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송경종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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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농업기술센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시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편성과 심의, 그리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업무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봉현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1분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15일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봉현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조봉현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봉현입니다. 존경하는 광주광역시의회 조영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10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9년 행정사무감사시 조치결과, 2010년 주요업무성과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10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사항을 보고 드리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 일동은 산업건설위원회 조영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도와주심에 힘입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도시 소비자의 건강증진에도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농업과 농촌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첨부1 참조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종천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우리가 평상시 농업인들과 또 주요환경에서 접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고 도시 미화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부분들도 많고 그러는데, 크게 문제 되어서 지적될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 같이 논의해 볼 것은 있을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서 11쪽에 우수농산물 생산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요. 친환경농업기술을 보급하고 또 이로 인해서 생산기술을 향상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은 참 잘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 효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마음속으로 더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또 농약잔류 부적격에 대한 농약안전사용지도,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을 텐데 농약잔류 부적격 농업인이라든가 안전사용지도, 이런 것들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잔류농약 부적합 처리에 대한 것은, 광주에서는 서구 각화동 도매시장 내 국립농산물품관리원에서 의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추진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몇 명이나 파견되어 있습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저희들이 파견 나가는 것이 아니고…….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곱 분인가…….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추진하는 내용은 대충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서부농수산물센터에도 비슷한 상황은 있지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다른 부서에도, 보건환경연구원과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검사위주이고 검사를 해서 현황을 나타나는 것을 보고할 수 있는 내용에 그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친환경농업기술보급이라든가 친환경농산물생산하고는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든가 또는 농업인들에게 확실하게 전달이 되고 또는 친환경농산물로 생산하고자 애를 쓰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만큼 노동력이라든지 비용이 더 들어간다든지 생산품이 저하되므로 인해서 가격을 제대로, 수확을 못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이 많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대처를 해야 할 것이란 말이에요. 어떠십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농약안전사용교육을 새해영농설계, 봄부터 시작되는 교과과정에 편성해서 넣고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농약안전사용을 위해서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름철 영농교육 때 그렇게 시키고 품목별로도 시키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광주에서 16농가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농가를 우리 사무실로 모셔다가 안전 관련 교육을 다시 시키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강제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잔류검사를 했다든지 또는 과다사용을 해가지고 문제점이 일어났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불이익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주위사람들이, 또는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그런 것을 간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울러서 친환경농산물, 또는 농업기술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소의 인센티브라도 주어져서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확실히 일어나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 데려다 교육을 시켜봤자 마음이 다른 데 있으면 또 소용이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도하고 있습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물질적인 지원은 없고요. 안전농약기준을 잘 지켜서 수확 이전에 할 수 있는 것, 농민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안전농약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확시기가 약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한 15일 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농가에서 조금만 관심 있게 노력하면 농약잔류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의식의 제고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기가 먹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또는 수확량을 더 늘린다고 해서, 우선 그런 쪽에 관심을 두게 되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면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놔두면 병충해가 심하다든지 또는 수확이 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여건이 일어날 때 그 사람들을 탓할 수만은 없단 말이에요. 정부 시책에 의해서, 여러분의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다소의 보상차원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가격적인 여건이 좋아져서 그 사람들이 생산량이 적었지만 그것을 보충할 수 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할 것이고. 저희들이 농업인들을 상대로 해서 들어본다든가 그 여건을 짐작컨대 알아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친환경농산물로 생산을 하고 자기 여건이 좋은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생산을 해 냈다 할지라도 그 물품이, 생산품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모르고 가격적인 대비에 의해서 더 받아야 하는데도 그런 것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그런 것에서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또는 등한해진다, 그거에요.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 대한 정부적인 방침, 대책, 이것이 필요한 것이지 교육시키고 들었다고 해서 안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할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안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이 중요한 것…….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정책적인 것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농민들이 유기농이나 친환경농사를 지어가지고 출하를 했을 때 도시민이 호응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가의 가격을 쳐주면 그런 일 없이 친환경으로 쭉 나가는데, 그런 것이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어종에 대해서 국산이다, 중국산이다, 일본산이다, 표시를 안 합니까? 확실하게 그럴 수 있을 정도로 인증제도까지 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이 사람의 상품에 대한 것은 친환경생산품이 확실하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일반인들이 그것을 신뢰하고 조금 더 주더라도 가져다 사용하고 또는 생활에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별로 지켜지지 않고 정부적인 방침이 없다고 하면 자연히 생산을 더 하는 것으로 하고 또 열매도 더 충실한 것으로 만들어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 대책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 연구하지 않습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인증제도를 해가지고 본인들이, 노력하시는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인증비용도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대책도, 농가에서 인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분들한테 인증을 해서 소비자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것을 추진하는 쪽으로 저희들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 국가 전체적인 면모로 볼 때 농업기술센터와 같은 속에서 일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쪽에 무게를 실어주지 않고 있어요. 정부차원에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관리감독해 가고 또 농업인들에 대해서도 보전을 해 줄 수 있는 여건도 관련해야 할 텐데 그런 것들이 너무 약해요. 또 여러분 부서에서도 정부의 힘이 많이 실리지 않다 보니까 내용을 원만하게 잘 해결해 간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우리가 볼 때 이런 것들이 답답하고 그래요. 사실 식생활과 건강, 여러 가지 내용으로 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는 한데도 여기에 대해서 정책을 확실하게 입안 세워서, 또 정부 시책을 추진하는 모습들이 안 보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보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8쪽 보면 지난번 사무감사 지적사항들이 나오는데, 농약잔류기준초과 농가 현황을 보니까 13농가에서 14회를 지도했다고 했는데 13농가만 놓고 14회를 지도했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13농가에 14회를 지도했다는 말은 그만큼 지도를 해도 안 되어서 자주 간다는 이야기인가요, 13농가만 상대로 해서 한 농가, 두 농가 지도상담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숫자가 많은 것입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잔류농가도 지도하고 그 외의 시설농가도 같이 만나는데 14회로 되었는데 그것 하신 분들이 전부 다, 저희들이 개인별 지도가 있고 또 집합으로 해서 전체 모시고 해서 14회로 된 것 같습니다. 열세 분 따로 따로 만나고 또 한 번은 집합교육을 하는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일손도 부족하고 인원도 부족할 텐데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바쁜 농업인들 모셔다가 그렇게 하자 하면 좋아할 리는 없겠지만 잔류농약검출이 되었다든지 또는 불이익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강제수단으로 일하기는 어렵다 해도 그 사람들을 함께 모아다가 또는 농한기 때 이 분들에 대한 교육차원에서, 지금 각 지도소 같은 데도 있고 그러지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담소가 있어요. 현지에서 만나 뵙고 한 것을 그렇게…….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가야지 여러분들이 이런 부서가 있기는 하면서도 13농가를 상대로 해서 한 농가, 두 농가, 또는 2회, 3회 해가지고 14회까지 지도를 해 가면서 한다는 것은 시적인 차원에서 진행할 일이 아니라 면사무소라든가 또는 어떤 마을에 해당하는 그런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상담소에서 개별지도해서 13회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모여서 집합교육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실시…….

종천

나종천위원

이런 저런 것이 잘못되었을 때 부적격 농업인으로 판정까지 하기는 그렇다 셈치고 그러한 것은 없습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어떻게 합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출하를 그 기간 동안 못 시키게 지령이 떨어져요. 저희들한테 권한은 없고요. 그리고 농약잔류가 나오면 그 분은 품질인증을 못 받게 빼버려요.

종천

나종천위원

혹시 자기가 농약 쓴 것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지는 않겠지만 자기가 못 받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넘겨가지고 같이 넘기는 수는 없겠습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점은 느꼈습니다. 한번 했으면 안 넣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령으로 해서만, 앞으로는 그런 감독도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부적격 판정 농업인으로 확실하게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 주위사람들이 모두 알게 해서, 부적격 농업인으로 판정이 되었을 때는 한 철을 못 내게 한다든지 또는 그 생산품에 대해서는 다시 내기가 어렵게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만, 그 농산품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시 나오게 된다면 그 사람까지 나중에 어려운 여건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확실해져야 할 것이고, 농약을 너무 과하게 쓰지 않도록 권장을 했는데도 심하게 나타났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사회에서 많이 알아져야 할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 대신 친환경농산품으로 여건이 좋아졌다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홍보하고 여러분들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권한이 없고 ― 법적 근거가 없어서 ― 교육만 하라는 것밖에 없고 품질관리원에는 권고조치를 하고 폐기시키는 권한이 있고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는 고발조치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법적조치나 권한은, 품질관리원에서 폐기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기간을 1개월이면 1개월, 2개월 후에 수확하라는 지령이 떨어지기 때문에 품질관리원에서…….

종천

나종천위원

여러분들은 단지 지도감독만 합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지요.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야기할 것 없고. 보건환경연구원과도 이런 문제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요. 거기에도 역시 이것을 검사하고 현황 나타나는 대로 보고를 하고 심한 경우에 대해서 그것을 보고했거나 고발했거나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사후처리까지 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한테 그런 권한만 줬으면 우리 지도사들도 힘이 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그래요.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하고 친환경생산품을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고 잘한 일이 기는 한데 그것이 효과가 있어야지 여러분들과 같은 부서만 있고 또 그런 것을 일해 간다고 하면서 이미 우리들 입 속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그때야 검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농산품은 잔류농약이 너무 많고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발표가 된다거나 또는 사후처방마냥 그 사람들에 대해 어떤 불이익이 갈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만이거든요. 그것이 사전에 차단이 되어서 우리들이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도록 해 줘야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그렇더라고요. 그것을 검사해가지고 그 결과가 나올 때는 이미 우리들 몸속에 들어가 버렸거나 또는 상품화 되어 버렸어요. 그렇게 된 뒤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많다. 늘 여러분한테 지적을 하면서도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고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각 소재지에 있는 지도소를 보면 우리가 볼 때 하고 있는 역할들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농촌지도소 입장에서 또는 농업기술센터 지도관리 입장에서 좋은 방안이 있도록 노력하셔서 실감나는 여건이 일어나도록 해 주십시오.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따가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방금 나 위원님께서 지적을 다하셔가지고,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보고서 8쪽입니다. 잔류농약기준초과 농가 현황이 13농가 14회지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잔류농약검사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지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지요.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13농가 14회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잔류농약이 발생이 된, 조사된 농가는 우리 사무실에서 통보를 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 농가들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한번 실수로 그랬더라도 그 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기술관리를 하고 지도를 하고…….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광주시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지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공판장에 나온 물건을 무작위로 차출을 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지요.

영우

김영우위원

검사소에서 적발이 된 것만 토지를 찾아가가지고…….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만 통보를 해 주지요.

영우

김영우위원

아,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현재 농수산물시장을 보면 거기에서 유통되는 것들이 광주시내에서 생산된 것도 있겠지만 전남이나 타지에서 온 것이 많거든요. 그러면 현재 우리 광주에서만 적발된 현황이 13농가라는 말씀입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확실한가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올해 열세 군데만 적발했다는 말씀입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13농가, 2009년도입니다, 금년 것이 아니라.

영우

김영우위원

금년에는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는 16농가요.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니까 광주시에서 생산된 것 중 검사해서 적발된 곳이 작년에는 16개, 올해는 13개라는 말씀이지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13개, 금년에 16개.

영우

김영우위원

작년에 13개, 금년에 16개, 확실하지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맞아요.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현재 지도사의 인원현황으로서는 지도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검사소에서 검사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우리 농업기술센터 첫 번째 목적이 지도교육 아닙니까? 농민들의 입장에서 현재 지도사 인원으로 교육 받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겠지만 일차적으로 교육에 최선을 다하셔가지고, 그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은 저희들이 새해설계교육이라고 해서 1월달, 연초에 1,200명 정도, 천백 몇 명 정도 들어가고요. 또 여름철 교육은, 저희들이 농약잔류량이나 안전사용에 대한 교육은 계속 하고 있어요. 농민들이 실지로 알면서도 수확을 해 내는, 아까 나종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러한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바꿔본다면, 우리 지역에 10개 상담소가 있는데 하우스 농가라든가 업체의 생산농가가 있으면 우리가 먼저 채취해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수확하기 전에 찾아내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런데 시장에 출하한 것을 가지고 무작위로 차출해서 조사하는 것은 이미 우리 뱃속에 다 들어갔을 것인데, 그래서 검사체제가, 아까 나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검사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하는 것으로, 구상을 다시 한번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지금 우리 농업인구가 계속 줄고 있지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이 상황에서는 농업인들을 격려하고 농업발전을 위해서,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교육이 먼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차원으로 우리 농업인들의 사기도 올려주고 또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센터소장님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토양검증 관련해서요. 현재 토양검증대상지는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을 지급하는 대상 농지에 한해서 하고 있지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전체 쌀농지에 대해서 몇 %나 되지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토양시료를 채취하는 것은 5,222ha를 기준으로 한다면 부락별로 해서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채취를 해가지고, 필지별로 떠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직불제 할 때. 지역별로 해서 한 점 두 점씩 떠가지고 공동분석을 해요.

영우

김영우위원

전체 농가가 직불제 신청을 다 하고 있습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직불제를 하는데 부락단위로 묶어서 조사해서 분석을 해요. 그것을 필지별로 하려면 너무 힘들어서 저희들이 하기가 어렵지요.

영우

김영우위원

작년에 비해서 이번에 부적합 판정 받은 곳이 세 곳이 더 늘었지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 지역의 상담소장들이 떠서 가져오고 그러는데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무작위로 차출하기 때문에 대상농가가 토양검증을 했을 때 부적합 토양으로 나오는 경우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빼내고 할 수가 없잖아요.

영우

김영우위원

방금 소장님 말씀은 운이 없어서 걸렸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제대로 하게 되면 걸릴 토지가 더 많다, 이 말씀인가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될 수 있으면 되는 쪽으로 농민들 입장에 서서 하려고 합니다만, 대표농가로 그 부락에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대표농가 것을 채취를 해요. 전체적인 공동체 운영이기 때문에 대표자가 선정되면 그 부락들은 대표자부터 실천해서 똑같이 움직일 수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표자 것만 채취해서 하니까 대표자가 그 부락에서 일을 잘못해 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우수 품종을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거나 하는 분들은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할 수 없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농업이기 때문에 하는 그런 부분 쪽이 더 크지, 우수 품종을 개발해서 우리 광주시민의 식생활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은 한계가 있다고 봐요. 제가 볼 때 그것은 홍보가 부족하고 지도사 인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력적으로 농지 전체를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제대로 해 주시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말 좋은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참여하는 분들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를 열심히 해 주시고 정말 질 좋은 교육을 위해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센터가 앞으로 그런 쪽으로 일을 했으면 바랍니다.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김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경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송경종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식량문제, 농업문제, 참 심각하고 그런 만큼 책임이 막중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 식량 주권을 빼앗기면 우리나라의 생존권이 흔들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현황보고 자료 5쪽 보면 목표가 나와 있어요. 농산물 수입개방, 친환경농업육성 등 농촌지도사업,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여건변화에 대응한 농업경쟁력 제고로 잘사는 광주농업 구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것이, WTO체제가 되면서 농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라는 것은 제도적으로 좀 어렵지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상황은 국비 참여사업은 예산이 확대되어가지고 5,000만원, 억원 단위로 크게 떨어지고요. 옛날에는 작은 사업으로 해서 농가에 필수적인 것으로 해서 몇 백 짜리가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단위가 2,000만원 단위, 5,000만원 단위, 이렇게 크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전체적으로 지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농촌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벼농사에 대한 대체작물기술보급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펴나가고 있습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수도작이 어렵고 합니다만, 주로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대체를 곡과로 해서 콩이나 이런 것도 재배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정책적으로 논토양에 다른 작물을 심으면 땅에 대한 보상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벼농사에서 변화는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물선택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다시 구상을 해가지고, 만약 우리가 콩을 재배한다고 했을 때 우리 농산물로 콩이 생산이 되면 그 콩을 도시민들에게 공급하려면 가공실을 설치해가지고 가공단지를 해서 싹을 키워서 내는 콩나물 생산하는 방법, 두부를 생산하는 방법까지도, 가공까지도 같이 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수도작 면적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2011년 정도 되면 보리도 수매가 한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밀이 전체 형태를 보면 전국에서 50%를 광주에서 재배하고 있다고 하지만 전국 식량 차원에서 1%밖에 지배를 못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실 벼농사 위주로 행정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우리나라는 쌀이 굉장히 남아돌잖아요. 특히 남북교류가 중단되다 보니까 더 심화되고 있고.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대체작물들이 다양하게 재배가 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또 그것이 농가수익에도 굉장히 보탬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우수 벼를 개발한다거나 적기에 방재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어떻게 우리 농촌을 구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가, 또 교육생들한테 그런 대체작물에 대한 장기 프로그램을 개인적으로 구상해 보도록 하고, 이런 것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농업인들의 연령관계가 노령화 되어가지고 송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인력거를 밀고 와서 무릎으로 기어가서 물꼬를 트고 막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보면…….

