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성일 의원 발언

제275회 제2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20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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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철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관계법 규정에 따라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더 좋은 도정시책을 발굴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려고 실시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민선5기 출범과 함께 그간 추진한 사업들에 대한 평가와 잘못된 시책에 대하여 시정은 물론 제도개선이나 정책대안 제시 등 민선5기에 계획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의 기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내실 있고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모두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새삼 알려드립니다. 이종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2일 전라북도문화체육관광국 국장 이종석 문화예술과장 고근택 체육진흥과장 송주진 관광산업과장 하성용 도립국악원장 이선형 만인의총관리사무소장 육완균 미륵사지유물전시관장 김진수 동학농민기념관관리사업소장 박호동 도립미술관장 이흥재

승철

배승철위원장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부분은 메모하였다가 보고가 끝난 후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배승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전 직원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문화·예술·체육·관광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신문과정을 통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이종석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문과 증언을 듣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선 준비되신 질의가 여러 분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한 분야씩 돌아가서 적절한 시간을 배분해서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대섭

김대섭위원

김대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업무가 다양하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질의 않고 요새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지적되고 문제가 있는 사업 위주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보면 전국에서도 유일하게 우리 전라북도 골프장 운영 관련해서 많은 여론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도내 골프장 현재 운영 중인 것이 몇 개소나 됩니까? 되었어요. 현재 19개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특히 2010년도 상반기 골프장에 대한 농약 사용량 조사결과를 보면 맹고독성 농약 사용은 19개소가 전무하다, 없다. 다만 5개소 전주월드컵이라든가 태인CC, 태인은 회원제와 대중제 두 가지 다 해당됩니다. 스파힐스 그리고 OKCC 5개소가 저독성농약 잔류량이 검출되어가지고 지적된 바 있는데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그동안에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사항은 어떻게 했습니까? 간단간단하게 대답해줘요. 행정조치한 내용만 간단하게 어떻게 조치했다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행정조치한내용은 없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안 합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농약 잔류량을 검사했는데 저독성과 보통독성의 성분으로 법에서 규제를 가하는 고독성과 맹독성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농지에서도 이런 저독성과 보통독성의…….

대섭

김대섭위원

그런 상식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최소한도 아무리 저독성 농약이라 하더라도 19개소에서 5개소가 저독성으로 검출이 되어서 일단 지적이 되면 거기에 따른 그런 골프장에 대해서는 경고를 한다든가 주위촉구를 한다든가 이런 행정조치는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실태조사하고 그걸로 저독성이니까 말아버린다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농약 잔류량 검사는 시·군에 위임된 사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시·군에 그런 저독성이나 보통농약이 검출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총괄적으로 그런 것을 파악해서 시·군 행정지도를 도에서 매끄럽게 잘 이끌어가세요. 그리고 골프장 불법영업현황을 보면 전라북도가 4개소로 되어 있죠? 이것 언론에 난 것입니다, 사실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받았는데 자료에는 전라북도는 그동안 행정조치사항으로 등록촉구 사전예고 등을 통하여 연말까지 등록하지 않을 시에는 영업을 중단토록 최종계고를 한 바 있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2011년부터는 미등록 골프장에 대해서는 개선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고발조치하겠다고 이렇게 행정에 계고한 바 있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그동안 형사고발을 하였을 경우 벌금 내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대부분이 그런 실태로 현재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크게는 한 4천만원 2회에 걸쳐 물은 골프장도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체육시설법은 불법영업골프장에 대해서는 사전계획 승인 취소, 사업장 폐쇄에도 해당이 됩니다. 또는 형사고발토록 규정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 맞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전라북도가 지금까지 그런 것을 미온적으로 수년간인데 이것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골프장 5군데 중에서는 5년전, 6년 전에 개장한 데도 있는데 지금까지 왜 이런 행정적 조치도 못하고 일부 형사고발로 계고로 계속 버텨온 이유는 뭡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동안에 미등록 골프장이 저희가 현재 4개 있습니다. 전주샹그릴라 같은 경우는 1990년도부터 허가를 받아놓고 오랫동안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요금도 등록업체보다 더 비싸게 받는…….

대섭

김대섭위원

그런 건 다 언론에 이미 나서 안다니까요. 저는 그런 것을 묻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에 도에서 부분적으로 미등록업체 4개 중에서는 선별해가지고 고발도 하고 벌금도 물리고 또 등록 안한 업체에 대해서 행정계고도 여러 차례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법에 아까 규제되어 있는 사항을 이행 못 하고 지금까지 쭉 수년간 온 이유가 뭐냐고요, 도대체? 거기에 어떤 사유가 있을 거예요. 어떤 압력에 의해서 못 했다든가, 안 그러면 도저히 도로서 감당하기가 어려웠다든가 어떤 이런 이유가 있을 것 아니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드린 대로 위반의 도가 심한 데는 두 번을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3개는 위반의 정도가 일부 토지를 매입하지 못한 상황에 있고 또 사업주가 매입해서 적극적으로 등록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그동안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조치를 해왔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건 원론적인 답변이고 본위원이 뜻하는 바는 그 이면에는 골프장을 하는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정치적인 압력도 받았을 것이고 정말로 그런 것이 처벌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지만 너무나 오래되어가지고 이것이 계속 도민들로부터도 이것 비난 받는 행정이요, 결과적으로. 도민들이 이런 거 신문에 날 때마다……. 새로 신규로 또 골프장 하겠다고 몇 개, 지금 새로 신규로 전라북도에 골프장 조성하고자 하는 게 몇 개소나 됩니까? 지금 파악되고 있는 곳만. 여러분들이 준 자료에도 그것 다 있잖아요. 한 5개소 정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골프장도 앞으로 이런 것이 선례가 되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런 것이 계속 누적되면서 우리 도 행정을 총괄하시는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도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법에 규제되어 있으면 규제된 대로 우선 제일로 그중에서 다 한꺼번에 처벌한 것이 다 달라요, 이 사람들 현재 걸려가지고 있는 법망은. 그래서 제일 오래되고 아예 처음부터 등록치 않고 계속 영업하는 이런 데 벌금을 두 차례나 문 데는 1차적으로 폐쇄한다는 것을 선별적으로 한다든가 말이요. 이런 강한 행정조치를 해야 도민들로부터 여러분들이 비난도 안 받고 이런 것에 선례가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월 임박해지는데 넘고 내년도에는 이런 것을 강하게 행정조치를 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당연히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 무슨 고발조치를 않고 행정처분 안 한 것이 누구 압력이나 압박에 의해서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서 도는 직접적으로 인허가와 관련된 것이 별로 없어서 그것으로부터 자유스럽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골프장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세금을 내고 있었고 지역 고용을 창출한 바가 있어서 그 정도를 따져서 심한 데는 고발했고, 그렇지 않은 데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촉구를 해온 수준이지, 어떤 다른 외부요인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고, 다만 이게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사회문제화 되고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게 1～2년 되어가지고 이런 행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너무나 오랜 세월 이렇게 가다 보니까 별놈의 루머가 많아요. 여러분 각종 언론에서 많이 보고 있잖아요, 계속.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강하게 주문하고 지적하면서 내년도에는 도에서 계획된 대로 철저히 구별해서 여기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국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죠.

영국

유영국위원

연일 이종석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포괄적으로 업무 관리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먼저 2010년도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묻고자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13쪽에서 26쪽까지가 2010년도 예산집행현황인데 본 위원이 예산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집행잔액이 예산의 약 35% 이상 남아있는 사업이 무려 25개나 있어요. 한번 보십니까? 13쪽에서부터 26쪽까지, 요구자료. 예산의 35% 이상 남아있는 사업이 5개 사업이 있는데, 사업비를 집행하지도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두 달도 안 남았는데.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집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시기 미도래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무대공연작품이나 근대문화유산 공간밸트, 지역문화유산 특성화사업 이런 것들은 11월 중에 다 집행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금년 연말까지 집행하기 어려운 것은 결산추경에 저희가 삭감계상을 한바가 있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집행잔액예산을 면밀히 분석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 25개 예산사업 중에서 전혀 한 푼도 집행하지 않은 사업이 10개 사업이고요. 신규사업이 8개 되고요. 전체 사업비의 265억원 중에 집행액은 152억원, 미집행한 것이 42%에 해당되는 112억원이 지금 남아있는 거거든요. 과다책정했다든가 사업을 지금까지 안한 한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내용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한 푼도 집행하지 않은 사업이 25개에 10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중에 신규사업이 8개. 미집행사업이 총괄 전체예산 중에 265억원 중에 112억원이라는 예산이 남아있어요. 과다책정 했다든가 쓸데없는 예산을 세웠다든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를 들면 공예공방 및 전시관 조성에서 2억5천만원이 섰는데 이런 것은 부안군에서 사업비를 확보를 못해가지고 국비 교부가 지연돼서 좀 늦어진 건데 이런 것은 12월 중에 국비가 지원이 늦어졌다거나 아니면 시·군에서 사업비를 미쳐 확보 못해서 매칭을 못했다거나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예산들이 한 푼도 집행 안 된 것은 그런 절차상의 문제나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지 과다계상된 것은 아닙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물론 예측이 어렵고 하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 와서 11월 중순이 되었는데도 국비가 어렵다 뭐가 없다는 이유는, 글쎄 내가 심한 표현이면 핑계라고 할까. 이게 보면 한 푼도 안 낸 25개 사업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10개 사업이 안 한 것, 신규사업 8개 이렇게 남아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금방 국장님 말씀이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이 예산이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11월, 12월이면 거의 집행이 되고 저희가 집행을 못할 것들은 미리 결산추경에 반영을 일부는 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집행이 되도록 저희가 더 독려를 하겠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예산관리를 철저히 해야지, 더군다나 전라북도 예산이 적다고 하고 사업하려고 하면 예산이 없다고 맨날 그러면서 이렇게 112억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 다른 데 이용하게 된다면 엄청난 효율이 높고 생산성이 있을 텐데 이렇게 사장되어있는 예산을 가지고 있다라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특히 이번에 호우피해 복구지원사업비 1억2천만원이 아직 집행이 안됐더라고요. 그건 급박하지 않아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호우피해요?

영국

유영국위원

예, 호우피해 복구지원사업 2억2천만원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10월 22일날 지출이 늦게 됐는데요, 10월 22일날 완료됐는데 보고서 만든 시점에 안 되어있어서 그렇게 표기가 된 겁니다. 큰 단위는 93억원 짜리 기업도시 진입도로 지원 이게 93억원 짜리인데요, 이게 무주기업도시가 무산되니까 이 사업들을 국비인데 반납을 해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이런 사업들 외에는 전부 다 11월, 12월 중에 집행이 가능한 사업들입니다. 예를 들면 전북관광포럼이라든가 새만금국제관광포럼 이것도 11월, 12월 중에 행사가 계획되어있어서.

영국

유영국위원

신규사업 중에 아까 8개 중에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외국인전용 서울～전북 정기관광버스 운영, 전북문화권 관광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관광특구평가수당 이런 등등도 전혀 안 되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런 사업들은 관광사업이 연초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상반기부터 늦게 시작되었고 청구하면 바로 다 나갈 돈들입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렇다라면 앞으로 내년에도 이런 일이 발생될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것을 일부러 남겨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기업도시 같이 다시 반납해야 할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시기적으로 아직 은 11월, 12월에 청구를 하지 않은 돈 또 행사가 아직 11월, 12월에 개최될 행사시기가 아직 도달하지 않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여기 예산을 보면 본 위원이 정확히 파악이 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 2011년도 예산은 2010년도 11～12월에 예산이 편성되는데, 그래서 의회 승인을 맡아가지고 우리가 승인을 맡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1차, 제2차 추경 때라도 이렇게 늦어진다라는 예상이 되면 그때 편성해서 예산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마치 사장시켜가지고 홀딩시켜서 이자를 벌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겠지만 정말 효율적으로 타이트하게 관리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 112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내년에 사업도 예측을 하면서 물론 정확히 맞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예산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때에는 또 추경예산이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편성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관리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아무튼 예산에 보면 우리가 방만하게 운영했다, 문화체육관광국 굉장히 열심히 노력들 하고 문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표도 안 나는 것이 우리 업무부서인데 예산관계는 그래도 짜임새있게 타이트하게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해줘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편성해가지고 예산이 엉뚱하게 가고 있다라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에요. 아무튼 내년 예산은 이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그야말로 철저하게 면밀히 조사해가지고 100% 만족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철저하게 효율적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유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문화관광 쪽이 내용이 상당히 비중이 많으니까요, 본위원도 질의할 요지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먼저 체육진흥 쪽으로 묻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전국체전 가셨을 때 참가하셨나요? 같이 가셨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전국체전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쉬운 얘기로 요즘 최근에 가장 우리가 얘기하는 관광 쪽에 회자되는 내용이 관광스토리텔링이라고 들어보셨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그런 내용에 있어서 이야기를 만들어놓고 그리고 없는 이야기도 우리가 스토리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 유치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우리가 전국체전에 갔는데 우리 전라북도만 홍보관이 없더라고요. 홍보관이 없어가지고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홍보관의 지난 3년 동안 부스를 보니까 1,100～1,700만원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전국체전 행사를 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전국체전에서 예산이 반영이 됐든 안 됐든 홍보부스를 설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책임을 느낍니다. 그런데 매년 그런 걸 해왔는데 금년에는 관광안내소 업무에 대해서 2009년도에 경영평가를 했는데 그때 최하위로 C등급을 맞아가지고 예산편성하면서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그게 아마 반영이 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풀예산이라도 따서 저희가 그걸 했어야 하는데 저도 미처 못챙겼고 또 체육과가 전국체전은 준비하고 또 부스는 관광과 이렇게 따로 하다 보니까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국장님께서 진솔하게 답변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서 이런 데는 가장 시급한 데가 뭐냐면, 전라북도 관광의 문제점이 뭐냐면 전국체전이 한국음식관광축제 하기 전이었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얼마나 홍보가 됐겠습니까? 전북에 오시는 분들이 전국체전 하기 전에 그분들이 결국 그 행사에 다 참여하시고 그랬을 텐데 전북기업관광부스가 없어가지고 본 위원뿐만 아니고 동료위원들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우선순위에 밀렸던 이런 경우가 됐든 본예산에 안 들어갔든 제2차 추경에라도, 아니면 그 외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런 가장 필요한 예산, 많은 예산 들지 않지 않습니까? 1천만원에서 2천만원이면 아주 큰, 적게 투자하고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우리 공직자분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당연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앞으로 국장님께서 이 문제는 정말 시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한 꼭지만 하겠습니다.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라북도가 직접 추진하든지 또는 산하 14개 기초단체에서 실시하는 축제가 몇 개나 됩니까? 파악하고 계신가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도와 시·군에서 하는 것이 58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58개 축제에 들어가는 행사비용은 어느 정도 추계가 되는가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102억원 정도.

광수

김광수위원

102억원?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비 다포함해서.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14개 시·군에서 추진하는 그리고 도에서 또 일부 우수축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보조금 또 국가보조금을 받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총 축제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냐고요?

승철

배승철위원장

모르시면 직원들 도움 받아서 정확히 얘기하세요. 102억원이 아니라 112억원이에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대표축제에 대해서는 시·군에 1개씩 국비, 도비, 시·군비 해서 14개 행사가 72억1,300만원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자료를 정확히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어차피 전라북도의 축제나 이런 부분들을 총괄해야 될 입장에 계시니까 전북도가 직접 추진하든지 아니면 14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특히 민선에 들어와서 축제가 거의 전시행정처럼 아주 즐비한데 엄청 많습니다. 생겼다 사라지는 축제도 있고 단체장의 치적 쌓기용 축제도 있고 대단히 축제가 많은데 그런 축제에 대한 성과 이런 것들은 분석해 보셨나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가 도 축제는 할 때마다 외부평가를 하고 있고요, 시·군축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를 평가하지 않고 도 대표축제로 지정하기 위해서 시·군에서 신청한 축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해서 등급을 매겨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도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축제는 몇 개나 되는가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도가 소리축제, 세계서예비엔날레, 그다음에 금년에 했던 한국음식관광축제 이건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새만금 깃발축제도 올해 5월달인가 있었는데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한시적으로 했는데요, 금년에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우선 도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축제에 들어가는 예산만 얼마인가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도 축제요?

광수

김광수위원

새만금 깃발축제만 20억8천만원, 세계소리축제 23억8천만원, 한국음식관광축제 10억원. 서예비엔날레는 얼마인가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서예비엔날레가 올해는 개최를 안 해서 1억5천만원이고 내년에는 7억원 계상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것만 합쳐도 도에서 직접 개최하는 축제만 해도 약 60억원 정도란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축제의 주요성과를 업무보고서에 보면 ‘몇 명이 왔음, 대중화의 가능성을 제시했음, 필수관광코스로 자리매김 하는데 기여함’ 대단히 다 긍정적으로 평해놨는데 문제는 전북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게 슬쩍 둘러보고 지나가는 장소이지 여기에서 숙박하고 여기에서 음식을 먹고 예를 들어서 전주한옥마을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전주에서 추진하는 맛프로젝트나 이렇게 해서 삼천동의 막걸리집에서 막걸리 한잔하고 저녁에 음식을 먹고 또 숙박을 하고 하면서 그 비용이 전주에 또 전라북도에 환원되는 게 아니고 슬쩍 지나가면서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장소가 되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는 당연히 동의를 하고요. 지금 현재 그런 축제기간 중에는 숙박시설이 부족해서 예약을 못 하는 사태가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전주시 같은 경우는.

