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당직수당은 일직과 평일숙직 5만 원, 휴일숙직 6만 원, 대기근무 1만5,000원입니다. 그러나 2008년 5월부터 타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는 당직자 8272민원처리 시행으로 당직근무 시 업무량이 증가함에 따라 근무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개정조례안 별표 4와 같이 일직수당 5만5,000원, 평일숙직 6만 원, 휴일숙직 6만5,000원, 대기근무 2만 원으로 하반기 직장협의회 정기협의회에서 협의한 내용에 따른 수당인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0년 11월 3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1월 4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10년도 하반기 직장협의회 조정위원회 건의 및 당직 8272민원 증가에 따른 근무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당직근무수당을 인상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제4조 별표 4와 관련하여 현행 일직근무수당 5만 원을 5,000원 인상한 5만5,000원으로, 숙직근무수당 평일 5만 원을 1만 원 인상한 6만 원으로, 토요일․공휴일 6만 원을 5,000원 인상한 6만5,000원으로 하며 대기근무자 1만5,000원을 2만 원으로 각각 인상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당직근무수당지급 총소요액은 5억6,000만 원이며, 2011년도 수당지급액은 증가분 8,700만 원을 포함한 6억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타 시․군의 당직수당 지급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보다 수당지급이 높은 12개 시․군은 5만5,000원에서 6만5,000원을 지급하며 낮거나 비슷한 18개 시․군이 4만 원에서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 전체 시․군 당직수당평균이 평일 5만3,000원, 공휴일 5만4,000원과 비교할 때 우리 시 당직수당은 평균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타 시․군과 다르게 2008년 5월부터 당직자 8272민원처리 시행으로 1일평균 민원처리건수가 야간 11건, 주간 37건으로 당직근무자의 업무량이 증가함에 따라 2004년도에 책정된 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으나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수당의 기준액이 적정한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조정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행정기구 확대 등 조직변화에 따라 심도 있는 안건토의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당연직 위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조례․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당연직 위원 중 평생교육원장을 포함하고 감사담당관,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각국 국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출장소장 등 12명으로 시정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0년 11월 3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1월 4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행정기구 확대 등 조직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당연직 위원 구성원에 평생교육원장을 포함하고 감사담당관,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을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하여 현행 14명의 위원을 12명으로 조정하고 간사와 서기를 업무주관 과장과 담당으로 각각 조정하는 등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남양주시장 제출)

