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1월24일까지 10일 동안 울산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그동안 실시한 현장방문과 개별 활동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학생, 학부모, 시민의 여론을 토대로 행정의 잘못된 점은 지적하시되 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주시고, 예산안심사를 위한 자료수집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이번 감사준비로 노고가 많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본 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성의 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하여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부교육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부교육감께서는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 일어서주시고 강구도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교육국장 변동섭, 기획관리국장 장용태,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우진숙, 교육정책과장 강영기, 창의인성교육과장 박명호, 과학정보기술과장 임윤숙, 평생교육체육과장 허평, 총무과장 안효식, 기획홍보과장 이양기, 행정과장 도재환, 재정과장 정일교, 시설과장 양재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부교육감께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교육감 강구도입니다. 존경하는 권오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교육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여러 교육위원님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0년도 우리교육청의 교육·학예에 관한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 다음달 2011년도 본예산심의를 앞두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탁월한 안목으로 제시해 주시는 대안들을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미래를 선도할 참되고 유능한 세계시민육성을 교육지표로 다섯 가지 주요교육시책과 다양한 교육활동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희망과 감동을 주는 행복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교육청의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향후 교육정책수립과 추진에 충실히 반영할 것이며, 울산교육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로 삼고 전교직원들이 새로운 각오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또한 18일은 전 국민과 교육계의 큰 관심사인 대입수능시험을 목전에 두고 있어서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와 교직원 모두가 긴장상태에 있습니다. 모두에게 따뜻한 관심과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끝으로 권오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라면서 환절기를 맞아 위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강구도 부교육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교육감께서 참석하여 계시므로 부서별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부교육감께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하여 부서별 질의는 부서별 감사시간이 있으므로 그때 하시고 가능하면 부교육감께 교육청의 전반적인 사항이나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질의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은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들이 모두가 첫 행정사무감사라서 함께 대안을 마련하고 문제를 찾아서 해결해가는 과정들을 마련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감님께 총괄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본 위원도 지금 친환경무상급식을 시장에게 요구하면서 농성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신문 언론에서 보니까 친환경무상급식이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청이 시와 논의한 적이 없다 라는 얘기를 언론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청과 시청 그리고 구·군이 요구한 친환경무상급식은 총106억원이고 무상급식에서 교육청 50, 시청 30, 구·군 20 비율로 친환경은 시청이 60, 구·군이 40정도로 한다면 이렇게 요구한 이유가 기본적으로 시청과 구·군 중에서 구·군의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즉, 시청이 나서야 되는 측면들에 대해서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이런 측면에 대해서 시청이 요구하지 않았다 라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은영부위원장님께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또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친환경무상급식뿐만 아니라 시 및 구청의 지원이 필요한 여러 분야에 대해서 예산편성 이전에 우리교육청에서 사업을 결정지어서 구청 및 시청에 공문으로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구·군에는 제가 협조요청을 하는 걸 직접 눈으로도 봤는데 시에서는 하지 않았다 라고…….

시청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는 왜 그런 답변을…….

저희들이 공문을 보낸 적이 있고 또 공문 외에도 사람이 가서 설명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네요.

저희들은 공문 보낸 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공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군이, 중구 같은 경우에도 가용예산이 30억 정도여서 구·군의 분담률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구와 북구도 마찬가지로 분담률이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어서 시가 결국은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고 교육청에서 이번에 130억을 친환경, 무상급식에 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작년에 교육의 형평성을 위해서 해달라고 했던 행정사무감사의 요구 이후에도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130억을 이번에 증액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 2학년까지 무상급식을 갈 수 있도록 준비태세들을 잘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전국적으로 8명이 해임이 되고 21명이 정직되고 1명이 감봉 처분된 전교조 해임교사들이 있습니다. 정당에 후원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에게 징계 지시한 교과부와 이주호 장관은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풀면서 세 가지를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재판결과도 없이 징계를 해서 결국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는 사례가 있음에도 강행을 하였다는 거고, 두 번째로 대법 판결을 보고난 뒤에 징계를 하겠다는 교육청의 교육자치를 파괴하는 행위였습니다. 세 번째로 정당후원 가입교사라면 모두에게 적용해야 하는데 특별한 교원노조에게만 적용해서 징계를 강행 조치한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재판에서 무죄판결이라도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즉, 현재 전교조 조합원 중에 징계를 받았으나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고 대법원판결에서 무죄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을 거쳐야만 징계취소가 가능하고 재판에서 무죄판결이 난다면 행정소송 이전에라도 교육청의 직권으로 징계를 취소할 의향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같은 교직원으로서 징계를 하게 된데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다른 부분이 위원님께서는 정당후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4명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정당가입을 해가지고 당비를 낸 영수증이 저희들한테 첨부되어서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후원 같으면 이게 논란도 있고 또 재판결과도 기다려봐야 되지만 이 네 분에 대해서는 당비 낸 영수증이 있습니다. 당 번호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좀 다른 분들하고 해서 같이 징계를 하려고 고민하다가 네 분에 대해서는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분들에 대해서도 가려봐야 되는 측면도 있고 그 가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법까지 할 일이고 그 이후에 충분히 징계를 해도 이번 징계과정에서도 한 분이 이전에 받았던 가중처벌을 받을 뻔했던 분이 무죄가 되었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징계를 함에 있어서 저는 교육청의 교육자치권을 명백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이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인권보장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조사를 좀 하면서 보니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인권에 관한 또는 체벌에 관한 내용들을 여러 가지 지적한 바가 있고 그래서 학교별로 실태조사를 하고난 뒤에 대책을 마련하겠다 라는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자료를 오늘아침에 금방 받아서 봤는데도 몇 가지 자료가 올라온 것을 보면 자살하는 사례를 보면 11명 자살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체벌에 관한 사례를 보면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 3월부터 11월까지 해서 올라온 사례가 일곱 가지 있습니다. 즉, 저는 이 추가자료가 조금 급하게 진행된 측면이 있기는 하겠지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어서 학교별로 실태조사를 하겠다 라고 답변했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보면 이 추가자료 일곱 가지가 굉장히 부실하게 올라와있다고 보고 있고 숨어있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을 거고 사건화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일곱 가지는 어떤 경우인지 사건이 되어서 처벌이 되었다든지 등등 이렇게 또는 주의를 받았다든지 이런 조치가 취해진 사례만 일곱 가지인지 아니면 숨어있는 모든 것까지 지금 실태조사가 되어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교육청에서 제출하신 자료를 몇 가지 검토를 쭉 해 봤더니 689쪽에 인권조례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566쪽에도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자료가 있었고요. 그리고 808쪽에도 학교폭력에 관한 예방교육을 3년 동안 자체교육으로 이루어졌던 사례가 있었고요. 843쪽에도 처리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일단 먼저 실태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교육청에서 제출하신 자료를 분석한 내용들을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과거 김대중정부 시절에도 이게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과에 있으면서 정부안으로 인권조례가 거의 완성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아마 교권이, 학생이 수업현장에서 선생님 체벌 시에 경찰서에 신고해서 선생님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간 적이 있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논란이 많이 되어서 김대중정부 시절에 학생인권조례를 거의 다 완성해놓았다가 정부안으로 채택하지 않고 시기상조라는 그때의 환경상 검토를 하다가 그냥 보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학생인권이 지금 권장되어야 되고 또 인권선언을 통해서 신장되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피교육자로서 학교현장에서 정말로 교권이 확립되거나 교권이 집행되는데 있어서 상당히 좀 걸림돌이 되는 부분도 사실상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환경의 여건성숙이나 준비단계가 필요하다고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창의인성교육과장 박명호입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께서 하신 학생체벌사례현황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2010년3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주로 고등학교에 체벌관계가 일곱 가지가, 신고통로는 저희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한 ‘묻고 답하기’라든지 ‘국민신문고’라든지 또 아니면 민원실에 있는 콜센터에 접수된 그런 일곱 가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체로 익명의 고등학교에서 익명의 학생으로 올라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밝힐 수가 없어서 안에 있는 것이 체벌에 대한 단순한 그런 내용으로 일곱 가지 다가 선생님을 벌해 달라는 이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여기에 대한 어떤 교사에 대한 징계사례나 이런 것은 금년도에는 있지 않고 조금 전에 부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쟁점화 되고 있는 인권조례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교육적 또는 인권적 어떤 법리적 차원에서 접근해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인권조례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빠르게 진행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전에 이루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교육청이,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느 정도 체벌사례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실태조사를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9월1일자로 맡았는데 그동안 이 조사를 좀 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의 어떤 집중화, 공동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작은 어떤 경미한 일들은 이렇게 뒤쪽으로 숨겨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한 번 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한 바는 없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지금 말씀에는…….

위원님 허락하시면 교육국장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님께서 뜻하시는 바 인권조례 관련해서는 장차 장기적으로는 꼭 실천되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 생활지도에 대해서 그 규정을 정하는 방법을 학생생활준칙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미 오래전부터 학교에서 임의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학생생활준칙을 학교에서 만들 때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과 교사가 합쳐서 의논을 해가지고 우리 이러이러한 규정은 학교에서 지키자 이렇게 해서 만든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학년 초에 지침을 내려서 점검을 하고 점검을 하고 해서 이런 규정을 공동으로 함께 만들기 때문에 이것은 꼭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체벌문제에 대해서는 체벌은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정하자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서 교과부에서 정해지는 대로 우리가 시행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핵심은 인권조례가 아닙니다. 체벌에 관한 실태조사를 했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학교별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겠다는 게 교육청의 답변이었습니다. 2006년도면 4년 전이고 지금 그 조사들이 이루어져서 보고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보고서가 와있지 않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린 겁니다.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아직 인지를 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체계적으로 전수조사를…….

