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석만
김석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1월 17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4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주민생활지원실, 행정과, 도시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제명철 의원 외 4인)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종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석만 의장, 제명철 부의장과 사회교대)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참조
제명철부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군의 핵심인 뇌와 같은 것이 기획감사실의 역할입니다.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빈지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태
빈지태의원
수고하십니다. 학교 급식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고등학교 학교급식비 식품비 전액지원이란 내용이 있고요. 지금 현재 초·중학생은 실질적으로 전액으로 하고 고등학생은 식품비만 지원한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종수
김종수기획감사실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그러면 식품비를 제외한 인건비나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해서는 학부모가 부담을 하는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물론 잘 관리가 되고 있겠지만 제가 모 학교 급식비를 파악해 보니까 아침식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6만4600원, 점심식사는 1만5120원, 저녁은 4만8천원 이렇게 차등을 두고 있던데, 이런 부분들 관리가 되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이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학교별로 부모가 부담하는 그러니까 고등학교만 하면 되겠네요.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원되는 금액도 같이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군의회와 협력관계 증진하는 이것도 역시 건의를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의회홈페이지를 가보면 집행부에서만 운영할 수 있고 의원들이 직접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의원들이 조그맣게 미니홈피 형태로 활동내용을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 실제로 여기 보면 군수님 예산이 공약사업이 1조8000억 이렇게 잡혀 있는데 4년간으로 나누면 4500억이 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잡힐 수 있는지? 우리 함안군 1년 예산이 얼마인데 이렇게 과하게 잡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군수 공약사업만 하면 우리 함안군 예산 다 쓸 건지? 그리고 이 공약사업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군의원들의 공약사업들도 예산이나 이런 거 할 때 파악이 되었는지 그 부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수
김종수기획감사실장
군수 공약사업을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다 하려고 하면 1조8200억이 듭니다. 이 중에 제가 아까 보고 드렸듯이 임기 내 한다든지 장기 공약을 구분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 보면 10년 정도 끌어야 될 이게 몇 백억 드는 그런 사항도 있고, 이런 사업은 국도비가 확보되어야만 사업이 되기 때문에 우선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나열을 해놓았습니다. 불필요한 그런 사항,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고 장기계획사업은 구분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짜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공약사업을 확정해서 군홈페이지도 올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들이나 확정되지 않은 이런 내용들로 공개를 해버리면 군민들은 이게 다 될 것이라고 믿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정말 공약사업이라도 다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빼고 군민들에게 약속을 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공허할 공’자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보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더 심사숙고를 해주시고, 군의원들도 공약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파악하는 게 안 보였는데 어떻습니까?
종수
김종수기획감사실장
아직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어떤 식으로 되어야 됩니까?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기획실에 요청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기획감사실장
예산을 짤 때 보면 의원님들이 선거를 해서 나온 분들이기 때문에 해준다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있는데 우선은 군수가 하던 의원님이 하시든 간에 우리 군민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읍면장을 통해서라든지 그렇게 들어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나 누가 하든 간에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에 없으면 추경이라도 해서 받아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데, 사실은 예산을 짜기 전에 실질적으로 군의원들과 협의가 좀 있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군의원의 공약사업을 떠나서 반영되어야 될 사업들이 집행부에서 빠져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의원들은 지역에서 그야말로 주민들과 직접 만나면서 요구들을 받아오고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를 공식화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관심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미니홈피나 이런 형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우리 의회사무과와 집행부가 홈피란을 어떻게 만들면 될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부의장
김용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식
김용식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6페이지에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업무 소홀이나 미숙해서 일어난 소송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군민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소송으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 낸 금액이라든지 소송경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경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 보통 보면 이게 따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런 소송에 대비해서.
종수
김종수기획감사실장
예,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라는 직원 있음)
용식
김용식의원
2천5백. 그러면 지금 현재 8건이 계류 중이죠? 지금 산소 잘못 써서 문제가 되어있는 데도 있고 2년 동안 자꾸 이월되어서 나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허가하러 나간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허가를 내주는데 업무소홀이나 미숙해서 허가는 나갔는데, 그러면 민간인과 소송이 붙어서 군에서 업무소홀을 했다 말입니다. 견책이나 중징계라도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기획감사실장
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벌을 다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칠원 종중묘지 허가권이라든지 이런 건에 대해서는 공무원에게 행정벌은 다 줬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군민은 군에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았는데 어떤 민원이 발생해서 군에서 어느 날 와서 허가 취소를 했다 말입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소송을 하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 경우를 접합니다. 그러면 힘없는 우리 군민들이 아주 곤란한 경우를 내가 한 두어 번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허가를 줄 때 정말 판단해서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그에 대해서는 군민을 직접 찾아가서 정말 설득하고 납득될 수 있도록 설득을 해줘야 돼, 그런 일이 있으면. 지금 그런 건이 군북 같은 경우는 한 두어 건 있습니다. 문중과 문중과의 싸움이 되어서 야단입니다. 이장이 되고 문제가 되는데. 이렇다고 해서 군의원한테 찾아온다고 해서 무슨 뚜렷한 대책도 없는 것이고 내가 감사실에 간들 이야기도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담당공무원이 실질적으로 가서 몇 번 찾아가고 잘못되었든 사과를 하고 협의가 되어야지 그냥 놔두고 그대로 소송하고 공무원 소송해가지고 너거 보상받아 갈 수 있으면 가라는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걸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종수
김종수기획감사실장
적극적인 행정을 펴고 우리 공무원들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부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주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석
김주석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교육여건 개선사업 추진으로 교육경쟁력 제고에 보면 급식비 관련 아까 나왔던 이야기인데 16억4900만원 2010년도 조성되었죠?
종수
김종수기획감사실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그와 덧붙여 2011년도에 보면 20페이지입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 관련해서 초·중·고까지 완전히 무상급식 1400억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기획감사실장
왜 작노 이 말입니까?
주석
김주석의원
거기에 관련된 거는 사립유치원 7개 5400만원 기이 같이 잡혀있고, 그 외 지금까지 고등학생은 무상급식이 완전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6억4천9백이 지원되고 있는데 2011년도에 1400억을 가지고 완전 무상급식을 할 수… (14억이란 의원 있음) 말을 잘못했는데 14억입니다. 2010년도 16억을 집행했는데 2011년도 14억을 가지고 무상급식을 완전 할 수 있나?
종수
김종수기획감사실장
이건 교육경비 지원이 좀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비가 적게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학교 무상급식은 우리 군비와 교육청에서 하는 돈이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 교육청 경비가 조금 더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군비가 좀 줄었다고 보면 됩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 기준이 올해 어느 정도…
종수
김종수기획감사실장
학교경비는 저희가 교육지원청으로 돈을 주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자기들이 얼마 필요하다는 것만 받았습니다. 그 자료는 한 번 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러면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고, 14억을 집행하면 완전히 무상급식이 가능하다고 봐도 됩니까?
종수
김종수기획감사실장
예, 됩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2011년도에는 초·중·고까지 무상급식이 가능하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종수
김종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제명철부의장
다른 의원님? 김정선 의원님.
정선
김정선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에 보니까 자체감사 기능이라 해서 신분상 조치에 5건이라 해서 훈계 5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책자를 보다 보니까 행정과에 보면 징계부분에 있어 감봉 1명, 견책 1명, 불문경고 3명 이래 되어 있는데 그게 왜 기획실 감사부분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기획감사실장
우리 자체감사를 한 거기 때문에 도라든지 저쪽에서 내려온 거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여기 보고는 우리 군의 감사기능, 우리 군의 감사부서에서 감사한 사항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럼 행정과 이건 도에서…
종수
김종수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도에서 내려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사립유치원 포함이라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유치원법 제7조에 유아교육법 보면 사립만이 아니고 유치원은 0세부터 그게 되어 있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것도 급식지원이 되도록 조례가 정해져 있는데 거기까지 지원이 안 되는지? 아래 유치원 어린이 집 원장들이 몇 분 오셨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급식조례가 되어 있는데.
종수
김종수기획감사실장
이 금액은 교육지원청에서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편성할 때 자기들도 받아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을 한 건데 일일이 그거까지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정선
김정선의원
어린이 집에서는 예산편성할 때 지원요청을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종수
김종수기획감사실장
어린이 집을 관리하는 데는 교육청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받아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거든요. 우리한테 직접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육청에다가 돈을 주는 거지 각 어린이 집에 주는 건 아닙니다. 자기들이 이 항목을 가지고 들어오면 그걸 주기 때문에 일일이 우리가 그걸 받아서 편성한 거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교육청에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16페이지에 보니까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내년 예산 편성에 주민이 참여하게 되어서 편성되어 있는 건수가 있으면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종수
김종수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주민참여제라 해서 예를 들어서 요런 게 필요한데 그건 공사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어느 시책을 해야 되겠다 여기 제안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그게 참여제인데 그런 거는 아마 올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러면 홍보가 너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앞으로 좀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수
김종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부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득 의원님.
용득
조용득의원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우수 명문고 육성 수립이라고 있습니다. 우수는 하나입니다. 우수가 둘이 될 수는 없죠. 우수를 하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학교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해놨는데 함안관내에 고등학교가 5개교가 있는데 다 우수교를 만들면 그 중에 또 우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세부계획을 수립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어려움이 안 있나 싶습니다. 우수교는 하나로 한 개를 제대로 함안관내에 어느 학교든 만들어서 제대로 인재를 양성할 수 있고 좋은 학교를 보낼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이 서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21페이지에 보면 이와 유사한 겁니다. 5항에 보면 학교시설 개선 및 녹색환경 조성 지원에도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시설이라는 거는 다목적교실 짓고 하는 거는 교육청 국가소관이지 우리 지자체에서 할 소관이 아닙니다. 또 학교 안에 생태연못 조성한다 이것도 사실은 지자체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이런 걸 신중히 생각해서 사업은 추진하되 나중에 예산에 반영할 때는 좀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자율·자생력 있는 민간단체 육성 이거 늘 입에 오르내리는 이야기고 우리 김재희 의원이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마는 말만 어떠한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 이래하지 말고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들어오는 대로 편성하지 의회에서 깎을 거란 이런 기대를 걸지 말고 거기서 신중을 기해서 이것은 안 되겠다. 작년에 1000만원 줬으니까 금년에 또 1000만원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답습적인 그런 것보다 그 사람들의 사업성과라든지 이런 걸 예산부서에서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받으면 거기에 검토를 해서 의회에다 미루지 말고 아예 예산편성할 때 좀 더 신경을 써서 의회에서 어떻게 하는 것보다 효과적이고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예산 반영할 때는 이 세 가지를 좀 신중을 기해 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수
김종수기획감사실장
조용득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우리 부서에서 최대한 의원님들이 안 해서 안 했다는 소리 안 듣도록 이번에 예산편성은 그렇게 했는데 이게 막 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우리 부서에서 전적으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학교시설이라든지 이 부분도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신중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부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김현수의원
2페이지 군정방침에 보면 6대 군정목표를 1번부터 여섯 가지를 실현하면 행복과 희망이 넘치는 더 큰 함안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를 보면 5개 분야 51건을 1부터 5개를 하면 군정목표를 이래 가겠다. 소요사업비는 1조8000억 간다. 군수공약 정리한 걸 보면 행복과 희망이 넘치는 더 큰 함안, 추진목표는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5건 외 하는 것 같으면 소요사업비가 2조5000억이 든답니다. 1조가 뻥튀기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좀 심사숙고해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구호적으로 만드는 겁니까? 한 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 아닙니까? 군수님이 일하는 표를 내긴 내야 되는데 각 실과에 아이디어 올라온 것을 가지고 사항에 따라서 땜질식으로 꼭 만드는 건가? 우리가 어디 기준을 맞추어서 좀 근거 있는 자료라고 느껴야 되겠는가 실장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종수
김종수기획감사실장
숫자가 좀 왔다 갔다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계획을 짤 때는 어느 정도 들 것이다 하고 짜는데 구체화 나가면 거기에 증감이 막 생기고 그런 요인이 발생합니다. 우선 처음에 한 거는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잡았는데 가닥을 잡다 보니까 증도 되고 또 감도 되고, 우리가 5개 분야 51건 이것도 실제적으로 장기하고 임기 내를 구분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할 거 예를 들어서 도로를 한다든지 끌고 나가는 거는…
현수
김현수의원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장기부분에 뒤져보면 칠원～창원간 천주터널 장기, 여항～내서간 장기, 가야·함안·군북·칠원 신도시 조성 장기 이건 10년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장기는 장기만큼 뺀 거는 맞는데 1조가 어느 정도 고무줄 금액이 되어야, 1조가 왔다갔다 나는 수치도 정확하게 놔나서 어바우트 개념적으로 말씀드려서 1조가 왔다갔다리 하면서…
종수
김종수기획감사실장
너무 차이 나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래서 신중성이 없다고 결론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총괄 업무를 하시는 실장님이 타이트하게, 지금 10명의 의원이 군의 대표로 앉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눈 감고 넘어가면 일반 군민들은 알겠습니까?
