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조웅 의원 발언

제227회 제차 도시관리위원회2010-11-15

회의 전체 보기 1239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효수 주택본부장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제227회 정례회 기간 중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0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주택본부에 대한 2010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ㆍ조치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여론과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일천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택본부 소관 업무는 다른 업무와는 달리 이해당사자 간의 대립이 상존하고 서울의 주택정책과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난제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재산권 및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주요시책임을 감안하시어 정책의 타당성과 일관성, 실현가능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일천만 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 여러분과 주택본부장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를 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주택본부장과 4급 이상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본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본부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선서)

신원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본부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주택본부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주택본부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계획 대비 실적 위주로 20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존경하는 신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택본부장 김효수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2010년도 주택본부의 주요업무 성과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보다 나은 발전적 주택정책 방향에 대하여 고견을 듣는 귀중한 자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좋은 대안도 많이 제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금년 1년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하여 시프트를 포함한 임대주택 공급확대와 소형주택 공급활성화에 취우선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서민 위주의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공관리제도 법제 마련, 서울휴먼타운 토입 및 시범사업 추진과 안정적인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또 점 단위의 정비사업을 면 단위, 생활권 단위, 권역별 주거지 종합관리계획의 전면전환을 위해 법제개편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 가처분 등이 끊임없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관리의 투명성 강화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규약 개정 등 함께하는 공동주택의 열린 문화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현재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강을 시민들에서 돌려드리기 위한 한강 공공성재편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해나가고 있으며, 서울의 전통 한옥의 보존ㆍ진흥과 기존건물의 리모델링 활성화의 토태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최저 소득계층 및 정비사업 세입자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주택바우처 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임대주택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융자, 무주택 서민들의 전세자금 알선, 임대주택의 시설환경 개선 등에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인 의미 있는 한해였습니다. 주택본부는 앞으로도 서민의 주거안정과 시민이 행복한 주거문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발전적인 대안은 향후 주택본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본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주거정비기획관 임계호, 주택정책과장 김윤규, 주택공급과장 류훈, 건축기획과장 이건기, 한옥문화과장 한효동, 주거정비과장 권창주, 공공관리과장 최성태, 재정비1과장 김명용, 재정비2과장 구본균, 주택정책개발반장 정종대) 이상 주택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택본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택본부 소관 2010 주요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택국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철위원장

주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조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이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시간계측기를 활용하겠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시간도 감안하시어 20분 이내에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별도로 10분 이내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추가요구자료 신청서를 작성하여 첫 번째 질의위원 질의종료 시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본 위원장이 일괄적으로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께서 서면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오후 감사 개시 전까지 해당 위원님께 반드시 자료를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순서는 간담회 시 결정한 대로 김광수(노원)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동안 주택본부에서는 서울시 주택공급과 관리, 그리고 기타 여러 사항으로 인해서 많은 업무를 하셨고 이제를 감사를 시작하는 입장인데 먼저 우리 모든 여러분에게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질타보다는 잘했다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았으면 하는데 결과가 매우 중요시 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본부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행정감사 임하게 되는데 긴장되신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긴장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다른 연도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긴장하시고 저희에게 솔직한 답으로 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큰 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주택본부 서울시 사업을 여러 가지 하였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가장 큰 역점을 뒀던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글쎄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선 주택본부의 주택정책의 목표는 서민 주거안정에 저희들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전세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서민들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특히나 서민들이, 정비사업 등으로 인해서 많이 멸실이 되면서 서민 주거공간이 부족한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 서민 주거를 공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에 대한 본인의 평가는 어떠신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흡족하지는 않고요, 솔직히. 흡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난해에 서민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저희 시에 건의를 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법제화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약 2만 가구 정도가 지금 현재까지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것도 지금, 추가적으로 좀 더 완화하는 것도 지금 검토를 저희들이 별도로 하고 있고 국토부하고 대화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어쨌든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나 흡족하지 못하다, 그리고 목표치에도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못 봤습니다만 안정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좀 부족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인정하시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큰 틀에서 물어봤고요. 다음은 담당과장님께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공동주택 함께하는 열린문화 조성 담당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우리 과장님 공동주택 함께하는 열린문화 조성, 이것에 가장 배경이 되는 것은 지금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근거를 둔 거지요? 어떻습니까?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시지요? 금년에, 13년 만에 그동안의 모든 문제점을 다 포괄해서 관리규약을 바꿨습니다. 맞지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모든 문제를 다 일거에 해결한다고 보기에 힘들지만 저희들 시에서는 나름대로 그런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노력을 했습니까?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노력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요. 13년 동안 문제가 있었으면 그동안에 철두철미하게 검토해서 관리규약에 정확히 명시되어야 되고 그것이 모든 서울시 공동주택에 다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다시 답변을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업무보고에도 지금 표시됐지만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공동주택의 분쟁이 많았습니다. 많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규약을 14년 만에 개편하면서 그런 것을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그 규약 속에 장착하도록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최선을,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말씀 자체가 안 맞지요. 그러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사업은 아니지만 현재 서울시 공동주택 무료상담실을 운영하셨지요? 지금 운영이 시작됐지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어디에 했습니까?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11월 3일에 을지로 별관에 저희들이 얼마 전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개소식을 하고?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운영을 시작했지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김광수

(노원) 위원 5시까지요, 9시부터?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그리고 일하시는 분은 봉사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다음 거기에 무료상담실 요원으로는 몇 명을 확보했습니까?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총 100여 명 되는데요, 그중에 변호사 분들이 80명 정도가…….

김광수

(노원) 위원 어떻게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총 1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김광수

(노원) 위원 정확히 인원을 대세요, 정확히. 100여 명 정도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102명입니다. 102명이고요, 그중에 가장 많은 숫자는 변호사들입니다. 변호사들은 인력풀을 구성해서 하루씩 봉사를 하시고…….

김광수

(노원) 위원 변호사가 몇 명입니까?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집행부석을 돌아봄)…….

김광수

(노원) 위원 과장님, 오늘 행감하지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무료상담실 운영이 공동주택 함께 하는 열린문화 조성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까, 안 합니까?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차지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일일이 지금…….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제가 전체적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숫자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다시 대답하십시오. 변호사 몇 명입니까?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

김광수

(노원) 위원 실무팀장 거기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최강선위원

아까 102명이라고 했잖아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전체가 102명이고요, 변호사 숫자를 제가 80명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숫자를……. 변호사가, 8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참, 나 미치겠네. 과장님, 변호사 몇 명입니까?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89명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89명이에요? 정확해요? 주택관리사 몇 명입니까?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집행부석을 돌아봄)…….

김광수

(노원) 위원 그것도 물어봅니까? 인적자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인적자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인적자원은 변호사 분들이 가장 많이 있고요…….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니까 가장 많고, 또 얘기하세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그다음 주택관리사, 그다음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천받은 분, 또 한국주거학회에서 추천받은 분…….

김광수

(노원) 위원 어디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한국주거학회에서 추천받은 분.

김광수

(노원) 위원 네, 한국주거학회.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한국주거학회에서 추천받은 분은 네 분이 계시고요,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네 분을 추천받았습니다. 그리고 주택관리사협회에서 여섯 분 추천받아서 실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3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하루에 여기 몇 명 근무합니까? 그것도 모르시지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3명 근무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3명 근무합니까?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근무라기보다 봉사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봉사하고 근무하고 달라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근무하는 것은 저희들이 급여도 다르고…….

김광수

(노원) 위원 됐어요, 됐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무료상담실을 운영하는 주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면 실질적으로 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하는 법률전문가들, 그다음에 서울시 주택관리사회에서 추천하는 주택관리사가 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제가 지금 인원을 심하게 물었던 이유는, 제가 왜 심하게 물었을 것 같습니까?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

김광수

(노원) 위원 제가 대답할까요? 제가 묻고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정도도 눈치를 못 채고 계시면. 조금 전에 말했듯이 102명을 선정했다고 하고, 법률 전문가 변호사가 89명, 주택관리사가 아까 몇 명이라고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여섯 분.

김광수

(노원) 위원 여섯 분이지요? 이렇게 해서 일방적으로 변호사, 전문가 쪽으로 인원을 이렇게 많이 확보해서 자문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할 때는 맞지 않다고 이렇게 느낌이 갑니다. 물론 상담내용이 전문적인 변호를 요하는 내용이 많을지 아니면 주택관리 쪽의 내용이 많을지 그것은 아직 초기단계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출발하는 시점에 있어서 법률 전문가가 102명에서 거의 90%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이 내용을 과장님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공동주택 상담실의 설치근거가 무료법률상담실 설치근거에서 따왔기 때문에 일단 법률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변호사 숫자가 많기는 하지만 그분들은 다 실제 업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분씩 로테이션을 하고 있고요. 주택관리사 분들은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만 3일씩 이렇게 근무하기 때문에 조금 근무형태가 다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어쨌든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달 정도 하면 데이터가 나오겠지요, 상담 데이터가?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지요? 어떤 내용으로 상담을 했는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11월 3일 오픈했기 때문에 12월 1일부터 공식적인 통계를 잡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내년부터는 상담건수라든지 상담내용을 봐서 그분들의 근무형태라든지 시간배당을 조금 조정하려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12월 1일부터 공식통계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정말 세심하게 준비하고, 이것이 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가지고, 그리고 그만한 효과가 있을 것인지 그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과장님, 맞지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법률자문을 하고 있는 무료상담실 운영, 아직도 준비가 다 안 되었다고 봐도 됩니까?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현재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시민들이 어떤 부분에 얼마만큼 상담을 요청할지 사전에 예측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김광수

(노원)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정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자체 커뮤니티 조직 양성화 해가지고 시민 주체 사업추진, 구성 각 10명 이상 부녀회, 노인회, 통반장, 자생단체 회원을 중심으로 하고 추진방법에는 각 자생단체별 사업제안, 입주자대표회의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단지 내에 어쨌든 입주자대표회가 있지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공동주택 커뮤니티 조직 양성화를 위해서 별도 구성을 또 10명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입주자대표회와 커뮤니티 양성화를 위해서 새로 구성하겠다는 이 인원과의 마찰부분을 생각해보지 않으셨는지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생단체 부분을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현재는 부녀회 형태로 있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지금 세부 운영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생단체 운영규정, 아직 저희들이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입주자대표회에 계신 이사 중 한 분이 자생단체 중간매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연결고리를 좀 만들려고 별도의 규정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과장님, 공동주택 함께하는 열린 문화 조성사업의 핵심이 커뮤니티지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지요? 커뮤니티지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 무게가 실립니다. 실립니까, 안 실립니까? 실리지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여기서 구성하는 인적자원에도 힘이 실립니다. 그렇지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단지 안에 가장 분쟁의 요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부녀회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갈등관계가 그 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지요? 맞지요?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동대표의 자격을 가지고 시비 가리는 것이 법정싸움에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맞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공동주택 자체 커뮤니티 조직을 양성화하기 위해서 새롭게 인원을 구성하는 이 내용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현재 입주자대표회와 마찰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왜, 커뮤니티는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고 이 사업을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인원을 구성하면 이 사람들은 입주자대표회 이상의 자격을 가진 것처럼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몇 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커뮤니티 조직이라는 것이 사실 현재의 부녀회를 대체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째. 둘째는 커뮤니티 조직에서…….

김광수

(노원) 위원 아니, 과장님! 부녀회를 왜 대체합니까, 이게? 여기 분명히 구성에는 부녀회, 노인회, 통반장, 자생단체 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부녀회를 대체하는 형태가 돼요, 이게?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쉽게 설명하면 그렇다는 거지요.

김광수

(노원) 위원 뭘…….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그리고 두 번째는, 자생단체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무슨 사업결정권을 입주자대표회가 다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같이 부녀회가 사업결정권이라든지 수입을 스스로 처리하는 부분은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형태의 어떤 구성원을 만들 때는 정말 심도 있게 해야 됩니다. 행여 입주자대표회와 상충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공동주택 함께하는 열린 문화 조성,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조금도 입주자대표회에, 행위 자체가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제 뜻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 전문가 배치하게 되지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언론에 보도하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업무보고 하고 그 내용대로 현재 진척되고 있습니까?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지금 몇 개 단체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지금도 협의하고 있어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원 계획에는 커뮤니티 전문가 배치 언제 한다고 되어 있지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11월부터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지금 10월입니까, 아직도?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11월.

김광수

(노원) 위원 지금 10월이냐고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11월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11월이지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저희들 실제 배치는 내년 초에 될 것 같고, 현재는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면 사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니까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언론보도뿐만 아니라 업무보고 할 때 11월부터 배치해서 1차적으로 내년 4월까지 하신다고 하셨지요? 업무보고 내용에 이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할 수 없으면 명시하지 말아야지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할 때 그래도 목표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몇 월까지 이런 사업을 하겠노라고 일단 공표를 하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과장님, 준비 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본부장님께 다시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20분밖에 안 돼서 제가 동료위원들한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 멈춥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공동주택, 함께하는 열린 문화 조성 추진에 대해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대해서 언론사와 인터뷰도 하셨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지금 과장님과 제가 질문하는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사업진척 잘되고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뭐 위원님 지적사항 겸허하게 저희들이 수용하겠고요. 지금 막 출발을 이제 한 것입니다. 내년부터 사업비가 본격적으로 투입이 되고 지금 걱정하시는 커뮤니티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도 크게 갈등이 없게끔 저희들이 조정해 가면서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려 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모든 사업이 시작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따르고 또 과오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질문내용이 많은데 더 이상 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갖고, 어쨌든 우리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준비하는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과 더욱 더 연계성을 가지고 충분히 일을 잘해서 본 사업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김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먼저 주택본부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주택본부가 공무원들 근무 선호도에 보니까 상당히 좋아요. 제가 하나 조사한 것이 있는데 성과포인트라고 아시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3년간 성과포인트 S등급하고 A등급 자료만 내가 받았어요. 받아보니까 2007년 6월부터 금년도까지 총 21건의 A등급과 S등급을 받았어요. 그 중에서 S등급을 다섯 부서에서 받고 16개를 A등급을 받았어요. 성과포인트가 공무원의 승진하고 상당히 연관된 것 알고 계시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렇게 많이 편중적으로 받았다는 이야기는 주택본부가 근무하기 좋다는 거예요, 공무원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다면 열과 성을 가지고 잘해야지요. 먼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힘들다는 부서보다 이렇게 포인트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먼저 주택정책과장님 나오십시오.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김창수위원

네, 오늘 업무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저소득층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이라고 되어 있지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김창수위원

거기 가운데 보면 금년도 매입실적 나와 있지요? 10월, 9월말 현재.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김창수위원

거기 보면 다가구 매입완료, 해서 592로 되어 있지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김창수위원

매입완료 끝났습니까?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공사에서 매입완료 끝난 것으로…….

김창수위원

내가 자료 요청할 때 저한테 준 자료 내용을 보면, 자료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 개별 2호의 마지막 부분 1593쪽에 보면 2010년도 예산 203억 7,600만 원의 예산에서 집행이 122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60%밖에 집행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 아직도 80억 정도 남아있는데 집행 안 하겠다는 뜻입니까?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이것은 좀 다릅니다.

김창수위원

뭐가 달라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목표치가 저희들이, 서울시에서는 애당초 650호로 저희들 목표를 잡았는데 국토부에 저희들 요청은 750호로 배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는 의욕을 갖고 연말쯤 되면 추경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정을 하고 저희들이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국토부에.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국비는 750호 분이 저희들에게 배정이 됐고, 저희들 실제 확보된 것은 650호 분, 그것도 국비를 뺀 시비부분만 저희들이 예산에 배정된 겁니다. 됐는데, 저희들 예산에 보시면 시비부분만 보면 집행률이 금액상으로 보면 좀 적기는 한데 물량을 본다면 저희들이 원래 예정했던 591호가 계약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보고할 때는 계약완료 형태로 저희들이 보고했던 겁니다.

김창수위원

제 얘기는 시비가 203억의 예산을 잡아놨는데 집행이 122억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돈이 남아있지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왜 집행을 안 하느냐는 거예요. 목표치가 지금 650호라고 했지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650호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591호밖에 안 했잖아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추가로 저희들이, 공사가 실제 매입 사업자체는 계약이라든지 감정평가라든지 실제 현장에 물건 보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SH공사에서 실제 매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매입 완료라고 했잖아요, 지금 자료에.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591호는 매입완료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요. 완료했다 해 놓고, 지금 매입완료 해 놓고 뭐가 또 남아있다는 거예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자료를 보며)…….

김창수위원

시간 없어요, 빨리 답변하세요. 빨리빨리.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591호까지는 계약이 완료됐고요, 나머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매입완료가 표현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직원에게 확인 후) 저희들이 공사에서 일단 계약을 완료했다 하더라도 출자금은…….

김창수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매달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주기 때문에 금액상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집행률이 조금 낮은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 계약자체는 완성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지금 매입완료 591호로 끝났다고 했잖아요, 이 자료에. 그런데 지금 뭘 추진 중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중입니까?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591호는 완료가 된 것이고요, 전체 목표가 650호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 중이라는 말씀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는 진행 중이잖아요. 아직도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잘못 표현 했잖아요, 매입완료라는 이야기는. 진행 중이라고 해야지.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591호가 매입 절차를 완료했다는 뜻입니다. 표현방법이 조금, 지적하신 것처럼 표현방법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다가구 매입완료는 591호가 아니고, 그렇다면 591호 됐고 앞으로 나머지는 추진 중이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표현방법이 조금 오해가 있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창수위원

죄송하다고 할 게 아니라 책임져야 될 것 아니요, 이거. 잘못했다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보시면 7페이지…….

김창수위원

아니, 예산서에 80억이 남아 있잖아요,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돈이 남아 있는데, 계속 사야 되잖아요.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7쪽 보시면 매입공급 실적 해서 2010년 9월 말 현재 다가구 매입이 591호 완료됐다,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서 자체가 9월 말 현재 실적을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9월 말로 보면…….

김창수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9월 말 현재 할 때 표현을 그러면 매입완료가 아니고, 총 목표 650호 중에서 591호 매입완료 됐고 나머지는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야 알아들을 것 아닙니까?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앞으로 계속 더 매입을 하는 거지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한 가지 더 물어보겠어요. 2009년도 예산은 272억을 배정받았지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래서 636호를 매입했지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한 호당 4,270만 원 꼴이 돼요. 그런데 2010년도에 와서는 122억을 집행해가지고 591호를 샀으니까 한 호당 2,064만 원 꼴이 돼요. 이렇게 싸게 내려간 이유는 뭡니까?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하반기에 아직까지 출자부분에 대한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그 예산수치하고 호수하고 숫자가 조금 이해하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뭘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 591호는 방금 이야기 끝났다는 것 아닙니까.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끝났지만 저희들이 출자금 형태로 정산이 안 됐다는 뜻이지요, 공사에다가.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 현재 한 호당 1억 5,000에서 1억 7,000정도 저희들이 구입하는 데에 예산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50% 정도를 정부에서 보조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시하고 공사가…….

김창수위원

지금 국비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앞에 예산서에 보듯 시비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시비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한테 낸 자료에, 시비만 내가 요구했고 시비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택정책과장, 직원과 의견교환)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한 호당 평균 1억 5,000정도 되고요. 그 중에 국고가 7,400만 원, 지방비가 7,600만 원 되고요. 그 중에 시비가 3,800만 원 정도, 한 호당 실제로 3,800만 원 정도 수치상으로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이 다 종료가 안 됐고, 또 저희들이 공사에는 출자형식으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나눠주기 때문에 지금 수치를 보시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한 호당 4,000만 원, 또는 몇 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네, 알겠는데요. 본부장님, 이 문제는 제가 감사하겠다고 이미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전화로. 저렇게 업무 파악도 안 하고 나와가지고 말입니다, 시간 때울 작정입니까, 지금? 제가 전화까지 해 줬어요, 매입비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고. 업무도 파악 안 해가지고 와가지고 말이야. 이것은 서면으로 다시 더 내주세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알겠습니다.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비사업 관련 통폐합 관계인데요, 이거 어느 과 소관입니까? 답변대에 서주십시오.

창주

권창주주거정비과장

주거정비과장입니다.

김창수위원

네, 예산 당초에 얼마 편성했습니까?

창주

권창주주거정비과장

저희들이 편성은 5억을 편성했다가요, 2억 5,000만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당초 예산을 얼마 편성했었다고요?

창주

권창주주거정비과장

5억이요.

김창수위원

5억이었습니까?

창주

권창주주거정비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2억 5,000 남았겠네요?

창주

권창주주거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어떻게 쓰고 있지요?

창주

권창주주거정비과장

2억 5,000 남은 것 중에 2억은 지금 저희들 휴먼타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대문구 북아현동하고 마포구 연남동에 휴먼타운 그 설계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예산은 용역비로 해 가지고, 돈 남으니까 휴먼타운 무엇으로 써요?

창주

권창주주거정비과장

휴먼타운 계획수립비로 쓰고 있습니다, 같은 용역비니까요.

김창수위원

계획수립비로요?

창주

권창주주거정비과장

네, 예산회계 상 같은 용역비이기 때문에요. 물론…….

김창수위원

같은 용역비라고요? 그것도 용역입니까?

창주

권창주주거정비과장

네, 용역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용역이면 용역 심의에 올렸습니까?

창주

권창주주거정비과장

내부적 심의를 받았습니다.

김창수위원

내부적 심의 말고 용역심의위원회 있잖아요. 그 심의 받았습니까?

창주

권창주주거정비과장

기술용역이기 때문에요 내부적으로 같은 용역이기 때문에, 물론 당초 연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정비사업 법령 통합비로는 했지만 같은 용역이기 때문에 내부용역 자체, 우리 시 자체 용역심사는 대상이 안 됩니다.

김창수위원

왜 안 돼요? 그것도 당연히 받아야지. 용역을 하려면, 용역심사하려면 용역비를 심의 받아가지고 용역을 써야지.

창주

권창주주거정비과장

같은 비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당초 할 때부터 이야기를 바꿔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창주

권창주주거정비과장

네, 좀 죄송하게 됐는데요. 당초에 국토부하고 저희 시하고 5억씩 부담해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용역비, 최종 설계하는 과정에 일부 5억 5,000 해가지고, 국토부에서 3억, 저희가 2억 5,000 해서 그렇게 타결됐기 때문에 예산이 일부 남은 것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서대문구하고 연남동 휴먼타운 지구단위계획 수립비로 같은 용역비로 쓰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 의원들의 예산심의가 아무 의의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당초 예산이라는 것은 재원을 합리적으로 쓰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하는데 5억이나 많이 잡았다가 쓰기는 2억 5,000만 쓰고 나머지 2억 5,000 남으니까 바꿔서 전용해서 쓰겠다, 그런 발상자체는 좀 위험천만한 것 아닙니까?

