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주찬식 의원 발언

제227회 제차 건설위원회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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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52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안전본부 시설안전기획관 및 6개 도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초겨울에 접어들어 조석으로 제법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인근 도시안전본부장과 고인석 시설안전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임시회 이후 한 달여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 소관 4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2011년도 예산안 및 안건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주된 목적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의회 본래의 기능인 자치입법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조치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피감사기관인 도시안전본부 시설안전기획관과 도로사업소는 도로계획의 수립 조정, 도로 재산 및 도로점용관리, 도로시설물 및 부속물 유지관리 등 시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을 토대로 시설안전기획관과 도로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정이 올바르게 펼쳐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인근 도시안전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근 본부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선서)

강감창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근 도시안전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본부장 이인근입니다.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227회 정례회를 맞아 금년 한 해 동안에 저희 본부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도시안전본부는 금년 9월 27일 조직개편으로 새롭게 탄생하였습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예방적 도시안전시스템 마련과 도시시설물의 안전하고 친환경적 관리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재난대응능력 강화, 도시시설물 안전관리 및 도시인프라 지속 확충 등을 중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안전기획관 소관업무 중에서는 무엇보다도 도시시설물들을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도로와 교량의 내진성능을 보강하고 각종 도시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진단, 그리고 보수ㆍ보강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하도상가의 시설물들을 개ㆍ보수하고 보도상 영업시설물도 정비하여 관리방법을 개선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인프라를 꾸준하게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도시고속도로를 확충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간선도로망을 정비하였고 소통 애로구간을 해소하여 교통환경을 크게 개선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본부에서는 도시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주요 시책사업을 예정대로 마무리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을 겸허히 수용해서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시설안전기획관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시설안전기획관 고인석, 도시안전과장 이비오, 도로계획과장 김영복, 도로행정과장 서성만, 도로관리과장 정시윤, 도로시설관리과장 전용형, 동부도로사업소장 김연수, 서부도로사업소장 이봉호, 남부도로사업소장 고승주, 북부도로사업소장 이상홍, 성동도로사업소장 이용대, 강서도로사업소장 강민수) 현재 교량관리과장은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설안전기획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도시안전본부 업무 중 시설안전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고인석 시설안전기획관으로 하여금 업무보고를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감창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고인석 기획관이 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도시안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인석 시설안전기획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시설안전기획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감창위원장

시설안전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6개 도로사업소를 대표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연수동부도로사업소장

동부도로사업소장 김연수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도로사업소 주요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강감창위원장

김연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질의와 피감사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20분 이내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은 15분 이내로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질의시간은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애위원

잠깐만요.

강감창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위원님 질문 들어가시기 전에 저희가 자료 요청한 부분 중에서 자료가 안 온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미리 준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소별로 지금 현황보고하신 내용이 2009년, 2010년에 사업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다 보내달라고 했는데 어느 사업소는 보내셨고 어느 사업소는 안 보내셨거든요. 2010년 자료들이 없는 사업소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2010년 행감 자료로 요청한 자료 내용들을 다시 잘 점검해서 지금 저희가 볼 수 있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필요한 자료 즉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장환진 위원님.

장환진위원

업무보고 자료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 정식으로 절차 들어가기 전에요. 제설대책 추진 있지 않습니까? 15페이지에 있는데요. 도시안전본부 자료하고 금방 도로사업소 자료를 봤는데 사실 저는 15페이지에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해서 뭔가 친환경 제설제를 많이 사용하겠다, 아니면 환경피해가 많은 염화칼슘 사용을 자제하겠다라는 의지면 의지고 앞으로 그런 정책방향을 제시할 줄 알았는데 저울추가 아마 제설로 기울어진 것 같아요, 제 느낌상이요. 결과적으로 제설피해 최소화만 강조하고 환경피해 부분은 아예 언급이 없으셔서 이 부분이 마치 70~80년대 개발압축 시대에 있어서 경제성장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나중에 노동이나 환경 등이 정책결정에서 배제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행히 도로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보면 친환경 제설제 사용을 했다라는 언급이 잠깐 있었는데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설로 인한 교통 혼잡도 문제지만 그런 피해도 문제지만 2차적인 환경피해도 관심을 좀 가져주는 입장에서 정책방향을 수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점을 꼭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이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영위원

양천 출신 이명영 위원입니다. 고인석 시설안전기획관님께 묻겠습니다. 제물포도로입니다. 신월IC부터 여의도까지 9.7㎞ 구간을 중간에 나들목 하나 없이 왕복4차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계획에 의하면 신월IC에서 중간에 빠져나가는 차량은 지하도로를 절대 이용할 수가 없고 지상으로 올라온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목동교 입구까지 종전에는 왕복6차선을 주장 했습니다만 6차선을 주장하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제안자 문제도 있다고 그래서 목동교까지만 왕복6차선, 거기다가 나들목을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나들목도 신월IC에서 여의도 가는 방향으로 나가는 문 하나 그리고 여의도 방향에서 인천 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목동교에서 들어가는 입구 나들목 하나 이렇게 해서 설치하자는 건데요. 지금 현재 계획대로 돼 있는 9.7㎞ 왕복4차선을 줄곧 서울시에서 주장해 오고 있는데 지역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요. 지역 국회의원이 서울시 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들목을 설치하는 것도 안 된다. 왕복4차선에서 6차선으로 해야 되는 것도 안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 주장과 지역 국회의원 주장은 뭐냐 하면요. 중간에 나들목을 설치해서 요금을 받을 경우에는 인천에서 신월IC까지 오면서 돈 1,000원 요금을 냅니다. 또 신월IC에서 제물포도로를 통과하기 위해서 2,000원을 부담하게 되는데 중간에 나들목을 내면 나들목을 조금 지나면서 돈 내기가 부담스럽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나치게 민자기업 위주로 계획이 돼 있어요. 민자기업에서는 지상도로가 복잡하든 안 복잡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민자기업에서 생각할 때 자기는 설치해서 돈만 받으면 되지 자기가 지상도로가 복잡하든 안 복잡하든 그것은 관계할 바 없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이 현상이 서울시에서 또 지역 국회의원까지, 지금 지역 국회의원은 서명을 받고 있는데 뭐라고 받고 있느냐 하면 서울시의회에서 제물포도로 지하화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 출신 시의원들이 앞장서서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문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서명을 받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항을 자세히 아셔야 되는데 이 지역 출신이 누구냐 하는 허광태 의장과 이명영 의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뭔가 잘 해보겠다는 그 뜻을 한마디로 무산시키려하고 있다고 호도하고 있어요, 지금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 줄곧 변경할 의사는 없고 KDI 또 제안자 이런 외부요건만을 들고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지나치게 민자기업 위주로 했던 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면 12월 6일 우리 건설위원들은 아마 의견을 모아서 부결시키는 것도 감안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지하 40m 도로 깊이 파고 들어가는데 중간에 확장하거나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새로운 길을 뚫는 한은 있어도 확장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 시설할 때 제대로 해놔야 앞으로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기업체한테 우리가 너무 끌려 다닐 필요도 없는 것이고 우리 지역과 전체 우리 후손들한테도 제대로 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이 제물포도로하고 관련해서 그동안에 많이 논란이 되고 어찌 보면 이명영 위원님이나 우리 의회에서 조금 언론에 안 좋은 이런 보도가 된 부분에 대해서 여하튼 본의 아니지만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저희들은 이 제물포 민자사업이 민간제안을 통해서 제시가 되고 각종 절차를 거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제물포도로하고 관련해서 가장 현안 문제는 뭐냐 하면 제물포도로가 고속도로로 들어와서 남부순환도로 신월IC를 지나면서 도심부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 제물포도로 목동IC 목동교 구간까지 하고 목동교구간에서 또 도심 영등포 구간을 통과하면서 전체적으로 용량의 밸런스가 연속성이 안 맞는다. 용량의 연속성이 유지가 안 되면 결국은 마치 도로상에서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차로를 점유하고 있어서 생긴 정체현상하고 똑같은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 제물포도로 신월IC 있는 데서부터 여의도하고 올림픽대로 구간에 연속성을, 용량을 어느 정도 일정하게 확보를 해 주겠다 하는 목표 하나하고요. 지금 지역주민들이 가장 오랫동안 숙원으로 생각했던 이 통과교통량이 각종 소음이라든가 불편, 매연, 분진 이런 민원문제를 내면서 통과만 하는 도로가 있다 보니까 그런 환경적인 피해도 있고 지역을 단절시키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통과교통을 지하로 빼버리고 지상은 보다 사람 중심의 친환경적으로 만들어 보자 이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목동교 있는 쪽에 진출입램프를 설치하게 되면 당연히 지하로 이용하는, 그러니까 지하구간을 6차로로 확장하면서 진출입로를 설치하게 되면 당연히 지하 교통량은 증가합니다. 그다음에 지상 교통량은 일부 지하로 전환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를 따져보면 지상부의 교통량이 예를 들어서 지하로 돈을 내가면서까지 일부 통과하면서 진출입로를 이용할 확률은 별로 없습니다, 지상을 이용하면서. 다시 말씀드려서 지상의 교통량이 줄어드는 효과는 적고 그 램프가 설치됨으로 해가지고 주변에서 몰려드는 유발교통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해서 지하로는 많은 증가를 보일지 모르는데 그것은 요금과 관련해서 좀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다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주민 입장에서 제가 생각한다면 이 불필요하게 통과하는 교통량을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통과교통량은 첫 번째가 인천 쪽에서 신월IC에서부터 도심까지 그냥 가는 교통량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남부순환도로를 통해서 신월IC로 해가지고 지상부로 쓸데없이 통과하는 교통량이 있습니다. 그게 제 생각에는 거의 대부분의 통과교통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지상부를 쓰고 있는 교통량이 그 지역에서 제물포도로를 이용해서 지상을 이용하는 그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 저는 인천 쪽에서 오는 교통량, 그다음에 남부순환도로를 이용해서 쓸데없이 통과만 하는 그 교통량만 잡으면 효과적으로 그 지상부에 통과교통을 잡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게 또 민자사업이다 보니까 민자의 투자수익성도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적이 이 계획이다 하는 생각으로 그동안에 KDI라든가 이런 관련절차 심의과정에서 적격하다고 심의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위원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램프하고 확장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린다면 확장하는 것은 사실은 새로운 교통수요를 계속 유발하는 문제가 있고, 또 수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이 램프를 설치하는 부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일단 우선사업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앞으로 협상이라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 협상이라는 과정에서는 주로 교통량이 정확하게, 왜냐하면 교통량이 결국은 수입과 수익률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기 때문에 제대로 분석이 됐느냐 하는 것을 심층 분석을 또 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설계가 적정하게 됐느냐 하는 것을 항목별로 또 부위를 통해서 따져봅니다. 그다음에 각종 조건 이런 것을 저희들이 협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루한 줄다리기를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 램프설치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심층 검토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노력을 해 볼 생각입니다. 특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체 연장이 한 10km에 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비상탈출로 개념에 지하에서 지상으로 나오는 그런 출구개념은 좀 필요하다는 판단은 저도 듭니다. 그래서 이 전체 민자사업의 틀 속에서 시 재정문제가 최소화되면서, 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영위원

지금 그 말씀 중에 남부순환도로에서 제물포도로를 이용하는 쓸데없는 차량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통행하는데 괜찮겠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제물포도로가 꼭 인천사람들만 다니라는 도로가 아닙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물론입니다.

이명영위원

그리고 그것이 10~20년 전에 생겼던 도로가 아니고 오래된 도로이기 때문에 공항 쪽에서 오는 남부순환도로에서 당연히 그쪽에서 제물포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많이 있고, 또 오류IC에서 올라오다가 들어가는 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인천사람들만 위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 제가 방향별로 교통량을 말씀드린 것이지 인천사람을 이야기 한 건 아닙니다.

이명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사실은 램프 하나 만드는데 KDI의 타당성과 적격성조사가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

이명영위원

조금만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사전에 조건을 붙여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협상과정에서 한다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어느 특수기업에 의해서 협상과정에서 뒷거래 하는 것처럼 그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떳떳하게 우리가 요건을 내서 이번에 제3자 공고 모집할 때 제안조건에 램프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면 누가 봐도 좋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냥 왕복4차선으로 통과시켜 놨다가 협상과정에서 만들어 넣는다면 또 다른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램프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리고 타당성조사는 이용하는 차량이 분명히 늘어나는데 그쪽에서 요금을 2,000원 다 받는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쯤 가기 때문에 반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나가는 입구에서. 기업체 쪽에서 조금 운영하는데 불편하겠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주민한테도 좋고 기업한테도 좋고, 또 도로를 설치하는 목적에도 좋고. 이런 것을 설치해 보자고 제가 하는 거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는 통과교통이 어디서 어디로 발생되느냐 하는 그 루트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인천 쪽에서 도심 남부순환도로를 통해서 이렇게 오는 것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인천 쪽을 지목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인고속도로가…….

이명영위원

저도 쓸데없는 차량이라고 해서 그것 가지고 꼬투리 잡고 싶은 얘기는 아니에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그다음에 두 번째, 램프만 설치하더라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께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이 램프 차선이라고 해도 지하 한 50m에서부터 지상부로 올라오기 때문에 일단 차로폭 외에도 고장차량이 대피할 수 있는 비상차로 개념의 여유공간이 있어야 하고, 이러다보면 꽤 큰 단면의 터널이 생깁니다. 들어가는 것, 나오는 것 따지면 우선 개략적으로 잡아도 한 1km씩 해서 2km 정도 연장이 되는데요. 꽤 많은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 그 부분을 조건을 달게 되면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꽤 많은 사업비가 증가함으로 해가지고 저희 시에서 그동안에 정부에서 관련법에 의한 심의를 거쳐온 거거든요. 심의를 거쳐서 온 내용이 바꾸어지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선뜻 동의를 저희들이 못하는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심의사항이 변경이 돼버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협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고받고 하면서 줄다리기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위에서 이 사업을 조건을 아예 딱 붙여서 줘버리면 저희들이 마치 칼끝을 잡고 있는 것처럼 형상이 돼서 민자사업자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본부장님도 계시고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위원회 행감하는 자리에서 소관 기획관이 기록으로 남겨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차후에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명영위원

그러면 기획재정부 심의하고 서울시 재정심의, KDI의 타당성ㆍ적격성조사 등 기초조사가 다 된 상태에서 지금 다시 의뢰한다면 정확히 얼마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명영위원

먼젓번에 조사한 것으로 보니까 KDI 조사는 6개월이 걸렸더라고요. 그리고 시 재정심의하고 기획재정부 심의는 1개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이 민간의 제안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민간의 제안사업이 일단 제안이 돼서 주무관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사업은 용도폐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간에서 민간 제안사업을 생각을 하고 결심하기까지는 몇 천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 쪽에서는 진짜 공공부분에서 의사결정하는 과정보다 더 철두철미하고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다 나와 있는데 뭐 시간이 걸리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의사결정하는 과정이 또 다른 그네들 나름대로 검토를 거쳐야 하고, 또 은행이라든가 이런 쪽, 변호사, 회계사 이런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지 일을 하면서 열심히 하면 이 정도 걸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의외로 더 걸릴 상황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램프 추가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영위원

적극 검토인데요. 협상과정에서 검토는 필요 없는 검토고요. 사전에 조건부로 다시 넣어가지고 올라온다면 그게 가능해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 다 아무도 모르고 그냥 2차선으로 동의가 끝나고 나서 협상과정에서 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 중언부언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면 참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법에 의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통과돼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받아들이기는 좀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명영위원

이번에 제안자가 우리가 제한적 모집이지요? 한정적인 조건을 둔 거지요? 신월IC에서 여의도까지 하는데 자유로 제안한 것은 아니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민간에서 제안해 온 겁니다.

