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성 의원 발언

,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최형열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 담양군수로부터 담양군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담양군장애인콜택시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수정안에대한동의의건

주민복지과장 국금표입니다. 담양군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11월 5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금번 조례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위탁 공고와 협약 체결 및 추진할 때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지난 제1차 회의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고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내용과 상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사전 해소 차원에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일부 수정 반영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2조, 제3호의 위탁 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위탁을 받은 자로 수탁자정의를 수정하였으며, 제5조 2호의 뇌병변 3급 또는 지체 3급으로 버스 등의 이용 등이 불편한 자를 삭제를 하고, 제3호의 휠체어를 이용한 사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를 넣었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된 장애인으로 휠체어를 이용한 자로 수정하여 제2호로 하는 등 이용대상자를 중증장애 1, 2급 및 휠체어 이용자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제9조 2항 중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을 제재사항으로 용어를 수정하여 해석을 명확히 하였으며, 부칙시행일을 2011년 11월 1일에서 공포한 날로 변경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개정사항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제2조 수탁자의 정의 일부수정으로 사무위탁사항을 삭제하였기에 본 조항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간단하게 협의했고, 오늘은 정식적으로 조례안, 속기도 되고 녹음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나름대로 장애인 복지정책에 애쓰신데 대해서 환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군 재정상 열악함을 생각해서 다른 거대 시처럼, 특별시나 이런 규모가 갖춰져 있는 도시의 자치단체처럼 전액 보상이나 전액 이런 것은 지양하시고 서로 의견을 나눴듯이 우리는 차량 1대, 차량은 사주어야겠죠. 그다음 보조금은 최대 2백에서 때로는 180이라든가 이런 선에서 운영 가능케 해주시라고 부탁말씀 드리는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운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위탁자 모집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탁자의 자격에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한도를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돈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성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전에 우리가 염려를 해서 조항에 넣겠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을 최소한으로 하다보면 이것은 어찌됐던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업입니다. 그것하신 분은요 자기한테 맞지 않으면 우리가 요구하고자 하는 서비스 질이나 때로는 장애인들이 느끼는 어떤 친절도나 이런 것은 엉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 것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것 보고 저도 일목요원하게 주니까 좋고, 최대는 3백 준 데도 있고 전액 준 데도 있고, 250, 3백, 180, 2백 여러 가지 예를 봤는데 우리 군과 같은 인구가 비슷한 데를 보니까 180 때로는 2백입니다. 그들도 최소한 뭐가 없으면 할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최소한 예산절감 한다고 답도 안 나오는 일, 부실공사 만들 듯이 하면 안 됩니다.

적정한 금액을 최대한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가장 적정하고 우리 군 재정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고 운영하는데 최소한도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적정금액이 얼마인가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례안을 다시 마음을 합심해서 좋게 하는 것은 똑같은 마음입니다. 어느 단체를 주든지 그 단체에서 수용을 하게 되겠죠? 그 관계에서 철저하게 운전자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선임할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봉사차원에서 하는 운전자가 있는 반면에 돈을 목적으로 하는 운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봉사의 마음이 앞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과실이 없는 분, 운전하는 것이 환자를 도와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선임할 때 그런 것을 신경써주시고 유지비나 관리비, 차를 사주면서 보험관계는 처음에는 다주겠죠? 나중에 관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지비를 어느 선까지 확실하게 정할 수 있는 그런 취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할 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전에 장애인 회장님에게 말씀드렸는데 장애인 기사 써서 장애인들 직업 안정차원으로 그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 성한 사람이 들고 내리고 운전하는 것 기사 엄청나게 힘든 것입니다. 장거리 운전하고 그러면 접근하는 방식이 틀렸지 않냐고 장애인 회장한테 말했는데 그런 것은 확신이 서는 사람이 하셔야지, 나름대로 정신적으로 때로는 몸이 불편해서 그 안에서 장애인이 장애인을 돕다보면 한쪽에서 불친절하더라도 말도 안 되고 유야무야 장애인협회에서 쓰는 운영차량밖에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문제는 물론 노파심에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여기에서 보고드릴 사항은 못 되지만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적정한 법인이나 단체나 업체가 선정이 되면 운영할 때 그런 것은 충분히 감안해서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급은 담양군 지자체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조례가 들어가면 통과가 된 뒤에 기본급을 우리 담양은 어느 기준을 정해놨습니까? ㎏ 당 얼마라든가 택시요금의 몇 %라든가?

50%입니다.

50%는 운영비 외에 지원을 한다는 것이죠?

예.

김기성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담양군민간위탁사업에 관한 조례 공고를 내실 때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공고 안에다가 운영비 명시를 하세요. 그것은 합리적으로 의원님들과 사전에 상의가 되겠지만 2백에서 180, 250 선에서 결정이 되겠지만 150만원 한다고 하면 운영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운영비라고 하면 4대 보험까지 해서 전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운영비 하면 종사자 인건비, 유류비, 보험료 등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책정을 잘 하셔서 250이면 250 이렇게 결정이 된 뒤에 아까 김기성 위원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장애인 단체에서 들어와서 장애인들이 직업안정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게 매일 운영 되는 것이 아니고 장시간 운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또 이것은 콜택시이기 때문에 택시면허를 획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해서 신체 건강하고 봉사정신으로 해서 장애인단체에서 250만원을 받으면 인건비는 170 주고 80 정도는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들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장애인단체에 들어와서 실제 이익이 있을까 싶어요. 최대 250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감안하셔서 공고안 만드실 때 사전에 준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