창주

권창주주거정비과장

네, 지적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과장님 그대로……. 과장님 소관일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분야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과장님 소관이지요?

창주

권창주주거정비과장

건축기획과장님 소관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습니까? 네, 기획과장님.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건축기획과장입니다.

김창수위원

자료 1,597페이지 있잖아요, 3년간 이행강제금 부과액 및 징수액?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 내용을 보면요, 그 3년간을 대비해 보면 가장 많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구는 용산구예요.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이렇게 부과한 구가 영등포, 동작 이런 순으로 나갑니다.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네.

김창수위원

문제는 3년간 부과 안 한 구도 있어요. 어느 구인지 아세요?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부과 제일 안 된 구가, 구로구가 제일 낮습니다.

김창수위원

구로구가 39건이고요, 부과가. 도봉이 41건이고, 금년만 해도 그렇고. 2009년도 도봉이 352건이고, 구로가 272건이고, 2008년도도 도봉이 244건이고 구로가 211건이에요. 남들은 전부 다 상당히 많은 건수가 있는데, 그렇게 편차가 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 구는 불법건축물이 없습니까?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그것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철거업무가 지금 사실상 이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으로 위법건축물을 단속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치구 여건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문제는 상당히 독려를 하고 그다음에 항측이나 이런 문제에서도 시정조치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말씀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근본적으로 제가 이 문제를 앞에 행정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주거정비과장님, 제가 이야기할 때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법 개정을 건의토록 제가 요구했었어요. 그때 하신다고 했거든요. 행정 뭐 조치한 것 있습니까? 국토부에 건의했다든지 시정 어떻게 해야겠다고 저하고 이야기할 때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한 것 있습니까?

창주

권창주주거정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별도로 추진한 것은 없고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85㎡ 미만은 완화하는 것으로 기이 개정됐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완화했다는 이이야기가 실질적으로 적용하기가 너무 애매하잖아요. 그때 그랬잖아요?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위원님, 그때 지적사항이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85㎡ 이하는 1/2 경감하고 그 미만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데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도 똑같은 경우인데 그것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 85㎡가 넘는 것은 이행강제금을 1/2 미만으로 완화하는 것은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서 금요일도 제가 국토부 과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서민들이 임대차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전체 면제할 수는 없고 1/2 완화하는 것을 저희가 추진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법령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다면 하나 부탁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고 건의 중에 있다면 지금 현재 25개 구청의 불법건축물 항측 결과에 의해 조사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것 아시지요?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것을 중지할 의사 없습니까?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그것은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건축과장이나 시장이 중지할 권한은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일단 유보할 수는 없습니까?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1년에 1회 이상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법령개정과 병행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창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항측 결과에서 내놓은 것이, 일반 서민들 이야기로는 무슨 표현을 하는지 아십니까? 융단폭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걸린 것이 없어요. 서민들이 아우성이에요, 지금. 지금 과장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법 개정 전까지 유보를 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안 된다면 금년도 우리 예산편성 할 때 항측에 대해서는 전면삭감도 한번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봤을 때 지금 저희 항측에 걸린 것이라든가 이행강제금 내용은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을 집행하면서 이행강제금이 위법건축물을 단속하고 위법건축물을 저감할 수 있는 목적이기 때문에 위원님, 저희가 그것을 부과하는 것을 중지하고 이럴 권한이 없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것을 경감한다든지 유보하는 방법이 없다면, 문제는 항측을 해가지고 걸린 것 아닙니까?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그것이 대부분이지요.

김창수위원

네, 금년도 항측 예산을 얼마 편성했습니까?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7억 정도…….

김창수위원

어마어마하게 했더라고요, 예산편성을 보니까. 매년 그렇게 하는 거지요?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김형식 위원입니다. 김형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김형식 시의원입니다. 김효수 주택본부장님 2007년 1월부터 주택국장으로 재임해오셨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형식위원

그러면 잘 아시겠습니다. 지난 2007년 7월 SH공사가 기존 임대아파트 단지를 광역별 통합관리소로 운영하는 통합광역관리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형식위원

그 핵심이 임대아파트 단지 관리의 외주용역화라는 사실 잘 알고 계시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형식위원

당시 SH공사하고 서울시는 주민 관리비 경감과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해 제도를 바꾼다고, 외주용역을 준다고 했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지금 임대아파트 관리비 절감되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

김형식위원

관리비 실태 한 번이라도 조사해 보셨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저희들이 직접 조사한 바는 없는데요. SH공사에서 임대…….

김형식위원

요즈음에 전국의 아파트관리비 실시간 올라오는 것 있지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있습니다. 이것 접속해 보셨습니까? 여기에 임대아파트 관리비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김형식위원

파악이 아니고요.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

김형식위원

자, 제가 이번에 서울시내 임대아파트 관리비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제가 충격 받은 사실은, 내용과 결과는 SH공사 행감 시에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SH공사에서 이 실태를 전혀 살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2008년 초에 한겨레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어요. 월계사슴 2단지 임대아파트 관리비를 같은 시기에 지어진 바로 옆 단지 분양아파트 관리비와 비교해보니 임대아파트가 1.3배 비싸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것을 다시 조사해봤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이것이 월계사슴 2단지 관리비 부과내역서입니다. 지금 1.7배 비쌉니다. 그동안 SH공사하고 서울시는 거짓말 해온 것입니다. 관리비 적게 내게 해주겠다고 외주용역화 해놓고 관리비 줄어들기는커녕 훨씬 늘었습니다. 효율적으로 관리해주겠다고 약속해놓고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는커녕 나 몰라라 방치하고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임대아파트 관련 제도개선, 과장님 소관이지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김형식위원

18평 임대아파트 거주하면 겨울철 관리비 얼마 나오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건립 연도에 따라…….

김형식위원

보통 25만 원 나옵니다. 저 같은 시의원도 겨울철 관리비 내역 보면 앞이 깜깜합니다. 한 달에 100만 원 벌까말까 한 서민들이 아파트 관리비로 25만 원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부담된다고 봅니다.

김형식위원

겨울철은 일감도 극히 없는 시기입니다. 관리비 못 내면 임대료도 못 냅니다. 임대보증금 까먹지요. 임대보증금 다 까이면 임대아파트에서 쫓겨납니다. 몇 개월, 재수 좋으면 한 1년 구호단체에 의지하다가 회생의 운마저 잡지 못하면 길거리 노숙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서울시 주거복지정책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서민층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 관리비가 일반 분양아파트보다 훨씬 비싼 현실, 이것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해보신 적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공사에서도 그 관리비 때문에 몇 번 외부용역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렇게 잘못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SH공사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감사 인력이 없어서 일상적인 조사를 못한 다고요. 하루에 한 곳만 조사해도 전체 임대아파트 다 조사 못한다고요. 관리원칙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광역관리단에서 민원이 발생할 경우 가서 조사한다, 이런 원칙만 있고요. 또 하나는 입주자 만족도 조사라는 것을 합니다. 이 입주자 만족도 조사라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SH공사에서 선임한 리서치 기관이 먼저 관리사무소에 연락합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만족도 조사하러 갈 테니 주민들을 모아 달라, 아니면 조사대상 세대 안내해 달라,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합니다. 관리사무소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를 조사하는 그런 만족도 조사를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 놓고도 만족도를 100%로 못 만듭니다. 고작 70몇 %, 80% 받습니다. 그래 놓고 만족도 높다는 이유로 또 재계약을 합니다. SH공사 광역관리단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별 민원 없다는 것입니다. 민원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관리비 비싸냐 하는 하소연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서민에 대해서 기본적인 애정도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임대아파트 사는 분들은 독거노인, 장애인, 알코올 중독자, 일용직 노동자, 편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이런 분들이 즐비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루하루 먹고살기 힘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관리비 비싸다고 전화 한 통화 해야겠다고, 찾아가 봐야겠다고 결심한 것 자체가 그분들에게는 아주 중대한 결단입니다. 못 살겠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냥 찾아오면 “원래 임대아파트가 비쌉니다.”하고 설명하고 돌려보낸답니다. 그래 놓고 관리비 비싸다는 그런 민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도 없고요.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단 한 번도 일상적인 조사를 안 해왔습니다. 그 결과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몇 군데는요. 주민들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이 임대아파트는 말이지요. 분양아파트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분양아파트는 주민들이 주인입니다. 주민들이 갑이고 관리사무소는 을입니다, 갑이 결정해 주는 대로 하는. 그런데 임대아파트는 말이지요. 주민들이 관리사무소 눈치 보면서 일종의 셋방살이하는 을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일종의, 이 사람들이 진짜로 갑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관리감독을 해야 될 서울시는 SH 책임이라고 나 몰라라 하고 SH공사는 관리인력 없다고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구체적인 사례를 SH공사 때 지적하겠지만 오늘은 정책만 따져 묻겠습니다. 주택본부장이 답변하세요. 서민복지를 위해 시민 세금으로 지어놓은 임대아파트 관리운영을 용역회사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용역회사에게 맡긴다는 발상 도대체 누가 한 것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위원님 지적사항 잘 알겠고요.

김형식위원

아니, 누가 한 것입니까? 대답해보세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SH공사에서 했지요.

김형식위원

SH공사에서 자발적으로 한 것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시에서 뭘 하라고 지시 내려간 사실은 없습니다.

김형식위원

그 방침 정하는 회의 때 김효수 주택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언론보도에도 있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형식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SH공사에서 자발적으로 한 것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시에서 결정해서 내려 보내고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자, 용역회사에 외주를 주면 추가 이윤을 가져가는데 당연히 관리비가 비싸지지 어떻게 관리비가 싸집니까? 경제학의 기본원리도 모르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게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SH 소속의 인력이 계속 시간이 가다보니까 인건비가 늘어난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아웃소싱하면서 인건비가 싼 일반, 아마 지금도 일부는 SH인력이 남아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네, 많은 부분 아직까지는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SH공사가 직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탁 주는 데들이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답변하세요. 서울시가 임대주택 입주자들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잔액, 지금 시점에 얼마입니까?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총액 말씀하십니까?

김형식위원

네.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SH 자료를 저희들이 파악해서…….

김형식위원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작년 말 회계 결산서에 나와 있어요. 작년 말 잔액은 1조 1,543억입니다. 지금 현재 얼마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오후에 알아서 답변 주세요. 이 임대보증금, 임대료 수익이 얼마인지도 모르시지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올 9월 기준으로 보면 임대주택 전체에 대한 부과금액은 534억 부과했고요.

김형식위원

그것은 올해이겠고요. 전체 총 잔액을 물어본 것입니다. 자, 이 임대보증금, 결국 서울시가 상환해야 될 채무지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우리나라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대상 채무는 원래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대보증금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관리대상 채무에서 빠져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임대보증금에 관해서는 서울시의 채무결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세입ㆍ세출의 현금에도 해당되지 않아요. 이 임대보증금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시 담당과장도 모르고요. 지금 시의회도 들여다보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세입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는 들여다봐야 하는데 지난 7대 도시관리위원회가 이를 잘 봤는지 솔직히 의문입니다. 어쨌든 그러다보니 이 임대보증금을 가지고 어떻게 써왔느냐 하면 매년 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 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으로 편성해서 SH공사의 민간위탁대행사업비로 써왔습니다. 2009회계연도에는 677억을 썼어요. 올해 얼마 썼는지 모르시지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지난 3년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서울시에서 벌어져 온 것입니다. [울먹이며] 이 임대보증금은 말이지요. 서민들의 마지막 재산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서민들 관리비 걷어서 장사하는 용역회사들 배불려 주고 있어요. 임대료의 30%를 이윤으로 챙겨주고 있어요. 이 임대보증금으로 조성된 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주택 입주자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쓰여야 합니다. 용역관리회사 이윤을 위해 쓰일 돈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진짜 당신들 나쁜 사람들입니다.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임대료의 30%를 그분들 이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 위탁비로 그렇게 책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형식위원

그게 뭡니까? 생각해보세요. 관리비 걷어가지고 자기들 쓴 돈 다 가져가지요. 남은 이윤, 거기에서 챙겨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관리비 속에는 청소라든지 기술자들 점검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김형식위원

아니, 거기에서 관리하면서 쓰는 돈은 용역회사에서 관리비 걷어서 다 가져갑니다. 그런데 왜 별도로 챙겨줍니까? 당연히 이윤을 위해서 챙겨주지. 주택본부장이 대답하세요. 2009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이 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 관리를 SH공사가 하고 있던데 지금도 SH공사가 하고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은 시설을 보수ㆍ보강하고 업그레이드시키거나…….

김형식위원

자, 제 말이 그것입니다. 이게 노후된 임대아파트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위해 써야 할 돈입니다. 어떻게 이 돈을 가지고, 서민들 마지막 남은 재산 가지고 말이지요 서민들 관리비 걷어가지고 장사해 먹고 사는 그 용역회사들 거기 뒷돈 챙겨주고 있느냐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복지서비스 운영을 민간 영리기업에 맡기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SH공사도 공기업 자회사를 통해서 관리하지 민간기업한테 그것도 영세한 용역관리회사들한테 관리권 넘겨주지 않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이런 문제는 종합적으로 SH…….

김형식위원

자, 관리권 당장 회수하세요. 임대아파트 거주자한테는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서민들 호주머니 돈 벌겠다는 장사꾼들한테 영업의 기회를 줘야 될 일이 아니고요. 부족하면 시 재정을 더 투입해서라도 공적인 복지서비스를 확충해 주어야 합니다. 임대아파트 관리 외주정책 당장 직영으로 전환하세요. 못하시겠다면 의회에서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위탁대행사업비 전액 우리가 삭감할 겁니다. 삭감하기 전에는 예산서 통과 못할 겁니다. 내가 몸으로라도 막을 겁니다. 알아서 대책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동안 임대아파트 관리비 적정하게 걷어왔는지, 적정하게 사용해 왔는지 전면적인 실태조사 하십시오. 절대 SH공사에 맡겨두지 마세요. 제가 지금 문제를 적발한 외주용역회사는 과거 SH공사 노조원들이 나가서 만든 회사입니다. 그리고 과거 SH공사 임원들이 나가서 만든 회사도 엄청난 잡음이 있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SH공사에 맡겨봐야 자기식구 감싸기, 옛날식구 감싸기로 결론 날 게 뻔합니다. 시 감사실에 요청을 하건 간에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를 하건 간에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데 맡기셔가지고 당장 조사에 착수하세요. 그리고 관리비 거품 누수걱정 없앤 뒤에 관리비 지원도 늘려줘야 됩니다. 지금 하절기 1만 원, 동절기 2만 원, 그것도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가지고 턱도 없습니다. 이런 데 늘리는 것은 우리 시의회도 적극 도와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서민 전세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족한 것은 이따가 보충 질의 때 계속 묻기로 하고요. 지금 서울시 임대주택 비율이 전체 재고 중에 몇 %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대략 한 5.6%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OECD국가 평균 공공임대주택 비율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한 1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11.5%입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선진국가들 평균 %인지 알고 계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더 높습니다.

김형식위원

20%입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공공임대주택 늘려야 됩니까, 줄여야 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저희들은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자, 2009년 3월에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건설 특별법 제정하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줄이고 분양용 주택으로 공급을 바꾸는 정책으로 선회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형식위원

이런 정부의 정책전환이 임대주택공급 감소를 불러왔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형식위원

그리고 주택구입을 고려했던 수요자들이 보금자리주택 대기자로, 시프트 대기자로 몰리면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20개월 연속 전셋값이 올랐습니다. 실제 이 정책이 전세난의 주범인 것입니다. 제가 주택공급과에 요청해서 뽑은 자료에 의하면 이 후속조치인 2009년 4월 도정법 개정으로 지금까지 15개 아파트단지에서만도 임대아파트 공급계획이 2,907세대나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중앙정부가 그렇게 한 일이라 손 놓고 있지요. 오직 하고 있는 것이라면 시프트 늘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엊그제 역세권 시프트 골목 안까지, 2차 역세권까지 용적률 100% 무조건 올려준다고 발표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형식위원

주택본부가 주도한 일이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렇다면 국민임대 늘리기 위해서 어떤 혜택 주실 작정입니까? 혹시 이것 발표하기 전에 우리 시의회와 상의하신 겁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니, 이제 역세권 시프트는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전에 의회에 보고를 했던 사항이고요.

김형식위원

생각해 보세요. 지하철역 간 서울 평균거리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한 1km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거기에서 500m를 그려보세요. 거기를 용적률 100%를 다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울시 전체 용적률을 일괄적으로 올릴 겁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은 위원님, 일괄적으로 다 올릴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

김형식위원

자, 서울시가 그렇게 발표를 하면 시민들은 그렇게 알게 됩니다. 2008년도에 역세권 하면 노후도 50%까지, 65% 기준에서 50%까지 서울시 규칙으로 완화해 준다고 발표했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형식위원

그래놓고 시의회에서 뉴타운지역 노후도 완화시킨다고 하면 반대하실 거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지난번에 그랬습니다.

김형식위원

자, 집행부가 노후도 완화시켜주면 로맨스고, 의회가 완화시키면 무슨 불륜입니까? 저 노후도 완화시켜 주는 것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왜 주택본부가 먼저 나서가지고 그 도시 밀도관리 체계를 헝클어 놓느냐 말이에요. 의회와 상의도 없이 말이지요. 의회는 무슨 용적률 올려준다고 하면 무조건 좋아할 줄 알았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위원님, 제가 좀…….

김형식위원

제 말은요, 왜 시프트에만 이렇게 올인하느냐 이거예요. 실제 필요한 것은 국민임대주택입니다. 시프트 올려주면 저는 좋습니다. 제가요, 2억 4,000짜리 전세 삽니다.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시프트가 제일 좋습니다. 전세가 낮춰주지요, 오래 살게 해 주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말이지요, 시민들은 왜 시프트만 그렇게 특혜를 줍니까? 오세훈 정책이라고 해서, 이명박 무슨 청계천으로 대통령 만들었다고 해서 시프트가지고 오세훈 대통령 만들려고 합니까? 왜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말이지요. 2008년부터, 지금 자료를 보면 1998년도부터 국민임대주택 지금까지 지은 게 1만 2,000세대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 3년간 시프트는 1만 3,000세대가 넘어요. 자, 뭐가 정의로운 겁니까? 저처럼 서민과 중산층의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각종 혜택을 몰아주면서 예산 몰아주면서 해 주는 게 정의로운 겁니까, 아니면 서민들한테 몰아주는 게 정의로운 겁니까? 왜 서민들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고 왜 시프트에만 올인 하는 거예요. 도대체 말이지요, 도시 밀도관리는 이렇게 헝클어뜨리면서. 자, 시간관계상 나머지 질문은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네, 김형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우리 김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전위원

도시관리위원회 김희전 위원입니다. 여소야대로 감사받는 첫 행정사무감사라 주택본부장님께서 많이 긴장하시리라 믿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주택본부가 잘 운영되는 것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잘못만을 꼬집는 자리가 아니고 주택본부가 잘하는 부분과 못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 잘한 부분은 칭찬하고 독려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지만 잘못한 부분은 매섭게 질책하여 주택본부가 시민을 위한 합리적이고 서민적인 정책방향을 견지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실하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하실 거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희전위원

건축기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네, 건축과장입니다.

김희전위원

저는 한강 공공성 회복선언 지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한강 공공성 회복선언을 한 목적이 무엇인가요?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한강변에 저희 공동주택이 재건축 연한이 도래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변에 재건축을 할 경우에 주변과 소통을 강화하고 경관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강 공공성 선언을 했습니다.

김희전위원

과장님께서는 한강 공공성 회복선언의 근본취지에 동의하십니까?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김희전위원

한강 공공성 회복에 따라 진행되는 대규모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지금까지 잘 사는 사람들이 독식했던 한강변을 우리 서민들이 공유하여 즐길 수 있는 것이지요?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네.

김희전위원

이번 한강 공공성 관련해서 2010년 본예산과 올해 제출한 본예산에서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한강 공공성 선언에 전략정비구역의 도시관리계획, 그다음에 유도정비구역의 기본방향을 용역한 것이 11억 정도 되고요. 교통이나 이런 영향평가 해서 한 3억 9,000, 그래서 약 15억 정도의 예산으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네,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회사는 어디입니까?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용역은 제일엔지니어링하고 희림건축사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두 용역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강변 유도정비구역 단위계획은 어떤 부분과 관련된 기술입니까?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저희가 지금 전략정비구역하고 유도정비구역 두 개로 나누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략정비구역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재건축 연한이 도래된 곳들은 저희 도시관리계획으로 지금 법정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건축 연한이나 이런 것들이 도래되지 않은 지역은 저희가 기본방향을 수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제대로 된 용역이 실시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올해는 12억 9,400억을 사용했고, 내년에는 7억 용역했다는 말도 있던데?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네, 그것은 이제 유도정비구역에 법정계획을 내년에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김희전위원

좋은 결과, 합리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본부장님과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강 공공성 회복선언 구역이 어떻게 되지요?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저희가 전략정비구역은 5개 전략정비구역이 있고요, 유도정비구역도 5개 유도정비구역이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전략정비가 어디어디지요?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전략정비구역은 성수, 여의도, 이촌, 압구정, 합정 그렇습니다.

김희전위원

유도지역은요?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유도지역은 잠실, 반포, 구의ㆍ자양, 당산, 망원유도정비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서울시는 공공기여 비율을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공공기여 비율은 저희가 한강 공공성 선언할 때 25% 이상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김희전위원

공공기여는 어떻게 산출하는 겁니까?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공공기여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다른 정비사업과 형평성을 맞추고요. 그래서 우선 지역지구가 업조닝(Up-Zoning) 되는 지역은 그에 따라서 형평성에 맞게 하고요. 그다음에 높이 완화를 통해서 한강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높이 완화된 부분을 추가로 해서 저희가 공공기여 비율을 정했습니다.

김희전위원

반발은 없나요?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일부 주민들이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적했지만 저희가 저희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무리 없이 설득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희전위원

제가 살펴본 바로는 강남구의회의 이학기 의원이 압구정지구와 합정지구의 토지 차액을 고려해 25% 균일한 기부채납을 차등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5%의 균일한 기부채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압구정 전략정비구역 주민들뿐만 아니고 전략정비구역 주민들이 25%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압구정뿐만 아니라 저희 성수지역에서 기이 25% +α, 이 기준을 적용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압구정 주민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형평성과 설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전위원

네,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남과 강북은 개발을 통한 이익이 다르지요. 강북보다 강남이 많겠지만, 그래서 일정한 %로 기부채납을 받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저도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김희전위원

건축기획과장님, 일정 비율을 통해서 기부채납 받는 방향성을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25%라는 비율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되었는지 두 번, 세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네.

