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은미 의원 발언

제275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20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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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회의진행에 따른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희 연료전지핵심기술연구센터장과 김철생 R&D클러스터사업단장이 해외 학술회의 및 워크숍 참석 관련 출장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하게 됨을 공문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7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시·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송형수 원장님과 관계자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같은법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송형수 원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자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0년 11월 12일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송형수 정책기획단장 이우금 기업지원단장직무대행 이광헌 방사선영상기술센터장 윤권하 지역사업평가단장 박경수 연구개발지원센터장직무대행 김영권 단지조성추진단장 황인택

영수

장영수위원장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수 원장님은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신 부분에 대하여 메모를 하셨다가 보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송형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평소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장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테크노파크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 이우금 단장님입니다. 기업지원단 이광헌 단장 직무대행입니다. 방사선영상기술센터 윤권하 센터장입니다. 지역사업평가단 박경수 단장입니다. 연구개발지원센터 김영권 센터장 직무대행입니다. 단지조성추진단 황인택 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전북테크노파크의 기본현황 및 사업추진목표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예산현황, 2010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죄송합니다. 시간이 저기해서 빨리 보고를 드렸는데, 전라북도 주요업무를 마치고 설명이 부족하거나 혹시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저희 부서장들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송형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북테크노파크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송형수 원장께서는 성실하며, 짧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5쪽에서 6쪽 2010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2010년 10월 22일 현재로 예산집행률이 총 54%인데, 잔여기간 대비 예비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인가 설명 해주세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집행 실족이 저조한 사유는 크게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첫 번째로 예산집행이 저희들은 중앙에서 50% 자금이 내려오고 계약이 맺어져 가지고 일을 진행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예산이 일반적으로 한 6개월 정도 늦게 체결이 되는 바람에 지금까지 그게 6월부터 시작하는 것들이 많아 가지고 예산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딜레이 된 경우가 많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업의 여러 가지 중복성, 인재육성사업이라든지 지금 저희들이 정책기획단으로부터 시작해서 거기 보시면 쭉 각각의 그 사업에 대해서 %가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전부 정리를 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왜 사업이 이렇게 부족하나, 이거에 대해서는 서류로써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주요업무보고서 6쪽 연구개발지원센터의 기업특화 일자리창출 사업은 예산액 1억8,700만원 중 17%만이 집행되고 1억5,500만원이 미집행 되었는데, 온 나라가 일자리창출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기업특화 일자리창출 사업은 지금 연구개발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사업기간이 2010년도 6월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건 특화제로, 예를 들어서 맞춤형 일자리창출입니다. 그래서 올해 알티솔라 등 몇 개 기업에 대해서 신입사원을 채용한 조건에서 교육을 저희가 시켜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당초에 계획대로 4일을 실시하기로 알티솔라단하고 계약체결이 돼있었었는데, 회사 사정에 의해서 예정보다 두 번만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딜레이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진행이 됐고, 또한 이 사업기간이 내년 5월달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보다 진행이 못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내년도 운영계획 등을 점검해서 차질 없이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주요업무보고서 5쪽 풍력기업지원 사업이 예산액 3천만원 중 미집행이 1,300만원은 반납 예정으로 돼있는데 반납 사유는 무엇입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광역선도사업으로 돼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3천만원이 돼있지만 원래 여기 써 있는 건 지금 차액 반납예정이라고 돼있지만 이건 미스프린트입니다. 원래는 반납으로 이렇게 돼 있었지만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조정을 해서 이 사업은 이월되기로 지금 예정이 돼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잘못 기재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늦어진 이유는 사업내용은 대개 우수기업 설명회라든지 워크숍 개최, 국내 선진기술 안내, 정보 관련해서 마케팅 지원, 매뉴얼 디자인 이런 사업들을 지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전라북도 사업이 아니고 광역 연계 선도사업지원단 사업으로써 이게 해외 전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케팅과 연결을 했는데, 참가한다고 했다가 기업의 사정으로 참가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이월이 됐기 때문에 이 자금도 좀더 신중하게 여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또 지역산업평가단의 신재생에너지 운영은 예산액 12억1,900만원에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집행계획이 있는데…….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것도 저희가 사실 잘못된 자료를 드린 것 같은데, 다시 수정해서 돌린 줄 알았더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신재생에너지단지 운영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지역기반육성기술 사업입니다. 제목도 지금 잘못 기재가 돼서 죄송스럽고요. 이게 진행이 안 된 이유는 저희들이 지역기반기술육성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원래는 도에서 이거 출연해서 쓰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 사업은 1차로 6억9천만원 전년도 넘어온 사업은 다 진행이 됐습니다, 다 됐고요. 2차로 12억원에 대해서 이 사업이 공고 나가지고 다 지금 돼있는데, 현재 돈만 안 나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연말까지 다 지급이 될 거고, 왜 이걸 그럼 상반기에 안 하고 하반기에 다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사실은 상반기에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이쪽에 대한 공모사업이 너무 많이 지경부, 제가 말씀드린 중소기업기술지원 사업으로써 중소기업 혁신기술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역산업 기능사업들이 상반기에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공모과제라든지 또는 과제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반기에 다 실시됐기 때문에 이건 하반기 실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뒤로 빼놓았는데, 현재 이게 돈만 안 나가 있는 상태지 사업은 진행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송형수 원장님!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

먼저 위원장으로서 유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잘못 기재했다, 이월됐다, 사업명이 불분명해서 틀렸다 이런 말씀하시면 행정사무감사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할 수 있습니다.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충분히 자료를 제출할 시간을 드렸는데 사업명 부기와 그다음에 예산액 이월에 대해서 잘못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전부 제 불찰입니다. 사실은 이게 바로 발견이 돼가지고 도의회에 수정해서 보내라고 제가 분명히 했는데, 이건 수정이 된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짧게 얘기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강병진 위원입니다. 어차피 예산 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이월금이 얼마입니까, 2009년도?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2009년도에 이월된 금액은요, 2008년도에서 2009년도 198억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서 2010년도 이월액은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올해…….

병진

강병진위원

2010년도 이월액이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올해 이월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병진

강병진위원

예.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198억원이 이월됐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127억원이 아니고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데이터를 잘못 봐서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2010년도 전년도 이월금액은 127억1,900만원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010년도 세입예산액의 38%를 차지하고 있어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 이월내역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까도 제가 보고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업기간이 우리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해서 세입을 다 잡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해놓고도 만약에 이게 6월달에 협약이 되면 그 다음해 6개월밖에 이게 사업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6개월 하고 나면 나머지 금액은 전부가 이월이 되는 그런 돈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돈이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50%밖에 안 썼기 때문에 70 몇 %가 되면 그 돈 나머지가 전부 이월금액이 돼서 이월금액이 크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잘 알았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006년도 대비 2007년도에 부채가 얼마입니까? 2006년도와 2007년도 부채요. 2006년도 대비 2007년도에 부채가 얼마냐고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2006년도 부채는요, 2007년도 넘어오면서 1억2,700만원이 부채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리고 지금 2009년도까지 부채는 얼마입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여기 부채라고 적혀 있는 것이 저희들이 어떤 빚을 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사업비가 지불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부채로 잡혀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 저희들 사업비에 보면 부채로 돼있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1억2,700만원이라는 돈이 선수금으로 해서 이월된 시행할 게 있고, 그다음 미확정 채무로 해가지고 돈이 나가는 게 확정돼 있는 게 있고, 아직은 확정 안 됐지만 이체가 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2가지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털 합계가 그 다음해의 사업자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채가 있는 겁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나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보면…….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부채는 다 없어지는 겁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이 서류상은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부채가 있다!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로서는 부채가 아니고.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좀 의아스러웠습니다.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사업자금으로 다 쓰여지는 돈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7쪽에 테크노파크의 주요사업에 기획·평가관리 사업이 있는데 어떤 것들인지 묻고 싶습니다.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획·평가 전문역량 확보에 대한 지역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처음에 제가 업무보고 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정책기획단이 저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지원단이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에서는 전략산업국하고 연계해서 현재 9대 클러스터사업, 예를 들어서 자동차, 기계, 그다음에 탄소산업이라든지 해서 지금 9개 클러스터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거 있거든요, 그런 기획들. 그다음에 그 뒤에 우리 과학기술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9대 각 부문별로 교수님들하고 연계돼 있는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 연구회에서 각각의 새로운 신 먹을거리들을 계속해서 뽑아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27개 과제도 올해도 저희가 됐는데, 그런 것들을 기획화해서 전라북도가 앞으로 중앙정부하고 새로운 사업할 때 새로운 사업을 따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전략산업국하고 같이 하고 있고, 비근한 예로 이번에 탄소밸리 그 공모사업도 사실은 우리 연구회에서 물론 여기 전주탄소기술원도 같이 협의해서 했겠지만 그런 것들이 기획을 진행하고요. 평가사업은 저희들이 키아트 산업기술진흥원하고 연결돼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는 R&D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도정 평가 기능을 중앙정부하고 같이 시행하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평가단장이 원래는 테크노파크의 정책기획단 산하에 전략산업기획단으로 이름 되면서 그 밑에 있었는데, 테크노파크도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분리시켜서 독립적으로 원장 산하에만 있지, 단장이 주관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시스템이 바뀌어진 상태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중 정책 R&D 기획·평가 결과의 정책적 효율성 제고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도 좀…….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에 중앙정부하고 도비가 매칭돼 있는 사업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는 43개의 과제에 대해서 도비 매칭돼 있는 그러한 프로젝트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표를 만들어서 기업의 유치라든지 또는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높은 점수를 줘가지고 지표를 만들어서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런 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서 테크노파크에서 추진 혹은 관련된 R&D 사업 중 중도에 중단된 사업이 있죠? 없습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이 하는 사업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라북도에 있는 R&D 프로젝트 중에서 중단된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균호

오균호위원

R&D 사업 중에서 중도에 중단된 사업이 있는가.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가 매년 1개씩 다 이렇게 되진 않는데, 제가 기억나는 걸로는 작년에 고산에서 RIS로 사업을 했다가 중단된 사업 하나 기억이 나는데 그건 필요하시면 위원님께 저희들이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리고 R&D 사업에 관련되는 핵심연구원에 대한 이력관리는 하고 계시는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근무하다가 또 타 업체로 가는 수도 있고 그래서 또 정보가 흘러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의 관리가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고 있습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우리 테크노파크에 있는 연구원들은 물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내에 있는 각 대기업들이라든지 연구소가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기업연구소라든지 출연연구소라든지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진 않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관리를 해서 인원의 이동 이런 것들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것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력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5쪽에 기업지원사업으로 국내 특허 인증을 주지요. 그 내용은 어떤 것들인지 알고 싶습니다.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 부분은 사업단에서 직접 이렇게 보고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저희 기업지원단장 직무대행 이광헌 팀장이 말씀드려도 되겠는지 위원장님께 허락을 부탁드립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균호

오균호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이광헌 단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광헌

이광헌기업지원단장직무대행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원받은 업체와 지원내역만 나와 있는데 세부내용은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먼저 구두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세기종합환경은 파이프 내에 플럭스가 때가 끼는 부분을 제거하는 특허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받았고요. 그다음에 나노포커스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X-ray 어류종이 아니고 실험동물용을 작게 찍을 수 있는 X-ray를 개발했습니다. 이게 국제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는 PCT를 지원받았고요. 그다음에 프로파워 이쪽은 지금 해외에 고속충전 관련 기술들이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 이쪽 관련 기술을 지금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특허가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은 휴면 특허라고 해야겠죠?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런 것들은 국가적인 문제로 예산 낭비가 되고 또 관련기관 신뢰의 문제와도 연결되는 사항이므로 테크노파크에서는 특허 활용 관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더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송형수 원장님! 이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집행해야 하는지, 테크노파크의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 나와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용도별로 기관운영, 시책추진, 정원가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정확히 돼 있고만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세부내역은…….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있냐고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세부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요.

진호

최진호위원

있냐고 없냐고만 물어봤어요. 돼있냐고?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돼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일부 각자 업무추진비 용도에 따라서 쓰이지 않고 제 용도가 아닌 사례가 많아요. 특히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돼있는데도 기관운영비로 썼다든가 시책업무추진비에 관한 사용으로 썼다든가 또 시책운영비를 직원 오찬비로 이렇게 사용한 사례가 있는데 혹시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알고 있는가, 없는가 대답만 하세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건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모르고 있습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답답해요. 왜 그런고니 예산집행만 하나 잘하면 그 기관단체는 거의 업무가 다 잘한 걸로 돼요. 예산집행 잘 못한 사람은 다른 업무도 잘 못해요. 예를 들어서 시책추진비를 직원 오찬비로 사용한 것은 6월 24일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타가서 기관운영비로 쓴 것은 5월 25일날 했어요. 합동 간부회의 등 그랬어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보세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또 직원 내부 시상금을 기관운영비로 지급했는데 기관운영비의 내부 직원에 가능한 부분은 소속 상근 직원의 축의·부의금에 가능하거든요. 시상금은 별도 예산과목을 설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몰라서 못 지키는 거예요, 알고도 못 지키는 거예요? 몰라서 못 지키죠? 결재를 왜 합니까? 결재는. 결재를 왜 하냐고요, 결재는 멋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재하면서는 세심하게 확인했어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과거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과거에도 법인카드를 부적정하게 사용하고, 유휴자금 운영관리를 부적정하게 관리했고, 성과급 지급도 부적정한 것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그 지적사항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테크노파크에서는 그런 것들이 시정조치가 안 된다는 거죠.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때 지적받고 시정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그러지 않아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시정해서 그 용도로는 안 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아까 제가 지적했지 않습니까. 지적한 사항들을 향후 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서 각 용도에 맞게 시정할 수 있도록 지적사항 시정조치 하세요. 알겠습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사실은 부서에서 쓰는 거에 대해서는 단장에서 하고 이렇게 원장까지 사인이 안 올라오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 강화 해가지고 부서에서 하는 것도 원장이 책임지고 그렇게 앞으로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금년도 것도 시정조치하고 내년도에는 감사 시에 이런 질의와 답변이 안 나오도록 꼭 하세요. 알겠습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 운영주체로 MOU를 체결했는데 그것 합니까, 운영주체 합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신재생 운영주체로 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테크노파크와 도하고 같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추진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임의로 어떤 기관을 선정할 수가 없어서 지금 공모를 해서 할 예정이지만 저희가 그동안에 신재생에너지 MOU라든지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테크노파크가 도하고 같이 이렇게 운영하고 그동안에 신재생 부안에서도 여러 번 기업유치 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은 해왔지만 현재로써 저희가 운영기관은 아닙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언제 공모하죠?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12월달에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올 12월이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응모할 겁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 당연히 하죠.

익현

권익현위원

당연히 합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럼요. 하는 걸로 지금 돼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관리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10억원이 좀 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뽑아본 걸로는 그런데, 한 6억원이나 7억원 정도면 될 거라는 이런 조사를 했다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혹시 저희 자체적으로 해보니까 적자가 나지 않을까, 이게 운영이 될까 이런 생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더…….

익현

권익현위원

그 용역에 의하면 관리비용이 위탁 시에는 12억9천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직영 시에는 13억3천만원 정도 됩니다. 알고 계셔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다음에 관리수입이 8억3천만원 정도 돼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용역에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문제는 테마체험관 수수료가 7억3천만원이에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게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죠?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이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좀 어렵지 않겠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그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하실래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가 지금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테크노파크의 일부 정책기획단 밑에다가 일단 TF팀 같이 한 분을 그쪽에 배정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수익이 나겠느냐, 아까 얘기한 테마파크 거기를 운영해서 정말 7억원이 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지금을 방안을 하는데 저희 복안으로는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 입장료로만은 안 될 것 같고 거기에다 무슨 카페라든지 와서 손님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점 이런 걸 내서 분양해주고 관리를 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단순하게 테크노파크가 운영주체로써 위탁을 해가지고 물론 12억9천만원하고 8억3천만원의 차액은 도에서 보전을 해주는 걸로 돼 있지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보전을 해줘야지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이 염려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나머지는 기숙사 숙소에서 수익금 이런 것은 별거 아닙니다. 아닌데, 문제는 이 테마체험관이 7억3천만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 부분을 원장님이 잘 고려하셔서 위탁 관계를 해야지 이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만약에 테마체험관 수수료가 한 5억원이나 나왔을 때 그 차액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억3천만원인데.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거 참 어려운…….

익현

권익현위원

어려운 문제죠?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12월에 공모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때 공모가 됐을 경우에 계약을 하시고 내년부터 이걸 위탁운영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하여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TP도. 이 부분을 정말로 잘 고려하셔서 그런다고 해서 너무나 또 체험관 수수료를, 입장료 수입을 너무나 적게 잡아도 안 되고 높이 잡아도 안 되고 그걸 잘 하셔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 부분 신중해야 됩니다.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오은미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테크노파크에 현재 인원이 57명인가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현재 57명인데요. 저희 인원들이 지금 세 분류로 돼있는데요. 정식 직원은 57명으로 돼있고요. 그다음에 위촉이 있고 전문계약직으로 돼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총 몇 명이죠?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총 79명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2003년도에 설립이 됐잖아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2008년 이후에 지금 신규직원 채용이 여기 보면 65명에 이르고 있거든요, 2008년도 이후에. 그래서 57명 그 인원에 비교하면 현 인원을 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2008년도에 원장으로 취임해서 3년째 하고 있는데, 그 당시 2008년도에 건물도 없었는데 이제 건물이 완공돼 가지고 지금 현 팔복동에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규모로 보면 지금 예산이나 이런 쪽에서 아마 그때는 초기이기 때문에 기반구축 사업으로 집을 짓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인원이 적었는데 현재 사업으로 보면 엄청나게 사업이 아마 확산이 됐고 저희 정원은 75명인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렇지만 57명으로 일단은 그 인원을 다 저기는 못가지만 적은 인원으로 가면서 계약으로 이게 3년이면 3년간 계약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은 위촉연구원을 써가지고 그 사업이 끝나면 그 직원들은 계약으로 이렇게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끝나고 이렇게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사업이 많아서 그게 늘어난 그런 상황…….

