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면호 의원 발언

제275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20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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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바로잡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려고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의정 및 입법활동에 활용하고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심정연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언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2일 복지여성보건국 복지여성보건국장 심정연 사회복지과장 김양균 여성청소년과장 최영만 노인복지과장 손종성 보건위생과장 유택수 도립여성중고등학교교장 홍성임

성주

김성주위원장

다음은 2010년도 복지여성보건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평소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김성주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복지여성보건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고 고견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심정연 복지여성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집중적인 감사를 위해서 과별로 순차적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과, 노인복지과, 보건위생과, 사업소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집중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이후 보충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국장님보다는 과장님들이 우선적으로 답변해주시고 국장님은 그거에 대한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할 때 답변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급한 민원이나 이런 업무가 있을 때에는 이석해도 좋습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외에 다른 분들은 급한 업무가 있으시면 그렇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방법은 질의응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여성보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성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먼저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께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전국 지자체 최우수를 연 2회 받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전라북도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너무 많고 또 저희가 지역에서 봐도 복지관련 업무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업무량에 비해서 과다한 업무가 있는지를 알지만 아까 국장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들의 지적사항이나 검토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가 몇 년 됐지요? 담당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양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2001년부터 시작되었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2001년부터 시작됐으면 지금 10년이 넘었죠?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그동안의 성과라고 보시면 뭘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기초수급대상자들에게 근로의욕을 심어주고 거기에서 또 탈수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데 노력하고 있는 것이 성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탈수급이 몇%인지 아세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12.2%입니다. 2010년도는.

택성

김택성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5.3%로 되어 있는데요. 자료요구한 것 보면 5.3%로 되어 있다고요. 탈수급 비율이 통계적으로 합계 6.1%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이 1년에 얼마입니까?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연 30억원 정도 되지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43억8,500만원.

택성

김택성위원

지금 보면 자활에서 공동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종류가 어떤 거 어떤 거 있는지 아세요? 수익사업으로. 지원되는 것 외에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85개 공동체에서 531명이 참여해서 그 지역에 맞는 청소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업 관련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료간병이라든지 집들이사업.

택성

김택성위원

그 가지 수가 몇 가지나 되는지 파악되세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85개 공동체에서 85개 사업으로 공동체마다 사업을 한 가지씩…….

택성

김택성위원

그게 아니고 김양균 과장님, 수익사업을 자활공동체 자립지원을 하기 위해서 자활센터에서 하는 지원사업들이 있죠?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250개 사업단에서요?

택성

김택성위원

쉽게 말하면 전주시에서 자활공동체 자립을 위한 사업지원 수익사업 분야를 넓혀 나가고 있죠?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지금 수익사업분야는 공동체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고 있거든요.

택성

김택성위원

공동체사업이 몇 가지나 되는지 아시냐고요. 지금 보면 수익사업을 위한 것이 모든 사업에 개방이 되다 보니까 많게는 한 군데에서는 10몇 가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또 지자체에서 협력사업으로 위탁경영하는 수익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아요. 집짓기사업이랄지 밑반찬배달지원사업이랄지 식당 여러 가지 등이 가지 수가 자활사업단에서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를 보니까 자활공동체에서 예산에 비해서 연간 40억원이 넘는 10여개의 사업 중에서 탈수급자 수가 몇 명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참고자료에 의하면 참여인원이 여기에 보면 135명 중에 사업 단체현황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수익금 적립총액이 얼마 되어 있냐면 5,100만원, 7천만원, 4천만원, 3천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따져놓고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45명 중에 전부다 공동체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공동체사업 중에서 한 사업장에 3명도 나가 있을 수가 있고 5명도 나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인건비는 지원이 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 수익이 5천, 4천 이게 연간인지 아니면 여지껏 10년간 적립되어 있는 내용으로 저는 보는데 1년간 적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건 너무 적은 수익금이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지금 한 공동체로 나갔을 때에는 3년간 저희가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10년간이 아니고 그동안 3년간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적립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2년 내지 3년간 공동체 지원을 하지만 거기에서 지원이나 관리를 해주죠. 그 사업장이 잘 활성화 될 수 있고 제대로 사업을 펼쳐나가고 수익이 날 수 있는지를 살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공동체는 별도의 자립을 해서 나가고 탈수급을 하고 창업지원할 수 있는 게 맞죠?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그런데 그 수익금이 불과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공동체에서 지금 단체수가 5개, 4개 없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일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제로상태고, 몇 개 시·군 자체는요. 공동체가 나가면 근로의욕이나 탈수급을 위해서 창업지원하고 또 지원금을 보조해주는데 관리를 하면서 인건비 지원까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익 자체가 없는 것은 어떻게 평가 하실 겁니까?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지금 수익 자체가 없는 건 아니고 수익이 저조한 실적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저조한 부분이 너무 저조하다는 거죠. 예산지원이나 이 부분은 참여인원이 각 시·군별로 140몇 명, 많게는 시·군에서 400명, 도시근로자 빼놓고도 그렇게 많이 있는데 참여인원에 따라서 지원액이 달라지는가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참여자에 따라서 2명도 있고 3명도 있고 5명이 있는데요. 3년간 그 사람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공동체운영에 나와 있는 그분들의 인테이크 만족도조사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만족도조사는 아직 못해봤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과장님.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들이 사업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폐지수집이나 고철수집까지도 해요. 집짓기사업을 한다면 각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한 연간 도배, 장판사업에서부터 많게는 집수리기금에서 500만원 정도, 때로는 기초수급자가 아닌 일반집수리봉사단도 나가요. 그러면 운영비지원이 나가고 재료비만 투입되는 인원에서 수입금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만 보더라도. 한 가지 사업으로 봐서도 1년간 이 수익 이상 나는 걸로 아는데 수익금 적립 총액이 전혀 이건 없다고 봐도, 이건 어떻게 되는지를 철저히 한번 관리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자활공동체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사업이 소규모사업을 했어요. 가게운영을 하는데 전세보전금이나 거기에 따른 집기, 재료비 해가지고 3명 내지 5명이 나갔습니다. 나가면 그거는 창업지원금이 일단은 어떤 기금에서 나가든지 아니면 자활사업기금운영비에서 나가든지 일단 나갈 것 아니에요. 그러죠? 그러면 그분들이 창업을 해야 돼요. 2년 내지 3년 지원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5명이 그 사업장 운영을 했는데 잘 됐다 하면 독립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창업지원금이 나가는데 문제는 소규모시설 같으면 그래도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규모가 큰 것들이 많습니다. 어지간하면 창업을 못할 정도의 규모도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 수익금이 많이 났어요. 이 양반들이 공동체로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여기에서 수익사업 해가지고 이익금 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창업지원 나가면 이 양반들이 이것을 이어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주시고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내용이 전혀 파악이 안 되어있는 거죠. 그리고 기금운용이 여기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253억원 중에서 13억원 정도, 3년 대출총액의 5.6%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자활기금 말씀이시죠?

택성

김택성위원

기금에서 창업지원하고 할 수 있는 기금이 나가 있는 것이 이 부분이잖아요. 이 자체도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지금 창업할 때만 저희가 하드웨어 쪽으로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리로. 그래서 이게 저조해서요. 2009년도에 자활기금조례를 개정해서 창업자금도 저희가 저리융자로 지원하지만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저축사업에도 지원했으면 좋겠다라고 조례를 개정해서요. 작년에 개정한 금액을 금년에 3억5천만원을 저희가 지원한 실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실적이 저조하지만 그래도 전국을 비교했을 때 전라북도가 자활기금 운용실적이 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금액이 많이 조성이 됐는데 활용이 저조하다라고 해서…….

택성

김택성위원

과장님, 수치상으로 전국 3위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복지예산 중에 자활기금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사업예산지원도 많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어려운 자활의지를 가지고 있는 지원형이면 지원형, 자립형이면 자립형 이렇게 분리해서 나가야지 지원실적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지금 각 시·군에 거의 하나씩 되어 있죠? 지자체에서 위탁경영에 맡기고 있죠?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저희 시·군에서 필요한 대상이 있으면 선정해서 저희한테 올라오면 저희가 바로 대출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니까 위탁은 아니고 별도의 사업선정이 돼서 한다는 말씀이죠?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시·군은 시·군대로 하고 도는 도에서 직접 합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전혀 실적이 없는 이런 시·군에서 여기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그런 내용 아니면 공고사항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시·군별로 실적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때 필요상황…….

택성

김택성위원

센터별로.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센터에서 아까 공동체라든지 또 개인이 창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 대상자가 발생하면 시·군을 어디 사업량을 배정한 게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필요한 곳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대출을 해줍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런 부분이 너무 저조하고 그러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자활공동체로 나와 있는 실질적으로 창업해서 나와 있는 분들의 만족도조사나 또 그분들이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내보냈는지 아니면 실적 위주의 그런 건지를 철저히 분석을 해주시고요. 제가 한 사례를 들면 직접 대상자를 여러 군데, 서너 군데 만났습니다. 자활공동체 자립해서 나가신 분들이, 하나의 선례를 들면 시·군하고 위탁경영된 부분이 있어요. 위탁된 사업에서 그 자활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 있을 때 수입이 굉장히 좋았어요. 군에서 지원해줬는데 안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창업지원해서 나갔는데 1년 내내 전혀 건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업을 일부 자활에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건수를 나눠준다든지 하는 것이 없는데 딱 나가놓고 나서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쪽에 있을 때는 급여라도 받아왔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는데요. 이 부분을 철저히 하신다면 정말 이거는 한 가지만 제대로 개선해나가신다면 최우수 지자체가 아니라 담당 계장님, 과장님 국민훈장도 받을 정도로 그런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무료급식사업소가 있죠. 무료급식소가 이렇게 있던데…….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노인무료급식을 말씀하시는가요?

택성

김택성위원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 말고 무료급식소가 각 시·군에 있는 걸로 알아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시·군 어르신들 급식 제공을 위해서 무료급식소가 시·군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런데 무료급식소하고 어르신들 식사제공, 저소득층 어르신들 도시락배달사업도 있죠. 그거하고 차이점은 뭔가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지금 독거노인들이 활동을 못하시는 분들 가정에 계신 분들은 도시락을 배달을 해드리고 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급식소에 나오셔서 식사를 하시고…….

택성

김택성위원

활동을?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하시는 분들, 거동을 하시는 어르신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급식소에 나와서 식사를 하신다고 했죠?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그게 주 몇 주 합니까?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지금 노인시설에서 급식소를…….

택성

김택성위원

답변 좀 해주세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손종성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저희들이 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주 매일 합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 지역을 봐도, 항상 지역현안사업인데 지역을 봐도 장날의 경우 지자체에서 지원받아 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장날 같은 때 나오기 쉬운 편한 날 무료급식소를 이용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사업이 있어요, 지자체 지원을 받아서.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무료경로식당은 주 1회시 매일 낮에 하는데 별도로 시·군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경우는 더러 있습니다. 시·군마다 특수성에 따라서 장날로 한다든가…….

택성

김택성위원

도에서 지원되는 건 전혀 없습니까? 지자체별로 하는 거하고.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택성

김택성위원

시·군으로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이 부분이 거동이 용이하신 분들은 가가지고 급식소로 직접 가서 드신다고 했는데 전라북도 전체를 다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냐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용하기 편리한 장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장날 하고 매일하지 않습니다. 매일 하지 않고 정말 어려우신 노인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 급식소가 있는지 언제 하는지 알고 있는 어르신들이 가서 이용을 하고 있어요. 저소득층이 아닌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데 독거노인 거동불편한 어르신들의 도시락배달사업하고 그것은 정말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정말 필요성이 절실한데 무료급식이 선심성행정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 철저하게 조사하셔가지고 겹치지 않는 사업 쪽으로 그렇게 갔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48개소에서 무료급식 식당을 이용하고 식사배달은 7～8개소에서 합니다. 하는데 그 외에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 부분 한번 보시게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선심성행정이고 정말 필요한 어르신들한테 무료급식이 아닌 누구나 장날에 예산 실적올리기 위한 아니면 그것도 하루에 100여명 이용하네, 뭐하네 하는데 그것도 사업소별로 여러 군데가 운영을 하더라고요, 한 군데가 아니라. 그 실태를 한번 조사하셔가지고 또 필요성을 조사하셔가지고 자료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인데요. 이어서 김택성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기금관리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활기금 관련해서 아까 잠깐 설명이 계셨었는데 혹시 지금 현재 자활기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두 가지 사업입니까? 임대사업하고 자산형성지원사업하고 두 가지입니까?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미수금, 아직 회수가 되지 않은 금액이 얼마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미회수된 금액은 없습니다. 시기미도래 관련건만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저희 전라북도 치가 66억9,300만원이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융자는 15억5,2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환은…….

창희

유창희위원

잠깐 얼마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15억5,200만원 융자를 했는데 거기에 상환은 6억9천만원이 상환이 됐고 시기미도래가 8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시기미도래가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현재 기금이 얼마 있다고요? 66억원이라고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66억9,300만원.

창희

유창희위원

현재 기금이?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확실히 맞나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도만요.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저희한테 제출한 감사자료에 보면 50쪽인데요. 자활기금. 행정사무감사자료 50쪽에 보면 2010년도 11월 현재 잔액은 54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융자액이 빠진 금액입니다. 15억원.

창희

유창희위원

15억원이 빠졌으면 금액은 더 많아야 되잖아요.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09년도 이월액이 57억4,900만원, 조성액이 2억6,400만원 그래서 합계가 60억원이었는데 현재 남아 있는 잔액은 54억8천만원 이렇게 보고해주셨잖아요.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서가 지난 연말에 본회의에 보고가 됐었잖아요. 기금운용계획서를 봐도 이렇게 66억원까지 안 되는 것 같던데…….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바로 받았는데요. 조성금액관계는 서면으로 정확히 드리면…….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거 자료가 없습니까? 기금운용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분이 없으세요? 담당부서에서 자활기금 관련된 자료 갖고 있는 분이 한 분도 없으세요?

창희

유창희위원

정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융자금액이 15억원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2010년도 사업 중에 3억 사업이 점포임대융자사업이죠?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고유목적사업으로 나가는 게요. 그리고 3억5천만원이 원래?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자산형성저축지원사업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3억5천만원은?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건 주는 돈 아니었던가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주는 돈입니다. 자산형성저축사업은 조례로…….

창희

유창희위원

저희가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고 그냥 주는 돈이잖아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근로장려사업으로 해서.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자활공동체하고 자활근로사업단이, 전라북도에 자활근로사업단은 약 200개가 넘고 자활공동체는 약 90개 정도가 되는데 이들에게 사업지원이 이 기금 말고 별도로 나가는 게 있습니까?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자활기금에서만 창업할 때 임대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전라북도가 자활사업에 대한 의지가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만.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데요. 저희가 중앙에다가 건의도 해서 지금 하드웨어 쪽에 임대료만 저리로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임대료의 몇% 정도를 운용자금으로도 융자해줄 수 있도록 저희가 조례개정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중앙에다도 건의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도와주는 쪽으로 해보자 검토 중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냐면, 기금조성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관심을 갖습니까?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관심 갖고 있죠.

창희

유창희위원

민선4기 들어와서 기금출연한 적이 있나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기금출연은 끝났습니다. 자활기금.

창희

유창희위원

끝났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조성기간이 지났다 그 말씀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왜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자활기금을 무슨 기금이고 간에 조성기간을 정해놓고 그때 목표액을 달성하면 그걸 가지고 조성기금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전라북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있잖아요. 여기에는 기금조성에 대해서, 기금조성이 끝난 게 어디 있어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기금이 부족해서 융자나 지원을 못해주는 게 아니고 법이나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기금이 부족해서 융자나 지원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것은 저하고는 시각이 다릅니다. 지금 전라북도가 자활기금 마련을 하는데 있어서 민선4기 들어서 단 한번도 자활기금을 내놓은 적도 없고, 물론 과장님께서는 기간이 지났다고 하는데요. 기금조성에 대한 기간이 지난 건 아니에요. 지금 다른 기금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현재. 전라북고가 모든 기금에 있어서 민선4기, 5기 들어와서 관심도가 없습니다. 운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자활사업과 관련해서 전라북도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게 제가 이 기금 외에 별도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혹시 있는가 해서 물어봤던 거예요. 있다면 그래도 괜찮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없고 단 이 기금만 가지고서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보면 다른 건 자료가 없다고 하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갖고 있는 건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서예요. 작년 연말에 전라북도의회에 보고하고 의회 통과했던 기금운용계획서에 보면 설치는 아까 2001년도에 했잖아요. 2001년도에 했는데 설치당시에 기금 8억3천만원 내놨고 나머지 국비 33억원 가지고 지금까지 운용해오고 있는 거예요, 10년 동안. 10년 동안 운용해왔는데 10년 동안 융자를 했던 금액은 17억3천만원이네요, 보니까. 이게 회수기간이 얼마예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5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5년 동안 하고 5년 후부터는……. 5년 동안 다시 상환을 분할상환하는 겁니까?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분할상환.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까지는 계속해서 지금 나간 거고 지금은 회수기간이네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까지 자료 이 계획서가 맞다고 치면 이 계획서에 보면 17억3천만원이 현재까지는 융자가 된 거네요? 10년 동안 17억3천만원이 융자가 됐는데 1년 평균 한 2억원 정도밖에 융자사업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자활사업단이나 공동체에서 그런 자금을 융자받을 만큼의 여건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안 나갔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행정이 그만큼 적극적으로 펼쳐졌느냐라는 의문을 가져볼만 하다 그 얘기예요. 아까 제가 현재 금액이 얼마 남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미회수금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현재 지원하고 있었던 사업들은 현장에서 전부다 하고 있다는 얘기죠?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임대료를 지원하기 때문에 임대료는 지원해주는 기관에서 공증을 하기 때문에 회수를 안 한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현재 지원이 된 단체들 있죠. 임대사업을 지원해준 단체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지원되고 미도래한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주시고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좀더 적극적으로 사업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사고가, 이제 기금조성이 끝났으니까가 아니라 자활사업단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일단 기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처음에 설치한 이후에 기금조성을 전라북도가 한 번도 기금을 내놓지 않았다는 건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렇잖아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실 수도 있는데요. 하여튼 기금운용하는데 재정이 부족하다라고 하기 전에 바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해서, 기금이 부족해서 이 사업이 운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한 꼭지 더 기금문제니까 해당 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에 대해서도 제가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에 의해서 기금을 어떻게 조성하라고 명기되어 있는 것 혹시 아세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총 예산의 몇%.

