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박래환 의원 발언

제13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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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경제통상실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시책 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경제통상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이기원 경제통상실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선서) (경제정책과장 정진택, 산업진흥과장 신동길, 농축산과장 서연석, 항만수산과장 김문걸, 국제협력과장 김노경, 투자지원단장 김상채 동시선서)

명호

권명호위원장

이기원 경제통상실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기원 경제통상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경제통상실장 이기원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권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경제통상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위원님들께 배부되어 있는 업무보고 자료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개원할 때 주요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동안에 변동된 사항이라든지 주요사항만 핵심위주로 간략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경제통상실 (별첨에 실음)

명호

권명호위원장

이기원 경제통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진영

김진영위원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했습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농축산과 익히 알고 계실 텐데 농소 화훼단지 또 호접란 수출촉진장려금을 부당 수령했던 것하고, 실적을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보조금을 타갔던 의혹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북구 호접란 굉장히 성공사업으로 알려져 있고 충북도에서는 성공사업 견학까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제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정말 총체적 부실이고 적자 투성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확인만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3월10일 플로리다주에 아파카시에 코러스 오키드 라는 법인을 설립했지않습니까?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서 농소농협이 6억6,000만원, 농가 8억1,000만원 이렇게 14억7,000만원이 자본금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로 보면 국· 시· 구비 현재까지 합해서 코러스 오키드 그러니까 수출전지단지에는 9억5,400만원 정도 지원되었고 지금 까지 해외는 그렇게 지원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부채를 확인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코러스 오키드의 총 부채가 33억9,800만원 231%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2008년, 2009년, 2010년 3년간 적자는 16억5,000만원이고 지금 누적적자는 현재로는 13억3,000만원, 계속 회복하고 있기는 하지만 계속 적자로 유지해 왔고 여기까지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코러스 오키드의 1년간 유지비를 보면 8억6,600만원이에요. 그런데 지난 해외수출단지를 만들고 10년간 연매출이 9억원이 넘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네 번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계속 적자로 운영되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보고는 흑자 보고가 된 걸로 나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 호접란 전지기지 참여단체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6개 업체였죠. 경기 고양, 경기 구리, 마산, 태안, 제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업체들이 호접란 관련 사업을 국고를 받아서 했지만 67억7,400만원을 탕진하고 다 망했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닫고 마지막으로 1개남았던 제주공사 119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제주공사 호접란 수출을 위해서 그런데 73억원이라는 결손을 내고 망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유독 농소 호접란은 성공사례이다, 유일하게 남아있다 라고, 사업성공이라고 평가를 하고 지금까지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위에서 보듯이 호접란 수출이 제가 볼 때는 성공적인 사업은 아닌 것 같거든요. 집행부 입장이 어떤지 듣고 싶고, 앞으로도 볼 때는 아주 전망이 보이는 사업은 아니다. 중국과 저가 경쟁을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집행부의 입장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농소 호접란 수출전진기지는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1년도에 조성을 현지법인 코러스를 설립해서 현재 14억7,000만원 농민 55%, 농협 45% 지분했고요. 그다음에 부지 6,000평에 3,000평 정도의 하우스에서 2002년도 3억4,400만원 투자를 했고 2005년, 2006년도에 부지를 자체적으로 1만2,000평 확보한 후에 또 시설 3,000평 추가해서 6억1,000만원이 보조사업으로 지원되어서 현재 국비보조사업으로는 9억5,400만원이 미국 현지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현재 현지 판매감소로 되는 운영실태도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일부 적자가 운영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판매해서 현재 금년까지 94만8,000본에 한화로 계산했을 때 83억3,400만원을 판매를 했고 그러니까 적자액이 한화로 쳐서 12억2,700만원 정도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농소농협에서 나온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지법인에 대한 자료를 농소농협에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자금조달이 58억2,300만원 여기에 대한 것은 출자금하고 차입금,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투자된 