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방재국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의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2009년도 및 2010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국장께서는 선서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11월15일 건설방재국장 김종도

다음은 김종도 건설방재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현안 해결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면서 저희 건설방재국 업무추진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건설환경위원회 양명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방재국에서는 지역건설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여 왔으며, 도시의 근간을 이루는 도로체계구축 및 각종 재난의 사전예방으로 대구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여 쾌적하고 살고 싶은 도시건설을 목표로 낙동강, 금호강 생태하천조성사업의 완벽한 추진, 시가지 및 광역도로망의 지속 확충, 재난·재해 대비태세 확립 등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편달과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건설산업과 권정락 과장입니다. 도로과 전덕채 과장입니다. 재난관리과 배정오 과장입니다. 낙동강살리기추진단 조영성 단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0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1년 정책방향,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당면 주요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건설방재국은 4개과 9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0년도 예산은 3,715억원입니다. 6쪽, 과별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주요 통계현황입니다. 건설업체는 일반건설업체가 285개 업체, 전문건설업체가 2,268개 업체로 전체 2,553개의 건설업체가 있습니다. 대구의 도로율은 22.37%로 7대 도시 중 4위입니다. 8쪽, 하천현황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국가하천 2개소와 지방하천 25개소가 있으며, 하천개수율은 99.6%이고 미개수 1.4㎞ 구간은 강창매운탕집 앞 부근입니다. 특정관리대상은 시설물 242개소, 건축물 4,96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 낙동강 살리기사업 추진입니다. 대구지역의 낙동강관련 사업비는 1조 2,893억원 전액 국비이며, 보상을 올해 마무리하고 보 설치, 농경지 리모델링, 하상준설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11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쪽, 금호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2011세계육상선수권 대회 이전까지 주 공정을 완료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하여 4개 공구로 분할하여 원도급의 지역업체가 62.3%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2,195억원은 전액 국비로써 공사비 1,507억원, 보상비 688억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하상준설,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조성, 지구별 친수공간 조성 등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도시 외곽순환도로망 구축입니다. 4차 순환도로 상인~범물 간 구간은 현재 3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에 1,000억원을 투자하여 앞산터널 및 범물터널 등 터널공사를 중점 추진하고 있고, 올해 목표 진도는 35%입니다. 현재 3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심~지천 구간은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에 반영된 사업으로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개통목표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광역도로망 확충입니다. 백안~와촌 간 도로확장공사는 올해 연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 93%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천로에서 지천 간 도로확장공사는 올해 4월 완공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는 산업단지 입주보다 1년 앞선 2014년 개통 예정이며, 전체구간 중 8㎞는 국비, 나머지 4.97㎞는 시비로 추진합니다. 올해 6월부터 공사를 추진하여 현재 5%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12%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서5차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는 내년 8월에 개통예정이며 현재 6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크노폴리스 연결도로는 경제자유구역 연결도로로 금년까지 33억원을 투자하여 진도 10%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지역 건설산업진흥 추진입니다. 올해 공공건설공사 조기발주 실적은 총 1,560건, 3조 1,797억원으로 77%를 달성하였습니다. 지역건설업체 수주실적은 2009년 42%로써 2006년 24% 대비 18% 정도 상승하였고, 지역업체 하도급률은 9월 현재 74% 정도이나 연말까지 77%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분리발주와 지역업체 하도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자연재해 사전대비 강화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97년 이후 15개사가 지정되었고, 총사업비 1,869억원을 투입하여 2013년까지 완료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8개소가 작년까지 완료되었고 올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실적은 남은 7개소 중 구지·도동 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재난상황관리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재난종합상황실 상황판스크린을 교체하고 교통관제센터, 교통상황 등 CCTV모니터링과 8개 구·군 강우량측정장비 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강하였습니다. 18쪽, 안전도시 환경조성 및 건설물 점검강화와 19쪽, 민방위 경보 대비태세 확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2011년도 건설방재국 시책방향은 쾌적하고 살고 싶은 도시건설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고 선진도시 수준의 도시경쟁력 제고와 도로망의 지속적인 확충, 친환경적 하천정비, 재난·재해 대비태세 확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낙동강 살리기사업 추진입니다. 낙동강 22공구 달성보는 4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3공구 강정보는 4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보 설치와 하상준설을 완료하고 낙동강 살리기사업 성공기념문화관 건립도 국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6쪽, 금호강 생태하천조성 사업입니다. 금호강은 올 연말까지 20% 공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경관보도교와 가동보 등 주요공정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이전에 마무리하고 2012년 6월까지 하상준설 및 친수공간조성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7쪽, 하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올해는 능성천, 방촌천, 달서천, 천내천 등 4개 하천에 대하여 기본계획 재정비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10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본리천, 기세곡천에 대해서 시행하고 2012년에는 용계천, 범어천, 신천 등 3개 하천 재정비를 추진하여 우리 시 관내 지방하천 25개소 전부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8쪽,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올해는 팔거천, 신천 등 10개 지방하천에 정비사업을 중점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올해 추진 중인 8개 지방하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9쪽입니다. 상인~범물 간 도로는 현재 3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파동IC 및 앞산터널공사 중에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안심~지천 간 도로는 올해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기본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서~지천 간 도로는 성서첨단산업단지 등 주변의 산업단지가 산재하고 있어 교통수요를 감안할 때 산업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으로 국토해양부에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으며, 안심~지천 간 구간과 동시에 착공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는 올해 6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내년에 보상 및 공사진도를 20%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현풍IC에서 테크노폴리스 간 연결도로는 올해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내년에 공정률 20%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33쪽입니다.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는 현재 67%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내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천교 확장공사는 현재 54%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내년 12월에 세천교 확장을 마무리하고 접속도로공사를 2012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34쪽입니다. 율하역에서 혁신도시 간 도로는 4차순환도로 구간에 포함되어 있고, 금년에 282억원을 투자하여 율하고가교 및 도로노체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3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 80%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5쪽입니다. 안심역에서 혁신도시 간 진입도로는 현재 보상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에 잔여보상을 마무리하고 60% 정도의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반야월로에서 각산역까지 진입도로는 실시설계와 분할측량을 완료하였으며, 내년에 60%까지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6쪽입니다. 성서IC에서 서대구IC도시고속도로 확장은 내년에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상리공원에서 서대구IC간 3차로를 5차로로 확장하겠습니다. 내년 8월까지 신천대로에서 서재, 성서공단 방향으로 우회진출도로를 설치하여 성서지역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현재 3차선인 성서IC에서 서대구IC 구간을 2012년까지 전 구간 4차 또는 5차선으로 확장토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대구스타디움 진·출입로 건설사업은 금년에 151억원을 투자하여 통로박스 등 구조물공사를 완료하여 도로공사 중에 있으며, 내년 6월까지 주 진입로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수성로 확장공사는 현재 우수관로 공사 및 한전 지중화 공사 등으로 1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6월에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비하여 부분 완료할 계획입니다. 육상대회 마라톤코스 정비공사는 대회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내년 5월까지 아스팔트 포장을 완료하고 6월에 인도정비공사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39쪽입니다. 우리 시 상습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우선 추진하는 구간은 6개소이며,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구간이 7개소로 총 13개 구간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먼저, 상동교에서 가창간 도로는 가창면측 용계교에서 혜성빌라 구간까지 올해 8월에 착공하여 내년에 우선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이현펌프장에서 금호택지 진입교량 간 도로와 아래쪽 성서5차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는 내년 8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경찰청에서 청호로 구간은 두산동 SK리더스뷰 신축에 따른 황금지하차도 대체사업으로 올해 민자로 착공하였으며, 내년에는 터널공사를 추진하고 2012년 8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43쪽입니다. 서재에서 성서5차산업단지,간 금호강변도로는 성서5차산업단지 활성화와 도시고속도로 우회교통으로 인한 기존 서재주거지역 정체해소를 위해서 내년에 설계 추진할 계획이며, 선사IC에서 하빈 감문간 도로는 하빈지역 교도소이전계획 관련 주민숙원사업으로 2011년 기본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44쪽, 지역주민 숙원사업입니다. 먼저 1번, 구안국도에서 칠곡2지구 간 도로는 기존도로와 접속을 위해서 220m를 우선 보상하였으며, 내년에 2단계 구간을 보상할 계획입니다. 45쪽입니다. 2번, 상리동에서 세방골 간 도로는 내년 6월에 계성학교 이전구간을 준공하고 가르뱅이구간은 2012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3번, 학정로 호국로에서 칠곡3지구 간 구간은 내년에 보상 및 공사 추진할 예정입니다. 46쪽입니다. 4번, 방촌동 용호초등학교 동편도로는 내년에 일부구간에 대해서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5번, 태전교에서 보건대 삼거리 확장공사는 내년에 잔여토지 일부구간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하고 2012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6번, 불로고분군 진입도로는 올해 12필지를 보상하였으며, 내년에 잔여토지 보상과 함께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화원IC교차로 접속구간 확장은 내년에 보상 및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 지역건설산업진흥 추진입니다. 대형건설사업의 분리발주를 통해서 지역건설업체 수주를 확대해 가겠습니다. 참고로 지역발주공사에 지역업체 원도급 수주율은 2006년 24%에서 지난 2009년에 42%로 18% 상승하였습니다.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또한 연중 7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이와 더불어 2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미만 주 계약자 공동도급제도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인력 및 장비사용률은 87%이나 자재사용률은 69%로 지역특성상 계속 떨어집니다. 지역생산자재비율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49쪽,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입니다.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 태풍, 폭염,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단계별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폭염대비 주요간선도로 물 뿌리기, 분수가동, 야외 물놀이장의 지속적인 추진과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무더위 쉼터운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태풍 대비 공사장 크레인, 비닐하우스 등 안전점검과 사전 조치를 철저히 하고 경사로, 비탈길 등 설해 취약시설을 사전에 점검하고 염화칼슘, 적사장 등 설해대책 물자를 충분히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내년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6개소에 사업비 1,070억원을 투입하여 이중 4개소를 완료토록 하겠으며, 나머지 2개소는 2013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북구 연암지구는 1단계 정비사업을 2007년 완료하고 2단계 붕괴위험 있는 연암공원 서편 암사면 보강사업을 추가로 내년에 9억원, 2013년에 61억원을 투입하여 재해위험지구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시설물 안전관리 및 55쪽, 재난경보상황실 운영 내실화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건설방재국 주요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성서에서 지천 간 도로건설입니다. 대구외곽 순환도로 중 안심~지천 간 도로는 광역권 선도 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성서에서 지천 구간은 광역권 선도 프로젝트 사업에 빠져 있어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추진 중인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성서~지천 구간을 반영하여 안심에서 지천 구간과 동시에 착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61쪽, 도시고속도로 교통대책입니다. 성서IC에서 서대구IC 간 정체 해소를 위해서 서대구IC에서 새방골 진출로 0.9㎞로는 3차로에서 4차로로 내년 1월까지 확장하고, 상리공원 진입로에서 서대구IC 1㎞는 3차로에서 5차로로 내년 중에 확장하고, 성서IC에서 상리공원 진입로 1.7㎞는 3차로에서 4차로로 2012년까지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천대로에서 서재 성서공단 방향 진출 램프를 내년 8월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되어 성서 도시고속도로 지·정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할 위원이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님!

금호강 생태하천 조성계획 도면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강창교 확장과 관련해서 설계에 문제점이 좀 있다고 지난번에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강재형 위원님!

전에 말씀드렸지만 월성1동에 보면 5개 도로가 개설 예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면으로 그림을 그려 놓은 것이 있습니다, 도면 하나에. 그것하고 또 한 페이지 정도 해서 향후 계획, 한 페이지에 정리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좀 부탁합니다.

예.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히 전체 위원님들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문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장께서도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장을 대신하여 답변하고자 하는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먼저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건설환경위원회의 건설방재국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서 시민단체 관계자들께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건설환경위원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단체 관계자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십시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대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노곡동 침수사건과 성서IC도로 정체 때문에 금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것을 먼저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취수장 이전과 관련해서 토론회에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경실련사무총장님 조광현 씨가 발언 중에 대구시의 기초자료 모든 것은 허위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사실 말씀하시는 분이 너무 과장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대구시에서 제출하는 자료를 다 믿고 그대로 시민들한테 얘기도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맞다는 것을 오늘 많이 느꼈습니다. 제출해 준 자료에 보면,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짚고 질문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2009년도 예산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입니다. 4,128억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번 189회 때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2009년도 예산은 다 사용한 것입니다. 사용한 것이지만 지난번 189회 때 자료를 제출 받은 것을 보면 3,248억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4,128억원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예산하고 2010년도의 예산도, 2010년 예산이 아마 2009년도 말에 책정이 되었을 것인데 이 금액도 다 틀립니다. 여기에 있는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예산이 하나도 맞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기 사용된 예산도 다 틀리고 2010년도 예산도 다 틀리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입니까? 이렇게 체크해 놓은 부분이 다 틀립니다. 한 부분도 안 맞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시민단체나 이런 데 의심을 많이 사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21페이지, 시책방향에 보면 2011년 정책방향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2011년도 정책방향입니다. 그런데 밑의 내용을 보면 시가지 및 광역도로망 지속확장지역 건설산업 진흥, 선진도시 죽 이 내용은 2010년도나 2011년도나 똑같습니다, 내용은. 단지, 위에 타이틀이 2010년에는 재난 없는 살고 싶은 도시건설이고, 2011년에는 쾌적하고 살고 싶은 도시건설입니다. 그런데 밑에 내용은 똑같습니다, 2010년이나 2011년이나. 정책방향, 시책방향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제가 여러 개 체크해 놓았는데 거의 다가 자료가 틀립니다.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페이지도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예산이 하천기본계획, 금호강 생태하천, 친수공간 개수나 이런 데 금액, 하천기본계획 수립 예산도 지난번에는 49억원이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57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과 2~3개월 만에 8억원이 늘어났고. 그리고 도시 외곽순환도로망에도 보면 기 투자된 금액입니다. 2009년도까지 투자된 금액이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준 자료하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기 투자된 자료가 금액이 다 틀립니다. 자료가 하나도 안 맞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숫자가 전혀 안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순환선 상인~범물 도로건설에도 보면 총사업비가 틀립니다. 지난번에 2~3개월 전에 준 것하고 이것하고 사업비가 다 틀립니다. 엄청나게 많이 틀리고 국비 받겠다고 한 금액도 다 틀리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연결도로망 구축에도 보면 여기에도 기 투자금액 2010년 투자, 2011년 계획에 보면 기 투자된 금액은 틀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왜 지난번하고 지금하고 다 틀리게 나오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4차순환선 안심~지천 간에도 향후 투자계획 금액이 다 틀리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테크노폴리스 연결도로도 사업비에서 국비를 얼마 따겠다는 부분도 지난번에 준 것하고 이것하고 다 틀립니다. 그리고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이것도 총사업비가 틀리고 시비가 틀리게 나와 있고, 2011년 계획도 지난번에 준 것하고 숫자가 다 틀리게 나와 있습니다. 혁신도시 첨단복합진입도로 이것도 2010년 계획이 다 틀렸고, 율하역 혁신도시 간도 향후 투자계획 금액도 다 틀리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2011년 육상 이것은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상습 교통체증구간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줄 때는 26건이었습니다. 지금은 13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습 교통체증구간 도로건설도 지난번에는 7건인데 1건이 줄어서 6건으로 나와 있고, 신천 좌안도로 여기에도 보면 향후 투자 2010년 투자금액, 예산금액이지요? 2011년 계획도 지난번에 2개월 전에 준 것하고 몽땅 다 틀립니다. 그리고 경찰청~청호로 간 여기에 총사업비도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역주민 숙원사업도 보면 지난번에 19건이었는데 이번에는 7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상리동~세방도로 간 도로건설도 총사업비가 틀리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건설산업 진흥 추진에 보면 지역생산자재 사용 확대 추진 2009년 12월에 70.7%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준 자료에는 2009년 12월 똑같은 날짜인데 80%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도 보면 추진현황에 지난번하고 숫자가 틀리게 나와 있습니다. 숫자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안전관리 철저도 보면 특정관리시설 대상 약 몇 개소 이것도 다 틀리게 나와 있습니다. 숫자가 다 틀립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제가 사실 사소한 것은 넘어갔습니다. 지난번 189회 임시회 때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한 자료입니다. 불과 2개월 전입니다. 이 자료가 지금 여기에 준 자료하고 숫자가 다 틀린다고 하면 저희들은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기 사용된 예산조차 표가 다르게 나오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그것을 확인하셔서 저희한테 어느 것이 맞는지 다시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더 살펴보고…

자료가 필요하시면 여기에 있습니다.

예.

