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백금산 의원 발언

제227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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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소방재난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웅길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감사에 앞서 지난 9월 17일 추석을 전후해서 이렇게 많은 폭우로 우리 공무원들, 집행부들 애 많이 쓰셨는데 이번에 또 세계정상들이 모이는 G20행사를 제가 듣기로는 각 소방서별로 주요 위치에 다 배치돼서 보름 넘게 준비기간도 많이 됐던 것 같고 고생들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여러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행사가 빛났던 것 같고 큰 차질 없이 큰 사고 없이 잘 치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었던 만큼 우리나라가 정상들하고의 좋은 성과들을 내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나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쌀쌀해져 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오늘부터 10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행정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조치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여 천만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개선토록 하여 주시고 잘 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정책감사로서의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첫 8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만큼 저는 위원장으로서 무엇보다도 집행부와 의회가 신뢰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숨기고 그럴 부분도 없겠지만 좀 더 신뢰 있는 관계 속에서 서울시와 서울시민들이 좀 더 행복해 질 수 있는 그런 길로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좋은 제안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소방재난본부장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최웅길 소방재난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선서대상 공무원은 자리에 일어나서 선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선서)

김동욱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웅길 소방재난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소방재난 행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방재난본부는 재난대응 능력제고와 시민안전서비스 제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안전한 도시서울 구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소방행정과장 이상구, 재난대응과장 문성준, 예방과장 서상태, 안전지원과장 김덕진, 소방감사반장 우병호, 종합방재센터소장 이종순, 소방학교장 백규형, 종합방재센터 상황실장 김선영, 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 김송연, 소방학교 인재개발과장 이일, 종로소방서장 윤영철, 중부소방서장 김성수, 광진소방서장 권료원, 용산소방서장 이원규, 동대문소방서장 이한철, 중랑소방서장 김위환, 영등포소방서장 유건철, 성북소방서장 김옥주, 도봉소방서장 조남승, 노원소방서장 김학준, 은평소방서장 이상윤, 서대문소방서장 임선호, 마포소방서장 허종범, 강남소방서장 진준호, 서초소방서장 이해범, 관악소방서장 최정현, 동작소방서장 최응섭, 강서소방서장 임우택, 양천소방서장 민목영, 강동소방서장 임종수, 송파소방서장 최정열, 구로소방서장 하석균, 청와대소방대장 이석훈, 소방항공대장 박희순)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재난본부 주요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장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연구하시다가 혹시 먼저 자료가 필요하거나 이런 위원님 계시면 먼저 말씀하시고 없으시면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 위원님.

이종필위원

요구자료 하나 부탁할게요.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나요? 나와 있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그 자료를 하나 주세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올 것만 주세요, 지난 것 말고 올해 것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이종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지금 공용차 우리 119구급대를 비롯해서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종필위원

전체적으로 하여튼 공무차 다…….

김동욱위원장

우리 소방재난본부에 속해 있는 차량 전부 다?

이종필위원

네.

김동욱위원장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당 2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위원

은평3선거구 이강무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하신 데 감사합니다. 별도 자료가 없더라도 시정사항이나 처리요구된 것들은 자료를 전체적으로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강무위원

먼저 소방재난 인력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4회 임시회 업무보고 받을 때 총 241명의 인력이 부족하였다는 현황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현재 업무보고를 받고 오늘 업무보고는 보니까 23명의 인력이 부족하다고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 중에 인력부족난은 해결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 본부장님, 소방직 중에서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이렇게 직책이 있잖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이강무위원

그 직책들 역할을 다 알고 계신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다양합니다. 그것은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소방서장이나 과장과 같이 별도 보직을 부여하지 않고 임무부여를 주로 하는 겁니다.

이강무위원

직급에 따라서 임무가 다른 것은 아니고?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소방사가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소방장이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기능에 따라서 배치를 합니다.

이강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보고 3페이지 보시면 소방재난인력표에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정원 현원 과부족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소방사 같은 경우에 정원에 비해서 1,559명이나 부족하다고 나와 있고 반대로 소방장은 정원보다 현원이 1,342명이나 많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이강무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소방장이 인원이 부족한 소방사의 일을 해도 무방하거나 문제가 없는지, 그것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따른 예산도 상당히, 왜 그러냐면 상위급은 여유분 계급으로 생각이 되는데 상위급은 인원이 많이 초과되고 하위직일수록 인원이 적고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예산도 낭비라면 낭비가 될 수 있다, 초과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우선 현황에 대한 설명부터 올리겠습니다. 정원에 비해서 현원에서 과부족이 나타나는 현상은 저희 공무원들이 하위직에 근속승진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에 관계없이 6년, 7년 또는 8년이 지나가면 그것을 상위계급으로 승진시키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정원이 소방사더라도 해당기간이 지나면 소방교로 승진하고 다시 그 상위계급으로도 승진할 수 있기 때문에 현원이 상위계급으로, 소방장 쪽으로 갈수록 많아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공무원들의 공통사항인데요. 하위직 계급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근속승진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지적하신 대로 상위계급으로 올라갈수록 봉급이 많아지기 때문에 재정부담은 있겠습니다만 오랫동안 승진을 못하고 있는 하위직 직원들에 대한 배려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강무위원

인원의 불균형이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지금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렇다면 차라리 정원을 직급별로 조정을 하면 안됩니까? 초과되는 인원을 갖다가 아예 정원을 늘리고 그러니까 초과되는 데는 정원을 늘려주고 소방사 같은 경우는 1,559명이나 부족하니까 이것은 줄이고 어느 정도 몇 십 명, 열 명, 백 명 이렇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1,500명, 2,000명이 직급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안돼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이강무위원

예산낭비도 되고, 아무리 그래도 계급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내가 소방사인데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자존심 문제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년이든 5년이든 계획을 세우셔서 아까 근속승진제 활용도 이용하시고 정원제도 TO를 조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십시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지 않아도 근속승진제는 직원들이 희망하는 사항입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사실상 근속승진제에 의존하기보다는 정원을 적정하게 조정을 해서 제때에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해당부서하고 그 문제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무위원

언제까지 어떻게 해서 개선이 될 것인지 이것도 본부장님 자료를 검토하셔서 계획표를 주세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인원이, 사람이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불균형한 것은 맞지 않아요. 서울시 전 국의 다 업무보고 받았는데 몇 명 착오 난 데는 있어요. 5명 2명 많고 적고 한 것은 있는데 이렇게 소방재난본부 같이 천 단위로 인원이 왔다 갔다 한 것은 없어요. 이것은 시정을 요구합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저희가 근속승진 인원이 비교적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해당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강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가을철 단풍 등산객 산악 구조능력 강화에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얼마 전 소방방재청이 발표한 자료로는 산악 안전사고의 경우 연평균 5,643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가 됐고 사상자가 3,588명으로 집계가 됐어요. 이렇게 산악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 안전한 등산을 위한 사고예방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혹시 소방인력 부족에 따른 시민단체 활용 방안이 있으십니까? 서울시에 현재 시민단체 몇 개나 있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산악구조와 관련한 데는 등산협회라든지, 산악구조협회에 자율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까지 특수구조대를 비롯해서 산악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팀이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는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소방항공대라든지 또는 특수구조대 각 소방서에 구조대의 활동을 가지고 산악사고에 충분히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민간인 산악단체…….

이강무위원

시민단체.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시민단체 등을 활용해서 같이 공조하면 더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강무위원

시민단체는 서울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일반 시민단체 전체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강무위원

자료 보면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서울시지부가 있고, 은평구에 시민119산악구조대가 있고, 종로구에 라이프 세이빙 소사이어티 코리아라는 것이 있는데 은평구에 위치한 시민119산악구조대가 있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지금 은평구 녹번동에 대표자가 김은복 씨로 되어 있는데 인원이 100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그 임무를 혹시 아시고 예산은 받고 있는지 어쩐지 알고 계시나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산악사고 예방활동이라든지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시민단체 활용 방안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연구하시고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이강무위원

지금 소방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과 민간인이 이렇게 협력을 하면 인력도 활용이 되고 산악구조도 신속히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예산 받고 있는 단체가 딱 한 군데가 있어요. 119산악구조대가 연간 1,2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행정국으로부터. 이것 알고 계셨어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정확한 액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강무위원

이것 파악하시고요. 여기에 애로가 뭐가 있느냐면 제가 산악구조대를 지역에 있다 보니까 방문도 하고 했는데 시민단체지만 활동하는 범위가 굉장히 중요하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현장도 같이 가보고 그랬는데 인원은 135명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 주말이면 특히 북한산 도봉산 이런 등산객이 비교적 많은 산에 5, 6명씩 주요 목에 배치가 돼가지고 안전사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시민단체를 활용을 해서 신속히 구조도 하고 홍보도 하는 것이 좋겠다, 또 예산도 이렇게 소방인력도 부족한데 지금 의용소방대라든지 기타 소방인력들이 하는 일을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무슨 산불예방을 이렇게 한다든지, 또는 아까 얘기한 표지판을 교체한다든지 이렇게 보강한다 이런 정도지 실제로 산악구조 활동에 중요한 임무는 안 하고 있어요. 인력부족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119산악구조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시고 예산이 부족한 것도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검토해서 과연 시민단체가 하는 일이 뭔지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강무위원

하시고, 활용방안도 더 이렇게 하고. 실제로는 장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평구 이상윤 서장님 여기 계시는데 제가 서장님하고도 여러 가지 중재 역할을 해 보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장비도 빌려줬으면 좋겠다,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장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방서에서 장비라도 지원을 받고 싶은데 소방서에서는 장비 해 줄 수가 없지요, 서장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시민단체를 양성화해서 장비도 보강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검토해 주세요. 이것 대단히 중요한 사항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최근 3년간 산악사고 보면 여기 자료도 마찬가지고 3,449건의 사고 중에 북한산에서 791건 제일 많아요. 또 관악산 497건, 도봉산 449건 이런데 도봉산과 관악소방서에는 산악구조대가 형식상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지요? 자료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런데 산악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북한산에는 없어요. 이 임무를 누가하고 있냐면 은평구에 위치하고 있는 119산악구조대가 하고 있어요. 이거 확인해 보셔야 돼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강무위원

가장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 북한산에는 아예 현황에도 없어요. 현황 자체가 편성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잠정적으로 119산악구조대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인원을 구성해 가지고 135명 정도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꼭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119산악구조대 민간요원들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찾아보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어떻게 활성화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헬기산악구조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헬기 정기검사기간이 있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강무위원

정기검사기간은 얼마나 돼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검사기간이 아주 다양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일주일이나 이주일 정도에 되는 것도 있고 거의 한 달 이상 걸리는 것도 정비의 종류에 따라 시간 수에 따라서 정비의 규모가 달라집니다.

이강무위원

헬기가 지금 3대가 있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헬기 3대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산악구조용으로 나온 헬기가 3대가 있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이강무위원

지난달 10월에 3대 헬기 중에 1대가 정기검사 중이었고 제가 확인해 본 결과 2대 헬기는 대기 중이었는데 2대 중에 1대가 또 공교롭게도 고장이 났어요. 그러던 중에 관악산하고 북한산에서 동시에 사고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장소는 인명구조를 했고 한 군데는 응급환자가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10월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난 사고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헬기검사를 단풍철 행락철 등등해서 주말 이럴 때는 피해서 헬기산악구조, 헬기가 스텐바이를 해 준다든지 3대 많은 대수도 아닌데 산은 많고 인원은 많고 매주 사고가 날겁니다, 어느 산에서 사고가 나든지. 이런 정기검사 같은 것도 조금 일정이라든지 시기를 이런 사고율에 대비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이강무위원

그다음에 소방헬기 출동 원인을 제가 죽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출동이 있는데 그중에서 교육훈련과 업무지원이 있어요. 2007년도 654번 출동 중에 63번이 교육, 업무지원이 2번, 2008년도 472회 출동 중에서 교육훈련이 59회, 업무지원이 7번, 2009년도에 408번 출동 중에서 교육훈련이 59번, 업무지원이 7번, 금년도는 10월말까지 318번 중에서 교육훈련이 81회, 업무지원이 9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물론 교육은 다 필요한데 이런 것들도 사고발생에 대비해서 고려해서 평소에 헬기 관리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도 헬기검사기간을 포함해서 활용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왕에 산악구조를 위해서 있는 헬기지 않습니까? 이것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셔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 잠깐 참고 답변을 드리면 저희 헬기가 3대가 있는데 그중에 1대는 단발헬기입니다. 엔진이 하나 달린 단발헬기가 1990년도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20년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1997년하고 1999년도에 들어온 쌍발헬기입니다. 주로 사용하는 것이 쌍발헬기 2대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 단발헬기는 사실상 산악구조에 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험성 때문에요. 너무 낡았기 때문에 단순업무에만 투입을 시켜서 2대만 가지고 하는데 헬기는 모든 부품들을 정해진 시간에 교체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엄격하게 정비시간을 채워야 되는데 저희도 2대의 헬기가 동시에 정비에 들어가지 않도록 시간 조정을 합니다만 때로는 그것을 피하려면 기한이 되지 않은 부품을 미리 갈아줘야 되는 그런 낭비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하여튼 단발헬기를 앞으로 중형헬기로 교체하는 방향으로 하고 정비 등 사전에 예측을 잘해서 출동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강무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토바이 구급대 운영하고 계시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무위원

오토바이 구급대를 언제부터 운영하셨어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원래 운영은 금년도 상반기부터 2대를 가지고 했었습니다. 2대를 가지고 했었는데 배기량이 125cc짜리였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투입을 해서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사이렌이라든지 경광등이라든지 이런 부속물을 부착하고 운영하기에는 전력도 달리는 문제가 있고 또 속도 문제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현장에 실제로 구급차하고 동시에 출동을 시켜서 현장에 가보면 구급차가 먼저 도착하는 그런 역현상이 나오는 현상들이 있어서 그것을 배기량이 높은 것으로 10대를 추가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650cc짜리 대형오토바이를 구비해서 지금 출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금년 10월 이후로 시범운영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월 7일서부터 27일까지 실적을 보면 92건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응급환자를 구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초기 5분이 중요하거든요. 초기 5분이 중요한데 구급차를 대신해서 5분 이내로 응급환자에 도착해서 소생술을 한다든지 심폐기능을 강화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응급처치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방법이다, 취지가 상당히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동시간을 보니까 9시부터 8시까지 되어 있어요, 오후 8시, 20시. 그 외 시간은 하지 않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필요한 경우에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오토바이 구급대의 운영취지는 전반적인 구급에 전부 쓰이는 것이 아니고 주로 심정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구급에 쓰입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구급대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야간의 경우에는 시야확보 같은 것들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꺼리기는 합니다만 특별히 선을 긋고 야간에 출동하지 않는 것은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같이 출동을 해서 구급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겁니다.

이강무위원

저는 24시간 운영 시 인력이나 장비가 충분한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것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다른 문제들은 없습니다.

이강무위원

인력이나 장비 또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험성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한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기왕에 구급차가 현지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오토바이 구급대가 가서 환자 심폐소생술을 한다든지 응급환자 처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김동욱위원장

이강무 위원님, 시간이 되었으니까 정리를 좀…….

이강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분히 앞으로…….

김동욱위원장

이강무 위원님, 시간이 되었으니까 정리해 주시지요.