은미

오은미위원

사업에 따라서 그 기간이 만료되면 또 이제 나가게 되고, 이래서 신규 인원이 많이 채용이 됐었다라는 거네요. 그런데 구성을 보면 지금 총 인원이 57명 가운데 회계담당 하는 부서가 직원이 너무 많거든요, 57명 중에 8명이 되는데. 행정업무 전담하는 행정지원실에도 지금 5명이 있고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회계만 8명이 아닐 텐데요.

은미

오은미위원

각 사업단에도 지금 1명씩 회계담당이 있습니다.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은 없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은 없나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게 행정지원실에서 전체의 회계업무를 다 진행하게 그렇게 돼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사업단에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사업단에는 없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없어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이 자료가 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행정지원실에 회계담당이 몇 명이나 있나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4명이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4명이 전체를 하고 있다고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제가 여기 본 자료에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만일에 자료를 잘못 드렸으면 확인 해가지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만일 그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상당히 좀 문제가 미치죠?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어쨌든 본연의 우리 테크노파크 업무에 사업기획이라든지 연구하는 이런 부서에 더 많은 전진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걸 지적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작년도 용역사업을 보면 연구개발지원센터에서 호남광역권 산학협력연계망 구축사업 3차 기업경영컨설팅 내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가지나 되거든요. 이걸 구태여…….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몇 쪽…….

은미

오은미위원

요구자료 37쪽에 보면.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호남광역권 연계사업 1기업군 그렇게 된 그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은미

오은미위원

1기업군, 2기업군 나누어져 있긴 하지만 용역 필요성 내용을 보더라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개발지원센터장 직무대행으로 있는 김영권…….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영권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김영권연구개발지원센터장직무대행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교과부에서 지원받은 사업으로 돼있고요. 실질적으로 호남광역권은 전라북도, 광주, 전남 같은 기업들을 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 기업에 대한 평가를 해주는 거라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모으고 1단계, 2단계 끊으면서 모집되는 순서대로 진행을 해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사업 계약일도 다 똑같고요.

영권

김영권연구개발지원센터장직무대행

그거는 저희가 모집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모든 행정처리를 지금 행정지원실에서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처리한 측면도 있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집행액이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이미 나온 것은 여기 참여한 용역업체에서 관여한 기업체 수만큼 지금 지급이 된 건가요?

영권

김영권연구개발지원센터장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예산에 보면 애초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영권

김영권연구개발지원센터장직무대행

저희가 초기에 계획했던 한 100개 정도 기업을 저희가 1차연도에는 지원하려고 진행을 했었고요. 그때 가졌던 금액들이 저희가 한 1억원 정도 지금 예산을 잡아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쭉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저희가 1차연도 사업에 맞춰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약간 기업들 모집되는 것도 늦어지고 해서 아마 말미에 좀 집중적으로…….

은미

오은미위원

총 100개 기업은 다 채워졌나요?

영권

김영권연구개발지원센터장직무대행

예, 저희가 90개 했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보면 상당히 용역 집행액이 회사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특히 표준협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다른 기업의 용역업체에 비해서 많이 예산이 갔는데 그 차이는 뭐죠?

영권

김영권연구개발지원센터장직무대행

실질적으로 참석하시는 컨설팅 요원들하고요, 그다음에 기업 수들이 일률적으로 표준협회라든가 또는 여기에 참여했던 컨설팅 업체가 동일한 수로 배정이 된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역량만큼씩 가지고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지다 보니까 이것도 좀 문제가,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조달청에 다 의뢰를 해가지고 진행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보다는 일률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다고 그래서 차이가 있고 같은 사업내용으로 예산액도 그렇고 집행액도 차이가 있어요. 예산액 대비 집행액은 큰 차이가 없는데 업체별로 차이가 있고 해서 이 내용이 각 업체에서, 또 이 용역업체에서 나름의 집행액이 적은 데는 불만도 있을 수 있고, 또 왜 그러냐면 업체마다 그 평가 기준이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결과가 다를 수 있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용역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업체가 또 많이 있고 이러다 보면서 우리가 요구하고 원래 취지했던 어떤 결과들이 제대로 나올 수 있는지도 의문이 들고 그렇습니다.

영권

김영권연구개발지원센터장직무대행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조달에 맡겨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것을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 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 해야 할 업무가 참 많네요. 다른 질의가 많이 있었으니까 우선 제가 한두 가지만 물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를 주신 것 보면 지원사업이 대부분 다 금액이 많거든요. 지원사업에 어떤 지원금을 줄 적에 거기에 대한 지원 기준이나 지원금에 주는 어떤 평가나 이런 양식이 있습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있습니다. 절차도 있고, 양식도 있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전부 위원들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외부 위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실질적인 테크노파크에 근무하는 분들의 내용보다는 외부에다 하는 하나의 절차형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거는 평가단의 절차나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실무자들이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 쪽만 보더라도 지원사업에 대해서 참 많아요, 전시, 홍보물제작. 홍보물도 여러 가지 정보화, 디자인, 특허 출원, 특허 인증, 시제품 하여튼 많은데 이 금액이 별로 많지가 않거든요. 불과 100～200만원, 200～300만원.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이 특허도 있고 마케팅도 있고 지식서비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은 오히려 지금 현재 전라북도는 많이 있어 가지고 그분들은 원스톱으로 뭔가 하나 이렇게 어떤 특허를 내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데 적은 돈으로, 그러니까 자금이 많으면 많은 돈을 막 이렇게 주면 좋은데 자금이 한정되어 있어요.

용화

김용화위원

알았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하다 보니까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했는데 기업이 몇 개 안 되고, 또 준 데가 이중으로 된 국내 전시, 해외 전시 이중 중복지원 이런 것도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그거 하는데 비용이 100～200만원 갖고 되진 않고 많은 비용이 들고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게 필요한데 이건 어떤 형식적이지 않냐. 하나의 그냥 뭐 한다고 보니까 우리 TP에서 해주는, 그리고 또 중복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우리 전략산업국이나 민생일자리본부나 다른 도청 부서에서 이중 지급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잘 챙겨가지고 이중이나 아니면 그냥 전부 나누어 주는 식으로 하지 말고 이건 진짜 중요하다 해서 필요하다 이럴 수 있는 것을 체크해서 해줘야 된다 이런 주문을 하고 싶거든요. 여기 보면 다 그래요. 보통 많은 데가 400만원, 그다음에 200～300만원 이런 상황인데 기업홍보물 제작 같은 것도 이런 것은 지금 매년 주는 거 아니에요? 홍보물제작은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해줍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은요, 저희들이 기업들을 모집해서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절차에 의해서 응모하고 평가해서 이게 충분히 사업성 효과가 있고 이게 결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정되는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지금 기업홍보물제작이 2008년도는 6개 기업에 6건, 2009년도는 15개 기업에 16건, 2010년도는 39개 기업에 46건 이랬어요. 그러면 이것이 매년 2008년부터 한 건 아니잖아요? 자료 53쪽하고 요구자료 62쪽, 기업홍보물 제작이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해서 2008년도, 2009년도 순입니다. 대학하고 기업하고 다른데, 53쪽만 보더라도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는 46개인데요. 2010년도 39개, 46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업에도 46건인데 똑같은 기업에 준 거란 말이에요, 39개 기업에 46건이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죠. 똑같은 기업한테도 아이템에 따라서 다시 지원해서 선정이 될 수도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똑같은 데에다가 저기 준 건 아니고요. 자기들이 응모를 해서 평가를 해서 선정이 돼가지고 어떤 회사가 2개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이게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러다 보니까 이게 큰 금액이 아닌 상황에 기업한테 그냥 일반적으로 나누어 주는 식으로 돼서 효과가 있겠냐 이거예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은 지금 오히려 애로기술지원사업은 1천만원, 또는 5백만원 이렇게 준 것들이 제가 하나의 예로 말씀드리면 금형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자기들이 돈을 조금 내지만 우리가 지원해줘서 이 금형이 매출을 굉장히 올릴 수 있는 효과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하지만 홍보물제작도 정말 중소기업이라 홍보를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전문가를 붙여서 잘 해주면 매출이 굉장히 올라가서 적은 금액이지만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기업홍보물은 그렇다 하고, 뒤에 62쪽에 대학 홍보물은 어떤 취지에서 그런 거예요? 대학에다 해가지고.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여기 대학의 BI는요, 저희들이 대학 BI에 들어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에 들어 있는 각 업체들한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거 다 심사해서 창업보육센터에서 BI 갑니다. 우수하다고 하면…….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이건 대학 BI에서 했으면 왜 대학으로 해서 그 회사로 기업으로 배부를 주고 그러지? 이런 홍보물제작 지원하면 기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야지 왜 대학으로 해서 해주고.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소속이 지금 거기 대학교에 있는 창업보육센터에 있다는 거죠, 거기 밑에 있는 업체들한테 직접 주는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대학으로 해서 해준다 이거죠?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대학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용화

김용화위원

이런 관계가 지금 쭉 보니까 계속 지원이 중복되고 소금액으로 해서 실효성이 없는 이런 것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현재 예산은 앞으로 예산심사 있겠지마는 우리 테크노파크의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홍보예산은 별도로 도의회에서 심사를 받는 거죠?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당연히 받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그 금액에 의해서 예산이 삭감되고 하면 하고자 하는 의도로 못하는 거고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여기 있는 기업들은 다 지원을 못하죠.

용화

김용화위원

못하죠?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예산이 줄어들면.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예산 때 얘기를 드리겠는데 그 예산산출의 근거가 있어서 예산을 합니까, 매년 어느 금액을 했으니까 그걸로 합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나름대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지만 국가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이 50:50으로 테크노파크는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내려온 지원사업은 우리가 매칭펀드로 도에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도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해서 100% 지원하는 그런 금액도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것은 국비가 얼마니 도비가 얼마 안 돼 있어서 저기한데요. 홍보물제작 같은 것도 국비·도비 매칭이 아니잖아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이건 아닙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건 우리 도에서 순수하게 해주는 거지. 이 관계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고 또 중복이나 효과 있게끔 계획을 짜주세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다음 예산 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다음 위원을 위해서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대개 석사, 박사해서 상당히 수준이 높은데,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역할을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예산편성써 우리 전라북도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일단 이런 조직은 소모적인 예산낭비 조직이 아니라 뭔가 창출하는 조직으로써 활성화가 돼야 되겠다 생각돼요. 우리 테크노파크의 2010년도 세입예산을 보니까 국비가 한 29%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은 주로 어떤 공모사업에 의해서 또는 국가에서 자동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테크노파크 운영사업으로 해서 TP 2단계 사업으로 20억원이 지원이 되는데 10억원 정도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10억원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걸로 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있고요. 나머지 저희들 지금 일반적인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정책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지방과학산업 육성산업으로 해서 2010지역산업육성 지경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해서 그게 한 200억원 내지 300억원 이렇게 큰 돈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저희들이 다 만들어 가지고 전국이 똑같이 지방은 다 만들어서 이 사업을 지경부에서 승인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 사업을 많이 만들어서 국비를 많이 타 올 수 있도록 애를 써주기 바랍니다. 지금 29%니까 내년도에는 한 30%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1%면 너무 적습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올리고요. 그다음에 지방비는 도에서 주겠지마는 여기 보면 이 자부담에서 12억3천만원 정도 계획을 했고만요. 그런데 R&D클러스터사업단이 한 2억원정도 수입을 이렇게 잡았는데, 어떤 사업을 통해서 잡은 예산입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R&D클러스터사업단 그 2억원은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이게 국가에서 따온 사업이거든요. 스마트 재료라고 그래서 경량소재 그런 쪽에 지금 탄소기술원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인데, 여기에 12개 분과로 해서 기업하고 기관하고 매칭돼 가지고 그 각각의 12개 프로젝트별로 자금을 만들어서 우리가 따온 사업입니다. 거기에 매칭펀드로 우리 TP가 2억원을 내놓은 돈입니다. 자부담이라는 게. 거기서 수입을 한 게 아니고요.

대식

하대식위원

자부담이 테크노파크에서 노력해서 얻는 그런 수입 아닙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건 아닙니다. 여기 세입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자부담이라고 돼있는 거.

대식

하대식위원

세입예산.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것은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이라는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부담하는 금액이고?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수입이 아니고요.

대식

하대식위원

여기에서 부담을 하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와요? 여기에 지방비는 별도로 또 있고 이 예산이 어디에서 나오냐고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동안에 사업하면서 사업에 조금씩 여유분으로 나온 이월된 금액들이 조금씩 조금씩 모여진 것들이 있습니다. 오버헤드로 뗀 것도 있고요.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테크노파크를 운영하는데 예산이 한 4% 정도 이렇게 이익을 창출한다고 볼까, 어떻게 보면.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랬는데, 이것도 발전하는 측면에서 여기 조직들이 노력해서 내년에 한 5% 정도는 자체에서 그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현재는 저희들이 운영할 때 테크노파크 안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한테 세를 받는 거 그 외에 저희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저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완주에 있는 연구개발지원센터의 창조동에 이번에 기업들을 위해서 장비를 구축해 놨어요. 그래서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기 와서 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수입원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어디에든 간에 수입원을 만들어서 국가나 지방비를 타가지고 지원한다고 해가지고 몽땅 쓸 것이 아니라 노력해서 뭔가 예산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업을 많이 해보라 이거죠. 그렇게 해야 그런 목표가 있어야 열심히 뛴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여기 사업을 여러분들이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는 전라북도의 제일 남단에 있는 남원에 있습니다. 남원에 있는데 지금 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제가 보니까. 8년 동안 해서 인구는 자꾸 빠져 나가고 해가지고 지금 한 8만정도, 내가 있을 때 한 10만 넘었는데 지금 8만 정도해서 앞으로 이제 시가 안 될 그럴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거기의 주민들이 뽑아준 도의원 입장에서 항상 걱정이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동부권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기술지원이랄지 기타 지원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이 RIS 사업이라고 해서요. 지역연구산업에서 진안에 홍삼이라든지 또는 남원에, 사실 남원 쪽은 허브를 옛날에 좀 하다가 지리산자생식물 허브클러스터 구축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중단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고창, 부안 이런 데보다 허브 쪽을 키워서, 저희들이 보면 산업 쪽으로는 어떻게 보면 남원은 관광이나 농업 쪽으로 식품이나 이런 쪽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다시 한번 기안을 해서 저희들도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서 그런 식품 R&D 지원센터랄지 그다음에 우리 전략산업국에서는 전략산업 9대 클러스터 있잖아요. 여기에 앞으로 100개의 핵심 기업을 단계적으로 육성한다고 돼있는데, 예를 들면 남원 같은 경우에는 부품클러스터 분원공장이랄지 그다음에 농기계클러스터 분원공장이랄지 인쇄전자 이런 것들 집적하고 연계할 수 있는 유통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걸 해서 뭔가 하여튼 일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고 또 뭔가 살아 움직이는 그런 도시가 돼야 되겠다 이거죠. 균형발전이라는 차원 이 모든 것이 여기 전주를 중심으로 해서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에 이렇게 옮기고, 여기 업무하는 것도 전부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이 지역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나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세종시를 옮기고 이런 판인데 하나 그런 거 관심도 없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 여기에 앉아 있는 위원 입장에서 지금 업무보고 받고 감사하는 입장에서 답답하다 이겁니다. 뭔가 액티브하게 움직이라 이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인력양성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100개 기업을 한다고 그러면 대개 그런 기업들이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한가 그런 인력양성을 해야겠는데 이것도 맞춤형 양성을 해서 하려면 지역별로 이런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을 한번 잘 파악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든지 또는 직업전문학교에다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그런 사람들이 차기에 앞으로 몇 달 후면 내가 가서 직장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이게 인력양성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도 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이 넷이면 다 똑같이 잘 살기를 원한다 이거죠.

영수

장영수위원장

하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관심가지고 소외지역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잘 부탁드려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아까 회계직원이 많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4명이라고 했잖아요, 총괄하시고. 그런데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도의회에다 보고한 자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직위라든지 채용사유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명시되어 있어서 총 8명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거기에 아마 퇴직하신 분 안 돼있나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잠깐만요. 금방 오은미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저희가 자료 요청한 바에 의하면 채용사유에 분명히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채용할 때요?

은미

오은미위원

57명 현원 정원 중에…….

영수

장영수위원장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저희한테 되물으면 안 되는 겁니다.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분명히 저희가 자료에 의해서…….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요, 이 자료를 정확하게 다시 해서 보고해 주시고.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저는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정책기획단에 보면 직위는 연구원인데 채용사유에는 회계로 되어 있어요. 이 연구원이라는 건 기술전문직 아닙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단장님이 해명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영수

장영수위원장

좌우간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질의한 거고 감사 지적한 겁니다. 채용사유가 회계업무로 왔고 들어오실 때는 분명히 연구원으로 들어오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겁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

이우금 정책기획단장님.

