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사업추진 현황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3일부터 오늘까지 건설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 과정에서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부서를 말씀하시고 한 분씩 질의하시기 바라며, 발언권은 얻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근 위원입니다. 26페이지, 14페이지 소하천정비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안전과장님 소관이시지요?

예.

백곡 노신하고 초평 쓰레골 소하천 그 부분이 하천관계이면 우선 아래쪽에서부터 해 올리셔야 하는데 중간을 해 올려서 밑에는 소하천 옛날 상태로 좁아 있고 그 정비한데는 넓게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업효과가 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당초에는 큰 하천에서부터 공사를 해야 되나 토지주한테 승낙을 얻지 못해서 중간부분부터 위쪽으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책정할 때 읍면장을 통해서 사업을 책정하고 그 후에 저희가 감정을 해서 토지주하고 승낙관계가 있습니다마는 토지주들이 자기 부지가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불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지역은 사업에 책정이 안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곡 소하천 정비관계입니다. 돌망태를 한 쪽에는 붙이고 한 쪽은 사면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비만 오면 쓸려 내려가서 계속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설계상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답변 좀 해 주시죠.

예, 지적하신 사항도 맞습니다. 현장에서 반대쪽에는 임야나 뭐 이런 것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가치가 없는 부지라고 해서 그렇게 설계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고려해서 그렇게 설계를 양쪽 다 호환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신정 배수구 공사 이 일은 상당히 잘 섬세하게 되어 있고, 위치 선정도 위치가 세 번, 네 번째 손을 대는 곳인데, 요번에는 선정을 잘하셔서 공사를 넓게 잘해 주신 그런 부분이거든요. 모범적으로 하셨는데 그 주위가 회관 앞으로 지대가 낮은데 그것이 물이 자연적으로 공사를 해도 그쪽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맨홀 설계시 집어넣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사항인데 그런 것이 없어서 공사하신 분도 그 물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다보니까 PVC를 갖다 놓고 성의껏 하시긴 하셨거든요. 그런 것이 설계 당시에 감안이 되어서 설계에 반영이 되고 사업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고려가 될 사항인데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설계에 반영된 부분이 아닙니다. PVC관이 부서진데 PVC관 밑으로 관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부 맨홀을 만들어서 밑으로 물이 그 밑에 맨홀로 하수관거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치선정 관계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설계를 해 오시면 전반적인 사항이거든요. 과장님 소관은 아니시고 용역 설계하셔서 그냥 그대로 사업집행을 하다 보니까 현지하고 맞지 않고 또 저것이 해놨어도 아까 말씀드린 백곡 노신이나 쓰레골 같은 경우는 사업효과도 안나는 결론이 되고 그렇거든요. 사전에 설계가 들어오면 담당실무자 측면에서 바라보고 직접 집행하시지 말고 과장님이나 또는 더 위에서 점검을 해서 꼭 해야 될 부분은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위치변경을 해서 사업비가 쫀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현장이 불합리하게 설계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우리 팀장 또 과장인 제가 세세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형 위원입니다. 화산리에 임도신설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임도를 아주 어려운 사업을 잘 진행하신 것 같은데 임도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절개면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 절개지 높이가 상당히 높아서 이후에 낙석의 위험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보이고 또 배수문제와 관련해서 일정하게 물을 모아서 배수시설을 갖춰놓은 곳도 많이 보였는데 일단 물이 한꺼번에 쏠리면서 경사지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시공하지 않으면 상당히 흙패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절개면에 대한 대책과 또 배수시설과 관련해서 보완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산리 임도는 아직 사업기간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종료예정일이 11월 30일까지입니다. 지금 마무리가 아직 못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배수시설 같은 곳은 완벽하게 저희들이 마무리를 할 것입니다. 절개면에 부분은 화산리 지역은 암반이 많습니다. 암반이 있는 곳은 별문제 없지만 암반이 아니고 토사가 있는 곳은 다시 정리를 해서 염려하신대로 토사 유출이 안 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곡에 휴양림 임도 진입도죠?

예.

초입에 보면 절개지 경사가 엄청 높거든요.

예.

