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란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11월15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경덕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강경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덕란 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의 여러 위원님! 250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 신공항밀양유치 등 지역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이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공단을 방문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1993년도에 설립 이후 시민의 안전한 시설물 이용과 복리증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하고 꿈과 미래가 있는 기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동안 임직원이 하나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또한 전사적 차원에서 시행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신경영으로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행복관리공단 운영을 위하여 각 사업장별 단위사업도 연초에 계획된 바와 같이 차질없이 추진하여 잘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단의 경쟁력을 높여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시설관리전문 공기업으로서 희망의 도시 일류 대구를 건설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내용과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인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공단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현 전무이사. 한승호 경영지원실장. 김수동 시설운영본부장. 배성천 도시관리본부장. 김성탁 교통관리사업소장.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배부된 유인물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설립관계와 연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도로시설은 410개 노선에 810km와 가로등 5만 6,700등을 관리하고 있고, 교통시설은 공영주차장 86개소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두류수영장, 대덕승마장,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대구사격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서에는 청소년문화의집과 시티투어 2층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공원시설로서는 화원동산, 도심근린공원 3개소와 공원휴게소 4개소, 대중교통전용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의시설로는 명복공원, 유통시설로는 대신지하상가와 대구역지하상가를 관리하고 있고 농수산물 관련 상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1실 2본부 2팀 10개 사업소로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인력은 정원 234명에 현원 211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특히 그 밑에 기간제 356명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예산규모는 555억 8,800만원입니다. 수입으로는 대행사업이 552억 3,400만원으로 99.4%, 기타수입이 3억 5,400만원으로 0.6%, 이것은 이자수입과 임대수입입니다. 지출은 인건비가 169억원으로 30%, 투자사업비가 219억원으로 39.5%, 일반운영비가 166억원으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 선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경영성과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와 저탄소녹색성장사업 추진에 맞추어서 중·장기 전략수립 및 녹색성장 비전선포식을 지난 3월에 했습니다. 고효율등기구 교체를 하였고 태양열에너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눔과 봉사로 사랑받는 공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금년 1월에 2%나눔운동 선포식을 하였고 그에 따른 일자리창출기금을 봉급반납액 6,000만원으로 장만했습니다. 일자리창출 94명을 만들었고, 1사 2촌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객감독 경영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도로 및 가로등관리입니다.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마라톤코스 및 도로정비에 지금 도로포장, 보수를 하고 있고 차선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한 유지보수와 시내일원 긴급포장, 보수를 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에 있어서는 수입이 56억 4,600만원으로 총 주차대수가 348만대였습니다. 신규노외주차장 수탁으로 수입증대와 주차장 이용활성화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한 요금인하를 일부 하였습니다. 농수산주차상가 운영에 있어서는 수입이 31억원으로 주차대수 121만 5,000대입니다. 상가 재임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이용인원은 10만 7,000명입니다. 금년에 나드리콜을 30대 증차해서 6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 및 차량사고 체증을 위한 차량용 영상블랙박스를 설치하였습니다. 두류수영장 운영입니다. 70만 명 정도가 이용하였습니다. 에너지 절감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절수기, LED등을 교체하여 지금 연 4,000만원 정도의 물값을 절약했고 전기료를 연 200만원 정도 절약했습니다. 명복공원 운영을 위해서는 화장이 지금까지 8,337구입니다. CO2배출 감소 및 에너지절감을 위해서 도시가스로 연료연소설비를 개체하였습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를 통한 구비서류 간소화를 하였고 주변의 밝고 깨끗한 이미지를 위해서 신경 쓰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은 금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인원은 16만 9,000명 정도입니다. 수영장에도 절수기 등을 설치해서 에너지절감을 하고 있고 나머지 고객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신·대구역지하상가 운영에 있어서는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신지하상가는 리모델링에 대한 민원문제가 있어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은 2002년부터 운영했습니다만 금년 연말로서 청소년문화의집은 운영을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금년에 제1회 물베기마을 문화예술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대구사격장 운영입니다. 금년 4월1일부터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2억 8,300만원 정도로 됐고 이용인원은 2만 4,000명 정도 됩니다. 공단이 인수하고 나서부터 휴일·휴장을 폐지하고 365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대회를 유치하였습니다. 대덕승마장 운영에 있어서는 2009년10월1일부터 수탁했습니다. 수입은 4억 6,100만원 정도로 이용인원은 1만 8,000명입니다. 대학생 승마지도자 양성교육과 단체 강습을 유치하고 전국 최초 야간 강습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후시설은 계속 보수하고 있습니다. 시티투어 2층버스는 금년 4월1일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용인원은 8,000명입니다. 계속 이용홍보를 강화하고 다문화 가정 초청 시티투어 탑승을 33명 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도심공원 관리입니다. 국채보상공원, 2·28기념공원, 경상감영공원이 대중교통전용지구입니다. 현재 공원 이용인원은 30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행사는 194건 했습니다. 화원동산 관리입니다. 인원은 한 54만 명 정도가 이용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희귀종 박터널을 설치하여 입장객들에게 볼거리를 장만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화원동산에는 4대강홍보관 건립관계 때문에 국토해양부와 대구시가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경영방침은 공공시설의 가치를 창출하는 선진 시설공단을 구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경영시스템 선진화와 고객만족도 제고 및 시설관리 최적화에 목표를 두고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경영체계를 선진화하며 고객욕구에 부응하는 시설운영으로 최고의 고객만족을 실현하는 공기업으로 운영코자 하였습니다. 효율성 극대화 측면에서 저탄소 녹색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조직진단과 인력자원개발을 하며 성과관리시스템으로 운영개선을 하겠습니다. 직원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소통과 화합의 조직문화 조성으로 공단은 시민을 최고의 손님으로 모시는 풍토를 조성코자 하겠습니다. 고객만족 경영 측면에서는 선도부서를 육성하고 서비스헌장의 이행실태와 전화친절도를 점검하며 고객만족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민원 사전예방을 위한 멘토감찰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대비하여 마라톤코스 정비 및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에너지절감을 위한 고효율가로등 개체와 재해대비 가로등 정비를 추진코자 하겠습니다. 도로는 410개 노선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810km입니다. 가로등도 맨 5만 6,700등입니다. 현재 우리 보유장비는 차량 32대로서 운영인력은 90명 정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육상선수권대회에 대비한 도로포장 보수로서 16만 4,000㎡와 차선도색 255km를 정비하겠습니다. 탈·변색 가로등주 도색 및 정비를 800본 하겠습니다. 노후 도로포장을 17만 6,000㎡와 차선도색 700km를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고객편의시설 확충과 주차장 이용편의성을 높이고 주차관리 전문성 기관으로 운영코자 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주차장 86개소에 7,907구획의 주차개소가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주차관리원 151명과 사무관리 15명 해서 166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목표는 수입이 68억원 정도로 주차대수는 440만 대 정도를 주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중심의 시설개선과 주차관리원 직무능력 제고, 특히 명절기간에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여 시민들에게 제공코자 하며 노후 주차시설을 계속 개·보수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농수산주차상가 관리입니다. 시장이용객의 쾌적하고 편리한 쇼핑환경을 조성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겠습니다. 관련상가 수탁은 2008년부터 하였고 부설주차장은 98년도부터 관리하였습니다. 관련상가는 지하1층, 지상2층에 점포 179개, 부설주차장은 1,444구획입니다. 운영인력은 관련상가에 4명, 주차관리원 24명~28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의 수입목표는 38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장 활성화에 지원하고 특히 명절기간의 무료개방과 번영회장단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금 정산소 캐노피를 추가로 설치하고 시설을 계속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나드리콜택시 확대 운영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탁은 2008년11월18일부터 했습니다. 현재 보유차량 및 장비는 나드리콜 60대와 콜센터 및 관제시스템 1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운전원 60명과 상담원 9명, 사무원 4명 해서 7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의 이용인원은 19만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나드리콜을 20대 정도 내년에 증차하는 것으로 시에 계획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아직 공식적인 것이 아닙니다만 10대만 증차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신차 운행준비를 하겠습니다. 운행실적 분석에 따른 근무방법 개선과 유류절감장치 시범설치 운행을 하고 친절과 직무 교육을 내년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두류수영장 운영입니다. 수영장은 6개풀에 수용능력이 7,000명입니다. 유일하게 대구의 국제공인1급 수영장입니다. 운영목표는 이용인원이 85만 명 정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상인명구조원 강습프로그램 개설과 동계기간 토·일요일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1,2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에너지절감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복공원 운영입니다. 지속적인 공원화 조성으로 화장장 이미지를 개선하고 노후 화장시설보수 및 시설개선을 통해 쾌적한 환경조성과 시설이용고객에게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겠습니다. 화장시설은 화장로 11기입니다. 지금 1일 한 40구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사무원 5명과 장재원 9명, 매점 등 4명 해서 18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한 1만 1,000구 정도가 화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노후 화장시설 보수계획으로 화장로 내화물 개체 6기와 배출가스 대기오염방지시설 5기를 보수토록 하고 밝고 깨끗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지금 주변에 화초식재와 인근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땅에다 편백나무 숲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8쪽입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입니다. 금년 1월1일부터 운영을 수탁했습니다. 규모는 지상3층, 지하2층에 실내체육관, 수영장, 실내올림픽전시관이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18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목표는 내년도에 17만 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운영방법을 계속 개선하고 어린이프로그램 활성화와 에너지절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앞에 YMCA에서 한 22년간 관리하다가 상당히 시설이 노후하고 그래서 계속 우리가 비예산으로 정비해 가면서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지하상가 운영입니다. 대신지하상가 330개, 대구역지하상가 22개 해서 352개입니다. 임대기간은 대신지하상가는 2010년1월31일까지로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만 리모델링 공사 관련해서 명도반납기간은 2011년2월2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구역지하상가도 맨 2011년2월28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리모델링 관련 민원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시와 상인협회와 계속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입니다. 이것은 2002년부터 운영했습니다만 앞에 보고드린 대로 금년 말로서 우리는 관리가 이관됩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대구사격장 운영입니다. 이것은 금년 4월1일부터 사격연맹에서 운영하는 것을 우리가 운영합니다. 시설규모는 부지가 19만 1,000㎢에 연면적 1만 7,000㎢로 본관동, 실내사격장, 관광사격장, 클레이사격장 등이 있고 운영인력은 사무원 3명과 안전요원 5명, 시설관리인 이렇게 해서 12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목표는 수입이 5억 4,000만원 정도로서 이용인원은 5만 명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현재 사격장에 계속 홍보해서 이용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대덕승마장 운영입니다. 승마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국민스포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승마장은 2009년10월1일부터 수탁했습니다. 공단 말 29두, 위탁 말 42두 해서 71두입니다. 운영인력은 12명으로 하고 있고 운영목표는 7억 5,000만원 정도로서 이용인력은 4만 명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및 기업체 등 단체강습을 유치하고 승마체험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특히, 전국민 말타기행사에 연 2회 참여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에도 계속 홍보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시티투어 2층버스 운영입니다. 이것도 금년 3월2일자로 수탁해서 첫 운행은 4월1일자에 시행했습니다. 버스 2대에 1~2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코스는 도심순환운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지금 운전원 3명과 사무원 1명인 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특별투어코스를 운행코자 하고 사회소외계층을 초청해서 탑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예산이 없어서 안내원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자원봉사단을 이용해서 안내원을 지금 태워서 설명을 올리고 있습니다. 도심공원 관리입니다. 앞에 보고드린 대로 국채보상운동기념운동과 경상감영공원, 2·28기념중앙공원, 그리고 대중교통전용지구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현재 37명으로 각 공원마다 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채보상공원 종각이 지난 여름에 기와가 쳐졌기 때문에 올해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또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마라톤코스에 바로 있기 때문에 쾌적한 공원조성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화원동산 관리입니다. 이것은 93년도부터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부지가 18만 5,000㎡에 수영장 2개풀이 있고 동·식물은 꽃사슴 등 21종의 동물이 있고 수목 2만 2,000그루가 있습니다. 수경시설이 일부 있고 연 62만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계절 꽃동산을 조성하고 하계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테마가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구 위원입니다. 인력채용에 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인력 채용현황을 요청했는데 정규직만 주시고 비정규직, 계약직 부분은 안 주셨는데 최근 5년간 비정규직, 계약직에도 시 공무원이나 공단의 친인척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년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사에 대해서 친인척 사항을 파악해 달라고 했는데 정규직뿐 아니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분들도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부서에서 10년 이상 장기근무자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8년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가능하겠습니까? 한 부서에서 8년 이상 근무하신 분 명단을 다시 작성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님,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이사장님이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3년 임기에 반이 됐습니다.

