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영남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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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권담당관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 소관 인권담당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인권담당관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인권담당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위원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인권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인권담당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1분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15일 광주광역시인권담당관 기원건

영남

김영남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인권담당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 기원건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인권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권담당관실 과, 소관 사업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광범 5·18기념문화센터소장입니다. 김형준 민주인권정책담당입니다. 김병규 인권평화교류담당입니다. 배복환 5·18선양담당입니다. 이어서 인권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인권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영남

김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종 위원님!

민종

김민종위원

김민종 위원입니다. 5·18기록물 세계기록문화유산 등재 추진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고 분석을 해 보니까 2010년 7월 업무보고 때 사업비가 3억 1,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1월 업무보고현황을 보니까 4억 6,400만원으로 1억 4,800만원이 불과 3, 4개월 만에 증가되어 보고하고 계시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그것이 지금 4억 6,400만원으로 한 것은 11년도 2억 8,600만원을 포함해서 보고를 드림으로써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2011년도…….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2억 8,600, 이것은 아직 예산에 안 잡혔는데 우리 직원 실수로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 것 같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내년도 2011년 본예산에 안 잡혔지요?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예.

민종

김민종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인권담당관실 예산이 특히나 기록물유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들이 매년 본예산에 잡지 않고 추경에 계속 잡혀져 왔어요. 2010년에도 1차 추경에, 2009년도도 4차 정리추경에, 이유가 뭡니까?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원래 예산이라는 것은 당초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그해 연도의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원칙인데 아마 그때 상황에 따라 추경에 꼭 잡아야 할 필요성이, 발생시기가 그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경에 계속 잡은 것 같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총체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본 위원이 2010년도 7월 업무보고 하고 11월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이 내용을 비교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7월달 업무보고 때도 시비 2011년 7월까지 추진하겠다 해 가지고 2억 8,900을 올리셨어요, 그때도.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2억 8,600이요?

민종

김민종위원

2억 8,900만원을 올리셨다고요. 3억 1,600만원 해 가지고 시비 2억 8,900, 5·18기념재단 2,700 해 가지고 7월달 업무보고 시에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셨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등재추진위원회 해 가지고 등재추진하시겠다고 하시면서 7월달에 업무보고하시고 11월달에 와서 행감 업무보고 때 다시 4억 6,400만원으로 올리시면서 2011년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011년 본예산에 단돈 10원 짜리 하나 잡히지 않았는데…….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예산 측면에서는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서면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행정에 있어서 어떠한 정책을 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예산 아닙니까? 내년도 사업을 계획하시는데 있어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이고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사안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나중에 보시고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내년도 사업이라든지 어떤 예산 부분에서 파악이 안 되셨단 말밖에 안 되시는데요.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구체적인 내용은 4억 6,400하고 다른 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민종

김민종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유엔인권도시 조성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권담당관실의 역할이 광주의 도시브랜드 제고에 있어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광주시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관리하는 광주의 정신,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담당하는 부서가 인권담당관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 자치단체에 인권담당관실이 설사 있다손 치더라도 그 자치단체의 인권담당관실하고 광주광역시 인권담당관실하고의 의미는 저는 하늘과 땅 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인권담당관실의 역할이 크다. 그런 의미에서 광주의 역사, 광주의 어떤 도시이미지를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유엔인권도시를 민선 5기 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서에서 본 위원이 불과 4개월만에 1억 4천이라는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유엔인권도시 지정으로 가는데 있어서 이것이 가능할까, 전 공무원이, 전 시민이 다 힘을 합쳐도 인권도시로 지정한 선례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냐 안 하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서정성 시의원께서, 동료 의원께서 시정질문도 하고 그러셨는데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표현을 하셔가지고 1단계에 인권도시 목표지향점 확립단계, 인권도시 실행단계, 행정내부의 인권지수 실천 등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행정 내부의 인권지수를 실천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우선 인권도시 지정을 먼저 가려면 그에 대한 준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인권지수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 내부로부터는 가령 우리가 여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아까 높이는 분야, 낮추는 분야, 가령 비정규직 같은 것은 낮추고 분야를 이렇게 해서 300개 정도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어요, 인권지수 개발을. 그렇게 행정 내부로부터 개발을 해 가지고 우리 광주시 뿐만 아니라 검찰청, 경찰청, 교육청, 교도소, 이런 유관기관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인권지수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권지수를 개발해 가지고 우리가 행정 내부로부터 실천을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되는 거예요, 큰 뜻은.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고 하고 있고 인권지수를 만들어서 단년차 계획, 또 민선5기 계획, 실천사항을 10년 계획, 이렇게 해서 쭉 지수를 관리하다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행정의 틀이 이에 맞춰서 예산도 편성되고 정책방향도 되고 이렇게 추진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행정이 한번 업그레이드되면서 시민의 삶이 좋아지지 않겠냐, 또 그런 것들이 되고 보면 결론적으로는 광주시민의 정신적 지수가 업그레이드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행정 내부적인 인권지수 실천 사항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내부적인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줄여나가신다는 이런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본 위원이 공무원교육원 감사를 실시하다 보니까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해가지고 공무원들의 교육을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실장님, 우리 공무원들, 이수한 공무원 수가 19명입니다.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그래서 올해는 인권도시 지정을 하는데 가장 중심역할이 인권지수 개발, 그 다음에 시민이나 우리 공무원을 상대로 한 인권교육,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133개 교육과정이 있습니다만, 한 개 과정에 한 두 시간 정도, 우리 공무원들은 전부 다 감성교육, 인권교육을 넣어라, 그렇게 할 계획이고, 또 경찰청이나 교육청 이런 데도 그런 교육을 강화해 주십사 하는 공문을 낼 계획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아직은 초기 단계라, 계획 수립 단계라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인권도시 지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인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시민의 문화가 우선일 것입니다. 외형적인 이러한, 전시행정처럼 비춰지는 이런 것보다도 사회적 약자가 소외 받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광주가 인권도시라는 수식어를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권도시로 가는데 가장 기본에 있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공무원들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 교육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부터 무엇이 정확한 인권인가, 여기에 대한 이해가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교육원하고 연계하셔서 공무원들에 대한 인권 교육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총체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권도시를 지향하고 인권도시 지정을 위해서 시장께서 직접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까지 만나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인권에 대한 예산이 매년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 세워집니까? 이것은 실장님의 책임이 아닐 것입니다.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아니, 그런데…….

민종

김민종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산은 언제 세워도 되지요. 세우기만 세우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장님의 잘잘못을 따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광주가 어떤 인권도시로 가고 유엔인권도시로 지정하고 이렇게 하겠다는데 매년 예산은 우선순위에 밀려서 4차 추경에, 1차 추경에,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전체 예산을 세울 수 없다 그러면 일부라도 본예산에 세워서 어떠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됩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면 제가 말이 길어집니다. 더 질의를 해야 되고요. 본예산에 세우면 된다, 추경에 세우면 된다, 이 부분은 본예산에 안 세워졌는데 추경에 언제 세울지 어떻게 알고 일을 추진하십니까?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왜 추경에 세웠냐면 우리가 7월 1일부터 인권담당관실이 생기니까, 그래서 추경에 올라왔어요. 내년에는 전부 본예산에 예산을 다 올렸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인권담당관실이 처음 생긴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선양과에서 이전해온 업무를 그대로 가져온 것 아닙니까?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7월 1일부터, 시장님 당선된 뒤부터 시작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민주선양과라고 그 과의 업무를 그대로 가져온 것 아닙니까?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그것은 5·18 관련만 하지요.

민종

김민종위원

그리고 2011년도에도 본예산에 전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지금 한 7억 정도 넣어놨는데요.

민종

김민종위원

이 관련해서는 하나도 세워지지 않았다니까요. 유네스코 등재 관련해서 전혀 세워지지 않았다니까요.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민종

김민종위원

다른 부분들에서는 세워졌지만.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설명드릴게요.

민종

김민종위원

아무튼 광주가 인권의 도시로 가는데 있어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김민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인화 위원님!

인화

홍인화위원

홍인화입니다. 업무현황 보고 8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도 억울한 사람이 한 사람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랬지요?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예.

인화

홍인화위원

지금 5·18이 이제 30주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심의해주신 여러 위원님들, 또 5·18 종사자, 담당자들,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6차 보상 막바지에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광주의 아픔이 아픔으로 머무르지 않고 서로 아우르고 치유되어서 정말 한 사람도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 하셨지만 마지막 재심사, 그것까지도 직접적으로 개입하실 수 있는 부분은 하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예.

인화

홍인화위원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고요. 5·18교육관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5·18교육관은 5·18정신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교육시설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숙박과 세미나, 강좌 등을 실시하기 위해서 지어지고 있는 거지요?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그렇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현재 2층까지 지어져 있던데, 가서 보니까 장애인 시설이 되어있지 않더라고 요.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장애인시설이요?

인화

홍인화위원

예.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엘리베이터까지는, 장애인 시설이 올라가는데는 되어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지금 안 되어있습니다. 지금 가 보셨습니까, 실장님?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직원에게) 엘리베이터가 없어? 2층이라 그랬구나.

인화

홍인화위원

2층은 장애인이 엘리베이터 없이 갈 수 있습니까?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2층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2층이라서, 건물상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도시입니다, 광주가. 그러면 인권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장애인, 소수 약자,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도시라고 표방을 해 놓고 5·18교육관을 짓는데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비 30억을 가져오면 그 부분도 보완을 해서, 1, 2층도 보완을 해서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기본적으로 건물이 1층이고 2층이고 「건축법」에 맞춰서 짓는 것 이전에 인권담당관님은 인권에 대한 마인드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마인드, 방금 김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몸에 배어 있어야지, 아주 사소한 부분을 보더라도 이것이 인권에 저해가 됐는지, 되지 않았는지, 장애인에게 불편한지 불편하지 않는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3층, 4층 건물을 지으신다고 했는데요. 이때 꼭 장애인을 위한 시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예.

인화

홍인화위원

5·18기념문화센터 질의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5·18기념문화센터는 5·18을 기념하기 위한 문화시설입니다. 맞지요? ○ 5·18기념문화센터소장 노광범 맞습니다.

5·18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5월을 비롯해서 상설적으로 5·18관련 공연과 전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5·18기념문화센터소장 노광범 현재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요? ○ 5·18기념문화센터소장 노광범 예. 전시물에 대해서는 5·18행사주간 동안에 일부 자유공원에서 그런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18주간만 그러고 계시지요? ○ 5·18기념문화센터소장 노광범 현재도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교육관이 완공이 되면 그러한 정신계승을 위한 사업도 양쪽, 자유공원에 있는 전시공간이라든가 교육관에 있는 공간, 두 가지 활용해서 활성화되도록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5·18기념문화센터에 초청 공연을 많이 갔습니다. 주로 유치원 어린이들 공연, 그 다음에 정당 행사, 또 일반적인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물론 다 5·18하고 연결되게 하라는 부분은 아니지만 5·18기념문화센터가 지향해야 되는 공연물은 무엇인지 또 어떤 사람들을 대관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5·18기념문화센터소장 노광범 안 그래도 당초 설립 목적에 현재는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5·18정신계승을 위한 기회, 또는 그런 공연이 더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처음에 추진단계부터서, 또는 심사 단계부터서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검토하시겠다고요? ○ 5·18기념문화센터소장 노광범 예.

그러면 5·18기념문화센터가 지어진 목적에 맞게끔 그러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5·18기념문화센터를 민간에 위탁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5·18의 전문성과 전시가 사실은 5·18기념 기간만 아니고 상설적으로 운영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5·18기념문화센터소장 노광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더러 그런 말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성이 현재까지는 운영 측면을 볼 때에 더 크고 아직은 그런 단계에 오지 않았느냐, 그러나 향후 어떤 계기가 될 때는 그런 문제도 검토될 시기가 오지 않겠냐 봅니다만, 현재까지는 공익성 면이 더 있기 때문에 아직 검토해 본 사실은 없습니다.

물론 공익성과 효율성, 두 가지 부분들을 다 잘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5·18기념문화센터가 5·18기념문화센터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5·18기념문화센터소장 노광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홍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주연 위원님!

주연

전주연위원

전주연입니다. 9페이지 보면 5·18사적지 정비 및 상징화 추진사업을 하셨다고 되어있는데요. 지금 기무사 부지가 설치대상에 26개 지역, 29개소에 포함이 되어있는가요?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5·18사적지를 정비하고 상징화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무사 부지 같은 경우는 제가 가 보니까 경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뉴스를 보니까 청소년들이 밤에 들어가서 화재가 난 경우도 있고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우리가 사적지를 한번 조사해 봤어요. 29개소인데 실질적으로 그대로 보존된 데가 6개 정도 있고 그 다음에 변형되거나 유실된 데가 16개소,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한 기무사 부지는 개발예정지로 되어있어요. 그것이 3개소입니다. 그래서 29개소에 대해서 T/F팀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것을 근본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기무사 부지 같은 경우는 공원지역으로 해 가지고 이미 지정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런데 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까?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지금 이제 시작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29개소에 대해서 상징화, 그 다음에 보고서에 있는 대로 상징화 계획, 그 다음에 5월길 조성, 사적지 브랜드를 해서 나중에 개발해 가지고 관광명소로 하겠다는 것이 5·18사적지 정비 상징화 추진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곧 11월달에 T/F팀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수립 단계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실장님, 기무사 부지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광주지역의 시민들이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공청회도 하고 여러 의견들을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도 많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지껏 몇 년이 지난 2010년 11월인데요. 몇 년 동안 지난 상황에서 이것이 지지부진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기무사 부지는, 지금 이것은 사적지 관리거든요.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관계는. 우리는 쉽게 말해서 사적지 관리 측면에서 상징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실장님, 제가 공원녹지과에도 여쭤봤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가 여쭤봤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국방부와 협의를 해야 되고 5·18사적지로 등록은 되어있고 공원으로 계획은 되어있지만 국방부와 협의를 할 문제는 구 민주정신선양과, 지금은 인권담당관실 업무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쪽에서 풀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그래요? 하여튼간 지금까지는 국방부와 미협의되어서 그것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그것은 계획이 아직은 수립이 안 되어있는데, 아직은 국방부하고 협의가 안 되어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답변으로 보면 국방부와 협의가 될 때까지 계속 그런 상태로 5·18사적지라고 분류를 하고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신 것은, 사적지로 지정을 한 것은 그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적지로 보존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럼 국방부와 협의가 될 때까지 계속 그 상태로 기무사터는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결론적으로는 그 터를 사용하려면 협의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사적지 관리는 다른 측면에서 사적지를 관리하거든요. 결론적으로 국방부와 협의, 땅 사용에 대한 우리가 매수를 한다든지 사용권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국방부하고 협의가 끝난 다음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거기를 어떻게 사용을 한다든지 무슨 개발을 한다든지 땅을 훼손한다든지 이런 거라면 저는 국방부와 협의를 물론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국방부하고 추진협의는 얼마나 오래 하셨습니까? 실적이 있으십니까?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이용계획에 대해서는 녹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인권담당관실에서는 아직은 추진한 것이 없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두 과가 협의를 하셔가지고요. 제 생각에는 두 과가 협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려고 5·18사적지로 지정이 됐으면 거기에 맞게 협의 이전이라도, 관리라도 제대로 되고 흉물스럽지 않게라도 정상적인 모습이라도 유지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용계획에 대해서.

주연

전주연위원

그리고 다음으로는 워낙 인권 관련한 영역은 광범위한 영역이라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점은 국가인권위원회도 광주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래서 업무가 중복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긴 한데요. 어찌 되었든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적 사무를 보기 때문에 어떤 권한이라든지 권고라든지 이런 것을 법으로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빠르게 권고라든지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광주시의 인권담당관실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어떻게 광주시의 인권정책을 펼쳐나가실 생각이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그러니까 광주 인권담당관은 큰 틀은 아까 제가 설명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거든요. 인권지수를 개발해서 얼마나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 패러다임 자체가 인권담당관실에서 지수를 개발하면 그쪽으로 각 실·과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한 교통사고율이라든지 노약자라든지 이런 것을 만약에 지수를 낮춰가면 예산부터, 정책부터 쭉 그렇게 해 나가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큰 목표로 해서, 결론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광주시의 인권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활동을 하시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하려면 법과 제도가 정비되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권한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이 뒷받침되어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리면 거기에 싫더라도 따라야 되는 인권개선조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따라야 되는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광주시의 인권담당관실에서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역할을 하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미비하다면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추진되어야 되지 않는지 이것을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국가인권위에는 아까 말씀한, 가령 예를 들어서 권고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면 추진기관에서 권고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데 광주광역시는 어떻게 하겠냐, 그런 말씀인데요. 결론적으로는 우리도 모든 법과 조례와 규칙과 정책을 입안할 때 우선 인권영향평가를 합니다, 먼저 단계에서. 그래서 인권의 침해가 됐겠는가 안 됐는가, 그런 것을 먼저 받아가지고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래서 앞으로 인권담당관실 업무가 어떤 추상적인 삶의 질, 이런 것이 아니고 명확하게 우리 시민들이 인권침해사례다 하면 즉시즉시 해결할 수 있는 권한과 법과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인권담당관실 업무가 그렇게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의 질이 계량화가 안 됐기 때문에 광주시가 행정을 잘 한다, 잘 한다 하는데 계량화가 안 됐기 때문에 무엇을 잘 한지 몰라요.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300개의 지수를 개발해서 계량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계량화시켜가지고 매년 높일 것은 높이고 또 낮출 것은 낮추고 행정의 재정이라든지 모든 정책을 그런 데 집중적으로 해서 이끌어 나가겠다, 그러다 보면 계량화가 되니까 우리 주민들이, 가령 오늘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한 달 전의 교통사고율은 얼마였어, 그러면 오늘 발표를 해 가지고 오늘은 얼마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계량화하기 때문에 시민이 직접 피부에 와닿거든요. 그것을 한다는 것이 우리 인권담당관실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잘 하고 나면 행정도 업그레이드될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의 삶의 질도 굉장히 높여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전주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문수 위원님!

문수

허문수위원

허문수 위원입니다. 저는 인권담당관실과 5·18관련해 가지고 부서가 같이 있다는 그 자체가 인권담당관실 성격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우리가 인권도시를 지정하는 큰 목적은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면 옛날 임란 때라든지 그 뒤로 4·19라든지 광주학생독립운동,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그 중에서 5·18이 차지하는 비중이 저 혼자 생각으로 90% 이상 되지 않겠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권도시로 가는 지향점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5·18을 여기다가 조직 개편할 때 넣어놓은 것 같은데요. 5·18하고 같이 끌어가야 하는데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 수가 굉장히 부족해요, 공무원 수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앞으로 개선해 나가고 또 해 갈 계획입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저는 우리 시민 전체가 추구해야 될 방향하고, 물론 5·18민주광장이라든가 민주화운동, 이 과정은 중요하고 우리가 선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권담당관실 업무상 좀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 광주가 내세울만한 것이 5·18 관련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민주화의 선진도시다, 이런 부분들이 꼭 5·18과 결부된 부분보다는 우리 시민들 의식 속에 있는 선진의식, 그러니까 인권에 대한 선진의식을 좀더 고양하고 여기에 우리 광주가 부응해서 앞장서 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더 많이 알리고 이럼으로 인해 가지고 세계적인 인권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 어떠세요?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옳으신 지적입니다. 아까 제가 전자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인권이 가는 길이 5·18이 있었기 때문에 인권도시로 가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같이 놓고, 한 사무실에 놓아가지고 일을 같이 하라, 그런 의미로 조직 개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과 같이 5·18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우리 시민의 의식을 어떻게 높여주냐, 그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어제도 언론보도를 보니까 지난 번 우리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선 유엔이 지정하는 인권도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태여 조직 상에 인권도시 관련해 가지고 인권담당관실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오스트리아의 그라췌라든가 이런 외부에 있는 도시들하고 연관성을 갖고 거기에 맞게 그 도시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은 물론 참고를 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태여 유엔에 있지도 않은 인권도시를 위해서 유엔에서 지정을 받으려고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유엔이 지정하는 인권도시는 없어요. 옳으신 지적입니다. 세계 도시에서 인권도시를 표방하는 것이 한 30개, 아까 오스트리아 그라췌라든지 30여개 도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 도시를 해서 먼저 선점하자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선점을 해서 인권하면 광주, 아시아, 그 다음에 세계에서 광주가 선점을 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하얼빈도 유네스코에서 음악도시로 지정을 안 했습니까? 사실상 음악도시가 없는데. 그래서 그것을 시장님께서 선점을 해 가지고 유엔 인권도시로 지정이 되면 결론적으로는 인권의 메카가 되지 않겠냐, 그 메카가 되면 결론적으로는 관광, 세계 인권관련자들이 광주를 방문해서 관광도 해가지고 우리 광주시가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의미가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래서 그 보도에는 광주의 인권도시 논의 자체를 잘못 되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겉치레보다는 내용에 충실한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하고요. 또 하나는 광주가 얼마든지 인권도시다, 인권도시다, 이렇게 해도 된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 인권의 기준을 봤을 때 좀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을 계량화시키고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예.

문수

허문수위원

그 하는 과정이 누가 봐도 보편적이고 타당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될 정도로 나와야 되는데 과연 그것을 어떤 근거로 해 가지고 계량화시킬 수 있을는지 좀 의심스럽고 궁금합니다.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그래서 계량화시키려고 가령 우리가 산식을 다 만들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대로 비정규직률을 낮춘다 그러면 그 산식이 있어요. 그 산식을 만들어가지고 현재 2010년도 비정규율이 몇 %다, 그러면 그 산식에 의해서 쭉 낮추면서, 계속 10년간 낮춰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192개의 개발을 해 놨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 내실화 정도, 이런 것 많이 있습니다. 요보호아동 보호내실화 정도, 이런 것들을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을 산식화 다 했어요. 그래서 산식화되어 가지고 점점 떨어뜨려 나가자, 또 높여나가자, 이런 것입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지금 담당관실 내의 기능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지금 조직이 3개 담당이고 직원 수가 11명인가요?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11명 직원 중에 5·18선양 업무를 맡고 있는 인력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4명입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4명이 지금 선양업무를 맡고 나머지 7명이 인권담당 업무를 맡고 있습니까?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아직도 5·18 관련 보상 업무가 전체적인 마무리가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도 계속 피해사례가 있는 접수도 받고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일부 시민들이 건의도 하고 의회에도 건의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원래 조직 개편할 때 제가 알기로는 5·18업무가 재재심의를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번 보상심의에서 끝내려고 해 가지고 5·18 인원을 4명밖에 안 준 것 같아요, 옛날에 11명 정도가 되었는데. 그런데 다시 재재심을 시작해 가지고 아무래도 내년까지는 가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360건을 재조사하고 뭣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조직 개편 때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권 업무 관련도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지적도 하고 언론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난 번에 제가 답변할 때도 우리 공무원이 인권업무를 추진한 것은 한계성이 있다,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보고를 드려서 인원이 더 있어야 인권도시를 제대로 만들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 제 개인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5·18관련해 가지고는 정부나 우리 시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이 정리는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고 빨리 시급히 재심할 수 있으면 다시 한번 재심 기회를 줄 수 있는 것도 억울한 부분이 혹시라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혜택이라면 혜택일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그래서 시장님께서 오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한 사람이라도, 국감 때도 그랬지만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재재심 이야기를 했어요. 원래 재재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재심의, 다시 재심의인데, 그래서 앞으로 신청한 사람이 불인정자가 360명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재재심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보고를 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렇게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남북교류 관련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서 여쭙겠습니다. 2010년도 교류협력 계획 잡으셔가지고 6억원, 시비보조 4억, 성금 2억 해 가지고 계획하셨는데 이것은 금액은 다 됐는가요?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그것은 우리 기금에서 4억, 그 다음에 성금에서 2억 해 가지고 6억을 확보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금이야 다 확보를 했고 2억에 대해서는 민간추진위에서 열심히 모금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지난 번 우리 의회에서도 결의하고, 쌀 지원 문제 결의를 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됐었는데 그것 어떻게 진행됐어요?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지금 쌀 지원 문제는 통일부로부터 승인이 안 나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러면 남북교류협력 부분도 정부 주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임의로 할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아직은 쌀 지원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여기 교류협력 부분에 시 지원 4억도 받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비용은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면 그 4억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쌀 지원을 못한다면 물품으로, 의약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할는지 모르는데 만약 쌀 지원 자체를 못하고 하면, 못 쓰면 남지요. 집행잔액으로 남아가지고 다시 반납을 받아야지요.

