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생환 의원 발언

제227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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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42조 및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여성발전센터 4개소, 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여성보호센터 소관사항에 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현경 여성가족재단대표, 이영옥 여성능력개발원장, 그리고 4개 여성발전센터의 법인대표 및 센터장님, 건강가정지원센터장,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그리고 여성보호센터 시설장을 비롯한 시설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을 지나 날씨도 점차 추워지고 있습니다. 추워지는 날씨만큼 우리 주변에는 따뜻한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점차 많아질 것이며,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관심을 필요로 할 때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는 주마가편이라는 말처럼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산하 기관 및 시설들이 여성의 사회진출 및 참여를 촉진시키고 여성 복지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는 보지만 그래도 일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는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기관의 법인측 대표 및 센터장들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현경 여성가족재단 대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성능력개발원장 및 산하 센터장, 법인측 대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선서)

조규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여성가족재단 대표는 여성능력개발원장과 건강가정지원센터장,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여성보호센터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여성능력개발원장은 4개의 여성발전센터 법인측 대표 및 센터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는 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여성보호센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0년도 예산, 주요업무 추진실적 위주의 핵심내용만으로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고 전체 업무보고가 끝나면 이어서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현경 여성가족재단 대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박현경입니다. 서울시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조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여성가족재단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 속에서 금년도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가족친화도시 서울 실현을 위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고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여성가족재단은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수렴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으며,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단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책협력관 주인옥, 사업운영실장 오종천, 정책개발실장 서영주, 경영지원실장 박낙원, 여성능력개발원장 이영옥, 건강가정지원센터장 송향섭,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부모가족사업팀장 허난영, 여성보호센터장 김남은)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이영호 센터장이 급성담낭염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 치료중인 관계로 팀장이 대리출석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렸고요,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 서울여성가족재단 주요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재단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위원장

박현경 여성가족재단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옥 여성능력개발원장 나오셔서 발전센터 법인측 대표 및 센터장을 소개해 주시고, 간략히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 원장 이영옥입니다.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규영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발전센터 운영법인 대표 및 센터 소장, 그리고 15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대표한 참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4개 여성발전센터 운영법인 대표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서부법인 대표 이현심, 남부법인 대표 이기영, 북부법인 대표 이상경, 중부법인 대표 진민자) 다음은 발전센터 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서부여성발전센터 소장 강정숙, 남부여성발전센터 소장 김희형, 북부여성발전센터 소장 주영미, 중부여성발전센터 소장 윤한숙) 그리고 서울시의 15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대표하여 관악여성인력개발센터 박대복 관장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주요업무보고에 있는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현황을 중심으로 여성능력개발원 및 4개 여성발전센터, 인력개발센터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 여성인력개발기관(여성능력개발원, 4개 여성발전센터, 15개 여성인력개발센터)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저희 여성인력개발기관은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바라면서 이상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위원장

이영옥 여성능력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향섭 건강가정지원센터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건강가정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송향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센터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운영총괄팀장 유재희, 가족사업팀장 백경희, 교육지원팀장 정주희) 오늘 보고와 관련해서 본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족지원서비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지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본 센터의 직원은 건강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가정 실현에 온 힘을 기울이겠으며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 실천적인 프로그램 운영, 상생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서울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 건강가정지원센터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위원장

송향섭 건강가정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난영 한부모가족사업팀장 나오셔서 그동안의 업무성과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난영 한부모가족사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남은 여성보호센터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김남은여성보호센터장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성보호센터 소장 김남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양해말씀 드립니다. 법인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대표이사인 김운회 주교님은 춘천교구장님으로서 바쁜 일정 때문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양해말씀 드립니다. 참석한 간부는 11월 6일자로 임용된 김경수 신임 국장입니다. 그리고 함께 참석한 11월 5일자로 퇴직한 임희자 전임 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관심과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여성보호센터의 2010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 여성보호센터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시 여성보호센터의 201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위원장

김남은 여성보호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 위원님.

성백진위원

성백진 위원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보면 아까 21쪽에 홍보책자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책자 좀 주시고, 같은 부서 35쪽에 저소득노인부부 열세 쌍 결혼식이 있는데 여기 내역서를 좀 주시고, 또 서울특별시 여성보호센터의 예산 및 결산서에 보면 후원금이 들어왔는데 후원금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화 위원님.

이진화위원

서울시 여성보호센터에 촉탁의가 있습니다. 촉탁의 업무일지를 자료 요청합니다.

조규영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모든 위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1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10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에 대한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양숙위원

서울 성동구 4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 박양숙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해외출장 관련한 자료를 봤습니다. 봤는데 2010년도 3월 14일부터 3월 23일까지 10일간 해외출장을 다녀오신 것으로 되어 있던데 어디를 다녀오신 거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시애틀의 워싱턴 주지사 면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브라질의 리우에 가서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유엔 헤비다트 회의에 가서 주제발표를 했습니다.

박양숙위원

시애틀 주지사는 어떤 목적으로 면담을 하게 된 겁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시애틀에서 워싱턴주지사 면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브라질 리우에 가서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UN HABITAT 회의에 가서 주제발표를 했습니다.

박양숙위원

시애틀에 주지사는 어떤 목적으로 면담을 하게 된 겁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시애틀 주지사는 올해에 포럼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 주제와 관련된 사전협의를 하러 갔는데 그것이 시 사업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박양숙위원

면담은 언제 하셨나요, 그러면?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 날짜를 제가 봐야 알겠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일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2010년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또 해외출장이 있으셨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박양숙위원

이것은 어떤 건으로 다녀오신 건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서울시 여행프로젝트가 서울시의 공공행정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수상을 하러 시장님을 모시고 출장을 갔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포럼을 개최한 나라가 어디죠?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포럼이 아니라 수상…….

박양숙위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를 한 거죠?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박양숙위원

그런데 오스트리아도 같이 다녀오신 것으로 되어 있네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가기 전에 오스트리아 빈에 들렸는데요. 오스트리아 빈은 여성친화도시를 굉장히 잘 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방문해서 여성친화도시 시설을 전부 다 관람을 하고 왔습니다. 이 일정도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출장보고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이 해외출장은 공무국외여행내규에 입각한 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거쳐서 갔다 오신 것입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그 심사위원회 개최된 현황자료와 일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일단 자료를 좀 더 봐서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로는 명확하게 제시된 행사, 2월 10일, 3월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되는 포럼 참석이 주요 목적이었다고 보이는데, 물론 주지사 면담이라는 일정이 있었겠지만 그 앞에 시애틀 일정이 과연 필요한 그런 일정이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오스트리아 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행사를 이유로 끼워넣기식 외유 일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제가 출장 다녀온 내용과 결과를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알겠습니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래서 그것이 특별하게 무슨 외유의 성격을 가졌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양숙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이 부분은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재단의 이익잉여금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이익잉여금이 계속 발생을 해 왔고, 특히 최근 3년간은 10억 이상의 이익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익잉여금이 발생한 이유가 뭐죠?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잉여금 발생사유는 연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재단과 서울여성플라자가 합쳐졌습니다. 예산이 합쳐졌기 때문에 조직 통합에 따라 인력을 감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비를 절감한 부분 또 각종 과제를 할 때의 조사비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자체적인 절감노력을 굉장히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생겨났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시설마케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 같은 경우는 5억 7,000만 원 정도의 수입초과를 발생시켰고, 계속 이어서 매해마다 많은 수입을 올려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2008년도 같은 경우는 그동안 동작세무서가 저희에게 부당하게 세금을 징수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냈던 부가세 7억 3,000만 원 정도를 환급을 받은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예산절감액 목표 자체가 예산의 10%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경영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의 절감 노력을 했습니다.

박양숙위원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징수된 세금을 다시 돌려받았던 액수를 제외하면 대략 10억이나 13억 정도의 이익잉여금이 3년 동안 계속 발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박양숙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예산절감 노력에 의한 결과와 사업 초과달성에 의한 거라고 하시는데, 물론 이익잉여금을 그렇게 발생시켰던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에서는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예산을 쓰더라도 예산은 경상비 부분과 사업비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경상비 부분은 일정한, 그러니까 직원의 급여 같은 경우는 1명당 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당 몇 명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안에 결원이 생긴다거나 또 해당연도에 해당하는 직원이 나가고 그보다 경력이 적은 직원을 뽑게 된다면 그 사이에 차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돈이 몇 억씩 남아도 저희는 그 인원 하에서 쓰기 때문에 그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당연하게 잉여금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박양숙위원

물론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예를 들면 2009년도 이익잉여금에 예산절감을 통한 잉여금이라고 얘기하는 7억이 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박양숙위원

또 하나는 사업이 애초에 설정했던 것을 초과 달성을 해서 수익이 남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그 부분도 마찬가지죠. 예산은 애초에 편성할 때 보다 챌린지어블(challengeable)하게 목표를 설정해서 그것을 달성해내는 것과 그렇지 않고 이익잉여금이라는 형식으로 남는 부분을 봤을 때는, 물론 현상적으로는 잉여금을 남긴 것 자체는 문제가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뭔가 운영 자체를 과학적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보인다는 것이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렇지만 늘 약 10% 정도의 예산은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이 이렇게 죽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희가 입찰을 해서 모든 것을 할 경우 단가를 85% 안에서 줄 수밖에 없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10억짜리 전산 프로젝트를 하면 저희는 8억 5,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혹은 그렇게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근접한 사람을 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1억 5,000만 원은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저희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데 많은 예산을 전부 다 쓰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꼭 써야 하는 것에 저희가 절약을 해 가면서 앞으로 계속 쓸 예정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절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차후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과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애초에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지요. 물론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있겠으나 목표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계약 체결을 한다거나 사업을 이행한다거나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예산편성을 굉장히 여유 있게 해놓고 그다음에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익잉여금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단은 너무 안일한 부분이 아닐까, 편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런데 만약에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살 경우 100원짜리를 사는데 그것이 할인을 당연히 해야 되는 곳에 가서 살 경우 90원이어야 하면 예산편성 상에는 그냥 100원으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그게 2002년도 초반에는 2억이든 혹은 4억이든 이렇게 됐던 잉여금이 13억 10억 이런 식으로 커지는 부분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계속 그렇게 10억대의 이익잉여금이 3년 동안 내내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원인을 평가해서 정확하게 다시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 바람직한 안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금년도부터는 제가 더욱 더 꼼꼼하게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여성플라자 운영과 관련해서 좀 짚을 부분이 있는데요. 여성플라자 사업은 어느 부분에 주요하게 초점을 두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공공성과 수익성 등등 이렇게 있을 텐데…….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딜레마라고 생각을 하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은 적극적으로 공공성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성에 맞춰서 많은 부분이 진행되되 적어도 공공부분이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누수가 생기는 것은 최대한 방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누수됨이 없도록 하는 데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을 해서 수익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많은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서울여성플라자가 여성들을 위한 공간으로 많은 여성들의 바람에 의해서 1998년도에 제안이 됐고 2002년도에 세워졌는데 그 당시 2002년도부터 제가 왜 딜레마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의회에 오면 서울여성플라자는 돈을 계속 넣어서 쓰기만 하기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이 거기는 왜 물먹는 하마냐 그런 질타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으면서 수익성도 창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수익성 부분을 중요하게 판단하시지 않는다면 이 부분을 확 다 공공성으로 열어서 수익을 저희가 하지 않고서라도 많은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일단은 수익성 부분들을 도외시할 수는 없겠지만 명확한 것은 여성플라자와 여성가족재단이 이익을 내기 위한 그런 기관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공공성 부분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여성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지요.

박양숙위원

그런데 그게 올해 예산으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현재 한 3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는데 이유가 뭐죠?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저희 여성플라자의 고유 사업이 아닙니다. 서울시에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 그런 추가 사업으로 시작이 되어서, 그러니까 많은 예산 중 좀 절감을 해서 남는 부분을 가지고 일자리 사업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하다 1+1 창업 지원사업을 저희가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자체가 하반기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지금 현재 많이 소진되지 않았지만 연말까지 가면 다 소진이 될 것입니다.

박양숙위원

이게 지금 현재 2010년 10월 기준으로 정리된 자료 아닙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박양숙위원

2개월 동안 그러면 70%의 예산집행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 프로젝트는 설명을 조금 드리면, 여성창업자들 같은 경우는 1인창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인창업자에게 인턴급의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매치를 해서 20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도록 하고 그 일하는 것을 배워서, 자기가 그런 것에 흥미를 가진 사람과 매치를 시켜 주고 거기에서 일을 어느 정도 배우면 또 창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프로그램인데요. 현재 61개의 사업장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연말까지 목표에 다 달할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물론 이 사업이 차질 없이 그렇게 진행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성일자리창출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기타 여성 성공지원 공간운영 부분도 마찬가지로 예산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물론 일자리창출지원 사업보다는 높긴 하지만 현재 10월 기준으로 한다면 이 부분 또한 정상적인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보이는데…….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자료를 보내드린 것은 9월말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9월말까지. 그러니까 그 사업 자체가 하반기에 시작을 해서 7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게 9월말 현재로 편성이 되어서 위원님께 아마 자료가 간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사업이 애초에 2010년 초에 된 것이 아니라 추가된 그런 사업입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박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박양숙위원

다시 다음에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노원구 4지역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8대 의회가 출범하고 7월부터 여성가족재단의 업무보고를 죽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을 때마다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2010년 주요업무보고, 이 업무보고는 며칠 자 기준으로 작성을 했습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10월말 기준으로.

김생환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이 업무보고 자료하고 같은 기준일자입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차이가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박양숙 위원님께 드린 것이 9월말이었다고 그러는 것을 보니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게 되면 10월말 기준으로 작성했다고 다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다른가요? 기록이 다른 건가요?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10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집행을 9월말로 통일해서 제출해 달라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것은 9월말로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0월말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자료이기 때문에 전산에서 뽑는 것을 9월말로 뽑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다른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제가 해명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참 혼란을 줍니다. 사업은 9월말 기준으로 했고 작성일은 10월말 기준으로 했다, 지금 그런 얘기인가요? 우리가 원한 것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더라도 사업일자에 맞추어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겁니다. 그렇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김생환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춰주는 것이 맞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런데 업무보고는 11월에 하다보니까 업무보고는 10월말로 저희가 이 보고서를 작성했고요. 기본자료 자체는 9월말로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께 전달을 해 드렸기 때문에 그 간극이 조금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어찌되었든지 간에 주요업무보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그다음에 바로 직전에 10월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자료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10월 자료를 보게 되면 소요예산들이 죽 있습니다. 사업별 소요예산이 있습니다. 이 사업별 소요예산이 11월에 준 자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21쪽을 볼까요, 업무보고 21쪽? 신규 여성정책 및 프로젝트 개발 업무보고에 2,50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0월에 2,796만 7,000원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차이가 나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13쪽에는 2,596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감사자료에는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생환위원

10월 업무보고할 때는 2,796만 7,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 오늘 업무 보고한 자료는 보면 2,596만 7,000원 이렇게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위원님께 보고드린 이후에 정책연구에서 긴급 TF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TFT 예산규모 확보를 위해서 200만 원 정도를 자체 예산조정을 해서 신규 TFT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두 자료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신규 TFT는 무엇인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신규 여성정책 및 프로젝트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그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규모를 200만 원 정도를 다른 연구에서 조금 조정을 해서 이쪽 더 필요한 데에 보충을 시킨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한 건의 사례로 얘기한 겁니다. 현재 주요사업이 40건이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김생환위원

10월에 주요사업이 27건이었어요. 13건이 는 겁니다. 주요사업이 늘었습니다. 우리한테 보고한 자료를 비교 검토했을 때 늘었습니다. 그런 차이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이 40여 건의 프로그램들을 집행하는 데 들어가는 소요예산들이 대부분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사례를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몇 건이나 바뀌었나요? 몇 건이 바뀌고 금액이 전체 금액에서 얼마큼 차이가 나는지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처음에 27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40건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여기서 정책연구과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뭉뚱그려서 했다가 한 건 한 건 다 풀어서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고요. 서울시여성가족 정책개발 및 지원이라는 항목 하에서는 제가 이렇게 봐서 어떤 부분은 예산이 더 소진이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것은 과감하게 자르고, 어떤 분야에서는 조금 더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가감을 해서 조금 조정을 해서 예산을 더 융통성 있게 그렇게 조정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세하게 저희가 서면으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다 하나하나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그것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금액이 증액되거나 감소가 되었던 이런 사업들이 여러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26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26쪽의 사업개요를 보게 되면 기간이 1월부터 6월이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김생환위원

여행프로젝트 백서, 1월부터 6월이 사업기간입니다. 그러면 사업이 종료가 된 것이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김생환위원

그런데 예산이 변할 수 있나요? 소요예산이 이미 집행되고 종료가 되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서는 10월은 2,031만 5,000원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는 5,231만 5,000원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2,000여만 원으로 예산을 책정을 해서 했는데 추가로 인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추경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처음에 짜인 것은 이천 몇 백만 원인데 추경 예산에 짜인 것까지 포함을 해서 5,200만 원 정도가 소요된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업을 얼마큼 잘했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기간이 종료가 되었어요. 1월부터 6월로 잡혀 있습니다. 6월에 이미 사업이 종료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추경을 세워서 다시 연구를 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연구가 아니라 전액 인쇄비가 증가한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아니, 인쇄비가 증가해도 6월 이전에 증가해야지요, 이미 사업이 6월에 종료가 되었는데. 종료된 지가 한 5개월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어떻게 사업비를 늘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운용해도 되는 건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처음에 드린 자료가…….

김생환위원

이것은 아무리 해명해도 잘못된 겁니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잘못된 것을 제가 지금 보고…….

