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대변인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항상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종현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노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승인해 준 예산집행 등 정책과 업무추진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그 결과를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함은 물론 잘된 점은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을 밝혀둡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정된 시간에 광범위한 업무를 감사하시는 데 대단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입니다만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은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감사대상 부서 간부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언과 관련된 법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출석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종현 대변인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할 다른 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제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선서)

다음은 감사대상 부서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현 대변인 나오셔서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 대변인께 질문을 먼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아니면 질의입니까?

의사진행발언으로 인정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우선적으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세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참고로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 형식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을 이렇게 하게 돼서 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문광위 특히 대변인실에 관련된 최고의 문제점은 다들 아시겠지만 장정숙 위원님과 김미경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신문구독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 건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해 봤는데 아직까지도 자료 제출 되지 않았습니다. 각종 언론을 통해서 자료 제출 못하는 상황을 열심히 설명하셨습니다. 다 인정하고 발언하겠습니다. 해당 상임위 위원에게 자료 제출 못할 이유 여러 가지 대면서 자료 제출 안 하고 있는데 그 자료 여기 있습니다. 좀 화가 나는 것이 이 자료들이 어디에 둥둥 떠다니고 있느냐 하면 재정경제위원회, 한 분도 아닙니다, 여러 분한테 나갔어요, 이 자료들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소관 상임위 위원이 자료 요청하면 희한한 핑계 온갖 것 다 대면서 자료 제출 안하고,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넙죽넙죽 자료 제출 다 하고, 자료 안 가지고 도대체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변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저는 정말 황당한 것이 자료 제출 안 되고 각서까지 써야 할 정도로 심각한 자료라면 보호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면 전혀 해당사항도 없는 다른 위원들한테 이 자료 다 제출한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자료 안 보고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오늘까지 자료 제출 안 하셨지요? 그런데 그 자료들이 지금 의원회관 7층 8층에 삐라처럼 떠다니고 있다니까요, 우리 비웃으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위원들한테는 이 자료 죽어도 못 주고 전혀 관계없는 위원들한테 자료 제출하고, 그게 어떤 경우입니까?

이종현 현재 대변인실에서 나간 자료는 없습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때문에 답변은 하지 마세요. 나중에 답변할 기회가 있으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경우 당해 보니까 정말 황당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료 제출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행정사무감사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환 위원님. 김용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서초) 위원 네.

김용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김용석입니다. 저도 정세환 위원님과 같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가 사실상 현안이 되어 있고 또 이 문제 때문에 기자님들도 와계십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를 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변인께서도 입장이 있으실 것이고 또 저간 경위를 자세히 들어봐야 될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시고, 일종의 긴급현안질문으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경위를 알아보고 들을 것은 듣고 또 질문할 것은 질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하고 논의를 할까요? 동의하십니까?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종현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변인 이종현입니다. 민선5기 첫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대변인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통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대변인실은 지난 9월 조직개편을 기점으로 언론행정담당관과 언론지원담당관으로 역할을 분담, 매체별 특징에 맞는 효율적인 언론 대응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선 언론행정담당관은 신문, 방송매체가 시민들에게 시정에 대한 정확하고 유익한 뉴스를 전달할 수 있도록 최적의 자료를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시책에 대한 기자설명회, 프레스투어 등도 확대 운영해 보도의 현장감을 높이고 시민들이 시정을 좀더 가깝고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취재환경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실시간 소통이라는 지향을 실현하기 위해 언론보도, 모니터링 시스템도 진화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여론수렴과 정책 피드백은 부정ㆍ왜곡보도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언론지원담당관은 다변화하고 있는 매체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 시민들에게 최선의 정보를 전달하고자 신설된 부서입니다. 앞으로 대변인실은 언론지원담당관을 통해 인터넷, 무가지신문과 같이 가독성 높은 언론에 보다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주ㆍ월간지, 시사ㆍ교양프로그램 등 기존 사각지대 언론영역에서도 서울정보가 막힘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올해는 민선5기의 첫 해로서 주요 핵심사업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중요한 때입니다. 저희 대변인실은 시민이 행복한 서울, 세계가 사랑하는 서울이라는 민선5기 시정목표가 민선4기의 기반 위에서 시의회와의 원활한 소통 속에 완성될 수 있도록 민심을 폭넓게 읽고 담아내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지적해 주신 고견은 대변인실 운영에 소중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들과 출입기자들 간에 입장 충돌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 대변인 또한 깊이 새길 점이 있음을 명심하고 앞으로는 시의회와 대변인실, 언론과의 보다 적극적인 가교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대변인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언론행정담당관 서정협, 언론지원담당관 오형철) 이어서 대변인실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변인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감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차 질의답변시간을 포함한 10분으로 하겠으며, 위원 일순 후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초) 위원 서초 출신 김용석 위원입니다. 대변인께 여쭙겠습니다. 대변인께서 출입기자를 통제할 수도 없고 또 하려는 생각 자체를 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변인께서 출입기자를 통제하겠다는 어떤 의도나 의향을 가지고 있지는 전혀 않으시지요?

이종현 네,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서초) 위원 출입기자님들도 자존심이 있는 분들이고 언론인으로서 본연의 사명에 충실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대변인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응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른바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H신문의 L기자께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찾아간 일이 있었는데 이것 관련해서 대변인께서 사전에 협의를 한다거나 이야기를 들으신 적은 있으십니까?

이종현 이 자료가 아까 존경하는 정세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다른 상임위에도 갔고, 제가 대변인에 발령을 받고나서 그 자료가 전반적으로 제출이 된 것을 알았고, 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출이 되고자 예고가 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이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제출이 될 경우에 언론사 간 서열에 대한 경쟁이 지속화되고 언론사 간 구독부수에 대한 확장,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경우에 이것이 결국 서울시로서는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시로서도 전체적으로 이런 회사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경우에 예산에 대한 조기 집행들 그리고 과다 집행들이 예보되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자료들은 신중하게 제출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들이 제 생각이었고, 그것들을 통해서 관련기자단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것은 사실입니다.

(서초) 위원 대변인께서 직접 기자단 간사나 부간사께 이런 자료가 제출이 요구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까?

이종현 저도 기자들 만났을 때 그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런 요구가 있다 하는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서초) 위원 기자들이 어떻게 질문을 하셨습니까?

이종현 시의회에서 그런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어왔습니다.

(서초) 위원 그래서 기자님들께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종현 저희로서는 일단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없는데 여러분들께서 생각이 있으시다면 입장을 정리해서 달라 이렇게 답을 해 주었습니다.

(서초) 위원 기자님들께 시에서 어느 정도 어느 신문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 자료는 주셨습니까, 아니면 그 자체는 주시지 않고 다만 이런 제출요구가 왔다는 사실만 말씀하셨습니까?

이종현 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기자님들께서 서열화문제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으실 텐데 어떻게 생각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종현 그러니까 그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되었을 때에 대한 문제들을 우려한 것이고요. 아직까지는 시의원님들을 통해서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그것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전개가 될 경우에 그것이 공개되었을 때를 우려한 것이지, 기자분들이 그 수치에 대한 것들을 짐작하고 하신 것이지 자료를 보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기자분들께서 시의원들을 직접 방문하겠다는 사실을 사전에 아시지는 않으셨지요?

이종현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사후에는 들으셨을 텐데 논란이 된 현안에 대해서 대변인의 현재 입장은 어떻게 되십니까?

이종현 이렇게 저희에 대한 기준들이 의원님들께 불편함을 끼치게 된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곤혹스럽습니다.

(서초) 위원 대변인님의 업무행위하고 출입기자 중에서 간사, 부간사 분께서 의원님들을 찾아간 행위에 대해서 대변인께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지요?

이종현 네, 그 시간에 저희는 논설위원 간담회에 대한 프레스투어를 시행하고 있다가 논설위원 프레스투어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는 한강 현장에서 소식을 접하고 상당히 놀란 바가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시면 이 자료가 현재까지 요구하신 위원님들한테 안 온 것으로 저희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안 온 것에 대해서 계속 주시지 않을 생각인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도중에라도 제공하실 생각인지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종현 자료는 마땅히 제공을 해 드려야 되고요. 그 자료는 언제든지 제공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현재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 기자단들이 극히 꺼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한 입장들만 양해가 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자료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제공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해당 위원님들께 이것을 열람하시는 것이 어떠냐, 왜, 이 자료가 지속적으로 반복 유출이 되었을 경우를 걱정해서 그런 말씀을 보고 드린 것입니다.

