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제227회 제차 교육위원회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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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도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북부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 강서교육지원청, 성동교육지원청, 성북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서울특별시 6개 지역교육청을 시작으로 열흘 동안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제8대 의회에 들어 첫 번째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이기도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토대로 천만 시민의 편에 서서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개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서울 교육청은 모든 학생들이 저마다의 적성과 소질에 맞게 배우고 성장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 그리고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는 책임 교육을 통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와 더 나아가 모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새로운 공교육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하여 여러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일선학교 현장의 교육행정을 지원하는 각 지역교육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 정책도 일선학교 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하면 교육 수요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실패한 정책이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이러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발전적 대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한 해 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그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 확인하여 행정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모범적 성과에 대하여는 더욱 잘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민주성, 그리고 능률성을 향상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깊이 유념하시고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 실시에 앞서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6개 지역교육청을 대표하여 동부교육지원청 정재성 교육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나머지 선서 대상 공무원께서는 모두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교육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김상현위원장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6개 지역교육청을 대표하여 동부교육지원청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나머지 지역교육청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하시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재성입니다. 평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이끌어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을 모시고 6개 지역교육청을 대표하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항상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학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지원청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많을 줄로 압니다. 아낌없이 지도 조언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잘 받들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6개의 지역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고남호,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한명복, 강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상덕, 성동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관,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 홍순길, 동부교육지원청 학교지원국장 최동환, 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재문, 남부교육지원청 학교지원국장 이상호, 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유영우, 북부교육지원청 학교지원국장 이용호, 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동선, 강서교육지원청 학교지원국장 전택수, 강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안시용, 성동교육지원청 학교지원국장 김정서, 성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이연수, 성북교육지원청 학교지원국장 안명수, 성북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이권영) 이어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내용을 중심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과제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 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보고중단) (뒤에 실음)

김상현위원장

저기 동부교육장님.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상현위원장

주요요점사항만 하십시오. 간단 간단히 요점사항만 하십시오.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간단 간단히 요점사항만 하십시오. (보고계속) 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저기 위원님들, 업무보고 보고서로 갈음하지요. 이의 없으시지요? 우리 교육장 중요한 것만 하라니까 자꾸 계속하셔 가지고 미리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써온 것 계속 읽고 계셔 가지고 줄여서 조정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생략하도록, 들어가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김종욱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를 하다가 하다가 참 어려움이 많아서 행감이 들어가기 전에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0월 29일에 요구한 자료 중에 아직까지 11월 5일까지 필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해서 교육위원회 명의로 의원 요구자료를 보냈습니다. 그 중에 지금 현재까지 아홉 가지 자료가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중간에 개별적으로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 자료는 이렇게 어려우니 이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5년이 어려우니 3년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외부로 공개되기 어려우니 안 하면 안 되시겠습니까? 수없이 저한테 전화하고 제 방에 있는 보좌관한테 전화 해서 제가 상당 부분 양해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우리 교육청에 다시 한 번 시한을 정해서 자료를 제출요구하시든가 아니면 감사중지까지도 저는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월 29일 요구해서 11월 5일까지 달라고 했던 자료가 그 중에 이홉 가지 안 들어왔다고 하면 저는 감사 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언론을 보고 감사를 하라는 뜻인지 이 부분에서는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꼭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장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여러 군데 나뉘어 있습니까?

김종욱위원

네.

김상현위원장

어디 어디입니까?

김종욱위원

지역교육청별로 자료를 취합해서 보내달라고 하는 자료가 제일 많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니까요, 한번 그러면 자료를 통합 조정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부서가 기획관리실인가요. 기획관리실장 2시 30분까지 의회에 출석하라고 통지하십시오. 그래서 2시 30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그 아홉 가지 목록을 이따가 위원장에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시 30분에 기획관리실장 의회로 출석하라고 하십시오. 정재성 교육장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질의 순서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 20분을 반드시 지켜 주시고 질의 시간 내에 미처 질의를 마치지 못하신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명확하게 밝히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성동구 제1선거구 곽재웅 위원입니다. 동부교육청은 출산률 저하 및 노원구와 강남구로 전출하는 학생들로 인하여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어 관내 동대문구와 중랑구는 41억과 61억으로 재정자립도 대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간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우선지구 학교가 관내 학교에 37.5%에 이르는 27개 교에 이릅니다. 그러나 127쪽을 보면 중학교 독서교육 추진현황을 보면 29개 중 재량활동은 실시 학교 수가 14개 교에 불과하고 방과후 학교는 7개 학교이며 참가 학생도 7,471명으로 극히 저조합니다. 교육장께서는 이를 해결할 방안이 있습니까?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정재성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동부교육청 관내 독서교육 실태가 활성화 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독서교육 추진현황에 재량활동에 실시학교가 14, 또 방과후 학교에 책 읽기가 7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와서 보니까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추진해 온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는 좀 많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재량활동 시간은 원래 범교과를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범교과에는 인성이라든가, 환경, 창의, 또 국제이해, 다문화 교육 이런 것들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재량활동 시간에 독서교육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독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내년도 교육과정을 지금 짜고 있는데 미리 학교 다니면서 연수를 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128쪽을 보면 중학교 학생 참여 안보교육 상황이 극히 저조합니다. 안보교육을 강화시킬 방안이 있습니까?

김상현위원장

정재성 교육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세요. 마이크 있으니까 전부다 그렇게 진행하시기를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앉으세요.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중학생들의 안보교육 프로그램 실적이 상당히 낮게 나타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대로 저희 동부교육청에 가까이 인접한 여러 시설들을 활용해서 안보교육을 많이 할까 생각합니다. 가까운 곳에 통일교육연수원이 있고 또 우선 각 관련 교과와 연계해서 통일안보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또 지역사회의 자연을 충실히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동부교육청은 가까운 곳에 군부대 자원도 많고 해서 병영체험활동이라든가 또는 각종 군부대가 많기 때문에 체험활동을 통해서 통일안보교육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다른 지역교육청하고 비교해서 예를 들면 남부교육지원청하고 인원차이에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다른 교육청 하고 비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오늘 아침에 담당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협의를 했더니 아마 이 대회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생들이 다 포함되지 않고 본청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고 합니다.

곽재웅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동부 교육장께서 업무를 맡은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혼선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민족공동체의식이 옛날과는 달리 웅변대회 성격에서 나의 주장 발표대회 성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초등학교 교과서도 남북한의 이념대립보다는 분단으로 인한 한 가정의 아픔을 그리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를 보면 통일대회 말하기대회, 중학교에서는 ‘기억 속에 들꽃’ 등이 나와 있는데 교과를 더 심도 있게 가르쳐서 안보교육을 강화시켜 주었으면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도 보면 윤홍길의 ‘장마’가 나와 있습니다. ‘기억 속에 들꽃’도 윤홍길에 장마인데 그렇게 연계성 교육을 가지고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참고적인 도서로 쓸 수 있으니까 교과서를 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러겠습니다.

곽재웅위원

134쪽을 보면 보건교사 및 보건인력현황을 보면 보건교사 수 대비 학생 수로 볼 때 1인당 학생 약 900명에 이릅니다. 양질의 보건교육 및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중요한 것은 우선 보건교사가 저희들이 43명 정원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와서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조교사라든가 보건인력을 확대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교사는 이미 총정원에 속하기 때문에 더 내릴 수는 없는 형편이고 보조교사를 많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학교에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보조교사를 쓰게 되면 예산이 또 소요가 될 것인데 아무튼 참 제일 걱정입니다.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곽재웅위원

135쪽을 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초등학교 특별예산 보정액 지원현황을 보겠습니다. 특별예산 보정액은 무엇을 지출하라는 비용입니까?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정액은 학교운영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형태로 교육청에서 일괄편성해서 필요 시에 학교에 요구하면 지원해 주는 그런 학교운영비를 보정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곽재웅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2008년 동원초 스탠드 그물막 설치에 2,500만 원, 2008년도 용두초 영어전용교실 설치에 5,000만 원, 2009년 신내초 빔프로젝트 구입에 800만 원, 2009년 청량초 승마교실 운영비에 3,600만 원, 2010년 망우초 녹색어머니실 비품비에 500만 원, 2010년 청량초 승마교실 운영비 3,600만 원 등이 지출된 것이 특별예산에 바르게 쓴 예산입니까?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학교운영비 보정액의 성격대로 그 쓰임새를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보고 앞으로는 보다 검토를 해서 보정비를 집행하도록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곽재웅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3년 동안의 상황을 잘 모르실 텐데 이것은 동부지원교육청 뿐만 아니라 남부, 북부, 강서, 성동, 성북 공히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녹색어머니실 비품비가 500만 원이 소요됐다면 망우초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다 필요했을 것입니다. 왜 망우초만 500만 원이 소요가 되고 다른 학교는 사용되지 않았고 이렇게 특별하게 보정예산액에서 500만 원이 소요된 것이 좀 의문점이 가고 청량초 승마교실 운영비도 하나의 태권도 잘하는 학교같이 그런 육성하는 데에 본 위원이 하자를 걸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 학교가 필히 운영비가 들어가게 된다면 본예산에 들어가서 육성시킬 필요도 있는데 특별보정금 수해가 났다든지 이런 긴급하게 쓰여지는 예산이 이런 것에 쓰이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56쪽 보겠습니다. 교육문화회관 면적대비 운동장 면적현황을 보면 47.86%로 교육문화회관이 운동장보다 더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좁은 학교의 운동장에 또 체육관을 종합문화회관을 건립해서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법규에 보면 체육관의 아래 바닥 면적에 두 배가 운동장으로 활용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운동장 3,000㎡하고…….

곽재웅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운동장 면적과 그다음에 체육관 면적을 합하면 훨씬 커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이용효율을 높이는 것인데 운동장에서 체육수업 하는 것 또…….

곽재웅위원

아니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곽재웅위원

앞으로 운동장을 깎아먹지 않도록 문화회관을 지을 때도 인근에 땅이 있다면 사실은 그 인근의 땅을 사서라도 운동장을 확보하는 데 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곽재웅위원

157쪽 방과후학교 민간서비스 현황 및 위탁운영 결정 시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내용을 보면 50% 이상이 학부모 위원이 위촉하고 있으며, 학교장과 행정실장이 배제된 상태라고 합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원래 서울시 방과후학교 운영지침에 보면 방과후학교…….

곽재웅위원

제가 보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장과 행정실장이 배제된 상태에서 위탁운영을 결정하기가 학부형들이 잠깐 동안 모여서 위탁결정하기가 아주 힘든 이야기입니다. 거기다가 교장선생님께서 배정해 놓은 상태에서 참고적으로 잠깐 동안 빠질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교장선생님 다 관여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현재 방과후학교 위탁운영이 개인에서 점차 대형민간 교육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사실과 폐단을 알고 계십니까?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곽재웅위원

제가 지금 동부교육지원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육지원청에게도 똑같이 묻고 있는 심정입니다. 다른 교육지원청 교육장들께서도 같은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폐단이 큽니다. 학원도 규모가 작은 학원은 폐원이 속출하고 대형업체와 외국자본업체가 문어발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체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펀드가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장들께서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한국의 돈이, 한국의 교육을 가르치는 돈이 외국으로 나가지 않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곽재웅위원

북부교육지원청에게 묻겠습니다. 84쪽 2010년 중학교 독서교육프로그램 시행현황 및 실적을 보면 독서프로그램 참가학생수가 현저하게 떨어진 학교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어떠한 이유입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독서교육프로그램은 사실은 여러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역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떨어질 수 있지만 그 학교가 독서교육을 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곽재웅위원

지원예산은 똑같이 나갑니까, 다르게 나갑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원예산은 학교에 비슷하게 나갑니다.

곽재웅위원

아, 비슷하게 나가는데도 수락중, 신도봉중, 을지중, 하계중은 거의 전무후무합니다. 다시 한 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곽재웅위원

85쪽에 보면 중학교 안보교육 및 프로그램 실적에서 청원중에 6ㆍ25전쟁 60주년 UN참전 기념CD 시청이 있는데 다른 학교는 CD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CD는 연구원에서 자료로 보급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학교가 나름대로 구입한 것도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런데 다른 학교 상황은 나와 있지가 않더라고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런 경우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과시간에 선생님들께서 교과수업과 연계해서 하는 학교도 있고 해서 이런 자료를 부탁드렸을 때 기록하지 않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95쪽에 북부교육지원청 방과후학교 운영현황 등 3번 수강료 및 강사료 현황을 보면 동부교육지원청 132쪽, 방과후학교 수강료 및 강사현황과 비교해 볼 때 차이가 납니다. 북부는 1인당 학생비가 동부에 비슷한데 현직 교원은 1만 9,733원, 그럴 때 동부에서는 1만 9,053원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외부강사가 북부에는 3만 7,720원, 동부에는 2만 9,978원, 근 만 원 차이가 납니다. 원어민강사도 보면 북부청은 4만 2,055원, 동부청은 3만 3,682원이 됩니다.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수강료 결정은 수강학생 대비로 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20명 단위로 계상을 하기는 하는데 혹시 그 수강학생 20명이 미달할 경우에는 개인부담금이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곽재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87쪽에 보면 돌봄교실이 중요한 사업임에도 사립학교 65개 가운데 미운영 19개 학교가 유휴교실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교실이 날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프로그램을 잘 고안해서 보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곽재웅위원

남부교육지원청 180쪽을 보겠습니다. 중학교 학생 참여안보교육 현황을 보면 북부교육지원청의 실적이 좋습니다. 아까 나왔던 이야기인데 실적이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보교육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곽재웅위원

네.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글짓기대회라든가 그림그리기대회 또 나의주장 발표대회 등등 여러 가지 행사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아까 동부는 학생 수가 다 기재가 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만약에 좋은 일이 있다고 하면 각기 교육장들께서 좋은 것들을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감사로만 끝나지 마시고 서로 장ㆍ단점을 비교해서 서울시교육 행정이 좋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쪽을 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초등학교 특별예산보정액 지원현황을 보면 2008년 덕의초 교직원 편의시설 등 개선 1,300만 원, 2008년 영일초 야구부 훈련료 하우스공사 1,600만 원, 2008년 신흥초 놀이시설보수 1,080만 원 등이 지출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적절하게 운영됐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곽재웅위원

강서교육지원청을 보겠습니다. 강서교육지원청 135쪽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특별예산보정액 지원현황을 지적한 것인데 2008년 방송실 리모델링이 3,000만 원, 2009년 영어체험센터 운영비 지원이 2,184만 원, 자료실 설치 교무실 환경개선도 2,000만 원이 특별지급이 됐는데 이것도 다시 한 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성동교육지원청에 질의합니다. 21쪽에 보면 학교자율화 방침에 따라 학교장의 재정운영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역청의 학교재정 건전화 방안이 무엇이 있습니까? 시간이 없는데 자료로 대신 보고해 주시고요. 133쪽 보겠습니다. 2010년 7월 30일 기준 성동교육지원청의 보건교사 및 보건실 현황을 보면 보건실 면적이 33㎡ 내외인 경우가 12개소입니다. 그중 구남초등학교 경우가 25㎡, 160쪽에 보면 보건실 평균면적을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56㎡로 나옵니다. 너무 작지 않습니까?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학교현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평균수치로 보면 적지 않지만 구남초등학교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 편차가 너무 큽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성북교육지원청을 보겠습니다. 129쪽을 보면 1인당 학생이 보건교사 수하고 956명이어야 됩니다. 양질의 대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곽재웅위원

각 교육지원청 다 공히 똑같은데 소방안전검사 내용을 보면 지적할 사항이 많습니다. 같이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다 하지를 못하겠는데 입찰업체하고 관련해서 성동교육지원청에서는 문제 있는 점이 본 위원에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손실액이 2008년도에 2,000만 원이 넘게 됐는데도 그 산하업체에서 입찰을 혼자해서 8,000만 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탁운영자 입찰 문제에서도 문제가 있고요. 학교에 수수료를 내고 있는 1억 4,800만 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서 상에 수리와 보수 등을 업체가 부담해야 되는 3,255만 5,000원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곽재웅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김종욱 위원께서 자료 미제출과 관련해서 기획관리실장을 2시 30분에 위원회에 출석하라고 그랬는데 전문위원은 감사담당관도 2시 30분에 함께 출석하도록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신입니다. 본 위원은 2010년 행정사무감사 교육지원청의 행감을 준비하면서 각 학교의 매점현황과 학습준비물 현황 그다음에 온수와 화장지 비누가 화장실에 비치되어 있었는지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등등을 요청했었고요. 본청과 관련해서는 직업교육이라든가 그밖에 교육정책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섯 분의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들과 함께 서울교육을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준비하시면서 본 위원이 어떤 것을 요청을 할 거고 질의를 할 거라는 것을 대강 예상을 하셨을 것으로 짐작을 하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준비해 주신 각 교육장께 한 가지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업무보고를 해 주신 동부교육지원청의 정재성 교육장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체벌금지와 관련해서 성찰교실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전문상담원을 배치하고 있는 중인데요. 동부교육지원청의 경우 이번에 전문상담원이 몇 명 배치됩니까?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동부교육지원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저희들한테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몇 명 배치되었는가가.

김명신위원

네, 그렇군요. 지금 어느 학교 일선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 명 모집에 46명, 47명이 와서 면접 보기도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거기도 아마 많이 배치는 받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부는 본 위원이 지금 한산중학교하고 위(Wee)센터, 위(Wee)클래스 이렇게 다 방문을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협조를 받아서. 그런데 위(Wee)센터나 대안공립중학교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교육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요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학생들이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부적응학생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진 학생들이 저희 동부 위(Wee)센터에 와서 많이 치료교육을 받고 그러고 갑니다. 장기 프로그램 또는 단기 프로그램을 맞춤식으로 제공을 해서 가기 때문에 아주 위(Wee)센터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고 요즘 시대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신위원

중학생의 경우 퇴학 이후에 한산중학교를 거쳐 갔는데 그 학생의 다시 재 징계율이 지금 79명 조사학생 2008년부터요, 2008년 32명 중에 3명이 복교 후에 재징계를 받았고 그래서 전체 79명 중에 9명이 복교 후에 재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경우 11.4%가 재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동부 교육장께서는 이 재징계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좀더 정성을 들여서 위(Wee)센터의 역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한다면 그 징계율이 훨씬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신위원

본청에 질의를 할 때마다 늘 위(Wee)센터 위(Wee)클래스 대안공립중학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쪽으로 일이 하중이 몰리는 감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 교육지원청이 지금 있는 곳도 있고, 위(Wee)센터가 없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립형 대안중학교, 고등학교도 필요는 인식하고 있으나 설치가 굉장히 좀 부족한 것으로 압니다. 오늘 행감 이후라도 관련하셔서 논의하셔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개선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김명신위원

고남호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사립중ㆍ고등학교 매점현황을 조사했습니다. 보통 직영과 수의계약과 입찰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수의계약과 입찰의 대충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내용은 학교에 따라서 상당히 편차가 심합니다. 작게는 한 400만 원부터 많게는 2,200~2,300만 원까지 가는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차이가 심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가장 큰 이유는 일단 학교의 학생 수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학생 수가 적으면 아무래도 매점의 수익금이 그만큼 적게 나오고 학생 수가 많다 보면 아무래도 대상 학생이 많으니까 판매수익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그렇게 편차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본 위원이 매점을 조사를 해 보았더니 수의계약의 경우 평균이 한 600만 원 정도부터 4,000만 원에 이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학생이 한 1,500명일 때 한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만약에 수의계약으로 600만 원을 했을 경우 나머지 2,400만 원은 학교에 들어올 수 있는 돈인데 못들어 오는 경우가 있고 평균이 한 1,400만 원 정도가 입찰평균이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편차가 심했는데요. 여태까지는 급식이라든가 지금 매점들이 학생 생활과 가장 직접적인 연관을 주는 것인데 사실 오늘 아침에도 강남의 모 중학교의 매점을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건강매점이라고 이야기를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상당히 생소합니다.

김명신위원

혹시 아침밥 클럽이라는 이야기를 들어 본적 있으십니까?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좀 들어 본 것 같습니다.

김명신위원

혹시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요즘 학생들이 아침에 식사를 못하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은 관계로 그런 학생들을 돕고자 조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혹시 단가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한 단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제가 오늘 아침밥 클럽에서 가지고 온 것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남의 모 중ㆍ고등학교의 아침밥 클럽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콘프로스트 시리얼 종류를 주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사과라는 사과를 주었습니다. 그다음에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떠먹는 요구르트를 주었고요. 그다음에 우유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학생의 50명이 맞벌이 부부라서 아침밥을 제대로 챙기기가 어렵거나, 또 학교가 멀어서 아침 일찍 학교에 등교를 하느라고 아침밥을 거르거나, 또 가정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아이들을 한 50명 정도 아침밥을 주었는데 단가가 1,200원에서 1,300원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가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좀 확대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을 그런 희망사항들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계신 여섯 분의 교육장님과 나머지 교육장님께서 그런 좋은 사업들을 지역에 유치하고 그런 사업들이 확대되도록 하는데 좀 애를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리고 아까 중학교 매점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여쭈었는데 교육지원청에서 보내 주신 자료에 따르면 수의계약이 한 80%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은 64배 정도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방문한 학교는 1년에 이익금이 한 3,000만 원이 조금씩 더 나가지고 그것을 학생복지사업에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큰 편차가 있고, 수의계약을 할 때 굉장히 또 낮은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교육장들께서 가서 검토를 하시고 실태를 좀 파악하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 그런데 서초구의 모 고등학교는 공개입찰을 했는데 5,000만 원 최고가가 되어서 교장선생님이 도저히 우리 학교에서는 그런 계약을 하고 들어오면 그것이 1년치 월세입니다, 5,000만 원이. 그러면 학생들한테 폭리를 취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계약포기를 시킨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좀 적정가 입찰이 되도록 지금은 최고가 입찰인데 혹시 그런 방식이 맞지 않는다면 그러한 적정가 입찰이 되도록 그리고 또 공공시설 매점들은 장애인이나 또 독립유공자거나 그렇게 입찰 자격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교육청에 학내매점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한이 있습니까?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남부교육지원청 관내에서는 19개 학교에서 매점을 운영하는데요. 16개 학교가 공개입찰이고요. 수의계약은 3개 학교입니다. 그 3개 학교는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이렇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나친 높은 액수의 입찰도 문제가 있다. 사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학교에 잘 지도를 해서 지나치게 높게 책정이 되는 그런 입찰은 배제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한명복 북부 교육장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한 학교당 학습준비물 지원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2010년도에 학생 1인당 학습준비물 구입 지원액이 평균 1만 5,850원이었습니다. 2만 원 이상을 권장해서 지난 8월 현재 1인당 2만 2,960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만 원 이상 지원하는 학교가 우리 관내에는 약 한 58% 정도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혹시 같은 지역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북부에서 가장 최고가로 학습준비물 지원을 하는 학교하고 가장 낮은 금액 학교를 알고 계십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자료는 있습니다만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네.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65개 교 중에서 지원액이 제일 많은 학교는 현재 노일초등학교가 제일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중원초도 있습니다. 선곡초도 좀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가장 적은 학교는 어느 학교입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원광초등학교가 제 자료에는 제일 적은 것 같습니다.

김명신위원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원광초등학교는 571만 원 정도 됩니다.

김명신위원

학생 1인당은 훨씬 적어지겠지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1인당 2만 2,960원으로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런데 학생 1인당 2만……. 지금 북부가 1인당 평균 금액이 1만 1,190원 정도로 보내주신 자료로 저희가 계산을 했거든요. 통계치를 내보았는데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2만 2,960원으로 1인당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아, 그래요. 저희가 서울시교육청에서 보내준 자료를 좀 조사를 해 보았더니 지역별로 1만 1,000원에서 2만 7,000원까지 상당히 2.5배 정도 차이가 존재를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전체기준으로 최소 2,400원부터 최대 11만 3,000원까지 한 11만 원 차이가 났었는데 사실은 최소 금액을 보내온 곳이 북부교육지원청에 있는 초등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주말이 끼고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 학교가 혹시 동그라미를 하나 안 붙여서 그런지를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하고 북부교육장님께 지금 여쭈어 보게 되었거든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명신위원

혹시 태랑초라는 학교에서 굉장히 1인당 학습 지원금액을 적게 보냈는데 그 자료가 맞는지 좀 학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확인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으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사실 통계치를 돌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있더라고요. 혹시 담당자가 실수로 동그라미를 하나 안 보냈다든가 이러면 굉장히 차이가 심하게 나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를 정확하게 보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그 학교가 확인되면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이상덕 교육장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북부와 강서의 학생 화장실의 화장지와 온수와 비누가 비치되어 있는지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혹시 강서의 초등학교 하고 중학교 105개 중에 화장지와 온수가 미 비치된 학교 수가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비누는 화장실에 105개 학교가 다 비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화장지를 비치하지 못한 학교가 한 15개 학교가 되어 있는데 그 학교를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이유가 사실 화장실에 화장지를 다 비치를 해야 되는데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화장실에 화장지를 비치를 해 놓으면 남학생들이 그것을 똘똘뭉쳐서 막 장난하고 또 물을 뭍혀가지고 교실주변을 굉장히 어지럽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리상의 어려움 때문에 그것을 비치는 안 해 놓지만 교실에 비치를 해 놓거나 또는 개인별로 가지고 다니게 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온수 사정은 어떻습니까?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온수는 거의 대부분 잘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몇 학교가 아마 온수가 아직 안 나오는 학교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현재 미설치 학교는 초등학교가 65개인데 그중에서 한 10개 학교, 그다음에 중등이 40개 학교인데 그중에서 12개 학교가 지금 현재 온수시설이 미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김명신위원

흔히들 독감이 돌거나 사스 같은 것이 유행하면 손닦기 세정제도 비치하고 그러는데 학생들 청결 생활에 겨울이면 따듯한 물이 나와야 손을 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22개 학교에 대한 강서 이상덕 교육장의 혹시 복안이 있습니까?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보니까 온수기 설치가 1개소당 한 3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자체로 학교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지금 저희가 전체 계산을 해 보니까 미설치 학교를 전체 다해 준다고 하면 7,44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학교 한번 사정을 보고 교육청에서 허락이 되면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이것을 본 위원이 처음에 자료를 요청할 때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아, 지금 화장지 없는 학교가 어디 있으며, 온수 안 나오는 학교가 어디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역시 100여개 학교 중에서 한 10% 이상의 학교가 화장지라든가 온수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교장선생님,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나 그것이 자체학교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면 교육장께서 자체학교에 변화를 촉구하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것이 자체학교 예산의 규모를 벗어나는 것이라서 중앙에서의 예산이 필요한 것이면 또 거기에 맞추어서 변화 대책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네, 감사합니다. 성동교육장께는 전문계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으로 계셨었고 지금 중학교 학생들이 학교선택제들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문계 가는 학생들의 그런 여러 가지 아무튼 학력격차 부분에 대해서 연결을 시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따가 추가질의 시간에 그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북에 홍순길 교육장께는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방과후학교가 민간재단의 참여로 인해서 여러 가지 파행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까지 하루에 4시간씩 방과후수업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관련된 대책이라든가 문제점 등에 대해서 이따가 추가질의 시간에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안녕하세요. 윤명화 위원입니다. 이렇게 여섯 분의 교육장님을 모시고 질문답변을 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동부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지원과에서 보낸 자료에 보면 학교재량활동선택 교과목 개설현황에서 종교과목이 설치된 학교가 있습니다. 어느 학교입니까?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세 학교가 있습니다. 대광중학교, 또 송곡여중, 영란여중 이렇게 3개 학교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이 종교과목을 재량활동으로 하는 것이 학교의 이념에 따라서 가능한 것이지요?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보통 재량활동은 두 과목씩 개설해서 3년 동안 이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체 재량활동 교과목 개설현황을 보면 한문 또 일본어, 중국어, 정보, 종교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두 과목만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윤명화위원

이 종교과목을 학생들이 선택하는 것입니까?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종교도 선택권을 인정하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선택한 학생들만 이 재량활동을 하는 것이란 말씀이지요?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본 위원에게 어떤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초등학교 아침자습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아침자습 시간은 그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라서 아침에 한자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침에 선생님이 내주신 간단한 문제풀이를 한다든지 독서교육을 한다든지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초등학교 그 교사의 종교에 따라서 아침에 기도문을 쓴다든가 성경책을 한 페이지씩 이상 써서 내는 아침자습을 하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학교의 재단이 종교재단인가 이런 것에 따라서 그렇게 학교교육과정에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아침자습 시간부터도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학교의 재량권입니까?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침자습 시간은 그게 아닙니다. 교과학습 시간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아침시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본 위원이 제보 받은 바로는 아침자습 시간에 종교와 무관한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책을 베껴서 낸다든가, 그다음에 기도문을 써서 낸다든가 해서 어린 학생들이 어떤 종교에 대한 기준을 갖기 전에 이런 것이 교사에 의해서 반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교육장님은 좀 알아보시고 그 해결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제가 파악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다음입니다. 본 위원이 제일 처음에 유치원 안전공제 미납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유치원 안전공제는 어느 유치원이나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민간에 가입되어 있는 유치원은 어떠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안전공제회가 우선 가입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하는 것으로 좀 만족치 않은 유치원들, 사립유치원들이 있어서 아마 민간에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학교안전공제보다 민간이 더 충실한 보험약관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그 상황을 파악해서 그 유치원들한테 학교안전공제 쪽으로 가입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다음은 이상덕 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학교예산을 교육청에서 발표 후에 교육환경개선 관련비용이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들으셨지요? 곽노현 교육감님께서 이번에 학교예산을 언론에 인터뷰 하셨지요?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거기에 예산에 보면 학교교육환경개선 비용을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반응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언론에는 발표되었고요 학교현장에서는 아직 체감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순위에 따라서 급한 것은 해 주고 조금 아주 여유가 있는 경우는 반영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학교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런 것에 대한 민원성 질문을 받지는 않으셨다는 얘기지요?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아직까지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예산이 반영만 되어 있지 학교현장에서는 그 예산이 10월이나 내년 정도 가야 그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현장에서는 그 방송만 봐가지고는 아직 아마 실감을 못할 것입니다.