이강무위원

네, 고려해 주시고 24시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 주십시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강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19쪽에 2010년 10월 4일 소방장비 내용연수 지정고시 개정으로 재산정된 내용이 지금 있나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김동욱위원장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소방차량의 내용연수를 소방방재청에서 용역을 준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내용연수를 일부 늘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가사다리차가 12년만 사용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낭비가 있다 또 요즘에는 차량 성능이 좋기 때문에 좀 더 내용연수를 늘려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해서 내용연수를 늘려놓은 것입니다. 물론 거기 단서에는 만약에 필요하다면 내용연수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앞당겨서 폐차처리도 지금까지는 해 왔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런데 2010년도 1월 기준으로 노후화율이 16.5%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상당히 우리가 많이 노후화된 것 아닌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전국적인 평균이 30% 정도 됩니다. 아마 새로운 기준을 적용했을 때는 최소한도 5% 정도는 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전국 통계를 보면. 그런데 저희가 전국의 평균보다는 노후율이 낮습니다.

김동욱위원장

낮아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전에도 낮았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결국 이것이 지정고시한 내용이 후퇴되었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그런 면에서는 어때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런 면에서는 일부 우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차량이 낡은 것을 내용연수를 채우기 위해서 무리하게 운영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개정 당시에 주장했던 것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그 기간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위험성이 있다면 자체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하고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강무 위원님이 지금 노후화에 대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참고사항으로 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그때 논의되었던 것하고 이런 것들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자료요구 하나 해도 돼요?

김동욱위원장

네, 우리 정승우 위원님이 자료요구…….

정승우위원

정승우 위원입니다. G20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저도 자료요구 하나…….

김동욱위원장

네, 이종필 위원님.

이종필위원

저기 폐차된 차량 장비에 대해서 주행거리 내용을 주세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

위원장님 저도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네.

백금산위원

서울시 보면 각 소방서가 있으면 의용소방대가 있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백금산위원

의용소방대에 보면 의용소방대 지대장이 있습니다, 각 지대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백금산위원

지대장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특정정당의 구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새마을지회라든지 직능단체장들은 그런 것을 다 없애버렸거든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참여하지 못하도록, 통장도 마찬가지고 객관성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아직 의용소방대는 그것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 있는 지대장들의 신상명세서까지는 필요없다 하더라도 현직 구의원이라든지, 시의원이라든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지금 정승우 위원님 G20하고 이종필 위원님 폐차차량 주행내용하고 백금산 위원님 의용소방대 내용 이런 것들 감사에서 자료요구한 부분들은 일괄적으로 해서 다 정리해서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럼 다음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송파 진두생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서울시 초고층빌딩 화재 훈련을 별도로 합니까? 별도로 한 경우가 있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초고층빌딩의 화재요?

진두생위원

네, 화재 훈련한 경우가 있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고층건물에 대해서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최근 1년 내의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송파구니까 송파구 관내 최근 1년 다중이용업소 화재발생 활동실태 자료, 물론 화재점검 지도활동도 포함이 되겠지요.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25쪽에 보니까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특별관리대상 선정 8개소 중에서 송파구에 2개소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25쪽에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특별관리대상 송파 두 개소 어디어디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송파지역에서는 잠실본동하고 잠실3동에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본동, 3동이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본동은 다세대가 밀집해서 이해는 가는데 3동은 아파트 이번에 새로 들어온 지역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지역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각 동의 사정까지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진두생위원

본동은 이해 가는데 3동이 왜 되었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별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송파서장 알고 계십니까?

정열

최정열송파소방서장

차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아니, 지금 답변을 해 보세요.

진두생위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확인해서, 왜 본 위원이 묻냐면 본동은 다세대 개인주택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관리대상 선정해서 되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 3동은 재건축 아파트지역인데 왜 되었는지 몰라서 묻는 거예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이 부분은 다중이용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경우에 별도로 선정해서 관리…….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이용업소가 3동은 아파트 지역이거든.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러면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 이후 소방장비 교체현황 및 미교체현황표를 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소방장비 미교체 건수가 한 해 평균 174대로 나와 있는데 연수가 초과된 소방장비를 사용했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그렇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결국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노후율은 그대로 연수 지난 장비를 뜻하는 겁니다.

진두생위원

연수가 초과된 소방장비를 사용해서 더 큰 위험요소가 발생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물론 노후차량이 새 차보다는 사고발생률 자체도 높겠고 성능도 떨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노후차가 될 수 있으면 투입이 안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진두생위원

노후율 개선 보니까 16.5%에서 13.3%로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예산 때문에 이런 것은 아닙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예산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진두생위원

예산문제는 또 시의회에 예산협조를 부탁해서 이런 위험요소를 없애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붙임자료에 보면 교체된 소방장비에 대한 자료만 나와 있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미교체된 소방장비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노후차 현황을 별도로 뽑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두생위원

다음에 본부장님 최근에 발생한 부산 해운대구 우신골든스위트 화재사고 말이지요. 외벽 자재가 불이 그렇게 잘 탔다고 하는데 그것이 방염처리가 안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제가 샘플을 가지고 있는데요. 외벽에 사용된 자재입니다. 동일 자재인데 양쪽 겉 부분에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데 안쪽에는 플라스틱 계통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런 상태로 외벽에 붙여 놓았기 때문에 알루미늄도 열에 약하지만 안쪽에 있는 것은 웬만큼 열을 받으면 거의 석유성분이 흘러내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것이 녹아 흘러내리면서 급격하게 연소가 가능하게 됩니다.

진두생위원

그런데 소방검열 때 그런 것이 체크 안돼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이것은 사실 건축 외장재기 때문에 현행 소방법에서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고요. 앞으로는 법령 개정 건의를 해서 이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규제할 계획입니다만 현재도 법상으로는 불에 잘 타지 않는 것으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그 후속조치로 시행령이 구체적으로 개정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추후에 이번 화재를 계기로 해서 아마 강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서울시만이라도 빨리 건의를 해서 법 개정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요즘 일반건물에 비해 주거용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초고층아파트가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특히 재건축 또 요즘은 초고층으로 건설되고 있는데 예년 행감의 지적사항을 보면 15층 이상 고층아파트 화재사고에 대해서는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해서 지적되고 있는데 아무리 높은 고가사다리라 할지라도 18층 이상 건물은 닿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맞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렇다면 15층 이상 건물의 화재진압 방법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초고층 건물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화재진압은 상당히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층건물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소방시설 강화입니다. 그런 정도의 아파트라든지 초고층건물이 되면 거의 모두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각종 소방시설이 강화되어서 설치가 되는데 저희 나름대로 외부에서 화재진압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일단은 내부구조에 익숙하도록 자체 도상훈련 등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구조대원들이 상층부까지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각종 훈련들을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부분도 상당한 제약이 있습니다. 저희가 실측을 해 본 결과 구조대원 한 사람이 공기호흡기를 메고 약 40층 정도까지 올라가면 공기가 다 떨어집니다. 공기를 평상시에는 보통 30분 이상 쓰지만 급격한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공기소진이 빠르기 때문에 현장에 올라가면 공기가 떨어져서 활동할 수 없는 상황도 생기고 한 40층 정도 올라가는 데 보통 12분 정도 걸립니다. 장비를 무거운 것을 메고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늦고 보통 10층 이상부터는 지치기 때문에 속도가 상당히 떨어져서 외부에서 화재진압을 원활하게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진입하는 대원들이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비상엘리베이터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필요하다면 옥상으로부터 거꾸로 진입하는 방법 등도 강구를 하면서 그러니까 50m 이상,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고가사다리차가 52m인데요. 그것보다 더 높은 약 70m 이상의 고가사다리차 도입방법에 대해서도 사실상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범위는 70m 이하밖에는 현행법상 어려울 것 같고요. 112m짜리도 외국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 문제가 뭐냐 하면 차체 하중이 72톤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도로 교량 같은 데 보면 차축 하나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10톤, 전체 차중을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30톤 이렇게 규제되어 있는 데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 중량 때문에도 그런 중량물의 고가사다리차들이 다니는 데도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밖에도 고층지역에 화재진입을 위해서 헬기를 투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정도 효과적인 물 방수를 할 수 있는 헬기 정도 되면 중대형헬기가 돼야 되는데 보통 400억 원에서 450억 정도 들여야 도입이 가능한 헬기들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외벽 정도의 불을 진압하는 데 유효하지 내부에 있는 불까지 진압할 정도로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못한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부산에 전번에 보니까 헬기가 전혀, 조금 도움이 되겠지만 헬기는 공개된 장소 산불화재 이런 데는 적정하겠던데 빌딩에는 정말 한계가 있더라고요. 문제는 건축규제를 강화해서 그런 가연성 재질을 규제하는 그런 방법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본인은 했고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다음에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경북 포항 노인요양원 화재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니까 현행 소방법이 건평 400㎡ 이상 건물에 화재경보기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는데 그 건물을 보니까 조금 모자란 396㎡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시설이 안 갖춰 있다 보니까 그런 대형화재가 발생했는데 그렇더라도 이런 노인요양시설 같은 중증환자시설에는 규제를 완화해서라도 이런 시설이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서울시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서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소방재난본부가 제출한 초고층빌딩에 대한 자료를 보면 대비가 어느 정도 준비는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자료를 보면 15층 이상 고층건물에 화재발생률이 74.1%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화재로 인한 사망률도 66.7%에 이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명 사상률 전체 통계기록을 보면 15층 미만이 23.8%인데 15층 이상이 76.2%입니다. 15층 이상의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탈출방법이나 화재진압이 매우 어렵고 통계로 입증되어 있는데도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본 위원은 의아하고 이런 경우를 극복하기 위해서 서울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초고층건물 화재대책은 과거부터 상당히 고민을 해 가면서 대응을 해 왔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초고층건물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건축규제라든지 기본적인 시설을 제대로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인 것으로 저도 믿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금년 들어서는 초고층건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초고층건물에 특별한 화재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 당시부터 규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시에 건축심의위원회에 저희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규정에 들어있지 않다 치더라도 피난층이라든지 각종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좀 더 기준 이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의견을 거기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외장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일반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피난과 또는 화재와 긴밀하게 관련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부서가 아닌 소방부서에서 직접 관리 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도 제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소방 방화시설의 법령상 기준을 강화하고 사전에 소방안전에 대해 철저히 대비함으로써 천만 서울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우리 진두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한 가지 70m 고가사다리 그게 법적인 부분이 뭐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자동차 안전 관리규정에 보면 차 폭과 차 높이…….

김동욱위원장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이종필 위원님.

이종필위원

이종필입니다. 사다리차가 지금 15층밖에 못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것 위에 두 단계가 또 있더라고요. 두 단계가 있는데 125m 말고 그것은 60톤이 되니까 안 되고 그 밑에 것이…….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70m짜리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 규정 안에 포함이 됩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우리 시민들도 불안해 하고 있어요, 고층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몇 층이라도 더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필위원

물론 뒤따르는 예산이 있겠지만 필요한 장비는 사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그게 외국의 사례는 어때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외국에서는 저희하고는 사실 서울과 같은 이런 도로 여건하고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원활하게 가서 공터도 많기 때문에 원활하게 펼칠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저희가 70m짜리를 현장에다 딱 대놓고 전개를 하는 데만도 8분이 걸립니다.

이종필위원

그렇겠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112m짜리는 전개 시간만 12분이 걸립니다. 이런 문제들도 사실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회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게 물론 장비 조작하는 시간이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대형화재가 났을 때는 금방 꺼지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연구해 봐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이것은 시장님께서도 특별히 지시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외국에는 대형빌딩 각 층마다 대피소가 있지요? 각 층마다, 높은 고층빌딩에?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각 층마다는 아니고요. 보통 20층 내지 30층마다 중간에 피난층을 두도록 그렇게…….

이종필위원

피난층을 두는데 지금이라도 건축법을 바꿔서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초고층 건물이라는 정의를 50층 이상으로 두고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에는 30층마다 피난층을 두도록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종필위원

30층마다는 좀 그러네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저희도 30층보다는 20층에서 25층 사이에 하나씩은 둬야 되지 않은가 그래서 그것의 개정 건의를 지난번에도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지요. 하여튼 그런 부분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하면서, 그런 것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이거 있어요. 31페이지 좀 봐주세요. 소화용수 사용요금 납부현황이거든요. 그런데 편차가 왜 있다고 보세요? 이게 무슨 요금이에요?

김동욱위원장

본부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자 바로바로 이렇게 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종필위원

대응과장 나오셔서 얘기하세요.

성준

문성준재난대응과장

재난대응과장 문성준입니다.

이종필위원

그 요금이 무슨 요금이에요?

성준

문성준재난대응과장

소화전 물 사용량에 대한 요금입니다.

이종필위원

측정은 어떻게 하지시요?

성준

문성준재난대응과장

측정은…….

이종필위원

그냥 자율 마음대로 해요?

성준

문성준재난대응과장

측정은 거기에 소화전 계량기가 있는데 사용량에 따라서 1톤에 470원…….

이종필위원

지금 내가 그 소화전 물 사용하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길거리 청소, 화단에 물 다 거기서 빼갑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내는 거예요.

성준

문성준재난대응과장

물청소할 때 화단 같은 것은 저희한테 신고를 해서…….

이종필위원

신고 안 해요. 연장만 있으면 거기서 막 뜯어서 빼가더라고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도요금을 다 내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길 가다가도 많이 봅니다. 신고 막 하고 그래요, 내가.

성준

문성준재난대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종필위원

그거 앞으로 관리할 필요가 꼭 있어요. 그리고 지역마다 달라요, 수도요금이. 이게 다른 이유가 거기에 있다니까요. 왜 이렇게 편차가 나요?

성준

문성준재난대응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는 2008년도에는 숭례문 화재로…….

이종필위원

그런 것 아니고 전체적으로 숭례문 화재 때문에 더 물 퍼 쓴 것은 얼마 없어요. 그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요금체계가 잘못됐어요. 본부장님…….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정밀조사를 다시 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절대 규제를 안 해요. 아무나 막 물을 빼가요. 그러면서 그 요금을 우리 소방한테 물린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소화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방안을 찾는 방법은 아무 연장이나 맞지 못하게 해야 돼요. 아무 연장이나 맞지 못하게 하고, 그것이 육각 그런 것 하는 것 다 돼요. 그러니까 막 다 빼간다고. 그리고 일부러 그것을 열어놓으면 큰 호수에다 바로 연결시켜 버리더라고, 탱크에. 그것 잘못된 것이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저희가 철저한 관리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참 우리가 수돗물을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데 막 빼 쓰는 것 보면 열불이 나요. 청소하는 것은 청소하는 것이지만 또 화단에 물 주는 것도 다 그것 빼다가 해요. 이것 하여튼 우리 소방에서 고쳐 봅시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들어가시고요. 사실 우리 소방 쪽에 예산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우리 천만시민이 사는데 소방 구조 헬기가 3대 밖에 없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주말이면 보통 4회 내지 5회 정도 산악구조를 나가고 있고요. 대형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한꺼번에 여러 군데 출동을 해야 될 가능성도 있게 되고 또 헬기 기종의 크기로 봐서도 중대형헬기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예산을 요구하거나 그런 적이 있나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직접적인 요구는 하지 않았고요. 금년에 고층건물화재가 발생되면서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예산부서에 예산사정을 타진해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각 시ㆍ도에 소방헬기 구입할 때는 정부로부터 50%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의료기금에서 충당이 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지원되는 금액 자체가 60억입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청에서 그러면 못 도와줘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청 자체의 예산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보건복지부…….

