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0년도 시의회 경제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방청석에 계십니다. 시민단체인 주민과 선거의 전재환 씨, 한중경 씨, 대구참여연대의 강금수 사무처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의 진행과정을 방청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특히 우리 경제교통위원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대구 미래 비전을 가져다 주는 신기술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어디에 계시지요? 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산업국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의 중점 감사사항은 2009년 및 2010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셔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장석구 신기술산업국장님께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석구 신기술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석구 신기술산업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11월15일 신기술산업국장 장석구 안녕하십니까? 신기술산업국장 장석구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 고도화와 신성장동력 창출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시면서 신기술산업국 업무에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돈규 경제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신기술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첨단의료복합단지추진단장입니다. 최운백 녹색성장정책관입니다. 오준혁 과학산업과장입니다. 이상현 기계자동차과장입니다. 류종우 섬유패션과장입니다. 김태운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팀장입니다. 이후상 기계부품연구원장입니다. 박광진 디지털산업진흥원장입니다. 김형일 의료산업팀장은 스마트케어서비스사업 국비 확보와 관련하여 국회를 방문 중에 있으므로 참석치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신기술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신기술산업국 조직은 6개 과, 20개 담당에 10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부조직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2010년도 신기술산업국 예산은 1,490억원이며, 2011년도 예산안은 1,695억원으로 13.7% 정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사유는 대구텍스타일 Complex 건립 136억원, 모바일융합신산업 육성 36억원, 기계연구원 부지 매입비 20억원, 메디시티기금 30억원 등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사업이 2011년부터 본격 추진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과별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지역 내에 소재한 기업지원기관 현황입니다. 지역에는 대구테크노파크를 비롯한 10개의 지원기관이 산업별로 특화되어 기업에 R&D, 장비 활용, 인력양성,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정부지정 R&D센터 현황입니다. 지역 대학에는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23개의 R&D센터가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기업지원과 우리 지역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 현황입니다. 지역에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비롯한 7개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운영 또는 건립 중에 있으며, 앞으로 건립 중인 기관이 준공되어 운영이 활성화되면 지역 R&D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8쪽입니다. 지역의 연구개발지표는 전국 16개 시·도 중 대략 9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지표가 조금씩 향상되고 있으며, 앞으로 R&D특구 지정 등 대형국책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건립 중인 국책연구기관의 운영이 활성화되면 연구개발지표가 크게 나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9쪽입니다. 지역의 창업보육센터는 9개 대학에 163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벤처집적시설로서 대구벤처센터 등 11개 시설에 258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지역의 벤처기업은 1,160개, 이노비즈기업은 800개로 전국 대비 4.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째, 로봇산업진흥원 설립, R&D특구 지정 추진,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의 본격 추진 등으로 신성장동력 창출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둘째, 디지스트 교육과정 설립, 국책연구기관 대구분원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지역의 R&D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선도산업·전략산업분야의 기업지원을 강화하고, 지역기업의 구조전환 및 신산업 창출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한 국비를 확대하여 우리 기업을 지원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부문별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먼저, 지역산업의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8월까지 지역제조업의 산업생산지수는 27%로 전국 평균 21.5%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기업의 실적이 크게 호전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4쪽 하단부터 15쪽 기업성장 우수사례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두 번째로 신성장동력 창출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국가로봇산업 육성정책을 주도할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유치하여 지난 6월 경북대 내에 설립하였고, 대구연구개발특구는 현재 구역 등에 대해 협의를 마무리하고 지경부에서 개발계획을 최종 수립 중에 있어 연말쯤 지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성터치플랫폼 개발 및 신산업화 지원사업은 기재부에서 타당성이 있다는 최종 결과발표를 어제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974억원 규모로 해서 대구시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이 되어서 금년부터 아마 예산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만간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초광역 3D산업 육성사업은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은 지역 강점에 기반한 기본계획과 특성화방안을 확정하고, 정부종합계획을 늦어도 내년 초까지 수립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약개발지원센터 등 정부시설과 커뮤니케이션센터 등에 대한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효율적인 단지 운영을 위한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11월 중에 창립총회를 거쳐 12월에는 설립·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또한, 그동안 투자유치활동도 적극 전개하여 메디슨 등 9개 기업, 화학연구원 등 10개 기관과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그중 5개 기업은 임시연구소를 개설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세 번째로 과학기술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디지스트 연구동은 11월 중 준공하여 입주를 시작할 계획이며, 학위과정 개설은 2011년 개교를 위해 교수진, 석·박사 학생을 모집 중에 있으며, 국립대구과학관은 현재 3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책연구기관 분원 건립상황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8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내년 1월에 착공할 계획이며, 한국기계연구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대학의 우수한 연구인력과 구축된 연구장비를 활용하여 지역기업의 기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화자동차부품센터 등 11개 센터 운영을 통하여 지역의 기술개발, 애로기술 해결 등을 지원하였으며, 참여기업의 신상품 개발로 매출액 증대가 이루어지는 등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대학을 통해 BK21,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3,900여 명의 고급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지원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네 번째, 기술혁신형 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테크노파크 2단계 사업을 통하여 기술사업화 패키지 지원, 기술경영지원 등으로 기술기반 아이템의 상품화를 촉진하고, 우수기술 보유기업에 자금 유치 등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대학의 창업보육센터와 벤처인프라 등에 입주한 421개의 벤처기업 등이 견실한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R&D, 마케팅,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해 차세대 선도산업 기술연구개발사업으로 18개 과제를 지원하여 특허출원 43건과 기술이전 2억원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산학협력사업으로 40개 과제의 공동기술개발, 대학 내 기업부설연구소, 산학협력실 설치 등을 통해 영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산업기술 현장 핫라인센터 운영을 통해 484건의 기업 애로기술 해결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최신 시장 동향파악 및 판로 확대를 위해 산업별 7개의 전문전시회를 개최하여 7억 1,000만불의 수출계약성과를 거두었으며, 기술의 원활한 이전거래, 특허,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과 권리화 지원 등 신기술 보유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다섯째, 선도산업 육성 등 지역 주력산업 고도화를 지원하였습니다.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으로 추진 중인 의료기기·로봇, 태양광·수소연료전지 등 4개의 프로젝트는 경북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금년도 국비 523억원을 확보하여 기업 중심의 R&D를 지원하고 있으며, 광역연계협력사업으로 덴탈소재 등 5개 사업을 유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단계 지역산업진흥사업은 398억원을 투입하여 산업별 특화센터와 연계하여 신규 연구개발 23건, 시제품 제작 1,217건, 인력 양성 2,300여 명을 지원하였으며, 참여기업에는 하이테크 기술개발로 매출신장 등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의료산업 육성기반 구축을 위해 양·한방을 적용한 치료시스템을 구축하는 통합의료센터를 지난 10월에 착공하였으며,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 진출을 위해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을 유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건의료기술 개발을 위해 대학의 11개 연구센터를 지원하여 우수 연구성과의 해외 저명학술지 게재, 사업화를 위한 Spin-Off 회사 설립 등 지역특화의료기술 수준 향상에 기여하였고, 특히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를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7월 말 현재 3,570명을 유치한 바 있으며, 모발이식을 대표 의료관광상품화하기 위해 의료관광모발이식전용센터를 유치하여 금년 12월 중에 개소할 계획입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기반 구축을 위해 차세대융복합연구센터 홍보전시관 건립을 추진하고, 가정용 전력저장시스템의 상용화를 위한 실증사업을 유치하였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시설도 지속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3세계에너지총회에 대비하여 몬트리올총회에 참석하여 대구총회 홍보와 운영경험을 축적하였으며, 에너지기술을 홍보할 타워형 태양열발전소는 12월 말이면 설치 완료될 예정입니다. 메카트로닉스기업 지원을 위해 기계부품연구원을 중심으로 공동연구실 구축, 장비 구축 등을 통해 기술 개발, 제품 인증 등의 기업지원을 하였으며, 지능형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3월에 자동차부품연구원 대경센터를 개소하였고, 11월 중에는 주행시험장을 착공할 계획이며, 휴먼 오그멘테이션 로봇기반 연구 등 R&D사업 유치로 메카트로닉스산업의 고도화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모바일융합 선도거점 구축을 위해 지난해 정부의 예타를 통과한 모바일융합신산업 글로벌 역량 강화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기업의 글로벌시장 대응력 제고를 위해 개발기술의 상용화, 해외전시회 참가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섬유패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기능성 소재,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고, 마케팅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였으며, 특히 한국패션센터와 봉제기술연구소를 통합하여 기업밀착형 지원체제를 일원화하였습니다. 또한, 안경산업은 디자인 및 브랜드 마케팅에 집중하고, 패션주얼리타운은 12월 준공하여 판매점, 제조공장 등을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시정방침인 희망의 도시 일류 대구 구현을 위해 신기술산업국 비전을 21세기 세계로 열린 국제지식산업도시 대구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 발전역량 확보를 위한 영남권 R&D허브 구축 등 3대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 성장기반의 도태 위에 기계·섬유 등 지역주력산업은 구조 고도화를 통해 고부가가치화하고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8대 세부 추진과제를 역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29쪽입니다. 신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2011년도 중점 추진전략은 첫째 디지스트 등 국책연구기관과 지역연구기관, 지역기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R&D역량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우리 시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둘째 지역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은 그린 및 지능형으로, 섬유는 산업용 섬유 등 고부가가치제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조·금형 등 뿌리산업을 활성화하여 첨단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 조성과 로봇, 감성터치, 3D 등 IT융합 신산업을 창출하여 우리 시의 장기적인 먹거리 확보를 위한 미래 신성장동력이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첫 번째 중점과제인 지속적 성장기반 구축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여 나갈 수 있도록 녹색성장을 지역발전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과학기술중심도시 기반 조성, 효과적인 산학협력 기술지원체계 구축을 세부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세부추진 첫째 과제로 녹색성장을 지역발전 모멘텀으로 삼겠습니다. 대한민국 녹색성장 선도도시 구현을 위해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10% 이상 될 수 있도록 2011년도에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프로젝트와 연계한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LED 관련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년 세계에너지총회시 신재생에너지기술을 홍보할 타워형 태양열발전소 건립 등 관련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녹색성장을 지역발전전략으로 추진하기 위해 금년도에 제정된 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을 시정 전반으로 확산해 나가고, 분야별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동시에 추진상황도 평가해 나가겠습니다. 녹색성장 확산 및 정책 개발을 위해 국가의 녹색성장을 선도할 정책 발굴과 녹색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할 계획이며, 녹색성장박람회 참가, 온실가스 규제대응컨설팅 등을 통해 기업의 녹색성장 비즈니스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녹색기술의 성장동력화를 위한 사업을 발굴하여 정부정책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그린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태양광 부품소재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수소연료전지 글로벌 허브구축사업 등 광역경제권 그린에너지선도산업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해 나가고, 그린에너지 기반 확충을 위해 디지스트 내에 차세대융복합기술연구센터를 준공하여 그린에너지 IT융복합분야의 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 및 전시체험관 구축과 아울러 그린에너지엑스포 등 전문전시회를 개최하여 그린에너지산업의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36쪽입니다. 녹색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성장동력화하겠습니다. 타워형 태양열발전소 건립과 그린하우스형 태양전지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가정용 에너지저장시스템의 상용화를 위한 실증사업과 초소형 항공기나 의료기기 등에 사용될 초소형 전지 상용화를 위한 MNB 즉, Mobile Nuclear Battery 허브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공시설 14개소 일반주택 300여 가구를 대상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시설을 보급해 나가고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친환경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연료전지발전소를 건립·운영함으로써 솔라시티 조성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공공시설 에너지효율화시설 개체 등 지역에너지절약사업을 추진하고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에 따른 지역업체의 대응력 제고를 지원하고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여 보급률을 73%에서 75%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13세계에너지총회 준비를 위해 내년 4월에 아시아에너지리더스서밋을 지원하여 총회 운영경험을 축적하고 전담조직을 확대 구성하여 총회 홍보와 함께 편의시설 확보 등 참가대표단 수용대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둘째, 과학기술 중심도시 기반조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영남권 R&D허브 구축을 위해 2015년까지 글로벌 수준의 연구소 10개를 확보하도록 정책적 지원과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1년도에는 디지스트 학위과정 개교를 맞아 우수연구진 확보에 주력하고, 에트리 등 국책연구기관 건립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R&D특구사업 지정이 금년 중 완료되면 2011년부터 연구기관 및 기업연구소 유치와 더불어 연구성과의 사업화에 대한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대신 과학문화 저변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 설립은 2014년 학사동이 차질 없이 준공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동남권 R&D허브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수 교수진 및 학생 확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 말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구개발특구는 내년부터 R&D 지원과제 선정 등 특구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며, 과학연구단지 조성사업으로 건립된 대구융합R&D센터에 입주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2단계 사업계획을 교과부와 공동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40쪽 국책연구기관 분원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2011년 6월 준공하여 본격적인 R&D사업을 관내 기업과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2012년 12월에 준공되도록 내년 1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한국기계연구원은 조만간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내년 6월에는 착공하여 2012년 말까지 준공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연구기관 간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정책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연구기관 간 기능조정 및 공동D/B 구축으로 R&D 등 기업의 수요에 대응력을 높여나가고 미래전략아카데미, 연구개발지원단 운영을 통해 미래발전전략 수립과 R&D사업의 성과 제고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Science Daegu 구현을 위해 국립대구과학관을 내년 11월에는 준공하여 2012년 상반기 내에 개관되도록 전시물 제작 설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생활과학교실, 금요일에 과학터치 등 다양한 교육과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성과학 기술인 양성,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운영 등 여성의 과학기술분야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시민들의 생활에서 과학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산학협력 기술지원체계 구축입니다. 기술혁신을 주도할 선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5년까지 매출액이 1,000억원을 상회하는 중핵기업이 60개 이상 나오도록 다양한 기업지원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에는 신성장동력 창출과 중핵기업 육성을 위해 지역기업의 녹색기술 개발, 녹색인증 등 녹색기업화에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 연구소 등의 연구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산학연 공동연구, 기술이전 등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먼저, 기업지원체계가 성과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산업 육성사업에 대한 성과중심의 평가제를 도입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을 배분해 나가겠습니다. R&D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사업별로 PM을 지정하고 테크노파크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개발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광역경제권선도산업 프로젝트, 전략산업진흥사업과 보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차세대선도산업 기술연구개발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S/W중심의 테크노파크 2단계 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이전 거래촉진, 특허컨설팅 및 브랜드 제고와 연구기관의 기술·장비를 활용한 기업의 창업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44쪽입니다. 산학협력활동과 벤처기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대학의 연구소 연구인력 등을 활용한 기업의 기술혁신과 애로기술 해결 등을 지원하고 창업보육센터, 벤처집적시설 등 인프라 운영을 통해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거점 구축과 인력양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대학인프라 활용과 연계하여 지역거점연구단, 대학 중점연구소 운영을 지원하여 성장동력 창출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BK21사업을 통해 정보기술·방재분야 연구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광역경제권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45쪽 두 번째 중점과제로 지역 주력산업을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능형자동차부품산업 육성과 섬유패션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세부과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47쪽 먼저, 지능형자동차부품산업 육성입니다. 지역을 지능형자동차부품의 글로벌 공급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현재 3%대에 머물고 있는 자동차부품생산 전국 비중을 6%까지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1년도에는 ITS기반 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 확장사업과 관련 부품 개발을 본격 추진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한 지능형 그린카 기술개발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48쪽입니다. 지능형자동차 상용화 연구기반 구축을 위해 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은 금년 11월 착공하여 2012년 말 준공되도록 건설공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동 시험장 내 건립될 자동차부품연구원 대경센터는 기술개발 거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비구축과 인력확보 등을 지원해 나가는 한편, 금년부터 착수한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은 계속과제의 중간평가와 아울러 신규과제를 선정하고 수요기업인 완성차 업계와 공동연구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49쪽입니다. 자동차부품지원체계 구축 및 기술개발을 위해 기계부품연구원의 자동차부품개발지원센터와 계명대의 전자화자동차부품 RIC에 장비구축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친환경 고효율 그린카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그린카 파워트레인 부품개발사업과 경북과 공동으로 차세대 자동차부품 개발 및 기업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녹색성장 선도도시 조성을 위해 한국기계연구원에서 개발한 디젤하이브리드버스 2대를 시범운행하고 보급 확산과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포럼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50쪽 둘째, 섬유패션산업 고부가가치화입니다. 섬유산업을 High-tech 섬유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2015년까지 산업용 섬유비중을 현재 17% 수준에서 25%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11년도에는 슈퍼소재·메디컬 등 첨단 섬유소재 개발과 선도기업 확대를 통해 High-tech산업으로 고도화하고 스트림 간 통합·연계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마케팅 강화로 중소업체의 매출 증대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다음 51쪽입니다. 섬유산업을 High-tech산업으로 고부가가치화해 나가겠습니다. 국비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슈퍼소재 융합제품 산업화사업은 융합소재연구센터 설립과 슈퍼소재 융합제품 기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섬유패션산업의 R&D역량 강화를 위해 전략산업진흥사업으로 Life Style 소재와 High-tech 섬유소재의 연구개발 및 마케팅 등에 지속 투자해 나가며, 패션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해 전통문화와 IT를 접목한 디자인 개발력을 강화하고 스트림 연계를 위해 시장 지향형 통합패키지사업 참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차세대 섬유소재 개발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기업의 중앙 공모사업 유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섬유개발연구원 등 연구소 자체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52쪽입니다. 섬유소 관련 연구소의 진단·감응형 소재 및 첨단센서, 부직포 소재, 섬유-IT융합 제품 등 첨단소재 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섬유 마케팅 및 패션의류기업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대구텍스타일 Complex는 섬유 비즈니스 거점도시로서 섬유박물관 등 문화·리소스 공간과 글로벌 마케팅 원-스톱 지원체계를 포함하는 우리 시의 랜드마크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2010년 초에는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케팅 및 패션의류기업 지원을 위해 국내·외 주요거점에 마케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PID 등 전문전시회 개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53쪽입니다. 지역 특화 브랜드 육성을 위해 안경산업은 신소재 및 브랜드 개발, 마케팅 등 종합지원을 강화하고, 주얼리산업은 금년 12월 준공되는 패션주얼리타운의 활성화와 아울러 주얼리 브랜드 마케팅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 브랜드의 글로벌화를 위해 쉬메릭의 품질개선 및 마케팅을 강화하고 브랜드 육성에 다양한 사업을 연계지원할 계획입니다. 섬유산업 및 특화산업 인력 양성을 위해 하이테크 섬유 인력양성, 전문인력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안경분야의 CAD전문가와 주얼리분야의 디자인 인력양성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5쪽, 세 번째 중점과제로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에 주력하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의료산업 육성, 첨단 메카트로닉스산업 고도화, IT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세부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57쪽입니다. 먼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및 의료산업 육성입니다. 2015년까지 지역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5.7% 수준에서 10% 이상이 되도록 건강의료산업을 지역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1년도에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기 안정화를 위한 단지 인프라 및 운영·지원시스템 구축에 주력함과 아울러 우수인력·앵커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광역경제권선도산업 프로젝트와 연계한 첨단의료기기산업 육성과 특화의료기술을 기반으로 한 의료관광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58쪽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 조성을 위한 단지 인프라 구축으로 신약개발지원센터 등 정부 연구지원시설은 금년 중 설계를 마무리하고 2011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우리 시가 건립할 커뮤니케이션센터도 내년 4월 착공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연구기관과 기업이 적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부지 공급가를 조기에 확정하도록 하고 부지매입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 12월 설립될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센터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지원인력 파견을 통해 재단 운영을 조기에 안정화시키도록 하고 분야별 R&D 기획, 단지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계획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59쪽입니다. 메디시티기금 조성은 500억원을 목표로 조례 개정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의료산업육성펀드도 기업수요 등을 반영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기업·기관 유치를 위해 기존 MOU 체결 기업, 기관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속적인 입주협의를 통해 계약 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핵심기업 및 연구기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와 단지 이미지 제고 및 홍보활동 강화를 통해 기업 유치에 전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60쪽입니다. 첨단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해 영상진단, 전동휠체어분야의 유망상품 개발 및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의료기기 글로벌 경쟁력 강화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치과 보철물의 가공수출 및 소재 개발을 위한 덴탈소재 및 치과기공 클러스터 활성화사업과 개발된 의료기기의 임상시험을 위한 의료기기임상시험센터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IT기반 헬스케어산업 육성을 위해 u-헬스분야 글로벌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IT-헬스산업 육성사업,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고령친화용품의 산업화를 위해 시니어체험관 운영 및 기술력 향상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61쪽입니다. 지역특화 의료브랜드 육성을 위해 만성질환에 대한 양·한방 통합의료연구를 수행할 통합의료센터는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2012년에 준공할 계획이며, 조직재생분야에 특화된 국제재생의학연구소는 미국 대학연구소와 양수줄기세포를 이용한 근조직 재생 등의 공동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의료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말기신부전임상연구센터 등 7개 의료R&D센터에 의료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 R&D를 통한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암진단 핵심기술 상용화사업은 내년도 정부예산에 국비를 확보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금년 유치목표보다 2배로 늘어난 1만 명을 목표로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올 연말 개소 예정인 모발이식의료관광전용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모발이식을 지역의 대표 의료관광상품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한방바이오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전략산업진흥사업으로 기술개발, 마케팅 등 바이오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만성질환 예방기술을 개발하는 식품영양유전체연구센터 운영과 농산가공식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힐링용 로컬푸드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방의 산업화를 위해 한방산업지원센터, 한방생명자원연구센터 운영과 혁신신약 후보물질 발굴을 위한 천연물 물질은행 구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3쪽입니다. 둘째, 첨단 메카트로닉스산업 육성입니다. 첨단 메카트로닉스 기반 기술의 고도화를 위해 2016년까지 로봇기업 100개 육성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2011년도에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협력하여 로봇산업클러스터 조성과 로봇기업 유치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감성터치 및 나노융합분야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통한 메카트로닉스 고도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64쪽입니다. 지능형 로봇산업의 육성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역 로봇산업의 성장잠재력을 기반으로 핵심거점 구축 및 집적화를 위한 로봇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등 국책사업화를 추진하고 로봇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조기정착 및 연계협력을 지원하고 기계부품연구원 내에 로봇부품 관련 연구센터 및 장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실용로봇 상용화 기술개발을 위해 의료복지·재난방재 전문서비스 로봇을 개발하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고 휴먼 오그멘테이션 로봇연구소 구축과 영어교사 보조로봇 시범서비스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5쪽입니다. 메카트로닉스 기업지원 강화를 위해 전략산업진흥사업으로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등을 지원하고 자동화기기 및 부품소재분야에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자동화기기전 등 전문전시회 개최와 선진국의 환경규제에 대응하여 에코혁신사업, 해외규격 인증획득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메카트로닉스 기반기술 고도화를 위해 나노신소재 기반구축, 기술지원 등 나노기술융합을 통해 지역산업의 고도화를 지원하고 대학연구소가 보유한 나노기술을 상품화하는 나노융합기술상용화플랫폼 구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금형산업 역량 강화를 위해 High Speed 초정밀금형 RIC 운영과 금형산업 글로벌 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셋째, IT융합 신산업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대구를 세계적인 모바일신산업 허브로 구축하기 위해 2018년까지 모바일융합분야 매출 5조원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11년도에는 초광역권 연계협력사업인 3D융합산업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모바일융합센터 증축 및 장비구축으로 글로벌 기준의 기술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7쪽입니다. 모바일융합 신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진행 중인 R&D과제의 중간평가와 신규과제 선정을 실시하고, 센터 증축은 내년 7월 중 착공할 계획이며, 전략산업진흥사업으로 모바일융합센터의 R&D기능을 강화하여 기술개발, 시험인증 등 맞춤형 기업지원과 차세대 미디어 기반 IT융합제품 상용화사업을 통해 DMB 2.0, IPTV 2.0 등 개발기술을 세계육상대회 기간 중에 시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베디드 S/W산업 육성을 위해 대구소프트타운을 중심으로 벤처집적지 조성, R&D 등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사업과 에트리 대경센터의 융합기술지원사업을 통해 IT융합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68쪽입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첨단디스플레이 제조공정 및 장비연구센터의 PDP, TFT, LCD 분야의 신공정 및 장비개발과 기능성소자 융합플랫폼센터의 고성능·고감도 센서 및 시스템 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IT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해 감성터치플랫폼 개발 및 신산업화 지원사업은 정부의 예타 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었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을 확보하여 세부사업계획을 확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3D융합신산업 육성은 정부의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해 나가고 로봇, 의료기기 등에 필수적인 S/W융합기술 등 IT신산업 창출을 위한 신규 프로젝트를 지속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산업 발전이 산업간 융합화로 진행되는 추세를 감안, 융합산업의 필수적인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을 위한 클러스터 조성 등의 사업 추진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첫째,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입니다. 지난해 8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유치한 이래 지역 강점에 기반한 특성화방안을 확정하고 연구기관, 기업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해왔습니다. 조만간 단지 운영법인을 설립하고 내년 4월에는 커뮤니케이션센터 착공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는 동시에 메디시티기금 조성 등을 통해 우수인력·기관·기업 유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 첨복단지 부지의 조성원가 인하를 통한 투자유치활성화 여건 조성과 원활한 국비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현실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72쪽입니다. 둘째,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정 및 육성입니다. 취약한 지역경제환경 개선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구시 및 경산시 일대에 R&D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특구지정을 요청한 이래 구역 범위 등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현재 지경부에서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 금년 말에는 지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특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셋째, 한국뇌연구원을 우리 시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였고 디지스트가 뇌융합 분야에 특성화되어 있는 만큼 정부에서 추진 중인 뇌연구원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해야 할 당위성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 두뇌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한국뇌연구원 유치를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당초 금년 초에 입지를 결정하기 위해 제안서를 제출받는 등 일정을 추진하여 왔으나 그 이후 아직까지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전, 인천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과부의 동향을 파악하고 타당성 있는 유치제안서를 마련하여 우리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한국뇌연구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넷째, 감성터치플랫폼 개발 및 신산업화 지원입니다. IT융합의 대표기술인 감성터치 스마트생산분야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우리 시가 마련한 사업계획에 대해 정부에서 금년 3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예타가 통과되면 내년도 국비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동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비 확보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다섯째, 초광역권 3D융합산업 육성입니다. 대구에 특화된 IT산업과 광주에 특화된 광산업을 연계하여 미래 유망산업인 3D융합산업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사업계획을 준비하여 지난 8월 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 후 현재 기재부에서 예타 대상사업 선정이 임박해 있습니다. 3D융합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 발전되도록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예타를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로봇산업클러스터 조성입니다. 로봇산업은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으로 지정되어 있고 금년 7월에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도 우리 지역에 설립되어 로봇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할 여건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로봇산업 혁신거점 구축과 기업 집적화, 로봇기술 개발을 내용으로 하는 로봇산업클러스터 조성계획을 마련하여 지난 7월 말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여 현재 기재부에서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막바지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77쪽입니다. 일곱째, 한국기계연구원 대구센터 건립입니다. 지역 기계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신성장 동력창출 기반인 R&D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기계연구원 분원유치를 추진하여 지난해 말 대구센터 건립이 확정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위원님들의 협조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승인받았으며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도에는 부지매입과 아울러 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센터 유치시 부지는 우리 시가 제공하기로 함에 따라 부지매입에 따른 계약금 등으로 2011년도에 시비 20억원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예산 반영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텍스타일 Complex 건립입니다. 한국섬유의 글로벌 마케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이시아폴리스 내에 텍스타일 Complex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습니다만 기획재정부에서 총사업비를 금년 9월에야 1,281억원 규모로 확정하고 2011년 국비가 126억원이 반영됨에 따라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입니다. 동 센터가 2014년도에 준공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 및 이에 따른 시비 매칭 등 센터 건립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기술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만 질의·답변 전에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매년 제가 이 내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하 각 기관에 세트비용까지 토탈 포함해서 5,000만원 이상 장비에 대해서 가동률을 전년 대비 금년해서 비교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제출 요구하실, 김화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제섬유박람회 개최에 관해 지출항목 중에 전시업체 유치 및 지도지원비, 바이어유치지원비,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민자부담이 있습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까지 민자부담이 있는데 민자부담의 입금현황과 전체 행사에서 사용한 사용내역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09년, 2010년도입니다. 물론 신기술산업국의 여건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2009년, 2010년에 MOU 체결한 현황하고 그다음 민간위탁 혹은 정부 출연이나 정부 지정사업으로 R&D사업 지원 및 구축한 현황, 그다음 시비보조 부담금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일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정해용 위원입니다. 먼저, 대구시가 지난 2000년대 이후에 솔라시티를 표방해 왔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추진상황을 내년 12월에 최종 점검회의를 저희들이 갖기로 했는데요. 솔라시티의 기본개념이 환경 측면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대한 줄일 수 있고 그다음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2013년도 세계에너지총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달성될 수는 없고, 저희들이 필요한 국비 확보와 지방비 확보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2013년 세계에너지총회가 대구에서 열리게 되면 한 5,000여 명의 세계 각국 에너지전문가들이 오고, 특히 저탄소, 기후변화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한테 뭔가 보여줄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그 명분을 이용해서 국비 확보를 통해서 태양열 주택 보급이라든가 태양열 타워 발전소 건설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가 솔라시티라는 것을 광주보다 더 앞서서, 광주가 사실 대구시를 벤치마킹해서 광산업, 태양광 등을 따라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사업성과를 보면 대구시가 선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이미 굉장히 정체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를 보고 솔라시티라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 국장님께서는 2010년도에 지금 담당국장으로 오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대구시의 솔라시티라는 것이 결국 2007년도의 솔라캐노피사업 실패 이후로 대구시의 솔라는 더 이상 지지부진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2007년도의 솔라캐노피사업이 지경부에서 발전차액보전제도라든가 이런 제도 변경으로 인해서 그동안 11개 사업이 추진되고 나머지는 지지부진한 사업으로 있습니다. 대신에 그 대체사업으로 해서 지난번에 여기 와서 최경환 장관께서 말씀하신 RPS사업이라고 해서 한전이라든가 발전 자회사들에 대해서 발전연료원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도록, 그러니까 가스, 유류, 석탄, 그다음 거기다가 신재생에너지를 포함시키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RPS사업을 활용하면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점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국장님 보십시오. 대구시가 2007년도에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 등을 해서 3,500억원을 들여서 솔라캐노피사업을 통해서 10만 가구에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굉장히 획기적인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만 대구시가 준비를 제대로 안 했었지요? 알고 계시지요?

