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문준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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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조정실, 서울사무소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문준희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벌써 올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추워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많은 결실을 맺으시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지역의정활동 속에서도 늘 상임위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수집은 물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은 시정토록 하여 도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답변할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15일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정책기획관 최만림 예산담당관 강원호 법무담당관 김경일 정보통계담당관 진말연

문준희위원장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이 공석이므로 업무보고는 기획조정실에서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박재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문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보내 주신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출범한 민선 5기는 민선 4기의 마무리와 함께 도정 전반을 파악하고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도 착실하게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그린경제시대에 맞는 미래 먹거리산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으며, LH본사 이전,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남강댐 물 문제 등 도정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도 도내 출신 국회의원, 또 도의원님들과 협조하여 챙겨가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도정운영을 위해서 조직원의 의견을 수렴한 조직개편을 추진하였고, 행정다이어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시책사업과 조직 등 도정 전반에 효과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조정 통폐합해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민선 5기의 실질적 시작인 내년에는 전 공직자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서 경남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선도하고 최고 번영지로 발돋움하는 대한민국 번영 1번지 경남 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만림 정책기획관입니다. 강원호 예산담당관입니다. 김경일 법무담당관입니다. 진말연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서울사무소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주요 업무보고는 기획관과 각 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문준희위원장

정책기획관님!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최만림입니다. 먼저 전체사항을 제가 보고 드리고 서울사무소까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실을 마치고 49페이지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중요한 부분은 부연설명 하시되 좀더 줄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예산담당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김경일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입니다. 도민중심 자치입법역량강화 등 6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보통계담당관 업무보고를 해 주십시오.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 진말연입니다. 37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우리 과 소관 정보화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7건에 대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정보통계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님.

석주

강석주위원

투·융자 심사 관련해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나온 것 있죠. 적정, 조건부, 재검토 이래서 사업명, 사업비, 조건부하고 재검토 대상 사업은 사업내역하고 사유까지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문준희위원장

또 계속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석영철위원

자료는 공통으로 배부되는 겁니까?

문준희위원장

예, 공통으로 배부됩니다. 특별히 개인만 보시고자 하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를 진행 중에도 자료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요구 하십시오.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위원

자료가 안 온 것 같은데, 포상금 관련해서 2010년도 포상금 책정현황하고 집행현황, 그다음에 연말까지 예상되는 집행률과 이월될 부분하고 불용처리 하는 부분 구분해서 포상금 부분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2011년 국고예산 확보 잠정수치입니다만, 타 광역단체의 추진실적을 알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법무담당관실에 소송수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승소율이 96.8%입니다. 이것 역시 타 광역단체와 비교할 수 있게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위원

행정심판결과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율 있지 않습니까. 제기한 비청구인, 청구인 구분해서 챙겨 주십시오.

문준희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구 없습니까? 자료요구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 진행 중에 언제든지 자료는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은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집중적으로 질의하기 위한 방법이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순서에 관계없이 종합적인 질의순서를 드릴 테니까 먼저 순서에 입각해서 정책기획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림 정책기획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석형 위원님!

손석형위원

정책기획관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쭉 보니까 정책기획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종합조정, 기획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거기에 정책기획관실이 도정 전체업무 조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관련이 안 된 것이 없네요?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손석형위원

제가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를 조사했거든요. 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에 행정의 민주화, 전문지식의 도입, 공정성의 확보, 이해관계의 조정, 종합적 조정을 통해서 행정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두는 것이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그중에 제일 큰 이유는 정책결정 시에 행정청의 독임제에 대응하는 것으로, 현대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정책과정의 참여기회 확대 등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상당히 이바지하는 제도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결론만 이야기하면 위원회는 심의의결, 자문 이렇게 기구를 나누지만 실질적으로 조례라는 것은, 조례를 통해서 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우리 경상남도에 법률이라 할 수 있는 거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손석형위원

경상남도 각종 위원회 현황을 쭉 살펴보면 관리대상이 있고, 비관리대상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한테 제출한 2010년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관리대상이 120개 위원회 정도 되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손석형위원

그런데 책자 낸 10월 말 기준으로는 132개로 나와 있거든요.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러면 12개가 갑작스럽게 몇 개월 만에 관리대상으로 올라왔네요.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아닙니다. 신설된 위원회가 그동안에 좀 있었습니다.

손석형위원

12개나 있었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손석형위원

신설된 위원회 12개에 대해서,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관리에서 누락된...

손석형위원

비관리대상이 69개라는 것은 아십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비관리대상이라면,

손석형위원

위원회가 총 몇 개입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132개입니다.

손석형위원

위원회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32개가 아니라 비관리대상이 69개거든요.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각종 설치 근거에 따른 위원회가 132개입니다. 그 외 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체 자문으로서 위원회를 아마 구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석형위원

여기도 의결위원회가 하나이고요. 심의위원회가 57개이고, 자문이 11개거든요.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어떤 위원회가 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비관리대상이라는 것이 법령이라든지 조례, 훈령, 지침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는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총 132개입니다.

손석형위원

경상남도에 비관리대상으로 분류된 69개 위원회 중에는 의결이 하나이고, 심의가 57개이고, 자문이 11개거든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원회 수가 189개입니다. 결론적으로 성격이 구별되든 안 되든 간에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위원회가 69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되겠습니다.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비관리대상을,

손석형위원

담당하시는,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비관리위원회라는 것이 조례상으로 설치근거는 있습니다만, 설치가 안 된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설치된 위원회는,

손석형위원

설치된 위원회이고,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고요. 위원회가 다 있고, 다 운영이 되어야 될 위원회가 있고, 운영이 되고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중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위원회 관리대상이 명확하지 않아서 전체 위원회가 잘 관리가 안 된다.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파악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행정 착오로 누락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것 한 번 더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누락된 비관리대상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내놓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경상남도 각종 위원회 개최 현황을 보면, 경상남도 내부 자료에 따르면 관리대상인 위원회의 개최 횟수는 2008년부터 2010년 6월 말 현재 총 2,047회가 개최되었거든요. 연평균 847회가 개최되었다,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800회 정도 개최되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손석형위원

가장 많이 개최된 위원회가 977회 인사위원회입니다. 같은 기간에 50회 이상 개최한 위원회는 인사위원회, 경상남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경상남도도시계획위원회, 감사결과지적사항심의위원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이 다섯 가지 위원회만 1,315건이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손석형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위원회는 연 1〜2회 정도, 나머지는 집중화되어 있는 여기 위원회가, 물론 여기는 성격상 자주 해야 되는 이유가 있겠지만, 다른 위원회는 운영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개최 현황을 한 번 더 세부적으로 보면 2008년도부터 2010년도 6월 말 단 한 번도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13개 위원회거든요. 전체 위원회의 10.83%는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놓고 아예 운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환경정책기본법 및 경상남도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제정에 따라 지난 ’89년 10월에 설치된 환경정책위원회는 2010년 6월 말 현재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거든요.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제가 다시 한번 더 반복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경상남도행정서비스현장심의위원회, 도립대학운영위원회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 혁신도시관리위원회,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재해복구사업사전심의위원회, 유통분쟁조정위원회, 환경정책위원회,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가축방역협의회, 지하수관리위원회 이 13개 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가 안 되었습니다. 제가 위원회 운영의 관리상 문제점을 쭉 지적하면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라 하더라도 설치근거에 규정된 각 위원회의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의 사례를 볼 수 있거든요. 개최 사유가 없어 개최되지 않았다기 보다는 소극적 행정의 결과라고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저희들이 미개최 위원회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개최를 하든지 아니면 통폐합이라든지 비상설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전환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정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렇게 적당하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지적해 보겠습니다. 도립대학운영위원회 설치근거인 경상남도 도립대학운영조례 제10조는 “학사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에 대학운영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손석형위원

그런데 12조에 보면 대학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며, “대학의 종합발전에 관한 사항, 교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학생의 취업 및 실험실습지원, 장학지원에 관한 사항, 입학금 및 수업료 책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학의 운영상 도지사 또는 총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심의 또는 조정 기능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이에 열거된 도립대학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대학운영이 일반적이면서도 동시에 핵심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사업무 등에 대학지원 부서인 사무처 등이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일상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능 수행을 하는 것이 위원회를 여는 것이 상식적인데 도립대학운영위원회 개최 실적이 전혀 없거든요. 이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고 보지 않습니까? 이것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문제인데요.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발전이라든지 입학금 및 수업료 책정에 관한 사항 등이 심의조정 사항으로써 있기 때문에 그동안 1년에 한두 번씩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손석형위원

이것 전혀 개최 안 되었습니다.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최근에 미개최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개최돼서 이런 사항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손석형위원

제가 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손석형위원

거기에 준한다면 이런 위원회가, 이것 강제규정이거든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밑에 12조 기능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절차적으로 거쳐야 되거든요. 이렇게 절차를 안 갖추고 임의적으로 행정실장이나 총장 몇 사람이 주먹구구식으로 했기 때문에, 대학에 대한 문제점은 별도로 제가 거기 가서 행정사무감사 때 하겠습니다. 모든 문제가 뒤쳐져 있고, 시스템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강제규정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을 안 지키기 때문에 중대한 하자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명확한 처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깊게 검토해서 문제가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최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손석형위원

이것은 강력하게 시정 해야 됩니다.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리고 둘째로, 제가 한 번 더 다른 사항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경상남도에서 설치하고 있는 경상남도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르면 쭉 나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분쟁이 일어나면 민원조정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가,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우리 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수정만 매립지 사업 같은 경우 에는 여기 와서 옷을 벗기도 하고, 엄청난 투쟁도 많았고, 이것 장기적 민원사업인데 도하고도 사실 전혀 상관이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좋은 위원회를 두면서도 한 번도 안 열었거든요.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안 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는, 조정관 역할을 하고 있는 기획관이 여기에서는 행정적 소극적 태도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지금까지는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도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형식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해당부서에서도 도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제가 기능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안 읽어도 아시겠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손석형위원

조정위원회보다 더한 것이 조례 아닙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이 사안이 작다고 봐서 조정위원회 적당히 하고 끝낸 겁니까?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운영을 안 한다는 것은 아주 소극적인 태도 아닙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손석형위원

어쨌든 노력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라고 조례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19조 규정 및 경상남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 및 공사 준공 이전 단계에 사업시행과정의 오류방지를 위하여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설치를 강제하고 있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손석형위원

그런데 제16조2항에 따라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되는 도지사는 용지보상비를 포함한 사업비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사업 중 시장·군수가 발주한 재해복구사업에 대하여 동시행규칙 제18조 각호 사항에 대하여 사전심의가 필요하도록 규정되어 있죠? 제가 알기로는 태풍도 많이 오고 재해도 많았는데, 이것 만들어놓고 한 번도 안 열렸거든요. 미개최 사유에 대해서 엄중하게 조사하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해당 실·과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위원회 전체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열린도정을 위해서 보다 이 분야에 대해서 세심하게 하나하나 위원회별 개최 사유와 지금까지 미개최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정책기획관님! 과거 정권시절 때, 과거 앞전 도지사 시절 때처럼 적당하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장·군수가 수사도 받는 사건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재해가 일어나서, 여기 보면 이것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사업과정의 오류방지를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이런 정도 같으면 우리가 태풍 와서 재해도 많이 봤고, 재해사건이 지역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한 번도 안 열었다는 것은, 10억원에서 30억원 사이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제일 중요한 사항은 그러한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손석형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안 열었다는 것은 엄중하게 조사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손석형위원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조사해서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위원님 말씀하신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는 지난해 두 번 개최되었고, 올해도 다섯 번 개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제출한 문서에는 왜 한 번도 개최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한 번도 개최 안 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위원한테 자료를 그렇게 엉망으로 내놓아도 되겠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자료가 맞지 않다면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한 번 더 그 분야에 대해서,

손석형위원

이것 상세한 자료 내놓고요.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개최된 현황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한 번 더 이 조례에 의해서 개최되지 않은 사항들을 엄중히 찾아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제가 도립대학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립대학에 가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열었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결론을 지으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원회 제도는 행정청의 독단적인 정책 결정을 막고, 민간의 참여를 통한 전문성 보충과 주민참여를, 정책과정 참여를 통한 민주적인 행정목표를 하는데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손석형위원

그러나 경상남도의 경우에는 전체 관리대상 중에 약 10.8%입니다. 위원회가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법령과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행위가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위원회제도 및 관련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있고요. 이에 의결 및 심의기능의 관련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전액삭감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각종 위원회 운영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정책기획관실이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판단한 결과 관련 법령의 내용이 상이한 점이 있어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 내용은, 위원회명은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입니다. 이 설치근거는 소방공무원법 제23조에서 설치했는데 현재 그 법령에 준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배되거든요. 한 번 더 조치를 취해 주시고, 위원회에 현재는 위촉직 2명만 되어 있거든요. 이것 5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2명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중요한 징계위원회인데 당연직은 아무도 없습니다. 위촉직만 2명으로 되어 있고, 원래 5명이 규정에 안 맞습니다. 소방공무원법 23조 규정에 안 맞거든요. 이것을 다시 재고해서 정리하시고요. 오늘 제가 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엄중처리할 것은,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요. 잘못된 부분은 엄중히 조사해서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위원회의 실태조사를 못 했습니다. 다만, 열리지 않은 위원회에 대한 실태조사만 했는데,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위원회가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말 그대로 하면 조례에 의해서 근거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손석형위원

지금까지 조례에 의해서 근거하지 않은 이런 폐습은 앞으로는 안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하게 처벌할 것은 처벌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건의할 것은 건의하는데 정리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법령 등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손석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손석형 위원님께서 예리한 질의를 하셨는데, 각종 위원회를 재점검, 재정비하시고, 특히 도립대학이 교육지원담당이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문준희위원장

도립대학에 관한 업무는, 등록금 인상을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자체 협의회에서 결정해 왔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아주 중대한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꼭 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하다 보니까 잘 모르는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쭉 읽어보니까 연마다 비슷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비슷한 이야기들을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정책기획관실과 기획조정실에 조금 제안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모두 발언을 해 보면 사실 올해 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김두관 지사의 도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라기 보다는 앞에 임기를 갖고 있었던 김태호 지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적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고요. 전반적으로 쭉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김태호 전 지사의 실정이 지금까지도 여파가 많이 미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 소관만 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공무원교육원을 민간위탁 시킨 점하고, 서울사무소를 개방형 직위로 하면서 인사 문제에 아주 난항을 겪게 만들었던 것 하고, 조직 문제에서는 특정 직렬을 인사 우대하고, 지역에서는 특정지역을 과다혜택을 주면서 지역 간의 불균형을 도모하고, 예산 문제에 있어서는 부채를 급증시키는 이런 여파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의 시의성 상실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질책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혁신을 요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직개편이 조기에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김두관 도정이 여러모로 공직사회 체계를 잡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발생하는 각종 인사잡음도 연장선상이라고 보입니다. 조직개편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한꺼번에 치러야 될 인사들을 각각 나누어 진행되면서 사안들이 전부다 집행부의 문제로써 다가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조직개편에 대한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자리를 못 잡으면 자칫하면 4년 도정이 전체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어쨌든 민선 5기 도지사와 발맞춰서 가까운 거리에서 기조실에서 참모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생이 많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정책기획관이 참모로서 좀 더 분발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특히, 정책기획관실의 주요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아까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한 마디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도정과 도지사를 관계해 봤을 때 어떤 역할입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도정 전체를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로 봅니다.

석영철위원

저는 정의를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전체적으로는 도정의 중장기적인 전략 이런 방향을 설정하고, 각 부서의 업무를 모아서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고, 또 의회와의 협력적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사무분장표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책기획관님이 그런 자신들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영철위원

최선을 다했다는 말로 됩니까? 최근에 있어왔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책기획관실이 지사의 측근으로서, 참모로서 정확한 역할을 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석영철위원

항간에 고위공무원들이 기존의 기득권 관계를 차단하지 못하고 암암리에 지사의 도정철학에 반발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직업공무원입니다. 그런 일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들 새 지사님의 도정철학에 맞춰서,

석영철위원

그러면 제가 사례는 안 들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알고 있지만, 사례를 들게 되면 사람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들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직개편안이 10월에 처리되지 못하고 인사가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도정이 좌표를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조직개편안이 1월로 연기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의회의 정례회 일정에 저희들 조직개편이 있으면 혼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석영철위원

지금 표면적으로 나왔던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할 시간이 없다 이게 가장 큰 이유였죠? 행정사무감사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 왔습니다.

석영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관계없이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료 문제만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책기획관실의 발상의 문제입니다. 제가 도립남해대학·거창대학 이번에 굉장히 중요하게 행정사무감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지감사로. 10월 25일에 서면질의 보냈는데 11월 12일에 도착했습니다, 서면질의서가. 일요일 저녁에 제가 전화해서 자료를 통신으로 일부 수령했습니다.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왜 그렇게 늦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범죄사실 피해조서 첨부자료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줬습니다. 포상금 투자한 심사위원회 자료 안 왔거든요. 특히 도립대학 관련해서는 정책기획관리실에서 행정상 미스가 나서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조직개편하고 관계없는 문제입니다. 공직사회 기강이 해이된 문제인 것이지, 제가 말씀드린 것 혹시 동의 안 되십니까? 조직개편안이 행정사무감사하고 관계있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자료 미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하고, 만일 그렇게 되었다면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영철위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인사가 늦어짐으로써 공무원들이 상당히 붕 떠서 일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사실 관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직원들 사이에 조직개편이 되었고, 연말에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다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정례회를 앞두고 직원들이 크게 동요하는 것은 아직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석영철위원

지금 이사 중이지요?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이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석영철위원

제가 자료 이야기했을 때 담당공무원이 무슨 대답을 한 줄 압니까? “이사 중이라서 자료를 지금 빨리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하고 조직개편하고 이사하고 관계없이 일이 처리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자료 제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강력하게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제가 자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직사회가 상당히 무사안일하고, 특히 인사의 잡음이 상당히 많다고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 도정이 좌표를 잃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기획조정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상황에서,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 업무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내년도 업무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거기에 따른 준비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 제안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지금 도정에서 기능적인 문제를 잘 한다고 해서 현재 도정이 잘 굴러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누구 한 명 잘 한다고 해서 김두관 지사의 도정철학이나 공약이 잘 집행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중요한 것은 공직사회의 혁신입니다. 그것도 어디서 나왔냐면 기획조정실에서 그동안 오랜 관행에 젖어왔던 이런 태도를 혁신하는 도정혁신 방안을 제출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몇 가지 제가, 다섯 가지만 짧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안이라고 보시고, 첫 번째, 5급 이상 고위공무원들의 혁신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죠? 5급 이상 되면 일 안 한답니다. 6, 7, 8, 9급 열심히 일하지만, 5급 공무원 일 안 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뒷짐 지고. 낙동강특위사업 고의적으로 협조 안 한 경우도 있었죠? 저는 5급 이상 고위공무원들의 혁신이 도정혁신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두 번째는, 조직개편하고 인사가 완료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내부가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은 조직개편과 인사 전에 사전조치로 내부사업의 실사에 대한, 사람에 대한 실사, 조직에 대한 실사 감사 조치가 먼저 선행되고 이것을 선행할, 담당하고 수행할 TF팀을 만들어서 먼저 인사 전에 이런 것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세 번째는, 대의회 관계 혁신입니다. 예전에는 대의회 관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초선의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초선의원들이 열정이 굉장히 넘치고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공무원들 따라올 재간이 없습니다, 예전과 달리. 예전에는 도의원들 어떻게 잘 설득해서 인간적으로 설득하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가능하지 않습니다. 앞전에 조직개편안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고 본회의에서 부결된 수정동의안이 나올 때 그때 뻔히 보이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예전처럼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대의회 관계도 의회협력계 혁신해야 되고요. 대의회 관계를 담당할 혁신 브레인들을 이쪽에 포진시켜야 됩니다. 의회 의원들과 보조를 잘 맞춰가는 것을 이제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도정이 낙동강사업으로 인해서 도민들로 인해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완전히 함몰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 도정이 대도민의 스킨십을 높여야 됩니다. 도민들하고 가까이 가는 정책을 자꾸 내놓아야 되는데, 그런 정책은 사실 잘 나오지 않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무상급식인데 무상급식은 잘못하면 이번 회기에 좌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대도민 정책에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인사 문제입니다. 혁신방안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인사인데, 이번에 발생한 서울사무소 인사 문제는 서울사무소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출자·출연기관 강압에 의해서 그만 두게 만들었다, 경남 FC사장 인선 내정 문제, 계속 인사 문제가 터지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는 개개인 사람에 대한 평가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직에 대한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를 사전에 해 놓고 무엇이 문제인지, 누가 공이 있고 과가 있는지 이런 것을 따지고 난 다음에 인사에 접근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기초도 안 닦아놓고 일부터 흔들어 놓으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 인사 2개월 뒤면 하겠지만 그 앞에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출자·출연기관 70% 이상의 임원들이 그만둔다는 이야기를 스스로 했다고 그런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실제로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지사의 도정철학에 맞게끔 내가 물러나가겠다, 이렇게 만들도록 객관적 지표를 만들어줘야지 인사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인사잡음이 안 나려면. 제가 섣부르게 말씀드린 점이 있기는 한데 기조실과 정책기획관실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떤 기능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정의 공직사회를 혁신해서 4년 기간동안 김두관 지사의 정책과 공약이 옳다면 그 실현할 가장 기초부터, 공직사회 혁신부터 다져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감히 제가 5가지 정도 제안을 드리면서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석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영철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등 여러 가지를 건의하셨습니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서울사무소장이 공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사무소장 건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언론상으로 나타난 사항 외에는 제가 깊게 알지 못합니다.

