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서정성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0-11-15

회의 전체 보기 782턴

희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부교육지원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동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자치입법활동을 활성화 하며, 예산편성과 심의, 그리고 교육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확인까지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교육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현황 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자료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교육장과 소속 국장이 공히 선서를 하시되 교육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국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태 교육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6분

상태

이상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15일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상태 교육지원국장 김명자 행정지원국장 이문옥

희곤

정희곤위원장

이어서 인사 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이상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광주교육의 올바른 방향과 새로운 희망을 일구기 위해, 존경하는 정희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을 모시고 광주교육의 1번지라는 자부심으로 열정을 다하는 동부교육지원청의 2010년도 업무 현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주요 업무추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국장 김명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문옥입니다.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일남입니다. 교원능력지원과장 김영록입니다.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엄도영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김대현입니다. 평생사회협력과장 강윤석입니다. 학교시설과장 윤은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이어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시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추진상황, 금후계획 등을 위주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태 교육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이상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업무현황을 자료를 중심으로 책자와 함께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업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1 참조

희곤

정희곤위원장

이상태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임동호 위원입니다. 감사를 받기 위해서 오늘 나오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우선 제가 오늘 드리는 얘기는 정말 우리 광주교육이 보다 좋은 방향으로 진일보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으로 충정에서 하는 얘기기 때문에, 오해 없이 들어주고, 잘못된 부분은 고쳐서 더욱더 발전적으로 교육이 지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평가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제 시교육청 학교평가추진계획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2010학년도 학교평가추진계획은 시교육청 교육 전반에 대해서 시교육청 기본지침에 의해서 평가가 되고 있지요? 누가 답변하겠습니까?

명자

김명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김명자입니다. 시교육청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러면 동부교육청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평가내용이 어느 정도 들어있습니까? 없습니까? 동부교육청, 물론 시교육청하고 거의 유사합니다만, 특별한 시책이나 이런 부분에 몇 가지 항목이라도 들어있습니까?

명자

김명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학교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실적을 종합해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점사항이나 역점사항 속에 들어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교육청 평가추진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동·서부교육청 차원에서, 특히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내용들은 물론 그 속에 포함되어 있겠지요. 그러나 거의 시교육청 내용으로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특히 제가 하나 지적을 해볼게요. 20쪽에 보면 교실수업개선 실적적립제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적적립제가 무엇입니까?

명자

김명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실적적립제는 우리 시교육청의 모든 선생님의 교실수업능력을 올리고 학생들에게 학습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시하고 있는 각종 추진사업들을 점수화해서 선생님들 개인별로 구체적으로 점수화해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거기에 실적이 있는 선생님들을 발굴 표창하는 제도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학교교육평가에 반영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러면 지금 전 선생님들에 대한 평가내용들이 점수화 되어서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개인별로, 선생님들 개인별로.

동호

임동호위원

전부 되어 있다고요?

명자

김명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학교평가는 금년도는 교육과학연구원으로 이관된 사업인데…….

동호

임동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학교평가 영역에서 제일 주된 영역이 뭐라고 생각하신가요? 국장님.

명자

김명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구체적인 사업을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동호

임동호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학교평가에서 가장 주된 평가 영역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좋은 말씀이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평가에서 제일 중요한 영역이 수업평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각 영역별로 자체체계표 평가에서 14가지, 공동지표체계평가 내용에서 16가지 평가요소가 있더라고요. 그 내용 속에서 수업에 대한 평가내용은 하나가 없어요. 수업에 대한 평가내용은 하나가 없더라고요. 수업평가 내용이 빠진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을 잘하셨는데, 수업에 치중을 하다보면 다른 사무가 어떻게 보면 치우친다. 거기에 매진하다 보면,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것이 수업이 아닙니까?

그런데 수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교육청이나 각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한 실적위주 평가, 행사위주 평가, 아니면 서류평가 위주로 평가가 되고 있다는 것이 공통적으로 교장선생님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수업이 어떤 얘기로도 이것을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내용으로. 수업 위주지, 수업영역이 제일 우선이지, 수업을 하다 보면 다른 것이 불충하기 때문에 수업은 제외하고 나중에 보고, 다른 서류 실적 위주의 평가만 받는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듣기에는 작년엔가 모 특정단체에서 왜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이 수업을 뺐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명자

김명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수시평가 때 담임장학사님들이 평상시 때 수업장학 때 보았던 것을 점수를 플러스했는데, 금학년도는 평가 당일 것만 쓰고, 평상시 때 했던 장학사님들은 수시평가라 할까 올해 그 항목을 넣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평가내용이 들어있지 않은 내용, 동부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20쪽, 21쪽에 걸쳐서 교실수업개선 실적적립제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연구활동 운영 및 지원실적이라든가 수업공개활성화 매뉴얼 보급을 통해서 PDF 및 한글파일 보급이라든가, 생각을 키우는 수업기술나누기에서 수업기술향상지원활동 강화, 수업사랑 선생님 수업연구라든가, 특히나 수업 우수자등급표창, 이것은 서부교육청에도 없더라고요. 정말로 특이하게 수업을 일선에서 잘 하시는 선생님들에게 표창하는 제도, 저는 극히 장려할 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제일로 중요한 영역 중에서 평가영역이 스르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디다 내놓더라도 학교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수업인데 나중에 본다. 수업 때문에 다른 실적 위주의 결과라든가 행사위주라든가, 지금 학교 일선에서, 교육장님, 국장님, 과장님 계십니다만, 행사 위주로 모든 것을 한다. 행사 때문에 선생님들 얼마나 고충을 느끼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전부 시책만 내려주고 일선에서는 행사위주로, 실적위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서류 작성하느라고 오히려 수업결손을 더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행사, 행사. 그것을 아셔야지요. 그리고 수업이 차후고 다른 행사가 우선이다. 이것은 도저히 어떤 얘기로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또 차제에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저 현장에 있을 때만 해도 젊은 선생님들 수업 정말로 잘 하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론 시교육청 감사가 하나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일선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것을 꺼려하고 또 장학사님들 평가 때 이런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뺐다, 이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진실이 아니기 바라는 마음이지만, 어쨌든 간에 학교평가는 수업내용이 위주다. 우리 장학사님들 저보다 잘 아시겠지요. 꼭 참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체험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2쪽에 나와 있습니다. 종합예술제가 5개 분야로 축소가 됐는데요. 축소된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명자

김명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김명자입니다. 종합예술제를 전년도에는 개인종목도 모두 했는데 행사를 단체종목만 저희가 하고 개인종목은 학교에 이양을 했습니다. 학교 행사 위주나 그런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해서 발표종목 5개만 실시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런데 묘하게도 5개 종목이 전부 음악종목입니다. 음악종목만 5개 종목이에요. 동·서부 다. 그래서 왜 음악종목만, 안 그러면 종합예술제라고 하지 말고 음악예술제라고 한달지 그렇게 해야 될텐데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자

김명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많은 학생들이 발표하는 종목으로 하다보니까 묘하게 음악종목이네요. 그리고 행사를 계속 몇 년 해봤는데 학교마다 과열되고 행사위주를 지양하기 위해서 그랬고, 국어사랑실천대회 같은 것은 내실있게 학교에서 잘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종합예술제하면 정말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음악을 위주로 해서 5개 분야가, 공교롭게도 동·서부 다 5가지 종류가 음악만 들어있기 때문에 음악을 위한 광주교육이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도 분야선택을 할 때 정말 우리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일선 학교에서 학예발표회를 하지 않습니까? 보이기 위한 선수용 학예발표회를 많이 합니다. 또 어떤 교장선생님에 따라서는 전 학생, 어린이가 다 참여하는 학예발표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말 모든 어린이들이 선수용으로 해서 한 학년에서 합창 나오고, 무용 나오고, 선발해서 10명, 20명 나온 것이 아니라, 모든 어린이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학예발표회, 진정 우리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발표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일선학교도 많이 장려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생각은 어떠신가요?