종수
김종수기획감사실장
김현수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즉시 저희가 가서 대조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와 연관해서 또 질문합니다. 행복과 희망이 넘치는 더 큰 함안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 우리 자료를 보면 영국의 심리학자 로스웰이나 아니면 코언 같은 사람이 행복지수에 대해서 이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중앙일보와 심리학계 공동 기획한 게 한국인 맞춤 행복지수라 해서 이래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함안군수께서는 6대 군정목표나 이런 공약사업을 실현하면 함안군이 행복해진다고 판단하는데 지금 함안군이 어느 정도의 행복도를 만족도를 느끼는가 통계자료를 내본 적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기획감사실장
그건 아직 안 내봤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렇죠. 그런 자료를 냈을 때 과연 함안군은 행복의 지수 느끼는 것이 예를 들어 10을 만족한다면 3이다, 5다 이래 되었을 때 어떤 부분에 행복을 못 느끼는가 그 부분에 정책을 앞세워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정책의 방향 아니겠습니까?
종수
김종수기획감사실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그렇다면 적어도 함안군에 아까 통계자료에 1년마다 뒤에 자료가 있지만 주민소득에 대한 부분은 통계를 해야 됩니다.
종수
김종수기획감사실장
아! 주민소득에 대한 것.
현수
김현수의원
예. 그리고 소득과 더불어 함안군의 일자리 창출, 일자리 하는데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이 얼마 있고 정말 우리가 고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통계조사를 해보면 닭 마리수까지도 우리가 통계조사를 하는데 사람의 제일 중요한 소득이 삶의 중요한 소득을 갖고자 하는 그런 사업에 실업자는 과연 몇 명인가 이거 한번 해봤나 이거야.
종수
김종수기획감사실장
아마 실업자 수하고는 부서별로 파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파악이 되어 있으면 내한테 자료를 안 준 게 잘못이고 실과에서는 자료 안 준 게 잘못이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함안군에 소는 몇 마리고 닭은 몇 마리고 돼지는 몇 마리 정도는 파악하고 있는데 정말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게 소득이 제일 중요한데 그 소득을 가지려고 해도 그런 사람 파악까지도 안 되어 있다는 것이 가슴 아프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묻습니다. 내년 예산에 소득통계조사라든지 실업자 수라든지 이런 통계조사를 해볼 용의는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지역별 총생산 추계라든지 이거는 우리 말고도 도 단위에서 조사를 합니다. 군 자체에서 조사하는 거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통계법에 보면 광역지자체까지는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되어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일반 시군에 적어도 우리가 GRDP가 2007년 기준으로 3만5천 하는데 상공회의소 주장이 다르고 우리 군 주장이 다르고 도의 통계자료가 다르고 다르다 말입니다. 그래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해서 정말 함안군이 어느 정도 살고 있는가? GRDP가 전체 소득은 아니겠지만 소득개념하고 다릅니다. 그런 자료를 내어서 정확한 정책을 이 기회에 잡아보자.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거의 4년이 되는데 계속 주장을 해도 예산타령, 예산부족으로 안 하고 있다고요.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 공약을 어디에 먼저 선 투자를 하고 어떤 예산을 선 투자를 할 거냐 하는 그런 통계조사부터 제일 우선되어야 된다, 나는.
종수
김종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현수
김현수의원
예.
종수
김종수기획감사실장
김현수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통계법상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함안군 단독적으로 통계를 해서 발표를 하는 거는 어렵다. 통계란 거는 전국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알아보고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발표도 가능한지 여러 분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좋은 말씀입니다. 통계법에 보면 2015년부터 군까지 하기로 되어 있죠? 아마 지금 군단위는 권고사항으로 권고를 하고 있어요, 통계법에 보면. 꼭 해라는 당위성이 아니고 권고를 하고 있다고, 통계법을 뒤져보면.
종수
김종수기획감사실장
그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군이 앞서가서 하면 좋은데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주장했던 것은 아까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 함안군 농민들이 얼마만큼 빚을 지고 있고 얼마만큼 소득을 가지고 있고… 왜! 함안군의회 의원 의정책정비를 정할 때는 2300만원밖에 안 된다고 그런 수준을 정해버렸지 않습니까? 우리 의정비 책정할 때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함안군 GRDP는 3만5천불입니다. 어림잡아도 1억 단위입니다, 각 가정마다 소득이.
종수
김종수기획감사실장
2007년도 시군단위 GRDP 도 통계에 의하면 3만2천 되어 있는데…
현수
김현수의원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갑니다. 그다음 4페이지에 보면 예산 예비비 이건 2010년도 것하고 똑같네. 2011년도 예비비 쓸 것하고 성립전 예산편성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예?
현수
김현수의원
4페이지에 보면 이건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 보면 2011년도 예비비하고 성립전 예산인데 2011년도 거 보니까 예비비도 똑같더라고요.
종수
김종수기획감사실장
그건 2010년도, 2011년도는 아직 사용이 안 되었고 2010년도…
현수
김현수의원
지금 업무보고 16페이지에 보면 2011년도 정책보고다 말입니다, 2011년도.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라고.
종수
김종수기획감사실장
이건 2010년도에 그간의 추진상황을 이렇게 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추진상황은 4페이지에 설명이 다 된 거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기획감사실장
됐는데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이래 할 건데 2010년도 그간에 추진한 상황은 이것이다 요렇게 내놓은 겁니다. 자료를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아! 그래 보면 되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기획감사실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그다음 8페이지를 봅시다. 성과 및 반성에 보면 국도비 확보 노력이게 저희가 보기에 좀 미흡합니다. 다른 시군보다 특별한 어떤 방안이 없습니까? 군수는 모든 실과에, 또 하나 기억이 나네. 전결을 약 91건인가 실과에 넘겨주고 국도비 따는데 모든 전력을 쏟겠다고 했는데 업무도 91건 정확한 건수를 모르겠습니다. 전결권을 실과에 넘긴만큼 시간이 남는다 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아마 국도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인 것 같은데, 그 의지가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대책도 없고 흔히 국도비 뭐 이렇게, 도의원 협의, 전에는 그래도 도의원과 국회의원을 모셔서 간담회도 3층에서 했는데 이번 군수 들어와서는 그런 것도 없는데 밤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시는가?
종수
김종수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내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드리기 곤란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물어봐야 됩니까?
제명철부의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도비를 받아오실 것 같으면 아무래도 중앙에는 국회의원, 도에는 도의원의 힘을 합치면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자리를 마련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군에서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수
김종수기획감사실장
예, 마련하는 게 좋습니다.
제명철부의장
그게 타당하다고 그러면 그런 자리, 좋은 의미로서 자리매김을 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힘을 좀 써주십시오.
종수
김종수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유대관계를 강화해서 국도비 지원이 많이 되도록 우리 부서에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부의장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아까 조용득 의원님이 하시던데, 25페이지 자율경쟁력 있는 민간단체 육성 해가지고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비협조가 예상되는데 예상을 아까 설명하실 때 실장님은 충분히 이해와 설득을 시키도록 하겠다는 그 내용밖에 없습니다. 뭐 제도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심의위원들도 외부로부터 압력을 안 받는 사람을 정당하게 그런 사람을 심의위원으로 둔다든가. 실제 인근에 심의위원을 두면 압력이나 로비에 의해서 진짜 자기표현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 것도 둬야 되고, 어떻게 방안이 있으면…
종수
김종수기획감사실장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전체 51개 단체에서 들어오는 금액을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연중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걸러서 조금 전에 조용득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건 우리가 예산을 아예 의회다가, 그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만 올린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심의위원 전체가 거기서 심의를 해서 그렇게 올리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제가 물었던 것은 비협조가 예상되는데 실장님은 충분히 설득시키겠다는 보고를 했거든요. 예상되는데 협조할 때 그 어떻게 대응하겠는가 이 뜻입니다.
종수
김종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 뜻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얼마 삭감하니까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우리 군비가 아니기 때문에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 하성식 군수께서 500억 장학금을 내겠다고 하는 진척도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종수
김종수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듣기로 연말까지 하는 걸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건 공식적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연말까지는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우리 함안군민이 하성식 군수를 당선시킨 것은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다른 능력이 있어서 되었지만 그런 부분 영향이 크다고 지역주민들은 하고 있으니까 모두 궁금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척되고 있으며, 예를 들어 장학재단을 설립한다든가 이런 걸 알아야 저희도 지역에서 만나면 이렇게 진행과정이다 하는 걸 군의원으로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그런 거는 노코멘트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크렘린입니까?
종수
김종수기획감사실장
제가 한 번 알아보고, 공식적인 이야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답변을 못 드리고 또 500억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이야기도 못합니다. “군수님, 제가 의회 가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과정을 한번 물어보고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걸 구두로 할 것이 아니고 문서로 로드맵을 언제까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장학금을 만드는가 군수의 복안을 서류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그다음 업무전결을 91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건수가 어느 어느 것인가 하는 것도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종수
김종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부의장
김주석 의원님.
주석
김주석의원
간단한 내용입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군의원 위상격상 및 업무협력 강화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은 다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실장님이 보시기에 현재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수
김종수기획감사실장
100%는 안 되지만 우리가 업무협력이라는 거는 사업을 하기 이전에 이런 이런 걸 우리가 할 것이다 하는 건 간담회 때 보고도 드리고, 물론 100%는 안 되지만 몇 점 하는 거는 말하기 곤란한데 어느 정도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내놓은 거는 앞으로 우리가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정말 협의하고 해나겠다는 의지 때문에 업무보고에 넣어놓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이 내용이 어차피 나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실제 잘하시는 실과장님이 계시고 부서에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이 계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군의원이 실제 업무보고 자리나 어떠한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요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추진하느냐 하는 부분이 좀 의문스러운 점이 있고, 제가 4개월 정도 되어서 느낀 점을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나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간단한 업무보고 자리라손 치더라도 김주석 의원 자격으로 실과장님께 자료요구를 하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어느 지역에 이건 어떻게 되어 가느냐고 했을 때 전향적인 검토를 해서 연락하겠다 내지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약속을 비슷하게 하시는데 군의원 스스로가 그걸 계속 챙기지 않으면 자발적인 업무보고나 이런 게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담당자와 과장님들 간의 관계들이 또 매끄럽지 않은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공식석상에서 어떠한 업무를 이야기하고 요구할 때 그건 군이 차후에 챙기기 전이라도 언제든지 보고하고 자료제출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계속되어서 이렇게 되면 집행부와 의회는 신뢰도는 안 쌓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기획감사실장님이 가교역할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2011년도에는 기본적으로 그런데 관련되어서 정말 이렇게 마찰이나 불협화음이 없게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기획감사실장
예, 충분히 알고 저도 우리 실과장이라든지 참모들한테 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얘기를 해서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논을 하는 걸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부의장
이성호 의원님.
