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10월 29일자로 제출된 2010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과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0년 11월 1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구청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송석범입니다.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좀 껄끄럽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우리 주민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쪽의 일반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진섭 위원입니다. 성서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구시하고 부지확보 부분에서 얼마만큼 진척이 되고 있는지 한 번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관계가 올 상반기에도 시의 공원관련부서와 도시계획관련부서를 방문해서 이 사업 취지를 설명 드리고 협조 요청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당히 민감한 문제가 공원 구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시 소유의 공원부지인데 우리 달서구는 자치단체가 또 다르다가 보니까 부지를 우리 구로 시에서 매각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취하려고 하면 지금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거나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런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실 또 원칙적으로 시 차원에서는 이런 녹지 부분을 건드리지 않는 게 사실 원칙적인 방향입니다. 그것이 특별하게 자치단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 그런 면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오늘도 공원녹지과에 저희가 방문해서 그 부분을 더욱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도 이런 관계로 국회의원님께도 설명을 드리고 했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사실 저희 행정 내부적으로만 해서 될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서권에는 노인종합복지관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부지가 없다 보니까 그 자리가 선택이 되었는데,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신경 써 가지고…, 공원부지가 해결되어도 또 예산확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일전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청소년 공부방 운영 방안에 지속운영 두 개소하고, 네 개소 중단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지역주민을 위한 타 시설 전환이라고 하는데, 대략 타 시설 전환에 대한 계획도 잡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일단은 각 과라든지 여러 분야에…, 가능한 복지 쪽에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용도에 맞도록 사전에 1차적으로는 조사를 했습니다.

그 1차 조사한 게 감삼동, 용산동, 달서, 달비,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달비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서 있는 걸 갖다가 청소년공부방에 한꺼번에 하고, 거기 지금 어린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런 대처를 하고, 그다음 나머지 학생들을 옆의 상인중학교라든지 주택공사 도서실 이런 데에 활용하고, 그 시설의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1차 희망자는 희망부서에 그런 조사를 했습니다만 아직 세부적으로 무슨 시설을 하겠다,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타 시설로 주민들이……. 원래 취지가 저소득 취지인데 그쪽에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부방을 그래도 없애게 되면 적은 인원이지만 이용했던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쉬운 감을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도 계획을 잡아주시고, 이게 또 다 지역의 상임위 위원님들이 속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하고 협의는 하겠지만 만약에 운영에 대한 방안을 변경하실 때는 그 지역에 있는 지역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선정이라든지 공간 활용에 대해서 논의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타 시설로 이렇게 할 때는…, 이번에도 몇 번 여쭈어봤습니다만 그런 것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내년에 정지한다고 해서 아직까지는 바로 없애지는 못하거든요. 어느 정도 없어질 때까지 12월 말까지는 또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간이 올해 말까지입니다. 일단은 방침을 해 놓고, 타 시설 이런 데 할 때는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관심 좀 많이 가지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1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문화체육과, 경제과, 청소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