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지난 11월 10일 제3차 본회의시 김철호 의원님의 군정 질문시 적정하지 못한 단어 선택이 지역신문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김철호 의원님께서 이 자리에서 적절히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의 경험이 없는 처음 시작되는 의정활동으로 인해서 의회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미안한 마음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0일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사려깊지 못한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집행부 전체 공무원에게 누를 끼친 점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충 질의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의원 등원을 한 지가 4개월 2일째고 처음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설령 서툴고 실수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달라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낱말이, 낱말 표현이 적절치 못한 부분은 조련사, 사직... 뭐 그런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청 직원들한테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조련사는, 그러나 김준일 과장님에게 보충질의를 할때 사과를 정식으로 세 번 했습니다. 제가 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 성격상 비겁하게 억지를 쓴다거나 변명을 하는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어떤 처벌을 받는다거나 집행부의 집단행동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은 겸허히 대응하고 받겠습니다. 다만, 그날 질문에 있어서, 질의 과정에서 보충질의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낱말의 표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과를 드립니다. 그 사직이란 말은 사실 제 머릿속에서는 사직이란 말은 안썼어요, 근데 이제 보직을 바꾸십시오, 바꿔라, 그래서 그 자리를 사의를 표명해라! 사의라는 말을 염두해 줬는데 흥분된 나머지 사직이라고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가 끝난 뒤로 우리 의원님들하고 곧바로 ‘내가 보충질의를 할때 조금 실수한 부분 낱말이 몇 개가 있었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여기 다 계시니까 그러지, 금방 저는 잘못한 부분은 느낍니다. 그리고 누가 충고하고 지적하면 금방 반성하고 시인을 합니다. 그런 성격이지 억지를 쓴다거나 누구를 고의적으로 구렁텅이에 빠져넣고 인신공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제가 낱말을 잘못써서 여러분들에게 누를 끼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을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나 이걸로 인해서 집행부에서 실언하고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경시했던 부분은 괜찮고 의원이 의정질의를 하면서 실언한 부분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생각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처음 시작이고 초선의원으로서 우리 의회와 영암군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점이 있었다면은 다시한번 세 번 사과를 드리고 반성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신문에 이것저것 나오고 오늘 간부회의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신경쓰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에 대한 문제를 삼고 문제가 있었을때 잘못이 있으면 나는 받고, 또 녹취록에 있는 것을, 그런 것 같다! 뭐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했지, 그러했다! 이렇게 표현을 안한 것 같습니다. 느낌이 또 여론이! 그런데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느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혼자만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김준일 과장님이, 솔직히 말해서 김준일 과장님의 태도가 삐긋삐긋 웃어가면서 본 의원이나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원이 의정질의를 하면서 낱말의 표현이 잘못됐다 해서 군수님 주재하에 간부회의를 하면서 서명날인 운운하면서 형사처벌을 이야기해야 할 그것이...물론 죄가 있으면 받아야지요, 그러나 이러한 잘잘못들이 전화위복이 되서 새로운 영암군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튼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사과를 다시한번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호 의원님께서 사과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갈등이 해소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군정질문의 진행방법은 먼저 의원님들의 질문을 듣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유호진 의원과 최병찬 의원 두분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먼저 유호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암읍, 덕진·금정면 지역구 출신 민주당 유호진 의원입니다. 7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열린 의정구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영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풍요와 희망의 활기찬 새영암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일태 군수님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광덕 부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군민 모두가 하나되어 잘사는 영암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그렇게 무덥던 폭염도 이겨내고 태풍과 비바람도 이겨내 금년에도 풍년농사를 거둬들이는 기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쌀값이 폭락하고 이상기온으로 대봉감이 큰 피해를 입게되어 농민들은 한숨만 쉬고 있을 뿐입니다. 40%에 달하는 농업인들께 희망과 행복을 안겨줄 수 있는 정책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며 어려울때일수록 서로 기회를 모아 잘살고 살기좋은 영암농업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암군은 지난 10월에 세계속에 영암을 알리는 빅3대 스포츠인 F1그랑프리 자동차경주대회를 성원리에 마치고 한옥박람회에 1억송이 국화축제등 군민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있는 모든 관계자와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그늘지고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일태 군수님,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에 앞서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군민여러분께 군수님도 동료의원님 모두 행복한 영암군, 잘사는 영암군을 만들어 보겠다고 공약하며 약속하였을 것입니다. 저 또한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하고 군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예산을 세워 일을 하신다면 민의의 대변자인 군의회 의원들께서는 예산이 적절하게 세워졌는지를 보고 잘못된 예산이나 편중된 예산이 있으면 삭감하게 됩니다. 또한 예산을 승인하였다 할지라도 적절하게 잘 쓰고 있는지 감시,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바로잡고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는 있을수 있고 우선순위에 판단이 다를수는 있습니다만 각기 가지고 있는 권한이 다르기에 의견이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집행부나 의회 모두가 상대방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취임후 지난 4개월 동안을 되돌아 보면 그러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군민모두가 아니 향우회원님들께서도 또 700여 공직자도 불안감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군민들께 행복을 전하지는 못하더라도 더 이상 불안감을 조성해서는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영암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안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박영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을 존중하고 우리 영암군 의원님들이 최고라고 자랑해 주시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영암군 김일태 군수님이 대한민국 최고의 지자체장이라고 자랑하는 미덕을 만들어 영암군민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가지고 군민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계기가 되도록 간절히 부탁드리며 제안을 드립니다. 군수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우리는 서로 개인을 위함보다는 군민의 일꾼이요, 군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군민 대다수가 원한다면 공인으로서 하기싫어도 실천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 위해 상대방을 배려하며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만을 보여주는 집행부와 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군수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중 2010년도 벼 생산 대란위기 대책에 대해서 동료의원께서 질문해 주셨고 각 실과별 5천만원 이상 사업중 설계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건설방재과, 도시개발과는 직접 듣고 나머지 실과소는 서면으로 접수받았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첫째, 장애인단체 보조금 집행내역과 보장구 수리비 집행내역을 묻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이며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 똑같이 대접받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군에서는 2010년 기준 4,864명의 장애인이 있으나 장애 때문에 문화를 즐기지 못한다던가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또는 소외받고 살아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복지예산을 보면 2009년보다는 2010년에 줄어들었고 장애인 창립 기념식 및 한마음 축제비도 고작 450만원을 지원해 참석인원의 식사비도 부족할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에서는 신안 2,500만원, 영광 1,500, 담양 2,000만원, 곡성 1,450만원, 진도 1,980만원, 장성 1,500, 구례 1,500만원등 창립기념식 및 한마음 축제비를 지원하고 있음을 본 의원은 확인했습니다. 5년연속 복지 우수군으로 선정받아 전국 최고의 복지군을 자랑하고 있는데 장애인, 노인, 아동 등 당사자는 행복을 느낄 수 있을련지 묻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5천여명의 장애우 기념식과 건강증진 행사비로 1,500만원이상 지원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장애인 재활 증진대회 및 기능 경기대회, 휠체어 경기대회 참석에 관한 행사비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현재보다 증액하여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장애인 문화회관을 건립하여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문화회관에서는 장애우들이 함께 모여 공예품, 비누 등을 만들고 있으나 사무실은 직원이 없어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장애우를 위해 사무실 직원을 지원해 줄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학교급식 식재료 관내생산된 친환경 농축산물 이용 실적에 대해 묻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최고의 친환경 농업군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김일태 군수님과 박영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특히 농업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희망을 심어주고 계시는 김준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농업을 하고있는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급식 식재료를 현재 영암군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이 36%를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7, 80% 이상 우리지역 친환경 농축산물 식재료를 공급을 용의는 없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11개 1일 명예 읍면장 제도 실시결과 및 향후계획을 묻겠습니다. 2009년부터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명예 읍면장 제도는 향우회원이 고향을 이해하고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분기별 연 4회에 걸쳐 실시함으로 인구가 작은 대부분 면단위에서는 명예면장을 위촉하기 위해 향우들께 수십번씩 전화하여 사정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향후 연 1회 또는 2회로 한정하여 실시했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답변을 묻겠습니다. 넷째, 경로당 운영에 관해 묻겠습니다. 5년연속 우수 복지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일부 경로당에 아직도 건강보조기구와 냉방기가 설치되지 않는 곳이 있는데 노인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남 소방항공대 앞에서 운암리 노선 농어촌진입도로 추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민선4기에 이어 민선5기에도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건설현장 등에 많은 일을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정된 예산이기에 한번에 모든 일을 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사업이 선택되면 빠른시간에 완공되어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집중하여 공사가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남은기간은 언제 마무리 할 것인가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찬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은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타 시군에 비교해서 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2006년도에 4,100여명 되었던 장애인들이 고령화되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계속해서 장애인이 계속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군은 지난 5년 동안 복지분야에서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를 비롯한 복지분야에서 우수 군으로 전국에서 많은 시상과 상을 받았던 그런 군이지 않습니까?

