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승록 의원 발언

제227회 제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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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맑은환경본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의 각종 행사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27회 정례회는 오늘부터 11월 24일까지 10일간은 집행부 소관부서에서 금년도에 추진했던 주요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6일간은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 의결해야 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차가운 날씨가 이어지는 겨울입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앞으로 남은 회기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권혁소 맑은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0월에 실시했던 국정감사 수감과 제5차 G20 정상회의 지원 및 제227회 정례회 준비 등 숨가쁜 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을 줄 압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맑은환경본부는 환경 일류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저탄소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사항만을 지적하는 감사보다는 관행적으로 모순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모범적인 감사의 틀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공무원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시에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권혁소 맑은환경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소 맑은환경본부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해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선서)

이창섭위원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맑은환경본부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소 맑은환경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영등포 제2선거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들어가기 전에 잠시 자료요구와 자료와 관련된 주의사항을 촉구하고 자료제출구부터 긴급히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전적으로 자료에 의거를 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자료제출이 사실 성실하고 건전한 행정감사의 기본요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맑은환경본부의 자료제출 자체를 보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물론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늦게까지 저희들 질의응답에 답변해 주시고 또 긴급으로 자료 만들어서 해 주신 것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잘함 못지 않게 대부분 자료들이 저는 불성실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선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비공개 자료요구목록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과 관련해서 악취 관련 자료요구한 거 있습니다. 그거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에 제출된 자료와 관련된 불성실한 태도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자료요구한 목록표 과정을 제가 죽 정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저희가 당초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10월 11일에 했습니다. 통상 자료요구는 이렇게 됩니다. 기초자료 요구를 가지고 그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더 깊은 자료요구와 검토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저희한테 온 자료가 11월 4일에 왔습니다. 저희가 검토할 시간은 사실 거의 부족했습니다. 그나마 검토하는 과정 중에도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는데 단 하나 가장 불성실한 자료제출요구 하나 짚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라는 차원입니다. 저는 자료요구 중에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내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게 법률적 과정이고요. 저희가 자료요구하는 목적은 개인정보를 훼손하고 유출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금과옥조로 이것은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안 됩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게 절반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국회는 이렇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감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감사원 보고자료 보십시오. 물론 실명 빠져있고 주민등록 빠져있지만 모든 내용 다 기술되어 있습니다. 왜 서울시만 그래야 되는 겁니까? 더군다나 내용도 아니고 목록을 달라고 그랬어요. 목록도 정보보호 때문에 제출 못 하겠다는 게 답변입니다. 그 답변을 일주일 동안 실랑이를 했어요. 아직까지 안 들어왔습니다. 기존에 제출한 자료도 허위투성이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제가 일일이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 25개 자치구 청사들의 에너지효율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영등포구청이 2009년 3월에 새롭게 신축되었다는, 이거 허위입니다. 제 지역이 영등포입니다. 2009년, 우리 영등포구청은 신축한 적이 없습니다. 62년에 사용하던 건물 지금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407페이지 한 번 펴 주십시오. 이건 우리 존경하는 이차순 위원께서 남산순환전기버스 운행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답변이 가관입니다. 남산순환전기버스는 12월에 운행할 예정이므로 운행과 관련된 예산이나 운행일지, 사고발생일지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거 허위입니다. 전기버스 공동개발 시험운행예산 올해 46억 5,000만 원 책정되어 있어요, 집행했습니다. 전기차 보급, 26억 6,500만 원 보급했습니다. 이 취지는 그런 취지였다고요. 이것은 의회를 무시한 상황 아닙니까? 위원장님, 불성실한 자료요구와 제출된 자료의 불성실한 내용, 허위자료에 대한 경고 촉구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전에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결과 안 받은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점심시간 이후로 다 제출해 주도록 주의 좀 촉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권혁소 본부장께서 위원님들이 서류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출해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다시 정회를 한 이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명희위원

잠깐만요. 제가 오늘 것 관련해서 추가로 자료요구 할 게 있거든요.

이창섭위원장

오늘 것 말고…….

한명희위원

한꺼번에 자료요구를 할까 하는데요.

이창섭위원장

그러면 한명희 위원님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에 대해서 매년 실시했던데 이 근거자료 요구하고요. 2010년도에 보면 LED 관련 용역연구가 다섯 꼭지나 되는데 이 연구용역에 대해서 하고요. 또 기후에너지 지도 2차 3차 진행했던데 이것도 주시고요. 또 하나는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했던데 보면 2009년도 3단계 1차, 지금 3단계 2차년도 하고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3단계라고 하면 1단계 2단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자료까지 총괄적으로, 주민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관련해서 용역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에 주민지원협의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기금보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가능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네 군데 다. 기금이 100억이 넘더라고요. 또 지하도상가 실내공기질 측정자료가 있는데 공기질 개선을 위한 예산지원 상세내역 자료 요구하겠고요. 또 하나는 서울메트로 공기중 석면농도 매월 1회 전자현미경법으로 측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 측정일지나 보고서 있으면 주시고요.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도시 조성을 위한…….

이창섭위원장

누가 기재하고 있어요?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한명희위원

제로 웨이스트 도시조성을 위한 재활용 촉진 품목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 이것도 완료됐다고 하는데 제출해 주시고요. 서울시 건축물의 2009년 석면함유물질 사용실태평가 원진직업병관리재단에서 했던 이것도 주십시오. 그리고 학교석면과 관련해서 이 부분, 3등급이라고 표현되어진 부분이 있는데 석면조사보고서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주시고요. 또 지하철역 석면실태 86개 역사에 아직 남아있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연구보고서도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SR센터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입금표 관련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구 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자동차정비사업소 관련해서 폐유, 폐부동액 3년간 처리 수불내역서, 그리고 폐부속 고상 처리한 3년간 내역과 입금내역, 폐부속을 처리하게 되면 돈을 주는데 그 입금내역 3년 치.