문수

허문수위원

그런가요?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예.

문수

허문수위원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는 남북관계가 과거만큼 활발하지 않지 않습니까, 교류가?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그렇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지금 우리가 자꾸 시 보조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반납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보면 시민들도 별로 호응을 하지도 않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지금 모금이 그렇게 썩 잘 되지는 않고 있어요, 지금 현상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데 우선 정부 정책이 틀을 어떻게 방향을 트느냐, 그런 것도 대비를 해야 하고 또 우리가 남북지원 관계도 되도록이면 자치단체에서 먼저 선점을 하자, 우리가 선점을 하고 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U대회 같은 것 유치한다면 광주시하고 북한하고 관계를 잘 유지한다면 단일팀도 구성할 수 있고 그런 이점도 안 있겠습니까?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먼저 타 자치단체보다 치고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부는 별로 남북교류에 대해서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과거와 같이 바라지 않는 것 같은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우선 그쪽에도 활성화가 된다면 주민들도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고 이런다면 아무래도 남북관계가 서로 호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우리 정부의 입장이 우리가 준만큼 너희들도 대가성, 이런 것을 좀, 평화를 서로 진작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너희한테 이렇게 주면 너희도 어떠한 액션을 취해라, 이런 것이 서로 상호간에 주고 받는 형태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만 일방적으로 줘서는 안 된다, 그런 입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추구했던 남북교류협력, 참 좋은 생각인데 우리가 하고자 한만큼 그것이 안 이루어져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예산도 책정하고 이렇게 만들지만 이런 것들이 이왕이면 실행될 수 있게끔, 실행적인 예산이 만들어지고 짜져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지도 못할 예산 만들어가지고 다시 반납하는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줄 것 주고 이번 기회에 만들어져야 된다 했을 때 책정을 해야지 하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다가 다시 반납할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예. 그런데 이제 아까 인권도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부의 방향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것입니다. 하여튼간 주면 너희도 그만큼 액션을 취해다오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쌀 문제를 해결 안 해 주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시 입장에서는 미리서 그런 것들을 대비해 가지고 정부가 만약에 그것을 풀어줄 때 빨리 대응해서 전국 246개 자치단체에서 가장 빨리 지원을 해 주면 그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대비하고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여하튼 업무의 성격상 여러 가지 일들이 광범위합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감사합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허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춘문 위원님!

춘문

이춘문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18기록물 세계기록문화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해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 놨는가요? ○ 5·18기념문화센터소장 노광범 지금 인권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추진위원회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금호동에.

그러면 유산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종이류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예술작품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이 기본적으로 어디 쪽에 제일 많이 소장되어 있는가요? ○ 5·18기념문화센터소장 노광범 현재는 기본업무, 행정적인 모든 기획은 금호동에서 하는데 현재 기록물이나 이런 것은 우리 센터 내에 100여평 정도에 관리가 일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업무 편의상 이것을 꼭 별도로 임대를 해 가지고 추진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가요? ○ 5·18기념문화센터소장 노광범 추진위원회 구성 배경은 그 당시에 의원님께서 이것이 필요하다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가지고 그 업무를 전문가가 또 있어가지고 추진하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인권담당관실이나 우리 5·18기념문화센터 내에서는 그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에 중점을 두고 구체적인 유네스코와의 관계, 모든 섭외, 모든 추진, 이런 관계는 실지로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상한 것이 2009년도의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5,000만원을 지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2월 28일날 줬기 때문에 사실상 3개월 동안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연구비는 1,100만원 정도, 사무실 운영비가 1,000만원 정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0년도 지원액을 보면 1억 2,790만원을 지원했는데 연구비는 7,4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기간도 4월달부터 10월달까지 통계로만 보더라도 한 7, 8개월 되고 기간도 2.5배에서 3배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사무실 운영비는 이전보다 더 적게 썼어요, 870만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5·18기념문화센터소장 노광범 저도 후임자로서 몇 개월 안 됐습니다만, 사실상 그 당시의 5,000만원은 추진위원회에서 사무실 임대료 때문에 됐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 1억 얼마는 운영비, 홍보비, 유네스코에 제출 등등 여러 가지 내부적인 운영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예산이 순차적으로 업무량이 증가되면서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무실 운영비라고 하는 것이 지금 주로 보면 사무용품하고 공공요금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 5·18기념문화센터소장 노광범 예.

그런데 사무용품하고 공공요금이 3개월에는 한 1,000만원 썼는데 나중에 2010년에는 7, 8개월에 800만원밖에 안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차이가 어디서 난 것인지? ○ 5·18기념문화센터소장 노광범 담당관님께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5쪽에 있어요. 사무실 운영비가 1,056만원이 지원이 됐어요. 1,056만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쓴 내역은 1월부터 3월에 대한 3개월 동안 쓴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010년도에 보면 4월부터 12월까지인데 사무실 운영비가 사무용품, 공공요금 해 가지고 874만원이 올라왔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기간은 앞쪽이 훨씬 더 짧은데 이것이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최초라 집기 같은 것을 많이 구입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운영비가 더 들어간 것으로…….

춘문

이춘문위원

그러면 임대보증금 2,000만원 넣어놓고 사무실 월 임대료 있는가요?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50만원씩 준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평수가 얼마 정도 될까요?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평수가 20평 정도 된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그러면 이 업무가 2011년 7월인가요, 마지막 심사가?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예.

춘문

이춘문위원

그러면 그것이 끝나면 업무가 중지되는가요?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예. 그러지요.

춘문

이춘문위원

알았습니다. 이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화

홍인화위원

홍인화입니다. 20페이지 보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물론 조금 있다가 5·18기념재단하지만 5·18기념재단이 다 국비입니다. 약 22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사실 광주 민주·인권·평화사업, 민주·인권사업을 계속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권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광주시하고는 어떤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지 실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다시 한번 말씀…….

인화

홍인화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데 인권담당관실하고 5·18재단하고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이 돈은 100% 기념재단에 보조금을 줘 가지고 거기서 쓰는 돈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인권담당관실하고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우리는 「보조금법」에 의해서 보조해 주고 있지요. 그러면 기념재단에서 1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지요.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5·18재단하고 인권담당관실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네요. 돈을 지원해 준 것도 없고 국비만…….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우리가 지원을 해줘요.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니까 단지 국비를 시를 통과해서 지원해준 것 외에는 다른 관계들은 없으십니까?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다른 관계로도 5·18에다 많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20페이지 참고 자료 보면 43억 4,800만원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재단이라든지 단체라든지 거기서 요구하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실장님, 제가 5·18재단하고 인권담당관실하고 관계만 물어본 겁니다.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5·18기념재단은 인권담당관실의 지도기관이지요.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우리가 지도기관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지도기관인데 시비는 하나도 안 가고 국비만 통로가 되신다 그 말씀이시지요?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재단에다가 다른 일반적인 돈은 아직은 안 간 것 같습니다, 일반 시비는.

인화

홍인화위원

시비는 하나도 가지 않고 국비만…….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사업적으로는 가는데, 운영비는 결론적으로 국비만 가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이 부분은 5·18재단에서 제가 질의할 거고요. 그런 관계 부분들, 잘 설정해 주고 출자·출연기관이면 시하고 어떤 공조를 맞춰서 잘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예.

인화

홍인화위원

그리고 또 제가 북구 의원이었을 때 5·18선양과에 와서 몇 번 건의한 내용입니다. 북구에는 사이버 인권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5월 문학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권담당관실에서 보고 있는 업무가 인권 업무 뿐만 아니라 5·18에 관계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사이버인권관과 5월 문학관이 광주시의 어떤 정체성과 맞물려서 나아간다고 볼 때 일개 구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나아가기에는 광주시를 5월과 관계되어가지고 설명하기에는 버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는 제가 아까 질의했던 5·18교육관과 5·18기념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같이 인권담당관실에서 사이버인권관과 5월 문학관을 아우르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5·18기념문화센터소장 노광범 5월 문학관 관계는 앞으로 계획은 북구청에서 5월 관련 자료 리스트를 해 가지고 공문으로 건의해 온다면 우리 센터 내의 5월 자료실에 통합 관리할 계획입니다. 건의가 온다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건의는 여러 번 간 것으로 알고, 그러면 지금까지 건의가 한번도 없었습니까? 제가 건의를 한 것도 몇 차례 되는데요. ○ 5·18기념문화센터소장 노광범 우리 소 내에는 아직 한번도 건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엊그제 질의할 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 관계는 북구청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자료센터하고 문학관하고는 개념이 다른 것 아시지요? 5월 문학관하고 5·18자료실하고는 개념이 다른 것 잘 알고 계시지요? ○ 5·18기념문화센터소장 노광범 전혀 다르지는 않지만 그에 대한 관련 자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료실에 같이 통합 관리하는 것도 효율성 측면에서 괜찮겠다 해 가지고 자체 내부 검토를 했어요, 엊그제. 그래서 건의가 온다면 아무튼 서로 유기적으로 해 가지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이버인권관 부분은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사이버인권관은 일곡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것 말이지요?

인화

홍인화위원

예.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그래서 우리 도서관, 사이버인권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당장은 통합이 어렵다고 나오는데 하여튼 그것도 국비를 받아가지고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인권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강운태 시장님께서. 그러면 인권을 아우를 수 있는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가든 어찌되었든간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는 상품화, 유엔인권도시로 나가려고 할 때는 그것들을 통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 역할을 인권담당관실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예. 허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우리 인권담당관실에서 할 일이 엄청나요. 그래서 하여튼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세심히 검토를 해 가지고 옳으신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눈에 보이는 사이버인권관, 물론 예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 검토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래서 명실상부한 광주가 정말 유엔의 인권도시로 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감사를 하다 보니까 저는 실망스럽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답도 시원시원하게 해 주시고 또 유네스코 지정 사무실도 갔다 오셨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권도시 광주와 5·18은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정확히 민주·인권·평화의 도시입니다, 광주가. 그것은 5·18이 광주에서 일어났기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역사성이 있습니다. 5·18은 대동 세상을 지향했습니다.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를 짓밟을 때 광주시민들이 불의에 항거해서 일어났습니다. 자기 권리를 제압하고 억압할 때 광주시민은 참지 않고 불의에 항거하는 그런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민주의식을 가지고 있는 광주시민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 최초로 광주에만 인권담당관실이 있지요?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예.

영남

김영남위원장

전국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의 주목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권도시로써 지정을 받게 되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그래서 저는 인권도시 지정을 위해서 내년에 세계인권도시포럼도 개최 추진하고 있고 이런 계획을 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산을 투여해서?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예.

영남

김영남위원장

물론 이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금방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5·18정신을 제대로 계승하는 것, 이것이 저는 광주의 할 일이다, 그것을 못하면 민주도 평화도 인권도 다 헛구호입니다. 그리고 먼저 가신 님들의 뜻을 기리고 우리가 그 후예들로서, 또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광주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분들이 목숨을 바쳐서 이루고자 했던 것, 이런 것들을 광주가 계속해서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인권도시 지정은 필요하기도 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유도하고 제고하고 또 외부적으로, 인위적으로, 작위적으로 인권도시로써의 지정을 받으려고 애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는 실제로 우리 실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광주하면 민주·평화·인권, 살고 싶은 도시, 장애인도 장애인 권리를 찾을 수 있고 노인도 노인 권리, 학생도 마찬가지로 그 권리, 또 노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하면 정말로 살고 싶은 도시다, 그래서 광주는 누가 보더라도 민주·인권 도시다, 전세계가 광주를 주목하고 광주에서 배우고 가자, 저는 이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먼저 되어야 그야말로 광주는 인권도시로서의 지정을 떠나서, 생태환경도시하면 생태하고 어우러지고 하다 못해 메뚜기도 살고 논에서 잠자리 살고 미꾸라지 나오고 이래야 생태도시 아니겠습니까? 인권 되려면 마찬가지입니다. 배고픈 사람 없고 아프면 병원 갈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인간의 권리들이 최대한 보장되고 또 북한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인권도시 광주에서 그것을 놔두지 않고 쌀도 보내고 우유도 보내고 이래야 인권도시의 면모를 갖춰가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권담당관실이 정말로 광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중요한 부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아무런 계획도 없습니다. 빨리 계획 세우시고, 시장이 그렇게저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행안부하고는 이 관련해서 어떤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행안부하고는 없고요. 외통부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외통부하고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하고 어떤 상의를 하고 있어요?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우리가 계속 방문을 해서 자문위원도 맡아주시라고 하고, 거기하고 해서 유엔으로, 거기를 통해서 인권도시 지정을 받거든요. 그래서 외통부도 갔다 오고 또 우리가 포럼을 위해서 자문위원을 열여섯 분 모셨는데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인권위원회라든지 인권재단이라든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인권도시 업무가 처음 시작하니까 참 어려워요.

영남

김영남위원장

제가 업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니까요. 일단 그것은 다음에…….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7월 1일부터 하다 보니까 우리 업무가 점점,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령 T/F팀 같은 경우도 저녁 11시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식으로. 그러나 초창기 업무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열심히 할게요.

영남

김영남위원장

말씀은 아는데 맨 처음에 하고 있는 것이 인권도시하면서 가장 큰 업무를 뭘 두고 있냐면 유엔 인권도시조성 사업추진이 1번, 지금 사업 업무 보고한 것이에요. 이것이 뭐가 중요하냐고요? 광주시민은 우리 광주가 유엔에 인권 도시를 지정하는 것은 별로 관심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광주는 5·18정신을 계승하고 애초에 우리가 광주정신, 민주·인권·평화, 여기에 먼저, 이것이 있는 것이지 광주시민들이 누가 유엔에 인권도시 추진하라 합디까? 제 말 들어보세요. 무엇이 우선인지를, 지난 번에 동료 서정성 의원께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렇게 가는 것이 맞고, 외통부하고도 물론 하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로 광주가 인권이 살아숨쉬고 민주를 사랑하는 그 정신이 녹아나는 그런 도시가 되어야 그 다음 문제다, 인권도시 추진되고 안 되고 문제는. 반기문 만나서 될 일이 아니다, 이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깊이 한번 상의를 하세요, 우리 집행부랑 시장이랑 같이. 내년에 이 사업 추진하는데 예산 얼마 세웠습니까? 4억 세웠지요?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예.

영남

김영남위원장

이것, 위원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개인 생각일 수 있는데요.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아까 말씀드렸을 때 개인적으로 역사적인 배경을 이야기했잖아요. 5·18을 8, 90% 본다. 그것을 계승하기 위한 것이 인권도시로 가는 주춧돌이다. 그래가지고 아까 인권도시 조성사업 추진, 1번을 넣은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지수 개발이에요. 그런 것을 제목만 그래놓고 실천단계별로 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인권지수 개발, 그 다음에 시민과 공무원들의 인권 교육, 이런 부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타이틀은 그렇게 했지만 그런 것들을 실천하기 위한 수단을 밑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영남

김영남위원장

그래요.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는 염려의 말로 들어주시고요. 정말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건

기원건인권담당관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시정의 당면한 현안 문제에 대해 지적하시고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준비를 위해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0분

11시 3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5·18기념재단

11시 40분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 소관 5·18기념재단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5·18기념재단이사장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이사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고 또한 위원들의 자료 요구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이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5·18기념재단이사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5·18기념재단이사장 윤광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15일 5·18기념재단이사장 윤광장

11시 40분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 니다. 이사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는 서면보고 대신 하면 안 될까요?

영남

김영남위원장

서면보고 받기를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면으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 5·18기념재단이사장 윤광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홍인화입니다. 인권담당관실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요. 사실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은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까? ○ 5·18기념재단이사장 윤광장 광주시와 우리 기념재단과의 관계 말입니까?

예. 지금 5·18재단이 국비보조사업을 하고 있지요? ○ 5·18기념재단이사장 윤광장 예.

그랬을 때 5·18재단과 광주시하고의 관계는 출자·출연기관으로서의 그 역할이 뭔지 묻고 싶습니다. ○ 5·18기념재단이사장 윤광장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와 있었고 또 여기저기에서 그런 질의들을 많이 합니다. 광주시와 재단과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광주시는 국비지원금을 재단으로 내려보내고 행정안전부의 감사를 대신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기념재단은 시에서 어떤 출연을 받아서 설립된 재단이 아니고 관련자와 뜻있는 시민과 국민들의 출연금을 기본으로 해서 형성된 비영리 법인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법적으로 시와 우리 기념재단의 관계를 어떻게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광주가 인권도시를 지향을 하고 있고 사실 광주가 민주·인권·평화도시로서 그 사업들을 해내는데 있어서 당연히 광주시와 5·18재단과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또 재원은 어떻게 부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쭌 것이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국비보조를 받고 있는데 국비보조만큼도 이명박정부가 들어오면서 삭감되네 어쩌네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삭감에 대한 대책. ○ 5·18기념재단이사장 윤광장 저희들은 지금 광주출신 국회의원과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을 접촉해 가면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삭감된 예산을 원래대로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현재 현 정부 차원에서는 막무가내식 삭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시에서 이런 문제들을 인식하시고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같이 협조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시와 재단과의 국비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유기적인 소통, 물론 하시고 계시리라고 믿지만 예산이 삭감되고 있다라는 뉴스를 접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십시오. ○ 5·18기념재단이사장 윤광장 강운태 시장님이 취임과 동시에 찾아뵙고 우리 재단과 광주시와의 앞으로의 협력관계, 협조관계 등등 여러 가지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99년부터 우리 5월 정신을 세계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국제적인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강운태 시장님이 취임하자 광주를 평화·인권도시로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도 하셨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단도 그 추진과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또 환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단과 시가 같이 협력해서 광주를 인권도시로 만드는데 저희들도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인력 구조를 보면 12명 중에서 절반 이상이 현재 비정규직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인권도시를 지향하는데 있어서 5·18재단이 광주를 인권도시로 만드는데 굉장히 커다란 공을 세우고 있는데, 거기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비정규직이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 5·18기념재단이사장 윤광장 저도 안타깝습니다. 현재 12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있는데 거기에 12명 가지고 기념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매년 약 칠팔십명의 대학생들로 해서 봉사단원들을 모집해서 충원을 하고 업무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본재산이 취약하다 보니까 기본재산이 약 81억 4,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서 나는 과실금으로 인건비를 충당하다 보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국고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로는 전 직원들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결국은 기본재산에서 나온 과실금으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는 2년이 다 넘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부 전환해 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에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어찌되었든 간에 5·18이 30주년이 되었고 또 노무현 정부 때 특별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온 세월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재단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 5·18기념재단이사장 윤광장 아시아문화전당의 내용 중에는 민주평화교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평화교류원이 5·18과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5·18사료나 유물, 이런 것들이 상설 전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사료목록과 사료유물보존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관계기관과 힘을 합쳐서 이런 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5·18사료는 어느 정도확보가 되었나요? ○ 5·18기념재단이사장 윤광장 5·18기념문화관 지하에 시에서 보관하고 있던 사료와 전남대학교 5·18연구소에서 보관하고 있던 사료, 우리 재단에서 보관하고 있던 사료를, 3개 기관에서 보관했던 사료를 유네스코 세계기록물 등재를 준비하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확보가 되고 앞으로 확보된 것을 계속 아시아문화전당에 상설 전시도 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사료를 국내 뿐만 아니라 각각 기관에서 모아진 것, 그 다음에 전국 단위로도 모아진, 이런 사료들을 많이 모아놨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가 가서 봤을 때도 증언집이라든지 녹음했던 그런 것들까지 모아지는데 그것이 얼마나 되느냐를 제가 질의한 겁니다. ○ 5·18기념재단이사장 윤광장 그 양은 제가 정확히 모르니까 사무처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진태

조진태사무처장

사무처장 조진태입니다. 현황에 대해서는 처장인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예.

진태

조진태사무처장

현재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기초 사료들이 대략 한 3만건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등록이 현재 완료된 건수가 한 5천건 되고요. 그리고 이 사료 등록은 1차와 2차 등등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1차 등록이 된 사료가 1만 2천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합해서 1만 7천건 정도가 등재되어있고 이후 나머지는 등재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사료들이 함께, 광주시가 보관하고 있는 사료, 전남대 5·18연구소가 보관하고 있는 사료, 통합해 가지고 유네스코 규정에 따른 기록물 등재에 관한 기록에 따라서 등재 과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이런 사료들은 아주 소중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5·18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고 그때의 시대적인 사료들이 많이 없어져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이나 다른 타 시·도가 가지고 있는 사료들까지, 또 구술사료까지도 꼼꼼히 잘 관리하고 또 거기에 대한 보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서 보면 5·18증후군이라고 해서 5·18 당시를 겪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실질적으로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정부나 광주시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진태

조진태사무처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인화

홍인화위원

예.

진태

조진태사무처장

아시다시피 매년 5·18당사자의 자살률이 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은데 그 중에는 흔히 알려진 바대로 트라우마에 의한 자살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사자가 입은 피해를 본인의 생명이 유지되는 한 지속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치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트라우마센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지난 2000년부터 줄기차게 조사가 되어왔고 특히 5·18기념재단에서는 2006년과 2007년, 2008년, 3년여에 걸쳐서 후유증 실태를 앓고 있는 당사자 분들을 조사하고 그 대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강운태 시장께서 취임하시면서 이 부분 역시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재단은 여러 가지 부분의 실질적인, 말하자면 당사자들의 피해실태 현황들을 조사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시와 함께 협력을 해서, 특히 정부의 관심을 유도해 내가지고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아시아 각국에 있어서 여러 나라들에 트라우마센터가 국가적 차원에서 설립이 되어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만 전혀 없는 그런 실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홍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문수 위원님!

문수

허문수위원

허문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인력 구조를 보면 7급 사원부터 1급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7급 사원이 5명인데 그 분들이 2년 정도 무기계약으로 근무하시다가 지금 사원으로 전환된 겁니까?

진태

조진태사무처장

현재 무기계약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일반적인 조직 체계와는 다르게 상위 직급이 많고 하위 직급이 없는 형태로 만들어졌네요.

진태

조진태사무처장

어떤 점 때문에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간 허리 부분이, 오히려 우리 재단은 취약한 편입니다. 과장급을 사실 팀장으로 해야 되는데 과장급이 두 분밖에 안 계셔서 오히려 중간 허리가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정규직이 기본자산 과실금 가지고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인사의 불안정성이 근속연수를 짧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 같고요.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비보조 부분을 계약직으로 쓸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직을 5·18기념재단이 비정규직 형태로만 유지할 수가 없어서 무기계약직으로 돌린 거고요. 이 분들 역시 재단의 여러 인사 조건에서는 동등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간층을 더 확대하는 것이 재단으로써는 굉장히 중요한 관건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재단의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을 보니까 직급이 4년 연한이 되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러는데 정기적으로 승진할 기회를 줬습니까? 승진기회를 가져가지고 승진하신 분이 계신가요?

진태

조진태사무처장

그렇습니다. 두 분의 과장은 기본적으로 요건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리가 현재, 이 자료를 제출할 때는 대리가 한 분 계셨는데 이 분 역시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만, 이 대리 역시 그런 연한을 가지고 승급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좀전에 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직은 체계적이고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현재 구성상으로 보면 누가 봐도 쉽게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의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 계층의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보강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조직체계, 너무 넓게 퍼져 있는 조직을 오므릴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태

조진태사무처장

예.