명자

김명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전적으로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까 선수용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단체종목 나오는 것에서도 각 초등학교에 예를들면 밝고 맑은 그런 것을 한다면 전 학교 학생들이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좀 나은 학급이 나오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전 학생들에게 보급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초등학교 모든 학교에서 학예회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학예회하는 의미를 토요일도 교육장님 다녀오셔서 아침에도 간부회의 때 그 말씀 나누었는데, 모든 학생이, 학교 전 재적 학생이 무대에 올라가서 공연하는 추세로 그렇게 다들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분적으로 밝고 맑은 그런 부분에서 학년별로, 학급별로 거쳐가지고 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으나 또 전 어린이가 무대에 오른다는 것은 시간상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요. 그러나 제 얘기는 꼭 무대에 다 오른다기보다 학급에서도 자기 그림을 발표하고 얼마든지 전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가 있거든요. 그림을 그린다거나 무대 위에 안 오르더라도 그런 분야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어린이가 참여하는 학예발표회, 종합예술제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지시도 하고 또 교장선생님들 연수있을 때 그런 사항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특히 문화예술쪽에서요. 52쪽 동부교육청 산하 문화예술체험교육의 활성화 내용 중에서 2쪽에 걸쳐서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실제로 1인 1휴대악기 보급, 하모니카 보급, 오카리나 보급, 판소리 한 대목 부르기 운동 전개, 실제는 문화예술활동이 이것 뿐이에요. 그러면 진정한,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고 우리 광주가 문화수도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우리 시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국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직원들이 그 분야에 계획을 세우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부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만 가지고는 동부교육청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을 어떻게 시키겠다 하는 것은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카리나나 불고 하모니카나 불고 하는 것이 문화예술교육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명자

김명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미술분야 서예나 그리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개인 종목은 다 학교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독후감, 논술대회, 심지어 학교신문 발간하는 것까지도 다양하게 한다고 합니다만, 여기에 53쪽에 표기가 음악쪽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물론 여기에 안 나와 있고, 내적으로는 실시가 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한 것으로 해서 행사성 위주로 해가지고 지나치는 것이 문화예술교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문화예술교육을 하려면 양 교육지원청에서부터, 시교육청에서부터 금년에는 정말로 어린이들 저변확대를 위해서 어떤 것부터 점진적으로 해라 그러면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일선학교에서. 그럼 가장 적은 부분부터 어린이들이 문화예술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장려가 되어야지, 문화행사활동해라,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세밀한 부분을 점진적으로 매년 각 학교에 시달을 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도 꼭 챙기고 기획단계에서부터 세밀하게 기획을 하셔가지고 전 학교에 파급이 될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정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제가 많이 되어서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상태

이상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이상태입니다. 지난 토요일날 살레시오초등학교에서 47주년 꿈나무 큰잔치라는, 오후 2시부터 했었는데 그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오전에 우리 학생들 전체적인 그리기, 글짓기 발표회 모든 전시물을 내놓고, 2시부터는 공연을 하는데 공연내용은 관현악, 관악, 합창, 음악에 관계된 것입니다만, 우리 판소리, 또 풍물, 또 무용, 연극, 다양하게 하는 것을 어제 현장에서 두 시간 동안 지켜봤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참 많은 마인드를 가졌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하신 내용을 어제 정말 새삼스럽게 깨닫고 이것이 전 학생이 출연과 함께 관중이 되었습니다. 또 많은 학부모님들이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을 격려하는 것을 보고 진정한 예술교육이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앞으로 모델을 삼아서 동부관내 모든 학교에 그와 같은 예술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김선호 위원입니다. 우리 이상태 교육장님과 김명자, 이문옥 양 국장님을 비롯해서, 동부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아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노고를 치하드리고, 참 전임 교육감과 신임 교육감님 사이에서 근본적으로 보면 교육의 지향점은 같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담겨진 내용이나 방향이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이 한두 가지 있어서 직접 현장에 계시는 우리 장학사님들, 장학관님들, 행정직원님들 고생이 심리적으로 많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신임 장 교육감님이 지향하는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두 가지 질의는 이상태 교육장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명칭이 ‘동부교육청’에서 ‘동부교육지원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수장의 이름은 교육장으로 그대로 같이 부르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원청으로 바뀌었으니까 ‘동부교육지원청장’ 이렇게 불려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대로 ‘교육장’으로 부르는가, 특별한 이유나 근거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상태

이상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교과부에서 일괄 지시한 사항입니다. 지원청으로 교육청 명칭은 바뀌고, 교육장 명칭은 그대로 쓴다. 그것이 영어표기는 지원청이 아닌 교육청으로 표기하도록 교과부에서 그대로 지시한 사항대로 따른 것입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일반 부서명칭도 전에는 초등교육과니 중등교육과니 시설지원과니 이렇게 했다가, 뒤에다 전부 ‘지원’자를 붙였거든요. 무슨 학교지원과, 교수학습지원과니 교원능력지원과, 평생사회협력과, 학생·학부모지원과, 학교시설지원과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사실 교육청이 일선학교를 관리감독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본다면, 이제는 관리나 감독의 기능은 본청 시교육청으로 이관되고 문자 그대로 지원하는 역할과 기능을 주로 하는 것이 동부교육지원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다보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권한과 관리는 시교육청으로 넘겨주고, 지원업무만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피부로 느끼는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겠는가 이런 점을 여쭙고 싶습니다.