실태조사를 하신 적은 한번도…….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안 되었다면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체벌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이후에 지도를 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서 두꺼운 이 자료서 843쪽에 보시면 Wee센터와 그리고 여러 가지 학교폭력과 관련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학교폭력도 하나의 인권부분에 속한다 라고 보고 있는데 학교폭력이 굉장히 많은 건수로 생각보다 저는 깜짝 놀랐는데 특히나 중학생들이 2008년, 2009년, 2010년도 사례를 보면 건수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서 주목하는 부분에서 보면 중학생의 경우에 2010년도와 2009년도를 비교해 보면 42% 심의건수로는 42%, 가해자 학생수는 36%, 피해학생수는 51%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그대로고 초등학교는 볼 내용이 크게 많지가 않은데 이 내용으로 볼 때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학교에서 세 차례를 하면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어떤 이유에서 중학생이 학교폭력이 이렇게 많은 숫자로 51% 이상 줄었는지, 고등학교는 왜 줄지 않았는지, 그 차이가 뭔지에 대한 것을 주목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근본적으로는 학교체벌은 없는 것이고, 없어야 되는 것이고 학교폭력문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사고가 생겼을 때에는 즉각 학교에서 성폭력이나 학교폭력이나 조금 차이가 있지만 폭력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어가지고 거기에서 민간인 그 다음에 교사, 학부모,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특히 검찰까지는 잘 안 오는데 경찰관련, 변호사관련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폭력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명확하게 신속하게 처리를 하는데 금년에 와서는 근본적으로 학교에 폭력은 없어야 되지만 그 많은 20만 학생들 중에서는 자잘한 그런 폭력이 사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더 강한, 더 정확한 대책을 마련해서 지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중학교가 더 많은 이유하고 현재 답변할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있고 하니까 특별히 중학교가 더 많은 이유 이런 걸 파악해서 내일 보고 드리고요. 다음에 향후에 체계적인 조사는 지금 학생인권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대두되고 있고 또 학생 자살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Wee센터도 설치해놓고 해서 향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인권조례에 대한 대비라도 되고 해서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체계적인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세 번째 질의를 드린 것 중에서 몇 가지 요약을 해보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의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공론도 필요하고 토론도 필요하고 하고 준비단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토론과 공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또 과정으로 두더라도 교육청은 인권조례를 만들고 안 만들고를 떠나서라도 기본적으로 학생인권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실태조사부터 시작해서 학교폭력 그리고 인권에 관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요. 두발과 복장규제완화 그리고 왕따, 집단 괴롭힘 금지 그리고 가정형편, 성적 용모 차별금지, 야간자율학습 과잉학습 강제금지 이 네 가지 사항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고요. 학회에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우리 울산교육청 내에 있는 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이 네 가지가 가장 많은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건지, 실태는 어떤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사부터 시작하는 게 인권조례를 이후에 1년이든 2년이든 이후에 만들기 위한 준비과제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앞으로의 장기적 전망을 두고 실제로 학생인권에 관한 실태조사를 기본적으로 하시고 그 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중·고등학교에 관한 사항은 지금 담당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내일도 하루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미뤘다가 내일 질의를 많이 해 주시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세계가 바뀌어 질 때는 나름대로는 정치와 교육이 그러한 변화를 시킨다고 생각하고 있는 본 위원은 세계적으로 금융위기의 기점에서 새로운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하고 있고, 중국에 대한 그러한 부상되는 세계정치가 세력이 재편되는 과정에 우리 교육부분에 있어서의 좀더 미래를 준비하고 정말 어떠한 위험한 요소에도 사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본에 충실할 수 있는 세심한 몰입이 제일 필요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교육연구기획이라든가, 교육정책입안 부처의 미래예측이라든가, 전략수립 역량의 강화를 위한 교육제도마련이라든가, 교육·정책적 지원조치들이 많이 연구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에 있어서의 교육수장님들, 교육공무원님들 이러한 이전에 갖고 있던 기본의 사고의 틀에서 빨리 벗어나시고 또 새로 밑에서 쳐 올라오는 밑에 후배들의 어떤 공무원들의 그러한 어떤 갖고 있는 새로운 마인드들을 받아들이고 지금 제가 여러 가지 감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처음 하면서 책을 보고 많이 하면서도 뭔가 113만 시민을 대표해서 뭐가 내가 이 목소리를 해야 되는가 이 자리에 정말 중요한 자리인데 내가 뭐를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 중에서도 아주 큰 틀에서는 정말 이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교과부의 수장인 그분들이 많은 변화를 해야지 정말 그러한 것이 변화되어야지 교육의 정책에서 결정하는 부분이 어떤 혁신과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시점에서 모두 차세대라든가 그런 젊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 교육의 수장 부분에 있는 고위급 공무원들이 그러한 똑같은 시대의 발상이 일어난 그 세대에 맞추어서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받으시고 변화해야 됩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아 내 다 안다’ ‘옛날에 다 해봤거든’ ‘너거도 한참 그럴 때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지 마시고 정말 마인드가 나이와 숫자에 불과할 정도로 빠른 변화와 도시의 정말 교육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교육공무원들이 인사부분에도 다면평가 적으로 훌륭한 제도개선이 필요로 하고 이 개선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교육감이 안 계시니까 부교육감님께서 나름대로의 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고차원적인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제가 서울대학교에 근무할 때 서울대학생들의 단점이 뭐냐 하면 머리는 냉철하고 지식수준은 높지만 가슴이 따뜻하지 않다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의 교수들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자기만 우수하고 변화에 대한 혁신마인드가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향후에 우리나라의 인적자원을 좀더 고차원적으로 높이고 또 우리나라가 나아갈 길을 교육에서 제시한다면 학생들에게는 미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비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노베이션, 혁신을 해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미래에 지도자의 자질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목표 하에 특히 가슴이 따뜻하고 또 여러 가지 계층을 품을 수 있는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도자를 양성하는 게 미래 우리나라의 인적자원의 수준을 높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교육청도 많이 변화되고 또 그 변화의 태에서 마음속에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차원 높으신 질의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점에서 공모제교장 채택의 방법에서는 나름대로의 교육감님의 정말 긍정적인 의지와 어떤 그러한 마인드만 계속 하신다면 충분히 어떤 논란의 소지가 있기 전에 이런 것을 채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가서 대만에서 어떤 결과를 보면 정말 다른 것은 몰라도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이나 문화나 대만보다 월등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만 그러한 데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게 본토에 대한 어떤 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교육의 시책에 포커스를 굉장히 많이 뒀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에 대한 어떤 부피를 굉장히 많이 두고 있고 그 사고할 수 있는 그런 책을 통해서 그걸 하는 걸 많이 두고 있었고, 또한 행정적으로 교장이 거의 뭐 교육행정 쪽에 40중반 나이인 사람들이 아주 전투적이고 아주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고 ‘야, 우리가 바꾸어야 될 문제가 심각하구나.’ 교장공모제에서 하니 안하니 이런 차원이 아니더라고요. 빨리 바뀌어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거기에는 교감이라는 체제가 없더라고요. 그런 체제도 나름대로 우리가 내려오는 그러한 어떤 기존의 틀에서 바뀌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지금 우리가 공교육에 대한 어떤 권위와 기반을 토대로 조금 힘을 실으려면 나름대로의 우리가 방과후 수업에 대한 그런 것을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강혜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학교는 교장선생님이 잘 하시면 학교가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교장인사제도가 교감에서 충분하게 성적을 쌓아서 여러 가지 실적을 쌓고 하는 명부서열이 있습니다. 명부작성을 해서 교장으로 승진하는데 교장공모제를 대폭 도입했을 경우에 명부서열 상에 의해서 평가된 명부작성 자체가 그냥 아무 가치 없는 평가가 아니고 그동안 국가가 여러 가지 제도상 아주 유능한 평가방법이라고 확정된 상태로 그런 평가방법으로 작성된 명부서열자가 승진을 대기하고 있는데 교장공모를 전면적으로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교장공모제가 필요한학교가 처음에 도입할 때 환경이 열악한 데라든지 또 많은 변화가 필요한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제안을 보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교장공모제를 통해서 많은 학교현장이 바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인사제도가 그런대로 지금까지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조금 더 개선되어지면 지금 현재보다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교육청의 어떤 시책방향과 주요 정책으로 다가올 국가의 교육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좀더 우리가 공교육에 대한 어떤 힘 있는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제가 학부모가 학생과 그리고 우리가 울산시민의 모든 사람들의 요구대로 부응하는 울산 그러한 교육정책이고 또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학력향상과 인성교육에 관한 교육정책과 또 그리고 특별히 울산 사회, 문화, 경제여건과 우리 울산지역의 특색에 맞는 그러한 교육이 좀 이렇게 하나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나 정책을, 예를 들자면 저희들 대만을 갔을 때 어떤 교육에 있어서 큰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 지방의 바로 옆에 자기 사는데 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묘장 하는 문화를 갖다가 하는 수업이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본 결과 옹기축제가 엄청난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대대적인 이러한 효과로 끝났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예를 들자면 좀더 나은 옹기문화축제 세계적인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 제도적으로 안에 그 대안으로는 옹기문화가 옹기를 만드는 역사적인 유례라든가 옹기를 어떻게 만든다든가 그 학생 자체 교육에 있어서도 그러한 수업을 들어가게 되면 안 괜찮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국정감사 마치는 날 옹기문화축제 현장에 가봤습니다. 마음속으로 아쉬운 감을 가졌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축제를 하는 경우에는 정말로 축제가 기획하는 바가 뭐냐 또 효과가 뭐냐, 향후에 어떤 발전을 할 것이냐 이런 기획 하에 했더라면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경우에 옹기축제가 학생들에게 주는 교육적인 이미지 또 향후에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런 걸 사전에 충분히 계획을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생의 참가계획이라든지 전에 옛날에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할 때 관객이 너무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입장료를 강매하고 팔다가 나중에는 무료로 관객을 채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옹기축제 때도 거의 마지막단계에서 시에서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학생이 좀 더 참석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때는 이미 공문이 한번 나가있는 상태고 그래서 학교라는 데가 예를 들어서 거기 참석하려면, 움직이려면 예산도 필요하고 교육과정운영상 여러 가지 계획을 사전에 해야 되는데 일주일 남겨두고 갑자기 참석하라 한다고 참석하고 그럴 형편이 못 되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런 옹기문화축제 같은 것이 학생들에게 주는 교육적 효과, 교육적 목적 이런 걸 사전에 준비해서 학생들도 다양하게 참관하고 체험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교육감님,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하시는 게 키포인트인데요. 축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시민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 교육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많은 축제를 많이 봐야 됩니다. 많이 볼 경우에는 ‘아,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걸 아셔야 되는데 그날 그 축제라든가 저희들도 마지막으로 거의 엄청난 액수의 티켓을 강매하다시피해서 샀거든요. 그런 원리로 해서 한다든가 강제적으로 인원을 동원한다든가 원색적인 그런 방법은 이제는 배제되어야 되고 또 실제적으로 축제라는 것은 어떤 것이다 라는 걸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을 아는 안목에서 하려면 많은 해외연수를 해야 됩니다. 교육공무원들도 마찬가지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그렇고 많이 봐야 축제 그런 분위기를 문화를 접해야지 사람이 뭘 먹어본 사람이 알듯이 그러니까 그런 걸 해외연수 무조건 부정적인 차원에서 얘기해야 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혜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모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89쪽이 되겠습니다. 중도 탈락자 및 대안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는 전체 탈락자가 1,305명입니다. 원인을 보면 품행문제, 부적응문제, 가사사정문제, 질병, 기타 문제가 있습니다. 2008년도와 2009년도를 대비해 보면 전체적으로 중학생은 87.2%, 고등학생은 82%로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감소한 것은 2009년도는 10월말까지 통계란 말이죠. 앞으로 두 달이 더 남았으니까 연말까지 통계에 의하면 감소가 될는지 증가가 될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 중에서 진성탈락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품행문제와 부적응문제입니다. 가사사정이나 질병, 기타는 유학을 간다거나 검정고시를 한다거나 또 가사사정은 가족 중에 질병으로 인해가지고 간병을 한다든가 이래서 중도에 쉬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복학이 가능하고 큰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이 진성탈락자가 10월말 현재 103.5%로 늘어났다 말이죠. 그리고 그 두 원인에서 중도탈락자 학생수는 675명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연간 1,000명 이상이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중·고등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업무보고 시에 두남학교 운영에 대한 성과를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그 성과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일선학교 부장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정반대입니다.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일선학교에서 상당히 모범적이고 문제가 없는 학생이 우발적인 사건으로 동료와 싸우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도 이 규정에 의하면 두남학교를 가야 돼요. 그래서 담임도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본인도 굉장히 가기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 또 갔다 온 학생들이 우리 교육청에서도 보면 상당히 행동변화가 온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결과를 봐서도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 말이죠. 두남학교가 효과가 있었다면 이 중도탈락자 숫자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아요. 않고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폭력이나 또 중도탈락자 이런 문제를 위해가지고 Wee센터라든가 전문상담교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물론 Wee센터라든가 전문상담교사의 활동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이 현재 현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울산에서 특수교육도 필요하고 영재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중도탈락자에 대해가지고는 그렇게 특수교육이나 영재교육만큼 고민을 하고 있지 않는 것 아니냐, 어떻게 보면 영재교육보다도 이들을 위한 대책이 더 빨리 마련되어야 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들 학생들이 많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당한 문제가 있으면서도 어느 다른 기관에서 치유가 되거나 교육을 받을만한 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면 답변은 어느 분이 하셔도 좋습니다. 이 진성중도탈락자라고 하는 675명은 일단 학교를 떠납니다. 그럼 학교 밖에서 이들은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찬모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중도탈락, 비행청소년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정신병을 앓는다든지 그래서 대구에 지하철 사고를 보시다시피 한 사람의 잘못이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 대가가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이런 학생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두남학교에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상당히 거기 와서 많이 뉘우치고 또 이후에 자세가 변해서 성적도 좋아져가지고 상급학교에 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또 어떤 경우에는 거기 와서 또 잘못하면 더 나쁜 것을 배워갈 수 있고, 동료들로부터 그럴 수도 있는 소지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청에서 오늘 아침 간부회의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대안학교의 설립이 시급히 필요하다’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안학교 설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학교를 정말로 학교에 구성원들이 얼마나 마음에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그런 학생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책임감과 열정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다른 시·도에 대안학교 같은 데는 종교기관에서 많이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이 공립학교의 대안학교는 단점이 교사가 전보를 해야 되고 자주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체계적으로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육청에서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답 속에서 공립 대안학교인 두남학교 프로그램 운영이 우리 중도탈락자들에게 그렇게 치유나 또 행동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받을 때도 보면 7, 80%는 행동의 변화가 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7, 80%는 크게 문제가 없는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0%가 두남학교를 다녀간 학생들이지만 결국은 중도탈락을 한단 말이죠. 그런 학생들에게는 이 두남학교 5일간 또는 며칠간 이게 전혀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두남학교를 운영하면서 성과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정말 두남학교를 다른 체제로 바꾸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예산낭비지 아무것도 현장에 도움을 못 준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성중도탈락자가 보면 2008년도에 비해가지고 2009년도 현재 3.5% 정도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두남학교로서 이 학생들을 감당하기에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앞으로 대안학교를 독립형, 학력인정이 되는 이런 대안학교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이 진성탈락자 675명 같으면 한 학교에 300명씩 하더라도 두 학교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영재교육, 특수교육은 하면서 이런 학생들은 내버려두고 우리가 교육을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가족 모두가 죄를 짓는 겁니다. 이 학생들 어떤 방법이라도 어느 누가 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부감님 답변 중에서 공립에서는 인사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효과를 거양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생각은 없는지 한번 제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대안학교를 개인이 하라고 하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대안학교법에 의하면 건물과 학교부지가 법인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 최초 1년간은 법인의 자산으로 학교를 운영해야 됩니다. 그 다음해부터 사립학교와 마찬가지로 재정결함에 대한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말이죠. 학교가 영리법인이 아니잖아요. 비영리법인인데 사재를 털어가지고 그렇게 운영할 독지가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참 어렵단 말이죠. 그런 분이 나오기를 기다린다면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보면 지금 임대주고 있는 분교들,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적당한 한 학교를 임대기간 완료되면 폐교를 해서 거기에 대한 시설을 교육청이 다 해야 됩니다. 교육청이 다하고 그다음 이 시설을 방금 이야기하던 종교단체든 사회단체든 이런 법인에게 공모를 받아서 위탁을 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생각이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교육감님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만 제가 옛날에 대구에서 대안학교를 하나 설립할 때도 그런 폐교를 이용해서 설립하도록 권장도 해보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번 더 신중히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언론에도 지금 그런 비슷한 내용이 게재가 되었더라고요.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검토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우리가 태평스럽게 생각하고 천천히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가셔 가지고 교육감하고 검토를 해서 내일이라도 책임 있는 답변을 제시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1년에 1,000명씩 학교를 나와 가지고 길거리를 헤매는 이런 학생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한 달이 급한 거예요.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교육감께서 대안학교 설립을 검토하라고 해서 하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는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연구할 것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로드맵을 제시했거든요. 그 외에 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외에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 그런 방법이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지금 임대하고 있는 분교를 활용한다면 앞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이 투여돼야 되겠지만 우선은 4, 50억원 정도하면 개교가 가능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렇게 보면 큰 비용이 아니란 말이죠. 효과에 비하면 엄청 효율적인 예산투자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울산교육이, 제가 또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중도탈락자 문제 하나만 확실한 대책을 가지고 제대로 효과를 거둔다면 전국적인 우수사례가 될 겁니다. 이것 절대 놓칠 수 없는, 또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부탁드리고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석식 위탁급식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14개교에서 석식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립학교가 5개입니다. 1인당 급식비는 2만6,000원에서 2만7,000원정도 되고 있어요. 그리고 위탁을 맡아서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가 3개 회사입니다. 한 회사가 10개교를 담당하고 또 다른 한 회사가 3개교를 담당하고 한 개교는 구내식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관내에 학교급식시설을 모두가 다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가 있는데 왜 위탁급식을 실시한다고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원래는 학교급식법에 식자재는 보호자부담이고 나머지 시설은 교육청과 법인이 부담하도록 이렇게 학교급식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시설은 교육청과 법인이 설립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식자재는 학부모,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해서 급식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급식법을 만들 때는 석식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식문제만 되어 있고 석식은 학교급식법에서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근거로 직영을 안 하고 위탁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 있을 때 보니까 대구교육청에 근무할 때 급식하고 구내매점 같은 것들을 전부다 사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친인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입찰을 보니까 300만원 하던 게 갑자기 3,000만원으로 구내매점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금액이 10배쯤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문제가 좀 있습디다. 왜냐하면 경쟁입찰을 보니까 수익에 관계없이 많이 써넣어가지고 낙찰이 됐는데 한 1년 운영해보니까 실제로 그럴만한 수익이 안 나오니까 운영상에 수요자들한테 많이 바가지를 씌우고 품질이 떨어지고 이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공개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입찰을 보도록 했더니 수입은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문제점은 있습디다. 그래서 이런 석식을 위탁하는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장선생님들이 사실은 급식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학교에 계시는 분들이, 제가 처음에 여기 부교육감으로 와서 다운고등학교에 가봤습니다. 아침에 급식문제 때문에, 가니까 아침 7시반부터 식자재 들어오는 것을 검수를 교장선생님 다 나오셔서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학교에서 이 급식문제가 중식만 해도 굉장히 고생이 많은데 석식문제 이러니까 아마 일부는 그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급식을 학교에서 직영을 했을 때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누굽니까? 교장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리종사원입니까?

