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우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2010년 올 한 해도 이번 제2차 정례회와 바로 이어지는 제277회 임시회를 마치면 모두 지나갈 것 같습니다. 연말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지만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9개 도단위 교육청 가운데 종합 4위를 차지한 것에 대하여 축하드리며, 수고하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11월 18일 치러지는 2011학년도 수능시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2011년도 중기제주교육 재정계획을 보고 받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국가계획과 연계한 지방교육재정의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교육 재정운용의 기본 틀로 활용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재정운용계획 중심의 업무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회의에서만 보고하였으나 2011년도부터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한 후에 본회의에서는 서면보고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1. 2011년도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우리교육청의 2011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과 5쪽입니다. 중기제주교육 재정계획 개요입니다. 중기제주교육 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제33조에 의하여 매년 수립하는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교육과학기술부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을 통하여 중·장기적 입장에서 우리 교육청의 정책우선순위를 결정하고 5개년 동안 투자할 교육재정을 반영함으써 재정운용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교육재정 여건 및 운용방향입니다. 국가재정은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있으나 5% 내외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지속성장을 위한 미래대비 투자 및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국세 세입액을 주요재원으로 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은 계획기간인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8.9%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주교육 재정운용 방향은 중기 학생수용 계획을 반영한 학교신설계획,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반영한 교원수급계획 등과 연계한 인건비, 학교신설비, 학교운영비 등에 투자하며, 특히 교수·학습활동 지원, 교육복지 및 학교교육 여건개선 등 공교육 내실화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중기 제주교육재정계획입니다. 중기 세입계획으로 계획기간 중 제주교육 재정규모는 2010년 6,965억 원에서 2014년 8,384억 원으로 연평균 7,518억 원입니다. 20쪽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연평균 6,168억 원으로 총 세입재정의 82%로 제주교육 재정의 국가의존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시·도세 전입금, 학교용지일반회계 부담금 등 법정이전수입과 비법정 이전수입을 포함한 연평균 1,028억 원으로 총 세입재정의 1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은 2011년도부터 2015년 사이에 개발지역 내 7개 학교가 신설계획 됨에 따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부지매입비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164억 원을 세입 추정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자체수입은 연평균 137억 원으로 총 세입재정의 1.8%에 불과합니다. 23쪽입니다. 중기 세출계획으로 계획기간 중 세출규모는 2010년 6,965억 원에서 2014년 8,384억 원으로 연평균 7,518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인건비는 2010년 4,052억 원에서 2014년 4,923억 원으로 증가율이 연평균 5% 정도이며, 전체 재정규모에서 59.5%에 해당되어 비교적 재원배분에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5쪽입니다. 학교 및 기관기본운영비는 연평균 403억 원으로 매년 평균 7.8%가 증가될 전망이며, 교육사업비는 연평균 1,565억 원으로 전체 재정규모에서 2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시설비는 연평균 978억 원으로 전체 재정규모에서 13%를 차지하며 계획기간 중 신설학교 5개교에 소요되는 비용은 1,237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학교설립기금이 조성되고 있어 재정부담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2009년도에 발행한 지방교육채 334억 원에 대해서는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할 계획이며, 지방교육채 상환을 위한 감채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감채기금이 조성 중에 있으므로 지방교육채 상환에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8쪽부터 100쪽까지 중기주요사업 투자계획과 추계자료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 첨부)

조한신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호 위원 발언신청) 예, 문석호 위원님.

문석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하고 금년도 재정계획을 보면 상당히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껏 해 봐야 1년 정도밖에 아닌데 1년 사이에 늘 이같이 변한다면 제 생각에는 중기제주교육 재정계획을 작성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작성이 세밀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이와 같은 의문을 가지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56쪽 보면 학교정보화 인프라구축 해서 투자계획이 나옵니다. 거기에 교단선진화 기기보급이 나옵니다. 여기 봤을 때 2011년도 보면 대단히 숫자가 적습니다, 갑자기. 그런데 작년계획에는 395대였습니다. 금년 새로 계획 작성하면서 64대로 대폭 줄어들었고, 그다음 2012년, 2013년, 2014년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교단선진화기기는 아시다시피 어떤 전자기기든 간에 새로운 것을 투입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업그레이드시키거나 교체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한 부분에서……. 5년 주기로 이것을 교체한다면 2010년도에 교체하고 나니까 2011년도에는 물량이 현격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나온 것 같습니다.

