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제2청 기획행정실 중 기획발전담당관, 군관협력담당관, 남북협력담당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감사위원장 강득구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다른 도와는 달리 서울을 품고 있는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본청과 제2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967년 7월 1일 의정부에 북부출장소의 설치가 제2청의 유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장소가 2000년 2월 16일 제2청으로 변명했지만 40년을 본청의 행정적 편의를 돕기 위한 지역중심의 역할분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평생교육국 또 이번에 직제개편을 통해서 교통건설국 등 기능중심으로 역할이 바뀌고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명칭도 차별이 들어간 제1청, 제2청이 아니라 차이를 반영한 경기도수원청, 의정부청 등으로 바꿀 필요를 검토할 시기인 듯싶습니다. 이제 그 역할과 위상에 맞게 우리 488명의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또 2011년도 예산안 심사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기획행정실장 및 각 담당관들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왔습니까?

네.

기획발전담당관 나왔습니까?

네.

군관협력담당관 나왔습니까?

네.

남북협력담당관 나왔습니까?

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우리 기획행정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도 11월 15일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기획행정실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이근홍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인사말씀 올리고 2청사 현황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2청사 방문을 해주신 것을 500명의 경기도 2청사 공무원을 대표해서 환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정부 기후는 0도이고 파주ㆍ문산이 영하 4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오늘 기온이 좀 쌀쌀한데 아침 일찍 오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감사장은 저희들이 회의실로 사용하는 것을 감사장으로 오늘 변경을 했고요. 위원님들이 오셔서 차 마신 그 장소는 우리 북부 도의원님들이 사용하시는 도의원님 휴게실 겸 업무공간입니다. 오늘 여기 감사장에는 기획위원회 위원실같이 카메라가 전부 다 설치가 돼 있어서 우리 2청사는 물론이고 도의회 그다음에 1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전부 다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히 업무보고에 앞서서 2청사 개요도를, 처음 방문하셨으니까 건물배치도를 갖고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2청사 건물 본 배치는 신곡동 800번지로써 이게 평수로다가는 2만 180여 평이 되겠습니다. 본관 건물이 있고 뒤에 바이오주차장이 있고 이 본관 건물, 지금 위원님들이 앉아계신 곳은 2층 건물인데 5층 구조로 돼 있어서 북향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지금 제가 서 있는 오른쪽으로 보면 759-1번하고 766-1번 이곳이 녹지, 공원부지로 돼 있는데 이것도 우리 경기도 부지로 돼 있고 798-1번이 나대지로 지금 행정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좌측 제일 아래쪽에 73-17번지가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생활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64실이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2청 규모에 대해서 처음 오셨으니까 설명을 드리고,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 한 해 추진한 도정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행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경식 기획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재섭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병원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기획행정실 소관 주요업무를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일반현황 중 북부지역 총괄입니다. 경기북부지역 인구는 금년 9월 말 기준으로 306만 명으로 경기도 전체 1,191만 명의 2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4,285㎢로 경기도 전체의 4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 지역이 수도권정비권역이며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그리고 미군공여구역 등으로 중첩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관할구역은 8개 시 2개 군 142개 읍면동이며, 2청사 기구ㆍ정원은 2실 4국 1본부 8담당관 14개 과 3개 사업소에 공무원은 50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교통건설국 이관 시 2개 과 56명이 증원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6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2회 추경을 포함하여 3조 4,979억 원으로 경기도 전체의 24.2%입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1,695억 원, 사업예산은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을 합하여 3조 1,197억 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임진강 유역댐 주변정비 특별회계가 2,086억 원입니다. 실국별 예산규모는 교육국이 1조 9,721억 원으로 가장 많고 복지여성정책실, 교통도로국 순입니다. 다음은 7쪽 기획행정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은 4개 담당관에 9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행정관리담당관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8쪽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재정현황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예산규모는 513억 300만 원이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제2회 추경에서 50억을 추가 확보하여 10월 말 현재 149억 3,8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 60억 원은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사업추진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발전담당실 소관으로 15쪽에 북부지역 정책개발 및 규제 개선 추진입니다. 경기북부지역 발전방안과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12월에 마련한 경기북부 3대축 발전방안을 경기북부 중장기 발전계획에 반영하고 경기도 아토피 클러스터 조성방안 등 경기북부지역 현안과제에 대한 연구ㆍ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규제완화를 위해 국회를 방문하여 설득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등의 성과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북부지역의 인사들이 도정참여 확대를 위하여 경기도 위원회 중 북부지역 인사가 없는 위원회에 신규 위촉 시 활용될 수 있도록 북부지역 인력풀을 작성ㆍ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정책개발과 규제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내실화하고 경기도와 시군 신규투자사업 82건에 대해 투융자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전년도 사업성과가 양호한 24개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2억 1,1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열악한 북부지역 SOC 분야에 대한 투자는 지난해보다 152억 원을 확대하였으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도 상반기 내에 110%를 달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북부지역 SOC 관련 예산 등 국비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7쪽 취약계층 정보역량 강화와 도민 알권리 충족입니다. 정보취약계층 정보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소외지역 농촌과 복지지설에 PC 무료점검과 IT자격증 방문 교육, 최신 영상물 DVD 방문 대여, 장애인을 위한 홈페이지 개편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청사와 북부 시군구 청사에 무선 인터넷존 246개소를 설치하여 도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보화마을 활성화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영상물 6편과 도정뉴스 19편을 제작하여 홈페이지와 케이블TV 등에 방영하였으며 신문, 방송 등을 활용한 도정 주요시책 보도와 실국별 주요현안 정례브리핑 등을 통해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고 있습니다. 18쪽 평화와 생태가 함께하는 DMZ 활용입니다. 세계 유일의 DMZ를 평화와 생명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DMZ CI 개발과 CI 조형물 설치를 통해 DMZ에 대한 통일된 이미지 형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DMZ 녹색ㆍ역사 탐방로를 2013년까지 조성하고 제3땅굴, 도라전망대 등 주변 관광지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DMZ 자전거투어, 수영대회, 마라톤대회, 주말공연 등 다양한 DMZ 활용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DMZ포럼을 통해 DMZ 관련 사업 발굴과 자문을 받는 한편 DMZ 자전거투어 코스 연장을 추진하여 DMZ가 찾고 싶고 오고 싶은 관광명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군관협력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국가안보와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3군 사령부 간 상반기 정책협의회에서 현안사항 10건을 협의하였으며 이 중 3건을 완료하고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보자문단과 군사전문가 그룹을 군 관련 정책개발과 현안사항 해결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관 협력사업으로는 한마음 위문공연, 전역예정 국군장병 취업교육, 초등학생 통일안보 문화체험 등을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군관협력 워크숍 등 군관협력사업의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 한미 동반자적 협력관계 강화입니다. 주한미군과의 유대 강화와 우호관계 정립을 위해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미협력협의회를 통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조기반환 협조 등 지역 현안 문제를 협의하고 있으며 미군 전입 장병에게 한국과 경기도 문화 홍보를 위해 미2사단을 방문하여 홍보물 상영과 기념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이웃, 좋은 친구”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미2사단 장병과 가족이 함께하는 한마음 공연과 한국 전통문화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미 친선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군사시설 주변지역 발전기반 마련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금년도에 8.9㎢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축소되었으며 행정위탁 지역 확대, 성남비행장 등 고도제한 완화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하여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군용비행장 소음 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군부대 재배치에 따른 유휴부지 활용방안을 금년 말까지 마련하여 3군 사령부 등과 협의하고 군사시설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접경지역 체계적 발전방안 마련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은 연천군 등 7개 시군 46개 읍면동이 접경지역에 해당합니다. 접경지역지원법 개정은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법 제2조 등을 근거로 행정안전부에서 2011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 예정인 초광역 개발사업에 연천군 등 7개 시군에서 신청한 동서 녹색평화도로 등 55개 사업이 포함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기초생활권 개선을 위해 정주권 환경개선사업과 북방지역 개발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민자유치 기반 조성 등을 위해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남북협력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남북교류사업은 북한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인도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풍 양묘장 조성사업은 양묘기술 전수와 북한 산림녹화 지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 3월 26일 종자, 묘목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말라리아 남북 공동방역사업을 위해서는 두 차례에 걸쳐 유충구제약품과 진단키트 등 방역물자를 지원하였으며 평양에 추진하고 있는 농ㆍ축산 협력사업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금년도에 하기로 한 사업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인도적 지원 분야로는 수해 긴급구호와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위한 물자 지원을 실시한 바 있고 앞으로 영유아 이유식과 춥기 전에 북한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겨울용 의류 지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28쪽에 선도적 통일정책사업을 위한 통일기반 마련입니다. 국제기구와 NGO 등과 협력하여 민간단체 기금 지원 등을 통해 통일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와 대북 지원 NGO가 참여하는 국제회의를 오늘부터 17일까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하여 대북 지원활동 공유와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남북협력사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워크숍을 지난 3월에 제주도와 공동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시군과 민간단체의 남북협력사업 지원을 위해 농업협력, 의료 지원, 주거개선사업 등에 기금을 지원하고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북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워크숍과 한반도 주변국 간 학술교류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 통일대비 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통일을 대비한 내부역량 강화를 위하여 통일교육원과 경기도인재개발원에 통일전문인력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경기도와 시군 공무원 162명을 교육하였으며 통일전문가 양성을 위한 통일전문가 장단기 교육과 해외정책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통일 관련 학습동아리 운영, 전문가 초청 특강ㆍ토론회를 개최하여 공직자들에게 역량을 강화하고도 있습니다. 용인시, 하남시, 의정부시 등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통일교육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통일 대비 전문인력 양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강화입니다.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4,600여 명으로 이들의 조기 정착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조기정착 지원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과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공무원 채용도 확대하여 현재 12명이 경기도와 시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2청사 내 북한이탈주민 돌봄센터를 운영하여 북한이탈주민에게 취업과 직업훈련, 생활고충 등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18명의 취업을 시킨 그런 실적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참여와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문예창작대회와 대학생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생산적 기여자로 자립ㆍ자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현안사항으로 접경지역지원법 개정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지원법 개정은 정부입법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입법예고 과정에서 법 명칭을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접경지역 범위 확대, 공장 신증설, 학교 이전ㆍ신설 등 규제완화 등이 반영되도록 행정안전부에 요청하였으나 관련부처 협의과정에서 법 이름 변경과 접경지역 범위 확대만 반영되고 공장과 대학교 설치 등 규제완화 부분은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접경지역지원법 개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등에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법안심의 과정에서 경기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치 요구된 사항은 시정 4건, 처리 8건, 건의 2건 등 총 14건으로 이 중 13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북부지역 결혼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안보문화 체험실시는 초등학생 통일안보 문화체험 시 다문화가정 자녀가 우선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기에 북한이탈주민 결혼자 가족들도 포함시켜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를 하면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획행정실)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는데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우리 기획실장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우리 경기도 제2청 같은 경우에는 남북협력담당관실이랑 군관협력담당관실이라는 특수 파트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주한미군기지 중 돌려받는 공여지 가운데 건국대가 새로 캠퍼스를 설립하려는 곳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의정부 산곡동에 있다는 캠프 스탠톤입니까, 아니면 의정부 고산동에 있는 스탠리입니까? 요구자료 저희들이…….

위원장님, 지금 대학교 설립과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 대학 측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장소가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담당부서에서 정확히 파악해서 자료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아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의정부 고산동에 있는 스탠리인데 캠프 스탠톤은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자료에 168쪽이랑 176쪽을 한번 봐줘 보십시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자료 제출할 때 집행부 공무원들이 좀 더 세밀하게 자료요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중을 파악하고 그야말로 성실하게 자료요구 준비를 했으면 이런 실수를 안 했을 텐데. 그리고 또 다른 자료 중에서도 이럴 수 있는 개연성이 언제나 있다는 거죠. 다음부터 이런 실수 반복하지 않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시간은 우선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을 드리고 추가질문은 일단 5분씩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5분의 추가질문이 끝나면 감사진행 상황과 시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추가질문을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문에 대해 위원님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순서는 위원장석을 중심으로 좌우 양쪽을 의석 배열 순서에 맞춰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으로 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경우 김주삼 위원님, 이승철 위원님, 김현삼 위원님, 장호철 위원님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행정실장 등 증인들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사무관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 김주삼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2청에 와서 보니까 어쨌든 들어오면서 건물이, 대부분 한국의 건물은 남향을 정문으로 하고 있는데 북향을 정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통일을 염원한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들었어요. 어쨌든 신선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북부 2청은 과거에 개성 지역까지, 현재는 북한 지역입니다만, 를 포함하는 우리 경기도 전체를 폭넓게 생각하신다고 관계공무원들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현재는 개성공단이 제대로 활성화가 되면 어쨌든 실질적으로는 거의 개성지역, 우리 경기도 지역은, 제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수복이 됐다는 그런 뉘앙스를 갖게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 북부 지역에서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들, 그런 의미로 좀 잘 새겨서 열심히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략하게 몇 가지만 제가 확인을 먼저 하겠습니다. 남북협력관계에 있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연초의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회문화교류 활성화 부분이 있었어요, 연초에. 그러니까 지난 7대 의회에 보고를 한 내용이겠죠. 거기에는 사회문화교류사업, 체육교류사업 이런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유감스럽게도 기획위원이, 저희 8대에 들어와서 처음 업무보고를 하실 때 이 사업이 아무런 어떤 이야기가 없이 그냥 누락돼 있습니다. 일부러 뺀 건지 아니면 사업을 포기하신 건지. 그래도 어쨌든 연초에 분명하게 이런 사업계획을 했고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회의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빠졌다는 게 상당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주삼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남북 사회문화교류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발전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내용을 묻는 게 아니고 왜 빠졌느냐는 얘기예요, 업무보고에. 그러니까 연초에 계획을 했고 후반기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하면서 왜 이 부분을 누락시켜서 뺐느냐는 얘기예요?

누락시킨 것에 있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추진실적…….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여기 경기도-황해도 간 남북친선 축구대회 이런 아주 좋은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선수단이 주로 유소년, 청소년, 여자팀인데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 2009년 7월부터 7월 31일까지 중국에 방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경기도 수원 유소년축구대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네.

유소년축구대회가 수원종합경기장에서인가 있었는데 이때 김 지사께서 중국을 방문했던 목적이 남북 유소년축구단 격려 및 친선 관전, 이런 친선축구대회 참가가 있는데 중요한 건 남북축구 꿈나무들의 정기적이고 정례적인 스포츠 교류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때 방문을 하신 겁니다. 월드컵재단에서 주관을 해서 방문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방안을 검토하시기 위해서 가셨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마 이런 결과에 의해서 올해 우리 남북 체육교류사업으로 확정이 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실무자들의 생각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 남북 체육교류사업은 우리 김문수 지사의 뜻에 의해서 반영된 사업으로 판단을 하는데 이거 맞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체육교류사업은 우리 실무부서에서 준비한 게 맞고요. 여기에 지금 더군다나…….

