김성주 의원 발언

복지여성보건국장 심정연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김성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들의 복지수준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각별한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275회 정례회에 상정한 전라북도 치매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치매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총 1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노인복지법과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근거로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은 우리 도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도 전체 인구의 15%인 27만7천명에 이르고, 이와 함께 치매노인 유병률도 매년 증가하여 2010년도 65세 이상 노인인구 8.8%인 2만5천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고령화 추세가 유지될 경우 2030년에는 치매노인 인구가 전국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가정부양 부담 및 의료비 등 사회적 부담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 차원에서 치매예방관리사업의 구심점이 되어 치매예방 및 조기발견, 치료 등 치매예방관리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치매관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치매관리센터의 명칭 및 위치와 업무를 규정하였고,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치매관리센터 운영 위탁과 수탁자 선정, 수탁자 의무에 관한 사항,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치매관리센터 사업수행의 조정·평가·자문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설치·구성하도록 규정하였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수탁기관의 사무에 대한 조사 또는 검사, 위탁의 취소·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0월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전라북도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치매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부디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5기 전라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75회 정례회에 상정한 제5기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전라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본 상정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근거하여 우리 지역의 보건의료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보건지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도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우리 도의 보건의료실태와 주민의 보건의료의식 및 행태 등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한 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의 우선순위에 있는 건강문제를 도출하고 지역사회의 건강수준과 문제점, 우선순위로 선정된 건강문제를 중심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인건강증진을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만성질환관리,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건강형평성 제고, 안전한 식품위생관리 등 지역보건기관의 구체적인 사업전략을 제시하여 도민의 건강수명 연장 및 건강 관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급격한 고령화사회에 대응하여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건강증진, 질병 조기발견 및 사후관리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 노인의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예방 중심의 포괄적인 건강관리사업을 통해 도민의 건강현황을 파악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건강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개인의 건강생활 실천의지 향상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도민을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주요만성질환의 유병률을 감소시키고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장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는 등 궁극적으로 도민의 건강수명 연장 및 건강관련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여 모든 주민이 건강한 전라북도를 만들고 이를 통해 행복한 전라북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의지를 다하여 건강한 도민, 행복한 전북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고 지역사회의 현황을 분석하여 중점과제를 노인건강 증진으로 선정하였으며, 중점과제 해결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개별 보건사업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은 전북대학교병원과 2010년 3월 16일 용역계약을 통해 수립하였으며,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4월부터 7월까지 지역사회 현황 분석 및 중점과제 후보를 선정하여 6월 8일부터 6월 25일까지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통·반장 2,776명, 도 정책고객 548명, 보건소 업무담당자 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중점과제 선정 및 계획별 전략을 수립하여 10월 19일부터 11월 1일까지 2주간 공고와 공청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 전라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최동명입니다. 전라북도 치매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치매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제5기 전라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제5기 전라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매관리센터로 되어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은 예방관리, 치료까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맞나요? 예방관리, 치료.

맞습니다.

그렇다면 명칭 자체가 ‘치료’라는 말이 들어가야, 치매치료관리센터라든지 그렇게 좀 들어가야 하는데, 관리센터라고만 하니까 어떻게 관리하는지.

치매예방관리센터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저희가 쉽게 관리센터 하다 보니까 예방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검토가 좀 미흡하게 된 것 같습니다.

주가 관리인지 예방인지 치료인지 그걸 좀 묻고 싶어서요.

지난번에 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방·치료·관리 그것을 우리가 그냥 관리센터로 지금 했습니다.

명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명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면 그 부분 자구수정을…….