상태

이상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 9월 1자로 조직개편이 되고 지역교육청이 지원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떤 관행이나 또는 속성에 의해서 아직까지 실질적인 것은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내년부터 우리가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모든 것이 지원체제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금학년도 후반기 것은 전반기에 세워졌던 계획들이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예산수립이라든지 행사의 모든 성격이 지원이라기보다는 말씀하신대로 행사위주 또 감독위주의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내년 1월 1일부터 완전히 조직개편에 의한 그 사항대로 해나갈 것입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단위학교의 일선교사·학생·학부모, 교육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이 시간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알겠습니다. 43쪽에 보면 신뢰받는 교육행정구현에 밑에 부분에 보면 교원초빙공모제운영 내용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장초빙공모제를 실시한지가 몇 년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중에 서부에는 한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형공모제 교장도 있고, 일반적인 교장 초빙형공모제교장도 있고, 또 교육감의 발령, 교육장의 발령에 의해서 발령받은 일반교장도 있습니다. 이 세 영역의 교장이 학교를 경영하는데 약간은 상당한 경영능력의 차이랄지 경영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직원이나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만족도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런 것이 궁금한데, 혹시 교육장님께서는 세 유형의 학교에 대해서 학생이나 교직원이나 학부모의 만족도조사를 해본적이 있는가, 그것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공개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이상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관내는 내부형은 지금 없습니다. 초빙형만 이번 9월 1일자로 초등학교 한 군데, 중등학교 두 군데 이렇게 세 군데가 이루어졌습니다. 50%에 의해서. 그리고 내년도에는 우리 관내에 전반기에 중등이 두 자리 비고 또 초등이 열 자리가 비기 때문에 40%로, 교과부에서 50%와 40% 둘 중에 하나 제안을 했는데, 우리 시교육청에서 40%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초등은 네 군데, 중등은 한 군데가 있을지 없을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빙형교장 중에 우리 관내에 충장중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냥 특정학교를 거명을 하겠습니다. 충장중학교 같은 경우 학부모나 교사나 학생들이 모두 선호하고 굉장히 좋아하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학교들은 9월 1일부터 실시됐기 때문에 아직 그 결과를 판단하지 못하겠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가기관에서도 내부형공모제교장학교, 초빙형공모제교장학교, 일반형 발령을 받은 교장학교를 평가를 하고, 그 평가의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했을 따름인데, 광주에서도 이런 제도가 마련되어서 어차피 실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교육청 또는 각 지역교육청 단위에서는 마땅히 그에 대한 평가를 해서 장·단점을 알아서 대처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명자 교육지원국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금년 2010년은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큰 의미를 부여하는 해입니다. 그중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30주년, 4·19 학생의거 50주년, 경술국치 100주년의 해이기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13쪽을 보니까 5·18 광주민주화 운동 및 학생독립운동정신계승 교육으로 애국애향정신을 내면화 시킨 것에 대해서는 매우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경술국치 100년을 맞이해서, 사실 굉장히 의미 깊은 해인데 과거의 한·일관계 역사를 어떻게 정리하고 나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빈약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깊이 생각하지 못했거나 매우 부족했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앞으로의 한·일관계가 과거처럼 적대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협력 아래 새롭게 발전하는, 앞으로의 100년을 위하여 무엇인가 새롭게 생각하는 그런 시점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2010학년도를 반성하면서 2011학년도에는 어떻게 해야겠다는 구상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좋은 구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새롭게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저희가 그 부분에 약했다는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애국·애향정신이나 평화관련 지어서 금학년도에는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우선 우리 지역부터 뿌리찾기를 해보자라고 해서 구체적인 활동을 금년에 실시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경술국치 100주년을 맞이한 거대한 행사 쪽에는 미흡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2011학년도에는 학교급별 수준에 맞게 그런 쪽을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만 준비를 못하고 생각을 안 한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보면 전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과거의 100년의 역사를 돌이켜 보고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는 그런 생각이 국가적으로도 없습니다. 매우 가슴 아픈 일인데, 국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우리 광주에서만큼은 이러한 정신이 발돋움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올해는 반성을 못했지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내년부터는 새로운 100년을 열어가는 한·일관계를 구상해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기초학습부진학생지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글 읽기와 한글 쓰기와 또 수학의 기초적인 사칙계산을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지도라고 여겨집니다. 16쪽 윗부분을 보면 한글 읽기 부분은 42명 중에 32명을 구제한 것으로 되어 있고, 쓰기는 30명 중에 22명, 기초수학 사칙계산은 51명 중에 36명이 구제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는데 적어도 이 정도는 한글을 읽고 쓰는 정도, 사칙계산을 하는 정도는 해야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직도 못 이룬 학생에 대해서는 우선 제가 그 학생의 명단을 받고 싶습니다. 어느 학교 몇학년 몇 반에 재학 중인 어느 학생, 담임은 누구시고, 연락처는 어딘가, 이런 내용을 간단히 해서 학생 명단을 교육위원들에게 주셨으면 좋겠고, 구제하지 못한 학생들은 다음 학년도에 어떻게 해서 구제하겠는가 그런 계획이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이상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 읽기·쓰기를 못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그러나 현재 실제로 그런 학생들이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초·기본학력책임지도제라 해가지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 담임선생님한테 완전히 책임을 지게 하고, 그 다음에 제로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선생님의 지도나 또는 책임을 안 한 것이 아니라 해도 그 학생의 지적능력이 어떻게 보면 특수학교 또는 특수반으로 가야 할 아이들이 아직까지 일반학급에 편성되어 있다는 것, 이러한 것이 주원인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기초·기본 쓰기·읽기 이것은 기본적으로 담임선생님들이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제로화 시킬 수 있도록 교육청의 첫 번째 지원으로 판단하고 그쪽에 직접적인 지원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술국치 100주년 이것은 종합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못했습니다만, 독도교육이라든지 또는 국가에서도 조선의궤 반환 이런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향후 일본 대일관계는 저희들이 장학자료로 적절하게 편성을 해서, 장학자료를 필요로 하신다면 교육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특수학교에 근무를 상당히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지적능력이나 학습능력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화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김귀호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의 담임을 맡고 보니까 한글을 터득을 못 한 학생이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선생님이 1년 동안 그 학생을 붙들고 한글 읽기·쓰기 지도를 해서 졸업을 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언젠가는 순간적으로 터득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사칙계산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터득을 해서 숫자를 계산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구제되지 않은 학생은 끝까지 지도를 해서, 다만 몇 명이라도 구제했으면 좋겠고. 제가 최근에 필란드, 스웨덴을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거기서 참 좋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야말로 학습능력이 제로에 가까운 학생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학생의 성품이 그야말로 개구쟁이 망나니 같은 학생들도 모든 교직원이 한 명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모든 국민이, 모든 시민이 전부 그 학생을 지도를 해서 한 명도 놓치지 않고 한 마음으로 가서 지도를 해내는 것을 보고, 우리도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갖추어야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 6월 11일 발표한 단위학교별교육과정 자율화방안과 2009년 12월 23일 발표한 2009개정교육과정에 근거한 2010학년도 교육과정편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태

이상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호

김선호위원

금년은 처음이기 때문에 1학년만 해당되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크지 않고 쉽게 느끼지 못할 것인데, 3년 후에는 전부 그러한 과정을 겪기 때문에 현재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듭니다. 예상컨대 중요입시 교과목이 아닌 수업시수는 줄어드는 것과 동시에 해당 교사의 교사수도 줄고 그 비율도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 소위 중요 입시교과목의 수업시수는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그 교과목의 교사수나 비율은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될 염려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다행이겠지만 만약 그런 상황이 확실하게 나타난다면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면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골고루 교과목을 배우고 영양섭취를 골고루 해야지 편식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그런 노파심에서 여쭙는 것입니다. 김명자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김명자입니다. 교육과정부분에서는 국가적인 입안하는데 직접 관여도 하신 교수학습지원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도록 하면 안 될까요?

선호

김선호위원

예. 대신 말씀해 주십시오.

명자

김명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교수학습지원과장님!

선호

김선호위원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다음은 이문옥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35쪽에 학생건강증진부분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지원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가운데 초등학교 무상급식 재원을 마련하느라고 시교육청을 비롯해서 모든 담당자들이 노력을 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금년의 지방자치선거를 통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화두를 던졌던 국민생활정치 핵심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직도 정치 일각에서는 있는 사람에게도 밥 값을 안 받는 것은 참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깊은 생각없이 하는 말에 대해서, ‘그래, 있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밥값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대꾸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최근에 다녀왔던 필란드에서는 1948년부터 초등학생 전체에게 무상급식을 시작했고 그 이후에 모든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놀랬습니다. 지금 EU권 대부분의 나라들은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이 아니라 무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 3항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 「교육법」에는 의무교육의 대상은 중학생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학교까지의 무상교육은 당장에 못하더라도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는 중학생까지는 모든 것이 무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미 초등학교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질의를 다시 드린다는 것은 우습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한 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무상급식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학생들에게는 급식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문옥

이문옥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문옥입니다. 무상급식문제는 의무교육차원에서는 다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동감을 합니다. 다만 재원 자체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교과부에서 지원금이 있을 때에 작년이나 올해나 지방교육교부금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냐가 중요한데 재원 자체에 대해서는 작년에 했던 사업을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무상급식을 실시를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탄력적으로 연차적으로 재원확보 대책을 봐가면서 지자체와 연계해 가면서 실시하는 방향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러면 그 재원이 확보 안 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학생에게는 급식비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문옥

이문옥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무상급식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의무교육차원에서 중학교까지는 무상급식 해야 된다고 당위성을 주장하는데, 그 재원 자체가 현재의 규모로 봤을 때에 당장 전체에 실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지원란 맨 밑에 보면 초등학교 33개교와 중학교 13개교에 친환경 우수식재료 지원이 있습니다. 교육청과 자치단체로 보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한 학생당 200원씩 더 식품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문옥

이문옥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렇다면 무상급식을 핑계로 이 부분의 지원이 삭감될 공산이 크다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200씩 지원하는 부분이 삭감되었을 때는 어떤 대응조치가 있는가, 삭감되는 대로 바라 보고만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이문옥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급식을 관련한 주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

청학생동부교육지원

·학부모지원과장 엄도영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엄도영입니다. 이 분야는 친환경 우수식재료를 교육청과 자치단체에서 200원씩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학교급식이 확대되는 것과 더불어서 똑같이 확보해서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확보되고, 확대되었으면 확대되었지 그것은 삭감하지 않는다.

학생

청학생동부교육지원

·학부모지원과장 엄도영 예.