이종필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못 산다는 얘기네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현재의 실정으로 봐서 국가, 청의 예산 사정으로 봐서는 400억짜리 헬기를 구매하는데 50%의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필위원

저번에 소방항공대 방문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소방직하고 계약직 조종사가……. 그래서 이제 하나 더 사는 것으로 해서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지금 벨 206 L3라고 하는 기종이 1990년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상 교체할 시기가 됐고…….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조종사를 소방직으로 바꾸는 것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물론 타 시ㆍ도에도 그런 계약직이 있고 소방직이 있잖아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게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소방직이었을 때 어떻고 계약직이었을 때 어떤 그런 장단점이 있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이런 것 경험해 보셨잖아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을 사실상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인원 중에서 한두 명은 보수 문제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경향이 있지만 대부분 들어오는 사람들이 소방직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왜 그러냐면 지휘체계가 안 맞는다는 것이지요. 지휘체계가 안 맞기 때문에 그게 꼭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하여튼 장비 보강하는 데는 누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우리 위원회에서라도 도울 수 있다면 도와서 헬기 하나 더 구입하는 쪽으로 서로 힘을 합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감사합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제가 먼저도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청소용역비 있잖아요. 청소용역비가 다 틀리더라고요. 이것 왜 이래요? 서대문소방서가 제일 싸게 하네요. 제일 비싼 데가 은평이에요. 왜 이래요, 편차가 왜 나요?

김동욱위원장

아니, 담당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라니까요.

이종필위원

은평서장님, 한번 왜 그런지 답변해 보실래요. 새로 지어서 그런가요?

상윤

이상윤은평소방서장

아닙니다. 청사가…….

김동욱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세요.

이종필위원

면적은 서대문보다 작은데요.

상윤

이상윤은평소방서장

은평서장입니다. 정확히는 지금 자료가 없고요. 나중에 다시 자료를 보고 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혹시 이것이 시정될 부분이 있다면 시정을 해야 됩니다.

상윤

이상윤은평소방서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서장님이 그것은 다시 별도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왜 그랬던 이유를 대주세요.

상윤

이상윤은평소방서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들어가세요. 그리고 원래 우리 청소인력 있었지요? 청소만 전문하는 그것 계약직인가요, 뭔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용역입니다.

이종필위원

용역, 용역 아니에요. 용역하고 별도 있어요. 용역 말고 있어요, 청소요원이. 재배치하고 재배치 못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것도 모르시는구나.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지금 현황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잘못 알고 계신데, 하여튼 이것도 문제가 있는 부분 같으니까 이 부분도 자료 주시고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여기 있어요. 기존 청소인력 재배치 현황 1192페이지에 보면. 원래 청소인력이 있었거든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 부분이 고용되어 있다가 용역을 주면서 고용만 승계된 그런 형태로 남아 있다고 그럽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청소하는 사람이 아니고 직을 바꾸었나요? 계약직인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지요. 신분이 바뀌는 거지요.

이종필위원

그래서 나머지 몇 사람 배치 안된 것은 청소용역에서 일반직으로 나왔네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청소용역을 준 데의 자원으로 포함이 된 거지요.

이종필위원

그것이 아니라 61명 자체는 원래 소방 직원이었어요. 그런데 청소를 전문으로 하려고 왔었는데 이 사람이 다른 데로 갔잖아요. 그렇지요? 재배치했잖아요. 용역을 거기다 넣어? 안되지. 이것은 용역하고 틀린 거예요. 이것은 용역 아니에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면밀히 조사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한 후에 문제가…….

이종필위원

그래서 재배치했던 것이 나와 있는데 자료를 가지고도 직원들이 답변할 사람이 없으면 안 되지요. 그리고 사실 그래요. 이것이 보면 소방에 안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많은데 물론 청소용역 같은 것 말고도 자료에 나온 이대로만 되었다면 불 날 데 아무데도 없어요. 그런데 화재는 나거든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지켜봐야 될 부분이에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다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아까 내가 자료 요구한 중에서 운전할 때 법규위반한 것을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면밀히 봐야 되는 것이 징계처분한 상황에서 보니까 음주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그러고도 소청심사 올려놓고 그랬어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런 경우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잘못한 사람이 무슨 소청을 해요, 받아들여야지. 그리고 보니까 견책이 이렇게 많아, 전부 다 견책이야.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런 경우에는 운전요원으로서 음주운전해서 적발되어서 면허취소되면 그것은 면직시킵니다.

이종필위원

뭐 뺑소니도 있고 별개 다 있어요. 음주 교통사고, 불륜 별개 다 있어요. 운전면허 취소 이것 이런 사람들이 정직 2개월, 정직 한 달, 견책, 견책 나오거든요. 1322페이지에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견책으로 끝내면 다시 재발될 수 있어요. 뭔가는 달라야 될 거예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운전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운전면허 취소가 되면 저희는 곧바로…….

이종필위원

그것은 해직이지요, 당연히 해직이고.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배제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목적이 없어졌는데 될 수가 없지요, 아무래도. 그리고 돈 받아먹은 사람들 있잖아요. 고발합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저희 경우 금년에는 그런 사건이 하나도 없었고요. 작년 이전에 금품수수 이 건은 전부 해임이나 파면 등 배제징계를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고발도 하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우리 경찰 그쪽에서 고발 안 해요, 돈 받아먹은 사람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대개의 경우 경찰에서 먼저 조사된 후에 저희가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진행과정에 저희가 징계처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여기에 올 4월부터 법이 바뀌었잖아요, 5배 부과할 수 있게. 그렇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으면 5배 부과해야 돼요. 그렇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다행히 그래도 올해는 없어요, 돈 받은 분들이. 하여튼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거듭 강조했습니다. 얘기 정말 많이 했어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일반업무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이 대민행정을 함에 있어서 부조리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고 그런 사람이 만약에 발견이 되면 소방조직 내에서 근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기준을 정해서 강력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강력한 조치가 분명히 뒤따라야지 다시 그런 범죄를 하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방염처리된 그것을 현장에 가서 해 가지고 오잖아요. 지금 보면 전혀 지적된 것이 없네요, 방염관계가. 그런데 사고 나면 꼭 그것이 사고가 이상하게 나더라고. 사고 난 후에 알아요. 그러면 미리 예방을 잘못했다는 얘기거든. 그런 부분도 사실 중요한 부분이니까 염두에 두시고 여기 서장들 다 계시고 그러니까 예방 좀 잘해 주세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이번에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시면서 보니까 우리 각 과장님들은 중간에서 역할들을 안 하고 계세요? 아니, 그렇게 답변들을 제대로 못해요. 이것 본부하고 서가 전혀 유기적인 서로 업무협조가 지금 안되는 것 아니에요. 답변할 사람도 없고 책임질 사람도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본부장님 아까 답변 중에서 수사과정에서 징계처분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례가 어떤 사례가 있었어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금품수수 말씀이십니까?

김동욱위원장

그러니까 수사과정에서 징계를 했다고 하는데 그 사례가 어떤 건이었어요? 원래 감사원 감사를 받거나 서울시 감사를 받으면 중간에 자체감사를 대부분 하지 않고 수사종결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자체감사에서 적발되는 경우는 그렇게 하지요.

김동욱위원장

그러니까 자체감사는 그렇고 아까 답변 중에 수사과정이나 이런 과정에 징계처분을 한 경우도 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사실상 저희가 수사가 종료되지 않더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동욱위원장

그것은 수사를 상위단체나 기타 외부단체에서 감사나 수사를 하는 과정에는 자체에서 징계를 하거나 이런 것은 없거든요. 그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상 그것과 관련 없이 징계를 해도 특별하게 법상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문제점은 없다고 치지만 감사 중에, 수사 중에 자체로 징계를 처리해서 수사 종결했다는 것은…….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수사는 종결되지 않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수사종결은 안되겠지요, 어차피.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저희가 금년에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은 없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아까 본부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 이종필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 속에 어떻게 처리했느냐 그랬더니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하셔서 내가 수사 중에 그런 징계처분한 것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저희 사례가 아니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고…….

김동욱위원장

일반적인 것이 말이 되겠어요, 그것이. 답변을 똑바로 하셔야지 감사기간에 그것이 말이 되겠어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것 찾아서 보고하세요. 하시고 참고사항으로 우리 이종필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소화용수 부분 있잖아요. 2010년도 소화용수 각 구별로 출동횟수하고 그다음에 사용량 다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이 그 말씀 안하셨던데 다른 위원님들한테 각 구별로 출동한 횟수하고 사용량들 체크해서 단가를, 다시 그것 나오면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도봉) 위원 도봉의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G20회의 준비하랴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랴 바쁘셨을 텐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감사합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자료를 보면 우리 소방재난본부는 우리 소관 각 부서 기관 중에서도 유일하게 자료를 제 날짜에 맞춰서 제출해 주셨고 또 내용도 일반적으로 충실하고 성실하게 보고해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자료를 보면 다른 기관들에 비해서 감사 시 지적사항이 너무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올해만 하더라도 자체감사에서 435건, 서울시 감사에서 56건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소방재난본부는 감사 시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금년도에 서울시 감사에서는 다섯 개 소방서하고 본부가 감사를 받아서 56건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감사에서는 소방서 열세 군데하고 안전센터 80개소를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기관도 상당히 많았고요. 저희가 주로 본 내용들은 시에서는 큰 사안들에 대해서 보지만 저희는 일선 안전센터까지 감사를 하다 보니까 세밀한 부분까지 사실상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적사항은 많지만 신분상 조치 등에 있어서 경미하게 시정할 부분들이 많아서 사실상 감사의 목적을 처벌보다는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발췌해서 내부적으로 시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감사결과만 보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정상 조치는 우리 이종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연가보상비 과다지급이라든가 당직근무자 초과근무수당 부당성이라든가 수급 일상경비 수령 부적정 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적되었어요, 꾸준히. 환수조치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건들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나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본인들이 의식을 못하고 중복 신청하는 경우도 가끔 있었고요. 부부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쪽만 타야 될 것을 양쪽에서 상호 의견교환 없이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근무를 하면서 중복적으로, 기본적으로 나가는 데다가 자기 근무한 것까지 같이 신청을 하다 보면 이중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지적해서 발췌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것이 매년 반복되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더라고요. 그것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시스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현재로는 시스템이 그런 것들이 개발된 것이 없고요. 그동안에는 본인들이 알아서 이중지급이 되지 않도록 해 줄 수 있도록 교육 차원에서만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감사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발췌해내고 더 교육을 많이 시키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매번 이렇게 말씀하시고도 매번 또 이런 사례가 반복돼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매번 이렇게 감사사항에서 지적을 받아야 되나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물론 지적이 안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결과겠습니다만 인원이 많다보니까 세부적으로 그런 것들을 일일이 감독을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더 제도를 보강해서라도 각 소방서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원론적인 답변만 하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역을 보면 726페이지에 징계처분 내역에서도 아까 이종필 위원님도 말씀하셨겠습니다만 반복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음주운전이에요, 음주운전. 사실 음주운전은 우리 형사처벌이잖아요. 형사처벌 대상도 되는데 올해만 해도 음주운전 관련 징계가 6건이나 발생했어요. 꾸준히 발생하는 것이고 징계사유인데 공직자로서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질이나 기본소양이나 준법정신이 전혀 결여된 사항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인정합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렇다면 시정돼야 될 텐데 어떻게 시정조치나 대책이 있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음주운전의 경우는 저희가 사전에 직원들 교육을 하는 수준에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본인들의 아무래도 경계심이 부족한 탓이겠습니다만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렇다면 형식적인 교육밖에 실시가 안 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을 해도 또 이런 사항이 발생한다라는 것은 교육이 형식적인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결과적으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교육을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교육을 하시고 다음 감사에는 이런 지적사항들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다음에 한강자살예방시설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해요. 2008년부터 한강다리에서 자살사고가 보니까 1,655건이 있었어요. 그중에 254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왔는데 맞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우리나라가 지금 자살사고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데 8월에 발표된 것하고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18페이지에 한강 안전시스템구축사업에 대해서 계획이 변경됐어요. 축소됐어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일부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당초에 129억 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다가 이게 74억으로 약 42%가 축소됐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축소됐나요? 그때 내용을 보면 CCTV 8개가 2개로 축소됐고 방벽 3개 교량에서 1개 교량으로 그다음에 관제시스템이 3개에서 1개소로 축소됐어요. 축소 원인이 뭡니까? 타당성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투융자심사과정에서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제시를 했었는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모든 필요한 부분에 설치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점차적으로 설치해 놓고 경과를 봐가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심사과정의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실상 이 부분 중에서도 안전방음벽의 문제는 이번 투융자심사에서도 보류가 됐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왜 보류됐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여러 가지 미관사항이라든지 효과성 문제 사후관리 문제 등등의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후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타당성에 대해서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예산문제는 거론이 안 됐던 모양이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물론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투융자심사에서 당연히 거르는 것이 있겠습니다만 일차적으로 저희한테 통보된 내용은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제가 보기는 투융자심사에서 타당성문제도 지적됐을 것이고 예산도 문제가 지적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헬기도 우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문제로 지금 구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아까 이종필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타당성문제라든지 예산에 문제가 있다면 특히 예산의 문제는 저는 서운하게 생각하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이런 것 시설이 안 된다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명도 하고 설득도 시키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본부장님 힘이 부족하시다면 우리 위원님들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저는 헬기도 구입해야 되고 또 한강대교에 안전시스템도 축소시키지 말고 예정대로 진행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상임위 소관위에서 공유재산심의를 합니다. 공유재산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한강예술섬하겠다 해서 몇 천 억, 한강르네상스사업 하겠다 해서 몇 천 억 이렇게 몇 천 억 단위로 쓰겠다고 공유재산심사 건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인간의 인명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예산 때문에 못해 준다, 저는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한강 노들섬에 오페라하우스 짓겠다고 6,400억 정도 예산을 신청했어요. 앞으로 더 1조 원이 들어간다고 하고 또 양화대교 교각을 넓혀서 중국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 생명을 구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인명이 우선이 돼야 되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생명을 구조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 필요한 장비는 어느 부서보다도 우선적으로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흡하게 부족 하고 예산을 핑계대서 책정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시고 대책을 마련하실 것입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내년도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고 연구를 해서 충분히 주장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행자위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을 보면 훌륭한 위원님들이 많으세요. 최다 다선인 우리 이종필 위원님은 4선 의원이고 현재 부의장인 진두생 위원님도 계시고 또 운영위원장님도 우리 행자위 소속이십니다. 힘이 부족하면 이런 훌륭하신 위원님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꼭 예산을 확보해서 소방재난본부에 미비한 점이 없도록 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감사합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리고 한강자살예방순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 싶어요. 현재 19개 교량에 대하여 저녁 9시부터 다음날 1시까지 4시간가량 예방순찰을 하고 있어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시간대로 보면 그 시간이 가장 자살사고 건수가 많아서 그 시간만 근무하는 것입니까, 왜 그 시간만 근무하는 것입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네, 자료를 참고해 보세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이 시간대를 취약시간으로 파악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보다 큰 근본적인 원인은 순찰할 인력확보에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시간별 취약시간이라고 하는데 사고현황을 시간별로 보면 물론 그 시간에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오전 8시부터 낮 12시까지도 많아요, 105명 정도. 그 취약시간에 124명,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도 105명 정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다른 시간대도 자살사고자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부장님께서 물론 취약시간도 있고 인력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왜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인력은 공익요원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활용할 수 없나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가능합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면 왜 그런 가능한 일을 가지고 생각을 못하십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저희도 공익요원들을 일부 다른 부서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는 미처 투입을 못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앞으로 공익요원이나 사회복무요원을 활용해서라도 24시간 가능하면 순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한강다리에 자살예방순찰대원이 상주해서 24시간 근무하고 있다하면 그 상징성만 가지고도 충분히 자살예방사고율을 줄일 수 있다라는 효과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렇게 하셔서 다음에 꼭 시행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고층건물에 대한 화재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진두생 위원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만 부산 해운대 우신골드스위트 화재사건을 봐도 그때 피해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우신골드 화재 피해액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김광수