확인하시고, 지금 위원님들이 여기의 수치를 가지고 질문을 할 것인데 전체가 다 틀린다는 것은 저희들이 질문해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2011년도 사업에 대해서 점검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께서는, 그리고 건설방재국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명확한 설명이 있고 난 뒤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틀리다고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제가 확인을 구체적으로 다 못해 봤기 때문에 확인절차를 거쳐서 추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면서 진위 여부를 판단한 후에 제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확인부터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성 위원님 그렇게 조치되겠습니까?

예.

질의 계속 하십시오.

낙동강살리기사업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보면 혹시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입니다. 담당자한테 얘기를 해 드렸는데 4대강사업에 국토해양부의 공문에 보면 4대강 안에는 국가에서 하고 나머지 연안 개발은 지자체에서 한다고 국토부에서 공문이 온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4대강 안에서 국토부 하는 계획은 제가 수치를 보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연안 개발에 대한 계획은 사실 대구시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강정보가 되면 연결도로나 이런 것이 계획이 되어야 되고, 내년 2011년 12월이 되면 강정보가 준공이 됩니다. 거기에 연결도로나 모든 기반시설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강정보의 진입도로에 대구도시공사에서 택지분양을 합니다. 택지분양을 할 계획이 있고, 또 바로 건너편에는 빗물펌프장이라서 도로를 확장할 구간이 없습니다. 9m, 8m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려서 도시공사에 분양을 중지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대구시에는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입안조차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령에서는 강정보와 연결해서 23m 도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시설확정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고령군에서요. 진입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을. 그런데 우리 대구시에서는 아직까지 입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팩스 받은 공문을 보면 대구시에서 공문을 어떻게 보냈느냐 하면 이렇게 보냈습니다. 25m 도로인데 여기에 대한 입안을 달성군에서 해서 올리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5m 이상은 대구시에서 하는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달성군에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다 짜서 올리라고 하는 것은 대구시에서 업무를 안 하겠다는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문을 대구시에서 그렇게 보냈어요. 그런 부분도 대구시에서 낙동강살리기사업,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여기에 어떤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전혀 없습니다. 사실 예산도 제가 잘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도 전혀 없습니다. 4대강살리기사업의 예산을 보면 정책포럼, 워크샵 이런 행사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4대강사업 내년 12월에 준공입니다. 지금 그것이 뭐 필요합니까?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거기에 대한 사업을 시작해도 늦은 시점인데 이제 정책포럼, 내년 예산에 보면 딱 그것 두 개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고 굉장히 많습니다. 강정보 들어가는데 강정보가 준공이 되면 거기하루에 관광버스가 200대에서 500대 사이에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두 대가 교행도 못할 정도인데,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도 안 했는데 12월달에 준공을 하면 그 강정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부분이 전혀 쓸모없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4대강사업과 관련해서 주변의 개발에 대해서 당장 급한 것이라도 우선 계획을 빨리 세우고 예산도 잡아야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강정보에 옥포, 논공, 하빈 여러 개 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요트장도 개설되고 등등 많은 것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천 안에는 주차장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개발되어 있는 지구에 가면 전부 연밭이고, 이런 밭입니다. 진입되는 길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올라가는 계단도 하나 없고. 그 모든 계획은 대구시에서 다 해야 되는 데도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 전혀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예산도 안 들어가고. 그런 부분에 아마 4대강 사업은 정말 많이 한심하게 생각한다, 대구에 관광자원이 없다고 그만큼 많이 얘기도 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 부분이 다 빠져 있습니다. 강정보 이름만 해도 그렇습니다. 강정보 이름도 고령군에서 여기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권역위원회 부위원장도 불러서 주민들 토론도 하고, 물론 우리가 더 유리한 입장에 있고 강정보라는 이름을 우리가 먼저 사용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더 유리한 입장에 있으니까 그렇게 되겠지만 이 부분도 노력을 더해 주시고. 그리고 고령 같은 데 가면 버스 606번에 보면 “낙동강 살리기는 고령에서”라는 문구를 해서 고령이 중요하다는 홍보를 버스 몇 대 없는데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에서는 그런 홍보가 전혀 없습니다. 정책포럼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많이 아쉽고, 아까 보관 문제 말씀하셨는데 홍보관이 지난번 189회 때 보면 예산이 980억원입니다. 화원동산에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보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홍보관이 4대강 전체에 하나, 그것도 화원유원지에 980억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계획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4대강에 각 4개, 그렇게 강 하나마다 하나씩 200억원 정도씩 들여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대구는 거기에 대해서 추진을 안 하니까 낙동강만 또 뺐겼어요, 절반을. 부산으로. 지금 100억원짜리 홍보관이 하나 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홍보관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또 홍보관하고 문화관 건립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계획에 보면. 그것도 낙동강살리기성공기념 문화관을 건립한다는 것이 아직 낙동강 성공도 하지 않았는데 문화관부터 건립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홍보관하고 문화관하고 어떻게 다른지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강정보에 대해서 사업 내용에 보면 저지대가 되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국토부에 공문만 올려놓고 거기에 대한 노력이 전혀 없으니까 실제 완전히 저지대가 되는데도 내년 12월달에 강정보가 다 준공되면 그 부분들이 없습니다. 거기에 식당 가보면 뒤에 주차장이 다 선이 그여서 다 하천구역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더 살펴보시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봐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대구시에서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금호강 사업과 관련해서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호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금호강도 전액 국비로 되는 사업이지요?

예.

여기에 대한 것도 금호강이 전액 국비로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 번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교 밑에 가면 지난번 2009년 12월까지 공사를 40억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4대강 개발에 금호강이 포함되어서, 2년 전부터 금호강이 포함되었다고 현수막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40억원 공사가 진행된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번에도 다시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공사를 안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빼고 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공사는 4대강에 기본적으로 둑을 막아서 물이 많이 올라오는 거기에 맞추어서 한 공사가 아니고, 그러면 하상이 좀 높아집니다, 하천 주변이. 그런데 거기에 맞추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호강 전체를 보면 그 부분만 나중에 물이 차면 조금만 비가 와도 그 부분은 잠기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4대강과 전혀 관계없이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국비의 낭비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돈입니다, 국민의 세금이고. 그리고 그 돈 40억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체크를 해 봤습니다. 정확하지는 않는데 도시공사에서 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을 해봐 주시고, 정말 그 금액이 도시공사에서 40억원이 나와서 왜 거기에 40억원을 주어서 공사를 했는지? 아마 죽곡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준 것 같은데 정확한지 거기에 대한 자료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상세한 것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고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인 부분 아까 내용의 답을 다 안 들었기 때문에 그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까? 예.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장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방재국에 아까 김대성 위원님이 자료를 해서 수치가 틀렸지 않습니까, 국장님 국에 하는 일이 참 많고 하니까, 올해 어려운 일도 있고 하니까 정신을 좀 못 차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수치도 틀리고 하는데, 방금 장경훈 위원님 질의하신 성서, 남대구IC 이 문제는 내용은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제가 다 압니다.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을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토해양부 있지요?

예.

국토해양부는 우리나라 공무원 맞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토해양부 공무원이 있는 이유가 도로공사를 위해서 있는지, 아니면 전 국민을 위해서 있는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국장님,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성서IC하고 서대구IC를 볼 때 그 사람이, 자기들이 있는 목적이 뭐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까?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국장님이 생각할 때 국토해양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있는지 그것이 의심이 간다 말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토해양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성서IC하고 남대구IC를 볼 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자리를 잡고 있다는 이유를 말이지요. 확실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제가 시 공무원을 하다가 시의원이 되고 나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시정에 반영해야 되겠다는 확고한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국토해양부에 있는 공무원들은 우리가 국토해양부에 있으면서 전 국가,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신념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그것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도로공사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국장님께 가볍게 물어봅니다. 도로공사에 있는 직원들은 자기들이 하는 업무의 목적이 무엇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도로공사에 있는 직원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로공사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업무의 최종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도로공사에 있는 직원들은 우리 전체 국가를 봐서 시민들을 위해서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도로를 내고 그런 목적에 있는 것 아닙니까? IC 내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월급을 받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만약에 도로공사에 있다고 하면 우리가 있는 목적이 뭐다, 그러면 그 목적으로 간다 말입니다. 제가 일전에 5분발언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무원하고 저를 포함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법에 의존하고 규정에 숨는다 그랬는데, 도로공사에 있는 직원들이나 국토해양부에 있는 직원들은 꼭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법에 의지하고 규정에 딱 숨어서 말이지요. 일단 숨는 그런 습관 말이지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보면 자기가 있는 목적이 있다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달에 공무원 월급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있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무원으로서 월급 받고 생활하는 데는 목적이 분명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목적을 위해서 가야 된다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도로공사가 그 사정을 알 것입니다. 구미에서 서대구IC까지 한 20분하면 옵니다. 거기에서 성서공단을 가려면 좀 과장해서 40～50분 걸립니다. 그것을 도로공사의 직원이 알면 그것을 이상하게 볼 것 아닙니까? 자기가 했는 시설을 돈을 주고 해서 우리 집에 말이지요, 만일에 손님이 오면 잘 오라고 길 청소도 하고 갈 때 잘 가라고 바래다주는 것입니다. 도로공사는 서울에서, 부산에서 와서 자기가 시설 했는 그 도로를 이용 잘 했잖아요. 그러면 갈 때까지 잘 가라고 태워줘야 되고, 또 자기 시설을 가기 위해서 성서공단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지요. 자기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서울, 부산 가기 위해서 들어오면 잘 오라고 틔워줘야 되는 거에요. 그것이 기본입니다. 우리가 집을 하나 짓더라도 처음 기존 집이 있는데 앞에 남의 땅을 도로로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앞집에 있는 사람이 집을 지을 때는 어떤 경우라도 뒤에 있는 이 사람들의 통행을 보장하고 집을 짓습니다, 자기 땅이라도 그것이 원칙입니다. 남대구IC를 낼 때 기존 진·출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IC를 만들어도 기존 진·출입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에요, 그것은.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남대구IC가 있으면 남대구IC 들어나가고 했는 기존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칙을 지키고 도로를 만들거나 IC나 그래야 맞는 거에요. 그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지역구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 한 번씩 가면 혼이 납니다. 그것이 처음에 할 때 대구시가 당초 협의도 했는데 “당신, 대구시에 있다가 좀 부끄럽지 않나.”라고 하면 제가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인 것을 공무원이 왜 안 지키냐 말입니다. 기본 길을 막고 새로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기본이 있는데 기본을 우리 공무원이 못 지킨다 하면 속으로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의문점이 대통령이 처음 취임해서 공단산업활동 잘 하기 위해서 전봇대 뽑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박돈규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시고 청와대에 보내고 했는데 과연 이런 정확한 사정을 대통령이 알고 있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이와 같은 정확한 실정을 알고 있습니까? 그냥 그것을 모르고 있다고 하면 또 다른 대통령의… 어떻습니까? 나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제가 오늘 묻고 싶은 것은 다른 내용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번 보고받고 신문에도 다 나고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국토해양부 공무원들이 어느 나라 공무원인지, 누구를 위해 있는지, 그리고 도로공사의 목적이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대통령이 이와 같은 사정을, 정확한 실정을 알고 있는지 제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지금 대통령이 이 사정을 알고 있습니까?

예. 규제계획위원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상공회의소에 건의를 했습니다. 수차례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우리 대구시를 도와주려고 국토부를 압박하고 하다 보니까…

국토부가 아니고 대통령이…

아니요, 그러니까. 부처간에 정리가 되어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대통령한테 보고하는데 10월17일날 국가경쟁력위원회에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 보고 할 때도 그렇습니다. 포장을 해서 듣기 좋게 보고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현실 그대로 보고하는 것이 있는데, 하루에 9,000대 되고 이것이 6만대 되고 똑같은 면적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방금 제가 하듯이 구미에서 대구까지 20분 걸려서 여기에서 성서IC 빠지는데 40～50분 걸린다는 내용을 대통령이 그대로 실정을 알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지 그냥 지금 도로가 새로 나니까 저기 정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아서는 대통령이 안 내려온다고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정말 제가 방금 하듯이 그런 실정 그대로 알았다면 개선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성서IC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보면 남대구IC 거기가 진·출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도로공사 입장으로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속도로는 이용자가 빨리 들어갈 수 있고 빨리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성서공단에 화원에도 있고 남대구IC에도 있는데 적어도 그 사람들이 정말 사용자의 편리를 위한다면 화원 근처에도 들어갈 수 있고 나올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남대구도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큰 고속도로가 있는데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데 그렇게 돌아서 들어오라고 이렇게 체제를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대구IC 여기에 진·출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 참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우리가 일할 때 그것을 하기 나름입니다. 집을 하나 짓더라도 보면 견적이 생각에 따라서 100억원이 될 수도 있고 10억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멍 하나 뚫는데 무슨 그렇게, 옛날에 거기에 남대구IC로 들어가고 나가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복원시키는데 그렇게 큰 돈이 든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제가 문외한도. 아니고 옛날에도 들어가서 고속도로하고 같이 있을 때 들어갔지 않습니까, 나올 때 같이 나오고. 그것이 왜 그렇게 힘이 들고 안 된다, 안 된다 자꾸 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안 하는데 딱 내가 궁금한 것이 그렇습니다. 과연 대통령이 이것을 그대로 알고 계시는지, 만일에 이 실정을 그대로 모른다는 감이 들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 사정을 그대로 보고하십시오. 이것은 대통령이 나서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야 바로 해결됩니다. 자꾸 둘러가지 말고 큰 빈 도로 놔두고 돈 많이 들여서 또 내고, 또 내고 하지 마시고. 해결되는 것입니다. 왜 해결 안 된다고 그래요. 빈 도로가 있는데 거기 되는데, 다만 도로공사하고 국토해양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법에 의존하고 규정에 숨는 거에요. 그것 때문에 안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런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 당장 하겠습니다. 왜 안 되는데요? 이상입니다.

하여튼 도로정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몇 개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하다가 중요한 것을 한두 개 빠뜨린 것 잠깐 설명드리고, 4대강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빠뜨린 것이 있어서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령에서는 4대강사업이 되면 고령에 황포돛배를 그 강에 띄우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업은 아마 우리 대구시에서도 달성군에 요구를 해서 하자고 예산까지 줬는데 달성군에서 포기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고령보가 되고 달성보가 되면 그 구간은 정말 관광자원이 되는 구간입니다. 고령에서도 띄우고 대구시에서도 띄우게 되면 사실 문제가 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고령에서 먼저 띄우겠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대구시에서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우리가 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이상하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봐 주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추진단장님한테 말씀 한번 드렸지 싶습니다. 지금 낙동강 4대강 개발과 관련해서 물과학실험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박사가 200분 정도 되고 땅이 한 5,000평 정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강정에 저지대 문제, 그 문제가 15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사실 땅이 없습니다. 아마 물과학실험센터는 고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과학실험센터 유치에도, 강정보사업단장님이 여기에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 강정보는 안동댐까지 168㎞고 하구댐까지 166㎞다. 낙동강의 한 가운데가 있으니까 여기에 가장 있어야 될 자리라고 말씀하셨고, 추진하는데 도움도 주신다고 하고 노력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령으로 빼앗기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 써봐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제일 뒷 페이지에 보면 4차 외곽순환도로, 4차 순환선 성서에서 지천 이것은 429억원입니까. 이 부분은 국비로 지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입니다. 한나라당 체육대회 때 조원진 의원님이 국비로 전액 당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문제는 물밑에서 지금 작업하고 있고요. 공식적으로 지정된 것은 아직 없는데 우리 국토부의 정비기본계획이 올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5년만에 한번씩 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저희들이 국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반영시키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원진 의원님이 국토해양부에서 그것을 해놓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아마 됐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현황에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하철사고수습담당이라고 재난관리과에 부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 예산이 700만원이었습니다, 1년. 그러니까 하나의 부서가 예산이 7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200만원만 사용했습니다. 과연 이런 부서가 지금 여기에 존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바로 옆에 보면 인적재난담당이라고 별도로 있는데 예산 200만원 쓰기 위해서 여기에 수습담당을 별도로 주는 것도 이것은 시비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구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사실 할 일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닙니다. 지금 T/F팀인데요. 그것이 8년 정도 경과된 시점에서 우리 성금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성금으로 우리 유족들 추모사업을 하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재단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8년 동안 끌어오면서 부상자하고 유족들 간에 지루한 줄다리기를 하면서 성금을 서로 가져가려고 싸우는 통에 저희들이 그것을 못했는데 그것은 올해까지 마무리를 해서 내년 2월18일은 정말 그 사람들이 추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전에 재단을 만들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력이 부족해서 1명을 더 보강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추모사업 때까지.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속 내역을 몰라서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경훈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제시한 것도 안 되어서 아까 일부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사실 지난번 사업에 보면 업무보고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2004년부터 사실 120억원 들여서 490m 공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81억원이 들어갔는데 39억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만큼 진행이 되었는데도 중간에 1년 또 쉬는 것입니다, 2004년부터 했는데. 지금 120억원이지만 실제 비용은 저희들이 달성군이나 이렇게 알아보면 4억원이나 5억원이 더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단되는지, 물론 돈이 없어 그렇겠지요. 저희가 지난번에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렸어요. 국장님한테도 드리고, 내년 2011년에 준공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답도 들었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요구자료도 제출했었어요. 이것은 건설관리본부에서 받은 것이고 여기에도 보면 2012년도에 준공하겠다고 답이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한테도 그렇게 들었고 건설관리본부에도 그 답을 요구자료 해서 제가 계획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얘기도 했고 이렇게 다 했는데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들의 지역활동이나 아니면 대구시의 다른 민원인들이 묻고 할 때 기 계획됐고 이렇게 하겠다 계획을 발표했는데 물론 예산부족으로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것을 충분히 믿고 설명을 했는데 전혀 안 되면 의원들이 전부 다 거짓말 했는 것 되니까 사전에 좀 더 신중하게 그런 답변을 주시고, 우선 요구를 하면 거기에 대한 답을 그냥 넘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면 저희들은 쉽게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2개월 전 것인데도 반영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챙겨봐 주시고, 진짜 오랜 기간동안 했는 것, 적은 금액에 너무 오래 끌었는 이런 사업은 끝내고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손해가 있습니까, 거기에 주민들이 집을 가지고 있고 다 수용되어 있는데도 또 일부 수용 안 된 부분도 그런 부분으로 주민들은 피해가 엄청 큽니다. 이사도 가지 못하고 돈도 다 안 받았으니까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하는, 8년 동안이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어느 도로인지 아실 것입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창호 위원입니다. 김종도 국장님, 지난 여름에 노곡동 침수와 관련해서 애를 많이 쓰셨지요?