우금

이우금정책기획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뽑을 때는 그러한 어떤 채용사유로 해서 뽑혀 온 경우에도 일부분은 연구원 역량이 있을 때 저희들이 정책기획단으로, 지난번에 2월달에 조직개편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직원들에 대한 어떤 신상을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략산업기획단이 정책기획단으로 바뀌고, 전략산업기획단 안에 있는 평가팀이 또 평가단으로 부서로 해서 나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지난 2월달에 저희들 내부에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그걸 보고 다시 이렇게…….

영수

장영수위원장

이우금 단장님! 이렇게 해주세요. 채용사유, 회계업무 그리고 조직개편 한 후에 어떤 이유에 의해서 어떤 조직으로 다시 배치됐는지 그 사유를 다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우금

이우금정책기획단장

잘 정리를 해서 그런 부분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 평가를 보면 한 가지 지적할 수 있는 게 인력운영 계획과 시스템이 적절하게 수립되고 연봉제 실시 등 성과중심 보수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다른 유사기관의 한 90%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그래서 복리후생 제도가 다른 기관에 비해서 좀 미흡하게 운영되게 있다라고 평가가 내려져 있거든요. 이 부분이 뭔가가 개선되고 보완된 거 있습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가 사실 작년, 재작년에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전부 임금이 동결된 상태에서 사실 이사회에도 임금 인상을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임금 인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성적이 상당히 그래도 지경부 평가도 A를 받고 또 도 평가도 A를 받아서 작년에 사실 그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연말에. 그래서 그 정도 지급했고 또 여러 가지 테크노파크가 어떤 제도개선에서 예를 들자면 도청에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복지카드 그런 제도를 저희들은 없는데 그런 것도 만약 하면 큰 돈은 아니지만 직원들 사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제안을 해보려고 올렸다가 이 테크노파크가 하면 전체 또 출연기관이 다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삭제도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직원들이 아마 내년에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도 작년, 재작년에는 전반적으로 상황이 나빴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다른 기관하고 같이 비슷하게 가면 그래도 문제는 없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직원들의 사기 문제, 그래야 또 이것들이 우리 전라북도민들에게 그대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더 잘 보완하셔서 앞서가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같은 수준으로 가야 되진 않겠습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운영주체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 말씀하셨는데 2009년 5월에 MOU를 체결했단 말이에요, 전라북도하고.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 관계를 보면 공개경쟁을 통해서 운영주체가 선정이 돼야 되는데, 그 MOU 체결한 것 잘한 겁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하고 도하고 MOU 체결한 거요?

익현

권익현위원

예. 작년 5월에 했잖아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 MOU를 그렇게 체결한 게 아니고요. 기업하고 이렇게 해서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이 9개인가요, 9개…….

익현

권익현위원

아니요, 운영주체로써 주체로 가겠다 MOU 체결하지 않았어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도하고 직접 그 관계로 해서 한 것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익현

권익현위원

체결하지 않았다고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전북TP와 위탁운영에 관한 MOU 체결을 2009년 5월에 했어요!

죄송합니다. 작년도 몇 월이죠?

익현

권익현위원

작년 5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작년 5월입니까?

익현

권익현위원

예.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고 전라북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전략산업국에서…….

익현

권익현위원

작년 5월에 위탁운영 관계로 운영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체결한 기억이 안 나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직접 체결을 안 하고, 아마 했는지를 몰라서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체결을 했다고 하면 올 12월에 공개경쟁을 통해서 운영주체를 뽑는데 공개경쟁이 되겠습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것은 아마 도에서 테크노파크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저희도 같이 그동안에 많이 움직였고 이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에서 공개채용을 할 수밖에 없어서 아마 그런 거 아닌가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거 잘못된 MOU 체결 아닌가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것은 제가…….

익현

권익현위원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어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익현

권익현위원

검토를 하시고 난 뒤에 2시 이전에 답을 주세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장비구축 현황이 보조자료 5쪽에 나와 있고요. 쭉 보면 8쪽까지 돼있는데, ‘합계’ 해가지고 전체 금액이 ‘잘못된 계산식’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 못 내는 건가요? 8쪽 한번 보시죠, 합계가. 합계가 여기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나올 수 있죠. 죄송합니다. 이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중요한 자료예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는 데에 제출한 자료는 중요한 자료인데 이렇게 많은 미스프린트 돼가지고 되겠어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건 죄송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다음에 이 많은 장비가 있는데 장비 가동률이 있죠?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몇 %나 되나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33%로 현재 이 장비는 보고됐다고 이렇게…….

익현

권익현위원

33% 가동률이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가동률이라고도 하고 활용률이라고 하고 그러나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지금 33%면 적죠, 가동률이 적은 편이죠?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적은 편인데 상대적으로 다른 데에 비하면 평균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전국에 있는. 왜냐면 이게 장비가 이렇게 쌓아놓고 계속 돌리지 않고 예를 들어서 어떤 장비는 많이 쓰고 어떤 장비는 조금 쓰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평균으로 나거든요. 그래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확인한 바, 경남 쪽에 보니까 거기는 가동률이 62%예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거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우리는 33%라고 하면 반절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일반적으로 고가장비는 그걸 작동하는 사람이 따로 있죠. 오퍼레이터라고 그러죠?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1명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여기 장비구축 하는 데에는 장비구축 운영하는 사람이 2～3명이 지금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2～3명이 전체를 하고 있어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니 이쪽 부분만 얘기한 겁니다, 연료전지 쪽에요.

익현

권익현위원

그분들이 오퍼레이터라고 하죠?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오퍼레이터도 해주는 겁니다. 연구도 하면서 같이 지금 하는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같이 해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그쪽의 예를 보니까 숙련된 오퍼레이터는 가동률을 높일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가동률을 높일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도 고가장비 이런 것은 정말로 숙련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작품하는 데.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고가장비에 대해서는 저도 그쪽에서 오랫동안 기업에 있으면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저희도 일단은 경력자를 채용해서 쓰고 있고요. 단지 그 경력자가 기계를 잘 돌린다고 해서 이 기계가 효율이 올라가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면 기업들이 많이 와서 써줘야지 이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전라북도가 총 기업이 적어서 경남…….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우리는 장비는 있고 그거 작동할 사람도 있는데 쓰는 사람이 적다는 얘기 아니에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쓰는 사람이 적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결국은 전라북도 기업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TP하고 자동차기술원이나 생물산업진흥원 이 장비를 통합해 가지고 그런 걸 통합장비지원시스템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통합 해가지고.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이런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하고 있습니다. 살 때 장비 심사를 해요. 심사를 해서 이게 각 기관에서 장비운영심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중복투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전부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홍삼연구소 이런 데에서는 또 불만이 있어요. 먼데 여기 와서 쓰라고 그러는데 자기들이 조그만 장비 이건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중복투자라고 안 사준다 그러면서 또 불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동률이 33%밖에 안 된다?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중에 많이 쓰는 장비는 계속 기다리고 있는 장비도 있고요. 조금 덜 쓰는 장비, 예를 들어서 셈이나 템이나 표면분석 이런 장비들은 지금 줄 서있고 이런 부족한 상태도 있고요. 상황은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하여간 어쨌든 이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가야 되지 않나 싶고요. 결국 이용하는 업체가 적어서 그런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 고가장비 갖다놓고 또 내용연수가 지나면 폐기처분해야 되잖아요, 쓰지도 못하고.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10년.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하여간 우리 장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수출형 원자로 입지선정 탈락 문제에 대해서 한말씀 물어보겠습니다. 공모에 전국 9개 참여 자치단체 익산시와 기장군이 1차 사업 후 최종적으로 기장군이 선정되었죠. 그런데 전북일보 10월 25일자에 보면 ‘익산시는 단지 승인, 토지 매입, 시의회의 의결 등 사업시행이 즉시 가능한데도, 왜 의회의 유치 동의조차 받지 못한 부산 기장군에 밀린 것은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된 거 아니냐’ 하는 것이 신문에 났어요. 확인해봤죠?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그런데 수출형 원자로 사업 유치 신청부터 선정까지의 상황과 불공정한 선정으로 의혹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는 위원님 말씀에 똑같은 동감이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익산에 영상기술센터장 우리 윤권하 박사님이 열심히 뛰셨는데, 윤권하 박사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영배 위원님 그렇게 할까요?

영배

김영배위원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

윤권하 센터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권하

윤권하방사선영상기술센터장

방사선영상기술센터장 윤권하입니다. 수출형 연구용 원자로 유치를 위해서 한 1년여간 준비를 많이 했으나 아쉽게도 실패를 하게 돼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금 김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과학기술부의 지금 현재 입장은 그걸 번복하거나 추가 다른 사업을 벌일 그런 계획은 전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어서 익산시를 비롯한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의 많은 항의 방문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어떤 방안이 가장 좋은 방안인가에 대해서 중지를 모아야 될 시점이라고 보는데요. 실무적으로 추진을 했던 저와 같은 추진단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좋은 사업을 다시 기획을 해서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기타 다른 정치권들과 힘을 합쳐서 익산의 종합과학산업단지를 새로운 사업으로써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런 장기적인 방향을 다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주에도 저희들이 카이스트하고 공동 포럼을 지금 개최를 할 계획인데요. 그런 걸 통해서 아마 좀더 비전을 가진 그런 사업을 다시 만들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열심히 노력한 줄은 아는데요. 우리 도는 익산 방사선영상기술센터가 있고, 정읍 방사선연구센터가 있고 인프라 등 유리한 점이 많은데도 선정이 안 됐다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왜 선정이 안 된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도에서는.

권하

윤권하방사선영상기술센터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평가위원들의 평가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입장만을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요.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떤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하기가 쉽지 않고 차후에 전략산업국과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떤 대응방안이라든가 입장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도민이 먼저 정부에 항의 시위를 하고 이런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해외출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이후에 자료를 이렇게 보면 83명이 출장을 다녀왔어요. 1인당 하면 292만원 정도가 되는데, 보니까 다 해외출장 갔다 오고 나면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출장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선진클러스터벤치마킹을 위해 해외출장 보고서, 한 15건이 되는 정도의 출장보고서가 거의 10쪽 내외로 지금 돼있습니다. 이거 형식적이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출장보고서가 양이 좀, 자료니 뭐니 붙여가지고 이렇게 많이 올라와서 저도 결재를 하면서 이게 좀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보고서가 같이 가면 2명이 쓰기도 하고 1명이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중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느낀 점이 그렇게 많은 분량 보고서가 아니어서 앞으로는 좀더 신중하게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10쪽 내외인데도 그나마 여기 지출비용이라든지 여행일정, 사진 이런 증빙자료를 제외하면 실지 내용은 한두 장에 그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보강해서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제가 오늘 전반적인 테크노파크에 대한 이 감사를 쭉 보면서 물론 열심히 하신 부분도 있죠. 그런데 너무 기강이 해이하지 않나, 전반적으로 어찌 보면. 그리고 임기응변식인 거, 여러 가지 좀 허술하다 이런 느낌을 오늘 받았어요. 그래서 이 자료 보고서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러면 위원들이 뭘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를 할지, 완벽하지는 않아도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전반적으로 느낀 느낌이, 그래서 해외출장 이 부분도 상당히 어찌 보면 기본적으로 그런 자세가 참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많이 간과하지 않았나 싶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어떠한 일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 때문에 누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원장님께서 조직적 기강을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정말 그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병진

강병진위원

주요업무보고서 4쪽에 보면 2010년도 세출예산의 인건비가 4억원으로 잡혀 있죠?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2010년도 자체수입액과 비교를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수입액이라고 말하면 세입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병진

강병진위원

아니, 말하자면 자체적으로 수입한 부분과 비교를 해본 적이 없었냐고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입이 아주 미천하게 적은 양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도하고 정부에서 주는 돈으로 주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 수입이라고 하면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렸는데 세입자들이 내는 임대료하고 이런 수입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교를 그렇게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러면 2006년도 이후로 자체수입액이 줄었죠?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전체적으로 TP 사업 얘기하시는 거죠?

병진

강병진위원

예.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말하자면 국비나 도비나 지방비에 의존할 게 아니라 우리도 무엇인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찾아가야지 않나. 그래서 자체적으로 수입창출을 하므로 인해서 국비나 지방비가 다른 사업으로 많이 쓰여질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일이 발생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테크노파크도 이제는 자체적으로 수입을 창출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방법 기틀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것은 곧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일단 집을 지어가지고 이제 막 사업을 상당히 활성화시키면서 사실은 도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그 사업비가 줄어들은 것은 초창기에 저희들 건물 짓는 비용들이 이렇게 쌓여 있었습니다. 1년, 1년씩 처음에 들어온 돈들이. 그래서 전체 수입은 그랬지만 지금 현재는 사업기획은 그렇게 줄어든 건 없습니다. 건축비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자체적으로 저희들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는데 자체적으로 독립해서 수입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TP를 구상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무 현 사업을 사실 쫓다 보니까 많이 못한 건 사실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왜 그러냐면 그래도 우리 테크노파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직원들이 정말로 다른 분야에 비하면 수준이 높으신 분들만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테크노파크가 다른 산하 단체보다는 앞서가는 어떤 계획적이고 그런 테크노파크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연차적으로 해서 몇 년도부터는 우리가 자립할 수 있는 길이 생기겠다는 그런 계획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짧게 해주세요.

용화

김용화위원

업무보고 보조자료 이거 언제 작성한 거예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번에 의회에서 요구하셨을 때 그때 작성한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11월 초에 한 거예요, 10월달에 한 거예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10월 20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한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10월 20일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한 것이다 이거죠. 지금 업무보고 일정으로 했는데 10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했다고 하면 얘기가 맞습니다마는 세미나 같은 이런 실적을 보면 10월 21일 예정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방법론과 우수사례 이것은 10월 21일날 했습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28일날 과학기술기본계획 기획사례도 했고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엊그저께 국가 R&D 성과 과거, 현재와 미래 이것도 한 것이네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했습니다. 지금 거기 써있는 것들은 그 후에 다 한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예정인 데는 실제 안 했고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중에 하나 빠졌는데…….

용화

김용화위원

보고 자료 기준이 맞지 않나 싶어가지고 물어봤고요. 우리 전략산업 투자펀드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죄송합니다. 말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용화

김용화위원

전략산업에서 투자펀드…….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투자펀드요?

용화

김용화위원

지금 기관 출연해서 기금이 어느 정도예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마이벤처 얘기하시는 거죠?

용화

김용화위원

전체 기업 할부 선도기업 육성 목적으로 하는 거요. 자료에는 110억원으로 나와 돼있는데.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110억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110억원 그것만 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돈은.

용화

김용화위원

집중적으로 더 출연을 했다든지 기금조성이 없고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 후에는 없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지금…….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갖고 오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

용화

김용화위원

아는 데까지만 좀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이게 몇 년도에 조성한지는 아세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2007년 정도 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2010년도인데 아직 자금이 남아있다 이거죠?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남아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왜 그것을 지금, 어디 선정 기업이 없어서 못하나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마이벤처라는 그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좀더 자세하게 나중에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회사에다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 회사가 자체적으로 테크노파크 말도 잘 안 듣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수익을 내야 되니까 혹시 잘못 투자되면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신문에도 몇 번 났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럼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얘기하는 것도 안 듣고 자기네들 임의적으로 한다?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럼 우리 테크노파크에서도 취급하고 해야 할 필요도 없잖아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 입장이면 얘기할 필요도 없네요. 30여개 기업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몇 개 기업만 어떤 혜택을 보고 있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여기 기업이 50%는 하게 돼있거든요.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우리 테크노파크에서는 어떤 권고나 이런 상황이지 실질적인 업무의 영향력은 아니다?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런 얘기는 하는데 말을 잘 안 들어서 저희들이, 영향력이 좀 없더라고요.

용화

김용화위원

그래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없다고 그래서 그냥…….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얘기는 자주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내용서를 자료로 주시고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우리 연구기반 구축사업이 보고서 39쪽, 그게 단일성입니까? 도비 5천만원 가지고 하는 건데 여기 보면 도외기업 부설연구소 유치활동 해서 2개 기업이 지금 유비엠티하고 피엘케이하고는 지금 유치를 해서 완료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2010년도에 해서 2011년, 12개월의 단일사업이에요, 그동안에 해왔던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할 거예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우리 연구개발지원센터장 직무대행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용화

김용화위원

잘 아는 분이 설명을 해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용화

김용화위원

원장님이 전부 파악을 해야 하는데 업무가 많은가 봐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니에요. 제가 아는데 이것을 자세히 보고드리기가.

영권

김영권연구개발지원센터장직무대행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작년부터 매년 5천만원씩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에도 저희들이 도외기업 유치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

용화

김용화위원

작년부터라면 2009년부터예요, 그 몇 년 전부터 하는 거예요, 2010년도만 한 거예요?

영권

김영권연구개발지원센터장직무대행

작년, 올해 지금 2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2009년도, 2010년도?

영권

김영권연구개발지원센터장직무대행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2011년도 계속사업으로 한다 이런 얘기죠?

영권

김영권연구개발지원센터장직무대행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을 2010년도 3월부터 12개월로만 해놨단 말이에요. 계속사업이라든지 어떤 사업의 성과라든지 이것을 같이 자료로 제출하셨어야지. 그냥 당해연도 지금 2010년도에 43개 기업이 와가지고 얘기해서 지금 안 된 거 있고, 2개 기업이 유치가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에 2009년도나 이런 건 없습니까?

영권

김영권연구개발지원센터장직무대행

2009년도 자료는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2009년도에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기억을 못하시겠네요?

영권

김영권연구개발지원센터장직무대행

저희가 2009년도에 우석대 RIS 사업을 같이 해서 한 10개 정도 저희들이 같이 요청을 하였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예산 국비나 이런 거 매칭 없고 순도비 5천만원만 가지고 합니까?