교단선진화 기기보급이 언제부터 실시되었습니까? 이게 학교에 보급되기 시작한 지가…….

아마 전자교탁이 보급 완료되면서 내년부터는 그만큼…….

대수가 줄어들 겁니다.

좋습니다. 다음 66쪽 보겠습니다. 여기 2011년도 보면 추가학교라고 나와 있는데 동지역초등학교 47개교인데 여기에서 일부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교가 해당됩니까? 동지역은 47개교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전 학교가 아니고 일부학교를 지원한다는데 일부학교란?

아마 이것이 전 학년은 못할 것이다, 일부 학년밖에 못할 것이다…….

전체 학교는 아니고 학교 중에서 학년별로 점차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적어주셔야지 47개교 중에 일부하니까 그중에 몇 개 학교는 하고 몇 개는 안 한다고 이해되기 쉽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재원에 따라서 모든 학교 중에서 일부 학년만…….

그렇게 적어주셔야죠.

고창근 국장님, 그거 도청하고 협의가 됐어요? 도청 안은 학교 중에서 지역별로 학교를 반으로 가르겠다, 도청에서 저한테 보고한 것은 학교를 반으로 가르겠다. 교육청 안은 전 학교를 하는데 학년을 고학년이나 저학년, 반으로 가르겠다. 이게 양쪽으로 따로 노는데 협의했어요? 협의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까지는 아직 접근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기관이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반은 반인데, 동지역 초등학교 반을 무상급식 할 건데 도청이 우리한테 보고한 것은 학교를 지역별로 열악한 지역 쪽으로 반으로 나누겠다, 교육청은 전 학교를 하되 학년으로 저학년이나 고학년이나, 고학년으로 가겠다. 이 둘 중에 하나니까…….

어떤 형태로 가든 간에 불편한 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내년도입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를 받을 때, 금년 계획 해서 내년 시행할 계획이었죠. 거기 봤을 때 읍·면지역 고등학교는 전문계 고등학교를 하겠다고 나왔었습니다, 내년부터. 그런데 여기는 완전히 싹 지워졌습니다. 저는 그때 업무보고 받으면서 농촌의 어려움, 또 농촌학교의 여러 가지 특징 등을 고려해서 전문계고등학교만 말고 일반계고등학교까지도 같이 포함시키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보니까, 내년도 바로 시행될 겁니다마는 일반계고, 특성화고 다 빠졌습니다. 이게 갑자기 초등학교 쪽으로 간 것 같은데 답변 부탁합니다.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제가 발령 받기 이전 사항이라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무교육대상자부터 출발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집중됨으로 인해서 아마 약간 부분수정된 것 같습니다.

참고로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내년부터 수업료는 전액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21억 원인가 얼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성화고가 전액 학비지원 되기 때문에 급식은 제외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은 중장기계획을 만들었으면 그래도 한 해 정도만이라도 어느 정도 지켜져야 될 게 아니냐는 거죠. 작년 만든 거 금년 당장 다 바꿔진다면 이거 해서 뭐합니까? 내년 전부 바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또 묻겠습니다.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이 이번에 변화된 게 어느 정도입니까?

무상급식계획입니까?

아니, 전체적으로 이 계획을 봤을 때 내년도에는―지난번 만들 때입니다―뭐뭐 하겠다고 결정됐었는데 그 부분들이 이번에 다 변화됐죠?

예.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 하면 그렇게 1년 앞도 못 내다보면서 5년 것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간 낭비고 전혀 쓸모 없는 계획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1년 정도는 지켜져야 되는데 그것도 못 지키면서 5년간 계획 만들어서 뭐할 겁니까?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거 만들 때 학교 의견수렴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재정수입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은 있지만 그 재정수입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예측한 대로 올 때는 안 되는 것은 거의 없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분명히 작년에 특성화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우리 교육청 안대로가 아니고 도청하고 정책적으로 무상급식계획을 다시 짜다보니까 한 해가 늦춰지는 것 같습니다.

