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수 의원 발언

농림환경국장 이정희입니다. 익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205호로 2010년 10월 25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농림환경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 검토의견입니다. 익산시 폐기물관리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5년 5월 15일 조례 제90호로 제정한 후 15회에 걸쳐 개정하였고, 2008년 7월 15일 조례 제992호로 개정하여 운영되어 왔습니다.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조례개정 이유에서 볼 수 있듯이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5톤 미만 발생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배출자가 직접 처리업체에 운반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또한 생활폐기물 중 불연성폐기물에 대하여 쓰레기봉투 및 재사용종량제 봉투를 제작하여 시민에게 편의를 도모케 함에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른 관련 법조항을 정비하고 공동주택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내용과 5톤 미만 발생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자가 직접 처리업체에 운반 및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에 따른 개정안으로 상위법에서 위임된 범위에서 규정하여 모순이나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고 적합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제7조의2(처리업 허가 등)은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명시한 내용과 같이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으로 검토가 필요하고, 조례 제30조의2(권한위임) “시장은 제9조제2항의 대형폐기물 신고수리 및 처리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라는 내용에 개정조례안 제9조제6항의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읍·면·동에서도 신고 처리하게 함에 따른 위임 규정을 삽입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14쪽, 제7조의2에서 처리업 허가를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폐기물이라고 적시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처리업 허가 이 부분에 있어서 폐기물이 들어가면 더 명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 내용이 포괄적으로 담고 있지만 그런 것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또 17쪽 한번 볼게요. 제9조의2(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에서 이 내용을 보면 시행자가 보관용기를 파손하고 오손됐을 때 책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삽입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관용기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라고만 했잖아요.

그 부분은 공동주택에 있어서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에서는 그 자체에서 용기도 사고 관리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제재할 필요성이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래요?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면 파손되거나 오손되면 공동주택 자체에서 합니까?

예.

그리고 미관을 해치지 않아야 된다는 내용을 적시하지 않아도 돼요? 아니면 법이 명료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을 삽입시키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파손 또는 오손되는 용기는 즉시 교체하거나 보수·도색하여 이용에 불편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 적시되면 더 명료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삽입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어차피 저희들이 공동주택은 자기네들이 용기를 사고 보관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만 저희들이 하지.

그렇다면 이 조례안이 필요가 없죠. 그런 것을 명시해 주면 더 명료하지 않을까요?

공동주택에서 보관용기 같은 것을 자꾸 사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런 것을 자꾸 사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넣으면 어떻겠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괜찮습니다.

그러면 아파트에서 그런 부분도 똑같이 세금을 내는 부분인데 왜 우리는 제외가 되느냐라고 민원이 많잖아요. 그런 것은 대치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아파트에서.

아파트에는 주민자치협의회가 자기들 자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것을 회의해서 자기네들이 자체 정비하고, 지금 아파트도 전부 자기네들이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공동주택에 한에서는 저희 행정에서 지원을 안 하려고 문구를 넣은 것입니다.

이것 논의 좀 해 보시게요. 그리고 제14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에서 제목을 보면 이 내용을 담아내지 못한 것 같아요. ‘봉투의 종류·재질 등’ 했는데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분석하면서 읽어보니까 뭐가 빠졌느냐면, 쓰레기봉투의 종류, 색상도 명시했단 말예요. 그리고 재질이라고 했는데 재질이라고 하는 것 보다는 ‘제작사양 등’이라고 해야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작사양을 말해 놓고 재질이라고 했거든요. 그런 것으로 개정안을 매끄럽고 세련되게 문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행하고 개정안의 대비표 가지고 이야기할게요. 제7조의2(처리법의 허가 등)를 물어보겠습니다. 시장은 관련법에 의해서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관련법이나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의 교통상황, 사업장 인근의 주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업계획서 또는 허가·신고 신청서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개정이잖아요. 이 문구에 대한 내용이 어느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준칙을 받아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준칙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폐기물법관리법이나 여기에 문구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있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현재 익산시가 폐기물처리업 때문에 신음을 하고 있단 말이죠. 주민들 민원도 너무 많고 각종 불법이나 악취, 다양한 문제 때문에 항상 시빗거리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만약에 취락이나 집단거주 지역으로부터 일정한 범위나, 아니면 환경성 평가를 의무화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중간 폐기물처리업 때문에 계속 주민들과 마찰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신 규는 절대 안 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도 들어오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또 이것이 꼭 몰리는 대로만 왕궁이나 낭산 쪽으로만 몰려요. 다른 데는 이 시설을 않는데 저희들이 보면 특히 왕궁과 낭산 쪽에 중간처리업들이 그쪽에다만 제출하더라고요.