김생환위원

하나하나 이렇게 나열하게 되면 한 시간 이상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 자료를 봤는데 현재 금액 차이가 있는 부분, 어떤 사업은 축소를 시키고 어떤 사업은 증액을 시켜버렸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업은 이미 종료가 되었는데 예산을 증액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저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참 궁금합니다. 제 나름대로 고민해 봤어요. 이것은 치밀하지 못한 계획 때문이다. 과연 여성가족재단,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우수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 기관이라면 그런 기관답게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책의 목표를, 결국은 정책의 목표입니다. 이 정책은 결국은 연초에 세웠을 텐데 이때 치밀하게 세웠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밀한 정책을 세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관에서 업무보고를 합니다만 늘 기관의 위상강화를 높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고객에게 서비스를 향상시키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치밀하지 못한 계획을 세우게 되면 서비스가 강화됩니까? 저는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치밀한 계획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직무태도도 난 거의 이것은 직무태도에서 나오는 문제라고 보이는데요. 직무태도를 아주 고강도로 높여야 될 걸로 보입니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차후에는 이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화위원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이런 서류들을 다 작성하시느라고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하나 짚을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부 토털해서 짚겠습니다. 여성가족재단의 이사회 회의록을 사실은 다 보았습니다. 회의를 다 보니까 이런 잉여금에 대한 부분도 이사회에서 아주 난상토론을 하다시피 하면서 어느 쪽으로 귀결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많이 했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사회 회의록을 다 본 바로는, 3년치를 다 보았습니다. 어떤 예산 하나도 정책 하나도 대표이사 혼자 결정하는 구조는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모든 것이 이사회를 통과하고 시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추진합니다.

이진화위원

어떤 예산을 더 쓰시더라도 이사회에서 정확한 회의구조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회의가 유명무실한 것도 아니었고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심지어 잉여금에 대한 부분을 기본재산으로 충당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다른 경상에 넣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감사하시는 분까지 포함이 되어서 회의를 한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잉여금과 관련되어서 한 말씀만 드리자면 저희 여성가족재단은 자체 출범할 때 재산이 100만 원이었습니다.

이진화위원

네, 맞습니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정말 재단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약간 부끄러운 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연기관이 재단으로 만들어져서 재산을 늘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자체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생해서 잉여금이 발생되면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 번 건의를 해서 한두 번은 그것이 돼서 지금 현재는 저희 재산이 한 14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익을 아무리 발생을 시켜도 이것이 재산으로 편입되지 않고 그냥 다음해에 이월해서 사업에 소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도 또 가끔은 생겨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로서는 그런 부분이 생기면 가끔은 허탈한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은 고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리고 지금 정책 연구를 하는 선임연구원도 있고 한데 몇 년치를 보니까 한 연구원이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를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2008년보다는 2009년도에 조금은 개선이 됐지만 이게 선도적으로 정책과제를 연구를 해야 되는 그것이 아마 여성가족재단의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사실은 연구원 수도 지금 보니까 굉장히 모자라고요. 그다음에 한 사람당 연구하는 프로젝트가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선도적으로 앞으로 가야 될 때 저는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사회를 보면 거기서도 계속 그것에 대해서 대표이사님이나 이사님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구조상 어떤 정책상으로 그게 숙제가 안 풀리는 것으로 결론이 안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성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주는 프로젝트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본인들이 더 많은 연구를 하셔서 거꾸로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것은 거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오더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지양되어야 하고 앞으로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물론 예산이 많이 관여된 부분이라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 한 정책적으로 앞서서 갈 수 있는 재단의 위상은 사실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여성재단으로 처음 태생될 당시 저희는 여성기관들의 허브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으로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서 2007년도부터는 여성가족재단으로 되면서 싱크탱크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까지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인력 37명에서 3명을 더 증원을 받아서 지금 현재 40명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동일한 업무를, 허브의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싱크탱크의 역할로 이전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직원들의 결원이 생기면 연구인력을 보충해서 한 10명 정도의 연구인력을 확보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려면 좀 더 앞서 보면서 많은 연구를 해서 제시도 하고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성가족정책에서 주로 해야 하는 연구를 뒷받침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고 일인당 4개 이상의 과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진화위원

아니, 6~7개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제가 체크를 다 해 보니까 한 사람당 6~7개 정도이고,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외국의 어떤 사례를 가지고 하는 연구보다는 우리나라에 맞는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문헌을 가지고 해내는 정도의 연구밖에는 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의사록을 모두 보았거든요. 보면서 느낀 게 이것은 질책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의 확보가 굉장히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동소이하게 문제는 뭐냐 하면 퇴직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퇴직금을 지금 한 달씩 떼어서 적립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퇴사를 할 때 갭이 생기는 부분은 재단뿐 아니라 여기 계신 모두에 해당사항입니다. 그게 해마다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게 사실 개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가봅니다. 재단이나 능력개발원, 뒤쪽에 계신 인력센터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똑같은 감사지적사항이거든요, 지금 보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될는지 좀, 뒤에 계신 모든 기관들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아마 오히려 뒤에 계신 기획관님이 대답을 하셔야 될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모든 분들이 모이셔서 한번 회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서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이고, 그 부분을 대동소이하게 모두가 짚었습니다. 그게 모든 감사대상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모두 모여서 이것은 시급하게 해결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전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부ㆍ남부ㆍ북부ㆍ중부의 인력현황을 보면 서부 19명, 남부 22명, 북부 19명, 중부 12명인데 예산은 대동소이합니다, 29억, 31억, 30억, 27억. 인건비 4억 6,000, 4억 9,000, 4억 6,000, 4억 6000. 공모사업이 4억 6,000, 4억 5,000, 9억 9,000, 6억 1,000. 여타보조금이 서부 5억 8,000, 남부 9억 1,000, 북부 5억 4,000, 중부 4억 8,000. 위탁금이 서부 10억, 남부 10억 8,000, 북부 7억 5,000, 중부 8억 6,000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산이나 나머지는 비슷한데 인원은 22명에서 12명이면 사실은 중부가 이렇게 조금인 이유와 남부가 이렇게 많은 사업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인원을 올린 것에 새일센터의 직원은 여가부에서 내려 보내는 새일센터 직원을 산정한 경우와…….

이진화위원

안 한 경우?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그리고 중부에는 새일센터가 지금 없습니다.

이진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모든 센터의 사업을 면밀히 보았습니다. 면밀히 보았는데, 요양보호사는 취업이 100%, 그다음에 강북 동작, 관악, 송파 여기 행복한 학교 취업률도 거의 100%입니다. 뭐냐 하면 사실은 맞춤식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잡화점처럼 늘어난 그런 어떤 많은 종류의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는 맞춤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느 한 센터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센터가 아마 같은 고충을 겪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취업률은 저조하고 창업률은 더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취업교육을 하는 이유가 취업을 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공모를 통하든 뭘 하든 하여간 여러 가지로 애를 쓰는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취업률이 저조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취업이 될 만한 장롱자격증 되살리기 뭐 다 좋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사실은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보니까. 우리가 취업률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맞춤형이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그리고 능력개발원에서 컨설팅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게 1~2년을 통해서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단기ㆍ중장기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가 필요하냐, 대형마트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여기서 인력을 교육시켜서 보냈을 때 좋은 인력이 가게 되면 그쪽에서 오히려 올 겁니다. 거꾸로 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이것 시급하게 개선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전적으로 저희가 안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반적인 상황입니다만 저희가 기업체의 구인수요조사와 기업체에서 원하는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하면 기업체에서 원하는 바와 또 저희 개발원과 인력개발센터에서 교육을 수료한 수료생에 대하여 매칭이 될 때 그 부분에서 어떤 갭이 생깁니다. 특히 저희는 경력단절 여성을 주 교육대상으로 할 때 기업에서 원하는 때는 그 부분에 더 경력단절 여성이 전문화되거나 해서 거기에 부응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교육과정이 아무래도 일반적이고 또 보통에 맞추다 보면…….

이진화위원

원장님, 뭐냐 하면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합니다, 지금. 교육과정이나 교육의 가짓수에 대한 부분이, 이게 잘못된 교육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해서 정말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거듭나야 되는 시점이 이제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는 동의하십니까?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동의합니다. 그래서 특히 아주 심화되고 전문화된 능력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개발원에서 인원수를 줄이더라도 수료생을 좀 더 집중적으로 특화된 교육을 하고, 그리고 또 나머지 부분 교육도 필요합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취업이 되는 사무원이나 단기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을 원하는 여성들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인에 포커스를 맞춘 그런 교육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발전센터와 인력개발센터에서 워낙 숙련된 곳이라서 계속 그 일을 하면, 그리고 저희는 그보다 더 고급화된 인력을 할 수 없는 부분에, 인력상이나 재정상으로 부족한 부분을 저희 개발원이 맞춰야 되지 않을까 하고 저희가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진화위원

그 부분을 사실은 우리 여성가족재단이 굉장히 앞서서 정책적으로 연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죽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은 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그다음에 산하의 모든 단체가 한 통으로 엮어내지 않는 한, 지금과 다른 각도로 같이 가지 않는 한 취업률과 교육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이 부분을 같이 연구하시고 그다음에 능력개발원보다는 여성가족재단의 선임연구원들이 다른 어떤 과제보다도 우선해서 지금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보다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사회에 역량을 할 수 있는,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은 여성가족재단이 이 부분에 연구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연구기능은 여성가족재단에서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적극 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조규영위원장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강동 제2선거구 한나라당 김영철 시의원입니다. 먼저 여성가족재단 박 대표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자료 171쪽을 참고해 주시지요. 171쪽을 보면 서울여성플라자 주요 수익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관시설, 식당, 연수시설, 체육시설, 주차장, 커피숍, 여행화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직영운영과 위탁운영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식당, 연수시설, 스포츠센터, 커피숍, 여행화가 1호점이 위탁 운영되고 있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김영철위원

위탁 운영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 분야는 각각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식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희 직원으로 식당을 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식당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에 위탁을 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고 있고요. 커피전문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탁운영을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글쎄요.

김영철위원

근거 없습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무슨 근거일 텐데, 제가 그것은 찾아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늘상 처음부터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것을 무슨 근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다 어떤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찾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선정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런 것을 하게 될 경우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모든 저희 재단에서 일어나는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공고를 하고요, 거기에 온 분들을 심사를 합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심사까지를 다 하고 적정한 심사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대내외 심사위원과 함께…….

김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맨 상단부에 보면 수익 현황이 있습니다. 식당/연수시설에 2억 7,663만 8,000원, 그다음에 스포츠센터가 2억 8,800만 원, 그다음에 커피전문점이 3,300만 원 정도 수입이 발생되어서 총 위탁운영으로 해서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5억 9,891만 5,000원의 수익이 발생되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외부에 이것을 입찰을 주거나 하면 최고가액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수익의 몇 % 이렇게 정해서 위탁체를 선정하거나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표님께서는 지금 여성플라자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다시 한 번 질문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지 또 결정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올해부터는 그냥 식당 같은 경우는 삼성에버랜드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는 공동운영 형태로 해서 몇 십 대 몇 십 %의 비율로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수익을 많이 올리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는데요. 이번 삼성에버랜드부터는 매출액의 얼마를 하고요, 최소한 하한액을 정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 같은 경우는 매출액의 18%를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할리스(hollys)커피점 같은 경우는 20%를 했다가 재계약을 하면서 1%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21% 매출액을 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몇 % 했는데 어느 것이 더 이윤이 많이 나는가를 저희가 산출을 해서 높은 쪽으로 택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개원했을 때부터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약할 때마다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더 올리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공개경쟁입찰 방법에 의거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식사 한 끼당 얼마 받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식사 한 끼당 6,000원을 받고요, 저희 여성단체에게는 20%를 할인해 주기 때문에 5,000원을 받고요, 직원들은 3,500원을 받습니다.

김영철위원

커피는 여러 종류가 있겠습니까만 대표적으로 우리 소비자들이, 이용자가 많이 먹는 아메리카노라든가 그것을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메리카노는 3,500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아까 우리 대표님이 여성플라자는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식사 한 끼당 6,000원이라면 결코 싸지는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탁을 주면 위탁을 주는데 있어서의 장점이 있는가 하면 또 거기에 역작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잘 분석하셔서 재고해 주시기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김영철위원

또 하나는 17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부터 2010년도 연구용역 내역 실적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총 6건, 서울시 용역 건이 6건입니다. 2009년도에는 서울시 용역 건이 6건, 그다음에 기타 동작구에서 의뢰한 건수 하나 해서 총 7건입니다.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현재 진행 중이라서 아직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서울시 용역이 4건, 또 여성가족부 용역이 1건 해서 총 5건입니다. 연구인력이 지금 현재 몇 명이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10명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연구실적이 과다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연구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것은 지금 수탁 받은 것만이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기본과제 외에 더 이것을 하겠느냐 해서 예산을 주면 저희가 받아서 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서 이 연구용역 결과가 금년도에 5건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연구인력 대비 조금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기본이 20건쯤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 예산 외에 추가적으로 동작구라든가 여성부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더 하겠느냐고 했을 때 저희가 봐서 여력이 안 되지만 그래도 다른 기관에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이 되면 맡아서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철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여성가족재단 박 대표님이 2011년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중점사업 중에 하나를 꼭 말씀해 보고 싶다는 것이 있으면 제가 1분 드리겠습니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먼저 사업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여성가족재단은 여성 쪽에만 굉장히 많은 초점을 맞춰서 했는데요. 지금 보육과 저출산, 청소년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고 이 부분도 여성가족재단에서 아울러야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많은 부분이 예산절감과 삭감에 의해서 저희 재단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서 힘을 보태주셔서 저희 재단에서 일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재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연구와 사업현장을 함께 뛰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를 지켜봐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1분 감사중지

14시 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의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옥위원

민주당 강북 갑 시의원 김기옥입니다.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재단의 주요 고객이 누구입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는 고객을 여러 층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주요 고객은 서울시를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러 가지 정책안을 제안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시와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타깃을 그렇게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여성기관의 허브기관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여성단체라든가 NGO라든가 그런 데를 고객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성플라자를 또 이용하시는 일반시민들도 저희는 고객으로 잡아서 다양한 타깃 층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런 내용은 이사회 회의록에도 있는데요. 저는 그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여성가족재단의 고객은 서울시 여성으로 먼저 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방향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재단이 한 번이라도 서울시 여성들이 우리 고객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행프로젝트를 평가해 본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여성가족재단이 서울시를 주요 고객이라고 생각하니까 서울시 입맛에 맞는 정책 개발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여행프로젝트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고객이 누군가에 따라서 연구 방향이 달라지고 또 정책들이 나오는데 여성가족재단의 주요 고객이 서울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행프로젝트가 그 방향을 잃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한 여성으로부터 사무실에 전화 한 통이 왔는데요. 퇴근하는데 차가 너무 막혔다고 합니다, 아이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고. 그런데 그때 광고인지 뭔지 나오는데 서울시 여행정책이 행복프로젝트가 하이힐 빠지지 않는 보도블록 만들고 또 그렇게 해서 여성을 감동으로 울리는 그런 식의 얘기가 나와서 자기가 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는 세금 가지고 하이힐 신은 사람들 보도블록이나 갈아주는 그런 정책을 펼치게 해야 되는가 싶어서 너무 화가 나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 아니냐 하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사실 저도 여행프로젝트 해 가지고 사실 여기 서울시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런 프로젝트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 여행, 여성을 여행시켜 주는 프로젝트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다른 모든 표현에서는 줄임말이 없는데 왜 유독 여성행복을 이렇게 폄하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지 그것도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안 하는 나도 그런 표현들을 들으면서 여성폄하적인 이런 발언이 왜 여성가족재단에서 그렇게 나오게 됐는지, 왜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한 번도 제기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재단을 이끌고 있는 구성원들의 시대정신이 부족한 것인지, 인식이 잘못된 것인지, 고객을 단지 서울시에만 한정해 두고 있어서 그러는 것인지 제가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제4기 여성프로젝트가 끝났고 이제 5기 여성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하시는데 이러한 의견을 담아서 여행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말부터가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을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여행프로젝트라는 그 명칭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회의에서도 이런 명칭을 가지고 가는 것이 적합한 것인가 그런 의견들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수정이 될 것 같은 그런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여행프로젝트가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이 하이힐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렇게 몇 가지 표현이 됐지만 실은 여행프로젝트가 담고 있는 5대 큰 틀을 보면 일이 있는 여성, 그러니까 일과 관련된 것…….

김기옥위원

그것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정책이 지금 여성정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들이 브랜드를 내세워 가지고 실질적으로, 여행프로젝트가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것은 가려진채 하이힐, 눈물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잘못된 브랜드 정책이 여행프로젝트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여성가족재단이 우리 대표님 스스로가 여성 1세대라고 하셨는데요. 참, 글쎄요, 지금 여성운동도 많이 진화가 됐고 시대정신을 담은 여성정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정말 아직도 정책현장에 여성 1세대분이 진두지휘하고 계셔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좀 시대정신을 담은 서울시 여성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김기옥위원

그래야 우리 시의원들도 연구원 인력을 늘리라고 하든지 그럴 수가 있지, 3년 동안 연구해서 내놓은 결과 보면 거의 한 70% 정도가 여행프로젝트에 맞춰져 있습니다. 서울시 정책을 뒷받침하느라고 물론 그렇겠지만 정작 많은 연구가 필요한 곳들이 있습니다. 아동문제도 있고 노인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필요한 부분의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밀어주시면 그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담아내서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행 명칭과 관련돼서는 서울시 집행부에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옥위원

3년 동안 예산 집행률을 보니까 아까 박양숙 위원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예산을 잡아놓으면 용역 입찰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85% 정도 해서 10% 정도 남는 예산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연구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예산 증액, 이번에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부분에 20% 정도 예산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김기옥위원

그래서 뭐 도와주고 싶어도 보니까 예산을 항상 밑돌게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그게 정책실도 그렇고 세 군데 파트가 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 삭감하고 있는데 당연히 20%씩이나 삭감되지 않았나 싶어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은 지금 여성가족재단이 아까 우리 위원들도 지적했지만 좀 더 치밀하고, 여성들이 섬세한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점을 노출하고 있는지 좀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연구라든가 무슨 집행의 문제에 있어서도 더 정확하고 투명하게 일들을 하셔야 우리가 재단을 더 도와줄 수도 있고 예산을 늘려주라고 할 수도 있고 정책 개발하는 데 더 인력을 보충하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미흡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도와준다는 것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신경 좀 쓰시고요. 지금 정원이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연구인력이 지금 11명이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김기옥위원

1명이 지금 결원되어 있는데 그 1명이 왜 지금…….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보충이 됐습니다.