그래야 도민들도……. 그렇게 가도 오히려 길고 안 길고를 떠나서 유익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보면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각 시·군에 상담소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전문인력에 대한 전문적 교육을 말씀하셨는데요. 실상 지금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냐면 민간요양보호제도가 실시되면서 치매의 증상을 보이는 부분이 진단결과가 정확치를 못해서 탈락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러다 보면 시·군 관리에서 등급 판정을 나갈 때 분명히 치매증상이 있는데 갔을 때는 멀쩡하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탈락되는 경우도 더러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명확히 필요하고, 그 다음에 노인병원이라는 자체가 치매진단을 정확히 받고 나서 모시기가 더욱 힘드니까 치료약 정도, 아니면 관리차원에서 된단 말이에요, 예방·치료는 빠져 있는 상태이고. 치료를 중점적으로 해야 될 센터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상담소의 역할이 정말 지역홍보를 잘 이루셔 가지고 거기에서 상담이나 전문성을 키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증상을 가족이 가장 먼저 느끼거든요. 그러면 그걸 연계해서 제대로 된 진단, 초기증상을 잡을 수 있고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된다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위원이나 만드신 분이나 명칭에 대해서도 지금 확신이 없는 게 치매라는 게 예방도 너무 광범위하고 치료는 아주, 거의 치매는 치료가 안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 즉 전라북도의 어느 지역에 치매환자가 어떻게 되어 있고 환자는 어디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가. 결정적으로 요양원 같은 데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포커스가 있으면 저희 위원들도 이해를 하겠는데, 치매에 관한 그런 설들은 많이 있지만 저는 최근에도 늘 부모님이 치매예방접종을 맞는다고,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그걸 딱 믿었어요. 그랬더니 전문가 표현에 의하면 예방접종이라는 건 없다고 그래요. 또 기질검사 비슷한 거에서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젊은 나이 때 조사하는 방법이 몇 년 전에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굉장히 고가로. 그거에 대한 신빙성, 이를테면 내가 치매 걸릴 가능성이 70 이후에 농후하다 그러면 제가 70이 넘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진단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는데, 다만 지금 우리 일반인들이 예측하는 것은 치매가 적당히 가계도에 따라 있다. 즉 나의 직계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치매로 오래 고생을 했다 그러면 자손들이 걱정하고 준비하는 정도, 그 정도지 예방이라는 것도 너무 막역하고요. 치료는 특히나, 저 여지껏 치매에 걸렸다가 치료됐다는 사람, 아주 초기에 ‘저 사람이 저렇게 치매 걸릴 나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치매가 걸렸다’ 해서 집중치료를 해서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어느 정도 연세가 들었을 때는 사회에서도 적당히 포기하고 가정에서도 포기하는 분위기가 돼서 치료됐다는 얘기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치료’라는 단어도, ‘예방’이란 단어도 현실감이 없어서 지금 어떻게 딱히 맥이 안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득력이 있는 계획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 위원님 말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살짜리, 4살짜리 아이들이 영유아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하면 정서적으로 불안한 애들이 치유되듯이 치매는 사실 요즘에 연속극에 치매가 많이 대두되고 나오는데, 50대에도 치매가 오시는 분이 있고 우울증 때문에 60에도 오는 사람도 있고 80에도 오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저희 할머니를 치매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모셔서 그런 경험을 했는데, 저희가 이 치매관리센터를 하려고 했던 것은 서울시의 25개 구가 지금 치매관리센터를 하고 있고, 인천의 3개 구가 지금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치매가 가정이 표현만 안 할 뿐이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여력이 있는 가정들은 노인요양병원에 입소하고 또 수급자인 분들은 그런 쪽으로 가는데, 이렇게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은 일을 나가는데도 지장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이 2만5천명 되는 사람을 다 집중적으로 관리를 못하지만 관리센터를 만들어서 의사도 간호사도 배치를 하고 시·군에 있는 보건소도 관리하고 교육하고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 해가면서 주기적으로 주1회 정도 확인하고 심리변화도 확인하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현장도 가봤고 그래서 저희…….

서울시는 한 지가 얼마나 됐나요?

서울시가 지금 25개소를 하는데 처음부터 25개소를 한 게 아니라 한 5년 이상 해와서 점차 늘려갔습니다. 인천도 처음에 1개 하고 자꾸 이게 그 지역에서 반응이 좋으니까 확산되는 거라서 저희가, 저희 도에서 복지나 보건의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타 시도에서 잘하는 것은 그걸 가져다가 현장과 우리 도와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검토하고 그러는데, 저희 도가 고령화도 심하고 보건의료진료비도 저희들이 너무 진료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에서 나가는 거지만 그런 것들을 검진해 가면서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보실 때 예방이나 치료냐 관리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는 관리센터지만 예방도 하고 치료도 하고, 왜냐면 의사, 간호사를 지금 다 배치해서 하려고, 위탁관계는 저희들이 조례가 선정되고 사업비가 예산확보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가서 그런 세부적인 건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에게 시기적으로 자세히 설명이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질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필요성에 대해서 절실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실무자들하고도 얘기했지만 센터의 개념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각각의 사업으로 간다. 정신보건센터, 알콜센터, 치매센터, 우리 문면호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자살 그러면 자살예방센터 아마 또 따로 갈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각각의 사업들이 아니라 통합되는 시스템을 염두에 두면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염려하는 게 운영의 위탁에 대한 부분이 딱 들어가 있으면서 느끼는 게 ‘이것도 분명히 또 각각의 사업으로 한 3년 동안은 여기, 그 다음 3년은 너희가 하고’ 이런 또 염려. 전체 통합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각각 개별의 사업들로 갈 수가 있다라는 염려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질의입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치매상담센터,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조기검진비용이나 치매치료관리비, 예산집행상황을 쭉 한번 봤더니 거의 11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업들은 별개라고 이 사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사업까지 통합해서 치매관리센터를 하는 건가요?