문준희위원장

인사 부분이라서 그렇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인사 부분이라서 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문준희위원장

업무는 정책기획관께서 관장하시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사업소는 저희 기획조정실에 사업소로 설치가 되어 있고,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행정과에서 인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순경위원

반갑습니다. 홍순경입니다. 정책기획관님, 김태호 전 국무총리 후보자 관련 서류를 정책기획관님 좀 아십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저희들이 실·과에서 온 것을 총괄해서 발송했습니다.

홍순경위원

김태호 전 국무총리 후보는 도지사를 두 번이나 역임하셨고, 40대로서 뛰어난 역할을 하시고, 도지사 3선에 나와도 무난히 된다는 아주 훌륭한 분이었는데 재선을 하고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용퇴를 하고 있다가 국무총리 후보로 지정되었지 않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홍순경위원

그 당시에 굉장한 화제가 돼서 우리나라가 경남도를 정말 대단한 도로 칭송했습니다. 국무총리 후보를 우리 지방에서 배출했기 때문에, 또 경남도의원을 거친 사람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받았는데, 거기 언론에 보면 “결국은 경상남도가 김태호 후보를 낙마시켰다” 이런 언론도 나오고, 또 김두관 지사가 야권이다 보니까 김태호 총리가 되면 굉장히 안 좋게 비칠 수 있다 그런 언론도 많이 나오고, 결국은 경남도에서 자료를 너무 잘 해 줘서 김태호 후보가 낙마되었다 이렇게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홍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일부 정치인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현 지사님께서 당시 김태호 전 지사님께서 총리후보로 지명되셨을 때 우리 도와 도민을 위해서 대단히 축하할 일이고, 또 앞으로 도의 역점시책, 도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도의 역점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탄력을 받아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잘 될 것이다, 그것은 현 지사님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문회가 끝난 이후에 그런 말씀들을 일부 정치인들께서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도청 공무원들에 대해서 제가 자청했던 것은 엄청난 모독이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표리부동하지 않습니다. 바로 엊그제까지 모시던 분입니다. 자료를 저희들이 어떤 분은 120% 제출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청문위원들이 전부 열다섯 분인가 그랬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한 자료를 청문위원회 위원장 이름으로 저희들한테 요청해 왔습니다. 개개인이 요청한 것도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 전부 청문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요청해 왔고, 거기에 언론에 보도가 되었던, 주요 이슈가 되었던, 여기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당시 민주당 출신 청문회 위원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출신 청문위원회의 위원님들도 똑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을 보내드리지 않을 수 없었죠. 그 자료들은 따로 가공한 자료들은 없습니다. 대부분 지난 4년간, 6년간의 자료를 내놓으라고 했기 때문에 거의 과거에 있던 자료를 찾아서 카피해서 보내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따로 만들어서 보낼만한 그런 것은 많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청문위원들께 모두 각각 한 부씩 드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듯이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법적 의무는 없지만 김태호 지사님 청문회 준비를 하시는 거기에 “이런 자료가 같습니다.” 하고 똑같은 것을 보시고 미리 준비를 하라는, 이런 자료가 갔으니까 준비를 하시라는 차원에서 똑같은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120%라는 것은 저희 도의 입장에서 본다면, 저희들도 솔직히 워낙 많은 자료가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때 건수로 따지면 300건 정도 되었고, 양으로 치면 어마어마한 자료였습니다. 일일이 내용이 뭐가 갔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자료를 찾아서 국장들 전결해서 자료를 받아서 목록별로 취합해서 보냈는데, 그것이 어떤 자료가 더 가고, 덜 가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그 방대한 내용을 알 수도 없었고, 그런데 다만 결과가 그렇게 되고 보니까 마치 도청 공무원들이 도청에서 자료를 너무 많이 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처럼,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청 공무원뿐만 아니라 도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그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홍순경위원

도에서도 어려움이 많겠지만, 김태호 전 지사님 이 관계로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지 싶습니다. 중국에 유학도 가계시고 한데, 우리가 모셨던 분이고 하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지지를 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홍순경위원

정책기획관님, 경남도 조직개편이 부결된 데 대해서 사실 안 되면 큰일 난다, 부결된 것은 아니죠, 내년 1월부터... 그게 안 되면 큰일 난다고 그 당시에 공무원들도 위원장님한테 항의를 하고, 또 굉장히 문제가 많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아주 순조롭게 잘 되고 있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저희들이 10월에 판단한 것은 조직개편과 인사가 동시에 이루어져서 연말에 내년도 사업들이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고 준비가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출발을 좀 더 힘 있게 출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10월에 했습니다.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의회에서 수정이 돼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됨으로 인해서 내년 1월에, 이사를 했습니다만 조직개편에 따른 세부적으로 조금의 이사가 다시 있어야 되고, 방을 바꾸는 문제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사에 의해서 내년 1〜2월까지는 내년도 사업들을 새로운 과가 만들어지면 그 과도 그때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민선 5기 출발은 속도를 내기가 어렵지 않나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민선 4기는 금년 연말까지 어느 정도 정리하면서 내년도를 준비해서 좀 더 일하는 도정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10월에 한 것입니다.

홍순경위원

지금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지금 당장의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내년에 예산안 문제 등 이런 문제가 내년 본예산에 지금 조직으로 되었기 때문에 1월 1일 출발하면서 예산안과 조직이 달라지는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고, 그것도 수정예산안을 하면 해결은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보기 좋게 새해가 들면서 바로 출발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홍순경위원

지금 문제없으니까 잘 마무리해서, 이사도 했으니까 잘 마무리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께 9일, 김두관 지사님께서 열린도정 구현해서 민주도정협의회를 구성했지요?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출범식을 했습니다.

홍순경위원

거기에 도의회에서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말 그대로 협의화되어야 되는데 이게 집행기관이 된다든지 의결기관이 되면 안 된다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발전연구원에서 공약사항과 도민과의 약속과 의회의 기능과 어떻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을 할 수 있느냐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3개월 동안 발전연구원의 정책과제로써 연구를 하고, 거기에서 결론이 난 것이 정책자문기관으로서 운영을 하겠다, 그날 지사님께서도 참석하셔서 그런 말씀이 계셨고, 또 의장으로 선출되신 정무부지사님께서도 정책자문기관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했고, 저희들도 준비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더 주의를 기울여서 도의회의 기능과 중복되지 않고 그리고 도의회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협의회로써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홍순경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 기획관님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가지 자료요청만 하고 저는 오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5일 낙동강 살리기 사업추진 등 현안을 위한 간담회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과, 7월 28일 낙동강 물길 살리기 자문위원과의 간담회가 있었는데 간담회 참석자들하고 간담회 내용, 간담회 결과 자료를 요청합니다.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해당과에 그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경위원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홍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민주도정협의회 관련입니다. 구성원들 다 알고 계시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문준희위원장

당직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당직을 가진 사람도...

문준희위원장

그 당은 어느 당 소속 분들이 많이 들어가 계십니까? 당을 다 알고 계십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지금 당에서는 두 분 두 분씩으로 추천을 받아서,

문준희위원장

어느 당입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민주노동당, 민주당, 국민참여당 이 세 군데 당에서 2명씩을 추천해서...

문준희위원장

2명씩입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문준희위원장

다른 당도 있지 않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그분들은 참여를 희망하지 않은 것으로...

문준희위원장

제안을 했는데 희망을 안 했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당초에 아마 공동정부 구성에 같이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그리고 제안을 당초에는 하는 것으로 하다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문준희위원장

아뇨. 제안을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공약사항에서 참여하신 당이 협의를 한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지사께서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도정을 행복하게 이끌기 위한 조직 아닙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장

많은 의견을 듣는데 왜 구성원을 편협되게 하십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그동안 실제적으로 많은 위원회들이 있고 해서 나름대로는 도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한다고 했습니다만 이 분야를 조금 더 영역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게 민주당, 민노당, 국민참여당.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문준희위원장

그 외 여러 가지 당이 있지 않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문준희위원장

제안은 해 본 적이 없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제안은 당초 공약의 실천과제로써 했기 때문에 다른 당에는 제안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공약에는 다른 당과는 협의를 하지 않겠다는 공약이 있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그렇지 않고, 야권연대의 협의를 하면서 서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겠다. 서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의회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문준희위원장

김두관 지사께서 야권연대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본인은 야권입니까, 무소속입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지사님은 무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의회는 다양한 위원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 다른 당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사께서 당선의 목적 때문에 무소속으로 나오셨지 그 베일을 한 꺼풀 벗기고 나면 야당인이다. 거의 지배적인 의견 아닙니까. 그런데 야당인이 됐든 무소속이 됐든 지사가 공산당이 되었든 중요한 것은 도민의 행복을 위해 나아가기 위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하셔야 되는데, 그 수렴하는 과정에 민주도정협의회 구성원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한쪽으로 쏠렸다는 얘기입니다. 진보 이야기도 듣고, 보수 이야기도 듣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구성원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에 도정의 위원회라든지 분야에 참여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동안 상대적으로 도정에 소외됐다고 판단한 계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민주도정협의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문준희위원장

하여튼 앞으로도 지사께서 하시는 일에 정말 도움이 된다면 선을 긋지 말아야 됩니다. 모두가 도민입니다. 그걸 좀 유념해 주시고, 저는 추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유관위원

권유관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 주요 프로젝트 서울에 LED 광고하는 것 기획관님 소관이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지금 그 예산이 약 1억2,700만원 정도,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저희들이 계속 도정에 대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서울에서 확인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효과는 나타납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그 위치한 공간이 세종로 쪽이기 때문에 위치상으로는 저희가 가장 효율성이 높다고 해서 그쪽에 하고 있고, 눈에 보이는 효과라기보다는 경상남도가 어떤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서울시민들에게 알리는 방향으로 홍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가시적인 효과는 없는 겁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당장 이것 한다 안 한다 해서 도정이 표가 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경상남도의 브랜드를 높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이게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이게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이게 당초에 2006년부터 실시해 왔습니다.

권유관위원

지금 기획관님이 광고가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사진자료에 보면 전 지사님이 나오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준희위원장

권유관 위원님, 그것 며칠자입니까?

권유관위원

이번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 했는데 2010년 1월 1일로 찍혔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사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저희들이 광고하는 부분에 남해안시대 투자유치하고 전국체전하고 대장경을 쭉 해 왔습니다.

권유관위원

어쨌든 내용을 뭘 하든 김태호 전 지사 사진이 나왔거든요.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스쳐지나가는 모습이 아마 전 지사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유관위원

지금 스쳐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포즈를 취해서 글도 써놓고 해 놨는데, 스쳐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과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홍보물이 그대로 가고 있는지.

권유관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보세요.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올 1월인데, 지금 이 자료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한 것 아닙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권유관위원

그런데 지금 도지사가 바뀌었는데 이 광고가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저희들이 6월에 전체적으로 홍보물을 다 바꾼다고 실·과별로 지시를 해서 전임 지사에 대해 나오시는 것은 일단 다 바꾸도록 했는데...

권유관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직 모르네요?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저희들이,

권유관위원

그런데 방금 잘 되고 있다고 합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한 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아니,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를 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눈 감고 하는 일이지,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장난으로 아는 거지, 자료 내라 하니까 전 지사 화면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사람을 홍보하는 것이지 경상남도를 홍보하는 겁니까? 얼굴 알리기 아닙니까? 지금도 이렇게 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도 여기 앉아서 모르고 있으니,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리고 이 사진들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 외국사람들은 뭡니까? 우리 도하고 관련된 자료입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저희들이 실·과에 투자유치 홍보물을 받으면서 홍보물 안에 투자유치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외국인들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유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여기에 말소리는 안 들릴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그림과 글씨가 밑에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이런 것은 글자도 한 자 없이 외국사람만 두 사람 나와 있어요. 이 외국사람들이 경상남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순간적으로 20초 정도 스쳐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그림이, 그 그림에 대해서는 아마 대장경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보고 감탄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순간적인 컷을 찍었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될 수 있는데,

권유관위원

외국인들이 대장경에 대해서 하든 뭐에 대해서 하든 이게 대한민국 광고지 경상남도 광고가 되겠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아마 순간적으로 그런 모습이, 전체적으로 20초 순간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전체를 아마 판단을...

권유관위원

여기 밑에 서울특별시 뭐라고 쓰여 있는데, 외국사람들이 봤을 때, 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서울 광고하는 것이지 경상남도 광고라고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마지막에 보면 우리 도 마크와 함께 경상남도라는 게 크게 표시가 됩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마지막만 어떻게 다 봅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광고를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지금 지사가 바뀌어서 바꾼다 해도 지사 얼굴을 내는 게 아니고, 저는 광고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우리 경상남도가 어떻게 하면 광고효과가 좋게 나올지 기획을 잘 하셔서 당장 확인하셔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서울사무소 부소장 오셨죠? (

진옥

최진옥서울사무소부소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육성으로 답하세요. 서울사무소 근무하신 지 얼마 됐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3월 21일자로 발령받아서...) 그러면 업무를 잘 아시겠다 그죠. 조금 전에 권유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답변하실 자료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해당 과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서울사무소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광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한번 안 보셨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서울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본 적은 있는데, 방금 외국인 같은 그런 모습은 팔만대장경을 보고 감탄하는 그런 모습들로 제가...) 그러면 전 지사의 얼굴이 실렸다는 것은 뭡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서울사무소에서도 모르는데 여기 경상남도에서 앉아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문준희위원장

그것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을 하십시오. (

진옥

최진옥서울사무소부소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겸위원

반갑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제가 이런 말씀 드린다고 섭섭하게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김대겸위원

아까 홍순경 위원님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잘 되고 있느냐 이러니까 기획관님 답변이, 1월 1일자로 수정되어서 시행하게 되어도 별 지장이 없다 그러시는데, 정말 그 말씀이 올바른 답변이 맞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월에 시행되지 못하고 1월로 시행이 바뀌므로 인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문제, 조직의 인사문제, 그리고 청 내의 자리 옮기는 문제 등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바람은 10월에 했으면 내년에 준비를 더 빠른 시일 내에 철저히 좀 할 수 있었다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대겸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만,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나간 일이지만, 물론 의회에서 수정동의 되었지만 행정공무원들이 일 하시는 데는 불편한 게 많죠? 지금 애로사항이 많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지금 나름대로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김대겸위원

아니! 조직이 흔들린다는 말은 여기 계시는 기획관님 개인적인 답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기획관님은 위치가 국가공무원시험 규정법에 의해서 공개채용 되어서 경상남도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아무리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질의를 받고 답변하시지만 그래도 소신 있는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들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4년간의 철학을 가지고 의정생활을 하는 것이고, 아마 기획관님께서는 소신을 가지고 앞으로 대망의 꿈을 꾸고 행정의 경험을 쌓아 가시는 분인데, 의회가 잘못 됐으면 이것은 답변을 정확하게 “이것은 좀 아쉽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위원들이 앞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도 도움이 될 텐데,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 그런 기획안 같으면 앞으로 제출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서운하시더라도 앞으로 답변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순서 가지겠습니다. 손석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순경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하고 좀 쉬었다 하죠.

문준희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석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형위원

의회협력사무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 텐데요, 조금 전에 기획조정실장님의 대답이 제가 질의할 것과 상충되는 대답이 되어서, 전 김태호 지사님이 경상남도 도지사로서 근무를 하긴 했지만 국회 공청회에서 서류요구를 했는데 “이런 서류가 갔기 때문에 이걸 대비하십시오.” 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그 서류 한 부 보내드리는 것을 저희들은 금하는 것도 아니라고 봤습니다.

손석형위원

아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총리실에서...