한 해가 늦춰지는 게 아니고 계획자체가 앞으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농촌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농촌학교활성화 방향으로 제시했던 것이고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여기에서 나왔던 건데 지금 다 사라졌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동지역 의무교육, 초·중학교 좋습니다. 그런데 동지역 초·중학교에는 괜찮게 사는 사람들 입니다. 먹고 살 만합니다. 이런 분들까지 다 줘야 되는 것도 모순이라고 봅니다. 진짜 어려운, 그와 같은 데부터 하나하나 해결하고 그다음 여유가 있을 때 나머지를 주면 될 텐데 어떻게 지난번 계획까지 다 됐다가 전부 이번에 삭제해 버리고, 이 부분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문 위원님 시간…….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입니다.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을 세우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5년간은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이 많이 반영되면서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7쪽에 보면 보통교부금 연평균 증가율 8.9%를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교과부지침은 8.8%를 반영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0.1% 금액차이가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마련할 수 있는 겁니까? 교과부에서 8.8%만 반영해서 준다는 거 아닌가요? 저는 교과부에서 8.8%만 준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데.

교과부 지침도 8.9%인데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교과부 지침 8.8%로 되어 있거든요.

8.9%입니다.

8.9%입니까?

예, 5페이지 교과부지침에 보면 8.9%로 나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도표에는 연평균증가율이 8.9%로 나오고, 위의 내용설명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11년 예산 요구한 연평균증가율 8.8%,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는 아마 지침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밑의 것이 8.9%…….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8.9%가 맞습니다. 교과부에서 확인했습니다.

확인을 했어요?

예. 위에는 증가율이 8.8%인데 밑에는 8.9%라서 어느 것이 맞느냐 해서 보니까 8.9%가 맞다 해서 4개를…….

확실합니까? 계산이 금방 나오는 건데, 8.8%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0.1% 차이가 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4개 합쳐서 나누기 4 하면 아마…….

확인을 하셨다고 하면 그 말이 맞다고 보기는 하는데 자료에는 8.8%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통계자료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8쪽도 보시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인건비를 4.8%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교과부지침에는 4.5%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높은 비율로 인건비를 주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괜찮은 겁니까? 공무원처우개선율은 매년 4.5%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인건비 지침이 내려왔는데.

학교 신증설계획 같은 경우가 있을 때는 4.5% 수준, 그 수준에서 인상하는 거지 자연증가율이나 신증설 같은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선율이기 때문에, 절대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율이니까 학교신설하고는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는 관계있습니다. 인건비 산출 때문에.

그것을 계산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처우개선율이 학교를 신설했다고 달라지는 겁니까? 비율을 말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해석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학교가 아무리 늘어나도…….

처우개선이 꼭 법에 정한 급여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4.8%를 적용한 근거가 뭡니까?

예?

4.8%를 정하는 근거가 뭐냐고요. 4.5%를 할 수도 있고 4.8% 할 수도 있고 4.4%도 할 수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교과부지침보다 좀더 줘도 괜찮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한 것 같은데, 그런 생각한 거 아닙니까?

공무원의 기본적인 급여는 법에 다 정해져있기 때문에 제주도교육청만 더 줄 수는 없는 거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도시개발계획에 따라서 당초 예상한 것보다 학교규모가 축소되거나 더 확대되거나 할 때는 공무원처우개선에 소요되는 인건비예산이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숫자는 아무리 늘어나도 월급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율로 따지면 차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월급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신규채용을 많이 한다면 오히려 율은 낮아져야죠.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학교지킴이 같은 경우, 비정규직 같은 경우 등 이것은 꼭 정규직공무원만 놓고 비교할 것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그것은 상당히 논란이 되겠네요. 비정규직을 많이 채용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비정규직 주는 처우개선율과 같이 가는 거지 숫자가 늘어났다고 해서 월급을 몇 %더 주겠느냐는 겁니다. 비정규직 하면 지금까지는 100만 원 주다가 1년 후에는 120만 원 주겠다, 이렇게 해야만 달라지는 건데…….