윤명화위원

네. 성동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학교급식 미납자의 학생 수가 성동교육청은 얼마나 됩니까, 초ㆍ중ㆍ고 합쳐서?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지금 자료를 찾고 있는데요.

윤명화위원

네, 좀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찾으시면 그때 대답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홍순길 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지역에서 혁신학교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성북교육지원청에서는 혁신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지역시민단체에서 교육청에서 설명회도 했고, 또 본청에서 실시하는 혁신학교에 대해서 도봉구민회관에서도 두 차례 실시하면서 저희들은 학교에 혁신학교 신청을 좀 독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성북교육지원청 관내에 자원학교수 그리고 교육복지투자우선학교 이 숫자가 열악한 학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은 혁신학교를 신청하고 싶은데 선생님들이 그 점수가 가산되는 교육복지투자우선학교나 자원학교를 반납을 싫어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성북 관내에도 아주 열악하면서도 학생 수가 적은 학교가 있지요?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어느 학교지요?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정릉초등학교도 그렇고 또 정수초등학교, 정릉이 아니고 정수초등학교 같은 데는 여건이 좀 갖추어져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교장선생님께 선생님들 독려해서 꼭 혁신초등학교 신청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가 지금 현재 문제입니다. 중학교는 혁신학교 신청대상을 잡고 있는 학교에서 지금 현재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여기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교육감님의 공약이었으면서 또한 우리 교육이 바꾸어 나가야 될 지표라고 생각하는 혁신학교 여기 계신 다른 여섯 분의 교육장님도 유념하셔서 이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리고 북부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윤명화위원

몇 학교나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좀 자료를 보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교육지원청 관내 65개 초등학교 중에서 46개 학교에서 58학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여기 보통 학생 수가 평균적으로 몇 명이나 되지요, 돌봄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1,087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다시 한 번 몇 명이시라고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1,087명이 전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58개 학교에서 1,087명이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윤명화위원

그러면 평균 한 학교당 몇 명이라는 얘기지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 17명, 18명꼴 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중에서도 과대한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30명 이상이 되는 학교?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50여 명이 넘는 학교도 있기는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럴 경우에는 근무자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십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이 과다한 학교에 대해서는 근무하는 선생님을 더 인력지원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교사 1인당 평균적으로 몇 명의 학생을 돌보고 있는 것이지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저희들 한 20명꼴 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1인당 20명 정도?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윤명화위원

그러면 돌봄교실에서 일어나는 교과과정은 대충 어떤 수업을 아니면 어떤 돌봄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돌봄교실에서는 문화예술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야간에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조기 출근하는 맞벌이 가정에 아침 돌봄교실도 하고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보통 어떤 것을 운영하고 계시는지요? 돌봄교실의 프로그램?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은 학습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또 건강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또 문화와 교양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혹시 학부모라든가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아동들로부터 너무 공부의 연장이다라는 민원성 질문을 받아보신 적은 없습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그런 민원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학교현장과 학생의 정도에 따라서 돌봄교실 선생님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학생들이 수업의 연장인 느낌이 든다. 그리고 야외활동 같은 것이 너무 제한되고, 예를 들면 돌봄교실에서 거의 교사 한 분이 20명이상을 상대하다 보니까 안전문제도 있겠지만 학생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야외보다는 실내수업, 그다음에 공부중심의 그런 돌봄교실 운영이 많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돌봄교실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다양한 변화가 요청됩니다. 이 사항은 다른 교육장님 여섯 분 교육장님한테도 똑같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부교육장님한테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윤명화위원

동부관내에 약간 이런 말씀은 제가 동부에 속해 있는 시의원으로서 드리기가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전국에서 성범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지난번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이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을 갖고 계십니까?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하신대로 군자초등학교하고 면일초등학교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이후로 저희들이 관계경찰서와 또 행정구청과 저희와 같이 협의를 했고, 또 본청에 상시전담 지원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반에 연락을 해서 와서 케어를 좀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군자초등학교나 면남초등학교로 그 학생이 가서 치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여기 학교에 지금 보안관은 아니지만 학교지킴이를 한 학교에 한 분씩 지금 하고 있지요?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제가 이 학교지킴이의 연세를 좀 자료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70세 이상의 지킴이 분들이 거의 대부분 70세 이상입니다, 연세가. 물론 일자리 차원에서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까지는 좋으나 학교에서 어떠한 사고 상황이 있을 때 순발력 있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학생이 학교에서 성폭행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동부 관내는 아니지만.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늦게까지 아니면 이렇게 학교를 돌보는 데 있어서 앞으로 보안관 제도가 도입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연령대를 이렇게 70대 이상으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한번 교육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안전지킴이를 배움터지킴이를 70세로 하라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각 학교에서 채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채용하게 됐는데 좀 더 일할 수 있고 또 교육을 해서 안전하게 학교를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다시 한 번 성동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질문 드린 급식비 미납 학생 수가 얼마나 되는지요?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도 미납학생이 초등학교에 404명, 중학교에 768명 해서 총 1,17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비용은 얼마나 되지요?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미납총액이 1억 700여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각 지역별로 거의 비슷한 상황인가요? 각 지역청 별로 비슷한 상황입니까? 다른 지역장님 거의…….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은 작년보다 미납액이 많아졌는데 교장선생님들 이야기는 무상급식 이야기가 대두가 되니까 아예 지금부터 안 내도 되는 줄 알고 숫자가 늘어난다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그러면 그 미납한 학생들은 어떻게 학교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다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의 4분기까지 최대한 독려를 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지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의 문제점이 저도 개인적으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마땅히 내야 되는 돈을 내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되는 것이 준법정신하고도 관계되기 때문에 친환경 무상급식이 조기에 실시되면 이것이 해결이 될 수가 있는데 현재는 그것이 미납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교육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심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독려해서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무상급식이 실시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안 하거나 아니면 준법정신을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지금 올해 들어서 미납자 학생 수가 늘어났다고 하면 경제적인 문제도 상당히 많은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법으로다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독촉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학생들에 대한 어떤 촉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상급식입니다. 교육장님께서 단지 미납학생들에 대해서 법적인 잣대를 대시지 마시고 이 학생들이 왜 못냈는지 그 이유를 파악하시고, 지역에서 무상급식이 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이 힘을 모아주셔야 되는 것이 본 위원이 촉구하고 싶은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태 위원님…….

김종욱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잠시만…….

김상현위원장

네, 김종욱 위원님

김종욱위원

지금 앞서 윤명화 위원님 처음 질문하셨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종교활동과 관련된 오늘 행감 끝나기 전에 답변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동부교육청에서. 파악하신다고 했으니까요.

김상현위원장

아, 그럼요. 윤명화 위원님.

윤명화위원

네.

김상현위원장

이따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답변받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여섯 분의 교육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오후 질문이 될 줄 알았는데 순서가 많이 바뀌어서 지난 9월 1일부터 교육청에 이름 바뀌었지요.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교육지원청으로 무엇이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름만 바뀌었나요, 아니면 내용도 달라졌나요? 정말 많은 것을 준비했는데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공통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역교육지원청이라는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이름 값을 앞으로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여섯 분의 교육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서울 교육이 아주 크게 좋아지고, 달라지고, 발전되고 교육주체들 학생이나 학부모님이나 또 선생님들이 만족을 넘어서 감동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교육장님들 에듀파인이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취지도 좋고요, 그렇지요. 좋은 점도 학교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좋은 제도인데 그리고 업무담당자가 집행해야 될 예산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어서 좋은데 지금 본 위원한테 많이 들어오는 제보나 정보가 너무 학교에 업무가 과중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교육력을 떨어트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현장학습 예만 들어도 전자결재시스템을 이용해서 현장체험, 학습계획서 기안하고 결재해야 되지요. 다녀와서 따로 또 결재받아야 되지요. 또 정산 결재받아야 되지요. 또 예비비 지출 기안 올려야 되지요. 행정실에서 직접 처리하던 계약 관계 일까지 처리해야 되지요. 그래서 오히려 현장체험을 가거나 교육자료를 구입하려고 하다가도 에듀파인 문제 때문에 너무나 번거로워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정업무이니까 물론 행정실로 이관하면 쉽겠지만 또 행정실도 요즘 일이 많으니까 행정실에 이관하더라도 인원 충원을 함께 고려한다든지 적어도 교무실에 보조인력을 지원한다든지 본청과 협력해서 이 문제를 같이 노력해 주셔서 선생님들이 좀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도 행정감사한 것을 죽 보니까요 지적되었던 내용인데 여선생님들의 보건휴가 사용이 어렵다는 것이 본 위원한테도 더 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모성보건차원에 여선생님들에게 보건휴가제도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처음 개교하는 학교의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아직 완전히 학교 시설이 완비되지도 않았는데 학생들을 건물로 들여 보내서 학생들이 등교와 함께 뒷마무리 공사가 함께 진행되지요. 그래서 건축 장비나 건축 자재 사이로 위험을 무릎쓰고 학생들이 통학하는 모습을 더러 보게 되는데요. 적어도 공사 뒷마무리까지 완전히 끝낸 다음에 아이들을 등교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환경 호르몬 등 학생 건강에도 좋지 않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건물은 물론이고 공사 뒷마무리까지 모두 끝난 다음에 교실 비품까지 제 자리를 잡은 다음에 그리고 유해환경 호르몬도 어느 정도 빠져 나간 다음에 학생들을 교실로 들여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 나중에 본청 질의 때 김명신 위원님과 함께 하겠지만 방과후 학교 관련해서도 민원이나 제보가 참 많이 들어옵니다. 남부교육장님, 특히 많은 문제 가운데 남부 소속의 선생님들 제보에 의하면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방과후 학교를 실적 독려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교육청 차원에서요. 그렇습니까, 실제로?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김형태위원

심지어 교육청에서 강제적인 동원을 독려한다는 것인데 남부교육청의 경우작년 각 학교 방과후 부장연석 회의를 수시로 열어서 예산과 참여 학생 수를 독려했고 각 학교 교장회의에서도 끊임 없이 강조해서 방과후 부장들이 실적 올리기에 급급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독려하는 이유는 어떤 것이지요?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했지만 강제적으로 한 그런 사례는 없고요. 혹시 일선학교에서는 협조를 구했는데 그것을 아마 부담으로 받아들여질 수는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리고 지금 국, 영, 수 비중이 강화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형태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남부교육청의 담당 장학사가 작년까지는 국, 영, 수 비중을 40% 이상 높이라는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럼 본청에서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까?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그것은 좀 와전된 것 같고요. 제가 다시 한 번 우리 초등교육과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성적을 향상시키려는 의도라고도 보일 수 있는데 그래도 조금 이렇게까지 국, 영, 수 비중을 높이라고 교육청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이라면 자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리고 지금 내신성적을 미끼로 성적 실적 올리기도 있다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교 같은 경우 정기고사 성적 향상을 미끼로 그러니까 이 방과후 학교를 들어야 거기서 정기고사에 문제가 나온다 이런식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이 방과후 학교를 들게 하는 사례도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됨으로써 본수업이 부실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청 질의 때 자세히 이야기 하겠지만 방과후 학교가 원래 취지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다른 교육장님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방과후 학교가 시행되는 학교도 많고 그다음에 많은 학생들이 방과후 학교를 수강함에 따라서 담당 업무자 역시 일이 너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 또 민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인력확보의 문제이기는 한데 심지어 저녁 8시 9시까지 매일 여러 과목이 개설되어 있어서 2부제 학교운영 시스템에 걸맞는 인력이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1~2명의 업무담당자 하고 학교 경영자가 다시 말하면 소수의 인력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된다. 그래서 저녁 늦은 시간까지 물론 고등학교의 경우도 그렇지만 안전관리나 응급상황 시 또 보건실 인력, 청소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거의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음에 따라서 그것에 따른 또 부작용이나 문제점도 많이 보이거든요. 이 부분도 좀 교육장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지금 자유수강권 제도가 있지요. 그래서 무료로 주어지는 금전적인 제도입니다. 이것도 좋은 취지이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무료수강권 받는 아이들이 지각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석도 잦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이것도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각하지 않도록 또는 결석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 그러니까 아이들의 인식전환를 시켜주시든지 아니면 조금 더 세심한 배려를 해서 공짜니까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아이들은 공짜일지 모르지만 국민의 혈세가 들어 가는 것인데 지각하거나 결석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영재교육 관련되어서 작년하고 올해 좀 달라졌지요. 작년까지는 교육청에서 아마 관여를 했는데 올해 들어서 지금 역시 이것도 학교로 지금 웬만한 게 이게 제도가 하다 보면 처음에는 교육청 일로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학교로 넘어가 버리니까 학교선생님들의 부담으로 계속 다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그래서 관련된 교과교사들이 기존의 업무경감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도 관찰 추천이나 기록 등의 막대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영재교육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중 삼중의 업무부담을 가지게 되어서 무엇인가 이것은 관찰 추천제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해 주든지 교육청 차원에서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지 그것도 한 두 달 사이에 10% 의무 추천을 하라고 그러니까 역시 담당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의 불만과 지금 민원제기가 많습니다. 지금 교육청뿐만 아니라 대학에 요구하는 것까지도 지금 선생님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문제도 조금 생각해 주시고요. 지금 사교육비 없애는 학교 많이 지정하고 있는데 일부지역에서 많이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또 많은 학교에서 특히 강남 지역 내일 강남교육장님 나오시면 사교육 없는 시범학교를 했는데 또 사교육비 절감 없는 경우가 자료를 보니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사교육비 없는 학교 선정 이 선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비교적 선정된 학교를 죽 한번 다 보았어요. 그랬더니 비교적 교육환경이 좋은 학교에 강남 지역도 그렇지만 목동지역도 목은초등학교라든지 목은중학교라든지 그렇지요. 비교적 교육환경이 좋은 학교인데 사교육비 없는 학교로 또 선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중적인 교육격차가 좋은 학교는 더 좋아지고 조금 교육환경이 안 좋아지는 학교는 더 나빠지는 교육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요. 지금 목은초등학교 심각하지요. 목은중학교도 보니까 학급당 인원이 지금 40명을 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 때 짚었던데 목동 지역의 과밀학교 해소를 위해서 우리 강서교육지원청 이상덕 교육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것도 본청 감사 때 더 깊이 있게 하겠지만요. 지금 시범학교, 연구학교, 중점학교, 선도학교 그러니까 이런 학교들이 보니까 전시 행정적인 요소가 좀 강해 보입니다. 그리고 중복지원 하는 어느 한 학교는 선도학교이면서 다른 학교 이중으로 중복되는 학교도 보이고요. 또 사실상 이러한 학교들이 지정될 경우 승진 가산점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낭비 측면도 좀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많은 시범, 연구, 중점선도학교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정말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가 이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교육장님하고 북부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에 학교인터넷통합망 보완시스템 고도화 사업 조달청을 통해서 발주하셨지요?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형태위원

또 북부 맞지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형태위원

네, 그래서 보니까 강동하고 서부교육지원청까지 4개의 교육지원청이 동일한 날짜에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토시 하나 안 틀리게 공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4개 교육지원청이 그런데 이거 분리 발주한 사유가 있나요, 굳이? 우리 북부교육지원청 한명복 교육장님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분리발주라는 말씀은 영역별로 분리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김형태위원

그거 한번…….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형태위원

네, 한번 살펴보세요. 왜냐하면 보니까 거의 지금 다 제한요청서가 4개 교육지원청 것이 같아요, 거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굳이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할 것이 아니라 본청에서 통합발주를 하면 훨씬 더 예산도 절감되고 행정력도 낭비되는 일이 막아질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공통적이기는 한데요 지금 인조잔디가 깔린 학교가 많고 또 요즘 서울시 지원으로 천연잔디 깔린 학교들이 많습니다. 강서구에 내발산초등학교도 있고 성북구에 안암초등학교도 있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인조잔디는 인조잔디라서 또 마찰이 심해서 넘어지면 화상이나 부상의 위험이 컸다. 그래서 서울시가 이거 처음 할 때 2006년도에는 외국에서도 천연잔디보다 경제성과 활용성이 훨씬 더 인조잔디가 우수하다 그래서 한 동안 인조잔디를 깔아주는 것을 지원하다가 또 갑자기 천연잔디를 깔아주는 것에 요새 주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교육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지금 인조잔디를 깔다보니까 인조잔디를 깔기 위해서 운동장 사용을 못하고 요. 천연잔디를 해 놓고도 공사 전에는 잔디공사를 하느라고 운동장을 사용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는 잔디 망가진다고 또 운동장 사용을 못하게 하고 몇 달만에 잔디를 다시 심어야 되니까 결국 아이들한테 운동장을 뺏은 꼴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유지비 문제도 지금 앞으로 제기될 것 같고 그래서 학교에서 과연 유지관리능력이 학교에 있는가, 교육청에 있는가, 그냥 무조건 교육청이나 서울시에서 예산 준다고 하니까 인조잔디가 됐든 수영장이 됐든 천연잔디가 됐든 해 놓고 나중에는 결국 애물단지로 전락해 버리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석호 의원이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역시 이것도 많은 지역교육지원청에 그중에서 특히 종로, 광진, 동대문, 도봉, 은평, 양천, 영등포, 강동구는 여전히 노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린이들이 안전사고로 6명이나 목숨을 잃었고 272명이나 다쳤다는 거거든요. 좀 관할구청에 협조공문을 보내서라도 이 문제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립초등학교 문제가 제가 시간 관계상 혹시 다음으로 미룰 수 있으면 미루고요 사립초등학교 문제 관심 가져주시고요.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에서 국, 영, 수 위주로 동부인재양성아카데미 운영계획 세웠고 시행했지요?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본 위원은 놀란 것이 이거 처음에 ‘아, 동대문구청이 그냥 돈 줘서 동부교육지원청이 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아보니까 동부교육지원청이 먼저 요구를 했더라고요. 먼저 요구를 해서 해 달라고 해서 동대문구청이 지원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동부 쪽에 여러 가지 학력이 낮아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학력을 좀 높이자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만, 기초학력부진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은 많이 있는데 그 위쪽에 학생들을 위한 조금 위쪽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그 프로그램은 없어서 그런 쪽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교육장께서 보실 때 지금 뒤늦게 지금 보세요. 지금 보시면 어떻게 잘됐습니까, 잘못 됐습니까?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그 문제점이 지적이 돼서 사배자 학생들을 많이 집어넣고 또 기초학력 좀 어렵지만 그런 학생들도 같이 종합적으로 포함해서 다양하게 꼭 국,영, 수 중심 교과중심이 아니고,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예ㆍ체 위주로 지금 문예 부흥하는 방과후활동을 활성화하겠다…….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지원청이 성적순으로 학생을 뽑았어요. 그래서 국, 영, 수에 집중으로 보충수업을 벌이는 게 이게 본청하고 정반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교육감님께 보고를 드렸고 가서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형태위원

네, 분명히 문제가 있지요? 시정해 주세요.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형태위원

전보문제도 지금 자료가 엄청 들어왔는데 전보문제에도 조금 교육장님들께서 선생님들 불만이 특히 초등에 선생님들 불만이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갈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간에 위화감 조성도 되고 있어서 특히 전보문제 때문에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이요. 특히 왜냐하면 모든 선생님들이 다 승진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승진을 생각하는 분들한테만 유리해지고 승진 생각하지 않고 아이들만 생각하고 교직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불이익이 주어지거나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되지 않도록 그 점을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이후 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12시인데 오늘 14시부터 민방공대피훈련이 14시 20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지금 서윤기 위원님 질의할 차례인데 어떻게 질의를 하시고 오후에는 어쨌든 14시 30분에 속개를 해야 합니다만, 직원들은 20분간 민방공대피훈련에 누구나 다 참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중식하시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최홍이위원

그러면 서윤기 위원님 질의를 끝내시고 그다음에 식사하고 우리가 시간을 뒤로 미루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김상현위원장

네, 그러면 서윤기 위원님까지만 질의하시고 중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김형태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좀 추가로 보충질문 드릴 것이 있는데요. 우리 한명복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강서교육지원청 이상덕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인터넷통합망 보완시스템 고도화 사업이라는 것이 뭐지요?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공공정보통신 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NIS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윤기위원

네.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학교나 교육기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비용은 적게 들어가고 품질은 높이는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그동안에 1단계 사업으로 해서 5년 동안 2006년도에 시행해 가지고 2010년도까지 끝나고요. 그다음에 2단계 사업으로 해서 2011년도 내년 1월달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하는데 사업자가 2개 업체에서 3개 업체로 이렇게 늘어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아마 다시 사업자선정회를 구성해서 사업자선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윤기위원

학교인터넷 통합망보완 시스템을 각 교육지원청별로 관리를 하나요?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각 교육지원청별로 학교통합망을 관리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또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아닌가요? 아시는 분이 우리 교육장님들 중에서 아시는 분 한번…….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공고에 있다가 와서.

서윤기위원

네.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의 경우도 제가 성동공고에 있었는데 거기에 중부교육지원청 지역이기 때문에 중부교육지원청에서 NIS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요?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서윤기위원

그래서 각자 발주를 하는 건가요?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발주금액도 똑같고 요구하는 스펙도 똑같아요. 금액도 부가세 제외하면 예정가액도 똑같아요. 4개 지원청이 여기는 2개 지원청이 있는데 그걸 각자 발주를 하면…….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청별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서윤기위원

각자 발주를 하는데 금액까지 똑같은 것을 보니까 이것은 사전작업들이 다 된 겁니다, 그렇지요? RFP 그러니까 제안요청서라고 합니다. RFP가 뭐냐면 제안요청서입니다. 제안요청서까지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그러면 담당자들은 다 알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최소한 담당자들은 그게 똑같다는 것을 다 알 것 아니예요. 그런데 금액을 다 합해 보면 우리 금액을 합해 보면 20억이 조금 넘어요. 28억이지요. 7억이니까 7곱합기 4는 28. 그러면 이것을 통합발주하면 또 같은 거니까 여러 가지 세이브되는 요건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11월 며칠날 발주하지요? 11월 18일인가요? 며칠 안 남았어요. 11월 18일 계약을 하나요, 아니면 제안을 받나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바로 이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교육장님들하고 우리 학교지원국장님들하고 좀 모여서 재정지원국장님들인가요, 담당업무가?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서윤기위원

행정지원국장인가요? 네, 모여서 좀 숙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먼저 우리 김형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게 예산낭비일 수가 있고요. 이미 제가 보기에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다 보입니다. 업무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이것은 다른 질문인데 교육장님들 중에서 제품원이라고 하는 직급, 직책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제품원이 어떤 분들을 제품원이라고 부르는지 직명에 대해서 아는 분 계세요? 그러면 조발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는 분 계십니까? 도장원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페인팅…….

서윤기위원

페인팅, 옛날에 학교에 그런 분들 계셨지요? 옛날에 있었지요, 옛날에?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서윤기위원

본 위원이 무슨 질문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방고용직공무원 기획관리인가요? 잠깐만요.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이게 최후에 개정된 것이 몇 년도인지 아십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게 현재 교육청에 그런 직급을 가지고 있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환들이 있는지 우리 공무원들이 있는지 질문을 드리는 거고 이런 조례가 있는데 그것을 혹시 아시는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아시는 분 있으면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답변해 보세요, 아무나.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1989년 이후에 아마 채용된 적이 없을 겁니다. 이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조례에 보면 지금 살아있는 조례에요, 있는 조례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옛날 사환 뭐 이런 거지요. 14살부터 20살까지 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용연령도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채용 안 하지요? 없어졌지요? 기능직공무원으로 다 전환됐지요?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서윤기위원

혹시 다 요직을 거치신 교육장님들이니까 아, 이런 조례 필요 없으니까 폐지해 달라 요청하신 분 계십니까? 없지요? 저희 교육청 법규집을 들춰보면서 참 놀라움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이 조례 살아있어요. 그리고 기능직으로 다 전환됐는데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거 어디 총무과 소관인가요? 총무과 소관일 텐데 총무과 담당직원도 수없이 바뀌었을 겁니다, 그동안에. 아무도 관심이 없고요. 우리 현장 교장선생님들도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청이 이런 규정과 조례를 그대로 놔두고 우리 교육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대로 놔두고 지금까지 방치했어요. 그러면 조례, 규칙, 규정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들춰보면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 조례도 이런데 심지어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당장 각 교육장님들 내지는 교육청의 담당직원들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조례, 규칙, 규정과 관련해서 현실에 비추어서 개정해야 될 부분들 모조리 다 개정안을 지금부터 작성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폐지해야 되겠지요? 총무과에서 폐지조례안을 낼지 제가 폐지조례안을 낼지 두고 보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학교운영위원회 우리 각 교육청별로 교육감 소속 직원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수 혹시 아십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요?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서윤기위원

네,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있지요?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있는데 여기 교장선생님 출신들 많이 계시니까 있는데 이 교육감소속 공무원들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역위원 특별히 지역위원 그리고 학부모 위원도 있겠지요. 그런데 지역위원으로 했을 때 장ㆍ단점이 뭡니까? 누가 대표로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네.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그전에 교육감선거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을 때는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선거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개별적으로 교장선생님들이 부탁해서 이렇게 초빙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윤기위원

뭐 교육감선거 우리 학교운영위원님들이 뽑는 간선이었을 때도 교장선생님들이 부탁을 하지요. 선거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 경향도 있고 사실은 또 교육청 소속의 공무원이 학교운영위원회 개별학교에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할 때 교육청 직원들 인맥들이 있을 거고 상호간에 인맥들 고위직이든 하위직이든 간에. 이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영향을 미치겠지요, 교육청에? 순수하게 학부모운영위원으로서 참여할 때도 그럴 텐데 저도 우리 아이가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그 학교의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싶을 때가 많지만 제 직위를 생각해서 자제하고 또 정당소속이어서도 우리 조례에 하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해 나가야 하겠다 이런 본 위원 생각입니다. 교육장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사실은 관내에 있는 학교에 교육청 직원이 관내 학교에 운영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윤기위원

뭐 관내학교뿐만 아니라 이거 뭐 교육지원청 차원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는 또 교육청 직원이 학교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지요. 각각의 교육지원청에 몇 분씩 계신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약 30분씩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 합해서 서울시내에서 약 30명씩 현재 학교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이 분들이 잘하시고 있겠다고 저는 대부분 잘하시고 있다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맞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우리 조례에서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학교운영위원회로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한규정을 두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께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교육장님들도 일반적으로 공감하시는 것 같고요. 예비비 집행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서교육지원청에 대해서 특별히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2010년 예비비 집행내역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예비비 사용 내역이 정곡초등학교 하나 있는데 그 정곡초등학교 해빙기 안전점검 결과를 저희가 해 보니까 치장 벽돌이 균열이 발견되어서 외벽 보수공사로 해서 한 2억 700만 원 정도 예비비를 본청에서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서윤기위원

추진 중이라고 써 있는데요.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사업 추진 중입니다.

