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류경민 의원 발언

제133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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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0년도 환경녹지국과 태화강관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1월24일까지 10일 동안 울산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그동안 실시한 현장방문과 개별활동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지역주민들로부터 수렴한 의견 등을 바탕으로 행정의 잘못된 점은 지적하시되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고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수집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이번 감사 준비로 노고가 많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사업소의 증인선서 후 환경녹지국과 태화강관리단의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녹지공원과, 태화강관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선서) (환경정책과장 한진규, 환경관리과장 김정규, 하수관리과장 황재영, 환경자원과장 이상수, 녹지공원과장 고영명, 태화강관리단장 윤영찬, 용연하수처리장장 손해봉, 온산하수처리장장 남기봉, 여천위생처리장장 김진환, 환경자원사업소장 김갑주 동시선서)

이은주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과 태화강관리단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박인필입니다. 평소 환경녹지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까지 않으시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환경녹지국 직원들이 환경녹지 분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환경녹지국 (별첨에 실음)

이은주위원장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태화강관리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받겠습니다. 윤영찬 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윤영찬태화강관리단장

태화강관리단장 윤영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태화강이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개선되고 있고 또 시민들에게 더욱 친숙한 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태화강관리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태화강관리단 (별첨에 실음)

이은주위원장

태화강관리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녹지공원과, 태화강관리단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류경민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류경민위원입니다. 태화강대공원에 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태화강대공원은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공사의 준공은 하천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고 검사를 받아야 되죠?

영찬

윤영찬태화강관리단장

예.

경민

류경민위원

그런데 제가 금요일 태화강관리단장님께 태화강대공원 허가 관련한 서류일체를 요구했는데 시행허가를 신청한 서류만 들고 오셨습니다. 제가 단장님께 이 자료만 있으면 태화강대공원에 허가받고 승인에 문제가 없느냐 라고 몇 번 확인을 했습니다. 단장님께서는 허가조건만 이행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시고 나서 제가 자료를 꼼꼼하게 살펴보니까 인가계획과 준공까지의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허가승인 자료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셨죠? 단장님,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영찬

윤영찬태화강관리단장

예, 인가받은 서류를 요구하셔서 인가받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제가 인가받은 자료에 이 자료만으로 승인을 다 받을 수 있느냐고 했을 때 그렇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영찬

윤영찬태화강관리단장

예.

경민

류경민위원

인가받고 준공까지 받아야지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고, 제가 전문가적 지식이 없다고 눈가림하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영찬

윤영찬태화강관리단장

저희들이 그런 것은 없었고…….

경민

류경민위원

제가 분명히 단장님한테 ‘이 서류만으로 승인이 다 됩니까?’라고 말씀드렸을 때 된다고 몇 번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영찬

윤영찬태화강관리단장

예, 인가받은 서류를 달라고 요청하셔서…….

경민

류경민위원

준공까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가를 받고 지금은 허가승인만 요청한 것 아닙니까? 인가를 받고 준공까지 받아야 됨에도 저한테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인정해 주시고요. 태화강 생태공원 2단계사업으로 태화강대공원이 탄생해서 지난 5월27일에 개장하고 6월11일에 준공식을 거행하였습니다. 태화강대공원이 이미 준공식까지 다 마쳐서 울산시민들은 이미 이 대공원이 준공까지 다 받은 시설로 알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태화강대공원 지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준공인가 받았습니까?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준공 안 받으셨죠?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예.

경민

류경민위원

준공 안 받은 게 확실하십니다. 그런데 왜 준공인가도 받지 않은 대공원을 서둘러서 급히 개장하고 준공식까지 치렀습니까?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준공식은 개최한 바가 없고 개장식만 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모든 언론에 5월27일에 개장하고 6월11일에 준공식을 치른 것으로 나옵니다.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개장을 했고 다음 에 준공인가를 아직까지 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공사를 이미 다 마쳤습니다만 그중에도 설계변경분이 나올 수도 있고 인가기간도 아직 남아있고 그동안에 설계변경 등 조치할 사항이 없고 거의 마무리가 다 되면 인가신청을 할겁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서둘러 급히 개장하셨습니까?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서둘러 개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경민

류경민위원

5월27일에 개장하고, 국장님 분명하게 대답하십시오. 준공식 안 하셨습니까?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개장식 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5월27일에 개장하고 6월11일에 준공식하지 않으셨습니까? 6월11일에 모든 언론에 준공식을 치른 것으로 나옵니다. 준공식 치른 것 아니십니까? 정확하게 대답하십시오.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방금 확인해 보니까 준공식이랍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예, 준공도 안하고 준공식 한 것 울산시민들을 속인 것 아닙니까?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오해가 계시는 것 같은데 준공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준공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이외 설계변경 등을 요하는 사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완료한 후에 인가신청을 받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면 준공식을 안 치러야죠. 개장을 안 해야죠.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시설이 완료되면 인가받을 때까지 마무리해서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놔둘 수 없는 것입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럼 좋습니다. 5월27일에 모든 공사가 완공된 상태였습니까? 5월27일 개장할 때 모든 공사가 완공된 상태에서 개장하셨습니까?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사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를 보면서) 이 사진이 5월27일 개장 당시의 사진입니다. 이게 바로 태화강대공원에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공사 중입니다. 포크레인이 있고 트럭이 있고 맨홀 뚜껑이 열려 있어서 누가 봐도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대공원 안입니다. 여전히 공사진행 중입니다. 인부들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누가 봐도 맨홀 뚜껑이 열려있고 트럭이 지나다니고 공사 장비들이 있어서 위험한 상태로 보입니다. 이렇게 시설을 완공하지 않은 채로 5월27일에 개장을 서둘러 하셨습니다. 5월27일은 지방선거를 바로 코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곳곳에 공사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선거기간 서둘러 개장한 건 선거용 개장이라는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겠습니다. 설치물 기준에 제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허가 받은 허가승인조건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나무 생태공원, 가로등 및 전기시설 1식, 화장실 6개소, 다목적광장, 야외무대 1식, 초화원 이렇게, 이것 외에는 다른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죠. 단장님, 맞습니까?

영찬

윤영찬태화강관리단장

지금 허가서류상에는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만 허가서류상에 모든 시설물을 다 적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신청을 할 때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반드시 허가신청 시에 설계도면과 설계내역서를 같이 제출합니다. 그러면 설계도면과 설계내역서를 같이 협의를 하고 같이 협의된 상태에서 설계승인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니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나무 하나라도 더 심으면 허가내역을 보내고 거기서부터 승인받아야 되잖아요. 오늘 제가 아침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해서 제가 사진을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사진 보여드릴 필요 없이 저희 위원님들도 현장방문을 다 다녀왔고 워낙 잘 아실 거니까, 거기에 지금 물놀이장 앞에 벤치하고 얼마 전에 나비생태원 조성하셨죠. 그리고 터널도 조성하셨죠. 이런 것들, 제가 오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물어봤어요. ‘이런 시설물이 이 허가조건에 없는데 시설을 함부로 설치해도 되느냐?’ 하니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안 된다. 나무 한 개라도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이런 것 때문에 준공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준공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질의를 하고요. 실개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울산시가 4대 의회 때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물놀이장 이름으로 실개천사업을 강행했습니다. 지난번 현장조사 때 저희들이 다같이 봤는데 육안으로 봤을 때도 이것은 물놀이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수질상태를 보였습니다. 국장님, 지금도 여전히 수질이 마찬가지죠?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수질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나아지고 있다는 걸 어떻게 단정하실 수 있습니까?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탁도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제가 토요일에 나가봤습니다. 더 더러워졌습니다. 제가 사진 보여드릴까요? 사진 다 찍어왔습니다.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한번 보여주시죠.