경종

송경종위원

저도 그런 부분이 참 아쉬운 것이, 나는 WTO체제가 되고 자유무역체제가 되다 보니까 국가에서 농촌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못해 줘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했지만 노령 농업인에 대한 지원방안도 세워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느 일정정도의 나이 이상이 되면. 국가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에 지원을 해 주고 이런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정책차원에서 보면 농업은 옛날부터 나이가 제한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경종

송경종위원

농업에 나이 제한이 없다는 것이 참 농촌주민들한테 서글픈 것인데, 인생을 인생답게 살지를 못해요, 은퇴가 없으니까. 매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흙 파다가 흙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제가 형이상학적이기는 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대안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점이 아쉬워요. 제가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전체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벼농사 위주에서 정말 바꿔나가야 된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로는 모든 교육과정이나 조직체계나, 조직 속에도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배추값 파동이 나서 난리가 났지요. 항상 아쉽지요. 비쌀 때 좀 심었으면 돈 좀 많이 벌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는데, 궁극적으로 보면 모든 작물들이 농업인들이 예측을 못하고 정보를 못 받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장마 때가 되면 채소값이 오르고 항상 이러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들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가, 특히 농업기술센터가 정보를 취합하고 재배작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컨트롤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역부족인가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작물선택에 있어서 저희들이 어떤 작물을 심으라고 배정을 했을 때는 책임소재가 따르기 때문에 그 농가 당사자와 어려운 관계가 되고요. 좋은 말씀해 주시고 수도작 관계 말씀하셨습니다만, 친환경으로 해서 수도작도 인증제도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싶어요. 무농약이니 친환경이니 하는데 그것을 집중적으로, 지금은 개인한테 하지 않고 부락단위나 구역별로 묶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수도작을 대체작물로써 할 수 있는 것은 콩과 밀, 사료작물이, 지금 축산사료가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옥수수나 사료작물이나 이런 종류로 해서, 단 기계화 이상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구역별로 묶기를 시작해가지고 광주의 어느 구역을 묶어서…….

경종

송경종위원

사실 친환경농업에 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이, 사실 이번에 노봉섭 담당관님과 통화를 하고 또 농업인 상담소 일지도 점검해 보고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제일 역할이 중요한 것이 친환경농업을 하려고 해도, 사실 주민들 간에는 현재 농업형태에서 한 단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은 모험이거든요. 조직화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농업기술센터 지도사들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든단 말입니다. 제가 농업인 상담일지를 쭉 보면서 해당 농민들한테 전화도 해 보고 했습니다만, 정말 고생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또 하나는 6, 70년대 비해서는 사명감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잘 보셨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방향을 못 잡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농업은 그때보다 훨씬 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앞서갔지요.

경종

송경종위원

앞서가고 있고 또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위기에 직면해 있는 만큼 우리 농업기술센터라든가 농촌지도사들이 할 역할이 굉장히 크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은 못 느끼고 있어요. 사실 친환경농업이라고 할지라도 그 권역을 묶어내고 또 주민들을 설득해 내고 있는 일은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든단 말입니다.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6, 70년대 같은 경우에는 광산구에 있었고 시에 있었고 해서 지도사가 105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공무원이 아닌 기능직이나 이런 분들도 더 있었고. 그런데 현재는 지도사나 저희들 한 스물대여섯 명밖에 없고. 현재 광주에서 상담소를 열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네 군데는 사람이 부족해서 퇴직한 선배님들을 기간제로 작년, 재작년부터 시장님한테 부탁을 드려가지고 네 사람의 선배님이 계십니다, 우리 상담소에.

경종

송경종위원

여건은 열악해졌고, 10개 상담소 가운데 공교롭게도 우리 광산구 관내에 6개가 있어요, 그리고 제 지역구에도 2개나 있고. 그래서 더 관심이 가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큰 틀에서 뭔가 방향을 세우고 상담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심기일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농업인 상담일지나 관계자들 전화해 보고 그 동안 만나왔던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상담일지는 제가 열군데 것을 다 봤는데 일괄해서 몰아서 작성한 적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쉬웠고. 두 번째로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오늘 내방객이 몇 명이다, 무슨 내용을 상담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은 없고 누구누구 외 몇 명 내방, 상담, 이 정도 내용만 있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고 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정책들이 펴져 나갈 것이고 또 그것이 성실한 복무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허술하게 기록되고 있고 또 일괄해서 작성한 흔적이 역력하다. 우리가 보면 알지 않습니까? 볼펜이라든가 글씨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금방 알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역력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 시정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쉬웠던 것은, 지도한 것은 있지만 농민들이 이러이러한 것은 시정해 달라, 건의사항, 이런 부분은 적혀 있지를 않아 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쉽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는 구체적으로 우리 각 동의 농업인상담소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실질적이지 않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무기강 확립이라든가 소중한 자료의 보존이라든가 또 우리 농업인의 목소리를 제대로 농업기술센터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기록관리부터 제대로 되어야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것은, 궁금한 것인데요. 우리들이 요구한 자료에 11-3, 이렇게 되어 있네요. 중간쯤에 보면 있습니다. 농가 순회수리용 부품구입 현황이 쭉 되어 있습니다. 교체부품 중에서 단가가 1만원 이상 가는 부품은 취급을 안 하지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물건은 1만원 이상 짜리도 구입하고요.

경종

송경종위원

수리하는 데 필요한 공구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는 1만원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만, 교체부품에 관한 한 1만원 이상을 사용하지 않지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1만원 이상은 살 수 없다, 기계의 단가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해서 농민들이 어려우니까 실질적으로 1만원 이하는 농민들한테 돈을 안 받고 배려해 주는 것인데, 그 규정이 너무 먼 것 같아요.

경종

송경종위원

감사를 하는 이유가 불합리하면 조례도 개정하는 그런 계기도 갖고 하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11쪽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 1만원 이상 부품 무상수리 지원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지금 보고 계시지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근거에 의해서 부품구입을 1만원 이하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농촌에 가가지고 장비 수리를 해 주면서 1만원 이상이 되면 “이것은 저리 가시오. 나는 싼 것만 해서 무상교환해 주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감질맛 나겠어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올릴 필요가 있겠지만 오히려 돈을 받더라도 비싼 부품을 구입해서 저렴하게 갈아주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실질적인.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1만원 이하는 무상으로 해 주고 1만원 이상의 부품은 수리비를 받지 않고 돈을 그 사람이 내고 하는 식의 입장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구하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네요.

경종

송경종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요, 부품 자체가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구입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것이 두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는,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부품값은 매년 오를 텐데 1만원 이하로 정해 놓은 것이 첫째 문제가 될 것이고, 이것은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자체예산을 들여가지고 실비를 받고 농민들한테 수리를 해 주더라도 구입을 해 놔야 하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규정에 얽매여서 하나도 구입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고 또 우리 의회 차원에서 조례개정이 필요하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하고 계시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우리 부모님도 농사를 짓고 해서 더 애정도 가고 잘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더 듭니다.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해 나가는 시대에 맞춰가지고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일감을 찾아내고 또 거기에 부응해서 좋은 방안을 제시하고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요구자료가 아주 많아서 좋았습니다. 업무보고서 5쪽 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목표와 추진전략이 나옵니다. 농산물수입개방, 친환경농업육성 등 농촌지도사업, 그 다음에 농업경쟁력제고가 목표이고 추진전략이 새기술보급, 정예농업인력육성, 지도사업추진 해서 쭉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지적되었던 사항 두 가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자료에 대한 부분들, 수치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지적되었고 또 하나는 농업기술센터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 두 가지 부분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완을 해 주십사라는 부분이 되어 있었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니까 보면 그 두 가지 부분 하나도 시정이 안 된 것 같아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먼저 자료부분에 있어서는 그때 본 위원도 지적하고 했지만 수치상에 있어서 15쪽 보면 인터넷상과 업무보고자료가 다르다, 수치가 다르다. 그리고 16쪽 부분도 연인원으로 표기하지 말고 한 기당 30명 해서, 그렇게 표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 자칫 잘못하면 의원들이 오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라든가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도 몇 가지 부분들이 수치가 달라져서 자칫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잘못된 아웃풋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도 시정이 안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조호권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하셨던 부분들인데, 농정정책이 생명농업육성이어야 되겠다라는 부분으로 가면서 생명농업을 육성하는데 테크놀로지 역할, 기술적인 측면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의 방향들이, 계획들이 수립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지적하시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보고서는 똑같아요, 7월달에 하신 것하고 지금 하신 것하고.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7월달 업무보고서 이어서 쭉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의 구체적인 임무는 우리 광주지역에 살고 계시는 농업가정, 농업인구의 소득증대 부분 아니겠습니까? 한해에 약 86억원, 90억원 가까이 되는 예산이 투입되어서 각 농가에 약 70만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이 투입되면서 소득증대를 꾀하고자 하는데 실제로 소득증대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농가의 소득증대가 해마다 어떻게 변하고 있다.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인 것은 못하고요. 경영인들이나 이런 단체의 소득분석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농민들로 보면 3,080만원 정도 되는데 광주는 3,10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농가가 소득증대가 아니라 실정이 어렵기 때문에 계속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광주가 열악한 편이잖아요. 광주는 농정자치구도 아니고 해서 열악한 편인 것은 인정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가의 소득증대 추이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고 그 데이터 분석 속에서 앞으로 어디 쪽을 더 강화시켜야 되고 어디 쪽은 빼고 그런 부분들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의 전반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라든가 그런 방향들을 잡을 필요가 있겠다. 특히 강운태 시장님 들어오셔서 TF팀을 많이 구성하거든요. 농업에 관련된,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소득향상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특성화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밀 특성화 사업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강화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의 전반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TF팀을 구성하든가, 강운태 시장님 TF팀 구성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광주시에 존재하는 농업 부분들이 우리 목적에 맞게끔 농가들이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큰 틀에서 고민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곁들여서, 4쪽 분장업무 같은 경우에도 6개 팀에 상담소가 한 군데 있고 하지만 이것도 중복된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 사업이 그 사업, 약간 연계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것도 획기적인 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 34명의 직원 분들이 계시는데 농업직이지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다 아니고요. 지도직하고, 밑에 보시는 표와 같이 농촌지도사가 20명, 생활지도사가 4명, 그리고 나머지 기능 7급, 별정·기능, 이것은 행정직 직원이지요. 시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농업기술센터에 계시는 분들은 농업기술센터에 계속 근무하는 경향들이 있지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지요. 저희들은 안 옮기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장님은 알 것 같은데, 한 곳에 오래 있으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계속 관행대로 그냥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또 하고 올해 하니까 내년에 또 하고, 계속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 시인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다고 해서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 계속 계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그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라든가 직원 분들 연수를 보낸다든가 그런 방안들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획기적인 아이템이라든가 다른 방향, 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지면 사물이 달리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 발언 이렇게 하고요. 업무보고서 11쪽 보겠습니다. 웰빙잡곡 특성화사업추진입니다. 광주를 국산밀 생산메카로 육성해서 850ha를 2010년도에는 1,050ha로 강화시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감사자료 9쪽을 보면 실제 북구 같은 경우에는 90ha에서 60ha로 줄었거든요. 강화시켜나가고 있는데, 우리밀 재배면적이요. 서구도 줄었고 북구도 줄었고 남구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850ha에서 1,050ha로 늘어난 것이거든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우리밀에 대한 재배면적을 늘리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서구나 북구 같은 경우에도 늘지는 못할망정 그대로 가야 하는데 북구가 30ha가 줄었고 서구가 14ha가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이유가 궁금하더라고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서구도 줄었네요.

오섭

조오섭위원

특성화사업이면 좀 더 강화시켜가야 하는데 줄어든 이유가 궁금했었고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인 면적은 늘어났어도 줄어져서…….

오섭

조오섭위원

남구가 많이 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남구는 재배여건이 더 좋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밀이라는 것은 브랜드인가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밀 재배를 육성 안 시켰어요. 지금 세상은 바꿔졌으니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진흥청에 밀연구소가 없었어요. 국가가 형성되면서부터 밀 재배를 못하게 했고 우리가 어렸을 때는 밀을 심어서 먹었거든요. 그런데 육종을 안 하고 다 없애 버렸어요. 그래서 한 10년이 좀 더 될 거예요. 그때부터 광주에서, 뿌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밀종자를 수집하기 시작해가지고 호남작물시험장에 이야기를 해서 종자를 수거해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광주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밀을 우리 광주에서 재배를 해서 품종으로 전국으로 나갈 종자를 우리가 심고 있어요, 비행장 앞에 심는 것들. 그런데 현재 농림식품부에서 이것을 치켜들고 나왔잖아요. 진흥청에서도 처음에는 터치를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호남작물시험장하고 협의해가지고 종자값도 지원해 주고 해서 광주에서 키워가지고 이것이 확산된 거예요. 그래서 농림식품부에서 전격적으로 우리밀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하는데 근원적 뿌리는 광주에서 밀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광주가 메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합니다만, 금년에도 새로 종자를 호남작물시험장이나 이런 데에서 만든 브랜드가 참들락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데 금강이라는 종자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광주에 200ha 심어가지고 종자를 전국에 공급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움직이는 일들이 너무 많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 광주에 있는 우리밀이라는 자체가 브랜드…….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참들락이라는 브랜드…….

오섭

조오섭위원

우리밀은 브랜드가 아니지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참들락이라고 브랜드를, 우리밀이라고 안 하고.

오섭

조오섭위원

말씀하세요.

정동

김정동기술담당관

우리밀은 브랜드가 아니고 국산밀을 우리밀이라고…….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밀을 우리밀이라고 하고 광주만의 고유브랜드는…….

정동

김정동기술담당관

참들락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참드락?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참들락,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우리밀 생산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메카로 되고 있는 것이지요, 광주가. 그러니까 선점을 했고.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 친환경유기농 우리밀의 메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벼라든가 쌀 보면 왕건이 탐낸 쌀, 무슨 쌀, 그만의 브랜드를 가지고 광고를 하거든요. 즉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밀이라고 광고하지 않고 “광주의 우리밀 브랜드 참들락”, 그렇게 광고가 나가서 홍보를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참들락도 들어가는데 이 사진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사진뿐만 아니라 업무보고서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브랜드를 만드는 이유는 그것을 광고하고 홍보하고 이 홍보를 통해서 많이 팔리게끔 하기 위해서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광주 우리밀의 참들락” 해가지고 광고해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처음 들어보신 분도 많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저는 광주지역에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도 있고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밀이 생산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 거기에 우리 광주가 그만큼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고 거기에 농업기술센터도 중심적인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 업무하실 때는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고요. 감사보고서 4-1쪽…….