문수

허문수위원

그 다음에 재단에서 관리하고 계신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인 자산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본재산, 누가 어디에서 관리하고 계신가요?

진태

조진태사무처장

우리 재단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재단에는 기본재산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재단의 임원 분들과 금융 쪽 전문가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위원회에서 실제적인 움직임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재산 중에 은행에 예치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광주은행 후순위채권, 그 다음에 우리투자의 후순위채권 해 가지고 한 40억 가까이 후순위채권으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금융 운영상을 보면 사실 후순위채권을 받기가, 왜 후순위채권에 예치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태

조진태사무처장

우선은 기본재산 81억의 과실금, 정기예금으로는 관리비를 충당하기가 매우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 수익률이 높은, 그러면서 안정성이 갖춰져 있는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건을 우월하게 제시하는, 그러면서도 원금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후순위채권에 투자하게 된 것입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런데 후순위 채권 그러면 말 그대로 우리나라가 국가부도 사태, 그런 위기까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채권 발행기관이 부도를 내거나 파산했을 때 변제 순위가 가장 낮은 채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율이 좀 높다 해 가지고 그것을 선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재산의 성격상, 어떻게 보면 진짜 피와 눈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부분에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율이 적더라도 안정적인 부분에 저장이 되어있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태

조진태사무처장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작은 이율을 주더라도 안정적으로 투자해라, 이런 조언이신데요. 말씀이신데, 그러려면 이런 측면도 고려를 해봐야 되거든요. 5·18기념재단이 우리나라를 넘어서서 아시아로 정신이 굉장히 많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가 널리 알려지고 있거든요. 재단사업이 그런 것을 많이 진행하고 있음을 저는 입증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려면 역시 예산이 필요합니다. 예산을 충당할 수 있는 구조는 안정적인 부분은 결국 기본재산인데요. 기본재산 81억에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정기예금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율이. 이런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결국에 5·18기념재단이 서야 될 위치, 해야 될 역할, 이런 부분이 연동되어서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단 입장에서는 아까 홍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국비예산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보완, 충당할 것이냐, 광주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태라고 봅니다. 기본재산을 증액해야 됩니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안정적인 정기예금 가지고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재단기금은 200억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현재 81억 수준으로는 이런 모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현재 하고 계시는 사업이나 앞으로 하셔야 될 사업들을 보면 인력도 더 필요하고 자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국가적인 지원도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노력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물론 시나 시의회나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자구적인 노력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계시는데 그 사업들 물론 열심히 추진하시고 또 시나 우리 의회, 정부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명확하게 그 용도, 그 다음에 지원해야 할 성격,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히 하셔서 지원을 받고 지금까지도 잘 하셨습니다만, 좀더 시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재단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진태

조진태사무처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허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종 위원님!

민종

김민종위원

김민종 위원입니다. 5·18은 광주의 정신이고 광주의 의미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광주 그러면 5·18, 이렇게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떠올릴 것입니다. 민선5기가 시작되면서 유엔인권도시 지정을 위해서 시장이 유엔사무총장까지 직접 만나서 요청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정권이 바뀌면서, MB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세력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5·18재단 자체적으로 자료를 취합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진태

조진태사무처장

마찬가지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그런, 노무현 정부 때도 사실 일정하게 있었는데요. 전사모라고 하는 일정한 그룹이 있었지요. 그때부터 자료를 쭉 수집해 왔고 특히 실명을 거론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만원이라는 분이 인터넷에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폄훼를 해 왔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지만원 씨를 고소를 해서 일정하게 재판을 통해서 다시 형을 받도록 하는 심판까지 했습니다만, 그 과정을 통해서 2009년, 집중적으로 인터넷상에서 떠돌고 있는 왜곡되고 폄훼된 자료들을 쭉 수집을 했습니다. 수집을 해 가지고 분석을 진행을 해서 마쳤고요. 이 부분 가지고 또 다른 과제를 풀어나가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아까 말씀드린 전사모, 그 다음에 지만원 씨, 그리고 폄훼·왜곡을 일삼고 있는 네티즌들의 자료를 전부 모아서, 또한 한편으로 재판에 제출해서 진행 중인 내용도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지금도 그러한 세력들이 있다는 자체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그런 세력들에 있어서 단호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태

조진태사무처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이춘문 위원님!

춘문

이춘문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에서 사실은 5·18기록물 세계기록문화유산등재추진위원회가 따로이 구성되어가지고 추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업무 속성상 사료가 제일 많이 보관되어 있는 곳이 어딘가요? 재단 쪽에 제일 많이 있는가요? 등재할 기록물이.

진태

조진태사무처장

일정한 분량으로 분산되어있습니다. 광주시, 전남대 5·18연구소, 5·18기념재단, 세 군데에 어떤 쪽에 특별하게 다수가 소장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분산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처음에 판단을 할 때 업무 성격상 이것은 재단에서 추진할 업무가 아니었던가요?

진태

조진태사무처장

재단이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저는 여러 가지 상승효과를 낼 수 있었던 일이라고 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1995년도에 광주시에서 5·18기념을 위한 종합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때 제출됐던 방향 중의 하나로 사료는 통합 관리되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관리를 위해서는 일정한 정도의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지요. 2001년도에 5·18기념문화센터가 건립이 되면서 그쪽에 자료실이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전남대학교 5·18연구소는 마찬가지로 그쪽에 친소관계가 있는 분들이 자료를 기증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광주광역시와 5·18기념재단의 자료실이 우선적으로 통합이 되어서 자료관리가 됐어야 되는 것은 지당한 사실인데 이것이 진행되려면 결국 우리 재단이 해야 될 역할도 해야 되었지만 광주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시의 적극적 판단이 우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알았습니다. 사실 관계만 확인할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18민주유공자단체 통합추진위원회하고 우리 5·18기념재단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진태

조진태사무처장

관리·감독 관계는 아니고요. 상호 긴밀하게 협력·협의할 관계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재단는 통합 진행 추진과정에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행정적 부분에서 필요로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위치 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제가 보기에 시민들은 5·18 제단체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무등일보에 5·18 세 개 단체 통합추진 빨간 불, 이랬거든요. 공법단체로 출범시키려고 하다가 지금 여의치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상황에 대해서 잠깐만 짧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진태

조진태사무처장

5·18단체 통합은 시민들 여망이고 또 관련 당사자들의 여망 사항인데요. 기왕에 잘 아시다시피 5월 단체가 굉장히 많이 분립되어 왔었습니다. 세 개의 특성을 갖는 단체로 통합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짧은 기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조직의 성격이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 일정한 차이와 차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구속자회는 회원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고 또 가장 많은 분이 모여있다 보니까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부상자회가 그 다음이고 유족회가 세 번째 단체로써 있습니다만, 유족회는 돌아가신 분들의 가족들이 모여있는 단체거든요. 세 개 단체가 똑같은 5·18유공자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지난한 과정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통합을 위해서는 많은 부대조건이 따라야 됩니다. 우선 3개 단체 노력도 중요한 데 제도적인 요건도 충족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를테면 5월 당사자들이 등급에 따라서 의료보호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통합이 되게 될 경우에 정부 정책적·제도적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많이 제한될 소지가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만이 가능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실제 부상을 당하거나 병적인 치유가 필요한 분들이 갑자기 의료보호 1종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볼 때는 그 피해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지요.

영남

김영남위원장

짧게 대답해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 어쨌건 지금 이대로 놔두고 가면 구속부상자회, 부상자회, 유족회, 이 3자 단체가 평행선을 그대로 가면 시민들은 더 염려하고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긴밀하게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계신다 하기에 물어봅니다. 금방 말씀하신 그 염려대로 안 가게끔 하려면 중앙정부나 또 우리 시에서 필요한 지원이나 또는 5·18기념재단에서 중재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빨리빨리 서둘러서 더 이상 시민들이 5·18 관련된 문제들이 불거지지 않도록 중재역할을 잘 해 주십사 하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태

조진태사무처장

예.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 시의회에서도 어떤 지원도 마다 하지 않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간담회도 저희가 나서가지고 할 의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런 부분들이, 5·18정신을 망각하고 당사자들이라면 당사자들인데 살아계신 분들이 이런 식의 행태를 보이는 것은 절대로 5·18정신에 맞지 않고 시민들이 보기에도 좋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니까요. 오늘 나왔던 의견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분들한테 말씀을 드려 주십시오.

진태

조진태사무처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시정의 당면한 현안 문제에 대해 지적하시고 또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 5·18기념재단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십시오. 5·18기념재단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18기념재단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 감사까지 2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12시 1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자치행정국

14시 40분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자치행정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고, 또한 위원들의 자료 요구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0분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15일 자치행정국장 홍진태

영남

김영남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홍진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0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그 주요성과, 그리고 목표 및 추진전략,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금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영남

김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하지 마시고 나누어서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시지요. 이춘문 위원님!

춘문

이춘문위원

먼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배전선로 근접 가로수 전지 사업 있지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예.

춘문

이춘문위원

한전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는 거지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그러면 과거에 시에서 받아서 구청으로 돌려서 사업을 했던 부분은 없었습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원래 이것은 구청에서 하던 사업을 말썽이 생겨서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시로 전환해서 종합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어떤 말썽이 생겼는가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가로수 전정 사업은 시내 교통통행인구, 그 다음에 각종 유선케이블, 이런 것이 복잡한 작업 환경이 있기 때문에 입찰을 한 것보다는 어떤 사업의 실적이라든지 전문작업단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장비, 그 다음에 임목 폐기물, 전지를 하고 나면 임목 폐기물이 나오는데 폐기물처리업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구청별로 아무한테나 일을 맡겨서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장비하고 경험과 그 다음에 처리업까지도 종합적으로 갖고 있는 업체가 하는 것이 더 낫겠다 해 가지고 광주산림조합이 이런 것에 대해서 가장 적합한 장비, 능력을 갖고 있어서 그쪽으로 수의계약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 이런 차원에서 구청에서 나눠서 하지 않고 오히려 시에서 종합해서 그 업체로 하게끔 수의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춘문

이춘문위원

계약을 하고 사후관리도 시청에서 하는가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사업추진 자체를 우리 시에서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사후 관리 뿐만 아니라 진행과정에서부터 직접 공사 지도·감독도 하고 사후관리도 하고…….

춘문

이춘문위원

지금 여기 나와있는 광주산림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개인이 갖고 있는 법인이지요? 아니면 조합으로 위탁을 해서 계약을 하는 그런 방식인가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조합을 통해서 다른 기업 업체한테 넘어간 것이 아니고 조합한테 우리가 계약을 하면 조합이 직접 시행을 하는 것으로…….

춘문

이춘문위원

그러면 2009년하고 2010년하고 광주산림조합의 대표이사가 바뀌었는가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대표자 말씀입니까?

춘문

이춘문위원

예.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방청석에서 “대표이사가 바뀌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춘문

이춘문위원

관리까지 저희들이 하고 불가피한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계약심사하고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우리가 계약심사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절감액수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고요. 비율로 보면 2009년에 절감률이 6.9%였다면 2010년에는 8.8%로 높아졌어요. 이렇게 절감액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라든지 좋은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던가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과거에도 공사 물량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설계가 나오고 설계가 나오면 설계에 따른 공사계약금액이 나오는데, 그것을 감사실에서 부분적으로 계약심사과정을 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수행을 했었는데 MB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 이것을 전국적으로 본격적으로 하도록 제도 시행을 했었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서울시장하실 때 아마 서울시에서 부분적으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했는데 하여튼 별도의 한 과를 둬 가지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뭐라 할까요? 과거에 하던 것이 잘못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하여튼간에 새로운 공법을 도입해 가지고 같은 성과를 내면서 값을 싸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같은 성과를 내면서 설계 자체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원가 자체도 낮추는 방법, 또는 물건도 같은 효과를 내는 새로운 신소재의 개발, 이런 것에 대한 전문성하고 정보,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어가지고 기존에 쭉 설계 내용대로 나오고 설계내용대로 그대로 공사 금액이 나왔던 것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많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그러면 계약심사대상하고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최소 기준을 주는 거지요? 최소 기준을 주면 우리 시에서 알아서 규칙으로 제정해서 하는가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규칙을 정해서 합니다. 그런데 초기에 할 때는 그런 표준안이 내려온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우리 시의 규칙은 종합공사는 5억원, 전문공사는 1억원, 물품 구매는 2,000만원 이렇게 되어있고 그 동안에 없었던 설계변경에 대해서 20억 이상 공사는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제한해서 하고 있지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예.

춘문

이춘문위원

우리 시에서 이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성과도 거두었다고 봐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2년이 되면서 점검할 시기가 됐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대상범위를 보면 우리보다 좁은 것도 있고 넓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시하고 비슷한 규모를 갖고 있는 대전의 경우를 보면 종합건설은 3억원, 학술용역을 포함한 일반용역은 5,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울산 같은 경우도 종합건설 3억원, 전문건설 5,000만원, 이런 정도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 알고 계신가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약 심사의 범위를 어디까지 넓힐 것이냐하는 것을 울산, 대전이 했으니까, 우리보다 더 넓혀서 했으니까 그 사례 분석을 해 가지고 그것이 필요하다면 우리 입장에 봐서는 기왕에 과가 있으니까 추가로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하면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물론 무작정 범위를 넓히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행을 오래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계약 심사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두 번째는 절감률을 높이는데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든지 제일 중요한 사항은 어떤 것일까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결국에는 담당 공무원들의 정보력하고 그 다음에 전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정보력도 굉장히 중요해서 이를테면 같은 성과를 내는 소재가 새로운 신소재가 값싸게 나온 것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그 다음에 새로운 공법의 문제, 그 다음에 원가 차이의 문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국 시·도하고 서로 네트워크도 구축해서 정보 교환도 필요하겠고 또는 관련 업계에 대한 새로운 기술 도입에 대한 정보파악, 거기에 따른 전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좋습니다. 정보력과 전문성이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지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차피 우리가 순환보직제를 하다 보면 사실은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한 곳을 집중해서 보고 있으면 정보를 많이 취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 고정시킬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광주시의 인재들을 풀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당연합니다. 한 자리에 너무 오래 근무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잦은 전보 인사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분야는 특수한 분야고 기술분야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오래 근무 안 하더라도 또 다시 순환보직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이 오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정보 공유가 되고 또 과거에 한번 경험한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의 문제입니다만.

춘문

이춘문위원

마지막으로 실행의 확보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계약 심사결과를 해당부서나 혹시 기초단체까지 확장이 되면 거기에 통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시·도의 경우에 다시 원래의 부서로 돌아가서 그대로 환원되는 이런 사례들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통보를 하고 나서 제대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런 점을 말씀해 주세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발전시킬 분야입니다. 이를테면 계약심사를 하니까 가령 계약금액이 500억짜리 공사인데 심사과정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한 50억 정도는 시니발 요인이 생겨서 감액을 했다 이렇게 하면 그대로 50억이 집행잔액으로 남거나, 그대로 시행을 할 거고 집행잔액으로 남거나 또는 불용처리가 되어가지고 그 다음연도에 세계잉여금으로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감액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원래 계획대로 시행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행하지 않는데 그것을 전부는 아니지만 극히 일부는 계약변경이라는 것을, 설계변경 과정을 통해서 기왕에 서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대로 공사에 다른 분야에 확대해서 사용되어버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도 보완을 통해서 계약심사과에서 심사되고 절감된 예산이 나오면 그것이 집행잔액이나 또는 불용처리가 되어가지고 결국 우리 시의 재원이 절약이 되게끔 하는 쪽으로 발전시켜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계약심사하시고 나서 사후에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시에서도 2008년 제도 시행 이후에 절감액 통보 후에 변경 내용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저 개인으로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한 내용인데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공정한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조직을 활성화시키는데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요. 조직 내부를 단결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사실은 지방계약직과 무기계약직, 기간제, 일용, 이런 식의 채용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지방계약직의 경우에는 채용자격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가급부터 시작해서 엄격한 기준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해당 부서의 장이 상당히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계약직, 별정직 또는 개방형 분야가 과거에 2008년 이전까지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직위에 관련된 자격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격기준을 갖춘 분이면 특정인 분한테 “이러이러한 직위에 일을 해 주십시오.” 하면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계약을 했었는데 가령 예를 들면 광주시립미술관장을 계약직으로 뽑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랬고 과거도 그랬고. 그러면 거기에 적당하다 싶은 분, 문화예술계에 있는 분을 “우리 미술관장을 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그러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계약을 했는데 이제는 그 제도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무조건 공모과정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이후부터는 공모과정을 통해서 기용이 되고 있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그래서 승진의 경우를 보니까 물론 인사 자체가 연공서열 중심보다는 능력과 성과 위주로도 많이 반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능력과 성과 위주라고 하는 것이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항상 문제가 따를 수 있고 조직 내에서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 5년차가 지금 10년 내지 13년 되어서도 근무승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딱 기준이 5년이나 4년, 이런 부분들을 채우면 승진하는 그런 사례들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특히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단체장이 변하고 그러면 단체장이 할 수 있는 재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선에서는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무리한 범위가 되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일부 간부들하고 관련성이 있는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새로운 시장님 오셨으니까요.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만들고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것들이 누구나 용인할 수 있고 채용자격기준에 미달한 사람들이 채용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제가 갖고 있는 몇 가지 자료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깊이있는 이야기들을 지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유념하셔가지고요. 인사에서 객관적이고 투명성이 많이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그런 정도로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인화 위원님!

인화

홍인화위원

홍인화입니다. 이춘문 위원님이 인사 부문 질의해서 연이어서 인사부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 업무현황보고 18페이지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39페이지 참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험을 본 대기자들이 몇 명이나 있지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지금 시험합격하고 임용이 되지 않고 있는 대기자 말씀입니까?

인화

홍인화위원

예.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52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52명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53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신규임용후보자를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매년 정해진 수요, 몇 명이 퇴직하고 우리 행정수요가 어느 정도 되겠다, 예측한 숫자보다 조금 더 뽑았습니다, 정부 권장에 의해서. 더 뽑아가지고 총 102명에 대해서 신규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을 47명을 했고 그 다음에 7급도 합격하고 9급도 합격한 이중합격 사례가 2명이 있어서 2명을 빼고 나서 53명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을 임용을 하려고 그러면 결원이 생겨야 임용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원이 생기기 전까지는 실무 수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실무 수습을 시키고 1년 동안 실무수습을 해도 결원이 안 나오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채용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최장 실무수습 기간이 1년이 되도록 되어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보수의 기본급은 보수를 지출하고, 제수당을 제외한 보수의 기본급을 지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정원조례」하고는 무관하게 채용을 하도록 법으로 되어있지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수습기간이 1년이 되고 나면 정원 외 결원이 발생을 안 하더라도 무조건 채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아무튼 임용시험 합격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합격이 되면 중요한 것은 빨리 임용이 되면 채용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아직도 53명이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청년실업에 대비해서 이명박 정부 와 가지고 좋은 대안이라고 내놨지만 결국은 이것이 문제점으로 발생이 된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 최대한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예.

인화

홍인화위원

그리고 39페이지 현재 시 결원이 생길 때 어떻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39페이지가 자료 39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인화

홍인화위원

예. 일단 시에서 결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인원을 보충하고 계시는가?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인사순환시스템이 신규임용을 하면 신규임용자는 원칙적으로 구로 배정을 합니다, 자치구 수요를 봐 가지고. 구로 배정을 하는데 신규임용한 사람은 구청으로 다 내려보내면 구청은 사람만 늘어날 것 아니냐 그러는데 우리 시에 결원이 생기면 구청에서 전입을 받는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특수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직의 경우에는 구에서 전입을 받습니다. 받는 방법이 절반 정도는 필기시험을 치러서 올라오도록 하고 있고요. 절반 정도는 면접 시험을 치러서 올라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험은 치릅니다. 그런데 면접시험 치르는 방법은 구에서 추천한 복수추천, 2명을 추천하면 그 중에 한 명을 우리가 면접을 통해서 받는 방식으로, 그래서 절반은 자기들이 필기시험 봐서 공부 잘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고 나머지 절반 방법은 구청장의 추천, 이것을 상당히 존중해 가지고 2명 중에 1명을 저희들이 받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지금 시 결원이 생길 때 시험을 보는데 그 기준이 면접시험을 볼 수도 있고 필기시험을 볼 수도 있고 두 가지 다 시행을 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에 있어서 공정하게 잘 하고 계시지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이것이 그 동안에 공정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과거에 각 구청에서 받은 자원들을 봤을 때, 이를테면 시청의 정책적인 업무보다는 구청의 실무적 업무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시청에 들어온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 즉 말해서 구청에서 방출하고 싶은 사람을 방출해버리면 우리 시가 받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공정, 불공정을 떠나서 경쟁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더 우수한 인력이 시청을 오고 싶어 하니까 우수한 인력이 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례가 있어서 민선5기 들어서 면접시험이든 아니면 필기시험이든 시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자, 이런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시행을 했거든요, 이번에. 소규모로 한번 시행을 했는데 구청의 주로 7급, 8급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인데 모니터링을 해 본 결과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시·구 교류는 아무튼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구 교류를 하는 과정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강임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도 많은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최대한 배려까지 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광주시 승진 적체심화 초비상 해 가지고 보도자료가 났더라고요. 읽어보면 연말연시 정기인사 앞두고 인사운영에 초비상이 걸렸다, 이런 내용인데요. 제가 관심을 가진 부분들은 현재 5급 15명이 직무대리 상태다, 이렇게 나와있더라고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사실 가장 직원들을 의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인사요인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4급 서기관 직무대리가 7명, 5급 사무관 직무대리가 15명, 그래서 4급 직위라고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의결까지 받아서 직위라고 가 있기는 가 있는데 실제 신분은 4급이 아니고 5급이고 또 5급 자리로 가 있는데 실제 신분은 6급이면서 5급 자리에 가 있는 사람이 많아서, 이유는 뭐냐면 정원 외 파견이라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조직 차원에서 서기관 몇 명, 어떤 자리는 서기관, 어떤 자리는 사무관, 이 자리 정해진 것 외로 조직과 관련된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 내에서 시책으로 이것은 서기관 직위로 한다, 이것은 사무관 직위로 한다 해 가지고 정원 외 파견 숫자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또 위원님 걱정해 주신대로 연말연시가 되면 대개 1년 짜리 교육을 갔다가 돌어온 사람이 있고 새로 교육 갈 사람이 있어서 그 교육이 1년 주기로 하는 교육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기인사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연말연시에. 그리고 또 정년퇴임해서 나가신 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그 인사요인이 아주 적어서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정원 외 파견 인력도 직무대리자는 많지, 새로 정년해서 고위직 간부들이 많이 나가주셔야 되는데 연세가 딱 맞는 연령 분이 나갈 분이 없어서 그런 걱정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주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해소하기가 어렵지만, 그런 어려움이 하나 있지만, 그러나 인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인사가 풍년이어도 그 인사 내용이 내가 되든 안 되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할 수 있을만한 내용이냐 아니냐, 그리고 인사가 적게 요인이 있어도 적지만 누군가가 인사 승진 하나 했을 때 그 많은 사람이 수긍할만 하냐 안 하냐, 이런 부분이 나는 더 가슴에 와닿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인사요인을 가급적 늘리는 방향으로 노력도 하면서 인사에 적은 자리지만 되고 안되고에 대한 서운함이 최소화되도록,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담당 책임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인사주무국장님으로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인사가 만사다라고 하는 사후 처리의 부분들, 잘 신경 써주시고요. 특별히 인사 부분하면 소수직렬 생각하셔야 되고 사실 여성 부분도 생각하셔야 되고 또 가장 많다고 하는 행정직 또한 생각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번 신문보도는 행정직 부분에 대한 적체 부분들을 이야기 해 놓기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까지 잘 배려하셔서 정말 적재적소에, 또 사후 부분들까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증감현황을 한 5년 정도 빼봤더니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아주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성들 5급 이상 승진이 0.3%, 0.2%, 그리고 2009년에서 2010년까지는 0.5%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급에 대한 비율에 비해서 턱없이 낮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현재 전체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18.4% 정도 되고 있거든요. 6월말 기준입니다. 18.4%인데 18.4%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이 한 10년 전쯤에는 여성공무원이 진짜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5년 전에는 조금 많아지고 하면서 지금은 신규로 들어오는 숫자가 여성공무원이 절반을 넘고 있거든요, 현재 신규 들어온 경우는. 그래서 18.4%의 여성 공무원 대부분이 입사한지가 얼마 안된 비교적 하위직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현재 5급 이상의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그 분들이 입사했을 때의 비슷한 연령대의 남녀비율로 놓고 보면, 여성공무원이 현재 8.7%입니다만, 공무원 숫자로 놓고 보면 1, 2%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공무원, 이를테면 저희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관리직으로 가급적, 같은 경쟁자면 여성 우선, 이런 방법으로 해서 늘리고 있는데 이것을 더 늘려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2014년 정도 되면 10.3% 정도 비율로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으로, 관리직의 경우에, 할 생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정부의 권장사항은 여성관리직이 30%인데요. 턱없이 부족하네요, 2014년이 되어도. 숫자가 적어서 그런다는 말씀이시지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예. 우선 기본적으로 숫자가 적고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퇴직을 하고 새로운, 현재 공무원들이 나이를 먹어 올라오게 되면 관리직이고 어디고간에 절반 이상을 무조건 여성들이 가져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것은 현재 하위직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입사비율 때문에.

