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과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과 이 자리에 계시는 교육장님 이하 관계기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대구교육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교육정책에 대해서 시정조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2009년도 및 2010년도 예산집행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교육장님의 증인선서에 이어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 시 거짓 증언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교육장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은 선서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장님 선서하여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11월15일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순해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박순해 교육장님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중요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장 박순해입니다. 꿈·행복·희망을 주는 일류 대구교육을 위해 현장과 함께 하는 교육 의정활동을 적극 펼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장식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김규학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경식 위원님, 최병욱 위원님, 이동희 위원님, 윤석준 위원님, 남정달 위원님, 아직 참석 안 하셨습니다만 송세달 위원님, 저희 청을 방문해 주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서부교육지원청 모든 가족들은 10만 3,000여 명의 서부 학생들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애써왔습니다만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도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고견으로 꼼꼼히 짚어 지도해 주시면 오늘 이 자리를 서부교육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채원 교육지원국장입니다. 박홍근 행정지원국장입니다. 현준우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이윤지 창의인성교육과장입니다. 이우석 학생복지지원과장입니다. 서덕원 행재정지원과장입니다. 이광연 지역사회협력과장입니다. 양영진 시설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우리 교육지원청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서부교육의 방향, 2010 주요업무 추진실적, 역점추진과제 순입니다.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조직은 2국 6과에 90명의 직원이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및 학생 현황으로 유치원 86개원, 초등학교 55개교, 중학교 31개교, 고등학교 20개교, 특수학교 1개교 등 모두 193개교에서 10만 3,970명의 학생을 5,942명의 교원과 663명의 사무직원이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별 학교현황 및 평생교육기관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규모는 총 1,032억 9,300여 만원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서부교육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대구교육의 지표인 인성과 실력을 갖춘 미래 주도 인재 육성 구현을 위하여 표에서와 같이 새롭게 생각하는 학습자 양성 등 네 가지 주요 교육 시책과 교육 가족이 한뜻으로 학력 높이기 외 네 가지 역점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첫째, 새롭게 생각하는 학습자 양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력 향상은 지금까지도 늘 강조되어왔지만 국가적으로 더욱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이고, 우리 교육지원청은 다른 지역보다 학습부진학생이 많기 때문에 금년에는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학력 향상을 위해 학업성취목표제를 운영하고, 수업 결손 제로 운동 전개, 학력 향상 중점 학교 5개교 운영, 전 학교에 학력향상 전담팀을 조직·운영한 결과 기초학력미달 학생 수가 현저히 감소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퇴근 전 10분 자기수업반성하기 운동 및 초·중등 교원 275명을 대상으로 평가문항 개발 연수를 실시하여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과 수업을 통한 창의력 신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수업 및 실기 기능이 우수한 수업 전문가 90명으로 서부인재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교사들의 수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독서 논술 교육의 강화를 위해 이야기 짓기로 상상력 키재기 대회 개최, 학교도서관 협력 수업을 지원한 결과 경운중학교 도서관이 전국 도서관 운영 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창의성 교육 연구·연수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창의·인성 시범 교육청을 운영하면서 창의인성자원지도와 지역과학교육자원지도를 개발하고 있으며, 창의성 발현 기회를 다양화하기 위해 생활아이디어 창안 디자인대회와 교육장배 바둑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인재 역량 함양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해 모든 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고, 중학교 16개교가 참가한 제9회 영어연극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초등학교에서도 영어 연극 붐이 조성되고 있으며, 전국 걸스카우트 연맹이 주관하는 영어연극대회에서 동평초, 경명여중 팀이 대구 지역 최우수교로 선발되어 전국대회에 출전한 결과 어제 동평초등학교가 전국대회에 가서 금상을 획득하였다는 소문을 접했습니다. 