제 이야기는 교통이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할 것이고, 사업장인근 주민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일정한 취락지역에서 일정한 거리를 고려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집어넣으면 상위법과 충돌이 벌어져요?

예, 벌어집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좋은 말씀이신데 상위법에서 그것을 제재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서 100m, 500m 딱 정해져 있으면.

상위법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예.

없으면 조례에 해도 무관해요. 상위법령에 오버한다든지 그것을 더 강도 있게 제한하면 문제인데 상위법령에 없는 부분을 조례에 삽입하는 부분은 상위법과 충돌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충돌은 아니죠, 그 부분은.

그것을 조금 있다 연구를 한번 해 보고요, 조례를 만들 때는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만든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는데 법령의 범위는 법에 정해 져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를 고려해서 법령에 제한조건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면 거기에 조례로 명시할 수 있다라는 게 대부분의 유권해석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제9조제6항을 볼게요.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된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시청 또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사전 신고”하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주민자치센터라는 용어가 맞습니까, 주민센터가 맞아요?

주민센터입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자치’는 빼야겠죠?

예, 맞습니다.

자치센터는 문화적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고 주민센터는 행정적 용어란 말예요. 그런데 여기에 신고증을 발급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각종 공사를 하려면 건설용 폐기물도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가 나올 것 아닙니까, 생활용 폐기물도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여기에 생활폐기물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신고필증을 가지고 수수료 내고 해당 소각로를 반입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공동주택 부분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제9조의2를 신설하셨는데, 아까 앞에서 주유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논란의 소지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현재도 일부를 우리가 사 줬고. 그런데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알아서 당신들이 분리시설도 설치하고 보관용기도 매입하고 알아서 관리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 기숙사나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주체가 없어요. 20세대 미만 원룸이나 다세대 시설들은 관리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150세대 이상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 300세대 이상 여기는 우리가 공동주택이라고 해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거기는 관리주체를 의무화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이하는 둬도 되고 안 둬도 되고, 거의 안 두고 있는데 실제 주민들이 이것을 설치하고 운영하겠다라면 법의 효과성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효과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동 같은 데 연립주택에 당신들 돈 걷어서 폐기물처리 분리시설을 두라고 하면 둘 동네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벌금 낼 것도 아니고. 또 하나는 저는 이 말도 넣었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익산의 70% 이상이 거의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대부분 주민들이 공동주택에 살잖아요. 그런데 공동주택 울타리 안은 당신들이 관리시설을 하고 시는 침범을 않겠다, 마을은 소단위지만 그것은 공동 개념으로 안보니까 마을은 설치하고 운영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납세자의 항의가 벌어지겠죠. 그러면 그 항의를 어떻게 할 거냐, 하되 “단, 시장이 필요하다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넣어야죠.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완전히 다 막아버리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2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물어보겠습니다. 제2항 “깨어진 유리조각 등 소각되지 않는 불연성쓰레기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나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등으로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은 마대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비용은 봉투용량을 준용하여 수수료를 부과·징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저는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대에 담고 이걸 신고해야죠? 배출신고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어디 가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사를 간다든지 일시적으로 많이 나왔단 말예요, 집수리를 해서. 쓰레기를 마대에 담아 놓았다, 이걸 누구한테 가서 신고해야 합니까?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현행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마대도 있어요?

예, 대형폐기물만.

아니, 그것은 냉장고나 장롱 이런 대형폐기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마대는 이만큼 담을 수도 있고 몽땅 담을 수도 있고 규격이 별도로 없잖아요.

지금 대형폐기물에 그 마대도 들어있답니다.

마대도 규격화되어 있나요?

지금 거의 전국적으로 마대 생산하는 것은 규격화돼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아니요, 비료봉투만한 마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보다 큰 벼 집어넣는 마대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의 벼 같은 것은 톤백으로 해 가지고 천 톤 정도 집어넣는 것이고 그 나머지 마대는 거의 봉투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마대라고 하는 개념이 어느 나라말인지 모르겠지만, 마대가 순수 표준말이에요? 마대라는 말이 전국 공통용어입니까?