손석형위원

예를 들어서 총리실에서 요구했을 때 줘야지, “이런 서류를 국회의원들한테 드렸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십시오.”라고 해서 줬다는 얘기가 말이 맞습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뒤에 총리실에서도 정식으로 공문이 온 적이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그걸 공무원이 고자질하는 것도 아니고 뭐하는 거예요. 최소한 객관적 평가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준 것은 잘못한 것 아니라는 말이에요. 없는 것은 못 주더라도 있으면 줘야죠. 누가 앞으로 그렇게 받더라도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 준 게 뭐가 잘못한 겁니까. 달라는 것 줘야 되고, 법적으로 주게 돼 있으면 주면 되지. 앞으로 누가 인사청문회를 받더라도 당연히 있는 자료는,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못한 것은 못한 대로 줘야죠. 그래야 할 때 잘 할 것 아닙니까! 그걸 평가하는 데가 그건데, 그걸 준 것을 죄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거기다가 “이것 줬으니까 검토해 보십시오.”하고 줬다는 말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의회협력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 제11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동시에 되어 있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손석형위원

제11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도록 하고”라고 되어 있고요,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도록 직접 규정하고 있고, 권력 분립의 원칙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고 헌법이 지방자치법 위임하고 있는 지방의회에 의한, 즉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결권과 서류제출요구권, 행정사무감사권,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는 명확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손석형위원

특히 지방자치법 제40조, 본회의나 위원회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권한을 부여한 것은 견제를 통한 권력분립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구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손석형위원

지방자치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서면제출요구에 대해서 집행부의 응답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손석형위원

그러면 BSC 목표와 의회협력 약화가 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싶거든요. 특히 기조실에 의회협력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그게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손석형위원

경상남도는 조직 비전과 전략 달성을 위해서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하고 있고, BSC 평가를 운영하고 있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성과관리 도구를 위해서 평가결과 기반을 우수시책과 시상도구, 또 MVP제도, 또는 평가결과 근무평정 반영 등 환류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정책기획관실은 지난 2008년, 2009년까지 의원 요구자료 적기제출률이 BSC에 포함되어 있었죠? (서류를 들어 보이며)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의정 요구 적기제출이라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손석형위원

그런데 BSC 지표에 포함되어 있으나 2010년도부터는 관리지표에서 의원 요구자료 적기제출률이 제외된 것 아십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손석형위원

의회협력강화 요구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 필요한 것 아닙니까? 기획실 의회담당에서 모든 것을 종합해서 자료를 주는데, 의회라는 큰 축에 적기제출을 이 중요평가사업에 넣어야지, 이걸 빼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사항 아닙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BSC로 평가하기에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요구하는 서면자료라든지 이것은 회의규칙으로 1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제출이 늦어질 경우는 그 사유를 적어서 의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당연사항이기 때문에 평가받기에는, 평가항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손석형위원

조금 전에 석영철 도의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 딱 없애고 이번에 자료요구 적기에 제출한 일 없습니다. 10일을 다 넘겼거든요. 결론적으로 나중에 BSC 평가제도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오후에 문제점에 대해서 짚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달성률이 쉬운 것만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니냐 이거죠. 의회와 기획관실과의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적기에 제출해야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의정질의도 하고 도정질문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라고 규정을 만들어 놨잖아요. 10일 내로 하라고. 그 중요한 사항을 지키는 주요부서가 여기인데, 2008년, 2009년까지는 적기제출률을 넣어 놨다가 2010년에 싹 뺀 것은 앞으로는 적기제출 안 하겠다는 생각도 있고, 의회에 대한 강화도 약화시키겠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저희들은 당연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외를 시켰지,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의 기능을 약화하고 이런 뜻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석형위원

결론짓겠습니다. 최근 의회와 경상남도 집행부 간의 협력적 관계가 약화되고 있다는 여론이 높고요, 의회에 대한 요구자료 제출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만큼, 의회와 협력관계 조정을 위해서 전임지사 재임 시에 삭제된 의원 요구자료 적기제출률을 관련부서의 성과관리지표에 포함시켜서 선행보고 활성화를 해야 되고요, 의회관련 신규지표 개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시킬 것을 처리요구 합니다.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내년도 평가항목 선정을 할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처리요구입니다. 그리고 왜 의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지연이 된다고 보십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모아서 의회에 보냅니다만, 아마 새로 임기가 시작되므로 인해서 자료가 상당히 많이 오므로 해서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문준희위원장

신청 자료가 많다는 말입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새로 초선 의원님도 들어오시고 새 의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신청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준비과정에서 자료 분량도 사실은 상당히 방대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체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혹시 이런 말들이 나옵니까? 과다한 자료요구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는 얘기도 나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아직 그런 이야기는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하여튼 기획관님, 그런 자료들이 어차피 행정에서 준비를 해야 될 자료들입니다.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그런 관점에서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제때제때 제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아마 이게 평소 때는 그해 자료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몇 년 치의 자료를 다 모으기 때문에 찾고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어려움을 조금 겪고 있는 것으로...

문준희위원장

더욱 더 노력하십시오.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그리고 아까 대장경 홍보물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지사님 사진은 6월 새 지사님 되고 나서 다 삭제를 해서 지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 바꿨습니다.

권유관위원

어떻게 압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권유관위원

확인 했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해당 과에 확인을 다 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기획을 다시 해서...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아니요. 거기에 남해안 투자유치는 있습니다만 전임 지사님이 하시는 모습은 안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그 화면에 사람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다른 모습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권유관위원

지금 지사님은 안 나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지금 지사님 오고 나서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정부에서도 자치단체장을 선전하는 개연성이 있는 홍보물에 대해서는 가급적 자제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와서 새로운 지사님이 들어가는 홍보물은 없습니다.

석영철위원

감사자료 내시면 그 정도는 확인하셔야지!

아직도 김태호 지사가 있다면 관계공무원들 옷 벗어야죠.

장내웃음

김대겸위원

지금 지사님도 얼굴을 못 넣는 게 선거법 위반입니다. 지금 지사님 얼굴이 들어가는 게. 오늘 제가 옆에서 봤지만, 우리 권 위원님의 자료청구에 이게 들어왔는데, 전 지사님의 얼굴이 바로 나와 있습니다.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과거 자료를 준비했다가 제출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대겸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하는 시간에 제출을 요구한 자료를 이런 자료를 줬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못 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만림 기획관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기획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형위원

점심시간에 제가 신문을 보고, 낙동강사업권 회수 통보가 온 거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해당 과에 회수 통보가...

손석형위원

그 통보를 받고 기획 차원에서 기획은 나오지 않았다 그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아직 전체적으로는, 기자회견을 2시에 정무부지사님이 하시는 것으로...

손석형위원

경상남도 도민들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도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또 생명을 지켜야 될 기관 중에 경상남도가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대처해서 입장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손석형위원

그것은 아직까지 기획 차원에서 정리가 안 됐다 그러니까 제가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요, 평가환류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경상남도는 조직의 비전과 전략 달성 성과 관리를 위해서 고객만족, 내부운영프로세스 개선, 구성원의 성과와 혁신, 재무적 성과 네 가지 관점에서 경상남도 전체 실·과 및 기관별로 자체적인 성과관리지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실적을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자체적인 성과관리지표를 설정한다는 거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손석형위원

BSC 지표 선정 및 환류시스템을 살펴보면 그 난위도에 따라 평가결과가 달라지고 있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난위도를 점수로 환산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손석형위원

공정성 확보를 위한 난위도 평가는 BSC 평가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평가지표인 입안은 최초에 각 부서별로 입안된 성과관리목표에 대해서 업무평가위원회가 과제별로 난위도를 감안해서 배점을 결정하는 방식을 책정하고 있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손석형위원

경상남도는 BSC 평가결과 환류를 통해서 업무성과 제고를 목적으로 우수시책에 대한 도정 MVP 시상, 그리고 근무평정에 BSC 평가결과를 반영하고 있는 거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해당부서에서 지표작성을 하고, 지표평가를 업무평가위원회에서 하고, 또 업무평가를 업무평가위원회에서 하고, 그리고 근무평정은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지표를 만들 때 해당 실·과에 지표를 저희들이 받아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해서 서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렇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손석형위원

BSC 평가결과 분석을 저희들이 한번 해 보니까요, 2009년도 BSC 평가결과가 평가대상지표 1,083개 중에 탁월로 평가된 지표가 전체의 96.12%인 1,015개죠. 자료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손석형위원

대다수가 다 탁월로 되는 거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손석형위원

그러니까 96.12%가 다 탁월이다 이 말입니다. 평가대상부서 17개 중 탁월로 평가되는 부서가 전체의 82.36% 해서 14개 부서 간의 업무평가 편차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제가 일전에 평가했던 내용에도 보니까 이렇게 평가돼 있습디다.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손석형위원

지방공무원교육원을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평가결과가 하위인 부서는 지표수가 작은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이죠? 특히 공보관실의 경우는 지표수의 91.6%인 11개가 탁월로 되어 있고, 보통이 1개지만 1개 때문에 15위로 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손석형위원

결론적으로는 변별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판단되는 거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저희들 나름대로도 평가에 상당히 어려움과 고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손석형위원

그리고 2009년도 BSC평가결과를 보면 부서 간 최고점과 최하점의 편차는 14.02점으로 변별력 확보하는 것은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최고점과 최하점이 14.2점으로 되므로 해서 변별력 확보가 보이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탁월로 평가된 각 지표그룹의 평가점수 평균과 최고점 편차는 11.15점, 최저점 편차는 1.10점에 불구하고 변별력이 거의 없다는 게 나오는 거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손석형위원

본 위원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아실 거고요.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손석형위원

BSC 환류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이런 개념에서 살펴보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에 대한 신뢰하는 부서가 많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식일 뿐이다. BSC 평가는 해당부서가 업무목표를 설정한 후에 업무평가위원회가 적정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어서 업무평가위원회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 여기서 판단이 됩니다.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해당업무 난위도에 대한 평가기여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게 여기 보이고요, 해당부서는 업무목표를 의도적으로 낮추어 설정할 경우 업무목표 달성률이 높게 나타나거나 업무평가지표에서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 되는 거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손석형위원

둘째는, 환류에 의해서 BSC 평가결과를 근무평정점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BSC 평가와 상벌점, 도지사가 가감점을 부여하여 배점 간에 불균형적으로 자의평가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환류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맞죠?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해 보면 소관 부서에서 BSC 성적이 90점 아닙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상벌이 ±5점 아닙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손석형위원

도지사 가감점이 ±5점 아닙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그래서 ±10점...

손석형위원

어떻게 보면 BSC에서 업무만 잘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것 같아도 사실 현재 상황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BSC 평가결과 부서 간의 업무성취도의 변별력이 낮기 때문에 상벌점이 동일한 경우 인사권자인 도지사의 가감점 행사에 의해서 자의적 업무평가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게 나타난 한계가 있는 것 맞죠?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면, 2009년 BSC 평가결과 활용을 해서 제가 사례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계약심사과 BSC 결과 평점이 97.95점, 여성정책과 BSC 평가 평점이 93.40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계약심사과가 1위, 여성정책과가 79위,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벌가감점이 양쪽 다 전혀 없다고 봤을 때, 제로, 제로로 봤을 때 도지사 가감점 5점을 가지고 여성정책과에 5점을 주고 계약심사과에 제로를 주면 여성정책과가 1위로 올라가죠. 맞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손석형위원

이걸 보면 결론적으로 BSC 평가시스템이 도지사의 가감점이 좌지우지하는, 실제적으로 BSC 평가 환류의 이렇게 복잡한 것을 안 해도 도지사께서 알아서 상벌점을 빼고 난 이후에 상벌점을 알아서 결정하면 될 정도의 BSC 평가는 아주 미세한 편차를 두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는 것 맞죠. 그런데 무슨 평가제도가 있으려면 말 그대로 업무만 잘하면 탁월한 평점만 받으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의 이 시스템을 봤을 때는 도지사께서 가지고 있는 가감점 ±5점, 이 5점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변화의 편차가 생기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왜 BSC 평가를 그렇게 복잡하게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제가 내리겠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BSC 평가기법에 의한 업무평가는 긍정적인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변별력 부족에 따라 평가대상자의 신뢰도가 낮고, 평가결과의 환류시스템에 대한 제도적 한계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업무평가결과를 공개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음을 비추어 홈페이지를 통한 도민평가제 도입 등 대안 모색이 절실하고요, 근무평정점 산정 시 도지사 가감점의 비율을 현행 ±5점보다 낮은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우리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저희들도 일면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입 당시에도 BSC가 많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과연 행정을 수치로 평가할 수 있을지 없을지 논란이 많이 됐는데, 지금 현재의 추세는 기업체와 유사하게 행정도 그 지표를 객관적으로 만들어서 평가하는 게 대세이고, 중앙부처의 업무지시와 업무평가기본법에도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하기 때문에 평가를 하면서 나름대로 지표를 저희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매번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지표에 대해서 1, 2월 동안 컨설팅을 받아서 2개월 정도로 해당부서와 지표협의를 가집니다. 지표협의를 가지면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지표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목표치를 조금 높게 잡으려고 하고 있고, 해당부서에서는 이것이 실·과의 평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상당히 낮게 잡으려고 저희들과 협의를 하는데, 그것은 지난해 지표와 실적을 보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기준에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90%는 BSC 지표에 의해서 평가가 되고, 10점에 대해서는 상이라든지 징계에 따른 벌점으로 ±5점을 하고 있고, 5점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조정점을 주게끔 저희들이 점수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5점을 배정한 이유는, 지원부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종정책결정권자인 도지사께서 평가를 하게끔 저희들이 지표를 주고 있고, 그 평가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평가과정에서 해당부서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그것을 달성하지 못했던 그런 경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점수를 배점을 하는데, 5점 이렇게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지사님께서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최종 결심을 받을 때 건의를 합니다만 지금 까지는 5점의 평점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그에 조정점을 준적은 없고 BSC를 그대로 반영해서 실·과 평가를 하였습니다.

손석형위원

기획관님, 제일 좋은 평가제도는 주관성이 많이 개입되면 그것은 평가제도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제도적이어야 되는 거죠, 객관적이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자체적 평가 내에도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돼 있습디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항을 보면 잘못 분석하면 BSC 성적이 90점이고 상훈, 징계가 5점이고, 도지사 가감점이 5점이기 때문에 대단히 객관적으로 보이지만 현재까지 운영되는 상황을 봤을 때는 거의 도지사 가감점 5점이 순위를 결정하는 상황입니다.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가감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그냥 가감점을 주시는 것은 아니고, 평가과정에서 저희들이 발견하는 외부요인에 대해서 이 부서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감점을 줘야 되겠다는 건의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평가를 하면서 지사님께서 가감점을 해서 순위를 바꾼 경우는 없고, BSC를 그대로 100% 반영해서 가감점 활용을 사실 안 했습니다.

손석형위원

고집스럽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까지 운영된 사항의 실태를 보면 말은 90점이지만 여기 편차는 보편적으로 2.25입니다. 그러면 이 5점이 다 컴프러치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난위도 문제나 이런 평가가 전혀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난위도 문제가 평가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내가 보더라도 여기서 제일 문제는 BSC가 제도적 장치 아닙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도지사 가감점은 주관적인 거잖아요. 물론 평가의 기준은 있겠죠. 이것은 결론적으로 90점이라는 의미가 2.25점밖에 평점이 안 되는 상태에서 5점의 주관성을 가지고 있는 게 좌지우지 한다면 이것은 제도가 잘못 된 것 아니겠어요?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지표를 조금 더 개선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인정합니다만, 단체장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감점을 하므로 인해서 행정의 특징상 수치로써 나타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감점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는 평가지표를 좀더 변별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손석형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건의 요구사항이거든요.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변별력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주관성이 거의 개입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대다수 공무원이 BSC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해당부서에서 처음에 자기들이 올리기 때문에, 앞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어려운 문제는 다 뺍니다. 가능한 부분을 먼저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수들이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도나 난위도나 이런 데 대한 평가내용이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온 것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도민평가제를 도입하든지, 아니면 대안 모색이 절실하고요, 근무평정점에...도지사 가점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거의 실질적으로 ±2.25점밖에 안 되는 탁월의 편차를 넘어섰기 때문에 2.25보다 높은 3점 정도를 하든지, 아니면 난위도나 중요도를 높여서 객관적 제도를 하든지 이렇게 명확하게 시스템을 맞추도록 건의 요구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내년도 지표개발 시, 종합계획 수립 시 운영계획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지금 BSC의 도입취지는 좋았지만 거의 대다수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기록하기에 바쁘고 처리하기에 바쁘지, 모든 것을 자기에 대한 그것을 좌우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 게 문제입니다. 신의가 낮거든요. 그렇다면 누구든지 이 평가내용에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이 정말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난위도도 중요하고 이러면 좋은 사업도 착안해서 올리고 할 텐데 거의 난위도가 낮은 것을 올립니다. 그리고 실적이 높은 류를 많이 올립니다.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지표개발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올라오는 것만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예산과 연관되는 부분을 검토해서 일단 전문업체의 컨설팅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표를 조정해서 전체 지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도정의 주요사업들이 지표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목표치를 얼마나 두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 실·과와 협의를 거쳐서, 서로 의견충돌이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손석형위원

지금까지 운영을 잘못한 것인지 제도가 문제점이 있는지 몰라도 제가 편차를 그려 보니까 평균치가 95.23점이더라고요. 그런데 최고점이 얼마냐면 96.38점 아닙니까. 그다음에 최저점이 94.13점입니다. 전체의 편차가 2.25점이라고요. 그 사이의 박스 내용에 96%가 이 속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변별력이 있어서 이걸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상벌 ±5점하고 도지사의 채점할 수 있는 ±5점이 이 전체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것을 자꾸 그렇게 하고 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도 BSC에 대한 평가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이걸 토대로 해서 공개성이 필요하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도민평가제도를 도입하든지 아니면 대안 모색을 하든지, 아니면 근무평정점 산정 시 도지사 가감점, 그리고 상벌 가감점, 위에 BSC 90점 이 전반적인 문제를 재조정하든지 하라고 건의 요구하는 겁니다.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내년도 BSC 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도민들의 평가를 반영시킨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자체가 도리어 더 모순점을 안고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행정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나 없나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사실은 많이 대두가 되었고, 2007년부터 이 사업이 도입돼서 나름대로의 개선점은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개선점을 찾아서 직원들이 일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저희들이 올바르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내년도 계획수립 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렇게 하고요, 제가 이렇게 지적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행정을 잘하는 공무원들은 일 잘하고 창의적인 일만 하면 자기들한테 비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지자체가 되고 난 이후에 생겨난 것을 보면 줄서기잖아요. 줄서기는 없다고 하더라도 폐단이 있다고 다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때보다, 오히려 지자체가 될수록 이 평가제도는 좋아야 됩니다. 더 객관적이어야 되고, 더 공개적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번 기회에 제가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건의 요구했던 사항으로 정리하는데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께, 3페이지입니까? 34대 도지사 선거공약 세부실천계획 확정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민선 5기에 지사의 공약은 144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찬찬히 들여다보면 도정 전반에 대한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공약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재정적으로 가능합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재정적으로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만, 전체 이 공약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이 약 43조원이 됩니다. 제가 데이터를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대부분이 국비입니다. 그다음에 민자사업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을 아마,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임기 내에 이런 것을 다 했으면 좋겠지만 재원 자체가 워낙 막대하고 또 장기로 43조원입니다. 43조7,200억원인데, 임기 4년 내 이것을 다 할 수 있다고는 결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도민들은 지사가 바뀌면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이 크지 않습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사가 많은 사업들을 우리 도민들한테 할 것처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민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밑에 별표에 보면 “권역별 공약을 분야별 공약으로 흡수·통합, 유사공약 통합·조정하겠다.” 이렇게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비켜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사업, 도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업들을 지사가 공약한 부분 중에서 집중하고 선택해서 도민한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 144개의 공약입니다만, 그중에는 전에부터 해 오던 계속사업들이 90개가 넘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알고 있습니다.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그런 것도 다 포함해서 하면 43조원이 소요되는데, 최대한 많은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문준희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서울사무소는 경남발전을 위해서 중앙부처의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서울사무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이 거기에서 노력을 하고 계신다 아닙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영기

김영기위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에 대외협력을 위해서 중앙부처, 관련단체, 정당 관련자들을 만날 때 보통 누가 만나서 협의를 합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주로 서울사무소장이 만나고 있습니다. 소장과 사무관이 만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정책기획관님 말씀대로 하면 사무소장과 5급 사무관이 거의 다 하고 계신다?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주로 대외협력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청와대나 이런 관계자, 중앙부처 중요 간부들은 사무소장님이 거의 다 하시네요?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사무소장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서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카드는 몇 개나 있습니까? 지출은 누가 합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지금 현재 2개가 있고, 지출은 우리 행정직이 올라가서 경리를 보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지출은 경리직이 가지고 다니면서 사무소장님 보필하면서 결제를 하시는 것입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아닙니다. 사무소장이 직접 가면서 현장에서 만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전표를 가져오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6〜68페이지를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날짜별로 지출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사무소 시책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서 이해가 잘 안 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이나 예산담당관실에서 이 부분들을 아마 확인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은데, 91페이지 2009년 시책업무추진비 내역을 보시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5월 11일 지출내역을 보시면, 하단부 쪽에 있습니다. 지출목이 오찬이나 간담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카드 소지한 장소에서 결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묶어서 한목에 한 것인지, 외상을 했다가 한꺼번에 결제한 것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것 보시면 5월 10일자에 결제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이런 경우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 자주 가는, 보통 가게 되면 자주 가는 집에 대해서는 모아서 지출한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기획관님, 정확한 답변은 아닙니다만 이해가 되고,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면,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이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6〜97페이지를 보십시오. 5월 11일자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특정 정당과 오찬이 네 번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한날에 결제가 세 번이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날짜라는 것이 당일에 전표를 끊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돈이 지출된 날짜로 표시하기 때문에 같은 날로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요! 다른 기관 업무추진비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야 저희들이 이해가 가능한 부분들이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제가 잘못 아는 것인지, 아니면 기획관님께서 답변을 넘어가기 위해서 하시는 것인지,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이것은 정확하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는 확인하고 조금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지금 확인하십시오. 와 계시는데, (

진옥

최진옥서울사무소부소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카드 긁은 날짜가 아니고, 지출날짜...) 이 과가 시간이 많이 흘러갔기 때문에 본 위원 질의는 어떤 식으로든 서면이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자료로 해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도민들이 낸 세금이고,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일 잘 하려고 중앙부처에 많은 분들한테, 국회의원이나 정부에 계시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큰일을 하시는 분들이 잔잔한 이런 것 명확한 답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업무추진비는, 도의원들이 업무추진비 카드를 가지고 잘못 쓰니까 야단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런 장부가 나오는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회계지출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서 다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정책기획관님, 업무추진비 양식이 부서 집행연도와 지출일자가 나와 있는데 이 지출일자를 집행일자로 고치면 어떻겠습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양식을 저희 집행부에 요구하실 때 그렇게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집행일자가 나오면 정확한데, 지출일자가 나오니까 혼돈될 수가 있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손석형 위원님 하십시오.

