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문정복 의원 발언
정복
문정복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흥시의 행정사무 중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위원님들이 시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대표인 감사 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준비하신 감사 내용이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미래개발사업단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미래도시개발사업단 개발2팀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개발2팀장님 나오셔서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용역발주 현황에 대해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미래도시개발사업단 개발2팀장 이기재입니다. 군자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자료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정복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미래도시개발사업단 개발2팀 소관 용역발주 현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2팀은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6건, 서울대 시흥 국제캠퍼스 및 교육·의료 산학클로스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1건을 발주하여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7건 93억 4,400만원의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먼저 시흥군자지구 개발사업 사업성 및 경제성 분석을 위한 용역은 군자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성과 경제성을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검토 의뢰하여 사업의 적정성 확보 및 군자지구 지방채 발행을 위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용역으로써 용역기간은 2009년 1월 22일부터 2월 20일까지로 행정안전부 산하 (재)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용역비는 2,950만원입니다. 다음은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토지 수요조사 용역은 군자지구사업의 경영전략적 측면에서 사업추진 단계별 리스크 관리 2009년 시장 여건을 감안한 향후 토지 분양시기 및 분양가의 적정성 분석 및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용역으로써 용역기간은 2009년 3월 2일부터 4월 10일까지로 한국리서치에서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용역비는 2,090만원입니다. 다음은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문용역은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서울대 시흥 국제캠퍼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관련분야 전문회계법인의 자문을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으로써 삼일회계법인에서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용역비는 1,920만원입니다. 다음은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관리자문 용역은 서울대 시흥 국제캠퍼스 및 의료·교육 클러스터 건립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군자지구 개발사업의 활성화 및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하여 관련 분야 경험이 많은 전문회계법인의 자문을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으로써 용역기간은 2009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일까지고 삼일회계법인에서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용역비는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 마케팅전략수립 용역은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여건 변화 분석을 통한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의 효율성 확보 및 최근 급등하는 주택 시장 미분양 변동치 분석을 통한 전략적 핵심전략을 마련하여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마케팅 분석을 위한 용역으로써 용역기간은 2010년 5월 10일부터 2010년 11월 22일까지로 (사)경일사회경영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현재 군자지구 대상사업지 여건 분석 용도별 수요 추정 등 과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비는 1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 군자지구 조사설계 용역은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써 용역기간은 2010년 6월 25일부터 2011년 6월 24일까지이며 주식회사 수성엔지니어링 외 2개사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개발계획 작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비는 90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 서울대 시흥 국제캠퍼스 및 글로벌 교육·의료 산학 클러스터 건립계획안 수립 용역은 서울대 시흥 국제캠퍼스 조성을 위해 서울대학교와 연계하여 실시한 용역으로써 서울대 시흥 국제캠퍼스 조성사업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용역기간은 2009년 9월 2일부터 10월 3일까지이며 (주)인토에서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용역비는 1,7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개발2팀 소관 용역 발주 현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개발2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자료 제출 요구 위원님이 우선 질의하신 후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하시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네.
조원희 위원입니다. 지금 용역 보고를 하셨는데요, 여기 지금 구두상에는 용역업체를 말씀하셨는데 감사자료 제출한 것에는 용역업체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감사자료 467페이지를 보시고 빨리 말씀하셔 가지고 본 위원이 적은 것도 있고 못 적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군자매립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구성 용역 이것이 1,921만 8,000원인데요, 그 용역비가. 이것이 어느 업체입니까? 아니, 됐습니다. 본 위원이 뒤에서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5월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 마케팅전략수립 용역이 진행되다가 이 자료에는 용역이 중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 마케팅전략수립 용역이 중지된 사유가 뭡니까?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케팅수립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초자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설문조사, 관내 시민들하고 기업체들 특히 건설업체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설문조사 기간이 당초 용역기간에 산정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용역기간이 짧다 보니까 용역 자체가 수행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수요 설문조사 기간 동안 자체적으로 그 기간 동안만 중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중지했다가 다시 계속 진행하는 것입니까?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네,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조원희위원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네.
조원희위원
서울대 시흥 국제캠퍼스가 들어간 용역으로 인해서 중지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조원희위원
관계가 없습니까?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네.
조원희위원
다음은 그 밑에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 용역이 90억원 이상 투자되는 막대한 용역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계획상 이 용역이 기존 계획상에 들어있는 용역입니까, 아니면 서울대 시흥 국제캠퍼스를 유치하기 위해서 별도로 나중에 계획을 잡은 용역입니까?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이것은 법상으로 당연히 수행해야 할 용역이거든요. 실시설계입니다, 실시설계. 설계가 나와야 조성사업이 들어가니까 조성사업을 하기 위한 설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법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 계획된 용역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당초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 내에 실시설계 사항 들어있는 내용이다 이거죠?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서울대 시흥 국제캠퍼스가 유치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별도로 차후에 용역 발주를 낸 것은 아니고요?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서울대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듣기에는 이런 용역비 2,000만원 이상이 되는 그런 용역은 우리 시의회에 사전보고 비슷하게 전에 4대 의회 때인가 그런 절차가 있었다고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90억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용역을 발주할 때 시의회에 보고하고 사전심의를 받는다든가 그런 절차가 없는 것입니까?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예산 심의 때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의회에 별도로 심의하고 그런 절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이 용역 예산은 전년도에 예산이 다 잡힌 것입니까?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네, 계속비로 잡혀 있죠.
조원희위원
계속비로요?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네.
조원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를 계속 보시면 서울대 시흥 국제캠퍼스를 유치하기 위한 용역추진 현황 중 자료에 나와 있는 3건 이외에 다른 용역이 추진되는 것 있습니까? 이 3건 있잖아요?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문용역부터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 자문용역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3건 이외에 서울대 시흥 국제캠퍼스를 유치하기 위한 용역 또다른 용역이 계획되고 있는 것 있습니까?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조원희위원
없습니까?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네.
조원희위원
그러면 서울대 시흥 국제캠퍼스를 최종적으로 시흥시에 유치한다는 정식 계약을 체결한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현재까지는 우리 자료 같이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하고 부속 합의서, 합의서 계통은 그쪽이고 공문상에는 서울대에서 위치하고 면적 그것은 저희하고 협의해 가지고 공문상 왔다갔다 한 것은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계약 체결한 상태 말고 정식으로 서면상 서울대 시흥 국제캠퍼스가 시흥시하고 또다른 정식 계약 맺은 것은 없죠, 서면상?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추진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는 말 그대로 양해각서이고 계약을 예를 들면 어떠한 위약금이라든가, 아니면 손해배상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언제든지 그 계약 자체를 해약할 수 있는 가계약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정식으로 서울대학교 시흥 국제캠퍼스 유치하기 위한 본 계약 체결은 아직 안 된 것이죠, 구체적인?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이것이 본 계약 그런 개념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합의 토지매매계약 정도를 얘기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토지를 공급함으로써 발생되는 매매계약 이런 부분까지 얘기하신다면 아직…….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아직 서울대학교하고 우리 시흥시가 서울대 시흥 국제캠퍼스를 위해서 우리가 군자매립지 그 땅을 서울대학교하고 토지매매계약 체결했다든가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아직까지?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네, 현재 그런 단계가 안 되었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그리고 본 위원이 이것은 일반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0페이지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서울대학교 시흥 국제캠퍼스 유치 추진실적" 이렇게 타이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사업면적이 490만 평방미터(㎡) 그 다음에 사업비가 1조 9,000억원, 그 다음에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4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51페이지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 그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51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사업면적 49만 평방미터(㎡) 사업비 1조 9,000억원 사업기간 2009년에서 2013년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요, 군자지구 전체 도시개발사업 면적이 490만 평방미터(㎡)가 맞죠?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네.
조원희위원
그리고 사업비가 1조 9,000억원입니다. 그런데 460페이지에 보면 서울대 국제캠퍼스 유치 추진실적 그 자료에 나와 있는 그 사업면적을 보면 490만 평방미터(㎡)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군자지구 전체 사업면적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도 1조 9,000억원이에요. 그러면 서울대학교 국제캠퍼스를 유치하기 위한 이 사업이 사업면적 우리 군자지구 전체를 놓고 서울대 국제캠퍼스 이 사업을 벌이는 것입니까, 전체를? 그리고 사업비도 1조 9,000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 전체 이 예산이 어떻게 서울대 국제캠퍼스 유치하는 이 사업비 예산하고 똑같습니까?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이것이 서울대 국제캠퍼스 유치 추진실적에 군자지구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것이 먼저 명시가 되었고요, 똑같습니다. 그 밑에 서울대 국제캠퍼스 계획 면적 88만 평방미터(㎡)가 있거든요. 이것이 서울대학교하고 우리가 협의한 면적이고요, 이 460페이지요. 그리고 여기 사업비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비는 미정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면적하고 사업비는 군자지구 개발사업 전체를 참고적으로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서울대 국제캠퍼스 유치 추진실적 이 자료에 어떻게 사업비가 1조 9,000억원으로 그대로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 전체 사업비 전체를 여기에다가 명시했잖아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군자지구 전체를 서울대 국제캠퍼스가 개발할 것은 아니잖아요?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네, 맞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 전체 사업비하고 서울대 국제캠퍼스 유치 추진실적 그 사업비하고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군자지구 사업에 대한 개요를 여기에다가 참고적으로 명시해 놓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조원희위원
면적이 아니라 밑에 계획면적이라고 그래서 88만 8,000평방미터(㎡) 약 26만 8,657평이더라고요, 이것을 평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이것이 계획면적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면 이 26만 8,000평을 개발하는데 1조 9,000억원이 드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네, 1조 9,000억원은 군자지구 사업이란 말씀이죠. 군자지구 전체사업비.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군자지구 전체사업비를 여기에다가 써놓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는 거예요.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아니, 그 안에 서울대 국제캠퍼스가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명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조원희위원
다음에 서울대 국제캠퍼스 유치 추진실적을 보면 사업면적 하고 사업비가 군자지구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군자지구 도시개발은 서울대 국제캠퍼스 이것이 전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부 26만 평만 하는 것이죠?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네.
조원희위원
다시 본 위원이 확인을 드립니다. 그리고 451페이지를 다시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자료에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해 놓고 두 번째 용역목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서울대 시흥 국제캠퍼스 계획을 융합하여 정주 기능과 복합기능을 조화를 이루는 글로벌 캠퍼스, 메디컬 시티의 미래형 복합 명품도시를 건설하겠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 추진 및 추진실적을 본 위원이 자료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용역 목적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 목적입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가 보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용역보고서로 행정사무감사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타이틀도 용역 목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사업 목적이 되어야죠. 그렇죠?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네, 맞습니다.