대구시가 준비를 안 했다기보다는 정부의 제도 변경이 아마…

아니, 정부 제도 변경은 2009년도고요. 정부 제도 발전차액 지원단가가 인하된 것은 2009년 4월이고, 이 사업은 그 당시에 이미 사업 자체를 교육청하고 협의도 안 한 상태에서 서둘러 MOU를 체결하고 대구시가 발표하고 난 뒤에 이 사업은 완전히 물 건너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그 이후에도 일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2009년도 되니까 발전차액마저도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대구시가 야심차게 추진한 솔라시티계획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미 완전히 허물어졌다. 그러면서 결국 2013년도에 에너지총회만 유치해 놓고 무엇인가 보여줄 수 있는 사업도 없고 또 내실 있게 실증단지라든가 이런 것 하나도 유치 못해 놓고, 과연 대구시가 지난 10년 동안 추진해 왔던 솔라시티사업 자체는 아무런 소득 없고 아무런 내용 없이 끝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획기적인 솔라시티가 나름대로 대구시의 대표적인 사업이었고, 또 상당한 기대를 걸었었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에너지총회까지 유치했습니다. 그런데 세계에너지총회 하나 남아 있고 나머지 사업들은 지금 제대로 된 것도 없고 앞으로 뚜렷한 비전을 가진 것도 없습니다. 연구기능을 제대로 합니까? 아니면 무슨 태양광 보급사업을 제대로 했습니까? 실질적인 실증단지를 통해서 나름대로 앞으로 대구시가 신재생 도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업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솔라시티 글로벌 이미지 구현을 위해서 요새 여러 가지 이벤트 외에도 광역경제권선도사업으로 해서 태양광이라든가 수소연료전지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 지능형 그린하우스 기술개발사업을 에트리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 타워형 태양열발전시스템을 신천변에 건립 중에 있고, 또 300억원 규모짜리인 가정용 에너지저장시스템을 저희들이 유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런 시설들은 국비를 받아서 매칭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비는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고요. 또 그만큼 하기 때문에.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의 명성을 가지고 겨우 몇 개 이어가고 있는데, 결국은 관련된 연구시설라든가 연구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 중심이 되어야 되거든요. 신재생사업이라는 것을 지금 지경부 같은 데서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솔라 관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점적으로 가야 될 부분들이 뭡니까? 보급사업보다는 연구사업들이지요?

예.