(서초) 위원 이 관련해서 향후 출입기자단들이나 우리 서울시의원들이나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된다는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서는 공유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일종의 표현상 갈등이라면 이 갈등이 확대되기 보다는 갈등이 수습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관련해서 대변인께서는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서 대변인께서는 역할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대변인의 전체적인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이종현 어쨌거나 이 기관의 당사자로서 시의원님들과 시를 출입하는 기자들 간에 어떠한 갈등이나 의견 충돌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 대변인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도의적으로도 그런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거기에 해당되는 역할들, 아까 제가 인사말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관계가 더 지속적으로 좋아지는 관계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것은 오후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언론사의 상황 파악을 다 알고 있습니다, 기자들은. 어디가 몇 부이고 어디가 몇 부이고 다 알고 있고요. 다만 언론사에서 자기들이 자료 요청은 하지 않지요. 다른 채널을 통해서 자료 요청해서 다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변인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종현 네,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는 살림을 잘 하라고 집행부를 구성해 주었고요. 그다음에 살림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 견제하라고 저희들을 시민이 뽑아주었잖아요. 그렇지요?

이종현 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전에 대변인실을 투명하게 들여다보려면 어디에 얼마큼 예산이 들어갔는지를 파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대안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종현 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면 당연히 해 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장정숙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으면 대변인께서 정 공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면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다 싶으면 직접 가지고 와서 장정숙 위원한테 보여드리고 사실은 대변인의 이런 어려운 입장이 있으니까 양해를 해 달라,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대처를 잘 하지 못하고 이렇게 사태를 복잡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는 대변인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종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일까지 확대가 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해당 위원님들께도 이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자료에 대한 숙지를 하시는 것이 좋다 이런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료 요청 건에 대해서 장정숙 위원님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여러 번 강조했는데도 아직까지 자료를 안 주고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거든요. 이것은 문화관광위원회 장정숙 위원 뿐아니라 전체 의원의 명예에 달린 문제입니다. 이것은 의회에 대한 도전행위입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 차원에서도 책임을 요구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시면. 저는 사실 대변인께 이런 질문을 드리기 전에 많은 회의를 느낍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3개월 좀 넘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지방자치 시의원으로서 많은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전개되는 이런 사항들을 보면서 기자분께서 의원에게 와서 그런 회유성, 협박성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언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저도 언론에서 한 10여 년 밥 먹었습니다만 많은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회의를 느끼고 있고, 이제 집권여당이 계속 두 번 정도 집권을 하면서 아직 방향 전환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이 지금 만들어진 환경이 된 거지요. 지금 야당이 많이 집권하면서 당연히 환경이 변화되었는데도 아직도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언론이든 집행부든 인식을 못하고 기자들이 와서 의원에게, 당연히 의원이 요구할 수 있는 의원의 권리이자 의무인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간섭하고 회유하고 협박성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군사정권시절로 다시 거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심히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착잡한 심정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소위 말해서 웃지 못 할 사태가 발생하면 우리 대변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종현 저희가 중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자료 요청한 건에 대해서 제출하지 않는 부분 또 기자가 와서 명색이 그래도 시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선출직 의원들에게 와서 이런 회유성 발언이나 협박성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종현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열람을 전제로 해서 제출을 드리겠다는 용의를 계속 표한 바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자료를 제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는 왜 다른 의원에게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 아닌 다른 의원에게는 자료를 주고 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우리 위원에게는 자료를 안 주느냐는 거지요.

이종현 그것 경위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제가 대변인실을 맡게 된 것이 8월 9일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경제위원회로 간 자료는 8월 13일에 제출이 된 자료인데 제가 대변인직을 맡기 전에 이 자료들이 몇 군데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자료를 보게 되어 있는데 이 자료가 처음에 나간 자료는 일간신문 구독현황이라고 해서 연도별로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최근에는 월별로 되는 자료들로 세부화된 것입니다. 했을 때 제가 대변인의 경험으로서 이것이 이렇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제공이 돼서 혹은 이것이 공개가 될 경우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언론사 간에 서열경쟁과 언론사 간에 과도한 구독부수 확장경쟁에 들어갈 경우에 문제가 예상이 되는데 이것은 기자단들이 과도한 경쟁에 뛰어들지 않아야 되는 문제들이 있다 해서 이 자료를 공개되지 않게 책이나 이런 데 넣지 않고 혹은 공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께 이런 현황이 있다는 것을 상세히 보고를 드리고 자료는 밖으로 나가지 않았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저의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변인을 맡고 나서 그 이후에는 이 자료가 조심스럽게 관리되고 있습니다만 초반에는, 그리고 더군다나 대변인이 임명받기 전에 약 한 달 정도 대변인이 없는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8월 정도, 7월 중순에서 8월 9일까지 해당되는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에 자료가 집중적으로 제공된 바 있습니다.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대변인께서 부임하시기 전에 나간 자료라는 거지요?

이종현 그렇습니다.

부임하시기 전에 나갔던 자료라도 우리 대변인 밑에는 여러 직원들이 있습니다. 실무 직원들이 있는데 다른 의원에게는 제공된 자료가 우리 상임위 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직무유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종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책임을 지셔야 되고요. 제가 이따 추가발언을 통해서 구체적인 것들을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선서하셨지요, 대변인?

이종현 네.

아까 정회하기 직전에 대변인실에서 문서 나간 적 없다고 하셨다가 지금 대답하는 상황이 아니니까 대답하지 말라고 제지 받으셨지요?

이종현 그렇습니다.

그때는 나간 적이 없고 정회하고 쉬는 동안 자료를 죽 다시 조사해 보니까 나간 것 맞고.

이종현 네, 사실입니다.

아까 만약에 정회 안 하고 바로 행감 들어갔으면 계속 나간 적 없다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종현 제가 거짓까지 하면서 증언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아니요, 지금 있는 상황을 말씀드린 거예요. 조금 전에, 바로 며칠 전도 아니고 불과 1시간 전에 제가 지적하고 제가 화내니까 대변인실에서는 나간 적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지 받으셨다 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답하시지 말라고 제지받고 그래서 저희가 정회하고 차후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하는 와중에 말이 싹 바뀌셨어요.

이종현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의도적이 아니고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서 부하 직원들도 알고 있었거든요.

이종현 거짓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거짓을 하려고 안하신 것인데 대변인실에서 안 나갔습니다, 다른 위원회로 간 것은 그 위원회에서 알아서 챙겼을 것입니다 하고 말씀하시려다가, 그 앞에까지는 나왔어요. 대변인실에서 나간 적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난리가 났겠지요. 왜, 나간 것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간 것은 맞는데, 안 나갔다고 하시다가 이제 나간 것은 맞는데 나 오기 전이었고 내가 와서는 절대로 이런 자료에 대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자료 제출해야 맞다고 하시면서 계속 뭐라고 하시냐면 열람 얘기하세요. 이게 왜 열람하고 제출이 무섭냐 하면 신문 항상 몇 종의 몇 부 얘기하시거든요. 모눈종이 그래프로 되어 있는 이것 가지고 일일이 다 두들겨서 봐야 부수가 맞는지 종류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슥 보여주고 봤으니까 됐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종현 그럴 뜻도 없습니다. 만약에 보신다고 하면 저희 직원이나 혹시 대변인이라도 그 자리에 배석해서 아마 끝까지 보시고 계산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을 거고요. 저희가 슥 보여드리고 이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 보고 이렇게 할 것 없이 앞에 갖다 주시면 휴대폰으로 찍으면 돼요. 유출이라는 자꾸 외부로 알려지고 뭐하고 하시는데 이것 나와서, 제가 아까 삐라라는 말씀드렸지요. 이 사건 공개적으로 활성화되고 나서 7층에 아주 자랑스럽게 굴러다닙니다. 왜요, 이것 그야말로 의원이 스스로 느껴서 이것 보고서 아, 이것은 문제가 있다, 내가 이 자료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이것이것 잘못하고 있다 해서 발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 하라고 시민들이 밀어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 계산을 해 볼 기회도 안 주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에 관련돼서 의원이 왜 입을 닫고 살아야 됩니까? 아무리 계산해 봐도 이 신문보다 이 신문이 훨씬 더 독자가 많고 훨씬 더 큰 신문인데 왜 어떤 신문에 많이 지원됐느냐 이것 지적하려고 이 자료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말 나올까봐 지금 웬만하면 참고 가자는 것 아닙니까?