서윤기위원

해빙기 안전진단이 언제예요?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지난 겨울에 얼어 가지고 봄에 발견된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아직도 공사를 안 했어요? 위험해서 예비비 집행을 하겠다고 넣은 것이지 않습니까? 예산을 책정한 것 아닙까, 그렇지요?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서윤기위원

아직 공사 안 했잖아요? 지금 이제 겨울인데, 장마비도 지났고. 좋습니다. 교육환경개선해서 2009년 예비비 집행내역도 보면 교육환경개선에 대해서 신남중학교 냉ㆍ난방개선입니다. 이것이 예비비로 집행해야 되는 것입니까? 학교시설 기타증축에 대해서 이것이 등서 다목적실입니까?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남중학교는 2008년도까지 항공소음 피해 대상 학교였습니다. 그랬다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지원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2009년도에 다시 항공소음 피해학교가 줄어졌습니다. 그래갖고 대상학교에서 지정이 안 되니까 그 학교만 또 거기에 공사를 안 해줄 수가 없고 그래서 신남중학교 냉ㆍ난방 개선을 위해서 별도로 예비비를 지원받아서 집행해 주게 된 것입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등서초등학교는 아주 열악한 학교인데 면적의 50%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운동장이 거의 없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의 특별교실 확보를 위해서 예비비를 신청해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우리 남부교육청 고남호 교육장님, 여의도중학교 장애인 편의시설도 예비비로 집행을 했어요?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서윤기위원

여의도중학교 장애인 편의시설이 예비비로 집행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2009년도에 집행했지요?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특수장애 학생들을 위한 엘리베이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히 그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별도로 예비비가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예비비는요. 교육장님들, 제가 왜 이 지적을 드리냐면요 예비비는 잘 아시다시피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종의 예산 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지요. 그런데 이 예비비가 법적인 제한도 있고 실정법상 제약도 있고 사실상 내재적인 제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도 중의 계획이나 여건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존 이런 것 안 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시 지방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이런 것 안 되는 거예요. 이용 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비 이런 것 안 됩니다. 실정법 상으로는 보조금 업무추진비 이런 것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요. 이것을 보면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전부다. 그렇지요? 이상덕 교육장님, 강서교육지원청의 예비비 집행한 내역이 대부분은 본 위원이 보기에 계획을 세워서 집행해도 늦지 않고 예를 들어서 추경예산에 세워서 해도 늦지 않은 것들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다른 대부분의 교육청은 잘 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교육위원들이 요구 해서 하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만 이런 것 원칙 지키십시오. 예산 운영에 정확한 집행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에 관한 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사후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철저하게 교육감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닙니다. 나랑 친한 교육감이 왔어도, 나랑 친하지 않은 교육감이 왔어도 이런 부분들은 아주 공정한 잣대를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고 요청을 해야 되는 거라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부터 그리고 다음년도 예산집행에서부터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나 한 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 교육장입니다. 그 예비비 지출은 지금 들어보니까 갑작스럽게 지체부자유 학생이 입학이 돼서 그 학생, 그러니까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 당해연도에 지체부자유 학생이 입학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예비비로 아마 해서 그렇게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네, 그 사정은 본 위원도 그런 집행할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했겠지요. 그러나 본 위원 말씀하는 뜻을 정확하게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에 적정하게 맞추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후 회의는 민방위 훈련 관계로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각 지역청 교육장과 공무원 여러분들도 전문위원실의 안내와 협조에 따라서 오늘 민방공 대피 훈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14시부터 14시 20분까지의 민방공 대피 훈련시간에는 국회나, 지방의회, 또는 법원도 재판 증언할 때도 모두 회의를 중지하고 오늘 훈련에 참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8분 감사중지

14시 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감사 전에 평소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께서 감사를 위해서 요구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감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자료요구를 아홉 가지를 요구하시면서 10월 29일 요구를 했고, 11월 5일까지 제출하여 주기를 요청하였으나 오늘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은 자료도 있고 설령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불성실한 자료가 많아서 감사를 할 수가 없다 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감사자료를 총괄수합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우리 감사담당관과 의회업무의 협력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지고 있는 기획관리실장을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왜 그렇게 자료가 늦어졌고 불성실하였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송병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저희가 성실히 하지 못 한 점에 대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가 이제 저희 교육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기왕에 보관하고 있는 자료는 바로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만 자료를 또 수합해야 되는 사정이 있는 자료들은 좀 늦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협의과정에서 좀 다른 자료와 또 신속하게 낼 수 있는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좀 늦게 제출하는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본 위원장이 교육청에다가 간혹 이런 지적을 합니다. 교육청에 일하는 업무를 지켜 보면 행정력이 치밀하거나 정확성이 많이 떨어진다. 하면 그 행정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력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정치력이라 함은 무엇이냐 사전에 위원님들간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미처 자료 제출을 못했거나 자료가 너무 어렵거나 하면 위원님 개개인을 만나서 협조를 구하고, 양해를 바라고 해서 그러한 문제를 처리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정치력도 없고 거기에 따른 행정력도 뒷받침이 안 된다. 이러한 지적을 많이 합니다. 지금 오늘 현재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자료가 없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시점에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안 한다 자료가 올 때까지 안 한다 이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또 기획관리실장을 이렇게 바쁜 시간이지만 출석하라고 요구했던 것은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자료와 관련해서 의회를 협력하는 담당의 부서장으로서 이런 사실을 주지하시라고 오라고 출석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청 감사를 할 때 며칠 날이지요 본청 감사가? 22, 23, 24일인가요, 맞나요? 3일 동안은 통합감사를 하겠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를 늦게 받아서 검토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해서 부족한 자료는 하루라도 빨리 제출하십시오. 그래서 본청 감사할 때는 11개 지역교육청 교육장 다시 출석하고, 각 본청의 실ㆍ국장 출석을 함께 해서 통합감사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지금까지 위원님들한테 아까 식사 중에 어느 위원님도 자료가 70% 정도밖에 안 왔습니다 하는 그런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빨리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하시고 정말 제출할 수 없는 자료는 위원님들과 협의 해서 협조를 요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은 그 시간까지 미처 수합되지 않은 자료가 있으면 전부 수합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춘

송병춘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두 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통합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은 22, 23, 24 3일간 각 11개 지역교육청 교육장, 본청 각 실ㆍ국장 다 출석할 수 있도록 공문 발송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김종욱 위원입니다.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구로구 제3선거구 민주당 출신 김종욱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첫날 자료문제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부교육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가 관할이시지요?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김종욱위원

각 구별로 원어민교사 지원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원어민은 기본적으로 모든 학교에 한 분 이상씩은 다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네, 그렇습니다. 한 분씩 다 있으신데 어느 구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어느 구는 자치구에서 지원을 하고 어느 구는 시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영등포구에 2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로구에 1개 학교, 금천구에 1개 학교 이렇게 해서 4개 학교가 자치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원어민으로 쓰고 또 학교 자체적으로 쓰는 학교도 사립학교는 한 학교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원어민교사가요?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종욱위원

제가 받은 자료로는 구로구에 초등학교에 23명의 원어민교사가 있는데요. 교육청 지원으로는 9명, 자치구 그러니까 구로구 지원으로는 11명, 서울시 지원 3명이고요. 영등포구는 초등학교 23명 중에 교육청 지원이 21명, 서울시가 2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좀 다른데요.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제가 영어체험센터를 말씀드린 겁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김종욱위원

네, 원어민교사 지원현황을 보면 모든 구에 한 학교에 한 명씩 원어민교사가 지원되고 있는데 그 재원이 서로 다릅니다. 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자치구에서 이것에 대한 불만이 좀 많습니다. 원어민교사의 어떤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대해서는 차치하더라도 어느 구는 교육청이 50% 이상을 지원하고 어떤 구는 90% 이상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남부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지원청이 마찬가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파악하셔가지고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두 번째로 우리 강서교육장님.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종욱위원

서울시의 중학교에 학급당 학생 수가 평균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 말씀하십니까?

김종욱위원

네.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보통 3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33명입니다, 33명. 자치구별 전체평균이요. 자치구별로 33명, 34명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양천구는 몇 명인지 아십니까?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양천구는 좀 높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서 몇 명이지요?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중학교는 평균 한 40명 정도.

김종욱위원

양천구도 학생 수가 많은 데가 있고 많지 않은 데가 있어서 양천구는 평균38명입니다. 이 문제는 강서교육지원청장한테만 물어볼 것은 아닌데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목동에 학원 수라든가 이런 교육환경 인프라가 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몰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종욱위원

신목중학교는 학급당 평균 45명입니다. 상위 10개 학교 중에 9개가 강서교육지원청 소속입니다. 5개 전부 다 강서교육지원청입니다, 양천구. 신목중학교 45명, 영도중학교 44명, 월촌중학교 44명, 목일중학교 43명, 목동중학교 42명. 대책이 있기는 있어야 되겠지요, 교육장님?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지금 목동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밀이 지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원중학교가 개교가 됐거든요, 2009년에. 그래서 목운중학교가 내년에 3학년 완성년도가 되기 때문에 좀 감소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고등학교 선택제가 되면서 목동단지 중학교가 상당히 많지만 목동관내에 고등학교가 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동단지 내 밖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작년도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중학교도 좀 쏠림현상이 완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저출산으로 인해서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급당 인원도 감소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초등학생수를 저희가 보면 2007년도에 한 1만 9,000명 정도해서 2010년도에는 1만 6,000여 명 정도로 됐기 때문에 3년간 한 16%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아마 학생 수도 급당 인원도 완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이지만 두 번째 문제는 사실은 더 큰 문제입니다. 왜 거기가 과밀학급이 됐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고 있습니다. 본질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항상 교육환경 여건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제가 다른 교육장님한테 한번 여쭈어볼게요. 우리 정재성 교육장님.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종욱위원

양천구에 학생이 몰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무래도 교육환경이 좋아서 그쪽으로 몰린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욱위원

교육환경이 좋아서 몰리는 이유가 뭡니까?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주민들의 의식이라든가 또 학생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골고루 높기 때문에…….

김종욱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노골적으로.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공부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욱위원

그렇지요?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양천구에 우리나라에 내놓으라는 학원들 다 몰려있고 그 학원 주변에 있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양천구에 있는 중학생들이 민사고, 과학고, 외국어고를 많이 가지요? 그래서 거기로 몰리는 거지요? 그래서 과밀학급이 생기는 거지요? 요즘은 학원이 사교육 시장이 고등학교 대입중심보다는 특목고를 중심으로 한 중학교 시장이 훨씬 더 크고 광범위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잘 나간다는 학원들은 다 고등학교 입시 특목고 입시로 먹고 삽니다. 물론 양쪽으로 보면 초등학교 학원이 더 많을 수 있겠지만 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어떤 교육학 학자나 곽노현 교육감이나 한 두 사람이 고민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양천구에 이사를 못 가게 금지시켜야 되는 법이 있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물론 불가능한 법이지요. 전두환 정권시절에 과외를 금지시켰던 그 정도의 독재정치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교육장님들이나 공무원분들께서 입시문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일이다, 나의 일이다, 나의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버려주십사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학력사회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학력사회 때문에.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있는 특목고 정원을 합치면 소위 말하는 스카이 정원하고 비슷합니다. 고등학교를 가면 어느 정도 대학이 결정이 납니다. 그러니까 목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답이 쉽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교육장님께서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 해답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천구에 과밀학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는 중학교를 신설하고 교실을 증축해서 해결하는 것에 절대 반대입니다. 학교를 만들면 만들수록 더 모일 거예요. 교실을 증축하면 또 올 겁니다. 절대로 본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이번에는 북부교육장님한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해프닝이기도 한데요, 제가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고민 중의 하나가 먹는 문제이고 그다음에 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학생들 소변기 하나당 학생 수가 몇 명인가 한번 자료를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1등이 어디냐면 북부교육지원청이였어요. 북부교육지원청 상천초등학교였습니다. 교육장님, 혹시 그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욱위원

그래서 자료를 딱 받아봤는데 상천초등학교 남학생 279명인데 소변기가 5개랍니다. 그러니까 소변기 하나당 56명이에요. 아무리 봐도 제가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9시 30분에 상천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전화를 해 봤어요. “혹시 쉬는 시간에 이게 잘 됩니까?” 하고 여쭈어보려고요. 그랬더니 잘못된 자료가 왔더라고요. 상천초등학교는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소변기가 5개가 아니라 20개랍니다. 그런데 학교 화장실과 관련해서 보면 북부교육지원청이 제일 열악합니다. 교육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저는 다른 교육시설보다 교육환경보다 식당이나 화장실과 같은 기본적인 최소한 초등학교라면 더더욱 초등학교라면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문제까지는 제가 검토를 아직 못해 봐서 초등학교만 해 봐서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북부교육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장님 모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용역결과에 따르면 남자는 소변기가 20명당 1개, 여학생은 12.5명당 1개가 적정하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장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해 주셔서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북교육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우리 민주당의 성북구 김문수 의원님이 길음중학교 개교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던 것 알고 계시지요?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2010년 9월 28일 개교심의위원회에서 길음중학교를 숭곡중학교에 동시 개교하기로 결정하셨지요?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결정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데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셨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길음중학교 문제는 길음뉴타운에 학생 수는 많은데 중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학교 설립을 하기 위해서 5년 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생겨서 설계변경 이런 것으로 해서 내년 3월 1일 개교를 원래는 계획했던 것이 개교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나…….

김종욱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에 짧게 답변해 주세요. 9월 28일 동시에 개교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결정이 왜 재의논 됐지요?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재의논 된 것은 학교를 아직 기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숭곡중학교 개교할 때 함께 개교를 하려고 해서 그 해당 지금 현재 6학년 학부모한테 물어봤습니다. 숭곡중학교에서 임시로 개교하는 것을 어떠냐 물어봤더니 6학년 학부모 중에 42%는 찬성을 하고 52%는 반대했습니다.

김종욱위원

잠시만요. 제가 얘기할게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개교심의위원회 전에 물어보고 난 다음에 개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개교심의위원회에서 동시개교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물어보셨어요?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주민들의 숫자를 파악하고 해야 되는데 기간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숭곡중학교에 우선 개교하는 문제로 해서 아무리 해법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길음중학교 추진위원들이 8학급을 개교해 달라 하니까 숭곡중학교는 24학급으로 교실을 짓는데 8학급을 개교하자면 내년도는 16학급, 숭곡 8, 길음 8해서 16학급이지만 내후년도에는 32학급이 되기 때문에 절대 개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길음중학교 추진위원들이 그러면 학급수를 줄여서라도 개교해 달라 해서 그것이 9월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추진하는 데 일정이 잡혀지지 못했습니다.

김종욱위원

제 얘기를 자꾸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요, 결정했잖아요.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결정했습니다.

김종욱위원

개교하기로 결정했는데 왜 그게 뒤집어졌냐고요. 결정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시고 결정하셨어야지요. 결정했는데 왜 다시 뒤집었냐고요.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검토하기 전에 그거 설문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입법예고 이런 과정을 따져보니까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부모의 요구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해 주기 위해서 교육감 결재까지 받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수렴하는 과정에서 수렴하고 나니까 저희들도 거의 다 찬성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막상 조사를 해 보니까 반 이상이 반대가 됐습니다.

김종욱위원

결론이 그거 아닙니까? 그럴 거라고 예상하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뒤집었다. 그런 과정에서 찬성하는 학부모든 반대하는 학부모이든 다 불만이에요.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님이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지역주민의 민원을 만드셨어요, 지금. 또 하나 투표하는 과정에서 5학년, 6학년 학부모들이 다 같이 투표했지요?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같이 했습니다.

김종욱위원

5학년, 6학년 학부모들이 다 투표했다는 것은 5학년, 6학년 학부모 투표한 결과에 따라서 결정하겠다는 뜻이지요?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5학년 투표한 것에 대해서는 그 해당하는 학교가 세 학교였는데 길음초등학교하고…….

김종욱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대답해 주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요…….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설명할 때 6학년만 의견을 반영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김종욱위원

6학년만 의견을 반영한다고 했는데 5학년 투표를 왜 합니까?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5학년도 추후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놔야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데 투표를 같이 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따로 따로 해야지요, 그러면? 5학년, 6학년 같이 투표를 했는데 6학년 결과만 반영하면 5학년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5학년은 내후년에 들어가지만 6학년은 내년에 들어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6학년만 투표를 하든가 5학년, 6학년 같이 투표했으면 같이 감안을 해야지요.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원래 6학년만 하려고 했는데 그 추진위원들이 5학년도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해서 추진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했고, 저희들도 추진위원들이 워낙 강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학교 우선개교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종욱위원

맨 처음에 이 문제가 제기된 이유가 뭡니까? 길음중학교를 만들어달라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뉴타운에 학교가 없기 때문에…….

김종욱위원

학교가 없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30분씩, 1시간씩 개원중학교, 삼선중학교, 성신여중으로 가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래서 그러면 숭곡중학교의 일부를 길음중학교로 하고 길음중학교는 다시 만들어서 내후년에 길음중학교로 이전하는 것으로 하자 그래서 일단 그 민원이 마무리된 것 아니었습니까?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데 길음중학교는 그렇게 못하겠다 다시 그렇게 입법예고를 하셨지요?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대책이 뭐예요. 맨 처음에 애초에 나왔던 민원에 대한 대책이 뭐예요? 그 학부모들한테 한 300~400명 되는 아이들과 학부모들한테 “미안하지만 그냥 참고 다녀.” 그러실 거예요?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빠른 기간 안에 길음중학교를 빨리 준공해서 그 학생들을 수용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김종욱위원

그게 언제인데요?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설계상으로 보면 2013년 8월에 준공이 됩니다.

김종욱위원

2011년, 2012년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때는 2012년도에는 길음초등학교 교실 중에 일부를 이용하면 임시라도 개교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됩니다.

김종욱위원

내년은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김종욱위원

처음에 9월 28일 개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하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요?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반대하는 사람 숫자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개교하면 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종욱위원

어떤 어려움이요?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반대했던 사람들이 왜 학교를 반대했는데 왜 우선 개교하느냐 이런 민원이 생길 수 있잖아요.

김종욱위원

첫 번째로요.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종욱위원

지역민원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서 저는 심하게 문제 제기합니다.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김종욱위원

두 번째, 결론 내린 것을 다시 뒤집는 과정에서 애초에 이야기했던 주장했던 분들을 충분히 설득하지 않고 다시 뒤집은 것도 문제입니다. 지금은 그 민원을 제기했던 사람이나 반대했던 사람이나 둘다 지역교육장과 지역자치구 구청장한테 심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지역교육청에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교육청에서도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습니다. 최상의 결정은 중학교를 완전히 준공한 다음에 개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을 알면서도 하도 요구가 강해서 숭곡중학교 내년 개교할 때 함께 개교해 주려고 저희들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해당 학생들 반 이상이 반대를 하는데 우선 개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현상이 되었고, 그 설문을 받을 때 추진 위원들이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김종욱위원

됐습니다.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찬성은 우리가 받아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종욱위원

질의 시간 다 마쳤으니까요. 이 문제는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또 따지겠습니다. 이 문제 반드시 재검토하셔서 길음중학교 문제 양쪽 민원인들이 모두 승복할 수 있는 결론이 날 때까지 교육장님이 책임지고 이 문제 해결하셔야 됩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북 교육장, 이런 주요정책을 그렇게 신중치 못하게 결정에서 우리 교육위원회를 농락합니까?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깜짝 놀랄 일이네요. 하여간 이따가 김종욱 위원님 시간되시면 매듭을 지시고요. 한번 위원회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이 문제는 진상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진위원

안녕하세요.. 양천 1선거구 정문진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애쓰셨지요. 먼저 각 교육지원청별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상담센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즘 같이 청소년들이 인터넷이나 유해상품에 노출되기 쉬운 상황에서 청소년상담센터는 그만큼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부교육지원청 자료 73페이지를 보면요. 2009년도에 비해서 학교폭력 상담이 3.5%에서 13.7%로 증가했고, 약물 오남용 상담은 0%에서 5.8%로 증가했습니다. 성고민, 성폭력에 대한 상담도 0.3%에서 2.7%로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세부사항까지 보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교육지원청도 좀 더 구체적인 상담실적 내용을 보고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이런 상담실적의 증가는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북부청소년상담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증가하고 있는 상담의 종목에 대해서 더 상세한 상담, 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상담치료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앞으로 어떻게 청소년상담센터를 운영해 나갈 것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문진위원

그리고 성동교육지원청하고요, 남부교육지원청, 강서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하고 위(Wee)센터가 따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Wee)센터와 청소년상담센터의 기능 및 역할분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Wee)센터가 없는 교육청만 청소년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서나 동부 같은 데는 위(Wee)센터가 있어서 위(Wee)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교육청은 상담센터의 기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러면 결론은 위(Wee)하고 청소년상담센터는 같다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았는데 비슷한 것으로 있는데 교육지원청마다 두 개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만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래서 위(Wee)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교육청은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네, 그러면 각 센터의 장ㆍ단점이나 학생들의 상담에서 만족도에 대한 것도 알고 싶거든요. 그것을 나중에 한번 서면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리고 모든 교육지원청은 청소년상담센터하고 위(Wee)센터의 구체적인 상담실적 그리고 내용과 교육이나 치료 결과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단속실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고남호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73페이지를 보면 불법 미니 게임기를 단속했는데 이것은 정확히 어떤 종류의 게임기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게임기라 하면 주로 사행성 게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해업소에 설치되어 있는 사행성 게임기입니다.

정문진위원

사행성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원래는 금전은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편법적으로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게임기가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러면 단속을 하셨는데요. 단속 후에는 어떻게 시정했는지 그것도 서면으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정문진위원

꼭 부탁합니다. 그리고 남부교육지원청하고 강서교육지원청의 유해업소 단속실적에 대한 내용을 보면 성인용품 취급업소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들에게 대단히 유해한 업소입니다. 그러므로 단속 후에 어떻게 시정을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신고 포상금제 학파라치 시행에 대한 지도단속 및 조치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7월부터 시행된 신고 포상금제 이른바 학파라치 시행에 따른 지도단속 및 조치실적에 대한 내용인데요. 수강료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신고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 신고 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원가가 번성한 지역은 신고 내용도 더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감사를 하는 교육지원청 중에서도 강서교육지원청이 가장 많은 신고내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 단속을 하는 사람이 아닌 신고 포상금만 노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경고성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정문진위원

다음은 외부청렴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강서교육지원청 우리 이상덕 교육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청렴한 강서교육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 1위였던 외부 청렴도가 2009년도에 5위로 되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5위지만 전국 순위는 72위입니다.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강서 양천은 교육도시입니다. 강남 다음으로 강남 서럽다 할 정도로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 분발해서 더욱 청렴한 교육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도 두 딸을 양천에서 키우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양천에 들어오기를 굉장히 희망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청렴도가 조금 더 높았으면 하고 개별적으로 학부모 입장에서 소망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또한 다른 교육지원청의 경우도 외부 청렴도의 순위가 전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매우 낮습니다. 서울 시내 모든 교육지원청들이 외부 청렴도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희 양천에 대한 문제이기는 한데 학교배정 문제입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가 양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강서 교육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양천구 신정 7동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중앙하이츠에 사는 주민들 아이들이 계남초등학교가 거리가 가깝다고 합니다. 보행 시에도 위험성도 적다고 하고요. 그런데 그들이 실제적으로는 은정초등학교로 배정이 되어서 걸어 다니는데 멀기도 하고 통학로에 위험성도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배정이 좀 그 지역에서는 비효율적이라고 민원을 제가 한 세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도도 이 아파트에서 저희 교육청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한번 직접 나가보았습니다. 걸어가 보았더니 은정초등학교하고 계남초등학교를 제가 직접 걸어 보니까 사실 거리가 좀 비슷했는데, 다 아시다시피 은정초등학교는 철도 위에다가 옥상 같이 가설해 가지고 초등학교를 건축한 그런 아주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청초등학교 보다는 그 옆에 있는 계남초등학교는 목동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목동단지를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종욱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래서 만약에 중앙하이츠 아파트를 계남초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도미노 현상으로 옆에 있는 세양청마루라든가 우성아파트 이런 아파트도 다 똑같이 계남으로 변경해 달라고 하는 봇물터지듯이 민원이 나올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보니까 별 위험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 우선 학부모들께서 요구하시는 교통편이 좀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것은 경찰서하고 직접 협의를 해서 저희가 시정을 좀 했고, 또 중앙하이츠는 입주할 당시에 은정초등학교로 협의를 하고서 입주를 한 것입니다.

정문진위원

아, 네.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입주를 하고 나서 문제는 분양사입니다. 그러니까 중앙하이츠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에 은정초등학교로 협의가 되었는데도 마치 계남초등학교로 분양 대상자에게 허위광고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분양사에서 허위광고로 해서 이렇게 생긴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문진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을 서면으로 해 주시면 제가 민원에 답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진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교복의 치마, 바지 혼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든 교육장님께 해당 될 것으로 말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한 학부모로부터 교복의 치마, 바지에 대한 민원을 받은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딸이 둘이기 때문에 딸만 키워서 여학생들이 꼭 치마만 입어야 되나 겨울에는 굉장히 날씨가 추워서 치마만 입기에도 좀 추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바지를 좀 입었으면 좋겠다. 교복을 입으라는 교칙에 따르돼 개인의 기호를 존중해 주기를 바란다는 그런 학부모의 입장에서 민원을 받았고요. 그래서 각 교육지원청에서 치마, 바지 혼용에 대한 정책이 있습니까?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모든 학교에서는 치마만 입어라든지 바지만 입어라든지 이렇게 하는 학교는 거의 없고요. 치마와 바지를 혼용해서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학교 자체적으로 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러면 현재 치마 안 입고 겨울에 바지 입고 다니는 여학생들 있습니까?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간혹 있습니다. 다리에 상처가 있다거나 아니면 추위에 약한 학생들은 바지를 입고 다녀도 허용이 됩니다.

정문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이런 거예요. 바지를 입고 다녀도 된다. 지금 그렇게 교육지원청에서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이지요?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문진위원

실제적으로 제가 조사를 안 해 보았는데 강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지금 같은 입장입니다. 학생들이 바지나 치마 중에서 선택해서 입을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학교마다 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마만 입어라 이렇게 강요하고 있는 학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학교에서 그것은 학교에다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교복을 정할 때 학교 측에서 학생들이 나는 바지를 꼭 입고 싶어요, 치마는 불편해요.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학생의 입장에서. 그리고 제가 전에 한가람에서 운영위원을 4년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면 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저희 애가 지금 대학교이지만 고등학교 때 치마를 입고 갈 때 다리 오므리고 앉아라. 여름에 그러면 여름에 여학생 다리 오므리고 앉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땀 차지요, 오므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전철을 타거나 수업시간에 선생님께서 그러셨어요. 어디에다 눈을 둬야 될지 모르겠대요. 속바지 입고 가라고 하기는 해요. 속에 까만 짧은 바지 입으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팬티 두 개 입는다는 게 좀 덥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당연히 다리가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 눈을 어디에다 둬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저희 애도 늘 당부를 하면서도 이제 학교 측에서 교복을 정할 때 치마나 바지 중에 했으면 좋겠다 해도 한가람은 교복 자율화가 됐기 때문에 나중에 반바지를 입었어요. 그런데 다른 학교 선생님들의 이야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확실히 교육지원청에서 조금 더 강하게 얘기를 좀 내려주셔서 꼭 치마가 아니어도 정말 아이들이 자유롭게 바지를 입어도 되니까 겨울에는 조금 더 편하게 폭넓게 좀 내려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물론 학부모들이, 요즘에는 학부모들께서 다 교복선정위원회가 있어서 다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여학생들은 치마만 입는 것에 대부분 강하게 나는 바지를 좀 입고 싶어요 하는 학생들이 좀 힘들다는 거지요, 자기 선택권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폭넓게 해 주셨으면 하고 각 모든 지원청 교육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한번 현황 파악해서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정문진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넓어졌으면 하는 거고요. 자유롭게 혼용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서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학부모의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정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각 지원청 교육비특별회계 현황이 있는데 1인당 금액을 확인해 봤습니다. 1인당 금액을 보니까 서부지원청이 학생 1인당 186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강남지원청도 187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남부는 126만 원, 북부는 127만 원, 강서는 129만 원 그런데 이렇게 학생 1인당 교육비특별회계 현황에서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대표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 1인당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그 지역교육지원청별로 교육환경이라든가 또는 학생들의 수 그런 것에…….

정상천위원

그러면 다음에 정확히 자료를 서면으로 결과에 대해서 각 교육지원청은 제출바랍니다.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예산절감 낙찰잔액비율이 원래 지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포함 안 시켜도 됩니까? 이것은 고남호 남부교육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포함돼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정상천위원

그렇지요?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상천위원

그러면 남부지원청은 그 통계표가 없습니까? 그다음에 강서도 이렇게 부실하게 자료해서 제출해야 되겠습니까? 현재 6개 교육지원청 중에서 동부하고 북부하고 성동하고 성북 네 군데는 포함됐지만 남부하고 강서는 통계표가 없습니다. 동부는 예산절감비율이 2009년도에 22.36%, 낙찰잔액비율이 17.14%이고 북부는 예산절감비율이 16.05%, 낙찰잔액비율이 13.32%, 성동은 예산절감비율이 2009년도에는 31. 20%, 낙찰잔액비율이 84.40%, 성북은 25.10%, 31.20%입니다. 뭐든지 열심히 국민의 혈세인 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신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남부하고 강서는 정확히 통계표를 다시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한명복 북부교육장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교육에서 교육격차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울교육에서 교육격차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천위원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상천위원

그렇다면 어느 지역이 지역적으로 좀 양호하고 열악한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격차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25개 행정구청으로 나눈다면 대체적으로 행정구청이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 쪽에도 있을 것이고요. 또 흔히 말하는 학업성취도평가에서 그 평가결과에 따른 격차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상천위원

정확히 지역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역적으로. 그동안에 오랫동안 교직생활 몇 년 하셨지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한 30여 년 넘게 했습니다.

