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사무과장 최종석입니다. 제20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2010년 11월 5일 함명준 부의장외 6인으로부터 2011년 당초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에 의거 2010년 10월 5일 집회공고 하였고, 오늘 제20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 당초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0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고성군지역정보화 조례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9월 29일 원안가결하여 고성군수에게 9월 30일 이송하였습니다.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5기 고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10월 15일 원안가결하여 고성군수에게 같은날 이송하였으며,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10월 15일 수정가결하여 고성군수에게 같은날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남기흔입니다. 2011년 당초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위하여 2011년 당초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 회계는 일반회계입니다. 관리계획 내역입니다. 취득 토지 및 건물은 2건에 10필지 1동 38,333㎡입니다. 토지는 수산물 명태 냉동·냉장창고 신축부지가 되겠습니다. 1건에 10필지 28,333㎡입니다. 건물은 동 부지내에 수산물 명태 냉동·냉장창고 신축 1건이 되겠습니다. 1동에 10,000㎡입니다. 처분대상은 토지로서 1건에 2필지 6,856㎡입니다. 이 부분은 농업진흥구역내 실경작 농경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도면은 별첨과 같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고성군 공유재산 심의회 개최는 2010년 10월 25일 개최하여 가결된바 있습니다. 두 번째,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1년 당초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보고서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토지는 거진읍 송포리 573-1번지외 9필지가 되겠습니다. 총 28,333㎡로서 전 면적을 취득코자 합니다. 건물은 동 부지내에 철근 콘크리트 10,000㎡를 건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수산물 명태 냉동·냉장 창고와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이 되겠습니다. 처분대상입니다. 처분대상은 토지로서 간성읍 광산리 761번지와 760-2번지 답 6,856㎡가 되겠습니다. 처분 사유는 농업진흥구역내 농지로 2005년 1월 1일부터 5년이상 대부하여 경작하고 있어서 저희가 실경작자에게 처분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위치도면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당초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교입니다. 2011년 당초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10월 2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229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11년 당초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 1건 10필지 28,333㎡, 추정가격 2억 2,184만 4천원으로 수산물 냉동·냉장창고 신축을 위한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과 건물 1건 1동 10,000㎡, 추정가격 65억원의 수산물 냉동·냉장창고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성군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명태가공산업의 기반확충을 위해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분대상 재산은 고성군 소유토지로 1건 2필지 6,856㎡, 추정가격 4,113만 6천원이며, 간성읍 광산리 농업진흥구역내 농지를 2005년 1월 1일부터 대부받아 경작하고 있는 농민에게 처분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10월 25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취득재산은 고성군이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수산물 가공단지 조성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