김희전위원

본부장님, 서울시에서 개발이든 정비든 각종 토목사업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글쎄요. 저희 주택본부 입장에서 보면 서민주거 안정에 기초를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그것은 균형발전이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균형발전도 포함해서요.

김희전위원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 발전된 곳과 발전되지 않은 곳을 균형발전, 가난한 분들과 잘사는 분들에게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발전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아시겠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희전위원

그러면 건축기획과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이번 한강 공공성 회복을 위한 대규모 정비사업은 균형발전적인 부분이 포함되었나요?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네.

김희전위원

포함되었다면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네, 예를 들면 강북과 강남의 한강변에 저희가 경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은 저희가 일반관리구역과 특별경관관리구역으로 구분해서 구역에 따라서 층수를 제어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강남과 강북에 관계없이 저희가 공공기여율을, 예를 들면 성수동은 25% 플러스 알파(α) 약 30%에 상당하는 공공기여를 하고, 압구정동도 그에 상응해서 공공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희전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높이관리 기준 이야기를 좀 할까요? 높이 완화지역이 어디지요?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성수구역의 예를 들면 평균 30층에 최고 40층 이하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압구정 지역은 평균 40층에 최고 50층 이하 이렇게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높이완화 지역은 어떤 혜택이 있나요?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높이완화는 층수를, 예를 들면 성수구역은 2종 7층 지역입니다. 그것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완화하면서 높이를 대폭 완화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공공기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희전위원

높이유도 지역은 어디고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유도정비구역에 대해서도 일부 높이완화를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른 지역과 형평성을 감안해서 저희가 기준을 마련해서 연말 안으로 저희가 제시할 계획입니다.

김희전위원

지역은요?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도정비구역 다섯 개…….

김희전위원

성수, 이촌, 구의ㆍ자양, 반포, 합정, 당산.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김희전위원

최고층이 몇 층이에요?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거기는 아직 확정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도 성수지역에 준해서 저희가 기준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러면 층수제한이 없는 높이완화 지역에는 여의도, 압구정, 잠실로 선정되었습니까?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지금 예를 들면 압구정 지역의 경우에 최고 50층에 평균 40층인데요. 그것은 개별적으로 필지별로 개발을 하게 되면 평균 한 23층, 이 정도밖에 개발할 수 없습니다. 일부 한강변은 높이 개발할 수 있는데 그것은 통합개발을 통해서 높이완화가 되도록 저희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 현재 개발상태를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이런 대단위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재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미래 발전구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발전구상은 바로 균형발전이지요. 오세훈 시장님께서 강남3구의 전형적인 지지를 받고 계시는데 그것이 작년에 선포된 한강 공공성 회복선언 지역 선정과 전혀 연관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이번 한강 공공성 회복선언 지역과 관련해서 이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을 명심하고 또 명심한 상태에서 계획을 재검토하여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희전위원

이어서 우리 과장님, 이번 합정과 압구정 개발계획 확정이 언제 되나요?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지금 성수지역은 공람이 완료되었고요. 그다음에 여의도하고 이촌과 합정은 주민이 참여한 용역을 수립해서 여의도는 11월 중으로, 그다음에 합정도 11월, 그다음에 압구정은 12월 중으로 주민 참여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설명회를 해서 법정절차를 내년 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희전위원

네, 매일경제 11월 1일자에 따르면 합정, 압구정 개발계획 확정이 올해를 넘긴다고 하던데 맞나요?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개발계획의 확정 고시는 내년까지 절차를 완료하고요. 저희가 주민들한테 공개하고 저희 내부 용역에서 계획을 수립ㆍ확정하는 것은 연내에 하겠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러면 개발기본계획이 확정되어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김희전위원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2009년 1월 19일 오세훈 시장이 하셨던 한강 공공성회복 선언 기자설명회 자료를 보면 12번째 질문이 부동산 투기대책에 대해서 질문했거든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무엇인가요?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저희가 부동산 투기대책으로 이미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건축허가 제한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의 권한은 건축허가 제한이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러면 건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한 건축허가 제한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야 가능…….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구역지정만 하면 가능합니다.

김희전위원

합정동에서 건축허가가 늘고 있다는 마포구청의 보고 받으셨나요?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네, 합정지역하고 당산지역하고 두 군데를 지금 저희가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마포구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이후 구 전체 건축허가는 줄어든 반면에 합정동의 건축허가는 5배가 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주변 중개업소 말에 따르면 신축 예정인 동수만 30여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지금 저희가 합정동의 토지이용계획은 수립 중에 있는데요. 합정동은 전체가 다 정비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저희가 구에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기이 고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정비사업으로 인한 투기요인이 없도록 저희가 절충을 잘 하겠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렇습니다. 혹 부동산투기 조짐이 있을까봐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용역 결과가 늦게 나오기도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저희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정비사업은 바로 오늘내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저희 용역 때문에 늦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희전위원

네, 그런 연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부채납 문제도 있고 청담역, 압구정역 두 개 역세권의 접근성 문제도 있고 올림픽도로 지하화하는 문제까지 복잡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면 안 되리라 봅니다. 사업의 취지에 맞게 공공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관련 자치구의 해당 부동산투기 현황을 수렴해서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기 과장님과 김효수 본부장님, 항상 수고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일 처리가 뛰어나셔서 지식과 지혜를 두루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도 제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뿐 아니라 주택본부를 이끄는 데 있어 균형발전의 측면을 깊이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은 이제 균형발전적인 측면이 실질적으로 강화되어야 합니다. 강남과 강북이 함께 잘살고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똑같이 행복하고, 소외받는 사람이 점차 줄어드는 그런 도시로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큰 안목을 가지고 주택본부장님,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다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시간은 먼저 오전 중 질의하시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시어 배부해드린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결과보고서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순서로 질의는 류수철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철위원

오전에 행감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시프트 담당하시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주택공급과 류훈 과장입니다.

류수철위원

2010년 10월 말 현재까지 1만 3,400호, 이게 맞는 거지요?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네, 맞습니다.

류수철위원

이게 전부 다 SH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민자사업도 있습니까?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SH 건설부분이 1만 3,899고요. 나머지는 재건축의 임대주택을 저희가 매입한 겁니다.

류수철위원

거기 10월 20일 서울경제신문에 보면, “장기전세주택 한 채당 1억 3,854만 원씩 손실난다”, 맞지요?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건설형의 경우 맞습니다.

류수철위원

그러면 지금 1만 3,400세대면 SH 부채를 한 1조 9,000억 정도 발생시킨 것 맞지요? 한 채당 1억 3,854만 원씩 손실 봤을 때 대충 1조 9,000억 정도 SH공사 부채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지금 그 수치는 그 당시 수치고요. 예를 들면, 114㎡짜리 그 후에 분양으로 또 전환을 절반하면서 그 수치가 일부 변동은 있는데요, 큰 틀에서 숫자는 맞습니다.

류수철위원

앞으로 2018년까지 13만 2,000채를 건립한다면…….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SH공사가 많이 부실화 된다, 부채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2018년까지 저희 장기전세주택 목표가 13만 2,000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급은 주로 저희 SH에서 공공택지에 건설을 통해서 공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장기전세주택 건립은 서울의 공공택지를 활용해서 공공개발 할 부지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매입형이라고 그래서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그 일부를 장기전세주택으로 환수하는 그런 제도에 의해서 주로 공급을 많이 할 거고요. 물론 건설형에 대해서도 일부 공급이 됩니다. 그러나 건설을 통한 건설형의 장기전세주택은 그 속에 또 일반분양도 일부 포함되기 때문에 개발을 통한 개발이익의 일부가 장기전세주택 재원으로도 활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류수철위원

지금 민간부분은 어떻습니까? 시프트 공급이 미비한 실정으로 3만호 중 1만호를 30% 정도 민간으로 대체하겠다, 지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민간업체.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2011년부터, 예를 들면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계획으로 볼 때 공공건설, 그러니까 저희 SH공사의 공공택지 개발을 통해서 공급하겠다는 목표치가 약 3만 4,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8만 1,800세대, 이 정도는 민간을 통해서 장기전세주택을 확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민간건설 속에는 재건축을 통해서 나오는 장기전세주택도 있고요. 또 역세권 시프트라고 그래서 역세권의 재개발ㆍ재건축, 역세권의 주택건설사업, 역세권의 조합주택 등 역세권에 개발되는 일부분을 환수해서 공급하는 부분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민간업체 부분이 활성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SH공사에서도 한 채당 1억 3,000만 원씩 손해 보는데 민간기업이 이윤이 발생이 안 되면 활성화가 안 될 것 아니에요? 대책이 있습니까, 유도책이나?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민간을 통해서 공급하는 부분은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라고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그 인센티브 주는 대가로 전체 주택의 일부를 장기전세주택으로 저희가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민간에게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아니고 민간이 제도를 보고 선택을 해서 이 제도를 채용해서 건립을 할 경우는 저희가 환수하는 거고요. 그래서 2008년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발표를 죽 해 왔습니다. 2008년 3월, 2009년 3월, 금년 3월까지 발표를 해 왔는데 민간주택시장 자체가 많이 죽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보니까 2008년 3월 저희가 발표한 이후로 행정적 절차나 문의나 이런 것들은 많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직접 투자를 해서 사업 시행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직 많지 않습니다.

류수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장기전세주택으로 인해서 SH공사 채무가 더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네.

류수철위원

추가질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휴먼타운 담당하시는 과장님.

창주

권창주주거정비과장

주거정비과장입니다.

류수철위원

올해 세 군데 시범사업하고 계시지요?

창주

권창주주거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수철위원

지금 어느 정도 했습니까?

창주

권창주주거정비과장

그 휴먼타운은 단독주택지에 대한 휴먼타운인데요, 그것은 도시관리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사업발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아직 시작은 안 했고요?

창주

권창주주거정비과장

사업발주를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그러면 기본정비사업하고 휴먼타운하고 플러스 시켜서 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창주

권창주주거정비과장

휴먼타운 자체는 현재 우리 서울시의 재개발ㆍ재건축하는 형태가 기존건물 전부 철거 후, 단독주택 전부 철거 후 고층아파트만 짓는 것이어서 저층주거지가 없어지면서 또는 단독주택이 없어짐으로 해서 전세난이 가중되고 서민 주거가 멸실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다가구ㆍ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의 일부 주민들은 정비사업을 싫어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불편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차장이 없어서 불편해 하는 것과 또는 보안ㆍ방범시설이 미비해서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주로 그런 기반생활편의시설을 보완해 주면 단독주택으로 계속 기거할 수도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휴먼타운제도로 개선을 했던 것입니다.

류수철위원

그 휴먼타운사업을 보면 CCTV나 아니면, 지금 전체적으로 대충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CCTV설치…….

창주

권창주주거정비과장

휴먼타운의 기본적인 것은 단독주택지 또는 다가구주택의 밀집지역에 제일 부족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이라든지 보안ㆍ방범시설, 그 외에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정, 문구라든지 헬스센터 이런 것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생활편의시설을 좀 지원해 주고요. 또 가로등 같은 것도 보완해 준다든가 또는 전선 지중화사업을 해 준다든가 그런 것을 지원해 줌으로 해서 단독주택으로 그냥 해도 불편함이 없도록 해서, 결과적으로 불편이 없어서 단독주택으로 살아도 집값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류수철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그린파킹사업이나 CCTV, 우ㆍ오수관 개량해 주고 이런 것을 보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창주

권창주주거정비과장

네, 그런 것을 집합화시켰다고도 볼 수 있지요, 일면.

류수철위원

골목, 일반주택들 보면 최고 문제점이 뭐냐 하면 주차문제입니다, 주차. 골목에 차만 없어도 이런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는데 운동장이나 일반 소규모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해서 주차난을 흡수해 준다거나 아니면 학교운동장부지 같은 것 지하로 만들어서 흡수해 주고, 그 주차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 같은데 그 주차문제의 대안이 뭡니까? 주차장을 새로 매입해서 건설해 주는 것도 아니고.

창주

권창주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주차장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단독주택가에 제일 불편한 사항이 주차문제거든요. 그래서 휴먼타운은 그런 지역에, 필요한 구역에 주민들이 공동주차장을 건설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현재는 법이 제정 안 돼서 저희 시 조정기금으로 현재는 하려고 그러는데 앞으로 법이 제정된다면 다른 사업의 정비구역에서 일정부분 토지를 15% 정도 기부채납 해야 층수 상향이나 용도지역 업조닝을 시켜주고 있는데 그런 불필요하게 하는 일부 공공시설을 휴먼타운계획에다 공공사업으로 지원해 주면 오히려 정비사업 하는 데는 토지의 여유를 더 확보해서 좋고, 휴먼타운 하는 지역은 그런 주차장이라든지 마을놀이터라든지 더 확보해서 놓고 그래서 일종의 결합개발 형태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휴먼타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수철위원

시범지구 3개 구역에, 1년에 20억 지원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제가 볼 때는 별로 없다고 보는데, 실효성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어서 내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공공관리제 담당하시는 분.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공공관리과장입니다.

류수철위원

중앙일보 11월 9일자에 보면 “공공관리제에 의해서 현장 대혼란, 부담만 늘고 시간 더 걸린다”는 기사 보셨습니까?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네, 봤습니다.

류수철위원

부담이 더 커지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늘었다, 이 비용 늘었다는 것이 지금 설계비가 종전 2, 3만 원 하던 것이 6, 7만 원으로 늘었다, 그런데 공공관리제를 하면 설계비가 최저가가 아니고 지금 평균치 부찰제로 시행하는 거예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저희가 처음에 공사비가 어느 정도 줄 것인가 하는 것을, 사업비 전체를 따져봤을 때도 설계비는, 지금까지 설계는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거기에서 그냥 설계업무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내역서라든지 세부 실시도서를 작성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공공관리제도에서는 내역서까지 전부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업무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 3만 원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50개 구역을 조사해보니까 평균 한 3만 5,000원 정도 됩니다, 기존에 하던 것들이. 지금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6만 원 정도 선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참고로 저희가 공공건축물 발주를 할 때 그때 적용하는 설계비는 12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SH나 LH공사에서 발주하는 설계비의 경우가 6만 원 선에서 되고 있어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 계약이 이루어진 곳은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직 없고요. 일단 선정이 되어서 계약을 하려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4만 5,000원에서 5만 원 선에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조합 측에서 볼 때는 그래도 설계비가 지난번보다 많이 늘어나는 거지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 또 설계업무 범위도 늘어나고 있고요. 기존에는 설계하고 관련된, 법적으로 다른 업체가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나 교통영향평가 이외에는 가급적 설계에서, 예를 들면 일조 분석이라든지 이렇게 설계하고 관련되어서 가능한 것들은 설계자의 업무범위에 전부 포함을 시켰습니다. 종전에는 그런 것들도 별도로 전부 계약을 체결했던 관행이 있었습니다.

류수철위원

지금 시공사 선정하는데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선정하는 시기가 다르지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지금 일반구역에서는 조합이 설립되면 바로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업시행인가 후에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류수철위원

경기도하고 그것이 다른 것입니까, 내용이?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경기도뿐 아니라 공공관리 안 하는 데는 다 그렇습니다.

류수철위원

자, 9월 15일자 한국경제에 보면 “공공관리제 연 2,000억이 필요한데 재원은 1,000억뿐”, 자금 조달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공공관리에 소요되는 금액이라는 것이 2,000억은 저희가 조금 이해할 수 없는 수치고요. 지금 한 해에 공공관리에 필요한 돈은 직접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1개 구역당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까지 소요되는 비용이 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개 구역당 아주 큰 데는 3억도 되겠지만 평균 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돈이 들어가는 구역은 예년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30개에서 40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 같은 경우도 100억을 잡아놓았었고, 2,000억, 1,000억 이런 것들은 융자를 한다는 금액의 추정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공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은 한 해에 50억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50억 정도로 서울시 전체를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네, 저희 시 예산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류수철위원

구하고 50 대 50인가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비율에 따라서 다른데요. 30%에서 70%까지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지금 공공관리제 대출 받아간 데가 있습니까?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지금 올해 예산이 1,350억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비기금하고 재정비특별회계에 1,000억, 350억 두 개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융자가 나간 부분은 한 15억 정도밖에 안 나가고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15억이요?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네.

류수철위원

여기 10월 28일자 머니투데이 보면 “구청에 열한 번 가고도 융자가 불발되었다, 과도한 담보요구, 공무원 전문성 부족, 추진위원회 조합들 호주머니 돈으로 충당한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지금 융자업무는 올해부터 공공관리가 되어서 갑자기 시행한 것은 아닙니다. 2008년도부터 해오던 업무인데 지금까지는 담보융자만 가능했었습니다. 그랬던 것을 올해 6월 30일에 신용융자도 가능하도록 대한주택보증하고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신용융자의 경우도 주택보증에서 다섯 명의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다 보니까, 구청에 열한 번을 간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주택보증이라든지 금융기관에서 융자조건을 좀 까다롭게 하는 바람에 융자 소요액이 좀 적게 나온 것 같습니다.

류수철위원

이 신문내용은, “구청에 열한 번이나 융자신청 하러 다녀왔습니다. 갈 때마다 이 ‘부서에 가라 저 부서에 가라’하고 어떤 공무원은 서울시에 문의해봐라, 진이 빠져 융자 받기를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전문성 있는 직원들이 없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자, 일단 들어가십시오. 공공관리제 담당하시는 분.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다시 돌아 나오며) 네.

류수철위원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주요내용이 아파트 관리비 수입ㆍ지출…….

신원철위원장

다른 우리 주택정책과 과장님 찾으시는 것 아닙니까?

류수철위원

네.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입니다.

류수철위원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주요내용 보면 아파트 관리비 수입ㆍ지출내역 공개, 표준입찰내역서에 의한 사업자 선정, 장기수선충당금 관리 지도감독, 주민참여 검수제, 입주자대표회의 과정 공개, 아파트단지 민원처리 제도화 이것이 주 내용이지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수철위원

그래서 저희 지역에 있는 관리소장들을 제가 어제 모아놓고 같이 미팅을 한번 했습니다. 미팅 결과 구청에서 일고여덟 번 교육은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신들이 생각하는 문제가 뭐냐 하고 물어봤더니 아파트단지 관리소장이 표준입찰 내역서를 작성할 수도 없고, 일위대가표 전부 다 적용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주민참여 검수제 같은 경우는 전문성 있는 주민들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0만 원 이상 입찰을 보게 되어 있습니까?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200만 원 이상 입찰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 조그만 것 하나만 건드려도 200만 원 이상씩 다 나가는데 200만원 이상씩 입찰봐서 어떻게 일을 실시하느냐, 관리소장들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표준입찰내역서에 의한 사업자 선정, 주민참여 검수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지금 세 가지 지적하셨는데요. 그 중에 거꾸로 말씀드리면 200만 원 이상은 공개입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서울시에서 규약사항으로 내려준 것은 아니고 국토부에서 주택법 고시로, 고시로 이것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도 이 고시가 내려올 때 현재 아파트 관리가 자치관리 형태로 되어 있는데 조금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냈지만 정부에서는 “한번 시행해 봅시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고, 국토부 고시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참여 검수제가 주민들이 전문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파트에서 공사하는 것 중에 처음에는 굉장히 고난도 기술 공사를 할 수 있지만 보통 같은 경우에는 물탱크 청소라든가 굉장히 단순한 용역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물탱크 청소를 한다 하면 저희들이 한 1주일 전에, 2주일 전에 이런 공사를 며칠 몇 시부터 하니까 주민들 중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와서 보려면 보시오, 이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실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대부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고도의 전문성, 예를 들면 뭐 배관을 공사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아파트 공사에 아주 흔하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탱크 청소라든가 페인트 도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일단 관리소장 입장에서는 좀 부담될 수 있겠지만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자기 재산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도록 하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규약으로 도입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표준내역서를 말씀하셨는데 표준내역서도 역시 국토부 고시에 있는 내용입니다. 있는 내용인데 그것을 한 번 더 저희들이 규약에 넣었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 아파트에서 공사를 입찰할 때 보면 굉장히 저가입찰, 1원, 10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1원을 입찰했을 때,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 미리 내역을 좀 주면 일반주민들도 좀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예를 들면 경비용역을 했다, 1년에 6,000만 원, 6,000만 원, 7,000만 원 같으면 인건비 경비원 몇 명 인건비, 이런 식으로 죽죽 그런 것을 품셈을 좀 해서 입찰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세 가지가 다 관리소장 입장에서는 약간 부담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정부에서 이미 고시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고시로 결정된 지 얼마 안 됩니다. 몇 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경과를 보고 진짜 관리소장 얘기처럼 문제가 있다면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류수철위원

체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것이 뭐냐 하면, 송파구청에서는 1년에 100억씩 아파트에 지원해주어서 공사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100% 지원을 해서. 그러다가 지금은 50 대 50입니다. 구에서 50을 대고 50을 아파트에서 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오히려 구청에서 표준입찰 내역을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돈이 더 듭니다, 일반관리비까지 산정해서 하다보니까. 지금 그래서 아파트에서 그럼 그 돈을 당신들이 예산 잡은 만큼 설계한 만큼 돈을 달라, 그분들은 더 싸게 할 수 있거든요. 그냥 최저가 입찰이 아니라 일반관리비, 이윤, 전부 사업자들이 다 합하다보니까 오히려 표준입찰내역서에 의해서 공사를 하면 돈이 더 든다는 얘기예요, 관리사무실 측에서 볼 때.

신원철위원장

류수철 위원님 지금 예정시간이 지났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수철위원

네, 그런 문제점 몇 가지 체크해 드리고, 제 시간이 다 지났으니까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지금 못하신 얘기는 다시 보충질의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순서로는 우리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 위원입니다. 주택본부 소관 직원들 행감 준비하느라고 밤샘하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 10월 30일 현재 주택본부장을 비롯해서 우리 주택본부 소관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178명입니다.

신승호위원

178명이에요? 이번에 조직개편 후로 그렇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본부장께서는 주택본부 정책 기본방향을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우선 저희 주택본부에서는 서민주거를 안정시키는 게 저희 주택본부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멸실을 최소화시키고 그다음에 서민주거의 공급을 확대하는 이런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고요. 그밖에 정비사업 말고 최근에 준주택제도라든가 또 건축적인 측면에서는 어려운 서민주거가 좀 더 공급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을 같이 펼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세요? 이 좋은 기본정책들이, 올 2010년 시행사업은 총 몇 건이나 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전체 시행사업……. 정비사업 중에서…….