예. 지금 여산에서 마대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규격대로 그것을 만들더라고요.

이것은 조금 있다가 한번 알아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법을 만드는데 용어나 용량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고를 읍·면·동에 한다라면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지, 마대에 대한 수수료를 얼마만큼 받고 있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원손질 같은 경우 공동주택에 살다보면 전지를 많이 해요. 이것도 해당되죠?

예.

엄청난 쓰레기가 나옵니다. 나무 전지하고 낙엽 떨어지면 마대가 표준말이라면 마대로 수십 마대 용량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마대에 담아가지고 이것을 불연성쓰레기 같이 처리해야 맞는지, 아니면 이것을 재사용 해 가지고 뭔가 부엽토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거의 아파트단지 내에 마대로 담을 수 있는 것은 재활용쓰레기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전부 다 정원손질용입니다.

그런 부분은 대형폐기물에 규정은 넣어놓고 있는데, 실제 아파트 같은 경우 전지할 때는 저희가 퇴비 만들고 하는 재활용 업체에 연결해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 하냐면, 이 문제를 자율적으로 않고 마대에 담아서 수수료를 내라고 해 버리면 아파트 관리주체들이 귀찮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 마대에 담아요. 그러면 이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누가 감당하겠느냐는 거예요. 어디에 처리할 거예요? 마대에 담아 온 것. 지금은 안 해 주니까 알아서 처리하잖아요. 갖다가 파쇄를 하든지 업체에 주든지……. 아파트에서 정말 많이 나와요. 아마 수십 마대 나올 거예요. 가을철 되면 이 쓰레기를 누가 다 받을 거냐는 거예요, 공동주택이 한두 군데도 아니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알아서 했단 말예요. 그런데 이제 마대에 담으시오 하면 다 마대에 담아가지고……. 그것도 몇 가지 고민을 해 봐야 돼요. 이 쓰레기 문제는 앞으로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재사용봉투 한번 물어볼게요. 현행과 개정안을 보면 가연성, 재사용, 불연성 3단계로 나눴어요. 기존에는 쓰레기봉투하면 딱 한 가지만 있었지 않습니까. 일반시민들이 사용하는 것과 공공용 이렇게만 나눴단 말예요. 그러면 재사용봉투를 대형마트나 아니면 일반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담을 수 있는 봉투로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사용봉투는 한 장당 얼마씩 팔아요?

종량제봉투와 똑같이 팝니다.

장당?

예, 똑같은 가격으로.

그러면 배출도 어느 곳이나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색깔만 분홍색으로 해서 여성친화도시에 맞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쇼핑을 할 수 있는 규모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크기.

그 종류를 10리터, 20리터, 30리터 해 놓았잖아요. 그래서 종류별로 제작을 해서 시범으로 대형마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익산은 실시하고 있어요?

예, 지금 대형마트 우선 큰 데만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대형마트를 안 가니까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물건을 담아준다는 거죠? 무료가 아니죠? 소비자가 부담해야죠? 대형마트에서는 쇼핑봉투로 쓰고 집에 가져가서는 쓰레기봉투로 쓰고…….

말씀 중에 미안한데요, 그러면 대형마트는 여러 가지로 이익을 보네요? 포장지를 안주니까.

그런데 일반봉투를 쓰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대형마트에서 봉투를 주면 걸립니다. 위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금액을 받고 봉투를 줍니다.

그러면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니까 호응은 어때요?

아직까지 큰 호응은……. 홍보단계에 있기 때문에요.

제가 뒤에 별도 자료로 첨부한 전라북도 환경정책과 자료를 읽어보니까 기존에도 이 법령으로 가능했잖아요. 재사용봉투를 법으로 장려해 왔어요. 그런데 이게 홍보 부족이나 10리터, 20리터를 제작하다 보니까 보통 주부들이 물건을 담는 용량과 안 맞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면 몇 봉지 넣으려면 10리터짜리도 가능하지만 물건을 일주일 것 사려면 큰 봉투가 필요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소비자 심리나 쇼핑의 형태를 고려해서 봉투를 보급했으면 성공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기존의 10리터, 20리터만 하니까 실패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해 보자는 것 아닙니까.