세월 참 빨리 갑니다. 우리 공무원들, 임직원들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잘하는 데 대해서 칭찬을 한 번 하겠습니다. 자체감사 해서 직원들이 조치를 많이 했네요. 감사팀장 누구입니까? 자체감사가 어려운데 외부감사인 시 감사에서는 우리가 지적했는 것이 없었는데 자체감사에서 지적이 됐어요.

감사성과팀장 김철의입니다. 저희들 자체감사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직원들이 평소에 수시감사를 많이 하고 집중적으로 분석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대부분 현업에 있는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많이 해왔고, 지금 저희들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나들이콜 운전원에 대한 것하고 그다음에 승마장에 마필관리 관련되는 사항이 금년도에 저희들 지적에 있었습니다.

어떻든 외부감사인 시 감사실에서 와서도 전반적으로 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예. 하여튼 감사팀장 잘하셨습니다. 자체감사지만 앞으로도 사전감사를 잘해서 또 이런 지적도 없어야 되겠지만 잘못된 점을 꼭 지적해서 벌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요즘 수목, 나무 짚가리기 하지요?

예.

여기 시설공단에서 했는 것 거기 보니까 ‘신공항 유치’ 하면서 있지요?

예.

그것 참 잘했습디다.

우리 신공항 유치에 같이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했더니 마침 영남일보의 전면에 그것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나도 몇 번 봤는데 다른 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던데, 하여튼 우리 이사장님 잘 생각하셔서 했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진짜 바라는 것은 신공항이 대구로 봐서는 정말 유치되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시점에 있는데 이사장님 아이디어가 아주 좋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며칠 전에 우리 나드리콜 60대 운행하는데 거기 깃발에다가도 하나 달았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살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4쪽에 명복공원 리모델링했는데 보니까 화장로 개·보수하면서 2009년도에 9억 9,000만원 했고, 또 2010년도에도 두 번이나 했네요. 이것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화장로는 11기 있으니까 잘 바뀌겠습니다마는 같은 연도에, 2년에 2번이나 3번이 같이 한목에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 일시에 다 못하고 예산을 받아서 2년에 걸쳐서 했는 것입니다.

2년에 걸쳐서 했는데 예산은 그러면 2009년도 예산입니까?

예. 국비가 지원되어서.

아, 국비가 지원되어서, 이런 것은 같은 연도에 지적되어서 문제가 생겼으면 같이 하면 안 됩니까?

화장로 10기가 있는 것을 돈 대로 하고 내년에 또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화장 추세가 작년도 2008년, 2009년 이렇게 보면 자꾸 늘어나지요?

증가합니다.

증가하는데 지금 화장로 11기는 계속 그렇게 있잖아요. 언제부터 11기였습니까, 과거에 동물화장기 하나 있었지요?

지난 의회 때 그렇게 해서 동물화장은 일체 안 합니다.

안 하지요?

안 하고 11기인데 1기는 예비로 놔두고 10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10기를 운영하는데 현재 부족하거나 시민들한테 어떤 불편을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계속 화장이 증가됐을 때 적어도 4～5년 후에는 바로 최고로 수용할 수 있는 멕시멈(maximum)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의회의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지금부터 뭔가 정비하고 이런 데 신경을 써야 되고 얼마 전에 언론에도 이것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로 우리 정부가, 사회가 권장하고 있는 사업인데 현재 명복공원 내에서 11기인데 더 많이 증설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까?

뒤에 일부 부지를 매입하고 해서 가능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민원관계에 민감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큰 문제가 없으면서 현대화하는 이런 측면으로 해서, 하여튼 5년 후에 수요에 대응하도록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업이고 주민들 민원이 많이 생기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일찍 검토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시도록.

예.

그다음에 35쪽에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대신지하상가 리모델링 때문에 토론회도 했습니다마는 리모델링을 지금 못하게 됐지요?

예.

지하상가 리모델링을 예산 때문에.

예.

그러면 시티투어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시티투어 버스구입 이것은 왜 이월합니까?

이월된 시티투어는 2009년도에 이월되어서 2010년도에 우리가 차량구입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이번에도 이월사업으로 내놨네요? 아, 2009년도 이월사업이라는 이말입니까?

2009년도 추경에 내려와서 그 당시 발주해서 2010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구입했는 것인데 여기 내용은 이월로 되어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2009년도 이월사업이 되어서.

2009년도 이월사업이라고요?

예.

그다음 지하상가 330개 점포 중에서 임대료 체납 해서 2009년도에도 지적했는데 지금 보니까 금년도에도 또 미납했는 건수가 더 많네요. 자꾸 불어나네요?

예.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대구역지하상가에는 보니까 없는데 대신지하상가만 불어난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대신지하상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상인들이 리모델링한다는 이런 생각이 있는데 아직까지 방향이나 이런 것이 아직 안 정해졌기 때문에 임대료를 안 내는 그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에서는 리모델링하면 새로 계약하는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인들이 지금 관망하고 있으면서 안 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리모델링이 예산문제 때문에 뒤로 밀렸기 때문에 새로 계약할 때 전부 이것을 다 징수하도록…

이사장님,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고요. 왜냐하면 리모델링을 앞으로 할 계획이 있고 우리가 돈을 100억원이나 해서 리모델링하려고 하고 있는데 시에서 예산사정이 안 되어서 금년에 집행을 못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보니까 그전부터 계속 쌓여온 임대료 미납이에요. 그런데 대구역지하상가는 100% 내는데 여기는 안 낸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독려를 덜 했는지, 또 내가 보니까 대구역지하상가는 독려를 잘 했고 여기는 관리를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파악해서 대안을 세워야 돼요. 이것이 계속 간다고 하면 올해 가고 나중에 되면 받지도 못하는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임대사업하는 개인이나 단체나 굉장히 어렵기는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잘 되고 안 되는 사람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이 자꾸 누적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재계약할 때 전부 조건을 붙여서.