금방 유호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저희들이 5개년 우수 군이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장애인지원 이 부분이 좀 2006년도부터 조금씩 오히려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인구증가추이는 2006년도가 4,100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현재 한 4,86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700여명 정도 늘어났는데도 예산은 거의 제자리 걸음 아니면 예산 절감 때문에 거의 조금 줄인다시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금 이 수준으로 예산은 요구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말씀드려서 좀 올릴 수 있으면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문화체육시설 체육행사에 그것이 450만원은 좀 적더라고요 보면? 당초에 예산은 500만원을 세웠는데 600에서 지금 500으로 줄었다가 그것도 예산 절감 때 50만원 깎여서 지금 450만원이 갔었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적은 것 같아서 하여튼 증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가장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농업의 문제, 특히 소외계층 이런 장애인문제를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많은 군민들이 이런 데에 지원하시는 것은 그 누구하나도 잘못됐다고 얘기할 분들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저희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2006년부터 조금씩 계속 줄어들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대폭으로 해서 정말로 우수 군 답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많은 신경 좀 써주시고요.

일시에 다 못하더라도 조금씩은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협회회관을 이렇게 건립해 주셔서 많은 장애우들이 모여서 공예품도 만들고 비누도 만들고 여러 가지 사업될 것은 모여서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합니다. 자꾸 모이고 또 시도 쓰고 글도 쓰고 문화도 즐기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분들이 장애인이다 보니까 상당히 사무실에 누가 봐줄 저기도 없고 전혀 그런 저기가 없어가지고 너무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어렵게 생활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내년도에 각별히 신경 써서 해주신다고 하니까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예. 도우미 일자리 사업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쪽에 한 사람이 쓸 수 있도록 검토해 가지고 최대한 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병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연체자도 있고 이자도 못 내 가지고 어려운 분들도 계신데 대부분 그런 기금에서 받은 분들은 농협에서는 시간이 되면 이자 도래시간이 되고 연체 이렇게 무는 시간이 되면 통보를 두 번, 세 번 해줘서 내가 이자낼 시간이 됐다, 이런 것을 알려주는데 군에서는 전혀 그런 데가 없다, 그게 없다 라는 답변을 제가 한두 번 받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보증 섰던 분들이 오히려 큰 피해를 받고 있다 라는 많은 민원인들을 제가 접한 적이 있고 그전에도 한번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관리를 합니까? 안합니까?

저희들이 매년 지금 통보를 하고 있거든요. 다시 채권 납부에 관한 독촉고지서를 보내고요. 채납, 채권자들한테 보내고 있고 지금 그전에 조금 강력히 못했던 부분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부군수님 오셔서 더 강력히 그 부분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더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요. 채권자들보다는 보증인들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렵다 보니까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가져갈 때는 대출 받았지만 상환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가서 보면. 어찌 보면 가서 도와주고 와야 할 그런 형편들이 많아요. 그래도 저희가 받기는 받아야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지금 설득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보증인들한테 손해가 안 가도록 피해가 안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 참 어려우니까 자금을 받았는데 보증 서줄 때는 사이가 다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증을 서줬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지간한 사람은 보증을 못 서주는데. 그런데 결국은 이자를 내지 못하고 연체를 하면서 보증인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아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웃간에도 굉장히 갈등이 반복되고 상당히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자 도래시간이 되면 통보도 좀 해 주시고 특히 연체가 있을 때는 지속적으로 통보를 해 주셔서 그분들이 알 수 있도록 해서 또 이런 자금들이 빨리 회수돼서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돌아가면서 쓸 수 있는 자금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별히 앞으로도 더 신경써 주셔서 앞으로 이런 연체자들이 될 수 있으면 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증인들한테 저희들이 이번에 독촉을 좀 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대출자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많이 했지만 보증인들 것까지 압류하려고 하는 생각은 지금 안 갖고 있거든요?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서로에 지역간에 화합을 깨는 일은 없도록 자주 좀 연락을 해서 빨리 빨리 걷어 들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애인 수당을 받으려면 몇 등급에서 몇 등급까지 받습니까?

지금 3등급.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받지요?

예.

그렇다라면 이 장애인수당을 받기 위해서 또 확실히 알기 위해서 군에서 혹 이분들한테 다시 재 등급을 요합니까?

재 등급을 심사를 하도록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정부지침입니까?

예. 금보에서 해가지고 금년도에 재신청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니, 금보에서 밝히는 것은 장애인 활동보조 1등급을 지금 금보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를 관장을 하기 때문에 금보에서 장애인활동보조에 대해서는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수당 때문에 군에서 다시 재검을 하라는 요청이 있다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기에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합니다.

유영란 의원님이 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과거에 신청해가지고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신청 받아서 저희들한테 해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지금 다시 신청을 하도록 지금 심사 받아서 병원에서 검사 받아가지고 신체검사 받아서 그것을 재확정 받도록 하고 있거든요. 영암군에서만 의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사람은 누구나 세월이 흐르면 또 연세가 들면 받았을 때보다 더 건강이 나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탈락한 분들이 있지요?

그러지요.

있지요? 그러면 영암군에서는 과연 몇 분이나 탈락되었는지 지금 당장 말씀해 주시기 곤란하면 저한테 서류로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물론 우리 영암군 예산이 적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영암은 타 시, 도에서 전부 인정을 하다시피 복지 우수 군입니다. 특히 장애인한테는 더더욱 절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중점을 두시고 영암군 예산이 부족해서 그 장애인들이 혜택을 못 본다면 활동보조사업이나 장애인수당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장애인들이 혜택을 못 본다면 우리 비장애인들한테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 다시 심사숙고하셔가지고 다른 예산 좀 적게 쓰더라도 가장 불쌍한 부분이 저는 장애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나 봐도 장애인들한테 가장 심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에 중점을 두고 정 예산이 부족하면 본예산에서는 못하더라도 추경이라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십시오.

저도 유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장애인 재심사했던 부분은 영암군에서 임의적으로 추진했던 부분은 아니고 또 과거에 보면 과거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병원에서 이렇게 건강진단을 받아오는 것이 정리로 받아왔던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보면 탈락되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유 의원님 말씀대로 세월이 갔으니까 더 나빠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만큼을 못 받아오시거든요. 그래서 3급 받았던 분들이 4급으로 되기도 하고 5급으로 되기도 해서 탈락된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장애인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늘려가면서 금방 말씀하신대로 본예산에 못하면 추경에서라도 더 늘려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대로 노력할 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주민생활과에 우리 유호진 의원님하고 최병찬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유호진 의원님은 장애인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고 최병찬 의원님은 주민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혼선을 피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원님별로 보충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대호입니다. 유호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암군 11개 명예읍면장 제도 실시결과 및 이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예읍면장 제도는 2009년부터 우리 군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향우들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군정발전을 체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명예읍면장은 출향인중 읍면에서 선정하여 매분기별로 11명을 초청, 명예읍면장 및 영암군 관광 홍보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하루 동안 고향 읍면에서 근무하는 제도로서 2009년에 44명, 2010년에 38명 해서 총 현재까지 82명이 위촉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각 읍면별로 봐서 7명에서 8명이 해당이 됩니다. 1일 명예 읍면장으로 위촉된 향우들께서는 고향 읍면에서 근무하면서 지역주민의 당면현황, 애로사항을 청취, 군정에 반영하는 한편 고향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과 함께 우리 군 농특산물 홍보와 판촉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영암군의 발전에 향우들의 역할이 크게 기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향우 회원 고향 사랑의 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향우들께 고향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군정발전에도 함께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병찬 의원님의 영암군 산하 근무자 타 기관 파견근무 현황과 중앙부처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하여 선진 행정을 영암군에 반영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 기관 파견근무 현황은 표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인사 교류운영 지침에 따라서 타 지방자치단체별 사전 교류지기로 지정하여 상호파견 또는 전출입하여 우수인재를 균형 있게 활용하고 자치단체간 협력증대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인사교류에는 교류할 때의 과정, 특별승급, 근무성적, 교류의 수당, 교류의 지원비, 성과금을 A등급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대상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마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는 향우들이 오셔서 고향에 대한 애향심도 군정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일들을 해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마 읍면에서 1년에 네 분의 명예 읍면장을 모시기에는 굉장히 힘이 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현재까지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았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마는 지금 분기별로 한 사람 추천하는데 인력이 그렇게 없지는 않았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세요?

예.

아마 과장님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읍면장님들하고 대화가 소통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어느 분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렇게 모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쭉 놓고 우리 읍에 와서 아니면 우리 면에 와서 이번에 1일 면장 한 번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면 들어주면 다행인데 보통 1분을 모시기 위해서 다섯 번, 많게는 열 군데까지 수없이 하는데 이제는 읍면장 제도가 조금 하실 만한 분들은 내가 거기 가서 할 시간이 없네 하고 거절해 버리고 또 어지간하신 분들은 이렇게 저기 해서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상도 있고 조금 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1년에 한 분 정도나 그렇지 으면 많으면 두 분 정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읍면장님들하고 적절히 협의해 가지고 매년 그 인원을 필요하다 라고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더 힘든 부분도 있다 라고 하는 읍면에서는 좀 그렇게 유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금년에도 보니까 서른여덟 군데를 4분기까지 다 마치셨고 여섯 군데가 지금 아직 안 하셨는데 아마 보편적으로 이런 데가 조금 그런 애로사항을 느끼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고요.