이명영위원

자유로 제안한 겁니까, 시 의사에 전혀 관계없이?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그렇습니다. 2007년 7월에 최초로 민간제안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명영위원

제안서 내용에 제한적ㆍ한정적으로 조건이 있는 제안이 있고 자유제안이 있는데 이것은 자유제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 민간투자법에 민간투자사업을 하는 경우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제안하는 제안사업 형식이 있고요. 주무관청에서 사업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시설사업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해서 그것을 고시해서 하는 고시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민간에서 제안한 제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명영위원

자유사업이에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이명영위원

그러면 부결이 되고 나서 이번에 안 될 경우에는 고시로 해가지고 사업자를 모집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하려면……. 그래도 제 생각에는 여기가 도심을 뚫는 구역으로 경제성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접수되리라고 보고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 이렇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에도 계속 설명을 드렸고 논의가 있어서 제가 뜻을 알겠는데요. 지금까지 4차로 이 제안내용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인정하는 이 국책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라든가 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성조사를 니네들이 해라 해가지고 기획재정부 산하 KDI에 법률로 임무를 준 거거든요. 그리고 그 KDI에서는 이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동투자관리센터라는 피맥(PIMAC)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전문가를 유치하고, 그다음에 그 전문가만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각 관련학과 대학의 교수님들하고 매칭이 돼가지고 그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죽 절차를 거치면서 타당성이 있다 해가지고 돼온 부분을 저희들이 이것을 포기를 하고 새로 고시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명영위원

아니, 자체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의회에서 부결됐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타당성조사까지 다 마쳤는데 이것을 포기하고 다시 올리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부결시켜줄 테니까 부결시키면 그 핑계로 다시 타당성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계획을 바꿔서?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행정이라는 것이 신뢰가 우선 전제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관련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절차를 이행해 온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민간제안 사업의 사업계획이 그 정도로 문제가 있나, 이렇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명영위원

시간이 많이 돼서 이상 줄이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이명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는 추가시간을 활용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용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림위원

민주당 출신 정용림 위원입니다. 이인근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고인석 기획관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 준비 하느라 고생 많으신데, 주어진 시간이 20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까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자료 1381페이지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게 되면 서울시에 D급, E급 재난위험시설물이 전체 274곳이면 구로구가 36곳으로 가장 많고 재난위험시설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금 우리 고인석 기획관님께서도 업무보고서에서 설명을 하셨는데 D급도 위험하지만 E급이 사용금지 및 개축이 시급히 요청되는 시설물로 더 많은 위험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인근에 성북구 경우는 전체 재난위험시설물이 15곳이지만 그중에서도 5곳이 E급 시설물입니다. E급 시설물이 가장 많은 자치구이기도 한데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는 안전에 대한 안전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간단하게 좀…….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시설안전기획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과정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에 의해서 D, E 안전등급에 대한 시설을 재난위험물을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재난위험시설이 D급이 261건, E급이 17개가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E급 시설 16개 중에 사실은 성북지역에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정용림위원

됐습니다. 아까 그것을 들은 것으로 하고요. 다음 질문, 제출한 재난위험시설 해소 내역을 보면 재난위험시설은 274곳에 달하는데 철거나 보수ㆍ보강 건수가 2008년에는 91건, 2009년에는 72건, 올해는 현재까지 30건으로 감소돼 있습니다. D급, E급 등급이면 모두 보수ㆍ보강이나 사용제한, 때에 따라서는 철거를 해야 되는데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안전조치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도 아까 답변으로 대체하고요. 안전점검은 매일 나갈 수도 없고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그 근본적인 조치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들은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재난위험시설물을 용도별로 보면 대형공사장 91곳을 제외하면 아파트가 58곳으로 가장 많습니다. E급 아파트가 2곳이나 있는데 이 E급 아파트 2곳이 어디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아파트는 서대문구에 금화시범아파트가 있습니다. 충정로에 소재하고 있는데요. 그것 하나하고 성북에 정릉스카이 1ㆍ3ㆍ5동, 두 군데입니다.

정용림위원

그렇지요? 얼마 전 강운태 광주시장 같은 경우는 재난위험시설물인 한 아파트에 대해서 아파트를 시가 매입을 해서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해서 실제 사업추진에 들어간 바가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난시설물에 대한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안전조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그 두 군데 아파트 중에 금화시범아파트는 지금 사업계획 승인인가가 신청이 돼서 지금 구청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사람이 살고 있나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위험한데 살고 있어도 되는 겁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불안하지요.

정용림위원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이것은 기본적으로 민간 건축물이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전제한다는 것이 참,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요.

정용림위원

E급을 보게 되면 진전된 노후와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로 사용금지 또는 개축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사람이 살고 있다고 보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지금 저희들이 이 업무를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주거용 아파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국 쪽에서 하고 있는데…….

정용림위원

됐습니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E급 아파트나 E급 건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우리 건설위원회의 현장방문을 통해서 같이 대책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 하십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물론입니다.

정용림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 29페이지부터 72페이지를 보게 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주요도로사업 추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준비 되셨나요?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마흔 네 군데 도로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참고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 도로계획과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건수별로 정리해 놓으신 것이지요? 맞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정용림위원

도로계획과가 현장을 한 주요도로 사업이 44건이 있습니다. 이를 분석해 보니까 사고이월예상액이 과다로 발생하고 예산이 불용처리될 사업도 있습니다. 맞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정용림위원

또한 일단 사업은 추진했는데 용역예산은 지출됐고 나중에서야 문화재청의 불허로 사업이 중단된 도로계획도 있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지자체의 반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등 무리한 추진과 서울시의 일방적인 추진이 많았습니다. 도로계획과가 선정한 도로사업 44건 중에 현재 사고이월액, 불용처리 1건을 포함해서 발생되는 사업이 10건에 달했습니다. 액수는 264억 원에 달합니다. 사업을 준비없이 추진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 도로 사업을 대강 보면 일단 새로이 도시계획을 결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결정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보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이제 통상적으로 저희들 욕심으로는 빨리 하고 싶지만 보상이라는 것이 이의신청부터 수용, 재결까지 가는 과정에서 법원에서도 재감정하고 하는 과정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보상비의 상당부분이 계획대로 집행이 안 돼서…….

정용림위원

사전에 협의나 그런 것을, 지자체나 주민들과의 민원을 사전에 계획을 했더라면 이런 처리는 없었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일을 계획할 수 있지만 그게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정용림위원

이 6건의 사업 평창터널 연계사업을 포함해서 주민 또는 지자체가 지방의회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협의 없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러한 문제에 부딪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로계획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나 사전점검이 있어야 함에도 서울시는 우선 언론에 발표부터 하는 잘못된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일단 홍보만 하면 사업추진 과정에서 장애물에 부딪치거나 말거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물론 아니라고 그러시겠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 저희들이 사실은 어떤 사업계획을 발표할 때까지는 상당한 검토를 거치고 자치구하고 협의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더욱 열심히 더 하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정용림위원

언론에 보도만 되면 시민 모두가 실현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정작 실상은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언론에 보도되면 도로 나는 줄 알지요. 잘못된 기사의 해명보도만 열심히 내지마시고 최초 홍보 보도 자료 배포 후 사업진행이 변경되거나 차질이 생기면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보도 자료를 통해서 알려야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적극 동감이고요. 시에서 하고 있는 일을 시민께서 모르시면 시에서 하는 일이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앞으로 시에서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일반 시민들이 선심행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좀 추진해 달라는 그 말씀을 하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라서 20분 가지고는……. 똑같은 자료요청인데 72페이지 보면 서울시 U-Smartway 지하도로 사업, 우리 고인석 기획관님 잘 알고 계시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정용림위원

목적이 도시경쟁력 강화, 인간 중심의 친환경 교통 공간 조성, 맞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정용림위원

예산이 자그마치 11조 2,000억 천문학적인, 물론 민자입니다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규모가 커서 좀 많이…….

정용림위원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 U-Smartway 사업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지금? 보게 되면 10월 말까지 용역이 준공됐는데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제가 보는 과정에서 조금 수정을 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인쇄소에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수정하시느라고 지금 안 나온 거지요? 용역은 나오긴 나왔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계속 용역만 미루고 있는데 확실히 나왔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나중에 한번…….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정용림위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를 10월 30일 발표한다는 보도만 있고 발표 보도는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난해 11월에서 올해 2월, 6월 그마저도 연기하더니 또 발표를 못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나왔다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정용림위원

30억 원이라는 예산을 잡아놓고 결국 금년에 23억 원이 사고이월될 상황에 있는 게 맞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무책임한 사업추진 계획이 아닌가요, 예산은 잡아놓고 23억을 사고이월 시키는 건?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림위원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지상부분이 사실 사람이 많다보니까 보도도 어깨를 부딪치면서 가게 됩니다. 거의 보행재해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지상부에 있는 자동차도 줄여야 합니다. 버스전용차로라든가 대중교통수단 우선으로 가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차를 줄이는 방법으로 요금에 의한 수요관리하고 어떤 대체도로를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은 대체도로를 지하에 만들자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지상부분은 다이어트를 해서 그런 목적으로 활용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은 지하도로가…….

정용림위원

됐습니다. 그 부분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시절에 하도 많이, 그 전에 또 사전에 했기 때문에 귀가 따가울 정도로 서울시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 있잖아요…….

정용림위원

제가 드리는 얘기는 30억 원의 예산을 잡아놓고 결국 23억 원이 사고이월 되는 것은 무책임하지 않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 그 부분이 지하는 한 번 도로를 내게 되면, 지상부는 변경이 가능하고 수정이 가능하지만 지하는 한 번 뚫어놓으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추진하는 겁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정용림위원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 공무원들이 지난 지방선거 전부터 선거 당시까지 마치 U-Smartway가 서울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인 것처럼 말하고 다녔고 곧 구체적 계획이 발표될 것처럼 말하고 다닌 것 기억하시지요? 그냥 네, 아니오만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지금 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유일한 해법은 아니고요. 서울 같은 대도시의 교통관리는 기본적으로 대중교통 우선정책으로 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지상 자동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이 U-Smartway 계획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지난 5월 한 언론보도를 인용하겠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6월말 도출되는 용역결과를 가지고 사업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통해 사업의 방식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U-Smartway는 도심 교통정체가 극심한 서울의 유일한 해법이다.”, “환경적 측면에서도 누가 시장으로 오든지 하게 될 사업이다.”라고 보도된 바 기억하시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그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정용림위원

시간이 없는데……. 금년 5월 10일 건설경제신문을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정용림위원

이 보도의 제목은 서울시 U-Smartway 건설사업 하반기 본격화입니다. 그런데 하반기가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지 않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정용림위원

기사에 등장한 서울시 관계자가 오늘 이 행감 장소에 나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그런데 최근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시장은 구체적으로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국감장에서요. 제출한 행감 요구자료에 서울시의 입장은 재정여건과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구체적인 분석을 하겠다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정용림위원

정확히 서울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데 꾸준히 하신다고 하니까 꾸준히 하시는 것으로…….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부간선은 동북권르네상스의 가장 기본이 되는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원하고 있고요. 어제 동부간선도로 확장과 관련된 민원 때문에 시장님이 주말에 그 현장을 가셨는데 그 자리에서, 물론 다른 의원님 말씀을 인용해도 될지 모겠지만 그 의원님조차도 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누가 와서 하든지 해야 할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예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명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제물포도로도 이 U-Smartway의 일부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시면 지금 시민들이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곧 U-Smartway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용림위원

아무튼 아무런 검토와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공청회까지 열고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더니 선거가 끝나고 나서야 재정여건이 어렵다,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된다고 발을 빼는 것은 정책책임자들이 해서는 안 될 행태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재정문제, 환경문제, 안전문제, 허구성 등 U-Smartway사업이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지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부실덩어리 사업계획에 권위주의적 사업추진 방식, 현실성을 무시한 허무맹랑한 사업으로 시민을 우롱한 사업이었다는 것만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관련기업 주식이 급상승한 만큼 주식투자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동의하시는가요, 기획관님?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수렴, 전문가의 기술토론회를 거친 의견수렴 등을 하기 위해서 지난해 8월에 기본구상을 발표한 바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계속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이게 지하의 도로다 보니까 안전부분에서 특히 각종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왔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그려지는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성급하게 추진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정용림위원

시간이 44초밖에 안 남아가지고…….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신중히 판단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앞으로 신중하게 좀…….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정용림위원

본 위원은 이미 서울시의회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이 사업이 오세훈 시장의 선거용 정책이었다는 의심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보시듯이 선거가 끝나자마자 U-Smartway 사업은 논란에서 없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추진할 의사가 없고 동력도 잃은 것으로 본 위원은 보는데 기획관님의 견해는? 아까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통혁명으로까지 불려졌던 사업이고, 지하도로 관련기업의 주가까지 끌어올렸던 만큼 홍보효과는 매우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오세훈 시장 그것 때문에 당선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본 위원은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가 그동안 교통혁명으로까지 포장했던 U-Smartway 사업이 현실성 없는 선거용 정책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이젠 용도폐기 됐음을 이실직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책임자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사업추진을 중단하겠다고 답을 하시는 게 순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용의는 없으신 것 같고요. 서울시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지하 대심도로 사업이 U-Smartway 2008년도 사업추진 발표 이후 구구한 억측만 난무하고 있고, 올해 들어서만해도 지하 대심도 관련 공청회나 토론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는 등 출발 이후에 뚜렷한 추진동력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료는 본 위원실이 매년 제출받고 있는 연간사업추진 현황자료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굳이 비교하자면 경기도의 경우는 GTX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이미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국토해양부와 협의에 들어가는 등 많은 건설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 GTX와의 중복노선 합의 및 종착역 교통개선계획 수립 실천, 지하 유사시 재해대비책, 해결해야 할 난제도 수두룩하게 지니고 있습니다. 지하 대심도 서울시의 도로계획 U-Smartway 지하도로 계획은 용도폐기 수준에 들어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지났는데 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시간이 지났나요?

강감창위원장

네. 정용림 위원님 다음에 보충질의할 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림위원

다음에 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위원장님, 조금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강감창위원장

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어떤 대규모 인프라계획은 마스터플랜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부적으로 검토해서 하다가는 나중에 큰 틀에서는 잘못된 계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규모가 큰 사업이지만 마스터플랜은 클 수밖에 없고요. 그런 마스터플랜이 있기 때문에 제물포 지하도로사업도 그 계획의 틀 속에서 추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마스터플랜이 없으면 나중에 장래의 종합계획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U-Smartway 계획은 아까 제가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지하공간을 도시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마스터플랜이다, 그리고 구간별로 시민들이 원하는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림위원

중장기적으로는 그런데, 그것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사업을 예산만 잡아놓고 자꾸 지지부진 미루고, 또 이러다가 2012년에 가면 총선 때 써먹을 것 아닙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 저희들은 행정을 하지…….

정용림위원

행정도 정치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용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전질문 마지막 질의, 우리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위원

서초 제2선거구 출신 이지현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감사를 준비를 하면서요. 아마 우리 집행부와 저와 서로 자료와의 참 밀고 당기기 전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시간까지도 제가 보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분명히 있어야 될 자료들을 아무튼 계속, 제가 구체적으로 요구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질 못하고 있는 건지 안 주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분야 분야에 질의를 하면서 추가 요구자료도 하고 왜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가 없는지, 아니면 어려운지 그런 애로사항도 말씀을 해 주시고 변명을 하시든 아무튼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2009년도에 여성이 행복한 프로젝트 해가지고 보안등 설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기획관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알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래서 보안등 설치현황을 제가 각 구별로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현재까지 온 자료로는 보안등을 어디어디에 설치를 했는지, 이게 신설인지 개량인지, 신설과 개량의 차이는 신설은 등 그 자체를 대까지 설치하는 것을 말하고 개량은 등만 바꾸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시비ㆍ구비로 매칭펀드로 시작하는 사업인데 시비가 분명히 내려갔으면 등이 어디에 몇 개가 어디어디에 설치가 됐는지, 뭐뭐뭐가 신설이 됐는지, 뭐뭐뭐가 개량이 됐는지, 등을 바꿨으면, 이게 여행 프로젝트에 대한 보안등 사업이었어요. 여성이 안전한, 그러면 분명히 이 밝기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밝기의 기준지침을 내려보내 주셔서 이 정도의 밝기는 분명히 다 바꿔야 된다라는 지침서를 내려보내 준 게 있는지, 교체기준은 뭔지, 재질은 어떤 것을 써야 된다라는 그런, 혹시나 세부사항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다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온 것은요, 일단은 그 자료파악이 안 된다는 게 첫 번째 답변이었습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돈 내려보내 주고요. 돈 주고 나서 ‘나 그 돈 어떻게 썼는지 좀 물어보자.’, ‘그것 어떻게 어떻게 잘 썼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각 모든 구청은 돈 다 받아놓고 ‘자료 없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자료 없습니다.’가 답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자료가 또 방대하다 그래서 종로구, 중구, 서초구, 강남구만 국한 좀 시켜보자. 그래서 그렇게 내달라고 해서 보안등의 위치까지 받는데 제가 딱 한 달이 걸렸어요. 이게 왜 이렇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뭐가 신설인지 개량인지는 자료도 오지도 않고, 기준지침도 오지도 않고, 교체기준도 오지 않고, 뭘로 바꿨는지 그것 구청에 내놓으라는 그 자료도 없습니까? 우리 여성이 안전한 프로젝트 오세훈 시장님의 큰 핵심사업 중에 하나였고 굉장히 그때 홍보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 가보면 와! 정말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 밝기가 정말 적정하구나 우리 시민들이 느낄 수 있게끔 해 줘서……. 그것에 대한 의회가 감사를 하겠다고 제가 그렇게 요구자료를 한 달 동안 계속 이렇게 씨름만 해야겠습니까? 기획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이 안전한 도시사업으로 가장 중요한 게 보안등을 저녁에 밝게 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CCTV를 설치해가지고 보다 보호막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했던 사업 중에 일부사업인데요. 이 보안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행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여행길은 어떻게 해야 한다, 주차장은 어떻게 해야 한다 하는 것들이 각 시설마다 있거든요. 그런데 제 기억에 보안등에 대해서는 조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지현위원

조도기준이 있어요. 그 가이드라인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저쪽 여성정책관에서 그 자료를 찾아가지고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업무를 한 우리 도시안전과에서는 각 구청에 내려간……. 시비 지금 엄청나게 내려보냈잖아요? 이 자료 저한테 주셨잖아요? 주셨으면 왜 그 기준 안 가지고 있습니까? 주체측이 우리 서울시 아니에요? 우리 주인 아닙니까, 서울시 주인 아닙니까? 이 돈의 주인이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각 실ㆍ국에 각 구청에 내려간 그 위치나 무엇을 어떻게 바꿨는지 그 자료조차도 못 받아내고 있습니까? 어렵답니다, 계속 저한테. 왜 어렵습니까, 우리 돈 줬는데? 마음대로 어떻게 썼는지, 제대로 바꿨는지, 그 기준에는 맞게 했는지, 그거 확인하겠다고 하는데 그 자료 못 내놓습니까? 아무튼 그것 내일까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별로 보안등 설치예산 제가 받았고요. 신설이 뭔지, 개량이 뭔지, 동별 설치 위치, 구청별 자기네 교체기준이 있었다면 그것도 주시고요. 등 사용기준도 주시고요. 그렇게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한 가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보안등 설치, 4개구를 제가 받은 게 신설ㆍ개량을 개수만 받았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위치를 다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서초구 같은 경우는 신설이 하나도 없고 개량이 429개에요. 그런데 강남구 같은 경우는 신설이 216개고 개량이 255개입니다. 반반이지요, 거의. 그런데 시비가 내려간 금액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신설이 돈이 많이 들겠습니까, 등 하나 바꾸는 게 돈이 많이 들겠습니까? 서초구 같은 경우는 보안등, 기존 등이 잘 되어 있었던 우리 지역구는, 우리 지역구를 제가 더 달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런 지역구 같은 경우는 덜 가도 되는 지역구인 거예요. 그런데 돈은 다 내려가 있어요, 비슷하게.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의 어떤 각 구청별 지급기준에 대해서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보내는지, 거기서 제대로 썼는지도 그다음에 확인해야 될 문제지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시비가 책정이 됐고 그렇게 내려갔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내일까지.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두 번째는 어린이놀이터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참,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 관리의 가장 주체는 무슨 국이지요, 우리 기획관님?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지금 저희 도시안전본부입니다.