창희

유창희위원

지방세 중에 보통세의 5/1000를 3년간 평균해서 5/1000를 재해구호법에 의해서 구호기금으로 전라북도가 기금을 조성해가라고 정해져 있죠?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기금확인을 해봤더니, 지금 얼마 있어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1월 잔액을 보면 96억6,100만원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현재 우리가 법적으로 재해구호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한다면 우리가 얼마 정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혹시 계산해본적은 없죠?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작년 예산편성할 때요. 5/1000 이걸 3년째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고 요구해서 그 금액에 맞게 기금은 조성해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래요? 담당 과장님께서 그랬다고 하니까 제가 할말을 잃어버리는데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이건 그렇게 조성이 됐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조성액에 보면 말이에요. 작년에 그랬다는 얘기잖아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금년 2010년 예산편성 때.

창희

유창희위원

2010년도 조성액을 제가 살펴봤더니 이자수입으로 3억5,800만원밖에 없던데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009년도까지는 요구해서 마쳤는데요. 2010년도에 계속 해와야 되는 금액을…….

창희

유창희위원

과장님 그냥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제가 요구한 것만 기억이 나니까요.

창희

유창희위원

2009년도는 제가 봤더니 출연금 5억원 나왔더라고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2009년도까지.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사전에 미리 얘기를 했었잖아요. 전라북도가 지방세 중에 3년 평균 보통세의 5/1000를 적립을 해가야 된다고 하면 전라북도가 재해구호기금이 얼마가 총액이 있어야 되냐를 제가 물어봤었잖아요. 그걸 모르시잖아요. 얼마가 있는지 아세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의 의미는 제가 강조를 하지 않더라도 잘 아실 거예요. 특별히 올해는 재해도 많았잖아요. 전라북도는 특히 수해가 많은 건데 수해가 나게 되면 우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중앙에 신청하잖아요. 받으면 그래도 지역주민들의 마음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어우러 줄 수가 있지만 못 받게 되면,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받지 못한 지역의 주민들한테는 지원정책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부분의 지원정책을 전라북도가 펼쳐가라 그런 의미로 재해구호법이라는 것이 국가에서 만들어졌고 전라북도도 기금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기금 속에서는 다 할 수 있어요. 시설개보수도 할 수 있고 구호물품을 지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보통세의 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라 이렇게 또 국가에서 법으로도 정해준 거죠. 전라북도는 2006년도까지는 매년 40억원, 50억원씩 적립을 해왔습니다. 2006년도 넘어서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없어요. 2006년도 이후가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민선3기까지는 그래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에 준하는 구호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2008년도부터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2009년까지는 다 조성이 되어 있고요. 2010년도 치만 추경에 해주기로 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결산추경 때 촉구를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요, 제가 이야기를 잘못 했네요. 민선4기 전까지는 예산집행을 40억원, 50억원씩 해나갔어요. 재해재난사업과 관련해서 2007년까지는. 그런데 2008년부터는 이 재난사업에 대한 기금의 집행액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떻게 충당을 했는지 내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또 다른 방식으로 충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라북도가 기금을 조성하는 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고 지금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약 4,500억원 정도가 보통세로 거칩니다. 평균 내보면 4,500억원일 수도 있고 4,400억원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넘을 수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5/1000 정도라고 하니까 제가 계산해보니까 매년 약 20억원에서 30억원 정도를 적립을 해가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걸 계속해서 적립해갈 수 없잖아요. 언제까지 적립을 하고 나면 이 기준을 안 지켜도 된다라는 기준이 별도로 나와 있어요,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우리 보통세의 30/1000까지 적립이 되면 그 이후부터는 우리 재정상황에 맞추어서 조정을 하면서 예산을 적립해가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30/1000까지 가려고 하면 우리가 약 120억원 정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해마다 재난이 닥쳤을 때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이걸 충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연도에. 그런데 지금까지 2007년도부터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한 내역을 살펴봤더니 없어.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그것은요. 재해구호기금 활용실적은 재해가 발생을 하면 어떤 돈이 됐든지 재해기금에서 활용이 되는데 그동안에 안정적으로 전라북도가 큰 재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익산 그쪽으로 해서 갑자기 집중호우로 해서 피해가 있었거든요. 기금은 다 조성이 덜 됐다 치더라도 재해가 발생했을 때…….

창희

유창희위원

재해가 말씀이 안 됐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전라북도에 해마다 수해하고 설해는 있었어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그러면 대상자가 발생하면 거기 조치하는 데는 어떤 형태로든지 조치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기금이 조성이 덜 돼서 지원을 안 하거나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상자들이 발생하면 어느 형태로든지 재해기금에서 아까 물품을 지원할 사람은 물품을 구입해서 지원하고 현금급여가 필요한 쪽은 현금급여 쪽으로 지원해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방금 염려해주셨던 재해기금이 덜 조성이 됐다라고 하면 저희가 파악을 해서 바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어쨌든 다른 과에 해당되는 내용도 제가 기금관련해서는 똑같이 질의를 다 할 건데 사회복지과뿐만이 아니고 전라북도가 종합적으로 기금조성과 운영에 대해서 관심도가 너무 떨어져 있다. 분명히 기금은 특별회계를 조성을 한 거고 특수한 목적을 달성해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들인데 그 특수한 목적사업을 위해서 전라북도가 좀더 나서서 일을 해줘야 된다라는 데에 제가 본 시각이었고요. 특별하게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는 도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성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운영에 있어서도 더 많은 확장정책을 펼쳐줘야 맞죠. 이번 수해난 지역들의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민원을 제기했는데요, 우리 도의원들한테. 그런 부분들이 도에서 전부다 받아줘 가지고 지원이 가능한 부분들은 모두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 예산이 있는데도 왜 이거 지원 않느냐 말이에요. 전라북도가 2010년도에는 고유목적사업비 3억원밖에 세워놓지 않았고만요. 이재민응급구호비로. 그렇죠?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그런 민원사항에 있어서 수해복구하고 주택복구는 저희가 재해기금에서 제외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정리 좀 해주시고 추가질의를 통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기금의 용도에서 보면 사용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실종자나 사망자 위로금, 생계구호비, 식품, 의료, 침구류, 비축물자 구입, 주택복구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되지.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하여튼 방금 지적해주셨던 그 내용들을 더 치밀하게 검토해서요. 소외받거나 이 구호기금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안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의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수치에 대한 보고서류의 차이가 있는데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오후 감사 때 다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 들어가기 전에 사무감사준비를 하면서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들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10월 19일날 자료요구를 했는데 심지어는 아직까지 자료를 제출하시지도 않고 못 주겠다라고 하시는 데도 있고 어제 밤 7시 기다렸다가 자료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해야 될지, 행정 관련해서 정말 비공개라고 하면 열람이나 이런 부분들 비공개 이유를 명확하게 대셔야 되는데 국장님은 당연히 드려야죠 하는데 오는 자료는 없고요. 이후에 이 자료 관련한 부분 제대로 오지 않거나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은 이런 자료들 관련해서는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복지여성보건국 관련한 이런 자료들 그다음에 출연기관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관리시스템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의회 상임위 위원들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 가로막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저는 도저히 하여튼 이해할 수 없는 이번 상황을 겪었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법인이 지금 도내에 몇 개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사회복지법인 숫자가 시설숫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330개 법인이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사회복지법인으로 330개요? 330개 맞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330개 저희들이 생활시설 중에서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청소년쉼터…….

현주

이현주위원

사회복지법인으로 예를 들어서 영산원 그러면 영산원 사회복지법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 법인 숫자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사회복지법인이 저희가 지금 317개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저희가 도내에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도·점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실시하고 계십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연1회 정기지도·점검이 있고 317개소를 전체 점검 분야분야로 나눠서 시·군과 함께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317개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1회는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우리 사무감사자료 125쪽입니다. 도내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 실적에 대한 부분을 제가 요청을 했었고요. 이건 공동자료입니다. 공동자료에 보면 2009년도 그다음에 2010년도 점검대상 숫자가 9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317개 중에 2009년도에 9개, 2010년도에 똑같이 9개 이렇게만 지도·점검한 실적으로 올리신 자료시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저희들이 지도·점검 실적을 여기에 올린 것은 저희 도에서 점검을 한 거고 시·군에서 한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시·군 점검은 그러면 도내에서 점검하는 것은 9개소 외에는 없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점검을 할 때에는 샘플링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2010년도…….

현주

이현주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아까 국장님께서 대답하실 때 317개소에 대해서 도에서 연 1회 지도·점검을 하신다고 했고요. 그렇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제가 그럼 317개를 연 1회 다 하시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우리가 받은 125쪽 자료도 보면 2009년도에 9개소 지도·점검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2010년도도요. 그런데 지금 또 말씀이 선별해서 또 한다라고 하면 지금 어떤 게 맞는 건지.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2009년도에 9개소를 했고 2010년도에 9개소 지금 되어 있는데 저희가 거의 연말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겨울이 돼가지고 화재나 안전이나 전반적으로…….

현주

이현주위원

국장님 제가 묻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아까 여쭤본 것처럼 도내 사회복지법인 현황이 317개라고 하셨고요. 저희가 요구한 자료는 도내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에 대한 상황을 요구했었고, 그에 대한 자료로 2009년도 9개소, 2010년도 9개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봤을 때 317개에 대해서 연 1회 지도·점검합니다라고 하셨는데 2009년도는 다 정리된 거잖아요. 9개소로 정리된 거고요. 2010년도는 지금 국장님께서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할 생각입니다라고 하시면 300여개소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사회복지법인의 지도감독에 대한 규정에 보면 사실은 저희가 시설이 많기 때문에 연 1회 1번씩을 하지만 법적으로는 3년마다 1번씩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저희가 요구한 자료는요. 우리 국에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도·점검에 대한 부분을 저는 다 요구했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요구자료에 자체적으로 연 1회 지도·점검을 하셨으면 그 자료를 같이 넣으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보완해드릴게요.

현주

이현주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관련해서 점검대상에 9개소, 2010년도도 9개소로 보고되어 있고요. 영산원이 사회복지법인이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영산원 관련해서는 자체 2009년도에도 지도·점검 하지 않으셨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점검은 2009년도에는 영산원이 대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2009년도 하반기부터 2010년도에 계속 영산원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고, 이번 업무보고 때도 영산원에 관련해서 지도·점검에 대한 부분 어떻게 됐는지 이행조치나 이런 부분을 보고해달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도 지금 2009년도 11월이지 않습니까? 2009년도 점검대상에도 보면 영산원이 안 들어가 있네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영산원은 지금 고발된 상태에서 형사고발이 진행됐기 때문에 저희가…….

현주

이현주위원

진행되기 전에도 이게 문제가 불거졌을 때 9대 의회 전에도 분명히 위원님들이 지적한 걸로 제가 회의록 점검했거든요. 그러면 그당시에라도 도에서 지도·점검에 대한 부분이든 실태조사든 일정 정도 저는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료에 보면 점검대상에 안 들어가 있고요. 이게 가장 큰 이슈로 계속 언론에서 문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가 지금 지도·점검이라든지 사후관련해서도 시·군·구에다만 미루고 있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영산원만의 문제가 아니죠. 추후에도 다른 법인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이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일하게 지도·점검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형사고발이 되면 저희가 행정에서 지도·점검 나가가지고 처벌단계가 벗어납니다. 그래서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형사고발되어 가지고 구속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처리결과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국장님, 제가 말하는 것은 당연히 형사적인 어떤 판결이 나오면 조치하셔야죠. 하지만 저희가 얘기하는 건 행정조치에 대한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점들이 사회적 이슈로 또 매년마다 사회복지법인이든 시설 어떤 복지급여에 대한 횡령이든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사전에 지도·점검 내지 아니면 이슈가 됐을 때 그 관련해서 도에서 이후에 재발발생되지 않도록, 단지 영산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재발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나 지도·점검을 강화한다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자료도 그렇고 우리 국장님 답변도 보면 아주 형식적인, 점검대상이 아니어서 안 했고 이후가 문제있다라고 하니 문제가 결정이 되고 판결이 나면 그에 대한 조치만 취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너무 안일하시지 않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이 생각하는 상황에 따라서 관심이 저조되게 보는 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시설이 1천개가 넘는 시설인데 이 자료는 사회복지과 법인시설만 9개소가 됐기 때문에 다른 노인과도 있고 보건과도 있고 시설이 그런 자료가 위원님한테 자료제공한 게 9개소가 된 게 잘못됐고, 일단은 저희가 매년 시·군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또 도에서 문제가 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저희도 사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100명이 지켜도 한 사람이 도둑을 하려고 하면 하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1천여개가 넘는 시설을 관여하고 이런 것들을 시·군에서 저희들이 법인이니까 지도·점검은 3년마다 정기적으로 하지만 문제가 되지 않은 시설을 지도·점검을 사전에 나가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시·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지도·점검하고 문제가 야기되면 저희가 개입을 하는데 이 법인 관계는 소송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이니까 그 처벌을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해오지만 시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가끔씩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국장님, 감사지적사항이나 이런 거 보면 항상 매년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리소홀, 후원금 관리부적정 계속 지적되고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도에서는 도비를 적극 지원하면서도 시·군·구 관할이기 때문에 시·군·구에서 조치하는 것이 맞는 거지 도에서는 구체적인 관여를 못 하시겠다,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시잖아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시·군에서 1차적인 책임을 지고 문제가 있을 때 저희가 도에서 개입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시설이 9개소 정도면 도에서 다 관장을 하지만 1천여개가 넘는 시설을 관장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지난 10월 1일날 시설관리 점검을 위해서 계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정기적인 3년마다 1번씩이 아니라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기 위해서 저희 사회복지과에 시설관리 지도·점검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자료 분석하고 그래가지고 시스템을 계속 가동해가지고 사전에 예방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저는 그 결과론에 대한 얘기를 자꾸만 얘기하시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영산원 문제는 올해 2010년 3월에 공식적으로 익산시에서 수사의뢰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2009년 하반기 그다음에 2010년 상반기 그 안에 계속 문제 이슈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그 당시에라도 저는 지도·점검에 대한 부분은 한 차례라도 도에서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태든 각 시·군·구에서 알아서 하겠지라는 게 아니라 2009년도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2010년도에 문제됐을 때 1～2월 중에라도 그런 문제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 적어도 그때라도 지도·점검이든 실태조사든 도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 그리고 이후에 재발방지에 대한 부분도 의지를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의록 검색해서 보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확인하고 시행조치하겠습니다라고 하시는데 결과물로는 지금 없는 거잖아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저희들이 영산원 문제가 터져가지고 영산원을 나가보지 않은 게 아니고 영산원의 지금 상황이라든가 그런 걸 분석하고 익산시로 하여금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해가지고 원장도 다 바꿨고 지금 진행과정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를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제가 지금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다라고 하면 이후에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건 맞지 않은 거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그 자료요구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자료가 미진한 게 여러 건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위원

예, 여러 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자료가 미진해서 감사가 안 된 것은 저희가 추가감사를 할 테니까 자료준비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영산원만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번 법인이든 아니면 생활시설이든 문제될 수 있는 소재들은 있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직접 겪지 못하면 외형적으로는 알 수 없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법인이든 시설장이든 오히려 그런 약점들을 노려서 오히려 생활인들보다 본인들의 사익을 위해서 복지시설들이 굴러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지도·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시·군·구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철저한 지도·점검 또한 지도·점검 나갔을 때 어떤 체크리스트 수준의 실태조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 이번에 실태조사가 나왔을 때에는 뭔가 철저히 보겠구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제가 실태조사 관련한 부분도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그냥 체크리스트 수준이에요. 시설 그다음에 혹시 폭행을 했냐, 안 했냐 어떤 체크리스트 수준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건 영산원문제 모르죠. 다른 부분도 모르죠. 횡령했다든지 차명계좌 썼다든지 이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인 지도감독 그리고 실태에 대해서도 생활인들 어떤 외면적인 3자가 가서도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수준이 아닌 철저한 후원금관리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원하는 지원금 관리에 있어서 제대로 잘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정도까지는 우리가 깊이 보려고 하는 노력은 해야 된다는 거죠, 집행부에서. 그렇지 않으면 이게 영산원만의 문제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모든 주변의 반응이 뭐냐면 그런 일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 아니야, 다 알고 있는 것 아니야라는 반응이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중요한 우리가 다른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지원이든 제가 계속 주장하는 무상예방접종이나, 하여튼 20억원에 대한 부분 분명히 도지사님이 재원이 없어서 못 하신다고 했거든요. 영산원 횡령한 금액 알고 계시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13억원이 넘습니다. 제대로 된 재원이 지원되고 그 재원이 쓰여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재발방지하는 게 우리의 몫이지 않겠습니까? 집행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후에 영산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관련한 지도·점검실태 자료 주시고요. 자체 이 시스템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개선조치에 대한 부분들도 아마 충분히 고민되셨다라고 봅니다. 그 개선조치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 대책마련도 빠른 시일 안에 정리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저희가 지도·점검을 형식적인 지도·점검으로 말씀을 하시면 그거는 저도 사리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공무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시설을 점검 나가서 확인했을 때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 적출이 안 된 상황을 말씀하시면 저희 공무원들이 형식적인 업무수행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저도 말씀 좀 드리고요.