조리종사원도 느끼고 교장선생님도 부담을 느끼고 행정에서 다 느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공립 고등학교 10개가 석식을 위탁하고 있는데 나머지 직영하는 학교에서는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하고 있어요?

어려움이 과다문제이지 해서 못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은 물론 석식 안 하면 어려움이 적겠죠. 그러나 위탁을 해도 그 정도의 어려움은 또 있습니다. 올해 들어가지고 식중독사고가 3개 학교가 있었습니다. 우연히 그 3개 학교가 전부다 석식을 위탁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물론 석식에서 그 원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죠. 없지만 전부다 석식을 하고 있는 학교거든요. 또 그리고 한 업체가 10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울주군에 어느 학교에서부터 방어진까지 담당을 하고 있데요. 동시에 전부다 납품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다면 제대로 관리가 되겠느냐 하는 이런 의심도 들고 또 한 업체가 어떻게 해 가지고 14개 학교 중에서 10개를 전체 다 납품을 하느냐는 거죠. 이런 계약을 어떻게 맺었냐는 겁니다. 이 석식 계약은 입찰입니까, 수의로 이루어졌습니까?

학교장이 결정 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보십시오. 분명히 여기 수의계약 되어 있을 것입니다.

수의계약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정확하게 지금 데이터는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 수의계약 한 학교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석식, 사립은 또 뭐라고 하면 우리 지도력이 공립만큼 안 미친다 이런 이야기도 하실 것 같은데 공립은 석식하면 안 됩니다. 다른 학교는 다 직영하는데 왜 이런 학교에서는 위탁을 하느냐는 거죠. 위탁급식을 없애고 전부다 직영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청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문제는 과거에 학교급식을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고 된 법령을 반대로 해가지고 고치자고 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법령도 있습니다. 자율로 하도록 하는 법령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직영을 하면 그 학교장 책임 하에 책임감이 더 높을 수도 있지만 또 학교 나름대로 부담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지금 나머지 40몇 개 학교가 전부다 직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직영상의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또 반대의견이 있어서 국회에 지금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는 법령개정 작업 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그런 로비를 하는지 압니까? 식품납품업자들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이 여기에 대한 확실한 어떤 방침이 서지 않으면 이 석식 위탁은 계속 진행될 거라고 보거든요. 교육청의 어떤 방침이 직영으로 전환해야 되겠다는 이런 방침이 서면 최소한 1차적으로 공립은 없어진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매달 석식 위탁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계약서하고 집행내역하고 전부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이 안하면 교육위원회에서라도 바로 잡아야죠. 그리고 여기에는 분명히 학부모님들이 직영할 때보다도 더 많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업자가 가지고 가는 이윤만큼은 학부모들이 더 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부감님 답변하십시오.

제 소견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 시간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원래 중식은 직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석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영양사, 조리사 인건비는 물론이고 그 다음에 우리 수익자부담의 돈은 거의 식재료로 사용해야 되는데 석식도 그런 식으로 하자면 또 조리종사원 인건비 이런 것 해서 상당히 돈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 뜻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게 하자면 결국은 급식소 하나를 가지고 중식 한 번, 석식 한 번해서 두 번 돌려야 되는 그런 문제에 있기 때문에 예산적인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들어가서 충분히 협의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석식도 직영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중식을 조리하던 분들이 그대로 하는 데도 있고 학생들 석식 비용에서, 그중에서 2,600원, 2,700원 중에는 인건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식품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가지고 인건비를 더 보조를 해 줍니다. 해 주기 때문에 일을 하는 사람들도 추가로 더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는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석식 직영을 전환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학부모 입장이나 우리 학생들 입장이나 급식관리 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만약 석식을 직영으로 전환을 못한다면 못하는 데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찬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철위원입니다. 수감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부교육감이 답변해 주시죠. 이것은 일반적으로 다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제보와 민원사항 중심으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은 사실은 일반에 대해 대단히 곤란하지만 한 학교만 있다손 치더라도 이것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 교육자에 대단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장선생님이 학부모하고 함께 골프를 치고 그 학부모님이 학생의 지도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래서, 만약에 양보해서 교장이 학부모와 골프 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데 이것이 나중에 편애가 왔을 경우에는 대단히 큰 문제란 말입니다. 그것도 아무도 몰랐을 때는 문제가 별로 아니지만 누군가가 봐서 그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건 대단히 큰 문제인데 이런 혹시 파악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런 것이 만약에 있다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심지어 이때 제보가 어떤 게 들어왔냐 하면 교사가 출장을 간다고 해놓고 아마 골프를 쳤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저는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소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지도방식,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었던 일이 있으면 진짜 사례를 아주 짧게 말해 주세요.

그런 사례를 보고 받은 적은 없고요. 저는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학부형하고 골프를 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런 사례가 제보된다면 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권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가 출장을 내놓고 골프를 쳤다면 이것은 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출이 되면 당연히 지도가 가능한데 그래서 이게, 정말로 200여개의 학교 중에 한 학교도 있을까 말까가 아니고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최근에 그런 교사가 있어서 징계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병가를 내놓고 해외에 간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관한 것은, 그럼 대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어느 방식으로 알려내시겠습니까?

먼저 감사실에서 취약부분 공직기강 점검을 하지만 저희들이 인력이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아니, 감사요목에 그게 안 나와 있다니까요. 그런 것이 나와 있으면 실제로 되는데 감사는 예방감사 부분에 대해 집중되어 있어요. 그것은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사후관리에 대한 감사들이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경향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솜방망이다.’ ‘하나는 쇠망치다.’ 라는 여론 때문에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공정하게 볼 때는, 그것은 차치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면 이렇습니다. 이 부분은 교장협의회, 매달 있지 않습니까? 교장협의회 가서 당연히 말씀하세요. ‘이런 케이스가 만에 하나라도 있으면 이건 큰일이다. 이런 것이 아마 오해일 것이다.’ 그걸 순하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오해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밤에 한 일 다 안다. 낮에 한 일은 더욱더 잘 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얼버무려서 말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말이에요.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은 당연히 하는 거고요.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 방식이 교장협의회 말고도 다른 방식이 있는가를 연구하시고 정책대안 내놓은 게 바로 그겁니다. 교장협의회에서 그냥 자료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이러한 일들, 이건 진짜 교육이 흐트러지는 게 아니고 신뢰가 그대로 다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바로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보사항입니다. 대체로 단위학교에서 월요일 아침 교무회의가 되면, 아마 지금은 교무회의가 그렇게 잦지 않는 모양입니다. 한 달에 한번쯤 하게 되면 아마 관리자가 전달하고 동의를 구해야 할 일들이 대단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건 교무회의를 딱 시작하자마자 바로 관리자가 아주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이거 이거야!’ 이렇게 해서 교무회의가 협의하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지난번에는 그런 고통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임산부가 상당히 고통을 당했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걸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런 정도의 큰 문제가 아니라도 월요일 아침부터 교무회의를 하는데 관리자가 만약에 짜증난 목소리나 동의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동의해내기 위해서 하는 회의방식 때문에 교사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면 이건 정말 큰일이라는 말입니다. 혹시 이런 사례는 들으신 적 있는가요?

예, 그런 사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마는 교장선생님 뿐만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상대방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회의진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민원을 제기한 교사는 교육청에다 전화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미 교육청에 올라와있는 자료도 있습니다. 방과후 관련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제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 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참여하여 운영계획을 세워 참여하라고 했다는데’로 시작하여 이런 사례들을 죽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한한은 정말 교육이 충분히 성숙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부분도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배려와 온정의 리더십을 발휘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교장협의회에서, 교감협의회에서 한 번 이야기하는 것 하나, 두 번째는 교육연수원에다 온정과 배려의 리더십을 한 강좌 꼭지로, 누군가 리더십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리더십에 관한 강좌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한 십분 정도만 그 꼭지를 넣어서 해도 이것은 상당한 효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례 중심으로,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충분히 녹여낼 수 있겠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마 기관장이나 다른 여타 실·국장님들이 특강이라든지 여러 형태로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반드시 녹여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부교육감이 지금 답변하시니까 교장협의회 실질적으로 참석단위가 어디쯤 갑니까? 우리의 정책을 누가 가서 대토를 합니까, 과장이 합니까?

교장협의회는 해당부서 과장님 또는 교육감 또는 부교육감, 저도 한두 번 갔었습니다.

부교육감도 참석한 적이 있으신가 봐요?

예.

그래서 정책자료집 있죠? 자료집 가져갔는데 자료집 보면 이런 것들은 그냥 가도 괜찮을 듯합니다. 실제로 논의될 것이 논의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말씀하시는 취지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교원정원 배분방식에 관한 부분입니다. 교과부에서 학급 수에서 학생 수로 교원정원 배분방식을 바꾼 것은 교육감님도 알고 계시고 부교육감님도 알고 계시죠?

예.

이렇게 했을 경우 우리 교육청이 교사의 정원에 증감이 어느 쪽입니까? 증입니까, 감입니까?

거의 미미합니다. 지금 현재 학급 수에서 학생 수로 바꾸더라도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 중에 어떤 안은 교원 수가 줄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 제시하는 안으로 했을 때는 마이너스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학생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학생수가 지금 줄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문제를 제대로 잘 안 짚으시는 것 같은데 일단 학급 수였을 때는 실제로 작은 학교들, 예를 들면 강동중학교나 서생중학교 이런 학교 때문에 실제로는 정원을 그대로 받을 수가 조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학생수로 고치게 되면 다른 시 교육청을 예로 들면 교사정원이 대단히 감했단 말입니다. 특히 그것도 어떠냐 하면 시·도 광역시 경우, 대도시 아니고 농어촌을 끼고 있는 데는 다 감했는데 우리의 경우는 어땠느냐 말입니다. 그게 미미하다는 말씀이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도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줄고 또 부산도 줄고 하지만 아마 울산은 거의 안 주는 안으로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많이 늘었다기보다 느는 숫자는 미미합니다.