예.

대구시에서 지난 여름에 모든 매스컴에서 많이 다루었던 문제이고, 또 노곡동 피해주민들한테는 두 차례에 걸쳐서 정신적, 재산적으로 피해를 준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노곡동 침수피해의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전체 공사 중에서 30% 부분이 먼저 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70%부터 먼저하고 30%짜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순서가 뒤바뀐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노곡동 침수피해의 근본원인은 국장님도 어느 정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첫째는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절차를 무시한 행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설계 때부터 또 시공 죽 거쳐 오면서 설계 때 제일 먼저 반영되어야 할 것이 유수지와 또 터널고지배수방식을 우선 시공하고 차후에 제진기와 게이트펌프를 설치하는 것이 순서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순서가 뒤바뀜으로 해서 이런 피해가 왔습니다. 둘째는 바이패스 기능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바이패스 기능 없이 배수시설을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가장 큰 피해를 불러일으킨 이유인데요, 노곡동 피해가 건물이 144동, 차량이 166대, 또 164세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설기술심의과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노곡동 배수펌프장을 애초에 계획하면서 먼저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쳤지요. 그렇습니까?

예.

그 내용을 보면 지용기 위원님께서 자문위원으로 계시면서 자문의 검토를 내셨는데 그 내용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노곡지구 침수방지대책은 터널고지배수와 펌프장설치공사로 구성되며, 이중 터널고지배수로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대의견을 수렴하여 펌프장설치공사를 우선 시행하고 향후 침수피해 발생 시 2단계로 터널고지배수로 설치공사를 추진할 경우 침수피해 발생 시 책임소재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주민설득을 통하여 터널고지배수로와 펌프장 설치공사를 동시에 추진하여 완전한 침수방지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자문하셨습니다. 원래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이라든지 용역비 2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심의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 심의를 하면서 수정가결을 했습니다. 그 수정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수정가결된 것은 설계발주방법 심의라든지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 설계자체의 기술적인 문제를 수정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북구청에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내용에 분명 유수지와 터널고지배수방식, 그리고 밑에 제진기와 게이트펌프시설을 동시에 하기에는 불가능하고 우선 제진기와 게이트펌프장을 추진하겠다고 심의회에 제의를 하셨지요?

북구청에서 올라올 때 밑에 제진기하고 게이트펌프를 한다는 그 건만 올라왔지 고지터널배수하고 이렇게 선택적으로 하느냐고 심의 받은 것은 없고요. 또 기술심의에서 그렇게 결정할 권한도 없습니다. 단지, 올라온 설계도서에 대해서 이것이 적정한가 아닌가만 판단하는 사항이지 먼저 발주하라든지 저렇게 하라든지 하는 것은 기술심의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구청에서 노곡동 배수펌프장 관련해서 심의를 받을 때 제진기하고 게이트펌프시설에 대한 것만 심의를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건설산업과장님!

건설산업과장님!

예.

자세한 내용을 아시지요, 담당하셨으니까?

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어느 분의 말이 맞는지.

건설산업과장입니다. 대구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10조에 보면 심의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회가 심의할 내용이 열거되어 있는데 이 심의에서는 설계에 계상된 물량과 공사비의 산정은 제외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발주청에서 요구를 한다 해도 여기 분리발주를 하는 부분들은 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은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이나 용역비 2억원 이상이 되어야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제진기하고 밑의 게이트펌프시설은 3억 1,98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에서 심의했는 내용은 전체공사, 그러니까 터널까지 포함한 100%의 설계가 바르게 되었나 안 되었나 이것이 심사된 것입니다. 분리발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유수지하고 터널고지배수방식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상부의 유수지하고 터널배수까지 모든 것이 포함된 설비를 심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할 때 분명히 그렇게 했냐고 하니까 아니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 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심의내용을 할 때에는 위에 터널고지배수 방식하고 밑에 게이트펌프시설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심의 받을 때에는.

모든 것이 100% 한꺼번에 공사가 되는 것으로 심의가 되었는데 발주를 분리해서 하는 부분은 발주청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북구청에서 자료가 올라올 때 우선 분리 발주한다고 분명히 내용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모르셨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안다 하더라도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분리발주하고 안 하고는 심의대상이 아니고 100억원 이상에 대한 것만 심의하는 것이지 분리발주를 하고 안 하고는 발주처에서 그것을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순수한 설계내용만 심의합니다.

그렇다면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는 전체내용만 심의하고, 예를 들어서 분리 발주할 경우에 올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할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현재로써는 지적할 자격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분명 심의위원께서 그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거든요? 제가 가지고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이후에 제가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번에 노곡동 침수피해가 났는 것이 공사를 하지 않았으면 이런 피해가 없었겠지요?

예.

그런데 이 피해가 오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패스기능, 또 절차를 무시한 행정,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이것이 인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1차 피해가 난 이후에 피해현장을 저희들이 가 봤습니다마는 첫째로 느꼈던 것이 바이패스기능, 또 제진기의 문제점, 그런데 제진기 기능 자체가 작은 협작물만 거르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게이트펌프의 펌프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제진시설인데, 사실 1차 피해가 난 뒤에 현장에 갔을 때는 모든 것이 제진기가 수동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작동이 안 되어서 문제가 발생되었다. 이런 모든 결과를 도출해서 거기에 무방비하게 대처를 하다보니까 2차 피해가 왔었는데요. 사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제진기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1차 피해가 나고 난 뒤에 2차 피해가 또 났는데요. 제진기 탓으로 돌렸다가 2차 피해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때서야 제진기가 아닌 다른 쪽으로 지적사항이 나왔지요. 제진기가 먼저 설치되기 전에 우선 유수지가 확보되어야 되고 그 유수지에서 1차 스크린이 됨으로써 제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수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근본적인 설치 자체가요. 그런데 1차 공사, 우선시해야 되는 유수지 공사를 제외하고 2차 게이트펌프시설을 함으로써 제진기 시설이 무방비하게 되어 버렸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건설방재국에서는 1차 피해가 난 뒤에 현장에 가서 그 사실을 알게 됐는지, 아니면 제진기만의 탓이 아니고 다른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습니까? 그에 대해서 진단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시점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지금 시점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수지라든지 고지터널배수를 안 해서 그랬다는 결론이 났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마 그런 초점보다도 제진기가 작동하지 않아서 사고가 났다는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으로는 몰랐을 가능성이 많지 않겠느냐,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설방재국에서도 제진기가 그 당시에 수동으로 되어 있어서 작동이 안 되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1차 피해가 난 뒤에 조치사항으로써 바이패스기능이 없음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로써 바이패스기능을 복구하고, 그러니까 구 관로를 복구하고 또 위의 관로입구에 거대 협작물을 제거할 수 있는 1차 스크린을 설치하겠다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조치가 안 됨으로써 2차 피해가 왔거든요. 그에 대해서 건설방재국에서는 1차 때 피해나고 난 뒤에 그 조치를 하겠다고 이야기한 데 대해서는 책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데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바이패스기능을 설치하려고 하면 3개월 정도 최소 시간이 걸리고, 그다음에 수문을 달아야 되기 때문에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리는데 수문이 보통 수문이 아니고 3m×3m 보통 단면 그 정도 크기니까 이것이 단순하게 관로를 복원시키는 공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1차 피해하고 2차 피해 사이에 1달간 여유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도 물리적으로 저희들이 생각은 있었지만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그런 판단이 듭니다, 바이패스를 설치하는 것은.

그렇다면 그 당시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조치가 언제까지 이루어진다는 대책 없이 그냥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래서 보고서를 보시면 7월달에 나고 나서 10월달인가 11월달까지 바이패스를 설치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제진기가 수동으로 놓여져 작동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이 막혔다고 초점을 두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제진기를 똑바로 작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북구청 직원들도 상주근무를 시키고 그다음에 거기 막히면 갈고리 같은 것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장비들도 보강하고 했는데 그것이 작동되고 나서도 과도한 부화로 안 되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이렇게 하다보니까 유수지에서 걸러줘야 했었고 그다음에 고지터널배수로 70%를 산 위의 물을 뽑아줬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다는 데 아마 기술적인 판단이 그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형공사, 또 인명과 바로 직결될 수 있는 그런 공사에 대해서는 사실 시비가 조금 지원되었기 때문에, 발주처가 또 북구청이기 때문에 별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또 1차 피해가 난 이후에도 나가서 응급조치를 하신다고 피해복구만 하셨지 그에 대한 대책은 사실 기간이 좀 걸려야 된다, 쉽지 않다는 이유로 또 같은 피해를 불러왔다는 것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설득력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나고 난 시점에서 변명같이 정리하자면 그렇다는 이야기이지 시가 결코 잘 했는 부분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향후 대책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내년도까지 일단 바이패스기능을 복구하고, 또 향후 유수지 관련되어서도 주민들을 설득해서 유수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노곡동의 피해주민들하고 협의가 지금 1차만 했지요, 간담회? 설명회?

간담회를 우선 자문회의 형식으로 북구청에서 저희 시 도시철도본부장, 도시주택국장까지 나가고, 그리고 주민들 대표하고 지용기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하고 자문형식으로 한번 했고요. 그때는 현실적으로 고지터널배수밖에 방법이 없다, 제일 싸고 경제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북구청 주관으로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회를 한번 했는데 거기에서 뭐냐 하면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대표를 선임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자, 그래서 아마 2차까지 피해를 입고 나니까 유수지 설치 문제라든가 고지터널배수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도 아마 심경 변화가 많이 오는 것입니다. 일단 설치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보시기에는 고지터널배수 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앞으로 대구시에서 주관해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을 하시고 또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공사 전반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래도 한다면 건설관리본부에서 해야 되는데 8억원 공사를 건설관리본부에서 이관한다는 문제도 쉽지 않은 문제인데 일단 어느 것이 합리적인지 판단은 해 보겠다고 지난번에 시의회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마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책을 우선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이패스 하는 것을 내년 1월까지 하고요. 만약에 고지터널배수 이것은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 때문에 내년 우수기 전까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내년 우수기 전까지는 설치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 대신에 유수지 문제는, 침사지 문제는 내년 우수기 전까지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1차 걸러서 기존 제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전에 전제조건이 주민들하고 합의가 도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급한데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은 1건 빼고 다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건은 아직 남아 있지요?

예.

지금 구상권을 청구해서 24억 5,200만원의 구상금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구상금 24억 5,200만원을 받음으로 해서 모든 시에서 조치는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구상권하고 별개로 우선 신속한 보상을 위해서 특별교부세 23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서 돈을 24억원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시비 23억원이 그냥 구청으로 간 셈이 되었는데 그 남은 잉여자금에 대한 문제는 북구에 보면 시급한 재해사업들이 있습니다. 다른 데 쓰지 말고 연암공원하고 이런 데 시급한 데 쓰도록 예산실하고 협의가 되었고, 또 북구청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재난이 일어났을 때 피해 주민들한테 긴급히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의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 때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큰 재난이 일어나고 또 피해 주민들한테 정신적과 육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주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대처가 미흡하고, 또 공무원들의 대처에 대한 활동이 미비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주민들만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대구시의 건설방재국에서는 앞으로 이런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한 번 더 철저히 지켜봐 주시고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1차적으로 여기까지만 질의를 하고 세부적인 것은 다시 한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이 사건 가지고 제가 건설방재국에서 잘못했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운 나쁘게 고생만 많이 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도 받았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내년 3월까지 구 배수로를 복원하지 않습니까?

예.

구 배수로로 간다고 해서 다음에 금호강이 넘치는 경우에는 게이트펌프로 해서 물을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맨 지금과 같이 제진기 있는 그 통로를 이용할 것입니까?

기본적인 구상은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게이트펌프를 이용하려면 제진기에서 거쳐서 걸러서 가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게이트펌프가 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있는 방식대로 하면 제진기가 또 막힐 염려가 있으니까 내년 우수기 전까지 마을 위에 침사지를 먼저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지터널배수는 후내년까지 하더라도.

그런데 침사지만 해서는 지금의 제진기는 제진기 안 돌리고 바로 보낸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금호강이 역류하는 경우에만.

역류하는 경우에?

예.

그런데 침사지를 위에서 마을에 걸러준다고 해도 찌꺼기가 들어가는데 제진지 형태로 게이트펌프 앞에 어떤 경우라도 침사지든가 제진기 그런 비슷한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지금 위에서 침사지를 만들어서 한 번 걸러주고 마을을 통해서 물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

바로 펌프장으로 보내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지금 제진기를 다시 복원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제진기를 복원하고 옆에 한 칸을 더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북구청에서 도화하고 기술단하고 이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침사지를 위쪽에 설치하면 그때 걸리는 것을 보면 나무하고 통나무 큰 것들이 밀려서 왔는데 사실상 위에 침사지를 설치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걸러지기 때문에 옆에서 들어오는 물들은 찌꺼기가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거기 위에 마을에 침사지 한다고 하는 것은 위에 침사지 해서 걸러주는 동시에 일부 물은 저리로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장기 계획이 다 완성되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당장 침사지만 하고 그다음에 직배수로…

고지터널배수.

나가고 그다음에 넘칠 때는 그 물을 받아서 게이트펌프에 넣어서 한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의문이 마을 위에 침사지만 한다고 해서 마을을 통하고 많이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펌프를 복원하는 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현재 제진기 그것만 쓴단 말입니까? 아니면 제진기 그 옆에 하나 더 옆에…

제진기를 하나 더 붙이고 그다음에 침사지를 설치하는데 그 위에도 군데군데 계곡에 떠내려 오는 시설들이…

이러니까 펌프를 할 때는 위에 큰 나무하고 이런 것은 다 걸러주더라도 결국 펌프 들어갈 때는 침사지 형태로 앞에서 걸러 주어야 됩니다.

예.

걸러주려고 하면 어차피 마을 입구에 안 되면 펌프장 앞이라든지 거기에 침사지 형태로 제진기가 없더라도 침사지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진기를 지금 크기에서 또 그만한 크기를 만들어서 보내는 것인지, 그렇게 보내더라도 바로 펌프장에 들어가면 펌프장 앞에 물이 고이는 면적이 좀 있지요? 게이트펌프장.