그게 일자 맞추기가 상당히 그런 부분은 있어요. 개인들이 이렇게 필요 하는 날짜가 잘 안 되다보면 자꾸 이렇게 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처음에 시발 초에서는 사실은 많은 애향심도 갖고 군정발전에 많은 홍보도 해주시고 장학금도 내주시고 또 농산물도 사주시기도 하고 좋은 이미지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어떤 읍면에 가서 보면 1일 면장 하시면서도 명예로운, 본인의 1인 면장을 하시면서도 오히려 읍면에서 식사제공을 하고 선물까지 사서 들고 가시게 하는 그런 웃지 못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이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 다시 한번 정말로 우리가 검증해서 우리 지역에서 좋은 이미지로 남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됩니다.

예. 읍면장님들하고 협의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심도 있게 많은 대화를 하셔서 과장님이 지역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최병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문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계장님들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오전부터 시작해서 다섯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네 번째로 바뀌어져서 계장님이 약간 착오를 일으키신 것 같습니다. 지금 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혼자서 일을 할 수 없기에 계장님들이 계실 것이고 또 계장님들이 가장 실무적으로 하실 것 같아서 의정질의 답변은 서로가 소통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는 유류대를 2억 한 6,500만원 쓰셨고 2010년도는 7억 6,000만원 정도 하신다고 했는데 아마 2009년도까지만 해도 각 경로당에 유류대가 상당히 많이 부족한 경로당이 많이 있었지요?

예. 부족하다고 어르신들께서 말씀을 주시곤 하셨습니다.

금년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많이 늘리고 나서는 괜찮을 것 같습니까?

저희들 특별난방비로 해서는 11월부터 3월까지 5개월 분을 국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전기난방비로 해서는 2개월로 해서 연간 50만원을 복원사업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2010년도에 생각하기에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르신들께서는 항상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저희들이 마을 순회를 많이 합니다마는 어떤 경로당은 매일 24시간 거의 이렇게 노인분들이 경로당에 계신 데도 있고 때로는 안 계신 데도 있습니다. 거의 이용 안하신 데도 있고요. 그러나 매일같이 이렇게 경로당을 이용하시고 많이 계신 데는 상당히 유류대가 부족하다 라는 얘기, 민원들도 좀 들어옵니다. 어째 그런 데는 조금 더 증액해서 해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검토를 더 해보고 2011년부터는 의원님 말씀대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시설 개보수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도 없고 아직 그런데가 민원도 한 군데도 없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시급히 개보수할 시설은 없습니다. 그러나 읍면에서 개보수 요청시 검토하여서 예산에 계상토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경로당이 마을회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보자면 마을회관은 물론 사회복지과의 업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상이하기는 합니다마는 필요하다면 저희과에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떤 조금 노후된 경로당들은 보면 비가 센다든지 이런 조그마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읍면에 소규모 이런 사업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이렇게 해 주시라는 요구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사실 제가 민원을 접수한 것도 한 서너 군데가 되는데 전혀 없으시다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제 오신지가 얼마 안 되시고 그래서 이해는 됩니다마는 좀더 파악해 보시고 애로사항이 없도록 또 직접적인 우리 건축에 관한 것은 과장님이 안 되시면 우리 도시개발과하고 협의해서 노인분들이 애로사항을 안 느끼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2010년도에 2009년도 보다는 조금 지원사업들이 많이 기름값, 유류대 외에는 상당히 부족한 것들이 정수기라든지 난방기라든지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냉난방기가 경로당에 83대, 건강보조기구가 9대 있고 건강보조기구는 아예 하나도 없는 읍면도 꽤 지금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건강보조기구 같은 것을 좀 지원해서 노인분들이 우둑하니 앉아 있는 것보다는 대화만 하시는 것 보다는 운동도 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줄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건강보조기구는 지금 거의 경로당에 품목은 좀 다르겠지만 2, 3개의 건강보조기구는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2010년도에 지원한 내용은 없지만 2011년도 예산에 계상하여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좀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을 계속 유지해서 그동안에 영암군 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이 열심히 사셨으니까 이런 데도 좀 지원해 주시고 특히 냉난방기도 없는 데가 꽤 많이 이렇게 보입니다마는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특히 고령화 사회가 되고 지역마다 보면 홀로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집에서 계신 것보다는 회관에서 아니면 경로당에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계시면 상당히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의 불편함이 없도록 너무 춥거나 덥지 않고 생활하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군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데에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당 시설 개보수 대상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개보수 대상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시거나 신청을 받으셨습니까?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읍면에서 신청한 그런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다시 공문을 내서 시급히 필요한 경로당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하라는 공문을 사회복지과에서 내린 적은 없었던 거지요?

예.

그래서 경로당 시설 같은 경우에는 개보수 대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유호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민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해서 아직도 조사를 하지 않으셨던 건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는 꼭 조사를 하셔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비도 편성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스타트 전략을 통한 실버건강관리서비스사업에 대해서 경로당 9개소에서 하셨는데요.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삼호읍과 시종, 도포, 군서, 서호, 학산, 미암, 군서에 2개소이고 미암에 2개소 이렇게 포함해서 총 9개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런 부분의 선정은 대개 30명 이상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그런 어르신들이 있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9개소가 2010년에도 꼭 같이 해당이 됩니까?

2009년도와 2010년도에는 좀 상이 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다시 재조사를 할 것입니다.

예. 2009년도에는 4,000만원이고 2010년에는 1억 3,000인데 그 사업비가 세 배로 늘었는데 왜 2010년에도 9개소만 하셨습니까?

2009년도 사업은 하반기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이 지역사회서비스청년사업단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서비스 제공기간이 동신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때 2009년도에 첫 시작을 하면서 사업비가 낮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에는 바우처사업으로써 1인 4만 3,000원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1년 사업으로서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모이셔서 많이 원하시는 것들이 거동도 불편하시고 또 복지회관도 멀리 있고 해서 경로당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기를 많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고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 서비스가 좀더 확대돼서 각 경로당에서 받으실 수 있도록 확대해 가는 방향, 아니면 사업비가 많이 부족하다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상반기에는 이쪽 경로당, 하반기에는 이쪽 경로당 이렇게 해서 골고루 받으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교실이나 웃음치료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좀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군비의 부담이 10% 밖에 안 되는데 이 외에 추가적으로 군비를 더 세워서 확대하는 방법도 같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참고적으로 보건소라든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각 경로당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그런 방법을 찾으시면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병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김철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늘 질의할 내용은 아닌데요. 사회복지과에 관계된 다른 질의를 하면 안 됩니까?

큰 틀을 벗어나지 한도 내에서 짧게 하십시오.

과장님, 저 김철호 의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 볼랍니다. 그때 어린아이들 키우는 삼호금호아파트 기억하시지요? 저도 한번 같이 했었는데 그래서 과장님이 신청서 받았다고 한 그것, 받아가지고.

의원님께서 한번 저희 과에 방문하신 그 내용이십니까?

예.

그것은 지역아동센터입니다. 버린 아이가 아니고요.

아니요. 어린아이.

예. 아동들.

그것 지금 어떻게 궁금합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요?

예. 같이 갔던 민원이요.

의원님 제 머릿속에 있는 답변보다는 이 질문은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라든지 또 서면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어떨까요?

그리고 그 부분이 어제도 그런 비슷한 질문을 친환경농업과하고 하다가 오늘 아침에 사과까지 했는데 그 민원인이 아이들을 키운 지가 한 1년 지났는데 신고사항인 것 같데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신고사항이지요. 신고를 그런 아이들을 키우면서 신고를 하면 그냥 신고를 받아주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고를 수차례 와서 했어도 못하게 하고 또 다음에 하라 하고 때가 아니다 하고 그래서 못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뒤로 신고 서류를 내라고 해서 냈는데 아직은 어떤 절차까지 과정까지 지나갔는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문제가 된 발언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실하기 때문에 신고사항인데 신고를 민원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보조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계장이나 담당직원이나 과장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접수를 군수님한테 의논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시라고 그런 이야기를... 그래 가지고 안 받아주고 그래서 못하다가 상당하게 여러 차례 방문하고 때를 기다리고 건의하고 이렇게 하다가 과장님이 처리하고 있는 과정처럼 한 2주일 전인가 이야기를 한 3주 전에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다, 그 말이지요. 영암군 지원사업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이것은 제가 그런 분들이 직원들도 계시고 그 민원인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증거를 대면 증거를 대지요. 고발대상에서는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어제 잘못 이야기를 함부로 해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사회복지과하고 친환경농업과는 그런 현상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것보다도 과에서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것 보다 총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영암군 집행부에서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직접 민원인에게 그런 말씀을 들으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군수님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지시가 아니고.

군수님이 예를 들자면 결재가 떨어져야만이 신고처리하지 않느냐 라는 그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예. 신고를 하러 몇 번 들렸는데 그러니까 날마다 온 것은 아니지요. 한달에 한번 온다든지 두 달에 한번 온다든지 몇 번이면 반년이 걸릴 수 있고 몇 개월이 걸릴 수 있는데 접수를 하지 마라고 그러면서.