성호
이성호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금년도에 지역출신 수도권 대학 합격자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21페이지에 함안군장학재단 운영 활성화에 보면 수도권 대학생 주거지원 28명에 한해서 45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함안출신 수도권에 있는 대학생수가 얼마나 됩니까?
종수
김종수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입니까?
성호
이성호의원
21페이지입니다.
종수
김종수기획감사실장
이성호 의원님 잠시 시간을 주십시오. 숫자가 되어서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자료 찾음)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학생이 2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총 28명입니까?
종수
김종수기획감사실장
예.
성호
이성호의원
그러면 8페이지 18명은 2010년도 수도권 대학 합격자가 18명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종수
김종수기획감사실장
이건 이전 합격자하고 2010년도에 졸업해서, 2009년도에 들어간 학생…
성호
이성호의원
아니 실장님, 그러면 좋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출신 수도권 대학생이 28명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종수
김종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그러면 주거비 지원은 학생들한테 전액 지원이 되는 거네요?
종수
김종수기획감사실장
주거비예?
성호
이성호의원
예.
종수
김종수기획감사실장
이건 우리 장학재단에서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산에서 못 주니까 장학재단을 통해서 주면…
성호
이성호의원
저는 장학재단에서 일부 수도권에 등록금 일부분도 지원되고 있을 텐데. 저는 전 학생이 다 골고루 혜택이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종수
김종수기획감사실장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일부 차별화되기 때문에 군에서는 지급할 수 없다. 그래서 차라리 장학재단에서 하는 게 안 좋겠나. 우리 군에서는 이걸 서울에 있는 대학생만 주고 부산에 안 주고 그게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우리는 어렵다 그렇게 나가고, 차라리 하려면 장학재단쪽에서 주는 게 안 낫겠나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제 질의의 요지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생 전체가 혜택이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종수
김종수기획감사실장
만약 장학재단에서 그렇게 통과되면 전체 수도권에 있는 대학생들한테 우리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걸로.
성호
이성호의원
그러니까 총 28명.
종수
김종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제명철부의장
김재희 의원님.
재희
김재희의원
시간이 너무 지루한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함안군의 전체적인 모든 예산이라든지 군을 갖다가 우리 부의장께서 뇌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기획실에서 모든 것이 잘 운영이 되어야 정말 함안군민의 만족도라든지 또 군이나 의회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근데, 모든 예산집행을 보면 간단한 예를 들어도 등산로 입간판 하나 세우는데 개인이 하면 500만원 하면 될 걸 2000만원 들고, 지하수 하나 파는 것도 개인적으로 파면 700만원 듭니다. 그런데 검암산 같은 경우는 5000만원 들어서 지하수 하나 파는데, 또 개인이 관급으로 하면 지하수 하나 파는데 2000만원씩 듭니다. 근데, 왜 이렇게 부수적으로 많은 돈이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가 정말 제가 의원으로 들어와서 국가 돈과 개인 돈하고의 효율 가치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배가 나는 게 아니고 심지어는 3배 내지 4배가 납니다. 그리고 우리 함안군에 단체가 한 200여 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심지어 한 사람이 10개 단체 이상 중복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재난 이래한다고 어디에 모여라. 행사 한두 시간 하고 어깨띠 두르고 뭐 행사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게 많습니다. 과연 이게 정말 효율성 있느냐? 이런 게 앞으로 좀 고쳐져야 되겠고 절실히 요구됩니다. 몇 시간 행사한다고 먼 데 사람 모아놓고 어깨띠 두르고 행사 한번 하고 돌아가고 또 다음날은 어떤 행사 있다고 뭐 적십자 행사 있다고 모이고 또 생활개선회, 유사단체가 엄청 많습니다. 아까 자기 단체가 정말 회비를 내어서 운영하라고 하면 이 단체가 반도 운영이 안 됩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어떤 단체는 보면 그냥 받아서 회의 한번 하고 또 1년에 버스 불러서 회치하고 이런 단체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과감하게 조절해야 됩니다. 만날 한다고 말만 이러는데 과연 고양이 목에 방울 달 쥐가 없어서 이렇게 자꾸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앞으로 우리가 시정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정말 소모성 행정 이런 행사는 좀 지양하고 정말 내실 있고, 지금 시골에 가면 포도밭에 물이 말라서 지하수 하나 파달라고 목을 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요구대로 다 못 들어주는 이 심정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년이나 쌀값이 하락되고 있는 농사짓는 사람들 조금이라도 그런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농약자재 뭐 부수적인 이런 거 하나 더 지원해줘서 농민들의 시름을 달래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연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부의장
실장님, 김재희 의원님 말씀을 참고사항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부의장
다른 의원님? 빈지태 의원님.
지태
빈지태의원
간단하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민간단체 육성과 관련한 민간경상행사보조금, 그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이렇게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단체별 보조금 내역들을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단체는 운영비도 지원되고 있고 어떤 단체는 행사비만 지원되고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내용들까지 해서 취합되어 있는 것이 있을 거라 보고 가능하다면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명철부의장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 훌륭하신 질의 말씀이 많았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이 미래 산업의 동력인 인재양성, 학교교육, 급식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빈지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요청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자부담 급식비용 내역을 요청하셨고 또 조금 전에 민간단체 보조금 내역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내역을 요청하셨습니다.
종수
김종수기획감사실장
2011년도에는…
제명철부의장
2010년 금년까지, 그리고 김주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군에서 교육청으로 지급하는 급식비 총금액 내역을 요청하셨습니다. 김현수 의원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장학금 500억원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내역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위임전결규정 조정내역은 행정과 소속이기 때문에 행정과 업무보고를 받을 적에 자료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후 일정이 빠듯한 관계로 민원봉사과 부분을 마치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쉬었다 하자는 의원 있음) 바로 합시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이 기록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배재덕입니다. 민원봉사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참조
제명철부의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빈지태 의원님.
지태
빈지태의원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각 마을에 보면 회관이라든지 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개인 몇 사람 명의로 등록을 해놓았다가 지금은 마을 앞으로 고유번호를 줘서 등록을 하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 제도가 제가 마을 이장을 하면서 뭡니까? 마을에 노인복지관 같은 조그마한 걸 짓고 등록을 하려고 하니까 기존 등록되어 있는 회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등록된 내용들이 보면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단일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강구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빈 의원님, 마을에 보면 마을회관도 있고 경로회관도 있고 또 마을에 섭동(자연부락)이 있으면 적어도 2개, 3개쯤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를 할 때는 각각을 하면서 마을공동재산으로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아무리 동수가 많아도 마을공동재산으로 등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마을공동재산으로 하는데 그걸 찾으려면, 예를 들어 일종의 법인형태로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설명을 들어도 좀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면 새마을회관 이런 식으로 명의를 등록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 했는데, 예를 들면 장포동 재산 이렇게 치면 전체가 한꺼번에 나올 수 있습니까?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그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나올 수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래 돼요.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등록하는 대표자 명의도 옛날에 이장하던 분이 등록해 놓으면 그 사람 이름을 쳐야 나오는 형태로 되어서 상당히 불편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개선되었는지?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저희 건축물대장상에 관리할 때 마을공동재산으로 하지 동장이름으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건 따로 제가 찾아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명철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주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석
김주석의원
여담인데요. 19페이지에 보면 산인, 여항 제외인데 산인은 6급이 계셔서 제외시키더라도 원래 없는 사람이 삐낀다고 삐낄 것 같은데?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여항은 거리가 멀지만 수요가 없기 때문에…
주석
김주석의원
거의 없습니까?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군으로 보내시면 저희가 직접 안내를 하겠습니다. 조금 서운할지 모르지만 그런 민원이 있으면 면장을 통해서 한 달에 그분이 동시에 모이면 우리 직원을 직접 파견해서 민원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여담삼아 이야기했고요. 민원이 없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과 관련되어서 세 가지 사업 정도가 있는데,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사업의 흐름과 내용은 좋은데 홍보가 안 되어서 사업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제가 굉장히 많이 느낀 게 시골지역에 이장님한테 읍면을 통해서 주지 않습니까? 이장님도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좋은 제도라도 홍보가 안 되면 별의미가 실제 없거든요. 그래서 홍보와 관련돼서 특히 민원관련들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치중해서 홍보를 최대한 해내야 된다. 그래야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다란 생각이 들거든요.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부의장
김주석 의원 다 되었습니까? (“예”라고 함)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조용득 의원님.
용득
조용득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장허가를 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업무흐름이 공장담당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저희는 협의만 합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최종 허가는?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주관 부서는 지역경제과입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설계검토는 어디서 합니까?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공장허가가 들어오면 원 허가는 지역경제과에서 검토하는데 건축허가관계는 민원실에 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건축허가는 민원실에서 합니까?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지금 복합민원이라 해서 공장 짓는 그 사람이 설계사가 그 공장 짓는 허가와 건축허가가 동시에 들어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두 부서가 관련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우리 지적계장님도 오셨네. 시골 가면 옛날에 공장이 들어서기 전에는 사도라는 길이 있어요. 우리가 소도 몰고 갈 수 있고 리어카도 갈 수 있고 옛날에는 구루마도 들어가고 이러한 그런… 거기에 보면 도면상 또 확보가 된 게 있고 도면상 없는 게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 법수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골짝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산이 있으면 산 밑에 계곡 있고 계곡 있으면 또 물이 논으로 못 들어오도록 둑이 있습니다. 옛날에 둑을 사도로 다니고 했거든요. 그런데 공장허가를 내면서 그걸 말끔 헐어버려요. 그러면 공장 뒤에 농사짓는 사람은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 한번 나와 보시면 그 위치를 잘 보시고 아! 이걸 설계도면에 같이 넣어줘야 되겠다, 빼야 되겠다. 제 이야기는 그건 제외를 시켜줘야 돼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내줘야 되는데 그걸 말끔, 물론 토지의 소유자는 자기 땅이기 때문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있는 경작자나 또 가야 될 사람들은 갈 길이 없어요. 그런 걸 어떻게 앞으로 확보를, 제 이야기는 확보를 해줘야 되겠고 앞으로도 그걸 확보해 줘야 되고 이래하는데 그런 걸 어떻게 해볼… 이미 된 기업체나 이런 데를 방문하셔서 길을 갈 수 있도록 확보를 해주든지 앞으로는 신규허가를 낼 때 그런 걸, 내가 지역경제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걸 신중히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조 의원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건축허가를 낼 때 이미 개설되어 있는 도로가 지목상 도로가 아니더라도 도로는 사실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들어오면서 주민의 불편이 있으면 따로 사도를 개설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운영 중에 있는 기업은 자기들 입장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와 합동으로 권유는 합니다. 앞으로 들어서는 공장은 되도록이면 주민불편이 없이 사도개설을 하는 걸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법수 윤외 법수농공단지 주변을 우선 과장님이 시간 나시면 지적계장님과 공장허가 하는 부서와 가보면 뒤에 농지가 있고 산이 있는데 또 시골에는 묘도 있어요. 그런 데 가려고 하면 갈 길이 없는 곳이 제가 알기로 거의 100%입니다. 저도 그걸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공무원일 때는 이야기를 못하고 몇 번 회사에 이야기를 하니까 회사에서는 지금은 응급조치로 우리 회사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밤 되면 회사 문 잠그고 또 그분들이 안전장치를 해서 우리가 들어가야 될 때 못 들어갑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신규허가를 낼 때는 좀… 물론 토지소유자는 자기 거를 주장하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엄격하게 치면 사도도 사용료를 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내 그것까지 다 알고는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절 떠나니 중 떠난다고 땅을 팔아버렸어요, 들어갈 길이 없으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게 비록 법수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저희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군민이 우선입니다. 군민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고 뒤에 들어오는 기업은 자기가 확보해서 도로개설을 하도록 업무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고맙습니다.