우리 청소년문화의집은 이 건물보다 일찍 샀지요?

청소년문화의집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명덕로타리에 있는데.

그래 이것보다 더 구입을 일찍 했지요?

예?

본 청사보다 그 건물을 더 일찍 구입 안 했습니까?

대구시에서 구입했습니다.

지금 관리는 여기서 하잖아요?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말에 그것이 넘어갑니다.

지금 거기에는 청내에 몇 층이 임대도 못 놓고 더 비어 있지요?

거기도 지금 임대하는 것은 없고 전부.

다 자기들이 사용하나요?

지금 일부를 금년에 리모델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확장해서 전체를 다 쓰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저것이 금년 연말에 어디로 넘어갑니까?

청소년종합지원센터라고 해서 거기에 이사장은 부시장이 이사장입니다. 이번 연말까지가 수탁계약이 끝나서 재공모하는데 우리하고 거기하고 했는데 그리로 일단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걱정스러운 것이 거기에는 조직이라든지 그것이 없기 때문에 과연 인수인계받아서 운영하는 데는 약간 민원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아무 그것이 없고 지원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청소년문화의집도 혼자 자기들이 하겠네요?

예.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런 문제점을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시에서 청소년문화의집은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고 청소년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본적인 방향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년 연말까지만 여기서 관리하고 그 뒤로는 관리를 안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 전에 자료요청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인사팀 전원 근무기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1쪽에 성과관리시스템 BSC 운영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을 좀 해주시죠.

11쪽요?

업무보고 11쪽에 성과관리시스템 BSC 운영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과관리시스템 이것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관리에 대해서요?

BSC.

예. 이것 전문 팀장이.

예.

감사성과팀장 김철의입니다. 저희들 BSC는 2005년부터 지방공기업에서 처음으로 도입해서 해오고 있고 지금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SC에서 통상적으로 추구하는 재무적 관점과 교육 관점, 그래서 4개의 관점을 기준으로 해서 각 사업별로 BSC 목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연말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연초에 성과급을 지급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아십니까? 다들 중역분들, 관점이 몇 개 있습니까?

현재 4대 큰 관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31개의 전략적 틀을 각 부서별로 할당을 해놨습니다.

작년에 했는 부서들 중 아무 것이라도 한 번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력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 보고서를 누가 했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최종 평가결과 결재를 다 다시 받습니다. 그리고 매년 한 번씩 전 구성원들이 모여서 워크샵을 합니다. 각 부서별로 할당된 지표에 대해서 우리 지표가 우리 부서에 맞는지, 또는 목표가 적정한 지에 대해서 부서의 의견을 매년 수립합니다.

외부 용역 줘서 평가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합니다. 처음에 구축할 때는 외부용역을 줘서 구축했습니다.

아무 부서든지 좋으니까 한 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 평가방법이지요. 미안합니다만 우리 위원들도 BSC가 무슨 약자인지, 발란스 스코레드 카드(Balanced Scored Card) 그렇지요?

예.

그 약자가 무엇인지도 대부분 모르실 정도로 개념도 어렵고 읽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 개념을 이해해서 지금 여기 간부들이 다 이용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빈말인 것 같고 활용도가 높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인사고가에 반영해서 성과급을 지급하고 하는 데는 불만이 대단히 많을 것입니다.왜냐하면 그 제도, 시스템 자체를 이해하는 분이 별로 없을 것이니까요. 지금 이 시스템을 개발한 미국에서는 안 쓰기 시작한 제도고요. 너무 어렵고 이런 시설관리공단 같이 영업조직이 아닌 데는 맞지 않지요. 그렇지요? 맞지 않는 관점들이 많고 해서 잘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BSC가 아닌 다른 방법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맞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십니까?

저희들이 토론을 통해서 결정했는데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BSC가 처음 출발됐던 오리지널 버전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변형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간부 분들이 다 그것을 이해하고 읽었습니까?

그 당시에 구축할 때 저희들이 같이 참여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것이 어디가 안 맞는지를 보시고 연말에도 좋고 연초에도 좋으니까 저희들 의회로 좀 개선할 것이나, 아예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개선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개체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대신지가하상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7월에 당선된 이후로 바로 저희 소관이어서 대신지하상가를 방문하고 여러 가지 재무분석을 해서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는데, 시종일관 대구시하고 시설관리공단은 저한테 석면 발암물질이 나와서 이것은 즉시 철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협박하다시피 그랬는데, 밑도 끝도 없이 이제는 슬그머니 3년간 공사 안 하고 급한 전기공사만 하고 끝내겠다고 합니다. 이제는 발암물질 안 생기나요? 투자분석이라고 해서 아무리 시가 하는 일이 수익성을 따지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앞뒤가 맞아야 된다고 해서 본 위원이 투자분석을 요청했더니 간담회 때 얼토당토않은 투자분석을 해 와서, 그때 누가 오셨어요, 이사장님 안 오셨지요? 아이들이 봐도 맞지 않는 것 같은 것을 투자분석이라고 해와서 투자상으로 문제가 없고 이것은 석면 발암물질이 생겨서 무슨 법에 의해서 즉시 철거하고 해야 한다고 숨넘어가게 올해 중에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무슨 논리로 상인들하고 잘 협의해서 안 하도록 하겠다고 하는지요. 그래서 그 과정 설명을 좀 해봐 주십시오.

예. 위원님이 지난 7월에 그런 지적을 해주시고 했는데 그 당시 시에서는 대신지하상가가 임대기간도 없고, 계약이 완료되고, 우리 도시철도 3호선이 거기 공사하는 문제하고, 또 시설에서도 노후문제가 있어서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그때 같이 하는 것이 안 맞겠냐고, 그래서 시에서 판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계획을 해서 했는데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시의 예산상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유보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면 문제는 그러면, 석면은 더 발암요인을 발생 안 시키나요? 제가 대신지하상가에 갔을 때는 제일 첫 이유가 석면 때문에 리모델링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석면은 어디 갔나요, 석면은 다 치웠습니까?

우리 전무이사가.

예. 전무님 답변하십시오.

예. 석면관계에 발암물질, 이물질이 나온다는 것은 실무적으로 간담회할 때 설명을 그렇게 드린 모양인데요. 사실은 안전문제 할 때 단순한 석면 단일 물질이 아니라 이 자체가 한 25년이 넘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소방시설, 전기, 기계, 석면, 다양한 전체로 봤을 때에 총체적으로 리모델링, 새로운 안전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석면을 이야기하고 위원님한테 많이 각인되어서, 그 위험한 것을 전부다 3년 동안 유예하게 됐느냐 하면, 정말 그 부분은 당장 어떤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앞으로 시설을 장기 관리하는 시스템상의 개선이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뭘 하자고 들 때는 의회에 숨넘어가게 하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안 하게 될 때는 의회에 안 하게 된 사유도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왜 슬그머니 3년 후에 다시 보겠다고 그러면서 의회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또 안 하는 것으로 합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말 대행하는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는 어떤 정책 판단, 결정은 스스로 하면, 모든 것을 그렇게 하면 좋은데,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사실은 이 부분은 시에서 정책결정이 맞물려져 있습니다.

정책판단을 안 하시면 우리는 정책판단 못한다고 하셨어야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시의 건설국하고 상의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되어야 되는데 여기 시설관리공단이 뭐 숨넘어가듯이 이것은 해야 된다고, 석면 발암물질 때문에 무슨 법입니까? 건축 무슨 법에 의해서 지금 곧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제 안 하게 될 때는 석면은 어디 가고 없어져 버렸느냐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도 감사 지적사항에 계속 있는데 봐주는 것인지 이것 임대료 못 받는 것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적 특성을 말씀드리면 이제 임대기간에 리모델링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 점포를 단번에 비워준 점포가 있습니다. 그쪽 전체 상가 분위기나 경기 자체도 불경기지만 그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서 사실 고객이 단절되다시피 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영세 서민의 점포고 이렇기 때문에 제 때 주문 못하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재계약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점포 리모델링할 때 체납된 것을 징수하도록 이것을 자체적으로 법적조치까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다 까먹은 데도 있지요?

2점포인가 그 부분은 보증금 약간 오버된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채권을 확보합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든지 기존에 채권을 확보도 하지만 독려해서 받아내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월28일 재계약하시지요? 지금 이런 소문들이 있습니다. 지하상가가 사유화되어가고 있어요. 자기 것이라는 식으로 되어가서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유화되어서는 그다음에 진짜로 필요할 때 리모델링할 때 못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재계약할 때 그런 방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전대행위가 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상가가 분양이 안 되고 전대행위가 있어서 일부 사유화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재계약하면서 전부 돈 문제는 정리하도록 해서 전대행위가 없도록 하고.