예. 기존에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10리터, 20리터만 제작했는데.

그러면 판매하는 대형마트나 일반 슈퍼마켓이 수수료를 받아요? 지금은 봉투 판매업소에서 수수료를 받아가죠?

줍니다.

대형마트도 받아요?

똑같이 시행합니다.

대형마트에서도 수수료 받아간다고요?

예.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네요. 어쨌든 이렇게 질문을 하고요, 아까 제가 의제로 던진 문제는 조금 있다가 한번 이야기해 보게요. 이상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개정안 제9조제7항에 “생활폐기물 중 불연성폐기물은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불연성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여야 한다.” 이 불연성폐기물과 불연성쓰레기의 차이가 뭡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왜 불연성폐기물이라고 하고, 또 개정안 제22조제2항에 보면 “깨어진 유리조각 등 소각되지 않는 불연성쓰레기는”, 왜 여기는 불연성쓰레기라고 했어요? 불연성폐기물이라고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가전제품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가전제품은 뭘로 취급합니까? 쓰레기에요, 폐기물이에요?

그것은 대형폐기물로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대형폐기물이에요, 대형쓰레기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예,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쓰레기면 쓰레기, 폐기물이면 폐기물 하나로 해야지 어느 항에는 폐기물, 어느 항에는 쓰레기라고 하면 되겠어요?

저희가 환경부에 그것을 일원화시켜 달라고 건의한 바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법은 「폐기물관리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민들이 쓰기에는 쓰레기라고 하는 것이 이미 관습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병행해서 쓰는 것이 맞다 이렇게 환경부에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로 해야죠. 우리 익산시민을 위한 법인데 폐기물이면 폐기물, 쓰레기면 쓰레기, 시민들이 이해하기 편리하게 한다면 쓰레기로 해야죠. 아무튼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한번 조정해 보세요, 폐기물이면 폐기물, 쓰레기면 쓰레기. 그런데 아까 손문선 위원님이 제22조제2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깨어진 유리조각 등 소각되지 않는 불연성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스티로폼 등 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나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등으로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은 마대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마대에 담아야 하는데 가전제품이나 가구 같은 것을 마대에 담을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대형폐기물로 하기 때문에.

아니, 5톤 미만. 5톤 이상은 대형폐기물로 하고,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을 흔히 산에다 많이 버리거든요.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산에 가보면 TV, 냉장고 이런 것 막 버리고 가버려요. 그러면 어차피 이것을 버리면 종량제에 의해서 달아가지고 요금 부과시키는 것 아니에요?

전자제품은 원형 그대로 내놓으면 장성에 호남재활용센터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실어다주면 그냥 무상으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형대로만 보존돼서 배출하면 문제가 없는데, 특히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돈이 되는 철판 같은 것은 다 가져가고 안의 속물만 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TV나 냉장고 이런 것들은 원형대로만 배출되면 저희들이 장성에 있는 호남재활용센터에 갖다 주면 거기에서 무상으로 처리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가구 같은 것 버리면 안 가져가더만요.

가구는 저희들이 대형폐기물로 분리해서 소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그것은 마대에 담을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것을 내놓으면 불법으로 걸리니까 신고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그게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기존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변경된 것만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대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비용은 봉투용량을 준용하여 수수료를 부과·징수한다.”, 그러면 마대에 담아서 집 앞 쓰레기장에 버렸는데 이것도 신고해서 그 사람들이 와야 될 것 아니에요. 누가 거기를 와서 이것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수수료를 부과시킬 때 담당자가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가 불연성폐기물 마대 제작을 안했는데요, 앞으로는 불연성폐기물 마대를 별도로 제작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에 담아서 배출하면 됩니다.

지금 그게 불연성폐기물 마대예요?

예, 그렇습니다. 전주 것을 저희들이 하나.

그보다 더 큰 것은 없고?

있습니다. 10리터에서 50리터까지 종류별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마대를 사서 쓰레기를 버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수료를 부과시킬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마대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비용은 봉투용량을 준용하여 수수료를 부과·징수한다.” 이것은 또 무슨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반 마대에 버리는 경우들이 이사하는 경우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에.