손석형위원

정책기획관님, 제가 기획행정위 행정사무감사를 처음해서 업무파악 겸해서 자료요구도 많이 했고, 분석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정책기획관님 일이 많잖아요. 종합하고 기획하고 또 조정도 해야 되니까, 2010년도 녹색성장 주요업무계획을 제가 봤습니다. 2010년도는 상당히 미래사업이잖아요?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2010 국가녹생성장 정책 추진방향도 봤고, 녹색성장 7대 실천과제를 봤거든요. 제가 쭉 읽지는 않겠습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행방안, 주력산업 에너지 효율 개선 및 녹색화 본격사업 등 또 에너지 가격합리화 및 세계친환경적 개편해서 7대 실천과제를 했습디다.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친환경상품구매계획 및 실적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제가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아마 이런 계획 속에서 이 구매계획이 나온 것 같은데, 계획대비 실적이 너무 안 맞더라고요. 이 계획이 대단히 요식적인 것인지, 실적이 더 요식적인 것인지 둘 중에 하나인데요. 계획대비 실적이 거의 안 맞습니다. 이게 2008년도죠? 한 가지 예를 들면, 복사기 친환경상품 구매계획이 35대인데 구매실적은 53대라는 말입니다. 친환경 구매를 많이 했기 때문에 좋다고 보는데, 계획대비 실적이, 예를 들면 또 하나 개인용 컴퓨터 원래 친환경상품 구매계획이 340대 중에 친환경상품 구매가 294대인데 이것은 667대에서 친환경상품 실적이 570대로 늘어나거든요. 어떤 것은 아예 계획이 제로입니다. 이게 필요에 따라서 계획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적어도 친환경 미래사업 같으면 계획을 잘 잡아야 되고, 계획에 맞게 실천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손석형위원

이것을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요구하겠습니다.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연말에 시행실적평가를 할 때 그 부분을 중점해서 한번, 올해 첫 해이기 때문에 계획과 실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2008년도에 했고, 2009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보관용 가구 친환경상품 구매계획이 70개인데 친환경상품 구매가 2,131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사가 많아서 그런지, 요구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친환경상품이 많이 된 부분만 지적했지만 계획은 되었는데 안 된 것이 많거든요. 이것처럼 많이 되는 것은 나쁘지는 않다고 보는데, 계획과 실적이 이렇게 차이가 나서 계획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것도 상당히 요점과제라면서 계획을 세우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2010년도 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사항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계획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손석형위원

예.

문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위원

석영철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따지듯이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시정하라는 이야기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편안한 것으로 말씀드리면서, 회의록에 보니까 행정용어에 대해서 문준희 위원장님께서 줄곧 말씀하셨는데, 행정용어, 외래어 이것 보니까 시정처리요구사항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행정용어 국적불명의 외래어 추방 촉구해서 추진실적은 협조공문을 배포했더라고요. 향후 추진계획은 “부득이 외래어나 축약어 등을 사용할 때는 한글로 병기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가 오늘 나온 책하고 이것을 쭉 보니까 일부를 제외하고는 내서라고 그럽니까? 내서라고 그러지요, 병기가 잘 된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책을 보면서,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부터 학술용어로 관행적인지 아니면 쓸 수밖에 없는 용어들 있지 않습니까? BTL방식이라든가 BOD, CD, BSC 이런 것은 옆에 한글을 병기해도 실제로 한글이 눈에 안 들어오고 영문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영문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뜻인지도, 한글은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문 표기나 외래어는 그 내용을 보는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느냐 이런 문제인 것 같거든요. 위원님들도 사실, 저도 처음에 와서 B/C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재선의원들은 B/C타당성에 대해서 하는데 저는 잘 모르거든요. 저희도 잘 모르는데 일반 도민들은, 이게 만일 홈페이지상에 글이 나가면 과연 알 수 있겠느냐, 관의 문서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행정은 간다고 보거든요. 제가 대안을 제시하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는 이게 있더라고요. 외래어 용어를 해설해서 홈페이지에다 올려놓고, 의원들한테는 특별하게 행정용어에 대한 해설집 있지 않습니까? BOD면 BOD, 책에 많이 쓰는 것,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해설집 만들어서 파일을 주시든지 하면 저희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해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좀 다른 것인데요. 경남의 도정지표가 저탄소 녹색경남 1번지입니까? 저탄소 녹색경남 1번지라고 아까 어디에 나오던데,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아닙니다. 저희들 실 지표가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기조실 지표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저탄소 녹색성장 1번지 일류경남’ 저희들 비전으로 했습니다.

석영철위원

관련된 문제인데, 김두관 도지사도 녹색성장하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석영철위원

녹색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동시에 병행되어야 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녹색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녹색성장의 세 가지 기본 전제가, ‘코드그린’이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세 가지 기본전제가 나오던데, 그중 하나가 에너지 절감, 에너지 효율화이고, 또 하나는 환경보전 문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친환경에너지라고 이야기하는 순환에너지 이 세 가지더라고요. 경상남도에서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홍보하는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환경보전은 그런대로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에너지 절감, 에너지 효율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사가 에너지 관리등급 몇 등급입니까? 아직 등급판정을 못 받았나요? 아직 안 받았지요? 청사마다 에너지 관리등급을 매기는데 처음 지었으니까 1등급이 될 거라고 보는데, 에너지 절감 효율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녹색실천운동 이런 것은 눈에 많이 보이는데, 그것은 바르게살기협의회나 새마을이나 민방위대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구호나 캠페인성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고,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지는 에너지 절감 운동, 에너지 효율화 운동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눈에 잘 안 보이더라고요, 사업으로써는 이게. 혹시 그런 것이 어디 좀 있나요?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녹색성장과 관련해서는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 쪽은 경제파트에서 하고 있고, 건물분야는 해당 실·국에서, 농수산은 농림식품부에서 하고 있고,

석영철위원

그런 게 아니고, 녹색성장 관련한 개별사업은 향후에 녹색성장팀이 신재생에너지과입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친환경에너지과가 만들어...

석영철위원

일부 개별 사업들은 그쪽으로 편재가 되고, 중·장기적이거나 또는 개별사업으로 분리되지 않는 거시적 사업이라든가 전 도민적 사업들은 정책기획관실이 계속 가져간다는 게 추진실적에 대한 향후계획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아닙니다. 과가 생겨지면 전체 녹색성장 업무 자체가 친환경에너지과로 다 넘어가게 됩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정책기획관실에서는 녹색성장과 관련된 부분은 전혀 안 하나요?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당 환경정책과, 기업지원과, 주택과 등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을 총괄하는 부분만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아까 말씀하신 건물등급 같은 것은 해당 주택과 쪽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것을 제가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나라가 탄소배출량이 2007년도 기준해서 증감률이 전 세계 1위이고, 탄소배출량도 세계 7위이고, 2013년도가 되면 제재대상국이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친환경에너지만 관심을 갖고 실제로 에너지를 저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그 단계까지 오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빨리 선점해서 기업화시키고 산업화시키는 것이, 에너지 절감을 산업화 시키는 이게 필요한 주요정책이 아니겠느냐, 녹색성장에서 중요한 정책으로써 에너지 절감사업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것이 혹시 입안되어진 것이 있나요?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아직까지 기업체의 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4월에 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추진하지 못했습니다만, 가정에 대해서는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을 이번에 정책공모를 해서, 정책공모 중에서 우수 안이 있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두 곳에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탄소배출량 1순위는 산업과 관련된 부분이고, 2순위는 교통과 관련된 부분이고, 3순위는 가정 등 이렇지 않습니까? 친환경에너지를 통해서, 순환에너지를 통해서 탄소배출량을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우리나라 탄소배출량이, 화석연료로 쓰는 율이 세계에서 1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화석연료를 사용 안 할 수가 없다 말입니다. 화석연료로 쓰되 에너지 절감을 통해서 탄소배출량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이것을 산업화 시키는 부분들이 선진국에서는 발전되어가고 있거든요. 경남에서 만약에 신성장동력으로써 친환경에너지산업을 고민한다면 친환경에너지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에너지 절감과 관련된 산업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선점해야 된다는 거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체 에너지 절감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 지원자금이라든지 이런데 인센티브를 주고, 에너지 절감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고용인원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시책을 개발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것은 관에서 하는 일이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것이 일자리 창출과 연동되는, 제 고민인데 우리가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방안으로써 에너지를 절감시키는 이런 일들을 사회적 기업화시키자는 거죠. 제가 녹색코디네이터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젊은 사람들을 에너지를 절감시키는 전문가들로 경상남도공무원교육원에서 육성시켜서 기업화해서 동네라든가 기업이라든가 빌딩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진단하는 업들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어쨌든 요지는 뭐냐면 에너지를 절감시키는 것을 관에서 주도할 것이 아니고 민과 관에서 같이 협력해서 이것을 기업화시키고, 산업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의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사회적기업화가 가능하다면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나중에 사업제안서를 문서로 드릴 테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내년도 고용촉진담당관 쪽에서 사회적기업을 확대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가 가능한지 안 한지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면 고용촉진담당관실에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이것은 경남에서 친환경에너지만 너무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저감 대책에 대해서 산업화시키자는 취지로 정책 대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다 마쳤습니까?

석영철위원

예.

문준희위원장

배종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종량위원

정책기획관실의 업무에 보면 도지사님의, 예를 들어서 공약사업 같으면 환경정책과부터 시작해서 사회장애인복지과까지 전부 총망라해서 총괄된 업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공약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배종량위원

저도 하나를 질의하고 싶은데 어느 과에 해당될는지, 방금 저탄소 녹색성장하는데 이것은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도 되고, 방금 이야기한 남해안경제실 부분도 있을 것이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전 실·과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종량위원

그런데 기획관님은 답을 전부다 명쾌하게 못해 주시잖아요?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세부적인 것까지, 해당 실·과에서 하는 것을 제가,

배종량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 좀 그것 합니다. 혹시 에너지 관련해서 태양광 같은 것 외국기업하고 MOU 체결한 그런 일 없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MEMC사와 태양광발전단지 관련해서 MOU 체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배종량위원

거기에 의심스러운 것이 우리도 그런 부분을 외국에 수출하는 나라인데, 굳이 외국과 그런 MOU를 체결하고 기술 협력해야 될 사정이 있는지,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기술협력보다는 아마 투자유치 쪽으로,

배종량위원

투자유치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배종량위원

그래도 우리가 안 가진 기술 부분을 투자를 유치해서 우리 기술을 넓히는 것은 좋은데, 우리도 대단한 기술축적을 가지고 외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는데 굳이 그것을 그런 외국기업과 하는가 싶어서 의아심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신재생에너지 분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기술은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해외 선진국보다는 조금 떨어지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종량위원

제가 질의를 하면서 조심스러운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아니면 다른 상임위 과를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정책기획관실에서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다 보니까 타이틀만 하나씩 갖고 업무를 하시는 격인데, 질의를 하려니까 깊이 있는 질의가 안 되는 것 같아 조심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MOU 관계를 신문에서 보면서 의아하게 느낀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투자유치도 좋지만 그런 부분이 충분히 확보된 상황에서, 만약에 그렇다면 어느 지역에다 그 회사를 유치할 것인지, 그것도 엄청난 부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하나의 지역은 아니고 아마 단지를, 태양광발전단지를 가능한 곳에 만들기 때문에 꼭 어떤 지역을, 예를 든다면 한 기업체를 유치하듯이 하는 것은 아니고, 태양광이 가능한 곳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한 사전조사를 한 결과 우리 도내에 300개 정도 태양광발전단지를, 단지라 해서 어떤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태양광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이 300 몇 십 개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유치가 된 것 같습니다.

배종량위원

자꾸 옆으로 이야기가 나가는데, 2개소도 좋고, 200개소도 좋습니다. 집광판을 200곳에 세워도 그렇고, 두 곳에 세워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자꾸 의심이 가는 것이 그게 대단한 것이 아닌데, 우리가 방금 말씀대로 200곳을 한다고 합시다. 자연부락 200곳이면 엄청난 양이거든요. 그 판넬을 설치하는 양이 아마 우리나라 기업이 하나 먹고 살아도 될만한 양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이 의심스러워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그 부분에 대해서 남해안경제실에서 한번 설명을 충분히 드릴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배종량위원

제가 의문스러워서 하는 말입니다. 그 부서는 우리가 만날 수 없는 부서니까,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배종량위원

예.

문준희위원장

홍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순경위원

기획관님, 실장님, 우리 도에서 외람된 제 지역구라서 미안하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양산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공약사항 144건 중에 약 43조나 된다죠? 장애인 전문치과병원을 창원, 진주, 김해, 거제해서 15억원의 재원으로 하는, 양산에는 글자 단 한 자도 없습니다. 양산에 관해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도지사 공약사업 중에. 양산이 모든 생활권이 부산이다 보니까 도에서, 역대 도의원들도 다 그렇게 판단하고, 이번에 도의원 4명이 양산에서 왔는데 심각하게 그런 발언을 자주 합니다. ’95년에 기장이 양산에 있을 때 편입되었습니다. 기장은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정관신도시라든지 온 길이 다 발달되어 나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단일 선거구가 됩니다. 그 정도로 기장이 발전되었는데, 양산이 그때 부산에 같이 갔으면 양산이 이렇게 되어 있겠습니까? 양산 신도시가 대한민국 3대 신도시라고 개발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1/3도 채 못 들어서고 있습니다.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다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양산시만 이렇게 애가 타가지고 있는데, 경남도에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여기에 보면 144건에 43조를 움직이면서 양산에 대한 것은 고작 10억원도 채 안 될 겁니다. 제가 우리 담당관님한테 몇 건 부탁했더니 누락이 되었습니다. 하나도 안 왔습니다. 이런 것이 정말로 소외되지 않았느냐,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해 주시길, 우리 양산에 대해서 생각해 달라는 그런 발언이고, 그것은 답변 안 받겠습니다. 무슨 답변을 받겠습니까? 다음은 낙동강살리기특별위원회 아시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홍순경위원

경상남도도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된 것이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홍순경위원

그 조례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조례에 의해서 어떻게 지정이 되었는지, 제가 눈을 비비고 봐도 낙동강사업특위라는 명칭 자체가 없던데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부터 먼저 설명해 주세요.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도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제7조 자문단 구성운영으로 되었습니다.

홍순경위원

자문단인데 왜 특별위원회로 되어 있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자문단 명칭을 특별위원회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홍순경위원

좋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자문단의 조례를 쭉 보니까, 제가 받은 여기에 보면 정무부지사가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공동위원장으로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직으로 합니까? 여기에는 위촉직으로 하라고 했는데,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민간인에 대해서는 위촉직으로 하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당연직으로,

홍순경위원

공무원이 여기 들어가라는 그게 없는데, 당연직 자체가 없는데,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그 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홍순경위원

구성 부분이 아니고, 이 자체가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안 되는데, 우리 조례상에,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자문단으로 구성해서 그 자문단을 공무원과 같이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인을 자문단으로 위촉해서 그 부분을 공무원과 같이 논의를 하게끔,

홍순경위원

그러니까 정무부지사가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거기에 따른 운영규정에 당연직으로 도지사가 위촉하면서 관련되는 실·국장을 이 분야에 포함시키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홍순경위원

그 내용이 실·국장도 없고, 실·국별로 단장 1인을 포함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국별로 필요한, 그 본부에 필요한 자문을 해라 하는 것이지, 이렇게 교묘하게 낙동강사업특별위원회 만들어놓은 것이 조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자문단으로 구성하면서 명칭을 특별위원회로 했고, 자문단을 실·국별로 구성하라고 했는데 낙동강사업이, 특히 환경 분야와 건설 분야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자문단을 구성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순경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고요. 공무원들이 들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본부에서 필요한 자문단 단장을 외부인으로 하는 자문단 구성 운영 규칙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서 엄청난 조직인양, 이 특별위원회가 우리나라 전체를 흔드는 것 아닙니까? 이 특별위원회가 전체를 흔든 것 맞잖아요.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홍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따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종량위원

미안합니다. 하나만, 예산부서니까 제가 생각난 것이 있어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잘 아시는 업무이고 해서, 방금 양산 이야기가 나왔는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과 하동 갈사만 쪽의 구역청 이야기입니다. 예산부서니까 조금 챙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부산은 개발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서 경남지역에는 LH공사에서 사업을 포기한다는 이야기까지 들리고, 온 주민의 민원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도에서 지원할 사업은 제때제때 빨리 지원했더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지 않느냐, 물론 이게 어딥니까? 남해안...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경제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배종량위원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금 양산 이야기와 똑같이 우리 도민들이 있는 곳입니다. 예를 들면, 비근한 예로 양산은 세무서가 부산으로 간다고 하든가, 검찰은 울산으로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민원을 보기 위해서 동쪽으로 서쪽으로 옮겨야 된다든지, 모두 우리 도민들이거든요. 지금 용원 가 쪽에 있는 웅동 그쪽 주민들도 우리 도민이고, 하동 쪽에 있는 갈사만, 거기가 갈사만 맞지요?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하동 갈사만입니다.