경민

류경민위원

(사진자료를 보면서) 이게 지금 실개천입니다. 그때 당시보다 더 더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물이 내려오는 펌프하는 데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더럽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여기서는 물놀이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수질상태라는 걸 육안으로 봐도 됩니다. 지금 태화강이 1, 2급이라면 여기는 3, 4급 정도의 수질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 수질과 부유물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저 지역의 수질은 지하에서 여과수로 끌어올림으로서 지금 현재 BOD기준 0.4ppm 정도로서 1급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수질 검사한 것 있습니까?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수질 검사한 것 있으면 자료주시고요.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그러시죠. 다음에 부유물이 뜨는 것은 그 지역여건상 지금 나무를 많이 심고 초화류를 심었습니다만 완전히 밀생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날씨에 따라서 또는 간헐적인 강우에 따라서 흙먼지, 가는 흙이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탁도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일기가 좋아지고 또 초본류가 활착을 잘하게 되면 상당히 물이 좋아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이미 태화강대공원이 개장한지 5개월, 6개월이 지났습니다. 태화강대공원이 만약에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흙이 흘러내려오고, 그게 흙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거기를 물놀이장으로 이름을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민들이 물놀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물놀이장의 개념을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민

류경민위원

발이라도 담글 수 있겠습니까?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발이라도 담글 수 있겠습니까? 주민들이 거기 가서 발 담글 수 있을 만큼 깨끗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민

류경민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유물이면 일반적으로 강에서 상류에서 흘러 내려와서 부유물이 5, 6개월 되었으면 자연적으로 흘러내려가야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의회에서 분명히 그렇게 펌핑을 하지 말고 본류의 물을 쓰라고 했지만 시에서 본류의 물은 더럽다 그래서 깨끗한 물을 위해서 펌핑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물이 더러운 것에 대해서 실패한 사업으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더군다나 취수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본류의 물을 가지고 와서, 그랬어야지 본류가 더 부담을 줄여서 홍수라도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물이 더럽다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사진상으로 봐서는 부유물이 떠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질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급수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부유물은 일기에 따라서 밑에 가라앉아 있던 흙 등이 말랐다가 수량에 따라서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경민

류경민위원

국장님, 날씨가 더 더워지고 여름이 되면 거기가 녹조류가 더 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토요일에 죽 가서 저쪽에 있는 태화강, 십리 쪽에 있는 태화강 상류부터 죽 다 걸어 다녀봤습니다. 물이 깨끗하면 밑에가 보여야죠. 부유물만 떠있다면, 밑에가 보이지 않습니다.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경민

류경민위원

요즘 언제 나가 보셨습니까?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매일 나가 봅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매일 나가서 계속 거기가 그러면 물이 더럽고 주민들이, 오히려 물놀이장이 흉물이 되었어요.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위원님, 분명히 말씀해야 되는 것은 물이 더럽다 하는 것하고 부유물이 있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아니 부유물이 떠있으면 육안으로 더럽지 않습니까?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수질과 부유물은 별개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도 태화강 수질은 BOD기준 2.0…….

경민

류경민위원

거기 그래서 주민들이 발이라도 담그고 물놀이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에 관하여는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아직 안정화가 안 되어서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이미 6개월이 지났는데 언제 그러면, 오히려 날씨가 더 따뜻해지면 더 더러워지죠. 녹조류가 많이 끼고.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6개월이 지났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초본이 활착을 다, 밀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당기간 동안 앞으로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예, 나중에 보고 판단을 다시 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태화강대공원이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본류의 물을 당겨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펌핑 해서 그 물이 힘이 없어서 부유물이 끼고 그것이 물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울산에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이 몇 개소이고,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 종류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번에 환경부의 조사사업대상자 사업장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환경부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사업장은 173개소이고 물질은 138종입니다. 아시겠지만 4월에 환경부가 이걸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조치이고 아주 환영할만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4월에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산단별 취급량이 여수국가산단, 울산미포, 온산국가산단이고 울산이 미포와 온산국가산단을 합치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VOC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 화학물질 중에 벤젠 등 발암물질배출량은 울산이 전국에 지지난해 27%에서 올해는 22%로 저감되었지만 발암물질이 울산이 전국의 5분의1,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벤젠, 자일렌, 톨루엔 등이 강력한 발암물질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벤젠, 자일렌, 톨루엔 등이 강력한 발암물질인데요. 문제는 이런 VOC가 배출을 해서 대기에 99.7%, 수질로 0.3%로 배출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것입니다. 대기와 수질은 울산시민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런 유해화학저감을 위해서 울산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시에 국가산업단지 내에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이 환경부에서 발표한 2008년도 자료를 보면 경남이 저희들보다 조금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저희가 18%를 조금 넘는 2위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공단의 특성상 연료사용량이 많고 또 원료, 부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경민

류경민위원

예, 저도 공단이 많기 때문에 유해화학물질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하고요. 저감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VOC의 배출경로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거의 대부분이 VOC물질인데 유출경로인데 이것이 배출구, 일정한 배출구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생산공정 중에서도 유출되는, 비산 유출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일단 국가공단 내에 입주한 대형사업장 위주로 해서 유해화학물질을 스스로 저감할 수 있는 자발적협약을 체결해서 2011년까지 일단 줄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아울러서 저희시의 경우에는 조선·선박업종에서의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6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경민

류경민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그러면 자율협약업체가 몇 개죠?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47개 업체입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지금 화학물질 사용업체 173개 사업장 중에 47개 업체입니다. 그러면 아직 30%가 되지 않습니다. 2011년까지 3,004t 줄일 계획하고 계시죠?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런데 혹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사용량이 얼마나 줄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예.

경민

류경민위원

오히려 972t이 증가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화학물질 배출량이 63t 감소한데 비해서 울산은 972t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2011년까지 3,004t을 줄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율적협약에 참여한 업체는 전체 사업장 중에 47개사가 주로 대부분 대형사업장입니다. 대형사업장이고 2008년 이전에 이 자료를 공개할 때, 이 자료를 기업체에서 받아서 공개할 때 대상 사업장은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고 2008년부터는…….