애매해요. “마대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경우 처리비용은”, 내가 마대를 돈 주고 사서 버렸으면 끝나는 건데 “이 경우 처리비용은 봉투용량을 준용하여 수수료를 부과·징수한다.”

예를 들면 일반봉투에다 담아서 버린 것을 그렇게 환산해서 수수료를 받겠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대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당연히 우리 권리죠. 그런데 버려야 한다고 했으면 됐는데 “이 경우 처리비용은 봉투용량을 준용하여 수수료를 부과·징수한다.” 이것이 참 애매하단 말예요. 일반마대도 아니고 그냥 묶어서 내놓은 것도 아닌데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 경우”, 이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당연히 시에서 판매하는 마대봉투에 버렸는데 또 다시 “이 경우 처리비용은 용량봉투를 준용하여 수수료를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가 어떤 경우냐고요.

저희가 종량제 마대를 제작해서 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종량제 마대가 아닌 일반마대를.

그러면 “이 경우”라는 것은 괄호를 하고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처리비용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야지 이 경우라면 전혀 모르잖아요. 이것을 고쳐주어야 돼요. 이해가 전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불연성쓰레기면 쓰레기, 폐기물이면 폐기물 하나로 하세요, 똑같은 말이라고 할 것 같으면. 헷갈리잖아요.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쓰레기하고 폐기물의 차이가 있어요.

저희가 지난번 제주도에서도 세미나 때 건의를 했었는데 환경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혼용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환경부에 확인하면 지금도 똑같은 답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폐기물쓰레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 봉투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폐기물봉투예요, 쓰레기봉투예요?

우리가 종량제봉투라고 하는데 보통 쓰레기봉투라고 합니다.

폐기물봉투라고 않습니다. 쓰레기봉투는 폐기물봉투를 포함하는 진부분집합입니다. 그러니까 폐기물은 쓰레기에 포함되는 것이지, 쓰레기 내에는 폐기물도 들어있고 폐기물이 아닌 것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폐기물을 포함한 부분집합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7조제2항에 아까 말씀드렸던 명칭은 원래 조례안에는 제목을 달지 않고 있죠. ‘처리업 허가’ 그 말이 문제예요. 폐기물을 빼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처리업 허가만 하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여기에 포함하다 보니까 폐기물 재활용 신고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앞의 ‘폐기물’을 빼고 ‘처리업 허가 등’ 해서 두 개의 법을 같이 포함해서 가려고.

이게 들어가면 안 되겠어요?

그러면 조항을 다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규정을 다시 또 하나 두어야 됩니다.

그 밑에 보면 지금까지 우리 폐기물처리 업소에 대해서 허가를 많이 해 주었잖아요. 여기에 보면 “사업장인근 주민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근주민이 꼭 포함되어 있잖아요, 자연환경도 포함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을 왜 우리 익산시청에서는 잘 활용을 못하고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도 질질 끌려 다니는 것인지, 업자한테 왜 끌려 다니는 것인지, 거꾸로 말하면 우리는 그런 입장이고, 또 업자는 인근주민이 별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왜 끌려 다니는 것인지 그런 혼돈이 가거든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적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왕궁 부분도 반려를 시킨 부분입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 법은 그렇게 돼 있지만 운영상 그 사업자들이 주변 주민들과 합의가 되면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들과 합의하여야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러 나왔는데 왜 그것가지고 되네 안 되네, 이미 접수가 됐으니까 보강을 시켰네 그런 말이 필요 없잖아요. 인근주민과 합의가 되면 무조건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면 돼 버리지…….