신승호위원

주택본부에서 총괄한 사업, 2010년도 사업이 총 몇 건이나 되냐고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주택본부에서요? 주택본부에서 하는 사업들은 지금 큰 아이템으로만 해서도 한 21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그중에 완료는 몇 건, 몇 % 정도 됐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금년 것을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제 판단은 한 70, 80%는 완료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신승호위원

금년 것만이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금년 것만.

신승호위원

이관사업 포함 안 되고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다음에 이 사업들이 저희들 것들은 단년도에 끝나는 것들이 아니고 계속사업…….

신승호위원

그렇지요, 계속사업에 연관된 것도 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연관된 게 많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사업…….

신승호위원

수치상은 됐습니다, 됐고. 그런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줄 알고요, 본부장님이시니까. 2010년 10월 30일 현재 우리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다시 말해서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이나 단독주택이나 하는 게 총 몇 세대나 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326만 세대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326만이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관리책임, 또 정책개발을 하기 위해서 2010년도에 우리 주택본부 소관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지금 총 예산이…….

신승호위원

이런 부분은 본부장님이 그냥 답이 나와야지요. 총 예산도 모르고 살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금년도?

신승호위원

금년에 지금 시행을 했던 사업,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총 투자해야 할 금액이 얼마냐고요, 예산이.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9,950억 정도 됩니다.

신승호위원

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9,950억.

신승호위원

9,950억이에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혹시 8,126억 1,399만 원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저희들 세출예산이요?

신승호위원

세출예산이요, 세출예산.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금년도 9,950억.

신승호위원

그러세요? 현재 집행한 액수는 얼마나 되나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직까지 정확하게 지금 집행률을 우리가……. [관계직원에게] 65.1%? 65.1%, 현재시점으로 집행률이.

신승호위원

집행이 됐다 이거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65.1% 집행됐습니다.

신승호위원

미집행은 나머지 부분이라는 거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런데 연말까지도 집행이 돼서…….

신승호위원

절반이 약간 부족한데 그러면 앞으로 한 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이 예산 어떻게 할 거예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사업들이 연말 가서 우리가 정산해서 내려 보내는 것들이, 그때 집행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거의 예산상황을 보면 한 구십 몇 % 정도는 집행이 다 연말까지 이루어질 겁니다.

신승호위원

다시 말하면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90% 이상은 다 완료된다는 이야기네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확실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게 보통 통상적으로 합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불용예산은 얼마나 추정하고 있어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보통 10% 내외 정도로 예상하는데요, 많이 나와야 10%…….

신승호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저희는 불용예산이 조금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토지보상비라든가 아니면 또 무슨 철거예산 같은 경우, 그런 측면에서 정비사업들이 저희가 공공에서 직접 수행해서 집행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민간을 통해서 집행하고 이러다보니까 불용예산이 많은 편이고, 특히 재건축 매입도 경기에 따라서 많이 매입되면 또 많이 집행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또 불용이 좀 되고 그래서 그 점이 좀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포괄적인 면에서 주택본부 책임을 지고 있는 본부장께 몇 가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본부장님, 제 개인적으로 답하시는 것을 보니까 100에 85점 정도는 되겠네요. 동의하십니까?

장내웃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신승호위원

사실 후하게 준 겁니다. 그러면 제가 무허가 주택 항공촬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답변해 주세요. 나와 주세요.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신승호위원

무허가 건물 억제방안의 일환으로 항공촬영을 하고 있지요?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네.

신승호위원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1년에 2회 합니다.

신승호위원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약 7억 정도 됩니다.

신승호위원

7억이요?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네.

신승호위원

작년 예산이 얼마인데 올해 7억이라는 거예요? 그것밖에 안 썼다는 거예요?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올해는 한 번 했습니다, 올해는. 원래 두 번씩 하는데요, 전반기에는 아날로그방식, 후반기에는 디지털방식으로 저희가 두 번 항측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1회 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아날로그로 했습니까, 아니면 디지털로 했습니까?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올해는 디지털로 했습니다.

신승호위원

디지털이 더 비쌉니까, 아날로그가 더 비쌉니까?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그 내용은, 디지털이 조금 용역비가 높습니다. 앞으로 이제 디지털화를 해 가는, 저희가 필름을 갖다가 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을 보면 9억 6,700만 원인데 어떻게 디지털이 더 비싸다는데, 비싸다면 14억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하여튼 예산을 너무 오버해서 쓴 것 아닙니까?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예산은 오버해서 쓴 것이 아니고요. 이 총 예산 중에는 저희 항공촬영비용도 있고 저희가 디지털화, 지금까지 필름으로 된 것들을 디지털화를 합니다. 그런 용역비도 있고 판독비도 있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원래 예산 9억 6,700만 원 속에 그 부분들이 다 들어있습니까, 판독이나 이런 것까지 들어있습니까?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네, 들어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굉장히 부족하지요. 그게 너무 과다하게 지금 썼다는 거예요, 지금 7억을 얼마를 썼다면. 지금 예산편성집을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내년도 예산편성은 디지털 촬영 한 번 하는데 2억 6,500씩 두 번, 그다음에 항공사진 판독하는데 4억 7,3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용한 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올해 이 예산을 보면 촬영 및 판독예산이 9억 6,700만 원이고, 판독ㆍ현상 및 전산화 구축이 6억 2,823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판독ㆍ현상과 전산구축 액수가 9억 얼마 속에 들어있단 말입니까?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제가 올해 예산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총 예산이 9억 6,700입니다. 그중에 1차 촬영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2억 4,200, 그다음에 항공사진촬영이 1억 3,200, 이미지데이터 구축이 1억 1,000, 그다음에 2차 촬영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2억 4,200 이 정도 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세부사항은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특정 무허가건물 관리시스템 유지 보수 건 해서 예산이 세워진 것이 있고,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이것은 저희 컴퓨터 프로그램 유지관리비용입니다.

신승호위원

특정업무경비,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제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만…….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이것은 예산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래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넘어가고요. 자료를 보면,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개별자료에도 2008년도 기준 적출 현황을 보면 총 7만 9,942건이 적발이 됐단 말이지요. 개별자료에 있습니다.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네.

신승호위원

그런데 지금 단속대상을 보면 10.8%에 불과한 8,597건밖에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 내용을 보면 허가ㆍ신고ㆍ비건물 등 6만 4,000건, 소멸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약간 차이가 난 것은 무엇 때문에 차이가 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적출건수에 대해서 자치구별로 현장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단속대상은 8,597건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적발건수는 7,994건이라는 거예요.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7만…….

신승호위원

아, 7만 9,942건이라는 말이지요. 행감자료 594페이지에 보면 있지요?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네.

신승호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겁니다. 이유를 모르겠네요.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저희가 항공촬영을 했을 경우에는 전체건물을 찍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독한 결과, 이렇게 나오는데요. 실제로 또 구청에서 조사를 해 보고 실제 위법건물인지 판단합니다. 그래서 단속대상을 저희가 확정을 하는 것이지요. 10%에 불과하다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이것을, 그 사이에 허가 난 것들도 있을 것이고 또 적법한 건물도 저희가 찍힌 것을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신승호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허가 난 건물을, 허가ㆍ신고ㆍ비건물 등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집어넣으면 안 되지요. 단속대상 아닙니까, 여기는? 다 빼고 남은 단속대상이에요.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위원님, 이것만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사진을 찍었는데 1만 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진 찍으니까 2만 동입니다. 그래서 2만 동을 딱 보니까 2만 동 중에 5,000 동이 허가 나간 건물입니다. 그러면 5,000동이 위법건물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이 자료에 연도별 적출현황을 보면 단속건수가 계속 줄어들어야 되는데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촬영하고 있는 자체가 예산만 낭비하고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연도별로 적출현황 한번 보세요.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보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감소하지 않고 있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위법건물이 감소해야 되겠는데요. 사실상 철거를 하는 위법건물 단속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법건축물을 강제하는 수단은 이행강제금 하나인데요. 이런 것들이 저희 계도를 통해서 좀 줄어야 한다는 데는 위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많은 것은 저희가 지방자치가 된 이후로 사실 좀…….

신승호위원

아, 됐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행강제금 이야기를 했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대상은 몇 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까?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이행강제금은 주거용 건축물은 5년이고요. 5회 부과를 원칙으로 하고요.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것은 철거해서 시정될 때까지 부과합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라는 말입니까?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5회 부과를 합니다.

신승호위원

말 똑바로 해야지요.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네, 5회.

신승호위원

또 이 자료에 보면 연도별 적출현황에 대한 단속대상 건수, 아까 이야기했던 8,597건하고 이행강제금 부과건수 있지요? 그것이 2만 7,110건이에요. 그 차이가 왜 납니까?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그것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서 이것이 시정된 것들도 있고, 또 다음에 중복 부과된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 건수가 딱 맞지 않습니다.

신승호위원

왜 중복이 됩니까?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왜냐 하면요. 종전에 이행이 되었던 것들, 예를 들면 9,684건 중에는 신발생이 있고요. 또 종전부터 온 것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숫자가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신승호위원

자, 그러면 매년도 부과한 다음에 완납하지요? 이행강제금을 완납을 하면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까, 무허가건물에 대한 것은?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아닙니다. 이행할 때까지 또 계속 부과하는 것이지요.

신승호위원

아, 해마다 부과하는 것입니까?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주거용만 5회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이행강제금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요?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시정할 때까지입니다.

신승호위원

시정할 때까지 계속 연차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그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그 무허가에 대한 공시지가로 합니까, 아니면 서울시 단독으로 이렇게…….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공시지가로 합니다.

신승호위원

공시지가 기준입니까?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네, 부과하는 방법, 기준이 딱 나와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공시지가 기준이면 그것이 건물로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어떤 규정을 정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없는 서민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조금 양성화해 줄 의향은 없습니까?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그것은 80년도부터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서 양성화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조법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의 법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신승호위원

자,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간단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우리 서울시에서 항측 적발 후에 매년 각 구청으로 이관하지요?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위반자는 자치구 임의대로 조사를 해서 제재를 가하는 거지요?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저희가 내려주면 그것을 보고 자치구에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지요.

신승호위원

자치구 임의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서.

신승호위원

그러니까요. 자치구에서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시에서 판단하는 것 아니지요?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네.

신승호위원

서울시에서는 어떤 규정을 하달해서 어떤 제재를 가하라, 그런 것은 없습니까?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저희는 항측 사진이 찍히면 항측을 저희가 판독을 합니다. 저희가 사진으로 판독을 해서 위법건축물로 판단된 것만 구청에 내려 보내면 이것이 위법건축물이 아닌지 사실여부 판단은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자, 과장, 이것 기억 똑바로 해야 합니다. 오늘이라도 각 구청에 연락을 해서, 불법건축물 항측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구청에서 스스로 한다는 말이지요. 이 직원들 인건비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그렇게 조사할 매력을 느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임의적으로 한다 하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무슨 구인지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한번 파악을 해서 과연 서울시에서 이것을 단속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더 강력한 제재규정이랄지 또 완화된 규정을 정해서 구청으로 이관하든가 이런 정책대안을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위법건축물 단속권한은 원래 자치구청장 권한입니다.

신승호위원

자, 그러면 이행강제금 각 구청에서 징수하고 있지요?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부과권한도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100% 구 수입으로 되지요?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지요? 서울시에서는 전혀 터치 안 하는 거지요?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저희는 회계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구청장의 잡수입입니다.

신승호위원

2008년도 기준 부과액하고 징수액 차이가 서울 전체 158억 6,000만 원이나 돼요, 이것이. 그것 알고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네.

신승호위원

이것 이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맨 서민들이랄지 우리 시민들이 조금 자동차세나 뭐 안 냈으면 압류하고 무슨 기동반 해 가지고 난리를 하면서 이런 것 이렇게 적체해 놓고, 과감히 이렇게 해제시켜준다든지 이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하세요.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위법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은 좀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승호위원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매년마다 이행강제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법주택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자치구한테 과태료만 징수, 다시 말해서 이행강제금만 징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보일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증축이나 개축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 서민들입니다. 맞지요?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네.

신승호위원

서민들이에요. 건축법의 현저한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증축 내지는 개축 허가를 대폭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약간 건축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그 문제는 저는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을 지금 지정해서 대폭 완화된 기준을 적용…….

신승호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다돼서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폭 완화해주고, 또 양성화하고, 또 악의적인 불법건축은 과감하게 청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도 갖고 있는데 지금 과장께서도 동감을 했다는 말이지요. 우리 주택본부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 한번 하세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것이 법적사항이고, 또 하나 이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완화가 안 되면 상당히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신승호위원

아무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요? 양성화하고 또 어느 정도 좀 융통성을 발휘한다는 것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신언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아무튼 오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본부 직원들 다 고생하신 것 위로의 말씀 드리고,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4년 만에 여소야대가 되어서 감사 받는 기분이?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긴장됩니다.

신언근위원

긴장 푸시고,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린 것이니까요. 행정감사자료 702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최근 4년간 주택본부 소관 용역추진 현황을 한번 봐주십시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말씀하시지요.

신언근위원

주택본부 소관 정보시스템 구축용역을 지금 전부 보니까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수의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솔리데오시스템즈에서 독점을 하고 있는데 이 사실은 본부장님 알고 계시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독점한 이유가 뭡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국토부에서 종합적으로 세움터라는 통계시스템을 구축을 해오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그와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그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솔리데오시스템즈가 국토해양부의 건축행정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해서, 정보시스템 개발을 독점하고 있고 서울시 주택본부의 정보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해서 유지보수까지 독점하고 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이것도 수의계약 사항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이 시스템 자체가,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다 통합되다 보니까 이것이 이 업체가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그것이 문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민단체도 그렇고. 지금 우리 서울시 금융을 맡고 있는 우리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 계약을 보니까 바로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은행하고 다시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조례개정이라든가 법이 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우리 본부장, 주택본부 소관 정보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계약 및 용역업체 선정이 적절했는지 별도로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리고 우리 주택정책과장, 오늘 답변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공동주택 관리업체의 장기 관리에 따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을 위탁관리 할 경우에 그 입주자대표회 또는 입주자 등의 1/10 이상이 제안하고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 하는 방법에 의해 공동주택 관리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지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신언근위원

이 과정에서 공동주택 관리는 입주자대표회와 관리사무소에 의해 사실상 독점되는 것도 알고 있지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신언근위원

알고 있습니까? 파악하고 있어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독점이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각종 비리 등으로 주민부담이 가중되는 반면에 서비스의 질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파악하고 있지요? 파악하고 있습니까?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신언근위원

지금 파악하고 있고, 그다음에 금년 9월 개정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보니까 관리업자 선정은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하고, 관리업체와의 계약기간은 입주자대표회의 임기 등을 고려하여 3년으로 되어 있고,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재계약까지 하면 한 업체가 6년을 관리하고, 한 번 더 하면 9년을 관리하게 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가 한 업체에 의해서 독점관리가 되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 알고 있지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신언근위원

이에 본 위원은 한 업체가 같은 공동주택을 세 번 이상 계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준칙에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을 알아보고 싶고, 이에 대한 주택본부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어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규약이, 얼마 전 6월에 국토부에서 표준규약이 나왔었습니다. 그 국토부 표준규약에 보면 아예 3년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서 그 3년에 괄호를 치면서 이것은 그냥 제시사항이라고 조금 약화시킨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이 이 계약의 회수를 제한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저희들 규약에는 입주자 주민참여 검수라든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설사 주택관리업체가 독점을 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주자 참여 검수제라든지 죽 했었는데 실제 또 관리하는 업체라든지 관리하는 사무소 입장에서는 또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에서는 그게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관리업체라든지 관리하는 사이드는 제재할 필요성이 있고, 양면이 관계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선 이번에 규약을 제정했고 규약에 따라서 아파트 단지별로 또 선택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제도개선을 하든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한을 포함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한 업체가 약 15년 이상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관리업체 직원이 주민의 위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시에서 진작 알았다면, 우리 주택본부에서 진작 알았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진작 나왔어야 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만들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려가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 그 입찰제한이 다른 법령에 위반이 됩니까?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 연속으로 못하도록 하겠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신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입찰제안이, 그러니까 그게 다른 법령에 위반되느냐 이 말이지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국토부에서 주택법에 있는 하부 고시의 수의계약대상에 그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경과과정을 봐서 국토부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택환위원

권장사항이지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아니, 고시기 때문에 권장사항하고는 다릅니다.

신언근위원

그리고 이것을 준칙에는 담을 수 있습니까?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준칙 관계없이 고시된 것이기 때문에 그 법률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국토부가 저희들과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면 국토부하고 상의할 일이네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협의할 사항입니다. 규약하고는 조금 사항이 다릅니다.

신언근위원

그래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신언근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아파트주민들이 이렇게 한 업체가 십몇 년씩 관리하다보니까 그 업체 측하고 주민들 사이에도 굉장히 불신이 쌓이고 그다음에 위화감 조성이 됩니다. 이게 결국은 주민 위에서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날은 보니까 관리소 직원하고 주민하고 주차문제 때문에 싸우는 것을 보니까 가관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물론 그 상위 법령이 그렇다면 당연히 국토해양부하고 관계를 잘 조율해서 하든가 어떤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결국은 왜 이게 필요하냐 하면 결국은 주민들이, 아까도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결국은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됨으로써 주민들에게 서비스의 질을 높여줌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삶의 질을 담보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민들이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불만이 굉장히 고조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서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이건기 과장님, 좀. 아까 신승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무허가 건물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네.

신언근위원

제가 2008년도, 2009년도 소급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보니까 2008년도에 적발된 건수가 2만 7,110개, 그다음에 2009년도에 3만 2,000개 좀 넘고요. 2010년도에는 1만 5,000개 정도 적발됐더라고요, 보니까요.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네.

신언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징수율을 보니까 2008년도에는 67%이고, 2009년 58%, 2010년도 현재는 40% 정도밖에 징수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한 58% 됩니다.

신언근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승호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어찌 보면 주로 적발된 대상자들이 서민들이거든요.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주로 서민들이다 보니까, 제가 한 건당 이렇게 보니까 대충 뭐, 이게 부과되는 기준이 면적의 기준 아닙니까?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면적과 아까 공시지가.

신언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주로 뒤쪽, 뭐지요? 북쪽에, 사선제한 걸리거나 일조권 걸리는 쪽인데…….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네, 일조권입니다.

신언근위원

주로 일조권이나 사선에 걸린 부분들을 보면 정말 작은 평수에서 물건이라도 쌓아놓기 위한 방법으로 서민들이 편법을 쓰고 있는데요. 어느 분인가 한번 전화가 왔는데 3년 치를 못 내니까 약 500만 원 돈 된대요, 양천구에 사시는 분인데. 정말 그분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야말로 용역회사 다니는 어르신인데 이렇게 500만 원씩 내려니 도저히 낼 수가 없어서 용자를 받든가 아니면 집을 팔아야 되는 실정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우리 주택본부에서 어떤 파격적인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좀 어떻습니까?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이것은 국회에 가서, 양천구 국회의원하고 국토부 건축과장하고 총리실하고 저희하고 관계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아까 양성화하는 문제, 이 문제는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다만 저희가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법령을 완화해서 일부 살려주는 것, 이것은 저희가 법령개정은 한번 추진하겠다, 다만 전체 건물을 양성화하는 것, 이것은 좀 법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단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리모델링 구역을 정해가지고 부분적으로…….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네. 시민들의 편의를 봐주는, 그것도 하나의 좋은 행정일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심각한 게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준조세 성격이거든요. 벌써 1년 치 안 내고 2년 치 가고 3년 치 가면 벌써 서민들이 400만 원, 500만 원, 때로는 600만 원, 700만 원 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특히 어르신들만 사는 가정에서는 돈 몇 백만 원씩 장만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리모델링지역으로 확정을 하든 선정을 하든 해서 부분적으로라도 양성화 시켜서 시민들이 편안히 살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내년에는 가능하겠습니까?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그것은 법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래요? 됐습니다. 그다음에 한옥 개ㆍ보수 관련해서, 어느 분이지요?

효동

한효동한옥문화과장

한옥문화과장입니다. 한효동입니다.

신언근위원

한옥 개ㆍ보수 융자액의 융자조건은 무이자로 하고,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이라고 되어 있지요?

효동

한효동한옥문화과장

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얼마 전 신문기사를 보니까 조례에는 무이자라고 되어 있고, 은행에서는 대출해 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사실상 이자를 1% 내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효동

한효동한옥문화과장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효동

한효동한옥문화과장

저희 북촌가꾸기사업을 2001년부터 시행을 해 왔습니다만 당시에 저희가 한옥 북촌살리기사업을 하면서 한옥에 대한 개ㆍ보수를 권장하고 유도하기 위한 서울시 시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개ㆍ보수를 할 경우에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요. 또 공사비 일부 융자금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당시에 조례 개정할 당시하고요, 그다음에 은행 측하고 저희가 협약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명목의 대출이자 1%가 아마 추가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옥지원조례 상에는 무이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은행 측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융자하는 과정에서 대출이자 1%를 받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10년 동안에 저희가 1억 4,600만 원 정도 대출이자의 금액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관련 자료하고 검토를 했는데 앞으로 지원조례를 개정하거나 아니면 융자에 대한 대출이자를 전면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동안의 대출이자를 받은 주민들하고의 형평성 때문에 계속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요. 또 지방자치단체, 전라도 전주마을이라든가 또는 전라남도 행복마을에서 융자하고 있는 그런 실태를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대출이자를 2% 정도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시에서는 결과론적으로 1%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도 한번 검토해서, 은행 측하고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1% 수수료를 결국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지요?

효동

한효동한옥문화과장

지금은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주민이 부담하고 있습니까?

효동

한효동한옥문화과장

네.

신언근위원

그런데 이자가 1%면 4,000만 원 융자가 가능했을 때 한 달에 약 3만 원 이상 내야 되는데, 그렇지요?

효동

한효동한옥문화과장

네, 융자조건이 3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게는 한 40만 원 정도 되고요, 또 많게는 100만 원 정도 되는데 월로 따진다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애초부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지 못한 책임이 집행부에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효동

한효동한옥문화과장

인정합니다.

신언근위원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 것 같았고, 하여튼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효동

한효동한옥문화과장

네, 맞습니다.

