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발언

,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홍성필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 담양군수로부터 담양군 대숲맑은한우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담양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 설치ㆍ운영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담양군대숲맑은한우육성ㆍ지원에관한조례안의수정안에대한동의의건외1건

친환경농산유통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대숲맑은한우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장 고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을 모시고 담양군 대숲맑은한우 육성ㆍ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4호 중 ˝대숲맑은 한우 사업단˝을 ˝사업단˝으로 하고 ˝대숲맑은 한우의 사육과 브랜드화˝를 ˝대숲맑은 한우 브랜드화˝로 하며, ˝법인, 생산자협회 등 그 기관단체를 말한다˝를 ˝법인을 말한다˝로 수정하여 용어의 정의에 명확화를 기하였습니다. 3조 제2항 중 ˝대숲맑은 한우 양축농가˝를 ˝대숲맑은 한우 양축농가 (이하 양축농가로 한다)˝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사육농가˝를 ˝양축농가˝로 수정하였습니다. 제4조 제3항 제2호 ˝축산단체 관련 및 생산자단체 대표˝를 ˝축산업 관련단체 대표 및 농업생산자단체 대표˝로 수정하고, 6조 제4호 중 ˝개발 및 지원˝을 ˝개발˝로 하고 동조 제5호 중 ˝육성 지원˝을 ˝육성˝으로 수정하였습니다. 9조 제1항 중 ˝대숲맑은 한우 양축농가˝를 ˝양축농가˝로 하고, 동조 제2항 5호 ˝그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위원회 재량권을 견제하기 위해 삭제하였습니다. 제10조 1항 중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를 ˝관리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 ˝육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육성하여야 한다˝로 수정했습니다. 제15조 1항 중 ˝대숲맑은 한우 양축농가˝를 ˝양축농가˝로 수정하였으며, 제17조 제3항 중 ˝고기 등의 차별화˝를 ˝고기의 차별화˝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수정하였고,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 중 ˝게첨˝을 ˝부착˝으로 수정하는 등 혼동, 중복문구와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담양군 대숲맑은한우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수정안이 가결되어 대숲맑은 한우가 전국 명품브랜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관심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 설치ㆍ운영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문요환입니다. 담양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양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일부를 수정하여 좀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협의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개정조례안 제23조 준용과 중복되므로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제18조 제4항이 제18조 제2항의 규정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역시 삭제하며, 제20조의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 검사하게 할 수 있다˝를 보조금 집행상황을 점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담양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수정부의안 제부터 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 설치ㆍ운영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보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어렵게 조례가 만들어진 만큼 담양군민들이 조례에 대해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도록 한치의 변함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담양군민 누가 봐도 정치에 속하지 않는 단체, 담양 환경을 위한 단체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꼭 부탁말씀 드립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동안 우여곡절 끝에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아무튼 담양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생태도시21협의회가 문구에 맞는 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투명성과 형평성을 잘 발휘해서 집행해주시기 바라고 항간에 집행부에서는 일부 법인체설립이 집행부에 대한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행되지 않도록 공정성을 기해주시고 정말 담양군 환경단체가 보람이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대숲맑은한우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대숲맑은한우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