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래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상래 의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2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곡성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11월 12일부터 11월 18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기획예산실장 박병락입니다. 곡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2010년 4월 14일 공포시행됨에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조례 사항을 재정코자합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참여와 기업 및 경제사회단체와 협력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기업활동에 녹색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주민교육홍보와 저탄소 녹색성장을 장려하기 위한 정보제공과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곡성군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5년단위로 수립하고 이행상황도 매년 점검평가하도록 하였으며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대책에 따라서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량 달성과 기업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녹색경제산업 관련 기업진흥과 에너지 절약형 차량보급 및 친환경 주택보급을 추진하며 필요한 경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각종 관련 세금을 감면해주는 등 행재정적 특례규정을 재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곡성군 이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심종선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 개정안 4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민선5기를 맞아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문화와 관광을 활성화시켜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며 수요자 중심의 복지를 실현하고 지역개발과 주민화합을 이룸으로서 꿈과 희망이 넘치는 활기찬 곡성이라는 군정목표의 성공적 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조직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또한 조직의 기능을 업무특성에 따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부서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2실 8과인 본청의 기구를 1일 10개과로 재무과와 문화과를 신설하고 직속기관은 3개과에서 4개과로 보건의료원내 보건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기획예산실은 기획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미래전략 분야를 추가하여 군정의 미래전략 총괄기획 및 조정과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 연계한 우리군의 신규정책 발굴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는 복지과로 하고 장애인, 다문화가정 및 아동복지에 대한 지원기능을 보강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는 회계계약을 재무과로 분리하고 정보통신, 민방위분야를 행정과로 이관하였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예산집행과 군재산 등 공유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회계 및 세입분야를 일원화하여 재무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관광개발과는 관광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문화예술분야를 분리하여 관광분야를 전담하게 함으로써 체계적인 관광기획과 개발사업에 전념하도록 하였으며 문화과를 신설하여 문화예술 및 문화시설의 운영관리와 생활체육공원조성관리 등 문화, 체육 분야 기능을 분리하였습니다. 민원세정과는 세입관련 업무를 재무과로 이관하고 교통민원업무를 민원실에서 처리하기 위해 교통분야를 이관하였으며 민원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산림교통과는 산림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녹지담당을 신설하여 우리군 전역에 산재되어 있는 소공원 및 도로변 수목, 등산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보전과, 건설방재과, 지역경제과는 현행기능을 유지하되 각각 환경과, 건설과, 경제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친환경농업과를 농정과로 소득개발과를 기술과로 농산물 마케팅과를 유통과로 명칭 변경하되 현행 각 단위기구를 유지하여 유통 및 판촉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은 의료취약 지역인 점을 감안 공중보건위 등 의사확보를 위해 현지의 의료원을 유지하고 보건과를 신설하였으며 방문보건사업에서 진료 분야를 분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베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새로운 군정목표와 의욕을 가지고 출범한 제5기 군정이 제대로 된 손발을 갖추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우리군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539명에서 540명으로 증원하고 부서신설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4대강 사업 추진을 위해 승인된 6급이하 정원 1명을 충원하고 보건과 신설에 따라 보건의료원장의 직급을 4～5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고 본청 2개 과장과 보건과장 신설에 따른 5급 3명의 증원과 지도직과 기능직 2명의 과원을 해소하기 위해 6급이하 정원을 4명 감원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개정조례안의 정원, 관리기관별 직급별정원표를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변화된 행정환경에 따라 선서방법의 변경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방법신설,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규정 등을 골자로 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복무제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항에 공무원의 핵심적 공직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선서문을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조정하였으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7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재직기간 2년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에게 연가가산 2일을 할 수 있는 연간경력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9조 제6항에서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여 차년도 연가를 미리사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지방공무원 개정으로 징계의 종류 등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연가 일수 공제사유에 강등을 포함시켰습니다. 이 밖에 근무시간,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겸직허가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 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곡성군 이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이장의 임무 중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 이장에 대한 사기진작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재명 중 실비변상은 적용될 수 폭이 제한적임으로 이장임무 관련 수당 사기진작 등이 폭넓게 적용될 수 있도록 활동지원을 변경하였으며 행정환경의 변화로 불필요해진 지방세 납부고지서 송달 임무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목 실비변상을 내용에 맞도록 수당 등으로 조정하였으며 이장임무에서 삭제된 납세고지서 송달에 따른 보상금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 사기진작에서는 이장의 임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상해보험가입, 교육 및 연수 등 이장의 임무수행과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곡성군세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곡성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곡성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민원세정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세정과장 이왕근입니다. 곡성군세 기본조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곡성군세 기본조례 재정조례안을 설명드리 겠습니다.