영권

김영권연구개발지원센터장직무대행

예,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5천만원 가지고 이런 상황의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유치하는 데에서.

영권

김영권연구개발지원센터장직무대행

저희들이 매주 기업유치 활동을 나가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기업들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또 여러 기업들이 많이 있게 되면 서울에서 기업유치 설명회를 저희들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저희 기관만 하는 게 아니라 나노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기관들이 기업유치를 필요로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들하고도 공동으로 저희들이 지원해서 같이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기업유치나 설명회나 이런 건 전부 하고 있잖아요. 기반 구축사업이라도 5천만원을 별도로 예산을 했단 말이에요. 이 5천만원 가지고 그럴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이 있냐 이거죠. 어떻게 보면 5천만원 금액의 도비는 하나의 활동비, 출장비 이런 데에 부수적인 역할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본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해서 그 사업에 성과를 냈다고 하는 이 사업보고는 잘못된 것이다 이거죠. 하나의 다른 사업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데에 부수적으로 같이 출장비나 이렇게 해서 같이 해야지. 연구기반 구축사업에 5천만원 도비가지고 이럴 수 있는 효과를 내는 예산은 안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자, 정리하십시오.

용화

김용화위원

거기에다 부칙 보면 기업유치 설명회 참석까지 같이 한 거란 말이에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설명회도 하고 그 돈 가지고.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의 비용이 맞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의 업무성과를 얘기한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조금…….

용화

김용화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노력이나 내용은 좋은데 이걸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은 잘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 내용이고요. 말씀하세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보조자료에 보시면 저희들이 유치활동 한 내용들이 보조자료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경기도 지방에 있는 기업들을 전부다 리스트업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체크하면서 전화도 하고, 유치를 서울 가서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게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해보니까 10개 유치하기도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해보니까요. 그래서 그 비용으로 잡혀 있는 건데, 활동을 많이 하면 많이 쓰고 활동을 조금 하면 아마 돈이 남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기업 유치활동, 설명, 참여, 참가, 이런 사업에 함께 사업의 예산이나 이걸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균호 위원님.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장비구축현황 이게 지금 계가 안 나와 있을뿐더러 장비는 사용연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감가상각을 해서 현 시가를 정해놓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기에 구입가만 나와 있습니다.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그건 다 돼있는데 지금 여기에다만 그렇게 써놓은 거니까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서 여기 계가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도 들어가는 마음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구입가는 얼마고, 현재 감가상각을 하고 현 시가는 얼마로 책정을 해서 계를 메워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한말씀 하겠습니다. 원장님 테크노파크가 전년도에 AA등급 받았죠?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리고 아까 오은미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보면 직원들 급여가 좀 어렵다고 말씀하셨죠?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공기업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공기업은 헌신적으로 월급이 적어도 나름대로 보람이 있고, 제가 직원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인데 기업의 직원들이 좀 힘들고 월급에 비해서 적게…….

영수

장영수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맞습니다. 청렴도하고 도덕적 해이가 무너지면 LH공사처럼 토지공사 이런 문제, 국가기업이 합쳐지는 거 보셨죠? 2009년도 보면 정말 어려운 시기에 애쓰셨는데 성과급 문제에서 보면 좀 실망스러운 게 있어요. 똑같이 균등하게 나눠서 쓰셨어요, 맞습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직급별로 차이만 두었지 똑같이 나누어 썼어요. 성과급이란 게 뭡니까. 누가 일을 좀더 많이 하면 고래도 춤추게 하는 당근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테크노파크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 하니까 기강이 좀 해이해진 것 같고 도덕적 해이가 온 것 같습니다, 원장님! 또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공무원여비 법에 보면 해외 마일리지는 개인적으로 쓰게 돼있습니까, 아니면 공무로 쓰게 돼있습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공무로 쓰게 돼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개인적으로 쓰셨죠?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우리가 그 규정이 없더라고요. 잘못됐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러니까 규정에 없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공기업 수준의 도덕성을 가져야 된다고.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앞으로 이렇게 하실 거죠?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

지금 이 시점에서 계속 AA등급을 받았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앞으로 좀더 저희도 테크노파크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여러분들의 생활에 대해서 좀더 할 수 있도록 같이 공감이 갈 수 있게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중무장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최진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카드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전라북도의회는 도민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출해준 자료 자체가 명시이월된 자료 부분도 부실하고 그리고 어떤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채용 사유가 발생됐으면 분명히 의회에 보고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또한 여러분들 박사·석사님들인데 계산 자체도 잘못된 자료가 올라왔다는 것은 정말로 이것은 어떤 답변을 듣고자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에는 부실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우선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제사 사실 못 챙겨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다시 한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저희들 사업이 굉장히 방대해졌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단장들도 저하고 얘기하는 시간들도 없이 다들 바삐 쫓아다니다 보니까 제가 잘 못 챙긴 것 같은데 앞으로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원장님! 바쁘신 건 알지만 A에서 Z까지 해야 할 일이 다 있습니다. 기본이 안 돼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 기본과 그다음에 도덕성과 여러분들이 도민의 재산을 쌈짓돈이라도 생각한다고 하면 아까 같이 비행기 마일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타고 다녔으니까 내가 한다’ 이런 생각 말고 도민을 위해서 뛰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도덕성 문제 한번 더 생각을 깊이 해주십시오.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 하고 자료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세계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저탄소녹색성장기술,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선도산업 발굴에 총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테크노파크가 R&D 거점기관으로써 지역산업성장촉진 거점구축과 글로벌선도기업육성, 전략산업클러스터 극대화 등으로 녹색전북 신 가치 창출과 성장의 구심점 역할을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송형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과 답변해 주신 송형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감사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시 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이금환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추진 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같은법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금환 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1일 전략산업국 국장 이금환 미래산업과장 노상흡 부품소재과장 이강오 신재생에너지과장 김미정

영수

장영수위원장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환 국장님은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신 부분에 대하여 메모하셨다가 보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국장 이금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전략산업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1일자로 임명된 노상흡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이강오 부품소재과장입니다. 김미정 신재생에너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전략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장영수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자료에 의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및 예산, 2010년도 주요성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 (전략산업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전략산업 육성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이금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국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신임 미래산업과장 선임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송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자부터 10일 동안 공모를 통해 미래산업과장을 선임하는 절차에 있어 현재 선임된 과장이 공모절차를 거치기 전에 도청 해당 국 회의에 참석하는 등 사전 내정설이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이나 말씀이 있으면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전략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의 참석했다는 문제가 거론됐는데 테크노파크는 저희 전략산업국과는 수시로 회의를 하고 업무협의를 합니다. 더군다나 과장이 공석이었을 때는 더욱 긴밀히 협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회의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마는 심사위원은 비밀각서까지 쓰고 공개를 못하도록 했습니다만 거기에 민간위원이 위원장을 맡으셔 가지고 정말 엄정하게 4명이 공정하게 심사했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그런데 공모기간 중에 과장님께서 그 회의에 참석하고 했다는 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공모기간 중에는 간부회의에 참석한 적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그전에는 참석을 했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이런 여론이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전에 회의참석하면서 지원을 했는데 공모가 되고부터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그래서 참석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탄소기업 유치를 위한 부지예정지, 전주친환경복합단지 LH 개발사업 포기로 부지조성공사가 무기한 연장될 전망이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전주친환경산업단지…….

진호

최진호위원

부지조성공사.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건 전주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완주나 전주에 부지조성에 서둘러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는 일단 완주 쪽에 탄소밸리구축사업 30만평 사업이 우선 열심히 그쪽에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우선적으로 추진되면…….

진호

최진호위원

부지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부지에 대한 문제점은 전주 같은 경우는 가격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도심지이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부지매입비라든지, 과연 기업들이 넓은 면적을 소유한 기업들이 과연 그걸 고가에 분양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저희들은 전주 쪽에는 연구중심의 적은 부지를 요하는 기업들은 전주 쪽에 고가로라도 와도 좋지만 아마 탄소밸리 하다 보면 대기업들은 10만평, 20만평 부지가 필요한 곳은 아무래도 지가가 저렴한 데 입지를 해야 할 걸로…….

진호

최진호위원

알았습니다. 국가예산 요구액 228억원 중 50억원만 편성됐는데 차질없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탄소밸리구축사업은 국가적으로도 시급한 사업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이번 국회에서도 예산편성 때 직접 질문도 해주신 의원님도 계시고 해서 저희들은 최대한 늘리려고 노력을 마지막까지 하겠습니다. 단 이 사업은 금년에 확정돼서 내년 2월까지 기획으로 해서 실지 사업착수는 5월부터 들어갑니다. 5월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 첫 해는 다른 해와 같이 많은 예산 좀 적게 써도 되지만 그래도 최소한 100억원 이상은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또 하나 더 물으면 이금환 국장님도 경조사에 화환 같은 거 보내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경조사에 화환은 잘 안 보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탄소밸리 보니까, 대개 일반적으로 경조사 보내는데 얼마 정도 화환 보냅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는 잘 안 보내는데 한 10만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그 소관 내에 경조사 1건에 75만원짜리 근조화환이 하나 있더라고요. 자료제출한 거 보니까 2009년도 집행내역…….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 국 소관으로요?

진호

최진호위원

예, 국 소관의. 보통 해보니까 내가 2009년도를 돌아보니까 1회당 평균 23만원. 평균 내용이 화환 하나가 10만원으로 볼 적에 평균 23만원 정도. 아무리 친분 관계가 있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10만원짜리부터 75만원짜리까지 있는데…….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확인하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리고 관내에 업무에 관계없는 데다 25만원짜리 보내고. 물론 전주시청 같은 경우는 업무가 관계있으니까 보내겠죠. 한번에 110만원씩. 그런 것은 전략산업국장이 직접 결재하고 직접 보내는 것은 아니지만 전략산업국 소관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겠다 그런 얘기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것은 저희 자료가 아니고 위원님께서 다른…….

진호

최진호위원

탄소밸리.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것은 기계탄소기술원 자료가 아닌가. 그건 저희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전주시 출연기관이기 때문에요.

진호

최진호위원

탄소밸리도 우리가 관리하잖아요. 국가예산 들어가잖아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탄소밸리 전반적으로는 저희들이 관장을 하는데요, 전주기계탄소기술원은 전주시 소속 출연기관입니다. 저희들도 이미 지원해서 같이 협력은 합니다만 그런 예산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 감독은 전주시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전혀 관계가 없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진호

최진호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국가예산을 도에서 지원해 주는데 전주 소관이니까 나는 관계가 없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전주기계탄소기술원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쓰는가 거기까지는 제가 관여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본 위원이 요구해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부터 2009년 사이에 총 21.8 되는 원사섬유를 중국에서 4회, 영국에서 1회 수입했어요. 했는데 자료를 보면 2009년 1월 6일날 12.8 되는 원사섬유가 수입됐는데 보고에 누락된 이유를 혹시 아세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건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왜 누락됐는가 그건 확인해 보세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확인하고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2009년 12월 탐소섬유용 PAN 섬유 제조업 파일럿 시스템 구축사업이 주식회사 효성과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이 됐어요. 그런데 시방서에 의하면 계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설치하라는 규정이 있는데 현재까지 착공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

진호

최진호위원

알았어요. 지금 1년 이내에 설치하라는 규정이 있는데 지금까지 착공조차 안 했다. 그것은 물론 부지조성이 안 됐다고 얘기하겠지. 답변 뻔한 거죠. 업무를 그런 식으로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감사 때 되면 부지조성이 아직 안 돼서 안 됐다고 답변하고 그런 업무를 한다면 아무나 다 할 수 있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하여간 이게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진호

최진호위원

계속 촉구하고 확인해서 조치를 하세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리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주식회사 효성이 이미, 우리는 착공을 하려고 했는데 안양 효성연구소에서 70t 규모의 원사생산 파일럿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요, 현재. 안양에. 그렇다면 구태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생산시설이 아닌 시험실 수준의 파일럿 시스템 구축작업을 진행해야만 하냐. 이미 효성은 안양에다가 생산시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걸 하겠다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들은 국가사업으로서 이미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PAN 시설과 탄소화 시설 2개가 하나의 세트인데 탄소화 시설은 완공이 됐고 그와 연계한 사업을 우리 전라북도가 탄소의 중심이 되려면 이 파일럿 시설은 꼭 필요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중심이 되려면 앞서야 하는데 중심이 되겠다고 하는 우리 전라북도가 남의 뒤통수나 치고 다니고 남 뒤나 따라다니면서 그런 정책을 가지고 선두주자가 되겠다고, 걱정돼서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 사업은 늦었지만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미 안양에서 생산하고 있는 걸 우리는 뒷북쳤다 그런 얘기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안양에서 생산하는 것은 어차피 효성이 여기 우리 파일럿 PAN 주 운영기관으로 됐는데 거기에서 기술 개발한 것을 여기가 되면 여기서 더 기술 개발을 해서 앞으로 일본 수준으로 따라가기 위한 연구하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이건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필요한 시설이니까 제때 하라는 얘기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늦은 것에 대해서는 하여간 저희들이…….

진호

최진호위원

모든 것이 뒤통수나 치고 다니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들이 전주시에 촉구를 해서 최대한 빨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이금환 국장님 아까 원사 실태 파악은 언제, 누락된 부분은 언제까지 해주실 겁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감사 끝나기 전까지 가능합니까? 보고해 주십시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내일 휴일이니까 다음주 월요일에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좋습니다. 다음. 강병진 위원님.

병진

강병진위원

강병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정부가 세계시장을 선점할 10대 핵심소재산업을 키우기 위한 WPM사업단을 구성한 바 있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위원님 다시 한번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정부가 세계시장을 선점할 10대 핵심소재산업을 발표한 적이 있죠. 그렇다면 지금 세계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 새로운 핵심소재를 선정하고 2018년까지 일자리 3만개를 창출하고 매출 40조원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를 세웠는데 그게 10개 사업이 있죠. 그거 알고 계십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알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런데 전략산업국에서 여기에 사업신청을 한 적 있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대 소재 속에는 사실 탄소도 들어가려고 했는데 저희들은 탄소를 오히려 빼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대기업에서 맡게 되고 저희 지역에 떨어지는 것이 없고 저희는 오히려 예타를 통해 가지고 더 사업을 키워가지고 지역에 혜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중에서 10대 소재 중에서 탄소를 키우기 위해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해서 금년에 1,991억원짜리 예타사업으로 해서 정부계획에 반영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지난 6월 1일 사업공고 접수된 것을 보면 366개가 참여를 했고 평가결과 220여개 기업이 선정됐는데요, 거기에 전라북도는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에는 그런 소재를 할 만한 대기업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게 탄소도 거기 들어가면 저희 차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빼내는 작업을 해가지고 사업을 더 키워서 지역에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렇다면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도 투자할 거고 그런데 여기에서 할 데가 없다고 그래서 방치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건 순수한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그걸 수행할 계획이 없는데 아무리 낸다고 해서 되지를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탄소 처음에 거기에 넣는 것을 중앙부처에서 기획할 때 탄소는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이건 빼달라, 빼서 이 소재는 저희들이 별도로 예타사업으로 키우겠다 해가지고 별도로 추진해서 결국은 성사를 시켜서 결국은 탄소도 거기에 들어갈 소재인데 해서 1,990억, 거기 들어가면 최고 1천억원까지밖에 지원 않지만 이건 더 큰 사업을 저희가 유치해왔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전략산업국에서는 거기에는 개의치는 않는다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 탄소도 우리 도내 기업은 없습니다. 사실 효성이라든지 GS칼텍스 이런 대기업들을 유치를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탄소도 거기에 포함됐다면 그런 기업이 자기 본 소재지로 해서 다 아마 따갔을 겁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10가지에 탄소저감형 케톤계 프리미엄 석유가 있고 그게 효성이 선두인데 그 탄소하고 이 10대하고 다른 겁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러니까 탄소는 오해할 수가 있는 CO2 가스가 발생하는 그 탄소하고 카본 파이버라는 탄소섬유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CO2는 CO2 포집 같은 것 해가지고…….

영수

장영수위원장

금방 말씀하신 거하고 제가 말한 거하고 다른 얘기다는 얘기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수고하십니다. 요즈음 계속 언론에도 방송되기도 하고 도민들의 관심, 특히 우리 부안에 계시는 권익현 위원님께서 신재생에너지단지에 관해서 하실 말씀도 많이 있으시고 그러실 텐데 2008년도 준공인데 계속 미뤄져왔어요. 그런데 내년 2월이 준공이다 하는데 5월로 연기가 되었죠. 그 내용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왜 이렇게 계속 차일피일 미뤄져가지고 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제가 이것 때문에 여러 차례 죄송하다고도 말씀드렸고 했는데 일단 내년 정확히 얘기하면 4월 준공은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국가예산 170억원 받아오는 문제하고 도도 내년 예산에 도에서 부담할 부족한 예산까지 해서 현재 70억원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도 집행부 안에는. 그리고 부안군에서 부담해야 할 돈만 되면 내년 4월에 준공은 되는데 이월해서 준공이 늦어진 것은 저희들이 풍력시험동이라든지 이런 설계 같은 것이 3메가로 가령 했다가 지금은 5메가 아니면 그 시설이 필요 없다고 해서 독일까지 가서 설계변경 해오고 이런 과정, 그래서 5메가로 하는 걸로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저런 문제를 포함해서 기술적인 검토를 충분히 해서 필요한 시설을 하다 보니까 처음 하는 것이고 해서 늦어졌는데…….

