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 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김태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구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양구군 옥외광고물 특정지역지정 조례 제정안

민원봉사과장 전창진입니다. 의회에 상정된 두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건축법이 1962년도에 제정 ․ 시행된 이후로 그동안 법령이 대폭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 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단독주택, 마을공동시설 및 축사 등 농업용 시설물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입니다. 단독주택, 마을공동시 설 및 농업용 건축물이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 화시켜줌으로서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시키며, 생산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사항 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존에는 건물 도로폭이 4 m 이상에 대지가 점용 하는게 2 m 이상으로 되어 있는 현황 도로였는데 이것이 2 m 가 안되더라도 지 금 건축법상에 완화규정에 의해서 허가가 가능토록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다 음은 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가 되겠습니다. 대지가 도시계획 및 도시계획 도로개설 등 대지 분할제한 사유발생 및 2006년도 5월 9일 법령제정 이전에 기존 건축물이 부족할 때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조례로 완화하여 재축, 증 축, 개축 등으로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인해서 건폐율이 축소가 됐다든가, 또 50평 이하의 자투리땅이 발생했다든가 이러한 사항이 발생했을때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령에 위배가 되더라도 재축, 증 축, 개축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 사용승인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시 수수료를 명료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용승인시 현장 조사 검사에 따른 업무대행자를 군수가 직접 정하고, 이 경우 지역의 건축협의 회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며 대행수수료를 명료하게 정함으로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조례제21조 1항에 허가시에는 수수료 금액의 20%, 사용승인시에는 수 수료 금액의 30%에 해당되는 수수료를 건축사들한테 지급하도록 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시 현장조사 검사 생략가능 건축물이 되 겠습니다. 건축물 사용승인시 현장조사 검사 및 감리보고서를 제출한 후 사용 승인서를 발급하므로서 주민과 공무원의 접촉으로 인한 비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조속한 행정처리로 주민편의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대상건 축물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661 ㎡ 이하, 비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495㎡ 이하의 건축물과 공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항은 축사 및 작물재배사 등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입니다. 농.축산업자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서 농.축산업 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조 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존에는 대형건물 2,000 ㎡ 이상, 공장은 3,000 ㎡ 이상 의 건물은 도로폭이 6 m, 대지와 접하는 면이 4 m 이상 도로에 접하게 되어 있 는데 이런 규정이 앞에서 말씀드린 661 ㎡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비주거용으 로서 495 ㎡ 이하의 건축물은 이 조항에 해당이 안되고 완화가 되는 사항이 되 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축법 등 법령개정으로 인한 조례조항 변경사항인데 지난 번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사전설명할 때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건축선 1m 이상 강화하는 조항은 사전설명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 때문에 그 조 항은 삭제를 시켰습니다. 참고적으로, 입법예고는 9월 24일부터 10월 14일까 지 했는데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고, 건축위원회에 10월 21일날 부의를 시켜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축조례에 대한 일부개정 조례안 설명을 마치 고, 이어서 또 양해해주신다면 옥외광고물 특정지역지정 조례 제정안도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구군 옥외광고물 특정지역지정 조례 제정안 제 안사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 ․ 시행됨에 따라서 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32조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광고물의 표시내역 등을 제한 관리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광고면적 총량제와 사전표시 지 정제, 옥외광고 자율관리지역지정, 최소 광고물 표시권역, 일반광고물 표시권 역, 최대 광고물 표시권역, 계획권역으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서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면적 총량제는 특정구 역을 지정했을때 거기에 대한 건축물 면적대비해서 광고면적을 60%이내라던 가 50% 이내로 제한하는 그런 사항을 특정구역지정시에 제정하는 사항이 되 겠습니다. 사전표시 지정제는 건축물허가 접수시에 옥외광고물을 과연 우측에 할 것이냐, 좌측에 할 것이냐, 중간에 할 것이냐 또 그 설치위치를 사전에 지 정해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옥외광고물 자율관리지역, 최소 광고물표시권역, 일반광고물 표시권역, 최대 광고물 표시권역, 계획권역은 특정 구역을 지정할 때 필요에 따라서 거기에 나오는 사안대로 자치단체에서 어떤 특정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구역의 지정 및 표시내용 등을 광고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 고시토록 해서 이런 사항들을 자치단체에서 일방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특정구역을 지정을 할 때에 는 반드시 광고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고시토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 니다. 다음 적용외 특례규정을 두어 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불합리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에게 표시방법을 완화 또는 강화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는 것인데 지난번 의원님들한테 사전설명시 이 조항을 두게되면 남발이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이 조례 제정안에 근거를 두어서 별도로 특정구역지정 고시 안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 니다. 이 고시문안을 만들때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특례조항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는 고시할 때 감안토록하는 방법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특례규정을 안 두었을 경우에는 나중에 특정구역지정할 때 특별한 사유가 있 을때 구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 사항도 입법예고는 9월 24일부터 10월 14일까지 했는데 의견제출이 없었고, 광고물관리 심의위 원회는 10월 21일날 했는데 원안대로 심의가 됐습니다. 이상 두가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 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정남입니다. 양구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 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담당과장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 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국민에게 불필요한 건축 기재사항에 대하여 국민편의 위주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법령 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고,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사항으로는 건축법 적용의 완화대상 추가, 기존건축물의 재축, 증측, 개축에 대한 특례상 추가, 일정면적 이하 건물 사용 승인의 간소화, 현장조사 검사확인 업무의 지정과 수수료의 명료화, 축산 및 작물재배사의 건축규제 완화 등 개정사항이 앞으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편 익에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는 모법인 건축법 과 같은법시행령 개정 ․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 등 저촉됨이 없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 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양구군 옥외광고물 특정지역지정 조례 제정안에 대하 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담당과장의 설명으 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 법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미관, 풍치 및 도시가로 환경조성에 의하여 옥외광고물이 체계적인 정비, 관리를 하도록 특정구역을 지 정하고 광고물의 표시 및 완화를 제한하므로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특정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있어서 관리 가이드 측면과, 표현 가이드 측면을 지정하여 광고물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 ․ 지정관리함으로서 앞으로 대상지역에는 체계적인 관 리로 쾌적한 도시가로 환경조성은 물론, 도시미관도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가 개정되면 양구군 차없는 거리 GS 마트부터 시 외버스터미널까지, 서울장여관부터 시외버스터미널까지 그리고 남면 용하삼거 리가 우선 지정되어 관리될 전망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는 모법인 옥외광고 물 등 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 ․ 시행에 따라 법령으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강원도 표준준칙을 바탕으로 제정하려는 것 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구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질의 및 토론을 생략 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구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옥외광고물 특정지역지정 조례 제정안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 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구군 옥외광고물 특정지역지정 조례 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 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