준비는 실무부서에서 당연히 하는데 계획입안을, 맨 처음에 계획을 누가 하셨냐고요?

중국에 방문하고 그랬던 것은, 이번에 경기도지사가 방문했던 것은 월드컵재단에서 한 게 맞습니다. 맞고요. 그 전부터도 경기도와 평양 간 축구교류협력 이런 것은 그전부터 계속…….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이 체육교류사업을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도 알고 계시다는 얘기죠?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계획들을?

네.

그리고 당연히 관심을 갖고 추진을 했을 거라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단순한 실국장이나 실무자들의 입안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업계획이 아니고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사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업들이 의회에 보고가 되고 나서 이후에 어떠한 어려움에 의해서 사업추진이 안 됐다는 것은 연말에나 아니면 다음연도 연초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렇게 즉흥적인 사업으로 비춰질 수 있는 오해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업들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을 하셔야지 남북 경색 국면이라고 해서 일찍 사업을 포기하거나 그러지 마시라는 의미거든요.

네.

한 번 추진을 하셨으면 올해 안 되면 내년에도 하시고 남북교류사업이라는 건 잘 아시겠지만 그냥 이웃나라와의 친선사업이 아니거든요. 특수관계가 있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남북교류사업을 하실 때 여기 자료에 보면 주로 일본, 중국하고 어떤 교류사업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물론 일본하고 중국하고의 이런 학술교류나 이런 것도 참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분단 상황에서의 어떤 교류를 실질적으로 했던 나라가 그 나라를 우리가 모델로 삼아서 어떤 정책이나 방법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의미로 저는 어떤 독일과의 교류사업 그런 것들이 충분히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실질적으로 독일이라는 나라가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그 전 단계에서 많은, 몇십 년 동안에 교류사업에 대한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서 실질적으로 추구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이 남아요. 현재 독일과의 어떤 교류계획이나 그런 건 있습니까?

네. 김주삼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일본하고 특별히 남북 관련해서 교류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독일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행정2부지사를 팀장으로 해서 북부지역 부단체장 그다음에 업무관련자들 해 가지고 해외연수를 갔고요.

다녀오셨어요?

네. 다녀왔습니다.

그 보고서 있습니까?

네. 보고서 있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베트남 같은 경우도 통합이 됐기 때문에…….

네. 그렇겠죠.

베트남 방문계획이 돼 있고 그다음에 북한 관련해서 중국의 역할을 전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의 대학교에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이 단기, 한 15일 정도 가서 같이 공부하는, 북한 학생들이 오는 대학교에 가서 같이 공부하는 프로그램도 내년도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일본보다는 저는 중국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여러 가지 정보나 그런 여러 가지 교류사업에 대한 방법들을 배울 수 있는 건 실질적으로 북한이나, 아, 독일이 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질문은 그 정도로 하고요. 몇 가지만 제가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군부대 이전지에 대한 토양오염실태 그 부분이 현재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잘 세우고 계시겠죠?

네. 2청에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는 지금 현재 없어요. 어떻게 할 것이다랄지 그런 부분은.

죄송스럽지만 그 업무는 도시환경국에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 준비는 저희들이 그쪽에서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업무는 도시환경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대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DMZ 자전거도로사업을 실질적으로는 지금 누가 하고 있죠?

우리 2청 기획행정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행정실에서 지금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현재 아까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거의 DMZ 사업비로 자전거평화누리하고 동서녹색평화도로에서, 11쪽, 이 사업이 상당히 바람직하지만 우리가 접근을 잘못하면 좀 우려될 만한 사항들이 발생될 수가 있다는 부분이 실제 DMZ 지역이 생태계 보고라고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보존지역 가치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쉽게 개발논리로 접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죠?

네.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 우려가 너무 어떤 생태환경조사나 타당성조사 없이 그저 쉽게 그냥 관광목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보충질의 때 다시 좀 논의를 드리겠습니다만 DMZ 관련 자전거 평화누리길 관련하는 자료들을 제출을 해주시고요. 앞으로 DMZ 개발에 대해서는 가장 적합한 것은, 가장 바람직한 것은 손을 안 대는 겁니다, 자연환경은. 그래야 생태환경이 그대로 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DMZ 지역이 생태계의 세계적 보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도 접근을 안 했기 때문이거든요. 인간의 발길이 접근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자연 생태환경을 지키는 그런 원칙을 좀 계속 우리가 그런 정신을 훼손하지 않도록, 쉽게 얘기해서 자전거도로를 할 때도 충분하게 생태환경을 검토하고 영향들을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전영향평가나 그런 건 없었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것과 같이 우리 경기도에서 DMZ 관련 업무는 지금 현재 보존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발이 아닙니다. 모든 방향에서 보존에 중점을 두고, 지금 여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전거투어도 임진각 안 쪽이 아니라 임진각 주변지역입니다. 지금 차들이 다 다니고 있고 그런 지역의 농로를 개발해서 지금 자전거투어 길을 만든 것이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그런 DMZ를 훼손하거나 생태보고 이런 부분을 훼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환경영향평가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타당성조사나 그런 것은 했습니까? 사전타당성조사는.

그 지역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니, 환경영향평가 말고요. 그냥 사업타당성조사나 그런 건 했습니까?

네. 타당성조사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외부에 용역을 주거나 그러지 않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아쉽기는 한데 어쨌든 제 시간이 지나서 제가 추가로 보충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우선 이근홍 기획행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분밖에 없기 때문에 짧게 확인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현황을 보시면 지금 주신 것 중에서, 재정현황 페이지를 보시면 기획발전담당관실에 작년도와 올해 차이가 굉장히 많이 감액됐거든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83억 이상이나 줄었는데 여기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먼저 7대 때도 얘기했었는데 경기관광공사에 출연금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우리는, 기획행정실 쪽에서는 관리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돈만 준 것 뿐인가요, 이거? 이것도 그 당시에 이거 가지고 얘기했었는데. 저희가 감사나 뭐나 할 수 있는 저기가 하나도 없죠?

네. 그런 감사기능은 없고요. 정산할 때 저희들이 내용을 갖고 저희들이 받습니다.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상이, 업무 보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이렇게 많이 주는 거?

저희들이 특별히 관광공사하고 업무하면서…….

아니, 기획발전단에서 지금 작년하고 올해 예산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었잖아요.

네.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남북협력담당관 쪽에 보시면 통일대비 역량강화 지원 51억이 지원됐거든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해주실 때 들어보니까 그 지원사업이 51억씩 들어가야 됩니까?

지금 이승철 위원님…….

그래서 난 주요사업에 51억이나 배정이 돼 있기에 여쭤보는 거예요.

추경까지 이번에 50억 기금 포함해서…….

기금 포함해서 들어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기금 포함해서…….

알겠습니다.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정보화마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기 저한테 보고해 주신 거랑 잘 안 맞아서, 저한테 주신 자료랑 잘 안 맞아서 저기 했는데, 13개 마을 1억 7,200만 원, 13개 마을 인건비 지원으로 돼 있거든요.

네.

관할하는 지역이 지금 몇 개입니까? 22개 마을로 돼 있는데. 이게 행안부에서 하는 거랑 저희 도 게 8개로 자료를 주셨거든요. 맞습니까, 여덟 군데?

네. 맞습니다. 제가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은 총 22개가 맞고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최근 3년 미만, 지정된 그런 마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이상 된 것은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처음에 안내만 해주고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럼 3년까지만 하고 안 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2개는…….

원래 정보화마을을 운영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정보화마을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도농 간, 계층 간 정보 격차가 심했는데 그것을 해소하고 지역에 특산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역 특산물을 판매해서 소득 증대해서 경쟁력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특산물을 어떻게든지 발굴을 해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돼야 된다는 게 제일 주된 목적인 것 같습니다, 정보화마을이.

네.

그런데 2008년 이후에는 한 군데도 늘어난 데가 없는 것 같거든요. 지정된 데가 없죠? 사업을 안 하시는 것 아니에요? 2008년 이후에는 지금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없으면 사업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없으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년 하시기로 했었는데 2008년 이후에 없으면 끊어지는 거죠. 안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계속하고는 있는데…….

계속하고 있다면 몇 년 지나면 지금 공백기간이 있는 기간 없으면 안 하는 거지요, 그다음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중앙부처하고 경기도 방침은 지금 하고 있는 기존 마을을 먼저 활성화시키는 게 우선이고 그다음에 신규사업은 조금 우리가 활성화된 다음에 다시 추가적으로 하자 그렇게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지금 그 후에는 지정이 안 됐습니다. 추후에 여건이 조성되면…….

지금 여기 문제점에 나와서 파악했듯이 주민들 참여가 잘 안 되고 했던 이유가 제가 보면 소득이 좋아야, 특산물이 발굴돼서 소득이 좋으면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다. 그런데 소득이 없고 별 저기가 없으면 참여도가 없다는 게 분명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2청에서 이왕, 정보화마을 관련하시는 데가 어디입니까? 정보통신 여기서 관련하시는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쓰셔서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자료에 주신 것 보면, 저희 이렇게 자료 주셨잖아요. 요구자료 책자 있죠? 여기 보시면, 한 가지만 여쭤보고 갈게요. 담당사무관 또 담당자 구분을 해놓으셨거든요. 이분들이 담당하고 계신 것 맞죠?

네. 맞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한마음 위문공연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예산집행 내역을 주셨는데 2009년도, 2010년도 이렇게 예산집행 내역을 보다 보니까 미2사단 지역 있죠? 미2사단 한 것에 대해서 보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군관협력 담당하시는 분이네. 무대설비, 출연료, 방송료, 홍보비, 운영비, 기타 이렇게 쭉 돼 있거든요. 2009년도에는 기타 사항이라고 해서 일반관리비, 대행수수료, 부가세 이렇게 따로 명시를 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2009년도에는 그게 명시가 안 됐거든요. 이쪽으로 다 녹아 들어갔다고 보면 되는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운영비, 일반홍보비, 방송료, 출연료, 무대설비 이렇게 예산집행이 다 있는데 거기에 다시 기타라고 해서 일반관리비, 대행수수료 이런 게 기타로 다 잡혔거든요. 이거 답변하실 분 어느 분이, 작성하신 분이 누구세요? 군관협력담당 김대경 사무관님 계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네. 그렇게 하시든가. 빨리빨리, 시간이 없어요. 간단하게 확인만 해주세요.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여기 기타는 부가가치세,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10%의 부가가치세하고 대행수수료라고 원래 업체…….

제가 얘기하는 건 일반관리비, 대행수수료 그다음 운영비……. 운영비는 또 뭡니까, 운영비는? 일반관리비랑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운영비는 현장에서 운영하는 요원들의 비용입니다.

현장에서 쓰는 비용이요?

네.

현장에서 쓰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280만 원, 미2사단 같은 경우는 790만 원인데 여기가 좀 많은 이유는 현장에서 그날 사진전을 했습니다. 사진전을 했고 그다음에 또 오신 분들한테 우리 음식을 미군들한테 제공하는 그 이벤트 때문에 좀 많습니다.

거기만 특별히 많은 겁니까, 항상?

네. 거기만 790만 원이고 나머지는 280만 원씩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기타 부분이 금액이 많잖아요.

여기 부가세 10% 빼고 나면 많은 건 아닙니다, 위원님.

아, 그래요? 부가세 때문에.

네.

출연료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왜 미2사단 지역만 많은 이유는 뭡니까?

미2사단 같은 경우에는 공중파 방송을 붙이질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출연료로 계상이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방송료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포함된 거다?

네. 저희들이 다 초대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미2사단만 출연료가 많길래 왜 거기만 많이 하고, 우리 국군장병들도 많이 계신데.

다른 데 사단 같은 경우에는 방송료 속에 출연료가 들어가 있는데, 그 방송국에서 주최를 하기 때문에요, 그 공연만큼은. 그런데 미2사단만큼은 저희들이 공중파를 안 붙이다 보니까…….

2009년도랑 2010년도에 기타 사항을 뺀 이유는 뭡니까? 이걸 따로 빼놓은 이유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올해 자료를 좀 더 정확히 뽑자는 취지에서 좀 다른 패턴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작년까지는 그냥 예전에 쓰던 자료를 이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나요?

초과했습니다.

한 1, 2분만 하겠습니다. 확인하는 차원에서. 남북……. 그냥 다음에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삼 위원님.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간제약을 받는 관계로 질문에 간단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청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현재의 제2청이 연락사무소 기능을 하는 북부출장소가 된 게 67년도지요?

네.

67년도이고 그다음에 제2청이 된 건 언제입니까?

2000년도…….

2000년도. 정확히…….

2000년도 2월경인가, 지금 의정부시청 앞에 빌려 갖고. 여기는 2002년도에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교통건설국이 또 오게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기획행정실장께서 보시기에 제2청의 역할이 어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청과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기획ㆍ정책을 1청에서 주로 했고 2청은 실행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은 같이 2청에서도 기획하고 정책업무를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동안에 지역중심의 업무대행 또는 대리 그런 차원에서 이를테면 정책을 개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을 조정하고 그런 기능중심으로 제2청이 변화돼야 된다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제2청에 근무하시는 우리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 변화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자료를 쭉 보고 그다음에 홈페이지도 방문을 해봤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제2청의 기능변화에 걸맞은, 이를테면 제2청에 근무하시는, 죄송합니다만 우리 공무원분들의 자세도 그에 따라서 변화되고 있는가와 관련돼서는 제가 의문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좀 전에 67년도에 북부출장소가 됐었고 본청으로는 2000년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홈페이지 어디를 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제2청의 홈페이지를 봐도 그런 내용이 없고 심지어는 지금이 민선5기지요? 민선5기 맞지요?

네.

