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봉 의원 발언

권요찬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및 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11일과 12일 이틀간에 걸쳐서 몇 몇 곳의 표본을 발췌하여 현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적법훼손지라는 사유로 보존 및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곳 중에는 기정 용도지역에 적법한 용도로 훼손허가를 득한 후 나대지나 부지 조성이 안 된 상태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곳이 여러 곳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의 생산 및 보전관리지역 허가가 가능한 용도의 창고나 주택 등으로 허가를 득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물 착공도 안 된 나대지 상태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 주는 것은 공장 허가가 불가능한 용도지역을 공장허가가 가능한 지역으로 변경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자칫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조건을 갖추어주는 특혜 시비 등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전반에 대하여 허가된 내용과 건축 착공 여부,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공장 등 당초 불가 시설을 가능하게 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의견청취안은 재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반대의견으로 채택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