선호

김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0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11시 20분

선기

진선기위원

진선기 위원입니다. 지금 빈교실을 보면요, 수창 왜 계속 해결 안 되고 있는 겁니까? 빈교실 철거. 제가 3년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문옥

이문옥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수창초등학교는 빈교실이 동편에 30교실이 있는데요. 그 자체가 철근 콘트리트 건물로 되어가지고 자체는 안전관리상은 현재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매년 안전진단, 기술직공무원이 조사한 바로는 그런데, 현재 빈교실 30개 중에서 야구휴게실로 3교실을 사용하고 있고…….

선기

진선기위원

그것까지는 자주 들었던 이야기고요. 동부교육장님, 광주시교육청 상임위 때 철거한다고 들으셨지요? 시설과장님한테, 그때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문옥

이문옥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시절에 그것을 들었는데요. 그 자체는 수창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다른 시설을, 그것을 허물고 수영장을 만든다든가…….

선기

진선기위원

그럼 현재 계획은 뭐예요?

문옥

이문옥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재 계획은 활용은 일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빈교실로 둘 수가 없어 가지고, 전체적인 Wee센터를 옮겨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사용할까 하고, 지역교육청에 있는 Wee센터를 교통 근접성이 좋기 때문에…….

선기

진선기위원

몇 년 됐는데요.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문옥

이문옥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80년도 이후에…….

선기

진선기위원

정확하게 안전진단 해본 거예요?

문옥

이문옥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안전진단은 매년 기술직공무원이 가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방금했던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문옥

이문옥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인조잔디 보면요, 동부교육청에 몇 개 학교가 되어 있어요? 제가 자료 요청하니까 7급 박영정 업무담당자가 저한테 보내줬고만요. 자료요청 했는데 국장님한테 보고 안 하셨어요? 국장님 보고 안 받으신 거예요? 아니, 위원이 상임위 때 자료요청 했는데도 국장님한테 자료도 보고도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문옥

이문옥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현황파악을 못해가지고요.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데 전대운동장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똑같은 돈으로 잔디를 구성했는데 회사가 다른 내용 때문에 전대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완전히 차이가 나 있거든요. 금액은 똑같은 시공비로 했는데, 제품에 문제가 많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옥

이문옥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제품자체는 그전에도 약간 폴리에스테르가 나와 가지고 있는데, 현재는 정부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서 문제성이 없는 잔디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선기

진선기위원

물론 특정회사를 홍보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저하고는 아무 관련도 없는데. 전대 같은 경우는 코롱으로 되어 있고 청소년수련관은 물론 교육청 것은 아니지만, 교육장님이 축구연합회 회장님까지 하시면서 운동장 비교를 해보면 완전히 차이가 나거든요.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질면에서. 선정할 때 제대로 선정을 해야만 사고가 적지 않겠는가, 미끄러졌을 때.

문옥

이문옥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인도잔디 구성된 곳을 면밀히 분석해서 장·단점 분석해서 내년부터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선정을 누가 합니까?

문옥

이문옥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구성을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꼭 학교에서 선정위원회를 해서 하게끔 하는 것이 낫습니까?

문옥

이문옥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지원자체가 대응투자해서 1억 5,000만원을 하고 3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생활체육회에서 보조를 하기 때문에 학교로 직접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침을 내려서 하는데, 우리 기술직공무원이 입회해가지고…….

선기

진선기위원

교육장님 답변하실 모양인데 교육장님 말씀하십시오.

문옥

이문옥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인조잔디업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부터 아주 영세규모까지 많이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교육장이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와서 사정하다 가만히 보니까 교육장이 아무 영향력이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인조잔디제품을 선정하는데 아무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그냥 쉽게 표현합니다. 완전히 학교에서, 물론 위원회를 구성하고 방법론은 학교에서 강구를 하겠습니다만, 학교에서 전적으로 제품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학교마다 제품 차이로 엉망인 학교도 있고, 정말 좋은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저도 인조잔디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기 제품을 좋은 우수제품을 쓸 수 있겠는가 이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위원님께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학부모와 지역주민들 인조잔디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청회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학교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님이 위원회를 구성하다보니까 실제로 학부모 입장에서 의견제시할 수도 없는 상태고, 몇 가지 미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교육장님께 질의한 것은, 의원은 사실은 견제감시기능만 있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권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교육장님이 교육감님과 협의를 해서 좋은 제품을 쓸 수 있게끔, 시에서 선정위원회를 정확히 두어서 구성 자체가 학부모와 교장선생님과 구성을 해서 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좀 그렇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위원회 구성이나 선정하는 과정에서 단일창구로 할 수 있게끔 교육장님이나 시 집행부쪽에 건의를 해서, 너무 차이가 심한 것 같아요. 이것을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사고율도 전대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고율이 없거든요, 통계를 보면. 인조잔디가 안 좋은 쪽에 보면 넘어지고 그랬을 때 훨씬 많은 상처가 나게 되고, 무릎이나 관절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잘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물어봤습니다.

문옥

이문옥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품평회라도 열어가지고 장·단점을 분석해서 학교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원래 안전진단을 몇 년 만에 받게 되어 있어요? 학교시설 안전진단이?

문옥

이문옥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매년 기술직공무원으로 하여금 학교에서 일단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보고를 받아가지고…….

선기

진선기위원

정식적으로 안전진단이 몇 년 이상 넘었을 때, 예를 들어서 광주시 교량 같은 경우에는 20년 이상이면 무조건 안전진단을 받게끔 되어 있고, A급, B급 구분해 놓지 않습니까? 특히 학생들이 쓰는 교실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의 규정이 없습니까?

문옥

이문옥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있습니다. 매년 육안으로 해가지고 하고, 거기서 D급 판정이 나왔을 때에 한해서…….

선기

진선기위원

D급 판정이라는 것이 조사를 해야지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년 단위로 하는 것인지, 어찌 됐든간에 15년 되면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든지 그 규정이 아직 없어요?

문옥

이문옥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매년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 말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학교시설을 10년, 20년, 25년, 의무적으로 몇 년 이상했을 때는 학교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몇 년으로 규정되어 있냐고? 신축한 날로부터 준공해가지고.

문옥

이문옥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 규정은 없고…….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규정이 없다 보니까, 해야 될 학교 눈 가늠으로 이것은 해야 되겠다라면 하는 거고, 괜찮다 그러면 안 해도 되고…….

문옥

이문옥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먼저 육안으로 봐서 균열이 생긴다든가 문제점이 있었을 때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육안으로 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멀쩡해도 안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학교시설이 15년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아서 등급판정을 받아야지, A면 A, B면 B, C면 C 받아놓아야지 학생들이 안전한지 안 한지 구분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육안으로 봐가지고 겉으로 멀쩡하고, 예를 들어서 방수문제나 이런 것이 없으면, 10년이든 20년이든 특별한 문제 없으면 계속 진행하는 거고, 안에 철근이 썩었는지 어쩐지 모르고, 그런데 겉으로 물이 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물 새고 이러면 안전진단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뭔가 정해져야 되지 않냐. 교량 같은 것은 정해져 있거든요. 예를 들면 15년 지나면 무조건 안전진단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문옥

이문옥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30년 기준으로 재건축을 한다던가, 재배치를 할 때에는 보통 30년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선기

진선기위원

담당과장님이 누구세요? 정확하게 모릅니까?

문옥

이문옥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시설과장도 행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팀장으로 하여금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위원장님,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청시설동부교육지원

2팀장 정 용 시설2팀장 정 용입니다. 신축 후 매년 안전진단은 건축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진단사항은 없습니다. 1년에 3회씩 실시하는 동절기나 하절기, 그 다음에 해빙기 이렇게 세 번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어떻게 실시하는 거예요?

시설

청시설동부교육지원

2팀장 정 용 1차로 육안검사하고, 매년 하자발생 후에 안전정밀진단을 하게 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정식적으로 제가 질의했던 10년, 15년 이렇게 의무적으로 진단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상위법에도?