제명철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빈지태 의원님.
지태
빈지태의원
18페이지에 있는 여권발급에서 읍면 순회하여 민원인에게 배달하는 사업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발급민원은 꼭 군에 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전에는 여행사에서 대행을 해주고 했던데 지금은 본인이 아니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읍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그건 여권상에 지문이 들어갑니다.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지문인증이 안 되고 본인 지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예를 들어 면단위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면단위는 기계가 보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옛날에 주민등록증 만들 때는 지문을 면에서 했지 않습니까?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지금 발급기가 군단위만 있습니다. 이것도 도에서 하다가 주민편의를 위해서 금년부터 군에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까지는 아직 보급이 안 되고, 발급할 때만 조금 불편이 있고 찾아갈 때는 대리인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제명철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른 의원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이라는 게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군민의 안녕과 편안함을 위해서 앞장서고 고생하시는 부분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서 오는 민원도 있고 우리 군민의 민원도 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맞춤형 민원해결, 원스톱 민원해결, 그에 대한 간단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것인가?
재덕
배재덕민원봉사과장
저희도 그게 가장 난제입니다. 여러 개 부서에 있다 보니까 처음 민원을 맞이하는 부서가 그걸 안 맡으려고 합니다, 실제 공무원들이. 공무원들 근성이 먼저 업무를 안 보려고 하는 근성이 있기 때문에 원스톱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게 복합민원처리인데 건축허가를 수반하는 일반농지전용이나 개발허가나 공장이 들어올 때는 한꺼번에 서류를 만들어서 동시에 접수하면 같이 검토를 합니다. 행안부 지시도 1회용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복합민원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부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석만
김석만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곽진옥입니다.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참조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명철 의원님.
제명철의원
너무 머쓱하게 넘어가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질의 한 가지 올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은 주된 중앙부서가 어딥니까? 보건복지부입니까 아니면 과기부입니까?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보건복지가족부입니다.
제명철의원
다른 부서에서는 연관돼있는 부서는 없습니까?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보건복지가족부입니다.
제명철의원
그렇습니까? 항상 우리 군민의 안위를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공 안지호 의사 유허비 건립에 있어서 안씨 집안하고 우리군 관계자하고 이견이 좀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위치와 장소에 대해서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견이 있습니까?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게 없습니다.
제명철의원
없습니까? 건립하고자 하는 위치가 어딥니까?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위치가 경주마 휴양 조련시설 가는 데 정문에서 함안면 쪽으로 한 백여미터 정도 올라가면 길가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왜냐 그러면 주변 지각있는 분들이 우암 안지호 의사뿐만 아니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의사가 앞으로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이 나온다 치더라도 같이 비슷한 위치에 모아주면 보기도 그렇고 또 지나다니면서 의사에 대한 예의도 그거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제행동 아동 조기개입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32명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계시다는데 4개 위탁기관이 어딥니까?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몇 페이지입니까? 아, 5페이지네요. 이게 창원에 있는 기관인데 마음이야기 아동가족상담소, 소중한 아동 가족심리센터, 느티나무 경상남도 장애인부모회, 참사랑 아동발달상담센터 이렇게 해서 4개 기관입니다.
제명철의원
이렇게 4개 위탁업체에 맡기고 계시는데 우리 함안군에서 32명 외 또 더 많은 인원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하시면서 어려운 점이라든지 문제점은 뭐가 있는지?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게 주 1회 운영을 합니다. 학생이 우리 지역에 전문기관이 없다보니까 두 번째로 말씀드린 소중한 아동 가족심리센터는 우리 가야에 지소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좀 이용하기가 편한데 나머지 3개 기관은 창원에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거기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불편한 점이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 외는 크게 그건 없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성호 위원님.
성호
이성호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손 들었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신규시책에 함안복지박람회 개최 해가지고 거창하게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함안복지재단의 어떤 행사라고 하면 중복성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복지박람회라고 해서 제가 좀 의아스러운 게 옥상옥이 되어가지고 행사에 그런 게 있지 않은가 싶어서 4천만원 소요가 되는데 특별히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서 차별될 수 있는 개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18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 지원에 가운데 두 번째 보면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에 보면 12명에 570만원 되어있는데 전년도에 보면 1140만원인데 꼭 절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뭐 저소득 주민 자녀 학생들이 줄어서 그런 건지 졸업해서 그런 건지 작년 대비 꼭 반으로 줄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건 금년도 현재까지 지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아, 지금 현재까지 지원된 겁니까?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금년도에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전년대비만큼 지원될 수 있는 여력이 있겠네요?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건 함안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원금이 기금 3억원을 조성을 해서 거기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중학생은 2십만원, 고등학생은 3십만원, 대학생은 5십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인원 수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중학생은 10명, 고등학생은 15명, 대학생은 30명 이렇게 인원수를 우리 조례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3억 목표인데 저희들이 3억6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수입을 가지고 연 2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빈지태 의원.
지태
빈지태의원
19페이지에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 있는 이 부분을 좀 강화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농촌지역에 보면 병원에서 나이 많은 어른들을 모시러 차를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것까지는 허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면 의료보험비가 상당히 그런 분들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을 해서 건강해지고 한다면 좋은 건데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목욕도 시키고 식사대접도 하고 일종의 호객행위처럼 해가지고 실제로 이게 매일 가다시피 합니다. 가서 약 지어오고 하면 그게 전부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의료보험이 국가재정에서 나가는 것은 국민들 세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엄청나게 낭비되는 것이 많은 것이라고 파악이 돼서 이 부분을 한번 병원이나 이런 쪽에 오·남용되는 부분들 자료나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나 문제나 대책을 이야기해놨는데 자료가 있습니까?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빈 의원께서 말씀하신 호객행위 지금 병원이 선전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의료법에 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아니, 이게 요양병원 형태로 되는 것은 어른들을 태우러 오고하는 건 되는 모양이데예.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의료법에 호객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범위가 정확하게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리 하는 부분은 심지어 어떤 분들은 오늘 내과 A병원에 한번 가고 또 B병원도 가고 또 어떤 사람은 코가 아파서 이비인후과도 가고 보면 하루 투약일수가 서너 배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재정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남용을 우리 의료급여관리사가 2명 있는데 이분들은 중점적으로 원인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예를 들면 그 병원을 감사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 행정에서 지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문제되는 병원이 있다면.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건 현실적으로는 이분이 모르거든요. 오늘 내 병원에 왔는데 이 사람이 내 병원에 두 번째 왔다 이런 이야깁니다. 두 번째 왔는데 오기 전에 어디 갔는지 병원에서는 모르지 않습니까?
지태
빈지태의원
의료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내역이나 이것들이 행정하고 연계하면…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데 그게 병원의 귀책사유는 아니거든요. 이용하는 이용자의 귀책사유지.
지태
빈지태의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에 차를 운행을 하면서 거의 호객행위 수준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병원을 어떤 복지시설 이용하듯이 그렇게 이용을 해가면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부분은 보건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래서 이 부분 오·남용 부분과 함께 의료보험이 결국 우리 국민들한테서 나가는 부분이라서 저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21페이지에 보면 독거 어르신 무료세탁사업 부분에 예산이 지금 1200만원 잡혀가지고 세탁기계 구입비만 되어있는데 그러면 인건비는 따로 자활근로 희망 이건 다른 부서쪽에서 나간다는 이야깁니까?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건 저희들이 사업비가 또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인건비 따로예?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자활근로?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기존 있던 분들을 이쪽으로?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이 사업에 고용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의원님.
주석
김주석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번에 빈지태 의원이 제기했던 내용인데 6.25 참전 경찰 승전탑 건립이라는 탑의 제목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박스 쳐놓은 데 보면 6.25 전쟁 60주년을 맞이하여 희생한 호국영령들의 이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에 비추어볼 때 굳이 승전탑이라는 이름을 꼭 가져가야 되는지 그 부분은 의문이 좀 가는 점이 있거든예.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몇 분이 제기하신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고 끝까지 승전탑으로 가야 되냐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립니다.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이건 하나의 어떤 사업명입니다. 6.25 참전 경찰 승전탑 이것도 아직 확정된 탑 이름은 아니고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사업명입니다. 저희들이 임시로 붙여놓은 건데 꼭 이렇게 할지 현재 도에 6.25참전경찰위원회가 있습니다. 연세가 다 80이 넘은 분들인데 자기네들이 경찰청에 비를 좀 세워달라고 요구를 한 사업명을 저희들이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탑 명칭이라든지 감안을 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사업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결정은 아직까지 안 났네요?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결정된 사업명은 아닙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좌우간 생각은 그렇습니다. 탑을 세워놓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오래 갈 건데 여론조사 같은 걸 해보면 실제 냉전체계의 부분들이 지금 신세대들은 거의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고해서 굳이 이걸 승전탑이라기보다는 어차피 넋을 기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위령탑도 될 수 있지 않나.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지적하신 내용은 나중에 저희들이 설계공모를 하기 위해서 실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위원회를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회 구성할 때 탑 모형이라든지 명칭이라든지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세탁사업 자활에서 이야기한 거 15페이지에 있는데 실제 세탁업이 칠원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로 영세하신 업체들이 많이 있고 해서 자활에서도 그걸 다시 한다고 하면 규모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영세한 업체들에 또 생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 우려지점에서 접근을 좀 잘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데 김 의원님, 제가 확신적으로 이야기는 못 드리겠는데 60세 이상 이분들이 세탁업을 전체 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보면 빨기 어려운 이불이나 두꺼운 외투로 제한한다고 했거든요. 이분들이 세탁소에 거의 맡기는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크게 영향은 없을 겁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저는 혹시나 싶어서 우리 영세업자들이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많아서 혹시나 여러 가지 조건상 어려운 것도 하겠지만 하다보면 이런 저런… 자활의 개념에서 바라볼 때는 실제 전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면 실제 생계를 다루고 있는 업체들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식 의원님.
용식
김용식의원
실장님, 한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위기가정 있죠? 이 사업은 진행했고 내년도 사업계획이 내나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긴급지원 이거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럼 올해는 네 가구만 지원됐네요?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현재까지 다섯 가구.
용식
김용식의원
그런데 내년 국비가 증액된 9200만원인가 된다면 이게 홍보가 상당히…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아, 그거하고 좀 다릅니다, 김 의원님.
용식
김용식의원
다르죠?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용식
김용식의원
그러면 이 위기상황은 내년도 계획은 없죠?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뺐습니다. 긴급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국비가 80% 지원되는 사업이고예, 4페이지의 위기가정 이건 우리군 자체시책으로 전액 군비입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럼 올해하고 내년에는 이게 없어집니까?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계속 할 겁니다. 하는데 좀 중요하지 않아서 비중이 작아서 뺐습니다. 17페이지하고 그 사업은 다릅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비슷비슷해서…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좀 비슷한데 다릅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이게 내나 살다가 예를 들어서 재산은 7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혼을 한다든지 이런 사유가 있는데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이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면에서 모르는 사람 많던데.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이분들이 어떻든간에 아프다 아닙니까? 병원에 가거든예. 병원에는 이 사업을 다 압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다 알선을 해서 이리 옵니다. 그게 홍보가 제일 빠릅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병원에 안 갔을 때는 어떡합니까?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건 저희들이 읍면하고 이장을 통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병원에서 이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병원 입장에서 보면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좀 많거든예. 병원비가 많으면 자기네들도 비용징수에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시책은 상당히 홍보가 돼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런데 이건 꼭 병원에 안 가도 면을 통해서 홍보를 좀 잘해달라고 해주이소.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6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전세자금 부분은 거론이 안돼 있네요?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전세자금예?