신언근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 다 됐으니까 본부장한테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도시관리위원 업무 자체가 모든 것이 법으로부터 법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이루어지는데, 우리 도시관리위원들 방에 법령집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정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이것은 정말 창피스러워 얘기도 못하겠더라고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 법령집 좀 우리 각 위원들 방에 배치해 주십시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알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서울시 지도 하나도 없어요, 위원들 방에. 지도를 하나 보려면 여기 전문위원실 와서 빌려다 봐야 됩니다. 그것도 좀 비치해 주시고, 하여튼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존경하는 신승호 위원님도 여러 번 지적하셨고 또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좀 신경 단단히 써주시고 내년부터 주민들이 바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유광상 위원님이신데,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행감준비와 여러 가지 등등의 일로 고생들 많으신데 우리 본부장 말씀대로는 긴장된다고 그러더니 여기서 보니까 말로만 긴장되지 그냥 ‘항상 하던 것 그냥 하지 뭐.’ 이런 자세인 것 같아요. 안 그래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래요, 자기가 하는 일에 소신을 갖고 일하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되지요. 저는 역세권 민간 시프트 계획이랑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역세권 민간시프트 관계 되시는 분?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주택공급과장 류훈입니다.

유광상위원

시프트에 대해서, 장기전세주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업무보고 시에도 질의를 했고요, 좀 관심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오세훈 아파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역세권 민간 시프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줘 봐요. 개념만, 개념만.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서울에 일단 주택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그 주택을 담을 곳은 지금은 역세권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유휴지, 그러니까 이용 가능한 공공택지는 거의 고갈됐기 때문에 그래서 역세권을 선택을 했고요. 역세권 시프트라고 하는 것은 역세권의 용적률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그 인센티브를 줌에 따라서 나타나는 이익의 일부를 저희 시프트로 환수하겠다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국철, 경전철 다 포함되지요, 역세권이라는 것이?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리고 반경 500m 이내, 그렇지요?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내가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이 인센티브 그 부분이에요. 첫 번째 용적률 완화, 두 번째 용도지역 상향 기준 절차 완화, 노후도 기준 완화, 그리고 건축물 높이 기준 완화, 그렇지요? 이렇게 대별이 되지요? 맞지요?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내가 이것을 보면서 이것 시프트 공급에 너무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존경하는 김형식 위원도 눈물을 흘려가면서 시프트 부분에서 임대주택과 비교해서 이렇게 토로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주거지역에 시프트 공급을 위해서 준주거지까지 상향 조정하고 법정 상향 용적률인 500%까지 해주는 것 맞지요?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500%까지 하는 이유가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지금 현재 서울의 역세권의 대부분이 상업지역이나 도심, 이런 지역을 빼고는 저희 역세권이 대부분 용적이 낮습니다. 저희가 서울의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최초 수립할 때부터 여기에 역이 생길 것이고 여기에 경전철 생길 것이고 그런 것들 감안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지하철 1호선부터 9호선은 그 후에 다 생겼기 때문에 일반지역하고 같은 레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주택은 부족하기 때문에 역세권을 선택했는데 역세권은 용적을 그 정도 올려주어도 기반시설이 부담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된다, 그래서 역세권을 선택을 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경기침체로 인해서 시프트 공급이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무리수를 좀 두는 것이 아니냐, 경기침체에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으로 분양이 안 되니까 민간부분이 참여 안 하는 것이지 용적률이 낮아서 민간부분이 참여 안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임대주택이, 오전 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전체 주택의 한 5.6%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이 수치를 늘려 가는 데 있어서 역세권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면서 일반 분양주택, 그 주택 공급도 늘리면서 거기에 더불어서 임대주택도 늘려 나가면 주택정책의 방향이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한 것이지 이것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 역세권 시프트라고 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나 사업자들이 이 제도를 택해서 해야 되겠다고 제안할 경우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행정지원이나 용적률 등의 지원을 어느 정도 하는 것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은 좀 지나친 생각이 들고요. 장기전세주택의 공공성이 그렇게 큰 것인지, 국민임대보다는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장기전세주택이 금년 9월 27일자로 저희가 규칙을 개정하면서 소득기준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득기준 70%, 100%, 150%, 180%, 건립규모별 또는 건립주체별로 약간 달리하고는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저희 국민임대주택의 현재 입주자격 기준이 소득 70%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 장기전세주택의 건설형에 대해서는, 공공이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이 소득기준 70%를 같이 도입을 했습니다. 했고요. 나머지 임대주택, 그러니까 59㎡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00으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로 같이 맞추었고요. 전체적으로 임대주택이 아주 적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만을 10% 또는 15%를 확보하는 정책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다양한 규모로 임대주택이 있어야 되고요. 유럽에도 아마 큰 규모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래요. 서울시가 정비사업을 할 때 지역특성과 여건에 따라서 밀도관리를 하고 광역적인 차원에서 정비 기반시설을 확보하잖아요? 그리고 주거환경의 질도 높이기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네.

유광상위원

그런데 이렇게 서울시가 발표한 최근의 시프트 건립 활성화를 보면 지금 기본계획의 수립에 좀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동의 못합니까?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기본계획에서도, 저희가 재개발ㆍ재건축에서도 역세권에 250m, 500m 차등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인센티브를 줘서 활성화하려고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렇습니까? 노후도 완화 부분에 대해서 2/3 이상이었던 것을 1/2로 했지요?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얼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께서 노후도 20% 완화하는 문제를 의원발의 하려다가 연구실 전체가 시끄러웠던 것 알고 계세요?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알고 계십니까?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네.

유광상위원

그런데 정책사업으로 이렇게 시프트 공급할 경우에는 가능한 것입니까, 이게?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노후도 완화가 지금 적용되는 시프트사업은 예를 들면 재개발ㆍ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똑같이 저희 재개발ㆍ재건축에 적용되는 그 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요. 단지 지금 노후도를 50%로 완화해줄 수 있는 지역은 재개발지역도 아니고 재건축지역도 아니고 역 주변에, 예를 들어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누락된 지역들, 또는 공장이나 노후한 창고나 이런 지역들을 어떤 시행자가 다 사가지고 시행을 하거나, 그러니까 100% 매입했을 때 그런 경우만 저희가 1/2로 완화해주고 있는데요. 그런 사업들은 거의 사실상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이라도 완화를 해주자, 그래서 그것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실상. 100% 여러 필지를 시행자나 개인이 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를 완화해 주었던 것입니다.

유광상위원

SH공사 시프트 건설현황을 보면 예를 들어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의 경우 시프트를 일반 임대주택보다 더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지요?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비슷합니다.

유광상위원

비슷합니까?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네.

유광상위원

비슷해요?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네, 비슷합니다.

유광상위원

조금 아마 더 많을 것입니다.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비슷한 것으로…….

유광상위원

네, 재원을 투입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착의 대상이 저소득층보다는 중산층에 더 초점을 맞추는 우선순위를 두는 것 같아서 내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지금 보금자리주택에 들어가는 장기전세주택은 전량 59㎡ 이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국민임대주택하고 입주자 선정기준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70% 이하로 동일합니다. 단지 그것을 장기전세로 공급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사실 제가 지금 컨디션이 썩 안 좋아요. 3일을 장을 치르고 3일 잠을 거의 못 자고 와서 혀도 잘 안 돌아가는데,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바람직한 정책이나 지금까지 공급된 물량이 지역적으로 편재되어 있어요. 이에 대한 서울시의 향후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지금까지 편중되었던 사유가 공공택지를 통해서 공급이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유휴공간이 있는 외곽지역, 예를 들면 은평뉴타운 했던 지역이나 송파의 장지, 또 강서의 발산지구,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주공급원이 도심으로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균등하게 배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래요? 그래서 향후 공급계획 물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요구되고, 특히 소형 물량을 많이 확보할 필요성이 있으며,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민간부문의 공급량이 감소되는 것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최근에 민간 시프트 활성화 계획이라고 그래서 지난주에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기존 제도를 보면서 앞으로 2년, 3년 지났던 제도들에 대해서 더 완화하거나 더 활성화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그 재원 관계 때문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는데, 2011년부터 2018년까지 8년 동안 13만 2,098호를 공급하기로 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문제는 SH공사의 재정관리에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아시지요, 지금 SH공사의 부채규모?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6조 3,456억 원.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계산방법에 따라서는 13조로 할 수도 있고, 16조로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유광상위원

글쎄요. 19조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네.

유광상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말이 많으니까 어느 것이 맞는다고 얘기 못하지만 SH공사가 그런 자금압박을 받아가면서 앞으로 서울시의 주택 모든 정책을 해 나가는 데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료에도 보면 07년부터 18년 사이에 공급되는 시프트의 평형 등의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 뭐 숫자로만 나와 있지 평형에 대해서는 기재된 것이 없는데, 그 차이점은 없습니까?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처음에 시프트 출발을 할 때 59㎡, 84㎡, 114㎡의 비율을 6 대 3 대 1, 그러니까 60%, 30%, 10%로 출발했습니다. 처음에 출발했다가 금년 7월에 이것을 개선을 하면서 114㎡짜리를 102㎡으로 줄이면서 그 비율을 5% 낮추었습니다. 낮추고, 59㎡하고 84㎡ 사이에 74㎡를 끼워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0%, 그다음에 84㎡는 5%, 결과적으로 국민주택규모인 84㎡ 이하를 95% 하는 것으로 지금 규모를 줄이면서 세분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광상위원

규모를 줄이면서 세분화한다?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 관련은 어느 분…….

명용

김명용재정비1과장

재정비1과장 김명용입니다.

유광상위원

내가 아까 시프트 관계 과장님한테도 개념에 대해서 처음에 물어봤는데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가 뭡니까? 간단히 설명해보세요.

명용

김명용재정비1과장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금년 6월 29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주거지역 뉴타운은 50만㎡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소규모 10만㎡ 이상은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게 되는데 그 지역은 환승역세권을 비롯해서 도시교통이 발달한 지역에 지정할 수 있도록 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역세권, 그렇지요? 이것 혹시 새로운 뉴타운의 지정 아닙니까, 그런 것은?

명용

김명용재정비1과장

일반 기존 뉴타운은 아니고요. 역세권에 콤팩트 시티를 만들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새로 도입한 제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국토부에서요?

명용

김명용재정비1과장

네, 기왕에 있는 뉴타운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주택 멸실량이 많고요.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소형주택을 건립하고 1, 2인 주택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역세권에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를 도입하게 된 배경입니다.

유광상위원

새로운 뉴타운하고는 관계 없다?

명용

김명용재정비1과장

네, 주거지역 뉴타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유광상위원

재정비촉진진지구 지정의 요건이 법에서 정하는 것 외에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지요?

명용

김명용재정비1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었지요?

명용

김명용재정비1과장

금년 6월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본 지역은 한 43개소 정도가 환승역세권하고 교통이 발달한 지역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시 한 번 검증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금년에 재정비촉진사업 발전방안이라는 용역을 발주해서 그 안에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는 내용을 함께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런데 그 지구지정 요건이 꼭 학술용역의 대상이 되나요?

명용

김명용재정비1과장

학술용역 대상이 아닙니다만 전체적인 재정비촉진사업 발전을 시키는 방안이니까 그 안에서 어느 지역을 어떠한 규모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하는 것은 별도의 연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촉진사업 발전방안 용역에 함께 포함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역세권에 그 시프트처럼 일단 ‘역세권이나 주요간선도로변에 일정범위 500m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명용

김명용재정비1과장

그런데 이것은 그 법에서 환승역세권이라는 특별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역세권이고요, 이것은 2개 노선이 환승하는 환승역세권에 한해서 특별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승역세권에 대해서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실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광상위원

소형주택 건립이 그렇게 시급하면 먼저 요건을 정하고, 용역 결과 개정사항이 있으면 그 때 할 것이라고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용

김명용재정비1과장

위원님의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왕의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계속 이 제도를 가지고 운영할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이런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광상위원

제가 오늘 그 역세권 민간 시프트와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 간단하나마 몇 가지 질의를 한 것은……. 마지막으로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들어가세요. 역세권 중심의 소형주택 공급과 시프트 공급을 위해서 이 제도를 활용하여 지구 지정하고 공급관리자제도를 활용하면 더 잘 공급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께서는 고밀복합형 재촉지구 지정을 통해서 하는 것과 역세권 민간시프트 공급 중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두 개 다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고밀복합형 재촉지구에 하는 것은 계획개발을 역세권 중심으로 일으켜서 중밀도의 주거단지를 좀 새롭게 만들자 이런 뜻이 담겨 있고요. 그다음에 역세권의 역세권시프트, 이것은 어느 정도 들어차 있는 역세권 중에서 간간히 또 들어차지 않은 이런 토지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들이 그런 것을 사가지고 거기에 중밀도 개념의 주거를 넣어가지고 서민주거를 공급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아까 통계에서도 보셨지만 전체 저희가 326만 가구, 현재 그런데 앞으로 100만 가구 정도가 서울에 주택의 공급이 필요하고 특히나 1인 가구뿐 아니라 지금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자를 위한 주택들도 많이 필요한데 이와 같은 주택들을 서울시 전역에서 어디에다 공급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고요. 그것은 결국 대중교통이 직결되는 역세권을 위치로 잡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저희들이 얻게 됐고 그래서 역세권 중심의 이런 정책들을 집중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유광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나머지 그 1, 2인 가구의 얘기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유광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순서로는 최조웅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감사받느라고 우리 김효수 국장님, 임계호 기획관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노후도와 관련해서 우리 임계호 기획관님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두 번에 걸쳐서 도시 및 주거환경조례 개정을 추진했었습니다. 상위법에,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지금 추진을 했는데 지금 기획관님, 뉴타운이 본 취지대로, 촉진을 위한 그 특별법 취지대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네, 저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까? 지금 2005년, 2003년도에 지정되고 지금까지 완료된 사업이 10%도 안 되지 않습니까?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2003년도부터 세 차례에 거쳐서 지구 지정이 된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요. 면적이 대략 50만㎡ 이상으로 해서…….

최조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적극 반대했지요? 반대사유가 그때 양호한 주택이 멸실된다, 그리고 전세난이 온다, 이 두 가지라 핵심이었지요?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뉴타운에 대해서 그런 비난이 큰 상태에서 그것을 조금 더 악화시키는 그런 방향에 해당된다고 그런 취지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최조웅위원

본 위원은 오랫동안 2003년, 2005년, 한 8년에서 10년 가까이 지정이 되고 나서 정말 올해만 하더라도 폭우가 쏟아지고 강풍이 불어서 집이 날아가고 하는데도 건축행위제한 때문에 집을 고치지 못해서, 정말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자고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그러면 집행부 의견대로 그러면 좋다, 양호한 주택이 멸실됐다고 주장하는 그 근거를 달라고 요구했는데 기억하시지요?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네.

최조웅위원

그다음에 그다음 조례 재상정 때는 잘 못 들었다고 얘기했지요? 그래서 멸실주택 현황만 제출한 것 아니었습니까?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네, 네.

최조웅위원

위원장님, 그 당시에 멸실주택 현황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양호한 주택 멸실현황을 요구한 것으로 확실하게 그때 제가 다시 한 번 되짚었는데, 맞지요?

신원철위원장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런데 요구자료 130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두 번에 걸쳐서 제가 양호한 멸실주택 현황을 달라 했는데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완료구역 멸실주택 현황만 제출했습니다. 사전에 이러한 멸실주택 현황을, 양호한 주택 멸실주택을 파악하지 못하면 사전에 위원들한테 동의절차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고 또 감사 요구자료도 얘기했습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을 무시하는 겁니까?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둘 다 아닙니다.

최조웅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제출을 못하지요? 그렇게 주장을 했으면 자료를, 근거를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네,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을 조금만 주신다면 다시 이해해서 잘 작성해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허위로 보고한 겁니까?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아닙니다.

최조웅위원

분명히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구자료에, 양호한 건축물이 멸실돼서 사회적 낭비라는 구체적 근거자료를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감사자료 허위로 작성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1301페이지 보십시오, 기획관님. 자, 촉진구역 노후도 현황입니다. 촉진구역별 지금 노후도가 대부분 60% 이상 다 넘지 않습니까? 착공하기 전에 60%가 다 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양호한 주택이 멸실됐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60% 거의 다 넘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노후도 선정기준이 2008년 3월 13일, 조례가 개정되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노후도가 바뀌고 나서 지난번에도 그 바뀐 조례를 적용해서, 그전에는 공동주택 그 기준에 따라 2008년 전 조례를 적용했는데 그 이후, 2008년 3월 이후의 조례를 적용하면 노후도가 다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노후도 적용 이후의 자료를 요구했고 또 감사자료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1332페이지 그대로 전 노후도 현황만 제출했어요. 이게 감사를 받으려는 제대로 된 자세입니까? 그리고 역세권시프트 계획을 발표하면서 용적률 완화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준주거지역 200% 해서 450%까지, 그다음에 공공기부채납 할 때 500%까지 용적률 완화계획 발표하고, 그리고 용도지역도 그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노후도 기준도 아까 유광상 위원님도 얘기했고 김형식 위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 노후도 65%에서 50% 가까이 낮췄습니다. 현재 50% 시행하고 있지요?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네, 민간시프트 쪽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정책의 기준이 도대체 뭡니까?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물론 일반 재개발ㆍ재건축에 적용하지는 않고 있고요, 민간 역세권시프트에 관해서 적용하고 있는데…….

최조웅위원

뉴타운지역도 반경 500m 내는 포함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이미 촉진계획으로 결정된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노후도든 뭐든 종전 규정에 의해서 구역지정 되고 촉진계획 수립된 곳 중에 지금 반경 250m 1차 역세권…….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뉴타운 지역 내 반경 500m 내는 다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노후도 역세권 이렇게 용적률 500%까지 주면 고밀해져서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책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뉴타운 촉진하기 위해서 특별법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그 특별법을 만들고도 노후도 완화를 진행하는데도 반대하고, 또 그만한 설득력도 없으면서 또 이쪽으로 역세권은 용적률을 300%, 500%까지 준다는 것은 고밀해지는 것 아닙니까?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설득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내용하고 논리가 안 맞지 않습니까?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 역세권은 이미 촉진계획으로 기존 기준에 맞추어서 촉진구역이 지정된 곳에 대해서 상향조정을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아까 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밀복합형이 이제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역세권 민간 시프트에 관해서는 기존 재개발이나 재건축처럼 정비계획으로 수립하지 않은 지역에 관해서 해오던 것이고요. 또 만약 그것을 적용하더라도 완화하는 규정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예상하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반 노후 불량주택지역에 대해서 하는 것은 노후도나 이런 것들을 기본요건으로 하고 있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주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노후도는 차순위로 생각하는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역세권 중에 특별히 고밀복합으로 해서라도 교통이 편리한 곳에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또는 서민을 위한, 또는 1, 2인 가구들을 위한 소형주택들을 많이 건립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비교적 공익성이 높은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지금 뉴타운이 305군데 정도 되는데 아까 제대로 빨리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지금 305군데 중에 촉진구역 착공된 곳은 한 30곳 10%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네, 사업시행 인가가 대략 20% 정도 되고요. 착공이…….

최조웅위원

완료된 곳은 몇 군데입니까?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18구역입니다.

최조웅위원

15군데 아닙니까? 어디어디 18군데입니까? 대답해보세요.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네, 은평하고 길음 2구역 등 길음 확장지역이나 또는 가재울…….

최조웅위원

본 위원 자료에는 15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가 맞습니까?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은평 세 군데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이라고 그래서 빼놓고 일반재개발ㆍ재건축 위주로 했기 때문에…….

최조웅위원

그러면 4.9%면 진행이 상당히 늦고 더딘 것 아닙니까?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하고 비교하느냐가 중요한데요. 같은 시점에 처음으로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이라는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109곳이 그때 예정구역이나 이런 것이 지정되었는데 그 개별사업으로 조그맣게 간단히 계획 수립해서 시행하는 사업도 이제 끝난 것이 열 곳 남짓합니다. 그것에 비하면 종합계획 수립하는 데 평균 2년 8개월이 걸렸는데요. 그것을 거친 후에 건립된 것이 이렇게 18곳씩 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늦지 않고…….

최조웅위원

기획관님, 2003년, 2005년 지정이 되었는데 기이 지정되기 전에 저희 지역의 거여 2-1구역만 하더라도 그 전에는 단독주택 재건축으로 진행하다가, 또 재개발이 용적률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 개재개발로 진행하다가, 다시 뉴타운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고도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30년도 넘게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해서 지금까지 사업허가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빨리 진행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그 지역은 제가 잘 압니다. 예를 들면…….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만 보면 빨리 진행됩니까?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서울시에서 담당 팀장도 했고, 그 후에 주거정비과장도 해봤고 구청의 도시관리국장도 해봤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아주 여러 차례 거쳐서 잘 아는 지역인데요.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그런 뜻이 아니지요.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면 30년 넘게 계속 지금까지도 사업인가도 못 받고 있는데 지금 뉴타운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논리는 뭔가 하면, 그 지역의 경우 예를 들어 잘 아시다시피 일부지역입니다만, 8평 정도, 정확한 평수는 잊었습니다만, 그런 이주 정착지가 여러 가지 재개발사업을 통해서도, 현지개량도 되었지요. 그리고 여태까지 했는데도 사업이 안 되던 것을 촉진사업에 포함시켜서 광역적으로 뉴타운을 하게 되니까 이제 촉진계획도 수립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뉴타운사업의 탓이 아니고 30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사업이 안 되던 것이 뉴타운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사업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뉴타운사업의 폐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데 한두 가지만 그 지역에 한정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2005년도 지정이 되고 지금 2-1구역, 2구역이 촉진계획 변경이 되어서 사업인가 단계에 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네, 알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용적률 20% 주겠다 해서, 20% 다시 주면 촉진계획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20% 용적률 더 주면 그 중에 50%는 임대주택 지어서 서울시가 가져가지요?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20% 더 주는 것은 그것은 아니고요. 20% 늘어나는 용적률에 대해서는 소형주택으로 짓는데…….

최조웅위원

60㎡ 이하로 짓는데 그 중에 50%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아닙니다. 늘어난 숫자의 17%, 그것만 재개발 임대주택으로…….

최조웅위원

잘 안다고 하니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0년 전부터 진행해 오다가 2005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다 돼서 촉진구역에서 사업인가 받고 관리처분 받으려고 딱 하고 있는데 용적률 20% 더 준다, 그러면 처음부터, 건물 배치부터 건축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정비위원회에 상정돼서 심의하는 데 또 허송세월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그것은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최조웅위원

뉴타운이 빨리 진행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아니, 그것은……. 물론 전세난이나 소형주택 확보를 통해서 전세난도 해소하는 측면도 있고 사업성 개선효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고요. 조합원이나 주민들의 선택사항입니다.