배종량위원

거기도 우리 도민들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투자가 늦어지는 바람에 우리 도민들의 마음만 더 멀어지고, 또 개인재산의 원활도, 빨리빨리 돈도 벌어서 빚도 갚아야 할 형편인데 묶여 있어서 고생들이 심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정책적으로 우선 지원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우리 도민들을 안고 가야 되니까 예산부서니까 건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도 충분히 익히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배종량위원

미안합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주

강석주위원

정책기획관님, 경남랜드마크 개발용역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추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2008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돼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때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결과물을 납품을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특정지역에 경남을 상징할만한 뭔가를 하나 만들 것인가 하는 등등을 여러 가지 논의를, 납품된 결과물을 가지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경남의 경우에는 광역시와는 달라서 어느 한 지역에 특정한 구조물 또는 건축물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이것이 과연 전체 경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이나 의견들이 많고, 그래서 그때 몇 가지를, 예를 들자면 이것이 어느 하나를 경남의 랜드마크로 한다기 보다는, 예컨대 통영의 통영국제음악당이라든가, 남해 이순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 명칭이 오래 돼서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중점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지원해서 그것을 우리 경남을 상징할만한, 세계적으로 될 만큼은 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해서 랜드마크화 하자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2007년도 당초예산 때 용역비가 얼마였죠?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당초에 3억원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그때 1억원으로 삭감하고, 2억원은 자진반납하고 1억원은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예산은 3억원 반영해서 도에서 용역하다 보니까 2억원이 남아서 삭감,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발주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이것이 3억원 짜리 용역을 발주할만한 것이 과연 되겠나, 그래서 1억원 범위 내에서 용역을 발주하고, 2억원은 나중에 낙찰할 때는 8,00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나머지는 자진해서 아예 발주하지 않았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때 용역비를 당초예산에 반영할 때 도의회에서도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대로 광역시와 도는 차이가 있다, 광역도에서 18개 시·군을 아우르는 그런 랜드마크가 나올 수 있겠는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도 집행부 답변은 그때 도지사가 강력하게 추진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랜드마크가 꼭 필요하다, 사업비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도의회에 요청하기도 했거든요.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집행할 당시에 제가 정책기획관을 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집행할 시기에 왔습니다. 예산은 그 전에 확보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 도가 20개 시·군이 흩어져 있는데, 지역마다 특성이 다른데 이 전체를 아우르는, 경남을 랜드마크 하는 것이 다들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남발전연구원의 연구원들과 주변의 다른 분들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지사님 방침을, 그 당시 지사님 방침을 받고 약 1억원 범위 내에서 발주를 해 보자, 경남에다 예컨대 창원에다 세계 최고의 150층 짜리 타워를 만든다 하는데 과연 현실성이 있겠나,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서 정리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용역비가 3억원이 되든, 30억원이 되든, 지금 1억원을 사용했든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 답은 똑같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결론도 못 내고, 결국 이것이 집행부 의견을 반영해 줘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추진한 사업인데, 결과적으로 잘 안 되었다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용역비만 쓰고 사업은 흐지부지되어 버린 것이죠. 지금 현재로써는 결과가 나올 수 없잖아요.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앞으로 연구용역개발비 부분에 집행부에서 사업 추진할 때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결과물이 안 나오는 이런 용역을 할 것이 아니고,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용역을 발주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앞으로 다른 연구 용역도 좀더 신중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위원님들, 잠시 쉬다가 할까요, 답변자도 힘드실 텐데.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29분 감사중지

15시 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만림 기획관님 자리해 주십시오. 얼마나 중요한 직책이기에 몇 시간동안 집중적으로 답변에 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잠시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관계입니다. 지금 도에서 얼마를 내년에 지원할 예정입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지금 현재 약 235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235억원 정도를 지원하신다. 이 사업도 역시 지사 공약사업입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무상급식확대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지원근거는 있겠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문준희위원장

어떤 근거입니까? 법입니까, 조례입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학교급식법하고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법은 없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학교급식법이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급식법도 있고 지원조례도 있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그 밑에 저희들 거기에 따른 지원조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문준희위원장

무상급식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전에도 무상급식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상교육에 대한 보편적 복지로써 저희들이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만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급식을 무상으로 받는 학생과 개인이 돈을 지불하는 학생들 간의 선이 구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급식비를 내는 학생과 내지 않는 학생과의 위화감 때문에 보편적인 복지를 선택했다 이 말씀이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문준희위원장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미국 같은 경우는 공립학교에는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완전 무상급식도 유럽 쪽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학부모가 원칙적으로 부담을 하지만, 우리나라가 무상급식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일본 쪽에서 우리나라의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쪽으로 흐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선진국 중에서도 무상급식을 하는 나라가 있고 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하지 않는 나라에는 어떤 방법을 쓰느냐 하면, 행정에서 각종 고지서를 발부하듯이 교육청에서 하지 않고 자치단체에서 고지서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A학부모는 재산이 많기 때문에 100%의 고지내역을, B학부모는 재산이 조금 적기 때문에 50%, 그래서 학부형은 급식비를 얼마 내는지 알지만 학생들은 모릅니다. 이런 방법을 선택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편적 복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복지 형태가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봅니까, 경제력에 비추어서 조금 지나치다고 보십니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기본적인 복지부분은 국민으로서 당연히 받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부자와 가난한 자의 구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으로서 받는 권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보편적 복지 중에서도 전 학생들한테 무상급식도 될 수 있고, 또 지금 우리 경남교육감이 공약한 사업 중에서 무상수학여행이 있습니다. 무상수학여행도 하고, 또 무상교복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것 저의 계산인데,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아이들은 차비 보태줘야 됩니다. 이 보편적 복지를 하려면. 과연 우리나라가 이렇게 보편적 복지를 확대할 만큼 경제력을 갖췄느냐? 예산담당관님, 앉으신 채로 대답을 하십시오. 듣고 계십니까? (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이번에 예산 짜시는데 힘이 많이 드셨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어떤 점이 힘이 들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요구된 금액은 많은데 한정된 재원 때문에...) 예, 이렇습니다. 요구하는 것은 많은데 한정된 재원 때문에 쩔쩔맸을 겁니다. 그 중에도 아까 홍순경 위원님께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나타내셨는데, 이렇게 모자라는 예산에서 무상급식을 보편적 복지로 접근하느냐, 선택적 복지로 접근하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부자아이까지 공짜 밥을 주려고 노력하는 그 부분이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는 항상 타당성이나 시급성을 따지죠?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부자아이 밥 주는 게 그리 급합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그것을 부자에게 밥을 준다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예산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나라같이 부자와 서민의 구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이런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좀더 강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판단에서 다른 예산의 순위보다 자라나는 학생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자기가 밥을 공짜로 먹었다는 자괴감을 가지지 않게 하는 그런 것도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판단을 하고, 어떻게 보면 SOC사업보다 더 중요한 게 자라나는 학생에 대한 투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준희위원장

투자의 의미는 좋습니다만, 우리가 재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하자는 얘기입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문준희위원장

지금 신임 국무총리께서 연설 중에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잉복지라는 이야기 한 것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과잉복지!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문준희위원장

우리나라가 부자아이까지 공짜점심을 줄만큼 잘사는 나라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과잉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무상급식을 받는 아이가 있습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반납을 하고 싶습니다. 제 능력으로 우리 아이 급식비는 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재정운용이 이렇게 공짜점심을 먹을 만큼 여유가 있으면 괜찮은데, 지금 이런 뜻을 가진 학부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교육청에 제안도 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한 것 뜻있는 학부모들이 급식비를 반납하고자 하는 뜻을 모아서 기금을 모아 다시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제안까지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다 무상급식을 안 받아도 되실만한 분들입니다. 급하지 않은데 왜 무상급식을 합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위원장님,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아이들이 급식을 안 받아도 되는데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은 밥값을 내지 못하는 아이들 입장에서 한 명이라도 자라나는 청소년이 마음적으로 심적 자괴감을 느끼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에 대한 환원 차원이라든지 학교에 대한 기부로써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못 먹는 아이들은 우리가 당연히 밥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법이나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법에 나와 있다면 나라에서도 실시해야죠. 왜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예.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국가에서 무상급식을 위해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도 국가에 건의를 한 바가 있고, 시·도지사협의회에도 이것을 안건으로 상정해 보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의견이 좀 다른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공통된 의견으로 채택이 될지는 장담하지 못합니다만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상임위 석상에서 답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중학교까지 전부 의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무교육 실시된 것이 그렇게 오래 되지 않습니다. 제 기억에 아마 2002년도인가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 의무급식과 마찬가지로 형편이 되는 아이들까지 학비를 면제해 줄 필요가 있느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 차원에서도 한정된 재원으로 거기까지 예산을 투입하기가 어렵다. 그 당시 아마 경제기획원이었는지 재경원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논의가 행정부에서도 반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단을 내리고 지금 중학교까지 잘사는 집 아이든 못사는 집 아이든 전면 의무교육을 해서 학비를 안 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학교까지 학비 안 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온 국민들이 받아들입니다. 저희들은 이 무상급식도 앞으로의 트렌드가 이렇게, 국민들 정서가 조금 씩 변해 가는 것 아닌가. 또 우리가 현재 그것을 다 감당하기에는 국민 재정력이 조금 부족하다손치더라도 그런 것을 안고 가야 될 그 정도 수준과 능력, 그리고 그런 단계에 도달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학교현장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무상급식보다 더 급한 학교 자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무상급식이 그렇게 급하냐? 또 하나, 지금 우리 복지예산이 많이 늘어납니다만, 국비, 도비, 시·군비 포함해서 하지 않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거기에 퍼센티지를 감당해야 될 기초자치단체의 어려움도 엄청 큽니다. 그런데 무상급식마저도 기초단체에서의 부담률이 있습니다. 이런 등등 부정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기획관께서 ‘위화감’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선진국 사례를 한번 들었지 않습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문준희위원장

어떻게든 찾아보면 방법은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부자아이 공짜점심 주는 것 한번 재고를 해 주시고요, 방학 중에도 걱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하튼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예산 심의할 때 깊이 들어갈 부분인데, 일단 기초안을 기획실에서 잡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지사 공약사업이다 뭐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또 실장님께서도 앞으로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추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너무나 열악한 재정 하에서 무상급식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싶습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이 헌법상 인정된 기본권이고, 거기에 따라서 수업료만 과연 무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급식도 할 것인지, 아니면 더 확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복이라든지 수학여행까지 무상으로 하게끔 해 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판단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부분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 그 시기의 문제가 정치권에서도 있습니다만 하는 데는 어느 정도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앙부처에서도 2012년 정도 되면 국가에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내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기획조정실 총괄로 실장님한테,

문준희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권유관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 자료 9페이지에 기획조정실 정·현원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정원하고 현원이 안 맞는 데가 많은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정원하고 현원요?

권유관위원

예, 특히 정책기획관실에 4급 정원이 없는데 현원에는 있고,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우리 정책기획관 보직이 국장급 보직입니다. 3급 또는 4급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정책기획관이 3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승진연도가 지났습니다만.

권유관위원

아니, 3, 4급 한 사람 있는 것은 뭡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그것 우리 정책기획관 몫입니다. 정책기획관은 3급 또는 4급입니다.

권유관위원

그다음에 또 4급이 정원에는 없는데 한 사람이...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4급은 동남권경제발전위원회 여기 2명이, 35명 정원에서 37명이 되어 있는 것은 2명이 동남권발전위원회에 파견자로 잡혀 있는 게 저희 실 소속으로 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정원에 없는데 현원에 있는 이 4급이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동남권발전위원회에 지금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그 옆에 6급도 마찬가지입니까? 정원보다 한 사람 많은 게?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2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실장님, 전체적으로 다 안 맞거든요. 서울사무소도 소장님이 결원이고, 전체적으로 다른 데도 6급, 7급, 8급도 보면 6급이 한 사람 더 있어야 될 자리에 7급이 있다든지, 7급이 있어야 되는데 8급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정원은 이렇게 잡아놓지만 현실적으로 인사를 함에 있어서 거기에 6급을 보내야 하는데 자원이 부족하다든가 이렇게 되면 7급으로 발령을 내기도 하고, 인사운용을 편의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편의상?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예.

권유관위원

그러면 정원은 뭣 하러 잡아놓습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그게 큰 기준이죠.

권유관위원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한다.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예.

권유관위원

시정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가급적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준희위원장

계속 질의 하시겠습니까?

권유관위원

예,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서울사무소 업무추진비를 지적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자료를 요구했는데 부서운영·정원가산 총괄현황만 기재하고, 그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상세하게 자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습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아마 전문위원실에서 자료요구 할 때 이 포맷을 저희들한테 만들어서 이렇게 요구를 했을 겁니다.

권유관위원

이렇게 만들어라 그랬어요?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이 자료는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인데 이렇게 만들라고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업무추진비 전체 다 같이 해와야지, 부서운영과 정원가산은 총괄현황만 기재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요구한 양식 그대로 저희들이...

권유관위원

그대로 한 겁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예.

권유관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전문위원실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안 적혀야 될 내용들이 많이 적혀 있는데, 그리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오찬·만찬이 있는가 하면 또 간담회, 간담회는 식사하고 관계없는 겁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간담회를 하고 식사를 했거나 이렇기 때문에...

권유관위원

아니! 여기 자료내용에 어디 어디와 오찬, 어디 어디와 만찬, 또 어디 어디 간담회 이렇게 구분되어 있거든요.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식사를 겸한 간담회라서 아마 집행이...

권유관위원

그러면 오찬·만찬은 그냥 밥만 먹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버립니까? 같은 내용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같은 내용 아닙니까? 오찬, 만찬, 간담회 다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자료를 낼 때 기록을 어떤 식으로 책에 정리를 하는지 모르지만, 의원들 헷갈리게 해 놓은 것인지? 오찬 있고 만찬 있고. 오찬이나 만찬이나 다 좋습니다. 그런데 간담회 하면 예를 들어서 다과만 간단히 한다든지 그렇게 기록되어야 된다든지, 식사를 같이 한다면 만찬이라든지 오찬이라든지 같이 적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우리 지출원이 지출품의를 낼 때 사용한 명세를 기록합니다. 거기에 보면 그 전날 간담회가 있었다든가 또는 어떤 분들과 도정협조 등등을 위한 점심식사를 했다든가 저녁식사를 했다든가 그런 것을 기재하기 때문에 그 기재한 몫의 유형에 따라서 여기에 기록되고...

권유관위원

좋습니다. 직원분들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죠. 이분 저분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그렇게 기록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특히 기관업무추진에 축의금, 부의금 이것은 부서 명의로 지급되는 겁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예, 그런데 보통 제가 하게 되면 “기획조정실장” 이렇게 해서 나갑니다.

권유관위원

예를 들어서 정책기획관실에서 나갔다 그러면 “정책기획관”이렇게 해서 냅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예, 정책기획관으로.

권유관위원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데 축의금, 부의금 줘도 되는 겁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위배되지 않습니다. 업무추진비 규정에 지출 가능합니다.

권유관위원

지출 가능한 겁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예.

권유관위원

지금 여기 어떤 데는 너무 많아서, 보니까 한나라당 국회의원 보좌관 자녀 결혼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업무추진비 집행규정에 보면 업무와 관련 있는 부서라든가 기타 유관기관 등등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제가 지침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축의·부의금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예산에만 집행할 수 있다. 유관기관 업무추진비 집행기관 부단체장, 실·국장 및 실·과 소장 등이 담당하는 업무관련 범위 내에서 현재의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고, 상호 간에 지속적으로 업무관계가 발생하는 기관으로써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관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도민 아무나 준 것처럼 나와 있거든요. 국회의원 보좌관 자녀 이것은 좀 안 그렇습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국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권유관위원

국회의원 자녀 결혼 같으면 또 이해가 가는데 보좌관 자녀, 어떤 데는 자료가 누구 자녀 결혼이 있는가 하면, 그냥 “경조사비 지급” 해서 5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마 한꺼번에 여러 건을, 10건 정도를 묶어서 처리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의원 입장에서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자료를 상세히 내라니까 이렇게 내놨는데, 그냥 경조사비 지급 50만원, 또 경조사비 지급 50만원, 어떤 특정한 데는 누구 자녀 결혼 얼마.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그 증빙자료는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5만원으로 통일되어 있습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액수가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관행상,

권유관위원

관행상 5만원으로 하는 거죠?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예.

권유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업무추진비를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어떻게 요구했든, 부서운영이나 정원가산 총괄만 기재하라고 요구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총괄만 하는 그 자체가 또 이상합니다.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요구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자료요구 안 했습니다. 자료 6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업무추진비 총괄만 내고 나머지 두 가지는 상세하게 내놨는데, 이게 사용처가 정확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니냐?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이 총괄이 뒤에 있는 것 합산을 내놓은 것이 앞에 있는 이겁니다.

권유관위원

65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65페이지 2009년도에 부서운영 정책기획관실 보시면 집행액 1,752만8,000원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이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가만있어보세요.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밑에 보면 부서운영·정원가산 이 두 가지는 총괄만 기재했고,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세세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69페이지부터 시책업무추진비 세세하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뒤에 있는 것 합계가 앞에 있는 총괄입니다.

권유관위원

실장님, 그게 아니죠. 65페이지 통계목을 한번 보세요. 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실장님, 지침서를 보면 내용이 좀 불가한 게 많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문준희위원장

실장님, 합계에 정책기획관실이 3칸 있는데 제일 밑에 있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뒤에 빠진 모양이죠.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데, 이게 보시다시피 연간 예산총액이 정책기획관실 포함해서 400만원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각 과별 정원에 따라 1인당 얼마씩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000원씩인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액수 자체가 연간해서 400만원이고, 이것은 제잡비용으로 편성이 된 것이라서 따로 기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지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하라고 안 했는데 했답니다. 다시 끝나고 전문위원실에 왜 이렇게 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부서업무추진비는 실·과 운영에 대한 제잡비 형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유관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지금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지침을 볼 때 안 맞는 게 많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이 자료대로 같으면 갖다 연결만 시키면 경상남도 도민 아무데나 다 줄 수 있습니다. 업무하고 연결이 어떻게 된다고 갖다 붙이면 되는 겁니다. 실장님 논리대로 하면.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더 확인하시고 세밀하게 체크해 보세요.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렇게 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업무추진비 품의를 낼 때 정확하게 쓰시겠지만 간담회, 만찬, 오찬 이런 것이 있는데, 만약 간담회를 하고 오찬을 했다면 간담회만 적지 말고 간담회 및 오찬 이렇게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보는 분들이 의혹이 적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앞으로 그렇게 품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기획관실에 질의 없으시면, 최만림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원호 담당관님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손석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손석형위원

실제적으로는 우리 기획관님께 물어야 되는데 기획관님이 너무 많은 질의를 받아서 제가 예산담당관님께 먼저 묻고 나중에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예산성과금 본심사의 회의록을 봤죠?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예.

손석형위원

이 내용에 보면, 제가 이것부터 먼저 이야기하고 하는 게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EEZ관련 골재 채취 점사용료 부과에 따른 세입증대 건에 대해서 심의를 했죠?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예.

손석형위원

여기에 보면 “저희가 법령안을 만들어 국토해양부 등에 공문을 보냈고, 법안을 만들어 직접 국회에 방문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EEZ 관할 골재 재취가 주로 통영, 고성, 남해이기 때문에 여상규 의원, 이군현 의원에게 건의했습니다.” “그러면 의원 발의로 법령을 개정합니까?” “예, 그렇습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EEZ 내에 바닷모래 채취가 이루어지는 우리 도와 전라북도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2001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6,000여만㎥가 채취되었으며, 584억원의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징수하였으며, 법령이 개정되었다면 292억여원의 도 세입이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앞으로 부산항 신항 건설 시까지 골재채취 추가예상량이 7,000㎥로 663억여원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가 예상되며, 이제 법령 개정으로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50%인 331억원의 추가 도 세입이 예상됩니다.” “진작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물으니까 “수산단체 및 어업인들로부터 바닷모래 채취는 절대불가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못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입법이 됐다는 내용은, 어민들이나 수산단체에서 바닷모래에 대해서 입장불가가 아니라 찬성한다, 또 합의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찬성 합의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손석형위원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이 내용이 이렇게 됐고요, 쭉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2008년 8월 1일 국토해양부가 통영시 욕지도 남방 50km 해상에 남해안 배타적 전관수역 내에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했거든요. 맞습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예.

손석형위원

이 채취량은 2,640만㎥, 2010년 2월까지 결정이 났습니다. 어장환경 파괴를 우려한 남해안 각 시·군이 단지 지정에 반대가 높았거든요. 통영시의회는 2008년 8월 13일, 경상남도의회는 2010년 8월에 각각 골재채취단지 지정에 반대하는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손석형위원

경상남도 한 것은 알 것 아닙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통영시는 제가 찾아봐서 그것은 맞습니다. 남해안 EEZ 내 골재단지 지정과 경상남도 예산성과금 지급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경상남도는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 EEZ 내의 골재채취 점사용료의 50%를 해당 지자체에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유수면관리법 개정 건의를 2008년 5월 25일 한 사실이 있죠? 이 때 입안을 하는 거죠. 2009년 3월 25일 공유수면관리법이 개정 공포되었죠.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료 약 331억원, 제가 아까 자료에서 얘기했습니다. 도세 수입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경상남도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에서는 해양수산과 2명, 어업진흥과 1명 해서 총 800만원을 지급 결정한 바가 있죠?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예.