현수
김현수의원
예. 전세자금 있지 않습니까?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게 그거 아닙니까, 맞죠? 그건 올해는 전혀 없어서 지원을 안 한 겁니까?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하는 거 말입니다.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아, 예.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정확한 이름이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인데 금년에 한 가구 나갔습니다. 2천만원으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그게 우리가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군 농협에 알선을 해서 나가는데 그게 문제가 보증을 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하는 바 보다는 이용실적이 좀 적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보증도 보증이거니와 첫째,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경제적으로 열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면 3년만에 다 갚아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5년만에 착착 갚을 수도 있겠지만. 2천만원을 대출받으면 일년에 한 7백만원 정도로 갚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이용도가 낮으면 좀 기간을 길게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건 조례가 있는데 조례개정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조례를 한번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다음에 15페이지 한번 봅시다. 저소득층 자활자립 기반조성 이래가지고 사업이 주욱 있는데 이게 여기만 해도 지금 13억4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리 하지 말고 우리가 적어도 사회적 기업을 한번 만들어보는 게 어떻겠냐. 지금 도에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건건이 해서 돈이 엄청 나간다고. 그래서 아까 청소, 세탁업을 한다든가 집 지어주는 걸 하는데 저 같은 경우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우리 함안군에 보면 기업체도 한 1600개가 되는데 청소대행업을 한번 만들어본다든가 그다음 가구라든가 버리고 있는데 폐기물처리를 한번 해본다든가 근본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한번 전향해볼 생각이 없는가 싶은 고민을 해봤는데.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데 김 의원님, 개인도 보면 기업운영하기가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 특히나 이분들이 어려운 분들인데 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연세도 많고 실제 전문지식도 없고 사회적으로 좀 약자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기업의 경영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행정에서…
현수
김현수의원
경영을 맡기는 게 아니고 군에서 출자를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지금 도에서 그리 추진을 하고 있던데 그래서 기업을 형성해서 이 사람들이 일자리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하는 방안을 해서…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여기 보면 운동장 안에 자활센터 있는데 거기 예산을 지원을 하고 6개 사업장에서 3개는 위탁이고 밑의 3개는 우리 자체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연령도 다양하고 남녀구분도 있고 해서 사회적기업을 예를 들어서 하나를 만든다 그러면 그 기업에 맞는 인력이 있고 부적정한 인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백프로 취업이 안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대상자는 있는데 거기 환경에 안 맞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이분들 또 보호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농사짓는 사람도 있고 간병도우미도 있고 이런 육체노동을 하는 분야가 있고 아니면 또 안 하는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좀 다양화시켜놨는데 공장을 만든다 그러면 거기 하나의 일에 직종이 딱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염려가 되고 그다음 경영부문에 실제로 행정이 회사를 해서 하는 그건 우리 정부수립 이래로 경영에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지금 공설운동장 사무국장 그 사람이 아주 마인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번 운영을 해보는 거라든가.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건 저희들이 한번 장기과제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여기 빼보면 주민복지과도 있고 새마을사업이 다양하게 있다고. 그래서 정말 그런 부분에 오랫동안 종사를 하고 노하우가 있는 분이 있다고. 그런 분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다양하게 일자리를 좀 찾고 자립할 수 있도록. 솔직히 사회적약자인데 도가지 물 붓는 식으로 해가지고 참 자립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는 형태거든.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저도 여기 오기 전까지는 자활센터라는 이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고 김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좀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실제로 이 사업은 어려운 분들한테는 딱 맞는 사업입니다. 또 그분들이 여기에 종사를 해서 소득을 얻고 자활을 해서 이런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려운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딱 자기 능력에 직종에 맞는 그런…
현수
김현수의원
이 부분만 딱 국한시켜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17페이지도 내나 위기가정 해소를 위해서 기대효과 이런 목적을 두려면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긴급지원 사항도 마찬가지라.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러니까 우리가 긴급지원 이런 부분은 아예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장기과제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상황이 맞을지 안 맞을지 될지 안 될지는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제가 나가보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6.25 참전하신 분이 자꾸 창녕하고 비교를 합디다. 거기는 5천원인가 만원인가 하는 수도세를 군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데 6.25 참전 지금 몇 분 안 되죠?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6.25 참전 단체예?
현수
김현수의원
예.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회원 수가 2백여명 될 겁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이제 노령화되어가지고… 꼭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댓가를 우리가 뭔가를 보전을 함으로서 그 정신도 기리고 좋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쓰레기봉투 그걸 우리 국가유공자가 1060명 되는데 국가유공자라 그러면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항일독립운동을 하다가 그리 된 분, 공무원하다가 공상을 입어서 된 분들, 여러 가지 종류가 주욱 나오는데 단지 지금 안 되는 게 월남파병한 분들은 이 법에 빠져있습니다. 무공수훈을 받은 사람 다 이게 포함이 되어있는데 그분들 다 치면 한 1060명 정도 되는데 쓰레기봉투를 이분들이 지원을 해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시단위 창원, 거제, 양산, 통영인가 4개 시군은 월 40ℓ 주는 데도 있고 60ℓ 주는 데도 있는데 60ℓ가 보면 1200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내년도에 월 한 장씩 주면 1600만원 정도 됩니다. 원래 그건 우리가 돈을 받고 팔아야 되는 건데 수입이 없는 거지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이 좀 된다 그러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재정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현수
김현수의원
지금 창녕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진옥
곽진옥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봉투도 군 단위는 전혀 하는 데가 없거든요. 없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김석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참조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식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3페이지 보면 복지시책에 직원들 미취학아동에 작년도에 112명 지원한 금액하고 올해 시책한 금액하고 이 시책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보육시설 양육비 지원하는 거하고…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이건 우리 직원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래, 직원이 받고 거기 또 타면 안 되나?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우리 직원이예?
용식
김용식의원
이중으로 나가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중복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법적으로 중복해서 나가는 건 아니죠?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용식
김용식의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동호회 활동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6백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올해는 8백만원입니다. 더 늘어났는데 이게 우리 관변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을 20% 깎았는데 2백만원 정도 늘어났다는 것은 뭐 금액은 얼마 아닌데 다른 단체들이 인정을 하겠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이건 기존 군청 동호회로 기우회라든지 족구라든지 산악회라든지 음악동호회 이런 각종 동호회가 있습니다. 그 동호회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는데 지금 다른 동호회가 생기다보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걸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다음에 12페이지에 사망조위금이 5천만원이죠?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용식
김용식의원
이건 올해 새로 만든 건데 과로사나 근무중에 유고가 됐을 경우에 지급하는 겁니까, 집에서 돌아가셔도 다 되는 겁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사망조위금은 우리가 법적으로 연금공단인가 거기에서…
용식
김용식의원
보험은 보험대로 따로 있고 군에서 조례로 만드는 거 아니고?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직원 부모라든지 자기 가족 중에 사망을 하는 것 같으면 거기 지원신청을 하는 것 같으면 이건 군에서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이게 작년도 복지시책에 보면 없었는데 올해 기록이 돼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직원 자유테마여행 안 있습니까? 그것도 내나 복지시책으로 추진하면 되는 걸로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 신규시책으로 저희 직원들이 군내에만 있고 지금 외국에 배낭여행하는 건 외국의 어떤 보는 시야를 넓혀가지고 그걸 국내에도 같이 접목을 시켜보자는 그런 뜻인데 지금 이것은 틀에 박힌 국내 산업시찰이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자기 분야에 가보고자 하는 그런 지역에 가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이나 이런 걸 봄으로 인해가지고 안목의 폭을 넓힌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걸 이해는 하는데 25페이지 직원 자율테마여행 아닙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용식
김용식의원
그걸 내나 직원 복지시책 중의 하나로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그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선 의원.
정선
김정선의원
공정한 인사와 조직의 효율성 제고라고 해놨는데 지금 우리군에 공무원이 몇 명인데 여성공무원은 몇 명으로 전체의 몇 프로나 됩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여성공무원이 약 45% 정도 되는데 의원님께서 요구를 하시면 나중에라도 제출을 원하시면 그 현황을 제출하겠습니다. 제출을 해드릴까예?
정선
김정선의원
일단 제가 여기 답변을 들은 후에 보겠습니다. 그러면 약 45% 정도 중에서 6급은 그렇다고 해도 5급이 우리 함안군청에 29명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여성과장님이 한 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과장님이 5급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정부시책에서 20%라는 그게 있는데 그러면 우리 6급 여성계장님이 서열이나 능력이 안 되면 모르지만 지금 제가 보는데는 서열도 그렇고 능력도 아주 뛰어난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5급으로 승진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좀 지금 현재는 제가 건의사항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여성 계장님들이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것을 좀 배려를 해가지고 신경을 써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꼭 좀 신경 쓰셔가지고 정말로 여성들이 하는 부분이 많다 아닙니까? 거기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제가 몇 명이냐 아니냐 자료제출에 대해서도 그걸 하겠습니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그런데 의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 저희들 여성공무원이 현재는 의사과장 1명으로 5급이 되어있습니다. 총 29명에서 1명 되어있는데 저희들 행정과에서는 할 수 있는 범위가 근무평정 하는 방식이 각 실과에서 실과장, 부서장이 근무평정을 해올리는 것 같으면 부서장이 50%, 부군수가 50% 이렇게 돼있는데 그런데 부서장이 자기 부서에서 근무성적 평정을 1위로 해올린다든지 그리 돼야 나중에 근무성적 순위에 있어가지고 앞설 수가 있는데 부서장이 2·3순위로 이리 올린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부군수가 최종 할 때 올려주고 싶어도 부서장이 해 올린 걸 거꾸로 뒤집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근무평정하는데 있어가지고 부서장이 해올리는 그런 사항이니까 좀 근무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우리 여성공무원 뿐만 아니라 남자직원들도 6급은 근무하는데 있어가지고 부서장의 근무방식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근무자세가 보일 때 근무성적을 좀 낫게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중간정리하고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우리 행정과에서 일방적으로 먼저 올려주고 그런 어떤 것은 안 됩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우선 실과장이나 읍면장, 각 부서장이 먼저 그런 데 관심을 좀 기울여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래도 과장님이 좀 신경써주시고 송 계장님, 들었지예? 알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득 의원님.
용득
조용득의원
11페이지에 보면 방범용 CCTV 이게 도비지원사업입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이게 도비지원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방범용으로 협조요청 온 사항입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이게 예산이 약 7억에 도비 천만원이 뭡니까? 도에서 이렇게밖에 안 줍니까? 보조비율에 이런 거는 적용 안 받습니까? 차라리 받지 말고 우리 군비 자체로 한다고 하이소. 내가 이게 너무 도가 인색하다. 여기 담당 계장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좀 도에 가서 많이 확보 한번 해보십시오. 7억에 천만원이라면 웃을 일이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당초 경찰서에서 38대를 요청을 해왔는데 이게 예산안 편성할 때 절반으로 삭감이 돼가지고 2011년 계획으로 19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도비 천만원은 뭐하는데 주는 겁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앞으로 최대한 지원이 많이 되도록… 도에서도 아마 일괄적으로 각 자치단체마다 다 적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50%면 50%지, 이건 뭐 영점… 좀 그렇고 하여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과에 보상계가 있지요?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용득
조용득의원
보상계의 업무역할이 뭡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보상계에서는 각종 공공사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자체적으로 하지만 예를 들어서 도에서나 보상의뢰가 올 때는 보상계에서 또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편입되는 필지에 대한 서류를 징구를 해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해주고 그 서류를 등기촉탁을 해가지고 등기소에 그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여기 와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지금 원예시험장 있죠? 원예시험장에서 하는 일을 도시과에서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고 또 함안공사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 보상업무는 우리군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이 보상업무를 지금 어디에서 보고 있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제가 그건… 현재 센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용득
조용득의원
김 계장님, 센터에서 하고 있지요? 그게 맞습니까, 업무가. 그거 업무를 그런 식으로 산발적으로 늘어뜨리면 안 되고 보상계라는 계가 없으면 센터로 가든 어디를 가든 되는데 내가 업무보고 거기 대해서 두 번 받으니까 보상업무를 센터에서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는 안 해봤어요. 안 해봤는데 속으로는 왜 보상업무를 센터에서 하느냐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그건 센터에서 중앙 원예시험장 업무와 내용은 관련이 있더라도 그 시설을 하는 보상업무는 보상계에서 일괄해야 되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방금 보니까 보상계에 직원이 다섯 명 있네요. 함안군은 그렇게 보상할 업무가 많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분산을 해서 물어보는데 우리 과장님, 이게 어떻게 타당하다고 봅니까, 어떻게 다시 시정을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정을 해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받고 안 받고 이거는 부서 간에 부서장이 서로 협의가 되어가지고 서로 원활히 추진이 되어져나가야 되는데 저희들 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너거가 해라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못 됩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행정과에서 업무분장을 관리를 안 합니까? 업무분장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업무분장은 우리 조례로 각 부서마다 정해져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그러면 제가 건의를 합니다. 그건 업무분장을 다시 조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상업무는 본청에 보상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제가 관련부서하고 일단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불러가지고 의논을 한번 해보이소. 내가 두 과에는 아직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다, 그래서 자꾸 그 사업이 진도가 늦는 것 같고 추진이 상당히 늦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주이소.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희 의원님.