시설비와 운영자금은 현재 54억2,700만원 이것은 시설투자하고 현재까지 납품하고 미수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호접란에 대한 재고가 37만9,000본인데 한화로 했을 때 14억1,100만원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산 감소액을 말씀드리면 3억9,600만원하고 그다음에 이때까지 결산한 결산손익이 적자가 2억3,400만원 이 두 가지를 포함했을 때 저희 농소농협에서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6억3,000만원 정도가 현재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시에서 앞으로 경영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실제 2008년도부터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시발점이 되어서 현재 현지 코러스가 3, 4년 정도부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저희 농소 화훼단지의 코러스도 어쩔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현재는 경기침체가 회복단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부터 매출 품목을 우리가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심비디움이나 이런 것을 해서 손실을 현재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 현지에서 우리 농민들이 황병구 회장이 나가서 현재 10년 가까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2년 내지 3년 정도 고비를 넘긴다면 아마 경영정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울산 외에 다른 경기 화훼라든지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른 타 시·도에서는 5개소가 전부 파산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울산은 그래도 열심히 한 결과로 현재까지는 좀 적자가 되지만 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것까지 하면 지금 과장님 얘기로 하면 2년 정도만 고비 넘기면 흑자로 전환해서 성공사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죠.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자신합니까? 만약에 2년 후에 성공 못하게 되면 옷 벗을 자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0년 동안을 계속 이렇게 해 왔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호접란 사업을 할 때 일부 반대를 했긴 했는데 이 사업이 성공할 거라고는 별로 생각은 안 했지만 해볼만한 사업이라고 시작한 것은 맞아요. 그때마다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조금만 지나면 흑자로 돌아선다, 조금만 하면 성공한다, 잘 될 것이다. 계속 이렇게 해 왔는데 지금 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2년 정도만 넘기면 또 흑자가 전환되면서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자신하느냐를 묻는 거예요.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저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구청 농소하고 연계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최선을 다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여기에 보면 호접란 국내 화훼단지는 2007, 2008, 2009, 2010년 해서 3억7,800만원 지원되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국내입니다. 그런데 올해 또 품종개량비 8,000만원 지원되어 있고 수출단지는 아까도 보고된 대로 2005년, 2006년까지 9억5,400만원 통합해서 14억2,1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서 저는 걱정하는 게 나주시장이 화훼단지 국고보조금 12억몇 천원인가 부당하게 지원해서 이번에 실형을 선고받아서 시장직을 잃었어요. 저도 굉장히 우려가 되어서 하는 얘기인데 보조금 이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보조금이 눈먼 돈, 먼저 보면 임자라는 그런 돈이 보조금인데 이것이 수출, 지금 보면 과장님 은 수출지원단지에 보면 9억4,000 이게 지원된 게 보면 주로 2006년까지잖아요. 그죠?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2006년까지인데 본 위원이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 수출 본수가 그러니까 농협에서 수출했다는 양하고 울산시 자료를 제출했던 양이 달라요. 지금 울산시에서 2001년도에서 2007년까지 화훼단지 수출현황을 보면 130만본인데 농소농협 감사자료에 의하면 77만1,000본입니다. 그러면 차이가 얼마냐면 53만2,600포기가 중간에 새고 있습니다. 부풀려져 보고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로 볼 때 누군가 거짓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집중적으로 보면 2006년 이전에 집중되어 있어요. 부풀려지거나 거짓말로 신고된 게, 2006년에 보조금 마지막으로 지급된 시기에요. 이전에 계속 부풀려가지고 흑자사업이고 신문 언론에서도 계속 보고되었지만 굉장히 홍보를 열심히 했어요. 몇 십만 포기가 수출되고 또한 경북, 충북에서는 성공사업으로 얘기되고 이렇게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의혹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호접란을 보면 2004년부터 수출촉진자금이라 해서 포기를 수출하게 되면 국비를 지원했죠? 국고보조를 지원했는데…….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수출촉진자금은 국비지원이 아니고요. 시 자체사업으로 시비, 구비로 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관에서 지원했잖습니까?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것도 보면 거기에도 지금 맞지가 않아요. 지금 보면 시 감사자료 차이가 보고된 수량보다 회수되어야 될 돈이 더 높게 보고되어 있는 것. 지금 2007년도에 보면 울산시에 접수된 것은 11만1,500본을 수출했는데 농협 감사자료는 6만본 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배로 부풀려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촉진자금이 벌써 49만8,000 통합 500만원을 더 타간 겁니다. 이것은 회수가 되어야 된다는, 아니면 이 숫자를 맞춰 와야 되는 것이고 맞지 않다라면 회수가 되어야 될 문제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형사 건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수출촉진자금은 저희들이 북구청으로부터 받은 취합한 자료에 보면 2007년도에 11만1,500본에 우리가 1,800만원, 시비가 540만원 구비가 540만원 이것은 저희들 수출면장을 확인한 자료입니다. 