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1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등이 11월 5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김성희 위원 외 2인의 위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제191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201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91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2011년도 예산은 금년도와 비교해서 크게 늘어난 것은 없고 1호차 자동차 예산이 더 추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부사항은 예산안을 작성했던 의정팀장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국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금년도 10억 6,309만 6천원에서 7,626만 6천원이 증액된 11억 3,93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월액여비, 시책업무추진비, 행사실비 보상은 탑다운 한도액 범위 내에서 2억 4,054만 7천원을 편성했음을 참고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별 증감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운영 사무관리 보수나 기관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합니다. 사무관리비 2,081만원이 감액된 부분은 세부 사업이 변경되었기 때문으로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하고 지방운영지원비로 변경이 되어서 감된 부분입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로 세부사업이 변경되어서 2페이지 국내여비가 감소되면서 기본업무추진비 출장 여비는 기본경비로 세부사업이 변경되면서 증액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전원들 월액여비는 1인당 월 2만원이 인상되어서 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제화 여비는 종전의 국외 여비가 목이 변경되면서 금액 변경없이 증액된 것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3페이지는 별 변동사항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공공운영비는 종전의 시설장비공공운영비가 변경되면서 감액되었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 445만 2천원이 증액된 부분은 금년부터 최근 3년 통계치로 공통경비 7% 범위 내에서 추가 편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445만 2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도서구입비 500만원 증액된 부분은 목이 신설되면서 과거에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었으나 도서구입비 신설 목을 편성해서 편성했습니다. 금액은 변동 없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1,082만 6천원은 작년까지 총무과에서 집중 관리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보다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소관부서에 편성 조정토록 해서 의회사무국에 편성한 것입니다. 5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본회의장, 상임위원회 방송장비 유지보수, 전산장비 유지보수,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 전부 다 작년까지는 하자 보수기간 내에서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 보수비를 지급 안했는데 하자 보수기간이 끝남으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시설비의 10%, 8%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유지 보수비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상담실 방송장비 구입설치인데 지금까지 상담실에 녹음시설이나 마이크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요한 회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록보존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어서 내년에 방송장비와 녹음 장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2천만원 요구했습니다. 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호차량 구입비 4,500만원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7626만 6천원 증액된 부분이 1호차 구입비 4,500만원하고 공공운영비에 방송통신 그다음에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증액된 부분만 금년예산 대비 변동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10월 31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에서 목을 보면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 의원 국내여비, 행사실비 보상비 그리고 지방의회 운영지원비에서 사무관리비하고 의정공통경비를 보면 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물론 10월 30일 기준이다 보니까 남았겠지만 그렇게 많이 남았던 내용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비 중에 사무관리비는 잔액이 3,7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여기에 5대 의회 의정백서에 1,000만원이 나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례회기동안에 집행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기에 2,640만원하고 4,7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의원님들 11월, 12월 의정비가 여기에서 집행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의정공통경비는 3,1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정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례회기 동안에 집중적으로 지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간운영비도 역시 11월, 12월 동안에 의장님과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 업무추진비가 집행될 것 같고요, 의원상해 부담금은 의원님들 부상이나 사망시에 지급되는 것인데 금년에 발생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5,4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비 및 시설관리비에 시설비 2,100만원은 청사 조경이 지난주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주 중에 자금이 집행될 것이고요. 자산취득비 7,000만원은 버스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행사 운영비있지요? 행사운영비는 절반정도 남아 있는데요, 공공운영비. 2010년도 예산집행 실적에 보면.

여기 차량 유류대랄지 공공경비, 공공요금이나 그런 부분입니다. 많이 절감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중에서 지방의회 선거가 있어 가지고 몇 달 동안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남아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 때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 해외 벤치마킹안을 제안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2,100만원 국제화 여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아니고.

의원 해외연수 수행 300만원, 4명에 1,200만원.

수행 말고 독자적으로 벤치마킹하는 것 반영되었습니까?

