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손재홍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복지위원회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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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복지건강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강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등 자치입법 활동을 활성화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 등에 활용코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피 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소관 국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보고의 청취, 그리고 질의·답변을 듣고 자료 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국장 이하 과장이 공히 선서를 하시되 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선수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15일 복지건강국장 정선수

상필

문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가급적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추진 상황, 금후 계획 등을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선수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정선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건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우석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수택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 향 건강정책과장입니다. 차재준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이어서 2010년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복지건강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부터 주요업무추진현황과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1 참조

상필

문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약 30분 정도에 질의를 마쳐 주시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문 위원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정병문 위원입니다. 건강복지, 이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바라고 당연히 필요시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최상의 이상적 상황을 추구하는 공통성을 지니는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원하는 일자리를 소망하는 것,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안정된 경제상황에서 보다 바람직한 삶을 살고 또 자기의 사상, 자아를 실현해 나가는 도구가 바로 우리 건강과 복지, 이 속에 핵심적 요소로 포함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다 질 높은, 수준 높은 생활, 그리고 최고의 가치가 이러한 당연한 조건에 다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 시 복지건강국은 비중도 크고 책임성도 당연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러한 필요성과 각각의 의지, 신념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복지재원의 한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현장을 봐온 입장에서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지금은 이 복지재원의 한계를 논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필요하면 당연히 우선 조치되어야 하고 신념과 가치의 문제로 놓고 가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 지극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제 복지재원의 한계, 예산의 문제, 이 이야기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게 2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지금도 그 소리를 한다는 것은 GRDP 2만 불이고 모두들 웬만큼 잘 사는 때라고 하는데 똑같은 말을 언제까지나 되풀이해야 되는지 답답하기도 하고요. 이제 이 말을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신념의 문제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서에 만성전염병 예방관리 부분인데요, 보고서 33쪽을 참고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에 HIV 감염자 수가 자료에 의하면 12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 남자가 115명, 여자가 10명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리고 조기 발견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건수가 검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조기 검사는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면역검사는 본인의 의사를 반영해 가지고 6개월에 한번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리고 검사결과에 따라서 담당의사가 판단해서 투약 등의 치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혹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감염자가 있습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9월말 현재 감염인 수가 125명인데 거주지가 파악되지 않은 사람이 한명 있습니다. 가족과도 연락이 두절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미관리되는 인원도 3명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해외 취업 나가서 국내에 없고, 연락 거부라든가 연락 두절이 되는 경우가 두 명 있고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예컨대 해외 취업해서 나간 사람이야 외국 쫓아다니면서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연락이 두절됐다, 행불이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대책이 있습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어차피 이것은 감염인하고 관계가 있는 가족들을 상대로 계속 소재 파악을 하고…….

병문

정병문위원

언제부터 연락이 두절된 거죠?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최근에 파악된 자료기 때문에 언제인지는 별도로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아시겠지만 작년에 제천에서 발생했던 택시기사 사건도 있고 얼마 전에 부산에서 어떤 분이 의도적으로 무차별 성관계를 가지면서 에이즈 확산을 의도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에이즈라고 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의 보건 환경에 지대한 유해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일련의 노력들을 그 동안 기울여오셨습니까? 확인을 하거나 찾거나 가족을 뒤져서라도 어떻게든지 소재 파악을 위해서 노력하셨습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에이즈 환자를 자치구 보건소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조사가 중대 하다고 생각하고 자치구 보건소를 통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그것을 방치해 버리거나 직무를 유기해 버리거나 그러면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결국 그 책임의 소재는 분명해지는 거 아시죠?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책임소재가 분명하긴 하지만 피해자는 대중 다수의 시민들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해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두절되거나 행불된 사람의 문제를, 조속하게 소재를 파악하고 해결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이 관계는 비단 우리 시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복지부, 국가차원에서도 이들에 대해서 수배망을 갖춘다든가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복지부에 건의도 하고 우리 차원의 노력도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국가나 보건복지부는 그렇다 하고 이제는 우리 자치단체 안에서, 우리 지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감염자 문제에 초점을 둬서 대책을 하고 관리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실제로 거주지를 이전할 때, 전입이나 전출을 할 때 당국에 신고할 의무가 없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크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방기할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 안에서의 지침이나 규정을 만들거나 또 다른 방법의 대책을 강구해놓고 매뉴얼도 만들어놓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맞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에이즈담당자가 25명의 인원에 대해서 담당제로 해 가지고 무엇보다도 감염인하고의 유대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염인하고 꾸준히 상대하면서 치료를 위한 노력,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 그러면서도 감염인에 대한 인권 보호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감염인에 대한 생활보호라든가 이런 진료 등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상담도 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물론입니다. 감염자의 인권 보호도 가장 우선적으로 되고 신상에 관한 문제는 행정차원에서 보건당국 차원에서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하지만 개인의 문제이니만큼 그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도 엄격하게 지켜져야 되겠죠. 현재 보건복지부도 감염자의 진료비, 면역검사, 상담 서비스, 이렇게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지만 개인의 선택에 맡겨서 강제화할 수 없는 문제죠. 그것이 개인의 인권보호차원에서 그렇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선택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에서 그들이 계속 움직이고 활동하고 거주하는 환경을 파악하고 그들의 문제가 또 다른 문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일련의 대책을 만들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다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에 125명의 감염자가 있다고 파악하지만 HIV의 특성상 잠복 기간도 길고 그런 부분이 노출될 것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수보다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방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계적으로도 HIV에 대한 경각심이 굉장히 크게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특히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문제는 보다 심각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대책방안을 만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 조치방안을 본위원과 우리 위원회에 다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또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10대 청소년들의 신규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 아시죠?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현재 우리 시로서는 125명 파악이 되고 있는데 새로운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감염자가 지난 해 말 112명, 2008년 말 105명에서 조금 씩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인원별 통계를 보면 20세 이하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우리 시에 없습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현재 27명이라고 파악되지만 이 역시 특성상 보여지고 노출된 부분에 불과한 것이고요. 이 27명 중에서 감염 경로가 밝혀진 사람이 16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해서 감염이 됐는지 잘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 치료를 위해서 혈액을 투여받았을 때는 확실하게 경로가 밝혀지지만 그 외 성 접촉이라든지 또 다른 경로에 의해서 된 것은 파악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 광주시에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죠.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현재 125명의 연령별 통계를 보면 20세 미만은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한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현재 청소년 신규 감염자가 계속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 관계 속에서 관련 교육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미온적이고 천편일률적인 그런 교육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고의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우리 시가 에이즈협회광주·전남지부에 민간경상보조로 약 1,800만원 정도 시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상담이나 홍보물 제작, 교육 등을 하고 있는데 교육은 유흥업소 종사자, 학생, 취약계층,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난 9월말까지 54회에 걸쳐서 2만 1천명을 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26회에 1만 9천명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교육 횟수나 기회를 늘리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 보건 당국 차원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제공 되고 지원이 있는데 이 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우리 시 거주자 중에서. 관리를 거부하는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에이즈환자 중에요? 예.

병문

정병문위원

에이즈 환자로 드러났고 판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원대책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직원을 향해) 1명이라고? (정병문 위원을 향해) 예.

병문

정병문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에만도 거부자가 10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보니까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고 혜택을 받고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 노출을 꺼려서 자체적으로 해결한다고…….

병문

정병문위원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거부자들은 경제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심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양산해낼지를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HIV감염자로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몇 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상황 자체를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에 대한 거부 작용, 또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을 외적으로 풀어보고자 하는 욕구를 순간순간 느낀다고 하거든요. 어디 가서 자기가 HIV감염자라는 사실을 밝히면 직업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감추면서 직업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상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시켜버릴지도 모르는 거죠.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이렇게 거부자가 10명이나 있다고 하는 것은 행불, 소재가 밝혀지지 않은 사람들과 동일한 문제로 다루면서 지속적으로 예찰하고 관리를 해야 한다. 다만 이들의 인권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서 그들에게 홍보나 교육, 여러 가지 것을 배려하면서 접근하고 실질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까지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사람이 많지는 않잖아요, 일단 보여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관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엄격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맞습니다. 이런 에이즈 감염된 사람도 인격체로서의 인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보건소를 통한 행정적인 관리도 필요하지만 못지않게 주민들의 인식개선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무차별적으로 사회적 복수심에 의해서…….

병문

정병문위원

국장님, 지금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보건정책과에서 업무를 해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유연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혈액 관리를 혈액원에서 하고 우리는 책임이 없다, 말이 안 되죠. 이 감염자들의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빚어지거든요. 감염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또는, 모르고 할 수도 있지만 의도적인 것도 있습니다. 가서 수혈을 하고 그 혈액이 혈액원에서 관리되어가지고 병원에서 다량의 수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수혈이 되어버립니다. 응급을 요구하고 많은 혈액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은 따지고 어쩔 여유가 없으니까 수혈을 하죠.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뒤 조치를 하냐면 수술환자들에게 다량의 혈액을 수혈해 놓고 조사를 해보니까 HIV감염 피를 넣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뒤에 그 사람들, 혈액을 주사 받은 사람을 찾아요. 전화 통지해 가지고 이러저러한데 봅시다, 검사받으러 나오십시오. 구청에서. 우리 건강정책과에서 구청에 진달을 하죠. 구청에서는 아주 담담하게, 아무 책임의식도 없이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뒤에 제가 알아봤어요. 이 사람들은 갑자기 수술 받고 나와 가지고 HIV혈액이 수혈된 걸 알면 기가 막히겠죠. 그런데 보상을 받거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을 추적하다 보면 보건정책이나 보건행정 자체가 처음부터 느슨했던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헌혈이라든지 혈액 관리라든지 사후대책이라든지 감염자 관리 이 문제가.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위원님, 헌혈에 관련해서는 건강정책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병문

정병문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책임소재 부분을 엄격히 따지면 혈액관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근원을 들어가서 보면 관리체계가 허술해서 그 결과까지 이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HIV 혈액을 수혈 받고 HIV에 감염되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나중에 HIV에 감염된 것이 확인되면 그 뒤에 HIV환자로서 복지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 검사, 상담, 이것을 하겠다는 이야기에요.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근원적으로 미연에 방지하고 그 확산을 제로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재 파악하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노력 해 나가셔야 되고요. 또 거부자들에 대한, 거부자들은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 이 상담이라는 것은 심리 상담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종합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봅니다. 왜 거부를 하는지, 아까 경제적인 문제가 원활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심리적 기전이 작용해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위험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이분들이 사회생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인권에 침해가 전혀 가지 않도록 하고, 그 분들도 면역체계가 계속 유지가 되려면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설득하고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해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역시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질의를 계기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HIV감염에 대해서 보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동되는 것에 대해서까지도 보건소 담당자가 정해져 있지만 오늘 질의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대책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취약 계층의 아동과 일반아동의 국가필수예방접종률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확인하고 계시는가요? 국가필수예방접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8종 22회에 걸쳐서 6세까지 접종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렇죠. 취약 계층에게는 이 예방접종이 모두 무료입니다. 본위원도 알고 다 아시죠?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그런데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의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들에 비해서 25.1%나 차이가 난다고 하는 부분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취약계층 아동하고 일반아동하고 25.1%가…….

병문

정병문위원

대표적인 것이 모든 국민들이 태어나면 가장 기본적으로 맞는 것이 BCG 접종이죠. BCG 예방 접종 이 하나만 갖고 봐도 그렇단 말입니다. BCG를 맞춘 사람은 다른 예방접종 DPT랑 다 맞추죠. 그런데 이것 하나 안 맞추는 사람은 다른 것도 다 안 맞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8종을 다. BCG를 안 맞춘 사람이 정기적인 것을, DPT를 맞추겠습니까? 안 맞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취약계층 아동들은 보호와 보살핌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예방접종률 완성도가 더 높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서, 25.1%면 상당한 차이에요. 공짜로 놔준다는데, 이유가 뭐냐고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양해하신다면 우리 건강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25.1%라고 하는 속에 요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이 차이가 나는 이유 대부분이 시설아동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설에 있는 취약계층의 아동들 때문에 그런다는 이야기에요. 그렇다면 결론은 당해 시설장이 책임을 방기하거나 유기하거나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설은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시죠? 사회복지과나 복지건강국 전반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관하여는 건강정책과도 책임이 있습니다. 아동이 있으면 시설장은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사항이고, 또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결과에 대해서 확인을 받아야할 권리가 있어요, 행정에서는, 지도감독의 책임도 있고요. 그 부분은 시설 아동은 매년 조사를 하게 되어있는데 아동시설지침에 보면 거기에 건강사항에 대해서 체크하는 사항에 건강검진으로만 되어있습니다.

자치단체 차원에서 이 예방 접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얼마든지 권고가 아닌 강제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법규를 만들어서라도 우리 자치단체 안에서 보조금을 받고 또 우리 아동들을 위탁해서 보호하고 양육하는 시설장은 당연히 이 아이들의 건강의 문제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시설을 운영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만드셔서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예방접종을 시키고 그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이 지침을 이행하지 않거나 유기하면 거기에 따른 응분의 조치를 행정에서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민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또 이 아동들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장은 의무라고 할 수 있고 이걸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행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짜로 해주고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100% 달성하는 이런 문제를 유기하고 있는 시설장들도 도덕성에 큰 문제가 있지만 이런 부분을 신념이 약한 시설장에게만 맡기고 책임을 그쪽에 전가하려고 하는 행정의 태도도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와 대책들을 만들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우리 시에 이런 아동 양육 시설이 12개소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아동 수가 765명인데 우리 사회복지 부서에서 매년 지도 감독을 나가는데 운영상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방접종 분야도 우리 자체적으로 시설 점검할 때 체크리스트에 넣어서 반드시 챙겨보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앞서 말씀드린 HIV관리구체, 또 국민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건강에 대한 기초적인 이런 것까지를 망라해서 앞으로 확실한 체계 속에서 시민보건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방접종 분야는 저희들이 미처 착안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취약시설에 있는 아동들의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고 HIV 환자에 대해서 거주나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다음 질의는 식품안전과 소관인데요.

상필

문상필위원장

넘겼다 조금 하시죠.

병문

정병문위원

예. 그럴까요?

상필

문상필위원장

10분 쉬었다 하실까요? (김보현 위원에게) 시간이 오래 안 걸리시면 바로 하시고…….

보현

김보현위원

오래 걸리는데…….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면 10분간 정회 했다 속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병문 위원 이어서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7분

병문

정병문위원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활동보조서비스 기관이…….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15개.

병문

정병문위원

15개 기관이죠. 몇 년 전에, 재작년부터인가요?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보건복지부 지침 때문에 구에 관계없이 대상자가 어느 지역에서든 서비스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의 선택권을 확대해주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시행되고 있는데 이 기관 수가 너무 적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은 확대조치를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기관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말씀하신 대로 클라이언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기관의 진입장벽을 지나치게 강화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지난해에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장애인 단체에서 요구해 가지고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에는 5개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장애인활동 보조를 받을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때 상황 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내년부터는 활동보조서비스 중개기관이 자유롭게 개방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택

정수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수택입니다. 공식적으로 문서로 온 것은 없고요. 동향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는 있습니다만, 구두상이고. 아직까지는 문서로 온 것은 없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중앙의 지침과는 관계없이 별개로 우리 시에서 별도의 지침으로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수택

정수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게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시설 제공 기관을 만들어줬을 때는 그쪽에 충족되는 요건을 우리가 부여를 해야 되고, 이게 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똑같은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국내 활동서비스를 중개하고 기관마다 제공 시간의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수택

정수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런데 사회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코디네이터 한 사람이 있는 중개기관의 경우 4천 시간을 벗어나면 피드백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어떤 서비스든지 사후 평가가 불가능하거나 관리가 안 된다면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편차가 굉장히 크고 실제로 서비스가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수택

정수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시간은 5천 시간~1만 1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도 이런 편차가 많아 가지고 제공기관을 10개소에서 15개소로 늘렸는데 금년에 확인을 해보니까 많은 기관이 줄어든 게 아니고 더 늘어나 버리고 5천 시간이 못된 제공기관은 더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시간이 계속 늘어나고 확대되는 기관은 서비스의 품질이 좋기 때문에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그 기관을 선호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자연스런 현상이죠. 소위 말해서 바우처사업이 추구하는 목표 중에 하나가 바로 시장경쟁체제 속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념에서 나온 거니까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시간이 적은 곳은 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지거나 내용이 다양하지 못해서 줄어드는 수가 있고, 두 번째 이유는 바우처 서비스 시장에서 이해가 부족한 장애인, 서비스 구매자들이 부적절한 방법에 동의하는 경우도 많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수택

정수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전에 운영하던 기관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통상적으로 1급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게는 80시간에서 많게는 180시간 정도까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평균 120시간을 활용하는 사람은 하루에 최소한 세 시간, 네 시간, 다섯 시간을 동반하고 다녀야 그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보조인을 본 적이 없어요. 하루 종일 마주치고 있는데 본 적이 없습니다.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대다수가 그래요. 어떻게 된 겁니까?

수택

정수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을 자세히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사회복지제도의 시설, 이런 활동 보조가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만, 대부분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대다수는 잘 하죠. 우리 시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몇 명이죠?

수택

정수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1,400명 정도인데요…….

병문

정병문위원

1,325명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확대됩니다, 신규 진입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도 1,325명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돈이 30억 정도, 그렇죠? 국비 분까지 포함하면 약 100억이 넘습니다. 계속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이것이 빨리 정착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향에서 모든 것이 충족이 되어야죠. 한 가지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구매자,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건전성과 이 서비스에 대한 제공의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성을 높이도록 교육을 해야 하는 것도 물론이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건전성 역시도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았는데 서비스 비용은 계속 지출되고 있고, 이 서비스가 추구하는 목표나 가치는 실종되어 버리는 것이거든요. 두 가지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행정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총체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보다 근접거리에 있는 구청에서 담당자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실제로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관리해온 몇몇 구청의 실태를 보면 많은 양을 적발을 했어요. 적발해놓고 보니 교육이 부재되어가지고 그런 현상이 빚어진 것이거든요. 일단은 그 동안에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보조인이 없었음에도 어떻게든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서비스가 제공 되면서 이 서비스가 현물로 변환이 가능하다고 하는 나쁜 착안들이 만연하게 된 거죠. 실제로 중개기관에서 이걸 알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중개기관의 대표가 조정 요구를 받고 징계 직면까지도 갔었는데 초기단계이고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고 조치로 끝난 사례가 있습니다. 구매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주변에서 하지 말 것을 요구했는데 제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당사자들이 아직은 사회복지 시장경쟁체계 속에서의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든 이것이 빨리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끄집어내지 않을 수 없어요. 왜, 행정에서는 이걸 빌미로 해서 예산증액에 대해 상당히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이것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또 필요한 수준만큼의 시간을 확대해 나가고 그 대상도 확대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 발언을 하는 것이거든요. 문제의 요체와 핵심은 행정차원에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무작위 피드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발표를 해야 된다. 문제는 또 간혹 있는 소수의 부적절한 이용자들, 제공자들 때문에 다수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피드백을 해야 하는데 인력을 없다, 시간이 없다, 그래서 한계다. 중개기관의 도덕성과 건전성에 기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미온적인 행정조치 가지고는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안 만들어서 추진하시겠습니까?