농소농협하고 차이가 있다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한 번 더 자료를 북구청하고 확인을 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시에서 받은 자료를 총 합해 보면 2010년도 것은 과장님 보고한 자료가 안 맞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만 포기를 수출한다고 선계약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수출촉진자금이 선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예, 조기집행 관련해 가지고 북구청에서 선지출했는데 저희들이 4,000만원을 갖다가 농소농협에 자금을 농소화훼작목반하고 자금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실제 저희들이 확인했는 금액에 하면 2만5,200본에 수출촉진자금이 560만원 나갔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출도 안 했는데 미리 돈을 줬다 말입니다.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이것은 조기집행 차원에서 저희들이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나중에 연말 안에 정산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촉진자금이 집행이 되었는데 활성화 차원이라면 다행입니다만 그래서 농소농협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지금까지 나갔던 게 또 시하고 달라요. 시는 2만5,000본이나 되는데 13만6,000본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확인하시고 금요일 받은 자료가 이렇게 안 맞다는 자체는 관하고 보조금을 준 업체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뤄지고 있는 거거든요. 돈을 주고 제가 금요일 받은 자료에는 2만5,000본인데 실제적으로 13만6,000본이 수출이 되었고 어제 제가 알기로도 얼마 전에도 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확인하시고요.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그 사항은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조금을 지원하는 근거가 어떤 근거예요? 돈 달라고 양식만 쓰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울산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가 있고 국비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관리 및 예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정확하게 정산을 해서 검사를 거쳐서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북구청에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과장님 보세요. 보조금관리조례 제5조 2항에 보면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도 보고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다음에 보조사업을 수행해서 수입될 수입금에 대한 사항도 보고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보조금 신청할 때.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규정상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거니까 그리고 울산시에서 사업계획에도 보면 ‘재배상황 등 확인 후 자금을 지원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지급기준이 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2006년까지 벌써 배 이상을 부풀려서 계속 실적을 신고해서 보조금을 타 갔는데 지금도 보면 이번에 8,000만원 이것은 농가에 지원하기는 했지만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급기준을 명확히 얘기해 보라,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들어오니까 그냥 줬는 건지,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집행부의 행정에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행정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지급한 사례는 없고요. 현재 저희들이 북구청에도 마찬가지지만 엄연히 법령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자료를 정확하게 북구청에 받아서 자료 작성한 것이 수출촉진자금으로 현재까지 나간 게 5,410만원입니다. 시비가 2,690만원이고 구비가 2,720만원, 금요일 김위원님께 자료를 수정해가지고 정정한 게 그게 그대로 인줄 알고 있습니다. 아까 농소농협하고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자료에 대해서는 새로 자료를 취합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기업 재무구조나 현황을 매년 보고를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지금 이것을 받고도 지원한다는 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고, 아까 주먹구구식문제는 계속 거의 호접란 관련된 사업은 거의 제가 볼 때는 망하기 직전에 와 있는데 33억원이 넘는 부채를 현재 이 구도로 봤을 때는 갚을 수 없는 구도예요. 과장님은 말씀하시기를 2년만 있으면 될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직까지 수출을 9억원을 넘긴 경우가 별로 없는 이 사업에 연간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8억1,000만원이 넘습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얼마인지 압니까?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것이고 그러면 2년 후에는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쯤 점검할 필요가 있다.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리고 수출면장 있잖습니까? 우리가 수출 10만 포기했는데 40만 포기를 예를 들어서 신고한다면 이것이 면장 확인이 안 되나요?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저희들 아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새로 저희들이 북구청에 집행하는 자료를 전부 받았거든요. 받아서 확인해 보니까 확인한 게 지금 현재 면장하고 지출했다는 내용이 나온 게 5,410만원이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다시 해서 왔던 게 지금 차이가 나고요. 그게 회수해야 될 돈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회수를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2001년도에는 25만1,000본을 농협에서 수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에는 41만1,000포기예요.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2001년도에요?