성일

이성일위원

그것이 자랑이 아니고요, 숙박시설이 부족할 만큼 숫자가 많이 왔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 숙박시설이 부족하면 숙박에 대한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것들이 우리가 할일이잖아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일부러 비응도 쪽을 가봤어요, 새만금 쪽에 사람이 하도 많이 온다고 해서. 횟집을 갔는데요, 전주나 군산이나 이런 쪽의 일반적인 횟집 가격보다도 적어도 30%에서 어떤 때는 거의 100% 두 배 가까이 비싸게 받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대단히 부실하고 형편없습니다. 친절도도 대단히 낮습니다. 만약에 새만금방조제를 구경해 왔다가 비응도 횟집을 한번 가본 외지인들은 다시는 안 갈 겁니다. 다시는 음식 먹으러 안 가죠. 말하자면 외지인들이 와서 전북에 머무르고 전북에 일정하게 말하자면 자금을 쓰고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그 정책이 전무하고 인프라도 안 되어있고 친절도도 안 되어있고 상가연합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가려고 하는 자구노력도 없고 그냥 한탕주의로 손님 오면 비싸게 팔아먹고 어차피 외지인들 다시 안 올 사람들이니까, 이런 식의 마인드 가지고는 관광 안 되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지금 그런 문제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새만금방조제 개청 이후에 새만금방조제를 찾는 관광객이 느끼는 불편 중의 하나가 그늘막 하나가 변변치 못하다,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또 음식점이 가격이 비싸다, 친절하지 못하다 이런 여론이 비등해서 저희가 컨설팅단을 구성했습니다. 구성해서 지금 현재 전주대 관광학부 교수에게 팀을 맡겼는데 그분이 서해안지역의 경쟁지역인 대천, 서천, 무안, 목포 쪽에 비교를 해서…….

성일

이성일위원

잠깐,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가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하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축제들에 들어가는 비용이 도민의 혈세로 또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도비 지원하고 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데, 이렇게 나가는 부분들을 실제 성과로 집적하고 또 전라북도 관광의 인프라를 확정하고 기반시설을 만들어내고 해서 발전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이게 그냥 일회성으로 아, 몇 명 왔다 갔다라고 하는 치적으로 남고 단체장이나 이런 사람의 홍보의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고 그 축제가 실패해도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고 또 그 축제는 없어지고 또 새로운 축제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서 낭비되는 도민의 혈세가 엄청난데 이런 전체적인축제에 대해서 담당 국장께서 총괄하고 계시니까 총괄점검을 하시고 문제 있는 축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정리하시고 도비 지원 도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계가 있죠. 그런데 일단 도비지원이나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정하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게 한 가지이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축제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분석하고 앞으로 전망들을 내놓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냥 보고서를 보면 다 가능성을 제시했고 또 전북의 대표축제로 발전하고 있고 뭘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다 이렇게 자화자찬 해놨단 말이에요. 나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문제의 심각성을 아시라는 거죠. 축제로 낭비된 돈들이 혈세가 대단히 엄청난데 정말 전라북도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지 관광객이나 해외관광객이 와서 이쪽에서 전라북도에 숙박하고 음식을 먹고 이렇게 가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 이거죠. 지금 그 부분에서는 대단히 취약하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보고서에 있는 것은 자체 간략하게 평가한 거고요, 그건 평가라기보다는 하나의 내부관점이고 구체적인 평가단에다 용역을 다 줬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순경에는 평가결과가 나올 겁니다. 평가결과가 나오면 매년 토론을 통해서 익년도 사업에 반영하고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럴 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혈세가 세지 않고 평가결과가 축제가 도민에게 다시 환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까 계속 용역용역으로 빠져나가시는데요, 용역을 주면 용역을 받은 기관에서는 기관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다음에 용역을 또 받고. 그런 폴리틱컬한 정치교수들이 주변에 많이 층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 잘 아시잖아요. 용역가지고 어떤 정확한 진단결과가 저는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것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무시해서가 아니고 용역결과로 빠져나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정확히 정말 스스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또 용역으로 빼지 말고 다양한 실제 업계라든지 이런 소리를 직접 들어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죠. 용역으로 해서 용역결과 이렇게 나와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맨날 합리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긍정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걸 외부 사람한테 하는 것은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그걸 저희가 또 직접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경태

백경태위원

요구자료 301쪽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깃발축제에 관해서는 그 동안 언론에서 나 지상을 통해서 많이 보고가 됐었는데요, 현재 창작깃발 40점과 G20개국 60장이 동학기념관 수장고에 위탁보관 중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보관을 왜 하시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깃발축제 당시부터 새로 만든 것, 깃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창작깃발 작가들에게 의뢰해서 한 것은 다시 되돌려주는 깃발이 있고 저희가 저희 소장품으로 관리해야 될 깃발이 있고 그냥 폐기처분한 깃발이 있고…….

경태

백경태위원

다음에 사용하기 위해서 보관하시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어떤 기회 있으면 이걸 또 활용도 할 계획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지금 G20개국 깃발 60장 게양 했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게양하지 않습니까?

경태

백경태위원

지금 G20개국 와서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쓰려고 보관한 것 아니에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때 보관해 놓고 있는 것은 이 기간 중에 걸어놨으면 좀 의미가 있었을 건데…….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밑에 보니까 보관할 때는 다음에 재활용하기 위해서, 아니면 영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라든가. 그런데 지금 G20개국 정상들이 와서 하고 있는데 뭔가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걸 보관했을 텐데 게양을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이 이 많은 공무원들이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것은. 이것 창고에서 이렇게 썩고 있으면 안 되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것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해서 어차피 도민들에게 알리고 축하하는 자리인데 이것 빨리 게양하십시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병래

소병래위원

도립미술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서 302쪽에서 314쪽을 보시면 2008년도의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78점에 1억8,300만원, 구입 30점에 1억8,300만원, 기증을 148종을 받으셨는데 기증 148점 중 9점은 기증사례비 1,700만원을 지급하셨고 2009년도 구입은 26점에 기증 134점에 관리전환 7점, 또 이중에 1억7,900만원 정도를 기증하여 2천만원을 지급하였고, 2010년도는 구입비 34점에 기증 8점으로 2억5천만원을 쓰셨거든요. 국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면 관장님이 답변하세요. 왜 2008년도에는 기증 148점이 있는데 6점에 700만원 강영봉 씨에게만 기증사례비를 지급하셨고 또 2009년도에 보면 전수천, 134점 중에서 한 사람에게만 2천만원을 지급하셨는데 이런 구입은 어떤 근거로 하시고 또 기증사례비는 어떤 근거로 하십니까? 관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미술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품수집기준은 한국 근현대 미술의 중요작가 중에 전북작가를 우선하고 미술사적으로 중요한, 중요도가 높은 작가, 그리고 미술계 발전을 위한 공헌도가 높은 작가, 미술관에서 영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작품을 수집기준으로 해서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과정은 작품수집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9년도의 기증 134점 중에 전수천 작가의 작품은 기증의 경우에 1억원이면 작품가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증사례비로 드리고 있습니다. 전수천 작가가 기증했던 작품은 1억원이 넘는 작품이어서 그때 2천만원 사례비로 지급했고 나머지 기증작품은 제일교포 하정웅, 광주시립미술관 명예관장에 있습니다. 제일교포 손아유라고 하는 작가의 작품을 기증을 해왔기 때문에 따로 손아유 작품에 대해서는 기증비를 사례하지 않았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기증을 하신 것 보면 2009년도는 품목만 기증이 134점인데 작가가 두 분만 하셨고만요. 그리고 2008년도를 보시면 기증한 분들이 작가들이 여러 분으로 되셨는데 2009년도에는 딱 두 분만 기증을 하신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금액은 누가 산출합니까?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작품수집심의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위원들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작품수집심의위원회에서 작품 가격이라든가…….

병래

소병래위원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작품심의위원들이 어떤 분들?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작품수집위원은 미술 관련분야 그리고 미술품평가전문위원으로…….

병래

소병래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냐니까요? 자기하고 친하면 작품금액 높여가지고 20% 한도 내에서 기증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사실은 미술관이 암흑의 세계이거든요. 심의위원들이 1천만원짜리 1억원으로 평가하면 평가가 되는 것이고 제대로 하고 있냐 그것에 대한 취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심의위원들이 몇 명이고 어떤 분들이 심의위원들인가?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작품수집위원은 총 9명인데요, 이중에는 경원대 교수이고 한국문화재감정위원회 회장 또 한국화의 김문철 교수, 그다음에 서예 김병길, 그다음에 서양화에 이청구 교수 등 9명으로 작품수집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이분들의 엄격한 절차에 의해서 작품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절차는 엄격하게 하신다고 하시겠지만 구입을 예를 들면 저도 위원이지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미술품 같은 것은 같이 이런 감사를 토론해서 무엇이 잘못됐는가 또 잘됐는가 따지는 것이 감사 아닙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전라북도의 미술, 전국의 미술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라북도미술관에다 그림 구입과 기증이 있지 않습니까?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팔고 싶은데 미술관은 구입하는 곳이고 작가는 그림을 파는 것인데 이 금액 산정도 그런 분들이 하십니까?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예, 작품수집위원회에서 작가 선정하고 선정된 작가의 작품의 가격을 작품수집심의위원회에서 전부 결정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런데 왜 2008년도에는 두 분에게만 기증비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대개 작품 기증, 지금 기증 말씀하셨죠?

병래

소병래위원

예.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기증을 미술관에 의사표현을 해오면 작품수집위원회에서 기증을 받을만한지 또 기증을 받아서 소장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용할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심의해서…….

병래

소병래위원

기증비나 구입비 금액을 전년도에 예산을 올려가지고 그 한도 내에서 합니까?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예, 작품수집예산은 확정되어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집행을 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것이 문제가 있죠. 그것이2억원을 했으면 심사위원들이 작가분들하고 친하면 구입비 더 줄 수 있고 ± 거기에 핵이 있는 거예요. 심사위원들이 물론 공정하게 하신다고 하지만 이 그림이라는 것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누구도 터치를 못하거든요. 법관도 터치를 못해요, 그게 1천만원 짜리인가 1억원 짜리인가. 그래서 키포인트가 그거예요. 저희들도 감사는 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저 그림이 얼마 짜리인가 사실은 알도 못하고 이런 것들이 우려하는 분들이 작가들이 많은 제보를 해줘야, 저한테. 그래서 문화체육관광국 여러 가지 과도 많지만 사실은 미술관은 그런 분들의 전문들의 어떤 전문가 아니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평가를 해가지고 기준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지금요.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금방 지적해주신 대로 심의위원들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아니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지 않도록…….

병래

소병래위원

구입가격이 조금씩 차이는 물론 있겠지만 그분들이, 그러면 시중에 만약에 예를 들면 도표 302쪽 보면 2008년도 예를 들어보게요. 작가명 이용휘 씨가 1,500만원을 받았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도립미술관에 구입 않고 다른 데에 팔았을 적에 대충 얼마 정도 갑니까? 이 금액이 지금 그림값을 받고 도립미술관에서 구입한 겁니까? 어느 정도 그림의 자기 PR을 하기 위해서 작가가 5천만원 짜리로 1,500만원을 받고 구입하는 것입니까? 이게 감정가격이에요? 1억원 짜리도 1,500만원 정도 받고 자기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도립미술관에 파는 겁니까?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보통 뮤지엄 프라이스라고 해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구입할 때는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시가보다 낮게 구입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 금액이 취지가 관장님, 관장님도 미술계 쪽에 계셨습니까?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그 심사위원들 아홉 분들이 전북에 다 계시는고만요?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그 중에 두 분은 서울에 계시고 나머지 일곱 분은 도내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제가 시간을 가지고 여기에서 30분을 한 시간을 감사해도 결론은 사실 안 나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심사위원들이 금액 산출했고 심사위원들이 구입가격을 매기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잘했다 못했다, 판사도 그 결론을 못 내리는 겁니다. 그렇죠? 제 취지는 이렇게 금액이 무분별한데 제대로 평가가 되어 있는가. 예산이 한 2억원 있으면 거기에 맞추는 것인가? 출품을 한 100점 했으면 돈은 예산이 2억원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한 500만원 짜리인데 200만원도 줄 수 있고 10만원 줄 수 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실 산출근거는 무의미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전년도에 감정을 해가지고 그 그림이 얼마인가 해가지고 후 결재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야 하는데 전년도 예산 딱 2억원 박아놓고 출품이 300점 올지 500점 올지 모르는데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구입가격은 제대로 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제대로 근거를 가지고 사례금을 지급하고 있는가 그런 점에서 제가 의혹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장님하고 여기에서 한 시간 두 시간 해도 결론은 안 나오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보충질의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만만한 준비를 해서 질의하셨는데 전라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상임위를 총괄하는 위원장 입장에서 한 말씀만 제가 질의드리고 다음 또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라북도에 관광정책하고 개발의지가 있는지 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 한 가지 예로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여기에 보임하신 지가 언제 보임하셨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8월 1일날 왔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8월 1일날 보임하기 전에 관광산업과장이나 문화예술과장으로 보임한 적 있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예술과장으로 1년 있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문화예술과장으로 몇 개월 있다가 가셨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1년 있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1년 미만이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딱 1년 있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러면 문화관광과장께 제가 잠깐 묻겠습니다. 여기에 언제 보임하셨어요?

성용

하성용관광산업과장

8월 19일자로 왔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진급은 승진은 연초에 하셨고 8월 1일자로 보임하셨죠?

성용

하성용관광산업과장

승진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러면 관광산업과에 전체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성용

하성용관광산업과장

23명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23명이 관광산업과에 근무하신 1년 미만짜리가 몇 명이 계신지 혹시 아십니까?

성용

하성용관광산업과장

많은 수는 있는데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 못 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본 위원장이 파악한 걸로는 직원 명단을 보니까 23명 중에서 2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2명이에요. 그리고 1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4명이고요. 나머지 14명이 1년 미만짜리예요. 이런 직원들의 근무경력 가지고 무슨 관광개발할 의지가 있고 로드맵을 작성하고, 한마디로 전문가가 없다는 거요. 일 좀 하려면 일 파악하면 6개월, 조금 있으면 다시 전보를 또 받아야 돼요. 본 위원장이 8대 때 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이런 부분을 수없이 지적했어요. 전문가를 키워야 합니다. 굴뚝 없는 산업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보고한 것 보면 관광산업분야, 테마가 살아 있는 관광자원 개발, 관광객유치 우수여행사 인센티브 지급 이런 건 단편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발연에서 2010년 전국관광포럼 제안에서 2010년도 8월 22일날 했지요? 투자유치하려면 엣지전략 필요하고 로드맵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종석 국장, 그 말 아십니까? 두 번째, 중국 관광객이 연간 300만명이 몰려온다는데 도에서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중단기적 어떤 로드맵이 나온 것 있습니까? 한 말씀만 더 묻죠. 이종석 국장! 전라북도관광협회하고 한번 머리 맞대고 그 문제를 숙의해본 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언제 하셨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어제도 관광협회에서 하나 나와 있었고 여행사업계 어제도 2시간 정도를 10시 30부터 1시까지 거의 3시간 가량…….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러면 그런 내용의 회의한 내용을 어떤 방법이 있다고 그 방법이 나온 것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가 관광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아직 문광부가 공식발표는 안 했는데요, 2012년도 전북방문의해 또 2012년도 여수세계엑스포 이걸 기점으로 해서 전라북도 관광을 몇 단계 올려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를 하지 않으면 2012년은 남의 잔치만 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지금 장단기적으로 과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은 쉽게 행정에서 돈 들여서 할 수 있는 숙박시설 리모델링이라든가 음식점 개선 또 컨설팅단 만들어서 친절도 향상시키는, 서비스경쟁을 향상시키는 것은 단계적 과제이고 장기적으로 새만금 관광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 관련 시설을 유치하거나 민자를 유치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이 구상하고 있는 중이고 내년에…….

승철

배승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관광개발에 대한 의지는 있으되 실행의지가 의심스럽다는 것이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고 가령 예를 들어 새만금 관광개발 같은 경우도 연 평균 월 100만명 200만명이 몰려왔는데 스쳐가는 관광이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하다못해 중국 샹하이에 가면 샹하이 시청 옆에 포동지구에 관한 샹하이 도시계획 전시관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주다치 현장보다 0.7km 큰 최장, 말하자면 세계에서 최장 새만금을 개발하는 동시에 이런 전시관 하나 없다는 것이 우리 전라북도의 정책이에요. 물론 농어촌개발공사가 해야 할 일들을, 그러면 농어촌개발공사가 실기를 했으면 전라북도가 투자를 해야죠, 이야기를 해야 하고. 여러분들, 여론조사 들어보면 10명 정도 여론조사 결과 보면 스쳐가는 관광으로 다시 한번 재방문하고 싶다는 그런 관광객들을 보면 10명 중에 1명 내지 2명 정도가 다시 방문하고 싶다, 나머지는 다 다른 데로 간다는 얘기예요. 전반적인 도의 관광정책이나 그런 의지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의심스럽고 한심스럽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오늘 이 시점부터라도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서, 구슬도 꿰어야 보배입니다. 단기적인 처방은, 그러니까 중단기적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서 단기적인 것은 이것, 중기적인 것은 이것, 관광인프라는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 중국 관광객이 가령 100만명이 몰려왔을 때 어디 솔직히 쇼핑할 수 있는 쇼핑센터가 하나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전주에서 컨벤션센터 나름대로 건립하겠다고 했더니 지사님 입장에 봐서는 왜 국비 없이 재정사업 하려고 하는데 그런 방안도 있어요? 그렇다면 전라북도 입장에서 봐서도 전주시하고 머리를 맞대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를 미리 사전에 왜 그런 얘기를 못하냐 이거예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컨벤션 문제라든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관광인프라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저희 전라북도 관광지가 24개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새만금 관광지입니다. 새만금 관광지는 지금 현재 4개 단지로 나눠져 있어서 고군산군도하고 다기능부지하고 경자청에서 하는 게이트웨이적, 문화관광부에서 관광레저형…….