민선5기인데 홈페이지에 보면 민선4기가 종료되고 민선5기가 시작된 지가 벌써 5개월이 지났는데 여전히 민선4기 공약사항이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고 민선5기의 관련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하다못해 기본현황자료도 보면, 2007년인가요? 2007년……. 홈페이지를 담당하시는 분 계세요? 뒤에. 누가 담당합니까, 그거? 앉아계세요. 이를테면 기본현황자료 같은 경우도 보니까 2007년 12월 31일 자로 게시가 돼 있고 행정구역 안내 같은 경우도 보니까 그것은 2007년도 1월 1일 자로 게시돼 있고,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야 되는, 그러니까 2007년도 것을 지금에도 게시해야 되는 무슨 행정 내부의 어떤 내규나 법적인 그런 조항들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2002년도에 여기 2청사가 발족되고 2002년도에 신청사가 있고 2006년도 말에 소방본부가 1청에 있다가 그게 오면서 본격적으로 지금과 같은 구조가 정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기준으로 해 갖고 얼마만큼 달라졌는가 그것을 저희들이 비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비교를 하더라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2청의 기능과 역할이 변화돼야 된다고 우리 기획행정실장께서도 답변을 하셨고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제2청이 스스로가 정책개발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홈페이지 하나도 관리를 이렇게 해서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지금이 2010년 11월 달인데 여전히 홈페이지에 2007년도 기준으로 기본현황이나 행정구역 안내가 적시되어져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냐 이 말이지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법적인 사유나 무슨 행정 내부규정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잘못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홈페이지를 전부 다 봤는데 제가 발견을 못했는데 잘못됐으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요?

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부연설명을 하면 제2청의 기능과 위상의 변화에 걸맞춰서 우리 제2청에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의 복무태도도 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바꿔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계속비사업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15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북부지역 계속사업비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재정의 부족으로 상당 부분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최근에 지방재정의 건전성 악화에 따라서, 특히 대규모 예산이 투여되는 SOC사업 같은 경우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고 그리고 더불어서 그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시책사업비 역시도 상당 부분 규모가 줄어서 제2청이 북부지역 계속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예산의 부족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거나 또는 지연되는 또 다른 이유가 너무나 무차별적인 이를테면 SOC사업을 남발한 것 아니냐,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생각도 든단 말이지요. 우리 기획행정실장님,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는데요. 근본적으로 2청에 그동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남발보다는 그전에 못했던 부분을 지금 사업을 벌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이뤄졌는데…….

아니, 우리 경기도 예산의 수입부분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취득세, 등록세인데 이를테면 행정이 갖고 있는 예측능력에 비춰봤을 때 1년, 2년, 3년, 4년 이런 정도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계속사업을 보게 되면 10년 전, 20년 전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아니고 불과 3, 4년 전에 계획했던 사업들인데 행정의 예측능력에 비춰봤을 때 이를테면 2006년, 2007년도에 어떤 사업을 결정할 때 향후에 취득세, 등록세 감소로 인한 우리 경기도 재정여건이 상당부분 악화될 거다 이런 예측은 누구나가 다 가능한데 여기 지금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재정여건의 변화, 재정축소로 인해서 사업이 상당 부분 지연이 되거나 축소되거나 그러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SOC사업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나 남발됐거나 아니면 제2청의 행정예측능력이 부실했거나 그런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에 죄송스럽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달리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투자가 너무 안 돼 있던 부분에 조금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경기북부지역의 SOC사업이 그동안 제대로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제2청에서 많은 SOC사업을 계획한 것은 그것은 그럴 수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10년, 20년 뒤의 사업이 아니고 이를테면 2~3년, 여기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3~4년 연속사업이거든요. 이런 정도의 예측능력을 못하는 행정이 있을 수 있는 건가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해서 1청과…….

아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조금 더 빨리 해야 된다 그 부분은 제가 부정하고 싶은 건 아닌데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애초에 이 사업들을 계획할 때는 당연히 예산의 부족이랄지 이런 것 예측하셨습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 안 하셨잖아요?

위원님,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경기도 재정이 열악해 갖고 투자사업을 많이 벌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그것이 2청의 뒤늦은 개발사업에 왜 이렇게 벌여놨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위원님하고 의견을 달리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토…….

잠시만요. 우리 기획행정실장께서 제 질문의 요지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경기북부지역에 SOC사업을 많이 수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를테면 이런 정도의 사업을 수행하려면 그에 걸맞은 예산확보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거나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면 이 사업을 수행할 때 충분하게 행정의 예측을 해서 재정확보계획도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결과적으로 너무나 많은 사업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인정은 하지만 우리 참고적으로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 이것을 보면 전국이 1.5입니다. 그런데 북부지역은 0.93입니다. 경기남부나 강원도보다도…….

아니, 기획행정실장님, 잠시만요. 제 질문의 요지를 자꾸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의 필요성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업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예산확보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드러난 결과로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지금 사업지연이 되고 있잖아요,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예산확보계획도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남발 아니냐 이 말이지요. 사업의 필요성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늦었지만 지금 예산이 부족하지만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놔야 내년도 계속…….

우리 존경하는 박승원 위원님께서 옆에서 제 질문의 요지를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줬는데요. 어쨌든 계속사업이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기획행정실장께서 특별한 대책,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이러한 취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산확보를 위해서 제가 오고 나서 엄청나게 많이 노력을 했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때 좀 더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마음 위문공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승철 위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경험상, 행사를 많이 해봤어요, 저도. 그런데 보니까 수혜자 대비 집행예산이 아무리 봐도 이건 과다합니다. 이게 보면 거의 대부분 2,000명 내지 2,500명 정도 수준, 많으면 3,000명 이렇게 참여하는데 거의 대부분 보면 들어가는 예산이 6,000~6,500, 많게는 7,000짜리도 있고 그러던데 이 계약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계약은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입찰을 합니다. 이번에도 KBS라든가 SBS 이런 여러 방송에서 같이 공모를 한 결과 이 업체로 입찰이 됐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예산집행 세부내역이 없어서, 저희 위원님들이 세부내역이 없어서 좀 더 깊이 있는 질문은 못하겠습니다만 수혜자 대비 예산집행이 너무 과다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형식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들께서,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변화를 꾀해보는 그런 검토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뭐냐 하면 거의 대부분이 위탁을 통해서 이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규모가 큰 행사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경기북부지역의 민간예술인단체들, 민간예술인단체들을 활용하는, 이를테면 민관거버넌스를 통한 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갖고 이 사업들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위탁만 하지 마시고. 그 검토는 가능하신 거지요?

네. 김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내년도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1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입니다만 지난번 두 번에 걸친 서면심사를 하고 1회에 걸친 회의를 도지사 주재하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들 면면을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물론 도지사의 철학이 담긴 그런 위원선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 그 자체에 대해서, 인사권 자체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이 갖는 특수한 상황이 좀 더 고려된 그런 위원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무나 보수적인 인사들로만 구성이 돼 있어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보수적인 인사들로만 구성이 돼 있어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애초 도지사께서 의도한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상당한 정도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겠다 제가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이 교체될 때 이 특성에 걸맞은 위원구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현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기획행정실장께서 약간 오해를 하고 계신 게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건설교통국이 현재 제2청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위 위원님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반대한 위원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혹시 아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때 저희들 논리에 반대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들을 설득을 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옮겨도 콘텐츠가 부족하다,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다 이런 저런 얘기를 우리들에게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100% 다 동의했던 것은 하여간 이제 지역중심이 아니고 기능중심으로 가서 2청이 제대로 역할을 하게끔 우리가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런 부분에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김현삼 위원님이 SOC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하여간 좀 더, 예를 들면 제1청과 2청이 균형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예를 들면 확보하고 그리고 콘텐츠도 개발하고 이러라는 의미로 우리 김현삼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장호철 위원님.

위원장님!

네.

이근홍 실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될까요?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지요.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2개만, 사회적 이슈가 될 것 같은 것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부모님들이 군복무에 대해서 특히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군대에 가서 또 취업문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자료에 보면 112쪽, 행정사무 관련된 112페이지 보면 전역예정 군장병을 위한 취업교육 이렇게 돼 있는데 교육이라기보다는 사회정보계통 이런 교육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적성검사를 포함해서 사회 취업정보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특수시책으로 처음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이.

네. 장호철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아주 프로그램이 취업정보교육, 이번에 늦었지만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전역 예정인 군장병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교육을 개발하신 것 같아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전역 예정이니까 몇 개월 동안 받는 겁니까?

부대별로 다른데요. 우리가 이것을 1개월 전, 6개월 전 그런 식으로 제한을 두지는 않고요. 군부대 실정에 맞게끔 모든 군인이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에 비해서, 사업에 비해서 예산이 사회단체보조금 플러스 자부담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교육실적은 한 480명으로 돼 있는데 이 예산이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요? 좀 적은 것 같은데.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CEO로부터 직접 듣는 성공스토리” 이런 시스템 갖고는 어떠한 성과가 있겠습니까? 실장님. 사업내용은 좋습니다. 우리나라 군장병들한테 요새 청년취업이라든가 또 군복무에 대한 불신감이라든가 아주 그런 선호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사회에 다시, 장기간 단절돼 있다가, 2년이면 2년 단절돼 있다가 취업교육을 미리 받는다든가 이런 사업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업예산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돼 있거든요? 일반회계로는 안 됩니까?

일반회계로도 할 수가 있는데 올해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의 성과를 조금 더 분석한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좀 확대해서 일반예산에 편성해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부대라든가 장병들의 설문조사라든가 군부대 반응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모든 면에서 다 좋고요. 이번에는 6군단만 샘플로 이것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군부대를 해서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을, 시책을 발굴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고 ‘야, 이것은 적극적으로 전 장병들한테 추천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실장님께서는 특히 우리 군 관련된 군인들에 대한 향후 진로에 대해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예산확보와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확보 좀 일반회계로 하셔 가지고 이번에 시범사업이니까,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분 두신 부모님들이 참 좋은 반응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우리 나라는 분단국가지요? 실장님.

네.

앞으로 통일은 민간교류로 시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격려에 힘입어 갖고 저희들이 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남북교류사업이 활성화돼야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사업내용을 보면 2008년부터 2010년 자료를 보면 우리 농업 쪽, 양묘장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벼농사 협력이라든가, 처음 이게 2006년부터 시행한 것 아닙니까? 처음 벼농사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게 남북개성공단이라든가 또 금강산 방문이라든가 이런 민간교류사업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아주 매칭이 잘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이렇게 잘 보면, 신규사업에 보면 영유아보건의료가 2009년부터 시작된 거지요? 영유아나 의료, 보건의료가.

영유아의료는, 그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의 벼농사사업이라든가 채소농장, 양돈 그쪽에 했는데 영유아 쪽에는 금년도에 많이 했습니다. 작년하고 금년도.

처음에는 돌아가신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님이 소 떼 몰고 간 게 처음이지요? 시발은.

네. 그게 많은 계기가 됐습니다.

그게 시발이지요, 민간으로서는. 그런데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좀 아쉬운 게 하나 있는데, 실장님. 다른 데 점차적으로 영농부터 시작해서 보건의료가 들어가서 북한에 있는 아이들이 영양결핍으로 인한, 본 위원이 금강산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키가 정말 작더라고요. 저도 큰 편이 아닌데 한 1m 67인데 거의 눈 밑에 오는 청년층이 많더라고. 관광지 도는데 저보다 작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그런 영양 쪽이 많이 나왔어요. 청년기, 소년기부터. 그래서 마음이 안 좋은, 마음이 아파서 온 적도 있는데, 거기서 한 가지, 제가 모 국회의원님하고 대화 중에, 제가 장애인특별위원장을 역임한 적이 있어 가지고. 혹시 실장님, 북한의 장애인 현황을 좀 알고 계십니까? 후천적 장애인. 영양결핍 말고.

죄송하지만 통계는 안 갖고 있고요. 평양지역에 가서 물어보면 평양지역에는 장애인이 없다고 이렇게…….

요즘에 들은 정보로는 평양지역에는 지금은 좀 있다고 홍보했다는 정보를 들었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에도 장애인보조기구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선진국 수준에 거의 와 있는데도 후천적, 특히 산업재해라든가 이런 교통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후천적 장애로 인한 장애인보조기구가 굉장히 필요해요. 수리센터도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 정부 차원이나 우리 지자체에서 거의 무료로 장애인보조기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앙에 장애인특별위원장이라는 분하고 한번 식사 도중에 들은 대화 중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것을 추진하려고 그런다.” 이런 말씀을 제가 두세 달 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남북교류사업단에서 이런 보건의료 쪽 시점으로 해서, 출발하는 시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후천적 장애인이 많이 있는 정보를 들었거든요. 정말 소외계층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평양에는 장애인이 없다.” 이런 식으로 장애인들은 거기서도 소외받고, 보이지 않게. 항상 그런 식으로 소외계층이 또 장애인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실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장호철 위원님 좋은 제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북한에 지금 산원하고 동물약품공장, 사리원농대 이런 것만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장애인 관련돼서도 북한하고 협의를 해서 소외받는 북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방향이 무엇인지 한번 저희들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쑥 드리는 질의가 아니고요. 정말 거기도 굉장한 수혜를 받아야 되는, 급수는 모르겠지만 불편한 장애인들이 있지 않겠나 그런 정보가 있었기에 군관협력단장님이나 실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하여간 본 위원은 북한 주민의 남북교류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실질적인, 그들이 필요한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해 주시고 특히 신규협력사업을 적극, 아까 장애인 보조기구라든가 아까 영유아 영양ㆍ보건ㆍ의료 등 적극 발굴하셔서 우리 경기도가 중앙정부보다 더 못지않게 대북협력사업의 선도적 위치를 선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안양 출신 박용진입니다. 먼저 아까 이근홍 실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질의에 앞서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비무장지대 관련해서 계속 보고를 하실 때 비무장지대를 어떻게 발음하셨죠?

박용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에무제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공식 발음입니까? 공식 명칭입니까, “디에무제트”가?

공식명칭입니다.

그러니까 그 발음이, “디에무제트” 이렇게 발음하는 게 공식 발음입니까?

네.

“디엠”이 아니고요?

“엠”, 제가 “에무”라고, “엠”이라고 읽었는데 잘못했으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큰 건 아닌데 실장님이나 본회의에서도 김문수 지사님 발음하실 때 보면 “디에무제트, 디에무제트” 이렇게 발음을 하세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국책, 그런 정책 아닙니까? 도민이나 국민들한테도 방송을 통해서라든가 음성이 나갈 텐데 가볍게 보시면 가볍게 보실 수 있지만 글로벌시대에서 “엠”을 “에무”라고 발음을 하진 않지 않습니까? 홍보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미군기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있었습니다. 미군범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답변이 “도의회 피감 대상이 아니라서 경기지방경찰청에서는 자료를 제공하기 적합지 않다.” 이렇게 왔습니다. 맞습니까?