인화

홍인화위원

입사의 비율도 입사의 비율이지만 사실 여성이 그 전에 공무원으로서 차지할 수 없는 경제적인 여건과 또 시대적인 상황들 속에서 사실 여성에 대한, 적어도 30% 이상 정도는 어느 자리에나 있어야 된다라고 정부에서도 「국가발전법」에 보면 기본적으로 명시되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그럼 우리 시에서는 인사 운영에 있어서 여성 공무원에 대한 우대 제도는 있습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우대제도라고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고요. 운영의 묘를 갖고 하고 있는데 여성공무원한테 특별하게 어드벤티지를 주는 제도를 만들었다 그러면 자체가 역차별이어서 이것도 문제가 되는데 우선은 현재 입사를 하고 있는 여성공무원이 절반을 넘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공무원에서 18%밖에 안 된다는 것 자체는 과거에 그만큼 적게 들어왔다는 얘기고, 상대적으로 젊다는 얘기지요. 여성공무원이 젊다는 얘기고, 그렇지만 운영 차원에서 승진을 실무직, 9급에서 8급 할 때나 또는 5급에서 4급 할 때나 비교적 높은 직이든 낮은 직이든 할 것 없이 승진 임용을 할 때 승진하고자 하는 사람 숫자하고 거기에 승진이 가능한 배수하고, 이를테면 4배수, 3배수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비교적 서열이 뒤에 있더라도 배수 안에만 들면 여성공무원을 가급적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할 생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물론 「여성발전기본법」에도 나와있는 것처럼 국장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일단은 지켜보겠습니다.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같은 실무직에 있는 남성공무원들이 그런 정도 배려하는 것은 수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를테면 그것도 부글부글 끓을만한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수용을 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인화

홍인화위원

알겠습니다. 또 사실 여성 부분을, 우리가 장애인 정책을 할 때 본인이 장애인일 때 그 일을 하는 것처럼 여성이 관리자로 있을 때, 사실 광주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예.

인화

홍인화위원

그런 것만큼 여성이 관리자로 있을 때 좀더 광주시가 행복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민선5기 들어서 직원들이 의욕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참 고생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북구 의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시에 와서 보니까 정말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구나를 더더욱 절감을 합니다. 업무보고서 20페이지 부분입니다. 사실 의원생활의 원칙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하는 것이고요.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하다 보니까 노조에서 와 가지고 자료를 많이 요구한다고 얘기를 해서 참 부담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정말 직원들에게 배려를 할 방법이 없나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우리 시에서는 시간외수당을 몇 시간이나 주고 있습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맥시멈으로 줄 수 있는 것이, 5급 이하 공무원에 한해서입니다만, 맥시멈으로 줄 수 있는 것이 48시간까지 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인화

홍인화위원

그럼 법적인 공무원들의 시간외 수당은 몇 시간이지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법적으로는 67시간까지 가능한데 우리 시에서는 48시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법적으로는 67시간인데 우리 시에서는 48시간을 준다?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월 맥시멈으로 줄 수 있는 것이 48시간까지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70시간 사용을 해도 시간외 수당으로 받는 것은 48시간이단 말입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예. 70시간 일을 추가로 했더라도 70시간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48시간까지만 주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럼 100시간을 하더라도 48시간을 주신다 그 말씀이지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예.

인화

홍인화위원

사실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많이 하고 그것 때문에 그랬겠습니까만, 자료요구라도 마음대로 하고 싶다. 도대체 나와가지고 밤늦게까지 복사하느라고 집에 못 간다고 아우성이고 또 그것도 노조에서 와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을 들었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놓고 일한만큼의 보수는 받는 것이 당연히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자료요구를 너무 과다하게 하십니다라고 노조에서 와서 한 얘기에 대해서는 노조하고 우리 시 경영진하고의 창구가 총무과장, 자치행정국장이 그 창구역할을 하고 있기는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기는 그럽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보탠다 한다면 중복된 자료요구만 아니라 한다면 우리 집행기관에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노조에서는 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간에 중복되어서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위원님들간에 서로 상호간에 모르셔가지고. 또 종합적으로 자료요구를, 시의회 전체를 털어서 자료요구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개별 위원님들이 계속 자료요구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례를 제외하고는 집행기관에서 있는 자료라 하면 요구자료에 불평하지 않고 수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불평하는 요인이 저는 시간외 수당은 조금 주고 일은 많이 시키고 그래서 불평을 유발시킨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그 문제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찾아서 카피하고 그것이 수당은 안 주면서 밤 늦게까지 일 시킨다, 그 때문만은 아닐 거다, 그 정도는 아닐 거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시간외 수당을 늘려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결국 시민 세금 쓰는 일이기 때문에요. 이것도 적정선을, 우리 시 공무원들의 복지의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는 문제가 있고 두 가지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섣불리 제가…….

인화

홍인화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북구에서 있다 와서 보니까 시가 다른 부분들은 후생복지 지원들이 참 잘 되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시의원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해 봤습니다. 가족화합 패밀리데이 지정 추진 그래서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우리 이춘문 위원님이 “패밀리데이인데요.”라고 말씀을 하셔서 상당히 공무원들에게 패밀리데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굉장히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간부들은 잘 안 지켜요. 잘 안 지키고 있는데, 솔직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저부터 잘 못 지켰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국장 오기 전에는 비교적 잘 지킨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잔일이 많고 바빠서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비교적 실무급 직원들에 대해서는 패밀리데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가급적 빨리 퇴근해라, 저는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부서에 따라서는 잘 지켜지는 부서도 꽤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시간외 수당까지 받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패밀리데이만큼은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담당 실·국장님들이 이 부분들은 지킬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예.

인화

홍인화위원

일단 여기까지 먼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시간이 됐는데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0분 후에 감사 속개하겠습니다.

15시 4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시 57분

주연

전주연위원

전주연입니다. 두 가지씩 돌아가면서 하기로 저희가 했기 때문에 두 가지만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바가, 전체 광주시 공무원들이 많이 계신데요. 몇 천명 단위로 계실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시는 바가 상당한 관심사이고 모든 공무원들의 사기 문제와 연관이 되어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상당히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연관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신 홍인화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9페이지에 보시면 전입시험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전입하고자 구에서 추천하는 인원들이 구에서 방출하고 싶은 인력이다, 시에는 우수한 인력이 들어와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을 수정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들으시기에 따라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를테면 구청에서 시청으로 전입하려고 하는 것이 구청 공무원들 사회에서는 약간 경쟁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고 싶어 하거든요. 구청에서 추천을 하면…….

주연

전주연위원

길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수정하실 의향이 있으시냐고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수정할 의향이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럼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수정한 내용대로 설명을 좀 드릴까요?

주연

전주연위원

예.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경쟁관계가 있는데 과거에는 구청장이 추천을 하면 그것을 대부분 여과없이 우리 시에서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었는데 기왕에 경쟁 관계가 있다 한다면 그 경쟁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덜 억울하게끔 제도화하고 우수직원을 선발한 듯한 그런 모습,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 그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제도를 설명하다가 그 말씀을 드린 건데요.

주연

전주연위원

앞으로는 아까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많은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국장님의 발언과 심중과 이런 것을 얼마나 유심하게 보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여러 가지 근무여건과 사기 문제가 국장님한테 달려있지 않습니까, 사실상으로는? 그렇다면 좀더 신중하게 표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전입 문제와 관련해서 시험 70, 추천 30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까 50 대 50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현재는 필기시험 50%, 면접시험 50%, 원칙적으로 다 시험방식에 의해서 100% 들어온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면접이라는 것은 추천 후 면접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추천 후 면접입니다. 추천을 단독추천하면 받는 것이 아니고요. 복수추천을 하면 그 중에서 면접하는 방식으로…….

주연

전주연위원

복수추천해서 면접을 하신다고는 하셨지만 사실상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에서 전입하고 싶어하시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시험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써서 시험 준비해 가지고 시험 봐서 들어오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전입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추천을 잘 받아가지고 그 배수 안에 들어서 면접 본 다음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있고, 또 간혹 가다가는 시험 봐 가지고 들어오시는 직원들은 어디 사업소, 이런 데 가서 근무하시고, 추천 받아서 면접 후에 들어오시는 직원들은 바로 본청으로 들어오시고, 이렇게 해서 어떤 위화감, 상대적 박탈감을 조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개선할 의지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지금 민선5기 들어와서 전입을 처음 한번 받았지 않습니까? 시험방법을 통해서 했는데 구청에서 시청 전입하고 관련해서는 규모 있게 하는 것이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모든 구청 공무원들에게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하는구나 하고 보여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당히 저희들이 신중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접시험도 복수추천자를 면접을 했을 뿐만 아니라 완전전입이 있고 파견후전입이 있고 또 전입된 사람들도 배치를 본청 배치가 있고 사업소 배치가 있는데 그것을 배치하는 방법을 필기시험 합격자 우선, 필기시험 합격자 중에서도 고득점자 우선. 고득점자 우선, 그 다음에 필기시험 합격자, 그 다음에 면접시험 합격자, 이 순서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더 중요 부서라고 하는 본청을 더 우선시하는 방법으로 하고 전입을 먼저 하는 방식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쭉 그렇게 할 것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래서 그런 오해나 이런 것을 없게 하려면 전원 다 필기시험 방식으로 하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구청에서도 그렇고 시청에서도 그렇고 어느 조직이든지 나름대로 필기시험 준비를 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부서가 있고 준비하기가 어려운 부서가 있습니다. 대부분 중요 보직일수록 시험준비 같은 것 하기가 불리한 자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추천을 하고 싶은 분의 입장에서 봐서도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시켰다, 공부할 기회도 안 주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이런 분들을 이렇게 시켰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시청에 간절히 가고 싶어 한다면 두 사람 중에 한 명 추천하는 방식으로 복수추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일보다는 공부만 열심히 했을 때 올 수 있는 약간의 폐해,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런 재량이라든가 융통성을 발휘하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 재량이라든가 융통성의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인상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제가 제안할 때는 전체 다 시험을 보는 것이 특별히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렇게 보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재량권 행사는 우리 시에서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구에서 추천 자체에서 재량권 행사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면접을 하는데 면접을 국장이 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공무원도 사무관급 공무원하고 외부인사하고 한다든지 완전히 외부인사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객관화시켜서 면접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재량권 행사를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구 행정의 원활한 행정수행에 필요해서는 일부 추천도 있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한 겁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국장님 답변은 지금 추천 후 면접 방식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일단 하기로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 시행을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불공정한 제도다, 그런 식으로 사후 모니터링 된 것은 없고요. 비교적 무난한 것으로 직원들 사이에서 받아들여진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시행할 생각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직원들 사이에서 공정하다, 불공정하다, 이런 모니터가 없다, 특별한 불만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연달아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만족도 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물론 국장님께서 민선5기 들어오셔서 국장님으로 오시기는 하셨지만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는 2009년 것을 다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요. 200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전국 1위셨지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청렴도 말씀입니까?

주연

전주연위원

예.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예. 청렴도는 1위였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사만족도를 조사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 1년에 몇 차례 정도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만족도 조사는 1년에 한번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것을 현재는 금년 분은 아직 시행을 안 했는데, 금년도 정기인사 분에 대해서 실·과별로 공문시달을 해서 공문시달 결과에 따라서 만족도 조사를 11월 말,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까지 해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럼 올해는 아직 한번도 시행이 안 됐다는 이야기십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17페이지에 정기 인사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508명 참여해서 만족도 84.1점은 뭡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또 답변 사항을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연초에 정기인사를 대규모로 하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했던 내용이고요. 하반기 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하반기 조사를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대상이나 설문 내용은 어떻습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조사설문 내용 말씀입니까?

주연

전주연위원

설문을 하는 대상과 설문 내용이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인사만족도 조사 대상자는 인사를, 이를테면 승진이나 전보나 인사 대상이 된 분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설문조사 내용은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조사내용이 인사발령 내용별 만족도, 그 다음에 성별 및 직렬별 만족도, 또 근무지별 만족도, 근무연수별에 따른 만족도 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설문항목은 준비되어있지 않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분야별로 나누어서 설문 내용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 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설문조사대상 자체가 정기인사되신 분들한테 설문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잖아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인사되신 분들만 설문을 받으면 인사대상자가 아닌 분들한테는 설문을 안 받는다는 이야기시잖아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미 된 인사에 대해서 특별히 내가 진짜 부당하다, 이러신 분들 빼고는 이미 된 인사에 대해서 승진을 하셨거나 아니면 원하는 자리에 가셨거나 이런 분들은 다 만족한다, 이렇게 답변하시지, 만족 안 한다고 답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전보가 됐든 승진이 됐든 인사대상자가 되면 10에 9명은 기쁜 일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만족도가 당연히 높고 아예 아무 것도 움직이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 이 분들의 의견도 중요한 것인데 그 부분이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제도개선사항으로 해서 전직원은 아니라 하더라도 경쟁대상이 됐으나 안 됐던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서 발전방안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족도 내용이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서 정책에 반영하려면 방금 위원님 지적이 당연히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확실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청렴도측정결과 1위를 차지했다고 하시면서 만족도 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대상도 대상이지만 설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국장님께서 한번 봐보십시오. “기본통계를 위한 자료입니다. 귀하의 성별은? 귀하의 연령은? 30세 이하, 31~35, 36~40, 41~45, 45~50, 50대 이상. 귀하의 직렬은? 행정, 시설, 공업, 기타. 귀하의 근무연수는? 5년 이하, 5~10, 11~15, 16~20, 20~25, 25년 이상, 현재 근무지는? 본청, 사업소. 귀하의 인사발령 내용은? 승진, 전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가지 다 체크하고 나면 이것이 누군지 다 알지 않겠습니까? 무기명 설문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다 알 것 같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렇지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이것, 시정하시겠습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시정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래서 인사만족도가 이렇게 대상도 한정되어있고 질문내용도 이렇게 되어되는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청렴도 측정 결과 1위를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전인수 해석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청렴도 1위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인사만족도 조사를 형식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치구 전입시험 운영 실적도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특별한 피드백이 없다고 하시지만 아마 그렇게 하다 보면 피드백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것까지 반영하셔서 인사행정을 공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제가 약속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렴도 문제는 그 당시에 이 조사를 하면서 청렴도라는 것을 특별히 홍보를 하고 싶어서 만들어진 과학적이지 못한 조사 같습니다. 제가 대표해서 반성을 하겠고요. 청렴도하고는 상관없이 인사정책상 필요로 한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해서 설문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렇지요. 당연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설문조사 계획에 보면 2010년도 BSC, 성과평가 말씀하시지요? BSC 성과관리 목표이기 때문에 성과관리 목표가 78.5점 이상이다, 이것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이 설문조사 계획에. 그러니까 78.5점 이상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암시를 하시는 것이지요, 문서 자체가.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그것인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제도를 만들어낸 부서가 만족도 조사시행을 해야 점수를 받는 거고, 시행 안 하면 점수가 안 나온다, 아마 그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BSC 평가를 받기 위해서 억지스러운 조사를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위원님 덕택에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부끄럽지만. 하여튼 조사를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차라리 말아야지, 이런 조사는 좀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움직이지 않는 공무원들까지도 같이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사정책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전주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문수 위원님!

문수

허문수위원

허문수 위원입니다. 요즘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주말, 휴일도 공직자 분들 근무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 내용이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좀전에 존경하는 홍인화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약간 맥을 같이 한 부분도 있습니다. 참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직자들 직군이라고 합니까? 행정직군하고 기술직군,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정확한 통계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지금 자치행정국 내에 근무하고 계시는 공직자 분들은 거의 행정직군 공직자들이 많으시지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술직도 있습니다만, 행정직이 대부분 많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대부분 구성이 아마 행정직군 근무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이고, 좀전에 홍인화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직무대리제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2008년도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직무대리가 16명, 2009년도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17명, 2010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27명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5급 직무대리를 받고 계신 분들이 가장 많고 또는 군별로 본다면 행정직군에 계신 분들이 월등 많습니다. 해마다 직무대리를 주고 있으시면서 2010년말 기준은 왜 이렇게 인원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2010년 11월 10일 현재로 27명으로 숫자가 많습니다. 이것은 정원 외 파견이라 해 가지고 이를테면 비엔날레의 사무처장, 또 거기에 있는 부장, 이런 사람들이 정식 조직상 조례에 들어있는 직위가 아닙니다. 사무처장을 여기 시의 국장급을 정원 외 파견을 했거든요. 정원 외 파견을 하게 되면 우리 시의 3급 정원 숫자는 딱 정해졌는데 3급 한 사람이 그리 가 있기 때문에 그 대신 그 사람이 그쪽으로 나감으로 해서 빈 자리를 누군가가 채우는데 채울 때 그 자리를 3급으로 보직을 못 받고 4급이 국장으로 호칭을 받으면서 직무대리를 하는 형태입니다. 그것이 정원 외 파견인데 정원 외 파견이 많아져서 그런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문수

허문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정원 외 파견해야 될 인원이 발생한다면 일시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장기적으로 십수년간을 그렇게 해 오고 있거든요.

문수

허문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인사권자에 대한 재량권의 범위가 물론 승진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 직무대리 규정에 보면 직무상의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사고가 생긴 직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정적으로 승진사유가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직무대리를 주지 않아도 될 업무에 직무대리를 줘 가지고 지금 새로 오신 시장께서 앞으로 인사에 정기승진을 한다거나 새롭게 보직을 주고자 할 때 막힘 현상, 그러니까 폭을 좁게 하는 사례는 없으신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굉장히 민감한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만, 그런 점이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하자면 동맥경화가 올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요. 이를테면 아까 말한 대로 직무대리라고 하는 것은 어느 자리에 어떤 형태로든 유고가 생기면 정식 발령을 내기 전까지 거기에 임시적으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닌 상태로 정원 외 파견이 많다는 것은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광기술원에 우리 시청 공무원 서기관급 하나를 파견하고 싶다. 그런데 정식 조직으로써는 행안부에서도 허락 안 해 주고 우리가 총액인건비 제도 하에서도 그것이 과잉 인원이 되겠고 그러니까 자리를 정식으로 만들지 않고 현직에 있는 과장급 하나를 그리 발령을 냅니다. 너, 거기 가서 파견근무 좀 해라, 정원도 없는 자리에 정원 외 파견 발령을 냅니다. 그러면 현직의 과장급 자리가 빕니다. 비면 그 자리를 5급 자리가 4급으로 승진해서 앉는 것이 아니라 직무대리로 앉아있는 겁니다. 대신 승진심사는 다 합니다, 인사위원회 거치고 다 할 것 해서. 본인은 승진이 사실상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과원 해소만, 그 자리가 결원만 생기면 승진이 되는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승진으로써의 모든 기쁨은 다 누린 상태에 가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정원 외 파견을 숫자를 과거에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다 보니까 현재 동맥경화증이 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적하신 부분이 일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아까 비엔날레나 그런 것처럼 정말로 꼭 보내야 되는데 정원을 내려받기는 어려운 상황,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꼭 그랬어야 됐느냐 하는 경우도 한두 자리 있을 수 있겠고 그럴 것 같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여쭤 보냐면 지난 2008년도나 2009년도보다도 직무대리로 명령을 낸 인원이 급작스럽게 많이 증가했고, 또 여기에 대한 해소를 하기 위한 방법은 당연히 이 분들이 승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승진 대기한 거나, 이미 확정 받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예.