제가 2010년 7월 1일자로 사회복지과에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민원인 한번 그때 의원님과 접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서류를 검토해 보면서 물론 신고시설 신고필증을 교부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지만 분명히 신고시설도 시설기준 전용면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합당해야 됩니다. 대개 20인 이상 시설이라든지 20인 이하시설이라든지 그것도 면적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 면적 기준이 부합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고 그런 기준에 적합하다면 한 1개월 반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적합하면 신고필증을 교부하겠다 신청을 해라 하는.

그러면 신청서류를 일단 받아봐야 이것이 자격이 있고 없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신청조차도 못하게 하면.

제가 와서 신청을 못하게 한적 한번도 없습니다.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보고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따랐거든요. 800m 이상의 거리라든지 그런 등등이 있었는데요.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의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항을 질문하는 것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많은 의원님들이 이번 군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해왔을 것입니다. 또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답변서를 준비하고 얘기치 않은 내용을 가지고 질의하는 것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과장님이 경로당시설 개보수 대상 및 사업비 지원내역을 대답하시는 과정에서 수리 좀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아직까지 한 건도 없었다고 그러셨는데 그 사업비는 있는데 민원이 없어서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할 일이 아니어서 사업비도 확보 안하고, 예를 들어서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중복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이장들이 경로당 보수를 마을회관 보수식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사업비가 있는데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도 못했다 하는 내용인지 아예 사업비가 없는 것인지 그 내용을 한번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경로당시설 개보수 사업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로당이 마을회관 내에 이렇게 예치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사업비는 대개 저희과가 아니라 타 과의 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 생각에도 아마 지원이 없어서 안했다 하는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과에 경로당시설 개보수를 하겠다고 신청한 그런 경로당이 읍면이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7월 2일자 이후로 그 부분을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그 이전에는 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경로당 개보수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여서 개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예산도 확보하실 의향이 있다고요?

예. 2011년도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 그리고 아까 경로당물품 지원현황이 지금 지원현황만 가지고 보니까 이게 약간 이상한 부분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2010년 현재 정수기나 냉방기, 건강보조기구 혹은 모기 퇴치기 비치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비치현황을 파악해가지고 서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보면 좀 이상했어요. 저도 내용이 이해가 안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 앞에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할 때 의장님한테 물어봤지 않습니까? 오늘 질의한 것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사회복지과에 관계된 것인데 질문해도 됩니까 그러고. 그래서 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짧게 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이후로 김철호 의원님한테는 제가 말씀하실 기회를 드렸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진행하는데 협조를 해달라는 것이었지 김철호 의원님은 제가 허락을 해드렸으니까 의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전체 의원님들이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입니다. 최병찬 의원님께서 바둑테마파크 지원내역, 추진실적, 이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둑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영암읍 개신리 일원에 2007년도부터 2012년까지 6개년 계획으로 총 사업비 600억원을 투자해서 조성면적은 50만 4,944㎡에 바둑공원, 명예의 전당, 예술인촌, 바둑텔, 삼성관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지원내역은 국비가 7억, 지방비가 21억 9,100만원입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은 실시설계 용역비가 11억 6,300만원, 토지매입비가 12억 5,000만원으로 감정평가 및 지장물 조사비 등에 또 4억 7,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2007년도부터 관광지 조성계획 등 제반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지금 현재는 관광지 지정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2010년 금년 3월에는 바둑테마파크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고 토지 매입은 총 대당 면적 중에서 4만 7,075㎡를 매입하였습니다. 이후 추진 계획은 2011년도 3월에 바둑테마파크 기본 및 실시설계를 행안부 투융자 심사 결과에 조건부 승인이 되었는데 운영 주체를 명확히 하라는 조건부 승인에 대해서 심의안을 행안부로부터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국비지원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광지 실시설계 완료 및 조성계획을 전라남도부터 승인을 받아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면서 잔여필지 토지매입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영암 농업을 위해서 수고하신데 대해서 또 많은 열정을 가지고 농민들과 함께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학교급식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2006년도부터 이렇게 친환경농업 그리고 우리 영암의 농산물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대단히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표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그런 농산물들도 사실 무우, 배추는 우리 영암이 주 산단지일만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추도 한 12.5% 정도 21.5%입니까? 그리고 고추라든지 상추 이런 것도 우리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나온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많이 미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영암군 현재 유통 상황이요, 호남 경지면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은 양이 계속 조금씩 조금씩 대줘야 되는데 저희들 영암군 유통이 조금씩 재배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많은 양을 한번에 지어서 판매하기 때문에 계속 이것을 영암 농협하고 계약 재배를 하면서 계속 유도를 하러 가는데 저희들이 계산했던 목표보다 계속 안 차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형하우스 농가들에게 이주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 2011년 50% 이상해서 15년까지는 100%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많은 재배면적이 있는데 그게 소매위주, 이 위주가 아니라 공판장 그렇지 않으면 저는 백화점 위주로 대단위로 나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현재 금년에 배추 같은 경우도 밭떼기가 85% 이상 되어버릴 정도로 그게 지금 영암군 유통현실에서 상당히 어려운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애로사항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업체를 하나로 통합 시켜서 한 포기, 두 포기 하기는 힘드니까 하나로 통합시켜서 영암 하나로마트에서 이렇게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공급하도록 의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지역에 결국은 무우, 배추가 주산단지인데도 불구하고 20% 밖에 안됐다는 얘기는 그렇다면 결론은 영암 하나로마트가 우리 영암 배추를 20% 밖에 안 쓴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입니까?

무우, 배추도 시기가 있습니다. 계속 1년에 연중 나가야 되는데 저희 무우, 배추가 그 시기에 딱 떨어져버리니까 말 그대로 현재 저희 학교급식은 영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전체를 다 공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이 계약 재배해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마 특히 우리 영암 농산물을 이용해줌으로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우리 영암의 농민들을 위한 것일 것이고 또 학생들에게는 그야말로 외부에서 가져오는 그런 농산물보다는 우리 과장님이 수고하셔서 7,000ha에 친환경농업군으로 우리가 발돋움했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외부에서 우리보다 친환경적이지 못한 농약에 찌든 농산물을 우리 학생들한테 먹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라도 농민들도 살리고 우리 학생들 건강도 위하고 해서 친환경농업자재가, 특히 우리 영암에서 생산된 것들이 많이 공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내년에는 50% 이상 공급하고 15년까지는 전체 있는 물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농산물에 대해서만 지금 자료가 나왔고 축산물에서는 전무 여기에서 전혀 없는데 없어서 안 넣은 것입니까? 아니면 표가 빠지셨습니까?

저희들 친환경식재료 공급은 원뜻이 일반농산물을 공급하는데 친환경농산물로 바꾸면서 그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축산물은 지금 안 들어가 있고요. 혹시 그 금액이 차액이 여유가 있을 때는 친환경 축산물도 쓰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급식하면 100%를 다 대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축산물까지 지원할 여력은 없어서 지금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시군에서 보면 친환경축산물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을 텐데요. 작년부터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친환경농산물을 쓰고 돈이 남으면 축산물을 쓸 수 있도록 풀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표 관계는 지금 제가 확인하고요. 서면으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인증 축산물을 친환경급식에 이용하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암에 한우도 친환경축산물로 등록이 되어서 전남에서도 가장 선두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풀어져 있습니다. 먼저 농산물 먼저 하고요. 돈이 여러 개 있을 때는 축산물로도 공급할 수 있게 풀어져 있습니다.

서면으로 우리 친환경축산물 인증 받는 축산물 공급내역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과장님이 지금까지도 농업인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하셔서 우리 농산물 하나하나를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학교급식 식재료 관내 생산된 친환경농산물 이용실적을 보니까 단위가 100만원인데 꽤 많은 금액이 자연과 농부라는 나주에 있는 회사로 돈이 반출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영암군청 간부 공무원 사모님들은 외지로 영암농산물들을 팔러 다니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곡류, 다른 것은 몰라도 곡류를 나주 자연과 농부 그 회사에서 들어온다는 것은 본 의원은 납득이 안 가고요. 또 2015년까지 이렇게 점차적으로 영암군 친환경농산물을 아이들 급식으로 사용하시겠다고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요. 2015년까지 갈 필요가 없다 라고 본 의원 생각이 듭니다. 정 영암농협이나 관내 급식 회사에서 영암군 관내 것을 안 쓰면 지금 영암군 간부 공무원들이 농산물을 팔러 외지에 나가서 고생을 하시고 계신 현 시점에서 영암군 그분들한테 직접 경영하게 할 의사는 없습니까? 그렇게 해서 100% 영암군 친환경농산물이라든지 축산물이라든지 채소류라든지 100%를 친환경으로 아이들 급식으로 납품했으면 하는 본 의원이 생각인데요.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100% 갈수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영암 유통구조에서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든지 15년이 아니라 13년, 14년이라도 하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영암군에서 안 나온 것은 별로 없다 라고, 해산물은 물론 영암군에서 안 나옵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것은 안 나오는데 오리공장이 없습니까? 소고기 매력한우나 또 다른, 다 있지 않습니까? 또 돼지도 많이 사육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히 농협에서나 다른 회사에서 영암군 농산물을 또 채소류, 곡물 전부 안 쓴다고 15년까지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특히 저는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내년에 전라남도가 무상급식으로 들어간다면 이 식재료를 혹시 도에서 직접 납품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해봤습니다마는 영암 관내에 사업체가 식재료를 공급을 한다면 군하고 그 사업자 간 충분히 계약을 해서 계약단서에 영암군 농산물, 축산물, 채소류를 쓰는 조건화해서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한다면 어떨까 하는 본 의원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 생각도 지금 똑 같습니다. 똑같은데 그게 좀.