시·군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은 그대로 운영을 하고, 도에서 시·군은 사실 지금 보건소의 직원들이 간호사도 될 수 있고 조무사도 될 수 있고 보건직도 있고 하겠지만 시·군에서 하는 일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키고 관리하고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광역에서 하고 시·군 보건소에 피드백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목적과 제정이유가 다른 게요, 제정이유는 명확하게 치매관리센터가 치매예방에서부터 조기발견 및 치료 등 치매관리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 기존에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다 그대로 놓고 위에서는 지금 관리시스템만 가는 게 치매관리센터라는 거죠?

지금 시·군에는 의사선생님이 전문의사, 치매에 관한 공보의도 있고 의사가 내과의사가 있는 데도 있고 치과의사가 있는 데도 있는데, 시·군은 보건직 직원들이 이 치매업무를 센터라고 하지만 혼자씩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광역센터가 되면 치매에 대한 전문의사와 전문간호사 이런 인력을 배치해서 집중적으로 그걸 관리하고 시·군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 개발해서 치료하고 이런, 노인요양병원에 가야 될 때에는 하고 6개월 정도 계속 상담해서 좋아질 수 있는 사람은 좋아하고, 그런 관리를 저희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의 노인건강관리, 치매 조기검진이나 현재 각 시·군 보건소 통해서 하고 있는 상담센터 8천만원, 그 다음에 노인건강관리, 치매 조기검진 1억6천만원, 치매치료비 관리비 9억1천만원 이 예산들은 그대로 기존에 사용하면서 이건 별개로 하겠다라는 건가요?

그 예산은 그대로 시·군에, 도에서 그 예산을 통합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런 시·군의 예산은 예산을 하고 저희가 6억원은 전반적인 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돈이 되겠고, 저희가 시·군에서 운영하는 돈들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잘 되는가 집행이 잘 되는가 치료가 잘 되는가 예방이 잘 되는가 그것은 저희들이 그 예산을 흡수한다는 게 아닙니다.

별개의 사업으로 통합하는 별도의 위의 상층에서 전체를 관리하는 센터기 때문에 예산도 따로, 전체적인 시스템도 따로, 지금 그렇게 가져가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시·군에 가 있는 치매예산은 중앙에서 국비 조기검진하고 치료하도록 배정을 노인치매인구에 비례해서 나온 돈입니다.