연구사업들이고, 태양광 발전시설이 킬로와트당 발전단가를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에 관건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 대구시가 목표는 잘 정했었습니다. 솔라시티라는 목표를 잘 정해놓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말 제대로 된 목표를 따라가는 정책들은 못 마련했다, 제 말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산발적으로야 이곳저곳 공공기관, 신천하수처리장에도 해놓았지요. 2011대회 시설에도 태양광한다고 모양새는 갖췄습니다만 실제로 그것을 가지고 산업화하고 대구시가 솔라시티로서의 이미지를 만들고, 또 그것이 시민들에게 도시 이미지를 업그레이드시키고 또 산업화시켜나가는 데는 전혀 성과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솔라시티, 오는 12월에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가지고 새로 검토하신다니까 철저하게 그동안 잘못된 사업들은 반성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재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해용 위원님께서 솔라시티 조성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저희들한테 지적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의 이런 우려를 감안해서, 그동안 정부의 태양광발전사업이 발전차액보전제도에서 RPS사업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기회로 활용해서 미리부터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고, 12월에 전반적인 솔라시티 조성사업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해서 미흡한 분야라든가 새로운 방향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정해용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하셨는데, 솔라에 대한 개념이 대구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70년대 후반에 에너지파동이 왔을 때 그때부터 솔라정책이 회자되었고. 제가 지금 어느 아파트에 삽니까? 솔라맨션에 삽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사는 아파트에 태양열을 이용한 급탕시설, 사실 난방은 안 되지만 온수와 급탕 정도는 해결해야 되겠다는 순수 민간인 차원에서 시행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북대구IC를 지나면, 지금은 대구에 편입되어 있습니다만 칠곡으로 빠지는 거기 2층 주택 약 20～30세대에 집열판을 올려놓은 기억이 날 것입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구가 사업만 시행하고 구호만 거창하게 하지, 실질적으로 A/S라든지 집열판이라든지 태양열시스템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기술적인 노하우가 그만큼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민간인들에게, 일반 시민들에게 홍보를 못합니다. 그래서 유류파동 이후에 적극 권장했지만 국비나 시비지원이 전혀 없고, 집열판 자체가 전부 외국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A/S가 전혀 안 되고, 그러다 한 10년 지나면 노후되어 버리니까 결국 시설비에 투자한 이자만으로도 오히려 기름값을 사댈 수 있는 지금 그런 기능으로밖에 전락하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차례 단계를 거쳐 오면서 정확하게 2005년도인가 그때부터 태양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때 태양열세미나인지 박람회인지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지금 대구시가 태양열, 태양광을 정부에 의한 시스템에서 정부지원, 국비지원 이런 것에 따라서 그냥 마지못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대구시가 주관한 건축상 심사에 금상을 받은 작품이 LIG손해보험인데 거기는 태양열을 이용한 것이 아니고 빙축열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또 왜관, 대구 지천인가 거기 경계에 있는 성베네딕도 수녀원은 지열을 이용해서 약 5,000평에 대한 난방과 온수시스템을 해결했습니다. 지하공도 약 60개 정도 뚫어서 약 5,000평 정도 깔끔하게 처리하고, 그 위에는 전부 잔디를 심고 조경화 해서 전혀 지열공이 보이지 않게 그런 식으로도 합니다. 그러나 태양열은 설비 자체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도심이나 대구지역 시가지에는 앞에 높은 건물이 들어서면 자동적으로 열을 차단하기 때문에 원하는 태양열만큼 집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태양열발전시스템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하지만 집열판 자체가 노출되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실리적으로 태양열을 수집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지은 방촌동 동대구우체국에 태양광을 이용한 시스템을 옥상에 시설한 것, 제가 가본 적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도 끊임없이 집열판이나 축열조에 대한 설비를 점검하고, 어느 정도 자동화는 되어 있습니다만 언젠가 노후되면 또 다시 교체하고 보완해야 되는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태양열을 보다 과학적으로, 대구시에서 그냥 기술만 하고 무슨 세미나 하고 총회만 유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일반 시민들이 대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를 진짜 준비해서 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데는 지붕마다 태양열 온수기 한두 개, 집열판 놓고 다 보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시가지 내에서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계속적으로 도심이 발전하다 보면 해놓으면 앞에 건물 가리고 또 건물 가리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차원에서 어느어느 지역은 지열을 이용했으면 좋겠다. 도심에 있는 것은 차라리 태양열에 대한 집열판 효율이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빙축열이라든지 다른 대체에너지를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단지가 넓고 충분한 태양열을 수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은 태양열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기본적인 데이터 정도를 내놓고 에너지총회를 하든지 태양열세미나를 하든지 하셔야 되지, 정부에서 권장하고 정부에서 지원하고 태양열이나 태양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몇몇 분들의 목소리만 듣고 자체적으로 평가, 다른 것과 비교·분석하지 않는다면 태양열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것은 세월이 아무리 가도 제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래서 정말 기후변화에 대한 에너지가 어느 시대보다 필요한 시점에서, 신기술산업국이 뭐하는 데입니까? 옛날 것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예.

지금 제시한 지열이나 빙축열, 태양열 이외에도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으면 소규모로 개발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하는 것이 신기술산업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화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주셨습니다. 지금 태양열이라든가 태양광보급사업이 정부의 보조금과 매칭해서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면 설치할 민간사업자를 모집해서, 아마 주택이 되겠지요. 주택이 신청한 데 설치해 주고 하는데, 저희들도 해주고 나면 그다음부터 사업자가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잊어버리는데 저희들이 최근에 180여 가구에 대해서 불만사항이라든가 A/S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 중에 있고, 그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A/S라든가 시민 불만이 안 나오도록 실제 문제점이 뭔지를 저희들이 확인해서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열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제가 지경부에 있을 때도 지열문제에 대해서 많이 봤는데, 우선 개발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상당히 사업자 측면에서 선뜻 나서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그리고 땅을 파서 거기에다가 파이프 배관을 통해서 지열, 물을 순환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각 주택 단위에서는 하기가 어렵고요.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또 시 차원에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최근에 수성구에 있는 모 태양열주택에서 민원이 제기되어서 TV에 한 번 나온 적 있습니다. 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태양열주택을 짓고 몇 년간은 아주 혜택을 톡톡히 봤는데 언젠가 앞에 고층건물이 들어서면서 그 준공과 동시에 하루 만에 태양열주택이 무용지물로 변했다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예.

아마 허다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좀 줄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것이 금년 한 해에 처음으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태양열에 관해서는 벌써 2년 전부터 문제가 됐으니까. 내가 문제를 종합적으로 보면 국비나 시비나 다 국민,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렇게 투입하는 데 따른 인풋에 따른 아웃풋 성과가 미흡하다. 그 내용은 결국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차질이 많이 생겼다. 공급자 문제는 자본이 약한 공급자, 기술력이 약한 공급자, 또 비포서비스, 설치하고 에프터서비스가 안 된 공급자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도 있고, 수요자는 결국 주택이나 공공기관이 되어 있는데 지금 불용시설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시설비를 줄이려고 하면 신축할 때 설계 때부터 계획을 세워서 설치하면 설치비용이 좀 절감될 텐데, 다 된 곳에 새로 하려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성과도 적게 나오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오늘 단시간에 질의·응답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서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을 시원하게 솔직하게 해주십시오. 정치권의 압력도 이야기하시고.

예.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지정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이유만으로 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정치권에서 이 지역도 포함해 달라고 하는 압력들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경부에서 근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을 한다고 하는 방침이 나중에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원칙에 맞춰서 대구시에서 이렇게 광대한 지역을 했으면 꼭 필요한 지역이 어디냐고 했을 때 제외시키는 우선순위로 보면 진량은 그쪽에서도 원해서 제외가 된 것 같고요. 성서 1·2차는…

보충질문 좀.

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신기술산업국의 업무성과가 대구시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봅니다. 고생하시는데 더욱 분발을 당부합니다. R&D특구 관련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기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지적하셨는데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성서공단 안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R&D특구에서 제외해 달라는 민원을 심각하게, 지금 문서 접수도 되었습니까?

성서관리공단에서 공식적으로 저희 쪽에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되었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간담회를 몇 번 하셨지요?

간담회를 두 번인가 한 적 있습니다.

두 번?

예.

지금 의견이 좁혀지고 있습니까?

지금은 상당부분 좁혀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좁혀졌다?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좁혀져 있습니까? 배제해 달라, 제외해 달라고 요구한 문서를 철회합니까? 신중하게 자신 있는 부분만 답변하시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이 정책 방향에 오류가 적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성서관리공단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서 문서를 해왔는데,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고 설명회를 하면서 죽 보니까 3·4차단지하고 5차단지가 하는데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했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상당부분이 아까 권기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통, 정보의 부재로 인한 부분이…

좋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가능하면 답변 짧게 해주시고, 다시 묻겠습니다. 업체들이 제외해 달라고 한 주요 사유가 뭡니까?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땅값 내려간다는 그런 지적이 좀…

땅값 내려간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사유입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땅값 왜 내려간다는 것입니까?

환경규제나 제2의…

규제문제, 그것이 핵심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답변에 얼핏 언급하다가 마셨는데 애초에 R&D특구 지정이 지금은 지경부로 넘어가 있습니다만 원래는 지금 합쳐진 과기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이지요?

예.

그 당시 R&D특구 지정의 기본적인 조건은 R&D 성과물을 가지고 있는 연구기관 등의 성과물들을 사업화하는 R&BD사업을 활성화해 보자는 취지지요?

예.

그렇다면 기존에 제조업 업종들이 빽빽하게 활동하고 있는 입지에서 그런 단지들이 R&D특구에 들어간다는 것은 애초 취지에 적합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국장님이 조금 전에 언급했습니다만 당초 취지하고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분명하게 한번 짧게 답해 보세요.

저는 취지가 변색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취지가 변색된 것은 없다?

예.

그래요? 처음에 대구시에서 요청할 때 지역 범위가 어디까지였습니까?

범위는 성서1·2차단지, 경산, 그다음 혁신도시가 다 포함되는 54㎢ 정도 규모.

경산이 애초에 포함되었습니까?

예.

지금 변경요청까지 해서 두 번 요청했지요? 특구지정 요청서 3월3일 제출할 때 경산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예. 거기 54㎢로.

똑같습니까?

예.

그럼 변경 요청한 내용은 뭡니까?

지경부에서 R&D특구를 연구개발 중심이 되는 첨단기술기업, 그다음 기업부설연구소들이 많은 데를 제한적으로 하기 원하는데 우리가 제출했던 제안서의 면적이 너무 넓게 나타나서 거기에 대해 축소 조정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대구지역에 있는 단지들이 경제자유구역이라든가 국가산단이라든가 혁신도시라든가 중복 지정되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가면 타이틀이 한 개도 제대로 없는데…

국장님, 분명하게 아는 범위에서 짧게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부연설명은 필요 없고요. 그런 것은 다 아는 내용이고, 지경부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대략 압니다.

예.

변경된 내용이 뭐냐, 그 이야기만 해보세요. 3월3일 요청했다가 5월6일 다시 변경 요청한 내용이 뭐냐?

3월3일은 경산이 포함 안 됐었고요. 대구시만 그때…

국장님, 그 정도 내용도 파악 못 하시고 지금 답을 하시면 됩니까? 감사에 그렇게 임하셔서 돼요? 제가 분명하게 물었는데 답을 거꾸로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담당과장님, 답변대에 나와 주시지요.

직함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시고.

과학산업과장 오준혁입니다.

과장님 업무가 상당히 비중이 있고 많은 줄 압니다. 어쨌든 R&D특구사업 제대로 방향을 잡아가자는 취지에서 질문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방금 국장님이 교정하셨는데 애초에 경산시 포함 안 된 내용으로 요청했다가 5월6일자에 변경 요청하면서 경산시가 포함됐네. 그렇지요?

맞습니다.

경산시 포함된 것 말고 또 변경된 내용은 뭡니까?

추가로 칠곡 학정동 부지가 들어갔고, 제가 알기로 경북도청 부지가 추가로 들어갔고,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도청 현 부지 말입니까?

예. 현 도청 부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 두 번째 요청했는데 지경부하고 협의가 원만합니까? 지경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요구하는 내용은 어떻습니까?

지금 지경부에 요청을 구두상으로 하려고 합의한 상태고, 저희가 이번 달 11월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정식으로 공문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요청을 하게 되네요? 3월3일, 5월6일.

예. 세 번째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세 번째. 변경으로는 두 번째고.

예.

그 내용은 주로 뭐가 됩니까?

그 내용은 추가적으로 경산 진량공단이 다 빠지고, 성서1·2차 빠지고, 처음에 혁신도시 전부가 포함됐었는데 첨복의료단지와 공공기관 들어가는 부분이 빠지고, 제일 왼쪽에 의료산업지구는 남고, 그다음 칠곡부분에 내용이 대폭적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학정동 부지만 남기고 나머지 그린벨트지역은 대폭 줄여서 하여튼 전체 면적이 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지금 지경부하고 조정과정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 현재 지경부와 협의된 내용이 그렇습니다.

지금 성서공단에서 민원을 내는 기업체들은 몇 차 단지입니까?

지금 처음에 이야기 나왔던 부분들이 주로 1·2차에 계시는 전통산업이나 이렇게…

그럼 그분들 민원은, 이번에 변경 요청하게 되면 제외되기 때문에…

1·2차는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3·4차, 5차만 되면 저희가 봤을 때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고, 간담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반대하시는 분도 많이 줄었고, 지난 10월 말에 신문에도 나고 했던 성삼회라는 조직, 궐기대회하신 분들도 제가 설명드리니까 “이제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1·2차에 계시는 분들도, 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우리는 왜 빼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들어가세요. 국장님!

예.

제가 이 과정을 죽 한번 짚었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주문하고, 과학산업과 담당하는 주무관들한테 환기시키고자 하는 것은 민원도 중요하고, 요즘 헌법 위에 떼법이라고 합디다. 그리고 정치권의 압력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대구시 주무부서에서 원칙을 지켜나가지 못한 지금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애초에 이 사업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어떤 취지로 어떤 의도로 시작됐는지 이 점을 항상 잊지 마시고, 어떤 압력, 떼법이 있더라도 지킬 것은 지키시고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쓸데없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애초에 R&D 성과물을 사업화시키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는데 기존 단지에 제조업체들이 잔뜩 활동하고 있는 데를 포함시키는 것은 제가 볼 때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시행착오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고 불필요한 민원이 유발되지 않는 행정을 해주시고, 이 R&D특구가 어떻게 보면 대구에 지금까지 전통 제조업 위주로 되어 온 산업을 한 단계 혁신시키고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정말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생산 중심이었고, 이제는 부가가치를 확 높여야 입지적으로 불리한 대구의 산업 경쟁력을 갖추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D특구사업을 국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원칙을 지키면서 더 이상 비효율적인 시행착오, 중간에 곡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계획 수립용역 아까 답을 안 하시던데, 이것은 어떤 취지로 이렇게 늦춰오고 있습니까?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종합계획 수립용역은 광주시하고 저희들이 같이 분담해서 지금 지경부에서 최종적으로 LH공사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또 상당부분 산업연구원도 관여되고 하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는 용역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추진할 때 원래 종료시점은 언제였습니까?

지정절차가 완료되는 것은 금년 연말까지로 원래 저희들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언제 마칠 예정이었느냐고요? 과장님, 한 번 더 나와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시에서 반영된 2억 5,000만원 예산은 사실 종합계획을 수립하려고 한 예산이 아니고, 종합계획 수립은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합니다. 저희가 그것을 대행하기 위해서 각종 전략과제를 발굴하고 지역여론을 조성하면서, 그다음 저희가 이번에 포럼도 구성했습니다만 다 못쓰고 8,000만원만 쓰게 된 사유는 사실 저희가 의욕적으로 전략과제 발굴에 쓰려고 했는데 예산 담당부서에서 이번에 긴축재정 차원에서 전략과제 발굴은 지정을 받고 나서 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저희가 포럼 쪽으로 예산을 줄이면서 그쪽에서 전략과제를 발굴하도록 협조한 사항입니다. 저희 과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 예산을 다 활용하고 싶었는데…

됐습니다. 과장님 전략과제 발굴 등 종합계획 수립예산을 지정 전에 꼭 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그때는 저희가 지정이 불확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정받기 위해서 그런 여론도 조성하고 저희가 먼저 과제 제시를 하면 지정받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어렵게 반영했었습니다.

지금 판단은 어떻습니까? 과제 발굴을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것 없어도 되겠습니까?

현재로는 저희가 포럼을 운영하고 있고, 지정이 올해 말에 되면 추후에 저희가 현재 있는 포럼예산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R&D특구 같이 대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사업에 주먹구구식으로 불필요한 민원이 유발된다든지 아니면 지나치게 욕심을 내는 각종 변수에 끌려간다든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국장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첨단산업에 필요한 R&D특구가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중복된 것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하셔서 중복되어도 가능하도록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지식경제부에서 9월에 대통령 보고를 통해서 중복지정이 되어 있는 데는 다 해제하겠다는 것이 지경부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구시에 대해서도 신서혁신도시지구하고, 성서5차, 테크노폴리스지역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R&D특구 지정은 안 된다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서5차단지에 대해서는 이미 경제자유구역 지정효과가 거의 종료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보했고요. 테크노폴리스하고 신서혁신지구 내의 의료산업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복되더라도 이것은 2개 구역 지정사업의 효과가 다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저희들이 그것은 지켜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R&BD사업을 위해서 R&D특구를 만드는데 거기에 따른 장점과 단점이 있지요?

예.

장점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실 수 있고, 단점이라면 지금 업계에서 반대하는 내용인 환경유해물질, 전통산업을 할 수 없고, 그것을 못하면 자기가 사업하고 있는 공장부지의 지가가 인하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 장·단점과 앞으로 거기에 따fms 대응 대책은 무엇입니까?