김기옥위원

보충이 됐습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김기옥위원

언제 된 거죠?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11월 며칠자인가……. 지금 이게 10월자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부족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미 채용이 되어서 11월 1일자로 발령이 났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변하면 변한 대로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줘야지,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1명이 결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 것도 민감하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위원님의 좋은 말씀 저희가 명심해서 앞으로는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재단에 보니까 서울시에서 파견된, 내가 또 복지건강본부나 여성가족정책관한테 물어봐야 될 일이지만 여성가족재단이 인원이 없다고 그러는데 왜 정책협력관이 1명의 TO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정책협력관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여성가족재단에서는 서울시하고 업무협조를 직접 못하고 왜 꼭 정책관을 두어서 가교역할을 해야만 굴러갑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서울시 전 출연기관에 공통사항으로 다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는 1명이고 어떤 기관은 2명인 데도 있고 3명인 데도 있고 이렇게…….

김기옥위원

그 정책관 역할이 뭐고 대표이사님께서는 어떤 도움을 받고 계셨습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는 출연기관이어서 서울시와 직접적인 행망이라든가 이런 것도 연결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책관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많은 협조를 바라고요. 모든 것을 의논할 때 공무원의 어떤 규격이랄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을 받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각종 행사라든가…….

김기옥위원

그런데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UN에 가실 때도 그렇고 해외출장 가실 때 가족정책관 허미연 씨하고 동행하면서 충분히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눌 수 있는데 굳이 TO도 부족한 가족재단에, 또 여성의 마인드도 별로 없는 정책협력관 남성이 와서 얼마만큼 업무협조를 잘 하고 가교역할을 하는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TO가 부족하면 차라리 그런 것을 연구인력으로 빼든지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것은 고정 TO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단에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협력관이 오셔서 대표이사 부재 시에 여러 가지 업무처리라든지 각종 인사위원회가 규정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여러 가지 정례회의에서의 그런 일들도 맡아서 추진하고요. 서울시와의 가교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그 부분은 가족재단에서도 적극적으로 저는 충분히 그런 가교역할을 본인 대표이사 자체가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부족한 연구인력을 하나를 더 받는 것이 낫지, 제가 보기에는 그 역할이 굉장히 애매하고 모호하다는 판단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서울시 공무원들 성인지 지표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서울시공무원들을 상대로?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따로 그것을 조사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요. 저희 성인지 교육에 오면 먼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고 교육이 끝나면 이 사람들이 얼마큼 변화가 되었는가를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변화추이를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연간 2,000명 정도밖에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행프로젝트라고 명칭은 그렇습니다만 그것이 모든 각각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 안에서 여성을 좀 생각을 하려는 그런 측면을, 그런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유엔에서 혁신적인 생각이다 그래서 상을 받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인지 그런 것을 특별히 조사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러니까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정말 심각하게 폐지 운운하는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서울시정책이 여성들한테 굉장히 여성 폄하적이고 양성 평등적이지 않은 그런 요소들이 참 많고 저는 여행프로젝트 자체도 양성평등적인 요소를 많이 결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표현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그런 조사나 심도 있는 연구조차도 안하는 여성가족재단, 차라리 여성정책개발을 위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주장까지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마인드가 여성가족재단이 전향적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동의합니다.

김기옥위원

그러면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이따가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김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진위원

민주당 중랑 제1선거구 성백진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재단을 보니까 작년도 감사 때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으십니까? 여성가족재단 이사장님.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의회의 지적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성백진위원

네, 작년도 의회 감사 지적사항이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지적사항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없었고요, 건의사항만 있었습니다.

성백진위원

건의사항만 있었어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성백진위원

그러면 일을 매우 잘했다는 그런 판단이 되네요. 업무보고 45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여성가족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 15개소 시스템통합은 어떤 내용으로 가는가,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는가, 시스템통합을 위한 예산은 잘 집행되어 있는가, 시스템통합 후 기대되는 효과는 어떤 것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 전산프로젝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산프로젝트 중에서 그게 제일 큰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을 정보화시스템을 통합해서 구축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든 교육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집에서 바로 찾아서 신청을 할 수 있고 각 기관에서는 업무를 전부 다 표준화를 해서 그것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어서 관리에도 굉장히 많이 행정적인 도움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율을 다 마쳤고요. 이것이 여가부와 노동부하고도 다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인력개발기관은 서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 시스템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저희는 서울 부분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율을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무사히 잘 마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백진위원

현재 답변 중에 그러면 전혀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성백진위원

시스템통합을 위해 예산은 그러면 잘 집행이 되었고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지금 수주를 해서 하고요. 계속 TF를 저희가 만들어서 문제가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했는데 하여튼 여가부와 노동부 그런 데는 다 저희가 조정을 마쳤고요. 여성인력개발기관 센터장들과의 회합도 계속 하면서 이것을 만들어서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수주는 언제 주셨나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수주 준 것은 5월에 공개입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은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7개월로 그렇게 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전혀 시험도 안 해 보고 그냥 무조건 수주를 주어서 오는 대로 그대로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안 그러면 중간에…….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계속 중간마다 저희가 모든 각 부분에 같이 들어가서 조사하고 그것을 만들고 또 그분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조율해서 이것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거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다음 또 업무보고 18쪽 자료에 보시면 여성인력개발기관 교육훈련 프로그램 표준화방안 연구사업이 2010년 2월에서 10월까지 진행되는데 이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여성인력개발기관 교육프로그램이 동일한 어떤 코드를 갖지 못하고 인력개발기관 내 또 각 기관마다 다르기도 하고 발전센터하고도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통합적인 코드를 만들어서 관리하기에 편하게,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수강을 할 때 어떤 과목을 신청한다 그러면 무슨 분류에 의해서 가면 쫙 갈 수 있어서 한 번에 편리한 그런 구조를 만드는 그런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은 마쳤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표준화가 기관별로는 차이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평균 차이가 있습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무슨 미용이면 미용 다음에 피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 나가서 고정 코드를 가져서 몇 번 몇 번 이렇게 죽 분류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공통적으로 프로그램 공유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지금 현재 저희가 분류를 해서 나누고 있고요. 현재 15개 중분류 수준에 따라서 교육목표라든가 교육시간, 또 교육훈련을 어디까지 해야 하고, 그다음에 자격증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그런 한 코드 안에서 전부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능발원을 비롯한 19개 인력개발기관에서 전부 다 사용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다음 업무보고 19쪽에 보시면 서울시 여성폭력 예방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사업이 있는데 이 결과 서울시 98개 여성폭력예방지원기관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한 결과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파악되십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98개의 여성폭력예방지원기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기관마다 서비스의 차이가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차이를 균일화하고 서비스를 질적으로 높여줄 것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치구마다 여성폭력 특성이 굉장히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각 자치구마다 한 개 이상의 성폭력이라든가 가정폭력예방기관을 설립해 줄 것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폭력기관의 기관종사자들의 근무여건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개선이라든가 역량강화도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이 나타났고요. 성폭력이라든가 성매매 그런 것들의 특수성이라든가 연령, 또 이주여성들에 대한 폭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적인 접근이 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좀 구축해 달라는 등의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향후 서울시 여성폭력예방지원센터가 만들어질 때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감안이 돼서 설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야흐로 이런 것들이 되어서 정말 여성폭력예방에 싱크탱크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서울시 여성폭력예방지원센터의 설립 타당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왔는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이런 조사결과로 해서 예방센터에서는 어떤 제도적인 지원이라든가 네트워크의 지원이라든가 또 성폭력 예방과 관련된 사업을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향후 폭력예방센터에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 각 구 단위에서는 직접적인 폭력을 상담한다든가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98개 여성폭력예방지원기관에 우리 여성가족재단 이사장님은 몇 회나 한번 현장방문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아까 복지환경 디자인과 관련해서 이주여성쉼터와 그다음에 가폭상담소를 리모델링하는 디자인컨설팅을 해서 공감디자인을 해 주는 사업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보시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굉장히 열악합니다. 가폭센터라든가 이런 데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정말 한 방에서 굉장히 여러 명이 기거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주여성쉼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더 열악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성백진위원

시간이 되면 우리 상임위에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성백진위원

다음은 업무보고서 34쪽에 여성친화적 도시정책 추진을 위한 공무원 성인지 교육이 나와 있고 그 대상이 1,800명인데 이것은 자치구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서울시 공무원도 대상으로 해 봤습니다만 모집에서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 단위까지 이것을 펼쳐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구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구비를 들여서 우리 이런 교육을 시켜달라는 구도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시에서는 왜 어렵다는 것인지 그 말씀을 한번 구체적으로 해 보실래요? 구에서는 잘 이행이 되는데 시에서는 이행이 안 된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지금?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시청 공무원 중에서는 오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옛날에는 교육을 받으면 공무원 가점 같은 것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가점 같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스스로 신청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교육장소가 멀어서 그럴까요? 교육장소는 어디입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 서울여성플라자 교육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교육기간과 시간은 얼마 정도로 해서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어떤 것은 1박 2일 이런 경우도 있는데 대체로 하루에 끝납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본청 및 사업소 같은 데는 실시를 않는 것인가요, 하는데 그분들이 동요를 않는 건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공문을 보내서 자발적으로 신청을 받는데요. 구 같은 경우는 구에 따라서 강남구 같은 경우는 거의 오지 않고요. 구청장님의 의지라든가 또 담당공무원의 의지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오는 경우가 많고요. 이게 자발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상위직 공무원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저희가 하다보니까 5급 이상 공무원은 10% 미만이고요, 6급 이하 공무원들만 주로 오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이런 것도 프로그램이 성실하면 사람들이 많이 올 텐데 그 프로그램 내용이 어떠어떠한 것입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성별역량평가라든지 성인지 예산 도입에 따른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제적으로 다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반드시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것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들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성백진위원

다음은 가족재단이 약 100억 원 넘는 예산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20여 종류의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개발 및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정책 개발 및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올해 7억 정도의 예산을 받았는데 추경으로 한 2억 정도를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9억 정도를 저희가 정책 쪽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9억 정도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성백진위원

그러면 2010년도 정책…….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내년도에는 예산이 좀 깎여 가지고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깎일 일을 하지 마셔야지 예산 깎일 일을 하시니까 깎이겠지요. 2010년도 정책 개발 및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2010년도요?

성백진위원

정책개발 및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9억 정도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성백진위원

아, 9억?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9억이요. 아직 다 작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9억을 다 사용할 것 같습니다.

성백진위원

본 위원이 앞에서도 여성가족재단의 정책 개발 내용 몇 가지를 물어봤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개발한 정책에 대해 우리 위원들에게 크게 뭐 보고할 사항은 없으십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지금 11월 12월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보고의 완결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 정식 페이퍼와 간략하게 요약된 것을 나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만규위원

고만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저번에 여성능력개발원 갔었지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고만규위원

우리 원장님 성함이 생각 안 나네요. 잠깐만요. 아, 이영옥 원장님, 그때 제 지적사항 생각나시지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고만규위원

그때 뭐 지적했었지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저희 화장실에 대해서 불편함이, 저희 교육생을 다 포함해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 화장실을 사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을 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편사항을 점검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수립했고요. 그것이 지금 서울시에 예산을, 항목을 변경하는 여러 건이 한꺼번에 지금 올라가서 그 답이 오는 대로 공사를 해서 12월 중순 정도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고만규위원

그것 꼭 지켜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고만규위원

혹시 예산 반영이 안 되거나 그러면 저한테 꼭 얘기를 해 주세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만규위원

그리고 대표이사님, 제 자료 보니까 아까 우리 성백진 위원님이 의회에서 지적사항 없었냐고 하니까 한 건도 없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의회의 지적사항은 아닌 것 같고 2009년도에 해외출장경비가 책정이 안 됐었는데 국외출장을 가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2009년도에요?

고만규위원

네. 별로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UN CSW(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때 발표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행동반자 예산 내에서 여행을 알리는 그런 작업이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갔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그 전에 예산 집행계획을 안 세웠었나요, 2008년도에?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확실히 기억이 안…….

고만규위원

대표님,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저한테 온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파악이 안 되신 겁니까? 물론 질의를 하기 위한 자료가 많긴 하지만 일단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정확히 숙지를 하고 준비를 해서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뒤에 준비를 하고 있는 직원들도 자료를 바로바로 전달해 드리든지 해야지 우왕좌왕하고 그게 뭡니까? 그것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당초에는 발표가 없었는데 UN에서 발표를 요청해서 그 부분을 여행을 어차피 발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행동반자 예산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경우는 아예 전용을 해서 전용허가를 득한 후에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그것을 받았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전용을 해서 그렇게 해외에 가는 사례가 많습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것이 그 하나입니다.

고만규위원

하나입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고만규위원

그러니까 전용해서 해외를 자꾸 가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번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세계대회나 그런 것으로 가게 되면 사전에 충분히 교류를 해서, 물론 서울에 있는 여성들의 복지를 위해서 정책을 만들어 나가고 충분한 여론수렴을 해서 정책을 펴 나가는 것은 좋지만 일단 귀를 기울이고 시야를 넓혀서 세계적인 어떤 여성문제에 대한 것을 할 때는 미리 조사를 해서 나갔어야지요. 앞으로도 그런 계획이 있으면 또 그렇게 갑자기 나가실 겁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적법한 절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게 계획 없이 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을 빌려보면 일단 계획 없어도 하겠다는 얘기인데?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니, 꼭 필요한 일이 있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원칙적으로는 계획 하에서 가지만 세계적인 위상과 관련해서 UN CSW라는 것은 여성차별철폐위원회로서 굉장히 중요한 회의입니다. 거기에서 서울…….

고만규위원

아니, 중요한지는 아는데, 그러면 거기서 갑자기 그렇게 발표를 합니까, 사전에 발표를 합니까? 분명히 사전에 어떤 계획이, 세계대회라는 것은 적어도 1년을 앞두고 그 계획을 세우지 그것을 몇 개월 앞두고 계획을 세우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세계대회를 하면서 몇 개월 앞두고 계획을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사장님 말씀은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전과 똑같이…….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니요, 꼭 필요하다면 그런 절차를 밟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상호위원

사과하시면 되지…….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것에 또 그렇게 잘 눈치질을 못해 가지고 죄송한데요. 원칙적으로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하겠는데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항상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위원님께 누가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전혀 제가 누가될 일은 없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필히 말씀을 해 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고만규위원

이해를 잘 못하시네……. 좋습니다. 지금 보면 여성능력개발원 등 해서 한 20여 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고만규위원

그런데 장애여성에 대한 능력개발이나 그런 부분은 지금 한 군데도 없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번에 보니까 여성능력개발원에 가서 그런 문제를 한번 지적을 했더니 일단 여성장애인들이 오시면 우리가 잘 안내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제일 처음에 감사의 뜻도 전했지만 여성장애인은 고사하고 남성들도 화장실 가서 볼일을 볼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놓고 여성장애인들이 오면 능력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다, 그것은 좀 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능력개발센터를 조속히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도 서울시의 여성장애인을 위한 그런 특수한 사정을 이해하고 또 거기에 하는 항목들 또 교육훈련도 좀 특별화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만규위원

필요합니까, 해야 됩니까? 필요한 것하고 해야 되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많아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필요하면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어휴 참, 시간은 없고……. 자, 일단은 여성가족재단에서 시행을 해서 만들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성가족재단에서 소외된 여성들을 위한 그런 것을 건의를 해서 먼저 앞장서서 만들었어야만 서울시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여성가족재단이 일단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저번에 여성능력개발원 가니까 굉장히 환경이 좋아서 서울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런 환경을 만들어놓고 정말 서울에 있는 여성들이 참 행복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런 반면에 소외된 여성들을 위한 정책도 그런 건의를 서울시에 해서 빨리 만들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대표이사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의지가 참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서울시 집행부에서 먼저 하기 전에 일단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여성가족재단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신경을 쓰고 앞장서야 된다, 아쉬움이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좀 신경 써 주실 거죠?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소수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고만규위원

사실은 고민해서는 안 되고요 꼭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4쪽에 노숙인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 그 추진현황에 보니까 4월 남녀노숙인 쉼터 방문 및 면접조사 실시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완료됐습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고만규위원

그 완료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 아래 있는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조사 6, 8월 이것도 되었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고만규위원

이것도 주시고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고만규위원

다음 중간평가보고서 9월 이것도 저한테 자료를 바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리고 여성플라자 사무실 임대 있지요. 사무실 임대를 보니까 여성단체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들어와 있는 단체들 입주기준이 뭡니까? 많은 여성단체들이 있는데 한정되어서 들어온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두 그룹이 있는데요, 설립된 지 7년 미만의 신생단체하고 그런 단체들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큰 룸에서 방을 이렇게 나누어서 같이 쓰는 그런 단체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그룹이 여성단체인데 여러 가지 열악한 재정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데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그 두 개를 선정하는 기준이 각각 다 다르거든요. 그 심사기준을 드리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심사기준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고만규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고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성위원

이미성 위원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아무도 질의를 안 하셔서 제가 마이웨이 좀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아까 여성재단도 인원 대비 문제가 나왔었는데 우리 센터에도 보면 정원은 10명인데 현원이 8명이거든요. 왜 이렇게 유지를 하고 계신가요, 계속?

향섭

송향섭건강가정지원센터장

저희는 올해도 팀장과 팀원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에 반영이 어렵다 하는 것이 서울시의 답변입니다. 예산부족으로 사업비도 올해 너무 작년보다 적은 상태이고 의회에서 좀 많이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이렇게 되었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그 문제에 대해서 피력을 하시지 않았는지 여쭙겠는데요. 일단 지금 제출된 각종 감사자료를 보면 인건비가 낮고 그리고 저도 지난 3년간의 이직률을 보니까 2년 이상 근무한 분들이 거의 팀장들은 전무한 상황이고 다 1년 미만이시대요, 지금 보니까?

향섭

송향섭건강가정지원센터장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이랬을 때 문제점은 이래가지고야 어떻게 전문성이 계속 유지가 되며, 노하우가 쌓이지도 않고 다시 되돌이표만 하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가족정책에 대한 이것은 또 하나의 예산낭비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센터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노력을 하고 계셨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향섭

송향섭건강가정지원센터장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올해 4년째 접어드는데요. 저희 광역센터인 서울시 센터뿐만 아니라 자치구 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호봉제도도 없고 오래 근무하면 근무할수록 손해이기 때문에 팀원들 몇 명 외에는 팀장급들은 심지어는 한해에 운영총괄팀장 같은 경우는 3명의 이직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도 없고 한데 매년 정원 증원 관련해서 인력충원 방안을 저희가 매번 요청하지만 지금 3년째 관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서울시센터 하나만이라도 총괄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예산이 좀 넉넉했으면 좋겠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25개 자치구 센터는 저희보다 더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전국적인 차원인데 저희 서울시는 거기에 더 추가해서 서울시 정책사업을 일선에서 수행하는 최일선 기관이기 때문에 25개 센터를 총괄하는 기능은 전국에 저희 서울시센터 하나뿐인데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어려움만 말씀을 하지 마시고 혹시 현장에 직접 나가보시면 지역에 각 구에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센터 내 프로그램들을 일일이 다 한번 체크하시고 하실 수 있는 역량이 되십니까?

