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제275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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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어제 늦게까지 감사하는데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부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이어서 어제 다 못했던 질의들을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또 기대를 걸기는 어제는 교육감님께서 경상북도교육감하고 협의차 약속이 돼서 못 오셨기 때문에 오늘은 나오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역시 기대는 물거품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들어야만 그 교육정책을 세우고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해야 질 높은 교육을 할 것인가를 알 수 있을 텐데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교육위원들은 그래도 현장의 소리를 대변하는 대변인 역할을 하는 자라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누구의 목소리를 들어서 과연 전라북도교육을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심히 걱정스럽다는 그런 표현을 드리면서 오늘 교육감이 불출석한 사유를 어떤 계획에 의해서 못 오셨는지 오늘 교육감의 하루의 동정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소통과 협력을 원활히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매년 보면 봄과 가을에, 그러니까 1학기와 2학기 때 교육수첩을 만들어가지고 배부를 해서 서로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그런 매체가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교육감이 되시면서 수첩을 제작을 안 해 가지고, 더구나 직제가 개편돼가지고 어느 직제에 누가 있는가를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가지고 연락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또 새로 이동된 교장이나 교감이 도대체 어느 학교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가지고 연락을 못하는데 왜 수첩을 제작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매년 3월 1일자와 9월 1일자 인사 이후에 교육수첩을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다만 그러한 교육수첩에 보면 개인 휴대폰 번호를 포함해서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배포한 거가 너무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인쇄해서 배포는 하지 않고 저희가 제작해서 필요한 한도 내에서 활용하도록 방침을 바꿨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저희 교육위원들에게 배부가 됐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걸 파일형태로 해서 임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제작된 상태는 아닙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2학기가 시작된 지가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내일모레면 다시 새학기가 시작되는 즈음에 있어서 휴대폰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지금 이미 휴대폰 정보는 다 알려져 있어요. 그런 정도까지 해서 일선학교에서 불평이 있었는지 저는 심히 묻고 싶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일부 그런 개인정보에 대해서 의견들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개인정보가 불평이 있어서 그랬다 하는데 물론 역기능도 있겠죠. 그러나 역기능에 비해서 순기능이 많다라고 그러면 순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신문스크랩도 일선교원들은 열람을 못하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일선학교에서는 인터넷상으로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신문스크랩을 저희가 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해 가지고 인터넷상으로 저기를 했는데 그게 각 언론사에서 정보이용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의제기가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면 저희가 벌금을 부과받을 그럴 소지가 높아서 홈페이지에 게재는 안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만 사용을 하도록 언론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적인 것을 서로 잘된 것은 홍보를 하고 잘못된 것은 서로 수정을 하면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신문을 예를 들면 10개나 11가지 신문을 다 볼 수 있다라면 경제적인 여건이 충분하고 또 시간 여건이 충분하다면 그게 가능하지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 저희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저작권 관련해서 신문을 스크랩해서 일반인이 볼 수 있게끔 공지하는 부분은 법에 저촉되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언론사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했는데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도 일반한테 볼 수 있도록 게재하는 것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 한번 기술적으로 더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일반인들이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교원들에 한해서 보면 되거든요, 교육에 관계된 내용은. 그런 점을 착안을 해서 배려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조직개편하고 관련해서, 지금 지원교육청이 거점교육청으로 결정돼 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용성

박용성위원

정부안은 당초 무엇이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원래 정부에서는 소규모 지역 지원청에 대해서 소규모인데 모든 업무기능을 하는 게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판단하에 거점교육청을 지정해서 거기에서 관련된 다른 지역청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방침은 어떤 업무를 거점교육청에 주는 건가는 각 시도별로 실정에 맞게 끔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기능하고 복지기능하고 전산기능을 거점교육청에서 거점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실시한 지가 3개월째 됐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9월 1일자부터니까.

용성

박용성위원

실시해 보니까 일선에서 어떤 문제점이 없다고 얘기가 없던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일단 전산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점이 없이 나타나고 있고 복지부분도 별 큰 문제점은 없는데 시설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다음 조직개편 할 때 시정을 하실 그런 계획인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좀더 검토해 보고 또 다른 시도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어떤 식으로 개선하려고 하는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다음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의 목적은 첫째, 학생 개개인의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하고 둘째,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학력결손을 보충하고 셋째, 교수학습 강화로 학력신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평가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평가를 지금 반대를 한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교육감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국가 성취도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일부 그러한 평가에 대해서 학생이나 이런 부분에서 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대체프로그램을 지난번에 운영을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난 7월달에 전국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 초등학교는 5～6학년이던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중학교가 3학년?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그 평가를 하면서 전라북도에 상당히 혼란이 있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일부 있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혼란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국가수준 성취도평가에 대해서 교과부 입장은 전원이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었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대체프로그램을 실시해서 성취도평가에 원하지 않는 학생들은 대체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한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그럼 부교육감님께서는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기본적으로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평가에 응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대부분의 학생들이 평가에 응했다라고 하는데 그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공문이 오고가고 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몇 회 정도 공문이 발송됐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정확한 횟수는 잘 모르겠는데 많이 있었습니다. 교과부에서 내려온 공문하고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발행한 공문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합치면 한 십여 차례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십여 차례요? 너무 숫자가 많아가지고 제가 감히 여기서 말을 못하겠네요. 우리가 일선학교 업무경감 업무경감을 부르짖으면서 수많은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난 7월달에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특히 미응시 학생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공문이 수없이 왔다갔다 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두 번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결국 책임은 누구한테 돌렸습니까? 미응시 학생의 처리에 대한 책임을 결국은 누구한테 돌렸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미응시 학생의 처리는 학교장이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저희가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학교장 판단에 하도록 했는데 전체적으로 시험을 응시하도록 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냈으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미숙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대체프로그램을 해라 시험을 보게 해라 이런 왔다갔다 하는 공문을 보내고, 결국은 교육감이 책임져야 할 내용을 일선학교 교장들에게 책임을 떠맡긴 거예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책임을 떠맡겼다기보다는 학생들의 출결부분은 기본적으로 학교장이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체프로그램은 실시를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학교장이 하도록 조율을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대체프로그램을 실시하라 공문을 보내놓고 그 결과처리를 결시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결시로 처리 않느냐 하는 것은 학교장보고 책임을 져라. 그건 안 되죠. 주객이 전도된 거죠. 분명히 미응시 학생에 대해서도 무단결석으로 하라든지 또는 다른 방법으로 하라든지 지시를 내려서 똑같이 하도록 해야지 교장한테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은 책임자로서 사명을 다 못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일부 그런 점도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앞으로는 이런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라북도교육감께서 교육혁신 4대 과제를 정하고 있죠? 50몇 개 공약 중에서 혁신과제로 해서 4개 과제를 했는데 뭣뭣인지 부교육감님 아시는지.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제가 정확하게 보고를……. 네 가지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인성 인권교육하고 민주사회에 기여하는 창의적인 인재육성,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공평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실현이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첫째, 친환경무상급식 실시, 두 번째가 전북교육 예산 혁신, 세 번째가 혁신학교 추진, 네 번째가 학생인권 개선 이 네 가지를 교육혁신 4대 핵심과제라고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무상급식이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전북교육 예산 혁신도 어제 대충은 나왔죠. 증액된 부분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고 감축된 내용은 제가 자료로 오늘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자료가……. 왔고만요. 보도록 하고. 혁신학교 추진도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학생인권 개선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발자유와 체벌금지를 해서 내년 3월에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겠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일단 저희가 학생인권조례 부분은 다른 시도에서 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또 이미 시행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러한 문제점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년도에 추진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미 서울시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발표됐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용성

박용성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신 일은 없는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파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서울시 예를 살펴보면서 그런 데에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들까지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인권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학생인권만을 자꾸 주장하는데 교사의 인권도 있거든요. 그런데 체벌금지를 완전히 한다라고 하면 정말 교육이 제대로 될 것인가 저는 심히 염려스러운데 부교육감께서는 체벌금지를 했을 때 교육이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체벌금지는 기본적으로는 금지가 장기적으로 이상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체벌을 어떤 식으로 적절하게 조화를 시켜 나가느냐는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의 인권뿐만 아니라 교권을 확보하는 데도 적절한 수단이 확보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체벌이 금지돼야 한다, 아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게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기 전인 현재도 일선학교에서는 정말 교실이 붕괴되고 있다라고 일선학교 선생님들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잠자고 있는 학생, 조는 학생, 장난치는 학생 꾸중을 하면 사진을 찍겠다, 고발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선생님들이 내버려두는 거예요. 내가 구태여, 학생을 올바로 지도해야 되는데 그런 사회적인 제재를 받으면서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는 교육은 완전히 붕괴가 된다는 얘기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 문제점도 검토를 해서 인권조례를 제정할 때 분명히 참고를 하고 여러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많이 한 것 같아서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답변을 마치기 전에 어제 제가 위원님이 질의하신 국립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잘못드려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어제 국립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이 어떻게 됐는데 제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주교대 부설초등학교하고 전주교대 군산부설초등학교 학생 1,081명에 대한 무상급식비로 저희 예산에서 1억9,400만원, 지자체에서 1억9,400만원 해서 총 합계 3억8,9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겠습니까?

병옥

김병옥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병옥 위원입니다. 학력신장과 인성교육도 중요하지만 학교 앞 안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스쿨존 내 교통사고 발생건수 내역을 이렇게 보니까 2009년도보다 2010년도가 4배 더 교통사고가 발생했네요? 그 사유가 어째서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현

이상현위원장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해 주십시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스쿨존의 사고가 늘어난 부분은 스쿨존 적용 시간대가 2009년 12월부터 변경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등하교시간만을 스쿨존 적용 시간대로 해서 사고 건수가 그 시간 이후에 발생하는 것은 집계가 안 됐는데 2009년 12월 20일부터는 24시간으로 확대를 해서 하루종일 모든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를 집계해 왔기 때문에 사건수가 좀 늘어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그러니까 부교육감님, 2009년도에는 등하교시간에만 집계를 한 것이고 2010년도부터는 24시간 사고 발생한 걸 전부 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그러면 밤에도 사고가 나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대부분 어린이들 교통사고가 등하교시간에 거의 발생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무래도 등하교시간에 발생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벗어나서도 학생들이 학교를 출입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사고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저희도 자녀들을 한번씩 태워다 주고 또 하교시간 기다리다 보면 학교 담장 주변에 대형 화물차들이 많이 주정차를 해 놓더라고요. 그런데 학교 당국에서는 단속을 못하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학교에서는 직접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그러면 경찰이나 그렇지 않으면 지자체에 강력하게 지역 교육지원청이라든가 학교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아이들이 교문으로만 정문으로만 다니는 게 아니고 요즘은 담장 없애기 사업을 해서 지금 담장이 많이 개방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그러한 학교 주정차 사잇길로 장난하면서 뛰어다니고 하니까 그걸 강력하게 단속을, 어느 기간을 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요청할 수 없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경찰청하고 협조를 해서 그 부분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도교육청에서 각 교육지원청 그리고 각 학교에서 경찰서라든가 교육지자체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300m죠? 주정차를 할 수 없는 스쿨존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병옥

김병옥위원

그렇게 강력히 요청을 해서 이런 교통사고 발생 건수, 특히 우리 어린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다음 학교 앞 그린푸드존이라고 이 법이 시행령입니까, 상위법입니까? 시행령입니까? 어디 시행령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특별법으로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병옥

김병옥위원

지금 학교 앞에서 젤리라든가 각종 유해색소 하나에 100원, 200원, 제가 학교 앞을 가다가 아이들이 앉아서 계속 오락을 하면서 사먹는 걸 보니까 이건 어디에서 제조가 됐는지 만들어졌는지 전혀 상품이 표시도 안 되고 그러한 불량식품들이 많이 있던데 단속을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불량식품.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각 시·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제가 보도자료를 보니까 그린푸드존 시행 1년 6개월 넘도록 단 22곳만 전라북도에서 참여하고 제도를 사실도 모른다. 어떠한 단속을 학교 당국에서는 할 수가 없고 또 우수 판매업소로 지정되면 지자체에서 가게 리모델링을 약간 지원을 할 뿐이다 그렇게만 되어 있더라고요. 학교에서는 전혀 단속할 수 없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학교에서 직접 단속할 권한은 없고요, 식품위생지도 권한은 시청과 군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그러면 이러한 문제도 특히 학교 앞의 문구점 그런 데에서 오락기 있지 않습니까? 100원씩, 200원씩 넣고 애들이 하는 오락기에서 그게 정말로 어떤 사행성을 조장하고 어린애들을. 그리고 또 그게 나중에 게임중독이 되도록 첫 걸음이 아닌가 생각이 되더라고요. 애들 몇 명이 무릎 꿇고 앉아서 몇 시간씩 몇 백원씩 넣어서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단속할 근거가 없으면 각 학교 측에서 강력하게 아이들한테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불량식품에 대해서 이걸 먹으면 인체에 해롭다 그걸 알려서 못하도록 철저하게 홍보 내지 교육을 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저희가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고 또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서 단속도 해 나가도록 양면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예, 철저하게 그런 오락기라든가 불량식품을 팔지 못하게 학교에서 그러면 애들한테 홍보 내지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옥

김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남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원래 제가 목소리가 적어서 마이크를 가깝게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식사를 하고 나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저께 교육감님이 오전에 본청에 계셨다는데 뻔하니 8층에서 위원들이 행감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와서 인사라도 하는 것이 예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저 혼자 가져봤습니다. 어제 장학금 전달식도 본청에서 있었고 또 어저께 오후에 점심시간에 모 국회의원님과 같이 식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통영으로 떠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저희 행감에 와서 이야기라도 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했으면 더 좋았을 판인데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들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KBS에서 보니까 골프연수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우수교원 양성을 위해서 초·중등 교사에게 교원연수비 53억원을 지원했으나 연수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 또한 교직에 필요한 연수가 초등에 95개 과목이 개설되고 교양과목이 41개 그다음에 중등이 교직과목이 101개 과목이 개설되고 교양과목이 54개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교사들이 교직과목 이수를 많이 해야 하는데 잘 하려고 하지 않고 교양과목에 대한 수강자들이 몰리는데 이것은 주객이 바뀌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젯밤 KBS뉴스에서 골프연수가 학생지도에 상관없는데도 3년간에 거쳐서 약 3억원 이상의 지원을 하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교직과목에 대해서 연수비를 많이 책정하고 교양과목에 대해서는 일부 교사들에게 부담시키면 어떤지 이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원래 교직연수를 전공과목 위주로 실시를 하고 또 교사로서 여러 가지 활동과 함양을 위해서 교양과목을 설치를 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전공과목은 연수를 제대로 하고 있지만 또 그 외의 교양과목에서 조금씩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교원연수를 큰 틀에서 보면 오로지 전공과목만 연수하는 것보다는 교양과목도 연수를 해서 폭넓은 지식과 기능을 습득해서 학생지도를 해 나가는데 있어서 하나의 종합 인격체로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에 있어서는 많은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 교양과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양과목 연수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대개 보면 교직과목은 선생님들이 몰리지 않고 교양과목에 선생님들이 거의 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안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정말 연수다운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용시험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교원 임용시험 관리에서 예산서를 보니까 5억2천만원, 그다음에 중등이 8억원, 일반직이 1억900만원인데 왜 일반직이 작년에 비해서 과다하게 세워졌는지요? 작년에 보면 일반직 임용시험에 있어서는 687만원 세워가지고 399만6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금년에는 억 단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일반직 채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격년제로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이 없는 해에는 거의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일반직을 90명을 채용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격년제로 지금 뽑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작년에는 안 뽑았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안 뽑았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9월 말 현재 초등교육과정 운영지원비가 4억4,932만원인데 2억6,754만원을 지원해서 59.54%가 지원됐고 중등은 227억4,760만원인데 129억2,385만원으로 56%를 지원했습니다. 학교에 지원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재정지원이 3개월 남짓 남았는데도 주어진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과정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게 학기가 내년 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예산을 집행하는 데 큰 차질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지금 보면 9월 말로 책정이 돼 있는데 앞으로 10월, 11월, 12월, 뭐 1월, 2월은 방학으로 들어가니까 한 두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두 달은 빼고 석 달밖에 안 되는데 한 50% 정도밖에 안 썼는데 나머지 석 달을 쓴다면 고르게 균등분할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고르게 분할해서 학교로 내보낼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다음에 중등학력 증진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얼마 세워졌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학급 기준해서 100만원씩 책정돼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중학교, 고등학교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남렬

최남렬위원

중학교는 1, 2, 3학년 다 하네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중학교는 3학년 하고 고등학교는 전체 다 돼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죠? 많은 학력증진비가 142억5,208만원을 들였는데 학력이 저조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어저께도 나왔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했지만 전국에서 최하위로, 어저께 김규령 위원님께서도 과목마다 얘기했지만 영·수는 전라북도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꼴찌로 발표하시더라고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학력을 결정짓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학력증진비를 지원하는 것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이게 금년 지원이 아니라 저도 고등학교에 있으면서도 보면 예로부터 계속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지원을 했지만 학력이 전국에서 제일 최하위라는 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은가.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원인분석을 해서 저희가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학력을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이나 미달학생들이 많은 부분은 농산어촌지역에 다문화가정 자녀들하고 또 조손가정 어린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한 원인이 아닌가 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아무튼 부교육감님 이하 국장님, 과장님들 정말 전라북도교육을 위해서 힘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라북도교육이 항상 매스컴에서 나오는 것이 제일 하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반성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될 것 같습니다. 다음 교실수업개선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실수업개선비로 2억6,946만원을 배정해 놓고 4,664만원 17.3%를 썼습니다. 선생님들을 위해 수업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놓고 17.3%밖에 예산을 안 썼습니다. 그러면 교실수업개선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산을 아마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저조한 부분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기간 내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학력신장 문제가 아까도 대두됐지만 제일로 문제가 교실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또 선생님들 지원해서 잘 가르치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17.3%라는 예산밖에 안 썼으니 학력이 저조할 수밖에 없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런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다음에 내년에 특수학교가 2개 교실, 남원하고 정읍하고 개교가 되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내년 3월 1일자로 개교가 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까지는 문제없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다음에 유아교육 놀이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야외활동 즉, 초·중·고에서 말하는 운동장이 되겠습니다. 운동장에 각종 시설들이 있죠. 유아교육에서도 놀이기구 시설이 운동장에는 많이 있습니다. 유아교육은 대부분 야외에서 타는 놀이문화가 주로인데 예전에는 무방비로 놀이기구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제 그 법이 바뀐 안전관리법에 의하면 놀이기구마다 안전필증을 부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에서 놀이기구가 오래되어 안전필증을 부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놀이기구가 오래되어 안전필증을 부착할 수 없다는데 유아들의 안전을 위해서 종합놀이시설을 바꿔줄 용의는 있으신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실태파악을 해서 그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이 부분은 정말 유아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종합놀이기구를 점검해서 안전필증을 붙일 수 있도록, 시설이 낡았으면 좀 교체해 주고 그다음에 부서진 것 있으면 수리라도 해서 안전필증을 꼭 붙여서 안전한 곳에서 유아들이 놀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밖에도 많이 있지만 다음에 오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최남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하여튼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병상련의 입장에서 감사를 하는 심정이 안타까운 마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다시 한번 김승환 교육감님의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파견동의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안 주셨네요? 파견동의서 오늘 제출해 달라고 했었는데. 어제 군산 모 교육장님 전북교육문화회관파견에 관한 동의서.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동의서가 없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어제는 있는 것처럼 말씀 안 하셨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있는 게 아니라 9월 1일자로 교원정책과장이 왔기 때문에 파악해서 보고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사 시에 사전 로드맵을 만드시죠? 인사를 할 때 사전 로드맵을 다 그려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인사 윤곽을 짜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어제 제가 요구를 했던 그런 경우는 인사가 풀리지 않으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 인사를 했다는 거죠. 지금 김승환 교육감님이 인수위 출발을 할 때 약속을 하신 게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 인수위에 참여하신 분들은 인수위만 끝나면 복귀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TF팀이나 이쪽 대변인이나 행추단이나, 부교육감님 잘 알고 계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기태

유기태위원

7월 1일 부임하셔가지고 인사담당자 3명을 전격 교체, 뭐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교육국장님, 교육장님 한 달 반 앞서서 인사를 그렇게 조급하게, 또 9월 1일자 인사에서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 각종 TF팀에 대한 파견교사, 여기에 상주. 이런 인사행태는 모든 전북교육계에 다 알려져 있고 도민들이 공감을 못하는 그런 인사형태입니다. 어제도 제가 짚었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교육이 정말 잘 되려면 인사가 잘 풀려져야 돼요, 공감할 수 있는. 정년 1년 미만자 교장선생님들이 발령을 못 받아가지고 40년 교육계 생활을 하시고 정말 자식들한테 얼굴 내놓지 못하고, 물론 1년 남은 사람이 학교 가서 뭘 하겠냐. 그렇다면 그런 인사를 하려면 사전 예고를 하든가 최소한 유예기간은 드려야 됩니다. 이게 공감이 갈 수 있는 인사라고 봅니다. 부교육감님 그렇게 생각, 혹시…….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사가 사전에 예고되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인사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김승환 교육감님이 6개월 후에 행추단도 해체하고 다른 여러 가지를 약속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죠. 다음 하나 추가해서, 지금 동의서 못 받은 부분은 계속 그냥 못 받은 걸로 갈 건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제가 확인해서 그 부분이 필요하면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저희들 여기 계시는 분들이 거의 교육계 생활 30년 가까이, 40년 가까이 하시는데 공무원생활을 하다 보면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고 영전할 때도 있고 정말 영전을 못한 때도 있고 아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서로가 미리 양해되고 사전에 균형 있게 고려가 되고 이러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한번 드리면서, 지금 비정규직 대부분이 순환전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무보조나 과학보조 비정규직 중에서 이 부분만 지금 순환전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인사권을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안 가지고 계시는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마 비정규직 채용문제는 학교장이 채용하는 부분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순환전보를 위해서 교육지원청에서 갖는 문제는 서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지금 다른 부분의 인사가 거의 도로 집중되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검토를 해 보시겠다는 거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기태

유기태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교육청 조직기구 중에서 가장 강한 부분과 가장 취약한 부분을 얘기하신다면 어떤 쪽을 얘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부교육감님 의견을 한번. 가장 강한 부분,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기구 중에서 조직체계 중에서. 그리고 가장 취약한 부분을 꼽으라고 한다면…….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제가 정확한 의미파악을 잘 모르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조직 말하자면 기구 중에서 가장 강한 부분은 저는 감사와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지금 1, 2, 3, 4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기태

유기태위원

홍보는 대변인까지 와 있고요. 그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기태

유기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라북도교육청 기구 중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우리 학생들을 위한 진로교육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는 부분을 저는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한 학생의 성장과정을 종횡으로 엮어줄 수 있는 전라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추진체계는 지금 꼭지가 없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꼭지를 잡고 있나요? 진로교육 추진체계.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진로교육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과학직업교육과에서 담당을 하고 거기에서 진로교육센터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초, 중, 고, 대학 우리 자녀를 둔 학부모입장에서 보면 초등학교 있으면 초등학교로 끝나고 중은 중에서 고는 고에서 이게 횡적으로만 돼 있지 종적인 것은 전혀 없습니다. 또 진로문제 하면 진학체계는 진학체계대로 과거에 중등교육과, 진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또 진로상담은 교육정보연구원 전부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책임질 수 있는 꼭지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가면 교육연구정보원에 진로연구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한 학생의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까지 쭉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지금 전라북도는 가장 취약한 부분이 우리 도교육청 기구 중에서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개편 시에 기구개편 시에 이런 부분을 좀더 심도 있게 감안하시라는 겁니다. 감사나 홍보도 좋지만 우리 학생들을 위한 학부모를 위한 한 자녀를 키우기 위한…….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서울에 진로교육 관련 그런 걸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200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진로교육센터를 그러한 어떤 정책의 총괄적인 추진체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혁신학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을 보면 계획서, 그다음에 현장학교 방문을 해서 진정성평가라는 걸 하거든요. 그 진정성평가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진정성평가인지 혹시 부교육감님 알고 계시는지 묻겠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혁신학교에 대한 어떤 비전과 열의 이런 부분을 측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소위 자발성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쓰던데 누가 의지가 없다고 하겠습니까? 신청한 학교들은. 과연 이 평가기준이 제대로 평가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는 건지. 혁신학교 연수를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그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몇 번 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혁신학교연수비는 어디에서 지출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마 교육진흥과 예산으로…….

기태

유기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독서논술 관련된 도서관활성화 쪽 내지는 독서논술 쪽 예산을 썼습니다. 맞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예산은 교육감 재량사업비를 활용을 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교육연수원이나 이런 데도 연수를 많이 했고 각 지역교육청이나 교장선생님들, 교감선생님들 아마 연수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그 연수에 관한 비용을 제가 알기로는 그쪽 쓴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원래 편성된 예산을 목적 외로 다른 곳에 집행한 그런 예산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원래 편성된 예산을 목적 외로 다른 곳에 집행한 예산이 있다면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니다. 추가질의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김현섭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연이어 이틀간 뵈니까 좀 이무러워지고 반갑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은 오늘도 안 나오셨네요? 보고 싶은데. 제가 우선 많이 있는데요, 몇 가지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지원 현황을 보니까 2009년도에 1,047억원을 14개 지자체에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돈을 주었습니다. 2010년도에 보면 1,142억원이라는 돈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협조를 했어요. 고맙죠. 그러면 2011년도에 부교육감님, 얼마 예상을 합니까? 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자체에서 지금 현재 그에 대한 준비를 해 나가고 있고 그에 대한 혹시 얼마 지원될 수 있는가 받아놓은 게 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현재 정확하게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파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것 지금 많은 사람들이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감님으로서의 어떤 역량이 잣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죠? 그래서 많은 우리 교육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교육 관계자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부모를 위해서 있어야 할 이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들은 철저히 준비를 해 주셔서 1,142억원보다 더 많은 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도교육청에서 심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다음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중학교는 2008년도에 5.1%, 징수금액이 그렇다는 거예요. 2009년도에 5.7%, 2010년도에 5.7%. 고등학교는 13.7%, 13.97%, 12.02%. 전체적으로 2010년도에 10.06%입니다. 보았더니 어떤 데는 내고 어떤 데는 10원 하나 부담금을 내지 않은 사립학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학교는 100% 다 낸 학교도 있어요. 이걸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한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부분이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새로운 측면에서 저희가 분석을 해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게 계속 세월만 흘러가는 겁니까? 2008, 2009, 2010년도에 전혀 진전이 없는데. 이대로 놓아두실 거냐고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이 처음에 법인을 설립할 때 수익용 기본재산이 그당시에는 가치가 있었고 그랬는데 현재 시점에서 수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매각을 해서라도 현금화해서 법정부담금을 납부하는 거가 더 바람직한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개선하실 겁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노력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2011년도에 전라북도교육청이 우리 도에 올린 편성금액이 얼마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2조…….

현섭

김현섭위원

2조2,339억원이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 돈을 지금 짜임새 있게 편성을 하셨는가 체크 한번 할 건데요. 지금 교과교육연구원이라든가 동아리에 2010년도에 5억원이 돼 있는데 그게 지금 17억원으로 12억원이 늘어났어요. 그에 대한 급진전할 수 있는 금액 편성을 어떻게 하셨어요?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 어떤 차이점을 둬가지고 12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늘어났냐 이거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저께도 잠깐 언급했지만 지금 지원해 준 중학교의 학교운영비가 2010년도에 얼마였었어요. 중학교에 한해서 학생들한테 학교운영비 지원했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한 부모라든가 저소득층 가정에 대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에 120억원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 얼마예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100억원 정도 온 것 같습니다. 2010년도에…….

현섭

김현섭위원

100억원일 리가 없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죄송합니다. 학교운영비 총 징수액이 2010년도에는 119억원인데 그중에서 읍면지역하고 저소득층 자녀, 넷째 이상 자녀 이렇게 지원한 액수가 39억원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39억원을 120억원으로 올렸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래서 중학교 학교운영비는 학생들이 내지 말고 중학교에 한해서 전 학생들한테 학교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무상급식 하는 것하고 지금 비슷한 거네요. 초등학교 무상급식하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아니, 돈을 내지 않고 학생들이 지금 급식을 하게 내년에 예산편성 했어요. 중학교 학생들 학교운영비도 마찬가지잖아요. 안 내잖아요. 중학교에 한해서 전부. 맞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급식하고 학교운영지원비는…….

현섭

김현섭위원

흐름은 같죠. 돈 안 낸다는 건 같이 않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돈을 안 낸다는 측면에서는 같지만 그 성격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기본적으로는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이러한 학교운영비 같은 경우는 부담이 안 되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예산 형편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원을 못했는데 의무교육을 충실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혹시 이게 학부모들에 대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예산편성은 하지 않으셨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 측면보다는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교운영비 부담을 학부모한테…….

현섭

김현섭위원

아니, 의무교육이면, 의무교육이라고 하면 지금 다 알죠. 그러면 다해 줘야지. 무상급식도 해 줘야 되고 다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유달리 이 곳의 학생들한테 학교운영비 지원 건에 대해서 왜 하셨냐 이거죠. 그 정도로 이게 급한 사안이냐 이거죠. 이 엄청난 돈을 갖다가. 그러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일단은 저희는 그 부분이 보편적으로 의무교육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자꾸 지금 의무교육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어보겠습니다. 2011년도에 학교신축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낡아가지고 새로 신축하려고 하는 학교의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2011년도에. 없죠? 이렇게 급한 데 써야 할 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비로 39억원이던 것이 120억원으로 늘어나서 일선학교에 저도 많이 가보지만 돈이 없어가지고 철거도 못할 그런 형편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이야기해 줄까요? 김제 월천초등학교. 그 건물을 부셔야 물이 학교로 안 밀려들어 오는데 그 창고를 부술 수 있는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학교가 현재 비만 오면 걱정거리입니다. 전화 한번 해 보세요, 교감, 교장선생님한테. 돈 한 2～3천만원이면 돼요, 철거하는데. 이 돈이 없어서 현재 일선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들이 쩔쩔매고 있는데. 어떤 것이 더 급합니까? 비만 오면 걱정하는 학교가 더 급하지 않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더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홍진석 교육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국장 홍진석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자율형사립학교. 우리 국장님의 솔직한 심정은 계속 대법원까지 상고해야 된다, 고려해야 한다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형사립고는 어제도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지만 저희 교육청 입장은, 남성고 입장에서 보면 좋겠죠. 그러나 그 학교가 속하는 지역 익산원광고등학교, 전북제일고등학교는 고사됩니다. 그리고 군산의 군산고등학교, 군산제일고등학교, 군산동고등학교 역시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볼 때 이 자율형사립고는 지정돼서는 안 된다…….

현섭

김현섭위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상산고등학교 때문에 지금 전주시내 학교가 무너집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상산고 문제를 말씀드릴까요?

현섭

김현섭위원

예.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상산고는 원래 출발이 다릅니다. 자립형사립고로 전국에서 6개 학교로 출발한 학교이거든요. 상산고가 지금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상산고 덕분에 전라북도가 서울시 관악구에 소재한 모 대학에 입학생 수 순위로 따지면 전국에서 4위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렇다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요. 상산고가 우수자원을 확보하는 데 비해서는 좀 더 성과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상산고가 정원이 360명인데요, 전라북도 학생을 20%에서 25% 뽑습니다. 70～80명을 뽑는데 그 우수자원을 상산고가 아닌 전라북도 전주시내 일반계고나 전라북도 3시의 일반계고에서 분산해서 갖고 있다면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렇다면 전국에 전라북도의 2개 학교를 제하고 47개 학교가 있는데 거기도 무너지겠네요? 그 시도 무너지겠다고. 맞습니까? 그 시도 무너져야지, 유독 왜 전라북도만 그러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조건 있죠? 5년 동안 실행을 해 보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안 해 보고 지금 현재 겁부터 먹습니까? 방해부터 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아직 남성고와 중앙고는 신입생을 일단 뽑아놓은 상태고 내년부터 운영을 할 텐데요, 법원판결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우리 청 입장은, 교육감님 아시다시피 공약으로 내걸고 자사고는 안 된다 해서 도민들이 선택해서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도민들이 위임한 권한을 가지고 공약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감님 취임 전에 지정되고 이런 부분은 논란을 제가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요. 취임 이후에 교육감님 자사고에 관한 정책은 일관된 것이고 저는 그런 정책에 동의하기 때문에 9월 1일자 교육국장에 정식으로 부임을 한 것으로…….