어떻게 재계약하시려고요, 지금 임차인하고 하실 것입니까, 원 임차인하고 하실 것입니까, 재계약할 때는 누구하고 재계약을 하려고 하십니까?

재계약은 기본적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재계약을 원칙으로 공개모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것은 일부 상인들이 자기 기득권을 주장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시와 협의해서 하는데.

한 점포에 대해서 기득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 임차인하고 전차인하고 둘 다 기득권이라고 해서 얼마 전에는 리모델링한다고 했을 때 원 임차인이 아니고 전차인이 시청에 와서 자기들도 몫을 달라고 항의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예.

그러면 기득권자가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임차인이 우선이고 그다음에는 전대인이 되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시와 상인연합회가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 번 질문한 것 같은데 전차인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을 이제는 한 번 하실 때도 안 됐습니까, 재계약할 때 전차인은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 분들은 말하자면 권리금을 주고 샀는 사람들이거든요. 산다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지금 사고 팔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추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

권리 관계는 당초에 원 임차인하고 기득권 문제를 할 때는 그것이 먼저 우선되어야 되는데 임차인과 전차인에 대한 개인 간 관계, 권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도 좀 이상하게 생각하면 공유재산을 관리할 때는 어떤 계약이 끝나면 조금 이상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입찰을 한다든지 공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째서 전차권을 인정해 주는 이런 것이 생기느냐? 여기에는 지역적 특성인 영세상인들이기 때문에 어떤 집단이 이렇게 문제가 계속 생겨서 시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전차 일정 부분을 인정해 준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업무파악을 해보니까.

예.

그런데 1차적으로 권리관계는 임차인하고 저희들하고 권리관계입니다. 그다음에 전차인 관계는 임차인과 전차인 간에 풀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 공단의 역할 부분이 있다든가 풀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민원해소 차원에서, 아주 객관적 입장에서 풀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재계약은 기본적으로 원 임차인하고 하네요?

일단 권리는 저희들 위탁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권리관계가 그런데, 현실로 부딪치는 것은 뭐냐 하면 실제 전대해 놓고 임차인은 자기가 잘못 안 하고 그냥 세만 놔두고 없는데 실제로 영업활동은 전차인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장사하는데 ‘내 영업장소니까 우리도 보호해도’ 이런 권리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어려움에 부딪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월28일까지 다 재계약하지요?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아까 그런 일은 이제까지 다급하게 안전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시일문제 등 하다가 공기가 연장되고 이래서 무슨 논리냐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 부분은 이미 설계하고 예산이 다 되어서 시에서 정책진행을 하다가 예산사정에 의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상가를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시가 그냥 2월에 재계약한다. 이러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시 측에서 상가번영회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공기를 제대로 진행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조금 연장해서 영업하면서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 안 그러면 이것을 리모델링하면서 상가 여러분들이 좀 부담해서 빨리 하는 것이 좋겠느냐?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상인들 분위기 전체가 그것을 좀 더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시 예산 문제와 맞물려서 그 부분은 연계되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한…

그것은 그렇다 치고요. 재계약할 때는 정리하면 임차인이 우선이군요.

제가 단적으로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일반 권리법에는 위원님이 더 잘 아시니까 상식선에서…

일단 상인들한테 대단히 민감한 이야기인데 이제 몇 달 안 남았는데 입장을 밝히셔야 될 때가 오지 않았습니까? 또 시청 앞에서 꽹가리 치는 사태가 눈 앞에 선하게 보입니다. 전차인이 제외되면 또 붉은색 두르고 해서, 눈에 선하게 보이는데.

전차인을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임차인을 우선하는데 같이 권리 관계니까 슬기롭게 좋은 대안을 찾아서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덕승마장 담당하시는 분 대답 한 번 해봐 주십시오.

대덕승마장소장 김종환입니다.

2009년10월1일 이후로 사고 난 것 한 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 인수한 이후로 사고 난 경우가 몇 건 있었으며 어떤 사고가 났는지 한 번 이야기해 보시죠.

지난해부터 환절기 들어오면서, 특히 가을철 야간강습 하면서 7～8차례 낙마사고가 있었습니다.

7～8차례요, 어느 정도 다쳤습니까?

일부는 상당한 중상을 입고 일부…

일부, 일부 하지 마시고 아는 대로 숫자를 이야기해 보세요. 어느 정도 다쳤는지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 2번 정도는 상당히 많이 다쳤습니다. 병원에 1개월 가까이 입원한 분도 있고, 그 이외에는 경상으로 해서 다소 골절이 있어도 젊은 분들이고 해서 빨리 퇴원하고 그렇게 중상을 입은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 승마장은, 시설관리공단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이 인수하기 전부터 대형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불구도 많이 생겼고, 미혼인 처녀가 하반신 마비되는 경우도 있었고,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납니다. 원인이 뭡니까?

주로 말이라는 동물이, 물론 교관들이 현장에서 안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측불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원인, 표현하기가 좀…

제가 한두 가지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격장에 가면, 저도 클레이사격 한두 번밖에 안 해봤지만 뭘 할 때는 항상 이렇게 꺾어서 해놓고 있고 총구를 밑으로 해놓고 있는 그런 수칙이 있지 않습니까, 승마장에도 그런 수칙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승마하는 사람 수칙 몇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안전모를 착용하고, 승마복을 착용하고, 교관의 지시에 따르는 이런 안전수칙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안전모하고 안 쓰는 사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것 왜 제재 안 하십니까?

저희들 일반 시민들 강습생은 100% 지금 착용하고 있습니다. 승마장에서 자체 강습료로 고정 안전모를 20개 구입했습니다마는 일부 몰지각한 자마회 회원들 그분들은 제가 지난주에도 안전지도를 하면서 좀 부탁하고…

그렇게 해서 사고 나면 질책은 시설관리공단 또는 대구시가 받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안전수칙을 안 지켰는데 사고 나면 질책은 우리가 받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워놓은 수칙을 반드시 요구해야겠지요?

예.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말이 밖에서는 걸어만 다니게 되어 있지요? 안에서는 뛰든지 어쩌든, 그렇지요?

예.

그것 지키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고 몇 번 났지요?

예.

왜 그것도 못 요구하십니까, 그것 뭐 어렵습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 공단에서 지난 10월에 인수해서 1년이 되었습니다마는 많은 변화를 하고 있는데 평상시에 협회에서 하던 관례, 관습 이런 것이 아직 덜 지금…

지금 우리 지방 정부가 인수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헬멧 쓰라는 것도 요구를 못하는데 무슨 관리한다고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안전수칙을 안 지켜서 다친 사람도 자기가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 다칩니다. 그것 왜 요구 못하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향후 지키지 않는 분은 기승을 안 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 써서 붙이십시오.

예.

수칙을 다시 써서 아니면 출입을 못하게 하든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고, 어물게 시설관리공단, 대구시가 안전조치를 잘못해서 중상을 입고, 올해도 사람 몇 번 죽을 뻔 했지요?

예.

제가 알기로도 갈비뼈가 부러져서 폐를 찔러 기흉이 일어나서 사망 직전까지 갔는 사고가 올해도 있었어요. 소장님은 보니까 약간 다치고 이렇게 말을 빙빙 돌리시는데요. 죽기 직전까지 간 사람 있었잖아요?

예.

그 사람이 잘못했습니까? 그 사람은 안전수칙 다 지켰다고요. 그것도 요구 못 하면서 뭐 시설관리공단이, 사격장에 가서 권총 마음대로 들고 다닙니까? 제가 보니까 권총은 아예 쇠사슬로 묶어 놨데요?

예.

그것 수칙 아닙니까?

예. 위원님 몇 분이 협조가 안 되는데 강력하게 해서 내년도부터는…

내년이 아닙니다. 오늘부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써 붙이십시오. 오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몇 마디 더 해도 되겠습니까? 해외여행 가신 분 한 번, 경영관리실장님 유럽 4개국에 선진국 재정 운영실태 파악하러 가셨다고 이 감사보고서에 있는데, 뭐 보셨는지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감사보고서 38쪽에 경영지원실장 관리직 정 모 씨라고 되어 있네요.

경영지원실장 한승호입니다.

정 모 씨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현재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경영지원실장은 금년 6월30일자로 정년이 됐습니다.

제가 이것 알고 묻습니다. 6월30일 정년인 사람이 1월에 해외출장 왜 갑니까, 뭐 배우러 갑니까, 갔다 오면 얼마나 써먹을 수 있습니까?

향후에 우리가…

그것 대답 해보십시오. 6월30일 정년인 것을 몰랐습니까? 이사장님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1월에 보내서 뭘 써 먹었습니까? 써 먹는다는 표현이 뭐 합니다만 선진국 견학가면 그런 것 배우러 가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사장으로서 이 사람이 공단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좀 많은 것을 배워서, 그것을 일반사람들이 가면 보겠나 싶어서, 와서 전수하고 가라는 이런 식으로…

오자마자 정년퇴직했네요.

맞습니다.