수택

정수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요체는 제공 기관의 도덕성이라든가 이 사업을 목적대로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서도 활동보조인의 불친절한 사례라든가 이런 것이 보도된 바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일단 활동보조기관에 대한 교육과 함께 평가과정을 통해서 이런 사례가 재발되거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진아웃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비효율적이고 부적절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공기관에 대한 교육, 또는 클라이언트들이 이런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유인물로 홍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사례가 있었을 때 불이익이 온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런 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구체적으로 우리 자치단체, 광역차원에서의 매뉴얼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바우처 시간의 불법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 제공 기관은 물론이고 사용자에게도 공히 같은 양의 패널티가 적용이 되어야 된다. 다수의 선의의 사용자, 그 서비스가 꼭 필요한 사람들의 희생과, 나쁜 이미지가 시민사회에 만연된 것을 막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건전성이 빨리 확보되는 것이 바로 이 서비스가 기대하는 효과를 최대화 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임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속하게 관리방안, 또 적용될 패널티에 대한 부분을 매뉴얼 하시고요. 정기적인 피드백을 해 가지고 그 피드백에 대한 결과를 보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각 자치구별로 행정지침으로 내리셔서 언제, 어떻게, 무작위로, 무작위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무작위로 하다보면 언젠가는 정착이 됩니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위치 파악이 충분히 적용이 되고요. 여기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에 서로 제공되었거나 받았던 내용들이 불일치하거나 시간이 맞지 않거나 장소가 서로 다르거나 얼마든지 그 매뉴얼 속에 담아내 가지고 적발해 낼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경우는 소수의 경우입니다. 이 소수의 경우 때문에 다수가 희생되는 일을 막자고 하는 취지인 만큼 조속하게 대책방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최고도 중증장애인에 대한 최대시간이 적용 안 되고 있습니다. 울산, 부산, 서울, 타 도시에서도 300시간까지 적용되는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케이스죠. 특례가 다수 적용이 되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본위원이 이런 특례 조항의 적용 대상들을 시범적으로라도 몇 케이스 적용시켜보는 것이 어떠냐 하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일단 이 특례가 절실히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300시간까지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택

정수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180시간에 순시비로 해서 20시간 해 가지고 200시간 하고 있는데 300시간 하면 하루 10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300시간까지 하게 되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거의 비슷한 환경에 있거나 비슷한 장애유형을 갖고 있거나 최중증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동일하게 형평성 있게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시·도에도 보면 우선적으로 10케이스, 20케이스, 30케이스, 이렇게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라도 그런 대상자를 선발해서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그럴 의향 있으십니까?

수택

정수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활동보조를 보면 첫째, 원하는 것이 1급이 1,400명인데 숫자를 많이 늘리는 것하고, 두 번째,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시간을 늘리는 것, 세 번째는 1급 말고 2급도 영역을 확대해 주는 것하고 마지막으로 제도적으로 모순이 있는 점, 이것을 개선하는 건데 시간보다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지침이 내년 10월에 법으로 제정이 됩니다. 법으로 제정됨과 동시에 인원이 늘어나고 질이 향상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방문목욕이라든지 방문간호, 이렇게 약 2만 5천명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관계는 우리 시비가 작년에 8억 정도 되는데 올해 11억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비를 가지고 그런 부분을 메우고, 단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법이 제정되면 이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지침이나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장기적이라는 말씀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중기도 아니고 장기라고, 지금 당면하고 굉장히 급한 사안이 되어있는 부분이고, 다른 자치 시·도를 꼭 비교할 바는 아닙니다만, 그것을 당연시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180시간 상한으로 되어있는 복지부 지침 관계없이 우리 시도 200시간까지 확대하려고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택

정수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조금 전에 작년에 순 시비 8억보다 3억 정도 증액된 11억이라고 하셨는데 이것가지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왜? 신규 진입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급수 대상을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3억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다만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정부방침이 강화되면서 재판정을 받는 과정에서 급수가 하락 되어서 서비스 시간 총량이 떨어져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서비스 총량이 떨어지는 이 자체가 정부지침이 잘못된 결과로 빚어진 것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단체에서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다면 떨어진 사람들의 부족된 시간을 보완하는 조치로서 순 시비가 더 많이 소요된다고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예산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내년에는 11억 요구가 됐지만 추경과정을 통해서라도 더 확보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3억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서라도 추가금액에 대한, 그 대상 예산소요에 대한 데이터를 뽑으셔가지고 추경에 반영토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활동서비스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충분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5억을 더 증액시켜서 요구했지만 3억만 늘어났거든요. 나머지 더 늘릴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면 우선조치로 2억은 반드시 내년추경에 더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그렇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지난번에 TF에서도 논의가 되었고 이미 제안이 되어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 아시죠? 부부 문제 말입니다. 중증 장애인이 180시간을 현재 받고 있는데 결혼을 했어요. 최중증의 1급 장애인이 2급 장애인과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1급과 2급이 같은 방안에서 살면 더 갑갑해 버려요. 한 마디로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180시간에다가 100시간 더 얹어서 280시간, 300시간을 줘도 시원찮을 판국에 독거가 아니라는 이유로 100시간으로 줄어버렸어요. 법리상으로는 혼자 사는게 아니라 부부간에 사는 거니까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독거가 아니라는 이유로 시간을 규정해서만, 아주 경직된 규정에 근거해서, 이건 합리적인 규정이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조치로 역으로 떨어져버린 수가 있어요. 이런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례가 현재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지만 내년에 순 시비를 늘리는데 그런 순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매우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배려를…….

병문

정병문위원

두 가지 병행해주십시오. 복지부에다가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개선해줄 것을 요구하시고 그것이 개선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순 시비 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서 그 시간대 보완을 순 시비로라도 해서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내년에 이런 점을 예산부서에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서 예산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측면지원을 해주십시오.

병문

정병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계셔야죠.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은 분명히 의지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복지재원의 한계,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안돼요. 도로 1m 신설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재원의 한계라는 것은 노력은 했지만…….

병문

정병문위원

아니, 국장님, 1m 나가는데 얼마나 듭니까? 통상적으로 1억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km 놓으면 1천억이죠. 도로 1km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4차선이어도 살고 2차선이어도 살아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내년에 해도 되고 5년 후에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1천억이라는 숫자만 놓고 이야기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생각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복지재원의 한계 이야기 이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타 부서에 대표적으로 가셔서 싸우고 다른 재원을 끌고 오시는 노력을 국장님께서 하셔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아무튼 이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해서는 그 관리방안이라든지 관련지침을 자치단체에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을 충분히 보완하고 조성해서 어려운 가운데에서 생활하는 중증 장애인들의 문제해결에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관련법에 의해서 구성되고 운영된 지 오래 됐습니다. 위원회하시나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장애인복지위원회 하세요? 회의 개최하셨습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그 관계는 사회복지위원회 기능하고 같이 가름해서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사회복지위원회하고는 기능이 전혀 중복되지 않습니다. 장애인복지정책 계획의 수립, 조정, 프로그램의 개발, 모든 것들을 위원회에서 다루게 되어있는데 장애인복지위원회 한번도 개최 안 했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구성 해 가지고, 초기에. 제가 거기 부위원장이거든요.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입니다. 안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위원회하고는 기능이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걸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법개정을 통해서 사회복지위원회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위원회가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위원회 운영이 지금까지 개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작년도 사무감사 때 위원회 정비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개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추진하는…….

병문

정병문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다른 질의도 바쁜데 하냐면 지난 해 질의 내용을 보니까 지난해에도 그 문제가 지적이 됐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역시 한번도 개최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고 개선을 요구했던 사안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부분도 내년에 또 같은 말을 되풀이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해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 법 개정이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위원회와 병합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법 개정이 안 됐거든요. 법 개정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복지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계속 큰 저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능 자체가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명실상부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정 추이 상관 없이 위원회에서 규정한 만큼 규정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장애 당사자, 또 장애인 복지부문의 전문가들, 학계에 있는 분들이 이런 질의를 요구해오셨어요. 실제로 제 메일에도 그런 주문이 들어왔는데 장애인단체에 대한 보조금관리가 허술하다. 행사성 비용을 줄이고 사업비를 확대해야 된다, 이 두 가지 내용이 본 위원에게 사무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되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보조금 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습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산에 확보된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라서 배분도 하고 그에 따라서 유리알 시스템이라든가 지도 감독, 정산 과정을 통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유리알 카드 제도를 시행하면서 많은 부분이 건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동일한 비용이 다른 사업비에서 똑같이 계상되는 경우도 있고요. 각 해당품목이 과다 계상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고요. 그렇다면 정산보고를 할 때 그 내용을 적절하게 장애인단체니까 라고 확정 통지를 하실 게 아니라 힘들고 까다롭지만, 그리고 보조금이 충분치 않아서 행사 자체에 어려움이 따른다 하더라도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건전성이 확보되어야만, 또 추가적인 조치로 예산을 더 증액시켜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당해 목적사업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집행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풀리기식의 예산보고를 하는 것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고요. 적은 예산가지고도 충분하게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넉넉하면 더 바람직하게 원하는 소기의 목표를 위해서 할 수 있겠지만 정해진 틀 안에서 하는 행사도 예산의 틀에 맞추다 보면 내용은 줄어들고 돈은 결국 남습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을 이제부터라도 철저히 관리해서 이런 사회적인 지탄이나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전체 99%가 건전한데 한 개소가 문제가 돼요. 보도에 한번 나와 버리면 전체 장애인단체가 매도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계속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장 지도관리와,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아시잖습니까? 지도 감독을 하면 사전에 이런 사례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후 조치가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해서 행정에서 지도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시고, 보고되는 여러 가지 사업 결산서 내역들을 면밀하게 살피고 문제가 드러난 부분은 지적해서 조정을 요구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행사비 문제에요. 행사비는 여러 차례, 오랫동안 문제가 지적이 됐는데 행사도 필요합니다. 행사도 필요한데 행사가 지나치게 많고 중복성이 크고 또 모든 시민들에게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큰 행사가 예산의 낭비나 시민의 세수를 축내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장애인부모가 행사를 줄여달라고 주문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있는 행사를 없애버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중복 행사에 대해서 규제를 적절히 하고 계도를 하셔서 행사를 지양하고 사업비를 확대해 나가는 일련의 정책방안을 내놓고 단체들을 지도·계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기회가 닿는 대로, 또 그런 기회를 마련해서라도 장애인단체에서 스스로, 행사성 예산을 저희들 자의적으로 깎을 수는 없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단체에서 스스로 이런 행사성 사업보다는 사업성으로 돌리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쪽으로 여론을 모아가도록 단체에 권고도 하겠습니다. 이런 여론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이야기 드리고요.

병문

정병문위원

다음은 장애인 재활 전문병원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장애인재활전문병원은 현재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데 13% 정도 진행이 됐고 연말까지 30% 가까이 될 것인데 현재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드리고요. 다만 사업비가 당초 계획했던 270억에서 중간 설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설을 감안해 가지고 330억으로 늘리는 것이 확정이 됐는데 증액된 사업비 60억 가운데 국비 50%인 30억 확보가 난제거든요. 여러 차례 국회나 복지부를 방문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지지난주에 곽정숙 의원님실에 직접 들고 가서 설명도 드렸고 곽정숙 의원님께서도 지난 주 상임위 때 질의를 통해서 광주에 30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곽정숙 의원님실하고 유기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비 부분은 우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 제주도도 유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곽정숙 의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업비 부분은 그런 정도로 확보가 잘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당초에 우리 시가 계획했던 사업비에서 증액이 됐죠? 추가로.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얼마 됐습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60억 됐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순 시비만 60억?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아니, 전체적으로. 순시비는 30억 정도 늘었죠.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면 국비가 30억이 와야 하고요, 50 대 50으로. 그렇다면 이 병원을 위탁관리하게 될 조선대학교병원 측에서 기부채납하기로 당초에 공증된 약속은 얼마입니까? 장비비로 기부채납하기로 한.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178억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178억은 다 장비비입니다. 아시죠?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다 들어오기로 했습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최근에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계속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냐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단호하게 공증된 것이고 협약된 것이고, 당초에 공모할 때 여러 병원하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은 소송감이 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일고의 가치가 없다 해서…….

병문

정병문위원

건강복지부에서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 의하면 말 그대로 재활전문병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반의학 쪽으로, 재활이 아니라 요양병원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이 병원에 기자재가 약속된 대로 다 들어온다면 반드시 수술장이 필요합니다. 수술장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전문재활병원에 고도의, 요새는 기술이 발달해서 고도의 수술을 통해서 장애상태를 완화시킬 있는 기법이 많이 되어 있고 이것이 바로 전문재활병원에서 해야 할 일이기도 하거니와 초기 계획단계에서 본위원이 주장해서 분명히 그것이 다 존치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슬그머니 지금 한 2년? 2년이 못됐죠? 1년 반 정도 됐는데 수술장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이 장애인재활전문병원 관련해서 T/F팀을 만들어놨습니다, 열두 분으로 해서. 그래서 공정 관리할 때도 차질 없이 설계대로 진행되는지 여부라든가 앞으로 어느 정도 건물이 되면 장비나 이런 것이 구축이 될 것인데 그런 과정에서도 당초 약속대로, 설계대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구조나 장비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고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당초 약속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조선대학교 병원 이사진이 바뀌었죠? 이사장도 바뀌고 병원 원장이 바뀌었습니다. 원장이 바뀌면서 위탁계약을 서두른 전차의 임원들이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빠져있거든요. 재활전문병원을 운영하면서 병원의 또 다른 큰 어려움의 원인이 된다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부채납 하기로 한 장비를 조선대학교 병원 측과 공유하기로 한다거나 최근에 약간 바뀐 ― 보건복지부 당초의 지침에서 약간 바뀌었죠 ― 요양병원 형식으로 형태를 변질시키려고 한다거나 이런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조짐이 있다고 본위원이 제보를 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지니까 병원에서도, 속칭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의견도 나온 것 같은데 저희들은 이미 공증까지 해 놓은 상황이고 저희들은 한 발짝도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것은 단순한 사안이 아니라 오늘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장애인재활전문병원이 우리만의 병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라남도, 전라북도까지를 포함하는 호남권의 유일한 장애인전문재활병원인데 의학적 발달로 인해서 수술 기법이나 방안들이 계속 개발되고 선진화되고 있습니다, 첨단화 되고 있고. 그래서 모든 장비가 더 첨단화되어야 하고요. 시설 모두가 현재의 수준보다 더 크게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운영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면 운영문제로 인해서 서비스를 받아야할 의료 대상자가 적절한 처치와 수술과 사후관리를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라도 대줘가지고 그 병원이 제대로 기능하게 해줘야 하는 것이 그 병원이 존립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에 적절하게 맞춰서 병원을 유지해 나가려고 한다면 오래 못 가죠.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은 그 병원이 좀 더 긍정적이고 플러스 되고 알파 되어서 올라가는 것은 얼마든지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당초 목적보다 퇴색하거나 마이너스 되고 소극적으로 나간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다른 데 재활병원의 사례를 보더라도 제대로 된 병원을 갖추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장애인재활 전문병원입니다만, 지금은 장애인과 노인의 경계 영역이 없습니다. 장애인등록 현황 속에 65세 이상 된 장애인구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줄 아시죠? 노인도 장애인이고 장애인도 노인이고, 장애인들도 계속 노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 함몰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 노인재활치료전문병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여러 기능들이 총망라 되어야 하고 필수적인 기능, 수술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할 기능들이 당초 계획대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잘 알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마지막으로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3분 내에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건강정책과 소관입니다. 지금 선진응급의료 인프라 조성사업이 있더라고요. 그 속에서 응급의료발전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고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그것은 건강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응급의료 발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걸 선진화하기 위해서 여러 방안들을 만들어 제출·보고 하고 개선하는 게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 잘하는 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상금을 준다 그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제목이 잘못됐네요? 의료발전프로그램이 아니네요. 그냥 우수응급 의료기관 포상제도,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예산이 8개소에 7억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서 매년 이렇게 7억 4,000만원 정도가 응급의료발전프로그램에 투여된다면 우리가 보는 응급구조체계라든지 응급의료 시스템이 이 지경이 아닐 텐데 하는 생각에서 이 내용이 뭔가를 확인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응급의료 체계에 합당한 구성을 독려하기 위해서, 유도하기 위해서 내건 장려금이라는 뜻이구만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인력과 장비를 갖춰서 운영을 잘하면 평가에 통과한 걸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병문

정병문위원

제목이 너무 어물쩍해서…….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제목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네요.

병문

정병문위원

전혀 맞지 않네요. 돈이 7억 4,000만원이나 되는데. 이렇게 돈이 많아요. 그런데 돈이 없지 않습니까? 더 쓸 시간이 없습니까?

상필

문상필위원장

마무리 해주십시오.

병문

정병문위원

예.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우리 시에서 조치할 상황들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적절한 내용인지 본위원도 의심스럽습니다. 복지건강국에서 의도하고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잘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하시는 일련의 수고 속에서 지역의 복지가 희망적으로 변화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매우 큽니다. 다만 우리가 가져야할 기본적인 자세가 이제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게 아니라 그리고 항상 복지재원의 문제 뒤로 숨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시에서 가장 책임성이 있는 부서로서 재원을 이끌어내고 타당성을 책임 있는 분에게 강변해 가지고 복지건강에 관한 문제가 매년 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책임성이 매우 강조되는 거다, 이렇게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시간 답변해주신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방

이은방위원

이은방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만 말씀드리고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시설안전공제회 가입현황, 화재보험 가입현황, 종사자 및 아이들의 안전교육 현황, 보육시설 설치기준에 따른 설치 현황, 설치현황에서 놀이터 설치 시설 및 설치검사, 비상재해 대비 시설,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운전원 건강진단서, 어린이집 사고현황 자료 있으시면 오후에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오후 2시 반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2시 0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은방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14시 34분

은방

이은방위원

이은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오늘 업무보고에서 2010년도 주요 성과 및 반성이라는 간략한 말씀이 있으셔서 보육정책 추진 시설 운영, 보육 시설 평가 인증 등 보육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전국보육업무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국무총리 표창을 10월 20일날 수상하셨다는 것 먼저 축하드리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영·유아에게 수준 높은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평가인증제도에서도 전국 1위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정부에서 평가한 내용이니까 저희들은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반대로 반성하신 부분, 자성으로 반성하신 내용이니까 아쉬운 점이 없도록 잘 해주시리라 믿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평가는 우수하게 나왔다 하더라도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영·유아부터 생활하고 장애까지, 아니면 사람이 천수를 다하고 돌아가셨을 때 화장장까지를 관리하는 곳이 복지건강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 요람에서 무덤까지.