정상천위원

서울에서만 하셨지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서울에서 30여 년 동안 교직생활을 하셨으면 본인이 느끼는, 교육자가 느끼는 알고 있는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는 25개 행정구청으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정상천위원

지원청으로 합니다, 지원청.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원청으로요?

정상천위원

네.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남부가 좀 열악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남부지원청이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상천위원

그리고 양호한 지역은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어디요?

정상천위원

양호하다고 생각하시는 지역은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무래도 강남, 강서, 강동 이런…….

정상천위원

아, 됐습니다. 제가 최근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지출된 각 지원청별 예산안을 조사했습니다. 조사결과 본 위원이 기준 삼는 것은 학생 수 기준입니다. 학생 수 기준인데 지금 여기 계시는 동부지원청 같은 경우는 학생 수 지금 현재 비율이 상당히 올해 같은 경우 변동이 심해 가지고 예전 데이터에서는 학생 수가 보통 7% 정도 됐었는데 거의 인원수에 비슷한 비율로 예산을 가져갔습니다. 그다음에 남부 고남호 교육장님 지역은 학생 수 비율이 10.50%로 알고 있는데 서울 학생 중에서 2008년도에 12.15%, 2009년도에 11.5% 이상으로 해서 지금 계속 8년, 9년, 10년 지출된 상황에서 자기 학생비율 이상 가져갔습니다. 그다음에 북부지원청 같은 경우는 학생 수 비율이 12.50%인데 거의 그래도 11.20 10% 이상 받아갔습니다. 그다음에 이상덕 강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학생 수 비율이 12.80%인데 8.46, 10.69, 16.89, 9.89 그래도 낮을 때도 있지만 높을 때도 많았었습니다. 아주 높을 때는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그다음에 김종관 성동지원청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7.10%인데 5.23, 7.02, 7.24 2008년도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홍순길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해당하는 성북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 수는 8.10%인데 2008년도에 4.86%, 2009년도에는 3.97%, 2010년에는 2.99%입니다.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합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하세요.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지역으로 봐서는 환경이 열악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교육환경개선 시설실태를 보면 우리가 지원을 적게 받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신청을 좀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노력해 주시면…….

정상천위원

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 했는데 올해에 지금 현재 교육환경개선사업 기초자료 2011년도 기초자료를 보게 되면 계속 성북이 최하위입니다. 일단 기초자료 데이터상으로 봤을 적에는 성북은 1순위 비율이 15만 6,000원 학생 1인당. 그다음에 가장 많은 남부 같은 경우는 90만 6,000원입니다, 기초자료에서. 그러면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이 교육격차에 대한 그동안의 성북교육지원청의 활동이 너무 미비하지 않았나 자그만치 4년 동안 이어져 있는 4년 동안 계속되어 있는 지원현황을 보게 되면 서울에서 가장 교육여건이 양호한 지역이 성북입니다. 그다음 서울에서 이 데이터상에 보면 가장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이 남부, 성북의 5,8배, 강서 성북의 3.5배, 강남 성북의 3.1배입니다, 데이터상으로. 성북교육지원청은 노력 바랍니다. 지원청에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지속된 교육우수지역이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그러한 결과가 테이터상에 나와 있습니다. 지원청장님 열악하다고 생각하시면 앞으로 좀 더 배가 되는 노력을 통해서 성북지역에 이런 교육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뭐냐, 서울 전체에서 교육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교육 형평성에 대해서 모든 교육장님께서 또는 지원청에서도 노력을 부탁드리고, 그런데 한 가지 이 사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확보한 자료 두 달반 동안 지속적으로 보완작업을 해서 확인한 결과에 의해서 기자님이 오셔가지고 2010년도 10월 11일자 문화일보 사회면에 신문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확인에 대해서 본 위원의 아무런 확인도 없이 교육청에서는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서울 초ㆍ중 1인 교육개선 예산 최대 5배차에 대한 해명. 일시 2010년도 10월 11일. 이와 같이 데이터에 의한 자그마치 4년 동안 데이터에 대한 투명한 예산집행결과도 있고 교육환경개선 책자에 테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해명자료를 낸다는 것은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부도덕하게 보이는 책임이 없는 공직자로서 책임이 없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이와 같이 지원청 자체에 이러한 의사표명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순길 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분야에 대해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으로서 준비가 부족했던 것을 지적해 줌으로 해서 앞으로는 더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서 빠짐없이 예산신청을 해서 다른 교육지원청과 비례해서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상천위원

마지막으로,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ㆍ북이든지 지역편차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 상으로 보게 보면 교육격차라는 것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유전적 요인은 어쩔 수 없지요?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상천위원

하지만 환경적인 조건만큼은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강남구의 교육격차 성적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이 데이터 상에 보면 강북지역에 예산이 집행이 덜 됐든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지역이 어렵다 하더라도 학생 1인당 기본 자기교육권이라고 할까요, 자기 학습권을 위한 환경조성에 대한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후에 각 교육장님께서 담당하고 있는 지원청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제 목소리을 내셔갖고 이런 교육격차해소에 대해서 관심을 좀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모든 것이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김종관 성동교육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죽 보니까 성동교육지원청에서 무지개공동발주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간단하게 1분 동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학교재정운영의 효율화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무지개공동발주라는 성동지원청에 2009년도 공동발주 추진성과가 뭐냐 하면 예산 절감율이 물탱크청소, 방역소독, 실내공기질 측정 이 분야에 대해서만 예산 절감율이 19.5%가 됐습니다. 거의 20%의 예산절감을 했지요, 공동발주를 통해서. 그래서 공무원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또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지방재정운영의 기본원칙을 존중하신다면 교육지원청 단위로 이와 같은 공동발주를 통해서 전문성도 살리고 재정운영의 효율화와 청렴도 향상을 기여하고 있는 성동지원청에 예를 저는 참 우수한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서지원청장님. 여기에 대해서 성동지원청에 협조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앞으로 예산절감도 되고 청렴도 향상이든지 다양한 좋은 점이 있다고 하면 같이 참여할 의도가 있습니까?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동부교육지원청, 어떻습니까?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이번에 2011년부터 학교운영비에 목적사업비인 컴퓨터, 노후 컴퓨터 교체사업 그다음에 영상장치 올해까지 목적사업비였던 두 가지 품목이 들어가지요? 그렇다면 지원청에서는 지금 나라장터, 조달청에서 하는 나라장터를 보면 컴퓨터에 가격하고 실제 가격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확인 가능합니까?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발주를 통한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상당히 예산절감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학교의 교육활동 중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활용할 수 있는 노후 컴퓨터 영상장치에 대한 예산을 받으시면 공동발주를 통해서 예산절감에 같이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도 되겠습니까?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상천위원

본 위원이 차후에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서 이따 추가시간에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한 가지에 대해서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서교육지원청에서 일어났던 상황인데요. 종합감사 할 적에 기관명을 적는 것이 맞습니까, 적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학교명을. 강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감사할 경우에 감사종류가 종합감사이고 기관명이 서울 무슨 무슨 학교 나오지 않습니까? 학교명이 들어가야 됩니까,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까?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기관 경고할 때 말씀이십니까?

정상천위원

그렇지요.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제출할 적에 학교명 기관명을 넣어야 됩니까, 넣지 말아야 됩니까? 그것도 파악 못하고 있었어요.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 제출할 때 위원님 명의는 안 들어갑니다.

정상천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시의원님께서…….

정상천위원

그러면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한 지원청 중에서 몇 몇 지원청은 지금 나오신 지원청 중에서 두 군데는 기관명을 안 넣고 세 군데는 넣습니다. 그러면 강서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는 지금 기관명을 넣어서 잘못 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거기에 대해서 증인으로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확히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아니, 68쪽 보십시오. 서울특별시강서교육지원청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68쪽을 보십시오. 68쪽뿐만 아니고 위원회 공통자료로 27쪽부터 보시면 알겠습니다. 27쪽부터. 그러면 여기 강서는 기관명을 넣지 않았습니다. 동그라미쳤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맞다는 말이지요?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정상천위원

그러면 강서교육지원청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동그라미로 학교명을 기관명을 넣은 지원청은 다시 명칭을 넣어 갖고 제대로 된 기관명을 써 갖고 본 위원한테 다시 자료제출바랍니다.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페이지 68쪽에 복무기강 문제인데요, 선생님들. 2009년도 6월 11일 교사 OOO 외 3명은 소속기관에 사전신고 없이 학교에서 규정한 출근시간 08시 40분 보다 최단 2분에서 최장 5분 늦게 출근한 사실이 있어 관계자 주의조치 함. 본 위원도 25년 교직생활을 했지만 2분에서 5분을 늦게 출근함으로 해서 신분상 조치로서 주의를 받는다는 것이 몇 번인지, 몇 번의 행위에 의해서 신분상 조치까지 받았는지 강서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만일에 현직에 근무하신다고 그러면 이 선생님들 그때의 교장선생님, 교육장님, 그다음에 종합감사의 관계자 이 모두를 파악하셔 갖고 본 위원한테 서면 제출바랍니다.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최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복위원

강남, 서초, 동작구 출신 최명복 위원입니다. 힘드시지요. 좀 쉬었다 갑시다. 성동 교육장 업무파악 다 됐습니까? 쉬었다 가는 뜻에서 우리가 왜 질문을 하고 그쪽 자세에서 왜 대답을 하는지, 왜 이렇게 앉아 있는지 이유를 조금 설명해 봅시다.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업무를 집행하는 행정부서이고, 또 시민의 대표이신 시의원님께서 감시 견제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국민을 대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모두가 잘하자고 하는 것이지요, 학생들을 위해서. 가볍게 갑시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모든 서울시 교육공무원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교육장 한 분, 한 분한테 설명하는 데 국한되는 것이 아닌 거니까 다 같이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교육장, 성동교육지원청에서 이번에 본청에 2011년 예산 신청을 했지요?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명복위원

얼마 정도 했습니까?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명복위원

한 천 몇 백억 정도 되지요? 그러면 본청에서 반영된 우리가 사업설명회 때 예산 반영된 금액도 잘 모르겠네요?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현재는 2011년도 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럼 업무파악이 아직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다른 교육장께서는 다 알고적게 배정되었다, 많이 배정되었다 이렇게 말이 많습니다. 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성동교육지원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환경개선금 몇% 삭감되었는지 그것도 잘 모르지요? 환경개선금.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모르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업무를 좀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되겠다. 아는 사람이 대신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개선금이 신청금액 보다 몇% 삭감되었는지?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담당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연수

이연수성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성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이연수입니다. 저희 교육청이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요청을 했던 액수는 이것이 전체 저기는 아닙니다만 일부사업과 관련해서 보면 예를 들면 체육관이라든가 장애인 편의시설…….

최명복위원

총금액만 이야기 해 주세요.

연수

이연수성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저희가 444억 7,500을 신청을 해서 지금 반영이 된 것은 약 172억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명복위원

그러면 한 60% 가까이 깍였네요.

연수

이연수성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깍였다기 보다는 하여튼 본청의 재원 배분에 따라서 환경개선사업비가 편성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최명복위원

그것은 압니다. 그런데 지원청에 그만큼 적게 내려온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연수

이연수성동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하여튼 편성된 금액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것이 아마 의회에 제출된 내용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교육장님께서는 이 60% 가까이 삭감된 그 금액으로 성동교육지원청을 이끌어 갈 수 있습니까?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은 총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 정책이 한 군데 치우치거나 강조할 경우에는 그쪽으로 많이 배정을 합니다.

최명복위원

네, 됐습니다. 신청한 금액을 다 검토해서 또 현장에서 전부 이렇게 해 달라고 부탁을 받고 조합해서 올린 것이거든요.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명복위원

그러면 교육장은 반영시킬 수 있고, 많이 따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학교 현장에서 교장들이 그것 알고 있습니까?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확정된 것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최명복위원

일부 교육장들은 그것을 가지고 구의원, 시의원들한테 설명회도 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게 오니까 자치단체에서 돈 많이 달라고 구걸 아닌 구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장들은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도 개선요구를 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되어야 본 위원이 교육장으로서 리더십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교육장님들은 그것을 유념하시고요. 다음 강서 교육장.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명복위원

교육청에서 체벌금지 매뉴얼 받았습니까?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체벌이요?

최명복위원

네, 체벌금지 매뉴얼 받았습니까?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교육감님께서 체벌금지를 이렇게 정책으로 펴시고 있는 데 대해서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아니요. 매뉴얼을 받았나고요?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매뉴얼이요?

최명복위원

네.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매뉴얼은 안 내려온 것으로 압니다.

최명복위원

신문 지상에 다 발표되었는데도.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지금 어제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내일쯤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체벌에 대한 교육장의 철학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체벌 매뉴얼이 신문지상에 다 나와서 신문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뚱딴지 같은 체벌금지 매뉴얼’ 제목이요. 조는 학생 교사가 동영상 찍고, 짧은 교복 치마 입은 여학생에게는 재활용 옷감을 제공하고,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각생 노래시키기 이렇게 해서 교육이 가능한지 교육장님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체벌금지 매뉴얼은 아직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학교현장에서 체벌금지를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의 지도교사에 대한 불손한 언행을 한다든가, 또는 학습태도 불량이라든가, 또는 용의복장 불량이라든가 이런 매뉴얼에서 유형별로 정리하고 또 단계별로 대응요령까지 그런 제시한 매뉴얼은 참 잘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황당한 아마 대응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황당하면 교육감님께 현장의 목소리나 본인이 교육자로서 이렇게 안되겠다고 생각이 나면 건의할 생각 없어요. 개선해 달라고 이야기할 생각 없습니까? 그런 뜻이 있습니까?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서 현장에 맞지 않는 사례는 좀 개선해 나가도록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그런 것을 잘해야 우리 교육이 잘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장이시니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 교육장님.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명복위원

140쪽 한번 펴봐 주세요. 2010년도 학업 중단자 현황 나오지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명복위원

맨 밑에 보면 복교 현황이 나옵니다. 중등. 또 중간에 중도 포기자 현황이 나옵니다. 중도 포기자 통계를 보면 맨 끝에 54명이지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명복위원

그런데 54명이 중도했는데 복교라고 그러면 중간 학생이 학교 들어오는 것이 복교 아닙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명복위원

그런데 어떻게 복교생이 더 많아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복교시점하고요, 또 학업중단시점이 실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학업중단을 한 학생이 그대로 복교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학업중단 학생과 복교 학생이 각기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전에 다른 학년도에서 학업중단을 했다가 현 학년도에 복교하는 경우에 복교자로 잡고요.

최명복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중도 포기자 명단하고 복교한 학생 명단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중도포기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유학 가는 아이들도 있고, 그다음에 무단결석도 있고, 학교 부적응이 있거든요, 부적응. 그 부적응은 어떤 것을 부적응이라고 합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주로 이제 장기 결석자가 부적응에 많이 들어가고요. 도저히 가정과 학교와 합의해서 학생이 학교 등교를 거부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순수하게 학교생활에 적응하기가 곤란해서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하는 학생의 경우를 이르는 말입니다.

최명복위원

네,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적응 학생이 학교 그만두겠다고 그러면 학교에서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은 두 가지 경우로 봅니다. 면제 사유자냐 유예 사유자냐 이렇게 보는데요. 이를테면 의무교육 대상자인 경우에 학적을 보유처리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예 의무교육을 면제하는 경우가 있어서 두 가지 경우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우리 서울 시내 중도학생 포기자가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울시내 전체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유추해 보건데 우리 교육지원청 곱하기 뭐 11 이렇게…….

최명복위원

우리 윤 위원님 5,500 한 6,000명 정도 되지요?

윤명화위원

중도교육탈락자만 1만 6,000명입니다.

최명복위원

1만 6,000명. 본인이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이걸 요즘 자료를 받아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중도포기한 학생 유형을 교육감이 포기하지 않도록 하면 교육이 바로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강남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가 중도포기가 942명인데 그중에 910명이 외국으로 유학 갑니다. 중학생은 314명 중에 165명이 유학을 가고요. 그러면 유학가지 않는 교육정책을 세우면 되겠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부적응학생 있잖아요. 본인이 자퇴하는 경우도 있지만 학교에서 도저히 다른 학생을 위해서 퇴학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의무교육 중학교 이내에는 별로 없는데 이달에도 압구정고등학교에 그런 사건이 발생해서 본 위원이 재심을 신청해 가지고 반드시 살려야 된다. 이런 애들을 내보내면 그 학생을 직접 불러가지고 내가 대화를 해 봤는데 본인도 문제가 있고 본인 문제가 90%이면 담임문제가 10% 정도 있습니다. 귓밥만 달고나온 아이예요, 원래 선천적으로. 그래서 머리를 기르는데 친구들한테 귀를 안 보이기 위해서 이걸 주먹으로 머리를 자꾸 칩니다, 간단한 것도. 그러니까 얘가 담임을 거부해서 학교를 안 나와가지고 30일간 무단지각하고 3일간 결석해서 학교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퇴학을 시킨 거거든요. 시키고 난 뒤에 그냥 내쫓은 겁니다. 위탁기관이나 대한학교로 보낼 수가 있는데 퇴학당한 애는 못가잖아요. 그래서 재심청구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각 교육지원청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좀 유념해 주십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동부교육장.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명복위원

동부교육지원청에 전농초등학교 BTL 공사했지요?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공사비 얼마인지 잘 모르지요? 담당자 좀 나와주세요.

재문

김재문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동부행정지원국장 김재문입니다. 자료를 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는 가져왔는데…….

최명복위원

네, 안 찾아도 됩니다. 시간 가니까. 공사비가 약 한 102억 정도 됩니다. 나오세요, 국장님. 그중에 조경공사비가 몇 %인지 압니까?

재문

김재문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잘 못하지요? 조경공사가 보통 총 공사비에 2.5 내지 한 3.5%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전농초등학교는 2.38%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본 위원 이번에 감사 중에 굉장히 중대한 우리 서울시 전역에 중대한 결함을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당장 가서 전농초등학교에 우리가 소나무가 사업계획서에 19그루를 심게 되어 있고, 느티나무가 14그루, 전나무가 6개, 주목이 22개, 감나무가 2개 등등 홍단풍, 청단풍 많습니다, 목련 외에. 이게 아마 식재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렇게 심었는데 준공이 떨어지면 BTL건물을 우리가 교육청에서 인수 받지요?

재문

김재문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인수 받을 때 나무 헤아려 봤습니까? 나무 숫자 헤아려 봤어요? 소나무가 진짜 19그루 심어졌는지 헤아려봤습니까?

재문

김재문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일단 준공이 되면 저희한테 임대를 해 주는 임대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학교에서 그것은 확인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이거 교육청 재산입니다. 이 소나무 한 그루가 비싼 것은 몇 백, 몇 천 가는 것 다 알지요? 이게 한 그루만 빠져도 몇 백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각 지원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BTL사업을 하면서 나무 헤아리는 교육지원청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소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5그루 빼고 모과나무 10그루인데 40그루 심었어요. 그러면 소나무 왜 빼고 모과나무를 심었냐고 물었더니 “소나무 대신 모과나무 대체 식재를 했으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조경은 그거 아닙니다. 사업계획서대로 해야 되고 소나무 한 그루이면 모과나무 50그루 심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절대 바뀌어서 안 됩니다. 그거 교육장님들 본인 교육지원청에 BTL사업 준공된 것 2009년, 2010년도에 준공된 것 식재수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번거롭지만 본 위원한테 자료를 다 제출해 주세요.

재문

김재문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BTL은 지금 생각이 났는데요. 우리 시설과 직원이 담당별로 학교를 전부 담당해 가지고 공사진행 과정, 민원문제 처리 이런 것을 전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준공됐을 때 파악을 했을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자세히 파악해 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든다면 소나무는 사이즈가 있잖아요. 사이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R20, R30, 지름으로도 얘기하고 High 높이도 얘기하고 Wide 폭도 얘기합니다. 그 폭 다 맞는지 확인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게 돈이 몇 백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소나무 한 그루가 우리가 서울시내에 가져오려면 강원도 영월 같은 데에서 가져오는데 와이드(Wide)가 한 3m 정도 되면 트럭에 실으면 3차선을 차지하기 때문에 낮에는 못 옮깁니다. 새벽 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옮기다가 출ㆍ퇴근시간에 러시아워에 걸리면 길가에 세워놨다가 또 새벽 0시에 옮기고 이렇게 와서 현장에 오면 커서 크레인으로 내립니다. 내려가지고 분을 심기 위해서 포크레인으로 팝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 사이즈가 안 맞고 R30짜리가 R10으로 변했다 그러면 예산낭비거든요. 돈은 다 줍니다. 우리가 BTL이라고 해서 PF(project financing)를 은행에서 가지고 가지만 우리가 빚 다 갚아요. 그게 교육감이 지난주에 얘기하는데 악성부채라고 얘기합니다. 악성부채에요. 그래서 이것을 아마 본 위원이 임기 4년 동안 BTL을 각 지원청마다 확실히 할 테니까 잘 하시고,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인데 왜 큰 문제냐 하면 서울시도 시장이 2030프로젝트에 공원 속에 도시를 얘기했고요. 우리 교육감이 공약에 그린학교라고 교실로 얘기했고 그래서 이 조경을 잘하면 옥상에 텃밭도 가꿀 수가 있고요 옥상에 유실수도 다 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활하시면서 아파트 1층에 요즘 주차장 없지요? 공원 다 만들어 놨지요? 학교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층이 땅바닥이 아닙니다. 밑에는 전부 콘크리트지하주차장이거든요. 콘크리트 위에다가 다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나 교육감님의 교육공약에도 부합이 되고 그래서 풀은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정서적으로 우리가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님께서도 계절에 따라 유실수를 심으면 학생들이 체험도 할 수 있고 이런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일본도 우리가 에코스쿨이라고 해 가지고 환경을 고려한 학교시설을 벌써부터 시작 됐습니다. 됐는데 우리도 시작은 하고 있는데 모든 총 공사비에 2% 내지 3%는 조경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확인만 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확인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명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BTL사업과 관련한 학교는 최초 조경설계도면을 포함해서 제출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크기와 수량은 물론이고 식재후 고사에서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아닌지 여부까지 포함해서 최초의 조경설계도면이 포함돼서 제출돼야 됩니다. 그러면 최명복 위원님 질의를 마치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좀 휴식을 했다가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은평, 서대문, 마포, 용산에 지역구를 둔 교육의원 최보선입니다. 우선 간략하게 지적 하나하고 본격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냈습니다. 17쪽에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도가 틀린 거지요?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런 것을 틀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든 후에 지역청에 모든 공무원들에게 회람을 시켜서 1차 수정하고 2차 수정하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리고 19쪽에 도표를 만들었습니다만 세 번째 주요사업별 불용현황 하단에 합계를 넣어줘야 보다 편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다음에 이런 감사자료를 만들 때는 착오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부교육지원청 교육장. 8쪽에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편성내역 및 집행현황 도표를 그렸는데 좌측상단에 2010 10월 20일 현재라는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잘 하신 겁니다. 반면에 동부교육지원청은 이런 게 없어요. 다른 교육장들도 이런 사소한 것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북부교육지원청. 11쪽에 보면 2009년도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집행내역해서 도표를 또 그렸는데요. 여기 도표 그리기 전에 경상교육지원사업, 투자교육지원사업, 학교회계전출금, 사학지원비 등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 놓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다른 교육지원청들은 이런 게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사업예산에 이 특교금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 특히 신도봉중, 선곡초, 창동중 등등 구체적인 학교에 지원을 하게 될 때에는 특혜 이런 것은 전혀 없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리고 14쪽에 제가 잘못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2009년도 불용예산 및 불용사유에서 1번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예산현액이 4,507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14쪽.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보선위원

4,507억입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보선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2009년도 불용예산 및 불용사유에서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예산현액이 4,507억 6,3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4,507억 이 수치가 맞아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그것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이게 뭡니까? 이게 정신적인 해이 아닙니까, 이게? 좋습니다. 본 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다 면밀하게 검토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아마도 제가 지적하지 않은 다른 교육청도 이러한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이것은 6개 교육지원청 모두 해당되는 겁니다. 자체감사를 실시한 현황을 전부 보고했는데 요. 제가 이것을 6개 교육지원청을 전부 데이터 분석을 해 봤습니다. 크게 17개 항목에서 감사로 적발이 됐는데요. 첫째는 시설공사집행 부적정 이것은 동일구조물 공사를 분할 수의계약해서는 안 되는데 해서 걸린 겁니다. 이게 동부의 경우는 14건, 22% 북부교육청은 10건, 15% 예를 들면 두 지역청만 하겠습니다. 나머지 다 비슷비슷합니다. 두 번째는 공무원수당 지급 부적정 그러니까 과다 지급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공무원수당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과다지급을 할 수가 있지요? 이 건수도 상당히 많고요. 세 번째 학교회계수입금 수납 부적정 모든 세입의 수납은 학교회계출납원이 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네 번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부적정인데 북부교육장.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은 연 몇 회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기준이 한 8회로 알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걸리지요? 다섯 번째 해외문화 체험학습활동 부적정 3,000만 원 이상은 일반경쟁 입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것인데 강서교육장, 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여섯 번째 정기고사 평가문제 출제 부적정 전년도 출제된 문제를 재출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건씩밖에 안 됐지만. 이 교사 징계했습니까? 징계에 관한 얘기는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물품관리 부적정 물품출납원이나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실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건수가 동부가 8건, 북부가 3건,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각 한 건. 아홉 번째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선정 부적정 세 건, 두 건. 열 번째 민간참여 컴퓨터 교실운영 부적정 업자선정 시에 학운위 심의를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6건, 4건. 열한 번째 교원복무관리 부적정 병가를 허가 시에 진단서를 검토하고 클리어(Clear)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홀했다는 겁니다, 4건, 3건. 그다음에 시설공사계약 및 원가계산 부적정 결국은 과다지급돼서 돌려받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6건 6건. 다음에 계약업무 부적정 계약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계약대상 물품의 직접생산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은지 여부를 따져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건수가 2건, 1건 등등 심지어는 오븐기 선정 업무소홀, 물품계약견적서 제출 소홀 이 경우는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는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견적서를 제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고, 교직원 임용 부적정도 있었습니다. 발전기금관리업무 소홀도 있었습니다. 제가 샘플로 두 지역청만 했지만 나머지 교육지원청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감사결과를 놓고 징계는 누가 하지요? 이것 감사를 누가 했습니까? 남부 교육장.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보선위원

각 지역교육청 기획감사 담당이 하지 않습니까?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는 그쪽에서 합니다.

최보선위원

솜방망이 감사입니다. 솜방망이 징계입니다. 전부 주의, 기껏 해야 경고 전부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량한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가 있고, 교장이 있고, 여러분들 교육장도 있고, 제가 있는 겁니다. 사소한 것 하나 넘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종관 교육장.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보선위원

그 지역에서는 학군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인기 있는 학교에 많이 가려고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용산구의 경우를 보면 학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무슨 나팔 모양으로 하나 되어 있고, 아주 불합리하지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길 하나를 두고 바로 앞에 있는 중학교를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시간 멀리 떨어진 중학교로 보내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은 급속하게 팽창이 되고 재개발 등으로 인해서 학군조정이 절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손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는 누구한데 가는 것이지요? 학생과 학부모지요. 그래서 학군조정의 필요성이 이제는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각 교육장들은 돌아가셔서 금요일까지 그동안의 민원사례를 전부 보고하십시오. 세 번째,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특히 초등학교 정문 앞의 구조를 파악해야 될 것인데요. 제가 어느 지역의 초등학교 그림을 갖고 나왔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이들이 방과 후에 언덕을 뛰어 내려오다가 바로 여기가 사각지대인데 완전히 90도 직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진입하는 차량하고 아이들이 많이 부딪히게 되고 사고가 연이어서 생기는 학교입니다. 이런 학교를 제가 지금 찍어 왔는데요. 이것 말고도 각 교육청별로 교통사고 위험에 아주 완전히 노출된 그러한 정문 앞의 구조를 전부 일일이 찾아가셔서 전부 사진을 찍으시고, 이것도 시설개선이 필요한 것인데 다시 말해서 바닥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자 아이들이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죽는 일 상상이나 해 보셨습니까? 그런 일을 당하는 학부모들은 정말 가슴이 미어집니다. 금요일까지 전부 문제가 있는 학교들 정문 앞을 전부 사진 찍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급식시설 설거지에 어느 학부모가 동원이 되었다가 2회 정도 동원이 되었다가 결국은 그 학부모가 다니는 회사에서 해임이 되었습니다. 자, 왜 급식실 설거지를 학부모에게 맡기는 것이지요? 한명복 교육장, 그 지역에는 급식실 설거지에 학부모 동원되는 학교들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하셨습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조사는 못했습니다.