국·도비가 같이 조인된 것도 있고 시·군비가 조인된 것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는 주간보호센터라는 것을 직접 운영해봐 가지고 치매 걸린 어르신들 20분 모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관리, 예방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너무 급속도로 이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당하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변인 역할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식으로 조례 제정안까지 통과해 가지고 예산 세워서 한다고 보면,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으면서 보고 느꼈던. 예방이라는 것은 흔히 어른들이 말하는 고스톱, 어울림이죠. 실질적으로 직장인 자녀나 손자를 둔 경우에는 혼자 계신 분이 치매초기증상을 나타낸 경우가 저희 센터로 초기에 모시고 온 경우는 많이 호전된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런 케이스. 그게 예방이라고 볼 수 있고 조기진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관리라는 부분도 이런 차원에서 보면 그런 부분이 어디에 산재해 있고 어떻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약도 타다 드시거든요, 대학병원을 통해서랄지 일반적으로. 그러면 진행을 막는 효과는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있다고도 못하는데, 정도에 따라서 차이점을 느끼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치료라는 부분도 지금 현재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악화된 상태에서 노인병원에다가 그냥 모시는, 그전에는 그게 일부에서는 초창기에는 노인병원에다 모시는 것을 불효자라고까지도, 방치해둔다 거기에다 맡겨버린다 그런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개념도 몇 년 사이에 급속하게 변화가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시·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군의 상담소의 역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치매라고 하면 작게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에서 정신과 진료를 요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과나 치과 이렇게 보면 거기에서 ‘진단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큰 병원으로 모시고 가십시오. 여기서는 진단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업무를 해주신다고 보면 1차적인 상담소의 역할, 보건 진료소나 또는 의료원의 역할을 좀더 강화시켜 가지고 지역홍보, 예방이라는 것은 홍보에서도 분명히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이런 센터에서 이런 역할을 하니까 언제 정도 나오셔서 상담해서 이쪽 센터로 연결시켜 주는, 종합체계는 저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 역할을 얼마만큼 계획된 대로 제대로 이루어질지, 종합적인 체계 단계를 준비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희가 서울시하고 인천시에서 하면서 문제점 이런 것을 다 도출해 왔습니다. 왜냐면 다른 시도가 28개소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보완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무부서가 아니라 이걸 제가 정확히 몰라서, 보건의료계획안이 용역결과보고로 나왔는데 혹시 추가로 수정이나 추가가 된다거나 그럴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안에 대해서 통과냐 아니냐만 결정하는 건가요? 용역결과보고서로 나온 거라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심의위원회, 공청회 중간 결과보고서는 진행했었는데요.

저희가 보면요 4기하고 5기하고 다른 점이 좀 있는가요? 차별화되는 게. 간단하게, 시간이 됐으니까.

4기 때는 중점과제가 고혈압하고 당뇨파트 쪽이 선정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어떻게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상당히 호전됐던 상황이 됐고, 5기 때는 그것이 중점과제가 된 게 아니라 노인문제가 중점과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가장 큰 골격의 차이입니다.

저희가 보면 사회복지계획 5개년 계획안 해가지고 계획안이 이렇게 나와요. 나오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차피 나와 있으니까, 제가 그런 사례를 한번 봤는데 주민공청회나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해야 하는데, 용역을 맡겨 놓으면 전부 다 전에 있던 것 다 시·군에서 짜맞추고, 또 지역의 현안사업, 도표, 인구분포도 이런 것을 집어넣고 그냥 끝내버리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러면 그런 용역이나 책자 만드는 것은 저도 만든다 해가지고 사회복지 5개년 계획안 저희 지역에서 만들 때는 이 책자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수정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가지고 우리 임실지역에 맞는 사회복지계획안을 수립해서 여기에다 넣은 적도 있고, 실행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여기를 보면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점사업, 고혈압이나 당뇨를 해가지고 예방효과나 치료효과를 높였다 그런 부분도 있고 여기를 중점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5대암, 5대암에 대해서만 지금 지원을 해주잖아요? 이 안에 내용을 봐도 계획안이 저소득층 의료보험료의 50% 미만자에 한해서 의료지원계획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이런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사회복지담당한테 물어봤는데 아직도 답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계획안을 물론 세세하게 홍보를 못합니다. 책자까지 나와가지고 또 전문적인 부분이 있지만 지역의 특성한 내용이 별로 없다고 봐요. 대체적으로 봤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보면 강원도 지역이면 광산지역이 많이 있으니까 폐질환환자가 많다든지 노인성질환이 있는 부분은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그런 것에 좀 충실히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반영이 됐나요? 전라북도 주로 발생하는 질병이랄지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 부분을 전문가들 모셔가지고 공청회 한번 여셨어요? 이것 같은 경우 저희도 가부 결정을 하는 자리인데 사전에 어느 정도 저희 위원회에다도 보고된 사항이 있었나요?

지난번에 저희가 심의위원회 하고 연찬회에서 보고드리고, 저희들이 그 기간에 사실 이렇게 쭉 위원님들 해외 가셨을 때 공청회 때는 그때가 일정이 안 맞았지만 지난번에 연찬회 때 보고드리고 해가지고 오늘 최종적으로 심의를 하니까 저희들이 사실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야 이것이 통과가 되는 거지 승인이 안 되면 저희들이 다시 보완을 또 해서 복지부에 올릴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5개년 계획을 짤 때는 적어도 전처럼 타 시·군에서 만든 것 대부분 보면 전라북도 내나 의료나 사회복지계획 수립안이나 전부 다 그 교수님들이 그 교수님들이에요. 맞죠? 이분들이 한 거 여기서 하고 여기서 하고, 이쪽 치도 하고 이쪽 치도 하고 다 해요. 그러다 보면 거의 비슷한 경우가 나오는데 조금 더 계획 세울 때는 심도있게 하셨으리라 보고, 앞으로 또 그런 부분이 미진하다면 지역 특성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의결이 안 되면 의결된 뒤에 저희가 복지부로 올려야 되는데, 저희 계획안이 복지부에 상정이 안 되겠습니다.