조원희위원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사업 방식을 보면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자지구가 한화로부터 우리가 매입을 다 해놓았어요. 소유권도 다 시흥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흥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용방식이라는 것이 뭡니까?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도시개발법」에 의하면요, 수용 사용방식이 있고 환지방식이 있고 주민 조합 구성해서 주민 자체가 하는 세 가지 방식으로 크게 나누거든요.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방식 분류에 따라서 수용 사용방식 그러니까 이것은 보상을 다 주고 소유권 이전을 해서 사업 주체가 개발하는 그런 방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요,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수용 또는 사용방식이라고 사업방식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 시흥시가 지금 한화로부터 이 군자지구를 다 사들였잖아요? 지금 현 단계에 소유자가 우리 시흥시입니다. 그러면 수용방식으로 할 그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 계획을 세울 수가 있냐고요?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아니, 이미 우리가 수용을 했기 때문에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 방식의 분류상 그렇게 나오니까, 이것이 당시에 한화 것이었는데 우리가 샀잖아요. 그것이 수용이거든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원희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요, 옛날에 우리가 수용하기 전에 우리가 행감을 치루고 수용하는 시점이라면 이 말씀을 맞습니다. 하지만 4대 때 이루어진 이 토지매매계약에 의해서 지금 5대를 거쳐서 지금 6대 시흥시의회가 개회가 되었는데요, 현 시점에 맞는 자료를 제공해야죠. 지금 6대 시흥시의회에서 행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그런데 이것은요, 이 사업방식은 이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이것은 사업방식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미 수용되어 있다고 해서 사업방식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용을 했더라도 사업방식은 그렇게 명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원희위원
지금 우리 시점에서 이 자료 제출이 되어야 맞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러면 옛날에 있던 자료를 그대로 가져온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이?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이 사업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연결된 사업이니까 어떤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들이 다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전 일이라고 치더라도.
조원희위원
지금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시흥시 예산 및 그 다음에 LH공사라든가 그런 저기 뭐야? 관계기관 모든 것을 다 합쳐서 지금 얼마가 현재 투자됐습니까?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현재 토지매입비 5,600억원 하고 이자 해서 약 5,800억원 정도가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우리 시비가 721억원, 그 다음에 지방채 발행한 것 3,000억원, 그 다음에 LH공사 선투자금 2,600억원 해서 6,321억원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 신문에 보도된 자료를 본 위원이 입수한 것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 하고요. 그리고 자료를 쭉 보면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중에 자료가 또 안 온 것도 있어요. LH공사하고 우리 시흥시 간에 지금 공동사업 시행 협약서 체결을 2009년 9월 11일 날 했는데 이 자료도 본 위원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지금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뒤에…….
조원희위원
뒤에 있습니까?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네.
조원희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정복
문정복위원장
자료 찾는 중에 본 위원장이 잠시만 말씀드릴게요.
조원희위원
일단 본 위원이 질의를 잠시 쉬고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잠시만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조원희 위원님께서 제기하시는 문제가 본인이 원하던 요구했던 그 자료가 미비됐다라는 것과 전체적으로 이 자료를 정리하실 때 현시점에 맞지 않게 정리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지금? 그러면 조원희 위원님께 미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이따 회의가 끝난 다음에 대략 목록을 받으세요. 목록을 받으셔서 추가로 제출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그때 조원희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자료를 주시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진행해도 될까요? 조원희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될까요?
조원희위원
네, 그 자료는 본 위원이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
정복
문정복위원장
과장님하고 따로 얘기를 자료 제출을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본 위원만 계속 질의하면 좀 이상하니까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아니, 괜찮습니다.
조원희위원
아니, 다른 위원 질의한 다음에 본 위원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김영군 위원입니다. 먼저 군자지구 451페이지 용역목적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용역목적을 사업목적이라고 명칭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네, 아까 잘못되었다고…….
영군
김영군위원
네, 그리고 조원희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군자지구를 사들이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군자지구는 우리 시흥시 땅 아닙니까?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수용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한화에서 우리가 샀기 때문에 수용을 했다하는 그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 진행된 사항이라 손치더라도…….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보면 조원희 위원님께서도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만 자료가 좀 본 위원도 그런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던 부분인데 어떻게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군자지구를 서울대 유치하기 위해서 이것 사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고 있어요, 자료가. 이것 지금 군자지구를 서울대 유치하기 위해서 이것 하는 것입니까? 이것 자료도 보면 다 엉망이야, 이것 지금 보면. 어떻게 이런 자료를 제출합니까, 지금? 그리고 지금 467페이지에 보면 지금 조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용역결과가 갑자기 진행되다가 2010년 5월 달에 진행되다가 2010년도에 중지가 됐어요. 이것 중지된 사유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아까도 설명 말씀드렸지만 이 마케팅 전략수립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민들의 의식조사라든가 업체들의 수요 이런 부분 등 설문조사할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당초 용역기간 산정할 때 그런 소요 기간이 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기간 내에 용역을 마무리 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설문조사 기간 때문에 그 기간 동안만 중지한 것입니다. 지금 설문조사가 거의 마무리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재계할 것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이것이 정확한 답변입니까, 그것이?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것 책임질 수 있어요?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우리가 군자지구 개발을 하면서 우리 사업 파트너가 누구입니까, 지금?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우리 LH공사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LH공사가 사업 파트너죠?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LH공사가 중지시킨 것 아닙니까, 지금?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LH공사가 중지시킬 권한도 없고요.
영군
김영군위원
자, 봐요! 지금 우리 시흥시가 LH하고 사업 파트너로 공동 개발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공동개발은 아니고요, 투자자죠.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지분이 50 대 50 아닙니까?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발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지금 LH공사가 우리 시에서 갑자기 서울대를 유치하겠다고 하니까 사업목적에 안 맞으니까 지금 LH공사가 자기네는 빠지겠다 아닙니까, 지금?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그것은 전혀 근거 없는 말씀이고요, LH공사도 서울대 유치를 해야만 어떤 군자지구의 활성화라든지 그런 부분이 오히려 사업성에서…….
영군
김영군위원
본 위원은 그래요. 지금 서울대 유치 건으로 해서 LH공사가 자기네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네 타당성과 안 맞으니까 지금 우리 시 용역 이것 갑자기 중지된 것도 LH공사에서 우리 시흥시가 사업 파트너로서 약속을 안 지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중지시킨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서 서울대 유치가 확정된 겁니까?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글쎄요, 그 판단은 확정됐다, 어느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그런 판단을 저희가 하기에는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확정을 어느 기준에서 잡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영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LH공사 부분은 지금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겠다는 의사표현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11월 달 중에 아마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LH공사가 사업을 포기할지 여부를 우리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마 결정을 할 것인데 내부적으로는 시흥 군자지구는 사업을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한테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LH공사 때문에 용역이 중단된 것은 아니고 조금 더 세심한 조사를 해서 마케팅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일시중지를 시켜 놓은 것이지 계속 중지할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LH공사는 저희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가 아닙니다. 공동사업시행자가 아니고 일단 투자자 개념으로 2,600억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계획 변경하고 LH공사가 지금 우리가 투자한 것보다 1,700억원 정도를 더 투자해야지 저희 투자금액하고 맞습니다, 5,600억원이 되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 투자금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지분조정을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50프로(%) 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우리가 지분을 주는 게 아니고 나중에 전체 공동개발해서 이익금에서 50프로(%) 지분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땅을 50프로(%) 줬다고 하면 LH공사가 지금 그 부분의 주장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LH공사가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 당초에 협약 추가로 했을 때도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시가 주도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서울대 위치부분은 지금 LH공사하고 저희하고 거의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개발변경안이 되면 의회에 12월 초에 간담회 때는 의원님들께 도면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국장님, 군자지구 개발사업하고 서울대 유치 이게 주객이 전도된 느낌을 받아요, 이게 지금. 이 자료가.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지금 자료를 보면 충분히 아시겠지만 그런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군자지구가 지금 현재 개발계획변경안만 수립됐고 앞에 광역교통이라든지 이런 것은 분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 요구를 하실 때 대부분 서울대 부분에 대해서 많은 치중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결과에 맞춰서 자료를 제출한 것이지 임의대로 서울대를 우리가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자료를 제출한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10월 11일 날 중지되고서 지금까지 진행사항이 있어요, 용역 진행되는 사항?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네, 중간보고회를 10월 말경에 한 번 했었지요. 용역은 하고 있습니다, 계속. 바로 서류상 재개 통보할 것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것 지금 10월 11일에서부터 용역이 중단되고 그 이후에 진행된 용역사업 있지요? 그것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네, 알겠습니다.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추가로 또 한 말씀드리면 마케팅 용역이라는 것은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지금 중지를 시킨 것이지, 저희 시에서. 그리고 지금 마케팅을 조기에 준공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우리가 개발계획변경안을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경안에 따라서 마케팅을 이렇게 변경하는 게 가장 적정한지 여부를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 연장을 시킨 부분이니까 그 이외에 진행되는 사항은 안 그래도 최종적으로 보고할 때는 마케팅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릴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중지사유가 LH공사하고 협의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하고 지금 LH공사하고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네?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아, 그 부분은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면 LH공사가 저희 계속 용역할 때 같이 회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얘기한 게 우리가 조성원가 산정해서 LH공사가 자체적으로 조성원가 산정한 부분이 360만원 정도를 제시했기 때문에 너희 지금 그 부분은 주먹구구식으로 과다하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사업하고 지금 맞지 않는다, 그리고 LH공사는 보금자리나 목감지구가 400만원~500만원에 조성원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역학관계를 가지고 저희한테 자료를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자료를 공개해라.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반영을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를 한 것이지 LH공사가 요구해서 중지한 사항은 아닙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문정복 위원장님, 우리가 지금 LH공사 관계자를 여기에 참석시켜서 얘기 들어볼 수 있습니까?
정복
문정복위원장
지금 그것은 조금 곤란한 게 뭐냐 하면 원래 이것이 저희 자치단체 고유사무지 LH공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증인목록을 채택할 때 요구를 했었다 라고 하면 그게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가능할 텐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LH공사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도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그쪽에서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글쎄요, 그쪽에서 응할지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한 것은 그분들이 오겠습니까, 네? 뭐, 본 위원이 위원장님한테 한 번 말씀드려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가 어쨌든 LH공사하고 50 대 50의 지분을 갖고 주 사업은 우리 시에서 하지만 그래도 투자자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한 번 본 위원이 말씀드려본 부분이고요. 그 분들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454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2006년도에 13만 5,000원으로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 14만 9,000원으로 우리가 제3경인고속도로에다가 또 이것을 팔았어요. 그런데 지금 한 4년 만에 한 10프로(%) 정도가 지금 토지 상승분에서 이게 너무 졸속 매입한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한화, 군자매립지 땅이 평당 얼마씩이나 갑니까, 대충?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지금 평당 한 100만원대 가까이 가는 것으로, 공시지가 상.
영군
김영군위원
평당 100만원이요? 공시지가로요?
기재
이기재개발팀장
감정가.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감정가 100만원씩 가는데 지금 14만 9,000원에 제3경인한테 판 것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13만원 이것은 회배(㎡)당 얘기고요. 평당으로 하면 50만원 되겠지만 50만원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경기도한테 받은 것이거든요. 저희가 임의로 잘라서 받은 것은 아니고 감정평가 금액으로 받았기 때문에 단지 전체 금액을 다 받지는 못하고 제3경인 교통개선사업으로 해서 306억원이 경기도 자체적으로 사업하겠다고 해서 그 부분을 떼고 260억원을 우리가 받은 것이지요.