그쪽 같은 경우도 다른 보완시설이 전혀 갖춰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버스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임도 같으면 폭이 4미터인데 거기는 6미터로 했습니다. 거기는 우리군땅이 아니고 사유림이기 때문에 그것을 눕힐 것 같으면 어마어마한 산이 훼손되고 토량이 많이 나옵니다. 최대한도로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내년에 풀씨 좀 뿌리고 하면 크게 염려하실 것은 없습니다.

요즘 집중호우라든가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의외의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철저하게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광혜원에 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물어봤더니 화장실은 예전에 이미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앞에 주차장이라든가 이번에 시설을 다시 새로한 건데 하면서 사실상은 화장실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일반인의 통행은 자유로울 수 있지마는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가 전혀 마련되지 않고 계단식으로 되어 있더라요. 사업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겼어야 되지 않는가, 크게 사업비가 들어가는 문제도 아니고 약간 손을 봤으면 됐을 것 같은데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같은 지역내에 있는 것이고 따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할 만한 정도의 공사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요되지 않은 것은 전체적으로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꼼꼼한 배려가 부족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곧바로 시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식사 끝나고 나서 면장님하고 담당자한테, 위에서 내려가는 것하고 아래서하고 두 군데를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조금만 손을 봐도 됐던 부분들인데, 그리고 광혜원도서관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의외로 암반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상당한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도서관 뒤쪽이죠, 정면에서 볼 때 좌측 후면쪽에 구조상 암반을 꼭 제거를 해야만 되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암반층이 있는 쪽으로는 거기가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광혜원 보건지소 부지가 위치하는 자리입니다. 그 암반을 제거하지 않으면 광장 주차장이 협소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사업비가 들어가더라도 암반제거를 해야만 광혜원 보건지소와 도서관을 쓸 수 있는 주차공간, 광장공간이 나오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혜원 보건지소가 꼭 거기 아니면 다른 장소가 없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 뒤에 3억이라는 것이 앞에 5억 얼마라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암반을 제거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상상외로 너무 큰 것 같아서 그 정도의 사업비이면 오히려 보건지소의 위치를 달리 함으로써 뭔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보건소 위치에 대한 부분은 보건소장님께서 하시겠지만 1차적으로 저쪽 신도로 나는 구간하고 저희 도서관 쪽하고 대다수의 땅은 도로공사 부지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땅은 넓지는 않은데 범면 정리를 어차피 해야 됩니다. 지금 그 상태로 두면 보기에도 상당히 안 좋고 경사도 때문에 비가 오면 흘러 내리는 상황이 되어 있어서 범면 정리는 어차피 해야 되는데 범면의 경사도를 약간 완만하게 끌고 가서 파내지 않고 한다면 광장이 좁아지는 것이고 범면 정리를 하면서 암반을 앞쪽까지 파내면 광장 주차장 부지가 넓어지는 것이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차피 범면 정리는 일단은 해야 됩니다. 지금 그 상태로 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되도록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안들을, 묘안을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덕산 가신소하천 정비공사문제인데 건설재난안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박스 난간이나 교량 설치할 때 각을 너무 90도 직각으로 하다 보니까 차량이나 농기계가 계속 거기에서 부딪히고 파손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설계시 가각정리를 해서 U자형이나 부드럽게 해서 계속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것이 좀 미흡한 것 같은데 건설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지적하신대로 소하천공사에서 그런 가각정리가 안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 사업도 내년도에 가각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 설계에는 반영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설계에 주의를 하겠습니다.

구수지구 기계화경작로 포장공사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포장공사를 하면서 설계에 와이어매쉬를 쓰지 않고 신섬유제인 슈퍼콘셀이라는 소재를 써가지고 크랙이 많이 가있는데 예산은 절감된 것 같은데 너무 크랙이 갔습니다. 앞으로 설계시 이것을 신중하게 검증이 안 되어 있는 것을 써서 그런 것 같은데 설계시 반영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소재는 셀룰로오스 섬유보강재로 산업자원부에서 2001년도에 신소재로 쓰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군 뿐만 아니라 보은군과 괴산군이 쓰고 있고 농어촌공사에서는 대대적으로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크랙이 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고 다른 문제로 인해서 크랙이 간 것으로 판단됐는데 크랙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예, 건설과장님도 설계검토시 전체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소재를 개발하는 업체에서 사실 많이 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저희 건설과나 개발과, 다른 시군에서도 안 쓰고 있는데 그것은 지양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앞으로 검증이 되면 사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건의라고 하면 건의이고, 봉수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마는 대체적으로 사업 선정시 우선순위에 중점을 두지 않는 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사실 거기에 크게 몇 억씩 투자해서 소하천공사를 해야 될 사업인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설계가 나왔다면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셔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황을 판단해서 이것은 돌망태를 사용할 것인지 무슨 소재로 할 것인지 판단을 공무원들이 현장에 많이 찾아 다녀서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시부터 용역을 줬다 하더라도 저희 직원을 상주시켜서 같이 현장을 검토해서 설계가 같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근 위원입니다. 초평 화산리 수상레포츠 콤플렉스 공사관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관광차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물과 산이 어우러진 곳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공사를 몇 개년도에 걸쳐서 하실런지는 몰라도 지금 철재 빔을 써서 하시거든요.