현주

이현주위원

공무원들이 형식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요. 매뉴얼 자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공무원들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가 제대로 20일날 돈이 들어가서 지출이 됐는가 이런 걸 확인하고 또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었는가, 어린이 문제가 있는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있고 문제가 되면 감사관실에서 회계 같은 것은 별도 검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공무원들이 출장 나가서 형식적인 지도·점검은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자료는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국장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데 공무원들이 나가서 형식적인 실태조사라는 게 아니라 매뉴얼 자체가 지금 그렇습니다. 지도·점검 매뉴얼 알고 계시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압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체크하는 매뉴얼이, 매뉴얼 자체가 사실은 그런 형식으로 어떤 인권이나 이런 부분들 위주로 되다 보니까 당연히 횡령한 것 모르죠. 공무원들이 나가서 형식적으로 일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매뉴얼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장이든 법인에서 지도·점검나온다라고 하면 후원금 관리실태라든지 이런 부분 사실은 깊이 볼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관과 같이 합동감사를 한다든지 같이 실태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마련해주시라는 거지. 현재 공무원들이 나가서 형식적으로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왜곡하시면 안 되고 매뉴얼 자체가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개선조치를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열심히 하는데 1년에 1건씩 이런 큰 건이 터지고 나면 그동안 1년 고생한 것이 보람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안전하게, 사회복지는 정말 궁극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법인을 만들어서 시설 운영하는데 한두 사람이 잘못하다 보면 똑같은 입장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저희도 항상 주의 깊게 지도하고 점검하고 합니다. 아무튼 위원님 자료에 대해서 미흡한 것은 위원님께 자료 제출해드리고, 저희들이 추호도 공무원으로서 사명감 없이 일한다는 생각은 안 갖고 있으니까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도·점검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러면 전라북도 사회복지법인 317개라고 하면 매년 100개 정도는 하게 되는 건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100개 정도는 돌아가면서 하게 되겠죠.

성주

김성주위원장

아까 9개소 얘기한 건 사회복지과 소관 법인에 대한 얘기는 잘못한 거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렇게 지도·점검한 결과보고서를 바로바로 작성을 해서 보관하고 있겠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보관하고 저희들이 문제가 있는 건 시·군에다 통보해가지고 개선하도록 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지금 현재 지도·점검 실적자료는 갖고 있는 거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왜 이현주 위원님한테 제출 안 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이현주 위원님한테 여기 자료제출 요구했을 때 사회복지시설 해가지고 사회과로 공문이 가서 아마 다른 과에서 취합이 안 되는…….

성주

김성주위원장

취합해서 제출하는데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다음주…….

성주

김성주위원장

지금 자료 갖고 있다고 하면 제출하는 거는 한두 시간이면 되지 않아요? 취합하는데. 새롭게 보고서를 써야 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한두 시간 내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오후 감사 때 맞춰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건 좀 어렵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미 다 해서 실적을 갖고 있는데 왜 어렵다는 거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월요일 정도 제출해드리면 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제출하고 난 다음에 제가 감사 다시 합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확인은 위원장님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가 미흡하면.

성주

김성주위원장

자료 제출이 늦어져서 감사가 안 되면 별도 날짜를 복지여성보건국만 따로 잡아서 할 테니까 자료제출 점심시간 이용해서 취합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오후에 감사 진행할 테니까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여성청소년과부터 질의를 집중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제가 복지여성보건국에 자료요청한 것 중에 전발연 여성정책연구소와 우리 보건국하고 어떤 과제의 내용이 교환이 있었나 그걸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거든요. 2009년도에 기본과제, 정책과제 해서 3 가지였고, 2010년도에 5가지였습니다. 기본과제로 전라북도 보육정책현황 및 발전방안을 여성청소년과에서 과제로 요구를 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원했던 것의 어느 정도의 그런 성과를 거두셨는지, 그리고 이 과제에 대해서 어떤 실질적인 대안을 하셨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죠. 여성청소년과에서 2개의 과제를 여성정책연구소에 냈었고요. 노인복지과 1개, 사회복지과 2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자면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전북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신규사업모델 발굴 이런 식으로 과제요청을 했었고. 먼저 말씀해 주시죠.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자체 과제를 연구해 가지고 준 자료로 이번에 큰 도움을 받습니다. 저희 사회서비스 사업을 실행하는데 전라북도만 도비부담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군에서 공모사업으로 응모하는데 좀 어려움이 재정적으로 있었는데 그 용역과제에서 도에서도 좀 지원해서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서비스사업을 실행하는 게 도민들에게 수혜를 주는 좋은 사업이 되겠다라고 해주셔서 2011년도 사업에 도비 10%를 반영해 주는 그런 도움을 저희가 크게 받았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1년 동안에 사회복지과에서는 과제 요구를 2가지를 했었고요, 그러면 이번 2010년도에 그렇게 성과를 봤으면 2011년도에도 여성정책연구소를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소년과장님!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다문화가정 보육환경조사를 저희들이 의뢰를 했거든요. 그래서 600케이스를 저희들이 조사를 했어요, 전발연에서. 그래서 600케이스를 조사를 해보니까 다문화가정의 보육현황이 적나라하게 저희들한테 들어온 게 있어서 그걸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저희들이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러한 사례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 다문화 매직사업이라고 저희가 보육시설이 없는 오지의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매직버스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그것을 현지로 직접 파견을 해서 거기에서 아동들한테 필요한 장난감을 무료로 대여해 주고 또 도서도 무료로 대여를 해주는 그러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확대를 하고 있고요. 올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업들이 조사가 되면 내년도에도 더 확대를 한다든가 우리 보육사업에 좋은 게 될 수 있도록 11월말 정도 최종 결과가 나오면 시간연장 보육시설을 더 강화를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일단 두 분 과장님께서는 여성정책연구소의 과제에 의한 대응이 비교적 만족스럽다는 말씀이십니까?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여성정책연구소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온 연혁을 잘 아시죠? 전발연으로 소속되면서 여성정책연구소가 전발연에 예속된 연구소가 돼서 제기능을 하지 못할까를 우려해서 이번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그 변화 이상으로 또 다른 힘을 더 주기 위해서는 우리 실무 과장님들께서 좋은 과제 요구를 많이 해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본 위원은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도 2011년도에도 어떤 과제를 제출하고 있나 그걸 제가 꼭 짚어서 챙겨서 볼 겁니다.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여성정책연구소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능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우리 노인복지과장님도 한 말씀 제 질의에, 전라북도 출산률 제고에 대한 정책대응에 관한 연구를 과제로 주셨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요?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정책연구과제로 주면서 이 부분은 국가정책과 같이 이어져서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만의 개별적인 계획은 조금 어렵다라고 제안해 가지고 진행 자체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런데 사실 출산률 저하가 OECD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출산률이 참 낮은 편이지만 그중에서도 전라북도가 출산률이 낮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노인복지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연구용역을 맡겨서, 이렇게 좋은 좋은 연구소가 있는데 활용을 십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출산률이 전라북도가 낮다 하면 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임실이 제일 또 높습니다, 출산률이.

진숙

정진숙위원

임실이요?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예, 제일 높은 걸로 나와 있어요, 통계상으로는. 그 출산률의 비율이란 것이 결코 그렇게 중요한 역할로 작용한다고는 못 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이는 4명뿐이 안 낳지만 인구비율로 보자면 출산률이 높을 수는 있어요, 비율로써는.

진숙

정진숙위원

지역인구에 비해서.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이번에도 우리 전라북도지사님께서 서울에 가서 말씀하실 때는 전라북도 인구가 늘어났다고 제가 직접 서울에 사시는 분한테 지사님을 굉장히 칭찬하는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어떻게 전라북도가 인구가 그렇게 늘 수가 있냐고. 그 다음날 신문 보니까 그 늘은 이유가 쫙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말하자면 서류정리상 어쩔 수 없이 늘 수밖에 없는, 실제 인구가 늘은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제가 실망을 금치못했습니다.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지사님 혼자 하시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이렇게 노인복지과장님께서도 출산률 제고에 대한 과제를 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면 차기에도 전라북도에 맞는 현실적인 연구과제를 주셔서 과제에 맞는 성과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항상 제가 의아한 것 중에 너무나 여성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관심들이 많잖아요. 이번에 표현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 또 비슷하 단어로 새일센터, 여성들이 남성하고 다른 게 육아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고 또 그런 여성들이 대부분 우수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많이 이런 제도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여성취업 지원기관이 19개로 되어 있어요, 전라북도가. 괄호에 대표적으로 새일센터 광역본부, 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 이러거든요. 이게 세부적으로 정확하게는 표시하지 않더라도 대략의 굵직굵직한 차이점이 있나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0개 시·군에 여성회관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새로일하기센터가 저희가 5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익산에 있는 새로일하기지원본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전주, 군산에 있고요. 그 다음에 도에서 출연한 재단법인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가 있고, 그래서 19개 기관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단법인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는 도에서 출연을 했기 때문에 여성들의 인적자원개발과 지역의 여성들에 대한 네트워크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약간의 중첩된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서비스, 돌봄서비스 그 사업을 주로 많이 했던 거고, 2005년도에 설립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는 저희가 옛날의 여성회관의 기능을 그때 우리 지사님께서 취임을 하시면서 여성회관이 문화라든가 예술이라든가 그런 교양강좌 쪽으로 많이 흘러가니까 이걸 직업훈련을 시켜서 도내의 여성들한테 취업을 알선해 주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그쪽으로 많이 갔던 거고요. 익산에 있는 새로일하기지원본부는 산업현장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게끔 새로 만들어졌던 여성부 특수사업입니다, 이게. 그리고 새로일하기센터는 노동부하고 여성부하고 합작을 해서 만들었던 기관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만들어졌던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비슷비슷한데 약간의 특징들은 좀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요, 당시 취지는 약간의 차이가 있고 그 취지에 의해서 만들어낸 기관이 다르다는 건 압니다. 하다 보면 교육의 수요자나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당초의 목적하고 다르게. 그건 인정하시죠? 느끼시죠?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여성교육문화센터의 본 취지도 지금 결국은 일자리센터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십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YWCA 인력개발센터 있죠, 거기는 물론 여성교육문화센터하고 취지는 달랐습니다만 사회적인 역할은 거기를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과거에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와서 YWCA를 만들었을 때 파출부 도우미 사업으로 가정경제에 기여를 해서 또 자녀들 양육해서 좋은 사회적인 일꾼으로 키워낸 아주 뿌리가 튼튼한 인력개발센터이기 때문에 교육문화센터에 도에서 출연한 금액의 역할보다 특정할 수 없을 만큼 큰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역할을 세분화시키기 위해서 출연은 자주 하는데 고유의 영역은 정확히 나눠지지 않아서 수요자들에 어떤 혼돈을 일으키거나,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취업이나 이런 데는 관심이 없고 그냥 교육의 쇼핑 아시죠? 어른들이 요즘에 오전에 내과 갔다 오후에 물리치료실 가듯이 병원 쇼핑하듯이 30～40대 여성들이 충분히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할 의욕은 없지만 교육은 받고 싶어서 교육 쇼핑의 코너로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좀더 자세하게 연구하지 않으면 저절로, 명분은 분명하지만 분명히 이건 도민의 혈세가 이쪽으로 빠져나간다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 저희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교육문화센터는 저희들이 어차피 여성일자리센터를 건립하면서 그 기능이 그쪽으로 넘어가는데 그걸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라북도의 전략산업하고 중소기업의 지원분야를 집중적으로 그쪽은 육성을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력개발센터나 사회서비스일자리라든가 이주여성이라든가 돌봄서비스사업 쪽으로 이렇게 특화시켜서 나감으로써…….

진숙

정진숙위원

누가 봐도 역할이 분명하게 나눠질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나눌 수 있도록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다음에도 계속 지켜보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리고 다음에 지난번에 9월인가요, 지역아동센터 평가사업 이런 것 했죠?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저는 전에 제 직업이 학원을 운영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의 중요함을 어떤 다른 위원들보다 아마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지역아동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현장에 여러 군데를 가봤어요. 그냥 막연하게 밖에서 들리는 소리로는 제가 인정할 수가 없고 답답하기 때문에 실제로 가봤더니 의외로 현황에서 봤다시피 교회에서 운영하는 데가 많았고요. 교회에서 운영하는 데라고 해서 다 어떻다는 얘기는 물론 아니지만 일단 저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거 시설이나 이런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군데군데 방문한 데에서는 적어도 오후 3시에서 6시, 7시 사시에서는 아이들이 일주일 월화수목금 중에 어느 요일이라도 현장학습을 갔다든가 그런 날을 뺀 날은 반드시 그 센터에 있어야 할 아이들이 없는 센터가 의외로 많아요. 과장님도 아마 직감은 하고 계셨지만 이게 엄두가 안 나기 때문에 아까 사회복지에서 우리 이현주 위원이 질의하셨을 때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일일이 공무원들이 나가서 도비보조 받는 것, 국비보조 받는 것 제대로 쓰고 있는가 심사할 수 없다는 건 위원들이 잘 압니다만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하다는 거죠. 저는 초점이 뭐냐면 돈을 받고 일을 안 하는 게 초점이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을 하겠다고 일자리를 맡아놓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있어야 할 아이들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차후에 정리를 해봐야 될 것인지, 그리고 또 제가 느낀 것 중의 하나가 지금 지원받고 있는 돈으로 현실적으로 아이들을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보육하기는 좋지 않아요. 그러면 새나가는 돈은 막아야 되고 열심히 하는 데는 조금 더 지원을 잘해서, 지금 그쪽에서는 계속 지원을 올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게 가당치않은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정말 열심히 하고 아이들한테 친절을 다하는 그런 센터는 그 돈으로 턱부족이라는 것을 제가 현장을 가서 느꼈고요. 그것에 대해서 현실적인 방법을 과장님이 머리를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역아동센터를 현지를 나가서 보면 굉장히 열악한 시설도 있고요. 어떤 시설은 굉장히 잘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상급하고 맨 마지막에 있는 말하자면 열악한 시설과의 차이점은 굉장히 심하다고 저희들도 보고는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니까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한테 좋은 음식 먹이면서 하는 센터는 거의 다 자비 출연이 많아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일하지 않고 세금을 받아내는 센터가 있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있습니다. 시설을 도지사가 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수리를 해주면 좋은데 신고수리권이 지금 시장·군수로 되어 있어요.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이걸 더 확대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별로 지역아동센터협의회 회장님들이라고, 말하자면 대표성 있는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비공식적입니다만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요구를 좀 했어요.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잘 되는 데는 아이들한테도 행복감과 자존감과 삶의 질을 높힐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한 시설은 옛날 주산학원 그런 형태까지도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회장님들한테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저희들이 신고 수리를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강제로 폐쇄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자정활동을 좀 전개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자체적으로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진숙

정진숙위원

규모가 적은 동네일수록 재량권도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우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작년하고 올해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올해 하고 3년 만에 한 번씩 복지부에서 평가를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가결과가 나오면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페널티를 적용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저희들이 복지부에다 건의를 해서 해주자…….

진숙

정진숙위원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평가의 당초의 취지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일하고 있는 센터에서는 그 평가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서류작성 하느라고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없다는 비난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평가제도까지 만들었는데 일하지 않고도 지금 도움을 받고 있는 센터가 있다라는 것이 너무 웃기잖아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일부를 저번에 유창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일부를 저희들이 5% 범위 내에서 페널티를 적용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거 크게 인센티브도 의미 없고요, 페널티도 의미 없어요. 왜냐면 센터 하는 사람들끼리 만약에 보조 못 받으면 우리끼리라도 출연해서 다음에 잘할 수 있게 하자 이런 대안까지 나오고 그런 판에, 저는 물론 격려하는 인센티브도 중요하고 경고의 페널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만 굵은 쪽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 형제 간에 똑같이 우열을 가리고 싸움시키는 거나 똑같고, 굵게 가자고요. 일하는 곳이 어느 곳이고 일하지 않는 곳이 어느 곳인지, 그래서 일하는 곳은 정말 일을 신나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자. 시설보완 문제도 상당히 심각해요. 아이들이라는 게 오면 절대 얌전히 앉아 있지 않아요. 뭔가 그날 와서 하나를 망가트리고 가도 가지 그걸 좋게 해놓고 가지는 않거든요. 이 시설보완이라는 게 적어도 1년에 한 번 그런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것도 기준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못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미, 지금 제가 교회를 들먹여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허가를 내놓고서 제대로 센터로써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곳의 몇 군데가 교회 쪽이라는 것이 제 안테나에 걸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익산 같은 경우는 공교롭게도 교회에서 운영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굉장히 많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특별하게 어떤 시기를 정해서라도 전담반을 만들어서라도, 아니면 혈세가 나쁘게 나가는 것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 들어가는 예산이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감시를 하세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또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그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하위 5%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시설을 20개소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컨설팅을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로바로 피드백이 안 된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말하자면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더 강화도 하고 또 시설기준 문제는 저희들이 지정을 한 게 아니고 복지부에서 지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보완을 한다든가 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새로 넣을 수 있는 그런 뭣인가 행정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제가 또 놀랐던 것 중의 하나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보조를 받는 분들의 공통적인 마인드가 뭐냐면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에 지원되는 돈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들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어요. 사실 저도 그걸 인정하고요. 그런데 저는 보조되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에서 그 아이들이 있어야 할 기회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더 초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셔 가지고 분명히 사정작업은 필요합니다.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열심히 일하는 그런 센터장들이 일하지 않는 센터를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기가 많이 저하되고 있고 그렇다는 걸 과장님께서 아시고, 제가 이번은 질의와 기회를 드리겠지만 다음에는 저 또한 암행감사를 충분히 할 것입니다.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도 충분히 제가 짚어볼 것입니다.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점심 잘 드셨어요? 오전에 질타를 받아서 소화도 잘 안 될 텐데, 복지과장님!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저소득층하고 구분을 어떻게 해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소득의 100% 이하 120%, 130% 소득 기준에 따라서 수급자 책정여부가…….