그러면 무엇이 문제여서 2015년까지 가 됩니까?

이 학교급식 속에는 저희들이 안나온 품목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영암군에서, 제가 서두에 그랬지 않습니까? 영암군에서 안 나온 바다에서 나온다 라든지 버섯 같은 것은 영암군에서 생산량이 적다 라고 본 의원 생각도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특히 영암군에서 생산에 가능한 물품은 전부 100% 영암군 친환경 생산한 것을 식재료로 써야 된다고 본 의원 생각입니다. 15년까지 꼭 가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빨리 100%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2011년에 어렵다라면 2012년 안에 영암군 생산물을 식재료로 쓰게 할 용의 있으십니까?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영수입니다. 유호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5,000만원 이상 사업 중 설계 변경된 사업장에 대하여 증액 및 감액의 내역 및 변경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변경건수 33건중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6개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 잔여 27건에 대해서는 기 제출해 드린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별주로 드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페이지 소호농도 101호선 위험도로 개선공사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소호면 소산리로서 도로 선영계량이 232m, 폭은 8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현황을 보면 당초 2억 1,47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도급액이 1억 428만원, 관급자재 및 기타가 1억 1,042만원입니다. 변경된 사업비는 2억 4,632만원, 도급액이 9,855만원, 관급자재 및 기타가 1억 4,772만원입니다. 증감 내역으로는 총 사업비는 3,162만원이 증 되었고 도급액은 감이 526만원, 관급자재 및 기타가 3,735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변경내역 별로는 거기에 따른 순성토가 600 루베가 감이 됐고 성토 다짐용 다짐량에서도 572가 감되었습니다. 재생골재로는 903루베가 증 되었고 레미콘이 139루베가 증 되었습니다. 아스콘 물량에서 114톤이 증 되었고 아스콘 기층이 199톤이 감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5월 25일부터 2009년 8월 21일까지 했으며 변경사유로는 공사구간의 일부구간이 지반이 연약지반으로서 위에 연약지반 처리에 따른 포장공법 변경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말씀드린 재생 골재료 및 다짐을 해서 아스콘 포장을 콘크리트 포장을 한 다음에 표충만 씌우는 그 공법으로 변경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영암군 환경처리센터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군서면 마산리에서 도량까지 도로 총 길이는 3.7km로서 폭은 8m로 확·포장했습니다. 당초 사업비는 20억 8,296만원, 도급액이 10억 3,136만 3,000원, 관급자재 기타가 10억 5,160만원이었습니다. 변경사업비는 21억 2,224만 1,000원, 도급액이 10억 7,064만 1,000원, 관급자재가 10억 5,160만원입니다. 증감내역으로는 증이 3,927만 9,000원 도급액에서 증 되었습니다. 변경내역으로는 증이 당초에는 사토가 없었는데 증이 1만 3,228루베가 되었습니다. 성토는 7,448만 루베가 증 되었으며 묵은 콘크리트 깨기가 당초 592루베에서 철근콘크리트 깨기 592로 증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1월 5일부터 11년 7월 4일까지입니다. 변경사유로는 도로 계획구간 일부 약 460m가 인접된 호동천 제방의 하천 기본계획에 맞춰서 정비 확장하다보니까 하천제방의 토량을 본 도로 성토용으로 쓸 계획이었습니다. 사용하고 잔여토양은 사토처리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시공과정에서 제방토사가 도로 성토용 재료로 부적합한 토사로 판정되어 사토 처리물량이 증가되었고 새로이 외부에서 반입된 순성토 물량이 증가되면서 사업비가 변경 시행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09년 가을착수 성덕지구 밭기반정비공사입니다. 위치는 도포면 성산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12월 29일부터 2010년 12월 29일까지입니다. 대상면적은 69.9ha입니다. 사업비 현황은 총 사업비가 13억 843만 6,000원, 도급액이 7억 8,568만 6,000원, 관급자재 및 기타가 5억 2,275만원입니다. 변경된 사업비는 총 15억 5,089만 9,000원, 도급액이 8억 6,841만 5,000원, 관급자재 및 기타가 6억 8,248만 4,000원입니다. 그에 증가한 총 증이 2억 4,246만 3,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변경내역을 보면 농로 토공이 373m가 감 되었으며 배수로공이 1,956m가 증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시설공으로서는 감이 2,530m가 감 되었고 철근량이 90톤이 증 되었습니다. 변경사유로서는 현장여건에 의해서 농로 종단구매 조정과 주민요구사항 등 반영하여 농로포장 및 배수로 추가시공으로 사업비 및 관급자재가 증 되었습니다. 다음에 중·소형 관정이 기 개발되어 있는 관계로 해서 관정개발 및 이용시설공을 삭감을 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가을착수 옥봉지구 밭기반정비공사입니다. 본 지구는 신북면 행정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66.4ha입니다. 공사기간은 2009년 12월 24일부터 2010년 12월 24일까지입니다. 사업비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가 당초에 11억 4,425만 4,000원, 그중에 도급액이 6억 7,638만 6,000원, 관급자재 및 기타가 4억 6,786만 8,000원이었습니다. 변경된 사업비로는 총 12억 9,977만 7,000원, 도급액이 7억 6,486만 3,000원, 관급자재 및 기타가 5억 3,491만 4,000원입니다. 총 증감액은 1억 5,552만 3,000원이고요. 도급액은 8,847만 7,000원이 증 되었고 관급자재 및 기타가 6,704만 6,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변경내용으로는 포장공이 2,155m가 농로포장이 증 되었고 개구공사가 260m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월시설공으로 해서 감 4,129m이고 측구공이 111m가 감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덕지구하고 유사한 내용입니다. 다음 망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영암읍 망호리 망호천, 영암천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비는 21억 6,504만 9,000원, 도급액이 11억 6,610만 2,000원, 관급자재가 9억 9,894만 7,000원이었습니다. 변경된 사업비로는 20억 8,945만 1,000원, 도급액이 12억 6,610만 2,000원, 관급자재가 92만 3,034만 9,000원입니다. 이게 감이 7,559만 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변경된 사업 물량입니다. 순성토가 2,690루베가 감이 되었고 호안브럭이 1,976헤베가 감 되었습니다. 개거가 1,280m가 감이 되었습니다. 변경사유로는 호안브럭 수량 조정에서 당초 물량에서 기존에 있는 것을 재활용했기 때문에 감되었습니다. 세륜 시설 설치에 따른 환경관리비 감액조치하고 용수개거 기존 시설물이 양호하여 수량을 감했습니다. 전체 감액 7,559만 8,000원에 대해서는 2007년도부터 총괄사업으로 공사를 발주하여 2009년까지 사업 추진한바 용지보상 및 폐기물 처리 등으로 잔여사업비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학파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군서면 양장리, 모종리, 동호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현황으로는 총90억 6,987만 2,000원, 거기에 도급액이 4,329만 2,000원, 관급자재가 47만 4,878만원입니다. 변경으로는 88억 7,521만 7,000원, 도급액이 46억 5,505만원, 관급자재가 42억 2,016만 7,000원입니다. 증감내용으로는 감이 1억 9,465만 5,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변경내역입니다. 수로관 설치가 당초에는 없었는데 증으로 4,295m입니다. 이것은 용배수로를 추가로 시행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호안브럭은 2만 9,237헤베에서 1만 8,976헤베를 감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에 없던 교량을 놓기 위해서 가도설치를 2개소를 증했고 배수관문비를 당초에 없던 것을 9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변경사유입니다. 호안브럭 수축부 및 구조물 설치구관 직선부 수량 조정을 하고 군서면 양장리, 간척지, 농경지, 배수상태가 불량하여 신규 수로간 설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나가는 박스 배수관문 누락된 가도 및 교통안전시설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감액금액 1억 9,465만 5,000원에 대하여 2009년도부터 본 사업에 총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차 부분 사업이 완료되고 내년도에 2차 부분 발주가 시작됩니다. 본 감액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추가로 포함시켜서 사업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유호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남 소방항공대학 운암리 농어촌 진입도로 추진내용 및 이후 추진 계획입니다. 소방항공대 진입도로 현황으로는 노선이 농어촌 도로 덕진리도 203호입니다. 연장은 3km로서 현재 포장이 1.2km에 있고 미 개수가 1.8km가 남아 있습니다. 추진내역입니다. 소방항공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2008년도에 사업을 착공해서 2009년도 말에 완공을 했습니다. 1차 공사로 시행한 것이 1.2km로서 총 사업비는 7억 1,148만 4,000원이 소요됐습니다. 도급액으로는 2억 9,986만원, 관급자재가 3억 580만원, 폐기물·기타에서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관내 농어촌 도로 총 저희들 연장이 658km입니다. 그중 66.5%인 438km가 미포장 상태로 재정여건상 일시적으로 시행이 어려워 1일 교통량 및 주민이용도, 생활권역 연계성, 상위도로연결, 교통유발 연계성, 지역숙원도 등을 감안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덕진 소방대 진입도로는 전체 구간 등 시구한 구간 1.2km를 먼저 2009년에 시행했으나 잔여 1.8km 구간에 대해서는 약 15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2012년도 사업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병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9년도부터 2010년도 영암군 가로등 관리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총 수는 1만 2,555등입니다. 가로등이 5,910등, 보안등이 6,645등입니다. 가로등보수 대행업체로서는 2009년도에는 6개 권역으로 나눠서 관리를 했고 2010년도에는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4개 업체로 시행을 했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비는 2009년도에 3억 3,052만 4,000원, 집행액이 3억 2,490만 5,000원 사용했습니다. 2010년도 9월말 현재까지는 2억 9,82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현재 집행이 2억 4,265만 6,000원이 나가고 앞으로 약 4,500 정도가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2009년도에는 접수가 2,869건, 처리건수는 2,869건 다 처리를 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현재까지 1,812건 해서 처리건수 1,812건입니다. 본 수치는 9월말 현재 기준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호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금년, 지난해하고 보니까 30건이 넘는 설계변경, 또 증감이 있었는데요. 특히 이렇게 전문건설업 그리고 용역을 줘서 설계를 만들어서 실시한 도중에 제가 여러 실과에서도 물론 많은 이해도 되고 또 자료도 받았습니다마는 그러나 본 의원이 볼 때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증액되는 크나큰 이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주민들 요구사항은 한도끝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물론 군비도 많습니다마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거의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잔여물량을 어차피 앞으로 해야 할 물량이 있고 그런데 그것을 딱 잘라놓고 사업비를 남겨가지고 반납하는 것보다도 어차피 나중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이니까 다만 1m면 1m, 2m면 2m라도 더 추가로 하기 위해서 낙찰차액이나 이런 것을 쓰다 보니까 변경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주로 건이 그런 건이 제일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3페이지에 성덕지구 밭기반공사 국비가 80%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군비가 10%입니까?