최보선위원

해결책을 모색하십시오.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보선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6명의 교육장 금요일까지 어떻게 하면 급식실 설거지에 학부모를 동원시켜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할 수 있나 해결책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폐식용유가 각 학교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어떤 경우는 폐식용유를 어느 업자가 매입을 해서 그 인근지역 치킨 집에 팔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지요? 고남호 교육장.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보선위원

여러분, 각 교육장별로 각 학교가 어떻게 폐식용유를 처리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환경오염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지 등등을 방안을 모색하시고,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면 폐식용유를 정제를 하면 바이오 디젤 연료가 나옵니다. 비누도 만들고요. 그런데 바이오 디젤로 재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인 데이터 보고가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다는 말씀 못드리고, 몇 가지만 힌트를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십시오. 학교 식당의 폐식용유가 자동차 연료로 되는 자원 재활용의 교육자료가 된다. 또 일반업자를 통해 계약 판매하던 폐기물 관리법에도 위반되고, 사료로 사용되어 지구 온난화 방지효과가 적다. 비누로 만들어 사용하면 자원 재활용은 되지만 부가가치가 적다. 학교식당에서 나온 폐식용유는 학생과 국가가 주인이다. 자원 재활용으로 지구촌 사회에 도움이 되는 자원순환운동은 교육적 효과가 매우 높다 등 폐식용유를 버리지 말고 연료로 사용해서 폐자원 재활용 교육을 학교에서는 시킬 수가 있다. 바이오 디젤은 식물유지로부터 얻어지는 연료이므로 배기가스가 적은 저공해 연료개념을 갖고 있다. 인류가 생산한 생산 가능한 연료임을 강조한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한 연료임을 교육할 수가 있다. 특히 먹고 버리던 폐식용유가 자동차를 움직이는 연료가 되는 체험을 통해서 폐자원 재활용의 교육을 쉽게 이해하는 체험학습의 장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학교들이 이러한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순길 교육장께서는 이런 폐식용유를 이용한 자원 재활용 환경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 보셨습니까?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는 서울시녹색시민위원으로 3년째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환경 관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실천하는 분하고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좋습니다. 폐식용유 재활용이 왜 필요한가 하면 첫째, 폐식용유는 바이오 디젤의 가장 저렴한 연료로 UN 기후변화협약이 탄소배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에게 자원절약 생활의 교육적 효과도 굉장히 높습니다. 배기가스 저감으로 환경에 기여도하고 있습니다. 싱크대로 그냥 이 폐식용유를 버렸을 경우 2만 6,000배의 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잊고 지냈는데요.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내 폐식용유 발생량은 연 20만 톤인데 회수되는 양은 13만 톤 그러니까 나머지 7만 톤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폐식용유의 연간 잠재적 회수 가능량은 특히 학교와 가정에서 엄청난 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 4만 3,000 톤 가량이 나오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학술자료를 보았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 교육장들께서는 폐식용유로 인한 환경, 그리고 재활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아까 존경하는 곽재웅 위원도 지적했다시피 지금 현재 학교 운동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학교의 예를 들면 지금 급식실을 만들기 위해서 철거를 하고 공사가 진행 중인데 또 교육청의 예산이 내려와서 서관 앞에 그러니까 운동장이지요. 운동장에 강담 겸 체육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장이 또 반 이상 줄게 되지요. 본 위원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교육청이 내려준다고 그래서 식당 짓고, 또 체육관 지으라고 해서 돈 내려준다고 해서 땅이 없으니까 운동장에 짓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하지 말고요. 이제 교육장들께서는 각 지역의 학교 구조를 면밀히 파악하시고 장기적인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학교에 과연 운동장을 훼손하면서까지 체육관을 지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건물을 잘 활용해서 합리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운동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육관과 강당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현장 방문하시고 해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아이들에게 운동장만은 빼앗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남부 교육장님, 학교 운동장이 사리지고 있다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근에 학생들이 체형은 커지는데 비해서 체력은 상당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보면 물론 영양의 과다섭취도 있지만 체육활동을 적게 하는 그런데 큰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마음껏 뛰놀고 활동할 수 있는 체육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학교 운동장은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보선위원

네, 마지막으로 여섯 분 교육장께 당부합니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낮은 자세로 교육정책을 펼쳐 나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이위원

동부 교육장 메모하세요. 면중초등학교 교장에 관한 조사를 해서 1주일내에 보내주세요. 이분 정직 중에 학교에 나가서 모든 활동을 했어요. 정직 중에 근신, 반성 참회하라고 하는 것인데 장기병가를 냈다고 그러고서 수시로 학교에 가서 모든 활동을 했습니다. 자료가 다 있으니까 본 위원의 자료와 다르게 나오면 본청 특별감사를 위촉할 생각입니다. 아시겠지요?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

다음입니다. 북부 교육장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홍이위원

서울시 학교지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방학초등학교, 신방학초등학교, 한천초등학교, 상계중학교가 스탠드 그늘막 설치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학초등학교는 반투명식이라 미관용에 불과해요. 그다음에 한천초등학교는 차광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뒤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앉아도 어느 쪽에서도 그늘 효과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상계중학교는 정상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4개 학교에 대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의한 차광 그늘막 설치 사업이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조사해서 이것도 1주일안에 제출해 주세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홍이위원

그다음 북부교육지원청 초등학교에 도서실 예산을 조사해 주세요. 운영비와 도서구입비까지예요. 그러면 재미있는 현상이 드러날 것입니다. 어느 학교는 이것을 아주 축소해서 놓고 현관을 고친다고 하면서 교장실에 무려 1,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교장실을 화려한 업무실로 만들었습니다. 이것 조사 해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스탠드 그늘막 설치작업은 우리 돈이 아니라고 해도 국민의 세금입니다. 이것을 교육청에서 설계단계에서부터 제대로 감독했는지 이 결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

다음 6개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세요. 내가 자료 준비를 다 못해서 이리들 나오세요. 자 여기 보세요. (6개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나와서 자료 봄) 1인 견적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학교 수산물 입찰계약 현황을 자료로 전체를 요구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1인 계약일 때는 낙찰가가 100%였습니다.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특별한 하나만 가지고 나왔는데. 그다음에 여기 보세요. 3인 이상 견적일 때는 90에서 85까지 떨어졌습니다. 72짜리도 있지요. 그다음에 3인 그렇고 2인일 때도 90% 대입니다. 97, 98, 93, 90 여기는 어떻게 3인이 나왔기 때문에 72%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 가십니까? 1인 계약할 때는 낙찰가가 학교장의 예정가격에 100%입니다. 2인 계약할 때에는 90% 수준이예요. 3인 계약일 때는 75%에서 85%, 87%까지 갔습니다. 초등학교 급식비 수산물 품목 계약현황 이것 본 위원이, 들어가세요.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으면 여러분들은 최홍이가 왜 이것을 조사했는가는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11개 교육지원청이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한 가지 고백을 합니다. 수학여행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교장선생님들한테 통사정을 했어요. 어겼습니다. 방과후학교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몇 분을 불러서까지 얘기를 했는데 어겼어요. 결과는 서울교육청이 비리의 온상이 돼 버렸지 않습니까? 70여 명이 조사 받아가지고 32명이 33명이 처리됐는데, 아세요? 파면 해임이 21명, 정직 감봉이 13명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 학교현상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강서교육지원청입니다. 강서관리국장 잠깐 나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 팩스번호 이거 보세요. 같아요, 달라요? 아, 그거 적지마세요. 같아요, 달라요? 틀려요? 아니오. 다 똑같아요. 같지요?

시용

안시용강서행정지원국장

네.

최홍이위원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들어가세요. 업체는 수산물납품업체는 두 곳인데 납품업자가 달라요. 두 사람이 부부입니다. 이 사람들이 2인견적을 할 때 남편과 아내가 십만 원 단위로 써넣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다른 지역 없는 줄 아세요? 수십 명이 구속되고 해임 파면될 때 제가 교장선생님들한테 사정을 했거든요, 이러지 마시라고. 말 안 들어서 감사팀에 특별감사를 명했고 검찰에 고발까지 들어갔어요. 이렇게 30여 명이 처벌을 받았는데도 이런 일이 계속 돼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산심사라든가 이럴 때 제가 초등교육에 대해서 후원자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언제 정신들 차릴 겁니까? 언제 정신 차릴 거예요? 이것 기자들한테 넘기면 쑥대밭이 돼요. 자, 강서교육지원청 초등과장이 통합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서 학교장들한테 보낸 편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새교육감님이 취임하면서 첫 번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안이 영향을 받은 탓인지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연일 접수되고 이러면서 빈정거렸어요. 그다음 강서에 학부모들이 교사들 식사대접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단이 벌어졌어요. 보세요. 두 번째 간식반입 등 금품관련사항 더위에 고생하시는 선생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내준 고마운 성의가 어떤 사람들 눈에는 강요된 선물로 보이나 봅니다 했어요. 아직 정신들 못 차렸어. 이런 사람이 초등과장이요. 이 문제를 내가 문제 삼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7월 20일자 조선일보에 나온 게 있지요. 그때까지 난 문제 안 삼았는데 이런 것들을 보고 여기 초등과장이라는 사람이 통합전자문서시스템을 가지고 각 학교에 뿌려댄 내용입니다. 교장, 교감선생님들 최홍이 다 미워하지 않아요. 그중에 상당수 교장선생님들이 진정으로 교육비리척결하자고 애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서 말을 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조선일보에서는 잇따른 교육비리적발에 달라지는 학교접대 서울일부초등학교 학부모들 음식 가져와 교직원들 접대 한 학부모 민원제기했지만 교육청이 사건 덮어 기억나세요, 교육장? 조선일보? 기억 없어요? 보고받은 적 없어요?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보고 받은 적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런데도 이래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강서에 “등”자 들어가는 이름 말해 보세요, 초등학교.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많습니다.

최홍이위원

많지요?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홍이위원

거기 두세 학교 빼고는 다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왜 이게 일어났느냐 어떤 학교는 학부모가 대접하는데 보쌈을 내놓았고, 어떤 학교는 자연산 회를 대접하고 나니까 이게 서로 오고가다가 교육청에 민원을 하고 그랬습니다. 6ㆍ25 직후도 이런 일은 없었어요. 지금 영양이 다 없어지는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질병이 일어나는 절대빈곤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초등과장은 이런 식으로 학교장들한테 문서를 내보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해 보세요, 교육장.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요,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리만 연연한다는 얘기에요. 이 수산물 납품업체 이거 한번 기자들한테 돌려볼까요? 쑥대밭이 돼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본 위원이 시정질문이나 감사를 할 때 호랑이는 굶주려도 풀잎을 뜯지 않고 독수리는 배가 고파도 콩밭에 내리지 않는다고 수차례 얘기를 했어요, 먹을 것을 먹어야지. 그리고 학부모의 호의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부산에서 자연산 회를 직송해 오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학부모가 그걸 가지고 들어왔다? 학교 안심알림이 있지요, 교육장?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이것은 강서에만 시작된 건가요?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교육청도…….

최홍이위원

네, 이것도 다른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서를 제가 여기에다가 크게 얘기하는 것은 다른 데도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로 제가 관계관들을 부를 겁니다. 조사지시를 했더니 행정실장과 교장, 교감 사이에 알력형태로 조사보고를 했어요. 학교장이 행정실장과 함께 감사요구를 조사요구를 했으면 그 처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런데 교장의 결재도 받지 않고 강서교육지원청 홈에다가 올려놨어요. 여기 학교에 교장이 둘입니다. 이분은 동작구에서 7년 동안을 교무부장을 하다가 강서로 승진해서 갔어요. 가서 교사들한테 당신들은 내가 관리하는 관리대상이야. 학부모가 문제제기를 하면 인질을 잡혀놓고서 그런 소리할 수 있소? 어느 세월이예요? 어느 세월이냐고? 아까 말씀드렸지요. 통사정을 하면서 학교장들에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해 놓고서 30여 명이 파면, 해임, 중징계까지 받은 사람들이 징계 중에 병가라고 활동을 하지 않나 조선일보에 난 거면 누구를 꼬집어 뜯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뇌물로 보이나 이게 문건으로 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오늘 가서 그 문건 다시 조사해 보세요. 이 사람은 또 거기서 초등과장을 끝내고 동작교육지원청으로 왔어요. 그다음 아까 얘기했던 견적서를 여기 보면 이 수산물업체가 곳곳에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고 그다음에 다른 것 좀 하나 하겠습니다. 어느 학교 교장이 공사문제 수학여행 문제로 감사를 받았어요. 마침 주민심사기간에 걸려서 이 양반이 평교사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다음 학교에서 평교사 발령이 났는데 그 학교에서 차를 가지고 와서 교장선생님 모셔간다면서 융숭한 대접을 해 가면서 옹호하고 데려갔습니다. 좀 부끄러워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여섯 분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교장선생님들이 중임을 하고 영광스럽게 퇴직을 하는데 이 양반은 그동안에 쌓였던 비리가 중임에서 결격사유가 돼 가지고 평교사로 강등됐는데 무슨 조폭 두목처럼 행세를 했어요. 그다음 등자 돌림입니다. 내가 기가막혀서 그래요. 아까 북부에서도 1,400만 원 들여가지고 교장실을 호화롭게 꾸몄다고 그랬지요? 아시다시피 학교는 교장실이 지금 없어지고 있지요? 교육지원을 하려고 하면 칸막이를 해 놓고 전체를 교직원 행정직원 또는 교장, 행정실장 전체를 한 사무실로 해서 협조, 화해 또는 이런 친목을 다지려고 하는데 여기 한 학교가 교장실을 리모델링하면서 이태리제 150만 원짜리 세면대를 갖다가 달았어요. 그런데 이분은 아시다시피 제가 작년, 재작년에 교육청공무원노조한테 제가 수차 민원을 받았습니다. 행정실이 좁아서 근무할 수가 없다. 민원대기인이 들어와도 앉아 있을 자리가 없다. 행정실을 늘려달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기 한학수 위원님 기억하고 계십니다. 예산을 그렇게 해서라도 하겠다 했는데 이분은 행정실을 축소해 가면서 교장실을 넓히고 거기에다 이태리제 150만 원짜리 세면대를 설치했어요. 너무 사건이 많아서 다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여기 동부, 남부, 북부, 성동 나중에 제가 관계관을 불러댈 겁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실 것이냐 깊이 좀 생각하시고 특히 오늘 돌아가시는 대로 각 행정지원국장, 교육장들은 최홍이가 조사해 간 자료요구 받아간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여기에서 수산물뿐 아니에요. 다른 번에 제가 다른 요구가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1인 견적에 100% 낙찰이 되고, 2인 견적에 90%쯤이 되고, 3인 견적 되니까 80%쯤 된다고 그러면 학교예산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구체적인 사안은 내가 치우고 더 중요한 것은 교육감 멱살을 잡든가 뿌리를 뽑을 작정입니다. 제 발언이 과격하다고 생각지를 마세요. 아이들이 휴지가 없어서 통사정을 하는 판에 학교장들은 이런 짓을 하고 어느 교육청에서는 똑같이 평교사로 강등된 교사로 가면서 학부모들을 동원했어요. 내가 교장직급으로 정년을 하니 오시라고 해서 근사하게 자리를 벌렸는데 중임이 탈락된 것을 알고 나서 학부모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위원장님,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홍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등자 등자 하니까 여러 사람이 혼동하겠는데 확실히 공개하십시오. 공개해서 뿌리를 뽑을 것은 뽑고…….

최홍이위원

그 학교 중에 두 학교인가 세 학교만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이런 일들 벌어졌는데 이게 강서만이 아니에요. 다른 데 다 나중에 관계관 불러가지고 어떤 학교가 무슨 짓을 했는가 할 겁니다. 세상에 교감이 교장노릇을 하는 데가 어디 있어?

김상현위원장

됐습니다.

최홍이위원

네.

김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학수위원

오랫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다리기가 무척 지루했고요. 또 교육장님들 또 앉아계신 배석하신 간부님들 너무 표정이 굳어있는 것 같아요. 무슨 죄인 심문하는 것 같아서 저는 옆에서 불안해서 아주 오금을 못 필 정도인데 기지개라도 한번 펴고 한번 웃어봅시다. 조금 있다가 동부교육지원청에 감동과 믿음을 주는 선진행정구현에서 고객을 즐겁게 하기 위한 3S운동이라는 것이 있지요?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한학수위원

스마일(Smile), 서비스(Service), 스피드(Speed) 항상 웃는 얼굴로 고객응대,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서비스제공, 신속한 처리로 고객이 지루하지 않게 응대 이것은 6개 교육장님들도 동부교육지원청에 있는 것을 본떠서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내용인 것 같아요. 교육장님들 행감 왜 합니까, 왜 합니까? 우리 존경하는 고남호 교육장, 행감은 왜 합니까?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좀전에도 좀 잠시 언급이 되었습니만 집행부서에서 하는 일을 감시하고 견제를 하고 해서 모두 다 같이 교육을 잘해 나가자라는 뜻인줄 알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네, 결론으로는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수없이 많은 행감을 해 보았지만 엄청난 시행착오를 많이 합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밤잠을 설치면서 자료준비를 많이 하셔서 부탁도 많이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거기 감사 강평에 대한 총체적인 이야기가 문서상으로는 나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이 고쳐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때만 모면하면 그만이예요. 또 이 지역청 감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본청 감사가 진짜 감사라고 그럽니다. 교육감을 상대로 시정 질의를 통해서 감사를 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또 좋은 자료가 있으면 모두 다 공유해 가지고 다른 교육청에 전파해서 아이들이 바람직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역교육청은 제가 느끼기에는 폄하된 발언인지는 모르겠지만 본청의 공문과 지시에 의해서 따르는 하부관청, 또 일반학교나 행정실은 또 공문에 의해서 그대로 복사판이 되어서 움직이는데 그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의 행태 속에서 옳고 그름이 판단되는 장소,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동교육지원청 김종관 교육장님 행감 왜 합니까?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합니다.

한학수위원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네, 물론 효율적인 업무추진에도 목적이 있겠지만 모든 시행착오를 거쳐서 바람직한 서울 행복 교육,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나온 모든 이야기들이 정말 단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될 수 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 자리에 보통 6개월에서 1년, 1년 반 많은 분이 1년 반이예요. 그래서 그다음 사람 오면 업무파악하려고 하면 1년 가. 그다음에 또 다른데 가. 모릅니다. 그저 그 자리에서 복지부동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한 가지만이라도 꼭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내일 교육장님들 오셔도 이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들 교육에서 어떤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홍순길 교육장님, 무슨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인성교육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학수위원

아휴, 제가 바라고 싶은 대답을 족집게 무당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인성교육입니다. 인성교육이 무엇입니까?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인성교육이란 아이들이 학년 기간에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도리를 배워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학수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인성교육이라 함은 지ㆍ덕ㆍ체가 공히 함유된 인간. 국어, 영어, 수학만 잘하는 인간 이것 아무 쓸모없어요. 어디 가서 노래하려면 노래도 한 차례 해야 되고, 싸울 경우 있으면 싸움도 잘해야 되고, 운동하면 운동도 잘해야 되고 이런 전인교육이 필요한데 지금 교육이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어느 강연이나 기타 등등 자리에서 우리나라 대학교 입시가 고쳐지기 전에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아무 것을 하더라도 발전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 가지고 대학교 입시가 고쳐져야 됩니다. 대학교 입시에 체력장 들어가야 돼요. 1인 1악기 하는 것 들어가야 됩니다. 미술 그림 그리는 것 들어가야 돼요. 왜 국, 영, 수, 사탐만 합니까? 이것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고치기 전에는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이가 뭐든지 잘해도 체력이 떨어지면요 죽은 파리 목숨만도 못한 것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이 덩치는 크지만 제 새끼손가락으로도 밀어도 밀리는 아이들이 90%입니다. 체력이 전혀 뒷받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고심을 많이 합니다만 교육장님들 특히 고남호 교육장은 스포츠맨이고, 체육과 출신이고, 또 체육담당 장학관님이셨으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 체육 교육이 살 것 같습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마련해 봅시다. 체육교육의 활성화 방안이 무엇입니까?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학생들이 부담 없이 학교에 다니면서 자율적이면서 자기 주도적으로 체육활동을 많이 해서 건강한 체력을 기르고, 또 건전한 인격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여러 가지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학수위원

지금 남부교육지원청에서 7530 운동을 펼치고 있지요?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한학수위원

오죽하면 7530 일주일에 다섯 번 하루에 30분. 그것을 본 따서 본청에서 7560도 하고 있지요?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러면 학교체육에서 그 근간이 무엇입니까? 정재성 교육장님. 학교는 무엇을 잘해야 돼요?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운동이라는 것이 늘 평상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기초체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운동종목을 해서…….

한학수위원

그런데요. 초등학교에서 예를 듭시다. 기초체력 향상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해야 초등학교에서 기초체력이 향상됩니까?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학교에서 하는 것 7560하는 것을 보면 아침에 달리기, 줄넘기 각 개인별로 다 다르더라고요.

한학수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교육감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체육을 살린다, 문ㆍ예ㆍ체 부응시킨다고 말씀하시는데 초등학교 체육수업 1주일에 몇 시간 들었습니까?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1주일에 3시간.

한학수위원

3시간이지요. 교육장님은 평교사할 때 체육수업 열심히 했습니까?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열심히 하느라고 했습니다. 체육복 입고 나가서…….

한학수위원

저는 교육장님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성실하셨다는 것을 제가 증명합니다만 교육장님들, 요즘 초등학교 체육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적이 저조합니다.

한학수위원

김종관 교육장님.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열심히 하는 학교도 보았습니다. 여선생님인데 체육복도 입으시고…….

한학수위원

이상덕 교육장님.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대체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여선생님들 반에서 운동을 않고 그러는 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ㆍ고등학교는요 체육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대로 합니다. 초등학교는요 거의 안 한다고 보면 정확한 편입니다. 저는 학교 근처를 많이 차를 타고 다닙니다. 제가 다니는 코스에 학교들이 많아요. 체육관 핑계대고 체육관에, 그렇다고 체육관에서 두 학급이 수업할 수 없어요. 한 학급 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명의식을 가지고 내가 속해 있는 교육지원청에서 동부교육지원청에서 또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초등학교에 체육수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를 철저히 감사를 해 주세요. 정말 눈물로 호소합니다. 서울 체육을 지난 5대 때도 제가 살리려고 무척 애를 써서 소귀에 경 읽기입니다. 어떤 사명 의식이 없어요. 책임감도 없고요. 나 교육장 1년 하고 다른데 가면 그만이야. 교장선생님들은요 선생님들한테 이야기하면 인기 떨어질까봐 말 안 합니다. 제가 교장할 때는 체육수업 안 하면 그 선생 불러다가 혼내주었습니다. 제 스스로 먼저 운동을 좋아하니까 체육복 입고. 교육장님들 간곡하게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 밤새도록 연구해도요 답이 안 나와요. 그렇다고 장학사를 시켜서 가서 감시 감독을 해 가지고 체크를 하다가 이렇게 하라고 할 수도 없고, 교장이 또 이렇게 하면 그렇고. 또 학교 여러 가지 단체에 따라서 움직이는 학교도 있고, 여러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도 있고, 어떤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교육청은 체육수업 활성화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 그것을 A4 용지 2장 정도로 해서 1주일 안으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제가 그것을 다시 또 요약을 해 가지고 교육감하고 상의를 해서 서울교육이 체육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가 건의도 할 그럴 생각입니다. 아시겠지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최명복 위원님께서 체벌 없는 학교의 말씀이 제가 이석 중일 때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가 교육청 본청에서 각 지역청으로 매뉴얼이 아까 안 나왔다고 이야기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매뉴얼이 아직 안 왔습니까?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어제 발표가 되어서…….

한학수위원

어제 발표됐으면 오늘 쯤 매뉴얼이. 그런데 그 매뉴얼을 짜는 사람도 장학관이나 누가 같이 해 가지고 T/F 팀에서 해 가지고 누군가 만들었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완벽한 매뉴얼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또 지역마다 조금 특성이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랑의 매는 필요하다고 항상 어느 자리에 가서든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요 며칠 전에 중ㆍ고등학교 교장들하고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선생님이 때리려고 그러면 아이들 다섯 명 정도가 핸드폰으로 찍는 폼을 잡고 있대요. 이것이 오늘날의 학교실정입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이야기 입니까? 내가 만일에 지금 선생님을 한다면 나는 제2의 오장풍이가 되고 싶어요. 그런 사람 나와야 됩니다, 열정적인 사람. 때려서라도 사람 만들어 달라는 것이 학부모들의 소망이예요. 물론 무자비하게 때려서는 안 되겠지요. 하지만 약간 혼내 주는 정도는 사랑의 매 회초리 약간 이것 까지도. 물론 교육감님께서도 이것을 너무 성급하게 발표하지 않았나라는 자책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서 무슨 벌점제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여기 구남초등학교도 보면 상벌점제 거기가 벌점이. 지금 초등학교ㆍ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아이들 어떻게 터치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퇴학시킬 수도 없고요. 벌점 20점 만점이면 나는 19점이야, 18점이야 20점 되도 돼. 그냥 선생님 말씀 안 듣고 자는 아이들, 떠드는 아이들 그러면 어떤 학교에서는 학교 교장실에 아이를 데려다가 교장이 그렇게 그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시간이 넉넉한 사람들입니까? 이것 정말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 이왕 이렇게 발표가 되었으니까 보다 더 신뢰와 사랑 속에 안 때리고도 정말 아이들을 잘 교육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체벌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위해서 저한테 각 매뉴얼 나온 것에 대해서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청에 맞게 다시 재편성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특색 있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내가 교육장 같으면 그렇게 할거예요. 구체적으로 방안이 서게 추상명사나 이런 것 다 빼고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만드시면 날짜 못은 박지 않을 테니까 그 자료를 한 열흘이면 열흘, 보름이면 보름 안에 저에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교육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명박 대통령님께서도 녹색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강조를 하고 계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오고 있는데 일반학교나 본청에서 특히 그 지역청에서 환경교육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고 교육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인정합니다.

한학수위원

지금 환경교육현황을 제가 이렇게 자료요구를 해서 분석을 했는데 동부, 서부, 남부, 북부해서 11개 교육지원청이 죽 다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물어본 게 동아리개발활동, 재량활동, 교재 또 환이랑 경이랑 뭐 이런 책자 있어요. 거의 다 보고가 들어왔는데 동부 같은 경우에는 43개 학교에 동아리가 3팀이에요. 개발활동 3팀, 재량활동 13팀, 환이랑 경이랑이라는 책자가 있으니까 거의 다 3, 2, 7, 5, 1, 2, 4 전체 학교수 587에서 24개교가 미제출하고 563개교가 동아리 환경교육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환경, 그린스카웃이라고 있지요?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한학수위원

그다음에 또 환경청소년연맹 이런 연맹에 가입을 하셔서 환경캠페인을 좀 해 주시고 앞으로 환경교육에 적극 신경을 쓰셔서 부탁을 드릴게요. 각 교육지원청에서 환경교육을 어떻게 실시, 지금까지는 별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거하고요. 또 학생들이 환경관련단체 가입하고 있는 현황 이것은 올말까지 내주세요. 좀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그래도 그런 데 단체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해야만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 환경연맹에서 식생활개선에 대한 것도 해서 전부 다 팸플릿을 만들어서 수많은 학교에 죽 뿌려가지고 많은 호응을 얻었고 또 중랑천에 가서 캠페인도 했고, 수질개선에 대한 것도 했고, 작년에 저도 한강을 수영해서 건넜습니다만 아이들하고 같이 수영해서 건넜고 올해도 또 그런 행사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금연, 제가 담배를 끊었다고 해서 금연학교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금연학교가 지금 성동은 있지요?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내에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사단법인 한국학교보건협회 금연학교입니다. 성동구에 지금 있는데 학생들의 흡연측정을 해 주고 금연침 시술 등 치료와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지금 중학교 학생 545명이 여기를 거쳐서 나갔습니다.

한학수위원

금연학교가 11개 교육지원청 중에서 성동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교육청은 어떻게 할 것이냐 보건소 있지요, 보건소? 보건소에서 성동교육지원청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각 교육장님들이 공유를 하시면 그 공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보건소에 가서 위탁을 하면 그대로 해 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중학교 아이들, 또 고등학교 아이들도 가서 금연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이 꼭 좀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흡연율을 조사해 보니까…….

김상현위원장

한학수 위원님, 이제 좀 정리하시지요.

한학수위원

네, 평균 2.8%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2.8%가 더 됩니다. 100명 중에 3명이 핀다는 얘기인데 중학교가 더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금연교육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한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김덕영 위원님 먼저 네,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

우선 6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학교 및 지원교육국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여기 15분의 교육위원들이 하는 이야기는 각자 나름의 가치관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만인만성(萬人萬聲)이라고 합니다. 생산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쌓아 올려가는 사람도 있고 생산적으로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일을 무너뜨리고 사기를 떨어뜨리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용광로 같은 속에서 잘 소화하셔서 우리 교육이 아름답게 가는데 그런 가치형성을 같이 하기를 희망합니다. 한 분의 교육장님, 초등출신 교육장님과 중등출신 교육장님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도 똑같이 해당되는 거니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재성 동부교육장.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부교육장 정재성입니다.