동규

임동규위원

소득액을 얼마를 기준으로 잡고 100%, 80% 하는 거예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다 다르거든요, 굉장히 세부적으로.

동규

임동규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더 어려운 사람입니까? 저소득층보다.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전라북도 전체.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이건 신청주의거든요. 본인이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동규

임동규위원

어려운 사람을 공무원이나 통장이나 반장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대신도 신청해 주는데 원래는 당사자 신청주의인데 가족이나…….

동규

임동규위원

본인이 이걸 모르면 신청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가족이나 통장이나 이웃에서도…….

동규

임동규위원

아니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이 있는데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걸 모르면 신청을 안 한다 이말입니다. 홍보를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행정에서.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해서, 몰라서 신청을 못하신 분은 없을 텐데 혹시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동규

임동규위원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 전번에 전주에서 일가족 4명이 자살한 경우가 있어요,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지, 아버지가 죽였으니까. 본인도 죽고. 거기를 정신이상자라든가 우울증이 있어서 그런다든가 뭣이 있어서 가족을 몰살시켰다면 모르지만 알고 보니까 아주 생활이 어려웠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이하로 되어 가지고 생활을 하다하다 못하니까 일가족 4명이 다 목숨을 끊었다 이말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들었습니까? 그런 말.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듣고 저희가 또 사후조사도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가…….

동규

임동규위원

이런 잘못을 알면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를 생활안정을 시키려면 공직자들이나 일선에 이런 사회안전망 구축을 하려면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사람을 찾아내야 돼요. 신청해서 받아주는 것보다 그런 사람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가 안 가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본인도 신청하도록 하고 저희가 홍보를 더 강화하고 또 각 조직망을 이용해서…….

동규

임동규위원

중앙정부에서 우수기관 최우수기관 상은 어떻게 받았나 몰라, 이런 거 보면. 더 잘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수급자가 5만9,875가구에서 11만257명이 생활안정자금을 받은 것 같은데 이것도 부족하다고 봐요. 더 세밀히 해서 사회안전망 구축을 하고 민간사회안전망 구축을 해가지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조율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 생활의 안정을 찾게끔 해주는 것이 사회복지과장 임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잘 파악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러한 불행한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금방 정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아이낳기 좋은 사회 만들기 결의대회를 했어요, 출산장려정책도 하고. 노인복지과에서 아이낳기까지 다 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고만요, 노인양반이.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작년 6월달에 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게 하나의 구호에 그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가임여성이 몇 명이나 돼요? 전라북도에.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46만 정도 잡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1년에 한 사람만 낳아도 46만명의 아이가 출산되겠네요.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가임여성은 15세에서 49세까지 여성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동규

임동규위원

장애여성은 가임여성이 얼마나 돼요? 장애인으로서 임신할 수 있는 여성.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야별로 연령별로 기능별로 있겠습니다마는…….

동규

임동규위원

왜 이걸 말하냐면 아이낳기 좋은사회만들기 결의대회까지 했는데 그런 데이터가 안 나온다면 결의대회 할 것이 없죠. 하나의 홍보효과밖에 없어요, 홍보. 그렇게 안 느껴요? 답변하세요. 앞으로 파악할 겁니까?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기능별로 장애별로까지는 구분을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느껴서 파악을 해놓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출산장려정책을 써가지고 세 자녀 이상 낳으면 어떠한 혜택을 더 주고 그런 것도 있죠? 그러면 장애인 여성도 출산하게 되면 똑같이 혜택을 봅니까? 더 이상 우대를 안 해주고?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출산에 대해서 출산하기 전에 임신에서부터 여러 가지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은 장애인이나 정상인이나 구별 없이 똑같이 하고요. 저희들이 출산했을 때 한 아이 낳았을 때는 별도의 대책이 있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재정이라든가 여건 때문에 현재로써는 세 자녀 이상 출산했을 때에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셋까지도 어떤 보조가 없죠? 세 자녀 이상 낳아야, 넷 낳아야 보조가 있는 거예요? 셋부터 되는 거예요?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는 시·군마다 조금씩 틀리는데 둘째 자녀부터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에서는 기본이 셋째 자녀 이상부터 지원해 줍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시·군에서 지원하는 거하고 도에서 지원하는 게 틀리는고만요?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일부 도비를 부담을 해줘요,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는.

동규

임동규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지금 아이낳기 좋은사회만들기 결의대회도 도에서 했죠? 시·군에서 했습니까?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시·군에서도 전부 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도에서는 않고?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도에서 하고요, 도는 도 단위로 하고 시·군은 시·군 단위로 전부 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시·군에서도 했지만 도 단위에서 이 결의대회를 더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장애인은 출산을 하게 되면 어려움이 더 많아요, 건강한 여성보다. 그걸 느끼죠? 장애인에 대한 것은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지금 여기 보면 전주, 군산, 김제, 완주, 임실 5개 지자체에서는 장애여성에 대한 출산관련된 지급 조례를 제정했어요. 아시고 계세요? 그것도 몰라요? 조례를 제정했어요, 금방 말한 5개 시·군에서. 그러면 장애여성이 출산하면 지원금이 더 나간다 이말입니다. 도에서 그런 생각 없어요? 조례제정 해가지고. 도에서는 그걸 무관심해 버려요. 결의대회만 했지 너희 낳거나 말거나 낳으려면 낳고 말라면 말아라 이런 식입니다, 도에서는.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저희들 그건 아니고요. 조례는 시·군별로 있습니다. 시·군 자체적으로 조례가 있는데 저희 도 조례 자체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5개 시·군에서는 장애여성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을 더 플러스알파 해주는데 도에서는 그 시·군에 따라서 거기다 맡겨 버리고 도에서는 방치를 했다 이말이에요, 방관을 했어요.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치한 건 아니고요, 시·군에 똑같이 세 자녀 이상이면 세 자녀 이상한테 저희들이 3만원씩 9만원씩을 부담을 해줍니다. 똑같이 공통으로 부담해 주는데 시·군별로 자치단체장들이 거기에다 알파를 붙여서 더 많이 주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가 됐고 또 이것이 시·군마다 균일하지 못하고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뭔가 통일점을 찾자 해가지고 저희가 복지부에 건의도 하고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은 국비를 많이 확보하자 해가지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국비를 더 확보하게 되려면 도 단위에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장애여성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일반인은 놔두더라도 장애여성을 더 우대해서 장애여성도 아이들을 낳아야죠. 그래서 그걸 도 단위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장애여성은 5개 시·군하고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자 이말이에요. 그래야 결의대회 한 보람이 있죠.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고민은 해보겠습니다만 장애인들을 위한 별도의 조례를 만들기는 조금,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5개 시·군에서 그걸 하고 있다니까요, 조례 제정해 가지고 시·군별로. 모르고 있어요? 이런 것이 하나의 행정의 맹점이에요.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그걸 모르고 계신다면 말도 아니지, 조례 제정해서 장애인여성한테는 더 준다는 것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해보세요. 상당히 이것이 어려운 몸도 안 좋은 사람이 어린 애를 출산해 가지고 그런 혜택도 못 받는다면 이런 사람은 그 5개 시·군으로 이사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 생각 한번 해보시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 있죠, 과장님! 우리가 노인이 28만2천명인가요? 전체.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거기에서 지금 일자리를 찾아가지고 일하시는 노인들은 몇 분이나 돼요?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노인 28만2천명 중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숫자…….

동규

임동규위원

일자리 창출을 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해 가지고 1만4,400명을 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5%인가?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1만4,400명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0.5%? 그러면 이게 1일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 가지고 계신 노인양반들.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일자리 그 부분이 공공일자리 중에서 공익형이 있고 복지형이 있고 교육형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일반적으로…….

동규

임동규위원

일당으로 줍니까, 시간당으로 줍니까?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시간당으로 줍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시간당 얼마? 5천원?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시간당 그렇게 좀 못 되는데요. 4천 얼마 정도 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한 두어 시간 하면…….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1일 보통 3～4시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일자리 창출 했다고 해서 각 시·군에 보면 아침에 교통정리하러 나와요, 어르신들이. 보통 두어 시간 출근시간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해가 가요?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그 부분들이 공익형이라고 교통안전지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근무조건은 1일 3～4시간 정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하루에?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리고 주 3일이나 4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전체 따지면…….

동규

임동규위원

보니까 계속 하더라고, 지속적으로. 일자리 창출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교통질서를 유지하는 데 보니까 계속 아침마다 나오시더라고요.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매일같이 하시는데 하루에 3～4시간 정도를 하십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물론 돈이 문제가 아니라 활동하니까 건강이 좋아지니까 이것도 참 좋은 것이지만 노인일자리 창출해서 돈이 들어가고 투자가 되어가지고 한다고 하면 28만2천명에서 1만4천명이 갔다면 이것도 극소수에 불과한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러겠지만 이런 것도 하나의 체계있게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뭔가 형식적으로 끝나지 말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봐가지고 전북에서 노인으로 살기를 잘했다는 그런 희망과 꿈이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리고 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있죠. 그것도 손 과장님이 하십니까?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몇 명이나 돼요? 10명 중 8명이 수급을 받는다고 했는데.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22만3,501명 정도가 현재 수혜를 받고 있어요, 28만2천명 중에서.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노령연금 수급자를 어떻게 결정해요?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수급자는 65세 이상 어르신으로서 소득하고 건강하고 그런 걸 같이 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것도 신청을 받습니까? 여기에서 심의해서 됩니까?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본래 이것도 신청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신청해서?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본인이 신청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신청해 놓으면 그걸 판정을 합니까? 선정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걸 신청하게 되면요 저희들이…….

동규

임동규위원

심의를 어디서 해요? 정당한 지급자다 아니다 이걸.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전부 서식에 의해서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새로마지 프로그램이라고 있어가지고 거기다 입력을 다 시키면 거기에서 말하자면 홍길동 하면 홍길동에 대한 모든 사항이 다 있습니다. 재산상이라든가…….

동규

임동규위원

그건 여기서 않고 시·군에서 하겠고만.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그건 시·군에서도 못하고요.

동규

임동규위원

여기서 해요?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중앙 본부센터에서 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잘못이네? 뭔 미스가 있다고 하면. 기초노령수급자 있는데, 도가 아니고. 부당지급 건수가 있죠?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예, 부당지급 건수가 좀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선정을 했는데 왜 부당지급이 됩니까?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부당지급이 주로 사유가요, 어떤 경우냐면 사망을 하셨다든가 아니면 국외로 이주를 하셨다든가 국적 상실이나 또는 제소자 같은 다양하게 이런 부분이 대개 비중을 차지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사망을 하게 되면 바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사망신고를 안 내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2～3개월 뒤에 사망신고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유령이 기초노령연금을 받네요? 돌아가셨으니까 유령이지.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1번이나 똑같네요.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제소자 같은 경우는 몰라요, 이게. 당연히 은폐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가서 생활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동규

임동규위원

환수를 어떻게 했어요? 모르는데.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제 말씀 좀 들어주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 실무자들이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어차피 제소자 같은 경우는 같이 네트워크만 되면 바로바로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 출입국도 마찬가지고 또 사망도 화장장 한 데서 화장은 서울에서 돌아가셨더라도 서울에서 화장시켜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사람이더라도. 그럼 화장장에서 그걸 바로 네트워크 해가지고 일시에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이미 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제소자라고 했는데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이 몇 세까지는 교도소 같은 데 안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동규

임동규위원

제소자도 기초노령연금 수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하면 안 되는데요.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제소가 됐으면 바로바로 통보가 되면 아는데 통보가 안 돼가지고 2～3개월 후에 안다든가 압니다. 그러다 보면 2～3개월 치가 이미 나가버렸어요. 그런 부분을 다시 환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부양가족이 있으면 환수가 되고 또 상대적으로 부부 간에 한 분이 살아계시면 그분에게 나가는 걸 상실하도록 되어 있는데 혼자 사시다 돌아가시면 아무 연고자도 없으면 회수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런 것이 제가 앞에 전라북도 복지여성국이 최우수기관이고 우수기관이고 대한민국 16개 시도에서 잘 하셨다고 하길래 이런 맹점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밥에 뉘같이 있으니까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고 행정에서 하는 일이 아주 우리 전북도민 200만이 복지 혜택을 보고 잘 살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기초단체별로 요새 자살이 솔찬히 유행하고 있죠? 1위가 어딘지 아세요? 국장님!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충남이고요, 저희 도는 4위 정도 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1위가 임실이에요, 임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기초자치단체로는 임실 맞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 하루에 몇 명 정도 자살하냐면 통계로 보면 1.5명 정도 자살을 하는데, 이것을 방지한다든지 차단한다든지 어떤 교육에 의해서 한다든지 이런 어떤 계획은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지금 자살 예방을 위해서 시·군 보건소를 통해가지고 관리하고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지만 자살은 우발적인 충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울증이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사람들은 평소에 관리가 되는데 갑자기 발생되는 건은 저희들이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예방조치는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자살예방을 위해서 생명사랑 지킴이운동과 함께 연중 지역캠페인도 벌이고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하루이틀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관리하면서 자살에 대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자살예방센터도 설립을 하려고 당초에 국비에서 공모를 해서 신청을 했는데 자살률이 1위인 충남으로 내년 사업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꾸준히 노력을 해서 국비가 안 되면 도비라도 자살예방센터를 시·군에서 하는 사업들을 네트워크 해가지고 사전 교육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강사 풀을 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꼭 추진해야 돼요. 왜냐하면 첫 번에 해서 100% 성공하리라고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데 벤치마킹이라도 해서 준비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도에서 1년에 몇 명 정도 사망하는가 아세요? 혹시 통계 나온 거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사망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고요. 출산은 1만5,200명 정도 되는데 돌아가시는 것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2008년도 통계에 보면 1만3천 정도 이렇게 돼요. 지금 화장문화가 솔찬히 대중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화장문화가 그냥 공원을 해가지고 화장을 해서 메우는 것도 있지만 다른 각도로 자꾸 화장문화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죠? 지금 전라북도는 잔디장이라든지 수목장이라든지 이것이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도에는 지금 자연장 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어디하고 어디하고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고창하고 전주하고.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익산도 준비하고 있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시·군들이 두세 군데 또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익산, 남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것도 체계적으로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저희 도도 지금 화장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데 갑자기 금년도부터 화장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화장에 대비해서 화장 기로수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확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내에는 저희들 화장기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지만 20년, 30년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제가,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위문회에서 두 번 위문을 가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추석절하고 설하고. 맞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게 예산이 한 6천만원 정도 되네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요.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구체적인 것은 여기 안 나왔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 업무보고에는 자세히 안 나왔는데 위원님이 요구를 하면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자료 요청을 합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신문 보급을 하고 있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사회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사회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5천부 계획이 아니고 3천원씩 해가지고 1억5천만원 예산이 서 있잖아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운영비…….

면호

문면호위원

아니에요, 장애인 신문 보급입니다.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신문 보급을 저희가 지금 세 단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현재. 거기에 신문대금 1인당 2,500원 정도하고 거기 운영비까지 포함해서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선정은 5천 하면 장애인시설 전부 다 할 수 있습니까?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지금 저소득층 장애인 가정에.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시·군에서 선정해 가지고 통지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어떤 신문을 본다는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시·군에서 장애인들한테 조사할 때 세 가지 중에 무슨 신문을 볼 거냐고 희망을 받아서 연결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문사들이 어떤 신문사는 부수가 적을 수 있잖아요. 자기네 부수가 많이 돌아오게 해달라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저희가 하는 것보다 시·군에서 조정이 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알았으니까요, 이것도 자료요청 합니다. 그리고 다 알고 있는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아까 어떤 위원님이 또 하셨는데 여기가 운영을 순도비로 가죠?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냥 짚고 넘어갈게요. 크게 말씀 안 해도, 서술만 안 해서 그렇지 다 느끼고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올해 가고시마현에 청년들 교류를 했습니까?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100% 다…….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12월 초순에 가는데 돈은 지금…….

면호

문면호위원

12월 초순에 하는데 벌써 돈은 다 나갔다?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청소년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것도 계획서나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부…….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전라북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에서 운영 지원해서 8천만원 다 벌써 지급이 됐고만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운영비이기 때문에요.