네. 박용진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경찰청에서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근홍 실장님께서는 최근 2009년도 우리 경기도 내에서 벌어진 미군 일반 범죄현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있다는 것만 알고 있지 정확한 통계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10월 22일 자 국감에서 한나라당 의원이 자료 제출을 받은 것에 따르면 1년 새 67.2%나 미군 범죄가 늘어났다는 자세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건수도 정확히 나와 있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조회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죄송스럽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이 입수를 못했고 분석도 지금 못했습니다. 단지 여기는 우리 경기경찰청에만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경기경찰청에서 답변이 부정적으로 와서 제공을 못해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김문수 지사님의 도정 철학 중의 하나가 섬김행정ㆍ돌봄행정입니다. 물론 미군을 탓하는 건 아니지만 미군 범죄가 계속 늘어가고 있고 최근 1년 동안 67%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국감자료에서도 나왔고. 그렇다면 그 안에는 시군별로 분명히 통계가 있었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섬김행정을 하는 우리 경기도에서 그런 가장 기본적인 수치 데이터도 모르고 있다면 이게 과연 섬김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이 자료를 입수해서 제공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저희가 미군과의 군관협력, 한미 동반자적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서, 한미협력 강화를 위해서 주한미군 선행을 발굴해서 시상 및 홍보를 했다고 아까 보고를 해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선행사항이 총 2번에 걸쳐서 6명을 표창했는데 그 두 번에 대한 6명 표창은 이렇게 파악을 잘하고 계시면서 2009년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306건의 미군 범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가장 미군기지가 많은 경기도가 제일 많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지 않으셨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호 쪽뿐만 아니고 우리 도민이나 국민들이 미군과 관련해서 소외받고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 그런 부분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셔서 만약에 실장님께서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면 아마 우리 김문수 지사도 정확한 내용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과연 섬김행정의 기본인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가 없고 이걸 면밀히 파악을 하셔서 우리 경기지방경찰청이라든가 협조하에 이런 미군 범죄가 근절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같이 공조해서 모색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만들어내야 진정한 도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발굴해서 한미행정협의회에 정식 안건으로 제안을 해서 재발 방지, 확대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진행사항을 꼭 저희 기획위원회 측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미군기지의 무상사용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이 역시도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경기북부 같은 경우에, 특히나 우리 경기도가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군사시설이 있고, 특히나 이 중에는 미군기지가 상당수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이런 군사시설이 많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경기도, 특히 북부가 발전하는 데 여러 가지 저해요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불합리한 점만 가만히 앉아서 보고 계시지 말고 사실 이런 미군기지가 있음으로 해서, 물론 여러 가지 주변에 상권의 발달 이런 것도 우리가 혜택을 입을 수 있지만 또 역으로는 이게 미군기지가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 또는 일반 민간에게 활용이 되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어떤 세금이라든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더욱더 많은 도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이런 자료를 요구했는데 사실 자료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미군기지 관련해서 또는……. 미군기지 관련해서 이런 국유지 또는 군사시설로 인해서 우리가 거두지 못한 세금 혹시 계산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하지를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자료조사를 해서 이것은 그런 사례가 그렇게 없도록 앞으로 대책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 한 2~3주 전쯤, 한 달 전쯤 된 것 같습니다. 저희 본회의장에서 동두천 출신의 진성복 의원님께서 그동안에 동두천에 미군기지가 있음으로 해서 손해를 본 기회비용 세금을 그때 계산을 해서 본회의장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거 기억하십니까?

네. 들었습니다.

영상물까지 만들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 일개 시에서도 그걸 계산해서 만드는데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그런 경기도 전체적인 계산을 한 번쯤은 해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좀 늦었지만 한번 경기개발연구원하고 협의해서 단기과제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성복 의원님 발언 후에 바로 김문수 지사님께서 동두천을 방문해서 동두천의 어떤 발전을 위한 그런 약속도 하시는 게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동두천 하나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경기도에는 가장 많은 군사시설이 있고, 특히 미군기지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혜택이 있었으면 그에 반대급부로서 피해가 저희가 있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 파악과 그다음에 이거와 더불어서 국가에, 정부에게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저희가 그로부터 받아낼 건 받아내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 도민들한테 베푸는 그런 정책을 적극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요구자료 87페이지~88페이지를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에서 제작한 홍보물 그다음에 월별로 기획하고 있는 기획홍보안 자료를 주셨는데요. 물론 우리 경기도 본청에서도 경기도를 홍보하고 이런 일을 많이 하는데 보니까 경기북부 쪽에서는 아마 기획행정실이 이런 경기도를 홍보하는 일을 전담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어떻게 업무관계가 맞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9년도에……. 무한돌봄센터가 제일 처음에 생긴 게 언제죠?

2009년 3월에 처음 생겼습니다.

2009년 3월에 생겼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무한돌봄센터 소개영상물, 홍보영상물 이렇게 제작을 하셨고요. 2010년에 들어와서도 무한돌봄 119 한솥밥 그다음에 365일 24시간 도민안방 홍보영상물, 그다음 페이지 88페이지에 보시면 올해 2월과 3월에 그리고 또 4월과 5월에 무한돌봄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물과 기획홍보안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혹시 김문수 지사의 3대 공약, 중요한 공약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공약을 지금 전부 다 제가…….

민선5기에서 가장 표방하는 제일 중요한 3개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얼핏 자료에서 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더 낮은 곳에서 주민을 섬긴다는 게 제일…….

그것은 슬로건이고요. 일단 민선5기 김문수 지사 체제에서는 첫 번째, 수도권 광역교통망, GTX죠. 그다음에 두 번째, 무한돌봄, 다가가는 행정 무한돌봄. 그다음에 세 번째, 서해안 개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세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김문수 지사께서 이번에 6ㆍ2 지방선거 때 가장 중점적으로 선거 공약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선거 바로 직전인 올해 2월과 3월, 4월과 5월 이렇게 집중적으로 무한돌봄에 대해서 이런 영상물과 홍보물이 중점적으로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한테는 도정시책을 주민들한테 알리고 주민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홍보물을 만든 거지 우리 도지사의 특정시책이라고 해서 이것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지금 말씀해 주신 경기무한돌봄 119 한솥밥, 365-24 도민안방 홍보영상물 이것은 우리 2청 영상실에서 쉽게 얘기하면 시나리오하고 나레이션 이런 것 최소한 비용만 해서 우리가 홍보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시군 온라인망이라든가 도정 PDP 이런 데 주민들이 많이 보는 자리에서 “우리 경기도 2청사에 이런 것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좀 와달라.” 그런 식으로 한 거지 경기도에서 “이런 것을 해달라.”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소외계층을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어려운 분은 와달라.”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홍보물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네. 혹시 최근에 경기도시공사가 검찰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데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들어서 알고 있고 인터넷상으로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죠?

노컷이라는 무가지에다가 GTX 홍보물을 삽입해서 경기도를 홍보한 그런 내용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GTX가 우리 김문수 지사의 공약사항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작년 2009년도 12월에 게재가 돼서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한돌봄사업 같은 경우는, 물론 경기도의 어떤 시책을 설명하고 주민들에게 더 친절한 서비스를 홍보하는 건 사실 우리 경기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김문수 지사의 선거공약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공약이라 할 수 있는, 그 용어조차도 “무한돌봄”이라고 선거공약에 나왔었는데 이러한 제목 타이틀로 해 가지고 홍보물을 선거 직전 2월, 3월, 4월, 5월 이렇게 중점적으로 한다는 게 과연 이게 그냥 보기에 오해 소지가 있을 거라고 혹시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저희들이 홍보기획하는 거는 위원님께서 조금, 그런 생각은 안 갖고 있고요. 연초에 저희들이 홍보 총괄 어떻게 하겠다는 그 계획을, 사전에 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한 계획에 의해서 한 개 한 개 저희들이 실행한 하나의 결과물에 의해서 이게 나왔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 역시 우리 도민들에게 이런 행정을 적극 알리고 하는 것은 물론 반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게 시기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런 소지가 있다면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해보시고, 물론 제가 이 영상은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정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또 실제 어떤 기획의도에서 표방은 하지 않았지만 결과로서는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가 어떤 정책을 할 때 항상 긍정의 어떤 결과만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나올 수 있는 게 어떤 정책이고 그렇다면 이 역시 좋은 의도로 했지만 결과적으로 도민에게는 현 민선4기, 지금은 5기지만 4기 때 현 지사의 정책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네. 우리 존경하는 박승원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것 한 가지만 제가 부연 질문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제가 민간단체, 남북협력에 대해서 민간단체 지원기관에 대해서 자료도 요청을 했는데 자료상으로는 상당히 간단하게 왔습니다. 시군에서 한 군데, 민간단체 한 군데 이렇게 왔는데 아까처럼 이유식을 보내는 것 이런 것들은 많은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실 저는 그런 데이터를 받아보고 싶었는데 많은 민간단체가 어떤 현황들이 있으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지 실질적인 어떤 예산을 그쪽에다 지원을 하는지, 아니면 그 업체들은 자율적으로 하고 대신에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지 그런 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 그 통계자료는 여러 연구보고서에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그 통계가 우리나라에서 좀 잘못돼 갖고 자치단체에서 예산 지원해 준 것을 자치단체에서도 통계로 잡고 민간자치단체에서도 통계로 잡고 그런 복합적인 교차, 통계가 지금 미비합니다. 그게 대북지원하는 그런 사업의 맹점이 거기에 있다고 많은 학자들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최대한 파악해서 객관화된 것을 위원님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 아까 존경하는 박승원 위원님 질문에 마지막 답변을, “유아식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가장 싼 업체, 가장 단가를 싸게 제출한 업체를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인도적인 지원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가장 싼 업체가 과연 좋은 품질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업체 선정할 때는 북한에 있는 아이들도 똑같이, 저희 남한과 같이 정말 소중한 생명이고 이런 소중한 생명에게 보내는 먹거리를, 진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먹는 그 우유를 무조건 싼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좀 더 품질과 질을 따져 가지고 꼭 싼값이 아닌 좋은 음식과 영양식을 보낼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박용진 위원님 의중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홍보총괄계획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시흥 출신 임병택 위원입니다. 2청에서 지금 경기도 2청 명칭변경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지금 공모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 통신망에요. 그렇습니까?

네. 임병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이디어는 많이 올라옵니까?

근본적으로 방침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1청”, “2청” 그 개념은 저희들이 좀 하위개념인 그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수원도청”, “의정부도청” 뭐 이런 것으로 했는데 지금 다각도로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많이 접수되고 있어요? 어떠세요?

네,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 많이 되고 있어요? 향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 갖고 내부에서 의견도 수렴하고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다가…….

2청의 독립성을 확보하시겠다라는 노력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가 도출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2청에서 내부 통신망에 “민동석 차관의 책을 구입해 달라.”라는 협조공문을 보내신 적 있지요?

네, 있습니다.

최종 그 공문서 시행 결재권자가 누구셨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의 행정관리담당관 전결로다 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책을 구입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여기 도청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2청도 그렇고 자료실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실 그런 데에 나중에 필요하면 그런 책을 구입해서 비치하라는 뜻으로다가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좀 잘못 와전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동석 차관 같은 경우에는 어찌되었든 쇠고기협상 과정에서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분이셨습니다. 물론 다시 공직으로 복귀하셔서 차관직을 수행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그분의 책, 저는 발췌부분만 읽어봤는데 상당히 편파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때의 사태를 접근하는 글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멘트가 그래요. 우리 경기2청에서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가치관을 제고함은 물론 전 도민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도서관 및 군부대까지도 도서구입 협조공문을 발송해 달라.” 이런 취지로 공문을 시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부적절한 도서구입 협조공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사라고 강매한 게 아니고 이런 게 있으니까 참고하라는 식으로 저희들이 해준 거고요. 그 차관이 행위한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도 많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직자로서 소신 있게 일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었던 것으로 담당과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2청에서 그런 교양도서 구입과 관련된 협조공문을 어떻게 자주 보내십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다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적다라는 겁니까?

제가 와 갖고는 처음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네.

처음으로 책을 같이 봅시다라고 제안했던 게 민동석 차관의 책이었다, 그것도 편파적인 시각의. 저는 일단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질문에 갈음하겠습니다. 일단 협조공문 비록 지워졌다고는 하지만 협조공문 아마 가지고 계신 게 있을 텐데요. 그 사본을 점심 이후에 저희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어서 요구자료 140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2010년도홍보예산 지출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 기획행정실 홍보예산 중에 2010년도에 가장 많이 지출된 예산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도정 행사한 거를 제일 많이 홍보한 것으로 지금…….

가장 많이 했던 홍보비는 임진강 수영대회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예산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억 3,800만 원, 간접예산까지 포함하면 1억 4,000만 원이 됩니다. 중앙언론과 지역언론에, 인터넷 배너까지도 하셨어요. 1억 5,000만 원에 상당하는 홍보비를 사용한 사업입니다. 임진강 수영대회의 본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임진강 수영대회를 치르는 데 쓰여지는 본예산.

임진강 수영대회 행사예산은 4억 7,000여만 원입니다.

임진강 수영대회 사업예산이 4억 7,000만 원이요?

네.

저에게 주신 이 자료에는 5,5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마라톤대회를 잘못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5,500만 원짜리 사업을 하는 데 홍보비로 1억 5,000만 원을 쓰셨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타당한 홍보예산 집행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 도 현안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홍보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반성의 여지가 있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임진강 수영대회가 분단 이후 처음 열렸던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는 비중을 갖고 했었던 행사였기에 홍보에 많은 분야를 투자했습니다.

임진강 수영대회 분단 이후 최초, 취지는 저 또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지요. 본예산 5,000만 원 행사인데 언론사에게 1억 5,000만 원이라는 광고비를 몰아주셨지요. 그것 또한 중앙언론까지. 임진강 수영대회, 그렇습니다. 우리 홍보비 예산이 너무 이벤트성 행사에만 집중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정책과 관련된 우리 도민들이 피부로 직접 느끼는 실질적인 정책관련 홍보에 집중하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질문취지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9년도 도정주요업무 평가결과에서 기획행정실 산하 발전기획단이 C등급을 받으셨습니다. 2009년도 업무평가. 알고 계시지요? 도정주요업무 평가에 관한 평가에서. 알고 계십니까?

아직 제가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이것은 오후에 추가질의 때 또 핵심사업 평가결과내역 해서 군관협력담당관실은 A등급, 남북협력담당관실은 B등급, 발전기획단은 C등급, 북부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개발 발굴에 있어서 C등급을 받으셨어요. 핵심사업 평가결과내역에서요. C등급은 하위 30% 이내를 의미하는 겁니다. 혹시 제 말이 맞습니까?