시설

청시설동부교육지원

2팀장 정 용 상위법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있는지 없는지 서로 확인 안 해봤잖아요. 저도 자료로 보니까 안 되어 있어서, 시교육청할 때 내일 다시 물어보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룰이 정해져야 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시설

청시설동부교육지원

2팀장 정 용 신축 후에 각 분야별로 하자보증기간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 말은 아니고요.

문옥

이문옥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본청하고 상의해서…….

상태

이상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으로 알고, 말씀하신대로 10년이냐 20년이냐 시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 기준을 정하도록 이렇게…….

선기

진선기위원

왜냐면 어느 정도 건물이 안전진단을 받아야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 특별한 규정도 없이 육안으로 봤을 때 동절기 때 이상하면 그때 가서 하면 애들 공부하는데도 안 맞고, 정확하게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최하 15년 이상 지났을 때는 균열이 생기고 안에 부피가 들어가니까 정확하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안전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맞다. 그래서 등급을 정확히 선정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답변을 요구했는데, 그냥 육안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일 시 감사 때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상태

이상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대안이 필요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리고 다문화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5년 학생, 40쪽에 보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금액을 써놓았는데 학생 190명, 이 말이요. 40쪽이요.

명자

김명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김명자입니다. 거기 써 있는 돈은 교당 지원금액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학교당 얼마씩 지원합니까?

명자

김명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400만원씩인데 중심학교 5개 학교가 있거든요. 그 학교에 400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주로 어디 쓰는 겁니까?

명자

김명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다문화 학생들이나 학부모를 위해서 또는…….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잠깐 이야기 할게요. 다문화포럼을 해보고, 다문화 실질적인 한국에 와 있는 필리핀 여성이라 했을 때, 우리 한국에서 한 가지 방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주로 다문화교육을 당사자한테만 시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식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피부가 안 맞는 사람들, 이미 세계는 국제화되어 있고 한국에 전남만 하더라도 7,000명 살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 장애인도 마찬가지지만, 인식변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인식 변화를 누구한테 먼저 시켜야 되냐면 우리부터 시켜야 되는 거예요. 다문화 아이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문화가 아닌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에게 먼저 인식교육을 시켜야만이 이 애들이 같은 국민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같은 학생으로. 그런데 집중적으로 공부만 시키고 학력 양성만 시킬 것이 아니고, 5개 학생들부터 같은 국민이고 같은 부모의 자식이고 같은 동질감을 느끼게끔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다보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이미 주권을 받은 상태에서 제일 기분 나쁜 것이, 어딘가 모르게 정식적으로 한국의 주민등록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사람으로, 이방인으로 인식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일 살기 힘든 것이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다문화교육이 당사자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물론 중요하지요, 그애들도 공부 가르쳐야 되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다문화 아이들을 안고 갈 수 있는,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핀란드 이야기 하시고 영국 이야기 하셨는데 선진국 가면 장애인이나 일반들이나 생각하는 배려라든가 이런 것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한국교육은 당사자들한테만 보상해 주면 된다, 이런 식의 정책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저는 정확하게 이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다문화교육은 찾아가는 그 학교 전체 학생들 아니면, 광주 전체 학생들에게 인식변화부터 시켜 나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다문화 토론회를 하면서 외국인 어머니들이 했던 이야기가 우리 아이들이 최고로 힘든 것이 학교 가서 따돌림 받는 것, 이 부분부터 바꿔줬으면 좋겠다. 제가 토론회하면서 광주대학교에서 그 이야기를 직접 들었거든요. 그 내용을 본인도 가지고 있었는데, 인식변화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다문화 교육할 때 그 교육이 꼭 들어가줘야 한다. 일반 우리 학생들에게 다문화교육을 같이 시켜 줘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잠깐, 친절청렴카드는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인지 이것은 자료로 보여주세요. 43쪽에 보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친절청렴카드제 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 실시한 내용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옥

이문옥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리고 아까 급식문제 이야기했는데 답변하신 분 잠깐 나와 보십시오.

친환경예산이 어디서 잡혀지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예산을 어디서 만드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김선호 위원님이 예산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히 모르시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200원에서 400원으로 늘어날 수 있고, 정확하게 물론 동부교육청 소관은 아닐 수 있는데…….

어디하고요?

시청 어디요?

정확하게 예산확보를 하자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답변내용이 정확하게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정확하게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시와 교육청과 하고 있고, 현재 친환경 같은 경우는 시에서 12억을 배정해서 각 구에 내려져서 교육청으로…….

정확하게 자료로 해서 저한테도 주고요, 앞으로 급식문제에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얼마만큼 건강한 식품을 먹일 것인가 이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당사자들부터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된다.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만, 어떤 일을 보면서 진행이 되지, 지금 이야기를 보면 그럴 것입니다, 시하고 할 것입니다, 하는데 정확히 우리 시 농수산과에서 하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어디서 하고 있는지 알아야만 예산투쟁도 할 것이고, 정확히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서정성 위원입니다. 이상태 교육장님 비롯해서 감사준비하시느라고 많이 고생하셨을텐데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것이 있었는데 겹치다보니까 잠깐만 몇 가지만 확인하고 다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진단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이 앞전에 추경예산 때 살레시오여자고등학교 교사재배치 문제 아시죠?

문옥

이문옥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제가 그때 지적을 했었던 사항인데, 안전진단은 10년 전에 한 진단가지고 예산을 올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안전진단을 갑자기 빨리 실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도 육안으로 가서 보고 문제가 있다, 균열이 심하다, 다시 재배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10년 전 자료를 제공을 했더라고요. 그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전진단에 대해 규정이나 지침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조금 아쉬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옥

이문옥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런 점이 없지 않습니다. 육안이나 먼저 검사해서 D급 판정나왔을 때는 정밀안전진단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결과에 따라서 재건축을 할 것이냐, 그 여부를 결정하는데, 아까 진선기 위원님처럼 30년이면 30년, 15년이면 15년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보면 그 자체가 정밀안전진단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보통 「건축법」에 봐도 어떤 건축물은 몇 년이 지나면 다시 안전진단을 하고 다시 재배치할 것인지 이런 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지금 있는 곳은 다른 데보다 더욱 저는 안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청 내에서 이런 기준이 없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아쉽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문화 관련해서 간단하게 겹치는 것 빼고요. 김명자 국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데,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지원을 하잖아요.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자

김명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1회성 지원보다는 이해하는 것이 가장 큰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무슨 지원이요?

명자

김명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더불어서 살아가는 공동체의식, 그것이 물질적인 것보다 더 큰 지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진선기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사회 시각, 문화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도 같기는 한데요. 사실 국장님께서 이민을 가셔가지고 자식을 낳았다. 교육을 시킨다. 뭐가 제일 걱정되고 필요할까요?

명자

김명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의사소통.

정성

서정성위원

소통, 그 자녀가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을 진짜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윗 세대 분들도 많이 이민을 가셨잖아요. 갔을 때 나는 고생해도 자식만큼은 제대로 키워야 되겠다. 이 사회에서 자리 잡고 멋지게 키워보고 싶다, 이런게 가장 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다 실질적으로 요즘에 다문화가정 애들이 소외감 받고 잘 안 그래요. 학교 가면 엄청 잘 놉니다. 다 친구들이고 좋아요. 그리고 오히려 엄마 닮아서 그런지 생활력도 강하고요.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적이라는 것이지요. 특히 엄마들이, 이주여성들이 가장 말씀하시는 것이 성적을 자기들이 콘트롤할 수 없다. 심지어는 알림장도 못 봐주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리고 저학년 때는 잘 따라가기도 하고 성적분포가 골고루 되어 있다가 고학년으로 가면서 어머니의 이력이나 역사성, 문화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속 쳐진다는 거예요. YTN에서 방송되고 공영방송에서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외국인 말씀을 많이 합니다만, 캐나다나 이민정책이 잘 되어 있는 국가를 보면 진짜로 1 대 1 교육, 이 친구가 이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의 현장에서 그것을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광주가 저는 몇 번 말씀드리지만, 민주·인권·평화도시로서 다른 지역보다는 아주 남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광주에 오는 이주여성들의 자녀들만큼은 인권교육 내지는 이런 평등, 교육에 있어서 차별 없이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자

김명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제가 다문화 쪽에 요즘 가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고 당연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부분인데요. 동부 관내 초등학생 다문화가정 자녀가 215명입니다. 이 아이들이 주로 많이 있다거나 인근에 많이 있는 학교를 5개 중심학교를 두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약간의 지원을 해드렸고요. 서 위원님처럼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찾아가는 다문화교육 연수강사제라고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에서 와서 사시는 어머니부터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모아강사라고 자료에 있는 것 같이, 그분들을 연수를 시켰어요. 동부교육청 자체적으로 12명을요. 그런데 연수를 시키면서 어떻게 시켰냐면 세계가 다변화된 사회다. 당신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살고 있지만 당신들의 나라도 좋은 점이 많이 있지 않냐, 그곳의 문화나 예절이나 음식이나 이렇게 특이한 명절이나 이런 것들로 하여 수업을 다른 학교에 나가서 할 수 있게 프로그램화해서 교육을 시켰어요, 여름방학 때.