향섭

송향섭건강가정지원센터장

그게 저희가 해야 되는 자치구 역량강화사업이 가장 주요한 사업인데 25개 센터를 총괄할 수 있는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팀장은 서울시에 여러 가지 행정보고 하는 것만 해도 엄청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무국장도 사실 없거든요. 자치구에는 사무국장, 총괄팀장이 있는데 저희는 그런 직책의 직원도 없고 그래서 지금 해마다 예산심의 때마다 인원보강 충원계획이 올라가지만 3년째 계속 이런 상태기 때문에 저도 저희 직원들의 일을 총괄하는데 있어서 아주 좌절하는 것을 기를 살려가면서 일을 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상태여서 특별히 이런 자리에…….

이미성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벌써 4년째에 들어가면서 아직도 초기의 그것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결과로 볼 수밖에 없는데요. 지역에 가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지요. 거기에 가족복지사업은 필수사업이라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향섭

송향섭건강가정지원센터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거기 프로그램과 각 구 일선에 있는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와의 프로그램을 비교해 보신 적이 있나요?

향섭

송향섭건강가정지원센터장

네, 물론입니다. 자치구센터에는 보통 적게는 서너 명에서 많게는 한 열 명 정도까지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 약 2ㆍ30억의 예산을 한 20여명이 하는 그런 구조하고는 정말 3분의 1 수준도 못 미치게 하지만 실제로는 저희 건강센터에서 하는 업무량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말을 거의 다 반납하고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그러한 자치구센터를 총괄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지요.

이미성위원

그러니까 업무량이 많은데요,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다면 지금 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 가족지원프로그램과 건강지원센터 사업의 어떤 목적성과 이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힘든 상황 아닙니까?

향섭

송향섭건강가정지원센터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복지관의 일은 원칙적으로 저소득층 대상사업이 우선 첫 번째 사업이고요, 건강센터의 사업은 서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건강가족 정책을 일선에서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타깃이 훨씬 더 많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게 맞습니다. 예방적 차원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통합적인 정책서비스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전달체계로써 맞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비교해 봤거든요. 성북구 가족사업 중에 다양한 가족지원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이 마을버스 서비스, 주거환경 개선사업, 조부모 지원사업, 손자ㆍ녀 학습활동 지원사업, 이런 겁니다. 이게 복지관의 프로그램하고 별다를 게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게 저소득층 아동들이거든요,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모두 다. 복지관도 저소득층과 그 외에 또 제도권 외에 있는 차상위 쪽하고를 다 커버를 한다 말이지요, 요즘에는.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런데 실적은 어디가 많냐? 사실은 복지관 쪽에 많은 것은 그것은 역사성에 대비되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을 어떻게 정비를 해 나가면서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가실 것인지, 단순히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겠다, 아니면 정책의 정립이 안 되어서 예산 수립이 안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센터장님으로서 말씀을 시원하게 한번 해 보십시오.

향섭

송향섭건강가정지원센터장

현실적으로 복지관의 업무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지만 어쨌건 저희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서울시민들의 행복추구라는 그런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방을 위한 그런 사업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수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실적은 저희가 보고서에서도 이미 여기 제출해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저희 건강센터가 인력부분 그다음에 예산부분, 급여부분,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자리를 잡지 못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중앙건강센터 밑에 저희 서울광역센터인데 광역센터는 저희가 또 유일한 광역센터이고 그래서 지금 역할모델로서의 자리매김이 또 필요한 시점에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중앙과 협의를 해서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 서울시가 워낙 25개 센터라는 광활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센터의 자리매김에 좀 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처음에 인건비 책정부분 자체는 나중에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할 사항인데 애로사항을 제출하시라고 했더니 예산부족하고 인력, 또 인건비 부분만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참 아쉬웠던 것은 건강지원센터가 그런 부분이 물론 중요하고 수반되어야 될 조건들이지만 일단 지역 내에서 어떤 사업의 효과성이나 또 모델로서의 정착화, 그런 것들이 다른 많은 종합사회복지관도 있지만 유사기관과의 어떤 연계성 이런 것이 정립이 돼 줘야 정말 건강가정지원센터로서의 모델이 확실하게 설 수 있지 않느냐, 그래야 그다음에 사업의 효과성이 나오면 예산지원도 자연스럽게 같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센터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건강가정지원센터장

이미성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핵심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건강센터가 한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상담이라고 하면 자치구지역 내에 상담기관도 많이 있고 복지관도 있고 여러 가지 유사한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센터는 어떠한 차별화로 갈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보면 저희는 네트워크의 어떤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을 서로 지역사회에서 잘 자원을 활용해서 연계가 잘 되어서 클라이언트를 잘 돕도록 하는 기관을 우리 건강센터가 지역사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앞으로 우리 건강센터의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상담센터도 지금 각종 노인전문상담센터가 있고 여성전문상담센터가 있고 종합상담센터가 있고 청소년상담센터가 있고 이제 가족상담센터를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향섭

송향섭건강가정지원센터장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미성위원

어떤 개념으로 하실 겁니까?

향섭

송향섭건강가정지원센터장

저희 건강센터에 실제로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또 여가부에서 위기가족 돌봄 서비스사업 예산을 특별히 6,000만 원 정도를 올해 받았는데요. 지역사회의 어려운 위기에 처한 가족에게 예를 들어서 한 가족에게 정신과진료비라든가 미술치료비라든가 이러한 비용들을 그 지역사회에 문제 클라이언트가 발생할 때에 그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서로 서로 연계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일들이 우리 건강센터의 일이 되겠다 하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어쨌든 기존의 많은 유관기관들이 이미 사업을 어떻게 보면 정착화시켜 놓고 안정화되어 있는 단계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나중에 뛰어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자리매김하는 것이 어려우실 수 있다는 것 알거든요. 그럴수록 4년째 들어가고 내년엔 벌써 5년차 들어가는데 지역 내에서 그런 역할을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에 맞게 일을 해 주셔야 예산도 같이 수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향섭

송향섭건강가정지원센터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이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별로 아름다운 얘기는 아닌데요. 여성플라자 밥값이 반대로 된 것 아닙니까? 직원은 3,500원이고 시민은 6,000원이라면서요, 단체가 5,000원이고. 이거 반대로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글쎄요, 보통…….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위탁업체를 지정하실 때 전문성 때문에 그러셨다고 하면 여기 서울시 후생동 단가가 2,800원에서 3,500원대거든요. 뭘 근거로 전문성을 제고하셨다는 겁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꼭 거기 와서 밥을 그 프로그램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꼭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6,000원에 상응하는 그런 수준의 밥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바로 피드백이 되어서 좋은 밥을 제공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상호위원

직원 분들은 왜 그 가격에 드시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직원 40명에 해당하는 것은 복지후생 차원에서 원가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이상호위원

재단이 섬겨야 될 것이 시민이지 직원입니까? 반대로 된 것 아니에요? 제가 이것 탐사 안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이상호위원

개발원 원장님, 2010년 지출결의서를 제가, 현장방문이 언제였지요? 몇 달 전에 구두로 보내달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왜 도착도 안하고 아예 어필도 없으신 것이지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저는 지출결의…….

이상호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2010년도 개발원 지출결의서를 주십시오.”라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됐고요. 보내주십시오.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대표님하고 원장님, 정말 이거 얘기하기 싫은데요. 여성정책은 약자에 대한 연대와 협력, 배려가 원칙이지요. 그렇지요? 의회에서 굳이 얘기 안 해도 장애여성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기관마다 돌아다닐 때 장애인용 화장실이 있는지 없는지도 기관장님들이 파악을 못하고 계시고, 남녀 구분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계십니다. 그러면 장애여성분은 성적 수치심이 없나요? 남성인 제가 이런 질문을 해야겠습니까? 파악하셔서 시정조치해 주시고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현장방문 갔을 때 장애인복지과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이 있다, 참고하셔서 조치해 주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차 질의 안 할 수 있도록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탐사를 안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개발원 원장 인선과정 담당했던 직원분이 누구시죠? 개발원 원장님 인선할 때 담당했던 실무 누가 하셨습니까? 실무 누가 했는지 파악이 안 돼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상호위원

그 당시에 업무를 추진했던 분은 퇴사를 하셨다는 겁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이상호위원

이 공고를 4개 기관 홈페이지에만 하셨어요. 그리고 서울시가 특수 이해관계가 있는 홈페이지에만 적시를 하셨고요. 그런데 어쨌든 한 분이 응모를 하셨어요. 그런데 조회 수는 2,000건이 넘어요. 그렇지요? 공고의 조회 수가 2,000건이 넘는단 말이지요. 2,000건이 넘는데 한 명만 응모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겁니까? 이 미스터리 스릴러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여성가족재단이 현장 여성단체와 갖고 있는 네트워크가 없습니까? 개발원 원장이면 서울시 여성정책에서 대단히 주요한 보직인데 여성단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오히려 널리 홍보하고 이래야 되겠지요? 그런데 서울시 특수 이해관계 홈페이지에만 달랑 5일 정도 올려놓고 한 명 응모해서 한 명 된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리고 면접위원도 대부분 서울시 이해관계자예요, 네 분 중에 세 분이. 재단이사 두 분, 서울시공무원 한 분, 교수님 한 분. 이게 객관성을 띠었다고 보십니까, 대표님?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는 항상 모든 것을 심사할 때 평균 네 명 정도의 심사위원…….

이상호위원

조달청 원칙이라든가 서울시에서 복지계정 1,000만 원짜리 해도 특수 이해관계인은 심사위원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제 개인적인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조달청 모든 공개입찰에서 특수 이해관계인은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 복지계정에서도 심사 관계인에서 해당기관하고 특수 이해관계가 있는 분은 심사위원에서 배제되는 게 원칙이에요, 1,000만 원짜리도. 여성가족재단의 역량이 저는 좀 심한 표현입니다마는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주요한 보직을 뽑아야 하는데 여성단체에 대해서는 전혀 공지도 안 하고, 그렇지요? 전반적으로 개발원하고 재단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그냥 기관이나 개발원에 프로그램을 깔아놓고 올 때만 반응해요. 그렇지요?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은 홍보 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유도정책이 되어야 해요. 모시고 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래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거는 거의 조치를 안 한 거죠. 이건 직무유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조회 수가 2,000건인데 어떻게 한 명이 들어 오냐고요? 이거 이해가 됩니까? 개발원이요, 행감 자료 1권 5페이지에 보면 한 7,000만 원이 불용처리 됐거든요. 반납금액이 한 7,400만 원 정도 돼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이상호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

이상호위원

서면보고 해 주시고요. 3권 1,520페이지에 보면 연간 민원발생건수가 고작 10건이에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제가 온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와서 봐도 민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수영장이라든가 특히 헬스장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당히 수영장 관리라든가 강사나 헬스 관리 같은 것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세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이상호위원

그러면 9번에 익명으로 되어 있는 ‘우선순위대상에 장애인 부모를 포함 요청’, 조치결과는 ‘추후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논의가 필요함’인데 논의하셨습니까?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그것이 조례 규칙에 우선순위자에 그 가족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는 협의를 해서 지금 그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이후에 논의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그러면 이상한 것 아닙니까? 수백 건도 아니고 달랑 1년 해 봐야 10건인데, 그렇지요? 이 한 건에 대해서 만약에 서울시와 진행을 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어떤 액션플랜이 나와야 되는 것까지 업무보고에 적시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3,000건 4,000건이다 그러면 한 케이스 갖고 얘기하기 뭐하지만 1년을 통 털어도 10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중에 한 건에 대해서 스스로 서울시와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적시하고 있어요. 업무보고 때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이러저러하게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그러면 적시해야 되는 거잖아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저는 그 자료에 그렇게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려고 지금 생각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요, 개발원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1,000만 원짜리 사업도 이렇게 진행 안 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기회에 확실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요,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 시설장님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한 6,800만 원 되는데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장님은 한 3,000만 원에 불과하고요. 종로, 동작, 구로는 근속연수가 10년, 11년으로 거의 같은데 종로만 유독 7,000만 원 가까이 되고 구로와 동작은 한 4,0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게 무슨 고무줄 연봉도 아니고 근거가 뭡니까?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위원님, 그것은 종로부터 15개 인력개발센터는 운영법인이, 물론 4개 발전센터도 마찬가지지만 운영법인과 인력개발센터 관장과의 계약으로 연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비정규직이 많지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비정규직은 정규직 외에 제가 보니까 사업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사업 단위로 위촉직을 뽑을 수…….

이상호위원

아니, 여성의 직업능력을 강화시켜서 취업을 유도하는 게 개발원의 주요한 업무인데 개발원 내부에 비정규직이 많고 오히려 양산하는 구조라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그 부분에 제가…….

이상호위원

예를 들어서 개발원이 직업훈련을 시키고 이러저러한 트레이닝을 해서 취업을 했단 말이죠. 만약에 비정규직으로 취업을 하셨어요. 그러면 완전고용이 아니잖아요. 불완전고용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수료 이후에 시민이 그렇게 돼도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메카가 되어야 할 개발원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생산하고 있다,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발원이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조금 괴로움이 따르고, 저는 일단 향후에는 그런 고용관계를 하여튼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예정이고 지금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3권에, 이게 건수가 하도 많아서요. 1,579페이지에 보면 공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고도디자인이라고 하는 업체만 ’09년 2건 등 총 4건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보시지요, 3권 1,579페이지요. 남부여성발전센터 계약업체가 고도디자인만 4건이에요. 다 수의계약이고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남부여성발전센터장이…….

이상호위원

아니, 시간이 다 돼서요. 서면보고 해 주시고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이상호위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저촉이 된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요. 이런 건이 몇 개 보입니다.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재단 대표님께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발원 원장님도 마찬가지시고요. 개발원은 제가 이후에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추가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추가질의시간은 10분입니다.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화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감사 자료에 보면 승인 없이 예산을 집행하셔서 감사를 받으신 게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건강가정지원센터장

몇 쪽이신지요?

이진화위원

큰 책 13쪽입니다. 13쪽에 보시면 승인 없이 예산집행을 한 경우예요. 배정액이 2,000만 원인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재단 대표이사님이 승인을 먼저 받아서 해도 지금 이렇게 혼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향섭

송향섭건강가정지원센터장

이 사업이 내부결재로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 날짜에 아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하고는 협의해서 진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렇게 했는데 사전에 승인받는 제도 정착이 요구된다고 감사에 정확히 기재를 합니까?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내부적으로 회의를 했든 무엇을 했든 감사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실 겁니까?

향섭

송향섭건강가정지원센터장

아니에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진화위원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건 좋은데 자료에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을 질의를 하는데 아니라고 그러는 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향섭

송향섭건강가정지원센터장

네, 잘못했습니다.

이진화위원

여기 보면 사업추진의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공모사업 부분에 보면 사업을 공모 받은 것하고 다르게 집행을 해서 여기도 지금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지적을 받은 데가 건강가정지원센터입니다. 계약일과 청구일이 동시에 일어난 사례도 있고……. 계약일과 청구일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은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무슨 일을 어떻게 얼마나 잘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자체 감사결과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재단의 직원이 업무와 관련 있는 분야의 회의를 참석하였을 경우 회의참석수당 지급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공무원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아시겠습니까?

향섭

송향섭건강가정지원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

한부모가족지원센터요, 거기도 지금 여기와 같이 질의를 드려도 되지요? 유진박이 홍보대사입니다, 지금. 유진박이 홍보대사인데 홍보대사 뽑으실 때 뭔가 한부모가족이나 이런 데서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어떤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홍보대사로 뽑아야지 유진박이라는 사람을, 뭐 개인적으로 유진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무슨 억하심정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렇지만 홍보대사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보면서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부터 그런 것을 반영해서 이 사람을 뽑는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외국에서 바이올리니스트(violinist)를 하려면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지원과 더불어 한 사람인데 한부모가족 입장에서 그게 가당키나 한 모델이어서 지금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까? 질문의 요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실 텐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홍보대사를 앞으로 뽑으실 때는 정말로 한부모가족들이 롤모델로 삼아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셔야 됩니다. 유명한 사람 그런 사람 뽑는 것이 지금 여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보니까.

이것은 시정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워킹푸어 문제가 있습니다. 미혼모가정 내지는 미혼모부자 그 부분이 사실은 워킹푸어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열몇 살, 스무 살 채 안 된 어린 사람들이 아이들을 키우려면, 여기 프로그램은 좋습니다. 검정고시를 한다 뭘 한다, 냠냠천사, 특별파티 같은 것도 7월 이후에는 지속성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내주신 책자에는 7월 이후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세요.

미혼모 자조모임 이런 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실제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연계를 해 주거나 아니면 그분들에 대해서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 주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파티하고 뭐하고 좋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그렇게 특별하게 경험해 주시는 것은 좋지만 이것은 지속적으로 그 미혼모나 아니면 부자가 잘 살 수 있도록, 잘은 아닙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연결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그냥 무슨 일회성 이것 안 됩니다.

사실은 출산하는 것까지는 쉽습니다.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검정고시도 해 주고 다 한다고 그러는데 그 아이를 누가 봅니까? 그 아이들의 탁아방이라는 것은 아주 1,000만 원인가 굉장히 적은 예산밖에 잡혀있지 않아요. 그런데 나머지 무슨 파티에는 1억 원, 위기지원으로 기저귀 해 주고 하는 것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기저귀 대주고 우유 대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뭔가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부분을 연결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연결이 안 되고, 물론 기저귀 주고 분유 주는 것도 말이 됩니다. 그거라도 고맙지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수없이 워킹푸어족으로 가면서 결국은 이 아이들을 못 키워서 시설에 갖다 맡기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감당하기에는 아이를 키우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와 어떻게 연계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한부모가족 재단이 애를 쓰고 모든 것을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어떤 교육을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세 가지 네 가지 잡을 가져도 아이들을 키울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서울시나 어떤 다른 부분에 공모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공모를 하셔서라도 그 사람들하고 할 수 있는 관리를 해 주셔야지 지금 교육을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이가 나왔고 그 사람들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교육시켜서 힘들어요. 탁아방도 지금 여기 보면 1,000만 원 갖고 무슨 탁아방을 운영을 하겠습니까, 그게? 이렇게 말뿐이고 허실만 갖고 있는 그런 걸로는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없어요. 단언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정말 도와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수없이 많은데 이렇게 일한다? 지금 건강지원센터나 어디 한 군데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각자 자기의 어떤 정확한 사업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지 이렇게 계속 벌리는 것, 이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센터라고 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여쭈어보는 거예요. 다른 데야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지만 거기는 정말 한부모가족들이 뭐가 어렵고 뭐를 해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성과물을 계속 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양숙위원

송향섭 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장이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을 겸직하도록 운영규정이 있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셨던데 어떻게 됩니까?