느는 숫자가 미미하다니, 감하지는 않았습니까?

감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감하는 안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과정운영과장이 나왔으니까 대신으로, 아니 배장학관님이…….

제가 대답을…….

하실 거예요?

예, 창의인성교육과장 박명호입니다.

여태까지도 법정 정원의 숫자가 대단히 모자랐어요. 그런데 울산의 경우는 묘하게 초등학생의 숫자가 줄어들어서 초등학교에는 한 교사의 수업시간이 좀 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해소하는 방안으로 우리 직속기관에다 파견교사로 보냈어요. 그게 또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초등은 괜찮은데 중등의 경우는 실제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아까 예를 들었던 서생중학교, 서생중학교는 예외라도 강동중학교 예를 든다면 학급 수로 하든 학생 수로 하든 교사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대처방식으로 순회교사를 둔거잖아요.

제가 좀 말씀드릴 것은…….

짧게 답변해 주세요.

예, 초등학교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중등은 어떤 법정 정원이라는 개정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초등학교는 학급 수가 31명에서, 급당 인원수가 31명에서 만약에 30명이 되어진다 하면 이것은 또 140여개 학급이 더 는다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초등은 지금 다소 과원 형태로, 내년 같은 경우에는 11명이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러나 중등은…….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요지에 맞지 않는 답은 안하셔도 괜찮고요.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학급 수로 했을 때는 학급 수는 조절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학급에 30명 넣을 것을 25명 넣어서 학급을 늘여서, 그건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교실 안에 있어 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학생수로 가면 우리의 적절성으로 정책을 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부분, 그렇다면 아마 정원이 감이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감은 미미하다 라고 아마…….

감이 안 되고요. 미미하게 증가가…….

중등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도가 많이 줄기 때문에 광역시는 증가되는 걸로 일부 조정이 됩니다.

아니 그게 지금 그렇단 말입니까? 앞으로 미래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렇죠. 앞으로는 그런 정책을 실시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태까지 울산이 다른 시·도에 비하여 법정 정원이 대단히 적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면 정원 내 기간제교사를 써서 수업은 제대로 진행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한 문제점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정책적으로 어떻게 푼다든지, 그래서 부교육감님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교원정원 배분방식이 달라짐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이 갖고 있는 교육과정운영이 대단히 어려움이 있을 거란 거예요. 남으면 남는 대로 감원에 대한 대책, 많으면 많은 대로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의 경우 지금 현재 기술·가정 같은 경우는 다양한 방식으로 훈련을 해 놓아서 다른 과목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그 부분 중에 몇몇 부분은 초빙교사 때문에 다음에 가면 안 되는걸 뻔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초빙교사들이 그대로 와서 그게 지금 막혀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사의 개인적 욕망을 누가 조절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건 정책적으로 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두 가지 질문의 요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교원정원 배분방식이 달라짐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이 갖고 있는 입장, 두 번째 그렇게 되었을 경우 현황을 잘 파악하셔서 증이 됐을 경우의 문제점과 해결책, 감이 됐을 때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학생수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교과부가 정원 산정방식을 학급 수로 가지고 봤더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하면 경기도나 이런 데는 굉장히 적은 급당인원을 가지고 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원정원 산출방식을 학생수 기준으로 가니까 그 경우에도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협의완료 단계에 있는 안으로 봤을 때 울산광역시의, 주로 시의 경우에는 거의 안 줄거나 아주 미미한 숫자로 2명, 4명 이런 정도로 내년도에 증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앞에 지적을 하셨잖아요. 정원 내 기간제교사가 지금 대단히 많다는 말입니다. 그것과 맞물려 설명하라는 것이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하고 이것은 대책이 꼭 필요로 한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는 우리가 보수교육으로 과목을 바꾼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걸, ‘실제로 그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은 더욱더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충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기간제교사도 일부는 정원 내 기간제가 있고 또 정원 외 기간제가 있어서 교과부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현재 방향이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도는 기간제를 굉장히 많이 쓰는 데가 있고, 인건비 허용범위 내에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걸 지금 토론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정원 내 기간제교사를 쓰고 있는 것은 일정한도의 법의 규정이 있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히 사립으로 가면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교육감이 정책으로 풀어낼 수 있으면 정책으로 풀어내자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요지고 ‘그런 문제점이 이미 많이 지적되었는데 그것이 교원정원 배분방식이 달라짐에 따라서 우리가 가져야 할 변수가 생겼으니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십시오.’ 이것이 본 위원의 질의내용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똑같은 말씀을 자꾸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또 제보사항입니다. 지금 여성관리자, 그다음 교장·교감선생님은 얼마나 됩니까? 몇 명, 명수로만 하세요. 퍼센티지는 아주 낮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통계가 안 나와 있죠? 지금 내기는 힘들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성관리자가 좀 많이 나와야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성관리자가 여성교사를 역차별 하는 예들이 무수하게 지금 제보가 되고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예만 들면 ‘니가 교장 돼봐’ 이건 여성교사를 두고 앞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건 진짜 역차별이고 보통 차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휴게실에 관한 문제입니다. 세세한 이야기가 대단히 많은데 실제로 남교사, 여교사 휴게실에 전자렌지나 냉장고 거의 없는 학교가, 다 없습니다. 특히 수유실을 만들어라 했기 때문에 이것 없으면 반드시 교육감이 정책으로 녹여내셔야 되는 거예요. 우유를 짜서 거기서 데워서 먹이려면 전자렌지가 필수적이라는데 이 전자렌지 사용에 대한 것을 전기요금이 많이 나간다고 해서 공개적으로 ‘여선생님들 휴게실에 전자렌지와 전기요금을 아끼시는 방식을 연구하시고 조심하십시오.’ 이런 게 제보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도대체가, 관리국장님, 전기료는 학교회계전출금 안에서 따로 다 계상해 내놨죠?

기획관리국장 장용태입니다.

아니 YES, NO만 하세요.

거기 지금 별도로 계상해 있는 것은 없고요. 지금 냉·난방기에 대한 것만 별도로 있고 나머지는 기본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방금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는 단위학교에서 다 해결해야 할 일들입니다. 교육감이 정책으로 녹여낼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학교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이걸 보다 더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논의구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 논의구조를 만들어내는 일은 교육감이 정책으로 말고는 해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봐서, 본 위원도 교단에 서있을 적에 늘 느꼈던 바에요. 그랬더니 본 위원에게 들어오는 이런 제보들, 정말 한 학교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이것은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관리자들이 여성을 역차별 하는 이 문제에 관한 부분은 여러 차례 하길래 ‘그건 단위학교에서 해결하시오’ 당연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가 되면 이런 것을 위원에게 제보될 수 있는 환경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해낼 수는 있겠죠. 정책으로나 협의회 같은 것을 통해서 이런 케이스가 있는 모양인데 이건 딱 우리 한번만 생각하고 바꾸면 충분히 가능한데 아마 개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개연성은, 여자교장선생님이 그래도 대화가 더 잘되는 사람이 여성교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주 접촉이 되니까 자주 말을 하다보면 이런 말도,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상처가 되는 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것은 정책적으로 녹여내실 수 있겠죠. 그렇게 녹여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선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경교육위원입니다. 감사준비를 위해 애쓰신 부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울산교육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희망과 감동을 주는 행복 울산 교육’을 교육비전으로, 미래를 선도할 참되고 유능한 세계시민 육성의 교육지표 아래 교육시책을 크게 다섯 가지로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교육시책과 각 과별로 추진하는 시책내용에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어떤 정체성, 나라사랑 내용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요.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심을 기르는 시책이 보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분단 상황과 통일에 대한 의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 등을 길러야 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오늘날 현실은 안보와 전쟁의 위협이 전혀 없는 태평 성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부감님 대답 한번 해 보십시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휴전선에는 남·북한 군인이 200만명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군과 미군을 위시한 유엔군의 그런 어떤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우리가 편안하게 앉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경일과 현충일에 집집마다 태극기를 게양하여야 함에도 게양하는 집은 가뭄에 콩 나듯 하고, 천안함 사태가 나도 국론은 분열되고, 어느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국에 만일 전쟁이 나면 용감하게 나가서 조국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미국, 중국, 이스라엘, 일본 등의 젊은이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런 결과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감님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예,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또 그동안에 국가가 많이 성장하는 그런 데에 영향을 입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초등학교 1학년 학생한테 ‘네가 살고 있는 나라 이름을 말해봐라’ 하면 ‘대한민국’이라고 100% 답을 하는 어린이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의 유치원생이 어느 놀이터에서 놀다가 어느 공공기관에 달린 성조기를 보고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딱 경례를 하는 모습을 본 외국사람들은 ‘저게 바로 미국의 나라를 사랑하는 국가 교육을 잘하고 있는 증거가 아닌가’ 그렇게 어느 기자가 논평한 것을 언론에서 봤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한국의 발전을 부러워하고 모델을 삼으려고 하는 대한민국을 우리 학생들에게 자랑스럽게 가르쳐야 합니까, 아니면 부끄러운 역사를 가진 잘못 태어난 나라라고 가르쳐야 합니까? 한번 답해 보시죠.

우리나라의 최근 발전과정은 인류역사상 어디에도 없었던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최빈국에서 최부유국으로 성장한 이 세대가 또 두고두고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그런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울산의 교육계획이라든지 어떤 교육시책 쪽에 보면 한마디도 ‘나라를 사랑하자’ ‘애국하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교육을 통해 우리나라 즉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로 알게 하고 자기 나라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랑하고 긍지를 가질 때 더욱더 세계속의 한국으로 우뚝 솟을 수 있을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2010년도 울산교육계획수립에 참고할 것을 본 위원은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교육청사 내에서 교육청사 일부를 점거해가지고 농성한 사례들이 그 자료에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성을 하게 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떤 농성이 과연 합리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거기에 의한 합법적인 농성이었습니까? 한번 물어봅니다.

합법적이지 않은 부분도 많았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가 2008년도에 한 건으로 점거농성 일수가 25일, 2009년에는 두 건으로 점거농성 일수가 71일, 그리고 2010년도에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울산지역지부가 83일간 농성했습니다. 점거농성 사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성단체 입장에서는 이유가 있겠지만 공공기관을 점거하여 농성하는 것은 정당행위입니까? 위법행위입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집회장소를 벗어난 농성은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공기관 일부를 점거하여 농성하는 것을 위법이라는 것을 알리고 대화를 통해 철수하도록 노력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러면 했는데도 계속 농성을 하고 있을 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그들을 공무집행방해로 일단은 위법조치를 의뢰해 놨습니다.

다 모두 했습니까?

다는 안 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참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결국 그러면 농성단체에서 좋게 말해 자진 철수할 때까지 교육청도 버티기를 한 겁니까?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보면 그 농성단체의 구호가, 현수막이 진짜 깃발처럼 붙어 있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그 농성단체가 교육청 공공기관을 갖다가 불법으로 접수를 해가지고 현수막을 그렇게 막 깃발처럼 붙여놓을 그런 공공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울산교육청 밖에 없다고 봐요.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예,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번 철거요구도 하고 또 철거한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계속 되풀이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어떤 적법절차를 거쳐서 그런 불법으로 농성할 때는 교육청에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봐요. 과거 부산에서 모 교직단체가 불법농성을 했을 때 철수시한을 정하고 그래도 철수를 안 했기 때문에 고발해가지고 사법경찰관이 딱 철수를 시켰습니다. 거부하는 사람들 다 사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는 부산교육청 관내에는, 부산교육청에는 불법으로 공공기관을 점거해가지고 농성하는 사례가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교육청도 그런 부산교육청과 같은 전철을 밟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교육청 농성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집회·시위에 관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대로 하되 불법점거나 농성은 근절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정해가지고 그걸 엄격히 적용을 해서 법질서를 준수하는 가운데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표시하는 건 괜찮겠죠. 그 다음에 제일고 급식조리원 문제에 관해서도 본 위원이 울산지방노동고용청에 전화를 하니까 급식조리원 해고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관계관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와 같은 울산지방노동고용청과 혹시 부산노동위원회에 이와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건은 소송 중이라서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울산지법에 부당해고 취소를 민사로 소송해 놓았다고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지켜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다가 농성을 하면서 교육감 집무실 입구에다가 장기간 농성을 하면서, 거기는 많은 민원인들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그냥 그대로 보고만 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뒤에 들으니까 고발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지금 고발해 놓은 이후에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고발한 상태에서 그쪽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성과 관련해가지고 교육청에 피해를 당한 사례가 있는가, 또 향후 대책을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피해 당한 사례는 없다’고 자료에는 제출되어 있고 하는데 과연 업무방해 없었습니까?