최조웅위원

선택사항인데 지금…….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주민들이 늘어나는 용적률을 소형주택으로 짓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신청이 있으면 샹향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지만 주민들이 그런 내용을 알았을 때, 또 일선 구청에서 그 인센티브를 받지 않고는 사업허가를 내줍니까?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아닙니다.

최조웅위원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사업허가를 받으려고 했는데 건축설계부터 다시 하라고 그러면 처음부터, 10단계 중에 한 6, 7단계 왔는데 다시 처음 건축설계부터 재정비심의소위원회부터 다시 받는 것 아닙니까? 전부 다 흔들어 놓는 것 아닙니까?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물론 이런 제도가 생기면 주민들도 사업성 개선을 위해서 선택하고자 하는 욕구가 많겠지만 강제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주민들이 그 제도를 좋다고 해서, 그리고 사업진행 사항이나 이것을 판단해서 받아들이고자 하고 또 조합원들 다수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합의를 할 때 신청에 의해서 절차를 밟게 되는 그런 제도지 규제하는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최조웅위원

나중에 내일이나 모레 또 질문하겠지만 지금 행정이 이런 식으로 제대로 중심을 못 잡고 있어요. 지금 존치관리지역에 추진위 설립하려면 동의서를 징구합니다. 동의서 얘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2006년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대부분이 구역이 예상되거나 이런 데는 추진위가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서를 임의로 받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네, 뭐 그런 제도들 거기에서 나오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래서 우리 송파구에서만 하더라도 구역지정을 예측을 해서 구역지정이 될 것으로 기준을 잡아서 송파구청에서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하고 조합 측에서 OS요원을 동원해서 1차로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9년 8월 13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추진위 설립 시 연번제로 동의서를 받아라, 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것이 무효가 되었어요. 그러면 OS요원 동원해서 동의서 받으면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한 사람 앞에? 1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전 것이 무효화되고 연번제로 해서 또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그래서 또 도정법 시행규칙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동의서를 받았고, 얼마 전에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가 2010년 7월 15일 개정되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동의서 받은 것 전부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것 아시지요? 이 많은 시행착오를 우리 지금 겪고 있어요. 지금 우리 기관, 구청, 다 이런 뉴타운에 대한 준비도 안 되었고 교육도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혼선을 빚고 있어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10단계까지 간다고 하면 4, 5단계에 가서 다시 처음부터 가는 거예요. 그 많은 우리 공정관리 시행목적이 뭡니까? 사업비 절감이고 투명화 하는 것 아닙니까?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그렇습니다, 네.

최조웅위원

이것은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개정 추진을, 60%에서 20% 완화 추진을 계속 했더니 국장님이 방법이 있다,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노후 불량건축물 산정기준 2008년 3월에 개정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조례를 가지고 와서 노후도 2013년을 11년에 가능하다 해서 가지고 오셨지요? 그 내용이 뭡니까, 조례 바뀐 내용이?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제가 조례 바뀐 내용 가지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면서 말씀해서 그때 파악하면서 답변을 드린 것은 기억이 납니다. 그 내용은 공동주택이 일반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들하고 철골 콘크리트조나 강구조로 되어 있을 때 그런 공동주택의 내구연한은 40년으로 보고 기타는 20년으로 보는데 그것들이 그 지역에서 당초에 용역을 할 때, 몇 년 전에 용역을 할 때…….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관님. 그 내용이 공동주택 및 기존 무허가건축물 이외의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내구연한의 3분의 2 이상이 경과한 건축물, 해서 가 항목이 건축물 30년 곱하기 2/3 하니까 20년 돼서 노후도 기준이 바뀐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도대체 우리 공무원들은 뭐했습니까? 그 많은 주민들이, 100만 이상 주민들이 300곳 넘는 지역에서 노후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그러면 바뀐 조례를 적용해서 빨리 노후도를 조정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마천 4구역 같은 경우도 2013년이 2011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조례를 적용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적게는 1년, 많게는 3년이 당겨질 수 있는 거예요.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다 알고 적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거여ㆍ마천지구 내에 새로 추가하고자 하는, 아직 용역하지 않고 당초 지구를 지정할 때 검토했던 용역에서 그런 실수를 했던 것이…….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지적해서 알았다는 것은 전부 직무를 유기했거나 해태했거나 잘 몰랐던 무능 아닙니까? 지금 다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저희들이 그런 것이 아니고요. 송파구청의 직원들이 그런 것입니다.

최조웅위원

송파구청뿐만 아니고 전 지역에 지금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 중에 다세대주택이 공동주택인데 그것을 공동주택으로 포함해서 노후도 산정기준을 다 포함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송파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 지역이 다 해당되는…….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위원님, 그 제도를 시행하면, 저희들은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것을 각 구에서 제대로 알고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일을…….

최조웅위원

그러면 시행을 전제로 했으면 7대 때…….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갑자기 그냥 …….

최조웅위원

잠깐만요, 기획관님! 그러면 7대 때 천한홍 의원, 민병주 위원이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조례 발의할 때는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몰랐어요.

최조웅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뭐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100만 이상 주민들이…….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구청에서 새로 용역을 하면서 요새 와서 발견해낸 것입니다.

최조웅위원

아니, 조례 발의를 어디에서 합니까? 시에서 조례 개정…….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조례 발의하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최조웅위원

조례가 개정된 것 아닙니까, 적용 기준이?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네, 개정되면 관보에 고시되고요. 각 구에 통보도 해주고 각 구에서 다 알고 시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5년 전에 지구지정 할 때, 용역 할 때 그것을 해놓고 아직 다시 세부적으로 구역 추가지정 하려고 검토하기 전까지는 검토가 안 되었던 것이지요, 구청에서.

최조웅위원

잠깐만요. 기획관님, 그 많은 지역에 그 많은 공무원들이 있고 이 문제 때문에 7대, 8대에서도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았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됩니까? 국장님!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최조웅위원

국장님, 이해됩니까?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잘 안 됩니다.

신원철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정리를 좀…….

최조웅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계호

임계호주거정비기획관

양해를 해 주실 게 구청에서 제대로 파악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도 그렇게 답변을 올렸었습니다.

최조웅위원

본부장님, 마지막 답변 한번 하세요.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이것을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잘못됐으면 시정을 바로 시키겠습니다.

최조웅위원

파악해서 2008년 3월 12일 조례 개정 이후로 노후도 산정을 다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에 걸쳐 얘기합니다. 양호한 주택 멸실현황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아니면 다음에 징계위원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감 분위기가 많이 과열된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6분 감사중지

16시 26분 감사계속

류수철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순서에 의해서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위원

이원기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먼저 전셋값 폭등과 관련해서, 두 번째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해서, 세 번째 시프트와 관련해서, 그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주택 멸실에 대해서 차례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택본부장님께서는 아까 우리 주택본부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서민 주거안정, 그리고 주택의 멸실을 최소화하고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하는 것이 주택본부의 정책방향인 것 같습니다. 최근 전셋값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과거 2000년에는 13.2%가 상승을 했고요, 2001년에는 17.1%, 2002년에는 10.5%, 그리고 2006년에 9.5%에 이어서 지금까지 4.5% 금년 들어와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가 전세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현재 전셋값 폭등을 2000년 당시와 2006년 같은 전세대란의 시작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계절적인 수요에 의한 연례행사로 보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2001년도 그때, 2002년도 1월이 되겠습니다. 최고점이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62.1%입니다. 전세가가 굉장히 높은 상태고요, 지금 9월 현재 상태가 매매가 대비 43%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상황이라고는 보지 않고요. 다만, 계절적인 요인과 또 일부 최근의 금리안정, 또 집값 하락, 이 추세에서 이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일부 전환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금리 하락에 따른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그럼으로써 전세가 달리는 이와 같은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 43%, 이 정도면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러면 현재 서울시에서 최근에 전셋값 폭등에 대비한 별도의 대책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별도의 대책은 수립하고 있지 않고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서민주거의 공급확대, 여기에는 지금 정책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전세자금 대출문제에 대해서요. 답변은, 주택정책과장님이십니까?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주택과장입니다.

이원기위원

서울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들은 중장기적인 대책들로서 당장에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것들로 당장의 전세난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자금 대출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물론 전세자금을 늘리는 것이 가계부채만 늘린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저의 생각으로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세입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3년간 서울시 전세자금 대출내역을 보면 대출액수 및 가구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수치를 보시면 계속 전세자금 대출실적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면에서는 전세자금 대출대상이 되는 그 자체가 대상되는 전체 물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세대출 대상이 되는 금액이 과거에는 7,000만 원 이하였는데 7,000만 원 이하의 전세주택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전세대출 물량자체도 줄어드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최근 정부에서 국민주택기금 중 2조 원 가량의 여유가 있어 이를 전세자금 대출에 활용하고 지원요건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알고 계십니까?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이원기위원

서울시는 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전세보증금 한도금액을 얼마 정도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서울시 나름대로의 계획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전세보증금 대출 대상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7,000만 원짜리 주택까지만 대출했는데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8,000만 원까지로 대출한도가 확대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1억 원까지 전세대출 대상주택의 규모를 확대해 달라, 1억 원짜리 전세주택까지 대출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원기위원

과장님께서는 서울시 평당 전세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전세가격이 한 300만 원 정도, 3ㆍ4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평당 전세, 서울시 평당 전세가격.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저희들 현재 전세가격이 서울시 한 8,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되고요. 저희들 평당으로는 계산해 보지 않았는데 6ㆍ7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원기위원

6ㆍ700만 원 되지요? 육백 한 칠십만 원 되는데요. 전세자금 대출 한도규정의 비현실성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현재 규정을 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전세보증금 한도가 8,000만 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인상됐지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원기위원

이것은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것이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2010년 11월 12일자 기준 서울시 전셋값 평균을 보면 평당,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6ㆍ700만 원 되겠지요. 정확히 67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를 전용면적 60㎡ 기준으로 하게 되면 서울시 평균 1억 6,000만 원 정도고요. 우리 금천구의 경우에는 약 1억 1,500만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특히 소형주택은 대형주택에 비해서 전셋값이 더 높다는 것을 감안하면 소형주택의 전셋값은 이보다 더 높아질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의 전세보증금 한도를 얼마 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억 원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실제 서민들이 전세 대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서울시 평균이 1억 6,000만 원인데 1억 그 금액 가지고 될 수 있나요? 적지 않나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8,000만 원에 비해서는 2,000만 원 정도 상향되기 때문에 혜택 받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고, 또 이 재원 자체가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하신다면…….

이원기위원

현재 8,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의 보증금 한도를 서울시 전체 평균 전셋값인 1억 6,000이나 아니면 최소 전셋값인 1억 2,000 정도로 올리는 문제를 국토해양부와 한번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원기위원

다음은 시프트와 관련해서 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주택공급과장입니다.

류수철부위원장

잠깐만요. 주택공급과장 누구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해 주세요, 속기가 되니까.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주택공급과장 류훈입니다.

이원기위원

시프트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우리 김형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유광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점검하고자 합니다. 시프트 당첨자들은 일반 아파트 분양자들과 똑같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혜택을 보는 데다 주변 전셋값보다 20% 싸게 구입하는 이중혜택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무려 청약률이 100 대 1까지 간 경우도 있습니다. 굳이 20% 싸게 공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장기전세주택은 지금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주변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도록 법정화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80%로 하지 않고 100%로 하는 이런 안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주변시세하고 똑같이 하게 되면 공공의 임대주택, 임대정책으로서 마땅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변시세보다는 낮게 책정을 해야만 주변시세를 끌어내리는 효과도 있고, 또한 여기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선정절차나 선정과정 속에서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그런 계층들이 입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80% 이하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서울시의 전세자금 대출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925쪽 보면 계속 줄어들지 않습니까? 2007년부터 2010년 9월말 현재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가 시프트를 20% 싸게 공급하기 위해서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제출한 시프트 재정투입 현황을 보면 총 3조 8,000억 원 중 국민주택기금이 6,700억 정도 되는데 그 금액만큼 전세자금 대출이 줄어든 것 아닌가요?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전세자금 대출…….

이원기위원

참고로 김형식 위원 555쪽 제출 자료인데요. 전체 3조 8,000억이지요. 정확히는 3조 8,722억 원이지요?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네, 2007년부터 2010년에 공급되는 물량을 기준으로 해서 장기전세주택의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3조 8,000억이 되겠습니다.

이원기위원

건설이라고요?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네.

이원기위원

시프트 공급 물량을 13만 2,098호로 정한 근거와 기준은 무엇입니까?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많을수록 좋지만 저희가 2018년까지 임대주택이 전체주택 재고의 한 10% 이상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공공 일반 임대주택분과 저희 시프트를 합해서 30만 가구 이상을 확보하고자 했고, 13만 2,000가구를 2018년까지 잡은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정책, 예를 들면 역세권 시프트, 또 재건축 시프트, 또 SH 공공건설형 시프트 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전부 합계를 해서 그때까지 목표를 정했습니다. 사실은 그보다 많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정했습니다.

이원기위원

서울시가 우리 의회에 제출한 8월 11일자 업무보고서 있지요? 거기에 보면 시프트 공급계획이 2007년에서부터 2010년까지 1만 8,128호, 11월 보고에는 이것이 1만 5,222호로 바뀌었어요. 2,906호가 줄어들었는데, 그리고 2011년부터 14년까지, 그다음에 15년부터 18년까지 공급계획도 바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장기전세주택 공급은 이름이 장기전세주택이기도 하고요. 계획도 장기계획을 저희가 2018년까지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물량이 일부 줄었습니다. 준 것은 공기가 지연이 되어서 일부 지역에서 내년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도가 바뀌면서 건립목표 호수가 조금씩 보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해놓은 것이 공장 제품처럼 그대로 죽 갈 수는 없고요. 그때그때 조금씩 조금씩 변형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줄어든 것은 공기가 지연이 돼서 일부 물량이 내년 초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원기위원

불과 3개월 사이에, 그러니까 8월 11일 업무보고하고 금년 11월 15일 업무보고, 즉 3개월 사이에 2,906호 약 3,000호 정도의 공급차질이 생겨나고 있는데 과연 이 13만 호 달성계획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2010년부터 2018년이면 앞으로 8년인데 목표는 일단 정해놓고 가야 된다고 보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원기위원

나중의 업무보고에 의하면 전체 13만 호 중 약 70%에 달하는 물량인 9만여 호를 2015년에서부터 2018년에 공급하기로 계획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장기계획을 8년 또는 10년 동안 세워놓고 중간중간에 4년 계획을 다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4년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물량을 한번 현 시점에서 정리를 하다보니까 13만 호 중에서 그 때까지 공급하고 나머지 9만 1,000호 정도는 2015년부터 18년으로 연기가 되었는데 추후 아마 그것도 좀 보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원기위원

제가 볼 때는 다른 이유보다는 오세훈 시장의 거취와 관련이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시프트에 대한 반응이 좋기 때문에 13만 호로 대폭 늘려 잡고 이를 홍보용으로 활용하려는 느낌이 듭니다. 당장 3개월 사이에도 3,000호씩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 과연 18년까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좀 의문이 많이 듭니다. 서울시의 시프트 공급계획이 짜 맞추기 숫자놀음의 성격이 강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시프트의 취지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공급목표를 보다 현실적으로 산출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연차별로 일부 조정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게 주어진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주택 멸실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철부위원장

이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인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위원

동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 인택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공공관리제 담당하는 과장님. 반복되기는 하겠지만 저도 나름대로 좀 묻겠습니다.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공공관리과장 최성태입니다.

인택환위원

당초에 우리가 참 공공관리제 좋다, 우리도 찬성하고 지금도 그 취지에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런데 아까 류수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신문에도 났고 또 주변에서 들어보면 상당한 불만과 민원성 반대가 많이 있는데 주요 반대되는 민원성 질의, 그런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생각나는 대로.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요. 일단…….

인택환위원

뭘 반대하고 뭘 문제시하는지…….

성태

최성태공공관리과장

가장 지금 핵심적인 부분은, 자금줄을 다 끊어놓고 자금 융자가 부실하다, 너무 어렵다, 돈이 서울시에 없다기보다는 융자 받는 방법이 너무 어렵다, 보증을 세운다든지 담보를 요구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 부분이 어렵다는 것, 나머지 사항들에 관해서는 아마 제도가 새로 시행되다 보니까 적응이 안 돼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부분적으로는 기존에 미리 추진했던 사람들이 기득권을 계속 갖기 위해서 불만을 터뜨리는 그런 것들로,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하게 해결하고 해야 될 부분은 자금 융자에 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 또 하나 제가 보탠다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구청에서 구청장이 업자도 다 선정하고 다 뭐 할 것이다, 관에서 해가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공정성, 투명성이 아니라 오히려 관에서 틀어쥐고 그럴 것으로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주민들이나 관계자들이. 그래서 그 오해를 불식하기 위한 홍보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이 취지나 발상 여러 가지 좋기 때문에, 그때 김효수 본부장님께서 자랑했지요? 이것을 하면 1억 원 절감할 수 있고 기간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다, 그런데 신문이나 주변에서 보면 아까 융자문제, 어떤 관에 대한 불신문제, 그리고 실제로는 시간적으로 절약되는 것이 아니라 더 늘어나고 돈도 더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발상이 좋고 뭐하더라도 이런 과정이 제대로 절차가 준비되지 않고 그것을 받는 국민이나 주민의 입장에서 오해하기 시작하면 행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비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이 제도가 도입돼서 7월 16일부터 시작이 된 것인데요. 다 아시다시피 시공자 선정은 또 2개월이 늦춰졌고, 그래서 시행이 되는 것인데 지금 뭐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요. 지난번에 중앙일보 기사내용 저도 잘 봤는데요. 일부 그런 우려되는,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시지만 그런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자금 융자 부분도 저희들이 빨리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구청에 따라서 구청장 의지에 따라서도 조금씩 추진하는 속도나 이런 것이 좀 다르고,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해나가면서 보완을 해나가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네, 그러면 다음에 재정비 예정구역 해제도……. [공공관리과장에게]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재정비 예정구역을 요즈음 해제해 달라는 신청이 많이 쇄도하고, 현실적으로 제 옆에서 봐도 그런 일이 있고, 신문보도도 되고 있는데 본부장님, 이것에 대한 절차규정이 있는지 아십니까, 해제절차 규정?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해제절차도 도시계획 사항이기 때문에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 본부에서 접수돼서 요구되어 있는 것은 일곱 군데 정도가 해제요청이 지금 되어 있는데 부산이나 지방처럼 이렇게 대량으로 아직까지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일곱 군데 와있지만 아마 앞으로는 좀 더 많은 숫자가 해제요청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주택경기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그와 같은 현상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이것을 주택경기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요, 실질적으로 그전에 장밋빛으로 생각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균형발전이다 뭐다 기반시설 많이 해 줄 것처럼 실컷 홍보해 놓고 실제 현장에서는 40% 이상 땅을 뺏긴다는 거예요, 일반 재개발ㆍ재건축은 17% 정도 뺏기는데. 그러니까 자기 땅에 대한 보상은 공시지가에 잘해 봐야 20% 정도 더 준다는데 분양가는 1500, 1700 가니 이것은 뭐 30평짜리면 2, 3억 빚을 져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다보니까 주택경기는 하나의 부수적인 요인이 돼 버리고 핵심적으로 이 비용차이가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 도시개발에서 기본원리가 개발을 하면 할수록 빈익빈부익부, 좀 천박하게 얘기하면 돈 놓고 돈 먹는 사람들만 부가 증가되고 어려운 사람은 자꾸 밀려나고 이게 도시개발의 원리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극명하게 나타나더라고요. 그것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물론 아까 공공관리제를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보완책은 너무 미비하고 말로만 구호에 그치는 생색내기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실제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그런데 그 해제요건이 지금 안 되어 있을 것으로 알아요. 아마 준해서 한다는 말로는 내가 해석하는데 그게 절차규정이 없을 거예요, 지금. 없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니, 원래는…….

인택환위원

정비지정요건은 있어도…….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도시계획사항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절차는 똑같이 가면 되는 것이고요. 다만, 해제라는 것은 또 하나 문제가 그것에 관련돼서 그동안 추진하다가 해제요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관계들이 상당히 많이 얽히고설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 규정을 한번 정비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구청에 신청을 했더니 해제규정에 대해서 시청에 올려봐야 된다, 뭐한다, 2/3다 1/2이다 혼선이 있으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지금 내가 법을 물어봐도 법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준해가지고 준용하려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조례를 제정하든가 규정 보완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도시재정비추진위원을 하면서 느끼고 주변에서 느낀 것인데 뉴타운이든 재개발이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 비용이 쓸 데 없는 비용, 주민간의 불신, 투명성 문제가 돼서 공관관리제를 시행한 것 아닙니까? 사실은 또 그 이상의 주범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시청이에요, 시청. 시청이 아주 피해를 주는 주범입니다. 왜 그러느냐, 저도 재정비추진위원회 해 보니까 아직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15일 만에 한 번 열린다, 한 달에 한 번 열린다, 주민들은 몇 백억 몇 천억을 융자해 철거해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자잘한 뭐 하나 가지고 학자들이 한 마디 하면 만장일치로 해 가지고 뭐 한다는 명분하에 말이지 별 볼 일 없는 것을 가지고 또 다음으로 연기하고, 또 한 달 후나, 또 여기 과반수가 안 찬다고 해서……. 원래는 보름에 한 번씩인데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그래가지고 재개발조합 이런 데에서는 목을 매고 있어요. 잠깐만, 그래서 이것을 액수로 따지면 엄청난데, 공공관리제는 절차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했는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못하면서. 제일 주범은 위원회제, 이런 것을 가지고 쓸 데 없이 시간낭비하고 전문가도 아닌 학자들, 너무 이상론에 치우친 학자들, 물론 그분들 말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에요. 너무 세세한 것까지 하다보니까 피해보는 것에 비해서는 개선되는 이상적인 양이 그 비례가 안 맞는다 이거야. 조금이라도 더 신경 쓰면 좋겠지만, 그리고 그게 다수결이 아닌 여러 사람이 한 마디만 하면 그것이 다 채택되고 그러면 어떤 의견이나 여기서도 다 각각 다른데 학자들이 말 한 마디만 하면 거기에 다 따라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음에 하시오, 또 조건 붙이고 또 수정해 오시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무서워하는데 정비업체는 완전히 졸로 보더군요, 그냥 여기에서 하는 행태가. 그러면 정비업체는 또 다시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수천 명의 조합원들은 이자가 얼마입니까? 이 주범이, 가장 주범이 공공관리제 개선도 못하면서 이 위원회 제도예요, 위원회 제도. 위원회 제도를 이런 경우는 상설시켜서, 전문가를 상설화시켜서, 상근을 시켜요. 수당 나가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몇 천만 원씩 되데. 그거 전문가 몇 명하고 위원 조금 있을 필요, 객관성과 로비방지를 위해서 조금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상근화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 제도화 한번 해 보세요. 이게 고건 시대 때 위원회 만능주의로 나온 건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위원회 필요한 순기능은 제가 압니다. 아는데, 주민들이 지역에서 피해보는 것 생각하면 이것은 게임이 안 된다 이거야. 균형이 안 맞는다 이거야. 그래서 주택본부장님 유능하다고 아까 누가 자꾸 칭송했지요? 내가 볼 때는 어중간하다, 어중간. 예민하지 못 하다 이거예요. 이번에 능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개선하세요. 거기에 대한 말씀 한번 하시고 다음 문제 하겠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우리 위원회 개최가 늦어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것은 저희들이 노력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위원회 개최 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으면 늘리고 또 운영방식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인 자세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선위원

교수들은 좀 빼고 의원들 좀 많이 넣어요.