이창섭위원장

또 다른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요구를 이렇게 미제출한 관계로 자료가 올 때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1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정태 위원님, 자료요구 했던 것 자료 왔습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창섭위원장

준비하고 있어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준비되고 있고 일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창섭위원장

그러면 지금 복사하고 있습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지금 오는 중입니다.

이창섭위원장

일부 준비된 자료를 먼저 드리세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제2항에 보면 “시장 또는 교육감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회의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맑은환경본부 권혁소 본부장께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료요구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엄중 경고하는 바입니다. 권혁소 맑은환경본부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의 자료요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고 또 일부 자료가 부실하거나 자료제출이 지연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 이런 일로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저희 맑본 직원들의 위원님들을 충심으로 모시고자 하는 충정만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민의 높은 기대 속에 출범한 제8대 시의회의 첫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금년도 주요사업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 맑은환경본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맑은환경도시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대기질 개선,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틀 마련, 생활환경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지난 9월에는 맑은환경본부를 1본부, 1기획관, 5과로 작지만 일 잘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해서 향후 녹색도시사업 추진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 많은 일들을 성과 있게 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CNG버스 교체사업이라든지 운행경유차 저공해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등 대기질 개선 노력의 결과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작년 54㎍에 이어서 금년 10월 현재 46㎍으로 제주도에 근접하는 괄목한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평균 가시거리는 2009년 16.7km에서 금년 10월 17.4km로 크게 향상되었고, 가시거리가 20km이상인 날도 작년 93일에서 111일로 향상되는 등 대기질 개선사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친환경 그린카의 선도적 개발 보급을 위해서 고속전기차 5대, 근거리 저속전기차 16대, 전기이륜차 128대를 보급하였으며, 금년 12월에는 남산순환버스 구간에 전기버스 15대를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체 서울시내 버스 중 CNG버스는 7,277대로 96%를 완료하였고 CNG충전소도 45개소를 확보해서 지역별로 고르게 충분한 충전용량을 확보하였습니다. 화석연료에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부문 46개소와 민간의 임대주택 7개 단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서울의 에너지사용량의 60%를 차지하는 건물 분야의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도 공공 18개소, 민간 100개소 등을 완료하고 향후에는 단독주택 등 소형건물과 민간분야를 중점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월드컵공원에 건립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에너지제로하우스도 11월 현재 35%의 공정으로 내년 6월 완공예정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미래 환경시민을 길러내는 일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초등학교 환경교재를 개발해서 서울의 모든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학생들에게 보급을 했고 이는 바로 어린 학생들의 환경인식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전기, 수도, 가스를 절약하면 감축한 온실가스량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에코마일리지제도에 가정, 학교, 아파트, 기업 등 총 34만 개소가 참여해서 별도의 시설이나 기술 없이 녹색생활시민실천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의 성능개선 및 공동이용 확대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고 인근지역주민들의 건강영향조사 및 외관디자인 개선으로 자원회수시설의 이미지 향상에도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폐기물을 발생원에서 원천 감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RFID 음식폐기물종량제를 현재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도로 물청소로 먼지 없는 도로를 조성하고 청소차량 디자인과 환경미화원 근무복 개선 등 청소행정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 왔으며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도 꾸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에 많은 영향을 주는 석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피해질환자 구제제도 시행과 함께 민간건축물의 석면조사 등 피해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본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여건의 미비 등으로 인해서 계획보다 일정이 늦어지거나 또 그 성과가 미흡한 사업들도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최대한 성과를 내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요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좋은 의견들은 적극 검토해서 시정하거나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맑은환경본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맑은환경본부 2010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권혁소 맑은환경본부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량정비센터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중식과 제381차 민방공 대피훈련을 위해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맑은환경본부에 대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갑위원

반갑습니다. 동작4선거구 서영갑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에 처음 임하면서 우리 본부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현황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는 기본적으로 분리배출을 하고 분리수거를 하고 분리운반을 해서 퇴비 또는 사료화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음식물쓰레기가 전체 그렇게 법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불법투기나 매립을 하고 있는 그런 사실도 있는지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저희들 입장에서 할 때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정확하게, 저희들은 합법적으로 취급된다고 생각하지만 정확히 현장에서는 100% 믿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서영갑위원

본 위원은 불법투기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리고 각 구별로 또 위탁업체 금액이 전부 다 다르더라고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다릅니다.

서영갑위원

차등이 많이 나는데 이유는 뭡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각자 그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하는 수송거리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전부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저희들이 지침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서영갑위원

어느 정도 선을 정해 놔야지, 톤당 6만 원 하는 데도 있고 9만 원도 하는 데도 있고 차등이 심하더라고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서영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또 거기에 부정이 개입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드니까 그 부분도 어느 선을 정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저희들 쓰레기봉투가격도 그렇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도 그렇고 구청의 고유업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은 일반적으로는 관여를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들이 도와드려야 될 경우에 특히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경우에는 서울시 예산을 편성해서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관여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민선구청장 입장에서도 저희들이 설령 기준을 정해 준다고 해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방법은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서영갑위원

그런데 문제는 2013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 해양투기가 금지사항인데 현재 거기에 대비해서 많은 예산편성을 좀 하고 있습니까? 자구책으로 당장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금년 예산편성된 것을 보니까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아서 말씀드립니다.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이 앞으로 저희들이 당면한, 특히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있어서는 가장 큰 난관이 아니겠느냐 싶은데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음식물오폐수, 음식물에서 나오는 폐수를 해양에 전부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해양에 버리지 못하게 되면 그 처리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저희들은 자체 음식물처리시설을 서울시에 총 6개소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한 60% 처리하고 나머지는 수도권매립지라든지 민간시설에 처리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런데 그렇게 예산을 편성 안 하고, 지금 처리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지금은 서울시 자체처리시설에 의한 것이 20%에 불과합니다.