재희
김재희의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조 의원께서도 이야기했는데 CCTV 하는데 보니까 일년에 약 1600만원 정도 들고 하루 계산하니까 4만원 정도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물론 방범용으로 하지만 일괄적으로 우리 군에서 한다는 게 너무… 경찰서에서 먼저 와가지고 자기네들이 편리하도록 많이 설치를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너무 형평성에 안 맞고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건의를 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도 없고 이런 건 좀 형평성에 안 맞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이장은 원래 마을협의회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면장이 임명하는 걸로 되어있죠?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재희
김재희의원
그런데 지금 이장들이 너무 고령화되어가지고 사실 본연의 이장 업무능력에 좀 불만이 많고 마을에서도 자꾸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도 안면에 말도 못 하고 이런게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게 좀 국가방침이나 군에서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너무 70, 80이 다 된 사람이 마을 이장을 하고 있음으로 해서 마을 주민들의 어떤 분위기나 나이가 듦으로 해서 모든 것이 노퇴하고 태만해집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도 눈치 보고 못 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건 좀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이장들의 어떤 자질향상,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더 업시켜가지고 지방 가면 이장도 준공무원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면 각각 그 이장들의 자질이라든지 이런 어떤 기준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장들의 자질향상에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싶습니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의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장을 선출하는 것은 이장 관련 선출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례에 규정돼있는 내용이 다소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 맞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하면 지금 마을개발위원회에서 복수추천을 하면 읍면장이 임명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아파트같은 경우는 개발위원회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의 주민총회라든지 이런 회의에 그것도 지금 넣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거하고 이장이 어떤 고령화되어가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강요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장아카데미 이건 이장님들이 사실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반관반민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행정 쪽에서 각종 보험이라든지 학자금이라든지 지원을 실제 급여택으로 받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상당한 혜택을 사실은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장님들이 너무 어떤 반관반민의 역할을 벗어나가지고 한 쪽으로 쏠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장님들의 생각도 좀 바꾸는 그런 계기도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가지고 이장아카데미를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사실 이게 어떤 국가관이나 자기가 주인의식으로서 리드를 해야 될 부분인데도 좀 야성적으로 비토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도대체가 이장인가 그런 게 좀 있어서 자질이라든지 국가관이 결여돼있는… 저희들도 이런 게 좀 달라져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저희들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사항에 대해서 좀 더 개선을 해보자는 그런 뜻에서 이장아카데미를 하려고 합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실제 옛날에 비해서는 요새 이장을 서로 하려고 상당히 선호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마을 이장도 상당히 경합이 심하고 심지어 도시같은 데는 시험도 보고 이런 경향이 있다는데 자기가 하고 싶어 하면서도 어떤 주관이 좀 흐려져있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빈지태 의원님.
지태
빈지태의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단체와 관련해서 통합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운영비나 이런 지원금을 20%씩 삭감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운영 활성화 지원 해가지고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 운영지원비가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단체들은 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사업비나 행사비 중심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군에서 단체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결국은 시책과는 정반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과 함께 단체에 지원하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단체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어떤 단체는 행사비만 지원하고 또 어떤 단체는 운영비, 행사비, 사무실까지 내주는 이런 것으로 일관성없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가 8페이지 여기 나와있는데 우리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만 나와있는데 제가 기획실에 전체 현황을 좀 내달라고 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군수님 취임하자마자 단체 통폐합 문제라든지 예산지원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관변단체부터 행정과에서 솔선수범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는다면 민간단체는 아예 손도 대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이 부분 아마 단체 지원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관계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단체도 같이 적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사무실을 주는 원칙이나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어떤 단체 중심으로 사무실을 내줍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요즘은 사무실을 지원을 하고 그런 거는 없고 과거에 아마 사무실을 제공했던 그런 사항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래서 기획실에서도 행사지원이나 단체지원에 일몰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체에 정말 우리군에서 이런 단체에 대한 통폐합 문제라든지 물론 권장해야 될 부분도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단체 통폐합한다는 자체가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계속해서 단체를 통폐합하고 지원을 줄이겠다는 이런 식으로 가면서 실질적으로 사업내용을 보면 금액 일괄적으로 20%만 줄였지, 그렇게 되면 사실은 정말로 일을 해야 되는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 이런 단체들은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20% 삭감되면 백만원 짜리도 20%, 5천만원 1억 짜리도 20% 이렇게 줄여가지고 이 단체를 통폐합 내지는 지원을 줄이겠다는 이런 발상들은 정말로 구태의연하다, 정말로 군수님 의지가 있다면 일몰제를 당장 적용해서 원점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는 관행대로 해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후에 좀 자료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표를 짜서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다음에 아까 기획실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 미니 홈페이지 지금 사실은 의원들의 활동상황이나 이것들을 군민들에게 알리고 군민들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물론 직접 만나서도 하겠지만 요즘 인터넷 시대니까 이것을 좀 우리 군의회 홈페이지에 배너 형식이나 조그마한 미니홈피를 개설할 수 있는지 어떻습니까? 답변이 되겠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양해해주신다면 우리 담당계장님…
석만
김석만의장
예.
오수
신오수정보전산담당주사
지금 현재 저희들 함안군 홈페이지는 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단체라든지 또 실과 포함돼있습니다. 의원 개인의 홈페이지는 사실상 각 의회라든지 개인 자기가 홈페이지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적인 홈페이지에 개인 의원 미니홈피를 개설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일단 저는 이 부분이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말하자면 저같은 경우는 3개면이 관할구역인데 그러면 그 3개면 전체적으로 다 사람들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의원에게 주민들이 의견도 개진하고 그와 함께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마련하는 건데 이게 비용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깁니까, 아니면 이게 뭐 의원들의 신분이 저는 사실은 의회 홈페이지에 조그맣게라도 배너형식으로… 예를 들어서 『군수에게 바란다』는 난 정도처럼 했을 때 군의원이 직접 군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공간들을 열어주는 것은 할 수 있지 않겠나. 홈페이지 아니더라도.
오수
신오수정보전산담당주사
『의회에 바란다』는 것은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 부분은 바란다는 것은 실제로 자기 지역의 의원에게 직접 들어왔을 때는 마땅히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그건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다음에 죄송합니다만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30페이지에 공설운동장하고 그 쪽 공원 쪽에 무선인터넷 공간을 조성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상당히 좀 긍정적인 발상인 것 같고요, 혹시 우리 군청 주위에는 이게 열려있습니까? 제가 해보니까 안 되는 것 같던데.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양해해주신다면 우리 담당계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옥
조성옥정보통신담당주사
정보통신담당주사 조성옥입니다. 지금 우리 군청 민원실에 무선인터넷이 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무선으로 됩니까? 의회는 안 되는 것 같던데.
성옥
조성옥정보통신담당주사
예. 지금 의회에서는 안 됩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알겠습니다. 길어지고 있는데 지역정보서비스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3페이지에 보면 정보화마을 운영 해놨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문제는 이게 정말 지원을 하고 계속해서 관리되고 그 실적들이 쌓여서 군 관내 다른 지역으로 좀 확산을 시켜가는 문제까지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정보화마을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성과나 실적들이 데이터로 축적되는 게 있는지?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현재 월촌 정보화마을에서 올해 10월말 현재 4361만3천원의 매출이 있었고 칠북 과수마을에서 9491만3800원의 매출이 있었습니다. 총 1억3852만6800원이 직거래라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실적이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전년도 몇 년치라든지 그 실적 정리된 자료가 좀 있습니까?
오수
신오수정보전산담당주사
그 자료는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데이터 되어있는 거 있으면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안 돼있어도 데이터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재풀 제도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볼 때 대상인원들이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이런 분들이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는가의 문제도 있겠지만 전문적인 소양을 가지고 자문을 할 수 있겠는가하는 의문도 있고 실제로 여기 대상들을 보면 저는 행정이 보수화될 수 있는 우려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또 하나 자문기구라고 해가지고 만들어놨을 때 이게 또 하나의 옥상옥처럼 해서 행정을 오히려 발목잡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신중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방금 이거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지태
빈지태의원
예.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인재풀 제도는 저희들 어떤 참석이 가능한 주로 아마 서울에 있는 함안 출신 고위공직자 위주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목적은 우리 군정에 대해서 어떤 다른 영향을 미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예산확보라든지 지역의 큰 사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후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받자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목적이 있어서 군에 압력을 넣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함공회가 서울의 중앙부서에 있는 함안 출신 공무원 단체인데 매년 정기총회를 한다든지 하면 저희들 가거든예. 그래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저희들이 예산확보라든지 각종 행정시책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때는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걸 좀 체계화시키자는 그런 차원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주석 의원님.
주석
김주석의원
3페이지 보시면 복지관련돼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이것은 의원님들도 다 포함이 되는데 우리 582명의 전 공직자하고 무기계약직하고…
주석
김주석의원
복지카드예?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복지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나 의원님 포인트만큼 쓰실 수 있는.
주석
김주석의원
단체보장보험은 어떤 겁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이건 전 직원하고 의원님하고 무기계약직이 포함이 되는데 어떤 사고가 일어났다든지 했을 때 보장해주는 겁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미리 보험을 가입해놓고 사고가 생겼을 때 그 혜택을 본다는 거죠?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그다음 직원가족 문화유적 탐방 실시 이건 1회 44명 되어있는데 예산이 안 잡혔더라고예. 11년도는 잡혀있는데 10년도는 44명만 되어있고 예산이 빠져있어서.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이건 고의적으로 뺀 건 아닌데 돈은 한 5백만원…
주석
김주석의원
직원가족들끼리 문화탐방을 가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직원 가족 주로 학생들 우리 관내 유적이나 이런 걸 탐방을 시킴으로 인해가지고 저희 고장에 대한 현황을 미리 알려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직원 자녀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그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가계안정자금 융자하고 학자금 융자가 있는데 대출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학자금 대부는 저희들 공무원들은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졸업하고나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갚아넣는 겁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이 기금은 그러면 어디에서 줍니까? (연금공단에서 하는 거라고 하는 직원 있음) 가계안정자금도 거기에서 주는 거고? 이건 이자가 어떻게 됩니까?
정자
송정자공무원단체담당주사
가계안정자금은 연금공단에서 하는 연금대부가 있고 농협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농협은 일반인하고 똑같을 거고 그죠? 연금공단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연금공단도 거의 비슷합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4%～5% 정도 아닙니까?
정자
송정자공무원단체담당주사
예.