아마 피해를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물 피해라든지 신체적으로 그런 피해를 말한 건데 업무적으로 피해를 산정하기는 어렵지만 있었다고 봐야죠. 시끄럽고.

그리고 지난번에 다른 사항인가 몰라도 교육청 본관 유리가 파손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서 그 유리가 파손됐습니까?

제가 오고는 유리가 파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리가 파손 된 건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유리 파손된 것 있었죠?

기획관리국장 장용태입니다. 그 당시에는 전교조에서 우리 청에 진입하려고 우리 청에서 막는 과정에서 문이 파손되어가지고 그 당시에 약간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예,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는 적법한 절차와 질서에 의해서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어떤 불법적인 집회를 공공기관을 점유해서 할 때는 물론 대화와 설득으로 해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인내나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권유를 해서 이행이 안 될 때는 즉각 사법기관에 고발을 해 가지고 정말 물리적으로라도 법의 어떤 합법적인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행위는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대화와 설득을 원칙으로 하고 참는 한계를 이탈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한 번 더 첨언하면 향후에는 교육청에 불법적으로 교육청이 점거되거나 또는 어떤 합법적이지 아니한 여러 가지 현수막이나 구호가 나부끼는 그런 교육청이 되지 않도록 정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학교생활 중에 가장 고유의 전문직 업무는 수업일 것입니다. 수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같이 하는 시간과 수업을 준비하기 위한 수업준비를 철저히 하는 시간의 확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장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요새 회자되는 말 중에 ‘제발 짬 좀 내어 수업 좀 하자’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에는 무슨 뜻이 담겨 있는지 부감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짬을 내서 수업하자는 얘기는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선생님들이 수업시간에, 제 시간에 정확하게 수업에 임하여야 되고 또 수업준비를 하기 위한 철저한 수업준비의 시간이 하도 부족해서 짬을 좀 내어가지고 시간을 좀 내어서 수업 좀 하자는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해석한 것이 어떻게 생각됩니까? 선생님들 학교 근무 중에 시간을 가장 많이 빼앗기는 사유 중에는 각종 공문서 보고와 회의참석입니다. 여기에 본 위원이 이렇게 한번 자료를 만들어봤는데 2009년도에는, 좌우간 교육청과 교육청 우리 산하기관에서 일선학교로 보낸 공문이 2009년도에는 1만8,600건, 그다음 2010년도 9월말 현재 1만5,774건이 일선학교에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외에도 더 있다고 봅니다. 또 타 기관에서도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회의개최현황을 보면, 회의라든지 연수원에서 하는 장기간연수 그런 것은 빼고요. 하루정도 연수를 하는 그런 것 등등 다 포함해서 보면 2009년도에는 249회를 했는데 참석인원이 2만3,000여명 그 다음에 금년도 9월말 현재는 352회를 했는데 2만7,700여명의 선생님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학교에다가 다량의 공문을 내려 보내고 그리고 보고건수도 또 있습니다. 하게 되면 과연 선생님들이 정해진 수업시수의 확보와 수업을 잘하기 위한 교재 준비에 충실하겠습니까, 부족하겠습니까? 한번 부감님 답해 보시죠.

제가 교원의 잡무경감 때문에 2009년도에 공문서 처리건수를 전국적으로 실사를 해 봤습니다. 292개의 경우가 했는데 평균으로 따지면 57일간 두 건이더라고요. 그런데 공문서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법령 개정했는데 참고하라고 이첩된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처리건수로 잡으면 끝도 없고요. 그것은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 겁니다. 제가 교과부에 있을 때 하루에 선람, 공람 하는 건수가 50건, 70건 될 때도 있는데 그것 다 내용을 못 읽어 봅니다. 제목만 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교원 1인당 건수는 별로 그렇게 많지 않는데 아마 특정 교사한테 많이 몰려있는 것 같더라고요. 부장교사나 교무부장이나 이런 분한테,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굉장히 업무부담이 많다 이런 걸 제가 교과부 있을 때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업무추진을 하다 보면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파트별로 T/F팀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 보면 T/F팀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T/F팀 구성을 너무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항상 관련되는 회의에 참석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평가와 관련된 업무 같으면 어느 한 부서에서만 딱 그 업무를 하도록 해야 되지 교육청도 하고 지역교육청도 하고 연구원도 하고 해서 맡은 사람마다 T/F팀을 막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을 좀 고민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각종 공문서와 잦은 회의로 학교현장은 교육의 본연인 수업에 충실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없게 되기 때문에 선생님의 본연의 업무인 학생지도와 또 수업준비에 충분한 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또 예산이 수반되겠습니다마는 보조 인력이 필요하면 보조 인력도 확보해야 되겠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좀 이것은 혁명적으로 공문서 경감과 각종 회의소집 등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주시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홍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당부 및 강조할 사항이 있다면 집행기관에서는 이선철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간제교사 줄이는 방법을 좀 심도 있게 깊이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찬모위원님 질의하신 교장선생님이 교사를 괴롭힌다든가 아주 인권을 유린하는 발언을 하는 것도 저희 귀에 들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관심 있게 살펴가지고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박홍경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직접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당부 드리고, 오늘은 민방위훈련 관계로 2시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홍경교육위원입니다. 교육감, 부교육감님 안계시니까 국장님들이 교육감님, 부감님 권한을 대신해서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한 국가가 문화적 위생생활을 어떻게 영위하고 있느냐를 측정한 근거자료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공중화장실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나라의 문화적 척도를 평가하는 한 귀중한 자료가 된다고 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최근에 놀라울 정도로 공중화장실 시설이 위생적으로 편리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다 화장실 품평회, 경진대회 이런 걸 열어가지고 고속도로 휴게실 등에 가보면 정말 화장실이 아주 기분 좋고 아름답게 그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보면 여성들의 화장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고속도로 휴게실의 화장실도 보면 여성들이 많이 줄을 서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화장실 관련해가지고 학교도 좀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화장실설치기준에서 보면 남학생 대·소변기 수와 여학생 변기의 적정기준 수가 아마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해당 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화장실 기준 수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시설파트 소관인데요. 평체과가 아니고요. 지금 여학생 몇 명당 한 개씩 숫자는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질의는 나중에 시설과 쪽에 해야 되겠네.

관리국 할 때 해 주시면…….

우리 평체과 소관인가 싶어서 했더니만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관리과 소관 때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금년이 6.25가 일어난 지,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60주년이었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 시절에도 금년에는 6.25 60주년이 되는 해이니까 각 학교에서 6.25와 관련된 교육을 철저히 관심 있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과 함께 계획서를 받아봤습니다. 받았고, 이번에 결과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일선학교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하고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공문도 보낸 그런 공문서도 봤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선학교에서는 소귀에 경 읽는 듯한, 정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국가안보와 6.25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낮고 모른다고 계속 한탄만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학교교육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라고 보고 현재 우리나라는 휴전선을 경계로 해서 남과 북이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은 양쪽 군대가 경계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보도 자료를 보니까 6.25와 관련된 행사가 우리보다도 참전국인 미국 쪽에서 더욱 더 관심을 갖고 있고, 또 휴전협정일에는 미국에서는 국회의 결의로 조기를 달도록 한 것을 보고 과연 피해를 당한 당사국인 한국은 관심 밖이고 우리를 도운 우방들이 더욱더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6.25기념식을 동천체육관에서 마치고 그날 바로 일선학교에 초·중·고 5개 학교를 바로 방문했습니다. 동천체육관에서 6.25 60주년 기념식을 마치고 바로 학교로 가봤습니다. 가서 학생들에게 어제 오늘 사이에 6.25와 관련된 교육을 학교에서 하더냐고 물으니까 2개 학교는 오후에 방송을 잠깐 하더라는 거예요. 그 외 학교는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다만 격동초등학교 가니까 6.25관련 사진전시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대단히 격동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는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6.25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었고 또 어떤 학교에서는 6.25 참전용사를 초청해서 6.25와 관련된 경험담을 학생들에게 들려준 학교도 있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 학교장에게 앞으로 이와 같은 중요한건에 대해서는 공문 보내봐야 일선학교에서 관심이 없습니다. 교장선생님들 연수에 좀 정신이 들어오도록 이러한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대로 시켜달라는 그러한 연수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입니다. 박홍경위원님께서 국가안보 및 안보교육 또는 6.25계기교육, 국가의 정체성 관련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해서 남다르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꼭 6.25 계기교육 뿐만 아니고 6월 전후해가지고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가지고 관련된 안보교육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파악하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글짓기, 웅변대회, 포스터, 관련사진 전시회, 학예행사, 현충일계기교육…….

국장님 제가 그 자료 다 봤습니다.

6.25 계기교육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장선생님들 연수하실 때 강하게 어떤 자료를 통해서 좀 강조를 할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6.25 계기교육은 초·중·고에 84%나 되고 있고, 현충일도 80%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앞으로 공문뿐 만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교장연수 때라든지 교장회의 때라든지 좀더 강조해서 실효를 거둘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학연종합센터장인 황선우씨가 최근 언론보도에 보면 최근 중·고등학생 300명에게 6.25가 언제 일어났느냐고 조사를 해보니까 일어난 해를 잘 모르고 있고 6.25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배운 바도 없고 가정에서도 들은 바 없다는 학생들이 상당 수 나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분은 자기 사비를 들여서 6.25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야드바셈 6.25라고 하는 만화책을 10만부를 무상으로 만들어서 배포를 했다고 합니다. 야드바셈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그 이름을 기억하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학생들이 6.25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교육이 그간 제대로 안됐다는 것을 말해 줄 수 있고, 또 몇 년 전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서 6.25와 관련된 만화책을 많이 제작해가지고 학교에 무상으로 배포를 하려고 서울시의 경우 방문을 하니까 교장선생님이 어느 교직단체 눈치를 보면서 ‘이것 가져오면 안 됩니다. 우리학교 가져오면 선생님들 큰일 납니다.’해서 못 가지고 오도록 해서 도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사실입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이렇게 현장의 교장선생님들이 특정 교직단체의 눈치를 봐가지고 무슨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런 소신 없는 교장 같으면 깨끗하게 그 자리를 물려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경우에 만약에 그런 기관이나 단체에서 무료로 책자를 배부해준다면 충분히 공유하고 함께 교육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울산의 경우에도 재향군인회에서 배포한 만화책을 학교에는 못 갖다 주고 교육청에 주니까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 몇 부씩 배포를 했는데 제가 각 학교에 몇 군데 조사해보니까 받은 학교도 있고 전혀 기억도 못하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받은 학교도 보니까 도서실 한쪽 귀퉁이에 받은 그대로 사장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학교에서는 무관심합니다. 최근 제가 탈북자 수기책을, 밑에 있는데 안 가져왔는데, 거기에 보면 탈북자 모씨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친북세력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 만약 당신의 어린 자식들이 끼니를 때우지 못해 영양실조에 걸려 뼈만 앙상한 몰골로 배움을 접고 시장판의 쓰레기더미를 뒤지고 있다면 마음이 편하겠는가. 그렇게 만든 사회를 동경할 수 있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오늘날 북한의 실상은 누구보다도 목숨을 걸고 자유를 위해 탈출한 북한주민들이 가장 북한실상을 잘 알겁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고3같은 경우에는 내일모레 수능을 치고 나면 많은 시간적인 교육과정을 이제 많이 이수를 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탈북자들을 학교현장에 그분들을 모셔가지고 북한의 생생한 기록들을 그분들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그런 계기교육은 사실은 고등학교에서 수능을 마쳤다하더라도 교육과정을 정상 운영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내용 모두를 포함해서 연간계획을 잡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운영에 차질이 없는 한 그런 계기교육은 시기적으로 적절하니까 수능이 끝난 이후에 할 수 있는 기회를 시간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제 방에 가면 있는데 교육과학기술부에도 권고사항으로 학생들에게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탈북자 중에서 북한실상을 제대로 알리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공문이 와있습니다. 공문형식은 아니지만 권장사항으로 와있는 것을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도 그런 분들을 제가 이북5도민 사무실이 저쪽 3층에 안 있습니까? 그 분들한테 가서 ‘탈북자 중에서 학생들이나 우리 선생님들 연수에 제대로 교육을 시킬만한 그런 자원이 있습니까?’ 하니까 두 분을 소개를 해 주더라고요. 앞으로 더 있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하면 정말 우리 선생님들 연수나 학생들에게도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는 좋은 인적 자원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과거를 교훈으로 여기지 않고 망각 속에 오늘을 살면 언젠가는 과거의 아픈 상처가 재현될 수 있다고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우리교육청과 일선학교에서 관심을 가지고 정말 국가안위와 관련된 이런 교육을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 제대로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국가관 교육이나 안보교육은 꼭 특별한 시간을 내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도 교과운영 중에 그와 관련되는 이런 시간에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능 이후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시간을 맞춰서 안보관련 교육을 좀 해볼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언론자료 보도에 의하면 지금도 수십만 명이 사생결단 탈북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는 탈북자들 보고 ‘북한이 그렇게 살기가 어렵냐.’ 묻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북한의 실상을 너무도 모르고 있는 우리 남쪽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의 교육이 그간 잘못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천안함 피격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일선학교에 교육용으로 홍보하도록 한 실적 그리고 독도에 관련된 교육을 제대로 한 실적 이런 등등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나름대로 교육과학기술부나 국방부등에서는 도교육청을 통해서 천안함 사태를 제대로 알려달라고 하는 그런 자료들이 공문 상으로 나타나 있어요. 나타나 있고, 또 독도교육도 아울러 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공문들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자료조사 요구에 보면 있는데 일선학교에서는 상당히 좀 심하게 말하면 밤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단히 일선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의 의지가 앞에서도 지적했다시피 그러한 쪽에는 상당히 관심이 너무나 없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교육청에서 관련공문을 천안함 사태와 독도와 관련된 교육을 제대로 해달라는 공문을 보내고 장학지도를 통해서 확인한 사실이 있으면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교과부로부터 그와 관련된 공문이 올 때는 해당 과에서 반드시 이첩을 해가지고 학교에 공문이 당도하게 끔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잘 적용이안 된다면 앞으로는 학교장 회의나 이런 등에서 더 강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예산편성과 관련해가지고, 아닙니다. 독도와 관련된 교육을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보니까 각 학교에 10월25일을 독도선언,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알리고 하는 칙령을 고종황제께서 발표한지 11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각 학교에도 보니까 독도와 관련 된 그런 현수막을 내걸고 독도는 우리 땅이다 하는 것을 학생과 지역주민에게 홍보하는 것을 보고는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최근 한 언론보도에 보면 일본에서는 교과서에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 영토의 경계선을 딱 표시해가지고 ‘독도는 일본 땅이다’라고 학생에게 가르치도록 하고 있고, 교사용 지도서에도 ‘독도는 일본 땅이다’라는 것을 상세하게 가르치도록 안내되고 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과연 교육과정을 통해서 독도가 우리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학생들에게 제대로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과정에 딱 목록에 나와서 편성되어 있는 것은 없지만 이런 것은 계기교육으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교과서를 왜곡하고 있다 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학생들에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느 일정한 시간에 몇 시간 잡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역시 모든 교과영역에서 이렇게 되니까 나타나 있지 않아서…….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일본에 비해서는 너무도 계획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구렁이 담 넘어가듯 독도교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본에 비해서 뒤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교육청에서도 독도와 관련된 교재를 개발하거나 그와 관련 된 교재를 우리 학생들에게 배포를 해서 독도교육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이 계시거든 말씀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교육과정 내에 편성할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들어가서 더 협의, 논의를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그렇게 교재를 편성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독도문제는 일본에서는 자기들 땅이라 하지만 우리는 일본 독도문제의 교과서는 왜곡되어서 표현했다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더 강구…….