거의 배수로입니다. 물 고이는…

그러니까 배수로인데 지금과 같이 제진기만 통해서 그대로 보내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 펌프장은 있으면 그 앞에 침사지 형태로 해서 그 앞에 모래가 걸리도록 하고 펌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왜 안 낸 것을 하천부지에 지금 추진 펌프장 설치된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더 나오지 않더라도 그 밑 둑에서 유수지 침사지 형태로 설치해서 거기에 펌프수를 좀 더 많이 하면 괜찮다는 그런 제안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돈이 220억원이 든다고 하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집을 하나 짓더라도 집기에 따라서 100억원도 들 수 있고 10억원도 들 수 있습니다. 이 유수지는 정말 50년에 한 번, 70년에 한 번 쓸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둑에 현재 펌프장에서 더 나오지 않더라도 면적이 있습니다. 둑이 이만큼 높지 않습니까? 더 높지 않더라도 둑 높이만큼 거기에 침사지 만들어서 그 앞에 펌프장을 두 칸 만들어서 하나는 침사지 형태로 해서 거기에 물이 넘어가서 거기는 제진기 할 필요도 없이 펌프를 몇 개 더해서 하면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면 제가 참 할 말은 아니지만 85억원 같으면 그것 만드는데 50억원만 하고 내가 업자라면 35억원은 남기고 할 생각이 저는 듭니다. 물론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보통 생각이. 여기에 220억원이 든다고 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구덩이 파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데 220억원이 든다고 하니까, 물론 안 하는 방향으로 하면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그렇게 든다고 계산서를 뽑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방금 얘기했지만 집을 하나 짓더라도 100억원을 해서 지을 수 있고 10억원만 해서 지을 수 있는 집이 있습니다. 이 시설은 70년 내지 50년에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철골구조물 튼튼하게만 지어서 펌프를 많이 넣고 앞에 하나 더 해서 거기에 모래가 걸리도록 하고 넘어가서 퍼도록 하면 이런 돈이 안 든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안 된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85억원 같으면 개인업자 불러서 하라고 하면 50억원만 주어도 제가 생각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붙이고 하면 많이 들어가겠지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이상 제가 국장님한테는 질의 안 하겠습니다. 도화 거기에 하는 분이 있지요?

예.

제가 한번 만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제가 이것을 문제 제기하는 것은 제 지역구도 아닙니다. 덕 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다만, 기술자로서 기술 분야에 좀 아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어렵게 하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보고를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설명이…

도화에 있는…

예.

여기에 물론 220억원 하는 것도 도화에서 나온 것일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분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저는 관계를 죽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할 때 발언도 했습니다. 세 가지인데 너무나 집중호우가 온 것이 첫 번째 이유고,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조기발주한 것이 있었는데 그 두 가지는 작은 이유입니다, 비가 많이 온 것은. 가장 큰 이유는 설계가 잘못된 것입니다. 작은 구멍에 물이 나가도록 한 것이 잘못이라는 말입니다. 구 배수로를 막은 것이. 그것이 주원인입니다. 제가 전에 국장님한테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공무원이 밤을 세워서 지키면 막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것은 못 막습니다. 구조적으로 발생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차 사고에 공무원 2명 주고 그다음 2차 사고에는 공무원 3명이고 또 2차는 중징계를 2명 했네요. 경계 3명, 훈계 3명 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거기에 밤을 세워서 공무원이 근무를 하더라도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화에서 24억 5,000만원 왜 냈습니까, 구상금 냈잖아요? 그 사람이 잘못해서 돈 낸 것 아닙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돈을 구상한다고 되었잖아요? 그러면 잘못한 측이 있는데 거기에 조금 규정을 어긴다고 해서 공무원을 징계 줄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통째로 잘못했다고 돈을 24억원 냈잖아요? 그것 잘못입니다, 설계 잘못되어서. 그런데 공무원이 왜 이렇게,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그런 관행이 있습니다. 큰 사건이 있으면 희생양으로 공무원 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고생하고 있는 공무원들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시설 잘못해서 구멍 작게 해서 막혀서 사고가 났는데. 이것 앞으로 북구청이라든가, 국장님이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공무원이 잘못해서 난 것이 아니다, 물론 근무를 잘못했다 이것은 할 수 있지만 훈계 같은 것은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안 지켰느냐 할 수 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중징계 2명 주고, 경징계 3명, 훈계 3명 그러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왜? 크게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업자가 있는데, 그것도 돈까지 다 물어냈는데 공무원한테 구상권 하는 형태로 징계를 줍니까? 이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말 이 사람이 잘못했으면 죄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주어야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람들이 이의를 달 것입니다, 내 생각에. 달면 국장님이 변명해 주세요. 여기에 돈 받았잖아요? 크게 잘못했다고. 그런데 왜 공무원에게 징계를 줍니까? 처음부터 제가 늘 안 그럽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크게 저는 가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났다고 편들기 때문에, 공무원이 물론 사소한 것은 있지만 이것이 원인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늘 희생양으로 공무원을 삼으면 안 된다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도 이렇게 나왔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나서 위에 누가 주고 난 뒤에 나는 괜찮고 이 사람은 좋다고 이렇게 할 사람이 있습니까? 나중에 이의가 있으면 국장님 참석하셔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정확히 해서 징계 주고 원상복귀해 주세요. 왜 죄 없는 공무원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조직적인 측면에서 저도 늘 느낀 것은 재난부서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만 많이 하고 또 나중에 일이 생기면 원망 받는 부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이나 이상기후 문제로 여러 가지 안전 문제의 중요성이 부각되는데 재난부서에 우수한 직원이 오지를 않습니다. 나중에 사건이 터지면 모든 책임이 재난부서에서 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재난부서에는 앞으로 인센티브라든가 조직 보완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면 이런 관행 때문에 220억원 나오고 하는 것을 모든 공무원들이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내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책임지기가 그럴까 싶어서. 공무원 중에 제가 낸 안에 동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회사에 해서 나중에 되면 그 회사의 서류에 의해서 했다, 이렇게 의지하기 위해서 안을 안 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런 것을 해서 큰 그것이 없다고 하면 죄를 안 주는 관행이 되어야 되지요. 국장님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2시부터 2시20분까지 민방위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감사를 중지하고 2시 반 되어서 시작할까요? 조금 더 하고 중지를 할까요? 지금 중지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2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30분에 해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2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천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강재형 위원님께서 공무원들 열심히 하시는데 여러 가지 징계 문제도 나왔고, 진짜 억울한 상황도 있을 것이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그 부서에 가기를 꺼려한다든지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공무원 시험 칠 때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대구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누구나 기도도 했을 것이고, 시험 되려고. 그렇지요? 지금 엄청난 경쟁력을 뚫고 다 공무원을 하는데 모든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에 따라서 하다 보면 어려운 상황이 있고 하는데 아마 그런 상황들을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것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힘든 부서에 갔다고 해서 열심히 안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지요?

예.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거론이 되었을 것이고 하시는 것도 봤는데 대구시 재해위험지구지정 현안 정비 실적을 제가 한번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자연재해, 여름철 태풍 집중호우, 여러 가지 풍수해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예.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나 쓰나미, 화산폭발,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해서 발생이 많고 국내에서도 금년에만 해도 덴무, 곰파스, 말로와, 지난 9월21일 서울·경기 예상하지 못한 집중호우가 많았습니다. 우리 대구도 대표적으로 노곡 침수가 일어났는데 매년 이렇게 되풀이 되는, 상습적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으로 붕괴위험지구라든가 절개지든 재해위험지구 지정이 되었는데 관리와 정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그런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각 구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고, 구청장 소관이라고 해서 물론 대구시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각 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방심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대구시 전체 총정비대상 지구가 몇 개가 있으며, 구분구분되어 있는 것이 나열되어 있지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들이 15개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해서 15개소 중에 8개소가 완료되고 7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하나가 완료되어서 앞으로 남은 개소가 6개가 되겠습니다.

지금 다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재해가 났는데 이런 데 앞으로 다른 곳도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북구 연암지구 같은 경우에도 시급하다고 해서 내년하고 후내년까지 해서 절차를 마치고 정비를 완료할 계획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안 되겠지요. 앞으로는 자연재해가 진짜 오존층이 파괴가 되어서 언제 어느 때 뭐가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

이런 데 대해서는 재산권도 문제지만 우리의 생명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관리를 미리미리 안 하고 대처를 안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명피해도 지금 모든 이 시점에서 전체적으로 진단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건물도 마찬가지고. 건물도 옛날에 지은 건물은, 자연재해가 일어난다는 것은 전 시민이 정신 차리라고 하나의 교훈을 남겨주는 것이나 똑같은, 종교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전체 하나 시범적으로 케이스를 두고 너네들 정신 차리라는 것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기후변화도 일어나고, 우리가 공사한 것도 옛날에 한 것은 관급공사라는 것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청, 하청, 하청으로 내려가서 부실공사가 많이 일어나고 아파트가 몇 십층 하는 저것이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상황에 지금쯤은 어디든지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부서 담당자들은 철저하게 전체적인 진단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시설이 옛날하고 지금 하고 많은 변화도 일어나고 시대적으로 이렇게 큰 변화가 오는 데 대해서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되지 않고 그렇게 지역적으로 물난리라든가 지하철폭발사건이라든가 건물이라든지 이렇게 큰 사고가 날 때는 정말 우리가 다 만들어 놓은 것인데 하늘에서 너네들 정신 좀 차려라, 제대로 챙겨보라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사고 났다고 거기에만 땜방하듯이 쫓아가서 뭐 하고 보상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점검을 한번 하라는 어떤 계시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게 주는 계시만 해도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들어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국장님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잠깐 말씀드리면 이상기후 대비해서 내년부터 시설별로 전체 조사를 해서 홍수 빈도수를 높여서 5년 되어 있는 것은 10년으로 올리고, 10년 된 것은 20년 빈도로 설계조정을 해서 연차적으로 시설보완을 하도록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 건물이나 이런 것들도 연도별로 계속 시설안전기준이 강화가 되고 있는데 옛날 건물들이 거기에 못 따라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사유건물이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도 어떻게 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전체적으로 진단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건물, 도로, 먹고 사는 것까지 전체적으로 진단을 해 봐야 되고, 이 시점에서는 허리띠도 졸라매야 되고 지금 저희들은 너무나 풍족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생각해 보십시오. 몇십년 사이에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했던 시대적인 재료하고 지금 하고 기술 개발이 많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한 부실한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어디에 근무를 하다가 3년 되었는데 하자가 생겨서 알아보라고 제가 야단을 치면서 공사한 업자를 불렀더니 하청, 하청, 하청을 가서 마지막 공사한 사람은 정말 실비로 해서 더 이상 요구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부실공사가 일어나는데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후손들도 지금 얼마나 어려움을 겪어야 될 상황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모든 거품을 빼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시 한번 점검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곡동, 존경하는 홍창호 위원장님께서 특위도 만들어서 잘 하셨는데 얼마 전에 지구당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전체 몇십명 회의 중에 국회의원도 계셨습니다, 그 자리에. 한 운영위원께서 일어나서 노곡동 침수현상 이렇게 연차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시의원들은 도대체 뭐 하는지 국회의원 보고 대구시에 가서 좀 뭐라고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물론 상위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문에도 난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와서 그분이 사회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는 분입니다. 신문을 안 봤는지 광고가 덜 되었는지 그분이 그 정도로 얘기하고 몇십명 앞에서 할 때는 제가 참 당황스럽기도 하고 제가 답변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정도로 모른다는 것은 우리 대구시에서도 하고 있다는 것이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우리 특위자료를 만드시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 시의회에서도 열심히 한다는 것을 홍보가 홍창호 위원님 그냥 얼굴 한 면만 나가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시의회에서 위원장님 이하 많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한 신문사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보도를 제대로 하시든지 홍보를 많이 해 주시든지 광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런 데 대해서 일반 시민들도 느낄 수 있도록 전략적인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문제에서 북구청과 대구시와, 물론 담당부서 여러 분들이 고생을 하시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부끄럽고 화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북구와 시가 누가 책임자냐, 이런 것 지금 밀고 당기고 싸움해서 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 해야 될 국비 확보가 잘못되어서 곤란을 겪으신 적이 있지요?

예.

그런데 그것을 왜 그렇게 겪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왜 대구시로 예산을 안 주겠다고 얘기했을 때는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는데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지요.

예산은 소방방재청 예산입니다. 작년부터 예산이 재해위험지구 관련해서 내려온 것이 있는데 북구청에서 내려와서 예산을 못 쓰고 이월되거나 사장된 예산들이 좀 있은 것 같습니다. 북구청의 사정에 의해서. 그것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노곡동 침수사건이 나고 나서 그 이후에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을 두 번이나 침수되게 해 놓고 소방방재청을 상대로 우리가 사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소방방재청에서, 그리고 또 소방방재청 내부에서 전국 시·도별로 예산 배정하는 기준을 보면 그런 사건·사고가 난 지역이나 예산이 이월되는 지역은 자체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적게 배정하도록 되어 있는 기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거해서 객관적으로 대구시에 예산을 안 주려고 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위험한 사태에, 이렇게 침수지역이고 꼭 해야 될 사항이고 정말 받아야 될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기준이 맞고 안 맞고, 구청에서 어떻게 했고, 여기에 공을 던지고 저기에 공을 던지고 했던, 그렇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안 주려고 한 것 맞지요?

예.

그것은 인정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예산 반영이 되었습니다.

제가 도운 것은 없습니다. 제가 도왔다고 생색내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정말 국장님께서도 놀라고 동동거리면서 말씀하셨지만 이한구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도우셨습니다.

예.

국장님도 다급했고 저도 다급했고. 그래서 무조건 받아놓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안 주려고 했고 대구시와 북구청 간에 여러 가지 잘못된 행정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공사도 미리미리 챙겨야 되고 이런 예산 문제도 이렇게 다급하게 하지 않도록 정말 체계적으로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미리미리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지역구라서 안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청기와주유소 공군관사도로 확장공사가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5년 전부터 민원사항으로 접수가 된 사항이 었었고. 그래서 겨우 예산이 전년도에 편성이 되어서 15억원이 통과가 되어서 도로공사가 시작된다고 해서 저는 잘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공군관사하고 어떻게 합의가 잘못되었는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방부 소유 대체시설 관련 협의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제일 문제는 시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내년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국방부하고 전년도는 왜 합의를 못했습니까? 합의 못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도로과장님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도로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도로과장 전덕채입니다. 공군관사에서 사이클경기장까지의 도로는 현재 일부 구간은 되어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간은 지역의 숙원사업이고 해서 가능하면 빨리 도로를 개설하고자 작년도 예산을 일부, 금년도에 15억원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재원사정상 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간에 수성구청하고 국방부 공군관사 측하고 대체시설 관계 때문에 여러 차례 협상을 한 결과 대체시설 관계는 대부분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국방부 소유 7필지인 5,800㎡에 대한 대체시설입니다.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드린 대로 문제는 예산편성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산편성은 사실 실무부서에서 핑계가 아니고 작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었던 부분이고 해서 올해도 내년도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 전체적인 세수 사정상 도로 분야의 사업이 반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산업단지 도로 같은 데 우선 투입하다 보니까 적은 분야에는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

예.

국장님 답변하세요. 국장님, 이 구간이 도로가 일부 되어 있고 일부는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동네 주민이, 국장님이 거기에 사신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학교까지 들어가는데 도로가 없어서 골목길로 다녀야 되고 그 동네가 너무나 낙후되어 있고 청기와주유소 뒤편이 어디 시골동네 같습니다. 시골동네도 그렇게, 저희도 선거하면서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도 대구시내에 이런 곳이 있는가, 도로는커녕 도로 밑이 푹 꺼져서 너무나 웃기는 동네가 되어 있습니다. 전혀 대구시가 신경을 안 쓰는 데라고 볼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만 닦아놓고, 그것도 제가 지금 5년째인데 5년 동안 그대로 있었고, 그전부터 그대로 방치해 놓은 상황이고 동네주민들은 그렇게 민원을 많이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겨우 전년도 예산이 15억원 되어서 그것도 시행하다가 또 안 되어서 올해 예산이 또 반영이 안 되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일을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일 처리를 하셨기에 공군관사하고, 예산이 책정되어서 내려갔으면 일을 되도록 빨리 추진을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을 수성구청이 알아서 제대로 못한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해 두고. 예산 15억원 중에 8억원은 다시 반납했답니다. 맞습니까?

예.

8억원을 반납해서 가지고 있고 언제 어느 때 될지도 모르고. 구청에서는 그 동네 주민들은 해결이 다 되었다고 지금 의회에 빗발치게 전화오고 찾아오고 이럽니다. 다 되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도로를 닦아달라고. 하다가 10년씩 중단해 놓고, 구간 그래봤자 길지도 않습니다. 많이 드는 구간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닦아놓고 한 10년 있다가 반 닦아놓고 또 시작하자마자 중단해 놓고 안 된다고 해 놓고. 구청에서 겨우 해 놓았다고 하니까 반영이 안 되었다고 그러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하시느냐고요?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은 그것 파악도 못하고 계시네요.

하여튼 도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개사업이 다 어려운데 올해 2,500억원을 예산실에 요구해서 1,300억원 정도 반영이 되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도로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예산부터 반영 안 하고 행정을, 공사를 물론 큰 도로가 우선해야 되고 하는 것도 맞습니다. 우선 순번으로 따지자면 밀릴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반 닦아놓고 10년 걸리고 반 닦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또 걸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무슨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시느냐고요. 제대로 하시겠습니까?