은미

오은미위원

그게 그 이유가 여러 가지를 보완하고 심사숙고해서 제대로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다라는 건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처음 늦어진 것은 그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방폐장 그것 때문에 돈부터 10억원을 주어놓고 무조건 하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예타를 받으라고 해서 예타를 받고 또 처음에는 공원식으로 1천억대 해서 공원 만들어서 사실 지역에 떨어지는 것이 없는데, 테마파크를 만들었다 그건 안 된다 이건 예산만 낭비되고. 그래서 연구기관을 유치하고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을 지원해서 어떤 클러스터를 만드는 형태가 돼야 한다 해서 테마파크는 홍보관 하나만 넣고 나머지는 변경을 해서 저희한테 실속 있도록 만드는 그것을 의견수렴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사가 2009년도에 착수한 후에는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진척이 되고 공사 시작한 후에는 이월해서 사업을 한 2～3개월 늦추어진 것 외에는 없이 계속 차질 없이 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아무래도 계획과 다르게 여러 가지 차질이 있다 보면 또 이게 사업에도 여러 가지 차질이 있잖아요. 원래 애당초 2008년도 말에 준공하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계획이 변경되면서 계속 내년까지 연기가 됐는데 가장 크게 차질이 빚어진 것이 무엇인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가장 큰 차질…….

은미

오은미위원

어떤 계획 같은…….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일단 차질이 그대로 빨리 했으면 말 그대로 테마파크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좀 천천히 하면서 뭘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국가 3개 연구기관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관련된 3개 연구기관을 다 유치해서 거기에 들여놓고 그 사람들 의견을 다 받아서 건물 설계도 하고 그 사람들 의견 받아서 장비도 넣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보고 기업들이 오게 되고 새만금에 할 앞으로 미래 신재생에너지단지와도 연계도 되고 이런 사업으로, 늦었지만 그런 것은 잘 됐다고 생각하고 이게 늦어지면 아마 공사자재나 이런 것들은 더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영향이 있지만 늦으면서 제대로 설계를 하고 제대로 지원기관 유치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만큼 예산도 더 많이 투여가 되는 거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산은 물가가 연도별로 올라가니까 됐지만, 빨리 추진했으면 아마 테마파크가 돼가지고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국민홍보공원이나 됐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걸 중간에서 운영할 주체가 지금 아직 정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운영주체를 여기서 감사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운영주체는 지금 공모를 해야 사실상 할 데는 저희들은 여기에 2등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출연기관 외에는 아마 이걸 맡으려고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사실은 지금 다른 데가 없으면 만일 지금이라도 테크노파크보다 더 잘 하는 돈 안 받고 운영이라도 하겠다고 하는 데 있으면 맡기는데 그건 저희는 없을 걸로…….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테크노파크도 사실상 포기한 거 아닌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테크노파크는 우리 출연기관입니다. 거기는 공익을 위해서 운영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하면 최고 저렴한 가격으로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를 잘 운영할 것인가 그걸 계획을 세워서 해나가야 할 공익기관이기 때문에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저는 아무리 우리가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까지 어쨌든 건물도 내년이면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일을 야심차게 하려고 다양하게 구상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주인이 없단 말입니다. 저는 이런 걸 놓고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의 필요성이 있죠. 그리고 해야 되고. 그런데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우리 내부역량, 능력도 안 되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가 아닌가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제가 공무원으로서 소신을 갖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단지가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는 국가연구기관 3개에 달렸습니다. 그 기관들이 여기 와서 열심히 하겠다고 거의 한 2년 동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부안까지 누가 오겠느냐 했는데 이미 오겠다고 하는 기업들이 공장부지 계약까지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걸로 볼 때는 이 사업은 저는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고 하고…….

은미

오은미위원

성공은 하는데 우리 역량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우리 역량은 충분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3개 연구기관인데 그 연구기관이 다 오기 때문에 테크노파크는 관리만 하는 것입니다. 관리는 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 들어 온 기업들, 현재 한 15개 정도 수용하려고 하는데 거기다 농공단지를 추가로 만들어서 한 50개든지 하려고 하는데 그 기업들이 잘 클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3개 연구기관이 시험인증 같은 것 테스트베드 같은 역할을 해주면서 다른 기업도 오려고 할 수 있도록 그것만 잘 되면 성공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것은 이 TP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잠깐만요, 이금환 국장님. 질의를 TP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아직도 그 주체가 정해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표류하고 있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잖아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답답한 것은 법적 절차에 따라서 12월달에 운영체는 다 다른 것이 되고 건물이 어느 정도 되고 하면 선정하려고 이미 로드맵은 만들어 놓고 한다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저희도 전에 테크노파크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체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과부하일 수가 있어요, 그 업무자체가. 그런데 여기다 또 지금 신재생에너지단지 운영하는 주체가 되어진다라면 이게 여러 가지 면에서 더더욱 과부하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관리 운영하는 건 쉽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쉬운 것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어서 지금 걱정이지 않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위원님 테크노파크가 과부하가 걸렸다면 저희 전략산업국은 정말……. 저희는 과부하가 걸렸다고 생각 않고…….

은미

오은미위원

그게 운영 주체가 지금 TP로 생각하고 있는데…….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지금 다른 데에서 할 데가 없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게 결정이 확실하게 안 되어 있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테크노파크가 작년부터…….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법적 절차만 남은 건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작년부터 여러 가지 준비하고 거기 기업유치라든지 연구기관하고 협력이라든지 그건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미래산업과장님이 그걸 했으니까 직접 한번 물어보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하여튼 오랜 시간 여러 가지 많은 애로를 겪고 지금 불과 몇 개월 후면 내년이다 하지만 뭔가 새로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전라북도의 전망과 많은 기대를 갖고 지금 눈앞에 와 있는데 그런 만큼 운영이라든지 앞으로 계획하고자 하는 것들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차분하게 그런 것 다시 한번 검토 검토, 건물 가지고도 이렇게 한 7～8년 동안 끌어왔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앞으로의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전라북도의 구상과 계획이 검토 검토하면서 진짜 그것이 우리 전라북도의 자원이 되고 발전 전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신문에 보면 선도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년 이렇게 선정이 됩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선도기업은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글로벌기업으로 클 수 있는 소지가 있는가 해서 기업지원기관 전원이 이 기업은 그럴 소지가 있다 하는 기업은 해서 요새 청년들이 졸업해도 중소기업 안 가려고 그러기 때문에 솔라월드코리아 같이 거긴 한 30 대 1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기업으로 한번 키워보자 해서 그런 기업을, 그런 소지가 있는 기업을 찾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그동안 22개를 금년 초에 찾아서 하고 있고 이번에 또 찾으려고 했더니 26개가 신청해 왔는데 9개밖에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지에서 유치한 기업이 한 2～3년 커가지고 그런 가입 주로 하는데 그런 기업들을 해서 청년들이 갈 만한 그런 기업으로 키워보자. 그래서 지금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9개를 선정해서 총 31개…….

은미

오은미위원

애당초 이 기업을 선정하는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선정기준은 국내 판매만 해가지고는 도저히 500억원, 1천억원 매출기업으로 클 수가 없기 때문에 해외수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그런 매출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그런 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이 선도기업으로 가기까지는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의 실태를 본다거나 아니면 우리 전라북도 전반적인 기업실태를 보면 이 기준에 걸맞은 업체들이 과연 많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 2014년까지 100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게 가능할지.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지금으로서는 저도 걱정이 됩니다만 그러려면 지금 좋은 기업들이 계속 유치되고 있습니다. 저희 국에서만 매년 100개씩을 유치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정말 괜찮은 이번에 하나 선정된 기업은 벌써 MOU 체결하고 온 지 1년 남짓한 기업인데 그 분야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관련된 충전기 분야 전국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군산경제자유구역에 들어 왔는데 그런 기업들은 글로벌기업으로 조금만 도와주면, 그런 기업들 지금 찾아서…….

은미

오은미위원

물론 새로운 기업이 유치되어서 좋은 기업들 많이 들어오는 건 바람직하고 좋은 일인데 이왕이면 기존에 있는 업체들 중에서 선도기업이 될 만하게 키울 수도 있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러니까 이번에 선정한 데도 저희들이 고심 끝에 대두식품 같은 경우는 우리 향토기업이죠. 그래서 그런 데는 했는데, 그런데 클 가능성이 없는 기업을 선정해 놓으면 그건 안 되는 걸 그렇게…….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이걸 앞으로 우리가 선도기업으로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선도기업으로 우리가 키울 만한 기업이 있고 그 전 단계, 이 단계에 오르기까지 어떤 다른 부처와 협의를 하든지 해서 자꾸 키워가야지 목표만 100개 세워놓고 지금 같으면 100개에 못 미칠 것 같아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위원님 지금 그 전 단계로 가족기업지원제도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키워가지고 선도기업으로 올리고 하는 제도가 쭉 이어져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체계들이 있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 지원체계가 있어요? 그것 자료 좀 주십시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가족기업지원체계를 TP에서 별도로 하고 있으니까 그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양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와 더불어서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 집중 육성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우리 더 많은 여기 못 미치는 기업들을 더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도 같이 동반되어야 된다 이런 지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런 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다음은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김미정 과장님이 더 잘 아십니까? 과장님이 대답하실래요, 국장님이 대답하실래요? 조금 전에 질의 과정에서 과장님이 잘 아신다고 그래서 과장님하고 할까 했더니 국장님이 답변하시죠. 오은미 위원님이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첫째는 중요한 게 운영주체 아닙니까. 운영주체인데 에너지관리공단이 작년 3월에 공단 주었단 말입니다. 그리고나서 바로 전북TP와 위탁운영 MOU를 체결했어요. 그렇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5월에. 그런데 실제로 이거 위탁운영은 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돼있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공모를 해야 될 사항을 전북TP와 MOU를 체결한 것 이건 괜찮은 일인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지금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협약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일단 저희들은 국가연구기관 세 군데하고 또 전북대 소재개발센터 그리고 여기 TP가 건물 짓는 어떻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앞으로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그리고 또 기업유치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MOU 체결을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걸로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보면 “이 협약은 계약체결 전까지 유효하다” 이렇게 해서 계약체결은 별도로 법적절차를 밟아서 계약체결…….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위탁운영에 관한 것은 전북TP하고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나머지 연구기관하고 전북대하고는 따로고요. 물론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가 있기 때문에 그 운영주체를 사전에 선정해서 그 과정을 운영주체에 맞게끔 설계를 하고 운영이 잘 되게끔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공모를 해야 되는데 미리 MOU를 체결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잘못된 거다. 그렇다면 TP보다 더 좋은 운영기관이 올 수 있겠냐.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건 여기 계약체결 전까지 유효하다고 했으니까 오면, 올 수 있습니다. 더 잘 할 수 있는 데가.

익현

권익현위원

그건 국장님 생각이고, 이미 인센티브를 전북TP에다 준 거예요. MOU를 체결한 자체가. 그래서 TP보다 더 우수한 운영주체가 오는 것을 사전에 막은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전북TP하고 같이 기업유치를 했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1차에 8개 기관을 유치했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MOU를 체결했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또 2차에 4개 기관하고 체결했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고나서 최근에 이 MOU를 체결한 이런 업체하고 분양계약을 했죠. 했는데 1차에 8개 기업이 분양계약을 한 업체가 있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1차 기업은 없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없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1차에 MOU를 체결한 8개 기업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건 전시용 아닙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들은 MOU 체결하면서 언론에서 가끔 그런 얘기하는데 하나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전시로는 절대 하는 것 없습니다. 단 해놓고 그 뒤에 여건변화 때문에…….

익현

권익현위원

기다 아니다만 대답하세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없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아니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전시로 한 것은 없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8개 업체가 공교롭게도 전체가 전부다 분양계획에 응시를 안 했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 세부적인 것은 담당과장이 더 잘 알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하나하나 기업에 대한 것은 양해해 주시면…….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전에도 도정질문에서 모 의원이 너무나 MOU를 남발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들으셨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그렇게 생각돼요. 지금 8개 중에서 단 하나라도 분양계약에 응했다면 이런 생각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안 했잖아요. 안 한 건 사실이잖아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제 출발이고 이제 분양계약을 하게 되죠.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 했잖아요. 1차에 분양계약을 안 했죠. 그 이유도 다 나와 있죠. 그래서 MOU 체결할 때 심도 있게 하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에 오전에 본 위원이 물어봤어요, TP에다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TP에서 운영주체로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전라북도에서 제시한 이 안을 받아들이겠냐 물어봤더니 관리수입 면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 이 관리수입과 위탁계약할 차액은 보전해주지만. 현재 용역으로 나와 있는 것은. 그 나머지 혹시라도 관리수입이 덜 나왔을 때 어떻게 하냐.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고 그래요. TP가 생각했을 때 전라북도에서 제시하는 그 안을 가지고 TP가 응모를 해서 그 위탁업체로 될지 안 될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는 누가 위탁을 하더라도 최소의 경비로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안 해 봤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 낸 것만 가지고 하지만 거기는 수입도 다를 수 있고 지출도 다를 수 있습니다. 용역회사는 운영해 봐야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들이 낸 4억6천만원인가 운영비를 세웠는데 최소한 인원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최소의 비용을 하도록 운영하면서 조정을 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운영…….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최소의 비용으로 운영한다는 얘기는요 말이 안 되네요. 위탁업체로써 계약을 할 때 이미 금액은 정해지는데.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러니까 위탁계약이 공고가 나는데 내부적인 안은 내년 예산에 반영된 그 이상을 초과해서는 지원이 불가한 걸로 해서 지금 내부 산정해서 그렇게 위탁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만약에 테마체험관 입장료 수입액이 7억원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7억원이 안 되면 최대한 운영비를 줄여서라도…….

익현

권익현위원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것은 최소한 경비 절감하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조금 전에 오은미 위원님께서 2008년 완공예정이 2011년까지 늘어지게 된 이유를 물었을 때 국장님께서는 오히려 그렇게 늘어짐에 따라서 일에 더,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가 산업단지로 되면서 더 오히려 잘 된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지연에 대한 변명인 것 같고요. 실제로 이것을 그 사업 내에 완공하지 못한 것은 시행착오 때문에 그랬어요. 이런 사업을 해 본 경험도 없고 이런 사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운영주체 선정 과정도 그렇고 또 풍력동인가요, 시험 설계 관계도 그렇고 모든 게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이게 3년 늘어진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그게 마치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신재생에너지단지가 좋아졌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근본으로 가면 이건 국가에서 운영하게 돼있지 않았었나요, 근본은?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원래는 1천억원짜리가 아니고 2천억원, 3천억원짜리였는데 줄여지는 과정에서 전라북도가 이걸 떠안게 됐고 그전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경부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줄여지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는데 그것도 선거의 산물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선거의 산물이라고, 이렇게 줄어진 것은. 하여간 어쨌든 국장님께서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으로 세세한 계획을 세워서 이걸 운영할 수 있어야 되지 금방 말하신 대로 우리는 최소의 운영경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TP가 운영주체로 응모를 안 하면 누구 있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없을 경우에 더 적은 비용으로 한다는 데가 나오면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TP가 맡아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TP가 손해를 봐가면서도 할 수 있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TP는 전라북도 출연기관이고 공익을 위해서 만든 법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설립한 데가 테크노파크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요 TP도 계약은 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위탁계약 12억9천만원, 그다음에 보전비용 4억9천만원 이렇게 계약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보전비용이 4억9천만원밖에 못해준다고 계약을 했는데 관리수입이 적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TP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를 해서 정 한다면 별도로 의회 위원님들, 하지만 저희는 금년에 하여간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보겠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국장님 TP 외에 다른 업체가 있어서 공모를 해서 두 업체가 경쟁입찰해 가지고 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TP 이외에는. 그럼 TP가 만약에 이런 액수 가지고는 못하겠다 했을 경우에 그 대비를 하라 이 말이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위원님 그 대비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더 걱정을 하고 TP는 도에서 지원 안 해주면 운영을 못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최소한 경비를 줄여보고 안 되면 예산을 더 늘리든지 하는데 내년은 하여간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판단해서 그 정도 금액 가지고는 아마 할 수 있겠다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했으니까 하여간 최대한 운영하고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늘리든지, 경비를 줄일 수 있는 것 다 줄이고 못한다면 더 늘리든지 그 방법은 별도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3개 연구기관이 오는데 연구원은 몇 명이나 상주…….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제가 여기 자료에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연도별로 몇 명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건 자료로 준다고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지난번에 거기 현장에서 업무계획 설명할 때도 연도별로 배치인원 같은 걸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때 봤을 때도 주 연구원은 1명 내지 2명 정도밖에 상주하지 않던데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초창기에는 그러다가 점차 늘리는 걸로 돼있고. 저희들이 그래서 하려고 하는 것이 이번에 정부에서 40조원 풍력, 태양광 발표한 그런 속에도 있는데 태양광 테스트베드 같은 것을 장비만 좀 더 구축하면 되니까 있는 건물에다 구축해서 인증실증 같은 것을 할 수 있으면 그런 걸 하면서 연구원을 더 늘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건물들이 지어지기 때문에.