은방

이은방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일생을 살면서 관으로부터 혜택도 받아야 되고 통제도 받아야 되는 삶을 살면서 깊숙이 관여된 정책들을 하시니까 민원도 많고 업무에 복잡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입니다. 본위원이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의 것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각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육시설 수급 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영·유아보육법」제1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명시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기능들을 보육계획수립이라든가 시설수급 계획을 잘 수립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국장님은 판단하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전자에 위원님께서도 언급했습니다만, 타 시·도에 못지않게 전국최고의 보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보육과 관련된 것들을 착실히 수행하면서 보육시설 관리나 자치구에 대한 행정지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물론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만 업무이기도 하고 임무입니다. 본위원이 많은 자료들을 받고 분석하고 들춰보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먼저 한 가지, 잘잘못을 떠나서 「광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5조에 보면 “영·유아는 성희롱, 학대 등에 대하여 상담과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한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영·유아가 성희롱과 학대 등에 대하여 상담과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에 있어서 조례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보는데 우리 국장님 제가 방금 낭독해 드린 내용에 있어서 영·유아가 성희롱이나 학대, 또는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그런 의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아동들이 그런 것을 인지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부모라든지 교사라든지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런 분을 대상으로 명시된 것 같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법 조항은 문구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유권해석을 우리 자의적으로 할 수는 있어도 문구에 의한 법, 조례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서 본위원이 관계과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이 「영·유아 보육 조례」에 대해서 개정을 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같이 의논해서 문구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현실에 맞게, 부모면 부모도 들어갈 수 있도록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보면 아까 “잘하고 있고, 잘 하겠습니다” 했는데 “전염병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보육시설종사자는 즉시 휴직시키거나 면직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하고도 같이 해야 할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복지건강국 자체적으로는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이 되었을 때 보육시설 종사자에게 휴직이나 면직 처리를 한 사실이 있느냐?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보육시설뿐만 아니라 우리 시 사회복지 모든 시설에도 전염성 질병에 감염이 된 종사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병가 처리를 하거나 나을 때까지 격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사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런 사례가 있다면…….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제가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없을 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그 자료는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영·유아는 말 그대로 아직 사회적인 환경적인 적응 상태가 미약하기 때문에 종사자로 인해서 감염이 우려될 때는 즉시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옳으신 지적이고요. 이번 주에 교사들을 상대로 성희롱 예방교육도 시키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전염병 질환에 감염된 사람들에 대해서 격리를 할 수도 있도록 대체교사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계속 질의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의무적으로 해야 할 교육이 많이 있더라고요, 종사자나 운전원이나. 그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자료상으로 나와요. 방금 말씀드린 것은 조례에 있는 내용을 발췌해서 질의했던 내용이고요. 다음으로는 우리 시의 보육시설이 몇 군데로 정확히 통계치를 가지고 계신가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금년 9월말 현재로는 1,184개소이고요. 통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지난 해말 1,153개소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렇죠. 제가 그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어안이 벙벙했는데 저희가 들어와서 7월 업무보고 현황하고 오늘 했던 업무보고 현황 하고도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현황에도 보면 1,153개로 나와 있어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작년 12월말 통계로…….

은방

이은방위원

오늘 업무보고도 작년 12월말로 업무보고를 하실 수 있나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통계수치 관리는 모든 부서가 통계연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09년 말 통계로 하고 편의상 최근 통계를 인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좋습니다. 가변적이고 유동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또 2010년도 10월 업무보고 내용과 오늘 했던, 이것은 원래 본 질의에는 없습니다만, 2010년도 7월 업무보고와 2010년 오늘 했던 업무보고가 예산상으로, 업무보고는 2010년도 사업계획을 가지고 업무보고하신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이라든가 사업계획을. 그런데 예산편성에서 보면 금년 7월에 보고 했던 내용하고 오늘 보고한 내용에 예산구성이 많이 달라요. 차이가 많이 난다고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구체적인 수치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대개 추경까지 반영해 가지고 통계를 뽑기 때문에 아마 수치적으로…….

은방

이은방위원

추경까지 반영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고 늘어났다고 하면 받아들이겠어요. 그런데 경로당 활성화 운영 지원 같은 것도 보면 경로당 숫자나 모든 것이 같습니다. 그런데 운영비와 난방비 같은 것을 보면 많은 예산을 오히려 더 적게 편성을 해놨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업무보고라 하면 내년도 사업계획을 이미 수립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산편성부터. 그런데 7월하고, 오늘이 11월이니까 불과 4개월 정도인데 업무보고에서 예산편성이 몇십 억 단위, 200억 단위인가요? 71억 7,000만원인가요? 경로당 활성화 운영계획에 보면 7억…….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총액은…….

은방

이은방위원

아, 예. 변함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본회의장에서 노인정, 경로당 관련해서 난방비 관련한 5분 발언이 있었어요. 난방비 편성을 이렇게, 지금 동절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편차가 많은 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이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난방비 관계는 금년 12월까지는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내년 1월 이후에 국비부분이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부분이 아직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때 5분 발언에서 지적했었던 사항인데 그것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문제사항으로 지적해 가지고 가능한 쪽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경로당 수가 1,167개소인데 광주시 전체를 말한 거죠?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북구가 360개소인데…….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 제일 많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도배, 장판, 벽면 도색, 냉난방 정비, 이런 형태의 예산지원을 해주고 계시는데 전부 구에 예산을 내려 보내서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죠?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전체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자치구 실정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서 자치구로 사업방향을 바꿀까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1,167개소에 대한 전수 조사를 했나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자치구를 통해서 했는데 거기를 통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자치구에서 했다면 우리가 계획했던 금액보다 몇 배는 더 많게 요청과 요구가 들어왔을 걸로 보이는데 그 선과 후를 어떻게, 자치구별로 조정을 어떻게 했나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경로당 예산은 개소 당 500만원 정도 기준으로 해서 큰 기능 보강은 안 되더라도 도배·장판·천장 보수라든가 이렇게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 않은 쪽으로 경로당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와 관련 사업에서 제가 구에 있을 때 보면 광역의원들의 교부금으로 한 예가 많이 있어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 전수조사가 되고 구 담당하고도 협의가 잘 되어야지 중복되거나…….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중복되지는 않고요.

은방

이은방위원

예를 들어서 도배 장판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하는 예가 있어서는 안 된다, 예산 낭비다. 실질적으로 노인정에서 전수조사 실태가 파악이 제대로 안됐든, 조금은 개념이 없어서 지금도 현실적으로 가보면 시설이 열악한 데가 있습니다. 특히 농촌동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 노인당에 개념이 있는 어르신이 계시는 노인정은 다소 시설 현대화나 시설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본위원은 실질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와 같은 많은 예산을 집행하려면 전수조사를 면밀하게 해서 예산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현재 자치구에서 실태 조사를 할 때는 노인회 각 구지부가 있거든요. 구지부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선정하는데 최대한 우선순위를 가려서 순위가 되어서 올라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시급한 데가 누락되거나 중복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모든 면에서 관리를 잘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보육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상해보험 가입현황과 배상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현재 차량 관계는 종합보험이나 책임보험 해서 699대 전 차량이 가입되어 있거든요.

은방

이은방위원

책임보험이 아닌 종합보험이나 여타의 보험을 가입하게 되어있죠? 책임보험은 법적의무사항일거고.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상해보험하고 화재보험이 있는데 거의 다 가입되어 있고 미가입된 데가 상해보험은 세 군데, 화재보험은 네 군데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많은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방금 말씀하신 가입 안 된 데, 촉구만 해서는 안될 거라고 보고요. 제가 사고현황까지 달라고 했는데 사고현황은 오지 않았는데, 같이 중복해서 질의하면 통학버스 실태가 아까 말씀하신 1,184개소에 차량 보유대수가 484개소에 699대죠?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699대가 실질적으로 애들 등하교라고 해야 되나요? 다 소화할 수 있나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현재까지는 등원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물론 시설보유차량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일부는 부모들이 출퇴근 과정에서 직접 등원이나 집에 귀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로 인해서 등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은 아직 파악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부모들이 태워다 주고 태워가는 것으로 해서 별 문제가 없다면 지입차량에 대한 운전자 교육이나 보험 가입이라든가 차량 통학버스를 하려면 반드시 개조를 해야 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되어있죠? 의무사항으로 되어있는데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면 일반적인 버스가 아닌 영·유아 교통수단에 맞는 차량개조를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조를 해가지고 운행한 차량이 얼마 정도인가요? 699대 중에.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110대.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나머지 차량은 무방비로, 어떻게 보면 성인이나 다 큰 청소년들이 탈 수 있는 차량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복안이나 대책이 있으신가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일단 어린이통학버스신고를 필해서 구청에 신고필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위반 차량이 적발될 때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중요하다고 보는 게 영·유아들을 태우고 다녔을 때 안전띠를 매거나 아니면 그 아이들이 의지력이 있어서 돌발상황이 왔을 때 그 아이들이 본인의 힘으로 몸을 지탱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시내버스에서도 요즘에 그와 같은 대형사고들이 급브레이크를 밟음으로 해서 노약자들이 운전석까지 튕겨져 나와서 다치는 사례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데 이것 반드시 우리 시에서 어떤 지원조례라도 만들어서 영·유아통학버스로 지정되고 하고자 하는 차량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12인승은 100만원 가량, 22인승은 220만원 가량의 개조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이것 지원해서라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안 하고 있고 또 이렇게 개조를 해야 함에도 전혀 안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699대 중에 110대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장님.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일선에서 보면 위탁된 차량들이 아침, 저녁 시간에는 어린이들 수송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지만 일부는 다른 목적으로도, 이중 삼중의 목적으로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만을 위한 그런 시설로 개조하는 데는 차량 소유자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운행할 때 차량내부에 안전수칙 부착이라든가 차량 소화기라든가 구급상자라든가, 그리고 반드시 보육시설 종사자가 동승해서 어린이들 안전을 챙기도록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거든요. 차량 구조 변경하는 문제는 현장 실태를 파악해서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실태파악해서만 볼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당 120만원 내외가 소요된다면 적지 않은 시 예산을 확보해야 할 어려움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은방

이은방위원

110대가 자차인 경우라면 별문제에요. 그럴 것 아닙니까? 영·유아보호시설이라도 운영하면 자차를 가지고 하면 그래도 안전사고가 났을 때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699대 중에는 대다수, 100여대를 제외한 500여대 가까이가 지입차량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아주 영세한 지입차량 관련해서 보육시설하고 계약할 때 그와 같이 어떤 안전사고는 지입차량 차주가 알아서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사고가 난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고스란히 입는다는, 결론은 그렇게 귀결되는 것 아니겠어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보육시설 차량에 대해서는 각종 법이나 규정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도 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현장 여론을 더 들어봐 가지고 실태를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실태파악만 하셔서 조치를 하신다고 하지만 행정사무감사지만 상당히 막연한 생각밖에 안 드는데…….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저희들도 여기에서 그렇게 똑 부러지게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기는 예산문제도 수반이 되고…….

은방

이은방위원

차량 관련해서 법적으로 시설기준을 갖추고 시설을 해야 운행한다, 등록필증을 받을 수 있다면 699대니까 700대 잡고 100대 하면 평균 100만원 정도 잡으면 얼마 되지 않잖아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100만원에 600대면…….

은방

이은방위원

6억. 많습니까? 그래요?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전체 4개 과와 여타 시설부서에 대한 연 예산이 얼마나 되십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규모로는 많지만 대부분 기초수급자나 장애인들, 노인들…….

은방

이은방위원

점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사고인데 우리 학부모들이 가장 안전에 대한, 애들이 가서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등·하교의 안전문제를 더 염려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요즘같이 교통수단을 차량으로만 이동하는 상황에서는 안전문제를 더 염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6억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6억을 다 투자할 수도 없는 거고, 연차적으로 적어도 1억이나 2억 정도해서, 2억만 한다고 해도 3년이면 해결되는 것 아니겠어요? 반드시 이와 관련해서 차량에 안전장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법적의무사항이기도 하니까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알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나 운전자나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어요. 안전교육 실시하는 게 다소 미흡한데, 운전자 안전교육도 포함되겠죠?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실시하고 있습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물론 운전자들이나 시설종사자, 부모들에 대한 안전교육은 어린이집 자체로 실시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11월 30일날 여성발전센터 대강당에 저희들이 집합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신청자도 70여명까지 접수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영·유아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비단 운전뿐만 아니라 화재나 시설에 긴급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 보면 종사자 안전교육을 자체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자체 구 단위에서 실시하지 않고 있는 현황들이 자료에 준거해서도 많이 있고 또 제가 자료요청을 하니까 금년 11월 30일날 일정들을 잡아서 하겠다, 하는 형태로 자료를 주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전에는 전혀 안 하고 있다고 자료요청을 하니까 그렇게 자료를 만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 내용은 아닌가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교육을 자치구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그것을 의무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무감사 자료 요구하니까 저희들이 부랴부랴 파악해 보니까 이런 사항들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렇죠? 그렇게 했을지언정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하니까 그랬다고 할지언정, 11월, 12월에 교육을 하겠다고 했다 할지언정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에서 관리 관장은 할 의무사항으로 「영·유아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광역시장·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세우고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것은 자료가 2009년 12월 30일 현재로 되어있는데, 영·유아보육시설 개소수가 달라서 그러는데 2009년 12월 30일 현재로 보니까 광주가 유독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설이 네 개소가 있었어요. 화재보험이라고 보면, 지금 동절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난방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보험 가입문제가 그렇습니다. 12월 말 현재로 뽑았는데 미가입된 데를 파악해 보니까 2009년 12월 29일에 신규 인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 사항하고 그 다음에 서구 두 군데가 미가입 되어 있는데 이미 가입했는데 전산자료 입력이 누락되어서 그런 걸로 되어있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보험 미가입은 통계상 그렇게 나와 있지만 현재는 다 가입이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화재 보험은 전체 가입이 되어있단 말씀이죠?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은방

이은방위원

그렇습니다. 화재 보험은 어떠한 보험보다, 상해는 치료가 가능하고 현실이니까 하지만 특히 화재 보험은 생명과 ―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체 보육시설에 있는 어린이 숫자가 4만 5천 얼마 되는 것 같던데?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 전체 어린이 수는 8만 명이 넘습니다만, 어린이집 이용자는 4만 5천여명…….

은방

이은방위원

그렇죠. 4만 5천명이 넘던데 화재 보험이 안 들어있는 시설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물으면 지입차 관련해서 우리 행정관청에서 지입차 운행에 있어서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문제점들이 많았어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우리 시 전체 차량…….

은방

이은방위원

지입차가 많잖아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리스해서 많이 쓰죠.

은방

이은방위원

교통위반이나, 지입차들이 한 어린이집에만 계약이 되지 않고 여타의 속셈학원이나 어린이·유아시설 관련해서도 두 군데 이상,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걸로 봐서 교통사고라든가 신호위반,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지력이 약한 어린이들을 태우고도 과속이나 횡단보도, 교차로에서의 신호위반이 많다. 그런 부분 교육 관련해서 특별하게 지입차에 대한 관리가 한층 더 강화되어야겠다, 이렇게 보는데…….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그 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린이시설전용으로 차량을 하는 데에서는 유의를 하겠지만 두 개 세 개 이상복수의 목적으로 쓰는 차량들은 충분히 그럴 것으로 봅니다만, 특히 어린이 수송하는 목적을 함에 있어서는 제반 교통규칙이나 안전운행을 하도록 이번 기회에 더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설장들에 대해서도 한번 더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행정동 중에 보육시설 설치동이 87개 정도이고 미 설치동이 4개 동인데 이 부분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1,153개의 보육시설이 각 동에 배치되어있어서 가까운 거리에서 등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일부 농촌동의 경우는 그런 것이 미흡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거리라든가 행정구역과 상관 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설이 없는 동이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어린이집 설치를 요구하거나 그런 요청은 없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 부분도 행정동에, 타 시·도를 보니까 거의 다 행정동에 보육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에는 보니까 실질적인 개소수보다 미설치된 지역이 많다, 네 개지만. 본위원이 자료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것도 행정적인 지도를 해서 보육시설이 다 설치되고…….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현실에 맞게끔 설치가 유도되고, 특히 자치구에서도 그런 점을 착안해서 어린이들이 등원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것도 행정지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보육시설 정원 대비 이용률이 70% 정도네요. 타 광역시에 비해서 매우 낮은데 원인이 뭐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보육시설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수가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어요, 1만 7천여명 가량.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병존해 가지고 어린이들이 두 개 시설로 나눠서 가는 것으로……. 물론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도 2만 2천여명 정도 있습니다, 집에서 직접 보육을 하거나.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위원이 볼 때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광주같은 경우 보육시설 관련해서 지원도 많이, 어차피 보육종사자 급여같은 것도 지원을 일부하고 있는데 이용률이 이렇게 낮으면, 이게 신고제인가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인가제.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우리 관에서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100%에 근접하지는 못할망정 타 시·도를 보니까 팔십사오% 그래요. 우리는 77%인데. 이 자체도 엄격히 따진다면 다소 거리상 문제도 있을 수 있으나 예산이 조금 낭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그런데 우리 보육시설 수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수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 과잉공급이다, 또 부족하다,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그때 인구 추세나 지역별 개발추세를 감안해서 수요가 줄어드는 데도 있고 보육수요가 넘쳐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시설인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질의 내용 중에 제가 처음에 「영·유아보육법」을 낭독해 드린 내용, 보육시설 수급계획이 조금은 잘못되어 있다, 아니면 수급계획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 법적·의무적으로 도지사나 광역시장이나 지자체 단체장이 수립계획을 세우게 되어있는데 그게 잘 안 세워져서 착오가 있지 않나. 실질적으로 개소 수에 비해서 이용률이 낮지 않냐, 이렇게 본다는 이야기죠, 저로서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십시오.