문수

허문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대기인력이 이미 되어있고 승진할 수 있는 T/O는 한정적이고 거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고 변화가 생길 때 뭔가 자리도 생기고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우리 시장님, 지난 번 인사 때 그저 조직 변경하고 끝나고 또 이번 연말 되어봐야 결원된 자리가 있어야 이것을 희망을 가질 것인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시고 어떻게 공직자들한테 희망을 주실 것인지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두 가지입니다만, 하나는 자리가 비어야 되는 것인데, 나는 없는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있는 자리가 비워져야 되는 건데 비워지는 것이 일반적으로 연령이 다 된 선배 공무원들이 정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 건데, 정년할 수 있는 인원 숫자가 금년에는 이상하게 적습니다. 적어서 인사부서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권장하지 않습니다만, 자발적으로 조기명퇴를 하시겠다는 분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해소가 되겠고, 또 하나는 적은 자리지만 콩 한 조각도 고르게 나눠먹으면 그것도 행복이다 싶어서 인사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적은 자리지만 인사가 안 된 사람들이 덜 서운하게끔 하는 공정한 인사, 이것으로 불만을 해소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국장님께서도 서두에 공정한 인사에 힘을 기울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2010년 11월 5일 현재 직무대리 현황 중에 행정직이 23명이에요, 27명 중에. 기술직은 4명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고 편중된 인사시스템이지 않냐 싶거든요. 어떻게 보면 인사는 공정하고 공평 타당하게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게끔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미 지났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광주광역시청 내에 있는 직장 어린이집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에서 우리 공직자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연간 예산 규모가 상당 부분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시 보조금이 2억 3,400만원을 지원했었고요. 또 개인별로 보육료라 해 가지고 입소자 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9,100만원 정도 지불을 했습니다. 이 비용 중에 60% 이상이 인건비로 지출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용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시청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불만 사항이 많은가, 여기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으신지 답변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는 것은 위탁 받아서 위탁 법인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우리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고 그러면 불편한 것을 해소시킨 차원도 있겠고 또 좋은 것이 있으면 정책 제안한 차원에서 비교적 커뮤니케이션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큰 불만이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불만사항이 없더라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투자비용이 크게 소요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감독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보시기 바라겠고요. 시민과의 만남의 날 행사를 시장님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일부 민원사항인데, 특정 지역에 편중되거나 일부 단체가 반복적으로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가 없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구청별로 신청한 내용이 지금까지 119건이었으니까요.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특정하게 집중된 사례는 많지 않았습니다. 거의 골고루 된 편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구청별로 구분을 할 수 없는, 이를테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혼자 오신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 분이 오시는 거고, 그 내용을 보면 자기 지역에 한정된 내용이 아니고 시 전체에 관련된 것을 보니까 그것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54건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특정 지역에 한정된 것인데, 동구가 11건, 서구가 12건, 남구가 17건, 북구가 7건, 광산이 11건, 그래서 10%에서 15% 내외로 골고루 나온 편이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지금 처리하지 못한 민원들이 70건 정도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민원 유형이 주로 어떤 유형인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처리 못한 건은 크게 보면 제도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일부 있고요. 또 하나는 정책적으로 수용하기가 곤란한 고질민원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사업 같은 경우에, 이를테면 공원으로 내 땅이 지정이 됐는데 빨리 공원 개발을 해 달라 그런 내용으로 하면서, 그런 것이 주로 수용하기 곤란한 내용들입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직무대리에 관련된, 인사에 편중된 시스템보다는 공정하고 여러 공직자가 진짜 좋아지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허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종

김민종위원

김민종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들도 행정사무감사하느라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생도 많고요. 아까 홍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생각지도 않은 노조위원장님의 방문에 아주 당혹스러웠었습니다. 노조위원장님 방문을 제가 직접 못하고 유인물을 받아보고 노조위원장님 면담을 다시 신청해서 뵙자고 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드렸어요. 참 의원하기가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잘한 부분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희들 의원들하고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무슨 억하심정이 있겠습니까? 의원의 입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참으로 열심히 일하신 공무원들한테 죄송스럽고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집행부 견제를 명확히 하라고 표를 주셨기 때문에 소임을 다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칫 제가 존경하는 국장님 명예에 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존중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제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07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우리 시에서 최초로 시행한 것은 2006년 9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광주광역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관련한 규정,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이렇게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련한 법규가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복지제도 운영기준에 대한 개정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관련 법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기준 3조에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 한도 내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에서 “기본항목이라 함은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신체 보호 및 안전보장을 위한 것으로 의무적으로 선택하는 항목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10조와 13조에 보면 선택 항목 및 이용기준 관련한 조항이 있습니다. “기본항목은 생명, 상해 보장보험 및 입원 의료비 지원으로 한다. 기본항목은 단일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복지서비스를 받는 공무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가격으로 선택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선택안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안으로 한다.” 개인별 선택 해 가지고 나와있는 부분이 13조에 나와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항목에 대한 선택을 매년 12월 중에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 확정한다.” 기본항목에 대해서도 매년 12월 중에 신청을 받아서 시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07년도부터 이 제도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어떤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내에. 직원 관련한 단체보험을 전화 유선상으로 담당 부서인 총무과에 알아봤더니 11만 9,500원, 그리고 남성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의료실비, 단체보험에서 생명 수당 및 의료실비 관련한 보험이 약 7만 9천원, 여성 직원들이 6만 4천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기본항목에, 아까 본 위원이 읽어드린 내용에 안들이 보면 생명, 상해 보장 보험 및 입원 의료비 지원항목이 있습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냐면 실질적으로 모든 공무원 분들 정도의 수준이 되면 의료실비 보험은 거의가 다 들어있습니다. 본 위원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화재보험 특성이 무엇이냐면 중복보장이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본인이 의료실비 보험을 다 들었습니다. 아마 전수조사를 하시면 거의 90% 이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입원의료비 지원이라는 보험항목을, 선택항목을 넣음으로써 이것이 실비 보험인데 11만 9천원 정도에서 7만 9천원, 6만 4천원이 의료실비 보장보험료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행정편의주의에 의해서 2007년도부터 선택할 수 있게끔 이 조항이 나와있는데, 최소한 새로운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2006년도에 놓쳤다손 치더라도 2008년, 9년부터는 시행을 했어야 될 제도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최소한 매년, 올해는 복지포인트가 늘어났으니까 5만원에서 7만원씩, 개인당, 올해는 남자들 같은 경우 7만 9천원, 여성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6만 4천원씩 복지포인트를 실질적으로 쓰지 못한 것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이 돈을 벌어가버린 것입니다. 직원들한테 돌아갈 혜택을 행정편의주의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기 힘들고 개별적으로 보험요율을 맞추기 힘들고 이것이 금액이 달라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원들한테 돌아갈 혜택을 보험회사가 가져가버린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기본적으로 맞고요. 단지 행정편의주의는 아니었고…….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면 국장님, 몰라서 그렇게 하셔버린 것입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이를테면 중복가입 된 것, 우리가 전체 대상이 3,568명이거든요. 맞춤형 복지제도의 수혜대상자가 모든 공무원이 다 포함됩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청원경찰, 시의원님들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숫자가 제일 많은 숫자인데 3,568명 중에서 중복가입을 피할 수 있었던 사람을 정밀히 조사를 해 보니까 1,032명이나 됐습니다. 약 1/3 못 되는 숫자입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중복가입을 피해서, 아까 본인이 보험을 들고 있어서 맞춤형복지제도 들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1,032명이고 7,800만원 정도 되는 돈이 종합해서, 이를테면 이중적으로 보험을 든 형식이 됐습니다. 이것을 몰라서 그랬던 것인데, 우리 공무원 중에서 이렇게 이중적으로 하고 혜택은 한번밖에 못 받는 것이니까 조사를 해 보자 해서 이 숫자가 나왔고, 전국에서 광주가 최초로 이것을 찾아내서 당장 내년부터는 수정하기로 했고 다른 시·도 것이 우리 시에서 한 제도가 전파가 되게 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이 당연히 맞기는 맞는데, 우리가 행정편의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몰라서 그렇게 하셨다. 이 예산을 공무원들이 받아야 될 혜택을 몰라서 계속해서 왔는데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2007년 개정 당시부터 이 조항이 들어가 있었고 본 위원이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개정한 내용들, 그래서 제가 몇 년도에 개정하고 개정했던 부분을 읽어드린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시행하시기로, 12월달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개별 신청을 받아서 내년부터는 확정하실 것이지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지금 조사를 마쳤고요. 조사를 마쳤는데 저 같은 경우를 대입해 보니까 저는 종합보험 하나 들었다고 해 놨는데 안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준 것이 맞는 거지요, 맞춤형복지제도. 그러니까 의외로 보니까 약 1/3 못되는 숫자가 중복이 됐더라, 그런데 그것도 1,000명이 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돈으로도 7,800만원쯤 되고요.

민종

김민종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광주에서 최초로 시행했던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물론 과정 중에 오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오류를 시정해 나가시는 부분들은 시기가 늦어져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내년부터 시행하신다 그러니까 다행이고요.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인카드 문제는 언론에서 2006년도부터, 감사원 감사에 연체되어서 연체수수료가 1억 7천이 넘는다, 이렇게 해서 아주 시끄럽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행정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광주시의 이미지를 갖게 된 계기 중의 하나였던 단초였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그 동안에 복지 포인트 관련한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그 동안에 법인카드 회사로부터 적립률이 몇 %였습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약간 사안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만, 다양화되어있는데 결제 금액의 0.2%에서 0.6%로 되어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법인카드 회사가…….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광주은행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 부분도 내년부터 상향 조정하시기로 광주은행하고 합의가 끝났지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아까 지적하신대로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중간을 가기는 하는데, 많이 받은 데는 1%까지 받고 있으니까 우리도 많이 받는 기준으로 1%까지 적립률을 높여달라 해서 그렇게 내부적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가장 많이 받는 요율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적정한 수준입니까? 1% 적립률을 적용받기로 하셨는데.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행안부 쪽에서도 권장하기를 1% 정도로 상향해라 하는 것이 권장사항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행안부 권고사항이 아니고요. 타 시·도에 비해서 이 요율이 높은 요율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타 시·도 보면 서울이 1%고요. 인천이 1%고 대구는 월 2회 결제를 전제로 해서 1.1%나 됩니다. 그 다음에 대전은 0.1에서 0.8, 울산은 0.2, 그래서 울산, 대전은 우리보다 낮은 편이고 부산이 0.5로 우리보다 낮은 편이고 그 다음에 서울하고 대구가 우리보다 높은 편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1% 정도로 상향조정해서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비교를 하는 자료들이 쭉 받아보니까 1%로 했을 때 금액이 엄청나요, 금액으로 환산했었을 때요. 광주은행에서 받았던 내용을 0.2%에서 1%로 상향 조정을 하면 추가 적립 가능금액이 약 1억 2천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요. 1억이 넘는 돈이 추가로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늦었다, 이런 부분들이 진즉에 시행이 됐어야 될 부분들이 늦은 감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작은 것부터, 물론 업무가 많고 방대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실·과장들이 있는 것이고 역할 분담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세세히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두 가지가 다 진행됩니다. 하나는 적립률도 높이고 그 다음에 카드사용률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예산지출을 할 때 가급적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항목 숫자를 더 많이 찾아내서 카드를 쓰고 그러면 결제금액이 많아지고 또 요율도 높이고…….

민종

김민종위원

카드를 꼭 사용할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여기에 대한 지침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습니다만, 행안부 지침이 중소상인들, 이런 분들의 어떤 수수료를 위해서, 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일정 부분에서는 현금을 유도하는 부분도 공문도 내려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안하셔서 잘 집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관용차 그린카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오는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그린카 전문 전시가 열릴 계획인 거 알고 계시지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일전에 추경 때 국장님하고 저하고 질의가 오고 간 내용이 있었는데 서면으로 자료를 주신다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비교해서 일반자동차와 그린카, 그 자료가 아직까지 안 오고 있어서 해 넘기기 전에 주십시오.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현대자동차에서 여기에 대한 비율 3년간, 아반떼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하이브리드카가 더 낫다, 더 경제적이다, 이런 발표가 있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직접 사용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제가 뭔 자료가 와야지, 현장에서 자료가 와야지 제가 현대자동차의 실무진한테 확인을 해보든 이의제기를 하든 이럴 건데 그 자료가 안 와서 현대자동차에 전화를 못 드렸습니다. 저희들 차량 보유현황을 볼까요? 저희들이 몇 대입니까? 5대입니다.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하이브리드카 말씀입니까?

민종

김민종위원

예.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에너지 절약형 말씀입니까?

민종

김민종위원

예.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하이브리드카는…….

민종

김민종위원

5대고, 경차가 14대로 본 위원한테 자료가 와 있습니다. 전체적인 경차까지 넣어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절약형 보유율을 보면 서울이 약 47.8%, 부산이 17.6%, 대구가 9.7%, 인천이 43.4%, 광주가 24.4%, 울산이 18%, 대전이 10% 이렇습니다. 이 비율이 실질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카가 87대, 경차가 65대입니다. 경차보다도 오히려 하이브리드카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카가 5대고 경차가 14대입니다. 이 비율 자체가 안 맞는 상황인데도 오히려 두 배 이상 에너지절약형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친환경자동차 관련해서 이러한 대회를 열고 그리고 광주시 주요시책이 친환경자동차 부품소재 클린 디젤 사업,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경제적인 타당성이라든가 효율성도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선도산업일수록 개발하는 사람들이 개발을 했었을 때에 관에서 우선적으로 사용을 해 주고 또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관과 기업간의 교류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시정이 되고 개선이 됨으로써 발전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검토, 자료는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이렇게 많이 검토를 해봐도 우리 시가 실질적으로 말은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제품들을 사용해 주지 않는 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서울시가 전기자동차, 서울시가 하이브리드 택시를 도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경제에 대해서 활성화를, 이런 산업들에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친환경자동차 전시회까지 열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행정적인 내부적으로는 전혀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연비 비교한 자료를 진작 드렸어야 되는데 드리지 못한 것을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진작 드린 줄 알았고 제가 그 비교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친환경자동차를 다른 시·도에 앞장서서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더구나 우리 시는 기아자동차가 있으니까 지역공장이 있는 자동차 회사에 도움을 주는 측면에서라도 했었어야 됩니다. 지금 기아자동차에서는 프라이드 하이브리드를 생산하고 있고 경차로써는 모닝을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5대 하고 있고 지금은 추가로 구입을 안 하고 있는데, 구입을 추가로 5대 구입한 뒤로 안 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이브리드 차를 구입했을 때 환경부에서 보조금을 줘서 그때 일시에 구입을, 서울시도 그때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차량 가격에 상관없이 대당 2,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프라이드나…….

민종

김민종위원

대당 1,4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2,800만원을 2004년에서 2006년까지 하다가 그 다음에 2007년, 2008년, 2개년간은 1,400만원으로 절반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프라이드라든지 아반떼라든지 차 자체가 2,800만원을 보조해 준다고 그러면 불과 몇 백만원만 주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제도가 현재는 세제지원하는 선, 취득세, 등록세, 세제 지원하는 선으로 끝나고 현금 보조, 차량 구매비용을 보조해 주는 것은 제도 자체가 없어졌다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이브리드보다는 모닝, 이쪽으로 경차가 더 숫자가 많은 이유가 자료를 곧 드리겠습니다만, 실제로 하이브리드 차량의 연비가 배기량 1,500cc 언저리에 있는 차, 1,200, 1,500하는 차가 에쿠스보다 기름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심하게는 ℓ당 5.5㎞,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연비가 나빠진 비율이 1년 지나면 더 나빠지고, 구입연도에 비례해서 급격히 나빠지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요. 현재는 상당히 실험적인 것이 강한데 많은 부분 기술개발이 더 되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 있고 현재는 구입보조금이 없어지고 해서, 현재는 경차 중심으로, 하이브리드카보다는, 아마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일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언론에 나와있는 내용들 중에 대표적인 내용을 하나 발췌를 해 왔어요. 2010년 10월 30일날 한국일보 신문에 하이브리드차 관련해서 현대 기아차에서 언론보도를 내놓은 내용들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저는 국장님을 신뢰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래도 시의회에 들어와서 존경하는 몇 안 되는 공무원 중의 한 분이시고요. 국장님을 신뢰하고 싶습니다. 신뢰하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빨리 주십시오. 빨리 주셔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형 자동차 회사에서 사기를 친 것 아닙니까? 이것 바로 잡아야지요.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따지기로 하고요. 본 위원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연비를 떠나서 어떠한 사업을 선도하는 사업들에 있어서 어려운 상황들, 앞으로 광주산업이 나가는 방향을 이쪽으로 잡고 있고 또 최근에 전기자동차 관련한 부분들이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광주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 차를 이용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업 유치하려고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라마다호텔 같은 경우도 11억 이상 인센티브 주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아무리 타도 11억 안 갈 것 같은데요. 이런 업체들, 저희들이 차 사주고 뭣하고 해서 전기차도 저희들이 사서 운전을 해봐주고 이런 것이 실질적인, 어떤 세제 혜택 몇 푼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사용해 보고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시 그 기업과 연계해서 수정해 나가고 보완해 나가면 광주가 그런 산업의 메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의 전환을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국 인사제도 관련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안타까운 부분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재발 방지를 위해서 과장님한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7급 공무원 성폭력 관련한 부분으로 해서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마치 광주시 공무원들 모든 직원 분들의 명예에, 특히나 일반부서도 아니고 감사관실 직원이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는데 대해서 아마 시민들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감사관 전입이 결정된 것이 2010년 3월 3일입니다. 약식기소가 1월 14일이었습니다. 정식재판이 2월 22일이었습니다. 약식기소가 2010년 1월 14일이었고 정식재판 청구가 2월 22일이었습니다. 징계일은 본 위원이 감사를 통해서 관련 법규를, 법령, 규칙, 이런 내용을 다 확인했는데요. 재판 경과의, 사법부의 어떤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 시 징계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안은 부서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소한 감사관실의 인사발령 사항들에 있어서는 감사관실하고 충분하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앞으로는 협의를 하셔야 되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이 분명히 감사관실에도 일부분은 잘못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월 14일날 약식기소가 되는 상황이었으면 이 사람은 분명히 우리 시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 전에. 3월 3일날 이 사람을 감사관실로 발령을 낸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 사람이 감사관실로 발령만 안 났었다손 치더라도,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이미 징계를 우리가 먼저 하고 언론에 나중에 보도가 된 상황이었다고 그러면 조금이나마 광주시 전체공무원들의 이미지에 금이 덜 간 상황일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사를 하실 때, 특히나 특수업무를 수행하시는 이런 분들의 인사에 있어서는 관련 부서와 충분하게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판결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하지만 우리 공무원 인사하고 관련해서는 감사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른 공무원보다는 도덕성이 더 검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판결 결과에 관계없이 그런 비슷한 사례만 나도 감사실로 발령을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제도적으로. 그런데 인사가 발령이 나 버렸습니다, 그때는. 그것은 인사내용이 사실상 잘못된 인사내용입니다. 인사부서를 실무적으로 책임지는 입장에서 그 부분에 사과를 드려야 될 사안입니다만, 그 부분이 인사부서에서 변명을 하라 그러면 그런 사실은 보도가 된 것은 한참 뒤의 일이고요. 그때까지 인사부서에서는 몰랐는데, 몰라서는 안 되는데 모른 이유가 감사실에서 검찰청으로부터든 법원으로부터든 통보가 바로 즉시 오게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왔고요, 14일날. 오면 그 내용을 감사실에서는 또 인사부서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누락이 생겨가지고, 아마 일부러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서로 실수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결과에 관계없이 문제가 되면 기소가 되건 뭣하건 그것은 감사실 인사는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인사가 됐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에 대해서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광주시의 행정정보공개가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저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공부를 해 보니까 많은 부분이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6조 공공기관의 의무, 7조 행정정보의 공표의 의무, 그리고 「광주광역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여기에도 구체적으로 제도의 공표, 그 다음에 공표하는 방법까지 다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잘한 부서가 있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니까 11월초에 부랴부랴 올린, 작년, 2009년도까지 올리는 부서가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들어가기 전에 부서간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관련한 자료를 달라고 했었습니다만, 그런데 그 자료를 보고는 도저히 질의를 할 수가 없어서 그 질의는 일단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내역에 대해서, 공개한 내역에 대해서 쭉 제가 출력을 했거든요, 홈페이지. 엉망입니다.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정보사전공표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좀전에 말씀드렸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광주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6조, 7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 내지 10조에 관련 규정과 방법, 이런 부분들이 열거가 되어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공개를 해야 되는 행정정보가 8종이고 수시로 공개하는 행정정보가 13종입니다. 정기적으로 공개를 하라는 행정정보는 분기별, 그 다음에 연 1회, 이런 부분들이 예결산, 기금운영, 부채현황, 업무추진비 등 이런 부분들 이 있고요. 수시로 공개를 해야 될 13종들은 중장기 종합계획부터 공공요금의 조정 개혁, 그 다음에 용역 발주 및 결과, 이렇게 쭉 있습니다. 정기적인 공표 8종들 내용에 보면 본 위원이 쭉 한번 짚겠습니다. 시간이 좀 가더라도요. 시장, 부시장, 실·국은 본부장, 4급 이상 공무원이 장인 부서 및 기관업무추진비 사용내역 해서 나와 있는데, 시장, 부시장, 실·국장 공개가 없습니다. 공개 내용이 없고, 실 과장은 45개 중 12개과만 공개가 되어있고요. 4급 이상 사업소장이 되어있는 부분은 25개 중 11개 사업소만 공개가 되어있고요. 출자기관과 출연기관의 장 및 3급 이상 공무원에 준하는 주요 임원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이것도 정기 공표에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출자기관, 출연기관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단 한 건도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소속 행정기관 및 출자기관,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결과, 경영실적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인터넷에 게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인쇄물 또는 발간물로 간행한 것, 있으십니까? 인터넷으로 하든 인쇄물 발간하시든 이렇게 두 개로 할 수 있게끔 공표 방법이 되어있는데 인쇄물 발간을 하신 적은 없으시지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8개 항목 중에, 정기적으로 공표해야 될 항목 중에 아주 양호한 부서가 상수도 관련한 부분이에요. 광주광역시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상수도 원수·정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 소음 및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 측정결과를 정기적으로 공표를 해야 될 항목입니다. 그런데 상수도 원수·정수 수질검사 결과는 양호하게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2009년 2/4분기 외에 자료가 없습니다. 소음도 마찬가지고, 2009년 2/4분기 이후 자료가 없습니다. 광주광역시 주요사업에 대한 분기별 심사 분석결과, 이 내용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더니 2009년도 치까지 이렇게 하셔가지고 11월달에 급히 평가결과를 올리셨어요. 그리고 수시 정보, 수시로 공표해야 될 13종 관련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공사 설계변경 사유로 인해 증액된 공사비 내역, 이런 부분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행정심판 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 이런 부분들도 2009년 자료를 2010년 8월에 올리시고요, 10년 상반기 결과를 10월달에 올리시고. 시민의 알권리에 있어서 열린 시정, 조례가 아주 좋은 조례 아닙니까? 「광주광역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까지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시민의 알권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충족시켜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앞으로 관리 잘 하실 것이지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예. 관리 잘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총무과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등록하는, 올리는 것은 담당 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총무과에서 하라 해도 담당부서에서 잘 안 올리고 그런 애로사항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특별히 신경 써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다음 질의는 시간이 너무 많이 되니까 정회하시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민종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17시 38분

민종

김민종위원

정회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의 입장에서 감사라는 것이 정말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집행부 공무원들 입장에서 이런 질의는 안 해 주셨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공무원들하고 의원하고 입장이 상반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우리 공무원들 미워서, 싫어서 질의드린 부분이 아니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관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관사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쭉 자료를 검토하면서 일부 2차 정리추경에서도 이 부분이 다뤄진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좀더 깊이 다루기 위해서 2차 정리추경에는 많은 질의를 드리지 않았었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이 부서를 담당하시기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만, 담당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평섭

문평섭회계과장

마찬가지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때 업무를 담당하고 계셨습니까?

평섭

문평섭회계과장

아닙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면 조금 더 편안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인 같으시면 저도 좀 부담스러울 건데 편안하게 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달에 빌라를 구입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한번 언론에 나온 적이 있어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리고 2009년 2월 10일날 계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2009년 2월 11일날 이 부분을 백지화하시고, 이 계약금 1억, 언제 반환 받으셨습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봉선동 골든 빌 말씀이지요?

민종

김민종위원

예. 봉선동 빌라.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반환 받은 시점이 작년 10월 15일날 반환 받았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계약을 2009년 2월 11일날 해지를 하시고 약 8개월만에 1억을 반환 받으셨어요. 담당 공무원이 집주인 꽤나 쫓아다녀서, 정말 담당 공무원의 각고의 노력 끝에 1억을 반환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새로운 민선5기가 시작이 되면서 관사 부분이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러고 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두 건의 관사 구입하고 관련된 건이 있습니다만, 하나는 계약해지를 했고 하나는 정상적으로 구입해서 입주가 되어있고 그렇습니다만, 전에 관사 문제가 됐던 골든뜨레빌, 봉선동에 있는 그 경우는 당시 시장님께서 정상적으로 여기서 관사에서 살고 계시다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조금 더 나은, 시세로 보나 평수로 보나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가시려고 하니까 언론이라든지 시민 여론이 그것은 무리한 관사구입이다 해서 그 부분은 백지화되고 취소된 케이스고요. 두 번째 경우는 시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어차피 기존의 관사를 쓰게 되면 대규모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평수를 줄여서 이전하시게 되면서 그런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6월 16일자 언론보도일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LH공사 아파트로 가시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그런데 LH공사로 가지 않고 상무 힐스테이트로 추진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LH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힐스테이트로 결정하게 된 것은 우선 우리 시 청사하고 가깝고 필요로 하면 걸어서도 출근이 가능하실 수 있는 거리고, 또 평수도 새로 오신 시장님의 거처하는 곳과 집무를 보는 것, 복합적으로 봤을 때 적정한 규모가 되고 또 그 위치에 적정하게도 마치 분양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구입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아마 이 부분까지는 다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럴 수 있겠고, 새로운 시장이 왔을 때 기존의 아파트가 오래 됐고 어차피 리모델링을 해야 될 상황이고 그렇다 그러면 광주시장에 걸맞은, 이런 부분의 아파트를 구해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광주광역시장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는 그런 관사를 구입하는데 있어서는 시민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9,500만원의 예산이 전용이 됐어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차량임차료 부분에서 예산이 전용되어서 이것이 추진이 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의 전용이라는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9,500만원의 예산을 전용해서 그 사업이 일단락이 되어야 됩니다. 9,500만원의 예산이 전용이 된 다음에 3억 5천이라는 돈이 다시 편성이 되어야 할 상황이, 이것은 예산의 전용의 어떤 범위를 넘어서버리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예결위에서도 그렇고 이 3억 5천에 대해서 편성을 하자 말자, 이것은 대내외적으로 광주시의 이미지 부분하고 관련이 있다, 우선 예산을 3억 5천을 배정해주고 질문된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짚고 넘어가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 3억 5천을 배정해 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9,500만원의 예산을 전용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합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3억 5천, 이 부분이 달려져 있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예산을 전용하는데 큰 덩어리를 요만큼만 전용하고 이 나머지가 딸려져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4억 5천이라는 부분을 전체 전용하신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7월 1일날 입주하셨습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7월 1일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6월 15일, 6월 20일날 계약을 하시고, 9,500만원을 6월 15일날 계약하시고 집행을 하셨습니다. 추경이 있기 전까지 3억 5천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중도금 이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본 위원이 중도금 이자를 예산서에서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본 위원이 찾지를 못한 것인가.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예산 항목별로 중도금에 대한 이자 부분을 따로따로 구분하지 않고 최종 잔금 속에 포함시켜서 확보해서 한 것으로…….