현섭

김현섭위원

찬성하신다? 끝까지 가겠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니, 자사고 운영을 반대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한 말씀 제가 드릴게요. 자율형사립고 지정 반대 때문에 김승환 교육감님 당선됐다고, 그것 때문에 당선됐습니까? 이유가 그것 때문에만 교육감 당선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저는 그렇지 않다고, 그 이유 때문에 당선된 것만은 아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죠? 그것 인정하시죠? 그다음에 주재봉 기획관리국장님 그 건에 대해서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관리국장 주재봉입니다. 지금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군산지역이나 익산지역이나 거의 한 2017년 되면 학생이 23% 이상 줄습니다. 그러면 학생이 줄면 그 관내에 있는 학교 전체의 학급이 줄어야 맞습니다. 자율형사립고는 말하자면 학급을 고정하게 돼 있습니다. 학생이 내는 학비로 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에 고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익산에 총 학급이 100학급인데 5년 후에 가면 만약에 70학급으로 준다고 할 때 남성고는 그대로 그 학급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결국 주변에 있는 학교 학급이 줄고 익산 외곽지역에 있는 학교는 학급이 완전히 줄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수용계획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학부모들이 돈이 많아서 능력이 있든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학교에 선택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민주국가 아닙니까. 그러죠? 자율권을 보장할 수 있는,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넓게 쓰고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더 나은 환경과 여건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지 않을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설문지를, 이 앞에 638명을 설문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무기명으로 제가 이 앞에 해 가지고 언론에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설문지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직속기관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의 견해에 대해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25분이시잖아요. 11분, 14분. 그래서 여기에 지금 6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자율형사립고에 대해서 도교육청 행복한 교육추진단 TF팀에 대해서 현 대변인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대해서 혁신학교 선정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6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감사 관련된 전문위원실하고 함께 상의를 해서 이 설문지를 작성했습니다. 직속기관장님들하고 지역교육장님들은 시간을 이따 내셔서 답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왜 중요하냐. 우리 전라북도교육의 방향을 바꾸고 제대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설문지 내용입니다. 이것들을 정말 심사숙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우리 9분의 교육위원들하고 함께 상의를 해서 결과보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상 없도록 제가 여기다 25장 사인을 다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구하는 바이니까 직속기관장님들하고 교육장님들 최대한 협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조형철 위원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아쉬워하다시피 교육감께서 직접 나오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이후 조례나 법적인 검토나 그리고 위원회의 관계 정립 회의진행에 대해서는 차후 논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력인정학교에 대해서 어떤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과거에 사회교육법에 의해서 설치된 학력인정학교가 2007년부터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지금 전라북도의 학력인정학교가 13개 학교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7개입니다. 7개 속에 중고과정이 있어서 그렇게 합하면 13개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자체적인 감사가 이루어지고 기존에 보면 일련의 지난 3년간 지원현황을 보니까 16억원, 17억원, 20억원 해마다 20억원 가까운 돈이 지원되고 있는데 대개 어떤 목으로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력인정시설에 대한 지원은 인건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교직원, 선생님들에 대해서 일인당 70만원 정도 금액이 되는 돈을 인건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형철

조형철위원

일인당 70만원이면 1년에 약 800만원 정도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감사에 지적된 학교의 모 교사는 교사자격증이 없는 상황에서 지난 8년간 인건비를 수령한 걸로 되어 있어서 대략 계산해 봐도 6～7천만원의 인건비가 부당하게 지급이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지도감독이 없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가 아는 바로는 학력인정시설에 대해서는 심지어는 지도감독권한이랄지 또 감독 결과 어떤 시정 조치하라고 하는 것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아직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시정을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권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1년에 20억원 가량 지원이 되던 각 시설 학력인정학교에 대해서 교육청이 지도감독권한이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만약에 발생이 됐다면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예산지원을 안 했다랄지 이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도 예산지원을 하고 안 하는 것하고 강제조항으로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계상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이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법적근거를 명확히 물으시기 때문에 갖추어진 것은 없는 것이 사실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시도교육감이 정규학교가 아닌 그런 시설에서 초·중·고등학교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일단 부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도 하고 일정부분 지도감독을 하고는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학력인정학교에 재학생들이 있으므로 그 학교에 대해 예산지원이 안 된달지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면 아이들이 금방 국장님 말씀처럼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 아이들이 200명 정도 된다면 119명 정도가 차상위층 내지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조사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전주시내에 다른 학교에 진학할 수 없어서 시골학교로 갈 수밖에 없는 형편에 전주시내로 진학하고 개인적인 사정 그리고 내신성적의 문제랄지 또 다른 목적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학습권을 보호하고 그 학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없어서 그렇게 한다면 이런 학교들이 제대로 인허가 조치도 안 되어 있던 시설에 대해서 과거에 사회교육법상 이미 승인된 학교를 승계해서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관리가 분명히 부실했던 것이 드러났고 이런데 이런 학교에 대해서 폐쇄조치나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면 농산어촌이나 이런 데 이미 미달사태를 빚고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 오히려 학생을 증원할 수 있고 충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적극 공감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감사결과에 대해서 어떤 법적근거가 없어서 감사를 할 수가 없었고 학교 공공기관의 공개정보에 관한 법률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공개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제가 답변을 받았는데 그 감사결과의 일부 어떤 부분에 부실이 있었고 어떤 부분은 시정해야 되고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행감위에 소상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6가지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현장 확인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이 심히 염려가 됐고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학교가 운영이 되지 않았다면 더 좋은 여건을 가진 다른 학교나 전주 인근의 학교로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라는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향후, 현재 입학한 학생까지는 졸업을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학년 학생 이후부터는 입학생을 받지 않은 쪽으로 학교를 폐쇄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해마다 20억원 가량의 예산이 지원된 상황에 있어서 잘못 지급되고 그쪽에서 부당하게 청구한 인건비에 대한 회수조치랄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들이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7개 학력인정시설에 대한 총 지원액이 그렇게 되는 거고요. 금암고는 사실 그중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부당하게 운영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회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물론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고 메커니즘에 의해서 돌아가는 사립학교들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학력인정학교라고 해서 과거에 이미 승인인준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까지 온 학교들의 어떤 열악한 교육환경이나 그 속에서 오히려 편법,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행태와 그것을 방관하고 또한 몰랐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정확히 하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물론 그곳에서 지금 현재 공부를 하고 학습권이 존중되어야 되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마는 그걸 악용해서 지금까지 십수년간 20년간 국가로부터 많은 예산을 지원받고 편법, 불법적으로 해 온 이런 시설에 대해서 강력한 그런 제재와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요. 아까 말했던 환수조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학생을 모집하는 정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 승인일은 도교육청에서 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도에서 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 부분을 앞으로는 학생들을 모집하지 않겠다, 줄여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학력인정시설에 대해서 조형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금암고는 물론이고 금암고를 제외한 나머지 6개 학력인정시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더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정말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뭔가 방만하게 운영되는 면이 있거나 부실운영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시정을 하고 그런 것을 앞으로 지원과 연계해 가지고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러니까 개인 소유인 사학에서 그것도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은 곳에서 아이들이 그 학교의 소유자의 재산을 불리는 데 악용되고 있고 아이들이 인력동원을 통해서 노동으로 봉사를 하고 페널티가 있을 때마다 나가서 벽돌을 나르고 건물을 짓고 보수하고 또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땅을 사서 늘리고 이런 일들이 지금 십수년째 벌어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를 알지 못하고 그냥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지원을 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고 해마다 보니까 감사반이 편성이 돼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어서 나가서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곳에서 뭘 감사했던 것입니까? 그동안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까지 잘못됐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학력인정시설 7개에 대해서 보다 철저하게 감독해서 앞으로 이런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고 거기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 학생이라도 학습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더욱더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부분들은 금방 앞으로는 학생들을 모집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이 줄어들고 자연적으로 소멸되고 학교가 폐교조치가 되겠지만 앞으로 1～2년간 운영되는 동안에 아이들이 강제부역에 시달린달지 인권이 침해된달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되고요. 예산집행이나 그 부분에서 제가 지적했던 선생님이나 이런 무자격자들이 있어서 인건비가 지출이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감독이 철저히 있어야 되고, 더구나 이런 학교라는 우리가 겉으로 교육청에서도 몰랐던 무허가, 무인가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아이들의 교육이 무엇이 되겠으며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앞으로의 계획들을 해 나가고요. 더구나 공권력이나 국가기관에서의 무관심과 그 속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인권이 침해되고 잘못된 교육을 받아왔던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통감하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 조치해 나가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8월 말에 전라북도의회에서 조직개편에 관련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가 미료안건으로 상정된 건 알고 계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미료안건으로 상정이 된 이전에 시행규칙으로 인해서 9월 1일자 인사발령을 하셨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게 아마 교육감 소관이 시행규칙으로 조직개편을 한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직개편의 도의회 승인이 안 나더라도 계속 이 상태로 조직개편을 해도 도교육청에 치명적인 것은 있지 않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원래 조직개편하려고 했던 취지나 목적달성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조직개편에 대해서.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중요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중요하면 미료안건 이후에 도교육청에서 왜 한번도 도의회에 중요성을 알리지 않았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만큼 중요하고 시급성을 요하면 도의회 미료안건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떠어떠한 부분에 미비하고 조직상 많은 불합리적인 부분이 생기니까 이런 부분을 수정해서 가결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이야기라든가 어떤 행정적으로 전혀 도의회에 와서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앞으로 드린다는 겁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인데 오늘 드린다는 말씀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의 가장 큰 조직인 조직개편에 관련된 설치조례에 있어서 미료안건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을 방치하고 있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공무원의 직무유기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두 번째, 한 가지 더 의문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보면 부교육감의 사무분장 부분에 삭제가 됐습니다. 두 가지가 삭제가 됐는데 감사담당관하고 기획혁신담당관이 부교육감 사무분장에서 삭제가 됐는데 만약에 이게 삭제가 됐다면 이 두 담당관은 어느 직속기관의 지휘를 받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감사담당관은 그대로 부교육감 직속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조례 저희가 제출한 내용에 보면 기획혁신담당관은 교육감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왜 그렇게 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기획혁신에 대해서 더욱더 강력한 의지를 부여하고 힘을 실어주기 위한 하나의…….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니까 공교육이 무력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듣는 거예요. 행정은 조직입니다. 조직이고 체계적이어야 하는데 기획혁신담당관 내에 행복추진단이 있죠?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있는데 과장, 국장, 부교육감, 교육감 절차하에 결재를 맡아야지 어떻게 부교육감도 결재를 하지 않고 바로 교육감 직속으로 기획혁신담당관을 설치한다라는 건 말도 안 되고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도의회에서 승인가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토의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심의과정에서 토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조례안을 도의회에 올려서 행복추진단이 지금 굉장히 언론의 지탄을 받고 있고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도 수정하지 않고 계속 언론에다가는 조례안이 조직개편이 승인이 안 난다고 도의회에 떠넘기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또 한 가지, 주재봉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1월 10일자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발표한 적이 있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어떠한 부분을 발표했습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총체적인 예산개요만 언론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참 가슴 아픈 이야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의회는 현재 지금까지도 2011년도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한 관련은 들어본 적도 없고 10날 서류로만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기 이전에 도교육청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학교기본교육비와 사회적 배려 대상자 또한 교육환경 개선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너무 놀란 가운데 제가 어제 5천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현황을 신규하고 미반영된 것을 자료요구를 해서 어제 처음으로 요약된 것을 받아봤습니다. 바람직하게 삭감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증액해야 할 부분도 저는 공감을 했습니다. 몇 가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지만 왜 삭감된 내용을 언론에 보도하지 않았는지, 왜 증액된 부분만 언론에다만 보도했는지, 도의회하고 의견수렴도 하지 않고 언론에다 먼저 이런 부분을 밝혔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산편성 과정에 의회하고 협의를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저희들은 100% 국고이기 때문에 교부금 자체가 사실은 늦게 시일에 도착합니다. 그 부분하고 750개나 되는 학교 또는 직속기관, 교육청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시일이 사실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0일날 언론에 발표했는데 사실은 늦게나마 9일날 제가 가서 직접 예산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분위기상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국장님, 10날 언론보도에 먼저 발표하시고,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아니죠. 그 전날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기자회견은 그래서 10일날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사실은. 설명을 드리고 기자회견 하기 위해서.

상현

이상현위원장

행감 직전에 예산에 대해서 이미 인쇄까지 나온 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다라는 것은 더욱 더 말이 안 되죠.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여러 위원님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또한 여러 실국 과장님, 계장님, 모든 분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예산을 만들면 훨씬 좋은데 제가 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증액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기획혁신담당에 관련된 신규사업을 하나 보자면 교육혁신정책 공유 및 확산 연찬회. 연찬회 다른 부분은 다 삭감을 했으면서 이 부분만큼은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올렸더라고요. 또한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친환경아토피에 관련된 부분, 비만클리닉 여러 가지 신종, 더욱더 이해가 안 가는 건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구입비를 약 6억원 정도를 계속 구입을 했는데 이번에는 전액 삭감을 해 버렸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아동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비치해야 할 예방구입비인데도 전액 삭감한 이유를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고요. 또한 미반영되는 부분도 약 50건수가 돼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사전에, 제가 볼 때는 나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개하시면서 같이 했더라면 큰 도움이 됐을 텐데 그런 부분을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신종플루 관계는 일단은 말하자면 신종플루 인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안 세운 것이고 만약에 그런 부분에 신종플루가 생긴다고 하면 그것은 예비비로 저희들이 쓸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건 저희들이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일반적으로 설명할 때는 큰 틀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다보면 아무래도 기관의 속성상 홍보성이 강한 내용을 멘트를 하게 돼 있습니다. 5천만원 이상 신규 또는 미반영사업 관계를 위원장님이 요구해서 저희들이 처음 만드는 자료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요, 떳떳하게 예산편성을 도교육청에서 했더라면 언론보도를 통해서 삭감한 부분도 과감하게 이러이러한 부분, 큰 대목만이라도 이러한 부분을 삭감을 했다 의구심을 덜 할 수 있게 발표를 하셔야죠. 도교육청에서 예산 증액된 부분만 자랑삼아서 이야기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도의회에 가서 알아봐라라는 무책임한 답변도 그리고 그런 발언도 앞으로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하여튼 그 발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교육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한 2분만 더 사용을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교육공무원 승진 가산점을 보면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세월은 많이 흘렀습니다. 이 정책이 2008년 5월 23일날 통합해서 공고를 했긴 했지만 아직도 전라북도의 전 지역에는 불합리한 지역에 공무원 승진 가산점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이따 보충해서 드리겠지만 국장님 현재 3.0 정도의 평점내용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입니까, 3.5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가산점 말씀이십니까?

상현

이상현위원장

예.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가산점은 그보다 더 많은데요, 초등은 10점이고 중등은 9.6점…….

상현

이상현위원장

전체 승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9.76이고.

상현

이상현위원장

9.76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이것을 농어촌에 관련된 벽지 농어촌학교만 관련해서 3.0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동일하게 2.0이나 2.5로 낮추어서 전 지역에 평준화시킬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신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는 도서·벽지가 2.52점이고요, 농어촌학교 근무경력이 2.10인데 합해서 5.04인데 이게 농어촌이 아닌 데에서 어쩔 수 없이 근무해야 하는 교원들의 상대적 불이익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건 균형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참으로 속시원한 답변 하나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고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이상 누구 질의하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시간이 오후에도 많기 때문에 총체적인 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의 출석문제가 반복됩니다마는 전달을 해 주세요. 교육감의 선거구역이 전라북도 전역입니다. 그러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우리 교육위원들 5분의 선거구도 전라북도 전역입니다. 그러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것만 가지고도 출석을 기피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이건 부교육감님보고 답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전달을 해 주세요. 소통을 원한다면 지금 식으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진석 국장님! 자율학교 반대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국장으로서 그런 반대한다, 찬성한다라는 단언을 할 수 있는 자리입니까? 여기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오히려 그 부분은…….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그런 고정된 사고가지고 어떻게 아이들에게 창의력과 자율성, 맞춤식 이런 정책을 펼 수 있습니까? 명색이 전라북도교육을 담당하는 국장이면 어느 부분도 포용할 수 있는 시각 견해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 부분은 맞는 말씀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방콕에 갔을 때 보니까 방콕에만 국제학교가 87개입니다. 다른 나라는요, 국제학교라고 하면 우리나라처럼 고등학교 말하고 중학교 말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초·중·고 운영합니다. 이 초·중·고를 함께 운영하는 국제학교가 방콕에만 87개가 있어요. 중국 같은 공산당이 운영하는 나라에서도 국제학교가 수백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라북도에서 자율학교 2개 운영하겠다는데 그거 못하게 막아놓고 이게 국제화고 세계화입니까? 맞는 겁니까? 이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과 제가 견해를 달리하는 겁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견해를 지금 토론하자는 게 아니라 답변하라고 하는 것만 답변을 하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고정된 사고가지고 어떻게 어린 아이들 20년, 30년, 50년 뒤를 보고 교육을 합니까? 이것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문제고, 사립학교 문제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사립학교 정책이 세계적으로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학교마다 여러 가지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생 개인도 특기를 신장시키고 한다는 나라가 사립학교를 왜 국가의 법으로 통제합니까? 수업료 통제하지 교육과정 통제하지 더 나아가서는 사립학교 재정수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까지도 다 못하게 통제되어있습니다. 사립학교를 언제 제대로 대접해 주고 사립학교의 의무를 얘기합니까? 어떻게 해서 공무원들이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의 사립학교가 법적으로 사립학교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까? 국가가 통제하니까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자율학교를 하든 수업료를 몇 배를 받든 놓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능력 없으면 문 닫으면 돼요. 전 세계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유독 통제하고 의무만 강요하는 겁니다. 왜 공무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대화를 나누면 그렇게 답변하면서도 공개적으로는 그 얘기를 그렇게 못합니까? 또 한 가지 저희 교육위원들이 TF팀이나 교육감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조직을 교육감에게 활용하도록 강조를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자기 직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직을 내놓고라도 수행하는 그런 공무원 자세가 절대 필요하다는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력부분인데요, 학력신장에 대한 예산을 계속적으로 늘려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죠? 부교육감님.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제가 현재 2010년도 예산의 사용을 점검해 보니까 학력에 관한 예산만 유독 집행비율이 50%가 안 됩니다. 그 자료를 오후에는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다른 시설, 예를 들어서 봅시다. 영어전용교실의 경우 보면 현재 영어전용교실 설치시설 완성률이 80%입니다. 그러죠? 홍 국장님.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 이상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거기다가 영어체험센터 있어요. 원어민이 있어요. 많은 부족하지 않은 지원을 해 주고 있죠. 그러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영어성적은 어떻습니까? 전국 하위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이런 부분을, 많은 걸 시행하는데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이랬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 어떻게 해야 돼요? 국장님.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더 노력가지고 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기회를 주시면 전라북도 학력실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저 그 얘기를, 노력하겠다라는 얘기 제가 5년째 들었어요. 짧게 얘기해 보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전라북도 학생들의 학력실태를 우리가 얘기할 때는 조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시간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요, 많은 선생님들이 말없이 아이들을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어저께 지적하시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하위에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영역에서 최하위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규령

김규령위원

다시 제가 불러드릴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다시 제가 불러드릴게요, 어제 것. 10위권 안에 하나라도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학업성취도평가 지금 위원님 자료 갖고 계실 텐데요. 초등학교의 경우 보통이상의 기준 하면 14위고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중학교 보통이상은 12위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보통이상이 9위입니다. 그리고 기초학력 미달로 보면 또 다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전라북도학교 학생들의 학력이 하위인 것은 맞습니다마는…….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16개 시도에서 12위, 14위도, 지금 16위만 빼고 말씀하시는데 12위, 14위가 좋은 성적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좀 하위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수능 성적을 또 기준으로 하면 2010년도가 2009년도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언어가 9개 도에서 3위고요, 수리 가가 최하위입니다. 수리 나는 9위고, 9개 영역 시도에서는 2위입니다. 그리고 외국어도 4위 수준이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력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바꿔 생각하면…….

규령

김규령위원

국장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초등학교, 중학교가 학력이 그렇게 하위면, 제가 말씀드렸죠? 고등학교 학력도 5년 연속 떨어졌어요. 그전에는 전라북도 학력 좋았습니다. 고등학교 학력 좋았어요. 그게 연속적으로 떨어졌다는 점이고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상산고등학교 덕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서울대 입학자고 연고대 입학자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율학교는 이제 시작이니까 상산고등학교 빼고 계산해 보셨습니까? 상산고등학교 전라북도 학생 입학률이 25% 정도밖에 안 돼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상산고가 많이 기여하고 있지만…….

규령

김규령위원

그걸 빼고 계산해 보셨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학생들이 일반고에 갔다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 학생들이 일반고로 갔으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국장님 입장에서, 결과로 나타난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렇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결과를 제가 인정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김승환 교육감도 본회의장에서 인정한 내용인데 지금 현재 상태의 교실수업 현장을 보셨습니까? 연구수업이나 가서 보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닙니다. 최근까지 학교에 있었으니까 학교현장 잘 압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 평가결과 분석 보면 이것 안 봐도 뻔한 것 아닙니까? 아이들 학력이든 인성이든 결국은 누구한테 달려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사한테 달려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교장과 교사에 달려있습니다. 그러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모든 계획 세운 거에 교장과 교사가 할 업무나 아니면 이런 결과분석 평가에 대한 것이 있습니까? 감사결과도, 내가 오후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지금 5년 동안 감사결과도 다 나와 있습니다. 감사결과에 보면 지역교육청 뒤에 보면 공기청정기 구입, 영어체험교실 아니면 계약의 부적정성, 급식소 개축, 계약제교원 관리소홀, 또 2009년도, 2010년에는 교직자들의 품위유지 소홀 이런 부분이 대부분 감사결과로 나타나 있는데 교육과정 운영이나 학력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우리 교육의 주목적이 지·덕·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결과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계획과 평가분석이 소홀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소홀히 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겠고요. 저희들이 감사원은 별도로…….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다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많은 지적을 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금까지 보면 이것 행정사무감사의 무용론이 나옵니다. 이것 필요 없어요. 왜! 더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예산이 됐든 계획이 됐든 도민들이 생각할 때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안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만 하지 다음에 계획서나 예산서를 보면 똑같은 패턴의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교육위원 4년 해도 그렇게 생활이 됐고 항상 지적을 해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가 나타났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도민들의 열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말로만이 아닌 정말로 실천이 뒤따르는 노력을 더해서 내년도에는 등급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 학생들은 성적이 낮은 만큼 향상 잠재력도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 무책임한 얘기하지 마세요. 아까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무슨 뜨내기로 왔습니까? 평생 교육계에 있고 다 연구하는 저기들인데 그렇게 추상적인 무책임한 발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감사장에서. 확실한 얘기만 하고 책임질 수 있는 얘기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육감님을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감사 장소에. 하여튼 그런 학력부분에 대해서 다시 오후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확실한 예산과 확실한 방법을 어떻게 하면 교장과 교사 이 사람들의 의식을 높이고 또 교원연수도, 말만 연수 연수 하지 교원연수에 대한 내년도 계획이 있습니까? 확실하게 어떤 계획이 변한 게 있습니까? 어떤 계획 세웁니까? 예산서에 나타났습니까? 확실한 뭐가 나타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우리가 인정을 하지 말로만 그렇게 하고 예산서나 계획서에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 무용론 얘기 나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부교육감님, 그 부분을 약속을 해 주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학력신장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인 교육과정 운영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또 그러한 부분에 덧붙여서 특별히 학력신장비 이런 부분을 활용하고 방과후학교 이런 부분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방과후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결과에 방과후학교가지고 내용 지적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는데. 그런 부분을 피드백 할 수 있도록 확실한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상현

이상현위원장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겁니다. 제가 조손가정가지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다문화가정만 가지고 항상 언급을 합니다. 다문화가정 물론 도와줘야죠. 그런데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도 잘못돼가지고 부작용도 아주 큽니다. 부교육감님, 그것에 대해서 조사해 보셨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얘기 들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자치단체의 담당자들한테 제가 많이 들어봤어요, 그 부작용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다문화가정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손가정. 지금 다문화가정 초·중·고 학생이 1,940명입니다. 다문화가정 초·중·고 학생이 1,940명이에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아마 조금 옛날 수치인 것 같고 지금은…….

규령

김규령위원

옛날 수치라니요? 이거 도청에서 제가 금년에 20일 전에 받은 수치예요. 전체적인 숫자는 5,849명인데 지금 6세 이하가 대부분이고 6세 이상 18세까지가 1,940명이에요. 이거 도청에 자료요청 해서 이번에 받은 거예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다문화가정 학생수는 2,1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국가별로 연령별로 시·군별로 이것 도청에서 다 받은 자료입니다. 최근에 받은 거예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조손가정이 몇 명이 나와 있느냐. 조손가정이 3,948명입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제가 이것 자료요청 한 것이니까 같이 갖고 있겠죠, 이것은. 다문화가정은 도청을 통해서 받은 것이니까 없고.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어떤 아이들을 보고를 했느냐. 가시적으로 조손가정이다라고 나타난 학생만 4천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부모가 대도시에 온전하게 살아계시는 데도 불구하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긴 아이들이 있어요. 이 숫자는 빠진 겁니다. 이 숫자가 훨씬 많아요, 이 숫자보다. 그런데 단위학교에서 자료조사를 보고한 내용은 그야말로 부모가 증발했거나 뭐했거나 이런 애들만 보고된 숫자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의 생활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홍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조손가정 아이들의 생활실태 파악 내지는 건강, 학력 이런 거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교육국에서는 조손가정 상황과 그 아이들의 인성·인권교육을 주로 하고요, 그 아이들에 대한 지원부분은…….

규령

김규령위원

파악된 자료가 있어요? 이 아이들의.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관리국 쪽에서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학생수는 파악이 되어 있는데…….

규령

김규령위원

어떻게 이게 관리국 쪽에서 파악됩니까? 이 아이들이 어떤 학교생활을 제대로 적응하는지 사고율은 어쩐지 가정에서 여가생활은 어쩐지 과연 감독할 사람은 있는지 어떻게 감독하는지 그 파악된 내용이 있냐 이말입니다. 교육국 소관이지 어떻게 관리국 소관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빈곤학생에 대한 실태파악 용역은 저희들이 해서 그 부분은 다문화를 포함하고 조손을 포함하는 건 하는데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감사현장에서. 여러분들 옛날 교육위원회 시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고 답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들이 부모들한테 버림받았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생활하겠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제대로 생활할 수 있습니까? 정신적 공황이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다문화가정은 부모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 있고 친척이 있어서 표가 많습니다, 표가. 그런데 이 조손 애들은 우리가 만나러가도 만날 사람이 없어요. 애들은 나가버리고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벌어야 먹여 살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심 외의 애들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밤 1시, 2시 새벽에 다니면 어린애들 여학생, 남학생 모정에 자고 돌아다니는 애들 있죠? 여러분들 우리는 교육자인데 그 아이들이 누군지 관심 가져봤습니까? 저 미친놈들 하고 욕만 했지, 죄송합니다. 욕해서. 욕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만 하셨지 저 아이들이 우리가 가르쳐야 할 학생들이다라는 생각을 해 보셨어요? 지금 우리 교육계에서 다문화가정도 중요하고 보살펴야 하지만 이 아이들에 대해서 정말로 세밀하게 분석해서 이 아이들 지도해 줘야 돼요. 얘네들은 무방비입니다. 감독자가 없지 않습니까? 집에. 이 아이들에 대해서 그러면 학교에서는 얼마나 지도해 주냐. 아닙니다. 어떻게 이 아이들 방치하고 소외가정 돕고 소외학생 돕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 누가 짧게 답변해 주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조손가정 학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활실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조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실태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사가 어떻게 지도할 것이냐. 단위학교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무슨 상담교사 보내서 뭐하고 무슨 결연 맺어서 이런 피상적인 것 말고 그 학교에서…….

상현

이상현위원장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규령

김규령위원

담임교사가 교장이 밑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것 안 됩니다. 학력이고 인성이고 아래서부터 시작해 야지 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됩니까? 이거. 다 아시잖아요. 아시면서 시행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입니다. 밑에서부터 실효성 있는 계획을 세워서 정말 아이들에게, 다문화가정은 막말로 부모 계세요. 엄마, 아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 아이들한테는 우리가 있는 거 다 줘야 됩니다. 마음도 줘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줘야 되고. 이런 점을 좀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행정사무감사가 확실한 대안을 받고 시정시키지 않으면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확실한 대책을 강구하셔서 저한테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다음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아홉 분 위원 중에 김정호 위원님 한 분 남으셨는데 한 10분 정도만 질의답변 하시면 어떨까요?

정호

김정호위원

오후에 하고요, 짧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짧게 10분입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한 2～3분이면 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면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감사합니다. 여기 전북교육청 대변인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안을 보면 운영 및 배경에 교육감 주민직선제도화에서 대언론관계 및 기관 간 업무수행 시 기관장을 대신한 대외적인 기관입장 표명 등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그다음에 교육정책 및 방향을 도민에게 제대로 전달하여 전북교육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변인제도를 둔다 이렇게 있어요. 운영근거를 보면 별도의 법적근거는 없으나 분명히 이야기해 왔습니다. 대외직명으로 대변인의 직명을 부여하여 운영한다. 법적근거가 없는데 대외직명으로 이걸 임명해서 운영한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여기서 이야기하고 저녁 내 연구검토를 한 결과 법적으로 마련을 해서 대변인을 정식으로 임명을 하고 그때까지, 그때부터는 대변인의 입을 통해서 하지만 그전에는 기획홍보담당관실에 기획홍보담당관이 있으니까 그 입을 통해서 전라북도교육의 전반적인 것을 홍보하고 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파견교사이기 때문에 교사가 전라북도교육의 전체를 말할 수 있고 홍보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짧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기대효과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의 3주체와 도민들에게 전북교육의 정책을 폭넓게 대변하여 소통의 원활화를 기한다. 전북교육의 핵심사업과 주요시책을 도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전북교육의 신뢰성 확보 등 공보기능을 강화한다 그랬어요, 공보기능. 어디서 공보기능을 강화해서 말해야겠어요? 기획홍보담당관이 해야 하잖아요. 기획홍보담당실의 홍보담당 사무관이죠? 거기서 해야잖아요. 그런데 정식으로 법적근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변인을 임명해서 전라북도교육 전반적인 것을 계획하고 홍보하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정식으로 대변인을 임명해서 그때부터는 대변인제도를 운영하시고 그전에는 기획홍보담당관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대변인 운영문제는 여기에 저희가 운영계획에서 적시한 것 같이 특별한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교육감 취임 초기에 원활한 홍보활동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받는 형태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법적인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언제 임명했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8월 16일자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8월 16일이면 파견은 언제 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파견은 아마 그 직전에 됐던 것 같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럼 7월 1일 취임하고 그때부터 대변인 역할을 했잖아요. 그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파견교사가 전라북도의 대 2011년도 예산을 가지고 왈가왈부해 가지고 신문지상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죠? 파견교사가 어떻게 해서 전라북도의회에다 삭감내용을 물어봐라 떠넘길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닌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잘못된 부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최소한도 대변인 파견교사 입을 통해서 하지 말고 기획홍보담당관이 한다고 하면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양 국장님이 진지하게 협의해서 종이를 이렇게 정당의 대변인이 하는 것처럼, 대변인이 자기생각을 거기다 이입합니까? 못하죠? 전라북도교육청의 입은 바로 그 네 분, 더 여러분들이 협의해서 써서 드리든지 아니면 컴퓨터로 쳐서 주고 이 내용만 읽어야 돼요. 왜 파견교사가 자기생각을 이입해서 발표합니까? 발표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모르겠습니다. 다른 기관의 대변인의 구체적인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대변인이 공식적인 브리핑을 하고 아마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표현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거쳐서 법적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서 대변인을 임명하고 그전에는 홍보담당관님이 해 달라 그말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 한번 법적근거가 없이 대외직명으로 대변인 직명을 사용하는 문제를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변인이라고 하지 않고 파견교사라고 말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법적근거가 없으니까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계속 대변인이라고 해가지고 발표해서 전북교육의 혼란만 자초하고 있잖아요. 교육감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면 그대로 자기생각을 이입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이렇게 써서 준 것을 읽기만 하면 됩니다. 방송 안 보셨어요? 각 정당의 대변인들이 이야기하는 것, 청와대에서 대변인이 이야기하는 것 자기생각을 이입해서 말하는 것 봤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획홍보담당관님이 전라북도교육 전반적인 것을 홍보하고 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표준학교운영지원비가 증액됐잖아요. 그 내역을 자료로 요청했는데 안 왔습니다. 그리고 급식비도 포함된 것 아닙니까. 표준학교운영비로 편입됐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오후에는 주시고 그리고 제가 어저께 교육감 공약사업 이행 예산 편성된 것 제가 국장님한테 요청했는데. 그것 오후에는 두 가지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정호

김정호위원

오후에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지역에서 올라오신 교육장님, 기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식사가 13분 늦어진 것 같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고요. 기자 선생님들한테도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 윤덕임 과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행사관계로 아직 참석 못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본 교육위원회 말씀을 먼저 드리고 속개를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교육진흥과 윤덕임 과장은 지난 11월 9일날 저희 교육위원회 위원장 사무실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전달한 바 행정사무감사가 중요하느냐, 아니면 교육정책설명회가 중요하냐라는 것을 따져 묻고 어떤 이유로도 교육정책설명회 참석보다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석을 해야 한다라고 본 위원장이 전 위원님 계시는 데서 이야기 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참석을 하여 주십사라고 요구를 하였고, 어제 9일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만약에 참석을 하신다면 인사만이라도 하고 사무관을 직접 보내서 그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본 행사장에서 조력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지 않고 본 의회를 무시하고 행정사무감사를 기피하고 거부한 윤덕임 과장님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또한 저희 교육위원회는 도의회의 예산을 알아보라라고 하는 도교육청 대변인에 대해서 출석을 요구하려고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는 정식적인 기구도 아니고 아직 결정난 바 아닌 대변인을 출석하기에는 너무나 무리가 따르고 거기에 대한 교육감에게 따져 물으려했으나 불참관계로 부교육감께 질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부교육감에 대한 모든 발언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이 심도있게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에 있어 부교육감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본 교육위원회에서도 참석요구를 했으나 거부를 한 교육진흥과 윤덕임 과장에 대해서 부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마 지금 거의 도착해서 달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오전에 행사했습니까? 오전에 행사하기 전에 전라북도교육청에 있어서 교육진흥과장 총책임자가 조력하지 않고 행정사무감사를 기피하고 교육설명회를 참석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전라북도 전체를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에 함께 공유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 아마 양해가 된 걸로 오해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양해된 바가 없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바 9일날 전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계신 데서 참석요구를 했고 어제 여기 감사장에서도 재차 참석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전혀 답이 없이 거부한 채 있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양해없이 불참하게 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죄송, 시정하겠다는 말은 어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보고 주의를 철저히 주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14개 교육청 교육장님도 수능시험을 앞두고 다함께 전라북도 교육을 위해서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다 앉아 계십니다. 직속기관장님들도 다들 기관에서 일할 바 많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째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 진흥에 관련된 총책임 과장이 교육정책설명회를 기피하여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윤덕임 과장님 참석하셨는데 나오세요. 관등성명 좀 부탁합니다.