면호

문면호위원

다 했고만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여기는 어떻게,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전주 YWCA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것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규 위원님.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점 복지과장님 답변을 해주셔야 할 사항 같네요. 지금 우리 도내에 법인화된, 또 법인을 유도한 복지시설 중에서 운영관리보조금이 예산 부족으로 지급되지 못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없는데요, 사회복지법인시설 중에 지금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종사자 수급관계에 있어서 약간 부족분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시·군 실태조사를 해서 이번 결산추경 때 조정해서 이렇게 무리없이 집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러면 완전 해소가 되는 겁니까?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금액은 3억5천만원 저희가 파악이 된 금액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전에 보면 그 문제가 계속 누적되어 가지고 처리를 못하고 고심하고 하시는 것 같아서 올해는 잘 해소하시고 말끔하게 정리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장 중시로 국가시책방향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분배 아닙니까, 지금 복지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복지 요구는 계속 늘어나고 지속적으로 변화와 성장은 요구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발맞추기가 힘드실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보다 섬세하고 또 깊이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일을 잘 처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여성청소년과장님, 여성 가정폭력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내 가정폭력 상담건수가 2006년도에 8,800건, 2007년도에 1만7천건, 2008년도에는 1만7,700건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가정에서 남편의 폭력이나 폭언 그런 것에 시달리는 여성들이 지금 경찰청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유형이 2006년도에 111건, 이건 이미 고발해서 완전히 범죄유형에 속한, 그리고 2007년도에는 150건, 2008년도에는 185건, 이것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도는 2000년부터 2009년 7월 현재까지 약 2,283건으로 돼 있네요. 그중에 여성 학대가 1,700건으로 약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 대부분은 여성폭력 관련해서 내실 있는 대책이 필요하고 또 여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가정폭력이 사회가 다분화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일이 많기 때문에 가정해체 위기까지 오는 그러한 사태까지 오는 사례가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행정력으로 그것을 전부 다 최소화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가정폭력상담소가 우리 도내에 18개소가 있습니다. 이 18개소의 가정폭력상담소와 연결을 저희들이 지금 수시로 받고 있고요. 또 저희가 1366이라는 긴급피난처가 있어요,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366에서 저희들이 전화상담도 받고 그래서 거기에서 지원이 필요하면 병원하고 연결시켜 주고 또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변호사와 연결이 되고, 또 일시 지역으로 피난이 필요하다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일시 피난처가 있어서 저희들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시스템을 지금 총 가동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력으로 대처를 능동적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총동원해서 그것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물론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시고 노고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변화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거기에 대처능력이 힘이 없어서 또 거기에 대응할만한 역량이 부족해서 못한다라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속담에도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것이 잘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부터 안정되어야 사회가 아름다워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각별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저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의를 드리고 또 내용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리고 청소년과 관련해서 몇 가지 드리고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문제가 다양하게 도출되고 있는 중에서 인터넷문화가 발달되는 과정에서 지금 사기범죄랄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거든요. 그중에 인터넷범죄가 2008년도에 우리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조사에 따르면 2,200건 정도 발생했는데 그중에 80% 정도가 우리 10대나 20대가 거기에 관련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이 문제는 크게 거의 배에 가깝게 변화 계속 증가되고 있고 이 문제가 크고 중요하게 다뤄야 될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청소년 음주실태가 도를 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조사학생 중에 55.4%가 술을 마셔본 경험이 있다라고 답변했고, 또 이러한 수치는 전국 음주율을 상회하는 그런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청소년 가출 범죄문제가 심각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7년도 도내 가출청소년은 450명이고 또 2008년 대비 약 18% 정도가 증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가출청소년들은 또 강도, 절도, 성매매 같은 것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고 갈수록 흉포화되는 것을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이에 대한 어떤 대책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청소년범죄가 날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행정쪽에서도 굉장히 우려감을 갖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청소년통합지원체제가 있습니다. 통합지원체제란 것이 도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각 1개소씩 있어서 지금 15군데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388이라는 긴급전화가 도입이 돼 있어서 여기에서 24시간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주실태가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아까 문면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유해환경감시단이 저희가 있습니다. 도하고 시·군에 그 조직이 되어 있는데, 유해환경감시단이 홍보와 예방활동, 예찰활동을 계속 하고 있고요. 또 범죄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길거리 청소년 상담을 하고 있고, 또 동반자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 1대1로 멘토멘티를 실시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1388로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 바로 현지에 나갈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비행청소년 선도사업이라든가 청소년 보호단속 활동사업, 청소년폭력 특별상담프로그램 같은 것이 저희들이 상설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사회적인 문제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어떻게 행정이 해야 할 것인가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시스템이라든가 그러한 인프라를 저희들이 총 가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을 맞이해서 이번 16일날 경찰청하고 교육청하고 우리 도하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장하고 해서 지금 실무선까지 저희들이 간담회를 개최해서 유해환경이라든가 나쁜 데로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선도하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하여튼 지금까지도 수고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오전의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이 틀린 건 아니고요, 연간 약 40억원 들어간다고 그랬죠? 과장님! 실질적으로 참여근로자 수 대비한다면 약 37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 성과형자립 시범사업, 근로자수급, 희망키움통장 해가지고 하면 30억원 이상 소요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300억원 예산 70억원 중에 4,292명 중에 3,783명이 참여를 안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한 수익금 적립금액이 10억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오전에 40억원에 대한 예산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다면 400억원 이상, 훨씬 많은 400몇 십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여된다는 말씀을 오전 질의 중에 답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래요. 오히려 많은 업무 중에 정말 짚고 넘어가지 못한 부분을 민원수렴이나 저희가 관심사항, 아니면 조사해 가지고 필요한 사항을 적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개선책을 마련하고 오늘 이 자리가 그냥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아까 오전에 질의내용에 답변하신 선생님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반복된 내용이에요. 잘하고 있다, 적은 예산에서 말하자면 추가예산을 자가부담을 더 해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냥 할 수 있게 이러이러한 내용은 잘 하고 있다 그런 답변을 하러 오셨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잘못됐다고 지적된 사항밖에는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가서 보고 민원 듣고 한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이 오늘 저희가 지적사항이나 검토사항을 하면 담당선생님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행정은 서류에서 시작해서 서류에서 끝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개선해 나간다면 정말 좋은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나 그런 측면이 생기는데, 그냥 올라오셔 가지고 잘하고 있는데 그냥, 그런 식의 답변은 피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요. 요구자료 58쪽을 보면 민간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서 요식업협회가 2009년도는 1,800만원 정도에서 2010년도는 2억5천만원 정도가 지급이 됐어요. 갑자기 이렇게 10배 이상 늘어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건 국장님이 답변하시죠,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58쪽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늘어난 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라는 거죠?

택성

김택성위원

아뇨, 다른 데도 있지만 유독 한국음식업중앙회 전북지회에 2009년도 보조금 지원내역은 1,800만원 정도인데 2010년도는 2억5천만원 정도나 됐단 말이에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향토음식문화축제를 하는데 지난해는 신종플루 때문에 음식문화축제를 안 하고 올해 축제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의료원인가 예방접종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해가지고 사망사건이 있었죠? 어떤 내용인가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이게 심각한 상황인데 파악을 못하셨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면 저는 파악이 되신 걸로 알고, 유아가 사망할 정도가 되면 예방접종을 의사의 처방 없이, 이건 심각한 문제잖아요. 재발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금 발생되지 않도록 강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조금 정회를 했다가 이어서 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노인복지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 질의하다가 진행하시죠. 유창희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인데요. 오전에 하던 것 제가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오시면 다시 물어보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좀 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전라북도가 여성정책시행계획서 연도별로 작성이 되어 있나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서 2012년도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5년 단위로?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이건 그냥 나중에 저도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여성발전기금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신청이 많나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신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거릅니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러니까 공모를 하게 되면 공모에 신청하는 업체, 단체들하고 단체사업명들을 놓고 봤을 때에 몇% 정도 우리가 수용을 하고 몇% 정도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됐는지 아십니까?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30～40%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요.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들어와서 심의하고 그 결과를 자료로 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30～40% 정도는 선정이 되고 한 50～60% 정도가 선정이 되지 않는데 선정이 되지 않는 이유가 사업성이 안 돼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30억원의 이자발생분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자발생부분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뛰어야하는 문제가 있고요. 다음에 기금내용에 보면 여성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맞는 사업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근본적인 원인은 기금의 이자수입의 범위 내에서 사업선정을 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거죠?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기본적인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거지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여성발전기금이 30억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당초 조성을 할 때 30억원을 목표로 해서 조성을 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 규정이 어디에 있어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설치연도가 97년도에 설치가 되었거든요. 기금조성을 할 때 특별한,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도비출연으로 해서 1997년부터 2003년까지 7년 동안 30억원을 조성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0억원을 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자분으로 조성기금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여성발전기금을 만들어나가는데 있어서 왜 30억원의 한도 벽을 못 넘느냐 그 얘기예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당초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성목표를 각 시도별로 조성하는 목표가 있었어요. 저희 도는 그때 30억원으로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억원 이상도 조성할 수 있었지 않냐 라는 말씀이신데 제가 알기로는 그냥 30억원으로만 목표로 정해놓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았었는가…….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그래서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집행부에다가 여쭤봤잖아요. 현재 여성발전기금을 가지고 쓰고 있는데 여성들의 전반적인 활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한 기금 아닙니까?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성단체를 비롯해서 여성의 권익보호나 여성의 활동에 따른 사업들을 하고자 하는 우리 전북지역의 단체나 개인적 활동가들이 많이 있어서 사업공모 형태로 가면 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업성이 떨어져서 탈락을 시키는 건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권장해야 될 사업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 때문에, 그것은 조례로 정해져 있으니까 조례에는 여성정책사업을 진행해갈 때 이자수입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라 이렇게 조례로 정해줬어요. 그런데 조례에서 여성발전기금은 30억원을 넘으면 안 된다 이 조항은 없다 그 얘기예요. 여성발전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기금의 목적은 전라북도가 지속적으로 출연금을 내면 되는 겁니다. 기타 다른 수입금도 붙여줘도 되는 거고요.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여성발전기금인데 그 기금을 활용해서 여성들의 활동에 대한 예산지원을 좀더 많이 하고 싶은데 이 조례에 이자수입의 범위 내, 그건 원금을 훼손하지 말라 사실은 그 얘기거든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래서 당시에 선배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켰을 때 그런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원금을 훼손하게 되면 나중에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기금을 축적해가면서 이자수익으로 활동을 계속 전개해가라. 그러면 원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활동할 수 있는 폭이 많아지는 거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충원도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라 이렇게 오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알았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래서 이자수익의 범위 내에서 더 많은 여성단체들이나 여성활동가들이 전라북도 여성발전을 위해서 기금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노인복지과장도 오셨지만 노인복지기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국장님도 잠시 간담회를 통해서 총액이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걸 부정합니다. 그건 총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노인복지기금도 이자수익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런데 그 이자수익을 20억원, 30억원밖에 안 만들어놓으니까 정책이 적게 혜택을 보는 거죠. 물론 전라북도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사업들을 진행해가야 되기 때문에 재원부족의 현상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재원부족의 현상이 많이 있지만 그리고 중요한 사업들이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전라북도가 중요하지 않는 사업이 어디가 있겠어요? 특히 여성분야, 노인분야 또 어렵고 힘든 분야, 복지분야 모두다 다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인데 그 사항 중에서 기금을 마련해서까지 가자라는 얘기는 전라북도가 그만큼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의지표현이 어디에 있느냐. 기금을 조성하는데 있는 건데 기금조성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인식을 오늘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기금조성에 대해서 좀더 열의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조성에 따른 재원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하는데 보면 설치 당시에 아까 얘기한 30억원의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전라북도가 여성발전기금에 돈 10원을 내놓은 게 없어요, 30억원이 조성이 된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제가 보니까 다만 2007년도에 기타수입으로 10억원이 들어왔더라고요, 흔적을 보니까. 아마 이것은 당시에 다른 쪽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여성발전기금 쪽에 충원을 시켜줬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앞으로는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문제를 제가 하나 제기를 하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서예요. 이 계획서 지금 안 갖고 계시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안 갖고 왔고만요.

창희

유창희위원

안 갖고 계시는데 이게 67쪽인데 67쪽에 보니까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어요. 지금 현재 여성발전기금이 얼마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31억5,614만1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31억5,614만1천원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내용에 보니까 통합관리기금에 20억원이 가 있고 지금 잔고에 11억5,611만4천원이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잖아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예치금이 예탁금 명세서에는 여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위에 보면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거든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여성발전기금이 설치된 이래에 지금까지 쭉 조성이 어떻게 됐고 어떻게 썼는가에 대한 내역을 해서 의회에 작년 연말에 보고한 이게 서류입니다. 이 서류에 기타지출금액이 30억원이 잡혀져 있더라고요. 이게 2006년도 치인데 2006년도에 30억원이 잡혔는데 이 30억원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아시면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그때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2006년도에 30억원을 그때 일반회계로 아마 간 걸로, 갔다가 다시 들어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일반회계로 갔다가 이 30억원이 다시 들어왔다고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했다가 중간에 또 2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사용을 해서 이자도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는 게 10억원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알고 있기를 일반회계에 차용해준 걸로 알고 있으신 거죠?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도 이자보전금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10억원의 이자발생분하고 저희들이 해서 그것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창희

유창희위원

30억원이 갔으면 다시 30억원이 왔어야 되잖아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그런데 20억원은 남아 있고 10억원만 저희한테 넘어온 것이죠. 20억원은 지금 현재 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공통관리를 하고 있고.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게 뭐냐면 보세요, 지금 현재 잔고가 11억5,6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복사했어요? 그거 한번 봐보세요. 그거 보시면 20만원은 통합관리기금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현재 잔고는 11억5,614만1천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 기타지출로 해서 30억원이 지출이 됐잖아요. 이 30억원이 지출돼서 남아 있는 잔고가 11억5,600만원이잖아요, 지금 똑같잖아요. 30억원이 나간 거죠, 아직 들어온 게 없고.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위원님, 2006년도에 30억원이 기타지출금에서 나갔고 2007년도에 10억원이 저희들한테 들어왔거든요, 기타수입에서. 그래서 30억원을 빌려줬는데 20억원은 남고 10억원만 저희한테 온 것이죠. 그리고 20억원에 대한 이자발생분을 저희들한테 보조를 해주고 또 저희가 10억원을 가지고 있는 이자발생분하고 합쳐가지고 저희들이 여성발전기금을 매년 운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30억원을 2006년도에 가져갔다가?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2007년도에 10억원을 저희한테 반납을 했죠. 그리고 20억원만 공통관리를 하고 있고요.

창희

유창희위원

20억원은?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산과에서 공통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부분에서.

창희

유창희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간 게 뭐냐면 당시에 30억원을 가져갔을 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다른 기금도 쭉 보다보니까 우리 해당 국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나간 것들이 뭐뭐 있냐면 재해구호기금에서도 50억원을 가져갔어요. 내가 보니까 그 시기가 똑같아요. 그 시기는 2007년도에 50억원을 가져갔네요, 제가 보니까. 이게 가져갔는데 그것을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때 당시에 30억원은, 2006년도에 30억원을…….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가져갔다가 2007년도에 10억원이 저희들한테 넘어왔어요. 그래서 20억원에 대한 이자분하고, 그러니까 공통관리하고 있는 이자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통장에 있는 10억원의 이자분하고 합쳐서 이자발생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20억원은 지금 현재 공통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20억원이 빌려간 게 아니고 ?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빌려갔다고 말씀을 드려야죠, 예산과에서 공통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 과에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실제 관리는 공통관리로 해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20억원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는 모릅니까?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통합관리를 하면서 예산과에서 별도로 예결이라든가 거기에서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발전기금을 목표를 할 때 30억원, 노인발전기금을 할 때 20억원 그랬는데 저희 재정이 더 좋아졌으면 목표는 정했지만 그 사업을 위해서 활성화를 해야 하는데 기금이 거기에다 목표 정한 대로 하고 끝냈기 때문에 우리가 전국에서 시도별로 50억원 하겠다는 데도 있었고 30억원 하겠다는 데도 있었고 다 목표량을 그때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관리기금으로 우리 여성발전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뿐만이 아니라 지금 예산과에서 6개 분야의 기금을 통합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자만 저희들한테 넘겨주고 지금 부서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해서 예산과에서 일괄 예산을 관리하는 데에서 통합관리 한다 해가지고 우리 도에 6개 기금 정도가 통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통합관리기금에 의해서 관리하는 것은 빌려간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머니 없으니까 일단 빌려갔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네요? 해당 부서에서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보고 있다 그 얘기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일반회계에서 빌려갔다는 건 이해가 가지 않은 일인데 그건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금조성과 관련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고 기금조성된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기금을 계속해서 쌓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논리는. 그렇게 좀 해주십사라는 얘기고 제가 기금관련해서 위생과 소관까지 할까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예, 하십시오.

창희

유창희위원

식품진흥기금도 제가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과 관련해서 현재 사업을 전개하고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뭐라고 해야돼요? 회수가 되지 않은 돈, 미회수된 돈이라고 그래야 되나? 얼마 정도나 됩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현재 시기미도래된 것은 없습니다. 미 회수된 금액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식품진흥기금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사업들을 살펴보니까 보조금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임대사업이, 융자금사업이 있더라고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융자금사업 중에 시설개선과 관련된 융자금을 지원해주는 건데 이게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이던가요? 회수할 때.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 기간 동안에 폐업을 했다든가 사업이 잘 안 됐다든가 해서 문을 닫는 경우는 없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수탁금융기관인 전북은행과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은행에서 바로 회수가 되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크게 손실 같은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2008년도 감사원감사 때 상환되지 않는 융자금에 대해서 지적당한 내용은 없었나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그때 지적당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전액을 회수를 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럼 2009년도, 2010년도에는 제가 방금 이야기 했던 그런 내용의 건이 한 건도 없다 그 얘기입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지금까지는 회수되지 않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확실히 할 수 있어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기금을 사용할 때 융자를 해주게 되면 융자해준 대상자들에 대한 관리계획서 작성이 되어 있나요?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빌려준 그런 자료는 전부 확보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자료들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전북은행에서 모든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기금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회의를 하셨어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올해는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심의할 때 한 번 하셨다 그 얘기인가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기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2008년도 감사에 지적을 당했을 당시에는 왜 회수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안 계셔서 잘 모르시나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그때 알고 있기로는 식품진흥융자업무의 사후관리가 부적정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지적을 당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 이후에 폐업이나 지위승계는 없어야 돼서 융자금을 회수해라는 부분을 요구받았던 상황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럼 현재 잔고가 얼마 있어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잔액은 51억원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51억원 잔액이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기금과 이 자료를 놓고 봤을 때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지금까지 식품기금을 설치해가지고 고유목적사업이 있고 융자사업이 있잖아요. 고유목적사업은 소비성사업이고 융자사업이 주로 했던 사업들이었는데 융자사업을 통해서 나갔던 금액이 지금까지 약 185억원 정도가 나갔더라고요. 그러면 수익금 부분에서 봤더니 융자금 회수 수익금부분이 보니까 약 144억원 정도가 돼 있어요. 그러면 현재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가 있는 돈이 얼마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지금 나가 있는 돈은…….