우석

허우석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우석입니다. 이은방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수급계획은 각 자치구에서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지적하신 대로 타 시·도에 비해서 충원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많다는 지적이신데 그 부분은 우리 광주시 전역이 신규로 설치인가 제한 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수완지구나 신 주택개발지구, 이런 데 수요가 있는 데만 제한적으로 인가를 하다 보니까 작년 말 대비해서 30여개소 늘었습니다만, 그런 수요를 반영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정책은 각 구에서 해 가지고 수급계획에 의해서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타 시·도보다 이용률은 분명히 제일 낮다, 광역시 중에서는.

우석

허우석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급 계획이 조금 더 면밀해야 되고 또 이용률이 낮다는 것은 실질적인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범위에 있어서 예산이 다소, 정확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낭비되는 면이 있다. 왜, 이용률이 낮으면 그만큼 예산이 낭비된다고 봐야죠.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이용률은 앞으로, 가정에서 보육하던 것이 맞벌이 부부가 늘고 우리 보육시설의 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점차 가정에서 시설로 옮겨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보육시설 이용률은 개선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또 한 가지 보면 특수 보육시설 중 장애아 통합시설 현황을 보면 우리 시가 1개소로 타 시·도에 비해 이것도 낮습니다. 광주광역시의 보육시설이 단 한 군데 있는 걸로 되어있어요. 다른 시·도를 보면 서울이 226개소, 이것도 2009년 12월말이니까 오히려 늘었으면 늘었다고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부산 36개소, 대구 21개소, 인천 41개소, 이런 형태거든요, 대전도 23개소고요. 16개 시·도에서 기본이 15개 이상입니다. 많게는 226개도 있는데 우리 광주시는 하나에요. 이와 관련된 자료 검토는 하고 계신가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장애아 통합시설입니까?

은방

이은방위원

예. 장애아통합시설 현황.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현재는 장애아 통합시설이 북구에 희망어린이집이라고 한 군데 있는데 정원이 165명인데 147명 현원으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통합시설이긴 합니다만, 장애아 전담하고 있는 시설도 11군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열악하다면 원인을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챙기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특수하기도 하고, 어린이잖아요. 그러면 여타의 보육시설에 장애인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꺼릴 수도 있다. 그런다면 이것은 법적으로나 의무적으로 우리 사회가 특수 아동들에 대한 염려와 배려가 있어야 하는데 다른 시·도가 이렇게 많은 숫자를 운영할 때는 장애인 정책에 대한 배려인데 우리 시는 한 곳만 운영하는,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고 보입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지금은 장애아들도 당당하게 일반아동들 하고 같이 교육을 요망하는 부모들도 많거든요. 이런 시설에 대해서 한번 더 점검해서 수요를 감안해 가지고 늘리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무작정 늘리라고만 말씀드리지 않고 아까 말한 수립계획이…….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기존 시설을…….

은방

이은방위원

「영·유아법」에 의한 수립 계획이, 특수장애 어린이들이 통계적으로 자료를 뽑으면 몇 명인지 나올 것 아닙니까? 그와 같은 통계에 의해서 수립계획을 세운다면 더 필요한 것인지, 우리 광주는 하나만 있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결론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유아 특수시설에 관한 사업계획을 정확히 수립해서 예산도 지원하고 개소 수를 늘려야 되면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셔야지 다른 시·도라고 해서 특수 장애아가 이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광주라고 해서 없다고만 볼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비슷한 대전이나 대구, 울산을 쳐도 보통 25개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라는 이야기에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최소한 구별로 한 군데 씩은 있어야겠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만,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특수보육시설 관련해서 오늘 질의한 내용이 조만간에 아까 말씀드린 특수 아동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지면,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본 위원에게 몇 명 정도이고, 구 간 지역분포는 어떻게 되고, 또 이와 같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가 얼마정도 되겠는가, 전수 조사 형태로, 각 구에 협조요청 해서 이와 같은 시설이 필요하면 반드시 지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관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것 분명히 자료를 달라 했고 답변을 주시라 했습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보육 시설 설치가 보통 1층에 있는 걸로 법적으로 규정되어있죠? 2005년 12월 29일 이후로는 2층에 설치할 수 없고 그 이전에 설치한 것은 2층에 있다 하더라도 유효하다, 이렇게 명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2005년 2월 29일 이후로 2층에 설치된 곳이 하나 있었어요. 이것은 그대로 놔두고 계신가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북구에서 행정착오로 그렇게 했다고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왜 행정착오가 생겼나 했더니 이런 걸 잘 따져서 해야 되는데 보육 업무나 사회복지업무가 자치구에서도 기피업무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북구가 잦은, 2개월 만에 교체하다보니까 그걸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착오로 된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정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렇게 법적으로 할 때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법이 제정됐을 때는 관계공무원들은 법에 준해서, 문구에 의해서 하셔야 옳은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적하고 이것들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그래도 다행히 이런 것을 위반을 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 시가 위반한 시설은 한 군데입니다만, 다른 데는 100여 군데 넘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시간관계상 질의는 일단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10분 정도 쉬었다가 진행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8분

은미

강은미위원

먼저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정병문 위원님도 말씀하셨었는데 중증장애인, 1급 장애인 중에서 혼자 사는 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끔 독거특례지원이 있습니다. 알고 계실 텐데요. 여러 자료를 조사해본 결과 가족이 있더라도 보호자가 장애인이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163명 정도가 보호자가 장애인이고 그 중에서 83명이 1급에서 2급의 중증장애인이에요. 그렇게 보면 두 사람 다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서로 보호해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독거특례지원대상자가 되어야 되는데 보호자가 있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지원이 안 되어버리니까 제대로 된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알고 계실 텐데요. 그것에 대한 개선점이 필요한 것 같고요. 한 예로 보면 광산구에 거주하시는 여성분인데 본인은 지체장애 1급이에요. 남편이 지체장애 2급인데 남편이 실제로는 지원해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독거특례로 인정되지 않아서, 그래도 그분은 다행히 지자체에서 추가 32시간 받고 있어서 132시간을 받고 있긴 한데 어쨌든 제대로 생활하기에는 불편함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는 보호자가 있는 가족 중에서도 보호자가 미성년이거나 ― 20세 미만이거나 ― 65세 이상, 그런 분들도 같이 살고 있긴 하나 보호자의 역할을 하긴 어려울 것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독거특례 대상이 아닐 거란 말입니까? 그런 것에 대한 조치도 필요할 것 같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조금 전에 정병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장애인끼리 결혼하는 경우, 또 보호자가 아동이거나 고령자인 경우, 두 분 다 동반가족 등도 그랬을 경우에 제도상으로 시간이 축소되거나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계속 요구를 하고 제도 개선 이전이라 하더라도 요청하면 현실파악해서 순 시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일부 시행도 하고 있고요.

은미

강은미위원

이런 사람들이 기왕에 받는 서비스,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우리 시에서 장애2급에서도 가족이 2명 이상이 있으면 지원해 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시행하고 있죠? 그런데 생각보다 신청을 안했더라고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62명분을 계획했지만 실제 자치구를 통해서 파악해보니까 38명만 신청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은 1급이신 분들 시간 늘리는 걸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자치구에서도, 말씀드리기가 뭣 합니다만, 홍보가 부족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도 대상자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실제 자치구에서도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제공시간이 너무 짧아서, 활동보조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본경비가 이동 경비나 이런 것을 포함해서 나와야 하는데 기간이 너무 짧으면 활동보조를 하는 시간보다 이동 시간이 길어버리면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활동보조하는 사람들 자체가 꺼리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짧으면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의미가 없다. 적어도 한 사람한테 해줄 때 기본이 40시간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기본적으로 신청을 해 놓고 그런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런 걸 인식을 하겠는데 아예 신청조차 안 되니까 거기까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의 홍보부족이고 시간도 부족할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잘 파악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 부분도 기왕에 시에서 특별하게 예산 세워가지고 하고 있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요즘 장애인들한테 가장 큰 문제가 장애등급재판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등급 하락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것도 현황 파악하고 계시죠?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 등급이 하락 되는 경우도 있고 현상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상향되는 경우도 있다고, 통계는 알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문제가 상향되는 사람이야 상관없겠지만 장애등급이 1급이고 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했을 때 평가하는 사람이 가서 이 사람은 80시간 해야겠다 하고 인정을 한 거잖아요. 장애정도가 개선된 것도 아닌데 등급판정을 해서 하락이 되어버렸어요. 하락이 되면 활동보조서비스 자체를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009년에 보면 뇌병변 장애 9명, 지적장애 7명의 등급이 1급에서 2~3급으로 하락이 됐고 2010년도는 뇌병변 장애 7명에 지적장애 12명이 하락이 됐어요. 그러면 그나마 서비스를 받고 있다가 서비스를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것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과거에는 장애판정이 과거 판정보다는 현재 판정에만 잣대를 들이댔다고 봐야 되거든요, 물론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긴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부정수급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로 이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하고 더 시간을 줘야할 사람이 분명한데도 등급이 하향조정 됐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아마 그런 우려 때문인지 장애등급 판정을 꺼려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고요. 지난 의회 개원 때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장애등급 판정은 좀 더 현실을 감안해 가지고 판정이 되어야 되지 않냐. 저희들이 건강보험공단 측에 그런 요구도 분명히 전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판정에 따른 복지예산의 효율적 집행, 여러 가지 명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익한, 또는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은 우리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하고, 혹시라도 등급이 하향됨에 따라서 활동보조서비스가 절실한데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저희들이 살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저희도 그날의 기분이나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상태가 많이 달라져 보이거든요. 특히 장애인들은 그 날의 기분이나 몸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장애등급을 판단한다는 자체가 문제일 수 있고, 일반적인 장애인이면 보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줘야 하는데도 1급, 2급, 3급으로 나눠가지고, 그런 잣대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그것은 보건복지부에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 요구를 해야 하겠지만 적어도 1급, 2급 정도이고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는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정도면 지속적으로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실제 직접 평가위원회 가서도 그 사람이 몇 시간 받아야 한다, 이런 걸 결정할 때 충분히 그게 고려됐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등급이 하락되어버렸다, 이런 것은 그 사람의 손발을 묶어놓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한분이라도 혜택에서 하향조정 되거나 탈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지자체의 심정이에요.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나치게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한 나머지 그렇게 강하게 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보고, 기회 있을 때 마다 그런 점을 보건복지부 채널을 통해서라든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물론 만에 하나 부적절한 수급이 있는 것은 차단해야 되겠죠.

은미

강은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정병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이 서비스를 받지 않고 돈으로 타먹는 그런 정도의 부정수급은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1급이나 2급 정도로는 활동보조를 어느 정도 받아야 생활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정수급 자체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등급하락해서 탈락하는 문제는 분명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리고 활동보조서비스제공 기관 선정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의 사업 지침이 있죠? 거기에 이런 데를 우선 선정하라,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 기관은 어떻습니까? 15군데가 있는데 그런 것이 잘 배려돼서 선정이 됐습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저희들 나름대로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또 선정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사를 하고 있는데 지침에 따른 대로 활동보조서비스수행능력이나 경력이 있는 기관을 우선 선정하는데 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든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또는 지역재활센터, 이렇게 우선적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런데 보면 광주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8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공 기관 중에서 자립생활센터는 세 곳만 제공기관이고요. 장애인복지관 세 곳, 지역사회 복지관 한 곳, 장애인 단체가 네 곳이나 되고 기타 해 가지고 15개소에요. 특히 장애인연합회, 이런 데는 실제 연합회 성격 자체가 지역안의 장애인들의 각종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곳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자립생활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장애인자립생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도 선정을 받아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든요. 내년에 재선정이 되죠?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내년에는 활동보조서비스 대상 인력도 지금의 1,400명에서 2,500명 정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활동보조서비스 시간도 늘고 그러면 아무래도 제공 기관도 현재의 상태보다는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고민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 센터들이 이런 사업을 맡아서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도 제대로 하고, 그런 단체에서는 활동보조서비스 이외에도 장애인들 자조모임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한 사업들이 좀더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공기관으로 된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이후에 이런 자립생활센터들이 제공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내년 초에 서비스제공 기관이 종료가 되는데 다음 제공기관 선정할 때는 공모과정에서 철저하게 사업평가도 하고 신규 기관이 진입할 수 있는 기관도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실 실정, 자립생활센터가 네트워킹도 잘하고 현장에도 밝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선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선정위원들한테, 구에서 선정위원회가 열릴 것인데 자치구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공문도 내리고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장애인 쪽 업무가 제일 많고 원체 많이 소외됐기 때문에 민원도 많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고생하시면서 기왕이면 좀 더 잘 해결이 됐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저희들 의무이고 또 보람이라고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 실천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보육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은방 위원님이 한 시간이나 말씀하셨는데 제가 또 하는 것은 실무자들이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보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일이 많은데 직원들이 그 일을 다 소화해 낼 수 없다, 이렇게 보면 그 일을 다 할 수 있게끔 직원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보육과 관련해서는 지원예산도 굉장히 많고, 또 제대로 보육을 시켜야만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구에서는 보육정책관련해서 실무적인 일 이외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지도·감독하는 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해서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이 적정한지, 그리고 적정하지 않다면 이후에 인원 충원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저희들 이 자리를 빌려서 하소연 드리자면 보육이 됐든 노인장애인업무가 됐든 우리 복지건강국에 안 오려고 그럽니다. 특히 자치구 같은 데도 조금 전에 이은방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답변 드렸습니다만, 두세 달 만에 바뀌는 경우도 많고, 저희들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도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기간에도 심지어는 담당여직원이 새벽 두세 시에 결재를 올리는 사례도 있어요. 지금은 결재시간이 전자 시스템이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면 국·과장들도 애잔한 마음이 많습니다. 많은 격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많이 도와주십시오.

은미

강은미위원

격려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셔가지고 진짜 업무가 과중하면 업무가 제대로 안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적정하게 일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고 특히 사회복지직 공무원들과 관련해서는 여성들이 많은데 그 여성들이 집에 가서는 아이도 키워야 되는데 그렇게 밤늦게까지 일하면 아이는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저희들도 금년에 복지건강국 인원도 늘고 팀도 늘리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무원 수를 현실적으로 늘릴 수 없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늘면 다른 데가 줄어야 하는 그런 입장이어서 저희들로서도 한계가 있고 곤혹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니까 필요없는 데를 좀 줄이고……. 왜냐하면 예산이 많이 나가면서도 이쪽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 대부분이잖아요. 사람을 지도하고 사람이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봐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더 많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보육정책위원회 관련해서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이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공익을 대표하는 자, 보육 시설의 장, 이렇게 네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개모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07년도에는 보육시설장하고 보육교사하고 보호자 대표가 세 명씩 됐었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에 구성하면서는 교사하고 보호자 대표가 두 명씩으로 줄어버렸더라고요. 그런데 시설장이 세 명이면 교사하고 보호자가 세 명씩이어야 서로 다른 의견이 잘 조율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보육정책위원회 구성하면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것이 맞다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교사나 학부모, 보육시설장도 같은 수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표를 보니까. 감은 됐지만 그 인원들이 보니까 보육 전문가로 채워져 있더라고요, 유아교육장학사라든가 보육정보센터. 그러나 보육 시설장보다는 오히려 학부모나 보육교사대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공감합니다만, 어차피 지난 해에 조정이 됐기 때문에 다음에 임기가 만료되면 그런 쪽으로 구성을 할 것을 생각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왜냐하면 보육정보센터도 시설장 연합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니까 그쪽도 시설장의 입장일 것이고 교수들도 주로 회의록 들춰봐도 그렇고 교수분들의 사모님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시설 운영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도 주로 시설장 입장에서 보육정책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한쪽에서만 바라볼 수 있어서 보육교사나 보호자들의 의견이 그 안에서 묵살되거나 제대로 반영이 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적어도 시설장하고 교사하고 보호자는 동수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보니까 내년에는 그렇게 구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내년 2월에 임기가 만료가 되거든요. 물론 구성은 저 오기전의 상황이라고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작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내년 2월에 할 때는 위원님의 그런 의견 감안해서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리고 선출직을 공개모집을 하는데 공개모집이 세 명 모집하면 여러 명이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신청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하는지, 선정과 관련해서 절차를 이야기해주십시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적임자를 복수로 리스트업 해 가지고 자체내부 결심 과정에서 정해지는 걸로, 또 일부는 추천 의뢰도 하긴 하지만. 내년 2월 선정 과정에 있어서는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다양한 분들이 신청을 할 건데 그것도 제대로 선정을 하지 않으면 공모한 의미가 없어져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일부에서는 한쪽 목소리만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선정되지 않았느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해봤자 뭐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공모를 하는 의미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공모하는 사람을 선정하는 데서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 다음에 보육정책위원회는 보육교사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보수 규정도 결정하고 다양한 것들을, 보육정책 전반에 대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회의할 때 공청이 가능하냐, 이런 문의도 있던데 혹시 가능합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저도 보니까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으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깊이 있게 연찬이 안 되어있거든요. 아직 위원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 2월 임기 끝날 무렵에 해야 될 것 같은데 공청 여부도 살펴보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가 광주시 전체의 보육에 대한 걸 전반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육 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도 수립하고, 그리고 중요한 게 보육교사의 임금이나 보육시설자의 배치 기준, 보육 시설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이런 것들이 결정되거든요. 여기에서 보육 정책이 다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동안 회의 연 것을 보니까 1년에 한번, 두 번 열더라도 1월, 3월, 이렇게 개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를 주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이지 보육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러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기능을 다하려면 3월에는 보육료를 결정하기 위해서 열려야 되지만 7월, 8월, 9월 정도에 시 정책이나 예산이 수립되기 전에 개최가 되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또 시에 필요한 정책들이 있다면 제안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에 열린 것은 없더라고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연초에 하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육 정책에 대해서 각종 제안이나 보육 정책에 대해 심의 토론하는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보육 정책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리고 2007년도에는 보육교사의 최저 임금 수준을 어떻게 할 건지 심의를 한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뒤로는 그런 내용들도 심의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보육의 질은 보육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보는데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을 보면 보육시설 운영시간 원칙이 월요일~금요일까지 12시간이고 토요일은 8시간입니다. 물론 탄력적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아침에 빨리 나온 사람이 오후에 좀 빨리 들어가고 이런 것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하루에 10시간은 근무한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주 40시간 근무하니까 대부분 직장을 안 나가지만 이분들은 토요일에도 출근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연장근무수당을 제대로 받고 있나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아야 맞고, 다만 연장근무수당이라든가 보육 교사 인건비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지자체 예산이라든가 이런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보육시설 정기모임 때도 시장님께서 열악한 보육교사 처우개선 문제를 언급을 하셨어요. 어차피 지자체에서 예산확보가 수반되지 않으면 그런 처우개선이 어렵다고 보거든요. 현재는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는 데에 따른 것은 없어요. 그런 것도 보육시설에서 애로사항으로 호소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점차 개선해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저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일하고 나서 오후에 몸을 재충전해야 그 다음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출근해 가지고 특히 보육교사들은 점심시간도 없잖아요. 점심시간이 제일 바쁘고 힘듭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하는데도 최저임금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게 임금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육의 질이 높아지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보육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검토를 해봤거든요. 보육교사 7천명에 대해서 처우개선수당으로 10만원씩 주고 있는 것을 2만원 올렸을 때 이십 몇 억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리고 1년 미만 되는 교사들에 대해서도 5만원씩 지급하는 문제들을 검토를 했었고, 어쨌든 모든 것의 문제해결은 예산으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급진적으로 올릴 수는 없지만 야금야금 올려가고는 있습니다. 내년에도 추경 때 처우개선수당을 금년수준보다 올리고 또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도 조금 더 주기 위해서 시장님께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내년 1차 추경 때 최대한 확보하는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고, 국가차원에서도 주간 2교대 문제라든가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시고 적극 건의하셔 가지고 어린아이의 보육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리고 보육교사 임금이 3월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면 3월부터 최저임금으로 해 가지고 적용이 되고 있죠?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러죠.