해외출장, 여행, 견학은 장려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에 가서 많은 것을 보고 해야 되지요. 문제는 가서 돈 들여서 보고 온 분들이 시설관리공단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6월30일 정년인 사람을 왜 보냅니까, 내년도에도 또 그러실 것입니까? 또 순서가 정년을 앞둔 사람이 가는 것입니까, 올해는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행은 우리 실무자들이 배낭여행으로 해서…

그런 것은 장려합니다.

그렇게 보낼 것입니다.

장려합니다. 그런데 몇백만원 들여서 선진국에 재정상황 운영하는 것을 배우러 가는 사람이 2월에 도착해서 6월에 정년인 사람을 보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예. 위원님의 말씀을 인정합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러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보고서에 시 감사실의 ‘지적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감사실에서 나온 지적사항인데 이것하고 뭐가 다른 것 입니까?

저희들이 과거부터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낼 때 기준이 징계처분대상인 기준으로 자료를 내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자료 목적에도 보시면 시 지적사항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징계와 관련된 사항이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의·경고까지는 해당이 안 되어서 그렇다.

예. 시정·개선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주의·개선…

주의·시정·개선…

주의, 시정, 그다음 재정환수조치 뭐…

예. 저희들이 지금 자체감사의 경우에서도 보시면 여기 금년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징계로 인한 지적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을 이제 좀 표기하도록 합시다.

예. 내년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좀 더 살펴보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2페이지와 업무보고에도 보면 노상주차장이 노상이 51개소이고 노외가 35개소인데 그러면 노상주차장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교통관리사업소장 김성탁입니다. 노상은 현재 35개소에 5,675명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보니까 노상주차장 관련에 보면 민간위탁해서 하면서 이것 다시 또 재입찰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주로 반납되면 구에서 그렇게 민간위탁할 수도 있고, 재입찰할 수 있고 그렇게 구에서 수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면 이동지원센터도 운영하는데.

그렇습니다.

나드리콜택시 10만 7,000명 정도가 이용하는데 주로 타고 있는 그런 계층은…

주로 뇌병변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2만 8,000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하루에 이용인원이.

저희들 평균 1,013건이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탑승률이 한 47%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너무 지금 차량증차를 하고 하는데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보니까 타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 실정이 멀리 계신 분들은, 구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쉬지 않고 거기를 가도 1시간 10분이 걸립니다.

이 부분은 효율성 있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잘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정규직이 42명 입사된 것으로 되어 있고 그중에 시 공무원이나 공단직원의 친인척이 3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혹시 김석주 씨라고 있습니까, 김석주, 퇴사했습니까?

2005년도에 들어왔는 사람입니다.

2005년도에 들어와서 퇴사했습니까?

예?

퇴사했습니까, 근무하십니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습니까? 시 공무원하고 어떤 관계에.

전에 수성구청 국장의 자제분 됩니다.

입사 당시에는 부친이 현직에 근무하셨습니까?

근무하셨을 것입니다.

한 10%쯤, 42명 중에 그러면 4명이네요?

예?

42명 정규직 채용 중에서 한 10%는 시 공무원의 친인척인 셈이네요?

42명이요?

4명입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한간에 금년뿐 아니고 지금 시 집행부 인근에 있는 시 투자기관들, 시의 공무원 자제의 친인척들이 입사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지요?

예. 들었습니다.

시설공단에서 10분의 1이 된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42명 중에 4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지요?

10%이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렇게 일반적으로 오해라고 할까,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직원들 관계, 채용에 대해서는 5년 전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런 것이 있을 수 안 있었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2010년에는 공채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안 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왜 공채 안 했습니까?

현재 시민회관도 우리가 했다가 반납하고 또 아까 보고 때 이야기했습니다만 청소년수련원도 지금 우리가 반납하는 입장이어서 자원관리문제에 있어서 실제 채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원이 안 남습니다.

그 자료를 주셨는데 세 번째 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이 요청했는 것이 최근 5년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했는 분들 중에 역시 공단이나 시에 친인척이 있는지를 여쭈어봤습니다. 14명이 있는 것 보이시지요, 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여기는 친인척이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현황입니다.

여기는 친인척은 없습니까?

친인척이요?

예.

없습니다.

최환석 씨는?

예?

최환석 씨는 친인척 아닙니까?

우리 시 공무원하고의 관계는 아닙니다.

공단의 친인척 아닙니까? 시 공무원 또는 공사·공단에 있는 간부하고 친인척인가 물었습니다.

예. 아닙니다.

최환석 씨는 아닙니까?

아닙니다.

인사팀장하고 친인척 관계 아니시고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다른 질문 좀 하고 제가 정리 좀…

이재술 위원입니다. 우리 청사를 잘 준비하시고, 지난해 보니까 사무실이 몇 층이 비어 있어서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올해 보니까 세를 다 놓으셨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올 한 해 동안에는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분들이 예산을 많이 절감했다거나, 제도를 개선했다거나, 시설관리공단에 많은 도움을 준 그런 직원은 없습니까? 직접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예산 절감하고, 요즘 에너지 관련해서 두류수영장하고 88올림픽기념관에 절수기를 해서 상당한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우리 직원들이 가장 큰 것은 인사제도를 선택적인사로 했습니다. 그것은 이사장은 본부장만 임명하고 각 사업소장, 팀장이 자기 필요한 직원을 선택하도록 이렇게 해서 직원들 간에 상당히 서로 소통되고, 서로 단결되도록 이렇게, 전국의 공단에서는 지방공단으로서 처음으로 인사선택제를 도입해서 어떤 전체 직원들의 분위기라고 할까 화합하고 이런 문제에서 지금 달라진 것이 아주 큰 변화라고 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정규직원은 몇 분입니까?

211명입니다.

211명? 그래서 예산절감을 했는 그런 공무원들한테는 승진이나 승급이나 이런 혜택을 좀 줬습니까?

아직까지 직원들 중에 잘한 사람에게 인사적인 어떤 혜택은 못줬습니다.

준 적이 없습니까?

예.

올해도 그렇게 잘한 직원이 계시면 한 번 고려해 보시고 내년에는 그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인사선택제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좋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인원이 211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직원분들 내에서도, 대구 내에서도 학연이나 지연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작용하게 되면 오히려 더 역효과도 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해보는데 특히 또 시설관리공단 인사 쪽에는 그 인사를 하고 나면 꼭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인사선택제를 하고 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됐다고 이사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예. 바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제가 여기에 와보니까 직원들의 가장 큰 불만 중의 하나가 인사의 불만입니다. 인사의 불만이 어떤 인사권자와 이사장이 판단해서 인사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만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떤 팀장, 자기가 희망부서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팀장, 본부장이 선택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또 부정적인 면에서 본다면 학연, 지연관계로 자기가 판단해서 선택할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일단 선택적인 인사를 주면서 팀장, 소장이 자기 책임 하에 모든 것을, 자기가 선택했기 때문에 직원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자기가 선택해서 책임지고 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단의 인사에 있는 불만해소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좋은 점이 많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사장님이 부임하시고 점점 개선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인사로 인해서 얼마 되지 않는 직원분들이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복공원소장님 오셨습니까?

예.

답변대로…

명복공원소장 김찬경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명복공원이 지난해부터 예약제로 해서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이런 환절기 때는 아무래도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절적으로.

그런 경우에 하루에 우리가 화장할 수 있는 수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화장장 시설이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요즘 보통 3일장을 주로 안 합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3일장을 하고 싶었는데 그것이 여건이 안 되어서 4일장이나 5일장이나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1일 최대 화장할 수 있는 구수가 40구입니다. 9월 말 현재 30.7구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10구 정도의 여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날 몰리게 되면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다. 지금 우리 대구시민이 사망하게 되면 한 구에 비용을 얼마나 받습니까?

일반인 경우에는 9만원입니다.

일반인은 9만원, 그러면 경상북도의 도민인 경우에는?

45만원입니다.

45만원, 이것이 경상북도 도민들로 봐서는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대구·경북 경제통합하자고 그래 놓고 대부분 어르신들이 촌에 많이 계시고 자녀분들이 대구에 계시다보니까 어르신들이 편찮으면 대구 큰 병원으로 모시게 되는데 그러면 혜택은 또 대구에 다간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큰 병원에서 별세하시면 우리 대구화장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구하고 경북하고 그런 데 차이를 두면서 뭘 경제통합을 하자고 그러느냐, 굉장히 불만이 많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에 건의하겠습니다마는 이사장님께서도 좀 건의하십시오. 그래서 타 도에서 오신 분인 경우에는 또 상황이 다르지만 대구·경북, 경북도민이 우리 명복공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차별을 두어서는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타 지역의 비율이 한 75가 대구이고 25가 외지인데, 외지 중에서 솔직히 경북이 거의 차지하는 비율이 많지요? 그런데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화장문제만큼은 이것 혐오시설이 되어서 자기들의 실제 거주지역에 전부 안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대구·경북 경제통합하면서 많이 틀린 것을 사실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대구·경북 경제통합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최소한의 운영비로 하면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어느 것이 맞다는 판단은 솔직히 저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시 재정상의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아니면 우리 대구시민들의 요금을 조금 올려야 되는 문제가 있고, 실제로 그것도 약간 부담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도 한 번 검토는 해보고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명복공원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런데 타 지역에도 보면 상당히 부산도 그렇고 서울, 인천, 수원 다 지금 차이가 납니다.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느냐 하면 서울은 관내주민은 9만원에 관외는 30만원, 부산은 12만원에 48만원, 인천은 6만원에 100만원, 수원도 10만원에 100만원, 성남도 5만원에 100만원 이렇게 우리보다 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 전부 혐오시설문제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다른 시·도보다는 우리 대구·경북은 한 뿌리고, 다르니까 검토는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시에다가 제가 건의는 한 번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티투어.