영표

조영표위원장

10분 휴식하고 하지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1분

오섭

조오섭위원

다 끝났습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통틀어서 점검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감사자료 4-1 보면 처분요구목록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열세 가지 처분요구목록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감사결과 처리전말보고서 해가지고 4-3쪽부터 해가지고 처리에 관련된 보고서가 쭉 있어요.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겠다 싶은, 1번 기간제 근로자 작업일지 작성 소홀, 3번 수의계약 부적정, 5번 공사분리발주 부적정, 5번 지도감독 소홀, 8번 집행 소홀, 10번 물품관리 부적정, 13번 운영관리 소홀에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히 심각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한 첨부자료는 없습니다.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말씀해 주신 시정조치하고 주의하고 해서 떨어진 사항들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참고자료, 자료는 참 잘 만드셨는데, 제출 잘하셨는데 이에 대한 내용들은, 정작 주의 받은 것, 시정은 들어 있는데 주의 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는 없어요. 그래서 좀 의아해서 질의 드린 것이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보고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첨부해서 보고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수고하십니다. 조호권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2012년에 새롭게 주요업무를 추진하시려고 할 때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주문을 많이 하셨고 저도 금년 7월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민선5기 들어오면서 시장께서 선거에 나왔을 때의 공약사항하고 그 다음에 인수위가 보고를 받으면서 민선5기에 계획했던 부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장께서 농정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 중요한 핵심 자체가 생명농업 쪽하고 친환경, 이런 쪽에 상당한 비중이 들어 있기 때문에 2012년에는 업무 자체의 전반적인 상황 자체가 그런 쪽이 위주로 되어가지고 농업기술센터도 변화가 되어야 하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를 한 자료를 보면, 여러분 요구자료 8쪽 보면 전문농업인육성을 위한 농업인교육 추진현황 해가지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2009년도에 농업인교육을 위해서 총예산이 6,450만원이 투여가 되었고 교육에 대한 학생들, 교육인원은 5,752명, 그리고 164회를 2009년에 실시했거든요. 그런데 2010년에는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6,600만원으로 조금 더 늘어났고 그리고 회수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 164회인데 2010년에는 97회, 물론 2개월 정도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그 다음에 교육인원이 2009년에는 5,752명에서 2010년에는 4,415명으로 줄어 있는데 교육횟수는 전년에 비해서 41%, 교육인원은 23% 정도가 줄어 있어요.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났는데 이런 수치가 나오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농업인교육 추진현황에 대해서.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차이 있는 것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자료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관계 직원, 소장에게 설명) 선진지 견학이 올해 들어 있고 하반기 집중교육이 투여되는 것으로…….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는 두 달, 12월말까지 하면 작년 수준 정도는 교육횟수라든가 인원이 거의 맞아간다는 것이지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산이 더 든 것은 선진지 견학 관계로 해서 농민들한테, 그 예산이 요구된 것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서류제출요구자료 10쪽 보세요. 여성농업인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추진실적 해가지고 농촌지역사회 뉴 리더로 양성을 하고 영농신기술과 생활기술습득을 해서 전문여성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교육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지역농산물 가공기술보급 및 전통신문화계승활동 활력화를 위해서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을 하는데, 이것도 2009년도 예산이 1,664만원인데 금년에 2,790만원으로 68%가 전년 대비해서 증가했고요. 그런데 2009년에 1,495명의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2010년에는 예산이 68%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하고 비슷한 정도밖에 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것도 아직 시간이 남아 있나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시간도 남아 있고 거기 예산이 장비구입이나 이런 데에서도 예산이, 공개강좌하고 천연교육 등이 따로, 그래서 예산이, 그래도 좀 많이 늘었는데…….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데 교육과정을 보니까, 자료 한번 보세요, 10쪽. 교육과정에 영농생활기술이 교육과정에 들어 있고 피부건강관리, 식품가공, 이렇게 세 가지 교육과정이 들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농촌지역의 뉴 리더로 여성농업인을 양성하고 전문여성농업인을 육성하는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교육과정, 이 내용을 보면 화장품·비누·생활용품 이론 및 제조실습,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것은 좀 그렇다. 왜 이것을 지적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뉴 리더로 농촌지역사회의 여성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리더십 개발에 대한 교육과정이 들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삭제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교육과정에서 빼고 피부건강관리가 들어와 있어서 이것을 지적하는데, 소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지적 말씀이 맞는 쪽으로 생각이 듭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맞는 쪽으로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피부건강관리가, 교육과정에서 리더십개발에 대한 것을 빼고 이것이 들어와 있었다면 특별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으니까 교육과정에 포함시켰을 것 아니냐.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추가로 피부관리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리더십교육은 생활기초 교육에 리더십교육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칭만 빠진 것 같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래요. 우리 시 전체에서 농업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농업인구를 더 많이 확대해서 많이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있는 인구라도 지도소에서, 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해 주라는 부탁말씀을 감사의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 많은 지적과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들은 별도 보고서로 이송되겠습니다만, 문제점과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3분

11시 4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일자리창출지원관

14시 42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시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편성과 심의, 그리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업무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지원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종효 일자리창출지원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3분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김종효 일자리창출지원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일자리창출지원관 김종효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일자리창출지원관실 업무에 대한 깊은 애정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일자리창출지원관실 소관 2010년도 업무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일자리창출지원관실 직원 일동은 일자리창출이야말로 시민 행복도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업무임을 인식하고 일자리창출에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면서 앞으로 미흡한 사항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지원관 소관 2010년도 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첨부2 참조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호권 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민선4기에 13만 4천개 일자리창출을 주요정책공약으로 했었고 민선5기에서는 10만개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일자리창출의 효과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감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참고자료를 보니까 공공부문에 정부하고 연계해서 일자리창출을 하는 쪽이 희망근로하고 지역공동체, 행정인턴제, 공공근로, 이렇게 크게 4개 부문의 분야가 있거든요. 그런데 먼저 자료의 내용을 보면, 공공부문의 일자리에서 중도에 포기한다든가 퇴직자가 상당히 많은데, 전체적으로 봐서 20~30% 정도의 수준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희망근로 같은 경우는 중도포기가 3명 중에 1명 정도 나타나는데, 2010년도 희망근로사업의 예산이 얼마 책정되었습니까? 지원관님.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210억원 정도 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218억원이 소요되었는데 전체 참여인원이 3,826명이거든요. 그리고 중도포기 인원이 1,183명. 그래서 중도포기율이 31%를 차지하고 있어요. 2009년도에 중도포기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제가 숫자를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2009년도 같은 경우는 34%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18억원이 소요되는 희망근로사업의 중도포기자가 약 31%~34% 정도 나오고 있다, 2년간 보니까. 그리고 행정인턴을 보면 행정인턴의 총사업비가 2010년에 11억원이고 2009년에는 25억 8,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행정인턴의 2010년도 중도퇴직자가 전체 365명 중에서 79명으로 약 21%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막대한 예산들이 공공부문에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현실화 시키고 퇴직이라든가 중도포기자가 나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희망근로사업의경우 중도퇴직자가 3분의 1 정도 되고 있는데 사유를 따져봤더니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출퇴근, 교통이 불편하다든지 그 다음에 업무강도가 안 맞다, 이런 사유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념하면서 선발할 때 가급적 그런 업무를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을 충원하는 것들이 필요하겠고요. 희망근로사업이 특히 그렇습니다만, 임시적 성격의 일자리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고용효과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기존에 비경제활동 인구로 있던 부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비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업자 구제측면도 상당히 있지만 거꾸로 말하면 비경제활동부분에 있던 65세 이상 노인들이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참여자가 많은 것이 결코 좋은 측면은 아닙니다만, 전반적으로 경쟁률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크게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질적인 측면에서의 민간부문 일자리는 제가 시정질문 때 충분히 이야기했고 또 약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인데, 지금 행정감사에서는 공공부문에, 즉 정부의 재원을 가지고 국가정책에 의해서 지방정부가 움직이는 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사실상 담당관님께서는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려고 노력은 하지만 내용이 전혀 파악이 안 된 것 같고 구체적인 현재의 상황 자체를 2012년에는 뭔가 현실적으로 바꿔보고 싶다 하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으로써 와 닿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집하고의 거리 같은 경우라든가 구태의연한 것인데,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우리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함께 한 것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되고 나름대로 노하우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만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사업들이 대부분 시 입장에서 보면 구청에 위임사무형태로 내려가 있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구에 대한 지도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시가 그냥 구에 위임 정도로 하고 구청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고 우리는 통계만 내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혹한 질책인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사실 구청에 위임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결국 전체적인 책임은 우리가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가자 선발에서부터 계속 현장에 나가서 지도감독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깊숙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참여자 자격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개선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취약계층 중에서 상위 120%까지, 그 다음에 재산기준으로 1억 3,500만원 이하, 이런 자격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그 범위에서 선발하다 보니까 중도탈락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어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탈락률이 높게 나타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경제활동 인구 지표를 가지고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면 2009년도에 우리 시의 취업자수가 66만 1천명이고 실업자수는 2만 4천명, 실업률이 3.5%에 고용률이 57.4%로 2009년에 나와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2010년에 취업자수는 66만 8천명, 실업자수가 2만명, 실업률이 2.8%, 고용률이 57.1%로 전반적으로 고용지표가 개선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전체 일자리 66만 8천개 중에서 22만 2천개가 불안정한 일자리로 이 자료를 보면 분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의 일자리 3개 중에서 한 개가 불안정한 일자리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전체적으로 통계청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우리 지역의 경우에 비정규직 분야의 일자리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추세로 본다면 그러한 비율들이 점차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로 많이 돌아서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현재 22만 1천개 일자리 중에서 임시직이라든가 일용직, 그러니까 임시직이 16만 1천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일용직이 5만 3천, 거기에 무급가정봉사자 2만 6천까지 합하면 사실상 우리가 말하는 양질의 일자리라든가 좋은 일자리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아요. 지금 말씀한 것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민선4기에 13만 4천개 일자리창출을 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통계를 보면 2007년에 임금근로자 46만 3천명 중에서 임시직이라든가 일용직이 19만 6천명을 차지해서 43%, 그 다음에 2008년에 46만 7천명의 임금근로자 중에서 18만 9천명이 임시하고 일용직, 또 2009년에 49만 5천명의 임금근로자 중에서 46.63%에 해당하는 21만 1천명이 임시직이면서 일용직. 지원관님께서는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에서 그 동안에 개선되었다고 하는데 일자리창출을 13만개 하면서도 사실상 개선된 것이 거의 없어요, 질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단지 개선되었다고 하면 이명박 정부 들어 와가지고 희망근로라든가 공공부문을 확대하다 보니까 고용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의 비정규직을 포함해서 임시적, 덜 안정적인 일자리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많이 바뀌었다, 이런 측면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좀 미미하지만 개선되는 추세에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둬서 앞으로 그런 것들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데 현재 이러한 현상 자체가 공공부문에서만 일어난 것도 아니고 사실상 민간부문 같은 경우도 13만 4천개의 창출을 목표로 계속 했다고 하지만 고용지표를 보면 오히려 비경제활동 인구라든가 실업률 자체가 전혀 개선이 안 되었어요. 그렇게 되었지요, 사실?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민선5기 들어와가지고, 보고자료를 보면 2010년 7월에서 12월말까지 해서 약 1만 4천개의 일자리 중에서 민간부문이 2,791개, 공공부문이 1만 1,157개, 이렇게 해서 약 1만 4천개를 연말까지 만든다고 하지만 또 연말에 고용의 전반적인 지표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환경의 개선하고 지표가 나타나는 것하고 안 맞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전반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려면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장기로 봤을 때.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그런 구조변화가 급격히 오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가 민선4기 때 13만 4천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지만 당장에 안정적인 일자리, 그런 것들이 획기적으로 나오기는 힘든 상황이었고요. 그러나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 미미하지만 구조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단초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5기 동안에는, 구조적인 변화라는 것이 결국 민간부문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인데 기업유치, 이런 것을 통해서 커버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추진하면서, 아울러서 단기적인 일자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좋습니다. 당부를 드리는 것이, 10만개 일자리창출을 민선5기의 가장 큰 시정의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는데, 문제는 임시적 일자리의 성격이 강한, 예를 들어서 공공적인 일자리보다는 외부의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또는 외국의 좋은 기업을 유치해서 실질적으로 안정적이고 질이 좋은 그런 민간부문의 일자리 자체가 사실상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일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많이 드리고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업무보고를 할 때 우리 시가 사회적 기업이 42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사회적 기업하고 예비적 사회적 기업하고 인큐베이팅에 관계된 것하고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숫자를 말씀해 주세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10월말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사회적 기업이 14개고요. 예비가 13개, 인큐베이팅 업체가 15개 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2014년까지 120개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120개 안에는 예비적 사회적 기업까지 들어 있는 숫자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순수한 사회적 기업만을 말하는 것입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비 사회적 기업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목표를 세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사실상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 기업하고 예비 사회적 기업하고 인큐베이팅하고, 특히 인큐베이팅하고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고 예비 사회적 기업하고 사회적 기업도 규모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지요. 성격적으로 우리가 구분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행정감사에 제시해 놓은 광주광역시의 사회적 기업은 13개 내지 14개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사회적 기업에 대한 민선5기의 전반적인 큰 틀의 정책이 있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어떤 말씀…….

호권

조호권위원

사회적 기업에 대한 민선5기의 정책적인 것이 있잖아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민선5기에 들어와서 기본적으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해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아울러 일자리창출문제, 이것을 동시에 해결한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제도적으로는 그 동안 중앙정부에서 관장해 왔던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추진업무를 우리 시에서, 지자체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강운태 시장께서는 일자리 10만개 창출의 중심축은 사회적 기업을 통한 일자리창출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친서민정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기업을 적극 육성하려는 것이 민선5기 시장의 정책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까 미스매치 부분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인력의 미스매치하고 매치하고 이런 개념도 있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정책적인 매치와 미스매치가 있습니다. 국가고용전략회의 때 MB정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은 일자리창출에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고 중앙정부가 밀어주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 기업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방정부가 정책의 중요 인센티브를 쥐고 가줘야 한다는 것이 정책의 매치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이후에 질의하시면 거기에 빠져 있는 부분을 추가로 질의하기로 하고 여기까지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 위원입니다. 2010년도 거의 마무리 되어 가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되고 이야기되는 부분들이 2011년도에 반영되어서 소기의 성과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조호권 위원님께서 사전에 질의하셔서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3쪽 고용통계 보면 취업자수가 66만 7천명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물론 조호권 위원님이 다 질의하셨던 내용이거든요. 혹시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하나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통계상으로는 3월달하고 8월달, 이렇게 분류되어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분리해서 관리하고 통계내고 있는 것인가요? 고용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통계청의 통계자료에 의할 경우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류를 매월 하는 것은 아니고 3월달과 8월 기준으로 조사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광주시의 비정규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66만 7천명 중에.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전체 임금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는데 임금근로자를 40여만명 했을 때 17만명 정도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40만명 중에 17만명요, 아니면…….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제가 정확한….

오섭

조오섭위원

40만명을 정규직으로 보고…….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아닙니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36% 정도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전체 취업자수 66만 중에서 40만을 빼면 26만명은 비정규직에 포함되겠네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정규직, 비정규직의 문제는 임금근로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66만이 아니고 66만 중에서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분들 빼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만 정도가 비정규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비정규직에 관련된 문제들이 상당히 사회적 이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지원관에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취업률을 많이, 그러니까 실업자수를 많이 없애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 높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아까 조호권 위원님하고 질의가 약간 겹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분야도 일자리창출지원관 쪽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덧붙였고요. 업무보고자료 9쪽 보겠습니다. 일자리종합센터에 대한 부분인데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미 전부터 쭉 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구직등록수가 2,240명이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알선수가 4만 3,315건이거든요. 그러면 구직등록하신 분 중에 한 명당 20건씩 알선을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이해가 잘 안 가서.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여기에서 알선이라는 것은, 고용노동부에 고용망이 있습니다, 워크넷이라고. 워크넷을 통해서 구직자와 구인자를 연계시키는 그런 것을 말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워크넷에 있는 것을 여기에 통계로 넣어놨네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아닙니다. 우리 상담자들이 구직자와 구인자를 매칭 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알선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안 맞아요. 구직등록을 하신 분이 2,240명인데 알선을 4만 3천건을 했다는 것은 숫자상으로 맞지 않지요. 그러니까 알선이라는 것은 구인과 구직이 서로 알선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인은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직과 구인을 서로 매칭 시켜주는 것이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매칭하는 부분이 4만 3천건이라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구인과 구직은 일자리센터에 직접 신청을 해서 등록된, 그런 것을 말하고 알선은 워크넷상에 구인과 구직자가 떠돌아다닙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매칭 시키는, 그런 작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여러분은 워크넷에 떠돌아다니는 부분까지 해서 알선으로 취급….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A업체에서 A-라는 사람을 원할 경우, 그 다음에 구직자가 어떤 일정조건을 원하는 경우에 서로 매칭 시켜주는, 그 작업을 말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4만 3천건을 알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자수가 1,100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또…….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숫자가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런 취업실적들이 각 센터별로 공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비교하기는 힘든데 저희가 이 실적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추정한 바에 의하면 8명이라는 숫자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보통 하루 한명 취직시키기가 힘들다, 이런 실정이거든요.