익현

권익현위원

거듭 말씀드리는데 지금 처음에는 MOU를 체결했을 때는 굉장히 부족한 걸로 돼 있었어요. 산업단지가. 그러나 실제 우리가 분양계약을 하다 보니까 40%밖에 안 했잖아요. 이런 관계라든가 이렇게 보면 좀더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갔으면 좋겠고요. 운영주체 부분도 지금 TP도 굉장히 고민을 할 겁니다. 전라북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긴 하는데. 그러나 TP도 원래는 맡으면 안 되죠. 에너지관리공단이 실제로 와서 맡아줘야죠. 그런데 그것도 물론 여러 가지 일로 해서 그만뒀는데 하여간 부족하지만 TP가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많은 신경을 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테크노파크 이사장은 전라북도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님이 책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간 그것은 저희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소기의 목적대로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가 갈 수 있도록 하여간 저희는 지금까지 3년 동안도 엄청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하여간 또 표류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

답변과 질의를, 답변하실 때요, 국장님 너무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정확한 것만 얘기해 주세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말씀이 나왔으니까 하나만 질의할게요. 지금 40조원 상당의 신재생에너지사업하고 테스크베드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전라북도의 계획은 섰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40조원 프로젝트에 대해서 저희들이 TF팀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현재 계획 중이라는 말씀입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제 발표했으니까 거기에 하나하나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R&D도 있고 기업지원사업도 있고 이런 테스트베드 구축사업도 있고.

영수

장영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계획을 세우고 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해서 보니까 전략산업국에서 주요 기업유치 기업으로써 63개 기업이 있는데 전체 쭉 따져 보니까 전주, 완주, 군산, 익산, 김제, 정읍, 부안 이렇게 7개 시·군에 배치돼 있거든요. 그런데 기업의 성격상 14개 시·군을 고려한 기업배치는 불가능합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위원님 말씀도 계시고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합니다. 되도록이면 동부권이라든지 배치를 하고 건의도 합니다만 전략산업 기업은 클러스터 단위로 그런 기업들 저희들이 찾아다니며 사정을 하는데 거기에다 몇 군데 제시를 하면 본인들이 가겠다는 지역 외 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전라북도가 아무래도 산업이 어느 정도 고도화되다 보면 전라북도에 오기를 선호하는 데가 많아지다 보면 좀 주변지역까지…….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어요. 제일 끝에서 거리가 1시간 이내입니다. 1시간 이내 거리인데 이것 전략산업국에서 연구 좀 많이 해가지고 여기 몇 조원 투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중점 분야 했는데 전부 몇 개 시·군에만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요. 전문가가 지역별로 전부 다 분석을 해봐요. 어느 기업을 우리가 전략국에서 어느 사업이 잘 분석해서 이 정도는 여기 가서 가능하겠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연구도 하고 관심도 갖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변화 있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도 그런 자세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데 보조하도록.

대식

하대식위원

연구개발 같은 것 있잖아요. R&D. 지금 현재 전략산업국에서 R&D 각 분야별로 저한테 준 자료에는 15개 사업을 중점 지도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R&D에 관련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어디 전라북도…….

대식

하대식위원

전라북도 지금 현재에 있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어요. 이것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전라북도 R&D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리는데 지금 참고로 전라북도에 연구인력이 2009년도에 6,268명으로 정부발표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R&D 연구해 가지고 이것이 기업과 어느 정도 활용을 했나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R&D는 위원님께 배포해 드린 R&D 성과분석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금년도에 R&D 2009년도 것 성과분석해 가지고…….

대식

하대식위원

이것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눈으로 보이고 제품을 생산한다든지 우리 기업에 기여한 그런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되냐 이거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제가 자료 찾아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R&D 투자를 통해서 도비지원 사업 43개 사업 1,049억원만 분석을 했습니다. 순 국비사업 같은 것은 분석을 안 했고요.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73개 기업유치와 1,150명 고용창출을 했고 기업지원사업은 1,612개사를 지원해서 2,200억원 매출증가가 있는 걸로 도 외에 있는 전문가들이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10명을 위촉해 가지고 그분들이 결과로 나온 것이고, 이건 자료로 나눠드렸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여기 보니까 전국 R&D에 투자하는 그런 비용으로 봐서 전국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R&D 투자를 그것도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만 지난번에 2010년 8월달에 키스텝(kistep)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었는데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1월달에 또 키스텝(kistep) 똑같은 걸 발표했습니다. 그때 15위라고 했는데 이 자료는 민간까지 포함했을 때는 전국 12위 그리고 전년 대비 증가율은 전국 2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간 빼놓고 국가예산만 가지고 할 때는 투자액 전국 11위, 16개 시도 중에서. 전년 대비 증가율은 9위로 나와 있고요.

대식

하대식위원

앞으로 관심 가지고요. 그다음에 대개 보면 연구하다가 연구 중단할 경우가 있잖아요. 이직을 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투자하면서 실지 연구인력들이 자꾸 빠지고 하는 그런 원인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전라북도 현 실태는 어떻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들 제일 애로사항이 대전 빼놓고는 많은 출연연구기관을 유치하면서 기업들을 유치하고 육성하려고 하는데 고급 연구인력의 유치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그런 연구원들한테 인센티브라도 주면서라도 좋은 연구인력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고심도 하고 그런 조례도 제정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고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R&D가 정말 기업유치라든지 기업육성, 고용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R&D 기획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런 중간에 평가 그리고 사후관리 이런 거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하도록 그걸 만들어 가지고 제도화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런 고급인력을 잘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그런 연구를 중단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분석해 가지고 이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R&D 통해서 연구하다 보면 특허 이런 것도 출원할 수 있고, 전라북도에 특허 획득한 것이 국장 온 이후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위원님께 배포해 드린 자료 보시면 거기에 2009년도 한 해 어떻게 됐는가 하고, 저희가 특허만 말씀드리면 특허출원 건수는 2009년도에 2,132건으로 전국 10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이런 특허 하면 우리 기업하고 연관돼서 활용하는데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활용이 중요한데 저희들은 활용도는 상당히 이번에 평가분석 보고에도 있는데 낮습니다. 그래서 개발한 기술을 기업으로 이전되도록 하는 사업을 활발히 하려면 기술지주회사 설립이라든지 이런 사업투자가 필요해서 내년 본예산에는 못 넣었습니다만 좀더 저희들이 의견 수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해서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하는 사업을 지금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군산, 익산, 김제, 정읍, 부안만 이렇게 자꾸 하지 말고 특허 이런 것도 다른 지역에도 적합하면 적용해서 이걸 자치단체에서 자본투자한다든지 해서 육성을 시키면서 고용창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라 이거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래서 동부권을 중심으로 주로 RIS사업이라고 지역연구소, 그것도 저희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유치했는데 진안 홍삼이라든지 장수 RED 산업 클러스터라든지 임실 치즈, 순창 장류 그리고 남원은 한 번 했다가 사업이 실패해 가지고 취소가 됐습니다만 다시 도전을 하나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RIS사업 하셨는데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건당.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RIS사업이 건당은 한 20억원 정도 되지만 그게 한번 되면 거기서 계속 사업을 따가지고…….

영수

장영수위원장

잠깐만요. 건당 20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고용인원 1만명에 5조원 예상하고 있고, RIS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

자동차 어디서 하십니까? 육성계획.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도에서.

영수

장영수위원장

탄소밸리는 어디 지역에서 합니까? 지역 말씀하시라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전주, 완주지역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농기계는 어디다 합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농기계는 김제 중심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조선은 어디다 하십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조선은 군산 위주.

영수

장영수위원장

솔라벨트는 어디다 하십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솔라벨트는 전라북도 여러 군데 산재돼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산재돼 있어도 어디 중심입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러니까 전주…….

영수

장영수위원장

새만금 중심이지 않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새만금, 전주, 군산, 익산, 완주 다 해당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럼 풍력단지는 어디입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풍력 기업은 새만금 중심이 되겠고, 단지는…….

영수

장영수위원장

RI 부지는 어디입니까? 정읍하고 익산 아닙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

아까 LED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LED는 익산 중심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인쇄·전자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전주, 완주 중심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R&D 지원은 어디서 하십니까? 대학교가 있는 데가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데가 다 어디입니까? 금방 하대식 위원이 질의했던 지역이 한 군데라도 들어가 있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러니까 중심이 저희들도 늘 하는 게 이와 같은 대도시 중심으로…….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러니까 대도시 중심의 이유가 뭡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것은 모든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되든지 예타를 통해서 되든지 하는데 정부 심사에서 이것은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전략산업국이 뭐 하는 데입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전략산업은 전라북도를 먹여 살릴 전략을 세우는데…….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완주 지사 들어왔을 때 세웠던 게 전략산업국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다른 도에서 밴치마킹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략산업. 금방 말씀하신 대로 다 부족하니까 전략산업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방 말한 동부권 6개는 전략이 무엇입니까? 전라북도에서 내세우는. RIS입니까? 20억원씩. 그게 전략입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 전략산업국에서도 동부권의 전략산업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략을 가령 거기다가 큰 것 하나 가지고 예타를 지역에서…….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동차, 탄소 보통 조선은 2만명 고용한다고 하고 3조원 이렇게 한다고 하고, 솔라벨트는 3만명 고용할 예정이고 6조원입니다. 이것 중의 하나만 오면 장수군 인구가 얼만지 아십니까? 3만입니다. 3만이 안 돼요. 고용인구, 매출 창출 단 한 건이라도 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 위원장으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동부권에 살고 있는 한 의원으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밑에 내려가서 질의하려다가 보충질의로 한 겁니다. 그 문제 어떤 문제를 말씀하는지 이해갑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하여간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부권에 전략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방향을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완주 지사님 2기에 전략산업의 주축이 신성장 녹색산업 중에 동부권이 1만명 이상 그리고 보통 육성계획 세우시면 2만명, 3만명 고용인원 창출하고 4조원씩 한다고 하는데 2018년이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데 민선 김완주 2기에는 동부권에 전략산업 계획 하나를 세워서 하대식 위원님 날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위원장께서 명쾌하게 보충질의를 했는데요. 제가 전략산업국 감사하면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전략산업 기업유치가 앞으로 100개사를 금년에 한다고 했잖아요. 77개사 지금 유치한 걸로 돼 있잖아요. 나머지 23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 달에 12개가 다음주 화요일날 MOU 체결 자동차하고 뿌리기업 중심 하도록 돼 있고 연말까지는 하여간 100개 이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도 잘 분석을 해보시고 지금 현재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이 앞으로 미래산업을 현 실태가 어떤지, 전라북도 발전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동부권이 들어 있나 하고 봤더니 하나도 없고만. 그래서 지금 현재 9개 산업을 핵심산업 미래산업 있잖아요. 그것 하고 있고 그 외에 하고 있는 것 보니까 한 15개 정도의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실 15개 이런 분야를 미래산업 추진하고 있는데 너무 방만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것도 지금 현재 분석을 해보니까 국비, 도비 그다음에 민간투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발전방향을 제시했는데 이런 것들이 실지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전부 투자한 것 국비, 도비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계획이지.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제가 이런 걸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늘 이런 걸 질의하시고 해서 제가 책자를 9개 클러스터가 현재 어디까지 와 있고 앞으로 2014년까지 어떻게 해서 만들 것인가 지금 그 책자 마무리 작업을 12월 초면 나오는데 전부 배포를 해드리면 그것 보시고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략 이게 어떻게 가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대식

하대식위원

이렇게 15개 나열하지 말고 뭔가 하나씩 매듭을 잘 지어갈 수 있도록, 계획만 세워가지고 결과가 없으면 문제가 되니까 이것 심층 분석을 해서 잘 사업을 세우기 바라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항공우주산업에 대해서 지금 하는데 현재 우리 전라북도 항공우주산업 어디까지 왔습니까? 우주사업은 어떻게 하고 발사체라도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런 것 아니고요. 항공우주 쪽은 정부에서 새만금에 할 그런 마스터플랜에 계획이 들어갈 거고요. 저희 현주소는 저희들이 탄소밸리 사업을 하기 때문에 동체를 가벼운 탄소로 만들고 또 키스트 분원 쪽에서 어떤 소재 같은 걸 통해서, 지금 1단계로는 우리 지역에 와 있는 데크항공이 이번에 국토해양부 사업 데크 컨소시엄이 300억원 가까운 사업을 따가지고 2014년부터 2인승 수륙양용 비행기를 아마 전주, 완주 쪽에서 양산에 들어갑니다. 그 사업이 하나 확정이 돼가지고 추진이 되고요. 그다음에 고고도 장기체공 무인기라고 해서 하늘에서 6개월 동안 태양광을 받아서 그런 비행기 사업 기획을 착수해가지고 내년도에 지식경제부하고 함께…….

대식

하대식위원

항공우주산업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업인데 이런 R&D에 관련된 연구인력이나 이런 것 다 확보 돼 있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연구인력은 국비사업으로 해서 전북대라든지 도내 대학에서, 그리고 호원대라든지 그런 인력양성사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동체를 만드는 업체는 작은 비행기는 데크항공이 잘하고 또 그 사업 하면서 한 개 업체 정도는 항공전자 하는 쪽 업체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습니다. 이게 새로 시작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잘 분석을 해서 국가예산이나 말 그대로 우리 전라북도가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자꾸 끝내라 하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앞으로는 건별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의사진행발언 제가 한 건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아니면, 똑같은 질의내용이 아니면 어제처럼 협조 좀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답변도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오균호 위원님.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서해에다가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를 지식경제부에서 9조2천억원을 들여가지고 2.5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건설계획 발표를 한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정부 발표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대응방안이 있어야 할 것 같고 사업추진전략을 서둘러서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정부에서 저희들이 풍력산업 하는데 그걸 발표해줘서 저희들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일단 100MW시범단지를 먼저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정부의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저희들도 현대중공업이랄지 지역에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어서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준비를 착수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개통선이 새만금과 군산전력시험소로 가기 때문에 그 주위에 우리 자체적으로 발전단지 하는 그런 용역사업이라든지 하면서 기업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민자유치라든지 또 경제성 논란이라든지 또 소음 등 민원해결이 뒤따라야 할 것 같고 타 지역의 반발 등 많은 난관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난관 속에서 어떻게 추진을 할 계획인가 의견을 내주십시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풍력발전 하면서 꼭 해야 할 것이면서도 민원 소지가 있습니다. 민원이 있으면 못하죠. 최소한 민원이 없는 방향에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큰 과제고요. 또 하나는 기업을 많이 유치해야 하는데 풍력발전기를 많이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풍력산업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현대중공업이 하나 와 있는데 적어도 대기업 2개는 더 유치해야 저희가 확실한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접촉하고 있는 국내 대기업도 있고 또 해외기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데를 새만금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협력업체들, 부품업체들이 주로 경상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을 30개 정도 유치하는데 제일 노력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서 정부의 정책변화가 자주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따른 대응책, 정책변화에 따른 대응이 또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간 태양광 중심의 현 발전차액 보전제도가 의무할당제로 전환된다면 풍력 등 다른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과 보급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그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런 RPS제도가 도입되면서 시장이 열립니다,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풍력과 태양광을 중심으로 될 텐데 수십조원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발전소를 많이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거와 연관해서 저희들이 태양광 분야도 현재 OCI부터 시작해서 좋은 국제적인 기업들이 있어서 셀 기업 하나 지금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연계해서 산업을 크게 일으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여러 가지 강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서 태양광의 경우 도내에 그간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어요. 그랬는데 풍력 등 다른 신재생에너지에 비해서 초기 투자비용이 높습니다. 그래서 발전차액 보조가 만약에 중단된다면 운영상 지장이 예상되고 있어 도내 사업자의 투자 기피라든가 허가 반납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고, 그걸 묻고 싶고, 또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그 대책을 한번…….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 발전차액제도는 일정 기간 하다가 아까 RPS제도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것은 발전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그걸 생산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가령 지금은 차액 주면서 개인이 조그맣게 발전소 만든 것을 한전이라든지 포철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의무적으로 공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투자하면서 산업발전을 일으키도록 확대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편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규모 투자자들이 끌고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그래서 국가정책도 그렇고 세계적인 조류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재편되면서 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도에서도 별수 없이 따라간다 이거죠. 그러면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책, 우리 도에서 대책들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이 있다면 그걸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TF팀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 정부에서 40조원을 투자한다는데 우리가 거기서 선점을 할 수 있도록 R&D 개발도 하고,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인증실증센터라든지 시험을 할 수 있는 테스트 밸리 구축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기획을 해서 정부에 제시해서 최대한 많이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십시오. 감사속개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이금환 전략국장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탄소기술원에서 탄소섬유 시험생산에 성공했다고 보도한 일 있죠. YTN에 보도한 일이 있는데 기억납니까? 안 나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제가 YTN을 본 기억은 없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기술원에서 YTN를 통해서 탄소섬유 시험생산에 성공했다 이렇게 보도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지난 이후에 일간신문을 통해서 시험실 수준이 아니라 실제 생산시설이 가능한 파일럿 시설이기 때문에 설비구축에 굉장히 애를 먹었다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연간 약 150t 생산이 가능한 시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문에 보도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 현재 생산시설 150t 생산하고 있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현재 탄소 공장은 150t 규모를 생산하기 위해서 시설은 그쪽 캡판은 그렇게 되고요. 현재 거기에서 양산을 위한 계속 시험생산은 효성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답변만 하셔야지 딴 걸 얘기하고 있네. 생산하고 있냐고 물어봤지 생산준비 중이다 이런 건 답변하지 말고 생산하고 있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러니까 150t 생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구개발을 하고 있죠.

진호

최진호위원

이미 2008년 8월 20일날, 벌써 2년 전입니다. 2년 전에 성공했다고 YTN 뉴스에다 보도를 했다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개발성공은 했다고.

진호

최진호위원

그리고 2009년 12월 12일날 150t 규모의 생산시설이 시험시설 수준이 아니라 생산수준으로 생산 완료되었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벌써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1년 6개월 정도가 지난 지금에서 생산하고 있냐 그런 얘기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러니까 제 소견을 들으셔야지 그렇게만…….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답변만 하세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150t은 생산은 않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150t을 생산하기 위해 지어졌고 150t을 계속해서 뽑아내려면 그 정도의 품질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 시험하고 그것이 완료되면 계속해서 생산하죠.