승철

배승철위원장

이종석 국장님!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소속 직원의 관광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키워주십시오. 없다면 여행사를 현장필드 중심으로 모든 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 과연 관광협회 여행사 직원도 머리를 맞대고 정기적으로 회의해서 뭘 먼저 해야 할 것인가 그런 단기적인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서 최소한 1년에 한 가지씩이라도 해결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심정입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위원장님 생각에 똑같이 동의하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똑같이 동의하면 시행을 좀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마케팅 직원은 여행사 직원 수준으로 현장을 뛰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고 거의 여행사나 관광업계 또 숙박업계, 음식업계…….

승철

배승철위원장

또 하나 이성일 동료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전국체육대회하는 우리, 말하자면 전라북도만 해도 관광전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스가 없어요. 다른 거는 모르더라도 동남아 지역에 있는 관광객이라도 참여해서 그네들이 어떻게 관광전략을 짜는가 우리 전라북도도 가서 외래관광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전략이나 노력은 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인프라는 부족하지만. 부탁드립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병래

소병래위원

위원장님, 1분만요.

승철

배승철위원장

잠깐만요. 소병래 위원님, 유영국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으니까……. 소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병래

소병래위원

도립미술관장님 보충질의 다시 오후에 드리고 중요한 대목을 제가 아까 빠뜨린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립미술관이 기증도 좋지만 도표 한번 보세요. 마치 한 분, 도립미술관이라면 전국에서 미술품이 전시가 되어야 하는데 기증하신 것은 상을 줘야 합니다, 도지사상이라도. 하정웅 씨, 손아유 씨 그림이 거의 100점 되죠, 2008～2009년도?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이게 그분 겁니까? 일본사람 겁니까, 도립미술관이 구한 겁니까? 관장님!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좋은 것 그분 것 몇 점만 하시고 다른 분들 것 섭외를 하세요, 돈을 주고 사더라도. 이것 보면 하정웅 씨 작품출처, 작가명 손유아 씨가 그림이 거의 대다수예요. 전체 3년 치 보니까 반절도 넘어요. 인정합니까?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미술 그분 겁니까?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하정웅 씨가 재일교포인데요, 재일교포이면서 사업을 성공해가지고 한국의 작가 중에서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의 작품을 20대 중반부터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작품들을 예를 들면 광주시립미술관은 2천 여점, 대전·부산시립미술관에 200여점씩 기증을 했는데 지금 표에 보시듯이 전북도립미술관에도 246점을 기증했는데 그게 바로 손아유라고 하는 작가의 판화작품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점 충분히…….

병래

소병래위원

좋으신데, 이 분 훌륭한 정신은 좋아요. 그러나 지금 미술하시는 분들이 수만명이잖아요. 좋은 그림도 엄청 많은데 이분 마치 전시장 같이 하시면 안 되죠. 기증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시잖아요.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예, 알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좋은 작품만 골라가지고 몇 점 선을 보여주시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작가들 그림을 걸어놓으셔야 전국에서 미술관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죠. 그리고 영수증 받아봤자 뻔한 건데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1억8,300만원 지급한 영수증 있잖아요. 그다음에 2009년도 2억원, 2010년도 2억5천만원 기증비하고 구입비 산출내역서 전부 다 영수증 내일까지 빼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까?

승철

배승철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영국

유영국위원

우선 미술관장님께 나왔으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업무보고 보면 도립미술관 서울관 있잖아요. 그것 필요하다고 관장님 생각하십니까?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예,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뭐가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합니까?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그동안에 지역에 있는 작가들이 미술도 서울 중심으로 작품활동이나 작품구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서울에 전시를 하려면 대관료라든가 이런 것이 아주 턱없이 비싸고 또 지역의 작가라고 해서 대관신청을 해도 대관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전북지역 작가들이 서울에 가서 적극적으로 작품을 보여주고 또 작품을 판매해서 전국적인 우수한 작가로 거듭 날 수 있는 의미에서…….

영국

유영국위원

연간 운영비는 얼마나 나가요?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7억5천만원이 전세보증금으로 있었고요, 월세는 올해는 첫해여서 550만원을 우리가 전시한 때만 지불했었고 내년도에는 원래 요구했던 그리고 계약에 명시되어 있던 매달 1,100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러면 전시회는 몇 번이나 가졌어요?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전시회는 기획초대전하고 대관전하고 해서 8번의 전시가 있었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러면 그림 판매액은 얼마나 됩니까? 8번에 걸쳐서 몇 점을 전시하고 얼마 소득을 올렸어요?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지금 9점이 팔렸는데 2,290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렸습니다. 그중에 이경욱이라고 하는 작가는 일주일간 전시할 때 6점을 판매를 하고 그랬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8번 전시해서 9점만 판매가 이루어졌고만요?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예.

영국

유영국위원

어떤 면에서 홍보가 전라북도 작가들 홍보가 이렇게, 그리고 래방객 수는 얼마나 돼요?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래방객 수는 약 1만2,832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8번에 걸쳐서?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예.

영국

유영국위원

본 위원 생각은 짧은 소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과연 필요성이 있는지조차 의문이 간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전라북도 어떤 분들이 전라북도 작가들이 골몰하는 건지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어서 파악을 못해봤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운영의 묘랄지 8번에 그쳤다고 하는데 방안을 강구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관장님, 이것 유념하시고 깊이있게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종석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에서 79～80쪽에 보면 일자리창출 계획 및 성과가 2009년도 실적, 2010년도 실적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국

유영국위원

그러면 김완주 지사가 이번에 5기 민생 출범하면서 핵심과제로 일자리창출, 새만금, 서민 경제 살리기 핵심과제로 두고 있으면서 일자리 창출이 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일자리창출계획 성과분석을 해보니까 비정규직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국장님, 비정규직을 일자리라고 보십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일자리라 하면 앞에 괜찮은 일자리 하면 4대 보험 좀 들고 1년간 계속해서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괜찮은 일자리이고 정규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은 한시적인데 저희가 인턴이라든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2009년도 자료하고 2010년도 자료가 우리가 그걸 느낀단 말이에요. 괜찮은 일자리라고 금방 지적하시고 좋은 말씀 하셨는데 개선이 안 되었어요, 딱 표를 보면. 2009년도는 정규직이 225명, 비정규직이 1,183명, 2010년도 10월 30일 현재 정규직 341명, 비정규직이 1,258명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알면서도 실행에 옮기지 않는 이유가 뭔가? 일자리 물론 어렵죠. 창출하기란 어려운데…….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렇습니다. 저희가 문화일자리라는 것은 민간부분에서 창출하는 게 아니고 공공부분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창출한 일자리이기 때문에 예산만 넉넉하다면 전부 다 보장해주면 좋죠. 그런데 사업별로 저희가 일자리를 만드는데 어떤 사업은 1년 내내 계속되는 사업이 아니고 6개월 단위, 8개월 단위로 하는 사업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정규직 비율을 많이 높이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영국

유영국위원

그래서 원론적인 얘기는 내가 듣자고 하는 얘기이고, 비근한 예로 표를 보세요. 지금 국악분야에 예술강사 지원사업 119명, 2009년도, 그렇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국

유영국위원

220명 중에 반절이 국악분야 예술분야, 조금 있으면 질의하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2010년도 127명이에요. 반절이에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국악강사?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국악분야 예술강사는 강사들이 초·중·고등학교 정규교과과정에 강의를 합니다, 시간 중에. 그러니까 연중무휴로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렇다라면 여기 119명, 127명인데 중복으로 들어간 건 아니에요? 이분들 2010년도에 새로 채용한 거예요? 2009년에 초·중·고 아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연속되는 사람도 있고 또 바뀌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러면 데이터가 맞습니까? 중복되면 그 사람은 계속 일자리를 또 하면 내년도 가면 130명 나올 거예요? 그게 정규직이란 말이에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최소한 1년 이상.

영국

유영국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2009년에 강사를 했으면 내년에 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데이터 상에 2명이 들어가겠네? 그렇게 들어간 거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국

유영국위원

이게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신규로 채용이 돼야 맞지. 그러면 한 사람이 3번, 4번 계속 들어가는 거요. 이종석 국장이 하신다면 계속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 보면 데이터가 그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데이터 관리가 잘못되어 있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고 진솔하게 그야말로 작년도에 채용되어 있는데 금년에 채용했다고 하게 되면 그게 정규직 일자리 창출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관점의 차이인데요, 일자리가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쓰니까 이렇게 숫자가 되어 있는 거고…….

영국

유영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 한 얘기가 허수일자리가 무지하게 많다라는 것을 지적한 바 있고 숫자놀음하지 말고 그야말로 확실하게 데이터 정리해서 해야 맞지,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렇게 보고하게 된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좌우간 어쨌든 내년도가 문제란 말이에요. 작년, 금년 우리가 실적분석도 해보고 일자리 창출하는데 일자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무지하게 어려운 사업은 사업이에요. 본 위원이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라북도에 사서직 도서관직들이 많아요. 도서관 같은 개업하면 문화충족도 되고 그래서 일자리가 20～30명씩 영구적으로 창출이 되고, 그런 걸 하자는 거거든요, 영구적으로. 그렇게 노골적으로 솔직히 해서 해야지, 이것 주먹구구식으로 비정규직 미적미적 며칠 일하고 몇 달 일해놓고 이렇게 해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겁니까? 좀 거시적인 안목으로 봐가지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중장기플랜을 세워서 마스터플랜을 쌓아가지고 나름대로 뭔가를 모색을 해야지, 이 데이터에 비정규직 얼마 정규직 해놓고 말이죠, 과연 이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할 일인가 내가 의심이 들어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정책을 분석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면밀히 주도적으로 해서 국장님 이하 관계관들이 중지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유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죠.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오늘 관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장님, 전라북도 관광이미지의 가장 큰 문제가 전략적으로 홍보가 미진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광이미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1년에 올 사업비가 한 4억3,4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수도권에 집중공략하는 광고가 한 5개 매체예요. 관광터미널, 광역버스터미널, 중앙신문, 지상파 케이블TV 이런 것, 그렇다면 홍보물 제작 배부 같은 것 이렇게 한 4억3,4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중에 전북도를 찾는 관광객을 보면 표본조사를 혹시 실시한 것 있습니까? 전라북도의 관광 조사, 이런 내용의 홍보를 했는데도 4억3,400만원의 홍보비를 주고 임시홍보를 했는데 전라북도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혹시 표본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지? 왜, 어떻게, 무엇을 보고 왔는지 이런 조사를 한 게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8월 12일날 전발연에서 한 게 있는데요.

성일

이성일위원

전발연에서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성용

하성용관광산업과장

7월 28일부터 2박3일간 했고요.

성일

이성일위원

있습니까?

성용

하성용관광산업과장

준비해 놓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답변하실 때는 소속을 밝히시고 답변하세요.

성용

하성용관광산업과장

관광산업과장 하성용입니다. 7월 28일부터 7월 30일까지 2박 3일간 했는데요.

성일

이성일위원

전발연에서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도에서?

성용

하성용관광산업과장

새만금 관광활성화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에서 이야기해서 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도에서 예산 지원해 줬어요?

성용

하성용관광산업과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얼마나 해줬어요?

성용

하성용관광산업과장

전발연 수시과제를 추진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자, 우리 관광이라는 게 한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관광이라는 걸 보면 지금 예를 들자면 진안 마이산을 들어보겠습니다. 진안 마이산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자체 매체를 보면서 아, 저게 마이산이구나. 자체 특별한 게 지금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홍보를 계속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이미지를 찾고 만들어가고 이런 지속적인 관광인프라가 구성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표본조사 내용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국장님이나 관광과장님께서. 이런 유치예산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주면 그런 표본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관광이미지에 대해서 전라북도를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이런 거에 중점을 두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다시 예산을 투입한다든가, 아니면 예산안이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한번 재고해서 전북관광 미래에 도움이 되는 이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만 계속 지속적으로 주기만 하고 그 사람들 오겠지 이런 안일한 사고가 있으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사용에 대해서 이런 4억3천만원이라든가 그 외에 일전에 조그마한 언론매체에 대외적으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아주 적게. 이런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의회에 예산을 요구할 때 표면적으로 보이지 않으면 이런 예산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하실 내용도 많이 있겠지만 잠시 감사중지를 오늘 2시까지 선포하고 2시에 정확히 다시 속개를 해서 미진한 감사업무 열공과 감사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금일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기업도시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신문에도 많이 보도가 됐고 또 저도 5분발언을 통해서 얘기도 했었지만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무주군과 기업도시 대한전선에서 추진해가지고 했지만 도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사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입장표명을 한 번이라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언론이나 방송에 대해서?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언론이나 방송에 이 건만 가지고 입장표명을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민과의 대화라든가 선거 때는 꼭 기업도시가 된다고 꼭 하겠다고 지사님도 말씀하셨는데 무산이 된 마당에 정치인들이 군민들한테나 도민들한테 어느 정도 사과는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글쎄요, 어떤 일이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들이 안 된 것에 대한 해명이나 그런 여러 가지 유감표명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사항의 성격에 따라서 1차적으로 기업도시 같은 경우는 무주군이 발의해서 대한전선과 같이 출자까지 해서 회사까지 만들어진 상황이고 도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시·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일부 예산도 지원해줄 수 있는 것 해주고 적극적으로 후원하겠다 이런 측면이었는데, 먼저 1차적으로 당사자인 무주군이나 대한전선 측에서 먼저 어떤 입장이 나오고 또 해법이 나온 다음에 도가 그것과 관련해서 연결되는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도가 먼저 나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제 생각에는 어쨌든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이 우리 도민이잖아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무주군수나 또 저를 포함해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무산된 것에 대한 책임은 지고 뭔가 사과의 말을 한번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자리가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도 아시지만 지역주민들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은 들으셨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손해액 산정 같은 경우 물론 피해액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3억원에서 8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죠. 주민들이 그 많은 돈을 부담하고 손해액을 산정한다는 것이.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대책, 여러 가지 할 게 많은데 무주군이나 도나 지금 방관하는 자세로 행정처리절차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적으로 무주군에서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이 듣기로는 예산을 지원해서 용역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도 아직 군에서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예산은 확보했다는 것도 확인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역에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뭔가 뚜렷한 방향이 나와야 그 부분에 대한 후속대책이 같이 논의가 되고 그럴 텐데 아직은 저희도 그래서 무주군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군에서도 처음에는 예비비라든가 세워서 소송비용을 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다가 지금은 공동출자자 입장에서 못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가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이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전가된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이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죠. 유영국 위원님.

영국

유영국위원

식사 맛있게 했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국

유영국위원

소화가 안 되어 가지고 죽겠네. 소화 좀 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영국

유영국위원

아까 오전 중에도 존경하는 위원장께서 마스터플랜 총체적으로 중장기 로드맵 관계를 지적하셨는데 본 위원 똑같은 생각하면서 덧붙여서 문제점과 대책을 조금 같이 고민을 해보자 이렇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만금이 조성되면서 5백만 관광객이 유치가 되고 서부 쪽이죠, 군산을 중심으로 한 관광벨트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걸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언론이나 우리들이 보는 시각이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구체적인 실행안을 세워야 하는데 도에서 준비를 많이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워서 제가 비근한 예로 타 시도 벤치마킹을 하고 관계를 조성하는 관광밸트 조성관계를 같이 고민하고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내 얘기가 맞다고는 볼 수 없고 참고해도 되고 또 맞을 수도 있고 이런 얘기인데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관광벨트가 조성이 안 되어서 마스터플랜을 조성해야 하고 거기다 지금 보면 예산심사 때 업무보고 할 때 보면 야외공연장을 만든다, 무엇을 만든다라고 올라올 텐데 짜깁기식의 관광개발을 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전체적으로 크게 보고 연차적으로 종합적인 플랜을 짜가지고 해야 한다고 보는데, 예를 들자면 경북 같은 경우는 유교문화권, 전라남도는 유배문화권, 충청남도는 백제하고 납포문화권을 중심으로 밸트를 형성해가지고 관광유치를 해서 상당한 목표를 달성하고 성취를 하고 있다고 듣고 있어요. 그러면 전주를 군산·새만금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꼭 그걸 빚대서 하자는 건 아니지만 전주의 전통문화 중심권, 익산의 미륵사지를 중심으로 한 백제문화권, 군산에…….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서해안 관광벨트.

영국

유영국위원

예, 연계를 해야지, 하나만 가지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왔다 가는 것 되니까. 군산에 문화유산 조성사업이 몇 가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오래된 건물들. 연계해서 백제문화권 밸트를 하게 된다라면 상당히 부가가치 벨트가 형성되면서 관광객 형성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 이 더불어서 고은 문학관 같은 것도 지금 계속 노벨문학상에 올라가다가 최악의 사태에서 떨어지고 떨어진 이유가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무관심해서 그런 것도 작용이 된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형성을 시켜줬을 때 세계적으로……. 고은 선생이 그렇게 계속 노벨문학상까지 올라가 있는데도 꼭 결정적인 순간에 떨어져가지고 못 받고 있는 것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 우리가 붐 조성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인프라를 안 해주는 거예요. 사실 솔직히 문학관 하나도 없고, 꼭 문학관이 절대적이라는 건 아니지만 그분 이상을 세워줬을 때 세계에서 인정하고 그래야 하는데 한국에서조차도 추락을 시키는 그런 일이 발생되니까 우리의 자성도 해야 할 것이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역점사업을 두고 우리가 엮어서 관광밸트를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서에 가게 되면 물고기마을에 세계적으로 하나가 있어요. 아시죠? 국장님, 다녀오셨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이러니까 내가 답답한 거예요. 아까도 위원장님 지적하셨지만 문화체육관광국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돌아다녀야 돼요. 해외로 출장도 보내서 정말 견문을 넓혀야 해요. 어떻게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가. 안에서 여기에서 탁상행정할 것이 아니라 이분들 출장을 보내가지고 과감하게 가서 던져놓고 오라고, 던져놓고 와서 한 달 동안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레포트 작성하고 아이디어 가져와라. 그러면 그게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앞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이 살려면 해외로 전부 다 보내는 거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일주일이 적으면 보내서 네가 할 만큼 해가지고 와라. 지가 살기 위해서 해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테마를 줘가지고 하나는 홍콩으로 보내고 싱가폴로 보내고 독일로보 내고 해가지고 조사해서 벤치마킹해가지고 거기에서 엑기스 추려가지고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그런 방법도 모색해서 앞으로 정말 생기있는 문화체육관광국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더불어서 자꾸 여러 가지 얘기가 되는데 물고기마을 하나도 여기 이서에 있는데 무관심한 거예요.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는데 거기 가보라고요. 세계적인 명품으로 자리 잡았는데 한 분이 개인이 30여년 동안 자기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가꿨는데 정부에서나 도에서나 군에서 무관심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엊그제도 거기를 탐방을 하고 왔는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쪽으로 유치를 하려고, 그걸 가져간다는 거예요. 군수가 와가지고 그걸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걸 가져가서 활성화시키겠다, 한 100여만평 조성을 시켜주겠다. 그런 획기적인 사업도 새만금 어장에다 아쿠아리스라고 제주도 같은 데 가게 되면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접목시켜서 개발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라면 얼마든지 자원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데 눈을 떠가지고 국장님, 획기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만인의총 육완균 소장님, 지금 남원에서 옛날 남원역사에다 만인의총을 옮긴다고 그런 얘기가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그 관계는 어떻게 정립되어가고 있습니까?