오섭

조오섭위원

지원관님, 알겠습니다. 하루에 8명이 적다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4만 3천건이 알선되었는데 1,100명 정도가 취업을 했다는 것이 숫자상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이야기였고요. 됐습니다. 조직인력보강 2명 하셨지요? 지금 하셨나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추경 때는 금방하실 것처럼 하시던데 아직 안 하신, 추경 때 예산해서 인력 2명 보강하시는 것이잖아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아직 안 하신 특별한 이유 있어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내부적으로 정비해야 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8월 13일에 여성단체연합하고 시장님하고 시민과의 대화 하셨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거기에서 시장님이 약속하신 바 있지요? 여성단체연합에. 혹시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날 배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때 당시에 여성 관련 일자리 문제는 여성정책관실에서 추진하는 것이, 원상복귀하는 것이 좋다는 건의를 하셨는데 조직개편 초창기이고 하기 때문에 일단 이런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일자리창출지원관실에서 총괄업무를 하면서 여성청소년 쪽에서도 단위사업별로 일자리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에서 동시에 추진이 되는 것인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총괄업무를 우리가 보고 단위사업 업무는 여성 쪽에서 보는 것으로, 이렇게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총괄업무는 일자리창출지원관에서 보고 단위업무는 여성정책관실에서 보고, 이것이 진짜 미스매칭이네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원래 일자리창출지원관실에서 모든 업무를 다 추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굵직굵직한 사업은 각 단위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여성정책관실에 여성일자리 관련해서 2명의 인력을 배치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지요, 구두로?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인원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영상이 찍혀 있기 때문에, 촬영하셨잖아요, 시민과의 대화. 그것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서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에 대한 부분들을 여성일자리하고 일자리창출지원관실하고 상당히 미스매칭 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업무에 관한 혼란도 되고 여타의 부분들, 또 여성일자리는 보육의 문제도 같이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고 여타의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는, 아마 12월에 소규모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구체적으로 논의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연말연초에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클린하게 정리될 수 있는 방안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7쪽 보면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쭉 지원 내용이 나옵니다. 아홉 가지의 지원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물론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 주고 많은 행사들을 하는 것은 좋지만 많이 중복됩니다. 지원관님도 보시면 아시겠지요? 중복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내용상으로는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상자들로 보면 외국인단체들이 관장하는 대상 외국인근로자들이 중복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중복되는 대상자들도 많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 단체에서 행사 하니까 좀 지원해 주고 저 단체에서 행사 하니까 좀 지원해 주고, 그런 식이 아니라 시에서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계획을 세워서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에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마지막으로, 일자리창출지원관실이 노사문제를 담당하고 있어서 노사문제 관련된 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4쪽 보면 “산업평화정착을 위한 노사협력증진 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이미지창출을 위해서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되어 있거든요. 그 전에 “산업현장의 노사화합 및 상생분위기를 조성하여”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지역에 노동단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두 단체가 있지요. 추진상황 보면 노동단체 지원 2개 단체 해서 10개 사업에 2억 7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감사제출자료 3쪽부터 6쪽까지 보면 2010년도 한국노총에 지원된 자료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자료 18쪽 보면 노동단체지원현황 해서 지원했던 금액이 나옵니다. 18쪽에는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사무실 운영비 지원 해서 900만원 되어 있는데 3쪽 2010년도 집행상황에는 900만원이 집행되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신청이 아직 안 된 상태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신청할 것 같습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마 신청 안 할 것입니다. 그것 잘 모르시지요? 2009년도에는 민주노총에서 노동단체 지원 해서 사무실 운영비로 900만원 신청해서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아직 신청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900만원이 지원되지 않았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10년도에는 민주노총에서는 신청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 모르시는가요? 왜 제가 이 질의 드리느냐 하면, 산업현장의 노사화합 및 상생분위기 조성 해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각종 행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에서는 2010년도 들어와서 한번도 지원 요청하지 않았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원요청 하지 않을 것입니다. 2009년도에도 운영비에 대해서만 900만원 지원 요청했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요청하지 않았어요. 우리 시에서 노사화합과 상생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다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두 군데 다의 근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시가 도움을 줄 것인지, 거기에서 도움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가 아니라 현황이 어떤 것인지라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현황조차 모르고 있어요. 다만 지원 요청을 하면 검토해서 지원해 주고 지원 요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하는, 즉 우리 시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사화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노사화합을 위해서 시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실제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에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그것이 옳으신 지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민주노총과의 협력관계구축을,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저희가 그런 상태를 방기한다거나 이런 측면이 아니고 부단히 민주노총하고 협력관계구축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서로가 인내를 가지고 접근해야 할 문제인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원문제, 한국노총에 너무 많이 지원되고 있고 민주노총에는 안 되고 있고 이런 문제도 사실은 민주노총과 이야기를 해서 사실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서로가 접근을 하면 결국 답은 나올 수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민주노총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은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쪽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요. 지원관님이 노력하셨다고 이야기하시고 앞으로 또 노력하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전혀 노력하지는 않으셨고요. 아직 현황도 파악하지 않고 계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노력하고 계시지도 않았고 앞으로 노력해야 될 과제로 남아 있는 것이고. 산업평화를 위해서는 한국노총도 필요하고 민주노총이 필요하고요. 어찌 보면 민주노총이 좀 더 과격하고 민주노총에서 시의 지원금을 받지 않겠다 하는 이유 중에 무엇이냐 하면 간섭받지 않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간섭받지 않고 할 말 다 하겠다는 부분인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간섭받고 간섭받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광주시가 행복한 도시가 될 것인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도시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함께 노력하는 부분이지 지원금을 받는다고 해서 할 말 못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그에 대한 부분들, 아까 여러 가지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이를 테면 노사화합에 대한 분위기, 기업하기 좋은 조건을 가진 지역 분위기, 그 다음에 서로 상생하는 분위기,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분위기, 이런 여타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특히 한국노총은 상당히 우호적이니까 민주노총에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쓰셔서 그에 대한 부분들이 극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좀 우려스러운 측면은 너무 일이 편중이 되어 있어서, 우리 계장님한테. 노사문제 봐야지 여성일자리 봐야지 지원센터 봐야지, 너무 많이 편중되어서. 이런 중요한 사업 자체가 업무분장사무표 보면 딱 한줄 나와 있거든요. 노사협력증진에 관한 사항, 한 20개 되는 사업 중에서 딱 한줄 나와 있어요, 노사문제에 대해서. 노사문제에 그만큼 신경도 못 쓸뿐더러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지도 않고 있다는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서 지적을 했던 것이고요 이후로도 오늘 나왔던 이야기들이 극복이 되어서 우리 일자리창출지원관 부서가 일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조 위원님, 보충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민노총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고민도 하고 그쪽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노정간의 문제에 대해서 협상을 진행하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민노총과의 지속적인 관계구축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위원님께서도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 어려움을 인정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알고 있고. 하지만 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봅니다. 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우리를 배격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감싸 안아줄 수 있는 것이 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관과 민의 관계설정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제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1분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실업률 관련인데요.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감사자료 22쪽 보면 2010년도 1월달과 9월달을 비교했을 때 실업률이 많이 감소를 했어요. 그러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근본적인 일자리가 아니고 임시적 성격의 일자리가 더 많은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임시적 일자리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피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유치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관련해가지고요. 광주여성인력개발센터와 광주 북구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직업교육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97개 과정에서 1,44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어요. 그러지요? 그런데 교육훈련 관련해서 성과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교육 후에 취업한 사례는 없습니까?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전체적으로 봤을 때 110명 정도…….

영우

김영우위원

110명요? 그런데 감사자료 내용에는 안 나와 있던데 빠진 것입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빠진 것 같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자세한 내용은 따로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 장을 보면 경력단절 여성 커리어개발사업 있지요? 네 가지 사업을 보면 100명 교육해서 95명이 수료를 했어요. 30명이 취업을 했는데 민속음식과정과 패션봉재실무과정에서는 결과물이 한 명도 안 나와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저희가 과정 끝난 뒤로 3개월 관리를 합니다. 아직 여러 가지 취업 모색 중에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9월 30일 기준으로 30명 했고 10월말 기준으로 44명 정도 되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전문직업을 하실 때 과목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작정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욕구가 있고 배우고자 하는 과목들을 개발해가지고 이것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당부 드립니다.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수요조사를 좀 더 착실히 해서…….

영우

김영우위원

좀 더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일자리창출 관련되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청년일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청년일자리 관련해서요. 현재 청년취업자가 12만 2천명에서 2,800명이 대폭 증가가 되었어요. 그러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영우

김영우위원

고용률도 1% 상승이 되었는데 청년일자리 관련해가지고 임시적 일자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임시적 일자리는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이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청년인턴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임시적 일자리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일반적인 취업자수 중에서 청년부분에서 특히 임시적 일자리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청년일자리 부분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요. 청년고용현황을 봤는데, 고용률 및 실업률을 봤을 때 2010년도 2분기를 보면 광주하고 전국 대비를 했을 때 11.6% 대 7.7%, 이 큰 차이는 무엇이지요? 그 다음 장. 감사자료 41쪽입니다. 우리 시 4월~6월인 것 같은데 갑자기 실업률이 올라간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어느 쪽 말씀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감사자료 41쪽 청년고용현황을 보면 제일 밑에 표로 나와 있는데, 그래프상으로.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2/4분기 말씀입니까?

영우

김영우위원

예. 2010년도 2분기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연간 여러 가지 통계 흐름을 보면 사실 우리 지역에서 2/4분기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부분,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서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수치상 차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졸업하고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청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그 전년도도 마찬가지입니까? (“해마다 그렇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해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기능대회 관련인데요. 기능대회 전전년도 보면 4위까지 했는데 갑자기 2008년도 13위, 2007년도, 올해 성적인가요, 15위가?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기능대회를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지원을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저희들이 필요한 시비를 편성해서 산업인력공단…….

영우

김영우위원

사업비만 지원해 주고 마는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기본적으로는 산업인력공단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우리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에는 교사들한테 주는 인센티브라든지 학생회장한테 주는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전국대회를 같이 개최하다 보니까 전국대회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원했기 때문에 우수한 성적을 거뒀는데 금년의 경우에는 지원액이 전년도 수준으로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지원관님 말씀은 지원해 주는 사업비에 따라서 성적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사업비가 결국 동기부여를 해 주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반영하셨습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금년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요청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우수한 성적이 나오겠습니다?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경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송경종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4쪽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한 소명자료는 받아봤습니다만, 청년창조기업지원사업 관련해서, 보조금액이 10억원인데 2억원이 지출되었어요. 연말은 다가오는데 상당히 필요한 예산이고,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청년창조기업지원사업이 금년 하반기에 추진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비 창업자를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주관기관, 총괄기관을 선정하고, 이런 절차들이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2억원밖에 집행 못한 부분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청년창조기업지원사업은 내년 상반기까지 가는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기관인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나머지 부분을 지원토록, 금년 내에 지원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보충자료로 보내오신 청년창조기업지원사업추진계획 서류 있지요? 이 서류 보고 계시지요? 저한테 주셨으니까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경종

송경종위원

이것을 보면 쪽수가 안 매겨져서 그러는데 겉표지 포함해서 세 번째 장요. 소요재원을 보면 참고 표시로 해가지고, 이 재원이 지역상생발전기금인데 이것은 2010년부터 매년 3천억원을 정립해서 향후 10년간 3조원을 목표로 조성하는 기금이 지역상생발전기금이고 그 재원에서 이 예산이 투여된다고 밝히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경종

송경종위원

이것을 보면 이 재원 자체가 매년 기준으로 투여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금 설명하신 것을 들어보면 이 예산사용기한이 올해를 넘어서 내년까지 간다고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이 사업 자체가 연차적으로 추진이 되는데,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의 경우에 우리가 원래 목표는 20억원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은 세웠습니다만, 내년도 사업도…….

경종

송경종위원

내년도 사업도 내후년으로 또 넘길 것입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것을 당겨서 상반기 때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경종

송경종위원

어쨌든 올해 예산이 10억원 반영되었는데 2억원밖에 집행을 못했고 지금 선별 중이고 내년에 쓴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사업으로 종료가 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연차사업으로 계속 예산이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으로 넘겨서 사용하겠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창업자 지원하는 문제는 좀 내실 있게 추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하다 보면 결국 시간을 가지고 철저히 꼼꼼하게 예비창업자들이 과연 거기에 맞는지 이런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꼼꼼한 것도 중요한데 적기에 투입되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고 또 실업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업기간을 좀 더, 3월 이전으로 당겨서 기간이 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애당초 답변했던 그런 답변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 들어오는 예산이라고 보면 계속 또 딜레이 시키겠다는 것인데 어느 순간에는 매듭을 지어주고 빨리빨리 투여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 자료를 보면서 또 하나 궁금한 것은, 매년 수도권에서 3천억원을, 수도권 지방자치 출연금이라고 해서 지방소비세 35% 재원인데 매년 3천억원을 걷는다고 그래야 될까, 3천억원을 징수해서 10년간 3조원을 뿌린다면 사실 지방으로 3천억원이 매년 지원된다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 광주에는 10억원은 아무리 적게 가져와도 100억원은 가져와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우리가 재원으로 하고 있지만 이것은 그 이전에, 돈이 오기 전에 수립했기 때문에 저희가 편의상 지역상생발전기금이라고 표시를 했고요.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우리 시로 들어온 이유는 사실 재원부분에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300억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체적…….

경종

송경종위원

그렇게 들어오면 그것을…….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우리 시비로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는…….

경종

송경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만큼 해 두고요. 그 다음에 요구자료 5쪽에 2009년도 결산액이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관해서 위원님들이 몇 군데 여쭤봤기 때문에 생략하고 궁금한 것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미래에셋생명 주식회사 콜센터 이전설립 관련해서 1억 4,600만원이 지원되고 그리고 뒤쪽을 보면 신한생명 콜센터 이전설립 신설기업 지원 해서 3억 200만원이 지원되었단 말입니다. 여기에 관한 지원근거가 무엇이냐 하고 여쭤봤어요. 그래서 「광주광역시투자유치촉진조례 시행규칙」을 보내오셨는데 이것을 보고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우리 시 「투자유치촉진조례」 18조부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종

송경종위원

18조인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18조, 20조, 21조, 22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 내부 방침에 의해서…….

경종

송경종위원

무슨 조례라고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광주광역시 투자유치촉진조례」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거기에 어떻게 나와 있다고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우리가 내부방침을 정해서 콜센터의 경우에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을 일정한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데 보내오신 자료를 보면,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주광역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시행규칙」 제9조 3항을 보면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신설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기업의 시설장비 설치비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기업당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군데는 1억원이 다 넘었어요.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이 부분은 시설보조금의 경우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고용보조금하고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시설에 대해서만 1억원이 가능하고?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고용보조금의 경우에 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데 초과 1인당 50만원 해서 4개월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지원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런저런 것을 다 합해서 1억 4,600이 되었다 그 말인가요, 아니면 고용지원금만 1억 4,600…….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을 포함해서 이렇게 산정이 되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두 회사의 지원세부내역을 보충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리고 콜센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어차피 콜센터 관리를 하고 계시고 또 지원업무를 맡고 계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콜센터 준공이 12월 4일 예정이지요? 일부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콜센터 전용건물 말씀이지요?

경종

송경종위원

예.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12월로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여기가 MOU 체결한 데가 어디어디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라이나생명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여기가 당초보다 콜센터 입점 들어오는 수가 많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파악된 것 있습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우리가 MOU 할 당시부터 일시에, 우리가 1천석으로 MOU를 했었습니다만, 일시에 1천석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단계적으로 1천석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천석이 들어오는 것은 맞고요. 단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준공시기에 맞춰서 일시에 거기에 1천석이 들어가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연차적인 입점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막연하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아닙니다. 라이나생명 자체적으로 우리 시 관내에 둥지를 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영업을 하면서 영업실적, 이런 것을 감안해서 확대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라이나생명에 지원한, 아까 그런 근거를 보면 어느 정도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고용지원금이나 입주지원금이나 이런 것이 다 다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라이나생명은 아직 지원을 안 했고 우리 시에 들어온 3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부분은 지원이 나간 상태는 아닙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걱정스러운 것은 광주만 콜센터 유치를 위해서 집적화 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강원이나 수도권 인근에서 이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얼마나 지켜지겠는가. 저희들이 방금 전에 SSM반대시위현장에도 갔다 오고 했습니다만,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양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윤에 따라 움직이지. 과연 이 업체들이, 현재 MOU 체결한 곳은 라이나생명이고 라이나생명이 1천명을 이야기해서 어느 정도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광주뿐만 아니라 수도권 인근 지역에서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고 또 교육기관하고 연결해서 인력을 양성해 내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내고 할 때 과연 이것이 약속대로 지켜질 것인가 참 걱정이란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저는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쪽 기업에서 필요한 것들, 여러 가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콜센터 전용건물에 라이나생명 이외에 다른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타깃 기업을 선정해서 그 동안 추진해 왔습니다만, 가일층 한번 더 그쪽을 방문하거나 해서 콜센터 전용건물이 채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러다가 다른 기업이나 다른 업체들이 입주하는 콜센터 전용건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좀 더 경각심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가일층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그러나 걱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이 현실화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구자료 31쪽 여성인력개발센터 좀 보겠습니다. 제가 보충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제가 이것을 보고 놀란 것이, 광주여성인력개발센터 개관일이 93년, 광주 북구 여성인력개발센터 2001,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군데 다 YWCA연합회에서 운영을 해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보조금은 약 3억 8,400만원 지원이 되고 있고 분권교부세하고 시비 나가고 있는데 양쪽 단체에 2억원씩 지급이 되고 있고 자체수입까지 하면 한 곳당 약 5억원의 예산이 사용되고 있어요. 보충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5억 1천 정도 되는데, 사실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제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YWCA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는가를 여쭤봤는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당초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중앙정부에서 설치를 했던 사항입니다. 광주여성인력개발센터의 경우에는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북구 여성인력센터의 경우에는 2001년도에 개관을 해서 지정이 되었던 사항인데, 이것들을 국가 정부에서 관리하다가 2005년도에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서 우리 시로 이양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양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경종

송경종위원

제가 보충자료로 요청한 서류를 보면, 어떻게 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 두 군데를 YWCA에서 운영하고 있는가 하고 여쭤봤더니 “국가에 지정했고 이것은 수탁계약체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왔어요. 저는 이 답변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이런 차원의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렇게 답변이 왔어요. 수탁계약체결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시의 예산은 연 1억원씩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어쨌든 국가 관리에서 지방이양으로 넘어왔으면 우리 지방에서 예산도 줄뿐더러 감시하고 감독하고 또 일정기간이 지나면 계약체결에 있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평가를 해가지고 다시 재계약하고, 이렇게 해야 할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우리가 지도감독, 이런 것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운영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 지원하고 있고.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데 서류상 보면, 제가 작성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탁계약체결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와버린 것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답이 나오잖아요. 근본적으로 이것을 고려해서, 아무리 잘 운영되고 있는 대행기관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시비가 들어가면 거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할 텐데 …….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것은 당초 정부에서 지정해서 지방으로 이양을 했기 때문에 그 기관 자체에 대한 폐지의 여부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우리가 검토할 권한이 없고 단지 저희는 그쪽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은 전반적인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기관에 대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답변은 “수탁계약체결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이것은 의미가 우리 시 사무를 위임 위탁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안 하고 관리를 안 한다, 이런 차원의……. 약간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래서 평가하고 관리한다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사하고 평가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한 단체가 장기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더 잘할 수 있는 단체가, 제가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위원님의 지적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것은 아닌데, 고여 있으면 썩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계약절차를 고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YWCA에서 당연히 만년 하는 것으로 된다는 것은 그 단체에 대해서도, 이것은 도덕적 해이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거든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관계 법령, 그 다음에 중앙정부가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필요하다는 건의를 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복지기관이라든가 노인요양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대개 운영하는 사람이 중앙에서 그것을 따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단체에서 운영을 해요, 국비를 따와가지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보조해 주잖아요. 그런다고 할지라도 정기적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답변이 이렇게 올 수 있나. 물론 내가 오해한 부분도 있겠지만. 92년이면 벌써 20년이 다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대책을 강구하시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알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일자리 10만개 창출과 관련해서 여러 질의가 많고 그러는데, 8쪽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약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의 경우 연간목표가 639개라고 해 놨는데 추진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또 4/4분기에 639개를 다 육성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정말로 하나도 없던 것이 10월, 11월, 12월에 639개가 다 될 수 있습니까? 중소기업육성만 보세요. 기업유치의 경우, 중소기업육성의 경우, 그런 것들을 표로 만들어 내놨잖아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부분에서 실적집계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사실 실적이 없고 있고, 이런 측면을 떠나서 집계를 우리가 못한 상황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뭐 하려고 연간목표로 639개라고 구체적으로 만들어놨습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 자립형 중소기업, 그 다음에 핵심선도형 중소기업육성, 히든기업 육성, 그런 기업육성을 통해서 일자리창출을 하는 이런 목표를 저희가 제시했는데 그쪽 부분에 어떤 진행이 아직 안 되어가지고…….