영군
김영군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조원희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용역기간이 사업기간을 보면 거의 한 달씩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용역이 돼요, 한 달씩 용역을 줘 가지고? 돈만 지금…….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용역 자체가 큰 용역이 아니라 핵심적인 분야만 가지고 학술용역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또 용역금액이 적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은 겁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원희위원
조원희 위원입니다. 구체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자지구에 서울대가 오고자 했을 때 서울대가 원하는 군자지구 매입가는 어느 정도가 되는 겁니까?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아직 매입가에 대해서는 제시를 안 했고요. 앞으로 마케팅 전략 용역이 나오고 또 서울대 자체 마스터플랜 그런 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 소요되고 그런 부분이 나와야 향후에 그런 부분이 얘기가 되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아마 서울대 입장에서 최대한 저렴하게 구입하려고 할 것이고 우리는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하는 줄다리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흥시에 매매 희망가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예정가 라고 해야 될까요? 시흥시가 원하는 매매가는 얼마입니까, 서울대한테?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그게 시흥시에서 받고 싶은 금액으로 받고 그런 게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게. 조성원가로 주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법상. 그런데 그 법이 개정단계에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법상 조성원가 이하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시흥시가 서울대 측에 매매할 수 있는 매매가가 규정상 조성원가 이상은 되어야 된다 그 말씀하신 것이지요?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네.
조원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봤습니다. 1조 9,000억원을 지금 148만평으로 나누다 보니까 조성원가는 약간 개발하면서 차이가 있겠지요. 하지만 이 사업계획대로 1조 9,000억원이 투자된다면 148만평이 평당 128만원 정도가 조성원가가 됩니다. 그리고 한화로부터 시흥시가 매입한 매입단가는 무상으로 공급된 토지를 다 제하고 유상으로 사들인 평당 가격만으로 따졌을 때는 한 45만 1,000원 정도가 계산이 나왔어요,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이것은 평입니다, 회배(㎡)가 아니고. 그러면 조성원가가 128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그러면 시흥시는 서울대 측에 군자지구를 넘길 때 평당 128만원 이상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네, 현재 법상 조성원가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1조 9,000억원이 투자가 된다고 하면 이것을 148만평으로 나누면 평당 128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조성원가 금액은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250만원 생각하고 있고 LH공사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40만원~350만원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48만평을 다 조성원가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팔 수 있는 면적이 50프로(%)가 될까 말까 그렇습니다, 면적이. 나머지는 국공유지, 도시기반시설, 공원 이런 팔 수 없는 면적이 거의 반절은 됩니다. 그런 부분은 빼야 조성원가가…….
조원희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다음에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군자지구를 본격적으로 개발하려면 도시기반시설이 포함된 공공시설을 시 재정으로 부담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게 포함된 군자지구 조성원가는 이보다 많아서 한 250만원에서 300만원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되는 가격으로 그럼 서울대 측에 매매가격을 정하는 겁니까?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현재 우리 공무원이 법적으로 행정을 하기 때문에 법을 벗어나서는 할 수 없거든요.
조원희위원
지금 현재 법은 그러면 조성원가가 예를 들어서 250만원이다 그러면 250만원 그 이상으로 서울대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이것이지요?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서울대가 예를 들어서 서울대는 조성원가로 이것을 매입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조성원가가 아닌 우리 한화로부터 매입한 매입원가 기준으로 아마 이것을 원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연세대학교를 예를 들면서 연세대학교는 평당 한 50만원 꼴로 송도 그쪽에 사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흥시도 연세대학교가 인천하고 계약한 그런 매매금액으로 달라 이런 제의를 할 텐데 그러면 인천광역시가 연세대학교하고 체결할 때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규정상 조성원가 이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을 해야 될 텐데 그 당시에 송도에 연세대학교가 들어오는 부지의 조성원가가 그러면 한 50만원 정도 밖에 안 됐던 겁니까?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거기는 법이 다르죠, 적용하는 법이. 우리는 「도시개발법」에서 개발하는 사업이고 거기는 자유구역…….
조원희위원
경제자유구역이요?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경제자유구역 관련 법이 있어 가지고…….
조원희위원
아니, 그런 규정은 정부에서 정한 어떤 규정이라 지방자치단체들은 거의 똑같이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까?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 송도는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를 별도로 해서 인천시가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 땅을 판 겁니다, 150만원에. 그러니까 그 땅값으로 인천시는 150만원 조성원가를 다 받은 것이고 그 부족한 부분에서 1,000억원 정도 연세대에서 50만원에 한 것이지 땅 자체를 50만원에 연세대가 구입한 게 아니고 별도의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를 만들었기 때문에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서 땅값을 연세대 대신에 인천시에다가 150만원을 지불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그런 구도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구성을 해서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서 평당 150만원을 지불하고…….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땅값을 지불한 것이고 나머지 부족한…….
조원희위원
지불하고 모자란 부족분만 50만원을 추가로 또 연세대…….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50만원만 연세대에서 댄 겁니다.
조원희위원
그럼 평당 한 200만원 정도가 되는 겁니까?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네, 그렇게 해서 조성원가 수준으로 저기를 한 겁니다.
조원희위원
네,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그때 당시에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구성할 당시에 의회에서 출자하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지 땅 사고파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조원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럼 우리 시흥시도 조성원가 이상으로 서울대 측에 매매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현재 자체로써는 저희가 그냥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입장이고, 현재 법으로는. 조성원가 수준에서 협의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후에 계속 논의할 부분이 위치하고 면적이 결정되면 규모라든지 총 비용이 얼마 들어갈 것인지에 따라서 협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조원희위원
그냥 주면 절대 안 되지요. 지금 군자지구 개발이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요. 1조 9,0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아주 거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흥시의 미래가 군자지구사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군자지구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대가 원하는 캠퍼스의 위치 어느 정도로 구두 상 논의가 됐습니까? 어딥니까, 서울대가 원하는 데가?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지금 현재 입구 있잖아요, 입구.
조원희위원
어느 입구요?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고가교 있는데요. 군자지구 입구.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감도를 갖고 오셔 가지고 대략 짚어주세요.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도면 설명) 이게 현재 개발계획 승인된 부분인데요. 현재 입구가 여기거든요.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조원희위원
그러면 저희 책자 466페이지 중심부에 보면 복합시설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466페이지. 복합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서울대가 원한다 이것이지요?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네, 그 부분입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이게 거의 우리 군자지구의 노른자 땅인데요, 여기가 중심부가 되고요. 바로 인접한 데에 공동주택이라든가 단독주택, 공원 아주 그냥 굉장히 좋은 위치를 서울대가 지금 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위치할 때 그럼 우리 시흥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시흥시의 입장은 어디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까?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계획할 당시에 기본구상안에 대해서 오픈캠퍼스나 여러 가운데 중앙공원 옆에 저 끝 쪽 이렇게 3개 정도로 떨어져 있던 부분을 사실적으로 군자지구사업하는 단계별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서울대 지금 새로운 집행부나 추진기획단, 저희, LH공사랑 합의해서 한쪽으로 몰아서 오픈캠퍼스 하는 게 더 적정하다는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지금 복합시설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보다는 약간 밑으로 내려옵니다, 지금 현재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위치가 정중앙은 아니고 옥구공원 쪽으로 약간 치우친 부분이 되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도면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초에 저희가 보고를 드릴 때 그것은 또 추가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원희위원
하여튼 간에 서울대 위주로 군자지구개발사업이 되면 안되고요. 우리 시흥시에 최대한의 이익이 가는 개발방향으로 하여튼 간에 우리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직원 여러분께서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도 명심하고 있고요. 또 서울대나 병원 여러 가지 서울대가 유·무형재산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우리 시에 끼치는 영향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군자지구에 이주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부분 이주할 의향이 한 20프로(%) 정도밖에 안됐었는데 서울대 국제캠퍼스나 병원을 유치했을 때는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주 의향이 한 75프로(%) 정도로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시민들이 교육과 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얼마나 열망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유치해서 여러 가지 특화사업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지금 아파트만 짓고 베드타운화 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화된 시설을 복합기능을 도입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원희위원
서울대에 관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윤식 시장이 이런 계획도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대 입장은 어떤지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대에서 시흥시에 2014년 3월에 서울대 부속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서울대 국제중·고등학교를 개교하기로 결정한 적이 있습니까?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부속 초·중·고등학교는 부속합의서에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부속합의서가 어떤 합의서를 말하는 겁니까?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우리가 2월 9일 날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할 때 거기에 세부 협약서처럼 부속합의서를 만들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안에 있는 것이지 지금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네요, 그럼 이것도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확정이라는 부분이 이번에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서울대 내부 의결기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었고 또 그것을 공식화시킨 부분을 서울대가 일반 사립대나 개인·단체가 아니고 장관급인 국립대의 총장이 한 얘기를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당연히 믿고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원희위원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 안에 이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부속 서울대 국제중·고등학교를 개교하기로 이런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계약서대로 되어 있고 이게 2014년도 3월에 개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서울대 국제캠퍼스 유치실적 자료에 보면 사업기간이 2014년 이게 말까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2014년 그러면 초잖아요, 3월에 개교를 시키면. 그래서 이것은 더 빨리 개교를 시키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인가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지금 날짜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목표를 가지고 설정을 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2014년 초에 딱 못했을 경우에는 네가 책임질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답변 드리기 곤란하고 우리의 목표는 2014년을 목표로 개교 준비를 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지금 매일 한 3,300만원 이것도 이자가 줄어든 상태에서 3,300만원입니다. 그 전에 많을 때는 한 4,500만원도 우리가 하루에 이자로 지급했었는데요. 그래서 연간 지금 현재 이자로 계산했을 때 한 120억원 이상이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자가 지급되는 겁니다. 그만큼 시민의 혈세가 지금 우리가 안 보이는 데서 매일 3,300만원씩 사라지고 있는 것인데 구체적인 군자지구 도시개발 서울대학교 국제캠퍼스 말고요. 구체적인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날짜를 어느 정도로 언제쯤 잡고 있는 것입니까?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실시설계가 6월 말에 끝나거든요. 그 이후에 행정절차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거치고 나면 실제 착공은 한 8월쯤에는 착공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차입금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선분양제도가 있어요. 공사 착공 전이라도 선분양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의 추이 이런 것들을 봐 가지고 먼저 선분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이상으로 서울대학교 국제캠퍼스에 관련된 질의를 마치고요.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천 송도 11공구가 매립되면 오이도 갯벌에 미칠 악영향과 군자지구의 가치가 그만큼 평가절하 될 수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시고 계시는 겁니까?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현재 송도 11공구는 최근에 매립 승인이 났지만 송도지구 전체 개발계획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우리 군자지구 개발 사업하기 전부터 우리가 계획하기 전부터 그것은 이미 포함된 사업이었고 물론 매립 승인 자체가 인천에 났지만 그리고 사업 자체의 목표가 좀 다릅니다, 그쪽하고 우리하고는. 그래서 경쟁의 관계보다도 상생의 관계가 되지 않겠느냐, 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이너스다, 문제 있다, 그런 개념보다는 상생의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면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갯벌 오염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거기가 매립되다 보면 그런 갯벌 퇴적 이런 문제라든가 오염에 대한 문제는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구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얼마만큼 문제가 된다. 그런 상황까지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조원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송도 11공구 개발이 우리 시흥시하고 인천시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이고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이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으면 송도 11공구 매립으로 인한 그 영향 때문에 지금 오이도 근처에 있는 어민이라든가 무슨 단체 환경단체 모든 곳에서 데모하고 난리를 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셨기에 시흥시, 이것이 11공구가 매립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시흥시 해역의 축소로 유속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리고 그만큼 11공구가 매립됨으로 인해서 군자지구 앞에서 인천 쪽으로 내다보는 바다가 좁아지죠. 좁아짐으로 인해서 조망권도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만큼 평가가 절하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흥시 해역의 갯벌 수상생물 서식 산란장 보전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이런 개발은 절대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 단체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이렇게 미온적으로 11공구 매립에 대해서 우리 시흥시가 대처한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군자지구에 한해서만 답변드린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문제점은 충분히 우리도 압니다. 군자지구 자체를 가지고 송도 11공구에 대한 영향은 물어보셨으니까 저는 그 부분만 답변한 것이고요, 장·단점이 있겠지만 긍정적인 면도 일부 있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군자지구에는 인천 송도 11공구 매립에는 군자지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오히려 윈윈(Win-Win)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이다 이런 것입니까?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그것이 아니고요, 영향은 있겠죠. 영향은 있겠지만 꼭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원희위원
아무튼 우리가 인천 11공구 매립으로 인해서 지금 월곶이라든가 오이도 일대의 어민들이 굉장히 지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반대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얘기가 우리 모 주간지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흥시에서는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까?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반대 입장을 그 전에 냈고 그 전에도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냈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한 것은 매립 승인이 났기 때문에 난 이후에 군자지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하고 환경적인 측면을 볼 수 있는데 환경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당연히 매립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반대했어야 되는 것이 우리 시 입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막지 못한 부분도 저희 시장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고 다른 환경단체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승인이 나서 조건부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 이후의 대책은 우리 군자지구 개발할 때 그쪽에 매립을 하는데 마냥 바라보기만 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다르게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한 것이지, 그 매립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할 때 녹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확보해서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같이 계속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원희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질의의 핵심이 뭐냐 하면요, 우리가 매립허가를 받기 전에 우리 시흥시가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매립허가 난 이후가 아니고 매립허가가 나기 전에 결정이 되기 전에 좀 더 강력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 11공구 매립을 반대했다면 그래도 이것이 조건부 승인이 되겠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본 위원이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지금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데 무슨 환경문제도 있고 오이도 어민들의 피해, 그 다음에 군자지구의 조망권 문제 가치 문제 이런 것이 다 그 11공구 매립으로 인해서 안 좋아지는 면이 많은데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흥시가 반대 매립 반대 운동을 했다면 그래도 이것이 허가가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발언 끝나셨으니까 점심 드시고…….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상당히 위험한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데 정말 실망했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마치 군자지구가 군자지구에 병원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 시민들의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 지금 우리 시 재정이 적자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전에 공무원들 주거안정기금도 지금 보류되어 있죠? 왜 보류가 됐겠어요?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얘기해 보세요. 국장님 맞아요, 틀려요, 제 말씀이? 그런데 빨리 저 군자지구를 개발 못하는 이유가 지금 뭐예요? 걸림돌이 서울대 아닙니까, 지금. 왜 핵심들은 자꾸 얘기를 안 하시고 지금 서울대 때문에 몇 년을 끌어온 것 아닙니까? 하루 이자 3,000만원씩 나가는 돈을 줘 가면서…….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그런데 서울대 때문에…….