주석
김주석의원
5번에 보면 포장재 제작지원 해가지고 5백만원 있거든예. 이 포장재 지원은?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월촌 마라든지 칠북의 포도라든지 이게 우리 함안 e-아라리 이래가지고 우리 지역의 명칭을 넣어가지고 포장재를 제작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농민들이 할 때 저희들이 통일되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센터도 내나 포장재 지원이 되고 있거든예.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그런데 이 정보화마을은 그 센터하고 상관없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보화마을에 PC가 있어가지고 프로그램 관리하는 게 있거든예. 인터넷 거래도 하고요. 그런 거는 인건비 운용비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타 지역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농민들이 우리 지역에 특산물을 거래를 할 때…
주석
김주석의원
역으로 이야기하면 센터는 함안 농민을 위해서 하고 이건 함안의 브랜드로서 포장재를 제작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정보화마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리고 3번에 보면 이장 해외연수 있지 않습니까? 3천만원 잡혀있는데 올해 갔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장님들 연수를 보면 항상 대표님들이 거의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장님들 내의 문제지만 정말 모범적인 이장님들이 심신을 달래고 피곤을 달래기 위해서 가셔야 되는 건데 항상 가시는 분이 가시더라고요. 이건 어느 정도의 역할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관여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조금은 조율이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매일 이장단협의회 가시는 분들 가고 실제 고생하시는 말단 이장님들은 못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돌아가면서 가든지 정말 모범스러운 분들이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건 제 의견이고예.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저희들은 가능하면 추천을 받아가지고 임원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데 앞으로 가능하면 여러 이장님들이 골고루 가실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다음 아까 김정선 의원님 말씀하신 건인데 여성계장님같은 경우 5급 진급에 관련된 건인데 이게 행안부 지침상 부군수 인사고과 50%, 실과장 50% 이렇게 정해져있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그런데 50%가 중요한 게 아니고예, 부서장이 근무평정한 순위를 거꾸로 뒤집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저는 조금은 다를 수 있는 건데 이게 행안부 지침으로 정해져있지 않다면 일반 기업들같은 경우는 상당히 인사에 관련해서 굉장히 투명하고 잘 하는 부분이 많아예. 주로 어떻게 하냐 하면 그 부서의 직원들이 평점을 매기는 제도도 실제 있거든예. 뭐냐하면 굳이 50%, 50%가 아니고 직원이 계장이나 이런 분들의 인사고과를 어느 정도 책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책임자로서 부군수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부서장도 할 수 있는 이런 열린 제도들이 일반 사적 기업에는 많이 되어있는데 행안부 지침이 그렇다면 답은 없는데 실제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열린 행정을 하려면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니냐. 실제 아까 저도 그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스물아홉 분 중에 여성과장이 한 명 있다 이건 좀 제가 볼 때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조금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인사 이 부분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 역시 좀 제안하셔서 바꿔야 되지 않나. 참고로 계장님은 여성계장님이 몇 분 계십니까? (23명이라고 하는 담당주사 있음) 23명? 그러면 남자계장님은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한 110명 정도 됩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비율로 따지면 얼추 비스무리하게 계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과장님도 마찬가지 비율이 된다 그지예? 제가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정확히 모르긴 하지만 인사에 관련된 기본적인 성비비율을 봐서라도 조금은 근속연수하고 이런 것도 정리가 다 돼있다고 보거든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최대한 기존의 관행에서 탈피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할 건 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행정과로서는 그리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들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의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지금 다면평가하고 있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다면평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이게 문제가 있어서 폐지됐죠?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다면평가가 일장일단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순수한 의도는 참 좋았었는데 이게 어떤 인기투표 비슷하게 돼가지고…
현수
김현수의원
모든 일이 손도 손바닥이 있고 손등이 있듯이 양면이 있는데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았기 때문에 폐지된 걸로 압니다. 그다음 2페이지 2번에 실용적 행정개선 거기에 군수 권한사무 있지 않습니까? 192건 중 73건을 위임을 했다고 그러는데 위임한 73건과 위임하지 않는 119건 어떤 내용인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똑같은 내용이지만 질의 또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방범용 CCTV 이 많은 돈이 아무리 주민복지 복지, 안녕 이런 걸 강조를 하면서 기관장회의에 괜히 거기 휩쓸려서 하는 건 아닙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건 전국적으로…
현수
김현수의원
밑에 2009년도 행안부 지적을 했고 그래서 건의를 해놓은 것도 있는데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벌써 행안부에서 받았는데…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산지원을 국비로 하라는 그런 뜻인데 사실은 예산지원 이거는 의원님 말씀이 백 번 지당하신 말씀이고예. 그런데 CCTV…
현수
김현수의원
과장님, 지당하면 제 말이 맞다면 그렇게 합시다. 12페이지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 사업개요가 안심하고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마련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추진계획을 해봤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12페이지 이건 연례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런데 연례적으로 하다보면 다른 사업은 문제점이나 대책을 내놨는데 이건 문제점이나 대책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완벽한 사업인가…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지금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타 시군이나 다른 자치단체도 다 하고 있는…
현수
김현수의원
이런 내용을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거 하다보면 사업개요에 “안심하고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안심하고 업무에 종사해지더라는 뜻 아닙니까? 맞죠?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일단은 직원들이 좋아하고 근무하는데 좀 보탬은 됩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지금 함안군에 공무원 개인은 똑똑한데 팀 전체가 똑똑하지 못해요. 뭐냐하면 팀웍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행정은 사업의 효율성, 성과 이런 것도 내야 되지만 대민서비스를 군민들에게 제공을 해서 군민들이 나은 삶을 나은 소득을 할 수 있는 서버역할입니다. 그런데 그런 서버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혼자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부서별로 팀별로 협력이 돼야 되는데 그게 많이 떨어져있더라. 그 비근한 예로 연간 체육행사 잘 안 되죠?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그런 것만 보더라도 팀웍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지금 일선에 읍면별로 산행을 한번 가보자, 갑니까, 안되잖아요?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지금 부서별로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하는데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끌어올리는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아까 인재 풀 이것도 이야기했지만 잘못하면 이번에 영포회 사건 될 우려가 있다고. 그런 걸 조심하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저는 시각을 보수화하는 시각이 아니고 잘못하면 이번에 방송을 탄 영포회처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휘말려서 함안군의 이미지가 떨어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의원님 우려하는 사항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자, 이게 참 좋은 건데 23페이지 새내기 공무원 오리엔테이션 이거 너무 좋은 사업입니다. 정말 처음 들어와가지고 함안군 알고 해야 될 사항인데 그중에서 제가 첨언을 한다면 오리엔테이션 할 때 함안군의 기본적인 통계를 좀 숙지를 해야 되겠다. 물어보면 내 부서 아니니까 잘 모른다, 기본적인 것도 잘 몰라. 그리고 함안군의 전체 관광지, 명소 위치 이런 것도 숙지가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좀 내용에 가미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저희들이 유인물을 만들 때 그런 사항을 넣어가지고 따로 제작, 배부를 하고 현지를 둘러보고 이럽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안군에 있는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숙지가 좀 안되어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명철 의원님.
제명철의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군민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관장하고 또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걸로 압니다만 앞의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 또 그 부분을 모아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한 가지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한 문젭니다. 이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에 사건 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CCTV가 필요한데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다시 시작된 지가 20년 됐습니다만 제일 잘 되는 지방자치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방범 CCTV 설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앙에서 어떤 지침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백프로에 가까운 자금을 가지고 운영을 우리 경찰서에 맡긴다는 것은 이것보다 더 지방자치가 잘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용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재정확보를 하는데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을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구체적인 행정절차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쓰셔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정말 편안하고 안전하게 행복한 함안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제명철의원
아니, 답변은…
현수
김현수의원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과장님, 51대 군수 공약사업에 보면 행정과 지금 창원시와 행정통합이 나와있습니다. 어제 아래도 용역심의회도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좀 심도있게 했으면 합니다. 올봄에 창원시, 진해시, 마산시의 통합문제와 의령, 함안, 합천과 통합문제 용역을 했습니다. 다시 이런 용역을 낸다는 것은 과제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적어도 함안군 예산이 봄에 했던 용역사업을 또 몇 개월 안 돼서 용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함안군민이 납득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좀 심도있는… 그리고 또 통합을 한다 하더라도 구태여 창원시에 국한을 시키지 말고 다방면에서 우리가 뭔가 함안군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서 이익이 될 것인가,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통합으로 갈 것인가, 남을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질의하신 걸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금 전에 제명철, 조용득, 김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범 CCTV에 대해서 지금 시대는 정보화시대로 흘러서 어떤 수사망을 가지고 안 된답니다. 그래서 방범 CCTV가 꼭 필요로 하답니다. 우리가 그 때 20개 시군중에 자료를 보니까 우리 함안군이 제일 CCTV 적게 달렸습니다. 우리 함안군에는 총 몇 대 달려있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기이 설치된 게 34대고예.
석만
김석만의장
34대지요? 우리군보다 더 열세인 창녕군에는 90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걸 비교해서 이야기해서는 안 되지만 실제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아까 조용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비 천만원이라는 것은 진짜 장난입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문제이고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돌려보내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또 국비나 도비나 좀 받아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세요.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그리고 조금 전에 김현수 의원께서 우리 군수 권한사무 실과장에게 위임한 목록 제출이 73건이라고 했는데 그 서류 제출을 꼭 부탁드리고 빈지태 의원님께서 정보화마을 운영 2년동안의 실적자료 그것도 빠른 시일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은 주요업무보고 시에 가장 중요하고 우리 의원들이 꼭 알아야 될 분야를 설명하시면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도시과장 안태훈입니다. 2010년도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참조
석만
김석만의장
엄청 고생이 많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설명을 너무 빨리 했기 때문에… 빈지태 의원님.
지태
빈지태의원
32페이지에 칠서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해서 지난번 7월 업무보고 때하고 진입도로 4차선 되면 부체도로라 합니까? 그걸 확보하는 걸 김현수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반영되었는지?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부체도로가 아니고 기존 도로를 부체도로로 씁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칠서면사무소에서 지금 교차로 2개 되어 있는 부분 안 있습니까? 지금 설치하는 위탁영농 있는데 그거까지 부체도로. 기존도로 그건 살려놨습니다. 그 도로를 살려놨기 때문에 그 도로가 부체도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 부분 안 된 부분은 인도설치부분이 좀 빠졌더라고요. 그 부분도 다 반영을 해서 이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학교하고 연결도 되고 면사무소하고…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 부분은 주민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그 부분 반영을 다 시켰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35페이지에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전용면적이 36㎡면 10평짜리…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12평됩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러면 51㎡은? 3.3으로 나누면 51평방 이게 15평 정도, 전용면적이라는 게 15평, 10평 남짓 되는…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저희가 LH공사하고 당초 주택공사죠. 주택공사와 승인할 때부터 면적을 넓히자고 했는데 법률상 주택공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국민임대주택은 이 면적의 범위 안 밖에 못 합니다. 최고 큰 게 51㎡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중요 정책 중의 하나가 주택이 소유개념에서 보유의 개념으로 바뀌어 갑니다. 재산을 증식하는 것이 아니고 거주를 하고 그다음 환원을 하고, 30년 동안에는 니가 살고 그다음에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원룸시스템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너무 소형이 되어서 이 부분에 생활하기가 안 어렵겠느냐 이래서 저희도 많은 건의를 하고 큰 평수를 좀 많이 해달라고 했는데 이 비율이 국토부의 방침비율이기 때문에 저희도 건의를 많이 했지만 조금 어렵더라고요.
지태
빈지태의원
군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그다음 52페이지와 관련해서 이건 건의랄까 말씀드리면, 제가 보니까 대산면 마산마을 앞에 구다리 거기가 장포제 관련해서 덤프트럭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 이야기가 교각이 파손되어서 내려앉는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살펴보지를 못했는데 그 부분 도시과에서…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 부분은 장포제 시공하는 시공업자하고 감리하고 국토관리청에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그 부분 유지보수를 안 그래도 김현수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빈지태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제가 건설과장할 때 나가서 그 부분을 보고 영구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우선적으로 다니게끔 하고 마지막 마무리할 때 저희가 점검을 해서 그 부분은 보수를 해주기로.