손석형위원

이 내용을 보면 남해안 EEZ 내의 골재단지 지정과 경상남도 기획조정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국토해양부의 골재채취단지 지정에 따라서 지난 2001년 4월부터 2008년 9월까지 남해안 EEZ 내에 부산신항만 건설 등을 이유로 6,615만4,000㎥의 해양골재가 채취되었거든요. 경상남도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경상남도가 인지하고 있는 향후 남해안 EEZ 내 골재채취 계획양은 약 7,000만㎥로 지난 7년 5개월 동안 채취한 것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회의록에 보면 예상량을 그렇게 해 놨지 않습니까, 그죠?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이렇게 많은 것을, 어민대책위가 주장하고 있는 채취량 2,600만㎥의 약 2.7배거든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지금 회의록에는 7,000만㎥라 그러고요, 어민대책위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앞으로 2,600만㎥를 할 것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 양이 어느 것이 맞습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그 관계는 제가 해당부서에서 그런 자료를 못 봐서 현재 잘...

손석형위원

여기 회의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예상량을 예측해 놨지 않습니까. 신항만 건설 시까지 골재채취 추가예상량이 7,000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의록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판 양보다, 7년 5개월 채취량보다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엄청난 양이잖아요.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양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지금 어민은 2,600만㎥라 해도 집회를 하고, 여기 와서 절대 채취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경상남도 회의록에 보면 7,000만㎥까지 판다면 엄청난 양이잖아요.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300몇억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지적을 하겠습니다. EEZ 내 골재채취로 인해서 어민피해조사, 환경피해조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계획은 있는 거죠?

문준희위원장

손석형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예산담당관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손석형위원

예산에서 평가심의를 했기 때문에 물었고, 업무조정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이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EZ 내의 골재채취로 인해서 어민피해조사와 환경피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죠?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에서는 사실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산성과금 지급 회의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급한 것은 EEZ 골재채취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그것을 가지고 성과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골재를 채취해 가면 모든 수입을 전부 국토해양부가 다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해서 점사용료의 50%를 우리 도 세입으로 잡은 그와 같은 성과에 대해서 성과급 800만원을 지급한 겁니다.

손석형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는 내용은 바로 그 문제입니다. 정책기획관님이나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정책의 조정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첨예하게 채취를 못하게 하고 있는 이 순간에, 어민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고, 통영시의회도 그렇고 경상남도의회도 이걸 반대한다고 건의서까지 올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법을 입안한다는 것은 결국 법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동의해 주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남강댐 회의록의 결과내용하고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뭐냐 하면, 기획조정실에서 이 문제는 입안해서는 안 된다. 이 문제가 적어도 어민피해조사, 환경조사가 끝나고 어민들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으로 이 법을 입안해서 지방세를 받아서 발전기금에 쓰겠습니다 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동안에는 이 법을 올리는 게 맞습니까, 안 올리는 게 맞습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법을 저희들이 상정을 했거나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손석형위원

기획조정실장님,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서 제가 이 회의록을 일부러 읽어줬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분석을 안 하고 상을 줬다는 겁니까? 여기 보면 ○○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그 내용이 EEZ 골재 채취에 대한 점사용료는 과거부터 쭉 받아왔는데, 그것은 국토해양부가 전부 다 국가세입으로 잡았던 것을 50%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달라는 그 내용을, 말하자면 개정안 문안을 단순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건의했다는 겁니다.

손석형위원

그전까지는 EEZ 내에 모래 채취하는 것은 법률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말썽이 많았지 않습니까! 위원이 읽었을 때도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시면, 이미 통영시에서는 2008년 8월 13일에 골재채취 지정 반대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지금도 통영·거제 쪽 바닷가에 있는 어민들은 계속 투쟁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에서는 적어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이런 법안은 시기상조다. 그게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법안은 과거부터 있었고,

손석형위원

아니! 지금 자꾸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네요. 이 법안이 과거에는 없었거든요. (피감사기관석을 가리키며)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과거에 법이 없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적용법이 없었습니다. 점사용료법은.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실의 소관이 아니고 농수산국 소관입니다만,

손석형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2008년까지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2001년부터 2008년까지는 6,000여만㎥가 채취됐지만, 비용으로 치면 584억여원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 했다는 겁니다.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공유수면관리법 9조2항의 규정에 따라서 국가에 전액 귀속이 됐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렇죠.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예.

손석형위원

그런데 그걸 도세로 할 수 있는 것을 언제 했느냐 하면 2009년도에 이 입법을 바로, 이름은 안 나와 있습니다.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그때 개정이 됐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러니까 골재채취문제는 일반적으로 법령이나 지방세를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골재채취를 반대하고 있는 어민들이 있는데 적어도 그것부터 정리해놓고 아! 그러면 방법은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공감대를 하지 않고 법을 만들어버리는 이 과정이 결론적으로 법이 있기 때문에 법대로 점사용료 주고 파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결국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걸 입안을 올렸다고 잘했다고 상을 줍니까. 문제죠, 이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들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도 세입을 증가시켰거나 또는 도 세출을 절감했거나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손석형위원

실장님, 제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상을 안 줄 것을 줬다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는, 정책에 대한 조정역할을 해야 되는 기획조정실에서 적어도 이런 문제를, 지금 첨예하게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법을 입안하는 것 자체는, 그것도 경상남도가 법률을 입안하는 자체는 조정자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오해를 할 수 있는 합리화를 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십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골재 채취료를 종전에는 받지 않았는데 우리 도가 이와 같은 법령 개정을 건의해서 받지 아니하던 골재 채취료를 받게 됐다면 거기에 대한 논의가 분분한 이런 상황에서 그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유수면관리법 9조2항 규정에 따라서 국가가 지금까지 골재 채취료를 전액 국가 세입으로 받아들이던 것을 해당 지자체에 50%는 우리한테 달라. 그렇게만 바꿔 달라고 했던 겁니다.

손석형위원

기조실장님, 예산담당관은 그 이야기를 해도 제가 이해가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산담당관은 세수수입을 얻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 것이거든요. 기획실장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남해 어민들이 “어민피해조사, 환경피해조사를 하라, 우리는 골재 채취를 반대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 속에 또 이렇게 첨예하게 몇 년을 대립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분명히 모래채취는 문제가 있다, 앞으로 4대강 문제가 다 개발되고 나면, 댐이 준설되고 나면 모래가 없으면 채취하겠다는 대안이 국가적 대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바닷모래를 채취해서 쓰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폭로한 당사자이고요. 어민들하고 행정이 갈등이 일어난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법을 만듦으로써, 법을 잘못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경상남도 기획조정실에서 정책적 조정의 시기선택을 잘못했다는 비판을 제가 하는 겁니다. 적어도 이런 상황 속에서 법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입법한 것이 경상남도 공무원이 했고, 그것을 국회의원이 받아서 입법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정부차원에서 볼 때 이것은 법대로 점·사용료 주면 모래는 파도 되겠다, 파도 되는 것을 원하구나 하는 오인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입법이 아닙니다. 입법은 과거에 되어 있었고요. 점용료를 받는 입법은 과거부터 공유수면관련법이 있었고, 그것을 국가가 받던 것을 우리 지자체도 조금 나눠달라는, 그렇게 개정하도록 건의해서,

손석형위원

법령개정 아닙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예.

손석형위원

마찬가지 아닙니까? 법령 개정한 것 아닙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2009년도에 개정이 계속, 200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2009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과금심사위원회는 금년에 열어서,

손석형위원

아니 기획조정실장님! 법을 만들었는데 진일보되었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예.

손석형위원

이 법을 지금처럼 기획조정실에서 업무를 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문제는 이렇게 법령을 개정하는 것을 건의하고, 법령 개정하는 것을 상을 줌으로써 남해안 EEZ 내의 모래를 파도 된다는 오인의 소지가 있다, 정책조정의 미스가 있었다 이렇게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결론적으로 반대급부적으로 이야기하면 남해안 EEZ 해양골재 대량 채취는 해양환경의 변화, 어민들의 피해변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하고 이것이, 저는 반대적으로 이야기하면 331억원의 점·사용료를 받는 것이 이익인지, 여기에 해양골재 채취로 인해서 어민들의 피해와 환경변화 이것이 더 많을지 조사도 안 해 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 법안을 옮긴 자체는 안 맞다는 겁니다. 이게 더 많았을 것 같으면 반대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절차적으로 행정의 조정력으로써는 안 맞다는 겁니다.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조정방법으로써 안 맞다는 지적입니다, 제 이야기는. 적어도 환경영향평가나 어업피해가 나와서, 그 피해 다해 봤자 200억원밖에 안 된다, 점·사용료를 받으면 331억원이다, 많다, 이런 것 같으면 이것은 대단히 조정적으로 잘 했다, 어쨌든 안 받는 것보다 받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 어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어민피해조사를 하라, 환경피해조사를 하라, 어민들의 고기 어항이 다 부서진다, 우리는 못 먹고 살겠다 하는 판에, 이것을 2009년에 법령개정을 요청함으로 인해서 경상남도는 마치 331억원만 주면, 점·사용료만 예상되면 우리는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 하는 명분선을 만들어줌으로써 모래를 파가도 오인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 아니냐, 기획조정실에서 정책 조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위원님! 2009년도에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금년에 열렸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작년에 이미 개정되어버린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역할을 하겠습니까?

손석형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얼마 전에 왔다고 하면 안 됩니다.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손석형위원

기획조정실의 업무는 연장되는 것 아닙니까? 2009년도에 이게 되는 과정에 입안을 누가 하느냐면, 이미 통영시의회가 반대를 건의했지 않습니까? 통영에서는 지역적 문제가 돼서 “바닷모래 채취는 전면적 반대다.” 하는 건의서를 올렸다 말입니다. 그러면 경상남도도 그것을 분명히 받았을 것이고, 도의회도 물론 이것하고는 시기적으로 늦어졌지만 지금도 진행 상황이지 않습니까? 도의회도 “통영 모래채취는 반대한다.”고 건의서를 올렸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역적으로, 행정적으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도로 그 지역민들한테 방법을 입법해서 점·사용료를 받아서 도세로 해서 도세의 거의 다를, 아니면 전부 다를 지역발전에 내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합의점을 찾아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논쟁하고 있는데 부서 간 충분한 협의 없이 한쪽에는 상 줘버리고, 한쪽에는 반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농수산 쪽에서는 건의서를 반대를 올린 거잖아요. 이런 것은 업무조정에 전반적, 기획조정실장님은 최소한도로 이런 문제를 조정하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업무적 조정, 쉽게 이야기하면 부서 간에 협의가 충분히 안 된 상황에서 추진되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석주

강석주위원

손석형 위원님, 감사 중에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제가 마무리하고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하천 점·사용료법은 법령을 개정해서 도세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은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진일보했다고 보는데, 그 법령을 만들더라도 적어도 그러한 법령을 통해서 오해를 받으면 안 되거든요. 정부에 그 법을 건의할 때는, 정부가 볼 때는 오인할 수도 있다는 거죠. 즉 뭐냐면, 법을 이미 공무원이 건의했고, 그 당사자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했기 때문에 법에, 뭐냐면 그것을 파가고 나면 그 법에 의해서 점·사용료만 주면 되는 것처럼 법률이 합법화되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런 법을 국가에서 국세로 가져가기 때문에 반대할 명분이 좋았지만, 도에서 건의를 해서 도세로 오기 때문에 반대할 명분이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보는 시각은 이런 것을 법을 요구하는 것 보니까 법대로 풀 용의가 있구나, 우리는 점·사용료만 주면 된다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거죠. 업무적으로 부서업무 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면 연기를 하든지, 아니 면 점·사용료보다 많은지 어민피해와 환경피해부터 조사해서 충분한 대안을 해야 되는데, 이미 법은 만들어 버리고, 어민피해, 환경피해 늦게 하면 점·사용료보다 이게 많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게 포상감이냐, 제가 볼 때는 이것 잘못한 거죠. 저는 적어도 그런 조정을 가져야 될 데가 기획조정실의 역할이 아닌가,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이 모든 실·국에서 하는 일들을 전부 관여해서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개정안을 건의했던 것은 골재채취가 옳다, 그르다는 당위의 문제를 떠나서 만약에 골재채취에 있어서 점·사용료를 받게 된다면 그 받는 것을 과거에는 국가가 가져갔던 것을 우리 도에도 반을 나눠다오 하는 그런 취지로 법 개정을 건의했던 것이고, 옳다, 그르다 그런 판단의 문제는 아니었던 겁니다.

문준희위원장

실장님, 계속 같은 대화의 연속인데, 손석형 위원님 이해가 되신다면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거든요. 조금 있다가 개별적으로 소통하고 나서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십시오. 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석주

강석주위원

손석형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어민피해나 환경피해 조사 어민들도 반대하고 있고, 환경피해에 대한 조사도 안 하는데 법률 개정했다고 해서 성과금심사위원회 열려서 성과금을 지급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중점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2008년도 8월에 통영시에서 골재채취를 반대해서 건의문을 도에도 올리고, 국토해양부에도 올리고, 정부에도 다 올리고, 그에 따라서 경남도에서도 건의문을 똑같은 내용으로 같이 채택해서 정부에 골재채취 반대한다는 건의문도 올렸습니다. 그것은 기억하시죠?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

그렇게 했는데, 우리 지역에 이군현 국회의원께서 이 법률을 개정한 목적은, 아까 공유수면관리법에 실장님 말씀대로 그동안에는 골재채취해서 점·사용료를 전부 국토해양부에서 다 가져갔습니다. 가져간 부분을 이것은 모래채취에 대한 반대를, 반대는 계속 하더라도 일단 이 법을 개정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골재채취에 대한 부분은 어민들에게 돌려주자는 목적으로 점·사용료의 50%는 해당 시·군의 수입으로 잡게 해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법률 개정한 것입니다. 두 분 다 말씀이 일리는 있는데, 이게 서로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장님하고 손석형 위원님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제가 손석형 위원님의 질의를 정확하게 이해를, 질의의 요지를, 전체 맥락을 제대로 잘 이해를 못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성과금 800만원이 아니고 자세히 확인해 보니까 600만원인데, 지급한 것은 일단 도 세수를 조금 늘릴 수 있는 것을 만들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지급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석형위원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손석형위원

지금 실장님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은, 제가 법령을 개정해서 효과를 본 부분에서 논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업무 조정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법을 만드는 것도 시기가 필요한 것이고, 방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회의록에 결과를 보면, 회의록에 결과를 예시를 한 것이, 예를 들어서 점·사용료를 도세로 정리하자는 부분을 남해안 EEZ 모래채취를 여기에 수록 안 한 것 같으면 법을 좋게 만든 것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남해안 모래채취 문제 때문에 상당히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의 조정은 안 하고,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법을 만드는 것은 시기적으로 바람직하고, 업무적 조정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획조정실에서 이런 법이 올라오면 명확한, 두 가지로 이야기해서 시기선택이 안 맞다는 것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정확하게 어민피해조사나 환경피해조사를 먼저 해야 된다, 그것이 점·사용료를 50% 요구할지, 100% 요구할지 법률적으로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50%밖에 안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요구할 때 가능한지를 한번 분석해 보는 절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지역민들한테도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피해조사와 환경피해조사를 해 보니까 200억원밖에 안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앞으로 도세는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결과내용에도 읽어보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시·군에 준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해상에서는 경계가 없기 때문에 시·군별로 나누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하기로는 법 개정되어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귀속될 것 같으면 도의 세입보다는 시·군 세입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위원이 이야기하니까, “해상경계가 없기 때문에 시·군별로 나누는 것은 어렵습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도세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남해안 어민들이나 도의원이나 도의회나 통영시의회에서 모래채취를 반대한다는 건의서를 내고 있는 판에 도에서 이런 법이 생길 때는 충분한 명분과 업무의 조정과 사전 충분한 교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적어도 국가에서 봤을 때는, 이 법을 입안한 국가에서 봤을 때는 하천 점·사용료의 법 개정을 했기 때문에 법대로 하면 되는구나 하는 합리성이나 오인을 줄 수 있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시기선택이나 업무조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해당사자인 통영이나 통영어민들이나 이쪽하고는 전혀 논의가 안 되었다는 결론이죠. 이렇게 되면 해 주겠습니까? 여기 보면 시·군비로 나누는 것은 어렵다, 그러면 도세입니까? 도세라고 하는데, 도세로만 들어오는 거거든요. 물론 도가 알아서 쓰면 되겠지만, 이렇게 되었을 때 어민들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일어난 문제는 뒷전이고, 법을 만들어서 무조건 세수만 올리면 포상 주는 이런 문제는 기획조정하고 있는 데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 어쨌든 국세나 도세가 들어오는 것은 잘 한 것 맞죠? 제가 그것을 탓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포상을 주는, 회의록에 통영에 있는 EEZ 관할 내의 모래 골재채취로 인해서 법을 개정했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서 효과를 내었고, 앞으로 도세만 들어오고 시·군세는 분할하기 어렵다, 도세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제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것은 상당히 업무조정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문준희위원장

실장님, 이해는 되십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예.

문준희위원장

손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조금 쉬었다가 하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예산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위원

석영철 위원입니다. 아까 도내 위원회가 총 132개라고 했나요?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석영철위원

그중에 제가 명칭을 잘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배부하는 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아까 말씀하신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우리 재정을 예산 공시할 때 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석영철위원

만약 연간 전체적으로 그것이 배분된다면 총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예를 들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는 금년도와 같은 22억원 정도이고, 재정계획심의의 경우에는 5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액수가 약 40〜50조원 정도 되죠.

석영철위원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는 국비까지 포함해서 108억원,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 그런 것은 해당 과에서 합니다.

석영철위원

어쨌든 이런 위원회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두 군데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하고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 위원이다 보니까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원래 그런 줄은 알았지만 가보고 더 놀랬습니다. 위원회가 좀 다르겠지만,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 1년에 한 번은 하죠?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예.

석영철위원

회의순서는 어떻게 합니까? 거의 똑같죠?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예, 실·과에서 입안해서 자체 심의회를 거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를 조정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위원회에다 회부해서 거기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석영철위원

그날 있는 회의순서는,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와서 자기들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퇴장하면 위원님들이 각자, 있을 때 질의 다 하고 퇴장하고 난 후에 결정합니다.

석영철위원

제가 가보니까 회의시간이 원래는 한 시간이 채 안 되죠?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약 2시간,

석영철위원

1시간이 안 되죠. 회의시간이 보통 10시 30분이나 11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밥 먹으러 가는데 한 시간 됩니까? 1시간 안 되죠.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제 기억으로는 3시간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때는 제가 질의를 많이 했으니까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보통 위원회 가니까 1시간이 채 안 됩니다.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작년에는 4시간했답니다.

석영철위원

제가 보니까 다른 데는,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에 가보니까 1시간 안 되는 시간 내에 끝내려고 하더라고요. 돈이 108억원인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예.

석영철위원

자료는 보통 며칠 전에 송부합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아마 7일 전에 할 겁니다.

석영철위원

도착 7일 전에?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예, 그것은 규정에 7일 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날도 봐서 아는데, 22억원이든 108억원이든 이런 것을 다루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되면 실제로 올라오는 예산안이 변동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아닙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그것은 결정되는 금액을 그대로 반영시킵니다.

석영철위원

그대로 반영시키죠?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예.