이지현위원

그렇지요. 총괄업무를 하고 있는 곳이 이곳이지요. 이곳인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제도가 여러 법이 바뀌어서 이제 2012년까지 모든 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안전시설에 대해서 적정여부를 다 제출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때까지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시설을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년도부터 놀이터 안전관리를 위한 어떤 예산도 잡아나가야 되는 상황이지요? 맞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이지현위원

놀이터시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또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도 많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도시 공원, 그러니까 공원에도 있는 놀이터 시설도 얘기하고 보육시설도 얘기하는 거고요. 의료기관 안에 있는 것도 해당이 되고 식품접객업, 목욕장 업소, 대규모 점포,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아파트,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시설이 제일 많고 이것이 이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 그런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노후된 아파트라든지 오래된 아파트는 놀이터시설이 거의 다 방치되어 있고 아니면 우범화 되어 있고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요구를 했느냐 하면 지금 보면 현재 합격을 한, 이제 막 2008년부터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 2009년, 2010년 올해까지 3년차 사업이지요. 그러니까 과반 이상은 지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한 사업에 대해서 뭐가 합격이고 뭐가 불합격인지 제가 좀 보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준도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서 보면 두 검사소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 것을 가지고 우리 서울시는 이 모든 놀이터사업을 총괄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합격이고 불합격이고, 그러면 지금 만약에 1,000개를 했다. 그러면 그 1,000개에 대한 리스트를 보자. 그 1,000개가 뭐가 뭐가 잘못 됐는지 그것을 다 제출을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답변이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료가 없답니다. 여기에 보면 공문도 보내셨더라고요. 8월 30일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자료 협조 요청해서 이 두 검사기술원에다 현재까지 한 완료된 설치검사를 자료로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이런 서울시에서 공문도 보내셨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이지현위원

이런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어느어느 시설에 어디까지 완료가 됐고 뭐뭐뭐가 부족해서 뭐가 불합격인지, 그것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자료는 없는 겁니다. 이 주관부서인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아무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가 없고 안하고 있고, 도대체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내년, 후년까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도 예측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어린이안전시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 저는 그래서 이것이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갖고 있는 업무기에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업무파악을 하면서 그때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와, 이제 드디어, 제가 항상 평소에 아이를 기르면서 생각했던 그런 위험들에 대해서 정말 이제 국가가 서울시가 책임져주는구나 하고 있구나 너무 반가운 마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서울시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전혀 하지도 않고 자료도 없고 저한테 제출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무 것도 없다는데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획관님?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 어린이놀이시설이 전체적으로 한 49% 정도가 관리주체가 공공기관인 경우가 있고요. 36.4% 정도가 보육시설, 주택단지, 식품접객업소, 이런 민간이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업무에 대해서도 앞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지현위원

지금 현재 어려움 겪고 계신 것 맞으시지요? 전혀 자료 협조요청 안 되고 계시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이지현위원

컨트롤 타워인데 컨트롤 타워의 자료가 전혀 없어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이런 관리주체들이, 위원님 이렇습니다. 저희 안전본부가 사실 생긴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이지현위원

아이, 이 업무는 그 전에 하고 계셨잖아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그리고 이제 각 부서에 직접 담당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제가 직접 담당하는 부서, 하도 이쪽에서 자료가 안 오길래 직접 담당하는 부서 한 부서 부서에다 아동청소년담당관, 보건정책과, 공중위생과, 생활경제과, 보육담당관, 푸른도시정책과, 주택정책과 다 보냈어요, 제가 공문을. 답변이 뭔지 압니까? 그런 자료 없답니다. 이런 것은 도시안전과에서 하고 있답니다. 우리 과장님 그 내용 아실 거예요, 저랑 구두로 계속 그 내용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이쪽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고 금방 기획관님께서는 또 각 부서가 있다고 그러고. 또 보니까 합격률도 굉장히 낮아요. 그러면 민간 빼고요. 공공관리기관 우리 도시공원이나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합격률이 굉장히 지금 낮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연차적 대책 세워 나가야 되거든요. 보니까 안전기준도 굉장히 꼼꼼하더라고요. 아, 이것 별로 합격될 게 없겠구나 그 정도로 싶을 정도로. 해서 어떻게 또 한 기관에 대해서 아마 담당자 분들께서 이 일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치르시고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직접 가셔서, 전혀 자료가 없다길래 그러면 직접 가셔서 자료 하나를 갖고 오셨어요, 딱 하나를. 그것도 하나 딱 복사해서. 그것을 직접 가서, 컨트롤 타워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갔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가 이건데요. 이게 어느 놀이터 시설인지, 언제 검사를 했는지, 내용도 없어요. 뭐하자는 건지, 뭐를 보고 어떻게 이해를 하고 예산을 어떻게 저희가 정말 승인을 해줘야 될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놀이터시설에 대해서. 다시 대책을 세우셔서 오늘중이나 내일중이나 답변을 다시 주십시오. 이 자료 제가 요구한 것들 정말 받을 수 없는 건지, 뭐가 현재까지 서울시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질질 끌려 다니면서 자료 하나 받아내지를 못하고 서울시가 해야 될 업무가 법령상에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기관이라면 도대체 서울시는 뭐하는 겁니까? 그것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감창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잠시만요. 도시안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간의 경위에 대해서 한번 시원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자료요구를 위원이 이렇게 했는데 자료제출이 안 된 이유가 뭐며, 그런 어떤 업무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지?

이지현위원

위원장님, 앞으로 이런 비슷한 유가 지금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만 질의를 더 하고 답변을 받으면 어떨까요?

강감창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지현위원

세 번째 질문은요. CCTV관련입니다. 서울시내 터널, 지하차도에 CCTV를 설치하고 계시지요? 이것도 여행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맞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이지현위원

여행 프로젝트의 일환이기도 하고 또 필요한…….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했던 겁니다.

이지현위원

필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터널, 지하차도 CCTV 제가 기록보존 기간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온 답변이 이거였어요. 저는 CCTV 하나하나 그러니까 설치한 위치나 설치기간, 개수 이런 것들 저한테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 하나의 CCTV에 대한 기록보존 기간에 대해서 분명히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다시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됐냐 하면 기록보존 기간을 달라고 그랬더니 3일에서 30일간이고 저장용량도 80GB에서 1GB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기록보존 기간이 3일에서 30일이면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CCTV마다 다 이렇게 기록보존 기간에 대해서 차이가 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저장용량에 따라서 아마 그 기록보존 기간이 정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안전본부에서 CCTV를 이렇게 달았어요. 달고 있어요. 적어도 우리 안전본부에서 이런이런 목적으로 터널이나 지하차도에 다는 CCTV의 기간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저는 명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0일 전에 사고가 났어요. 어디는 3일이고 어디는 30일이고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3일과 30일은 범죄나 형사상의 속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인데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하고 있어요. 중구난방으로 그동안 해 오셨던 거지요. 그렇다면 저한테 적어도 무슨 터널에는 며칠, 무슨 터널에는 며칠, 며칠 며칠 며칠이다, 이것 다 제출해 달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도 전혀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 단 것도 굉장히 많아요. 분명히 이것은 자료 있어야 됩니다. 사업비가 이게 얼마인데요. 이것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내일까지요. 그리고 잠수교 지하차도 죽 보면서 제가 가는 동선에 있는 것들은 제가 다 다녀봤어요, 시간 나는 대로. 그래서 개수도 세 보고 잘 달려 있는지도 보고 그랬어요. 제가 세 보는 것마다 개수가 다 틀려요. 한 가지 얘기 해 드릴게요. 잠수교지하차도 여기 8개 아니에요. 잠수교 북단 지하차도 여기도 7개 아닙니다. 신도림 지하차도 여기 19개 아닙니다. 제가 사진을 다 찍어났기 때문에 제가 개수를 드릴게요. 그렇다면 몇 개 이렇게 가본 데만 이런 데 설치 개소 정확한지 저 신뢰할 수 없어요. 제가 시간만 많다면 우리 인력만 많았다면 사람 쫙 이렇게, 우리 보좌관들 정말 많았다면 저 이것 다 해봤을 거예요. 저 혼자 하다 보니까 몇 개밖에 못가봤어요. 그런데 개수가 다 틀려요. 뭘 신뢰해야 되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지하차도에 대해서 그것 있으신가요? 기록보존 기간, 각 위치 그러니까 CCTV별로 제출할 수 있으신가요? 내일까지 가능하십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충질의나 또 내일도 있으니까……. 할 게 많습니다. 우리 도로시설물 정밀안전 점검이라고 여기 오늘 보고자료 10페이지에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이렇게 하신다고 업무보고 하셨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이지현위원

그때 9월부터 제가 한 두 달간 이걸 다 준비를 했는데, 저는 어떤 기준으로 요구자료를 했느냐 하면 8월에 저희들에게 업무보고 해 주신 게 있으세요. 시설안전국 2008년 8월 자료입니다. 이 자료 아시지요? 여기 12페이지에 보니까, 비슷한 내용이에요. 비슷한 내용인데 도로시설물 안전관리라고 해가지고 여기 자료들을 보니까 굉장히 눈에 띄었던 것들이 뭐냐 하면 시설물별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을 실시하는데 일상유지보수공사로 즉시 보강을 하겠다, 주요 사항은 차년도 예산반영 후 조치를 하겠다. 지금 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신 자료예요. 그러면 이 자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현황에 대해서 이것을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러면 즉시 보강 사례랑 민원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죽 달라, 그랬더니 해당사항이 없다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이것 해당사항이 없데요.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계획에 보시면 추석절, 동절기 및 특별안전점검 실시를 하시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추석 지났지요? 그런데 여기에 또 저한테 해당사항이 없다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11월 업무보고에 보니까 그 내용은 빠져 있네요. 이때는 이렇게 추석절, 동절기 다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향후계획을 발표하셨는데 여기는 그 내용이 빠져서 동절기 부분에만 그렇게 하겠다 향후계획을 밝히셨어요. 내용이 바뀌셨어요. 즉시 보강 현재 하고 있는 내용도 없고. 어떻게 답변, 해명이든……. 저는 이 내용을 그대로 보고 아! 내용이 있겠구나 아주 기대를 가지고 요구자료를 했는데 다 사항이 없다라고 저한테는 제출을 하시고, 하고 있는 일을 저희들 의원들에게 보고를 하신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내용이 없데요.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강감창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지현위원

아니, 답변 잠깐…….

강감창위원장

답변을 어떻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 저희들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든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해야 할 안전점검, 안전진단들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 저희들이 이 안전관리 업무를 하면서 해빙기면 해빙기, 동절기면 동절기, 그다음에 추석연휴나 구정연휴 때 특별대책기간 동안의 이런 점검행위, 그다음에 수해 때가 되면 또 미리 한번 해 보는 점검 이런 것들이 계절적인 어떤 수요 때문에 자주 하거든요.

이지현위원

그러면 제출을 해 주셔야지요. 제가 지금 자료 원본 드릴까요? 원본 그대로 드려요? 여기에 해당사항 없데요. 있어야 된다니까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저한테 주셨어요. 제가 원본을 드릴 테니까 기획관님이 제 자료를 보시고, 이해를 할 수 없는 자료를 주셨으니까. 없을 수가 없는 자료예요, 업무보고를 하셨으니까. 그것을 다시 보완해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제가 그 사항을 보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감사합니다.

강감창위원장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 전에 직제가 또 바뀌었지 않습니까, 조직까지 개편됐는데. 그렇게 해서 또 도시안전본부가 생겼고, 도로기획관도 시설안전기획관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시안전과가 또 있고. 그래서 시민의 안전을 무엇보다도 우선시하겠다는 취지인데 거기에 비한다면 취지와 어째 하고 있는 일들은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이지현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기본업무에 포함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없다, 이렇게 감사하는 오늘까지 제출이 안 된다면 뭔가 크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시정조치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많은 부분들에서 미흡했습니다만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우리 이지현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제출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오

이비오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이비오입니다. 이번 행감을 통해서 이지현 위원님께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만나서 논의도 했고, 지금 자료를 제출 못했다는 것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외부기관에서 자료를 안 주길래 저희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자료를 일부만 받아가지고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위원님 말씀을 듣고 관리시스템을 좀 바꿔야 되겠구나. 즉, 예를 들어서 어린이안전시설에서 보육이면 보육과, 그러니까 여성가족정책관실, 공원이면 푸른도시국 여기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쪽에서 관심을 덜 갖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직접 자치구를 통해서 자료를 수합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시스템을 바꾸었습니다. 본청 주관부서에서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육과를 통해서 보육원에 있는 어린이시설의 설치검사율도 보육과에서 알게 하고, 또 푸른도시정책과에서도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에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렇게 시스템을 바꾸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위원님 요구에 대해서 부응한다고는 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여하튼 이지현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주셔서 저도 업무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갖고 시스템을 좀 바꿈으로 인해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이 더욱더 철저히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또 저도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자료요구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성의 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뛰어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각 현장을. 이 정도로 열심히 하는데 답변해 주시고 자료 제출해 주실 의무가 있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소홀히 하시면 이것은 뭔가 바뀐 거예요. 더구나 안전에서는 우리 시민의 안전을 얘기하기 이전에 어린이의 안전이 가장 기본인 거지요. 이것을 우리가 도외시한다거나 비중을 안 둔다면 서울시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시간 및 14시부터 14시 20분까지 실시되는 민방위훈련을 감안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37분 감사중지

14시 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진위원

반갑습니다. 동작구 출신 민주당 장환진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노고가 많으신 줄 아는데요. 오늘은 그런 덕담보다는 제가 쓴소리를 하더라도 정책적인 접근이다 생각하시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운행제한차량 즉, 과적차량 단속문제인데요.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약 4년 9개월 동안 과적차량 적발실적을 고정초소하고 기동단속반으로 세분해 보았더니 고정초소 같은 경우는 100대 검차하면 0.7대가 과적으로 적발됐고요. 반면에 기동반의 경우는 100대 정도 검차하면 6.5대 가량이 과적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동반의 적발률이 고정초소의 적발률보다 9.8배나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 9.8배 차이가 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래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장 위원님 담당 기획관이 답변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시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한강교량의 과적차량 단속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적ㆍ제도적인 장치가 돼 왔었는데요. 한강교량에 있는 고정초소는 일단 이런 과적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고정초소가 있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피하고 싶어할 겁니다. 그래서 그 교량 자체의 중차량 통행은 금지시킬 수 있지만 또 다른 도로로 우회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실적이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환진위원

네, 저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초소 및 기동반 정비 현황에 따르면 고정초소의 경우 교통 체증,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서 04년 3월 33개소에서 05년 20개소, 06년 14개소, 07년 10개소, 08년 9개소 그리고 올해 5개소로 해마다 감축해 온 게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땅한 정책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 반면에 기동반의 경우 설치현황을 봤더니 04년 3월에 22개소에서 05년에는 2개가 증설돼서 24개소였는데 지난해에는 17개소로 일곱 곳이 감축 됐습니다. 올해 다시 2개소가 증설돼서 열아홉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님, 기동반의 적발률이 2006년에 2.7%에서 올해 9.8%로 급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적차량의 통행량이 여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기동반의 존재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큰데 우리 서울시 정책은 기동반을 대폭으로 증설하기보다는 감축해 왔다는 겁니다. 그것은 행정수요와 부합되지 않는 정책이라고 보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과적차량 단속에 근무하는 요원들이 과거에 공익근무요원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익근무요원 배정이 전면 중지되면서 인력 확보에 애로가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시의 인력구조조정 계획에 따라서 인력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장환진위원