됐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알고 있지만 학생들은 잘 모른다 말입니다. 그러한 진실을 학생들에게 제대로 교육시켜서 커나가는 우리 아이들도 일본에 크는 아이들과 나중에 교류를 하게 되면 ‘이러 이러한 사실로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일본은 너희들이 잘못 배웠다’ 하는 것을 알려고 하면 우리도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론을 더 정립해가지고 별도로 한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홍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것을 다른 시각에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중·고에서 교육과정만 이수하는데도 실질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걸로 일선교사들이 대단히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기교육이란 이름으로 또는 어떤 교육과정을 도드라지게 교수하기 위해서 대단히 많은 자료집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지적하기로는 이 책자가 가서 실제로는 활용이 안 된다 라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아예 이런 많은 재료들이 가서 선생님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수업에 대한 스트레스에요. 두 번째는 학생들이 그걸 받아서 학습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나다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집에 가서 ‘이것 읽고 요약해 오라’ 그것은 엄청난 학습의 스트레스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취지에서 자료를 가치 있는 자료라고 모니터링하고 이 자료가 실질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혹시 가지고 있는가요? 짧게 하세요.

현재 가이드라인은 정해져있는 것은 없지만 그때 당시 판단해서 이게 교육적으로 필요하다면 권고, 권장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하지 않고…….

일단 단위수가 정해져있고 단위수 안에 창의적 재량활동이나 이런 것에 의하여 계기교육이 필요로 한 자료가 왔으면 그것을 섭렵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런 계기교육이 필요로 할 때 교실수업을 담당하는 선생님이이 교재를 또는 이 주재를 선택할까 말까는 누구에게 주어져있고 혹시 그것이 교육감이 교육과정을 결정하는 부분이라면 그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는가요? 짧게 하세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교육과정은 그야말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아니겠습니까? 교과부에서나 국가에서는 기본지침이 내려가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또 교육과정을 지도할 수 있고 단위학교에서 결국은 교육과정을 20% 내에서 가감해서 필요한 걸 적절하게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가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중요한가를 생각해가지고…….

교사가 하게 되어 있죠. 교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교육적으로도 필요로 하면 적어도 교육감이 이 교육에는 계기교육으로 녹여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일단 지침이나 공문 상 이 선택을 하면 어떻겠느냐 권고하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권고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제안은 이렇습니다. 정책대안은 이런 겁니다. 자료가 폭주하니 자료폭주에 대한 이 자료가 가치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것을 위원단을 정해서 그것이 실제로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고 들어갔으면 적어도 이것이 잘 활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교육국에서 대안으로 내놓으시라는, 있느냐는 겁니다. 두 번째 계기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계기교육에 관한 관점들이 정리가 안됐다 말이에요. 이 계기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제가 주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약자와 비판자 탄압중지 및 보호대책에 대한 교육과정화를 만들어내라, 인권조례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 쉽게 수용이 되는 것 아닙니다. 다르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회 안에서 약자배려에 나오는 것 같으면 약자와 비판자 탄압 중지하는 것, 이것이 ‘세계의 사례가 이러 이러하고 우리나라에는 이러 이러 있으니 앞으로 하자’ 이렇게 가야 마땅한 거예요. 그쪽이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하면서 아주 애매하게 하게 되면 그게 일선학교로 그대로 가이드라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다 와서 다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아니, 답변은 안 하셔도 좋은데 그래서 두 가지를 제안했지 않습니까? 자료가 폭주하니 필요한 자료인가 아닌가를 모니터링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하시고 계기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계기가 어떤 계기가 이 계기가 가치 있는 계기인가 아닌가를 판단하셔야 되고 그것을 지침으로 내려 보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교육과정 안에 녹여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표현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다 온다고 해서 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개별교실에서 개별교사가 하는 것에 관한한은 그것은 수업의 침해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도 상당한 논란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하나 하고요. 앞부분에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두 가지입니다.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공공기관을 소위 나쁜 말로 점거농성으로 좋은 말로는 소수자의 의견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그러한 방식이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 집시법 안에 집회시위법 안에 위반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법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것을 공무집행을 방해한다고 해서 항상 다하게 되면 갈등입니다. 그것도 심지어 모 교직단체에서 교직단체는 교사들이에요. 구성원은 교사들입니다. 이것을 무턱대고 다 하는 겁니다. 아침에도 짚어냈는데 그것은 진짜 정책집행자가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정말로 어렵거든요. 어렵습니다. 그랬을 경우 이것은 불법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역사의 발전에서 또 다른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소수자가 의견을 제시할 때 이러한 방식 말고 탈법, 위법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겁니다. 탈법의 형태로 드러났을 때 이것은 틀림없이 대화와 타협으로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으로 해결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 부분에 관한 부분은 동료위원 앞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할 것 같으면 어느 부분은 절대로 무죄추정 원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어떤 부분은 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균형에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 정도 지적만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나중에 혹시 이것은 정책적으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국장이 답변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정도 문제제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자료취합시스템하고 전자결재에 관한 것입니다. 하드웨어는 관리국에서 하고 실제로 소프트웨어는 교육국이기 때문에 둘 다 번갈아가면서 답변하셔야 됩니다. 지금 자료취합시스템을 결재하는데 일선학교에서 실제로 이것 결재하기 전에 다 출력물을 결재하고 있다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게 이제 급별로 올라갈 때 다릅니다. 초등학교는 더 심하고 그런데 초등학교 몇몇 학교는 전혀 아닙니다. 전부다 전자결재 다합니다. 자료취합 다하고 그 부분에 와서 ‘그것 현장에 어떻게 됐어’ 그러면 교장실에서 탁 클릭해가지고 ‘자료취합시스템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끝이에요. 그것을 이건, 특히 결재라인도 정말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교무부장은 결재의 협조자이지 결재권자가 아니에요. 교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협조자잖아요. 법으로 딱 그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무부장이 와서 ‘그것 출력해라’ 교무부장은 ‘이것 자료시스템 그냥 클릭하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교감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교감한테 갔더니 교감 또 안 된다고 그럽니다. 교장이 또 그러는데요. 이것 자료취합시스템을 해놓고 결재를 하기 전에 전부다 출력물로 다가서 일일이 또다시 다 도장을 받아야 만이 이것이 교육청에 보고가 된다 말이에요. 이것 지금 몇 차례 지적을 한 거예요. 이것이 교사에게 스트레스 준다는 이것은 엄청난 관행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혹시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있었나 없었나 등 사례는 묻지를 않겠습니다. 있겠다 싶으면 대책, 해소방안을 잠깐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자료취합시스템, 문서시스템 이것은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실 우리 현실을 말씀드리면 일선에서 올라오는 자료가 문서시스템에 의해서 취합을 하면 사실은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출력해가지고 보고 한번 맞추어보자 이래서 해준 걸 올리는 이런 사례가 있지만 앞으로는 교장이나 교감이나 마인드를 출력을 하지 않더라도 그 시스템에 수긍할 수 있는 이런 마인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도…….

짧게 해주세요.

사실은 자료 취합하는 것이 국정감사라든지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자료를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올려 보내면 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오류가 나오는 것이 종종 있으니 그 점…….

그런 사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 들어 있습니까? 자료집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안에 많이 들어있는데 이 안에 취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학교에 7교시에 강제자율학습을 하고 있느냐고 하니까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제7교시 프로그램이 딱 올라와 있다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이 안에 그렇게 들어있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교육국장님은 이것 자료 한번 보셨어요? 그런 것 오류 지적하셨습니까? 그래서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적어도 이렇습니다. 일선학교에서 자료취합시스템이 다 구축이 되어있으면 이 자료취합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첫째, 교육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인식을 바꾸는 일이에요. 세 번째는 생각을 바꾸는 일인데 이 인식을 바꾸는 것보다 더 한 교장·교감선생님의 잘못된 뭐라고 합니까, 교사들의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리더십의 부족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만 거의 하루에 한건 정도가 계속해서 민원으로 제기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대책은 아셨으니까 문제가 제기되면 대책이 안 생기겠습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 이은영…….

답변하지 마시고요. 그다음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전자결재도 전 학교가 다 하게 되어 있죠. 전 학교 시스템 다 갖추고 있죠? 맞습니까? 안 갖춰진 학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만약에 있다면 이것도 제가 확인한 바입니다. 학교 지금 교무실을 옮기거나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경우 칸막이를 트는 경우 이런 데인데 그런 것까지 나한테 문제로 제기하면 혹시 그런 사항이 아니냐 라고까지 다 하는데, 거기에도 보면 이렇습니다. 전자결재는 전부다 거의 장부를 이중으로 만듭니다. 그중에 특히 성적에 관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고 3담임 안 해보셨습니까? 저도 해봤는데 그때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CD로 구워내고 다 출력해서 이만큼 두꺼운 것 또 보내고요. 지금은 전자결재시스템에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또 성적이기 때문에 몇 번이나 점검이 필요하다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발송공문이나 명신공문을 띄우는 데조차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감이 지금 결재협조자라서 결재를 딱 하면서 ‘그 꼭지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야?’ 이제 와서 결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최근에 또 들어오는 거예요. 도대체가 공문을 분류할 때 우리 교감선생님이 이렇게 말할 때 ‘아니, 교감선생님이 말하지 말고 정확하게 교감선생님 이 공문 꼭지를 못 보셨습니까? 대응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럴 때 미리 가서 심지어 정책대안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장이 가서 ‘이러이러하니까 구두로 이렇게 큰 테두리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문서로 되는 것들은 전자결재에 올릴 것이고 전자결재에 올릴 때는 하고난 뒤에 교감선생님 클릭하시고 교장선생님 받아넘겨주십시오.’ 이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이스에 결재 다하고 또 장부 만들어서 그것을 보관하는 거예요. 그 보관이 어디로 오는가 하면 나중에 학교평가에 또 온다 말이에요. 위에 시행공문만 딱 떼고 그게 뒤에 업적으로 다 축적이 되어 온다 말이에요. 이게 무슨 짓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선교사들이 죽겠다는 겁니다. 동료위원이 여러 번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공문이 많은 것 아니에요. 일을 효율적으로 못하거나 효율적으로 할 것인데 어떤 한 사람의 고집에 의하거나 일머리를 몰라서 되는 경우가 많다 말이에요.