장점이라고 치면 아까 박성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연구개발 성과물을 실질적으로 사업화시키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자금지원을 중앙정부로부터 가져올 수 있는 자금지원의 효과를 우선 볼 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거기에 첨단기술기업이라든가 연구소, 기업이 들어오면 거기에 요건이 맞는 경우에 국세나 지방세 감면이 되기 때문에 기업 유치에 저희들이 상당히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면이 있고, 또 연구개발 인프라시설을 하는 데도 국가산단이나 이런 정도의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단점이라면 아까 특구법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쾌적한 연구환경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제외되는 시설업종에 대해서는 신·증축 이런 것들이 규제를 받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식경제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기존에 이미 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종, 공장에 대해서는 그 규제가 적용 안 되도록 하고, 그분들이 예를 들어 도금공장인데 증축을 하더라도 도금기술을 현재보다 공해물질을 덜 배출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증축도 허용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규제 쪽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다만 그동안 소통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보를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한 상황에서 막연히 대덕연구단지의 예를 들어서 땅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에서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또 저희들이 시 산하기관과 같이 협동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정보제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25일 공청회가 잡혀 있는데 공청회 때는 상당부분 그런 데 대한 불만들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그 주위에 거의 대단위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5차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위에 공동주택이 다 들어서 있고 하기 때문에 첨단산업으로 가는 길목은 R&D특구가 되어서 그것이 비즈니스와 연결되어서 궁극적인 사업이 되어야 될 텐데 5차단지도 재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환경 오염도 줄이고 첨단산업이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되어야 될 것이다. 녹색, 녹색 그러지만, 거기 매연, 환경공해 말씀하시지만 지금 출·퇴근 시간에 서대구IC 가서 매연 측정해 보세요.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제대로 처리 못하면서 뭐 녹색, 녹색 그러고 있어요. 그래야 성서3차, 4차, 연구센터 출입하는 사람들이 쉽게 오지, 거기 노상에서 매연 내뿜고, 시간 다 지체되고 무엇을 어떻게 목적 달성하겠습니까? 대구 서쪽의 관문입니다. 자존심이에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행정부의 행동을 보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민의 대의기관이고 대변자로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니까 거기 영향을 빨리 산출해서 조치해 주시고, 결국 R&D특구가 되더라도 거기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업무를 준비해 주시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방금 환경오염에 대한 해당 기업들의 민감한 반응에 대해서 국장님은 “그런 일이 없도록 지경부하고 협의가 다 되어 있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시는데, 제 생각으로 아마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해서 확인을 해봅시다. 지경부하고 최근에 어느 정도로 그 문제에 대해서 입장변화가 있었는지, 관련 R&D특구법이 있고 시행령을 비롯한 하위 법령이 있는데 관련해서 거기에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 변화가 지경부에 있었는지, 구체적인 서류를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하자고 하면 기본이 되는 것이 자료거든요. 자료가 정확해야 되는데 자료가 정확한지 일단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낙동강 취수원 토론회에서 경실련 사무총장이 “시 자료가 다 맞지 않다. 엉터리.”라고 한 적 있는데, 나중에 그 자료를 제가 직접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검토해 보니까 진짜 사실하고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동료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시가 제출한 자료가 맞지 않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신기술산업국 자료는 그런 일이 없겠지요? 그전에 제가 검토해 보지 못했어요.

제가 없다고 확실히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의도적으로 자료를 왜곡했거나 그런 것은 없을 거고요. 실수로 프린트가 잘못된 것은 그럴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료가 정확하다고 믿고 질의하겠습니다. 신기술산업국은 공무원의 자질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묻는 것인데, 공무원의 전문성이 아주 중요한데 신기술산업국은 이름 그대로 부서의 특성상 전문기술직이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5급 이상 간부직 공무원 중에서 지금 대구시 신기술산업국 안에 기술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 …

자료가 없으시면 차후에 제출해 주시고, 많지 않은 것은 확실하지요? 행정직이 많습니까, 기술직이 많습니까?

행정직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행정직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신기술산업국의 특성상 저는 기술직이 일정 수 이상, 일정 프로테이지 이상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그리고 앞으로 행정직에 비해서 기술직을 보완할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승진시 현재 기술직을 우대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지금 신기술산업국 96명의 직원 중에 행정직이 62명이고 기술직이 34명입니다. 약 2대 1 정도 행정직의 비중이 많은데, 우리나라의 현실이 지식경제부도 기술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지만 아직까지는 행정직이 절대 우위를 점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문기술연구라든가 진짜 R&D 현장에서 직접 종사하는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직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교육을 받으면, 기술행정업무를 다루는 업무기 때문에 기술만 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기술을 어떻게 사업화시키고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문제없게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술직이든지, 행정직이든 간에 차별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방향이 계속해서 기술입국으로 가기 때문에 기술직이 어느 정도 우대를 받아야 된다고는 생각하지만 철저하게 능력 위주, 그다음 실적 위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국장님은 기술직입니까?

행정직입니다.

그렇습니까? 참고하겠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행정직이 들어와서 기술적인 부분을 공부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기술직이 들어와서 행정적인 것을 공부하면 안 됩니까?

그것도 안 된다는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대학 졸업생 중에서 인문·사회계열보다도 이과계열 학생이 더 많거든요.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공무원은 행정직을 더 많이 뽑습니까? 그리고 같은 사안을 보는데도 행정직이 들어와서 기술적인 면을 습득해서 업무하는 사람하고 기술직이 들어와서 법적, 행정적인 지식을 습득해서 사안을 보는 시각이라는 것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직이, 요즘 점점 사회가 세분화되어 가고 과학기술분야도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기술직이 전공하는 분야도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모바일융합산업 경우에 전자산업 한 개만 전공한 사람이 전부 다 커버할 수 있느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술 전반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술직이 행정직보다 낫다고 단언 짓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행정직이 마찬가지로 그런 이유로, 기술직이 행정을 공부해서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개인의 성향과 개인의 인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의 인사정책에 대해서 제가 관여할 입장은 아니지만 철저하게 저희 신기술산업국에서는 개인의 능력과 실적 위주로 평정하고 있고, 직원 선발할 때도 그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인사를 내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신기술산업국 내에서만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도 기술직 우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기술직을 우대해야만 신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에서 신성장동력을 이끌어나가는 주요 부서인 우리 신기술산업국에서 기술직을 우대하지 않는다면 과연 어느 부서에서 기술직을 우대하겠습니까? 그 말은 결국 고등학생들이 이과계열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손쉬운 인문계열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신기술산업국 내에서 기술직 공무원들을 우대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저도 기술직이 아닙니다. 편견을 갖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구의 정책특성을 보면 주로 벌여놓기만 하고 마무리가 허술하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수성의료지구를 핵심으로 한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첨복, 국가과학산단 등도 제대로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신기술산업국도 제가 보기에 마찬가지라고 여겨집니다. 투자만 늘려놓고 성과는 제대로 못 내는 듯합니다. 여기 연구개발지표를 봐도 8등, 9등, 10등인데 이렇게 성과가 저조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 연구개발 측면에서 보면 경제지표 중에서 GRDP 지역총생산이라든가 1인당 총생산 비중으로 보면 저희 시 통계가 15등 내지 16등으로 잡힙니다. 거기에 비해서 연구개발지표는 한 9위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시의 지역총생산에 비해서는 그래도 연구개발지표들이 조금 낫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구개발지표가 낮은 것은, 더 이상 상위로 조정이 안 되는 것은 아직까지 R&D기반이라든가 연구개발비 투자라든가 또 연구개발인력의 역외유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복합되어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대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벌여놓기만 하고 마무리 짓는 것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지식경제부에 있다가 여기 와서, 외지에 있다가 지역에 들어와서 볼 때 지금 우리 R&D라든가 지역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역량이 어떤 의미에서는 기업들이 중심이 되어서 연구개발을 하자 그러고 붐이 조성되면 시에서 조금만 도와줘도 영원의 불길처럼 타오를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아직까지 보면 지역기업들이 투자나 이런 데서 굉장히 보수적이다 보니까 거의 시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깃발을 들고 “나를 따르라.”하는 형식으로 산업정책을 지금 이끌고 간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것을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이 산업을 발전시키자, 또 이런 R&D를 하자라고 하지 않으면 점점 더, 그냥 방치하면 계속해서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업을 벌여나가면서 지역민들한테 자신감과 이렇게 해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인드를 심어주는 것이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가지로 진단하셨는데 관공서가 먼저 끌고 나가자고 하니까 잘 되지 않는다는 것하고 또 하드웨어에만 투자하고 소프트웨어에 투자가 소홀했다고 들립니다. 하드웨어에만 투자하고 소프트웨어에 투자를 소홀히 했다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이 소프트웨어 투자는 뭐냐 하면 인재에 투자하는 것인데 신기술에서는 인재가 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인재를 우리가 키우든가 아니면 키워놓은 다른 지역에서 빼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때 관건이 되는 것은 저는 연구원의 근무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구 연구기관의 연구원과 타 지역 연구기관의 근무조건을 비교·분석해 본 적 있습니까?

얼마 전에 대표적으로 대구시 산하에 기계부품연구원의 인력 인건비를 타 지역하고 계산해 보았습니다. 해볼 때 대략 타 지역 기계부품연구원이라든가, 대전에 있는 한국기계부품연구원에 비해서 60% 수준밖에 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 애향심에 호소하는 것도 중요지만 어디까지나 정당한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못 미쳐서 마음이 안타깝고요. 저희 쪽에서도 비단 기계부품연구원뿐만 아니라 박사급 인력이 월 200만원도 못 받는 실정으로서는 인재가 지역에 붙어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가급적이면 저도 그런 면에서 우리 산하기관부터 현실화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이나 인천, 부산, 울산, 대전 지역을 비교해 보면 대구 연구환경이 참 열악하거든요. 이 점을 시정하지 않는 한 대구의 연구인력이 향상된다고 도저히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집만 자꾸 짓지 말고, 연구소만 자꾸 유치하는 것도 문제라고요. 연구소 유치해서 그 연구인력들에게 제대로 대우해 줘야 우수한 인력들이 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야만이 대구의 연구력도 향상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산업도 성장할 수 있는 것인데 집만 짓고 연구소 유치만 하고, 연구소 유치한 다음에는 내버려두고 지원 제대로 안 해주고 이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대정보화사회에서는 디자인이 경쟁력이라고 합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벌써 몇 년 전에 독일에서 가진 회의에서 “디자인이 살길이다. 디자인이 경쟁력.”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 가전제품, 가구, 의복, 신발, 안경, 넥타이 할 것 없이 우리가 디자인 보고 사지 “이것 얼마나 오래 입을까?” 이런 것 생각하고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디자인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대구가 앞서가고 있는 섬유라든지, 안경산업은 더욱더 디자인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신기술산업국에서는 디자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투자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디자인에 대해서 지금 신기술산업국의 주요업무가 신기술개발과 관련한 R&D 쪽의 지원이 주다 보니까 섬유하고 안경이라든가 이런 디자인이 우선된 제품을 제외하면 그렇게 타 산업 자동차라든가 기계부품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디자인을 지원해 주는 사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사업비 1억 4,000만원 규모로 해서 대구상공의회소 지식재산센터에서 디자인 경영인식 제고 및 교육박람회를 시킨다거나 디자인 컨퍼런스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섬유, 안경이라든가 이런 디자인이 필수불가결한 분야에서는 우리가 말하자면 섬유패션산업연구원이라든가 또 섬유도 비단 의복에 대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직물도 텍스타일 디자인이라고 해서 직물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상품의 경쟁력이 달라집니다. 그런 데 대해서 전국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런 데 모인 작품들을 직접 기업들한테 제공해 주는 사업들도 지금 하고 있고, 안경 같은 경우에는 안경산업지원센터에서 CAD디자인이라든가 인력양성교육과 함께 그런 지원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자동차라든지 전자산업 같은 대기업에서는 자체 내에서 디자인을 해결합니다.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해결하는데, 그것은 문제가 안 되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대구 같은 중소기업이 많은 데가 문제가 되거든요. 특히, 안경이라든지, 섬유 같은 것, 섬유 주로 업무보고서에 보면 주로 소재라든지, 하이테크 쪽에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물론 소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디자인이거든요. 경제적으로 봐도 디자인에 투자한 제품이 훨씬 더 수익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디자인을 보고 사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소비자 지향 마케팅을 한다면 디자인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신기술산업국에서도 섬유산업이나 안경쪽 특히, 중소기업이 집중하고 있는 이런 부문에 지원할 때는 디자인 쪽에 특히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라도 디자인에 특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패션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밀라노산업이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도 섬유산업은 디자인이 가장 관건인데 디자인은 도외시한 채 소재 쪽으로만 계속 나가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그런 점을 거울삼아서 패션디자인 이쪽에 투자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0년11월4일부터 6일까지 대구패션페어가 개최되었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대구패션페어의 성과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팔로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고 받기로는 전년 대비 이번에 1,600만불 정도 수출상담이 있었고요. 실적은 전년 대비해서 7~8배 정도 향상된 실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한번 패션페어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패션산업의 질은 높아지는데 아직까지 양적 확대는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 작년에 참여하던 기업이 그대로 올해도 참여하고 하기 때문에 패션산업에 대한 저변, 기업체 수가 많이 늘어나도록 지원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이번에 패션산업연구원이 들어서는 스포비즈센터에도 시제품 제작실이라든가, 실제 공장시설을 임대해서 봉제산업이라든가 결부해서 대중성이 있는 패션의류제품들이 우리 대구시에서도 탄생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성과를 이야기한 것은 구매상담성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보고서에 보면 2009년에 구매상담이 124만불이더라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 1,600만불 하니까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매상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약으로 이어져서 매출로 이어져야지 성과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매출성과로 과연 이어졌는지, 그것을 팔로업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팔로업을 하도록, 팔로업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실제 수출 현장에서 이루어진 계약액도 제가 알기로는 예년 수준을 초과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해서는 안 되고 정확하게 팔로업해서 숫자로서 계약 매출이 얼마나 일어났는지, 이것이 진정한 성과지, 그냥 구매상담을 했다고 해서 성과에 다 집어넣으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요즘 MOU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본계약으로 이어지지도 않고 MOU만 잔뜩 늘려놓고 신문에 발표하고 나중에 지나고 나면 계약한 것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일부에서 “사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돈 써서 하는 사업을 성과가 있도록 반드시 팔로업해서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슷한 이야기인데 프리뷰 인 대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매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 보면 대구컬렉션하고 전국대학생 패션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이것도 우리가 매년 투자하고 있는데 성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구체적으로 보고 받지는 않았는데 지금 대구패션페어라든가 밀라노프로젝트를 통해서 과거 소재 중심에서 지금 패션 중심으로 한번 전환해 보자고 하는 것이 밀라노프로젝트의 근본 의도라면 아직까지 패션산업에 대한 투자는 지속되고 있는 단계라고 보여지고, 현재 우리 패션디자인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으로, 이번에 저도 패션쇼에 참가한 전문가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그런 패션디자인을 할 수 있는 능력, 디자인의 질도 높아졌고 또 봉제라 그러지요, 바느질이라든가 마감하는 것도 굉장히 꼼꼼해졌고 하기 때문에 그런 기반이 다져지면 앞으로 몇 년 더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성과가 있을 날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대구컬렉션에 보면 2008년도인가 지역에서 6군데, 중국에서 1군데 참여했고 전국대학생 패션쇼에는 전국 25개 대학에서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2009년에 31개 대학이 참가했는데 올해는…

예. 됐습니다. 31개 대학이라면 대구시내 대학은 몇 개 참여했지요?

대구시에서 나온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안 뽑았는데요. 데이터 대략 계명대학교나 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 이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대구에서 시행하는 전시회에 지역업체나 지역대학들이 중점이 되어야 되는데 타 지역대학들만 참여한다면 우리가 죽 쒀서 남 주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지역대학들을 위한 패션쇼가 되고 지역업체들을 위한 패션쇼가 되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대구패션페어와 PID를 통합·운영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이것이 비슷한 성격인 것 같은데 분리함으로써 낭비되는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소, 패션이라는 것은 관중도 참 중요하거든요. 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관중도 중요하기 때문에 관중 동원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의 장소보다는 오히려, 특정 호텔을 이야기하는 것이 뭐 합니다만 인터불고라든지 그랜드호텔이나 시내에 있는 호텔에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또 홍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패션페어 자체가 전시회거든요. 전시회다 보니까 엑스코에서 개최되고 그것과 연계해서 패션페어가 개최되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패션센터의 패션쇼장을 이용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시내에 있는 노보텔이라든가 그랜드호텔에서 하게 되면 관중 동원에는 좀 나아지겠지만 비용 면에서도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패션페어 같은 경우에 전문직이 많이 오기 때문에 장소에 무관하게 관심 있는 사람들, 특히 대학생들 의상학과라든가 의류학과 이런 데서 많이 참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장소에 무관하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어디든 찾아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중이 고객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고급고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노보텔이라든지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곳, 백화점이라든지 아니면 호텔 같은 데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가 아니라 투자한 만큼, 그 이상의 수익이 오면 맞는 거거든요. 돈 적게 든다고 어디 변두리에 점포 얻으면 망하기 마련입니다. 돈 많이 주더라도 손님이 많이 올 수 있는 곳에 점포를 얻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패션페어라든지 PID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싸다고 해서 사람 오지도 않는 변두리에 가서 하면 사람 오겠습니까? 관련 있는 사람은 오겠지. 그러나 잠재소비자들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패션쇼장에 가보면 대략 바이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이어들 위주로 초청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일반시민들은 오고 싶어도 초대받지 못해서 패션쇼장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례가 대부분이고, 이번에 저희들 패션페어 패션쇼도 가봤는데 오히려 관중이 많아서 못 들어오고 돌아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예.