법적으로는 전체 그런 식으로 묶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인근주민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했으니까 인근주민이 반대하면 이것이 영향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 이것 좀 잘 활용하셔서 우리 주민들과 마찰이 없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법을 그렇게 딱 끊어서는 못 만들고 그 업체 측에서 주민들과 합의가 되면 조용히 넘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딱 집어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정수 위원입니다. 정회 중 논의된 요지는 안 제7조의2에서 “주민과”를 “주민의 의사와”로 수정하였고, 안 제9조제6항 중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센터”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9조의2 제1항 뒤에 “공동주택사업 시행자 또는 관리자는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등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파손 또는 오손된 용기는 즉시 교체하거나 보수·도색하여 이용에 불편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를 삽입하고, 제3항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수집·보관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용기를 지원할 수 있다”를 삽입하였고, 안 제14조의 제명 “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을 “쓰레기봉투의 종류·색상·재질 등”으로 하였으며, 안 제22조제2호에서 “마대에 담아”를 “종량제 규격 마대에 담아”로, “이 경우”를 “규격마대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일반마대에 담아 배출하는 경우”로 수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동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제149회 임시회에서 저희 보건소 소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80호로 2010년 10월 25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건소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쪽 검토의견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은 「지역보건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한 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목적은 익산시 지역의 보건의료 수요를 파악하여 보건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취약계층의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질병의 예방, 건강증진 등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한바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 및 목표, 지역사회 현황분석, 중점과제 선정, 중점과제 해결전략 수립, 개별보건사업 계획수립,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역량강화 계획,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활용계획 등 이상의 계획안은 2010년 4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지역보건의료담당자 교육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 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다만,「지역보건법」제4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의하면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보건의 료수요 측정,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 자원의 조달 및 관리,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고, 또한 동법시행령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지역보건 의료기관과 민간 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 간의 연계성 확보 계획을 포함토록 하고, 아울러 이외에도 의료기관의 병상수급에 관한 사항, 정신질환 등의 치료를 위한 전문치료시설의 수급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설치·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 의료기관 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과 동법시행령에서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는 일부 내용이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미비한 점은 있으나 10월 15일 익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전문가의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법적 절차에 하자가 없고 내용의 접근방법에 합리성이 있어 적정하게 수립된 계획으로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을 보니까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주요내용을 2주간 공고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의견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이 전혀 없었습니까?

예.

왜냐하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적어도 4년간 지역건강을 위해서 계획안이 나오려면 이러한 공고는 사실 귀찮으니까 않죠. 그러면 의료분야 관련자나 시민들,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가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싶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공청회라든가.

그것이 끝난 이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심의위원회는 1차.

아니, 공청회.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연 이후에, 지금 여기에 했다고 나오지 않았어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열었으면 더 다양한 의견이 반영됐을 텐데 그냥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 지침에 의거해서 사업내용이 작년이나 올해나 대동소이하잖아요. 그러면 참신한 내용이 없다는 이야기죠. 나름대로 지역 실정에 맞는 새로운 아이템이 들어갔으면 하는 바램을 갖는데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계획안을 할 때 자체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용역기관에.

용역을 안 주고 저희 직원들 자체 실무과정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그것은 참 잘하셨네요. 내용이 대동소이한 것을 용역까지 줬다면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정말 다행이고요.

자치단체 거의 다 용역을 줬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저희들 힘으로 했습니다.

잘 하셨어요.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내용이고요, 간담회 때 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중점과제 해결 달성을 위한 목표가 설정돼 있는데 거기에 노인걷기 실천율 58.1%에서 60% 달성을 위해서 목표를 설정해 놓았는데 추가로 사용되는 예산은 얼마 되는지 계상해 놓은 것 있습니까?

예산은 정확히 산출하지 않고 큰 틀에서만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한 사업들입니다.

큰 틀에서 목표는 설정했는데 세부적인 사항들의 실천계획을 해 놓았습니까?

저희들 보건사업들이 거의 다 국비 내지 기금지원 사업으로 실천하고 있는데 우리 순수한 시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은 보건사업 중에서 방역사업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고지원 사업이라서 수동적으로 하라는 데만 하지 말고 특히 익산에 맞는 목표를 세우고 익산에 맞는 사업들을 만들어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노인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인가 계절적, 시기적으로 검토해서 찾아가서 진료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겨울에 보통 우리 농촌의 어르신들이 일을 마치고 양로당에 많이 오는데 마을별로 찾아다니면서 치매 조기검진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실천적인 방안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연도별 계획을 세울 때 포함을 시켜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용역을 하지 않고 우리 직원들 스스로가 했다고 하는 것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고생하셨고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성하면 이게 도지사까지 보고돼요, 아니면 보건복지부까지 올라갑니까?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기초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대로 하고, 이 제출을 저희 일정별로 하면 11월 말까지 지사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사는 연말까지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이 수립되면 여기에 맞게 국가 정책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줘요?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안 되고, 다만 법으로 정해서 제출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구한 사업을 보건복지부나 도에서 배려해 가지고 정책을 해 주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각 분야별로 4년 계획도 있고 5년 계획도 있단 말예요, 각 부서별로 보면.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형식적으로 많이 치우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수립되면 이 부분이 수립된 계획대로 관리돼서 4년 뒤에 목표가 달성됐는지 평가도 하고, 이것을 국가적으로 취합해서 나름대로 그 지표를 만들어가지고 국가 정책이나 아니면 각 자치단체 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 해요?