서영갑위원

그렇죠?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서영갑위원

지금 실험가동하고 있는 것도 거기에서도 슬러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슬러지는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폐수도 다 나옵니다.

서영갑위원

결국은 그것도 해양투기 하는 것 아닙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현재까지는 해양투기입니다. 2013년부터는 안 되기 때문에…….

서영갑위원

대비책을 강구해야 될 텐데, 그래요. 요즘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디스포저다 자동집하시설이다 시범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은 자동집하시설에 대해서만 문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자동집하시설이 현재 우리가 재래식 원 방식인 수거하는 방식과 차이점은 뭐예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자동집하는 진공을 통해서 하는 것이니까 주민들이 직접 손으로 내서 또 차량으로 이동해서 하는 것하고 다른 거죠.

서영갑위원

그런데 차이점은, 결국은 마지막 종착역은 똑같아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서영갑위원

단지 주민들이 냄새만 맡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좀 편리하고 그렇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런데 사실상 그것이 문제점이 많다는 얘기죠. 돈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2013년도를 대비한 준비성 있는 사업은 아니다는 얘기죠.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그것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을 거기에 들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자동집하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사실상……. 이것을 언제부터 시행했어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은평뉴타운 할 때부터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서영갑위원

아니요. 2002년도 용인에 최초로 한국토지공사가 설치하는 것으로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래요? 그러면 은평에 하는 업체, 용인에서부터 시작하는 그 업체는 우리 한국기업이 아니죠?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외국기술이라서 외국기업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서영갑위원

스웨덴의 엔백이라고 하는 회사가 기술을 하고 있는데 스웨덴의 음식문화하고 우리나라의 음식문화하고 전혀 달라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다릅니다.

서영갑위원

그런데 거기에 한 번도 현실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또 경험도 없는 회사 것을 사실상 우리가 도입을 해서 지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동하는 과정에 관로에 음식물이 흡착도 되고 또 침출수도 발생을 하고 이물질이 혼합되기도 하는데 그 원인은 제가 지적을 하자면 관로가 하나이기 때문에 문제예요. 원래 처음부터 시방서에 관로가 하나로 되어 있었습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은평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서영갑위원

처음부터?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서영갑위원

사실상 그것이 법에 저촉…….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모든 우리 주민들은 음식물 분리수거를 하는데 은평 같은 경우에 제가 가보니까 통이 두 개가 있는데 집하시설을 두 개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왜, 우리가 재활용품이 있고 일반폐기물이 있고 음식물폐기물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두 개로 모든 것을 해야 되니까 문제점이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재활용품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재활용품도 거기에 다 투입을 하고, 또 두 번째로 음식물을 넣어야 할 투입구에 일반쓰레기를 넣고 일반쓰레기 넣을 때 음식물쓰레기를 투입을 하고,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소각장에 갔을 때 엉망이 될 것 아닙니까? 음식물재활용도 되지도 않고 또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분도 흡수하고 뭐하고 하다보니까 많은 연료도 사용될 것이고, 지금 엉터리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사용료는 또 누가 내느냐, 그 사용료는 누가 내야 됩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기본적으로 주민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영갑위원

그렇죠, 주민이 내야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현재 그 부분도 SH공사가 사용료를 대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지금 모든 쓰레기를 종량제로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평에 혹시 한번 가보셨어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현장을 딱 한 번 가봤습니다.

서영갑위원

거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스티커를 대면 문이 열리게 되어 있죠?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서영갑위원

그런데 그 음식물쓰레기봉투마다 전부 스티커가 다릅니까? 그것이 바코드화 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지금 제가 문제점 또 제기했습니다.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서영갑위원

그리고 그것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설비는 지금 GS에서 했죠?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아파트보다 시설이 더 빨리 노후화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교체를 해야 될 텐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합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그것까지는 제가 못 챙겨 봤습니다.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갑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이창섭위원장

서영갑 위원님, 이해를 좀 해 주세요. 담당과장이 발언대에 서는 것을 저희 위원회에서 협의가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 주시게 되면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영갑위원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이창섭위원장

그러면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중

김경중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경중입니다. 은평의 자동집하시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활폐기물과 음식폐기물은 따로 분리하여 설치하게 현재의 규정에는 되어 있는데 은평은 지금 동일관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뭐라고요?

경중

김경중자원순환과장

지금 한 관로에 음식물폐기물하고…….

이창섭위원장

마이크 좀 제대로 대고 해 보세요.

서영갑위원

서서히 얘기해 주십시오. 발음이…….

경중

김경중자원순환과장

자동집하시설은 지금 새로 짓는 것은 생활폐기물하고 음식폐기물을 따로 따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은평뉴타운은 동일관로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인데 원래 자동집하시설 수송관로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니고 주민 편익시설로서 편익이 되는 일종의 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유지관리하는 비용이나 또는 보상을 하는 비용은 주민들이 납부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이 열소각장이나 음식물처리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래요? 그러면 입주민들이 이 사실을 압니까?

경중

김경중자원순환과장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은평구청하고 SH공사가 인수관계를 갖고 서로 줄다리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렇죠? 주민들은 친환경아파트라고 해서 고가로 입주를 하고, 결국은 집장사 하는 데 여기서 같이 맞장구쳐 준 결과밖에 안 되네요?