네, 근본 원칙은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가 DMZ정책포럼이라는 것도 우리 발전담당관실에서 업무를 맡고 있고,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최대 북부지역에 우리 2청에서 가장 현안사업이라고 보는 접경지역지원법률안도 있습니다. 지원법률안에 관련된 우리 2청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가질의 때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DMZ와 접경지역은 지리적으로 뭐 붙어 있지요. 붙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오히려 또 정책내용을 보면 하나된 정책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한 곳에 동일한 지역, 동일한 성격의 정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업무분장을 보면 기획발전담당관실과 군관협력담당관실로 나뉘어져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단히 좀, 제가 봤을 때는 불합리한 업무분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핵심사업평가에서도 북부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개발 발굴 등에서 저평가 받으신 이유가 이러한 정책업무의 분산ㆍ분리에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관련된 의견은 제가 추가질의시간에 말씀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병택 위원님. 다음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계속 진행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벌써 1시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중식 후에 계속 감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감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는데, 제가 한 가지 공무원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근홍 실장께서 지금 답변해 주시는 것은 개인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480여 명의 경기도 의정부청 공무원들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답변을 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평상시 같았으면 먼저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뒷좌석에 있는 분 중에서, 물론 예를 들면 필기하느라고 다리를 꼬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근홍 기획행정실장이 답변을 서서 하는데 다리를 꼬고 팔을 괴고 이런 거는, 적어도 오늘 행정사무감사 첫날 우리가 제2청에서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유심히 지켜봤어요. 이것에 대해서 입장이 다를 수가 있지만 적어도 우리는 천이백만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와 있고 또 이근홍 실장은 북부청 공무원들을 대신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 지켜봤는데 다리를 꼬고, 이것은 좀 개인적으로 상당히 불쾌합니다. 이런 부분 유념하셔 갖고 오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할 때는 이런 일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적어도 의회의 기획위 위원님들은 천이백만 도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근홍 실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잘못된 부분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민주당 소속 권칠승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신다고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평화통일마라톤대회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요구자료 19페이지입니다. 후원에 보면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방부 쭉 기관들이 있는데 혹시 예산지원도 좀 있습니까?

권칠승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우리 도 자체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후원이지만 예산지원은 전혀 없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 2009년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개최하지 못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9월 10일 날 업무보고 시에 작년 집행금액 중에서, 하지는 못했지만 임박해서 취소했기 때문에 기 집행한 건이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4억 5,000 정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그래서 답변하실 때 “집행금액 중에서 2억 원 정도는 올해도 재사용이 가능한 내역이었다. 그래서 재사용이 가능한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었다.” 그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로 하셨는데 제가 못 봤습니다, 아직까지. 그때 정확하게 그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권칠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적으로는 1억 4,700만 원 되고요. 그때 사놓은 물건이 가방, 물통, 자켓, 모자, 심판복, 티셔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라 올해 사용을 했습니다.

올해 실제로 재사용을 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사용하신 것 나중에 자료로 정리해서 주십시오.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보면 같은 날 철원에서 DMZ국제평화마라톤이라는 걸 했습니다. 20쪽에 보면 자체평가에 있습니다.

네.

이것도 매년 열리는 대회입니까?

철원에서 하는 것도 매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판단하시기에 어떠십니까? 이게 별도로 같은 날 양쪽에서, 취지도 비슷한데요.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날짜가 같은 날짜 됐는데요. 이게 날짜가 고정된 게 아니고, 정해진 게 아니고 해마다 저희들이 날짜를 정해서 하는데 어떻게 올해는 같은 날짜에 같이 추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평가에 마라톤대회 중에서, 9월 12일 개최된 마라톤대회 중에서 최다 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철원에서 7,000명이 왔다면 경기도에서 8,500명 온 것보다 사실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많이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양 도에서 경쟁형식으로 할 게 아니고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격년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도 경계선에서 양쪽이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보시면 예산도 절약되고 효용도 좀 증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협의를 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협의는 안 해 봤는데 한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도정시책 기획홍보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15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여기 보면 2008년도에 4억 6,000, 2009년도에 5억 5,500, 2010년도에 현재 4억 4,000만 원 정도가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그냥 예를 들어서 하나, 작년 거니까요.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뉴스비전홍보라고 돼 있습니다, 2009년도 제일 위에 제명에. “무한돌봄사업 등 주요시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홍보하셨다는 겁니까? 방식이 뭡니까?

뉴스비전홍보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식사하고 들어오시면서 2청사 1층에 모니터 그런 것이…….

1층 모니터에 홍보물을 상영한 것.

네.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요…….

자치단체나 역…….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경인일보 등 28개 사 무한돌봄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신 겁니까?

광고면에 저희들이 무한돌봄 포스터 홍보물을 만들어서 언론사에 줘 갖고 언론사 홍보면에 나오는 겁니다.

밑에 몇 단 광고 이런 식으로 하신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CBS TV라고 있습니다, 밑에 밑에.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광고시간대에 나간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브랜드 이것도 다 광고면에 광고로 나간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방송 무한돌봄사업, 관광지, 문화재 이런 것도 전부 다 광고형태로 나간 겁니까?

광고도 있고, 거의 다 광고인데 어떤 거는 기획보도 형식으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

기획보도 형식이요?

네.

지금 방송만 그런 겁니까, 신문…….

신문사 말씀입니다.

신문사.

네.

경인일보 이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550만 원이면 광고로 치면 단건 정도로 느껴지는데요. 이게 기획기사인 겁니까?

아, 이것은 경기일보 홈페이지에 배너, 팝업 그걸로다 나간 겁니다.

그러면 중간에서 약간 더 밑에 조선일보 등 11개 사 해서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이런 것도 광고 나간 겁니까?

네. 그것은 광고면에 광고 나간 겁니다.

광고 나간 거고요.

네.

밑에 인천ㆍ경기일보 그랬는데 경기브랜드는 다 그렇습니까?

네. 거의 광고면에 광고 나간 것으로 보시면…….

다 광고입니까?

네.

그러니까 광고면에 광고로 나간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획기사로 나간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여기 지금 통계 나온 것은 전부 다 광고로 제가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광고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광고란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2010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까? 전부 다 광고입니까?

네.

광고면에 광고형태로 나간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광고면에 광고형태로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6일 날 밀가루 300t을 북한에 지원을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남북교류가 교착이 돼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렵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만 김문수 지사도 저번 선거기간 중에 “4대강 반대하는 사람들 전부 버스 태워서 북한에 보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로 봐서 실제로 저희들이 모르는 어려움이 내부에도 많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쌀을 공급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번에 8월 달에 나간 거는 북한지역 수해피해가 커서 수해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물품으로 저희들이 나간 거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쌀을 보내려고 중앙부처인 통일부에 협의했는데…….

통일부가 허용을 안 한 거지요?

네. 통일부에서 승인이 안 떨어지고…….

5ㆍ24 조치 때문에요?

네. 그 일환으로 해서 결국은 밀가루를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다음에 초등학생 안보체험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방문해보지 않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이것은 그냥 건의사항처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초등학생 안보체험이 예전에 보면 반공포스터 같은 거 그릴 때 사람 머리에 뿔도 그리고 이런 정도 수준이었던 시절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보면 병영체험, 전망대, 땅굴 이렇게 있는데 견학을 하게 되는 내용은 괜찮습니다만 지도하는 사람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교재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남북관계에 대해서 처음 생각을 잡아야 되는 초등학생들한테 큰 영향을 평생 동안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미처 이 부분은 자료 요청을 못 드렸는데 이때 사용하는 교재나 안내팸플릿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의회에 제공을 해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평가도, 그러니까 몇 명이 와서 어떻게 했다 이런 것보다는 어떤 내용으로 얘기했다는 것에 대해서, 교육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싶습니다.

네. 권칠승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안보보다는 통일 쪽에 더 무게를 두고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보고드립니다.

추가사항은 추가질의 때 하기로 하고요. 한 가지 다음 추가질의할 때까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정시책 기획홍보 관련해서요. 계약을, 홍보를 하면 홍보대행사하고 하기도 하고 또 직접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 그럴 텐데요. 그 내용을 홍보대행이나 홍보계약 관련해서 어느 회사하고 했는지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주십시오. 자료가 많을 수 있으니까 09년도 하고 10년도만 해주십시오.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홍보매체 선정, 광고단가는 한국언론재단…….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안병원 위원입니다. 오늘 행감 첫날인데 저도 제2청사는 처음 들어와 봤습니다. 상당히 여러 시설 면이나 모든 것이 다 완벽하고 잘된 것 같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쪽~75쪽을 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한마음 위문공연이 아마 10회가 계획이 잡혔고 지금도 아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가 이 부분에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열 번 중에서 다섯 번을 제가 8사단, 1군단, 20사단, 5군단, 해병 2사단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아마 해병 2사단만 오후 2시에 했고 나머지는 저녁 7시, 저녁 때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젊은 세대 장병들이 진짜 일주일 전부터, 이런 기획한다고 그러니까 일주일 전부터 굉장히 설레면서 내무반에서 열심히 하면서 서로, 거기에 다 갈 수 없으니까, 하려고 어떤 경쟁적인 모습 해서 모범장병으로서 선택돼서 발탁되면 좋은 기회를 구경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거기에 관계되신 장교들이죠. 장군부터 령급까지 이런 기회를 좀 더 확대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얘기도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서 더 기회를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그런 심정적인 그런 부분 얘기를 저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으로서 굉장히 훌륭한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보고 느낀 점이 여기에 홍보비가 있습니다만 제가 몰라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홍보비가 일괄적으로 700만 원씩 나갔습니다. 미 2사단은 450만 원 들어가고.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 거기를 참가하면서 보면 플래카드가 크지 않지만 플래카드가 몇 개 붙어 있는 것을 봤고, 그래서 이 홍보비 700만 원을 어떤 부분적으로 쓰셨나?

안병원 위원님께서 군 위문에 관심 가져주시고 직접 오셔서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부적인 것은 군관협력담당관한테 양해를 해주신다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군관협력담당관 김재섭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홍보비 700만 원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70만 원인데 잘못 읽으신 것 같습니다.

아, 70만 원…….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70만 원이…….

플래카드 붙이고…….

플래카드만 붙인 그겁니까?

네.

혹시 무슨 어떤 지역의,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서 방송 같은 것 그런 것 또 한 적은 없습니까?

그런 건 없고요. 플래카드 붙인…….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제가 조금 안타깝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상당히 한 부대에 위문공연하면 한 6,000만 원 정도 잡아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특히 전방에 계신 젊은 세대들 또 그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 상당히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름대로 뭐……. 만약에 8사단이다 그러면 이날 오신 분들이 한 200분 주민들이, 그런데 더 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동원하려는 건 아닌데 좀 더, 이왕 할 거 이게 1년에 한 번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차례가 오려면 굉장히 오랜 2~3년, 한 3년 정도 기다려야 되고 하는데 지역 주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사항인데도 주민들의 참여하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왕 할 거, 군부대야 당연히 거기서, 사단에서 동원령 내려서, 거기서 경쟁이 워낙 세니까, 이걸 구경하기 위해서. 하지만 나름대로 주민들한테는 이게 한 3년에 한 번씩밖에 구경할 수 있는, 직접 실질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이 미흡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차후에 어떤 방안 그런 것 갖고 계신 것 있으신지.

네. 안병원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저희도 운영하면서 문제점으로 제기됐고 해결해야 될 과제로 지금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대상부대를 선정하는 걸 군부대에 일임을 했었는데, 올해까지.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주민참여, 기회 그다음에 여건, 주민이 어떤 식으로 동참할 수 있는가. 군하고 관하고 민하고 융합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내놓는 부대를 선정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도 부대 대상 선정할 때 심의위원으로 같이 들어가서 심의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 좀 써주시고요. 조금 아까 이 부분에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야전사령부, 사단이죠. 특히 8사단, 20사단, 6사단 또 2009년도에는 1사단, 5사단, 25사단 이런 데는 적절하게 배분이 됐다는데, 특히 군단에 배분해서 그쪽에서 한 부분에서는 조금 더 나가야 되지 않느냐. 군단.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체크 좀 해봤더니 아마 이러한 사항이 특히 군단 쪽에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우선적으로 먼저 군단 내에서 자기네가 먼저 공연하고 그다음에 예하부대 사단에 배정하는 이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직접 경기도 2청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다 파악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될 수 있으면 최전방 쪽에 있는 부대, 1년에 한 번이라도, 작년에 했더라도 또 거기에 여러 가지 호응도나 조건 이런 게 맞는다면 다시 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 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군단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것은 전투사단은 전투사단 나름대로 저희들이 배려를 한 거고요. 군단은 군단 예하에 예비사단이 많이 있습니다. 예비사단들이 다 군단으로 와서 같이 공연을 보기 때문에 군단에다가 배려를 했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은 내년 대상 부대 선정할 때 충분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직접 가 본 상황에서 더 많은 기회를 줬으면 하는, 그런 예산편성도 좀 뒤따라야 하지 않나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경기도에 있는 사단 수가, 전투부대가 아마 대한민국의 50% 가량이 경기도에 산재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예산 편성을 해서 기회를 더 넓혔으면 전역을 하더라도 그 장병들이, 아마 제가 알아본 결과는 우리 경기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맞습니까? 강원도 같은 데는 하는 게 없습니까?

이렇게 대대적으로 예산 들여서 우리 군하고 협조하고 화합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가 제일 먼저 시작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의 자료 주신 데서 21쪽에 향후계획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 11월 15일이에요. 그러면 오늘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1월 16일, 11월 17일 해군 2함대, 11월 24일 공군 제10전투비행단. 그런데 저희 행감자료에 나온 것은 다 했거든요. 다 했고 경기지방경찰청 내일 할 날짜 이것만 예정으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그리고 특히 11월 15일 날 28사단이 여기는 잡혀 있어요, 업무보고 책자에는. 그런데 저희한테 행감요구자료에 주신 데는 원래가 28사단은 없는 건데 왜 이렇게 착오가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십시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위원님께서 열 군데 얘기한 것은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쉽게 얘기하면 큰 공연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21쪽 28사단, 지방경찰청 얘기하는 것은 한 공연팀이 소규모로 해서 한 두 팀 정도가 나와서 실내에서 위문공연하는 거 그런 계획입니다.

아, 이건 작은 소규모…….

소규모고 실내고 앞에 10건은 대규모고 실외에서 행사하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추가질의 드릴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재영 위원님.