진호

최진호위원

알았어요. 그렇다면 그때 나온 뉴스는 오보고만. 그때 당시 결론적으로 오보지.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러니까 150t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완료했다는 말은 맞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지금 생산하고 있다고, 생산되고 있다고 보도됐다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150t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는 말은 안 맞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2009년 12월 12일자 신문에 생산하고 있다고 보도가 됐다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것은 어떻게 얘기하고 취재를 기자가 왜 그렇게 썼는가 모르지만…….

진호

최진호위원

신문 보여드릴까요? 신문 나와 있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것은 기자가 어떤…….

진호

최진호위원

석간신문에 뭐라고 나온고니 전주탄소기술원은 실험실 수준이 아니라 실제 생산이 가능한 파일럿 시설이기 때문에 설비 구축하는데 애먹었다고 말했다. 비밀작전하듯이 일본에서 프런트를 블록으로 들여와 120m에 달하는 기계를 조립 구축했다. 연 150t의 탄소섬유 생산이 가능한 시설이다. 이 대기업인 효성이 참여하면서 대외적인 관심을 끌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2장에 걸쳐서…….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150t 시설할 수 있는 시설이다는 것은 맞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말을 확실히 알아들어요. 시설을 갖췄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 생산하고 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것은 안 맞습니다. 생산되고 있다고 계속 생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그건 오보다 이거지. 그러니까 지도감독을 잘하라 그런 얘기에요. 왜 오늘 그런 질의를 하냐, 대다수의 도민들이 탄소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 모르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기술원이 일방적 보도를 해서 국내기술이 과대 포장해서 관계기관이나 큰 생색내는 것 같이 표현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생산이 안 되는데 생산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기관으로서 신뢰 문제다 이거지.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열심히 기계탄소기술원하고 효성하고 연구개발해서 상당한 수준에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도 탄소밸리사업 예타도 이번에 인정을 해서 국가적으로 2015년 정도 되면 현재 있는 차는 다 없어지고 CO2 줄이기 위한 그런 것 때문에…….

진호

최진호위원

알았어요. 질의한 요지만 답변하시고 답변 요하지 않는 답변은 안 해도, 시간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아직도 생산이 아니라 시험연구만 계속 하는 것 아니냐.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제가 확인한 걸로는 최초 개발해서 그것을 T자로 표시합니다. T200에서 700, 1000 이렇게 하는데 곧 자동차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중국은 추월했고 일본보다는 못 미치는 그 수준까지 지금 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럼으로써 신뢰가 자꾸 떨어짐으로써 기술원이 시험시설이 아닌 생산이 가능한 시설이라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혹시 장비와 기술에 문제가 붙은 것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의구심이 없어지도록 의회에다가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러시다면 제가 하는 것보다도 직접 협조 간담회 같은 것 해서 원장을…….

진호

최진호위원

사실은 제대로 하려면 특위 구성을 해서 해야 하는데 특위 구성을 하게 되면 시끄러워질까봐서 이 정도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거기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신소재성형동에서 생산시험 중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1,100만원의 피해가 났거든요. 그런데 회계보고서에는 피해상황에 대한 손실처리나 수리내역이 전혀 없이 누락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금환 국장님 같이 대개 잘 하고 있겠지, 잘하고 있다 그런 보도는 연일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건 화재가 나도 화재 났다는 보도도 안 나와요. 화재 난 날 직원들 불러다 놓고 보안조치 좀 해달라고 사정했어요. 보안조치 잘 됐어요. 이 회계 누락도 보안조치 때문에 뺀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일단 화재 나서 별 피해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강대강 훑고 넘어가는 거요. 그쪽에서 보고한 대로 그래, 그랬어, 잘했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왜 그런고니 저도 아까 휴식시간에 얘기했지만 전략국장께서 산하기관 다 일일이 돌아가는 밑에까지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더군다나 국장이나 과장 계시고 직원 있지만 자기들이 보고 않는 한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요. 도 직원이 다 일이 어렵지만 지도감독이 사실 어려운 거죠. 어렵다 보니까 이러한 오보라든가 이런 누락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산하기관에서 일어나는 거죠. 아까 제가 말한 시비에서 나간다고 하지만 경조사비가 한 건에 75만원도 나가고 32만원도 나가고 이런 건들이 계속 나가도 우리 지도감독 할 수 있는 여건과 조건이 안 맞는 거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탄소기술원 민원발생일지를 보면 탄소섬유 생산시설 시스템 구축공사 입찰에서 검수까지 여러 차례 민원이 발생했어요. 대개 이런 민원은 일반인이 민원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인 지금 모든 산하단체가 그렇습니다. 내부에서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제보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해요. 특히 여기는 보안시설이지 않습니까. 보안하는 것이 많잖아요. 보안시설이 많기 때문에 아무나 못 들어가요, 거기에. 못 들어가는데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화재가 났다, 뭐 했다, 뭐 했다. 여러 차례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국정원에서도 조사를 했고 경찰이 조사했죠. 그래가지고 일단은 무혐의로 끝났어요. 그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는 국정원, 검찰조사 같은 건 모르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자료 여기 있어요. 국정원에서 다 조사하고 또 경찰조사 받았다고. 그러니까 국장님이 모른다니까 감사하는 저나 질의한 저나 국장님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답답하기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도 직접 출연…….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서 산하기관 지도감독을 이번 감사기간에 확실히 하라 그런 얘기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확실히 산하기관은, 저희 직접적인 산하기관은 아닙니다. 전주시 출연기관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거기는 업무자체가…….

진호

최진호위원

업무자체가 전라북도 전략산업 아닙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래서 탄소 쪽에는 국가급 연구기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업무…….

진호

최진호위원

자꾸 전주시, 전주시 하면 여기서 감사 얘기 나눌 필요도 없어요. 또 한 가지 얘기할게요. 자료에 의하면 낙찰업체인 도원디테크란 회사가 있어요. 도원디테크가 심사항목, 배점한도 기준인 계약 목적물과 동등 이상 물품 납품실적이 전무해요. 한 번도 납품한 사실이 없는 회사를 만점 30점을 줘가지고 그 회사가 낙찰됐어요. 그러고나서는 조금 있다가는 그 회사가 퇴출하고 폐업해버렸어요. 그 회사를. 그런데 그 회사가 납품한 업체가 자기가 납품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일본 한신CFT라는 일본 히누라라는 회사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도원디테크에다 납품을 해서 도원디테크가 탄소기술원으로 해서 수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원디테크라는 회사 한 파스를 더 거쳤는데 그 도원디테크 이사진이 누군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말 이럴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산하기관에서 있을 수 있는가. 내가 여기서 감사자리에서는 얘기를 안 할게요. 알았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는 지금 보고 받기로는 조달청, 우리나라 계약의 전문기관인 조달청에 요청해 가지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들어온 걸로…….

진호

최진호위원

정상 절차를 밟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 자료가 실적증명서, 장비보유현황, 공사계약서 전부 자료 복사해 왔습니다. 그런데 안 했다고 그런 말씀하시면 이 복사한 자료가 있는데 내가 얘기하는 건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런 문제는 제가 전문적으로 따지기보다는…….

진호

최진호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데 딴 답변하니까 이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위원님께 자료 제출하면서, 저도 있죠. 자료를 왜 하니까 잘못된 것 있으면 전부 내라고…….

진호

최진호위원

내 자료 보면 여기 싹 하니, 아까 누락됐다는 것도 나는 중국에 가서 수입한 회사에서 원본 사본해서 팩스 받아가지고 질의한 거예요. 그냥 질의한 게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100% 원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대강 감만 잡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고. 듣고 답변하세요. 알았죠! 그리고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잔금지불내역도 누락되어 있는데 그냥 넘어가는 가요. 넘어 가. 잔금, 잔금도 누락되는 거요. 이런 잘못된 것들 바로 시정해서 조치하세요. 알았습니까? 저는 전라북도의 전략산업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면서 하는데 저도 탄소밸리, 탄소기술이 진짜 우리 전라북도나 전주시를 먹여 살릴 만한 기업이고 정말 그것이 잘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진정한 마음에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세계 탄소산업의 선도 회사가 일본 도레이사거든요. 도레이사가 지금 경상도 구미에 한국에 도레이 첨단소재를 통해서 2020년까지 2조3,200억원을 투자해서 연간, 우리는 아까 150t 얘기해 가지고 연구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4천t 규모. 지금 우리가 70t짜리를 못해 가지고 애를 먹잖아요. 70t짜리 하나 가지고를 못 만들어서 애를 먹고 있고 150t짜리 연구하고 있다는데 이미 구미에서는 2조3천억원을 투자해서 4천t 규모를 운영할 것이라고 계획을 제출하고, 물론 원사섬유는 일본에서 들여오겠죠. 자회사에서. 하나 공정만 진행하면 된다지만 이러다가는 탄소 주도권이 전북이 아니라 구미가 될 것이다 그런 우려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지요. 우리 도민으로서는.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혈세가 낭비되어서도 안 되고 또 더더욱 이럴 때 연구개발에 박차를 기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지도감독 해달라 하는 것, 알았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하지만…….

진호

최진호위원

됐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얘기할 기회를 주셔야지. 하지만 기계탄소기술원 저는 정말 지역연구소이면서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그 연구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대형 국가과제 사업 하고, 지금 많은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려고 저희들 문의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 연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딴 얘기 아닙니다. 그 연구소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가게끔 해달라는 거지…….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알았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행정사무감사 33쪽 방사선연구소 인프라 구축사업에서 RI-Biomics라는 게 있더라고. RI-Biomics센터. RI-Biomics를 내가 찾아보니까 방사성동위원소 생명체 시스템 생물학이라고 되더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RI-Biomics.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설계완료는 2010년 3월인데 착공은 2010년 11월로 8개월간의 공백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3월달에 설계 완료를 해놓고 착공은 11월로 8개월간의 공백이 있었는지 그 사유가 뭐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

진호

최진호위원

모르시면 서면으로 답변하세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설계를 해가지고 교과부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보완할 것이 없는가 협의를 하고 있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8개월 걸렸고만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지금 착공은 11월에.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그것 협의하는데 8개월 걸린 거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화

김용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연결되는, 딴 것부터 해야 되는데 탄소기술원 도에서 같이 전주시하고 했는데 2003년부터 도에서 관할을 않고 전주시에 전부 넘긴 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일단 거기는 출연기관이 보통 시·군 출연기관이 있고 도 출연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국가 출연기관이 있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하고 탄소산업 하면서 아주 협력 관계가 있고 지원하면서 하는데 포괄적인…….

용화

김용화위원

처음에 시작은 도하고 전주시하고 했는데…….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포괄적인 감사 감독권들은 전주시에 있죠.

용화

김용화위원

최진호 위원이 질의하는 거를 지금 관리감독이 우리 도에는 없어, 전주시에 넘겨가지고 파악을 못한 건지, 여기서 감독을 하고 어떠한 사업에 대한 추진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을 같이 해야 하는 건지 이 소재가 확실히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우리가 도비를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는 감독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전주시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포괄적인 감독은 다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원래 처음부터 전주시가 한 것입니까? 아니고 도에서 같이 한 걸로 돼 있는데.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제가 전주시 있을 때 그걸 설립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도하고 전주시하고 함께 한 걸로 돼 있는데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최초에 전주시에서 설립했습니다. 2002년도에.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그 중간에 도에서 도비 지원하면서 관리감독을…….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도에서 탄소산업을 전라북도 전략산업으로 하면서 부분적으로 사업별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 부분적이든 같이 관리감독에 그러한 권한이 있고 그러한 책임이 있으면 좀더 자세히 파악을 하고 업무보고도 받고 감독을 해야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최진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를 모르고 계시면 전주시에서 다 한다든지, 우리 도에서는 어떠한 그런 내용 파악을 못했다든지 어물어물 해서 할 게 아니라 이런 답변이 필요하고 상당히 막중하고 소중하고 기계탄소기술원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도비 지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도비 지원한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다 조사하고 평가를 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렇게 해서 가려낸 내용에 많은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 다 갖다가 제출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에 지역특화센터나 출연기관이나 국영사업체나 산하기관이나 관리감독하는 거가 얼마나 돼요? 몇 개나.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도 출연기관은 저희들이 감독하는 것은 테크노파크하고 군산에 있는 자동차기술원 2개가 되겠고, 그 외에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하면서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전라북도 출연기관 협의회 회원들이 23개가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데 그건 전라북도 전체고 우리 전략산업국에서 직접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지원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셋뿐이 안 돼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두 군데입니다. 테크노파크하고 자동차기술원.

용화

김용화위원

생물산업진흥원도 있고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거기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농림국 소관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테크노파크도 자체적인 수입이 전혀, 현재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수입이 없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수입이 있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전체 운영하기…….

영수

장영수위원장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임대료 정도밖에 없다 이렇게.

용화

김용화위원

자동차기술원도 마찬가지.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자동차기술원은 상당히 수입이 있는 편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자동차기술원도 19억여원으로 인건비만 19억여원인데 부족한 상태거든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자동차기술원의 자립도는 86.5%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자료로 보면 상당히 미흡하고 지금 탄소기술원은 전주시에 이관했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자립이나 이런 상황의 관리감독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까? 도비지원하면서.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가 사업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여기에도 자체 수입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러한 수입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지도감독이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이번 대만 지적하는 게 아니고 계속 지적된 사항인데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 감사나 사무업무 볼 적에 얘기하면 그렇다고만 하지 이것을 개선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산업국에서 만들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들은 그래서 국비사업 같은 것 계속 따가지고 인프라를 구축해 주면서 그 인프라를 이용하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렇게 해서 해마다 진전이 되고 많은 수입을 올려서 자립이 가능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새만금 풍력산업 클러스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자료를 보면 예산액의 집행이 거의 안하다시피 했거든. 실시설계 중이라 그러는데 지금 신문에 보면 새만금 풍력발전 날개를 단다는 하는 식으로 상당히 좋게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집행을 왜 안 한 것입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것도 설명을 드리려면 시간이 걸려야 하는데 하여간 조금이라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이 늦은 것은 작년에 예타를 해가지고 국가예산을 국회 과정에서 집어넣었습니다. 기획재정 과정에서 못 넣고, 늦어서. 그러다 보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이걸 가지고 샅샅이 따지느라고 10월달에서야 예산 배정을 해주셨습니다. 금년 예산에 선 것을 10월달에 배정해줘서 배정한 것과 동시에 저희들이 설계용역 발주가 들어가가지고 지금 발주의뢰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발주가 돼야 예산집행이 시작되는데 그것 때문에 늦어졌고, 나중에 기획재정부에서 지식경제부하고 총사업비 협의하면서 저희들 연초부터 계속해서 가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기획부에서 발주를 안 해줬으면 금년에 못한다는 얘기네. 이건 전부 국비인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국비도 있고 지방비도 있는데 정부 사업비 총액을 확정해 줘서 이것 가지고 사업하라고 총액 확정하면서 예산배정을 내주셔야 그때부터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10월달에 예산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출발이 됐기 때문에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금년 내에 사업시행이 가능한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금년 12월에 입찰을 해가지고 발주가 되면 내년 7월까지 기초설계를 끝내고 내년 8월에는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리고 풍력산업체하고 풍력단지하고 다르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풍력클러스터 그 자리에다 풍력기업체를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기업체는 그렇게 해서 현대기업에서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풍력기기산업에 대한 산업체고 어떤 풍력발전을 하기 위한 기계제작이라든가 연구하셔서 만드는 거가 산업체 아니에요. 그다음에 풍력단지는 어떻게 하나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풍력발전단지는 저희들이 1단계로 2014년까지 20㎿를 새만금 생태용지 쪽에 설치하려고, 그러니까 그것이 예산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 발전기 설치는 우리 도내에 들어온 기업들의 시험평가를 하기 위해서 3㎿에서 5㎿ 해상에 진출하는 그런 풍력발전기를 사가지고 설치하고 실증도 하는 그런 사업이, 지금 설계에 들어간다는 게 그 사업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지금 풍력산업체는 현대에서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큰 앞으로 전망을 보고 있는데 단지는 지금 우리 전라북도 내에 여러 가지 선정할 수가 있는 건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발전단지 말씀하시는가요?

용화

김용화위원

예.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발전단지는 현재 구상된 것이…….

용화

김용화위원

해상이나 수상에만 아니더라도.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육상은 동부권에 5군데 선정이 돼서 거기에서 민원 없는 쪽으로 해서…….

용화

김용화위원

선정됐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그 단지가 선정되면 그 지역에 발전이나 혜택이 있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것은 발전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제도 같은 것이 법으로 돼있어 가지고 그런 지원을 해줍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동부권으로 선정된 지역이 선정돼서 확정이 된 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때 시장·군수님들하고 MOU 체결을 하고 지금…….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확정이 된 거냐고, 아직 예정이냐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MOU 체결은 했고 그중에서 무주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단지 설치할 적에는 풍력산업 업체에서 개발 생산된 걸로 써야 되는 건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생산된 것을 공급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것이 언제쯤 가능한 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동부권은 일단 내년 초에는 풍력발전기 설치에 들어가려고 계획은 잡고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러한 설치단지 같은 것 동부권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고 하대식 위원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에 의해서 그런 지역발전이라든지 거기에 어떤 주민들의 혜택이나 소득이 있는 상황으로 배상을 해주고 그런 설치를 해야 되지 않냐, 아까 풍력단지하고 풍력업체하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업이 확대되고 소득이 되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되게. 오히려 반대되는 입장이 되면 이것도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신문에서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군산지역에서 업무보고나 이런 걸 다룰 적에 새만금 풍력 OCI 전자부품 생산 이런 걸로 해서 전라북도가 신제품 개발에 큰 희망을 갖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 전략산업국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내용에 대한 질의를 했고 차질이 없도록 시행을 하기 바랍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독거노인 시스템 구축이 왜 시행이 안 된 거예요? 양돈관리 시스템 구축. 이것 집행은 언제 합니까? 독거노인 시스템이 10%뿐이 안 했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해해 주시면 김미정 과장이 답변하시도록…….