은미

강은미위원

그런데 「노동법」상으로는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어야 해요. 실제로 두 달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상황이 되어버리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소급 적용하도록…….

은미

강은미위원

소급적용 되고 있습니까? 당연히 되어야죠. 평가인증 관련해서 우리 시가 제일 잘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상도 받고 그랬다고 하셨는데 평가인증이 굉장히 좋은 제도이고 교사들도 너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평가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노고도 많이 있고, 그렇게 힘들게 평가인증을 받았으면 평가인증 받은 대로 원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도 계속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시설장들이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 정도 소요돼서 노력해서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평가인증을 받았으면 당연히 평가 인증된 시설에 걸맞게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평가인증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는 아직 점검은 안 했습니다만, 제대로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도 체크를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평가인증 때문에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차별요?

은미

강은미위원

처우개선비 관련해서 평가인증시설하고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시설하고 차이가 있죠?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

은미

강은미위원

그런데 문제는, 처우개선비는 교사가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평가인증을 신청하는 것은 시설장입니다. 시설장이 안하면 교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시설장이 하지 않는 것 때문에 교사가 차별을 받는다, 이건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안한 시설장에게 책임을 줘야지 교사들한테 그 책임전가를 하면 안 되잖아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석

허우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허우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육교사들은 희망을 할 수 있는데 시설장이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 모두에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전국에서 가장 인증률 높습니다만, 그런 경우 인증 시설에 지원하는 이런 부분 평가인증을 받지 않는 시설은 제한하는 것을 검토한다거나 또 교재교구비, 도서구입비 이런 것을 제한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강화한다든지 해서 시설장이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리고 대체교사 관련해서 대체교사 제도가 2009년, 2010년도에 생겨 가지고 교사들이 너무 좋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어린이집은 여기 보면 아예 쉬지도 못하게 되어있어요.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계속 운영해야 하고 근로자의 날도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해야 되고, 보육시설에서 근무할 때는 근무날짜도 많고 힘들어서 감히 휴가는 생각할 수도 없는데 이 대체교사 제도가 생겨서 결혼할 때 잠깐 쉬기도 하고 이런 게 가능하다고 하는데 2009년도보다 2010년도에 대체교사 숫자가 줄었더라고요. 왜 줄었을까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물론 대체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설에 있는 교사들을 많이 서포트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 2009년에 비해서 2010년 사업비가 줄었거든요. 그런데 총액 개념으로 보면 2억 3,600, 2억 1,000,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2억 3,600으로 할 때는 130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 3월에 신규 시행됐기 때문에 10달분하면 17명까지 운영할 수 있었는데 금년에 비슷한 예산으로 136만원으로 올려가지고 운영하면서 12달을 하다 보니까 13명밖에 운영할 수 없는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더 교사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물론 국비 60%, 시비 40% 매칭으로 운영하는데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점차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2009년도는 신청해서 사용 못 한 사람이 45명이고 2010년도 10월말 기준해서는 99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필요해서 신청한 사람들은 많다는 거죠. 더욱이 이게 한달 전에 신청해야 되니까 갑자기 몸이 아픈 사람은 신청 대상도 아니고 정말 필요해서, 원해서 1년에 한명 꼴도 안 되는 데도 신청할 텐데 인원을 확대해서 이런 분들이 제대로 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인력을 좀 더 증원하는 문제하고 운영상의 문제, 그리고 대체교사도 관리자 1명까지 포함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관리자 인력도 대체교사로 뛸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리고 우연의 일치인지 신청 순서에 따라서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하긴 하는데 2010년도에 지원을 못 받은 사람들을 봤더니 99명 전체가 다 평가인증을 못 받은 시설만 지원을 못 받았어요.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너무하다. 이런 대체교사도 교사들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시설장이 평가인증 안한 것을 대체교사 사용하는 데에도 차별이 있다고 잠정적으로 보입니다. 이런 문제도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신청 순이나 접수 순을 감안해서 하고 가급적 불이익이 없도록 운영하는데 있어서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조하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하고.

은미

강은미위원

보육교사들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3D업종의 하나라고 하고 그래서 이직률도 굉장히 높아서 1년 이상인 사람들한테만 보육 교사 수당을 주는데도 많이 못 받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고 방금 말씀하셨던 처우 개선비, 대체교사 문제,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추경 때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요구를 해 가지고 확보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이것은 간단한 건데 치매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치매 추정 환자가 몇 분이나 되고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우리 시 노인인구가 12만 명 가량 된다면 전국적인 평균 유병률을 따질 때 8.5%, 그러면 1만 정도……. 정확히 숫자가 집계된 것은 없습니다만, 추정 수치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1만 명 중에서 시에서 관리되고 있거나 조치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우리 시 등록 치매환자는 449명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치매약을 제공하거나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주변에서 보면, 치매 초기세요. 초기인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판정을 받기도 어렵더라고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가지고…….

은미

강은미위원

그렇게 어려운데 가족이 직장 일하고 그러면 가끔 어르신이 집을 나가셔 가지고 찾아다녀야 하고, 다양한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치매가 진행되어버리면 낫게 할 수는 없지만 초기면 어느 정도 관리가 돼서 더 진행되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추정치로 봤을 때 1만 명 정도 된다고 보면 그분들이 진행되지 않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리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건강정책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각 가정에서는 치매환자가 생겼을 때 어려운 문제잖아요. 일반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도 아니면서 가족이 부담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에서 방안을 검토해야 되지 않냐. 그것에 대해서 내년에 계획이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치매통합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보고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조기검진이라든가 60세 이상 치매환자들에 대해서도 보호프로그램 연계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센터 설립비로 한 센터당 3,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그런 것을 금년에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역부족으로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어요. 우리 복지국 직원가정에도 그런 애로가 있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도 어르신이 치매로 계시고 그러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센터구축하는 예산으로 금년에 확보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필요성은 절감 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니까 꼭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초기에 발견해서 진행을 늦추거나, 아니면 본인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잘 몰라서 심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교육하고 만들면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인건강차원에서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다만 한 개소라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내년 예산 요구하는 과정에서 지난 사무감사 때 상임위에서 강력한 지적이 있었고 꼭 촉구하도록 했다는 그런 말씀까지 첨언해서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알겠습니다. 꼭 예산 확보하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전번 추경예산 확보 과정에서 지역아동센터 문제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 문제 때문에 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상황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이 심각한 의정활동 방해 행위를 받았고, 또한 노모와 아이들이 있는 집에까지 가서 항의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걸 종용하고 있는 느낌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느꼈을 때. 위원장으로서 의원의 활동이 심대하게 타격받고 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없이 얼마전에 오전에 일찍 저를 찾아와가지고 예산확보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현장 활동을 가고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의원들을 속이는 행위가 많았습니다. 그것도 용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내일까지 복지건강국 감사가 끝나면 그런 상황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감사까지 요구할 생각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보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42분

보현

김보현위원

사회복지기금 운용 문제 질의겠습니다. 「기금관리기본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기금 설치 기본 조례」에 의한 사회복지위원회 기능을 이 기본법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보십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기금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때 그때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법에서 계약한 기금별로 별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을 때 조례에 의한 사회복지위원회 기금상 기금심의 기능을 이 법에 준용해서 맞게 하고 있다고, 운용하고 있다고 간주하십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식품진흥기금이라든가 사회복지·노인기금 계정이 있는데 그때그때 기금심의를 통해서 배분도 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사회복지기금이 현재 3개 계정으로 운영되고 있죠? 기초생활보장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 한부모가족복지기금. 그런데 장애인계에서 지속적으로 장애인기금문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아시죠? 요구가 있는 줄 모르십니까? 사회복지기금에 장애인 계정을 신규로 개설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전혀 안 들어보셨습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 아직 안 들어봤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런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난번 인수위 보고 하실 때 센터 및 복지관 건립과 기존시설 기능보강에 350억 투자를 언급하셨거든요. 국장님이 하셨습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그때는 사회복지종합센터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고 예산이나 규모는 어디까지나 추정치이기 때문에…….

보현

김보현위원

추정으로 350억 말씀 하셨어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센터 부지 매입비 별도 해 가지고 350억 투자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장애인복지관 시설기능보강, 이런 것과 종합해서 예산 반영을 어느정도나 하셨는가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인수위원회에 보고 드렸던 사항들이 우리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업무가 그렇습니다만, T/F팀 구성해 가지고 규모나 위치, 사업비, 문제는 별도로 상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종합복지지원센터도 두 차례 T/F팀을 운영했습니다만, 금년 12월까지 3차 회의를 거쳐서 내년 1월 중에 어느 정도 규모를 확정해서 시 내부적으로 결정을 짓고 그 다음단계로 공유재산 심의라든가 의회 보고, 설계라든가 이런 절차를 이행하도록, 아직은 예산확보까지는 단계가 가지 않았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이게 내년도 예산 반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산반영은 일단 투자심사라든가 공유재산심의라든가 설계절차가 마무리되고 나서 예산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센터관련해서 말고도 기존의 장애인복지관 시설기능보강이나 이런 쪽에는 수립 안 하셨습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장애인종합지원센터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기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종합복지센터하고 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T/F팀을 구성해서 스터디를 하고 계속 다듬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안에 기금설치 문제까지 장애인계쪽에서 요구가 있으니까요. 어차피 장애인종합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이게 운영되려면 일정부분 장애인지원기금이 설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장애인기금계정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방금 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사회복지위원회같은 경우 이 3개 계정을 다루고 있는데 아침에도 정병문 위원님이 위원회 말씀을 잠깐 하셨거든요. 노인복지기금밖에 심의를 안 하셨어요. 그러면 다른 기초생활보장기금, 한부모가족복지기금 심의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안 하셨습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다 같이 한 것으로…….

보현

김보현위원

같이 했습니까? 1회 회의 할 때 이 3개 기금을 같이 심의를 하셨다고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위원회 한 번 열 때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런데 회의자료에는 왜 이렇게 쓰십니까? 총 9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이 3회에 불과합니다. 아동학대예방위원회 같은 경우는 “심사조정사항 없음” 그러는데 금년도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273건에 이르거든요. 그런데도 아동학대예방위원회가 물론 심사 조정 사항은 아니라 하더라도 전혀 개최를 하지 않았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 그렇게 요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게 부의된 안건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아동학대예방위원회라는 것은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 보호시책 심의,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관련 협력기관 체계 구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위원회는 폐지하거나 통폐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필요가 없다면.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저희들도 매년 위원회 정비 문제가 대두될 때 마다 위원회 개최실적이 없거나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위원회 통폐합 요구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우리 관할 9개 위원회에 대해서도 운영 활성화나 아니면 위원님 지적대로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 사업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현재 고령친화제품사업은 1, 2, 3차에 걸쳐서 협약을 해서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인데 현재까지는 무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고령 친화제품사업 같은 경우만 해도 사업이 국비 48억, 시비 134억, 수차례 계속 협약이 개정되어 가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이것이 단계별로 연차별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연차가 끝나면, 협약은 1차, 2차, 3차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협약이 나눠지니까 사업비가 달라지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왜 문제를 지적을 하냐면 이런 식의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이야기하셨는데 구별 치매센터사업 같은 경우 이 정도 예산 들이지 않고도 얼마나 좋은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고령친화제품 전시관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지역사회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사업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스럽습니다. 최소한 우리 시가 유치해야 할 사업은 가령 이런 사업들입니다, 미래형 치과 산업, 소재부품육성사업 같은 것. 국비 2,300억, 지방비 300억, 민자 400억, 이 정도 사업이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사실 노인관련사업들이 노대동, 효령, 이게 아직 평가가 끝난 단계는 아닙니다만, 노대동에 2천억을 쏟아 부었습니다. 앞으로 쏟아 부을 예정이고. 그 노대동에 2천억이 우리 광주시의 노인복지정책에 근본적인, 획기적인 질적 전환을 가져왔다고 판단하십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사업내용을 보면 고령친화체험관도 있고 퇴행성관절전문병원도 있고 노인전문병원도 있고 인근에는 골프장도 있고 그러는데 시설마다 기능은…….

보현

김보현위원

노대동 노인센터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수백억씩 되는 사업들이 부수적으로 따라 오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가져오고 있다 이 말이죠. 아까 말씀하신 치매센터 같은 경우 불과 몇 억, 일이십 억 가지면 실질적인 노인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어요. 아까 아침에 정병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의 문제가 아니에요. 있는 예산을 이런 식으로 낭비하면서 긴요하고 긴급한 노인관련 예산들은 돈이 없어서 집행을 못한다고, 광주시가 일이 억에는 울고 100억, 200억은 통 크게 쓰는 것 아닙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물론 노인건강타운 내에 그런 시설들이 위치했기 때문이지 각각의 퇴행성질환전문병원이나…….

보현

김보현위원

대한민국 어떤 시·도에 2천억 시설비 투자하고 60억씩 연간 운영비 지원해주고 이런 사업 못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노인건강타운은 그 타운 내 부지에 방금 말씀드린 시설들이 위치해 있다는 것이지 노인건강타운에 들어간 것은 아니죠.

보현

김보현위원

그리고 그런 사업들이, 제가 아까 왜 치과병원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 이런 고령 친화 제품 사업같이 다른 여타 우리시의 사업들 같이 우리 시는 국비의 매칭이 아니에요. 국비를 타왔다는 그 꼬리표를 근거로 해서 국비의 세 배, 네 배에 이르는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이고 있어요. 복지건강국 산하에도 그런 사업이 없는지 점검을 해 보십시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면 그런 시급한 분야에,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에도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만, 제각기 개별 사업들을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이든 교과부 사업이든 진행하다 보면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지적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장애인재활전문병원 시비, 국비 자부담이 어떻게 되죠? 자부담이 시설비로 170억, 시비가 어떻게 됩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전체 330억 중에서 50 대 50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시비 330억 중에서 50 대 50입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165억씩요.

보현

김보현위원

앞으로 이 장애인재활전문병원하고 퇴행성관절전문병원, 시립노인전문병원, 이 병원의 구체적인 호칭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시립입니까, 국립입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다 시립으로…….

보현

김보현위원

퇴행성 관절전문병원도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국립입니까?

장애인재활전문하고 시립노인전문병원은 우리 시립병원이잖아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장애인재활전문병원도 호남권을 커버하는…….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정확한 호칭이 어떻게 됩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명칭은 별도로 정해야 되겠습니다만, 호남권 장애인재활전문병원 개념으로, 광역권별로 위치가 되어있거든요.

보현

김보현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호칭문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우리 위탁기관 중에 인광의료법인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병원들이 우리 시립병원이라기보다는 전남대 노인전문병원, 조선대 재활전문병원, 이런 식의 의료지원사업들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국립대 의대병원은 공공의료기관입니다, 성격상. 그러나 최근에 여러 비판이 일고 있듯이 그런 국립서울대병원을 비롯해서 공공의료기관들이 공공성 보다 수익성을 증대하는 데 혈안이 되고 심지어 급여대상환자들도 잘 안 보려고 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이런 사업들에 막대한 시비·국비를 투자해놓고 나서 우리가 전남대, 조대에 병원 지어주고 시민들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없는 상황이 안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 철저한, 협약단계부터 시작해서 향후에 이런 병원들에 대한 지도·감독·관리, 이게 어떻게 보면 시립병원이냐, 아니면 기존의 전남대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되느냐, 이런 것이 되거든요.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의료원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서 대구의 적십자병원 같은 데는 파산도 되고, 그런데 사실 대구 적십자병원은 굉장히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의료기관이었어요. 여러 가지 사안들 때문에 병원 능력이 있거나 재정부담 능력이 큰, 대학병원이나 큰 의료기관들에게 이런 의료기관 위·수탁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나중에 자기들이 자비를 부담했다는 이유로 이 병원에 대한 기득권을 주장하거나, 실질적으로 이게 개인병원이거나 일반종합병원이 되다시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시설개선자금이라고, 우리 요구자료 60페이지를 보면 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 및 회수실적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대상은. 시설개선자금하고 육성자금이 있는데 육성자금은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로 지정된 자들인 것 같고 시설개선자금은 광주광역시 관내에서 「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자, 주방·객실·화장실·음식물 쓰레기처리시설 및 식품유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 포함,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융자 해주신 통계를 보니까 31개 중에 여섯 개를 빼고 나머지가 일식집에 융자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1개 업소가 시설개선자금하고 이런 육성자금을 같이 받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도 보셔서 신규 융자받은 업체들 이름을 보면 아시겠지만 영빈관, 가매항, 함평한우촌, 여서도, 가매, 크라운 베이커리, 상당히 돈이 좀 있는, 제대로 홍보하셨습니까? 영세한 규모의 신청이 없었다 그러시려고 그러죠?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이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자치구를 통해서든 이런 융자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또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이율을 낮추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많은 업소에서 이걸 활용토록 했지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신청주의라서,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런데 심하지 않습니까? 31개 중에 25개 일식집에다가……. (“일반음식점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일반음식이에요? 그런데 일반음식인데 일식집이 많잖아요. 일식집이나 횟집이, 가매항, 여서도, 가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식품안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준

차재준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차재준입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식집이라는 곳이 고급집이 아니고 회를 주로 판매하는 집들, 또한 회덮밥 같은 것을 주로 판매하는 집을 우리 광주에서는 일식집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식집이 따로 있는 업종이 아니고 일반음식점에 포함되어있는 업종입니다. 그리고 이 식품진흥기금 예산을 예치를 시키고 있지만 전체업소들에게 다시 반환해주는 성격의 돈이거든요, 시설개선자금으로.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특정 업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청에서 신청주의로 하기 때문에 여신 규정에만 부적합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에게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화장실 개선이나 주방 개선은 소규모 자금이 필요한데 본인 돈이 없을 경우에 이런 데서 혜택을, 영세한 요식업 하시는 분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선입견이 있는지 몰라도 상호 명만 봐서는 번창한 가게들 같아요.