이종현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순전히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만 그렇고 순전하게 순수한 동기에서 그렇고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말씀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깊이 뭘 생각하세요? 지금 오세훈 시장님 앞에서 존경하는 장정숙 위원님께서 발표하실 때 각서 얘기 나올 때 고함 터져나온 것 기억 안 나세요? 오세훈 시장님 지금 자기가 중요하게 그날 발언해야 할 예산 부분 가지고 올라오실 때 수많은 의원님들이 사과하라고 막 소리 지르던 것 기억 안 나세요? 지금 대변인은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정을 홍보하고 잘 대변하기 위해서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잘 대변이 아니고 사사건건 앞에서 발뿌리 걷어채이는 돌멩이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셔야지요.

이종현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일은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포탄을 맞네요. 선서문에서 성실하게 감사에 응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말에 있어서 시의회와 언론이 원활하게 협조될 수 있도록 대변인실에서 역할을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이종현 네.

대변인께서는 어떤 현안에 있어서 정책결정과정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일련의 사태가 벌어졌던 자료요구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합니까?

이종현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들, 그러니까 저희 소관 국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2개 담당관들과 관련팀장들과 협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기자분들과 상의를 했다 했지요. 물어와서 이야기를 했다 그랬지요. 그것이 결정과정인가요? 어떠한 결정을 하고 나서 이러한 문제가 생겼으니까, 요청하니까 우리는 뭐하기 때문에, 이후에 그런 부분들을 기자들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기자님들이 어떻게 했든 이런 부분에 기자들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기자들은 기자들의 고유의 업무가 있고 자기들도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자들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들의 자료를 요청했으면 요청한 경로와 이렇게 불거진 원인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결정할 때 어떻게 보면 소관부서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을 기자분들하고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그것이 결정과정인가요?

이종현 그렇지 않습니다. 기자들과 이것을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나름대로 이런 기준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들이고…….

그런데 어떻게 기자분이 올라오셔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이종현 기자들은 이런 정도의 자료가 제출되는 것에 대해서 일단 관련 간사단의 입장을 물어봐라 제가 그렇게 지시를 했고…….

지금까지 큰 문제없이 자료가 전달되고 했지 않습니까?

이종현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변인께서 오시고 나서 통제하는 이유가 뭐지요? 아까 이야기하실 때는 언론사 간 과다경쟁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낭비할 수 있다, 지금까지 그러면 과다경쟁이 돼서, 노출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출됐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많이 올라갔나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종현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기자들에게 이것이 공개적으로 공론화돼서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의원님들께서 잘 관리를 해 주셔서 여태까지는 기자분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지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계기를 갖고자 했던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부임하기 이전에는 자료가 단순하게 숫자를 파악하는 정도의 자료였습니다. 점차 월별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봐야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것을 그냥 제출하기보다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개가 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이것에 대해서 보완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두 가지, 그렇다면 그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요청이 왔을 때 대변인께서 직접 설명을 하든지, 언론기자가 올 것이 아니고 대변인께서 오시든지 아니면 밑에 직원이 오시든지 설명이 왔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은 부분들은 뭔가 다른 흑막이 있다, 달리 이야기해서 그렇게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종현 그 과정에서…….

또 하나 지금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공개 대외비, 일종의 비밀문건이 되겠지요. 이러한 것들을 2급 3급 대외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의원들이 열람을 하면 이런 것 열람을 할 수 있고 필요하면 자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인가요? 대변인께서 업무적 테크닉만 있으면 얼마든지 과다경쟁에 따른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 그것이 대변인 역할 아닙니까, 역량이고?

이종현 그 업무의 공개 여부 과정에서 이 업무가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거듭 유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치고 나서 나쁜 사람 다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면 되나요?

이종현 지금 현재 구독현황에 대한 자료들이 점차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맡은 대변인으로서 이 문제를 다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할지 생각해 보자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비공개, 대외비 문서가 현안들이 몇 건 몇 건 해서 32건이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받은 자료니까?

이종현 네.

제일 밑에 당구장 표시해서 누설 비밀로 몇 건, 제목도 이야기하지 말라니까 안 하겠습니다. 법에 걸릴까 싶어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요청한 자료에 대한 부분들은 그것이 이것처럼 중요한 부분입니까?

이종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볼 때 이 문제가…….

그렇지 않으면 자료를 줘야지요.

이종현 그래서 자료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출할 용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당장 지금 이 순간이라도 제출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공개돼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보세요. 과다경쟁, 공개됐을 때 문제, 아니면 노출됐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관리자가 왜 있습니까? 관리자가 필요한 것이 뭐지요? 그것 관리 못할 것 같으면 안 하셔야지요. 천만 서울시민의 입과 귀를 할 수 있는 분이 그것을 관리 못 한다면…….

이종현 제가 판단하는 것은 대변인실에서는 이 자료를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러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의회와 서울시가 공히 이 자료에 대해서 공개됐을 때 우려들을 같이 생각해 보자는 것이고요.

무슨 우려, 우려가 뭐냐고요? 공개했을 때 우려가 뭐가 있습니까?

이종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수가 과다경쟁해서 언론사 간 경쟁, 그것이 우려입니까?

이종현 그렇습니다.

관리자가 왜 필요하지요?

이종현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할 부분은 못 된다고 봅니다.

언론사가 서울시 대변인실에 협박합니까? 부수를 예를 들어서 100부 달라는데 20부 주면 언론에서 심하게 갈굽니까?

이종현 그 문제를 저희한테 할 성질은 아니고 회사 간끼리 벌어지는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회사 간끼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특정 의원이 공개를 해서 자기한테 닥칠, 예를 들어서 중요한 문건을 유출을 했다 그랬을 때 자기도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정치인입니다. 상황판단 굉장히 잘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앞서서 대변인께서 유출에 대해서 방지를 하고 제약을 하고 제한을 한다 말입니까?

이종현 제약을 하거나 방지할 것은 없고 그런 우려들을 같이 고민하고 지금 현재 이것이, 거듭 말씀드립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노출이 될 경우에, 공개가 되었을 때 두 가지, 언론사의 서열경쟁 그다음에 두 번째 구독부수에 대한 회사 간 경쟁이 이루어질 경우에…….

서열 경쟁에 대해서, 부수에 대해서 혹시 통제하는 것 아닌가요?

이종현 그럴 의사는 없고, 저희들도 그럴만한 기구나 이런 조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정책을 결정할 때는 대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모형에 대해서 합리하게 만들어서 누가 보더라도 이러한 객관성에 대해서 합리성을 가지고 그것을 내놓는 것 아닌가요?

이종현 네.

정책 결정할 때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요?

이종현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맞게 이 문제도 저희는 첫째…….

그러면 당당하게 노출해야지요.

이종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즉 언론사라는 제3기관이 없다면 저희는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제공해 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공개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종현 네, 맞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는 이것에 대해서 기타 회사가 영업에 대한 사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기네들만의 영업에 대한 문제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입장들이 동의된다면 저희들도 이것이 제공은 물론이고 공개도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그것이 어려우니까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대변인보다는 제가 세상을 좀 덜 산 것 같은데 그렇지만 투명하게 기업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집행자들이 열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A라는 언론사가 B, C보다 부당하다 그러면 정상적인 로비를 하고, 필요한 로비가 있으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언론사는 이렇게 많이 가는데 우리한테는 왜 이러냐, 열람을 하면 그런 사례도 생기지요. 그렇다면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좀더 투명하고 객관성 있게 자료를 내놓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람하고 공개하고, 이야기하기 전에 앞으로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세요.

이종현 저희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어떤 자료라도 숨김없이 제공을 하고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보자는 이런 차원이고, 그리고…….