예, 900만원 자매결연 도시방문 및 벤치마킹 연수등 해 가지고 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입니다. 지금 저희들 3페이지에 보면 목별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의원수첩 제작이 있는데요, 14,000원 200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권을 어떻게 배포를 합니까?

지금 의원님들 하고요, 이것은 내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안했었는데요. 구체적인 배부계획은 별도로 수립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게양용 국기, 의회기 구입이 있고 그 밑에 보면 국기 및 의회기 구입이 또 있는데 구입용도나 예를 들어서 쓸 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게양용 국기 및 의회기는 앞에 게양대에 게양하는 것이고요, 국기 및 의회기는 실내 입식용 좀 자수로 한 것이 상당히 비싼데요, 노후된 것을 내년에 2개를 교체할 예정으로 구입요구를 한 것입니다.

본회의장 안에 있는 의회기와 국기를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거기하고 의장님실하고요, 또 의회운영위원회 회의할 때 수시로 의장님 실 것이나 본회의장 것을 갖다 쓰고 하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 전용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교체가 아니고 추가네요?

교체하고 구입입니다.

방금 낡아서 교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요. 교체가 아니고 구입이지요? 그리고 게양용 국기 같은 경우는 70매 씩나 한다는데 그러면 국기 35매, 의회기 35매 그렇게 한다는데 1년에 그 정도를 씁니까?

그것보다 더 많이 소요가 됩니다. 왜냐 하면 바람이 많이 불고 그러면 훼손이 많이 되기 때문에요. 태극기, 시기, 의회기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몇 기나 소모를 하셨습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달에 2회 정도 교체를 하기 때문에요.

정확히 몇 기나 교체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가요?

그것은 수시로 그때그때 상황을 봐가면서 했기 때문에요. 정확한 통계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탈색이 되거나 또 훼손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교체를 합니다.

우리가 2011년도 예.결산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의회나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나 아니면 의회사무국에 있는 예산부터 꼼꼼히 챙겨봐야 우리 집행부 예산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묻는 것이니까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월액여비, 시책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은 각 부서 별로 탑다운 한도액을 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현황판 제작이 3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황 판이 의장실과 부의장실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현황판이 예를 들어서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지금 현재 현황판을 그러니까 작년 제작 분을 금년에 다시 수정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제작한 것을 금년에 변경된 부분만 수정을 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변경된 부분이 많아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300만원씩이나 필요합니까? 전체를 다 교체를 합니까?

예, 도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면이 뒤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몇 년 판이냐 하면 2008년도 하반기 때 제가 만들어 가지고 게첨을 해 놨는데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남중권개발사업 등등해서 변화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도도 변화된 내용대로 수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입니다.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유지보수 앞으로 하자 보수기간이 끝나서 이렇게 10%, 8% 잡아 놨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당초 시설비에 8%, 10% 예산편성 기준에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의회홈페이지 서버 웹방화벽 이런 것이 의회홈페이지 이것하고 같이 중복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위에는 장비쪽입니다. 그리고 위에 의회홈페이지하고 회의록은 전산상의 부분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자동차세나 보험료가 있는데 100만원씩 예산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일련으로 딱 정해져 있는 금액 아닙니까? 자동차 보험료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버스를 추가 구입하고 하기 때문에 100만원을 요구해 놨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추경에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추경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 이런 자동차세나 보험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cc별이라든지 승차 인원에 대해서 보험료나 자동차세가 딱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변동이 안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더 쓸 수도 없고 덜 쓸 수도 없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예산을 정확히 올려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1호차 구입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생각이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지금 꼭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저희들 도내 전체적으로 보면 2002년도에 차량을 구입했는데요, 2002년도에 차량을 구입한 차는 저희 의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8년째 지났고 현재 주행거리가 26만키로, 그리고 계속 잔고장이 많이 납니다. 엊그제도 라디에이터가 터져서 수리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보면 새로 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사용 가능하면 계속 사용하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 지자체와 비교해서 우리시가 더 오래 썼다고 하면 자랑거리지요. 그것이 손해 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잔고장이 자꾸 나고 그래서 유지 보수에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러면 유지보수비를 어느 정도 들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무슨 자료를 보여 주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예산을 올려주셔야.