예. 하여튼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동네에 제가 몇 번 불려서 갔고요. 민원들이 폭발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까지 기다렸는데 다시 시작하자마자 중단이 또 되어서 예산이 안 되었다고 그러면 저는 그 동네에서 살아나지도 못합니다. 국장님, 제 지역구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떤 행정이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작을 하면 끝을 내고 또 다른 데 해야 되지. 다른 것 큰 것 해야 되는데 조그마한 것이니까 하다가 안 되고. 합의하라니까 국장님은 내용도 모르고. 공군관사하고 합의가 다 되었어요. 저도 갔습니다. 벌써 해결이 다 났습니다. 공사 또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전년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국장님이 예산을 주머니 돈을 털든지 쌈지돈을 털든지 계속 이어서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여러 가지 언론에 이렇게 보도된 내용이 있습니다. 시장님도 정식으로 사과한 부분도 있고 아스콘에 대해서 도로 닦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서대구전화국사거리에, 홈플러스 사거리 부실공사 반복되었다고 행정부실이라고 이렇게 신문에 나고 인터넷에 뜨고 하는 것 아시지요?

예.

아스콘이 말하자면 도로 포장할 때, 버무릴 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금방 했는 도로에 구석구석 다시 일어나서 다시 보수공사가 들어가고 땜방하는 데가 수도 없고 관리·감독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도로 공사 하는데 아스콘 재료를 희석할 때 누가 진단을 합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배합이 되어야만 포장이 될 것 아닙니까? 재료가 희석이 되지 않으면 덜 된 상황에서 재료가 다 안 들어갔기 때문에 푸석푸석하게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현장에 감리가 따로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가 소관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먼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서구청 앞에 서대구전화국 네거리, 홈플러스 네거리 부실공사가 있다고 여러 번 떠들었고, 시내에 대중교통전용지구 도로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여러 차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도로 닦는데, 아스콘 도로 포장 공사하는데 그러니까 희석이 잘 되어서 재료가 정상적으로 부합이 되어서 포장이 되어야지만 압축이 있어서 도로가 잘 견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전문적인 상식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볼 때도 도로가 파열이 되어서 다시 보수공사에 들어가는 데가 많더라고요.

예.

여기는 집중적으로 했다고 신문 언론에 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관리·감독을 누가 하시느냐고요?

예를 들면 대중교통 전용지구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하고 있고 시행은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스콘이 들뜨는 현상은 시공이 잘못되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스콘 자체가 배수가 잘 안 되어서 지반으로 물이 침투해서 들뜨는 수도 있고 한데 여러 가지 설계상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전용지구는 감사관실에 그때 감사를 하면서 교통국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할 때 설계상의 문제점도 있은 것 같고, 예를 들면 배수로 문제도 해결이 안 된 것 같고. 디자인 위주로 하다 보니까 꼭 시공상의 문제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포장하고 공사하는데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관리감독을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대중교통 전용지구 공사는 건설관리본부에서 했고, 그다음에 유지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소관에서는 도로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도로니까 하여튼…

본 위원이 그 말입니다. 총괄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 이렇게 언론에 났었는데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를 들면 대중교통 전용지구는 직접 현장에 도로과장하고 저하고 몇 차례 나가서 보수하는 방법을 가지고 보수하는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때우기식으로 하지 말고 보조계층까지 다 덜어내고 근본적으로 하라고 지시를 했고 현장에 한 군데 한 군데 다 지적을 했고 회의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1차 보수는 완료된 상태입니다마는 약간 보수 상태가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도로는 내년에 2011대회 전에 오버레일을 해서 그 위에 덮어서 보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보수공사를 하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했으니까 각자 이것은 이 부서하고 이것은 이 부서에서 하고, 그렇지만 각 총괄적으로 도로과에서 도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로과에서 도로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일단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그것이 지정부서가 따로 정해져 있고 실제로 관리하는 부서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느 부서에서 하든 도로과에서는 관리·감독을 해야 되니까 왜 제대로 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중교통 전용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발주한 것이 아니고 다른 국에서 발주해서 건설관리본부에서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 봤을 때는요. 많은 인력과, 비율을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배수가 잘못되었다든지 누가 잘못해도 잘못했지 않습니까?

예.

누가 했느냐고요? 시가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재투자가 되고 보수가 될 때는 엄청난 비용과 엄청난 세금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내집 앞에 공사를 하고 내 집 앞에 도로를 하는데 그렇게 니가 하니, 내가 하니,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하시겠습니까? 미스나는 돈을 환산해 보세요. 얼마가 되는지? 관리·감독을 왜 제대로 안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더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예산은 시의 예산담당관실에서 배정을 하고 주는데 마침 업무 소관이 국장님 소관이니까 답답한 점이 많지요? 돈을 국장님이 가지고 있으면 다 드릴텐데. 가벼운 안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남일보에, 보면 11일자인데 "성서IC 교통정체 시립묘지 때문" 이런 기사가 있어서 이 내용을 내가 도시국에도 이야기했고 환경녹지국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하는데 장기동에 보면 시립공원묘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1937년도에 조성이 되었답니다. 거기에 있는 장기동 주민들이 3,000여명이 시의회에 묘지를 빨리 이장하고 공원으로 조성하고, 거기에 능장로 하는 그것은 거기에 능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능장로라고 붙인 모양입니다. 거기에 능장로가 지체되니까 그 여파가 성서IC 교통정체 그러는데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빨리 공원묘지를 이장하고 거기에 공원부지를 조성해 달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슈가 되니까 성서IC 교통정체를 물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1937년 같으면 일제시대인데 그 옆에 장기공원부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개발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녹지국하고 도시계획국하고 의사소통을 좀 잘 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묘가 3,418기가 있는데 여기에 무연고가 1,614기 같으면 반이 연고가 없는 묘에요. 지금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묘가 있는데 납골당을 해 준다고 하면 다 좋아할 것입니다. 특히 이 사람들은 더 좋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고내서 묘지를, 그 장소에 작은 납골당 하나 만들어도 좋고 아니면 시립납골당에 보관을 해도 좋고,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이 대부분 좋아할 것입니다.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관리를 못해서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시 공원묘지기 때문에 조성하는데 돈이 얼마 들지 않고 능장로도 확장할 것이고 묘지 다 가고 나서 공원을 조성하면 장기공원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은 큰 예산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도시계획국하고 환경녹지국하고 의사소통을 해서 시가 어려운 재정에 시민들 민원 해소한다고 이렇게 애를 먹는데 이것은 돈 얼마 들이지 않고 시민들한테 환영받을 일이란 말입니다. 꼭 추진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38쪽입니다. 마라톤코스 병목구간 해소 해서 수성로 확장해서 총사업비가 450억원인데 140억원을 기 투자하고 앞으로 310억원을 투자하는데 2011년 계획에 공단으로 되어 있는데 310억원 이것을 확보한 것입니까? 그냥 두었습니까?

예. 확보가 다 되어서 올해 예산으로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향후 투자에서 20억원이 있는 것은 아마 집행잔액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다 된 것이네요?

투자 다 된 것이 아니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이것하면 다 된단 말입니까?

예.

2012년에 예산 받을 필요 없고 계속사업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예.

이것이 450억원인데 마라톤 세계육상대회 때문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질문드린 것은 이 부분에, 세계육상 때문에 투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생각이 나서 질문을 드렸고. 그다음에 육상선수권대회 마라톤코스 정비 해서 106억원이 되어 있지요?

예.

이것도 100억원하고 106억원이 내년에 다 됩니까? 106억원도 세 번째에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마라톤코스 정비 해서 내년에 다 완공하는 것으로, 이것이 보면 5월6일 완공하는데 아스팔트 포장하고 인도 정비하고 이것이지요? 업무보고 38쪽 아닙니까?

예.

이것도 아스팔트 포장도 하고 인도 정비도 하는데 106억원?

예.

이것이 다른 서구나 달서구 같은 데 보면 부러운 사업이에요. 이런 것을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니까. 그런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39쪽에 보면 상습교통체증구간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 이랬지요?

예.

거기에 보면 총사업비는 이렇게 많은데 2011년에 377억원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지요?

예.

총괄에. 그다음에 상습교통체증구간 도로건설 해서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십시오. 상습체증구간이 죽 많이 있는데 제가 느낌이 그런 것을 해서 네 번째 가면 42쪽입니다. 42쪽에는 경찰청하고 청호로 간 도로건설이 있지요?

예.

그것은 지산오거리에서 경찰청 앞에 가는 것 그것 아닙니까?

예.

이해를 할 수 없는데 여기에도 총 얼마를 투자하느냐 하면 올해 22억원을 투자하고 이때까지 꽤 많이 투자했지요? 민간하고 230억원을 총 얼마 투자했습니까? 이렇게 투자했는데 2010년에 투자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SK리더스뷰 신축하면서 황금지하차도를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대체사업으로 경찰청에서 청호로 간 도로건설을 하는데 그러니까 SK에서 230억원을 대서 하는 사업이고요. 시비가 조금 있는 것은 내년도에 보상비하고 향후 투자액으로 공사비 조금 있는 것은 경찰청에서 터널 입구까지는 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요?

경찰청에서 터널 입구까지는 저희 시가 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터널 구간은 민간에서 합니다.

물론 민간투자로 SK에서 주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찰청하고 청호로 하는 것 혼잡도로 상습정체구간으로 해서 사업을 하잖아요?

예.

여기에 상습정체구간이 아닙니다. 제가 거기에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다니기 때문에 상습정체구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시가 다른 데도 아주 정말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런 데 사업을 투자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경찰청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상습정체 안 됩니다. 거기는 거의 정체가 안 되어서 소통이 잘 됩니다. 거기에 또 도로를 전에 보니까 확장한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도로는 지금 있는 것 4차로만 해도 충분합니다. 지산오거리에서 경찰청 앞으로 해서 거기에 늘인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을 대구시가 도로에 투자해도 좀 급한 데 효율적으로, 나중에 돈이 많으면 투자해도 되겠지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시급하지도 않고 정체구간이 아닙니다. 다른 도로는 제가 늘 안 다니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도로만큼은 그렇다는 말입니다.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 도로는 당초에 없는 공사를 해서 이 도로를 뚫어서 관계삼거리 밑에 보면 지산범물지구를 통과하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동아백화점 가는 도로. 그 도로가 밀리기 때문에 우회도로 기능을 가지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구간이 도로가 없어서 밀린다, 혼잡도로라는 개념은 아닌데 이것을 우리가 민간자본을 투입한다고 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당시에 대체사업으로 어디에 하면 좋을 것이냐를 판단해서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대체사업으로 넣어서 여기에 하면 이쪽 앞에 동아백화점 쪽에 혼잡도로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동아백화점하고 그렇게 연관이 됩니까? 동아백화점 거기는 범물동하고 그쪽으로 가는 도로하고인데. 여기 동아백화점 가는 것은 바로 직진해서 가지 이렇게 둘러가는 것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가 결정해서, 처음에 거기에 있을 때 이것을 듣고 왜 여기는 도로를, 대구시가 돈이 이렇게 많으냐, 큰 정체구간도 아닌데 이것을 굳이 확장하려고 하느냐,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당시에. 그래서 거기에 지산오거리에서 바로 동아백화점 가는 그것은 직진해서 가지 않습니까?

예.

좌로 해서 가는데 내려올 때는 조금 많이 걸리겠지요. 그쪽 통행이 많이 되니까.

예.

그런 사항이고 특히 지산오거리의 문제지 그 도로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지금 결정되어서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모든 도로 사업할 때 정확히 판단하셔서 우선순위를 해야 다른 급한 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 페이지 44쪽에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두 번째 혼잡도로하고 지역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나누었지 않습니까?

예.

2개 나누어서 7개 사업입니다. 보니까 총 7개 사업이지요?

예.

주민숙원사업을 대표적으로 7개 나열한 것 같은데요. 아까 정순천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오전에 내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윌배 신도시 해서 하나 끝나는 것 말고 5개 아닙니까?

예.

5개인데 2010년에 77억원을 요구해서 배정이 되어서 예산 확보가 되어서 돈이 없다 보니까 배정을 안 해서 쓰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한테 아까 자료 준 것입니다.

예.

10년에, 올해 말이지요. 77억원을 요구해서 예산은 성립되었다고 치더라도 배정을 못해서 하나도 쓰지 못했는데 2011년에는 조정에 조금도 반영이 안 되었다는 말이지요?

예.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한 지역에 5개 사업을 올해는 이렇게 배정을 적게나마 해 놓고 그다음에 1년이 가면 좀 더 많이 되거나 비슷하게 되어야 되는데 거의 제로로 다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저도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의 원 뜻이, 제가 의원이 되고 보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를 실시한 것은 지역주민의 뜻을 예산에 적극 반영하라, 시 정책에. 그것이 바로 지역주민자치를 실시하는 첫째 목적입니다. 옛날에는 관선시장이 있고 자치가 안 될 때는 관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다 하고 예산도 했지만 지방자치를 실시하라는 목적이 뭐냐 하면 지역주민의 뜻을 우선으로 반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이렇게 월드컵하고 내용을 죽 봤는 것은 이것은 지역주민의 뜻보다는 시가 추진하는 뜻이 우선적으로 반영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내용을 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월배신도시 도로에 보면 신도시 같으면 도로가 먼저 나고 해야 되는데 말은 신도시인데 중간 중간 다 잘라놓았습니다. 요만큼하고 요만큼 다 막아놨지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제가 선거 나오기 때문에 이 지역에 가봐서 아는데 이렇게 아파트가 있는 지역에 이런 도로는 처음 봤어요. 대구시에 여기밖에 없습니다.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이 아파트 길 조금 나고 들어가고 나가면 되겠고. 다 막혀서 있는 데는 대구시에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달서구청하고 시에 제가 알아봤지요. 무슨 도시계획을 이렇게 했느냐고 하니까 전임 시나 전임 달서구에서 정책결정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했다, 그때는 잘못된 것 같아요.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큰 구역이 있으면 구획정리작업을 한참에 다 해야지 구역정리사업하는데 떡 나누어주듯이 여기 나누어주고 여기 나누어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에요. 그러니까 구역작업을 한꺼번에 다 했으면 아파트 공사할 때 그때 부담시켜서 자동적으로 도로가 확보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 이만큼해서 팔아먹고 여기에 이만큼 팔아먹고 하니까 이만큼 도로 놓고 이만큼 끊기고 이만큼 끊기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 했는 달서구청이나 시나 정책 결정하는 분들이 그때에는 그 사정이 있다고 보면 그렇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은 앞에 있는 사람들 뒤치다꺼리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해야 됩니다.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못 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런데 정 과장님은 내가 답답해서 도로 이것이 어떻고 예산을 얘기하니까 이렇게 답답으면 니가 해보라는 식으로 의원님이 직접 해보시지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상당히 이해는 하면서도 좀 그런 생각이 듭디다. 주민들이 하니까 예산도 없고 어렵다고 하니까 “의원님이 직접 해보시지요.” 이렇게 이야기한다 말이지요. 안 되더라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이렇게 예산 벌써 했으니까 그다음에는 “의원님이 직접 해보십시오.” 이런 쪽으로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역주민자치하는 그런 말도 했는데 제가 한 지역에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역구이기 때문에 하는데 그것이 지역주민의 뜻을 시에 반영을 해주어야 되는 거에요. 그런 뜻으로 하는 것이지, 제가 도로를 내어서 뭐를 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순천 위원님이 하는 그런 말씀이나 제가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말하니까 그것을 시에 전달하라고 시의원을 뽑아 놓았는 거에요. 그것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보고 5개 중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 정도는 이렇게 예산 설계를 하든지 특히 여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중앙네거리하고 월배차량기지 이것이 그 중에 큰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 예산 사정을 알기 때문에 억지로 가져가자, 이런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줄 돈도 없고 하니까. 그렇더라도 지역주민들이 그래도 성의는 있다는 것 하나 정도는 조금이나마 반영해서 포진해 줘야지 작년에 5개 다를 조금씩 예산을 주었다가 올해에는 한 개도 안 준다고 하면 주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는 월배지역에 가서 말할 수 있는 의원이 있었기 때문에 줬고 이제는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줬는 것까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말입니다.

예.

그래서 중앙네거리하고 월배차량기지간 이 도로는 올해 요구는 20억원 이렇게 했는데 20억원 다 안 되더라도 설계비 정도라도 반영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 제 사정입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작년에는 그래도 배정은 사정이 있어서 안 되었지만 예산은 성립이 다섯 개 다 되었는데 올해는 그것까지 안 되었다고 하면 사람이 바뀌니까 그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 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성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강창교 확장 이 부분을 제가 지난번에 도로형이 잘못되었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답을 받았는데 차량주행성 문제 그래서 기존의 교량을 1.8m입니까, 1.7~1.8m를 들어올리니까 지금 그 구형을 한쪽으로 기울여서 할 수 없으니까 도로 한 가운데가 배수구가 생겼다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이것을 수정할 수 없다 이런 답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혹시 이 답은 어떻게 내린 것입니까? 혹시 건설관리본부나 이런 데 질의해 봤습니까?