생각 계속하세요. 이상입니다.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대변인이 걱정하시는 의원들에게 자료가 제출되었을 때 공개가 되는 것을 우려하신다고 그랬는데 대변인께서 말씀하시고 우려하시는 공개는 정확하게 어떤 것을 공개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종현 첫째는 행정사무감사 책자 자료, 공개된 책자를 통해서 공개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것에 대해서 일단 이런 부수로 현재 언론이 구독되고 있다 하는 것으로 보도자료를 통한 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장정숙 위원님이 제출요구하신 자료가 다른 3대나 4대나 5대나 6대 때도 제출이 되었었어요. 제가 장정숙 위원님이 본회의장에서 개인 신상발언하신 것을 듣고 8대에는 들어오시지 않으셨지만 3대, 4대, 5대, 6대, 7대에 활동하셨던 선배의원님들한테 제가 다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왜 자료 제출을 못 받냐, 다 자료 제출을 받았다, 다만 이 언론사들뿐만 아니라 다른 자료들, 해당 이해관계 제삼자가 있어서 민감한 자료인 경우에 담당직원이 와서 양해를 구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에는 넣지 않지만 의원님,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유출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의원들이 기꺼이 동의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대, 4대, 5대, 7대 모든 의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통화한 모든 의원님들이. 그래서 의정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었다.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지금 장정숙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신 것이 언론에 공개적으로 보도되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까?

이종현 지금까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장정숙 위원님은 공개할 거라는 의심을 받는 거지요?

이종현 추호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장정숙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하시는 문제 제기는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 이전에는 대변인이었던, 제가 대변인직을 맡기 전에 벌어졌던 일이고 제가 이 일을 맡고 나서 이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그럴 우려가 있다라는 생각을 시의원님들께서도 같이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언론사는 무한경쟁하는 게 맞아요. 그 무한경쟁이 일정한 예산을 가지고 대변인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언론사가 무한경쟁을 한다고 해서 대변인실의 예산을 무한히 늘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예산을 무한히 늘릴 수 없게 견제하는 기구가 바로 의회예요. 그래서 결산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예산심의를 미리 하는 거잖아요. 대변인만 지는 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또 하나, 의원이 자료 제출을 요청했을 때 열람을 할 것인지 문서로든 자료로 제출할 것인지를 서울시청 직원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까?

이종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변인은 왜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종현 현재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열람하는 방식이 있고, 하나는 자료를 드려서 공개를 하지 않으시는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자료를 드려서 공개할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합치면 세 가지가 될 텐데 전적으로 선택은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저는 대변인으로서 이 일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으니 의원님들께서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 것도 공개를 하시게 되었을 때 부담이 되시니 열람하시면 어떻겠느냐는 권고를 드린 것이지, 자료 제출을 원하시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전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변인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언론사 관계자들과 이것을 심도 있게 논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굉장히 걱정하면서 논의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기자단이 의원들이 이런이런 자료를 요청했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이런 자료를 요청한 게 맞습니까라고 대변인께 질문했을 때 대변인은 그렇게 기자단을 걱정하셨다면 의원들도 걱정해 주셨어야 돼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서울시에 제출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어떠한 자료들을 요청했는지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돼요. 그래야 논쟁이 안 붙지요, 기자단하고.

이종현 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여기까지 오기까지 일을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거듭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우리가 대변인실 아니면 다른 서울시 각 부처에 요구를 하는데 그 자료들이 미리 해당 이해관계자에게 먼저 전달이 돼요, 의원들이 요청자료를 받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을 대변인실이 기자단에 확인을 또 해줘요. 저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대변인께서 중립의 위치에 있거나 기자단이나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양쪽 다 방해하고 싶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대변인이 확인해 줄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어야지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이종현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의정활동에 필요해서 한 자료를 대변인도 말씀하셨다시피 이해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해당사자들은 당연히 항의하지요.

이종현 그 점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런 문제가 원만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유감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정리해야 된다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변인실의 자료는 다 대언론기관하고 관계있는 자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종현 네.

그런데 그 쓰는 대변인실의 예산은 서울시민의 세금이에요. 그래서 세금으로 적절하게 대변인 활동을 했는지, 대변인실의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 요청을 하는 것이지 어느 일부 특정 언론사가 타깃이 아니에요. 지금 대변인은 우리의 순수한 서울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고 예산을 수립해야 하는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의원들의 당연한 활동이고 당연한 선의를 이 자료를 받아서 공개해서 이해당사자 간에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악의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다고요.

이종현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그럴 우려가 있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전에는 이런 자료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전에는 자료가 충분히 제공되었는데 왜 갑자기 자료에 대해서 한마디로 충돌하고 있느냐고 선배의원들께서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해서 오로지 제가 판단했을 때 저는 제가 대변인직을 맡고 있으면서 제 소신에 따라서 이 일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관계자들이 고민해야 된다는 것뿐이지 더 이상 그 이상 그 이하의 생각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대변인 본인의 소신이 있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 규정대로 일을 하셔야지요. 이것이 지금 서울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의원이 제출한 자료요구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할지 열람으로만 보여주어야 될지 선택할 권한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규정대로 일하시면 돼요. 그다음, 의정활동이 필요해서 자료를 요구했고 그 제출받은 자료를 가지고 의원이 순수 의정활동에만 쓰는지 아니면 이것을 일부 언론에 흘려서 문제가 되게 하는지 하는 것은 대변인, 정확하게 아세요. 이것은 의원 본인들의 직업윤리에 관한 문제예요. 그 직업윤리에 관한 문제를 대변인이 왜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요.

이종현 저 역시 장정숙 위원님이나 김미경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다고 해서 두 분 위원님께 문제 제기를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두 분께서 자료 요구를 하신 것은 굉장히 타당하고 정당하고 적법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도 적법하게 그 자료를 제공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단지 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그 계기가 하나의 특징이 있었다면 그것은 제가 대변인직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동안 맡은 상식으로는 이 일들에 대해서 공개가 되었을 경우에 아까 우려되었던 두 가지 우려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료들을 시의회에 제출할 때 시의원님들께도 이런 문제 제기를 드리고 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좋은데 결정은 대변인이 못 한다고요. 어떤 식으로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고 우려를 말씀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선택을 못 하신다고요, 대변인은.

이종현 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든 장본인으로서 대변인한테 묻겠습니다. 저는 이진용 기자가 저한테, 제가 11월 2일 자매도시인 북경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받아서 알고 계시겠지요?

이종현 네.

그래서 10월 15일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안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10월 26일 3시경 임출빈 팀장님이 누구시지요? 제가 얼굴을 서정협 기획관님하고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서정협 과장님하고 조 팀장님하고 오셨었습니까? 26일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서 과장, 기획관님이시지요? 저 두 분이 오셔서 얘기를 하실 때 대변인실에서 나간 자료가 절대 없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이정찬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을 확보해서 보여드렸습니다. 확인되시지요?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대변인실 이름으로 나간 것 확인하셨잖아요, 그 시간에? 26일 3시에?

답변을 누가 하십니까? 과장이 답변해야 돼요, 대변인이 답변해야 돼요?

과장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언론행정담당관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언론행정담당관 서정협입니다.

서정협 과장님 10월 26일 3시경에 본 의원사무실 방문하셨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계속 자료 제출을 미루다가 오셨는데 제가 그날 뭐라고 했습니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다라고 분명히 담당과장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아까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아, 그렇게 민감합니까, 그러면 행감자료에 공개되는 것은 제가 양보하겠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 시장님 돈으로 보는 신문도 아니고 월간지도 아니고 주간지도 아닙니다. 시민의 혈세로 보는 것입니다. 그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 저한테는 주셔야 합니다라고 말씀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안 하셨어요. 그래서 11월 2일에 출국을 해야 되니까 그 전에 북경에 가지고 가서라도 자료를 분석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대변인실에 연락했지요. 그래서 11월 1일 3시 조금 넘어서, 한 3시 20분경으로 기억합니다. 조 팀장님 계시지요. 자료 가지고 왔습니다. 와서 하시는 말씀이 국장님께서 시장님 수행을 하고 계셔서 사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열람만 하십시오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깨알 같은 글씨로 난수표 같은 숫자가 그렇게 나열된 것을, 내가 아인슈타인입니까 했습니다. 나 이렇게 못하고 나하고 확실하게 10월 26일에 나한테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지켜라, 나 6시까지 퇴근 안하고 기다릴 테니까 대변인 사인 받아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 인정하시지요? 그렇게 보고 안 받으셨습니까, 조 팀장한테?