진영

김진영위원

예, 2002년도에는 6만 포기가 수출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관에서는 23만7,000포기입니다. 엄청난 차이에요. 자료를 줄테니까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2004년도에는 6만 포기 농협에서 수출했다고 되어 있는데 15만7,000포기예요. 도대체 몇 배입니까? 그리고 2004년도에는 17만 포기 이것은 제대로 했기 때문에 된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2005년도에 보조금을 타가고 2005년도에 보면 10만 포기 수출했다고 되어 있는데 6만 포기예요. 그리고 2006년도에 보조금을 또 타갔습니다. 그때는 정확하게 신고를 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심정이 가는게 보조금을 타기 위해서 계속 부풀리기 했다라는 의혹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이 차이가 있다라면 누군가가 거짓말 하고 있는데 이것은 책임도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수출을 6만 포기밖에 안 했는데 40만 포기했다라면 잘못 신고한 것인데.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그런데 김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이 자료를 확인했고요. 한 번 더 확인해서 오류가 있다든지 차이가 난다면, 잘못되었다면 저희들이 전부다 반납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확인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확인하고 난 뒤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의심을 갖느냐면 과장님이 금요일 준 자료가 많이 수정해 왔었거든요. 그 자료도 지금 농협 감사자료가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정한 자료도 안 맞는데 그 이전의 것을 어떻게 맞추겠느냐, 제가 볼 때는 누군가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주문하는 게 지금 보조금사업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밖에 나가면 ‘야, 관에 돈은 먼저 보면 임자다’ 그 돈이 바로 보조금사업인데 이것이 어떤 대책마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게 철저하게 지급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관리가 될 필요가 있고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주문하는 겁니다.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회수가 되어야 되고 책임까지도 누가 잘못되었는지 확인이 명확히 되어야 된다, 보고했던 내용이. 그리고 이후는 과연 농소 호접란 이것이 성공사업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년 만에 회복할 것이라는데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단지 심정만 가지고 ‘야, 2년만 열심히 뛰면 될 것 같다’ 이것만 가지고는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정확한 데이터 내년에는 어떻게 부채를 갚고 후내년에는 어떻게 갚고 그다음 3년 후에는 어떻게 해서 성공시켜 나가겠다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지 막연하게 ‘2년 후에 내가 잘 할게,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정년퇴직해 버리면 누가 갚습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그에 대한 세부계획은 농소농협하고 화훼단지하고 해서 자료를 별도로 세워보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따로 보고하시고 잘못된 것 있으면 시정하시고 책임까지 물을 수 있도록…….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김위원님 그 부분은 정리해서 마무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화훼수출단지 이 사업은 우리가 지역에 어려운 화훼수출하기 위한 지원으로 시작되었는데 저희가 어려운 줄 알고 2006년까지만 지원을 하고 그 이후로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시설투자라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고 다만 수출촉진자금 이것은 화훼뿐만 아니고 다른 품목에 대해서 수출하는데 대해서는 촉진자금을 지급하는 건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그 숫자, 수출본수 차이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북구청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감사자료를 냈는데 지난주 다시 자료를 받으니까 또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은 본수에 따라서 촉진자금이 나가는데 집행이 잘못된 그 부분은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철저히 밝혀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데 우리가 통계관리를 하다보면 구청에서 기준한 이 통계하고 그다음에 오류도, 판단상의 오류도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류가 아닌 정말 자금과 관련된 본수 차이는 그것은 바로 감사를 해서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공무원이 잘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아닌데 행정을 하다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 차원은 넘어선 것 같은 예감이 들고 해서 얘기했던 것이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그 부분은 감사를 해야죠.

진영

김진영위원

말씀 나온 김에 한 개 더 물어 볼게요. 올해 혹시 보조금 8,100만원 지원한 게 있나요? 이번에 품종개량 말고 수출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그것은 아마 시설하우스 보수관계로 해 가지고 화훼단지 국내에 이런 데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촉진자금을 제외하고 지불한걸로 저는 명확히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지금도 계속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 지원, 농가가 어려운 것은 알지만 잘 못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지금쯤 다시 한번 중간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잠깐만요.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는 2006년도 이후는 수출촉진자금 이외에는 보조금 지급이 없다고 했는데 방금 김진영위원께서 말씀하신 8,100만원 그 건은 뭡니까? 시설보수비는.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수출에 따른, 해외투자에 따른 지원이고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은, 그다음에 국내에 화훼단지 일부에 보수가 있는 것은 화훼단지 내에 보면 꼭 호접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분화류도 있거든요. 초화류에, 그것에 시설보수로 지원되는 게 좀 있어요. 5,000만원.