반갑습니다. 성남 출신 정재영 위원입니다. 이근홍 실장님,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고,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경기도 북부지역은 여러 가지 규제가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군사보호시설 구역으로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 또 그린벨트 등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데 여러 가지 이런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남부지방보다는 굉장히 낙후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의 일환으로 작년 2009년도에 교육국을 신설해서 2청에 배치를 했고 금년도 11월이면 건설교통국이 2청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건설교통국이나 교육국이 옴으로 인해서 우리 한수이북 10개 지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거 건설교통국이 오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는지, 긍정적인 효과가 어느 것인지 또 아니면 그에 반해서 부정적인 효과가 어떤 게 나타나는지 분석해 본 사례가 있습니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재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부지역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굉장히 SOC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크게 경의선을 중심으로 한 개발, 경원선으로 하는 개발, 경춘선으로 하는 개발 이것을 하는데 제일 부족한 것이 SOC입니다. 그래서 교통건설국이 오면 아무래도 SOC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좀 더 북부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정적인 측면은 일단은 담당공무원들이 수원에서 많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들이 오면서 아무래도 생활근거지가 수원이기 때문에 출퇴근하고 근무하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큰 틀에서는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조직을 새로 만들고 또 이렇게 건설교통국을 이관했으니까 큰 틀에서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하시고 공무원들께서도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이를 감내하셔서 큰 틀에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근무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지요, 바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1행정부지사하고 제2부지사 사무분장을 달리할 수 있게 됐는데 이런 부분을 향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1부지사하고 2부지사 업무영역이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1부지사는 1청에 있는 21개 시군 업무를 총괄하고 지도하고, 2부지사는 북부지역에 있는 10개 시군 업무를 조정하고 그다음에 업무소관이 불분명한 것은 1부지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경기도의 업무특성상 1부지사, 2부지사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조정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옛날에 교육국이라든가 남북교류협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법을 탈법, 위법이라기보다는 조금 탈법한 소지가 있는데 이번에 도로교통국 오는 것 이런 것은 이번에 전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전부 해소가 됐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지사는 행정업무의 효율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부 사무에 대해서는 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지사 사무분장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단서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1부지사하고 2부지사의 역할이 분명히 나눠지죠?

네. 그렇습니다.

전에는 예하 직속 애매한 것은 1부지사가 전부 관장하게 돼 있는데 이제는 업무가 1부지사, 2부지사 분명하게, 명확하게 갈라지니까 이제 좀 더 책임감 가지시고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여기 자료에도 감사자료에 제출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남북교류협력에 대해서는 2002년도부터 남북교류협력 위원이 돼서 지원을 했고 또 개성, 평양까지 제가 가서 협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김문수 지사 들어서 약 100억 정도 가깝게 지원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개성지역에 양묘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북한 평양 당곡리 벼농사 협력사업 또 말라리아 방역사업이라든지 식량 지원 여러 가지 연탄 지원 해서 한 100억 가깝게 지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측에서는 이에 대한 고마움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가서 그들과 대화를 했는데 주면 그냥 “큰집에서 잘살면 형이 도와주면 됐지 뭐 주면서 말이 많냐.” 하는 이런 얘기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단 지원해 주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퍼주기 식으로 해서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원을 해주고 나서 사후에 이런 것이 제대로 정말 어려운 북한 인민들한테 골고루 전달이 됐는지, 성과가 또 어떤 게 있었는지 이런 걸 저희들이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정재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북한에 민간단체에다가 모든 것을 협약을 해서 주기 때문에 민간단체에서도 물건이 우리들이 요구하는 분배기준에 의해서 정확히 분배가 되는지는 속속들이 검증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물건을 지원을 해주고 그 후에 주민들 의견을 가끔 다시 듣는 기회 이런 걸로 봐 가지고 간접적으로 ‘아, 물건이 갔다.’ 그다음에 어린이들의 얼굴이 좋아지는 것 보고 ‘이유식을 제대로 먹이고 있다.’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인데 하여튼 직접 경기도에서 확인할 수 없다면 민간업체를 통해서라도 정말 사진촬영이라도 해서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이것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모든 걸 주고서 정말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또 정말 북한 주민한테 전달이 됐는지 이런 걸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마구잡이로 하면 “마구잡이 퍼주시기식 했다.” 이런 비난을 면치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주는 것도 좋지만 이것이 제대로 전달되는지 그래서 그것이 정말 북한 주민들한테 도움을 줬고 또 그들이 이 물품 받은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는지 이런 정도는 저희들이 한번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방안을,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 어떤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정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저도 똑같이 생각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들이 밥을 한 끼를 사더라도 그 사람들이 고맙다는 생각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 도민의 세금으로 사는 거다.” 그런 것을 계속 강조하고 주입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인도적인 물건 지원해 주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걔네들이 자립할 수 있는 농업기자재라든가 농장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이 기회에 보고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금년에는 여러 가지 남북 관계가 핵문제로 인해서 불안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북한에 방문을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내년도에는 이런 물품을 지원하면서 같이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저희들은 중앙부처하고 북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뿐만 아니고 전문가 또 위원님들도 필요하다면 같이 가는 걸로 전부 다 북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북한, 통일부 그다음에 우리 내부에서도 통일부, 국정원, 청와대 이런 부서 간에 전부 다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원활하게 안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원활하게 될 것으로 저희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남북문제는 우리가 꼭 불가원불가근의 이런 입장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같이 함께 가야 될 통일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하시되 그거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해주시길 바라면서 남북교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재영 위원님 질의를 끝으로 일단 위원님들의 본 질문이 끝났습니다. 따라서 오전의 순서에 따라 5분씩 추가질문 시간을 드리려고 했는데 5분은 너무 짧은 것 같아서 한 7분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잠시 양해의 말씀을 구하려고 하는데 임병택 위원님이랑 권칠승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자료를……. 이근홍 실장께서 임진강 수영대회 본예산이 5,500만 원 들었고 또 홍보비가 1억 5,000만 원 들었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홍보비가 그렇게 들어간 이유는 임진강 수영대회가 분단 이후 처음 열리는 대회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비중 있게 다룰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의 100%가 다 언론사에 간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권칠승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경기평화통일마라톤대회랑 철원DMZ국제평화마라톤대회 이것도 똑같은 기조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도 경기평화통일마라톤대회에 들어간 총 비용이 얼마라고 그러셨죠, 아까?

4억 7,000 정도.

4억 7,000 정도 들어갔다고 했죠?

네.

그런데 자료를 보고 다시 한 번 계산을 해봤어요. 분명히 주관사인 경기관광공사에는 4억 7,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홍보비 사용내역을 보니까 4회에 걸쳐서 8,300만 원을 지출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료참가자가 최소 1인당 2만 원씩이죠?

네.

많게는 얼마씩이죠?

3만 원.

그러면 5,500명의 유료참가자니까 최소 곱하기 2만 원을 해도 약 1억 2,000만 원 정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약 7억 정도가 되죠? 최소로 잡아도.

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톤대회는 참가한 마라토너가 정확하게 평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실장님, 마라톤 온라인이라는 커뮤니티사이트를 혹시 아십니까?

얘기는 들어봤는데 제가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사이트가 마라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마라토너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기관이라고 객관적으로 증명이 된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평점을 확인해 봤더니 10점 만점에 0점을 준 의견이 15명이 찬성을 했고 9점을 준 평가는 7명이 반대를 했어요. 참가한 사람의 의견을 읽어봤어요. “골인지점에서 비상급수도 안 되어 엄청 더운 날씨에 무급수 달리기로 인한 열사사고가 안 난 것이 참 다행일 정도로 최악인 대회였다.” “대회규모에 비해 너무나 초라한 경기 주최라고나 할까? 다음에 이렇다면 참가하고 싶지 않을 정도임.” 우리 권칠승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 같은 날 철원DMZ국제평화마라톤대회에 참가한 분의 평가를 읽었습니다. 최저평가가 8점이고요. 최고점수를 준 의견이 평균 9명 꼴로 찬성을 보였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만들어 왔어요, 비교자료입니다. 주최 경기도, 주최 철원군입니다. 주관 경기관광공사, 주관 철원군 체육회입니다. 철원군 인구가 몇만인 줄 아세요? 제가 알기로 5만도 안 됩니다. 경기도의 인구가 몇만인 줄 아세요? 1,000만 넘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경기관광공사고 여기는 철원군 체육회예요. 참가규모가 8,537명, 참가규모가 7,000명입니다. 유료참가자가 5,500명, 5,000명입니다. 아까 홍보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8,300만 원이고요, 철원군은 3,000만 원입니다. 예산은 4억 7,500만 원이고 여기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마라톤 온라인 사이트의 평균 평점이 4.75이고 여기는 평균 8.9입니다. 이게 홍보비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문제가 아니고 진행과정을 마라토너들이 정확히 평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의 반 정도나 되는 예산을 쓰고 1개 군 체육회가 주관하고 그리고 찾아오기도 불편한 마라톤대회가 어째서 이렇게 참가규모도 비슷하고 평가는 철원군이 배로 높고. 이것에 대한 자체평가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거나 마라톤대회라는 기본적인 특성을 무시하고 선수의 눈높이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행사를 주도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예를 들면 4억 7,500만 원짜리 행사인데 어떻게 25일 만에 위수탁 체결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부터 정상적이지가 않지요. 그래 갖고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경기관광공사 정산서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고, 계약서상 아직 받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철원군에 제가 전화해 봤어요. 정산서 다 받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철원군은 정산서가 다 마무리됐다고 그러는데 경기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정산서 제출도 못 받고. 제가 보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행정실 차원에서 심각하게 반성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도 금년 마라톤을 행사하면서 이렇게 평점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 당연히 채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일 잘못된 부분이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물 급수대 운영이 제일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마라토너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급수대 운영 문제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평점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 예산” 그러는데 그럼 내가 정량지수, 정성적 부분까지는 제가 사실 깊이 있게 고민을 안 해 봤으니까. 예산 홍보비 보세요. 이것은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 다시 한 번 고민해 갖고 정리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기획행정실장 포함해서 우리 기획행정실 대회는 공직자들은 정산서를 토대로 해 갖고 문제점과 대안을 분명하게 제시해서 2011년도에는 좀 더 마라토너들이 발걸음 가볍게 그리고 마무리를 잘해서 평점에 대한 부분 포함해서 기획 취지에 맞게 마라톤대회를 만들어야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위원장님 말씀 맞다고 생각하고 미비점 분석해서 정확히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추가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순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김주삼 위원님부터 추가질문을 시작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입니다. 제가 7분인가요?

융통성 있게 하십시오.

오늘부터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NGO대회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는 누가 가셨지요?

지금 도지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도지사께서 직접 참여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남북협력담당관도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가야 되는데 행정감사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여기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병택 위원님께서 얘기한 자료 지금 준비하고 계신가요? 준비됐어요?

네. 준비…….

됐으면 위원들한테 바로 나눠주세요. 민동석 씨가 한 책자 다 읽어보라는 그 공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보충질의, 사실 이건 보충질의가 아니고 본안질의의 연속인데요.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중에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향후계획은 전혀 지금 안 와 있어요. 제가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내년부터 어떻게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요청을 드렸는데 2007, 2008, 2009, 2010년까지만 나와 있고 2011년이나 향후계획은 좀 막연하게 기존에 하던 사업 계속 추진하는 것하고 인도적 지원사업 확대하고 사회문화교류사업 추진이라고 이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돼 있는데 내년도의 계획들이 아직 없습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금년에 사업을 연속해서 하고 사업규모는 지금 한 6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기습한파, 기온변화 이런 것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북한 취약계층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지원하는 인도적 사업과 또 북한에서, 지금 남북관계가 많이 경색되고 있는데 북한하고 경색관계가 변하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도 상의해서 사업을 확장할 계획…….

그러니까 내년도의 사업계획이 지금 안 나와 있느냐고요? 지금 11월 말인데 내년 1월 달부터 어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세요?

내년도에…….

그것을 남북협력담당관 계시면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그…….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개풍양묘장 조성사업 계속 하실 거예요?

네. 개성지역 협력사업 내년에 7억 5,000 계획하…….

그러니까 그럼 이건 올해도 계속했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 북측 관계자하고 계속 지금 협력관계가 되고 있습니까?

네,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사업으로 내년도까지 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말라리아 방역사업도 마찬가지겠지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농축산 협력사업이라고 평양에서 하는 사업 이 사업도 계속 진행이 되고 내년에도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까?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아니라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신규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으신 거지요? 이 세 가지 사업 말고.

내년도 신규사업으로다가 저희들이 보건의료 지원하고 동물약품공장 지원하는 거, 그다음에 사리원농대 현대화하는 거…….

알겠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자료로, 어쨌든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서면으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 그리고 그게 가능한 사업들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존에 이 자료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것을……. 저희가 자료요청을 하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은 아닐 텐데 왜 자꾸 그것을 빼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제가 DMZ포럼 운영에 있어서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DMZ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과 비전을 잡아나가려고 하는 그런 포럼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참고로 하는 그런 포럼은 아닐 것 같고, 어쨌든 DMZ사업에 대한 우리 경기도의 틀을 잡아나가려고 하는 이 사업인데 제가 조금 염려스럽다고 그럴까요? 전체적으로 포럼위원 명단이 현재 제출돼 있는 대로 이분들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 분과위원 말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체적인 틀을 잡아서 각 세부적인 분과위원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뭔가를 결정하실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DMZ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우려스러운데 기본적으로 DMZ지역은 우리가 보전하고 유지시키고, 그것을 물론 관광자원화하지만 최소화시켜야 되는, 관광자원을 최소화시키면서도 생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야 되는데 실제 환경이나 생태 쪽을 전문으로 하시는 부분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보니까 산업디자인 전공하신 분 그다음에 학교에 계신 분, 화가 분, 소설가 분, 관광개발학 전문하신 분 주로 그런 분들이고, 그래서 제가 좀 우려스러운 건 우리 경기도가 DMZ에 대한 접근을 지금 개발논리로 접근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 개발이라는 게 시멘트 블록 만들고 길 뚫는 게 아니라 관광을 위한, 그러니까 관광이 목적이지 생태보전이 목적이 아닌 그런 논리로 접근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좀 돼서 향후에 저는 이 포럼 위원이 가능하면 생태환경을 보전하는 그런 쪽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두 마디 하니까 벌써 7분이 지나네요.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지요.

김주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위원 구성할 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을 참고삼아 생태환경 쪽 전문가를 같이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DMZ포럼 위원 이분들, 제가 두 번 참여를 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분들 전체 의견이나 우리 경기도 전체 기본방침은 DMZ를 보전하는 것으로, 기본 콘셉트를 보전하는 것으로 잡고 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자전거도로 만들고 그래서 보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염려가 되는 건, 그리고 어떤 DMZ을 접근하는 우리 경기도의 시각이 어떤 이벤트에 치우쳐서는 안 되겠다. 수영대회 있고 마라톤대회 있고 이러는 것들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라는 얘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나는 우리 국민들이 안보관광과 함께 어우러져서 생태관광 그리고 정말 자연이 이렇게 잘 보전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환경들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앞으로 그런 접근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고 보충질의에 나머지는 다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승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저는 요구자료 31페이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41억 쓰신 것으로 돼 있는데, 맞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 내용을 개풍양묘장 쪽 조성사업 3억 2,000, 말라리아 3억 4,900, 2009년도에 쓴 내역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41억이 들어간 것에 대한 것을 나중에 세부적으로 큰 틀에서만 저한테 서류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것에 대해서는 언제 보내셨어요? 지금 우리가 취약계층 연탄, 개풍양묘장사업, 말라리아 뭐 이런 거 언제 보내셨어요?