정성

서정성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고요.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엄마들, 이주여성들에 대해서는요, 사실 자기가 선택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그분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그 여성분들은 시청을 비롯해서 수 많은 단체에서 교육하고 자기가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교육청이기 때문에 학생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 대해서, 이 자녀들은 자기들이 선택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에서 교육이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크게 바라보고 토탈케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태

이상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 위원님, 교육장으로서의 마인드를 말씀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생각이 ‘다르다’, ‘다름’에서 출발했습니다. 지금 저는 ‘같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즉, 같은 우리 아이들이다. 단지 얼굴 모습이나 피부가 다를 뿐이다, 언어가 다를 뿐이다. 즉, ‘같음’에서 출발해서 똑같이 생각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마인드만 추진해 가면 문제없겠지요.

정성

서정성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 아이들하고 똑같이 생각하신다는 평등의 마인드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우리 사회에서 가정 환경의 영향으로 뿌리 깊게 자리 잡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까지도 교육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태

이상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다음으로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서산초등학교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초등학교가 방학중에 공사를 했지요? 그때 화재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상태

이상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때 화재신고를 학교 관계자가 했나요?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서 공사를 하셨던 분이 신고를 하셨나요?

문옥

이문옥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공사를 하고 있던 관계자가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학교에 교직원이 근무를 안 하고 있다고 봐도 되나요?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셨나요?

문옥

이문옥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 관계는 재해복구가 우선이어가지고 7월 30일 토요일 12시 5분에 발생을 했는데, 그 보고를 받고 본청 시설과장이 바로 출근하고 본청 출타해서 현장 확인해 보니까 그때는 교장선생님하고 행정실장이 와서 있는 상태였는데, 나중에 조사는 화인결과에 따라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근무했는지 안 했는지를 당장 조사를 않고 화인결과를 조사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국과수 화인결과요?

문옥

이문옥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9월 16일날 국과수에서 도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는 조사나 감사기능이 본청으로 9월 1일자로 이관됨에 따라서 본청으로 갔기 때문에, 본청에서 그것을 조사해서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국장님, 근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조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이 화인결과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문옥

이문옥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정성

서정성위원

조사를 하셨나요?

문옥

이문옥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일단 조사는 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보고서를 쓰라는 말씀은 아닌데, 진짜로 조사를 제대로 하셨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담당교육청이기 때문에.

문옥

이문옥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교감선생님과 행정실장이 근무 안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사실 소방안전점검과 관련해서 초등의 경우에는 책임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문옥

이문옥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방화관리책임자 자체는 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로 해가지고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학교장이 한다든가 행정실장으로 한다든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책임자가 이원화되어 있다고 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4조 1항에 보면, 학교의 경우 학교장이 건축물 공작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예방, 자위 소방대 편성, 소방시설 자체 점검과 소방훈련 등 방화관리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문옥

이문옥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총체적인 시설관리 책임자는 학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총체적으로 책임자는 학교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각급 학교의 소방안전점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문옥

이문옥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각급학교 소방안전점검은 학교 별로 실시를 하는데요. 대행업체로 하여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기간은요?

문옥

이문옥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기간은 매년 하고 있지요.

정성

서정성위원

매월 정기점검도 하고 있지요?

문옥

이문옥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연 1회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옥

이문옥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정기안전진단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사실 화재가 발생한 해당학교가 7월 31일 화재가 났잖아요. 경찰서, 소방서에서 추정한 걸로 보면 아직 화인이 국과수에서 안 나왔다고 그러시지만…….

문옥

이문옥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9월 16일날 도착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누전이 맞지요?

문옥

이문옥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런데 14일날 소방안전점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불과 보름 뒤에 전기 누전으로 화재가 났는데, 소방안전점검이 형식적인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문옥

이문옥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전기안전점검은 매월 안전대행업체에 의뢰해서 매월 학교별로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안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국과수에서는 추정 자체가, 그것도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전기발열로 인해서 추정될 뿐이다라고 통보가 되었거든요.

정성

서정성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소방안전점검이 정말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인이 어느 정도 누전으로 보고, 전기와 관련해서 여기에서 소방안전점검에서 문제가 없다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신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생겼을 수도 있겠지만, 방화나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을 하잖아요.

문옥

이문옥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안전점검상 당시에 나와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물론 지난 일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런 점검들이 조금 더 체계적이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안전점검 자료에 의하면 연 1회 이상 정밀점검, 대부분 이상이 없다고 나오거든요. 이상이 없는데도 화재가 나는 것을 보면 이상이 없는 것을 제대로 신뢰할 수 있겠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옥

이문옥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하도록 저희들이 각급학교에 지침을 시행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고맙습니다. 교육지원국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초등거점영어체험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영어공교육 강화차원에서 초등거점영어체험센터를 구축하셨지요? 거점센터가 몇 개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동부관내 두 곳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두 곳 있지요. 초등거점영어체험센터 운영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2억, 지자체에서 1억을 지원했지요.

명자

김명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두 곳 쪽이 서석초등학교는 시에서 2억하고 동구에서 1억 해서 총 3억이고, 오정초는 우리 교육청에서 2억, 북구에서 1억 해서 3억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3억이라는 예산이라면 어떻게 보면 영어에 대해서 좀 예산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른 학교는 2,000만원,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 초등학생들의 영어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자

김명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어떤 부분에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평가를 하셨나요?

명자

김명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구체적인 평가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직·간접적으로 모니터링해본 결과는 학생들이 우선 외국인이나 외국어에 대한 거부감부터 없어진다는 거요.

정성

서정성위원

어떻게 보면, 교육을 하시니까 평가가 됐습니까? 내지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습니까? 하면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사실 이 거점형 영어체험센터 이용률이 얼마나 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명자

김명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3억의 돈은…….

정성

서정성위원

아니, 이용률.

명자

김명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두 곳 중에 서석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3단계로 하고 있는데, 매주 오전 수요일은 1학년부터 6학년이 활용하고 있고요. 오후에는 서석초가 동구에 있잖아요. 동구 서석을 포함한 10개 학교가 오후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강신청을 받아가지고요. 다음에 방학중 체험은 이것도 동구 10개 학교하고, 북구이면서 동구에 인근한 8개 학교가 활용을 하고 있고, 시에서 그만큼 지원했기 때문에 시청에서 주관하는, 미국 현지에서 선생님들이 와서 지도하는 그런 EECM프로그램이 있고요.

정성

서정성위원

국장님, 이용률이 얼마입니까? 이용률을 질의하는데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길래, 그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용하는지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이용률을 여쭤보는 거예요.

명자

김명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서석학교 전학생하고 동구 10개 학교 4학년 중심, 4학년 학생이 전부 이용하는 것이고요. 북구…….

정성

서정성위원

현재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이용을 하는데 매일 모든 학생이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수요일, 또 요일을 정해서 이용을 하는…….

정성

서정성위원

국장님, 연간 이용률이 서석초등학교 18.6%예요.