그 인력 감축이나 예산 감축은 불요불급한 곳을 먼저 손을 대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운행제한차량이라는 게 도로나 교량 등 시설물의 파괴 혹은 수명단축의 주범입니다. 단속업무 관련 예산을 보니까 올해 30억 4,400만 원이 편성됐었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장환진위원

그런데 내년 편성안을 보니까 무려 25%가 삭감된 7억 6,676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22억 7,722만 원이더라고요. 맞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운행제한차량 단속이란 현실적 수요가 큰데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을 무려 올해 예산의 1/4이나 감액 편성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업무 책임자이신 기획관님의 의지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 이런 차량들이 이렇게 고정초소나 기동단속반을 운영하는 것도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이 과적ㆍ중차량들이 발생되는 토공 공사 현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일단 근원적으로 그것을 단속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속인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가장 실효성 있게 단속을 한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결과가 적발률이 좀 증가한 요인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장환진위원

여하튼 저희 건설위 차원에서도 많은 도움을 드릴 테니까 기동반을 하나라도 더 증설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

그것은 대책을 강구하시라는 요구입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네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다음에 고정초소별 단속실적을 한번 봤습니다. 행주대교 두 곳 하고 남단, 북단이 있는데요. 성산대교의 경우에는 과적차량 적발건수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많습니다. 그런데 양화대교와 구룡교 초소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구룡교의 경우 적발건수가 2007년 92건에서 지난해 2건, 올해는 9월 현재 하나도 적발이 안 됐습니다. 감소한 특별한 사유라도 있나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2007년도까지는 상암동 일대 DMC가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서 수도권매립지로 차량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쪽에 중차량들이 많이 통행을 했는데 지금은 개발이 거의 완료돼서 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이상한 점이 있던데요. 무인단속시스템 설치계획을 보면 마포구 상암동 구룡로에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기획관님 말씀하셨다시피 구룡교는 과적차량 적발건수가 없어 폐지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마당에 인근에 있는 구룡로에 시범 설치하겠다는 계획은 당연히 앞뒤가 안 맞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무인단속 시범사업지로 처음에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윔(WIM)이라는 시스템이 계량법상 현재 실제 단속의 근거로서 운영을 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국토해양부라든가 도로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모니터링을 계속 해 왔고 최근에 부산에 ITS 세계대회도 한번 가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는데 아직은 당장 도입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 듣고…….

장환진위원

물론 순천 국도에 이렇게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 성과가 나오더라도 구체적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어디에다 시범사업을 할 것인지는, 구룡로는 아니라는 소리지요, 지금?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장환진위원

그 상암동 부근에 공사가 다 마무리된 상황에서 수요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다음에 제가 오전에 조금 발언을 했었는데요. 제설작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연초 동안에 강설 횟수와 연 강설량은 각각 19회와 67.3㎝로 2000년도와 비슷했습니다, 자료를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2000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강설 횟수가 19회, 연 강설량이 71.2㎝로 오히려 더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설제 사용량을 비교해 보니까 2009년 11월 15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사용한 사용량이 2000년에 사용한 사용량에 2.9배에 달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지난 겨울에 기상관측 이래 최대의 눈도 왔었고 그다음에 12월 27일에는 소위 싸라기눈이 왔습니다. 이 싸라기눈은 소위 자동차하고 도로하고 사이에 낄 경우에 베어링 효과로 인해서 미끄러운 현상이 생기고 이것이 잘 녹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제설제를 많이 사용한 부분이 있고요. 그 이틀간에 내린 눈이 사실은 지난 겨울 67.3㎝가 왔는데 꽤 많은 눈이 온 편입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에 제설제를 좀 많이 사용한 부분은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제가 볼 때 지난해 제설제 사용량이 4만 5,327톤이었는데 그중에 이틀간 사용한 양이 48.5% 2만 2,000톤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뭔가 좀, 아무리 선제 대응이고 뭐고 간에 납득이 어렵다라는 차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다음에 동기간 동안에 사용한 제설제 4만 5,327톤의 구성비를 봤더니 염화칼슘, 소금 그리고 친환경 제설제 사용량 비중이 각각 72%대, 25%대, 3%입니다. 염화칼슘의 경우 단가가 ㎏당 270원이고 소금은 ㎏당 93원입니다. 친환경 제설제의 경우 현재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평균 ㎏당 444원입니다. 이 가격 요소를 감안하면 소요된 예산이, 물론 2009년 가격기준입니다만 2000년엔 42억 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2.5배나 되는 104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요청 때문에 많이 뿌렸다고 보지만 결과적으로 예산낭비 지적을 피할 길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이러한 단순통계로만 보면 일응 제설제 사용이 서울시가 너무 주먹구구 아니냐라는 지적이 가능합니다. 본부장님, 동의 하시나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 이 부분은요…….

장환진위원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2000년도에는 저희들이 염화칼슘하고 모래를 좀 썼습니다. 모래가 9,000m³ 정도 썼는데 그 모래를 씀으로 해서 미끄러움은 방지할 수 있지만 이것이 나중에 눈이 다 끝나고 나면 하수도로 들어가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는 모래를 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염화칼슘보다는 소금을 더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금을 많이 쓸 계획으로 있고, 예전하고 비교를 하면 2.5배 정도는 안 되고 한 1.4배 정도는 썼다고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기획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꼭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요. 당장 제가 표시를 해 놨습니다. 오전에 도로사업소 업무보고를 보면 동부사업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설자재 해서 염화칼슘은 115톤이 재고량이고 구매예정량이 513톤입니다. 소금은 32톤이 재고량이고 387톤을 구매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하고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여하튼 그 연장선상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도로제설 매뉴얼 제정을 위한 연구보고서를 한번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염화칼슘은 소금, 우리가 흔히 염화나트륨이라고 하는 소금이지요. 소금에 비해 철 구조물의 부식이나 지하수 오염을 가중시키고 식물 성장에 악영향을 더 미친다라는 연구결과보고서를 냈습니다. 또한 외국 사례도 한번 봐보았습니다. 제설제로 소금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 다만 일본하고 이태리는 염화칼슘도 병행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 우리도 이제는 염화칼슘 사용을 좀 자제하고 소금을 주제설제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아까 좀 전에 기획관님께서 그러신다고 그랬으니까 그것도 한번 대책을 마련해 보시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환경적인 측면에서 또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소금을 많이 써야 하는데 또 제설하는 입장에서는 효과성 측면에서…….

장환진위원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설방식에 차이가 있다. 염화칼슘의 경우 눈을 빨리 녹이는 이른바 속효성이 높고 그다음에 영하의 날씨에도 효과적인 반면에 소금은 지속성은 있지만 눈을 녹이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속효성이 낮고 영하 5도 이하의 날씨에는 효과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 언뜻 생각하면 우리 국민들의 빨리 빨리 문화하고 어쩐지 연결이 되는 것 같긴 하는데 그것은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고요. 눈앞에 보이지 않는 이익이 더 클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결국 그 염화칼슘은 소금 보다 단가가 3배 정도 비싸고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큰데도 우리의 경우 가시적인 효과에 조급해서 주로 염화칼슘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고체인 염화칼슘을 물에 용해시킨 습염을 사용하고 있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장환진위원

염화칼슘과 소금의 사용비중이 대략 4 대 6인 것으로 아는데 우리 자치구는 그럴 만한 설비능력이 있나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아직 준비돼 있지 않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자치구들이 그런 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보시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내 전반적인 문제니까 자치구하고 연계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사실은 속효성 측면에서 염수를 활용하면 빨리 신속하게 눈을 녹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개 사업소에서는 그것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자치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여하튼 염화칼슘에 의한 환경피해는 소금보다 정말 막대하다라는 연구결과 보고서도 있듯이 가능하면 염화칼슘 사용을 자제하고 대신 소금을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을 빠른 시일 내에 강구를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럴 수 있고요. 제가 오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설작업의 정책 중점이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달라져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설로 인해서 이렇게 교통이 불편하고 미끄럽다고 하는 측면만 고려해서 제설제만 많이 사용한다면 뒤에 야기될 시설물 부식이나 환경오염 피해는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이게 한 해, 이태라면 모르지만 계속해서 누적될 것인데요. 오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는 이른바 정책학에서 말하는 Non Decision-making같아요. 무의사결정이라고 하는데요. 압축개발시대 70~80년대에도 경제성장이라는 눈앞의 이익에 조급해서 노동이나 환경이 전혀 무시됐습니다. 그 이슈가 아예 수면 아래에서 잠겨 있도록, 머리를 쳐들지 못하도록 그런 정책을 펼쳤는데요. 지금 이 제설제 사용을 보니까 꼭 그런 현상과 유사하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생활안전 등 재난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생활시설 즉, 전기나 가스 등을 점검하여 정비해 주는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벌이는 사업입니다. 당연히 우리 공공기관이 담당해야 할 필요성이 크고 당연한 의무라고 봅니다. 다만, 지난 2007년부터 올해 9월까지 3년 9개월간 실적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총 대상가구가 16만 6,179가구였습니다. 지금 이 사업의 실적을 보면 그중에 50% 수준인 8만 3,439가구에 불과합니다. 3년 9개월이 지났는데요. 현 추세대로라면 전체 대상가구 모두를 점검ㆍ정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3~4년이 족히 걸릴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라도 그 기간을 조금 단축해서 서민이나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예방에 서울시가 앞장설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

이상입니다. (강감창 위원장, 주찬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찬식부위원장

장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우선 요구자료 부분에서 좀 미흡한 부분을 지적코자 합니다. 제가 요구한 요구자료 84번에 보면 U-Smartway 지하도로 공청회 토론자 현황과 또 추천이유, 그리고 주요 약력을 좀 알려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주요 약력은 그냥 모 대학교수, 교수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에 객관성 있는 전문가들이 이 중요한 사업에 토론자로 나오셨는지를 알 필요가 있어서 요구를 했는데 빠진 이유를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왜 빠뜨렸는지?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시에서 주관하는 1차, 2차 공청회가 있었는데요. 도로ㆍ교통, 터널ㆍ방재, 환경ㆍ시민단체 전문분야별로 어찌보면 국책연구기관 내지는 우리 시 시정개발연구원, 그다음에 방재학회에서 핵심적으로 활동하시는 그런 전문가분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김기덕위원

거기에 추천이유에도 약간에 그런 설명이 있었는데요. 주요 약력을 좀 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올림픽대로 입체화공사 중단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올림픽대로 마곡구간 입체화공사의 개요를 먼저 기획관께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마곡 올림픽대로 지하화사업은 마곡지구의 워터프론트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올림픽대로를 지하화함으로 해가지고 워터프론트 쪽으로 배가 유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어차피 올림픽대로가 8차로이기 때문에 8차로 폭에 연장 1.7km의 지하차도가 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물론 하나하나 여쭙겠습니다만 지금 마곡지구 개발이 재검토 중에 들어갔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관련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마곡지구 개발 지속여부는 앞으로 좀 시간이 가야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누가 결정합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지금 SH공사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SH공사 사장이 결정합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그것은 SH공사 사장의 결정이라기보다는 우리 시에서 결정을 할 겁니다.

김기덕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해당부서는 물론 SH공사일 것이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오랫동안 마곡지구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크고, 또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큰데 이 마곡지구 개발의 향방이 지금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앞으로 향방을 어떻게 보실 수 있는지?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질 못하고요. 저희들은 이 마곡 개발계획과 연계해가지고 부대되는 필요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왔던 것이고, 이 워터프론트에 대한 기본계획에 따라서 이 사업의 향방도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입체화공사와 관련해서 현재 설계는 완료되었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이 지하차도 건설과 관련해가지고는 턴키로 발주가 됐고 그 사업자가 선정이 된 상태에서 진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선수금 등 기성지급 현황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도시기반시설본부장으로 있으면서 사업을 담당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방금 기획관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마곡지구 워터프론트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중단을 하고 현재 대기 중에 있는 상태고요. 금년 착수분에 대한 선수금이라든가 하는 부분은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 이 사업에 대한 방향이 확정이 되면 필요에 따라서는 소규모 공사를 계속 하든가, 아니면 사업을 중단을 하고 아마 정산을 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지금 착수금을 지불했으면 어느 정도 지불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것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제가 소상히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공사가 중단되면 원상 회복하는데 또 거기에 대한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만에 하나 사업이 완전히 취소가 된다면 그런 부분에도 비용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시공사하고의 계약은 어떻게 됩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계약이 돼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아니, 취소가 되면 시공사하고의 계약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종료를 해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건 서울시의 방향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변경이 돼서 진행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계약이 변경이 될 것이고요. 혹시 취소가 된다면 사업계약을 종료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기덕위원

정산이 이루어지는데 그 손해배상을 발주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물론 그 부분은 방향이 확정이 되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계약이 다 돼 있으니까, 그 계약서 내용에 보면 사업을 중단했을 때 정산하는 방법이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처리가 될 것입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계약서에 근거한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만약에 마곡지구 개발 규모가 축소될 경우, 지금 올림픽대로의 동일구간을 지하화 할 경우 지하화의 효율성이 아마 떨어질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원래 이 사업 자체가 마곡지구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본 계획이 달라지면 입체화에 대한 내용도 다소 변경이 있을 것입니다.

김기덕위원

아니, 변경보다도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지하화 하고자 하는 그런 효율성들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또 마곡지구의 조성원가가 상승하겠지요, 거기에 따라서?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조성원가는 오히려 아마 다운이 될 겁니다.

김기덕위원

조성원가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왜냐하면 이 사업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혹시 취소가 되면 예산이 다소 절약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조성원가는 떨어질 것입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요? 본 위원 생각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그러면 또 재검토 후 공사를 재개할 경우 공사중단에 따른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발주처가 또 해야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건 그때 가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혹시 비용이 발생이 됐다고 하게 되면 아마 추가되는 비용을 저희가 지급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기덕위원

그렇습니다. 그 규모도 상당할 텐데 지금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입체화공사의 중단부분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은 염려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기를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 봤어요. 양화대교 성능개선 공사와 관련해서 사업을 중단할 경우 막대한 매몰비용이 발생한다고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김기덕위원

그러면 사실 의회가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부담 아닌 부담을 느낀 것도 이번에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하게 마곡지구 개발 지속여부를 결정하는 정책결정자에게 아무런 매몰비용의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 발생을 하겠지요. 부담이 되는 거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마곡지구 입체화공사는 지금 사업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공사가 중단이 돼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잘 안 됐을 때를 염려해서 예견을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담이 서울시의회 의원에게 부담이 된 것처럼 최고 정책결정자에게도 매몰비용의 부담이 있을 수 있고, 또 책임을 느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아울러서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매몰비용이 산출이 될 텐데, 되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최종 정책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매몰비용이든 아니면 다른 부대비용이 아마 산출이 될 것입니다.

김기덕위원

하여튼 그러한 매몰비용이 발생했을 때 그 매몰비용 내역을 저나 또는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여 주시고, 그와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서울시의 노점관련 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구자료 78번, 제출자료분 709쪽에 있네요. 답변자료에 의하면 노점과 관련해서는 단속위주에서 정책이 관리위주로 변경되었다고 714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의미를 밝혀 주시지요? 도로행정과 소관이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 그동안에 노점을 저희들은 시민의 보행환경 개선이라든가 음식 위생문제 이런 측면에서 불법시설로 규정을 하고 단속위주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계속 되면서 실질적으로 보행환경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권 안으로 어느 정도 흡수를 해서 이것을 관리적인 차원에서 보행환경의 문제도 동참하게 하고 그러면서 실질적인 정책효과를 내보자 이렇게 해서 과거에 단속해서 없애는 측면 보다는 현재 있는 시민의 불편사항을 정비를 유도해 가는 그런 방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07년도 이후 점차적으로 감소추세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런데 감소이유 중에 지속적인 제도적 관리체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저희들이 그동안에 노점부분을 관리를 하면서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게 기업형 노점 단속하는 것을 제일 중요시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노점도 하시던 분들이 연세가 드신다든지 또는 새로운 어떤 환경이 돼서 노점을 그만 두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노점에 대한 실태파악이 정확히 안 돼 있다 보니까 관리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좀 어색할 정도로 관리가 부재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은 그 노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꾸준히 구축해 왔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실질적인 관리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태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실제 노점이 좀 감소하게 됐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기득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봐야 됩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지금 사실상 노점이 전노련이라든가 이런 조직이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굉장한 단합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김기덕위원

바로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서울시 정책이 그런 쪽에 지금 휘말리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좋은 표현으로 지속적인 제도적 관리체계를 묻는 겁니다. 이게 기득권을 결국에는 인정하면서 무슨 일을, 하도 힘드니까 하는 것 아닌가? 동대문 풍물시장 노점상이 서울풍물시장으로 입주하여 감소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과거에 청계천에 있던 노점이 청계천 복원과 관련해서 동대문으로 이전이 돼 있다가 동대문의 DDP사업과 관련해서 그분들이 또 옮기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노점 상태에서 어떤 새로운 풍물시장이라는 환경으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이상 노점이라고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감소된 거지요.