(도봉) 위원 그때 당시 고가사다리차나 구급차 등 해 가지고 소방장비가 109대 정도 동원됐어요. 그리고 소방헬기가 5대, 의용소방대에서 소방대원이 200여 명, 경찰이 300여 명 이렇게 많은 인력이 투여되었지만 지상 4층에서 38층까지 화재가 진화되는 데는 약 30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큰 원인이 알루미늄 복합판넬 그 안에 폴리에틸렌이라는 재질이 섞여 있기 때문에 고농도의 휘발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알루미늄 복합판넬 1㎡당 휘발유 3.8ℓ 정도의 같은 열량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점이 이번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안 돼서 화재진압에 속수무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우리 서울에서도 2008년에 일어났었어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화진빌딩이라고 있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강남구에 화진빌딩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것이 화재원인이 알루미늄 복합판넬에 대해서 문제점이 드러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법적인 조치나 대응을 하지 못했던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사실상 이 부산화재가 일어나기 전에 법적으로 그것을 보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불에 잘 타지 않는 재질로 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들어가 있었는데 그 후속조치로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데서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서 실제로 적용은 안 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을 알고서 즉각 실행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말이에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행정상으로 좀 더 신속하게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바로 시정조치하든 법을 개선하든 제도를 개선해서 조치를 취해 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이 아직도 법이 시행이 안 됐다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강구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고층건축물 합동 소방검사결과에 보면 이런 가연성 소재를 사용한 것이 서울에도 16개 건물이 있어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31층 이상 중에서 16개소가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16개가 있는데 이 외장재에 관해서 그러면 앞으로 또 이런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데 어떻게 대처하시고 어떤 강구를 세우시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지금 현재로서는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기존 가연물을 철거하는 방법밖에는 해결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고요. 그렇지 않다면 궁여지책으로 상층부에 어떤 분무시설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화재가 났을 때 그것이 자동작동하게 함으로써 연속확대를 막는 그런 정도의 미봉책밖에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6개 건물에는 특수 관리를 해 가지고 우리가 화재예방에 특별한 교육도 필요하고 화재기구도 보강을 해서 자주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다시 이런 화재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특별관리를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이고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16개 빌딩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리고 지금 아파트나 고층건물에 조경이나 편의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소방차량 진입하거나 화재진압에 어려운 점이 있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이런 부분이 현재 현황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향후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현재 고정시설물에 의해서 소방 전개가 어렵게 되어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한 조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화단이라든지 이런 형태를 변경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단일건물 같으면 비교적 조치가 쉽겠습니다만 아파트라든지 여러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물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각 건물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한번 타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수고하셨는데요. 이런 어려운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사항으로만 끝나고 문제점으로만 인식해서는 안됩니다. 개선해야 되고 앞으로는 재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서 실시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감사 중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계속 다음 감사에 또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지적사항으로만 끝내서는 안되지요. 실효성을 얻을 수 있는 성과물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셔서 다음 감사에는 이런 지적사항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보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우리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은 달리하기는 하지만 제가 정치적 색깔을 떠나서 천안함이 어떻든 사고가 나서 많은 소중한 우리 장병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초창기에 노후화되어서 파손되었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반적인 얘기들이 다른 쪽으로 나왔지만 헬기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노후화된 시설들 사용하다 큰 사고가 났을 때는, 특히 민간인들하고의 사고는 우리가 거의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김동욱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오후에도 헬기문제나 이런 것들은 나올 것 같고 아까 징계문제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파면이나 해임에 따르는 후속조치들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수사과정 속에서는 자체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이런 사례들은 없어요. 본부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얘기하는 것이고…….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답변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징계 자체가 내가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음주에 뺑소니를 더 약하게 징계를 했더라고요, 음주한 것보다도. 뺑소니는 더 문제가 큰데도 불구하고 징계결과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징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식구들, 같은 동료들에 대한 징계부분들이 사실 어려운 점이 있어요. 정치권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 전 정부 때는 공직에 임명이 안 되었어요, 음주 이렇게 되면. 위장전입 이렇게 되면 옛날 같으면 공직에 임명이 안 되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려고 하고 좀 더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지금이야 과거로 조금 더 돌아가서 그렇게 되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마음 아프지만 공직사회 기강 확립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자주 나와서는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 꼭 우리 소방재난본부만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염두를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세 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5분 감사중지

15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강북 제2선거구 출신 김정중 위원입니다. 소장재난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문화재 화재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 관련해서 지금까지 한 5년, 아니 2007년부터 올해까지 문화재 화재발생이 몇 건 정도 발생을 했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2006년부터 5년 정도 통계를 보면 다섯 건이 발생되어서 한 100억 원 정도 피해가 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완전 멸실이 된 것인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소실 정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그 부분을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그중에서도 특히 숭례문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의 완전히 피해를 당한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문화재라고 하면 조상이 물려준 유산을 화재로 인해서 완전히 손실이 된다면 엄청난 재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화재가 나기 전에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방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문화재는 그야말로 사후에, 화재 이후에 아무리 조치를 잘해도 복구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조치가 가장 중요한데 사전조치에 있어서는 우선 대상물이 화재로부터 취약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경계활동을 강화해서 위험으로부터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습니다. 물론 거기에 각 시스템을 설치하는 수도 있겠습니다만 화재가 인위적으로 발생을 했거나 아니면 어떤 과실에 의한 발생을 했다고 할지라도 예방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대책은 없는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예방차원이라고 하면 만약에 어떤 방화라든지 위해가 시도가 되었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최소화한다거나 연소 확대가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문화재청에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목조건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내부에 스프링클러 설비 비슷한 물 붓는 설비들을 하는 경우하고 목재 자체에 방염도료를 칠해서 연소 확대를 조금 저지시키는 그런 정도의 시설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물론 관리는 하고 있을 것입니다만 아무튼 문화재 관련해서는 어떤 경우라도 화재가 나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특별히 본 위원이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서 제안을 한 가지 해 드릴까 하는데 물론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도 여러 가지 거기에 관련해서 많은 홍보나 관심을 두고 예방교육 시설 장려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문화재는 대부분 목조건물로 이루어져 있고 화재가 한 번 발생해 버리면 다시금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그 화재가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기둥으로부터 시작이 보편적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기둥에 유리벽을 싼다거나 또는 투명하게 가시적인 효과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화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런 것을 장려도 하고 해서 문화재청으로부터 요구를 해 보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화재로부터 보호된다면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문제 자체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겠지만 저희는 가장 먼저 그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 조직으로서 상당히 고민이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시해 주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미관상 가장 문제가 없는 방향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밖에서도 투명하게 보이면서 화재 방화라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꼭 건의를 해서 화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장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서울근교 또는 서울시에 속해 있지만 경기도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명산들이 더러는 있습니다. 이를 테면 북한산이라든지 관악산이라든지, 또 관악산은 국립공원이 아닌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국립공원은 아닙니다.

김정중위원

아무튼 국립공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서울시내에 있는 소방차가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산에 만일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제일 유용하게 쓰고 있는 것이 헬기에 의한 진압을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 방법 말고는 없나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산림청에서 전문대원들을 근접배치 시켜서 현장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소방관이나 의용소방대원이 수동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산불이 발생했을 시에 더 이상 산불이 번지지 않는 그것을 뭐라고 그러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임도…….

김정중위원

그런 것이라든지 또는 산불이 계속 번질 수 없게끔 하는 그런 장치는 없나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현재는 우리 산림부서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것들이 길을 내서 연속확대가 안되도록 하는 방법을 주로 많이 쓰고 있고요. 곳에 따라서는 산림 곳곳에 물탱크를 만드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효과가 크기로는 임도를 좀 넓게 해서 불이 번지는 것을 막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건조기에는 이것 역시도 비화에 의한 화재 확산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완벽한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정중위원

제 지역구가 북한산 주변에 있는데 아름다운 산 또는 산림이 화재 시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있어서는 안 될 생각만 해도 끔직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만일의 화재 시에 더 조기에 진압할 수 있는 조기에 진화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나 대책을 좀 더 강구해서 화재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조기에 끌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더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자료요구 456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최근 3년간 2,000만 원 이상의 계약내역서인데요. 거기에 보면 계약방법에 있어서 전자공개와 일반경쟁입찰방법, 그다음에 제한경쟁방법, 그다음에 수의계약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에 있어서 몇 건이 있거든요. 죽 이렇게 수의계약이 있는데 2,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이렇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관련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저희가 작년 올해만 해도 수의계약이 46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역을 살펴보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저희 임의대로 처리한 것은 없고요. 법령 범위 내에서 했는데, 주로 예를 들자면 공고를 해서 2차까지 공고를 했는데 낙찰자가 생기지 않은 경우 응찰을 안 했다거나 1인 응찰을 한 경우 이럴 때는 자동으로 유찰이 돼가지고 이럴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하고, 생산자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 즉 우리 소방헬기 같은 경우는 국내에 그것을 정비하는 업체가 단 한 군데밖에는 해당 헬기에 대해서는 한 군데씩 밖에는 없습니다. 부득이 그런 경우에는 그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또 전산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물품을 공급한 업체가 가장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수리할 때는 해당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기집행으로 절차를 많이 단축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권장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밖에 방산물자라든지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부득이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 범위 내에서 전부 처리를 했습니다.

김정중위원

수의계약에 관련해서는 여기 서울시가 내놓은 계약방법에 있어서 여기에 규정이 있습니다. 해당 사항 규정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가 여기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를 죽 이렇게 살펴보면,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을 안 해서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1,000만 원도 아니고 2,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응찰자가 2,000만 원 이상이 없다고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얘기인지, 또는 특이한 상황 어떤 한 사람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 외에 없는 이런 경우라면 공감이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무슨 보험회사 또는 물품제조 이런 것 등도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 규정하고 수의계약하는 내용하고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고는 잘 맞지 않는데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저희가 최근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에 대한 보험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보험회사에서 과거 저희 소방재난본부에서 보험을 받은 그런 액수를 따져봤을 때 보험회사가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에 걸쳐서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찰자가 없어서 부득이 세 번째에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응찰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을 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동부화재 또 화재도 몇 군데 수의계약한 내역이 있거든요. 두서너 군데 각기 다른 화재보험이 계약을 했었고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종합건축 설계부분도 응찰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을 하셨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설계부분을 저희가 수의계약한 경우에는 해당 설계를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을 경우, 입장이 됐을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해당업체하고 했습니다.

김정중위원

공모를 해서 일정 몇 군데하고만 독점으로 수의계약을 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예를 들면 설계를 공모를 해 가지고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되었을 경우에 그 설계 자체를 다른 업체를 주면 그것은 공모를 한 원래 뜻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부득이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공모에 문제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를 테면 공모 자체에 기간이라든지 특정인 회사에만 연락을 해서 그쪽으로 설계를 넣는 이런 방법을 쓰지는 않았는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경우에는 대개 공고를 거치기 때문에 그렇게 특정업체만 연락을 해서 응모하게 하는 경우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공모에는 문제가 없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자료요구 했는데 왜 아직 안 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즉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특별한 경우 아니면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죽 보면 지나치다 할 정도로 많은 건수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일 잘 하시고 주변으로부터 뭔가 의혹을 살 수 있는 이런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백두산이 내진으로 인해서 지진 발생이 우려되는 매스컴을 통해서 본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로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도 지진발생률이 연간 60회 정도…….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전년에 비해서 한 30%가 더 증가하고 있는데 지진발생에 관련해서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인명구조 부분만 현재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진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도시안전본부에서 맡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진이 나면 제일 우려가 되는 인명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저희도 수립을 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저희로서는 염려되는 것이 주로 지진이 났을 때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 조적조라든지 이런 건물들이 무너졌을 때 매몰되는 사고들이 가장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조대에서는 매몰자탐지기라든지 첨단장비를 이미 갖추어 놓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 구조대원으로 역부족일 경우에는 경기도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인근 광역자치단체에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협조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시설이 잘 돼서 내진설계가 잘 돼서 지진이 났을 때도 인명피해가 발생이 안 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만 2차적인 인명구조를 위해서 다각도로 저희도 대책을 세워놓고 업무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백금산 위원님.

백금산위원

동대문구 제2선거구 백금산 위원입니다. 우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부분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지적을 받은 부분에 49명이 배치가 안 되었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지금 추진 중이다, 12월 중에 49명을 배치 완료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을 1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시행한다는 것 자체가 업무에, 더군다나 긴급성을 필요로 하는 소방재난본부에서 대응하는 것이 미숙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이것은 절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도 응급구조사에 대해서 신규채용을 해서 연초부터 절차를 진행했는데 시험이 7월 정도에 모두 끝났고요. 8월부터 12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기본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데 기본교육이 끝나야 현장에 배치가 되게 됩니다. 12월에 교육이 끝나면 전면적으로 해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

그러면 이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답변하셨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이 절차가 언제부터 이렇게 시행되어 왔었습니까? 2009년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그때도 이런 절차였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인원을 모집해서 시험을 보고 임용을 하기까지는 공고기간이라든지 사전에 계획 수립이라든지 하는 시간들이 걸립니다. 금년에도 상당히 서둘러서 저희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7월이 넘어서야 절차들이 끝났습니다.

백금산위원

그러면 이 절차를 시정을 하지 않는 한 또 이런 문제는 계속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절차를 갖다가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절차에 대한 방법을 바꾸는 쪽으로 연구하셔서 위원들한테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절차의 형태가 바꿔지지 않는 한 계속 지적받으면 내나 똑같이 되지 않겠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금년에 모집을 할 때는 조금 여유 인원을 더 모집을 해 놓았습니다.

백금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하고 이런 지적을 받았을 때 즉각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예비인력을 예산을 편성해서 하신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1쪽에 보면 이것이 제가 자료한 것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위치 추적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하고 흔히들 할 때 5분을 정점으로 보고 있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백금산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정체라든지 환자위치 확인곤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10년도에 들어서 개선한 방법이나 그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답변 좀 해 보십시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출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백금산위원

과거하고 다른…….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렸던 오토바이 구급대 부분도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을 한 것이고요. 금년도에 구급대 22개 대를 증편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급대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공백을 조금 메울 수가 있기 때문에 출동시간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실질적인 조치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악지대라든지 그런 것은 오토바이하고는 조금…….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산악지대 구급은 지금 거의 헬기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아까 예산에서 그렇게 말을 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답변내용으로 봤을 때는 크게 개선되는 부분은, 좀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현실적으로 교통사정이 좋아져야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보는데요. 그런 부분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예를 들자면 버스전용차선제를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이용하는 방안은 할 것 아닙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저희는 차선은 구애 없이 다닙니다.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5분 이내 도착이 그렇게 쉽게 개선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금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점을 하나 운영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런 방법도…….

백금산위원

안 그러면 구급차 같은 경우하고 종합병원하고 이렇게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종합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병원에 시설이 없을 경우에 B라는 종합병원으로 또 협조를 요청하더라고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합니다.