종천

나종천위원

당초에 어떤 계획이 서있고 또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639개라는 자체적인 숫자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어떻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런데 관련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어떤 기업을 핵심선도형 기업으로 정할 것인지 자립형 중소기업으로 정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연간목표로 정해 놓고, 연간이라는 것이 내일 모레 곧 마무리되잖아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우리가 4년 동안 그 업무하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세밀하게 작업을 한 상태에서 진행시키는 것이 좋겠다…….

종천

나종천위원

아무리 세밀하게 하고 뭔가 당초에 잘못되었다라고 보여지는 내용이 있다할지라도 639개라고 구체적으로 만들어놓고 이것이 한 100개라도 200개라도 진행되고 있는데 당초 목표했던 것이 잘 안 맞았다든지 그렇게 이야기가 나올 법 해야지 이런 이야기는 안 맞잖아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이를테면 우리가 절차이행을 더디게 한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절차이행이 안 된 상태에서 일자리 몇 개를 만들었다, 이것도 보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천

나종천위원

말씀을 어떻게 하든 간에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러면 당초부터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말을 빼버렸더라면…….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런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빼버렸더라면 이런 질의는 안 하지요. 오늘 현재는 몇 개라도 해진 것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몇 개 해진 기업이 있습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 부분은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당초에 어디에서 이름만 들어다가 올려놨군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을 통해서 나온 일자리를 이 부분에 무조건 가져다 넣은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온 일자리…….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그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 목표를 세웠으면 어찌 되었든 우리가 가정에서 올해는 돈 10억원 벌기 작전이다 해 놓고 1억원도 못 벌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사업목표라든가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일단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시인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내년부터 이런 용어 쓰겠습니까? 용어 없애버려야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렇지 않습니다. 일자리부분에서 중소기업육성부분도 큰 부분이기 때문에…….

종천

나종천위원

큰 부분인데 여태 뭣 하셨냐고, 639개를 해 놓고.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 부분을 연말까지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한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연말까지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관계부서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무슨 속인지 모르겠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당초부터 뭔가 잘못 세워진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이라는 말 자체가 용어로 합당하지 않아요. 지금 4/4분기에 다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믿어지지가 않지만 구체적으로 639개라는 설정목표가 있었을 텐데 어디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또 기업유치의 경우도 그래요. 1,050개 중에서 250개를 달성했다고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만, 나중에 그런 것은 더 보도록 하고요. 24% 정도 돼요. 기업유치, 중소기업육성, 기업유치는 여러분들이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있다고 되고 그런 것은 아닐 텐데 이것도 1,050개라는 것이 나올 때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연말은 다 되었고. 어떠십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물론 기업유치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연말까지 충분히 노력하면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좀 과다하게 세워졌는지 모르겠다라든지…….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렇지 않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당초에 세웠던 것 자체가 구체적이지 못 했나 모르겠다든지 그러신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것도 계획성 있게 구체적으로 세워놨던 것이 지금 4/4분기에 들어서서도 절반이 가버렸는데 252개, 24% 정도 달성이 되고 나머지는 안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연말까지 이것을 다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신뢰가 가겠습니까? 아무리 다 한다고 해도 신뢰가 안 갑니다.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기업유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유치 MOU 해가지고 바로 실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공장건설, 생산활동, 이런 것을 통해서 고용이 창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1분기 지났습니다. 그래서 민선5기까지 해서…….

종천

나종천위원

이것은 분기를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10만개 일자리…….

종천

나종천위원

그때부터 시작해서 내년 7월까지 갑니까, 내년 6월까지? 이제 1분기 지났다고 그랬으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7월부터 9월까지 해서 1분기가 지났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4/4분기 계산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1/4분기, 2/4분기 할 때 계산을 어떻게 하세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제가 말씀드린 것은 3/4분기하고 4/4분기, 그 기간의 추진목표하고 실적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1분기라는 표현은 1/4분기,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한 1,050개가 목표설정을 할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그렇게 말하면.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민선5기니까 7월 1일부터 금년 12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7월 1일부터 금년 12월말까지? 그렇게 해서 4/4분기다 1/4분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연간목표는 민선5기에 들어와서 7월 1일부터 계산해서 12월 언제까지를 말하고 있습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12월말까지를…….

종천

나종천위원

여러분들의 행정행위는 앞에 있었던 1월에서 6월까지는 다 빼버리고 봅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여기에 제출한 자료는 민선5기 때 일자리창출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종천

나종천위원

그 이야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서류상 우리와 행정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는 올 연도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새 시장이 들어온 7월 1일부터만 우리에게 보고를 하고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는 쉬운 말로 “나 몰라, 우리 업무 아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것은 아니고요. 민선4기 때 추진실적도 우리가…….

종천

나종천위원

아예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부서가 없었고 이런 업무를 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 업무가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이 민선5기 들어서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말까지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 것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저희가 일자리 10만개 창출 목표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민선4기 때 추진실적도 같이 제출을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어떻든 이야기인즉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착오가 있지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만 할 업무만 보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시면 우리 질의하고 있는 사람들이 1/4분기냐 4/4분기냐, 이러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쪽에 놓고 이야기했는데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 1,050개라는 것을 설정할 때부터, 연간목표를 설정할 때부터 여기에 표시는 안 했지만 사실은 민선5기 들어서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로 계산을 해 놨습니다, 이렇게 전제를 단다든지 설명을 하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해 것을 하면서 올해 1월 1일 것부터 12월말까지도 구체적으로 같이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우리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 부분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라 셈 치더라도 252개가 해 졌다 하니 구체적인 것은 모른다 셈 치지만 어찌 그렇게 저조하느냐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해 왔고 애를 써 왔는데도 초창기고 해서 잘 못해 왔다든지 나머지 부분이 이번에 다 못되면 내년 초에 가서라도 기어이 완성하도록 하겠다라든지 그런 기지를 발휘해서 이야기하세요. 그러시면 적절하게 대답을 듣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지 방금같이 대답해 버리면 우리가 답답하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창출이 기업유치, 기업육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현재 민간부문 영역에서 실적이 낮게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진한 부분을 보강해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당초 연간목표로 세웠던 것은 연말이 되면 가능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면서 개선·보완할 점을 도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과시적인 과대치를 만들어놔서도 안 되고 우리 사업과 여건에 적정하게 사업계획을 세우고 한번 세웠으면 그것이 완성되도록, 완료되도록 애써주시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보기 좋게 과대적인 포장을 한 것처럼 우리가 하겠다는 목표만 설정해 놓고 못해 버린다거나 그 내용 속에 알맹이가 없다든가 하면 허구적인 내용이 되어 버리지요. 우리가 볼 때 광주시는 아주 유능한 공무원들이 함께 하고 있고 또 우리 시가 어디에 내놔도 1등 간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판에 방금같이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어디에 내놓고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일자리부분에 있어서 10만개가 많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 자체를 낮게 설정해서 100% 달성하는 것보다도 목표가 조금 과도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목표를 좀 높게 설정해서 보다 많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 시의 여러 가지 가능한 재원투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주는 것이…….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가 되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상식적인 이야기이고 우리들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과다하더라도 많이 세워두고 기어이 하려고 노력하다가 절반을 하든 30%라도 하든 간에 그것이라도 해졌으면 많이 해졌다라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지면 되겠습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민선5기 출범한 지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그것을 성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꼬집는 것 같이 보여지고 또 비위를 건드리는 것 같은 기분인데 지금 대답하고 계시는 내용을 볼 때는 어찌되었든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목표가 있다 할지라도, 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고 있거든요. 10만개라는 것을 설정해 놓고 그것이 잘 만들어지도록 애써 가다가 못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더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기는 하겠지만 지금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이 잘 만들어져야 10만개 중에 한 1천명이라도 2천명이라도 만들어주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음 문제고 목표가 이렇게 근접하지를 못하고 있고 또 실속이 없다, 그것을 짚어서 이야기하면 요령 있게 이야기하시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이 그렇게 나오면 듣는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이 불만이신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저는 기본적인 의미를 이야기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과정은 압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뭔가 허구성이 있는 것 같고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 같은…….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아닙니다. 하여튼 조금만 더 지켜봐주시면 그때는 그런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뒤에 가서 보면 연구개발특구라는 것도 그렇거든요. 이것도 300개, 이런 것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연간목표를 세웠을 것인데 절반도 못 미치고 있고. 문화수도의 경우는 350개 일자리 중, 350개가 정해져 있습니까, 일자리가? 어떻습니까? 이것도 그냥 가상적인 목표치인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아닙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문화수도의 경우 350개 일자리, 이렇게 해 놨으면 350개의 일자리가 있는 것입니까, 가상적으로 350개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입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문화수도건설을 위해서 아시아문화전당도 건립하고 관련 사업도 추진하는데 그 사업들을 통해서 35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목표고요. 구체적으로 3/4분기에는 170개 정도를 만들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만들어진 일자리가 주로 어떤 일자리입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어떤 부분에서 말씀입니까?

종천

나종천위원

177개라고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보면 일일이 177개를 다 말해 달라는 말은 아니지만 대략 어떤 일자리들이 177개 속에 들어있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라고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쪽에 공사하는 부분…….

종천

나종천위원

말로만 하지 마시고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우리한테 주시고.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해 봐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는 것이…….

종천

나종천위원

일자리가 이미 결정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177개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그것을 보고 이러이러한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지요. 자료가 없습니까?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가 보군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여기에서 말한 문화수도를 통해서 만든 일자리라는 것은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을 통해서 생긴 일자리를 말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아요. 그러니까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을 통해서 생긴 일자리니까 그것이 한자리가 되었건 열자리가 되었건 자료에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적어도 어떤 사람이 어디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도 파악이 다 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 것 없이 그냥 177개만 만들어놨습니까? 그러니까 일자리는 만들어진 것입니까, 177개가?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한번 내놔봐요. 자료도 한번 줘보시고. 한번 말씀을 해 봐요. 차근차근 177개가 어떻게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 보세요. 담당하시는 분이 자료를 가져다주세요. 이렇게 해서 177개가 만들어졌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좀 보자 그 말입니다. 어떤 것이냐고 했더니만 아예 자료가 구체적으로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신뢰하겠습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이 자료는 우리가 문화수도추진부서에서 받아서 한 자료이기 때문에…….

종천

나종천위원

여러분들은 사무감사하면서 그 대비도 안 해 놨어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구체적으로 170개 단위마다 정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177개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렇게 대답하라고 누가 말해 줬나요? 문화수도의 경우 350개 일자리 중에서 177개를 달성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랬으면 177개가 한 개씩 모아서 했든 무더기로 열 개씩 되었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안 되었다는 말은 자료가 부실하고 177개라는 이 숫자가 신뢰성이 없잖아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 자료는 현재 이 자리에서 갖고 있지 않은데…….

종천

나종천위원

그 담당은 누가입니까? 한번 서보라고 하세요. 그 사람은 알고 있는가 보게.

영표

조영표위원장

담당 사무관은 누구세요? (“접니다.”하는 직원 있음)

종천

나종천위원

사무관도 모르고 팀장도 모르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모르고, 이것은 신뢰성이 없는 자료 아니에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그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중에 만들면 우리가 일일이 확인해야 돼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면 확인을 안 해도 그만큼 이해를 하고 가는데. 전에 여성일자리창출이라는 데에서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서 자꾸 숫자적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신뢰성이 없는 허구성이 많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식으로 보면 여러분들 체면이 무엇입니까? 넘어갑시다. 자료나 주시고. 아무리 여러분이 말을 해도 이 자료에 대해서는 여기 앉아계신, 뒤에 있는 사람들도 꼼짝도 못하고 있고 여러분도 대답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 자체는 신뢰성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 177개가 나오느냐 그 말이에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이 자료는 관계 부서를 통해서 취합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관계 부서에서 그랬다 할지라도 가져와서 어떤 구체적인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지 발표는 하면서 뒤에서 말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청년분야 고용률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필요하고, 고가의 비용을 들여서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 잘할 수 있는 청년들이 일할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애를 먹고 우리가 그 애들을 볼 때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마음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전국 평균에 비해서 우리 고용률이 낮고 또 특별시라든지 광역시에 비해서도 우리가 낮단 말이에요. 제일 낮아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청년분야에 대한 고용률이, 여러분들이 일을 많이 하고 애를 써도 이 분야에서만은 전국 최저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니 대책이라도 세우고 해야겠는데 앞으로 어떤 대책으로 해 보시겠습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청년고용률이 낮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산업구조를 고용을 많이 창출하는 산업구조로 개편하는 작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효과가 큰 대규모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서비스업을 육성한다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단기적으로는 미스매칭 문제, 그런 문제들이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결국 이런 것들이 전국의 특별시라든가 광역시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저조한 편이고 결국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숫자만 말하고 있는 그런 격으로 정규직은 낮고, 비율이. 그리고 비정규직 같은 여건들의 비율만 더 높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정된 일자리도 아닐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인턴사원이라든가 이런 경우도 여러분들은 취업을 했다라고 숫자적으로 넣고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 사람들이 1년이라든가 2년 인턴생활을 하고 회사에 헌신봉사 했다고 해도 그 회사직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하면 없거든요. 내용으로 봐서는 국가가 절반, 기업체가 절반해가지고 인턴의 보수를 120만원 준다고 하면 60만원씩 대서 해 주고 있는데 그 기업체에서는 인턴, 말하자면 청년인력을 완전히 회사직원처럼 일을 가르쳐가지고 다음에 쓰려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로서 1년이건 반년이건 이용만 해요. 죽자고 일 시키고 그렇게 해서 적당한 기간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버티면 기간 채우고 가는 것이고 힘들고 어렵다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이 맞지 않아서 못했다라든지 그렇게 되면 그만두게 되고 그래요. 그러면 그 애 아니라도 얼마든지 많이 있지요, 청년 실업자가 꽉 찼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애 데려다가 국가 돈 보태고 자기 돈 보태가지고 월급처럼 준단 말이에요. 국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것을 양성하고 권장해가지고 직업을 알선하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구직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입장인데 실은 그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이 아이들을 노동자로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에서 이용만 하게 만들고 기업의, 못된 사람의 마음속만 채우고 있고. 실제 노동자를 데려다 쓰면 일당 돈 10만원 줘야 하니까 한달에 20일만 일해도 200만원인데 이 사람은 기업 돈 오육십만원 주면 나머지는 국가에서 대주니까 인턴사원이라고 해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정규적인 쉬는 날 아니면 다 부려먹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화 한다든지 데려다 썼으면 그 다음에 가르쳐서 직원으로 쓸 수 있는 길을 터준다든지 고용창출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177명에 대한 자료는 인적인 내용을 확실히 해서 연락처까지 포함시켜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아까 사회적 기업,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7쪽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까지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취약계층을 위해서 재정 지원하는 일자리사업의 한계를 탈피해가지고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형태로 사회적 기업의 육성 필요성의 방향이 바뀌어 있는데, 37쪽에 사회적 기업이 13개, 예비적 사회적 기업이 14개, 이렇게 되어 있지요. 한 장 더 넘기면 2010년에서 2014년까지 해서 120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10년에 사회적 기업이 3개, 예비적 사회적 기업이 10개, 이렇게 되어 있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리고 저희들한테 제출한 것을 보면 사회적 기업이 13개, 이 구분이 여러 가지로 그렇잖아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앞에 부분은 현황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우리는 총 13개를 추가적으로 하겠다, 이런 목표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추진목표입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렇게 해서 120개를 한다?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2014년까지 120개를 추가적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자료를 상당히 해석하기가 어렵네요.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하는 광주광역시의 사회적 기업은 13개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대비를 해 보면 사회적 기업이 우리가 3.7%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비 사회적 기업이 14개인데 전국 451개 대비하면 역시 여기도 3%대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2014년까지 120개를 만들 목표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2014년에 120개면 전국 평균 대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창출지원관께서는? 2010년, 11년, 12년 쭉 변화되는 우리의 추진목표가 있으면 향후 사회적 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시·도가 어떤 변화추이를 가지고 갈 것이다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현재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1천개 정도의 사회적 기업을 전국적으로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호권

조호권위원

2014년까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연도기준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2014까지라고…….