민종

김민종위원

3억 5,000만원 안에 이자까지 다 계산이 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이러한 부분도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지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잔금 안에 그 이자가 포함될 거라고 어떤 의원이 생각했겠습니까? 관사가 없는 자치단체 알고 계십니까? 1급 관사가 없는 광역자치단체가 대구, 대전, 울산, 제주, 경남입니다. 관사가 없습니다. 관사가 없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관사가 있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상황이라면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그렇지 않으면 의회가 열려져 있는 상황에, 7월 중에 협의 후에 이러한 부분들은 진행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관사 부분은 이 정도 다루고요. 조금 더 정도가 심한 차량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오 1001 오피러스 차량에 대해서 노후해서 의전차량을 교체하셨지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의전차량 전용, 우리 집행부 표현에 의하면 전용, 전용한 부서가 어디입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전용이라는 표현보다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목적 외 사용으로…….

민종

김민종위원

목적 외 사용, 그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총무과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 차가 이렇게 급했습니까? 이 차를 구입하는데 이렇게 급한 상황이었습니까? 목적 외 사용, 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이 법을 어기는 이런 상황만큼, 의전차량이 한 대여서 고장이 잦다든지 이런 상황이면 모르지만 의전차량이 두 대였습니다. 우리가 말한 대형승용차, 오피러스 두 대가 있었습니다.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부분도 한번 읽어드릴까요, 법에? 「지방재정법」 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예산의 이체입니다.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2010년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해 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계획하고 수립할 것인지 기준을 정해준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 442페이지 예산의 이용, “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간의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산의 이용일 시에도 집행부의 재량 사항이 아니고 지방의회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물며 목적 외 사용을 하는데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용했어요. 시급한 사항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사용할 부분을 이렇게 사용하시고,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가 의회를 바라보는 전체적인 어떤 시각이지 않을까, 이 연장선상에서 노조위원장이 자료 많이 요구한다고 문건으로 만들어가지고 의회를 방문해서 전달하는, 그 과정에 물론 보좌관의 폭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에서 당연히 사과를 해야지요. 그것은 개인적인, 그 보좌관에게 따져야 될 일이지, 문건을 만들어서……. 이것은 본 위원이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어서 약 4개월 넘게 의회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집행부가 과연 의회를 주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존중해 주고 있는 것인가, 단 한번도 그러지 않다, 이런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듭니다. 국장님!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이 건은 우리 집행부가 담당 공무원이나 간부 공무원이 의회를 경시해서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한 것은 아니었지만 관사 문제나 차량 문제의 경우도 관사 문제의 케이스는 의회를 경시했다기보다는 뭐랄까, 1급 관사니까 예산 운용의, 여하튼 뭐랄까,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연성이랄까, 이런 차원이고요. 그 다음에 차량의 문제도 1호차의 문제인데 당초에는 자산취득비지만 차량하고 관련된 자산취득비가 아닌, 하여튼 시장님도 굳이 소속을 따지자면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있거든요, 부시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차량구입비로 되어있지 않은 자산취득비를 썼다는 것에서 일면 목적 외 사용은 분명히 맞습니다만, 전용, 이용, 입법과목의 변경, 이런 것보다는 유연성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국장님, 그러시면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님도 이 유연성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 질의는 안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시장님이 하신다기보다는 실무직원이라든지…….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지 않습니까? 유연성으로 봐주시라 그러니까 이 유연성에 대해서 시장님도 알고 계시냐고요? 알고 계신다, 아니다, 이것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시장님은 구체적으로 관여를 안 하셨겠지요.

민종

김민종위원

시장님은 모르셨겠지요. 당연히 아셨으면 이렇게 하시라 그랬겠습니까? 모르셨겠지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연성 부분이 아닙니다. 정확히 잘못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님도 목적 외 사용,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목적 외 사용은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법에 나와있습니다. 법을 어기신 것이라니까요. 의회를 경시하고 안 하고 이것은 두 번째 문제고, 법을 어기신 거예요. 시장님께서 법을 어기셔라, 그랬겠습니까? 그것을 유연성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법을 어기셨다니까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의회를 경시한 것 아니냐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은 아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들만큼 이런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소회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 책임 있으신 국장님께서 잘못 되었다, 분명히 이 부분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유연성으로 의회에서 봐달라, 어째라, 이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법을 어겼는데 의회에서 어떻게 봐줍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백번 맞고요. 그것은 절차상 잘못된 것이지요. 잘못된 것은 분명히 인정하는데 아까 행여나 의회를…….

민종

김민종위원

절차가, 명확히 하시게요, 속기록에 남으니까. 절차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법을 어기셨어요. 법을 어기셨다니까요. 그러면 이 법이 잘못 됐습니까? 국장님. 이 법 개정됐습니까, 언제? 국장님, 법을 어기셨습니다. 절차상의 어떤 하자라 그러면 제가 이 질의 안 드린다니까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목적 외 사용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목적 외 사용한 것은 사실인데 의회의 의결을 거치게끔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데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을 어기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일어났을 때에 과오를 분명히 인정하고 절차, 부득이한 사정, 이런 부분들, 최소한 그렇다 그러면 관사 부분은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3억 5천 안에 이자 부분을 포함했는지 안 했는지 위원들이 모르고 넘어갔던 부분들도 있고, 저도 질의하고서 알았습니다. 이 정도 부분까지도 절차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또 정말 관사가 필요한 부분이라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최소한 그 정도까지도 의회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카니발, 의전차량 구입 부분은 명확한 법규 위반입니다. 법 위반입니다. 본 위원이 4년이나 남은 임기 동안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이러한 질의를 드리고 이러한 답변을 서로 얼굴 붉히는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최소한 국장님만은 그러시지 않으리라고 약속하실 수 있으시지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김민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올리겠습니다. 여성보건휴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기회 있을 때마다 보건휴가를 사용하는 공무원 수가 거의 없다시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껏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여성공무원들이 보건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아마 이유가 두 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진짜 일이 많아서 그런 경우가 있겠고 또 하나는 분위기상 보건휴가 간다고 하기가 그런 것도 있겠고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자료로 분석한 것도 있고 실지로 몇몇 만나는 여직원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대부분 일이 바쁜 부서가 상대적으로 못 가고 심하게는 보건휴가에 관심을 안 보일 정도로까지 갖고 있는 여직원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미미하게는 사무실 분위기 눈치 보느라고 가고 싶어도 못 간 경우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일이 바쁜 부서는 토요일, 일요일도 출근하는데 평일날 어떻게 쉬느냐 하는 그런 분위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저도 여성공무원들 만난 적도 있는데요. 일이 바빠서 하는 것은 토요일도 있고 시간외근무도 있고 하니까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어쨌든 이것은 지침이기도 하고 조례로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가장 주된 이유가 상사와 동료들의 눈치, 또 어찌 보면 시청 내에서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여성에 대한 배려 부족, 이것이라고 저는 정확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실·과·소별 1인당 평균사용일수가 0.005일입니다. 특히 본청은 그보다 더 낮은 0.002일입니다. 이것은 너무 낮은 수치지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자면 일단 여성 공무원들이 보건휴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사용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 말씀만 해 주세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법을 만들어놨잖아요, 조례를 통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잖아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무적으로 꼭 해라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영남

김영남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그러저런 눈치도 있고 분위기가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제안컨대 공문을 보내서 각 실·국별로 여성공무원들은 보건휴가를 적극 사용토록 하라는 권장의 공문을 최소한 분기에 한번 정도라도 보내서 그것이 시행이 되는가 안 되는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혹시 안 된다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논의하시게요. 그럴 용의 있으십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제도개선하고 관련된 부분이어서 지금 제도가 되어있기 때문에 있는 동안에는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이 나는 맞다고 보는데…….

영남

김영남위원장

자유롭지 못하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자유롭지 않습니다.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제가 한번 여성공무원들하고 대화를 나눠보고요. 그런 공문이 정말로 필요하냐 하는 것도 물어보고…….

영남

김영남위원장

여성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싶다고 서명한 사람들이 1천명이 넘습니다, 우리 시 산하 공무원들이. 이것은 이따 보세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우리 시청 공무원, 여성공무원 숫자가 1천명이 안 되거든요. 다 합쳐서 오백…….

영남

김영남위원장

시 산하 전체로 보면, 남성 포함해 가지고, 제가 자료 보면 알지요. 495명이에요. 여기 서명하신 분들이 몇 분이시냐면 남성 포함해 가지고…….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제가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조에서 지난 번 우리 제도개선하려고 할 때…….

영남

김영남위원장

1,089명이 서명하셨어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제도 개선하려고 할 때, 그때 서명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요.

영남

김영남위원장

1,089명이 서명할 때는 이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또 대다수의 남성들도 여성들의 고충을 왜 모르겠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배려해 주셔야 되고, 국장께서도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지, 제가 시장님한테도 이야기를 드려야 됩니다, 만약에 정착되지 않으면. 그래서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제가 이것은 여기서 분기에 한번씩 공문을 보내겠다고 답변을 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제가 여성공무원들한테…….

영남

김영남위원장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하실 겁니까? 제가 제안이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현재 사용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낮다고 하는 것 자체는 단순히 보건휴가를 가는 것을 사무실 분위기가 반대해서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원인분석을 해 보고 이 제도가 바꿔지기 전까지는, 지금 있는 동안까지는 단순히 이유가 그런 분위기라고 하면 그것을 권장하는 공문을 그때는 보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한다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때…….

영남

김영남위원장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이 제도를 만들어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이 약하니까 하루 쉬라고 한 것, 그런 취지 아니잖아요. 생리통이라는 것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통증은 남자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 아픔은. 아실만한 하신 분이, 시장께서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든다 했는데 광주시청 산하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근무하기 좋은 시청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타 시·도에서 광주시청 여성공무원들 부럽더라, 인권도시를 지정하고 있는데서 국장께서 그렇게밖에 말씀 못하십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인권의 문제 차원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인권 문제 차원이 아니라고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저는 이것은 하나의 제도인데…….

영남

김영남위원장

제도가 아니지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그 전에 토요일까지 주 5.5일 근무하던 시절에 도입된 제도가 주 5일 근무제로 바뀌면서는 국가 차원에서 폐지하기로 했고 지방자치단체도 폐지를 권장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영남

김영남위원장

폐지의 문제가 아니고 유급이냐, 무급의 문제였지, 폐지는 아니지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물론 그렇지요.

영남

김영남위원장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유급, 무급의 문제 아닙니까?

영남

김영남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유급, 무급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유급, 무급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것은 인권 문제하고 관계 없다는 것이지요.

영남

김영남위원장

인권 문제하고 관계 없다는 것은 아니지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이것은 현재 그 제도를 유급이 아니고 무급화한다고 해서 그것을 전혀 못 쉬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쉴 수 없다, 이 문제는 아니거든요. 연가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제도가 바뀐 것이라고…….

영남

김영남위원장

조례를 통해서 보장해 주는 것을 써먹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제도개선 내지는 여성인권 신장, 이 말씀을 드린 건데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우리 조례에 보장되고 있어서 쓸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있는데 왜 권리 이행을 안 하느냐, 권리 이행을 해라 하고 공문을…….

영남

김영남위원장

공문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공문 이야기를 했는데 이를테면 여러 가지 정황상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얘기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것을 분기에 한번씩, 1년에 4번 정도 정식으로 공문을 인사부서에서 각 실·과로 보내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영남

김영남위원장

한번 보내서, 그러니까 다른 어떤 노력이라도 해 보라 그 말이에요.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제가 묻고 있잖아요. 말씀 안 하시니까 제가 물어본 거잖아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제가 그 노력하는 방법을 우선 실태조사를 해 보겠다는 겁니다, 왜 사용이 제대로 안 되는가. 지금 제도가 있음에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낮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낮은 이유를 정밀하게 한번 분석해 보겠다 이겁니다. 분석을 해봐가지고 큰 이유 중에, 이유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상당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무실 분위기 때문만이다 한다면…….

영남

김영남위원장

아니지요. 그러저런 이유가 있겠지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그런 이유가 크다, 이렇게 한다면 그때는 그런 노력을 제가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분위기가 상당히 자발적인 면이 있다 한다면, 이것이 상당 부분 자발성…….

영남

김영남위원장

자발적인 면이라고 보기 쉽지 않다니까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그것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보겠다 이겁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어떻게 조사하실 겁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요. 조사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영남

김영남위원장

그러면 올해 안에 그것을 좀…….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금년 안으로.

영남

김영남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수의계약 관련해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42페이지요. 2009년에서 2010년,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현황 주신 자료 있으시지요? 행정안전부에서 2007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대해서 내려온 것 있지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장

수의계약 대상 해가지고 28, 29, 35번까지 있는데요. 수의계약 관련 법규,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장애인복지단체에 생산을 의뢰해야 하며 동 물품의 구매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수의계약 건이 61건이 있는데 2006년도에 단체계약 금지가 있었지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그런데 장애인이나 보훈복지단체는 예외지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장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공보관실에서 빛고을시보 소식지 묵점자본 발행, 세 건 외에는 장애인단체의 어느 누구도 우리 시하고 1,000만원 이상의 계약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마찬가지로 장애인들 단체나 보훈단체, 또 수의계약이 가능한 단체가 여기 보면 열거되어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도 시에서 권장하고 가능하면 이런 분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많이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박광태 시장 시절에는 거의 전무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민선5기 새로운 시장이 부임하셔서 여기에 대한 관심도 있고 장애인단체에 대한 요구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하실 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말씀은 수의계약을 하지 말아라라는 것이 아니라 수의계약이 필요할 때는 하긴 하되 그 수의계약 대상자가 장애인 쪽, 사회약자 배려하는 쪽으로 해 달라 그 말씀 아니십니까?

영남

김영남위원장

그렇습니다.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하여튼 그쪽에서 계약을, 이를테면 수주를 해서 이행할 수 있는 사안이 되고 또 여러 제반 여건상 수의계약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하면 사회적약자한테 배려되는, 특히 장애인단체에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장애인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보니까 많대요. 청소도 있고 체육공원 시설도 있고 조립식 구조물도 있고 도로표지판, 배전반, 표지물, 많습니다. 직접 생산증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장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큰 흐름은 가급적 전자입찰, 공개경쟁하라고 그러는데 아까 그런 부분을 특별히 고려를 해서…….

영남

김영남위원장

그래요. 없으니까요. 다음은 공무원의 전문성 신장과 인사시스템 개선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 업무보고에서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내용상 일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이야기는 민선 이후에 계속적으로 나온 이야기입니다. 먼저 제가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민선5기 인수위 보고서에는 인사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투명성 확보를 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 추진사항이 혹시 있습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인사위원회의 제도 운영은 아주 명확하게 법규에 의해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인수위 때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어떻게 사람을 구성하느냐보다는 법에 운영방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 구성하는 방법, 여성 참여비율, 그 다음에 내부인사, 외부인사, 전부 법에 나온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뜻은 생각건대 어떻게 운영을 하겠느냐, 인사위원회가 이를테면 인사권자의 의지가 그대로 100% 반영하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법에 정해진 제도의 뜻을 살려서 할 것이냐, 아마 그런 의미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어떤 개선사항이 있었느냐고 물어보신다면…….

영남

김영남위원장

그렇지요. 개선할 의지를 보이려면 추진상황이 있어야 될 것이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제도적으로 보완한 내용은 없고요. 인사위원이 일부 바뀌었습니다. 당연직도 바뀌었고 그 다음에 선임직도 바뀌고 했는데 운영을 저희들이 비교적 지금까지 인사를 전보인사 일부하고 승진인사 일부 했습니다만…….

영남

김영남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인사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 그 말씀하셨다니까 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은 이것은 중요한 사안인만큼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말씀드렸고요. 민선5기가 표방하고 있는 창조도시는 창의적인 사고로 미래를 지향하는 경쟁력있는 도시일 것입니다. 그 핵심은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환경변화와 행정수요가 증가하면서 공직사회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순환보직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시의 일반 공무원의 평균 보직 연수는 몇 년입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해마다 다릅니다만, 전보 제한이 1년 이상이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 있고요. 1년이 못 되면서 이동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고 또 순환보직은 3년 이상이 되면 바꿔져야 된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제가 보니까 1년 8개월 정도, 2년이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 인사 제도는 계급제와 순환보직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환보직제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순환보직제는 크게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무원 측면에서 공무원 개인이 어느 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서 오는 매너리즘이라든지 또는 외부인사하고 너무 친근하게 가까워지는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업무라는 것이 효율적으로 잘 된다는 것은 중요한 네트워크라든지 다른 관련 부서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이 중요한 건데 순환보직을 하면 그런 부분에 큰 장점이 있습니다. 약간 단점이라고 하면 어느 한 업무에서 깊숙이 연구하고 전문화하는데는 약간 단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순환보직제는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경험과 시야를 넓히고 관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고 인사폭을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보와 순환보직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면서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능률을 저하시키고 행정의 일관성을 크게 저해하는 요소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순환보직제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는 현대 행정에는 부합되는 제도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2006년 공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경력개발제도, CDP, 들어보셨지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장

공무원 경력관리제는 한 공무원이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제공해 줌으로써 자기 분야의 전문성 축적과 아울러 조직 업무 전문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순환보직제의 단점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공무원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그 제도는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일부, 그것도 부분적으로 도입하기로 해 놓고 나서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거든요. 시행을 공공분야,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기가 어려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CDP라고 하는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인사권자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나는 이쪽 분야에 내 나름대로 장기가 있기 때문에 전문화를 하고 싶다는 것이 서로 맞아떨어져야 되는 건데, 지방행정의 특징상 보면 어느 쪽은 인기있는 직류, 직렬 분야가 있겠고 또 어떤 분야는 인기가 없는 부서가 있고 또 사업소 같은 경우는 장기 사업소에 근무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특별히 한번 입사를 하면 퇴직할 때까지 장기적으로 근무하면 좋겠다고 하는 부서가 조직이 우리 내부적으로도 감사 쪽 직렬하고 의회 쪽 직렬하고 이쪽 분야는 했으면 좋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내부에서 공무원 스스로가 그런 제도를 한다 그러면 나는 감사 직종에 절대 안 가겠다, 또 의회 쪽에 절대 안 가겠다, 이런 것이 강하거든요, 숫자가 적어서. 이를테면 승진이나 이런 기회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선호하는 부서하고 선호하지 않는 부서하고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이것이 부분적으로는 가능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감사라든지 이런 분야에. 그런데 종합적으로 도입하기는 아직은 조금 더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공무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 고려 좀 해 주십시오.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장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금방 말씀하셨던 공무원 승진 제도와 관련해서, 제도개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답변 중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시 공무원의 승진 실태는 업무성과 중심이 아닌 자리 중심의 승진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금방 말씀하신 중에도 어떤 자리는 승진할 수 있는 자리고 이리 가면 다음에는 승진한다,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이 보직 경로란 것이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승진을 위해서는 부여된 보직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승진이 어느 정도 보장된 자리로 이동해야 한다는 의식이 있단 말이지요, 공무원들 내에서도. 우리 국장님 생각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되겠지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은 완화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옛날 같으면 총무과, 자치행정과, 몇 군데였거든요. 감사실, 이런 데만 됐는데 지금은 굉장히 완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완화가 된 이유는 가급적 특정부서에서만 승진시키지 않고 기획실, 자치행정국만 하지 않고 어느 부서든지 사업 부서든지 일만 열심히 하고 조건이 되면 해주겠다 하는 것으로 실제 인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 지적대로 잘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어느 자리에 가면 승진한다고 가려고 하는 자리가 뭐냐면 우리 내부에 경평, 근평이 있는데 근무성적평정 관리 측면에서 국장이 평정자로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평정 확인자로서. 그래서 국장으로부터 평정확인을 잘 받으려면 그 국 내에서 국장으로부터 일을 많이 부림을 받고, 반대로 내가 그 일을 많이 하고 잘 보이고 관리가 되어야겠다는 측면에서 이제는, 옛날에는 특정 국이었는데 지금은 여러 국의 특정과로 몰리는 그런 성향이 있다. 그 부분이 바람직한 것은 아닌데 어떤 인사가 객관화되어 가면서, 그 전에는 인사권자가 마음에 들면 승진시킨 것이 아니고 지금은 여러 자료 같은 것,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이렇게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객관화시키면서 오는 하나의 좋은 점인지 나쁜 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종에 불편한 점이기도 하고 나쁜 점이기도 합니다만, 객관화된 점수를 잘 받기 위한 보직 경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관행처럼 되어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공서열이나 이런 것은 전혀 무시할 수 없고 특히 새로 부임한 시장께서는 그런 것을 탈피해서 능력있는 공무원,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 대안을 많이 내놓는 공무원을 우대하겠다, 우대하겠다는 이야기는 승진에 고려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그런 것이 있는 것이고 어쨌든 과거에 그런 인사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 정도 제가 질의하고요. 일단은 우리 시청 내의 공무원 승진 문제나 보직 변경, 또 자리를 옮기는 문제가 전문성을 고려하고 일을 열심히 잘하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잘 봉사하는 사람이 우대 받는 그런 쪽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자면 경력이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업무성과에 의한 발탁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인사상 공무원들이 불평불만이 많은 부분이 어디서 나오냐면 발탁이라는 데서 나옵니다. 발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주관적인 발탁, 이를테면 업무성과, 그 다음에 역량있는 공무원 하는 것이 주관적인 것이 많아서,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한 사람을 특별히, 아까 위원장님 추천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인사를 했을 때 그 인사에서 자기가 그 덕택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는 많은 공무원들이 동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애를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제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홍인화 위원님!

인화

홍인화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개선안도 내고 싶고 그런데 시간은 자꾸 가고 부담이 되지만 서로 집행부나 저희들이나 광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다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업무보고 28페이지입니다. 지금 전국주민자치박람회가 광주에서는 열린 적이 있나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안 열렸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저희보다 훨씬 작은 진주에서는 두 번이나 열렸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나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예. 지난 번에 우리 자치위원들을 그리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국주민자치박람회가 광주에서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크신 것 알고 계시지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주민자치박람회를 저희도 할 생각입니다. 전국자치단체박람회를 할 생각인데 내년에는 우리 시 주민자치박람회를 먼저 해 보고요. 그 다음에 2012년, 내후년도에 전국주민자치박람회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광주광역시 5개구…….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5개구 93개동 주민자치박람회를 전부 모아서 하고 전국단위에서는 대표주민자치단체가 참여를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광주에서 93개동이 다 참여하도록 해 가지고 자체 주민자치박람회를 한번 해 보고 그 다음에 2012년도에 전국자치단체박람회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특히 광주의 어떤 정체성을 알리는 부분에 있어서 전국주민자치박람회라든지 또 주민자치박람회가 모범적으로 가는 부분들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옆 페이지, 27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초질서지키기 부분에 있어서 지난 4기라고 이야기해야 되지요. 4기에 대개 고생을 많이 했었고 또 기초질서지키기, 각 구별로 예산 나눠주느라고 대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초질서지키기보다는,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번에 민선5기 들어와서 불법음란성 광고물 딱지, 여기에 대한 시민의 호응은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예.