상세한 내용은 도로과장이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도로과장 전덕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건설관리본부하고 경찰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자료에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원래 24.5m로 되어 있던 교량 폭을 50m로 확장하면서 기존의 교량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반쪽만 신설교량으로 놓고 기존의 교량은 슬라브하고 거더빔 부분을 올리는 공법에 의해 올렸습니다. 교대 위에 포핑을 달아 올려서 1.8m 정도의 교량을 들어올렸습니다. 그래서 교량건설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차량주행성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통 도로라든지 교량구조물 할 때에는 중앙이 높고 양가로 배수가 되도록 양가가 낮도록 이렇게 횡단편구배가 있습니다. 어느 도로든지 교량이라든지 기존교량을 살리다 보니까 그 편구배에다가 정상적인 교량을 만들려고 하면 기존의 교량 가장자리가 현재 도로 중앙이 됩니다. 그 부분이 한 45㎝ 정도 새로 올라가야지 최대한 높은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에는 기존교량에 구조적으로 하중 전가로 인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불가피하게 올리지 못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기존 교량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되어 있는 교량구조로써는 정상적인 편구배는 만들 수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속도제한을 하자, 그다음에 문제는 과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인단속카메라를 시내방향하고 성주방향에다 2개 설치하고 금년 11월 말까지 속도제한을 현재 70㎞에서 그 지역을 60㎞로 낮추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로가 편도 몇 차선인지 아십니까?

편도 5차로입니다.

편도5차선입니다. 거기 60㎞로 지금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전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다리를 들어올리면 한쪽을 가운데 높여서 들어올리자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지만 평지로 올려서 포장할 때 이 부분을 45㎝로 포장을 더 두껍게 하면 그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가 직선도로에서 가운데가 낮게 되었을 때에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건너가면 바로 70～80도 오른쪽으로 휩니다. 오른쪽으로 휘는데 왼쪽이 낮아요. 그러니까 차가 바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리가 이쪽으로 기울어도 앞쪽에는 다리 끝에서 나가는 끝부분이 똑바로 나가면 기울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도로가 반대로 기울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예. 여러 번 가봤습니다.

그렇게 됐으니까 위의 포장부분을 왼쪽에 45㎝ 높이면 됩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교량자체는 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량을 벗어나 교량경계에서부터 다사 쪽으로 급격하게 커브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량자체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장을 올리든지 콘크리트를 올리든지 올리게 되면 슬라브가 하중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을 올리지 못합니다.

45㎝ 정도 올려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난 번 제가 어느 분인가 과장님 아니지 싶은데 한 분한테서 그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리가 있으면 한가운데 이음새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그 부분을 다 긁어내고 기울여서 이렇게 하면 이게 가능하다는 답을 제가 그때 들었어요. 건설관리본부의 담당자인데 제가 어느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들어서 빨리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 답은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이 부분은 70도 우회전해 가는데 여기서 달려가서 왼쪽으로 기울여져 있으면 차가 그쪽으로 다 빠져요. 한번 가서 달려보십시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도로선형 자체가 도시계획선도 그렇고 기존의 도로를 성주국도를 확장하는 그 선인데 선형 자체가 굉장히 급커브기 때문에 속도를 줄여서 다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급커브인데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더 위험하다는 것이고, 아까 방안이 전문가 분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대구시에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낙동강 살리기 문화관 건립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이름이 낙동강 살리기 문화관 건립이 맞습니까? 이제는 홍보관이 아닙니까?

얼마 전에 국토부에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아까 여기 자료에 보면 성공기념문화관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것은 아니고요?

맞습니다. 그것이 홍보관이.

그러면 성공기념문화관입니까?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예.

낙동강은 아직까지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데 성공기념문화관이 되는 것입니까?

일단 사업자체가 국토부의 사업이고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할 입장은 못 되겠습니다.

문화관 건립은 화원유원지에 400억원하고 부지매입비 500억원 해서 900억원이다, 그렇지요? 처음에는 이렇게 제안을 했다, 그렇지요?

예.

이것 제안뿐만 아니라 4대강과 관련해서, 4대강 안이 22조 3,000억원입니까, 그런데 지금 연안개발한다고 국토부에서 자료를 다 받았지요? 다 올렸지요? 올려서 전체 4대강을 하니까 한 100조원 정도 되었습니까? 그런데 100조원이 되니까 너무 많으니까 이 모든 사업은 지자체에서 다 하라고, 지자체 몫으로 다 돌렸지요? 단장님 맞습니까? 그렇게 다 돌렸는데, 그러면 이 4대강과 관련해서 우리 대구시에서 어떤 계획이, 아까 제가 말씀 좀 드렸습니다마는 국장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대구시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국토부에 돈을 달라든지 어떻게 하겠다고 올린 것이 자료가 안 있습니까? 그 자료가 어느 것은 할 것이고 어느 것은 안 할 것인지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 기초지자체에서 제출해서 4대강 관련해서 이런 것은 좀 해달라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우리 시를 통해서 올린 것이 있고요. 저희 시 예산을 잡아서 자체적으로 따로 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원래는 4대강 할 때 연안과 같이 해야 완성이 되는 것인데 4대강만 해 놓으면 보나 이런 연결부분이 안 되니까 그것은 지자체에서 하라고 했는데 지금 그것을 우리는 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으신데요. 예산이 자꾸 긴축이 되다 보니까 사실 많이 쪼그라들어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창교의 공도교 부분도 그쪽으로 진입도로 연결해서 해주는 것이 맞고, 여러 가지 연결성이라든지 맞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도 생각은 하고 있으면서도 손을 못 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내년 12월이 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당장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사실 없어집니다. 그것을 더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공사의 땅 부분도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땅을 분양하려고 해요. 하면 진입로가 없어집니다. 지금 답을 주신 데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480억원, 부지매입비 500억원해서 980억원은 지금 전혀 안 되는 것이다, 그렇지요? 대구시 건의는.

예. 안 됩니다.

지금도 4대강 안에 하나씩 되어서 100억원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예.

장소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재형 위원님하고 여러 분 얘기하신 것 가운데 지역주민 숙원사업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7건입니다. 7건 맞지요?

예.

7건인데 제가 아까도 자료를 얘기했지만 여기 자료에 보면 19건입니까? 19건으로 지난 2개월 전에 저한테 준 것은 지역주민 숙원사업이 19건이에요. 저한테 준 자료들 19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7건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앞에 지역민원사업이 죽 있었는데 이 분들이 몇 년, 5년, 6년 기다린 분들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는 신규사업이 또 올라가 있어요. 앞에 지역민원이 이만큼 기다리고 아까 정순천 위원님하고 모든 분들이 이야기하신 부분인데 지역민원숙원사업이 새로운 것이 올라가 있어요. 이것은 전혀 이치에 안 맞는 것이지요. 새로운 지역민원숙원사업이 또 시작합니다. 2010년 9월부터요. 19개 다. 7개 빼놓고, 12개 다 포기하고. 그것도 반, 3분의 2가 기 투자된 것도 포기하고 업무보고 45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원래 주민숙원사업이 바뀌게 되었는지.

지난번에 보고드린 건수가 많은 것은 우리 2010년도 예산편성현황에 의거해서 작성했는 것이고, 이번에 7건 올라 왔는 것은 내년도 시 예산안에 반영된 것만 7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숙원사업이 이만큼 많고 여기에 4～5년씩 기다렸는데 그래도 이것은 다 빠졌는데 새로운 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불로고분군 진입도로하고 화원IC 교차로 접속구간 이야기시지요?

예.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이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제가 많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은 더 이상 없으신 거지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성서5차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감사자료 5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에는 대도시권 혼잡도로 반영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예산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2010년9월17일날 국토부 도로법의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읍·면 단위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구시비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51페이지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예. 51페이지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성서5차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거기에 보면 2010년9월17일날 국토부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읍·면 지역은 제외가 되었거든요?

예.

이것은 그전에는 국비로 다 할 수 있었던 것을 이제는 시비로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강변도로는 맞습니다.

시비로 해야 되는 거지요?

예.

이것을 이 법이 시행되는 것을 보면 몇 년 전에 입법이 되었을 것이고 이런 것이 다 있었을 것인데 그전에 충분히 확보해서 했어야 되는데 가만히 미루고 있다가 지금 우리 대구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된 것 아닙니까?

2차 혼잡도로로 저희들이 당초에 올렸는데 올린 가운데 나중에 법이 바뀌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금년 9월17일날 됐어요.

그러니까 2009년 2월달에 저희들이 혼잡도로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를 했고, 그 이후에 2010년9월17일날 법이 바뀌면서.

그러면 개정되는 내용은 그전에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법 개정 전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대구시에서 부담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또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에 보면 지방하천정비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신천에 12.9㎞, 294억원 사업이 있지요?

예.

이것은 제가 혹시 환경녹지국에 신천수질개선사업 들어보셨습니까? 그것이 316억원에 국비가 150억원 들어가고, LH에서 150억원 들어가고, 시비가 용역비 16억원 들어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신천에 하는 것입니다. 신천에 하는 것인데 건설방재국에서 294억원이 정비하는데 투자되고 신천수질개선사업 해서 316억원이 투자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물 내려가고 물 깨끗하게 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겠지만 이런 사업은 아마 환경녹지국하고 건설방재국이 같이 힘을 합치면 예산절감을 엄청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연계해서 한다면.

그런데 이것이 국비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예를 들면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국토해양부하고 관련된 예산이고, 그다음에 환경국에서 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하는 예산을 따오기 때문에 사실상 좀 합치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건설방재국에서 하는 것은 주로 상동교 위에 상류부분의 치수사업입니다. 그래서 제방하고 이런 것을 하면서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 밑에 상동교 하류로는 생태하천조성사업이라고 해서 하긴 하는데 그것은 일부 50억원 정도밖에 안 되고요. 위에 다 투자되는 돈이고요. 그다음에 환경국에서는 하는 예산은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목적이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목적과 좀 다른데 그래도 같이 연계해서 하면 사업비가 절감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상동교에서 저 위에 가창교까지 취수사업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196억원입니다.

거기에는 주로 어떤 것을 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 홍수가 나면 범람하기 때문에 하천용량을 키우는 것입니다. 제방을 만든다든지 하천 폭을 확대해서 정리를 해서 통수단면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환경녹지국에 보면 이 부분이 나무도 많고 풀도 많고 이것을 제거하고 정비하는 사업이 8억원인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이 되는 것입니다. 적은 돈이지만 중복이 되는 거에요. 같은 사업을 두 군데에서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향후 사업 추진하면서 중복이 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국비든 시비든 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하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대강 사업을 하면 하천의 수위가 강정보나 달성보가 4.5m 높아집니다, 전체적으로. 그렇다 하면 하천정비사업이 아까 여기 자료에 나와 있었는데 페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금포천, 하빈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전체 제방공사를 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제방을 높이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금포천이 있습니다. 금포천은 똑같은 제방을 높여야 되는데 이것은 2012년 이후로 추진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이 더 올라갈 염려가 없는 부분입니까? 하천이 강진보를 만들면 수위가 높아집니다. 금포천은 상관이 없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달성에 있는 천입니다. 달성에 있는 천은 다 낙동강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천의 수위가 4.5m 높아지면 지금의 하빈천이나 이런 데 가보면 밑에 바닥이 거의 보입니다.

예.

깊어봤자 30, 좀 질퍽질퍽한데 있겠지만 그 정도 물이 늘 고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가 되면 그 둑의 절반 이상의 물이 고여 있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조금만 더 오면 거의 꽉 찰거다. 그러니까 지금 제방을 다 높이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포천은 2012년 이후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관없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답변은 우리 낙동강추진단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살리기추진단장 조영성입니다. 위원님께 말씀하신 금포천은 2012년, 향후에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니까 그때 할 수 있는데 지방하천정비계획에 순서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계획을 해서 연차별로 하는데 이것은 후순위로 밀려있는데 이번에 4대강사업을 하면서 수위가 오히려 2m 내지 많이 떨어진 데는 3m 이상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수하고는 별문제가 없는데 하류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대로 2012년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지금 수위가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관리수위는 올라가지만 홍수수위가 한 2～3m 정도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하천은 자료에 보면 제방을 높이고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방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방 높이는 것도 있지만.

다 높이고 있습니까?

예. 전반적으로 보강하면서 높이 조정도 하고 있습니다.

혹 수위가 떨어지지 않고 보를 만들면 제가 아까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둑이 있으면 둑의 절반 정도, 지금은 물이 없습니다. 평상시에 비가 많이 오면 꽉 찹니다. 그렇지만 평상시에는 물이 없어요. 그런데 보를 만들면 평상시에도 절반 이상이 차 있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습니다. 현재 강정보라든지 달성보를 하게 되면 수위가 올라가는 것은 맞습니다. 수위 올라가는 것이 어느 수준이냐 하면 고수부지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고수부지 이상으로 올라오면 제방에 문제가 있으니까 하천, 그러니까 바닥에서 고수부지까지 여유 있게 1m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방 위로 올라올 수는 없습니다.

제방 위로 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다른 것은 제방에 문제가 있어서 전부 다 높이는데 이것은,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2012년 되어서, 이 부분은 제방이 특별히 더 높은 것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있는 제방을 보강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2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획할 적에 사업우선순위를 정할 때 시급한 것은 앞으로 당겼고 또 사업예산도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금포천에 대해서는 별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조금 전에 관리수위가 올라가면 제방 둑까지 물이 올라오는 것으로 오해를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수부지에는 친수공간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친수공간이 항상 물에 잠기게 되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수부지는 관리수위보다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하는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수위가 높아질 것입니다. 제가 강정보 단장님한테 들으니까 이 부분은 전체가 물이 평상시에도 절반 이상 차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강을 해야 된다.

영향권은 있습니다, 영향권을 감안해서.

일단 비가 조금 왔을 때 그 부분이 넘치지 않고 주민들 피해가 없으면 괜찮습니다. 그것은 확인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창체육시설 조성사업이 6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가보고 왔는데 이 부분이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생기면 기존에 있던 도로하고 우회전하고 돌아들어가는 도로 사이에 도로 한 가운데에 집이 한 채 남게 돼요. 혹시 아십니까? 국장님 모르십니까?

달성군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현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곡동 관련 질의인데요. 오전에 제가 참고자료가 미비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노곡동 관련해서 북구청에서 대구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을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설계상 특기사항으로 펌프장설치공사에 대해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터널고지배수로 공사는 향후 침수 피해사항을 고려하여 장래에 시행할 계획입니다.”라고 북구청장 신청인이 밝힌 사항이 있습니다. 대구시 건설심의위원회에서 심사내용을 보면 사실 기술적인 것에 관련해서 심의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방금 언급해 드린 분리공사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신청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그 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조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한 것이 없고, 단지 설계상, 기술상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검토하고 또 거기에 보면 제진기가 어떠한 경우에도 작동되지 않는 상황이 와서는 안 된다는 그 부분에서 북구청의 답변은 제진기가 작동 안 되는 일은 없다고 답변해서 심의위원이 이해하고 넘어 갔는 사례는 있습니다.

관련규정에 보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보면 발주청은 설계 등 용역의 수혜단계에서 1회 이상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발주청이 북구청이라서 대구시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근본적으로 재해위험지구는 발주청이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자문 구한 것도 발주청에서, 그러니까 북구청에서 자기들이 설계를 진행하면서 자문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북구청에서 자문 받은 내용을 대구시에서는 모르고 있었습니까?

자문 받은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 사항을 기술심의하고 관계 없이 설계에 반영한다는 내용이지 그 자문 받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 기술심의가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지금 노곡동 펌프장 관련해서 시비 지원이 몇 프로 되어 있지요?

전체 공사비의 20%.