주민센터 4개소, 청사건립 외 2건에 대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건립입니다. 기존 지금․도농동주민센터가 보금자리주택사업 및 뉴타운지구에 편입되어 이전이 불가피하고 또한 별내택지개발 사업완료 시기에 맞추어 불암 1․2동 주민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규모는 지금동․도농동 주민센터 부지면적 3,000㎡에 건축연면적 2,500㎡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각각 지금․진건보금자리주택사업 부지 내에 위치를 합니다. 별내택지개발사업부지 내에 위치하는 불암 1․2동 주민센터의 부지면적은 각 3,200㎡로 건축규모는 지금동․도농동 주민센터와 같습니다. 사업비는 지금동 및 도농동 주민센터가 각 119억 원이며 불암 1․2동 주민센터는 각 240억 원입니다. 향후 4개 청사 모두 2011년 1월 설계발주를 시작으로 2013년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동면 다목적 노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수동면 지역 어르신 및 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다목적 노인복지회관 건립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사업비 8억8,000만 원, 건축연면적 500㎡의 사업규모였으나 사업진행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건축연면적 191㎡가 추가되어 당초 사업비에서 4억6,000만 원이 증가된 총 13억4,400만 원으로 지상 1층에는 사무실, 다목적실, 이발소를, 2층에는 강당과 식당을 배치하고자 합니다. 2010년 10월 건축공사 착공하여 2011년 5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진접도서관 건립입니다. 진접읍 장현택지지구 개발에 의거 인구유입의 증가로 지역주민의 문화․복지욕구 충족을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복합커뮤니티시설을 갖춘 다목적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2,000㎡, 건축연면적 4,000㎡로 사업비는 80억 원이 소요됩니다. 향후 2011년 6월 현상공모를 거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2년 1월 착공하여 2013년 10월 중 개관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승인안은 2010년 11월 3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1월 4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취득대상 재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16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재산은 지금동, 도농동, 불암 1․2동 주민센터 건립, 수동면 다목적 노인복지회관 건립, 진접도서관 건립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총소요사업비 추정액은 6건에 273억500만 원이며 면적은 1만4,691㎡로 6건 모두 건물취득에 소요되는 일반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의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면 지금동․도농동 주민센터 건립은 기존 주민센터가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 및 뉴타운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이전이 불가피함으로써 지금동 74-1번지 일원, 도농동 338-57번지 일원에 각각 부지면적 3,000㎡에 지하 1층, 지상 4층, 건축연면적 2,500㎡ 규모로 건립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주민편익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며 불암 1․2동 주민센터 건립은 별내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개발사업 완료시기에 맞추어 별내택지지구 내에 각각 부지면적 3,200㎡에 지하 1층, 지상 4층, 건축연면적 2,500㎡ 규모로 건립하여 유입인구 7만5,000여 동민의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주민의 문화적 욕구충족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동면 다목적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수동면 운수리 95-39번지에 부지면적 1,224㎡에 지하 1층, 지상 2층, 건축연면적 691.13㎡ 규모로 건립하여 수동면지역 어르신과 주민의 여가활동 및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진접도서관 건립은 장현리 45-43번지 일원 2,00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건축연면적 4,000㎡ 규모로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교육․문화․복지수요 충족을 위한 지식․정보서비스 제공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일련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2011년도 본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준비해 온 사업들임을 보고드리며, 현장의 주변여건과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제안설명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총 6건에 대하여 총무기획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순서대로 질의와 답변을 받은 후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관 담당과장께서는 세부사업별 보충답변을 위하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과 소관 지금동 주민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농동 주민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불암 1동 주민센터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불암 2동 주민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수동면 다목적 노인복지회관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진접도서관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남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진접택지개발지구 내에도 부지 2,000㎡에 연면적 1,597㎡ 규모의 진접․금곡도서관 건립이 2012년 6월 개관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도서관운영과장 김유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접택지지구 중앙공원 부지 내에 총사업비 100억 원 규모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2011년 4월 설계를 완료해서 2012년 9월 말에 공사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LH에서 도서관을 건립하여 우리 시에 무상 귀속하도록 작년 5월에 협의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본 위원은 도서관운영 위원이므로 평소에도 도서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권역별 도서관 건립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제시하며) 본 위원이 살펴본 것이 이것인데요, 본 위원이 들고 있는 공공도서관 운영현황에 의하면 금년 5월 17일 개관한 1,653㎡의 오남도서관도 진접이 수혜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진접 문화의 집에도 작은 도서관이 68㎡로 2008년 4월 이래 이미 개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접읍에는 대형규모의 2개의 도서관과, 이 대형규모를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진접도서관 건립 진행되어 있는 진접읍 금곡리 산 159-1에는 지하 1층, 지상 3층 부지가 2,000㎡입니다. 연면적이 1,597㎡이며 이 규모가 평내도서관 1,900㎡보다 약간 작은 평수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 장현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이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부지면적이 지금 605㎡이고 연면적이 1,200㎡로서 이 규모는 지금 와부도서관 1,300㎡과 지금 규모에 있어서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접읍에만 유독이 대형규모의 그 2개의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또 수혜지역인 오남도서관이 있는데 그렇다면 같은 읍단위인 와부읍과 화도읍에는 각각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지금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오남도서관을 5월 달에 개관을 해서 진접․오남읍 주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수혜지역을 저희가 분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진접읍 지역에는 공공도서관이 없고, 현재 전에 말씀드린 진접택지지구 내에 있고 또 이번에 선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의한 장현도서관을 지금 검토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읍․면․동단위나 행정구역 구분해서 볼 때는 진접읍에 최초로 공공도서관이 2개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향후 앞으로 별내택지지구라든가 또 덕소뉴타운지구개발, 또 화도읍 월산지구 지구단위계획사업 개발 등 이런 사항들이 진행이 되면 도시기반시설인 도서관은 원인자부담방식에 의해서 몇 년 후에는 남혜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점은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연구하고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진접․금곡도서관도 지금‘12년 6월을 개관을 목표로 지금 설계 중이고 또한 이번에 이 공유재산에 관련된 진접․장현도서관 이것도 또한‘12년 6월입니다. 그렇다면‘12년 6월이 날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12년 상반기를 지금 목표로 그 대형규모의 도서관이 한 특정지역에만 이렇게 된다는 것은 다른, 같은 읍단위인 화도읍이나 와부읍 뿐만이 아니고 그 규모를 갖다가 같이 할 수 있는 동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도농동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그렇습니까? 지금동에도 지금 도서관이 아직 없습니다. 도농동에 있는 시립도서관 굉장히 낡고 열악한 걸로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해서 한 지역에만 유독 진접읍에만 대형도서관이 2개가 같은 연도에 같은 시기에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이거는 다른, 남양주시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시민들께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되리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고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계획을 같은 연도에 같은 시기에 가지고 계셨다고 하면 지금 장현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서관 운영에 관련된 법에 의해서 도비를 갖다가 받기 위해서 도서관으로밖에 명칭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그전에 건립되고 목표로 해서 설계까지 가게 됐던 진접․금곡도서관은 지금 LH공사에서 100% 다 해 준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같은 연도에 추진을 한 거라고 하면 진접․금곡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명칭을 사용을 하시든가, 지금 현재 우리 남양주시에 이렇다 할 예술․문화회관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예술․문화회관이든가 아니면 지금 노인복지회관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노인복지회관이거나 아니면, 현재 또 진접에는 어처구니없게도 어린이비전센터까지 또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비전센터 지금 우리 다 남양주 시비로 해야 되는데 지금 얼마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200억이 넘습니다. 