예. 당초 규정상으로는 10%입니다. 그런데 도비 10% ,군비 10% 그러는데 도비 10%에서 그것을 도에서 조금 깎아먹고 약 14% 저희들이 군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80%, 도비 6%, 군비 14%요?

예.

국도비를 많이 가져오셔서 지역에 밭기반공사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군비를 많이 들이지 않고 최대한 많이 가져오셔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이렇게 해소시켜준 것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도 찬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을 설계를 변경해서 이런 많은 예산이 다시 재투자됐다면 처음에 사전에 이런 준비를 더 많이 하셨다면 이 정도 설계변경 않고도 더 가져올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런 사항도 됩니다마는 당초에 밭기반정비나 경지정리 같은 경우는 헥타당 단비가 거의 정해진 상태거든요? 그것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 보면 사업비가 물론 부족합니다. 보완인가 때 사업이 도에서 인가를 해줍니다. 최초 인가를 해주고 다시 보완인가라고 변경된 사업비를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보완인가를 내려주고 그런 사항이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혹여 그럴 저기는 전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증감이 되는 데에서 사업자나 이런 관계는 전혀 안되지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한 푼이라도 우리 농가에서 쓰고 편리하게 하기 위한 노력 결과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건설과 뿐만 아니고 타 실과소에서도 많은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은 어제하고 그제하고 이해를 다 받았고요, 또 서면으로 충분하게 자료를 받았고 시간관계상 몇 군데만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사전에 미리 많이 준비하셔서 될 수 있으면 설계변경해서 하는 일이 없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망호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2차분 이렇게 해서 유일하게 감액이 약 7,559만 8,000원 이렇게 됐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는 지금 의원님들께 이해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덕진 교량 밑에 골프연습장 거기에서부터 저 밑에 수도사업소 앞에까지 한 그 하천입니다. 거기에 당초에는 토량 땅을 사가지고 재방을 높일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그 토량의 토지 매입이 아마 어려웠던가봐요. 그래가지고 하천 재방 옆으로 옹벽을 쳐서 홍수위선을 맞춰서 지금 통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그 하천입니다.

그럼 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지매입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상의를 해보셨습니까?

예. 특히 제일 어려운 데가 골프연습장, 거기를 하려고 보는데 물론 보상비도 많이 들지만 거기에서 완강하게 반대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망호지구에 예산입니다마는 이 망호지구에 가장 지금 우산각 밑으로 지금 중앙천 배수로 공사가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그쪽에 홍수 때마다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곳입니다. 이 예산 삭감했던, 감액된 7,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망호리 중앙천에 배수구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 사업은 기 끝나서 마무리된 사업이고요 지금 망호리 앞에 가면 교량을 하나 놓고 있습니다. 교량을 놓고 도로를 지금 개설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지구에서 일부 배수로 구간이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배수로 정비가 같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 차례 우리 망호리 주민 많은 대다수가 이쪽에 민원이 계속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조만간에 이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사업비 범위 내에서 개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남 소방항공대 운암리 농어촌 진입도로 추진내역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수지 다리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르신들 얘기로는 1937년도 일제시대 때 됐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다리를 우리 과장님이 살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리가 기둥이 하나 없이 철근 몇 개만 간단하게 이렇게 서 있어서 저희 주민들은 아는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싣고 거기를 왕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또 특히 여러 사업장에서 사업을 조금 해놓고 또 연기했다가 내년, 저 내년 이렇게 해서 쭉 가서 주민들의 통행에도 불편을 주고 여러 군데 사업장을 펼치고 마무리도 못 짓고 이렇게 하는 사업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는데요. 선택했으면 집중해서 하나하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참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농어촌도로와 농도, 위도 이렇게 하다 보면 약 15개 정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지구에 보통 한 3년, 4년 이렇게 걸립니다. 거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군수님께도 건의를 드려서 한 군데 몇 군데를 착공이 늦더라도 어느 시행 구간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빨리 사업을 끝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한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군수님께 건의말씀 드려가지고 내년부터는 예산을 그런 방법으로 세우자 하고 군수님하고 제가 군수님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항공대 앞에 백계저수지, 여수도 부분을 지금 교량을 놔서 다니고 있는데요. 제가 그 밑에까지는 확인은 못했습니다. 오늘 제가 시간이 늦으면 확인을 못하고 오늘 시간이 빨리 끝난다고 하면 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어차피 그 구간이 개수구간입니다. 그래서 별도 사람이 위험하지 않도록 보강을 해가지고 다니도록 하고 바로 내년도에 설계해서 그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미리 아시고 이렇게 군수님하고 상의를 하셨다니까 아마 천만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소규모 읍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130m 있는데 꼭 사업비가 없어서 100m만 해놓고 나면 다음 사업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오히려 차라리 100m를 안 해주면 민원이 덜 생기는데 100m만 하고 30m 남은 것 때문에 굉장한 저희들이 고충을 받고 많은 민원인들의 아우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이제 하나를 하면 집중적으로 빨리 끝내고 또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군민들의 교통의 불편 그리고 또 사업자들도 사실은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를 전체는 못하겠습니다마는 하나하나를 해결해 가는 그런 건설사업장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최병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과장님 질의를 할께요. 신북면 터미널 옆에 2차선하고 4차선 도로가 났는데요. 2차선 도로에 가로등이, 그러니까 2차선이니까 도로폭이 좁겠지요. 그 선에서 전봇대와 전봇대 사이는 60m 입니까?

보통 전신주 거리는 50m입니다.

그러면 50m 꼭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전봇대 하나 세우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 시설물 아니라서, 전봇대 세우는 데는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판단을 할 수가 없다고요? 가로등이요. 가로등 거리가 딱 확정되어 있냐고요. 법상으로.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2차선 도로에 50m 간격으로 등이 4개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낭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4차선도 아니고 2차선 도로에서 양쪽으로 50m 간격으로 가로등이 켜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가 개통된 지 약 한 달 반, 2달 정도 되는데 벌써 등이 몇 개 불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 들어온 것은 저는 좋다 라고 본 의원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력낭비거든요. 가까운 거리에 그렇게 4개의 등이 있습니다. 저부터 부의장님 자리 그 정도 선에 가로등이 4개가 있다면 물론 제 돈은 아니지만 이것은 분명히 국비 낭비입니다. 시골에 가면 이 거리 아니고도 가로등을 켜야 하는 곳이 많을 텐데 터미널 물론 주변입니다. 이것 한번 가보시고요. 또 하나는 2차선 도로나 4차선 도로에 인도가 몇 m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2차선 도로에 인도가 1m도 안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에 가로등 세워놓은 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예. 저도 봤습니다.