영군
김영군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지금 11공구 얘기 나왔는데 이것 지금 과장님 책임지셔야 돼요. 지금 오이도나 이쪽 어민들은요 생계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문제예요. 이것 장난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상생이라니요, 지금? 인천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생이에요, 상생은?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군자지구 내에서의 관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잠깐만요! 상생이라면 그것을 개발하면서 우리 시하고 서로가 득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지금 인천에서 개발을 하면서 우리 시흥시에 득이 되는 사항이 뭐가 있어요? 오히려 지금 물살이 바뀌어 가지고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제일 많이 피해보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우리 엊그제 글로벌센터에서 얘기 들으셨죠? 항구가 지금 우리가 돈 몇 백억원을 들여서 그것을 다 빨아내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그런데 상생이라는 말이 어떻게 나와요?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을 가는 부분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해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집행부에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이모양 이꼴 아닙니까?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조 위원님이 지금 군자지구의 영향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지 그 우리 시 전체적인 관점에서 말씀…….
영군
김영군위원
본 위원은 그래요.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 대안을 갖고 가야지 대안도 없이 지금 벌어지는 상황 그대로 말하고 여러분 어민들 밥줄 끊어지면 다 책임질 거예요? 여기 자료 요청은 본 위원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점심 먹고 하시죠! 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감사중지
13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김영군 위원님이 들어오셔야 부탁을 드리는데…….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보국 위원입니다. 오전에 하도 열의를 가지고 하셔서 좀 식으셨나, 본 위원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대가 대략 148만평 중에서 서울대 26만 8,000평 한 27만 평 한 번 좀 적어보세요, 대략적으로. 그것 서울대 것을 빼고 또 공원 조성이라든지 도로 기반 어떤 이러한 모든 의무적인 법적 땅들을 뺏을 때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가처분면적이라고 하나요? 분양가용토지 그 면적이 대략 몇 퍼센트(%)나 잡는지요? 서울대 빼고 도로라든지 공원 이런 공공건물은 또 어떤 특별회계로써 우리가 수익도 받아지는 계산이 된 것인지, 매각할 평수만 별도로 한번 대략적인 것으로 정확한 숫자를 말씀하지 마시고, 왜냐 하면 우리 시가 돈을 얼마 투자해서 물론 하루에 이자가 삼천 몇 백만원씩 포함해서 3년, 4년, 5년까지 입주 돈이 완납되었다고 가상 시나리오를 봤을 때 우리 시흥에서 얼마를 투자하고 서울대 그러한 랜드마크의 사업을 유치하면서 지역 경제도 살리고 수익도 얼마나 남는 것인지, 대략적인 것을 한번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148만 평 중에서 서울대 27만 평 빼면 122만 평 중에서 공원 공공건물 도로 기반시설 모두 이런 것을 뺏을 때 우리가 LH공사하고 지어서 매각할 수 있는 땅이 얼마이며 평당 대략적으로 지금 시가 정도로 봤을 때 금액이 얼마, 그래서 얼마를 LH공사에 10퍼센트(%)를 2,600억원의 10퍼센트(%)를 수익 주고 우리 시에서 남는 것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되는가, 큰 그림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계산해 보지 않았나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케팅 수립용역 중에 있고 지금 개발계획을 변경 중에 있거든요, 토지이용계획. 그러니까 현재 기 승인된 내용이 많이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바뀔 것을 전제로 하고 기존의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다 보면 약 49.9퍼센트(%)가 가처분 용지고요, 그 중에 서울대 26만 평 빼면 한 50몇 만 평 정도가 분양될…….
보국
정보국위원
50만 평?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네. 금액에 대해서는 아까 조성원가도 말씀드렸지만 평균적으로 300만원에서 400만원, 350만원 정도, 평당.
보국
정보국위원
아니, 평당 매각할 것…….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평균적으로 따져서요.
보국
정보국위원
그것밖에 안 받아요?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아니, 평균적으로. 상업용지 같은 경우야 한 800만원 이상 갈 수도 있겠지만…….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니까 물론 공동주택 133퍼센트(%) 단독주택 120퍼센트(%) 대략적으로 잡았을 때, 그랬을 때를 잡아야죠. 우리가 투자를 얼마 해서 얼마 매출을 올려서 얼마 정도 원가 빼고 남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저희가 현재 개발계획을 가지고 보면 우리가 1조 9,000억원 투자에 2조 6,000억원 정도 수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는데 마케팅 전략수립이 나와야…….
보국
정보국위원
물론 차이가 있겠죠. 1조 9,000억원 투자가 되고 여기에 2조 6,000억원 매출 중에서 여기에서 또 10퍼센트(%)줘야 되나요, LH공사에? 주고 나서?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아니, 그 부분은 좀 더 LH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확히 어떻게 주겠다는 것은 아직 없고요.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면 한 6,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네요, 대략?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현재 나온 사항으로는 그렇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물론 용역회사에서 하겠지만 집행부가 대략적으로 이것은 사업이거든요. 누가 물어봐도 이 땅을 하루 이자가 이렇게 나가더라도 몇 년 후에 분양되었을 때 현 시가 대비해서라도 얼마가 투자되고 수익이 얼마가 남았는데 LH공사에 얼마 주고 우리가 수익이 얼마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랜드마크인 서울대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또한 지역 주민들 삶의 질 향상하고 시흥시에 미치는 모든 자산가치가 얼마 정도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는 것까지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경제적인 면에서 득이 되어야지 하루에 이자 3,400만원 나가니 뭐하냐, 개발도 안 되고. 그것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용역이 나오더라도 그것 말고 일반적인 시가를 봐서라도 산술적으로 국장님 한번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네, 정보국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우리가 군자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매각 수입을 약 2조 6,000억원을 말씀하셨습니다. 2조 6,000억원이 전체 매각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예상가액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조성원가를 제외한 순이익을 2조 6,000억원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정확하게 말씀은 안 하셨…….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전체 매각대금이에요, 전체 매각대금.