백금산위원

구급차가 안 와서 굉장히 곤란을 끼쳤는데 종합병원에 물어보니까 119를 하면 그것이 더 복잡하다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 종합병원에 구급차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것을 119를 통해서 구급차를 부르겠다 하니까 그것이 더 시간이 걸린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종합병원 쪽에서.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백금산위원

그러면 병원 측하고 119 측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금년도에 30개 병원하고 협정을 체결해서 응급의료 단계에서 서로 협조하도록 협정을 맺은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119 차를 이용하는 것이 현재로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환자를 이송하면서 상대 병원에 입원실이 있는지 또는 수술실이 수술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는지 환자가 너무…….

백금산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그 뜻이 아니라 집에서 갑자기 구급환자가 걸어서 병원에 가는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걸어서 병원에 갔는데, 구급차 필요 없이 병원에 갔는데 밤에 당직 병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령 심장 파열을 당해서 그러면 그 병원의 구급차를 불러서 가야 되는데 구급차가 잘 작동이 안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19를 부르겠다 하니까 119 부르는 시간이 더 걸린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병원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것 같은데요.

백금산위원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의료진하고 종합병원하고 119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현재 정책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을 자료를 주십시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혹시 우리 재난본부에서 정책팀이나, 나름대로 이런 부분 민원에 대해서 듣는 창구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라든지 이럴 때 우리가 정책적으로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팀은 운영되지 않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저희가 구급대책협의회라는 협의체를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의사들로 주로 구성된 소방관하고 병원의사들하고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1년에 두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회의에서도 현재 우리 헬리콥터가 과거에는…….

백금산위원

되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의사나 이런 사람들은 치료를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시각을 다투는 사람들은 시민들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아까 답변 중에 시민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전혀 들을 수 있는 창구가 없고 거기에 위원으로 위촉이 안 된 상태니까 그것은 그냥 죄송하지만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들리거든요. 그것도 다시 정책적으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

20분밖에 안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17쪽을 보면 조종사하고 정비사 소방직 전환을 위한 이것을 보니까 소방직하고 계약직 보니까 임금이 얼마 차이나는 것은 아닌데 물론 계약직은 평균임금을 따진 것이고 소방직은 현 임금을 따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1,000만 원에서 1,400만 원 정도 차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차액 개선을 할 수는 없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헬기조종사에 대한 위험수당은 소방직이든 계약직이든 똑같이 위험수당은 위험수당 명목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나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방법이 없다 이것이네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소방직으로 채용하는 데는 절차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정원을 확보해서 신규로 채용할 때 소방직으로 채용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백금산위원

그런데 굳이 계약직하고 소방직하고 비교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계약직이라는 것이 나름대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좋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항공이라는 이것도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백금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건의사항이 나온 것 아니겠어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아닙니다. 저희가 채용을 할 때는 계약직이 되었든 소방직으로 채용하든 동등한 조건을 내세워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분야에 들어오는 조종사들의 경우에는 평균 2,0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이 있고요. 또 소방기관에 들어와서 경력을 쌓다 보니까 상당히 베테랑들입니다. 그런데 계약직이냐 소방직이냐의 문제는 보수에서 상당히 좌우되는 경향이 있고요. 젊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는 장기적으로 연금 같은 것을 고려해서 소방직으로 원하는 경우가 많고요. 지금 나이가 많아서 그런 경력을 채울 수가 없는 경우에는 현재 봉급이 많은 계약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어 가지고, 30쪽을 보니까 3교대 찬반설문조사를 하셨네요. 2008년도 6월 9일부터 6월 13일까지 하셨는데 찬성이 많네요. 2교대에서 3교대로 하는 것이 찬성이 많은데 반대하신 분 중에서 최고의 반대 이유가 인력증원 없는 인력 재배치로 부담가중 우려해서 867명이 하셨는데 이 찬반설문 조사할 때 현재 현원으로서 3교대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인원증원을 가정을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입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인원 충원을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지 않았던 결과입니다.

백금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인원충원이 되었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작년도에 300명 하고 금년도에 173명이 순수 증원되었습니다.

백금산위원

그러면 3교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6개 소방서에서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전체가 몇 개 소방서인데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22개 소방서입니다.

백금산위원

그러면 몇 % 하고 있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아닙니다. 퍼센티지로는 53%, 54% 그 정도 됩니다.

백금산위원

인원으로 따지면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인원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백금산위원

그러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3교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소방공무원들이 나름대로 근무조건이 좋아야지 그것이 시민들한테나 국민들한테 갈 것 아니겠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백금산위원

그것을 형식적으로 실적을 찾기 위한 설문조사를 했다고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이 아니라 2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이것은 뭔가 보여야 되는데 그것이 50% 정도, 55% 된다고 하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라도 빨리 3교대로 만들어서 증원하고 환경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또 그것이 되어야만 아까 지적했던 5분 전에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도 다 되리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관심을 가지셔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김정중 위원께서 좋은 질문하셨는데 저도 이것을 묻고 싶은데요. 최근 3년간 2,000만 원 이상 계약내역을 봤는데 이것을 전체 자료를 순수하게 자료요청해서 보는 것이 맞는데 행정사무기간도 사실 짧고 그다음에 위원들 역시 보좌관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지역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낙찰방법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낙찰방법을 보니까 협상이 있고 적격심사가 있고 그다음에 최저가 이런 것 대충 나오는데 적격심사하고 협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협상은 어떻게 해서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적격심사는 어떤 방법의 적격심사를 하는지 적격심사하면 심사위원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심사위원의 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계약에 있어서의 심사위원 구성은 그때그때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될 수 있으면 전문가들을 외부에서 모시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고정된 인력은 사실 없습니다.

백금산위원

적격심사를 그렇게 합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백금산위원

협상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협상은 계약당사자하고 발주처하고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백금산위원

그러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말한 것처럼 시간을 두고 자료요청해서 들어가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때그때, 죄송하지만 TV에 나오는 그때그때 변합니다 하듯이 그런 답변 같이 들려가지고 그랬는데…….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백금산위원

본부장님, 적격심사 이것은 심사위원이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임기 1년이면 1년. 우리 서울시에도 보니까 청백리상 이렇게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들어갔는데 그것은 한번 하고 나면 그만이야. 한번 하고 나면 임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1년이면 1년 이렇게 해 가지고 적격심사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들로 해 가지고 적격심사를 해야지, 그때그때 적격심사 위촉을 누가 합니까? 위촉을 누가 하며 적격심사위원이 몇 분이에요?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인원수가 바뀌고 그때그때마다 위촉하는 사람이 바뀌고 그렇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대략 5명 정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대략 5명인데 그 5명이 답변에 의하면 그때그때 바뀔 수가 있고 그때그때 바뀌고, 그러면 적격심사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누가 위촉합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당해기관에서 위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이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본부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해서 전체적으로 심의위원을 구성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이 1년이면 1년 임기 동안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권이 개입이 됐다면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이거 나중에 우리 위원들이 다 자료요청 해 가지고 이것을 파고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제가 과거에 업무를 할 때 보니까…….

백금산위원

자꾸 말을 잘라서 미안한데 그때그때 심사했던 그 사람이 책임을 질 것입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과거에 제가 그런 업무를 처리할 때는 이런 차원에서 처리를 했었습니다. 서울시에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경험한 바가 없어서 곧바로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백금산위원

그런데 시간이 없는데 그것 시정하십시오. 시정을 하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심의위원을 구성하시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고 안 하고는 집행부에 책임을 지워야지요. 일단은 위원으로서 그것을 지적을 했으니까 내년에 예를 들어서 이런 사항이 나올 때는 충분하게 우리가 시간을 두고 자료 요청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내가 솔직한 말로 자료요청 안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자료 요청해 가지고 내가 다시 하고 싶은데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는데 내년에는 하겠습니다. 심의위원이 누구며 어떻게 했고 이런 것을 다 따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건의를 드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것 해 주시고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께 제가 더 여쭤보고 별도로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

그리고 자꾸만 말이 나와서 뭐한데 징계처분 보니까 음주운전이 많아요. 아까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하고 우리 식사를 하면서도 그런 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교통순경이 음주운전하는 부분을 일반시민들이 하는 것보다 적발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구급차 운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도 없잖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그런 것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중이용업소 소방검사 실적을 보면 특히 휴게음식점을 보면 학교주변이나 이런 것이 많아요. 휴게음식점이 많이 늘어납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있는 지역 이런 데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소방점검이나 이런 것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아니면 1년에 정해 놓고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요즘에는 그렇게 정기적으로 고정적으로 이렇게 소방검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휴게음식점 같은 소형업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한 번도 제대로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2년 3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기가 쉽습니다, 현 제도 하에서는.

백금산위원

그것은 또 추가질문하기로 하고, 이번에 광화문에서 침수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백금산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해라든지 화재라든지 이런 것을 소방정책으로 하는데 원인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어요? 광화문이 이번에 집중호우에 침수가 되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침수가 되었는지 원인파악 하셨어요,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사실 제가 소방재난본부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상에 대한 인지는 하겠습니다만…….

백금산위원

생각은 공유하는데 말은 못하겠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책임 있는 답변은…….

백금산위원

펌핑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돌렸다든지 청계천 펌핑을 이렇게 돌렸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어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백금산위원

원인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해당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백금산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추가질문 또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장, 김정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중부위원장

백금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서초에 최호정 위원입니다. 먼저 지하상가 같은 데, 지하상가 등 지하시설의 규모와 유동인구 및 소방안전시설 등에 대해서 소방재난본부가 전반적으로 현황을 파악해 놓은 자료가 있으십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지하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자료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제 지역에 고속터미널 지하상가가 있어요. 거기 갈 때마다 항상 걱정이 되는데 거기도 소방안전시설하고 유동인구 그런 것에 대해서 다 파악이 되어 있나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유동인구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파악해 놓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거기 의류도 많고 커튼, 가구 이런 것들이 많은데 화재가 났을 때 진압하고 구조하고 인명구조하고 그런 것 다 알고 진압할 무슨 방법이 다 있나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저희가 중요한 지하가라든지 고층건물에 대해서는 평상시에도 소방서에 도면을 전부 확보해 놓고 유사시에 어느 지역에서 화재가 났을 때 어떤 조치를 한다는 도상훈련들을 하고 있고요. 현장에 가서 소방훈련도 하고 그렇게 중복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런 데 CCTV 같은 것도 다 설치가 되어 있나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지하상가의 경우에 제가 확인을 못해 봐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대개의 경우는 자체 방재실에 CCTV 감시 장치들이 다 있습니다, 고층건물이나 이런 지하가 같은 경우에는.

최호정위원

고층건물은 저희가 보고를 받아도 항상 자료에 있는데 지하상가가 그래도 서울시에 꽤 많은데 그런 데 CCTV 같은 것 있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다 있으세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지하상가에 대해서도 다 모든 소방대책이 돼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소방에서 소방검사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만약에 불이 꺼졌을 때 깜깜한 아수라장을, 제가 이렇게 가다보면 끔찍해요. 요만한 비상구 그 등 몇 개밖에 없는 것 같은데 다 가능한가요? 대책이 되어 있나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게 비상구 표지등이 원래 정전 시에 피난을 유도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 것이고 사실 그게 조명용은 아닙니다. 피난유도용인데…….

최호정위원

불이 났을 때는, 불이 나면 정전될 것 아니에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정전이 되도 그것은 비상 배터리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충분한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원래 그렇게 20분 정도를 견디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검을 지하상가 같은 데도 점검 같은 것을 꾸준히 하시나요? 1년에 한 번 내지는 몇 년에 한 번 그런 규칙이나 조례 같은 것이 있나요? 얼마 만에 한 번씩 점검한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주로 계절별로라든지 취약시기에 또는 사고가 났을 때 유사한 업종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특별검사들이 있고요. 대형대상의 경우에는 저희 소방기관에서 직접하지 않아도 자체에서 검사업체를 선정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소방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체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고층아파트들을 점검하는 것이 있는데요. 아까 김정중 위원님께서 신청하셨던 자료에 보면 요구자료 722페이지에 있는데요. 거기에 고층아파트 15층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자체점검결과에서 불량이 50% 이상, 거의 50%에 가깝게 불량 되고 있어요. 그럴 때 여기 보면 시정명령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시정명령하시고 나중 사후처리 어떻게 시정했나 그것도 통보받고…….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확인 다 하시나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그런데 이것은 얼마 만에 한 번씩 이런 검사를 하시는 거예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이것은 정밀점검을 자체에서 해 가지고 불량사항에 대해서 통보가 되면 행정명령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발령을 하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이게 정확한 이렇게 소방시설유지하고 안전관리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은 아니고?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이 모든 대상이 아니고 일정한 규격 이상의 대상에 대해서는 자체점검을 하고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제가 그래서 법을 한 번, 이것이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는지 궁금해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봤더니 규정에 화재의 예방과 화재진압대책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 소방검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정기적이지가 않고 필요한 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이런 정기검사 말고요. 그것은 별도로 필요한 시기에는 더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기 위해서 그런 규정을 둔 것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한 규정이 있나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런 일정한 규모 이상의 업체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지하상가나 15층 이상의 아파트나 그게 정기적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자체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한다고 아무나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자격을 가진 점검업자들을 대개 통해서 합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산후조리원 들어보셨나요, 본부장님?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산후조리원을 이렇게 가끔 제가 가보면 친구들이 아기 낳아서 가보면 거기 굉장히 빌딩 안에 몇 층 이렇게 쓰고 진짜 열악함을 느껴요. 거기에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아기들도 있고 산모들도 움직이기 어려운데, 그래서 산후조리원 소방시설 및 대피에 대해서 어떤 소방기준이 있나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업종에 의한 것도 있지만 시설규모에 따라서 수용인원에 따라서 소방시설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산후조리원 하면 어떤 시설에 한다고 똑같은 것이 아니고 규모에 따라서 다르고 그 층의 위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시설들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산후조리원이라는 업종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 규모에 따라서…….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업종도 필요하지만 규모에 따라서도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약간 제 생각에는 아기들이 있고 산모들이 있고 그러니까 조금 더 소방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최호정위원

산후조리원 허가하실 때 소방점검 같은 것 하고 그런 규칙에 따라서 허가를 내주시는 그런 것은 없나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저희가 소방시설 완비증명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일정한 학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흥음식점이라든지 사후에 어떤 건물에 들어가서 영업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소방시설이 완비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소방기관에 증명을 받아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라도 소방시설이 완비된 다음에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데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아야 그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것도 산후조리원은 따로가 아니라 그냥 같은 영업장으로 나와 있는 것이에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산후조리원 자체가, 소방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업종 하나만 가지고 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한 건물 안에 산후조리원이 들어 있으면 건물 전체에 해당하는 일부로서의 소방시설도 필요한 것이고요. 산후조리원이라고 하는 자체 용도에 따라서 소화기라든지 이렇게 증설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방시설이 건물 전체에 대한 시설의 일부로서 또는 자체시설로서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줘야 됩니다.