남양주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42%에서 43%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진접에만 이런 규모를 갖다가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납득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일반시민들이 어떻게 납득을 하겠습니까? 우리 남양주시가 지금 공연장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도서관에 이런 공연장을 갖다가 마련하는 취지로 해 가지고 공연장도 지금 되고 있는데 이렇다고 해도 타 시․군에서 볼 때, 조사를 할 때 도서관으로밖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거기에 도서관에 공연장이 이렇게 이렇게 다 돼 있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예술․문화를 갖다가 할 수 있는 장을 마련을 해 준다, 그걸 다 일일이 설명을 하실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명칭이 이렇듯 중요한 겁니다. 명칭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명칭에 의해서 건립을 할 때 그곳의 설계나 모든 것들이 또 제반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본 위원은 개탄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금곡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그거를 100%를 갖다 다 해 줬는데, 그럴 경우에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관계부서나 아니면 타 부서하고 연계를 하셔 가지고 남양주에 정말 멋진 예술․문화회관을 갖다가 진접에다가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제 와서 이게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위원들이 해 줘야 된다. 이거는 정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납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요. 한 지역에 2개의 대규모의 도서관이 건립될 수밖에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독특한 차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지 좀 방안을 갖다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2개 도서관, 진접에 들어오는 도서관은 LH에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그 지역주민에게 환원사업 차원으로 해서 건립을 해서 저희 시에 넘겨주는 사항입니다, 관리전환 시켜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재정은 안 들어가는 입장이고, 또 우리 남양주가 권역별 도서관 확충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하는 사항은 도시특성상 다핵도시화 돼 있고 도서관이라고 하면 접근성이 최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권역별로 확충을 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을 일시적으로 7~8개를 한 번에 지을 수 없는 그런 난제가 있습니다. 또 막대한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택지개발사업이 또 여타 지역에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원사업 차원으로 1개 면․읍에 2개 정도의 도서관은 수년 내에 지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는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 도서관법 28조에 보시면 “공공도서관에서는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서관에서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를 하도록 이렇게 고유업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기능, 공연기능이 좀 확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돼 있는 범위 내에서 일탈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경기도 내에 대도시의 도서관 숫자를 말씀을 드리면 수원시가 12개 관이 있고요. 고양시가 12개 관이 있습니다. 파주시가 10개 관이 있고요. 용인시가 9개 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접 쪽에 2개가 지어지고 향후 중앙도서관을 비롯해서 5~6개 정도가 더 지어질 거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택지개발사업이 추진이 되면 당연히 도시기반시설인 도서관은 또 읍․면별로 이렇게 늘어날 거로, 확대될 거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요, 관계공무원께서는 이것이 이러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앞으로도 다른 규모의 같은 그런 읍단위나 동단위에 도서관이 앞으로도 확충이 되고 또 택지개발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긴, 건립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거는 설명은 지금 이 자리에서 들었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시민들은 모릅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진접읍에 같은 년에, 같은 시기에 도서관이 같은 규모로 생긴다고 하면 이거는 다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아, 진접읍에는 정말 선심성으로밖에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이, 또한 남양주시민들이 그곳이 LH에서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서는 보상을 받는지를 갖다가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각별하게 유념해서 홍보에 좀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자료를 보면 지금 진접도서관 건립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를 보면 지금 이곳에서 유적지가 발견이 됐기 때문에 지상 1층 같은 경우에 유적지 복원 전시관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금곡도서관하고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좀 차별을 갖다가 주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도서관의 건립에 있어서 시행사 선정과 그 관리감독을 갖다가 철저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많은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그 시민들의 불편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시의 여건이 다목적 공연장이 부족하다 보니 도서관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갖다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서관은 도서관 관련법에 의한, 좀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도서관으로서의 그 순수한 목적과 기능이 반드시 유지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심사숙고를 갖다가 해 주시기를 본 위원이 거듭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도서관운영 위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접에 건립하는 이 도서관에 대해서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주 자세히 유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고요. 금곡도서관과 장현도서관은 도서관 기능 중에서도 좀 차별화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이렇게 도서관을 갖다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금곡 같은 경우가 다른 목적에 의해서 다른 걸로 했었어야 되고 만약에 할 수 없이 이번에 이렇게 됐다 하면 작은 도서관을 갖다가 할 수도 있었는데 작은 도서관을 이곳에다 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작은 도서관은 우리 도서관법에 보면 그 지원규모가 도비나 국비가 50%, 지방비 50% 해서 상한선이 1억 원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또 그 부분은 이제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만 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우리 작은 도서관이라는 명칭 자체로 갔을 때는 기존에 2005년도에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하고 고시를 하고 공고절차 거치고 행정절차를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한테 공지를 한 사항이고 알린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을 지금에 와서 작은 도서관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 시민들하고의 약속을 저버리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들어보면 지금 금곡 같은 경우는 뭐 이러이러한 사항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이 진접도서관도 이렇게 하다 보면 작은 도서관으로 하게 되면 1억밖에 받을 수가 없고 또 40억 도비를 갖다가 도서관으로 했을 때 포기할 수 없는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제가 본 위원이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같은 시기에, 같이 건립이 추진이 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금곡도서관을 갖다가 도서관을 하기 전에 정말 사전에 철저한 검토가 있었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남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이 안건은 쟁점이 있고 또 서로 좀 위원들 간에 이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좀 토론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그렇게 좀 하려고 그렇게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하하,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엘리트체육 진흥 발전을 위해 시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남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의 운영체계를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남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감독 및 코치의 급여체계를 현재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남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0년 11월 3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1월 4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직장인이 1,000명 이상인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는 한 종목 이상의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경기지도자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현재 우리 시는 유도부, 카누부, 검도부, 육상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직장운동경기부 단원들의 운영체계를 개선하고자 안 제9조제1항에서 남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감독 및 코치의 급여체계를 현재 호봉제에서 능력중심인 연봉제로 전환하여 직장운동부 단원들의 실력향상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체육대회 일부 15개 시․군의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급여체계를 살펴보면 수원시 등 7개 시․군이 능력중심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른 시․군에서도 점진적으로 연봉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김현택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하면서 추가적으로 제 의견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선수단의 정원과 현원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선수단이 현재 33명이고요.