창희

유창희위원

들어오지 않고 나가 있는 돈이 얼마인지?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채권액이 50억8,900만원입니다. 9월 말까지.

창희

유창희위원

채권액이 50억?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8,900만원이요.

창희

유창희위원

50억8천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들한테 의회에 보고한 서류상으로 검토를 하면 50억원이 더 남은 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특별한 자료가 저한테 와 있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제가 의회에 보고했던 자료만 가지고 내용을 살펴봤을 때 지금까지 설치, 이게 언제 설치되어 있어.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1989년부터 설치.

창희

유창희위원

처음 설치해서 지금까지 식품진흥기금의 융자금으로 나간 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185억원 정도가 융자금으로 나갔고 그동안 융자금으로 회수한 것이 여기는 이자포함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자는 은행에서 융자해주고 난 이자는 3%인가 되던데 그거는 은행에서 이익을 취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쪽으로 들어오나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예, 우리 쪽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같이 들어온다고 하면 융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들어온 돈이 144억원이에요. 그러면 아직 들어오지 않는 돈이 얼마냐면 약 40억원 정도가 아직 안 들어온 거죠. 그러면 채권으로 남아 있는 돈이 약 40억원 정도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채권액이 50억원이라고 하니까 제가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어떻게 된 건지.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차이가 있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자료에는 그동안에 융자총액이 177억9,400만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회수된 금액이 127억원 그리고 융자가 채권으로 남아있는 게 50억8,900만원 그리고 기금적립액이 51억400만원이 적립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는 잘못된 자료라는 얘기잖아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지금 운용계획이 틀린 게 아니고요. 위원님께 만들어진 책자는 올해 내년 것 계획을 세울 때 예산을 얼마 편성된 계획이었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드리는 것은 9월 말 현재 집행하고 책정된 금액이라서 거기에서 차이가 있네요, 제가 보니까.

창희

유창희위원

거기에 10억원 정도 차이가 나온다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운용계획을 지금 이때쯤 연말에 만들었을 때 보고했고 지금 이거는 9월 말 집행한 걸로 돼가지고 거기에서 차이가 있고만요. 이따 자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자료 받아보고 다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보건위생과에 제가 방역자료 요청했는데 왜 안 주시나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택성 위원님 자료요청 언제 하신 거예요?

택성

김택성위원

전화도 하고 며칠 됐는데 안 하시더니 갖고 있다가 이제 달라고 하니까 주시는 것 같네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어제 메일로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전화라도 주시고, 메일 확인이 안 됐으니까.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이 부분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고요. 지금 모악산 등산로에 날파리 떼들이 있다는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는데 과장님 들으셨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산림과 소관 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늦게 받아가지고 별도로 한번 문의 좀 드리고요. 어린이회관에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관장님 나오셨죠? 118쪽 보면 공유재산임대수입이 잡혀있는데 자판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창수

채창수어린이회관장

자판기가 4대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임대수입 자판기, 매점임대료 해가지고 수입예산액이 얼마예요?

창수

채창수어린이회관장

매점임대료하고 자판기 말씀입니까?

택성

김택성위원

예.

창수

채창수어린이회관장

자판기수입은 임대료는 얼마 안 됩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게 매점임대료하고 자판기수입이 10만원 잡혀 있는가요?

창수

채창수어린이회관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지금 보면 연간 30만명 정도가 어린이회관을 들어온 걸로 집계가 되어 있는데 자판기 4대에서 연간 임대료 10만원 받습니까? 매점임대료 포함해서.

창수

채창수어린이회관장

자판기임대료는 전기료만 받습니다. 장애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택성

김택성위원

거기에 대한 수익사업 쪽이잖아요. 매점임대료하고 자판기하고.

창수

채창수어린이회관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사업자 선정 어떻게 누가 합니까?

창수

채창수어린이회관장

우리가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택성

김택성위원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저도 할 수 있어요?

창수

채창수어린이회관장

장애인에 한해서만 합니다. 장애인들이 운영합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래서 싼 겁니까?

창수

채창수어린이회관장

예, 장애인들이 운영합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제가 해보려고 했어요. 수익사업이 매점임대료부분하고 자판기하고 되어 있는데 너무 가격이 낮게 되어있기에 잘못되지 않았나 한번 문의를 드렸고 정말 이런다면 제가 한번 해보려고요. 알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관장님. 매점임대료, 자판기수입이 1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전기료수입이 1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보시죠.

창수

채창수어린이회관장

임대료수입이 10만원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매점임대료가?

창수

채창수어린이회관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어디가 현재 위탁하고 있나요?

창수

채창수어린이회관장

위탁업체가 하고 있는데요. 매점이 한 6평 정도, 5평 정도 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1년 동안에 매점을 사용하는 걸로 10만원만 딱 받는다는 얘기예요?

창수

채창수어린이회관장

예, 거기 수익성이 없습니다. 사먹지를 않아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전체 위탁비 지원하는 것 말고 매점하고 자판기에 대한 수입을 딱 10만원 잡고 있다?

창수

채창수어린이회관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나도 가서 사먹은 적이 있는데? 어린이날 2만명씩 오는 데에서 매점 수입이 그 정도밖에 발생하지 않습니까?

창수

채창수어린이회관장

거기에서 주로 매점 이용을 많이 않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장부매출현황을 보고받습니까?

창수

채창수어린이회관장

장부매출은 저희들이 보고는 안 받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안 받아요?

창수

채창수어린이회관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올해 내년도 예산 세입 잡을 때 다시 잡으십시오. 확인하겠습니다.

창수

채창수어린이회관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택성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관장님, 저는 임대수입이 장애인단체에다 위탁했기 때문에 수익성을 떠나서 한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렸는데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가끔, 요 몇 년 전에 안 갔지만 가보거든요. 그 정도 수익성이 없고 자판기 4대, 매점임대료 6평이라 할지라도 그 수익성이 안 나서 그랬다고 답변하시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차라리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수익성보장을 위해서 형식적으로 그냥 기본계약금액만 받는다고 하시면 이해가 가는데, 수익이 안 나서 안 된다고 답변하시면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연장 이용이나 전시관람에서 연간 30만명이 드나드는데, 안 그렇습니까?

창수

채창수어린이회관장

저희들이 임대계약을 할 때는 수익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택성

김택성위원

그리고 장애인단체에다 계약을 한다면 인터넷으로 위탁계약을 않죠. 아니면 관련규정이 있어가지고 이 사업이 수익성이 아닌 수익보장을 위한 장애인단체에다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인터넷에다 공모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 내용도 맞지 않잖아요.

창수

채창수어린이회관장

저희들이 공유면적에 따라서 이것이 수익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공유면적을 가지고 우리가 임대법에 의해서 임대를 합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리고 가서 보면 장애인이 관리하십니까? 일반인 아니에요?

창수

채창수어린이회관장

예, 장애인이 합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인터넷으로 공모해가지고 사업자 선정하신다고 한 것이 맞아요?

창수

채창수어린이회관장

우리가 인터넷에 연말에…….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매점을 할 때 자격기준 한정해가지고 올립니까? 장애인단체에 한해서 응모할 수 있다는.

창수

채창수어린이회관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수익이 안 나가지고 얼마 안 돼서 10만원밖에 안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암만 그래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날 행사, 모든 행사 공연관련해가지고 30만명이 드나드는 매점인데, 답변을 잘 고려해서 하셨으면 합니다.

창수

채창수어린이회관장

제가 미처 못 생각했는데요. 임대면적에 따라서 임대계약을 합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금방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라고요. 면적에 따라서 임대계약한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가서 수익성 어느 정도 돼가지고, 아마 장애인단체라 할지라도 정말 수익성, 타당성조사 해가지고 하면 어떻게 해요? 면적이 이 정도면, 전주시어린이회관이 6평이라고 10만원이면 평당 얼마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린이회관에 이용하는 게 어린이날 말하자면 그런 때 행사가 집중적으로 있을 때 어린이들이 오는데 어린이들은 특히 쭈쭈바라든가 그런 걸 저기하고 커피나 자판기에 있는 물건들은 수요는 적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장애인들에게 하다 보니까 매년 수입의 지출상황을 검토는 안 했는데 장애인들의 수익적 사업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기본료 정도만 받고 이렇게 진행이 돼서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른들이 30만명 정도 오면 수익이 더 많은 예상을 하고 장애인단체가 한다고 해도 한 30만원, 50만원 그런 걸 받을 형편을 고려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점을 감안해서 수익성을 따지는 것보다도 그렇게 공공성으로 유지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국장님처럼 답변하셔야 넘어가는 부분이 된다고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런데 자꾸 답변을 듣다 보니까 나는 더 의문이 생기는데, 이 매점은 현재 수탁하고 있는 단체가 어디예요? 어린이회관 관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해보세요.

창수

채창수어린이회관장

월남전우회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월남전우회가 하고 있잖아요, 별도의 장애인단체가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전체 시설관리를 월남전우회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점은 누가 수탁자예요?

창수

채창수어린이회관장

매점은 월남전우회.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러면 별도의 장애인단체에서 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창수

채창수어린이회관장

자판기만 하죠. 자판기만 장애인단체에서 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야지, 감사장에서는 정확하게 답변해야지 이게 속기록에 남는 것 아닙니까? 허위로 답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어봤지 않습니까? 매점임대료하고 자판기수입이 1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실제 그것밖에 안 되는 거냐, 그랬더니 장애인에다 인터넷을 통해서 선정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밖에 안 된다. 지금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자판기 수입은 적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장애인단체가 모르지만 매점임대료는 그것보다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월남전우회라고 하는 수탁사업자는 도가 시설관리비를 일체 1년 동안 주는 거고, 그런데 10만원만 받고 매점임대료 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이거 세입계산이 적절치 못하니까 정확하게 매출이익내역 받으셔서 내년도 예산 수립할 때 정확하게 해서 수입 다시 올려서 잡으세요.

창수

채창수어린이회관장

예, 알았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서에.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이거 아까부터 궁금하셨죠? 뭘까 하고요. 국장님 무슨 사진 같아요? 요즘 최근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7시 30분에 아이들 학교 때문에 가는데 저는 군산시내 무슨 행사 있는 줄 알았어요. 7시부터 군산시보건소뿐만 아니라 전주시, 익산시 모든 보건소가 행사장을 방불케 하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전주시 같은 경우는 아예 밖에서 너무 새벽부터 일찍 오셔가지고 이러니까 아예 독감예방주사를 맞아서 독감예방보다는 독감에 걸리게 생겼어요, 어르신들이, 아주 심각하게. 혹시 현장에 국장님 가보셨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가봤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가셔서 혹시 어르신들 왜 그렇게 일찍 나오시는지 들어보셨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독감약이 떨어질까 봐서, 저희가 전주시가 독감예방접종을 한다 하면 7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동별로 며칟날은 어느 동, 며칟날은 어느 동 했어도 그런 거와 관계없이 이 독감예방접종뿐만이 아니라 어르신들은 병원에 예약해가지고 의사선생님 9시에 나와도 7시 30분이나 8시에 먼저 와서 치료를 받으려고 아침에 부지런하셔가지고 새벽같이 오는데 제가 독감예방접종관계 때문에 저희가 은행처럼 번호표를 줄 것인가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 돼서 따뜻하게 회의실로 들어가셔서 계시도록도 하고 했는데 어르신들의 사고가 새벽같이 달려와서 주사 맞고 이런 것 해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해도 안 되고 해서 저희들이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국장님 답변은 어르신들이 독감예방주사를 충분히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바심, 어르신들의 부지런함과 근면성으로 이렇게 핑계를 대시는데 그건 저는 핑계로밖에 안 들리는 게,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하는 것하고 민간일반병원에서 예방접종하는 것하고 가격 알고 계시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차이가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얼마 나는지?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1만5천원 정도.

현주

이현주위원

1만5천원 아니죠,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무료로 예방접종이 보건소에서는 되고요. 그 외에 36개월, 6세 미만 아동, 부모 있지만 거기에서 65세 이상하고 수급자나 장애인, 유공자 빼고는 또 유료지 않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유료.

현주

이현주위원

보건소에서도 유료접종하니까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시·군에 따라서 시·군보건소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보건소에서 유료접종도 하시는 건 알고 계시죠?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유료접종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지금 보건소에서는 대개 들어오는 단가가 유사한 금액으로 하는데…….

현주

이현주위원

환자한테 받는 유료접종비만 말씀해 주세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지금 전체적으로는 7,350원을 받고 전주하고 김제만 조례에 의해서 8,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일반병원에 가면 독감예방접종 얼마인지는 아시죠?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2만5천원에서 3만원 사이인 알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2만5천원이면 저렴한데요. 군산지역을 제가 다 알아보니까 3만원 그리고 대학병원은 3만5천원까지, 일반 개인의원도 3만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충분히 접종확보도 되어있는 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의 조바심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수치를 여쭤볼게요. 노인복지과장님, 65세 이상 어르신들 인구 숫자가 전라북도에 몇 분이시죠?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정확한 숫자는 28만…….

현주

이현주위원

약 28만명 되시잖아요.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청소년과장님께 여쭤봐야 돼요. 주로 복지과에서도 아동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기준의 인구가 아까 보니까 30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동복지 이런 표현을 쓸 때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30만이잖아요. 그러면 꼭 필요한 65세 이상 그리고 아동의 숫자만 합해도 거의 60만명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위생과장님께 물어봐야 되겠네요. 전라북도에서 올해 보건소에서 확보된 접종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죠?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32만8천명분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접종량이 33만명 확보되어 있거든요. 65세 이상에 대한 인구가 28만이고 아동이 30만이면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리고 전체 전라북도 인구가 180만으로 추정하더라도 실질 예방접종의 확보량이 20%가 못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데 어르신들의 조바심 때문에 이런다고 하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라고 판단이 되고, 제가 3일 동안 나가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물어봤더니 문제는 뭐냐면 맞아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하다, 그리고 예방접종을 했을 때 발열이나 그 외에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오전에 맞고 만약에 오후에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추후에 처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오늘 내가 이렇게 오후에 와서 기다리더라도 오늘 보건소에서 확보된 이 약이 떨어지면, 소진 시까지거든요. 오늘 확보된 약이 없으면 접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 보니까 충분히 전라북도가 독감예방접종약을 충분히 확보했다라고 하는데 충분히라는 표현에 대해서 저는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거고요. 결국은 총 인구수 대비로 하면 20%도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또 65세 이상이나 아동에 비하면 50%도 확보가 안 된 상태인데 단순히 왜 보건소에서만 할 필요가 있냐라고 얘기하실 때 비용적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지금 국장님께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의 근거는 일단 먼저 예년에 예방접종의 소진율을 보게 될 때에는 저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자면 수치상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었겠지만 그동안에 몇 년 동안 누적되어온 그런 상황에서 볼 때는 절대 부족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현주

이현주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절대 부족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요. 보건소에서 확보된 양이 끝났기 때문에 병원으로 가는 케이스들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충분히 확보가 되고 충분한 시간 동안 예방접종을 했다라고 하면 일반병·의원에 가서 3만원, 3만5천원씩 주고 맞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몇 시간씩 정말 오전 중에라도 3시간, 4시간 기다려서 맞은 분은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일반병·의원에 가서 어르신들이 무료예방접종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3만원, 3만5천원씩 주고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몸이 안 좋거나 하신 분들은 2～3시간씩 못 기다립니다. 그러면 내가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그냥 병원 가서 맞는 거죠. 충분히 그래서 이게 소진할 만큼 확보됐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2008년도도 41만3천명분밖에 확보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이게 보건소에서 전체하고 일반 민간병원인 타 병원에서는 안 했어야 맞는 건데 타 병원에서조차도 지금 전북권 내 제가 오늘 확인해보니까 원대 같은 경우는 확보된 접종약이 없어서 더 이상 못합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방접종에 대해서 백신자체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계속 아니라고 하시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그 부분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저는 이게 올해만 있는 게 아니고 작년에도 이 현상이 그대로 발생했고요. 재작년도 분명히 발생했고 아마 내년에도 발생할 겁니다.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제가 일선보건소에서 12년 정도 이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말씀 중에는 많은 부분 옳은 말씀도 있고요. 실제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만 해도 정부에서 약 1,750만명분 정도의 접종약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거는 예년에 비해서 약 300만명분 이상이나 확보를 했는데요.