어차피 단위사업별로 피드백은 합니다. 전반적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여기에 계획 나온 것을 보면 현재 실시되고 있는 보건의료 사업들이 대부분 나열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이 부분을 통계와 취합한 것이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게 특별한 정책들이 생산돼서 앞으로 4년 동안 익산시가 보건의료계획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가져가서 지역사회 건강을 위한 노력을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생산되어야 하잖아요?

특별한 아이디어 포함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점과제로 7가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는 계획이 국가가 법으로 강제를 하지만 형식적으로 안 치우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보건의료계획이라면 각 익산시 병·의원, 익산 시민들에게 홍보가 돼야죠. 익산시는 앞으로 4년을 이렇게 가겠다, 보건의료계획의 목표는 뭐고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은 무엇을 실시하겠다 이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공포되고.

의결해 주시면 그때 공포를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익산시 계획이 되어야지 단지 의회 의결이나 아니면 해당 상위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기관의 확충 및 역량강화 계획’이 있잖아요. 제6쪽 지역보건기관 자원확충 계획을 보면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신축 7개소를 한다고 했어요. 지소 네 곳, 진료소 세 곳. 진료소 네 곳은 어디어디인가요?

지소 네 곳은 낭산, 여산, 용안, 도시보건소를 하나 신축할 계획입니다.

4년 안에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진료소는요?

진료소는 세 군데인데 왕궁 용남, 금마 도천, 금마 서편.

앞으로 4년 안에 7개소에 대해서 신축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33명 배치, 의과 18명, 한의과 9명, 치과 6명인데 현재와 비교했을 때 숫자의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현재 35명인데요, 우선 33명 정도를 좀 줄여서 잡았는데 사실 이것은 좀 불확실합니다.

35명에서 33명으로 줄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과 같은 경우 의학전문대학원이 생긴 이후에 공중보건의사 배출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 다음에 치과도 매년 추세로 봤을 때 지금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최대한 중앙정부라든가 도와 협의해서 33명 정도 유지할 계획입니다.

현재 의과가 몇 명 있어요?

18명입니다. 한의과가 9명, 치과가 6명,

그러면 배치 및 활용계획은 현재와 똑같네요?

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더 늘린다는 것이 아니고요?

늘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왜 의료시장을 자꾸 민간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공중보건의사거든요. 이분들은 군대 3년 동안 복무하는 대신에 우리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익산시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군대 갈 사람을 활용한 공중보건의사, 어떻게 보면 임시방편이죠. 그런데 대만이 됐든 의료선진국들을 보면 국가가 예방의학을 위해서 다양한 의사들을 국가기관에서 채용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공중보건의사 여건에 따라서 익산시나 다른 자치단체도 의사를 하나도 채용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어느 때인가는 공중보건의사가 줄어들 것을 대비해서 자치단체에서도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료보건계획이 퇴보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4년 동안 높이자고 하는 건데……. 이상입니다.

중점과제 자료에 보면 목표수치를 걷기실천이나 고위험 음주율, 흡연율 이런 것은 사실 높여 잡기가 어렵겠죠. 그렇지만 치매 조기검진율이랄지 취약노인 가정방문관리율, 취약노인 방문구강관리율 같은 것은 우리시에서 의지만 가지면 높일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잡은 건지 궁금하네요?

기준을 따로 정해서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효과나 이런 것을 봐가지고 너무 많이 잡으면 달성하기가 좀 그렇고 해서.

이런 것은 수치를 높게 잡아서 많이 달성할수록 좋죠. 힘들어서 그렇지.

그것은 내년 연도별 계획을 세울 때 포함해서.

왜냐하면 이것은 4년마다 하는 것이니까…….

4년 것이지만 연도별 계획을 또 세우거든요.

1년마다 하는 것은 이 정도면 되지만 4년마다라면 사실 적게 잡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좀 올려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