경민

류경민위원

환경부자료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양이 많아지고 대상 사업장이 증가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양이 늘어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죠. 다만 발암물질 같은 경우에는 대형사업장 위주에서 많이 나오는 물질이기 때문에 계속 감소추세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아니 감소추세가 아니라 울산은 972t 증가했다고 시가…….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발암물질을 말씀드렸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발암물질뿐만 아니라 유해화학물질은 972t 증가하였고 3,004t 줄이겠다는 것도 유해화학물질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예.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줄일 것인지 계획이 있어야죠. 자율적협약도 30% 밖에 안 되어 있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산화황이나 다른 게 다 줄고 있다고 울산시가 마치 울산의 대기환경이 좋아진 것처럼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발암물질이 강한 VOC물질을 줄이는 게 저는 울산시가 앞으로 대기환경정책에서 방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감대책이 3,004t을 줄이겠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게 어떤 기업에서 어떻게 배출되는지 자료가지고 계십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정한 배출구에서 나가는 물량은 저희들이 배출구에서 상시 오염물질을 채취해서 검사하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반적인 생산공정에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것을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일단 공중에서 비산되는 부분, 유출될 수 있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자동감시장치를 설치하려고 개발하고 있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박 도장공정에서 나오는 물질의 저감량입니다. 전체 60%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같이 친환경 도료 용제 함유량이 지금보다도 현저히 낮은 도료를 생산을 해서 보급하는 측면으로 해서 저감량을 줄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과장님, 지금 어쨌든 환경부가 VOC에 대한 규제가 없고 자율협약이면 비용으로 인해서 기업이 사실 많이 자율협약을 맺지 않고 또 저감을 한다고는 하지만 잘 안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VOC가 대기로 빠져나가고 수질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울산시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런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실개천 수질이 1급수라고 했는데 그 데이터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개천 위에 펌핑 하는 수질 말고 실개천을 말씀하신 거죠. 실개천 구간 데이터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룡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룡

이성룡위원

반갑습니다. 이성룡위원입니다. 저도 먼저 태화강관리단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태화강관리단에서, 저도 동네가 거기라서 주로 요즘은 저희들도 중구의원님들하고 자전거를 타고 민생투어를 주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나 태화강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태화강관리단이 정말 뭘 하느냐, 그 역할에 대해서 왜 신설했을까 할 정도로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 태화강이라는, 여의도 2.3배나 된다는 어떤 그쪽에서 분담이 너무 큽니다. 저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저도 잘 모르지만 일반시민들은 더욱 더 모를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태화강관리단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고 책에 나와 있지만 제가 조감도를 봤을 때 이쪽 남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어디에서 이렇게 나무하고 이런 걸 심었습니까?

영찬

윤영찬태화강관리단장

남구 쪽에 나무 심은 부분은 태화강관리단하고 녹지과에서 같이 심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중구 쪽에는요?

영찬

윤영찬태화강관리단장

중구 쪽은 환경정책과에서 나무를 다 심었습니다. 태화강대공원 조성 자체를, 그리고 사후관리를 태화강관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초화식재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심죠?

영찬

윤영찬태화강관리단장

예, 초화식재 같은 부분은 태화강대공원 안에 초화식재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니까 저는 생각할 때 태화강관리단이 생겼으면 이 모든 부분들이 태화강관리단에서 이렇게 되어야만 관리가 똑바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강사업부에서 관리를 다 하지 않습니까?

영찬

윤영찬태화강관리단장

우리시 태화강관리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사무위임전결이라든지 규정에 의해서 업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라든지 구·군에서 업무를 다 나눠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한강 같은 경우에는 한강관리본부에서 전체를 총괄하고 있지만 우리시에서 그렇게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제가 예전에 물었을 때도 조명은 일부는 예를 들어서 중구청에서, 또 일부는 남구에서, 체육공원 이것도 관리는 거기서, 또 풀 베는 것도 2억원 어치는 구에서, 나머지는 관리단에서, 여러 가지 방법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태화강 전체 개발이 제가 생각할 때 완전히 주먹구구식 비슷하게 되어 버렸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십리대밭교도 이만큼 좋고 한데 여기 가보면 뭔가 모르게 빠져있는 듯한 느낌이 안 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도 청보리밭도 이렇게 해 가지고 저번에 갔을 때 국장님이 고래문양도 한다. 저번에도 그렇게 심었고 메밀, 유채 이래 가지고 식재를 해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심어만 놓으면 보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테마도 없고 그런 뭔가에 어떤 야간에도 이것하고 연계해서 길이라도 조성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하나 허전하고 빠져있는…….

영찬

윤영찬태화강관리단장

대공원 조성이 올 6월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지금 초화와 관련해 가지고 특별한 어떤 이벤트는 아직 까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지금 저희들 익년도에 고래문양이라든지 물결문양을 해서 초화류를 조성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 업무를 각 구·군이라든지 시 본청 그리고 태화강관리단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태화강관리단에서 전체를 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전체를 다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인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구·군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팀에서 다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태화강 마스터플랜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정책과와 그리고 태화강관리단에 각종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해서 하기 때문에…….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모든 태화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태화강관리단에서 일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또 태화강관리단에 임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한 명이죠?

영찬

윤영찬태화강관리단장

두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이것을 전체 나무나 식재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르지 않습니까?

영찬

윤영찬태화강관리단장

저희들이 직접적인 관리는 안 하지만 둔치라든지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어떤 파종을 할 때는 우리 단하고 같이 상시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식재종류라든지 만남의 광장 들어오는 쪽에 느티나무가 죽 심어져 있고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좋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시민들이 와서 청보리밭이든 이만큼 심어놨으면 이걸 뭔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테마를, 뭔가를 학습할 수 있는 장으로,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만큼은 태화강관리단에서 전부를, 아까 일부만 할 게 아니고 전부를 좀 태화강관리단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라는 말을 중점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태화강 이쪽에 보면, 태화강 쪽으로 보면 풀을 위쪽으로 자르는 것은 많이 길어서 된다고 하지만 밑에 쪽 바짝 잘라놓은 것 특히 여기 보이는 이 섬, 이 부분도 풀을 다 잘라놨더라고요.

영찬

윤영찬태화강관리단장

모래톱 부분은 올 초에 거기에 하상을 정리를 하면서 모래톱을 올 초에 새로 조성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풀 자체를 저희들이 베어낸 것이 아니고 자연상태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9월에 갈대하고 부들을 저희들이 거기에 일부 식재를 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쪽은 왜 이렇게 풀 잘라놓은 것도 있습니까? 하천 밑으로.

영찬

윤영찬태화강관리단장

저희들이 태화강 둔치에 제방을 관리하면서 산책로 부분은 실제로 시민들의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런 제초작업을 일부 합니다. 일부 하지만 그 밑에 제방 쪽 부분은 일부러 제초작업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야생 동식물이라든지 곤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서식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러 자르지 는 않는데 거기에 서식을 하면서 일부 빠져있을 수는 있다고 봐집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빠져있는 것보다도 제가 이쪽에 사진을 제법 찍었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면서 ) 하천관리에, 이렇게 볼 때 이 부분과 함께 이런 이런 부분들은 풀이 여기도 제초작업을 하지 않았나, 둔치에서 1m 정도는 실질적으로 안 하는 게 가급적으로…….