덕임

윤덕임교육진흥과장

교육진흥과장 윤덕임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윤덕임 과장님은 지금 웃는 얼굴이 비웃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표정이 그런 겁니까?

덕임

윤덕임교육진흥과장

원래 표정이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원래 표정이 그렇게 웃으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합니까?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교육정책설명회에 있어서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도의회 교육위원장에게 오셨을 때 전체 상임위원님들 계신 데서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무며, 전라북도의 총책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참석하셔서 조력하셔야 합니다. 참석 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덕임

윤덕임교육진흥과장

들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제가 어제 행정사무감사장소에서도 차라리 계장을 보내셔야지 과장님은 여기 계셔야 됩니다라는 이 말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덕임

윤덕임교육진흥과장

계장을 보내라는 말씀은 못 들은 것 같은데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가지 말라는 소리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덕임

윤덕임교육진흥과장

예, 들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덕임

윤덕임교육진흥과장

갔다 왔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왜 다녀오셨습니까?

덕임

윤덕임교육진흥과장

저희로서는 교과부에서 받은 공문에 의해서 모든 학부모님들에게 이미 10월 21일자로 공문이 나갔었었고 저희가 모든 것을 오늘 하는 행사에는 학부모님들만 모시고 하는 행사기 때문에 주무과장으로서 가서 진행하는 것을 일단 도와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말씀 잘 하셨습니다. 교육정책설명회가 중요합니까, 2011년도 또한 지난 2010년도를 돌이켜보면서 잘못된 점과 앞으로 대안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중요합니까?

덕임

윤덕임교육진흥과장

저는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있는 저희 어른들이 충분히 아시고 계시고 저희 과의 모든 팀장들과 장학사님들한테 꼼꼼하게 다 메모하도록 지시하고 갔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계장님 한테랑 팀장들한테 메모하고 지시하고 가셨고 답변은 교육국장님이나 부교육감님이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 말씀 아니십니까. 지시라는 내용은 누구보고 답변하라는 겁니까?

덕임

윤덕임교육진흥과장

아니죠, 저희 팀들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얘기를 메모해서 저한테 주시고 어른들이 답변할 수 있는 자료도 혹시 저희들한테서 필요한 데이터가 있으면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교육정책설명회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가셔서 격려하셔야죠. 제가 격려만 하고 오시라고까지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이 2시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하고 기피한 건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각 팀장에게 지시하고 가셨다라는 그 말씀에 참 어이없습니다. 국장님께 한 번 여쭤보죠. 교육국장님!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윤덕임 과장님께 모든 과에 관련된 걸 협의하셨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협의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관련된 내용 국장님도 답변하실 수 있죠?

승환

김승환교육감

예, 구체적인 수치 같은 건 조금 부정확할지 몰라도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진흥과장 윤덕임 과장님은 도의회를 무시했고 더 이상 행정사무감사의 조력의 역할이 없으므로 이곳을 퇴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바깥에 계시고 혹시 위원님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불러서 조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윤덕임 교육진흥과장 퇴장

14시1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응답하기 이전에 긴급으로 박용성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하시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오늘 교육감님의 일정을 알고 싶다고 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저한테 왔거든요. 교육정책설명회가 오늘 있어가지고 조금 전에도 윤덕임 과장님과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교육감님이 교육정책설명회에 11시 5분부터 11시 10분까지 환영사 5분하도록 프로그램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오전 10시는 선화학교 학교직업체험관 개관식에 참석을 하고 11시에 학부모와 함께 하는 교육정책설명회에 참석을 하고 또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학부모와 함께 하는 교육정책설명회에 참석을 하고 5시 이후에는 월간 「우리교육」 창간호 인터뷰가 있는 걸로 일정표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교육감께서는 교육문화회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정책설명회에 참석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 중 한 분 가서 한 번 확인하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상현

이상현위원장

장소가 어디입니까?

용성

박용성위원

전북교육문화회관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곽찬욱 씨하고 이영현 차관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정말로 교육감께서 응당히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서 답변을 해야 하는 데 출석하고 답변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일정표를 보내왔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태도다 이렇게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전북교육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지? 하루종일 학부모와 함께 하는 교육설명회에 교육감이 참석해서 있어야 할 이유가 되느냐 하는 얘기죠.

규령

김규령위원

잠깐만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잠깐만요, 마치고…….

아니

아니김규령위원

, 제가 박용성 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교육계 감사 중인데 추후에 참석한 학부모 중에서 확인하면 되는데 우리가 전문위원까지 파견해서 확인하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전 교육계나 우리 위원들 모양에 좋지 않습니다. 참여한 분한테 확인해도 되지 않습니까? 좀 방법론을 바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일단 저희 교육청하고 도의회하고 협조적이고 좋은 분위기를 형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질의 후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그 부분을 다른 위원들 의견을 물으시든지,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그런 전례도 없었을 뿐더러 그런 방법론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상현

이상현위원장

일단 확인하는 걸로 하시고요.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로 상의하시죠.

규령

김규령위원

확인하러 가버리면 확인하러 가는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요.

정호

김정호위원

김규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체도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냥 오시라고 하고 이렇게 합시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진행하시죠.

정호

김정호위원

오전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는 잘 드셨는지요? 제가 어제 혁신학교에 대해서 쭉 질의하다 시간관계상 다 하지 못한 부분을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의 혁신학교 지정의 이면에는 진정으로 전라북도 전체교육을 업그레이드시키려는 의지가 아니라 일부 특정단체 출신을 교장으로 임명하겠다는 속셈이 있다는 여론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의 질의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여기 혁신학교추진계획안이 9월 13일자를 수정해서 9월 27일자에 내보낸 양쪽을 제가 보면 9월 13일자에 뭐라고 써졌냐면 우수인력 및 행·재정지원 해가지고 교장공모제 연계 확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혁신학교를 교장공모제와 연계시켜서 특정단체의 선생님들을 혁신학교 교장으로 공모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 의미보다도 교장공모제는 저희가 교과부 지침에 의해서 엄격하게 숫자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부분을 활용할 수는 있지만 그 혁신학교 지정 자체가 교장공모제를 전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9월 13일자나 9월 24일자 여러 군데 보면 내용이 그렇게 되어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것과 또 반대적인 의미가 뭐냐면요. 혁신학교 추진에 대한 학교장 및 교원의 자발적인 실천 의지가 높은 학교를 한다고 해놓고 우수인력 및 행·재정적인 지원에서는 교장공모제 연계 확대라, 그러면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니냐?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혁신학교의 자발성을 강조하지만 그러한 교장공모제를 통해서도 또 인센티브를 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다만 교장공모제를 보통 내부형하고 초빙형 이런 등등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활용하자는 의미이지 지금 말씀하신 어떤 특정 그러한 식의 공모제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정호

김정호의원

또 바꿔서 한 말씀 드리면, 9월 13일자에 그 교수학습 중심의 학교운영 시스템 구축에 보면 학교장 권한의 하향위임이라고 했습니다. ‘학교장 권한의 하향위임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사역량 강화. 그런데 교장선생님의 권한을 하향시켜놓고 본인들은 이게 혁신학교를 만들어서 교장공모제로 들어가겠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교장권한의 하향이라는 것은 권한위임을 통해서 좀더 자발성을 강조하고 즉각즉각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집에서도 아버지가 있잖아요. 도교육청에서도 교육감님이 계시잖아요. 어느 단체나 장이 있잖아요. 장의 권한을 하향시켜놓고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의미가 장의 권한을 낮추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교장선생님은……..

정호

김정호위원

교장은 교장대로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교감은 교감대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교사는 교사대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교장의 권한을 하향시켜 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권한위임을 통해서 자발성과 활성화를 기하겠다는 기본적인 방침을 언급한 겁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공모형 위주로 선정한다, 선정방법에서 그래놨어요. 그리고 학교장과 구성원의 혁신학교 운영에 대한 협의와 실천 의지가 강한 학교를 먼저 선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교장공모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선정할 당시에 누구를 중심으로 선정했어요? 교장을 중심으로 선정했죠. 그래놓고 공모제를 한다? 그러면 그 교장 내보내 놓고 공모제해서 혁신학교 추진한다는 의미가 아닌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공모제는 기본적으로 자리가 비는 자리 공모제를 일정비율 맞춰서 진행하는 겁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다고 보면 여기 계획서에 그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혁신학교 기반 조성에서 우수인력 및 행·재정적 지원을 보면 교장공모제와 연계해서 한다는 것은 결국 특정 교원단체 교사를 공모제 교장으로 가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을 그렇게 해석하는 데는 약간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장공모제는 현직교장이 재임만, 전체적으로 보면 교장공모제하고 혁신학교는 별개로 진행이 되는데 혁신학교 중에서 교장공모제에 해당되는 경우는 공모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교장공모제는 퇴직교원이 발생하는 학교 중에서도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로 지정이 되어야 되고 그 지정된 학교 중에서도 15%만이 교장자격이 없는 내부형으로 임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거의 발생할 소지가 극히 적고, 있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혁신학교 추진계획안을 보면 여기 추진 배경과 추진 목적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성함양이죠. 그다음에 실력향상이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런 문구가 한 군데라도 들어있는 거 찾아보셨어요? 없잖아요. 제일 중요하고 학부형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실력향상입니다, 실력향상.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실력향상이라는…….

정호

김정호위원

실력향상이 추진목적에 글씨가 들어가 있어야지 어느 곳에서도 없어요. 그러고 혁신학교를 추진한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실력향상이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추진 배경에 보면 ‘공교육 정상화 모델을 정립하고 또 자기 주도적 삶을 살아가는 학생의 존엄성 성장을 도모한다.’ 이런 큰 줄기 속에 인성함양과 실력향상 부분은 다 포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렇게 문구가 되어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읽어보고도 인성함양하고 실력향상이라는 말을 여기다 넣어서 공교육 정상화 속에 그런 말을 삽입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가요? 없잖아요.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정책과 지원 방안이 나와야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일부학교에만 특혜를 주겠다. 그리고 그런 학교는 상당수가 교장공모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북도민들에게 충분히 그러한 의혹을 갖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하여 부교육감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본 위원은 교육감님께서 정말 혁신학교 설립과 운영에 대하여 전북교육 전체를 놓고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묻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혁신학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성함양과 실력향상을 다 포괄하는 학생이 완전한 인격체로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육을 시키자는 기본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틀 속에서, 요즘에 학습도 실력향상도 자기주도적 학습을 제일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을 통해서 인성함양과 실력향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동안 혁신학교와 관련된 대변인 발표를 통해서 특정단체 출신의 교장들이 학교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그 사람들을 강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완주의 삼우초등학교가 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군산에 회현중학교가 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정호

김정호위원

예산을 대폭적으로 지원해주면 어느 학교든지 잘 운영하죠. 그러면 이 학교만 잘되고 나머지 묵묵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교장선생님들의 학교는 운영을 잘 못한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네요. 그러죠? 왜냐하면 그 학교 교장들만 모셔다가, 다시 말하면 특정단체에 속한 교장선생님들로 강사를 임용해서 이렇게 계속 혁신학교에 대한 연수를 하고 그런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러면 바꿔서 말씀드릴께요. 다른 교총이나 한교조에 가입되어 있는 교장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은 실력이 없다는 거 아닌가요? 그 사람들 강사로 쓰면 버리는가요? 그 사람들을 쓰면 혁신학교 추진이 안 되는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혁신학교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조금 확대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혁신학교는 하나의 시범사업으로서 학교모델을 정립하고 이러한 부분이 성공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통해서 전라북도 교육 전체로 확산하겠다는…….

정호

김정호위원

부교육감님, 그러면 제가 종전에 말씀드린 어느 특정단체 교장들 외에는 혁신학교로 갈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다는 거 아닌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정단체…….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 교장선생님들 잘하고 있는 학교 많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고창에 있는 모 고등학교가 잘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 학교에 혁신학교 좀 해달라 해달라,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또 남원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 우리 혁신학교 합시다, 혁신학교 할 테니까 교장선생님 합시다, 합시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 하고 있는, 혁신학교 이상으로 잘하고 있는 교장선생님들한테 혁신학교로 가는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잖아요. 꼭 특정단체의 교장선생님들로 하여금 연수의 강사로 나와서 해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 제가 아까 조사한 것도 있는데 왜 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연수에 특정단체에 속한 교사, 교장들로만 연수를 진행하고 있냐 그 말이죠. 또 연결해서 말씀드릴까요? 이번에 부안대명콘도에서 초등학교 교장연수 1박 2일, 중등학교 진로에 대해서 연수했잖아요. 거기에 특정단체에 속한 분 외에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던 교총에 가입되어 있으면서도 훌륭하게 학교 경영하고 있는 선생님, 교장선생님들 모셔다가 강사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분들을 쏙 빼놓고, 모든 연수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전라북도 교육을 아울러서 가겠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말씀대로 전라북도 교육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에서 특정단체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단체 출신을 교장으로 임용하겠다는 속셈이 대변인 발표 등을 통해서 은연중에 드러나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는데 교육감은 여기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과 지원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일부학교에만 특혜를 주겠다, 그리고 그러한 학교는 상당수가 교장공모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북도민들에게 충분히 그러한 의혹을 갖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 교육감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부교육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업무를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미 의혹이 발생해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해야 되겠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교장공모제와 혁신학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개로 추진하는 사업이지 교장공모제를 전제로 해서 혁신학교를 추진하고는 있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다만 혁신학교에서 교장공모제의 조건이 해당하는 학교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교장공모제를 시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혁신학교가 교장공모제를 전제로 하고 추진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본 위원은 교육감님께서 정말 혁신학교 설립과 운영에 대하여 전북교육 전체를 놓고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은데, 정말로 고민을 해봤는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혁신학교와 관련된 대변인 발표 등을 통해서 특정단체 출신의 교장들이 학교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 일부 표현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혁신학교를 하고자 희망하는 학교가 77개교가 신청을 했는데 현재 그 학교 외에 대부분의 교장선생님들은 특정단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상현 위원장, 최남렬 간사와 사회교대)

정호

김정호위원

교육감은 도의회와의 간담회에서도 특정단체의 정책이 교육감의 철학과 맞다는 말을 했는데 이제 진정한 교육감이라면 어느 특정단체 정책이나 의견만을 들을 것이 아니라 전북교육 전체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교육감님으로서는 특정단체뿐만 아니고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교육관련 기관단체 관계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오전에도 논의됐던 사항인데 교육감님의 철학이 전라북도 교육을 전체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안 되잖아요. 교육감의 철학은 한 사람의 철학이죠. 전라북도 교육 전체의 철학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의하시나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때 철학이라는 것은 개인의 철학이 아니라 교육청의 수장으로서 전라북도 교육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어떤 개인적인 철학의미와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본 위원은 교육감이 일부 단체나 일부 학교의 의견만을 듣는 편협함에서 벗어나 교육감을 지지하지 않았던 70%의 도민들을 존중하고 전북교육의 전체적인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30% 의견만 전적으로 동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70%를 계속 무시할 것인지 교육감의 생각을 솔직하게 대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앞으로 교육감님께서 선거 당시 30% 지지뿐만 아니고 그 외까지 해서 100%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교육감님이 되도록 저희가 철저히 보좌를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부교육감님이나 양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는 지금 교육감님께서 한쪽 편향적인 생각만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생각을 들을 수 있도록, 손바닥을 한쪽만 보면 아주 반들반들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뒷면에는 주름살도 보이잖아요. 뒷면에 있는 주름살도 볼 수 있도록 직언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계속 특정단체의 정책이나 의견이 자신의 철학과 같다고 70%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교육감으로서 자질을 의심케 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전북교육이 혼란 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계속 70%를 무시하시겠습니까? 말로만 무시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 아니라 당선 이후 지금까지 정책의 결정과 시행 내용에서 혁신학교 추진에 대해서 보듯이 겉과 속이 다르다는 평가를 받아온 것에 대해 정말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100%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계속 100% 지지를 받겠다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연수라든지 어떤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할 때마다 어느 단체에 있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훌륭한 선생님들 많이 있고 장학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장학관님도 많이 계십니다. 여기 도교육청에 있는 장학관님이나 장학사님들 훌륭하시잖아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얼마든지 계획 세우고 얼마든지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한쪽 면에 있는 혁신추진단 그리고 파견된 교사 이런 분들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의 혁신학교 철학을 학생, 교사,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 교육내용의 다양화와 집합적 창의력 추구, 지역사회 여건과 실정에 적합한 교육, 모두에게 차별없는 양질의 공교육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철학은 모든 학교에 적용되어야 하고 현재도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학교를 경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혁신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게 된다면 학교 운영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될 것이 자명한데 그래도 혁신학교를 계속 추진하시겠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혁신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각종 연구학교나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그런 차원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학교를 당장 혁신학교로 지정해서 운영하면 가장 좋겠지만 정책이라는 게 단계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하는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그런 모델을 만들어서 성공적인 모델로 발전을 시키면 확산이 훨씬 더 빠르게 되는…….

정호

김정호위원

혁신학교가 추진된다면 혁신학교로 지정받지 못한 학교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혁신학교로 지정되지 않은 학교들도 기존의 지원 상태에서 가급적이면 더 많은 지원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혁신학교 지정으로 인해서 다른 학교가 불이익을 보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혁신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도 혁신학교처럼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준다 그 말씀이신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혁신학교 지정이 아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산어촌 돌봄학교나 여러 가지 도복도사업, 방과후학교 사업 등등 이런 것을 통하고 학력신장 중점학교 이런 것으로 지정함으로써 학교의 특성에 맞게 그러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교육이 혁신학교 지정만을 통해서 추진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추진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은 점차 해소되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혁신학교로 지정을 받지 않더라도 그와 비슷한 교육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열심히 학교 경영을 하고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하고 교사들이 즐겁게 근무하고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다수의 학교에게 좌절과 불신과 자괴감을 심어줄 수 있는 혁신학교를 그래도 계속 추진하시겠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혁신학교를 지정 안 해도 위원님 말씀대로 잘하는 학교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공적인 모델로 지정해서 힘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면 훨씬 더 효과가 나은 학교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고, 그로 인해서 다른 지정되지 않은 학교가 받는 불이익이나 그런 부분은 따로 별도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계속 성공, 성공, 모델, 모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교육감은 혁신학교가 바라는 상은 함께 만들어 나가는 상식적인 학교, 일상적인 교육활동에 충실한 학교, 구성원들이 배움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학교, 어려움을 극복하고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학교라고 규정했는데 이것은 혁신학교가 아니라 도내의 모든 학교가 추구해야 할 상이고 또 현재 모든 학교에서 학교 구성원들이 이러한 방향으로 교육을 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혁신학교 지정과 운영은 몇 안 되는 혁신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대부분의 일반학교를 무시하고 일반학교를 무력화시키는 졸속행정이라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보는데 교육감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혁시학교와 혁신학교로 지정되지 않은 모든 학교도 다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혁신학교 지정은 하나의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서 확산시키기 위한 시범사업의 일환이고 그러한 사업으로 인해서 다른 학교들도 불이익이나 다른 차별의식을 갖지 않도록 다른 측면에서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혁신학교 추진을 위해서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예산이 아닌 혁신학교 선정과 추진에 따르는 예산만도 1억1,500만원이 넘는데 대부분의 학교, 연수, 내부토론회, 공청회, 간부연찬회, 추진위원 워크샵, 지역교육청 설명회, 혁신학교 심사 및 활동수당 등 행사나 수당지급을 위한 곳에 쓰여지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러한 예산을 학교현장에 지원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혁신학교 연수에만 6천만원, 혁신학교 심사 및 활동수당에만 약 3천만원, 워크숍과 설명회 등 약 2,500만원이 소요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과연 전북교육을 위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예산 봐 보세요. 약 1억1천만원, 어제 당북초등학교 말씀하셨는데 이거 절반만 갖다 투자하더라도 그렇게 질의를 안 하겠죠. 당북초등학교 어제 질의하는데 보니까 급식소 옆에 화장실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이야기 듣고 오늘 아침에 한번 당북초등학교 방문해 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는데 시간상 가지 못하고, 제가 꼭 한번 방문해 보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혁신학교 지정에 들어가는 예산은 최소한으로 저희가 책정된 예산이고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얼마정도 소요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사항입니다. 다만 혁신학교 지정을 통해서 일반학교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또 바꾸고 그러한 부분으로 학교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 투입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혁신학교 추진에 따른 소요예산 내역서 가지고 계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정호

김정호위원

거기 혁신학교심사위원협의회 해가지고 규격이 5회 9명 해놓고 단위는 명, 수량 30 그리고 20만원씩 600만원 세워놨어요. 제가 이거 아무래도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5회에 9명 그러면 5×9=45죠. 5×9=30입니까, 5×9=45입니까? 그런데 여기에다 명 해놓고 30명 써놨어요. 이리 맞춰도 45, 저리 맞춰도 45인데 30명으로 해놨어. 그래놓고 600만원 세워놨어요. 이대로 하면 900만원이 돼요. 막 생각나는 대로 적었다. 그 밑에 또 말씀드릴게요. 맨 밑 28번 혁신학교추진위원 활동수당 해가지고 2,250만원을 세워놨는데 30회 15명 그러면 450명이잖아요. 450명에 대해 1인당 75만원씩 지급한 걸로 해야지 단위는 명으로 해놓고, 그리고 30명이잖아요. 30명 1인당 75만원씩 2,250만원을 지원해 준다 그 말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그것은 어떤 자료인가요? 자료가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자료가 없어요?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김정호 위원님, 지금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오전에 안 했으니까. 이것은 끝마쳐야죠, 혁신학교에 대해서. 10분만 더 주세요. 이것하다 중지하면 이따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새잡이가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그거 자료 요구해서 받은 거예요. 거기 정확하게 5×9=45를 갖다 30명 해놓고 그냥 예산 써내서 예산 갖다 쓰겠다는 의도가 아닌가요? 도교육청 예산이라고 해서 맘대로 갖다 쓸 수는 없잖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건 쓰겠다는 것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같이 앞으로 예측해서 그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약간…….

정호

김정호위원

예측해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30회 15명이면 450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명 해놓고 30 해놓고 75만원씩 했습니다. 그러면 질의할게요. 추진위원회에서 파견된 교사는 3명 있죠? 이분들은 아영초에서 오신 분, 체육중학교에서 오신 분, 김제백석초에서 오신 분이 추진위원 평가위원으로 들어가고 했어요. 이 사람들에게도 수당을 지급해야 돼요, 자문성격을 지니고 오신 분들한테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출장을 간다든지 하면 출장비가 얼마냐 뭣 가지고 갔냐 거기에서 돈 받냐 안 받냐 이런 거 다 따지면서. 제가 쭉 검토해보니까, 또 말씀드릴까요? 김현섭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보면, 놀라지 마십시오. 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 위원회 참석수당 120만원, 위원회 참석수당 75만원, 위원회 참석수당 2,250만원, 위원회 참석수당 45만원, 위원회 참석수당 200만원, 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 위원회 참석수당 120만원, 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 위원회 참석수당 150만원, 위원회 참석수당 90만원. 이게 참석수당으로 나간 합계가 약 3,800만원입니다. 나중에 지급하고 나면 자료를 또 요구하겠습니다. TF팀 관련해서 출장이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여기 와서 수당 받잖아요. 학교에서 출장비 지급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도 나중에 조사하겠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출장비를 지급받는 선생님들한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처음에 운영할 때 예산을 추정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실제 집행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타 기관에서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사람들한테는 수당을 지급하지만 교원이나 공무원 신분으로서 올 때는 소속기관에서 출장비를 받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수당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하도록 저희가 조정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여기 앉아 계시는 지역교육장님들이나 직속기관장님들도 이것 아시고 깜짝 놀라셨죠? 뭔 수당이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나머지 뭐, 이게 정상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교육을 위해서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봉사하겠다. 제가 예를 들까요. 제가 2000년 9월 1일부터 2003년 2월 28일까지 도교육청 생활지도담당 장학사로 근무하면서, 여기에도 계십니다. 저를 도와주셨던 분. 진로팀, 학교폭력대책팀, 유아교육팀, 성희롱성폭력팀. 언제 와서 저를 도와주시고 자문해 주신지 아십니까? 퇴근하고 12시까지, 어떨 때는 12시 넘겨서 토요일, 일요일 와서 해주셨어요. 정말로 교육을 위하고 정말로 전라북도 교육을 사랑한다면 꼭 굳이 이런 방법 쓰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자문을 해줄 수도 있고 좋은 안을 만들어서 전라북도 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도 있고 적용시킬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혁신학교 지정 운영과 자체가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전북교육 전체를 놓고 볼 때 지정하지 않는 것보다 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는 것 이외에 혁신학교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에서 운영계획서에 의한 평가는 20%에 불과하고 나머지 80%를 진정성으로 평가, 진정성이랍니다. 평가하겠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 기준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미 많은 언론에서도 혁신학교 평가의 심사기준 객관성 논란에 대한 기사와 혁신학교 평가 자의성의 덫, 신문 보셨죠? 자의성의 덫, 즉 극복할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며, 객관적 기준없는 진정성, 평가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항변해도 객관적인 심사가 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따라서 혁신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겠다는 계획 자체부터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며, 이는 전북 도민의 뜻이나 교육감의 교육철학과도 배치되는 것임이 증명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혁신학교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소소한 문제점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미 혁신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경기도의 사례를 벤치마킹함으로써 그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해서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혁신학교평가위원이 아닌데도 익산에 있는 모 중학교, 모 초등학교에 파견되어 와 있는 노 모 교사가 그동안 해온 자료를 쭉 진열해 놓은 것을 보고 잘 못 했다, 이런 것을 요구한 것 아니다. 그다음에 전혀 객관성 있는 평가를 해야 할 자료가 없는 학교 가서는 잘 했다. 평가위원도 아닌데 다닐 수 있어요? 어떻게 파견교사가 자기 업무 소관도 아닌데 가서 자기 나름대로 의견을 이야기하고 자기 나름대로 평가하고 평가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을 교사의 본연 직무를 소홀히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익산교육장님, 그 이야기 들어본 적 없으시죠? 저는 알고 있잖아요. 여러 교육청 다 지나갔잖아요. 몇 학교 간 데도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도교육청에 파견교사로 와 있다면 자기 본연의 자문만 할 수 있는 자료를 연구개발하고 그래야지 어떻게 해서 현장에 나가서 파견교사가 이야기 합니까! 이해되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아니, 전혀 관계없는 남원교육장님 이해되시는가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해되세요? 자문위원으로 파견된 교사가 어떻게 학교현장에 가서 잘했다, 잘못했다 이야기합니까! 교장도 있고 교감도 있고 선생님들이……. 부교육감님 한번 보세요. 제가 그 학교 축제하는 데 가고 지역교육청에서 특기·적성교육활동 할 때 가서 보고 ‘이렇게 올바른 선생님들이 정말로 있구나’ 놀랐어요. 제가 다시 젊은 선생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몇몇 선생님들이 이렇게 한다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부교육감님 단속해 주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 부분이 일어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는 선에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본 위원이 그동안 혁신학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를 종합하면 첫째, 혁신학교 지정은 전체적인 전북교육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이 아니라 혁신학교로 지정받지 못한 대부분의 학교를 침체에 빠뜨리는 졸속행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둘째, 교육감은 그렇지 않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혁신학교로 포장하여 특정단체 출신 교장임용을 위한 도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점. 셋째, 모두에게 차별없는 양질의 공교육을 추구하겠다는 교육감의 철학과 상반되는 그래서 차별없는 교육이 아니라 차별이 심화되는 교육, 차별이 심화되는 학교, 차별이 심화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기형적인 교육현장이 될 우려가 매우 강하다는 점. 넷째, 결국은 가장 안정적으로 개혁과 변화를 시도해야 할 학교현장이 혼란에 빠져 결국은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시키게 될 것이라는 점인데 여기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입장을 대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마 혁신학교 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을 위원님께서 전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세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도 혁신학교를 계속 추진하시겠습니까? 만약에 혁신학교가 아까 좋은 학교, 훌륭한 학교, 모델이 되는 학교로 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시고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혁신학교뿐만 아니라 교육청 내에서 하고 있는 모든 교육에 관련해서는 교육감님이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다만 그 책임을 어떤 형태로 질 건지는 그 사안과 정도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은 실험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맞죠? 교육은 실험대상이 될 수 없어요. 시간은 흘러가니까요. 교육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장난이 아니죠. 교육은 연습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운전사가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실수를 하게 되면 그 안에 타고 있는 죄 없는 승객들은 영문도 모르고 목숨을 위협받게 됩니다. 교육은 어느 행동, 용모 등 모든 면에서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교육은 하나의 맥이 연속적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오두막 하나를 짓더라도 구체적인 설계도가 있어야 하듯이 학교에는 학교교육 계획서, 교사는 수업계획서가 있어야하듯이 도교육청에서는 도교육청 운영계획서가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는 지역교육지원청의 계획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행착오 없이 제대로 된 인재를 길러내는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을까요? 어느 학교에서 학부모 모시고 수업연구를 하는데 티셔츠에 반바지 입고 지도안이라고 딱 하나 들고 들어가요. 그런데 딱 석줄 써 있어요.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봐 보세요. 이게 전라북도에서 제일 큰 건물, 우리 설계도보다도 교사가 수업하는 데, 사람을 가르치잖아요. 그 설계도보다 더 좋은 설계도를 가지고 들어가야죠. 제가 지난번에 교육감님에게 말씀드렸어요. 교육감님이 교수로 계실 때 1시간을 가르치기 위해서 3시간, 4시간 연구해서 프리(free)를 하든 컴퓨터를 치든 가지고 들어가시죠?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도 프리(free)가 됐든 규격화되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해서 연구해가지고 들어가고 본을 보여야 합니다. 어디에서부터? 머리에서 발끝까지 언어, 행동 모든 걸 본을 보여야죠. 지금까지 본 위원이 제시한 내용들을 토대로 혁신학교에 대한 재검토와 도민이 납득할 수 있고 전체학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정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 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러한 부분들은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혁신학교 지정을 통해서 불이익을 받는 학생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현장의 선생님들이나 교감선생님들이나 또는…….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정리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1시간 됐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랬어요? 많이 했네요. 그리고 교장선생님들이나 장학사님들도 이렇게 걱정이 대단히 많습니다. 현재 전라북도교육청이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혁신학교 부분,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말씀드린 부분을 교육감님께 전달해 드리고 교육감님께서 다시 생각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손바닥의 앞면만 보지 마시고 뒷면도 보고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전라북도 교육을 이끌어 달라는 말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딱 1시간 됐습니다. 양 국장님이나 부교육감님께서는 김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좀 잘 파악하시고 진의를 파악해서 그 파견교사에 대해서 감독과 감시를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오전과 방금 전까지 위원님들 모두 시간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 후에는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는데 보충질의는 10분씩으로 하겠습니다. 처음에 보충질의가 있으신 분. 조형철 위원님.