재준

차재준식품안전과장

저희들 목적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목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니까 육성자금은 그런 것 같아요.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로 지정된 데니까 규모가 있는 업소들을 지원하라는 것 같고 시설개선자금은 관내에서 영세한 업소를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현장을 안 가보고 상호 명만 가지고 판단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영세한 업소들보다는 육성자금 지급 대상 정도 되는 업소들이 많이 받지 않았는가, 그런 느낌을 받아서요. 그러면 이것은 각 구청에서 홍보를 합니까?

재준

차재준식품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각 구청에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차재준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계속 보육교사 문제가 나왔는데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보육시설 운영 현황 및 보육 지원 내역을 봤더니 종사자 보수 교육 지원해 가지고 보육시설 지원 내역 중에 교사 지원문제에 관해서 금액이 5,700만원에 불과합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교사 교육에 관해서요?

보현

김보현위원

예. 80페이지를 보십시오, 우리 요구자료내역. 물론 우리가 보육료 지원에 1,043억, 다른 20억, 224억, 이런 큰돈이야 인건비나 보육료를 직접 지원하는 거지만 이런 전체 예산규모에 비하면 5,700이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지역아동센터에도 가보고 했는데 수준별로 천차만별인 지역아동센터를 그나마 일정부분 유지해주고 있는 게 파견 교사들입니다. 그것은 다문화 쪽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하게 파견 교사가 요구되고 있거든요. 실은 시설장들 보다 우리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것은 보육 교사들에 대한 교육, 연수, 이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늘려주셔야 합니다. 제가 YMCA에서 사육부장을 하면서 제가 유아교육 교사 15명을 데리고 있어서 압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바라는 것도 이런 프로그램을 바라요. 여름방학 같은 때, 대구에서 특수교육 한달 짜리 연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 보육교사들이나 유아교육교사들이 갔다 오는 것은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우수보육시설로 뽑히면 그 중에서 교사 한 명씩 그런 연수도 보내주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교사들 공부하고 교사들이 스스로의 질적인 향상을 가져오게 노력하겠다는 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도 교사들이 그런 보수교육이나 전문교육을 받고 싶어해도 수가 제한되어 있고 예산이 제한되어서 있어서 못 보내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제가 직접 들어서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사들의 질을 높이는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예산을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우수보육시설로 뽑힌 데는 특혜를 다른 걸 주지 마시고 교사 연수 보내주고 교육비 지원해주는 걸로 인센티브를 준다면 더욱더 상승효과를 낼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잘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남은 것은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홍 위원님.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하루종일 하다 보니까 답변하기도 힘드시겠네요. 저희들도 질의하기도 힘든데. 제가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에 경로당 활성화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번에 이명박 정부 들어가지고 4대강 사업을 시행하면서 모든 예산을 4대강에 투자하다 보니까 취약 계층에 있는 경로당 사업비 440억인가? 국비를 세우지 않은 걸로 파악되고 있어요. 사실입니까? 경로당 난방비.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 동절기 난방비가 작년에 한시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작년에 한해서 지원해주기로 했던 사업이거든요. 당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요구되지 않은 사업인데 예산심의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노력해 가지고 400억이 확보되었거든요. 금년에도 지난 번에 진선기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무렵에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거든요. 보건복지부 동향은 주승룡 의원실에서 많이 챙기고 있는데 이 예산도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또 여·야 의원들도 그렇게 어느 정도 공감을 얻어냈다고 저희들이 동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물론 국회예산심의과정에서 추가로 반영시키겠다는 의견은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안 되어있죠? 예산이.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다른 예산도 아니고 어르신들 겨울 보내는 난방비거든요. 얼마나 시급했으면 작년에도 여·야 의원들이 합의해서 추가적으로 집어넣었던 사항에요. 저희들도 예산심의를 해봅니다만, 추가적으로 집어넣는 것은 그만큼 명분이 확실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필요의 절박성을 느끼지 않았을 때는 집어넣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그것을 집어넣었다는 것은 필요한 것을 입증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그것을 삭감했다면 작년에는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불 때고 했는데…….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삭감은 아니고 확보를 못한…….

재홍

손재홍위원

확보를 못한 것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이명박 정부의 의지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다른 예산은, 아까 동료위원도 많이 했습니다. 도로 1m 내는 데 1억 든다는데 도로 몇 m 안 내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사회가 어떤 사회인데 어른들 난방비, 불 때고 따뜻하게 해준다는데 그 예산을 깎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저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미안합니다. MB 정부 고위급에 계시는 분들 부모님들도 경로당에 계시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재력이 튼튼해서 그분들이야 경로당 안 가시는지 모르지만 서민들은 전부 다 경로당에 가서 겨울을 보내요. 그런 어려운 어르신들한테 난방비, 불 때는 것 정도는 줘야죠. 그것도 안 주고 삭감한다는 것이 도대체 이 정부가 방향이 어떻게 가느냐,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심히 되묻고 싶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좋다, 정부는 그럴망정 우리 시만큼이라도 동료의원이 5분 발언도 했습니다, 또 질의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라도 어떻게든지 준비해서 하려는 의지표현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금년예산에 난방비가 확보되어있기 때문에 12월까지는 쓸 수 있는데 내년 1월부터 문제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경로당에 난방비가 월 10만원씩은 지원되고 있거든요. 물론 턱없이 부족하죠.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경로당 운영비가 20만원씩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국비예산 확보추이를 봐가면서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시·구비 망라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 문제만큼은 다른 모든 것은 다 놔둔다할지라도 우리 광주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민주 성지라는 것을 이번에 보여줘야 합니다. 국회에서 통과돼서 잘 되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런 분야만큼은 우리 광주시에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산 확보 하셔가지고 이런 때 어르신들한테 난방비는 지급해주는 것이, 그게 민주성지 광주라고 봅니다. 또 동료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 반대할 분 한 분도 없습니다. 또 광주시민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 예산 집행한다고 해서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 데에 예산 쓰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제도권에 있는 국회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예산은 확보되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박주선 최고의원님한테도 부탁을 드렸어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국회의원이 계시니까 그런 부탁을 할 거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별도로 타 당이나 누구해서 적극적인 예산투쟁을 하셔서 그 예산을 꼭 반영해 가지고 올겨울에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저희들도 교감을 갖고 있습니다만, 심의과정이나 예결위 계수조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보내드려 가지고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승룡 의원님께서 앞장서서 하시는데 저희들이 계속 동향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것은 꼭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본인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자치구에서 각종 사회통합망에 의해서 소득조사와 재산조사, 현지 조사 과정을 거쳐서 그 범위에 드는 분은 기초수급자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광주시가 몇 명이죠?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6만 5천명 정도…….

재홍

손재홍위원

그분들한테 지급하는 기준이 어느 정도, 4인 가족은 어느 정도 지급합니까?

우석

허우석사회복지과장

4인 가족 기준해서 136만 3천원 이하일 때 지급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주거급여를 제외하고 현물을 제외하면 114만 1천원, 이 정도 현금 급여가 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분들이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에 한해서 사회복지 측면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진정 그분들이 부양 능력이 부족하고 없어서 그분들에게만 지급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광주시는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상황. 부정수급자라고 하죠? 정상적으로 수급받은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부정으로서, 부정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맞습니다. 부정수급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맞죠? 광주시 자료를 보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 현재 부정수급자가 갈수록 늘어나요. 2006년도 43건, ―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고 ― 2007년도 55건, 2008년도 88건, 2009년도 111건, 2010년도 173건, 이렇게 해서 매년, 이런 수급자가 오히려 감소가 되어야 하는데, 관리감독이 잘 된다면 감소가 되는 거거든요. 부정수급자는 감소가 되고 정상적인 수급자가 증가되는 것이야 사회적 추세라고 하면 그건 공감이 가는 분야인데 부정하는 수급자가 계속 증가가 돼요. 그 이유가 어떤 것인지?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사유를 보면 본인이나 부양 의무자가 소득재산이 변경되었거나 사망했거나 군대에 입대했거나 교정시설, 교도소에 수감되어있거나 그런 경우에 신고를 해야 됨에도 지연되거나 미신고하는 이런 사례 때문에 그런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갈수록 건수는 늘어난다고 하지만, 물론 사회복지 분야에서 기초수급자가 늘어나는 숫자에 비하면 프로테이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들었거든요. 저희들은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이 통보된 데에 따라서, 물론 통합관리망을 운영하다보면 지연되거나 오류 되는 사례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점차 바로 잡아가고 있어서 앞으로는 부정수급자가 망에서도 걸러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복지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옛날에 수기 작업을 했을 경우에는 수기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항이 미비한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대부분 전산화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전산화돼서 전산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런 분야는 더 정확하게 걸러져서 이런 부정수급자가 줄어드는 추세가 맞다고 보는데 오히려 늘어나 버리기 때문에 그 분야는 뭔가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되지 않겠는가?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전산망도 담당자들이 입력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신고가 지연되거나 이런 저런 사유에 의해서도 더디게 적발되고 그 기간 동안은 부정수급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도 맞는데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이 분야에 신경을 써서, 물론 시에서 직접 관리하지는 않잖아요. 각 구에서 관리해가지고 올라와서 총괄적인 관리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래도 각 구에서 종사자 교육을 더 철저히 시키시든지 어떤 방법을 택하든지 하셔서 이런 분야는 갈수록 줄어드는 이런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맞습니다. 감사 끝나는 기간에 사회복지 담당자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강조도 하고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해서 이런 수급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부정수급자가 발생이 되면 부정으로 수급을 했기 때문에 징수를 하죠? 징수를 하는데 그분들한테 부정을 했으니까 100%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징수의 체납금액이 많아요. 체납금액을 보면 각 구별로 나와 있는데 남구는 참 잘해요. 부정수급의 100% 수급을 했습니다. 단 1원도 체납이 없이. 그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체납 금액이 있어요. 같은 구인데, 또 남구가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구는 체납액을 100% 징수를 했고 나머지 다른 분야는 다 징수를 못하고, 같은 공직에 계시는 분들인데 남구는 다했고 그 외는 징수를 왜 못했을까?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물론 담당부서의 담당자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남구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를 다른 구에 전파하고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에서 체납액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다른 사례를 도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래요. 이렇게 남구 같이 잘한 데는 각 구별로 경합을 하니까 이런 때 남구에 인센티브를 줘야 해요. 정말 징수를 잘했다,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인센티브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서도 우리도 체납액 징수를 잘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귀감이 됐으니까 상도 주고. 누가 담당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불러서 시장 표창도 해주고, 잘했다. 이렇게 해줘야만 다른 공직자도 보면서 나도 열심히 잘하면 시장 표창도 받고 승진도 하고 이러겠구나, 이러면서 관리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잘해도 내버려 둬버려요. 잘한 사람만 고생해요. 그래놓고 못해도 내버려둬. 시간 돼서 다른 데로 이동이 되면 끝이에요. 저는 신상필벌이 정확히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잘한 사람은 분명히 칭찬을 해주고 그만큼 인센티브도 주고 승진도 빨리 시켜줘야 합니다. 못한 사람 절대 시키면 안 됩니다. 못한 사람은 불이익을 줘야 해요. 그런 선의의 경쟁체제가 우리 공직사회에서 자리매김이 되어줘야 광주시의 공직사회가 제대로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다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가만히 있는데 갖다 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열심히 노력을 했을 겁니다. 저 솔직히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혹시 오해해서 남구 아는 사람이 있어서 이야기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자료만 보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보니까 남구는 100% 다 징수를 했어요. 다른 데는 다 있어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기초수급자 관리,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 징수에 대해서 남구가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 감사드리고요. 그쪽에 인센티브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격려하는 대책을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격려를 하시고 이런 분야는 홍보를 해 버려요. 그리고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특별승진을 시킨다든지 해버려요, 한번 시범케이스로.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잘 알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전파가 됩니다. 제가 이것 하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한번 우연찮게 봐서 의원이 지적해서 나왔다,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 하자. 또 이런 분야를 시범 사례로, 모범사례로 발표를 하자. 이것 누군지는 모르지만 특진 시켜놓으면 광주시 공직자들 전부 이런 사례가 있었나? 하고 깜짝 놀랄 겁니다. 나도 기회가 되면 언젠가는 이럴 수 있겠구나. 그래야만 근무를,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이런 분야에 미비했어요, 우리 시가. 정말 미비했어요. 열심히 해도 아무 가치가 없어요. 잘못 하면 서로 루트 잘 타고 하면 승진해요. 저는 이런 분위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 솔직히 진실로 아무도 모릅니다만, 한번 해 보세요, 찾아내서. “오늘 내가 감사 받으면서 이런 지적을 받았다”, 시장님한테 하세요. “이런 분야는 귀감이 되게 합시다. 특별승진을 시킵시다” 해 보세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잘 알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래서 공직사회 분위기가 활성화되는 분위기, 또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우리 시장님 캐치프레이즈가 제가 들어도 그러거든요. 일 잘하는 사람을 최우선적으로 하겠다 하셨거든요. 이런 것은 귀감 사례입니다. 저도 의정활동 합니다만, 사회복지 와서 이것 봅니다, 다른 데서도 산건위 쪽에 있을 때는 교통유발 징수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 다 못 받아요. 5년 되면 전부 자동 삭감 돼요. 못 받고 떼이거든요. 아무리 독려해도 안 돼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가버려요.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까 여기에서는 100% 징수를 했더라고요. 이건 뭔가 있습니다. 노력한 뭐가 있었을 겁니다. 찾아보십시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알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꼭 그렇게 하셔서 우리 공직사회에 새로운 활력소 역할을 찾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력하게 촉구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장기체납의료급여 대불금이 있어요. 사실 의료급여 대불금에 대해서는 다 아시죠?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고 장기체납 의료급여 대불금 체납 현황 및 결손 처분 현황이 있거든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이건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자료를 보고 느낀 게 몇 년 되면 결손처분이 정리가 되죠?

우석

허우석사회복지과장

5년 되면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것도 각 구별로 금액들이 상당히 많죠?

우석

허우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다 더하기 힘들어서 내가 금액은 이야기하지 않겠는데 그런데 이게 옛날에는 3년이면 결손처분이 됐죠?

우석

허우석사회복지과장

5년인데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납입고지 독촉을 한 최후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소멸시효에 의해서 결손처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앞 질의하고 상이된 건데 이것도 이렇게 체납금액이 많은데 5년여 동안 거의 다 못 받았어요. 그러죠?

우석

허우석사회복지과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체납금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북구를 보니까 3년마다 결손처분을 해버렸어요. 다 털어버렸어요. 귀찮으니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북구는 다 털어버렸답니까?

우석

허우석사회복지과장

지금 손 위원님하고 같은 자료를 가지고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보면 북구만 3년으로 해서, 시효소멸 3년으로 정리를 했단 말이죠. 자료를 분석을 해봤더니 1985년도가 상환일자인데 쭉 독촉고지를 하다가 독촉고지 마지막 고지한 날로부터 3년 후에 정리를 했습니다. 2005년도에 정리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5년 되면 결손처분해도 되는 것을 쭉 이런 절차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 사례들이 85년도가 최초 대불금 상환일자이고 다음 사례도 마찬가지이고 87년, 88년, 89년, 93년, 아주 옛날 사항들입니다. 납입독촉 고지를 해오다가 그 시점부터 3년 경과 됐을 때 정리가 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앞 최초의 사례는 대불 기한이 적어져있는데 거기 보면 2006년으로 다 되어있어요. 6년, 7년 해가지고 기한은 3년으로. 최초 체납한 것이 5년은 넘었다 이 말이죠?

우석

허우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5년은 다 넘었습니다. 훨씬 넘었는데 그런 절차를 이행해 오다가…….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어떤 게 맞습니까? 5년이 돼서 북구가 전부 결산처분을 하는 게 맞습니까? 다른 데는 서구나 남구는 다 안하고 있어. 어떤 게 맞습니까?

우석

허우석사회복지과장

북구는 특이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2007년도에 정리를 했는데 그때 당시 5년 시효 되어가지고 결손처분하면 되는 것을 담당공무원이 납입고지 독촉을 계속 해왔다는 겁니다. 수십번 하는 사례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 오다가 마지막 독촉 고지한 이후 3년 만에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동안 행정절차를 성실히 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항 같으면 계속 독촉 고지를 하지 아니하고 5년 경과해서 결손처분 했어도 문제가 없는 사항을 그렇게 했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좋아요. 그러면 5년 이상 결손처분하는 것이 맞다면 일률적으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다 같이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을 보면 북구는 하고 남구나 서구는 안 해요.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죠. 주먹구구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봐서는 그런 모양새가 보여죠. 우리가 총괄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 결손 했다면 무슨 말 안하지, 기간이 됐으니까 당연히 했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같은 광주시 산하에서 어디 구는 하고, 서구는 하고 북구는 하고 이런 데는 안 하면 서로 안 맞지 않습니까?

우석

허우석사회복지과장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종합해 가지고 추진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구는 사례를 전파해 가지고 바로 정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정돈할 것은 하고 안 할 것은 안 하고 일률적으로 맞춰줘야지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하면, 제가 보더라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적하는 거니까 일률적으로 정돈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석

허우석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쉬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상필

문상필위원장

쉬고 할까요?

재홍

손재홍위원

그래야 돌아갈 것 같은데?

상필

문상필위원장

또 하실 질의 있으신가요?

재홍

손재홍위원

한 꼭지만 있어요.

상필

문상필위원장

그 한 꼭지 하시고 쉬시게요.

재홍

손재홍위원

마약에 대해서 물어볼까요? 지금 「마약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구입서 및 판매서 해 가지고 있는데 마약을 구입해 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죠?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 마약 취급자.

