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령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최문규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이번에 수립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금년부터 2014년도까지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이죠?

그래서 이것은 아까 정의에도 있었지만 5년간의 연동화계획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수정이라든지 보완이 가능하죠?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울산에 KTX역이 개통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늘 이야기하시다시피 울산의 3대 사건 중의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KTX역이 개통됨과 동시에 우리가 꼭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KTX역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특히 기반시설인 교통망의 정비 및 확충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전체적으로 다 하나하나 세밀히 꼼꼼히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현재 KTX울산역을 진입하거나 혹은 다시 빠져나가기 위한 교통의 수단이 울산에서 올라가면 구수 하수관거 설치한 집수정 위에 하고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나 35호 국도, 24호 국도를 이용해서 오면 현재 1차선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유일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기존에 언양에서 내려오는 길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부고속도로 언양인터체인지를 바로 빠져나와서 35호 국도와 연결하는 고가도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단위사업당 규모가 800억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아마 후순위로 밀린 것 같고 그다음에 양산～신평인터체인지로부터 시작해서 삼성SDI를 거쳐서 바로 역세권으로 진입하는 도로, 그다음에 해운대～울산간 고속도로에서 삼동 사촌을 통해서 역으로 들어오는 도로, 이런 부분들이 전부 개통이 완료되었을 때 명실상부하게 울산KTX역을 교통의 중심지로 사통팔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처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수정·보완시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둘째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KTX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 문화관광시설의 울산의 요충지가 될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영남알프스마스터플랜이라든지 반구대암각화라든지 언양읍성문제라든지 그 외에도 지금 군단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화장산근린공원사업이라든지 농어촌테마공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챙겨서, 만약 후순위에 밀려 있다면 이 부분도 앞당겨서 울산이 문화관광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경제적인 부를 창출하면서 울산을 찾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 그 주위의 환경이 ’70년대 경부고속도로 건설할 당시의 주거환경이 되어서 대단히 낙후되어 있어서 울산을 찾는 관문의 역할을 하는 KTX역이 첫 방문하는 대내외 관광객이나 찾는 방문객에게는 ‘울산이 이렇게 낙후된 농촌이구나.’ 하는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환경이라든지 문화관광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 주시고, 세 번째로 경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이 확정됨과 아울러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과 산업발전을 위한 하이테크밸리 그다음 반천·반송일반산업단지, 봉계일반산업단지 등과 그린녹색성장을 위한 사업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나 하나 챙겨봐 주시고 2011년도부터 수정보완해서 선순위라든지 선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꼭 수정보완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억원 이상입니까?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하현숙위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동화계획입니다. 돈을 앞으로 향후 5년간 세출을 지출해야 되는데 당해연도 당해연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예측가능하도록 미리 편성을 해서 이런 이런 데 쓰겠다고 해 놓고 그 부분에 수정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수정·보완을 하되 왜 그러면 당해연도에 수립 안 하느냐 하면 5년간의 수입과 세출에 대한 부분을 미리 예측해서 체계화해서 추계치를 내서 그것을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동화계획이라는 말은 수시로 명년도에 가면 또 이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 나오면 없어지고 여기에 나오면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만약에 2011년도에 가서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성과라든지 경제적인 효과가 적어서 다시 후순위로 밀리면 2014년 이후에도 시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수시로 수정·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행정자치위원님들께서 수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