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선 의원 발언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주무 부서 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보는 안 됐지만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건의 를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문제는 주무 부서 에서도 자꾸 이야기를 해가지고 중앙 쪽에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모르고 계신다라니까 저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주무 부서 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 주무 부서 에 촉구하기 위해서 다음번에 꼭 그 부분을 질문 을 해주십시오. 답변을 좀 이끌어 내 주십시오.

다음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의규 의원 질의 하십시오.

인사 절차라 하면 어떻게 범위를 봐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님들께서 조직개편 관련 조례를 의결 을 해주셨기 때문에 9월 13일 공포 를 했습니다.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예로 바로 이에 따른 후속인사가 이루어져야 됐으나 9월 중순에 사실 추석 바로 직전입니다. 전라남도 예비 감사 가 5일간 시작이 됐고 그다음주에 바로 추석이 겹쳤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다음주에는 10월 초순입니다. 본 감사 가 이어졌고, 또 본 감사 끝나고 엊그제 11월 1일 군 민의 날을 접했고, 이어서 또 의회 정례회가 바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인사를 함으로써 공백이 좀 클 것이다 예측해서 연말 인사 때 같이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직 개편된 내용만 가지고 그 자리만 메꾸는 인사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절차를 말씀하셨는데 보통 인사는 7월과 1월, 또는 결원 시 수시 이렇게 정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인사예고를 보통 3일 내지 5일 전에 하고 시작합니다.

건의 드리겠습니다.

송경양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해남에 울돌목하고 여수에 두 군데 지금 돼 있습니다.

