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수찬 입니다. 제203회 임시회 개회중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이번 내무행정위원회에서는 총 2건의 의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1건, 계속심사 1건입니다. 첫 번째로「서울특별시 구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은「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에 의거 동주민센터의 보조업무 수행을 위하여 하부조직으로 통ㆍ반을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제202회 임시회중 집행부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계속심사된 안으로 이번 제203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견 개진 결과 통장 임기관련 내용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서울특별시 구로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무상급식을「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라 초등학생 전원에 대하여 급식할 경우 우리구가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 교육청, 서울시와의 협의체계가 이루어져 일정한 금액이 지원 될 시점과 서울시 조례도 제정되지 않고 기초자치단체의 25개 구 조례가 대부분 제정중 이거나 검토중에 있는 관계로 사후 조례안 조항도 일부 정비하여 원만한 조례가 되도록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