김덕영위원

학교사회가 지금 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사기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많이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덕영위원

사기가 저하되어 있으면 선생님들 사기가 저하되어 있으면 학생들에게 책임 있고, 밀도 있는, 열의 있는 수업을 학생들에게 할 수 있습니까?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덕영위원

이것은 엄청난 큰일인데 그러면 교육장은 학교사회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교육청 직원은 물론이고 일선학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부임한 이래로 우선 각 지구 교장선생님들을 일일이 만나뵈었습니다. 초등학교ㆍ중학교, 또 유치원 교장선생님들 만나 뵙고 의견을 좀 듣고 어떻게 하면 우리 동부교육을 잘 발전시킬까에 대한 의견을 듣고 또 지금 현재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사항 저희가 도와드릴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서울시교육청 과장을 할 때하고 일선교육장으로 내려갔을 때 큰 차이점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일선교육청 학교에 직접 근무하시는 교장선생님들 또 선생님들이 대단히 실질적으로 많은 그런 열정으로써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본청에 있을 때는 좀 더 지원을 해 드릴 걸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김덕영위원

교육장이 생각할 때 우리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 질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열정이 충분하고 또 대단히 의욕적이고 또 실력도 있고 인품도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김덕영위원

초ㆍ중학교 교장님들의 질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사들 수준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김덕영위원

피사(PISA)가 뭐하는 곳인지는 아시지요, 교육장?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피사(PISA)쪽에서 봤을 때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열심히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잘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1등, 2등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이. 핀란드라는 나라는 적은 인구 속에 국가에 세금을 65%씩 내고 있어요. 복지국가형태를 국가전체가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나라하고는 차이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로 근본적으로. 그러나 그 나라를 빼고는 세계에서 추앙받는 교육의 대국이 우리나라입니다. 이것은 일선에 있는 많은 선생님들, 교감, 교장 잠을 안 자고 열성을 가지고 아동들을 지도했던 이러한 사명감 있는 교육공무원들 또한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각 행정구청에 교육청에 근무하는 장학관, 장학사, 연구관, 연구사, 일반직 핵심간부들, 일반직, 모두가 가장 뛰어난 역량을 발휘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고,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도 최고의 대한민국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각 연구소, 각급학교별 지도조와 교수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의 앞날을 어떻게 꾸려나가는 것이 옳은가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도출된 합의점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을 집행부에서는 정성스럽게 시행했기 때문이며,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재성 교육장.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재성입니다.

김덕영위원

학교는 많고 사람은 많기 때문에 일선에 교장님들 중에는 혹 가치판단이 흐려지거나 혹 잘못된 그런 행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대외적으로 크게 언론에 떠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자율적으로 내부적으로 조용하게 우리가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해당사안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교육적으로 해결해서 조용하게 여러 사람들한테 큰 대외적이나 언론에 하는 것보다는 조용하게 해결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저희들한테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김덕영위원

학교사회에 어떤 잘못이 있었다면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 고쳐야 되지요. 그런데 이것이 전체가 무슨 비리집단인양 이렇게 위대한 나라를 만든 학교교육세력들을 무슨 큰 비리집단인양 생각하고 떠드는 이런 것은 용광로 속에서 소화시켜버리면 됩니다. 중등출신 북부교육장.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덕영위원

교육장께서는 북부에 교육장으로 오셔가지고 근무를 지금 하고 계신데 뛰어난 한 인간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가진 미덕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크게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전인 교육적 접근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덕영위원

보통 사람들과 빌게이츠나 혹은 쥬라기공원을 만들었던 그 사람들하고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면이 많다고 그 사람들이…….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창의성입니다.

김덕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한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 개인 생각에 잘못되고 가난하고 엎어지고 못난 아이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훌륭합니다. 좋지만 남보다 앞서가고 뛰어난 영재성이 있는 학생들을 더욱 영재화 시켜서 북돋우고 40명 한 반에 있는 아동들을 블록 업그레이드 전체적인 우수수준으로의 이동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인간 전체가 각성된 인간이냐 인간의 질에 따라서 그 나라의 발전정도가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전체학생을 잘 지도하는 이러한 교육과정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이 요즘 많이 보이지 않고 뒤쪽에 처진 아이들만 우리가 관심 갖자는 보편적복지라는 것을 내세워서 이렇게 열과 시간과 예산을 투입하는 정책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입장에서 북부교육지원청에서는 이러한 창의 또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인성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혹시 어떤 기관하고 MOU를 체결한 적이, MOU협약을 한 적이 있습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노원구청, 도봉구청하고 MOU를 체결했고요. 또 동시에 청소년수련관 등 이를 테면 교육기부자의 대상이 되는 단체와 개인과 계속적으로 MOU를 체결하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아, 좋습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계속 그런 것은 다른 교육장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해서 좋은 것은 같이 상호 배우고 정보를 서로 주고 해서 같이 가기를 희망합니다. 혹시 교육장께서 오신 다음에 북부는 처음으로 오신 것 같은데 오셔서 현장을 학교급별로 몇 번이나 방문을 하셨습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거의 매일 다니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매일이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거의 매일입니다.

김덕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울교육이 감동 있는 교육으로 현장에 착근되기 위해서는 바로 현장중심 그리고 현장과 소통하는 행정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계속 발로 뛰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렇군요. 우리 교육감께서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하루라도 정식으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곽노현 교육감님 말씀이십니까?

김덕영위원

네.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직전에 방송통신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그것은 대학, 대학. 서울시교육감은 대학은 지도하는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어떻든. 바로 그겁니다. 특히 우리 교육장님들 잘 아시겠지만 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고등학교 교장들 연수를 할 때 40여 명 집단퇴장이 일어난 사건을 잘 알고 계시고 그 뒤에도 교감들과 생활부장들이 퇴장한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교육장들께서는 희망합니다. 현장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현장을 모르는 교육감에게는 현장을 알려줘야 돼요. 우선 선거로 당선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그러나 우리 서울교육이 방황하면 안 되고 교육에는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될 거예요. 이것은 운명적 요인이니까 일선에서 많은 현장경험을 갖고 최고의 장학사, 연구사를 하시고 지금 교육청에 교육장까지 하시니까 가장 최고의 참모들입니다, 바로 교육장들이. 교육장들 그 밑에 있는 양 국장을 비롯한 밑에 많은 과장들 그러한 정성어린, 충정어린 잘못된 방향은 사전에 의견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될 거예요. 교육감한테 저는 이것을 반드시 주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이번 2011년도 예산안 및 중ㆍ장기 예산안을 보니까 예산이 뭡니까? 정책이 가는 곳에 예산이 있는 거예요. 정책자체가 너무나 빈곤해요, 제가 볼 때는. 서울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크나큰 이것이 주된 목표가 돼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먹고, 새로운 것 실험하고 이런 것 이것만 중점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동안 가지고 있던 가난하고 이런 차상위 계층까지 그렇게 지원되던 공교육비 투자했던 액수가 전액 삭감된 것입니다.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학원에 가라는 이야기예요. 부모들 마음은 다 잘 길러서 훌륭한 대학을 보내고 싶어해요, 현재까지는. 이러한 것을 어떤 문제든지 간에 이 중요한 문제를 짚으셔 가지고 교육감 만나는 자리에 최고의 참모장으로서 교육장들께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교육은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충정어린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행정 구청장들을 만나서 이렇게 할 때 그분들이 여러 가지 또 난색을 표하고 모든 것이 돈하고 관계돼요. 그런데 우리 북부교육청이 예를 들면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 구청장들하고 잘 지내야 됩니다. 하여튼 자주 만나세요. 그래서 전부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 당선된 사람들입니다. 25개 행정 구청장 1번이 통계를 내면 교육 우선하겠다.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만 할 수 있는 교육이 아니고 본인이 하고 싶은 교육적 사업이 있기 때문에 내용을 걸고 당선된 것입니다. 행정 구청장한테 교육의 중요성을 얼마든지 설명하셔도 잘 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행정 구청장하고 힘을 합치시고, 교육감하고도 이야기를 하시고, 서울 시장하고도 관계될 때라도 또 힘을 얻는 것은 지역의 국회의원들이에요, 어떻튼. 또 선거는 1년 몇 개월 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당이 다르지만 위원장으로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영향력이커요, 구청장한테. 만날 수 있는 데까지 만나서 우리 교육을 위해서 힘을 합치고 돕고 하겠다는 사람한테는 같이 우리는 당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그러니까 힘을 합쳐서 지역교육발전을 위해서 더욱 힘써주실 것을 지금까지도 너무 잘하고 계신데 그냥 주마가편이라고 달리는 말에 채찍질은 마음으로만입니다. 하여튼 애쓰시는 가운데 항상 그것을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선에 있는 학교 사회를 교장님부터 열의를 갖고 행복한 삶의 터전 교육 터전이 되도록 선생님들한테도 열의를 갖고 웃으면서 정말 근무할 수 있는 그래서 재미있게 아동들에게 하루 생활을 교육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싶고 해서 열과 성을 다하는 선생님이 되도록 교육장님들 역할이 제일 큽니다. 사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힘을 불어넣어 주시라고요. 우리 교육 미래를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 조국의 앞날을 현실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현장이 살아 움직이고 행복한 현장이 되도록 교육장님들, 관계 우리 국장님들, 그 외에 과장님들 우리 사회의 여론주도 세력으로서 그것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6시가 넘도록 감사가 진행되어서 앞에 들었던 이야기는 다 잊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장님과 여러분들께서 꼭 좀 명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감님이 혼자서 서울시 교육을 다 이끌어 가도 될 텐데 왜 하필이면 11개 교육청을 만들었겠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혼자 생각하는 것 보다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 보다 세 사람이 나아서 이런 행정조치를 했다고 보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은 대부분 9월에 오시고 해서 그렇습니다만 일단 교육장이 되어서 와서 어떤 교육철학이나 소신, 사명감이 없이 그냥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있다가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북부지원교육청 교육장님께 김 위원께서 학교를 얼마나 다니셨냐고 물으실 때 매일 같이 나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가서 보시니까 눈에 공통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없었습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는 교육의 변화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매우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지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적어도 제가 나갔을 때는 그랬습니다.

김영수위원

바깥으로 보면 우리가 그것이 다 보이고 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이런 장면이 많습니다. 작년에 교육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각 교육청별로 시정요구사항 또는 건의사항 중에 이것은 다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북부교육지원청에는 학력부진학생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현황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금 계시는 교육장님이 아니더라도 먼저 번에 이것이 작년 것이니까 금년 한 학기 이상으로 오면서 만들어졌을 텐데 구체적인 방안 실효성 있는 대책 알고 계시는 분 없습니까?, 북구교육지원청.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우리는 일단 프로젝트 중에서는 알콩달콩 프로젝트라고 해서 바로 기초학력부진학생을 지도하는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도하는 선생님들을 전문가 집단과 교사들의 T/F를 구성해서 교수학습방법을…….

김영수위원

그런 것은 교육청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께서 기초학력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초학력이 무엇이냐고 누가 물었을 때 간단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될까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대개 학습부진과 기초학력 그렇게 많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학업성취도를 기준으로 해서 따질 때는 하위 10%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김영수위원

그러면 하필이면 학력저하라고 말을 붙이지 않고 기초라는 말을 왜 붙였나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기초. 한 개인이 자라서 사회활동을 할 때 가장 사회생활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는 학력을 기초학력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읽고, 쓰고, 셈하기입니다.

김영수위원

맞지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영수위원

이것이 오늘날 구세대거라고 해서 다 없어졌는지 3R 시대가 언제 지나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이 하나도 반복이 안 되고 사실은 학력저하가 되면 왜 걱정을 하느냐 하는 이야기는 학력저하가 되면 인간력도 저하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식기능뿐만 아니라 기력, 인내력, 집중력, 학습의욕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특히 여기 이야기하는 기력이라는 이야기는 진취력이나 의욕, 무엇을 해보겠다는 의욕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공부를 하기 싫어해서 결국은 부진아가 되고 그대로 가는데 그것뿐 아니고 여기서 보면 각 교육청별로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받았는데. 초ㆍ중등 할 것 없이 한 학교도 부진아가 없는 학교가 교육청별로 1~2개씩 밖에 없고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데 공통적인 이야기라고 보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예산을 얼마 쓰냐 하면 북부는 금년에 데이터 나온 것 보면 11억입니다. 강서는 6억 2,000, 그다음에 성동 9억 7,000, 성북 15억, 동부 8억 약 9억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토털하면 부진아 구제를 위해서 1년에 서울시교육청이 100억 이상 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00억을 써서 전부다 구제가 되고 그다음부터는 부진아가 없다고 하면 얼마든지 써야 되지요. 그런데 쓰고 나면 애들 구제가 되고 나면 또 올라오고 올라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읽는다고 해서 글자만 읽는 것이 아니고 문장 내용을 파악하고 요약하고 이러한 능력, 쓰는 것도 그냥 글자 베끼는 것이 아니고 문장을 생각해서 자기가 글로 나타내는 것, 수 이것은 계산은 논리적 사고 쪽에다가 두고 이 세 가지는 분명히 우리가 익혀가야 모든 활동, 어떤 분야로 가도 그것이 기본이 되니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교육지원청별로 보면 국어, 영어, 사회 등등해서 여러 과목, 과목으로 하는데 이것은 기초학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사회과 하나 낙제되었다고 해서 나중에 나가서 생활 못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초학력을 선생님들도 모릅니다. 기초학력 하면 무엇에다 어떻게 초점을 맞출지 그러니까 11개 교육지원청은 내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아이들에게 기초학력을 기르는 것은 각 교과별로 보면 특히 국어나 수학 같은 것은 교과 단원에 보면 제일 먼저 기본적인 문제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반복해야 됩니다. 한번 지나가면 따라와라 오든 말든 이런, 못 따라 하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모아 놓고 기본적인 문제를 반복지도를 하는 그런 시책, 장학지도 그런 쪽으로 가야 이것이 없어지지 안 그러면 금년에 100억인데 내년에는 150억이 될런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것이 자꾸 번져가면 부진아는 없어지지 않고 돈만 들어가는 행정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기본적인 기초교육을 항상 소홀히 하고 수학 같은 것도 요사이 암기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 데이터를 보면 2004년 2월 28일 서울대학 공과대학이 수학 기초학력을 입학된 학생들을 놓고 1,444명을 시험을 보았는데 111명 7.7%가 탈락했어요. 7.7% 탈락 중에 수능 수리탐구1 만점맞은 아이들이 613명이 있었는데 여기 5.5%인 34명이 떨어졌다 이것입니다. 만점받은 얘가 떨어졌다 하면 물론 이것이 외워서 간 것이 아닌가. 그때 신문에 대서특필 그렇게 되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초등학교 특히 1학년부터 지금은 기초학력 보니까 4, 5, 6학년 먼저 이래 가지고 그러는데 밑에 것은 싸고 올라오는 것은 나는 몰라 해서는 안 되지요. 이것부터 다스려야 되는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교육장 능력으로 시책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꼭 잡아주시기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저는 여기에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 가는 우리는 기초학력에 돈이 들어가는 일이 없다 하는 그런 일이 되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과학 쪽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겠는데 성북교육장님, 대답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시책에 보면 우리 학교 경상운영비 3% 이상을 과학기자재 사는 데로 활용하라고 교육감 이름으로 공문으로 나가 있고 시책에 나가 있는데 그 교육지원청에서는 이게 다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된다고 하면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그거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과학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교육에 있어서는 사실은 예산문제가 그전에 선생님들이 과학에 대한 열정이 어느 정도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예를 들면 1970년, 80년대에 선생님들이 과학교과에 대한 관심과 과학에 대한 연수 받는 태도 이거와 현재를 비교하면 현재는 예상된 연수대상인원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학에 대한 열정이 많이 식어있는 상태에 지금 현재 과학교과 실험 실태를 보면…….

김영수위원

알았어요. 그것도 그렇지만 과학교구확보계획에 3% 경상비를 넣는지 안 넣는지 그것이 확인이 안 되었으면…….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교구는 충분히 갖추어져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것 말만 그렇지요. 교장들은 “야, 과학교과만 교과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과학은 교과라는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못삽니다. 이것은 특별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앞으로 여기 학교교구기준미달학교를 100% 확보할 계획을 수립을 해 놓았다 서울시가 이렇게 얘기해서 나중에 서울시교육청에 이건 다시 물어볼 것인데 일선학교에서도 이 운영비 3%를 넣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다시 확인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문제는 지금도 학교별로 가보면 옛날 3차 교육과정 때부터 있던 교구들이 그대로 있는 데가 많아요. 많으니까 이것을 과감히 요새는 물품 취소하는 것도 학교장 나름으로 하고, 전에는 교육청에 신고를 해 가지고 허가를 받아가지고 처리했는데 요새는 교장이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교장들 모아가지고 모을 때 어떤 때에 과학담당과장이 그 이야기를 해서 필요 없는 것을 다 버리고 새로 우리 9차 교육과정에 맞는 것들을 확보해 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중학교도 그렇고 초등학교도 그렇고 과학교과 실험평가하는 것도 20%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실험평가라고 하니까 그런데 과학도 지금 외우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손녀도 하나 4학년짜리가 있는데 맨날 보면 “야, 그거 학교에서 실험 안 하냐?” 안 한대. 이와 같은 단면들이 우리 애만 그런 것인지 다른 학교도 그런지 모르겠으나 이것이 장차 우리 국가경쟁력하고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교육청에서는 특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아까 김종욱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오전에 김명신 위원도 화장실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화장실에 가보면 세면대가 하나나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교실에서는 전부 화장실에 갔다가 나올 때 손 씻고 와라 선생은 이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은 또 “네.” 그러고 가서 화장실에 갔다 손을 씻으려고 보니까 지금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찬물에도 씻을 수 있는데 이제 점점 추워지면 그 찬물에 아이들이 손을 넣겠나 하는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하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려고 그랬더니 이게 안 된다 이거예요. 이전에 지원국장이 뭐 다른 일로 왔을 때 이거 물었습니다. 화장실에 온수 나오는 시설장치를 하는데 그 예산을 본청에서 주는 것이냐 아니면 학교별로 하느냐 물었더니 그 분 얘기는 뭐 주는 곳도 있고 대부분 교육청하고 단위학교에서 다 했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성북 같은 데는 상당히 초등은 97%, 중학교 93%, 최우수기관으로 여기에서 보면 그래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82, 89%밖에 아직까지 온수장치가 안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2월말까지 다른 예산 다 안 쓰더라도 여기에다가 투자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제 심정입니다. 이것도 안 해 놓고 교육을 한다고 우리가 떠들어서 하면 외국사람들이 와서 보고 뭐라고 얘기하겠나 이런 얘기거든요. 이래서 여기에 또 하나 예를 들면 이것은 7, 8년 됐어요. 외국어대학에 독일인 교환교수로 온 교수가 토요일날 여행을 떠났는데 고속버스를 탔는데 앞에 신혼부부가 앉았더라 이겁니다. 재미나게 얘기는 하는데 말은 못 알아듣겠고 앉았는데 가다가 휴게소에 내렸는데 신랑이 내렸어. 이 사람도 따라 내려서 같이 남자니까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보고 나오는데 이 신랑은 그대로 가더라 이겁니다. 자기는 손을 씻고 왔는데 그 말이 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신랑이 가서 신부를 생각하느라고 호두과자를 샀는데 손도 씻지도 않은 손으로 호두과자를 집어서 신부 입에 넣어주니 신부는 맛있게 먹더라 그런 상황도 모르고. 그런데 끝에 무슨 말인가 하면 한국인의 위생이 이거다 하는 얘기를 썼어요. 그것 가슴 아픈 일이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이니까 이거 이 차제에 우리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초ㆍ중ㆍ고, 고등학교도 초등하고 중등보다는 고등학교는 아직 좀 더 아래로 있어요. 이것도 다 나중에 얘기해서 하도록 할 거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꼭 교육장 소신으로 이걸 다 100% 시설이 완성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을 끝으로 본질의는 모두 마쳤습니다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따라서 저녁을 하고 19시 45분 정도에 속개를 해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19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4분 감사중지

19시 4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늦으신 시간까지 수고들이 많으신데요. 위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질의를 하고, 또 여러분들께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미치는 영향이 크다 생각하시고 좀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겠지만 감사에 끝까지 충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는 본질문 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간에 뒤로 질의를 요청하신 위원님들은 뒤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명신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김명신입니다. 오전에 홍순길 성북 교육장께는 방과후 학교를 조금 질의하겠다고 하고, 김종관 교육장께는 전문계고와 직업학교 이런 문제를 질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선택과 집중을 하는 의미에서 오전에 한 것 중에 일부를 조금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길 교육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초등학교 학습준비물에 지원액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또 같은 항목이라도 도화지라면 현재 도화지가 얼마에 구매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도화지 가격은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학교에 따라서는 선생님들이 직접 동대문 시장에 가서 종이를 싸게 구입하는 이런 학교가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지 정말 한 장에 얼마하는지는 가격은 모릅니다. 단 선생님들의 뜻에 따라서 같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학교도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도화지의 경우에 30원부터 200원까지 가격차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 6.7배에 달합니다. 그리고 또 찰흙 같은 것도 150원부터 550원까지 3.7배에 달하고요. 또 공책도 200원부터 1,000원까지 5배. 그래서 워낙 질이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보내주신 자료만 보고 비싸게 샀다 싸게 샀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학습 준비물 관련 예산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사전예방을 하셔야 할 것이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특히 학교에 지금 학습 준비물을 나누어주는 장소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마다 학교 준비물 학생들 학습준비물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배치원까지 두는 학교가 대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교실여유가 없거나 이렇게 해서 공간을 마련하지 못하는 학교도 있습니다만 지금 통계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본 위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학습준비물 지원실이 있는 학교가 423개 학습준비물 지원실이 없는 학교가 108개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그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에 따라서는 그 관리 인원을 구청 예산에서 보조원을 해 주는 곳도 있고, 또 없는 곳에는 학부모를 동원에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말씀을 들어보면 학교를 운영하는 돈이 상당히 부족하고 구청에서 요즘 지원하는 것이 없으면 학교가 일부 업무는 마비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구청에 따라서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구청도 있고 인력을 지원하는 구청입니다. 또 때로는 어떤 구청에서는 인력지원이 아주 미미한 곳도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불행하게도 인력지원과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지 못하는 구청을 만난 교육청은 어떻게 합니까?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어려운 지역에는 어쩔 수 없이 학부모의 도움을 보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네, 아무튼 학부모들이 워낙 맞벌이도 많고 굉장히 바쁜 상황들이기 때문에 학부모의 인력이 손싑게 갖다 쓸 수는 있는데 그 호출을 받은 학부모로서는 상당히 또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성북교육지원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구조적으로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태랑초등학교 북부 쪽에 어떻게 결과 좀 받으셨습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학교에서 자료보고를 할 때 잘못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되었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준비물이 2,400원이 아니라 2만 4,400원인가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뭐 숫자에 관한 것이라서 이것은 고의적인 실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시간이 있었다면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다시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념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북부교육지원청장님 지난 몇 달 동안 활동하신 것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공부 못하는 학생들을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집안이 가난하거나 이런 학생들을 좀 만나셨습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은 제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만났습니다. 앞으로 학력이 좀 부족한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네, 다음에는 보통 바쁘시니까 기관장들도 많이 만나시고, 교장 간담회도 많이 하시고 그렇지요. 또 특강도 많이 하시고, 또 지역의 여러 가지 자체행사 외부행사를 많이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님들께서. 그런데 실제 교장선생님들의 어려운점들이 또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는 아무래도 체벌없는 학교에서 비롯되는 문제도 있고 실제 어려운 일들이 많기 때문에 좀 소외되고 어려운 지역에 교육감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을 제안드립니다. 성동 교육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초가 관할 구역이시지요?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혹시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좀 낌새를 채신 적이 있으십니까?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경복초등학교에서 민원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 경찰 발표 나기 전에. 그랬는데 그 민원인이 저희한테 자기 아이가 신분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하는 것을 미루어달라고 하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경찰수사결과 발표가 나고 난 다음에 다시 전화가 와서 그것을 민원 해결해달라고 하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수사결과 보고나서 그것하고 함께 교육감님께 그 내용을 소상히 보고하고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전 사립학교에다 조사하라고 그런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김명신위원

사실 내부자 고발이 있지 않으면 사실 내부비리라든가 이런 것을 참 알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 교육비리와 싸운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좀 지역에 여러 아무튼 레이다망을 가동시키셔 가지고 그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셔서 교육계가 통째로 사기가 저하된다거나 또 부패집단으로 몰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한 20년 이상 한 학교에 교장선생님으로 하는 학교가 5개 이상이고, 어떤 학교는 40년 이상 한 교장선생님이 교장선생님을 하고 있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직무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거의 문제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거나 훈련을 받을 경우에는 시대변화에 부응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김명신위원

연세가 많다는 것이 부적합한 것은 절대 될 수가 없고 그것은 당연히 연륜과 경륜으로 하실 수 있는 문제인데 그 과정 과정에서 교육청의 승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꼭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각자의 역할분담을 잘하셔서 무리가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1만 5,000명의 학업중단자가 있다고 말씀들을 오전에도 나눴는데요. 그러면 성동교육장께서는 몇 명 학교 규모라고 생각하십니까? 1만 5,000명을 다시 학교에 재입교를 시킨다 할 때는 몇 개 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요,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김명신위원

1,000명 규모의 학교면 15개가 필요한가요, 지금? 그런 만큼 대안학교가 필요한데 실제 그렇지는 못하지요? 그래서 아까 한산중학교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는 학생들의 검정고시 비용도 무료로 하는 것을 했거든요. 10대에 교육받을 권리라든가 특히 미성년자들이 교육적으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자신도 자료 분석한 것에 비해서는 충분하게 질의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관련된 여러 가지 질의는 또 다음을 기약하고 저의 추가질의 시간 10분이 지났기 때문에 미흡하나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그런지 뒤에서 졸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졸으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주무시라고 호명해서 보내겠습니다. 앞에 앉으신 교육장과 위원님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질의와 답변을 하고 계신데 뒤에서는 졸고 계시면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다음은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오전에 질의 몇 가지 했고 몇 분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학업중단자가 전국적으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서울지역도 예외가 아니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지난 주 보도자료를 통해서 냈더니 일부 언론이 많이 보도해 주었고 또 인터뷰도 했는데 하여튼 학업중단자와 그리고 중단위기에 처한 중단위기 학생 있지요. 어려워도 교육지원청별로 현황 파악과 대책을 한번 서면으로 교육장님들께서 어려워도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동시에 본 위원이 서울지역의 고등학교 전출ㆍ입 현황은 보고를 받았는데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출ㆍ입 현황이 교육청별로 있지요? 있으면 그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고등학교 자료하고 몇몇, 이상민 국회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가 다시 국회로부터 받아서 분석을 했더니 전입은 여전히 강남하고 강동이 1,2위를 차지하고 있고 전출은 중구하고 남부가 1,2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또 자세히 살펴보니까 학생들이 강서와 강남으로 많이 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특이하게 학업중단자가 강서와 강남이 많다는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아마 서울교육의 현주소가 나오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왜 학생들이 강서와 강남으로 몰리는가, 그런데 왜 또 거기는 학업중단자가 많은가, 원인분석과 대책이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교육장님들도 이것을 보면 왜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다른 데로, 지난번에 남부교육지원청이 주신 자료 보니까 여전히 영등포지역이나 구로나 금천 아이들이 목동이나 강남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몇몇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양천지역 과밀학교가 심각합니다. 해결책을 반드시 강서교육지원청 하나로만은 어렵고 서울본청 차원에서 전체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듯하고요. 아울러서 강서교육장님, 양천구청에서 신정3동 국민주택임대지구 내에 원래 고교부지 있었던 것 아시지요? 잘 모르시나요? 고등학교 부지를 교육청에서 확보를 했는데 지금 고등학교를 설립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해서 다시, 그 부분 잘 모르시나요?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김형태위원

지금 양천구청에서는 원래 특목고를 목표로 했는데 지금 특목고 유치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혁신학교 유치나 유아교육진흥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거든요. 본 위원한테도 몇 번 다녀갔는데…….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초등학교 설립은…….

김형태위원

초등학교, 중학교라서 그렇지요? 그렇더라도 목동지역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한번 양천구청 교육지원과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그 부분도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강서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초ㆍ중ㆍ고 서울지역 수영장 현황을 저희가 다 보고받고 다 면밀하게 분석을 했더니 물론 여기에 성북지역도 해당이 되기는 한데 일단은 강서구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강서교육청 관할에 수영장 가진 학교가 신기초, 신정초등학교, 경서중학교, 공항중학교 4개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수질검사, 시간이 있으면 제가 수질검사를 어떻게 하는가 묻고 싶은데 공항중학교 수영장 실태 심각한 것 아시지요?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수질검사요?