네,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6시가 넘도록 안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큰딸하고 아는 지인인, 내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애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10월 27일에 내가 광주비엔날레 갈 때도 그 애한테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어머님,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니까 그냥 그런 부분은 덮어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를 네가 왜 참견이냐, 분명히 행감자료에는 내가 뺀다고 양보를 했으니까 나머지는 아까 김태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 윤리관입니다. 시의원의 윤리관에 앞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걱정할 일도 아니고 더 이상 개입하지 마라 그랬더니 6시 5분에 우리 큰딸 지인이 또 찾아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지금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변인실에서 지금 나를 미행하는 것입니까, 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왜 그런 아이를 통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야 합니까? 그런데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6시 20분경에 헤럴드경제신문 이진영 기자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안 만나고 싶어서 오지 말라고 했더니 이 앞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앞이라고 그러는데 들어오십시오 했어요. 이렇게 상세하게 얘기를 드리는 것은 억측을 줄이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대변인실도 확실히 알아야 되니까. 왔습니다. 기자실의 간사는 중앙일보 모 기자인데 지금 외국에 나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부간사로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자단실에서는 이것이 공개되는 것이 서열, 조금 아까 대변인이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 그런 것을 부르짖으면서 공개되기를 안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 그러십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했더니 꼭 그렇게 자료를 보고 싶으시면 허광태 의장님, 저한테 오기 전에 분명히 허광태 의장님한테 들렀다고 했습니다. 허광태 의장님, 장정숙 의원, 또 기자 이렇게 셋이 각서를 쓰고 보셔야 됩니다, 공개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니까. 있을 수나 있는 발언입니까? 내가 왜, 기자가 뭔데 기자가 권력입니까? 각서를 쓰고 봐야 됩니까? 그러면 내가 또라이입니까? 허광태 의장한테 확인도 안 하고 자기한테 비공개로 조용히 할 것을 합의했다고요? 있을 수도 없는 소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저희 방에 홍수희 정책조사원 증인으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그리고 그날 그 사람 술 한잔 하고 왔습니다, 제가 눈빛을 봤을 때. 그리고 나가면서 김미경 위원이 똑같은 자료를 요구했다는 것도 그 이진영 기자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대변인 묻겠습니다. 저는 한번도 이 자료를 요구했다 어쨌다 하고 어느 누구한테 발설한 적도 없고 김미경 위원님 자신도 이러한 자료를 요구했다는 것을 발설한 적이 없다는데 이 기자가 누구를 통해서 알고 온 것입니까?

이종현 대변인실을 통해서 알고 온 것입니다.

저는 인터뷰 안 했습니다만 미디어오늘 토요일에 이게 발표가 났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괘씸합니다. 나는 신상발언한 이외에 이상도 이하도 없다, 그리고 이미 민주당 당론으로 의총에서 결정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론의 진행상황을 보고 불합리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내가 항의를 하고 인터뷰를 하겠지만 아직까지 진행되는 사항이고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것은 대변인실에서 아직 자료 제출도 못 받았다, 나 나름대로의 분석도 안 끝났는데 지금 내가 너희들하고 무슨 인터뷰를 하겠는가 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랬는데 대변인께서는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간접적인 우리 시의원 김미경이나 본 위원이 압력행위를 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어떤 압력행위를 했습니까, 대변인한테?

이종현 그렇게 표현을 한 바는 없습니다.

없다고요?

이종현 네.

그러면 이것은 기자가 소설 쓴 것입니까?

이종현 제가 드린 말씀의 취지는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시는 것은 굉장히 타당하고 적법하다라고 미디어오늘 기자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단지 대변인을 왜 징계하려고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기에 지금 기자단은 유형의 기관이 아니고 무형의 기관인데 기자단들이 제기한 문제제기를 하려면 그 중간에 있는 관리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압력행위를 하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다음 것 물어보겠습니다. 이종현 대변인, 제삼자 관련자료 제출 시 의견청취를 한 국회법에 따라서 기자단한테 물어보셨다고 했지요? 여기 미디어오늘 기자하고 인터뷰할 때 그렇게 하셨다면서요?

이종현 그 문제는 제삼자 의견을 청취할 때는 우리가 지금 시의회에서 제삼자 의견을 청취할 때 준용하는…….

죄송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끊겠습니다. 그런데 국회법에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 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입니다. 정보공개법에 해당합니다. 제9조제1항제5호에는 지방의회나 감사원 등 감사기관이 감사를 목적으로 정보를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이종현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알고도 국회법 운운하셔가면서 했지요. 또 지방자치법 제43조제2항에는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관계인에 대해서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해야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종현 적법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보공개법의 적용 여부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2010년 9월 20일 서울시에서 받은 입법법률고문 자문 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의 법령의 범위에는 정보공개법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는 응하셔야 합니다. 아시지요?

이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료요구는 굉장히 적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문기자단에 얘기를 흘리셔서 의견을 청취하셨다고 했지요? 그런데 이렇게 문서로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기자단에서?

이종현 그렇지 않습니다.

문서를 받는 것이 첫째 저기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문서로 못 받을 때는 구술로 의견을 청취하실 경우도 있으시지요, 지금 같이. 그럴 경우에는 구술내용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확인을 받을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입법조사관한테 오늘 행정사무감사 들어오기 전에 받은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책임을 져주시고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서 간접적인 압력행위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한 의사표현이 있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현 그런 표현을 한 바가 없습니다.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형균 위원입니다. 일단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꼭 필요한 자료가 제출되지 못 했다는 것, 특히 적법한 사안인데도 제출받지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의 대표로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중복되는 것들은 제하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변인은 경쟁이 치열해져서 예산 증대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이종현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왜 예산이 증대된다고만 생각을 하십니까? 똑같은 예산으로 다시 재분배하거나 아니면 다시 낮출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종현 있는 구독을 낮추거나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구독은 낮출 수가 없다고요?

이종현 낮추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시의회와 출입기자 간에 중재를 대변인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산 증대에 대한 부담은 물론 시의회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대변인이 책임지시는 거지요?

이종현 저희 소관 예산입니다.

그러면 대변인과 서울시를 출입하는 출입기자 간의 문제인데 왜 서울시의회를 거기에 끌어들이시는 것입니까?

이종현 지금 현실적으로 빚어져 있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느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시의회와 언론과의 관계라 하는 것은 시의회에서 활동하시는 사항들이 기자단들에게 좋은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중재가 아니라 얘기하는 것이 갈등을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중재를 하고 계시는 거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종현 현실적으로 현재 것까지 포함을 드려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의회와 출입기자 간에 갈등사항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저희는 대변인에게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 대변인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모든 것의 중심은 다 대변인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의 일입니다. 여기에 기자를 끌어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은 대변인 정례브리핑이나 기자설명회, 프레스투어, 각종 인터뷰 이러면서 거의 하루도 안 빼고 기자들을 만나는 대변인이 결국은 두 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요구 사항에 대해서 기자에게 먼저 말씀을 하신 것으로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이종현 그런 과정은 아니고요. 장정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이런 시의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시의회 의견들을 전달할 때는 소관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이 바로 정무조정실이라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분은 정무조정실에 근무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무조정실에 이런 문제에 대한 현재 이런 상황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공유할 입장에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빚어진 것입니다.

갑자기 정무조정실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아까 대변인께서 답변을 하실 때 H사 기자와 만나서 기자가 먼저 묻고 대변인이 이에 대해서 답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이종현 네.

그러면 기자는 어떻게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이종현 제가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제삼자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제삼자의 의견을 반드시 첨부해서 자료 제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대변인실에서 기구 같은 것을 사시지요, 아니면 용역을 하기도 하시고?

이종현 그렇습니다.

그것도 제삼자가 끼니까 저희한테 자료 제출할 때 그분들한테 의견을 묻고 자료 제출을 하십니까?

이종현 가급적 그렇습니다.

묻습니까? 확실하게 대답하십시오.

이종현 가급적 그렇습니다.

가급적입니까, 다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대변인이 취사선택하시는 것입니까?

이종현 현재 기관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납품을 하는 기관과 언론기관과는 의견을 내는 입장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언론에서는 여러 가지 여론에 대한 파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단순한 기관, 단순한 단체나 단순한 기업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은 역시 위원님들께서도 인정하시다시피 일정한 여론에 대한 반영기관,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의견이 필요한 것입니다.

눈치를 봐야 되니까 그렇다는 것입니까?

이종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삼자라고 분명히 표현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삼자면 다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이종현 기업 간 또 여느 단체와는 언론기관은 다소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변인실 일하는 업무의 속성상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자분에게 자료를 요구한 특정 두 위원님을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 거예요?