호권

조호권위원

그것은 아니고?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데 언제까지 있을 것 아니에요, 1천개가.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이 몇 개인지 아시지요? 몇 개를 지금…….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353개로, 9월말 기준으로 해서.

호권

조호권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13개라는 기준 속에서 353개입니다. 그러면 아까 120개라는 것은 예비 사회적 기업을 포함해서 120개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렇다고 하면 2014년까지 목표를 잡은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적은 숫자의 목표가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나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저희가 충분히…….

호권

조호권위원

달성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포지션이 늘어나는 전국적인 대비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숫자가 아닐까. 그런데 김종효 지원관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2008년, 2009년, 2010년 대비해서 예비 사회적 기업하고 사회적 기업의 통계를 보면 우리 시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요. 맞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당초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적극적인 육성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는데 중간에 거르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당초 사회적 기업 육성할 때는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여러 기관, 단체들에 참여를 독려했는데 중간에 평가를 하면서 기준을 굉장히 강화시켰습니다. 이를테면 당초 사업계획목표량의 50% 이상을 달성해야만 계속 사회적 기업으로 가겠다, 이런 평가과정에서 누락, 탈락된 부분이 있고요. 전국적으로 우리가 3.7%입니다만, 사회적 기업이 대개 서울하고 경기, 인천 쪽에 한 45%가 몰려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고요. 그 부분을 뺀 나머지 지역을 보면 그래도 중간 정도의 수준은 되는 것 같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여러분들은 감사하고 자료를 보면 필요한 것은 우리끼리 보는 경향이 있고 좀 불리한 것은 수도권이나 이런 쪽에 올려가지고 그러면서 좀 괜찮다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상 민선4기 시정의 캐치프레이즈가 “1등 광주 1등 시민”, 이랬거든요. 그런 부분은 썩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그러면 현실적인 문제로 해 볼게요. 2011년에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비를 얼마나 확보했습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국비가 현재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 저희가 가내시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1억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21억 8,200만원 했는데 16개 시·도에서 제일 낮은 수준이지요? 그렇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가내시해서 그렇게 편성했고 앞으로 평가를 통해서 플러스·마이너스 50% 조정이 있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금년도 경우에도 우리가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예산을 정부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했는데…….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일단 가내시된 금액만 가지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예산을 보면 우리가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했는데 추가적인 50%를, 예산의 조정비율이지요? 예산조정비율.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수립 등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의지, 실현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약간의 차등을 두는 것인데 그것은 놔두고, 현재는 고용노동부에서 가내시된 것이 우리가 21억 8,000만원으로 대전하고 똑같고 나머지는 16개 시·도에서 이보다 낮은 데는 일단 없어요. 내가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더 낮은 곳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추가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우리 시의 계획은 무엇이 있습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전반적으로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리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사회적 기업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고 또 예비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컨설팅이라든지 우리가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예비 사회적 기업이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는 기업이 많이 늘어남으로써 결국은 평가를 통해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우리 일자리창출지원관실의 공직자 여러분께서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세요. 나종천 위원님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느낀 것은 그래요. 여러분 부서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이고 그리고 상당히 산술적이어야 한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라든가 또 앞으로 일을 해 나가는 전반적인 것이 그런 부분하고 약간 거리감을 저는 느낀다. 일자리창출이라는 것이 뜬구름 잡는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해서는 사실상 너무 힘든 것인데 오늘 상임위 와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만들어진 부서입니다만, 대처하는 여러 가지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은 좀 더 보강해야 되고 다듬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조직개편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민선5기가 출범하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야심 찬 조직이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다른 실·국보다도 여러분들이 좀 더 스터디도 많이 하시고 또 이런 측면에서 16개 시·도의 성공한 예라든가 또는 다른 나라의 성공모델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시가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언제 조례가 만들어졌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2009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9조가 무엇이냐 하면 우선구매촉진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시장은 사회적 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할 수 있다”, 이것이 제9조 우선구매촉진에 대한 규정인데, 지금 이 규정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저희가 관계부서에 우선구매를 촉구하는 것도 하고 있고요. 실적을 계속 취합해서 정리하고 계속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래서 실적을 취합해 보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우선구매에 대한 실적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금년의 경우에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한 30억 5,400만원 정도 우선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얼마라고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30억 5천.

호권

조호권위원

30억 5,000만원이 이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우선구매한 것으로 되어 있다?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호권

조호권위원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실에서 회계과에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41건에 17억원을 우선구매했다고 회계과에서 보고는 했습니다.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청을 포함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구청을 포함해서요? 좋습니다. 41건에 17억원을 우선구매했다고 보고해서 쭉 살펴보니까 사회적 기업의 물품을 구입했다기보다는 사회적 기업의 운영비 지원 성격이 강한 부분에 불과하더라. 그래서 실제로 자료를 보면 사무관리비라든가 민간위탁금이라든가 민간경상보조비 등이 27억원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구매촉진에 대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근본적인 조례가 말하는 부분하고는 현실적으로 많이 동떨어지는 일들이 계수로 올라오더라. 그래서 지원관님이 구청 것까지 해서 30억 5,000만원으로 파악을 하셨는데 제가 오늘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을 잘 들으시고 실질적으로 진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그런 부분이 제대로 구매가 되고 있는가. 그래서 대강의 계수만을 취합해서, 합계를 내서 30억 5,000만원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세부항목에서 진짜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가, 그런 부분을 함께 해서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할 때는 좀 더 실질적인 조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30억 5,000만원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산출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사무관리비, 민간위탁금이라든지 민간경상보조, 이런 것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적 기업의 경우에 굉장히 상황이 안 좋고 또 물품 자체가 그런 예산과목을 통해서 구입할 수 있는 서비스라든지 제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전반적으로 우선구매상 적절하지 않다, 이런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해가지고 조례의 취지가 살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사회적 기업을 일자리창출지원관실에서 좀 더 관심 있게 노력하셔가지고 전국적으로도 광주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시가 민주·평화·인권의 도시를 표방하면서 유엔의 인권도시로 지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일자리창출분야 중에서도 사회적 기업을 통한 일자리창출이 성공을 거둔다면 유엔인권도시 지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을 유념해서 잘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원관님, 추경 때 일자리종합센터에 2,000만원 해가지고 아주 급하게 잡아야 된다고 난리였는데 아직까지 채용하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분명히 주문합니다만, 본예산 심사 때까지 채용하지 않으면 내년 2011년도에는 전액 삭감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채용하시면 채용자 명단을 전 위원님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자리창출지원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 많은 지적과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들은 별도 보고서로 이송되겠습니다만, 문제점과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 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일자리창출지원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일자리창출지원관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7분

17시 0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건설방재국

17시 25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광주광역시 건설방재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시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편성과 심의, 그리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간부들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국장이 직위 및 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증인별로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상근 건설방재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25분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장상근 건설방재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장상근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건설방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성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오병현 도로과장입니다. 박진홍 방재관리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0년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에서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2010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첨부3 참조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제출된 자료 잘 봤습니다. 건설방재국의 주요업무는 아마 SOC, 도로건설 관련된 부분과 재난방재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건설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 시정질문 때 질의했던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남고속도로 관련해서 동광주IㆍC~광산I·C 확장검토에 대한 부분입니다. 간략하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과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동광주I·C에서 그쪽 호남고속도로는 우리 시장님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중앙에 있는 이용섭 의원님, 또 여러 의원님한테 부탁하고 국토해양부장관 만나서 말씀드리고 또 기재부 장관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저쪽에 여러 IㆍC와 접촉했을 때 부담조건, 그것 때문에 상당히 난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 출장 자주 가시고 그러는 것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고속도로 같은 경우 동림과 서광주 구간, 서광주와 용봉 구간, 용봉과 동광주 구간, 특히 용봉과 동광주 구간은 2등급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쪽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아침시간이면 아예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낮 시간에도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쪽을 이용하시는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그로 인해서 낭비되는 에너지 부분들도 생각해 보면 하루속히 건설이 되어야 할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그에 대한 대안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그쪽은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또 걱정하신 대로 도로공사하고, 본사까지 가가지고 우선 가변차로라도 확보해서 하자, 그것을 건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고맙습니다.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자료 22쪽 보면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당부의 말씀인데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제시입니다. 통신·상수도·가스·전기 관련 기관 간 공사시기를 조정하는 도로관리심의회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굴착 방지하고 시민들의 통행불편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서울 같은 경우 야간공사를 실시하거든요. 통행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주요한 도로 같은 경우에는 야간공사를 실시해서 주간에는 시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게 하고 야간에 공사를 하는데 광주는 어떻습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그 분야를 제가 건설본부장 할 때, 일본 선진국 같은 데는 위원님 말씀대로 야간에 공사하고 주간에 덮었다가 다시 야간에 공사하고 그러는데 저도 그것을 시행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1.5배가 더 듭니다, 야간수당 주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저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한정된 예산 중에서 그것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우리 시는 이렇게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교통의 거점이라든가 주요한 도로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제로 주변의 주민들 만나다 보면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공사 때문에 불편을 많이 느낀다. 그런데 서울은 그러지 않는 것 같더라. 왜 광주는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물론 야간수당도 지급해야 되고 이중작업도 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비 부분이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좀 주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병현

오병현도로과장

도로과장 오병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관리심의회를 쭉 이행해 오면서 1년에 네 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에 큰 장애가 있거나 공사가 심한 데는 주로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굴착 안 하고 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주택가 같은 데는 야간에 하게 되면 소음 때문에 민원도 많이 생기니까 그런 반대적인 역기능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택부분이 아니라 주요도로, 거점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고요. 물론 주택단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주택단지 있는 쪽은 도로가 많이 막힌다든가 그러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야간에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50쪽 보면 부실공사신고포상금 지급내역이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단 한 건도 없거든요. 포상금이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는데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유명무실하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조례로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저희들도 그런 것을 언론에 보도해서 신고하게 유도도 합니다만, 이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그만큼 맑아졌다는 것도…….

오섭

조오섭위원

성실시공이 이루어져서 부실공사신고포상금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1등급부터 4등급까지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예전에는 명예감시단도 운영하시고 그러셨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요즘도 운영하십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지금도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 분들도 활동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잡아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지금은 감리단도 활성화되고 또 옛날하고 달라서 대기업들이나 기업들이 벌점을 받으면 2, 3년간 관급공사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52쪽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09년도에 5번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조성공사 해서 설계변경을 했고 2010년도에 2번 빛고을시민문화관 건립공사에서 설계변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8번 진월국제테니스장 조성공사에서 실시설계에 관련해서 심의를 했고 10번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관한 입찰안내서 관련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3건이 서면심의되어 있거든요. 심의결과 보면 서면심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설행정과에 소속된 「광주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를 쭉 봤어요. 그런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거든요. 무슨 근거로 서면심의를 하셨는지.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제가 규정을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오섭

조오섭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조례를 쭉 다 읽었어요. 서면심의할 수 있는 규정을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면심의라는 것은 각자 계시는 곳에 찾아가서 사인을 받으셔서 통과를 시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면심의가?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그렇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각자 계시는 곳에서 설명드리고 동의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설계변경건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함께, 특히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이 모여 있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함께 토론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 나눠서 조건부로 가자, 어떻게 하자,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일 것 같은데 담당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동의를 받아서 설계변경을 시켰다, 이것은 일반시민이 바라봤을 때는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봐지는데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일반인들이 볼 때는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건설심의위원들을 지정하고, 다 대학교수 분들 이상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명예와 실력 때문에 우리들의 강권에 휩쓸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시고요. 물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도덕성이라든가 주변에 휩쓸리지 않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믿어 의심치 않더라도 그에 대한 부분들은 사전에 주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혹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된 전문가들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기도 하거든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무슨 뜻인지는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규정을 못 찾았는데 다음에 설명해 주시고, 서면심의가 아니라 전체 위원들이 모여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어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잘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94쪽 보겠습니다. 2009년도 자치구 사업비 지원 실적과 2010년도 자치구 사업비 지원 실적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쭉 분석을 해 봤거든요. 건수도 더해 보고 금액도 더해 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광산구가 건수 29.9%에 금액은 27.6%로 1등을 하고 있고요. 서구가 건수는 23.9%에 금액은 34.4%로 2등을 하고 있고, 금액부분에서 1등이고. 인구가 가장 많은 북구가 건수는 19.4%이고 금액은 18.1%입니다. 그 다음에 남구가 그 뒤를 비슷하게 4등을 하고 있고 동구가 7.5%에 5.3%로 아주 차이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저도 보고 자세하게 확인 안 했습니다만, 우선 동구는 개발사업이 다 완료된 지역이기 때문에 도로개설을 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요. 광산구가 아직은 개발사업이 많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도로의 여러 가지 비율하고 미개설도로의 비율하고 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각 자치구에서는 사업을 하고 싶어요. 아시다시피 각 자치구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동구라고 해서 사업하고 싶은 데가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김영우 동구 출신 의원이 계시는데. 그리고 북구라고 그래서, 북구가 인구는 제일 많은데 건수도 19.4%이고 금액도 18.1%거든요. 그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꼭 해야 되는 곳, 같은 광주니까 자치구 따지지 않고 꼭 필요한 곳을 해야 될 곳은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광주시에서는 각 자치구, 동·서·남·북·광산까지 해서 인구비율이나 면적 비율로 해서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춰서 자치구에 지원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이번에 시장님 오셔가지고 간부회의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시고,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정해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보니까 미개설도로 현황에 따라서 광산구가 건수가 가장 많고, 그래서 차별화가 된 것 같습니다, 동구가 제일 적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어린이놀이시설 관련해서 5분 정도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제 시간이 20분이어서요. 어린이놀이시설, 보고는 받으셨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광주시내에 1,594개가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보고를 받았고 제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 각 국별로 담당과가 다 있어서 거기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방재관리과에서 통합을 하고, 각 시·도도 보니까 아직 현황파악 안 한 데도 꽤 많고. 그래도 저희들은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2012년 1월 26일까지 이것을 완료해야 하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부터 20년 전에 「소방법」이 새로 개정되어가지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년 1월달까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전해가지고 다 완비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내후년, 2012년 1월 27일부터는 시행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 광역시, 시·도 같은 경우 아직 현황도 파악 못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고요. 우리 시는 현황파악은 지금 하고 계셨고 그리고 검사를 계속 하고 있지만 광주시에는 검사기관이 두 군데 있거든요. 두 군데 있는데 미 검사된 곳이 1,300개 정도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 두 군데에서 내년 1년 동안 검사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다 검사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 1월 27일부터는 놀이터 사용이 전면 금지될 수도 있거든요, 현행법으로 본다면. 그러면 이것은 타 시·도하고 공동보조를 맞출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산도 문제입니다, 현재 보면. 약 20만원에서 50만원 정도가 검사비용으로 들어가는데 검사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검사 받기 전에 통과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될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부에서 기술표준원으로 해서 만들어진 이 규격에 맞춰서 바닥은 일정수준의 충격에 견디는 모래나 고무를 사용해야 되는데 모래 같은 경우는 중금속 검사를 해서 통과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네는 어떤 시설이 있고 미끄럼틀은 간격이 어떻게 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 이에 맞춰서 놀이터를 바꾸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까요? 제가 해 보니까 몇 천 억원 정도는 예산이 소요될 것 같더라고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방금 제가 보고 드린 대로 한 20년 전에 소방시설 점검하면서 의무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전국적으로 업무시설이나 영업시설의 소방시설이 강화되면서 강제적으로 했습니다, 그때도 이와 똑같은데. 전국적으로도 두 기관밖에 안 됩니다. 각 시·도마다 1,500개, 2천개가 넘는 것들을 검사하려면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있는 것을 국비나 시비를 보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가지고 후속조치가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제라도 사실을 인지하셨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셨기 때문에 타 시·도와, 아니면 각 놀이시설의 관리주체까지 같이 해서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서, 1년 정도 남은 것인데, 법이 다시 개정이 되든지 아니면 다른 조치가 취해지든지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내용들은 국장님께서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그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로 혹여 우리 아이들이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오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건축과에 이야기하셔가지고 각 아파트에 공문을 보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아파트가 거의 다 알고 있더라고요. 아파트 자체 내에서 놀이시설을 교체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고 또 현재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재공문을 보내가지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현재 6시 20분입니다. 7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1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송경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시 12분