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 지방세와 관련한 세법을 선진화, 체계화하기 위하여 1949년 이후 지방세의 모법으로 시행되어 오던 지방세법을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법화하여 지난 3월 31일 공포되고 내년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어서 지방세 기본법과 표준안에 맞추어 곡성군세 기본조례를 재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재정내용은 제1장 총칙에는 안 제1조부터 9조까지로 목적, 정의, 세목 등을 규정하였는데 안 제4조에 현재는 지방세의 세목은 도세와 군세가 16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11개 세목으로 통합하였는데 군세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가 자동차세로 하나의 세목으로 바뀌는 내용 등으로 군세 세목은 8개 세목에서 5개 세목으로 상위법에 맞추어 간소화 하였고 제2장은 안 제10조부터 25조까지로 부과 연대납세 의무자에 대한 납세 고지서 송달, 채납 또는 결손처분의 자료제공, 공탁, 군세수납 및 환급의 충당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장은 제26조부터 제46조까지로 채납처분의 재산압류 및 해제 채납처분, 회생절차 중 채납처분 등을 제4장은 안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로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곡성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앞서 곡성군세 기본 조례 재정조례안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행예정인 지방세법과 표준안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현재 시행중에 있는 곡성군세조례를 상위법과 관련된 조항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군세의 세목을 8개의 세목에서 5개의 세목으로 통폐합하여 간소화 하였으며 과세물건, 과세시기, 세율 등은 전체적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주민세균등분은 지방세법 제176조에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방자치 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2004년 7월 29일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조정하였으나 그동안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인상조정하여 전국평균 균등화 주민세가 6,241원으로 차액만큼 일정한 계산방법에 따라서 교부세에서 패널티를 받고 있고 일부 자치단체에서 상한액인 1만원을 부과하고 있어서 안 제6조에 주민세 균등분을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장에는 목적, 정의, 부가 및 징수 사무에 관련된 사항을 2장에는 담배소비세와 과세면제자의 신고 등을 제3장에는 주민세 세율과 신고의무 사항 등을 명시하고 제4장에는 지방소득세의 세율과 신고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제5장에는 재산세의 세율과 과세특례지역의 고시, 납기, 납세관리인 등을 제6장에서는 자동차세와 과세표준과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부확인 사항 등을 부칙에는 일반적 주행사례와 경과조치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곡성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시행예정인 3가지 법률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으로 국가정책목적 및 전국공통사항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삭제하는 등 상위법과 균형을 맞추어 개정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제1조에는 목적, 2조에는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사항, 3조에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사항을 제4조부터 제16조까지는 문화제에 대한 감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사항 등을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감면조례와 전체적으로 세부내용은 변동사항 없이 상위법과 관련된 법조항 등을 맞추어 정리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세와 관련된 3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자료를 참고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곡성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전동섭입니다. 곡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영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요구에 대하여 도시계획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중 국토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안 내용으로 연접 제한이 배제되는 건축물을 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까지 확대하였으며 난개발 방지를 위해 건축물 연면적 3,000㎡이상 대리면적 7,000㎡이상 또는 15호 이상의 주택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시 군도시 계획 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안 제16조 2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공장 등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기존 건축물의 대지로부터의 거리, 기존개발행위 면적과 기반시설 등 요건에 맞게 건축하는 경우에는 연적제한에 관계없이 건축물 허용하도록 안 제16조 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요구한 사항으로 비도시지역에 건축하는 주거형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정 도로가 아닌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허가가 가능하도록 안 제18조 제5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곡성군 출산과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제5기 곡성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하여 보건의료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장 박명도입니다. 먼저 곡성군 출산과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곡성군의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노령화 등의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과정에 대한 경제적지원을 통하여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관리를 도모하며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재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지원 기준으로서 신생아 양육비는 첫째아에 대해서는 100만원 범위, 둘째는 200만원, 셋째아는 400만원 범위내에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분만비는 30만원, 임산부의 진찰교통비는 임신기간 동안 1회 3만원 범위, 10회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출산용품은 10만원까지, 입학축하금은 30만원 범위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지원대상으로서는 신생아 양육비는 1년이상 주민등록을 관내에 두고 계속 거주한 보호자로 하였으며 단서조항으로서 6개월 이상 1년 미만보호자는 1년경과후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면서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보호자도 해당되도록 하였고 관내로 귀농하여 신생아를 출산하거나 12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입양한 보호자가 대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분만비용과 산전진찰 교통비, 출산축하용품은 관내 보건기관에 등록된 임산부와 영유아에 해당되며 입학축하금은 관내 출생아가 계속 거주후 관내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동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된 재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기 곡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제출할 때는 사전의회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제5기 곡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사전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총7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 및 목표로서 비전을 건강생활 실천으로 건강곡성, 장수곡성으로 정하였고 군민의 건강생활 실천능력 향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제공,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체계구축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제2장은 지역사회 현황 분석편으로서 주요사망원인과 고혈압을 비롯한 주요만성질환에 대한 입원율과 의료이용실태, 건강실천형태 등 건강조사 현황을 기술하였습니다. 제3장과 4장은 중점과제 선정 및 해결전략수립으로서 지역현황 분석과 지역 지도자의 의견조사, 자문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만성관절염 관리사업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였고 해결전략으로서 관절염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과 관련기관 간의 협조사항, 건강관리실을 연차별 확대설치 등을 기술하였습니다. 제5장은 개별보건사업 계획부분으로서 맞춤형 방문건강사업 등 15개 단위사업에 대한 4개년 간의 목표와 추진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제6장은 이상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지역보건의료자원 확충으로서 보건의료원을 새로 신축하여 미신축된 보건진료소 4개소를 연차별로 기간안에 긴축하며 보건기관 외 만성관절염 관리를 위한 건강관리실 확충하도록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더 자세한 부분은 첨부된 책자를 참고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 시간은 5분을 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발언을 신청하신 이만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