이종현 현재 자료요구가 되어 있으면 시의회에서 이런이런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들이 있다는 언급을 해 주는 것이 마땅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대단하시고요. 이전 의회에서는 제출됐던 자료가 이종현 대변인이 취임했을 때는 제출될 수 없다,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종현 여태까지 대변인을 맡은 분들과 제가 맡은 일에 대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일에 대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008년과 2010년의 광고현황이, 언론사에 제공한 광고비가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수준이 비슷합니까, 아니면 줄었습니까?

이종현 대략 줄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일은 소통기획관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제가 가지고 있는 신문구독현황에 대한 자료도 보면 신문 부수마다 곱하기 1만 5,000원, 1만 6,000원 하면 대충 나오지요. 뻔한 자료를 왜 제출 안 하시는지 여기에는…….

이종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자료를 제출할 용의가 충분히 있고 지금 당장도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단지 이것이 공개되거나 이랬을 때에 대한 문제를 같이 고민하자는 것이고, 당장 지금이라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출하세요. 제출하시면 되는데 왜 제출을 안 하십니까?

이종현 단지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자료들에 대해서는 언론사 간 서열들을 과다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자료들이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이 자본주의 국가지요? 모든 기업들이 무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즉 다시 말해서 의원님들께서 그리고 또 제3기관인 언론에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이것들에 대한 공개 여부는 판단을 추후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이 자료는……. (장내소란)

잠깐만요, 지금 동료위원이 발언하고 있습니다. 발언 끝나고 나서 의사진행발언 받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악의적인 뭔가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련의 사태가. 저희가 어느 기자든 어느 언론이든 활동을 하는 데 전혀 문제제기를 하고 싶지 않고 오히려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있다면 정보를 다 제공하고 싶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방해를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는 출입기자와 시의회 문제가 아니라 출입기자와 대변인이 해야 될 일을 의도적으로 시의회 의원들과 출입기자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듯한 의구심이 강하게 드는데 그런 의도 전혀 없습니까?

이종현 전혀 그럴 의사도 없고 그럴 만한 생각이나 기획이나 조직도 된 바 없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이런 우려가 있다 하는 것들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수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께서는 정례브리핑만 현재까지 42회를 하고 계시고 기자설명회 111회, 프레스투어 10회,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각종 인터뷰도 물론 다 관여를 하시니까 143건까지 하면 거의 매일 몇 명 이상씩 기자들을 계속 만나고 계시고 대화를 나누고 계시고 접촉을 하고 있고 그게 아마 대변인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이종현 네, 그렇습니다.

그 와중에 그 과정에서 조금은 불온한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답변하시는 것이나 계속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적법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응하시지 않는 것을 보면 그렇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현 언론에 압력이 되거나 언론에서 저한테 그런…….

압력 얘기는 한 적 없습니다.

이종현 언론과의 관계를 의식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저희는 출입기자실이라는 제도를 현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도상에서 빚어질 수 있는 과정들을 걱정하는 것일 뿐입니다.

참 창피한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을 조금은 경시하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이종현 전혀 그렇지 않고 저는 지금 장정숙 위원님이나 김미경 위원님께서 하신 의견들은 다 존경해야 되고 타당하신 지적이시고 저희 대변인실에서 굉장히 유념을 해야 되고 귀담아들을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단지 시기가 제가 대변인으로서 이 일을 맡았던 그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다고 본다면 오로지 이 일은 저의 판단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 두 위원님들께서 하신 일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임형균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하기 위한 그런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대변인께서 하신 발언이나 일련의 행동, 이제까지 온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임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만 위원입니다. 오전에 죽 답변하신 것 보면 이종현 대변인, 사실 잘 들으셔서 이해를 잘 하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데 필요한 예산문제, 또 예산에 대한 증가문제 이런 것을 따져보려면 자료를 봐야만 저희들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존경하는 장정숙 위원, 김미경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종현 네.

그러면 지금까지 죽 해 온 과정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해당 장정숙 위원이나 김미경 위원에게 사죄라든가 사과를 한 적이 있어요? 없지요?

이종현 찾아뵌 적은 있었습니다.

찾아뵌 것하고, 지금 사태가 불거져 왔잖아요. 커왔는데 지금까지 이 사태에 대해서 자료 제출할 대변인으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죄한 일이 있느냐고요?

이종현 해당되는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곤란한 처지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했고 이후로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받고 싶어 하는 것은 오전에도 정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받고자 하는 자료는 다 유출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이종현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우리 문광위에서 필요한 위원들이 받고자 하는 자료가 다른 데 방향을 통해서 이미 자료가 유출돼서 돌아다니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필요로 하는 위원들에게 대변인실에서 자료가 도착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오후까지 계속 회의가 진행되는 거예요. 자료를 지금 줄 수 있어요?

이종현 해당되는 자료로 인해서 위원님들께서 귀중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 시간에 장시간 소요를 해서…….

그렇지요. 오전 내내 이것에 대해서 하신 거예요.

이종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되시는 위원님들께 저희가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종현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문제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오전 내내 시간을 다 낭비하고 허비했는데 저는 사실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존경하는 장정숙 위원님께서 신상발의한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초선의원이지만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더군다나 여성으로서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우리 본연의 의무를 다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오지 않고 제삼자가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는 남성의원으로서도 그런 소리를 들으면 움찔하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하면?

이종현 저는 직업적으로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직분상 기자들의 고충이나 기자들의 애환도 헤아려야 하는 지위에 있고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당면해 있는 어려움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당혹스러웠겠습니다만 아마 다급하게 기자들의 입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기자분들이 위원님들께 불쾌한 심정을 갖게 해 드린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이 이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대변인에게 직접 사죄를 받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장에게 질의하시는 것입니까?

상임위원회 앞에서 정식으로…….

대변인께서 유감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지금 이 자료와 관련해서는 오전에 이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대변인을 그래도 명색이 전문인이라고 외부에서 영입이 돼서 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가 가지고 있었던 수십년 공보업무 사상 최초로 민간 대변인이 와서 전문성을 가지고 기자들과 대응을 하고 또 시의원님들께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 시점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러한 언론사들 간의 출입처에서 벌어지는 과도한 경쟁이나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다, 그런 것은 어렵다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불필요하게 이런 자료에 대한 불쾌한 감정이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문광위에서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대변인실에서 업무를 하는 데 우리가 감시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잘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뒤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밀어주어야 하잖아요.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고 저희들이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빈틈없이 손색없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이런 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도 이런 사태에 대해서 분명히 장정숙 위원이 신상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 사과말씀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의총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징계촉구결의안까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문화체육관광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받는 첫날 이종현 대변인의 자료 미제출 건에 대한 지금까지 사태에 대해서 사죄를 제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종현 네,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변인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현 대변인, 왜 갑자기 이 시정보도간행물 구독하는 게 초미의 관심사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종현 일단 이해당사자들이 있었고 서울시 내부에서만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이른바 제3기관이라는 외부인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다시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이 자료를 왜 꼭 보셔야 하는지 혹시 이유 알고 계십니까?