금년 유지보수비는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못 될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은 유지보수비가 든다고 그러면 정말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교체하지 않고 현재 상태를 계속유지 해야 되는 것인지 그전에 자료를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자동차 문제는 되돌아보면 김수성 의장님 때부터 사려고 하던 것을 내구연한이 더 있으니까 절약해서 하자고 한 것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잔고장도 잔고장이지만 시군 의장협의회 같은데 장거리 여행을 가면서 위험한 순간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험이 올 것은 우려가 있고 그래서 내년이면 9년이 되니까 구입을 하려는 것이고 위험이 있다고 그러면 구입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의전 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 시군의회 간에도 가면 우리 광양이 가장 낡은 차이고 의식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의전상의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구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예.

위원장님, 타시군하고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관용차량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1호차는 구입이 2002년 11월 18일날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8년이 경과가 되었고요, 주행거리는 26만키로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참고로 도내 시군에 1호 차량 현황을 보면 2002년도에 구입한 차량이 우리 광양이고요, 2003년도에 구입한 차량은 여수, 나주, 구례, 강진, 무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진하고 무안은 저희처럼 내년에 구입 계획이 있고 구례군하고 여수, 나주가 2003년도에 구입을 했고요, 그 외에는 대개 오피러스나 그렌저 TG로 최근에 2006년, 2007년, 2008년도에 다 구입을 했습니다.

2010년도 보면 의원 상해부담금이 있지요? 5,400만원 그 내용이 뭡니까?

의원님들이 공무 중에 상해나 사망을 했을 경우에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 의해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것을 현금으로 확보해 놓지 말고 현금을 확보해 놓으면 꼭 다치거나 죽기를 원하는 것 같고 보험을 들어 놓으면 10분의 1도 안 들어 갈 것이고 그다음에 혜택도 조건이 많으니까 엄청 클 것인데 이 5,400만원이 괜히 사장 되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편성을 안했습니다.

안하고 보험으로 대체합니까?

예.

1호차 구입에 대해서 백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지만 백성호 위원님께서 수리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 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을 때는 중고로 팔고 새 차를 구입했을 때 경제성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리비가 많이 나오고 한다면 또 운행 중에 고장이 나고 한다면 교체를 해도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보이거든요. 물론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하지만 5년이 안 되어서도 계속 고장이 난다면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수리비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고 바꾸는 것도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입니다. 아까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송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복해서 합니다마는 지금 의원 국내여비가 4,376만원, 그렇습니까?

예.

그렇고요, 자세한 사항은 3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현재 쓴 것이 540만원 정도 쓰고 3,8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고요, 10월말로, 물론 아까 사무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이번에 2010년도 선거가 있어서 많이 못쓴 부분은 있지만 과하게 예산을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추경도 있고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추경에 더 책정해서 쓸 수도 있을 것인데 최고로 잡아 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금년도에 사실 의원님들께서 위원회별로나 출장을 가는 회수가 선거가 있고 6대 의회가 개원이 되고 그5러다 보니까 사실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부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활용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의원님들이 국외 출장이나 연수 이런 부분도 다른 때는 많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개인별로도 회의 참석하고 연수도 받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금년도에 들어 와서 5대, 6대로 변화해 가는 과정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는 국내여비 얼마 정도 지출되었습니까? 2010년도에는 선거가 있어서 못 썼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2009년도에는 예산은 이 만큼 세웠는데 실제로 지출은 얼마 했는가?

그 부분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고요, 아까 백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호 차량 수리비가 약 325만 7천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2010년도만 말입니까?

예.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아마 내구연한이 충분히 경과가 되었고 지금 현재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서 저희들이 계속 운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세부적인 검사를 받아서 계속 활용이 가능하면 활용을 하도록 하고.

매입을 하면 회계과로 자동차를 반납을 합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매각을 결정을 합니다.

예.

