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영애 의원 발언

제182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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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웅

김홍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10월 29일 2010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외 세 건이 제출되어 2010년 11월 1일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천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부터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홍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먼저 최성기위원님 명복을 빕니다. 총무과장에게 두세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주민건의 사항 조치 결과 중에 불가 두 건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것은 상인1동 상인고가도로 주변에 환경과 어울리는 공공디자인을 요청했는데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하니까 예산 사정 상 어렵다고 해서 그거 한 가지가 있고…….

홍철

조홍철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금액은 산출을 안 하고 사업 자체가 시 사업입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대략이라도 모르십니까?

정호

김정호행정지원국장

전에 경관심의 할 때 상인고가도로 측면 콘크리트를 완전히 위에서 길게 떨어지는 녹색으로 하는 그런 내용인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그 때 100억 이상이 드는 걸로 내용이었을 겁니다. 제가 도시관리과장 시절에 회의에 참석해서 논의한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리고 하나는 장기동에 첨단문화회관 앞에 버스노선 증설하고 유개승강장인데 버스노선도 시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 놓은 상태인데 주변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이용객하고 해서 지금 당장 지난번에 1차 할 때 버스가 두 대인가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로 확대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더 있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유개승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다른 데 구별로 숫자가 정해져 있답니다. 연간. 그래서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봐서 차후에는 모르겠지만 현재로 볼 때는 당장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두 번째 그것은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기술직은 시에서 인사를 하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홍철

조홍철위원

문제점이 뭐가 있다고 합니까? 시에서 인사를 하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문제점이 현재 교류가 사람이 인사라는 것은 전부다 일을 잘 하면 좋은데 그 중에서 차이가 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받는 쪽도 그렇고 주는 쪽도 그렇고 똑같은 사람, 예를 들면 잘 하는 사람끼리 맞교대가 되면 좋은데 업무 추진능력이라든지 대인관계 등 여러 가지가 차별화되니까 100% 교류가 잘 안 되고 선별적으로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건축과는 지금 3층에 있는데 민원실에도 건축과 직원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허가부서에서 나가 있는데 이 문제가 상당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건대 이 분들이 시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라든지 구청장이라든지 그런 지시나 이런 것을 제가 보니까 영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총무과장님도 아시고 계실 겁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압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겁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한다든지 할 수 없고 일단 건축과장보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이 불편 안 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켜보고 다음에 인사위원회가 있으면 어차피 순환보직 기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룰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순환보직 되면 창구는 과에서 인원을 좀 더 친절한 사람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과장님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민원부서에서는 허가를 받으려고 와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인데 그걸 규정을 따져서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말이 굉장히 많고 의원들 사이에서도 말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조치를 해 주십시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홍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요 업무추진상황에 없는 사항인데 우리 지역에 각 동에 독거노인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제외하고 재산도 있고 자식도 있습니다마는 완전히 노인을 팽개치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지역에 많이 상존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을 전수조사를 해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죽전성당에 독거노인들 김장하고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것을 보니까 현실적으로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동에서 조사를 해서 앞으로 지원이라기보다도 그 사람들을 특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동에 전수 조사를 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현실적으로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그리고 통장역량강화를 하면서 단합대회 행사를 했는데 또 통장연합회도 하고 처음에 통장연합회에서 하다 보니까 다른 자연보호도 단합대회도 하고 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줄줄이 내년부터는 아마 하리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자기들 자체적인 경비로 해서 조달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요구할 그런 것은 없겠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다른 단체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소관 단체에는 일단은 현실적으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하나 말씀드릴 것은 자기들 경비를 일부 했지만 적십자봉사회가 통장들이 회비를 거두어주고 1년마다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음식 경비를 자기들이 무료로 지원을 해 주니까 그래서 하게 된 것이고, 매년 하기는 어렵고 최소한 자기들도 격년제로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하고 이것도 목적이 올해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4년 조례가 바뀌고 나서 연말 되면 통장들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나가기 전에 단합대회를 해야 나중에…, 올해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그런 부분은 우리가 보고 사전에 부담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염려스러운 것이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만 통우회에서 하다 보니까 자연보호도 하고 또 조금 있으면 바르게도 하고 이렇게 연쇄적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행사가 대부분 축소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행사가 작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거의 없었잖아요. 없다가 올해는 행사가 우후죽순처럼 너무 많이 일파만파로 전파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4년마다 선거가 있는 해는 올해 같이 됩니다. 왜냐하면 상반기에 선거 때문에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못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행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산발적으로 안 됩니다. 단체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올해 자기들이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조정해서 여러 가지 단체별로 산발적으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행사자체를 한꺼번에 묶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예,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통장선정 시 규칙이 있잖아요. 심사기준에. 점수 배정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싶습니다. 사실 저번에 한 번 그런 질의를 했는데 통장들이 임기, 경력을 점수 배정이 되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것은 본인이 생각할 때 빼고 통장들도 보니까 달구벌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에 봉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봉사한 마일리지 점수는 적용을 하되 경력은 거기서 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형평성에 맞게 다른 자원봉사자들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제안하고 싶고, 그리고 또 저출산으로 인해서 모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세 자녀 이상도 거기 통장을 선정할 때 점수를 가산점을 5점이나 10점을 줘서 선정을 하면 안 좋겠느냐,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장 경력 심사 관계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되면 다른 자원봉사를 많이 하신 분들은 통장들 경력으로 같은 점수에 봉사해서는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런데 경력에서 보시면 알지만 일단 저희들이 바꾸었을 때 거주지에 제일 오래 한 사람 점수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봉사경력 그것은 6년인가 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들어온 사람들이 봉사한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경력이 많다고 해서 많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표창을 줄였습니다. 10% 줄였기 때문에 그 다음 나머지 25% 면접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은 전반적으로 다시…….

영애

이영애위원

변경할 때 적용을 해 주십시오. 사실은 통장 경력까지 다 넣으면 같은 자원봉사를 했을 때 점수로는 도저히 못 이깁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세 자녀 이상도 생각을 해 주십시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워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