예.

시티투어가 2층버스 2대만 우리 공단에서 하고 나머지는 관광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관광협회에서 하고 나서 공단에서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공단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시티투어는 원래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다가 관광협회로 넘어갔는데 제가 생각할 때 현재 관광협회에서 운영상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금 언론에도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연말인가 재공모를 하는데도 보면 우리 공단은 지금 참여하지 못할 입장으로 지금 공고가 되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는 시설 투자를 해가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버스를 투자를 해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이나 관광협회 아니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안 그래도 주무부서 쪽으로 이야기하고 했습니다만 현재 대로 간다면 다음 시티투어는 우리 공단에서는 관리를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행정자치위원회에 죽 있으면서, 특히 시설관리공단에도 저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수탁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은 공단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아니면 이런 시설들은 공단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많은 건의를 해봤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해놓고 나니까 가장 안 맞는 부분이 이 시티투어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본 위원이 시티투어를 공단에서 하는 것이 안 맞는 것 같다고 굉장히 주장했었어요. 그래서 관광협회로 가게 되었는데 관광협회에 가서 보니까, 지금 벌써 2년 정도 되었지요?

예.

협회 자체에서 회장님도 옳게 선출을 못하는 입장이고 이 시티투어도 보니까 공단에서 할 때보다 오히려 더 못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아쉬운데, 현재는 공단에서 2층버스를 사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원화되어서는 잘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시티투어 부분을 다시 수탁하는 부분은 한 번 시하고 이사장님이 깊이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위원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티투어를 일원화하고 또 지금 관광협회에서 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고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식으로 지금 의견을 많이 제시했는데, 시에서 지금 공고하면서 우리 공단이 참여 못할 조건으로 공고를 해놓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 주무부서에 가서 이렇게 하면 공단이 참여할 수가 없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단순하게 시에서 위탁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를 너희가 사서 해라는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관광협회에서 아니면 또 제3자에게 분명히 갈 수 없는 조건이다. 그랬을 때는 지금 시티투어 운영상의 문제가 또 계속 불거지는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기 시에서 공고된 상태입니다.

그래요?

예.

이제 앞으로는 어떤 기관에서 맡아서 잘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우리 2층버스도 운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좀 일원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나왔는 김에 수탁문제에 있어서 행정자치위원님들한테 좀 힘을 얻어야 할까 싶어서 어려운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에서 지금 시에서 어떤 시설을 수탁받는데 민간인과 똑같은 입장에서 수탁받았을 때 우리가 3년을 했다고요. 그 3년이 끝나고 무한수탁을 못 받았을 때 직원들 관리상의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개인은 그대로 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김원구 위원님이 2010년도 직원채용이 없느냐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시민회관이 또 그냥 주면서 직원은 그대로 지금 안고 있고, 금년 연말 되면 청소년 저기도 민간한테 넘어가고 나면 우리 직원들이 그리로 안 가려고 합니다. 여기 공단에 있을 때는 신분상의 보장이 되고 하는데, 안 가고 있을 때 그 직원을 우리가 또 떠안아야 되는 입장이고, 우리가 수탁받았다가 다시 갔다가 이렇게 했을 때는 공단이 직원관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청소년 이것 심의 끝나고 나서 시에다 상당히 강한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게 수탁을 민간하고 우리가 서로 경쟁해서 하는 것은 공단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민간이 해야 할 것은 민간에게 주지만 나머지 민간이 할 수 없는 문제 이런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의 의미가 맞는 것 아니겠느냐, 좀 그것을 구분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행정자치 위원님들도 그런 문제에서 같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장 수탁을 확충하는 부분은 우리 이사장님의 몫인데 역할을 잘 못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이사장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또 실제 시에서 기본 방침이 가는 데에는 시가 같이 협조해서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사장님 부임하시고 4월1일자로 사격장을 수탁받았지요?

예.

그전에는 사격장은 사격연맹에서 했습니까?

예.

이번 계약할 때 보니까 보통 계약하면 2년, 3년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계약기간이 상당히 짧아요.

예. 그것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사격장을 다 지어서 솔직히 사격연맹에서 운영에 욕심을 내어서 자기들이 운영했습니다. 2010년도 예산을 배정하면서 6억 5,000만원을 당초에 자기들이 수입했는 것에 충당하는 돈을 6억 5,000만원인데 시에서 6억 5,000만원을 주는 것은 안 된다고 하고 반을 잘라서 3억 5,000만원인가 잘랐어요. 그래서 사격연맹에서 3억원을 받아서는 우리는 도저히 관리 못한다고 해서 실제 시로 반납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또 공단보고 “너희가 3억원 가지고 관리해라.” 이래서 3억원 받은 것을 가지고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 연말로 연장하고 새로 하는데 저런 문제를 가지고 공단에 2년 줬다가 아까 말한 대로 새로 가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공단 직원관리라든가 이런 데서 문제가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지금 그런 시설을 사격연맹에게 줘놓으면 나중에 시설을 다 버립니다. 가장 큰 샘플이 YMCA수영장, 올림픽기념관 다 버렸어요.

지금 사격장은 적자가 많이 나고 있지요?

흑자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흑자를 내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제일 먼저는 홍보, 지금 대구사격장이 그런 좋은 시설이 있는지 잘 모르고 전에까지는 사격연맹에서 자기들 연맹 회원들 노는 마당같이 생각했어요. 우리 공단에 오고부터는 이 사격장을 시민들의 사격장으로 생각하고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는 우리 대회를 유치하고 또 거기에 지금 상당한 공간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꼭 사격장만이 아니더라도 앞에 시민들하고 같이 연결해서 복합적으로 할 수 있다든가 어쨌든 시민들이 알고 많이 올 수 있는 이것부터 첫째입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홍보하도록 하는 것이 첫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격장의 소장님 와 계십니까? 발언대로 한 번 나와 보십시오.

사격장소장 이홍식입니다.

소장님께서는 그러면 4월1일부터 소장님으로 부임하셔서 지금 근무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4월. 4, 5, 6, 7, 8, 9, 10, 한 7개월 정도 했네요. 그렇지요?

예.

7개월 정도 운영을 해보시고 느낀 바를 한 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4월1일부터 근무해서 7개월 정도 운영을 해 보니까 그전에 사격연맹에서 운영할 때는 엘리트체육만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1일부터 저희들이 홍보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일반인들이 전문 선수들보다 이용이 많아졌습니다. 생활체육이라고 생각을.

생활체육.

예.

그것 위치해 있는 지역이 북구이고 또 특히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칠곡 부도심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첫째는 북구 주민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칠곡이나 무태나 또 이제 거기 대교가 생겼으니까 서재, 성서 이쪽에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내년에는 어떤 홍보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홍보는 지금 공보관실하고 협의해서 시내에 보면 LED전광판이나 소형·대형 해서 1만 6,000개 정도 됩니다.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 지역에 특히나 팔공신문이 지역신문 중에서 전국에서 제일 큽니다.

예. 맞아요.

팔공신문을 통해서도 홍보하고, 또 알리미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 사격 관련 대학교가 대구·경북에 20개 대학 8개 학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홍보하고, 그다음에 신문하고 다음 기업체는 이미 200인 이상의 기업체는 거의 방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문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북구에 소재하는 야구장 같은 데는 젊은이들이 많이 오거든요. 젊은이들을 직접 찾아가서 홍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클레이사격을 한 번 하려고 하면 비용이 얼마 정도합니까?

25발에 2만 2,000원입니다.

25발에 2만 2,000원. 그것 좀 비싼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원가가 1만 2,000원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비용, 안전요원 배치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나름대로 실비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조금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 있는 주간지 또 월간지 그리고 케이블방송.

예. 금호케이블은 6개월 정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있습니까?

예.

케이블방송 또 다른 지역에도 성서지역, 성서지역에서 거기까지 접근하는데 얼마 안 걸리지요?

거기 지금 사장교가 생겨서 10분, 15분 정도.

성서지역의 케이블방송.

그것 푸른방송하고.

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아무쪼록 내년도에는 이사장님도 홍보하는 데 힘을 좀 쓰세요.

예.

홍보 비용을 안 쓰고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기가 힘드니까 비용을 쓰셔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시면 또 흑자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사격장 홍보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도시를 가든지 도로가 사람으로 말하면 얼굴이지요?

예.