이종현 아마 지금 의원님들께서 순수하게 예산에 대한, 서울시 대변인실 소관업무 중에 12억 정도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분석들을 하시기 위해서 필요하신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대변인실 총 합쳐서 12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12억 중에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이 자료입니다. 2008년에 이 항목이 1억 9,400이었어요. 2009년에 2억 4,700이었고 올해가 3억 9,100이지요. 내년에는 확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안으로 올리신 게 4억 3,000이거든요. 지금 꾸준히 증가되어서 오고 있는 항목이라고요. 내년에도 더 올리겠다고 지금 이미 계획에 올라와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이것 당연히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4억짜리 안 보고, 그러니까 1/3짜리나 되는 제일 큰 사업에 대해서 전혀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예산심의를 하겠다는 자체가 실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두 분 의원님만 이 자료를 신청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것을 봐야 되는 와중에 집중이 필요했고 그 집중의 한 축을 해 주셨던 의원님들이 황당한 사태를 맞으시면서 저희 전원이 다 여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상식적으로 있잖아요, 기자들과의 무슨 관계, 대언론 그런 것 다 떠나서 토털 12억 쓰는 데에서 1/3짜리 그것 입 꾹 다물고 자료 안 주고서 행정사무감사 받겠습니다, 이것 지독히 뻔뻔한 것입니다. 1/3 떼어놓고 나머지, 나머지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 4억짜리 빼고 나면 1억 넘는 것 2개밖에 안 돼요. 몇 천만 원, 몇 천만 원 그것 가지고 저희가 감사하면서 무엇을 얘기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큰 덩어리는 못 내놓는다, 실은 이것 진작 내놓아서 항목항목 하나하나 다 찢어봐야 돼요. 이 자료 어느 신문이 몇 부 가느냐 그것보다 더 큰 것들이 어떤 것이냐면 한 부서에 똑같은 신문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물론 그 부서의 직원들이 그 신문을 너무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좋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낭비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뭐 자료를 봐야지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할 텐데 눈으로 보고 싹 훑어서 하라는 것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인슈타인이나 무슨 인간컴퓨터들 아닙니다. 결국 이 자료 하나 제출 안 되는 것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자체를 방해하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본인 스스로가 위원들이 실은 그것 때문에 이 자료 보려고 한다는 것 아시면서 자료 여태까지 제출 안 하고 버티셨다는 것은 그냥 보통 평균적으로 받던 업무보고처럼 행정사무감사 받겠다는 그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종현 위원님, 일단 시정의 일부분을 책임지고 있으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도 부정하거나 동의하지 않은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제3기관 즉 언론이라는 이런 기관들이 있어서 현재 그 기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관에서 대표하는 출입기자들이 서울시에 와 있는데 그것은 직접적으로 대변인인 제가 감당을 하고 지당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과다한 경쟁이 될 경우에 제가 대변인직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것이고 그 이상도 아닙니다.

결국은 그러면 저희가 전체 대변인실의 1/3에 대한 예산부분을 못 본 상태로 행정사무감사를 치러야 한다는 얘기시잖아요?

이종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공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고민을 같이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계속 같은 이야기들을 오전 내내 했어요.

이종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두 분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그리고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자료 저희가 분석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제출하면 오후 3시니까, 저희들 그 자료 분석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이것이 과도하게 예산이 쓰였는지, 왜 계속 이렇게 예산이 오르고 있는지, 내년에는 왜 이것 때문에 또 예산을 늘려야 하는지, 지적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를 분석해야 할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오후 3시 넘어서 두 위원님께 자료 드려서 두 위원님께서 그 자료 분석 끝나실 때까지 저희 행정사무감사 정회하고 스톱하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죽 분석 끝나셔서 같은 동료위원님들께 내가 자료 분석해 보니까 이런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함께 이렇게이렇게 해나갑시다, 여기까지 유도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제출하시겠다고 하시면 두 분이 받아서 일단 그 자료를 보셔야 할 것 아닙니까? 뭐 하러 그럴 것을, 지금 그러면 4억 짜리 빼고, 그러니까 1/3짜리 빼고 다른 것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받고 이것 가지고 다시 받으실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 시간 계산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종현 현재 자료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런 것을 우려한 게 아니라 말씀드렸지만 언론사의 관계들 때문에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 시간이니까 조금 더 쓰겠습니다. 그러면 책임소재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 못한 것은 인정하시지요? 자료를 못 받았으니까요. 인정하시지요? 저희들이 12억 예산 중에 시정보도간행물 관련해서 구독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 뽑을 시간조차 없었고 볼 수 없었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이종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가 안 와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그 자료를 못 봄으로 인해서 저희가 다른 파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정보도간행물 구독 관련해서 저희가 무장해제 상태로 들어온 것이라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이종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는 일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지금 요지는 저희가 그 자료를 못 봤기 때문에 시정보도간행물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자료 안 주셨잖아요? 저희한테 준 것은 여기 이렇게 일반자료 해서 소요예산 얼마 딱 한 줄 그것 외에는 저희한테 세부계획자료 아무 것도 안 들어왔다는, 그것을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이종현 저희가 자료를 분석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그리고 과장들이 여러 번 가서 위원님께 자료에 대해서 공개가 되지 않는다면 이 공개에 대해서 열람하시면서 시정질의를 해 주십사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실 수 있도록 찾아 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행이 안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료들이 어떤 형식이 되었든 간에 위원님들 손에서 조사가 되고 연구가 된 적이 없잖습니까? 당장 그것 하겠다고 하는 위원님들께 드리겠다는 자체가 지금 오후 3시에 처음으로 바로 드리겠다는 얘기 나왔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계속, 제가 솔직하게 한 가지만 먼저 여쭈어볼게요. 이 자료 제출 안 하셨는데 공부하고 와서 누군가 이것 지적하고 씹으면, 대놓고 얘기할게요. 자료 유출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고민하시던 자료 유출을 지금 위원들한테 하라고 지금 부추기고 계시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잘 하고 싶어요. 지적하고 잘 정리하고 싶은데 자료는 안 줬다 말이에요. 자료 안 봤는데 줄줄줄 하나씩하나씩 지적해 나가면 안 준 자료 몰래 빼본 거잖아요. 이론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3시 이후에 자료 줘서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잘 진행해서 시민들의 세금 아깝게 안 쓰이게 할 것인지 저는, 아까 사과하시는 바람에 실은 사과 받을 때까지 더 얘기하려다 사과하시니까 진짜 실무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료 주시겠다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 두 분 자료조사 끝나서 완벽하게 의견 일치될 때까지 행정사무감사 연기하시겠다는 거예요?

정세환 위원님, 발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모든 위원님들께서 한 가지 확실하게 의견 공유하실 부분은 자료가, 됐습니다. 이따 추가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발언은 충분히 드립니다. 위원회라는 것은 회의체입니다. 한 분 위원이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보충발언은 10분 전후에 하시라고 했습니다. 정세환 위원님 발언은 10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발언을 정리하라고 말씀드린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위원장께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잘 하고 계시니까 협조를 우리 위원들이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대변인님, 지금 현재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면 기자들의 눈치 보기가 먼저냐, 의원들의 합법적인 의정활동의 존중이 먼저냐 이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물론 기자들의 눈치 보기도 해야 되겠지요, 대변인이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니까. 우리 의원들이야 행정사무감사 한번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지나면 계속 접촉해야 되는 분들이 기자분들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이것은 백번 대변인께서 사죄하셔도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의 정당한 요구를,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음으로써 행감 진행이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 자료를 장정숙 위원님하고 김미경 위원님께 자료만 제출했으면, 자료를 제출하든 보여주었든 가서 매끄럽게 했으면 이런 복잡한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이런 복잡한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정말 책임감을 느끼시고, 우리 위원장님께 제가 제안하고 싶습니다. 잠깐 중지하시고 우리 대변인님 당장 장정숙 위원님하고 김미경 위원님 방에 가셔서, 방에 가든지 밖에서 만나든지 자료 제출하시고 다시 시작하자고요. 그렇게 해서 뭔가 명분을 가지고 해야지, 의원이 정당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도 주지 않고 어떻게 행감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교통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자료를 요구하신 두 분 위원님께 자료를 지금 제출할 수 있습니까?

이종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이게 공개가 되거나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해서 두 분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자료를 드리고,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그러면 담당과장이 두 분 위원님께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는 계속 해야 합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이 묻잖아요.

지금 자료 제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종현 네, 그렇게 하시지요.

그런데 저기…….

잠깐만요. 발언이 아직 진행 중이고, 지금 이정찬 위원님은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정찬 위원님의 의사진행에 대해서 대변인은 자료를 제출하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분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이종현 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정찬 위원님은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을 통해서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물론 저는 대변인의 입장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언론사들 144명 기자들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시어머니 역할을 해야 되는 틈새에서 애로사항을 압니다.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도 알고요. 그래서 언론사의 각 부수가 공개되면 메이저 3사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비슷비슷하니까 구독부수가. 그러나 좀 뒤처지는 신문사들은 한 부 가지고 치열하게 싸웁니다. 기자들은 데스크에서 다른 신문사는 이렇게 구독하는데 너희들은 구독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왜 올릴 수 없느냐 이런 것 가지고 계속 싸우다 보면 그러면 기자들은 서울시의 어떤 것을 가지고 낚으려고 하겠지요. 여러 가지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부정적인 보도를 대변인실에서 막으려고 할 것이고 또 기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바로 구독하고 연결된 부분들을 연결시키려고 하겠지요. 그런 부분을 우리 대변인이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정말 대변인이 잘못하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정리하기 위해서 바로 과장님을 통해서 자료를 두 분 위원님에게 제출하시고 행감을 빨리 진행하시자고요.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의 다른 질문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위원장님, 저는 보충질문에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모 위원입니다. 대변인께서는 지금 행정인입니까, 아니면 정치인입니까?