향섭

송향섭건강가정지원센터장

작년에 했고요, 올해부터는 한부모센터가 별도로 독립되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규정이 바뀌었습니까, 운영규정? 운영규정에는 겸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향섭

송향섭건강가정지원센터장

처음에 태생할 때는 건강센터에 한부모가족팀으로 만들어졌고 업무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 부분이 독립하는 것이 물론 업무량이 많아져서 독립을 할 수 있는데 그 규정에 따라서 겸직을 한 것이었을 텐데 규정을 바꾸지 않고 그러면 별도…….

향섭

송향섭건강가정지원센터장

저희 건강센터에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만들어서 건강센터와 유사한 사업이니까 일부 자리 잡을 때까지 운영을 해라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에 따라서 자리 잡고 독립된 것입니다.

박양숙위원

잠깐만요. 지금 자료를 제출할 때 그 부분 확인 안 하십니까?

네.

약정서에는 센터장에 관련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채용 주체는 어디지요?

그러면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기존의 운영규정에는 센터장을 겸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3월 10일자로 분리가 되어서 채용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당시에 운영규정을 변경해서 하신 겁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그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찾아봐야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양숙위원

확인해 보시고 관련규정이 그대로 있다면 만약에 센터장을 겸직하는 것이 지금 확인해 보니까 업무량이 많고 해서 겸직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도 나와 있던데 그런 필요에 의해서 겸직하는 것을 분리했다면 규정을 그에 따라 맞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런데 위치상으로 하나는 예장동에 있고요, 하나는 저쪽 구로구 쪽에 있어서 송향섭 센터장이 겸직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하루에 왔다 가면 그냥 다 시간이 보내지고 업무도 비효율적으로 된 부분,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이 아마 참작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 규정을 제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런 상황을 반영해서 운영규정을 변경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해서 시정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박양숙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쪽에, 개발원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고요. 지금 개발센터에 운영보조금이 지급되는데 대부분 보니까 거의 다 동일한데 중랑 여성개발센터만 보조금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지급이 되던데 그 이유가 뭐지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양숙위원

네, 그러시지요.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또 안 나오셨는데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의 경우는 결산서 제출한 것에 수치 이런 것들이 오류가 많습니다. 2008년도의 경우, 그러니까 2009년도하고 2010년도 결산서 오류가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책임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여성능력개발원이 2007년도 조례개정이 되면서 2009년도부터 총괄지원기능 부분들을 수행하게 되면서 이러저러하게 예산 지원이나 인력조직 지원들이 이루어진 것으로 아는데 총괄지원기능이 필요한, 왜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저희 요즘 상황이 우선 원칙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급격히 맞닥뜨리면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일자리에 여성이 경제에 뛰어들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본인의 문제를 포함해서 필수적인 일이 되면서 정부나 서울시 그리고 여성정책기조가 여성능력개발 쪽으로 전반적으로 변환을 하면서 그 일자리 창출로써 서울시의 여성인력개발기관도 기능전환을 많이 유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을 포함한 19개 발전센터와 인력개발센터가 중점적으로 여성의 취ㆍ창업문제에 뛰어들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모두 이제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할 수 있느냐,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19개가 각각 운영법인이 또 다르고요. 그래서…….

박양숙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바로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성능력개발원의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는 기능을 그렇게 한참 시간이 걸려서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총괄지원 기능으로 하는 사업이 뭡니까?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총괄지원 기능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첫 번째 19개 센터들이 여러 가지 인력상 재정상 할 수 없는 일들을 저희가 그 부분을 지원하는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올해 했던 운영평가를 지표를 개발해서 운영평가를 해서 컨설팅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각각 똑같이 취ㆍ창업을 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하지 못하는 모든 교육의 표준화 모델, 매뉴얼, 강사매뉴얼, 교육매뉴얼, 신규사업 매뉴얼, 이런 개발들을 계속해서 공급하는 역할, 그런 것들 통합 홍보해 주는 것, 하지 못하는 부분에 저희가 뛰어드는 것, 또 여성창업보육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주는 것들 그런 것을 저희가 총괄조정기능의 중요한 기능으로 삼고 그것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판단하시건대 자평하시건대 그 기능을 제대로 잘 수행되고 있다고 보는지, 그리고 그 사업이 성과적으로 어떤 결과물이 나오고 있다고 보는지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위원님 이것이 2007년 후반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제 3년째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 시도를 여성개발원 기능 고도화방안 연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작을 했고 이런 과제들을 계속 지금 연말까지도 매뉴얼들이 나올 예정이고 향후에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저희는 좀 더 집중을 해서 계속 보급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테스트해서 그것을 하도록 지원하는 부분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야 센터에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은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 주시면 그 부분에 좀 더 박차를 가해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예산을 보면 총괄지원기능강화비 명목으로 나온 위탁금과 본위탁금이 별도로 계정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제가 알기에는 그것이 본회계 예산에는 사업비가 있는데 그 사업비는 주로 교육을 하는 강사들의 강사비와 교육을 할 때 재료비라든가 운영비들이 들어가고, 저희가 따로 책정된 그 부분은 본예산에서 그 사업비에 책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 예산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크게 강화가 되면서.

박양숙위원

그러면 이게 2009년도에는 애초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를 들어서 그것이 있지 않다가 나중에 그것이 있어서 그렇게 계정을 별도로 표시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2010년도 예산에도 그런 식으로 따로 분리해서 지금 계정이 잡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예산은 그러면 총괄지원기능이라고 하는 그거로만 써야 되는 식으로 묶여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재를 하는 것인지? 어차피 똑같은 여성능력개발원의 주요 사업을 해 나가는 기능 중에 이 총괄조정기능이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분리를 해 놓는 거죠?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그 부분으로 묶어서 사용하는 의미라고 생각을…….

박양숙위원

다른 사업으로는 쓸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묶어놓는 그런 개념입니까?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그런 것 같습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그 부분을 묶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지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이 비용으로 나오는 것은 다른 사업비로는 전용할 수 없고 그 기능으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명목으로 나오는 거다?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박양숙위원

일단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부분은 나중에 여성정책관한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여성가족재단에서 2008년도에는 수탁기관의 예산이나 조직이나 인력 또는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평가를 했던 결과가 있던데 2009년도에는 사업 분야에 대한 평가가 빠져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사업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았습니까? 재단 대표이사님, 여성능력개발원 등 수탁기관에 대한 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나 한부모가족지원센터나 다 점검하시면서 결과가 있는데 다른 데는 각 센터의 사업 분야에 대한 평가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능력개발원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는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았는지, 그 내용이 빠져 있는 이유가 뭐냐고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제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수탁기관은 1년에 한 번씩 전부 다 평가를 하는데 그 항목이 왜 빠져 있는지는 제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아니, 없습니다. 없는데…….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것은 사무착오일 수도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네, 확인해서 이따 다시 답변하십시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박양숙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피감기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오실 때에는 좀 충분하게 업무를 숙지하고 오셔서 확실하고 소신 있는 대답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김생환 위원입니다. 대표이사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수탁기관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 이 업무를 언제부터 수행을 하게 됐습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2010년부터, 그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7년부터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성능력개발원은 그 이전부터인데 연도는 제가 정확히, 2002년도에 처음 생길 때부터 수탁을 받았기 때문에, 2002년도에 여성가족재단하고 동부여성발전센터가 되면서 받았고 그게 명칭이 자꾸 변화가 됐기 때문에 능력개발원으로 명칭이 변경, 그러니까 2002년도부터 죽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감사 자료 73쪽 보게 되면 수탁기관 점검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이 있습니다. 수탁기관에 대한 지적사항들이 꽤 많아요. 그렇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김생환위원

이 수탁기관 간리감독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업무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나 하는 체크표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회계감사라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가 또 개별적으로 저희 회계가 직접 나가서 감사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형태가 저희한테 예산을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저희는 출연금을 받지만 수탁기관은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의 해당 과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중적으로 체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수탁기관장의 책임운영 형태로 저희가 그것을 전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현재 수탁기관 관리감독 권한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집행부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단에 있습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일단 체킹하고 그런, 저희한테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1차적인 책임은 재단에 있는 거죠?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김생환위원

그러면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감독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모든 사업단위라든가 그런 것들이 저희 재단을…….

김생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마치 집행부에 떠넘기는 것처럼…….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니요, 재단을 거쳐서…….

박양숙위원

그런 뉘앙스여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지금 크게 보게 되면 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정책 개발해서 지원해 주는 일, 그다음에 여성플라자 운영하는 일, 그다음에 수탁기관 관리감독 하는 일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 이 관리감독 업무를 굉장히 소홀히 하는 것 같다 그런 지적을 좀 하고 싶어요. 제가 근거를 얘기하지요. 지금 준 자료를 보게 되면 중장기발전계획들이 있어요. 191쪽에 있습니다. 그다음 193쪽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죽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디에도 수탁기관 관리감독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안 들어 있어요. 하나 더 근거를 댈까요? 조례에도 없어요. 245쪽에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도 명시가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긴 한데 명시가 확실하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조례에 이런 근거들이 없는 것으로 봤을 때 수탁기관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런 근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계획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길 바라고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김생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나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언제부터 수행을 했나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2008년도부터 저희가 다문화와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역시 이 두 가지 사업도 조례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김생환위원

조례에 보게 되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열이 좍 되어 있거든요, 해야 될 사업이. 재단사업, 그렇게 해서 열한 가지를 나열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디에도 안 들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뭘 근거로 해서 이런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는지 얘기할 수 있나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새로운 추세에 따라서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이주여성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소수여성의 복지라든가 이런 것을 헤아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재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제가 보기에도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같습니다. 새로 발생했기 때문에 사업을 한다, 그렇지만 행정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행정은 항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근거를 통해서 지침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례에 근거를 넣든지 그렇게 해서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다음에 그 근거를 통해서 사업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행정이지요. 행정에 대한 기본은 지켜가면서 하셔야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위원님,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정관에 여성들의 문화활동이라든가 여성들의 복지증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사업들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런 복지 안에 소수여성에 대한 그런 문제를 생각했을 때 복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제안도 하고 그렇게 봤는데요. 그런데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 사회에서 지금 해결해야 할 중요과제 중에 또 하나로 이렇게 부각되고 있느니만큼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제가 잘 짚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김생환위원

일종의 문화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여요. 근거 없이 얼마든지 하지요. 그렇지만 현재 예산이 수반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기관 운영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행정을 수행하는 데는 항시 근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고요. 특히 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냥 몇 사람 상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서울시민 전체를 상대로 하고 있는 행정서비스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꼼꼼하고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좀 전에 지적했던 것처럼 한부모사업이라든지 다문화사업, 수탁기관 관리감독 사업들은 계획을 좀 꼼꼼하게 세워주시고 근거가 없으면 근거를 넣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보았어요. 시민여론조사가 있던데요. 지금 홈페이지를 1,300만 원 주고 새롭게 제작을 했어요. 최근에 만들었고 잘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중에 시민여론조사 이 사이트가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보니까 딱 2건만 했어요, 2건. 그리고 그 뒤로는 시민여론조사를 시행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시민여론조사 방을 좀 활성화 시켰으면 좋을 것 같고, 이용자 만족도조사도 여기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만족도조사 하기 위해서 외부에 용역 맡기고 있나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고객만족도조사요?

김생환위원

네, 고객만족도조사.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 자체 내에서 하기도 하고 소규모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이런 홈페이지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김생환위원

그리고 이사회 수당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370쪽 보아주십시오. 370쪽에 보게 되면 이사회 회의 끝나고 회의수당으로 지급한 내역들 같아요. 그런데 1회에 25만 원씩 지급을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50만 원씩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25만 원 지급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50만 원을 지급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하나는 이것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대답해 줄 수 있나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는 초기 2002년도부터 이사장은 50만 원을 지급을 했고요. 이사들은 25만 원을 회의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출연기관 전체가 동일한 기준으로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김생환위원

좀 더 파악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상식적인 선상에서 판단해 봤어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왜냐하면 출연기관은 동일하게 몇 명 곱하기 얼마, 딱 이렇게 단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범위 안에서 합니다.

김생환위원

난 방만한 예산운영이다, 이렇게 상식적인 선상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글쎄요, 1회 참석하게 되면 몇 시간을 참석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일반시민이 봤을 때는 그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액수 아닐까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이사장은 장ㆍ차관급의 수준에 의거해서 아마 책정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생환위원

이분들이 혹시 강의를 하셨나요? 그냥 회의만 참석하신 것이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회의에 참석하시고 의견수렴하시고 조언도 해 주시고 보통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세 시간 정도 이야기도 들으시고 나누시고 회의도 하시고 그렇게 됩니다.

김생환위원

일단 말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지급하게 된 근거를 자료로 제시를 해 주실 수 있겠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서울시 예산과하고 한번…….

김생환위원

어디엔가 있으니까 이렇게 지급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서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옥위원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니까 여성가족재단이 규모에 비해서 너무 많은 업무량에 힘들어 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후에 업무량을 조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수탁기관에 대한 것만이라도 다른 데 넘기든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행감 때도 그렇고 이사회 기록에도 보면 지금 재단, 개발원, 센터의 기능이 모호하고 분명하지 않고 그런 지적을 해 놨는데 전반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심도 있는 서울시측과 논의 또 연구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수탁기관을 운영할 때 총체적인 점검과 또 일의 중복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피하고 업무조정을 위해서 저희가 월 1회씩 수탁기관장 회의를 전부 모여서 저희 재단에서 간부들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조율을 하거나 하고 있기는 한데요. 수탁기관장이 책임을 지고 그것을 경영하도록 하는 것이 요즘의 추세입니다.

김기옥위원

대표이사님이 오늘 나와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태도에서 느꼈는데 분명히 여기에서는 여성가족재단이 총괄책임을 지는 역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각 개발원이나 센터에서 책임을 지고 가는 것은 당연한데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시는 정도의 역할을 하시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영 그게 능력에 부치면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서울시에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명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도저히 재단에서 이 40명을 가지고 그 일을 하기에는 힘들다 생각하시면 손드시는 것이…….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인력을 보충해서 더욱 잘하게 도와주십시오.

김기옥위원

그렇게 넘어가실 일이 아니고요.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서울시 공무원들 성인지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다, 6급 정도에서 받았다고 그랬는데 자료 좀 주세요, 교육받은 사람들 명단, 직급.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리고 그동안에 서울시 공무원들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양성 평등교육 이런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으세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서울시를 대상으로요?

김기옥위원

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하지는 않고 각 기관은 기관의 장이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재단의 성희롱 교육은 계속 하고 있지만 시는 시장님이 그것을 하셔야 됩니다.

김기옥위원

시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김기옥위원

서울시가 그런 예가 있습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모임에서 성희롱 교육을 하는 것을 제가 받았습니다, 저는 간부급으로.

김기옥위원

어디에서 주최해서 받았습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서울시에서 주최를 해서.

김기옥위원

서울시 누가 주최합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여성정책과에서 시의 4급 이상 공무원이 모였고 출연기관장이 모이는 모임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특강을 받는 교육을 받는 그때 성희롱 교육을 제가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기옥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여성가족정책관에다가 요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재단에서 주실 수 있습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제가 받아서 드릴 수도 있겠지만 여성가족정책관님이…….

김기옥위원

오셨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답변해 보세요.

용복

김용복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김용복입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집합교육하고 각 부서에서 하는 개별부서 교육이 있습니다. 집합교육은 저희가 금년에 두 번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한번은 팀장 위주로 주임까지 해서 한 번 시켰습니다. 한 500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김기옥위원

됐고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용복

김용복여성정책담당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옥위원

올해 서울시 공무원들 급수별로 집합교육이 되었든 부서별 교육이 되었든 교육현황하고 주최, 강사, 내용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여성정책담당관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옥위원

됐습니다. 여성가족재단에서 여행프로젝트 올해 4기 종결했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김기옥위원

반성을 좀 한번 해 보세요, 평가에 대한 자체반성이 뭐가 있었는지.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일단 명칭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위원님말고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명칭에 대한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여행, 여행 가는 거야?” 또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그게 아니라 여성이 행복한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도 많았는데 다시 한 번 명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행프로젝트를 각 실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하기로 해서 그중에 90개 정도의 사업을 추려내서 그것을 여성재단이 가능하면 좋은 방향으로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그런 것을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만 더 많은 사업에서 그런 것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어야지 되겠다 한정적이다 그런 생각도 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이 모든 사업에 있어서 양성평등에 대한 그런 생각이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일정부분 이렇게 넣고 의례적으로 포장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많이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옥위원

그 정도로 됐고요. 이 여행프로젝트를 각 자치구별로 서울시 자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자치구별로 이게 확산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김기옥위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여성가족재단에서 평가를 했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김기옥위원

여성정책평가결과 지표가 무엇이었습니까, 평가의 지표가 무엇이었습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여성정책의 평가지표는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요, 여행과 관련해서는 각 자치구에서 이 여행을 얼마큼 실제적으로 하고 각 지역의 여성들이 얼마큼 참여하고 그 지역의 일들을 할 수 있는가를 살피는…….

김기옥위원

그래서 올해 한 평가지표결과 1등 구가 어디입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동작구가 1등을 한 것 같습니다.

김기옥위원

우리 대표이사님이 업무파악이 정확하게 많이 안 되신 것 같아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최근에 파악을 했는데…….

김기옥위원

그래요. 1등이 동작구이고 꼴찌가 어디 구입니까? 25등 나온 구가 어디입니까, 여성정책에 대해서?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자치구 여성정책평가를 3단계로 했는데요, 어떤 부분은 또 어디가…….