지금 그 규칙상에 유도선수.

네, 정원은 26명입니다, 현재.

아니, 그러니까 단별로.

유도가 11명인데 5명 현재 있고요.

그러니까 유도에는 감독이 없지요?

네, 코치 있습니다.

코치 하나하고 선수가 4명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검도선수가 11명 정원인데 현재 10명, 그리고 카누가 11명인데 6명, 육상은 5명인데 5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카누도 11명에서 지금 5명이지요?

6명입니다.

6명이예요? 감독․코치는 다 있나요?

이제 코치가 겸직하고 있습니다. 코치 1명, 선수 5명 그래서 6명.

아까 김현택 위원님께서 겸직금지 말씀하셨는데 감독․코치 중에, 선수단은 뭐 겸직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감독․코치 중에는 간혹 가다 이런 분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 코치를 맡으면서 이렇게 또 코치나 감독을 직장경기부에서 맡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국가대표를 코치나 감독으로 가신 분은 없는데 유도선수 우리 그 코치가.

그 코치가 그런 경우죠?

네, 그럴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현재 그 유도코치는 그런 것 때문에 연봉계약을 안 하고요. 저희가 계약을 월 150만 원 주는 걸로 이렇게 계약이 돼 있어요, 지금 현재도.

그럼 겸직을 허용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돼도 그건 유효한 건가요?

지금 거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정이 돼도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거죠?