저희가 의회 일정하고 중앙의 일정하고 조금 일정 차이가 있어서 승인해 주시고 거기 문제점 되는 거 제시해 주면 그 부분을 저희가 보완해서 복지부에 올리겠습니다. 보완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대로 승인이 안 되고 조건 승인을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저희들이 복지부에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찾고 있는 중인데요. 치매관리센터 설치운영조례안이 들어와 있고 이 계획안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5개년 계획안에. 보니까 치매 관련된 부분에서 치매관리센터 운영 해가지고 어떻게어떻게 하겠다, 그거 안 보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노인건강만 나왔고요. 사실은 저희 지역의 특수성도 있지만 복지부에서 이러이러한 샘플링에 쭉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라고 했고 시·군 지역에서 용역을 맡은 전북대에서 그런 부분에 샘플링을 했습니다.

국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시안을 내놓고 그 틀에 맞춰서 지역에 맞는 걸 하겠지만 이 부분은 전라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계획안에 사전에 전라북도 계획안이, 사회복지계획안도 마찬가지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나가겠다 어느 정도 설명을 하고 여기에 용역을 맡은 교수님들이 이 계획안을 짠단 말이에요. 적어도 복지부 계획안에 그대로 맞추려고 보면 굳이 용역을 맡길 필요가 없죠. 대한민국 통일해서 다 나가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사항이 별개 사항이란 말이에요. 전라북도는 민선4기에는 이런 것이 없었는데 민선5기에는 이러이러한 치매센터 관리나 앞으로 하나의 성공사례가 있다면 향후 몇 년 후에 몇 개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 의료계획안에 들어가야 한다고요.

저희들이 3월달에 시행해 오면서 그 센터까지는 못했고, 119쪽에 치매에 대한 이런 조사는 다 해가지고 했습니다.

이 조사는 기본적인 것이고요, 적어도 5기 4개년 계획안이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는 앞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말이죠.

잘 알았습니다.

아쉬움이죠, 지난번에 연찬회 때도 얘기했지만 적어도 4개년 계획에 대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고 하면 전체 큰 틀, 정말 전라북도의 보건의료체계를 먼저 놓고 그 안에서, 이번에 노인성 중심이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틀을 가져갈 거냐, 전체 큰 국립대, 지방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까지 쫙 연관되는 이런 프로그램화되는 부분들이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요. 아마 세부사업 위주로 접근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아쉬움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보니까 설문지랑을 이렇게 봐서 주로 다 노인성, 노인 중심의 사업들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전라북도가 지금 고민하는 게 출산장려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 아동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같이 담았으면 싶었는데 왜 이게 노인 중심으로밖에 사업계획이 안 나왔을까 하고 설문지를 좀 보니까 그렇게 노인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설문지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적어도 4년 계획이라고 하면 어떤 노인성 질환에 이건 4년 동안 중점할 거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범위들을 전체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수렴될 수 있는 설문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참고로 예를 들어서 360쪽 설문지를 보면 어떤 대상을 주로 우선순위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사업대상 연령은 나와 있어요, 보면. 영유아, 학령기, 청소년. 그런데 뒤편 5번, 6번 질병의 종류에 보면 영유아사업이나 이런 것 얘기하고 싶어도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고혈압, 당뇨, 뇌졸중, 암, 정신질환, 구강보건. 그러면 결국 영유아 관련해서 내가 출산장려사업을 하고 싶으나 표시할 수 있는 특별한 저기가 없잖아요. 설문이라는 게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하는 건데, 용역사업 할 때 사전에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짜맞추기식의 용역이 아니라 폭넓게 의견수렴이 되고 그 안에서 정말 우선중점 과제를 뽑는 과정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저도 처음부터 잘 몰라서 너무 아쉽습니다.

김택성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치매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치매관리센터의 업무영역에 대한 세심한 규정과 위탁부분에 대한 추후 개정을 조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택성 위원입니다. 제5기 전라북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수정·보완한다는 조건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