봤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통행하는데 불편을 분명히 초래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판단하셨지요? 지금 이 도로가 진즉 개통이 되었다면 본 의원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개통된 지 한 달 아니면 두 달밖에 안 되는 도로가 가로등을 인도 그것도 인도가 1m가 안되는 인도 거리에서 폭에서 가로등을 가운데에 세워놓으니까 지금 시골에는 노약자분들이 많습니다. 이 보장구를 끌고 다니는 노인들이 많은데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도가 넓어서 가로등을 피해서 갈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현황일진대 이것은 너무... 과장님이 한번쯤 가보시고 시정 조치 하셨습니까? 알고 계시구만요.

의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도시계획도로 시설이나 이런 것은 저희과에서 시행을 않고 또 가로등 자체도 도로를 내면서 아마 시행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그 시설물이 완료가 되면 가로등은 저희과로 인계인수고 됩니다. 현재 우리과에서 인계인수를 지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만약의 경우에 그런 식으로 잘못됐다고 하면 인계인수 때 저희들이 사업시행 부서하고 이야기를 해서 시정한 다음에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분명히 그렇게 하시고요. 한 5년 전에 다른 도로에 가로등을 그렇게 켰어요. 보기에 너무 안 놓고 면사무소로 민원이 많이 들어갔어요. 무슨 불을 이렇게 훤하게 켜느냐, 쓸모없는 분을 이렇게 많이 켠다고 민원이 들어가니까 그 전봇대를 또 옮겨갔어요.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 라면 물론 그때 도로 정비할 때 과장님은 아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업무과장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그 잘못된 시정된 일은 분명히 거쳐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가로등 설치에 있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시고 다른 지역에 혹 이런 도로 사업계획 중에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시정할 사항입니다. 신북을 한번 가서 보시고 오늘 제가 사진을 찍어서 갖고 와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한번 가서 보시고 분명히 이것 시정조치 바랍니다. 과장님 분명히 시정조치 하시겠습니까?

예. 앞으로도 사업시행 과정에서 사업부서간 협의를 꼼꼼히 해서 이러한 질문이 다시는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입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진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5,000만원 이상 사업중 설계변경 내용 중 증액 또 감액 및 당초 예산 대비 변경결과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2009년, 2010년 2개년 동안 5,000만원 이상 사업중 설계변경 현황은 총 33건입니다. 총 저희들이 142억 9,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마는 당초 대비 6억 8,000이 증가되었습니다. 기 33건을 기 의원님께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규모가 큰 변경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아파트에서 국지도 49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당초 예산액보다도 1억 1,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치는 삼호읍 용앙리 일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총 사업비는 14억입니다. 주로 변경내용을 보면 당초에 가로수 수종이 변경이 돼서 당초에 느티나무였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로터리를 함께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터리에 조형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느티나무보다도 소나무가 좋다 라는 그 작가의 의견이 있어서 당초에 느티나무 66주에서 소나무 66주로 수종을 변경하면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부분이 1억 7,700만원입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에서 절감이 되어 가지고 총 변경은 1억 1,100만원입니다. 두 번째 삼호고등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여기도 삼호읍 용앙리에 있던 현장입니다마는 삼호 고등학교 앞에 진입로입니다. 총 길이는 430m입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7,800만원인데 여기는 사업 구간 내에 공사진행 중에 원 지방선 1m 아래 암반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설계 변경을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암질이 굉장히 견고해서 저희들이 주변에 건축물도 있고 해가지고 무진동 발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증액이 되고 또한 한 50m 연장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고등학교로 진입하는 도로하고 그 이후로 변경이 돼서 필모텔로 들어가는 진입도 한 50m을 증액해가지고 사업비가 2억 4,100만원이 증액했습니다. 좀 많은 사업비입니다마는 암이 나와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동무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동무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바로 청의 앞에 부분입니다마는 총 도급액이 4억 7,900이었는데 이게 2007년에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한 3년 동안 3개년 동안에 사업을 끌어온 그런 사업입니다마는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지역에 소도읍성 사업하고 구역계가 이렇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성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굴조사 결과 유구가 나와서 사업구역을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하다 보니까 동무지구 주거환경사업 저쪽에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가지고 일부 변경을 하고 또한, 한 3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물가변동에 의한 에이에스를 봐주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7,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친환경농특산물 전시판매센터 건립공사 부분입니다. 남풍리에 있는 기찬장터라고 이름을 붙여서 현재 다음 주에 개장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마는 연면적은 574㎡입니다. 총 공사비는 13억 4,400만원인데요. 거기 2차 부분 공사비가 총 당초에는 3억 5,500이었는데 변경이 5억 1,900 그래서 1억 6,3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증 사유를 보면 지금 현재 건축구조가 1층은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선광모형인 철근콘크리트조이고 2층은 한옥구조입니다. 그런데 2층 철근 콘크리트조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 이 당초에는 하부에 아무런 빈 공간을 전혀 활용이 안 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군수님께서 그것을 좀더 좋은 창고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그것을 놓쳤습니다마는 대부분 별도에 창고도 이렇게 많이 필요하는데 농산물 저장할 수 있는 좋은 창고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하여튼 저온창고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 뭐 하여튼 그것에 관련된 그런 설계비가 변경이 되어서 1억 6,300이 증이 되고 또한 중요한 부분은 그 옆에 보면 막구조가 있습니다. 막구조가 당초에 설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름이라든가 날씨 놓을 때는 농산물을 안에 실내에서만 파는 것보다도 밖에서 직거래로 해서 파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막구조를 추가로 이렇게 네 동을 이렇게 증가됐고요. 그리고 당초에는 광장이 건물 광장이 이렇게 부대시설이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대시설을 포함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다 보니까 1억 6,3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저희 도시과 소관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본 취지는 5,000만원 이상 설계변경을 했던 것은 사실은 다른 실과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미리서 다 준비해가지고 많은 사업들 용역을 줘서 설계를 수억에 들어서 설계를 만들어서 전문가들이 설계해놓은 것을 가지고 업자들이 선정해놓고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변경된 내용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것은 조금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심도 있게 준비를 못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부분도 그렇고요. 또한 지금 한양아파트 그쪽에 아마 로터리를 만들면서 처음에 느티나무로 선정했다 그 자체도 저희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습득이 안 됩니다. 우리 아무런 경험이 없고 그런 조경에 대해서 모른 사람들도 사실은 느티나무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찌해서 느티나무로 해가지고 나중에 소나무로 바꿨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각 실과에서 처음에 할 때부터 좀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느티나무가 66주가 있었는데 당초 느티나무는 주당 얼마 정도 계상을 했었습니까? 생각을 햇었습니까?

지금 느티나무를 당초에 선정한 이유가 저희 군목이 느티나무였거든요. 그래서 느티나무를 선정을 했는데 이게 조형물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또 아시다시피 소나무가 최근 가로수로서 각광을 받고 있고 또 우리 대표 수종이고 또 사계절 상록수고 그래서 그게 작가도 그것을 추천하고 해서 했습니다마는 느티나무는 횡구가 굉장히 적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확하게 지금 설계를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3, 40만원 짜리 이렇게 적은 규모였어요. 그러나 이게 소나무를 이렇게 바꿨습니다마는 소나무는 상당히 흉골이 있고 좀 너무 적은 것을 거기에 하면 주변에 환경도 안 어울리고 그래서 조금 규모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금 소공원이라든가 가로수를 많이 소나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쪽에 삼호 쪽도 지금 삼호 대불산단 입구라든가 또 아니면 우리 정류소 앞에 소공원이라든가 소나무를 많이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심주요 도로변은 소나무로 한 것이 여러 가지 경관이라든가 또 도시 디자인 입장에서 봤을 때 좋지 않겠나 해서 했습니다. 하여튼 세부적인 금액은 제가 그 설계를 보고 다시 한번 정확한 금액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티나무에 원래 선정됐던 값과 변경된 내용, 그리고 소나무의 값, 전체적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느티나무 값이 없다 할지라도 현재 270만원 정도 소나무가 잡힙니다. 66주면요. 그리고 느티나무가 3, 40만원 가격을 애당초에 설계하셨다면 주당 약 300만 원 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상당히 의심점이 많이 가고 이런 많은 소나무 값이 약 1억 7,700이라는 소나무 값을 들여서 처음 설계 뺐을 때도 이렇게 뺐다면 처음에도 이렇게 잡아졌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과장님, 여러 사업장을 많이 하십니다마는 과장님이 이런 정도 소나무는 다른 데서 얼마 정도 하십니까?

요즘 소나무는 조형수 소나무는 적은 것이 2, 300 갑니다. 큰 것은 한 1,000만원 정도 이상 갑니다. 규모 있는 조경수는요. 지금 물가정보지에 의원님들도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한양아파트 제가 여기를 직접 답사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66주가 들어갔다면 그렇게 과장님이 대답하신 것처럼 큰 소나무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글쎄요. 그 부분은 정확한 금액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를 보고요.

