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10월 29일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외 2건이 제출되어 2010년 11월 1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

도시관리과장 손경수입니다. 항상 저희 도시관리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김철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 구정업무 추진상황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부터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전국에서 2012년 1월 26일까지 똑같이 하라고 내려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법률로 적용된 것입니다.

아파트단지 안에도 똑같지요?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할 때에 모래로 교체하고, 안에 그 무엇입니까? 매트 그것으로 다합니까? 모래로는 안 됩니까?

모래도 가능한데요. 이것을 모래로 할 자리가 있고 또 매트로 할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위치나 특성을 봐서 하면 되고요. 이 주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조합놀이시설 즉, 미끄럼틀하고 시이소하고 현재 다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일정거리를 확보해야 만이 어린이들이 이용하는데 안전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시설물의 이격을 좀 두라는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그 외에 바닥이나 또 휀스나 이런 것은 저희가 봐서 거기에 안전하게 개체를 할 계획입니다.

놀이시설의 거리를 얼마만큼 띄우라는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만약에 어린이놀이터가 좁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놀이시설 중에서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땅이 확보가 안 되어서 굉장히 좁은 그런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때는 놀이시설을 하면 다 떼어내어야 되는 그런 실정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009년, 2010년 2년 걸쳐서 해놓았는데 지금 어디 어디 되어 있는지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장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래 간판정비사업이 저는 시비, 오로지 시비 10억으로만 사업이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이것도 매칭사업이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2대1로 저희가 5억을 또 부담해야 되는 부분인데, 일방적으로 대구시에서 우리 8개 구·군에 전부 5억씩 부담하라고 내려왔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 구에 이번에 10억이 배정되었습니다.

저는 구비 5억이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것을 처음 자료를 보고 알았는데, 자치단체가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간판정비사업을 하면서 지금 상인들도 수혜를 받는 상인들도 불만이 있지요?

있습니다.

기존의 큰 간판을 떼어내고 작은 간판으로 교체를 하려고 하니까 타일도 상당히 자국이 흉물스럽고 해서 상인들도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는 어떻습니까? 이 사업에 상인들이 동조를 많이 하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총 광고물 수가 조사를 해보니까 900여개가 나오는데 그래서 1차적으로 할 지역이 약 600여개 수가 나옵니다. 상인들은 사실상 가만히 놓아두면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극히 없습니다. 없지만, 그러나 지금 도시미관 경관 차원에서 이제는 우리 간판정비사업을 꼭 세계육상선수권대회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은 꼭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건물을 엄청 잘 지어서 그냥 놓아두면 간판 때문에 건물이 영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건물이 엉망 되는 것은 건물주의 소관 사항이겠지만 법적 위반사항, 그리고 도시거리 미관차원에서도 상당한 저해 요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차적으로 우리 구가 재정여건이 허용된다면 점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에 원론적으로는 제가 찬성을 합니다. 일본지역 삿포르 시를 해외연수를 해서 비교견학을 했는데 그쪽은 실제 백화점 건물도 한 50m 앞에 가서 건물을 봐야 그것이 백화점인줄을 알겠더라고요. 건물 외벽이 깨끗하고 간판정비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저희가 간판정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본처럼 롤모델로 삼아서 가는데 어느 정도 과도기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관주도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우리가 또 5억이라는 구민의 혈세를 쏟아 부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10억, 기왕에 우리 대구시에서 내려온 그 예산을 가지고 먼저 집행을 해보시고, 그 상인들의 반발이나 이런 부분도 다 고려를 해서 이 5억이라는 예산도 큰 돈입니다. 서둘러 본예산에 또 5억을 넣어서 하는 것보다는 성과를 보고 차제에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경기도 시흥시 같은 경우는 이 간판정비를 했을 때 처음에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환영하는 분위기였는데, 막상 시행을 하다보니까 간판 뗀 자리에 타일 뭡니까? 청소를 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고, 만약에 건물에 그 간판을 떼어내고 그렇게 흉물스럽게 자국이 남아 있으면, 타일 때와 같은 것 비용부담은 누가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문제는 건축주가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저희 대구시 관내에 중구를 비롯해서 수성구, 북구, 달성군 다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사업을 다 추진했습니다. 물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업주들 또는 일부 건축주의 반발이 있습니다. 전혀 반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제외하고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이 사업을 차라리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그런 실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앞으로 업주도 자기들이 대표성을 구성해서, 저희가 충분한 협상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간판정비사업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기왕에 901개소를 지정했다면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하는 것도 괜찮고, 그런데 혈세낭비라고 하는 그런 비판에 직면하지 않도록 이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듦) 장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간판을 뗐을 경우에, 건물이 죽 있으면 간판을 안 뗍니까? 일률적으로 같이 새로운 간판을 달 때에 청소도 저쪽 서울에 강남구 거기는 보니까 일률적으로 청소를 똑같이 해주면서, 그러니까 타일 같은 것 더러운 그것을 깨끗하게 청소하면서 간판을 새로 부착시키더라고요. 그래야 되지, 아까 허시영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 다 자부담하라고 하면 안 그래도 간판 금방 간 사람들 자기네들 돈 많이 주고 해놓은 것을 떼는 그것만 해도 그런데, 청소까지 부담하라고 하면 안 되고…….

