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마석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제출)

경제산업국장 김정식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석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월 15일 준공 예정인 마석공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시민들이 직접 운영을 하므로 운영인력 및 경제적 효율성을 확보하고 단순한 휴식공간이 아닌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 및 문화활동을 직접 제안 시행하는 자유로운 시민문화 활동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현재 마석공원은 화도읍 마석우리 314-2번지 일원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무상임대를 받아 7억8,4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한 사업으로 화도를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 다채로운 문화행사 및 지역행사를 개최하는 자유로운 시민문화활동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을 대표하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여 화도 주민의 화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석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마석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민간위탁의 근거 및 배경, 대상사무의 현황과 위탁사무의 범위, 민간위탁 시의 효과, 수탁업체 선정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의 근거 및 배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대상사무의 기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단순관리업무 등을 민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장은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15일 준공 예정인 마석공원을 민간 위탁하여 시민이 직접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확보하고, 단순한 휴식공간이 아닌 시민의 다양한 요구사항 및 문화생활을 직접 제안 시행하는 자유로운 시민문화 활동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무의 현황과 위탁사무의 범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화도읍 마석우리 314-2번지 외 12필지이며 면적은 4,993㎡이며, 위탁범위는 공원운영 및 관리입니다. 위탁 시 효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예산을 절감함은 물론 업무의 개선과 품질향상으로 시민에 대한 서비스 제고일 것입니다. 민간위탁의 조건과 방법, 계약기간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과 관리방안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민간위탁 시 위탁업체의 도산 및 파업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위탁업무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둘째, 위탁업체를 관리 감독함에 있어 민간기업의 속성상 지나친 이윤추구로 인하여 공공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각종 장부의 비치 및 업무처리사항 등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감사를 시행하고, 평가된 내용을 계량화하여 재계약 여부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운영상에 있어 기업형 상인을 근절하고, 지역 내의 장애인이나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배려하는 등 지역 주민 보호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찬 위원님.

위원장님!

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철우 위원님이 정회요청을 했습니다. 위원 상호 간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10분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이광복입니다. 부평3지구에 대한 사항은 그 현재 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접에 있는 개나리연립이 1980년도에 입주가 되어 가지고 약 한 90세대가 이제 거기에 살고 계시는데 이게 상당히 좀 슬럼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아파트를 거기다가 건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1만5,725㎡이고 그다음에 건폐율이 20%, 그리고 용적률이 230%, 그리고 평균 층수가 18층으로 해서 228세대를 앞으로 건립하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아, 앞에 도면을 보시는 것처럼 현재 왕숙천 바로 옆에 있는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지구계획을 할 때 가장 우려되었던 부분이 들어가는 도로가 이제 폭이 좁아서 현재 기존 도로폭이 5m입니다마는 그 옆에 사업을 하면서 7m 정도가 확보가 되어 가지고 현 계획에서는 12m로 확장을 해서 187m를 연장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진입도로도 이제 이번에 해소가 되었고 해서 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한 의견청취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견을 주시면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해서 금년도 안에 모든 사항을 결정해서 아마 내년도 정도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평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부평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를 보고드리면 상정된 안건은 2010년 11월 4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견청취 이유는 부평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입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의견청취안의 법적 성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지역은 북부생활권 내 도시개발 중심축상에 입지하고 있으며 개발압력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토지의 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과 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도시생활의 환경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시민의 편리함을 위하여 제시할 의견은 무엇인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충분히 논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주민 재정착률을 향상시켜야 하며, 둘째, 공사 시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방지대책과 공사 차량으로 인한 통행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셋째, 장현 5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시 제시된 15m 진입로 확보 및 산책로와 자전거도로의 연계방안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10년 10월 11일부터 2010년 10월 25일까지 15일간 의견 수렴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또 지역구니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민들 의견은 빨리 해 달라는 거죠?

네, 별도로다가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마는 그 지역에서는 빨리 했으면, 빨리 처리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장현 5지구 LH공사에서 5대 때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이제 의견청취를 들으셨죠? 그렇죠?

네.