김기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성정책하고 청소년하고 있는데 여성정책에 대해서 꼴찌한 데가 어디냐 말이에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남구가 굉장히 항상 모든 것이 저조했고요. 강남ㆍ서초가 실은 굉장히 늘상 저조했습니다.

김기옥위원

왜 그런 결과가 나오지요? 왜 여성정책이 잘 사는 데서 더 일어날 것 같은데 꼴찌 5위가 다 강남구, 서초구 이렇는데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여성정책에 대한 기관장의 의지랄까 이런 것들도 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기옥위원

그러면 잘사는 구의 구청장들은 여성정책의 의지가 없습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여성정책평가를 하고 나면 각각에 대해서 우수, 이렇게 죽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거기에 인센티브도 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기옥위원

왜 인센티브를 줘요? 좋은 정책은 알아서 자기들이 잘하는데 왜 인센티브를 줍니까? 인센티브를 얼마씩 줍니까? 1등 구에 얼마나 줘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10억의 범위 내에서 아마 조정을 해서 시에서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잘사는 구의 경우는 그런 인센티브에 크게 관계를 하지 않고 그냥 자체적으로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참여율도 저조하고 그렇습니다.

김기옥위원

이 결과를 보고 제가 이 여행프로젝트가 자치구에 심어야 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보성 여행프로젝트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자치구에 많은 곳에 생활 밀착형이라고 얘기를 해 놓고 자치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정도로 동작구에서 1위 한 것은 인센티브 보고 추진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 평가 하나만 가지고도 여행프로젝트를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결과를 보고 굉장히 의미 있고 여행프로젝트의 문제성이 이런 결과치에서도 드러난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여성가족정책관에게 또 물어봐야 될 문제이고, 평가결과를 수행한 재단이기 때문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김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진위원

질의가 아니라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그냥 진행하시지요.

성백진위원

민주당 중랑 제1선거구 성백진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이 다 됐는지 모르겠네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준비 됐습니다.

성백진위원

갖다 주시지요. 여성능력개발원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제출서에 보면 종로 여성인력개발센터 시설장의 연봉이 6,800만 원인데 비해 용산 인력개발센터장의 경우는 3,000만 원에 불과하고 다른 시설장의 경우도 편차가 너무 심한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15개의 여성인력개발센터에는 각각 센터별 운영법인이 다릅니다. 그래서 운영법인과 인력개발센터장의 계약관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계약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 부분을 인력개발센터장의 급여가 시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하는 운영법인 대표와 인력개발센터 관장의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혀 형평성에 안 맞는데요. 같은 정규직 10년 근속했던 사람도 11년 근속한 동대문여성개발인력센터장은 4,800만 원 정도이고 종로는 6,700만 원이고, 또 하나 더 보면 관악여성인력개발센터장은 상용직인데도 3,800만 원인데 상용직하고 정규직하고 어떤 차이점을 두십니까?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지금 정규직하고 상용직을 같은 의미로 한 것을 구분을 다르게 해서 센터에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이라는 것이 1년 단위 계약관계가 아니라 정년까지 계속 일을 한다는 의미로써 정규직과 상용직은 같은 의미로 생각합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이 시설장 연봉은 누가 책정해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관악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하는 운영법인이 YWCA입니다. YWCA의 운영법인 대표와 관악여성개발인력개발센터장이 계약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정관계거든요. 그래서 그 연봉은 서울시가 개입되지 않습니다.

성백진위원

서울시가 개입이 안 돼도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같은 서울시내에 센터장 입장에서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으면 업무 능률이 나겠어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시정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그런 개선안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3개월 남짓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 보면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고 어떤 식으로든지 좀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이것은 가족재단 대표님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어떤 대책을 세우든가 평등하게 되어야지 만약에 근무연수도 비슷하고 다 비슷한 입장에서 이렇게 되게 되면 정말 일의 능률이 나겠어요? 여기에 대해 재단 대표님이 말씀 한번 해 주세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위원님, 그런데 그 부분은 시가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같은 일이라도 대기업에서 하는 사람과 중소기업에서 하는 사람은 급여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장하고 급여를 서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아니, 저는 그 말씀이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런가 하면 근무연수 차이가 서로 많이 난다든가 하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근무연수가 똑같은 입장에서도 급여가 근 3,0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을 만약에 시에서 해 준다든가 의회에서 해 준다든가 가족재단에서 해 준다든가 형평성에 맞게 해 줘야 이분들이 근무 능률이 나지 이렇게 하고 어떻게 근무 능률이 나겠습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를테면 YWCA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적정하게 YWCA에서 기관과 각 센터하고 정하는 거거든요.

성백진위원

이것 그러면…….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그리고 또 거기에 많은 프로젝트를 센터장이 따오거나 교육을 많이 유치해서 교육량이 많아지거나 그러면 수익자부담에 의해서 많이 벌잖아요. 그러면 수입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 범위 내에서 또 그 기관에서 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그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생도 별로 없고 들어오는 돈도 없고 그러면 줄 돈이 없게 되지 않습니까, 인력개발센터에서?

성백진위원

아니, 시에서 안 준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해 줘야 이분들의 근무 능률이 나지 이것은 전혀 안 그렇지 않습니까.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우리 가족재단 대표님이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재단 대표님하고 능력개발원장님하고 두 분이 계신데 같은 업무를 보시면서도 이렇게 급여 차이가 나면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이것? 누가 하든가 시정을 해 줘야지. 올바로 잡아줘야지.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 부분은 재단이나 능력개발원을 주축으로 해서 운영주체와 회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신지.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도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백진위원

하여튼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여성가족재단이나 의회나 집행부나 모두 힘을 합해서 이것은 이렇게 정리를 해 줘야 되겠습니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여성인력개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취업률 등 큰 진전이 없는 것 같은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지금 한 30%에서 40% 사이인데 큰 틀에서 진전이 없는 것은 사회 전반적으로 청년을 포함한 취업난의 문제가 크게 전제가 되는데 그런 것과 또 별개로 여성들의 취업률이 낮은 이유는 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체와의 수급관계에서 매칭이 되는 부분이 원활히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거나 해서 일을 그만둔 30~40대의 경력단절 여성들이 다시 재취업을 희망할 경우에 취업을 하는 것이 더욱 더 힘들어서 시장경제활동에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하기 전보다 임금 자체가 70% 정도로 동일한 경우에 다른 사람보다 임금이 낮고 경력단절 이후 결혼 전 일하던 정도의 대우를 받고 취업을 하고 싶어도 다시 원활하게 취업을 할 수가 없고 이래서 재취업을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취업률 자체가 항상 그만큼의 차이로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많이 오르지 않고 멈춰 있기 때문에 저희 개발원이 30~40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 재취업을 도와주기 위한 부분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발전센터나 인력개발센터 모두가 그 부분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취업률을 올리고 다시 재고용이 원활히 되도록 지원하는 데에 저희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물론 이 업무를 맡으신 지가 3개월 됐다니까 더 깊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본 위원은 이번에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 인력개발센터에서 많은 뒷받침을 해 주어야만 출산장려가 되든 뭐가 되든 되지 만약에 인력개발센터에서 조금이라도 이 업무에 나태하다면 누가 그 어려운 출산을 하려고 하고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뒷받침을 충분히 해 주시고요. 다음, 우리 김생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1,342쪽에 보면 여성능력개발원의 교육수료 및 취업률이 25%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왜 이런 낮은 수치가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여성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각각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교육을 받으러 오는 교육생들 중에, 저희 같은 경우에 2010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약 5,000명이 교육을 받으러 왔다 하면 그분들이 모두 다 구직을 희망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발전센터나 인력개발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3분의1 정도가 아주 강렬히 구직을 하겠다고 찾아오는 것이고, 다른 분은 그것보다는 배우거나 자격증을 하나 따두기 위해서 이렇게 좀 편한 마음으로 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구직자를 대상으로 산정을 했을 때, 저희 센터 교육에 관련된 취업률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래도 취업률이 25%대에 머물렀다고 하면 이것은 누가 져도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업무를 맡으신 지 3개월밖에 안 됐다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앞으로 더욱 노력하셔 가지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출산정책이 강화가 되지 않으면 저는 10년 후나 20년 후에는 우리가 같이 이렇게 앉아서 얘기할 자리도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10분 후인 4시 40분에 감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1분 감사중지

16시 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 위원님.

이진화위원

제가 도서목록을 전부 내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도서를 대여하시는 모든 분한테 해당사항입니다. 일단 도서가 구입하는 곳에 따라서 단가가 많이 다릅니다. 정가는 있지만 어디에서 구입하느냐에 따라서 단가가 많이 달라집니다. 온라인서점 사이트도 있고 인터파크도 있고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이것을 다 합계를 내어서 가장 싼 데가 어디인지 해 놨는데 단돈 10원이라도 싼 데서 구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셨다고는 생각을 안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제게 보내주신 데이터를 보면 고민한 흔적은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서 했지만 가장 싼 데를 찾아서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도서목록에 보면 대여도서가 아닌 전공서적 같은 도서들도 들어 있고 그다음에 도서목록이 장르별 그다음에 어떤 품목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낱권당 다 넘버링이 되어서 아마 그게 구입한 시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지만 비품이라는 것이 그렇게 관리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께 이것은 공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돈 10원이라도 시민의 세금입니다, 구입하는 금액은. 아니면 후원금으로 산다고 해도 그분들의 뜻이 조금이라도 싼 곳을 찾아서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도서를 대여하시는 모든 센터나 구별 없이 해 주십시오. 내년에는 이렇게 안 합니다, 감사. 내년에는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디가 잘했고 어디가 못했고를 분명히 따질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제가 당부의 말씀으로 이것은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칭찬을 해 드려야 되는 데가 있습니다. 영등포 여성인력개발센터 안 오셨는데 공모사업을 통한 맞춤직업훈련을 해서 성과도 좋고 그렇더라고요. 5 대 5가 되었든 6 대 4가 되었든 공모를 해서 하는 부분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서 센터를 보면 여기 자체적으로 왜 탈락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전부 얘기를 했는데 강서가 가장 대책 중에서 보면 만족도조사를 통해 강사 및 강좌의 개선사항을 파악하고 추후 동일 강좌에 대해 개선하여 불만을 최소화함, 건의함 설치, 그다음에 교육생들끼리의 동아리 모임, 카페운영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소속감 고취, 이런 것을 통해서 탈락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가장 그래도 접근성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대안을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탈락의 원인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도 자체적으로 고민을 한 흔적이 있는 이 부분은 제가 그래도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부발전센터에 집단 상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부, 남부, 중부 다 있는데 거기만 강사료가 7만 원, 10만 원을 지급을 했고 나머지 발전센터 세 곳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강사료가 없습니다. 서부발전센터장이 계시면 아니면 누구라도 이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발전센터는 똑같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동소이하게 있는데 다른 데는 강사료가 하나도 책정이 되지 않고 0원인데 서부발전센터는 7만 원에서 10만 원 그게 액수로 따지면 꽤 큽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이만큼을 하는 건지 궁금한데.

정숙

강정숙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여기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조규영위원장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에 기재를 해야 되니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강정숙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서부여성발전센터 강정숙 소장입니다. 지금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단상담에서 20시간을 저희가 교육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자체 내에 세일센터에 직업상담사들이 들어가서 강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외부강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만족도라든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외부 강사를 반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강사료가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다른 강사료나 이것도 전부 공이 사항인데요, 시간당 강사료 차이가 조금씩 있는 것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것은 재단이나 개발원에서 조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데는 똑같은 상황인데 한 푼도 수강료로 하지 않고 서부만 유난히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인원을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7만 원에서 10만 원이면 상당히 비싼 수강료입니다. 다른 데 보면 대부분 시간당으로 나누어서 2만 원, 2만 5,000원, 3만 원, 6만 원도 있고 제가 일일이 그것을 다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품목에 대해서 서부발전센터만 7만 원, 10만 원이고 나머지 전부 아무도 이것을 수강료로 책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세 군데 발전센터가 과연 전문가 아닌 사람들로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어느 정도의 대단한 퀄리티(quality) 높은 교육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문제로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발전센터들하고 공유를 좀 하셔서 다른 발전센터들은 그것이 왜 한 푼도 안 나가고 교육을 하고 있고, 그곳은 이것에 대해서 7만 원에서 10만 원, 7만 원도 있고 10만 원도 있고 똑같지도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7만 원, 어떤 경우에는 10만 원요.

정숙

강정숙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아마 시간 수에 따라서 그렇게 나갈 것 같고요.

이진화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숙

강정숙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반영해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내년에 꼭 챙겨볼 테니까요, 2011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정숙

강정숙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리고 지금 시간당 강사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재단 대표이사님이 하셔야 되는지 개발원장님이 하셔야 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보니까 조금씩 달라요. 그 부분은 다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릅니다, 지금. 센터별로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법인하고의 어떤 계약관계로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배우는 사람은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무료교육 이것 탈락률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탈락률이 높은 것 중에 무료교육이란 부분이 굉장히 탈락률이 높습니다. 그게 무료로 교육을 한다는 것이 사실은 어떤 것이 기능적으로 좋은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무료로 와서 하기 때문에 그만두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무료로 한 강좌가 사실은 탈락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게 내가 돈을 내고 교육료를 내고 하는 것과 공짜로 배우는 것의 차이인 것인지, 아니면 과목에 관한 문제인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무료인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모든 분들께서 재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대표이사님 그것에 대해서 재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성보호센터 시설장님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교적인 부분이 너무 강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거기에 입소해 계신 분들이 대단히 아픈 분들이라서 95% 이상이 약을 드시는 분입니다. 물론 어떤 종교적인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종교적인 시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육에 보면 종교적인 시간이 너무나 많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개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김남은여성보호센터장

네.

이진화위원

그리고 자조모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활을 하시는 분들의 자조모임이 있는데 그 분들도 자조모임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분들이 모여서 일하실 때 늘 같이 모여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자조모임이라는 성격이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너무 많이 할당되어 있어요. 어차피 매번 같이 모여서 일하시는 분들이라서 따로 특별하게 세부 사업적으로 그 자조모임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두 가지는 앞으로 2011년도에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분명히 그것은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은

김남은여성보호센터장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노원 4선거구 민주당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여성인력개발원 원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에게 질의도 있고 기관에게 질의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선, 기관입니다. 자료 2를 받았습니다. 사실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자료가 굉장히 많아서 준비하느라고 각 기관마다 노고가 많았으리라 생각되고 그 노고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 2권 497쪽을 보면 민원발생 건수 및 내용, 조치결과 이렇게 자료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부여성발전센터 같은 경우는 ‘해당 없음’ 이렇게 단호하게 명시를 해서 보내왔습니다. 서부여성발전센터 소장님 나와 계신가요?

정숙

강정숙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김생환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홈페이지에는 민원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홈페이지에 꽤 많은 건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184개가 올라와 있어요. 물론 이 184개 전체가 다 민원은 아니고 여러 가지 내용이긴 한데 민원성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왜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도 민원으로 분류를 안 하는 것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숙

강정숙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서부여성발전센터 강정숙입니다. 저도 그 자료를 보고 제가 파악을 해 봤는데 그때 여기에서 사용하는 민원은 서울시에 진정된 민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들어서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응답했습니다. 서울시에 서류로 제출된 민원.

김생환위원

우리가 민원 요구할 때는 그 기관에 대한 민원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렇지 않아요? 상식 아닌가요? 결국 이용자들,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나서 그 기관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뭘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제언들을 민원으로 분류한 거거든요. 하여튼 좀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숙

강정숙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다음에 역시 자료를 보게 되면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홈피를 봤어요. 여기는 센터동아리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아예 광고만 올라와 있어요. 광고가 727건이나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홈피가 아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어느 기관이나 아마 홈피를 만들기 위해서 비용도 많이 들어갔을 것이고, 관리도 나름대로 하느라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거의 하지 않고 있어요. 이 홈피 관리에 대해서 제가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자료 2권 504쪽을 보겠습니다. 504쪽을 보면 2008년, 2009년, 2010년 교육내용이 죽 나와 있는데 자격증 취득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08년에는 수료자 대비 62%가 자격증 취득을 했고, ’09년에는 78%가 취득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38%밖에 안 돼요. 이렇게 자격증 취득률이 낮아지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저희 개발원의 경우에는 생활문화강좌 속에 자격증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강좌가 전면 없어졌습니다. 생활문화강좌 부분은 저희가 안 맞다 해서 없애고 취업으로 완전히 바꾸었고, 직업교육강좌수도 중복되거나 너무 기초교육은 또 없앴고, 그래서 자격증 취득수가 현저히 그 부분에서 줄었습니다.