김기덕위원

저도 구체적인 의미의 한계성을 지금 느끼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은 하는데…….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 실질적으로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오랫동안 전노련이라든가 이런 단체와 싸워 가면서 감축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지만 사실상 그것이 어떤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인정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김기덕위원

저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그렇다 보니까 그렇다면 어느 정도 제도권으로 흡수해서 실질적인 정책효과를 좀 달성해 보자. 그것이 뭐냐? 다시 말씀드려서 보행환경에 좀 장애가 되는 부분은 이렇게 유도를 해서 현실을 어느 정도 인정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도시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우리 행정기관은 여기에 따르는 정책결정과 행정집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서울시가 말려들어서 기득권을 인정해서 이런 제도적 관리체계가 무너지면서 어떤 허구성이 나타날 염려를 지금 우려해서 이런 말씀을 자료를 통해서 보고 드립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그래서 이제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통계에서도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더 이상 늘지는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정리해 보면 서울풍물시장을 예로 들면 최초에 청계천을 복원하면서 주변에 노점상을 정리해야 하는데 그 해결방법으로 동대문운동장에 임시로 옮기는 문제가 발생을 했지요. 그렇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김기덕위원

또 동대문운동장을 개발하면서 또 다시 서울풍물시장으로 옮겨가야 했고 이제는 서울풍물시장 안에서 장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의 기득권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청계천의 복원 전 청계천에서 노점 하는 것은 경제적인 약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생계수단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풍물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정말 가능한지, 이런 것도 의문이 아닐 수 없고요. 노점특화거리 조성도 처음에는 도로상에 노점이 어느 순간 서울시의 정책에 따라 기득권으로 변해버리는 결과를 현재 낳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경제적 약자는 언제든지 노점을 할 수 있더라도 도시 전체적인 노점의 수는 지속적으로 목표치만큼 줄여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비례해서 행정기관의 노력이 필요할 텐데 경제적 약자가 생계를 위해 노점을 하고 후손을 부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원천봉쇄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나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를 고려해 볼 때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서울풍물시장이나 노점특화거리 등의 참여자체가 사실상 큰 이권이 되어버린 지금 모든 세금과 공과금을 납부하는 가로변 상인들과 형평성이나 공공시설물인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보행인을 방해하는 것, 그리고 소비자인 시민에게 청결한 음식이나 상품을 공급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서울시의 노점상 정책은 보다 더 엄격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동감하십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김기덕위원

그리고 또 노점상 수의 감소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하고 실천해야 하며 관리위주의 노점정책의 본질을 외면하면서 해결을 지연하는 결과가 초래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네.

김기덕위원

그런 쪽으로 앞으로 방향을 설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리고 요구자료 97번의 최근 3년간 도로부지 점용실태 확인측량 예산이 있어요. 각 자치구별 교부비율에 근거해서 한번 보시면 교부 우선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고 또 연도별 교부비율 지급현황을 보면 2008년에 36%, 2009년도 57%, 2010년도에는 43%거든요. 이것이 지금 들쭉날쭉 하는데 그런 것은 어디다 근거해서 저희가 판단해야 될까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저희들이 교부를 하면서 나름대로 교부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1순위가 3개년 전수측량 조사계획을 수립한 자치구, 두 번째가 측량계획을 수립했거나 또는 민원발생에 따른 예산신청을 한 자치구, 3순위가 측량계획은 없지만 예산신청 자치구, 이런 순으로 저희들이 차등화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이상입니다.

주찬식부위원장

김기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

노원구 출신 서영진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제 요구자료 112번 책자 897페이지에 나와 있는 서울시 연장기준 3등급 이상 터널의 피난연결통로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내에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터널이 약 31개소가 있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고요. 그중에 연장등급 3등급 이상의 터널이 12군 데가 있는 것으로 자료를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연장 3등급 이상 터널에 대한 자료가 지금 제가 받고나서 세 번이 정정이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이 자료에도 보면 연결통로설치가 된 곳이 5개소 그리고 미설치가 7개소로 지금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종적으로 받은 자료에 보면 연결통로가 설치된 곳이 7개소고, 미설치됐다고 한 곳 중에 금화터널과 구기터널 두 곳이 피난연결통로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제가 정정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피난연결통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상당히 터널 안에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CCTV처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터널에 대한 이런 방재시설에 대해서 정확한 확인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먼저 터널 방재안전과 관련해서 피난대비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고 피난대피시설은 대인피난시설과 차량대피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과거 99년 8월에 적용됐던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피난연락갱이 750m 간격으로 설치를 하게 돼 있고요. 2009년 8월 24일에 제정된 도로터널 방재시설설치 및 관리지침에는 피난연결통로라는 개념이 이때 나오는데 피난연결통로가 대인용은 250에서 300m, 차량용은 750m 이하로 설치하는 것으로 기준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과정에 과거에 설치된 것 그다음에 바뀌고 나서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미처 지금 현 기준에는 부합되지 않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지금 방재기준과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2004년도 12월에 국토해양부에서 도로터널 방재시설설치 및 관리지침을 고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2009년 8월 24일 예규로 격상이 돼서 지금은 새로 설계되고 새로 설치되는 터널에는 이 연결피난통로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과조치에 보면 그 당시 2009년 8월 24일 현재 설계중이거나 공사중인 곳은 단체장의 판단에 따라서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있다 보니까 그 이전에 설치된 터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는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대부분의 터널들이 예규가 고시되기 이전에 공사가 진행된 터널들인데 그러면 이 터널들 중에 연결피난통로가 설치되지 않은 나머지 5개소는 없어도 안전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먼저 시설안전기획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새로운 기준으로 개정이 됐다는 이야기는 그 필요성이 전제됐기 때문에 그렇게 개정이 됐다고 보고요. 새로운 기준에 맞게끔 정비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영진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제 올해 예산과 내년도 예산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터널에 방재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반영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우리 고인석 기획관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좀 배치되는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 이제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은 사실 많습니다. 그 많은 사업 중에 재정운용을 효과적으로 하는 측면에서 우선순위를 따지게 되는 거고요. 물론 시민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차량의 어떤 대피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기존에 터널이 이제 비상차로가 설치돼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는데 일부 기준에 미흡한 대피시설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저희들이 우선순위가 좀 늦다.

서영진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고라는 것이 항상 예견되고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도 이런 지침을 계속 강화하고 안전기준, 방재기준을 점점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따라서 기 설치된 터널이라 하더라도 이런 미비한 방재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터널의 방재시설 중에 제연설비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제연설비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과 그리고 소방방재청의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 제9조제2항에 보면 제연설비 중에서 종류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제연설비가 있을 경우에는 예비 제연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터널 중에 종류식으로 제연설비가 갖추어진 터널이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우면산터널하고 북악터널, 그리고 구룡터널. 구룡터널 같은 경우도 종류식과 반횡류식이 함께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예비 제연설비가 없는 것으로 자료상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피난연결통로와 마찬가지로 새로 강화된 조건에 맞추어서 예비 제연설비를 갖추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난 2003년 6월에 홍지문터널에서 대형 화재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 터널 내에서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사고가 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당연히 그런 설비를 보강해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따라서 향후 예산에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통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답변하실 때 어제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한 민원현장에 다녀오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장님 모시고.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그저께요.

서영진위원

그저께?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서영진위원

혹시 따로 방침이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거기에서 어떤 특별한 결론이 난 것은 없고요. 일단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소음과 관련된 시뮬레이션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케이스에 맞는 거기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를 설명을 드렸고요. 처음에는 소음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 소음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방음벽이 한 4m 높이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5층 이하 건물도 소음기준에 맞지 않는 그런 여건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9m 높이로 올리고 2m를 꺾기를 해서 방음벽을 설치를 하다보니까 최고 17층까지도 거의 주간ㆍ야간 소음기준인 65dB 언저리에 조금 다소 초과하지만 그 정도까지 현재에 비해서는 많이 다운시키는 효과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17ㆍ18ㆍ19단지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다음에 또 이야기가 갑자기 교통 쪽으로 초점이 바뀌어서 오히려 이 동부간선도로를 하게 되면 더 교통에 혼잡이 생긴다 이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상ㆍ중계 택지개발을 하면서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아래가 녹천교고요, 그다음에 창동교, 상계교 이렇게 있고 그 3개 교량에 노원구 쪽에서 모든 차량들이 그리로 집중이 돼서 흩어지고 모이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침 한 6시 12분 정도 되면 벌써 거기가 밀리기 시작하거든요. 왜 밀리느냐 하면 세 군데서 막 집중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동부간선도로 확장계획은 뭐냐 하면 그것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윗방향으로 의정부 방향으로 가는 데서 나오는 차량들은 노원구 쪽에서, 그다음에 도심 쪽으로 내려가는 차량들은 예전에 그쪽으로 다 집중했었는데 이것은 분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교통여건 측면에서는 굉장히 개선이 될 거고요. 특히 도봉구 입장에서 그쪽에 도봉경찰서 있는 쪽은 저희들이 한 430억을 추가로 해가지고 지하화 하는 것으로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오히려 지금 현재보다는 훨씬 교통여건이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교통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우리 기획관님과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실제 노원지역이나 도봉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이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가 신속하게 진행이 되기를 원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17ㆍ18ㆍ19단지에 살고 계시는 도봉구 쪽에 주민들이 지하화 요구를 계속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계획 수립 당시에 주민들이 그런 요구가 나올 거라는 예측은 전혀 없었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사실상 설명회도 한 부분이 있는데 참석한 주민수가 너무 적고, 또 이런 문제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평가제도를 통해서 소음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돼 있는데요. 사실은 동부간선도로에 연접해 있는 노원구 쪽에서도 소리가 시끄럽다는 민원이 많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본 부분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회다운 설명회가 없었다 하니 한번 제대로 초치해서 설명회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영진위원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서울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U-Smartway다, 지하 도심터널을 만들겠다 이런 대책들을 발표를 하시는데,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동부간선도로도 오전에 답변하실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하화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이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를 계획할 당시에 그 옆에……. 물론 기존에 노원구지역은 이미 오랫동안, 한 20년간 동부간선도로 소음에 계속 시달려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새로 신설되는 확장구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것이 예상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지하화를 검토하는 것도, 애초 단계에서. 그렇게 했었으면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민원발생 소지에 대한 분석이 부실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라도 그런 유사한 공사가 시행될 경우에는 주변 민원들이 어떻게 발생할 건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도봉구에서 지하화를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 지하화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 핵심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지하화라는 개념은 그만한 시설이 필요한데 지상에 할 수 없는 여건일 때 지하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17ㆍ18ㆍ19단지는 지상부분에 소요 폭을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평면상에서. 다시 말씀드려서 지상에 부지확보가 불가능해서 지하로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거고요. 문제는 도로가 새로 확장됨으로 해가지고 시끄럽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소음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 같고요. 예를 들어서 지상에 부지를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지하화 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시민의 세금을 쓰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봅니다.

서영진위원

그런데 만약에 도봉구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 시설안전기획관님 말씀이 저도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민들이 과연 그 부분들을 동의하고 이해하느냐의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 계속해서 지하화 요구를 좀 더 강력하게 요구하고, 만약에 공사까지도 지연될 만큼 심하게 막아선다고 하면 그럴 때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설득할 자신은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사실 저희 노원구 쪽의 입장이나 또 그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더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분들이 갖고 있는 절박함도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기획관님 말씀처럼 만약 소음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그렇게 우려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소음저감 대책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런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도록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대신에 만약 그 주민들의 의사가 또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가 지금 현재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2013년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준공시기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사실은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애로가 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공사 허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둔치 상에 있는 동부간선도로가 임시로 만든 도로였거든요. 그래서 원래 국토해양부의 조건은 양쪽에 고가도로를 만들어서 현재 있는 도로는 없애라 하는 것이 조건이었는데 이제 와서 고가도로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결국은 둔치 상에 있는 도로를 없애는 방법으로 지하도로를 하는 것이 불법도로에서 면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는 적법화 계획을 제시를 하지 않으면 공사를 허용할 수 없다 이런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오래 끌어왔는데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2013년도까지 끝내려면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돈이 적절하게 투입이 돼야 하는데 그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런 민원으로 인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할 경우에는 지연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서영진위원

지금 계속해서 2013년까지 완공할 수 있다라고 보고를 계속 하셨단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지금 말씀하신 국토해양부와 여러 가지 협의문제도 그렇고, 또 경원선 이설과 관련한 문제도 역시 또 상당한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서 지금 경원선 철도이설 부지와 연관이 있는 지역에 월계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그 재개발사업 역시도 차질 없이 진행이 돼야 보상이 완료가 되고 경춘선 이설을 위한 부지가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도시안전본부나 또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재개발구역에 있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과연 그때까지 사업시행 인가가 나서 보상이 완료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유관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아직 거기가, 월계4구역이 지금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시공사 선정까지는 끝났지만 사업시행 인가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철도이설과 관련해서 정비구역 변경이 들어가야 되고, 또 정비구역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도시계획 심의를 받았던 부분을 다시 재심을 요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그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끝까지 이주 못하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민원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유관부서와 협의해서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시간이 지금 많지 않아서 다음 부분은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찬식 부위원장, 강감창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감창위원장

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영등포 출신 김춘수 위원입니다. 국회는요, 정부를 상대로 한 국민의 소리를 전하는 곳이 국회고,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서울시민의 소리를 집약해서 소리를 내는 곳이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인근 본부장이나 고인석 시설안전기획관께서도 서울시를 대표한 대표와 대표 간에 상반되지 않은 의견을 집약시키고 서로 서울시의 발전을 토로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진정한 자리가 돼야 되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김춘수위원

본 위원이 너무나 집요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다소 좀 미안한 감도 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명백한 대답을 듣고자 또 한 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본 위원이 2002년도 서울시의원에 당선됐을 때 첫 번째로 이 자리에 계신 담당 공무원들 앞에서 약속을 받았고 확약을 받았고 꼭 시행을 하겠다고 했던 남부도로사업소 문제가 근 8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혀 발전이 없는, 마치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들한테 농락당하고 기만당하고 우롱당하는 그런 아쉬움 속에서 다시 한 번 확약을 받기를 원합니다. 남부도로사업소 이전문제가 2006년도부터 시행이 돼서 2008년도 설계 내지는 타당성조사까지 끝내고 2015년도까지는 남부도로사업소 이전문제를 확약 짓겠다고 그래서 금년 예산에 30억이 반영이 되고 30억 반영 문제는 토지매입비로 이번에 예상이 됐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와서 보니까 똑같이 또 한 가지 놀란 사실이 있었습니다. 과거 2006년도 남부도로사업소가 이전할 수 있는 관악구에 위치한 예정지는 30억에 가까운 토지매입비였습니다만 오늘에 이르러서는 384억이라고 하는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았는데 384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증가돼서 감히 예산 타령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남부도로사업소 이전문제를 384억을 들여서 이전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30억 예산을 편성시켰는데 지금 토지주들이 무려 16명이에요. 이번 예산이 30억 반영이 돼서 남부도로사업소 이전계획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16명의 토지주들이 또 한번 토지 값을 공시지가 이상으로 인상시키지 않느냐.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답변해 주셨던 사항은 전혀 허실에 불과한 허실의 답변 결과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과연 남부도로사업소 이전을 추진해 줄 수 있는지, 그것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에서는 이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설계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저희들 계획은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2015년까지 보상 및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시 재정여건상 보상을 추진하는 적정한 비용이 반영이 돼야 하는데 일단 30억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러면 30억 계상되어 있는데 그 30억 가지고 이 16명의 토지주들한테 땅 매입할 수 있는 여건 됩니까? 한 군데 한 군데 해서 10% 내지 5%, 토입매입 계약금이 기존 20%로 알고 있는데 계약조건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예산편성이 돼야 되지요. 자, 여기까지 질의하고. 이미 기획관님이나 본부장님을 통해서 우리 동료위원이신 오봉수 위원 지역구인 시흥3동 강남순환고속도로 종점부에 저가의 땅을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방금 전까지 오봉수 부위원장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384억 그 예산 들여서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절대로 될 수가 없다, 해 줄 의향도 여건이 안 되는데 지금 김춘수 위원이 또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이 시장과의 약속, 부시장과의 약속, 담당 본부장과의 약속을 이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허울 좋은 지금 답변이 30억의 조건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소 오봉수 부위원장께서 조건 제시했던 토지매입비, 비단 남태령 관악구 지역이 아니더라도 적정지역이 있으면 성급하게 옮겨줄 수가 있겠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남부도로사업소 이전과 관련해서 김춘수 위원님 참, 여러 가지로 많이 그동안 얘기도 해 주시고 또 상당히 우려 섞인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당초에 저희가 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는 토지비용이 약 3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300억이 넘는 큰 돈이 되다 보니까 한두 해에 전부 보상을 하기에는 현재 재정여건으로 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것은 이미 작년 1월에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서울시 계획으로는 이 지역으로 남부도로사업소를 이전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계획에 공식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또 오봉수 위원님하고 말씀해 주신 것, 그저께 저희한테 귀띔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그것을 실현가능하다, 하지 않다라고 지금은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러한 것들을 결정하거나 혹은 반대로 변경 결정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 있는 토의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상황 파악을 이제 시작을 한 단계라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되면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고 또 말씀을 여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단순한 남부도로사업소 이전을 가지고 지역의 이기주의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사는 동네가 있고 못사는 동네고 있고 어려운 동네고 있고, 이 남부도로사업소 문제 때문에 지역발전에 저해요소가 굉장히 크다. 가장 취약지구에 이런 방대한 남부도로사업소가 있으면서 어려운 여건이라고 하는 얘기를 근 10년 가까이 걸쳐서 본 위원이 함성으로 소리를 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 30억 반영이 됐고 내년도에도 본 위원이 건설위원회에 존재됨을 분명히 하시고, 좌우지간 조건적인 어떤 변화가 있든 없든 간에 남부도로사업소 문제는 2015년도까지 길게 가서는 안 됩니다. 해서 다소 심도 있게 신경 좀 써 주십사라고 하는 부탁을 공식적으로 속기록에 남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도시가 점점 더 과밀화되고 사용가능한 땅이 부족해짐에 따라서 지하공간의 활용과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서울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하에 상가나 대형쇼핑몰, 지하철 같은 각종 시설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토해양부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지하보행로와 지하도상가가 결합된 지하공공 보도시설은 서울에 29개소가 있지요? 그렇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김춘수위원