지금 취약계층 동절기 연탄은 1월 달에 저희들이 보냈고요.

그때그때마다. 보내신 거예요?

네. 1월 달에 보냈고 그다음에 수해물자는 9월 16일 날 갔고요. 영유아 이유식은 10월 달에 1차 가고 그다음에 계속 2차, 3차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 자료 중에서 보시면 69페이지에 제가 2009년도 세관에 북한지원물품이 보관돼 있던 내역이 있거든요. 69페이지요.

네.

보시면 2009년 4월 달에 준비들을 쭉 하셔서 4월, 6월 쭉 준비한 것이 물자반출일이 올 1월 14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지요? 계속 보관하고 있으면서 들어간 비용들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2009년도 저희들이 이거 가지고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안에 들여다보시면 농기계가 나옵니다. 콤바인 3대.

네.

1대당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대충.

3,300만 원 정도 됩니다.

1억 정도 될 겁니다, 이게. 지금 “경기도농업기술원 보관 중”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언제쯤 구입한 겁니까?

작년도 5월 달에…….

5월 달에 구입한 날짜가 있습니까?

네. 5월 달에 구입해 갖고 인천항에 저희들이 수송하려고, 북한에 인도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인천항에서 못 갖고 있다가, 거기서 물품보관료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으로 지금 저희들이 끌어다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농업기술원에 보관 중인 상태를 제가 오전에 질문드릴 때 자료에 나와 있는 것 보시면, 담당사무관하고 담당자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라고 여쭤봤을 때 그분들이 담당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실장님은 갔다 오신 적 있어요? 농기계 지금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저희가 가보지는 못했고요. 담당사무관한테 보고는 받았습니다. 며칠 전에도 보고 받았습니다.

담당사무관님께서 갔다 오셨습니까? 이거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 겁니까? 관리자가 누구시냐고, 관리자.

죄송스럽지만 송용욱 계장은 아까 포럼 때문에 과장이 못 가고 지금 프레스센터에 가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농업기술원에서는 보관만 하는 거지 관리는 어디서,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관리해야 됩니다.

여기서 관리하셔야지요?

네, 그렇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사실은 관리되고 있는 상황을 제가 사진으로, 파일로 받았습니다. (관련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다 받아서, 지금 이게 관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콤바인 3대를. 실장님이 직접 안 보셨는데 지금 창고에 이렇게 다 관리하고 있는데 6장 파일로 해서 사진을 죄 받아서, 농업기술원의 작물육종팀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사진을 사방에서 찍어서 받아서 지금 이걸……. 직접 가보지는 못했고 제가 이렇게 받아왔거든요. 받아서 보고, 관리상태나 이런 것을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대신 봤는데 사실은 제가 여기 계신 분한테 전화를 드려서 확인까지 했는데 본인도 어디에 가 있는지 조차를 모릅니다, 이 농기계가. 담당하시는 분이 농기계가 어디에 가 있는지, 제가 그냥 알았다고 그러고 끊고 제가 확인을 해서 나중에 육종팀에서 가르쳐주시기에 제가, 아마 이 자리에 와 계실 것 같은데, 저랑 통화하신 분이.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냥 갖다 놓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는 결론이거든요. 담당하시는 담당자께서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고 그러면 담당사무관님은 더군다나 더 모르겠지요. 지금 이게 작년 5월에 구입한 겁니다. 지금 올해 다 가잖아요. 이거 지금 아무리 새 기계라 하더라도 사용 안 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언제까지 보관하실 겁니까?

이승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보관할 때까지 보관하다가 정확히 가용하게 수리를 해서 북한에 인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은 정해졌습니다.

새 기계 사다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기계를 결과적으로 이거 지금 몇 년간 그냥 창고에다 던져놨다가 나중에는 사용할 수 없을, 새 기계니까 당연히 사용은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보조를 한 상태에서 나중에 북한에다 우리가 준다고 했을 때 사실 수리하게 되면 수리비용 또 들어가야지요. 그냥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네.

관리 철저히 하세요. 실장님한테 직접 가시라는 말씀은 아니고 담당하시는 분 정도는 당연히 갔다 오셨어야 되지요. 갔다 와서 관리 좀 해주시고요.

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업자, 민간단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지금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만 우리가 민간인, 시군이나 민간단체 지원공모를 통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사업선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인천시에서도 굉장히 많은 인도적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경기도에서 지금 2010년도 사업현황을, 민간단체 지원현황을 보니까 우리는 없어요, 경기도는. 실장님, 그거 보고받으셨습니까? 2009년도에는 지금 우리 자료에 주신 것처럼 새천년생명운동본부라고 해서 민간단체에서 연탄보일러 복원사업 해주신 것 있는데 2010년도에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가 제일 선도적으로 하신다고 얘기를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시도에 비하면 저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영유아 문제 이런 것, 장애인돕기 이런 것도 벌써 인천시는 저번에 이미 물품이 몇억 정도가 갔습니다. 지금 벌써 간 거로 언론에 보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민간단체에서 간 게 2010년도에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승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2개 단체가 선정돼서 우리 경기도에서 각 사업별로 50% 저희들이 지원을 해줬고요. 여주군하고 새천년운동본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거기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금년도에…….

아니, 여주군 거 지금 갔습니까? 고구마농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구마…….

그게 올해 갔냐고요?

못 갔습니다, 올해.

못 갔지요?

네. 저희가 지원을 해줬는데 성사가 안 됐고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3개 단체가 신청을 했는데요. 2개 단체는 저희들이 사업성을 검토한 결과 좀 적절하지 않아서 2개 단체는 저희들이 보류를 했고요. 여주군 고구마협동사업은 계속 하기로 했는데 남북 경색으로 인해서 올해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지금 여주군하고 한 건데 제가 지금 일반 민간단체를 말씀드리는 건데 인천시는 민간단체에서 한 게 많거든요. 여기 언론에 나온 거는 한국JTS라고 해 갖고 거기서 민간단체에서 큰 고아원이나 양로원, 장애특수학교 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해줬는데 저희는 그런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업단체가 있느냐 이거지요. 사업공모를 해서 받으셨냐고? 한 명도 못 받으셨잖아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주군이라든가 여기서 얘기하는 고양시 이런 거는 그 시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거기의 민간단체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분량이 좀 적지 않느냐. 경기도가 크잖아요. 좀 신경을 쓰셔서 민간단체에 많은 지원을, 홍보를 좀 많이 해요. 홍보비를 이런 데 쓰시면 안 되나. 홍보비를 좀 쓰셔서라도 지원사업 이런 데 신경을 좀 쓰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의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내년도에는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됐습니다.

그럼 박용진 위원님.

박용진입니다. 오전에 질의드렸던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께서도 기획행정실의 홍보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도 오전에 질문한 바 있고요. 제가 지금 홍보영상물 2개를 파일을 받았습니다. 이 방 안에서 시연할 장소가 없어서 제가 보고 있는데. (영상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2010년 들어서 경기무한돌봄에 관한 6분짜리 홍보물하고 그다음에 365일 24시간 도민안방 홍보물 4분 50초짜리, 실장님께서는 이 두 가지 영상물이 정확히 언제 제작이 완료돼서 홍보에 들어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제가 영상실에 들어가서 홍보물 제작한 것 중간에도 한 번 봤고 마지막 제작한 것도 봤습니다.

지금 일반,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이게 홍보가 되고 있는데 언제부터 홍보가 시작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2010년 무한돌봄 119 한솥밥은 금년도 3월 29일 날 제작이 됐고요. 홍보,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은 정확하게 지금……. 그 이후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365-24 영상물은 금년 5월 7일 날 제작돼서 그 이후에 이게 홍보로 나갔는데 정확한 날짜는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근홍 실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다 속기록에 남고 있고 정확한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도민안방 홍보영상물이 방금 5월 7일 날 제작되셨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5월 7일 날…….

맞습니까?

5월 7일 날입니다.

5월 7일 날.

네.

지금 제가 내부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도민안방 홍보영상물 제작기획…….

죄송스럽지만 이거 담당과장한테 답변드리도록…….

네.

기획발전담당관 손경식입니다. 도민안방 부분은 당초에 일찍 하려고 했으나 이게 지방선거하고 맞물려서 이것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내부 검토 그리고 선관위하고 사전 협의한 결과 선거가 있은 이후에 방영하는 것으로 해서 그 이후에 제작이 완료돼서 선거가 끝난 뒤부터 이게 시연이 됐고 홍보가 됐습니다.

정확히 제작이 완료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제 기억으로는 완료된 시점은 6월 15일 이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군관협력…….

기획발전담당관입니다.

기획발전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영상물이 어떤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셔서 제작 일정을 늦췄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선관위하고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었고. 그래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예 선거 이후로 하자 그래서 그 이후에 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무한돌봄에 대한 영상물은 선관위에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근무하기 이전이었는데요. 선관위에 자문을 구한 것으로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으셨다고요?

지금이요. 담당직원으로부터 그 당시에 선관위에 사전 협의를 해서 이걸 제작한 것으로 지금 담당자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분명히 선관위에 문의를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제작시기가 3월 달이면 불과 지방선거 한 2개월~3개월 전인데…….

무한돌봄은 2009년분입니다.

물론, 아, 여기 보면 2010년도에도 만들었잖아요. 2010년도에 제작을 했고 2010년도 2월 달~3월 달 이후부터 지금 홍보를 한 거 아닙니까?

2009년도에 제작한 것을…….

네. 2009년도에 제작한 것을…….

그것을 우리 경기도 홈페이지에 동영상으로 띄운 것이 2010년도에 띄었다는 말씀이죠.

이게 홈페이지 외 다른 쪽에 홍보하신 건 없고요?

그렇습니다. 저희 경기도 2청사 홈페이지 그리고 아까 들어오시면서 본 현관에 PDP 같은 데 홍보하는 그런 내부용입니다.

자원봉사자 배포는 어떤 내용입니까?

자원봉사자들은 무한돌봄 한솥밥에 와서 밥을 퍼주시는 분,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런 내용을 홍보함으로써 그분들이 스스로 나와서 밥푸기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안내하기 위해서 배부를 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홈페이지에 홍보를 한다는 그 자체가 불특정 다수에게 많이 홍보가 되는 그런 매체 아닙니까, 홈페이지가?

그 부분에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정말 없이 밥을 굶은 분들에게 경기도에서 이렇게 좋은 일로 점심을 무료로 드리는 그런 거기 때문에 보다 많은 분들이 와서 혜택을 보는 것이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공직자로서 바람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 질의를 끝내고 나서 자세히 김문수 지사님 선거 공약집을 인터넷에서 찾았습니다. 다섯 가지 공약을 하셨네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3개 노선 착공, 두 번째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지속 확대, 그다음에 세 번째 부모안심 기숙학교, 그리고 네 번째 무한비상 경기도(경기서부), 경기북부를 기회와 번영의 땅으로, 이런 다섯 가지 큰 공약을 내셨는데 저희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건 아마 GTX하고 무한돌봄 이게 아주 뇌리에 많이 박혀서 기억에 남습니다. 오전에도 질문드렸듯이 이게 지금 무한돌봄이라는 같은 단어를 가지고 만든 영상물이 불과 선거 전에 집중적으로 홍보가 됐다고 하면 또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선관위에 확인까지 해보셨다고 하는데 진짜로 문제가 없었다는 게 사실인지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365일 도민안방에 대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제가 이것은 결재를 했고 제가 있을 때 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이쪽에 나와 계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반드시, 분명히 자문을 받아서 제작을 했습니다.

무한돌봄은 기억 안 나시고요?

무한돌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이전에 제작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담당자 어떤 분이셨죠?

그분은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지금 이 중에 실무자 분 안 계세요?

전부 바뀌었습니다.

그럼 지금 확인이 안 되는 상황입니까?

제가 아까 현재 담당자에게 메모를 받기로는 선관위 자문을 거쳐서 이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홈페이지에 게재가 됐다 이렇게 들었는데 잠시 시간을 주시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근무하셨던 담당자를 통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지금 확인을 시켰습니다.

물론 선거 이후에 제작이 되긴 했지만 도민안방 홍보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영상을 보니까 탤런트 박해미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촬영을 하신 걸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박해미 씨가 김문수 지사님 선거운동원이신 것 아시죠?

그것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분이 경기도 홍보대사라는 거, 무한돌봄 대사라는 것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선거운동을 하셨다는 것 아십니까?

그런 건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선거운동원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서는 유세장에서 같이 유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박해미 씨는 김문수 지사를 따라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셨습니다.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는 그 부분은 알지 못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생기는 영상물 제작과 관련해서 담당관님이 너무 말씀을 두루뭉술하게 하시니까 의혹이 더 막 생깁니다.

두루뭉수리가 아니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6월 지방선거하고 관련이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업무 자체가, 365일 24시간 도민안방이라는 업무 자체가 금년도 1월 초부터 시작이 된 업무지만 그것에 대한 홍보영상을 아예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제작해서 제작 자체부터 이후에 하자, 미리 해놓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예 그 이후에 제작을 해서 6월 15일 이후부터 우리가 시연을 해서 그 이후에 이것을 방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띄운 겁니다. 그거는 두루뭉수리가 전혀 아니고 제가 분명히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경기도시공사가 GTX 홍보 건으로 관련해서 지금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게 작년 12월의 일입니다. 지방선거 180일 전부터 사전 선거운동 아마 그 관련된 거기에 걸려서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무한돌봄도 마찬가지 그 기간에 똑같이 저촉이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근홍 실장님께 간단하게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올해 50억을 추경 때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에 60억을 사용 예정으로 돼 있는데 구체적인 일정이 남북관계 경색 때문에 지금 일정을 못 잡고 계시다고 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연초보다 더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 그대로 그냥 계속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60억을 잡으셨을 때는 어느 정도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셨을 것 아닙니까?

금년도 60억 기금사용 계획을 했을 때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 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흥 임병택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제가 DMZ 및 접경지역 관련 정책부서의 통일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DMZ가 있고 접경지역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동일한 지역, 동일한 성격을 갖춘 곳에서 펼쳐지는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기획발전담당관실 DMZ팀과 그리고 군관협력담당관실의 접경지역팀이 나뉘어져서 정책을 수행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접경지역지원법과 관련돼서 기획행정실의 주무부서는 어디입니까?

접경지역 관련해서는 군관협력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우리 행정안전부에서는 한국DMZ포럼이라는 것을 몇 달 전에 발족을 했어요, 대규모적으로 DMZ 개발과 관련돼서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해서. 그러면 DMZ, 행안부에서 한국DMZ포럼 관련해서 기획행정실에 협조요청을 해온다면 관련 부서는 어디가 되죠?