그리고 의료연구기관 및 기업유치 MOU 체결 19건이라고 하는데, 이 체결현황을 아까 존경하는 김화자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도 한 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어려운 대구경제 여건 하에서 정말 새로운 신기술을 창출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국장님 이하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섬유 관련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섬유패션과의 예산을 보면 약 367억 1,253만 4,000원인데 이 중에서 거의 대부분 350억원 정도가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 민간자본보조거든요.

예.

그러면 실제 섬유패션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일반운영비 1,940만원, 여비 3,300만원, 업무추진비 해서 민간경상보조만 하고 자본위탁해서 그냥 관리만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섬유패션과에 현재 4개 산하기관이 있거든요. 섬유개발연구원, 염색기술연구소, 패션산업연구원, 한국섬유기계연구소.

예. 그것 나열 안 해도 다 알고 있으니까.

예. 그런 데를 통해서 사업을 집행한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예. 지금 대구섬유가 밀라노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6,8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고, 그때 당시에 소프트웨어 쪽에는 개발이 거의 부진했고 하드웨어 쪽에 거의 구축을 다 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아직까지도 사실 오전에 말씀하신 텍스타일이라든지 봉무동 이시아폴리스 안에 섬유 관련 하드웨어 구축에 사실 막대한 예산을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제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 더 중점을 두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PID 개최한 지 몇 년째 됩니까?

9년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약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습니다. PID 처음 시작할 때 2002년도에는 정말 그때 당시에 시비 조금만 지원해 주면 알아서 자력으로 할 수 안 있겠나, 이런 식으로 지원됐던 것이 매년 당연하게 시가 지원해 줘야만 전시회를 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PID를 계속 지원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그러면 언제까지 지원할 것인지,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PID가 지방에서 개최되는 소재 쪽의 전문전시회입니다. 서울에 가면 PIS라고 해서 프리뷰 인 서울 이렇게 되는데, 서울은 외국 바이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접근성이 훨씬 좋은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대구시만큼 지원을 매년 받고 있거든요. PID 같은 경우에 우리가 섬유소재지로서 섬유생산 기업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바이어 초청경비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부분 지원이 저희들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되고요. 특히, 중국이 90년대 후반 이후에 섬유 쪽에서는 거의 전 세계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급부상한 그런…

예.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그래 중국도 관심을 가진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바이어의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당분간은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전시회를 컨벤션센터에서 하지요?

예.

여기 지금 지출내역을 보니까 전시장 사용료가 상당히 많이 드네요?

예.

지금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엑스코에 주는 전시장 설치비 얼마 정도 준다고 봅니까?

전시장 사용료가 한 1억 3,400만원, 1억 3,5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엑스코에서 전시하는 다른 것하고 비교해 보면 예를 들면 한국섬유기계연구소라든지 기계 관련 섬유기계전시회 같은 데 보면, 엑스코에서 전체 전시회 하는 것도 거의 부스가 약 400부스, 280 몇 개소 등 개소는 비슷한데 실제로 전시회에 드는 비용은 1억원 미만으로 다 행사를 치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PID 지출항목을 보면 시비·국비·도비·민자 해서 수입이 많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13억 8,000만원, 작년에 12억 6,000만원 정도 해서 전시장 사용료가 2009년도에 1억 3,475만원, 시설비·설치비·운영비 이래서 2009년도 약 3억 4,000만원 정도 들었고,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전시장에 관한 비용이 약 3억 4,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3억 5,000만원 들었으면 실질적으로 내용 면에 봐서 엑스코에 주는 돈이 약 1억 5,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면, 엑스코 자체에서도 전시장을 조성하고 거기에 카펫 깔고 나름대로 전시장을 운영하는 비용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여기 엑스코 보면 남는 돈이 제가 언뜻 계산해도 엑스코에서 받은 돈하고 여기에서 지출한 돈하고 차액이 약 1억 5,000만원 정도 납니다.

예.

그럼 결국 PID가 해마다 매년 이런 행사를 하면서 이익잉여금이나 이런 것이 수입항목에 이월되었으면 그다음 해에는 그만큼 이월을 시켜서 예산을 덜 받아가야 되는데 대구시비 8억 5,000만원, 9억원을 항상 받아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 보면 엑스코에 주는 돈 약 1억 5,000만원만 하면 사용료, 조성비, 운영비가 다 포함되는데, 실제로 부스를 파는 민자의 수입도 상당합니다. 그렇지요?

예.

실은 민자가 부스를 팔아서 전시회 비용에 반영해서 한다면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50% 정도 깎아도 얼마든지 충분하게 전시회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전시장 시설비, 설치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실질적으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면밀히 따져서 단계적으로 지원비율은 조금씩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익잉여금이 금년도에도 6,400만원 남았고.

예. 맞습니다.

작년에도 4,200만원이 남았으면 8,500만원에서 4,000만원이나 6,000만원을 빼고 받아가야지요. 그런 것 전혀 하지 않고, 그다음 민자 유치해서 결국 부스 팔아서, 여기 보면 바이어 유치비, 전시업체 유치비, 일반운영비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일반운영비, 바이어 유치비, 전체적인 지출항목을 봤을 때 또 가격이 배 차이 납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2010년도 현황에 바이어 유치 및 지원비가 1,396만 2,000원. 이것 비율로 했습니까? 일반운영비가 2억 3,900만원 정도인데, 여기는 보면 일반운영비가 4억 4,900만원, 바이어 유치비 1억 8,800만원, 전시업체 유치·지도비 1억 7,600만원, 이러면 결국 민자 유치를 한다고 해놓고 시비로 다 충당하는 것입니다. 그럼 부스 판 수입원을 그대로 PID에서 이런 식으로 지출항목으로 다 지출해 버리고. 이 계산서 보면 그렇게 안 나옵니까? 더하기 빼기가 잘 안 되는데, PID에 9년간 예산 지원했고, 내년도에 2011년 PID 행사를 위해서 또 시비를 9억원 가까이 지금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언제든지 지난연도 준비예산 3억원, 그다음 당해연도에 전시하는 예산 이래서 9억원 가까이 예산이 되는데, 그동안 10년 가까이 하면서 이익잉여금만 모아도, 한 번 할 때마다 4,000～5,000만원 이익잉여금이 남았으면 9년 동안 했으면 약 5억원의 이익잉여금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그 돈은 다 어디 갔습니까?

이월금이 차기연도 사업비로 포함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09년도에 이월금이 4,283만 8,000원이 나왔으면 2010년도 사업비에 추가되어서 총사업비가 책정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해본 결과 이월금이 6,487만 3,000원이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2,000만원 정도 순수하게 더 안 남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을 한번 따져서 김화자 위원님 지적대로 세부항목을 종목별로 따져서 예산 삭감 필요성이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부스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을 현실화시켜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PID 금년도하고 2009년도 바이어 유치비 및 지원비, 제가 자료 요청 바이어 유치비 및 지원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 바이어 유치한 실적이 있을 것이고, 전시업체 유치·지도지원비도 어느 업체 예를 들어서 280 몇 개 업체에 부스를 400개, 480개 설치했으면 거기에 실질적으로 전시업체 유치를 위해 어떤 식으로 지도지원비가 나갔다는 명세서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어느 업체는 얼마 주고, 생각나는 대로 죽 나누어 주는 식의 전시업체 유치 및 지원비, 대구 시비를 그런 식으로 계획성 없이 써서는 안 된다. 이래서 좀 더 투명하게 PID는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저도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이것을 직접 챙겨서 자료를 다시 만든 다음 위원님께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2009년, 2010년도 상세한 내역을 주셔야지만 내년도 예산 책정할 때 반영합니다. 이렇게 부스 판 돈만 3억 8,000만원, 3억 얼마씩 나오면 결국 그 돈 가지고 전시회를 자기들이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른 업체 섬유기계라든지 이런 전시회는 돈 1억원, 2억원 가지고 얼마나 알뜰하게 하는데 이 PID만큼은 유독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시가 많은 지원을 하고, 이익잉여금을 창출하면서도 하나도 개선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정기예산 결정하기 전까지 상세내역을 주셔야만 예산에 반영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철두철미하고 투명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자료가 사실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정확성을 요구합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 쉬메릭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쉬메릭에 우리가 해마다 얼마씩 지원합니까?

15억원 정도 총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지만 사실 쉬메릭에 15억원을 준다고 하지만 그것이 대구FC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 광고로 나가는 돈이 전부입니다.

예.

실질적으로 쉬메릭에서 품질향상이나 브랜드 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나 지원비가 얼마 정도 든다고 봅니까?

쉬메릭은 어차피 지역기업의 공동브랜드이기 때문에 공동브랜드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광고홍보비 예산으로 전부다 쓰도록 되어 있고, 기업에 대한 R&D지원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쉬메릭 사업을 통해서 별도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쉬메릭사업에 참여하면서도 저희들이 하는 R&D사업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도 쉬메릭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품질이 우선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품질 제고를 위해서 대구에 있는 각종 연구소들의 품질인증을 받게 하는 등 그런 관리를 앞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쉬메릭으로 해서 품질인증을 받고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 개개인 사업체는 다른 브랜드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유명한 회전니트 같은 데도 처음 시발은 쉬메릭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자꾸 기업이 커지고 하면 물론 수출하는 것 때문에 브랜드 명칭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쉬메릭 제품을 정말 최고급 브랜드로 만들어서 쉬메릭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쉬메릭에 참여하는 업체가 어느 정도 개발되고 하면 다른 브랜드로 다 나갑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구상공회의소와 대구시가 중점적으로 한 대구 대표브랜드가 쉬메릭입니다. 경북은 실라리안이고. 지금 쉬메릭이 백화점 매장에 몇 군데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동아쇼핑에 있다가 전부 철수하고. 동아쇼핑에서 철수했지요?

현재 20개 판매점에 입점해 있는데, 동아백화점에 들어가는 것도 제가 보고를 얼마 전에 받은 적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쉬메릭 참여업체가 현재 20개 업체인데 업체마다 조금 이견이 있어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 드림피아하고 전부 변두리에 가 있으면서 거기 고급브랜드는 쉬메릭을 안 달고 다른 이름으로 나옵니다.

예.

그러면 대구시 특히 신기술산업국에서 좋아하는 R&D사업을 쉬메릭을 하는 사업에 정말 적극적으로 기업 홍보도 하고 지원해서 제품을 정말 자부심을 갖는 쉬메릭이 될 수 있도록 키워나가야 되지, 언제까지 허울 좋은 쉬메릭 해서 FC 홍보하는 데 예산의 거의 70%를 줘버리고 TV 홍보, 광고, 이러면 차라리 쉬메릭을 없애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래서 저는 쉬메릭 홍보, FC 홍보를 다른 데서 하더라도 쉬메릭을 살릴 수 있는 15억원이라는 예산을 쉬메릭 제품의 R&D지원이나 기술개발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쉬메릭이 제일 처음에는 고급브랜드로 생각하고 출범했는데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지금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중저가의 브랜드로 어느 정도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회의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하루아침에 고급브랜드가 나올 수 없습니다. 쉬메릭에 대해서 꾸준하게 품질관리해서 가격이 싼 반면에 품질은 좋더라는 인식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들이 꾸준히 해나간다면 쉬메릭의 브랜드가치를 점점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고급브랜드로 해서 나갈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한 기업들은 현재 상태로는 쉬메릭에서 나가서 자기 브랜드로 해서 나가는 것이 오히려 대구시 입장으로서도 바람직하지, 계속 쉬메릭에 안주해서 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창업한 기업이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기업이 안정될 때까지는 쉬메릭 브랜드에 참여해서 쉬메릭 브랜드를 달고 매출을 올리는 기업을 지원해 주는 것이 현재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고가브랜드는 자기 브랜드로 나가서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야지요.

예. 그러면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의 출발 모태로 쉬메릭을 이용해서 컸으면 좋겠다.

예.

그러려면 영세업체가 쉬메릭이라는 상표를 가지고 할 때 개발을 지원해 주고 연구를 지도·편달해야 되지, 연구비 지원 하나 없이 그냥 홍보비로만 다 나가면 됩니까?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지금 쉬메릭 한 지 얼마 됩니까? 그것도 이미…

한 10년.

그렇지요?

예.

그런데 맨날 같은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이제는 쉬메릭 홍보에 중점을 두지 말고 쉬메릭 제품을 어떻게 키우고 육성해서 더 많은 쉬메릭을 통해서, 지금은 몇십 개 업체입니다만, 개수가 20 몇 가지지요?

22개에서 작년에 2개 없애고 20개 업체.

예. 그런데 대구시의 모든 제품은 쉬메릭을 통해서 발전·육성될 수 있다는 자부심이라도 심어줄 수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쉬메릭이라는 이름을 달 필요가 없습니다.

예.

안 되면 제2의 창명을 하든지, 브랜드를 다른 이름으로 개발해서 현실에 맞게끔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언제까지 FC 홍보만 해서, 쉬메릭의 브랜드 가치를 낮추고 발전 못 하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는 FC도 분리할 수 있으면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약한 쉬메릭다에가 FC를 접목시켜서 쉬메릭은 쉬메릭대로 발전 못하고 FC는 FC대로 맨날 전국에서 꼴찌하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양면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FC도 기왕 대구에 축구단을 만들었으면 전국 최고 명문구단으로 만들 정도로…

그것은 간단하게 그냥 말씀하시고, 쉬메릭에 대해서만 좀 더 검토하셔서 육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구시에서 주관하는 수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정작 거기 기념상품은 쉬메릭 제품 하나도 없습디다. 흔한 우산 하나. 쉬메릭 브랜드 우산을 행사 기념품이나 행사에 나오는 것으로 줘본 적 있습니까? 홍보비를 15억원씩, 10 몇억원씩 쓰면서 대구시 자체에서도 쉬메릭을 홍보 안 해주면 그 제품이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구시 산하에 있는 각급 기관이나 대구시 자체만이라도 쉬메릭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연구·육성시키고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시 간부진들하고 협의해서 우리 시부터 쉬메릭 제품을 홍보물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산하단체도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쉬메릭 20개 업체 연간 매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매출액이 2009년도에 1,292억 1,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22개 업체에?

20개 사의 총매출액이 1,292억원이고요. 2008년도 1,200억원 정도에서 7.5% 정도 2009년도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쉬메릭에 대해서 매년 동일성 질문과 답변입니다. 획기적인 것을 제가 못 듣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뭔가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발전이 있지,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변화된 내용이 없다면 미래 발전이 아니고 그냥 보수적으로 고수하고 있는, 그런 실정 가지고는 발전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태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지난번 오전에도 늦게 하셨으니까 먼저 하도록 하시지요.

먼저 하시지요.

그래요? 권기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태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관님 고생하십니다. 오전에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R&D특구문제 자료 잘 봤습니다. 관계규정이 분명하기 때문에 규제를 피해 나갈 방법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을 저는 갖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규제문제 때문에 반발이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지적하지만 애초에 R&D특구의 취지는 연구기관들이 갖고 있는 연구 성과물들을 새로운 창업을 통해서 사업화시키는 R&BD활동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것과 부수해서 새로운 단지 산업단지든 이런 것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내용도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조항이 있고, 그것이 아마 핵심일 것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대구시에서 안을 짜서 요구할 때 다소 그 취지를 제대로 이해 못한 측면이 있고, 중간에 정치권 때문이든 떼법 때문이든 간에 불필요한 혼선을 겪은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고, 지금이라도 애초 이 제도, 시책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서 다시는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취지에 의하면 사실 오히려 더 비중 있게 검토되어야 될 대상은 사이언스파크 국가산단입니다. 테크노폴리스 등 연구기관들을 유치해서 나오는 결과물들을 가지고 국가공단을 대구시도 처음으로 가져보자라고 해서 시작되었으니만큼 국가산단을 R&D특구로 어떻게 지정해서 활용하고,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조성할 것인지, 이런 것이 사실 더 비중 있게 검토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물론 이제 보상에 착수해 있는 준비단계기 때문에 요건이 어떨지 저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그 요건이 갖춰진다면 즉시 특구가 지정되어서 특구사업의 본의에도 맞고 우리 시에서도 그 시책을 활용해서 좀 더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질문입니다만 과학연구단지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39쪽이고 감사자료 251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연구단지가 애초에 국비하고 시비 비율이 50대 50에서 지금 조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국·시비 분담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애초에 총 300억원 중에서 국비 150억원, 시비 100억원, 민자 50억원 해서 지역과 국가가…

50대 50.

예.

거기서 지방비 비율이 줄어들었습니까? 어느 자료에 보니까 “20%로 줄이겠다.” 그런 내용 없었어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있었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까?

예. 현 그대로 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연구단지를 통해서 융합R&D센터 건립한 것은 저는 상당히 눈에 띄는 효과 소득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기업부설연구소들을 유치해서 시너지효과를 기할 수 있는 특징도 있고, 특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연구단지가 내년에 1단계가 끝납니까?