명자

김명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서석학교 학생이요?

정성

서정성위원

서석초등학교는 100%가 다 이용을 하지요. 관내에 있는 애들이 와서 거점영어체험센터에서 하잖아요. 18.6%라니까요. 작년에도 18%예요.

상태

이상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 위원님 질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용실적이 저조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성

서정성위원

국장님도 제대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상태

이상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교에서 차량으로 이동하면 모르겠습니다만, 먼 곳에서 학생들에게 찾아가라고 하면 안 갑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서석초가 큰 학교여가지고 많은 학생이 이용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데, 작은 학교에 해가지고 유휴교실 때문에 했습니다만, 인근학교에서 이용률이 적다. 그래서 거기에 대안으로 각 학교를 전부 거점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저는 정말 그 말씀을 듣고 싶었고요. 사실 금방 접근성이 떨어진다, 서석초등학교 오래된 학교이지 않습니까?

상태

이상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남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점을 했다고 했는데, 사실 이용하지 않고 있는 학교에다가 이번에도 내년 예산에도 2억이 올라와 있어요. 이런 예산이면 금방 말씀하신대로 각급 학교에 나누어서 주면, 2,000만원 들여서 다른 학교에도 시행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체험교실 수준은 아니어도 영어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골고루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태

이상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화를 한 학교로 정하지 않고 두 학교만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각 학교를 거점학교화 해야 한다, 그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정리를 하기 전에요. 한 말씀 드릴게요. 국장님들이 답변을 하시는데 답변이 안 돼요. 실무과장도 답변이 안 되고, 팀장도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요. 하나는 평상시 업무를 추진하실 때 담당자가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업무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업무합니까? 또 하나는 감사를 받으러 오는데 준비를 안 해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국장이 자꾸 뒤돌아보면서 담당과장 바라보고 팀장 바라보고, 평상시 어떻게 업무 추진하시는 거예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 오늘은 민방위훈련이 있어서 2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14시 31분

인화

박인화위원

박인화입니다. 오전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오래 끌게 되었는데요. 사무감사 본래 취지가 1년도 교육을 시행해 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개선점이 없는가 하는 것을 서로 논의해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냉정히 판단하셔서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면 같이 공감해 주시고, 그렇게 서로 논의해 보는 과정으로 생각하시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고 간단히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누구를 표창하고 벌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간단명료히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일단 동부교육청 업무현황 자료를 보면 진술내역이랄지 파워포인트도 장만하시고 하셔서 현황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잘 작성해 주신 것 같고요. 새로운 용어들이 나와서 산뜻한 기분이 있습니다. 학생꿈 서랍장 채우기 사업 이런 것이랄지, 교육활동 실적적립제 운영 이런 것들이 눈에 띄는 용어였고,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꿈 서랍장 채우기가 무엇입니까? 간단히 용어정리만 해주십시오.

명자

김명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김명자입니다. 실천의지 인성교육강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꿈이라는 것은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진로하고도 관계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학생들의 착한 활동을 차근차근 쌓아간다는 것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교육활동실적적립제라고 했는데 어떤 실적들을 적립하시는가, 그 적립한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랍니까?

명자

김명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목적으로 교실수업개선이나 연수연구활동, 우수수업 동영상 제작 등등 선생님들의 우수한 활동을 인센티브 주기 위해서 쌓아간다는 의미고, 거기에 인센티브로는 학교에서 성과금이나 학년 배정이나 부장 배정, 교내 인사 그런데 반영하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공개수업을 했다랄지 자료를 만들었달지 연수를 했다랄지 이런 것을 점수화 해가지고 적립해간다 이 말씀이시죠. 마일리지 적립하듯이 해서 적립하신다는 것이지요?

명자

김명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좋은 선택이신 것 같고요. 조금 더 제안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성과급이랄지 이런 것도 중요한 근거자료는 되겠지요. 각 학교에서 그것을 이용할텐데 그 이용하는 방법을 활성화시키고,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선생님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가장 선생님들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승진 아닙니까? 승진하는데 등급표창이라도, 승진하는데 쓰든 어쩌든 등급표창에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 그런다고 해서 해년마다 적립해서 등급표창을 주면 표창수가 늘어나니까, 3년 만에 한달지 2년 한달지 주기적으로 모아서 실질적으로 심사를 해요. 연구보고서를 심사하는 것보다 이것이 훨씬 낫습니다. 등급표창하는 방법도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자

김명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표창에 상신하는 인센티브도 주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표창 상신할 때 적용하신다는 것이지요?

명자

김명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인화

박인화위원

국장님이나 교육장님 철학에 의해서 그때그때 적용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규정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누가 하시더라도 그것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선생님들에게 그런 제도가 정착이 되지요.

명자

김명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인화

박인화위원

기초학습 미달학생을 위해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보정지도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우리 시교육청의 여러 가지 시책을 보면 각종 인턴강사가 많이 있습니다. 학력중점연구학교에 학습보조 인턴강사가 32개 학교에 몇 명인가 채용하고 있지요? 동부교육청은 몇 명이나 채용하고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동부교육청에는 초등학교에 3개교가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몇 명이요?

명자

김명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한 학교에 1명씩 3명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리고 학력을 보충해주고 담임선생님들을 보조해 주기 위한 다른 보조교사나 인턴교사는 없습니까?

명자

김명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학습시간에 보조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에 하는 대학생 멘토링이나 돌봄학교나 부진아지도 컨설팅이 조직되어 있고요. 방금 학력중점학교에 인턴교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담임교사 책임제, 이따금은 부진학생지도 교감책임제, 책임제 많이 합니다만, 이제는 부진학생이 발생한 원천을 차단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담임선생님들과 같이 공부를 할 때 보조를 하는 교사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학력인턴강사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근무를 시킵니까? 3개 학교에 근무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명자

김명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그분들도 수업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수업이 끝난 뒤에 그애들만 모아서 하고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업 중에 선생님이 지도하는데 학생 옆에서 지도를 해주시면 효과가 더 클 것 같아요.

인화

박인화위원

서부교육청 관내 모 학교인데 그 학교는 학력인턴강사 두 분이 채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한 분은 3·4학년을 하고 한 분은 5·6학년을 하는데, 3·4학년, 5·6학년 부진학생 그 수업시간에 들어갑니다. 그 수업시간에 들어가서 담임교사가 끌고 가는데 그 학생들은 못 따라가잖아요. 옆에서 보조해 주고 또 방과후에는 그애들을 특별실에 데려다가 보충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턴강사가 오후에만 데려다가 그 학생들을 지도해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진원인이 원천 차단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수업시간에 활용이 되어야지.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물론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빠듯합니다. 여러 가지 무상교육차원에서 교육감님이 어떤 의지가 있어 가지고 그쪽을 하는데, 그래도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선택과 집중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불요불급한 예산은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동부교육청 관내 두 학교에 2명의 교사가 있다면, 이것은 과감히 어떤 건의도 하시든지 동부교육지원청 차원에서라도 더 많이 확보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자

김명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저희들도 검토도 해보겠습니다만, 한 사람이 인근에 두 개, 세 개 학교를 순회하는 방법도 적은 예산에서 인력을 유효하게 쓰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럴 수 있습니다. 한 기간에 순회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거기서 그 학생의 보정지도가 어느 정도 끝나면 또 다른 학교로 간다, 이 순회를 말씀하시지요? 날마다 돌아다니면서 한다는 것은…….

명자

김명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이 학교가 완료되면 그 옆에 학교로…….

인화

박인화위원

그렇게라도 많이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교육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학생들 지원청이니까 지금은 초·중만 지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는 고등학교도 이리 와야될텐데, 현재 환경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시고 계시는지, 현황이요?