그럴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1년에 100만 원이라면 꼭 그 100만 원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런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만든 거냐는 거죠.

우리가 예산 총 재원을 갖고 인건비 쪽 얼마, 학교시설 얼마, 이렇게 재원을 분배하다보면 4.5% 수준이라면 꼭 4.5%가 아니고 4.7%도 될 수 있고 4.3%도 될 수 있고, 수치상으로 다소 그런 변동폭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재정이 어려우면 4.4%도 될 수 있고 4.5%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4.8%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하셨는가?

예.

그리고 우리 제주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공무원이든 비정규직이든 처우개선을 많이 하겠다면 좋은 거죠. 저는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교과부에서 나온 것보다 높게 적용했을 때 근거라든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그런 것도 면밀하게 검토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4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초학력책임지도, 수준별 특별보충학습 운영이 있는데, 수준별 특별보충학습 운영에 173개교밖에 없거든요. 학교는 공립학교가 178개교인데 5개 학교는 왜 빠진 겁니까? 모든 학교가 수준별 특별보충과정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빠졌어요?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통합학교하고 특수목적고, 이런 데가 아마 수준별 수업에서…….

통합학교는 초·중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될 거고, 통합학교는 다 따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수목적고의 경우는 수준별 특별보충학습 운영 안 합니까?

과학고등학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외국어고등학교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7차교육과정 기준에 미달되면 어떤 학교든지 특별보충과정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5개 학교가 빠진 것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빠졌는지 당장 모르신다면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48쪽에는 제목을 잘못 쓰셨습니다. 자율학교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주도에 자율학교는 80개가 넘습니다. 여기는 제주형자율학교를 말하는 건데 분명히 구분해서 쓰셔야 되는데 잘못 표시한 것 같습니다. 잘못 표시한 거 맞죠?

이것은 중장기계획에서 주요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자율학교라고 했는데 내용은 제주형이기 때문에, 자율학교는 제주도에 81개교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목에서 분명하게 나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 60쪽에 보면 방과후학교 운영 문제인데 방과후학교는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즉 읍·면 지역과 동지역 이렇게 따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러면 60쪽 밑에 있는 표를 보십시오. 그것을 보시면 농어촌 방과후학교 지원과 특기적성 및 교과프로그램 지원, 이것을 합치면 제주도에 있는 방과후학교 운영 전체를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학교를 합쳐도 164개 학교 밖에 안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예산을 전부 합쳐서 중기재정계획이 나왔을 건데, 부분적으로 학교 수가 다름에 의해서 재정지원액이 달라질 텐데 이것을 설명해 보십시오. 읍·면지역, 동지역 합치면 181개 학교가 되어야 되는데 164개 학교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머지 학교들은 왜 빠졌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초자료가 부실해 버리면 나중에 다 더하기를 해야 될 건데, 합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구분해서 하는 이 두 항목을 가지고 모든 학교가 해당되는 것은 맞죠?

맞습니다.

학교 숫자가 이해가 안 갑니다.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66쪽에 있는 무상급식관계입니다.교육감 공약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준 자료는, 이것을 저희들이 같은 시기에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최종결정된 것은 중기재정계획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감 공약으로 나온 이 자료가 맞습니까?

아직까지는 중기재정계획이 맞습니다. 재원이 우리 쪽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도청하고 협의하다보면 어차피…….