영찬

윤영찬태화강관리단장

예,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제초작업은 하천 안에는 하지 않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초작업을 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질소나 인이 이런 부분들을, 가까이 있는 부분들을 다 함유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산책로 부분 외에는 안 하는 것으로 좀…….

영찬

윤영찬태화강관리단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태화강관리단에서 하는 목적은 정말 통체적으로 태화강의 수질이나 녹지를 관리를 했으면 하는 부분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환경관리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연일 떠드는 울산신문에 울산부두 8부두, 석탄부두, 사료부두에 대해서 지면상으로나 이런 부분에 많이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저희들 이쪽에다가 점검횟수라든지 아니면 특별점검이라든지 또 제재를 가한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산항부두는 크게 나눠서 석탄부두하고 사료부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체 면적이 20만㎡ 정도가 됩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간단간단하게 제가 묻는 질의에만, 시간이 없으니까, 횟수하고 특별점검 나가고 이런 횟수가…….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2008년도에 공히 고발조치를 한번 했고요. 그 이후에는…….

성룡

이성룡위원

고발조치밖에 안 했는가요. 한번만 딱 했는가요?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예, 고발조치를 2008년도에 했고 2009년도에는 개선명령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사진자료를 보면서)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정말 저도 장생포 이쪽은 거의 저희들은 어릴 때부터 계속 가고 군생활도 장생포에서 제대를 했습니다. 가보니까 여러 차례 2008년도, 2005년도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뭐 60억원을 들였고, 무슨 돈을 500억원을 들였고 이런 데 가보니까 세륜기 하나 딱 바꿔놨데요. 세륜기 하나 딱 바꿔놨어요. 그 이외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피해가 있느냐 하면 이 석탄부두 하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배에서 들어가지고 컨베이어벨트에 놓을 때 얼마나 날리는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날립니다. 그리고 방법도 옛날하고 똑같아요. 시멘트 들어오는 것 보니까 옛날부터라도 이렇게 밀폐라도 해 놔가지고 하면 되지만 여기는 전혀 노출이 다 되어 있어가지고 차에 싣는 과정, 또 하역하는 과정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역 놓아 놨는 것, 바람 불면 특히 봄철, 여름철에 다 안 날려가겠습니까? 엄청나게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바람도 나고 진짜 여기에 가가지고 보니까 코가 시커멀 정도로 그렇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시에서 그 정도밖에 하지 않았나 할 정도의 의문이 정말 듭니다.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석탄부두와…….

성룡

이성룡위원

옆에 보니까 진짜, 어제 가보니까……. (사진자료를 보면서) 정밀화학 옆에 보니까 소금이 새까맣습니다. 보셨죠? 그래서 정말 세양청구 맞은편에 삼산일대도 보면 사료가루가 날아와서 우리 전체 호흡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외래종도 전신만신 우리가 비행기타고 얼마나 그런 게 오겠습니까? 전신만신 이 사료부두 여기에서 모든 게 다 그런 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특별점검해서 밀폐형으로, 흡입식으로 확 빨아 당겨가지고 돈이 좀 들더라도 해 버리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대한통운이나 항만관리청이나 이런 부분에서 돈만 벌게 아니고 정말 이렇게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가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려고 하면 돈이 그만큼 들지만 이게 몇 십 년 동안 하면서도 바뀐 게 없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 밑에 울산매일신문에서 한 것을 보면 하천에도 들어가 보면 새까맣습니다. 슬러지 등이 쌓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환경관리과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하시겠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사실 석탄부두와 사료부두에 현재 나름대로 저감시설을 한 부분이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분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항만공사와 해당업체인 대한통운, 동부익스프레스의 관계자와 간담회를 거쳐서 일단 석탄부두 쪽에는 내년 11월까지 야적장뿐만 아니고 현재 설치한 방진망 살수시설을 포함한 그게 1단계입니다. 석탄부두는, 내년 11월까지 145억원을 투자해서 1단계 마무리를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컨베이어벨트 부분과 옥내저장시설 부분은 2단계사업으로 저희들이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 사료부두 같은 경우에는 2부두와 3부두에는, 금년 1월 2, 3부두에는 사료창고 2개를 완공을 했습니다. 그것이 50% 정도의 수용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나머지 사료 야적장도 전부 옥내 처리될 수 있도록 예산을 50억원 더 투자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저는 생각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환경관리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점검을 나가고 또 적발을 해서 제가 그냥 육안으로 보기에도 그 정도인데, 그것은 무조건 사업장 폐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분진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사업장 폐쇄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의를 할 수,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변한 부분이 없으니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추진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제가 계속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공원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장미축제가 있죠?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대공원에서 대표축제라 해가지고 울산시민은 물론 관람객도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축제 주최가 시와 SK에너지로 공동으로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또 제가 생각할 때 축제 개최의 필요성에 대한 경제성 분석 검토를 했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미축제는 지난 2006년4월30일자로 2차시설이 모두 개장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대공원에서의 어떤 가장 대표되는 장미계곡을 특색화 하기 위해서 SK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SK가 주관이 되어서 개최를 했습니다. 축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SK가 부담을 했었고 2009년부터는 2009년도에 불어 닥친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해서 SK가 모든 지출부분에 있어 가지고 줄여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SK가 절반을 내고 우리 시가 절반을 내고, 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와 SK가 공동으로 개최를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 경제적인 분석을 보면 2006년부터 금년까지 총 73만명 정도가 입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총 투자된 비용은 약 9억2,000만원 정도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입장객 수입으로 환산을 했을 때 약 10억9,000만원 정도가 직접적인 수입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수입보다는 울산대공원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시너지효과가 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예, 제 생각에도 장미축제가 횟수를 더함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대공원만의 특색을 살려서 콘텐츠 개발 축제 이력을 쌓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이 질의에 대한 것은 마치고 다음에 대공원 안에 4계절 썰매장이 있죠?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4계절 썰매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4계절 썰매장은 그 2차 시설 개장 시에 같이 조성이 되어서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장되기 전에 4월13일자로 시설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이용객이 감소하는 바람에 임대자가 임대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지금 폐쇄가 되어 있죠?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폐쇄가 되어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폐쇄된 부분들을 어떻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3차 시설이 우리가 계획을 하면 그때 당시에 가서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로 해서 3차 시설 계획에 반영을 해서 새로운 시설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지금 남아있는 이 부분들을 제가 대공원에 가서 볼 때 좀 썰렁하기도 하고 정말 보기에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보완을 해서 다른 것으로 예를 들어서 야구장이나 암벽시설 이런 걸로 하든 다음에 다른 부분으로, 녹지로 조성을 하든 다른 부분으로 빨리 이 부분들이 탈바꿈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영위원