명자

김명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환경보존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주로 재량활동으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학교에서는 주로 자모님들과 학생들이 환경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고, 초등학교는 각 학교별로 한 학급이 환경시범학급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자체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주로 쓰레기를 줄인다든지 분리수거에 참여한다든지 그런 활동이고, 광주시나 무등산보호단체나 이런 쪽에서 활동할 때 참여의지가 있는 학교는 참여하고 있고 그런 정도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환경활동이지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환경교육입니다. 지금 기후변화 현상이 나타나고 우리들 생활 자체가 바뀌고 있고 위협받는 상황에서, 왜 환경이 중요한가 하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교에 장려하고 하실 수 있도록, 이제 방금 이야기한 것은 쓰레기 줍고 지킴이 하는 것은 활동 아닙니까? 활동도 물론 습관화시키기 위해서 좋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인지적으로 환경활동을 해야 되고 환경보호를 해야 한다는 것이 머리 속에 박힌 다음에 그것이 습관화 되어야 하니까 환경교육프로그램을 보강하시고, 없습니다. 제가 업무현황에 보면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행정지원국장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선학교에서 급식후 잔반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명자

김명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이것은 교육국소관입니다만,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할 자치단체에서 음식물 수거통으로 해가지고 배출되고 있는데요. 한 학교당 보통 120㎏ 정도 하루에 ㎏당 94원 정도 됩니다. 월로 했을 때는 30만원 정도 관할 자치단체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교육국장님 관할이면 교육국장님이 해주시고, 자료를 동부교육청 관내 학교들 급식 잔반처리방법과 비용, 통계를 내셔서 저한테 자료제출 해주실랍니까?

문옥

이문옥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인화

박인화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환경하고도 바로 관계가 되고 예산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광주시 전체 차원에서는 구청별로 이 음식물을 큰 돈을 주고 처리업자한테 맡기고 있고 그러거든요. 예산도 들고 그것이 다시 또 환경공해를 유발하는 주 요인이거든요. 음식물쓰레기를 최소한 줄이는 활동을 해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나온 음식물 처리방법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여러 가지 시설을 연구하신달지 그쪽에 다시 시설을 해야지, 그것을 다시 모아서 나간다면, 현재 제도로 한다면 일선 학교 가보시면 알겠지만, 음식물쓰레기통이 널려 있습니다. 여름에는 파리가 들끓고 냄새가 나고 물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공해가 아닙니까? 직접 눈으로 보는. 그것을 깨끗이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좋은 기구들도 많이 개발이 되었다고 해요. 자체적으로 원천적으로 없애면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런 것을 시설하고 구입하는 예산보다 더 예산이 절약이 될 수 있고, 근본적으로 광주광역시 전체의 환경을 위해서도 원천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할 것이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문옥

이문옥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제출하고 방법을 강구하셔서 예산편성하실 때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장님께 여쭤볼랍니다. 지금 일선 현장에서 우리 선생님들 대다수가 아니겠습니다만, 거의 대다수 선생님들은 오직 교육에 매진하고 계시는데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승진하고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교감선생님들이 교장선생님으로 승진하는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요. 순위를 정하는 그것이 어떤 것들입니까? 교장승진후보자를 결정하는데 요소들이…….

상태

이상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는 지역교육청 근평, 중등은 시교육청이 지역교육청에서 올라온 것을 합해 가지고 동·서부 고등학교 이렇게 일괄 서열을 내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근평하고 또…….

상태

이상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 점수, 거기에는 도서 점수, 또 연구 점수, 또 등급별 표창 점수 이런 것이 모아지겠지요.

인화

박인화위원

교감선생님에서 교장선생님으로 승진하는데는 그런 점수들이 비슷하지요.

상태

이상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비슷합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많은 차이가 안 나고요?

상태

이상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 납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결정적으로는 근평이 작용하지요?

상태

이상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화

박인화위원

교육장님은 근평을 주실 때 물론 근평기준에 의한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근평을 주시는 관점이 있습니까?

상태

이상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은 결정되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서 대단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자면 교감을 오래 했거나 또는 나이가 많으신 분을 해주어야 될 것으로도 생각됩니다만, 저희들이 학교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평가에 맞추어서 그 학교에 재직한 사람들, 재직하는 교감선생님 그 순으로 대개 매겨집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이상태 교육장님은 개인적인 기본적인 생각으로 학교평가를 상당히 중시하신다 이 말씀이십니까?

상태

이상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사람의 능력은 참 적은 차이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또 어떤 그런 좋은 학교평가를 받을 수 있는 학교에 근무하는 것도 자기 의지하고는 달리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아주 열악한 학교는 학교평가의 점수를 제대로 받을 수 없어요. 교감선생님에서 교장선생님으로 승진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런 것만 가지고 안 되고 최소한 특별한 어떠한 결격사유랄지 특별한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교감경력 많이 쌓으신 분이,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한 것이 있다거나 경고를 받았다거나 감사에 지적을 당했다거나 그것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분들이 우리 교육계에서는 탈 없이 근무 잘 하신 것도 큰 공적입니다. 얼마나 각종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런 쪽도 필히 생각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상태

이상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즉, 연령을 갖거나 또는 기간을 가지고 하면 객관적인 기준 서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제시해라 이러할 경우에 저희들이 답변을 못 합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지루하실 것 같으니까, 교육장님 좋은 말씀인데요. 대과 없이 오래 근무하는 것을 근평 요소에 넣은 것이 객관 아닌 것이 주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것입니다. 그 항목을 집어넣으시면 그것이 객관적인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드신 것이, 나이가 드셨다면 이상합니다. 근무경력이 긴 것을 근거자료로 넣는다고 해서 주관적이 아니고 불공정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거예요.

상태

이상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그것도 하나의 항목으로 넣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근평이 좌우를 하고 있고, 근평 때가 닥치면 교육장님 눈 도장이라도 찍으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상태

이상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런 것이 원성의 대상이 되고 기본적으로 불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태

이상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은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만, 거기에 대한 말썽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중복이 된 것입니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청 역할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본청에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다는데 저는 생각할 때 대폭적으로 지원청으로 사람도 내려오고 자리도 내려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지원청에서 하는 여러 가지 장학기능이랄지 역할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산이, 내년도 교육이 걱정되는 것이 여러 가지 예산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있는 교육활동을 못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연구하기에 나름입니다. 어차피 예산은 선택과 집중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적으로 꼭 필요하다는 것은 선택하셔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하도록 하시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특히 행사성 예산은 스스로 절약하시고 그런 쪽으로 해주셔가지고 어쨌든 교육비용 때문에 작년과 달리 2011년도 교육활동이 저조하게 되었다고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니까, 일선 지역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할 겁니다. 예산편성 자체부터요.

상태

이상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금학년도 시설지원비와 내년도 시설지원비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과연 그 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교육활동은 꼭 돈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 선생님들한테 무엇을 요구를 하냐면 이제는 학생인권조례제정, 모든 체벌금지 이런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수업이 교수학습방법이 이제는 충실을 떠나서 감동을 주는 교수학습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예산이 아닌, 예산이 없더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교육장님은 전공이 국어가 아니신데 말씀을 잘 하십니다.

상태

이상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마지막입니다. 정·현원 현황 1쪽입니다. 기능직이 19명이 정원보다 많고, 일반직이 6명이 정원보다 현원이 적거든요.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어째서 그런 현상이 나왔는지, 얼른 볼 때는 의아해 할 수 있는데요.

상태

이상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관리국장님께서.

문옥

이문옥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일반직하고 기능직 비율은 시교육청에서 전체 정원을 가지고 하는데, 현재 기능직이 더 많은 이유는 일반직하고 기능직하고 사무보조업무를 똑 같이 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사람들에서 연차적으로 근무연수가 찼을 때에 한해서 정원을 맞추어가는 현상입니다. 동부가 많으면 서부로 보내고, 서부가 많으면 동부로 보내고 그 단계에 있는데 일반직하고 기능직 차이가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인사로 인해서 매년 인사 때마다 조정되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납득할만한 원칙이랄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누가 보면 정원이 175명인데 현원이 194명까지 늘어났다.

문옥

이문옥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당장 강제 전보가 어렵기 때문에 만기가 되면 이동시키는 방안으로 시교육청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국장님 말씀에 조금 의아스러운 것이 있습니다만,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