예.

거기가 물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습기가 많아서 부식이 빨리 올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아예 2-3년 더 걸리더라도 돌로 해서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스테인레스를 써서 하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되거든요. 바닥에 빔 정도 붙일 그런 내용에는 돌을 아주 깔아서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날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실 수 있나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초평저수지는 수면사용을 농업기반공사와 협의를 해서 사용승낙을 받아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물이 잠겨 있는 부분에 돌을 쌓는 부분은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없습니다. 담수능력에도 문제가 있고, 여기는 부지 자체가 청원 농업기반공사 쪽의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말씀해 주신 지적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애당초 저희가 설계를 해가지고 도에 심사를 받고 중앙부처 검토까지 마친 부분입니다. 그래서 H빔이 물론 잠깐 세월이 가면 이 부분이 부식될 우려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염려되는 부분은 다 검토가 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설계되어서 하시는 부분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앞으로 시행분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봉죽리 석복에서 계산리 산직 넘어가는 길 농어촌도로 면도 하신 것이 건설재난안전과장님 사항이신데 그것을 보면 길어깨 부분 8미터 도로에서는 농어촌도로 구조물 설치에 관한 규칙에 보면 길어깨를 1미터 정도 두도록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이 공사를 아직 마치지 못했으니까 마무리 과정에서라도 길어깨를 확보해서 보행자 보호를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가지고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길어깨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이 일을 많이 하시니까 질문도 제일 많이 받고 그래서 미안스러운데 그 부분을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림-도종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 자체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공사가 완공됨으로써 파생되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뭐냐하면 이월초등학교가 인접해 있고 그 길이 개통이 됨으로써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쪽으로 해서 대막이나 문화마을 쪽으로 가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데 상대적으로 교통상의 위험이 되게 높아진 지역입니다. 어제 반사경을 설치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지역에 어떤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그것이 완공됨으로써 파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까지도 이후에는 좀 더 고려한 사업집행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것을 완공했을 경우 초등학생들이 교통상에 위험이 높아진다면 초등학교부터 거기까지 인도라든가 송림교까지 이어지는 인도 확보를 전제로 해서 같이 사업이 집행됐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앞으로 그렇게 연계성이 있어서 반드시 시정이 요구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러한 것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는 학교 앞에 도로는 도시계획도로 8미터로 한 도로이고요. 이쪽에서 송림-도종간 농어촌도로로 해가지고 저희가 거기에다 이어 붙였는데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부지가 확보되면 인도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설특위 현장을 한번 둘러보니 이미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용역설계를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실질적인 검토를 해서 공사하는데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잘 검토해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반지 소하천 정비공사 2공구 같은데 보면 박스공사가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그것이 농로로 편입되어서 박스공사를 한 것인가 하고 현지에 올라가 보니까 전혀 농민들이 다닌 흔적도 없고 밭주인이 혼자서 도랑을 건너 다니던 흔적밖에 없는데 이번에 박스를 엄청난 공사를 해놓고서 제가 보는 견해로는 은폐하기 위해서 도로를 닦아서 시멘트를 한차 받아서 깔아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어떤 용역에 맞겨서 설계를 하시더라도 담당공무원들이 설계를 잘 검토하셔가지고 적은 예산을 가지고 군민의 편의를 봐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잘 검토를 해서 공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잠시 후 위원님들께서는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이 있으니 의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요일 오전 10시 제4차 회의를 개회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