예. 2011년까지 완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1년까지?

예.

그 이후에도 계속 이 사업은 이어집니까?

지금 R&BD센터 조성은 내년까지 끝나는데 이 후속사업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에 예타사업을 신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도 적극 교과부사업에 협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 이어 갈 것인지 내년 되면 결론이 나오겠지요.

예.

저는 지방의 시각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다소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앞으로 R&D특구 지정도 만일 예정대로 기대대로 된다고 하면 기능이 상당부분 중복될 수 있는데다가 그다음 자료 251쪽에 보니까 마지막에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R&D관련 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기획지원, 신규 지방 R&D사업 유치를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능은 과학연구단지사업이 생기기 전부터 당연히 있어와야 되고, 있어왔는데 TP도 있고 전략산업기획단도 있고, 연구단지 때문에 하는 기능은 아니거든요.

예.

그다음 특화센터 간 연계 강화도 그렇고, 지금 전반적으로 R&D사업들이 아주 복잡다단하고 기관들도 많고 해서 기획하고 종합조정하는 기능이 아주 절실하고, 그래서 관련해서 최근에 대경연에서 나온 보고서 대로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전북산업혁신진흥원인가요, 그런 유사한 기관이 언젠가는 마련되어야 되고, 그전까지 단기적으로는 TP 정도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전략산업기획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기획하고 종합조정하는 기능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일부는 지금 수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더 강화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몇 개 시·도는 과학기술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지요? 대구는 있습니까? 과학기술위원회, 과장님 답변해 보시지요.

녹색성장정책관 최운백입니다. 특별하게 아직 과학기술위원회는…

녹색성장담당이 아닌데, 과학산업과장님 담당 아닙니까? R&D업무를 기획하고 종합조정하는 기능과 관련해서 과학기술위원회 형태가 있고, 원로나 전문가들 위원회 형태로 회의를 통해서 조정하는 방법이 있고, 상설기구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 그 두 가지가 타 시·도에 선례로 벌써 몇 군데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대구시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회가 있습니까?

저희는 아직 없습니다.

위원회도 없고 전담기구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연구단지에 그런 기능을 일부 하겠다고 적시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연구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융합센터를 건립하고 기업부설연구소들을 설립하도록 촉진하고 또 시너지효과를 거두는 방법, 이런 것들이 핵심이 아니겠느냐 싶고, 그런 것이지. 대구시에서 해야 될 R&D사업 전체를 기획하고 종합조정하고 이런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단기적으로는 TP를 통해서, 또 중장기적으로는 과학기술위원회가 되었든 과학기술진흥원이 되었든 위원회 형태나 전담기관을 통해서 추구되어야 된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입주율이 90.8%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해 말에 완공되었습니까?

예.

융합R&D센터.

2010년도 올 초에 완공했습니다.

자료에 지난해 연말 12월로 되어 있는 것을 내가 봤는데.

금년 4월에 개원식을…

개원했습니까?

예.

아직은 10%가 비어 있습니까?

일부 비어 있습니다.

10%가 적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빨리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과학연구단지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학연구단지와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지정해서 세제혜택이라든지, 이런 것 혹시 있습니까? 연구단지, 성서공단이 대상입니까?

이것 성서공단 3차.

성서지방산업단지 3차만?

예.

3차만 해당됩니까? 그럼 그 단지 안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한테 주는 혜택이 있습니까? 아무튼 알겠어요.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시작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사업을 대구시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이런 것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과장님.

참 후하시다. 담당과장이 나와서 시원시원하게 답변도 못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 자리에 좀 더 계시지요. 벤처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보시면 중요한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9쪽 맨 밑에 보면 벤처 및 이노비즈기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벤처기업과 관련해서 벤처투자를 받으면 벤처기업 지정되고 연구개발을 통해서 기술평가보증을 받으면 지정되고, 기술평가대출을 받은 기업, 그다음 예비벤처,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기술평가보증기업하고 기술평가대출기업의 실적은 전국 관련 기업들 중에서 5.3%, 4.4%, 실적이 대구지역의 여러 가지 비중이나 고려할 때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다만, 벤처투자 대상기업이 16개고, 그다음 R&D활동을 통해서 벤처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이 34개입니다. 그리고 예비벤처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의 두 가지 벤처투자나 연구개발로 지정받을 수 있는 벤처기업의 숫자가 사실 적고, 뒷단에 두 가지 분류가 많은 편인데 사실 앞의 두 가지가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10% 이상 자본금 출자를 받는다든지, 투자금액 5,000만원 이상 받아야지 지정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적다는 것은 아무래도 아직까지, 저희 지역에 특히 연구개발현황을 죽 조사해 보면 특히 부족한 것이 정부기관이나 대학에 R&D가 부족한 것도 부족하지만 기업들의 전반적인 투자비중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아직 기업들이 R&D에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시에서 유도하고 촉진하는 것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잠시 대화했습니다만 벤처기업 육성업무가 경제통상국 소관입니까, 신기술산업국 소관입니까?

실질적으로 자금지원이라든가 신용보증지원이라든가 이런 업무 운영자금과 관련해서는 경제통상국에서 담당하고 있고, 벤처집적시설을 육성하거나 새로 건립하거나 하는 것은 신기술산업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정확합니까?

예.

나중에 확인해서 오류로 확인 안 되겠지요?

예.

박성태 위원님,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지만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것이 신기술산업국이라는 것이 특별하게 대구시 경우에 별도의 부서로 나와 있는데 상당부분이 R&D와 관련되어 있고 또 신성장동력을 만들어가는 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벤처라면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지고 창업하는 업체들을 말하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신기술산업국하고 관련 안 될 수 없고. 그리고 지금 테크노파크 전반적으로 관장은 어느 국에서 하고 있습니까?

신기술산업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테크노파크 안에 벤처기업들이 들어 있고, 테크노파크에서 벤처기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금지원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술산업국이 벤처와 관련해서 남의 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고, 상당한 지원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대구에 창투사가 하나 있습니다. 대경창업투자주식회사라고 이것 소관도 경제통상국이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이것이 TP벤처센터 안에 있고, 벤처기업들 육성과 관련해서 투자문제를 별개로 놓으면 효율성이 떨어질 것입니다. 대구창투가 2006년 말에 생겨서 2007년부터 4년째 지금 활동해 오고 있는데 우리 대구지역에 펀드를 투자한 실적을 보니까 7개 업체에 102억원을 투자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투자금액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한 실적이 경북하고 나누어지지 않고 652억원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하여튼 경북보다도 실적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중에 대구 실적은 상당히 적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우리 지역에 투자를 통한 벤처기업 육성 이런 데 대한 실적이 모자라고 의지가 부족하다. R&D도 마찬가지, 예비벤처, 그래서 벤처기업 육성에 대한 의지와 비전, 그리고 노력을 더 해주십사하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들어가시지요. 한 가지 문제만 더 하고 제가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지금 테크노폴리스에 디지스트가 이전하지요?

예.

며칠입니까?

11월에 연구동이 준공.

국장님 날짜 모르고 있습니까? 담당과가 과학산업과입니까?

예.

과장님 날짜 며칠입니까?

12월10일 금요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10일은 지났고.

12월10일 금요일 준공식을 합니다.

준공식, 11월19일자에서 한 번 연기되었습니까?

그것은 이사날짜입니다.

이사 가는 날짜고. 제가 물었는 것은 준공날짜가 아니고 이사 가는 날짜입니다. 19일이지요?

예.

오늘 15일이니까 4일밖에 안 남았네요.

예.

제가 이사 가는 날짜를 왜 확인하느냐? 지금 테크노폴리스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기관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되어 있지요?

예.

경제자유구역청 안에 입주하는 기관, 기업들을 지원하는 기능이 아직 없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가 경자청 안에 조합회의에 나가서 확인하기도 했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자청의 정관을 고쳐서 입주기관, 기업을 지원하는 행정지원기능들을 얼른 구비해야 되겠지만 그전까지는 대구시에서 불가피하게 민원들을 해결해 줘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19일날 사무실을 옮기는 사람들이 지금 한 200명 가량 되는 것으로 압니다만 대중교통문제, 그다음 주변에 공원조성계획이 있고, 또 들어가는 진입도로문제 이런 것을 일부 회의를 통해서 수렴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들어가야 될 연구원, 직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장님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디지스트가 지금 들어가고 내년 되면 과학관, 에트리 분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처음부터 “행정지원기능이 공백이다.” 이런 욕을 먹지 않도록 국장님이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경자청 관련은 경제통상국, 실질적으로 디지스트는 국가기관, 대구시는 출자기관, 그러나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대구시내니까 그런 부분들을 신기술산업국하고 경제통상국하고, 경자청도 중앙정부 독립기관이지만 서로 협의가 되어서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펀드관계, 창투관계도 TP가 출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TP와 연결해서 전반적으로 대구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거기에 부가해서 말씀드리니까 챙겨주시기 바라고. 분위기를 조금 달리해서 지금 신기술산업국에 대해 대구 시민단체연대에서 서너 가지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첫째, 섬유관련해서 4개 전문연구소가 있는데 이사회 통합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섬유개발연구원은 사실 대구에 있지만 중앙정부 총괄기관인데 이것을 통·폐합하고 정부 출연 연구소하고 설립제안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책을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제가 지식경제부에 근무할 때 대구지역 4개 섬유관련 연구기관의 통·폐합을 사실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봉제하고 패션센터를 금년 초에 통합작업을 완료했고, 섬유개발연구원하고 염색기술연구소의 통합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패션하고 봉제가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은 관계고 염색과 직물제조업도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두 개 기관씩 통합해 놓으면 굉장히 시너지효과가 크고, 4개를 한꺼번에 통합하는 문제는 이것이 업스트림하고 다운스트림이 완전히 갈라지기 때문에 그 문제가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염색기술연구원하고 섬유개발연구원은 통합하는 것이 어디까지나 시너지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도 꾸준히 해나가려고 생각 중에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선 이사회부터 통합한 다음에 기관통합으로 가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까 이번에 슈퍼섬유 융합제품산업화사업을 하면서도 2개 기관이 통합되어 있으면 서로 싸울 필요 없이 시너지효과 있게 한 군데에 연구개발센터를 유치해도 되는데 서로 서로 갈라놓고 있다 보니까 업체가 사용하기도 불편하고 또 연구개발하는 데 있어서 시너지효과도 한계가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현재 법인의 인가관청이 지식경제부기 때문에 지식경제부하고 밀접하게 협의해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염색기술연구소에 그동안 염색공단하고의 관계에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문제가 정리되면 추진을 가시화시키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섬유관련 연구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달라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할 용의가 있는가,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정부예산을 지원받는 기관들은 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구시 내에서 대구시가 4개 연구소를 지도·감독해서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받는 효과가 나도록 운영하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문제를 가지고 중앙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신에 그런 효과가 나도록 실질적으로 섬유관련 연구소들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필요에 따라서 경영공시라든가, 작년에 저희들이 주장해서 이사장은 이사회만 주관하도록 하고, 실질적인 연구소 운영에 관한 것은 상근 책임자가 하도록 작년에 다 정관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상근 책임자에 대해서는 경영성과를 매년 점검하고 경영성과 평가결과에 따라서 이사회 진퇴에 대해서 책임지도록 정관을 바꾸었기 때문에 충분히 지배구조라든가 이런 것은 선진화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잘 하셨고요. 법률 개정은, 저희 의회에서는 조례 관계니까, 본법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집행부에서 제대로 처리해서 하셔야 될 사례가 있고, 조만간에 대구TP 감사가 있으니까 단체연대가 요구한 연도별 집행 완료된 업종별 사업개수, 성공사례, 실패사례, 예산이 환수되었다면 환수된 사업사례, 완료사업 중에서 지적사항이 있는 사업 사례를 밝혀 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니까 시의회에서도 계속 이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을 투명하게 공개시켜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대충 사업 내지 운영구조를 조정해서 많이 변화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공시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발췌하신 분이 소재를 분명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소프트웨어산업진흥 지원사업이라면 과학산업과에서 분명히 취급하겠지만 담당 주무원이 있고 자료 소스가 제대로 나와야 되고 또 계속성이 되고, 사업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자료를 만드실 때는 지금까지 누계적으로 투자된 사업의 건수와 금액을 해놓고 우리가 자료 요구하고 있는 2008년, 2009년, 2010년. 2009년, 2010년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3년간 대비하기 위해서 2008년 것도 요구하고 했습니다만 개요가 안 들어가 있어요. 이런 개요를 분명히 밝혀주셔야 되겠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회의록을 죽 추적조사하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은 답변이 누차 몇 가지 있습니다. 결국 존경하는 권기일 위원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성과에 대해서 제대로 기록이 안 되고 서술만 하고 있어요. 아이들 일기장 쓰는 것도 아니고 서술만 되어서 구체적 숫자화, 계수화, 계량화를 하지 못한 이런 성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 좀 시정하셔야 되겠고. 업무보고서 43쪽 사업 제일 위에 보면 “평가결과에 따른 예산 차등지원, 사업 종료 후 성과추적평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파일관리를 하셔서 제대로 해야 된다. 지난해에 최운백 녹색성장정책관이 담당하시던 과학산업과에 대해서 자료를 병풍 같이 만들어서 한번 해보라고 해서 한번 가져왔습디다. 요즘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되고, 또 이런 자료에 밝혀주셔야 되고, 그래야지 제대로 되는지 마는지 알아야 될 텐데. 대구시민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구시장이 말씀하신 선택과 집중이 아니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는 것이 여론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아니고 포기와 집중이다.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집중할 것은 집중하자. 이렇게 이야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내용이 안 나와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DIP 박광진 원장님 발언대에 좀 나오시지요.

디지털산업진흥원장입니다.

박광진 원장님 많이 피곤하시겠습니다. 신기술산업국에도 나오셔야 되고, 또 문화 콘텐츠 해서 문복에도 나오셔야 되고, 그렇지요?

예.

사업이 다각화되다 보니까, 이런 시 관련 사업이 통합되지 못 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몇 년 근무하셨지요?

9년 됐습니다.

예.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9년 동안 시 담당국장은 몇 분이 바뀌었고, 담당과장은 몇 분이 바뀌었고, 주무관, 사무관은 몇 명 바뀌었는지 대충 기억나는 대로 한번 말씀하시지요.

예. 국장님은 열다섯 분, 과장님은 아마 더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더 되고, 사무관은?

거기는 세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렇습니다. 이것 왜 이야기하느냐? 지금 국장님 외에 서기관, 과장님들, 사무관들, 주무 여기 다 와계시지만 실제 대변하면 국장 바뀌면 새로 설명하고, 과장 바뀌면 새로 설명하고, 사무관 바뀌면 또 설명해야 되고, 6급 주무가 거의 일 많이 하는데 또 설명해야 되고, 주물럭주물럭 하다 보면 거기 시간 소비되는 것이 엄청나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너지 소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일관성 있게 자료 보고 제대로 해줄 수 있는 파일이 없냐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 국장님이 좀 바꾸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걸핏하면 외부기관 관장이 뭔지, 원장이 뭔지, 그냥 아무 제도 없이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정책이 바뀌고 해서 제대로 사업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질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동안 DIP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이 많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내가 현장을 나가 보니까 기존 업체 사장들은 박광진 원장님을 상당히 옹호하고 계속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중론이던데, 그 사장들은 왜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원장님이 인기가 좋아서 그렇습니까?

송구스럽습니다.

감사장에서 실제적인 내용이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기록되어서 시정될 것은 시정되고 조치될 것은 조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사장님들 현안사업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글쎄 답변을 드리기가 좀 송구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사장들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기관들이 지원사업을 통해서 기업들을 지원하는 데 많은 한계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부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인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많은 접근을 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고, 지금 DIP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을 해서 그동안 성공사례도 있고, 실패사례도 있고, 기업이 조그맣게 시작하다가 많이 신장되어서 10배, 20배로 된 기업도 있고, 그렇지요?

예.

그 사람들의 현재 애로사항을 보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장소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족하지요?

예.

그래서 서울로 가지요?

성장하게 되면 그런 욕구들이 계속…

그러니까 서울로 간 업체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 외에 경상북도로 나가는 지역 사업체도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들 산업성장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산학 연관 시스템에서 일치화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역의 어느 한쪽에 중점을 두는 것이 부분적으로 다 톱니바퀴처럼 잘 돌아가는 시스템들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일정부분 역량이 되면 마케팅이 큰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예산 투자해 쓰신 금액이 연간 평균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시작할 때 사업예산이 20억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200억원을 조금 상회하니까.

연간?

예.

그럼 1,800억원? 2,000억원?

사업예산이…

사업예산까지 다 포함해서?

예.

거기에 따라서 부대효과, 부가가치는 어느 정도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ROA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의 투자 대비 효과는 아직도 상당히 인프라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성과측면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인프라는 많은 부분들이 구축된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성장측면의 사업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지금의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 몇몇 분들은 박광진 원장님께서 다년간 DIP에서 근무한 능력을 가지고 외부에 노하우가 나가 버리면 대구는 죽 쒀서 뭐 주는 것 아니냐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간 수고하셨지만, 어떤 쪽에 가서 어떤 일을 하실지 몰라도 그간 심혈을 기울이신 사업, 대구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시지요.