최호정위원

그래서 저는 산후조리원 같은 잊고 지나가기 쉬운 그런 장소도 잘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추후에 예방점검 같은 것 할 때 산후조리원이라든지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대상들에 대해서는 더 정밀하게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불 끄러가는 차 이런 응급차들이 갈 적에 사고가 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구급차 사고가 가장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번에 감사자료 조치결과 16페이지를 보니까 거기서 비응급, 구급차가 제일 사고가 많이 나는데요. 그것이 다 응급이 아니라 비응급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50%도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데 다 비응급인 경우가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응급과 비응급을 구별하고 사람들한테 홍보할 대책은 없나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저희도 늘 비응급환자가 구급차를 이용함으로써 실제 응급환자가 이용할 기회를 축소시키는 그런 것들이 염려되기 때문에 홍보도 하고 그럽니다만 응급 비응급을 섣부르게 소방기관에서 사전에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예단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우리가 비응급환자인 것 같다고 판단해서 출동을 안 했을 경우 진짜 응급환자였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될지 막막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상황은 신고자를 신뢰하고 그 말에 따라서 응급환자라고 계산을 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호정위원

구급차가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많이 흔들리고. 그래서 가면서도 더 위험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서초소방서에 가니까 벤츠차 좋은 것 한 대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으로 교체할 계획은 없으세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중대형 구급차를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난번에 25대를 도입을 해서 각 소방서에 배치를 했습니다. 다만 단점은 그 차량의 가격이 일반 우리나라에서 공급되는 구급차보다 보통 2배에서 2.5배 정도 가격이 비싸고 사실상 정비할 때 부품값이 상당히 비싼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다만 비용이 더 들더라도 저희 생각은 환자분들이 안전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외국차라고 하더라고 확대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더 좋은 방법은 우리 국내에서 그렇게 성능 좋은 차들을 생산해 냈으면 좋겠는데 경제성 등의 문제로 몇 차례 해당업체들하고 협의를 했지만 생산라인을 개발하는 데만도 수천억씩이 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에 몇 백대를 팔기 위해서 그런 시설투자를 하기 어렵다는 게 업체 측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불편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엊그제도 사실은 담당자들 회의를 가지고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지금 시트도 딱딱하고 쿠션도 안 좋은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어떤 기구들을 개발을 해서 말하자면 이중으로 된 공기매트라든지 아니면 물침대 비슷한 것이라도 덧깔아서 환자분들이 조금이라도 안락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 그래서 연말까지 이것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안 응모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현 우리나라의 자동차 생산능력으로 봐서는 쉽사리 개선되기는 참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최호정위원

그것은 참 어려운 일이실 것 같고 구급차 출동할 때 사고가 잦은 것 잘 생각하셔서 조심해서 운전하시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 한강의 자살률 구조가 22.7%나 늘어나고 있는 것을 봤는데요. 그런 이유가 뭔지는 생각을 해 보셨나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최근 들어서 한강 자살뿐만 아니라 자살사고 자체가 늘어나니까 한강에서의 자살도 늘어난다고 보고 있고요. 일전에는 지하철에 스크린도어를 하니까 지하철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줄면서 한강으로 갔다는 말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하튼 자살자가 늘어나는 현상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것을 갖고 보완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뉴욕의 브루클린 다리에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이 많았대요. 그런데 거기다 성모마리아상 이런 것들을 놓으니까 사람들이 한 번 더 그런 것을 보고 자살률이 줄었다 그런 말을 듣고 우리도 지금 마포대교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다음 한강대교의 자살률. 좀 자살률이 많은 다리에 아기상을 놓는다든지 사람들의 감성을 호소해서 죽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습니다.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교대하시잖아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불이 가장 많이 나고 화재가 가장 빈번한 시간대가 언제예요, 본부장님?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저희는 야간에 많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비율은 거의 비슷비슷하고 저녁시간대가 조금 많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거의 비슷하게 24시간…….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제가 또 혼자 생각하기는 만약에 어느 시간대에 많이 나고 밤에 조금 나고 그러면 3교대를 사람들을 좀 더 유동적으로 쓰는 방법이 어떨까 생각했는데 중구난방으로 나면 그것은 별생각이 없겠네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건수에 상관없이 야간이 더 취약하고 위험하기는 하지요, 왜 그러냐면 화재발견 자체가 늦어지기 때문에. 주간에는 금방금방 발견이 될 수 있지만 야간에는 잠든 상태여서 발견이 늦어져서 피해는 확대될 수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감사자료에서 585페이지를 보시면 광나루 안전체험관하고 보라매안전체험관 보험 든 내용이 나와 있어요, 본부장님. 585페이지에요. 거기에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보험료 하나는 306만 원, 하나는 337만 원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담보내용이 두 개가 달라요. 하나는 1인당 대인사고 시 1억 원, 하나는 1회 사고 시 3억 원, 그리고 구내치료비도 하나는 1인당 100만 원씩 하고 있고 또 하나는 1회 사고 시 500만 원 그래서 이 두 개가 비슷한 시민안전체험관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보험을 들으셨는지?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이것은 제가 자세한 내용을 파악을 못했는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부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중부위원장

그것은 서면으로 받아도 되겠습니까?

최호정위원

네.

김정중부위원장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중부위원장

다음은 정승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승우위원

5분간 정회하면 안 됩니까? 한 시간 지났으니까…….

김정중부위원장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3분 감사중지

16시 19분 감사계속

김동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출신 정승우 시의원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시는데 소방공무원님들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확인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방업무를 수행하시는 데 있어서 건축법과 상충되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본부에서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건축법 개정을 요구한 사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가장 큰 부분이 방화구획 부분하고 내장재 불연화 부분입니다. 이번에 피난구역 설정에 대한 기준 같은 것들도 건축법에 있어 가면서 사실상 필요하기는 소방분야에서 필요한 그런 것들인데요. 금년에도 이미 지난번 고층건물 화재 났을 때 소방방재청에 피난구역을 좀 더 보강해서 기준을 강화해서 설치해 달라는 문제하고 또 건축물의 외벽 외장재의 경우에도 불연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강력히 규제를 해 달라는 건의는 낸 적이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결과는 아직 없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정승우위원

그 결과를 없다고 하면 그대로 방치할 게 아니고 건의하신 내용을 자료를 제출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건의안을 만들어서라도 중앙정부나 시에 건축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조처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 주시고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정승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현재 서울시내 고시텔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시텔의 문제점은 소규모 주거시설입니다. 그리고 소방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연재 내장재 등 건축법을 피해서 다수의 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화재 시 상당히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적극 건의를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두 번째 지금 15층 이상 고층아파트나 건물을 지을 때 중간공간, 소위 피로티를 설치해서 소방이라든가 인명대피소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고가사다리를 구입해서 소방에 방화하는 데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고가의 장비이고 또 고층건물에 화재가 나는 것은 확률적으로 상당히 미미한 상황이지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 주시고 특히 서울시내에 1층이든 2층이든 소규모 상가들이 신축 후 또는 노후된 상태에서 내부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 소방검열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장재를 쓰는 것 보면 완전 불연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부분도 앞으로 관할소방서에서 점검확인을 받아서 허가가 나가도록 시설준공이 된 후에 영업이 개시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본부장님의 견해를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구조적인 문제하고 내장재 등의 가연성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되는데 저희 바람으로는 그렇게 강화해서 설치를 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법규를 만들 때 규제심사대상이 되고요. 규제위원회에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나서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승우위원

지금 본부에서 시나 중앙정부에 건의했던 사항을 망라하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도 참고해서 관계부서에 건의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두 번째는 2009년도 7월부터 2010년도 2월까지 8개월 동안 시민안전체험관 교육 위탁예산을 1억 2,690만 9,000원을 지출을 했어요. 그래서 D회사와 계약을 했는데 여기에 강사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소위 안전체험관 교육을 위한 강사가 있을 텐데…….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위탁을 한 운영직원은 다섯 명이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분들이 강사입니까, 아니면 직원입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외국어를 할 줄 아는 안내를 하는 직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주입니다.

정승우위원

체험관을 방문한 시민이나 외국인에게 일정부분을 강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회사에서?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정승우위원

그런데 회사에 다섯 명 전문인력이 있다고 하면 전문성을 가진 자격증을 확인하고 계약을 하셨나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전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정승우위원

지금은 어느 회사와 계약을 했지요, 2월 이후에?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주)에스디엠엔씨라고 하는 회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정승우위원

2월 이후에 계약해서 1년간 약 얼마정도 예산을 지출했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1억 8,000정도 됩니다.

정승우위원

1억 8,000이면 지난 계약금보다 약 6,000만 원이 늘었는데 여기에 전문강사 소위 다섯 명을 우리가 연봉으로 계산하면 약 2,524만 9,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위탁계약을 했을 때 보면 실질적으로 강사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거기에 70%밖에 지급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다섯 명에게 2009년 7월부터 2010년 2월까지 강사에게 직접 지급했던 입금표, 회사에서 입금했던 입금표를 주시고 올해 계약했던 사안에 대해서 직접 은행에 입금했던 입금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저희가 계약금을 지불한 내용 말씀입니까?

정승우위원

아니요. 회사에서 그 강사에게 지급했던 입금표가 있겠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일반자료로 받으면 100% 가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예산이 투자됐을 때 능력 있는 강사가 채용돼서 시민이 정말 화재예방이나 체험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강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산만 낭비할 수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세 번째 한강교량자살사고 방지대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강 수상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 본 위원이 제안을 두 가지를 그때 했었고 본부장님도 동감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그물망 설치를 해 보는 것이 어떠냐고, 두 번째는 한강난간에 경보시스템을 작동토록 해서 한강난간을 터치했을 때 비상 사이렌이 울려서 그것이 소위 재난구조본부하고 한강구조대하고 연결이 돼서 즉시 출동해 가지고 인명구조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더니 본부장님께서도 동감을 하고 있다고만 하셨지 오늘 보고서에 보니까 전혀 그런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최호정 위원께서도 투신자살하려고 하는 분들의 정서를 감동시켜서 자살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겠다 그런 발언도 있었는데 이것 말로만 업무보고 시에 하시고 2011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된다면 말로만 방지대책을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안전벽 설치를 부득이하게 내년도에 설치하기는 사실상 어렵겠습니다. 지금 도시안전본부를 통해서 안전벽 설치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검토를 한 후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투자심사에서 결론이 났는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우선 상담전화설치라든지 긴급전화설치 또 수난구조대설치 그런 부분들은 해 나가겠고요. 비상경보장치문제는 기술적으로 사실은 상당히 연구를 해 봐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그것은 기간을 주시면 연구 검토해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경보시스템에 대한 업체의 견적서를 받아보십시오. 받아보시고 그물망 설치에 대한 것도 견적서를 받아보셔서 2011년도에 예를 들어서 마포대교 한 곳이라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것이 하나의 사회문제가 되지 않고 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서울에서 했을 때 전국 타 시ㆍ도에서도 뭔가 우리를 보고 벤치마킹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경보시스템에 대한 예산 견적서를 받아서 예산 시작하기 전까지 어바우트라도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입니다. 소방전문인력에서 테러대응을 하는 인력이 보고서에는 4명으로 되어 있어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화생방 말씀하시는…….

정승우위원

아니, 테러 대응하는데 전문인력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테러에 대응하는데 소방업무 차원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조직구성상 상당히 전문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또 한 가지는 화생방의 테러 위협에서 소방업무하고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화생방 전문인력이 지금 공무원 중에서 몇 분이나 계시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잠시만 기다리시면 보고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것은 시간 관계상 뒤에 답변해 주시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소방공무원 정원이 5,933명으로 되어 있지요? 5,933명에서 지금 현재 5,910명으로 23명이 부족으로 되어 있어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똑같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보강하실 계획이시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일부 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12월에 교육이 끝나면 신입 직원 보충해서 발령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채용이 됐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채용은 돼서 교육중입니다.

정승우위원

현재 23명이 충원이 됐다 이거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지금 150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전자의 질문에서 테러에서 특히 화생방 방향으로 전문인력을 이번에 인선한 것입니까, 전혀 없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이번에 화생방 부분도 10명을 모집해서 현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자격기준을 어떻게 했습니까? 화생방 자격기준을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일반적인 사항은 저희가 군부대에서 화학전문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들로 하고 관련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정승우위원

자격증 기준라인을 정해줬을 것 아니에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 세부적인 사항은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 테러 대응하는데 있어서 본부에서 4명 현재 있다고 가정을 하면 사실상 22개 소방서에 최소한 1명 이상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서울시 중앙에서 테러만 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강남에서 강서에서 강북에서 다 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본부에서 4명가지고 테러방지책을 세우고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대테러 공격부분 소위 총기류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군경이 대처를 해야 될 사안이고 소방에서는 화생방 분야가 주 업무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화생방요원, 특히 테러에 대비해서 화생방요원을 대폭 증원시킬 필요가 있단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의용소방대원이 지금 4,419명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연간예산이 어느 정도 지출이 됐지요, 이분들에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19억에서 20억 원 정도 됩니다.

정승우위원

19억 정도, 1회 출동하면 3만 3,100원을 지출한다고 그랬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정승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소방업무에 있어서 인력이 부족하고 또 현실적으로 예방홍보활동이 부족한 부분을 의용소방대원들이 대행을 해 준다고 본다면 조기출동 진화도 일부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수당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대원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교육을 받는데 또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자기 생계를 유지하면서 의소대에 참여하고 있을 텐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분들의 수당이 너무 적지 않나 싶어요. 법적기준에 의해서 수당을 책정했겠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인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없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원래 소방사 봉급의 몇 분의 1 이렇게 해서 일당을 계산해서 그렇게 주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에도 의용소방대 3만 원을 보고서 하루를 투자할 사람은 사실상 없거든요. 그런데 의용소방대라는 것이 어떤 보수를 바라고 사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금액가지고 현재 이의를 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현실화 시키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올해 공무원 봉급 5% 정도 인상됩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5% 정도 수당도 인상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매년 인상을 안 했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최근에는 안 했습니다.

정승우위원

지난해에도 안 했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정승우위원

그러면 2년 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의소대원들의 출동 수당을 인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소방공무원 봉급비가 확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

정승우위원

지난해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도 인상을 안 했기 때문에 어차피 출동하는 분들에게만 지급하는 예산이잖아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출동하지 않은 대원들은 안 주는 것이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렇다면 수당을 인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제시해 주시고요. 여섯 번째는 재래시장이 지금 약 660여 곳이 있어요. 그런데 2009년도부터 2010년도 현재 재래시장에 화재 발생 건수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재래시장이 125개 정도가 있는데요. 2008년, 2009년, 2010년 합쳐서 약 17건이 발생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9년도에 부상 1명이 발생이 됐고 금년에는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재래시장에 화재가 났을 때는 초기 진압이 됐을 때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것을 놓치는 그런 순간부터는 대형화재로 발생하기 때문에 단독경보형감지지, 경보시스템 이런 것들이 작동이 돼야 되고 또 나아가서 재래시장 내에 별도로 의용소방대원이 구성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재래시장 내에 의용소방대원이 자율적으로 하는 데도 있어요. 있는데, 거의 다 90% 이상이 재래시장 내에 의용소방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위소방대라고 자율소방대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규인력을 채용해서 청원경찰 식으로 운영하는 데도 일부가 있고요.