인화

홍인화위원

그것과 더불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음란성 광고물이 시민들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에게도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쳤고요. 또 공중화장실의 낙서 같은 경우도 은밀한 곳에 쓰여지는 낙서들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극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지 부분으로 시민들에게 호응을 받았듯이 대대적으로 화장실 낙서 지우기 캠페인을 하면 어떨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도 생각을 못 했는데 좋은 제안을 주셨고요. 캠페인이라기보다는 시하고 구가 공공화장실 깨끗하게, 그것 있으면 자꾸 지우고 그 다음에 낙서하지 말기, 이것을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낙서하지 않게 하고 낙서가 되면 바로바로 지우고 또 일정 텀으로는 페인팅을 다시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인화

홍인화위원

그 부분과 더불어서 공무원들 소양 교육을 총무과에서 시키지 않습니까? 혹시 성폭력 소양교육을 시키신 적이 있으십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성폭력 뿐만이 아니고 직장 내 성희롱 가능성이라든지 성인지에 관한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멍석은 깔아주고 그 일을 어디서 하냐면 그러면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 우리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인화

홍인화위원

성인지, 성희롱 뿐만 아니라, 성별영향평가 뿐만 아니라 성폭력까지 소양교육으로 총무과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성폭력 예방교육도 해 오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총무과에서는 깔아주기만 하고 정책관…….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 중심이 되어서 하고 있고요. 우리는 장소하고 사람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쪽에서 하고요.

인화

홍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내역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사실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에 있어서는 2009년에는 10억이고요. 2010년은 아직 지나지 않아서 약 7억 4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의 기준 부분들과 그 다음에 정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몰라서 궁금해서라기보다는 턱없이 다른 타 단체하고 비교했을 때, 2009년 12번 광주평화연극제가 4,400만원으로 턱없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이 사업비를 책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신청을 합니다. 신청주의거든요. 신청주의면 신청한 사업계획하고 거기에 필요한 재원을 판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공익성, 판단해서 하는데 이 부분은 문화예술 분과가 있거든요. 문화예술 분과 쪽에서 이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많이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극이라고 하는 특징이 작품 하나 올리는데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의 판단을 저희들은 존중을 한 것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지금 이것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만 지원을 해야 되느냐, 그 질의도 같이 하고 싶습니다. 문화예술 파트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문화예술 분야 쪽에, 특히 전시예술하고 공연예술이 있지 않습니까? 관련된 지원 방법이 몇 가지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크게 보면 지원방법이 시가 직접 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단체에서 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요. 하나는 단체 스스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까지는, 금년까지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 문진위에다가 사업계획을 내서 지원 받는 방식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해서 받는 방식이 있고 그렇게 된,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문진위 쪽 사업신청을 하지 않고 자체 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문진위 쪽에서도……. 제가 말을 바꾸겠습니다. 제가 문화정책실장 할 때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도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문진위 것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속에. 포함되어있어가지고 문화예술 분과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쪽으로 넘겨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말을 바꾸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상식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준이라든지, 물론 문화예술, 우리 광주에 사실 시립연극단이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런 것을 떠나서 사회단체보조금의 개념이 무엇인지, 사회단체보조금은 어떤 곳에 지출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지출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4년 전까지는 문화정책실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제도를 조금 알아서, 그때 당시에 알고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좀 오버를 해서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사회단체보조금 제도는 민간사회단체가 어떤 공공성을 띠는 목적으로 활동을 하고 싶은데, 활동하는데 자부담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러나 그 활동이 꼭 필요하다 했을 경우에 우리 시에다가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하면 세 개 분과로 나눠서 분 과별 총액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서 지원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문화예술 분과 관련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분리되어가지고 원래는 관계 없이, 제가 문화정책실장할 때는 분리되어가지고 문진위 사업이 따로 있었는데 이 문진위 사업도 문화예술단체도 사회단체 중의 하나라고 보고 아마 여기다 통합해 가지고 신청은 받되 실지 수행은 문진위로 독립시켜서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진위 쪽에서 지원을 할 때 보면 무대 공연작품 지원사업비는 비교적 단위가 1,000단위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어디다 지급하는지, 또 어떤 곳에 사업신청을 받아야 되는지 기준을 명확하게 하시고 또 기준 뿐만 아니라 정산도 꼼꼼하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예.

인화

홍인화위원

몇 가지 더 지적할 것들이 있긴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일단 체크해 보겠습니다. 2009년도 지방행정동우회 기초질서 2,500만원, 그 다음에 2010년에도 똑같이 2,500만원 나갔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한 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계속 매회 똑같은 금액, 똑같은 내용, 똑같은 보고서, 이렇게 나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참 답변하기 여러 가지로 쑥스럽습니다. 우리 공무원 선배님들이 모인 단체가 지방행정동우회입니다. 퇴직하신 선배님들이 계신 단체인데, 퇴직하신 선배 공무원님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옛날 경험을 살려서, 전문성을 살려서 좋은 일을 해 보겠다고 계획서 내고 하시는데 그 부분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배려를 해 드렸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아무튼 사회단체보조금은 볼 수록 누구나가 다 투명하게 썼다, 정산도 잘 했다,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도록 잘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예.

인화

홍인화위원

그리고 제가 처음에 업무보고 막 하셨을 때도 질의를 드렸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하고, 83페이지 보면 빛고을사랑운동 지원현황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합치는 방법에 대해서 업무보고하실 때 말씀을 제안을 드렸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저도 제가 자치행정국장이 아니라면 합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빛고을사랑운동 부분은, 아까 말한대로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은 자치행정국 관련된 단체만 온 것이 아니라 복지단체, 문화단체, 체육단체,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차이점은 뭐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은 그 단체가 자기들이 원하는 사업, 공익사업을 계획 세워서 들어오는 것이고요. 빛고을사랑운동은 우리가 원하는 사업을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이러이런 방향에서 했으면 좋겠다 한건데 그 차이점은 크게 있습니다. 그런데 빛고을사랑운동도 크게 보면 선진시민 의식을 조성하자,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되는 환경 관련 운동을 한번 해 보자, 경제안전망 구축하자,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 우리가 원하는 그 프로그램을 해 오십사 한건데 이것도 크게 보면 사회단체하고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멀리 봐서는 합쳐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는 분리되어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한번 검토하셔서 어차피 지출되는 돈이고, 또 관리·감독해야 될 부분이라고 한다면 같이 합치는 부분도 검토해 보십시오.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시스템은 똑같은데 단지 차이가 우리가 원하는 사업을 해 오느냐, 아니면 각자 자기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느냐, 이 차이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사업이 공공성을 띠는 그런 것이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도 공공성을 띠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크게 보면 같은 틀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합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한번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같은 시스템으로 일을 하는데 이 일이 이중적인 일이 되지 않나도 싶고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우선 운영의 묘에서는 빛고을사랑운동하고 관련된 부분이 사회단체보조금 속에서 다른 단체하고 지원을 해 오더라도 가급적 이중지원이나 또는 그 사업 자체가 중복이 안 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급자재 구매 및 계약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위원장님,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영남

김영남위원장

길어질 것 같은데요.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 4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주연 위원님!

19시 08분

주연

전주연위원

전주연입니다. 공무원노동조합에서 근무시간에 감사를 끝내주라고 하셨는데 근무시간이 훨씬 지났습니다. 행정사무감사니까요. 다른 때는 이야기를 하지 못할 것 같아서 몇 가지 여쭤보고 듣기도 하고 이러려고 합니다. 공무원노동조합하고 단체로 교섭을 해서 단체로 협약을 체결하셨지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언제 체결하셨습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2008년 10월 31일날 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이 단체협약은 어떤 법을 근거로 해서 협약을 하셨나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특히 법률 제8조에 의해서 단체계약을 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2004년도에 만들어진 「공무원노조 특별법」을 근거로 해서 단체협약을 체결하셨지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단체협약이 체결된 근거로 말씀하신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2004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어떤 배경으로 혹시 특별법이 생겨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법 제정연도는 2005년 1월 17일로 되어 있습니다. 2004년이 아니고요.

주연

전주연위원

예. 2005년.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약간 차이가 납니다만, 어떤 배경인지는 일반적인 것만 알고 있고 특별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인 것이라 하면 그 동안 공무원도 노동자이고 또 노동자로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그 동안 이런 법률이 없어서 제약 당해 왔다가 일반적으로 허용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국장님께서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에서 자치행정국장을 계속 수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노조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공무원들이 노동자로 인정 받고 또 노동자로서 활동을 한 것이 원래는 처음에 정부 수립 이후에는 계속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교원과 공무원들이 노동조합 활동이 금지된 것이 60년도에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권리가 제약을 당했었고요. 교사 같은 경우는 90년대 후반에 합법화되면서 노동자의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공무원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뒤늦게 인정을 받아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2004년에 지난한 여러 가지 갈등 끝에 2005년도 1월달에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노동권이 인정되지 않은 곳이 그 전에는 대만하고 한국, 우리나라 둘 뿐이 없었기 때문에 국제노동기구라고 하는 ILO에서 권고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공무원의 노동권을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권고를 하기도 해서 우리 나라가 OECD 가입을 하는 조건으로 단 것이 바로 공무원노조를 인정해라라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OECD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노조 인정이 됐어야 됐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특별법이 생겨난 것이고요. 그래서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지금 단체협약을 맺었다고 하셨는데 단체협약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주체 말씀이십니까?

주연

전주연위원

예.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협약당사자, 광주광역시 시장 박광태,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이종욱 이렇게 해서 두 분이 되어있고 그 외에 교섭위원들에 대해서 서명이 쭉 되어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일반적으로 광주시하고 노동조합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시와 공무원노조는 대등한 협약의 양 당사자입니다. 그렇지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그래서 저는 공무원노조가 이 사회에서 어떤 공익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공무원노조의 사회적 역할이요?

주연

전주연위원

예.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이것은 지금부터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에 내가 생각해 왔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책임도 일부는 느낍니다만, 평상시에 내가 생각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노조가, 이를테면 대통령까지도 노동자는 노동자인데, 법에 의해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것이 일정 직급 이하의 공무원들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절대로 필요한 단체이고 제도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 사회적 기능이라든지 또는 필요성 측면에서 보면 일정 직급 이하의 공무원이 단체로 조직화가 되게 되면 개별적으로 여러 사람이 느끼는 감정들이 어떤 공무원에 대한 제도적 차원에서의 서운한 감정도 있을 수 있겠고 제도가 아닌 또는 인사권자로서 행하는 상명하복 관계에서 불합리하거나 서운하다고 느끼는 감정도 있을 수 있겠고 또는 조직 내에가 피라미드 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하간의 관계에서도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억울하다고 할 정도의 수준의 불편한 대우를 받는 경우에서도 조직화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서는 자기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런 부분 측면에서 하나의 아주 낮은 단계의 어떤 단체의 필요성이 있겠지만, 그 외에도 큰 카테고리를 놓고 본다면 결국 공무원노조가 공적으로 주장하는 내용, 이러이런 것은 개선되어야 된다, 이러이런 것은 해야 된다, 이런 것은 하지 말아라, 내용이 많이 있는데, 그런 내용을 많이 들어보면 저는 노조조합원이 아니지만 조합원이 아닌 내가 보기에도 참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얘기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즉 말해서 노조는 공무원 전체를 대표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대표하는 내용 중에 이를테면 시민사회단체하고 공무원하고의 관계, 또 일반 불특정 다수의 시민과 공무원과의 관계, 또는 어떤 경우에서는 언론기관과 공무원들 하고의 관계, 또 의원님들 계십니다만, 시의회라든지 국회, 의원직 직위에 있는 분들, 이런 것하고의 관계, 이런 측면에서도 공무원 전체를 대변하는 하나의 조직으로서도 그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고, 더 크게 이념적이고 이상적인 것이지만 공무원단체가 결성됨으로써 공무원 조직의 부패 방지라든지 또는 완벽하게 장악이 됐었을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조직이 완전히 장악되지 않았을 때는 할 수 없는 불합리한 일들에 대한 예방,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 공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공무원 노조가 꼭 필요하겠네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OECD에서 OECD 가입의 조건으로 공무원노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한 것의 이유가 바로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이런 역할 때문에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내부 감시와 견제, 내부고발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려면 광주시에서는 공무원노조의 자주적인 활동을 보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자주적인 행동이요?

주연

전주연위원

예.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는 당연히 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런데 작년에 5·18 30주년을 기념한 5월달에 유엔 의사 표현의 자유 특별보좌관이 서울과 광주를 왔습니다. 관련된 NGO 단체들을 만나면서 관련된 내용도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유엔 지정 인권의 도시를 표방한다고 하는 광주에서, 저는 공무원노조 같은 경우에 다른 곳은 어떤지 모르지만 강원도라든지 경남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충남이라든지 이렇게 민주적인 단체장님들이 들어오신 경우에 공무원노조를 하나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공동 지방정부를 구성하는데서 하나의 파트너로 인정을 하겠다라는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는데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광주에서도 시 공무원노조 뿐만이 아니고 각 자치구에도 노동조합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당한 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려고 오기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와 보기도 하고 이러면 다들 시각이 어떠시냐면 하위직이 감히 국장한테 이런다든지 아니면 자치구에서 왜 시에 와 가지고 그러냐, 이런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표현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노동자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에 그 분들이 광주가 잘못 되라고 하거나 나쁜 의도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 분들도 근무를 하는데 있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고 좀더 시민들의 시각에서 행정을 바라보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려고 찾아오는 건데 그러실 때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자치행정국장님답게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혹시 제가 그랬다고 말씀 들으셨습니까? 제가 구청에서 나를 만나러 왔는데 안 만나줬다거나 또 혹시 우리 시청노조 관계 공무원 만나는데 그랬다고 들으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저는…….

주연

전주연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다른 데서는 예산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 않습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저는 제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을 마음 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본청에 근무를, 아까 지난 번에 4년 전에 문화정책실장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4년 만에 본청을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연

전주연위원

국장님,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국장님 이야기나 어떤 심정이나, 어떤 하위직 공무원들을 위하신다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또 그 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점도 제가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을 유의해서 광주라는 도시의 성격에 맞게 노동조합도 대해 주시기 바란다, 이런 말씀입니다.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이를테면 구청에서 공무원인 나를 만나러 왔는데 이렇게 했다거나 아까 하는 것이 나를 겨냥해서 하시는 말씀 같아서 그러는데요. 저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굳이 설명하려고 한 이유가.

주연

전주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그리고 마찬가지 노동조합하고 관련한 이야기라 역시 자치행정국장님이 여러 가지 중요한 직책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시의 청사관리용역과 관련해서 많이들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 노동자들이 내년 2월 정도에 계약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이 어떻습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청사관리에 관련된 5개 분야를 저희들이 용역을, 이를테면 우리 시에서 공무원을 채용해서 쓰거나 또는 공무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공무원을 채용해서 직접 관리하지 않고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이익이고 효율적이다 해서 용역하는 5개 분야가 있는데요. 거기는 동전의 양면처럼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 용역회사를 선정을 할 때 공개경쟁을 해서 선정을 하거든요. 선정을 하면 그 일을 하고 싶어하는 기업들한테도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되기 때문에 계약이 끝나고 나면 항상 공개경쟁을 해서 하게 되고, 무난하게 해 왔을 경우는 재계약을 할 수 있는데 한없이 재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할 수 없이 공개경쟁할 수 밖에 없는데 그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회사가 아니고 다른 회사가 더 좋은 조건을 내세운 경우는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고용승계 쪽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대부분 새로운 사업자 선정할 때도 고용승계가 전제되지 않으면 선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하는 분들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내년 2월달이 되어도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청사에서 일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을 기본전제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희망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연 퇴직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정년을 보장하는 선에서 고용승계를 하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국장님이 아까 증인 선서까지 다 하셨으니까요. 본인이 희망하는 한에서는 고용승계를 하는 방향으로 한다, 이런 것이지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구간의 불균형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간 경계 조정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시에서 느끼는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그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필요성도 느끼고 있고요. 여러 가지 대안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보나 사안의 민감성으로 보나 시는 수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도 자체도. 저희들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해당 자치구에서 먼저 대상지 선정을 하고 대상지 선정된 그 대상지역을 두고 관계 지역주민의 주민투표를 하거나 안 그러면 관계 자치단체에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면 우리가 수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많은 연구도 해 놓고 준비도 해 놓고 자료도 축적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필요하시다고 처음에 말씀을 하셨으면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첫째는 땅 자체를 어느 한 땅을 떼어다 다른 구로 붙여주는 것이어서 사람까지 같이 이동하고 그 다음에 선거구도 같이 이동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상당히 많은 다수가 찬성한다 해도 소수자의 경우는 극단적으로 반대할 수도 있는 사안이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 제도가 해당 자치구에서 먼저 발의를 해서 대상지 선정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럼 해당 자치구에서 먼저 발의를 해서 노력을 해야만 시에서 나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그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공개, 비공개로 개입을 하겠지요, 구체적인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렇지만 우리가 나서서 이를테면 북구의 일정 지역을 뚝 떼어서, 몇 개 동을 뚝 떼어서 동구로 붙이는 것을 하는데 북구 오십시오, 동구 오십시오, 이렇게 조정합시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이것이 광주의 공통적인 사안이고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시에서 다 모아가지고 지혜를 모아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고…….

주연

전주연위원

그런 계획이 없으시냐고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가장 절실한 데가 동구거든요. 동구하고 서구가 관련이 되고 북구하고도 관련이 되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일 추진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연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먼저 국회의원들 하고 구청, 먼저 국회의원들이 나서고 그 다음에 구청이 나서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가 나서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것이 되려고 그러면 먼저 주민들 동의가 전제조건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구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정치권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만만치 않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물론 중요한 사안이고 여러 사람들과 여러 기관들과의 협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또 일은 해 놓고 욕은 누가 따로 먹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개연성이 물론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복잡한 일일수록 시에서 나서서 조정을 해 주시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또 자치구에 내려가면 자치구대로 시가 안 움직이기 때문에 자치구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그런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그런 얘기는 우리하고 자치구가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현재 당장 정면에서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나설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일이 제도적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주연

전주연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은 이것에 대해서 필요하시다는 이야기십니까? 필요 안 하시다는 이야기십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되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면에 공개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하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출발을.

주연

전주연위원

물밑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이해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전주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문수 위원님!

문수

허문수위원

허문수 위원입니다. 인사제도 관련해 가지고 추가로 조금만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법 개정으로 자동승진되는 공무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7급에서 6급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승진하고 이런 부분이 이번에 발생되지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원래 근속승진 제도라고 일정 직급에서 아주 오래도록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승진하는 제도가 6급까지는 기 있습니다. 7급까지 되어 있었는데 6급까지 직급 확대를 하는 것으로…….

문수

허문수위원

그렇게 자동승진 폭이 넓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6급으로 자동승진한 공직자들이 몇 분이나 되신가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아직 데이터를 뽑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문수

허문수위원

없으시면 다음에 자료로 주세요. 다음에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지금 7급을 달고 12년이 경과하면 6급으로 자동승진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예. 12년인데, 지금 12년이 되도록 승진을 못하고 있는 공무원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당장 수혜를 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보직과 T/O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안부에서 T/O를 정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부서의 T/O를 정합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국가직과 지방직이 있는데 국가직은 딱 두 자리거든요. 행정부시장하고 기획조정실장, 두 자리밖에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국가에서 정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총액인건비제도라고 해 가지고 인구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들어가는 인건비 숫자가 어느 정도다, 이렇게 해서 그 틀을 정해주면 그 범위 내에서 사람을 쓰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문수

허문수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직무대리 받아놓으신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자동으로 승진해야 될 부분들도 발생되고 이러다 보면 승진 폭이 더 좁아진단 말씀입니다. 물론 업무진단을 충분히 많이 하셨겠지만 제가 만난 몇 분의 경우는 업무가 과중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업무가 과중하다는 그 말 자체가 뭐냐면 자기 현재 맡고 있는 보직에서 소화하기 어려울 정도의 막중한 업무, 또 일부의 공직자들은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자기만큼 일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든 공무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 제일로 공직사회의 불만요소가 업무적 불만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공무원들이 9시 딱 되면 출근해서 6시 땡치면 퇴근하고 이렇게 해서 일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보다는 훨씬 일이 많기 때문에 일이 많다고 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나 있을 수 있는 얘기고, 특정 부서 일부를 제외하고는,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그런데 공무원들의 불평불만은 자기가 일이 많은 것 갖고는 불평불만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몇몇 위원님들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인사 때가 되면 특정부서로, 특히 위원장님 지적하셨습니다만, 특정부서로 가려고 그러거든요, 공무원들이. 가려고 하는 것을 보면 대개 그 자리가 일이 많은 자리로 가려고 그래요. 결국 그 곳에 가면 승진이 빠르니까 가려고 한건데 지적하신대로, 그런데 그것이 자기가 승진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경쟁자에 비해서 승진 안 시켜줬을 때 이 때가 불만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직군, 직렬, 행정 보직을 받고 공직에 발을 디뎌놨으면 기술직으로 전향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술직으로 들어왔는데 행정으로 전향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시는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일반행정직에서 기술직으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기술 분야의 특수성 때문에요. 그쪽에 자격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희망한 것 같지도 않고 그러는데 기술직군에서 행정직군으로 오는 경우는 더러 있고요. 중요한 것은 3급 이상부터는 직군, 직렬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지방부이사관, 국가직 부이사관만 있지, 시설 부이사관, 행정부이사관, 이런 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직군 통합이 어차피 되어버립니다. 일부는 이동이 하위직에서 있습니다. 있는데 기술직에서 행정직으로 이동이 주로 많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런 사례가 지금 우리 사무처에 계신 분도 기술직군에서 그렇게 바꿔지신 분이신가요? 그러지요, 우리 의회사무처장님?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본인 스스로 변경한 것이 아니고 부이사관이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것은 직군이 통합되어버리거든요, 본인 의사와 상관 없이.

문수

허문수위원

지금 보직 관련해 가지고, T/O 관련해서 업무진단은 하시고 계신가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그 분야는 기획실 조직 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특별히 그것을 검토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수

허문수위원

현재 계신 분들이 혹시 답변을 했다거나 아니면 업무진단을 받았다거나 이런 분들 안 계신가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현재는 진행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한다 하면 조직 부서에서 합니다, 기획실에서.

문수

허문수위원

기획실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좀전에 제가 말씀 올렸다시피 업무가 과중한 부서가 있고 때로는 덜한 부서가 있단 말입니다. 과중한 부서에는 인원을 더 배치해야 될 것이고 좀 덜 한 부서는 인원을 조정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시청 내 전체 조직을 놓고 업무진단을 해서 업무가 과하다거나 이런 데는 충분히 인원 지원을 해서 연장 근무라든가 이런 것이 적어질 수 있게끔 조정을 해 주는 것이 윗분들의 역할이고 조직을 관장하는 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평균적으로 오버타임, 연장 근무를 하고 있는 평균적인 시간이 48시간이나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그러지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예.

문수

허문수위원

48시간 발생한다고 그러면 하루 약 5시간 넘고 6시간 꼴 발생합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아니, 48시간의 문제는 한달에 48시간인데 그것을 100시간을 초과근무를 하든 몇 시간 초과근무를 하든 48시간을 넘는 경우는 48시간까지만 인정을 하고 48시간보다 적게 한 경우에는 적게 한 그 시간만큼 하고 그 다음에 초과근무를 하든 안 하든 10시간은 인정을 해 줍니다. 10시간 인정해 주는데 10시간하고 48시간 사이에 자기가 지문을 찍어서 하는 경우는 그 시간한 대로 하고 48시간을 훨씬 초과해도 48시간까지만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실지로 근무한 공무원들을 평균으로 보면 1인당 48시간을 훨씬 넘게 초과근무한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67시간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은 연장근무가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하고 맞지 않습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전체 우리 시가 치러야 할 일하고 전체 우리 공무원 숫자하고 관계에서 굳이 따지고 놓고 보면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 숫자가 적다고 생각을 해서 일이 많다고 생각하고 밖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공무원, 절반으로 뚝 잘라버려도 된다고 말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 그래서 저희들은 일에 비해서 사람 수가 적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공무원이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동료 직원들도요.