완균

육완균만인의총관리사무장

그전에 남원역사 뒤에 만인의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인의총이 장소가 비좁고 협소해서 그때 당시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오셔가지고 현 위치를 지정해서 해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현 위치에 됐는데 저도 그건 알겠는데 지금 남원 시민들은 옛날의 만인의총 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전 남원 역사에다 이주를 해가지고 해야겠다는 얘기들이 언론에서 보도되고 남원시민들이 지금 요구한 사람도 있고 반대한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그 부분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또 육완균 소장님 개인적인 의견은 조성하려면 조성비가 만만치않을 텐데 그런 어떤 복안이 있는 건지?

완균

육완균만인의총관리사무장

저도 옛 자리를 봤습니다마는 협소하고 지금 대다수의 시민들도 현 위치에 하는 것이 장소가 비좁고 하니까 역사성은 보존하는 것은 옛날 자리의 보존은 필요할망정 현재 위치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리고 만인의총 유지비는 연간 얼마나 들어가요?

완균

육완균만인의총관리사무장

지금 현재인건비까지 한 6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러면 래방객들이 좀 있나요?

완균

육완균만인의총관리사무장

예, 1년에 한 15만명 정도.

영국

유영국위원

얼마요?

완균

육완균만인의총관리사무장

15만명이요.

영국

유영국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는데요. 국장님, 물고기마을 같은 경우는 1년에 15～20만명이 래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것은 물고기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마음이 평화로워진다고 하더라고요. 순화가 된다는 거요. 가서 보면 낚시를 해가지고 가족들이 앉아가지고 낚시하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검토해 주시고요.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 올린 겁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유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죠. 이성일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기금이 한 200억원 가지고 있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200억원은 다 안 되고…….

성일

이성일위원

200억원 조성목표액.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목표는 200억원이죠.

성일

이성일위원

몇 년도에 목표액 세웠었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172억9,100만원 조성되어 있는데요, 조성된 금액이. 금년까지 원래는 200억원 조성목표인데요, 아직…….

성일

이성일위원

금년까지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금년 예산 오늘 막 동료위원도 받고 그랬는데 기금조성 세웠습니까? 얼마 세웠습니까? 전체 200억원 됩니까? 목표액이 달성되었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어려울 것 같습니까? 이 문제는 조성기금 같은 경우는 국장님께서 직접 챙겼어야 하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예술진흥기금하고 체육진흥기금 이게 계속 육성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이 빠듯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겁니까? 명확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는 해당부서니까 확보하려고 노력하지만 전체적인 재원이 부족하니까…….

성일

이성일위원

얼마 신청했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20억원을 당초에는…….

성일

이성일위원

삭감되었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 문제는 예산심의 할 때 하고요. 그러면 올해 지원사업평가가 지원신청을 문화예술단체에서 917건 신청했는데요, 지원실적이 425건이었거든요. 그렇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496건.

성일

이성일위원

그런데 진흥기금 조성현황에 대해서 지원하는 시하고 군이 제대로 명부가 되어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별로요?

성일

이성일위원

예.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별로 지금 현재 전주가 제일 많습니다. 562건이고…….

성일

이성일위원

아니, 그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못 알아들었는지, 아니면 전달이 잘못됐는지 지금까지 그 내용이 안 왔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별로 신청하고 산정한 현황이요?

성일

이성일위원

예. 자, 그러면 위원장님!

승철

배승철위원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신청현황 가져오면 저는 확인하고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하시죠.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노석만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오전에 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도립미술관 관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가는 제가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데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미술전시장을 가서 전북의 도립미술관의 위치를 보고 왔어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미술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전라북도에서 미술하시는 분들이 행복하고 또 아마 위치라든가 모든 것을 봤을 때 건물 자체도 정말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런 미술관을 보면서 저 자신도 긍지를 느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관장님하고 같이 위원님들하고 서울미술관을 간 일이 있었죠.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욕심이 자꾸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도립미술관 54쪽인데 JMA 약자라는 것이 전북 뮤지엄 오브 아트라는 얘기죠?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예, 그렇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지금 서울 전시관에 전세 얼마 월세 얼마를 하고 있습니까?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7억5천만원에 올해는 월세로 550만원 주고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내년에는 월세를 1,100만원 주기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지금 전세기간이 2010년도 5월 5일부터 2012년도 5월 4일까지예요? 2년간입니까?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예, 2년 계약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만일 중간에 어떤 문제가 되면 위약금 같은 것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작년하고 2년간 계약이 있었는데 그 중간에 어느 부분이 생긴다면 위약금이라는 부분이 계약서에 있냐 이거죠.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위약금에 대한 부분이요?

석만

노석만위원

예, 그런 단서가 붙어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못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서로간에 계약 종료시기에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있어요?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그 부분까지는 아직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계약서에?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계약서를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확실하게 지금 되어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계약서를 보내주세요.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예, 알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거기에 가보니까 우리 입구에 옛날에 서로 간에 관장님 말씀이 JMA라는 말을 우리가 그쪽에 간판을 붙이는 것을 전북이라는 상징을 좀더 바꿔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JMA라는 간판을 붙이기로 했다면서요. 그게 맞습니까?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그러면 서울에 우리가 미술관을 전시할 정도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한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그걸 합니까? 전북이라는 어떤 상징도 아니고 은어를 써가면서, 물론 영어의 줄임자를 쓰겠지만 실제로 갔을 때 전북의 미술관에 큰 돈 많은 투자해서 그런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것 심어주기 위해서 서울까지 하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전시회도 하고 미술에 대한 발굴도 여러 가지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자부심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감춰가면서까지 이렇게 무리하고 무리수를 두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까?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을 준비하면서 명칭에 관해서 여러 공모도 하고 작가들하고 많은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으로 정했는데 여러 작가들이 전북도립미술관으로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게 작품 판매나 여러 가지 활동에 긍정적인 면보다 그렇지 않은 면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정정책조정회의에서 그러면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하고 인사아트센터 JMA이렇게 표현을 해서 작가들이 쓸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거기에서 결정이 됐는데 지금 광주는 GMA, 부산은 BMA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광주시립미술관이나 부산시립미술관이라는 표현보다는 국제적인 교류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작가들을 위해서 이 공간을 마련했는데 작가들이 그렇게 원하고 그것이 전시하거나 작품 판매에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배려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간판 현판식 할 때 도지사님도 참석해가지고 성대하게 했죠?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예, 그렇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JMA이라는 간판은 떼어 있죠?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지적이 있어가지고 다시 인사아트센터하고 협의해가지고 바로 조치를 취해가지고 지금은 붙어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월1,100만원이라면 관장님, 7억5천만원에 올해로 550만원에서 지난번에 갔더니 일부 옛날에 약속이 됐던 그 시간은 시간과 배려를 해주는 조건으로 올해 550만원이라는 것을 알고 내년부터는 전라북도 미술관 전체만 작품을 출품하기 위해서 1,100만원이라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7억5천만원 투자하고 1,100만원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우리 관장님, 그것은 관장님 입장에서 있다고 하겠죠. 거기까지는 놔두시고요,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냉정히 판단해서 국장님 거기 갔다 오셨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거기에 7억5천만원 전세금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1,100만원 월세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국장님이 봤을 때 국장님 미술은 아니시잖아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우리가 냉정히 봤을 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필요성을 따지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혹시 광주 치도 갔다 오셨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광주 것은 못 가봤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우리가 광주보다 전북이 어떻습니까? 인구나 재정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앞선다고 봐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인구나 도세에 비해서는 광주시로만 따지면 광주시보다는 저희가 인구나 여러 면에서는 앞섭니다. 광주, 전남을 합치면 몰라도.

석만

노석만위원

나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경제도 무진장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렵고 지금 무상급식이라든가 그런 정말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해줘야 될 부분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문학이라는 것은 보는 차원에서 많이 틀립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접근성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사실 지금 그건 너무나 빨리 나간 것 아니냐. 광주하고 우리하고 반절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현판에도 인사아트센터 거기에도 인사동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전북이라는 긍지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또 7억5천만원에 1,1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할, 나는 절대적으로 계약서를 보고 만일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내년도 예산에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고 집행부라든가 다른 분하고 입장을 서로 조율해야겠지만 지금 서울 같은 경우 작품 수라든가 판매금이라든가 관람객은 현재 어떻게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까? 관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도립미술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관을 8주를 했는데 4명이 9점을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2,290만원의 작품 판매수입을 올렸고 그 중에 이경욱이라는 작가는 6점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람인원은 5월 6일날 개관 이래 1만7,132명이 우리 갤러리를 방문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주 라이트갤러리에 비하면 우리 갤러리를 방문한 일반 관람객 수가 한 4배 이상 많은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총 이제까지 판 것이 2,290만원입니까, 작품판매가?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지금 총 판매가 2,290만원 나왔다는 것 아니에요?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에 출품하신 분들이 몇 분이라고요?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지금 이 공간에서 올해 전시하기로 예약이 되어있는 작가는 125명인데 개인전도 여기 대관을 하고 그룹전도 대관하고 그럽니다. 지금 한 60명 정도가 공간에서 전시를 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현재까지 몇 점을, 지금 9점을 해가지고 2,270만원인가 판매가 됐다는 것 아니에요? 현재까지는 9점 했다는 것 아니에요?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앞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9점 판매를 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총 60몇 점을 출품했는데 거기에서 9점만 판매했다는 겁니까?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출품 수요?

석만

노석만위원

예.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작가들이 전시회할 때 총 몇 점 전시했는가 그 통계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거기에 나가는 기준은 어떻습니까? 출품할 수 있는 기준. 지금 전체 미술인이 전라북도에 몇 분이라고 보세요?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지금 미술협회 회원들이 한 2천여명 됩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2천여명 중에…….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또 등록이 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지금 9분이 출품해서 2,270만원 현재 팔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 아니에요?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예, 60몇 명이요.

석만

노석만위원

60몇 명이 해서 거기에서 9분께서 그렇게 팔았다는 거예요? 출품은 60몇 명이 했는데.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개인전의 경우도 있고 그룹전의 경우도 있는데 그동안에 개인전과 그룹전에 참여했던 작가 수를 보면 한 60여명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시한 동안에 팔린 작품 수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러면 우리 미술인에서 비율적으로 그게 몇% 됩니까, 거기에 출품하신 분들이? 우리 전북의 미술인에 비교해서 출품했던 비율은 몇 %냐 이겁니다.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비율은 아직 정확하게 계산을 못했는데요, 5월 6일날 개관해가지고 올해 우리 지역 작가들이 전시할 수 있는 기회는 불과 8번밖에, 8주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직 미미한 실정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8주라면 우리가 2개월 했다는 거예요, 4주 1개월씩 한다면? 기간이 할 때 있고 안 할 때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총괄 합치니까 8주 2개월 동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그러면 돈은 1,100만원 지출했습니까? 월세로 따지면 550만원씩이니까 1,100만원만 지출했냐 이거예요?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월세는 당초에 연이어서 대관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던 게 아니어서 한달에 2주 이하면 550만원의 반절을 지급하고 3회 이상이 되면 550만원을 지급하기로 그렇게 계약을 했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나는 진짜 이상스러운 거예요. 그렇게까지 우리가 미술관이 절박한 상황도 아닌데 그리고 또 이거야말로 정말 특정인에 대한 배려거든요. 미술인 중에서도 또 특정인이에요. 그런 분들만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지, 나는 내가 볼 때 그만한 우리가 투자한 인풋만큼에 대한 대가는 없다고 보는데 이건 국장님이나 좀 더 심도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미술관도 다녀왔고 여기에서 근무를 한 3개월 와서 보면서 제일 느낀 부분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명칭문제라든가 또 투자효과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태를 보니까 전라북도가 애향의 고장 애향의 도시 그러는데 여기에 음악, 미술, 연극, 각종 공연 예능계통을 졸업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졸업하고 취업할 길이 막막해서 학교 다닐 때 비싼 돈 들여서 예능계 나와가지고 사회에 나와서 취업길이 막막하니까 최근에는 이태리에 가서 성악 공부를 하고 온 사람이 여행사 가이드를 할 정도로 너무 취업문이 좁은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하면서 예능계 대학생들 졸업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뉴딜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고 또 옛날에 미술하면 전라북도였다고 그러는데 전라북도 시장이 너무 좁다 보니까 움츠려있어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다소 도정의 재정에 부담도 가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액수도 크지만 일단 도내 미술인들한테 서울시장을 향해서 개척할 수 있는 판로를 만들어주자, 그래서 뭔가 출구를 열어줘야 답답함에서 벗어나지 계속 여기에서 이 동네에서만 작품활동 하면서 판로가 없으면 예술인들은 그게 생활인데, 그래서 그런 측면을 저희가 간접지원하고자 하는 뜻에서 일단 서울관을 개관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14주밖에 사용을 못하고 연중 미술관의 의도대로 기획을 못하다 보니까 상당히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부터는 풀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으니까 지역 작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최고의 상품들을 선별해서 내보내는 기획전도 하고 또 지역의 신진작가나 청년작가들이 서울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일할 수 있도록 한번 더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국장님, 지금 거기에 서울관에 일자리 창출이 몇 분 씁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는 무기계약직이 1명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1명 가지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봅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사람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 작가들이 작품활동을 하는데 도내에는 미술시장이 좁습니다. 또 서울에 발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발판을 만들어주는 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너무나 의견하고 맞지 않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고 맞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JMA를 달면 전북색이 너무 짙어서 작품이 안 팔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JMA를 약간 은어를 써서 남들이 인식이, 그런 자부심을 가지기 위해서 서울 가서 7억5천만원에 1,100만원이면연간 월세로 따지면 전세금까지 한 1억3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까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이 특정인에서 몇 분 되지도 않고 이것을 아까 국장님 말씀은 전북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좀 더 서울에 진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하는데, 전북에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효과성이라든가 낼 수 있는 것이 엄청나게 더 많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특정인을 위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 부분은 좀 더, 물론 계약이 2011년도까지 이미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계약서를 보고 좀 더 앞으로 심도있게 볼 생각인데, 국장님도 마인드도 좀 더 뭔가, 지금 우리가 뭡니까? 어제도 얘기했지만 전라북도의 예산을 잡아먹는 하마들이 뭡니까? 그만큼 투자한 만큼에 대한 가치만 있으면 우리가 해야죠. 그런데 여기 와보니까 저는 CEO로써 쭉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너무나 혈세가, 정말 효율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혈세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중의 하나가 전북의 미술관이 엄청난 혜택을 전북인으로써 보고 있고 도립미술관이라든가 그런 혜택을 봄에도 불구하고 어느 특정인……. 그리고 계약을 말입니다, 서울에 가서 했을 때 관장님, 계약에 대한 키포인트 같은 것 문제점 같은 것 지금 현재 인지하지 못하고 계세요.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계약이 가장 근본적인 게 뭡니까? 계약서 아닙니까?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되면 이 계약서로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7억5천만원에 1,100만원이 나갈 수도 있고 다 떼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스터디가 없이 계약 자체부터도 문제가 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앞으로도 지켜보고 거기에 대한 효율적인 것을 계속 점검해서 이 부분을 심도있게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국장님도 그런 마인드로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노석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한 축제와 관련해서 지금 도내의 14개 시·군하고 전북도에서 직접 주최하는 축제를 합해서 58개 축제, 약 172억원 정도가 소요예산으로 되어있는데 사실은 이것 외에 소규모 축제들이 다양하게 많죠? 그리고 그런 축제에 대한 민간행사보조예산으로 지급한다든지 또는 소규모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나가는 이런 것까지 합치면 아마 거의 한 200억원은 넘어갈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대단히 많은 예산들을 들여서 경쟁적으로 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런 축제가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래서 지역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해서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아까 오전에 얘기했듯이 관광객들을 그쪽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국내외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지역경제의 기여도나 이런 것에 일정한 역할을 한다든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상품과 연관해서 지역의 관광상품이나 이런 산업과 연관시켜서 발전한다든지 이렇게 뭔가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축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에 있는 축제가 정체성도 없고 그야말로 먹고 노는 소비적인 축제가 대부분이고 이래서 문제가 되고 이게 축제에 대한 대단히 비판적인 여론들을 형성하고 있는 이유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총괄하는 국장께서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정말 검토를 심도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간략하게 국장님께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는 도가 하는 축제 외에 시·군에서 개최되는 58개 축제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1시·군 1축제에 한정해서 1개 시·군에는 1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대개의 축제가 시·군에서 지역의 특산품이나 자연환경, 인문환경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지역의 나름대로 브랜드 가치를 향상을 시키고 소득과 연계시킨다는 목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많이 중복되어 있고 또 내용이 비슷한 부분도 많이 있어서 이것은 분명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축제들이 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축제 같으면 저희가 예산을 통제하는 수단을 써서 조정하기가 용이한데 잘 아시다시피 시·군 지역축제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또 축제별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 지역 시·군비로 운영하는 축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위적으로 이걸 통폐합시키기는 어렵고 그래서 내년에는 과거에도 축제얘기가 도마에 오른 지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시·군에 있는 전체 축제를 한번 더 평가를 해봐서 시·군과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도의 예산지원 부분들을 매개로 한 조정기능들이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전라북도 전체를 총괄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축제와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한다든지 그런 축제에 대해서 개량화 된 평가도 하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언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든지 일정하게정말 우리가 꼭 필요한 축제, 지역 정체성을 확립해내고 그리고 그것이 지역의 연관산업을 발전시킨다든지 그래서 지역의 경제에 기여도로 나온다든지 이런 생산적인 부분으로 연결되어있는 부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일정하게 역할을 할 조정을 하고 또 때로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통합하고 또 강제를 할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이 필요하다라는 게 절실하다고 생각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축제가 너무 난립해서 난립한 것이 거의 먹고 노는 소비적인 축제이다 보니까 이런 축제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많다는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정책을 펴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도립국악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국악원이 지금 공연내용을 보면 올해예산이 6억8,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집행액은 3억7천만원이고 3억1천만원 정도가 아직 집행이 안 되어있는데 이제 한 달 반밖에 안 남았단 말이죠. 이 예산을 이렇게 연말에 다 몰려서 처리하는 게 옳은가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국악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선형

이선형도립국악원장

국악원장 이선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악원에서 하는 공연이 정기공연과 기획공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은 많이 투입하는 공연이 정기공연과 기획공연인데 그게 연말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10월달 실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아마 이달까지 목표로 한다면 거의 다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물론 공연일정 정기공연 일정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10월, 11월, 특히 이런 문화예술행사뿐만 아니고 체육행사나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이 연말에 모두 다 집중된단 말이죠.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선형

이선형도립국악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정기공연과 기획공연을 4계절로 나눠가지고 분산해서 공연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게 하셔야 옳을 것 같습니다. 연말에만 모든 게 다 집중되어서 거의 위원님들도 연말에 각종 행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연말에는 정신없습니다. 이렇게 연말에만 집중된 것은 올바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선형

이선형도립국악원장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조정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고 국악원이 작년, 그러니까 2009년 예산이 19억원이 원래 삭감되었다가 다시 일부 반영되고 19억원이 본예산에 삭감되었죠? 그 사실 알고 있습니까?