정승우위원

다수가 없는 부분을 지금 논하자는 얘기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대부분의 경우는 자체 상인들로 하여금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잘 되는 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잘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이 다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소대 대원들 확보를 해서, 명실공이 겨울에 진입을 했습니다. 신속하게 어떤 홍보도 필요하고 이게 장기적으로 필요한 조직이다 보고요. 일곱 번째는 2010년 9월까지 응급환자 이송현황을 보니까 22개 소방서에 출동한 출동건수가 20만 3,478건이에요. 그러면 평균 1일에 557건에 출동을 했다는 거예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정승우위원

이것도 자료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지금 22개 소방서에서 하루에 557번을 했다는 건데 지금 제가 나누어 봤어요. 2010년 9월까지 20만 3,478 나누기 360을 해 보니까 현재 기준으로 해서 557번을 출동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출동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데 있어서 약 67% 정도가 생명을 구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약 35% 선에 그친다는 거예요. 그만큼 늦었다든가 이송과정에서 사망한 확률이 많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선진국 수준은 안되더라도 최소한 50% 이상은 높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통계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이 있나요? 국내에 지금 이송 시간대 사망 또는 통계자료를 소방본부에서는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자료 있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전체 구급환자 이송 후에 사망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승우위원

하여튼 정확한 것이 없으면 자료를 회의 끝나기 전까지 주시고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정승우위원

끝으로 소방차량 유류비 사용내역을 보니까 2009년도에 18억 3,900만 원 또 휘발유는 18억 9,000만 원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처음 들어와서 확인해 본 것인데 수도료를 내고 또 유류대를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면세유도 쓰지 않고 시장 유류대를 지급하면서 쓰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적으로 쓰는 유류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정부에다가 과감하게 재난본부에다도 면세를 주장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본부장 이런 건을 건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니, 소방에 시 예산 받아서 시중에서 사 쓰고 사적인 업무 수행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은 한번 관계부처에, 현재는 법으로는 못하도록…….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에요. 건의를 강력하게 해서 서울시의회에서라도 소방에 관련된 유류는 면세를 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서라도 올릴 수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이것이 말이 안 된다 이겁니다. 농촌에도 지금 면세유를 쓰고 있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농촌은 당연히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겠지만 소방업무에 관련된 유류비를 시중가로 그냥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넘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정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틀린 것 자구수정은 나중에 해도 되지요, 속기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1차 질의는 오신 위원님들은 다 하신 것 같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질의는 10분씩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자료를 한번 봐 주십시오. 497페이지 자료를 요청을 많이 했는데 질의할 시간이 없네요. 그래서 빨리빨리 묻고 가겠습니다. 사람이 많이 드는 곳의 소방점검현황을 요청해서 잘 받아보았습니다. 거기에 우리 직원들께서 점검을 잘하셔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명령 조치에 의해서 100% 여기 자료에 의하면 거의 시정조치가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호텔은 2007년부터 금년 말까지 하면 2009년도에, 올해는 호텔은 한 건도 없고 2009년도에 네 건 그리고 2008년도에 한 건 영화관은 2008년도에 한 건, 백화점에는 2009년도에 한 건 외에는 다 시정조치 되었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시정조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을 저희 입장에서는 행정절차를 정당하게 이행을 해서 했을 것으로 믿고는 싶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일일이 개별적인 업소에 대한 확인은 안 해 봤기 때문에 뭐라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소방시설들은 고정시설이기보다는 고장 개소들이 많습니다. 고정시설이 없어서 그러기보다는 그것이 고장나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은 걸릴지라도 시정 완료되는 것이 보통의 예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점의 오류가 없느냐고 질문을 해 주시면 저로서는 직원들의 행정행위를 믿고 싶다는 말씀밖에는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지금 본 위원이 거론한 업소들 여기에 자료가 올라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다중이 들어가서 문화를 즐기는 이를테면 나이트클럽이라든가 카바레라든가 등등 이런 곳에 지금 현재 특히 영화관, 백화점, 호텔 이런 곳에 만일 화재 발생 시에는 대단한 참사로 이어질 것입니다. 해서 이런 데 점검은 예외가 있어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특히 호텔 같은 데 보면 카펫, 커튼 이런 것 등을 보편적으로 방염처리해서 쓰는 사례가 많은데 방염처리를 한번 해 놓으면 영원히 가지는 않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지금은 선처리되어서 물건이 나옵니다. 나중에 방염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오래 보장하기 어렵지만 선처리되는 경우에는 비교적 오래갈 수 있습니다. 영구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지요? 특히 카펫이라든가 커튼에서는 유독가스가 발생해서 화재 시에는 바로 질식 내지는 사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한데 특히 고급호텔일수록 인화물질로 많이 건축 내장이 들어가는데 물론 여기 계시는 전부 간부님들이 지도를 잘하셔서 잘 시정조치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보면 불량 내용에 있어서 정말 대단히 많습니다. 사후에라도 간부님들이 정말로 이것은 사명감을 가지고 특히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즐기는 이런 곳에는 철저한 감시감독을 해야 할 것이고 조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정중위원

본 위원이 서울시내 어느 곳이든지 내년에 감사 준비할 때는 본 위원이 현장을 몇 군데 들려서 확인을 해 올 것입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고로 이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특히 극장의 비상구 문이 거기는 아주 철창으로 잠겨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구 문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이렇게 잠겨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화재 시 어떻게 개방할 것인가, 강제로 사람이 밀어서 넘어갈 수 있는 시설을 하든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저희 6ㆍ2지방선거 이후에 처음 맞는 행감이기 때문에 몇 곳의 감사자료를 보고 물어볼 말도 많고 또 지적할 부분도 더러는 있지만 감사자료에 근거해서 여기 있는 간부님들이 했던 내용을 믿고 이렇게 다시 서울시내가 어떤 화재 시에도 큰 피해가 없고 최소한도 소방점검이 잘못되어서 대형참사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좋은 얘기가 보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화재 자체가 발생 안 하면 더더욱 좋고요. 그러니까 전기 누전이나 인위적인 화재라 할지라도 최소한도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 철저한 감독, 철저한 소방 대비로 인한 좋은 결과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야말로, 그러기를 바라면서 보충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철저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우리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도봉) 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수고 많으십니다. 화재예방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래도 사전 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예방 차원에서 제가 소방점검현황을 살펴보았더니 소방점검현황에서 가장 불량내용이 많았던 것이 소방점검이었더라고요. 소방문제였어요. 그렇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소방점검에는 주로 소방문제를 다루기 때문에요.

김광수

(도봉)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소방문제에서 제도적인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쭈어 보고 싶어요. 소방공사의 감리제도 문제 말인데요. 소방공사의 감리제도를 보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에 보면 상주공사감리가 있어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상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상주공사감리는 3만㎡ 이상의 건물이라면 상주를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통 3만㎡ 이상이라고 하는데 3만㎡ 이상의 건물은 보통 어느 정도의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물론 바닥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김광수

(도봉) 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의 건물이에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평균적으로 상당히 큰 규모의 건물로 분류가 되는 것이지요.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면 그런 건물을 건축할 때 본부장님 말씀대로 큰 건물 외의 대부분의 건물은 상주공사감리를 하지 않고 비상주감리를 하네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한 군데에 머무르지 않고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겠지요.

김광수

(도봉) 위원 그렇다면 대부분의 큰 규모 아닌 공사는 왔다 갔다 하면서 1주일에 한 번 정도 체크 정도만 하면 되는 겁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물론 그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은 져야 되겠지요. 비록 왔다 갔다 하면서 상주는 않는다고 치더라도 그 공사의 잘못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부실감리가 성행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저희 소방인 입장에서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당연히 옳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적 제도장치를 만들 때에는 해당 감리사들을 고용하고 있는 시설주의 입장에서 법규를 제정할 때도 감안이 되기 때문에 사람을 하나 고용해서 어느 직장에 한 군데만 가서 시설규모가 작을 때는 고정으로 넣는 것으로 한다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은 다 지되 두 군데가 되었든 세 군데가 되었든 그 사람의 능력 범위 내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중으로 다르게 규정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야 당연히 상주해 가면서 치밀하게 감리를 해 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래요. 대부분의 공사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횟수를 자주 늘려주면 되지 않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규제할 수도 있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오전에 질문 중에도 화재사건에서 알루미늄 복합판넬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법으로 어떻게 제도개선이 안 돼서 또 미뤄지고 있고 또 이런 부분 문제점이 있다면 빨리 시정조치 할 수 있는 법으로 제도를 개선을 해야지요. 그래서 그런 점을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셔서 이런 문제점이 또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화재 원인별을 따져봤더니 화재건수 중 주로 대부분이 부주의가 화재원인이더라고요. 부주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예를 들자면 화기를 취급하다가 어떤 취급하는 사람의 실수에 의해서 했다든지 자연적인 어떤 기계라든지 그것이 하자가 아니라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나온 것들은 전부 부주의로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사람의 실수에 의해서 나타난 부주의라면 화재에 대한 인식문제 안전의식문제 혹은 정신적인 회의감 이런 부분에서 오는 것 아닐까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예방대책이 필요할 텐데, 저는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부터 보면 학교에서 화재예방 불조심에 대한 표어쓰기도 하고 포스터그리기도 하고 또 교내에서 웅변대회도 하고 그래서 정말 화재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을 많이 하고 화재가 두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다 자나 깨나 불조심해서 리본도 붙이고 다니고, 그런데 요즘 학교에서 그런 교육 실시하나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사실 합니다. 저희가 출장교육도 하고 학교에 지도교사가 있어서 지도교사에 의한 지도도하고 또는 우리 소방서에 학생들을 불러서 자체에서 교육도 하고 다각적으로 하고 있기는 한데 충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일반인에 대한 화재예방이나 화재예방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저희가 업소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업소교육이라든지 있을 때 출장교육을 나가서 대체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파트주민들의 경우에는 주로 주부님들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교육하는 경우가 많고 최근에는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아파트주민이라든지 가정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약 2만 5,000명의 여성안전리더를 양성을 했습니다, 교육을 시켜서. 그래서 이분들이 간접적으로 다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이런 노력은 하고 있고 홈페이지라든지 방송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제보도 하고 그래서 교육을 합니다만 사실상 외부에서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가끔 가다 한 번씩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와 닿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국민들이 화재가 무섭다라고 하는 인식을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슴에 와 닿지 않는다 이렇게 하지 말고 가슴에 와 닿도록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셔야 됩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백금산 위원님.

백금산위원

백금산입니다. 아까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 상세하게 못 물어봤는데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에서 예를 들어서 화재라든지 지진 등등 호우라든지 하면 인재인가 천재지변인지 이것을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저희는 사실 자연재난에 관한 저희가 주도적으로 그 업무를 다루고 있지는 않고요. 그 외 부수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구조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백금산위원

인재나 천재지변의 판단을 하는 부서는 따로 있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자연재난 관리는 별도 도시안전본부가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자연재난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백금산위원

인재 같은 경우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예를 들어서 건물 같은 것이 붕괴돼서 인명 피해 사고가 있다면 그 원인이 자연재난이든 인적재난이든 저희가 투입은 합니다.

백금산위원

아니, 광화문 이번에 호우 났을 때 광화문 사태를 보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적인 말씀도 좋고 사적인 말씀도 좋고, 그것을 천재지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인재라고 보십니까? 전문가 판단으로 봐서.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저는 사실 원인 규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만한 서울시의 기반시설에 대한 상식도 없고요. 저희는 단지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있는 부분에 신속하게 가서 사후조치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백금산위원

좋습니다. 답변하기 곤란하니까 그러는데 꼭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토목공사를 한다든지 도로에 보도블록을 교체한다든지 할 때 보면 항상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지적하는 것이 뭐냐 하면 ‘또 보도블록 바꾼다’, ‘또 뭐 바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소 도시국가나 이런 나라도 모든 것이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스, 전기, 전화, 수도, 하수도 다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돼서 그때 필요해서 도로를 파고 거기에 시설물을 갖다가 하고 그 다음에 메우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소방재난본부의 지금 현재의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이것이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도 지금 현재 해당이 안 되는 뜬 구름 잡는 소리를 본 위원이 하고 있다고 들을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도 이것이 과연 인재인가 천재지변인가 이것을 판단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라든지 상위 관청이라든지 건의하고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 이런 부분은 개선해서 이런 사고가 다음에 나지 않아야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인재가 났다라고 하면 이것이 또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것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냥 답변하기가 곤란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그렇지만 이런 것도 하나의 생각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학교주변에 흔히 이것은 조금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저희도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 부산에서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이럴 때 친척 중에 소방공무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소방공무원의 권력이랄까 흔히 말하는 끗발이 대단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즘도 학교 주변이나 재개발지역 이런 데 보면 휴게음식점이라든지 흔히 말하는 찻집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많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이들 교육에도 문제가 있을 뿐더러 안전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그런 사고가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소방시설 전기누전이나 등등 잘못돼서 집단으로 집성촌에 화재가 나서 인사사고도 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근본적으로 안전도 안전이지만 교육적인 측면에서 교육청하고 유기적으로 조금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단속을 강화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교육청에 가서 학교에 대한 교육 차원이나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교육적으로 교육청에서 전혀 거기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또 행정적으로 구청이나, 시청은 내가 이야기를 안 해 봤지만 구청 쪽으로 이야기를 해도 전혀 거기는 단속을 할 수 있는 학교 주변에 이것이 많이 생겨나고 하는데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그렇다고 안전이 보장되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기적으로 모든 관청이 협조를 해 가지고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서 조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행정기관이 서로 상호협조해서 다가올 위험에 대해서 대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소방분야 업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주도해 나가기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백금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교육청에서도 답변이 본부장 답변하고 똑같아요. 교육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건의를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도적으로 못한다 이거예요, 구청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런 것을 누가 하느냐 이말입니다. 우리 기성세대에서 해 줘야 되는데 한전이라든지 교육의 측면이라든지 등등, 그것을 교육청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또 소방 이런 것을 유기적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그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느냐 묻고 싶습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생각하기에는 교육청이나 교육계 쪽에서 학교주변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금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다중이용업소에…….

김동욱위원장

백금산 위원님, 제가 볼 때는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백금산위원

그래요. 다중이용업소의 소방검사 및 안전교육의 실적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아이들 교육환경에 포함되는 지역에 나름대로 편법으로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서울시내에 전국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성세대가 아이들 보호측면 교육적인 측면 안전적인 측면 등등해서 이것을 준비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한 관청이 할 수가 없는데 교육청, 지자체, 소방재난본부 이것을 봤을 때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주도적으로 칼자루를 쥐고 흔들 수 있는 힘이 있는 데는 소방재난본부로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적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내가 위원으로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을 제가 미리 생각해 놓은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위원님 말씀하신 기본적인 부분을 한번 깊게 생각을 해 보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백금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지대장들 명단을 받았거든요. 보니까 잘 써오셨네요, 민주당하고 한나라당 반반 이런 식으로 써왔는데, 의용소방대 수장 및 운영비 다 포함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19억 원 남짓…….

백금산위원

그러면 의용소방대가 하는 주요업무가 뭡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주로 소방업무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소방업무 보조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9억 예산 투입해서 소방업무에 보조를 한다고 했는데 핵심적으로 설득을 할 수 있는 한두 가지라도 말씀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 소방업무를 보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화재예방 캠페인이 흔히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여성의용소방대원 같은 경우는 시민들에 대한 응급처치교육 그 외에 의용소방대의 본질적인 화재와 관련된 업무는 아니지만 지역홀로어르신들에 대한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용소방대를 모집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규칙이나 그게 있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조례가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예를 들어서 채용할 수 있는……. 그 어떤 조례를 제출해 주시고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백금산위원

이것은 내가 건의를 드립니다. 지대장이나 이런 부분은 정치를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각 동의 협의회장이라든지 정당관계자라든지 구 시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배제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쪽으로 되면 다른 사람들이 순수하게 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제출한 것을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내가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 19억이라는 돈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많은 돈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동대문구에서 백금산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면 의용소방대는 다음에 저를 안 찍어주겠지요. 그렇더라도 이것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우리 백금산 위원님이 강한 의지를 보이시네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백금산 위원님이, 저희 지역도 그게 많아요. 우리 도봉소방서장님 아시지요? 개천변으로 내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야간에 다니기가 어려운 찻집 같은 데가 있어요. 유흥업소인데 애들을 데리고 밖에 나가기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 경찰들, 미아리에서 단속하니까 외곽지대로 빠져 나갔는데 제가 경찰공무원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경찰공무원들은 사고가 나지 않으면,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점검을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관청이라는 것은 구청하고 소방서에서는 소방검열하고 위생검열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이놈의 단속을 자주 하면 과잉단속이라고 그러고 또 안 하면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은 아이들 교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안전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관에서 합동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먹고살고 있는 생계인 사람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 아니겠어요. 백금산 위원님, 그 얘기인 것이지요?