사실은 문서시스템이나 나이스도 그렇지만 에듀파인 경우에는 분명히 선생님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드린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적응이 안 되어서 작년, 금년 에듀파인 때문에 일이 많아질 수 있다…….

에듀파인 말고 나이스만 물었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단 문서시스템 또는 나이스 관련해서 빨리 친숙해질 수 있게끔…….

다 친숙해 있다니까, 교사들은 다 친숙해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자꾸 논점을 흐리거나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만 똑같은 말씀을 두 번 세 번이나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걸 일선교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료취합시스템 교육위원들이 엄청나게 빨리 돌려라, 예산 다 뒷받침되어 있는데 왜 이것 자꾸 하느냐 교과부에서 한꺼번에 한다니까 하지 마라 우리 따로 해서 독립을 하라 수 없이 말했다 말이에요. 그게 이제 고쳐서 되어 있는데도 안 들어오고 두 번째, 전자결재 이것은 나이스에서 벌써 되어 있다 말이에요.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선교사들 교육시키러 가서 거의 다 시켰습니다. 교장·교감도 다합니다. 요즘 교장·교감 되면 나이스 결재에 관한 부분은 교육과정 맨 1번으로 올라온다 말이에요. 당연히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일선에서 아직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말을 바꾸어하면 교장·교감의 권위로 교사들의 업무행태를 자꾸만 억압하는 거예요. 그렇게 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몇 차례 지적된다 말이에요. 공문 줄이라, 공문 줄이라 수없이 말했다 말이에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꾸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더 어렵다니까요.

문서상으로 편리성을 추구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게 대단히 많이 있는데 그 정도로 문제제기한 것은 바로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되어서 다음 시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찬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모위원입니다. 답변하실 집행부 공무원들께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토론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를 길게 하시면 우리 준비했던 내용들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구하는 그 질의에 대한 답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좀 유념하시고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예산편성과 집행에 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을 좀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은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페이지는 396페이지입니다. 최하가 1만8,697원에서 가장 많이 편성한 학교가 5만5,714원입니다. 소규모학교는 대체로 학생수가 적다보니까 예산을 좀 많이 편성을 했고 학교규모가 큰 데는 상대적으로 예산이 좀 적은데 평균적으로 보면 거의가 2만원이 넘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초창기에 이 사업이 채택되었을 때 예산편성이 학교마다 굉장히 좀 들쭉날쭉하고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편성은 거의 정착이 되었다고 봐집니다. 2만원정도 하면 그렇게 과부족 없이 학습준비물이 잘 갖추어진다는 그런 제가 모니터링도 해봤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 학습준비물이 가지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어떤 것 보면 물건의 모양이 굉장히 작은 데서부터 또 관리하기가 어려운 그런 종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꺼번에 구입을 해서 보관을 하려고 하니까 관리 또 보관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학교에도 그럴 장소도 또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에는 빈 교실을 활용해서 물건을 마치 한약방에 가면 약재상에 물건 넣어놓듯이 분류를 해놓고 학부모 도우미를 받아서, 도움을 받아서 학생들에게 지급을 해주고 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를 모든 학교가 다 모델삼아서 하라고 할 수는 또 없다 말이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고 또 그러면 필요할 때 구입을 제 때 제 때 해 쓰려고 하니까 행정실하고 협조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다 아시다시피 교육과정 운영해야 될 시기와 시간이 있다 말이죠. 그런데 행정실에서 제때 조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선생님들과 행정실 간에 상당한 갈등이 생깁니다. 이러다보니까 아이구마 모르겠다 돈은 예산은 나와서 써야 되고 이러다보니까 어떻나 하면 큼직한 것, 하나에 5,000원, 1만원 이런 것을 구입을 해서 이 예산을 써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조립키트 같은 것, 서예도구세트 5,000원짜리, 1만원짜리 심지어는 문화상품권 사서 학생들에게 나눠 줘버리고 마는 이런 경우가 있다 말이죠. 이런 경우는 정말 학생들의 학습준비물에 대한 취지를 전혀 못 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학교마다 집행내역을 전부다 받아서 제대로 집행이 안 된, 쉽게 말하면 학습준비물이 아닌 다른 곳에 돈이 쓰여진 데 대해서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왜, 그때는 어렵게 예산 편성한 걸 좀 정착을 시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제가 욕을 얻어먹어가면서 강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어느 교장선생님 자존심 상한다고 저한테 항의도 했습니다. ‘자존심 안 상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지’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이제는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어느 정도 정착은 되었는데 이제는 집행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이 문제는 창의인성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예, 창의인성교육과장 박명호입니다.

지금 이런 문제점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일선학교 또 교장선생님도 하셨으니까 충분히 이런 문제를 파악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산확보의 문제가 아니고 효율적인 집행의 문제다 말이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꺼번에 사다놓으니까 관리, 보관의 문제가 있고 또 제때 사다놓지 못하니까 행정실하고 갈등의 문제가 생긴다 말이죠.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면 동 학년별로 학교카드 있죠. 카드를 하나씩 주면 담임선생님이 필요할 때 학교 앞 문구든 그렇지 않으면 시내 큰 문구든 사다 쓰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그게 가장 쉬울 것 같다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기록해가지고 우리 반에는 총 예산이 얼마인데 지금 집행이 얼마고 잔고가 얼마라는 것을 기록을 쭉 해서 자기가 맞추어 쓰면 된다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우리 현실에서 원만한 방법이라 생각돼요. 그렇지 않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게 나오느냐 하면 문화상품권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말이죠. 제가 지금 제시한 이 안이 우리 현실적으로 실현이 가능한 안인지 또 실행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을 제시해 주시고 문제점이 없으면 이렇게 한번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위원님 말씀하신 것 학습준비물 준비나 관리에서 낭비를 최소화하고 또 어떤 활용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는 유휴교실이 있어야 이와 같이 같이 놔두고 할 수 있는 어떤 센터, 한군데 공동으로 모을 수 있는 이런 유휴교실이 있어야만 되거든요. 거기다가 카드도 있어야 되고 토큰도 있어야 되고 작년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39개의 센터를 만들어서 도우미 하고 있는데 금년에 9개해서 45개 학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휴교실이 없는 곳은 방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담임이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은 제가 여기서 당장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은 그것을 과연 행정실하고 담임하고 사이에서 집행이 가능한지 그것을 제가 결정할 판단이 안섭니다. 가능해서 쓸 수 있다면 그런 방법도…….

정찬모위원님의 대안은 참 아주 기발한 겁니다. 진짜 좋은 대안인데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법인카드를 먼저 선 발급해가지고 그 법인카드 통장에다가 입금을 시켜두고 난 이후에 학년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면…….

동 학년에 카드 하나씩 드리고 평소에는 학년부장이 소지하고 있고 필요할 시 담임이 받아가서 사용하면 되거든요. 영수증 다 받아오고 요즘 카드 사용하면 투명성 같은 것은 전부다 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예산을 많은 돈은 아니지만 드리는 것 효율적으로 쓰여지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리국하고 교육국하고 또 협의를 해서 좀 원활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적극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실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는, 소규모학교는 참 잘되고 있어요. 학생수가 얼마 안 되는 데는…….

거기는 6학급, 10학급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없고요.

울주군 쪽에 소규모 학교는 잘되고 있으니까 그 체제로 가면 됩니다. 그다음 또 유휴교실이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데는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학교에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것은 단위학교가 판단할 겁니다. 다음은 민간경상경비 지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783쪽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60여개 단체에 한 5억400만원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대는 4,000만원, 최하는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는 울산신문사에 독서논술경시대회 하는데 4,0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최소 200만원은 한국전통건축이라는데 대한교육기관 교육활동프로그램에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균을 보면 1단체에 840만원정도 지원되고 있거든요. 제가 60개 단체에 이런 예산이 200만원에서부터 4,00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는데 단체를 어떻게 선정을 했으며 지원금액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선정기준을 좀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선정기준은 오지 않고 내부지침에 의해서 선정한다고만 되어 있더라고요. 내일 오실 때 선정기준 카피를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청을 했다가 탈락된 단체도 아마 있을 겁니다. 탈락된 단체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답변될 수 있습니까?

창의인성교육과장 박명호입니다. 저희들이 유치원과 초등에 관련되면서 공익활동에 교육 쪽으로 하면서 또한 비영리단체가 작년 저희 창의인성교육과 즉 초등교육과에 들어온 게 26개 단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17개 단체 전체예산은 1억원이었는데요. 이것을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17개 단체에 최대가 1,000만원 최소가 아마 한 300만원 가까이 이렇게 지원된 줄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선정위원회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에 의해가지고 선정되고 또 탈락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사업종료 후에 성과물 받죠?

예, 받습니다.

성과물 받으면 성과물 어떻게 활용합니까?

차기에 내년도에 다시 재신청했을 때 실적여부를 따져서 지원하는 방향도 생각을 해보고 기타 또 나중에 실적이 미미했을 때는 제외시키는 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과물을 그냥 받으면 성과물 받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 감사하듯이 꼼꼼하게 사실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어느 단체에 집행내역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있어요. 상장을 주는데 상장케이스 사는데 1만원 들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상장케이스를 어떤 걸 샀는데 1만원까지 했느냐는 거죠. 내가 사보니까 2,000원, 3,000원밖에 안 하더라고 초등학생들한테 주는데 얼마나 고급스런 것을 주었기에 그렇게 됐느냐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행사를 함에 있어서 홍보를 하는데 일간지에 8번 홍보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8번, 어느 행사에 일간지에 그렇게 8번까지 하는 행사가 있느냐는 거죠. 현실적으로, 신문 속지에도 8번 끼워서 선전한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그런 보고만 받고 영수증만 봐야 될 것이 아니고 증거자료 확실히 제출받고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해야 되고 성과가 불확실하거나 성과가 미미한 업체는 다음 심사 때 탈락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제대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지금 60여개 단체가 참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해야 될 일을 민간단체나 비영리단체에서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마운 일 아닙니까? 그런 데는 정말 이 사업이 우리 교육 쪽으로 꼭 필요하고 우리 교육청이 해야 되는데 대신 해준다면 예산을 지원해 드려야죠. 그 대신에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투명성이 내가 볼 때는 아직 까지 만족할 정도의 홍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점 앞으로 눈 여겨 보시라는 것이고 또 예산이 되면 60여 단체에 5억입니다. 울산교육청을 보면 많은 돈 아닙니다. 사실 정말 교육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정위원님 말씀대로 꼼꼼히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심사중점사항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내일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예,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다음 교복공동구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료는 604쪽입니다. 중학교가 61개 학교 중에서 23개 학교 37.7% 참가했고, 고등학교가 37개 학교 68.5% 참가했는데 참여 학생수를 보면 또 다릅니다. 중학교는 21.1%, 고등학교는 동·하복 전체해서 10.9% 정도의 학생이 참여했습니다. 그다음 금액을 보면 동복은 중학생은 18만7,000원, 고등학생은 19만2,000원, 하복은 7만5,000원대입니다. 그리고 최고 비싸게 한 학교는 동복이 20만9,000원, 하복은 14만2,000원정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중에서 개인적으로 구입할 경우보다는 동복기준으로 하면 10만원정도 싸게 구입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복무상지급은 현 교육감의 공약사항이죠. 공약사항인데,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무상으로 지급할 경우에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조항에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 한번 해보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관위에 총무과에서 저소득층이 아닌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무상지급을 했을 경우에는 공직자선거법 위반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의복이나 음식물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지원을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반학생들한테 지급할 때는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죠?

예.

조례제정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 무상교복 지급이나 이렇게 하기 전에 저소득층 교복지급 이래서…….

좋습니다. 그렇다면 일반학생들은 내년에 교복을 구입해야 된다 말이죠?

그렇죠.

수익자부담으로 구입해야 되죠?

예.