형철

조형철위원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감사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예전에 국정감사나 이런 데서 보니까 쉬는 시간이 5분인 데도 있고 점심시간 30분인 데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던데 우리 전라북도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기로 통상 10분간 쉬어야 맞죠? 쉬는 시간.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형철

조형철위원

점심시간 다소 학교마다 차이가 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급식시설이 몇 교대 돌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 말씀인데, 급식시설이 아직 확충이 덜 된 부분이 있으면 아무래도 식사시간들이 학생 대비해가지고 짧은 시간에 빨리 먹고 빠져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를 들면 어떤 학교에서는 3교대 또는 4교대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인 아이들의 무상급식도 중요하지만 급식시설의 확충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학교별로 급식시설이 학생대비 시간당 배정할 수 있는 급식시간 이런 것에 대해서 데이터나 이런 것을 빼보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가급적이면 식사를 적어도 3교대 정도 이하로 줄이려고 하는데 그게 다 되지는 않습니다. 또 그게 조금씩 학생수 변화 이런 추이도 있고 그래서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4교대나 이런 부분은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현재 학교별로 급식소 학생수 대비 교대시간이랄지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 국가적 시책사업이고 그런데 전기나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토너 이런 것에 대한 에너지전략시스템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것을 시범운영한다든지 예산을 세웠다랄지 그런 적은 있습니까? 지금 부산교육청이나 대구교육청 같은 데는 이미 예산이 기 편성이 되어서 집행되고 있는 걸 제가 공문 확인한 적이 있는데.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도 그런 쪽에 노력을 해서 컴퓨터같은 건 전체적으로 전원을 차단해서 전력 낭비를 해소하는 예산을 내년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특수학교 예산이 언뜻 보니까, 예산을 저희 의회하고 소통하지 않고 했다고 해서 여러 가지 질타도 받으시고 하셨는데, 오늘 회의를 시작하면서 느낀 부분은, 여기 위원장님이나 박용성 위원님이 어떻게 보면 심하다고 질책할 정도의 내용들이 나오고 그랬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교육감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음으로 된 일이지 굳이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를 불필요하게 트집 잡고 하기에는 그런 측면이 아니었던 건 서로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권한을 남용하고 또한 의원으로서 기자적 시각에서 접근해서 어떤 부분에 대한 질타도 있고 그런데 교육감께서 의회를 바라보는 대 의회관이 흔들리는 순간 집행부들도 당연히 의회경시풍조가 만연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경고성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대 의회관이 전북도민의 대의기관이고 그를 통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소통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현상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거기의 한 단면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는데요. 교육감께서는 그런 어떤 공직사회 수장의 입장이 전체적 공직자의 기강과 흐름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본 위원의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께서 그런 우려를하지만 저희 공무원들은 그러한 생각은 갖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그런 사태는 주무과장으로서 자기가 맡은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만 위원장님께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고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절차에 있어서 좀 미숙한 점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감께서 의회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과 서있는 스탠스를 분명히 해주시면 오늘 같은 일은 지적사항 정도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를테면 주재봉 국장님이 안 나오셨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크게 개의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착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감 명의의 포상 또는 표창 등이 어느 정도 1년이면 집행되고 있습니까? 대략 통계 같은 거 있나요? 그렇다고 하고요. 그러면 제가 듣기로 교육감 명의의 포상이나 표창장을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인 것 같은데, 그야말로 불필요한 상은 어느 정도꺼리가 된다랄지 표창할 내용도 아닌데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표창장을 남발하고 이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신상필벌, 잘하는 자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상해주고 교육감 명의의 아이들 사기를 북돋아 주고 또한 그로 인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더 나은 학력신장이랄지 인성교육이랄지 이런 데 도움이 될 텐데, 표창장들을 기존에 주기로 했었고 기존에 나갔던 것들에 대해서도 없애거나 줄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좀 다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교육감 표창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가는 수가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엄격하게 해서 객관적인 기준을 맞추어서 적절하게 표창이 시행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적절한 공로가 없는데 그러한 요청에 의해서 나간다거나 그런 것은 자제하고 분명히 교육과 관련해서 수공실적이 많이 있으면 그만큼 또 많이 표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하고자 하는 요지는 맞습니다. 그야말로 정확한 교육행정이나 교육정책에 대한 기여가 있는 그런 상훈에 대해서 표창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기존에 있던 것들을 전체적으로 무시하고 그것이 교육관계에 커다란 공헌이 없다고 판단해서 일제히 삭제한다거나 그런 거보다는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그 부분을 해나가는 것이 낫지 수년째, 수십년째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이를테면 없애버린다랄지 그러면 시민사회단체가 됐건 학교관련단체가 됐건 그런 데에서도 그동안 집행해 왔던 것에 혼선이 야기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적절한 완급조절이 요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제가 금방 받아본 자료인데요. 시도교육청 광역단체로부터 전입금이 전국적으로 최하위죠? 여기 보니까 15위로 되어 있네요. 이 자료가 맞는 거죠? 그러면 전라북도 김완주 지사께서 교육에 관심을 가지시고 무상급식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무상급식특위를 만들어서 전라북도 교육행정, 학예에 대한 행정을 뒷받침하고 김승환 교육감의 정책과 소신을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시도에 비해서 광역단체로부터 전입금이 15위로 되어있는데 여기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나가고 시정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 경상북도가 제일 적네요, 서울이 제일 많고. 8억5,807만7천원이에요? 아니네, 합계가 337억3,600만원이네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전체적인 합계는 상당히 많은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광역자치단체인 도에서 하는 부분이 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적은 것 같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기초순위라는 것은 기초단체 합쳐서 들어온 걸 얘기하는 거예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러니까 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형철

조형철위원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각 지원청별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교육예산에 대해서? 이를테면 완주면 완주군수가 완주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교육예산 이런 거에 대해서는 4위인데 지사께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예산을 위해 지원하는 게 전국 15위인 점은 8억5,800만원에 그치고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 220억, 강원도 180억, 서울같은 경우는 687억입니까? 그렇죠? 이 자료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전라북도로부터 전라북도교육청으로 유입되고 있는 전입금은 전국적으로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이 확실하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도단위.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도단위에 보면…….

형철

조형철위원

그러니까 도단위 얘기하는 거예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저희가 15위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라북도에서 어느 정도 협조를 받고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기본적으로는 전라북도의 재정형편이 충분하지 못해서 야기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의지부분이 결합되어서 이 부분이 좀…….

형철

조형철위원

이건 노력하십시오. 강원도가 전라북도 보다 크게 부자일 것 같지 않은데 180억원이 전입되고 있는데 우리가 8억원이라고 하면 어떤 교육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유기적인 협조,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도교육청 또한 도에 대한 협조, 이를테면 혁신도시에 대해서 학교부지를 매입한다랄지 서로 혁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교육기반 시설을 조성한다랄지에 대한 협조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기본적인 행정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여기에는 유념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 비법정전입금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그 외에 법적으로도 부담해야 할 그런 부분들도 도에서 지금 부담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제가 질의 도중 전라북도 김호서 의장님께서 격려방문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장에서 박수를 치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서로 목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정회했다 하죠.

형철

조형철위원

그럴까요?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이 오셨으니까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상현

이상현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유기태 위원입니다. 김호서 의장님께서 교육위원회까지 방문하셔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주실 정도 되면 김승환 교육감님 오늘 여기 참석하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말 단합된 힘으로 우리 전북교육이 한 덩어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오전에 질의했던 것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혁신학교 관련해서 연수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이 있냐, 없냐라는 질의에서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었는데 나중에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목적 외 사용이 있습니다. 원래 편성된 예산이 도서관활성화 예산으로 되어져 있었는데 이 예산을 목적 외로 이 혁신연수 예산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은 교육 본질적인 예산을, 이게 중요치 않다라는 건지 이걸 빼버리고 여기에서 썼다라고 하는 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학력신장의 밑바닥의 근본이 도서관활성화사업이고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더군다나 도서관활성화를 겸해서 독서논술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타 시도까지 벤치마킹해서 짠 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되돌려놓고 저한테 나중에 자료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장, 최남렬 간사와 사회교대)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혁신학교 관련해서는 한 말씀만 더 붙이면 어떤 학교이거나 간에 현재처럼 혁신학교를 선정해서 운영하면 성공 못할 학교는 없죠. 돈 1억원 내외 지원하죠. 인력을 교무보조 주죠. 교사도 장기근무 허용할 겁니다, 아마. 돈 주지, 인력 주지, 교사 장기근무 허용해 주지 누가 이것 못합니까? 이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학력신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라북도에 학교가 760여개 됩니다. 이 중의 10개 학교가지고, 이거 어느 세월에……. 이거 근본적인 계획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다음은 학력신장 분야에 대한 건데 오전에 우리 김규령 위원님하고 상당 기간 동안 오고가고 얘기가 많이 있으시던데 현장학교 분위기를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등학교. 야자 어떻게 하고 있죠? 자율적으로 하죠? 현재 고등학교요, 야자.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보충수업.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희망학생만…….

기태

유기태위원

희망학생만 하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기태

유기태위원

이게 지금 현재 현장학교입니다. 이에 대입시를 준비하는, 저희들도 똑같은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마는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만 하라고 그래서 이게 성적이 올라가는 것이냐. 앞서 오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학력신장에 관한 대안이 없이 그냥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연구정보원에서 문항 개발해서 탑재를 합니다. 지금 과거보다는 좋아졌겠지만 많이 본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탑재된 문항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활용도가 그렇게 썩 높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사설 모의고사를 선호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무래도 객관적인 평가에 있어서 유리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분석자료라든가 데이터 또 양질의 문항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국적인 어떤 비교평가. 그러면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전라북도 수준이 땅에 떨어져있고 아, 이거 큰일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가시적인 접근방법을 대안을 내놓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범도적인 차원에서 하든지 도청에서 예산지원이 어려우면 전라북도교육청이 어떤 각고의 노력을 해서 지금 이런 부분을 망라를 해 가지고 뭔가 실력향상을 위해서 범도민적으로 모든 학부모가 쌍수를 들어서 박수를 칠 수 있는 그런 안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서 내놓아야 이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말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길러주면 된다. 그게 될까요?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리면 되겠죠. 지금 고등학교 현실, 아마 여기 뒤에 계신 분들 중에서 전주시내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계셨던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지금 현장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아무튼 2011년도에 학력신장을 위한 범도적인, 최소한 도교육청의 각고의 노력이 보일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에도 또는 도민들에게도 교육 관계자들이 봤을 때도 ‘야, 정말 전라북도 최하위 바닥에서 탈출하기 위한 비상수단을 써서 노력을 하는구나’ 이걸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학력신장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그런 일반적인 학력신장 방안보다는 학교급별로 또 학교상황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학력신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연구검토해서 내년에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예, 대안을 한번 내주시고 저희들하고도 머리를 맞대서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그게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특히 고등학교에서 실제적으로 대학진학을 위해서 애쓰시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런 안을 가지고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예, 익산지구에 가면 영만초등학교가 학교개축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10일자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운동장에 천연잔디를 깔게 돼 있더라고요, 인조잔디가 아니고. 그럼 2011년 3월 1일자 개교를 해야 되는데 한 겨울에 천연잔디 깔아서 이게 살까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마 그건 기술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시공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현장 가서 제가 보니까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 문의도 해 보고 그랬는데 얼어 죽지 않을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현재 천연잔디 시공기술은 계절을 따지지 않고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자가 발생하면 시공업체에서 보수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또 하나 영만초가 개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학구조정이 안 되어 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현재는 아직 안 되어 있고 학구를 조정해야 될 상황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죠? 그럼 3월 1일자에 우왕좌왕할 텐데 다 영남초등학교로 가려고 그러지, 학구가 조정이 안 되면 그 옆에 오산초등학교가 있고 뒤에 모현초등학교도 있고 고현초등학교도 있고 여러 개 학교가 있더라고요. 이 학구조정이 지금 안 되면, 이 학구조정은 도의회 교육위원회에도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일단 학구조정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지금 익산지역교육지원청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기태

유기태위원

빨리 그걸 서둘러야 되겠다는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 두 가지가 걱정스러워서, 그다음에 지금 통폐합하는 데가 전라북도에 1개가 있습니다. 낭산초등학교하고 성남초등학교하고. 그 학교를 가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도 이런 학교가 있구나. 1929년에 지은 학교더라고요. 81세가 된 학교예요. 그런데 통폐합을 하면서 예산이 20억원이 나오는데 11억원을 리모델링하는 데 쓰는 걸로 되어져 있고, 그렇게 해서 교육과정 운영하는 데 나머지를 쓴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거기다 리모델링해 가지고, 이게 1면 1교 존치학교인데, 통폐합하면, 이게 충남하고 경계에 있는 학교거든요. 충남사람들이 와서 보면 정말 명소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래서 어차피 통폐합한다면 개축을 해야 되지 않나.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처음에는 리모델링을 할 걸로 이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조사하고 검토한 결과 리모델링보다는 개축이 더 바람직할 거라고…….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는 걸로…….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주시내도 마찬가지지만 익산, 군산 시내에 있는 학교들에 대한 어려운 문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부산에서 교내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교장선생님이 운동장에 주차하다 봉사활동하던 학생 사망사고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전주시내에도 도심에 있는 학교를 가보면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난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말 우리가 남의 일처럼만 보고 있어야 될 일이 아니지 않냐. 큰일났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내 학교의 현황조사는 혹시 해 본 거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주차.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주차장을 전체적으로 조사한 건 없고 교내 차량 통행로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아무튼 이 부분이 걱정되는, 저희가 그렇게 남의 일처럼만 보고 있을 일은 아니겠다 싶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렸고. 도심 공동화현상의 학교문제가 아주 심각해집니다. 앞으로 2～3년, 부교육감님 알고 계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농산어촌학교 문제보다 더 심각해 질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 중심에 있는 학교,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역사가 100년 가까이 되는, 60년, 70년, 100년 가까이 되는 학교들 한번 보세요. 학생수는 지금 계속 급감하고 있고 교사들은 기피하고 있고 시설건물은 완전히 노후화되어 있고, 지금 이 도심 공동화현상 때문에 빚어지는 문제가 농산어촌학교보다 어찌 보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대책은 갖고 계시는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지금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학생수가 수년 내에 굉장히 급감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학생 수용계획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검토하면서 학급당 학생수 조정 또 이러한 교사 정원확보 문제 이런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학여행 입찰제 문제가 신문에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기태

유기태위원

지금 입찰제를 하는 목적이 뭔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객관적이고 엄정한 자료에 의해서 공정한 가격에 수학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하고 가격뿐만 아니라 품질도 보증하자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수학여행은 상당히 입찰제를 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다른 시도에서도 문제가 발생했고 저희도…….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듣기로 학교 인터넷통신망 고도화사업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현재 저희가 입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아닌데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사업자 선정을 해서…….

기태

유기태위원

관계 혹시, NIS 학교 인터넷통신망 고도화사업 관련해서. 아닌데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17일날…….

기태

유기태위원

입찰로?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17일날 저희가 해서…….

기태

유기태위원

입찰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제가 듣기로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17일날 가격과 여러 가지 심사표에 의해서 심사위원들이 평가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한 곳으로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지금 현재는요? 현재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현재는 두 곳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두 곳이 아닐 텐데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두 곳입니다. 두 곳하고요, 지역과 지역 간에는 두 업체에서 위탁한 위탁업체들이 많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 부분이 본 위원 귀에 들어오는 걸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대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제로 하는 것하고 어느 한 군데로 가는 것하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많이 본 위원한테 들어오던데 아무튼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하셔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찰제, 과거에는 학교에다 맡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랬다가 교육청에서 전체적인 것을 모아가지고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은 다른 16개 시도도 마찬가지로 운영비문제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교과부에서 지침이 가급적이면 단일기관으로 계약을…….

기태

유기태위원

교과부에서 지침이 나와 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럼 자료를 제가 요구할 테니까요, 그 관련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터넷망 그것은 지금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학교장들이 지금 SK나 데이콤을 쓰고 있을 겁니다. 한 달에 사용료가 한 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일방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아마 KT로 한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습니다. 아직 입찰도 되지 않았는데 KT로 한다고 떠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왔는가 저도 굉장히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가급적이면 짧게짧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교육전문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받기는 금년 3월 1일 기준해서 받은 자료가 있는데 현재 초등장학사, 중등장학사 중에서 교감 자격이 없이 평교사로 되어 있는 분이 현재 몇 명씩인가요? 초등장학사, 중등장학사. 전체 말하자면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합해서. 확실하게 모르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3월 1일 현재 초등장학사가 12분, 중등장학사가 10분, 초등연구사가 4분, 중등연구사가 7분 이렇게 교감 자격이 없으신 분들이 장학계에 계시거든요. %로 하면 초등장학사는 14.4%, 중등장학사는 21.7%, 초등연구사는 33.3%, 중등연구사는 24.1%. 그래서 초등은 전체로 했을 때 약 16.7%, 중등은 22.3%, 합계 19.6%가 현재 교감 자격이 없는 분이 장학진이나 연구진에 있거든요. 별로 숫자의 변동은 없겠죠. 이렇게 많은 %를 차지하는 무자격이라고 하면 조금 표현이 잘못됐는가는 모르겠는데 교감 자격이 없으신 분을 장학진이나 연구진으로 해야만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교육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국장 홍진석입니다. 교감 자격이 없는 전문직이 생기게 되는 이유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를 대상으로 공채를 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교사에서 전문직 합격해 가지고 장학사나 연구사가 되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3년 이상 되었을 때 교감 자격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꼭 교사를 장학사로 채용을 해야 되는가 그런 말씀으로…….

용성

박용성위원

예.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감 자격을 갖고 있거나 교감으로 근무하고 계신 교감선생님을 대상으로 전문직으로 영입을 해야 되는데요. 이번에도 초등 전문직 선발의 경우 교감자격증을 소지한 선생님들이 응모를 극히 적게 했습니다. 5명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에서 현장 교감, 교장으로 전직을 한 20여명 이상이 매년 희망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 교감국에서 많이 뽑으려고 했지만 지원 자체가 적어서 그런 종합적인 것을 토대로 볼 때 젊고 의지가 강한 전문직 준비를 많이 한 유능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선발을 일정부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일장일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감자격이 없으신 분들이 현장에 장학지도를 나갔을 때 현장에 계신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또는 교사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이 순수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평교사에서 장학진이나 연구진의 응모율은 높은데 현직교감이나 교감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응시율이 낮다는 얘기는 어떤 인센티브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평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많이 주니까 평교사가 응시를 많이 해서 장학진에 가려고 하는 것이고, 현직교감이나 교감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안 간다는 것이죠. 그럼 앞에서도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교감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장으로 승진 못하고 한평생 교육을 마감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처음에 4대 때 교육위원이 됐을 때 보니까 교감자격 가지고서 교감에 못 나가고 또 교장자격 가지고서 교장에 못 나가고 퇴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건 막대한 국고를 낭비한 것이라고 질타를 했었고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해 가지고 삼배수제도를 운영을 해서 그분들을 구제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이것이 무너졌어요, 말하자면. 삼배수제도를 적용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것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강조할 때 예측을 충분히 해서 내년에 교감 수요가 몇 명이고, 교장 수요가 몇 명인가를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선발을 했어야 되는데 그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난발했다. 그래서 적체현상이 많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 교감이나 또는 교장자격을 가지고 승진하지 못하고 교직을 마무리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문제를 금년에도 발령 못 나고 끝나시는 분들 있었죠? 교감에서 교장 승진 못하고 끝나신 분 계셨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내년에도 그런 분 계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내년에도 더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날 텐데 이걸 그대로 방치하고 있을 것이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대부분 공감을 하고요. 금년 사태는 아시다시피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된 교장공모제 확대 여파에 따라서 자격증을 많이 주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불가피하게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평생 교단에 충실히 봉직해 온 분이 정년 1년 남았는데 발령이 상급자격으로 나지 못한 부분은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분들이 정당하게 평가를 받아서 한 분이라도 더 발령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사규정을 바꿀 용의가 있느냐. 평교사로 장학진이나 연구진에 가는 사람은 혜택을 줄이고 현직교감이나 교감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장학진에 왔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더 강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런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사를 대상으로 한 공채비율이나 숫자, 그다음에 교감자격을 갖고 있거나 교감선생님 중에서 전문직으로 초빙하는 그런 숫자나 비율을 합리적으로 보다 균형을 갖게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민원 생긴 거 아시죠? 장학진에 시험을 보기 위해서 수업을 소홀히 하고 거기에 매달린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전문직으로서 자질이 있느냐.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서까지도 그런 인사를 해야 되느냐. 그건 막아야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부분은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분명히 다음 인사 때부터는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 저는 항상 주장이 선취득 선발령을 해야 된다. 그런 원칙에서 해야지, 그분이 선발될 당시는 우수하다고 선발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새로 온 사람들하고 자꾸 점수를 비교해 가지고 한다면 새로 온 사람들이 점수가 많긴 많아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장학진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 또 서열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그런 것을 엄격히 해서 정말 손해보지 않고, 오전에도 유기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녀들에게 한평생을 교육자로서 정말 자부교육감을 느끼고 살아왔는데 승진도 못하고 교육의 생애를 마감해야 된다고 할 때는 참 즐겁고 유쾌한 자리가 돼야 할 텐데 자녀들에게 부끄러운 교육의 마감이 된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유념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교원정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감 취임 이후에 도교육청 산하에 파견된 교사가 몇 명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본청 말씀이십니까?

용성

박용성위원

전체. 본청은 몇 명이고 지역교육청은 몇 명이고 직속기관은 몇 명이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전체로는 제가 파악한 자료로는 총 78명으로 돼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많이 돼야 될 이유가 어떤 데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 78명은 법적으로 학생교육기관에 파견된 인원 다 포함한 겁니다. 학생교육원이랄지 해양수련원이랄지.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본청에 파견된 사람은 몇 명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본청에 파견돼 있는 인원은 7명입니다. 행복한 공동추진단 4명하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요, 지난번 국감에서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원래 파견교사로 있던 17명을 현장으로 돌려보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인턴장학사 돌려보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인턴장학사도 결국은 파견교사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파견교사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돌려보냈잖아요. 그리고 교육감이 돼서 다시 몇 명이라고 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쪽 관련해서 6명이고요, 영양교사 부분 불가피한 부분은 하나 파견해서 7명인데 위원님, 6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교육감이 말씀하셨듯이 2월, 그중의 2명은 12월까지입니다. 혁신학교 부분 현장 실사 때문에 한 거고요. 나머지 4명은 2월 말까지 일단 한시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파견교사를 많이 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일이죠. 취임하자마자 17명은 국감에 의해서 지적된 사항이니까 현장으로 다 돌려보내고 또 취임한 이후에 새로 선발해서 한다는 것은 정말 이건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리고 인턴교사 예산을 제가 훑어보니까 증액된 부분하고 감액된 부분 중에서 증액된 부분에 학력향상 중점학교에서 인턴교사 지원비로 12억8,25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파견교사가 아니고요, 학력향상 중점학교에 배치하는 학습지도보조 인턴교사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정리해 주십시오, 위원님.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인턴교사 채용현황에서 2009년도에 1,015명을 채용했는데 무자격자가 무려 313명으로 30.8%,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519명을 채용했는데 무자격자가 96명으로 18.5%. 이렇게 무자격자도 인턴교사로 채용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겠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기간제교사는 반드시 자격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중등교사. 그런데 지금 청년실업 해소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랄지 학습보조 인턴교사랄지 진로코디네이터랄지 이런 등등의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 사업에는 교사자격을 필수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교사자격을 가진 사람이 우선이 되고요. 일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이런 인턴교사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현장에 정식교원이 아닌 사람들이 상당한 종류로써 파견이 돼 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거에 대한 민원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분들의 질을 확보하는 부분이 조금 과제로 있습니다마는 특교로 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고요. 실제 부분적으로 학교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이용 같은 부분은.

용성

박용성위원

잘하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민원이 어떤 민원이냐면 교장선생님이 대개 이분들 채용을 하죠? 인턴교사를.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학교장이 채용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죠? 학교장이 책임지고 하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학교장하고 어떤 관계에 의해서 채용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근무도 제대로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러한 여러 가지 인턴교사니 돌보미라든지 이런 것을 하도록 하는데, 예산도 내려 보내고 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규령 위원님 항상 강조한 부분인데 검증을 해 봤냐 이거예요. 감사해 보고 검증을 해 봤느냐. 돈만 내려 보내도록 하고 교장들에게 하라고 하는 그런 역할만 했지 정말 학교현장에서 이런 인턴교사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학습도우미들이 제대로 학교현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학습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 확인을 했느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일부 인턴교사 중에서 조금 자질이 부족한 교사들이 나온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고 그래서 일부는 재계약을 하지 않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학교장이 채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검증되지 않은 인력을 채용하거나 또 근무를 성실하게 하지 않게 되는 부분은 더 저희들이 확인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민원이 한 건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추후 감독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저희 전라북도는 소규모학교가 굉장히 많잖아요. 교과부 지시대로 하라고 하면 농어촌에 있는 학교는 거의 다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인데 그렇게 되다 보면 학생수 기준 교사정원 배정을 국가에서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죠?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된다고 할 때 어떻게 교사를 부족한 상태에서 학력을 신장시키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 방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우선 단기적으로는 교과부에다 저희들이 적극, 농도 9개 도 입장이 거의 비슷하니까 그런 처지를 충분히 이해도 시키고 건의도 해서 농도 9개 도는 별도의 산출기준을 마련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건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농어촌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치권에서도 거론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요. 한 가지 불가피하게 소규모학교 통폐합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찬성하는 걸 전제로 해서 적정하게 인접학교가 찬성하는 학교들이 있다면 규모화해서 학생들이 과목선택이나 전공교사한테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학습권이 보호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병행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초등교사와 중등교사 법정 정원에 비해서 현재 확보되어 있는 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중등의 경우 공립은 78.5% 정도 되고요. 법정 정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용성

박용성위원

예.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중등은 공립은 78.5% 정도 되고 사립은 8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초등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초등은 99%라고…….

용성

박용성위원

99%면 타 시도나 거의 비슷하네요? 초등은. 그러면 금년에서 내년도에 갔을 때 초등교원이 몇 명 정도 감축이 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초등은 206명 감축 예정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그 감축되는 인원을 가지고 현재 저희 전라북도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어요? 복식학급을 한다거나 그런 게 없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아직은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206명이나 주는데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학급수가 감축되니까 자연히 그렇게 되는 건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생수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준 거잖아요. 그래서 도 전체로 보면 학생수가 기준이 돼서 교원정원을 배정받지만 우리 도내에서는 도 자체 수용계획에 의해서 학급당 학생수도 정하고 그렇게 해서 교과전담부에서 하면…….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도시는 많은 학교가 학급당 40명도 가까워지거나 넘는 학급도 있죠? 농촌학교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한두 명 되는 학급도 있고. 그러면 도시학교가 손해보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당장 내년에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렇게 가는 것은 앞으로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 교과부에다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중등은 몇 명 감축돼요? 내년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정확한 수치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로는 50여명 감축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중학교가 50여명이면 교과별로도 차이가 있을 테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초등이 6천여명 되는 숫자에서 200 몇 명 준다라는 것은 엄청 많이 준 거거든요. 도시에 있는 선생님들을 농촌학교에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농촌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어차피 학급당 하나씩은 줘야 될 테니까. 도시학교는 그만큼 과밀과대 학급이 되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우리 전라북도가 피해를 당하지 않고 우리 학생이나 학부모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유기태 위원님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박용성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승진후보자에 대해서는 예측 가능한 숫자를 파악해 가지고 연수를 시켰으면 합니다. 지금 금년에 아마 초등학교 교감에서 교장으로 나가는데 4명인가 못 나갔죠? 제가 알기로는 4명이 이번에 못 나갔습니다. 여러 가지 그분들의 명예도 있는데 굉장히 실추된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측 가능한 숫자를 파악해 가지고 연수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저도 사실은 개혁주의입니다. 확실한 개혁주의입니다. 현장 개혁주의인데 저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아이들 교육만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김승환 교육감이든 TF팀이든 그분들의 하는 얘기가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교육공무원 사회가 불신 당하고 있구나 이런 점은 동감을 합니다. 공감을 해 주시고, 그리고 교육장님들 지루하시겠지만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 같은 내용들이 많이 질의될 겁니다. 교육청별로 그에 맞춰서 위원님들한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졸릴 거예요. 저는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시도교육청 업무평가에서 보면 다른 건 빼고 교육과정운영 내실화에서 전국 최하위, 그렇죠? 부교육감님.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규령

김규령위원

지금 자료 없어요, 거기. 교육과정운영 내실화가 최하위라는 얘기는 학교현장과 관련이 깊은 겁니다. 그러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위원들이 도교육청 집행부한테 한 얘기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실현되는가에 대해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안 되면 5분발언, 기자회견, 특위구성 많습니다. 제가 앞장서서라도 반드시 실현되도록 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쉽게 생각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사교육비 절감부분도 최하위입니다. 그다음에 국가수준 평가에 불참한 학생들에 대해서 학교장에게 일임하셨죠? 그러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결과가 있습니까? 학교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다 출석처리가 되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전체적으로 출석처리 됐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규령

김규령위원

학교장에게 일임했는데 출석처리로 된 거죠? 그렇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지, 출석처리로 안 할 수 있습니까? 교육감 의중이 이미 전달됐는데. 그건 독재입니다. 말로만 학교장에게 위임한 것이지 사실은 독재입니다, 그것은. 그다음에 아이들 청소년범죄 검거현황 복잡하게 경찰청에서 넘겨온 건데 전체적으로 경미한 것은 줄었습니다. 그런데 강력범이 늘어났습니다. 강력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그러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원인분석 해야 대책이 나오겠죠. 그러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 주세요. 이게 단어 미사여구 써가지고 하시지 말고. 뒤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학교현장에서 실증적으로 결과를 보여줄 만큼 보여줬습니다. 저는 미사여구 사용 잘 못해요.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지·덕·체 교육에서. 그러니까 미사여구 사용하시지 말고 확실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중심으로. 그다음에 아까 소규모학교 얘기가 나오다 말았습니다마는 지금 초등학교가 50명 이하 인 학교가 137, 중·고등학교 30명 이하인 학교가 32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보다 더 나아가서 30명 이하 초등학교와 중·고에 20명 이하의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규호 교육감 때도 두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이대로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물고 갈 것이냐. 이것이 학생을 위한 일이냐. 아니라는 점은 다 공감을 하죠. 그러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최소의 숫자는 어느 정도 숫자는 있어야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아이들에게 의욕을 불러일으켜서 모든 교육과정이 정상화되고 아이들도 교육을 본인이 스스로 학력이든 노력을 합니다. 어느 사람들은 핀란드 교육 많이 얘기합니다마는 핀란드에 대해서도 소규모학교는 과감한 통폐합을 했어요. 핀란드야 인구 500만명에 박사과정까지 무료인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 교육하고는 빗대봤자 맞지도 않은 얘기를 억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나라에서도 과감하게 통학거리가 멀어도 통폐합했어요. 왜! 그래야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되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반대한다는 그런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제가 시골에 많이 다니면서 봐도. 반대로 그러한 소규모학교의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러한 교육과 무리한 시설투자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부교육감님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소규모학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통폐합에 대해서 찬반의견들이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르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말씀을 그렇게 은근히 하시지 마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서 90명이 찬성을 하고 10명이 반대하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90%가 통폐합을 주장하고 그중의 두세 명 정도가 적극 반대자라면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걸 부교육감님하고 논의하자는 게 아니고 이건 교육현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규모학교에 대해서 학생, 특히 중고등학교는 정상적인 교육과정은 어느 정도 학급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잖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규령

김규령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단계별 학생명수가 됐든 학교가 됐든 단계별로 연도별로 통폐합 계획을 확실하게 세우셔가지고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대부분 이러한 소규모학교는 초등학교가 1, 2, 3, 4, 5, 6 또 저 밑에 금년에 태어난 애기들 자료까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교육지원청의 문제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기 쉽게 정읍, 고창, 부안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읍이 시설부분 거점지원청입니다. 그러죠? 그러면 고창, 부안에서 시설팀이 정읍지원청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5명이 3명으로 줄어서 옮겼어요. 그러죠? 부안교육청에 5명인 시설팀이 3명만 정읍지원청으로 옮겨졌고 고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시설의 관리는 정읍지원청에서 해야 됩니다. 인원은 줄었고. 그러죠? 그럼 원거리에 있는 단위학교를 줄어든 숫자가 각 학교 시설관리를 해야 됩니다. 부교육감님 내용 잘 모르시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은 줄었습니다. 다만 인원이 줄었어도 전체적으로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효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게 또 얘기하시면 모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신다는 얘기예요. 부안교육청에서 부안교육청 산하의 학교를 시설관리를 했어도 인원이 부족해서 미흡했는데 줄어든 숫자로 정읍지원청에서 부안을 관리한다면 줄어든 숫자로 통합관리 하니까 문제없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반대 아닙니까. 가까운 거리에서도 제대로 못한 것을 줄어든 숫자로 원거리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지금 기능개편을 하면서 말씀대로 저희들이 인원을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그동안에는 지역교육청에 예를 들어서 건축 또는 토목 이렇게 한두 명씩 있었습니다, 인원이. 그러다보니까 종합적으로 시스템이 안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점으로 하는 것은 건축, 토목, 시설, 설비, 전기 다 있어 가지고 각 학교별로 말하자면 필요하면 그때그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조직개편 관계로 해 놓고 저희들이 저번 달인가요? 한 3일 각 지역을 돌아다녔습니다. 이후에 지금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개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국장님은 어려움을 알아요, 표현은 그렇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읍지원청에서 지원청인데 부안의 저쪽 변두리에 있는 학교들이 정읍지원청까지 시설문제를 요구를 했을 때 단위학교에서 웬만하면 그냥 놓아두고 사용을 하지 신청하겠습니까? 어쨌든 그 문제 보완하시고, 보완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단위학교에서 그러잖아요. 다 그래서 문제 아닙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부서져도 그냥 놔두고, 그게 현실 아닙니까? 내 친자식이 아니니까 이 아이가 졸고 있어도 그냥 놔두고. 그렇게 보면 문제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현장개혁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지원청에서 고등학교까지 지도를 하게 돼 있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고등학교 일부업무가 나가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일부업무인데 보니까 거의예요. 급식, 생활지도, 시설, 장학지도까지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학사 전문직은 숫자가 그대로입니다. 그러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정원은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왜 단위학교 가서 아이들의 여러 가지 교육과정운영에 대해서 실사하고 지도하지 않느냐라고 할 때 인력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없어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고등학교까지 관리하라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그게 맞습니까? 그 부분은 기획관리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부교육감님 답변해 주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에서 컨설팅 이런 장학부분은 지금까지 일상적으로 하던 그런 장학은 폐지를 하고 학교에서 정말로 전체적으로 필요한 컨설팅은 전문가를 동원해서 하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지도감독 차원의 장학은 폐지하고 컨설팅장학으로 돌리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업무에 관련돼서는 그러한 인력부족 문제는 생기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부교육감님 보세요. 부교육감님은 제가 가장 싫어하는 그러한 단어만 활용해서 항상 답변하십니다. 나는 그런 추상적인 것이 싫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전북학력이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컨설팅은 뭔 컨설팅입니까? 컨설팅이 단위학교에 도움 됩니까? 일선학교의 여론을 들어보셨어요? 장학지도 무용론도 나오고 있는데 무슨 컨설팅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러니까 컨설팅을 모든 학교를 일시에 다 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초·중학교도 일개학교에, 보세요. 과거에 장학지도를 1년에 2번 나갔던 것 1번으로 줄였습니다. 그러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장학지도를 통해서 학력신장이 이루어지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부교육감님이 얘기하시는 5～6년 사이에 전북교육 학력이 이렇게 떨어졌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많은 인력과 비용을 투자해서 지금의 학력이 됐다면 책임져야 됩니다. 개인 사기업체 같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돈이 아니니까 내 자식이 아니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피상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십니까? 아이들이 교실에서 애들 졸고 있어도 그냥 놓고 수업합니다. 그런 현장에서 무슨 컨설팅이 있고 뭐 장학지도, 장학지도 엄청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장학사가 학교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실제로 선생님이 아이들을 지도하는가, 교장은 어떤 교육관으로 교원관리를 하는가 이걸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것이, 서류상으로 아니고 실제로 가서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생활지도고 아이들 학력관리고 교장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선생님들하고 어떻게 학교생활 하느냐가 다 달려있어요. 끄떡하게 보면 대학교수가 무슨 팀장하고 그렇습니다마는 대학교수가 유·초·중등에 대해서 압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 전북교육이 잘못된 겁니다, 결과가. 하여튼 그런 문제들을 확인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론을 수렴하셔서, 여론수렴하면 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같은 쪽만 합니다마는 전체적인 여론을 좀 수렴해서 잘 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께서 거점지원청 시설문제에 있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한 말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과 완주군 간에도 익산에서 시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익산에서 완주를 담당하는 시설직원이 두 명 있습니다. 그 두 명이 와가지고 완주를 담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간낭비, 예산낭비일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두 분을 완주군교육청으로 파견을 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문제점을 관리국장님께서 하고 계신다는데 조직개편의 문제점이 뭔가 한번 살펴보시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으면 환원이라도 시켜 가지고 학교나 일선에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지금 의견수렴을 해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처음에 시행하다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편성 하면서도 시설직이 없는 교육청의 교육장님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기능도 나중에 있을 것 같애요, 운영하다 보면요. 하여튼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아무튼 제가 완주군 관내 학교 돌아다녀보면 굉장히 교장선생님들의 불평의 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아까 얘기했지만 익산에 꼭 두 명이 완주군에 파견으로 있다면 오히려 더 시간적인 낭비라든지 예산낭비가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배석한 공무원 중에서 졸고 계시는 공무원이 계시는데 얘기를 잘 듣고 그러한 것들이 위원님들이 말한 내용에 대해서 명심해 가지고 일선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도와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섭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현섭

김현섭위원

김현섭입니다. 부교육감님, 14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하고 회의를 한 달에 몇 번이나 하십니까? 보편적으로.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정례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때 심도 있게 프리하게 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가급적 그렇게 하도록 분위기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부교육감님께서 분위기를 만들어 가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를 들면 공식회의도 하고 그 이후에 때에 따라서는 자리를 해서 대화도 나누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회의 중에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육장님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편하게 품어내서 그것들을 함께 토의하고 공유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우리 전라북도 교육행정에 반영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교육감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현섭

김현섭위원

마음들을 편하게 해 주고 그다음에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에 제가 설문조사한 것 지금 와있습니다. 왔는데 지금 공개를 하지 못하는 것은 25명인데 10분만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는 못하지만 이 내용은 그대로 우리 부교육감님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6개 항문 중에 1개 빼고는 제 생각하고 거의 맞습니다. 부교육감님 보셨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봤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피치 못할 사정이나 그다음에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무응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석할 때는 너무 조심스러운 그런 마음 때문에 무기명으로 했지만 10분만 참여하셔서 했다는 것. 제가 생각했던 의도대로 한 가지만 빼고 다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드리고 꼭 보고싶은 분들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함께 연결되어서 직속기관장님들이나 교육장님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편하게 회의, 어떤 형식의 틀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교육감님이 좋아하시는 말씀 중에 소통을 해야 돼요. 그러죠? 그래서 소통을 꼭 해 주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 두 분의 위원님들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현재 거점학교라고 해 가지고 시설부분, 기획관리국장님. 저도 이 질의를 하려고 여태 메모를 해 놨어요. 이게 지금 일선학교의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를 우리 교육장님들이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아직 9월 1일자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요.