지태
빈지태의원
보수가 문제가 아니고 교각이…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렇게 되면 새로 해야죠.
지태
빈지태의원
정밀검사라든지 아니면 덤프트럭을 임시로 차단시키고 정확하게 진단을…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이 부분은 제가 건설과장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건설과에서 해서 이건 하천부분하고 도로부분하고 같이 병행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천공사로 인해서 그렇게 된 부분이니까 하천쪽하고 도로하고 같이 되어야 하니까 건설과장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같이 한 번 꼭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명철 의원님.
제명철의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30페이지에 경전선 폐선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용역결과는 나왔습니다.
제명철의원
용역결과 그대로 실행을 하게 됩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지금 여기 폐천부지 활용계획은 거기서 제 의견하고 군수님 뜻하고 여러 가지 결정을 해놓았습니다. 용역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제명철의원
총구간이 25㎞ 정도 되는데 개티고개에서 소포교까지 3.3㎞는 군부대에 편입된다. 그러면 산인에서 원북까지 25㎞ 중에서 3.3㎞가 분리돼 버리면 그 연결이 될 수 있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래서 부분 부분별로 단계를 끊어서 구간별로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당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명기를 안 하고 파크레일입니까? 움직이는 그걸 한다고 계획을 검토했더라고요. 그런데 군부대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계획은 안 맞거든요. 그래서 부분 부분별로 해서 1단계 사업하고 3단계 사업의 도로 및 소공원으로 해놓은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안은 저희 이 부분 안을 2009년도에 용역해 놓은 내용을 보면 알맹이가 없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뭐를 해야 될 것인가 손에 잡혀 들어오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니까 단계별로 끊어서 해보자 이래서 3단계로 끊어본 거고요. 그다음 나머지 개티고개 소포교에서 원북쪽으로 가는 데는 크게 요구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동서도로인데 과연 뭐를 할 것인가? 도로를 내주는 거다. 도로를 내준다면 연계도로가 따라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제 생각은 1단계부터 하고 난 뒤에 했으면 하는, 그래서 단계를 구분해 놓은 겁니다.
제명철의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 옆으로 79호선이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불과 가까운 데는 10m, 개티고개 같은 경우는 10m 정도 됩니다. 먼 데는 79호선 하고 20m, 300m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 옆에 79호선이 39사에 들어오면 과장님 생각에 몇 차선으로 확장될 것 같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 부분이 지금 국도는 4차선입니다. 4차선으로 계획되어서 지금 우회도로로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제가 건설과장할 때까지도 노선 안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군북에서부터 국도 79호선 우회도로로 갈 겁니다. 그 부분에 협의를 했는데…
제명철의원
그렇게 하더라도 그 도로에서 일부분만 그렇지 전체적으로 우회도로를 다 내지는 못 할 거 아닙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아닙니다. 시가지에서부터 전체입니다,
제명철의원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제가 건설과장으로 있을 때 그 부분을 같이 검토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용역 검토 중이더라고요. 저도 그 뒤로는 확인을 못해 봤기 때문에…
제명철의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옆에 79호선이 있기 때문에 20m에서 300m 떨어진 그 부분에서 지금 폐천도를 도로를 낸다고 하면 너무 맞지 않다. 기존 39사가 거기 들어온다고 하면 4차선 이상으로 확포장 될 것인데 불과 거리 100m, 200m 근처에 또 도로가 난다면 이건 접근성 문제가 아니고 모든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 주요내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경전선 폐천부지에 대한 활용을 보다 보니까 그런 예가 나온 것입니다. 또 한 가지, 39사단이 들어오므로 해서 폐선부지 활용을 도로로 하든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 도로를 하든 인라인 도로를 하든 문화관광자원으로 사용하든 맥이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꼭 폐선부지를 활용해서가 아니고 우리 산인에서 원북까지 가는 그 길은 뚫려있어야 됩니다. 우회를 하든 산으로 가든 그 부분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구분지어서 계획을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연계를 시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연계시켜 놓아야만 50년이고 100년 뒤에 과장님의 업적을 분명히 기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4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부분입니다. 지금 책자 나와 있는 것하고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하고 다소 차이가 있죠?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제명철의원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하고 책자에 나와 있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죠?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예산에 반영된 부분을 미리 제가 보고를 드린 겁니다.
제명철의원
그 부분 말씀을 빨리 듣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었거든요. 빠진 게 있다는 소리만 알았는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34페이지 3번에 있는 3-14호선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제명철의원
여기 어디입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34페이지.
제명철의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원동 들어오는 그 도로입니다.
제명철의원
원동 입구입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저쪽 국도 79호선에서 원동 들어와서…
제명철의원
임업 옆에서 들어오는 그겁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그 도로입니다. 그다음 칠원 도시계획도로 2-42호선이 무기도로입니다. 그다음 월촌도시계획도로 중로 3-2 도로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제명철의원
나머지는 다 된 겁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제명철의원
그러면 가야도시계획도로 제일 위에 있는 3-3호선은 어디입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내나 동신아파트 그 도로입니다. 이번에 도비 10억 내려온 그겁니다.
제명철의원
그러면 4번 위에 가야도시계획도로는 어딥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이건 금강아파트 들어가는 그 도로입니다. 요 밑에 중앙교회에서 금강아파트 뒤쪽 도로 그겁니다.
제명철의원
그게 120m 밖에 안 됩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제명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2페이지, 43페이지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된 것과 안 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가 많은 관계로 한 부 주시면…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합니다. 제가 말을 너무 빨리해서 죄송합니다. 43페이지 두 번째 칠북 동태2 소교량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다음 군북 신촌 유동교가 안 되었습니다. 안 된 부분만 이야기합니다. 군북 명관 구수골, 가야 이곡교 소교량, 충무동 배수로 정비, 함안면 백암웃골 소교량이 5000만원인데 4000만원으로 10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군북 유현에 봉덕마을 안길포장에 3억5천인데 3억2천으로 30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명관 구수골 소교량이 2억이 되었는데 감이 된 겁니다. 44페이지 칠서 신산마을 안길과 안기마을 배수로 정비가 2억하고 2억2천이 감이 된 겁니다. 그다음 그 밑에 보면 기산·운동·덕암마을 재포장에 8천이 7천으로 되었습니다. 그다음 부봉마을 안길 재포장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외동마을 이건 저희 군비로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에서 도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7000만원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 중촌마을 안길 재포장에 5000만원이 40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어연마을 안길 정비 2억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수정예산에 올릴 걸 설명드린 부분이 도비사업으로 가야 논실 진입로가 1억5천, 대산 부촌 안길 정비가 1억, 산인 대천 안길이 3000만원, 산인 어연 안길이 3000만원, 칠원 용산물 채곡진입로 3000만원, 여항 봉곡 안길이 7000만원인데 산인 대천하고 어연은 3000만원 가지고 공사는 되는데 확장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비는 군비로 별도로 해서 수정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의원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의원님들의 공약사업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체가 좀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알고 이해를 해야 대처도 하고 앞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할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희 의원님.
재희
김재희의원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5쪽에 임대주택이 있는데 임대입주 자격요건이 저소득층이라고 해놓았는데 자격요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이 자격요건은 기초생활수급자 순위가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객지 사람도.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우리 지역이 우선이고 그다음 2순위가 차상위계층, 제일 처음이 우리 관내 소재 저소득층이 1순위고 그다음 차상위계층, 3순위가 관외라든지 저소득층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건 무주택자라야 됩니다. 그 나머지 상세한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임대금액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건 준공하는 과정에서 모집할 때 보증금과 월임대료가 결정되어집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이성호 의원님.
성호
이성호의원
11페이지에 지역개발사업에 보면 도음진입로 확포장 준공이 되었는데 그 곳에 제가 가보니까 공사를 하고 준공을 했는데 담당이 확인을 했는지 미비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나무 밑에 쉼터 있는데 거기서 왼쪽으로 보면 한 6,7,80m 거리에 보면 비가 오고 우수가 있을 때 도랑으로 흙이 쏠려 내려갈 수 있는 막바지 마무리 작업이 안 되어 있고, 도음교 설치된 그 곳에서 오른쪽으로 보면 농로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트랙터로 올라가는 그 길이 포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성호
이성호의원
그게 제가 보니까 한 30도에서 40도 되겠더라고요, 높이가. 그래서 저번에 트랙터 작업하시는 분이 거의 뒤집어질 정도의 그걸 느껴가지고 제가 그 곳을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농기구가 올라오기는 너무 경사가 가파르다. 제가 농기계 주인들을 만나봤을 때 그 곳을 좀 완만하게 하고 준공을 했는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알겠지만 담당공무원이 과연 그 곳에 준공을 했을 때 한번 현지에 나가보면 눈에 빤히 보이는 곳인데 그런 도랑을 만들고 흙이 채워지지 않고 하는 누수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반드시 나갑니다. 나가는데 미처 못 챙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이 있었다면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빠른 시일 내에 확인을 해서 보완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득 의원님.
용득
조용득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와는 조금 다릅니다. 법수면소재지에 가면 문화마을 조성이 있죠?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용득
조용득의원
그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문화마을 조성은 완료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완료되었는데 회관하고 다 완료된 걸로 나왔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아! 그 문화마을 조성은 제가 오기 전부터 되어졌는데 제가 아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미처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화마을은 앞산개발을 하면서 남은 그 부분에 해가지고 농림수산식품부의 예산을 들여서 문화마을 조성을 했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을 하면서 농어촌공사 함안지사에다 위탁시행을 하면서 자기들이 설계를 내가지고 했는데 그때에 부지를 조성해서 분양을 다했습니다. 분양을 하고 공공시설용지는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 안 팔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준공부분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사업비가 얼마짜리 계획합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제가 미처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그게 전부 합해서 한 100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시골에 100억이라고 하면 차라리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는 것이 그 당시도 나을 것이다 했습니다. 사업 공식명칭이 무엇입니까? 계장님 중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제일 처음에는 앞산개발을 했고 두 번째에 법수 우거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제가 알기로 여기에 민간인이 한 30억, 우리 군에서 70여 억을 투입해서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에 군에서 칠십몇 억을 투자해서 했을 때 사업목적이 뭔가를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이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으니까 공사개요와 그 부분은 서면으로 조용득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용득
조용득의원
서면보다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기 명칭은 문화마을조성이라 했는데 지금은 우리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거기에 가보면 원룸마을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그 당시의 사업취지와 지금 현재의 사업취지, 지금 현재로서는 법이 바뀌어서 그래했다 하는 것은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업목적 취지와 지금 현재의 취지, 그리고 관리상태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예산을 그렇게 투입해서 했는데 부실한 쪽으로 제가 몰아갑니다. 방치되어서는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문화마을 그 당시의 사업목적과 사업비, 제가 인터넷으로 그 당시 사업목적을 쳐보니까 자료가 없어요. 나왔으면 내가 물어보지는 않을 건데. 제가 자료를 수집하다가 우리 지역민들이 하도 민원을 넣어서, 내한테 물어서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이 일반주택이 두서너 가구 있는데 여름 되면 밖에 나오지를 못 합니다. 위에서 벌렁 벗고 원룸을 지어놓으니까, 원룸이 거의 다 차지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 외국 사람도 오고 국내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범지역 비슷한 지역으로 변해버렸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우리 군에서 원룸으로 마구잡이로 돈 들여서 우리 국도비, 군비 들여서 부지를 조성해서 만들은 곳에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그걸 알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시간이 되시면 회기 내에 정리를 해서 이래서 이렇게 되었다 대충 제가 알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제1일째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일째 보고는 2010년 11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