현주

이현주위원

전라북도 것만 비교하세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저희 쪽에서도 소요량은 예년액의 몇 년치를 추계해가지고 만들어냈던 약입니다. 지금 37만명 정도 확보를 하겠다라는 것이.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약 33만명 정도 확보밖에 안 됐던 그런 부분은 아마 위원님께서도 아실 겁니다. 제약회사에서의 그런 문제들 그런 부분 때문에 나타났던 현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각 시·군보건소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무료접종은 전부다 소진이 돼서 문제가 없었고 일부 늦게 오신 분들 중에 아쉬워하는 분들 없다는 건 아닙니다마는 큰 틀에서 보게 될 때에는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런 부분, 그래서 크게는 접종약이 절대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과장님하고 제가 바라보는 시각이 아주 반대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소진량의 30%를 확보했으면, 만약에 50만분을 확보했다라고 하면 50만분이 다 소진됐을 겁니다. 하지만 소진량 자체가 38만, 33만이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사람보다 적기 때문에 다 소진되는 거예요. 소진됐냐, 남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보건소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일단은 무료대상자인 사람들에게 100%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양은 기본 확보하셔고 되고, 또 일반병·의원보다 저렴하게 유료분에 대한 부분도 확보하셔서 오히려 지역주민들이 비용부담 그러니까 무료대상자 외에도 유료대상자인 사람들도 저렴한 가격에 접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전성시를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구드리려고 하는 거는 예방접종 소진이 다 됐냐, 안 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접종분에 대한 확보량을 늘렸어야 되는 건데 2008년도, 2009년, 2010년 보면 계속 오히려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 2011년도 분명히 이거보다 더한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왜냐하면 신종인플루엔자라든지 독감예방이라든지 계절인플루엔자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후에 20% 정도를 확보했지만 다음에는 적어도 30%, 40%에 대한 확보노력에 대한 부분들 제가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37만도 다 소진시켰으니까 문제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한 가지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 3～4년 전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시·군보건소에서 예방접종약을 확보를 충분히 했다가 폐기처분 했던 곳이 수만명분 있었던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항상 시·군에서 고민하는 그런 부분이 남아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추계부분을 좀더 정확히 해서 수요량을 좀더 정밀하게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 대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잠깐 한 가지 여쭤볼게요. 혹시 우리 예산집행상황에 예방접종 구입액이 들어가 있나요? 도비가요. 아니면 예방접종분은 혹시 중앙에서 내려온 그 예산을 그대로 쓰나요, 아니면 독감예방접종 지원에 대한 부분이 도지원이 따로 있나요? 예산집행내역에 들어가 있나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지금 독감접종에 관한 상황인가요?

현주

이현주위원

예.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그게 취약계층 일부 부분에서는 국비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여기 예산집행상황에 보면 예방접종 약품비 해서 보건소라고 되어있는 게 지금 계절인플루엔자 관련한 구입금액인지 아니면…….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그거는 정기예방접종부분인 걸로 되어 있죠. 필수예방접종.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계절인플루엔자 확보한 집행액은 저희가 어디에서 봐야 되나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지금 독감…….

현주

이현주위원

153쪽이라고 하면 제가 금방 말씀드린 예방접종 약품비 얘기인데 그게 아니시라고 하니까 이 재원마련과 재원은 어떻게 되는 건지?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지금 이 부분은 국도시비가 전체 들어가는데 계절예방접종 일부가 좀 들어가면서 그다음에 정기예방접종 8종이 전부 포함된 금액으로 국비 50 대 도, 시·군비 40%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37만명분의 확보된 것이 국비 50%에, 도비 10%, 시·군비 40%네요. 그러면 그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11억6,140만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건가요? 154쪽에 보면 예방접종 약품비예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금액이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필수예방접종비용이 이것까지 포함된 금액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필수예방접종비용이 더 될 텐데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지금 필수예방접종 8종에 대한 부분은 약품비만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한테.

현주

이현주위원

지금 제가 여기 보고 있는 게 11억6,140만원에 8종 필수예방접종비하고 인플루엔자 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인플루엔자는 극히 일부가 들어갑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여기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여기 주신 예산집행상황에서는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집행내역을 자꾸만 물어보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산의 문제를 얘기할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한 30% 이상 확보를 하십시오라고 하시면 당장 예산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서, 그런데 보니까 전체 국·도비 합해서 11억원에 8종 그다음에 우리 계절인플루엔자까지 포함된다고 하면 아까 오전에 저희가 영산원 문제 다뤘지만 13억6천만원 횡령 금액에 미치지도 못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대한 얘기들을 일단은 파하고라도 내년에 계절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에 대한 이런 방안,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더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어르신들이 7시부터 나와서 서너 시간씩 걸쳐서 예방접종 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 건지. 이 상황 때문에 아마 고민들 하고 회의를 거쳤을 것 같은데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지금 이 부분은 도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무료예방접종 같은 경우 65세 이상 같은 경우는 전액 시·군비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국비하고 도비가 일부 붙는 부분은 과거에 기초생활수급자들 일부 중앙정부에서 지정된 숫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숫자가 내려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일부하고 정기예방접종 8종에 대해서 전액 국비가 내려오는 그런 부분에서 도비가 섞이는 부분이라서 도비가 조금 더 많다, 적다라고 해서 65세 이상에 대한 접종약을 더 확보하는 부분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청소년과장님 그다음에 노인복지과장님께 숫자를 물어본 것은 단순히 이게 보건위생과에서 예방접종에 대한 부분으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목표에 보면 건강한 노후생활 하는데 기본적인 예방접종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건강한 노후생활이니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인 행사성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줄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에 대한 100%가 아니면 80% 확보를 위해서 노인복지과 예산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시든지 또 청소년과도 마찬가지로 우리 12세 미만까지 69만 정도 되더라고요, 접종해야 할 대상자들이. 예방접종을 얘기하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단순히 보건위생과의 예방접종에 대한 부분으로만 보지 말고 우리 아이들 건강권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셔서 기존에 예산들에 대한 부분들을 편성할 수 있도록 연구하시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단순히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집중해서 예방접종할 시기가 있으나 분산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까 국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동별로 지시를 했지만 결국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가까운 일반병·의원에 예를 들어서 무료접종 대상자라고 하면 일반병·의원에 풀어서 그 사람들 접종할 수 있도록 해야죠. 연세 드신 분들이 3시간, 4시간씩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병·의원 통해서 예방접종할 수 있게, 1차 대상자는 무료예방접종자 대상자를 해서 몇 군데 지정해서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방법들도 논의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대책강구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요구하는 거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예방접종대상자에 대해서 물량이 확보되지 않는다 하는데 저희들이 통계청 인구자료에 의해서 매년 올 예산을 편성하면 그전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이런 것이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저희들이 예방접종 대상인구가 65세 이상은 지난 2010년도에 자료 2009년 말 할 때 27만9,376명이었고 0세에서 12세까지 숫자를 해가지고 37만1,182명이 예상이 될 거라 해서 이렇게 준비가 됐고, 저희가 도비로 자체로 예방접종약을 구입해서 투약하는 게 아니고 기금에서 50%, 국비에서 전국적으로 수요와 물량을 파악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10만명분 정도를 별도로 하려면 저희 도하고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투약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산원의 비리 금액 15억5천만원이 특수학교에 나가는 것이 한 12억원 정도 되고 저희가 3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돈이 있다고 해서 이 돈으로 전향할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 저희들이 복지부에 매년 인구추계에 따라서 물량을 배정해줬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더 요구를 하지만 도에서는 자체적으로 물량을 늘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이후에 더 고민을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예방접종 할 때마다 이렇게 되는 부분 관련한 대책방안은요. 혹시 보건위생과장님 그 현장이랑 보셨으니까 또 보건소에서 항상 고민을 하던데요, 이 시기되면 어쩌면 좋냐 이렇게 고민하시더라고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대기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말씀하시는 거죠?

현주

이현주위원

예, 대기시간이든 밖에서 2～3시간씩 기다리거나 대기하는 시간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금방 저희가 익산 얘기를 했었는데 익산에 있을 때에는 예방접종을 7시부터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어르신들이 빨리 오시는 분은 6시 30분부터 나오시니까 그렇게 됐고 의사들은 저희 같은 경우는 공중보건의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진을 반드시 해야 되니까 하루에 8명씩을 확보를 해서 오셔서 10～20분 내 전부 소화가 됐던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러니까 진료를 빨리 진행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사전에 홍보를 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읍면동별로 날짜를 지정해서 가급적 그 날짜에 오시도록 했던 부분이 효과를 봤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더 확산될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하고 조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올해 사실 동별로 다 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전시간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그리고 일반병·의원으로 갔을 때 내가 무료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3만5천원, 3만원씩 부담해야 할 그런 부담 때문에 선착순의 개념이죠. 그리고 우리 여기에도 보면 공고 나간 걸 보면 예방접종시기도 백신 소진 시까지예요. 백신이 소진되면 와도 못 맞는 거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 예도 선착순 이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일선 보건소장님들하고 직원님들이 오랫 동안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물량조절은 충분히 하실 것 같아요. 물론 위원님이 우려하시고 그런 것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 한번 경험을 믿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는 물량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올해보다 또는 최근에 그것보다 한 10% 정도씩 올려서 노력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리고 이번처럼, 저는 내년이 또 걱정돼서 그래요. 내년에도 아마 이런 현상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까 제가 제안한 적어도 1차 무료접종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정된 몇 군데 일반의원들을 지정하시든지 해서 그 의원에 가면 접종할 수 있도록 분산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보건소나 보건지소로 한 군데로 몰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저는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고민하시고 이후에 대책마련을 반드시 해주십시오.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에는 답변이 어쩐가 모르겠는데요. 개인의원에는 일단 진료단가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시·군에서 병원에 몇 군데를 지정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거기에는 예진비라든지 별도의 금액이 산정되는데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여부는 한번 타진토록 해보고요. 가능하다면 한번 노력하죠.

현주

이현주위원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 데가 있고 또 실시하려고 검토 중인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도도 그런 부분들을 해서 어르신들 건강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예방접종 때문에 병나게 생겼어요, 제가 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대책마련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아까 어린이회관 질의하실 때 이어서 하려고 그랬는데 순서가 바뀌어서, 어린이회관이 지금 17년 정도 됐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마이크 청취불능)

진숙

정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2002년도부터 월남전우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마이크 청취불능)

진숙

정진숙위원

지금까지, 그 이전에는 도에서 직영을 하고 있었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다른 위탁기관에서 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다른 위탁기관에서 했다가 2008년도에서 지금까지 2년 동안 지금 하고 있는 데에서 하고 있는데 위탁기간이 12월로 만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향후의 계획이 사실은 저희 상임위 일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무심했었는데 저한테 민원이 2건이 전화가 왔었어요.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거냐고 해서 관심들이 많구나 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본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으로, 다시 위탁을 안 한다면 도에서 이걸 어떻게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데 저희가 전주시에 이 재산과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50억원 정도의 예산까지 하면서 전주시에 이관을 하려고 전주시와 협의를 했는데 전주시에서 의사가 없기 때문에 땅에 9천평 중에서 2,300평 정도가 전주시 어린이회관 앞에 땅이 되어 있습니다. 3만2,048m² 중에서 시소유가 9,182m²로 어린이회관 주변에 있는 땅 중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끝나고 그 그림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지금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린이회관인데 이 앞에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공연장이고요. 이게 본관 건물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전라북도 소유고요. 나머지 1/3 정도, 그러니까 운동장의 반절 정도는 전주시 소유로 되어 있어요. 이게 전부다 전주시입니다. 그래서 전주시 땅 안에 전라북도 땅이 폭 들어가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주시에 어린이회관을 너희들이 이관을 받아서 건지산하고 어린이공원하고 체련공원하고 전부다 연계를 시켜서, 동물원도 지금 전주시 것이거든요. 또 거기에 보면 현재 덕진연못도 전주시 것이니까 같이 연계를 해서 시설관의 연계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저희 국장님하고 전주시 부시장님하고 말씀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 의견은 전라북도에서 관리를 해줘도 이용은 전주시에서 하는데 굳이 이것을 자기들이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받을 필요가 없지 않냐라는 의견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이것을 리모델링비가 굉장히 거론이 되는데 전시물이란 게 3년에서 5년 주기로 1번씩 교체를 해줘야 어린이들이…….

진숙

정진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내 아이들은요. 유치원 때 현장학습이나 소풍을 매번 그곳으로 가요, 똑같은 걸 보기 위해서.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년에 한 30만명 정도 이용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혜택은 전주시가 한 90% 이상을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에 대한 것은 도에서 책임을 져달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리모델링비를 2～3년에 걸쳐서 지원을 해주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주시 입장은 노예요.

진숙

정진숙위원

들고 있을 기운이 없다는 얘기죠.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전주시가 이관을 안 받았을 경우에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사실은 운영조례를 보면 2개월 전에 통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새로 위탁단체를 선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지금 지났다고 봐야돼요. 그런데 전주시하고 그동안에 왔다갔다 하면서 시일이 걸렸기 때문에 지금 지사님한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진숙

정진숙위원

도 입장은 어린이회관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누가 관리를 하느냐 그 말씀만 하고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는가 그 방안은 시간을 두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저희가 아이를 전주에서 둘을 키웠는데 저희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주시 땅 이렇게 거기하고 동물원 이렇게 해서 디즈니랜드를 만들면 참 좋겠다고, 어린이회관까지. 아이들이 생각해도 거기가 전주시에서 가까운 거리로써 아주 쓸모가 있는 데인데 어린이회관에 가면 볼 게 없다라는 뜻이었어요, 어린 아이 눈에도. 전주시에서야 예산문제 이런 것 때문에 감히 어떤 말만 이만큼 꺼내면 사업이 부풀어져서 다 이미 만들어놓는 여론이 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 같은데, 어린이회관의 사용에 관해서는 사실 초등학교, 유치원 때에는 굉장히 막강한 역할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가서 뭘 봤는지 느낌은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아까 매점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아이들이 현장학습 갈 때, 어린이회관 갈 때에는 꼭 음료수나 물을 가지고 가요. 왜냐, 거기가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사먹거나 그래서 수익성 전혀 없는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 현실이고 좀더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초점을 두신다면 고유의 기능을 좀더 잘 할 수 있도록, 그거 모든 엄마들의 바람이었거든요. 어린이회관의 기능을 제대로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리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대부분 엄마들이 같이 주말에는 따라서 들어갑니다. 보는 눈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리고 보건위생과장님께 다음주에 사무감사 때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 오겠지만 그분들의 말씀은 또 그분들 입장에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군산의료원의 메인 간판에 어떻게 써 있어요? 간판 이름이.

현주

이현주위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광대학교 병원 운영 군산의료원이라고 붙여 있어서 저희가 다년간 전라북도에 3～4년 요구를 해서 공식명칭을 쓰도록 해라, 전라북도 군산의료원이라고. 모든 병원 건물재산에는 무조건 전라북도군산의료원이 맞다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제대로 안 됐고요. 현재 간판은 노동조합하고 도에서 이번에 다시 한번 얘기해서 원광대학교 병원 운영만 떼놓은 상태입니다. 전라북도는 안 붙어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군산의료원은 원광대병원 위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썼다 생각을 하고 남원의료원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이라고 써 있는 겁니까? 그렇게 써 있습니까?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문제는 분명히 군산의료원의 간판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네요. 가장 중요한 일은 사소한 것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간판은 상징성입니다. 그 간판부터 일단 바꾸도록 조치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최근에 뉴스에서도 한 번 나왔었는데, 왜 전라북도가 갑자기 결핵환자가 이렇게 늘어나는지, 더군다나 후진국 스타일로 20대, 60대가 결핵환자들이 급증한다고 해서 저 혼자 고민을 했어요. 왜 20대 결핵환자가 늘어날까 그랬더니 다이어트 인구들이 20대에 집중되어 있어서 가정살림은 커져도 본인들이 너무 심한 다이어트가 습관이 되다 보니까 결핵환자가 늘지 않나. 또 60대에는 옛날에는 대가족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식사대접을 꼬박꼬박 받았는데, 제가 대가족이라는 단어도 잊어버렸잖아요. 지금 핵가족화 되다 보니까 젊은이들 다 나가서 밥먹고 요즘에는 아내들도 집에 없기 때문에 나가 있고 해서 대부분의 결핵환자들이 남성이 있지 않을까, 60대 남성. 그런 점을 혼자 생각했었는데 보건위생과장님으로서 전라북도에 결핵환자가 느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지금 환자가 많이 증가했다라는 그런 측면은 두 가지로 일단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많이 있었던 환자가 정말 많아서 발견된 거냐 아니면 한편에서는 그때라도 있었던 부분이 신고율이라든지 발견을 잘 해서 증가된 거냐 그런 부분인데.

진숙

정진숙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죠.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갑자기 늘었다는 측면보다는 후자일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에 전북대라든지 예수병원, 원대병원 같은 경우에 2009년도부터 결핵관리 전담간호사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병원에 배치를 해서 공공기관에 보고를 시켜주는 신고를 하도록 유도를 했는데 그런 제도가 시행되면서 갑자기 늘어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동안에 잘 보고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보고율이 높아지면서 환자가 증가됐던 요인으로 판단이 되어지고요.

진숙

정진숙위원

그렇다면 증가된 것에 대한 염이 아니고 이미 있었던 결핵환자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이 문제인데, 제 기억에 아이들 처음에 신생아 태어나면 감염 1차 백신하고 처음에 맞는 BCG접종 그리고 나서 결핵에 대해서 정말 무심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성인들도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정도인지 아니면 예방접종의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지금 아시겠지만 BCG접종을 통해서 면역을 갖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4명 중에 3명 이상 실제로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많은 분들이 감염은 되어져 있는데 문제는 어떤 면역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들, 다이어트가 심했다든지 암에 걸렸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가지고 거기에 발현이 되는 상황, 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길 수 있는 상황에서 지게 되면 그게 균이 발현이 되면 환자가 되는 상황인데 평상 건강관리를 잘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잘 먹고 잘 쉬고.