인택환위원

상근직원, 상근화 시킬 필요가 있어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상근, 이게 법적 위원회이기 때문에요…….

인택환위원

아니, 제도를 개선해 보시라고.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상근까지는 안 되더라도 좌우간 상시체제, 상시라든가 이렇게 좀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이게 꼭 필요합니다. 한 마디에 그낭 주민들은 몇 천 명이 이자를 몇 백만 원씩 물어야 되고 이것이 서울시 전체로 보면 얼마입니까, 이게? 이 위원회 제도를 개선하세요, 대폭. 물론 100% 없애라는 뜻은 아니고 이거 시간 지연되는 것 막아야 됩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제가 한두 번 안 나갔더니 뭐 과반수가 안 돼서 또 연장했다는 거예요. 아, 그것을 보니까 조합에서 야단났어요, 지금. 우리 너무 늦어져서 큰 일 났다고. 자, 그리고 장기전세주택이요. 지금 시프트에 대해서 여러 분이 많이 물으셨는데 오세훈 주택이라고도 하고 대선용이 뭐, 청계천 하고 재미 보니까 나도 시프트하고 재미 보겠다는 뜻도 있다고 보이는 면이 것이 지금 출처가 지금 여기 보면 3조 8,000억이 기금으로……. 그런데 여기 보면 어디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정투입,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3억짜리는 1억 5,000은 재정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전세자금 말고.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이제 크게 구분을 하면 이렇습니다. SH공사에서 공공주택으로 지어서 시프트로 공급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는 민간에서 민간 재건축을 통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사들이는 부분이 있는데…….

인택환위원

그 재정투입 출처를 말씀해 주세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니 출처가 그러니까, 사들이는 것은…….

인택환위원

돈이 어디서 나서 했냐고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택환위원

아니, 사들이려면 돈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재원이요?

인택환위원

사들이고 또 짓고 그 돈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받는 것은 지금 분양이 아니기 때문에 반은 손해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매년?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시프트도 임대주택으로 이게 분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60㎡이하는 임대주택과 똑같이 저희들이 자금지원을 정부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택관리기금 융자도 저희들이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원으로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그중에서 10% 정도 부담을 해서 SH공사하고 반반 부담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건설형 임대하고…….

인택환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 주장을 좀……. 결국은 여기에 보면 시 출자금이나 이런 것은, 국고보조금도 이해 가는데 국민주택기금이나 이런 것은 어차피 이자를 줘야 되고 원금 상환해야 할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런데 3조 8,000억 여기에 가령 반 정도, 48%, 50%는 세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보증금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 나머지는 서울시민 세금으로, 결국 국민세금으로 밀어주는 것 아니에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인택환위원

아니, 결과적으로.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면…….

인택환위원

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SH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은평이나, 이렇게 택지개발사업을 하면 그중에서 분양수익이 있습니다. 분양수익이 예를 들어서 몇 천억 이렇게 나왔다, 그것이 임대주택의 재원으로 일정부분 보전이 됩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것,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직접 출자하는 계획이 있고요…….

인택환위원

그렇게 금액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은 얼마 안 되고 공사부담금 6,900억이요? 국민주택기금 6,700억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알아보니까 임대아파트 수요가 2010년 3월 700호 모집에 1만 4,000명, 20 대 1이었고요. 공공임대도 400호 모집에 7,490세대가 나왔다는 뭐가 있어요, 자료가. 그러면 20 대 1입니다. 정말 목 말라하고 애타는데 영구임대주택 그것도 폐지했지요? 국민임대 이런 것은 좋은데 나는 장기전세주택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결국 반은 전세로 가지만 반은 국민 세금이나 시 세금 내지는 국고보조로 밀어준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 극빈층, 어려운 층은 우리 사회가 보듬어야 되고 사회복지 차원에서 하는 명분도 있고 한데 지금 어중간한 것은 준중산층이라는 말이에요. 1억 2,000, 1억 3,000 고정자산 가지고 있고, 또 연봉 1억 가까이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재산을 팔아서 땅 투기 한다는 말도 있어요. 지방에다 땅 묻어놓고 이거 심지어는 로또다, 아까 몇 십대 일……. 결국은 준중산층 내지 중산층을 서울시 전체 세금 걷어서 도와주고 극빈층들은 영구임대아파트 폐지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20 대 1 되는데 그것 별로 안 도와주고. 아까 5.6%라고 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인택환위원

OECD 다른 것은 맞먹는다고 자랑하면서 이것은 OECD 반의 반도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된다, 결국은 생색내기, 소유에서 거주라고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과연 제대로 됐습니까? 그러면 그게 제대로 됐으면 전셋값 올라가지 말아야 되고 부동산 값 올라가지 말아야 되고, 그것은 너무 미미한데 결국 생색내기하면서 죽는 것이 누구냐, 서민, 극빈층, 영세민들 주거사정만 나빠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먹고 살만한 사람들 그거 돈 대주느라고 전체 시민 세금 걷어서 먼저 받던 어려운 사람들 혜택 다 죽여 버리고 말이지요. 그게 오세훈 대권으로 가는 징검다리 만들기 위한 생색내기용 아니냐 이거야. 그래서 그것을 저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것을 대폭 축소, 대폭 축소나 폐지해서 어려운 사람들 그쪽으로 이 물량과, 시민의 세금이 극빈층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쪽으로 제도개선 건의할 용의,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이 부분은 제가 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택환위원

네, 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왜 그러느냐 하면 시프트가 중산층을 겨냥한 것은 우선 첫째가 아니고요.

인택환위원

준중산층이지요, 지금 현 실정은.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이제 저소득층, 아주 어려운 저소득층은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영구임대주택도 있고 또 일반임대주택도 있고, 규모면에서도 이제 보면 60㎡ 이하를 지금 60% 공급하고 있습니다. 60㎡ 이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우리가 공급하는 것이고 그 자격기준도 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 이하 자입니다. 그러니까 시프트가 60㎡, 거기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60%가 그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들만 지금 들어오는 거거든요. 다만, 여기에서 60~85㎡ 이것이 30% 들어가 있고요. 85㎡ 이상이 10%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저희들이 규모를 조정했지 않습니까? 114㎡ 이제 폐지했고, 102㎡로 규모도 완전히 축소를 했고, 그것도 10%에서 5%로 줄였고요. 그다음에 60~85㎡ 이 사이에 오는 것도 75㎡로 저희가 줄였습니다. 그래서 60㎡이나 75㎡는 국민임대주택법에 의해서 공급된 임대주택도 그 규모로 공급이 돼 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택환위원

시간이 얼마 없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내가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규모자체는 사회적인 어떤 컨센서스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줄이면 맞는데 그 전세금 있는 사람이 준중산층이다 이거야. 억대 있어야 될 것 아니야, 억대.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위원님, 그것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대주택이 과거에 국민임대주택법까지 공급된 것을 보면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이것 전체를 통 털어서도 지금도, 지금 이 순간도 전세로 전환하고 싶은 사람은 전세로 다 해 줍니다. 지금 SH공사에서…….

인택환위원

지금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20 대 1 정도로 아주 어려운 극빈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억대, 2억 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평수는 작다 하더라도 그 자산 소유자를 상대로 작은 평이지만 한다는 것이 포커스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1,000만 원, 2,000만 원을 못 내는 사람이 줄서 있는데 1억, 2억 상대로 지금 평수 작은 것 가지고 생색내 가면서 준중산층을 위해서 서울시민 세금 걷어줘 가면서 생색낼 일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포커스를 좀 바꾸어 가지고, 평수 자체는 이해하겠어요. 60㎡ 뭐 규모는 그런데, 그것은 전세 일시자금 있는 사람만 해당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500만 원, 1,000만 원도 없어서 줄서 있는 사람한테로 포커스를 바꾸라 이거예요. 왜 평수 가지고 생색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 가진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위원님, 장기전세주택의 특징 중의 하나가…….

인택환위원

그러니까 장기전세 하지 말고 그것을 줄여서 영세민 쪽으로 바꾸라 이 말입니다. 13만 가구씩이나 거기다 투자하느니 영세민한테 좀 나누어 주라 이거예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아까 설명드렸듯이 60㎡ 이하는 지금 임대주택 공급되는 소득제한을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이상에 대해서도 최근에 저희들이 소득제한하고 자산기준 도입했고 해서 지금 돈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프트가. 그런 자격기준을 저희들이 보완해서 최근에 해서 고시를 했지 않습니까?

인택환위원

그런데 목돈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1억 아니면 2억. 이 사람들은 500, 1,000밖에 없는 사람들이 줄서 있는데 1억, 2억 있는 사람들 상대로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니지요. 그러니까 월세로 해서 어려운 사람들은 임대주택 공급을 그대로 저희들이 기존 정책을 펼쳐오고 있지 않습니까? 임대주택도 지금까지 실적을 봐도 오세훈 시장께서 민선 4기 동안 공급한 것이 장기전세주택보다 많습니다. 3만 5,000이나 공급했지 않습니까?

인택환위원

그래도 장기전세 할 그 자금 여력 가지면 이 영세민이 지금 20 대 1 줄서 있으니까 그쪽으로 포커스를 돌려야지 준중산층, 시골에다 땅 투기하고 그 남는 여력 가지고 2억, 3억 보증금 가지고 들어갈 사람 상대로 핵심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류수철부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지금 시간이 오버되는데요.

인택환위원

네, 그래서 그것을 좀 제도개선 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고려, 깊은 심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류수철부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위원님 남으셨는데, 우리 주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한나라당 강남 1선거구 출신 주영길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오전, 오후 여러 가지 질문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대충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아까 오전에 어느 위원님이 여소야대를 맞아서 처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우리 주택본부장의 입장에 대해서 문의를 하니까 “긴장됩니다.” 그랬는데요. 제가 보니까 전혀 긴장되는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과거에 한나라당이 다수당일 때의 사무감사보다 너무 부드럽게 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 위원님들이. 좌우간 우리 도시관리위원회 소관 주택본부의 업무는 어딘가 모르게 우리가 서울시민들에 대한, 특히 소득이 낮은 우리 서울시민들의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업무가 주 업무기 때문에 아마 각 우리 도시관리위원들이, 지역구의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공급의 정책들이 큰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이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반면에 제가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주택본부라고 국한해서가 아니라 서울시를 총칭해서 서울시의 주택정책은, 뭡니까? 우리 주택본부장님! 공급정책이지요, 주택본부의 주 업무가? 주택의 공급정책이지요?

장내웃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렇습니다.

주영길위원

주택의 관리정책이 우선이 아니고 공급정책인데, 주택본부 예산이 1조 2,000, 그다음에 SH공사가 대행사업을 해서 1년에 짓는 것이 약 3조 정도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래요. 지난번에 내가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 신문에도 나고 각종 통계에도 나지만 한번 받아봤어요. 받아보니까 주택보급률이, 여기는 뭐 2005년부터 했는데 나는 2009년 12월 현재로 했는데 93.1%로 나와 있어요, 서울이. 자, 그러면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위원님들이 임대주택 즉, 저소득층의 주택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안도 내주시고 또 지적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주택보급률이 93.1%면 어떻습니까? 이 보급률 산정기준이 그렇다면 지금 나머지 한 6.9%가 집이 없어야 맞는데 매년 이렇게 지어도 모자라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우선은 이 주택보급률로 100%가 된다고 해서 주민들이 다 주택을 소유하거나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선진도시들의 예를 보면 인구 1,000명당 주택수가 400에서 450 정도인데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주택은 인구 1,000명당 한 32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 1,000명당 주택수로 보면 약 70 내지 80 정도의 공급이 더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한 70~80만 채가 더 공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최근에 1, 2인 가구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인 가구 늘어나는 수를 주택의 늘어나는 수가 따라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택보급률이 점점 떨어지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저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는, 저는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물리적으로 숫자로 보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모든 업무가. 그런데 저는, 이것 서울시 주택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서울 천만 시민에 대한 거주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거주실태 조사는 이제 국토부에서 그동안 5년 단위로 했는데 처음으로 우리 시에서 작년도에 용역이 시작되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네, 저는 그것을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주택문제 하면 정부정책이든 국가 전체로 볼 때 서울시의 주택문제를 제외해 놓고는 정부의 정책수립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주영길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의 주택정책 중에서 서울시 주택정책,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공급하고 있으면서 여태까지 서울시 자체에서 정확한 실제 천만 서울시민이 현재 소유ㆍ거주ㆍ관리하고 있는 거주실태나 앞으로의 주택에 대한 수요, 수요라는 것은 숫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평형별, 무슨 지역별, 자기 소득수준에 맞게, 또 문화수준에 맞게 이런 다양한 천만 시민의 욕구를 좀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아까 2018년까지 주택을 몇 십만 호 짓는 것으로 이렇게 총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런 것보다는 뭔가 시민들에게 설득력이 있게 아, 우리 천만 서울시민은 내가 지금 집이 없어도 월세를 살다가 전세를 가려고 하면 몇 년 정도 기다리면 되겠다, 이런 미래 예측 가능한 정책을 발표해야지 그냥 아까 국토부에서……. 저도 알고 있어요, 국토부에서 몇 년마다 한 번씩 거주실태 조사하는 것. 엊그제 우리 인구조사 하는 것도 신문에 언론에 많이 났는데 사실 그런 것보다는 실제 업무를 집행하는 주택본부 서울시에서 뭔가 제대로 된 주택공급정책을 하려고 그러면 좀 더 면밀하고 세밀한 수요조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이번 아마 용역 하는데 저도 자료를 봤습니다만, 그런 용역을 발주하거나 용역계획을 할 때는, 반드시 착수보고나 중간보고나 이런 것은 도시관리위원회에 당연히 보고를 해야지요, 참여를 해가지고. 그래야 위원들이 여기 회의할 때마다 지적하는 여러 가지 주택에 관한 각 지역구에 산재되어 있는 시민들의 수요들이 그렇게 반영이 되지요. 그냥 형식적으로 용역 발주해 놓고 나중에 결과 나오면 책 한 권씩 주고, 지금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총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주택정책을 지금 현재 불신한다고 그러는데요. 아까 몇몇 위원님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주택본부의 관계 공무원들하고 서로 의견 상충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수요예측에 의한 정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드리니까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임대아파트 종류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공공임대성은 재개발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이렇게 있는데, 아까 보고할 때 영구임대가 지금 없어졌다고 그랬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지금 영구임대 공급은 없습니다.

주영길위원

없어졌지요? 그러면 거기다가, 지금 소위 말해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 주택에 대해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은 우리 시민들은 자기가 알아서 찾아가겠지만 보금자리주택, 장기전세, 시프트 뭐 이런 부분들이 뭔가 좀 정리가 되어서 우리 시민들 충분히 맞춤형 수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는, 오늘 강남에 착공식을 했는데 지금 언론에서는 보금자리주택을 아주 싼 값으로 주택 공급한다고 일단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좋게 평가하고 있는데, 왜 서울시에서는 그러면 결국 서울시 주택부족을 정부에서 해결하는 것인데 거기에 그린벨트를 풀어서 보금자리주택을 짓는다, 서울시에서는 여태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접근하거나 계획하거나 한 적이 없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정부에서 보금자리주택 서울시계에 하는 것은 저희들하고 협의 하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 시에서도 독자적으로 마찬가지로 보금자리주택을 합니다. 다만, 정부에서 서울시에 두 군데 시범사업지로 정해서 지금 하는 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에 꼭 두 군데 정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협의 하에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 독자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데가 있고 추가로도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래서 저는 25개 구청 전 지역을, 주택본부라면 이미 어느 지역에 어떤 형태의 주택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다 파악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우리 서울시 단독으로 어떤 정책 추진하기가 어려운 문제는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공동연계, 이번에 보금자리주택 모양으로 그렇게 하든지 뭔가 주택정책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때는 뭐 ‘시프트’ 하면서 언론에 많이 나오고, 또 어떤 때는 ‘보금자리’ 하면서 나와요. 지금 혼란스럽거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인택환 위원님께서도 보금자리주택이나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이 어떻게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는 공감합니다. 저는 우리 서울시 주택본부에서 할 일은 일정규모 이하의 소득이 있는 아주 저소득층, 이런 분들에 대한 주거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뻑 하면 이야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주택을 ‘소유에서 거주로’, 이런 것을 진짜 시민들에게 인식을 시키려면 서울시, 특히 공공기관, 정부 기관에서는 어떤 중산층이나 아까 보금자리 이런 것도 좋습니다만. 보금자리가 필요한 지역이 있어요, 소득수준별로 서울시 25개 구청을 보면. 그런 데는 그렇게 하더라도 뭔가 생활이 일정 소득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이런 층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 그래야 서울시의 공공주택정책이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하는 것은, 서울시의 아까 개괄적인 자료는 봤는데요. 앞으로 서울시에서 아까 2018년까지라고 그랬지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연도별, 형태별, 여러 가지 주택 평형별 나름대로 계획이 세워진 것이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과 아울러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주택본부에서 서울시 25개 구청에 아직도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주민들 현황을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고요 부분적으로 조사한 것은 일부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지난번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가 회시가 안 됐는데 이것도 조금 전 앞서 말씀드린 제 문제 제기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게 각 지역별로 무허가 비닐하우스촌이 존재하는 이유가 각각 다르겠지요. 다르겠는데, 일단 그분들도 무주택자예요, 그중에. 어떻든지 간에 서울시에서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주택본부에서는 이 정도는 파악을 해 가지고, 물론 그것이 어떤 지역에서는 주택본부에서 바로 정책을 추진할 이런 사항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택본부에서는, 저소득층의 주택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는 이런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부터 정리를 해야지. 이번에 예를 들어서 G20 정상회의가 우리 서울에서 열렸다고 온 국민들이 무슨 국격이 높아졌느니 어쩌느니 이렇게 하는데요. 보십시오, 바로 인근 불과 1km도 안 되는 지역에 2,500세대의 철거민들이 플래카드를 써 붙이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연유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서울시의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킨다, 입만 열면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그중에서 서울시에서 집 없는 시민들의 주택문제를 약 1년에 4조, 5조를 들여서 한다. 주택본부장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뭔가 고민을 하고 통계를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어야지요. 그런 사람을 제쳐놓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인택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 집 있는데 갈아타는 사람을 위해서 무슨 장기전세 시프트를 만든다, 이것은 서울시 정책의 우선순위가 저는 바뀌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본부장님 입장에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우리 시에서도 서민주거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민 주거안정이 우리 주택본부의 최선의 목표고 저희들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프트하고 임대주택하고 거기에서 사실상 임대주택 공급도 저희들이 줄이는 것도 아니고 늘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프트 공급도 확대를 하는 것인데 그 시프트 공급도 임대주택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그 시프트의 60~70%는 서민주거로 공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서민 주거안정에 힘을 쏟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추가적으로 서울시 25개 구청에 산재되어 있는 비닐하우스촌의 거주실태 현황 자료를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종료되기 전에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재건축 문제는 내가 내일 질의를 드리겠고요. 이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담당과장하고 또 본부장님하고 같이 따져봐야 될 일들이 몇 가지 있으니까 그것은 내일 내가 질의를 드리겠고, 임대아파트 임대료 있잖아요? 자료에 보면 임대료 체납이 많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임대료 못내는 사람들 어떻게 처리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음…….

주영길위원

여기 담당과장 누구예요? 과장이 나와서 얘기해 봐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김윤규입니다. 현재 임대료 체납은 서울시 SH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11만 7,000호 중에서 한 5,800호 정도가 체납상태에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택과에서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책을?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사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물론 공사를 통해서 하는데 기본적인 어떤 지침이나 규정이나 이런 것은, 그러면 SH에 맡겨놨다고 주택본부에서는 그냥 뒷짐 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거기 임대아파트 수가 많고 또 산재되어 있고 숫자가 많고 오래되다보니까 너무 집짓는 데만 신경을 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방치하다보면 일종의 도덕적 해이가 많이 되고 있어요. 특히, 소득수준이 낮고, 내가 없어서 임대료를 못 내니까 배 째라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임대주택 수가 많기 때문에, 옛날에 처음에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 안 될 때는 어떤 여론, 국민적 정서에 동의가 되었을지도 모르는데 지금은 너무 많아요. 많아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패닉현상, 즉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가지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이런 거기에서 큰 사회갈등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런 것을 그냥 방치하면 안 됩니다. 법이나 규정이 약하면 새로 만들어가지고 뭔가 강제적으로 해서 거기에서 배재된 사람들에 대한 사회복지보장은 다른 법에서 또 보호를 해야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가 예산심사도 있고 한데 임대주택 보전, 임대료 체납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한번 마련해가지고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나머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일단 시간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철부위원장

주영길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계속해서 최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선위원

중구 출신 최강선입니다. 1,200만 서울시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거주중심 주택개념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우리 김효수 주택본부장님을 비롯한 주택본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주택본부 공통요구자료 160페이지, 2010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집행현황 및 연내 미집행 예상액 현황을 통해서 우리 주택본부 사업 전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택본부 예산현액은 약 6,691억 원, 10월 말 현재 4,153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맞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이는 약 62%의 예산집행률입니다. 16%의 예산을 11월, 12월 두 달에 집행할 것으로 주택본부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16%라 하니까 우리 본부장님 적게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지만 금액은 무려 1,728억 원입니다. 이 예산을 11월, 12월 두 달 안에 다 집행한답니다. 맞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십시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까도 조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연말에 이렇게 예산집행이 집중되는 것은 사업을 순차적으로 안 해 왔다고 보기보다는 사업은 해 왔는데 집행이 좀 늦춰진 것들이 모이다보니까 연말 되면 이렇게 집행률이 몰리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H공사에 저희들이 출자금을 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기성이나 이런 사업, 이것에 따라서 바로바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또 임대주택 매입 같은 경우, 또 시민아파트 협의보상 이런 등등으로 볼 때 저희들 집행은 연말까지,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90% 정도 수준의,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래요? 시유재산관리 소요경비는 약 3억 3,000만 원 예상했는데 10월 말 현재 약 7,2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이는 21.8%의 집행률이고 나머지 잔액을 두 달 동안에 관리 소요경비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0개월 동안 관리경비로 7,200만 원 쓰다가 두 달 동안 남은 돈 2억 6,000만 원 쓴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부장님, 얘기 좀 해 보십시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소송을 대비해서 소송에 지게 되면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연말에 불용처리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겁니다. 소송에서 저희가 패소하면 저희들 지출이 나가는 것인데 승소했을 경우에는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예산을 과다하게 해 놓고 다른 데 쓰시려는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른 데 쓸 수도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안 쓰게 되면 불용처리가 될 겁니다.