명호

권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과장님 자꾸 얼버무리려고 하지 말고요. 지금 지원된 8,100만원은 호접란에 지불되었을 겁니다. 확인하세요.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보조금이라는 것은 수출에만 보조하는 게 아니라 국내 화훼단지 거기가 영농법인이 코러스를 만들어 같이 연계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농소 호접란 국내 재배하고 있는 단지에 지급된 것 보조금 아닙니까?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그것은 우리 현지에 미국 코러스하고는 운영은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별개가 아니고요. 농가 다섯명이 출자를 한 게 화훼단지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이 국내에 화훼단지를 운영하고 있고, 그 사람이 미국 코러스에 수출합니다. 황병구씨가 사장님이시고 그러면 그 사람이 농가 다섯 명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따로 별개로 보면 안 되죠. 거기에서 재배를 해서 그쪽으로 파는 것 아닙니까? 충북대에서 한 본당 400원인가 200원에 사 와서 몇 달 키워서 파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르다고 보면 안 되죠. 국내투자한거나 전진기지에 한거나 똑같은 보조금 지급한다고 봐야 되는 거지 그것을 분리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국고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시간이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할 동안에 김진영위원께서 질의한 그런 내용들을 준비를 좀 하셨다가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김진영위원께서 8,100만원에 대한 질의내용 답변 준비됐습니까?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예, 농축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총괄적으로 생산시설현대화사업에 우리가 1억4,700만원 그리고 하우스시설 환경개선사업 4억8,000만원 이래서 총괄적으로 구·군에 배분이 됩니다. 전년도말 정도 하면 당해연도 1월에 예산이 구·군별 신청한데 대해서 배분이 되면 그 배분액에 대해서 구청에서 자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작목반이나 이런데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아까 8,100만원 했는데 농소화훼단지에 호접란 들어가는 게 올해 5,000만원이 계획이 잡혀서 되어 있습니다. 시비 2,500만원, 구비 2,500만원 이에 대한 총괄사업 개·보수사업이라든지 사업은 구에서 예산이 시로부터 총괄배분이 되면 구에서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호접란에 5,0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나머지 3,000만원 다른 분화류라든지, 초화류에 지원되었는지 그것은 저희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호접란에 5,000만원 지원된 것은 맞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추후에 확인하셔 가지고 적절하게 배분이 됐는가 다시 김진영위원께 보고 드리시기 바랍니다.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래환위원.