서울에 운행하고 있는 지하철은 355㎞입니다. 이밖에도 지하공공주차장, 지하기반시설로, 지하공동구와 전력구, 지하상수도와 하수구, 지하비축기지와 지하발전소 등 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시설물의 개발에 대해서 방재시스템 구축에는 관심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서울시 침수사태에서도 나타났듯이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하시설에 대한 각종 방재대책입니다. 지하공간은 지상공간에 비해서 폐쇄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화재나 폭발 등에 영향을 받기 쉬워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 서울시는 지난 2006년 서울지하철 1호선 종각역 지하상가에서 발생한 유독가스 노출사고와 관련해서 서울시내 30개 지하도상가를 통합관리 하는 종합방재센터를 설치를 했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김춘수위원

지하도상가 내에 폐가스 감지ㆍ경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종합방재센터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하도상가 화재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방재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 설치를 하고 있고요. 각 상가마다 그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가단위의 관리도 가능할뿐더러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종합센터에서 통합관리가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CCTV라든가 열감지, 이런 화재감지 설비들이 돼 있어서 상당히 좀 첨단화된 방재시스템이 설치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지하 전력구는 고압선이 흐르는 신경망인데 이에 대한 방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일단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불꽃ㆍ연기ㆍ온도를 감지할 수 있는 u-화재관제시스템이라고 해서 24시간 계속 관리가 되고 있고…….

김춘수위원

지하 전력구는 서울시에서 관여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지하도상가…….

김춘수위원

지하도상가가 아니고 지금 지하공동구 내지는 지하시스템 구축망 등등해서 지하 전력구는 서울시에서 관리 안하고 있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지금 이제 공동구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그래서 지하공동구도 과거 여의도 화재 이후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시설들을 불이 타지 않는 재료로 바꾸고 또 곳곳의 주요 위치에다 CCTV를 설치해서 그 안에 상황을 관제실에서 계속 관리를 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냥 듣고만 좀 계시고 나중에 부족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남부도로사업소 이전문제 때문에 시간만 다 뺏겼네요. 지하 전력구는 한전이 도맡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하시설 방재를 위해서 한전과 어떤 협의체제가 있습니까? 아직 안 만들어지고 있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예를 들어서 지하공동구에 한전에서 전력을 넣을 때는 저희들과 협약을 해서 그네들은 그네들 나름대로의 어떤 점검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하고는 사용료라든가 유지관리에 관한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협약이 맺어져 있으면 그 협약내용에 대한 참고할만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알겠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다음에 소방법에 말이지요. 통신구 화재로 해서 94년도에 소방법이 개정이 됐어요. 전력구 케이블마다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 도료를 칠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김춘수위원

그러나 난연 도료가 칠해진 부분이 케이블이 없는 곳도 있고 또 난연 도료가 칠해졌다고 해도 부분부분 칠해져 있어서 사실상 화재가 났을 때는 거의 제 역할을 못 한다라고 하는 지적사항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춘수위원

두 번째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009년 8월 서울의 거리가 장애인은 물론 노인, 어린이 등 나이나 신체, 성별의 장벽 없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천국으로 변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소리 들으셨어요, 기획관님?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네.

김춘수위원

장애 없는 보도,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기억 나시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네.

김춘수위원

이 가이드라인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추진중인 가로환경 개선사업 중 설계 미준공사업과 신규사업의 기획단계부터 적용 가능한 상위지침으로 활용되고 있는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현재 설계완료중인 3차 디자인거리 20곳 중 가로개선사업의 경우 설계 즉시 적용, 설계를 변경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시각장애인 유도가 필요한 곳에 논슬립 검은색 대리석 들어보셨어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김춘수위원

논슬립 검은색 대리석 설치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 구체적으로 설치 개소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김춘수위원

지금 방금 서류를 제출시킨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한 자료에 그러한 곳은 아직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다. 그런데 장애인들에 대한 보행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논슬립 검은색 대리석을 보도 양쪽에 설치한다, 보행안전 구역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가 대표적이냐 하면 서소문파출소 앞 보도에, 고려삼계탕 있지요? 거기에 지금 검은색 대리석을 두 줄로 설치했어요. 담당과장이 기획관이 담당 책임자가 이 도로를 설치했느냐, 모른다 이거예요. 획기적인 장애인들을 돕는 도로를 만들었다 해놓고 어디에 설치했느냐 하니까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지금 동작대로 르네상스거리 보도정비 공사현장 그다음에 방금 고려삼계탕~서소문파출소 그 거리에 검은색 대리석을 양쪽에 설치하고 있는 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논슬립 검은색 대리석은 시각장애인이 지팡이나 발로 밟았을 때는 점자유도블록처럼 감각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시력장애인들에게는 검은색 대리석이 웅덩이로 보이고 있데요. 그래서 이것은 전혀 장애인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획사업이 아니다. 하지만 도시안전본부는 새롭게 보도정비가 시행되고 있는 곳에 점자블록이나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는지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제 자료 1,592페이지, 1,593페이지에 서술이 돼 있습니다. 서울시가 장애 없는 보도를 만들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교통 불편 민원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노인과 같은 교통약자들에게 엄청난 불편이 많이 있다.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은 감사장에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울시가 제출한 교통시설별 만족도 점수에 따르면 장애인이 보도ㆍ보행시설에 만족한 점수는 39점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본 위원이 이번에 행감에서 질의했던 자료가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네이버, 그다음에 연합통신, 그다음에 YTN 뉴스에 속속 보도되는 것을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만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는 안전 취약지대다, 안전도시 상위 50위권에도 못 미치는 대한민국이다. 취약분야별, 취약지역별 적극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고 안전도시 마스터플랜이 준비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지난 9월 21일 추석을 앞두고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고, 또 아직도 복구되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과 같은 일은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앞으로 이번과 같은 비슷한 사례가 빈발하게 발생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회구조가 거대 산업화, 첨단화되면서 재난ㆍ재해 안전사고가 대형화되고 이에 따른 위험도 점차 대형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비전형적이고 수시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예방대비, 대응복구 수준을 좀 높여주셔야만 된다. 세계 각국의 주요 도시의 안전도를 측정하는 외국전문기관 머서(Mercer)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수도 서울을 포함해서 상위 50위권에 한 곳도 못 미친다. 기획관님, 혹여 세계의 안전도시로서 제일 상위권이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룩셈부르크, 토론토입니다. 거기가 세계안전도시 1위로 나와 있데요. 그러나 룩셈부르크를 비롯해서 일본, 오타와까지 해서……. 하여간 50위권에도 저희가 안전도시에는 못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안전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질의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성북구의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저희가 등원해가지고 의정활동을 한 지 한 4개월이 됐네요. 4개월이 되면서 한 100일 지난 시점에서 잘하고 왔는가를 한번 뒤돌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된 것에 기분이 좋아가지고 사실 또 우리 주민들한테나 다른 면은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번 행정감사 준비를 하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열심히 고생하시는 공무원들 입장도 되어 보기도 하고, 또 어렵게 사시는 우리 서민들의 입장도 되어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행정감사인 만큼 의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바른 지적을 하려고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몇 가지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은 이인근 본부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우선 저는 우리 도시안전본부의 예산집행 내역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 예산집행 내역은 해당 실ㆍ국에서 보내준 엑셀 데이터와 그다음에 저희 의회에 보고한 2010년 예산안을 근거로 비교를 하고 또 merge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차이가 나는 부분은 설명을 해 주시면서 같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2010년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50% 미만으로 집행된 내용이 참 많았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해당 과별로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사실 해당 과별로는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시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이경애위원

그러실 거예요. 저도 며칠을 컴퓨터랑 실랑이를 벌이면서 했는데 50% 미만으로 집행된 것은 사실 과반도 집행 안 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들 아닙니까? 도로시설관리과가 14건입니다, 50% 미만이. 그다음에 교량관리과가 14건이고요. 그다음에 도시안전과가 1건이고, 도로계획과가 무려 48건이 됩니다. 여기에는 물론 계속사업도 포함돼 있지만 상당히 많은, 특별히 도로계획과 쪽에서는 아주 그냥 반 이상을 차지하는, 제가 여기 데이터를 50% 미만 되는 것은 붉은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50% 이상 되는 것은 그냥 놔뒀거든요. 데이터를 이렇게 다 엑셀로 분류를 해 보니까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세웁니까? 집행을 목적으로 해서 세우지 않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50% 미만이 이렇게 많은 것을 본부장님께서 설명해 보십시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10월말 현재 집행률이 낮다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그런 지적이신데 물론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면서는 그해에 100% 다 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진 않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건 지적도 안 했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것보다 조금 여유가 있는데요. 도로사업의 특성상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특별히 토지보상을 하는데서 제일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상에 관련돼서 보상가가 현실에 못 미친다고 해서 상당히 협의하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그 부분이 제일 큰 요소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설계를 하면서 관련되는 여러 기관과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저희가 예상치 못하게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연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한 어떤 경우에는 그 사업 자체를 반대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 부분이 집행이 안 돼서 도로사업의 경우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적어도 금년에는 지금까지의 집행률이나 추이를 볼 때 그래도 예년보다는 조금 더 집행률이 높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경애위원

그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되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물론입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것 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예산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예산집행을 잘한다는 얘기는 민원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어쩔 수 없지만 민원 외의 문제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저소음 배수성 아스팔트포장 기능유지 차량도입, 이게 얼마 잡혀 있는지 아십니까? 8억 잡혀 있습니다. 또 특정지역 가로환경개선, 얼마 잡혀 있나요? 이건 30억 잡혀져 있습니다. 이런 것은 특별한 민원하고 별로 상관없지 않을까 싶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을 전혀 시키지 않았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 이렇게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돈을 집행할 때 매월 지급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특히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을 하고 돈을 집행을 하고 또 중간에 한 번 집행하고 또 말미에 한 번 집행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답변을 하실 것 같아서요, 집행률 0%짜리를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집행률 0%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집행률 0%는 그러면 해당부서별로 몇 건씩 있는가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도로시설관리과가 2건이었네요. 노량대교 보수가 5억이고 서호교 6억 이렇게 해서 2건이 있었고요. 교량관리과가 3건 있었습니다. 한강교량 온라인 안전시스템 5억, 이것 민원이랑 상관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영동대교 보수 19억, 이것도 민원이랑 상관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도시안전과가 1건 있었는데 이건 인력운영이니까 놔두고요. 도시관리과가 2건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지적했던 가로환경개선 30억, 저소음 배수 8억. 이런 것들은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이랑 관련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미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지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잡아놓고 예산을 잘 쓰지 않았다는 얘기는 의회가 잘못하지 않았으면 여기 도시안전본부가 예산을 잡을 때 신중하게 잡지 않고 잡아보자, 잡고 집행을 잘 안 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본부장 생각은 어떠신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여러 사업에 대해서 우선 예산집행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건별로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노량대교 보수 같은 것은 이미 공사가 계약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사계약이 되면 선급금을 비롯해서 돈이 지출이 될 수 있는데요. 선급금이라는 것은 요청을 해야 돈을 저희가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요청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집행이 지금 되지 않고 있는데요. 일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해 주시는 예산집행이 안 되고 0%인 부분에 대해서는 한 건 한 건 위원님께 상세히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노량대교 보수 5억, 이 건 본부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10월 말, 10월 31일 현재 저희들한테 들어온 데이터에는 0으로 처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경애위원

나머지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부수적으로 다시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만 저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지적을 반드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계획과가 11건 있었습니다. 이 건은 아마 민원들도 있을 것 같고 또 많이 우리가 들었던 부분이긴 하지만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도로계획과에 11건이 다 0%인 것 본부장님께서 아시면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도로계획과 말씀하십니까?

이경애위원

네, 도로계획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본부장께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하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다음 예산을 세울 때 반영을 그렇게 시점을 맞춰서 해라라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네.

이경애위원

광역도로 위례성길에서 성내천 복개도로간 도로개설사업이 25억이고요. 노량진역 교통광장이 46억이고 동부간선이 50억이고 은평새길이 100억이고 남부순환 삼거리가 341억이고 마들길이 10억이고 올림픽대로 하위 연결도로구간이 10억이고 용비교~행당여중 도로가 92억이고 구로동길이 10억이고 평창터널이 70억이고 U-Smartway가 30억이고 광역도로건설 전출금이 767억, 이렇게 많은 돈이 0%의 집행률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내년 예산을 세울 때 이런 0%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집행을 안 하고 예산을 안 세우면 제가 이 준비도 안 했지요. 그런데 이렇게 0%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안에 금액이 잡혀 있는 것들이 있더라, 이것은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2010년 예산을 그렇게 세워놨어도 집행이 0%였는데 그것을 2011년에 다시 세워 놨다, 이것은 예산안으로 볼 때 옳지 않은 것이라 생각하는데 본부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부분적으로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떤 특성상 12월 말에 예산이 계속 집행이 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월 말까지 가서 예산 집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올해 예산 원칙에 세웠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아니지요. 12월 말에 하고 예를 들면 내년에도 12월에 예산이 집행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글쎄, 예전 같으면 그랬지만 올해 같은 경우나 작년 같은 경우 조기집행을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제가 어느 보고서를 봤더니 10월 말이면 거의 집행이 마무리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서가 올라와 있던데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공사의 그런 경우에는 상당부분은 조기집행을 해왔습니다. 기타의 경우에는 예산의 특성상…….

이경애위원

어쨌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0%의 집행률을 가지고, 12월이 돼도 좋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예산안을 심의하는 그 시점까지 0%가 집행이 되었다면 이것은 내년 예산에는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예산들이 들어와 있더라. 그래서 예산을 짤 때는 정말 전년도의 지적사항과 전년도의 예산집행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짜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과 집행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잘 되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지극히 당연하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금년에 예산이 집행이 안 된다든가 사고이월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을 아마 잡더라도 굉장히 집행 가능한 만큼 액수를 줄여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했을 것으로 저는 믿고요. 저희가 건별로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거나 해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예산 삭감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애위원

예산을 삭감시키기 위해서 올리지 마십시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이경애위원

그리고 건별 설명은 그렇지 않다는 부분 나중에 다시 제가 보충질문할 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시안전본부의 계약형태를 살펴봤어요. 계약형태를 보니까 부서별 차이는 많이 있었습니다. 부서별 차이는 많이 있었는데 입찰하는 방식이 참 많이 달랐거든요, 부서별로. 본부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제가 확인하는 차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입찰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경쟁입찰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기본적으로 경쟁입찰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고요. 또 경쟁입찰에서도 공개경쟁이 있고 또 몇 사람만 참여하는 제한경쟁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지요? 그것만 있나요, 또 있지요? 그것 말고 또 있잖아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 방법은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쟁유무에 따라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지금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하나 짚고 가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요, 본부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입찰의 종류가 있지요. 그중에서 본부장님이 생각할 때 원칙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정부가 계약을 할 때는 정부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저희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지요? 원칙은 공개경쟁입찰로 가야 맞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이경애위원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서별로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제가 보내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페이지 110페이지에서 11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선 110페이지에 보면 제일 처음에는 전자공개에 의한 계약, 일반경쟁 그다음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수의계약, 제한경쟁, 제한경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어떤 때 성립이 됩니까, 보통?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이것은 이제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있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그 경우에는 주로 협상에 의한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야 되는 경우 소프트웨어니까 물론 여러 가지 시스템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계약은 그렇게 가야 되지만 그 소프트웨어 계약이 한 업체한테만 가게끔 하는 계약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연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제출한 계약서, 제가 봤는데요. 거기 보니까 계약서에다 긴급으로 처리를 해서 이 2건과 두 업체를 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금년 상반기에는 대부분의 사업이 긴급으로 다 발주가 됐고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두 가지 사업은 상당히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설관리시스템하고 도로복구시스템이 좀 관계가 있어서 아마 이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이경애위원

지금 제설관리는 때가 아니고요, 본부장님 지금 시행을 해야 될 시기는 2010년 6월 1일부터 11월 15일에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이 항목을 갖고 물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항목으로 대답을 해 주셔야지 엉뚱한 대답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오늘이든 내일이든 다시 질문 들어갈 거니까 자세하게 대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111페이지에 가도 수의계약이 많고 그 수의계약의 내용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페이지 350페이지하고 351페이지로 갑니다. 도로행정과 같은 경우입니다. 도로행정과 보고서를 기준, 지금 350페이지를 기준으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과에 계약이 8건인데 8건 모두가 금액은 적을지라도 수의계약 내지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원칙에 맞을까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소액의 경우에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협상에 의한 방법 그것은 도로점용관리 시스템도 이게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저는 본부장님께 어떤 지적을 하고 싶은가 하면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거라 할지라도 이 소프트웨어 업체가 한 업체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비슷한 유의 업종의 업체가 여러 개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서버에다 어떻게 셋업을 걸어놓으면 선점을 해서 그 업체 아니면 못하게끔 하는 그런, 일종에 장난을 치는 그런 계약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공개입찰은 가지 않더라도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제한경쟁입찰입니다, 이것도요 위원님.