용화

김용화위원

친환경 양돈사양관리 시스템도 20%뿐이 안 했단 말이에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

담당과장한테 질의 답변 듣겠습니까?

용화

김용화위원

예. 위원장 권한에 말씀…….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미정 에너지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미정

김미정신재생에너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친환경 양돈사양관리 시스템은 업체 선정이 늦어져서 된 것이고요. 10월경부터 사업이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독거노인…….

용화

김용화위원

양돈사양관리 건은 10월 중에 한다고요? 아니 10월은 지났고.

미정

김미정신재생에너지과장

업체 선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업체 선정이 왜 늦어진 거요?

미정

김미정신재생에너지과장

계속 업체가 유찰이 돼서 한 개 업체 수의계약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래서 금년에 시행이 완료가 되나요?

미정

김미정신재생에너지과장

선정 자체가 늦어졌고요. 업체 선정 자체가 늦어졌기 때문에 금년도에 수행이 완료되지는 않는 걸로.

용화

김용화위원

금년에는 못하는고만.

미정

김미정신재생에너지과장

시작은 했는데요, 말씀하신 완료 단계까지는 아직.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시작은 금년에 하되 내년에 이월로 해서 마무리를 한다?

미정

김미정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

잠깐만요.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왜 공모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미정

김미정신재생에너지과장

계속 한 개 업체만 입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계속 한 개 업체만 입찰을 하고 공개경쟁입찰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미정

김미정신재생에너지과장

경쟁입찰을 했는데 업체가 한 개만 계속 응찰을 했고,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 수의로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데 여지껏 공개로 했는데 늦어지고 안 되고 이제 된 내용 이유나 이런 거랄지.

미정

김미정신재생에너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체가 여러 군데에서 응찰을 했었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없는 거예요? 단일 업체뿐이 없는 거요? 모든 시설이나 공개입찰 같은 것 보면 경쟁이 치열한 건데 이건 오히려 없어가지고 선정을 못해서 미루고 그나마 금년 예산을 다 쓰지도 못하고 내년으로 이월되고 생기고.

미정

김미정신재생에너지과장

계약은 완료가 됐기 때문에요, 사업비 이월은 물론 사고이월될 것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사업비 이월은 아닌데 공사만 늦어질 거다.

미정

김미정신재생에너지과장

집행 자체는 물론 올해 다 완료되지는 않는데요.

용화

김용화위원

이게 늦어진 사유나 이유가 뭐냐고.

미정

김미정신재생에너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직접 사업 계약자 선정을 하지 않고 농식품부에서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일반적으로 봐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서로 농가에서 양돈사양관리하는 그 주체도 그렇고 농가나 이런 데에서도 빨리 필요한 거고 많은 업체가 경쟁을 할 건데 안 돼가지고 못해서 단일 업체만 했다 이 내용을 알아야 할 거 아니요.

미정

김미정신재생에너지과장

입찰 자체를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농식품부에서 했기 때문에…….

영수

장영수위원장

잠깐만요. 김미정 과장님!

미정

김미정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

이건 농식품부에서 입찰해서 밑에다 업자 선정해서 내려 보낸 것 아닙니까.

미정

김미정신재생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게 늦어져서 됐다고 답을 하셔야죠.

미정

김미정신재생에너지과장

그렇게 됐고,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한 개 업체 응찰 끝에 수의계약을 체결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농식품부에서 해준 상황에 우리 도에서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다.

미정

김미정신재생에너지과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독거노인 건은 어떻게 된 거예요?

미정

김미정신재생에너지과장

독거노인 건은 2008년도에 순창군 1,700세대를 설치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김제시는 2009년에 2,500세대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완주 1,500세대, 장수 1,500세대 올 말까지 설치 예정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럼 올 말까지 집행이 되는 거예요? 예산 편성에 의한 것이.

미정

김미정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이게 2회 추경에 돼서 2011년 1월로 사업완료를 해놨거든. 금년에 전부 할 수 있는데 사업완료만이 내년 1월까지 넘어간다 이런 얘기고만요?

미정

김미정신재생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것은 산업국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이것도 어디 해줘서…….

미정

김미정신재생에너지과장

이것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 선정이 완주, 장수가 된 거고요. 사업수행 자체는 중앙부처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떤 사업의 주체나 감독이나 시행은 아니네요?

미정

김미정신재생에너지과장

일부 도비하고 시·군비 부담이 있고 수혜 자체를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노인분들께서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내용이 지연되고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늦게 확정을 해줬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미정

김미정신재생에너지과장

독거노인 돌보미 사업은 정상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있는 상황인데 지금 진행이 늦었다? %가 독거노인 시스템 구축이 10%뿐이 안 되었어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미정 과장님!

미정

김미정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

언제까지 완료됩니까? 지금 현재 19%인데. 현시점에 완료됐습니까? 감사자료 오기 전까지.

미정

김미정신재생에너지과장

…….

영수

장영수위원장

12월까지 완료되는 겁니까?

미정

김미정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

현재 시점이 19%이고, 두 달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용화

김용화위원

이 보고서에는 10%인데 현재 진행은 19%인데 연말까지 된다 그거예요.

미정

김미정신재생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착오 없도록, 예산 허비되지 않고 이월되지 않도록 할 수 있죠?

미정

김미정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식

하대식위원

클러스터로 해서 자동차산업 있잖아요. 지금 현대자동차나 이렇게 다 있는데 이런 회사하고 어떤 지원해주는 연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까 얘기한 하이브리드 이런 방향에서 하는 겁니까? 성과가 뭐가 있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성과라고 하면 저희들은 자동차 3개 대형회사와 협력기업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현재 55만대 정도를 전라북도에서 생산해내는데, 그리고 자동차 부품업체가 한 280개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고용창출이 돼야 하는데 전국적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 것 보면 전라북도가 자동차 산업 부가가치라든지 산업체 종사자들 임금이라든지 이런 증가율이 전국 최고 수준에 있습니다. 다른 데는 오히려 줄어지는 수준인데 그 통계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연구해서 그렇게 현재 기존의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의 관계, 그다음에 새로운 하이브리드라든지 연구해서 그 기업이 채택을 해서 생산한다든지 이런 실적들이 있나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 투자도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전기차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할 것은 미래형 상용차 예타사업 신청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로 해서 미래형 아주 CO2 배출을 적게 하는 그런 차를 만드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데에 R&D라든지 이런 걸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여기 보니까 2,460억원 정도 인프라 구축하고 기술 개발하고 기업 지원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떤 업체나 이런 데에서 인센티브를 받는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예를 들면 연구해서 지원해서 생산한다고 그러면 그 부가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구하는데 들어간 인력, 예산 들어가고 하는 거에 대한 피드백 이런 건 없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별도로 저희들이 받는 것은 없고요. 국가 차원에서는 어떤 연구성과에 따른 성과결과를 일정 국가에 환원하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큰 사업들은. 그런데 저희들은 일단 소득 올리고 고용창출을 많이 해달라는 거고 그 기업들이 구축된 장비 같은 것을 쓸 때는 일정 부분 수수료 같은 것 내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산형 수처리산업 육성인데 여기에 2,596억원 국비 1,299억원, 지방비 298억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분산형 수처리산업 육성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앞으로의 산업 중에서 유망산업이 수처리산업이라는 것이 삼성경제연구원에서 나왔고 저희 전라북도는 새만금 지역에 이런 걸 적용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물은 초순수, 그다음에 음용수, 그리고 중수, 하수 여러 가지 단계에서 재활용이라든지 그런 걸 하는 시스템 기술이라든지 그런 플랜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수출 산업화도 하자는 그런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국비나 이런 2,596억원이 들어가는 것은 앞으로 계획이지 실질적으로 실용화된 그런 실적은 없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들이 계획 세워서 정부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럼 마지막 한 가지, 스마트…….

영수

장영수위원장

잠깐만요. 하대식 위원님. 잠깐 마이크 끄겠습니다. 마이크 꺼주십시오.

대식

하대식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한 것은 이러한 사업들이 계획이 돼 있는데 실지로 실적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계획으로써 끝나면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래서 하여간 실적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5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신재생에너지단지 기업유치 홍보 해가지고 전북테크노파크에 위탁단체가 테크노파크인데 설명회 개최, 박람회 참가 이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 우리가 신규사업이라고 할 때 그 신규사업 기준이 언제부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런 것을 신규사업이라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보통 사업반영은 공모사업이라든지 예타 해가지고 반영하든지 해서 최초로 국가예산에 반영된 그 첫 해에 신규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국가예산이 최초로 반영됐을 때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됐을 때 그 해를 신규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예산이 나올 때가 아니고 반영이 됐을 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국회를 통과했을 때입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국회를 통과했을 때로 봅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예산에 풀로 서가지고 저희들이 따왔을 때.

익현

권익현위원

국가에서 내시를 해줬을 때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에서 선정됐을 때.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면 지금 우리가 올 7월에 비전과 전략 해가지고 100개 사업 발표한 적 있죠. 민선5기. 그래가지고 전략산업 부분은 14개 과제 발표하지 않았나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물론 민생하고 일자리 쪽에 많이 치우치고 전략 쪽에는 14개 사업이 선정됐는데 액수는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14개 중에 신규사업이 몇 개나 있었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제가 자료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민선5기 중요한 사업인데.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가져오도록 해서.

익현

권익현위원

최대한 빨리 해주세요. 실제로 전략산업국이 장차 전라북도 모든 경제를 좌지우지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희는 전라북도가 발전되려면 제조업 기반부터 튼튼히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제조업 중에서도 미래가능성 있는 제조업을 클러스터 단위로 육성하는 그런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중대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오전에 테크노파크 감사할 때도 장비 가동률을 물어봤더니 33%인데 그건 가동률이 높다고 그래요. 본 위원이 경상남도를 봤더니 62%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장비가 있어도 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쓸 사람을 많이 만드는 것은 바로 전략산업국의 일이 아닌가.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기업유치를 많이 하면서 많이 가동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면 가지고 오고 난 뒤에 질의하기로 하고 다음…….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가지고 올 시간에. 김영배 위원님이 아까 테크노파크에 질의했던 부분인데 제가 그 부분은 전략산업국에 질의를 해야 된다고 했던 부분이 있어요. 익산에 수출형 연구입지 선정할 때 그 논란 알고 계시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부산 기장에 설치된 것 알고 계시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익산시가 최종 선택에서 탈락됐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들이 점수가 2.37점 차이로 아주 근소한데 정말 저희도 억울한 것이 여러 항목 중에서 다 잘 받았는데 입지 편의성, 그러니까 안전성, 지자체의 지원, 주민 수용성, 입지 적합성, 주민 수용성, 인프라 환경, 과학산업과 연계성 여기는 다 잘 받았는데 입지 편의성에서…….

영수

장영수위원장

입지 편의성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거기서도 부산 기장이기 때문에…….

영수

장영수위원장

부산 기장하고 전라북도 익산하고 입지 편의 점수차이가 많다는 겁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정주여건이라든지 교통 이런 것 가지고 점수차이가 있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지금 지자체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장군의회 같은 경우는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익산시에서 이의를 제기했었죠.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러면 익산시와 함께 전라북도가 대응논리로, 이게 지금 어디서 선정했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교육과학기술부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교육과학기술부에 성명을 내든 가서 촉구를 하든 했어야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것은 사실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정말 많은 사업을 교육과학부하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RFT 밸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래서 저희들하고 직접적인 충돌보다는 당사자인 익산시에서 제안했기 때문에 익산시를 중심으로…….

영수

장영수위원장

우리 도는 교과부에서 받아야 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눈물을 머금고 참았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것은 익산시를 중심으로 해서 익산시에서 직접 나서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익산시에서 지금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러니까 익산시가 대응하는 게 낫겠다 해서 도에서는 뒤에서만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직접 대응은 않고 간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영수

장영수위원장

도의원이 정치인이니까 정치적인 발언을 하겠습니다. 정치적인 입장은 있었다고 봅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정치적인 입장은 저희 도에서는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익산시에서는 정치적인 입장을…….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억울해서 사실 항의도 하고 그것 때문에 익산시에서 나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정말 왜 이런 정주여건을 가지고 그런 것을 점수를 많이 주고 사실은 주민 수용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많이 주어서 저희들이 되어야 하는데.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럼 교과부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이나 익산시의 답변 이런 것 없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지금까지는 정상적으로 자기들은 평가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게 정치적인 논리가 되는 것보다 지역에 거대한 사업이니까 도도 충분히 지자체를 지원해서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절대 전라북도가 밀리지 않도록 협조하십시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갖고 온 것 같으니까 권익현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14개 중에 몇 개가 신규사업입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큰 걸로 6개고요, 작은 사업으로 5개 해서 11개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그 14개 사업 중에 큰 타이틀로는 6개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 말씀이에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도 지금 전라북도의 성장동력사업이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7월에 발표한 비전과 전략 100개 사업도 거의 대부분이 계속사업이고 신규사업이 없었다. 특히나 전략산업국 같은 경우에도 전략산업에서도 신규사업이 14개 중에 6개밖에 없었다는 얘기는 반절도 차지하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는 제한적으로 100개 상식적으로 넣어서 그렇고 올해만 해서도 저희가 공모사업을 36건에 2,200억원을 따왔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어쨌든 올해 그렇게 공모사업으로써 몇 개를 따왔든 우리가 비전과 전략이라는 것을 민선5기에 들어서면서 7월에 100개 사업을 발표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시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건 그러니까 상징적인 사업만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다면 상징적인 사업이니까 그만큼 우리 도민들로 하여금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그중에 전략산업 부분은 14개 이것을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도민들한테 제목이 비전과 전략이에요. 안 그래요? 그렇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리고 계속사업도 이제 출발하는 사업 중에서 앞에 딸 신규사업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완전히 신규사업을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한 것이고 계속사업 중에서도 신규사업들이 단위사업별로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국장님 전략산업 중에서 14개를 뽑았을 때는 그 14개가 전략산업 중에서 제일 중요한 14개를 뽑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그중에 신규사업이 6개라는 얘기는 성장동력산업을 이끌고 가는 전략산업국으로써 미진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런데 가령 자동차산업 같은 것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3,900억원짜리 예타를 한다면 그중에서도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큰 타이틀이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그 속에 신규사업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익현

권익현위원

큰 타이틀 속에 신규사업이 계속 들어가 있다 그 얘기인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다 들어가 있죠.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여기 14개를 발표한 것 중에 큰 타이틀은 6개만 신규사업인데…….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완전 신규사업 큰 타이틀조차도 신규로 분리했고 계속사업 중에서도 신규들이 앞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조금 전에 신규사업이라고 한 것 중에서도 소제목에는 계속사업이 여러 가지 있고 또 비슷한 사업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물론 계속사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이름만 바꾸어가지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들이 형식적으로 이름 바꾸어서 넣으려고 해서 넣은 것은 없고요.

익현

권익현위원

이름이 바꾸어지면서 계속사업이 소제목으로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는 그건 뭔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예를 들게요. 지금 3개 태양광산업의 허브구축 이 사업 계속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태양광산업 허브구축은 자체는 큰 제목으로는 계속사업이죠.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죠. 다음에 글로벌 그린자동차 부품 R&D 클러스터 구축사업 이것 뭐예요? 부품소재과인데.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글로벌 그린자동차 부품 R&D 클러스터 구축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시작하는.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죠. 그런데 이건 미래형 자동차산업 육성이나 친환경·고효율 자동차 핵심기술 개발 지원사업하고 거의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내용이 여기 다 표시돼 있어서 사업내용 하면 미래형 상용차 부품 구축사업은 예타 지금 신청해 놓은 사업으로 3,900억원 사업이 예타 되면 2011년부터 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세부계획에는 지금 현재 계속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은 없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일부는 아마 그것이 계속 걸쳐 있는 사업들 중에서는 제가 거기까지 세부적으로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뿌리산업은 순수하게 2011년부터 시작되는 사업인데 IT융합 차세대 농기계 클러스터 구축은 실지 건물은 내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은 금년부터 사업은 땄지만 여기에 그런 사업이 일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전략산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라북도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비전과 전략이 있는 국이에요. 산업이고. 따라서 앞으로 이런 비전과 전략을 발표할 때는 정말로 도민들이 전라북도의 발표를 듣고 믿고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정도의 사업을 발표해 주시고 또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관련된 신규사업이라고 하는데도 여러 개가 소제목으로써는 계속사업이 들어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신규사업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언제부터 신규사업이냐.

영수

장영수위원장

정리하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라북도의 큰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비전이나 전략을 발표하실 때 좀더 새롭고 큰 사업을 발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략산업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략산업국이 맡고 있는 RFT 비즈니스 밸리 조성, 과학문화 콘텐츠, 부품소재산업, 방사선융합기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신성장동력산업 등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와 더불어 전북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산업들입니다. 따라서 전라북도의 경제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백화점식 나열보다는 선택과 집중으로 국내외 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역전략산업과 신성장동력산업이 전라북도의 미래지역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이금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2. 전략산업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7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