한동영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감사지적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었는데 공단 인근지역 악취관련이 완료되어 있고 노인요양시설 주변에 쾌적한 분위기 환경조성이 지역에 대해서 완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는 그 주변에 청림바이오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에서는 지난 해 점검을 2회해서 오염도 검사를 두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기준 이내로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청림바이오 사업장 자체가 상당히 악취 쪽으로는 좀 취약한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하고 울산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환경기술을 지원을 해서 지금 있는 시설보다 더 보완을 해서 방지시설 쪽에 약품처리시설이라든지 악취부분을 방지시설로 유입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기술지원을 해서 오염도 검사를 다시 해본 결과 100배 정도, 기준이 500배입니다. 100배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 두동 참숯산업 같은 경우는 평소 관리가 잘 되다가 막힘현상이 발생되면 사실 기준이 초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가 그때 당시에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단속을 한 결과 2차 점검 때 기준을 초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권고를 하고 마찬가지로 기술개발센터에서 기술지원을 한 결과 현재는 기준 이내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영위원

일단 시에서는 건의가 들어왔을 때 조치를 두 번 했죠?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예.

한동영위원

그 이후에는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이 사업장의 관리는 울주군입니다. 직접관리는 울주군이고 군에서 사업장관리에 대한 관리부분이라든지 이행여부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동영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제도 지역에서 악취가 난다고 해서 현장에 5시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런 사업장들이, 공단지역에 사업장들이 취약시점에 악취를 배출을 시킵니다. 이미 신고를 받고 가면 이미 그것은 상황이 끝난 상태이고 그래서 그때 당시는 미약한, 그런 향기를 맡을 수 없는 상황이고 이런 단속을 정말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측정기를 설치해 가지고, 언제든 상시 측정기를 설치해 놓고 나왔을 때는 바로 기록이 나올 수 있도록 강력한 방침을 세울 수는 없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무인자동샘플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일원에 냄새가 난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원격으로 해서 자동 포집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그 장비 한 대가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것을 개별 사업장마다 다 할 수는 없고 지금 울주군에서는 이런 취약적인 위치에 설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울주군 전체지역을 다 커버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영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청림바이오라든지 이런 부분에 봤을 때는 어제 퇴비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작업하니까 당연하게 작업장에 또 실내가 있는 것고 아니고 실외 야적장에서 바로 작업하는 과정에서 작업하다보니까 당연하게 퇴비가 오염을 일으키더라고요. 대기환경오염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도 이성룡위원님께서 석탄이라든지 사료공장 얘기를 했지만 그런 시설을 완비하셔가지고 1차 작업은 안에서 하고 그 외 야적장에는 바로 영향이 안 나올 수 있는 그런 양에서는 야적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라든지 군에서 그런 방책을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영위원

그다음에 아까 이성룡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비산먼지, 미세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비산먼지 같은 경우에는 일정규모 이상 그러니까 1,000㎡ 정도 이상의 공사장 그다음 전용사업장 그런 부분에 비산먼지사업장이 620여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구·군 관할 사업장, 국가공단 내에는 시에서 직접 합니다. 그 사업장에 대해서 연간 2회 이상의 점검을 수시나 특별점검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봄, 여름철에는 황사하고 맞물려서 인근에 먼지농도를 많이 높여주는 그러한 작용을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시와 구·군하고 또 필요하다면 검찰하고 같이 특별점검을 해서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동영위원

그래서 이 비산먼지는 발생사업장에 이렇게 연속적으로 날 수가 있죠?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한동영위원

연속적으로 났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일단 저희들이 비산먼지사업장에 해당이 되면 관할 구·군이나 시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어떠한 먼지가 발생된 시설에 대해서는 어떠한 저감시설에서 어떻게 관리하겠습니다.’라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시설을 설치하고 그 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행여부가 부실하거나 계획서대로 조치가 안 될 경우에는 행정처분하고 과태료부과하고 고발도 하게 됩니다.

한동영위원

하여튼 그런 비산먼지관리라든지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시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지금 미세먼지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항목 중에 미세먼지로 측정을 하지 않고 사업장 굴뚝에서 나오는 것은 일반먼지로 측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시 전체에 설치되어 있는 13개 측정망에서 측정되는 것이 미세먼지로 PM-10이라고 해서 미세먼지로 측정을 하고 일반배출구, 굴뚝에서 나오는 것은 일반먼지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토탈 먼지 중에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나오는 먼지를 저감하는 것이 미세먼지도 저감하는 방안이 될 수가 있고 특히 저희들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황사시즌이라든지 공사장 여름철에 바람이 시가지로 불 때는 전체적인 먼지나 미세먼지 농도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한동영위원

이 미세먼지가 현재 울산지역에서 많이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전체 국가 환경기준은 거의 만족내지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단기기준은 일부 초과하고 있습니다.

한동영위원

특히 미세먼지는 사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호흡기라든지 천식 이런 모든 알레르기성 발병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울산시에서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아직 안 세우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지 못하겠고요. 미세먼지 관리예보, 경보라든지 이런 기준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특히 미세먼지에 관해서는 앞으로 더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고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 유해물질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금년 연말까지 울산시전지역에 대한 미세먼지에 대한 특성연구를 지금 울산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에 용역을 해서 금년 연말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공단지역과 일반지역 내에 미세먼지 농도, 특성을 결과에 따라서 사후관리, 개선방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층 더 고민을 하고 또 그 내용을 저희들 대기환경중장기종합계획에, 연차적 중장기계획에 반영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개선된 미세먼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영위원

이 미세먼지가 먼지의 입경기준입니다. PM-10이라고 입경기준 PM-10 이하의 먼지가 미세먼지에 속하게 됩니다. 이 미세먼지는 대기층에 떠다니면서 생물에까지도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맞죠?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영위원

그래서 이 미세먼지가 지금 은 우리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지만 앞으로 이 미세먼지가 우리 인체에 영향과 모든 생물이라든지 모든 동식물에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봤을 경우는 서울, 부산, 경기도는 미세먼지에 대한 조례와 법제화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동영위원

다음 우리 축산폐기물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현재 우리 울산시에 축산폐수 허가 농가가 몇 개죠? 자료에 의하면 71개로 나와 있는데.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허가는 71개이고 신고대상이 728개소입니다.

한동영위원

그다음에 축산농가에 대한 허가농가와 신고농가, 미신고농가 기준이 있죠?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일정규모 이하는 신고대상이 있고 1,000㎡ 이상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시설입니다.

한동영위원

신고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축산폐수 법적기준에 1,000㎡ 이상은 허가, 100㎡ 이상은 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허가대상이나 신고대상이나 발생되는 폐수의 처리방법은 거의 무방류시스템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폐수가 밖으로 안 나가는, 자체 톱밥발효라든지 저장 액비화시설이라든지 퇴비화시설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재활용을 하고 있고 극히 일부분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것을 저장조에 담아서 일부시설은 해양투기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다만 거의 전반적으로 90% 이상은 퇴비화 내지는 톱밥발효, 액비화시설을 갖추고 거의 재활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영위원

지난 2009년도 감사자료에 의하면 우리 울산시에서는 아직 가축분뇨 관리이용계획대책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가축분뇨에 대한…….