현섭

김현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더, 그래도 6개월은 해 봐야 되잖아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좀 운영을 해 보고.

현섭

김현섭위원

6개월 하셔서 이 목소리가 계속 나면 옛날식으로 보완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가져보고 건의가 들어와가지고 저도 재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각 학교에 2011년도 예산들이 보편적으로 균등하게 일정금액 지원이 됐어요? 편성을 했습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학교의 표준학교운영비는 기본적으로 교당경비, 급당경비, 학생당경비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기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교과부의 지침입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아니 그 기준은 우리가 만들죠. 그것을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용역을 줘가지고 전국 평균을 맞추기 위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데 제가 또 들은 이야기를, 저는 보편적인 말씀을 드리고 한두 명한테 들은 게 아니에요. 예를 하나 들게요. A라는 학교는 신설학교여 가지고 다 갖추었어. B라는 학교는 지금 현재 쓰러지려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돈을 똑같이 줘요. 안 되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건물유지비 부분은 건물 노후도에 따라 조금씩 차등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등을 주어서 주는 돈이 거기에 충족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차등은 줍니다, 건물 노후도에 따라서.

현섭

김현섭위원

그 차등이 적은가 봐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렇죠, 적죠.

현섭

김현섭위원

차등을 더 두셔서 신설학교에 별로 돈이 들어갈 곳이 없는 곳은 조금 주고 더 많이 필요한 곳은 많이 줄 수 있도록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런 학교에 어떤 현안사업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시설과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주거든요. 학교로 나가는 경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교당, 급당, 학생당경비를 주고, 그런데 시설과에서 또 파악한 현안사업이 있습니다. 누수가 된다든가 후로링이 안 좋다든가 하는 부분은 또 별도로 저희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짜놨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데 그게 원활하게 빨리 제때에 시설보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배고플 때 밥을 줘야지 배도 안 고픈데 밥을 주면 되겠습니까? 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섭

김현섭위원

그래서 이것이 현재 인터벌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아예 필요한 데는 더 주고 덜 주고 이런 차등을 더 둬서, 그걸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학교장님들하고 교육장님들이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어저께 다시 말씀드리면 그 돈을 하나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로 다시 제기하면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저희 본청의 시설직 공무원들이 금년에 한 6개월 동안 각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15개 분야에 대한 환경개선사업 노후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 의견도 듣고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의견을 듣고 해서 최종적으로 순위를 정해놨습니다, 학교별로.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입니다. 돈만 많이 있으면 1순위 되는 것을 쫙 해 주면 좋은데 또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연차적으로 가다보면 순위가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섭

김현섭위원

우리 이재덕 시설과장님 나오셨죠? 전반적으로 학교의 시설을 전담하시잖아요? 전라북도에. 지금 거점학교로 해 가지고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뭐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덕

이재덕시설과장

아까 국장님 말씀드리는 것 같이요, 아직 초창기니까 저는 역기능도 많이 있지만 순기능도 있다고 보거든요. 조금 지켜본 다음에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놈을 상호 보완시켜서 정말 현장에서 필요한 곳에 돈이 지원되고 그다음에 시설 보완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이재덕시설과장

그리고 일선교장선생님들도 그전에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전수조사 해 가지고 저희뿐이 아니고 지역청에서도 해 가지고 교장선생님들도 전부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화장실이 1순위인가 2순위인가 3순위인가 알고 있기 때문에 로비해서 되고 그런 건 없고 거의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만 있으면 하는데 우선순위를 화장실에 두냐 어디에 두냐 여기에만 좀 하지 많이 정비되어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다음에 기동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거점학교를 하면서. 그것 알고 계시죠?

재덕

이재덕시설과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것 좀 보완해 주세요.

재덕

이재덕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제교원 임용 비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초등학교 교사부분을 보니까 정원이 6,205명인데 현 인원이 6,111명이에요. 그러면 94명만 보완하면 되죠? 그런데 100명이 오버되어 있어요, 기간제가. 무슨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국장님, 기간제를 써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업되어 있어요? 잠깐만요, 기간제교사에 나가는 비용을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으로 주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왜 이 숫자가 많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현재 기간제교사는 초·중등, 특수, 비교육과 전부 합해서 공립의 경우 총 428명이고요, 사립의 경우 327명입니다. 그래서 기간제 비율이 공립학교의 경우는 3.46% 정도 되고요, 사립은 7.61% 정도 되는데 사립이 공립보다 높은 부분은 정원을 탄력적으로 바로바로 조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교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과부에서 매년 교원 정원이 오는데 정원이 책정이 되면 바로바로 그것을 반영할 수 없는 시차가 있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기간제교사 채용환경이 조성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교사를 일정부분 완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학생수 감소에도 대비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기간제교사가 적을수록 교육의 질은 높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인정하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기간제가 너무 난발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국장님.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기간제는 그냥 학교에서 임의로 채용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학교에 배당된 교원정원 그 TO 내에서 출산휴가를 들어가거나 육아휴직을 들어가거나 이럴 때 병가 2개월을…….

현섭

김현섭위원

아니, 그건 맞는데요, 그 이상으로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병가 2개월 정도 그렇게 임의로 기간제를 쓰는 일은 없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니까 기간제가 적정한 수치다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정원 내에서 쓰는 것으로, 저희들이…….

현섭

김현섭위원

아니, 정원은 오버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예를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교 100명, 중등교사 103명, 특수교사 8명이 오버되어 있어요, 제가 보는 자료로는. 예를 하나 든 거예요, 공립학교의.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정원 외의 기간제 사용 내역이 있는데요, 특수학급하고요, 그다음에 보건교사 그다음에 갑자기 정원 감축됐을 때 그 기간만큼은 정원 외로 기간제를 저희들이 허용을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것을 적절하니, 왜 그러냐면 돈 문제가 결탁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다음에 병설유치원 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병설유치원은 제가 분석을 해 봤더니 전라북도에 최하 5명 어린이들 이상이어야 됩니까? 최하가 5명이던데. 5명인 학교가 병설유치원이 많던데요, 전라북도에. 그 기준이 5명이냐고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최저기준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학교당 평균 2,100만원 이상이고 1년에 지원되는 금액이 교사 일인당 약 4,700만원, 연봉. 그래가지고 6,800만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숫자가 최하향 학생 인원이 5명인데 이걸 8명, 10명으로 올리든 그렇지 않으면 통합을 시켜서 갈 의향은 없으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가급적이면 통합을 해서 단설유치원을 설치하려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치원은 어린학생들이기 때문에 통학 관계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진안이나 무주 같은 데는 단설유치원으로 통합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다른 지역도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학생 최하향선이 5명이면 너무 적다는 거예요. 돈 낭비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아무리 생각해 봐도 너무 낭비예요, 어린이들 5명가지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래서 일단 가급적이면 면단위로 해서 통합을 먼저 해서 적정 인원을 가지고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 대비 효율이 높아지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소규모학교 통합과 마찬가지로 유치원 통합에 대해서 약간 반발하는 의식도 있고 그래서 그걸 설득하고 유도해서 저희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저는 병설유치원 교사를 줄이자는 말은 안 했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줄이자는 게 아니고…….

현섭

김현섭위원

난리나니까 그건 안 되고 단지 이것을 효율적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하기 위해서 5명 학생들한테 6,800만원을 연 지원하는 것은 좀 무리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적절하니 8명, 10명으로 올리든 그렇지 않으면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남렬 간사, 이상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섭

김현섭위원

그다음에 우리 9분의 위원들이 다 질책만 하는 이런 부분인데 저는 칭찬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의 예산을 보니까 민간경상보조금 편성을 보니까, 이건 다 아실 것이고. 2010년도에 33억원을 편성해서 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개혁적인 김승환 교육감님께서 14억원을 편성했어요. 이거 획기적인 거거든요. 그런 개혁들은 우리가 정말 칭찬하고 박수를 쳐야 돼요. 저희들 43명의 도의원들이 보는 관점이 뭐냐면 경상보조금이에요.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예산심의 할 때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갈 건데 우리 김승환 교육감님께서는 미리 이걸 다 하신 거예요. 이게 쉽게 되지 않거든요, 반발이 심해서. 약 20억원 줄이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은 정말 잘하셨다 칭찬하고 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칭찬이 잘 안 나오는데 김현섭 위원님이 칭찬하니 보기 좋네요. 거기에 대해서 주재봉 국장님 간단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다른 예산도 저희들이 열심히 짰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상현

이상현위원장

열심히 짰습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최선을 다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럼 진작에 이야기 좀 해 주시지요. 최남렬 위원님.

남렬

최남렬위원

최남렬 위원입니다. 농산어촌 작은학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어촌 작은학교 운영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보면 금년예산이 68억5,450만원. 그동안 많은 혜택을 받아왔고 앞으로도 많은 혜택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농산어촌에 대한 방과후활동 교육비로도 86억9,147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다가 기초학력 미달학교 지원에 있어서 1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어촌에 대해서 학생 일인당 지원액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래요? 계산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방금 했던 68억5,450만원, 방과후도 86억원이 넘습니다. 거의 90억원 정도, 87억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기초학력 미달학교에다 주는 돈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박용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농촌학교는 돈이 남아돌아가지고 어떻게 쓸지를 모른다고 일부에서는 비아냥거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감히 시정해 주시고 도시에서 소외된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시골학생보다도 못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웬만한 것은 국가에서 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차상위나 차차상위 이쪽에는 그 학생들, 제가 시내에서 교장하다 보니까 그러한 학생들에 대해서 아무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한 학생들까지도 좀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그 부분을 확대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한번 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농촌의 학생들은 거의 무료로 지원 다 받고 있지만 도시에 있는 학생들은 소외된 계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위나 차차상위. 걔네들은 정말로 밥값이 없어가지고 못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좀 해서 교육청에서 챙겨주시기를 꼭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교육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0교시 없어졌죠?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0교시는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국장님, 관동성명 말씀하시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홍진석입니다. 지금 0교시는 저희들이 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아이들이 아침에 일찍 나와서 자율학습 하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자율학습은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수업은 않더라도 아침에 일찍 나와서 자율학습은 하겠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그다음에 정규수업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정규수업 끝나면 희망학생에 한해서 보충학습에 임하고요, 나머지 학생들은 하교하는 걸로 합니다. 그리고 보충학습 끝나면 또 희망하는 학생은 남아서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지금 학생들이 정규수업 끝나면 바로 학원 가기가 바쁩니다. 지금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사교육비 걱정 없는 학교를 만든다고 했는데 오히려 교육감님께서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는 그러한 감이 듭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보면 제가 시내에서 교장을 했지만 2개 내지 3개 사교육을 안 받는 학생이 없습니다. 거의 90% 이상이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들 밖에 나가서 놓아주면 집에서 가만 있겠습니까? 학부모들이. 다 학원으로 보내 버리지. 교육감님께서 공약사업으로 사교육비 걱정 없는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오히려 부추기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단과반 하나 받는데 대개 4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종합단과반 거기는 단과반이 40만원짜리 있고 일반단과반은 한 20만원대 있고 또 종합반은 중학생이 보통 30만원, 고등학교가 한 44만원, 개인과외가 60에서 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나면 제일 싼 단과반 2개를 받는다 해도 40만원입니다. 그러면 내 집에 2명의 학생이 학교를 다닌다고 했을 때 80만원 책값에다 뭐에다 하면 한 달에 100만원 이상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교육비 없는 그런 학교를 만든다 했는데 어떻게 해서 사교육비를 줄일 것인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교육에 의존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교육에 의존하는 학생들은 학교급별로 지역별로 또 학생 개개인의 가정형편별로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청에서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38개교에 사교육 없는 학교를 지정해서 22억원을 학교에 교부해 가지고 학생부담 없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교육연구정보원을 통해서 수능 문제은행을 제공하고 있고 중학교 학생들 매일학습 문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교육 부분은 저희들이 공교육을 더욱 다지고 내실화하고 학교에서도 저희들이 사교육 없는 학교 지원금 같은 걸 활용해서 수강료 없이 하기야 하지만 일정부분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자율학습이나 보충학습을 희망자에 한해서 하고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사교육을 더 많이 받는다 이런 부분은 좀더 분석해 봐야 되겠고요. 지금 초·중학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제가 시내 교장 했을 때 조사한 것으로 보면 90% 이상이 1개 내지 2개 많으면 3개 이 정도까지 학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아주 심각하지 않은가. 또 교육감 공약사업하고 맞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튼 사교육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맞춤형 책임교육 실시라고 했는데 맞춤형 책임교육 계획수립 완료라고 했는데 초등학교 맞춤형과 중학교 맞춤형, 고등학교도 맞춤형 책임교육 수립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수립이 되어 있다는 것은 수립완료라는 것은 수립이 이미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180쪽입니다, 감사자료. 그러면 시간관계상 초등학교와 중학교 빼고 고등학교의 맞춤형교육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춤형 책임교육이라고 실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책임교육이 뭔가 저도 뜻을 잘 모르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답변자료를 갖고 계신…….

남렬

최남렬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TF팀에서 일반직 인사도 손댄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앞으로 손댈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던데.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TF팀에서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는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일반직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하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아이고 그냥 TF팀에서 이제 일반직 인사까지 하면 옥상옥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교사잡무 제로화 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남렬

최남렬위원

보니까 아까 박용성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한 20번 이상 공문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문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시험보기 전에 15번이 왔습니다. 또 특정단체에서 교장한테 보고라는 공문도 왔었습니다. 이게 될 말입니까? 그다음에 그 뒤로 공문이 몇 번 왔습니다. 이게 교사잡무 제로화입니까? 그다음에 혁신학교에 대해서도 이번에 공문이 엄청나게 왔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무슨 교사잡무 제로화입니까? 말씀해 주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교사업무 제로화를 한다고 해서 꼭 필요한 업무를 안 할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렇게 20번이나 와요? 한 가지 가지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국가수준 성취도평가 관련돼서 여러 번의 공문이 오고 혼란이 있었던 것은 저희가 처리가 미숙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의 공문은 가급적이면 다른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 또 행정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을 해서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요즘 혁신학교도 공문이 엄청나게 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혁신학교도 공문이 많이 가기는 가지만 실질적으로 혁신학교에 관심을 두고 추진을 준비하는 학교 이외에는 특별한 업무 부담은 없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교육감님, 제로가 뭡니까? 제로.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건 하나의 상징적인 이상적인 수준을 말하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그러한 부분이 제로가 되는 건…….

남렬

최남렬위원

그런 표현을 안 했어야죠, 그러면.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건 최소화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다음에 학교현장에 조무사보다도 방호원을 좀 주라는데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학교에 여자조무사를 주니까 풀 하나 깎을 수 없고 못질 하나 못하는데 학교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면 가지고 조무사를 뽑죠? 그럽니까? 조무사를 뽑을 때 어떻게 뽑습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사무원하고 방호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방호원 자체가 학교에서 크게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숙직을 전담했었는데 세콤을 하고 하다보니까. 그러다보니까 사무원하고 방호원을 같이 할 수 있는 조무원이라는 걸 저희들이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자도 채용이 되니까 발령을 하니까 학교 가면 아마 힘든 노동일은 어려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 두 가지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조무사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못질 할 때도 있고 풀을 깎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교장이 해야 됩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것은 교장선생님이 예산을 투자해서 인력을 사서 처리하셔야 할 거예요.

남렬

최남렬위원

그럼 못 하나 박는데 사서 합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위원님이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이 곤란합니다. 가급적이면 학교에서는 용역을 준다든가 또는 이렇게 해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 문제에 있어서도 심각하게 뽑을 때……. 이론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어떤 실기적인 측면에서도 같이 겸해서 뽑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검토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학교 공공요금이 있는데 공공요금 하면 수도료, 전화, 전기, 인터넷 사용료 이것 보면 보통 제가 학교에 있을 때 500만원 이상 여름에는 한 5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 이렇게 공공요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이 아마 전기료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전기료는 가정용으로 계산하고 있죠? 산업용입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익산, 부안, 김제는 20%씩 감면을 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주, 남원, 정읍, 완주, 진안, 임실은 가정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피크타임제라고 해 가지고 여름철에 예를 들어서 100와트 썼다 그러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거든요. 특히 요새 BTL학교 같은 경우에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특정학교에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은 좀 어렵고 그러는데 예산을 배정할 때는 조금씩 더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남렬

최남렬위원

지금 내년예산을 보니까 초등학교에 냉·온풍기를 다 해 주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전기세가 엄청나게 나올 판인데.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중간에 또 조사를 한번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이 인상된다든가 그러면 추경 때 반영을 해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전기세가 여름과 겨울, 요즘에는 아이들이 추운 거 더운 거 못 참습니다. 조금만 추워도 틀어달라고 그러고 조금만 더워도 틀어달라고 하고. 그래서 공공요금이 엄청나게 나갑니다.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것이 자기 집 가정 것이면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더울 때 2시부터 4시까지만 튼다는데, 저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애들이 아침에 등교하면 그냥 에어콘 눌러 놓은데요. 그래가지고 하교할 때까지 추우면 옷을 더 입고 있더라도 그냥 틀어놓는다 그 얘기 예요. 난방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은 건물을 지을 때 구획을 지어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 스위치를 갖다가 행정실에 갖다놓고 행정실에서 통제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교실에서 틀지 못하게 하고 행정실에 와서 틀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해 주니까 좋더라고요. 아무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서…….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저희도 개선하는데 학교에서 애들 교육을 잘 시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에너지절약 교육을.

남렬

최남렬위원

아무튼 공공요금이 예상 외로 1년에 엄청, 한 5～6천 이상 더 나갑니다.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많은 데는 거의 1억원까지 나갑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시든지…….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애로사항이니까.

남렬

최남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최남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부교육감님께 잠깐 확인 하나 좀 하겠습니다. 최남렬 위원님 질의내용에 TF팀 관련해서 여쭤볼 때 인사관리도 TF팀이 관여를 한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인사관리를 한다는 게 아니고요, 인사에 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개선방안만 검토를 하는 겁니까, 관여를 하는 겁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안을 저희가 실무적으로 또 검토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아니, 제가 여쭤본 거는요, 개선방안을 연구한 것이냐, 개선방안도 연구하시면서 인사에 관여를 하냐 그걸 여쭤본 거예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닙니다.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방안만 연구하는 거죠? 다음에 관여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참…….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건 아닙니다. 인사에는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나마 지금 공조직이 땅에 떨어져서 지하로 파고 들어갈 틈이 없어서 걱정인데 교사는 교원정책과장님이 하시죠?

원태

김원태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리고 지방공무원 관련된 부분은 아마 총무과장 양병국 과장님이 하시죠?

병국

양병국총무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인사까지 TF팀에서 관여를 해 버리면 땅도 못 파고 어떻게 합니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봐서 걱정이 됩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그것도 각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마련할 거고 방안이 확정된 이후의 인사는 관련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인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제가 몇몇 과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어떤 분은 절대 굴하지 않는다. 행복추진단에 굴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여론에서 나온 부분을 보면 굴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검토를 받지 않고 바로 그냥 행복추진단에서 결정내린 사항인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기도 아마 모든 선생님이나 행정공무원이 계시겠지만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또 9급 행정공무원에 합격해서 오시기까지 고시 못지않은 공부 하에 합격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능한 인력이고 정말 수제자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을 충분하게 소화해서 능력개발 시키고 역량개발 시켜서 전라북도 공조직이 정말 유능한 평가의 공조직으로 가야지 한 쪽의 일부의 조직으로 인해서 좌지우지한다면 지금은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갈 때는 멍이 들고 골이 패인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절대 그렇게 있을 수 없고요.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은 주체와 주관성을 가지시고 일관해서 어느 사조직에도 굴하지 않은 그런 공무원이 되기를 거듭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주재봉 국장님이 제가 이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기뻐하시네요.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특수학교 그리고 거기 학교를 진학해야 할 대상자 인원파악이나 이런 것이 되어 있고 특수학교를 제외한 특수교육을 받아야 될 아이들이 일반학교에 진학하는 그런 학교가 지정이 돼 있죠? 모든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특수학급을 설치해서, 그러니까 특수학교에 별도로 가는 학생이 있고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해서 가는 아이들이 있고 또 그중에서도 일반학급에 편성이 돼서 다니는, 그러니까 정도에 따라서, 조금…….

형철

조형철위원

그러겠죠. 일반학급에 편성된 특수교육 대상자들은 일정부분 커리큘럼이 같고 일정부분 틀려야 맞겠죠? 특수학급 똑같이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이를테면 공통과목으로 같이 배울 부분이 있고 따로 관리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특수학급이 인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랄지 그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시설도 저희가 맞추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예산대비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무래도 특수학급 운영하는 예산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학생수도 늘어나고 있나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형철

조형철위원

학생수가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예산이 늘어나는 거겠죠? 아니면 아이들에게 특수학급을 배치해 놓고 거기에 따른 인프라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같은 인원이더라도 예산이 증가되고 있는 것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무래도 학생수도 좀 늘고 특수학급수도 늘어나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을 기준에 맞게 더 완비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의시설은 전년도 대비해서 40억원을 순증시켰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러면 학생수가 무한대로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일부 늘어날 텐데 거기에 따르는 순증이 있었다고 보면 그 아이들의 학습권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 학급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의 문제나 이런 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편하게 이를테면 이동권이 보호가 되고 학습권이 보호가 되고 그러기 위한 예산이 적절하게 분배가 되고 지원이 돼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유념해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최남렬 위원님도 잠깐 지적했습니다마는 현장학습경험 현장경험을 중심으로 교장승진을 하겠다는 이유로 일반교사에서 장학사가 돼서 교장으로 바로 갈 수 없는 과정에 교장선생님을 하지 못하고 교감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년을 얼마 해야 되고 교장이 될 수 있는 길이 막혀있는 그런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이 정착된 건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닙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교장자격을 획득하고 대체적으로 원칙적으로 보면 고순위자부터 서열 순으로 해서 발령을 내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교장공모제를 시행하면서 공모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자격 인원수를 좀더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고순위자에 돌아가는 비율이 적게 되고 또 그동안에 삼배수라고 그래서 선순위자 또 여성, 선취득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정년이 1년 미만인 분들도 발령을 받도록 배려를 했는데 그 숫자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교장자격을 획득하고도 발령을 못 받고 정년퇴직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리고 교감선생님들이나 장학사나 연구사들의 어느 정도 비율에 맞춰서 현존하고 있는 자격증의 유무도 당연히 고려해야겠지만 거기에 따른 비율에 맞춰서 진급을 시키고 그런 거에 대한 제고는 없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현재 교과부의 기본방침은 교장이나 교감자격을 조금 더 쉽게 획득을 하고 그런 중에서도 또 여러 가지의 능력개발과 이런 걸 해서 약간의 경쟁을 통해서 교장이 임명하도록, 그래서 교장공모제가 그런 취지에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완전 해소되기는 어려운 구조적인 환경에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염려하는 부분들, 아까 교장공모제나 그런 거에 대해서 박용성 위원님이나 김정호 위원님도 우려하셨지만 깨끗한, 제가 교장공모제에 대해서 잘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당신네들이 될지도 모르고 됐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투명한 인사행정은 바람직하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또 다른 피해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제고가 있어야 되고요. 기존의 시스템에 대해서 100% 부정하지 않아야 된다는 부분은 이를테면 아까 말했던 연구사나 장학사 교감의 비율이 어느 정도 고려돼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를테면 교감 출신이기 때문에 90%를 하고 나머지가 10%가 됐다 이렇게 하면 상대적 박탈감이나 이런 소외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고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럼으로 인해서 공정하고 깨끗하게 한다고 보면 또 어떠한 선정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 거기 선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집단과 성향에 따라서 결과가 달리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특권층이 형성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제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교장공모제가 교육감의 인사권을 둘러싼 그런 부작용을 해소하고 학교현장에서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가 원하는 교장선생님을 초빙하는 형태로 선정해서 학교를 정말로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취지에서 교장공모제가 출발을 했는데 그런 좋은 의도를 가지고 출발을 했지만 또 다른 1년 미만의 어렵게 교장자격을 획득하고도 교장으로 발령을 받지 못하고 정년퇴직을 맞이하는 그런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교과부의 큰 틀과 우리 현장에서 생기는 그런 문제점을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반부패 깨끗한 교육행정을 위해서 김승환 교육감이 기치를 내걸고 해 나가고 있고 거기에 따르는 또 다른 고통들이 제가 우스개소리로 과거에 선생님한테 계란이라도 한 줄 엮어다 주는 그런 것까지 용납하지 않은 참 투명하지만 너무나 정이 흐르지 않은 교육계가 되는 것을 염려를 했더니 염려하지 마라고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김승환 교육감 취임 이후인지 모르겠는데 2010년도에도 작년 10건에서 올해는 상반기에 11건의 검·경의 수사가 의뢰되고 직접 처분을 받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김승환 교육감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이 몇 건입니까? 부패행위로 인해서 처벌받은…….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정확한 건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밝혀져서 처벌을 받은 것은 취임 이후지만 관련된 사건들은 그 전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김승환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에는 검·경에 고발이 됐달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잘못해서 주의경고가 됐달지 이를테면 잘못된 예산집행이나 시설공사 등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에게 돈으로 회수했달지 이런 건들이 없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교육감님 취임 이후 여러 가지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의나 경고, 징계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일 자체가 취임 이후에 발생한 일이 조사된 것뿐만 아니고 그 전에 이어진 일들이 취임 이후에 문제가 돼서 조사한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결국은 반부패정책을 펴고 교육감의 교육정책이 그쪽으로 가고 있더라도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와 마인드의 변화 그리고 공직기강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자에 대한 존중심과 존경심 거기에 따르려고 하는 마음들이 같이 어우러질 때 이런 것들이 주의, 경고, 회수, 구속 이런 것이 안 이루어지지 결국은 비슷한 건수로 이루어진 걸로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언적으로만 하지 말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제도화가 돼서 메커니즘 자체가 깨끗하게 흐를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TF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거기에 따르는 대책들이나 생각하고 계시는 부교육감 차원의 정책이 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현재 이러한 일들이 처리됐는데 아마 그 이후로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예측컨데 급격하게 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걸 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도 개방형으로 임용을 추진 중에 있으나 아직 적임자를 찾지 못했고 그 이후 감사관실의 일부 직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부분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런 어떤 검·경의 구속이랄지 주의조치, 경고조치에 의해서 정직 또는 기타의 페널티를 받은 사람들이 복귀하는 데는 내부적인 규약이나 어떤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해임이나 파면의 배제징계를 받은 사람 이 외에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복귀를 하게 돼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런 부분 특별관리 합니까? 인사고과에도 물론 영향이 있고 불이익을 받겠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있고 다음 인사 때 징계를 받은 사람들은 전부 조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제가 아까도 말했던 신상필벌이라는 측면에서 공직기강을 갖추고 가는 것이 감사관실이 있는 의미고 감사의 기능을 도 본청으로 이관시켜서 집중시켜서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미를 마련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형철

조형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학교매점 같은 경우에 대개 입찰도 하고 수의계약도 하고 대부분 수의계약을 많이 하는데 공개경쟁입찰을 해도 연 800 정도면 많은 월세가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수의계약이 한 200만원, 연 단위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특혜의혹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관행적으로 기존에 해 왔던 사람을 재계약해 주는 것이 관행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이 부분은 아마 공립이나 이런 데는 직영이 대부분이고 또 그렇지 않은 데는 공개입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에서 수의계약 하는 경우는 극히 몇 건이 되지 않고요.

형철

조형철위원

꽤 돼요. 꽤 되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고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를테면 그것을 업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조그만 구멍가게일 텐데 그걸 업으로 해 가지고 5년, 10년 해 오는 분들이 그 업을 뺏고 그것을 공개입찰을 해서 강제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적정한 이를테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서도 공립이건 사립이건 800～900의 어떤 공유재산 관리에 의해서 세를 부과하는 그런 기준이 없어서 그런지도, 그럼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거기에 따르는 정확한 세입을 잡고 공정하게 남들이 보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 위원들이 보기에도 특혜가 아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임대료 부분은 저희가 자의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규정에 의해서 산출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런데 이런 편차가 큰 이유는 뭐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입찰하고 수의계약의…….

형철

조형철위원

하다보니까? 입찰을 하다보니까 서로 원하는 사람들이 많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렇게 반대로 생각하면 수의계약을 해서 적게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혜를 받고 있다고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업을 뺏자 그런 측면이 아니라 정확한 기준, 그리고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세입이라고 보면 거기에 대해서 상향조정을 한달지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임대료 산정하는 부분은 국가재산을 하는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규정에 의해서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저희가 판단해서…….

형철

조형철위원

건의를 해야 할 것이고 이를테면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 이를테면 징수금 조례에 의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국가재산이라 위에서 결정한 겁니까? 도교육청 조례로 하는 겁니까, 국가에서 하는 겁니까? 도교육청 조례로 하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도교육청에서 하는 거예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형철

조형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현실에 맞는 공유재산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 징수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고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에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찬기 부교육감님은 잠깐 쉬시고요, 교육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공무원 승진가산점, 교원입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급하게 말씀을 드려서 전달이 다 못된 것 같아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벽지하고 농어촌가산점수를 아까 말씀, 다른 부분은 그렇게 큰 부분이 없고요. 아마 이 벽지학교라든가 통합이 되면서 2008년 5월 23일날 공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런데 가산점 기준안이 상당히 불합리적으로 되어 있어서 전북교육이 전체적인 것을 보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냐. 그래서 지금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점수가 3.0에서 2.0으로 통합이 된 경우가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왜 교원들이 농어촌가산점수나 벽지학교를 받으려고 하시는지는 잘 알고 계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승진에 유리하기 때문에.