청소는 하면서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타일이 깨졌다든지 대리석이 깨어졌다든지 이런 문제는 저희가 시공하기가 건축물의 문제니까 좀 곤란하고요.

타일 때를 말씀드린 겁니다. 장순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재령 위원입니다. 간판정비사업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장님, 우리 달서구 내에는 갑, 을, 병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국회의원 세 분도 계시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각 지역에 계시지만 본 위원이 좀 성질납니다. 솔직하게……. 왜 성질나느냐? 모든 것이 예산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하면 을 쪽으로 먼저 추진이 됩니다. 성서권에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 간판정비사업뿐만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이 도시건설국을 관리하기 때문에 마을단위노외주차장, 공원사업 등등이 을쪽에 집중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교통과에 업무보고를 받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국장님, 교통특별회계가 갑, 을, 병으로 어떻게 지출이 되었는지 잘 모르시지요?

우리 서재령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균형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지역적인 안배가 참 필요합니다. 꼭 그렇게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기존 도시를 정비하다보면 차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지금 현재 을지역에도 뉴타운정비계획을 수립하면 앞으로 거기에도 많은 변화가 발생할 것 같고, 또 성서지역에는 벌써 그 전에 옛날에 농촌, 달서구 저기에 근무할 때 거기에 전부 농촌지역이 도시로 발전되다보니까 계획적인 사업이 먼저 이루어지고, 또 월배지역은 기존 도시를 점차적으로 도시 개발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기반시설이 덜된 것이 지금 이루어지다보니까 현재는 조금 지역적으로 차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성서지역에 기존 도시가 계획적인 도시로 개발되고 상당히 시간이 흘렀으니까 저희도 정비하는데 여하튼 신경을 쓰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월배 쪽으로 집중적으로 많이 투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한수 위원입니다. 서재령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올리겠습니다. 간판정비사업에 대상지 선정할 때 선정을 구에서 임의대로 합니까? 안 그러면 광고물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합니까?

이 위치선정은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시에서 지정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거쳐서 정식으로 월배로에 지정을 했습니다.

시에서 한 것입니까?

예.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예.

사실 달구벌로가 대구의 입구이고 관문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월배로에 하는 것이 좋은데, 이것도 연차적입니까? 또 다음에 이런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아마 대구시에서 연차적으로 계속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러면 우리 갑, 을, 병 중에 월배지역만 자꾸 하지 말고 갑 쪽에도 할 수 있는 계획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곧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연결해서 가야 되지, 거기 찔끔찔끔하면 되나, 월배지역에 죽 다하고, 그래 와야 되지요.

이상입니다.

예, 최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정헌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특히 저희 교통과 업무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 교통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페이지가 얼마 안 되니까 바로 해도 되겠지요?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앉으세요. (김정헌 교통과장, 집행부석에 앉음) 과장님, 교통특별회계로 인해서 우리 달서구에 도시관리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갑, 을, 병으로 나누었을 때 주차장 조성 금액 알고 계십니까?

예.

말씀해 보세요.

조성금액이…….