조원희위원
전체 매각대금이죠?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조성원가 계획대로 하다 보면 정보국 위원님 말씀처럼 1조 9,000억원을 빼면 한 7,000억원 정도가 순이익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예상대로만 되면?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훈 위원입니다. 어떻든지 간에 차입선 다변화로 이자를 경감하는 노력을 집행부에서 해 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 번 그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요, 올해 500억원, 내년에 700억원 이렇게 지역개발기금을 유치함으로써 하여튼 1년에 17억원 이상의 이자를 감소시키는 그런 노력은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이외에도 이자경감대책으로 생각한 부분이 혹시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현재로써는 없고요, 내년에 700억원 우리가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이 지방 시군에 배정될 수 있는 한계가 500억원이래요, 그것이. 그래서 지금 내년 500억원 가내시가 엊그제 도에서 왔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지금 타 은행도 알아보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농협 차입선 이자율이 상당히 저렴하거든요, 현재도. 그래도 다른 은행하고 비교했을 때 그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자율 상품을 아직 발견을 못해 가지고 아직 더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지금 농협 이자를 보니까 처음 2009년 9월 달에 보니까 5.47프로(%)에서 지금 6월 달에 보니까 4.33프로(%)에서 최근에는 다시 또 농협 금리가 결정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로 있어요. 4,70프로(%) 9월 달 현재. 다른 은행들하고 비교 분석한 자료가 있어요, 혹시 금리에 대한?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저희가 농협하고 차입선 변경할 때도 국민은행하고 협상을 했었습니다. 국민은행에서 최대한 몇 프로(%)까지 저희한테 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사실상 4.33프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공문으로 받아서 그 공문을 가지고 농협에다가 얘기를 해서 처음에는 못한다고 했던 것을 그것을 가지고 다운시켰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국민은행하고 손을 끊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유지 관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은행하고도 계속 협상을 해서 이자 경감 부분에 다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네, 어쨌든 간에 다양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지역개발기금이 내년에 700억원이라고 의원들한테도 보고를 했고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그것이 기준이 500억원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조금 미리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을 못 하신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어쨌든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이 1,000억원으로 이렇게 늘어나면 혹시 우려되는 것은 경기도가 끊임없이 군자지구의 지분과 어떻게든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전부터 호시탐탐 노렸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개발기금을 통해서 혹시 경기도가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이렇게 군자지구 개발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런 의구심을 한편에서는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차질 없이 군자지구 개발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방채를 조기에 갚는 것이 그런 것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지역개발기금 융자해 줘 가지고 영향력 행사한다는 것은 좀 지나친 걱정이신 것 같고요, 사실 관련 법이라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항상 융자금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항상 부담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분양을 해 나가야죠, 내년에. 될 수 있으면 빨리 상환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렇습니다. 빨리 상환하는 길만이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쨌든 간에 건전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군자지구 개발은 무엇보다도 특화된 그런 도시로 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변 도시와 같이 어떤 아파트 지어서 분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특화된 도시로 개발해야 하는데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미국의 로체스터시가 있어요. 그 시가 인구 10만명인데 거기에 오픈캠퍼스와 세계 3대 병원 중에 하나인 메이요병원이 위치함으로써 거기가 종업원이 한 3만명이거든요. 로체스터시가 한 가정에 한 명 정도는 메이요병원을 다닐 정도로 이렇게 시에 먹고 살 꺼리를 메이요병원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이런 방문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자지구도 서울대 오픈 캠퍼스와 서울대 병원 그 의료시설들이 들어와서 우리 시흥시에 먹고 살 그런 꺼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도 어떤 획일적인 다른 신도시 같이 아파트만 짓는 그런 것보다는 특화적인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서울대 유치가 우리 계획에 포함된 것인데 저희가 먹고 살 꺼리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생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러려면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도 해야 되고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집행부가 가진 생각대로 무조건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협조해서 어떠한 사항들을 허심탄회하게 의회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의 공감대가 또 필요하다고 봐요.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집행부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현재 우리 군자지구 개발사업 관련한 사이트에 시민 제안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것을 계속 받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시민공모라든가 제안을 받아 가지고 시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어떻든지 간에 그런 노력을 통해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좀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말 할 나위 없이 의회의 협조를 얻어야 되니까. 그런데 의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은 군자지구 개발이 우리 시흥시 앞으로의 장래를 좌우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우려들을 여러 가지로 지적하시는 것이고 이렇게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의원님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좀 미흡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군자지구 개발 단계에서 계속 의원님들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네, 군자지구 사업은 그 자체가 우리 시에 큰 프로젝트이고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행정 자체로 독단적으로도 안 되거니와 또 시민의 대표인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야만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개발 단계 구상 단계에서부터 의회에 보고라든가 설명과 같이 협력해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김영군 위원 불 켜졌는데 먼저 김영군 위원…….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군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영군
김영군위원
우리가 지금 한화건설로부터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우리가 군자지구를 매립을 했는데 진짜 군자매립지는 우리 시의 명운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잘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가 한결 업그레이드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여기 지금 계장님 정말 도시 설계 이번에 잘 하셔가지고 우리 군자지구가 개발하면서 지금 풍기는 인상이 군자지구를 갖다가 개발하는데 서울대를 우리가 꼭 유치하기 위해서 군자매립지를 개발하는 그러한 인상을 풍기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군자지구 우리가 계획은 언제쯤 첫 삽을 뜰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아까 조원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내년 8월 경이라고 했나요? 시작을 한다고 했는데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아파트 또 국민임대주택, 단독주택 이렇게 들어서는 것들의 비율이 얼마나 비율이 되는지 또 LH공사가 군자지구에 투자하면서 어떤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위원님들 간에도 공감대도 형성 못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시 집행부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을지 그게 아주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군자지구에 대해서 정말 정주의식을 갖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사업 착공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추진사항 설계가 6월 말에 끝나니까 정확한 날짜를 얘기하기에는 저희도 어렵고 날짜를 정해서 거기에 맞게끔 노력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 끝나면 최대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빨리 착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빨리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겠고요. 그리고 임대아파트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국민임대가 있고 민간임대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국민임대하고 임대비율을 15프로(%)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정확한 비율은 제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임대비율이 25프로(%) 그래서 그 법적 수준에 맞게끔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할 수도 없으니까 법적으로 준수하는 차원에서 25프로(%) 임대아파트를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LH공사 투자관계는 공동시행자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사업은 시행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LH공사에 우리 개발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현재는 자문을 많이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LH공사에서. 그래서 나중에 개발이익이 발생되면 거의 재투자, 목적은 재투자하는 게 우선이고요. 이익 분배는 그 다음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재투자하는 게 목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감사를 맞이해서 5대 때 자료를 확인했는데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군자매립지가 지금 정치적으로 봐서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본 위원이 오늘 저기에서도 얘기했지만 선거 때만 되면 군자매립지 개발을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년, 후년에 또 선거가 돌아오지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금 언제 한다는 계획이 없으면 이것도 선거에 이용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들이 시장 눈치 보지 말고 정말 계획 철저하게 잡아서 빨리 시행하는 게 본 위원은 그렇게, 지금 이게 벌써 몇 년째 끌고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언제 어느 정도 시점, 정확한 날짜는 아니지만 어느 시점 되면 추진되지 않겠느냐, 그 안에 들어오는 서울대나 이런 것들이 다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한 번 해 보세요.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우리가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그런 내용은 없고요.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기간들이 꽤 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실시설계만 하더라도 당초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려고 하면 1년 6개월 짜리입니다, 최소한. 그런데 6개월 줄여 가지고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될 수 있으면 빨리 해서 융자금 상환하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목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 말에 실시설계가 나온 이후에 행정절차를 거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하겠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단지 준공은 2013년 말까지는 할 계획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서울대 관계는 2014년 개교 목적으로 해서 지금 서울대하고 협의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잠깐 도면을 보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그러세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게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를 낳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영군
김영군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5대 행감 자료를 보니까 그때 당시에 도시과장님이셨나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군자매립지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많은 것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자꾸 위원님들이 얘기하지만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들을 설명 좀…….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도면 설명) 저희가 구역지정이 2009년도 사업기간 착수 그 전부터 계속 군자지구가 얘기는 여러 가지 있었지만 우리가 매수하고 본격적으로 행정절차가 진행된 게 2009년도부터 진행된 겁니다. 지구지정 받고 그 다음에 여기 자체가 처음에 인구 배정을 받지 못했어요, 2020년 기본계획하면서. 인구가 없었기 때문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인구를 어디에서 가져 왔느냐 하면 MTV(Multi Techno Valley)에서 저희가 3만 1,000명을, MTV(Multi Techno Valley) 인구 계획 3만 1,000명이 되어 있던 부분을 임시로 생활권역 남부생활권에 있는 부분을 배분을 해서 임시적으로 변통을 했던 것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가서 사정해서 생활권 별로 나눠 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구를 변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인구가 군자지구에 배정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3만 1,000명으로 계획을 해서 헥타아르(㏊)당 인구가 68명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개발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100인 이상은 되어야지만 사업성이라든지 수익 이런 부분이 또이또이 된다고 LH공사에서는 계속 주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시기본계획을 변경 중에 있는 것입니다, 5만 1,000명 계획으로. 2만명 정도 늘리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이번에 우리가 토지이용계획 변경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3만 1,000명으로 해서 서울대 부분 위치가 현재 안 됐기 때문에 서울대 위치하는 부분만 변경안을 집어넣고, 도시기본계획이 떨어지게 되면 그 이후에 5만 1,000명 계획을 가지고 아파트 부지를 어디에 집어넣을까를 가상의 위치를 정해놓고 이번에 개발계획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안이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릴 것인데요. 오늘 도면을 안 가져왔습니다만 간담회 때 자료 제출을 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큰 구도 상업용지나 아파트 이쪽 개발단계를 나누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전체적으로 다 한꺼번에 우리가 하지만 혹시라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군자지구가 서울대 때문에 늦어지는 부분이 생길까봐 단계를 구분해 놨습니다, 이렇게. 일단 이쪽 부분은 주거와 상업기능, 학교 모든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최초 1단계로 개발을 하고 정 안됐을 경우에는 2단계로 이쪽 부분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우리가 양쪽으로 2개를 추진하기 때문에 서울대 때문에 군자지구 착수가 늦어진다 이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서울대가 안 온다면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하면 됩니다, 개발계획 변경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지 않고 원활히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 집행부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서울대는 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위치하고 면적을 정해놓고 가야지만 그쪽하고 협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발계획변경안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이쪽에 공동주택커뮤니티 넣고 여기까지 공동주택으로 집어넣고 단독주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서울대 복합단지부지나 이쪽에 단독주택용지에 대해서는 2만명 도시계획 변경이 되면 이쪽에 1만명, 1만명 줘서 양쪽에서 주거기능과 상업기능이 있고 이쪽에는 R&D라든지 연구단지가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계속 서울대 유치 때문에 늦어진다는 것은 절대 제가 공감을 안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그때부터 계속 똑같이 추진을 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게 떨어져있으면 서울대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서울대하고 협정을 해서 한 쪽으로 몰아서 오픈캠퍼스를 하자는 게 그것 때문에 몇 달 늦어진 것이지 개발계획 변경은 계속적으로 진행됐던 것입니다. 그것만 이해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서울대 때문에 이게 늦어지지 않는다는 것만 이해를 해 주고 접근하시면 얼마든지 저희와 소통하고 대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도시계획을 하는 데에서 우리가 설명하셨지만 서울대가 유치를 하면서 도시계획하는 것하고 서울대가 만약에 안 왔을 때 그 도시계획을 설계하는 것하고 이것은 도시계획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진짜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처음에 입안을 했을 때 과연 서울대가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확답을 받고 전체적인 플랜에서 도시계획이 되어야지, 가정하에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공감할 수가 없고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가정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위치 확정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잡았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서울대가 안 들어온다고, 자꾸만 위치 때문에 안 들어온다고 말씀하시니까 전제조건을 달은 것이지 우리는 들어온다고, 위치하고 면적이 확정됐기 때문에 저런 변경안을 내는 것이지요.
영군
김영군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공사가 늦어지는 게 군자지구 개발이 늦어지는 게 공무원들 입에서도 "서울대 때문에 그렇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저도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서울대 때문에 늦어진 부분은 별로 없고 항상 그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우리가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한 쪽에서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서울대하고 협의를 계속 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래요, 군자지구 개발하면서 그런 우려 이러한 불신이 없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를 빨리 저기해서 원만하게 빨리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잘 되라고 다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행정절차는 6월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차질 없이 하고 분양시기를 조율하는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를 봐서 분양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빨리 빚을 갚겠다는 의욕이 앞서서 분양을 했다가 전체적으로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 상당히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감안해서 그래서 마케팅을 해서 언제쯤 분양시기를 잡을 것인지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둬서 지금 정확히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가슴깊이 새겨서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모든 시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을 생각해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음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조원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드린 게 있고 그 다음에 오전에 빠뜨린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울대가 원하는 분양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흥시가 분양하고자 하는 분양가가 있는데 오전에 본 위원이 답변을 받은 게 분양할 수 있는 분양가는 규정상 분양원가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오전에? 맞습니까?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네.
조원희위원
그래서 조성원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본 위원이 여쭤봤더니 공공시설로 투입된 면적을 다 제외하고 그 다음에 도로, 공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공청사부지 이런 것 다 제외하면 50프로(%)가 조금 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분양원가가 한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평당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서울대도 약 250만원 이상 정도는 분양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분양가 그 다음에 서울대가 오고자 하는 위치가 있습니다. 서울대가 오고자 하는 위치 그 다음에 서울대가 또 여기 군자지구에 확보하고자 하는 부지면적 그래서 여기 상에는 아까 한 26만 8,000평 정도로 계획을 잡아놨는데 이러한 중요한 사항들을 공동사업시행자인 LH공사와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지금 모든 분야에서 LH공사가 같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협의라든가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계속 동반자 적인 관계로 가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서울대에 분양하는 분양가라든가 서울대가 오고자 하는 위치 그 다음에 서울대가 확보하고자 하는 서울대 시흥 국제캠퍼스 부지면적 이런 게 LH공사와 다 협의를 하셨다고요?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네.