재홍

손재홍위원

어떤 사람과 어떤 방법으로 이게 진행이 됩니까? 마약을 구입판매서 규칙이 있구만요. 절차, 매뉴얼이 어떻게 되냐고요. 생소한 거라 여쭤봅니다.

마약관리자는 특수직이고 이 분야는 잘 몰랐습니다만, 중요한 분야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의 상품이기 때문에…….

상필

문상필위원장

도난에 따른 문제가 있죠.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분야만큼은 철저하게 교육도 되고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것 같으면 질의를 하지 않는데.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특수이고 오·남용이 될 수 있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죠? 그렇죠? 과장님.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라니까, 전문가니까. 그런데 우리 광주시에서는 규정으로 이것에 대해서 1년에 몇 번씩 마약담당자·취급자 교육을 해야 됩니까?

일반인을 2회 이상 교육을 시키기 쉽지 않아요. 위생업종이나 이런 데는 1년에 한번 정도하고. 그런데 이건 특수 업무이기 때문에 2회 이상하기로 못이 박아져있더라고요. 광주시는 그렇게 실시합니까?

실시를 해왔는데 여기 종사자들이 전원 다 교육을 이수하지는 않았죠?

이번에는 그렇게 하시고, 그전에도 보니까 2008년 교육미필자 인원이 동·서·남·북, 다 있어요. 2009년도 미필자 명단이 있고, 올해 2010년도 있고 해서 약 81명 정도 교육 미이수자가 있어요. 다른 분 같으면 교육을 덜 시켜도 되겠는데 이런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은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교육을 안 받은 분들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있길래 이 분야는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 시키시겠습니까?

그렇게 꼭 하시고 이게 중요하니까 법으로 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를 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강하게 교육을 하라는 법률적인 취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야만큼은, 물론 반복교육이 되다 보니까 회피하는 경우도 있고, 받은 것 또 받는다 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있겠지만 법률에서도 허가 취소 사항까지 들어 있길래 우리도 철저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체크해 본 거니까 과장님도 이 분야에 미비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지금 쉬어버리면 8시에 시작해야 될 것 같으니까……. 김보현 위원님 얼마나……. (“좀 쉬었다 하는 위원 있음)

보현

김보현위원

20분 정도…….

상필

문상필위원장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문상필 위원장, 강은미 간사와 사회 교대)

17시 38분

은미

강은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상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51분

상필

문상필위원

복지건강국에 사회복지직원이 17명이 있던데 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많이 없습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 업무가 범위도 넓고 막중하기 때문에 기회있을 때 마다 사회복지 전문 직원을 늘려달라는 요구를 조직관리부서에 하고 있습니다만, 그나마도 작년에 비해서는 정원을 두 명 금년에 늘려가지고 21명으로 그렇게 정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오늘하고 내일 사이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사회복지직이 아니고 사명감이 떨어지므로 해서 생기는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들이 평가하는 것처럼 우수평가하는데 과연 그것이 현장중심의 행정체계이고 신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이었는가? 대개 보면 보조금 지급하는 정도의 수준, 보조금 지급을 잘 하거나 그렇게 하니까 우수한 평가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고 행정공무원 사회복지사들은 1년도 안 되어가지고 많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전문성이 없고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중심이나 행정신규정책개발을 위해서 반드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복지건강국에는 설치되어야 할 것 같고, 타 시·도와 비교를 해봐도 광주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사명감과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직과 사회복지전문직의 기득권 싸움이 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사회복지전문직이 반드시 복지건강국에는 많이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잘 알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국가청렴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보조금이나 후원금 수익사업, 이런 데 지도감독을 의무화하라고 했는데 그간에 이런 감독사항이 얼마나 됩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한 대로 회계 부문하고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서 매년 1회씩 지도·감독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내일도 이야기할 것입니다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장 중심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내일도 추가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철저하게 관리소홀과 부족한 사명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여러 가지로 취약한 광주의 사회복지현상을 개선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사이에 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반드시 시설을 평가하도록 되어있죠?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정기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3년마다 한번 씩 될 것인데 제가 오랫동안 사회복지 현장에 있었지만 이렇게 평가가 제대로 된 것을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세 군데 정도, 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런 평가들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자치구별로 매년 정기적으로 이행토록 하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의회 개원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과나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시설을 주기적으로 전수 돌아봐가지고 애로나 건의사항을 살피도록 하고 때에 따라서는 시설물 안전에 대해서도 화재나 재난, 인권에 대해서 점검토록 주기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점검과 평가는 다르다고 봅니다. 저는 점검하시라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평가하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도 평가를 하려면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평가기준도 없이 평가를 하다 보니까 물의를 일으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가를 하려면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사회복지는 분배의 문제이기 때문에 권위를 세우지 못하면 평가도 되지 않고 분석도 잘 되지 않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시에서는 권위에 대한 문제를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기관에 위탁하고 있는 상황을 평가해서 그 평가보고서를 환경복지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2항에 보면 수탁자의 수행 능력을 보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법인전입금 능력을 파악하는 문제인데요. 제가 법인전입금 문제에 대한 것을 가지고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자료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전입금에 대한 개념파악이 안 된 경우도 많고, 문제가 많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법인전입금은 법인에서 수탁하는 시설에 인건비가 부족하거나 운영비가 부족한 경우 내리는 건데, 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구조로 수탁 능력을 전입금 편법 충당 방지를 위한 재정부담계획 심사 요건을 강화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을 하지도 않았고 사회복지과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도 전혀 판단이 안 서고 있고 그런 것을 관리하거나 감독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탁 계약을 하거나 수탁공모 운영 계획서를 쓸 때는 반드시 법인전입금 얼마를 매년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오히려 구가 잘 되고 시가 안 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그런 것을 봐야 되는데, 「사회복지법」에서 반드시 수행 능력을 보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가 많더란 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가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수탁자 선정할 때 법인전입금 계획을 제출토록 해서 수탁자 선정하는 평가에 반영도 하고 재위탁 평가를 할 때는 약속한 전입금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사항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법인전입금에 대해서는 이행 여부를 한번 더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약속된 법인전입금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법인전입금을 했다고 하는 어느 단체는 자료를 세 개 요구했는데 세 개의 자료마다 법인전입금을 어떻게 했다고 하는게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용시설의 이용료를 법인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데 충당한 경우도 있고 이 법인전입금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알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를 만들 때는 기본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자산은 반드시 별도 통장에 자산을 관리해야 하고 특별하게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이걸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게 되어있는데 광주의 많은 사회복지기관이나 법인들이 기본자산을 다 써버리고, 공사비로 써 버리고 한 경우가 태반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기본자산이 뭔지 보통재산이 뭔지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단법인은 5,000만원 정도의 자산이 있거나 법인은 10억 정도 있거나 해야 되는데 가지고 있다가 다 써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조사하거나 관리해본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시에서 있습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 규제는 관리청 허가를 득해야만 가능 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득하지 않고 기본재산을 처리하거나 써버리니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본재산이 아예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자료 보여드릴까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기본·보통 법인자산 없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 법인 전체적으로 기본자산과 전입금에 대한 문제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평가를 하셔야 합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해주셨다고 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리고 그 행정 조치한 내용을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지역사회복지계획을 4년에 한번씩 하기로 되어있는데 전번에 했던, 구청에서 모았던 지역사회 복지계획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부 구청에서 취합하는 계획에 문제가 있는지도 체크 해 가지고 11월 말경에 최종 보고회를 가질 계획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자치구 계획도 다시 한번 우리 시 계획과 연동해서 문제가 있는지를 체크해서 보다 내실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지금 세워지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이 너무 형식적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이것이 시정의 철학과 전혀 맞지 않게 동떨어지게 가고 있습니다. 이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세우라고 하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세운 것처럼 보여지고 현재여러 가지 샘플링이 사회복지수요층 각자 각자의 요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했던 장애인생활시설 수요조사는 제가 봤을 때 유일하게 제일 잘 된 것 같아요.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의 사회복지계획들이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지금 바뀐 시장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우선배정요구나 이런 여러 가지 요구들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걸 4년 후에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임기가 끝나버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또 이렇게 맞물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 안 드려도 시의 중장기사회복지사업계획이나 단기계획이나 수용계획들이 거의 맞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인데 현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이 만들어지면서 사회복지 수요층의 요구를 다 받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주무과장에게 이야기해서 부단히 그런 요구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수요조사를 하려면 용역을 줘야 되거나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무엇보다 사회복지사업은 슈퍼마켓의 물건 나열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복지관을 짓든 뭘 하든 간에 사회복지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것을 받아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많단 말입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현재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12명이 이 작업을 주도하고 있거든요. 그 12명 중에는 우리 담당사무관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서 문상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 들었을 텐데 저희들이 자문위원회나 복지위원회 중간 보고, 최종 보고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다듬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래주십시오. 저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이 위탁·수탁하는 것이 장기화되므로 인해서, 잘된 경우도 있지만 복지자본화 되거나 재벌화된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에. 이걸 막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운영이나 회계부문에 외부 감사나 회계사들이 들어가서 관리감독을 해야 하고, 또한 이것이 부의 세습의 근거가 사회복지법인 수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 기관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구조, 아까 이야기했던 시설평가하는 문제, 기본 자산 평가문제, 법인전입금을 보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정확히 관리·감독 하지 않으면서 수탁기간 3년이 될 때 마다 일정 정도의 점수를 주면서, 그 점수를 주는 것은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이 소홀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를 주지 않으면 본인에게 피해가 올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수탁 기관이 한번 받으면 자자손손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에 사회복지시설에 재위탁을 1회로 제한하거나 재위탁기간이 만료됐을 때는 공개 모집을 해야 된다고 하는 주요 제도개선내역을 공고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네 가지 정도를 했는데요. 그리고 보육시설에 대한 문제로 북구청에서는 보육시설기관을 1회는 한번 하고 뒤 회 째에는 점수를 줘서 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는 절차를 거쳐 가고 있습니다. 물론 3회 때부터는 시설을 잘 운영했다면 또 받을 수 있겠죠. 지금 평가법인을 재수탁하거나 2회, 3회, 4회로 갔을 때 이 문제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사회복지재단의, 물론 열심히 일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자본화 되거나 재벌화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리고 페이퍼상에 프로포즈를 잘 써가지고 결정된 경우도 많이 있다, 구체적으로 말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고리를 끊기 위한 방법으로 최소한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제안했던 1회 제한은 못할지라도 최소한 두 번 이후에는 공개모집하는 방법을 가져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시에서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지난 시정질문 때 답변을 했습니다만, 공개모집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법에서 정한 재위탁까지는 몰라도 그다음에 재위탁할 때는 공개모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전국적인 추세가 많은 분란과 항의가 있을 것입니다만, 이것은 광주의 현실과 전국적인 현실에서 지방이양사업이 갈수록 심화되고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정정도 민간에게 이양할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저는 반드시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광주희망원 같은 경우는 20여년 이상 운영해오던 법인이 공모과정을 통해서 바뀐 사례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사회복지법인이 세습화 되고 사유재산화 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 다음에 국가권익위에서 네 가지 요구를 한 것 아시죠? 제도개선 주요 내용요. 그중에 하나가 방금 말했던 그것이고요. 보조금이나 후원금 관리도 다시 한번 뜯어보시는데요. 후원금 관리가 규정이나 이런 데에 전혀 맞지 않게 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부당 사용하는 경우에 처벌 기준을 강화해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재위탁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근거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하면 죽을 때까지 하는 사슬을 끊어놓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기준이 있어야 재위탁에서 탈락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수탁을 받고 있는 구조가 계속 된단 말입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옳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도 그런 세습의 고리를 끊는, 재위탁시 공모를 한다고 해야만 수탁하는 법인에서도 좀 더 긴장감을 갖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제가 빨리 하기로 위원님들 하고 약속해서 속도있게 하는데요, 광주는 복지수요는 높고 낮은 재정여건이고 분배예산은 부족하고 중앙정부의 지원 폭은 갈수록 줄어들고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복지수요는 많은데 예산은 줄어들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을 찾는 것,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도 계시지만 그래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복지건강국에서 업무를 보고 사명감과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월부터 지금까지 요구한 자료가 아직도 안 오고 있습니다. 희망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려서 의도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방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은방

이은방위원

10분 정도 할애해서,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라고요. 업무보고 때 차후에도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중에서 화장장 설비 2기 추가를 2011년도 국비 확보해서 하겠다 했는데 국비확보가 예시가 됐을 텐데…….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화장로 2기는 내년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2기만 하면 문제가 없이, 화장장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광주시에 거소지를 두지 않고는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죠?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앞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타 지역 사람들도 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은방

이은방위원

본위원이 보기로는 저도 관계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몇 차례 갔는데 시설이 턱없이 부족해서 몇 시간씩 기다리는 경우가 종종 있고, 또 장례를 치르고 싶어도 화장장 하고 예약시간에 맞춰서 가야 되는 불편 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2기 정도면 되느냐, 그와 같은 수요가 감당이 되겠느냐 하는 취지입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장사시설 관련해서 용역을 했었는데 그 정도 용역결과를 반영해 가지고 2기를 늘리는 걸로 되어있는데 물론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겠죠.

은방

이은방위원

앞으로 장례문화가 거의 화장으로 치르는 과정에 있으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비확보할 때 시설기준을 4기 정도로 한다든지 해서 여유 풀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취지고요. 그 부분 국비 확보 됐다니까 2기가 설치된 후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말씀드린 내용 참고 하시고 다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사회복지생활시설 중에서 요양원 수가 시에 몇 개 정도 운영·관리되고 있습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80개 시설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요양시설이 노인장기요양시설인데 업무보고에는 58개소 2,229명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80개소 됩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58개소는 2009년 12월말 기준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그 중간에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그리고 경향신문 자료에 의하면 “노인요양시설은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서 급속히 늘어났다”, 이렇게 기사가 나있고,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인데다 국가가 운영비를 80%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감독은 부실하다. 이용하려는 노인 수는 증가추세이지만 이들을 보호할 요양 보호사와 간호사는 턱없이 부족하다. 수지 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관리 인력을 크게 줄이고 특히 밤에는 최소한의 당직 인원만 남겨두고 퇴근하는 경우가 많다. 또 시설종사자에 대한 처우에 따른 서비스질 하락이 우려된다” 라고 하는 자료를 본위원이 갖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서비스질 하락에 대한 문제점이 국장님 판단하실 때 80개 정도 되는 우리 노인요양시설에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노인요양시설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경쟁체제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시설을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입원한 어르신들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요양시설은 찾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이 잘 되는 시설은 밀리거나 차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람이 부족해서 허덕거린다 그러는데 저도 몇 군데 시설을 가봤는데 대체적으로 운영은 잘되고 있고 서비스도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잘되고 있는 곳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지역 건국동에도 노인요양시설이 있어서 저도 자주 가보곤 합니다만, 정원 대비 현원 차이가 많이 나는 곳도 있고 정원 대비 현원이 같은 곳도 있습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질에 따라서…….

은방

이은방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서비스업이다. 방금 전에도 손재홍 위원님하고 사석에서 나눈 말인데 우리 광주시 노인인구가 12만 4,083명이 등록이 되어있는데 80개 정도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하지 않느냐. 여기 시설 현황을 보더라도 정원 대비 현원이 풀로 찬 데가 있고 그렇지 못하고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곳도 있습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노인인구가 매년 5천~6천명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고령사회로 진행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전체 노인 인구수를 감안하면 노인요양시설이 부족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수요를 감안해 가지고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제가 오전에도 보육시설 안전문제에 대해서 거의 1시간 30분 이상 질의를 했는데 노인요양시설 관련해서도 안전문제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 본위원의 취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11월 12일날 포항인덕노인요양센터에서 화재가 나서 10여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라고 봐야죠. 그런데 화재시간이 고작해 봐야 30분도 안 되는 사이에 이렇게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많은 요양시설을 우리 시에서 관리 관장을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스프링클러 관련규정해서 2008년 6월 「소방법」 개정 이후에 지어진 건물은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있는데 그 이전에 설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아도 「소방법」에 규제조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08년 6월 이전 「소방법」 개정되기 이전에 설립인가 돼서 설치된 노인요양시설이 많다는 거죠. 이것에 대한 대책,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금년 들어서 지난 4월에 소방안전점검을 소방본부하고 같이 한번 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답변과정에서 나왔습니다만, 인권이라든가 안전위생관리 차원에서 지난 7월에도 점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화재 사고가 나기 전에 10월 25일~11월 30일까지 노인요양시설 동절기 안전이나 화재에 대비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 사고가 나니까 소방본부에서도 지난 12일부터 이번 화재참사를 계기로 전 시설을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시설, 소방본부하고 협조해서 그런 시설이 갖추어지도록…….

은방

이은방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방법」 개정 이전에 설치된 노인복지시설에, 화재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가 되어있어서 어느 실에서 전기누전으로 인해 스파크가 나서 불이 났다 하더라도 스프링클러에 감지만 되면 초기대응이 되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소화기 비치만으로는, 소화기는 사람이 확인해서 작동해야만 진압할 수 있는 것이고 스프링클러는 센서가 감지해서 자동적으로 살수가 되기 때문에 그 이전의 것에 대한 집중 적인 지도·점검을 해주시라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지난 토요일에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점검반을 내려 보냈어요. 우리 시에도 사무관이 와가지고 무작위로 8개 시설을 검사했는데 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단답형으로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2009년 19건, 2010년에 22건, 대부분 자료제출을 거짓으로 해서 국가에서 지급하는 80% 금액을 부당하게 수령한 예가 많은 걸로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 간단하게 말씀 해주십시오. (강은미 위원장대리, 문상필 위원장과 사회교대)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조금 전에 손재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기초 수급이나 의료급여와 마찬가지로 이것에 대해서는 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 부당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지도점검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답변으로 충분치는 않습니다만, 저도 더 이상 질의하지 않고 그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만, 지도·감독 철저히 해서 부당하게 수령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환급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라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2009년도 장기요양 평가대상이 336개소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에서 신청한 것이 250개소, 그 중에서 30인 이상 시설이 2개소, 10인 이상 30인 미만 시설이 2개소, 10인 미만 시설이 1개소로 5곳 정도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우리 시설이 80개 정도 되는데 좀 미비하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요양기관이.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고 계신가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요양시설이 신청을 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평가를 하는데 차후에는 전수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평가를 의식해서 시설이 좋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위원이 가지고 있고 자료에 의하면 노인요양 기관이 전국에 ― 이 자료는 2009년도 말로 되어 있는데 ― 1,664개인데 광주가 336개소나 됩니다. 광역시 중에서는 아주 많다, 많은 정도가 아니라 과포화로 느낄 정도로 많다. 이렇게 우리 광주에 치중된 이유가 뭔가요? 그것은 본인들이, 허가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원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지금 시설요건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독지가가 땅만 확보해서 사단법인화해서 기부채납하면 건축비나 이런 것을 다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있죠?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지원을 해오고 있고요.