석영철위원

사실상 거의가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예결위 같은 그런 기관 이라고 봐도 되죠? 보조금 관련해서는,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그것은 다시 각 상임위원회라든지 특위에서 심의할 때 그에 대해서 문제점,

석영철위원

사전 예산심의 거친 것이다?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예, 문제 제기되어서 거기에서 다른 사유가 나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렇죠, 특별한 경우 가 아니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도민의 혈세라고 아까 누가 이야기했는데, 22억원, 108억원, 사실은 저는 평상시 꿈도 못 꾸던 이런 액수의 예산들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실제로는 이게 그 단체에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위원들이 결정하는 구조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은 동의하시죠? 그것은 동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일찍 드려도 어떤 사유든 간에... 이런 경우에 저희들로써는,

석영철위원

사실은 그날 와서 본 위원들도 계시고, 그리고 어떤 위원회는 한 시간도 채 안 되는 위원회도 있고, 11시 소집해서 12시에 밥 먹으러 가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경상남도의회의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한 통과의례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상당히 위험한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사회단체 등에 배분하는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대안을, 오늘 제가 대안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서 참고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석영철위원

먼저 심의위원회 자료를 위원들에게 7일 이야기하는데 10일전까지 송부해 주시고, 송부하고 난 다음에 그냥 가만히 놔두지 말고 송부했다고 연락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 보고 하는 것은 위원들 책임이니까 그다음부터는 뭐라 할 수 없지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문자메시지 등 해서 연락을,

석영철위원

몇 명 안 되니까 전화를 해 주는 것도 예의고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한번 해 봤으면 싶어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알고 왔다고 나중에 이해해야 될 것 같아서, 그다음에 1년에 한 번 있는 회의인데 중간에 한번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중간에 한번 정도는 짧게라도 30분이든 1시간이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중간보고하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어떻겠느냐 위원들에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그것은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석영철위원

망치만 두드리고 듣고 가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22억원 예산을 결정하는데 이 자리에서, 그다음에 심의위원회를 열기 전에 한번 정도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도 예산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몇 개 단체가 어떻게 올라왔는데 이 예산은 어떤 의미가 있고, 이 단체는 공청회 정도는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심의하기 전에 공청회를 할 필요가 있겠다,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그 대상은 어떤,

석영철위원

도민들이죠. 이해당사자들 그렇고요. 마지막에는 회의를 아까 3시간, 4시간 말씀하셨는데, 넉넉하게 3시간이나 4시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한 시간은 짧고, 오전에 두 시간하고 밥 먹고 두 시간하든지, 아니면 밥 먹고 나서 4시간, 5시간 하든지, 한 시간, 두 시간은 너무 짧은 것 같고, 경험상으로 봤을 때. 최소한 2시간 이상은 회의를 해야지 그래도 위원들이 판단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갈 것 같거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도에서 이것은 예산담당관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니까 예산담당관이 이런 관련된 위원회를 많이 아시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외국인주민시책위원회 쭉 있다 아닙니까? 이런 단체 각각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부탁인데요. 금방 말씀드린 송부를 좀 일찍 해 줄 것, 그다음에 중간에 한번 정도는 보고 자료를 만들어 줄 것, 이해대상자 도민들한테 공청회 정도는 한번 정도 해 줄 것, 회의는 좀 여유 있게 잡아서, 이런 결정들이 진지하게 도민들의 혈세들이 잘 판단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좀 쉬다가 할까요? 조금 쉬었다가 빨리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감사중지

17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위원

경상남도 본청 소속 전체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2009년도 노동자 최저임금이 시급 4,000원이고, 2010년에 4,110원, 2011년에는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보통 잘 모르십니다. 4,320원, 경상남도에 기간제근로자 빼고 무기계약근로자가 지난번 결산검사 때 제가 받은 자료에는 약 2,000명 정도, 사실상 고용이 보장되는 분들이죠. 기간제근로자와는 달리, 그런데 이분들이 창원시와 비교해 봤을 때 본청 소속도 마찬가지이고, 창원시를 제외한 노동조합에 있는 것을 제외한 무기계약근로자는 임금 직군에 따라서 환경미화원을 기준으로 본다면 약 700만원 이상 무기계약근로자가 연봉 차이가 납니다. 경상남도는 어떻게 하느냐면 본청도 마찬가지이고, 대부분의 시·군이 20년을 일해도, 5년을 일해도, 10년을 일해도 기본급이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만 줍니다. 더 안 주거든요. 5년 이상 되면 붙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하나 붙습니다, 도에서는 근속가산금. 그 외에는 붙는 게 없습니다. 계산해 보면 5년 이상 일한 분들 10년까지 일해도 연간 시간외 것을 포함해서 작년 기준으로 보면 연봉이 약 1,500만원, 이것 가지고 먹고 살겠습니까? 1,500만원으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못 먹고 살겠죠? 1500만원 갖고는,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그것은 생활 정도에 따라서,

석영철위원

참 어렵습니다. 이것도 무기계약근로자는 고용이 보장되기 때문에 서로 하려고 하고, 인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어제 제가 2011년도 예산서를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지난번에 저한테 준 자료에 따르면 농업기술원은 무기계약근로자가 54명인데 예산서에 보니까 7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뒤져보니까. 그러면 경남은 무기계약근로자가 2,000명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사용자 김두관 도지사에게 고용돼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간제근로자는 그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농업기술원 예산서를 보면 곳곳에 기간제근로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이것은 농촌이기 때문에 농촌에서 일하는 할머니들 이런 분들 일수도 있겠지만, 자세히는 그분들을 몰라서, 어쨌든 경상남도에서 2,000명 이상이라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20년을 일해도 기본급 4,320원을 내년에 받게 된다는 것이고, 총합계 금액이 시간외근무를 제외하고 1,5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것이 아주 비참한 현실입니다. 연장근로를 더 하면 약 1,800원 정도 됩니다, 연장근로를 했을 때. 식당 아주머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의 아주머니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행정감사요구자료 22페이지 다섯 번째에 보면 도로관리사업소 나옵니다. “판결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소급 지급” 이것 혹시 아십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도로관리사업소에?

석영철위원

예, 판결에 따른 임금 소급 지급,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소급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계속 임금 요구인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석영철위원

아닙니다. 임금인상이 아니고, 원래 줬어야 될 임금을 체불해서 검찰에서 경상남도지사 보고 임금을 주라고 한 거거든요. 소급임금입니다. 법무담당관님 혹시 아십니까? 소송한 것인데요. 이게 뭐냐면 각종 수당을 통상 임금으로 산정하지 않고 기본급으로 산정해서 임금을 지급해서 3년 치로 해서 도에서 1인당 500만원씩 해서 준 겁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일하는 무기계약근로자들하고 경상남도에서 일하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사용자가 누굽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총 사용자는 도지사입니다.

석영철위원

도에서는 도지사가 아니라고 주장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농업기술원장,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그것은 계약을 할 때,

석영철위원

그렇죠, 그래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사용자가 지사라고 이야기했고, 검찰에서는 지급명령을 내릴 때 뭐라고 했냐면 사용자가 도로관리사업소라고 해서 법적으로 다툼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김두관 도지사가 들어오면서 내가 사용자라고 선언을 했어요. 어제부터 도로관리사업소하고 경상남도하고 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노조가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정책기획관실인가 아까 보니까 1년에 업무추진비가 7,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대부분이 경조사비나 회식비, 음식대죠? 그렇게 보여지는데 앞뒤를 맞춰보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2,000명이 훨씬 넘는 무기계약근로자들이 자기가 정당히 받을 임금을 못 받고, 근 10년 동안 일해 왔는데, 임금시효는 3년인 것 아시죠. 임금시효는 3년입니다. 3년 전의 것을 고스란히 못 받고 그분들은 경상남도를 위해서 봉사해 왔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분들이 경상남도에 2,500명 가까이, 노임단가를 누가 결정하는지 압니까? 노임단가는 경상남도에서 기준율을 결정하고, 시·군에서 거기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조정하는데 노동조합이 있는 곳에는 임금을 많이 주고, 노동조합이 없는 데서는 그대로 줍니다, 노임단가를. 어떤 데는 아직도 추징금을 안 주는 데도 있어요. 이게 경상남도 무기계약근로자들이 속해 있는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노동조합들이 교섭에 들어가고 있는데, 노동조합이 없는 분들이 사실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최소한 동등한 수준은 아니어도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이나마 도시근로자 1인 가구당 가구소득이 월 23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는 못 맞춰도 근접한 수준에 임금근로조건을 맞춰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현재 1,500만원 연봉을 받고 있는 2,500만 명의 노동자들에게 500만원을 인상해 준다면 연간 소요금액이 1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2,500명이 되는 무기계약근로자들이 최소 자기 연봉이 2,000만원은 된다는 것이죠. 10억원 정도 예산이, 그 예산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할말 없지만, 경상남도 전체예산에서 10억원 정도의 예산은 융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진중하게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내년도 예산에 공무원 임금이 일부 인상된다는 이야기가 있죠?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예, 정부에서 2년치 동결했다가 올림으로써 일괄적으로...

석영철위원

이분들은 매년 상승되지만 최저임금 시급으로 1,000원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른 돈을 어떻게 줄이는 방법이 있다면 이분들의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경상남도에서 이번만큼은 뭔가, 이것 은혜라고 해도 좋습니다. 은혜적 조치라 해도 되고, 그분들에게는 정당한 권리라고 해도 좋은데, 어쨌든 그분들의 중요한 것은 임금을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다른 근로조건은 차치하더라도 이번에 2,500명이 되는 무기계약근로자들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관님 어떻습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무기계약근로자를 전부다 총괄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에서 모든 기초자료를 작성해서 타 시·도와 비교한다든지, 정부 정책이라든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오면 검토해서,

석영철위원

그런데 이게 이런 거죠. 제가 11월 23일 경상남도 무기계약근로자 공청회를 여기 3층 세미나실에서 하려고 하거든요. 저의 주체이기도 하고, 몇 명이 모여서 할 건데, 노동조합이 있으면 임금을 올려주고, 노동조합이 없는 데는 임금이 낮고, 이것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니죠. 그러면 결국 그 사람들에게 다 노동조합에 가입하라고 제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고요.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고, 방금 담당관님 말씀하신대로 타 시·도와 비교하고, 정부의 이런 기준을 보겠다면 그분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경상남도 사용자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해결이 되는 길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되기 전에 경상남도에서 뭔가 노동자들에게 균등한 조치를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산담당관님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죠.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딱 10분 맞춰졌습니다. 담당관님 면밀히 재검토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에 일시차입한 횟수가 있습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올해는 없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석영철위원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문준희위원장

간단하게 하십시오.

석영철위원

이것 워낙 중요한 것이라서, 제가 지난번에도 욕을 얻어먹었는데 오늘 욕 얻어먹을 각오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담당관님께 드리는 말씀인데, 도의원재정건의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를 할까 말까 상당히 망설였고, 앞에 계시는 손석형 같은 당의 대표님한테도 사실은 말씀을 안 드리고, 어제 밤에 고민 고민하다가 오늘 들고 왔습니다. 사실 계륵 같은 부분입니다. 언론에서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하지 않는, 그리고 의원들도 과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은 재정건의사업을 쓰게 되는 이런 것이 있는데, 다른 의원들 관계에서 좀 상처를 주고받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러웠고, 처음에 고민은 2010년도에, 9대죠. 9대 도의원은 재정건의사업비가 없어서 동네에서 봉사도 못하는 그런 문제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데 왜 재정건의사업비를 받지 못하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미 집행이 다 되었더라고요. 이런 불공정한 것이 어디 있느냐, 앞에 있던 의원님들의 임기는 재선이 되면 지속되는 것이지만, 만약에 불미스럽게도 낙선이 되면 자기 임기는 6개월이고, 6개월 이후에는 의원의 신분이 아닌데, 그것을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배려해 주는 것이 사실은 맞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더 이야기가 진척돼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의원재정건의사업비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2001년도, 전임 김혁규 지사님 계실 때부터 아마,

석영철위원

최근 5년간 재정건의사업비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지금 10억원인데,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2008년부터, 2008년도에 9억원했다가 2009년도에 10억원, 2010년도에 10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2008년도부터는 9억원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 거네요?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과거부터 하면 그것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석영철위원

과거에는 얼마였습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과거에 김혁규 지사님 계실 때는 1억원이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1억원에서 10억원까지 올라온 거네요?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예.

석영철위원

물가도 오르고 이런 예산이 커지니까 당연한 것이라고 보여 지는데, 재정건의사업비가 전체예산에서 부담이 됩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산술적으로 하면 바로 나옵니다. 59분이면 10억원씩 했을 경우 590억원 바로 나오죠.

석영철위원

이게 전체예산에 부담되는 금액입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그게 비중으로 보면,

석영철위원

제가 감이 안 와서,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산술적으로 나누면 비율이 바로 나오는데, 제가 나눠보지는 않았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다음에 재정건의사업비가 예산수립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그게 시·군 각 지역에서 올라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 내용을 그대로 예산에 편성하니까 절차상 하자는 없지만, 운영하는 면에서는 조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제9대 도의원 2010년 재정건의사업비가 책정 안 된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하반기 말입니까?

석영철위원

예, 관례적으로 여태까지 그렇게 쭉 해 왔던 겁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예, 제가 알기로는 당초예산에 이미 1년의 금액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되었기 때문에 더 할 수 없는 사항이 돼서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예전의 경우에도 선거 전에 다 집행이 되고 그랬던 것이죠?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예.

석영철위원

저희도 다음에 되면 부담이 되는 그런 문제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은 초선으로서 사업을 책정하는데 솔직히 재정건의사업비를 어떻게 써야 될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재정건의사업비를 이번에 9억3,000만원인가 책정해서 동네에 했는데, 사실은 자기 반성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동네에 가면 동장이나, 관변단체나, 각종 운동클럽이나, 주민들이 제안하는 부분을 솔직히 뿌리칠 수가 없더라고요. 거의 다 들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대로 올리는,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고요. 그래서 몇 가지 정도 제가 제안드리면 일단 재정건의사업비를 시설비로 국한하는 것, 저는 재정건의사업비가 필요 없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것을 잘 써야 된다는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시설비로 국한된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법적으로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러고 싶었는데, 우리 동네에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에게 책 같은 것, 도서관에 책도 좀 사주고 싶었고, 그다음에 경로당을 짓기 보다는 노인들의 건강을 위한 진료소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더라고요. 원천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무료급식소에다 뭔가 비품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고, 저는 예산을 그렇게 쓰고 싶은 데 이것 쓰지 못하는 이유가 시설비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쓰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데 대해서 시정이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하고, 두 번째는, 저 같은 사람이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들의 재정건의사업을 제일 마지막에 세밀하게 정리할 시간을 좀 여유롭게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을 해 봤습니다. 올라오는 대로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예산을 고민할 수 있게끔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올해도 중국 갔을 때 11월 1일까지 내라고 하니까 사실 굉장히 당황했거든요. 그다음에 이 재정건의사업의 기준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의회 내의 이야기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비에 국한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을 의회 내에서 우리 자체적 기준을 만들어서 의원들의 기준에 맞게끔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재정건의사업의 비용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타 시·도에 비해서 밝히고 싶지 않는데, 우리가 작은 액수는 아닌데, 이런 재정건의사업비를 의원들이 정말 도민들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적절하게 쓰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예산편성은 정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 다음연도 예산편성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 틀 안에서 정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예산 운영할 수 있도록, 아마 당해연도 5월 쯤 기준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결정해서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잘 몰라서 반복적으로 여쭤보는 것인데, 재정사업비, 포괄사업비, 재정건의사업비라고 칭해지는 의원들의 사업비가 예산과목 안에 시설비 아니면 못 쓰게 되어 있습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아니, 그 안에 편성기준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느 사업은 되고, 어느 사업은 안 되고 그것보다도, 이러이러한 사업은 이런 과목으로 해야 되는데 이 과목이 안 맞으니까 할 수 없다 이런 것입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의원들은,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포괄사업비는 재정건의사업은 시·군에 내려갈 때 예산과목이 시·군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예산과목이 그렇게 내려갑니다. 자본보조로 내려가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데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로 무슨 조그마한 마을안길을 낸다든가, 하수도를 정비하는 시설비 쪽에 투자가 되는 것이죠.

석영철위원

자본보조 외에는,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자본적 성격의 지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그 외에 다른 용도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겁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행사비로는 쓸 수 없다는 것이죠.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재정건의사업비를 좀 더 쓸 수 있는 폭을, 아니면 변칙적으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 방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올해는 집행이 되었지만, 잔여예산도 있을 수 있고, 내년에 재정건의사업비가 있다면 그 집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 예산을 효율적으로 의원이 쓸 수 있게끔 그런 방법적인 문제는 한번 연구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여하튼 담당관님, 무슨 내용인지 잘 아시죠?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좀 폭넓게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봐 주십시오. 연구하셔서 언제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순경위원

저도 하나만,

문준희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홍순경위원

도지사님 재정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그것은 시책추진보전금인데요. 지방세 시·군재정보전금의 10%를 쓸 수 있습니다.

홍순경위원

그러면 얼마나 됩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약 400억원 됩니다.

홍순경위원

월 판공비는 얼마나 됩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그것은 집행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모르겠는데요.

문준희위원장

업무추진비라 그러죠.

홍순경위원

예, 업무추진비.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전체가 한 1억원 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홍순경위원

1년에요?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예.

홍순경위원

부지사님은?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8,000만원 정도...

홍순경위원

정무·행정 다 각각 8,000만원씩입니까?

원호

강원호예산담당관

예, 아마 그것은 비슷할 겁니다.

홍순경위원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예산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경일 법무담당관 단상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겸위원

고성 출신 김대겸입니다. 법무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난해에 고성에 코데코라는 건설폐기물공장이 고성주민들하고 대치 속에서 지금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고성주민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계속 1년 동안 그 현장에서 주민들과 고성의 관문에서 건설폐기물공장이 지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 보니까 도에서 잘못 됐다 싶은 그런 심정을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건설반대를 하고 했지만 법원에 100여명이 막대한 벌금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내지는 않았지만. 그 기초가 도에서부터 잘못되어서 갔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이게 행정심판, 행정소송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도울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게 왔을 때 처음에 도에서 행정심판을 하죠?

경일

김경일법무담당관

예.

김대겸위원

할 때 구성인원이 어떻게 구성됩니까? 그냥 참고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경일

김경일법무담당관

지금 구성되어 있는 위원이 변호사 여덟 분, 대학교수 다섯 분, 전직공무원 세 분, 법률전문가 한 분, 도의 행정부지사, 기획조정실장, 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한 스무 분 정도 됩니다.

김대겸위원

그런데 그 당시의 그 사건을 돌이켜보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 그 현장에 한 번도 가보지 않고 그냥 행정심판에 들어왔을 때 책상머리에 앉아서 결론지은 것 아닙니까? 공무원에게 징계주고, 또 공무원이 잘못됐다, 허가를 내줘라 해서 공무원을 패소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는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것 같은데.

경일

김경일법무담당관

지금 이 사건은 좀 오래된 사건이라서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대겸위원

그것 참고사항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면 고맙겠네요. 현장에 갔는지 안 갔는지 그 부분만. 그리고 제가 참고적으로 추가해서, 아마 지방자치제가 무수하게 지방마다 다 다른 사항이지만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은 소용돌이가 칠 것 같아요. 그때 행정심판이 들어오면 도에서 심도 깊게, 지방자치단제장들한테 밀리지 말고 냉정하게 도 차원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일

김경일법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김대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위원

석영철 위원입니다. 행정심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에 15개 우수시책으로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소 운영사업이 선정되었고, 축하드리고요, 2009년에 16개 시·도 중에서 100% 유일하게 직접 수행을 했고 승소율 93,9%, 예산절감 78억원을 달성했죠. 그래서 상당히 도 본청 안에서도 잘한다 이런 소문을 많이 듣고 있는데, 2009년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심판 시 청구사유에 대한 긍정적 검토를 해 달라는 건의를 받은 바 있습니까?