상현

이상현위원장

당연히 어느 누구든 교감 되시고 교장 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실 겁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상당히 불균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벽지는 전주, 남원, 임실, 김제, 익산 쪽에 있는 도시에는 벽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남원 같은 경우는 농어촌가산점수라든가 벽지를 받기 위해서 유능한 교사가 가기 싫어한 제일로 1순위가 남원이 뽑힙니다. 잘 아시겠지만 농어촌가산점수 같은 경우는 시내 6개 시죠? 정읍, 김제, 군산, 익산, 남원, 전주 6개의 시내권은 농어촌가산점수가 해당이 되지 않아서 면대로 다 나가신다든가 또 근평관리에 있어서 무주나 장수 쪽으로 많이 가게 되는데 교원들이 많은 것을 고민하면서 이왕이면 이 두 가지 벽지 근무경력이나 농어촌학교 근무경력으로 통합을 하게 되면 조금 불합리적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해서 2.0까지 경기도 같은 경우는 통합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통합할 의지가 있는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향에서 저희들이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도서벽지나 농어촌점수가 승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비중을 낮춰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요. 예를 든다면 벽지 중의 하나인 위도 같은 경우는 2년 근무 후에 원하면 1년 유보를 해 줄 수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는 2년만 근무해서 형평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남원을 비롯한 6개 시가 농어촌가산점이 없기 때문에 유능한 교사들이 농어촌으로만 선호하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종래에 우리가 사용하던 비경합지역 그 부분을 없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해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래서 6년 되면 전부 순환전보 할 수 있도록…….

상현

이상현위원장

유능한 교사로 교체할 수 있도록?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유능한 자원들이 골고루 순환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교육국장님은 저하고 어떻게 마음이 통합니까? 비경합지역도 해체해야 합니다. 유능한 교사는 많은 학생들 중에서 혜택을 받고 유능한 교사를 영입해서 여러 학생들이 골고루 공평하게 공부를 학업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다만 아까 말씀하신 도서벽지 점수하고 농어촌학교 가산점은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한선을 어떻게 하느냐는 우리가 정할 수 있지만 그걸 통합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통합이 아니라 그러면 동일하게, 동일하게는 우리 도교육청이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상한선은 둘 수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2.0이나 2.5 정도, 최소한2.0 정도 하면 아까 벽지학교 없는 전주, 남원, 임실, 김제, 익산 지역에 있는 모든 교사들이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아까 비경합지역을 경합지역으로 풀어준다고 하면 그분들도 유능한 교사를 영입을 해서 충분하게 아마 학생들의 교육에 전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국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보면 그런다면 이런 동일한 가산점수라든가 아까 비경합지역을 해제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현재로는 전라북도교육청 인사관리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의 하위 처리요령이 있는데…….

상현

이상현위원장

규정해서 수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기준은 이미 2주 전에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변경확정 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감사합니다. 제 선거공약인데 이렇게 해결해 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유능한 교사를 영입해서 비경합지역을 경합지역으로 풀어준 것도 어떻게 보면 형평성 논란에서 승진 가산점에 대한 부분을 동일하게, 한 가지 본 위원이 참 아쉽다. 왜 이런 부분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더 축소를 시킬까 하는 의문점을 갖게 되는 게 바로 도지정 연구학교입니다. 국장님하고 저하고 장시간 동안에 대화를 나눠서 저도 공감한 바는 있습니다. 연구학교를 통해서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장점보다는 아까 벽지학교 없고 소외된 학교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굉장히 혜택을 못 받습니다. 예를 들어 남원 같은 경우는 시내지역에 농어촌가산점수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시내지역 모 초등학교는 초임교사, 교사로 첫 해에 들어와서 3년 정도를 저는 초임교사라고 봅니다. 그 교사들의 약 80%가 학교에 머무르고 있는 부분도 제가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그 학교에 몇 백명의 학생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물론 초임교사를 능력이 없는 걸로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경력이 우수한 교사들이 다 면지역으로 빠지고 또 근평을 받기 위해서 가까은 장수나 무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나마 학생들도 자꾸 전주나 도시로 인구감소가 떠나는 마당에 교사마저도 유능한 교사 다 빠져버리는 원인이 연구학교 이런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 제가…….

상현

이상현위원장

잠깐만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축소한 건 저는 인정할 수도 있지만 지역의 여건과 환경에 맞추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시고 축소를 하신다면 저는 얼마나 좋을까. 두 번째, 만약에 형평성은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소외된 지역이 있다라고 하면 도 지정에 관련된 부분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연구학교를 더 해서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혹시 도에서 연구학교를 축소만이 아닌 축소를 하되 소외된 그런 지역의 여건과 환경이 있는 도시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사기진작을 시킬 수 있는 부분, 유능한 교사를 영입할 수 있는 방법이나 개선방안 같은 걸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연구학교는 모두 307개교입니다. 그래서 초·중·고 모두 757개교 중 약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연구학교가 과다한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역작용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바로 잡고자 적정수로 저희들이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부 알려진 것처럼 앞으로 도지정 연구학교를 전부 없앤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고요. 이제 연구학교 운영기간이 끝난 학교수의 적정규모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지금 현재 40%에 이르고 있는데 약 30% 내외 아니면 25% 내외 이 부분이 연구학교의 순기능도 살리면서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적정선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까 여러 가지 소외된 지역이랄지 근무여건이 어려운 학교가 연구의욕이 있을 때 연구학교를 계속 운영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연구학교를 끝난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감소한다라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숫자를 기준으로.

상현

이상현위원장

숫자를 줄인다는 건 이해가 가겠는데 더 이상의 도 지정 연구학교를 2011년도에 지정할 의향은 없는 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순수하게 우리 도교육청의 정책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기 위해서 연구학교를 지정하지만 또 교과부를 통해서 타 기관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연구를 해 달라고 위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저는 없앤다는 건 아니고,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에 끝난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더 이상 연구학교를 도 지정을 할 의향이 추가로 어느 정도 있느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몇% 정도의 확률이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현재 307개교로 40% 되는데요, 이것이 좀 많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줄여서 궁극적으로는 한 3～4년 후에 757개교의 약 25% 내외, 말하자면 약 200개 정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200개 정도를 유지하는데 끝나는 연구학교가 축소가 되더라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새로 신규로 지정을 해서.

상현

이상현위원장

새로 신규는 지정이 어느 정도, 작은 %라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하신다라고 하면 벽지 없는 전주, 남원, 임실, 김제, 익산 좀 많이 챙겨주십시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지역을 기준으로 한 건 아닌데요, 정책 주제에 따라서 공모를 받아서 저희들이 엄정하게 심사해서 선발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엄정하게 하게 되면 아까 같이 남원 같은 경우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지역은 계획서를 잘 써낼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계획서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마 몇 년 안에 연구학교가 축소가 되면 그리고 농어촌가산점수가 새로이 동일한 점이 개선이 되지 않은 한은 제가 보기에는 추후 5년 안에 유능한 교사는 지역에서 다 군단위로 빠져나갈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게 바로 학생들의 피해고 학부모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남원 같은 경우는 가까운 광주로 이사를 많이 갑니다. 저도 초등학교 5학년, 3학년, 1학년의 딸과 아들을 둔 학부모이기도 합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아빠는 간혹가다 아들딸들에게 공부 잘해라라는 이야기를 해 놓고 뒤돌아서면 교육이 걱정돼서 과연 우리 아들딸들을 고등학교까지 남원에서 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교육도 한정이 있다는 것 아시잖아요. 유능한 교사를 붙잡아 놓을 수 있는 비경합지역을 경합지역으로 해 주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농어촌가산점수를 많이 부여한들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갖추지 않는다면 힘들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남원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가 몇 개 있지만 고등학교를, 대표적인 남원고등학교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고등학교가 살아야 초등학교, 중학교가 흔들리지 않은데 고등학교에 유능한 교사를 영입을 못하는데 어느 학부모가 그 학교를 신뢰하고 믿고 따르겠습니까? 인센티브가 없다보니까 못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아무리 교육장이고 지자체장이 교육문제 해결할 테니 제발 이사 가지 말고 남원에 살아주십시오라는 이야기 호소한들 부모가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국가차원 아니면 도차원에서라도 해결해 주셔야만이 균형에 맞는 교육정책을 이루어 나갈 수 있지 서류 잘 만들었다, 못 만들었다 해서 만약에 빼버린다고 한다면 저는 참 불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서류만 검토하지 마시고 지역적인 안배도 조금…….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 걸로 제가 답변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바로 또 바뀌시네요. 노력이 아니고 지역의 여건에 맞춰서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래서 무주에서 근무하는 선생도 남원에서 근무하는 선생도 익산에서 근무하는 선생도 열심히 하면 어느 학교에서도 인정받고 빨리 승진할 수 있다 그런 사기만 돋아준다면 지자체장이고 그 지역에 있는 교육장님이 자기 풀비 써서라도 판촉하고 홍보할 겁니다. 모 어느 지역에서 남원까지 와가지고 학생 뺏어가면 얼마나 분통터지는지 열이나 죽겠습니다. 그런데 말을 못합니다. 우리나라 정책이 입시주의다 보니까 공부 잘하면 서울대 들어가니 어느 학부모가 우리 애기 서울대 들어가기 좋아하지 3류 대학교 가기를 원합니까? 공부는 잘하는데. 그래서 가슴이 아픕니다. 누구나 납득이 가고 누구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책만 만들어주신다면 학부모들이 열심히 해서 그 지역 지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우리 과장님들하고 힘을 합해서 그런 부분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남원 잘 부탁합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장시간 쪽으로 지역교육장님과 직속기관장님 또 이 방송을 보고계시는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여러분들이 각 사무실에서 이 내용을 청취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G20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가적 큰 행사이기도 하지만 또 다음 주에는 수능시험이 실시됨으로써 지역교육청이라든가 학부모들의 마음은 아마 어느 누구 못지않게 불안한 감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전라북도교육청은 너무나 많은 산적해 있는 현안사업이 많이 있고 또 여러 교육위원님들이 전라북도의 교육에 있어서 걱정을 한바 질의내용을 다양하게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바쁘신 일정을 뒤로 젖히시고 우리 전북교육의 현안사업을 함께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양해해 주신다면 밤낮 안 주무시면서 준비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더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녁식사를 간단하게 하시고 질의를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함께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낫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감사중지

19시08분 감사계속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사는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계신 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가볍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밥을 많이 먹었더니 배가 아파서 죽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환자가 있어요. 병원에 가면 청진기 대죠, 혈압 재죠, 피검사 하죠, 다 하죠? 왜 그래요? 환자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치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세계적인 인재를 길러내려고 노력하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학업성취도 평가를 일제고사라고 얘기해서 거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현장에 있을 때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선생님들 자녀 가르치는 것만큼만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제고사라고 하면 거부감이 있으니까요, 학력진단평가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르쳐야죠, 3월달부터. 그러면 환자를 치료하면 중간 중간 의사들이 또 다시 엑스레이 검사하잖아요. 얼마만큼 나았는지 또 진단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3월달부터 가르쳐서 얼마만큼 그 학생이 학습능력에 의해서 성취도가 이루어졌는지 7월 중에 학업성취도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정호

김정호위원

내 자식이 아파 죽는데, 내가 아파 죽는데 나 그대로 치료 안 하고 가만히 둘 겁니까? 어떤 병인지 모르고 그대로 지나간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얼마만큼 나았는가 확인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얼마나 그 학생이 학업을 성취했는지 평가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맞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 결과를 보고 또 9월달부터 가르쳐야죠. 그렇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서 또 12월달에 학업성취도평가 2차 해야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일제고사라 해서 대체수업이라든지 거부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사는 성장해가는 제자의 뒷모습을 보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심도있게 고민을 하고 또 그 선생님들 그런 분이 있고 그런 학생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학업진단평가, 학업성취도 평가가 이루어지고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우시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어느 학교에서는 몇 명, 몇 명 그때 당시에 거부했다고 해가지고 신문에 나오는데 참 부끄럽고 울분이 터지데요. 요새 세상에 제가 교사생활 안한 것만 해도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학력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그에 따라서 우리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도 노력을 하셔가지고 학력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인성함양하고 실력향상 두 가지 빼면 뭐 있습니까? 없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맞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정말로 우리 인재를 길러내는, 저는 항상 어디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은 가진 게 없잖아요. 자원이 없잖아요. 뭣 있어요? 인재밖에 없잖아! 사람밖에 없잖아요. 사람을 제대로 길러서 세계적인 인물로 내보내서 대한민국 발전시켜야죠. 이 조그만 나라에서 OECD 국가 10위권에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다음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전임교육감께서 해오던 인사시스템을 도중에 바꾼다는 것은 말이 아니죠.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년 남겨놓고 지금 교장에 9월 1일자는 나가겠지, 나가겠지 하고 얼마나 학수고대를 했겠습니까? 전 가족이 바라고 얼마나 꿈에 부풀어 있었겠습니까? 인사는 예고를 했어야죠. 언제? 1년 전에. 언제? 3월달에. 내가 전라북도 교육수장으로 됐다고 해서 느닷없이 인사시스템을 바꿔가지고 1년 미만 남았으니까 발령을 안 낸다? 그런 분이 초등에 4분이 계시죠, 맞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교육감님한테 당선된 뒤로 이렇게 부탁드렸어요. 인사를 하시는데 한을 품는, 어느 개인이 한을 품는 인사는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4분들 가족이 4분씩 계신다 말입니다. 4곱하기 4면 16분이 한을 품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교육감님!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쉬움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만약에 그런 경우 되면 교육청 와서 뛰어내려버릴 그런 생각도 저는 가질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것을 우리 보좌하시는 부교육감님 이하 각 국장님, 과장님들이 직언을 해드려야죠. 직언해 드려서 그분들이 한을 품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 드려야죠.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국장 홍진석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그분들 4분 발령 안 난 부분이 새 교육감님 오셔서 인사규정을 바꿨거나 시스템을 바꿔서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다만 발령이 나려면 3배수 안에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부교육감님이 답변드렸듯이 공모제가 50% 되다보니까 나머지 교육감이 발령할 수 있는 자리가 그만큼 줄어든 겁니다. 줄어들다보니까 3배수도 폭이 좁게 되어서…….

정호

김정호위원

잠깐만요. 꼭 공모제를 앞세워서 말씀하시는데 공모제를 줄이면 되잖아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적을 당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공모제 조금했다고 예산 덜 주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사유서 내라고 하고 어떤 불이익을 준다고 하더라도 감수해야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교장발령은 대통령 발령이기 때문에 교과부 지침을 어기면 발령을 아예 안 내버립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정호

김정호위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헌법보다 무섭잖아요. 떼법 쓰면 되잖아요. 여기가 비록 교육기관이지만 그렇게 해서 살린다고 달려들었을 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어쨌든 안타깝게 된 부분이고요.

정호

김정호위원

안타까운 부분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정말로 싸 짊어지고 올라가셔서 끝까지 관철시키도록 노력을 했어야죠. 그분들 교직에서 신나게 근무하고 계시겠습니까? 한숨소리 나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분들이 이번 9월 인사에 9분이었는데 9분을 다 발령을 가정해서 낸다고 한다면…….

정호

김정호위원

전 교육감님께서는 1년 미만 자는 다 내줬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때는 지금하고 여건이 달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여건이 다르면 여건을 만들면 되죠. 모든 것은 사람이 만들잖아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해라 이것이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규정 내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호

김정호위원

앞으로 인사,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예고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한을 품고 살아가는 교사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노력은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파견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3항 파견근무 해서 1항에서부터 9항까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9항까지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게 파견을 할 때 1호, 2호, 3호, 5호, 6호는 “파견을 받을 기관의 장이 요청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십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다른 기관으로 파견하는 경우니까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 기관의 장이 요청을 해야 돼요. 요청을 안 했는데 보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이름을 거명해서는 안 되겠지만 군산교육청 교육장으로 계시다가 전북교육문화회관 장학관으로 오셨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전북교육문화회관 관장님!

길권

안길권전북교육문화회관평생학습과장

예, 평생학습과장 안길권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요청서 있습니까?

길권

안길권전북교육문화회관평생학습과장

요청서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게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7조3에 파견받을 기관의 장이 요청을 해야 한다 하는데 위배했네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건 소속기관이 아니고 다른 외부기관에 파견할 때 그 기관의 장으로부터…….

정호

김정호위원

여기 보면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계기관 또는 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으로 그리고 다른 기관의 업무폭주, 다른 기관은 어떤 것을 말씀하신 건가요? 이거 말씀을 잘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TF팀 파견교사도 제가 질의를 해야잖아요. 그렇죠? 3항, 업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기관 간에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다음에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 연수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된 경우. 6항 학습진흥과 지역간 교육에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상호간, ‘교육기관 상호간’ 그랬잖아요. 교육행정기관 상호간, 교육연구기관 상호간에 또는 교육적기관 교육, 행정교육연구기관 상호간에 필요한 경우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으면 파견 받을 기관의 장이 분명히 요청을 해야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군산교육장 파견발령 부분은 분명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매끄럽지 못하고 뭔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쇄신인사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정호

김정호위원

쇄신을 앞세워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리고 당사자하고 긴밀하게 대화해서 6개월 파견 후 좀 예우가 되는 보직으로 발령을 할 것을 제안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거절하시고 명예퇴직 부분을 고려하시고 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파견발령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호

김정호위원

그 부분에 마음속에 있는 심정을 헤아리셨으면 6개월 기다려 보죠 뭐. 잘못이 없었잖아요. 그 앞에 하신 교육장님에 대한 문제로 얼마나 고생을 하셨습니까. 알고 계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그 뒤처리를 하고 계신 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뒤처리하고 명예롭게 교육장 임무를 수행하고 물러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 교육자들의 따뜻한 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말씀드리죠. 지금 소속은 전북교육연수원에서 마한교육문화회관으로 간 교육연구관 김스미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파견 받을 기관의 장이 요청을 하고 파견해줄 수 있을 만큼 업무가 폭주했냐 그 말입니다. 특혜를 받았으니까, 그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와서 이야기한 사항. 학교로 발령 내려고 했죠? 그러니까 “나 못 간다.” 그러면서 교육청에 와서 난리쳤잖아요. 그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어떻게 연구사에서 연구관, 관이잖아요, 관. 관을 학교로 내보내려고 하니까 여기 와서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마한교육문화회관으로 가라 해서 갔잖아요. 요청도 안 했는데. 마한교육문화회관 관장님.

조영

이조영마한교육문화회관장

예, 관장 이조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요청하셨어요? 요청서 있어요?

조영

이조영마한교육문화회관장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요청서도 없이 이렇게 왔는데 한 말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영

이조영마한교육문화회관장

이루어진 인사가, 이루어진 인사 경위는 제가 정확하게…….

상현

이상현위원장

관장님 잠깐만요. 나오셔서 관등성명 말씀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

이조영마한교육문화회관장

마한교육문화회관장 이조영입니다. 인사가 이루어진 경위는 제 소관 사항이 아니라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몰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 회관 입장에서 보면 운영과에 연구관이 있었는데 작년 9월 1일자에 후임보충이 안 되었고 이번 9월 1일자 인사를 하면서 연구사가 한 분 있었는데 다른 데로 발령이 나가지고 후임보충이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연구관이 파견이라도 온 것은 저희 운영과 평생교육 하는 데 마한교육문화회관에서는 현재로선 큰 도움이 되어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원하는 연구관도 있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고 요청서가 있어야죠. 그런 상태에서 왔는데,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영

이조영마한교육문화회관장

인사 이루어진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고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뭐가 말씀드릴 수 없고, 저희들 요청서가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이렇게 연구관을 교육연수원에서 마한교육문화회관으로 이렇게 보낸다고 하면 관장님하고 협의를 했어야 한다 그 말이죠. 협의도 없었잖아요. 여기 우리 이렇게 관장님 보낼 텐데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요청을 해야지 되는데 요청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형식이라도 갖췄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기관의 요청부분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법령에는 없는데요. 그 부분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가지고 있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7조3항을 보면 교육기관 등등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또는 이러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기관 대 기관 말씀하시는데 마한교육문화회관이나 직속기관은 우리 소속기관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요청을 서로 해야 되는 부분은 서로 다른, 말하자면 도청에서 우리, 예를 든다면 문화관광부에서 우리 교과부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정확한 건 더 알아보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국장님, 다음에 답변하실 때는 관등성명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속기하기 때문에 누군가 정확하게 밝혀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관등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3에 큰 4를 보면 ‘국가기관 소속일 때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 이렇게 해서 괄호열고, 이 부분 복사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여기 3항을 읽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제가 여기 갖고 있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소속 교육공무원을 파견함에는 미리 파견 받을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하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그 파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이하, 그 앞의 부분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확인해가지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이렇게 지적하고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는 이런 오류, 내 코드에 맞지 않으니까라는 생각에서 인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거 제대로 기록되어 있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파견 현황이 13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청한 자료였는데 또 다시 행정감사 요구 자료에 제가 뭣을 요구했었냐면 교과부의 지침에 따른 파견복귀 및 현황에서 3월 1일자로 69명이 원대복귀 됐어요. 그렇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리고 9월 1일자로 쭉 파견된 분들이 여러 분이 있어요. 질의할게요. 여기 전주교육지원청 영어체험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전주영어체험센터 옛날 기린초등학교…….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거기에도 파견교사가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처음 요구했을 때의 자료와, 이것이 나중에 요구하니까 나왔어요. 그다음에 전주대학교로 파견하는 경우는 뭐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거기는 영어 TESOL연수라고 5개월 동안 장기영어연수 받는 겁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연수라고 표기를 해야지 파견이라고 해놓으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연수파견입니다. 내용은 연수이고 형식은 파견입니다. 전북대학교도 있고요, 6개월짜리.

정호

김정호위원

한국교원대학에도 있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한국교원대학에도 대학원 석사과정 파견이 있고요. 거기도 전부 파견으로 잡힙니다. 문제가 되는 파견은 아까 말씀하신 6명 정도.

정호

김정호위원

이렇게 파견교사가 많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냐면, 내 아들과 딸들을 생각해서 앞으로 담임교사를 파견한다고 했을 때 깊이 생각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교육진흥과에 혁신학교추진을 담당할 장학사의 업무가 얼마나 폭주했길래 이렇게 두 분을 파견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두 분은 12월까지 인데요. 지금 혁신학교…….

정호

김정호위원

단 하루라도요. 여기 교육진흥과 과장님이 안 계셔서 질의를, 파견을 했다면 담당업무 장학사의 자리 옆에서 업무를 지원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틀린 이야기인가요, 맞는 이야기인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업무도 같이 보조하고요. 지금 77개 학교가 신청했는데 현장실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이 실사도 하고 들어와서 업무도 보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시적이라는 점을 좀 상기해주셔서, 그런 부분은 곧 해소될 겁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럼 혁신학교추진위원회가 자문기관이죠? 자문이죠? 어디에 해당되는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혁신학교추진위원회는 일정부분, 물론 기본은 자문이 되겠고요. 혁신학교의 추진방향 정책을 구안하는 그런 거고…….

정호

김정호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현장실사를 해야 한다고 하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현장실사하고 위원회는 다릅니다. 현장실사는…….

정호

김정호위원

이 두 분이 현장실사한다고 방금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심사위원이 각각 초등 9분, 중등 9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초조사 겸 현장실사 이런 것들 업무를 해가지고…….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혁신학교에 대한 실사가 끝나고 학교가 선정이 되면 바로 원대복귀시켜야겠네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12월 말까지 있게 되어 있던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12월 26일까지.

정호

김정호위원

발표는 언제 하나요? 이달이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11월 22일에 발표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11월 22일 지나면 바로 원대복귀 시키겠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 마무리 작업도 필요할 수도 있고…….

정호

김정호위원

실사해가지고 선정 다 끝났으면 끝난 것 아닌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 검토해서 학생들 학습권이 더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파견교사 부분…….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잠깐만요. 질의가 좀 많이 있는가요?

정호

김정호위원

시간 많이 있으니까 좀 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업무를 맡고 있으며, 하고 있는 일의 실적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다음 요새 부교육감님이나 국·과장님들 다 알고 계시죠? 개방형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을 공모하고 있죠. 또는 선정을 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다고 보면 현직공무원보다 얼마나 유능한 분을 공모하고 계약했는지 24일 정책질의 때 심도있게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현재 담당관이라고 하면 무한한 경력과 경륜을 지니고 있죠. 그렇죠? 그분들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개방형공무원, 계약직공무원을 공모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그렇게 큰가요? 이거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극명 간에 발령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해당된 분들은 전부 대기발령 하시겠습니까, 지난 6월에 당선된 뒤에 하셨던 분들처럼? 그분들 심정으로 한번 돌아가 보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전라북도 교육의 수장이라고 하지만 그분들 마음속에 한번 들어가 보면 얼마나, 만평에도 났듯이 솥뚜껑이 들썩들썩 부글부글 끓듯이 그분들의 마음도 얼마 나 끓겠습니까?

상현

이상현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미치죠. 그렇죠?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꼭 검증하겠습니다. 그만해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왜 말씀하세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서 보충질의 다시 하시죠.

정호

김정호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분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TF팀에서 예산까지 손을 댄다고 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뭐라고 나왔습니까? 1원도 손대지 말라. 예산과장님!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신문 읽어보셨어요?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성진입니다. 예, 신문 읽어봤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예산과에 1원도 손대지 말라 그렇게 났는데 그것이 신문이 잘못 썼습니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까?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우리 예산과에 그런 통보나 지시를 받은 일은 일체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그 신문을 쓴 신문기자에게 항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항의를 했어야죠.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항의는 안 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인정한다는 말이죠?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TF팀의 자문기구라고, 자문이라고 했으면 자문만 해야 됩니다. 간섭하면 안 되죠. 어떻게 장구한 세월에 거쳐서 그 자리까지 올라오면서 경험을 축적해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가서 간섭하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1원도 손대지 말라 말을 합니까? 신문에 안 써졌으면 제가 질의를 안 하죠. 신문기자가 잘못 썼으면 항의를 해야죠. 항의를 안 한다는 것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아닌가요? 잘못된 내용을 신문으로 기사화하면, 그 신문은 전라북도 도민이 전체 읽잖아요. 그리고 인터넷에 올라가잖아요. 그런데도 항의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그러시죠?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정식으로 항의를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질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조심하겠죠. 그러나 자문단은 자문의 역할로 해야죠. 교사는 교사의 역할이 있잖아요. 교장은 교장, 교감은 교감, 과장은 과장 각각의 직위에 맞는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간섭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월권하지 말 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30분 동안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저녁 먹고 잘 못하면 졸리실 텐데. 아까 어떤 위원이 잡무얘기가 나왔는데 누가 잡무, 교원의 잡무에 대해서 누가 자신있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부교육감님이 하시겠습니까? (이상현 위원장, 조형철 간사와 사회교대)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일단 제가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교원의 잡무라고 하면 어떤 걸 말합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디까지를 교원의 잡무로…….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부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잡무, 아니 도교육청에서 말하는 잡무나 교원들이 말하는 잡무. 어떤 게 잡무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도교육청에서 바라보는 거하고 일반 선생님이 보는 잡무의 개념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고 있는 업무는 원래 교사 본연의 업무인 교과학습지도나 생활지도, 특별활동지도, 학급경영, 학교운영, 교육행사 이런 필수적인 업무 이외에 다른 어떤, 이런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행정적인 업무를 잡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재삼 말씀드리지만 막연하게 저한테 답변하지 마세요. 확실하게 이러이러한 것이 잡무다 이렇게 말씀 못하면 그냥 모르겠습니다고 하시는 것이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그러면 소위 교사들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줘야 됩니까? 그냥 짧게 답변하시게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럼 교사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면 우리가 원하는 교육이 다 이루어집니까? 학력도 올라가고 아이들 인성도 좋아지고 그렇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잡무개념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보는 방향에 따라 개념…….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교원들이 원하는 걸 지금 교육감이 들어준다는 거지 않습니까? 저도 뭔지 모르지만 제로, 아까 제로가 아니고, 우리 교육계에서 용어 함부로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큰일납니다. 제로라고 표현했으면 제로인 것이지 최소화, 이건 아닙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교원들이 말하는 잡무 없애주면 학력이든 인성이든 다 좋아질 수 있다면 그거 들어줘야죠. 그런데 그거 들어주고도 안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책이 지금 우리 교육계에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행정실에서 학생도 파악하지 못하고 교육에 대한 내용을 알지도 못하는데, 소위 말하는 잡무라는 것을 대신 처리할 수 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행정실에서 할 수 없고 교육활동을 통해서 파악하는 부분은…….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애매하게 말로 인심쓰는 교육정책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잡무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학교에? 학교에 잡무 없어요. 어디 학교에 잡무가 존재합니까? 교사가 당연히 학생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자기들이 힘드니까 않겠다는 것을 잡무라 해가지고 잡무제로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과제를 내주겠습니다. 잡무라고 하는 것을, 없애는 잡무가 무엇이며 행정실에서 무엇을 대신하는가 분명하게 문서화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분명하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도교육청 소송 현황에 대해서, 이거 많은 건 다 못하고, 보면 교원임용시험에 있어서 지역가산점, 복수부전공가산점 여러 가지 가산점 제도에 대해서 소송이 많네요. 이거 부교육감님이 하시겠어요, 기획관리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가산점에 대한 소송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사범대학 가산점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거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주재봉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중등임용이면 교육국 소관이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소송은 저쪽 소관이지만.

규령

김규령위원

하여간 아시는 분이 답변해주세요. 가산점에 대해서 하자가 없습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가산점제도요?

규령

김규령위원

예, 임용시험에서.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2008년도에 소송이 시작된 걸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여러 건 있는데.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가산점제도의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뭐라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규령

김규령위원

소송 결론이 안 났어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승소한 사건이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지역사범대학 가산점에 하자가 없네요? 그런데 연속적으로 이 문제가 대두되어서 지적을 한겁니다. 그다음에 최규호 교육감 때인데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서 현장체험학습 처리된 게 있었어요. 신문에서 봤는데 기억이 안 나네, 2명. 그런데 출석으로 처리한 것을 교육감이 징계처분, 정직 3월을 때렸는데 이에 대해서 하자소 제기를 했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정직 2월 처분에 대해서 취소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예,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2심까지 가서 승소했습니다. 1심도 승소하고.

규령

김규령위원

이 부분은 승소를 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이걸 피하기 위해서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불합리한 처사를 했는데, 다 출석처리를 했는데 하자가 없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이거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뭔 문제가 없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까지는 그 정도의 선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번하고 이번의 차이는, 지난번에는 아예 성취도평가를 거부하고 체험학습을 떠난 경우이고 그것을 학교에 있는 교장선생님이…….

규령

김규령위원

그때는 그렇다 치고 이번에 전체를 출석처리했는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혀 문제제기나 이런 게 없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일단 교과부에서는 기본적인 방침은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조치하는 선에서 정리가 됐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처음에는 징계한다고 여러 가지 저기를 했었는데?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건 행정적인 문제이고 그래도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안 가는 쪽으로 하는 것이 더 교육적이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교육감이나 교장들의 편견에 의해서 학생이 손해 보면 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건 참고로 제가 질의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특수아동인데 청각장애 1급 판정을 받은 학생이 삼천남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허가가 됐어요. 그런데 입학 당시에 우리 아이는 이런 1급 청각장애자니까 최선을 다해 주겠냐는 약속을 받고 학교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소를 제기했는데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했는데 이 부분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조정화해가 됐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조정화해?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규령

김규령위원

어떻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500만원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2억원하고 500만원 차이가 너무 납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실질적으로 특수아동으로 분류되어서 선정이 됐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액수를 법원에서 산정해서 조정이 된 겁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그건 결과이고 문제는 특수아동의 교육에 있습니다. 그러면 특수아동이 일반학교에 입학하기를 원하면 학교장은 받아야 됩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장애등급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수업에 지장이 없는 현재 특수아동의 교육의 기본방향은 통합해서 교육하는 것을…….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고니 이런 특수장애, 예를 들어 지적장애가 됐든 신체장애가 됐든 어떤 장애가 됐든 부모들은 정상적인 아이들과 교육받기를 바라기 때문에 학교에 입학신청을 하면 학교장이 거절할 권한이 없어요. 이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일부학교에서 학급수를 늘리기 위해서 특수학급을 신청하면 대개 도교육청에서 들어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소수의 학생을 유지하면서 한 학급을 유지해 가는 문제, 또 한 가지는 정읍 같은 경우 지금 특수학교 만들었죠. 입학예정 학생수가 25명밖에 안 된다고 그러던데.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볼 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미지근하게 끌고 갈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이 부분도 한계를 그어주어야 일선학교에 애로사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전반적으로 특수학교하고 특수학급 또 일반학급에 특수학생을 수용하는 문제는 장애등급에 따라서 일차적으로 배정을 하는데 저희가 모든 지역이 다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지금 학생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령

김규령위원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청각장애 1급을 받았는데 간 거 아닙니까. 지체장애도 아니고 청각장애 1급입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은 특수교육심의위원회에서 그 학생을 선정해서…….