래환

박래환위원

박래환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이기원 경제통상실장님과 김상채 투자지원단장님, 지난 삼성SDI전기공장 전기자동차용 밧데리 생산공장과 또 대우버스 등 우리 울산의 신성장동력을 위해서 기업유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수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산업단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울산시에서는 산업단지개발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산업단지를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특히 민간이 개발하는 산업단지가 지금 울산시에 약 30여건이 신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산업단지는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례가 많고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민간산업개발이 지속적으로 많이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는 앞으로 허가여부라든가 또 민간개발산업단지가 많아지면 울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단지 분양에도 문제가 있을 걸로 예측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망과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투자지원단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민간산업단지가 저희 시에 현재까지 총 29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실제 승인 나간 것은 6건밖에 없습니다. 그 사유는 대부분이 다 도시계획상 문제가 있거나 또는 그 주위의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본인이 취하를 해 가거나 또한 민원 때문에 만약에 부적합하다고 통보를 해서 나머지는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민간산업단지는 저희들이 신청이 되면 개발센터운영을 하고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상정을 해서 승인을 하는데 그전에 35개 내지 40개 기관의 협의를 또 거쳐야 됩니다. 도시계획상 문제가 없는지, 에너지상 문제가 없는지, 진입도로는 잘되어 있는지 등등을 해서 그런 요건이 갖추어져야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시킬 수 있습니다. 거기서 최종 상정이 되면 나중에 시장님이나 또는 30만㎡미만일 경우에는 군수·구청장이 승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산업단지 승인을 많이 하게 되면 공영개발하는 산업단지가 분양이 잘 안 될 것 아니냐,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지난해 2009년도에 저희들이 산업단지수급계획을 용역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연도별로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예, 특히 민간산업단지개발은 투자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투자이익을 노리는 분야라든가 또 여러 가지 민원발생 소지가 없도록 허가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산업단지를 분양하는데 문제가 실수요자가 아니고 그 산업단지 분양을 받은 후에 시세차액을 노리고 공장 부지를 처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분양을 받아서 또 임대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울산시에서 실태파악이 되어있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예, 우리가 공영개발도 물론 마찬가지고 특히 민간개발도 마찬가지지만 민간개발의 경우에는 본인이 사업시행자가 30%만 사용하고 70%는 분양이나 임대하도록 법에 관리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영개발인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공영개발은 저희들이 죽 분석을 해 보면 어떤 결론이 있냐 하면 사실상 본인이 예를 들어서 중산이나 모듈화단지의 산업단지를 분양을 받을 때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꼭 투기를 위해서 분양받는다기보다는 모기업으로부터 자동차나 중공업으로부터 물량을 많이 확보를 했을 경우에 그래서 그 확보한 물량에 따라서 산업단지를 분양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2008년 말부터 2009년까지 세계금융위기로 인해서 갑자기 물량이 줄어든다든지 그다음에 금융위기로 인해서 자기가 납품을 못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임대나 소유권이전을 일부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분석을 해 보니까 총 6개 단지에 170개 기업이 유치가 되었는데 그중에서 처분된 것은 1건이고요. 임대한 것은 4건인데 임대 4건 중에서도 3건은 자기가 법인을 바꾸거나 아니면 자기 계열회사 이런 쪽으로 임대가 된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것은 공장건설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분양받은 업체에서 자기가 본인이 공장을 짓거나 산업용도로 사용 안할 경우에 법적으로 처분을 해도 괜찮습니까?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이것은 산입법상에는 사실상 처분하는 기준이 예를 들어서 모듈화나 중산 같은 데는 법에는 없었습니다마는 10년을 묶어놨습니다. 단지 10년을 묶어놨지만 우리 시행자 분양한 기간에 신고 또는 승인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승인을 못해 주면 그게 분양이나 임대가 안 되고요. 만약에 임의대로 처분을 했을 때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그렇게 관련법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단장님이 이야기 하신 처분된 업체는 관리나 처분을 어떻게 했어요?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예, 그것은 저희들한테 사유를 작성을 해서 우리한테 승인 신고가 들어 왔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내용이 뭡니까?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내용이 아까 제가 말씀 잠깐 드렸다시피 금융위기로 해서 자동차로부터 많은 물량을 받기로 계산되어 있었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또는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많은 물량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물량 숫자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도저히 이 부지 전체를 공장을 지을 수 없다 그래서 일부 임대를 하거나 매각을 해야 되겠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장을 나가서 그 기업에 대한 일체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은 승인해 줘도 되겠다 승인해 주지 않으면 이 업체가 부도가 날 위기에 있다 이런 판단 하에 승인을 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울산국가산업단지가 지금 매각처분 된 건수가 63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자료가 어디서 나왔냐 하면 국회예산처에서 밝힌 자료거든요. 