진숙

정진숙위원

보건위생과장님으로서 개인적인 대책만 있으시고만요. 잘 먹고 살 쉬고.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일단 그거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소집단에 대한 발생부분 같은 경우 점검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소집단들에 대해서는 결핵관리협회라든지 저희 도하고 시·군하고 해서 발병률 같은 것도 높이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일단 체크가 우선이죠, 발병률이 있다는 걸 알아야 대책을 세우기 때문에. 요즘에 단체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학교에서도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3년을 거의 아이들이 10시까지 같은 교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노인들 급식소도 같이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마지막으로 도립중고등학교 선생님 심심하실까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40대 여성 한 분하고 학생 중에 50대 여성 두 분하고 직접 만나가지고 한번 모니터링을 해봤어요, 학교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대체로 학교운영시스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갖고 있을 겨를이 없을 만큼 바쁘게들 살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저기는 없는데 이게 학생들의 연령층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왜 그렇게 춥다는 소리를 많이 하시는지, 세 분 다 공통적으로 학교가 너무 춥다.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엄마들이 집에서 따뜻하게 늘 편안하게 생활을 하잖아요. 갑자기 나이 먹어서 공부 좀 하려고 학교에 갔는데 얼어 죽게 생겼다, 달달달 맨날 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교장선생님 만났을 때 꼭 해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문하는 것 중에 온도가 안 맞는 교실이 교실보다는 강의실보다는 특별실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춥다고 세 사람의 공통적인 민원이었습니다.

위원 만나면 그런 얘기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그분들 앞으로 앉으라고 하세요. 두 분이 하실 게 남아 있는 것 같아서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인데요. 먼저 보건위생과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 군산의료원 위수탁에 대한 부분이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하셔서 그런지 군산의료원 위수탁 자료 관련해서는 지금 어떠한 자료도 안 주신 부분이 있고 이 부분 관련해서는 최후에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겠고요. 시간이 너무 오래 됐으니까 이 관련 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추후자료 관련해서 추후에 말씀드리고요. 아까 어린이회관 관련해서도 추후방안에 대해서 어떤 추진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12월 31일이 만료라고 하는데도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어떤 일정이나 계획들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고요. 군산의료원 관련해서도 올해 12월 31일까지가 4기 위수탁 종료 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추후계획, 공식적인 일정을 계속 요구해 왔었는데 사전협의나 이런 부분 없이 11월 11일날 내부적인 과정을 거쳐서 재위탁으로 결정됐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그 관련한 과정에 대한 문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린이회관도 마찬가지겠지만 위탁이냐 직영이냐 또 어떠한 다른 방법에 대한 부분들은 집행부 내부만의 문제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면 지역주민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의료라는 것은 공공의료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들이 계속 지역주민들의 요구들이 높아지고 있고 또 전라북도도 공공의료체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가지고 갈 거냐에 대한 고민들이 실무 집행부만의 고민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회가 있는 것이고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다 무시하고 위수탁에 대한 부분, 재위탁 가겠다라고 결정한 이런 과정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1기, 2기, 3기 과정을 보면 3기도 마찬가지지만 6월달부터 지역주민들 공청회나 아니면 각 수탁운영에 대한 경영개선평가단을 구성해서 계속 6월달부터 추진하고 9월달에 그 평가단에 의해서 직영보다는 재위탁이 낫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4기도 마찬가지입니다. 4기도 8월 30일부터 군산의료원 어떻게 운영할 거냐라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는 시의원, 도의원, 지역단체 대표들까지 구성이 돼서 의견수렴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를 통해서 10월 17일날 그래도 직영은 어려울 것 같고 재위탁으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5기 위수탁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협의회 구성은 무관하더라도 지역주민의 여론이나 우리 의회의 어떤 의견개진조차도 하지 않고 집행부 내부만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죠.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먼저 위원님께서 주문하셨던 자료를 원하시는 만큼 충분히 드리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표현과 더불어서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싶습니다. 위수탁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의견수렴 절차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시를 하셨는데요. 1기 또는 2기, 3기, 4기 때의 과정들, 물론 여러 가지 말씀과 보는 각도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당시에 있었던 집행부 내의 실무자들은 그때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고, 지금의 저희들도 또한 여러 가지를 고민하면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최선의 방법 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일련의 과정들 없이 집행부 내부의 의견으로 결정된 과정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냐고 묻는 겁니다.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이미 9월달부터 군산지역에서의 의사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나름대로 의견개진을 보고 여론수렴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전문가를 구성해서 전부 다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손익계산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회계사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의견을 나눠서 최종적으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가지고 결정을 했었기 때문에 특별히 하자가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과장님, 하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과정에 있어서 적어도 그간에 해왔던 지역공청회든 아니면 공식적인 운영방안협의회를 구성하든 아니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든 아까 말씀드린 아시는 의사회 몇 분 만나서의 모임이 아니라 공식적인 협의회 과정, 그리고 공식적인 그런 토론 결과, 회의록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다 제시하지 못하고 계시니까 하시는 말씀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가 너무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했다. 재위탁이냐 직영이냐 이 결정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냐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협의체를 구성하시든지 아니면 운영회를 구성하시든지 해서 그간에 해왔지 않습니까. 1기, 2기, 3기, 4기 동안에 해왔던 공식적인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지금 하는 걸 보니 그냥 내부 집행부에서 우리 집행부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서 의견수렴 하고 그렇게밖에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위수탁에 대한 지역여론들도 상당히 안 좋고 왜곡되어 있지만 오히려 더 왜곡시키는 효과를 집행부가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 지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지금 말씀하셨던 협의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식 기구가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요. 저희들이 전문가 회의라는 부분도 명칭을 그렇게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4기 때 군산의료원 운영방안협의회 구성 및 개최해서 공식적으로 의사, 회계사, 변호사, 도 및 시의원, 시민단체, 언론인으로 구성된 15명의 운영방안협의회 구성 자체가 공식적인 구성 방안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저희들이 만났던 전문가그룹은 공식적이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상반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제 말은요,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간에 어떤 한 기업체에 대한 부분을 수의계약처럼 용역을 주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전체 군산지역 주민의 공공의료, 크게는 전라북도의 공공의료의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냐라는 보건의료계획입니다, 크게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이 항상 신중하게 다루어졌던 부분들이 단순히 지역주민만의 여론 가지고는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전문가집단, 또 시의회, 도의회 그리고 시민단체들, 또 시민의 여론을 구성할 수 있는 법조인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구성을 해서 해왔다는 거예요, 진행을. 그런데 이번 5기 결정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공식적인 절차, 일정조차도 없다가 11월 11일날 제가 알기로는 저희 도의회 상임위에도 그렇게 그냥 보고하지 않으셨습니까. 공문으로 ‘이렇게 저희가 재위탁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이 잘못됐지 않았냐고 제가 여쭤보는데.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전문가그룹의 회의를 거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주

이현주위원

전문가그룹 회의가 그러니까 제 말은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어떤 공식적이지 않다라고 말씀하신다라면…….

현주

이현주위원

집행부가 얘기하는 군산지역 의사회 몇 분 이런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그분들만이 아니라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역에서 의견수렴을 나눈 것이고 공식적으로는 회의가, 물론 한번에 걸쳐서 모든 것을 결정했긴 했지만 그 부분들도 전부 다 공식적인 회의가 된 그런 상황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공식적이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면 저희는 어떻게 답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주

이현주위원

저는 그분들이 공식적이냐 전문적이냐 이걸 떠나서요, 과장님. 전체적인 일정과 전체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추진상황들. 이해 못 하시겠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2기나 3기가 6월달부터 했을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4기에서는 8월 30일부터 시작이 됐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9월달부터 시작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시기적인 차이가 공식적이냐 아니냐라는 그런 판단의 기준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현주

이현주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지금 9월달부터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도정질문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추진계획도 없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도지사님께서 얘기하셨고요, 이후에 개선책과 추진방향은 논의할 예정입니다라고 했지 하고 계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물어볼 때도 추진방향이나 일정 나왔으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고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어떠한 보고도 한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셨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지사님께서 8월달에 도정질문 때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었고.

현주

이현주위원

8월 아닙니다, 10월달입니다.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9월 이후에 저희들이 내부에서 여러 가지 검토가 벌어지고 지금 상황을 정리해 가면서 준비가 됐던 건 사실이고요. 그러한 나름대로 의견수렴이라든지 서류정리라든지 평가 같은 부분을 모든 걸 시행하면서 공식화시킨 것이 9월말부터 시작이 돼서 이렇게 지금까지 진행됐던 과정이지, 전혀 아무런 계획이나 움직임이 없다가 갑자기 11월달에 이렇게 결정이 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과정이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 어떠한 문제도 없고 의회 보고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잘못된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물론 아쉬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모든 것이 적법한 절차, 물론 저희들은 보기에는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왔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범위 또는 현실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저는 이번 초선의원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집행부하고 이렇게 보다 보면 소관 상임위에 대한 위원들 그리고 전체 지역주민들을 대변할 의회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지금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적어도 소관 상임위 위원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달부터 진행이 됐으면 진행됐다 이러이러한 것,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하셨어야 됩니다. 어떠한 계획도 없다라고 해놓고 11월 10일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 이렇게…….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어떠한 계획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위탁과 관련한 일정이나 추진상황 관련해서 제가 계속 공식적으로도 물어봤고 우리 실무부서에다도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아무 것도 진행되는 게 없습니다. 일정 뭐 나온 거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저도 그렇게 답변한 기억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우리 도지사님 답변하신 것도 잘못된 건가요? 10월달 도정질문 때도 어떠한 계획된 부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후에 추진 관련해서 추후에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추후 논의되면 언제 얘기해 주나 저 궁금했습니다.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추후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하고 정리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그런 과정들이 끝이 난 다음에 그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논의가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후에도 소관 상임위 관련된 모든 상황 관련해서 다 결정하시고 통보만 하시겠습니까?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제가 몇 가지 사실 확인을 하고 질의를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현주

이현주위원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우리가 조례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의료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여기에 위탁 운영에 대한 조항이 나와 있어요. 8조인데요, ‘도지사는 의료원의 경영상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의료원 운영에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위탁에 대한 결정은 그전에 이미 된 거고 지금 현재 위탁이 진행 중인데, 이것을 재위탁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또 변경할 건가에 대한 조례 외에, 조례에는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규칙이나 이런 게 혹시 그런 내용이 언급이 있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국장님! 그런 내용 없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것을 확인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저희가 조례개정안이라도 내서 그런 부분 세세한 절차들을 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먼저 그런 게 별도의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지를 제가 확인해 본 거니까요. 이어서 이현주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죠.

현주

이현주위원

위원장님 잘 짚어 주셨는데요, 제가 그 부분도 좀 짚으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위탁운영에 대한 조례에 보면 대학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공모 11월 12일날 저도 이걸 받았거든요. 받았을 때 공모 관련한 부분 어떻게 나갔습니까? 공모 자격조건이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43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현주

이현주위원

대학병원은 표시 안 되어 있죠.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430병상 이상의 병원급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잘못됐죠?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애초에 위탁운영조건에는 대학병원급 이상이라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현주

이현주위원

공모 말고요, 조례.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등’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권이라든지 이런 걸 들어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제시한 그런 병원이 해당되는 걸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문가들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현주

이현주위원

유권해석 받으신 거 있으시면 주시고요, 자료 주시고요.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군산의료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적어도 상임위 소관 부서에 대한 모든 부분 관련해서는 적어도 보고하고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2개월 전에 어떤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협의하다 보니 시간을 놓쳤습니다’ 이거 맞지 않거든요. 군산의료원도 마찬가지죠. 다른 기관도 이러한 경우라고 하면 저는 이건 이치에 맞지 않고 과정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주무부서 한 부서만을 나무라는 건 아닙니다. 전체 집행부가 정말 상임위 소관 부서에 대한 의회의 기능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건지, 그리고 과연 제대로 이게 상임위 소관 부서로서의 의회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존중하고 가려고 하는 건지 상당히 많은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후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명확하게 짚으시고 위원님들이 보고나 아니면 그 과정에 대해서 절차에 대한 부분, 공식적으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않는 이런 부분, 이후에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일단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토론된 문제인데,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은 별로 진전된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의회가 또 해당 상임위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의료원 위탁직영 여부가 도민들의 건강과 의료서비스 질 제공에 직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지는데, 너무 이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피하면서 대응하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판단이 들어갑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여러 가지 조례 등 제도 개선을 통해서 계속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테니까요. 우리 위원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경로당이 전라북도에 지금 5,994개가 있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총 예산이 114억9,336만원이네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것을 어떻게 씁니까? 어떻게 배분을 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30인 이상 30인 미만, 연료비, 난방비, 운영비, 간식비 해가지고 운영비는 연 72만원, 난방비는 97만원, 간식비는 2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시·군을 통해서 도비 대 시·군비 20 대 80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6천여개 되는 경로당에 제대로 잘 이 돈이 전달되는가 안 되는가 확인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샘플링은 했습니다마는 5,994개소는 다 못 해봤고요. 14개 시·군에 대표적으로 나가본 데는 있고 저희가 365돌보미 콜센터를 해가지고 ‘경로당에 운영비가 나갔습니다. 난방비가 나갔습니다.’ 지금 저희 도에서 나가는 돈이 20일자 되면 그런 문제메시지 서비스를 다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니까 가서 확인 이 부분은 안 했죠? 샘플링만 했지 전체는 안 했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시·군에서 하니까 저희는 못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바닥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경로당은 계속 지어집니다. 그런데 숫자로 잡혀져 있는 부분은 그냥 숫자로만 잡혀있지 실질적으로 경로당 기능을 못하는 부분도 전라북도에 있습니다. 그거 파악하고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숫자 파악은 못 했고요, 지금 옛날같지 않아서 이렇게 경로당 하나였던 게 남여로 구분되고 또 마을에서도 윗마을 아랫마을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저희한테 등록된 것은 20인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니까 보고를 받아가지고 보고를 받아간 숫자 관리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광역단체는 관리부서고 기초단체는 집행부서잖아요, 대민부서. 그런데 이게 제대로 돈이 가는가 가지 않는가 이런 것은 한번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제가 어느 마을에 갔을 때 여성경로당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남성경로당에서 돈 받아서 왜 우리 경로당 안 했냐 그런…….

면호

문면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그것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전체는 못하지만 지도 점검은 해야죠, 돈이 나갔으니까.

면호

문면호위원

전체라도 해야죠, 전체라도 해야죠.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안 가도 될 행사는 자꾸 다니신다고. 안 가도 그 행사는 잘 돼, 그런데 꼭 다니셔. 그 시간이면 우리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중에서 한번 일제 점검이라도 해서 예산이 빠지는 부분을 막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안 가도 될 행사를 나가는 게 아니고 그 기관, 단체, 지금 모든 도민과 같이 소통하고 협력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기 때문에 그 행사에 가는 거고, 저희가 5,994개소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 직원이 100명인데 5,994개소를 전체 점검하는 건 어렵습니다. 샘플링으로 50개 정도 확인을 해서 문제가 있는 데를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시면 어느 정도 몇 군데 샘플링으로 하고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서…….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건 하겠습니다.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시·군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행사는 가셔야 하는데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행사도 다니신다 그말입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건 위원님하고 저하고 견해가 좀 달라서, 제가 원하는 않는 행사를 간 일이 없습니다. 저한테 초청장이 오고 그래서 간 것이지요.

면호

문면호위원

그 만큼만 말씀드릴게요.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제가 이 하나를 말씀렸지만 각종 복지예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 제가 나쁜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주인의식을 가지고 본다고 하면 조금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관심을 가지면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이것은 이렇게 예산 해서 이렇게 숫자 계산해서 예산 내려보냈으니까 됐다, 여기까지가 아니라 제대로 쓰여졌는가 하는 것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잘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꼭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이 부분을 이 다음에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우리 국장님, 실례지만 얼마나 남으셨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12월이면 공로연수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담당 과장님이 누구십니까?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예, 접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과장님은 얼마나 남으셨어요?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공교롭게 저도 국장님하고 시기가 같네요. 저는 시기에 구애 없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 도에서도 샘플조사를 하고 시·군으로 하여금 조사해서…….

면호

문면호위원

과장님은 하신다고 하는데 국장님은 안 하신다고 하네.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안 하신다는 소리는 않고요.

면호

문면호위원

안 하신다고는 안 했어요?

종성

손종성노인복지과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강력한 의지를 표현 안 하니까 안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을 해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몸담아 있으시면서 마무리단계, 뭔가 마무리를 잘 지어놓고 가십시오. 우리 과장님들이 크게 얼굴이 붉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마무리를 해주시고 갔으면 합니다.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도 마무리단계라서 책임은 제가 지고 후배들에게 어려움은 남기지 않으려고 하는 소신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저희 국의 직원으로서 한 직원이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분야가 저희 시설이 1만1천 개 정도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일이 조사는 다 못해도 저희들이 그런 분야에 문제가 있는 예산 집행이 있다면 그런 건 철저히 지도 점검을 해서 잘 정리를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도청에서 우리 과장님들이 계장님들하고 같이 맡은 부서에서 새지 않게, 잘못 가는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까지 들어서 공문으로 해서 일선 기초자치단체에다가 자체적으로 하고 몇 군데는 샘플링해서 점검도 하고, 연말까지 꼭 그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잘 알았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감사하고요, 또 우리 보건위생과장님! 공보의 배치현황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요청 합니다.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복지여성보건국에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개선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17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