김생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성능력개발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관들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게 되면 큰 줄기로 봤을 때 그동안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했었는데 결국은 취업프로그램 쪽으로 전환하겠다 그런 의지로 봐도 되는 건가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중점적으로 취업ㆍ창업프로그램으로 가는데 그 지역에 있는 일반 서울여성들, 인근에 살고 있는 여성들의 취업이 아닌 다른 욕구를 그 센터에서 해소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병행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원의 경우에도 수영ㆍ헬스는 유지를 하고 노인분들을 위한 한글무료교실, 컴퓨터무료교실은 무료로 유지를 합니다. 그렇지만 비중을 많이 둘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가야 될 큰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하리라 보입니다. 하지만 자격증 취득은 여전히 많이 할수록 좋을 것 같아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개발원만 상대적으로 줄었고 다른 센터와 개발센터는 여전히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자격증 취득을 하게 되면 당장 취업을 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취업할 수 있는 것이고…….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자격증 취득해서 취업하게 되면 아무래도 근무연한이 더 길어질 수 있는 것이고…….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아마 임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래서 자격증 취득률은 높여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19개 센터에 대해서는 지원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직종 개발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민간자격증 연구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도록 어떤 매뉴얼을 주는 그런 역할은 계속 뒷받침을 하려고 합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자격증 취득률을 높여달라는 제안을 하고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다음에 자료를 죽 보니까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센터가 있고 하지 않고 있는 센터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몇 개 센터만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많은 센터들은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자원봉사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기관을 얘기하면 여성능력개발원, 종로ㆍ동대문ㆍ중랑ㆍ강북ㆍ노원ㆍ은평ㆍ서대문ㆍ구로ㆍ영등포ㆍ동작ㆍ관악ㆍ서초ㆍ송파 이런 센터나 기관에서 자원봉사 활용을 전혀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공공기관에서 수료를 받으면 결국은 행정서비스를 받는 거잖아요. 행정서비스 받은 사람들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원봉사를 지역에 좀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알선하고 주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저도 자원봉사활동이 없어서 검토를 하고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서울시에 자원봉사협의체가 구 단위로 생기면서 이 자원봉사활동 자체가 발전센터와 인력개발센터의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도록 어떤 그런 현상이……. 구 단위의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도록 집중이 되면서 이쪽은 취ㆍ창업 쪽으로 역할이 바뀌면서 장려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발전센터와 인력개발센터, 여성능력개발원이 공공기관인데 공공기관으로서 중점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않아도 저희가 그 주변지역과 사회를 위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발원도 우선 직원과 근무자와 관련 강사 분들이 저희 개발원 인근에도 조선족, 다문화거리 굉장히 곤란한 또 저소득층도 많고 해서 저희가 연말부터 봉사활동을 시작해 나가자고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좋습니다. 내년 결과치에는 자원봉사활동 내역들이 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래도 되는 거죠?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다음에 자료 5권인데요, 3,231쪽입니다. 여기 보면 여성능력개발원 관리운영규정이 있어요. 규정 제8장 계약을 보게 되면 1절 총칙 제47조에 계약원칙이 나오는데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2항에 계약은 일반경쟁계약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명경쟁계약, 제한경쟁계약,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3항에 개발원 설립 목적 범위내의 수익사업과 관련한 제 계약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명시를 해 놨어요. 사실 계약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장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독단적인 권한을 이렇게 주고 있어서 이것 좀 문제로 보여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제가 2008년부터 제가 오기 전까지의 계약사항을, 용역을 나간 것들, 저희 시설들 계약사항을 보면 2,000만 원 이상의 경우에 전부 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찰을 했고 또 그 계약의 내용이 중요한 경우 제안서를 받고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협의에 의한 계약을 하고, 이렇게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의거해서 모두 준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행은 그렇게 다 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운영규정의 2항은 2,00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모두 다 경쟁계약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지명경쟁이나 제한경쟁이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3항의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우선 계약은 신중히 해야 되고요. 이외에 책임도 좀 분산시킬 필요가 있잖아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김생환위원

원장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려고 하면 그것도 원장님에게 또 부담이에요. 그래서 운영위원회라든지 심의위원회 기구를 만들어서 기구를 통해서 1차 검토를 하고 심의 받고 그다음에 타당하다는 판단이 서면 그때 가서 원장님이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김생환위원

그런 과정을 거쳐 가는 규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양숙위원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민주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가 시간이 초과되어 끊어져서 다시 이어서 여성능력개발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서 각 여성발전센터나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연봉 수준도 다르다는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답변과정 중에 법인체나 이쪽에서 자율적으로 연봉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입할 수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성능력개발원이 총괄조정기능을 갖게 된 부분은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재단에서 평가기능까지 제대로 그 역할을 하라고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박양숙위원

그래서 지금 각각의 역사성을 가지고 굴러온 여성인력개발기관들을 각각 연봉이든 근로조건이든 하는 일들, 일 자체가 중복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총괄조정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내보자, 이런 취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당장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우려하셨던 것처럼 기준을 제시해서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같은 일들을 하는 시설장이라면 이런 기본연봉에 하한선이나 상한선이나 이런 부분을 정해주고 나머지는 그가 한 일이,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사람들을 모집하거나 성과가 있는 부분이라면 별도의 성과급으로 지급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그런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람은 그래서 낮다든가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것들의 기준을 마련해 나간다면 그 속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 나가지 않을까, 예를 든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서 제안도 하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부여된 기능 역할들을 잘 수행해서 여성인력개발기관들이 좀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좋은 성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서를 보면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항목과 그다음에 결산현황이라고 정리된 부분이 다릅니다. 추경을 했거나 특별하게 다른 사전 변경이 있었나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그것이 아니고 집행상황하고 예산상황은 서울시 예산 저희 세입ㆍ세출예산표를 구성할 때 본 회계 예산, 그러니까 나중에 여타 공모사업이나 그 부분은 처음 예산에 그것을 기재하지 않고 집행할 때는 지출에는 그것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수입부분에 여타보조금, 공모사업, 기타 참가비 이러한 항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산현황에 대한 자료에 보면 수입부분에 그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단순한 집행만이 아니라 예산액도 책정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한 것이냐는 것이지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처음에 앞의 그것은 확정예산이고요, 확정예산을 기재하고 뒤에 차이가 나는 것은 공모사업으로 들어온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결산서상에는 그 부분을 여타보조금이나 공모사업을 나타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양숙위원

지금 보면 그냥 지출 부분에 그게 나타났으면 지금 설명하시는 것이 납득이 되는데 수입에도 그 항목이 들어가 있고 없다가, 처음에 제일 위에 예산현황에서 보면 수입과 지출부분에서 기록을 하셨지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지출 결산현황에 보면 수입 지출이 있는데 그 수입부분에 물론 밑에 지출부분에 있는 추가된 부분이랑 같이 동일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편의적으로 하신 것인지, 아니면 이해가 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예산편성 이런 부분들을 물론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뭔가 좀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총괄기능 강화라고 하는 부분을 수입부분에서 위탁금 계정이 있으면서 그 위탁금을 나중에 이렇게 사용했다라는 식으로 구분하면 되는데 수입항목을 따로 위탁금 계정 그다음에 총괄기능 위탁금 이런 식으로 구분해놓고 이러는 부분들을 뭔가 체계적으로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기타 참가비 이런 부분들도 무슨 참가비수입이라고 하는 부분이 수입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참가비가 왜 수입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지출도 아니고?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참가비가 교육비를 받아서 저희가 지출을 한 것이기 때문에…….

박양숙위원

그러면 그 계정을 예를 들면 사업수입이라든지 명목을 달리해서 그 부분이 나중에 지출할 때는 참가비로 지출했다, 이게 좀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예산용어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쪽으로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아까 우리 재단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 후에 답변하시겠다고 했지요? 여성능력개발원 2009년도 점검할 때 보면 예산과 회계, 조직분야에 대한 평가는 있지만 사업이 없는 부분이 혹시 제가 아까 평가기능이나 이런 부분을 넘기면서 사업부분에 대한 것은 아예 우리 재단에서 관여하지 않는 부분으로 뭔가 정리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질의를 한 겁니다. 답변해 보시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경영지원실장 소관으로 그 부분을 했는데요. 그 분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취합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 같이 저는 파악이 되는데요. 실제로 저희 수탁사업 내규에 의해서 저희가 죽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업도 총괄적으로 시가 지시한 사항이 제대로 이행이 되었는가 그 정도만 저희가 점검을 하지, 하나하나 그것은 하지는 않습니다.

박양숙위원

아니, 지금 보면 사실 여성능력개발원이 전체 총괄기능들을 가지면서 위상이 좀 높아진 것 아니겠습니까? 활용하는 예산도 높아지고 전체 여성인력개발기관들을 관장하는 이런 역할들, 그러니까 취업 전문기관으로 간 부분도 있고 그리고 재단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같은 동일한 선상에 그런 기관이었던 부분들이 특화되어서 다이렉트로 시하고 또 일자리 관련한 부분들의 중점사업 시책사업들은 여성인력개발원 중심으로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이지요. 예를 들면 여행프로젝트는 재단에서 중점적으로 시책을 보조하고 지원하고 이러는 것 같고 일자리 관련한 부분은 여성능력개발원에서 대표적으로 지원하고 그렇게 가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뭔가 일 자체가 형식적으로는 수탁기관이기 때문에 회계라든지 또 조직운영 같은 부분들은 그런 내규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사업부분에 대한 것은 결국은 또 시하고 직접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나?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시가 직접적으로 많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총체적으로 시에서 요청한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은 점검하지만 하나하나 세부사업을 점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박양숙위원

뭔가 조직관계가 물론 수탁기관이라는 엄밀한 지금 현재의 위상이긴 한데 여성능력개발원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 이중적인 지도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져서 그 부분도 차제에 물론 여성가족정책관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뭔가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렇지 않으면 이게 보조금을 받는 데기 때문에 아마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거나 시가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모두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각 기관의 센터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만 저희가 조정을 하는 그런 원칙을 수탁 내규에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종합 감사를 할 때 지적하기로 하고요. 일단 그러면 다음에 추가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진위원

민주당 중랑 1선거구 성백진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재단 자료 준 것 269쪽을 보면 종사자현황 개별 현황이 나와 있는데 다른 자료에는 전부 연봉책정이 되어서 나와 있는데 여기는 왜 연봉책정이 안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자료에는 연봉책정들이 다되어 있는데 여기 가족재단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마 개별적으로 요청하신 분께는 연봉을 다 보내드렸고요. 연봉은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위원님들 중에서 연봉을 공개해 달라고 그런 분들께는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성 위원님께서도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연봉을 보면 천차만별이 되어서 여기는 연봉을 많이 받는가봐, 그래서 감추려고 밝히지 않는 것 같은데 자료 좀 바로 주시고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성백진위원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고 하니 다른 데 보면 한부모가족센터의 43쪽을 보면 직원들이 9개월, 9개월, 6개월, 9개월, 9개월, 3개월, 2개월, 6개월 이렇게 직원들이 근속연수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이렇게 근무밖에 한 적이 없습니까, 아니면 새로 이 분들이 계약이 되어서 와서 이 숫자입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그 내용을 적어주셔야지, 3년간 한부모가족센터 종사자현황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몇 년치 적어진 줄 알고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게 9개월, 9개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일은 고되고 돈은 적어서 사람들이 많이 바뀐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지요, 그게 아니에요? 건강가정지원센터 77쪽을 보면 여기도 보게 되면 직원들이 자주 바뀝니다. 그런데 연봉이 적어서 이렇게 바뀌는 것이지, 안 그러면 자기가 일 적성에 안 맞아서 그런지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건강가정지원센터장

저희 팀장들이 주로 바뀌었습니다. 팀장 월급이 팀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몹시 적은 편입니다. 업무량에 비해서 적고 그다음에 오래 근무하게 되면 호봉이 없는 것으로 해서 승진의 기회도 없고 호봉도 없고 매번 매회 서울시에서 인상해 주기만을 기다리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부분 들어왔다가 2개월, 3개월 일하다가 나가는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는 1주일 있다가 나간 사람도 있었고,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이름만 보고 들어왔다가 실망해서 나가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성백진위원

이런 경우를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장께서 혹시 건의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직원의 애로점이라든가 이렇게?

향섭

송향섭건강가정지원센터장

그래서 올해의 개선된 사항이 야근수당을 올해 처음으로 15시간까지 저희가 인정을 받았고요. 처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호봉제도는 계속해서 제안하고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월급 인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 예산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업무량이 많은 것에 대해서도 인원 추가 두 사람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정원도 두 사람을 요구하고 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 말씀이지요?

향섭

송향섭건강가정지원센터장

네.

성백진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렇게 일을 하다보면 우수한 인력은 없고 일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센터장이나 누구를 탓할 수 없는 입장이 되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별적으로 위원장님이 한번 생각해서 시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향섭

송향섭건강가정지원센터장

감사합니다.

성백진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화위원

지금 감사를 하면서 발전센터나 모든 센터들이 특화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서부발전센터 그러면 뭐는 거기를 가는 것이 제일 좋아, 남부발전센터는 뭐 어떤 것이 가장 좋아, 이런 특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센터별로.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도 대수술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뭐냐 하면 감사하고 이런 자리가 질타만 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년에는 보다 더 개선된 모습으로 1년 뒤에 만나야지, 매년 똑같은 것을 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낭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2011년도의 어떤 사업방향에 대해서 서로 공감하고 논의하는 자리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문제는 대동소이한 교육을 지금 계속하고, 뭐냐면 공모해서 갖고 오고 사업장의 애로는 말씀 안 하셔도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주는 돈은 인건비나 이 정도이고 또 법인도 능력이나 형편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사업을 다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을 좀 고려를 하셔서 앞으로는 발전센터별로 특화된 사업을 가족재단 대표이사님도 능력개발원 원장님도 시도 그다음에 각계 법인도, 왜냐하면 법인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 와서 이렇게 감사받으시는 것도 수긍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이. 제가 느끼기에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시가 지금 전액의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시가 굉장한 질타를 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은 역작용이 날 수 있는 우려도 됩니다, 지금 이 감사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발전센터의 어떤 특화사업을 여성개발원이 컨설팅을 통하든 어떤 걸 통하든 다가서는, 그러니까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모습으로 재단과 여성개발원이 좀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답변을 좀 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해서 평가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우수 개발센터에 시상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지역특화를 잘 하고 있는 개발센터를 뽑았고 그분들은 또 특화를 잘 한 것에 대한 우수사례집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급했습니다. 예컨대 오늘 관악여성개발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변 구로디지털단지에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3D맥스디자이너를 양성해서 취업이 많이 됐고, 양천 서부여성발전센터는 신정동에 있는데 양천에 방송국이 많습니다. 거기 CBS, SBS, 방송회관이 있기 때문에 여성VJ를 많이 키워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1인으로 뛰는 사람도 있고 취업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서부 같은 경우에는 VJ, 그리고 중부는 마포인데 거기에 편집오퍼레이터를 특화해서 했고, 서초 같은 경우에는 은퇴한 고학력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 같은 데 가서 얘기도 해 주고 노인병원에서 일을 하는 실버웃음트레이너, 이런 시도를 하고 있고 그런 곳에 저희가 책자를 만들어서, 그리고 그것을 지금 권장하는 것을 시작중입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요, 안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질타성으로 접게 하지 마시고요 과감히 접어야 될 사업들은 이제 접어야 됩니다. 너무나 중구난방 되는 사업 속에서 특화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공모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모부분도 너도나도 따먹기 식으로 지금 전부, 그러니까 재료가 똑같아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가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데는 잘 하고 어떤 데는 못하고 이게 안 됩니다. 사실은 정말 잘 하는 데가 있으면 한 센터씩 한 센터씩, 몰아주기라는 표현은 좀 맞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한 군데 한 군데를 뭔가 정착시키고 제도화시키고 토착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지, 여성가족부에서 나오는 그 돈을 전부 지금 똑같이 가져가고 있어요. 아니면 어디서 나오는 돈 전부 똑같이 몇 천 만 원씩 나눠 갖는데 그게 나눠 가져가서 과연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어떤 제도적인 보완점이나 서로 통합하는 회의시스템을 갖추셔서, 그러니까 소외를 느끼는 센터가 나와서도 물론 안 되겠습니다만 잘 하는 센터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고 밀어주고 해서 특화를 주도적으로 개발원과 재단이 앞장서서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이게 지금 문제가 다 같습니다. 제가 봐도 똑같습니다. 그냥 서부 뭐 남부 1개씩만 봐도 돼요. 똑같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공감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뭐를 한다, 뭐를 할 수밖에 없다가 아니고 우리는 꼭 이것을 해내겠다는 그런 심정을 가질 수 있게, 그다음에 용기도 주고 그런 일련의 공조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 수술도 할 수가 없고 진단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과감히 접는 것을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을 접으면서 저 사업은 더 키워주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나오지 않으면 똑같은 나열식의 사업이거든요. 똑같습니다, 지금. 아마 개발원장님도 아실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지요? 돈도 다 똑같이 따오고 돈도 거의 그렇습니다. 모든 센터별로 똑같거든요. 이것은 저는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각자를 손해 보는 느낌으로 뺏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한 군데 한 군데 어떻게 좀 잘 정착을 할 수 있는 고민을 이제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고민을 재단 다 같이 해야 됩니다. 지금 시도 같이 해야 됩니다. 지금 그냥 뭐 하고 있다, 이거 안 됩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도 한부모가족지원센터도 전부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병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처방이 사실은 이 상황에서는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지금보다 훨씬 더 모여서 함께 고민을 하는 과정을 많이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상을 주시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단기적인 처방일 뿐입니다. 그것으로 서로의 선의의 경쟁은 유도하셔야 되지만, 어떤 시상을 통해서 상 탄 사람은 좋지만 못 탄 사람들은 소외될 수도 있고, 똑같이 일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힘들게 하는 부분으로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하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잘 하시는 분들은 더 잘 할 수 있게 해 드리고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환경이 열악하거나 아니면 센터장의 자질이 문제가 되거나 하여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정확히 맥을 짚으셔서 하지 않으시면 이게 그냥 공염불로 말잔치로 끝나는 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늘 하루만 모면해서 가면 사실은 1년 뒤에 그냥 또 와서 대충 혼나고 가거나, 이게 감사의 본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재단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업을 하고 교육을 하는 것은 개발원이 굉장히 주도적이고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랬을 때 명령하달 식도 안 되고, 같이 공유하고, 그다음에 법인들의 애로도 사실은 많습니다. 아까 임금에 차이가 있는데 그분들은 그 단체에서 그만큼 받더라도 자기가 봉사의 개념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한데 그 부분을 조정하고 하는 것은 힘들 수 있겠지만 단체별로 애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똑같이 조정할 수는 없더라도 병증을 좀 잘 짚으셔서 이제는 맥을 잡고 가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원장님, 재단이사님하고 정책팀들하고 잘 숙고하시고 상의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감사가 아닌 우리가 뭔가 그래도 결과물을, 성과물을 하나라도 가질 수 있는 그런 2011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여성보호센터에서 나오셨는데요, 아마 현재 위탁받아 가지고 운영한지가 한 2년쯤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남은

김남은여성보호센터장

아니, 2년 넘었습니다.

김생환위원

2년 넘었습니까?

남은

김남은여성보호센터장

2년 10개월 되었습니다.

김생환위원

아, 3년 되어가는군요. 다른 시설보다도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을 관리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지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찾아갔을 때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보았었고, 그때도 보니까 넓지 않은 방에 8명인가 9명…….

남은

김남은여성보호센터장

아니요, 7명 6명 5명 이렇게…….