금액만 이야기하세요.

예, 갑지역이 18억5,900만 원 정도 됩니다. 을이 114억2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병이 93억4,300만 원입니다.

을에는 시비도 한 24억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구민은 누구나 평등의 원칙이 있고, 세금을 내는 곳에 주민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렇게 불합리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갑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신도시가 건설되었기 때문에, 성서지구가 택지개발을 하면서 신도시가 다 계획되어서 되었기 때문에 아마 주차장하고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열악한 데가, 병지구가 예전에 아주 오래 전에 했기 때문에…….

과장님, 병지구에는 자연부락도 많고, 주차장 해소에 본 위원이 200억을 다 투자했다고 해도 저는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을단위 조성 사업비보다도 청소년수련관 지하주차장, 월광수변공원 주차장, 여기에 근 10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성서권에 있는 불법 주정차는 단속하지 마십시오. 단속을 안 하셔야 되지, 성서권에 전부 단속을 해서 100억씩, 50억씩 큰 주차장 만들면 됩니까? 성서권에 그렇게 해달라고 해도 ‘안 된다. 안 된다.’ 하면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성서권에는 도시가 이미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가 개발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차 여건이 좋습니다.

과장님, 진짜 성질 납니다. 모든 예산이 전부 을 쪽으로 편중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정말 성질 납니다. 좀 형평성에 맞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허시영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유인물로 설명을 대체했는데,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계획 변경안을 보면 연도별 조성 동해서 당초 3개 동씩 해서 2009년 2월 11일 계획했어요. 2012년도에 이곡1동, 이곡2동이 지정이 되었는데 변경을, 제가 아무리 봐도 이곡1·2동은 다 빠져 있네요?

예.

뒤에 수급실태 분석표 여기에 근거해서 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조사할 당시하고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한 그 당시하고 어떤 조건이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까?

우선은 예산문제 때문에 처음에 저희가 했습니다. 처음 당초에 3개 동해서 10억씩 해서 30억 이렇게 할 계획을 잡고 그때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 세수가 자꾸 줄고 하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도 없고, 그래서 예산이 그만큼 여건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두 개 동으로 우선 줄이고, 그 다음에 지난번 할 때는 주차장 수급실태 이것은 반영을 안 하고, 주택밀집지역 아파트나 주택 플러스 빌라하고 이런 다세대주택이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분석을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점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주차조건이 좋은 이곡1동, 2동 이런 데는 일단 제외를 시켰습니다. 우선은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동부터 우선하고 일단 다 끝나고 나면 그렇게 해서 다음에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다시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이곡1동, 2동, 2009년도 지정할 당시에 선정기준하고 2010년도하고 기준이 달랐다는 이 말이지요?

예. 주차장 수급실태가 그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시에서 작년에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 번 더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코너에 왜 접어놓은지 알고 계십니까? 각지 코너에 도면에 보시면 접어놓은 것이 있지요?

예.

무엇 때문에 접어놓은지 아십니까?

예.

이야기해 보세요.

직각으로 해놓으면 통행할 때 불편하기 때문에…….

통행에만 불편합니까?

통행에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 놓은 것으로…….

그렇지요. 통행에 불편하고 시야가 안 보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꺾어놓았지요. 그러면 제안설명할 때 부지로써는 적합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반대의 반대는 절대 안 합니다. 저도 죽전동에 주차장 부지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 다 보시다시피 여기에 한 10m 정도 됩니다. 여기 주차를 해놓고, 주차를 두 대인가 세 대인가 표시가 되어 있데요. 그러면 주차한 차가 나올 때 여기서도 하시는 분이 조심해서 나와야 됩니다. 일단은 조심해 됩니다. 그렇지요? 보행자가 있을지 없을지, 여기 3m 도로에, 그렇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 나오면 시야 가려서, 여기 교통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야가 가려서 계속 사고 납니다. 과장님,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주차장에서 나올 때는 천천히 나오기 때문에 속도를 내어서 골목길을 다니듯이 그렇게 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나올 때 여기 앞에 차가 오는가 안 오는가 내밀면 보입니까? 이런 주차장은 하면 안 됩니다. 검토해 봤습니까?