문수

허문수위원

제가 의원을 하기 이전에 상당히 오래 전에 저도 인사 관련 업무를 한 5년 동안 했습니다. 과장도 해 보고 부장도 하고 그랬는데 저도 인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회사에 근무를 했었는데 업무진단이라든가 근로자,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수시로 진단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해소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근무방안 개선도 되지만 처우개선의 하나의 방편이거든요. 그래서 연장근무가 많다는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이라도 줄어질 수 있는 것을 조정해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인사부서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쭌다면 우리가 업무분장을 해 가지고 그 부서에서 무조건 이것을 하라고 이렇게 고유의 업무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예.

문수

허문수위원

업무분장도 마찬가지로 전번에 제가 기획실 관련해 가지고 한번 질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업무분장에 의해서 인원이 배치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해 가지고 인원 배치라든지 이런 것은 만약에 새해 들어가면 인사할 때 같이 참고를 해 가지고 해 주시면 좀이라도 불만요소도 적고 근무 분위기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조직에 어느 국을 만들고 어떤 과를 만들고 어떤 계를 둘 것이냐, 어떤 과에 업무를 뭘로 맡길 것이냐, 그 업무를 치르는데 사람을 몇 명을 둘 것이냐, 정원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조직, 그 다음에 직무, 사무, 그 다음에 정원, 이 문제는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기획실에서 그렇게 틀을 짜주면 거기에 실질적으로 사람을 배치하는 것을 인사부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기획실 일이긴 합니다만, 내가 공무원 쭉 생활하면서 보면 조직진단을 거의 매년 합니다. 이것이 큰 흐름은, 조직진단 한 이유도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옛날에 일이 과중했던 것이 가벼워지기도 하고 없던 일이 새로 생기기도 하는데 그것 때문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불필요하게 일에 비해서 사람이 너무 적은 데도 있고 다른 데 비해서 사람이 좀더 많이 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찾아내기 위한 방법도 있고 그래서 조직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의 매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일부 조직개편에 반영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인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인사파트에서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절대 일이란 것이 공평하게 안 가게 되어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자치행정국 내에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오후 6시 반이 되면 일이 딱 스톱이 되고 그냥 퇴근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 같은 경우에도 교육을 받는 교육일정이 시간표가 정해지기 때문에 교육 끝나고 나면 잡무처리하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해진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가도가도 끝이 없고 그런 데가 일이 있어서 저희들 인사 차원에서는 근무명령제도, 인사는 못하지만 사람을 이쪽은 결원을 줘서 빼가지고 이쪽에다가 사람을 더 심어주는, 이것을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제가 온 뒤로도 상당히 여러 번 활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국장님께서 아까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부서에 근무하신 분들이 좀더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근무형태, 그런 분들이 좀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힘들게 본인 스스로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공직자들이 인정하는 부서에 근무하신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허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화

홍인화위원

홍인화입니다. 국장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뭐지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제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너무 막연하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재발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취지 아닙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예.

인화

홍인화위원

올해 2009년 종합감사입니다. 여기에서 공사 분리발주 부적정, 지적 사항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계약하면 수의계약 부적정, 관리소홀, 공사 분리발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정, 그러니까 공사 분리발주는 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밖에 안 가지고 왔지만 다른 업무 부분들도 수의계약 업무소홀 추진,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그러면 감사가 형식적이지 않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다음에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 맞지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원칙적으로는 그러는데 변칙적으로는 해도 됩니까? 지적사항이 나온 것.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지적사항이 나온 것이 어차피 불가피하게 또 한번 지적사항이 나올 수도 있기는 있겠는데요. 불가피한 경우라는 전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게 하도록 해야 되겠지요.

인화

홍인화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들은 분명하게 시정을 하고 또 개선해야 될 것들은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초선이라 잘 모르고 업무가 방대해서 정말 자료를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면서, 공부를 하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뭔가가 의혹이 있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필요한 질의서를 작성을 해서 보도자료를 내지는 않았지만 보도자료 형태로 보좌관에게 한번 해 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도자료는 아니지만 그런 형태로 나갔는데 광주시 해명자료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불쾌했고요. 물론 당연히 광주시에서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를 물타기로 희석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이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어떤 경우에는 지적 사항 내용이 지적을 하시기 전에 이를테면 보도자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집행기관 입장에서 억울하다 싶을 때는 사실과 다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시민들한테도 옳은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집행부가 억울하지 않고 잘못 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관급자재가 뭐지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시에서 발주를 하는대형 공사를 하거나 할 때 수주를 하는 건설업자나 이런 기업이 자기가 수주한 계약 내용대로 자기 임의대로 물건을 사서 원하는 내용대로 건축을 해주면 되는 건데, 그 중에 일부 자재는 수주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조달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발주한 공공분야 쪽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이런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준 물건 가지고 해라 했을 때 내보내는 자재, 이것이 관급자재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관급자재는 조달청에서 경쟁입찰을 통해서 구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이제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달청에 등록되어있지 않고 사업자에게 맡겨두면 부실공사가 우려되어서 관청에서 별도로 입찰을 부쳐서 물품을 구입할 수도 있지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예. 관급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만, 하나는 부실한 자재를 못 쓰게 하기 위한 것이 첫째 이유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정부조달과 경제 관계, 그래서 특정한 공법과 특정한 기술, 특정한 소재를 의도적으로 정부 쪽에서 구매를 해서 그쪽 분야에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한 것, 크게 두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조달청에 등록된 자재가 모두 다 우수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조달청에 등록된 근거가 물품이 우수한 것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을 조정해서 책정하는 자재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물건도 기본적인 품질이 되어야 되겠고 가격도 조정이 됐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물건도 그렇고 가격도 그렇습니까? 아니면…….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기본적으로 품질과 가격이 다 동시에 담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특수공법이 관계가 된 겁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제가 말하는 관급자재라는 제도가 도입된 이유, 여기서 말하는 것 말고,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어떤 민간기업한테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맡겨놨을 때 공공분야 사업에 안전성, 품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담보되지 않은 물건을 쓸 가능성을 방지한 것이 하나 있겠고, 그 방지와 관계없이 어떤 특정제품이나 특정물건을 생산하는 기업들을 의도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키워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의도적으로 키워야 한다는 부분에 방점을 찍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조달청에 있는 관급자재의 물건들이 조달청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일반 물건보다 훨씬 우수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저는 그 부분은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적으로…….

인화

홍인화위원

알겠습니다. 조달청에 등록되어있는 업체는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특수한 공법과 나름대로 조달청에 등록해서 관급자재를 납품하기 위한 일환으로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에 등록되어있지 않다 할지라도 굉장히 건실하게 운영을 잘 해 가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급자재라고 하는 것은 꼭 조달청에 등록되어있는 업체만 쓰는 것이 아니라 관급자재는 조달청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관에서 그 시공자에게 그 물품을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하거나 쓸 수 있도록 만든 것이 관급자재, 맞지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조달청하고 관계없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예. 그렇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사업부서 요청했는데 나와주십시오. 영산강 살리기 7공구 사업에서 자전거 도로 바닥재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규

차영규토목부장

종합건설본부 토목부장 차영규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지금 자전거도로 계획도입니다. 물론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영산강 7공구 자전거도로 바닥재, 동일 현장 동일 품목에 대한 관급자재를 분리한 사례, 맞습니까?

영규

차영규토목부장

예.

인화

홍인화위원

분리 발주한 것이 맞다고 하셨으니까 분리발주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영규

차영규토목부장

영산강 7공구에 들어가는 총 관급자재가 한 30가지 정도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자전거도로 투수콘크리트하고 자전거도로를 제외한 영산강 7공구 고수부지에 조성이 되는 생태공원이라든지 계절 풍경원 둘레를 포장하는 포장재하고 두 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특성은 투수콘크리트 같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분리 발주한 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니까 갑자기 무엇을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분리발주를 한 것이 맞는 것은 아니지요?

영규

차영규토목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여기서 분리발주한 것이 맞다, 안 맞다는 제가 단정 지어서 말씀을 못 드리고, 저희들이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전면 책임감리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감리단에서 나중에 업자가 선정이 되면 모든 설계도서라든지 투입되는 자재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소요되는 자재에 대해서 관급자재 연간 수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시점부터 종료될 때까지 어떤 자재는 어느 때부터 투입되어가지고 어느 때 종료를 할 것인지,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거지요. 지금 논점이 되는 투수콘크리트 자재, 적색과 녹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책임감리자가 작성한 관급자재수급예정표에 보면 9월 중에 총 물량의 일부인 약 700㎥와 약 286㎥를 부분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겠다고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회계과로, 계약부서로 계약의뢰를 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만 가지고는 분리발주를 한 것이 맞다 틀리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알겠습니다. 분리발주가 맞다, 분리발주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광주시가 예산절감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재정 건전화 방안으로 인해서 예산을 절감할 것인가, 화두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의원 막 와 가지고 재정 건전화 방안에 대한 토론을 하면서 세수 자체는 우리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광주시가 갖고 있는 예산 중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절감하고 또 최대한 계약 단계에서 분리발주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1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리발주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그런데 분리발주를 하는 것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의 부분을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규

차영규토목부장

결과론적으로 따지면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은 감리단에서 총 물량이, 한 가지만 예를 드릴게요. 컬러투수콘크리트 적색은 총 3,421㎥가 필요한데 감리단에서 보고한 것으로 하면 9월 중에 700㎥만 필요하고 최종적으로는 2011년 9월에 가서 341㎥를 투입해 가지고 총 공정을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컬러투수콘크리트는 토공 작업이 완료된 뒤에 후속 공정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완료된 부분에 따라서, 작업 투입 계획에 따라서 관급자재 수급예정표를 작성해서 저희들이 구매를 한 것이지 임의로 예산을 낭비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었지요. 다만…….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예산이 낭비가 되든 되지 않든 검토하지 않고 그냥 하시면 되겠네요, 사업부서에서.

영규

차영규토목부장

위원님 말씀에 이론은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예산을 낭비한 결과가 초래됐으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감리단에서 관급자재수급예정표를 분할해서 왔더라도 이 부분을 좀더 심도있게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냐를 연구해 가지고 통합적으로 발주를 하는 방법을 연구했어야 할 것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이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인정을 하셔서, 이 돈, 적은 돈 아닙니다. 5억이라고 하는 돈이 적은 돈 아니거든요. 우리가 마스계약으로 하면 10%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더 큰 2단계 경쟁을 실시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는데, 그냥 왔다고 해서 내 업무는 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부분들은 잘못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부분에서 그렇게 인정을 하시니까 그 다음 부분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들,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특히 공사나 이런 계약 부분들에 있어서는 예산 절감의 부분이 가장 크고 또 공사에 있어서 안전성 부분과 또 실질적으로 얼마나 그것이 잘 되어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감리단, 그 다음에 건설본부, 그 다음에 회계과,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 시가 각각의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 해야 되고 이것이 또한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각계 업무부서는 열심히 하지만 전체적인 광주시의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사건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사업부서에 이야기를 해야 될지 우리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지, 시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 국장님 신경 써 주십시오.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차영규토목부장

첨언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분할 발주를 의뢰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저희들 책임입니다. 수급 계획을 보면 나중에도 이러한 사례가 재발이 되도록 수급계획이 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면 재검토를 해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긴밀하게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가 형식적으로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인정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또 예산의 절감으로 인해서 광주시민에게 더 다른, 진짜 피부로 느끼는 복지의 정책들, 그 다음에 또 쾌적한 환경, 여러 가지 신경 쓸 수 있는 부분들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차영규토목부장

감사합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래서 오늘 광주시에서 해명했던 세 번째, 첫 번째 부분은 사업부서의 공정에 맞는 월별수급계획 의거와 품의서, 시방서가 넘어오면서 검토를 거쳐 구매하고 있음, 이 부분은 방금 사업본부에서 해명이 됐고요. 이것은 마감재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분리발주를 해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분리발주를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고 또 분리발주를 함으로 인해서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다라고 하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회계과장님과 국장님,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하여튼 계약을 한 결과적인 부서는 저희 부서에서 했는데요. 저희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 지적하신 내용에 중심에 서야 할 부서는 사업부서에서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심하게는 총 사업비가 알고 보니까 5억인데 그것을 1억 5천 잘라서 분리 발주했지 않습니까?

인화

홍인화위원

그렇지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총 사업비가 5억이라는 것도 회계과에서는 모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중심을 잡고 전면 재검토를 해서, 지금 이 건 자체도 나머지 문제가 건건이 분리발주하도록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렇습니다. 500억 공사예요. 지금 영산강 살리기 공사가 530억 공사예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컬러투수콘만 갖고도 남은 사업이 1억 5천 했으니까 3억 5천 남은 것도 분리발주하도록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5억 이상이 되대요. 5억 7천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 부분도 사업부서에서 챙겨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꼭 조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것 때문에 사실 이 질의를 한 건데 이것을 해명 자료를 내셨더라고요. 구매금액이 1억을 초과할 경우 조달청의 다수공급자 계약으로 등록된 물품은 다수공급자가 2단계 경쟁을 실시해야 하나, 실시를 해야 되는데 안 해서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실시해야 하나 1억 미만인 경우는 조달청에서 3자 단가 방식으로 조달 구매할 수 있음. 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분리발주를 해 가지고 1억 미만으로 만들어가지고 3자 단가 방식으로 조달 구매했느냐라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는 것이 맞습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우리 회계부서에서는 분리발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자체도 모를 정도로 우리는 이를테면 그 부분에서 저쪽에서 주어진 부분을 수동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한 것인데 시 전체로 봐서는 위원님 지적이 맞거든요. 그래서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특별히 회계과에서는 회계업무를 볼 때요, 물론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건설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릅니다. 도대체 컬러투수콘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마스계약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현장검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부서 가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저는 주무부서가 해야 될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물론 5억 공사인지도 모르고 그것만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사업부서도 문제가 있지만 이왕이면 그런 부분들까지, 회계, 얼마나 커다란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부서입니까? 광주시의 3조원이나 되는 것을 일일이 엄마처럼 알뜰하게 잘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담당 과장은 나름대로 억울한 모양인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평섭

문평섭회계과장

회계과장 문평섭입니다. 억울한 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온지 몇 개월 안 됐고 그래서 사업부서하고 충분하게, 방금 하신 이야기가 총괄적으로 어떤 그런 의문사항이 있을 때는 사업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절감 효과는 못 거두고 결국은 공정별로, 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총괄적으로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종합건설본부 부장이 말씀하신대로 사업부서하고 계약부서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차후에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꼭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명자료를 내다 보니까 뉴시스에서 똑같이 보도자료가 떴네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같은 내용, 해명자료 내용대로 그대로 실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결국에 얼마나 김빠지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관급자재 조달청 부분을 질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관급자재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받은 자료는 관급 조달청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관급자재 조달청 등록업체가,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제가 관급자재 조달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스계약에 대한 자료 요청했었고요. 그랬었는데 다른 데는 놔두고 2010년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만 살펴볼 때 조달청 물품 계약 의뢰 현황이어서 그러기는 한데요. 지금 이 자료, 제가 자료 요청했기 때문에 있으시지요? 2010년 조달물품계약 의뢰현황에서 70번, 71번, 72번 차이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자재 구매 요청 해 가지고 70, 71, 72번, 송암공단 입구, 송암공단 입구, 송암공단 입구거든요. 거기에 똑같은 계약명에 각기 다른 금액에 각기 다른 회사이거든요. 계약명은 똑같이 송암공단 입구 등 6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자재구매 요청, 조달청 제3자 단가 해 가지고 하나는 광남 엔지니어링, 하나는 송화산업, 하나는 세운C&;C해서 계약금액은 다 다르지요. 약 300, 4,000, 2,500, 이렇게 각개 다 다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제가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0번, 71번, 72번 계약명 자체가 동일하고 조달청 제3자 단가로 했고 계약금액은 다르고 계약일자는 같고 계약상호는 다르고 그렇게 한 것인데 동일한 사업구역 내에서 여러 가지 자재가 필요한데 세 가지의 각각 다른 자재를 각각 다른 업체로부터 구매한 계약을 같은 날짜에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래요?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동일한 물건을 가격을 적당히 나눠가지고 A기업, B기업, C기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각각 세 가지의 별도의 완전 다른 물건들인데 그 공사구간에 써야 될 것이거든요. 지금 구입한 시점은 2월 25일날 계약을 하면서 각각 다른 기업으로부터 다른 가격으로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교통안전시설물 등 관급자재 구매상황은 차선규제봉, 도로반사경, 볼라드, 델리네이터, 표지병, 도로안전 분리대, 충격완충장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예.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이 업체들이 다 따로따로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내가 이것은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을 추측해서 답변을 드린 것이어서 죄송합니다만, 가령 예를 들면 A라는 기업은 도로표지병을 납품했을 것이고 또 B라는 기업은 델리네이터를 납품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 날짜에 납품 받아야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그러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을 해 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또 해명자료 말씀드릴게요. 저도 잘 몰라서 그러는 부분인데 제가 아는데까지는 최선을 다 해서 알았다고 했는데, 여기서 광주에 두 개 업체, 광남엔지니어링, 상화산업만 등록되어있음, 이렇게 써져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화산업이 1월 15일 5,300만원, 2월 10일 5,600만원, 2월 16일 130만원, 2월 25일 4,000만원, 3월 16일 3,000만원, 3월 19일 2,400만원, 4월 11일 2,400만원, 4월 16일 1,800만원, 약 8건에 2억 상당하는 금액이 상화산업에 되어있고요. 또 광남엔지니어링이 2월 16일부터 시작해서 2월 16일 550만원, 2월 25일 300만원, 3월 2일 130만원, 3월 8일 3,700만원, 3월 16일 2,100만원, 3월 19일 660만원, 4월 12일 210만원, 4월 16일, 5월 4일, 5월 20일, 5월 27일, 7월 9일, 7월 13일 해 가지고 9월 20일까지 17건에 2억 6천여만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똑같이 교통안전시설물 공사에 따른 관급자재 구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도자료에, 물론 이것이 잘못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광주에 두 개 업체만 등록되어있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방금 내려가서 조달청에 들어가서 한번 봤더니 도로표지병이 광주에 등록되어있는 데가 광남엔지니어링, 티티엔지니어링이 있습니다. 볼라드가 광주 연제동에 도화C&;C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찾는 방법을 몰라서 제가 찾지를 못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달업체에서 취급하는 교통안전시설물, 조달청에 등록되어있는 업체가 어디어디고 뭣뭣을 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광남엔지니어링하고 상화산업, 이 두 개 기업만 있다고 저희들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관급자재를 구매계약을 특정회사하고 계속 했지 않습니까, 지금 지적하신대로?

인화

홍인화위원

그렇지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것이 하나는 도로표지병하고 또 하나는 델리네이터, 그 다음에 무단횡단금지대, 차도를 건너가지 못하게끔 막아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 관련된 관급자재를 납품 받는 것이었는데 이 세 가지 자재를 납품하는 회사가 두 개 회사밖에 없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아까 볼라드라든지 다른 것까지 다 포함시킨 것은 아니고요.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니까 볼라드나 표지병이나 그 기능은 비슷하지요? 각자 다 다르기는 하지만, 각자의 다른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도로안전분리대나 분리대를 하기 위해서 볼라드를 놔두는 거나, 다 각기 다르긴 하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을…….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자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요. 자재 자체가 관급자재 아닙니까? 자재 자체가 도로를 개선하면서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지만 그 자체 하나는 기능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자재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납품하는 회사가 몇 개냐, 이것은 중요한 것이 되겠지 않습니까?

인화

홍인화위원

제가 묻고 싶은 말은 도로표지병을 대신 할 수 있는 교통안전시설물이 뭐가 있습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도로표지병을 안 하고 다른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계획 자체가, 설계 자체가, 또 시방서에가 도로표지병을 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면 도로표지병…….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조달청에 등록되어있는 광남하고 상화에 해 주려고, 해주고 싶어서 도로표지병을 꼭 안 해도 대체할 수 있는…….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동의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를테면 도로표지병이 아닌 다른 것도 놓을 수 있는데 도로표지병 납품하는 회사만 해 주게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것 같고요. 저도 이 부분에 사실 전문가는 아니어서 일단 조달청에, 어쨌든 금액이 많든 적든 17건, 또 10건, 이렇게 나와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문제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또 조달청 관급 자재에 대해서는 사실 의원이 이 부분을 했냐, 이것을 사실 언급하기도 애매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그렇지 않아도 실업이 만연하고 있고 또 일자리 창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중소기업 살리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관급자재가 뭐냐라고 질의를 했던 것처럼 관급자재라고 하는 것은 꼭 조달청에 있는 물품을 받는 것이 관급자재인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관급자재는 관에 들어가는 물품들인데 그런 부분들, 제가 이것만 가지고 이것이 맞다 다르다,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고요. 지역경제를 살리고 또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사실 교통안전시설물 만드는 회사 많이 있습니다. 광주에도 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두 개 업체냐 세 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냐,이것이 사실은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두 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고 하니까 두 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겠지요. 그런데 이왕이면 경제도 살리고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다각적인 방법들을 집행부에서, 또 실무 주무부서에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어쩌겠느냐 싶어서 드린 질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큰 틀 측면에서 그 뜻을 제가 너무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 입장에서 봐서는 나름대로 억울하다고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부분이 상당히 수동적입니다. 이를테면 교통사고가 자주 난 곳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지적을 하고 교통부서에서 판단해 가지고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겠구나 하고 나면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계가 나오고 예산이 성립이 되면 설계대로 시방서 써서 우리한테 넘겨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넘겨주면 우리는 상당히 재량이 없이 그 온 쪽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달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말한대로 다수 업체가 경쟁하는 경우에는 경쟁을 하면 되는 거겠고 어떤 품목에 대해서는 경쟁하는 업체가 없고 기업 하나가 독점적으로 공급하거나 또는 두 개만 공급하거나 이렇게 된 경우에는 제 3자 단가계약이 맺어져갖고 있는 경우에는 특히 조달구매, 이쪽에서는 굉장히 제도가 엄격하게 세분화되어있어서 저희들이 재량이 없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10만개잖아요. 광주시에서 강운태 시장님께서 공약하시는 내용이 10만개 일자리 찾기인데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검토해 주시고, 우리 회계과장님, 용봉동에 살고 계시고 제 지역구에도 살고 계시고 여러 가지로 저한테 도움도 많이 주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지적하고 이런 부분들은 큰 틀에서 예산절감하고 또 시정할 것들은 시정하고 또 개선해야 될 것은 개선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해 주셨지만 총괄적인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애써 신경을 써 주십시오.

진태

홍진태자치행정국장

예. 하나하나 지적해주신대로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위원님은 큰 틀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안 자체는 특별한 어떤 제품 하나가 특별하게 어떤 기업 몇 개만 공급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 큰 틀의 흐름에 봐서는 경쟁이 되고 경쟁이 되다 보면 가격을 저희들이 싸게 구입할 수 있고 싸게 구입하게 되면 안 할 사업도 하나 늘리거나 아니면 다른 데다 예산 투입해서 사람 한 사람 더 고용시키게 하거나 그런다는 측면에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홍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서면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시정의 당면한 현안 문제에 대해 지적하시고 또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들이 낸 보도자료, 또 감사 과정에서 한 질의 내용에 대해서 해명 자료를 내실 때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밤 늦게까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를 받느라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느라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

20시 20분

20시 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