김생환위원

그런 정원 시설을 봤었어요.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요즘 보니까 4명으로 바뀌어가고 그러던데 여전히 여성보호센터는 방 하나에 6~7명까지 이렇게 지내고 그런 것을 봤어요. 거의 3년 가까이 이렇게 운영해 오셨으면 운영에 대한 평가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평가를 좀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남은

김남은여성보호센터장

눈에 보이는 평가를 들라고 한다면 저희가 처음 맡았을 때 전 직원이 바뀌면서 이분들이 정신질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불안해하시고 어떤 눌러놨던 욕구들을 막 표출하시면서 굉장히 불평이 많으셨습니다. 이제 2년 10개월 정도 됐는데요, 위원님들도 오셔서 아마 보셨겠지만 표정도 매우 밝아지시고 모든 정서적 심리치료를 통해서 이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굉장히 자기표현도 많이 할 수 있게 되었고 조그만 것 하나를 받아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변화는 그렇게 되고요. 외적인 변화는 봉사자들도 굉장히 많이 다녀가고 지역사회 인프라가 굉장히 구축되었습니다. 1,000여 명 이상이 해마다 다녀가고요. 후원은 저희가 한 해에 1억 정도를 걷고 있어서 지역사회에서 사실 굉장히 숨어있는 그런 시설이었는데 저희가 들어와서 그런 점이 또 굉장히 지역사회에 나눔의 실천을 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생환위원

우리 서울시내에 아주 많은 시설들이 있는데 이런 시설 중에서 현재 은평의 마을과 여성보호센터 두 시설 내에 있는 분들이 제일 어려운 분들이고 관심도 제일 많이 가져야 될 분들로 보입니다. 그래도 은평의 마을에 비하면 좀 낫긴 하지요. 하여튼 어려운 분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계시는 건데 앞으로도 관리를 잘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은

김남은여성보호센터장

감사합니다.

김생환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양숙위원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여성가족재단이 가장 중점적인 기능으로 설정하고 있는 게 뭡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 재단은 싱크탱크의 역할과 여성단체 간에 허브역할을 주요한 기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정책연구 분야를 많이 확장해서 정책에 많은 도움을 드리는 것이 여성들에게 더 큰 혜택을 뿌릴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많은 부분을 그쪽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도 주요사업 정리한 것 보면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정책개발 및 지원사업이고 또 조례도 제1조(사업)에 보면 정책개발 관련한 부분이 제일 먼저 나와 있고, 어쨌든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20개 정도 리스트를 죽 정리를 하셨는데 그것을 보면 여성이 행복한 도시 전문가 자문단 운영, 그다음에 서울여성시민 평가단 운영, 여행매뉴얼 개발, 여행프로젝트 상시모니터링, 복지시설 편의성 증진 이런 부분들을 정책연구라고 볼 수 있을까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연구와 그것을 평가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다시 환류하는 그런 기능까지를 정책연구파트 안에 집어넣어서 시험적으로 해 보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물론 설문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기초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선행활동들이 필요하긴 한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연구보다는, 물론 어떤 행위를 하면 그 행위에 대한 평가분석 자료들이 나오는 것은 당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시설인증이라든지 또는 인증한 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인 활동에 더 무게중심이 가 있는 부분일 수도 있지 않은가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저희가 허브역할은 이런 정책과 관련된 부분하고는 또 다른 별개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단체 간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분들로 하여금 스스로 지역에서 뭘 하게 하고 단체를 중심으로 뭘 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허브기능은 그 자체로서의 의미가 있으니까 그것은 따로 별론으로 하고 지금 정책연구개발 기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확장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좋은 예로 복지재단 같은 경우 그 부분을 분리를 해서 연구와 그것을 평가하고 인증하고 이런 것을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단은 그냥 있는 안에서 그것을 막 믹스해서 혼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정말 많이 확대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건데요,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심지어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시책을 뒷받침하는 것에 쩔쩔매느라고 정신없이 이러저러한 관리조정도 안 된 상황이라면 차라리 정책연구기능을 시정개발연구원으로 넘기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것은 30년 전으로 다시 되돌아가자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 같아서 내심 아주…….

박양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류를 해서 체계적으로 하시면서 분류를 해서 체계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인력이 부족하다거나 이러면 요구를 해서 도움을 요청하면 시의회 입장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예를 들면 정책연구개발 기능도 물론 시가 요구하는 과제들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의 여성정책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철학 내지는 관점을 가진 연구개발을 통해서 제안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결과물에 대한 것들은 별로 눈에 띄는 것이 없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적극적인 재단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연구기능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재단의 내부를 더 단단하게 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박양숙위원

여성가족재단이 2011년도에 중점 연구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정리가 되어 있나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지금 저희가 내고 있는 것이 저출산과 관련된 보육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청소년과 관련된 부분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빈곤여성, 여아 폭력에 관련된 것이라든가 또 탈북여성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살려내어서, 그런데 인력도 한정이 되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이것을 할 수가 없고요. 저희 기존에 있는 인력을 또 연구 인력으로 그냥 활용해서 보내서 일을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차츰 연도별로 조금씩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새로운 인력투입과 함께 적극적인 여성가족정책을 펼치기를 희망합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연구과제를 설정을 할 때 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됩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시에는 먼저 어떤 과제별로 어떤 것들을 희망하는지를 저희가 다 받아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순위별로 끊어서 하고요. 그다음에 기타 여러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했으면 하는 의견들을 받아서 반영을 해서 프로젝트를 제안을 합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그런 과제들을 선정할 때 따로 절차가 있나요? 어떤 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심사한다든가, 그 과제의 선정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고 심의하는 이런 절차나 과정이 있습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 내부적인 것을 거치는데요. 이게 조금 더 확대가 된다면 적극적인 방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정책연구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게 일정 정도 어떤 일정한 내년에 만약에 사업연구과제 목표가 설정된다면 그 목표에 따라 어떤 과제들을 선정해서 진행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는 어떤 단위가 있어야 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사회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는 각 실 단위로 다 운영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다 자문을 받고, 그다음에 또 자체적으로 과제선정위원회도 있지만 보다 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다 더 큰 틀에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좀 받고요, 우리의 정책들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큰 틀의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 설립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기관의 발전을 위해서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양숙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어떤 안을 가지고 다음에 어떤 안을 제안한다면 그 제안을 가지고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결국은 말은 그렇게 하는데 또다시 내년에 시책사업을 평가하고 분석하고 연구하는 그런 연구물들을 내놓으신다면 굉장히 실망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독자적으로 뭔가 나름대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제시하는 이런 연구정책과제들이 선정이 되어서 그런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박양숙위원

그리고 아까 시하고의 관계에서 정책협력관을 통해서 링크역할을 하고 가교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런 연구과제 문제라든지 시에서 필요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 정책협력관을 통해서 얘기가 전달이 되는 겁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과의 과장님, 팀장님하고 저희가 협력관을 포함해서 요즘 시와 재단 간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소통을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금년도부터는 그런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수시로 만나서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부분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그 일이 시하고의 관계를 풀어갈 때 각 파트나 부서에서 진행하는 실무자들이 그 현안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보육과 관련한 부분은 보육담당 쪽에서 잘 알 것이고 또 노인 관련한 부분들은 노인복지 쪽 관련자가 다 잘 알 것이고, 그러면 그 담당자와 재단의 그것을 수행해야 될 연구원이나 이렇게 해서 어떤 테이블이 꾸려져서 진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정책협력관님은 재단에서 위치가 참 애매하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계속 상이 잡히지 않거든요. 어떻습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래도 대표이사를 보필해서 여러 가지 시의 정황이라든가 이런 정보를 저에게 제공을 해 주고, 그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출장을 가거나 그럴 때 모든 것을 커버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커버하지 못하는 어떤 행정적인 그런 부분을 직원들의 독려랄지 지도랄지 이런 부분을 많이 커버를 많이 해 줍니다.

박양숙위원

그 부분은 물론 도움을 받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연구 인력도 부족하고 TO도 없다고 하는데 오히려 더 효율적인 효과적인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TO로 활용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저의 역량밖에 있는 일이어서 제가…….

박양숙위원

여기까지 그 부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다시 추가적으로 서울시에서 어떤 연구과제를 제시한 것이 있습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출산과 관련한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시와 함께 저희가 해서 조만간 발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또 하나 이슈분석 그것은 어떤 책자로 나오는 겁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처음에는 책자라 해 봐야 아주 간단한 인쇄물 정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요. 그나마도 그렇게 하지 말고 이슈와 관련된 것은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온라인 이메일로 보낼 곳에 보내고 신문에 발표도 하고 이런 방법으로 전환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 이슈분석 관련해서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십시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성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진위원

성백진 위원입니다. 다른 분 저 후에 하실 분 안 계시지요?

조규영위원장

아니요, 성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백진위원

감사가 어느덧 마무리되는 단계 같고요. 본 위원은 오늘 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한 6개 피감사 기관장들이 오셔서 감사를 받으셨는데 끝마무리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오늘 감사에 대한 여러분의 소견과 또 여러분들이 저희 위원님들한테 권할 것도 있을 것이고 솔직한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중지를 모아서 어떤 것을 이렇게 하고 어떤 것은 이렇게 하겠다는 저희 위원들끼리 한번 중지를 모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재단 대표이사님부터 오늘 감사 받은 아침부터 지금까지 받은 소견과 뭐든 하시고 싶은 말씀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먼저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미처 보지 못하고 챙기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업무에 참고를 하면서 잘 수행을 해나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저희가 말로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짚어주실 때는 속으로 내심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단 같은 경우는 실은 싱크탱크의 역할을 굉장히 강하게 요청을 받고 있지만 모든 것이 재료가 있어야 밥상도 멋지게 차리고 싶은 그런 욕심인데 뻔한 재료와 무와 몇 가지 주면서 밥상을 차려오라 그러면 그게 주부가 만들어 가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한정된 인력과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많은 부분 더 많이 했으면 하는 그런 직원들의 바람과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허락하시는 대로 저희에게 많은 예산과 그다음에 인력의 확충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내주시면 저희는 성심껏 뛰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합니다.

성백진위원

성백진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하실 사업내용 중에서도 본 위원은 저출산에 대해서 굉장히 거기에 얽매이고 있습니다. 전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 개인뿐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저출산에 대해서 똑같은 공감을 가지셨으리라 봅니다. 거기에 대한 정책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다음 여성능력개발원장님.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오늘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성능력개발원의 일과 관련되어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뼈아프게 고려하고 돌아가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일을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여성능력개발원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출산 문제와 맞물려진 그런 것이 반복되는, 저출산이 도래하는 경우에 여성일자리, 앞으로 여성이 일하는 것,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문제에 저희가 핵심의 허브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저희 19개 발전센터와 인력개발센터가 그러한 목표와 비전을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능력개발원의 모든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여성의 일자리에 관련된 또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여성이 행복사회를 만드는 저희의 미션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욱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진위원

다음은 여성발전센터 나오셔서 한 말씀하시지요. 안 계십니까? 이런 기회도 없습니다. 소신껏 말씀하십시오.

정숙

강정숙서부여성인력개발센터소장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두 번 질의에 답변을 해서 아마 부르신 것 같습니다. 여성발전센터가 물론 여성가족재단 또 서울여성능력개발원에서 많은 연구라든가 그리고 어떤 조직화 통합화를 위한 여러 가지 워크숍이라든가 자료발간이라든가 해서 많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발전센터가 사실은 지방에서는 여성회관으로 다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만 여성발전센터이고. 발전이라는 것이 상당히 통합적인 개념이듯이 사실은 처음에는 직업훈련기관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여성정책이 여성 인적자원을 개발해서 경제활동 참여를 목표로 하면서 직업훈련기관으로서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취업 촉진을 지원하는 사업을, 예를 들어 집단상담이라든지 촉진 프로그램들이 같이 도입되면서, 특히 작년에 새일센터가 들어오면서 많은 성과를 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언뜻 나왔지만 여성발전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 30% 정도만 취업을 하려고 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을 다 취업 쪽으로 유도를 해서 변화시켜 나가는 상당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고, 아까 25.9%의 취업률이 굉장히 낮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성발전센터에서 각 지역마다 또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어서 그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발전센터가 직업훈련기관으로의 방향은 옳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가 직업훈련기관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구비되면 실제로 정책과 현장에서의 갭이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해 주신 저희가 미흡한 점, 부족한 점 그런 점을 잘 보강을 하고 또 반영을 해서 내년에는 더 직업훈련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장님, 아까 본 위원하고 얘기했지만 인원 보충문제라든가 연봉문제라든가 거기에 대해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건강가정지원센터장

감사합니다. 시의회에서 시 센터 인력충원 관련해서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면 저희 서울시 가족정책사업의 최일선 기관으로서 전문성 있는 사업수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작년도 의회에서 한부모가족센터하고 저희하고 합쳐서 1억을 얹어주셨는데요, 관항목 부기를 정해 주시지 않고 그냥 주시는 바람에 예산은 더 받았지만 사실은 사업비로 쓸 수밖에 없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올해 그 예산을 세워주실 때는 관항목 부기 다 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 직원들이 사실 업무량이 너무 많고 해서 사기가 아주 저하되어 있습니다. 사기 좀 북돋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백진위원

수고하셨고요. 관항목에 대해서 자세히 적어서 주세요.

향섭

송향섭건강가정지원센터장

네.

성백진위원

다음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보호센터.

남은

김남은여성보호센터장

우선 정말 예상하지도 않았던 이런 발언을 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올해만 해도 8월 31일 현장방문이 있었고요, 10월 25일 그전에 평가받고 재수탁 심사 면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11월 15일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너무 자주 받는 것 같다, 우리가 뭐 잘못을 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이런 자리에 참석을 해서 굉장히 많이 좋은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방문을 오셨기 때문에 두 번째 뵈니까 이렇게 집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현장방문 오셔서 저희의 상황도 아시고 또 오늘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3년 동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분들의 내적인 변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보니까 행정적으로 정말 미흡한 점이 많았는데 감사가 없었더라면 그런 것도 짚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깊이 있는 지적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도 오셨을 때 왜 이렇게 이직률이 높으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봉급 테이블을 보면 아시지만 정말 봉급이 너무 적어요. 4년제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와서 들어와도 정말 150만 원, 거기에 시간외근무를 20시간씩 하기 때문에 또 그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정말 꿈이라면 직원들 봉급이 좀 오르면 좋겠다, 굉장히 아름다운 마음으로 가족들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한번 부탁드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성백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신 말씀 전부 속기록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싶은데 저 혼자 마음이 아니고 우리 열 분의 마음이 전부 동요가 되어야 하니까 여러분들 잘 기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화위원

훈훈한 마무리 하시는데 찬물 좀 끼얹겠습니다. 여성가족재단은 출연기관입니다. 서울시의 출연기관입니다. 그리고 여성개발원은 그 출연기관의 수탁기관입니다. 나머지 센터들은 그 수탁기관의 또 수탁기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연장선상에서 놓고 본다면 예산부분이나 이런 것이 시와 연관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다 올려드리고 싶고 늘려드리고 싶지만 의원들은 삭감기능밖에는 없습니다, 사실은 심의 의결할 때. 그래서 제가 찬물을 끼얹는다는 이유는 오늘 여기서 이렇게 붕 떠서 가셨는데, 사실은 다 될 것 같고 위원들이 해 준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아마 거개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출연기관이나 이것에 대해서 죽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시와의 소통, 저는 소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통과 상생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어떻게 더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대학 졸업하고 오셔서 인건비가 너무 적게 잡혀 있고 그렇다고 하십니다. 한부모가족센터, 죽고 싶을 만큼 그 사람들은 돈이 없습니다. 이 정도의 월급을 그 사람들이 갖는다면 그 사람들은 정말 애들 셋도 키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가지 잡(job) 다섯 가지 잡을 가져도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 결국은 아이를 시설에 맡길 수밖에 없는 사례를 제가 보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산 얘기하시고, 필요합니다. 예산 있어야 사업 합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 자리를 통해서 가장 같이 공유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행복하게 할 것이냐? 저는 감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행복하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즐겁지 않으시면 그 기관에 오시는 어떤 분도 즐겁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의 현실에 너무나 불만이고 그러시다면 사실은 그 발전센터나 개발원 모두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으시면 저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의원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가 가장 필요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것이 가장 고충이고 애로사항인지를 공유하고 싶은 자리이고 싶지 이 자리가 결코 여러분들께 질타하고 이런 자리가 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본질은 그게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못 살피고 본인이 모르기도 하고 아니면 공유가 안 되고 그다음에 시의 정책과 이런 것을 잘 소통하지 못하는 부분이 이런 감사나 현장방문을 통해서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자리로 거듭나 주어야지 이렇게 만약에 지킬 수 없는 약속을 여기서 하거나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하거나 이런 것은 서로가 잘 말을 해서 이번에는 안 되고 하는 부분을 시와 그다음에 출연기관인 복지재단과 상의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선행되지 않고는 어떤 사업도 사실은 행복하게 굴러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오신 모든 분이 서울시에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시가 다 할 수 없는 일을 현장에서 묵묵히 그다음에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자긍심을 충분히 가지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힘든 부분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런 것은 소통을 통해서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서 일하시는 것에 대한 자긍심만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계시면 힘들고 고단한 분들이 기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최일선에서 대하시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마지막 기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해결해야 될 문제는 세월을 조금 놓고라도 해결을 하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어떤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드릴 수 없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시의회는 삭감기능이 있지 예산편성권은 시가 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집행권도 시가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잘 상의하시고 그다음에 초동부터 집행부와 상의를 하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절대 의원들 찾아와서 얘기하셔도 그것은 사실은 초동에서 예산에 편성되어져야 됩니다. 시에서 그 담담공무원들께 절절함으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노력을 하시고도 도대체 안 되는 경우에는 오셔서 같이 노력을 하면 되겠지만 의회에 의원을 찾아와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는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제가 혹시라도 인격에 저해가 되는 얘기를 했거나 그렇다면 널리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영위원장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그리고 4개 여성발전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여성보호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현경 여성가족재단대표와 이영옥 여성능력개발원장 및 법인측 대표님, 그리고 산하 센터장을 비롯한 시설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시설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이영옥 여성능력개발원장님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업무를 숙지하시고 소신 하에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또 우리 송향섭 건강가족지원센터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건강가족지원센터가 지역 내에서 가족 관련 사업을 하는 기관 및 시설들의 어떤 중심 허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시고 또 다양한 사업들을 함께 협의하신 상황 속에서 그 정체성에 맞는 사업들을 잘 수립하고 진행할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박현경 여성가족재단의 대표님께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성가족재단의 면밀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해서도 보다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능인 서울시의 여성 특히 소외된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시기를 당부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와 대안을 모색하여 주시고, 그 결과는 서울시 집행부를 경유하여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여성발전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그리고 여성보호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