경중

김경중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저희 시에서 했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SH공사가 뉴타운을 건설하면서 처리시설을, 그러니까 음식물도 소각해서 에너지화하겠다 하는 뜻에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서영갑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런데 거기 현재 투입구가 문제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처음 시방서에는 음식물류 폐기물투입구, 그다음에 일반폐기물 투입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식물과 일반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 현장에 가보면 가연성, 불연성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음식물쓰레기와 일반폐기물하고 분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우리 서울시예산을 들여서 설비를 해 주시고, 또 예산을 편성해서 침출수를 하는 설비를 해 주고, 또 운영비까지 서울시민이 대줘가면서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사실상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잘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 시부터 사실상 문제가 됐었어요. 2005년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와 함께 사료나 퇴비화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은평뉴타운의 자동집하시설 입찰은 2006년도에 이루어졌어요. 이미 법적으로 위법사항을 갖다 그것을 공사를 맡긴 것입니다. SH공사에서 그렇게 발주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무슨 돈 먹었습니까, 그 업체?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죄송합니다. 그때 저희 맑은환경본부에서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서영갑위원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그 업체에, 굳이 불법을 자행하는 회사에다 공사를 맡긴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재활용품 사실상 법적으로 폐기물관리법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폐기물관리법에 재활용 가능성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ㆍ운반ㆍ보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 전혀 하지도 않고 거기는 마구잡이로 투입해서 그냥 소각하는 것으로 일괄 다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일반적으로 주택건설촉진법에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 했어요. 안하면서 GS에 이 공사를 맡긴 거라고. 현재 은평구를 위시한 다른 모든 구의 조례에도 이 법에 전혀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서울시에서 돈을 다 대고 있단 말이에요. 또 더군다나 정부정책하고도 배치돼요. 정부정책인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퇴비화 등 자원화정책과 배치되는 사업이고, 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정책과 배치되고, 수익자분담원칙에도 배치된 거죠?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서영갑위원

또 부실공사 자동집하시설 침출수 발생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것도 잘못된 것이고. 거기에 문제가 많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또 얘기합시다. 안전문제, 시민의 민원문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자동집하시설 관로설비를 아까 연한으로 따져서 얘기했지만 아파트를 20년으로 계산한다면 이 관로가 20년을 지탱할 수 있느냐, 그러면 결국 누가 최후에 관로를 교체해야 되겠느냐? 은평구에서 해 주어야 됩니까, 서울시가 해야 됩니까, 주민이 해야 됩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결국 주민의 부담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렇죠?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서영갑위원

그런데 이 사실을 주민들이 알면 가만히 있을까요? 지금 350만 원씩 들여서 설비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서영갑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다음에는 350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500 이상은 줘야 될 것 같은 계산이 들어요. 그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느냐 이거예요, 분양할 때는 1,000만 원씩 더 받고 분양을 하고. 만약에 또 자동집하시설에 동물 시체는 그만 두고라도 사람 시체라도 거기다 넣고 그냥 흡입해서 소각해 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또 하나 더 큰 사고로 거기다 폭발물 조그만 거 하나라도 넣어서 흡입과정에서 폭발하면 그 사고 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주민이 집니까? 그 사고를 주민이 질 거냐는 얘기지요. 이런 안전대책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그 사업을 버젓이 하고 있어요. 이걸 마곡지구에다 또 한다면서요? 제가 보니까 2013년 음식물쓰레기 대란에 대한 연구개발을 하는 그리고 앞으로 대비하는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 이거 부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같다 이 말이야, 부정을 하기 위한 사업.

이창섭위원장

우리 서영갑 위원님, 시간을 지켜 주셨으면 좋겠고, 한 20분씩 하시고 위원님들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갑위원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좀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서영갑위원

자동집하시설은 2013년도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와 정부정책 저탄소녹색성장에도 부합되지 않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 사업을 중지하고 재고하고 거기에 대비책을 강구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많은 고민해 보시고 2013년을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서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위원

김용성입니다. 우선 오늘 감사 질의 전에 업무보고했던 내용이 제 지역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강서물재생센터 있지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김용성위원

이게 얼마 전에 언론까지 보도됐던 내용이지요, 광고 나왔고? 태양광 발전소 설치 아까 보류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언론까지 나왔던 내용인데…….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현재는 중단상태고요, 이 문제는 슬기롭게 해결을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더 강서구청하고 저희 서울시하고 추진하고 있는 중부발전하고 좀더 대화와 협의가, 논의가 좀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성위원

변화되는 내용이 있으면 지역의원들한테도 좀 알려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성위원

사실은 제가 요구자료를 그린카, 석면, 환경평가, 도시가스, 쓰레기 이런 거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사실 자료검토를 못했습니다. 이유는 오전에 나왔던 내용대로, 모르겠어요, 자료가 늦게 도착했거나 그런 사유로 하여튼 자료검토를 못하고, 보고한 내용대로 제가 두 가지만 오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음공해와 건물에너지 합리화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48페이지입니다. 서울시의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결과를 보면 공공부문의 절감률이 8.1%, 민간부문이 11.3%로 공공부문의 절감률이 낮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보셨습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그 절감률은 얼마만큼 예산을 투입했느냐, 또 무엇을 고쳤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민간부문은 주로 대형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한 번 리노베이션(renovation)할 때, 예를 들면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현재 프라자호텔 같은 경우인데 올해 같은 경우 51억을 투자했습니다. 거대하게 투자해가지고 전면적으로 개보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이 에너지 절감률이 있고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서울시청사라든지 구청사라든지 할 때 공조기라든지 냉난방시설이라든지 창호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벽면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이 더 높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갔던 부분들이고요. 최근 3년간의 민간부문 건물 합리화 추진현황 결과를 보면 건물별 편차가 아주 큽니다. 그 이유는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합리화사업이 아니라 LED 있지요? 조명, 건물 단열, 히트펌프 설치와 같은 추진사업에 따라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맞습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용성위원