중기재정계획이 맞는 수치라면, 교육감공약 실천계획도 상당히 협의한 것이 반영된 거거든요. 교육감님이 공약한 내용하고 차이가 있어요, 원래 내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협의하는 과정이 반영되어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이 데이터가 맞는 것이라면 교육감 공약에 뭔가 보충설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중에 검토해 보십시오.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 위원님 시간이…….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러면 도의 협조가 모자라다고 할까 도의 인식이 부족하다고 할까 도의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무상급식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다소 이해는 가는데 교육청은 좀더 빨리 완성을 하려는 것이, 원래의 계획도 그런 것이 있었지만……. 그런데 현재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원래 계획이라는 것이 당장 못하면 점차 확대를 해야 됩니다. 돈이 없다면 2012년에 일부 하고 2013년에 조금 더 하고 2014년에 조금 더 해야 되는데 2012년부터 3년간이 똑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이상한 계획 아닙니까? 고등학교까지 완성을 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돈이 없다면 차츰차츰 늘려가야죠. 3년 동안 똑같아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돈이 없다, 돈이 없다 이렇게 하면 2012년에는 초등학교 반을 하고 2014년 가면 초등학교를 다 한다든지, 지금 교육감 공약에는 그렇게 됐거든요. 초등학교 완성을 2012년에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얘기긴 하나 그러면 단계적으로 늘려가야만 2015년에는 중학교도 하고 이렇게 확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 이 부분은 이렇게 계획은 됐지만 아마 앞으로 상당한 논란 끝에 수정이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의 무상급식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 위원님 다음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이석문 위원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면 수정이 가능합니까? 수정이 불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 있는 일로 본회의를 앞두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12쪽에 보면 교육지표, 주요시책, 역점과제, 이렇게 봤을 때 지표와 시책은 잘되어 있는데 역점과제는 학력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됐을 텐데 역점과제 중심으로 반영되면서 ‘주요시책 1. 바른 품성을 기르는 인성교육 강화’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예산 반영에 소홀히 되는 면들은 없는가. 그리고 전체적 전망 속에서 교육감 공약사항과 중기재정계획 내용 중에 차이 있었던 무상급식과 관련된 부분, 행정국장, 어떻습니까? 이번에 무상급식조례를 통과시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대면을 했었죠?

예, 교육국장님이 아마…….

같이 했을 텐데, 지금 이것 나온 것 이상으로 진행이 가능합니까,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재원, 예산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의원님들이 의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 성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단지 계획상으로는 이렇게…….

만나면서 의지는 갖고 있습니까?

어떻든 간에 일반 자치단체하고 저희가…….

이게 도에 대한 지원이 확 줄어들면서 거기에 맞춰 버렸다고 보면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일반 자치단체도 다 재정 형편이 있고 해서 저희가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전체 5 대 5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어떻든 5 대 5 사업만 된다면 이 계획들은 교육감 공약 사항과 더불어서 진행이 될 것이다. 현재 나와 있는 것과는……. 내년에 수정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든 이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적어도 10년 전망 속에서의 제주교육 미래를 바라보는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재정만을 봤을 때 과거와 큰 차이는 없다. 적어도 우리가 10년 후에 제주도 교육환경을 어떻게 만들고 현 단계에서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은 보이지 않고…….

그것은 있습니다. 비전 2020이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예산의 반영이 과거와는 큰 차이가 없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정이 가능하다면 이야기해서 수정이라도 해 달라고 그럴 텐데 안 돼 버리니까 내년에는 제대로 기한에 맞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석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예, 윤두호 위원님.

제가 교육청 재정공시위원회 지난번 회의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잠깐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이 2009년도에 만든 제주교육희망 2020 ‘제주교육’ 비전과 전략, 2007년도에 제주도교육청이 만든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 2008년도에 만든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 2009년도, 2010년도, 그다음에 2011년도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보기 힘들어서 못 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과 이것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어떤 느낌을 받느냐 하면, 왜 중기재정계획을 만드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항목을 하나 보려면 연관성 있게, 예를 들어서 2010년도 것을 보고 내년도에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보려고 하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답답합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이것과 이것이 안 맞습니다. 제목 자체를 빼 버리고 하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방과후학교 하나만 보더라도 항목이 바꿔져 버리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자율학교 문제도 그렇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것과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주요사업투자계획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자율학교 부분이 다른 게 있습니까? 제주형자율학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2010년도에 만든 제주형자율학교 운영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과,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2011년도는 새로운 것이 생겼습니다. 이런 것이 있는데 비교가 안 되겠다는 겁니다, 제목 자체가 바뀌어져 버리니까. 제목 자체가 바꿔지고 항목이 빠져 버리니까 금액이 비교가 안 되겠다는 소리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지난번에 지적을 해서 오늘은 보고이기 때문에…….

위원님, 제주형자율학교는 저희가…….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한번 2007·2008·2009·2010·2011년도 세부추진계획 목차를 보십시오. 비슷하게 나왔으면 비교라도 하겠는데 비교도 못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을 비교하는 겁니까?