선형

이선형도립국악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삭감이유가 뭡니까?

선형

이선형도립국악원장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 중에서 의회 심의과정에서 네 가지 수당 즉, 정근수당과 가계지원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예산이 11억5,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삭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삭감 이유를 말씀하시라고요.

선형

이선형도립국악원장

그때 저희 국악원이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또 정상적인 국악원 운영이 어렵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의회에서 삭감한 것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국악원 내부에 몇 가지 누적된 문제들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공연예산비 쭉 일부야 하셨지만 문제가 되는 건 인건비인데 2009년도에 지급해야 할 인건비가, 2009년 1월에서부터 5월까지인가요?

선형

이선형도립국악원장

7월까지.

광수

김광수위원

7월까지인가요? 7월까지 5억7,168만5천원이 미지급됐단 말이죠. 그건 말하자면 아주 기본적으로 지급해야 될 인건비인데 법적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것에 정해진 법적인 인건비인데 이게 정근수당, 가계지원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고 지급이 안 된 건데 이건 어떻게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선형

이선형도립국악원장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도립국악원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방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상임직원에게는 기말수당과 정근수당,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교통보조비,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수당은 저희들은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내리고 지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원장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지급을 안 해도 된다 그 이야기신가요?

선형

이선형도립국악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 도립국악원 운영조례와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게 타당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일부 노조와 저하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마는 일단 노조 측에서는 ‘지방공무원 수당보다는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이걸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일부 제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원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원장님께서는 미지급된 약 5억7천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지급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간에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선형

이선형도립국악원장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의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그런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국악원장 입장에서 이것이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것은 의견제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원장님께서 의견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원장님께서 약 130여명의 단원들을 이끌고 계시는, 말하자면 가장 책임있는 자리에 계시는 분인데 의견이 있으셔야 맞죠. 의견이 없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선형

이선형도립국악원장

저희들은 예산 편성할 때는 정상적으로 이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요구했는데 국악원 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삭감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1월에서 7월까지 5억7천만원 정도가 미지급된 상태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시라고요. 과정 이야기를 듣자는 게 아니고.

선형

이선형도립국악원장

저희 입장에서는 지급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만약에 확실히 규명이 된다면 당연히 인건비 성격이라면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급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선형

이선형도립국악원장

만약에 강제규정이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확히 밝혀지면…….

광수

김광수위원

이건 제가 판단하기로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당사자들이 기관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한다 그러면 이건 당사자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판례로 보면 거의 승소합니다. 이게 쭉 지급되던 것들이 지급 안 되고 다시 복원되고 이런 거잖아요.

선형

이선형도립국악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월달까지는 복원…….

광수

김광수위원

7월달까지 안 주고 8월달부터 다시 지급됐잖아요.

선형

이선형도립국악원장

그렇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소급해서 줘야 해요.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어요.

광수

김광수위원

근로기준법으로 이걸 하면 각종 수당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만 근로기준법으로 적용 안 하면 이건 당사자들이 법적으로 대처를 할 때는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죠.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셔야지, 원장님께서.

선형

이선형도립국악원장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지급을 못 했거든요. 그렇다면 지나간 예산에 대해서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규정만 있다면 당연히 저는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알기로 그 당시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살한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 당시 인원들 중에서 사망이 2명, 퇴직자가 3명 그렇게 되어 있고, 하여튼 이건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이어서 다양한 부분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선형

이선형도립국악원장

방금 말씀한 2명 사망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있었으므로 반드시 이런 인건비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인건비 성격의 급여가 일부 지급이 안 됨으로써 아무래도 단원들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고통을 받았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것 보충, 일부만 좀 할게요.

승철

배승철위원장

보충질의. 유영국 위원님 하시죠.

영국

유영국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제가 인력관리해서 아는 체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김광수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국악원장께서 대답하기 난이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되지만 임금문제 성격은 잘 아시는 대로 근로기준법 상위법에 기본적으로 요구한다든가 하게 되면 소급해서 주게끔 되어 있어요, 이건 어느 기업이나 막론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종석 국장님이나 국악원장님이나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분들에게 당연히 줘야지, 재판이 되어가지고 전라북도국악원 노조와 평행선을 달리다 보면 서로 이미지가 안 좋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자문은 노동위원회변호사도 자문을 받고 해가지고 앞으로 대책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슬기롭게 잘 타파했는데 그런 미진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는 해소시켜줘야 할 때가 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유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도립국악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보충질의 드릴게요. 도립국악원이 태동된 지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선형

이선형도립국악원장

1986년도부터 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1986년도라면 거의 몇 년 되었어요?

선형

이선형도립국악원장

25년 정도.

승철

배승철위원장

매년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요?

선형

이선형도립국악원장

60억원 정도.

승철

배승철위원장

2010년도는 추경까지 합쳐서 한 66억원 정도가 들어가죠?

선형

이선형도립국악원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60억원 정도. 많은 돈이에요?

선형

이선형도립국악원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인원이 지금 현재 정원 대비 조금 부족합니다마는 한 130여명 됩니까?

선형

이선형도립국악원장

134명이요.

승철

배승철위원장

청원 내지 무기직 계약직까지요?

선형

이선형도립국악원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중에서 인건비 포션이 거의 대부분 많죠?

선형

이선형도립국악원장

88% 정도.

승철

배승철위원장

88%가 인건비?

선형

이선형도립국악원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런데 한 25년 됐는데 본인이 듣기로는 국립국악원에 버금가는 실력도 가지고 있고 임금체계도 그에 못지않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전반적인 분위기가 우리 전라북도립국악원은 스타급이 부재하다, 에이스가 없다. 그리고 대표적인 공연 하나가 제대로, 물론 기획공연 5차례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안주하는 경향이 높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형

이선형도립국악원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 관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대표적인 상품을 개발해가지고 연중 지속적으로 공연함으로써 많은 관광객도 확보해야 되고 또 도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공연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극장이라든지 제반여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아쉽게도 저희 도립국악원은 전용극장이 없습니다. 국립극장이라든지 국립국악원 또…….

승철

배승철위원장

잠깐요, 극장이 없는 부분은 우리가 판소리의 고장이라는 유종근 지사님 때 만들어진 소리문화의전당도 있는 거고 그건 하나의 핑계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안주한 부분이어서 그동안 에 작년에도 김광수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도 있었고 예산이 삭감되어서 진통을 겪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는 정상화되어 있는 이 시점에도 역시 오디션 제도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들 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무용단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혼자 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나름대로 임산부 하시는 그런 분들도 무용단에 들어가 계신 분들 계시죠?

선형

이선형도립국악원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 분들이 대략 몇 분이나 되세요?

선형

이선형도립국악원장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 임신 중에 있는 분이 두 분…….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러면 그런 분들은 제가 알기로 출산 전·후 2년간의 유급휴식 같은 그런 제도를 둡니까?

선형

이선형도립국악원장

그런 건 없고요, 똑같이 근로기준법이나 공무원 법에 의해서 출산 전·후 휴가를 받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어느 정도 나갑니까, 출산휴가? 빨리빨리 좀 답변하세요.

선형

이선형도립국악원장

3개월 정도라고 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러면 출산 전·후 3개월? 전에 3개월, 후에 3개월?

선형

이선형도립국악원장

아무튼 본인이 편리하게 전이 되었든 후가 되었든 그렇게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에는 나름대로 무용단의 전체 흐름이 무너지는 그런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이 쉬심으로 해서. 그냥 그대로 놔둬요?

선형

이선형도립국악원장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장 저희들이 또 어렵게 하나의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가 옛날에는 대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무용단도 결혼을 하게 되면 직장을 떠나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여건이 다 바뀌어가지고 국악원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전부 다 기혼자가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임신을 하게 되면 무용은 또 격렬한 운동이기 때문에 거의 10개월 정도는 공연에 투입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자, 그럴 경우에 다른 공연단은 어떻게 하는가를 생각해서 안식년제를 도입해서 쉬게 하는 게, 대신 적절한 나름대로 젊은 객원무용수를 고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선형

이선형도립국악원장

저희들이 그래서 자체적으로…….

승철

배승철위원장

검토해 보세요.

선형

이선형도립국악원장

예,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왜냐면 그런 부분들이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들리는 바도 있고 또 체크한 바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열심히 하시고 기획실 요원은 뭐하는 곳이에요?

선형

이선형도립국악원장

기획실은 공연을 기획하고…….

승철

배승철위원장

디자이너가 지금 몇 명 있습니까?

선형

이선형도립국악원장

현재 8명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연봉이 어느 정도 돼요?

선형

이선형도립국악원장

연봉은 직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대략 평균적으로.

선형

이선형도립국악원장

공무원 수준입니다. 현재 9급에서 6급까지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러면 평균 3천만원 내지 5천만원 그 정도로 가겠고만.

선형

이선형도립국악원장

5천만원까지 안 가고 3～4천만원 정도.

승철

배승철위원장

1년에 몇 번 디자인 합니까, 디자인 하는데? 기획실 요원으로서 대부분 디자인 요원입니까?

선형

이선형도립국악원장

기획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텝이 있고, 행정요원이 두 가지 파트가 있거든요. 스텝이라는 건 조명이라든지 음향이라든지 무대라든지 이런 걸 하는 스텝이 있고 안에서 공연을 기획하고 홍보하고 아까 말씀드린 디자인을 하고 그런 파트가 있는데 거기가 4명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 네 분이 전체가 풀로, 그러니까 디자인을 한번 공연 기획을 몇 번이나 하냐고요, 그런 분들이?

선형

이선형도립국악원장

그러니까 그중에서도 홍보요원과 기획요원 또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디자인하는 분은 미술을 전공한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제가 그런 어떤 지정을 해서 한 분이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 말이 기획공연이 됐든 뭐가 됐든 디자인하고 기획하시는 일은 1년에 몇 건 되지도 않는데 그냥 안주하신다는 말도 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이. 물론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그런 부분들은 전격적으로 말씀드리고 학예연구실에서 논문도 씁니까?

선형

이선형도립국악원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논문 몇 편이나 써요?

선형

이선형도립국악원장

해마다 거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해마다 발표를 몇 편 하냐고요? 학예연구실에 계시는 분이 몇 분이에요? 그 분들이 전부 다 한편씩 다 나름대로 논문을 씁니까?

선형

이선형도립국악원장

과제를 주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과제를 주고 있으면 논문을 썼느냐 이거예요?

선형

이선형도립국악원장

해마다 쓰는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과제를 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무용국악전공 그런 분들이 나름대로 논문을 쓰고 기획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소홀히 한 부분이 없지 않느냐,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논문 쓴 것 있으면 저한테 갖다 주세요.

선형

이선형도립국악원장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가져오고 그 규정까지 해서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이선형 국악원장께서는 몇 년 동안 거기에 근무하셨습니까?

선형

이선형도립국악원장

작년 8월 3일자로 왔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러면 한 1년 됐고만요.

선형

이선형도립국악원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최장 연구원장으로 근무한 사례가 몇 년 정도라고 알고 계세요?

선형

이선형도립국악원장

별정직을 제외한 일반직의 경우는 대개 1년.

승철

배승철위원장

본 위원장이 파악한 거로는 국악원장께서는 국악원장이라면 최소한 그 국악을 이해하고 어느 정도 그네들과 호흡을 같이 하려면 최소한 근무를 2년 이상 했어야 되는데, 지금 전라북도에서 하는 것 보면 전부 다 1년6개월 이하예요. 그 이상 근무하신 분이 안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라북도지사께서 요구하는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화해는 할 수도 없고. 우리 이종석 국장! 제가 오전에 얘기했던 부분도 관광에 대한 전문가가 지금 관광산업분야도 거의 1년 이내에 근무하신 분이 14명이나 되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나름대로 배려를 해서 자기 인재가 없으면 인재를 키워서라도, 물론 제가 이선형 원장께서 그런 부분을 전혀 모르신다는 말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어요. 그동안에 심포지엄도 하고 정기공연도하고 찾아가는 문화활동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새겨들어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매년 60억원을 들여서 무슨 전라북도민에게 혜택을 줬냐 이거예요. 도립국악원이 있어서 무슨 전라북도민에게 혜택을 줬냐, 한번 고민을 해본 적 있느냐 이거예요.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래

소병래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계셨는데요, 도립국악원 말씀 계셨기 때문에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립국악원이 오디션을 둬가지고 국악원생이 되면 기간이 몇 년입니까? 한 분이 정년까지 있는 것 아니죠? 오디션에서 떨어지면 그 자리를 그만둬야 하는가요?

선형

이선형도립국악원장

국악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오디션은 1년에 한번씩 보게 되어 있고요. 그동안 오디션에 대한 평가는 60점 이하를 연속해서 2회 받을 때는 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오디션을 강화해가지고 80점 이하를 맞은 단원은 통상 2회가 되면 해고토록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배승철 위원장, 노석만 위원과 사회교대)

병래

소병래위원

지금 국악원생이 몇 분이나 되시죠?

선형

이선형도립국악원장

단원 말씀이신가요?

병래

소병래위원

예, 단원.

선형

이선형도립국악원장

현재 단원이 전체 해서 행정직을 빼놓고 119명이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무용 전체적인 분야에?

선형

이선형도립국악원장

관현악단, 무용단, 창극단, 공연기획실, 학예연구실 이렇게.

병래

소병래위원

취임하신 지가 원장님이 얼마나 되셨어요?

선형

이선형도립국악원장

작년 8월 3일자로 갔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1년?

선형

이선형도립국악원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60점 2년 연속 하면 탈락이 되는데 올해는 강화해가지고 80점?

선형

이선형도립국악원장

그렇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장님 오신 이후 국악원생들 도립 명칭을 뭐라고 하죠? 원생들이죠?

선형

이선형도립국악원장

상임단원이라고 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단원? 그분들이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고 저 개인에게도, 그분이 위신이 있으니까 공개적으로는 그러는데 두 번을 면담했어요. 한 세 사람 정도 되는데 저한테 도움요청을, 이름 말씀 안 해도 감은 잡고 계시죠?

선형

이선형도립국악원장

알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저한테 도움요청을 몇 번 했는데, 제 후배입니다, 직계. 그래서 ‘의원이 국악원장님한테 오디션 하는데 잘 봐주라면 저는 의원 그만둬야 됩니다. 후배님 이해하세요.’ 그렇게 하고 한 세 분 정도 그렇게 계셨는데, 지금 강화를 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잘 하고 계신다는 것을 격려를 드리고, 저희들이 사실 문화예술 쪽에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에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안제시 평가를 잘하지 감사해 가지고 지금 공무원들이 봉급 책봉할 일도 없고, 물론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다뤄야지만 감사원 감사 있고 행정사무감사 있고 자체감사 있고 그러기 때문에 처음 지방자치 열기 전 십 몇 년 전에 여러 가지 중심이 안 잡혀가지고 그러셨는데 지금은 평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감사 해가지고 국장님이 잘못하고 과장님이 돈을 착복하고 그런 사례는 거의 없고, 그래서 잘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저희도 당연히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분들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결정을 단호하게 해라,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한계가 있으면 자리를 떠나야 하고’ 잘 조율을 했는데 그런 지속적으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도립국악원장

알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오디션을 강화하라는 뜻이에요. 단원 중에 잘하고 계시는데 거의 최하 30%는 걸러야 합니다. 제 얘기가 이해가시죠? 같이…….