우리 군관협력담당관실이 됩니다.

행안부 DMZ포럼에서 우리 경기도도 같이 하십시다라고 했을 때 행안부 DMZ포럼에 우리 경기도를 대표해서 참여하는 실무부서는 어디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업무분장, 조례상 업무분장으로 보면 군관협력담당관실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가 업무보고 18페이지 “평화와 생태가 함께하는 DMZ활용” 하단 부분에 경기도 자체에 DMZ정책포럼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제 상식적으로는 우리 기획발전담당관실에 DMZ팀, 특히 DMZ정책포럼을 운영하는 곳에서 경기도를 대표해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행정실장님께서는 군관협력담당관실 접경지원팀이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여기 업무에 조금, 아까도 제가 통일할 필요성을,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접경지 쪽과 관련된 업무로 이게 포럼이 이루어진다면 군관이 돼야 되고요. 그 외 생태ㆍ안보 이쪽으로 포괄적으로 돼야 된다고 하면 기획발전 쪽에서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업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부처 업무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도 전부 다 소관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오전에, 아픈 지적이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경기도에서 2009년도 도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결과입니다. 우리가 기획행정실 분야에서는 발전기획단이 북부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개발 발굴에 있어서 평가결과가 C등급, 그러니까 하위 30% 이하 C등급을 받으신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다시 말씀드리지만 DMZ와 접경지역은 동일한 성격, 동일한 지역을 우리가 관리하고 보전하는 그런 정책의 연장인데 이렇게 담당관님이 나눠져 계시면 ‘이거 당신 몫이니 내 몫이니.’ 서로 싸울 수도 있고요. 또 책임을 미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 주세요. 과연 DMZ 업무와 접경지역 업무를 합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분리해서 가는 게 맞는지. 본 위원의 생각은 합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네. 저도 위원님 말씀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이번에 조직관리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율이 덜 됐는데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 보시면 DMZ CI 개발과 조형물 설치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400만 원 들여서 CI 개발하셨고 2억 700만 원 들여서 조형물을 설치하셨습니다. 이 발주처가 어딥니까?

CI 개발은 기획발전담당에서 발주를 해서…….

그러니까 입찰공고를 낸 실질적인 발주처.

네.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어디서 하신 거죠?

기획발전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런데 경기관광공사에서도 올해 10월이죠. 아, 올해 4월 달에 2억 7,000만 원짜리 DMZ CI 조형물 제작ㆍ설치와 관련된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좌측에 비무장 지대 CI 이거는 우리 기획발전담당관실에서 발주를 한 거고요. 오른쪽에 조형물 DMZ CI를 모델로 한 반지모양, 둥지모양으로 된 이 디자인 이것은 경기관광공사에서 발주를 한 겁니다.

실장님, 보고를 해주실 때는 정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가 헷갈리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분명히 CI 개발과 조형물 발주처가 어디냐고 했었고 실장님께서는 우리 기획발전담당관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차 우리 경기관광공사에서도 2억 7,000만 원짜리 했다라고 하니 그제야 말씀을 또 바꾸시면 그것은 안 되시죠.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는 행정 업무에 능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행정실장님이 한마디 잘못하시면 저희들 잘못 해석해서 판단을 그르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앞으로도 부탁드리는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본론은 뭐냐 하면 우리가 경기도에 DMZ 관련 조형물을 설치한 지자체들도 있어요, 그죠?

네.

지자체마다 DMZ 조형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CI도 만들고 있어요. 아마 또 강원도는 강원도대로 만들고 있을 겁니다. 너무나 많은 CI와 조형물이 혼재됨으로 인해서 과연 DMZ 조형물을 배경으로 찍고 온 우리 관광객들은, 아니면 주민들은 어느 게 진짜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환경부 또 행안부에서도 조형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뭔가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임병택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DMZ CI를 개발하면서 강원도하고 사실 협의를 하려고 몇 차례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자기네들이 그냥 독자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게 결렬돼서 우리도 강원도는 강원도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CI를 개발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중앙부처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서 통합된 브랜드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 지자체의 CI와 조형물은 어떻게 하죠? 경기도 지자체별로 CI와 조형물을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DMZ 관련.

네. 아직 실태를 모르고 계시죠? 저도 많이 알지는 않는데요. 몇 군데 알고 있습니다. 파주 같은 경우에 DMZ 조형물, 아마 제3땅굴 전시관 앞에 아마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민군 철모와 꽃, 아마 이런 조형물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해요. 조형물이 이렇게 지자체별로 산재돼서 통일성 없이 운영되는 것도 세금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확인감사 전까지 DMZ와 관련된 우리 경기도 내 CI, 각 지자체별로 확인해 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대표적인 조형물도 한번 좀 확인을 지자체별로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2억 원이라는 돈이 CI 조형물로 들어갔는데 충분히 난립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엠젯”과 “디엠지”, 용어의, 오전에 “디엠젯”이라 그러셨죠, 실장님?

네. 그렇습니다.

“디엠젯”이 맞습니까, “디엠지”가 맞습니까? 아니면 두 개 다 써도 맞습니까?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DMZ가 우리 대한민국에 마지막 남은 자원의 보고, 그러니까 미래라고 보여져요. 접경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기본부터 차근차근 저희들이 통일해 나가는 게 중요할 걸로 봅니다. 우리가 CI와 조형물의 통일도 중요하지만 “디엠젯”인지 “디엠지”인지 우리가 다 혼동하고 있는 사실도 한번 통일해 나가는, 그래서 잘 가꿔나가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칠승 위원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화성 출신 민주당 소속 권칠승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저는 오전에 안 했습니다. 오후에 질문을 드렸던 것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도정시책 기획홍보라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 이외에는 언론사를 통해서 하는 홍보, 그게 결국 언론사에 제공이 되는 거죠, 그 예산이.

궁극적으로는 언론사에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저도 경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언론사에 지원되는, 지불이 되는 홍보인데요. 도정시책 기획홍보 이 예산 이외에는 홍보예산이 없습니까? 언론사에 들어가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실에서 갖고 있는 홍보예산은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주신 데 보면 기획행정실은 그런데요. 조금 전에 나눠주신 자료에 보면 10쪽에 있습니다. 2청사 실국 도정홍보예산액 6억 3,000만 원 별도편성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같은 홍보인데.

각 실국에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고요. 각 실국이 도청 대변인실하고 홍보기획관실하고 협의해서 도의 중요한 사업이라든가 도정을 홍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결국에 그런 경로를 거쳐서 언론사로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지요?

언론사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도요?

네.

경로는 똑같습니까?

시행주체만 틀릴 뿐이지 경로는 같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것을 몇 개 본 게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2청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2청 것은 제가 자료를 못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만 분명히 해주시면 됩니다. 기획행정실장님이시니까 확인은 시간을 갖고 제가 할 텐데요. 지금 도정시책 기획홍보 이외에 실국 도정홍보예산에 6억 3,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네.

각 실국에 퍼져 있겠지요.

네.

이것도 언론사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언론사로 들어가는 홍보에 사용되는 금액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론재단을 통한 루트를 통해서 다 집행이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만 일단 확실히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임병택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임진강 수영대회라든가 통일마라톤대회도 보면 전체 예산에 비해서 홍보가 상당히 많습니다. 홍보액이 상당히 많고 경기도 전체로도 보면 여러 가지 MOU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MOU도 많고 굉장히 많은데 실제 본계약은, 사실 크게 중요한 본계약은 별로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것을 위한 행사비도 그렇고 준비하기 위한 행정낭비도 아마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홍보하는 데 시간도 많이 들고 고생도 많이 하셨을 텐데 내부적으로 홍보를 독려하고 강화하는 그런 지침이나 분위기가 있습니까?

내부지침 같은 것은 지금 저희들이 뚜렷하게 갖고 있지는 않고요.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지만 연초에 홍보비가 확정되면 이것을 1년에 어떤 식으로 사용하겠다는 것 개략적인 계획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그 계획에 의해서 실국장들이 방송에 출연한다든가 일정을 잡아주고 이런 것은 우리 기획행정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통일마라톤대회는 철원군하고 협의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네.

그러면 꼭 협의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남북교류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인천세관에 보관하고 있는 북한지원물품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북한에 지원하기 위해서 구입해 놓고 있는 물건 중에서 아직 북한에 반출 안 된 것은 아까 콤바인 3대, 농업기술연구원에 있는 콤바인 3대 그것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는 처음 있었던 거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라는 게 어떤…….

과거에는 준비했으면 조금 하루 이틀 딜레이됐지만 다 북한으로 인도되고 그랬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못 나가고 있었던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정이 돼서 진행 중이었는데 최종 반출이 안 된 그런 상황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중앙부처에 전부 다 승인이, 반출까지 전부 다 승인이 된 상황에서 반출이 못 나간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출이 안 된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승인이 됐다면서요?

최초의 계획은 승인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물건을 구입해 갖고 인천항에서 선적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올스톱된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그럼 최종적으로 입장이 번복이 돼서 승인이 안 나오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남북교류해서 우리가 지원할 때 보면 예전부터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퍼주기다.” 이런 말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가서 분배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북한의 협조가 없으면 가능합니까?

지금 농업자재라든가 영농, 돼지농장 이런 거 설치하는 거 이런 거는 거의 가능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도적인 지원, 물건, 분유라든가 쌀, 밀가루 이런 부분은 북한의 협조 없이는 지금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기가 인도적인 지원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지원을 통해서 한반도에 평화기조가 갖추어지면 긴장관계에서 오는 엄청난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대표적인 게 국방비인데 그런 비용들을 생각하면 오히려 교류에 들어가는 비용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고 또 실제로 거기에 그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북한과 교류를 통해서 물고를 틀 수 있는 데가 아마 경기도밖에 없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해낼 수 있는 데가요. 그것도 경기도 내에서도 2청이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이 부분은 좀 책임감을 가지시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지역에서 제대로 분배가 되고 있는지 모니터하는 것에 너무 매몰돼서 실제로 해야 될 일들을 안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권칠승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학자마다 다르겠지만 분단비용보다 통일비용이 훨씬 저렴하다고 저는 갖고 있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교류 그다음에 경제협력 이런 부분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해나가야 되고 우리 경기도가 그것을 주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계속 일념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지난 한 10년 정도의 짧은 세월 동안에 사실 없던 개성공단도 만들어냈었습니다. 지금 있는 것도 유지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경기도가 해야 할 역할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역점을 두고 흔들림 없이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안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원 위원입니다. 10분이라는 시간이 상당히 빨리 지나가네요. 그래서 아까 두 번째 질의를 드리기로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30쪽을 좀 참고해 주십시오. 왜 제가 북한이탈주민, 지금 새터민. 그런데 아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알기로는 분명하게 새터민인데 아까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 북한이탈주민이라고 계속하시기에 제가 확인 좀 했어요. 중앙정부에서 2009년 6월, 7월 그때지요? 1년 반 전에 분명하게 북한이탈주민 이렇게 했다가, 명칭이.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새터민으로 바꿨다. 그런데 우리 경기2청사에서는 여기에 계속 보니까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돌봄센터 운영” 어떤 게 맞나요?

안병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병원 남북협력담당관이 통일부에서 근무하다가 우리 경기도에 와 있으니까 계속 진행된 과정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과장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입니다. 안병원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중앙정부에서도 계속 새터민이라는 표현을 써왔었는데 지금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는 기존에 북한이탈주민들로부터 그 표현이 안 맞다는 얘기들이 또 많이 있어 가지고 지금은 차라리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표현을 계속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희 같은 데는 김포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김포시에 150명 정도가 거기 사셔요, 지금. 그런데도 거기에 평통위원장부터 웬만한 분들이 전부 다 새터민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나가서 직접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전부 다 그런 관계되시는 분들은 다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경기도청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라고 그러는데 지자체에 있는 평통이나 이런 관련되신 분들은 새터민이 맞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숙지시켜야 될 부분에 계신 분들이 지금 이원화된 두 개의 용어를 쓰게끔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새터민이라는 용어가 아직까지는 혼재되고 있습니다만 법률상 용어는 북한이탈주민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줄여서 말씀한다 그러면 새터민이라는 표현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 표현을 또 싫어하는 새터민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표현을 보다 더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하나를 선택해서 용어정리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다. 특히 통일부에서 오셨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건의하셔서 그것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렸던 사항은……. (남북협력담당관을 향하여) 들어가세요. 됐습니다. 사항은 우리 경기도가 지금 현재, 10월 말 현재 4,600여 명이 여기 계시는데 저희 김포만 해도 지금 한 150명, 또한 계속 저희도 옛날에 주공임대아파트지요, 지금 LH. 그게 계속 늘어나면서 저희 김포시에 많은 주민들께서도 걱정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저희는 사할린 동포들도 한 50여 분이 들어와서 사시고. 그래서 이분들한테 또 한쪽에서는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는 거냐. 그런데 알아보니까 이분들이 아마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해서 6개월, 직업이 없을 때 6개월 해서 한 40만 원 못미처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단 교육을 받고 나와서도 한 달 만에 직장을 구한다면 이 기초생활수급지원금이 끊기지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분들은 머리를 쓰셔서 알바식으로, 어디 직장을 안 하고 그냥 하루 일당제, 더 나아가서는 여성분들은 또 안 좋은 노래방 이런 데 도우미로 뛰시는 분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들의 얘기가 한 부분에서는 정부 정책적으로 더 기초수급생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 반면에 대개 젊은 층이기 때문에 또 한쪽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되지 않느냐. 일해서 우리가 일한 만큼 받아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상반된 부분의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희 김포 쪽에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도 지금 나름대로 9억 4,000만 원, 한 10억 가까이 예산 해서 여러 가지 센터 운영도 하고 도움을 주는데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때, 현재 우리나라가 2만 명의 북한이탈주민이 현재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경기도에 많이 안착하시고, 더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거고. 특히 아까 저희가 점심 먹고 올라오면서 밑의 1층에 근무하시는 공무원, 계약직공무원이지요. 상당히 그것은 바람직한 거다. 경기2청에서 하고 있지만 이것을 나름대로 우리 경기도 31개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에서도 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얘기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사업은 우리 경기도에서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고요. 지금 1층에 있는 이탈주민돌봄센터라든가 북한이탈주민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300명 이상 이탈주민이 있는 시군을 우선적으로 했는데 200명 이상이 있는 시군으로 확대해 갖고 북한이탈주민이 자립적으로 우리 사회에 융합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추가질문도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질문하실 내용이 아직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중복되는 사항도 있을 것 같고 또 의견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