국장님,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구시니어체험관 구축사업을 몇 년간 하셨지요?

예.

시니어체험관이 어디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자료에 보면 약 7개 정도 있다고 해놓았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이상길 단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니어체험관은 동대구역 부근에 보면 동양고속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에는 거기 한 군데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시니어체험관이라 하면 참 제목은 거창하게 좋은데, 실질적으로 시니어체험관에 가면 건강보조식품, 매실차, 매실음료, 된장, 이런 종류, 말 그대로 건강보조식품을 많이 팝니다. 그것이 시니어체험관에 과연 맞겠나. 한 번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그렇지요? 된장 팔고, 매실주 팔고, 건강에 좋다는 홍삼세트 팔고 안 이럽디까?

예. 일부 공간에는 건강보조식품을 팔고, 그다음 시니어들이 활동하는 데 보조할 수 있는 기구들을 전시해 놓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보고 “대구시가 왜 이런 데 보조하는지 모르겠다.” 사실 대구시가 시니어체험관 구축사업에 국비·시비·민자 해서 약 55억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3년간 55억원을 투자했는데 건강바이오 침대나 안마기 파는 데 가면 이것보다 훨씬 더 어르신들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간단한 검진해 주고 몇 시간 무료 안마도 해주고 하는데 구태여 거기에 임대료 줘서, 어르신들이 가면 물론 여러 가지 헬스나 건강보조기구도 있습니다만 또 나올 때 몇 가지 권하는 것 안 사고 나오려고 하니 뒤통수가 그래서 못 나오겠더라는 말들을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시니어체험관 구축사업은 문제가 있다. 사업기간이 2007년 9월부터 2010년 8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비 약 118억 9,000만원이라는 돈을 소요해서 구축했으면 대구시내 동대구역 거기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구·군별로 열악한 지역에 실질적으로 저소득 노인층들이 시니어체험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존에서 건강검진도 받고 간단한 운동기구라든지 의료기구를 직접 큰 돈 주고 사지는 못 하지만 가서 그래도 한두 시간 이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은 하나의 장삿속으로 하는 것 아닌가라는 선입감을 떨치지 못할 시니어체험관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선입감이 그래서, 갔다 오신 몇몇 분들은 “아마 누구 개인이 위탁받아서 하는가보다.” 그다음 거기 자원봉사자들이 자주 가서 이용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자원봉사자들이 가는데, 자원봉사자 가는 사람들도 한계가 있어서 가보니까 “홍삼 팔아야 되고 매실차 팔아야 되고, 안 팔고 매상이 안 오르니까 실적이 없으니까 봉사하기도 좀 그렇더라.” 이런 이야기도 사실 들립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그것 금년 8월까지, 사실 정부 공모사업에 저희들 응모해서 되었습니다. 출발은 시니어퓨전체험관을 전국에 3개 정도 부산, 경기도, 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해서 시니어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운동기구라든지 개발하는 것을 좀 해서 산업화하자는 것이 정부의 취지였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공모전에 참여해서 유치했고, 현재 대구보건대학이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구축한 사업비용이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 조금 전에 DIP도 이야기했지만 자체수입으로 운영해야 될 상황에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시니어퓨전체험관을 운영하면서 운영수입 확보차원에서 김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강보조식품 파는 공간들이 많이 생겨나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시니어체험관 구축사업을 3년 동안 했으면, 실질적으로 구축을 어떤 식으로 했다고 봅니까?

시비는 건물 임대비용으로 들어갔고요. 정부 비용은 거기에 장비비 이런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들을 계속 메인터넌스(maintenance)해야 되고, 운영하는 사람들 인력이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 인건비 들어가고, 건물 임대보증금은 시가 냈지만 나머지 매월 들어가야 되는 비용부분에 대한 운영비가 상당히 소요됩니다.

예. 결과적으로 시비나 국비 누구든지 이름만 거창하게 하나 지어서 건물 임대 얻고, 그리고 하면 실질적으로 운영비는 자기들이 조달하는 하나의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운영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대구시가 덮어놓고 건물 임대료 지불해 주고 국비·시비 들여가면서, 이것도 서로 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서 땄다는데 실질적으로 국가가 원하는, 대구시가 원하는 시니어체험관 구축사업은 이런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임대사무실 공간 만들어 주고 거기에다가 헬스기구, 건강보조식품 진열해 놓고 그 이외에 운영은 알아서 해라. 이것은 실질적인 시니어체험관에 대한 대의명분이 없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러면 운영체제 지원은 다 했으니까 앞으로 거기 터치 안 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정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부도 사실상 돈을 50억원 가까이 투자한 상황인데 당초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앞으로 운영비에 대해서 정부에서 그만 두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그 방법을 다른 차원에서, 그러니까 고령친화제품 기술력 향상 연구개발사업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부산, 경기도, 대구시가 공동으로 내년 예산을 일부 확보해서 연구개발을 하면서 운영비에도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지금 초기단계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인 시니어체험관 구축사업은 이름에 걸맞게 정말 신기술산업국답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여타 시설처럼 건강헬스기구 놓고 보조식품 팔고 이것은 아니지 싶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시고 새로운 방법으로 보완하셔서. 말이 쉽지 시비 55억원이라는 돈은 상당한 돈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맞는, 대구시민들이나 어르신들이 대구시가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사업이 너무 좋다는 것이 뭔가 가시적으로 나와야 되지, 보조식품이나 팔고 매실차, 된장, 메주 파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공익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시와 정부가 계속 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용 위원님.

오전에 한 10분 이야기하고 5시간 넘게 기다렸네요. 국립과학관 운영비, 정부하고 협의가 잘 되었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운영비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것을 지난번에 사인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기획재정부에서 교과부를 압력하고 교과부에서는 대구하고 광주시 해서 운영비 분담해라. 연간 한 120억원 내지 130억원 정도 운영비 들어가는데 그중에 일부를 7대 3으로 해도 시 부담이…

아니, 근데 그 사인을 누가 했습니까?

지금 김연수 행정부시장이 그때 기획관리실장 하면서 한 것 같습니다.

행정부시장님한테 운영비 내놓아라고 해야 되겠네요. 지금 과천하고 대전은 아니잖아요. 전액 국비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듣기로는, 제가 없을 때의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 사인하지 않으면 안 될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육상대회 체육공원인가 체육관을 유치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도 현재 교과부나 이런 데 가서 첫 번째 사인했지만 이것은 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국립과학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립과학관은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기관인데.

아니, 그런데 기본적으로 서로 주고받기가 있었던 간에 기본적으로 법에 없는 것을 대구광역시 부시장, 당시에는 기획관리실장이지요. 직접 사인했다면 나중에 대구시가 앞으로 하루 이틀 운영하고 치울 것은 아니잖아요? 120억원이라는 돈에서. 그러면 광주도 같이 사인했다는 말입니까?

예.

참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대구시가 그래놓고 각종 자료들 보면 “부지까지 매입해 주고 건축비만 댈 것 같으면 애초에 유치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자료에 써놓았습디다. 그러면 다 거짓말이네요. 결국 다른 것을 하나 더 얻었습니다만 그래도 연간 120억원에서 130억원씩 해서 30%만 해도 앞으로 10년, 20년 운영하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렇게 사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하고, 부시장으로 계시니까 부시장님께서 끝까지 책임지라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정해용 위원님 잠깐만. 체육진흥센터요?

육상진흥센터.

육상진흥센터가 당초에 어떻게 됐느냐. 2011년 내년에 우리가 대회하니까 대구시가 토지 부담하고 건축비 50% 부담하고 중앙정부 50% 부담하던 것을 세계선수권대회 유치위원장을 하고 계시는…

국제대회추진위원.

박종근 위원장한테 보고해서 이것은 잘못됐다. 범국가적인 사업이고 국가 대표 건물로서 육성을 위한 건물인데 왜 대구시가 건축비를 대고 운영해야 되느냐. 그래서 체육과 관련해서 전부 국비로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이지. 여기 왜 과학관하고 연계시킵니까?

관련된 자료 한번 주십시오. 사인한 것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해놓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정확하게 사인한 내용을 보고 다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제가 종합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죽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저도 경제교통위원회 처음 업무를 보다 보니까, 특히 신기술산업국은 내용 자체가 전부 보면 각 센터라든가 연구기관 이런 데 연구하고 지원하고 이런 예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태까지 계속 했던 이야기 빙빙 돌아서 하는 것을 종합해 보면 결국 연구개발센터가 연구하는 것과 지역의 산업하고 별로 결합되지 않는다는 것이 결론이거든요. 대구시가 R&D연구개발특구를 조성하겠다고 12월에 지정을 곧 받는다 그러면서도 결국 이 내용이거든요. R&D 여태까지 기초과학만 계속 연구하던 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R&BD로 가자. 그래서 비즈니스와 접목시키는 것이 정말 답이다. 그런데 기존 있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기업들과 함께 공동으로 과제를 추출해서 그것을 국가연구과제로 해서 사업을 따오고 그것을 같이 기술이전을 해줬다면 이런 문제가 지역에서 이미 상당부분 스스로 해결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R&D특구 지정도 지정이지만 이것을 해당부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각 연구센터들하고 묶어주는 기능들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도시가스 부분에서요. 감사자료 243페이지 보면 도시가스가 공급물량이 증가되어서 세제곱미터당 2원 정도 인하요인이 발생됐는데 앞으로 다른 보급 확대를 위한 투자재원에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인하 안 하고 동결해 주었다고 보고해 놓았습니다.

예.

도시가스에 여기에 따른 투자계획이라든가 현재까지 실적, 이런 것이 있습니까?

도시가스 회사가 그것을 쓰는 것이 아니고요. 투자재원으로 하는 입방미터당 2원인가 하는 것은 도시가스회사에서 별도 구좌로 관리하게 되고요. 사용은 대구시에서 저소득층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혐오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쪽에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데 정책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대구시가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서 도시가스회사를 통해서 집행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면 대구도시가스가 직접 보급 확대를 위한 투자자원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나중에 세제곱미터당 2원씩 해서 총 공급물량에다가…

한 15억원 정도 연간 조성, 금년 6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6월까지인데.

연간 15억원이 아닌데요?

15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억 5,000만원 정도 지금 나오는데요. 금년도 17억 5,000만원, 내년도 공급물량이 늘어나면 한 15억원 정도 해서 22억 5,000만원 정도 조성되는데, 이것은 시에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투자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관련해서, 지금 연탄 배달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게 보이고, 실제로 공동주택에는 도시가스가 공급되기 때문에 연료비 부담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의 경우에 특히나 조금 뚝뚝 떨어져 있는 전체 수요가부담이 과도한 지역에는 아직까지 못 들어가 있는 데는 지금 유가인상으로 인해서 엄청난 난방비용을 쓰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가 자꾸 도시가스사업자 측의 입장을 대변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현재 75%까지 가 있으면 나머지 25%를 위해서 사업자가 좀 더 투자할 수 있도록, 아니면 제2, 제3의 다른 사업자를 끌어들이더라도 확대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예.

계속해서 지금 정체상태거든요. 공동주택이 늘어나면 이것이 더 늘어날 건데, 도시 재개발한다든가 그것이 아니고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도저히 더 확대될 조짐이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한 집에 수백만원씩 주고, 초기 투자비 없습니다. 한 달에 돈 몇 십만원 귀한 사람들이 어떻게 초기투자비를 그렇게 들여서 도시가스를 땝니까? 도시가스 때려고 하면 아파트 아니고는 진짜 그림의 떡이거든요. 그래 놓고 공무원들 연말 되면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연탄 좀 갖다 주고 내 할 일 다 했다.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런 대책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합시다. 용역 몇 번 하면서도 결국 사업자 측의 이해를 굉장히 많이 담아놓은 용역밖에 없거든요. 국장님께서 전문가시니까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투자재원 확보할 작년에 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정하면서 저희들도 대구도시가스 측에다가 GS 투자재원으로 연간 20억원 정도 조성된다고 칠 경우에 이것은 대구도시가스 돈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시의 돈이기 때문에 20억원 투자하면 도시가스회사 측에서도 거기에 매칭하는 금액만큼 넣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 그렇게 해서 강력히 지금 주장하고…

강력하게 하셔서 연간 50억원에서 100억원 정도씩이라도 지속적으로 투자해서 정말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난방비 걱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첨단의료복합산업단지 추진에 지금 여러 가지 난관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센터 건립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센터들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고.

예. 금년 말까지는 설계를 완료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인데, 정부 기재부하고 총 2개 단지가 선정되면 총 사업규모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정치권의 민주당 쪽에서 계속 두 군데 선정되는 과정에서 아주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은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다. 금년 예산도 877억원이나 반영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재검토해서 사업을 길게는 6개월, 짧게는 4개월 연장시켜서 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고, 현재 적극 협의해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고, 법인 설립부분은 이사장을 선임하는 것을 국무총리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추천위원회가 정부하고 협의해서 국무총리 추천 의뢰를 한 상황이고,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고, 충북도 마찬가지로 했는데 충북은 약간 이견이 있어서 조정이 잘 되지 않는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금년도 건축비를 확보해 놓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월시키더라도 지출원인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용처리했을 경우에 다시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법인 설립을 가능한 빨리 하겠다는 것을 정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과 같이 해나가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원만하게 설득해서 우리만이라도 먼저 할 수 있는지, 동시에 연내에 할 수 있다면 같이 연내에 하고 못 하면 우리만이라도 먼저 하겠다는 것이 현재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첨복 자체가 중앙부서에서 건립지원을 지정해 놓고 두 군데를 같이 끌어당기는데, 부서도 지금 지경부, 교과부.

4개 부처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3개.

교과부.

교과부까지 해서 묶여 있다 보니까 서로 눈치보고 서로 떠넘기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엑스코에서 하는 토론회 때 이상길 단장님께서 발제하셨는데 그때 오셨던 중앙부처 관계자들 보니까 굉장히 고압적이고 “대구시에 뭐 하나 던져줄까, 말까?” 이런 식의 분위기고 해서 과연 이대로 했을 때 제대로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커뮤니케이션센터하고 또 각 4개 지원센터 보니까 사업규모를 좀 축소합니까? 왜 그렇지요?

정부의 시설은 축소하지 않고요. 단지, 저희들이 정부에 당초 제안할 때 부지 제공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는데 압축해서 건축비는 더 들더라도 부지는 최소화하자는 차원에서 부지를 줄이자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부지를요?

예. 위로 올리자는 것이지요. 그럼 정부비용은 들지만 우리 비용은 세이브할 수 있는 입장이고, 커뮤니케이션센터도 당초에 저희들이 2만㎡ 생각했는데 첨복단지가 활성화되는 단계별로 투스텝을 하자는 입장에서 일단은 원래 제안의 반 정도 규모로 먼저 설계하고, 나머지 부지는 활성화되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시 재정여건을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단계별로 접근하다 보니까 현재 상황에 나온 금액으로 좀 줄어든 형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의회에다가 지금 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해 놓은 상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 자체가 거의 한 40% 정도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부에서도 지지부진하게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시에서조차 첨복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사업규모를 굉장히 축소해 놓았기에 과연 이대로 가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요에 맞춰서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기 때문에 시 재정여건하고 맞춰가기 때문에 완공될 때는 동시에 다 맞추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토지분양가 인하노력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현재 정부 국토해양부에서 저희들 땅 유상공급면적을 늘리고 하는 과정에서 실시설계에 대한 변경고시 확정이 11월24일경에 나올 것 같은데, 나오면 그에 맞춰서 LH공사에서 공시지가를 공고할 예정입니다. 혁신도시 전체는 293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와 협의해서 첨복단지에 대해서만 예외규정을 적용해서 236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저희들로 봐서는 굉장히 비용부담이 많기 때문에 정부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해서…

대구시가 그러면 토지를 분양하는 데 부담해 주기로 약속해 놓았던 돈은 얼마 정도 추가로 더 들어가게 됩니까?

저희들이 제안서 낼 때는 100만원 선에 공급하고 나머지는 시가 부담하겠다는 식의 입장이었습니다. 정부에서 한 20만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정도 예상해서.

그러면 현재 분양가 같으면 136만원을 더 내놓아야 된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구시가?

예. 그렇습니다.

계약서를 또 그렇게 썼다, 그렇지요?