조원희위원
다 했습니까?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네.
조원희위원
LH공사에서 이의가 없습니까?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네, 그렇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한 내용입니다.
조원희위원
그리고 467페이지를 보시면 서울대 시흥 국제캠퍼스 관련 용역이 한 3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시흥 국제캠퍼스 용역과 관련해서 지금 쭉 용역비용이 있는데 서울대 관련 용역에 서울대가 용역비를 부담한 게 있습니까?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아직은 없습니다.
조원희위원
왜냐 하면 서울대 시흥 국제캠퍼스 글로벌 교육의료 산학 클러스터 이런 계획은 서울대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영역인데 이런 것은 서울대하고 공동으로 용역비를 부담해야지 형평성에 맞는 것 아닙니까?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운데에 2009년 10월 달에 서울대 국제캠퍼스 및 글로벌 교육의료 산학 클러스터 건립계획안 수립용역은 2,000만원씩 저희가 내서 4,000만원짜리 용역입니다. 그래서 용역 차익에 의해서 1,756만 4,000원이 된 것입니다.
조원희위원
네, 그러면 서울대도 일부는 부담을 한 게 있네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네, 2,000만원 그래서 4,000만원짜리입니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정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정보국 위원입니다. 계속 질의의 연장선입니다만 월곶을 우리가 개발했을 때 큰 도시계획의 실패로 다들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우리 군자지구 개발하게 되면 서울대를 조성원가 이하로 준다고 해도 지금 수익은 많이 남지요, 6,000억원~7,000억원 잡았으니까? 그랬을 때 이것을 용역을 의뢰하면서 수익 쪽으로 LH공사 쪽은 수익을 유발할 수 있는 사업 프로젝트가 나올 것이며 또 우리 시흥시도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할 것인지 수익 쪽으로 용역을 하나 본 위원이 부탁드릴 것은 수익 쪽에 용역을 하나 보시고 거기에서 플랜을 받고서 시흥시민의 질적 업그레이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창출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두 가지 용역을 하나 할 수 없으면 그 대안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왜냐 하면 물론 여기에서 서울대를 무료로 준들 수익은 남습니다, 결국에 와서는. 지금 땅값 시가 대비 했을 때는. 그렇다면 또 시흥시가 거기에서 몇 천억원을 그냥 이익 남는 쪽으로만 가서 빽빽하게 졸속 도시계획을 세운다면 또 바로 옆에 월곶 보듯이 뻔한 현실이 나타나기 때문에 플랜을 짤 때 용역업체한테 두 가지 방안을 비용에 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를 들을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그런 계획을 주문했나요? 용역회사에 그런 대안책 두 가지 방안도 비교분석하라고 했어요?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아직 그런 것은 없고요.
보국
정보국위원
없어요? 그럼 지금 추후라도 수익으로 갈 것이냐, LH공사는 분명히 수익을 원할 것 아닙니까, 조금씩이라도 더 나눠가지려면? 그러나 수익보다도 지역에 랜드마크 형태로 정말 멋진 도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공간들을 많이 창출하다보면 분양가가 없을 것 아니에요? 공동주택을 지어서 팔아야 수익이 남는데 예를 들면 몇 만평을 그런 환경에 지역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환경 조성을 만들면 또 부족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6,000억원~7,000억원의 수익 예상이 대략 나오는데 너무 여기에 치중하지 말고 모든 그레이드를 크게 예쁘게 잡아 주십사 하고요. 부탁을 한 번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을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LH공사가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하고 합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됐는데 지금 LH공사 사장님 방침도 그동안에 LH공사라는 회사가 집만 짓고 도시다운 도시를 못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한 2,000여개 사업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부분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군자지구 같은 사업을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LH공사 내부적으로 보고를 한 게 도시다운 도시, 아파트하고 자족기능, 복합기능이 들어간 도시를 만들어보겠다 이래 가지고 지금 투자를 하고 우리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LH공사에서도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개발 콘셉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익부분이나 그 다음에 비수익부분 이런 부분은 모든 사업이 비수익부분에서 검토할 수는 없고 수익부분에 대해서 일단 어느 정도는 수익이 남아서 그 부분에 재투자를 한다든지 공공 기반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여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비수익적인 부분에서 검토하는 것은, 수익적인 부분에서는 마케팅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국
정보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단장님, 애쓰시는데 아까 서울대 국제캠퍼스 및 글로벌 교육의료 산학 클러스터 수립용역안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공동추진단에서 용역비를 50프로(%), 50프로(%) 대기로 하고 용역은 서울대에서 하기로 한 것이지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렇습니다. 회의목록을 쭉 보면, 회의자료를 굉장히 성실하게 제출해 주셨는데요. 1차 실무형 공동추진단의 회의결과 때 그런 내용들을 담습니다. 50프로(%)로 하기로 하고 용역사는 서울대가 추천하기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쭉 4차까지 회의를 진행하고요. 2009년 8월 27일 날 최종보고를 합니다. 최종보고를 해요, 최종보고를 하는데 용역수립 그러니까 2009년도 8월 27일 날 용역이 끝나고 최종보고까지 했으면 본 위원장이 받은 용역자료 중에 그 기간에 용역이 발주나간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제목으로 9월 2일 날 발주가 나가요. 9월 2일 날 발주가 나갑니다. 그런데 1차부터 4차까지 주관적으로 끌어가는 용역사는 회의내용에 보면 주식회사 세우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월 2일 날 발주나간 것은 주식회사 인토가 합니다.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이지 설명을…….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네, 그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이 아주 냉철하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사실상 우리가 용역 계약하기 전에 회의를 먼저 진행을 해 가지고 몇 번 회의를 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계약이 8월 달에 되지 않고 9월 달에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의 착오가 생겼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용역사가 바뀐 이유는 무엇이지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용역사는 안 바뀌었는데…….
정복
문정복위원장
바뀌었습니다.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인토는 우리하고 계약을 한 것이고, ㈜세우린은 서울대하고 계약을 한 것이고 용역사를 두 군데로 해 가지고 따로따로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용역사가 따로따로 발주가 된 것입니까?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건축하고 도시설계부분이 각각 회사가 틀렸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아, 그런데 이미 8월 27일 날 최종보고서에는 모든 자료들이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이게 회계상으로 그럼 9월 2일 날 발주한 것처럼 그렇게 된 것인가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회계처리상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초선 의원입니다. 초선 의원이니까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군자지구의 개발과 관련해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자료입니다. 이런 자료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465페이지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토지이용계획안이 나옵니다. 토지이용계획안이 나오지요? 그러면 용역결과가 3만 1,000명으로는 안 되니까, 3만 1,000명에서는 수익성이 나지 않으니까 인구를 5만 1,000명으로 바꾸자고 하는 계획안이 나온 것이지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죠.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토지이용계획안 자체가 다른 것은 그대로예요. 다른 것은 그대로이고 대부분 상업용지나 이런 것은 약간씩 감해집니다. 감해지는데 주거용지가 5만 4,658제곱미터(㎡)로 증가를 합니다. 5만 4,658제곱미터(㎡)가 증가를 하게 되면 공동주택이 몇 호가 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 부분은 공동주택은 그때 당시도 지금 인구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별로 늘어나지 않고 단독주택부지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늘어나는 토지에 대한 것은 전부 단독주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공동주택에서 저희가 20프로(%) 임대주택을 짓는 것과 이것은 별개의 내용입니까?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지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개발계획안이 아니고 기본구상안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한 것이고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우리가 세부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주택 비율이라든지, 호수라든지, 평형이라든지 이것을 다 정하지만 이것은 그렇게 정한 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위치, 그림만 그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용역결과가 인구를 2만명을 더 늘리는 결과가 반영된 용역결과에요, 이게.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그때 LH공사랑 얘기할 때…….
정복
문정복위원장
LH공사가 아니고 이것은 서울대가 요구를 한 것이지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LH공사하고도 같이 할 때도 우리가 논의했을 경우에 계속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헥타아르(㏊)당 68인 가지고는 좀 부족하니까 공동주택을 좀 늘리는 게 어떠냐 이런 계획을 했던 것이고 여기에 보면 복합시설부지라는 부분에 여기에 일부 공동주택이 나중에 들어갈 부분이 생기는 깁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것은 LH공사 안이라기보다는 서울대 안인 것이지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 공감을 했던 사항입니다. 3만 1,000명이 작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다 공감을 했던 사항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것과 관련해서 더 여쭙겠습니다. 2020도시기본계획이 재수립 용역 중이지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 기한이 어떻게 됩니까, 용역이 끝나는 시점이? 2011년도 9월이지요? 9월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끝나는 시기는 정확히 모르는데 저희가 군자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각종 기본계획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차질이 있는지 여부를 얼마 전에 확인해 본 바로는 내년 한 3월~4월 정도면 기본계획 승인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관계부서에서 의견을 일단 줬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로드맵에 대해서 잘 명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뭐냐 하면 인구를 늘리고 배정을 받는 것은 저희 시흥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없고 이것은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면 저희가 인구 53만 5,000명으로 2020도시기본계획을 세웠다가 인구가 그것 가지고 안 되니까 다시 70만 명으로 올리는 것이지요? 70만 명으로 올리는 용역을 재수립하는 단계인 것이지요? 그것이 2011년도 9월에나 용역이 끝납니다. 용역이 끝나면 2009년도 9월에서 끝나서 경기도로 올립니다. 경기도로 올리면 해당 소관부처들이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지요. 그런데 보통 통상 그런 회의들은 그런 결정이 나기까지 대략 한 1년 정도 소요되지 않습니까?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당초에 완전 재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변경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재수립으로 들어왔던 부분은 전체적으로 광역도시계획 지표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특별히 인구부분이 월등히 많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많은 충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전에 협의한 결과로는 군자지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구를 배분해 주겠다는 사전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본 위원장도 빨리 진행되기를 원하지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 알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계속적으로 일정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 달까지는 일단 용역을 끝내서 내년부터는 협의에 들어가서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지금 군자지구 조사 설계용역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것 인구 5만 1,000명으로 해서 들어간 것이지요, 실시설계가?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실시설계는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5만 1,000명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실시설계가 들어가면서 개발계획 변경이 같이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이것은 만약입니다. 경기도가 2020도시기본계획에 우리가 인구 70만 명으로 되는 인구 배정을 만약에 안 해 준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인구배정에 차질이 난다 라고 하면 우리가 5만 1,000명으로 해서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변경계획이 수립되는 이 안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지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걱정해서 용역사한테 지금 두 가지 안으로 설계를 일단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얘기는 해 놓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럼 3만 1,000명하고 5만 1,000명하고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용역비가 배로 들어갈 텐데?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용역비는 그 안에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어떻게 보면 용역사한테 무리하게 주신 거예요. 어쨌든 한 가지 안으로 했을 때…….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그 부분이 크게 노선이 바뀐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용량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 90억 7,800만원이 2개 안으로 나간 금액입니까? 1개 안으로 나간 금액입니까?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1개 안으로 나간 겁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1개 안으로 나가서 2개를 지금 용역사가 하고 있는 것이죠?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현재 2개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언제든지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는 바꿀 수 있게끔 우리가 서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복
문정복위원장
잘 이해가, 본 위원장이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는 게 이 수도권의 인구와 관련해서는 국토부랑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이미 경기도가 받아낸 쿼터 중에서 우리가 더 받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금자리 사업도 계속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MTV(Multi Techno Valley)도 인구가 지금 더 늘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토부에서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경기도하고 상관 없이?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보금자리는 국토부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고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MTV(Multi Techno Valley)는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MTV(Multi Techno Valley)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토부에서 별도로…….