전체 공사비에 국비가 60%이고, 시비 20%, 또 구비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내용이 어떻다 하더라도 대구시비가 20% 지원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청에서 건설기술심의를 요청했을 때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대구시에서도 충분히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자문의견의 의견이 보면 분리해서 발주할 경우에 앞으로 다가올 사항에 대해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까요? “노곡지구 침수방지대책은 터널고지배수로와 펌프장설치공사로 구성되며, 이중 터널고지배수로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대의견을 수렴하여 펌프장설치공사를 우선 시행하고 향후 침수피해 발생시 2단계로 터널고지배수로 설치공사를 추진할 경우 침수피해 발생시 책임소재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주민설득을 통하여 터널고지배수로와 펌프장 설치공사를 동시에 추진하여 완전한 침수방지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자문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건설심의과정에서 분리발주하는 것은 해당사항이, 심의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 신청을 받아줬다는 것은 거기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를 건설하는 경우에 밑의 기초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 위에 상판만 먼저 놓고 나중에 교각을 설치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분리발주의 예를 들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리가 놓이면서 밑에 하천의 물이 빨리 흐른다고 해서 교각설치가 당장에 힘드니까 상판부터 놓고 나중에 물의 속도가 좀 늦어진다든지 가뭄 시에 교각을 설치하겠다는 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이. 공사내용으로 보면 우선 위의 고지배수터널방식이 먼저 우선시되든지 동시에 발주하는 것이 맞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독려를 하고 조기발주를 하라는 지시가 있더라도 대구시에서 이 내용을 알았을 때에는 사업자체를 보류하든지, 아니면 주민을 설득해서 터널배수방식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에 이런 내용이 배제되고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국에서는 건설심의에 이런 내용이 관계가 없다고 발뺌을 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공감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변명해 보십시오.

우선 자연재해위험지구 주체는 북구청이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러니까 심의를 받든 자문을 받든 모든 것을 판단해서 북구청이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그런 전제 하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그때 당시에 유수지 설치에 대한 반대의견이 엄청나게 거셌다는 점과 또 당시에 유수지를 설치할 돈이 내려오지 않고 소액으로 내려와서 밑에 게이트펌프를 설치할 돈이 먼저 내려오면서 사업집행을 조속히 집행하라는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사안을 두고 북구청에서는 아까 홍창호 위원님 말씀대로 자문 위원님 중 어느 한 분이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고, 그런 사항에서 기술심의에 올라왔는데 기술심의에서는 당연히 저희들은 어떤 분리발주라든지 같이 해라는 그런 심의사항은 아닌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전체 설계내용은 타당하고 이런 것을 보완하라고 기술심의를 내려보낸 것이지 분리발주 하라, 분리발주 하지마라는 문제는 기술심의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은 변명이 아니고, 그것은 일단 현실적인 문제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기술심의결과라든지 자문위원들 자문결과를 받았고, 또 소방방재청의 심의까지 받으면서 분리발주에 대한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북구청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결과적으로 그것이 사고가 났으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모든 사항들은 모든 자문의견이라든지 심의의견을 참고해서 북구청이 소관해서 판단할 사항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발주처가 북구청이니까 모든 사항은 북구청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내용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엄연히 여기에는 대구시비가 20% 지원되고 북구청이지만 북구청이 부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대구에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이 공사가 끝나면 관리를 건설관리본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예산관계 때문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북구청에서 발주처가 되었는데 공사가 마무리 되고 나면 다시 시에 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대구시에서 이것을 북구청이 발주처니까 모든 것을 북구청에 책임을 돌리고 사고가 발생이 안 됐으면 다행입니다마는 사고가 이미 났기 때문에 이런 원인을 따져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건설방재국에서 소관이 전혀 사항에 어떤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리발주 하라든지 분리발주 하지 말라는 문제는 기술심의 대상은 아니라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총괄적인 책임부분에서는 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런 침수사고가 두 번이나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 시도 그만한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기술심의에서 단지 아쉬운 부분은 심의가 정식적인 대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부분들이 거론이 되어서 북구청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가 자식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어떤 무책임한 일을 한다든지, 또 위험한 일을 하게 되면 부모된 입장에서는 그것을 당연히 말리고 또 그에 대한 부모로써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북구청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단지 우리는 이 공사에 대한 발주만 했을 뿐이지 여기에 대한 결과적인 책임을 혼자 다 덮어쓰기에는 억울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뭔가 하면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이 모든 책임을 북구청에서 다 지라고 하는 것은 너무 책임이 가중하다는 것이지요. 우리 강재형 위원님이 말씀하였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북구청 관계 공무원만 중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 일방적인 책임전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구시에서도 어떤 공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발주처가 북구청이라고 해서 모든 책임을 북구청에 미룰 것이 아니고 지휘·감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비가 20% 지원되었기 때문에 수수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공사과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살펴봐야 되고 또 북구청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기술공무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청에서 시에 건설심의를 또 요청했고, 제도적으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건설산업과 산하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깊이 있게 한 번 다루었어야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건설산업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위가 어떻든 결과가 이렇게 된 데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술위원회에서 사실상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제도가 계속 이런 식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 하에서 위원님과 상의해서 보완할 수 있는 조례들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고는 북구청에서 일어났지만 피해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구시에서 했지 않습니까, 재난에 대한 모든 피해액을 북구청이 요청해서 대구시에서 재난에 대한 구호금을 우선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구시내에 일어난 모든 일은 사실 구청을 떠나서 모든 것이 대구시의 일입니다. 누구 잘잘못을 따지려면 어느 한 개인의, 또 한 구청의 작은 쪽으로만, 힘이 약한 쪽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같이 책임을 져야 될, 또 공감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재난에 관련되어서 피해가 일어났을 때에는 대구시에서는 책임지고 심의를 해야 되고, 또 심의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예고될 수 있는 경우에는 충분히 검토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곡동과 관련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곡동 피해 관련해서 주민이 더 고통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 남은 터널고지배수공사가 어떻게 심의를 거쳐서 해 나가야 될지는 건설산업과에서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건설방재국장님이 이 점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대구시 전체에 앞으로 이런 똑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를 해주셔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대구시에서도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장기대책은 북구청과 소방방재청,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홍창호 노곡동소위원회 위원장님 말에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대구시의 행정이 좀 컴팩트하고 퍼펙트한 부분에서 참 그러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 대구시가 조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권한의 밖이라는 부분으로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봅시다. 그러나 행정의 책임이라는 것은 법적인 부분만 규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참 전대미문의 똑같은 장소에서 두 번의 침수사고를 겪게된 데 대해서 분명히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충분히 방어할 수 있었던 하나의 심의기구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것을 못 막은 것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법적인 책임 범위 내에 있지는 않다 치더라도 영역 속에는 분명히 있었던 문제라고 보여서 포괄적인 책임은 분명히 우리 시에도 있다, 그러해서 김범일 시장님도 사과를 하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유사사례는 방지해 나갑시다. 이것이 북구청에서 하는 일하고 대구시가 무조건 떠맡겨만 놓고 가는 형태는 북구구민이 우리 시민인데 정말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은 어떠한 형태든지 수정 보완을 거치더라도 완성되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까지와는 다른 자세로 제3의 노곡동 사태가 다시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건설방재국의 관계 공무원께서는 한 번 더 정신무장을 다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성 위원입니다. 금호강 생태하천 조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상이 20% 되었다고 그랬습니까?

예.

금호강은 하상준설을 하면 얼마 정도를 합니까? 몇 미터 정도를 합니까?

상세한 내용은 낙동강추진단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낙동강추진단장 조영성입니다. 금호강 하상준설은 깊이 50㎝에서 깊은 데는 2m 정도입니다.

전체적으로 얼마 그러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낙동강하고 합류점에서부터 화랑교까지입니다. 한 30㎞ 정도 되는데 중간중간에 갯버들들이 군락지가 있는 데는 가능하면 유속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보존하고 보 있는 구간을 대부분 준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준설하는 것으로 제가 작년인가 설명회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지 싶은데 이 부분 준설이 얼마가 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주변에 갯버들나무라고 했습니까, 그런 부분은 화랑교 밑에 그런 버드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남겨 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 등등 해서 얼마나 준설하느냐에 따라서 주변을 얼마나 남겨놓을 수 있고 기존에 있던 시설을 다시 다 해야 되는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에 보면 친수공간이 1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18개소인데 이번에 19개소로 늘었는데 친수공간 숫자보다는 주로 어떤 시설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친수공간의 내용요?

예.

친수공간의 내용은 예를 들어 고산지구를 얘기했을 때는 낙동강 합류점에서 강창교까지 좌안이 되겠습니다. 그쪽에는 강창나루터 체험공원이라고 해서 접안시설하고 다목적,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것, 잔디마당 이런 식으로 시민휴식공간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예를 들면 침산지구가 있습니다. 침산지구는 조야교에서 신천합류점까지인데 여기는 신천하고 합류되기 때문에 생태습지로서 학습마당이라든지 생태테마공원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고수부지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는 가능하면 체육시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하는데…

잘 알겠습니다.

19군데 그러는 것은…

제가 지금 어떤 친수공간을 꾸미느냐, 체육시설, 나루터, 접안시설 등등 합니다. 그러면 지금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사업비가 2,195억원입니다.

예.

거기에는 체육시설하는 것이나 나루터 하는 것이나 접안시설하는 것이나 이 입법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구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요?

예. 친수공간 계획은 되어 있는데 인프라시설만 국비로 해 주고 그 나머지는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대구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여기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까?

일단 국가예산으로 먼저 정비를 해 놓고 그 이후에 단계별로 해야 됩니다.

사업기간이 2012년까지는 다 가능하겠습니까?

2012년까지 국가예산을 가지고 기반시설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의 사업은 시비를 아직 확보를 못하고…

2012년이 되어도 거기는 흙으로만 덮어놓은 것이고 나머지 모든 시설은 다시 해야 된다, 대구시에서.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2년에 준공이 힘들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가능하겠습니까?

2012년 6월까지는 현재 계획된 인프라시설, 그러니까 고수부지 성토하고 거기에 필요한 준설, 기존 콘크리트보 그것을 가동보로 하고, 자전거길하고 산책로, 동촌유원지 경관보도 이런 국가계획에서 되어 있는 것만 하고, 고수부지에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시가 단계별로 해야 됩니다.

가동보는 어디에 설치됩니까?

가동보는 우리 계획상에 내년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이전까지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치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소는 현재 무태보하고 아양교 밑에 동촌보입니다.

낙동강의 가동보하고는 규모가?

낙동강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지금 신천에 보시면 고무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무보로 하는 것입니까?

예. 고무보로 가동보를 합니다. 높이가 최고 높은 데는 3m.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낙동강에는 보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가동보가 생깁니다, 강정보에.

예.

그런 것하고는 좀 다르네요. 움직이는 가동보가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고무로 그냥 보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예.

그것을 가동보라고 합니까? 가동보는 움직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홍수 때는 전도시켜서 물이 흐르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동보인데 평상시에는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고무보에 바람을 넣어서 3m 정도로 수위를 유지하도록 하고 홍수라든지 재해가 있을 때는 사전에 전도시켜서 물이 흐르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래로 움직이고 위로 움직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신천에 보시면 완전히 바닥에 수평으로, 바람이 빠지면 수평으로…

바람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창교 확장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에 보면 야간경관 조명이 10월달에 설치완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직 시공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나중에 체크해봐 주십시오.

이것이 12월달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야간조명 설치가 아직 안 되었지요?

예. 안 되었습니다.

안 된 것이지요?

12월달까지 설치합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8페이지에 보시면 4차순환도로 성서IC 있지요? 이 부분이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서 죽곡지구변 편입토지 보상 해서 24억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 부분은 4차순환선에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이번에 4차순환선 성서~지천 간에 들어가는 구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부분만 24억원이 보상이 되어 있습니까?

예. 도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4차외곽순환도로가 성서에서 강창교 옆으로 해서 경부고속도로 지천까지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대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창교 옆에 죽곡택지2지구 대구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구간하고 지금 말씀드린 4차순환선도로 하고는 중복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하고 도로하고 나중에 높이 차이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 보상을 해야만 택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차순환선도로 토지보상을 대구도시공사에서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우선적으로 하고 우리 시가 보상비에 대해서 상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예산이…

도시공사에서 주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국비로 반영이 되면 24억원은 대구시에서 손해 보는 것이다, 그렇지요?

그것은 나중에 국비사업으로 하더라도 그런 문제는 협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처리 가능합니까?

예. 그것은 나중에 국비사업으로 해도 유료도로가 되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 토지보상비를 우리가…

국비로 되면 유료도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국비로 되면 유료도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국비로 되면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4차순환선이 그 부분에 가 보면 나무가 죽 심겼습니다. 조원진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이번에 4,290억원인가 하도록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원래 둑이 있고 그 밑에 죽곡택지 아파트 짓는데 하고 중간 강가에 4차도로 만큼을 죽 남겨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전혀 살 필요도 없는 부분인데 딱 그 구간만 샀어요. 아파트 택지 안에 들어가는 구간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단지 안에는 아닙니다.

예. 그런데 대구시에서 이 부분만을 샀어요. 이것은 4차순환선도로 전혀, 그것도 한 가운데 일부분인데 그 부분을 대구시에서 매입해 놓는다는 것도 이상하고 거기에 지금 다른 업자 누군가가 나무를 막 심어놓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적고 많이 딸리고 한데 24억원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도, 4차순환선이 사실 언제 될지도 모르고 조원진 의원님 국토해양부 건이 아니었으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몇 년이 걸릴 수 있는데 이 땅을 매입해 놓았다고 하는 것이 왜 저는 저 땅을 매입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조금 더 보충 설명드리면, 죽곡2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그 토지가 우선매입이 안 되면 그쪽으로 진입로 하고 이런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거기에 가보시면 둑 바로 옆에는 거기에 지금도 진입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4차순환선도로 산 데는 가면 4차선 도로를 남겨놓고, 거기는 나무가 가득 심겨져 있습니다. 도로에서 전혀 진입 못 합니다. 진입하도록 되어 있는 데가 아닙니다. 아파트단지에서 둑이 4~5m 높이 있고 그 둑 넘어서 다시 내려가서 도로가 4차선이 있어요. 둑보다도 낮게 둑 안에 4차선이 있고 가 쪽에 둑이 또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차가 전혀 진입을 못 합니다. 차가 진입하는 데가 아닙니다. 가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설명드리면, 단지 계획부하고 우리 도로하고 현재의 지역여건상 우선적으로 매입을 안 하면 택지개발사업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금 재원이 없는데 위원님 말씀따나 먼저 선 투입을 해서 할 때는 사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이 지구는 죽곡1지구입니다. 죽곡2지구에도 4차순환선 도로가 가고 거기에도 죽곡2지구 개발을 해요. 거기에 땅을 매입 안 했지 않습니까?

이 도로하고 경계가 조금 이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똑같은 선에 그렇게 있어요.

강창교 상류하고 하류하고 여건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가보십시오. 똑같은 일직선상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금호강 보상이 20%라고 들었는데 사실 4대강 관련해서도 하천 안에 주민들이 농사짓는 부분들을 보상하는 문제도 보면 이 보상은 LH에서 하는 것입니까? 금호강의 보상은 LH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낙동강의 보상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LH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보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 안에 농사를 엄청 많이 지었습니다. 하빈지구, 봉촌지구 그쪽에, 성주 있는데 한 지역만 해도 약 40만평~50만평 정도가 됩니다. 그 넓은 땅에 그 지역 주민들 태반이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주 터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임대료를 내는 것이 있습니다. 1년에 2만원, 3만원 내고 몇 만평 농사를 짓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임대료를 내고 농사를 지어도 나중에는 농사짓는 사람들이 임대료 내러 가도 그것 하천 안이니까 상관없다, 농사지으라고 해서 임대료 2만원, 3만원을 안 내고 농사를 다 지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2만원, 3만원을 냈던 사람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몇 억원을 받았습니다. 그 농사 짓는 것에 대해서, 땅이 크니까. 그런데 2만원, 몇 만원 안 낸 사람한테는 보상이 전혀 안 갔어요. 그분들이 데모도 했는데 사실 위에서 사진촬영을 다 했겠지요. 촬영을 해 보면 농지가 다 보입니다. 여기에 누가 짓고 누가 짓는지 물으면 그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신고 안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보상이 안 갔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생계가 사실 없어지고 굉장히 억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또 LH공사 보상,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국가산단, 테크노폴리스 연결도로, 앞산순환선 저런 데도 보면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주민들 민원이 많습니다.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만 해도 아직까지 보상금이 정해지지 않았지요? 보상금이 얼마라고 내용을 안 정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해지면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습니다. 지금도 나머지 자투리 땅에 대한 민원, 소나무에 대한 민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산업개발과 관련해서 이런 민원이 생겼을 때는 각 국마다 담당자들이 나와서 협상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산업개발로 인한 주민민원을 해소하는 위원회를 하나 만들고 설치 운영하면 모든 민원은 거기에서 하고 또 거기에는 시민단체나 아니면 전문가그룹, 그리고 담당국에서 참여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어떻겠습니까?