그렇다면 지금 내년도 신입생들 교복 공동구매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 줄 필요가 있다 말이죠. 한 벌에 10만원정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요. 울산 전체로 보면 엄청난 금액이란 말이죠. 그런 경우 제가 과거에 일선학교에서 교복공동구매를 하려고 했을 때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경우를 봤다고 누구에 의한 어려움이냐 하면 다른 사람 아닙니다. 학교 교장선생님 그 다음에 체육부장에 의해서 캔슬되고 있었어요. 학부모회장, 학교운영위원들은 공동구매를 하려고 애를 썼는데 정말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 사이에 갈등이 굉장히 심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미 운영위원회에서 조사하기 전에 벌써 신입생 뽑기도 전에 체육부장하고 교장하고 모 업체하고 교복 전부다 임의로 다 내정을 해놓은 거예요. 다른 사람만 모르는 거지, 두 사람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가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경우는 많이 없어졌지 않겠나 싶은데 교육청에서 교복공동구매를 위해서 좀 안내를 할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학교장협의회 회의 있죠? 이런 데 가서 또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학교장 회의 때 교복공동구매에 대한 안내 자료 하나 만들어서 나눠드리면 됩니다. 나눠드리면 되고, 또 울산광역시 전체에 보면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라든가 운영위원 협의회 같은 조직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또 학부모회 조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공동으로 시장조사를 하고 방법을 만들도록 하고 교육청이 일선학교에 대해서는 회의 때 안내해주고 공문 정도만 보내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결과 교육청으로 보고하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선 교장선생님이 방해 못할 겁니다. 일선 교장선생님 방해한다고 하면 그런 데는 바로 감사 들어가야 됩니다. 도와줘야 될 사람이 방해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질의는 이겁니다. 내년에 신입생 교복공동구매 교육청에서 안내를 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문제점이 대형업체에서 24만원에서 중소업체에는 17만원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단지, 여기에 이게 학부모 주도로 대표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대표, 주도적으로 이끄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죠. 지금까지, 저는 중·고등학교 근무를 안했지만,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의 교복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로서는 내년도에 그와 관계되는 교복의 적정가격이라든지 또 구입절차 그리고 입찰방법의 투명성 이런 것을 위한 공동구매의 가이드라인을 학교장 회의에 제시를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만들려고 하면 A4 용지 한 2장정도 하면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첨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복공동구매에 대해서 매뉴얼도 만들어놓고 있고 시도하는데 이게 왜 잘 안 되느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학부모 주도로 해서 구성위원회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떠맡아 할만한 사람이 사실은 잘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사실 요즘 학생들이 경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브랜드제품을 선호하거든요.

브랜드 하더라도 공동구매를 하면 쌉니다.

공동구매를 하는 건 우리가 주로 지역중소업체, 아까 말하는 15만원 전후하는 이런 걸 하게 되니까 브랜드 업체는 정찰가격이거든요. 그런데서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지도를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학교급식을 하면서 애들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좋아하는 음식을 먹일 수는 없잖아요. 교복도 평생 입을 것도 아니고 3년 입고나면 마는 건데 그런 것은 학부모나 선생님들의 어떤 지도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난다고 봐지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동구매를 하고자 분위기를 만드는데 학부형이나 학생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전부다 압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복을 다니는 동안에 한벌 아니면 두벌 입는데 어렵더라도 비싼 걸 입으려고 하는 이런 욕구들이 굉장히 충만해 있습니다. 여기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공동구매한 것이 평균 25%, 그 다음에 개별 구매한 게 70, 80%되거든요.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공동구매 관련해서는 매뉴얼도 주고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학부형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그걸 계약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선뜻 나서서 할 사람이 없어서 전부 기피하는 이런…….

초창기에 하려고 하다가 교장선생님한테 밉보이고 찍히고 하니까 그 사람들 전부다 머리 다 숙여버리죠.

그것보다도 자기가 책임을 맡아서 하면 자기가 어떤 돈 관계에 개입하기 싫다 이런 것이 주인 것 같습니다.

돈 관계 투명하게 하면 되지 뭐…….

투명하게 하면 되는데 투명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좀 좋지 않은 눈초리로 본다는 그런 것이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교육청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시5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랫동안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강혜순위원입니다. 감사요구자료 452페이지에 각급학교 조리보조원 실태에 대하여 평생교육체육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급식소 일을 하려면 아이들에게 인스턴트 음식이 아닌 조리를 통해 좋은 먹을거리를 제공한다는 사명감과 우리 조리보조원들의 묵은 식재료, 음식물 이동이라든가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열로 인해 더위와 이런 악조건에서 신체적으로 건강한 체력을 갖춰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출한 자료를 보면 연간 위생교육시간이 학교별로 전부 두 시간씩인데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강혜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날 국감에서 교육감님이 고수하셨던 말씀은 제일고등학교 조리종사자들이 지금 근 200몇 십일 동안 농성을 하는데 농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교육청에 업무방해가 심각해가지고 고발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고발을 취하하는 문제는 그 외에도 정책회의나 간부회의에서 몇 번 거론했습니다. 그분들이 앞으로, 꼭 교육감하고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여기 관리국장님이나 교육국장을 만나가지고 ‘앞으로 업무방해를 하지 않겠다. 고소 좀 취하해 달라’ 이러면 협의해서 충분히 취하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조치를 안 하고 또 다른 통로를 통해서도 앞으로 공무방해, 업무방해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전제를 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고소취하 하라고 다방면으로 압력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고소를 할 때는 업무방해가 되어 가지고 고소를 했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는 업무방해를 하지 않고 신사적으로 우리가 협의를 하자는 이런 요구가 들어온다면, 제가 단독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협의를 해 가지고 교육감님이 최종 결정을 하면 고소 취하가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육감님과 그 팀들하고의 고소관계 정도까지, 그렇게 언급할 정도의 그러한 문제가 아닐 수 있었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고차원에서 여러 교육공무원들이나 교육감님께서 좀 타협적으로 해결을 잘, 지혜롭게 하셨으면 부산 국감하는 자리에서까지 그런 현수막을 걸, 그러한 일이 없었지 않았겠나, 또 의도적으로, 저쪽 팀에서는 의도적으로 슬로건을 더 이렇게 해서 그런 의도의 목적이 있지 않겠나 생각 되는데 되도록이면 이 일을 200며칠입니까? 그런 장기간 동안의 일을, 뭔가 문제를 긍정적인 차원에서 본 제일고등학교의 멤버들과 더불어서 원활하게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이 사건은 울산 제일고 급식종사자 계약만료와 관련한 집단민원인데 지난 2010년2월28일로 계약이 만료된 데 대한, 그런 사건인데 사실 아시다시피 사립학교 급식종사자 임명권은 학교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 사립학교의 급식종사자를 우리 교육청에서 임명을 하거나 이렇게 할 사항이 아니고 이런 사안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제일고등학교와 우리 교육청과 다음에 그 조리종사자 삼자가 협의를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강구하자 이랬는데 지금 거기에서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바람에 제일고 측에서 참석을 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지체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방면으로 그러면 거기 아니면 다른 데라도 취업을 알선을 한 적도 있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원직 복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무기계약을 들어가기 전에 계약만료가 된 사람을 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런 상태이고, 그게 또 공립학교 일이 아니고 사립학교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청에서 직권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삼자 합의를 통해서 좋은 방향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업무방해가 심해가지고 고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원초적으로 전체 교육감님의 조금 비정규직 조리보조원에 대한 어떤 세심한 배려와 또 제일고등학교 업체와 제삼자와의 관계를 좀더 성숙한 타협과 배려로서 탁월한 능력을 이 때 발휘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난제일 때 조금 신경 써서 교육감님께서 직접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과 그런 자리 있는 사람과의 타협을 정말 좀 더 역량을 한번 보여주실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혜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박홍경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저도 학습준비물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준비물을 연간 1인당 2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자료조사에 의하면 2만원에 약간 미달하는 학교가 8개교 또 2만5,000원을 초과한 학교도 8개교나 됐습니다. 저희들 이와 관련해가지고 일선학교 선생님들께 한번 자문을 구해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2만원하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학습준비물을 준비하는데 괜찮았다 그런데 지금 금년부터는 여러 가지 제반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2만원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인당 가능하면 한 5,000원 더 올려서 학교 형편에 따라서는 되는 학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만원으로 못을 박게 되면 2만원만 딱 편성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2만5,000원 정도 편성 가능한 학교는 권장사항으로 교육청에서 권장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한번 해봅니다.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국을 조사해보니까 2010학년도 기준으로 해서 광주가 3만5,000원, 전남이 3만원, 강원·제주가 2만5,000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 10개 시·도는 학교운영 기본운영비에 2만원 이상을 책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고 해서 2만5,000원으로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시의회에서 잘 통과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394쪽에 최근 3년간 우리 교육청 관내 초·중등 교장, 교감 자격연수 현황과 금년도 9월말 현재 미발령자 현황자료를 보니까 미발령자 교장 34명, 교감 22명입니다. 2011도에 임용예정이 초등교장 23명, 초등교감이 22명으로 되어 있고 교장은 11명이 미발령이 되고 교감은 미발령자가 없게 됩니다. 중등의 경우에는 미발령자가 교장이 39명, 교감이 28명인데 내년도 임용예정이 교장은 11명, 교감은 14명이라면 교장은 28명, 교감은 14명이 미발령이 됩니다. 현재 이러한 실정인데 내년도에 초·중등 교장, 교감 연수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향후 미발령자 수급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을 간단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초등을 말씀드리면 현재 미발령수가 34명인데 내년 그러니까 2011년3월1일자와 9월1일자 이렇게 하면. 죄송합니다. 박위원님, 담당자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창의인성교육과 초등인사팀장 홍병철입니다. 지금 현재 초등교장 같은 경우에 현재 미발령자가 34명입니다. 내년에 발령을 내고 나면, 지금 숫자가 이렇게 있는 것은 아마 교장공모제 공모비율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 있습니다. 지금 연차적인 계획에 의하면 교장 자격연수대상자는 내년 수급계획을 그 다음해 계획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하기 때문에 미발령 사항은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초등교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발령상황에 맞춰서 120% 정도로서 아주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발령사항은 해결에 별로 문제가 없고 2011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갑자기 중간에 명퇴나 또는 사망으로 인해서 내년에 대기자에 비해서 발령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문직 전직을 통해서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교장의 경우 소요인원보다 약 몇 % 더 뽑으라고 권장합니까?

지난 9월에는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면서 공모비율 대비 10대1을 유지하라고 했는데 내년 3월 대비해서는 특별하게 그렇게 지시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종전에는 한 150% 정도에서 맞췄는데 그 기조가 지난 9월에 약간 흐트러졌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여태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얘기가 없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소요인원의 150%를 연수시키라고 했다가 지금에는 그런 사항의 어떤 지침이 없다 이거죠?

예, 시·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렇게 소요인원보다 많이 연수를 통해서 소요인원을 확보해 놓으라고 하는 것은 종전의 경우에 교장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 중에서 더욱 더 교장으로서의 능력을 검증을 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발령을 내기 위한 하나의 정책 일환이라고 봤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장에 보면 물론 국가에서 자격증을 제공했기 때문에 발령을 내는 것은 하나의 의무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마는 또 교육과학기술부 쪽에서 그렇게 안보더라고요. 자격은 줬지만 학교를 경영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 학교를 맡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요인원의 정원을 늘려가지고 연수를 시켜가지고 자질이 미달되는 사람들은 발령을 안 내겠다는 것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적 판단이었는데 아마 정책적으로 퇴색된 것 같습니다. 중등의 경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운영과 중등인사담당 장학관 이상락입니다. 현재 저희들 중등 같은 경우에는 일선학교 교감선생님께서 교장자격 소지한 분이 39분 계십니다. 교감은 18명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현재 교과부에서는 내년도 교장 자격연수를 올해 결원 교장의 100% 이상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중등 같은 경우는 현재 교장자격 소지자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교과부 공고대로 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희들이 현재, 오늘 저도 방금 다녀오는 중인데 지금 감사원에서 교장공모제 관련 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말씀이 현재 10배수로 인원을 책정했을 때 문제점이 뭔가 그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볼 때는 공모제 10배수에 준하다보니까 작년 저희 중등 같은 경우는 초등보다는 공모 학교수가 많았습니다. 많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교장 자격연수가 많았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올해는 교과부안대로, 공고안대로 하면 적정수가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자격증만 한번 가지게 되면 그것은 자기가 얼마든지 앞으로 학교에 임용된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져서는 경쟁사회에서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울산교육청에서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발령이 안 났을 때는, 몇 년 연수가 경과하면 의무적으로 발령을 냈거든요. 그렇죠?

3배수 안에 들면, 그게 3년, 그렇습니다.

3배수 안에 들면 상당히 고령자를 고려해가지고 자격을 받았기 때문에 발령을 냈는데 일부에서는 상당히, 또 그 중에서 어렵게 자격을 취득했기 때문에 발령을 내는 것도 상당히 그 분들을 배려한다고 볼 수 있는데 또 일부에서는 정년을 6개월 앞두고 발령을 낸다거나 1년을 두고 발령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느 쪽으로 잣대를 맞추기 힘이 드는데 일단은 우리 교육청에서도 자격을 받은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들은 부단히 자기 일선학교 교장을 발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부단한 연수가 필요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자격증만 받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조금 배제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자격을 받은 교장·교감선생님들 발령이 안 났을 때 그분들 관리를 잘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홍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제가 강조말씀이 있다면, 우리 동료위원 박홍경위원님이 말씀하신 국가안보, 나라사랑 이건 정말 국가안보 없이는 대통령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경제발전도 없고 교육발전도 없다고 했습니다. 나라사랑에 대한 어떤 대안을 좀 마련해 가지고 2011년도에는 뭔가 좀 실시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정찬모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단체보조금 지급 후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공적자금이 유효적절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서 감독 잘 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정태위원님이 현관에 신발장 설치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장 재량사항인데 그걸 조금 연구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교육청에서 통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의 의견에 가까운 접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 교육청에서 통계자료를 제출할 때는 초등·중등·고등별 합계를 표시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통계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합계를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진지하고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계속해서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2일차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