그렇죠. 저 도로 있죠? 저기 개나리주택 진입하는, 거기는 지금 LH공사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나요?

네, 그거 도로 셋백(setback)하고 그러는 거는 다 협의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언뜻 LH공사에서 주민들한테 도로 일부 보상비를 요구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아, 그거는 이제 기부채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그런 보상요구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 당시 조건을 그렇게 시에서 달아 줬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LH에서 하겠다고 또 약속을 해서 경기도까지 올라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한번 저도 들은 얘기니까, 명확하게 담당팀장 거기 누구죠? 김웅겸 팀장, 팀장님께서 추진위원장한테 명확하게, 그런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명확하게 해서 주민들이 재개발하는데 불편사항 없게끔 최대한 시에서 협조 좀 해 주세요.

네.

거기가 진접에서 개나리주택이 최고 열악하고 또 사실 한일아파트 쪽의 길을 사용해야 되는데 길이 안 되어서 많이 고충을 겪었었는데 시에서 주민들이 재건축을 할 수 있게끔 최대한 주민불편 없게끔 협조하세요.

네,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원협 위원입니다. 그 동보죠?

네, 동보도시환경입니다.

지금 여기 운영하면서 민원발생이 안 되었죠, 그동안?

네, 저희한테 민원이 안 들어오고 그거는 관리부서가 우리 환경자원과이기 때문에 그리로다 들어오는데 저희는 그런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민원이 안 들어오는 것으로 봐서는 그쪽으로 가는 데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이제 그쪽 진입로, 진입로 변에 주택단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민원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아직 뭐 저희한테 그렇게 특별하게 민원 들어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 폐기물시설이나 모든 게 우리 남양주에 진접하고 오남 뿐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까?

네, 지금 평내 한 군데 있고 진건하고 진접에 있습니다.

아, 그건 아는데, 앞으로 주민들의 위해시설 같은 게 들어올 데가 진접하고 오남뿐이 없습니까?

지금 사실상 이쪽 이 남부 쪽으로는 그린벨트가 형성이 되어 있고 또 이쪽 동쪽으로는 또 자연환경보존지구이기 때문에 어차피 오남, 진건, 진접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건이요?

네, 진건은 일부 저쪽 송능리 쪽에는 그린벨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하고 오남하고 진접 이렇게.

(한숨쉬며) 지금, 아휴 이건 뭐, 동보도시환경이 주민, 최우선적으로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주민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과장께서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 대화가 되는지는 아세요?

지금 저쪽 위에 4리 쪽에는 많이 대화를 해서 설득이 되었고요. 이쪽 1리 쪽에 밑에 쪽에요, 여기는 아직 주민 동의가 덜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휴, 그 지금 제일 문제가 차량 도로문제죠, 마을안길을 관통해야 되니까?

네, 차량 다니면서 소음이나 분진 같은 것 때문에 그런 민원이 최고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그 동보도시환경이 지금 현재 있는 자리가 꼭 옮겨야 되는 거예요?

거기 장기적으로는 그쪽이 지구단위구역이고 그 앞이 바로 역 쪽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기 옮겨야 될 지역입니다.

언젠가는?

네.

여기에 동보도시환경이 지금 진접으로 들어오는데 여기에 허가사항 큰 문제는 있는 거 있어요?

네, 그 진입도로에 같이 이제 시설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진입도로 부분에다 동의를 못 받아서 지금 아직 못 들어오, 아직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입안 결정을 할 때 필수적으로다 그거는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진입도로 어떤 진입도로예요?

그 산업단지에서부터 지금 신청된 입구까지의 진입도로를 얘기합니다.

요 부분 얘기하시나요?

네, 여기에서 이쪽으로, 여기니까요.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요.

아아.

산업단지에서 여기 들어오는 겁니다.

아, 산단에서 들어오는, 이 산단 단지 안에 있는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산단에서부터 이제 신청지까지 들어오는 그 도로.

아, 산단에서?

네, 산단까지는 개량을 해서 기부채납 하니까 거기는 안 받아도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 산단 끝나는 지점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네.