이경애위원

아닙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두 업체가 참여했고요. 아십니까? 그러면 설명해 보시지요, 계약의 형태를?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아니, 그러니까요. 경쟁을 통하는데 경쟁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일 따름이지 기본적으로는 경쟁입찰의 한 방법입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지금 1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다시 제가 질문할 때 정확한 대답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그다음에는요. 지노시스템 같은 경우입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이 지노시스템은 2010년 계약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도로관리과 얘기입니다. 2010년에 5건 한 것으로 제가 지금 데이터를 보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4건이에요. 4건이 수의계약이나 제한경쟁입찰을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노시스템 이게 몇 건인가 하면 관련된 게 2010년에만 2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유지보수다, 그렇게 대답할 것이고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것이지만 저는 소프트웨어를 하는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입니다. 서울시가 그렇지 않게 풀어나가려면 얼마든지 그렇지 않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관리과의 총 계약금액을 한번 보십시오. 이 계약금액의 얼마나 많은 비중이 이 업체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다음 시간할 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할말이 많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만 지적해 놓고 나머지는 다시 보충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근위원

종로 출신 오필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를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1년에 한 번 하는 감사인데 위원이 요구하여 제출된 자료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예산을 담당하는 예결위원장으로서 숫자에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지적하니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4번 제출자료 68쪽을 보면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위원회 위원명단을 보면 시의원 김기춘은 어느 건설위원입니까? 김기춘은 도시교통본부장 아닌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필근위원

건설위원회 재선이신 김춘수 위원님 이름도 모르고 이렇게 기재를 해놨습니다. 잘못 됐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오필근위원

시간이 없는데 숫자니까 한번 지적 좀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62번, 자료제출 604쪽을 보십시오. 최근 3년간 중기재정계획 변경 자료를 보면 연번 4번에 대해 2010년에 작성된 우면산터널 재정부담 5개년 계획을 보면 2011년도의 경우 499억 4,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고 Yes, No로 대답하세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이건 숫자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필근위원

잘못됐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죄송합니다.

오필근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49억 9,400만 원으로…….

오필근위원

그러면 400억을 올려버렸습니까? 요구번호 72번, 제출 자료 683쪽을 보십시오. 운영비용 세부 실무협상 내용에 의하면 계약직 직원의 인건비를 최초제안에서는 포함시켰다가 수정제안 이후 제경비로 옮겨 편성했습니다. 계약직 인건비 최초제안 A에서는 109억 8,000만 원이었으나 수정제안에서는 제경비로 이전하면서 109억 8,000만 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협상안 C에서는 이보다 많은 301억 9,000만 원이 삭감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도 많이 잘못됐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오필근위원

또 있습니다. 직원의 인건비에서도 최초제안 A에서는 206억 7,000만 원인데 사장 등 각 직급의 인건비를 합산해 보면 206억 9,000만 원입니다. 또한 증감액도 실제 합해보면 82억 4,000만 원인데 82억 2,0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또한 계약직 인건비가 당초 징수원 27명에 대한 87억 5,000만 원에서 제경비로 옮기면서 17명에 대한 82억 5,000만 원으로 감소시킨 상세한 이유는 또 뭡니까?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오류가 없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죄송합니다.

오필근위원

은평새길 민자건설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은평새길은 최초제안자도 은평새길주식회사이고 제3자 제안 공고 후에 우선협상자로 지정받은 회사도 은평새길주식회사이던데, 맞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오필근위원

이유는 뭡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이것도 역시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됐던 것인데요. 처음에 제안자가 만든 신설 법인의 이름을 은평새길로 제출을 했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러면 제3자 제안 공고를 했는데 협상자가 없었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그렇습니다. 위원님, 최근에 민자사업에 대한 추진이 과거에 예를 들어서 우면산터널 같은 경우에는 최소운영수입보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회적인 논란이 되다보니까 이 사업 제안자가 책임하에 해라. 그래서 최소운영수입보장 MRG를 없애버렸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오필근위원

그러면 제3자 공고도 할 필요가 없네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아니지요. 그런데 민간제안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제3자 공고를 통해서 경쟁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것은 완전히 짜고 치는 고스톱, 담합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 민간제안사업이 들어오면 이게 제물포에서도 설명이 됐습니다만…….

오필근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실시협약을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약체결이 언제쯤 이루어지나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연말 정도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연말 언제쯤입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12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얼마나 되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지금 토지보상비 외에는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오필근위원

은평새길에는 예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 500억 원이 고양시에 삼송ㆍ지축지구에서…….

오필근위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2011년도 서울시 예산편성에는 예산이 없겠네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소요사업비 2,231억 원 중에서 경기도 삼송ㆍ지축ㆍ향동지구의 택지개발사인 LH공사가 500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채에 허덕이는 LH공사에서 무슨 돈으로 500억 원을 부담하게 되나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 삼송ㆍ지축지구가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교통량이 이 서울의 도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광역 교통대책 차원에서…….

오필근위원

그렇다면 고양 삼송ㆍ지축지구 택지개발을 위해서 500억을 부담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렇다면 고양 삼송ㆍ지축지구 택지개발을 위해서 500억을 부담하게 된다면 은평새길은 서울시민을 위한 도로건설이 아닌 고양시민을 위한 도로이므로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부담은 저희들이 어찌 보면 이 서울의 도로교통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너희들이 부담해라. 어찌 보면 그쪽에서는 달갑지 않은 요구를 수용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도로가 삼송ㆍ지축지구에서 곧바로 서울로 들어오는 도로가 아니고요, 우리 서울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오필근위원

그래도 그분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500억까지 부담하면서 이렇게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이 광역 교통대책이라는 게 용역을 하면서 필요한 계획을 세우게 돼 있고 그에 대해서 부담을 누가 할 것이냐, 사업을 누가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국토해양부 협의를 거쳐서 심의가 돼서 확정이 되는데요. 어찌 보면 LH공사 입장에서는 전혀 달갑지 않은 조건이 부여된 겁니다.

오필근위원

은평뉴타운 입주 후 지금도 출퇴근시간대에 불광동사거리에서 자하문터널까지 교통체증이 심한데 교통영향평가는 받아보셨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 저도 수시로 예전에 다녀보면서 봤는데요. 아침시간에 도심방향으로는 참 말도 못할 정도로 통일로가 밀립니다.

오필근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또 터널을 뚫겠다 이 말씀입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 이 통일로~의주로 축에 중앙버스차로가 들어갈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도 많이 밀린다. 그런데 만약에 중앙버스차로가 놓이게 되면 더 밀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통일로의 교통량을 분산해 줄 도로가 필요합니다. 그 도로가 은평새길입니다.

오필근위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봤느냐 이 말이에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지금 영향평가 시기는 아직 아닙니다. 협상이 되면서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받을 겁니다.

오필근위원

그래도 실시협약 체결을 하기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북부지역이 대규모 개발이 되면서 은평뉴타운도 있었고 그 이후에 삼송ㆍ지축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교통영향평가가 어찌 보면 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영향을 분석해서 필요하다 해가지고 결론이 난 거거든요.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은 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시점부나 종점부에 또는 진출입로가 있는 주요 교차로를 분석해서 그 신호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평가들이 주 내용이고요. 기본적으로 그 도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난번 광역 교통대책에서 확정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필근위원

사전환경성조사에서 공사 중과 운영 중 모두 기준소음을 초과하는 곳이 발생하는데 소음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사실을 보셨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오필근위원

평창터널, 은평새길 건설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1월 4일 2,600명의 주민이 서명한 진정서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의장, 건설위원회, 교통위원회 및 본 위원에게 이렇게 진정서를 보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알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그 내용이 어떻습디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 교통은 어찌 보면 행정구역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고 어차피 차가 흘러 다니는 통로를 만들어 주는 건데요. 지금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서북부지역에서 접근하는 도로가 통일로~의주로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 서북부지역하고 동북부지역을 넘나드는 도로가 이 도시고속도로 정릉길 외에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통일로~의주로에서 자하문터널 쪽으로 접근하는 차량이 이쪽 동쪽으로 가려고 하면 사직로나 율곡로를 통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직로, 율곡로가 엄청나게 밀리고 이 도심 혼잡의 원인이 되는데요. 저희들 생각은 은평새길이 통일로의 대체도로로써 하나 필요하고 이 자하문터널 쪽으로 해서 도심 쪽으로 많은 교통량이 몰리면 안 되기 때문에 성북동길과 구기터널을 연결하는 평창터널을 뚫어줌으로 해가지고 교통흐름을 분산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주요 업무보고에서 은평새길과 평창터널을 네트워크화해서 분산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기획관님 생각이시고요. 우리 지역주민들은 그 생각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진정서가 다섯 가지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판단도 그 다섯 가지 이유가 전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역이 발전을 하려면 그 지역을 오고가는 통로가 확보돼야 하고 그 통로를 통해서 사람과 물자가 움직이고 돈과 자본이 흘러 다닌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결국 그 지역을 발전시킨다고 보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그 엄청난 돈이 민간자본이지만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한 인프라에 투자되는 거거든요. 물론 부작용도 있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광역적으로 봐서 통일로~의주로 상에 문제, 그다음에 동서를 연결하는 도로가 지금 사직로ㆍ율곡로 하나, 위에 정릉길이 있거든요. 그것은 가운데 산이 있어서 적정공급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자연지형 때문에 공급되지 않은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것이 지역발전이라든가 전체 서울시민의 편익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기획관님의 생각이시고요. 지역주민과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서울시가 발행한 대중교통개혁 백서가 있습니다. 백서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도권 고급 BRT 건설추진 이런 책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잠깐 소개를 해 드린다면 서울 외곽에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신도시에 사는 서울 근무자들은 주로 자가용을 이용해 서울과 경기도를 출퇴근하고 있다. 2002년 말 서울시계 유출입 교통량 중 72.8%가 승용차 이용객들이라는 통계만 보아도 외부에서 유입되는 승용차가 서울의 도로를 더욱 혼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시는 만일 승용차를 이용해 서울로 유입되는 교통인구를 줄일 수만 있다면 출퇴근 시 간선도로의 정체를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내의 도로사정도 훨씬 나아질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승용차를 대신할 만한 쾌적하고 편안하고 신속성과 정시성이 보장된 대중교통수단의 도입이 절실했다. 그리고 이 필요성에 가장 부합되는 시스템이 간선급행버스체계라고 하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다. 그래서 저희 지역주민과 본 위원의 생각은 경전철을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 BRT, 즉 간선급행버스체계로 앞으로 서울시 교통정책의 핵심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나가는 것이 주민과 서울시 정책이 돼야겠다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 이제 우리 서울시에 교통정책의 우선순위는 대중교통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하철1호선부터 9호선까지 지속적으로 확충을 하고, 지금 서울시내에 버스전용차로를 중앙으로 옮겨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용차 수송분담률은 거의 한 26%대를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대중교통을 아무리 확충을 해도 승용차나 자동차를 이용하는 수요는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혼잡비용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송분담률은 26%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지만 수요는 계속 증가하면서 매년 서울시의 사회적인 혼잡비용이 1년에 7조 2,000~3,000억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혼잡비용이 말하자면 어느 정도 규모냐면 우리 서울시 전체 예산규모의 1/3정도 됩니다. 이래가지고는 서울시민이 교통이 좋다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중교통 일변도의 교통정책은 또 다른 문제를 방치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중교통은 대중교통 위주로 그다음에 지상교통, 이 자동차 교통은 자동차 교통 나름대로 균형감 있는 교통정책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도권에서 서울도심으로 들어오는 BRT 역시도 한때 굉장한 관심을 보이고 지금 정부에서도 외곽에서 22개 노선에 BRT사업을 계획하고 지금 현재 청라에서 화곡지역 그다음에 하남 BRT 이 2개 사업을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서울시 내부는 알고 보면 외곽이 갈수록 개발이 되면서 하나의 거대한 병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부에 자동차 교통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그럼으로 해서 이 도시가 더 경쟁력 있는 도시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필근위원

어떤 변명을 하실 수도 있고, 변명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논리겠지만 지역주민들은 결사반대입니다. 무조건 막자는 겁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알고 보면 이제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되면 당장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들이 있고 그 시설이 투자되고 완성이 되면 넓은 범위에 사용자 개념의 시민들이…….

오필근위원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경전철과 BRT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 이대로 하면서 경전철도 이렇게 병행해서 가면 어떻겠습니까?

오필근위원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오필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오봉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반갑습니다.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먼저 한강교량의 일상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77쪽, 76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유지관리라는 것이 한강교량에 사소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지정된 일상유지 관리업체로 하여금 실시간으로 긴급보수토록 하고 나중에 정산처리해 주는 개념이시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어찌 보면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오봉수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2008년의 경우 한강교량 전체를 홍용종합건설(주)가 도맡아서 유지관리를 했고 2009년도에는 일우시설관리(주)가 2010년에는 (주)노은건설이 도맡아서 일상유지관리를 했습니다. 맞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오봉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매년 몇 개 업체가 돌려가면서 담합에 의한 낙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한강 상에 교량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량형식이 동일한 것도 아닙니다. 상당한 거리를 두고 위치한 대규모 교량들입니다. 이것을 오로지 1개 업체가 실시간으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 이게 교량마다 한 건 한 건 발주하는 게 아니고 한강교량 전체에 대한 일상유지 용역을 묶어서 한 번에 하다보니까 이렇게 한 업체가 하게 됐습니다.

오봉수위원

교량보수라는 것이 긴급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동시다발적으로 보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이 1개 유지관리업체에게 몰아주기 식으로 발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구역별로 나누어 다수의 유지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봉수위원

763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일반교량 유지관리비 집행내역이 나오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에 휘수건설(주), 2009년도에 성산종합건설(주), 2010년도에 태평로건설(주)가 도맡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일반교량은 그 수가 대단히 많습니다. 도저히 1개 업체가 관리하기에는 그 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당연히 보수도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앞으로 본부장께서는 2011년부터는 한강교량과 일반교량에 대해 구획별로 나누어 일상유지관리 업체를 각각 구획별로 선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시민이 매일같이 이용하는 교량들의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담보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 17개 교량의 일상유지관리는 보니까 예산규모가 13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강교량의 경우에는 금년도에는 55억 정도 되고 내년도 63억 정도 되는데 소규모 교량을 너무 쪼개서 하게 되면 기술력이 없고 좀 너무 소규모 업체가 오다보면 오히려 더 불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상유지관리는 한 13억 정도 규모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통합해서 하고요. 한강교량은 다소 규모가 있기 때문에 한번 분리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보다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기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35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이후 서울시가 보도상영업시설물인 가로판매대과 구두수선대를 일부 감축하면서 나머지에 대해 새로운 디자인으로 일괄 교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오봉수위원

당시 추진하게 된 동기와 추진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서울시에는 가판대하고 구두수선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조금 디자인 개념을 도입해서 규모도 소규모로 하면서 경관을 좀 개선해서 정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도시미관과 보행자 보호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여기 자료에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2008년 7월에 구두수선대 표준디자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한 것으로 나오는데 가로판매대도 여기에 포함된 것인가요? 구두수선대와 가로판매대가 별건으로 용역발주했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별개로 했습니다.