계약서 쓰지 않고 제안서 낼 때 그렇게 했는데…

제안서도 역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부를 상대로 공모할 때 약속은 약속이지만 되고 난 다음에 시 재정여건이 있기 때문에 정부와 다시 협의해서 최대한…

이것을 LH공사에서 내줬으면 하는 것이 지금 대구시의 바람이지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태운 과장님, 여기 첨복에 관해서 대구경제플러스에 가보니 아무것도 없어요. “정책모아”에도 없고 “정보모아”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기업·지도모아”에도 없고. 김태운 과장님 만들어 놓고 이렇게 안 넣으면 어떻게 해요? 다음 오철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권기일 위원께서 조금 전에 지적한 것처럼 전문적인 용어나 전문적인 기계에 대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인문사회 전공한 쪽은 더욱 그런데, 그 말은 결국 이공계 전문기술직이 필요하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아까는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셨는데 존경하는 권기일 위원님께서 질의하니까 또 다른 이야기하시고 하는데, DIP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나이가 있어 그런데 그쪽 방면에 디지털 쪽이나 이쪽 용어도 잘 모르고 사실 설명을 해도 잘 못 알아듣고 이런데, 그 말은 결국 그쪽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그쪽을 전공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야 관리가 제대로 되고 통제가 된다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시는 앞으로 이공계 인력을 많이 확보하고 기존 기술직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기술산업국에서는 대부분 사업을 위탁지원하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정산하고 사후 감시·감독이 중요한데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자료 163페이지 보면 안경특화거리 조성사업에 7억 7,000만원 나오고, 대구국제광학전에 1억 6,000만원, 그리고 안경산업디자인 활성화 및 브랜드 마케팅에 2억원, 공동브랜드 쉬메릭 육성지원에 15억원, 이렇게 나간 것이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국장님은 이것을 짚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정산서류를 받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안 됐는지, 국비지원이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라든가 이런 데서 감사를 정기적으로 나와서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점검을 하고요. 또 대구 시비가 지원된 기관에 대해서는 대구시 감사실에서 점검하게 되고, 근본적으로 사업비 서류상의 정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업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일상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정부 돈은 먼저 본 놈이 임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지원하면서 사후관리 제대로 안 하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통합되어서 실시할 수도 있는 성격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국제광학전이라든지, 안경특화거리 조성 이런 것도 비슷한 성격이고, 또 디자인 활성화 및 브랜드 마케팅, 공동브랜드 육성지원 이런 것도 비슷한 성격인데 따로 많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통합해서 지원한다면 비용도 절감되고 시너지효과도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쪽에 검토·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가 대구시가 많이 벌여만 놓았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보면 PID, FVID, 대구패션페어 이런 것들인데, 그리고 이것이 대구만의 행사가 아닌데 수입현황을 보면 국비가 너무 적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국비가 작년에 지식경제부 해외마케팅 예산들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삭감된 예산에다가 지식경제부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에 우리 기관들이 응모해서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국비지원액이 줄어들었는데 행사는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시비는 국비가 줄어든 만큼 보조가 더 된 것 같습니다.

이 행사의 성격만 봐서 대구가 주관한다는 의미는 있지만 우리나라 전체 섬유산업을 진흥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대구시가 이렇게 90%씩 부담해서 할 행사는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국비지원을 좀 더 받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PID가 3월10일에서 12일까지 엑스코에서 개최되었고, FVID는 3월10일에서 11일까지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에서 개최되었고, 대구패션페어는 11월4일에서 6일까지 엑스코에서 열렸다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세 가지가 유사한 것인데 왜 이렇게 서로 제각각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것인지, 의구심이 가네요. 통합운영을 한다면 비용도 줄이고 시너지효과도 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PID는 소재 위주로 전시회가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FVID.

패션페어는 의류 완제품 위주로 해서 패션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격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패션뷰.

예. 그리고 아까 FVID 쪽은 패션페어하고 통합 가능성이 있는지, 통합해도 문제점이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왜 드리냐 하면, 성격이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PID는 소재 위주로 하는 것인데 엑스코가 작은 공간이 아니거든요. 같이 통합해서 하면 예를 들어 1층에는 소재 PID를 진행하고 2·3층에는 다른 공간을 활용해서 FVID나 대구패션페어를 한다면 서로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패션소재 전시회할 때 3층 건물이 거의 다 찹니다. 내년에 확장공사가 완공되면 전체 스페이스 활용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소재를 보러 온 사람들도 패션하고도 서로 관련되는 업종 아닙니까, 그렇지요? 서로 관련되기 때문에 거기 온 사람들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한다면 훨씬 더 시너지효과가 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첨복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첨복단장님 지루하실 텐데 잠시 얼굴 좀 보여주시지요. 지금 첨복 전반적인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어갑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지금 첨복에 대한 이해가 일반 시민들하고 저희들 정부가 하는 첨복사업하고 개념이 약간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첨복사업은 딱 이것입니다. 정부가 4개 센터를 건립해서 인력과 장비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초 2개가 선정됨에 따라서 한 7개월 정도 연장되어 있습니다. 지연된 것 이외에는 순조롭게 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예산이 당초 1개 할 때 5조 6,000억원이었는데 그 부분을 총액규모로 정부에서 한 8조 6,000억원으로 늘려놓았습니다. 그 속에서 대구와 오송 간에 어떻게 분장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용역 나온 결과를 보면 우리가 한 1,000억원 정도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국무총리 주재로 첨복위원회에서 연말에 할지, 내년에 할지 확정 지을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유동적이라는 말씀드리고, 물리적으로 센터 건립하는데 설계는 현재 원래부터 순연된 일정과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금년도에 제일 처음에 예산 확보할 때는 건축공사까지 하는 것으로 했는데, 예산까지 확보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 부처에는 반영되어 있어서 정상적으로 가고 있고요. 단지,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는 센터가 늦어짐에 따라서 인력과 장비를 갖다 넣는 부분에 있어서 천천히 해도 되지 않느냐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빨리 해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정부에서 많이 삭감된 예산을 현재 국회 각 상임위별로 운영비 예산을 당초 정부계획대로 확보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법인 설립부분입니다. 첨복단지 전체를 운영할 관리주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천히 하자는 것을 저희들이 설득해서 연내에 법인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데, 단지 이사장 선임에 있어서 오송 부분에서 지연될 수 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연내에 설립한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면 대구와 오송이 같이 지정되었는데 신약부분에서 대구는 합성신약, 오송은 바이오신약에 특화하는 것으로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합성신약은 지금 포화점에 이른 것으로 이야기하고 바이오신약이 블루오션, 새로운 성장분야가 아닌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참 걱정스러운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부분은 사실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합성신약이 현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70% 이상 됩니다. 바이오신약이 앞으로 가더라도 2020년까지 전체 의약시장의 50%는 안 되고 한 40%까지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까지만이라도 아직까지는 합성신약이 우월한 입장이고, 저희들도 어느 분야가 나을 것인가를 가지고 작년 연말에 3개월에 걸쳐 지역 전문가들 60명 모시고 지역의 특성과 앞으로 미래 성장가능성을 보고 논의했습니다. 논의했는 거기에서 나온 합리적인 결론이 그래도 케미컬(chemical) 위주가 더 낫겠다는 것이 지역의 의견이었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을 저희들이 정부에 반영해서 우리의 뜻을 관철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명확하게 큰 흐름만 분류되어 있지, 사실상 장비라든지 상당한 부분을 공용으로 쓰고, 그리고 현재 정부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신약개발지원센터 장비구축 내용에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재생의약이라든가 이런 분야의 장비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융·복합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같이 장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융·복합으로 간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큰 걱정할 것이 없겠네요.

단지, 대외적인 정부 입장에서도 예산을 확보하고 국민들한테 설득할 논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현재 7대 3이라는 이야기는 7이 지금 개발이 많이 된 상태고 3이라는 이야기는 개발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로 들려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또 대구라는 데가 한방산업의 중심지기 때문에 한방약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바이오신약 쪽으로…

한방은 천연물 신약이라고 해서 케미컬로 분류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가깝지 않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첨복 MOU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국책연구기관이 10개 있고, 기업이 10개 있습니다. 그중에 기업체는 현재 5개 기업 작은 사무실이 테크노파크에 입주해 있습니다. 많게는 11명까지 적게는 2명까지 혁신도시 첨단복합단지가 분양되면 거기에 연구소를 개설할 목적으로 들어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머젠스라든지 제약기업은 땅이 분양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양되었을 경우에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인지 현재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왜 요구한 자료가 안 오고 있지요? 장비당 세트비용까지 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가동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왜 자료가 안 와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난 뒤에 줄려고요? 그것을 안 챙겨준다는 것은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관리 안 하고 있다는 사실 증명입니다. 국장님.

MOU 연간 매칭펀드리스트도 확인했는데.

앞으로 신기술산업국에 산하기관들이 많습니다. 국장님 꼭 참석하시고 그 관련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주무관들도 지적하는 내용들은 매년 계속하는 것입니다. 관리 좀 하십시오. 기관별로 장비가동률 계속 챙기면 바로 바로 튀어나올 것 아니에요. 예산 줄 때는 수천만원, 수억원 줘놓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얼마만큼 생산성 현황이 나오는지 점검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박성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질문하지 말까요?

아니요. 마무리하십시오.

질문 있다고 아까 사인을 드렸는데. 시간이 늦었지만 1년에 한 번 하는 감사에 할 것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먼저, 도시가스 관련해서 정해용 위원님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우선 에너지연구원에서 2,000만원 조금 못되게 해서 매년 용역을 하고 있지요?

예.

언제부터 그렇게 해왔습니까?

10년도 훨씬 넘은 것으로.

10년 넘었어요?

예.

그러면 계약을 매년 합니까, 아니면 장기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 편성하고 계약하고?

예.

여기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렇지요?

예.

비용 산정을 매년 한 번씩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년 한 번씩 해야 됩니다.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것이 도시가스회사의 인건비나 각종 물가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그것 변하는 것이 도시가스회사는 비용으로 잡히기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비용은 총괄원가주의에 입각해서 들어가는 총비용을 총판매량으로 나누어서 공급비용을 산정하거든요. 그 비용의 요소들이 매년 변하기 때문에 매년 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도시가스회사가 민간회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민간회사입니다.

들어가는 비용, 그다음 그에 비해서 얻는 편익.

그것을 총량으로 나누는…

그 계산은 민간회사에서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겠지요.

1차적으로 합니다.

우리 시에서 이 용역을 줘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증이 있지 않습니까?

검증을 매년 2,000만원 가량 예산 들여서 용역을 줘가면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시에서 이 용역이 꼭 필요한 이유는 요금 때문일 것입니다. 요금이 바로 주민들 생활에 직결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정서와 관련 있기 때문에 요금을 올릴 거냐, 말 거냐, 내릴 것이냐, 이것이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용역을 어쩔 수 없이 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매년 돈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될까요? 자, 그 정도 의문을 던지고.

예.

지금 앞에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입방미터당 2원을 절감할 요인이 지난해에 발생했는데 이것을 요금에 반영하지 않고 보급 확대를 위한 투자재원 마련에 쓰겠다. 별도 계정 관리하겠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별도 계정 관리하면서 어디에 쓸 작정입니까? 어떻게 쓸 작정입니까?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셨어요?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 고민하고 있습니까?

예.

돈 들어왔습니까?

돈은 계속해서 판매되면 바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계정은 만들어 놓으셨어요?

도시가스회사 자체적으로 계정을 갖고 있습니다.

좀 전 답변에 우리 시에서 계정 관리하겠다고 안 했습니까?

재원을 쓰는 것은 시에서 하지만 돈을 조성하는 것은 도시가스회사에서 별도 계정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지금 용처도 고민하고 있고 계정 관리도 우리 시에서 직접 안 하고 어디에 쓸 것인지도 아직 결정 안 되어 있고, 이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용처는…

시민들 입장에서 한번 보시라고요.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올릴 요인이 생기면 올리는 것은 득달같이 올리고, 내릴 요인이 발생할 때는 이런 저런 핑계로 해서 내려주지 않고,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그럴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계정 관리를 하겠다고 했으면 시에서 관리하시든지. 그리고 계정을 만들었으면 그때부터 용처가 정해져 있어야지, “어떻게 쓰겠다.” 막연하게 “소외지역 보급 확대를 위해서 쓰겠다.” 이렇게 해놓고 아직까지 용처를 고민하고 있다고 하면 어느 시민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비난을 안 하겠습니까? 그 계정 관리방식, 그리고 그 계정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 이런 것을 빨리 안을 잡아서 보고해 주시고. 근본적으로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 돈 만일 용처를 고민하더라도. 지금 융자제도가 최근에 확보되어서 사용자한테도 융자하고 그다음 공급하는 회사한테도 융자하고 최근에 그렇게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융자 이외에 그러면 사용자들한테 보조를 주나? 보조할 것인지, 융자할 것인지, 그다음 시설을 하는 데 쓸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요. 용도하고 쓰는 방법하고 이런 것 고민을 아직 결정 안 하셨으면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빨리 그것을 확정하셔야 되고, 근본적으로는 이 돈이 결국 인하되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민간기업이 공급하고 있고, 그 돈은 민간기업으로 들어가는데 요금 가지고 조정해야 되지, 그 돈을 시에서 관리한다는 핑계로 계정 관리는 민간업체에 맡겨놓고, 이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괜히 복잡한 시비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 입방미터당 2원 같으면 지금 월 기본요금이 자료에 775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예.

아까 담당하시는 분 가구별 공급실적 자료 갖고 오셨어요? 쉬는 시간에 제가 부탁했는데 갖고 오셨으면 주시고. 이 기본요금 775원하고 그다음 추가되는 것하고 요율이 차이가 있습니까? 국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님이나 담당자가 답변을 해보시지요. 우선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지적할 것은 지금 광역시 기본요금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서울 840원, 울산 778원, 그다음이 대구입니다. 775원. 부산, 대전, 광주, 인천, 다 대구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타 광역시와 비교할 때 대구시에 요금 인하요인이 생기면 얼른 반영하는 것이 이 데이터를 보더라도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기본요금하고 기본요금 이후하고 요율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기본요금은 775원 정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 취사용 같은 경우가 입방미터당 45.31원인데 이 요금 같은 경우가 부산, 대전, 서울 다음입니다. 7대 광역시 중에 중간 정도로.

무슨 사용료?

취사용이요.

실사용?

취사. 밥하고 하는.

아, 취사용만?

그것은 중간 정도고요.

됐어요. 그것을 제가 물은 것이 아니잖아요. 기본요금은 얼마 썼을 때 내는 요금입니까, 단위가 뭡니까?

일단 월 기본요금입니다.

쓰든 안 쓰든 간에 월로 나옵니다.

쓰든 안 쓰든 내는 요금이 기본요금이고, 그 이후에 입방미터당 요금이 가산되는 것이다?

예.

그렇게 되는데 입방미터당 2원 이것을 실제 사용량으로 환산했을 경우에 얼마 되는지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하여튼 국장님이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다시 재검토하시고 결론을 내셔야 안 되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맨 먼저 언급했던 에너지연구원의 용역, 이 문제는 의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해마다 반복되는 이런 용역에 대해서 가장 전형적인 사례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몇 년에 한 번씩 용역을 준다든지 이런 조치가 되어야지, 해마다 요금 조정과 관련해서 수천만원씩 드는 용역을 하는 것은 한번 제고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오전에 권기일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과도한 R&D 예산에 지방비 매칭과 관련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봤더니 지금 중앙정부의 혁신계정사업이 한 10여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는 계정마다 지방비 투자조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에는 5대 5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R&D예산 혁신계정 중에서 지방비 부담이 아마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예를 들면 산학연 협력체계 활성화사업 여기에 해당하는 R&D예산들은 지방비 투자조건이 5%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건들을 1차적으로 낮추는, 지방비 투자조건을 완화하고 비율을 낮추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TP를 통해서 지원되는 R&D사업들은 50%를 지방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부터 낮춰야 된다. 그 외에도 아까 지적했던 지방 과학연구단지사업도 50%, 이 두 가지가 50%로 제일 높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낮추어서 R&D와 관련해서 지방비의 과도한 부담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을 이제는 신기술산업국에서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원래 제시된 지방비 투자조건보다도 지방비 투자를 더 하고 있는 계정이 몇 개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인베디드시스템사업, 이것은 지방비 투자조건이 10~20%인데 대구 경우에 지금 33.3%를 매칭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있습니까?

예.

그다음 산학연 협력체계 활성화사업 아까 이야기했는데 5%인데 9.4%,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은 5%인데 9.8%, 이런 문제는 정해진 계정의 투자조건보다도 더 많은 지방비까지 대면서 예산을 따오려고 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국비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도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 과정에 대한 관리도 국장님이 하셔야 된다.

예.

그리고 그것 말고도 연구개발지원단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3억원인데 시비가 5억 9,500만원, 시비가 오히려 2배 정도 많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안 되겠느냐는 지적을 드리고, 패션주얼리타운 사업 지금 추진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적이 있습니까?

민자부담 때문에 잠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예정대로 12월 말에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자부담 확보가 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다 들어왔습니다.

차질 없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고. 기계부품연구원에 저희들이 지난번 현장 갔을 때 금형센터 등에 인력을 채용했는데 얼마 안 있어서 나가더라, 이런 애로를 이야기하신 바 있습니다. 이후상 원장님 와 계시지요?

예.

원장님도 지금 임기가 다 되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잠시 나와 보시지요.

예. 이후상입니다.

감사자료 347쪽에 인력채용 배치현황 올해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 들었던 내용으로는 금형센터가 그런 것으로 이야기하셨는데, 금형센터는 1명이고 메카트로닉스센터가 4명 신규 채용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금형센터, 메카트로닉스센터가 전반적으로 고급인력들 이동이 심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 금년에 박사 인력 3명이 이직했습니다. 한 사람은 로봇진흥원으로 갔고, 한 사람은 금형센터에서 삼성전자 금형공장으로 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