이종현 지금은 공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행정인이지요?

이종현 네.

전의 이력도 보면 정치인이 아닙니다. 전에 보니까 보좌관 하셨지요?

이종현 네.

보좌관이 정치인입니까? 정치인 보좌하는 것 아닙니까?

이종현 그렇지요.

정치인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정치인이 해야 될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없는 분을 끄집어내서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김태호 총리 후보자가 낙마한 이유에 대해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종현 제가 미처 생각해 보지 못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고 대다수 국민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솔직담백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죄를 했으면 큰 무리 없이 아마 통과가 되었을 것입니다. 끝까지 말장난으로 계속 오리발 내고 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됐거든요. 요즈음 세상은 솔직하게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했을 때 내 잘못에 대해서, 과오에 대해서 반성했을 때 대부분 사회가 인정합니다. 지금 대변인은 두 가지 축에 대해서 선수들하고 상대를 하거든요. 하나는 언론인, 하나는 시의회 의원들 정치인, 그렇지요? 말 한마디 한마디 정말 중요하지요?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이종현 책임감을 막중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사석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정하지요?

이종현 네.

그러면 아까 정책결정과정에 대해서 어떤 해당 언론과, 상대가 언론이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를 하신다고 했지요. 그래서 노출됐고 그러한 부분에서 두 의원에 대해서 이름을 거명했고, 그렇게 하셨다고 했지요?

이종현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저희 자체 직원들이 결정을 합니다.

어쨌든 아까 이야기할 때 그것이 정상적인데 상대가 언론이다 보니까 그쪽에도 이야기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종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제출하는 데 있어서 그 기관의…….

제가 묻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언론인 상대로 두 의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일이 불거졌고? 퍼뜩 이야기하세요, 빨리. 빨리 하니까 저도 사투리가 나옵니다. 이야기하셨다고 했지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서 유감표명이라는, 유감이라는 정확한 뜻이 뭡니까?

이종현 지금 현재 의원님들과 기자단의 이른바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유감이 그런 뜻입니까? 유감 뜻을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한 세 가지 뜻으로 해석되는데 제일 큰 것이 자신이 잘못한 일이 없지만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 대한 잘못을 사과하는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상대방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위로의 말을 뜻할 때이고 또 하나가 자기가 잘못을 해 놓고 상대방에게 미안한 말 자체가 하기 싫어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지만 상대방의 기분만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언론인들한테 두 분에 대한 신상을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유감이 아니고 사죄 아닌가요? 사과 아닌가요, 사과?

이종현 저희가 두 분 위원님들을 지극히 한정적으로 거론을 하면서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까 했다고 했잖아요.

이종현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그 부분 중에 두 분 위원님들도 그런 자료요구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닌가요?

이종현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을 포괄적으로 재발방지를 하겠다는 뜻으로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두 분에게 언론인들이 찾아오고 이런 기분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 대해서 눈치 보는 것 아닙니까? 눈치 보지요? 제가 대변인이라도 당연히 눈치 봅니다. 왜냐, 내 개인하고 1 대 1의 문제 같으면 눈치 안 봐도 되겠지만 시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시를 대변하고 시정에 대해서 대변인하기 위해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종현 기자들이나 언론을 눈치보기로 하는 것은 온당치 않고 거기도 또 마찬가지로 시를 출입하면서 시정이나 시의회 뉴스를 취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좋게 이야기하고 서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저도 중앙당에서 언론 관련된 일도 해보고 다 해봤습니다. 지금 저하고 말장난 하자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다른 현안들 질문할 것 많아요. 깔끔하게 정리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다음 현안들로 넘어가자고요. 왜 자꾸 말꼬리 잡고 늘어지고 인정할 것 인정하지 않고 그럽니까?

이종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재발방지를 위한 뜻을 밝혔고 유감을 분명히 표시를 해서…….

제가 유감표명이 그게 아니라고 하고 뜻까지 이야기했잖아요.

이종현 저는 국어사전의 그렇게 사전적 의미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금 감정을 낮추기 위해서 스톱할게요.

위원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넓은 아량을 갖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님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개인의 자격으로 여기와 있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도 그렇고 대변인께서는 지금 서울시의 대변인실을 대표해서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은 각 지역구를 대표해서 왔고 또 상임위를 보자면 업무를 분장했을 때 문화관광 상임위원회의 역할을 맡아서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위원님들의 입장이 곤란한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계신 위원장님도 원활한 행감이 진행되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매듭이 생겼으면 그 매듭을 풀고 가야 돼요. 지금까지 대변인실에서 아니면 대변인께서 어떻게 문화관광위원님들의 구성원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악의로 업무를 방해한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종현 그렇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꼬투리 잡아서 직원들을 괴롭히거나 오라 가라 하거나 업무를 일일이 간섭해서 정말 대변인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되는데 대 언론기관을 상대로 해서 서울시 대변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한 적 있어요?

이종현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소한 것까지 자료 제출을 해서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로 우리가 대변인실을 괴롭힌 적이 있어요? 없지요?

이종현 네.

그런데 왜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저도 원활한 행감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매듭이 풀려야 될 것 아니에요. 단계라는 것이 있다고요. 지금 저희는 문화관광위원님들한테 점심식사하면서 본연의 행감을 진행할 수 있게 빨리 이 묶인 매듭을 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왔다고요.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우선 결자해지 차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그랬느냐 꼭 개인을 꼽아서 그 사람을 박살내겠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경위로든지 두 분의 실명이 거론돼서 기자가 그 자료를 요청한 의원을 정확하게 알고 찾아왔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재발방지. 기자들이 개인행동을 어떻게 하느냐까지 대변인실에서 통제해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발언하면서 답까지 드렸잖아요.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에 필요해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굳이 대변인이 기자들한테 확인해 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대변인의 입장도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자단에 지켜야 할 대변인의 입장이 있으면 각 의원들, 특히 해당 상임위 위원들에게 지켜야 할 입장도 있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석되고 있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의원들이 자료요구 제출에 대해서 통제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다 제출이 됐는데 내가 부임한 이후로는 그렇게 안할 것입니다. 좀 생각을 해 보고 자료를 줘야 될지 안 줘야 될지 선택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을 구두로 말만 할 것인지 보여주고 열람만 시킬 것인지 서면으로 제출해야 될 것인지 걸러야겠다는 말씀이었다고요, 오전 내내 하신 말씀이. 그래서 오후에는 달라지기를 바란 거예요. 이 입장정리하는 것이 대변인께서 그렇게 어려워요?

이종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미진하다면 또 안타깝게 생각을 드립니다. 자료에 대한 문제는 김태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바로 제출을 해 드렸고요. 단지 제가 순수하게 생각했던 뜻은 악의적으로 의원님들을 생각하거나 이런 바가 아닙니다. 단지 이 자료에 대한 민감성들을 같이 한번, 오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는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드린 말씀이고요. 두 번째, 말씀드린 대로 두 분 위원님의 불쾌한 감정이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재발방지를 확실히 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기자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단지 제가 현재 위치에서 재발방지노력을 확실히 앞으로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유감에 대해 말씀드린 데 대해서 미흡하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가슴속 깊이 새겨서 추후로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두 번에 걸쳐서 정회가 되었다가 다시 속개가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 아까운 시간에 그동안에 의원들이 자료 제출 요구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자료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고, 또 어떤 의원님이 어떤 자료를 요청했는지가 언론에 공개가 되었고, 또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시는 해당기자들이 와서 두 의원님에게 직접적으로 항의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정리하는 것 때문에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점 정말 저야말로 시민을 대표해서 서울시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어떤 면에서는 일부 분노합니다. 결국 우리가 대변인에게 진실한 사과를 받는 것이 계속 위원들이 사과해라, 해라 막 이렇게 억지로 해서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했고, 또 의원들의 본연의 의무인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규정상 오늘 공무원들의 업무시간 이내에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어서 이 상태로서는, 조금 전에서야 두 위원님들이 요구하셨던 자료를 받으셨거든요. 그러면 또 자료 분석할 시간이 필요하고, 저 같은 경우도 자료요구 건이 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위원장님께서 그리고 대변인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차후에 다른 날을 잡아서 다시 속개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