단장님이 방금 1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조사를 어떻게 했어요? 어디서 한 겁니까?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국가산업단지는 저희 공영개발이나 일반산업단지하고 조금 다릅니다. 국가산업단지는 도시국의 도시개발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것은 국가산단의 전체면적을 지정을 해 놓고 개별적으로 개별입지 지정을 합니다. 사업시행자 지정을 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전체 개발을 해서 분양하고 임대하고 처분하는 것은 국가산단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산단은 저희 부서 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자료가 일반산단에 한한 자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것은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울산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산업단지가 당시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되고 이렇게 시세차익을 노리고 처분을 하는 경우라든가 부동산 임대를 하기 위해서 분양받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앞으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울산 중구에는 산업단지개발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개발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또 고용창출을 위해서 중구에도 성안이라든가 장현동 등에 IT산업이나 자동차 관련 산업단지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중구에는 앞으로 산업단지개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있으면 언제쯤 개발할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예,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중구에 산업단지개발을 위해서 한번 검토해 본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상 2021년 울산시도시계획을 보면 성안동 일원에 성안복합단지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개발을 해 보려고 저희들이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치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진입도로라든지 주변여건이 산업단지로 개발했을 때 그 분양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분양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그때 당시에 분양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차후에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장기계획에 장기 검토안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옥동∼농소간 도로가 개설이 되면 진입도로가 확보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때 되면 지리적으로나 환경여건을 전부 감안을 해서 개발하는 방향으로 산업단지 조성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옥동∼농소간 도로가 개설이 되어도 개발제한구역은 그 조건과 여건은 마찬가지잖아요.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개발제한구역 옥동∼농소간, 첫째 산업단지는 진입도로가 제일 문제입니다. 진입도로가 없으면 산업단지로서의 역할이 참 어렵습니다. 진입도로 개발하는데 성안하고 이쪽에 연결하는 도로 굉장히 먼 거리이기 때문에 저희들 당초 검토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옥동∼농소간 도로는 지금 내년쯤 착공 안 합니까? 지금 실시설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산단지를 중구에 추진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예, 좀 전에 단장님 말씀대로 중구에는 지금 산업단지가 없긴 없는데 지금 진입도로문제는 해결이 되기는 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산업단지에 대한 수요가 2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많던 수요가 지금 최근에 와서는 굉장히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산업단지도 현재 조성시기를 조금 탄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구에 대한 산업단지 그런 문제는 앞으로 수요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린벨트문제는 우리가 총량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만 앞으로 많이 나온다면 그린벨트 내라도 산업단지개발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중구 쪽에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중구에도 산업단지가 수요 공급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되면 빨리 산업단지 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박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단지 관련해서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자료 55페이지에 보면 봉계 산업단지 분양현황에 기업체가 1개 기업인데 분양면적에 39.6%를 차지한다. 이 자료는 맞습니까?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투자지원단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DIC라고 바로 두동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굉장히 많은 공장 부지를 그렇게 1개 업체에서 확보를 했네요?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40% 정도, 39.6%를 확보를 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래서 업체 수는 적은데 분양률이 높으니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윤시철위원.