건물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에만 적용되는 에너지합리화사업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순수하게 에너지 절약만 따지고 돈을 많이 투자하면 그 효과가 많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은 손쉽고 적게 드는 것부터 단열이라든지 창호라든지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좀더 공조시설을 포함해서 전면적인 리노베이션을 하는 경우에 돈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성위원

다음 질의시간이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 설명을 듣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같은 질문인데요. 서울시내 건물 가운데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그러니까 연간 2,000TOE 이상 사용하는 건물이 400개가 있는데요, 맞지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성위원

올해의 에너지합리화사업 대상건물 100개 중에서 에너지다소비건물 있지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김용성위원

11개에 불과합니다. 상식적으로 에너지합리화사업을 할 때 에너지다소비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맞습니다. 그런데 주로 대학교 건물이 있고, 서울대학교, 연세대, 고대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학교 건물, 또 대학병원건물 또 대형마트라든지 큰 대형 유통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특히 작년 같은 이런 경우는 경제사정이 나빠서 투자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 하반기 같은 경우는 특히 고려대학이나 이런 데하고 융자 지원을 해가지고 하려고 지금 계속 접촉중에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사업세부내역에 보면 LED조명 보급이 특이하게 많지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저희들은 LED조명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용성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제일 우선 조명부분이 서울시 건물 에너지 부분에서 차지하는 게 한 20% 정도 돼요. 그래서 조명을 조금 줄이면 훨씬 더 에너지 절약이 되겠다 싶어서 단열, 창호, 조명 이 세 분야에, 그래도 그게 돈이 제일 적게 들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 우선 초기단계라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또 한 가지 보면 서울시내에 LED 테스트 베드(test-bed) 조성사업 하고 있지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지금 계획에는 잡혀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늦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당초에 저희들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50억을 내고 저희들이 50억을 부담해서 하기로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예산을 올해 못 잡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제대로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용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미 보급된 LED조명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는 큰 타격을 입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기본적으로 KS기준이 있고 표준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으면 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좀더 강화된 기준을 지금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면 별 문제가 없는데 LED기술이 계속 끝없이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몇 년 지나면 또 상황이 달라지고 달라지고 계속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김용성위원

좋습니다. LED조명 보급사업에 대한 평가와 사후관리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용성위원

또 한 가지 행감자료 415페이지입니다. 행감자료를 보면 대부분의 자치구 청사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성위원

민간부문보다 앞장서야 할 공공부문의 사용량이 줄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첫 번째는 지금 현재 구청사들이 노후된 건물이 많아서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계속, 예년 같은 경우에는 평균 10% 이상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에너지절감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평균 한 5% 줄어들었거든요. 줄어들었다는 게 2008년하고 2009년 기준 평균보다는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들였는데, 물론 올 겨울에 추운 관계로 조금 늘은 것도 있지만 지금 상태로써도 노력은 더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구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한 결과입니다.

김용성위원

오늘 본부장께서 답변하신 자료를 가지고 제가 다시 상세하게 질의를 할 겁니다. 그렇게 참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 절감에 힘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만큼만 질의를 하고요. 소음공해에 대해서 제가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음공해에 대해서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생각되시지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소음공해 종류가 여러 가지 되는데 전부다 시민생활 안정에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김용성위원

저희 지역이 김포입니다.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이 4만 가구가 넘는 거 알고 계십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김용성위원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4만 가구가 끊임없이 항의하고 소송하고 있습니다.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저희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항공기소음대책에 대한 소송도 있고 이런데 알고만 계시는 게 아니라 어떤 대응책을 지금 마련하고 계십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그 문제에 대해서, 그쪽 강서지역의 소음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 맑은환경본부에서 컨트롤 하기에는 좀…….

김용성위원

이 컨트롤은 정부에서 해야 됩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김용성위원

이것도 제가 모르는 관계이기 때문에, 맑은환경본부 소관이 참 애매해요. 최근에, 모르겠어요, 여기 시내는. 저희 강서만 그러는지 모르지만, 최근에 유흥업소 홍보 개량화차 아시지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김용성위원

그 개량화차들이 골목을 지금 누비고 다니잖아요? 지나친 소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여기 소관이 아닙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입니다. 물건을 파는 확성기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저희들 소관인데 현실적인 단속을 한다든지 규제하기가 어려워서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용성위원

단속기준이 없습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단속기준은 다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골목에서 확성기 틀고 장사하는 거 이것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개조를 해가지고 저녁때 한 열 대씩 다니는 홍보차량 있잖아요? 무슨 나이트 해가지고, 그런 차량들이 굉장히 소음을 내고 다니잖아요. 이거 단속 안 해보시냐고요. 이것은 소관이라면 단속이 가능하잖아요, 특정업체가 있기 때문에?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단속이 가능합니다.

김용성위원

그런데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아직 단속기록이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자치구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김용성위원

자치구에서요? 그런데 관리감독은 할 수 있잖아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저희들이 자치구로 하여금 단속을 강화하게 한다든지 또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중점적으로 그쪽 방면을 단속하게 한다는 것은 저희들 책임입니다.

김용성위원

소음 측정을 해 보신 적은 없지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소음측정은 공사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부다 저희들이 가끔씩 측정을 하러 나갑니다.