네, 관계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왜 다른 자치단체에서 겸직금지를 하냐 하면, 취지는 그래서 다른 데보다도 여기에 집중해서 훈련시키라는 거거든요, 코치하고. 그래서 겸직금지 시키는 거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래서 겸직금지를 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국가대표와 우리 시의 감독이나 코치를 같이 겸하게 되면요, 상당히 유리한 점이 더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겸직을 금지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선수들은 별로 그렇지 않겠지만 감독․코치들이 혹여나 생업을 다른 일을 하였을 때 그런 우려가 나타날 수가 있지요. 저희 같은 경우에 유도가 선수 4명밖에 안 되는데 이 선수들을 상대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국가대표 코치나 이쪽으로 가게 되면 그쪽 국가대표급 선수들하고 같이 이렇게 훈련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리한 점이 오히려 또 같은 종목, 같은 계열로 겸직을 한다면 저희 예산도 절감될 수 있는, 지금 150만 원씩이면 1년에 2,00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연봉을 주면서 저희 코치활동을 하고 있고, 또 경기장에 가서도 사실 국가대표 이런 감독․코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직장운동경기부 같이 가면 심판판정에 상당히 유리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진짜 150만 원밖에 안 주고, 그리고 또 국가코치하고 같이 겸직하고 있으면 어디다 더 신경을 쓰겠냐고, 그 입장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그런 효과도 있다. 여기에 전념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 겸직금지 조항을 두는 것 아니냐.

잘 알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좀 분명하게 정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근데 이 단별 정원을 더 늘릴 계획은 없는 거죠?

지금 현 추세로 봤을 때 언론 말씀도 아까 드렸는데 현재로는 그냥 현행 유지하는 걸로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예산의 절약측면에서는 뭐 없애면 예산이 절감이 되겠죠. 근데 왜 이걸 두는 이유가 뭐냐 하면 물론 엘리트체육이지만 뭐라 그럴까, 샤워효과라고 그러나요? 위에서 샤워기를 틀면 밑으로 이렇게 쫙 퍼지면서 효과가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박세리 효과를 보면 돼요. 박세리가 세계대회 골프대회에서 막 LPGA에서 우승하면서 박세리 키즈들이 쫙 커 가지고 지금 세계무대를 다 장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양시에 장미란 선수처럼 세계역도대회에서 금메달을 계속 따고 그렇게 하면 그쪽에서 역도하려는 지망생들이 많이 나타나고 또 그게 굉장히 그로 인해서 활력요소가 돼 가지고 그게 굉장히 발전이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남양주시 유도선수 중에 예를 들어서 세계올림픽대회를 나가서 금메달 따고 뭐 이렇게 스타급 선수들이 나오게 되면 남양주시에서 유도하려는 선수들도 많이 지망이 되고 또 그쪽 분야가 활성화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트체육이 필요한 요소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생활체육으로 해야 된다 이거는 좀 맞지 않고 이것을 같이 병행해서, 예를 들어서 그게 조화롭게 발전이 된단 말이에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같이. 근데 지금 추세가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자체 엘리트체육의 발전방향을 전부 접어두고 예산만 효율성만 놓고 보겠다 그러면 발전이 이루어 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그러면 엘리트체육이 어떻게 발전해야 되느냐 그 발전방향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이상, 이 체제로 그대로 가겠다 이것보다도 더, 예를 들어서 기왕 할 것 같으면 더 육성 발전시켜야지요, 네? 선수들도 더 우수한 선수 확보하고 그래서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엘리트체육도 육성을 시키고 그다음에 남양주시 그런 걸 위해서 남양주시 홍보효과도 이룰 수 있도록 좀 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가 우수선수 잘 선발해서 우리 시를 빛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 김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년, 여기는 선수단은 1년 계약기간을 명시했는데 감독․코치는 그게 없어요. 그렇죠? 규정이 없지요? 규칙에도 규정이 없더라고.

근데 이번에 개정을 하면요, 계약을 저희가.

계약을 1년 단위로 합니까?

1년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아까 김현택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연봉을 정해 놓고 뭐 3년 계약이든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성과를 이뤘을 때는 얼마 이렇게 하고 못 이뤘을 때는 그 이하로 주는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시는 똑같은 연봉을 3년 계약해 주고, 어떤 시는 1년 계약한다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3년 계약하는 데로 안정적인 데로 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계약기간도 안정성도 같이 고려를 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1년짜리로 하게 되면 어디 불안해서, 조금 실수해서 성적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3년 계약하면 내가 1년차에는 이렇게 훈련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실력을 높이고 2년차에 어떻게 하고 3년차에 이렇게 목표를 이렇게 세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 3년 단위 이상은 계약이 돼야 그게 좀 안정적으로 가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