정복
문정복위원장
경기도의 인구 쿼터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네, 별도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적으로 계획 수립은 하고 있지만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인구를 100프로(%) 다 받는다고 저기에서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군자지구 2만 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런 것이죠. 어쨌든 행정절차라는 것은 가능할 것을 예상하고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2020 도시기본계획이 먼저 수립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반영해서 우리가 군자지구에 인구를 얼마 넣을지 이런 변경안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같이.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부분은 지금 당연히 맞죠. 그렇게 가는 것이 가장 정답이죠. 정답인데 우리가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다시피 여러 가지 기채를 썼고 또 일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다방면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동시에 추진하는 면이 있으니까 거기에 걱정하시는 부분이 차질 안 생기도록 잘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저는 추후에 용역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할 것인데 지금 대략 한 시간 정도 회의를 했죠? 무리 없으시다면 잠깐 휴식하고 진행하고 싶은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어요? 많죠. 일단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아니, 뒷얘기가 적으면 끝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정회하도록……」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감사중지
14시 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용역에 대해서 한 두어 가지 정도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군자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나온 용역이 아까 총 7건이라고 얘기하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2009년도 것부터 하면…….
정복
문정복위원장
2005년도부터. 2005년부터 하면 10건인가요? 이 자료 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용역보고서만 이렇게 비치하고 계시는 형태로 하시나요?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용역사업이 각각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까지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 용역이 끊임없이 발주가 됩니다. 끊임없이 발주가 되고 본 위원장 느낌에는 유사합니다, 대동소이해요. 그리고 기본 백 자료가 다 똑같은 자료들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어떠한 사업에 따라서 서로 짜깁기한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면 용역사가 어디가 되든지 용역사가 만약에 수성에서 건화가 되든지, 건화에서 동명기술단이 되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선택되는 업체가 기본 백 데이터화 된 것을 받는다면 우리가 훨씬 더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지 않나요?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중복된 부분이 있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가 맞겠는데 지금 용역이 제목은 비슷하지만 각각의 목적들이 다 다르거든요.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검토해 가지고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것은 아주 철저하게 검토해 주셔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용역이라는 것이 사실은 아주 간단한 용역 같은 것은 우리 청내 담당 공무원들께서, 본 위원장은 굉장히 유능한 분들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백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자료화 되어 있고 용역을 수행했던 내용들이 집약적으로 정리가 되어서 자료화 되어 있다고 하면 가벼운 용역들은 그렇게 공무원들께서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외부에 발주를 안 내더라도 내부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용역 자료를 쭉 받아 봤어요, 과장님. 그런데 내부에서 한 용역은 사실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내부에서 왜 용역을 안 하죠?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내부라뇨?
정복
문정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청내에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거의 다 외부로 내보냅니다. 외부 기관에다가 줘요. 꼭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어떤 전문성에 대한 문제겠죠. 기술력 전문성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는 것인데 물론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겠지만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런데 전문성 얘기하시니까요, 과장님. 혹시라도 이 사업을 했을 때 사업이 전적으로 다 성공한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했을 때 사업이 만약에 실패했을 때 그러면 면책용으로 “아, 외부기관에서 용역을 이렇게 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이런 면피용은 아닌가요?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아니, 그것은 책임은 어차피 공무원이 지게 되어 있고 용역을 감독하는 것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용역사한테 일방적으로 책임 회피하고 그런 사항은 될 수 없죠. 잘못된 사항은 어차피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본 위원장은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의 용역 발주 건을 쭉 보면서 마음이 조금 씁쓸했습니다. 뭐냐 하면 다른 데는 다른 부서들은 특히 자치행정위원회 그쪽 부서들은 아, 그쪽뿐만이 아니죠. 대부분의 용역들을 건건이 용역심의위원회에서 허락을 받고 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은 어쨌든 한 가지 사업이고 한 번 사업비가 책정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아무런 의결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용역 발주를 합니다.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총 10건인데 이 규모가 다른 용역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용역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제기를 하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용역만 하는 것인지, 꼭 필요한 용역만 하시는 것인가요, 지금?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학술용역 기술용역 부분 몇 천만원 짜리 같은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실시설계 부분하고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법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한 구십 몇 프로(%) 이상 차지하는 내용이 되거든요. 반드시 해야 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도 군자지구 사업 자체가 민감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드려 가는 형식으로 해 가지고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어쨌든 이 사업의 특성상 계속적으로 예산을 갖다가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용역이 지속적으로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약간의 우려가 있고요, 2005년도 3월 달에 군자매립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구상 용역을 1,900만원을 들여서 합니다. 이것은 용역업체가 어디였습니까?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2009년도 이후 일곱 군데에 대한 자료만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그런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구상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1월하고 3월에 유사한 용역이 또 들어가요. 이것은 연한이 넘었기 때문에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전혀 별개의 저기인가요? 그런데 용역 결과나 이런 것을 보면 대동소이하거든요.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92년도에 한 것은 지방채 기채 발행하기 위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 타당성 용역을. 그렇기 때문에 기채 발행 승인을 받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2005년도에 한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 타당성 우리 자체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렇죠. 사업목적은 다 다르죠. 다 다른데 이것이 기본내용들이 다 같은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액을 달리해서 지속적으로 용역이 발주가 나가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본 위원장이 모두에서 말씀드린 이것이 데이터화 되어 있다고 하면 훨씬 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언제쯤 데이터화 하실 계획이, 언제쯤 데이터화 하시겠습니까?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이것이 데이터화가 가능한 것인지 그것부터 파악해 가지고 가능한 부분은 파악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본 위원장은 이것으로 질의는 됐고요.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도 군자지구 사업 그 다음에 서울대 국제캠퍼스에 관련된 용역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용역업체 선정절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용역업체 선정절차 그 과정은 어떻게 선정하는 것입니까?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용역업체 선정방법은 수의계약이 있고 공모방식에 의한 경쟁입찰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 1,0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 대상이고, 그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우리 군자지구 실시설계나 기본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공모해 가지고 경쟁입찰이거든요.
조원희위원
공개경쟁입찰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컴퓨터로 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입찰표를 써 봉투를 몇 십 가지 집어넣는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어떤 방법을…….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PQ(Pre Qualification: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라고 해 가지고 제안 심사죠, 심사. 제안서 심사.
조원희위원
제안서를 심사합니까? 제안서를 심사하고요?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배점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해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에서…….
조원희위원
제안서 심사라고 하면 어느 정도 객관성과 주관성으로 봤을 때 심사 위원에 따라서 좀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이것은 딱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술자 경력 30년 이상이면 몇 점, 20년 이상이면 몇 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세세하게 그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점수 주는 그 지침이.
조원희위원
그러면 제안서 심사에서 점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업체가 선정되는 것입니까?
기재
이기재개발2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보통 세 곳 내지 다섯 군데를 5위까지 선정합니다. 선정해 가지고 금액 가격 입찰을 다시 부칩니다. 그래서 5위가 될 수도 있고 또 1위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기술점수 PQ(Pre Qualification: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점수 줄 때 가격 점수 30 보통 이렇게 많이 가거든요. 그런 형식으로 합니다.
조원희위원
여기 용역 현황을 보면 아주 적은 용역 비용 말고 굵직굵직한 큰 용역은 수성이라는 지금 용역업체가 거의 지금 독점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군자지구 조사설계 용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41억 9,000만원이 투입된 시흥 옛염전 도시관리계획 이런 용역이라든가 수성 외에 다른 2개사라고 했는데 이 업체가 이렇게 굵직굵직한 큰 용역은 거의 독점하다시피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수성이라는 용역 업체에 대해 우리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서 어떤 특혜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2팀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개발1팀 소관 용역발주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개발1팀장님 나오셔서 용역발주 현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미래도시개발사업단 개발1팀장 최병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정복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미래도시개발사업단 개발1팀 소관 용역발주 현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1팀은 매화지구 산업 및 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5건, 월곶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건을 발주하여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7건의 29억 100만원의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먼저 매화지구 산업 및 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용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첫 번째 공업지역 정비 개발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써 용역기간은 2008년 6월부터 2011년 1월까지로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 중에 있습니다. 용역비는 6억 9,000만원입니다. 두 번째 공업지역 정비 재영향평가 용역은 대상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용역으로써 2008년 9월에 착수하였고 현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선 용역 지연으로 인해 용역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용역비는 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매화일반산업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하여 승인함에 따라서 일괄 행정절차 추진을 위해서 실시설계를 발주한 용역입니다. 용역기간은 2009년 8월부터 2011년 1월까지로 용역비는 7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화일반산업단지 지하차도 실시설계 용역으로써 산업단지 인근 국도 42호선의 교통개선을 위해서 지하차도 개선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용역기간은 2009년 12월부터 2011년 1월까지로 현재 용역은 진행 중이며 용역비는 5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업지역 정비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입니다.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전반적인 문화재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으로써 2008년 10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문화재청과 협의도 완료하였습니다. 용역비는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월곶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한 용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옛염전 도시관리계획 및 개발계획 용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으로써 용역기간은 2008년 9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상정한 상태입니다. 용역비는 4억 1,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월곶역세권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입니다. 2010년 7월에 착수하여 현재 완료하였으며 문화재청과도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용역비는 1,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개발1팀 소관 용역 발주 현황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개발1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총 개발1팀에서 하고 있는 용역 중에서 용역 중지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왜 중지가 되었죠? 시흥공업지역 정비 제영향평가 용역.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공업지역 정비 제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하고 교통영향평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선행되면 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계획 수립이 완료된 상태에서 그 평가가 들어가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이 아직 수립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잠정적인 중단 상태로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런 법적 사항을 그런 행정절차에 대해서 미리 인지하지 못하고 용역을 선 발주한 것인가요? 법이 바뀌었어요?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동시 진행 형태로 가는데 지금 저희가 추진했던 개발계획 수립 과정이 약간 지연되는 바람에 부득불 선행 용역 지연 관계로 지연이 되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언제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현재 1월 중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바로 용역을 진행토록 하고요, 실시설계 이전까지만 완료하면 되는 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지금 매화산업단지가 국토해양부에 올라가 있는 것이죠?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올라가 있는 것이죠? 언제쯤 가능할 것 같아요?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이 됐고요, 중앙부처 협의가 완료되어서 내년 1월 중에 심의가 예정 중에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니까 법이 개정되어서 그린벨트 해제 후에 용역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바뀐 사항인 것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타당하고 지금 보면 용역 수행 중에 있는 것이 시흥 매화산업단지 지하차도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매화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할지 여부도 잘 모르고 누가 하겠다는 사람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실시설계 용역이 먼저 들어가는 것 이것이 절차상 맞는 것인가요?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의해 가지고…….