백금산위원

네, 맞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래서 참고하셔서 그런 데는 사고가 나기 전에는 단속이 안 되고 사고가 나면 또 살인사건 내지는 폭력, 사회적으로 문제 있는 사고가 났을 때 경찰들이 출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그러면 정승우 위원님이 정리하세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할 테니까 마무리하고 하실래요, 아니면 지금 하실래요?

정승우위원

그러면 바꿔야 되잖아.

김동욱위원장

아니, 질의할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정승우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정승우위원

정승우 위원입니다. 지금 G20정상회의 관련해서 소방방재본부에서 2억 4,200만 원 예비비를 집행을 했어요. 그중에서 정상회의 백서발간을 하기 위해서 96만 2,250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정승우위원

여기에서 14건의 사업을 수행을 했는데 유관기관 합동 긴급구조 훈련지원해서 4,800만 원을 똑 떨어지게 집행했어요. 끝부분이 100원이나 1,000원도 없이,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훈련에는 여러 가지 소품들이 쓰입니다. 예를 들면 연막탄이라든지 플래카드…….

정승우위원

유관기관이라고 하는 기관이 어느 기관을 얘기하는 겁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경찰, 군부대, 구청, 한전이라든지 가스공사 등등 관련되는 기관 전부를 말합니다.

정승우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뭘 구입을 했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훈련을 할 때는 훈련에 쓰이는 소품들을 구입하는 것인데 그 금액을 소방서별로 나누어 보면 한 소방서당 200만 원 정도 배정이 된 겁니다.

정승우위원

소방서에서 무슨 소품을 구입해서 어떻게 훈련을 했느냐고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구체적인 물품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대표적으로 어느 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답변하시기 전에 관련해서 더 질문을 하고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7번이 있어요. 서울G20정상회의 관련 회의책자 인쇄했어요. 이 회의책자 인쇄도 22개 소방서에다 준 것입니까, 본부에서 한 겁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책자는 일괄적으로 발행해야 됩니다.

정승우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G20은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행사고 서울시에서 측면 지원하는 행사로 진행이 되었는데 이것이 중복된 것 아니냐, 정상회의 관련 회의책자 이렇게만 본다면 상당히 애매한 예산을 쓴 것이거든요. 117만 원을 썼어요. 그리고 12번에 보면 정상 숙소 등 행사장별 사무용품 및 커피 구입 이것이 137만 2,280원을 썼는데 정상회의 숙소에는 주로 경찰병력이 많이 배치되었었고 소방이라고 하는 업무를 우리가 본다면 여기에서 사무용품까지 구입을 했어야 되는지?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필요합니다. 현장에 사무실을 내서 지휘본부를 약 40명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리고 13번에 보시면 정상회의 현장 상황판 제작해서 416만 5,000원을 썼어요. 현황판을 일회용으로 제작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구히 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현황판은 재활용도 가능합니다. 두껍게…….

정승우위원

어디서 만드셨습니까? 본부에서 사용하신 겁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G20본부에서 썼습니다. G20 현장지휘본부에서요.

정승우위원

지휘본부에 본부장님이 가 계셨겠네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정승우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 담아집니까? 현황판에.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작전도라든지 현장 상황도 같은 것 그런 것 설명해 놓고 교육할 때도 쓰고 저희가 현장 관리하는 데도 썼습니다.

정승우위원

네 번째, 정상회의 백서발간을 소방본부에서 하시겠다고 해서 2,096만 2,500원을 잔액으로 남겨 놓았어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경찰이나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이런 백서발간은 일괄적으로 하나로 만들어서 거기에 서울시 소위 본부가 포함되어서 일부 백서내용에 들어가야 맞는 것이지 이것이 단독적으로 만들어서 2,000여 만 원을 쓴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정상적으로 2009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서 쓰는 것도 아니고 예비비를 지금 서울시에서 승인받아서 집행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백서 발간을 분명히 할 겁니다. 소방본부에서 하는데 안하겠습니까? 여기에 한 축을, 일정 페이지를 할애 받아서 예산을 예를 들어서 500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 1,500 정도는 소방본부의 열악한 사무집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G20 왔다 가는데 소방에서 2억 4,200만 원을 쓰고 서울시에서 지금 행자위 소속으로 쓴 것이 150억이 넘습니다. 행자위에 G20단장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데 150억이 넘어요, 예비비로 쓰는 게. 서울 전체 우리 예산을 보면 5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G20 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그래서 효과적으로 예산을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백서발간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한 축을 넣어서 행정국하고 협의하세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도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22개 소방서에서 관할 재건축해야 되고 리모델링해야 되는 119안전센터가 예하에 있지 않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정승우위원

여기에 재건축 리모델링을 해야 될 시설물이 몇 개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일괄적으로 자료 가지고 계신 것이 있어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저희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요. 소방관서 재건축 대상이 내년도에 3개소하고 2012년도에 4개소, 2013년도에 3개소 이렇게 10개소를 잡아 놓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안전센터는 현장에 출동하는 현장대원들이 상당히 안락한 환경을 가지고 근무를 해야 되는데 20년, 30년, 40년 된 노후건물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재정비해 주어야만 그래도 근무하고 싶은 능력도 생기고 그럴 텐데 이것은 정말 시장님에게 간곡하게 항상 건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래서 참고적으로 구로2동 119안전센터가 있어요. 이 건물도 지금 30년이 넘었습니다. 대원들의 지금 숙소 잠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어려운 환경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리모델링을 하든가 재건축을 하든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서울시 예산심의가 12월 15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재건축할 때 예산 얼마, 리모델링할 때 얼마를 산출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소요 판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다음 세 번째는 지금 화재가 발생하면 주로 언론에 보도되기는 경찰 추측 전기누전 소방서 의견 그리고 여러 가지로 보면 일반인들이 전기누전이라든가 전기사용 부주의라든가 또 가스의 누출 기타사항으로 보도가 되는데 특히 겨울철 되면 LPG 가스통을 많이 쓰게 되어 있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정승우위원

그래서 시내에 보면 LPG 가스통 노즐을 보면 건물과 건물 사이에 널려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불량주택 주변에 가면, 이런 것은 화재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가스통이 터지지 않더라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스통이 터지는 확률은 거의 없고 가스 줄에서 발화되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그래서 노출된 가스가 폭발해서 이렇게 되는데 일반시민들은 가스통이 폭발한 줄 알거든요. 가스폭발을 오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스통은 법적으로 관련법에 의해서 점검을 하시겠지만 소방본부에서 자료에 보면 전국적으로 업체가 몇 군데 안 돼요, 가스통 생산하는 업체가. 그래서 그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또 불량 가스통을 발견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저희는 사실 가스안전관리는 화재와 관련해서 외관상 나와 있는 위험상황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지도하는 경우는 있는데 배관에 대한 안전검사는 저희가 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배관에 대해서는 그것을 현장에 가셔서 소방점검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관할소방서에서 순회하시면서 그것은 당연히 정복을 입고 가서 가스줄 제대로 연결해라, 예를 들어서 관을 연결해서 그 속에 매설을 해서 정확하게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서 하든가 이렇게 지도를 해 달라는 얘기고요. 가스통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가스통에 대한 안전점검권은 저희한테 없고요. 사용하는 데 있어서 위험성이 있느냐 정도만 현장에서 점검하고 있고 그것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현재 본부에서는 가스통 점검은 하지 않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주로 검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소방에서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관리상의 문제만 저희가 지금까지 관여를 해 왔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문제는 피해는 시민이 입게 되고 또 출동을 소방본부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가스사고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지역에서 보면 주로 가스통, 캐비닛 히터에 쓰는 가스통이 있어요, 13kg짜리. 이것이 보면 아주 불량한 것이 배달이 됩니다, 사무실에. 그리고 어느 통은 깨끗하게 페인팅이 되어서 유효기간이 적혀 있어요. 그런데 검사기간이 없어요. 그리고 그 가스통 제작한 회사가 명시되어 있는 것이 시민들이 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의하면 전국 7개 업체에서 가스통을 제조를 하는데 이 가스통의 검사일자, 유효기간 쉽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고 이런 것을 건의를 안전공사에다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서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리고 노후 불량가스통을 회색 페인트를 칠해 버리면 모릅니다, 새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상당히 악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으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소방업무를 보시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니까 뭔가 시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보내면 같은 공기업에서 시정 안 해 주지 않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는 추후에 시간이 되면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잠깐만 우리 최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박래학 위원님이 서면질의를 해 오신 것이 있어요. 22개 소방서 중 간호사가 없는 소방서에 대한 대책문제하고 그다음에 소방헬기 추가 구입의 필요성 문제 그다음에 119구급대 운영 관련 구급차의 자동제세동기 보급확대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본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나 향후계획들 이런 것들은 서면질의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속기에도 박래학 위원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을 속기에 남겨 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호정 위원님.

최호정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해났을 때 저희 서초소방서 서장님하고 또 본부장님도 오셔가지고 진짜 소방분들 몸으로 마음으로 열심히 하시는 것 보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들은 얘기인데요. 소방차가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갈 때는 버스전용차선을 마음대로 가도 되지만 돌아오실 때는 버스전용차선으로 오면 과태료를 물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런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저희가 현장을 출동할 때만 긴급차로 인정이 되고요. 돌아 올 때는 사이렌도 울릴 수가 없고 일반 보통차처럼 신호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만약 전용차선으로 와가지고 과태료를 문 경우가 있나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두 건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많지는 않군요. 그런데 제 생각에 소방차가 그렇게 넉넉하게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언제 어디서 또 화재가 날지도 모르는데 얼른 오셔서 빨리 준비를 하고 기다리셔야 되는데 그렇게 막히는 길에 버스전용차선도 사용할 수 없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이것 바꿔야 되겠다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세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제 생각에 되도록이면 전용차선으로 오셔서 빨리 다시 준비를 하셔가지고 출동하는 데 지장이 없었으면…….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제도를 바꿔서라도 한번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우리 최호정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네. 고생들 많으셨고요.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그러면 아까 답변 중에서 자료를 다 같이 주라고 그러니까는 안 주시더라고요. 전부 위원님들이 하신 것은 같이 주시고요. 정리해서 주세요. 아까 감사수사 진행 중에 징계 종결처리는 없었음 해서 본부장님하고 얘기했던 그런 사안이고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김동욱위원장

그다음에 자치구 화재 출동 건수, 소방 용수 현황 이렇게 보니까 성동구는 171건, 광진구는 142건에 용수량은 51톤, 46톤 이해 안 가는 수치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향후 다시 한 번 자세하게 분석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질의하는 것보다는 다른 쪽에 국정감사에서도 우리 소방방재청에 대해 고층화재진압에 대한 건을 질의를 하셨더라고요. 북한산 원효봉 치마바위 인명사고가 났었던 날짜가 2010년도 10월 10일 일요일 1시 55분에 사망사고 있었던 것 혹시 본부장님 알고 계세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저희 관내에서 처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것이 경기도 소방 쪽에서 우리 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봤더니 북한산이 우리 서울에서 출동하면 10분에서 11분, 경기도에서 출발하면 같은 북한산 경기도 지역인데 28분에서 39분, 그다음에 도봉산은 11분, 10분,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가면 23분, 24분, 대략 두세 배씩 시간이 초과돼요. 아주 촉박한 시간들인데, 그다음에 불암산 같은 것이나 이런 경우는 우리는 7분, 그다음에 경기소방서에서는 21분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했었던 것은 일전에 국정감사에도 나왔지만 경기도하고 서울하고의 합동대책 긴급재난대책에 대해서 저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어떠세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런 부분들은 도간의 경계를 불문하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저도 경기도의회하고 같이 병행해서 상의를 해서 실무 측에서 좋은 방안들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한번 다음 회의 때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다음에 부산 대형 고층 화재사건하고 이번에 포항노인요양원, 아까 최호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산후조리원, 그다음에 노인치매병원 같은 데, 요양원, 요양병원 같은 데, 그다음에 독거노인들,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산모 누워 있지 아이들 갇혀 있지 해서 사실 고층빌딩하고 이런 부분들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인명피해가 많이 난다고 볼 수 있지요. 이번에 포항노인요양원도 그런 경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처도 늦을 뿐더러 이 부분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3교대에 대해서 우리 소방 관계되시는 분들의 인권문제도 같이 다뤄 보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좀 그런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노후시설교체 부분에 헬기가 400억에서 450억 든다고 그래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50억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못한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인명사고는 바로 생명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헬기, 비행기, 배 다 그렇게 봐야 될 부분입니다. 구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 보는데 기금을 마련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있는지 타진해 보고요. 그다음에 연차별 예산지출사업 계속비로 책정해서 먼저 구입을 하고 올해 50억, 내년에 50억 이런 식으로 갚아나가는 방법들도 있어요. 그래서 본부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해서 노후화된 시설을 계속 사용해서 사고가 날 때까지 갈 것인지 아니면 사전에 예방해서 준비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획을 같이 세워서 어떤 것들이 좋은지, 아까 우리 김광수(도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의회를 잘 활용해라, 저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역할을 같이 주면서 가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파트너십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비상구 폐쇄문제하고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앞으로 지적할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그런 사항들, 우리 본부장님이 정리를 같이 해 주시고 자료 요구한 것은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각자 다 드릴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강북소방서가 지금 새로 신설되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북부지역에 소방파출서 이전이나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은…….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강북소방서가 생기면서 기존에 있던 소방서하고의 안전센터 배치문제가 약간 불균형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강구는 다음 번 만날 때까지 꼭 준비를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들, 3교대 건도 우리 직원들이 사실은 3교대하면서 쉴 시간이 생기는 것 같은데 보니까 2006년도서부터 해 가지고 7차 소방인력보강 5개년계획에 의해서 2007년도에 1,000명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니까 2009년도에 300명, 2006년도에 60명, 2010년도에 173명 이 정도로 예산문제가 어떤지 조목조목 한번 사항을 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최대한 자기 사생활도 갖고 그다음에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못할지언정 부족하게 살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차질 없이 준비하시고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의회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상의해서 같이 풀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하고 관계공무원들한테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특히 G20행사 관계로 우리 본부장님 사적인 자리에서 저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행사준비에 바쁜 관계로 며칠 행감준비를 못하셨답니다. 답변이 부족한 부분들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고 다만 정책적인 부분이나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해서 향후에 그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웅길 소방재난본부장님하고 관계공무원님들은 오늘 지적된 사항들은 올바르게 조치하시고 미흡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경기도 수도권 일대 연합해서 합동으로 할 부분에 대한 것들을 비롯한 중앙정부에 요구할 사안들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서 관철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소관부서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에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재무국 소관 사안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