예. 좋으신 아이디어 같은데 현재의 제도하고 상충되지 않아야 된다는 조건 하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봐 주시고, 또 보상금액이 나가는 것을 보면 사실 죽곡1지구하고 2지구 보상되는 것을 봤습니다. 1지구에 보상이 보통 평범하게 나갔습니다. 2지구에 보상이 나갈 때는 그때 담당공무원 징계를 먹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갈 때 거기에 지주들이 담당공무원에 대한… 그래서 땅값을 높인 것입니다. 그래서 32억원이라는 국가 돈이 더 나갔어요, 시 돈이. 그래서 징계를 하고. 이렇게 형평성에 안 맞게 진행이 많이 되었습니다. 또 세천공단을 그 이후에 개발하면서 앞에서 그런 징계가 나가고 막 떠드니까 바로 이어서 세천공단이 개발하는데 거기의 피해사건 때문에 땅값이 더 내려 갔어요. 금액이 엄청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상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보상 문제는 진짜 정당하게 해야 된다, 담당 공무원들이 내가 좀 더 해 주겠다고 마음먹으면 충분히 해 드리겠지요. 그렇지만 금전적인 거래에 의해서 금액이 올라가서 징계를 받는 것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서 합리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4차순환도로 상인~범물 간 공사 하고 있지요?

예.

안에까지 들어가는 것은 잘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는데 그런 기회에 보고 기술이 많이 발달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동차를 운영하면 세금을 많이 내지 않습니까? 등록세, 자동차세, 휘발유도 세금이 반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타는데 드는 돈이 미국하고 비교하면 많이 듭니다. 일본하고 비슷하지 싶은데. 거기다가 교통통행료 해서 많이 들지 않습니까? 물론 국가에서 돈이 없고 시가 돈이 없으면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지금 대구시에서 범안로라든지 구암터널이라든지 시민들이 유료화를 무료화해 달라는 요구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얼마 되지 않아도 많은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상인~범물 간 앞산순환도로 할 때도 반대가 있었습니다. 반대한 사람들의 의견은 첫째 생태계가 파괴된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 그다음에는 유료화하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 시의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 이런 이유로 해서 찬성도 있었고 반대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한다고 시민들이 다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나 파동의 민원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이지요?

예.

그래서 공공개발할 때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파동에 바로 들어가서 돈을 보상 받는 사람, 옮기는 사람의 불이익이 없는데 들어가지도 않고 소음피해라든가 경관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진정을 합니다. 법으로는 보상해 줄 수 없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국장님, 이것이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고가도로가 올라가고 소음도 있고 하니까 집값이 3분의 1 정도가 떨어졌을 것입니다. 바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것을 보상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으로 보면 보상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참 답답한데. 그래서 인근에 노인복지관을 지어준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단지 내 집 값이 3분의 1 떨어진다, 그것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으로 보면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공공개발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손해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어쨌거나 나중에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고려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또 하면서 민자가 4분의 3이고 시비·국비가 4분의 1 들어가지요?

예.

제가 부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시민들이 지금 우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정말 교통은 상인동에서 범물까지 좋지 않습니까, 다만, 유료화되어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들어가는 공사비를 철저히 파악하고 정산해서 유료화를 할 때, 지금 아마 대충은 정해져 있을 거예요. 얼마 되면 통행료 보고…

예.

그럴 때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나라가 자동차세를 여러 가지 내는데 도로만큼은 그냥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이 좋은 방향인데 돈이 없다 보니까 민간자본을 끌여 들여서 통행료를 받는데 우리 시에 있는 것은 특히나 적게 받을 수 있도록 시민들 부담이.

예.

그것 해 놓고요. 아주 비싸버리면 또 시가 반대로 원망이 들어옵니다. 시비도 적지 않은 1,000억원 가까이 들어가잖아요? 그것 가지고 시민들 호주머니 턴다, 이런 여론이 생깁니다. 생각보다 많이 비쌀 때는. 그것을 감안해서 꼭 통행료를 결정할 때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돈 얼마 들어가고 이런 것을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유료화해서 통행료 산정할 때 시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합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민제보사항인데 환경에 관심이 많은 환경운동연합입니다. 강을 살리겠다고 펼치고 있는 정부의 4대강 사업이 결국 개발사업으로 연계되고 있다, 이렇게 하고 대구시의 달성습지 생태복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에코워터폴리스사업이라고 해서 신문에 났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환경보전 하는 단체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어서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변공간개발추진단이라고 하는데 아마 낙동강추진단장을 이야기하는 모양입니다. 추진을 여기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낙동강추진단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시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에코워터폴리스 건설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을 했을 때 낙동강 여기에도 이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이 낙동강은 전역이 상수원이다, 제가 어디에 가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정해져 있지만 낙동강은 상수원보호구역 원수가 아닌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안동댐에서 죽 가면 대구, 구미, 왜관, 칠서, 부산 전체가 다 낙동강 상수원수입니다. 댐은 댐 상수원수가 있지만 다른 강하고 틀려서 낙동강만큼은 낙동강 전체가 상수원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명모위원장, 홍창호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이번에 제가 우리 구미 취수원 이전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낙동강 전체가 상수원 원수인데 상수원수 보호구역 이 자체가 낙동강에서는 필요가 없다는 식입니다. 대폭 완화한다든지. 페놀사태하고 1,4다이옥산도 구미에서 나오는데 상수원보호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있어도 사고가 났단 말입니다. 상수원수 보호구역이 왜 있느냐 하면 수질오염사고 시 원수를 보호해야 되는데 실제 원수가 보호 안 됩니다. 그렇게 보면 실제 낙동강 전체는 상수원보호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가 상수원수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서는 낙동강 상수원수에 무슨 에코워터폴리스 해서 여기 보면 홍보관도 하고 레저시설도 하고, 호텔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재원계획은 어떻고 누가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에코워터폴리스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드리면 그 사람들의 오해가 풀릴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진경위가 어떻고, 앞으로 대구시 입장은 어떻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에코워터폴리스는 사실 우리 시가 추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아직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지역의 국회의원 분께서 추진하시면서 있는데 지금 상황은 유동적이고 답보적인 상태인데 앞으로 상세한 내용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단체가 우려하는 것이 이것을 공개적으로 추진 안 하고 이렇게 뭐 있는 것처럼, 국회의원이 아이디어를 제공하게 되었기 때문에 시의 국장님은 명확히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생각하셔서 나중에 기회 있을 때 그분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해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재형 위원님이 낙동강살리기사업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위원님한테 상세하게 보고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홍보에 관해서 굉장히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홍보가 되어야 되겠고 홍보가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는 것도 홍보가 필요한데 다시 새로운 사업을 세부적으로 들어갈 때는 분명히 홍보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신지하상가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시작했다가 지금 안 하고 있지요?

예.

그것이 2011년 3월에서 114억원을 들여서 편의시설 휴게공간 설치, 상가 개·보수 이것이 25년이 되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안 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지요?

상인들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상인들 모임을 해서 자기들도 경제사정도 안 좋고 하니까 연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고요. 또 그것하고 맞물려서 저희 시에서도 재정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2년 정도를 유보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부 지침도 있었습니다.

상인도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요구를 하지요. 왜냐하면 당장 리모델링 하면 돈이 들어가고 전적으로 시가 부담을 하지 못 한다, 지금 상황은. 당신들도 좀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자기들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기 상황을 보면서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우리 시에서도 당장 100억원이라는 돈을 투입하는 것이 무리가 있지 않나 해서 한 2년 정도 유보시킨 상태입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 20년 이상 되다 보면 전기라든지, 특히 지하 같은 경우에 화재발생도 하기가 쉽고 노후된 전기시설이라든가 그런 데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내년에 리모델링을 안 하고 2년 정도 연기를 하게 되면 그런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2억원 정도 투입을 해서 긴급 안전문제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고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정말 철저하게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날씨도 추워지고 화재가 일어나기 쉬운 동절기인데 앞서서 얘기를 했지만 미리미리 대처를 하지 않으면, 특히 오래된 지하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응급조치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심해지기 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간단한 것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상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대신지하상가가 여기에서 1년에 예산 지원되는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하상가 운영에 대해서. 16페이지를 보면 13억원 3,800만원 맞습니까? 대구역하고 대신지하상가 운영 해서 감사자료 16페이지에 보면 대구역상가가 1억 4,800만원이고 대신상가가 11억 2,300만원 지원되는데. 운영자금이 지원되는 것입니까, 대구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대구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상가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대구시입니다.

그러면 거기 임대료는 받지 않습니까?

임대료는 받는데 워낙 오래되고 노후되었기 때문에 소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운영하는 돈이 임대료 받는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간다. 그렇지요?

예.

그것은 좀 비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운영비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상적인데 현실은 지하상가가 장사도 사실 잘 안되고 시설도 노후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 임대계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 처음에 했던 사람들 중심으로 기한이 되면 연기를 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일정한 비율만큼 올라가고 있습니까? 지금 비용은 다른 데하고 적정하게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비율은 지금 올리지는 못하고 빈 상가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올릴 형편은 못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길에 다니면서 늘 보고 했던 것을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에 보면 미끄럼방지 특수 포장된 것 있지요? 요즘은 붉은 것도 있고 검은 것도 있는데 사실 그것을 설치하고 나서 얼마 안 있으면 다 벗겨져요. 그런 부분을 개선할 생각은 없습니까?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모래 같은 데에 페인트 같은 것 섞어서 바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것이 좋은 대안이 나오면 좋은데.

그것은 설치를 해도 1년 안에 그것이 다 벗겨지고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 유지·보수 측면에서 그냥 벗겨지고 하면 새로 설치하는 수준인데 앞으로 좋은 재료가 나오면 안 좋겠나 싶은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스콘을 하고 난 뒤 그 위에 하니까 문제가, 금방 하고 같이 동시에 설치를 하면 접착이 잘 되어서 좀 덜 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하고 난 뒤에 늘 따로 하니까 그 부분이 아마 잘 떨어지는 것 같고 그렇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검토를 해봐 주시고, 새로운 뭔가가 나오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몇 군데 다니면서 보면 세천교 있는데 큰 육교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오전 내내 하루 종일 있어도 육교를 건너가는 사람 한 사람 못 봅니다. 사실 아무도 이용을 안 합니다. 다른 지역은 육교 이용 사정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많이 이용하는 데도 있겠지요. 육교 계단이 굉장히 복잡하게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 건너는 네다섯 배 수고를 해야만 올라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혀 이용을 안 하는 것이지요. 사실 계단을 만들고 이런 것 할 정도 같으면 얼마든지 엘리베이터를 놓아요. 요즘은 그렇게도 많이 안 합니까,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공간도 엄청 도로를 차지해 버리니까 주변의 상가는 또 다 가리고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되어 있다, 세천교 있는데 한번 가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거기 가보시면 이 육교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런 데도 한번 가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2009년도 자료를 보면 공사를 하다가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강창교 확장공사도 7억 5,000만원, 화원유원지 차량기지 입구도 23억원, 매천·지천 거기도 약 23억원 정도 증액됐는데 여러 부분 모든 공사에 거의 다, 아닌 곳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물론 물가상승도 있겠지요. 공사가 지연되면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2010년에는 증액된 공사가 어떤 데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증액된 공사.

제가 그것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못 봤는데 그것은 서면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홍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4차순환도로 건설현장 파동교 고가교 쪽하고 터널하고 봤습니다마는 파동교 고가교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설명을 들었을 때 고가교의 난간 높이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설계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높이가 5m 가까이 되는 것으로 들었는 기억이 나는데요. 안전을 위해서, 혹시 차량의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높이를 굉장히 높게 설정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제가 통상적으로 보는 것은 1m에서 1m 20㎝ 정도로 보고 있는데 5m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높은데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산터널에서 빠져나와서 반대쪽 파동터널까지 고가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 양쪽 방향에.

그것은 난간이 1.2m 있고요. 그 위에 방음벽이 4m 올라갑니다.

방음벽이 4m입니까?

예.

그러면 방호벽은 1.5m입니까?

1.2m.

걱정이 주민들도 이야기가 혹시나 차량이 추락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추락에 대비해서, 자기 집까지 혹시 피해가 오지 않겠나 싶어서 방호벽 문제를 굉장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만의 하나입니다마는 그것이 추락할 경우에는 상당히 큰 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호벽은 높이보다 강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건설방재국에서 조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차량이 충돌하더라도 절대로 차량이 추락하는 경우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민방위훈련 날이었는데요. 사이렌소리가 굉장히 작게 들렸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도 보면 민방위훈련 하는지를 어떨 때는 잘 모를 정도로 창문을 닫고 있을 때는 사이렌 소리가 거의 안 들리다시피 하고 밖에 도로에 나가도 아주 미미하게 소리가 작은 것을 느꼈거든요. 그와 관련되어서 어떤 보완책을 해놓았는지, 이것으로 충분한지요? 또 예전에 비해서 소리가 많이 약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국가적으로 남북관계가 평화적으로 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사시에 필요한 기구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혹시 만의 하나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든지 고장이 나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문제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이 부서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7월2일자로 왔습니다.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그런 일은 있겠다, 그렇지요? 다음부터는 숙지를 확실하게 해 오셔서 서면자료 같은 것 안 할 수 있도록, 내년되면 확실히 아실 수 있겠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할 때마다 범안로가 고정멤버로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18페이지 보니까 지금까지 범안로에 2010년6월25일에 110억원 지급하고, 또 추경예산 확보 지급한다고 해놓았는데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진행과정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과정요?

예.

저희들이 해마다 재정지원금을 2003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해서 878억원이 올해 추경 79억 5,300만원까지 하면 추경에 추가로 지급을, 추경확보를 해서 지급을 더해야 합니다. 하면 총 878억 7,00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민간사업자하고 도로를 저희들이 시에서 인수하는 방안을 같이 협의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돈이 되니까 쉽게 말하면 팔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이야기는 “4차 순환로가 범물동에서 상인동까지 개통이 되면 그때 도로사정을 봐가면서 협의를 합시다.”고 그런 유보적인 입장에 있고, 저희들이 또 강제로 그것을 가지고 지금 회수할 수 없는 입장에 있어서 좀 답답한데 그래서 지역 정치권도 그 문제에 관심이 많고 한데 사실상 저희들이 그것을 인수하는 방안이라든지 재정지원금을 적게 주는, 그동안이라도 재정지원금을 적게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회사하고 자료를 내놓으라 하고 협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국장님 의지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고통과 진통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시가 인수해서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다시 충분히 파악이 되어야 되고 논의도 되어야 되고 진짜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2010년 건설방재국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시민과 시민단체에서 제보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구IC와 남대구IC 구간정체에 대해 많은 시민들의 질의가 있었고 성토가 있는 내용을 우리 건설방재국장님께서는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서구의 김성규님, 동구의 신수철님, 달성군의 배용의님, 그리고 달서구의 김경화님, 수성구의 방태표님께서 의견을 주셨고, 우리 시민사회단체 참여연대에서는 첫 번째로 대구시 입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까 답변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제안을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 및 대규모 토목공사 시행시 타당성조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다는 내용인데 우리 구나 시에서 10억원, 20억원 이상 되는 것, 구가 10억원이고 시가 20억원입니까? 타당성심사를 하고 있지요?

예.

이것을 조금 더 밀도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신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가 도로교차로를 막고 있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부분을 달성군의 차철문님께서 문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북구의 손봉진씨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으면서 미개설도로로 되어 있는 데에 대해서 도시개설을 하거나 해서 땅을 보상해 주거나, 아니면 도시계획을 해제해 달라는 요청, 많은 민원 중의 하나입니다. 참고를 하셔서 시민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성서IC에서 서대구IC 간의 정체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많은 행정의 착오도, 잘못이 또 있었지만 구조상의 문제를 전에 말씀을 서로 나눈 바가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는 도로정책과 교통정책이 부서도 다르고 따로 놀고 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도로정책과 교통정책이 연계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부분의 말씀이 나온 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초에 조직개편이 있을 상황인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에 대해서 우리 건설방재국장님께서는 책임감을 느끼시고 꼭 이 문제를 교통국의 토목도로에 관계자를 넣든지 우리 도로과에 교통관계 전문가를 유입하든지 해서 어떻게든 구조적인 문제부터 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민들, 특히 서민들의 우리 시에 대한 많은 바람들, 그러한 민원성 바람이 이번 예산에 많이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도로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우리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대구시가 큰 타이틀만 좋아하고 이벤트라든지 브랜드 쪽으로 자꾸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2011년도에 긴축예산을 편성하면서 더욱 더 이러한 부분이 심해졌다고 봅니다. 물론, 세입이 줄어드니까 세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지만 기존의 지방채발행규모를 줄여서 또 빚을 갚아나가는데 좀 더 힘을 쓰겠다고 이렇게 시정의 방향이 흘러가는 것 같은데 우리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성 여부는 건설방재국장님께서 우리 의회에서 행감이 끝나고 나면 예산안심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전에라도 조금 더 기채를 발행해서 우리 시의회에 넘겼지만 추가로 수정해서 넘기는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평소에 제기해 온 지역의 고질적인 민원, 그리고 지역 주민들 삶의 질에 관계되는 민원도 일부 해소해서 담는 방안도 같이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시간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역주민의 뜻임을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