선형

이선형도립국악원장

몇 프로라고 단언할 수는 없고 어쨌든 우리 단원들은 이미 시험 봐서 온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프로의식이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다 보면 기량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자기의 관리를 소홀히 해가지고…….

병래

소병래위원

왜 그러냐면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그분들이 정년 나이가 있는데 지금 엄청 잘 하는 분들이 밑에서 올라오는데 오디션이라도 해가지고 물을 세척해 주어야지. 예를 들면 평생직장으로 그분들은 예술이라는 것은 정치보다도 더 어려운 건데. 그렇지만 누구누구 제가 대충은 잘 알아요. 알기 때문에 거의 한달이면 자기 시간이 10일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직장이잖아요. 1년에 연봉 몇 천만원씩 나가잖아요. 이 정도 취지를 말씀드리면 무슨 소리인지 알겁니다. 오디션 강화하시고 능력없는 나이 드시고 한 분들 과감히 자르시고 같이 노력하시죠.

선형

이선형도립국악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강화된 오디션은 이미 노사 합의를 거쳤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저희들이 세게 나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수당지급문제도 사실 작년에 저희들이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저를 질책하는 의미에서 예산심사에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오디션도 강화하고 또 정말 자질이 없고 실력이 없고 이런 분들은 이런 과감히 퇴출시켜야겠다 그런 의미에서 20점을 상향시켰고…….

병래

소병래위원

원장님, 잘하신 거예요.

선형

이선형도립국악원장

강화시켜서 되도록이면 국악원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예, 그러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할게요. 도립미술관장님!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3년 동안 2008년도에서 2010년 동안 구입하고 기증받은 것이 387점인데요, 그중에 손아유 씨 작품이 246점이에요. 그러면 몇 %예요. 70%죠? 그다음에 다른 작품이 141점.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기증을 받은 것은 그분들에게 감사하고 이분도 제가 알아보니까 유명하신 분이에요, 손아유 씨도. 그러면 도립미술관이라면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전국에서는 전라북도립미술관이 좋은 작품이 한 점에 10억원짜리도 있구나, 5억원 짜리도, 금액으로 할 수 없지만 좋은 작품이 있어야 하는데 쭉 훑어보면 구입한 것이 내나 1천만원, 1,500만원, 800만원. 작품을 돈으로 살 수는 없지만, 가치관의 잣대를. 그렇죠?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전체 몇 점 있어요? 전체 몇 점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872점 보유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872점에서 387점 빼봐요. 거의 손아유 씨 작품이 40% 차지하죠? 그렇게 관리하지 마시고 그분한테도 양해를 받으시고 감사한데 부득이 개혁을 하려니……. 전체 10% 정도로 해야죠. 40% 차지하는고만. 800 얼마에서, 40%는 아니고 246점. 그 전에 또 받은 것 없어요? 자료를 내가 2008년도부터 봤는데, 그 전에 손아유 씨 작품.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두 번에 걸쳐서 246점…….

병래

소병래위원

2번만?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예. 그리고 미술관이 개관한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소장작품 수가 적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병래

소병래위원

과거에 만족하지 마시고, 안주하지 마시고 한번 개혁을 하세요. 그리고 예산에 맞추다 딱 보니까 2억원 요구해가지고 그 안의 틀에서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나 20년 가도 마찬가지이고 50년 가도 마찬가지예요. 개발이 안 되어요. 서울에서도 전라북도미술관 참 좋은 작품 많이 있구나 해가지고……. 관람객 수는 한 달에 몇 분 정도 됩니까?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관람객이 한달에요?

병래

소병래위원

예.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1년에 한 20만명이 오고 있으니까…….

병래

소병래위원

무료예요?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예, 무료입니다. 작년 5월부터…….

병래

소병래위원

20만명 근거는 그건 종잡을 수 없는 것이고 제가 토요일날 등산하다 보면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평일날 많이 와요?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토요일하고 일요일 휴일에 아주 사람들이 많이 오고 보통 겨울 같은 때도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1,000～1,500명 오고 그리고 날씨가 좋으면 보통 1,500～2,000명 이렇게 오고, 특히나 저는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게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엄마, 아빠 가족들이 아주 많아서 장기적으로는…….

병래

소병래위원

제가 서너 번 봤는데 한산하던데요, 토요일날. 꼭 사람 없을 때만 갔는가는 모르겠는데 20만명 수치는 이해가 안 되네요.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관람인원을 일일이 체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1년에 2만명 오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요?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위원님이 오셨을 때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마…….

병래

소병래위원

공식적으로도 제가 한 두어번 가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많이 없었는데. 그건 알았고요. 아무튼 변혁을 하세요. 그림을 이분한테 가져가라 할 수 없으면……. 꽉 차버렸어요?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주차공간이요?

병래

소병래위원

전시관이. 전시관이 싹 찼냐고요, 800 몇십점 해서?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수장고에 작품을 보관하고 있고요, 수장고에는 지금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예를 들면 작품을 걸어놓는 것 말고 다른 쪽에 보관하는 것까지 800 몇점이에요?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전시장에 전시하고 있는 작품은 그때그때 주제에 따라서 작가들을 초대해서 전시하고 그대로 작가들한테 되돌려주고요, 그리고 구입하거나 기증받은 것은 따로 수장고에 보관을 하고 그럽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건 관람객들이 못 봅니까?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소장품 전시회가 1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미술관이라든가 기획전이라든가 이럴 때 소장작품들을 수시로 도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800 몇 점을 다 걸어놓는 건 아니고요? 장소가 걸어놓을 데가 없다?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800 몇 점을 한꺼번에 도저히 걸을 수도 없고 또 건다고 해도 한꺼번에 다 많은 사람이 볼 수…….

병래

소병래위원

도떼기식으로 걸어놓으셔야겠고만.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그렇죠. 주제에 따라서 찾아가는 미술관 같은 경우 지역의 성격이나 관람객의 수준에 맞춰서 적절하게 작품 수가 나가고 또 교대로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알았습니다. 한 분 작품이 너무 많으니까 800 몇 점에서 246점이면 많잖아요. 예술이라는 것은 금액으로 평가할 수 없지만 위원회가 있고 그분들의 위원회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예산을 늘려서라도 좋은 작품을……. 미술관이 지금 몇 년 되었죠?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2004년도에 개관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6년 정도 되셨죠? 한번 변혁할 필요가 있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제대로 된,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까, 도립미술관에?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작가의 작품을 아직 소장하고 있지 못한데요, 국내에서도 가령 박수근 선생이라든가 이런 선생님들 작품은 작품 한 점에 크기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보통 30～40억 원 이렇게 갑니다. 저희 기본예산이 2억원이었는데 웬만한 작가 작품 한 점도 살 수 없는 그런 예산이고 작가들의 요구는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병래

소병래위원

알았어요. 세계까지 나가면 거창한데 금액도 많이 달라고 하고, 최소한도로 우리나라에 좋은 작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 섭외하셔가지고 한 6년 됐으니까 기리까이하긴 해야죠. 기리까이가 일본 말이죠?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예, 알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한번 바꿔주시고, 자료요청에서 9명 선정위원 궁금하거든요. 그것 좀 같이 주시고.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2008년에서 2010년 동안 출처, 세금계산서 좀 주시고요.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그리고 시간 넘었어요? 알았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장대리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일 위원님 말씀하시죠.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궁금한 사항 자료가 부족해가지고, 백옥선 교장님 어디계신가요? 설명을 잘 듣고 몇 가지 감사하는데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술진흥기금을 보시면 2008년도, 2009년도, 그리고 2010년도 보면 거의 지원신청이 700개, 2009년도에는 800개 이상씩, 2010년도에는 900건 이상 지원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지원신청을 하면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는데 2008년도에는 511건에서 지원결정을 받고 지원실적이 49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5개 정도가 이 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2009년도에는 운영실적을 보면 지원결정이 543건에서 지원실적은 540건입니다. 3건은 안 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술진흥기금을 신청하려고 300군데 이상씩 신청했는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300군데 신청하면 295군데가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군데, 다섯 군데 때문에. 이런 데를 패널티를 그 동안에 안 줬죠? 줬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반납한 단체는 다음연도에 평가할 때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한 번만 지원대상입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1회에 한해서, 익년도에.

성일

이성일위원

그건 패널티가 아니지. 국장님, 그게 패널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한번 반납해서 1년간은 전혀 예산지원을 않거든요. 그러면 반납한 단체들이 대개 소액으로 자기네들이 기대한 만큼 안 주니까 도저히 자부담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해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단체의 사정에 따라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그 반납한 단체에 대해서는 그 다음연도에 일체 예산지원을 저희가 1년간 안 하니까 단체로써는 상당히 센 방법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국장님 말씀이라면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잘못한 거네요, 결국은? 그 단체가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를 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이런 단체 때문에 다른 단체가 300여군데 단체가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결국은 심의위원들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국장님,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 심의위원 명단이 여기 있습니다. 심의위원이 39명으로 되어 있네요? 소위원회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룹별로 나눠서 할 겁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룹별로 소위원회가 나눠있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심의위원 수당을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10만원씩 주고 있죠? 10만원씩 주고 있는데 자, 이쪽의 선정현황을 보면 또 심의위원들이 9분이 계세요, 12분이. 이분들도 10만원씩 드리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일단 회의 3시간 이상 참석하면 10만원씩.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심의를 하면서 하는 내용인지? 이 39명 안에 이 9명이 다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할 때 수당을 똑같이 받습니다. 여기에서 10만원 받고 여기에서 또 받아요, 이 심의를 하는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저기입니다. 전체 심의위원이 있고 본심사가 있고소위원회가 있는데…….

성일

이성일위원

알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본심사위원이 소위원회 참석할 때는 또 줍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알고 있는데 지금 묻는 거예요. 자, 국장님!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월급 받으시는데 체육진흥과장님 일 좀 봐주면 더 받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들은 회의 참석한 대가로 저희가 주기 때문에 본심사위원이 가만히 있으면서 받는 게 아니고…….

성일

이성일위원

아니죠, 소위원회에 이분들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소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시간을 버려가면서 와서 활동을 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받는 건 인정합니다. 이분이 위원회를 또 한다니까요, 소위원회에서.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이렇게 됩니다. 사단법인에 전체 총회 회원이 있으면 그 중에 또 회원 중에 이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 심의위원이 있으면 본심사위원이 있고 예비심사위원이 있고 그러니까…….

성일

이성일위원

그동안 국장님하고 저하고 소통이 안 되었네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 39명 안에 12명이 들어가 있습니 다. 소위원회 할 때 들어갑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들어갑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자, 똑같이 수당을 받았습니다. 위원회를 다시 합니다. 여기에서 9명을 뽑아요. 이 내용 가지고 또 해요. 또 하면 수당을 또 줍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것 절감할 생각 없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그분들이 서면심사하는 것도 아니고 회의참석수당은 회의를 참석해서 심사를 하는 대가로 주는 거거든요.

성일

이성일위원

국장님, 여기에서 회의가 다 끝나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거기에서 예비심사위에서 걸러오면 각 파트별로 또 본심사위원들이 각 그룹별로 두세 명씩 합쳐져서 전체 본심사에서 확정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일위원

쉽게 얘기해서 자,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사하고 비슷한 거예요. 국장님 말씀내용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그렇게 다 안 줍니다. 그렇게 안 줘요. 왜 유독……. 국장님, 제가 모르고 묻는 게 아닙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예비심사에서 확정된 것을 본심사에서 추임만 하는 게 아니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성일

이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장님은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저는 다른 주장을 하니까 시간낭비니까요, 이걸로 하고 다음 예산심사할 때 또 기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회에서 예산 안 주면 못 주는 거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회의를 못 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렇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옥신각신할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다음 이왕에…….

대중

김대중위원

더 하시려면 정회합시다.

성일

이성일위원

하나 또 남았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장대리

거기까지 마무리하고 정회합시다.

성일

이성일위원

저까지 하고요?

석만

노석만위원장대리

그러면 정회하고 나서 해도 되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정회하고 합시다.

성일

이성일위원

소통이 안 되어가지고 마무리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석만

노석만위원장대리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47분 감사계속

승철

배승철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93쪽 좀 봐주십시오.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상세현황, 93쪽요. 이 세부운영 총괄표 좀 봐주시겠어요? 계에 보면 수업시수가 계획보다 현재 9월 말 기준이 더 많은데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십시오. 누구 만드신 분이 설명하셔도 되고요. 잘못됐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계획은 시수를 잡았는데 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뒷장에 보시면 나옵니다. 2만2,547시간입니다. 뒷쪽에 어디에 나오냐면 112쪽 그 위에 보면 총 교육계획 4만1,912회 해서 교육실적이 2만2,547입니다, 9월 말 기준 현재. 그렇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왜 앞에 그렇게 되어 있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잘못 정리된 것 같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지금 여기 보시면 수업시수하고 학생 수하고 다 틀려요. 학생 수도 다, 이거 만드신 분이? 국장님 잘 모르실 것 같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 원안을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밑에 특수에서도 보면 계획하고 실적하고 왔다갔다 했어요. 밑에 특수 제일 아래 보면 168에 10인데 168에 39, 248에 39인데 248에 10, 자료가 왔다갔다 했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컴퓨터 얘기하면서 화면을 잘못 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저는 실적이 9월 말에 이렇게 좋다고 하면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이걸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가지고. 뒤를 보니까 뒤는 또 이렇게 나와 있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수업시간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에 많이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닌데요.

경태

백경태위원

뒤에 다 정리가 되어 있다니까요. 뒤에 데이터를 다 붙여놨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부실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위원들이 감사하는데 자료를 틀리게 해가지고 혼란을 주고. 그것 수정하십시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다른 것 묻겠습니다. 매년 각종 자연재해로 인해서 문화재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문화재라는 것이 예방이 우선인데 피해를 당하고 나면 복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런데 내소사 대웅보전 같은 보물급 문화재가 피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몇 년 전것까지도 보니까 흰개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훼손에 대한 대책을 도에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재 흰개미 같은 것이 발생하면 문화재청에서 전문가들을 현지에 파견해서 확인해서 긴급보수를 합니다. 2010년도에는 내소사에 흰개미가 발생해서 3,200만원을 들여서 긴급보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2008년도에도 생겼고 2009년도에도 생겼고 계속적으로 보물급 문화재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대책이 중요하잖아요, 예방이. 발생되고 나서 그때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건데 도에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대책하고 있는지?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말씀대로 재해라는 것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평상시에 화재예방이라든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소화기 위치라든가 일상점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흰개미 발생이라든가 홍수 수해라든가 이런 것은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긴급보수비를 활용해서 바로바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흰개미 같은 경우는 목조문화재 같은 경우는 방충사업이나 방역사업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예방을 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셔야지 발생하고 나서 하면 안 되잖아요. 2006년도부터 화재는 한 건밖에 없어요. 화재는 한 건밖에 없는데 지금 이런 유실벽면이라든가 석축, 낙석, 동파 이런 것은 사전에 다 예방할 수 있는 거거든요. 미리 현장을 나가셔서 미리 꼭 문화재 쪽은 사고가나서 보수하고 수리하는 것보다도 예방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금년에 저희가 33개동에 대해서 방충사업 또 방역도포사업을 시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도에서 하여튼 잘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기왕에 백경태 위원님이 목조문화유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 가지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이종석 국장께서는 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전라북도에 목조문화재가 몇 곳이 있습니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220건 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220건 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목조문화재는 몇 곳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220건이 다 중요합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저희가 기준을 어디에 두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80건 정도는 포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중에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곳은 몇 곳입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화재보험은 국보하고 보물급 11건에 대해서 가입이 되어 있고요, 국보 보물급 중에 가입 안 된 곳이 8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왜 가입이 안 되어있어요? 예산이 없어서입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화재보험 비용이 관리주체가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유자들이 장수 향교라든가 사찰은 익산 숭림사 기인사 이런 소유주들이 가입을 않고 있어서 저희가 독려를 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전라북도에 문화재 보수비가 매년 전통사찰 보수비까지 합쳐 어느 정도 나가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60억원 정도 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큰 일 나셨고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국가까지 하면 300억원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전통사찰 보수비는 한 30억원 가까이 되고 국비, 도비, 시비 보태서 매년 한 290억원 정도 그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그 분야에 있어서 거기에는 국보급이 있는 거고 우리 도내 문화재가 있는데 화재보험이 그렇게 가입이 안 되어있어서 나중에 유실이 되거나 소실이 될 경우에는, 더군다나 이 분야로 혹시 알고 계세요? 이종석 국장, 지금 우리가 문화재 실측조사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실측조사율이요? 지금 저희가 182건이 작성 대상인데 현재완료된 것이 2건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몇 %예요? 1%도 채 안 되는고만. 왜 이렇게 안 된 겁니까?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울산, 경기도, 강원도도 50% 됐는데, 왜 이렇게 안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실측조사보고서를 결국은 예산문제로 귀결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문화재 보수사업을 하면서 간이실측 그런 것을 통해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9건 정도를 조사하려고 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만약에 금산사 같은 경우가 실측조사율이 안 됐다고 했을 때 나중에 복원할 때는 뭘 보고 복원을 합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국가문화재는 다 되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국가문화재는 다 되어 있고 지금 도 지정 지방문화재가 안 되어 있다는 것 아니에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러면 이대로 방치하실 거예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2건 했고 내년 예산에도 9건을 계상했는데요,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매년 되풀이하는 얘기인데 물론 예산이 들겠습니다마는 그분들 소유자들하고 서로 상의를 하시든가 협의를 하시든가 그 부분을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최소한 실측조사율도 50% 이상 올려놓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화재보험도 기왕이면 거의 100%를 완료시켜놓는 것이 좋죠. 그러려고 치면 지금, 도에 문화재를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학예사까지 포함해서?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5명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5명인데 그 5명이 나름대로 다 지금 일들이 있어요. 지금 매년 290억원에서 300억원이 문화재 보수비로 나가는데 직접 나가서 현장 조사해본 적이 한번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국비 보태서 국비 내려오면 국비에다 도비 보태서 시비로 하라고 내려주는 것 외에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렇지 않아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사업 선정할 때는 전부 시·군 나가서 같이 조사하고요. 참고로 화재보험에 대해서는…….