최강선위원

불용처리로?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저소득층과 서민을 위한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사항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더욱 심각합니다. 재개발 임대주택 업그레이드 추진사업은 120억 중에 60억 원만 집행되었습니다.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은 195억 중 45억만 집행되어 집행률이 25%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등을 위한 무장애 주택 건설 및 리모델링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약 21억 원의 사업예산 중 10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택본부의 기본경비, 인건비 지출현상은 현재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재개발 임대주택사업은 국토부하고 저희들이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늦게 저희들한테 자금들이 내려 와서 집행률이 낮습니다. 저희들이 촉진해서 연말까지 상당부분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강선위원

본 위원 요구자료 943페이지 주택본부 홈페이지 운영현황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운영목적에 대해서는 주택본부 홈페이지 콘텐츠에 대한 정기적인 자체점검 및 보완을 통하여 정보의 충실도를 높이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홍보기능을 강화하는 등 최신 정보의 제공을 통한 시민 만족도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본부장님?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대로 주택본부에서는 정보의 최신성 유지를 위한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21세기 첨단 IT시대로부터 대부분의 시민들이 인터넷을 활용하여 정보를 습득하고 있습니다. 가장 쉽고 편하게 우리 서울시의 주택 관련 정보를 찾는 시민들이 찾는 곳은 도대체 어디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다산플라자 아니면 주택본부, 그것도 아니라면 서울시 홈페이지. 본부장님, 어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주민들이 다 다각적으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산플라자도 찾고 저희 주택본부 홈페이지도 찾고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러신가요? 제가 보니까요. 우리 서울국제건축문화제,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 때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거기 서울시 주택본부 2010년 11월 현재 홈페이지 모습 한번 보실 수 있을까요? 서울국제건축문화제라는 콘텐츠를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도 서울시 건축상 사업개요와 2009년 사업추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2009년도 서울국제건축문화제는 9,200만 원의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올해는 무려 4배 정도 증액된 3억 5,000만 원 예산을 집행한 사실 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2억 8,000만 원으로 올라와 있는 사업입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우리 서울시 홈페이지에는 2009년, 2010년 서울국제건축문화제는 없습니다. 홈페이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 이전 것은 저희가 홈페이지 마련을 못했고요. 2010년도 금년…….

최강선위원

아니, 예산 2억 8,000은 어디로 가고…….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 그것은 홈페이지 구축하는 예산이 아니고요. 그 예산은 저희들이 건축문화제로 금년부터 확대하면서 저희가 많은 예산을 지난해에 편성해서 썼는데요. 그것은 과거에는 건축문화제가 시상 위주로만 하고 전시하고 끝났는데 금년부터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건축문화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대폭 확대해서 시행을 했고, 그래서 금년부터는 홈페이지에도 이것을 게재를 했는데 지난해나 그 전 해 것은 게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최강선위원

수조 원이 투입된 오세훈 시장의 한강르네상스사업을 위해서 우리 주택본부는 한강 공공성 회복선언을 2009년 1월에 하게 됩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리고 그해 4월에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합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010년 유도정비구역 법정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11억 예산을 배정합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또 내년 예산으로 7억 원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러나 우리 서울시 홈페이지에는 보시는 자료와 같이 2009년도 진행사항만 존재한다고 합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강선위원

혹시 본부장님 강변북로 가 보신 적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거기 보면 용산에 막 플래카드 걸어놓고 난리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을 반대하는 플래카드로 제가 봤습니다.

최강선위원

거기 사시는 분들은 한강 조망권 때문에 몇 억씩 더 돈 주고 산 것인데 똑같은 금액으로 나가라고 하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용산국제업무 사업은 제 소관은 아니라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똑같은 금액은 아닐 것이고요. 상당부분 지원을 해 줄 것인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좌우간 다 충족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최강선위원

945페이지 최근 3년간 항공사진 촬영 판독현황, 974페이지 위법건축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항공사진 촬영 판독사업 목적, 용도는 무엇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위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이 우선 주목적이고요. 지금 매년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공측정을 해서,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단속을 해서 증축이라든가 개축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적발해서 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 모로 하다보면 서민주거 쪽에 지적사항도 많고, 또 일부는 서민주거가 아닌 곳에도 불법건축물이 지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지도단속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이미지 데이터 구축하는 데도 일부 쓰려고 하는 거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하면서……. 네.

최강선위원

아까 우리 김창수 위원님께서 2009년도 항공촬영 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느냐 하니까 우리 정책과장 말씀하시기를 “한 7억 됩니다.”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9억 6,000 얼마로 되어 있는데?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은 지난해…….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건축기획과장 이건기입니다. 2011년도 예산이 7억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최강선위원

아니, 아까 우리 김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김윤규 정책과장이 7억쯤 된다고 얘기했는데?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제가 얘기했습니다.

최강선위원

과장님 말고, 아까 누구예요? 김윤규…….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니, 항측 관계는…….

최강선위원

아니, 먼저 얘기했어요,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일단 저분이 우리 김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니까, 7억쯤 된다고. 그런데 보니까 한 9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07년 항공사진 판독예산 집행액은 2억 9,000만 원쯤 되고, 2008년도는 약 2억 8,000, 2009년도는 3억 7,000 사업이 갑자기 2010년도에는 9억 6,000으로 바뀌었습니다. 증액되었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것은? 전년 대비 한 3배 정도는 늘어난 것 같은데…….

「담당이…」하는 이 있음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항측사업은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촬영과 그다음에 판독과 그다음에 판독현황도 전산화 구축, 이 세 가지 사업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항공사진 판독현황도 전산화 구축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차이가 났습니다.

최강선위원

10월말 현재 1차 촬영 및 판독만 이루어져 2억 원 예산만 집행되었습니다. 본부장님, 맞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11월에도 적어도 5억 원 예산이 집행되어 그 항측 자료를 토대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974페이지 최근 3년간 자치구별 위법건축물 단속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2010년도 8월말 현재 9,025건으로 항측 자료를 판독하여 달라진 모습의 건축물들에 단속직원들의 현장방문을 통하여 반영된 결과가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보면 용산과 성동의 경우 위법건축물 단속 건수가 타 지구에 비해 월등하게 많은데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확인했습니다.

최강선위원

제출된 자료 975페이지 이행강제금 부과건수 및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징수상황만을 토대로 3년간의 이행강제금 징수율을 분석해보면 2008년은 78.5%, 2009년은 71.7%, 2010년은 56.2%, 매년 추세가 감소하는데 본부장님,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금년은 연말까지 집계가 되어야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것이 구청 자체적으로 부수입으로 징수가 되기 때문에 아마 구별로 조금 편차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지적이 많으셨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리고 974페이지 용산구 1,236건과 성동구 2,666건에 단속이 2010년 8월말 이루어졌는데 이행강제금 부과건은 2010년 9월 현재 용산구는 2,529건……. 본부장님.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그다음에 성동구는 164건이 이루어졌습니다. 단속현황과 부과건수가 이렇게 차이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은 우선 적발이 되었으니까 연말에 저희들이 또 부과를 하게 됩니다. 할 것이기 때문에 부과가 되면 올라갈 것입니다.

최강선위원

아니, 다른 구에 비해서 성동구 같은 경우는 164건이잖아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직 부과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부과를 안 해서? 부과를 두 달 안에 다 하는 거예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연말에.

최강선위원

다른 것은 왜 그렇지 않고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하는 것인데요.

최강선위원

아니, 다른 구는 이렇게 차이가 없잖아요? 용산구는 1,236건…….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위원님, 구별로 부과하는 시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위법건축물을 적발해서 내려 보내면 구별로 방침을 받아서 부과를 하거든요. 그런데 구청장님들의…….

최강선위원

재량권이에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성향에 따라서…….

최강선위원

그러면 막 빼달라고 그러면 빼주고 그런 거예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니, 그것은 안 되겠지만, 그것은 아니지만 부과시점에 대한 것은 구청별로 좀 차이가 납니다.

최강선위원

아닌데…….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니, 항측에 적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강선위원

아니, 보세요. 164건이 뭐예요, 그러면? 용산구는 구청장님이 인심이 좋아서 다 빼주었구먼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 시에서…….

최강선위원

아니, 빼주면 시에서는 강제할 그런 권한이 없나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여기 근거가 다 남아 있지요. 그냥 공무원들이 빼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최강선위원

한 번에 몰아쳐서 다 단속하면 또 우리 주민들 원성이 엄청나게 심할 텐데?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부과는 부과시점이 되면 한꺼번에, 그때에 적발한 것은 일괄적으로 부과를 하지요. 뭐 원성이 좀 있겠지요.

최강선위원

원성이 있는데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래서 구청별로 조금, 원래는 이행강제금이, 이것이 부과보다 불법건축물은 철거되고 원상복귀가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그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최강선위원

그만 하시고, 여기 (타이머가) 깜빡거리니까 그만하시고……. 우리 보면 항측에 안 나오게 하려고 유리로 하고, 또 거기에 안 나오려고 까맣게 덮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항측에 안 나온대요, 들어보니까. 맞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잘 모르겠습니다.

최강선위원

몰라요? 그것 뭐 어떻게 까만 것 덮고 그러던데 안 나오게 한다고, 지역주민들 보니까? 그리고 뭐 유리로 하고, 사실 우리 시내에는 특히 강한데 그런 데는 어떻게 현장 감독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항측대로만 하는 거예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시내에요?

최강선위원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그런 데가 있으면…….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지금 항측…….

최강선위원

서울시에서는 항측에 안 나오면 그냥 말아버리는 거예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현장조사도 하기는 하는데요. 항측 결과를 가지고 현장조사를 하기 때문에 항측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의 나오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아니, 유리가 안 나온다니까 자꾸 나온다고 그러세요? 유리, 유리로 하면 안 나온다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유리도 나옵니다.

최강선위원

나와요? 아까 김창수 위원님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나와요?

장내웃음

류수철부위원장

최강선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선위원

아니, 안 나온다고 그래쌓는데?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그래요? 지금 내가 좀……. 이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977페이지 재정비촉진사업 비용 융자현황 집행내역이 있는데, 그것 한번 보세요. 뭡니까, 이 돈이? 돈도 많기도 해. 350억이야.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쓰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여기 재정비촉진사업의 집행내역을 보면 세입자 주거이전비, 또 건축공사비, 추진위원회 운영자금, 이런 것으로 지금 융자해주고 있는 거지요.

최강선위원

융자를 했어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이것은 지금 융자가 215억, 결정금액이. 융자 결정일까지 다 있는 것을 보면 다 융자가 된 겁니다.

최강선위원

215억?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 있어요, 350 중에?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직 다 집행이 안 된 거지요.

최강선위원

자료에는 아무 것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직원에게) 나머지는 아직 집행이 안 된 거지요?

최강선위원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돼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래. (주택본부장, 직원과 의견교환) 본부장님, 이것은 됐어요. 충분히 상의하시고, 내일 이것 다시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자

부위원자

류수철 최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진위원

강동 4선거의 윤규진 위원입니다. 우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맨 마지막까지 이렇게 계신 것을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주택본부의 본부장이신 김효수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부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면, 이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당연히 봅니다. 결재를 다 해 가지고…….

윤규진위원

그렇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규진위원

보기는 보셨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윤규진위원

제가 소속이 어느 당의 의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한나라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한나라당인데 왜 자료에는 민주당으로 표시를 했어요. 이런 자료를 가지고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고 그럽니까? 소속 정당을 똑바로 하든지, 아니면 그냥 도시관리위원 윤규진이라고 해야지 왜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맘대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민주당 입당을 아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398페이지 보세요.

장내웃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잘못됐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97페이지, 98페이지, 99페이지를 보니까…….

윤규진위원

그러니까 한나라당 의원이 세 명밖에 안 되니까 그냥 민주당으로 다 몰아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

우선 자료를 요구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한번 검토를 해야지 아니 직원이 몇 백 명 있는데 이런 자료를 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선 행감 자세가 틀렸다,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죄송합니다.

윤규진위원

우선 시간이 많이 지나갔고 그래서 저도 시간을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재정비촉진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뉴타운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하여 이 문제 자체가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는 뉴타운사업 추진경위를 보면 사업대상이 아까 최조웅 위원도 계속 질의를 하셨던 내용이지만 304개 구역 중에 사업시행인가 19%, 관리처분인가 12.5%, 착공 및 준공된 구역 수는 전체 사업대상 구역의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관리처분인가까지 합해서 착공이 이루어진 구역은 이제 고작 20여%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지난 2003년부터 시작한 뉴타운사업이 7년의 기간이 경과한 오늘까지도 전체 구역 수의 1/5 남짓만의 사업을 가시화하고 있을 뿐인데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까 우리 임 국장께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정비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의 결정 절차로 해서 사업인가, 또 관리처분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특히나 이게 이제 기존의 주택지에 대해서 철거까지 해서 새롭게 아파트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걸리는 시간이 통상적으로 아마 7, 8년 정도, 아무리 빨라도 5년 이 정도는 걸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정비사업이 반대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만약에 이 예정구역 자체가 결정돼 있는 곳이 다 빨리 진행돼도 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속도가 적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좋고, 특히나 최근에는 멸실주택에 사는 서민들이 오도가도 할 데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정비사업의 속도를 인위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지금 법이 입법예고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규진위원

물론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만 여러 가지, 2003년 11월 18일에 천호 1, 2구역 추진위가 승인이 됐는데 지금 현재 8년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2005년 12월 16일에 지구 지정된 재정비촉진지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동구만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게 사업성이 없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해제 건의가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현황 자체가 해제해 달라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촉진지구 또는 촉진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지역도 있고, 심지어는 촉진사업을 희망은 하지만 사업타당성이 없어 진척이 없는 구역도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에서 보고 계신지.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우선 최근에 저희들 주택본부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민주거의 최대공급, 또 반대로 멸실주택의 축소 이것을 저희들 이제 모토로 하고 지금 주택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물론 빨리 정비사업이 촉진돼서 빨리 가는 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서 빨리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반대로 좀 늦어지거나 지연되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도 만약에 그런 지역이 있다고 그래도 그것은 그것대로 늦춰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천호지역을 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윤규진위원

검토를 해서 본 위원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재정비촉진구역에서 해제해달라는 지역의 경우,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제일 큰 원인이.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우선 사업성이 아무래도, 사업성이 부족하다보면 주민들 입장에서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 사업성이 우선 제일 큰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최근 더군다나 주택경기가 하락하면서 더더욱 사업성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잘못보시는 관점이 한 가지가 있다고 보면, 사업성도 가장 큰 문제지만 예를 들어서 10m나 8m나 6m 도로변에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가게를 두 개, 세 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월세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나오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나오고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 하나하고 바꾸려고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그런 것을 서울시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 사업성이, 지금 현재 아파트 경기가 침체돼서 사업성이 없어서 그렇다, 그런 관점으로만 보셔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가게에서 세가 100만 원, 200만 원 나오는데 아파트 하나 받고 누가 그것을 청산하고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업이 아주 상당히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강동구 길동 부근에 준상업지역을 주민들이 요구해서 준상업지역을 묶었습니다. 보통 6세대, 10세대, 8세대 이렇게 묶었는데 절대 합의가 안 됩니다. 나는 10m 도로변에 있으니까 지분이 더 있어야 되고 나는 가게가 있으니까 지분이 더 있어야 되고 그래서 개발을 하지 못하고 결국 해제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주택본부가 주택공급을 늘리고 서민 주택을 짓고 시프트를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 원인을 잘 분석해서 앞으로 주택정책에 반영을 해야 된다, 왜 진척이 안 되는지 가장 큰 원인이 요새 부동산 경기에 따른 사업성 때문인지 아니면 이러한 것 때문에 합의가 안 돼서 그런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현장을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관리해 나가실지, 복안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지금 현재 입장에서 무슨 특별한 복안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규진위원

면밀하게 검토해서 더 이상의 많은 시간이, 뭐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속히 이들 지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인바, 추후 이 부분에 대한 대응방법을 강구해서 본 위원회, 또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정비촉진사업 후 원주민 재정착률 문제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가재울뉴타운에 대해서는 조사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이는 차치하고라도 많은 지역의 재정착률이 현실적으로 20% 내외의 수준에 불과합니다. 재정착률이라 하면 뉴타운지구 지정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민들이 뉴타운사업 후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얼마나 살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일 것입니다.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절반 이상의 거주민이 다시 살 수는 있어야 그나마 재정비사업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 본부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저희도 위원님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주택공급 하는 측면이 너무 강조가 되다보니까 거기에 살고 있던 그 주민들의 능력, 또 욕구 이런 것을 맞출 수 없는 이런 주택이 공급이 되는 것도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와 같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서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주거,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비사업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민선4기 오세훈 시장 시설 뉴타운지구 추가지정은 없다고 했는데 지금도 이러한 기조에 변화가 없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뉴타운 추가 지정에 대한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정책으로 바꿀 계획입니까? 용역을 줬지요, 지금?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내년 2월이면 용역결과가 나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규진위원

내년 2월에 나오면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 보고하실 겁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보고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

꼭 보고를 해서…….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죄송합니다. 2월이 아니고 5월입니다.

윤규진위원

내년 5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윤규진위원

내년 5월에 앞으로 계획 방향이 설정되면 우리 도시관리위원회 꼭 보고를 해서 위원님들의 지역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제 여건도 많이 바뀌었는데 예컨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역세권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 유형도 새롭게 도입되었음을 인지하시어 뉴타운사업이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추가지정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보는데 본부장 의견은 절대 뉴타운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현 시점에서 검토되고 있지 않습니다.

윤규진위원

현 시점에서는 절대 검토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정책이 한 번 결정되면 적어도 오래 가야 되는데 오래 가지 않고 주택정책이 예를 들어서 시프트다 장기임대주택이다 뭐 이러다보니까 자꾸 예를 들어서 서민들도 지금 현재 상당히 혼선을 빚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책은 한 번 결정되면 그 정책을 유지하면서, 틀을 유지하면서 보완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저도 위원님 생각과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에 관해서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기 자료에 보면, 분양가상한제의 실질적 문제점이 여기 주택본부에서 낸 자료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현행 분양가상한제 적용과 관련하여 큰 문제점은 없으나 2006년 택지공급 승인 받은 지구 주택분양은 2011년부터 실시예정지구로부터 택지비를, 전용면적 60~85㎡ 규모 주택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의 110%까지만 책정할 수 있도록 적용되어 기존지구는 감정평가액 적용에 따라 향후 SH공사 채산성 악화가 우려가 된다, 그러면 SH공사가 지금도 채산성이 나빠서 여러 가지 빚을 많이 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채산성이 악화될 것이 우려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분양가상한제의 목적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아파트 값이 너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이것은 분양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대책에도 나와 있듯이 사실상 이제 택지개발이 시작되어서 분양할 시점이 되면 상당한 기간이 흘러가거든요. 흘러가면 그 당시의 감정가나 이런 것을 도입해서 그렇게 가면 채산성도 좀 보정이 되고 상당히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정책의 목표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공의 주택을 통해서 민간주택시장의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 이 목적이 더 큰 목적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강일동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지금 시프트 임대주택을 대단위로 짓고 있어서 강동구가 임대주택 순위 1위가 되었습니다. 1위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SH공사에 또 질문하겠습니다만, 주택본부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5.7평 국민주택 이하의 임대주택 시프트는 장기 저리로 정부에서 그나마 지원을 받고 있지만 그 이상의 주택에서는 여러 가지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렇다고 하면 25.7평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SH공사의 채산성을 생각해서라도 분양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주택본부장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지난번에 그와 같은 조치를 저희들이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SH공사의 채무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114㎡ 중에 절반 정도를 분양으로 저희가 돌리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래서 강일지구에도 절반 정도는 분양을 한다고 지금 현재 제가 얘기를 듣고는 있습니다만 50%를 훨씬 상회해서 70~80%까지라도 분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SH공사가 이러한 제도적인 허점을 계속, 서울시 주택본부나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임대주택을 지으면서 큰 평수는 아무런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하면 5년 후부터, 또 3년 후부터 여러 가지 수리도 해야 되고 페인트칠도 해야 되고 관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나머지 돈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SH공사는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본부가 잘못하면 SH공사가 더 빚을 지게 되는데 그것은 결국 서울시민의 몫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본부에서 주택정책을 잘하는 것만이 SH공사의 적자를 메울 수 있는 길도 된다, 이것을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본부에서도 충분하게 고려를 하고 정책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

앞으로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마곡지구가 되었든 강일지구가 되었든 제 생각에는 SH공사에 너무 부담을 주기 때문에 국민주택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분양을 원칙으로 하는 정책을 펴지 않는 한 제가 봤을 때 SH공사의 빚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향후의 주택정책을 SH가 되었든 국민임대주택이 되었든 시프트가 되었든 이런 주택정책을 하는 데는 소규모 임대주택을 짓고 대규모의 주택은 분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수철부위원장

윤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대부분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6시 조금 넘었는데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자,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위원님들께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업무보고의 청취 및 질의답변 과정에서 집행부의 업무수행상의 미비점과 잘못된 점을 많이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감사위원들께서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히 작성하여 내일 감사 개시 전까지 해당 감사위원님께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김효수 주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일도 주택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더욱 심도 있는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본부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