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문 의원 발언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서철진입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의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습니다. 금년 한해의 의정과 군정을 총괄하여 내년에는 보다 나은 새롭고 알찬계획을 세운다는 측면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조하는 가운데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지길 기대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의 근본취지에 맞게 견제와 균형의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고, 새해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함에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0년도 제2차 정례회기간 중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이고, 감사장소는 의령군청 4층 회의실에서 진행되겠으며, 대상기관은 의령군청과 직속기관 그리고 사업소를 포함한 하부기관인 읍면과 필요 시 위임ㆍ위탁기관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별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 첫 날인 12월 2일 오전 10시 감사선언 후 집행부의 업무보고 청취와 각 반별로 서류감사를 실시하며, 감사 둘째 날인 12월 3일과 6일은 서류감사 및 현장감사를 병행하고, 12월 4일과 5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각 위원님께서는 감사서류 검토와 관심있는 현안사업장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2일간은 질의답변 감사를 진행토록 하여 개선점과 권장사례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 마지막 날에는 질의답변 감사 후 소위원회 구성과 더불어 감사종료를 선언함으로써 총 7일간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무리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9명의 전 의원으로 구성하였고, 의원정수와 업무량을 감안하여 4개 반으로 각 2명씩 편성하였습니다. 반별 감사대상 부서는 편의상 행정지원 부서와 사업부서를 적절히 안배하여 배정하였으나 필요한 경우 여러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여도 무방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에 임할 증인채택은 규정에 따라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장님과 읍면장 등 관계공무원으로 하고 필요 시 별도 증인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대상 사무와 중점 착안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집행부 고유사무 전반과 국가 및 도의 위임사무 등이 되겠으며, 감사 시 중점 착안점은 집행부의 주요업무추진 및 행정집행사항을 감사하되, 이에 수반된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사항과 각급 감사기관의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비롯하여 우리 의회의 군정질문 및 자유발언 조치사항은 물론 특히, 주민제보와 여론, 진정, 그리고 군민들이 알고 싶어하거나 쟁점이 있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과 감사목록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본 감사계획서가 원안대로 가결되어 2010년도의 의정활동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봉도 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가축시장 개설을 위한 군계획시설 관리계획 입안에 대하여 군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의 규정에 따라 의령군 가축시장 개설을 위한 군계획시설 관리계획 입안에 대하여 군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따른 군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주민들은 인근 신성마을의 양계ㆍ양돈장, 퇴비공장, 하수종말처리장의 악취 등으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또다시 송아지경매시장이 들어오면 소음과 악취가 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민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됩니다. 또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이 이루어지면 물류이동 증가에 따른 교통량 증가 등으로 4차선 확포장 공사가 예상되는 등으로 기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가축시장 개설을 위한 군계획시설 관리계획 입안에 대하여 군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