규령

김규령위원

보세요. 도교육청은 어떤 정책도 지시하달을 하지만 일선학교의 어려움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줘야 합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지금, 소위 어제 부교육감님이 몇 번 말씀하신 철학이죠? 일선학교의 선생님들 애로사항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준다 그러잖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일선학교에 부모의 욕심으로 이러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최소한 가야 할 학생들이 또 정신적으로 부족한 아이들이 일반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여러 가지 불편과 마찰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현장의 어려움을 보고도 그냥 미지근하게 지나간다면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입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특수교육 대상자들을 임의로 배치를 하는 게 아니고 특수교육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규령

김규령위원

신청했을 경우에 국한되는 거죠, 부모가?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부모가 신청했을 때 그러는 거지 대부분의 부모들은 일반학교에 보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생겼죠. 그것을 어떻게 보고만 있냐는 겁니다, 도교육청에서.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이 소송학교의 경우는 학교에서도 특수아동으로 해서 여러 가지 처리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못 지킨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특수아동은, 부족한 아이들은 그 아이에게 맞는 시설에서 교육을 받도록 해줘야 맞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그렇게 방법을 모색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모색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이 부모 가 일반학교에 가가지고 우리 아이 여기에 입학시킬 테니까 받아라 그러면 교장은 거절을 못합니다. 그러면 내 애기가 지체장애인데 왜 3층까지 올라가게 만드냐고 신문에 나옵니다, 지적당하고.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흔히 답변을 엘리베이터 시설을 해서라도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얘기입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발생했으면 해결책을 모색해야 된다는 겁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데 특수아동의 배치는 부모의 희망을 전제로 해서 하는 부분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선학교에서 학교장이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확실하게 강구를, 내년 3월 1일자, 아니지 12월이면 대개 결정이 되는데.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린 학급수 증가 내지는 유지시키기 위해서 특수학급을 불필요하게 신청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런 부분 한번 철저하게 조사해서 적절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 부분도 확실하게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안전공제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공제회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 도 9월말 현재까지 보면 2008년도, 2009년도에 비해서 보상액이 약 40% 증가됐습니다. 9월말 현재인데. 그렇다면 12월말까지 한다면 2배수가 늘어났다 이겁니다, 포상액이. 그렇다면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현장 안전관리가? 보상액이 2배로 늘어났어요, 작년에 비해서.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보상액이 2배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큰 사고가 많이 났든 그렇지 않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규령

김규령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 안전관리 부분, 이 뒤에 쭉 나옵니다. 무슨 안전관리를 했는가 쭉 보면 내용이 또 나와요. 보면 생활지도나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학교 내부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안전관리하는 부분의 내용은 없고 전부 지원입니다, 지원안전교육. 아이들에게 교사도 먹혀 들어가지 않고 아이들도 먹혀 들어가지 않는, 그다음 또 한 가지 학생들이 있는 곳에 반드시 교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현장지도 해야죠, 그렇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현실이 그렇지 못합니다. 아이들만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사고가 많이 나서 보상액이 2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아셨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알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알았다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안 하셨습니까? 대안 강구를 왜 안 하셨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규령

김규령위원

여기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자료 갖고 있어요. 전부 비효과적인 대응만 했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일반적으로 봐서 이러한…….

규령

김규령위원

부교육감님,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2배가 늘었다라는 것은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이 효과가 없으니까 2배로 늘어난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잘못됐으니까 2배로 늘어난 거 아니에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원론적으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시면 특정한 사고의 보상액이 고가의 보상이 한 두 건 있으면 보상액은 엄청나게 뜁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7억7천만원이, 예를 들어서 14～15억원이 됐는데 한 두 건 가지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를 들면 어떤 경우는 한 건으로 7억2,500만원을 보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일률적으로 액수가 늘었기 때문에 안전사고 문제가 많았다기보다는 불행한 특정사고 발생해서 보상액이 늘었기 때문에…….

규령

김규령위원

이렇게 피상적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얼마짜리가 늘어났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중학교 2학년 배구선수 학생이 학교법인을 해서 한 부분이 저희가 법원에서 화해권고 결정으로 해서 7억2,500만원을 공제회에서 지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법인상대로 한 것까지 싹 물어줬습니까? 7억원이 판결나서 7억원을 줬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화해권고 결정으로 해서 저희가 공제회에서 7억2,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전액 7억2,500만원을 줬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규령

김규령위원

지금 몇 월 달 얘기입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2010년도 9월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최근?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7억2,500만원 준 것은 현재 자료에는 2010년 9월말로 된 것이고요. 배구선수 사건 난 것은 2008년도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2008년도고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근영학교 배구선수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생기면 대안을, 요즘 TF팀에 대해서 나는 별로 말 안 했습니다마는 그 유능한 친구들 뭐합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요청하세요. 어려운 문제니까 대안 좀 내놓으라고 이야기하세요, 바쁘시면.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한 대안을 꼭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또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한 시간을 해야 되는데, 감리감독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감독이 3억원 이상이면 감리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조형철 위원장대리, 이상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일선학교의 교장과 행정실장은 공사현장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죠? 행정실장과 학교교장은 학교현장에 공사가 있어도 교육청을, 편하게 교육지원청이라고 하겠습니다. 교육청에 의뢰해서 감독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 명분을 어디에 잡느냐. 결탁 내지는 비리, 요구 이것을 근절시킨다고 해서 그걸 막아놨습니다. 그렇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전에는 위임이 완전히 되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액수가 큰 공사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학교내 하다못해 1억원짜리 화장실 리모델링 하는 것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보세요. 그러면 학교교장과 행정실장이 관여를 못하면 누가 합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죄송합니다. 시설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래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재덕

이재덕시설과장

시설과장 이재덕입니다. 그전에는 학교에다 공사감독을 위임했었습니다,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에. 그런데 지금은 법이 개정돼가지고 100억원 이상은 책임감리, 전문책임감리단에 맡기도록 되어 있고요. 모든 공사는 건축사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의 같은 경우는 다 못하니까 기술직공무원들이 3억원 이하는, 3억원 이상은 감리를 두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3억 이상은 설계한 사람말고 감리를 두게 되어 있죠?

재덕

이재덕시설과장

예, 원래는 전부 다 해야 되는데 저희 도에서는 3억원 이상은 감리를 두고 그 이하는 저희 기술직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문제는 아까 지원청 공사 시설관리 문제가 나왔어요. 인원 줄여서 원거리에서 시설관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재덕

이재덕시설과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그러한 단위학교의 공사를 학교장이나 행정실장이 언제, 수도 부족한 시설과에다가 감독요청을 해서 보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현장의 공사들이 거의 무방비, 무감독 안전사고도 많이 납니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 실정 아닙니까?

재덕

이재덕시설과장

지금 교장선생님들이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설계도서도 해당학교에 전부 한 부 가 있습니다. 책임소재가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들이 할 때는 책임질 수 없지만 지금 각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에서 감독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못하게, 그러니까 부정비리를 근절시킨다는 입장에서 공사 작업자들과 접촉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또 몰라서도 못해.

재덕

이재덕시설과장

그전에는 부정부패보다요, 그전에는 할 수 있는 법적으로…….

규령

김규령위원

옛날에는 그랬어요.

재덕

이재덕시설과장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분들이 다 관리했었는데 여러 가지 결탁이 생기니까 지금은 교육지원청에서 직접하게 되어 있잖아요.

재덕

이재덕시설과장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전에는 공사감독을 관리자들이 할 수 있도록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상으로 사실은 3억원 이하도 감리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하여튼 똑같은 얘기 자꾸 반복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하고 2010년도 비교하면 감리와 감독의 횟수가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공사 건수는 97건, 93건 똑같은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공사 건수는 같은데 감리감독의 수는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덕

이재덕시설과장

건수보다 아마 공사의 규모가 다르게. 그런데 한 2～3년 전까지는 시설공사 예산이 굉장히 많았는데 갈수록 줄어가지고 공사규모에 따라서 많이 가는 것도 있고 적은 공사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도대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줄 모르는 게 공무원들입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건 감사현장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교육위원들이 뭣도 모르고 자꾸 지적하는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학교현장, 제가 학교현장을 틈나는 대로 공사가 있으면 아무 데나 들어가 봅니다. 제 선거구역이 아니라도 들어가 봐요, 지나다니면서. 저는 볼 줄 아니까. 전혀 무방비입니다. 특히 방학 동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공사는 보면, 오야지라고 합니까? 사장은 고사하고 걔네들도 안 나와요. 인부들만 일하고 있어요. 하자보수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하자보수에 대해서 그 책임을 사실은 누군가는 물어야 되는데 책임도 묻지 않고 하자에 대해서 다시 보완해 줍니다. 지금 그런 실정 아닙니까?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재덕

이재덕시설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아침부터 가서 하는 게 원안은 원안입니다. 그러나 인력이 없으니까 공사현장에 공무원들이 오전에 와서 다른 일 좀 보고 파트별로 오후에 공사현장을 한 학교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 인근 여러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시죠. 부교육감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시설 감리·감독할 시설과 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 인원이 너무 적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옛날에 최교육감 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무원 수가 적으면 요즘 소위 말하는 계약직이 됐든 민간위탁이 됐든 해서라도 시설을 감독해 줘라. 단위학교에서 교장이 한마디 해야 현장소장 씨도 안 먹힙니다. 교육청에서 해줘야 다음공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먹혀 들어가요.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얼굴이라도 보여주는 것이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큰 백이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 시설공사 감리관계 실태 파악을 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실공사부분 예방하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절대 일선학교에서 하면 첫째, 제대로 몰라서 지적을 못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웃어요. 있으나마나입니다. 반드시 지원청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공무원 수를 못 늘리면 차라리 시설감독 TF팀을 하나 만드세요. 그러면 되지. 필요한 건 만들어야지.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전 이상이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것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TF팀에서 인사개선 방안에 대해서만 논의한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도교육청은 교원하고 행정공무원이 나눠져 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면 그 TF팀에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2개를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눠서 하는 겁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면 교원의 단장은 누구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교원정책과장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교원은 교원정책과장이 단장이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니, 교원정책과장 소관부서라는 말씀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소관부서면 단장은 과장으로 되어 있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TF팀을 물어보시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위원장

예, TF팀 중에 관할하고 있는 분.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교원인사 TF팀 팀장은 김제여중 교장선생님이 담당하고 계십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성함을 말씀해 주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기동환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이분이 교사인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교장선생님이십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럼 실무자는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실무자는 TF팀에 팀원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국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원인사 관련한 TF팀은 방금 부교육감님이 답변 말씀드렸다시피 단장은 김제여중 기동환 교장이고요. 그속에는 우리 교원정책과 과장 밑에 인사1담당 장학관, 2담당 장학관이 있는데요. 장학관들이 TF팀에 참여하고 있고 담당 장학사도 참여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 계선조직하고 같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면 행정공무원은 어디에서?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행정공무원은 서남대 안주열 교수가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단장이 안주열 교수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럼 실무자는 누구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인사담당 채충기 사무관하고 박해정 6급 주무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TF팀에 들어가 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이분들은 다 행정공무원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러니까 다른 TF팀원이 있고 실무부서에서 2명이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실무부서 빼고 TF팀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명단 챙겨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아니, 명단 중에 이 안에 행정공무원만 포함되어 있나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누구인가요? 한번 불러줘 보십시오. 이해가 안 가서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명단 찾아서 드릴게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아니, 지금 합시다. 이왕이면 불러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교원은 인사계선조직에 행정공무원이 들어가서 할 리가 없을 것이고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행정공무원 계선조직에 교수님이 단장 맡는 거야 문제가 없는데 실무자에 교사출신이 들어가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그 명단을 실무부서도 없고 어떻게 찾아서 준다는 말씀이 되나요? 누가 조력 좀 해주세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아래 사무실에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행정공무원 단장은 안주열 교수라고 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거기 쭉 한번 불러보세요, 실무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행정 6급하고 7급, 8급하고 사무원, 조무원, 기계직 들어있고 교사 한 명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교사가 누구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김재균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재균 씨가 직접 실무를 맡고 계신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니, 팀원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팀원 중에 실무자가 누구냐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알기로 김재균 씨가 실무를 맡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걸 여쭤보는 건데 그렇게 혼돈이, 제 질의 어렵나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총무과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이건 총무과장님 관할 부분이 아니에요. 참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이해를 못 하는 게 행정직공무원 인사 계선조직에 왜 교사가 들어가 있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관련된 의견을 자문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도 교원과 행정공무원이 같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럼 교원에 관련된 부분에 일반행정직이 들어가 자문해도 되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거하고는 성격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성격이 어떻게 다르다고 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학교에서…….

상현

이상현위원장

행정공무원의 역할 10년, 20년, 30년 하신 분이, 물론 교사도 자문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실무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부분이라면 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공무원인사에 관련된 계선조직에 있어서 자문적인 역할, 개선방안에 대해서만 아까 제가 인사에 개입합니까, 안 합니까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안 한다고 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런데 TF팀 거기에 행정공무원이 영역도 아닌 부분에 들어가서 그렇게 개선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도 되는 건지, 월권행위가 아닌지. 물론 저는 그 자리는 어느 누구든지 전라북도교육청 직원이라면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의구심이 더 들잖아요. 유능한 행정공무원들도 우수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TF팀 명단을 보면 행정직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외부인사 교수 한 분하고 교사 한 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현

이상현위원장

직접 실무를 누가 보세요? 그것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안주열 단장님이 보시는가요? 이렇게 많은 공조직 중에 실무를 누가 보는지 모른다는 것은 더 납득이 안 갑니다.

병국

양병국총무과장

총무과장 양병국입니다. 지금 해당실무는 김재균 행복추진단에서 주로 보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뭐 이름 석자 부르는데 발발 떨어요. 실무를 물어보는데 김재균 씨가 본다면서요. 그렇죠, 부교육감님?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제가 그건 명확히 파악을 못해서.

상현

이상현위원장

제가 그걸 여쭤보자는 게 아닙니다. 행정공무원의 인사계선조직을 보는데 왜 교사가 보냔 말입니다. 행정공무원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개입이지 뭡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문의 역할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교사든 공무원이든.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행정공무원 인사계선조직을 하는데 실무자가 왜 교사가 보냔 말입니다. 공무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더 의구심을 갖게 하는 거죠. 제가 아까 하도 궁금해서 개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쭤봤는데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다시 서류를 보니까 실무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행정을 더 잘 아는 분, 공무원이 더 잘 아는 분, 그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이 실무를 보시면 더 효율적이고 더 능동적인 거 아닙니까. 물론 교사를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교사 충분히 실무 볼 수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전문적조직이라고 한다면 행정공무원이 봐야죠. 부교육감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장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잘못된 부분이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방공무원 인사TF팀 실무는 일반행정직에서 맡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정할 의향이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이런 것이 조직계선이지 어떤 것이 조직계선입니까. 말로만 인사계선조직에 대해서 방안을 제시한다는 것이 그 제목만 화려해서 좋은 게 아니고요. 직접 내부적으로 내실화가 되어 있고 효율적이어야지 방향이 틀렸지 않습니까. 방향자체가 틀린 걸 어떻게 요구개선 한다는 것이 말이 도대체가 안 됩니다. 어느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교체할 의향 있으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실무는 누가 봐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방공무원 인사TF팀을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상현

이상현위원장

TF팀 효율성을 높이려면 전문가를 여기에다가 앉혀야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전문가를 앉히는 거하고 6급이 실무를 보는 거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6급?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사출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사출신이 행정공무원에 대한 실무를 보는 것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효율적이고 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인사계선조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공무원이, 경륜이 있는 공무원이 그 자리에 앉아서 보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그것이 바로 인사계선조직이지. 안 그렇습니까?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긴급발언 하나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잠깐만요.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을 다시 정비할 의사 있으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TF팀은 자문기구로서 실무적인 인사방안을 만들어서…….

상현

이상현위원장

자문기관이고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문기관의 역할로만 한다면 제가 이해가 간다니까요. 실무자는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 그 계통에 계신 분들 여론도 수렴하고 말 그대로 계선조직의 방향을 개선한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공감성을 형성하려면 그쪽에서 근무하신 분이 그 자리를 맡아서 일을 하셔야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그렇게 고집을 부리십니까. 아까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더 효율적인 방안에 있어서는 잘못된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그랬죠. “교원자리에 행정공무원이 그쪽 실무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맞지가 않다면서요. 그것은 그렇게 답을 하셔놓고 그 뒤에 행정공무원 실무를 교사가 본다니까 효율적이고 어쩌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TF팀의 실무자라는 거가, 모르겠습니다. TF팀의 여러 가지 의견을 정리해서 종합하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쪽 여러 가지 경험이 많은 행정직공무원이 맡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바람직한데 거기까지는 제가 들었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다만 이걸 개선하는 문제는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혹시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알력때문에 그렇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러지는 않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부교육감님 답이 너무 애매모호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방향이 개선방안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 누구한테 여쭤봐도 전문성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는데 실무, 자문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행정공무원 중에 유능한 공무원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추천해서 그분이 실무를 보면서 공유하고 공감하고 또 행정공무원에 있어서 인사개선방안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방안에 대해서 더 꼼꼼하게 챙길 텐데 행정공무원이 아닌 교사출신이 실무자에 앉아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부터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검토해서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항상 김규령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답은 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참 아쉽네요.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는, 보이지 않는 실체가 하나씩 하나씩 껍데기가 드러났을 때 실망스러움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투명하고 개혁하고 깨끗이 한다는 말이 앞서는 거보다 바르게 행정을 이끌어 나갈 것을 원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덧붙여서.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현섭

김현섭위원

지금 부교육감님이 변명조로 하시는데, 아까 거명한 분 있죠. 그분이 행복한교육공동체추진단에 들어가 있어요. 예·결산에 들어가 있어요. 교원인사에 들어가 있어요. 지방공무원인사에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자꾸, 아까 제가 설문조사한 거 아시잖아요. 지금 10명밖에 답변을 안 해서 발표를 안 한다고 했지만 이거 생각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아까 그대로 보여드렸잖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다음 또 한 분 계세요. 성이 성씨 있어요. 특정단체입니다, 두 분 다. 어디에? 행복한교육공동체, 혁신, 교직원연수. 어떻게 해서 세 군데나 들어가 있고 어떤 분은 네 군데나 들어가 있게 되는 겁니까? 일당백이란 말이 있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시잖아요. 이제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늦은 시간까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좀 깨달아 달라고, 잘 좀 해서 정말 성공한 우리 교육감님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 치는 거예요,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 집에 못가고 계시는데 이걸 우리 교육감님이, 두 분의 국장님께서 올바르게 가이드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질의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교육문화회관이 6개 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예를 하나 들게요. 김제교육문화회관에 일반직공무원이 5급이 1분 계세요. 전부 합계인원은 식구가 18명이에요. 김제교육지원청을 봤더니 5급 공무원이 1분 있어요. 식구는 55명이에요. 이게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전주교육지원청에 식구가 105명입니다. 4급이 1분, 5급이 4분이세요.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에 3급이 있어요, 식구는 37명밖에 안 되는데. 제가 이게 조직사회에서 이해가 안 되길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지금 학교수가 거의 100개가 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교수 기준해서 50만 인구 이상이 되면 국장을 둘 수가 있습니다. 전주교육지원청에는 4급 국장이 있고, 그러니까 관리국장이 있고 학무국장이 있습니다. 시도의 규모에 따라서 직급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김제교육문화회관은 저희들이 설립할 때 도서관 이용자가 쓸 수 있는 열람석수를 가지고 직급을 줍니다. 그런데 거기가 5급으로 된 것은 기준에 미달된 겁니다. 이것은 정원을 배정할 때 정원기준이 있습니다. 전주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문화회관에 규모나 관리실 자체가 많기 때문에 전주교육문화회관하고 익산에 있는 마한교육문화회관이 3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수보다는 열람석수 그리고 공연장, 수영장 이런 규모에 따라서 직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직급은 저희가 만드는 직급이 아니고 교과부에서 직급을 주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교과부에서 정하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없어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어떤 의미로?

현섭

김현섭위원

예를 하나 들게요. 김제에 55명인데 5급 공무원이 한 분이 계세요. 그런데 김제교육문화회관은 18명인데 5급이 한 분 계세요. 이걸 예를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이런 것을 봤을 때 김제교육문화회관을 6급으로 한다든가 또 한 가지는 김제교육지원청에 소속시킨다면 인원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줄여서 다른 부분에 투입시킬 수가 있지 않나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김제교육문화회관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주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인구 50만이 넘지 않기 때문에 5급 과장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 이외에는 다 5급과장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걸 모르는 건 아닌데요. 이걸 효율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 각 6개 부안, 남원, 군산 이런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인원 배치를 할 수 없냐 이거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것이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들어가나 저희 직속기관으로 있으나 정원은 그 기관에 맞는 정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제교육문화회관 정원이 18명인데 너무 많다 해서 김제교육지원청으로 빼갈 수는 없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김제교육지원청에 김제교육문화회관을 소속시킬 수는 없냐 이거죠. 교과부에서의 방침입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아니죠, 저희들 조례로 되어 있어요. 기관설립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조례는 고치면 되는 거니까. 합당하다면 고치면 되지 않습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필요성을 느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교육문화회관의 성격이 다릅니다, 교육지원청하고는. 교육문화회관 자체는 어떻게 보면 평생교육시설 비슷하니 학생들이 이용하는 도서관 기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 부분은 제가 좀더 검토하고 의견수렴해서 다음에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아까 그 부분은 교육감님 전체적인 부분에 의논을 한번 하셔서 다른 방향으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최남렬 위원님.

남렬

최남렬위원

8시 35분이네요. 제가 청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TF팀이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TF팀이 14개 정도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청탁이 나오는데 청탁은 교육감님의 의지이며 또 학부모나 도민이 많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김승환 교육감에게 많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과정을 운영하다 보면 청탁이 아닌 학교의 애로사항을 말할 수 있는데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 들어주고 집단에서 청탁하면 들어주는데 그 집단청탁인데. 부교육감님, 집단청탁 들어봤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밖에서는 개인이 청탁하면 안 들어주지만 집단에서 청탁하면 무조건 들어준다는 그러한 말들이 오고 갑니다. 그래서 그 집단은 어느 집단인가 제가 한번 알고 싶어가지고 물어보는데 부교육감님께서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겠네요. 홍 국장님, 들어본 적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처음 들어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처음 들어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그래요? 이 집단청탁을 보면 교육감님하고 한 달에 두 세 차례 미팅이 있습니다. 전북네트워크. 처음 들었습니까, 전북네트워크?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네트워크가 요즘 많아가지고. 오늘 학부모정책설명회도 학부모정책네트워크인가 그런 것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남렬

최남렬위원

전교조대표, 농민회대표 뭔 대표 있어가지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혁신네트워크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렬

최남렬위원

그런 네트워크가 있어가지고 교육감님하고 한 달에 두 번 내지 세 번 회의를 자주 한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한 곳에 청탁을 하면 잘 들어준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처음 들으신 모양인데 집단청탁이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뒤에 계신 교육장님들이나 직속기관장님들은 아마 그러한 얘기를 많이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교육감님한테 말씀을 드려주십시오. 집단청탁이라는 용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그다음 사서교사가 있는데요. 학교도서관 활용을 위해서 사서교사 수가 전라북도에 몇 %나 배치됐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서교사는 34명이 배치되어 있고요. 사서 및 계약직 사서까지 합하면 총 100명이 배치되어서 확보율은 지금 13.2%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제가 농촌학교 돌아봤더니 농촌학교 도서관이 있죠? 그러나 사서교사가 없어 토요일이나 일요일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농촌에서 공부하고 싶은데, 집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학교도서관을 이용하고 싶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줬으면 하고, 만약 사서교사가 없으면 요즘 독서지도사자격증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학부모도우미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서 과감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 아마 학력신장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서교사는 교과부에서 사서교사 정원을 별도로 받아옵니다. 그런데 현재 34명 정원 외에는 올해 추가배정을 받지 못했고요.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약직사서 16명 임용해서 각 학교에 배치해서 독서교육을 돕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부모자원봉사자랄지 이런 분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독서지도사나 이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비정규직 채용부분하고 맞물려서 그런 부분 면밀히 검토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고. 입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지만 학교공사에서 전자입찰제와 수의계약이 있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주재봉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학교공사에서 전자입찰제와 수의계약이 있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수의계약에서 1인계약이 있고 2인계약이 있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대개 1인계약입니까, 2인계약입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지금 학교에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범위가 500만원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1인 견적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1인 계약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현재로서는 500만원까지?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500만원 이상이면?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전자입찰합니다. G2B장터에 올려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거의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그러한 계약은 500만원 이하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전자입찰로 다 이루어지고 있겠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100%?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100%라고는, 저희들이 지시는 했지만 학교에서 혹시 교장선생님들이 어기고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보통 전자입찰률은 몇 %로 정하고 있습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전자입찰은 입찰률이 있죠, 입찰가격?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지금 시설공사 같은 경우는 87.745라고 그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근접한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물품이나 이런 부분은 최저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다음에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행하는 공사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전라북도업체와 외지업체의 입찰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외지업체라면 타 도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남렬

최남렬위원

예.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저희 공사금액이 큰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억원 이상은 도외의 업체가 들어올 수 있고 100억원 미만은 도내업체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가급적이면 전라북도 업체를 써가지고 전라북도에 이익이 올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가급적이면 전라북도 업체에다가 맡길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고요. 입찰업체가 입찰을 따내서 대개는 그 입찰업체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도급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지금 그 입찰금액을 내려놓고 보니까 대개 입찰은 공정하기는 하지만 상호 신뢰는 없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면 이 사람이 다음에 나를 또 일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사실은 열심히 해주고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경미한 부분은 또 해줍니다. 그런데 입찰로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전주에서 공고를 냈는데 남원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들이 비공식적으로 왔다갔다하는 것이지 공식적으로 문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밝혀낼 수는 없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하도급을 주는데 입찰업체가 하도급을 주다보니까 입찰업체에서 돈을 줘야하는데 제때 돈을 안 줘가지고 부실공사가 일어나는 예가 있습니다. 이런 예가 혹시라도 전라북도교육청 공사하는 데 있어서 하자보수가 난 예가 있습니까, 부실공사?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하자라는 부분은 정상적으로 공사하면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하자보수보증을 받아놓고 있고요. 하도급을 줘서 꼭 하자가 나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보는데요. 누가 맡아서 얼마만큼 성실히 해주냐 거기에 달렸다고 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몇 년 전에 전라북도교육청 청사 지을 때도 모 업체가…….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원도급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보증업체가 지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런 사례가 있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공기를 못 맞춰 가지고 업자에게 지연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죠? 법적으로.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지체상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그런 예가 있습니까? 공기를 못 맞춰가지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지금 지체상금을 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얼마나 됩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현황은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지금 예산 확보를 해놓고 미발주한 것이 한 64건 있는데 금년이 다 갔는데 언제 발주가 이루어질지?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지금 주로 미발주 되어 있는 부분은 학교공사는 보통 2년 내지 2년 반이 걸립니다. 그러면 금년에 예산을 확보하면 대개 설계하고 하다가 거의 1년이 갑니다. 그리고 계약하고 사고이월 시킵니다. 이게 본예산에 섰을 경우의 얘기지 추경에 예산을 세우면 집행을 못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명시이월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주로 기숙사 관계를 많이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대개가 명시이월 되는 것은 추경에 확보된 것이고 사고이월된 것은 본예산에 해가지고 보통 개축 같은 경우도 1년이 넘게 걸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발주를 해서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동절기라든가 우기는 빼주거든요. 그러다보니까 1년에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이 거의 250일 왔다갔다할 겁니다. 그런데 공기자체가 360일, 400일 해버리면 2년에 걸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리고 아까 김규령 위원님께서 공사감독, 감리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아까 감리관계를 김규령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2009년도 대비 2010년도는 자료를 보니까 공사비가 약 130억원 대 43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공사비가 작다는 얘기는 감리인원이 적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감독은?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감독도 마찬가지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건수가 금액도…….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아니요. 금액은 딱 3배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그 저기는 차이가 난다니까 그리고 횟수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3배가 나는데 감리감독도 보니까…….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잠깐만요. 마이크 켜고 하세요.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횟수도 중요하지만 현장이 거의 비어있다. 뭐 1억원, 2억원, 3억원짜리 같은 경우 거의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설과 계신 분들 고맙게 생각하지만 제가 지금 관리하는 곳도 사실은 세 번이나 도교육청에다 감독요청을 했어요. 얼마나 공사가 엉망인지 그거 다 뜯어내고 철거시키고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아마 시설과장님 아실 거예요. 명색이 20억원짜리 공사입니다. 그런데 기초공사를 해놨는데 기본피복이 최하 3㎝는 떨어지도록 되어 있잖아요. 20㎝가 넘는 기초콘크리트를 하는데 거의 3분의 2가 기초가 피복에 1㎝이하에 근접되어 가지고 밖으로 튀어 나온 놈, 녹슬은 놈 별거 다 있고 금가고 깨지고……. 다 철거하라고 했는데. 내가 위원인데 가만히 보니까 또 그렇더라고. 그리고 그 사장이 언론사 사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도교육청에다 의뢰해라하고 시켰어요. 그거 보완한 것도 사실 마음에 안 들지만. 20억원짜리, 명색이 교육위원이 관리하고 있는 곳도 공사를 그렇게 하는데,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까? 이게 현장입니다.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잘 알았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저도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너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이 전북교육이 발전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진통이다 이렇게 생각해주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TF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실은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제 것을 빼앗아가지고, 말하자면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기획홍보담당관님이 누구십니까? 죄송하지만.

광휘

고광휘기획혁신담당관

접니다. 고광휘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혁신담당관은 누구십니까?

광휘

고광휘기획혁신담당관

제가 기획혁신담당관 과장이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담당관이 있고 담당이 있잖아요.

광휘

고광휘기획혁신담당관

기획혁신담당관 고광휘입니다. 제가 기획혁신담당관 과장이고요. 또 혁신팀장 박병윤 팀장님이 계십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들어가세요. 제가 지금 본청 조직표를 다 받아가지고 있거든요. 보면 기획혁신담당관에 몇 명으로 조직이 되어있냐면 고광휘 담당관을 비롯해서 8분으로 되어 있어요. 맞죠?

광휘

고광휘기획혁신담당관

저희 정원은 8명이 아니고 혁신, 그러니까 행복한추진단이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홍보담당관이 뒤에 또 있으니까?

광휘

고광휘기획혁신담당관

예.

용성

박용성위원

보면 지금 행복한교육공동체추진단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직원으로. 그러죠?

광휘

고광휘기획혁신담당관

파견교사 외에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혁신팀원으로.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행복한교육공동체추진단에 들어있는 인원이 아까 김현섭 위원이 얘기했지만 다른 TF팀에 적게는 2군데 많게는 4군데 다 소속되어 있어요.

광휘

고광휘기획혁신담당관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이 행복한교육공동체추진단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 그랬는데 이 조직내용으로 봤을 때는 절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답변을 해주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공동체추진단은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지난번에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분들이 기획홍보담당과에 소속되어 있다는 얘기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은 행복한교육공동체추진단이 해체되면 다 정리할 계획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정식으로 기획홍보담당부서라든지 혁신담당이라든지 홍보담당에서 다 떠나는 겁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과의 조직도에 있는 분들은 남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죠. 혁신담당에 박병윤, 김향윤, 이현우, 민완성 이렇게 있고 그리고 조정임, 도혜숙, 박연하 그리고 홍보담당에 계약직으로 김양근, 신미영, 김민권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에 우리 본청 본래 직원들은 분명하게 남아있을 것이고 해체를 하면 박병윤이나 김향윤이나 이현우나 이런 사람들 다 나가냐 이 말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홍진석입니다. 교육감님이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2월 28일까지 행복한교육공동체추진단이 운영되고요.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해체가 되면 지금 한시적으로 파견나와 있는 4분의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은 학교로 복귀해서 교사로서 본연의 업무에 돌아가고요. 그 4명 말고 나머지 박병윤 연구관입니다. 박병윤 연구관, 김향윤 장학사, 민완성 장학사, 이현우 장학사 그리고 주무관이나 이런 분들은 그 팀에 그대로 있되 행복한교육공동체추진단이라는 간판은 없어지고 본연의 혁신업무, 시도교육청 평가업무 이런 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것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간판만 내리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다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업무도 바뀝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업무가 뭘 바뀌어요, 바뀌기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업무를 지금은…….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식으로 우리 교육위원들을 속이려고 하면 안 되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분명히 업무를 본연의 그 팀에서 해야…….

용성

박용성위원

정말로 행복한추진단을 2월말로 해체시킨다고 하면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파견교사들도 다 원대복귀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이 되어…….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전부 그렇게 하겠냐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요.

용성

박용성위원

하여튼 두고 보겠습니다. 예산도 아까 제가 받아 봤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전부 회의수당, 말하자면 식사비 이런 걸로 하고 있는데 이중으로 근무하면서 회의수당을 받아야 돼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회의수당 그분들이 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외부위원들이 오셨을 때 외부위원에 한해서 회의수당을 주는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인원수가 그렇게 안 됐으니까요. 나중에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그 이야기를 다시 하기로 하고, 너무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다른 부분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사서교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초등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보건교사는 일주일에 몇 시간 이상 수업을 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좀더 확인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해드릴게요. 초·중등교육과정 부분수정 고시에 따른 보건교육 안내에 의하면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2008-148호 2008년 9월 10일에 온 공문 과 관련하여 부분수정고시 주요내용은 초등학교는 2009년 3월 1일부터 5학년, 6학년을 재량활동시간을 활용하여 연간 17시간 이상, 그러니까 총 34시간이 되죠, 5학년, 6학년 별도로 하니까, 이상 실시. 중학교는 2010학년도부터 재량활동 선택과목으로 실시하되 2009학년도에는 1개 학년에서 재량활동시간을 활용하여 연간 17시간 이상 실시. 고등학교는 2010학년도부터 선택과목 교양과목 등으로 실시하되 2009학년도에는 1학년에서 재량활동시간을 활용하여 연간 17시간 이상 실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서교사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히 안 나왔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사서교사는 시수규정은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주당 수업시수 현황을 자료로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일선학교에 나가있는 분들이 27분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27분은 대부분 수업을 일주일에 적게는 1시간 많게는 12시간까지 하는 걸로 저한테는 자료가 나왔어요. 그런데 전주북일초하고 정읍동초는 수업을 않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답 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지도를 해야 되는데요. 사서교사는 원래 임무가 도서관 이용교육도 해야 하고 교과교사하고 같이 협력학습을 하면서 도서관 활용수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좀더 파악해 봐야겠습니다만 그 학교 내에 학생수가 많아서 수서업무나 이런 것이 바빠서 그런지, 어쨌든 그 부분은 더 수업을 맡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교사라는 명칭은 수업하는 걸 교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사서라고 명칭을 한 게 아니라 사서교사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강제규정은 없지만, 법적으로 강제규정은 현재 안 되어 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지만 우리 교육청 내에서 분명히 도서관 이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도해야 할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지도해야 되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6개 지역지원청에 7분이 현재 순회사서교사로 나가 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왜 지역교육청에 놓고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것 시정하겠습니다. 3월달에 바로 학교로 배치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보건교사 수업시수도 제가 다 받아봤어요. 대부분 초등학교에서는 잘 지켜지고 있는데 중학교 같은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전주신일중하고 전주평화중 그다음에 사립학교는 제외하고 공립학교에서 거기에는 보건교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주신일중하고 평화중하고 풍남중하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신일중학교는 있는 걸로 되어있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보건교사 원래 임용 배치기준이 18학급 이상이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초등학교는 “18학급 이상 둔다” 이렇게 되어있고 중·고등학교는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18학급 이상은 두고 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거의 두고 있고 보건교사는 18학급 이상 학교수보다 더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교육위원 시절에 받아본 자료가 있는데 그것 준비를 안 했는데 초등학교는 상당히 많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100여명 이상 더 배치가 됐고.