승철

배승철위원장

전수조사를 다 한다는 겁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다섯 분 중에서 고건축직이 혹시 있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고건축을 전공하신 분은 없고 건축직들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건축직하고 고건축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개념적으로는 고건축하고 일반건축하고는…….

승철

배승철위원장

매년 290～300억원 정도 투입되는 문화재 보수가 되려면 최소한 고건축직 한 분은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보유하시고 그 분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 2～3년 전에도 고건축직을 직위개방제로 공모하시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도 또 그 부분도 하나도 실행이 안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화재 보수비는 나가는데 이것 매년, 물론 연차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도 압니다. 매년 토방을 하는데 토방을 시멘트로 발라놓으면 누가 한다는 얘기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시고요. 귀중한 우리 도 지정 문화재뿐만 아니고 국가 지정 문화재도 중요합니다마는 도 지정 문화재도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살리는 부분을 해주시고 도 지정 문화재에도 그렇지만 국가 지정 문화재도 그 지역에 있는 해당 시·군에 멘토링제도를 도입하셔서 관리체계를 확립을 좀 하시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면 얘기한다고 해놓고 다시 직원이 바꿔지면 다시 도로 아미타불이요. 아니, 진안군, 익산시, 고창 그 지역에 있는 각 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역의 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는 관리나 하다못해 여름에 풀이 무성해서 나중에 가을 되면 보기 싫으니까 풀이라도 뜯고 그 지역에서 관리주체를 멘토링제도를 서로 연결시켜가지고 그런 식으로 연결되면 나름대로 관리가 되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렇게 실효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새로운 젊으신 국장님 오셨으니까 올해 검토하셔서 내년부터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시민단체도 좋고 그런 부분들을 유도를 하시라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십시오. 노석만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석만

노석만위원

우리 전라북도의 중점사업이 관광사업이 들어가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관광사업에도 지금 우리가 사실 한옥마을이라든가 새만금방조제라든가 여러 가지 관광사업이 많은데 그 중에 중점적인 것이 한옥마을하고 새만금방조제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설명해줄 수 있는 해설사에 대해서 알고계십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2010년도 14개 시군에 해설사가 몇 명 정도가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196명입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지원해 주는 예산?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은 시·군에서 세워서 주고 있기 때문에 잠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당 월 40만원 수준으로 주고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제가 통계로 알고 볼 때 국비하고 도비, 시·군비 해서 1,086억원이나 지원하고 있거든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10억원대…….

석만

노석만위원

10억원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그래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약 11억원 정도.

석만

노석만위원

지금 해설사가 충분하다고 봅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해설사가 상근이 아니고 한달에 한 10회 정도 자원봉사 성격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수요에 따라서 부족한 데도 있고 적절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10일 근무해서 한 40만원 정도를 받고 있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그분들 40만원 해가지고 전문적인 해설사라고 볼 수 있겠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40만원을 가지고 전문적인 직업으로 생각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런데 우리가 관광지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관광객에 대해서 모든 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사실 해설사가 중요합니다. 경주를 가나 어디를 가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분의 이야기가 정말 관광산업에 대해서 호응도에 영향을 크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내가 한옥마을도 해설사에 대한 부족, 못 봤고, 새만금도 이번에 갔다 왔지만 전국에서 상공회의소 회장님이 몇 분 오셨어요. 항상 우리 막 그 얘기 하잖아요. 새만금이 지나가는 관광이다, 비응도에 따라서 이제사 겨우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큰 단지도 있고 그렇게 지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내가 가서 당황한 것이 여기 새만금이라든가 그 부분은, 저는 농촌진흥공사에 말을 해가지고 브리핑을 받았어요. 나 같은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겠지.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 자리를 들어갈 수도 없을뿐더러 그렇게 그런 혜택을 입을 수도 없어요. 미리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대중적인 관광손님이 와가지고 해설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렇잖아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안정할 수 있는 급여라든가 그런 것이 하나도, 전문적인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 예를 들어서 아는 사람들, 지난번 신문에 잠깐 비쳤던데 관광손님한테 약간 관광협회를 통해서 받기도 하고 그런 부분 그건 소수에 그치겠지만 첫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생활의 안정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너무나 결여되어있는데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관광해설사를 운영하는 취지가 현재 자원봉사 성격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급여적 성격으로는 사실 낮습니다, 그런 취지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국비하고 도비 일부 또 시·군비가 부담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마 문광부 쪽에서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수당을 상향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어느 정도 인상이 되면 매칭해서 도비, 시·군비가 같이 어느 정도 인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런데 수당을 인상해 봤자 아무 별 큰 거시기가 없을 걸로 봐요. 수당 4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올린다고 해서, 문제는 한달에 10일 하는 그런 해설사가 필요하지 않고 다른 데 갔더니 유능하신 분들을 봉사단체로 쓰시더라고요. 어느 지역에 가서 관광해 보니까 그분들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여자분이에요. 대개 가정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첫째적으로 그 사람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해설사답지도 않은 사람이 수당만 받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있다고 봐요. 자기들끼리도 빈축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해설사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전주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해설사다운 해설사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우리가 VIP 정도나 온다면 능수능란한 해설사가 필요합니다. 최소한도 어느 인원 숫자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조금씩 몇 분 많은 숫자를 시간 수당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해설에만 집중적으로 쓸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라고 봅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가 위원님 말씀 취지대로 수당을 올린다는 것은 일종의 전업을 하게 한다는 약간의 유인요소밖에 안 되는 거고 해설사의 비중이 앞으로 갈수록 커집니다. 지금 현재 위탁을 해서 연간 기본교육과 보충교육을 하고는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해설사들 경연대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해설사 경연대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레벨을 책정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A급, B급이 나가야 할 자리 이런 것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그걸 등급화 하기에는 현재 제도로는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용적으로 레벨을 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우리가 요구자료 40쪽에 나오는 것 보면 관광안내소가 나오는고만요. 새만금 지역에 부안군과 군산시가 각각 관광안내소 나오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지금 관광안내소가 여기 보니까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5억원으로 확보된 게 있다고 하는데 해설사들이 관광안내소가 있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각 관광안내소에 새만금 같은 경우에는 비응항에 현재 군산에서 2명을 하고 있고요, 부안에서 새만금전시관에 1명이 나가있고, 가력도 간이안내소에 군산에서 2명, 부안에서 1명 이렇게 해서 3명이 나가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지금 해설사 중에 새만금이나 저쪽의 한옥마을에 영어라든가 일어, 중국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해설사 중에 외국어를 할 줄 아는 분들이 영어 4명, 중국어 2명, 일본어 6명 12명이 가능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말로만 관광관광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체재를 정비할 때가 되었어요. 그리고 관광에 우리가 먹거리라든가 숙식여러 가지 머물고 가는 관광을 해야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호텔을 여관을 리모델링해서 지은 여러 가지 인센티브 그런 것들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부수적으로 따라야 할 부분은 질적인 부분에서 해설사도 뭔가 전문특수직으로 가르쳐서 교육도 전문적으로 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가 해설사만 가지고도 생활할 수 있는 안정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이 해설사를 내가 전문적으로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국장님이 거기다 특별한 특단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노석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영국 위원님 신문해 주시죠.

영국

유영국위원

자료 170쪽 한번 보시겠어요? 요구자료. 국장님 보셨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국

유영국위원

맨 밑에 170쪽에 월별 이용횟수가 10월 말 현재 306개 단체 1만6,605명인데, 이쪽에 2010년도 별지 71쪽 보면 데이터가 안 맞는데 어떤 근거예요? 단체가 1만6,605명이나 되어 있는데 2010년도 관람객 수가 단체 보면 일반인이 9,219 학생이 9,280 그러는데 숫자가 안 맞네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월별 이용객 수가 1만6,605명이란 얘기고요.

영국

유영국위원

그러니까 월별. 10개월이니까 나누기 1만8천명이 되어야 하는데 안 맞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평균으로 따진 것 같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평균으로 따지니까 1만8천명이라니까요, 10개월이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5월달에는 4만3천명이…….

영국

유영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1만6,605명 근거가 170쪽 관람객수 단체하고 왜 안 맞냐 그런 얘기지.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지금 현재 관람객 수이고 오른쪽 여기는 교육생…….

영국

유영국위원

아니, 단체.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왼쪽의 1만6,605명은 교육받은 교육생 수이고 오른쪽은 탐방객 수이고.

영국

유영국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10개월 동안 24만8천명이고만. 그리고 1만6,605명이 포함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여기는 관람객이고 왼쪽은…….

영국

유영국위원

그러니까 관람객 수가 24만8천명인데…….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1만6,605명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포함되어 있다고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국

유영국위원

계산기 두드려봐야 되겠네요. 제가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 언제 태동이 되었어요? 언제 만들어졌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2004년 5월에 개관했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6년 정도 됐네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국

유영국위원

민간위탁을 추진하겠다라고 금년 말이 끝나면 내년부터 하겠다 지금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재단에 하겠다라고 했거든. 여기 보면 효율적 운영하고 동학정신 계승 강화, 민간위탁 하게 되면 이런 효율적 운영이 되고……. 우리가 현재는 직영관리합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민간위탁인데요, 위탁하는 수탁기관이 일반 민간단체가 아니고 문광부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이 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위탁을 하는데요, 그 기관의 성격이 중앙부처에서 설립한 단체이기 때문에 준정부기관의 성격입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현재는 도에서 위탁해서 하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도에서 하는 것은 공무원이 나가서 운영하는데요, 위탁을 하면 그쪽 민간전문가들이 시설을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보다는 전문성이 높아지고…….

영국

유영국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지정한 문화재단에서 한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렇다라면 도비가 한 7억2,600만원 비용이 들어가는데 도에서 들어가는 겁니까? 왜 그러면 정부에서 저걸 해야지.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저희가 위탁하기 때문에 위탁을 맡기면 시설관리유지비 그건 저희가 돈을 주면서 위탁을 해야 됩니다, 소리문화의전당 같이.

영국

유영국위원

아니, 본 위원의 생각은 정부에서 지정한 문화재단에 위탁한다면서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정부에 등록한 단체에다 저희가 시설을 위탁하는 겁니다, 운영과 시설 관리를.

영국

유영국위원

그러면 총 관리하고 운영체계 감독은 누가 합니까? 전라북도에서 합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소유주는 전라북도이고 그 시설과 운영권을 재단에다 위탁을 주면서 경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렇다라면 정부에서 운영비랑 제반 비용을 대야 할 것 아니냐는 얘기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위탁기관에서 위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기관에서 대는 거고 저희가 노리는 것은 앞으로 동학은 전라북도만의 동학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학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기구에다 원래는 처음에 다 받으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건의할 때는. 이건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 주십사 했는데 정부에서 이건 아직 어렵다. 그래서 대안으로 이 재단에다 위탁하는 방안을 제시해서 지금은 저희 소유로 되어 있어서 위탁경비를 주고 관리를 맡기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동학을 점진적으로 국가기관 쪽으로 위탁을 할, 완전히 이관할 계획을 내심으로는 가지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제가 반론을 제기하는 건 뭐냐면 정부에서 위탁기관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재단을 설립해서 하라고 지시해 놓고 이걸 차라리 그러면 소유주는 전라북도입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러면 기부채납을 하는데, 정부에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그걸 안 받죠. 정부에서는 그걸 가져다가 자기 돈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영국

유영국위원

글쎄요, 안 받으려고 하겠지. 관리하는 데 돈이 들어가고, 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넘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당장에 어려우니까 위탁해서 관리하면서 점진적으로 재단에서 다 가져가도록 저희가 노력해야죠.

영국

유영국위원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국장님 말씀은 일리가 있지만 넘길 때 넘겨버려야지 정부에서 우리가 힘이 부족해요, 돈이 많아요, 전라북도가? 힘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출자해서 차라리 기부까지 해가지고 넘겨줘버려야지, 우리가 7억2,600만원의 혈세를 운영비로 주냐 그 말이에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대로 하면 저희가 돈을 더 들여서 운영해야 합니다. 8억원 이상을 들여서, 우리 도비로. 어차피 그건 운영을 해야 되니까요.

영국

유영국위원

그러면 운영을 하는데, 원칙적으로 해야지만 이게 픽스된 건 아니잖아요. 해마다 물가상승에 따라서 관리비가 올라갈 것 아니냐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 관리비가 도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절감된 액수이고요.

영국

유영국위원

앞으로 향후에 7억2,600만원 몇 년 갈 것이에요? 내년 되면 예산이 또 편성 올라와가지고 +α해서 올라갈 것 아니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우리가 끌어안고 있는 것은 우리 예산 7억2,600만원이 전라북도 혈세가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정부에 이관시켜서 완전히 기부해서 너희들이 관리해라라고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맞지, 재단만 해놓고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당장에라도 저희는 넘기고 싶은 게 꿀떡같죠. 그런데 이건 상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넘겨서 가지라고 해서 가져가는 게 아니고 또 이 위탁관리비는 여기다가 안 주면 이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저희가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민간위탁하는 것은 첫째는 예산절감측면도 있고, 두 번째는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하는 측면이 있고, 세 번째는 준정부기관에다 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것을 국가로 떠넘기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 말씀에 내가 동의하면서도 지금 이 순간 안 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혼자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요.

영국

유영국위원

그렇다라면 우리 전라북도직원들이 현재 나가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몇 명이나 나가 있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직원 4명하고 청경 3명입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몇 급입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소장이 5급 하나 있고 6급 하나, 학예사 둘, 청경 셋 그렇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러면 나머지 6명인가?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7명.

영국

유영국위원

7명을 대안이 있어요, 이분들의 대안은?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7명은 저희한테 복귀를 해야죠.

영국

유영국위원

이 사람들 전라북도로 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공무원이니까요.

영국

유영국위원

학예사도 그러면 다 흡수되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국

유영국위원

청경도 흡수되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다 와야 됩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청경은 어차피…….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전부 저희 자원이기 때문에.

영국

유영국위원

그러면 청경 3명, 학예사 2명, 5·6급 1명씩 해서 다 7명 흡수해서 전라북도에 다시 직원으로 채용이 되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러니까 그걸 명확히 물어본 거예요. 일자리 일자리 하는데 이분들의 목을 쳐가지고 노천에 내려앉는 건 아니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원칙으로는 기관이 없어지면 자리가 없어지면 해고사유인데 현재 현직 공무원들이고 또 1월달에 결원이 생기면 충원을 신규 충원하지 않고 이 사람들로 정원이 대체가능하니까.

영국

유영국위원

전라북도청 내에 이분들이 오시게 되면 배치가능 여력이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국

유영국위원

그리고 청경 3명은 그쪽에 넘겨줄 수는 없는 거예요? 어차피 그쪽 지역사람들 아니겠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위탁하는 과정에서 본인들 의사를 또 반영해야 되거든요. 협의를 할 사항입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아무튼 본 위원 생각은 7명의 소중한 인원들이 그야말로 제자리 잡고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생존권 보장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아까 국장님, 분명히 저한테 그 얘기 했어요. 이분들은 목을 치는 일이 없이 전라북도의 직원으로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말씀 드리고 그렇다고 저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국

유영국위원

그것 명확하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계약기간이 끝난 1명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서 계약직은…….

영국

유영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또 원론적으로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지금 까지 우리가 부려먹었어요. 활용을 했어요. 그렇게 몰인정한 사회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학예사 1명인가 모르겠는데 계약이 끝나면 이분도 대처를 해줘야 할 것 아니냐고. 지금까지 애를 먹고 동학혁명에 대해서 그야말로 학예연구를 하고 발전을 시켜왔는데 계약기간 끝났다고 딱 목 자르는 식으로 해버리면 남 보듯이 해버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그런 노파심이 나서 물어본 거예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계약기간이 만료된 공무원은 목을 자르는 수준이 아니고 원래 신분보장이 안 되는 게 계약직입니다. 본인이 계약할 때도 그걸 알고 하는 거고.

영국

유영국위원

자, 분명히 그건 원론적인 얘기이고 기본적인 얘기인데 능력이 있고 이런 사람도 있다라면 평가해서 재취업을 시켜서 방법을 강구해 주는 것이 우리가 도리 아니겠느냐. 그야말로 근무성적이 될지, 그간에 동학혁명 학예사가 됐든가 직원으로 쓰게 된다면 해줘야 맞지, 지금 일자리도 없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야 하고 냉철히 판단해서 채용해서 어떻게든 방법을 강구해 줘야지,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칼로 무를 자르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저희가 그런 측면으로만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하여간 고민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하여간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건 명확하게 해주세요.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건 그렇게 해서 해줘요. 어찌됐든간에 생존권의 보장을 해줘야 우리가 맞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능력이 좀 부족하고 한다 하더라도 양성을 해줘야 할 것이고 그야말로 능력이 있고 또 더군다나 실적을 보여주고 우리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 했으면 정말 다시 한번 냉철히 판단해가지고 그 사람의 안위를 생존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들의 몫이고. 명확하게 말씀올리는데 이종석 국장께서는 이 부분 7명을 책임지고 다시 등용시켜서 생존권 보장시켜주도록 하시라고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계약직에 대해서는 확답의 말씀은 못 드리고요, 고민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러면 저한테 고민해서 언제 답을 줄 거예요? 그런 대답 듣고 싶어서 얘기한 것 아니에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제 소관 사무도 아니고…….