예. 그것은 아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대로 차가 주행상태에서 골목길이라든지, 주행상태인 것 같으면 그것이 우리 서 위원님…….

과장님, 여기 통행량이 굉장히 많은 도로입니다. 그렇지요?

예.

여기서 차 나오려고 하면 앞에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많잖아요. 앞에 나와야 만이 옆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이렇게 굽었기 때문에 시야가 더 가려서 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왜 이쪽 편의 부지를 사용하면 더 하기가 좋고, 주민들이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구태여 왜 여기를 고집 합니까? 사고 위험성도 많은데…….

그런데 사고 위험성은 말씀드린대로 서행해서 나오기 때문에 주행하는 도로가 아니고 주차장에서 일단 도로로 진입하기 때문에 속도가 없기 때문에 내밀면 되고, 그 다음에…….

내미는 차나 나오는 차는 속도가 없지만 가는 차는 속도가 있잖아요.

예.

나오다보면 부딪히잖아요.

대어 놓았는데 그것이 나와서 어느 정도에 있지, 그 앞에 딱 붙어서 차가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보완하는 방법은…….

알았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됐어요. 이상입니다.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나오는 입구에 반사경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반사경을, 큰 도로에 반사경을 한다는…….

큰 도로에 말고요. 저희 주차장부지에 해서 각도를 맞추면 그렇게 보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쪽에 반사경을 한다는 말이지요?

건너 말고 안쪽에 해도 됩니다.

안쪽에는 사고가 덜나요.

안쪽에서…….

밖에 여기서 나오는 차가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이 추진하는대로 우리 위원들이 해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단 짚을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

그렇지요?

예.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면 폭이 11m이기 때문에 그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시설을 할 수 있고, 뒷면에 폭 3m 도로는 사실상 시유지고, 거기는 통로로써 앞으로는 활용을 안 할 겁니다. 市가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용도폐지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주민들이 통행을 안 한다고 하면 통행을 차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되고, 단지 10m 도로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도로가 6-1번 버스도 다니고, 큰 도로로 이용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주로 소형차가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는 주로 보면 10m 도로에 또 11m 연결되면서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 같으면 안전시설하고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저희도 처음에 이런 계획을 할 때 주민들이 어느 위치에 주차장이 있다하는 위치를 잘 알 수 있고 접근하기 좋은 이런 장소를 결정하다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감정가 나왔습니까?

“…….”

감정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감정가 안 나왔습니다.

사업비 9억 얼마입니까? 보상비가 9억 얼마입니까?

9억500만 원해 놓았는데 그것은 추정치입니다.

추정치가 평당에 305만 원 정도 치이는데, 305만 원 정도 추정했는데 이것은 누가 추정을 했어요?

실무선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나왔는데요.

판단했어요?

예.

구민의 혈세 마음대로 주무르세요. 마음대로 주무르시고 많이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한수 간사, 손을 듦) 다음은 최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한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도면에 보면 부지 42-2번은 사 넣지 말고, 41-8쪽으로 이것을 사 넣든지, 안 그러면 일방통행 42-1번 옆으로 차가 들어가고, 또 42-5번 그쪽으로 차가 들어가고 나오는 데는 41-8번 쪽으로 일방통행을 만들어서 하면 제 생각에는 42-2번 비싼 돈을 주고 사지 말고 안에 이 땅을 41-8을 사 넣든지, 이 땅을 사 넣기가 곤란하면 그렇게 해도 별 차이가 없지 싶은데요. 구의 예산을 가지고 비싼 땅을, 42-2번지가 48평이던데 굳이 이것을 사 넣을 이유가 뭡니까? 안 그러면 안전성 문제도 이것을 사 넣게 되면 길이 나게 되면 사거리가 됩니다. 사거리가 되면 차가 나가고 들어가고, 방금 서재령 위원님 말씀처럼 사거리가 되면 차량사고도, 이 10m 도로는 차가 달리는 속도가 8m 도로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41-8을 사 넣고, 42-2번지를 제외시키고 하는 그 방법은 당초에 동하고 계획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성한 주차장 이용실태 분석결과 지금 그렇게 하면 동네에 진짜 주변에 일부 집들을 위한 개인 주차장화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한 주차회전율, 이용률 이런 것이 저조하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고민 고민하다가 지금 42-2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므로 해서 토지이용 효율 측면이나 주차장 이용 측면이나 주차회전율이라든지 모든 것을 좀 용이하고 좀 주차장답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41-8로 그렇게 하면 이 부지 자체가 완전히 뒤로 돌아앉아버립니다. 그러면 6m 도로를 진입도로로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4m 도로를, 보행자 중심도로를 주차장 진입로로 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42-2를 해서 주차장답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4m 도로가 그러면 차 진입이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통행하면 4m 도로가…….