김형태위원

아니, 수영장 실태.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공항중학교는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아니에요. 보고를 잘못 받고 계시네요. 2008년도 위탁업체 대표가 심지어 8억 8,000만 원 정도 손실을 입히고 도주한 상태입니다.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경서중학교입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됐나, 한번 본 위원이 확인해 보고요.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경서중학교 수영장입니다.

김형태위원

하여튼 자인스포츠가 경영하다가 운영이 악화돼서, 그렇지요?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신기초등학교는 수영장 수질 상태와 위생상태가 안 좋다고 계속 민원이 제기되는데 양천구청이 하다가 지금은 수질검사 안 하지요?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수질검사는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알아보세요. 양천구청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체육문화시설이 아닌 학교 시설이므로 수질검사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나 책임이 없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중단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자체에서 하다보니까 수영장 수질이 좋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영장을 가진 전체 학교의 문제입니다. 오전에도 질의했듯이 수영장이나 인조잔디든 천연잔디든 다목적강당이든 체육관이든 유치에만 관심을 갖고 어렵게 유치해 놓고 유지관리능력도 없고 몇 년이 지나면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점 교육장님들께서 관심 가져서 문제없도록 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기간제 교사의 문제점, 기간제 교사들이 굉장한 민원을 많이 가져왔는데 채용의 공정성부터 해서 불안정한 신분, 부당한 처우, 과도한 업무, 기간제 교사로 학교가 채워지고 있다, 그래서 교육의 질이 하락한다, 깊이 있게는 나중에 본청 상대로 질의하겠지만 일부는 사명감이나 책임감이 부족한 기간제 교사들 때문에 사회적인 물의를 빚기도 합니다. 특히 강서교육청 제가 왜 질의하는지 알 것입니다. 그렇지요?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형태위원

그래서 어쨌든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한 시대에 적극적으로 정교사로 채용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고 꼭 필요해서 기간제 교사를 쓸 수밖에 없다면 적어도 담임은 맡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직이 전문직이라고 하면서 내 아이가 정교사가 아닌 비정규 기간제 교사가 맡고 있다, 좋아할 부모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책임감이나, 그분들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둘째이고 책임감 사명감 측면에서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를 요구할게요. 각 학교별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기간제 교사의 현황, 어렵지 않을 테니까 기간제 교사의 현황하고 기간제 교사가 담임 맡고 있는 현황을 꼭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부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아침에 정문진 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안전 특히 영등포 관내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 것 알고 계실 거고요. PC방이 유해업소는 아니지요?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해업소입니다.

김형태위원

유해업소에 해당되나요?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형태위원

그러면 PC방은 어떻게 단속하나요?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PC방은 역시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직원이 수시로 또는 월 1회 합동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단속실적이 좀 있는가요?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까지 뚜렷한 실적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한데 단속은 나가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실적이 있으면 본 위원은 이것은 교육청 관할이 아니고 구청이나 경찰서 관할인 것으로 알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PC방이 청소년 일탈의 장소로 지금 전락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의 사각지대, 왜냐하면 세 가지 문제가 지금 제기됐어요. 밤 10시 이후에 청소년 학생이 PC방에 있으면 안 되지요. 그런데 10시 이후에도 학생이 PC방에 있다는 것입니다.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는 인가를 낼 당시에 교육청에 동의 여부를 물어옵니다. 그때 저희 교육청이 관여를 하지…….

김형태위원

인ㆍ허가권만 있다는 거지요?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인ㆍ허가권도 없고 행정청에 있습니다. 지자체에 인ㆍ허가권이 있는데 교육청에는 교육환경 저해 여부를 묻습니다.

김형태위원

그것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가서 지도할 권한은 지금 없는 것 아닙니까? 학교나 사실 교육청에서는 없는 거지요?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렇다고 해서 결국 교육의 사각지대인데 어쨌든 지금 현실이 밤 10시 이후에도 학생들이 PC방에 있고 그다음에 흡연실하고 금연실이 있는데 버젓이 학생들이 흡연실에 앉아서 PC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더구나 19세 이상의 것을 보면 안 되는데 그 이상의 폭력적인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교육당국은 전혀 손을 못 쓰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이나 학교에 지도권한이 없다면 적어도 해당구청이나 경찰서에 권한이 있으니까 경찰서에 주기적으로 협조공문을 보내서라도 PC방에서 청소년들이 일탈하는 일은 없도록, 아까 모두에 얘기한 학업중단자나 위기자들이 학교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아이일수록 인터넷 중독이 심해지고 있다는 통계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순서를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김영수위원

시간 주면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먼저 하시지요. 김영수 위원님 하시고 다음 서윤기 위원님, 윤명화 위원님 이런 순서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각 교육청에 보면 다목적 체육관 건립이 약 70% 평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보다 더 많은 교육청도 있는데 이것을 운영상 관계를 알아 보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학교가 자체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약 54%이고, 나머지 전부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여기에 관한 학교든 위탁이든 운영 상황을 잘 지도를 하고, 여기서 어떤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고. 또 어떤 학교를 보면 수영장도 없는데 체육관만 위탁을 하고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학생들 체육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고 이것은 본청에 물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각 교육청에서는 다목적 체육관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을 하시고 잘 지도를 해서 무리가 안 생기도록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활용면입니다. 아까 한학수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체육관 활용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름을 다목적 체육관이라고 붙인 것은 체험을 하라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체육관을 세웠으니까 무조건 체육관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배정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지도를 하고 계절적으로 보아서 추울 때나 너무 더울 때 이것은 바깥에 나가는 것은 오히려 아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니까, 우천 시 하고 그때만 체육관을 쓰고 나머지는 운동장에서 체육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사람은 생물이기 때문에 우선 나가서 좋은 공기를 마셔야 하고 햇빛을 받아야 되고, 또 흙 냄새를 맡아야 됩니다. 그런데 걱정은 학교에 보면 대부분 담임선생님들이나 체육선생님들도 여선생님들 많지만 초등학교에는 대부분이 여선생님들이신데 햇빛에 나가기 싫어서 전부 거기서 한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요전에 신문에 났던 것인데 도심지에 공기 1리터를 딱 채취해서 분석을 해보면 먼지가 낱개로 쳐서 10만 내지 40만 개가 1리터 속에 들어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것이 호흡을 하면 우리 속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만약에 이런 좁은 공간에 들어가서 30명들이 같이 뛴다고 하면 청소를 아무리 잘해도 환기가 잘 되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공기가 자기 속으로 들어 가는 것을 모르고 우선 편하니까 그렇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잘 지도를 해서 처음부터 다목적 체육관은 체육 위주로 하지 말고 문화행사라든가 모든 그런 쪽으로 돌리고, 운동은 운동장에 나가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원칙을 세워주시면 좋겠고. 이것이 하나 더 우리가 보면 지금 아시안 게임을 중국에서 하고 있지만 체력은 국력이라고 했습니다. 체력은 국력인데 힘이 있으면 국력이 세다 이런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아프리카 같은데 흑인들은 우리 보다 힘이 더 센데 왜 못 사느냐 그것이 아니고, 체력이 있으면 체력 위에 무엇이 생기냐 하면 기력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기력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취력이라든지, 상상력이라든지, 의욕이라든지 하고자 하는 어떤 관심, 호기심 이런 것들이 생기고 기력이 생기면 지력이 생겨서 학구력이 길러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은 특히 우리 초등학교는 저는 늘 이야기하는 것은 초등학생은 공부보다도 잘 먹고, 잘 놀고, 잠 잘 자면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요사이 부모들은 그것이 아니고 대학을 초등학교 때부터 의식을 해서 학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학교에서 이런 쪽으로 잘 지도가 되었으면 하고, 그래서 특별히 지역교육청에서 바로 학교하고 접하는 것이니까 잘 지도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돈을 막대하게 들여서 만든 다목적 체육관이 아이들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중학교ㆍ고등학교 학교별로 평균 30점 미만 학생들의 출결현황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좀 특이한 사항들이 있어요. 평균 30점이면 어느 정도 성적이지요?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굉장히 떨어지는 학생들입니다.

서윤기위원

학력부진아, 굳이 분류하자면 그럴 수 있겠지요. 기존의 방식대로 학력부진아를 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평균 30점을 기준으로 한번 해 보았습니다. 이 학생들을 현황자료를 죽 살펴보니까 어떤 학교에는 한 명도 없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숫자가 각 학년마다 30명씩 많은 학년은 60명, 70명 있는 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 학교가 30점 미만 학교가 전체적으로 학력수준이 낮아서 많은 게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시겠지요. 30점 미만 학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가 그 학교가 학력수준이 높아서 없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그 학교 평가하는 기준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고등학교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학교도 그렇게 학력평가 기준이 둘쑥날쑥하나요? 교육장님들 중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성취도 평가를 내보면 중학교도 사실은 학교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뒤떨어지는 학생들이 학교마다 다 있는데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한 명도 없다고 하는 것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럴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에 따라서 좀 관심이 있는 지역은 아무래도 그런 학생들이 좀 적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평가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평가 변별력이 있을 텐데 상위학생은 상위학생들 대로 있을 것이고, 성적하위학생들은 하위학생들 대로 있을 텐데 이것은 교육평가 부분을 다시 한 번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살펴보아야 할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을 중학교 수준에서 말입니다,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사실은 본 위원은 평가의 변별력을 보자고 자료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적하위 학생들의 출결현황을 보고자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대부분 출석이 낮은, 무단결석, 지각, 조퇴를 잘하는 학생들의 성적이 낮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가정형편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가정상황이나, 개인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떤 학교는 특정한 학교를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다시 알려드리겠는데, 어떤 학교는 이 학생들이 평균 30점 미만의 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결이 잘 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출결 관리가 잘 되고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어떤 학교는 출결 관리가 안 되더라.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학교에서 방치하는 것이시지요. 사실은 이 문제가 교장선생님들이나 담임선생님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학생들에 대한 출결 관리가 교육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아니냐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첫 번째는 교장선생님의 의지가 필요할 것이고, 그렇지요. 두 번째는 시스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이 마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정책 중에서는 상담교사를 확대하고, 상담교사를 많이 배치하는 것이 대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교육장님들 중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내지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고남호입니다. 학습부진아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해서는 학습지도를 학교에서 교사들이 열심히 해 주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러나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습지도도 중요하지만 이 학생들에게 스스로 자신감이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많이 하게 함으로써 학교생활에 재미도 느끼고, 또 자신감도 느껴야, 또 성취동기도 부여하고 하여야만 학력이 향상이 되지, 그냥 선생님들이 애를 쓴다고 해서만 학력이 향상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그 학생들에게 학업지도 이외의 다른 체험활동을 많이 하게 해서 스스로 성취감도 느끼고 자신감도 느끼게 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고남호 교육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처럼 개별반을 따로 운영을 한다고 해서 학생들의 학력이 갑자기 올라간다거나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요. 그런데 그 학생들에 대한 자기 자중감을 높일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코칭을 해 줄 수 있는 멘토가 돼 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겠지만 교육장님들께서도 고민을 하겠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그것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소중한 행감 시간에 구체적으로 제가 지목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느 학교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지목하지 않고 정책적인 제안을 드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행감 이후에 예산이나 그다음 년도에 교육지원청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질문드립니다.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네, 윤명화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시는 교육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 힘드신데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이제 끝날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참석하신 여섯 분의 교육장님이 속해 있는 학교에 에코스쿨(Echo School)이라는 것을 해 가지고 천연잔디를 입힌 학교가 있습니까? 학교 운동장.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서 관내 한 학교가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어디?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내발산초등학교.

윤명화위원

아, 강서에 하나 있고요. 또?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성북교육청 관내에는 두 개 학교가 있습니다. 안암초등학교와 인수중학교 이렇게 두 학교가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럼 세 학교 밖에 없으신가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세 학교입니까, 다른 지역청에는 에코스쿨로 해서 천연잔디 깔은 데가 없습니까?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상봉초…….

윤명화위원

상봉초는 인조잔디지요. 그 천연잔디를 관리하는데 비용을 누가 부담하지요?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안암초등학교는 금년에 천연잔디를 깔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금년에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 인수중학교는 관리가 너무나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관리가 학교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 관리 비용이 상당히 고가로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리고 그 잔디를 식재하고나서 잔디가 자라는 동안 운동장을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지요?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윤명화위원

그러면 그 시간에는 체육을 어떻게 하지요?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불편을 하소연 하는 것을 들어보면 정말 교육과정에는 체육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체육관도 없고 운동장도 없을 때 어려움이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운동을 할 때 좋게 하려고 잔디를 깔았는데 결국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윤명화위원

그리고 관리를 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고가의 비용이 들고 또한 인조잔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조잔디나 천연잔디나 학교 운동장에서 체육을 축구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운동을 할 수 있을 때 금을 그어서 운동을 해야 될 때에는 천연잔디나 인조잔디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지요?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끈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다른 물체를 놓아서 경계선을 나타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마당에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민속놀이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할 수가 없는 거네요?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전혀는 아니고 가능한 운동장 잔디를 적게 밟을 수 있도록 학교에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윤명화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학교가 새로운 다목적체육관도 그렇고 운동장에 잔디를 입히는 것도 그렇고 학교에서는 뭔가 새로운 학교환경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이 학생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냐는 거지요.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장님은 지역에서 할당되는 것이니까 내가 먼저, 우리가 먼저 해야지 이러는 것이 저는 과연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운동장 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 사용료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지요?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운동장 사용료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시간당 사용료 규정이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내려온 규정에 의해서 대출하고 대여도 하고 사용료를 수납하기도 합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운동장 사용료가 보통 얼마인지는 잘 모르시지요?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자세한 금액은…….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마다 다릅니다.

윤명화위원

운동장 규모에 따라서…….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사용인원수에 따라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윤명화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최저 200만 원부터 최대 600만 원~800만 원까지 받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동장 사용료를.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조기축구회에서 연간 사용할 때 운동장 사용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연간 150만 원 이렇게 받아왔는데 지금 그렇게 많이 받는 데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윤명화위원

선거를 하면서 조기축구 회원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학교운동장 사용료가 너무 과하다, 이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랐다고 얘기하고 특히 천연잔디를 사용하면서는 더욱 더 많은 것을 요구를, 관리비를 쓰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학교운동장을 주민들과 함께 나눠 쓰는 것을 앞으로 에코사업도 그렇고 학교공원화사업 이런 것이 다 주민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인데 학교운동장의 사용료가 너무 과하게 책정되어 있다, 교육청에서는 어떤 지침이 내려와 있나요, 어느 이상, 어느 이하는 안 되게? 서울시교육청의 지침이 있나요?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울시교육청에서 준 지침이 있는데 얼마 이내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청 교육장 고남호입니다. 서울시교육청 지침이 잔디 운동장은 시간당 6만 원, 잔디가 없는 맨땅은 3만 원 이렇게 아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조기축구회 같은 데에서 연간 계약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이지 시간당 사용료는 정해져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연간 사용한 사용액은 투명하게 다 공개돼서 사용이 되겠지요?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회계에 편입이 돼서 똑같이 예산으로 편입이 돼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조기축구회에 운동장을 대여하면서 학교 시설물을 고쳐달라든가 페인트를 다시 칠해 달라든가 펜스를 쳐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은 왜 그러지요?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아마 학교에서 부수적으로 사용하는 분들에게 같이 쓰니까 서로 편의를 봐주자, 같이 학교에 도장공사도 해 주고 또 골대 같은 것도 설치해 주면 사용하시는 분도 좋고 학교 학생들도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해 달라고 아마 요구는 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강요할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윤명화위원

교육청이나 그런 데에서 아니면 시나 구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이 나가는데 조기축구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학교의 시설물을 요청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 본 위원은 판단이 어렵습니다.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 부분은 서로 협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명화위원

그래서 조기축구회원들과 학교장님의 갈등이 야기되는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비용의 선정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들과 학교의 갈등이 되지 않도록 교육장께서는 적당한 지침을 내려주셔서 주민들과 교장과 학교, 지역사회가 갈등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공평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태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강서교육장님, 교육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것이 허위보고거나 그렇습니다. 저한테 주신 이 자료에 의하면 분명히 수영장 저기가 공항중학교로 되어 있어요. 공항중학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오셔서 확인해 보세요. 공항중학교가 경영악화로 8,800만 원 손실을 입히고 도주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토대로 분석을 했는데 지금 아니라고 경서중학교라고 하니까 교육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인지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형태위원

혹시 강서교육청에서 나온 분들 중에 아는 분 없나요? 이것 진위 문제를…….

김상현위원장

이상덕 교육장, 공항중학교에 수영장이 있습니까?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것 같습니다.

김형태위원

지금 자료가 늦게 오는 것도 문제지만 만약에 허위보고라고 하면, 김상현 위원장님한테 주신 자료를 제가 복사를 했어요, 필요해서. 그런데 여기도 보면 이것은 강서교육청 관련되는 것은 아닌데 종합감사 자료인데 본청 거예요. 숭의여자고등학교 것하고 우신고등학교 자료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있어요. 교지 제작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돈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숭의여자도 그랬는데 바로 뒷장에 또 우신고등학교도 그랬길래 교지를 만들면서 학생들한테 돈을 걷는 학교가 왜 이렇게 많나 했더니 다른 부분까지 똑같아요. 그래서 허위보고 문제도 위원장님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장

지금 김형태 위원님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 이상덕 교육장은 22일에 출석하실 때 명확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상에 나와 있는 것은 담당한테 지시를 해서 해명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잘못된 보고를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통계를 내서 보도자료도 내고 우리가 질의를 하는데 이게 허위보고가 들어오면 참 난감합니다.

김상현위원장

허위보고는 허위증언에 갈음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 먼저 동부교육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38쪽 감사자료에서 아까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님이 특별예산에 대한 쓰임새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량초등학교 승마교실에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특별예산 지원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정재성입니다.

정상천위원

그 사항이 특별예산 지원현황에 적절한 조치입니까?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도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정확한 검토 후 특별예산으로 승마교실 운영 예산까지 지원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서류로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모든 감사를 보게 되면 소방시설업체와의 계약은 모든 것이 수의계약입니다. 원래 소방시설업체 계약은 원칙이 수의계약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각 지원청마다 서면으로 보고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내용 중에 보면 업체 중에서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적인 회사인지 아닌지 포함시켜서 자료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강서지원청 68, 72쪽 보시고 남부지원청 101, 102, 105, 이런 특별감사내용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근무기강 관련 쪽인데 내용이 너무 모호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2분 5분 이런 출ㆍ퇴근시간의 문제 때문에 주의조치 같은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전부 다 교장선생님 역임하셨지요. 그래서 각자 선생님들의, 잠깐 보실까요,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강서지원청을 보게 되면 68쪽을 한번 보시지요. 68쪽을 보게 되면 교사 외 3명은 최단 2분에서 최장 5분 늦게 출근한 사실이 있어 관계자 주의조치함, 주의를 받았고 그다음에 72쪽 보면 교사 외 2명 수습기간에 사전신고 시 학교에서 규정한 출근시간 8시 30분 보다 최단 3분에서 최장 12분 늦게 출근한 사실이 있어 주의조치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남부지원청 보시지요. 남부지원청 102쪽을 보게 되면 병가 6일을 실시하고 연간 7일째 진단서 없이 병가사유 발생 시 연가로 사용하지 않고 병가를 사용하였으며 교사 2명은 생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보건휴가를 사용한 사실이 있어, 생리까지 학교에서 특별감사를 할 정도로 확인을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도 있었고, 그다음에 105쪽 같은 경우는 사전신고 없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아래와 같이 조치함, 그다음에 2010년도 1월 6일~5월 28일까지 학교에서 개인무선공유기를 연결하여 매일 지속적으로 하루에 최소 30분에서 50분 동안 근무시간 중에 인터넷 사이트에서 바둑관련 정보검색을 한 사실이 있어 조치 받았음,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분상 조치를 받으신 선생님들과 감사팀, 감사하신 분하고 교장선생님이든지 관계 공무원 전체 명확한 개인 현재 근무하는 소속과 여기에 대한 정확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몇 회든지 분명한 학교 갈등이든지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을 이렇게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분, 3분 갖고 좀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돌봄교실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성북교육지원청에서 돌봄교실에 대해서 많이 운영하고 계시지요.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상천위원

모든 지원청에서 하고 있지만…….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지원청에 비해서 성북은 돌봄교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필요로 한 곳입니다. 더 확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는 더 지원을 해서 많은 학교가 학부모들로부터 행복한 성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남부지역에서는 추첨, 돌봄교실에 들어가기 위해서 1,2학년 3,4학년 5,6학년까지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돌봄교실에?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상천위원

그런데 추첨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대기자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정상천위원

선정하는 인원이 추첨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남부의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수용인원이 한계가 있어서 인원이 오버하는 관계로 인해서 아마 추첨을 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정상천위원

남부가 본 위원 기억에는 137명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확인해 보시고.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상천위원

각 지원청에서 부부가 일반 서민가정이겠지요. 힘들게 맞벌이를 하시면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안심하게 보육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교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돌봄교실에서 보니까 희망자 전체가 다 돌봄교실에서 돌봄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학교시설 상 문제에 의해서 추첨을 하는 경우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지원청에서 그런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는 이와 같이 서민의 어려운 생활을 돌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반성을 하시고, 아직도 그 돌봄교실에 못들어가고 교실 조건에 의해서 어렵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서민가정의 생활안정에 많은 보탬을 주었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화위원

잠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윤명화위원

조금 전에 학교 운동장 사용료, 그리고 다목적 체육관도 임대료를 받지요. 그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각 교육지원청별 학교 운동장 사용료에 대한 얼마씩 학교에서 요청을 하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고, 그리고 다목적 체육관 대여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동장 사용료가 아까 최소 200에 800이 아니고 600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진위원

양천의 정문진입니다. 강서 교육장님께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페이지가 169페이지에 외부강사 방과후 학교 현황에 보면 조금 오타가 난 것 같아서 두 번째 2009년도 초등학교 교사 정원 2,658명, 외부강사 교사 수 1,583명 외부강사 비율 5.9% 그랬는데 59.6%가 맞는 것 같습니다.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담당자 계산 착오인 것 같습니다.

정문진위원

그 부분이 하나 잘못되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학교부근에 성기구 취급업소 키스방 한 개 이것이 117페이지에 있는 것이거든요. 학교주변에 이런 것이 어디서 허가를 내주는 것이예요, 구청에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117페이지…….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문진위원

네.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에서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아, 교육청에서…….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심의만 해 주고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그것이 아니지요. 교육청이 아니지요.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심의만 해 주고 있습니다, 유해업소인지 아닌지.

정문진위원

그것이 조금 의아스러운 것이 이것은 유해업소면 심의대상도 되지 않지 않나요? 구청에서 내준다 하더라도 교육에 관한 것이니까 무엇이 잘못된 것 같아요, 교육장님. 교육청에서 허가를 안 내주는 것이 맞지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강서구 화곡역 1번 출구 2번 출구 사이에 좋은사람들 지역아동센터를 작년 12월에 제가 오픈했습니다. 그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느냐 하면 지역아동센터에 어려운 아이들 한 부모 가정, 부모 없는 아이들 한 17명을 우장초등학교하고 월촌초등학교하고 해서 모집을 하는데도 강서구청에서 인가를 안 내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위에 컴퓨터 게임기 노래방이 있으면 80m 이상 떨어져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학교부근에 성기구 취급업소가 두 개이고 키스방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만약에 이것은 교육청에서 내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구청 쪽하고 관계가 된다 하더라도 교육청과 연결을 해서 오히려 막아야 되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사전에 그분들이 업소를 설치를 할 때 교육청에 와서 상의를 하고 절대정화구역이냐 상대정화구역이냐 그것을 좀 알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미 그것을 다 설치를 해 놓고 그다음에 심의를 받으려고 하니까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심의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력하게 교육적인 입장에서는 근접도 못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이런 것이 조금 그야말로 거의 다해 놓았으니까 해 줄 수밖에 없다. 이것은 조금 더 완강하게 강력하게 조금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문진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시간도 많이 흘렀는데요. 제가 어제께 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앞에 계신 모든 교육장들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학교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52세의 선생님과 중학교 1학년인 여학생과 머리를 잡고 서로 놓자 말자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다 아시지요. 저는 학부모로서도 선생님의 입장에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 얼마나 비통한 일인가 싶을 정도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지난주 11월 2일 오전에 양천구 초ㆍ중ㆍ고 각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과 학부모 단체장들 하고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오후에는 좋은사람들 일일 찻집이 있었고요. 그때에 많은 단체장님들이 80명 이상 참석을 해서 저한테 건의한 것 중에 분반수업의 활성화, 학생과밀에 따른 수업공간의 확보, 체벌 없는 학교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마련, 급식실 건축 등 그런 것을 건의했었습니다. 그중에 체벌 없는 학교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있어서 엊그제 그 학생과 선생님과의 그런 싸움에서 고소 고발까지 가게 되고, 선생님은 정말 애처로운 마음에 그 학생과 머리를 서로 놓자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학생이 놓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하는 데도 정말 학부모가 조금 가슴 아프게 못가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강하게 서로 맞대응을 하고 있는데 체벌 없는 학교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것에 있어서 요즘에 체벌 없는 학교가 이렇게 된다면 교육적인 면에서 너무 정말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여섯 분의 교육장님들께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선생님의 사랑의 매를 들어야 되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교육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바라보시는 관점을 조금씩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체벌금지가 아마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사실은 체벌을 좀 허용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11월 1일부터 체벌금지가 나오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동안에도 좀 이기적으로 활동하고 선생님을 어려워하는 경향이 그동안에도 없었는데 체벌 금지를 하다 보니까 아마 더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차적으로 시간이 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체벌금지에 대해서 다같이 노력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성북교육지원청 홍순길 교육장 대답하겠습니다. 체벌 없는 학교 이것은 사실 시대적으로 보았을 때 과거에 벌써 도입이 되었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생님이 철저한 사전 수업준비라든가 모든 준비를 해서 갔을 때는 아이들이 언제 체벌, 서로 다툴 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지도하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과거를 다시 반성하고 이것을 현 실정에 체벌은 인권적인 문제도 관여되고, 체벌로서는 학생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져야만 이것이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 또 서울시교육청에서 이것 선언한 것은 저는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선언식이 있어야 정말 체벌을 없앨 수 있지 그냥 기다리면 체벌 없는 학교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왕 선언되었고 이때 모든 선생님들이 정말 체벌 없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해결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문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정재성 교육장님 말씀해 주세요.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재성입니다. 학생들한테는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모두들 자율적으로 학생들이 결정을 해서 행한다면 합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율을 어떤 룰을 만들고 그 룰을 지키는 습관이 들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체벌 없는 학교로 이렇게 정해졌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는 처음 도입초기이고 과도기적인거라 그렇지 학생을 믿고 또 선생님들이 거기에 부합해서 열심히 지도하고 사랑으로 정말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조금만 지나면 스스로 자생력이 생기고 해서 얼마든지 새로운 변화를 가지고 왔다고 이렇게 봅니다.

정문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고남호 교육장 생각은 어떠신지요?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학교현장에서 교권침해에 대한 교사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사실 교사들이 바뀐 그런 환경에 대해서 적응이 부족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행적으로 과거에 학생들 제제수단으로서 체벌이 아주 관행화되어 있어 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교육적인 체벌이냐 비교육적인 체벌이냐는 사실 우리가 엄격히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처음 시작은 교육적인 체벌로 시작을 합니다. 하다가 제 스스로 흥분을 하거나 아니면 그 대상학생이 좀 불손한 행동 예를 들어서 쌍시옷 소리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행동이 거칠게 나온다거나 하면 그다음부터는 비교육적인 체벌이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감정이 교사도 앞서기 때문에. 따라서 교육적인 체벌이냐 비교육적인 체벌이냐를 사실 구분하기는 어렵고, 또 지금 현재로 보면 시대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관행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학생들 제제 수단은 체벌이 아니고 사랑이나 또는 열정, 또는 실력으로 학생들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교사들 스스로가 갖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제는 체벌을 버릴 때가 되었다. 과도기다 생각합니다.