예.

사실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에서는 세부추진계획까지 여기에 안 나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보십시오. 지금 중기 주요사업 투자계획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런 세부투자계획이 없습니다.

투자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사실 이걸로 놓고 볼 때는 자료가 얼마 안 됩니다. 우리는 특별회계 하나밖에 없고, 도청 같은 경우는 회계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도 가면 위원님들이 참고가 되지만 우리가 성의가 없게 보일까봐 이것을 부록으로 해서 첨부시키는 겁니다. 없는 것이 아니고 있었지만 작년도부터는…….

그래서 현우범 위원님이 지적한 것이 뭐냐 하면 산출기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와서 잘잘못을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제가 공부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에 산출기초 없는 것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나중에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30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위원장님, 몇 분 주셨습니까? 20분?

12시 30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학력신장 부분을 지난번도 짚었는데 2010년도 46억 3,300만 원입니다. 교육감님이 학력신장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2014년도 되면 33억 7,100만 원, 12억 6,000만 원이 감해집니다. 지난번 회의에서도 잠깐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밑에 주석 있지 않습니까?

예, 이야기해 보십시오.

2011년도부터 학습부진 학생 책임지도 선도학교 운영 사업과 학력향상 중점학교 운영 사업은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그러면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예산이 줄어들어 버린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디 가는 겁니까? 어디에다가 편성되어 있습니까?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하다 보면 예산도 그만큼 절약되거나 아니면 줄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학습부진 학생 책임지도 선도학교 운영 사업과 학력향상 중점학교 운영을 통합하겠다고 하면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글쎄, 줄어들 수 있는데…….

특교사업이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12억 원입니다.

교과부에서 특교사업으로 지원하다가 통합하면서 지원을 안 하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나중에 얼마나 줄어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기억을 잘 해 두겠습니다. 먼저 그것만 이야기하고 나중의 것 이야기합시다. 또 하나는 56페이지입니다. 교육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전산보조원 관련입니다. 2010년에서 2011년도는 2억 5,300만 원에서 2억 5,1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부터는 계속 1,200만 원씩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마 처우개선 차원에서 인건비가 불어난 걸 겁니다.

그 전산보조원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했습니까? 저한테 보내 준 자료에 의하면……. 한번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교육행정과장 김보은입니다.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산보조원을 비정규직으로 관리하다가 무기계약제로 전환되어서 지금 관리하는 인원이 1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6개 시·도 교육청의 전산보조원 관리가 정리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본인이 사직할 때까지는 계속 임용되는 것으로 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4.8% 인건비 상승 효과를 같이 비율로 따라서 올라가는 현상입니다.

앞으로 전산보조원은 채용 안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만 두면 그냥 두는 것 아닙니까?

예.

인건비가 1,200만 원이나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는데, 전산보조원이 몇 명입니까?

전산보조원은 16명입니다.

지금 16명입니까? 아닐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2010년도에 17명인데 한 분이 중도퇴직을 해서 지금 현재 관리하는 인원은 16명입니다.

어떻든 간에, 무슨 말이냐 하면 전산보조원이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행정감사 때 묻겠습니다마는 교육청이 아무 기준 없이 배치했거든요.

그러한 점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산보조원을 확대하지 않을 거면 빨리 없애 달라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는 하겠습니다. 기왕 뽑은 것 무기계약직 때문에 자르지 못하고 있는데 다른 방법도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을 다른 직종으로 갖다 붙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것들도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66페이지 무상급식 관계,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제가 한번 보고나서 얘기하겠습니다. 2011년도에서 2012년도가 185억 4,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서 2014년도가, 물론 아직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2년도와 똑같은 계획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금액이 2012년도에서 2013년도가 똑같은 계획인데 어떻게 한꺼번에 6억 5,000만 원이 줄어듭니까?

학생 수가 줄어듭니다.

줄어든 학생 수만큼 6억 5,000만 원입니까?

예, 삼천 몇 명이 줄어듭니다. 졸업하는 6학년생보다 들어오는 신입생이 훨씬 적다는 뜻입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읍면지역 중학교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고등학교만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그것이 그만큼 줄어든 겁니까, 1년 사이에?