영국

유영국위원

그러면 누구 소관이에요,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고 재공모하지 않는 한은 신분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영국

유영국위원

이 국장님, 그건 나도 더 잘아요. 나도 인사를 30년을 해본 사람이에요. 나한테 자꾸 그런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내가 원론적인 얘기하지 말라고, 기본적인 얘기는. 어떻게 이 사람을 활용할 것인가 인사처하고 한다든가 인사부서하고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강구해서 모색해 보겠다고 얘기해야지, 그걸 자꾸 그런 식으로 돌려서 얘기하면 안 되죠. 만일 이종석 국장 동생이라면 직계가족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겁니까? 그냥 계약직 끝났다고 놔둘 겁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았들었지만…….

영국

유영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자리 일자리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자리예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몇 명 가족이 있고 그런 소중함을 느낀다는 것 아니겠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고민해서 정말로 채용해서 다시 등용해서 시킬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을, 다른 데 기념관이랄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모색해가지고 구제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해야죠. 당연히 해야 맞고.

승철

배승철위원장

유영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100% 반영해서 해라 그게 아니라 그동안 역지사지로 일을 부려먹었으면 그냥 계약직으로 내팽겨치지 말고 다른 데 알선이라도 해줄 수 있도록 모색을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뜻이에요. 아셨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영국

유영국위원

이상 마치고요.

승철

배승철위원장

유영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김대섭 위원님 신문해 주시죠.

대섭

김대섭위원

간단히 물어볼게 답변만 주세요. 덕진수영장 개보수, 국장님, 현장 근래에도 가봤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어렵게 예산이 13억원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행정감사자료 제출한 것 보면 12월달까지 준공하고 전주시에 시설물 인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그때까지 가능한가요? 나는 안 가봐서.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12월 20일까지는 가능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차질 없이 전주시하고 잘 협의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이 문제 가지고 문광위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고 제가 또 8대 때 예산결산위원회에 있으면서 현장도 가보고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진통 끝에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사후 마무리까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그리고 체육분야에 하나만 더, 보고서 37쪽 보면 전 도민이 함께하는 생활체육시설 기반구축이 쭉 나와있어가지 고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예산 등이 금년에 확보된 예산은 아니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이게 앞으로 이런 계획으로 가겠다는 예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섭

김대섭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이 아니고 이중에는 금년에 추진하는 부분도 있지만 연차사업으로 가는 것을 총괄적으로 표기하다 보니까 자꾸 막 혼동이 되는고만요. 거기에서 특히, 다른 것은 질의 않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체육관 수영장 등 해가지고 6개 연차사업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290억원인가요? 한 300억원 들여서 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추진사항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체육관, 수영장 등 6개소 해가지고 완공 부안, 공사 중 김제, 설계 중 진안 순창, 부지매입 무주, 행정절차 중 임실 그랬는데 이런 사업 등이 내년에 반영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이것 2011년도에? 이게 내가 보면 연차적으로 이렇게 가겠다고 했지 이런 사업 등이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안 된 지역도 많아요. 예산서에 없어요. 2011년도 예산에 이런 사업 등이 예를 들어서 체육관 수영장 6개소 있는데 거기 완공 부안은 되었을 것이고, 국민체육센터로, 공사 중 김제 그건 지금 현재 할 것이고, 설계 중 진안 순창, 부지매입 무주, 행정절차 임실 이런 등이 현재 내년도 예산에 확보된 지역이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기금사업하고 시·군비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도비가 없는 사업을 여기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기금사업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런 것을 명확히, 이걸 누가 보면 마치 도에서 6개소 거의 300억원을 투자해서 하는 모양새가 되었는데, 이렇게 해놓은 것은 밑에다 당구장 표시라도 해서 재원은 시·군이면 시·군 분명히 명기해 주고 기금은 기금 이렇게 해서 명기를 해서, 이것 도비 10원도 안 줄거면서 여기다 넣어놓고 이것 꼭 모양새가 도에서 300억원 투자하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런 문제를 도비가 지원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저희 같은 경우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하려고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다가……. 부안은 지사님이 한번 주었죠, 시책추진비로? 부안은 10억원. 그런 선례가 있고 해서 어찌됐든간에 연초 지사 순방 시에 시·군에 대개 시장·군수들이 그 감각은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원체 많이 들어가니까 시·군비로 하기에는 적정치 않고 도에 큰 돈은 요구 않지만 한 10억원 규모로 이렇게 지원해 달라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건의사업으로…….

대섭

김대섭위원

예, 건의사업으로 가면 지사가 건의해줄 수 있도록 숙지했다가 그런 것 시·군하고 잘 매칭해가지고 지도·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리고 보고서 61쪽 대규모관광숙박시설 컨벤션 건립 여기에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하나만 그 중에서, 종합경기장 전주 지금 3만㎡에 대해서 12월 중까지, 그동안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 이행하느라 고생하셨는데 종합경기장 촉진지구 지정, 민간업자 공모지원 해서 12월까지 끝내겠고 했어요. 이것도 가능해요? 이것 터덕거리는 것 같았는데.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전주시가 다음주 정도에는 아마 모집공고를 할 겁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것도 모집공고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시에서 하는 겁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시에서 하는 것을 도에서 어차피 같이 도 전반적으로 시에서 하는 것도 군에서 하는 것도 지사가 하부기관이니까 총괄을 하니까 이런 것도 시에서 지정된 일자에 잘 이루져가지고 이건 어차피 언론에도 보도된 것이고 도민들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행정적 절차이행을 해가지고 잘 추진이 되도록 이것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102쪽에 나와 있는 그건 좀 애매해가지고, 시·군 대표축제 지원 이렇게 쭉 있는데 14개 시·군 다 들어가 있는데, 시·군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총사업비 720억원, 국비, 도비, 시·군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것도 시·군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 대표축제라고 명칭을 붙여가지고 국비, 도비 매칭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한 거예요, 이게, 2010년도?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국비는 문화관광부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선정된 축제를 국비로 지원된 거고…….

대섭

김대섭위원

이게 선정된 축제예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문화관광부?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14개?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국비 4개는 문광부에서 선정한 축제이고…….

대섭

김대섭위원

4개만 6억7,500만원 국비 이것은 지정해서 국비로 지원받은 것이고 나머지 7억5,200만원은 도에서…….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저희가 평가해가지고…….

대섭

김대섭위원

평가해서 지원한 것이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나머지는 시·군비이고, 거의 다? 거의 액수가 시·군비고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이게 단위가 57억8,600만원 시·군비 이렇게 해가지고 도에서 이건 도비가 지원된 것이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이런 것도 대표축제라고 하지만 이런 축제 등을 자체적으로 시·군에서 평가를 해요, 도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걸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저희를 이 축제를 도 지정축제로 해주십시오 하고 추천을 하면 그 축제에 대해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심사해서 주고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평가해서 등급을 매기는 겁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나는 진안 도의원을 하고 있으면서도 10월 11일에서 13일날 했어요? 이게 뭐예요? 마이건강축제 나, 진안군 처음 듣네요, 진안 도의원이지만. 마이건강축제라는 말을 처음 들어가지고. 이름을 잘못 붙인 거예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군민의 날에 같이 하는 행사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 기간이 군민의 날인데 여기를 보니까 마이건강축제라는데 나는 한번도 들어보들 못한 축제예요. 도의원으로써 내가 무능해서 그런가. 잘 알았습니다.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관리하고 시·군예산이 투입되고 도에서도 도비를 일부 지원했기 때문에 행정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축제가 기왕 하나의 먹고 즐기고 일회성 축제라는 그런 소리나 비난을 받지 않도록 행정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신문해 주시죠.

경태

백경태위원

아까 오타났던 쪽수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상세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악강사가 127명이 각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 보수가 어떻게 됩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현재 급여제로 하지 않고 시간제로…….

경태

백경태위원

시급으로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기 때문에 한 50～60만원 정도, 많이 받는 사람은 100만원도 받고 시간을 덜 뛰는 사람은 조금 받고.

경태

백경태위원

뒤에 보니까 한 분이 3개 학교를 맡은 분도 계시고 또 한 학교에 두 군데를 하는 분도 계시고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런 규정 같은 거나 이런 건 없고 그냥…….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위탁을 해가지고.

경태

백경태위원

아, 위탁해서 한 겁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탁해서 위탁받은 단체에서 학교하고 오디션 해서 뽑아가지고 학교하고 협약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분들이 우리 도내에 국악강사가 많은지 처음 알았는데요. 그러면 자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악에 대한 강사들의 자격?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관련 학과 졸업한 자로서 민간위탁 받은 단체에서 자기네들이 심사해서 선발해서 그 인력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걸로.

경태

백경태위원

한 분이 4～5개 학교도 갈 수 있겠네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글쎄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한 분이 3개 학교를 다닌다고 그러면 그것도 상당히……. 위탁해서 하는데, 위탁해서 하는 데가 어디인지 알 수 있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임실 필봉 전통문화마을이라고 있는데요, 필봉농악 양진성 그 사람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하여튼 이렇게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자격여부라든가 이런 걸 잘 감독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돈만 줬다고 그냥 이렇게 자세히 모르고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적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지?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학생들 수업시간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강사로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한 사람이 한 3개 학교까지 하고 이러다 보면 수업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왜냐면 이게 선생님 때문에 학교에서 수업시간을 변경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거란 말이에요. 수당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학교에다 로비해가지고 내가 3～4군데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끈 이런 작용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학교 수업에. 한 사람이 몇 개 학교 이상은 안 된다든가 이런 것도 규정을 해둬야지, 보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한 사람이 많이 받고 그러면 나머지 또 인력이 취업을 못하는 것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적정한 규제나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잠시 준비하는 동안에 한 가지 사항을 제가, 이종석 국장이 대답을 하시려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의 관장님이 대답하려면 하세요. 2009년도 1월달에 우리 전라북도에 큰 경사가 하나 났는데 익산 금마면에 있는 미륵사지석탑에서 무려 시공을 초월한 1,400여년, 정확히 얘기하면 1,380여년 전에 백제의 아주 귀중한 보물들이 어떻게 보면 세계사에 빛날 유물들이 480여점이 출토가 되었어요. 그 출토된 건 알고 계시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 출토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보존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보존처리는 거의 다 되었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지금 현재 여러 점인데요, 유물에 따라서 1～2년, 2～3년 걸리는 것도 있는데 일부 끝난 것도 있고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대답을 잘 하세요. 잘 모르겠으면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하시고.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로는 다른 것은 다 보존처리가 끝났고 활부분하고 직물류만 좀 남아있습니다. 그게 언제 끝나는가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이 부분은 미륵사지유물전시관장님도 잘 모르실 거예요. 2011년 2월 정도까지는 거의 다 완료가 될 겁니다. 제가 왜 이런 걸 묻는고니 그때 당시도 문화재청에서도 전라북도 질타를 했어요. 뭘 질타를 했느냐? 일본의 전 국민들도 관심사항이 증폭되어 있는 거고 동남아시아권에서도 그래도 백제의 왕도라는 그런 측면에서도 이런 어마어마한 유물이 출토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문화재청의 청장님만 오셔가지고 대충 이렇게 1월달에 출토가 되었다고……. 뭔가 이벤트성 행사를 해서 전라북도를 부각시키고 위원장의 지역구인 익산시를 나름대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마인드가 없어요. 하여튼 그런 걸 보면……. 미륵사지 유물보고서가 2011년 3월달에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0년도 6월 20일날 문화재청에서 매장문화재 보관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한 것 알고 계시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출토된 유물은 국가에 귀속하되 새로 출토된 유물에 대해서는 중앙박물관으로 일원화한다, 이것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국무총리 규제심사위원회에서 시행령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해서 제동을 걸고 있는 상태이고 또 이춘석 의원님께서 그걸 제안하는 법을 다시 개정해서 발의했는데 그게 11월 22일경에 심사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분위기로 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정안에 대한 이의 제기가 제기된 상황이고 11월 22일날 의원발의로 한 개정안이 상정이 되어있는 상황인데 분위기로 봐서는 문화재청에서 발의한 것이 저희들 뜻대로 안 되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로 감지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문화재청의 뜻대로 되지 않을 그런 분위기로 몰아간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런데 그것만 그럴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유물을 정말 귀중한 보물같은 이 유물을 어떻게 우리 지역에 보관시킬 것이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서있느냐고 내가 물은 겁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로써는 미륵사지유물전시관에 자리를 만들어는 놨습니다. 돌아오면 거기다 보관하려고…….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 예산 얼마 들어간지 압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때 소요된 예산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9억원 정도 들어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2007년도 8월 3일날 조직개편을 가져왔는데 해당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들 얘기 한번도 들어보지 않고 전라북도에서는 현재의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의 직원이 13명인데 2명을 감원시켰어요. 그 이후에 지금 기획운영담당으로 하나로 통합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시에, 지금 도립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이 도립박물관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생각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을 박물관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승격지원특별위원회가 우리 전라북도의회에서 발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 알고 있었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러면 박물관으로 승격시키자는 그런 부분도 그리고 미륵사지 귀중한 유물들을 유물전시관에 보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의 대책은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서 내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 않고요, 지금 현재 박물관 성격이 한때 시도했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시설을 도 자체적으로라도 박물관 수준으로 운영하고 시설을 보강하는 방안을 미륵사지에다 강구하도록 요청을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도 계시니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이 국립전주박물관의 분원이라도 될 수 있도록 차제에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주시고 아울러서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을 다시 한번 도립박물관 수준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주시되 우선 인원보강과 아울러서 조직개편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2011년 전반기의 모든 유물들을 유물전시관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는 데 만반의 준비를 부탁말씀 올립니다. 아셨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그리고 아울러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저에게 자료를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장

이상 제 질의는 마치고 유영국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간단한 것 두어 가지 물어볼게요. 아까 보고서 49쪽 보면 국제관광학술대회가 지난 7월 5일부터 7일까지 부안 대명리조트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4억원을 들여서 했는데 그게 한 5개월 됐단 말이에요. 그게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 국장께서 보고했는데 현재 선별이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동그라미, 세모, 엑스 이렇게 몇 건 정도 해가지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2011년도에는 구체적인 성과물이 나와서 우리 업무보고에 반영이 되겠네요? 그렇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제가 보고말씀 드릴 때 13건이 이 속에 기왕에 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학자들이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정책수립 하는데 참고자료로활용을 한다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걸 이대로 받아들일 사안이 있을 수 있고 그냥 이중의 일부를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도 있거든요. 이것을 헛되이 쓰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러니까 3억8천만원을 정확히 들였는데 그야말로 이것 해서 가치가 있는 것이 분석해 보니까 아직 분석중이라고 했는데 5개월 정도 됐으면 어느 정도 분석이 나왔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라면 내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1년도에는 교수들이 토론을 통해서 논문 발표한 거가 우리하고 접목시켜서 추진상황의 활용가치가 있는 것이 몇 건이나 있느냐는 얘기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그때 저희가 내년도 시책하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러면 이것은 당장 답을 얻는 게 아니고 내년도 업무보고가 됐든간에 이 부분 별도로 위원님들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내가 사소한 거지만 주요업무추진상황하고 요구자료 만드느라 애를 많이 썼어요, 두꺼운 페이지를. 나 같은 경우는 그래요. 예을 들자면 새만금깃발축제 한단 말이에요, 이번 2010. 그러면 자료에 299쪽, 300쪽, 301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찾기가 쉽단 말이에요. 자료를 가로 열고 위에다 자료(299쪽, 300쪽, 301쪽) 하면 연관해서 여러분도 좋고 위원님들도 좋고 보기가 한결 매뉴얼 찾기가 쉽잖아요. 이것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하면 서로가 공유가 빨리빨리 된다고요. 그런데 뭐 하나 찾으려면 이걸 들쳐가지고 머리에 입력이 안 되어 있으니까 자료 몇 쪽 보면 관계되는 것이 있구나 그런 부분은 작은 거지만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 도립미술관장님 내가 하나 묻고 싶어요. 아까 소장된 미술품이 800여점이 되는데 손아유 씨가 한 것이 300여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계속적으로 영속적으로 보관을 해야 됩니까? 그 작품 하나가 들어오면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지금 조례상으로는 구입을 하거나 기증을 받으면 그대로 소장을 하는 걸로.

영국

유영국위원

만약 그렇게 되면 첩첩 쌓일 것 아니겠어요?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예.

영국

유영국위원

그러면 소장된 창고 보관이공기청정기랄지 이런 정화시설을 해야 하는데 만만치 않을 텐데요.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예, 굉장히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영국

유영국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은 그것을 어느 정도 연안이 지나게 되면 어떤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다시 제정한다든가 해서 그 부분을 기증받은 것을 매각해서 한다는 건 모르겠어요, 넌센스인지 모르겠는데 활용을 해서 그걸 재산가치로 해가지고, 아까 돈 2억원 가지고 1년 예산 가지고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좋은 작품을. 그래서 전라북도민 아니면 시민 아니면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매각추진을 해가지고, 물론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도 있겠죠, 본인의 기증받은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본 위원 생각이 그러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지금 대부분의 국공립 미술관에서는 한번 구입을 하거나 기증을 받으면 영구히 소장을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영국

유영국위원

그게 물론 바람직한 거지만 창고에 쌓일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그게 우리 주민들한테 군민들한테 도민들한테 눈으로 보고 그런 좋은 작품 같은 것은 저렴하게 해가지고 매각해서 재산도 증식시켜서 다시 좋은 미술품을 사고 구입하고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지, 쌓아놓고 소장시켜놓으면 창고에 놓으면 누가 볼 것입니까?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획기적으로. 타도가 그런다고 해서, 우리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관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하여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영국

유영국위원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계속 쌓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예, 알겠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서 그런 방향으로 모색을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예, 알겠습니다.

영국

유영국위원

마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유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안 계시니까 이상 종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날카로운 지적과 또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주신 데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자료제출과 진솔한 답변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도민들이 우려하고 시정되기를 바라는 도민들의 뜻임을 깊이 인식해서 과감한 제도 개선과 새로운 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도가 문화체육관광의 중심으로써 확실하게 자리매김되고 문화예술의 본고장으로 자긍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18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의 방문이나 19일 미진업무 감사 시에 다시 재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1.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16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