경종

송경종위원

송경종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제출자료 4쪽을 보실까요? 용역사업추진현황이 보이는데 2009년도, 2010년도 총 8건의 용역을 실시했는데 우리 지역 것이 4개, 그리고 외부업체가 네 군데더라고요. 가능하면 우리 지역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에 하는 것이 좋을 텐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1,000만원 이상은 전부 공개입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용역사업부분은 서울산업대학교하고, 이것은 아마 그쪽밖에 할 수 없는, 시스템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 밑에 주식회사 에코아이는 경기도 성남기업이고요. 그런데 경기도 성남에 에코아이가 3개나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에코아이라는 데가 CDM사업 전문기업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우리 지역에는 그런 것을 하는 데가 없습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탄소배출권 때문에, 우리 지역에는 이런 업체가 없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건의하고 반영을 시켜가지고 약 3,500억원 정도 지역건설업체한테 수주효과를 준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감사합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20쪽, 그리고 제출자료는 59쪽인데, 혁신도시 관련해가지고 한전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한전의 판매부분을 민영화 하겠다, 이렇게 민영화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시끄러웠었고 또 한전하고 한수원하고 합쳐버리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또 지식경제부 장관까지 기자회견하고 또 한전 측은 지식경제부 장관의 발표에 대해서 수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불만을 제기하고, 지금 이런 일련의 일들이 벌어졌었는데,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은 더 잘 아시겠지만 민영화가 되어 버리면 노른자위가 우리 혁신도시로 안 올 수도 있고 또 한수원하고 통합이 되어서 한수원 쪽으로 가 버리면 핵심이 또 우리 혁신도시로 안 올 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예의주시하여 보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 앞으로 흘러가는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이 문제는 아마 일단락되어가지고 당초대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완전히 다 마무리 되었습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데 한전에 근무하는 분들 연락해서 알아보면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언론으로 볼 때는 일단락된 것 같이 보이는데 한전 측에서는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된단 말입니다.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15개 기관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쪽 직원들이나 임직원들이 다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체에서 그런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경종

송경종위원

그래서 별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리고 보고 자료 34쪽을 보면, 하남~장성 삼계 간 도로확장부분이 있는데 예타 결과에서 0.77이 나와가지고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그리고 R&;D특구하고 연계해서 다시 예타를 신청하려고 하고 계시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국비지원은 이미 50%가 확정된 것처럼 나온단 말입니다. 이것은 예타를 통과했을 때를 가정한 것입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원래 광역도로는 국비지원이 50%입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광역도로로 신청했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50% 하는데 아마 R&;D특구가 확정되고 나면 국비 100%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광역도로 사업지구로 지정은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50%는 확정이 된 것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50%는 이미 확정이 된 것이고 예타를 하는 것은 다시 50% 가져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아니, 그것은 BC가 1이 넘어야만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타를 하는 것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BC가 1이 안 넘어버리면 아예, 결국 예타가 되어야만 되는군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R&;D 지정이 되면 R&;D 지정이 됨으로 해서 사업성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때 1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인상될 수는 있고…….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예타가 통과되면 기본 베이스 50%가 확정되고 다시 또 조정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예타가 통과되지 않으면 50…….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여기를 보면 이미 50%는 확보하는 있는 것처럼 나와서, 예타 결과는 또 탈락이 되었다 하고, 이것이 잘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고서 43쪽 보면 가로등·보안등 정비사업에 636억원이 들어가요. 생각보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가로등·보안등은 우선 등만 교체하면 얼마 안 드는데 지주까지 다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한 지주에, 등 하나에 보통 300에서 40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들어갑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2013년까지 636억원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금후에 347억원이 들어가는데 금후라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하는 것입니까? 636억원에서 347억원을 제외한 돈이 들어가서 앞으로 347억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토털해서 636억원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전체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15년 이상 되어서 노후된 가로등만 추려서 해도 636억원이 들어갑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 동안 감사결과를 보니까 업무를 워낙 잘하셔서 그런지 크게 지적사항이 없더라고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경종

송경종위원

아닙니다.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이어서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밤늦게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재단관리기금 관련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나 「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지금 재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약 222억원 정도 됩니다?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법이나 조례에 의했다면 원래 현재액이 얼마나 되어야 할까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기금운용을 하면 전체 587억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180억원 정도밖에 안 해서 한 400억원 정도를 예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할지 알겠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재난관리기금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2순환도로 관련해서, 지산유원지로 나가는 인터체인지 있지요?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한참 맥커리 측하고 진행을 하면서 그쪽 무등아파트 주민들이 찬성만 하면 어느 정도 그쪽 진입로를 내주는 것으로 의견접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등아파트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찬성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찬성하신다면 시비를 투자해야 할지 그 다음에 맥커리 측하고 다시 협상해서 그쪽을 내주라 할지, 그 부분은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무등파크맨션 주민들의 동의가 있는 것만이 아니고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재원투자에 대해서.

영우

김영우위원

무등에서 찬성을 하더라도 그런다는 말씀이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그때는 찬성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쪽하고 협상을 해서 어느 정도 의견접근해서 해 주겠다. 그런데 그 협상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협상을 해야 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지역구 이야기도 하고 또 광주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동구의 도심공동화는 현재 다 알고 계시는 사항 아닙니까? 지산유원지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서기 전에 인터체인지 관련된 것도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국장님 어떠신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저도 동감하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쪽 아파트 주민들 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우

김영우위원

제가 그 아파트 주민들 설득하려니까 국장님은 사업을 계속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알고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오늘 보도자료에, 일간지에 광주시 금남지하상가 활성화 추진 관련해가지고 나왔어요. 이 신문기사 내용 맞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기사대로 추진하실 것이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믿고 감사를 여기에서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김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경종 위원님 자료 다 찾으셨습니까?

경종

송경종위원

다 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제2순환도로 민자사업과 관련해서 말이 많아요. 우리가 재정보전을 해 줘야 할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항상 어려운 것이 많은데, 이것을 가지고 몇 년 전부터 말이 많다 보니까 사업자와 협상을 해가지고 어떤 좋은 결과를 맺어보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사실은 몇 년 동안 했어도 효과가 없어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한 10년, 한 5, 6년 이상 끌어온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수년 동안 해오면서도 효과가 없는데, 여러분들 자료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네요. 사업자가 수입보장기준완화 및 매입협상에 끝까지 응하지 않을 경우, 지금은 끝까지 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민투법」 제47조의 공익을 위한 처분의 절차를 거쳐서 관리운영권을 회수해 버리겠다 하는 그런 방안도 연구 중이다. 이것 진즉 하시지 왜 이렇게 늦었어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진즉 이것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려면 중앙민투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기재부 쪽에 승인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만류를 했습니다. 국제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조호권 위원님도 그때 지적하셨듯이 국제적인 협상, 또 국제적으로 계약하고, 사간에 계약인데 그런 부분들이 선례를 남기면 민자 투자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그때 하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어려움이 있었겠지요.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되는데 우리 광주시적으로는 더 큰 문제란 말이에요. 우선 우리가 살고 봐야겠고 하도 어려움이 많아서 밖에서도 소리가 많아요. 엄청나게 부담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한 5년간을 이 문제 가지고 말이 많아왔거든요. 그래도 좀 진전이 있어야 하겠고 언제쯤 협상타결 기미가 보이고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아무 기미가 없이 진행해 오니까 우리가 보더라도 이런 방법이라도 이용을 하면 혹시 그쪽에서 응해 줄 수도 있는 것일지 모르겠고 응해 주지 않는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 시민들의 내용, 또 우리 재정의 어려움을 놓고 볼 때 관리운영권에 대한 회수문제를 연구해 봐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시장님께서도 오늘 아침 간부회의 때도 지시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박차를 가하라, 그런 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저희들은 2단계로 하려고 합니다. 우선 법인세율 인하는 기정사실이 되었으니까 하고 그 다음에 준공했던 문흥JCT 간에 관리권 이양하는 것하고 또 하이패스 처리하는 것, 이런 쉬운 것부터 협상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유를 부쳐가지고 회수하는 방법…….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법인세율 인하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러는데, 그런 문제가 전 단계에서 미리 하나라도 협상이 되고 나면 그 다음 일은 또 진전이 안 되어 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것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을 일부 들어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요구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수 있는 내용이 얼마든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저것을 잘 간파해가지고 빨리 매듭짓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해 줘야지 말씀하다시피 4, 5년간을 똑같은 입장으로 지내왔는데 이렇게 가면 앞으로 한 3년 있으면 시장 또 바꿔지고, 이러한 상황으로 돌아가면서 이 일이 잘 돌아간다고 보겠습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듯이 저희들도 일괄 타결하고 매듭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것이 몇 년 간입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구간마다 다릅니다. 28년도 있고…….

종천

나종천위원

어떤 것들이 그럽니까? 어디 한번 봅시다. 1구간은?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1구간은 2028년까지요. 그 다음에 3-1구간은 2034년까지 30년간입니다. 4구간도 30년, 2037년까지.

종천

나종천위원

이것 그냥 기다리지는 못하겠고, 그 안에 무슨 방법 좀 써봐야지 안 되겠네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잘 알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다고 해서 국제적인 위신 찾고 중앙에서는 돈도 안 대주면서 그렇게 저렇게 모양새 따라가다가는 이것 큰일 날 일이에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한두 번 이야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상에 보니까 진월동에 있는 대주파크빌하고 풍암동 내려오는 데 대주파크빌, 그리고 다른 데도 그러고 있는 모양인데 신창동이나 운림동도 소송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지금…….

종천

나종천위원

준비하고 있다고 그럽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대주 두 군데는 했고 나머지 부분도 하려고 저희들한테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대주파크빌 두 군데가 기업에 떠넘겨도 쉽게 하지도 않겠지만 그냥 넘어가버리는 입장에 놓여 있는 기업인데다가 언론상 내용으로 보면 “져버리면 100억원, 이겨도 40억원”, 이렇게 해서 우리 시에 손해를 끼치게 될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나왔는데, 실은 이것이 남구청이라든가 서구청에서 허가를 내줬던 부분인데 우리 시가 떠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떠안기면 안는 것입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어차피 그쪽에서 시를 상대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다면 1차로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구상권 청구를 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우리 시가 그 아파트 인허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고 허가부서가 남구청이라든지 서구청이었는데 일단 이 문제가 진행되는 과정의 추이를 보더라도 그 사람들이 하지 못한 다음에 우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모르지만 처음부터 각 지자체에서 진행해 왔던 것을 우리가 떠안고 1차 우리가 해 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이 부분을 저희들도 1심에서부터 재판부에 계속 이야기를 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전혀 관계가 없는데, 서구청이나 남구청을 당사자로 해야지 우리 광주시는 당사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자주 이야기를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우리 광주시를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큰 데를 잡아야 무엇이 있든지 말든지 하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시작한 모양인데,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가 인허가 낸 것이 아니고, 또 그때 우리가 했더라면 우리는 이렇게 안 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일말의 책임은 거기에 있고 나중에 상황여건에 따라서 우리 시가 일부분에 대한 책임은 있을지 모르나 이 부분은 우리 것이 아니다, 왜 관계된 사람을 잡고 일을 하지 관계도 없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느냐, 분명히 하시지 그래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재판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 다음에 도로를 광주시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원인제공자는 광주시다, 이렇게 재판부에서는 판단하고 우리한테 원인자 부담을…….

종천

나종천위원

도로가 먼저 났는데…….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하더니 도로가 먼저 났는데 그 다음에 아파트 지어놓고는 그때 당시 정리를 하고 처리를 해 갔어야 할 일인데 이제 와서 그렇게 모양을 내니까 좀 안 맞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민원이고 주민들의 의견이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주민들의 편을 내가 안 들고 그래서가 아니라 일단 지자체에서, 구청에서 이것을 할 때 잘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라도, 해 주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각 구청에서 처리하도록 해야 할 일인데 우리가 안가가지고 대문짝만하게 크게 신문에 내서 “지면 100억원이요, 이겨도 40억원 손해”, 이렇게 해 버리면 일반사람들이 볼 때 옳다고 보겠습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주장했는데 재판부에서 안 받아들이고,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우리뿐만 아니라 울산, 부산 쪽이 다 그런 식으로 패소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이라든지 환경,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소음의 원인제공자인 시로 하여금 부담하게…….

종천

나종천위원

앞으로 이런 데가 시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주로 2순환도로 내거든요. 아파트는 14개, 8천가구 정도 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열네 곳?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두 곳에서 100억원이 날아가는데…….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한 곳에서 2억 7,000만원 정도…….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열네 곳 다해서 100억원입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한 200억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전체해서.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은 또 무슨 소리에요? 그러면 언론의 내용이 숫자를…….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때 언론의 내용은 청구한 것, 그때 16억원, 20억원을 청구했거든요. 그것을 계산했을 때는…….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러더군요. 원래 원하는 것은 터널식으로 지붕을 만들어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지요? 소리가 전혀 안 나게 터널식으로 지붕을 만들어달라.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방음벽으로…….

종천

나종천위원

방음터널을 만들어 달라. 그런데 그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들고 하니까 방음벽이라든지 기준치 이하로만 내려가게 잘해 보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의견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아,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졌어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그것은 받아들이고 각 세대마다 그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해 달라, 그런 것들로 해서…….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방음완화 포장을 하게 되고 방음벽을 시설하게 되고 또 저속 운행할 수 있도록 강제적인…….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CCTV나 이런 것을…….

종천

나종천위원

CCTV 달고, 이렇게 하게 되면 내려가기는 내려갈 것 아니에요. 데시빌이 내려가 버리면 주민들의 입장에서 그것으로 괜찮아지는 것입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재판부에서 보상차원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그것은 그대로 되고 지금까지 소음피해에 시달렸던 부분을 보상해 달라.

종천

나종천위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그 문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원인제공이 아니고 우리가 도로를 시설해 놓은 다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그런 것이 안 된다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행복추구권과 환경피해, 이런 것 때문에 다 패소를 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패소한 데가 있고 그런다고 했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다른 데에서 패소한 예가 방음벽이 되었건 소음완화포장제를 이용했건 CCTV를 달았건,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소음은 많이 줄여놨는데 보상문제까지 해결이 되어가고 그렇습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종천

나종천위원

보상도 해 줬다?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여러분도 해 줘야겠군요. 그러면 그렇게 계산해서 얼마입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시설까지 한다면 이백사오십억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게 줄여서 해도?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답답할 일입니다.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구상권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와 회사를 상대로 해서.

종천

나종천위원

회사를 상대로 해서 구상권 청구하는 것은 좋은데 지자체가 무슨 돈이 있어야지요, 얻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관계 공무원들도 정신 차려서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해 줘야지요.

종천

나종천위원

보상차원까지 생각을 한다니까 그 문제는 또 그러네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앞으로 추세가 우리 행정관청에서 상당히 어려운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참 답답할 일입니다. 요령 있게 잘해서, 또 우리 주민들의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해 주든 지자체에서 해 주든 간에 해 주기는 해 줘야 할 일인 모양인데 보상문제까지 있다고 하니까 답답하고, 원활하게 하셔서, 돈 받아 내봤자 구민들이 혜택 받을 돈을 우리가 쓰는 것 같은데 회사에서는 구상권 청구해서 잘 받을 수 있을는지 몰라도 지자체에서 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받아가지고 돈을 내 주시든지 그러십시오.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앞으로는 규정을 정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신중히 해서 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종천

나종천위원

앞으로 또 있으면 그때는 큰 일 나 버리는 것이지요. 앞으로 또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물어보지 않아도 이미 다 끝난 이야기고 앞으로도 큰일 날 일이고 구청 돈은 받기도 힘들 것인데 안 받으면 회사도 안 준다고 할지 모르니까 뒷말로 받아다가 다시 줄 거니까 내놓으라고, 그렇게라도 해서 받으시라고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큰일 안 나게 잘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다음에 간단한 것 물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남구 주월동에 해태아파트라는 곳에서 미래로병원으로 가는 중로1류 20m 도로가 있는데 그 전 대동고등학교 앞에서 원광대학으로 가는 도로는 났거든요. 그런데 해태아파트에서부터 일부 보상은 되었고, 말하자면 미래로병원까지 중로1류 20m 도로가 개설되어야 하는데 못 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나머지 예산이 얼마나 되며.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그 예산 관계는…….

종천

나종천위원

예산은 놔두고라도 여러분이 대강 알고는 있을 것인데요,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 도로에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그래서 내년 예산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10억원 우선 세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다 필요하면 얼마나 해야 합니까? 한 70억원 된다고 하던데.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육칠십억원쯤 될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제가 시의원 8년 되어가지고 진즉 들어와서 대동고 있는 데서 원광대병원 가는 길까지는 좀 빨리 냈어요. 그래놓고 거기를 보상한다는 것이, 보상하는 금액이라는 것을 10억원, 20억원 세우더니 올해도 한 10억원 책정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70억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런 모양으로 해서 언제나 할 거예요. 여러 가지 내용으로 봐서 하나의 사업이 진행되면 필요성 있고 그 여건이 중요하다면 얼른 끝내 버려야지 그것을 끝내지 않고 조금씩조금씩, 떡도 자르다가 사방에 놔두고는 들면 줄줄이 올라오게 그렇게 해 놓으면 안 되지요. 똑똑 끝내가지고 일이 끝나게 만들어 버려야지.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만…….