해남 우수영에 있는 울돌목 거북선 유람선하고 여수 거북선형 유람선을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보고 왔고, 해남은 전남개발공사에서 직접 설계 건조해서 지금 운영까지도 거기서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면 한 1억 9000 정도의 적자까지 발생하고 있는 그런 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수의 거북선형 유람선은 사실 올해 건조를 완료했습니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국비 22억, 도비 22억. 우리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운영 주체가 여수시인데도 이것을 처음에는 여수도시공사에 위탁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여수 시의회 에서 반대를 해서 못 했고 지금 현재 민간업체에서 위탁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도 운 영해 서 어떤 민간인이 손익분기점을 봤을 때 어느 정도냐를 따져야 되는데 지금 적자다 라고 해서 아직 민간업체를 못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역시 방금 전까지도 고민했던 사항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어느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건조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결정 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어떤 기관에서 희망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저희들이 몇 차례 얘기를 해 봤는데도 하여튼 우리 의원 님 하시는 말씀처럼 이런 상태로 여수나 울돌목의 거북선형 가지고는 어렵다 라는 얘기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나 도비는 44억 원인데 방법은 민간자본보조를 주어서 44억 원을 지원해주고 민간단체나 기관에서 예산 을 20억이나 30억을 보태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여기서 쉽게 애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 군수 님 뜻이나 의원 님들 뜻을 받고 또 보고 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직무 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주민 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복지과장 공현복입니다. 지금부터 주민 복지과 소관 2011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2010년 주요 성과입니다. 해피고흥 이동봉사단 운영은 6.2 지방선거 로 인하여 상반기에는 실시하지 못하고, 하반기에 전자제품 수리 등 19개 분야에 연인원 320명이 참여하여 4개 면에 1,81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복지서비스 제공은 기초수급자 신규책정 257가구, 차상위 의료 급여 등 2,107명, 긴급복지 지원 97건에 1억 7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생계비 등 5종 5,700명, 장애인 생활 지원에는 장애 수당 등 9개 사업 6,533명에 29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 및 청년실업 해소에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에는 정보화 제공 등 3개 사업에 255명, 자활근로사업 174명,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및 청년사업 추진은 9개 사업에 1,07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자원봉사자 발굴과 등록 을 34개 단체 5,496명, 자원봉사자 교육은 6회에 1,146명, 찾아가는 청소년 자원봉사교실 운영, 목욕봉사 등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보장을 위해서는 일자리사업을 통한 노인 사회 참여 기회 확대와 노인돌봄서비스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보장에 힘써 왔으며, 합리적인 선진장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화장장려금 지원제도 시행 , 친환경자연장 시범 사업을 통한 장사문화 개선사업을 3개소 시행 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직업훈련 및 이동취미교실을 운영하였고, 여성단체활동 지원,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조기정착 지원 등을 시행 하였고, 요보호 아동 지원 및 양 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은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생활안정금 지원과 지역아동센터 17개소에 운영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2011년도 중점 추진시책입니다. 해피고흥 이동봉사단 운영 등 14 건의 중점 시책과 5 건의 신규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해피고흥 이동봉사단 운영입니다. 운영 기간 은 1월부터 12까지 월 1～2회를 실시하고 16개 읍면에 24개 마을을 19개 분야 79명이 참여하여 이ㆍ미용 등 일상생활 불편사항을 현장을 찾아 직접 해소하여 효과 높은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위기가정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주소득자의 사망·질병·부상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로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자원 등을 이용한 지원대상자를 많이 발굴하도록 군 홈페이지와 군민광장, 의료기관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10월 말 현재 총 192건을 결정 하여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27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입니다. 생계 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 5,985명, 자활근로사업이 200명, 자활저소득층 집 수리 사업 120동 등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안정적 생계보장 및 자립능력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은 중증장애인 연금 지원 1,600명 등 5개 사업과 장애인의 사회 활동 참여 확대로 자립생활지원을 강화하고 재활사업 추진 확대을 위한 장애인 복지관 개관에 따른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 등 장애인 복지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자원봉사자 발굴 및 참여 확대입니다. 현재 34개 단체에 5,496명이 등록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연 2회 소록도 자원봉사학교 운영, 찾아가는 청소년 자원봉사 교실 운영, 자원봉사 체험수기공모와 지속적인 봉사자 발굴, 모집, 봉사활동 전개를 위하여 민ㆍ관 단체 임직원을 자원봉사자 등록 화 및 봉사활동에 동참토록 하고 부모ㆍ자녀가 함께하는 가족봉사활동 등을 전개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 사회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내실 있는 지역 사회 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 계획은 2010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을 하여 환류해서 보완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상사업은 9개 사업이며, 평가기관은 한국 사회 서비스관리원과 고흥군이 공동으로 실시하며 서비스 이용 기간 , 단가, 내용, 만족도 등을 조사 평가하여 계속 승인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여 사업 성과 거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신규 시책사업으로 고흥 호국ㆍ문화공원 조성입니다. 봉황산 충혼탑 주변 2.9㏊에 편의시설 및 조형물, 산책로 등을 설치하여 군민들의 애국심 함양을 위한 주민 친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안보체험 교육장 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2월부터 충혼탑 등 역사적 자료 수집과 타시도 선진지 견학, 호국ㆍ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실행하고 7월 중에 공사를 발주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 신규시책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장애인 복지관은 현재 사무실, 재활상담실, 자원봉사실, 수화통역센터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8,300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위한 단체시설로 운영하면서 농아인 의사 전달을 위한 수화교실은 주 1회 3개월간 4개 반을 편성 운영하고 자원봉사자와 연계한 생계형 봉사활동을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취미활동 프로그램은 반기 1회 강사초빙하여 운영하고 900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심부름센터 설치 운영과 장애인 컴퓨터 교실 운영도 우리 군 전산직원을 활용해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신규시책입니다.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연찬회 및 봉사동아리 운영 정례화입니다. 추진 기간 은 1월부터 12월로 매월 셋째 주 금요일을 자원봉사의 날로 지정하여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36명이 참여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연찬회를 통하여 업무 추진사항을 전달하고 문제점에 대한 토론 등으로 업무를 공유하면서 관내 복지시설 현장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자원봉사 참여분위기 확산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군ㆍ읍면 담당급 이상 공무원은 176명이 되겠습니다. 11월부터 셋째 주 금요일에 실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34쪽, 복지수요를 창출하는 경로당 기능 활성화입니다. 마을회관 등 유휴시설을 활용한 경로당 공동생활가정 확대 설치로 2011년에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희망수요조사와 지원조례 개정 등을 통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은 개소당 1000～2000만 원을 투자하여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경로식당 식기 및 주방기기교체, 실내 샤워실 설치 등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적 안전망 구축입니다. 무료경로식당 예산 지원 확대로 현재는 17개소 2억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2011년에는 2억 3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경로식당에 급식도우미를 지원할 계획이고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현재 9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쪽, 신규시책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손자·녀 결연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중·고교 봉사활동과 연계하여 무의탁 독거노인과 1:1 자매결연을 실시하여 고독고 해소를 위한 사회 적 관심과 손자·녀 사업을 통한 효 사상 고취의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무의탁 독거노인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235명과 관내 중·고교생을 결연자로 결연하여 어르신에 대한 방문봉사와 사랑의 전화드리기 등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 신규시책입니다. 3세대 가정 효행 장려금 지원제를 실시하겠습니다. 핵가족화에 따라 노년을 외롭게 보내고 계시는 어르신이 증가함에 따라 3세대 이상 거 주세 대에 대한 효행 장려금제를 시행 하여 효 사상에 대한 사회 적 관심제고를 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관내 한 가족 3세대 이상 가정으로 주민 등록 기준이 아닌 사실상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으로 지원금액은 3세대는 3만 원, 3세대 이상은 5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일정은 1월 중에 효행장려금 지원조례 제정 을 할 계획이며, 5월까지 지원대상을 조사하여 7월 중에 시행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쪽,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지원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1,100명, 경로당 운영 활성화사업에 640개소, 경로당 운동기구 보급사업 16개소 등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를 통한 여가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의 사업을 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선진장사문화 정착 지속 추진입니다. 군립추모공원 조성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보성·화순군과 공동이용시설로 추진하는 데는 원칙적으로 동의 하였기에 시설 운용의 효율성 및 초기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자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3개 시군 담당과장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가까운 시일 내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추진과정은 수시로 보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친환경자연장지조성 시범사업 추진으로 2～3개소를 운영, 각종 장사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 홍보와 지도ㆍ단속을 연중ㆍ수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여성의 사회 참여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여성직업훈련으로 웃음치료, 의류리폼, 예쁜글씨를 추진하며, 여성단체 활동 지원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성 이장 주민 숙원사업 지원, 가정과 사회 를 위한 여성테마교육 등 여성지도자 소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쪽, 소외계층 여성의 복지증진입니다. 한 부모 가정 173세대, 다문화가정 373세대에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복지행정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저소득 한 부모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입양아동 양육 수당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내실 있고 실질적인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방문교육사업, 취·창업 지원사업, 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사업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월 1회 운영하여 취·창업, 자녀교육, 애로사항 청취 등의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요보호 아 동의 건전한 성장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53세대, 결식아동 급식지원 1,198명,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및 파견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입양아동 양육지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쪽, 양 질의 보육서비스 제공기반 마련입니다. 보육시설 관리 22개소, 저소득 보육료 지원 1,300여 명, 세 자녀 이상 보육료 150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득 계층별로 다양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셋째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평가인증 보육시설 지속 확대, 보육시설 종사자 직무 교육과 보육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양 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 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주민 복지과장님의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우섭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