이런 것이 자꾸 의심나서 의심점이 되고 많은 민원인들 제기가 있어서 제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했던 사항이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마는 처음부터 설계를 심도 있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그전에 우리 공설운동장 예를 들어서 5대 때 강하게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일 모레 금방 하면서도 어떤 때 오히려 물 빠져야 될 때가 높아 가지고 물이 고여서 그것을 전부 파다 메꾸어 가지고 다시 파서 하면서 비용이 수억 추가로 비용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전문 건축업을 하는 설계자가 용역을 줘갖고 수억을 들여서 해가지고 잘못된 것은 우리 비용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조그만 돈이 없어서 노인들에게, 장애인들한테 돈을 못 주는데 수억씩이 빠져나가는데 이것을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크나큰 돈들이 우리 도시개발과 같은 데에서는 1억 7,000 돈이 적게 보일지 모르지만 서민들을 다루는 우리 농민들이나 서민들을 다루는 데에서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래서 이런 돈들이 다시는 이렇게 설계변경으로 해서 또 잘못해서 누수가 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무지구 주거환경개선에요. 90일이 경과해서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더 추가되었다고 했는데 계약일 90일 전부터 이렇게 잡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물가변동이 되고 그러면 에이에스를 주는데 그게 3년이 되었어요. 그 현장이. 그래서 당초에 예를 들어서 계약했던 금액보다도 물가변동 상승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이 오래 장기간에 어떤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공지 내에 마치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발주처에 의해서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당연히 물가변동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근거는 어디에 둡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산업기술법에 산기법에 다 나와 있지요.

그때 처음에 발주했을 때와 나중에 그 사업 시작할 때하고 물가변동 추이를 다 잡습니까?

예.

이것도 서면으로 저한테 자세히 알아보기 좋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농특산물 전시판매도요. 처음에부터 왜 이렇게 넣지 않고 나중에 하는지 같은 얘기 맥락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는한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가로수 문제 이 부분은 아마 그것을 별도로 이렇게 발주를 해도 됩니다마는 그때 어떤 여건들이 여기 변경해서 하는 것이 더 사업현장 관리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또 이 소나무식재라는 것이 또 시기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를 놓쳐 버리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라든가를 판단해서 여러 가지 사항 여건들이 변경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양지해 주시고 그 내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김광춘입니다. 최병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F1대회 개최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금년은 서킷 개장 원년으로서 F1대회가 처음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영암군이 개최지역임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홍보활동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F1대회의 준비를 위해 실과별 준비상황 보고회를 갖고 주변환경 정비를 위해 광고물 및 진입도로 정비, 가로수식재 등 가로 경관 정비사업을 하였으며 음식문화개선 시범거리를 지정하여 추가행사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대회기간 중에는 농특산물 판매장을 설치운영하고 관광안내소 운영과 아울러 투어버스도 운영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F1 개최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금년에 추진했던 사항들은 더 확대하고 우리 군의 주요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과 경주장 인근에 풍물시장 개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F1대회 기관 중에 열리는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지역인 우리 군에서 개최하여 주도록 F1대회 조직위원회에 요청하여 개최지역으로서 실질적인 수혜가 있도록 하고, 건설 중인 목표대교와 국도2호선 대체 우회도로가 조기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교통의 편리함을 이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군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F1 경주장이 들어선 삼포지구는 장기적으로는 모터 스포츠산업 클러스트를 조성하여 자동차 및 모터스포츠 산업 관련 기반구축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으로 있어 기업도시와 인근지역을 연계한 발전방안 수립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각각 기관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다 내실 있게 준비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중복질의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최병찬 의원님이 숙박업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개인 개인 가는 초청장 내용에 홍보물이 갑니다. 저는 이 홍보물이 우리 영암군청에서 했습니까? 도청에서 했습니까?

도 조직위원회에서 했습니다.

도 조직위원회에서 했습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이 알고 계신 사항에 도 조직위원회에서 한다면 우리 영암군에 이러이러한 숙박이나 또 식당이 있습니다, 하고 그 자료를 갖다 주셨습니까?

저희들은 기존에 조사할 때 물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 보다는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해서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에서 그것을 추진을 해요?

숙박하고 이런 식당하고 모텔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 연관지어서 조사하고 이렇게 안내하고 그랬습니다.

아니, F1대회 그 집행과정에서 홍보물제작이라든지 아니면 초청장이 나가는 홍보용지라든지 그런 것은 F1 과가 안합니까? 기업도시지원사업소에서 안합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함께 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지금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요 그 홍보지에 영암군 식당이나 모텔, 심지어 삼호에 있는 식당이나 모텔은, 모텔은 하나도 안 나왔고 호텔이나 모텔은 현대 호텔 명칭은 조그마하게 나왔대요. 그리고 모텔은 하나도 안 나왔고요. 가령 목포에는 식당 게재가 한 20개 됐으면 삼호에 있는 식당 3개 게재됐데요. 이러한 과제가 물론 기업도시지원사업소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면밀하게 용의주도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분들한테 도청에도 찾아가서 우리 영암군 실정이 이렇습니다. 모텔과 식당현황입니다, 하고 갖다 주기도 하고 또 내주십사 하고 부탁도 드려야 되고 하는데 도저히 안 나왔고 심지어는 한번 지금 제가 말씀한 걸 확인해 보세요. F1대회가 열리는 그 경기장마저도 영암이라는 명칭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문구가 영암군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청에다 항의를 했습니다. F1은 영암군에서 하는데 왜 영암군 명칭을 안 쓰고 표시를 안 했느냐고 그렇게 도청에다 항의를 했더니 도청에서 하는 말은 그것은 카보에서 했습니다. 카보에다가 전화를 제가 어떻게 114 물어봐갖고 해서 확실한 답변을 들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카보에서는 도청으로 도청에서는 카보로, 지금 과장님은 도청에서 했다고 또 미루고 있습니다. 참 한심한 일입니다. 왜 영암군에서 F1은 세계에서 3대 스포츠인 경기를 하면서 우리 영암군 명칭이 빠져야 됩니까? 어떤 자리에서요, 영암군이 빠지고 전혀 목포로 나왔다가 전남으로 나왔다가 F1이 이렇게 나오니까 군수님이 그것을 도지사님한테 항의를 하셨다고 그러시대요. 그 뒤부터는 텔레비전이나 신문에서 영암군으로 나오더만요. 그래서 이러한 영암군이 나오길래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과장님, 다시 한번 그 홍보지 봐보세요. 우리 영암군 식당 명칭이나 모텔 명칭 그것이 몇 개나 들었는지 생각을 해 보세요. 직원이 몇 분입니까? 지금 기업도시지원사업소의 직원이 몇 분이시냐고요

저를 포함해서 7명입니다.

7분이면 이렇게 큰 사업하니까 또 앞으로도 6년을 합니까? 그렇지요?

예. 앞으로도 6년을 더합니다.

앞으로도 6년을 더 할 사업이니까요. 왜 우리한테 모든 봉사나 쓰레기나 그런 것은 영암군에서 하면서 시너지효과는 목포시가 받도록 하고 있다는 게 참 한심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도 발견을 하고 또 개선점도 마련해서 앞으로는 이런 홍보지에도 저희들 관내에 업소라든지 적극 많이 개제하도록 하고요. 명칭이 잘못된 부분은 최근에는 많이 바로 잡아졌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그 부분은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정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암군에서 청소만 할 것이 아니라 영암군민이 삼호군민이 돈을 벌 수 있는 이치도 준비도 군에서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적극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노력하시겠다고 말로 회피하시지 말고 이러이러한 일은 잘못되었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신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홍보비가 제가 알아보니까 1억 3,000만원이면 이 큰 경기에 대해서 많은 예산은 절대 아닙니다. 이 적은 예산으로 홍보를 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그래도 우리 영암 명칭 또 식당, 모텔 들어가게끔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미진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저희들이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초청장이 온 팜플렛 그것은 전부다 영암군에 몇 장이나 초청장이 발송됐는지는 모르지만 영암군이 아닌 타 도로, 타 시군으로 발송되었을 것입니다. 그 발송지에는 영암군민이 보면 누구나가 저 뿐만이 아니고 누구나가 화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 바라고요. 또 하나는 영암군 F1 행사가 다른 언론사나 다른 시군에서 그래도 고생 많이 했다, 아니면 짧은 기간내에, 적은 예산에 그래도 잘 되었더라 가보니까 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더라, 이렇게 평이 나올 정도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들은 저희들도 시정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본 예산에 이 홍보예산은 얼마 들었습니까?

저희들이 요구는 지금 금년도 수준에서 조금 상회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아니, 금년도 요구에서 상회했다고 하시지 말고 얼마 예산에 들었습니까?

예산에 저희들이 계상 요구를 한 것은 1억 3,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억 3,800만원이요?

예.

과장님이 한번 집행을 해보니까 적은 예산입니까? 많은 예산입니까? 적정한 예산입니까?

홍보예산은 쓰기 나름이겠지만 그렇게 넉넉치는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홍보물에 유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업도시 지원사업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순서입니다만 질문 자료가 서면으로 제출되어 충분한 설명이 되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1월 15일 10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