정복
문정복위원장
미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네, 개발계획과 실시설계 계획이 병행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같이 6개월 만에 승인이 완료되는 사항인데요, 법이 개정되어서. 그래서 같이 승인신청을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해서 같이 올리는 거예요?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런데 이미 올렸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용역이 끝나서 같이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지금 올린 것은요, 모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의 경우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우선 시행해야만 그 다음 단계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화산업단지의 경우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본 위원장이 행정절차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들어왔어야 되는 것인데 잘 이해가 안 돼서,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뭘 질의해야 될지 사실 모르겠네요.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매화산업단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은 매화동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다른 의원보다도 관심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전에 자료도 한번 받아봤고요, 본 위원이 한번 알아본 바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지금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그런 절차가 남아 있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최종단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아, 경기도는 그럼...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통과했습니다.
조원희위원
통과했습니까? 전에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중이라고 본 위원이 처음에 의원이 되었을 때 그렇게 들었는데 그것 넘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만 통과되면 되는 것입니까?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바로 해제가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것이 되어야지만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잖아요?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래서 특별히 지금 궁금한 것은 여러 시민들이 보금자리 주택도 지금 LH공사가 재무구조가 안 좋다 보니까 정말로 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매화산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화산업단지가 예정대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좀 연기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매화산업단지 조성은 지금 추진되는 것은 맞습니다. 확실히 추진할 것이고요, 수도권 내의 입지 여건을 봤을 때 분양성도 어느 정도 확보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래서 매화산업단지 1단계 사업이 있고 2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매화산업단지를 개발하고 맞은편에 또 주거단지 개발이 2단계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첫 삽을 뜰 수 있는 착공시기를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매화산업단지?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2011년 상반기까지는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요,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공공기관 또는 민간 투자자를 선정해서 2011년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보상절차도 그러면 그 전에 다 끝내야죠?
병호
최병호개발1팀장
행정절차가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그 다음에 수용절차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1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개발과 소관 용역발주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나오셔서 용역발주 현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개발사업단 뉴타운개발과장 김성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뉴타운개발과의 업무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정복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뉴타운개발과 소관 용역발주 현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에서는 월동지구 도시개발 관련 2건, 우선해제 시범마을 도시개발사업 관련 3건, 월곶항 물순환 관련 1건, 은행지구와 대야·신천지구 등 뉴타운개발사업 2건,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 관련 1건을 발주하여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9건에 60억 6,000만원의 용역을 발주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월동지구 도시개발 관련 용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시흥 월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 설계 용역은 시흥에 산재되어 있는 미개발 주거지를 대상으로 환지방식으로 개발하고자 사업지구 선정 및 도시개발계획 수립, 환지계획,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써 용역기간은 2006년 1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로 2010년 10월 21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되어 현재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을 수립 중으로 용역비는 7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금이 월동지구 도시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용역은 대상지의 환경, 교통에 대한 영향평가 용역으로써 2006년 12월에 착수하였고, 현재는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 등 선행 용역의 지연으로 인해 용역 중지 중으로 용역비는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월곶 궁골 우선해제지구 시범마을 도시개발사업 관련한 용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우선해제지구 시범마을 도시개발계획 수립 용역은 48개소의 우선해제지구를 대상으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자 시범마을을 선정하여 개발계획에 대해 행정절차 추진을 위한 용역으로써 용역기간은 2008년 1월부터 2010년 2월까지로 현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 중이며 용역비는 4억 1,500만원입니다. 우선해제지구 시범마을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동 사업 대상지 궁골의 전반적인 문화재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으로써 용역기간은 2008년 9월부터 2008년 10월까지로 문화재청과 협의 용역 완료하였으며 용역비는 1,000만원입니다. 참고로 깨진 기와와 도자기 몇 개로 문화재 가치가 없어서 도시개발사업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선해제지구 시범마을 실시계획 용역은 우선해제지구 시범마을 도시개발계획 수립 용역으로 시범마을로 선정된 대상 사업지에 대해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 등 행정절차 추진을 위한 용역으로써 용역기간은 2008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로 현재는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 등 선행 용역의 지연으로 인해 용역 중지 중으로 용역비는 9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월곶항 물순환 관련 용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월곶항 물순환 정비사업 타당성 용역은 월곶항 물순환 체계를 정비하여 항 내 퇴적물의 퇴적을 방지하고 항 기능 회복과 활용방안 타당성 용역으로써 용역기간은 2010년 5월부터 2011년 1월까지로 현재 용역 진행 중이며 용역비는 1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뉴타운 관련한 용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은행지구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수립 용역은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에 따라 동 사업 대상지의 전반적인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써 용역기간은 2007년 3월부터 2011년 8월까지로 2010년 10월 10일 경기도에 도시재정비촉진계획안을 승인 요청 하였으며 용역비는 14억 2,700만원입니다. 시흥 대야·신천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용역은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에 따라 동 사업 대상지의 전반적인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써 용역기간은 2009년 4월부터 2011년 7월까지로 현재 도시재정비촉진계획안을 입안 중에 있으며 용역비는 14억 7,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흥시 도시환경기본계획 재정비촉진지구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대상과 구역별 정비 계획 수립 및 지정하는 용역으로써 용역기간은 2008년 6월부터 2010년 12월까지로 현재 용역 진행 중이며 용역비는 8억 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뉴타운개발과 소관 용역 발주 현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뉴타운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본 위원장이 여쭙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에서 참 용역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는데 요즘 용역과 관련해서 용역을 너무 무분별하게 한다. 또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 그러니까 별로 용역을 안 해도 되는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경우가 있다 라고 계속 언론지상에 나와요. 그래서 아마도 저희 시흥시가 조례를 하나 만들었지 않습니까?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여기에서 심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뉴타운개발과의 용역 중에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 제하고요. 지금 불분명한 용역이 하나가 보여요. 뭐냐 하면 월곶항 물순환 타당성 조사 용역 엊그저께 중간보고회 갔다 왔는데 이것은 학술용역의 대상이 아닌가요? 어떻게…….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용역은 법적인 용역과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곶항에 대해서는 도시개발 관련해서는 법적인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월곶항에 대해서는 월곶항에 오염하고 활성화를 위한 그러한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 뉴타운개발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것 법적인 용역인가요? 아니지요?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법적인 용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문적이고 그 다음에 활성화를 위한 그러한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렇게 하지 못할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학술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그 사업의 타당성을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학술용역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것 안 받으셨거든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안 받으셨어요. 그런데 학술용역의 정의가 뭐냐 하면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월곶항 물순환 타당성 조사 용역이 기술용역이냐 아니면 학술용역이냐, 기술용역이면 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 거면 그러면 이것 기술용역이에요?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이 부분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에 근거한 「건설기술관리법」에 대한 기술용역이기 때문에 심의를 안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이게 2,000만원 이상인 용역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택
서전택도시개발계장
네, 그것에 근거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다 작성해 가지고 그 유형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당초 회계과에서 그것 때문에 문의가 왔었는데요, 발주 당시에. 기술적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발주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학술용역이 아니라 기술용역이다. 이렇게 회계과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회계과하고 명확하게 협의가 되어서 이것은 기술용역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따로 심의를 안받았다는 얘기이신 것이지요?
전택
서전택도시개발계장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본 위원장이 똑같은 중복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용역보고서 다 검토해 보셨습니까? 한 번씩 다 읽어보셨어요?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전체적인 것은 상당한 양이고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과정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금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보고 있고요. 중간보고회도 했고 현재 1월 달에 최종보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월곶항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똑같은 중복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각 파트별로 용역을 했을 때 이 용역을 꼭 자료화 해서 다음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달라는 겁니다. 사실은 보면 과장님도 전체 9개 중에 보신 것 많지 않으실 거예요. 많지 않으시고 대략적으로, 집약적으로 된 보고서만 보셨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업무파악은 자료화 해서 누가 바뀌든지 과장님 이후에 어떤 부서의 과장님이 오시든지 그것을 쉽게 자료를 취득하고 그것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까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의 개발2팀도 자료화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뉴타운개발과도 일이 많아지는 것 같지만 이런 것과 관련해서 자료화 하시는 것 요구 드리고 싶습니다.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네, 반드시 보존을 해서 다른 연관 계획이 됐을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용역업체가 삼안하고 수성인데요. 3월 17일 이게 하루 용역한 것인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 좀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선해제지구 시범마을 실시계획 용역 이게 지금 돈이 금액이 9억 9,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용역중지가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이 자료가 지금 2010년이 아니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2008년 3월부터인데 오타가 나서 그렇습니다. 2008년 3월 17일부터…….
영군
김영군위원
오타가 난 부분인가요?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자료를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2008년이요?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2008년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한 가지만 더 여쭤요. 아까 월곶항 물순환 타당성 용역을 발주를 할 때 기술용역으로 분류가 되어서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거치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얘기를 하셨는데 회계파트에서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서, 기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회계과가 협의를 할 때 회계과는 어떤 기준을 놓고 이것이 학술용역인지 기술용역인지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이것은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오염도라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순수한 학술적인 그러한 용역이 아니고요. 기술적으로 환경적인 요인이나 토목적인 요인이나 건축적인 요인이나 이러한 순수하게 기술부분이 50프로(%) 이상이 넘으면, 학술적인 부분도 용역 중에는 섞여져 있을 수 있으나 기술적인 부분이 50프로(%) 이상이 넘기 때문에 학술용역이라기보다는 기술용역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과장님 답변은 본 위원장이 이해를 했어요. 회계과에서 그렇게 정리해 줬다는데 본 위원장이 회계과를 여기로 오시라고 해서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그 기준이라는 게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심의목록을 하나 받았어요. 학술연구위원회 심의목록을 받았는데 거기에 보면 도시철도 타당성 용역 이런 것도 학술용역으로 편제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기술용역과 학술용역으로 구분되는 것이 무엇인지 가령 뉴타운개발과가 회계과에 가서 "이것은 정말 기술용역이야." 라고 우기면 그냥 기술용역이 되는 것인지 명확한 근거가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분하는 게. 그렇게 이쪽으로 뉴타운개발과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술용역으로 분류가 된 것이지요?
전택
서전택도시개발계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그리고 타당성 용역 같으면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기본적으로 학술적인 부분이 아마 경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게 고려가 되어서 경제성 검토가 되면 경제적인 부분은 아마 기술파트보다는 학술적인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어쨌든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가서 기술파트라고 우기셨대요. 그래서 용역에서 제외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복잡하시더라도 명확하게 타당성검사를, 그러니까 용역위원회에서 과연 꼭 필요한 용역인지 그런 것과 관련해서 심도 있게 심의를 받으시는 게 그 이후에 사업 진행하는데 있어서 훨씬 더 정당성을 확보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기술용역이어서 심의 안 받아도 돼." 그렇게 몰고 가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 받을 수 있으면, 기준이 애매모호하다고 하면 심의를 받으시는 게 옳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성래
김성래뉴타운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보국
정보국위원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용역을 시작할 때 우리가 지금 조례에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용역을 첫 시작을 할 때 조례에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한다 라든지 보고하고 나서 용역 발주가 들어가는 조례는 없습니까?
희선
이희선전문위원
네.
보국
정보국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희선
이희선전문위원
네, 다만 보고될 수 있는 것은 예산을 성립할 때. 예산 성립할 때 들어가고…….
보국
정보국위원
예산 때를 잘 봐야겠네요, 그럼. 이상이고요. 용역명은 안나왔지만 정왕동 토취장 계획은 얼마나 잡혀있는지 또한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국장님 진행하고 있으신지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존경하는 정보국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에 목록이 이미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과장님께 따로 여쭙는 것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5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