용성

박용성위원

중·고등학교는 그래도 상당히 많은 학교가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주신일중이나 평화중이나 풍남중은 보건교사가 수업을 않느냐 이말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도해서 수업을 담당하도록, 왜 그러냐면 교사이기 때문에, 단순히 보건실 옛날말로 양호실에서 아이들 치료해 주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방적 차원에서 균형잡힌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않고 있는 부분은 왜 않고 있는가 확인해서 수업을 담당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영양교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분명히 선생님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영양교사도 저는 급식방법이라든지 영양에 관계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합해서 몇 개 학교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757개교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770개 정도 가까이 되죠, 기타학교까지 합해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초등학교는 419개 중에서 9개 학교에서 주간이 아니고 연간 열 몇 시간에서 스물 몇 시간 하는 학교가 9곳 있어요, 초등학교는. 그리고 중학교는 206개교 중 7개교가 다만 몇 시간이라도 한다는 얘기죠, 연간으로. 그리고 고등학교는 132개교 중 3개교에서 영양교사가 수업하고 있고 특수학교는 군산에 있는 명화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나머지 학교는 않는 걸로?

용성

박용성위원

않는 거죠, 말하자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크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총 770개 정도 되는 학교에서 20개교만 영양교사가 연간 열 몇 시간에서 이십 몇 시간 정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만예방한다 해서 예산을 투자하고 흡연예방한다고 예산투자하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보건교사하고 영양교사하고 서로, 보건이랑 영양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핑퐁식으로 던지는 거 같다는 기분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본청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일선학교에 시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영양교사는 많이 개선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신속하게 파악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 지금 교원평가하고 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금년에 교원평가한 내용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원평가는 1학기 때 학생, 학부모 만족도조사를 완료했고요. 지금 2학기 말까지 교원상호평가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단위학교에서 평가는 거의 끝나갑니다마는 그 평가결과를 아직 취합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1학기때 평가한 결과 학부모나 학생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로 나왔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직 취합이 안 된 걸로.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받은 자료가 있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현재 시스템상에 나타나 있는 걸로는 중학교를 예를 들면 학생 만족도 참여는 43.76% 했고 학부모 만족도 참여는 24.28% 했는데…….

용성

박용성위원

그거는 참여율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참여현황만 나와 있지 몇 % 만족하고 있는가 이 부분 만족도는 아직 파악이 안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저한테 낸 자료가 오류라고 봐야겠네요. 여기에서 제가 발표를 않겠습니다. 그 담당자를 내가 인격을 존중해가지고 개별적으로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의문점을 해결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께 따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내년도에 교원평가를 수정해서 하겠다, 교육감 의지가 그렇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감님은 우리 도의 실정에 맞게 수업평가 위주로 하시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데요. 지난 월요일날 제가 직접 교과부에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주제로 한 교육국장 회의에 다녀왔습니다. 각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는데요. 저희 전라북도 입장을 충분히 설명드리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과부 입장은 16개 시도에 공통적으로 꼭 해야 할 부분을 최소화해서 제시하고 시도 자율에 맡길 부분을 지금보다 확대해서 곧 안을 확정해서 내려 보내겠노라고 그렇게 본부장님 이하 교과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저희 도는 그것이 오면 거기에 맞게 전라북도 실정에 맞는 평가모형을 구안해서 내년에 시행하려고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현 김승환 교육감께서의 교원평가의 의지는 수업평가 쪽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굳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제가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감께서 취임한 이후에 교원단체하고 협약된 내용이 수정되거나 다시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취임 이후에 단체하고 협약을 새로 한 거는 없고요. 한 차례 정책협의회를 가진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협의회에서 아직 서명하지는 않았는데요. 그 속에 교원능력개발평가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특별하게 새로 바뀌거나 삭제된 부분은 없으시다 그 말씀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수업평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받은 자료 교원단체하고 협약된 내용, 두 단체에서만 된 내용입니다. 교총하고 전교조인데 교총은 협약내용이 33조로 되어있고 전교조는 114조에 부칙7조까지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광범위해요. 그래도 싹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전교조하고 합의된 내용 중에 제64조에 보면 학습지도안, 학급경영록의 자율적 작성 그렇게 되어가지고 “도교육청은 학습지도안과 학급경영록을 형식과 내용 모두 교사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연간지도계획은 교과학년협의회를 통해 자체 수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학급경영록은 차제하고 학습지도안을 지금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사별로 특정한 양식은 없지만 별도 노트에 수업준비를 해가지고 수업에 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재를 받는다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안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양식에 의해서 쓰는 게 아니라 말로는 쓴다고 하는데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수업평가를 가지고 교원을 평가한다라고 하는데 설계도 없는 집을 지을 수 없듯이 학습지도안이 없는, 어떻게 도입해서 어떻게 정리를 한다는 한 시간의 로드맵이 없이 어떻게 수업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면요. 수업평가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저희들이 더 연구해서 보완할 텐데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체크리스트식 객관식 오점 평정척도에 의한 평가보다는 수업은 직접 수업을 받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생님들의 수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서술형으로 바람직한 점, 앞으로 보완을 필요로 하는 점, 건의사항 이런 식으로 해서 만족도조사 위주로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과부에서 타 시도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객관적인 오점 평정척도에 의한 부분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왜냐하면 교원능력개발평가 온라인시스템에서 자료를 축적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병행을…….

용성

박용성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 설명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 부교육감이나 국장님이 학습지도안을 현 상태대로 그냥 자율에 맡기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규제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전교조와 단체협약은 2006년도에 체결된 것이 지금까지 다시 협약을 못하고 유효한 상태로 있는데요. 그 부분은 협약이 되면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한번 합의점을 도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2006년 12월 28일 협약된 내용이거든요. 저도 초등학교에 있었고 중학교에 있었고 고등학교에도 있었고 대학에도 있었는데 1시간 수업을 계획 없이 들어가서 한다는 얘기는 그 수업은 망치는 겁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그걸 평가를 한다는 자체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학생이 수업평가를 한다는 거는 동의할 수 없어요. 저희는 대학에 있으면서도 대학생들에게 일찍이 평가받았습니다. 걔네들 평가받으면 다 올라오니까 알 수 있어요. 자기들에게 기분 좋게 하면 좋게 하고 좀 강하게 하면 하고 싶은 대로 평가해 버려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도 개의해본 적 없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직 전혀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선생님들에 대한 수업은 선생님들 간의 상호평가도 있을 수 있겠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물론 상호평가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정말로 학생을 위한다는 생각을 가진 교사라면 자기 집을 짓는데 설계없이 어떻게 집을 짓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 협약을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협약이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정말로 우리 전교조 선생님들이 참교육을 외친다고 하면 정말로 어떤 것이 학생들을 위한 일인가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용성

박용성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 예산심의 때 또 질의할 수 있고 지역교육청에서도 질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자료를 요청했던 내년도 예산 중에 증액된 부분은 언론기관에 보도가 됐는데 감액된 부분은 도의회에 물어봐라, 자료를 보니까 감액된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거기에서 한 부분만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학력신장, 학력신장 이렇게 외치고 우리 위원님들도 학력신장과 인성교육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얘기했는데 학력신장 부분에 감소된 내용이 엄청 많아요. 학력신장에 10억7,158만원 그다음에 창의성인성교육활용 활동지원에 1억1,439만원, 그다음에 고등학교전국연합학력평가에 2억8,640만원, 수월성교육지원에 4억3,984만원 전액 삭감을 해버렸고 학력증진비 지원으로 28억8천만원을 전액 삭감해 버렸어요. 이렇게 하고서 어떻게 학력을 신장시킨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삭감된 액수 중에서는 표준학교운영비로 전환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항목상 줄어들었지만 이 예산 자체가 표준학교운영비로 전환시켜서 그 비율만큼은 상당부분이 보완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틀림없이 학력이 신장되는 걸로 자신할 수 있으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력신장이라는 게 학력신장의 예산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용성

박용성위원

물론 예산만으로 되는 게 아니지만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학력신장에 미흡하다고 생각해서 일선학교에 주면 훨씬 더 학력신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표준학교운영비로 다 내려 보내는 거 아니에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그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이 부분을 반영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부교육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만 지원한다고 학력신장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여타에 의한 것은 본청이나 또는 지역지원청에서 도움을 주고 지원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성적을 올릴 수 있냐 이런 얘기예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지금 최하위다고 다 위원님들 얘기하는데 어느 수준까지 올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목표치가 있어야 그 목표에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16위였으니까 15위는 하겠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15위 이상 하겠습니다. 이미 벗어나 있습니다. 분명히 최하위는 아닙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최하위 아니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것보다도 저희하고 여건이 비슷한 도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 중에서는 최고수준에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하고 같은 도가 어디어디라고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비슷한 지역이 강원도나 전남, 경남 이런 정도.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몇 개 시도죠? 강원, 전남, 경남……. 제주도는 우리 보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제주도는 규모나 이런 게 우리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 시도죠? 우리가 16개 시도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저희가 12위는 하겠네요, 최하.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노력하겠습니다, 목표로 해서.

용성

박용성위원

하여튼 내년에 보겠습니다. 12위 이상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목소리가 잘 안 나올라고 합니다. 이제 끝내시죠. 더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럼 유기태 위원님 하시고 마무리 짓는 걸로?

규령

김규령위원

저 해야 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2시간이 넘게 흘렀습니다. 휴식을…….

규령

김규령위원

휴식까지는 아니고 짧게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태

유기태위원

유기태 위원입니다. 말을 아끼기 위해서 뒷전에 있다 보니까 순서가 안 돌아와서 마지막까지 밀려왔습니다. 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몸부림이라 생각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저도 뒤에 앉아 있으면서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이렇게 늦게까지 하는 건 처음입니다. 정말 우리 전북교육이 잘 갈 걸로 알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교육공무원인사심사위원회라는 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외부위원 8명, 내부위원 7명 이렇게 15명이 맞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인사위원회 말씀이십니까?

기태

유기태위원

교육공무원인사심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자료 954쪽에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1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맞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구성이 외부위원이 8명, 내부위원이 7명. 외부위원을 더 많이 구성했습니다. 또 내부위원을 보면 교장, 교감, 교사를 1 대 1 대 3의 비율로 한다고 되어 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제 생각 같으면 우리 전라북도 교육공무원인사심사위원회라고 한다면 우리 내부의 일이니까 내부위원이 많아서 내부위원이 주도를 해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일정부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장단점은 있으리라 봅니다. 내부위원이 많으면…….

기태

유기태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위원을 교장, 교감, 교사 1 대 1 대 3의 비율로 했거든요. 교육경력이 많고 교장이나 교감이나 정학관이나 이런 분을, 우리 생각으로는 이런 분들을 많이 모셔서 해야 될 거 같은데 거꾸로 교사가 1 대 1 대 3의 비율로 들어 있어요. 맞죠? 생각하십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인사심사위원회는 이번에 처음으로 구성되어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태

유기태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교육공무원인사심사위원회입니다.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 부분은 문제점이 있는지 재검토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전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내부에서 주도해야 할 것을 외부에 맡기고 있고 또 교장, 교감, 장학관이 더 교육경력도 많고 식견도 높고 그러실 텐데 이 분들을 배제하고 교사를 3의 비율로까지 넣는 이유가 뭔지 한번 심도있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다음, 전라북도가 다 못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잘하는 게 무상급식으로 신문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내년도 예산심사 아직 안 끝났습니다마는 무상급식을 위해서 약 1,020억원 예산이 준비 중인 걸로 되어져 있는데 초등학교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이 이루어지려면 도교육청 부담률 50% 외에 지자체에서 도비 25%, 시·군비 25% 추가지원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약한 시·군에서는 이게 가능할지. 제가 전주교육장을 하면서 지자체 장들하고 소통이, 소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협조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참 애를 먹었습니다. 혹시 전주교육장님, 시·군비 25% 추가지원 혹시, 이문용 교육장님!

문용

이문용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장 이문용입니다. 시장님한테 확답 받았습니다.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예, 알았습니다. 임실교육장님?

인숙

백인숙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다 받았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지자체의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아도 다 받으셨으니까 문제가 없겠네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농산어촌지역은 이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가로 하는 곳은 시지역이 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서울의 경우에는 문제가 생겼죠? 시에서 협조를…….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시지역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 부분은 다 확보가 됐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와 관련해서 올해 느닷없이 배추값 파동으로 급식에 어려움이 조금 있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실질적으로 장기계약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앞으로 아무튼 식자재값 또는 인건비가 인상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질 낮은 식재료를 사용해서 급식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부 급식비를 수익자부담 경비로 하게 될 경우가 있지 않을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무상급식을 실시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자신 있게. 하나 더, 우리 교육감 취임 이후에 도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지역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어떤 법적근거가 뭐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집행 정지를 한때 했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일단 1억원 이상 사업에…….

기태

유기태위원

왜 그랬던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일반적으로 어떤 법적근거는 없지만 기관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기관장이 생각하는 바를 구상하고 재검토하기 위해서 사업집행을 조금씩 조정해서 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글쎄, 저는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사실 원래 목적은 무상급식의 재원 확보 아니었을까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그렇지 않다고 보고, 이 무상급식이 전북교육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쪽에 너무나 많은 예산이 이루어지다 보면 학력신장이나 교육복지나 소외된 계층이나 다문화가정 지원이라든가 교육 본질의 문제가 소외될 수 있다는 거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말씀대로 무상급식은 하나의 기본적인 교육을 좀더 잘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이지 이 부분이 너무 부각되거나 이 부분만이 전부인 걸로 잘못 예산이 짜이거나 집행되는 부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하여튼 예산심사를 하면서 균형있게 저희도 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해주시고. 아까 사서교사나 이런 부분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상담교사, 상담사라는 게 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기태

유기태위원

지금 위기학생, 문제학생을 지도하기 위해서 Wee센터가 몇 군데 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6군데.

기태

유기태위원

정말 위기학생 관리가 힘듭니다. 상담사나 상담교사도 필요하고 아까 사서교사도 필요하고 이 얘기 나올 때마다 메뉴가 뭐냐면 ‘총정원제에 묶여서’ 이게 메뉴입니다. ‘총정원제에 묶여서’. 지금 학교운영비 보조를 위해서 100억원 이상 확보를 했고 교복무상 어려운 아이들을 주기 위해서 확보했고 수학여행비 지급해 주기 위해서 확보하고 그랬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다면 위기학생이나 정말 우리 학력신장의 기본이 되는 사서, 기간제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확보를 위해서 20억원이나 50억원 투자해서 이처럼, 아까 얘기했던 학교운영비 지원이나 교복무상지급이나 수학여행 지원보다도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단의, 가령 사서라든가 상담사를 기간제가 됐든 독서도우미가 됐든 자격 있는 분 많거든요. 정말 전북교육을 위해서 이 사람들 우리가 채용해서 한번 해보자. 아마 다른 분야보다 더 박수칠 거 같은데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정식 사서교사나 상담교사를 채용하는 부분은 정원문제가 있어서…….

기태

유기태위원

교사는 아니더라도.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게 했고 그 외 여러 가지 방안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는 질타를 하고 이런 것에 목적이 있는 건 아니고 대안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거든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목적사업비가 연초에 학교에 배정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끔 해보는데. 왜냐? 행정력 낭비가 많거든요. 수시로 아무 때나 계획성 없게 또 힘 있는, 그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을 연초에 학교에다 배정계획을 잘 세워서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데 어떻게 한번 고민…….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말씀대로 목적사업비가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목적사업비를 아예 학교표준운영비로 돌려서, 그 비율이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30～45% 정도까지 올렸고 또 어쩔 수 없이 목적사업비로 남아있는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연초에 배정되어서 학교에서 계획성 있게 세울 수 있도록.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아마 잡음이 덜 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잡음이. 저출산고령화대책을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없으세요? 도교육청에 저출산고령화대책 담당자가 없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지금 특정해서 담당하기에는…….

기태

유기태위원

이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중앙정부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죄송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제가 그럴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틀림없이 도교육청에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대한 담당자가 없을 거다 그래서 제가…….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침을 한번 확인해 보고.

기태

유기태위원

한번 해보세요. 중앙정부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저출산 관련해서는 앞으로 중장기적인 수용계획이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기태

유기태위원

전라북도 전체에 대한 수용계획이 재편되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고령화에 대해서는 평생교육체제라든지 복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해요. 전라북도교육청 차원에서 이게 담당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앙정부로부터 질타 당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확인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현장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함부로 답변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실증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식단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기에서 이리로 옮겼는데 내가 불러줄까요? 큰 학교입니다. 이게 10월 초 치인데 여기는 그래도 비교적 나아요. 일주일 치입니다. 양배추김치, 깍두기, 배추김치, 속박지, 깍두기, 깍두기. 김치 대신. 김치가 일주일에 두 번 나왔네. 또 어떤 학교를 하나 얘기해 줄까요? 현장에 대한 지식없이 쉽게 판단하고 정책을 펴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15일 치입니다. 15일 치 중에서 야채 2번, 13일에 배추김치 한 번 나갔고 27일날 배추김치가 나갔습니다. 2번 나가고는 어떻게 된 것이 채소가 없어. 김치를 대신할 만한 깍두기도 없습니다, 깍두기도. 15일 중에서 이틀 김치 있고 13일간은 깍두기도 없어요. 이런 식단을 애들이 먹었는데 그런 일이 없다니요. 무상급식 찾고 왜 그렇게 무책임하게 표현을 하십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게 배추파동 났을 때 기간입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한 것만 갖고 답변하시고 확실한 지식을 갖고 계획을 세우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어, 원어민담당 누가 주무과장이십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진흥과장인데 지금 퇴장당해 가지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영어수업담당.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우리 김학산 장학관입니다.

학산

김학산방과후학교담당장학관

담당장학관 김학산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세요? 장학관님 상대로 하기는 뭐하지만 답변 좀 해주세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관등성명 다시 대주시기 바랍니다.

학산

김학산방과후학교담당장학관

방과후담당장학관 김학산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원어민은 혼자 수업을 할 수가 없죠. 보조교사로 들어가게 되어 있죠?

학산

김학산방과후학교담당장학관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럼 영어교사가 같이 들어갑니까?

학산

김학산방과후학교담당장학관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럼 영어단위수 내에 같이 하게 되어 있죠?

학산

김학산방과후학교담당장학관

반드시 모든 수업을 원어민과 영어교사가 함께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원어민교사는 1인당 주당 22시간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계약서에서부터 명시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일선학교 공문에는 원어민은 반드시 영어교사와 함께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학산

김학산방과후학교담당장학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방과후활동은 관계없어요. 그렇죠?

학산

김학산방과후학교담당장학관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방과후활동은 제외된 거니까.

학산

김학산방과후학교담당장학관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교육과정 내의 시간에는 반드시 영어교사와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죠?

학산

김학산방과후학교담당장학관

반드시 영어교사와 함께 팀티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주당 22시간 수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첫 번째 문제는 뭐냐, 영어의 교육과정 정규시간을 빼먹는 거예요. 단위수가 부족해집니다. 그렇죠?

학산

김학산방과후학교담당장학관

같은 팀티칭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규령

김규령위원

전공이 영어 아닙니까?

학산

김학산방과후학교담당장학관

예, 맞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원어민과 들어갔을 때는 말하기, 듣기 중심으로 하지 않습니까?

학산

김학산방과후학교담당장학관

그렇습니다. 스피킹(speaking), 리스닝(listening)중심이 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또 얘기하시면 안 된다니까. 벌써 이 정도 했으면 담당이시고 전공이면 무슨 말인가 바로 먼저 말씀하셔야 되는데. 첫째, 영어교사가 원어민과 거의 같이 들어가지 않는다. 원어민만 들어가니까 수업자체가 사투리로 아주 엉망이다. 그러다보니까 영어선생님이 주당 4시간, 5시간 할 시간이 할애되니까 영어 진도를 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인정하십니까?

학산

김학산방과후학교담당장학관

저희들은 반드시 원어민은 보조교사이기 때문에 원어민 보조교사가 단독으로 수업하는 것을 행정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그런 상황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현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치했습니까?

학산

김학산방과후학교담당장학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영어교사들 연찬회나 공문시행을 통해서…….

규령

김규령위원

연찬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아까 식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불시방문 하셔서 현장방문 하셔야 해요. 그런 식으로 도교육청 회전의자 돌려가면서 정책이 나오고 확인이 나옵니까? 안 된다니까요.

학산

김학산방과후학교담당장학관

철저히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학산

김학산방과후학교담당장학관

감사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다음 이 부분은 예산부분인데 기획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모제 학교현황표와 예산지원을 보니까 초빙형, 개방형, 내부형이 있습니다. 그렇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주재봉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규령

김규령위원

공모제학교에 개방형이 있고 내부형이 있고 초빙형이 있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그건 교육국 소관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예산지원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예산지원 내용을 보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규령

김규령위원

초빙형은 대부분 예산지원이 없고 내부형에만 집중적으로 예산지원이 됐습니다. 내부형이라 하면 주로 평교사들이 가있는 교장의 학교입니다.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예산지원이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아니, 예산이라고 해도 사업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주는 것이지 제가 사업을 다 외울 수는 없거든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럼 교육국장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어떻게 전부 초빙형 교장이 가 있는 곳은 예산지원이 거의 없고 평교사가 가 있는 내부형에만 예산지원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이 사람들이 학교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말하면 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국장 홍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그렇게 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지원 현황표에는 교과부에서 지원된 학력향상중점학교랄지 여러 가지 것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 학교는 다 도교육청에서 지정한 거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정읍고나 군산고처럼 자율형공립고 같은 경우는 매년 2～3억원씩 지원…….

규령

김규령위원

두 학교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넘어가는 식으로 얘기하시지 말라고 제가 한 10번은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똑같은 형식을 취하시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자료를 갑자기 받아가지고.

규령

김규령위원

대부분 내부형이면 개방형은 몇 개 학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시간도 없는데 길게 말씀 안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막 받으셨으니까,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필요 없고 분석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다음, 아까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표준학교운영비에 교당경비가 늘었습니다. 교당경비가 늘어났고 교육감 핵심공약 사업에도 보면 소규모학교 지원사업비가 또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지금 교당, 급당해서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적사업비 본청에서 가지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소규모학교는, 아까 최남렬 위원님 말씀하셨는가 이런 교당경비도 대폭 늘었지 학생수당 두당경비가 아니라 교당경비가 대폭 늘었잖아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지금 학생당 경비도 올렸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안 늘었어요. 학생 개인당 경비는 안 늘고 교당경비가 주로 많이 늘었습니다. 교육감 공약사업에도 소규모학교에 지원비 있고 아까 최남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각종 소규모학교에 대해서 지원이 많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돈 속에 빠져 죽게 생겼어.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일정부분은 도시학생들이 지원경비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규령

김규령위원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시학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소규모학교. 아까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산만 지원한다고 해서 성적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얘기했죠. 부교육감이 답변하셨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소규모학교 그야말로 예산 속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 전 교육감 때 우석대학에 맡겨서 예산 최초에 편성한 것이 이런 식이었는데 소규모학교에 예산을 쓸 데가 없다 해서 다시 바꿔가지고 소규모학교의 예산을, 이 표준학교운영비를 삭감한 일이 있어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농촌 소규모학교 학생당경비가 많을 수밖에 없는게요, 교당경비를 주면 물론 학급수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마는 거기는 학생이 10명이나 8명이 됩니다. 여기는 25명, 30명 되고.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농촌학교에 돈이 많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기때문에…….

규령

김규령위원

보니까 이게 공약사업에 들어 있지 교당경비 늘어났지 갖가지, 여기 보면 무슨학교 무슨학교 하는 것도 농촌학교에 많잖아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농촌돌봄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죠? 그쪽이 많잖아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학생수, 제가 교장이라고 해도 이게 웬수입니다. 지원해주고 웬수예요. 왜? 교장보고 맘 놓고 쓰라고 하면 좋지. 꼬리표 달아서 오지 않습니까.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것도 검토를 전반적으로 해주세요.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국장님, 전반적으로 검토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재봉

주재봉기획관리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다음에, 다른 것 빼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확실히 김승환 교육감님이 많이 사용을 않는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마는 유관기관 관계의 뭐라고 할까 처세라고 해야 하나,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변하실 내용은 아니지만 교육감의 위치로서, 그러지 않습니까? 교육과 관련된 유관단체 기관과의 관계는 절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시겠지만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으로 봐서는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 말씀 꼭 드려주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위원장님 질의하면 안 돼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만하시죠. 다음에 예산심의하실 때 보충으로 좀 하시고요.

정호

김정호위원

예산심의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때 제가 예산심의하기 전에 김정호 위원님은 별도로 정책질의 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지 않아도 24일날 정책질의 하도록 되어 있어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때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정호

김정호위원

왜냐하면 아까 답변한 것에 대해서 신문보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박용성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TF팀 권한이 이렇게 센지 몰랐어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5분만 하시겠습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예, 5분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우리 도교육청에 10개 과가 있잖아요. 10개 과의 모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나 장학관님들은 열중쉬엇 하고 TF팀에 다 맡겨야 할 것 같아요, 이 자료 보니까. 왜 그렇게 월권을 하시고 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관장하는지. 신문에 보니까 ‘교육청 TF팀 점령군이 아니다’ 이 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거와 대비해서 제가 이성원 기자님께서 쓴 내용만 한번 읽어보고요. 그 옛날 몽고가 세계를 재패할 수 있었던 것은 정복한 지역의 주민을 자신의 국민과 똑같이 대우하고 항복한 적군을 자신의 군대에 편입시켜 똑같이 대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나는 완벽하고 너는 결점덩어리라는 식으로 마치 점령군처럼 무시하고 의심하고 깔아뭉갰다면 그 조그만 나라 몽고가 세계를 재패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식으로 자의적이고 편의적이고 자기도취적으로 흘러간다면 주민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이 점을 깊이 받아들이시고요. 아까 박용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면 2006년 12월 28일 그러면 2007, 2008, 2009, 2010 4년이라는 세월을 오늘날 같이 스피드한 세상에 이게 교원단체와 협의한 내용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협의해서 지금 현실성 있게 협의를 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현재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2006년에 하고 지금까지 한번도 안 했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교장이라고 하는 직책에서 책임성은 있습니다. 책임성이 있으면 또 그에 따른 보상도 있어야죠. 무슨 말씀이냐면 누구나가 다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전담인력 인건비를 제외한 관리수당 일체를 책정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다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전담인력 인건비를 제외한 관리수당 일체를 책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놓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현섭 위원 요구자료 내용에 행복한교육공동체추진단 및 TF팀 운영방법 및 예산 이거 보면 여비, 특근매식비, 일반운영비, 워크숍, 위원회참석수당, 위원회참석수당, 위원회참석수당, 협의회비, 위원회참석수당, 식대, 위원회참석수당, 식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행복한교육공동체추진단 및 TF팀 운영에 있어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맞습니까? 보상을 했으니까, 수당을 지급했으니까. 교장선생님들은 수당을 받지도 않고 학교에서 잘못된 사항은 책임지잖아요. 보충수업도 교과활동과 똑같이 드러나나요? 보충수업, 방과후활동, 교육활동비는 선생님들이 받잖아요. 그런데 교장선생님은 하나도 못 받잖아요. 그런데 책임은 지잖아요. 바꿔서 말하면 행복한교육공동체추진단 및 TF팀 운영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수당도 지급하고 그랬으니까 잘못된다면, 잘못된다면, 잘못된다면 책임을 져야한다 그 말입니다.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상현

이상현위원장

관등성명 말씀해 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국장 홍진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의 최종결정은 행복한교육공동체추진단이나 TF팀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정책의 최종 결정은 어디까지나 교육국의 경우 국장을 포함한 우리 과장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담당자, 장학관, 사무관들이 책임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시행하는 것도 저희들이고 잘잘못에 대한 책임도 저희들이 집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직에 있는 한 저희들 권리나 임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점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심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국장님 그 말씀이 정말 현실에 반영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부분, 공조직이다 보니까 말 못하고 그냥 출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도, 하위공직에 있는 직원들도 깊이 배려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간부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에, 이틀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위원장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이기 이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를 3명 둔 학부모이기도 합니다. 감사를 마무리지으면서 우리 도교육청에 계시는 모든 간부님이 한 자리에 한 곳에서 이런 이야기를 학부모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40대 중반의 나이가 되면서도 길가에서 강아지를 안고 가는 시민이나 국민을 봐도 질색했습니다. 털 있는 짐승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집에서 살아있는 짐승을 기른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상상을 못했습니다. 한 달 전에 새벽 12시 30분에 집에 도착했는데 초등학교 1학년인 막내가 제 안경 놓는 자리에 쪽지 한통이 날라 왔습니다. ‘아빠, 아빠를 기다렸는데 못 보고 그냥 잡니다. 아빠, 고슴도치를 기르고 싶습니다. 고슴도치가 커나가는 것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고슴도치 좀 사주세요.’라는 말에, 그 연구라는 말 한마디에 제가 꼬박 가버렸습니다. 이틀을 고민했습니다. 털 있는 짐승을 집에서 본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하는 제가, 책에서만 볼 수 있는, 이름으로만 들어볼 수 있는 고슴도치를 고민 끝에 전국에 수배해서 광주이마트에 주문해서 암컷, 수컷을 사왔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싫어하는 짐승을 초등학교 1학년 애의 연구라는 두 글자에 아빠의 모든 상상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집에 때로는 12시 새벽에 들어갈 때 아들래미방 문도 열었고 딸 자고 있는 방문도 열어서 이불도 덮어주는 아빠였습니다. 고슴도치 산지 한 달 됐지만 지금은 대문을 열면서 고슴도치 잘 있는가부터 봅니다. 요근래 날씨가 굉장히 추웠습니다. 고슴도치가 죽으면 새로 사면 되지 이 생각보다 고슴도치가 추워서 죽으면 그 어린아이의 상처가 너무 클까봐 아들의 방문보다 고슴도치의 문부터 열어서 고슴도치가 잘 있는가 없는가 보게 되더라고요. 3일에 한 번씩 고슴도치를 칫솔로 목욕을 시켜주는 것이 제 담당입니다. 집에서 냄새나는 걸 질색한 저도 아들이 원합니다. 아무리 술을 먹고 늦게 들어가도 고슴도치 3일 만에 목욕시켜줍니다. 고슴도치가 죽는 걸 원하지 않는 아들의 마음이 곧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들 걱정을 위해서 고슴도치를 더 관심을 갖게 된 거죠. 비록 여기 계신 분들은 자녀 분들이 다 크셔서 이런 느낌은 드라마에서나 보실 수 있을지 몰라도 아이가 어린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애절합니다. 여러분, 학교에 계시는 아들 청소년만 잘 성장하는 것만 원하지 마시고 주의도 좀 돌아봐 주십시오. 고슴도치를 살 수 있는 제 입장인데 고슴도치가 죽어서 아들이 상처 입을 것도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정말 학교장에 안전하고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사회적 배려도 필요하고요. 전라북도의 모든 수장이 여기 다 모이셔서 장시간 동안에 많은 의견을 나누었지만 한 말씀 못하시고 이틀간 뒤에서 부동자세로 앉아계시는 지역의 수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힘 모아서 함께 의논하게요. 그리고 공유하게요. 잘못된 것 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고칠 수 없지만 자식 걱정만 하는 부모의 입장이 전혀 상관없는 고슴도치 죽기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조금씩만 힘 모아 도와주신다면 저는 전북교육 발전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김승환 교육감님 개인적으로는 존경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많이 혼동도 했습니다. 개혁적인 인물인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라는 생각 많이, 가슴 아파했습니다. 잘못된 부분 여기 계신 분들이 모아주신다면 저는 기꺼이 해 나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동안에 행정사무감사 받았다고 해서 불평하기 이전에 고슴도치 역할도 좀 해주시면 아마 그 자녀는 크게 성장할 거라고 봅니다. 저희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도 힘모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그만 불평과 불만이 좀 있으시더라도 우리 아이를 위해서 걱정스럽고 관심가져 주셨다 생각하시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장시간 동안 이렇게 들어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전북교육의 축을 이룰 수 있는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이 참 착잡합니다. 저도 4년간 교육복지에 있으면서 감사 진행하면서 때로는 감사에 임하면서 농담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올 행정사무감사는 웬일인지 답답합니다. 뭔가 걸려 내려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2011년도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전라북도교육청 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교육정책과 집행이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당부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또 다시 이러한 사항이 지적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보고 등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김찬기 부교육감님, 홍진석 교육국장님, 주재봉 기획관리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