청사 청소하시는 분이 한분이 있는데요. 지금은 청사를 저희가 따로 청사 전체적인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따로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회계과에서 일괄해서 청사 용역을 해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그 분들은 복도하고 화장실만 전담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본회의장이랄지 각종 회의실 그다음에 회기 중에 청소를 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은 별도 기간제 근로자를 한분 쓰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분들도 총무과에서 집중관리를 했었는데 집중 관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운영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은 변동이 없는데 관리만, 예산편성만 소관부서에서 편성을 해서 관리 운영하도록.

그러면 이 분이 1, 2, 3층을 다 청소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인건비가 180일인가요?

연중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회기 때만 하고 또 필요할 때만 하기 때문에 매일 상시하는 것이 아니고 무기계약직이 아니고 기간제로 고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주차수당은 48일이면 1년 상시 고용을 하는 것이잖아요. 근무 날짜가 이틀에 한번 씩 나오는 그런 것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월, 수, 금으로만 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고용은 1년 동안 유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시회가 있거나 정례회가 있게 되면 매일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의실 청소 문제로 매일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분을 1년에 한번 씩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 분이 1년 동안 계속한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아파 가지고 두세번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고용을 하겠다고 해서 주차 수당을 48주 1년이 안 되니까 계약이 된 것이고 인건비가 43,730원이면 최저 임금입니까?

이것은 우리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근로자들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 단가에 의해서 총무과에서 일괄 단가를 조정하거든요. 그 단가를 적용한 것입니다.

자치단체별로 다른 건가요? 아니면 정부에서.

아마 기준이 행안부에서 통일되어서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3,730원 이 이상주기는 힘들고요?

예.

주차수당이 48주면 1년 이상 계약을 안 하겠다는 것이지요?

이 분을 1년 이상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연중 상시 고용한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회기 중에나 또 필요가 있을 때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 180일을 넘지는 않고 있습니다.

주차 수당을 48일을 잡은 것은 48개 주차를 주겠다는 것은 1년이 52주 아닙니까? 그러면 거의 상시 고용인데 근무일이 이틀에 한번 정도라는 뜻 아닙니까? 이틀에 한번 출근하는 것이잖아요?

1년 동안 기간을 추정을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틀에 한번 정도 출근을 하고 계속 근로로 보고 근무일이 이틀에 한번인 것이고 주차 수당은 48주 거의 1년분을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약 한달이 비는 것이지요. 1년이 52주니까요. 앞으로 우리 자치단체나 이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채용 계획이 기준이나 이런 것이 있을 줄로 압니다마는 최소한 의회에서 관할을 한다면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하도록 이분 퇴직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년부터서 올해 처음으로 우리 의회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라면 내년부터 연속 근무가 되게 되면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반영을 하시고 좀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단 한분이지만 모범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나 이렇게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모범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내여비는 집행이 477만 2천원이 되었습니다. 2,898만 4천원 세웠는데 477만 2천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2,421만 2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내여비가 2009년도에 2,898만 4천원이 편성되었는데 477만 2천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2,421만 2천원이 남았습니다.

계장님이 보시기에도 이것은 너무 많이 책정되어 가지고, 아니지요. 적당히 책정되었는데 다 안 썼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많이 책정이 되었다고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의원님들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죄송합니다. 뒷말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듯이 2009년도에 약 3천만원 가량을 세워 놓고 국내여비를 약 500만원 정도밖에 쓰지 못했고 2010년도도 선거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4,300를 세워서 500여만원을 썼는데 2011년도도 제가 봐서는 이것을 저희들이 아무리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국내 벤치마킹을 많이 다닌다고 하더라도 4,300이라는 것은 너무 많이 세워 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다 쓰기도 어려울 것이고 실제 저희들 예산을 안세우면 다른 곳에 더 유용한 곳에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지요?