한동영위원

이용관리대책.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현재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축분은 거의 재활용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일부 시설에서 나오는 1일 50t 정도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측면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동영위원

우리 울산시에서 조례라든지 어떤 제도체제를 만든 것이 있습니까? 이 축산분뇨 부분에 대해서.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무슨 지침이라든지 별도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은 없습니다.

한동영위원

다른 시·도와 시·군에서는 제도화를 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시에서는 아직 그런 제도화한 조례라든지 법이 없습니다. 자체적인, 그래서 우리 환경부라든지 농림수산식품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 따라서만 절차를 거치고 우리 울산시에서는 별도로 조율을 가진 게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신고미만 농가가 ㎡로 치면 50㎡ 미만이 신고 미만 농가인데 축사시설이 15평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도 계속해 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강의 상류, 지천을 오염을 시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마을단위, 각 농촌지역에 가면 마을단위에 대한 하천을 상류에서부터 오염시키는 게 축산, 공장, 오폐수가 이렇게 오염을 시켜 내려오다 보니까 강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적극 우리 시에서, 또 밑에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예, 구·군과 같이 해서…….

한동영위원

그리고 공동처리시설과 공동자원화시설이 있는데 우리 울산시에서는 어떤 시설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축산폐수 쪽에 말씀이십니까?

한동영위원

예, 축산분뇨처리시설 부분에.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온산공단에 가스자원화시설, 지금 계획하고 있는 2013년도 에 준공예정인 그 시설에…….

한동영위원

예.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 중에 한 50여t 정도를 지금 계획 중인 바이오가스 사업 시설에 해양투기를 안 하고 그쪽으로 보내서 가스자원화사업 쪽으로 처리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동영위원

앞으로 2013년도 되면 해양투기가 없어진다 아닙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영위원

그래서 처리시설은 우리가 실제로 처리시설 규모에 비해서 올라오는 이익이 적자를 보게 됩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지역마다 수치를 봤을 경우에, 그런데 우리 공공자원화시설은 액비, 퇴비를 이렇게 함으로써 이걸 재활용함으로서 이득이, 공공처리시설보다는 자원화시설이 이득이 많습니다.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더 바람직합니다.

한동영위원

꼭 좀 잘 검토해서 참고를 바라고요. 하여튼 축산분뇨가 우리 지역에 상류 하천에 주 오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공장폐수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태화강관리단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태화강 부분에 설명이 있었는데 태화강 하류부분에 슬러지가 많은 걸 알고 계십니까?

영찬

윤영찬태화강관리단장

석탄부두 밑쪽을 말씀하십니까?

한동영위원

예.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태화강관리단에서 소관하지는 않고 건설도로과하고 항만청에서 석탄부두로 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두시설에서 발생되는 부분이라서 항만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영위원

태화강 아까 환경관리과에서도, 이성룡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석탄이라든지 사료, 이 분진이 날려가지고 떠다니면서 태화강 하류부분에, 바로 부두 옆에 하류부분에 지천에 가보면 이렇게 모든 게 퇴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죠. 그것도 태화강관리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설명을 그렇게 하시던데, 태화강 하류까지.

영찬

윤영찬태화강관리단장

저희들이 명촌교 밑에까지 태화강관리단에서 통상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석탄부두와 관련되는, 요인 자체가 석탄부두 울산항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항만청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동영위원

태화강 하구입니다.

영찬

윤영찬태화강관리단장

예, 저희들은 그 부분은 동향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관리는 항만청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영위원

이 모든 부분이 수질이라든지 태화강 부분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태화강 소속 아닙니까? 강이 상류가 있고 하류가 있다 아닙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예.

한동영위원

태화강에 침전물이 밀려서 슬러지가 쌓인다 아닙니까. 상류에도 쌓이고 하류에도 쌓인다 아닙니까? 하류부분은 어떻게 관리하시느냐 이 말이죠.

영찬

윤영찬태화강관리단장

하류부분 침전물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퇴적오니 부분에 대해서 실사한 적은 없습니다. 수중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청소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수중에 있는 퇴적오니에 대한 부분은 하구지만 울산항과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항만청에서, 울산항과 관련되어서 퇴적오니준설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영위원

항만청에서 한다고요?

영찬

윤영찬태화강관리단장

원인자체가 울산항에서 유인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항만청에…….

한동영위원

유인이 아니고 우리 부두에서 울산 전체적으로 떠다니는 대기층에 슬러지들이 태화강 상류에서부터 죽 있는데 상류는 자꾸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예.

한동영위원

그런데 하류부분은 어떻게 작업하느냐 이 말이죠?

영찬

윤영찬태화강관리단장

하류부분은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작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동영위원

그 부분도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게 태화강 상류는 자꾸 이렇게 맑게 한다지만 하류가면 오염이 다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밑에 있는 어패류가 다 죽어있다는 게 눈에 보인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상류만 관리할 것이 아니고 하류까지도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찬

윤영찬태화강관리단장

예, 항만청과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영위원

예, 꼭 그것 하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주위원장

이제까지 혹시 단장님, 항만청에 태화강 하류문제가 계속 사실은 문제가 되었잖아요. 서로 업무에 대해서 협력하고 이런 적은 없습니까?

영찬

윤영찬태화강관리단장

항만청과 우리 태화강관리단에서 구체적으로 업무를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이은주위원장

아니면 전체적으로 부서차원에서, 국 차원에서 국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하든가, 이것은 왜냐하면 시민들은 여기까지는 울산시이고 그다음은 항만청이고 이걸 알바가 없어요. 다 저희들한테도 많은 민원을 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협력을 해 주시고요.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영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해

이영해위원

반갑습니다. 태화강관리단에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보도자료 보니까 태화강이 대한민국 국토도시디자인대상 받으셨죠, 맞습니까?