동지역 초…….

이거 1년 사이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75쪽에 보십시오. 초등학교 학생 수가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에 보면 아주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잠깐만요. 오늘 제가 수치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제기만 하고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소리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요. 지금 1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학생 수하고 중학교 3학년 졸업하는 학생 수 차가 6억 5,000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이냐? 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그 차가 이렇게 많습니까?

예.

몇 명쯤 됩니까?

한 3,000명 이상 될 겁니다. 3,400…….

3,400명입니까?

예, 그 정도.

제가 나중에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검토하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것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솔직히 싫은 말씀을 하고 싶은데,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이 재정공시위원회에서 심의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위원이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행정국장님만 없고 실장님, 국장님, 두 분이 있었는데 그때 지적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지적된 내용을 보완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기 주요사업 투자계획이 회의할 때 준 자료와 이것과 금액이 얼마나 차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80% 이상이 차이가 나 버립니다. 저는 이것 두 개를 비교하면서 얼마나 회의를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비유를 하자면 우피 골드버그를 성형수술을 해서 미셀 오바마를 만든 격이라는 소리입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보시면 아실 겁니다. 특수교육 하나만 볼까요. 항목을 비교해 봤습니다. 저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회의 때 지적이 되어서 이 지적된 내용이 어떻게 고쳐졌는가 보기 위해서 보다 보니까 어떻게 된 판인지 전 항목의 금액이 다 바꿔졌습니다, 몇 개를 제외해 놓고는. 47페이지 보십시오. 회의 자료에 나와 있는 특수교육 금액과 지금 나와 있는 특수교육 금액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물론 속의 것, 항목 바꿔지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바꿔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 이 계획서 만들 때와 이 계획서 만들 때가 엊그제인데 이렇게 달라지면 앞으로 중기계획이 계속 달라질 것이냐, 다시 손보라고 하면 또 달라질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한번 확인하십시오. 제가 지금 조목조목 말씀드릴까요. 제가 오죽했으면 보면서 제가 선거 관계도 이야기했습니다. ‘아, 조정됐겠구나’ 했습니다. 물론 조정하기 위해서 일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과 이 항목을 비교해 보십시오. 이거 행정국의 잘못이 아닙니다. 왜? 교육국, 정책기획실에서 조정해서 들어오니까 취합만 했죠. 제가 그것 인정 안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바꿔놓았다, 수치가 너무 많이 바뀌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 심의위원회 하는 것이 뭐냐 이겁니다. 만약에 제가 다음 심의위원회에 가서 비교해서 한번 대볼까요? 심의위원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심의위원들이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우리한테 이야기한 것하고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것하고 수치가 다르다, 그 사람들 얼마나 자괴감을 느낄 겁니까?

윤 위원님, 그만…….

이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혹시나 위원님들 중에서 한 가지 보충하실 분만 보충하십시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찬 위원님.

78쪽을 봐주십시오. 78쪽과 80쪽에 통계가 나오는데, 항상 이런 통계가 나옵니다마는 78쪽과 80쪽은 형식적인 통계이지 별 의미가 없는 통계입니다. 왜 의미가 없느냐 하면 학급당 학생 수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나옵니다. 학급당 학생 수라는 것은 읍·면지역을 통틀어서 한꺼번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읍·면지역이 많은 지역은 학급당 학생 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읍·면지역이 적은 시도, 그런 데는 학급당 학생 수가 많습니다.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통계는 그냥 형식적으로 낸 것일 뿐이지 국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데이터로 보거나 할 정도면 몰라도 제주도에서 볼 때 이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주시 동지역, 서귀포시 동지역의 학급당 학생 수 변화 추이를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마는…….

읍·면지역 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재정계획은 전체를 놓고 자료를 뽑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이 부분 가지고 제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미가 있는 자료입니다.

여기서는 이런 자료를 여기서는 제시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의미 있는 자료를 받고 싶기 때문에 제주시 동지역 통계 자료 80쪽과 78쪽의 것을 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 보고는 심의 사항이 아니고 보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2011년 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은 아닙니다만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적극 수용하여서 차기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 수립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