종천

나종천위원

너무 오래 걸리고 있어요. 해도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올해 10억원이면 2차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 또 올리십시오. 빨리 해서 끝내게요. 중요한 도로고. 우리 시장님이 남구에서 표 많이 얻고 당선되셨는데 백운동 로터리 고가도로를 헐고 거기 여건을 개선하려고 한다면 그런 도로가 개설되지 않고서는 큰 교통체증이 일어나요. 그런 것이 빨리 개설이 되어야 우회적으로 도움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때 가서 한꺼번에 60억원 넣으려고 하지 말고 추경에라도 좀 넣읍시다.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잘 알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때 또 봅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런 비슷한 것이 있는데, 대촌동 포충사에서 풍암동 물류센터로 가는 중로2류 15m 도로인가? 12m 도로인가? 어떻습니까? 오병현 과장님, 몇 m 짜리입니까?

병현

오병현도로과장

15m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남구 관내는 다 끝난 지가 몇 년 되었어요. 그래놓고는 잠자고 있어요. 그것도 도로가 개통되고 나면 굉장히 효과 있게 쓸 수 있는 도로거든요. 그런데 한 60%쯤 해 놓고 나머지는 안 되고 있거든요. 처음에 시작을 우리 시에서 해서, 도로의 규모로 봐서는 남구청 사업인데 우리 시가 진행을 했고 남구청에서는 못하고 한 푼도 생각도 안 하거든요. 올해 예산 세웠습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얼마나?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그것도 한 10억원 세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머지는 얼마나 있으면 끝납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40억원.

종천

나종천위원

거기도 빨리해서 끝내줘야지, 우리 시장님이 대촌 가면 “여기가 제 고향입니다” 그래요. 표 많이 나왔다고 “나를 탄생시켜준 고향입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잘 진행시켜서 빨리 끝나도록 해 주십시오.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잘 알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한 가지 더 보면, 대촌소재지에서 금천으로 가는 20m 짜리 중로1류가 개설되게 되어 있는데 전에 한참 진행될 때 기본설계는 하니 마니 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 업무보고에 안 나왔어요.

병현

오병현도로과장

현재 여러 가지로 금액이 많고 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일단 도시계획선은 확보가 되어 있고 2, 3년 전부터 기본설계를 하니 마니 해서 추진을 쭉 해 왔거든요.

병현

오병현도로과장

그때는 그쪽에 그린벨트가, 다른 사업이 들어갈 때 같이 하려고 구상을…….

종천

나종천위원

그 뒤로는 사업은 안 들어가 있고 대촌소재지까지는 다 되었어요. 그런데 대촌소재지에서 승촌을 거쳐서 경계, 말하자면 금천까지 연결되는 그 부분, 거기까지 계획선만 확보해 놓고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지요?

병현

오병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것도 우리 시 사업이거든요, 20m 도로. 그런 것들도 기본계획이라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지 혁신도시로 가는 길을 확보한다고 해 놓고 제대로 일이 안 되고 있잖아요. 업무보고서에 안 나와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업무보고에도 넣고 일이 추진되어 가는 모습을 보입시다.

병현

오병현도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한 2년 전에는 한참 추진하는 것처럼 하더니 쏙 들어가 버렸어요.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제2순환도로 민자사업 재협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업무보고서에 금후 추진계획을 쭉 써놓으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업무보고서에 금후 추진계획을 어떤 분이 이것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답도 아니고 뭣도 아닌 말들을 써놓으셨는데, 보세요. “사업자가 관리운영권 매도 대신 수입보장기준완화 수준을 제시하면 수용여부 검토”, 이것이 상임위에 여러분들이 보고를 한다고 쓰는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A4 보고서에 공간이 비니까 이 말을 써놨는지 모르겠는데 말도 아니고 뭣도 아닌 이런 답을 쓰시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공익을 위한 「민투법」 제47조의 절차를 거쳐서 관리운용권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신다고요? 이런 것이 있으면 이미 다 회수가 되었지요. 여러분들이 가장 전문적이라고 하는 소관 상임위에 이런 것을 쓰면서, 시민들이나 여러분의 최고 책임자가 안달복달하고 있는 것들을 대응하면서 이렇게 쓰고 계세요. 또 하나 지적할까요? 다행스럽게 이것이 그렇게 되었으면 모르는데 아홉 사람의 TF팀을 구성을 했어요, 10월 4일날. 변호사 한 분이 계십니다. 이 변호사 한 분이 국제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요? 그것까지 검토해가지고 TF팀을 구성했는가 답변해 보세요. 적어도 맥커리 펀드하고 협상을 하려면 「국제법」에 훨씬 많은 비중을 가지고 공부하신 분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국제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이 TF팀에 구성이 되었느냐, 아니면 회계사도 국제회계 쪽에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분이 오신 것이냐. 여러분 국에서 2순환도로 민자사업 협상에 대한 의지가 이 내용을 뜯어보면 중간 중간에 다 숨어 있어야 됩니다. 답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이쪽 변호사하고 회계사는 회계사와 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가장 유능하다고 추천을 받았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변호사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유능하신 분들이라고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이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파고 들어가면 지적을 받을 만한 그런 것이 된단 말입니다. 답답한 마음인데. 지금 민선5기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업무보고에 이 중차대한, 물먹는 하마니, 의원들이라면 총체적으로 일어나서 하는 민자사업에 대해서 이 내용을 보면 맥커리 펀드라든가 맥커리 관계자하고 민선5기에 들어와서 만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했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TF팀을 10월 4일에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10월 11일에 실무회의 한번 하고 그 다음에 10월 22일에 4일에 구성했던 TF팀, 변호사 한 사람, 세무사, 회계사 2, 공무원 5명이 회의를 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깊이 들어가고 싶으면, 이 회의록 공개할 수 있지요? 저희들이 정보공개 요구하면.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같은 상임위에 속해 있는 실·국하고 또 상임위 위원들하고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회의를 통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신뢰가 가줘야 하는데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답을 써놓은 것은 관리운영권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지극히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이런 답변서를 내놓고 있다. 이것은 사실상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내용은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맥커리 측하고도 한 서너 차례 협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공개할 것이 못되고 해서 못 적었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호권

조호권위원

좋습니다. 재난안전기금,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물어보셨거든요. 이번에 재난위험시설 2등급으로 분류되어서 서구 화정동에 영화아파트가 우리 예산으로 10억원을 가지고 생각보다 균열이 심각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바로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다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시가 시 예산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소요되는 것이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아닙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어느 쪽에서 들어간 것입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저희들 정식 예산 성립을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재난안전관리기금을 보면 그나마 2009년하고 2010년에는 10억원씩이라도 반영을 했는데 2011년 예산에 이것 얼마 반영된 것이지요?

진홍

박진홍방재관리과장

2011년도에 5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할 때는 답변이 비교적 작년보다는, 또는 그 작년보다는 뭔가 이 부분도 조금 더 향상되고 그런 것을 예산에 반영시키는 형태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작년 예산의 반밖에 2011년에는 안 잡고 있거든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위원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데가 아니고, 또 우리 광주시가 그간에 재난에 대해서, 한 15년 정도 거의 재난이 없다 보니까 무력증이나 무감각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잘 상기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대도시권 도로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도시권이라고 하면 「도로법」 제81조의 설계비와 공사비 50%를 국비에서 지원하는 교통혼잡 도로하고 「대도시권 교통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3조 사업비 50%를 국비지원하는 광역도로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광역도로가 네 군데가 있고 교통혼잡 도로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씩 보면 광주~화순 간 도로개설 자체가, 국장님께서 문제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광주~화순 간 도로,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공사는 종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화순 간은 별 문제가 없고. 다만 저희들이 매칭이 안 된 부분, 2009년도 비매칭 57억원은 2011년, 내년 예산에 20억원이 확보 되었고 37억원이 아직 확보 안 된 것 외에는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다른 문제는 없는데 시비가 대응투자가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 다음에 송정리~나주 간은 현재 설계 중에 있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데 광역도로하고 관계된 것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원안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데 송정리~나주가 2014년으로 사업기간이 1년 연장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신규사업은 올해 예산이 다 성립이 안 되었고 또 사업기간이 2014년, 광주~화순 간은 2013년, 용두~담양~대전 간은 2014년, 하남~장성 삼계 간 2014년 해서 공사명별로 좀 다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니까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2013년까지 추진하기로 당초에는 했잖아요. 그래서 사업비 50%를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14년까지 1년 연장시켜도 현재 이 특별법에는 크게 저촉되는 것이 없다?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니까 사업만 1년 늘어지는 것이다, 이것이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 준 것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용두~담양~대전 간 도로확장 같은 경우에는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자료를 보면 국비 예산편성에서 배제되어 있거든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내년에 할 예산, 2011년 예산에 신규사업은 전부 배제가 되었습니다. 기재부에서 방침이 그렇게 왔거든요. 전국적으로 똑같이 배제가 되어서 안 들어갔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이 부분을 가지고 집행부가 국비 예산확보에 좀 더 충실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을 받기에는 좀 억울한 면이 있다?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전국적으로 한 것이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 다음에 하남~장성 삼계 도로포장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했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R&;D특구하고 연결지어가지고 다시 예타를 해 보겠다는 것입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통과될 것 같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리고 교통혼잡 도로 문제 한번 점검을 해 보지요. 하남산단에 외곽도로 개설하는 사업 말입니다. 이것도 자료를 쭉 보면, 국비가 반영 안 된 것이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 시비 매칭…….

호권

조호권위원

125억원의 시비 매칭이 안 되는 것입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리고 일곡~용전 간 도로확장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데 이것보다는 좀 심각한 것이 제가 볼 때는 북부순환도로 개설사업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교도소 이전하고 관련되어 있는 도로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데 왜 국비 예산편성에서 완전히 제외가 되어 버린 것입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규사업으로 해서 배제가 되었거든요.

호권

조호권위원

다 똑같은 것입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국토부하고 또 국회하고 해가지고 아마 예결특위에서 올라갈 것 같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현재 혼잡도로 세 군데하고 광역도로 2단계사업의 네 군데, 이 내용이 국비확보가 안 된 것이라든가 또는 예타에서 탈락된 것, 그리고 시비 미확보, 이런 것들이 같이 섞여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에 따라서 다소 여러 가지 차질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도로개설의 사안별로 원인이 규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당초 계획했던 대로 이런 것들이 빨리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잘 알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를 안 해서 마무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문제가 특별히 거론이 안 되어서, 현재 여러분들이 말씀할 때는 공정률이, 아까 국장님, 현재…….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38%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학연 혁신클러스터 구축에 관계된 내용이 있거든요. 클러스터 용지 같은 경우도 현재 전혀 정리가 안 되었고 공동주택이라든가 주상복합, 상업용지, 단독주택용지,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공공기관 15개 기관 중에서 8개 기관이 부지매입을 체결했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9개 기관, 한 개 기관이 더 플러스 되어서 9개 기관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더 되었습니까?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으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도시공사가 큰 경영난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문제의 기획부서인 여러분 국에서, 현재 미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유상공급을 해야 되는 용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방재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이쪽 청사 15개 기관 중에서 내년까지 하면 9개 기관에서 4개 기관까지 계약이 되면 2개 기관 정도나 남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설계도 하고 있고 또 내년에 한전 착공이 되면, 상무지구도 광주시청이 착공됨으로 해서 상당히 분양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한전이 착공만 되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순조롭게 되지 않을 까, 그런 생각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한전만 원활하게 진행이 되면 주거용지라든가 상업용지, 기타 다른 쪽도 시너지효과를 발휘해서 잘될 것 같다.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렇게 되면 좋겠고. 사실상 외부 출향민들이 최근에 광주를 찾으면서 광주를 평가하면서 나름대로 점수를 많이 주고 있는 것이 도로교통망입니다. 길이 정비가 잘되어 있고 실제로 도심에 접근하는데 이렇게 큰, 한 150만이 사는 도시가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하게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다, 이런 것은 최근 10년 사이에 우리 시가 가지고 정비했던 인프라가 상당히 성공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고 옛날 건설교통국이라든가, 현재 건설방재국, 종합건설본부, 이런 쪽이 고생을 많이 한 것은 사실인데, 제가 모두에 질의 드렸던 제2순환도로, 이 문제, 지금 여러분들이 해 가고 있는 형태를 보면 아직도 상당히 아마추어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것을 보강하셔가지고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밤늦게까지 수고하셨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꼭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실 우리들이 아마추어 아닙니까? 또 자꾸 순환보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전문가도 없고 또 위원님 같이 전문가 되시는 분들이 조언을 해 주셔야 하는데, 앞으로는 조언을 많이 받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경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준비한 것이 두 개 빠져서요. 우선 제출자료 15쪽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 11쪽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주요기능을 보면 대형공사 입찰방법, 입찰안내서, 설계적격심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쭉 훑어봤어요. 그랬더니 총 199명이 위촉되어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같은 위원회에 같은 소속 업체에서 복수로 위촉이 되어서 활동한다거나 아니면 같은 회사인데도 활동한다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6번하고 9번 보면 원우기술개발에서 두 분이 나와서 토목시공분야를 심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17쪽 45번 보면 교통심의회에 원우기술개발에서 또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18쪽 69번 보면 원우기술개발에서 또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26쪽 보시면 14번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명단을 보면 원우기술개발건축사무소 마봉덕 씨가 또 위촉이 되어 있어요. 한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룰을 정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인데 복수로 너무 많이 추천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유탑엔지니어링도 보면 16쪽 135번에 양홍석 씨가 있고 그리고 141번 보면 건축시공분야에 송영욱 씨가 위촉되어 있어요. 그리고 같은 회사인지는 모르지만 136번 보면 유탑엔지니어링건축사 사무소 김준희 씨가 건축구조에 위촉이 되어 있고 145번 보면 채 석 씨가 유탑엔지니어링건축사 사무소 소속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뭔가 이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저도 보니까 회사들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일단 우리들이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하는데, 공모하신 분들 중에서 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탑, 원우, 동아, 이런 데가 광주에서 큰 용역회사입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많이 포진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영을 할 때는 일반 업체 분들을 기술위원으로 많이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했지만 거의 안 쓰고 교수님들 위주로 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현실적으로 운영을 할 때는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위촉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 같아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앞으로는 참고 하겠습니다. 저도 보니까 이렇게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요. 예전부터 저 개인적으로 늘 생각해 왔던 것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준비하면서 생각했었던 것인데, 우리 광주 인근에 보면 여러 가지 국지도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도 있고 순환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 도로가 있는데, 저는 돌아다니다 보면 도로이정표 부분에 있어서 참 아쉬움이 많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목포에서 광주로 들어올 때, 예전 같으면 무안에서 나주로 빠져 들어올 때 보면 광주라는 표지가 전혀 없어요. 또 화순에서도 보면, 사평에서 넘어오다 보면 광주로 간다는 표지는 전혀 없습니다, 화순만 있고. 그리고 석곡 쪽으로 가더라도 순천이나 벌교는 나와 있는데 광주방면은 없어요. 또 2순환도로를 보면 분명히, 도로표지판은 기본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들 위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 방문하는 사람 위주로 하는 것이고. 잘 아는 사람은 없어도 그냥 가는 것이니까. 2순환도로를 타고 가면 분명히 신창동으로 간 것 같은데 신창동이라고 적어진 데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언뜻언뜻 헤매게 되고 또 사고위험에 노출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그런 표지판들은 어떻게 명칭부여가 되고 있습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도로이정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하는데,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많이 합니다. 저도 잘 모르는 길, 아까 조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워낙 간선도로가 잘되다 보니까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임기 중에 한번 돌아가지고 사진 다 찍어서 어떻게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조사해서 내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건 아니면 시정질문을 통해서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인데, 사실 그 이전에 우리가 행정력이 있으니까 쭉 정비를 해서 정말 초행길이라든가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 광주시내부터 시작해서 인근 위성도시들에 대한 표지판들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안전문제도 되고 시간도 절약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요.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좀 전에 우리 송경종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요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을 사실혼 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턴키공사를 어디에서 많이 하고 있느냐 하면 남광건설에서 하고 있지요, 3년 내 거의 쭉 없는데. 심의위원회 보니까, 15번 보니까 김현웅 씨가 계시네요. 이 분은 우리 시청의 공무원 출신이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건설국장 출신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실질적으로 청원건설이라고 되어 있지만 남광건설에 근무하고 계시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장

이런 오해들을 사지 않기 위해서는 정리를 적절히 하시기 바랍니다.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설방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 많은 지적과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들은 별도 보고서로 이송되겠습니다만, 문제점과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밤늦은 시간까지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건설방재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 13분

20시 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