어찌되었든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한번 삭감이 되면 나중에 증액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의원님들 활동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나중 연중 업무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2011년도에 업무를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라는 업무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나오면 방향에 맞추어서 추경에 삭감을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나중에 결정할 때 하면 되는 것이고 제가 봐서는 굳이 필요 없는 예산을 자꾸 세워 놔가지고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을 써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꼭 필요하다면 추경이 있으니까 추경 때 꼭 삭감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증액도 시키지 않습니까?

추경 때는 경상비 확보도 가능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경상비 확보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요.

예산 편성 방침이 있습니다. 내부적인 방침이 1년에 쓸 어떤 경상 예산들은 우리가 당초에 편성을 하고 추경에 필요한 예산들은 그렇게 잘 지켜지지는 않습니다마는 사업예산이 부족한 부분들, 국도비 예산에 대한 시비 부담분 이런 것들을 추경에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상 예산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본예산에 승인을 해 주시고.

여기 이 예산을 어떻게 세우는 것이지요? 의회사무국에서 올려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 가지고 지금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요?

그래서 집행부에 요구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후에도 저희들이 예산 세우는데 필요하다면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에서 필요한 부분을 세워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킨다면 이후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산 성립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소관이겠지만 저희들은 의원님들 나중 보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확보해 놓고.

예, 국장님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사 실비보상금에 직능단체 의정발전 간담회, 토론회 실비보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연 5회를 합니까? 50명씩?

의정자문위원회가 있고요, 의정자문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두 번 정례회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도시통합문제가 있고 했기 때문에 수시로 또 발생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 개최를 해야 되기 때문에 5회로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2009년도에는 5회를 다 썼습니까?

약 3회 정도했지요.

그러면 직능단체 이것 하실 때 이 분들이 임기가 한 2년 정도 된가요?

지금 의정자문위원들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직능단체는요?

다른 특별한 의회에서 운영하는 다른 직능단체는 없는데 의정자문위원회 말고는요. 그런데 어떤 사안이 발생할지 몰라서 5회로 예산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50명을 5회로 해 놓으셔서 의정자문위원회는 기본적으로 2회를 하시고 나머지는 그때그때에 따라서 위원회별로 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해 도시통합문제 때문에 의정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회대로 하고 각종 직능단체별로 2회 했습니다. 갑자기 통합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각 직능단체들 모시고 여론을 수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가 주도적으로 통합의 문제점을 도출해서 시민들에게 인식을 시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11월달부터 2012년에 도시통합 법률 통과된 내용을 심사하기 위해서 정부 위원회가 구성이 된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내년도에는 우리도 지금 무엇인가 발 빠른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번 연수 때 상당히 심각한 의견을 듣고 왔습니다마는 그래서 2012년 도시통합에 대비한 우리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운영위원회 때문에 보고를 다 못 드리고 왔습니다마는 의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여기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 의회가 먼저 주도를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우리시가 하동, 남해까지 통합했을 때의 어떤 강점이나 문제점, 그리고 여수, 순천, 광양만 했을 때의 문제점, 구례까지를 포함한 1안, 2안, 3안이나 4안까지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직능단체들과도 간담회를 좀 많이 해야 될 문제가 대두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능단체는 회장단들이 옵니까? 아니면 따로 위원회를.

그것은 지난해는 대표들을 전부 모시고 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행사실비 보상금 24만원 집행한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조사 할 때 참관인이 출석을 하셨거든요. 그때 참관인 실비보상해 준 부분입니다.

지난해에도 연구모임을 활성화 시키려고 했었는데 결국 또 선거가 있었습니다마는 연구모임 그러니까 의원 열두 분이, 모두가 아니고 세분, 네분 이렇게 민간인까지 포함시켜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연구모임을 해서 발표하는 그런 사례 그다음에 중요한 조례를 심사를 할 때 지금까지는 상례적으로 안이 올라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서 가결이냐, 수정이냐, 부결이냐 이렇게만 하고 말았는데 사회 현상이 복잡다양하게 가기 때문에 조례안도 앞으로는 시민 복지를 위한 그런 조례들은 직능단체나 이런 분들 모셔다가 토론도 하고 하는 제도가 확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에 활성화가 되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