경일

김경일법무담당관

예,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런데 제가 추진실적을 보니까 그것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게 “공정한 현장중심의 공정한 행정심판을 운영하고 있음” 이게 답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취지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맞죠?

경일

김경일법무담당관

그런데 여기에 심판하는 분은 물론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여기서 심리를 작용하는데 전체 작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전부 다 현재 법관출신이거나 검사출신이거나 법원에 관계되는 변호사 출신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법리의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상세하게 공정한 내용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고요, 경남지방노동위원회도 똑같은 얘기 합니다. 전문기관에서 와서 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봐서 알겠지만, 경남지방노동위원회도 심의조서를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행정심판위원회도 관련된 근거자료를 어떻게 누가 제출하느냐에 따라서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2009년 행정심판 자료에 보면 35건 중 24건이 기각되었고, 8건이 각하되었고, 인용은 1건에 불과했죠. 2010년 10월말 현재 41건 중에 32건이 기각되었고 6건이 각하되었습니다. 인용은요? 2010년도 인용 있습니까? 다 계류 중이죠?

경일

김경일법무담당관

예.

석영철위원

지금 인용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9년 행정사무감사 때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 소송하는 당사자들은 아주 피가 마르는 이런 일인데 그것을 인용하는 율이 낮아버리면 이분들이, 물론 행정소송을 가면 좋겠지만 행정심판에서 진 사건을 행정소송에서 이기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에서의 인용률을 좀 넓혀달라는 취지의 얘기이고, 만약 돈이 없는 사람이 행정심판을 했을 때 패소했다. 그러면 그것을 소송으로 가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용률의 폭을 좀 넓혀달라 이런 취지의 얘기입니다. 부산교통의 대표 조옥환 씨 아시죠?

경일

김경일법무담당관

예.

석영철위원

버스업계의 대부이고, 2009년 진주버스업체들이 조옥환 씨를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경남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해서 물의가 벌어졌고, 2010년 올해 10월 15일 창원지법진주지원 101호 법정에서 부당요금징수관련 선고공판에서 사기죄를 적용받아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억원을 선고받은 사실 아닙니까! 조옥환 씨 아시죠?

경일

김경일법무담당관

벌금 받은 사실은 저희들 모릅니다.

석영철위원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부당요금 징수해서 사기죄로. 11월 4일 이 조옥환 대표가... 부산교통의 버스 운행횟수 증회를 신고 수리해 준 진술자를 상대로 삼성교통 등에 제기한 행정심판청구를 각하시켰죠?

경일

김경일법무담당관

예.

석영철위원

각하사유는 행정처분 대상의 내용이 실제로 심판대상이 안 된다 이런 취지인데 당사자들은 33조 2항, 그런데 사실은 부산교통에서는 운행횟수 증회를 신고했고, 이 당사자들은 운행횟수를 증회하기 위해서는 운행시간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던 거죠. 이게 묶여져 있는 거죠. 따로 떨어져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운행시간을 변경해야지만 운행횟수를 증회할 수 있잖아요. 묶여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운행시간을 변경했다는 것에 대해서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것은 별개의 사건이니까 운행횟수 증회만 가지고 각하시켰죠. 그러면 그다음에는 그분들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경일

김경일법무담당관

행정소송을 하시거나 현재 있는 행정청에, 소관부서에 질의를 받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건의해 보는 사항으로 가는 게...

석영철위원

피청구인의 처지는 억울한 줄 아시죠?

경일

김경일법무담당관

그 정황은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다음에 부산교통 횡포에 대해서는 하늘을 찌르는 것도 알고 계시죠? 버스요금을 부당징수해서 사기죄로, 주민들, 아이들의 코 묻은 돈, 우리 노인네들 돈 다 주머니에 착복한 사람입니다. 단지, 법리적으로 그것 하나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각하시키고 소송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안 맞고요, 포괄적으로 충분히 법리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 비슷한 판례가 대법원에 있고요. 어제 대법원 판례를 제가 봤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만약 운행시간 변경해서 합의절차가 누락되어서 운행횟수 증회를 하는 것이 무효라고 소송에서 진다면 법무담당관실 93.9%의 승소율에 오점을 남기는 일이 안 되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분들이 승소를 하게 되면 진주시 소송가액이 한 1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1억5,000만원 누구 돈입니까? 도민들 혈세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심판에서는 부당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청구 취지를 폭넓게 해석해서 인용을 높여 달라. 이게 바로 실적주의가 아니고, 93.9%로 1등하면 뭐합니까! 실제로 도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부산교통이라는 그 악질 사업주가 진주시내 시내버스업계에서도 횡포를 부리고 있고, 진주시장도 신고 안 해 주려고 두 번이나 노력하다가 결국에는 소송으로 해서 패소했지 않습니까! 저는 법무담당관실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칼날 같은 문구적 잣대보다는 폭넓은 해석을 통해서 그들의 청구 취지를 잘 요량 있게 받아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일

김경일법무담당관

저희들도 도민의 그런 취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그 해당조항만 저희들이 행정처분성이 있다고 보고 그 조항만 심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항 자체가 위원회에서 심리해서 의결로 각하되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석영철위원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피청구인들이... 못한 것 같은데, 그런 유사한 비근한 판례를 찾은 모양이더라고요. 하여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제가 제안이기도 한데, 이 부산교통 횡포는 진주시든 경남도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제재를 가해 줘야 됩니다. 아주 거액의 돈을 들여서 변호사를 사가지고 돈 없고 힘없는 사업주들이나 영세한 서민들에 대해서 사기를 치고 버스업계의 물을 흐리는 부산교통 같은 이런,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사기죄에 걸리는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시나 도가 법으로 안 된다면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제재를 가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이런 행동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행정력도 가만히 있고, 법률의 형식 잣대만 들이대고, 결국 죽어나는 사람들은 영세한 자영업자들이나 도민들 뿐이라는 거죠.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부산교통의 문제에 대해서는 법리적 판단을 떠나서 사실상의 횡포를 벌이는 악덕사업주를 보시고 진주시와 경상남도가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제재조치를 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법무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진말연 정보통계담당관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들 정보통계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형위원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방기록관리관을 제가 가봤거든요. 본청에도 가보고 의회도 가봤는데, 어쨌든 법령에 준해서 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은 보이는데 조건과 여건, 또 환경은 대단히 열악하죠? 기록관리실.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기록관리는 행정과에서 합니다.

손석형위원

현재 어쨌든 기록관리관을 짓기 위해서 정부에, 다시 짓도록 되어 있는 거죠?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기록관리관은 우리 과에서 안 합니다.

손석형위원

행정과에?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예, 문서계에서 합니다.

손석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위원

담당관님, 관용휴대전화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알고 계시죠?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예.

석영철위원

먼저 관용휴대전화라는 게 뭡니까?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국가에서 돈을 지급하는, 관용으로 쓰는 용도에 따라...

석영철위원

단말기는요?

문준희위원장

담당관님, 마이크를 앞에 대고 말씀하십시오.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단말기는 개인이 삽니다.

석영철위원

단말기는 지급하지 않고 월별로 사용금액을 청구하면 청구금액 전액을 본인의 계좌로 입금시키는 방식이죠?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공공요금은 본인의 계좌로 안 넣고 도청에서 바로 지급합니다.

석영철위원

현금으로요?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아니, 전화국으로요.

석영철위원

전화국으로 바로?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예.

석영철위원

그러면 본인은 관계없네요?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쓰는 것만.

석영철위원

본인은 자기 전화기 사가지고 쓰기만 하면 되네요?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공용으로만 쓰시면 됩니다.

석영철위원

지금 몇 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지금 공용으로 쓰는 것은 19대 지급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2008년도에는 몇 대입니까?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21명입니다.

석영철위원

2009년도는요?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21명입니다.

석영철위원

그 앞에 2008년 이전에는요?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그 전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석영철위원

그 이전에는 상당수를 사용했죠? 실·국장까지 다 사용했으니까. 이것 관리하는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지금 현재 전화요금을...

석영철위원

휴대전화관리규정 자체는 없고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 7장 관사 관리 56조 관사운영부담 6호 전화요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청구금액은 개별사용자의 양심에 맡기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뭘 썼는지도 잘 모르죠?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예.

석영철위원

위의 규정에 명시한 전화요금은 1급 도지사 및 2급 부지사하고 또 국제자문대사, 그렇죠?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국제자문대사는 안 드리고..

석영철위원

1급 도지사, 2급 부지사 관사에 한정하는 것으로.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예.

석영철위원

관사와 연관된 전화만 해당이 되죠?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예.

석영철위원

이걸 폭넓게 해석해서 지금 휴대전화에 적용하고 있는 거죠? 관사와 관련된 전화요금 규정을 개인 휴대폰에 적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짧게 넘어갑시다.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지금 편의상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안 되죠? 해석하려고 하면 그다음부터 질의 들어가니까...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옛날에는 관사운영비에 차가 지급되는 분한테는 카폰, 무선휴대폰 이런 것을 같이...

석영철위원

지금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지금은 관사규정이 관계없는 부분인데 준용하고 있을 뿐이잖아요.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준용해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이 규정은 관사 내 전화요금을 말하는 것으로 개인 휴대폰에는 적용될 수 없고, 더구나 직원 도우미방으로 별도의 심부름 전화도 1대 개설되어서 사용하고 있죠?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예.

석영철위원

공무로 사용하는 전화요금만 청구하는 게 맞는 거죠?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예.

석영철위원

관용휴대폰 사용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휴대폰 사용내용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휴대폰으로 뭘 하냐의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양심에 맡기는 문제지만. 사용내역 5년 치를 받아봤는데, 일단 조사는 해 봐야 되겠지만 전 김태호 지사의 비서실장 최기봉 경우에는 한 달에 170만원이 훨씬 넘는 요금이, 물론 국제로밍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한달에 170만원, 160만원, 140만원, 50만원 넘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로밍폰이 있어서...

석영철위원

로밍폰인데, 170만원이면 좀 과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자신의 개인휴대폰 단말기 할부금도 청구했죠?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조금 지급한 게 있었습니다.

석영철위원

단말기 할부금도 있습니다. 또 거기에 뭐가 있냐면, 소액결제 물건 구입한 것도 들어있죠. 후원금도 청구했죠. 조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당하게 사용한 휴대전화 대금에 대해서는 환수조치가 필요하고요, 특히 최기봉 실장의 경우 요금이 과다한 경우 실제 공무상 요금인 것인지 확인하여 조치를 취할 것, 특히 해외출장이 아닌 경우에. 전화요금 내역은 전화국에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관용휴대전화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또다시 관용휴대전화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판단하고요, 제도개선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은 규정 제정을 대안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관용휴대전화가 부활되지 못하도록 사용대상자를 1, 2급 공무원 및 비서로 제한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된다. 제 안은 둘 중 하나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관용휴대전화 부당사용금을 환수하는 내용도 규정에 포함되어야 되고, 공무원의 양심에 맡긴다는 것은 제도개선이 절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세 번째, 직원 도우미방 휴대전화는 일종의 직원 심부름 전화이므로 폐지해야 할 것이다. 필요시 직원들의 상조회 기금으로 사용하면 될 것이다.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위원

권유관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 하단부에 PC구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PC를 세 번 구입을 하셨는데, 자료 보고 계십니까?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예.

권유관위원

위에 상단에 행정업무용 PC 본청 실·과 보급하고, 업무용 PC구입, 업무용 PC구입 해 놨는데, 이 내용이 상단 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상단에는 당초예산으로 구입했고요, 그다음에 2010년 6월 8일은 지사님 인수위 지원으로 예산담당관실 풀 예산으로 구입한 겁니다.

권유관위원

풀 예산으로요?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예, 2010년 9월 3일 70대는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한 겁니다.

권유관위원

추경예산으로요?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예.

권유관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는 당초예산이고 그다음은,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인수위가 생겨서...

권유관위원

두 번째 것은 풀 예산이고, 세 번째 것은 추경으로 하고요?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예.

권유관위원

그런데 그렇게 구입할 때는 표기를 다르게 해야 됩니까?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아니, 표기를 이렇게 다르게 해야 됩니까? 맨 위에 것은 실·과 보급했고, 나머지 업무용 PC는 어디에 썼습니까?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아닙니다. 다 똑같이 실·과에 보급했는데, 컴퓨터 내구연한이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되는 대로...

권유관위원

아니, 사업개요 난에 기재를 이렇게 다르게 해야 됩니까?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똑같은 PC에 똑같은 데 사용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도청에 사용되는 것 아닙니까?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맞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풀 사업비 이렇게 하고, 추경이라고 하고 이러면 우리가 헷갈리지 않습니까.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이게 당초예산에 처음에 자료를 잘못 기록했죠?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당초예산이 1억1,250만원입니까? 아십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여기의 9,800만원은 계약금액이 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어느 게요.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9,800만원. 당초예산에 1억...

권유관위원

당초에 구입한 게 9,800만원 아닙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예.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예산은 이것보다 많고요, 조달요청을 하기 때문에...

권유관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당초 PC 구입한 게 2억2,540만원 맞습니까? 세 번에 의해 구입한 게.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토털.

권유관위원

맞습니까?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맞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상 예산액은 추경하고 다 합쳐서 2억250만원이거든요.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풀 예산은 우리 과에 안 들어가고 예산담당관실에 들어있습니다. 업무용 PC 3,800만원 이 돈은 풀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 들어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3,800만원하고 2억250만원하고 금액이 안 맞잖아요. 지금 예산은 추경까지 2억250만원입니다.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나머지 금액은 프린트기하고 컴퓨터용품 구입한 겁니다. PC 구입 금액만 이 돈입니다.

권유관위원

나머지 금액은 프린트기하고 PC용품 구입한...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예.

권유관위원

별도로 예산편성 되는 것 아닙니까?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아닙니다. 과목이 다 틀리니까, 지금 PC 구입만 여기 500만원 이상, 과목은 똑같은데 물품 500만원 이상만 내라고 했기 때문에 PC만 들어가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500만원 이상만 하라 해서 지금 이게 안 맞는 겁니까?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예.

권유관위원

지금 당초예산, 아까 풀 사업비 들어갔다 해도 풀 사업비하고 안 맞거든요. 3,800만원 풀 사업비를 했다 해도 안 맞잖아요.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당초예산에 1억1,200만원 확보를 했다가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해서 조달구입을 하면서 계약금액은 9,8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9,800만원이고요.

권유관위원

9,800만원은 당초예산으로 67대 구입한 것 아닙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했고, 그다음에 뒤에 70대 8,900만원 구입한 이 두 개의 예산은 정보통계담당관실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있는 업무용 PC 27대는 6월 2일 선거 이후에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구성되면서 거기에 PC를 공급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보통계담당관실의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예산담당관실에 있는 풀 예산으로 이것을 구입했기 때문에 정보통계담당관실 예산총액에는 이 금액이 빠져있는 겁니다.

권유관위원

그래서 풀 예산으로 해서 금액이 빠졌다 이런 말씀입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이 자료를 만들 때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줘야지, 처음에는 자료도 제대로 맞지 않게 했다가 자료 요구하니까 이렇게 또 맞춘 것 보니까 예산서하고 맞지도 않고, 풀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풀 예산이면 아무 데나 언제든지 필요하면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자료가 기획조정실뿐만 아니라, 저는 자료 검토하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머리 짧은 본 위원이 보기에도 속된 말로 엉망입니다. 이상한 데도 너무 많고. 아까 업무추진비도 지적하고 했지만. 그런데 이 예산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 놔버리면 그냥 넘어가고, 이유야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무원이 공금횡령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 나오겠지만 좀더 신경을 써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낼 때, 도민들을 대표해서 우리 도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 아닙니까! 신경을 특별히 써서 앞으로 시정조치 바랍니다.

말연

진말연정보통계담당관

예, 다음에는 정확하게 기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유관위원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겸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김대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겸위원

이왕 늦은 것 밤샙시다. 놀아보자! 기획조정실장님, 제가 우리 의원들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행정적으로 우리 도의원들의 급수를 논하자면 도에 행사를 하든지 의전을 할 때 몇 급에 해당합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글쎄요. 정해진 것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예우는 깍듯이 해 드리려고 합니다.

김대겸위원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물론 도지사님과 우리 의장님은 동급입니다, 그죠. 의전할 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겸위원

그다음에 시·군으로 가면 시장이나 군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의원이나 군의원들은, 거기의 장들은 군수와 시장과 동급입니다. 그다음에 시·군에 가서는 저희들이 선출직이지만 도의원이 설 땅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시·군에서는 의전을 할 때 어느 정도의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그게 지금 약간, 물론 도에 와서 우리가 도에서 놀자하면 되는데, 시·군에서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 놀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보니까 하도 지자체장들의 권익이 도지사하고도 맞먹고 지금 그런 놀자판이 되어 있으니까 도의원들은 설 땅이 없어요. 그러나 힘 있는 도의원들은 좀 다르고, 우리 같이 무소속 의원들은 놀 땅이 없어요, 놀 땅이. 심지어 어떤 지역의 행사에 의전을 하면 소방서장 있죠. 경찰서장, 소방서장 그 사람 다음으로, 예를 들면 하학열 의원도 마찬가지이일 겁니다. 김대겸이도 마찬가지. 그렇게 놉니다. 그래서 하 의원이, 우리 동료의원 이름은 안 밝히고 성만 밝힙니다. “형님! 우리는 그냥 가지 맙시다.” “아니다, 가자!” 이래서 가는데, 그 관계를 기획조정실장님은 도에서 그래도 시·군에 주는 영향력이 있죠? 없습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요.

김대겸위원

전혀 없습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과거에도 사실 의원님들 예우 때문에 도에서 시·군에 대해서 행사 같은 게 있을 때 의원님들 예우를 반드시 챙기도록 누차 독려를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사실 이것이 정해진 SOP가 없다 보니까 시·군에서 조금 소홀히 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것 때문에 시·군에 대해서는 많이 독려도 하고 했는데, 이게 그렇게 해도 잘, 나름대로 시·군의 룰을 정해서 하는 데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대겸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과 같이 김태호 도지사가 놀 때 따라 놀아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도의원을 안 해도 대우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선거를 통한 선거직으로서 도의원을 하는데도 소속이 다르니까 지자체장들이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김두관 도지사가 예를 들어서 여러 합한 당의 출신이 아니라면 우리 무소속들도 힘을 좀 쓸 텐데, 조금 놀 땅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획조정실장님이 힘이 있는 줄 알았는데 힘없는 것 보니까 저는 우리 의회 의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준희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보통계담당관실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 종결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서울사무소 순서입니다. 기획관께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다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부서별로 질의를 마쳤습니다. 그래도 꼭 해야 될 질의가 있다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홍순경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 그게 지금 두어 번 전화가 왔는데, 그런 게 없다는데요.

문준희위원장

뭡니까?

홍순경위원

낙동강 살리기 사업추진 등 현안에 대한 간담회 7월 15일하고, 7월 28일 낙동강 물 살리기 자문위원과의 간담회.

문준희위원장

그 간담회 내용을 달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홍순경위원

예, 업무추진비가 지출되었기에 했기 때문에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요청했는데, 아까 회의 중간에 전화가 왔는데 못 찾아서 없다 하는 것 같던데.

문준희위원장

그걸 못 찾을 수가 있습니까? 실장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재현

박재현기획조정실장

그와 같은 간담회에 대해서는 제가...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경위원

해서 나중에 보내 주세요.

만림

최만림정책기획관

예.

문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과 서울사무소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서울사무소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