4m 도로 같은 경우는 차량 통행보다 보행자 도로 중심입니다. 보행자 중심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를 진입로로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한 겁니다.

이 골목에는 인근에 통행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면서요? 유동인구가 없다면서요?

통행량이 있고 없고 그런 것을 우선 떠나가지고 저희가 3m, 4m 이런 도로는 차량 통행도로보다는 보도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오히려 4m 도로를 진입로로 했을 때 사람 다니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중간에 끊겨서 3m 골목이 있어서 사람 통행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다시 생각을 해봐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市 도를 갖다가 우리가 비싼 예산을 들여서 42-2번하고 우리 뒤땅하고 사게 되면 자뚜리 난 땅인데, 이 길을 갖다가 용폐로 해서 같이 우리가 땅을 사 넣을 수는 있겠습니까?

예, 시유지기 때문에 저희 점용허가를 받는다든지 해서 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길을 없애고요?

어차피 길은 통로가 있어야 됩니다.

용도폐지도 가능합니다.

용도폐지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다만 그 길을 막는다는 것은 사람이 주차장 안에도 다니고 하는데 그 길을 막는다는 그 자체는 어렵지만 용폐해서 저희 주차장부지로 넣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주차장을 만들면 주차장답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예산이 좀 더 드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만들어야 주차장으로써의 기능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죽전동이고 한데, 혹시 다른 지역에는 주차장 부지로 알아본 데는 없습니까?

지금 다른 데는 저희 구청에서 알아본 것은 없습니다.

최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른 지역에는 저희가 조금 전에 조성계획 변경을 수립했다시피 우선순위에 의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다보니까, 죽전동에 지금 현재 계획된 주차장이 만약에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이 안 된다고 하면 또 죽전동의 타 장소에도 물색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주차장 조성하는 데서는 자꾸 시기만 늦어집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다른 동네가 아니고 같은 죽전동인데 그 위치에 말고 다른 위치를 잡아보라는…….

예. 다른 데도 한번 알아보고 했는데 몇 군데 얘기가 있어서 지난해에 위치를 많이 알아봤습니다. 그 중간에 주차장 조성할 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또 매매가 되었고, 이렇게 되어서 또 한쪽에 어느 위치에 하니까 서구 위치하고 너무 가깝게 있고 해서, 저희는 가능하면 우리 중심지에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여기를 선정했는데, 만약에 이번에 공유재산이 취득이 안 된다고 하면 또 다른 장소에 계획을 수립해 봐야 됩니다. 물색을 해서 장소를 선정하든지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답변하시면서 ‘다른 데 물색하면서 그 부지가 팔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지가 참 좋은 부지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의원님이 세 분 계시는데 두 분은 ‘그 부지를 사자.’ 하셨고, 또 한 분은 여기를 원했고, 그 이해관계 때문에 결국은 가격도 비슷합니다. 훨씬 위치도 좋은데, 거기는 앞으로 그 부지를 샀으면 죽전동 동사무소까지 지을 수 있는 부지입니다. 그렇지요? 그만큼 좋은 부지를 이해관계 때문에 매입을 못해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주차장과 교통사고 위험을 가중시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장을 잘못 만들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 위원회에서는 분명히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판단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십시오.

예.

앞으로 그 당시에 부지가 좋은 부지가 있으면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그 부지를 매입했으면 지금 이런 일이 없습니다. 작년에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금년입니다.

금년 초지요?

예.

지금까지 무엇을 했어요!

아니지요. 그것은 동에서…….