정문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한명복 교육장님 생각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짧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사와, 학생, 학부모 언론 모든 교육 공동체가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문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덕 강서 교육장님.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정문진위원

네, 말씀하셨지요. 김종관 교육장님 생각은.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 저는 소위 망가졌다는 학생들 하고 평생을 공고에서 교사로 있었기 때문에 그 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체벌이니 아니니 하는 것은 교육현장에서 역사적으로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데에서 그게 있었는데 지금 자기 자녀가 학교에서 폭행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울고 들어온다면 참을 부모가 누가 있을지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체벌 없는 학교를 선언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다 뽑아준 교육감이 정책으로 내놓았기 때문에 모든 선생님들은 차제에 문화를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직에 있을 때도 이것을 너무 빨리 해결하려고 하다보니까 머리채도 잡을 경우가 생기는데 선생님들이 좀더 현명하게 대처해야 되고 아까 어느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학습준비를 완벽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럴 시간이 사실 없습니다. 차제에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문진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왜 여섯 분 교육장님들의 의견을 들었느냐 하면 학부모로서 아이를 맡겼지만 이것은 막 나가는 세상이라고 봅니다. 정말 우리가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못 했던 시대와 달리 지금 애들의 인권을 생각해 준다고 하지만 감히 어떻게 선생님의 머리채를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생님들 소신 잃지 마시고 좀 더 강력하게 정말 체벌 없는 학교를 빌미로 해서 무능하게 떨어지지 마시고 월급쟁이 교사로만 타락하지 않는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그래도 사랑으로 애들을 다스려 주기를 부탁합니다. 그것에 덧붙여서 저희가 서울시연수원을 갔다 왔었는데 교장 교감으로 나가시는 선생님들의 연수원 교육도 필요하지만 또 자기 학습능력을 위해서 사교육으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연수원에서 방학 동안 교육 받으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외에 정말 100% 중 영점 몇 %에 해당하는 조금 부족한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연수원 교육이 있을 것입니다. 그 연수원 교육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자질을 높여드리는 것에 그냥 그런 분들은 아마 출석만 체크하고 빠지실 것입니다, 자기 능력 개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연수원 가서 교육받고 와라 이렇게 그치지 마시고 정말 사교육 경쟁으로 인해서 사교육비도 절감할 겸 선생님들도 꾸준히 연구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의 연수원 교육을 통해서 그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으신 부족한 선생님에 대해서 학부모의 만족도, 그 선생님이 뭐가 달라졌나 또 교장선생님이 바라보실 때 그 선생님이 뭐가 달라졌나, 학생들이 그 선생님에 대해서 뭐가 달라졌나, 그 부분은 학부모로서 또 교육의 향상을 위해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선생님도 능력 개발뿐만 아니라 학문적인 연구가 필요해서 선생님의 위상이 올라갈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당부 드립니다.

김상현위원장

정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홍이위원

네, 정리 좀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이위원

아까 미처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각 교육청에서 안심알리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장님들 돌아가셔서 계약을 할 때 개인정보보호협정서를 징구했는지 그다음 보안서약서를 징구했는지 이것을 반드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것이 오히려 신분노출을 해서 아이들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것 반드시 확인하셔서 되는 대로 한 1,2주일이면 되겠지요. 저한테 보고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제가 학교별로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보안경비업체 계약현황을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삼락회라고 아시지요. 교육계 선배들이 교육을 생각해서 만든 단체인데 여기에 소속된 삼락회 시스템이라는 조직이 현장에 교장선생님들을 찾아다니면서 계약을 해 달라 하는데 선선하게 한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선배라는 것 때문에 전관예우를 요구하면서 어쩔 수 없이 했다는 민원을 제가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옳다 그르다 하지를 않고 이런 일들은 학교장이 당당하게 평가해서 할 수 있도록 여기에 선배라는 분들이 압력을 가하는 일이 없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시정질의라기보다는 잘못 집행된 사안을 지적하고 시정해서 예산과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행감이 동료위원에 의해서 부정적으로 질의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위원 간의 토론이 아니라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입니다. 교육위원 개개인이 독립된 입법기관인데 특정위원의 발언을 향해서 반대질문을 하는 것은 예의에 벗어납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이 점 제 뜻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홍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위한 질의 시에 위원님 상호 간에는 질의에 대해서 침해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상호 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학수위원

아까 정문진 위원님 말씀 중에 아이들 인권관계에서 체벌 없는 학교 매뉴얼이 왔다고 했지요. 오늘 도착했다고 했지요. 각 교육청에 오늘 그 매뉴얼이…….

상덕

이상덕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가보지를 않아서 도착했는지는…….

한학수위원

오늘 중으로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문진 위원님께서 여섯 분 교육장님 한분한분의 대답을 들었을 때 제 마음속으로는 짜증도 났고 지루하다는 느낌도 났습니다. 그런데 정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의를 제가 알거든요. 여기 계신 여섯 분의 교육장님은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수행하셔야 될 의무가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육감이 성급하다든지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진언을 드려서 바로잡는 것도 교육장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매뉴얼이 오면 각 교육지원청에서 특색 있는 사업을 가지고 나는 우리 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지도를 하겠다는 것을 저에게 보고해 달라고 말씀드렸지요. 좋습니다. 학생인권 무지무지하게 좋습니다. 인권도 좋지만 교권도 보호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 없는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요즈음 선생님들이 뒷손 다 놓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귀동냥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가 손해냐, 학생들이 손해입니다. 학부모들 얘기 들어보면 내 자식을 사랑의 매를 때려서라도 사람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것이 90% 이상입니다. 외국의 어떤 나라가 전면적으로 체벌을 금지하는 나라가 있는지, 미국 같은 나라도 주마다 다릅니다. 법이 다 달라요. 영국 같이 엄한 나라도 사랑의 매는 있습니다. 저는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물론 아까 교육장님들께서는 이구동성으로 지금 이 시점이 체벌이 금지되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교권이 보호되어야 한다, 학생하고 선생님하고 싸움을 하는 이런 가슴 아픈 세상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 고남호 교육장님, 7530 그것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7560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각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서울시교육청에서 하달이 될 것 같은데 7560으로, 어떻게 실행을 하고 있는지 이것 자료를 저한테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각 교육청에 육상거점학교가 있는 것을 아십니까?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거점학교라기보다 종목별 시범학교는…….

한학수위원

육상 종목별 시범학교가 남부는 어디입니까?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아직 없습니다.

한학수위원

지금 학교 간 경기대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잘 실천하고 있습니까?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한학수위원

안 그렇지요.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1년에 한 번씩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안 그렇지요. 제가 교육청 감사 때마다 얘기하는 것인데 서울이 경기한테 매번 지지 않습니까? 육상경기 종목이 46가지인데 서울이 금메달 한 개도 못 따요. 이것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정말 아까도 내가 피 토하게 얘기했지만 체육교육에 관심 갖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교육장님도 솔직한 얘기가 이것 감사 끝나고 가면 시원하다, 잘 됐다, 진짜 체육수업 하나만이라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한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영 위원님하고 김종욱 위원님이 남았습니다.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애쓰시고요.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다시 한 번 소화를 하셔서 생산적인 교육활동을 하자는 내용이니까 소화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의 종류가 많다고 해서 옳은 것이 아닙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마시고 가지신 뜻대로 잘 해 주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교육위원이 이런 자리에서 상호 조금이라도 이상한 비판하는 이야기를 할 때는 그것은 너무 잘못된 이야기였을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방향이. 공개토론을 하든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무엇이든지 신청을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너무 민감한 위원님 상호 간에 그것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 첫날입니다. 첫날인데 다 아시다시피 최홍이 위원님하고 김덕영 위원님 두 분께서 민감한 질의들을 자꾸 하시는데 오늘 이후는 다시 그런 질의나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최홍이위원

저는 김덕영 위원 공격한 적이 없잖아요.

김상현위원장

위원장이 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위원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두 분 선배 위원님께서 잘 좀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문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업소는 제 예상컨대 무허가불법업소일 것입니다. 그것은 무허가불법업소이니까 나하고 상관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지역의 거버넌스(Governance)를 많이 만들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저는 꼭 구청이나 경찰서가 중심이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학교주변의 유해업소와 관련된 단속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이 먼저 나서서 실태파악하시고, 지금 보통 보면 PC방이나 노래방 같은 경우는 학교 반경 100m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 말고 무허가 불법업소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놓고 있다는 말이지요. 네 일이 아니까. 이런 자세는 좀 버리시고 무허가 불법업소에 대해서도 충분히, 아마 우리 사회에서 키스방 허가 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불법업소니까 그것은 직접 나서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윤명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학교 운동장이나 강당 체육관 사용과 관련해서도 제가 만나 본 대부분의 교장선생님은 참 훌륭하시고 좋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대단히 권위적이고요 때로는 무엇인가를 바라십니다. 제 지역구에 있는 모 고등학교와 모 중학교는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지정되어서 시험을 보는 학교입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은 시험을 보느라고요 1주일 일요일 오전에 축구를 해야 되는데 한 달에 한두 번은 그 시험 보러온 사람들 때문에 축구를 못해요, 1주일 내내 기다렸는데. 그런데 이것을 미리 통보해 주는 것이 아니라요 아침에 축구하러 갔더니 시험 본다고 축구를 못하게 해요.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일부분입니다. 이것도 나서서 지역사회에 소통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교사나 교육계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인식 생각 보다 좋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아이들이 인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인질이 잡혀 있는데 무슨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유념해 주셔서 두 가지 문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기 계신 분들이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남부 교육장님 7530 열심히 하시는데요. 7530에 관련된 남부교육지원청의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 4,000여만 원 됩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각 교육지원청별로 초등학교ㆍ중학교의 운동부 운영현황을 자료로 받았는데요. 남부교육청에 운동부 있는 학교가 28개입니다. 전체 학생이 535명입니다. 학교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고요. 학부모가 내는 돈이 있고요. 기타 후원받는 돈이 있습니다. 이것 다 합치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2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종욱위원

9억 4,397만 3,566원입니다. 대부분의 교육청이 다 그렇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이 어디 보다도 생활체육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지요?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특별히 남부교육지원청 7530 행사에 참여했는데 4,000만 원입니다. 4,000만 원. 제가요 추가적으로 자료요청을 할 것인데요. 교육지원청별로 한두 개 학교는 제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연락을 드릴 텐데 3년간 운동부의 회계장부 사본을 주십시오. 따로 액셀로 정리해서 주시지 말고요. 복사해서 주십시오. 어떤 학교는요 학교에서 하나도 내놓지 않고 학부모가 1억 5,000을 내놓은 학교도 있습니다.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엘리트 체육 중심인 것도 옳지 않고요. 학부모 부담으로 학교 체육부를 운영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아이들이야말로 인질입니다, 인질. 제 주변에 축구를 하던 아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지역주민을 술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는데요. 초등ㆍ중학교ㆍ고등학교 그리고 축구를 하면서 아주대학까지 갔습니다. 그러면요 축구 선수 중에 상위 10%에 들어가요. 수원에 있는 차범근 축구교실부터 시작해서 아주대학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K리그 간 사람이 아주대학교에서 손에 꼽혀요. K리그 가면 로또래요, 로또. 박지성은 로또 중에 최고의 로또고요. 그런데 나머지 그 아이들이 K리그에 가지 못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이 문제 여기 계신 우리 교육을 책임지시는 분들이 이 문제까지 같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고남호 교육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 그다음에 학생운동을 학교에서 스포츠를 했던 우리 아이들의 장래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같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오후에 질의했던 것중에 제가 마무리를 못지었는데요. 성북교육장님, 길음중학교와 관련해서요.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종욱위원

이번주 내에 애초에 길음중학교를 개교하기로 했던 분들 그리고 그것을 반대하신 분들 그다음 자치구 모두 만나셔서 이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합의점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교육청 통합감사하기로 했으니까 그전까지 충분히 상의해 주시고요. 이해당사자들 다 만나셔서 충분한 의견을 들으시고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피해 보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하나 정정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네.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제가 말한 것 가운데 5학년 아이들 찬반의견을 반영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설명했다고 했는데 세 학교 설명하면서 두 학교에서는 6학년 찬반의견만 반영한다는 이야기를 했고 한 학교에서는 5, 6학년 함께 반영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학교입니다.

김종욱위원

어찌 되었든 절차적 하자 때문에 민원이 커졌고요?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종욱위원

그 커진 민원이 더 큰 문제를 나을 수 있습니다. 유념하셔서 이 문제 꼭 해결해 주기기를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욱 위원님, 그 문제 김문수 의원하고 의견교환을 충분히 하시는 것입니까?

김종욱위원

네, 김문수 의원하고요 기타 다른 분들하고도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충분히…….

정상천위원

제 지역구인데요 충분히 의견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그렇게 충분히 조율하시기 바라고, 홍순길 성북교육장은 지금 김종욱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해서 22일 교육청 본청 감사 시까지는 준비해 오셔서 김종욱 위원한테 공식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서윤기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추가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김상현위원장

잠깐 계세요. 보충질의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보기에 몇 분 위원께서 꼭 추가로 조금 더 질의하실 사항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면 한두 분 더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형태 위원님께서 추가질의를 하시겠다고 요청을 하셨고, 또 서윤기 위원님 계시고 두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안 계시지요? 정상천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정상천위원

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세 분에 대한 추가질의를 마치고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조금 지루하시지만 양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형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죄송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이것 할까 말까 많이 망설였는데…….

김상현위원장

10분 이내는 안 됩니다.

김형태위원

5분 정도면 될 것같습니다. 고남호 교육장님, 선유초등학교 문제 잘 아시지요?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형태위원

민원이 제가 강서, 양천, 영등포 교육의원이다 보니까 저한테 민원이 자꾸 들어왔어요. 저를 자꾸 만나자고 그러고, 학부모님들이. 그래서 도대체 제가 언론자료도 다 찾아보고 사설까지도 사실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확한 진상과 교육청의 파악된 것을 알고 싶어서 제가 교육장님께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렇지요?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형태위원

그래서 진행상황이나 감사내용을 알 수 있냐고 그랬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대답하셨지요?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 문제에 대해서는 외부유출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형태위원

이미 감사를 지역교육청에서 끝냈고 본청으로 올린 상태잖아요?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죠.

김형태위원

그것이 저는 그래서 교육장님이 그것이 옳은 것인데 제가 혹시 또 잘못 달라고 하는 것인가 싶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가 무엇을 몰라서 그랬나 보다 했는데 그 때 교육장님이 조금 과했어요. 어떤 표현을 하셨는지 아시지요?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김형태위원

“대통령이 요구해도 못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큰 잘못을 했나보구나, 달라고 하면 안 되는 자료를 달라고 했나. 아니면 최소한 학부모님들이 자꾸 양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객관적인 자료를 알아야 어쨌든, 그래서 제가 다시 본청에 요구했어요. 본청에 요구했더니 바로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저는 지역교육청은 못주는 데 본청은 요구하니까 바로 주더라고요. 그러면 이것 어디가 잘못된 것인지. 그래서 저는 이미 본청 것은 받았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제가 다른 사심이 있어서도 아니고 지역구에 있는 민원 해결을 위해서 알고자 해서 했으니까 조금 아주 정말 어려운 비공개 자료가 아니면 우리 위원들이 요구할 때는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뜻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인사 문제와 감사 문제는 사실 대외비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잘못 판단을 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김형태위원

그래서 일부에서는 교육장님이 해당 교장선생님하고 친분이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돌았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학부모들을 동원해서 본인 규명 운동을 하는데 남부교육지원청이 접수했고, 남부교육지원청이 로비를 계속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설마 아니리라고 믿고 싶고요. 어쨌든 선유초등학교 그 문제가 생각보다 사실은 적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내용을 다 보셨을 것 아닙니까?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형태위원

그래서 위법행위를 종합해 볼 때도 그렇고 입으로 제가 차마 표현하기 어려운 성희롱성 여성비하 발언 그죠?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형태위원

그런 표현도 그렇고. 이것이 과연 그런데 남부교육지원청이 경징계를 요구했더라고요.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사실은 회의를 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만 우리 행정지원국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를 했는데 금품수수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액이고 또 적극적으로 본인이 능동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김형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과연 그런가, 그리고 그분이 별로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아까 말한 성 관련 발언만 보아도 이것은 정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지요? 과연 이것이 평교사가 이랬으면 교육지원청에서 경징계를 본청에 요구했겠는가. 우리 본청에서 중징계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이러면서 남부교육지원청이 비리척결의 의지가 있는가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이 조사하면서 어려움이 많았다고 여기 애로사항을 쓰셨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애로사항이 많았으면 차라리 본청으로 하여금 감사를 하게 하든지요, 오히려. 아니면 차라리 수사기관에 의뢰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 때문에 민원조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경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결국 이것 제가 이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본청에 경징계를 요구하면 결국은 솜방망이 처분이 될 것이고요. 다음에 이 비슷한 분이 있어도 전혀 징계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새로운 교육감님이나 저희나 다 교육비리 척결을 부르짖고 당선된 사람들인데 교육장님들이 조금은 아직은 교육비리 척결에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화위원

잠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네, 죄송합니다. 아까 저도 똑같은 선유초등학교의 민원을 받았었는데요. 그 상황이면 어떻게 교육청에서 경징계를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까?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언어희롱발언은 사실 뭐라고 그럴까요. 확실한 증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녹음을 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하여튼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조사를 했는데 일부는 정확치는 않다라는 말도 있었고, 또 그렇지는 않았고 약간의 낮은 정도의 말을 했다라고 하는 말도 있었고…….

윤명화위원

아닙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말씀하셨고 거기에 기록되어 있기도 교장선생님이 수시로 그런 언어 표현을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그것이 그때 상황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간과하시고 어떻게 경징계를 요청하십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그 외의 사항을 봐서라도 어떻게 경징계에 해당합니까?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교육청에서 판단하기는 확실히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의결요구해야 되는데 특히 금품수수는 사실 액수가 보셨겠습니다만 조금 미약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경징계요구를 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 학교 운영위원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결국은 교육장님이나 아니면 남부교육청에서 그 교장선생님을 싸고 돈다 이런 표현에 근접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옹호할 마음은 절대 없습니다. 그것만큼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그렇게 경징계를 요구하십니까, 그런 사안에?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판단 여부는 여러 가지…….

윤명화위원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십시오, 경징계를 요구하지 마시고. 교육청 감사담당관이 결정할 수 있게끔 하십시오.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당연합니다. 본청에서 징계의결하면서 이것이 중징계감이다라고 하면 다시 중징계로 전환해서 다시 바꿀 수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남부교육청에서 경징계로 요청을 하시지 말라는 말입니다.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요청을 할 때에는 경이냐 중이냐를 표시를 해서 올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윤명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남호 교육장, 대통령이 달래도 안 준다 그런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그것은 위원회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다가 잘못 표현된 것 같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것은 말도 안 되지요.

최홍이위원

교육장님, 그것이 왜 절대 안 돼요?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원래 인사문제와…….

최홍이위원

인사문제는 복자처리하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땡땡치고 동그라미로 처리하면 되는 거지.

김상현위원장

최홍이 위원님 가만 계세요. 위원이 요구해서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규정이 없는 한 다 줘야지요. 교육장은 그러면 학생이 와서 교육장님 이런 것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네 아버지가 도와달라고 해도 안 도와줘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절대 품격에도 안 맞는 것이고 특히 위원회 위원을 모독하는 언어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상현위원장

다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학교 체육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이런 것인데 이것이 빈익빈부익부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학교 회계로 전입되는 수입이 많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입이 아예 없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 해먹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어서 어떤 교장선생님들은 그 학교로 가기 싫어하는 경우도 있고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다 받아봤습니다. 우리 윤명화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한 것을 다 받아봤는데 아마 그 자료 그대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만 어떤 학교는 정말 많은 수입을 올려요, 거기에다 시험까지. 이것이 수천만 원에 달하기도 하고 1년에, 운동장은 적어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인조잔디구장으로 만들면 거기는 또 많아집니다. 관리하느라고 또 많아지는데 교육청 입장에서 본다면 교육청 입장에서 봐도 학교 회계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학교 운동시설에 관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 보면 체육관이라든지 다목적강당 그리고 수영장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만들어 놨습니다. 조례로 만들어 놨습니다. 운동장은 또 조례로 만들지는 않았어요. 아까 규정이라고 지침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전체 원래는 교육청에서 수입이 있었는데 다 학교 회계로 넘긴 것입니다.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례를 다 고쳐서 개별학교에 맞게 학교 여건에 맞게 다 금액을 조정을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그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주민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낸 세금으로 교육세가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또 과다하게 그 시설을 이용하는 데 돈을 많이 내는 거거든요, 물론 학생들 교육용 시설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할 시점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교육장님들의 의견들은 어떨까, 통일되지는 않겠지요.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다른 건인데 제가 최근 2년간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수에 대해서 죽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 시간을 내서 좀더 많이 살펴봐야 되겠지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유통사업단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성북교육장님이 계셔서 질의드리는 것인데 2009년 2월 12일에 사물함 7,000만 원짜리 계약을 하고, 모 초등학교입니다. 2009년 2월 13일 같은 학교에서 사물함 외 19종 5,440만 원짜리 계약을 했어요. 2009년 3월 3일에 지출을 했어요. 1억 3,000 정도 되지요. 1억 2,500 정도 되는데 수의계약 사유를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어요. 이 규정을 살펴보니까 직접 생산하는 국가보훈단체에, 어떤 물품을 직접 생산하는 국가보훈단체에 이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업체가 여기만 했느냐, 2009년에 월촌초등학교, 강서에 있지요. 북부교육청에도 있고 서부교육청에도 특정한 학교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유통사업단을 보니까 여기는 판매업무만 하는 데예요. 제조업을 하는 데는 건제사업단이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건제사업단에 보니까 신발장이나 주방용구를 만드는 모양이에요. LH공사나 SH공사 주로 관급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교육청마다 수의계약 사유가 다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성북교육청은 제1조제7항 바목이라고 제출했는데 사실은 다목입니다. 그리고 제1조제8항 다목 특별법 설립으로 직접 생산한 업체 여기도 1억 얼마씩 했는데 옷장, 캐비닛, 사물함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 만드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다 만들 수 있지가 않아요. OA사무용가구 그러니까 법에 의한 거나 시행령에 의하면 직접 제작한 것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세히 들여봐야겠다,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 상당한, 이게 수의계약인데 1억이 넘고 5,000만 원 가까이 되고 각 건별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자료가 없으니까 잘 모르시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 끝나고 회의 끝나고 그 학교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관련한 비교견적서하고 자료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세부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늦은 시간에 마지막으로 추가질의를 하게 돼서 고마우면서도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길음중학교 개교를 위한 의사발언을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잘 해 주셨습니다. 길음중학교가 종로, 중구, 성북, 강북 제 선거 지역구입니다.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성북교육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이 2005년부터 4만여 명이 있는 길음뉴타운에서 중학교가 없어서 민원이 발생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원래 약속은 2011년도 3월에 개교를 하기로 했었지만 사정에 의해서 지금 미루어졌지 않습니까? 2013년도에 되지요. 그런데 그동안의 진행상황에서 본 위원이 당선된 지 얼마 안 됐지요. 그래서 생소하지만 김문수 시의원님하고 같이 협조해서 이 민원에 대해서 받아왔고 고민을 했습니다. 일단 민원 당사자들 말씀은 입법예고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 다수결의 원칙에 어긋나고 고지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본 위원도 교육청에 가서 심의위원회 결정을 할 적에 참석을 했지만 차후에 민원인들이 여론조사를 한 다음에 심의위원회가 다시 열렸습니까, 안 열렸습니까? 다시 열린 적은 없지요?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상천위원

이와 같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청회를 통한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아니한 점, 첫 번째 휴회할 적에는 지금 반대하시는 분 쪽에서는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합리적인 정당성 있는 공청회가 아니었다, 그래서 다시 반론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처음부터 길음중학교의 설립을 주장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공정한 공청회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입법예고의 내용상에 하자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대상 학생들이 5학년 6학년 이러한 학년별 구분이 모호했었습니다. 그다음에는 2011년 3월에 개교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다음 진행상황에서 결정의 모호성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교육장님하고 말씀 잠깐 나눴지만 이번에 병설로 개교하는 숭곡중학교에 두 개교를 동시에 개교하는 것은 서울시 교육역사에서 전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 번 있었던 것으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정상천위원

정확한 자료는 없으시고요?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상천위원

그런데 아까 개인적으로 제안을 했던 범위를 넓혀서 범위를 조정해서 개교도 하고 지금 개교를 원하는 사람은 개교시키고 숭곡중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 하는 지역의 학부모들은 그쪽대로, 일단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두 가지 다 모순됩니다. 전례가 없었고 학구 범위를 넓히는 것도 전례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민원인들의 입장이, 아주 본 위원이 그동안에 양쪽의 의견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왔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가 모색을 하고 있었는데 교육장님께서 해외출장이시기 때문에 최종 결정이 미루어진다. 출장을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 결정을 내겠다 이런식으로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하신 것은 확실하지요?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그다음에 갔다 오신 다음에 일방적으로 변경 입법예고를 냈다고 또 충분한 절차상의 절차를 밟고 변경 입법예고를 하셨습니까? 그런 절차에서 물의가 있지 않습니까?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취소된 입법예고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상천위원

네.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그 문제는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이 잘 아시고 있으니까…….

정상천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간이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만일 어떤 결정사항이 나오기까지는. 입법예고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입법예고 관계 때문에 11월 초 그때까지만 입법예고가 통과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야기는 19일까지는 결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상천위원

아, 20일까지가 아니고요?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교육감님께 들은 것은 19일까지 결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상천위원

아, 정상적인 입법예고 기간이라는 말이지요?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도 정상적인 것은 아닌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의원님들이 도와줘서 연장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지금까지 절차상에서 문제도 있었고 다양한 문제가 지금 계속 이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5년부터 지역의 민원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계속 바뀌고 또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집인 사람하고 전세 세입자도 있고 다양한 교육 문제 때문에 지역여론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능하면 빠른 시간에 제가 교육감님하고 시간이 일정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빨리 만나 갖고 전에도 무리한 조치지만 교육감의 결단에 의해서 개교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교육감 결단을 통해서 양쪽의 민원주체들에 교육에 관한 교육권과 학습권에 관한한 아주 미묘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긴급하지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잠깐 제 한 말씀드려도 좋겠습니까?

정상천위원

네.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그 해결 방법으로 5년간 끌어오던 것을 찾지 못하다가 9월에 들어와서 길음중학교 추진 위원들이 학생 수를 줄여서라도 개교를 해 주면 좋겠다 해서 6학급으로 숭곡중학교 개교해 주는 것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정상천위원

네.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그때가지는 추진 위원들 하고 모두 뜻이 맞아 가지고 잘 될 것으로 믿고 교육감 결재까지 받았고, 또 그때 학교교명 제정할 때까지 참여를 하셨잖아요?

정상천위원

네, 참여했지요.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순조롭게 갔습니다. 다 가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개교할 때 학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번 조사를 하자 이렇게 해서 찬반을 물었던 것이 6학년들은 1년 반을 숭곡중학교에 있다가 그리고 다시 길음중학교 준비되면 오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3년 중에 1년 반을 숭곡중학교에 못가겠다 이래서 52% 가까이가 반대를 했고, 그래도 좋다 이렇게 한 사람이 42%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끝까지 무난히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정상천위원

그때 회의할 적에 참가자들이 5학년 6학년의 대표자였습니다.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상천위원

그 시점에서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무엇이냐 지금 현재 5학년의 학생 대표들도 무엇이냐 하면 지금 그러면 숭곡중학교는 1~2학년이 있고 지금 가게 되면 5학년 학생들이 지나가게 되면 1학년만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원만하게 길음초등학교, 중학교 증축 설립이 아주 지역적인 민원이 크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5학년들은 숭곡중학교를 가도 6개월만 있으면 가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정상천위원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6학년은 숭곡중학교에 가서…….

정상천위원

그것은 교육장님의 간단한 말씀이시고 지금까지 저는 양쪽의 학부모 대표뿐만이 아니고 개인적인 여론을 민원을 계속 듣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단의 문제, 마찬가지로 교육감님이 결단을 내렸듯이 또 현실적인 결단을 내려야지 2005년도부터 시작한 문제입니다.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찬성하는 85명만 학교를 개교해 달라고 해서 85명이 어려워서 우리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 희망하는 학생들만 중학교 개교를 할 수 있느냐 물어보았더니 중학교 배정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했더니 그 학교 범위를 넓혀 가지고 6학급 찬성할 때까지 넓혀서 개교하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아직 제가 본청에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천위원

그러면요. 빠른 시간에…….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내일 물어보겠습니다.

정상천위원

협의를 해 갖고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교육감님의 결단에 의 해서 어느 방향으로 결정하든지 간에 교육감님의 결단이 필요하고 논리의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도 있었고 빠른 시간에 이 문제를 처리했으면 본 위원은 희망하고 있습니다. 빨리 부탁합니다.

순길

홍순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하루종일 그것도 늦게까지 수감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정재성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그리고 고남호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한명복 북부교육장, 이상덕 강서교육장, 김종관 성동교육장, 홍순길 성북교육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늦은 시간까지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역교육청 업무에 대한 많은 지적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셨습니다. 오늘 지적받은 사항들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잘못이 절대로 발생되지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권고 그리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 수용하여 교육시책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제 아무리 훌륭한 교육제도, 훌륭한 교육정책일지라도 일선교육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으면 결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하겠습니다. 또 오늘 수감하신 6개 지역교육청 교육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지역교육청이 시교육청과 일선학교 간 교량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점 항상 명심하시고 위에서부터의 변화가 아닌 아래서부터의 변화를 통하여 서울교육이 더욱 신뢰받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교육 표준이 될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나머지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외 5개 지역교육청 소관업무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오늘 참석하신 6개 지역교육청 교육장과 국장들께서는 11월 22일, 23일, 24일 교육청 감사 시에도 출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 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