우리 대구 도로는 아직도 몇몇 군데를 보면 맨홀하고, 싸놓은 그런 곳도 많고, 특히 교량하고 도로하고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 차를 타고 가다보면 굉장히 충격이 많이 오는 경우가 더러 많아요. 그래서 내년도 큰 대회를 앞두고 도로 노면상태 점검을 좀 잘해 주시고, 새로 포장하는 데는 더 많은 신경을 쓰셔서 도로 포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은 또 이사장님 전공 아닙니까?

예.

교통관리사업소장님!

예. 교통관리사업소장 김성탁입니다.

최근에 서변동하고 동변동하고 주차장을 유로화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11월1일자로 했습니다.

하고 나서 동사무소에 민원이 있어서 가시는 분들한테는 1시간 정도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까?

금요일날 공문이 왔습니다. 금요일부터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1시간 정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동변동 주차장도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한 번 점검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뒤쪽이다 보니까 면수도 얼마 안 되지요?

안 됩니다.

면수도 얼마 안 되니까 그래도 어차피 주차요원은 한 분 고정 배치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린생활시설에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주변 주택가에서 여기까지 유료화를, 유료화가 더 불편한 것 같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하니까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사장님, 아무쪼록 오늘 제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사장님이 집행부를 상대로 수탁사업장을 좀 늘리도록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고객만족경진대회 개최라고 했는데 이사장님, 이것 우수사례 발굴 5건 했는데 뭐 어떤 분야입니까? 고객감동 경영실현, 업무보고 4페이지에 있습니다.

고객만족경진대회, 실제 공단에 모든 것이 시민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부서별로 경쟁을 하도록 해서 있는데, 지난 2월에 총 16건 접수해서 자체 심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우수, 금상, 대상 이렇게 해서 부서별로 시상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탁받은 기간별로 경진대회를 하는 것입니까? 다 그러면 합쳐서 경진대회 행사를…

그 기관에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심사했지요. 새로운 아이디어랄까, 고객에게 어떤 만족을 주는 좋은 그런 아이디어 이것을 심사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대상을 받은 것은 명복공원에 서비스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려고 한 것이 대상을 받았고, 금상은 도심공원에 ‘공원 속의 자연과 행복’이라고 친절, 휴식, 문화, 테마가 있는 녹색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금상을 받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많이 발굴해서 사례별로 좀 홍보도 하고 해서 수탁받는 데 조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송관계는 2009년부터 2010년도에 1건은 직원이 주차원부를 분실해서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식으로 소송을 했고요. 또 1건은 지금 사용자 근로시간에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휴게시간에 대한 것으로 해서 임금청구소송이 되어서 1,2심에서 공단이 패소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점심시간 1시간을 우리가 근무시간에서 제외시켰더니 주차요원은 실제 점심시간에도 근무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임금에 포함시키도록 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사법부에서 미치는 이런 것으로 했을 때는 상당히 전국적으로 또 우리 공단 전체의 직원들에 대한 임금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나머지 주차요원들이 연계해서 지금 소송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위에 것 1건은 같은 건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렇게 해서 패소하니까 나머지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임금에 대한 것을 계속 연계해서 소송이 들어오는 중입니다. 앞으로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감사자료 104페이지, 조금 전에 이사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 중에 이동배치 무효 관련사항과 임금청구의 휴게시간 1시간에 대한 청구 2건은 한 사람입니다.

동일 사람인데 일단 이동배치 무효건에 대해서는 대법원까지 가서 공단이 승소했습니다. 그 승소와 관련해서 이 사람이 불만을 품고 다시 다른 사건인 휴게시간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처음에 휴게시간 1시간에 대해서 청구해서 1시간에 대한 청구를 했는 결과 저희들이 1심 때는 공단 직원이 직접 수행했고 2심 때는 변호사를 수임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확정판결되기 전에 저희들은 2심에서 지켜보니까 조금 불리해서 대법원 받기보다는 추가소송, 이 사람이 3년분을 다 청구할 것을 예상하고 처음부터 그 밑에 것은 1심 때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서 지금 처음부터 다시 여기에 대해서 준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그 사람 이외에 퇴직자 중에 황보 씨 외 4명이 덩달아서 2달 후에 다시 이와 똑같은 사안으로 지금 청구하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사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소송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번 판결이 대법원 확정판결날 때까지 저희들이 최종 검토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유는 처음부터 우리가 변호사 선임해서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다시 정상적으로.

환수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다 했습니다.

환수 다 했습니다.

이사장님, 감사자료 77쪽에 한 번 봅시다. 거기에 보면 주차료 미납자 징수현황인데 98년1월1일부터 2010년 9월 말까지 현금징수했는 것이 41억 8,400만원, 채권확보가 16억 8,800만원인데 이것 채권확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차량 압류합니까? (김덕란위원장 김원구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렇습니다.

그 차량 압류하는데 비용은 안 듭니까, 비용이 듭니까?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비용이 안 들어가고, 그러면 미징수했는 것은 이것 보면 12만 5,000건에 5억 500만원인데 이것은 왜 채권확보를 못합니까?

렌트카가 지금 4,900건에 3,500만원 정도가 있고 다음에는 최소 압류금액이 미달되어서 3,000원 가지고는 또 압류하기가 그래서 그것이 9만 4,000건에 1억 6,600만원 정도.

아, 3,000원 미만은 압류를 못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이런 것은 나중에 정산처리해야 되지요. 시간이 지나서 계속 놔둘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렌트카는 왜 못해요?

렌트카는 소유주하고 실제 이용자하고 달라서.

소유자하고 이용자하고 다르다고?

운전자하고 차량 소유자하고.

소유자하고 운전자지요. 실제 주차는…

보통 우리가 교통위반했을 경우에 경찰에서 부과하는 벌금 같은 것은 운전자나 차량하고 관계없이 차량 보고 나오잖아요?

교통법규 위반은 차량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이것도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요.

차량으로 가는 것이 일단 운전자한테 해서 그것이 안 됐을 때는 벌금에서 얼마 보태서 내는 것이…

그런데 그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해서 사용자가 누구든지 간에 차량주가 있으니까 그리로 해야 되는, 이것은 뭐로 바꾸면 됩니까?

도로교통법상에 있는데…

법상에는 안 그럴 것인데요.

법으로 되어 있는데, 과태료에 대해서는 ‘160조 3항 중에 통보처분할 수 없음’ 법률상인데 이것은 우리가 한 번 검토해 보고 하겠습니다.

법률이 일반 경찰상하고 다르네요. 그런데 이 체납하는 건수는 우리가 현재 도로변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 맞지요? 우리가 과거에 그냥 징수할 때는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못 받든 말든 간에 100% 징수됐는데 지금은 이제 안 낸 사람들이 고지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문제는 주차요원이 과거보다, 과거에는 열심히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은 고지처리를 하니까 이것 세워 놓고 내려고 해도 이 사람들은 과태료가 안 붙는데도, 그것 1차로는 과태료 안 붙지요?

예.

안 붙는데도 보통 보면 이제 시민의식이 바뀌어서 내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못 낸다고요. 그래 주차요원들이 내가 보니까 과거보다 징수하는 데 그렇게 열의를 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놔 놓으면 그냥 고지서 가면 되니까. 그래서 이것이 현재 미징수가 이렇게 많고 자꾸 나오는데, 이것 채권확보했다고 해도 돈 언제 받을지 사실상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주차위반하는 것도 각 구청에 보면 엄청나게 건수를 올려놓고도 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면 계속 체납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무하는 요원이 될 수 있으면 현장에서 바로 받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예.

자기가 좀 더 고단하고 하더라도 열심히 다니면서.

그 실무진에게 하면 자기 근무시간 내에 출차하는 것 같으면 본인한테 징수할 수 있는데 계속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근무시간이 끝나고 하면…

끝나고 나면 고지가 안 되지.

그다음에 그런 것을 놔두고 자기가 그대로 있다 보면 자기는 끊어 놓고.

끝나고 나도 그 사람이 그 자리에는 있다는 말이지요. 그럴 때는 전화번호 있잖아요. 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찾아와서 내는 사람이 있고, 오면 과거하고 달라서 전부다 고맙게 낸다니까요.

예.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만 더, 아까도 여기 보니까 정규직 관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가는 대상이나 조건은 어떻게 합니까? (김원구부위원장, 김덕란위원장과 사회교대)

기간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는데 3년 이상 근무자에게 전부 시험을 쳐서 인력이 부족한…

사내에서 시험치네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시험 이것은 누가 냅니까?

대행회사에 줘서.

시험 이것을 대행 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보안문제나, 지금 수능 같은 것도 보면 한 달 전에 시험문제 내는 사람이 들어갔다가 내일, 모레 시험 시작하면 그날 풀려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험은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우리도 그 사람들이 다 시험을 치도록 하고 우리는 일체 터치 안 합니다.

그분들을 이 시험기간 동안에 어디 감금해놓고 이렇게는 못하잖아요?

출제위원들을요?

그렇지, 출제위원들을.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문제가 어디 유출될 그런 것은 없는가요?

그렇게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제가 안 생기는데.