윤시철위원

예, 반갑습니다. 윤시철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박래환위원이 질의하신 일반산업단지 관련해서 먼저 반천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KTX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해서 하루 평균 약 7,000명이 울산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최근 역세권에 보면 바로 앞에 반천 산업단지가 승인됨에 따라가지고 주위의 경관이 굉장히 훼손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KTX가 완성이 되고 또 누구보다도 시장님께서 KTX역 주위에 어떤 발전을 기대하고 저희 울산 시민들도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따라서 그와 더불어서 조망권을 갖고 있는 반천이나 그 밑에 이어서 과학기술대 그리고 신주거단지로 떠오르는 범서, 구영그리고 LH공사에서 하는 다운 중구지구 보금자리주택 이어서 혁신도시와 이어지는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그 조망권이 좋은 반천을 일반산업단지보다도 울산역을 이용한 중장기 발전을 생각해 봤을 때 그 어떤 관광벨트형태로 개발하는 게 본 위원은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투자지원단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말씀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당초에 그 지역이 농심하고 상공회의소가 골프장 허가를 위해서 아마 진행됐던 곳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게 무산이 되고 그 지역에 상공회의소에서 지금은 서울산개발주식회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공회의소에서 그것을 일반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거기에 자동차, 기계, IT 역세권에 맞는 업종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결론을 갖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하고 35개 내지 40개 기관의 협의를 거친 결과 이것은 산업단지로서의 역할이 괜찮다, 또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했을 때 전문위원들께서 산업단지로서는 괜찮은데 단 역세권에서 바라봤을 때 조망권이 문제가 있다, 즉 차폐녹지를 하든지 산업단지를 만들 때에 역세권에 봤을 때 즉 KTX타고 봤을 때 조망이 되지 않도록 산업단지를 하고 있는 그 부분과 역세권과 차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조건부로 그러면 산업단지를 할 때 역세권 쪽에 능선은 그대로 보존을 하고 혹 능선이 보여지는 곳은 차폐녹지를 해서 역세권에서 바라볼 수 없도록 이렇게 조건부 승인이 나서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다른 것으로 바꾸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울산시에서 지금 울산의 어떤 신생태 산업도시로 하기 위해서 태화강에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태화강 중류뿐만 아니라 상류까지 생태하천으로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길천산업단지나 이런 부분에도 실질적으로 우리 생태공간과 어떻게 보면 너무 산업단지가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도 향후에 신경을 써서 정말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산업울산보다도 친환경 울산의 이미지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그와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신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오대·오천 이주민들에게 공급하기로 울주군 청량면 율리 일원의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충분히 저로서도 그쪽에서 이주한 율리 택지개발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울산지역에서도 자연환경이 양호한 문수산 자락에서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고 공휴일에 많은 등산객들이 찾는 문수산의 진입로가 현재도 교통소통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게 된 배경과 문수산 자락의 환경훼손 그리고 교통소통 대책 그리고 현재 이주민들이 이주를 다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도 영해마을에 울산도시공사에서 아마 사업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아직까지 진행을 착공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투자지원단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청량 율리지역 이주택지사업은 우리가 신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오대·오천 마을과 처용마을 그 지역이 사실 석유화학단지와 온산공단, 비철금속의 온산공단 사이에서 파리, 모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어서 그 사람들 이주를 하기 위해서 176세대가 됩니다. 이주를 일환으로 사실 신산업단지가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첫째 그 사람들을 혁신도시와 송정택지지구 그다음에 죽전 여러 곳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그래서 혁신도시 내에는 도저히 갈 수 없다, 또 송정도 개별택지는 줄 수가 없다 여건이 안 된다. 그래서 죽전을 가느냐 율리를 가느냐 굉장히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이주택지하는 이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청량 율리로 갔고요. 그다음에 현재 청량 율리의 입지현황을 보면 난개발로 군데군데 민간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일부 정리를 할 겸에 그쪽으로 이주택지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조성을 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중앙도시위원회 그 지역이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돼있습니다. 돼있기 때문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GB해제를 위해서 협의한 결과 이것은 친환경적으로 조성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심의도 다 거쳤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사실상 맞습니다. 주말에 문수산을 찾는 인원이 많은데 그 진입도로가 협소합니다. 지름 한 8m, 그 지역을 주택으로 함으로써 15m내지 20m를 확장을 하게 되고 주차공간도 45면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방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개발을 해서 신일반산업단지 이주도 시키고 그 주변도 주차공간도 확보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말에 복잡한 진입도로 그것도 해결하고 하는 측면에서 하고 있고요. 현재 그게 도시공사가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보상이 곧 진행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보상 협의를 다 거쳤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초 계획은 ’13년까지 택지를 마련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 ’12년 말까지 앞당겨서 택지를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면 2012년 말 같으면 지금 2년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오대·오천 마을에 전체적으로 나온 게 올 초에 거의 마무리가 됐지 않습니까, 2010년도 초에?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면 3년 동안에 그 이주민들에 대한 보조대책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사실 우리가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택지를 개발할 때에 이주민들의 이주비까지 다 주고 있기 때문에 또 기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토지나 주택에 대한 보상금을 다 주기 때문에 택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택지를 받는, 택지를 조성하는 기간 내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전세자금을 보조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관련법상 집행을 못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쪽에 실질적으로 이주를 하면서 물론 그렇게 보상비를 어느 정도 전세금이나 받아서 하는 주민들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지 않은 주민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법상으로 전혀 지원이 없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3년 동안이란 시간이 또 많이 걸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주라면 이쪽에 택지를 마련을 해 놓고 이주시키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사실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이주가 몇 명이 될지 예를 들어서 신산업단지 같으면 176세대지만 실제 이주권을 줄 수 있는 세대는 법상에 60세대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30세대는 저희들이 그래도 거기에 도움을 주자 싶어서 실수요자로 해서 택지를 줍니다. 그렇게까지 하는데 사실 국가가 도로를 낸다든지 이럴 때도 사실 이 주택지를 마련해 놓고 사업을 하지는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얼마나 이주를 할 것인지 얼마나 면적을 차지할 것인지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사업하기에.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처음에 보상에 이주대책비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이주대책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윤위원님 말씀은 그동안까지 뭐 하냐는 거죠. 그것은 이주대책비 자기가 보상금을 받은 그걸 가지고 그동안에 어디 전세로 있든지 어디 있다가 나중에 이 쪽이 마련되면.

윤시철위원

그 기간이 실질적으로 3년이라면 길다는 거죠. 주민들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타이밍이 지금 현재이주를 했으면 실제로 지금 이주택지지역에 공사 착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직까지 착공을 안 하고 보상협의 정도에 있으니까 이주민들 입장에서 이게 언제 착공해서 언제 들어갈지 모르겠다, 지금 단장께서 말씀하시니까 2012년도말이라는 게 어느 정도 나오니까 향후에 2년 정도 후에 입주가 가능하다 그렇게 답이 나오는 거죠.

명호

권명호위원장

실장님 답변은 실질적으로 토지에 대한 보상 플러스 그동안의 이 주대책에 필요한 돈도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구체적으로 그렇게는 안 돼 있지만 하여튼 이주에 따른 경비는 포함이 되어 있죠. 그게 어디로 갈 건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의 이주대책비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하여튼 빠른시일 내에 입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실장

그 시기를 최대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위원.

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