은방

이은방위원

시설요건에 있어서 장소나 이런 것은 고려하지 않습니까? 건축 허가나,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관리할 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물론 도시계획 절차나 시설, 그런 계획을 다 감안해 가지고 선정이 되는 것으로…….

은방

이은방위원

가장 필요하고 있어야 될 시설요건들인데 우리 건국동 들어오는 시설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곤혹을 치른 적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있어야 되고 현장 위치에 따라서 인허가 절차가, 신고제 일지언정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일반운영비에서 업무추진비로 전환해서 쓰는 경우가 종종 있고, 많습니다. 제가 법을 발췌해왔습니다만, 집행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사무관리비에서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많은 돈, 또 법적으로 한다면 출장비 4시간 이상은 2만원, 급양비로 해서 식사비 7천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1인당 11만원 정도 지출되어 있고, 업무추진비로. 많게는 1인당 18만 몇 천원도 있어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그런 회계 처리는 과장님들이 집행하는데 있어서 회계 절차나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다 감사에 지적돼서 나중에…….

은방

이은방위원

지금 감사인데, 저한테도 지적이 되어있는데 제가 아닌 중앙감사가 올 때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자료에 이렇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제가 판단할 때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은방

이은방위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내용도 가지고 있는데…….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은방

이은방위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결재를 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집행되어서는 안 될 출장비와 업무추진비가 집행이 되었다는 것이 여기 나와 있어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자세한 내용을 저한테 주십시오.

은방

이은방위원

제가 여기까지 하고 이것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김보현 위원님께서 마무리를 하셔야 하는데 제가 5분 정도만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문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노인장애인과장님과 장애인단체장과 함께 하는 연석회의에서, 그 T/F에서 나눈 이야기이고 공식화 하기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의회차원에서 이 문제를 속기로 남기고자 합니다. 금년에 여러 가지 T/F 계획을 세우시고 기능보강 계획이라든지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동구, 서구, 남구, 세 개 복지관 구축비용,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과 엠마우스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들을 계획을 당초에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내년 예산에 이게 반영이 미온적으로 되어서, 사실T/F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죠? 내부적으로 합리적 방안들을 논의했습니다만, 서구복지관 2억원은 기능보강 사업비가 아니라 개원되면 내년에 운영경상비 형식으로 요구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은 논외로 치고요. 남구 복지관은 요구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150억 정도이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계속 T/F회의를 통해서 현실성 있고 타당한 규모의 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내년에 1억 정도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모든 준비가 거의 되어있는 동구 장애인복지관 마무리 작업과 관련해서 요구된 금액이 10억인데 내년예산에 5억이 반영되어 있거든요. 이 5억을 가지고 돈에 맞춰서 건립을 마무리 하라는 것은 옷에 맞춰서 몸을 줄이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국장님, 내부적으로는 우선 하나라도 실제로 필요한 금액을 지원해서 그 기능을 담아내고 당초에 의도했던 설계와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단체장 논의과정에서 의사를 일치시켰습니다. 문제는 내년에 5억이 서 있는데 나머지 5억을 추경에 반영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는데 이 부분에 어떤 조치나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지난 번에 시장님께서 동구 순방과정에서 이런 건의사항을 받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잔여사업비도 추경 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럼 잔여사업비는 내년추경에서 5억 반영하시는 거죠?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리고 시설노후화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까지 있는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이것은 현재 기존에 본관 시설물 시멘트블록이 노후화 돼서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지난 해 난간 블록이 떨어져서 위험한 상태에 있거든요. 아시죠?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출근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8시 반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 8억원을 요구했던 것 같은데 행정에서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문제이고, 그렇게 하려고 의도했으나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있습니다. 뒤에 옹벽 문제도 내년에 수해가 나게 되면 보호작업장으로 토사나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내년에라든지 또 다른 계획과 예산수립을 통해서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주시기 바라고요. 엠마우스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엠마우스복지관도 자부담까지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하겠다고 기본계획에 넣어놓고 여기에 대해서 기능보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엠마우스복지관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선도적으로 지적자폐성발달장애인의 복지문제와 관련 서비스프로그램을 계속 시행해오고 있는 아주 우수한 복지관인데 그 복지관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차원에서의 조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또 실질적으로 기여도가 크기 때문에 이 방안까지 함께 고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지난 번에 T/F팀에서 많이 논의가 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엠마우스복지관 리모델링 사업비나 다른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도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시립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비도 반영이 안 됐는데 지난 번 T/F 때 리모델링보다 신축하는 쪽으로 의견을 주셨더라고요.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쓰러져 가는데 무엇을 얹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비용이 들더라도 한다든지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장님결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전, 신축문제까지 함께 병행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속도감있게 문제들을 추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급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옹벽문제도 내년도 장마가 오기 전에라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고맙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김보현 위원님 하십시오.

보현

김보현위원

아까 문상필 위원장님도 언급을 해주셨고 내일 저희가 복지건강국 소관 위탁기관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렇지만 내일 감사의 중심은 위탁기관 내부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일 것이고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 문제는 복지건강국 소관이기 때문에 오늘 위탁기관 지도·감독 문제에 대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 위탁업무 8개 기관 감사실시 여부를 물어보니까 시립장애인복지관 하나를 빼놓고 7개를 감사를 한다고 저한테 회시를 보내주셨어요. 감사를 누가 하는 겁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시 조직 관리부서하고도 논의를 했거든요. 지난번에 시정질문 과정에서 조오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제가 답변을 하면서 감사실하고 의견을 많이 나눴습니다. 이런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은 복지건강국 소관 고유 업무거든요. 그러나 1년에 한차례 감사를 하도록 되어있는 것은, 감사라는 것도 전문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정당한 감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조정실하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감사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해 가지고 감사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는 잘못된 겁니다. 감사 실시기관 감사결과 보고서를 동그라미를 쳐서 주셨는데, 이게 없어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지금까지는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감사로 간주해서 자료를 만든 것 같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복지건강국에도 요구했지만 감사관실에도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정기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감사를 실시했다면 감사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했더니 감사관실에서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저한테 회신을 줬습니다. 당연히 인력, 현재 감사관실에 가지고 있는 인력구조상 방대한 광주시 위탁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저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으로 삼았던 8개 위탁업무기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규모가 있는 기관들입니다. 매년 실시하지 않더라도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국회에서도 그렇고 감사관실에서도 감사를 할 때 전 기관을 다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1년에 한두 개 기관이라도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또한 법 위반이에요. 왜냐하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6조에는 연 1회 이상 감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4조에도 감사의무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잘못된 것이 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감사관실하고 위탁기관 감사문제에 대해서, 복지건강국 소관만이 아니에요. 여성청소년정책관실도 마찬가지이고 제반의 기관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특히 아까 이야기 했지만 우리 복지건강국 같은 경우는 이 위탁업무가 대단히 중요한 업무들이거든요, 다른 기관에 비해서.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 비교할게 아닙니다. 복지건강국같은 경우는 감사관실하고 위탁관련 기관들의 감사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감사만 문제가 아니고 지도·감독 문제도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2조를 보면 매년 1월 31일까지 수탁지 산하 연간 관리사항보고 업무가 되어있습니다. 이것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계시죠? 왜냐하면 그걸 받으셨으면 저한테 회신이 왔을 건데 그것도 안 받고 있습니다. 제가 실례를 하나씩 들게요. 희망원 같은 경우는 보면 저한테 보내주신 공문이 동구청 ― 아까 이야기했지만 ― 2008년도, 2009년도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계획 해 가지고 왔습니다. 이 공문만 왔어요. 그런데 2008년 공문은 잘못됐어요. 2007년 12월 3일부터 12월 20일까지 한다고 날짜가 틀려 가지고. 사실상 지도·감독도 구청에 지시를 해 가지고 한건데 점검결과표도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지도·감독도 구청에 이 업무를 위임하시더라도 정확한 기준…….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매뉴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매뉴얼도 하시고, 사실 구청 지원을 받더라도 복지건강국 담당이 될 수 있으면 나가는 게, 최소한 희망원이나 이런 의회승인을 받아서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되는 기관들 같은 경우는 각별하셔야 합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또 하나 문제는 지도·감독 문제에서 재위탁 운영평가를 보면 시립묘지를 봤더니 재위탁 조건이 평균 60점 이상입니다. 그렇죠?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몇 점을 받았냐면 2006년도 6월 7일부터 했는데 61.79점을 받았어요. 거의 커트라인에서 왔다갔다 했는데 실질적인 평점내역서 보니까 운영주체 공신력 10점, 법인의 재정능력 10점, 법인대표 등 심사 10점, 시설운영계획 20점, 그런데 무엇을 50점을 줬냐면 시설운영실적을 50점을 줬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주려고 평가표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시설운영실적 빼놓고 나머지 점수를 봤더니 운영주체 공신력이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53.7 정도 됩니다. 법인의 재정능력이 51.7점이에요. 이것 다 낙제점이에요. 시설운영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우 육십 점 몇이에요. 법인대표 등 심사가 59점입니다, 백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어디에서 점수를 얻어서 만회를 했냐면 시설운영실적에서 만회한 겁니다. 이런 평가표를 만드시면 안 되죠. 이건 재위탁을 주려고 평가표를 만들었지 누가 보더라도 이걸 평가표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재위탁평가표도 재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 다음에 영락공원 문제를 봤더니 재위탁협약문 제5조를 보면 “업무대행 수수료, 인건비 등 운영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묘지 분양가 중 사용료를 제외한 부분과 기타 시설 사용요금으로 상계처리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도 협약이 나와 있으면 연간 회계에 대한 최종적인 결산 및 정산 내역이 아주 꼼꼼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내역조사가 있고 이런 비용계산들에 대한 보고서가 있는지 우리 환경복지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락공원하고 매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상계처리하고 있는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주공원노인복지관을 봤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꼼꼼히 했거든요. 앞으로 모든 위탁기관들에게 광주공원노인복지관을 모델로 삼으라고 하십시오. 여기에서 자료제출요구를 한 것이 제가 미안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일 노인복지관을 뺐습니다. 서류 하나를 낸걸 보면 압니다,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물론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분들 평가는 어떨지 모르지만 다른 기관들에 비하면 시의회에서 자료 제출하는 성의를 봐서도, 또 그 자료 내부에 갖추려고 하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나마 성실하게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처음 위탁조건에서는 운영비 80% 자부담이었는데 그 이후에 갱신하면서 1억 이상 부담하는 걸로 바뀐 사유는 뭡니까? 노인복지관이.

공원노인복지관은 천주회 성요한수도회에서 운영하는 시설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설운영에 따른 재원이 부족해서 자체적으로…….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줄여준 겁니까? 수탁 기관의 부담을 줄여준 거예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아니죠. 재원은 더 많이 소요가 되는데 한계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자기들 전입금을 내는 걸로…….

보현

김보현위원

다른 수탁기관들에 비해서 더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수탁기관에는 훨씬 더 엄격한 것 같아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법인전입금은 저희들이 강제하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시설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시립장애인복지관은 2009년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재위탁을 위한 운영 평가 시에 지적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운영평가 시에 지적된 사항들은 반드시 개선하거나 행정 지도한 흔적이 남아야 됩니다. 운영평가표에는 반드시 요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저희들한테 제출한 서류에는 일체 그런 게 없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끝나버린 게 돼요. 그런데 가장 엄격한 평가는 재위탁을 위한 운영평가가 되는데 운영평가를 하고 나면 그 공문에서는 뚜렷이 다 나와 있어요. 개선 및 행정지도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 재위탁기관들이 재위탁 받으면서 운영평가를 받았던 부분에서 지적당했던 사안들에 대한 개선 및 행정지도에 관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그리고 이 시립장애인복지관만 2007년 북구청 종합감사 시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8개 기관 중에 감사관실 감사는 2007년도에 직접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만 자료를 낸 것 같습니다. 그 흔적만 있습니다. 그리고 인광병원 문제가 있습니다. 인광병원 재위탁 평가시 모 의원께서, 이건 지난번 조오섭 의원 질문 때도 나왔습니다만, 저도 이걸 꼼꼼히 살펴봤는데 국장님, 이 사항 파악하고 계시죠?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이건 명백한 조례 위반입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그때 변호사께서 이것은 「사무위임규정」에 보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재위탁…….

보현

김보현위원

예.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그래서 조건부…….

보현

김보현위원

조례개정을 조건부로 했어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그렇기 때문에 2월에 했기 때문에 만료 기간이 임박했거든요. 그래서 조례 개정절차를 바로 착수해 가지고 입법 예고도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기 위해서 법무담당관실에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만, 시립장애인병원이라든가 노인전문병원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연계해서 처리하자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절차는 밟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이것은 현재 법령 해석상은 줄 수가 없습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해석할 때는 변호사하고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보현

김보현위원

시립정신병원은 재위탁이 불가해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보현

김보현위원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정 이후에 이게 생겼거든요. 이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게 2006년이에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아니, 금년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2009년에 개정된 거죠.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그래서 그때 조오섭 의원님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추가 질문이 없었습니다만, 법령이 미비 되어 있는 것은 보완을 하고, 그러나 제반 시설 평가는 양호한 것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보현

김보현위원

아니,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 다른 데도 아니고 행정기관입니다.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사항들은 조건부도 되고 다른 것도 됩니까? 이건 조오섭 의원도 지적을 했지만 이건 명백히, 현재 인광정신병원은 현행법상 재위탁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재위탁을 줘 버린 거예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그때 변호사한테까지 이야기를 들어서 이것은 재위탁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조례개정을 하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왜 그러냐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2항에도 “관리위탁기관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두 번 이상 위탁을 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단, 두 번 이상 위탁을 줄 때는 조례가 규정을 하고 있어야 두 번 이상 위탁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수탁기관평가라든가 위탁기관이라든가…….

보현

김보현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조례가 정하는 바가 그런 것을 명시를 하라 이겁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이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위반이에요. 조례가 규정된 게 없는데 세 번째 위탁을 줘버렸지 않습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그때 조오섭 의원님하고 이야기할 때 분명히 그 점은 정리를 했거든요.

보현

김보현위원

조오섭 의원하고 이야기로 정리할 게 아닙니다. 어떻게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그 문제를 지적한 의원하고 이야기를 한다고 정리가 될 사항이에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조례 개정을 이번 회기 안에라도 서둘러서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그래서 다음달 회기 때…….

보현

김보현위원

조례개정이 안 됐으면 조례개정을 서둘러서 해야 된다고……. 분명히 이 분도 이렇게 주셨어요. “법령의 해석 의견입니다.”해 가지고 “현재 조례 해당 규정 없음”, 변호사 분입니다. “따라서 시립정신병원은 조례 개정 없이 재위탁 불가”.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그리고 그 다음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병원 전체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좋은 인상을 받았음”, 행정은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행정은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시 고문 변호사라든가 해석을 받아가지고…….

보현

김보현위원

예. 다시 해석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변호사 자문을 구할까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재위탁 문제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도 구하겠습니다. 문상필 위원장님이나 제가 왜 이런 걸 지적을 하냐면 위탁기관 선정이나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사실 우리 복지건강국은 예산을 집행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기구이지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들은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자들은 바로 이 위탁기관들이란 말입니다. 이 위탁기관들의 수준과 내용이 우리 광주시민들이 받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준과 질을 규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이 위탁기관 선정문제에 있어서는 양심을 걸고 해야 합니다. 어떠한 정치적 압력이나 외부적 압력에도 위탁기관 선정 문제에서는 소신을 지키셔야 해요. 제가 지방도시에 있을 때 장애인복지관이 새로 건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 복지관에 여러분도 잘 아는 카톨릭 수녀회가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시장의 선거를 도왔던 참모 조직들이 부랴부랴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경쟁을 했습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시장의 참모조직들이 만든 법인이 그 복지관을 위탁을 맡았습니다.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저는 그런 비극을 보면서 그래서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야 하는 것이고 여기 앉아계시는 행정공무원도 양심과 소신을 갖고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재산의 위탁, 이것같이 문제 있는 것이 없습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낸 재산들이, 얼마나 많은 중요한 위탁 사무들이 말도 안 되는 기관들에 의해서, 말도 안 되는 개인들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이 개인의 이익을 쌓기 위한 수단으로, 도구로, 재산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손해 보는 것은 우리 국민들입니다. 세금 내서 손해 보고 질 낮은 서비스를 받아서 손해보고, 그런 겁니다. 지방자치 현장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들에게 제가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저희들도 이런 사회복지시설이나 수탁 법인들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데에는 이견을 가질 수 없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국장님, 제가 여기 수탁기관 선정하는 회의록도 꼼꼼히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 법인의 재정상태, 이런 것 이야기하면서 국내에서 최고의, 어떻게 보면 정신병원으로는 국내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들 다 탈락시키고 개인 법인에게 줬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 기준, 여러분들 다 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광주시도 시민들 앞에서 100%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서 위탁기관 재선정, 또 현재 위탁하고 있는 기관들에 대한 평가, 지도·감독,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장님이…….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 저희들이 깊이 받아들이고, 무게 있게 받아들이고 업무 수행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추가질의 없으시죠? 제가 아까 시간이 바쁘다고 했는데, 실비이용료를 법인전입으로 한 경우가 광주공원이었습니다. 세 개의 똑같은 기관에서 자료를 줬는데 서로 다른 것이 장애인종합복지관 자료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실무자하고 이야기하면서 법인전입금 이야기를 하는데 각 조항마다 광주공원 같은 경우에는 20%, 80% 이야기가 나오고 1억 이야기 하던데요, 거기 내용을 보면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기준 이외의 지원액 예외, “필요한 모든 인력과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이 말이 법인전입금 자부담 이야기하는 것인데 자꾸 혼선해 가지고 법인전입금 개념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긴 하던데요.

선수

정선수복지건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아까 강은미 위원이 추가질의하신다고 했습니까?

보현

김보현위원

예. 잠깐만…….

상필

문상필위원장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5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복지건강국 소관에 대한 감사진행과정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등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은 별도 보고서로써 이송되겠습니다만, 이는 광주시민 전체의 뜻이라 생각하고 겸허하게 수용하고 성실한 조치와 개선 노력이 있기를 당부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미진한 답변 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요구하신 자료는 일곱 부를 작성하여 환경복지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11월 1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52분

18시 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