영찬

윤영찬태화강관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국토도시디자인공모전에서 대상받은 내용 중에 친인간, 친환경성, 심미성, 지역성, 효율성 등등이 나와 있는데 효율성을 보면 기능성이라든지 편리성도 있거든요. 정말 아름다운 태화강이 시 주도로 해서 멋지게 만드셔서 감사한데 주차장에 대해서 묻고 싶거든요. 어때요? 지금 그 공원의 규모나 그렇게 어마어마한 큰공원에 비해서 주차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찬

윤영찬태화강관리단장

주차문제에 대해서 태화강대공원 관련해서 조그마한 민원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주차시설현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당초 주차시설을 신설되는 제방에 노상주차장을 266면 그리고 공원 안에 다목적광장이라고 해서 천연잔디로 조성된 주차장을 340면 정도 해서 총 606면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했는데 그중에서 공원 안에 다목적광장 같은 경우에는 상시주차가 아니고 주요행사시에만 주차하고 평상시에는 주민들이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을 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지금 노상주차장 266면에 대해서 인근지역주민들의 장기주차라든지 그리고 사무실이 그쪽에 있는 분들의 장기주차로 인해서 태화강을 방문하시는 분들의 주차해소를 완전하게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인지를 하고 지난 9월부터 교통정책과와 같이 그쪽 지역에 전체적인 교통흐름, 그리고 그 구간의 주차수요 그리고 현재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를 다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주차공간이 다소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두고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종합적인 안이 다 나왔습니다. 대충 말씀드리면 태화교회 앞에 기존에 4차선 도로가 되어 있는데 그 4차선 도로가 4차선도로만큼 교통량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교통량이 토요일 오후 6시대에 가장 많을 때 1시간 동안 600대 정도가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기존 차량 이용하는 율보다 도로시설이 좀 더 과다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차장으로 다소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12월말까지 조만간 개선될 것 같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어쨌든 이렇게 세계적인 대공원이지 않습니까. 울산이 긍지를 가져도 될만한 이렇게 큰 공원에 주 출입구 쪽에 주차장이 구비되지 않은 곳은 울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관찰이나 학습으로 오더라도 차를 대고 오르고 내리는 시설조차도 굉장히 도로에 대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또 지금 행정을 준비하고 계신다니까 하루빨리 그런 부분을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찬

윤영찬태화강관리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다음 녹지공원과에 가로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공원이 어쨌든 찾아가는 사람이라든지 볼거리라든지 휴식거리를 제공하지만 가로수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죠. 차타고 가든 길을 걷든 바로 인접해 있고 시민들이 늘 같이 접하는 가로수가 도시의 특성을 결정짓는 인자이고 또 상징도 될 수 있고 보행자의 안전성, 또 운전자의 시선유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가로수의 수종선정이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지역의 학토적 특성과 기후, 주변여건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신중히 선정되어야 하는데 울산에 심어진 가로수를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도 보면 왕벚나무와 은행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죠?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면 울산이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로수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지금 가로변에는 은행나무가 약 21% 정도 되고 느티나무, 왕벚나무해서 약 54%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지난 2004년도에 가로수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2005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5년마다 정비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 수립되는 공원녹지기본계획에도 가로수기본계획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도로변 별로 가로수식재상태를 보면 문수로 같은 경우에는 느티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봉월로에는 은행나무, 북부순환도로에는 거기에도 주로 느티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등 특색 있는 수종들이 심어져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로수 수종의 특색이라는 것은 토질에 가장 어울리고 기후풍토에 잘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수종이 가장 적합한 수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이미 가로수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기후변화에 따라서 수종의 선택이 상당히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를 상대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정책입안이라든지 도로가 새로 생긴다든지 건물이 들어서든지 해서 건축이 되면 같이 협의하는 협의체가 있습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를 합니다. 큰 사업일 경우에는 도시공원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회에 붙여가지고 수종선정이라든가 충분한 심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본 위원이 찾아본 자료에 의 하면 경기도나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자기도시 특색이 있는 명품가로수 거리를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도로가 생기고 건물이 들어설 때마다 그때그때 거기에 맞는 게 아니라 저쪽 강변에 메타세콰이어 같은 경우에 굉장히 멋지게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테마가 있는 가로수 정책이 필요하다 싶고 또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와 우리 녹지공원과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건설도로과하고 같이해서 주민도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먼 행정, 진짜 가로수 한번 심을 때 20년, 30년을 내다보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우리 도시공원위원회에도 공무원, 우리 위원님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민간인들, 관계전문가들이 충분히 포함되어서 이런 부분들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한 달 전에 모 일간지에 보면 장애인체육관 앞이나 소방서쪽 돌아가는 도로에 보면 나무가 깊이 식재가 안 되는 바람에 다시 도로에 벽돌을 뚫고 올라오는, 뿌리가 올라오는 신문자료를 제가 봤거든요. 사후대책은 세우셨습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그 부분은 가로수가 어렸을 때 심었을 때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세월이 흐름으로 해서 가로수가 커감으로서 특히 왕벚나무 같은 천근성 가로수들이 그런 현상이 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원인을 보면 뿌리부분에 대한 생육공간이 협소함에 따라가지고 발생되는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가로화단이라든가 뿌리가 생육할 수 공간을 확보를 해 주면 충분히 방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식수대정비라든가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신문보도 이후는 아직까지 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으셨습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도 식수대정비 이런 사업비를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식수대정비를 일부 하고 있는데요.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빨리 하셔야지 제가 가보니까 거기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뿌리가 위로 많이 올라와서 도로가 깊이 파여 있고 이렇기 때문에 특히나 그런 부분들을 시정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빗물관련인데요. 미래의 물 문제는 빗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고 전 세계 인구의 40%가 물 부족에 시달리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울산시의 경우는 빗물정책을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가 살펴보니까 빗물시설이용이 이 큰 광역시에 5군데 밖에 없더라고요. 시에서 나름대로 학교하고,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빗물이용관련 시설이 아직까지 우리시에 활성화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인데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기반이 완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물의 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고 내년 6월부터 이 법이 시행되면서 일정규모 이상 되는 공공시설이라든지 어떤 공동주택이라든지 일정규모 이상 되는 시설은 빗물이용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왜 활성화되지 않았느냐 하면 현재로서는 경제성부분이 워낙 떨어지고 거기에 대한 시설을 한다하더라도 시설에 투자되는 비용이 실제 효과보다 엄청 떨어지기 때문에 인센티브면이 굉장히 약하다,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처럼 우리 시뿐만이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인데 내년도에…….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이 질의가 있더라고요. 답변에 보면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놓으셨는데 아까 다른 도시를 얘기를 했는데 지금 원주시 같은 경우도 잘 이뤄지고요. 수원시티는 잘 아시죠? 레인시티해서 잘 이뤄지고 있는데 방금처럼 시설비부분도 물론 문제는 되겠지만 결국은 이게 물 순환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철근콘크리트 등등으로 해서 빗물이 내리면 제대로 지하수로 유입이 안 되고 그대로 강으로 흘러가니까, 울산은 그래도 여태껏 지역적인 행운이랄까 해서 홍수의 피해는 없죠?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저희들이 얼마 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연수를 다녀왔는데요. 일본에 도쿄 사이타마시 거기도 보면 결국은 자연적인 지리적인 현상이 홍수가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더 정책을 빨리 입안하고 빗물저류조라든지 중수도시설을 하다보니까 빨리 내다봤기 때문에 1991년 이후로는 홍수피해가 한번도 없었답니다. 울산도 지금까지는 홍수피해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기후변화라든지 등등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질의를 던지고 싶은 것은 계속적으로 빗물이용에 대해서 이슈화 되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 시청사가 지어졌죠?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청사 지을 때 혹시 환경정책과에서 이런 빗물재이용시설의 제안 같은 것은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 특별한 제안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청사관리부서에서 검토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에 지하저수조 탱크가 아주 커야 된다든지 지금 현재 우리 청사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다른 기계시설이나 문서고 이런 것이 차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경제성부분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영해