김용성위원

그런데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부장님 이거 자치구에서, 자치구의 대형업소잖아요. 물론 자치구에서 해야 된다고 보지만 하기가 좀 힘들 거라고. 우리 맑본의 소관이라면 맑본에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본 위원이 보면 굉장히 심해요, 일부 변두리 주변에서는. 한 번도 못 보셨습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저희들은 그것을,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감은 가는데 실지 현장은 보지를 못 했는데 그 문제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러면 우리 맑본에서는 소음측정을 어떤 민원지역에 해 본 적 없습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저희들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되는 분쟁 조정사건 대부분이 소음입니다. 특히 층간소음도 있고 공사장소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소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전문가를 데리고 나가서 소음측정도 하고 분쟁조정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음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런데 문제는 거기 단속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 좀 해 주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소음 발생 차량단속 시에 음향기를 줄입니다, 평상시 때보다. 단속 왔으니까 당연하겠죠. 이 조치 안하고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고 있고요. 또는 단속이 나왔다고 했을 때 꺼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동을 해 버립니다. 찾지 못하겠죠. 어느 지역에 어느 차가 어느 때 소음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런 단속을 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좀 더 세밀하게 지시를 하셔서 보고만 받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한번 어떻게 이루어지나 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냥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김용성위원

이 두 가지를 제가 다시 한 번 더 세밀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영등포구 출신 민주당 김정태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실 줄 믿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한번 지나가는 의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1년의 행정을 한 평가도 돌아보고 또 내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모두에 지적했다시피 저 여전히 이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저 실은 이것 일일이 놓고 문제점 다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본부장님 각별하게 제가 질의중에 한두 건은 인용을 하겠습니다만 각별하게 자료요구에 대한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또 제가 질의 시작 전에 하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우리 본부장님의 업무보고 현황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들은 업무보고와 다른 점을 하나 느꼈습니다.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들을 배려해야겠다는 마음들이 곳곳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의도를 하셨든 의도를 하지 않으셨든 아마 그 마음에 본부장님의 마음이 배어 있으리라 믿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하나는 사업의 예라든가 사진을 하나 넣어도 우리 전체 위원님들 지역구를 고려를 해 주었더라고요. 아마 본부장님의 지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질의 시작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제1의 원칙은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김정태위원

그래서 저는 일단 예산문제부터 지적을 하겠습니다. 통상 예산심의 때는 세입예산은 보통 간과하고 넘어가는 수가 참 많습니다. 세입예산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내년도 서울시예산 20조 6,000억 정도의 예산이 제출되었습니다. 본부장님, 내년도 서울시예산을 특징지었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 예산이라고 보십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복지 쪽에 많은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태위원

내용상은 그럴 것이고요. 형식상은 IMF 이후에 최고의 긴축재정, 그러니까 3%가 축소된 축소재정이었습니다. 그만큼 서울시의 재정건전성 대책이 우리 눈앞에 온 당면과제가 되었고요. 그 과제가 서울시 집행부에 반영되지 않았나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재정의 건전을 위해서는 첫 번째가 아마 우리 자체수입을 극대화하고 지출은 효율화하는 게 원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시의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의미합니다. 지방세외수입에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계속 행정업무를 죽 하셨을 텐데요 경상적 세외수입이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또 경상적 세외수입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경상적 세외수입은 별로 그렇게 크게 경기의 영향을 덜 받는다든지 그런 것이고 또 안정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정태위원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가장 안정적인 수입입니다. 또 계속적인 수입입니다. 그런데 가장 안정적이고 계속성 있는 경상적 세외수입의 수입의 계측과, 어차피 예산수입 자체는 정확한 것이 아니라 계측 예측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측의 숫자 자체가 좀 속된 표현으로 엉망이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적인 예를 보겠습니다. 2009년도 맑은환경본부의 경상적 세외수입 예산은 826억이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세외수입 845억 4,000만 원의 97.7% 정도 차지하는 비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82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징수결정액이 얼마였는지 본부장님 다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695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31억, 16% 정도의 계측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해만 그러느냐, 아닙니다. 2010년도도 그렇고 2008년도도 계속 반복되어 온 현상이었습니다. 제가 짚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어떤 가장 큰 문제가 있나 봤더니 사업수입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서는 양천자원회수시설, 노원자원회수시설의 사업수입에 심각한 계측착오를 일으켰습니다. 혹시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본부장님, 제가 질문할 때 답변이 어려우시면 배석하신 과장님이 답변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필요할 때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라고 하겠습니다.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기본적으로 저희들 항상 5% 정도 차이가 나는 게 양천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서 양천구에서 40억을 받게 되어 있는데 2006년부터 계속 못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항상 저희들은 세입에 집어넣는데 그것을 현재 털든지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40억이 계속적으로 내년도도 마찬가지고 몇 년째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태위원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5%, 10% 차이난다고 하면 제 행정사무감사 첫 질의에 이것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2009년도 양천자원회수시설에는 몇 % 차이가 났냐면 52% 차이가 났습니다. 계측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당초 얼마를 예상했냐면 65억 7,000만 원이 사업수입 예산이었습니다. 징수결정액은 34억 7,000만 원이었습니다. 노원자원회수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은 130억 잡아놓고 실제 세수결정액은 79억이었습니다. 물론 세수결정액만큼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징수액은 더 떨어집니다. 그것이 한 5% 정도 떨어집니다. 그것은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이 올해도 계속되었습니다. 올해는 더 심각해집니다. 2010년도 경상적 세외수입 예산을 806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징수결정액은 665억, 2009년도에 16%의 착오를 일으켰는데 2010년은 18% 또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더 좋아져야 되는데 더 나빠집니다. 역시 사업수입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더 계속할까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그 문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정태위원

네. 물론 여기에는 착오는 있었다고 봅니다. 매년 쓰레기반입량에 따라서 부과금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에 대한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겠느냐 이거죠. 답변해 보십시오.