아닌데 만에 하나라도 혹시나…

우리 자체에서 많이 했을 때는 엄청나게 보안문제라든지 자문문제가 있기 때문에 객관성을 비교해서.

그래서 왜냐하면 아까 동료 김원구 부위원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오비이락이라고 우리가 채용했는 직원 중에서 공무원 자녀가 있다. 이것이 사실상 전부 공채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압력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들어왔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맞지요?

숫자를 놓고 결과가 되어서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이제 모든 것이 그렇게 된다고요.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의심이 가는 것, 이런 것은 작은 소지도 안 남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지 우리 동료직원들도 그렇다고요. 이것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한발 두발 그렇게 가다보면 나중에는 진실로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어쨌든 김원구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도 솔직히 우리 공단에 와서 한 번 공개채용을 하고 싶었어요. 왜 하고 싶었냐 하면, 하면 분명히 한 50대 1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당히 공단 근무에 대해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보는 관점이 다르게 될 것인데 인력의 수급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고, 지금 어쨌든 2010년도부터는 아직 공개모집을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뭐 공개하다보면 결론적으로 아까 우리 10% 이야기까지 나옵니다마는, 실제 우리 공단에서는 나름대로 투명하게 한다고 하면서, 최근에 우리 외무부장관 자제분 그런 사건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시끄러워서 정규직뿐만 아니고 기간제, 계약직, 예를 들어 주차요원 같은 것도 절차를 밟고 최소한의 시험도 치고 해서 객관적으로 해서, 얼마 전에 모집을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어떤 인맥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객관성 있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객관성이 있고 주위에서 보기에 오해를 안 사고 자꾸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까 우리 이재술 부의장님께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명복공원 문제, 우리가 경북도하고 형제간이고 한 뿌리가 되어서 우리와 같이 해주는 것도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구·경북이 요즘 여러 가지 수돗물 문제나 행정적으로 같은 행정을 해야 된다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 아까 내가 대략 내용을 들어보니까 대구가 75%, 경북이 25%라고 하는데 경북 속에서는 다른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근방에 경남도 있을 것인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인구로 봐서는 대구보다 경북이 많지요? 150만, 전부다 300만 되는데 이랬을 때 경북에서 나머지가 이리로 싸게 해서 다 모였을 경우에 처리능력이 모자라면 대구의 우리 시민들도 다 처리 못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이런 것도 감안해서 해야 되겠지요?

예.

이것 잘못했다가는 그렇게 형제의 의리를 같이 하다가 우리 시민들도 못해서 민원을 제기한다든가 문제될 것이에요.

명복공원 관계는 아까 우리 이재술 위원님도 걱정되어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루에 수용할 수 있는 40군데, 4타임인데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타임이 두 번째 타임입니다. 출상하고 와서 하면 오전에 끝나고 가는 것인데, 첫째 타임 하면 출상하는 데서 엄청난 새벽에 해야 되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다 마치고 나면 4시, 5시 되니까 하기 어렵고,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두 번째 타임인데 여유가 있으면 두 번째 타임을 많이 수용할 수 있으면 좋지만 현재는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전체로 봤을 때 아직까지 수용하라고 하는 이야기고 시민 입장에서 보면 두 번째 타임에 수용 안 하는 데 대해서 시민들의 불평이라고 할까 불만이 있습니다.

이 시설은 진짜 만들어서.

경북에도 김천, 경주, 포항 이런 데 있습니다마는 대구 인근의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고령하고 경산.

처리능력만 되면 우리 경북인까지 받아서 우리가 같은 가격에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2009년도 대차대조표 보면 현금자산이 70억원 있던데요. 143쪽 대차대조표에 2008년 말에 85억원 있다가 2009년에 70억원 있던데 지금은 얼마 있습니까? 대신 대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입니다. 현금은 시로부터 받는 대행사업비로 저희들이 보유한 금액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연말에 들어옵니까?

그것이 분기별로 들어옵니다. 분기별로 들어와서 어떤 분기는 집행 못한 것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콘도, 이 내용은 뭡니까?

이것은 우리 사내복지기금 자산으로 샀는 것인데 여기 대여가 된 것 같습니다. 직원들을 위해서 5구좌 콘도를 샀습니다.

어디에?

대명콘도라고 대여했습니다.

언제 샀습니까?

2008년 12월에 구입했습니다.

사내복지기금요?

예.

그것은 어떤 규정으로 기금적립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내복지기금은 노동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복지기금으로 적립합니다. 이익잉여금의 5% 이상 할 수 있도록 해서.

출자입니까?

출현입니다.

아무 분이나 대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시의 감사자료에 보면 몇 군데서 수익금직접사용금지 위반사례가 작년 감사에 여러 군데 지적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이 전액 시로 입금시키고 대행사업비를 전액 받아오는 것이 기본취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몇 군데나 위반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던데 지나간 것은 좋고 2010년도에 이런 사례가 또 있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 나드리콜에 관한 사항인데요.

종합유통센터도 있고 두류수영장도 있고 몇 건 되어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이야기하니까 예, 예 하면서 자꾸 나오는데 여러 개인데 하나만 있는 척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몇 군데 있더라고요.

유통단지하고 두류수영장은 그런 상황이 없었고요. 나드리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체계상 문제가 있었던 것이, 나드리콜 운전원들 급여 부분하고 자기네들이 실제로 운영해서 벌어들인 성과급하고 같이 가지고 가는 이원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감사에 지적됐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수탁받을 때 시 예산이 부족해서 인건비 전액을 시 예산으로 줄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시에서 이렇게 운영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제 질문은 작년에 몇 군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2010년 감사하면 또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의 기본입니다. 그렇지요? 수익금 전액 시에 들어가고 대행사업비는 전액 받고, 기본 아닙니까? 이것이 흔들리면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고 잡음이 날 수 있는 것인데 작년에 몇 개나 있더라고요. 이것이 올해 지적된 사항이 있냐고요?

올해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제 질문은 그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기술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신지하상가 또 질문해서 죄송한데요. 지하주차장이 기술적으로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한 번은 된다고 하고 한 번은 안 된다고 하고, 만약에 민원이 없다면 기술적인 것만 묻습니다.

예. 그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설방재국장 시에 리모델링 문제가, 처음에 여러 가지 시설이 노후되어서 문제가 됐을 때 저도 사무실에 앉아서 뭐 일반적 논리에 상가가 전부 문제가 있으니까 정리해버리고 서문시장 옆이니까 주차장을 이용하면 안 좋겠나? 단순한 면적과 공간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 한 번 나가봤습니다. 지금 그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하려고 하면 차에 진·출입구를, 만약에 실제 그 상가가 다 정리된다고 가정했을 때 진·출입을 하려고 하면 인근의 부지를 매입해서 통로를 내야지 안 그러면 지금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 진·출입 때문에 어렵다는 소리입니까?

진·출입만 된다면 상인들 관계만 정리되면 차를 넣을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지난번에 저한테 여러 가지로, 그때는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저한테 한 이야기 중에 기둥 때문에 안 된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닌 것입니까?

예?

지하에 기둥 때문에 주차장이 안 된다고 했는데.

기둥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한테는 문제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건물 구조적으로 다 털고 한다면 가능은 합니다.

그러면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는 객관적으로 한 번, 추측 말고 외부사람이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그 진·출입을 내기 위해서 어렵다는 판단만 했지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낼 수 있을 때 방법과 예산 문제는 아직 검토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 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일부 이것은 안입니다. 일부 안 중에는 서문시장 주차장 부분을 차라리 상가화하고 서문시장 주차장에 소요되는 부분을 지하로 넣자는 안도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을 위원으로서 검토 해보려고 해도 기술적으로 안 된다면 더 할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 겸 하나 했으면 좋겠는 것은 이제는 전문가가, 엔지니어가 한 번 주차장의 기술적인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진입로 부분을 확보하려면 도대체 몇 미터를 해야 되고, 사유지를 얼마나 사 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감정가는 얼마나 되는지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검토할 때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기술적인 면에서 검토를 안 하고 일반적인 이야기를 드린다면, 주차장의 경사로는 사람이 8분의 1이고 차는 16분의 1로 완만합니다. 그리고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상당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문제, 그다음에 한 번 불가능은 있겠습니까마는 그렇게 했을 때 가장 경제성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까지 검토되는…

그러니까 경제성을 판단하려면 이제, 한 번은 리모델링한다는 쪽으로 몰고가기 위해서 의회에 와서 불리한 쪽으로 이야기했다가 한 번은 또 안 한다는 쪽으로 해서 지금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를 왔다갔다 하지 마시고 석면이 문제가 됐다가 안 됐다가 했잖아요. 하지 마시고 그냥 객관적으로 이것을 주차장으로 하려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또는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돈이 들고 주차 면수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를 이제는 객관적인 자료를 주셔야 의회도 안을 내놓지 않나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것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어쨌든 주차장을 하는데 진·출입 관계는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비용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일단 3년 전에는 제가 그냥 검토해 봤을 때 어렵다는 식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그런데, 새로 한 번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알려 줬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리모델링을 한다, 안 한다 이런 것 말고 객관적인 판단을 한 번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