동에서 보다도 우리 교통과에서 동네에 나가서 부지를 물색해 보고 해야 되지, 의원한테 해라, 동에서 동네 가서 해라, 계속 떠밀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저희가 주차장 부지 선정은 구청에서 일일이 나가서 동 실정도 모르면서 부지를 찾는다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과장님, 어제 저한테 죽전동에 동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훤하게 잘 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죽전동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 죽전동의 경우처럼 그렇게 하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됐어요.

과장님, 제가 잠깐 한마디만 얘기하겠습니다. 최한수 간사님이 질의할 때 ‘사람들의 통행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4필지를 사들이면 이 도로는 사람이 전혀 안 다니는 도로입니다. ‘일방통행 하자, 뭐 하자.’하니까 ‘거기는 사람이 다니는 도로이기 때문에 인도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4필지에 사는 사람이 다니기 위해서 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자, 42-6하고, 7하고는 공장이고, 지금 창고입니다. 사람도 살지도 않고요. 지금 42-3번지에 조그마한 문이 두 개 있어요. 이 집만 지금 두 사람이 통행을 하는데, 한 집은 또 거의 사람이 살지 않아요. 그러면 이 도로는 거의 사람이 안 다닙니다. 지금 차가 다녀도 되는 도로에요. 혹시 중간에 차가 마주쳤을 때 문제가 발생할까 싶어서 이 사람들이 안 다니는 것이지 여기를 뚫어놓았을 때는 구태여 42-2번지를 사들일 필요가 없고, 또 하나는 마을단위 노외주차장인데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틔워놓으면 술집 하는 사람 위주로 만들어 주는 것이에요. 거기에 가게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차가 전부 아파트단지 옆으로 다 붙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다 갖다댑니다. 새벽 2시정도 되면 집에 갑니다. 가면 밤사이에는 이 주차장이 빈공간이 됩니다. 빈다는 말입니다. 주민이 댈 수가 없어요. 주민이 퇴근해서 오면 6시, 7시에 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3시, 4시에 차를 다 갖다 댑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래 특정인들을 위해 만들어 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 동에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자료를, 그 정도 자료로 가게가 있는 사람들만 지금 차가 220대인가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노상에 대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대는지 그 정도의 자료는 지금 충분하게 해가지고 와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어야 되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 이 자료가 지금 전혀 없잖아요. 그저 구두 상으로……, 제가 어제 저녁에도 거기를 가봤고, 오늘도 제가 가봤어요. 이것은 오늘 이 짧은 시간 안에 그저 막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서재령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좋은 장소가 있는데도 자기들 이권문제 때문에 지금 그것을 하지 못하고 이 어려운 장소를 또 다시 선택한다는 것은 우리 교통과에서 자료수집 미비입니다. 충분하게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외에 골목골목 대어있는 차들이 다 어디서 와서 어떻게 대어 있는지, 교통과에서는 그 사람들 주소지나 무엇이든 다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쪽에서 남구에서 왔는가 서구에서 왔는가 북구에서 왔는가, 달서구 사람들인가 이 정도의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내주어야지 시끄러워지는 이 부분을……. (김재관 위원, 손을 듦)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발언해도 됩니까?

예.

위원장님, 조금 전에 지주들의 등기부등본은 아마 최한수 간사님이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안에 것 말고 바깥에 이 주위…….

예.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안 만들어 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고의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각도로 좀 검토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단 검토를 하십시오. 한 번 더 검토를 하십시오. 사고 위험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서 검토를 해주시면, 과장님, 아직 많이 남아 있지요? 근무할 기간이 많이 남아 있지요? 퇴직하려면 몇 년 남았습니까?

조금 남아 있습니다.

몇 년 정도 됩니까? 한 5년 되지요? 5년 넘지요?

예.

그러면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3년 이상 남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안전에 문제가 없다.’ 등등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3년을 지켜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면 주차장이 되었을 때 그 사고라든지, 이런 일이 다발적으로 발생될 때에는 우리 과장님이 교통과에 없더라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본 위원이 여기에 있는 동안은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합니다.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은 자료를 좀 더 검토해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추가자료 요청을 해서 다시 마지막 날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11월 15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0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