경중

김경중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경중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원과 양천의 세외수입이 줄게 된 것은 저희가 작년에 계획 잡을 때 노원에 동대문구청을 추가 반입하는 것을 계획 잡고, 만약에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금년에 동대문을 추가 반입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세입이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반입수수료를 받게 되고 하기 때문에, 또 특별출연금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될 것이다 하고 저희가 미리 더 잡아놓은 것이고요. 또 양천도 마찬가지로 공동이용협약을 금년 5월 10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미리 됐으면 양천도 주민과 협의가 되면 타 구 출연금도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세입수입이 많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잡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원은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입이 그만큼 줄었고, 또 양천도 세입이 줄어서 착오가 생겼습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건건이는 아마 분명히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건건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란 말씀이거든요. 제가 일일이 다 나열할까요? 차량정비센터 주차장 문제, 임시적 사업수입의 차량정비소 문제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얘기죠. 그것이 한두 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고질적으로 계속 이루어져 왔던 문제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요구합니다. 우리가 이것 내년도 세외수입부터 저희가 심각하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특히 세외수입, 특히 경상적 세외수입 이것은 안정성 있고,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계속사업이고 안정성 있는 사업입니다. 정확한 추계를 해 주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요구합니다.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결론 내리겠습니다. 행정은 어차피 정확한 추계부터 시작됩니다. 추계가 정확해야 정확한 정책을 펼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용의 있으시죠?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부탁드립니다.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다음 세출에 관해서 제가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수의계약 건 하나 묻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2008년부터 3년간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수를 내주십시오 했더니 자료가 왔습니다. 본부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1,000만 원 이상 물품구입, 용역, 시공은 어차피 공개입찰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1,000만 원 이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해 봤더니 2008년도에는 14건에 10억 5,000만 원이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36건에 26억 1,553억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010년에는 30건에 20억 9,258만 원의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2010년도 용역과 물품구입, 시공이 다 끝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만 보더라도 수의계약 빈도는 매년 높아진다 이렇게 저는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어떤 내용을 수의계약 했느냐 한번 봤습니다. 인쇄용역, 물품구입, 홈피제작, 제가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나열을 못하겠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었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몇 몇 업체에 독점을 주고 있잖아요. 인쇄업자 다 정해져 있고요, 홈페이지 제작업체 정해져 있고요. 최근에는 7억 5,000만 원짜리도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이에 대한 시정조치 제도개선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수의계약은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개경쟁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물론 절차나 방법상에 있어서는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계약심사위원회를 거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만 계약심사위원회에서도 가능한 한 수의계약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심사를 하면서도 안 하겠다는 입장이라서 가능한 한 그런 것은 앞으로 공개경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의 시정조치 하겠다라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받겠습니다.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김정태위원

말씀이 나온 김에 두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내용을 봤습니다. 저한테 온 자료 중에 왜 수의계약을 했느냐, 하면 여러 이유를 댑니다. 그 이유 중에 딱 두 가지만 한번 잘못된 것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5호에 따랐다. 그 내용이 뭐냐면, 제가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이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8,000만 원 이하인 공사, 추정가격 5,000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 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한테 온 총 100여 건 중에 그러니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5호 내용이 모두 6건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차 없는 날 홍보용 주차장 차단기에 설치할 현수막 제작 2,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공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두 번째요. 서울시 대기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조사 2,080만 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공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2009년도에 또 있습니다. 역시 차 없는 날 행사 현수막 제작비 2,044만원, 공사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차 없는 날 교통처리용역 2,1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에코마일리지 인식제고 교육자료 제공 2,050만 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공사와 관련된 지방계약법 제25조제1항5호와 전혀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 들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계약법 제25조제1항4호 차목입니다. 차목 내용이 뭐냐 하면 학술용역이 있을 경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결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 하에서 지금 맑은환경본부에서는 녹색기술사업 관련 녹색기술 R&D사업 여덟 건을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 100%가 수의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학술용역에 대해서 문제를 같이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제가 여기 펴놨는데요, 이 글씨가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학술용역이라는 게 이렇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기획과제를 하기 마련이잖아요. 기획과제를 선정을 하고 기획을 하고 그 기획에 의해서 로드맵을 짭니다. 그 기획을 공고하고 선정을 하게 되고 용역을 줘서 하게 되고 기획과제 관리연구비를 집행하게 되고 사후관리하게 되고 사후관리에 따라서 이 성과활용에 따라, 이게 우리 학술용역의……. 물론 우리 녹색기술 R&D사업들은 지난달에 서울시하고 다섯 개 기관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저는 그 기관들이 충분히 학술기획용역에 참여를 하고 선정에 참여한다까지는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우리 국내 유수의 전문연구기관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녹색기술은 실은 현 사업성과를, 실제 실용기술 자체를 용역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제 생각에는 전문적인 학술연구기관보다는 기업 중심의, 실무중심기관이 선정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몽땅 2010년 여덟 개뿐만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도도 마찬가지고요. R&D사업은 거의 다 수의계약을 합니다. 특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물론 시정개발연구원의 육성에 대한 조례도 있지만 우리 다른 부서와 달리 R&D사업은 맑은환경본부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여기에 대한 각별한 조치를 제가 요구를 하고요, 시정조치 요구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술연구에 대해서 성과관리 자체도 반드시 짚어 나가주기를 이 자리에서 요구하겠습니다.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다음은 우리 불용예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불용예산을 보려고 했던 게 뭐냐 하면 각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청소차의 물지원금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2007년부터, 이게 글자가 지금 보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7년부터 각 자치구에 물지원금을 보조를 했습니다. 그전에 도로 물청소 차량에 사용되는 물은 본부장님 무슨 물을 사용하지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지금 현재 소화전 물하고 지하용출수하고 두 개를 사용하는데 소화전이 한 70% 정도 되고 지하용출수 30%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소화전물은 상수도지 않습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우리가 상수도를 가지고 지금 물청소를 하는데요. 아마 수도요금을 각 자치구에서 100%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거기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래서 서울시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그 예산으로 234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고 불용액이 얼마가 남았느냐 하면 106억이 남았습니다. 장장 45.34%가 불용액이었어요. 그게 또 이어집니다. 2008년도에는 불용액이 많이 남으니까 조금 줄인 것 같습니다. 146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집행을 하고 불용액이 얼마 남았느냐? 29억이 남았습니다. 불용액 비율이 20%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더 줄였어요. 102억을 편성했습니다. 얼마가 불용으로 남았느냐? 그것도 다 집행 못하고 17.89%가 남았습니다. 이거 아마 올해 집계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 불용액 문제가 왜 중요한 문제냐 하면 이렇게 한쪽 사업에 과다책정 됨으로 해서 다른 신규사업, 중요한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을 축소하게 되는 거고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이 문제도 분명히 한 번, 저희도 예산 심의 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려서 단위가 하나 다른데요, 그게 전부다 10억 단위입니다. 12억, 20억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제 착오였습니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속기사, 백 단위를, 234억이 아니라 23억, 14억 이런 겁니다. 이렇게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물청소차량이 나왔으니까 계속 그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물청소차량 구입문제 제가 지적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혹시 본부장님 보도 보셨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저도 한 번 상임위에서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상수도본부에서 조달가 비리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지요? 취수장 이전을 하면서 업체들끼리 담합을 해서 상수도본부에다 한 120억 정도의 손실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물자동차를 이제 지속적으로 구입하게 될 거고, 제가 계속 제 논리를 펴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이걸 구입하게 될 거고 물자동차뿐만 아니라 분진차까지도 구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우리 조달청에 등록된 물자동차의 판매제작업체가 몇 개 사인지 아십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태위원