오봉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디자인개발과 함께 이에 따른 설계도면과 설계내역서, 즉 원가계산서가 반드시 작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오봉수위원

본 위원이 입수한 실시설계 용역의 과업지시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예상대로 설계내역서를 제출토록 한 규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설계사로부터 실시설계 내역서 받으셨나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디자인과 실시설계 내역서를 제출 받았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오봉수위원

그렇다면 설계내역서에 산정한 원가를 기초로 제작ㆍ구매 발주를 냈다면 그만인데 여기 표에 있듯이 또 다시 원가계산 용역을 몇 차례에 걸쳐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실시설계 때 나온 디자인으로 시범설치를 했는데 약 6개월 동안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범을 하면서 운영자의 의견이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견을 수렴해서 디자인을 수정ㆍ보완하면서 내역이 좀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겁니다.

오봉수위원

실시설계에서 나온 디자인을 가로판매대 4개, 구두수선대 1개를 6개월 동안시범설치한 후 디자인이 약간 수정되어 수정된 디자인에 대해 다시 원가계산 하여 발주하였습니다. 실시설계라는 것은 디자인이 결정된 연후에 하는 것인데 실시설계를 해놓고 디자인을 검토했다는 것은 일의 순서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만약 6개월간의 시범설치가 필요했다면 실시설계 용역의 모형을 제작하여 시범설치 후 모니터링을 통해 최종 디자인을 제시토록 조건을 부여했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 지적대로 설계를 할 때 사용자 입장도 고려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디자인적인 개념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나중에 설계변경의 소지를 줄여야 마땅합니다. 마땅한데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면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놓고 실질적인 운영자가 직접 사용해보면서 혹시 불편이 없는지, 그런 과정에서 발생된 부분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설령 디자인이 다소 변경되었더라도 변경된 부분에 대해 원 설계자에게 자문형식을 빌려 기존 설계내역서를 수정하면 될 일을 별도에 업체를 선정하여 원가계산 용역을 수의계약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가로판매대의 경우는 2008년 8월에 수의계약 880만 원으로 원가계산 용역을 수행하고 또 다시 2009년 1월에 수의계약 950만 원으로 원가계산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무슨 엄청난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단지 가설시설물인 노점시설물을 제작하는데 이처럼 원가계산을 실시설계 용역까지 합쳐 연거푸 세 번씩이나 시행했다는 것이 기획관님께서는 이해가 되십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조금 가판대 원가계산을 중복적으로 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과하다는 생각도 들긴 드는데 사실은 에어컨 실외기함이라든가 외부보조선반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되면서 또 당시에 철강, 특히 스테인리스 가격변동이 굉장히 심한 시기였습니다. 하락하는 추세였는데, 그래서 그 낮아진 철강 가격을 반영하고 단가하락으로 인한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위원님 지적이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봉수위원

이는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앞으로 이런 중복됨으로 해서 예산이 좀 낭비되는 사례를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다음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과 서부간선도로 지하차도 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지하차도 사업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2016년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당초는 몇 년도까지 돼 있었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원래는 2014년 말로 계획을 했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시 재정 여건을 감안했을 때 적정 연차별 투자계획을 고려하다 보니까 2016년으로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오봉수위원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담당부서에서 마음대로 연장하고 당기고 그러면 됩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물론 재정운용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중장기계획 수립하셨을 때 재정까지 고려해서 세우지 않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저희 시 세입에 애로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투자적 성격의 사업비 투자가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필요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다소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강남순환고속도로와 서부간선도로가 연결이 되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오봉수위원

그러면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을 먼저 해 놓고 서부간선도로를 연결을 안 시켜주면 그 도로는 사용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 지난번에 서울시 도로망에 대한 대강을 설명드리면서 이 인천 쪽과의 이동성ㆍ접근성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천 쪽에서 첫 번째가 신공항 전용도로로 해가지고 강변북로~올림픽대로로 연결되는 1축 하나가 있고, 지금 제물포도로 지하화 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경인고속도로가 청라지구로 직선화되면서 영종도에서 도심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2축,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강남순환도로가 제2ㆍ제3경인고속도로하고 연결이 되면서 광역적인 동서축 기능을 할 것이다 이런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요.

오봉수위원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통행하는 것은 괜찮지만 새로 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기존에 다니는 도로와 연결이 될 수 있게끔 그 시점에 맞추어서 완공을 해야만 효과적이지 이 도로 따로 하고 저 도로 따로 하고, 결과로는 강남순환고속도로 하는 것은 일부구간만 운영을 하지 전체 운영의 효과를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시흥대로 변에는 실질적으로 다른 도로도 지금 현재 계획이 안 돼 있습니다. 공사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사업계획을 동시에 투자해가지고 동시에 개통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요.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결국 구간단위로 연차별 투자계획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것도 공사 사업기간을 맞춰서 같이 개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오봉수위원

강남순환고속도로 4공구 시점부와 종점부가 민자하고 우리 시책사업하고 지금 딱 나누어져 있지요?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오봉수위원

공교롭게도 시점부와 종점부가 지역주민의 민원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고 공사가 중지된 부분도 있습니다. 4공구 종점부에서는 진성연립 주변에 민원이 굉장히 강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까지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성연립은 사실 도로개설로 인해서 동네의 환경 자체가 열악하게 돼 있고 절개지가 한 30m 이상 됩니다. 그런 산꼭대기에 집을 만들어 놓고 서울시에서는 계획선 밖이다 해가지고 어떤 관심을 안 두셨을 때는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지금까지는 현실적으로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고 이격돼 있기 때문에 도로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영역 밖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매입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이 됐는데요. 생각을 해 보면 저희들은 지구단위의 어떤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그 진성연립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부위원장님과 말씀 나누었던 남부사업소의 이전적지로서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계획과 소요사업비라든가 여타 관련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타당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도로개설사업으로서 발생된 민원은 도로 개설하는 과정에서 풀어야지 그렇지 않았을 때는 장기적ㆍ고질적 민원이 돼서 공사가 지연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이하 기획관님 신경을 많이 써서 민원을 해결해 주시길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4공구 시점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방법을 타공법으로 해서 빔을 박게 그렇게 설계가 됐었는데 그건 설계 자체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 공사를 직접 집행하는 쪽은 도시기반시설본부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는데요. 아마 기초를 지중에 관입을 시키면서 하는 공법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를 합니다. 우선 도심지역에서는 두들겨서 박는 항타방법은 굉장히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서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비용은 좀 많이 들지만 무진동 무소음 공법으로 시공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주택가 주변에서 하는 공사라면 무소음 무진동 공법으로 설계를 했었어야 하는데 경제성 위주의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오봉수위원

서울시에서는 당연히 주택 인근지에서는 천공법, 구멍을 뚫어가지고 빔을 설치하는 그런 공법을 썼어야 하는데 두드려서 박는 항타방법, 옛날 재래식 방법을 써놓고 그걸 천공법으로 바꿔줬다 해가지고 민원인들의 의견을 받아줬다, 공법을 바꾸어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그렇게 서울시에서는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해 놓고 민원을 받아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된 행정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책사업부기 때문에 분야가 다르지만 같이 협의해서 그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식위원

송파1선거구 출신 주찬식 위원입니다. 오전 일찍부터 너무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행감만 없으면 정말 공무원생활 할만하다 이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노고를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자 같은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으로 각 자치구별로 보도정비사업을 추진하였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알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이 보도정비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장애 없는 보도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그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네.

주찬식위원

보도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지체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해 횡단보도상에 설치되는 부분턱 낮춤으로 차도와 보도 간 높이차 즉, 단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없애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은 분리설치하도록 했다 이런 기사가 있고요. 작년에 우리 행감 질의와 조치내용을 보면 횡단보도상 단차로 즉, 인도와 횡단보도가 되겠습니다. 그 차이로 인해서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는 불편하다 그렇게 질의가 있었고, 추진내용에는 장애 없는 보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시행하여 장애인, 여성뿐 아니라 신체조건, 나이 등의 차별 없이 모든 시민을 수용할 수 있는 보도를 조성하도록 기준마련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지체장애인을 위한 부분턱 낮춤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설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서 부분턱 낮춤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설치가 저는 뭔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설명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 횡단보도가 있고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단차가 연석에 의해서 지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이라든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들이 이동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차량진입은 못하게 하면서 휠체어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턱을 없애면서 경사가 되게끔 처리를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장애인의 보행불편을 좀 줄여보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점자블록 분리설치는 뭡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과거에 시각장애인들의 보행을 위해서 횡단보도 부분이나 정지를 해야 할 부분, 환경이 바뀌는 부분에는 일시정지를 하도록 동그라미가 있는 점자블록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게 돼 있고, 어떤 보도를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일직선에 어떤 선형의 이런 점자블록을 설치를 하는 것인데요. 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라는 블록을 설치를 한다는 뜻입니다.

주찬식위원

우리 송파구에는 오금동 위례성길부터 가락시장까지 1km를 보도정비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했는데 제가 직접……. 여기에 보면 부분턱 낮춤하고 점자블록 분리에 대해서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요. (자료화면) 제가 직접 설명을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가 낮춤턱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점자블록이 선형하고 점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형은 시각장애인이 발로 밟고 느끼면서 유도를 하는 것이고 요 점자블록은 주의, 경고, 또는 이걸 정지블록이라고도 얘기를 보통 하는데요. 이게 장애인이 죽 오다가 여기쯤 오면 점자블록이 있습니다. 여기를 주의해서 방향전환을 하라는 뜻이고요. 다시 선형에 오다보면 멈춰가지고 있다가 신호가 바뀌거나 아니면 시각장애인은 안 보이니까 벨이 울리면 건너가겠지요.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여기도 보면 인도와 횡단보도의 차이를 낮춰가지고 시각장애인이, 휠체어나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단차를 줄였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여기가 송파구청 앞인데 이 횡단보도가 원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횡단보도를 여기를 이렇게 U자식으로 하고 여기는 다시 경계석을 놔가지고 턱을 높였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다시 또 횡단보도 여기를 U자형으로 파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하면 횡단보도가 전체적으로 턱이 낮춰져 있는데 중간에는 턱을 높였습니다, 하나 대서. 그러면서 여기 보면, 여기 하고 여기가 같은데요. 여기 보면 점자블록이 여기 선형으로 가다가 점 블록으로 돼 있어서 멈춰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부분 턱 낮춤과 여기에 있는 점자블록을 분리했다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맨 처음에는 횡단보도가 전체 다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10명이면 중간 중간 서서 있다가 이렇게 건너 왔는데 지금은 중간에 턱을 높여서 이쪽으로 다 몰려다닙니다, 이렇게. 횡단보도 자체가 폭이 좁아진 그런 효과를 가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다음 화면……. 지금 전체적으로 횡단보도 폭이 넓었는데 가운데 경계석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갈 수 있도록 점자블록을 여기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시각장애인이 단차, 즉 인도와 횡단보도 차이가 높아서 차이를 없애서 장애인의 편의를 개선하는 그런 공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저것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정상인은 양쪽에 턱 낮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턱 낮춤이 아니고 턱 높임입니다. 가운데를 높였습니다, 길쭉한 것을. 그러니까 정상인은 양쪽으로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보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저거에 의하면 장애인은 다시 턱을 세워서 만들어서 불편을 가중시키는 그런 보행환경 개선공사를 한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러면 제가 올해 송파구 오금동 위례성길에서 가락시장까지 1㎞를 제가 다 다녔어요, 차로. 다 다니고 다 했는데 전부 다 점자블록을 어디를 했느냐, 턱이 있는 곳으로 옮기고 즉,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는 저기 가운데에 원래 점자블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턱을 높이니까 점자블록은 계속해서 거기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서울시에서 이런 단차를 해소해서 시각장애인의 어떤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공사를 2010년도에 자치구별로 많이 했습니다. 저거하면서 아마 보도블록을 다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저 공사가 우리 시각장애인의 어떤 보행환경을 개선한 겁니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현장을 조사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면 가운데 있는 턱을 만들 필요가 없고 그냥 원래 있는 대로 일자로 길게 하고 한쪽에다 유도블록 가운데 있는 것을 분리를 해서 한쪽으로 놔줘야지 저는 왜 저렇게 가운데다 턱을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다닐 때 저 좁은 통로로 양쪽에는 몰려다닙니다. 예를 들어서 10m의 가격이면 충분히 다닐 수 있는데 지금은 가운데 턱 높임이 있기 때문에 양쪽 합해서 5m밖에 안 된다. 그러면 5m로 통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차를 못 올라오게 하는 것은 볼라드(bollard)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면 되고 차를 못 올라오게 하려면, 그것은 좋은데 그러면 이쪽에 있는 이 점자블록을 이쪽으로 옮겨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가락시장에 1㎞ 사각 횡단보도는 전부 다 그렇게 다 돼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장애인한테 아마 많은 불편이 있을 것 같으니까 시정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하도상가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도상가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 이 조례를 보면 제5조에 관리인이 점포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경쟁입찰 방법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경우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관리인은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는 지하도상가를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차를 못 올라오게 하려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과거에 최초 기부채납된 시설의 운영권이 넘어오면서 최초에 계약을 하고 그때부터 5년 단위로 사실은 민원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재작년에 29개 지하상가 중에서 5개 민간위탁 지하상가를 제외한 24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지막이다, 이건 마지막으로 그때 당시에 경제사정도 안 좋고 그래서 3년 기한을 정해서 수의계약을 해 준 바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어떤 것을 생각했냐 하면 하여튼 서울시에서는 공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계약하라고 조례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했는지, 저는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수의계약은 특정한 경우를 이렇게 나열해 놨습니다.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든지, 아니면 농지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적어도 우리 서울시에서 수의계약을 할 때는 시장이 특별한 경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을 준용해서 거기에 해당되면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즉, 그동안에 이제 상가 임차인들의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서 이런저런 서울시와 이제 또 임차인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안을 만들어서 적용하자 이렇게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지하철상가하고 임대료가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약 18배 정도 최하는 약 2배 정도, 1.7배 정도 그렇게 나는 것으로 보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민이 지하도상가를 하나 잡는 것은요, 계약을 했다 그러면 그 임대료 수준으로 1/18, 아니면 1/2로 했다면 로또 되는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울시민이 똑같이 세금을 내고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면 지하도상가를 나도 임차해서 장사를 한번 하고 싶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요즈음에 공정한 사회라고 그런 또 화두가 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지하도상가의 세입자에게 그동안에 서울시가 너무나 관대하게 방치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임대료를 계산하는 방법이 보면 재산가격에 연간 대부요율을 곱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가격을 누가 정합니까?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개별공시지가 재산가액을 결정해서 고시해서 공기업에서 고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산가액을 높여도 임대료가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고 대부요율을 올려도 임대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하면서 2003년도에 결정한 연간 대부요율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좀 너무 방치한 것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서 일반시민들이 상가를 임차해서 상행위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할 수도 없고 또 사실은 서울시에서 이런저런 사업 때문에 예산이 엄청나게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거기 일반경쟁입찰로, 지금 지하철상가는 다 일반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옆에 있는 우리 서울시 재산의 지하상가는 지금 수의계약으로 해서 엄청난 시세수입을 누락하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이런저런 사업도 많이 있고 예산이 없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새로운 수입원을 찾을 게 아니라 있는 지하도상가만 잘 활용하면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요. 이분들한테 당장 경쟁입찰 하라면 목숨 겁니다. 데모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한 5년 계획을 세워서 지금 시세의 50%씩 해서 계약을 하고 해마다 10%씩 올려서 그분들도 적응할 수 있는 기회 또 아, 내가 이제 앞으로는 정상적인 임대료를 내고 장사를 하는 시대가 돌아오는구나 이렇게 예측할 수 있고 준비할 수 기간을 줘야 그분들도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지 이때까지 임대료를 100만 원을 받던 것을 18배 1,800만 원 내라고 그러면 당연히 그분들은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도상가의 임대료 문제는 현재 재산가격이나 대부요율을 조정을 좀 빨리 하시고 또 장기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하더라도 너무 그것을 급격하게 올리면 아마 시민들의 집단민원 때문에 애로가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우리 서울시의 시세수입도 증가하고 또 공정한 임대료로 상인들이 장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고인석시설안전기획관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주찬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하상가 관련된 부분의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서울시가 상당히 이제 뜨거운 감자이기도 합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지금보다는 다른 방식의 운영으로 뭔가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방금 주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부요율 조정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현실화 시켜서 현실과 좀 괴리를 좀 좁힌다면 굳이 임대인들이 죽기 살기로 그냥 계속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거기에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단체로 아마 대응하려고 하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지하상가 관련된 부분에 대한 토론회가 되든 어떤 새로운 그러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진즉 했어야 되는데 깜박 했어요.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내일 오실 때,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좀 제가 질문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하니까요. 월드컵 주변도로, 즉 DMC역과 가좌역 사이 현대아파트 뒷길입니다, 거기가. 자동차학원이 있는데 그 자동차학원에 도로가 원래 4차선인데 월드컵 당시에 개설할 때 2차로로 개설이 됐습니다, 일부 구간이. 그래서 10여 년째 지금도 2차로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를 내일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오신 도시안전본부장과 시설안전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제시하신 의견에 대하여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감사개시 전까지 해당 위원님께 반드시 자료를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이곳 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도시안전본부 시설안전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