(한숨쉬며) 아휴, 그게 여기가 도로가 제가 알기로는 13m로 도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2m인데 더해서 13m로 도로가 개설이 되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그게 이제 이번에 청소년수련원까지 들어오면서 수련원까지 10m 도로가 개발행위를 받아 가지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서 했는데.

네.

그다음에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줘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도로는 청소년수련원으로 연결이 되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여기가 법적 도로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아, 그러.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입안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 도로부분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 주민들하고 합의죠?

네.

우리 여기 집행부에서는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는 없지마는, 합의죠? 주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을 사업자 측에서 최대한 들어주는 게 민원해결에 제일 좋은 방법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휴, 저 본 위원장은 또 본 위원장 지역구이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일단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사업자 측에서. 결국은 거기에는 모든 게 깔려 있는 부분이잖아요? 주민하고 사업자 측하고 대안이. (한숨쉬며) 아, 이거 말고 또 진접, 오남에 또 들어올 계획은 있어요?

지금 이쪽에 한진산업이라고 연평리에 있는 거요.

네.

거기도 이제 그쪽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자꾸 거기에서 압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아마 그 인근으로다 옮길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아직 없습니다.

이 부지가 전에부터 이 폐기물시설 말고 중랑 저기 면목동에 있는 뭐 정신병원이 들어온다 뭐 해서 2년 전부터 계속 했던 부지죠?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런 뭐 사업계획도 저한테 설명하고 그래서 난리를 쳤는데 이 부지 말고 지금 이 공간에 만약에 또 다른 옆의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개설이 되면. 그러면 또 유해시설이 들어올 소지는 있어요?

그 뒤쪽에 농림지역 파란 데 농림지역 부분이 대부분 대경대학교 대학교 부지이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뭐 다른 것으로다가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는 기이 이제 저기 계약이 된 것이고 다른 데는 대학교 부지이기 때문에 대학교에서도 뭐 그렇게 다른 것으로 돌리려면 이사회 같은 거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올 것은 저희가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장이 제일 걱정되는 게 이 도로가 여기까지 연결이 되었을 시에 후에 또 다른 시설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꼼짝없이 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기이 청소년수련시설이 이제 그 옆에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면적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많이 잡아 놓은 것은 거기에 대한 차폐시설을 이제 완벽하게 하려고 잡아 놓은 겁니다.

아니,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청소년수련시설 말고라도 그 인근에 부지가 또 이런 시설이 들어오게 된다면.

아직 들어온다는 이런 거는 없습니다.

없지마는 사람이라는 게 그게 만들어 놓으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 도로를 이용해서. 아휴, 좌우지간 주민의견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수렴을 해야 되고 최대한 사업주가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큰 민원이 없게끔 대화로 해서 할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2012년도부터 새주소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우리가 일부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제 내년도 지금 예정이 2/4분기 정도에 세대주하고 사업자, 점유자한테 우리가 방문고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실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실비를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예정되는 게 약 한 40만 명이 되는데 이장님, 통·리장님을 볼 때 우리 시 전체 521분인데 521명이 15일 정도를 방문 고지할 때 한 분이 하루에 약 한 50부 정도를 이게 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은 1부에 1,000원 정도를 우리가 계상해서 내년도에 한 4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거를 우편으로 만약에 고지할 경우 등기우편 비용이 1,700원이라 오히려 방문고지보다도 더 비용이 발생이 되는 이런 사항이 됩니다. 다만 이제 방문고지하기 위해서는 통·리장님들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실비를 줄 수 있는, 조례에다가 이번에 하나의 규정을 신설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남양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는 2010년 11월 4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2012년 새 주소가 본격적으로 사용됨에 따라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이해와 수용성 제고를 위한 홍보를 방문고지 함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규정에 의하면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있고, 행정안전부, 경기도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만 동 개정안에 실비를 지급받는 대상자 즉, 고지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네, 조원협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시장은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하여 고지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본 내용에는 실비를 지급받는 대상자 즉, 고지의무를 수행하는 자가 누락되어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수정안을 다룰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원협 위원님께서 수정안 작성 요구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의 신중한 처리를 위하여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8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