6개 사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는데 6개 사가 있습니다. 최근 2006년부터 우리 맑본에서 물자동차를 몇 대를 구입했냐 하면 열아홉 대를 구입했습니다. 열아홉 대 중에 열두 대를 특정업체가 가져갑니다.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태경이엔지.

김정태위원

태경이엔지입니다. 그게 더 심각합니다. 그것을 범위를 좀 줄여보니까 2008년도 이후에는 여덟 대를 구입하는데 일곱 대를 태경이엔지가 가져갑니다. 이게 뭔가 공정한, 물론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변 증거상 이것은 분명히 입찰담합이 있다 저는 의혹을 합니다. 본부장님, 제가 확인을 위해서 여쭙습니다. 매번 물자동차의 사양이 발전을 합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양들이 있습니다. 특히 물청소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시민 차량에 미치는 영향, 또 인근보도에 미치는 영향, 그런 불만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태경이엔지에서 구입한 돈인데요, 2006년도 8.5톤짜리 물자동차를 1억 1,700만 원에 구입을 합니다. 다음 해 2007년도에 이게 같은 사양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같은 규격의 8.5톤에 같은 사양을 구입을 합니다. 그 단가가 얼마로 올랐냐 하면 1억 4,600만 원, 20%가 올랐습니다. 2008년도에 또 삽니다. 8.5톤짜리 샀는데 이게 1억 8,000으로 뜁니다. 19%가 올랐습니다. 물론 2009년도에 8.5톤짜리는 아니지만 7톤짜리의 차지만 이게 또 179억으로 뜁니다. 이렇게 가격이 뛰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무도 점검을 안 해 보십니까? 하나 더 예를 들겠습니다. 5톤짜리 예를 들겠습니다. 역시 태경이엔지에서 샀습니다. 2007년도에 5톤짜리 물청소차를 1억 300만 원에 구입했는데요, 이게 2009년도에는 1억 2,400만 원으로 뜁니다. 17%가 올랐습니다. 이런 예가 8.5톤, 7톤 모든 자동차들이 이렇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전부다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금액인데 한 번도 의문점을 제기 안 해보셨습니까?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기본적으로 조달구매로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가격결정하는 거거든요. 조달청에서 결정하고 저희들은 가격결정권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006년하고 2007년도에 가격이 좀 쌌던 것은 그 당시에 경유차를 구입했던 거고 그 이후에는 CNG차를 구입하는 관계로 그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아닙니다, 본부장님 그 차액은 동일수준으로 20% 내외로 계속 오른다니까요.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그러니까 2006년, 2007년도는 경유차였고 2008년 이후에는 CNG차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났습니다. 2006년에서 2007년에 차이가 나는 것은 그것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아무리 조달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이 문제 자체는 저는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2년 사이에 특별한 사양의 변화는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매년 20%, 어느 물건가격을 연간 20%씩 넘게 주고 삽니까? 민간에서는 그렇게 되면 당장 클레임(claim) 겁니다. 업체 바꾸지요. 이에 대해서 조달청에다 한 번도 항의도 문의도 안 해 봤단 말씀인가요?

이창섭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시간이 20분이 훨씬 지났습니다.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그 문제는 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정리해 주세요.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반드시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맑은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다음은 추가질의 때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