이영해위원

아까부터 담당공무원께서 자꾸 경제성 면을 얘기하시는데 혹시 서울에 광진구 주상복합건물 스타시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빗물재이용사례 혹시 아십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정책과장

못 들어봤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모르시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빗물재이용시설을 잘하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 예를 든다면 2008년12월에 국제물협회학술지에 커버스토리를 장식했을 정도고요. 그 주상복합에 공동수도세가 겨우 한 가구당 140원에서 200원 나왔습니다. 이런 빗물재이용시설을 통해서 그 아파트가 연간 3,000만원의 효과를 보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모아놓은 물 자체가 10t짜리 소방차 100대분에 해당하는 1,000t의 물을 따로 보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까부터 자꾸 시설에 대한 투자비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그 시설을 했을 때 돌아오는 효용성도 생각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나 물관리 부분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또 예를 든다면 2009년3월19일에 세계물의 날 특집에 SBS ‘세상을 바꾼 힘 빗물편’을 보면 이제는 정말 우리가 친환경을 이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에 이것을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건데 뭐냐 하면 저는 물이 굉장히 산성도 때문에 쓰기에 나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채소나 물이 산성도가, 쉽게 얘기하면 머리를 감아도 굉장히 부드럽고 빨래를 빨아도 수돗물보다 훨씬 깨끗하게 빨린답니다. 아까 자꾸 효용성부분에 대해서 초기투자비가 많이 든다는 부분을 얘기하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울산시가 이 청사를 지을 때 그런 부분을 조금만 더 생각을 하고 만약에 울산시에서 시청을 지을 때 시설을 갖추었더라면 울산이 빗물재이용시스템에 대해서 홍보효과가 있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사를 입안할 당시에 담당부서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조금 압니다. 빗물의 재이용은 적합하지 않아서 중수도시설을 도입하려고 검토를 했었는데 중수도시설은 통상적으로 이해하시기를, 우리시가 사용하는 물 전체를 재이용하는 것으로 저도 알았습니다마는 계산을 해 보니까 실제 손 씻는 물 이외에는 재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전부 나머지는 정화조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용할 물이 거의 제한되고 얼마 되지 않고 또 재이용시설을 하자면 배관을 전부 다시 해야 됩니다. 또 저류조도 만들어야 되고.

영해

이영해위원

신청사할 때요?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그럼요. 그러니까 상수도 들어오는 관하고 중수도관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달리해야 되고 다음 변기에서 넘어오는 물은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손 씻는 물 이외에는 재이용할 물이 없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럼 원주시나 다른 도시의 이용은?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청사 관련하는 전문가들에게 심의과정에서 너무나 경제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이 부분은 추후 검토하기로 하고 제외되었습니다. 또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물이용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대명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공공기관이 직접 투자한다면 효용성보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효과도 고려하겠지만 이게 거의 민간이 해야 됩니다. 민간이 해야 되면 법적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하십시오’ ‘하십시오’ 해도 권고를 해 봐야 통계자료를 보면 실제 인센티브 없는 상태에서 실적이 거의 전무합니다. 전국적으로, 있기야 있겠죠.

영해

이영해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는 타 도시 서울시나 수원시는 민간이 만약에 설치할 때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1,000만원.

인필

박인필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법적으로 충분히 물재이용에 관해서 내년 6월에 시행이 되고 그 사이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갖춰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되는 것보고 맞춰서 하려고 지금 보류를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주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시를 비롯해서 전체 지지부진한 입장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시행령이 강제적으로 시행되고 하면 충분히 물재이용이 활성화 되리라 믿고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시도 정책을 펴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죠. 그래서 먼저 이런 이용시설같은 경우 시가 먼저 생각부터 앞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먼저 이뤄져야 방금처럼 저희들 일본에도 연수를 다녀왔지만 단독주택까지도 저류조를 설치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도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먼저 앞장서야 다른 큰 건물, 설치하도록 되는 일정 규모가 있더라고요. 내년부터 시행한다니까 제 생각은 그런 것들이 따라갈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위원

위원장님, 잠시 물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장

예.

한동영위원

좀 전에 환경정책과장님 하고 국장님하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울산에 현재 중수도시설하고 태양열발전시스템, 온수시스템을 하고 있는 데를 그제 갔다 왔습니다. 어디냐 하면 울산 남구 달동에 구암문구 구관·신관·구영1호점까지 현재 시설을, 이 시설이 언제 되었냐 하면 구관은 10년 전부터 박봉준 사장님께서 건물에, 이게 건물 외벽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자료를 보면서) 외벽 칸칸이 층층이 산림을 조성해서 하고 있고 옥상에 가보면 옥상에는 잔디까지 해서 옥상공원을 만들어놨습니다. 옥상공원에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아까 손 씻는 물로만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아니고 구관에는 생활오수까지도 지하에 만들어서 다시 옥상에 펌핑 해서 옥상에서 탱크를 만들어서, 이게 옥상에 탱크입니다. 생활오수탱크인데 탱크에 가보니까 정말 오수가 많습니다. 오수가 올라와서 거기서 잠적해서 펌핑 해서 제일 위에서부터 흙으로 해서 자연공간에서 자연배수를 하게끔 해서 정화를 해서 나무들에게 물을 다 주는 거예요. 맑은 물주는 게 아니고 말 그 대로 폐수를 주는 거예요. 주니까 자연적으로 미생물들이 살고 있고 이 미생물들이 다니면서 여기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옥상에서 토끼하고 닭을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를 닭에게 주고 물은 정화수를 쓰고 식물에 물주고 그렇게 사용해서 재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손 씻는 물만 검토하셨다는데 앞으로 이런 모범사례를 가지고, 제일 가까이에 있습니다. 달동 구암문구에 가보면 볼 수 있으니까, 정말 이렇게 모범사례를 가지고 울산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울산시 공공건물뿐만 아니고 개인주택에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사장님은 안 계시고 관리부장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럼 건물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셨느냐?’ 그러니까 이 박봉준 사장님께서는 원칙론을 가지고 우리나라 건축물에 설계대로만 공법대로만 다 지으면 옥상에 이런 전치물이 올라갔어도 충분하게, 아까 배관을 별도로 하셔야 된다하는데 배관은 어쨌든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내려오는 배관부터 올라가는 펌핑하는 배수관까지도 그런 설계를 다 갖췄는데 자연적으로 배관으로 흘러서 5층에서부터 층층이 여과되고 여과되면서 지상까지 내려가는데 그런 부분들, 설계단계 때부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면밀히, 이분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올 3월에 구영에서 1호점을 오픈하는데 더 새롭게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자연적으로 구영점을 해 놨습니다. 그것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타 도시 안 가도 우리 울산에도 그런 점이 있으니까 충분하게 확인해서 앞으로 울산에 모델로 해서 울산시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동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