미래사회를 주도할 학생들의 재능을 기르기 위해 수학, 과학, 문예, 발명 영재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소외계층 학생을 위해 잠재력 개발 영재교육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과학적 탐구 능력을 기르기 위해 수요 과학 창의 교실, 찾아 가는 발명 교실, 과학 꿈나무 탐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닝 학습 방법 확대를 위해서 학교홈페이지에 교수학습도움센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15개교에 7,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예술적 재능 발표 기회 확대를 위해 대구광역시교육청 주체 학부모와 함께하는 합창·합주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서부초등학교를 관악부 우수 학교로 지정하여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 계승 교육 활성화를 위해 12개교에 3,200만원을 지원하여 국악관현악단, 취타대 및 농악단을 운영하도록 하였고, 함지초에 5,000만원을 지원하여 국악관현악단을 창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전국 난계 국악제, 전국 부평 풍물 대회에 참가하여 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진로·직업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진로 교육 활성화를 위해 고입 진로 박람회를 개최하였고, 중학교 31 개교에 진로 도우미를 배치하였습니다. 산업 현장과 연계한 직업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중학교 17개 교에 2,930만원을 지원하여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둘째, 배려하고 존중하는 생활태도 함양을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실천중심 인성 교육 강화를 위해 생명 존중 의식을 배양하고, 자존과 배려의 생활 태도를 기르는 3F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 일상생활에서 기본예절 함양을 위해서 예절 친절 경연대회와 예절 친절 슬로건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건강관리 능력 신장을 위해 3개교에 인조 잔디 구장을 조성하여 학교 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초·중등 73개교가 참가한 교육장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 등을 개최하여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우수 학생 선수 발굴을 적극 지원한 결과 대전에서 개최된 제39회 전국소년체전에서 대구 전체 금메달 26개 중 우리 교육지원청 소속 학생들이 11.3개를 획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방 중심의 생활지도 강화를 위해 모든 학교에 배움터 지킴이를 배치하여 학교 폭력·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또, Wee 프로젝트 상담 활동 활성화를 위해 31개교에 Wee 클래스를 설치하고, 22개교에 전문상담인턴 교사를 배치하였으며, 학교에서 치유하기 힘든 학생을 Wee 센터에서 상담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관내 중학교 흉기 사건 발생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사건 발생 당일 Wee 센터 직원들이 해당 학교에 즉시 달려가 끔찍한 사건을 목격한 학생들에게 적절한 심리치료를 진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사건 발생 학교의 학사 일정이 신속하게 정상화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시교육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지혜 함양을 위해 청소년 자원봉사 1통장 갖기를 활성화 하는 등 사랑의 손잡기 운동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선플 달기 운동 등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 국가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노력하는 한편, 다문화 학부모 연수 등 다문화 교육 내실화를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자율적인 학교 공동체 건설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우선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자유수강권 10억 9,300만원을 지원하고, 맞춤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자율 경영 체제 정착을 위해 행정직원 대체 인건비 9,144만원을 지원하여 교직원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해 학교 자율화·다양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으로 교원 전문성 개발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우선,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컨설팅팀을 구성, 운영하고, 교원 능력 개발 인식 개선을 위해 홍보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끊임없는 연구 의욕을 고양시키기 위해 교원 연구회 등 각종 연구대회 참여 활성화, 수업 선도 교사제 운영 활성화 및 좋은 수업 만들기 교원 연수 등을 실시한 결과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수업 발표대회 2차 심사에 통과한 전체 교사 386명 중 우리 교육지원청 교사가 29%인 112명이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신뢰와 감동의 교육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교육 공동체의 교육 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학교운영위원의 전문성 신장 연수를 실시하고, 교사와 교육장과의 대화를 실시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찾아가는 학부모 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수요자 중심 교육정책 개발을 위해 현장 중심 생활 공감형 정책을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교육행정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내 자녀 바로 알기 학부모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전체 학교에서 4만 3,478명이 가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넷째, 배움이 즐거운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학생 중심 교육 복지의 지속적인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우선, 교육복지 대상 학생 지원 강화를 위해 유치원생 약 9,000명에게 126억원, 중학생 5,000여 명에게 7억 8,000여 만원의 학비를 지원하고, 정보화 지원 대상 학생 약 1,200명에게 PC 및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였고, 1만여 명의 학생에게 29억여 원의 중식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 취약 지역 교육 지원 사업 내실화를 위해 서부강다리사업을 통한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희망나눔 바자회를 개최하여 948만원의 수익금을 창출하고, 이 수익금으로 저소득 학생들에게 새 학년도에 교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 급식을 위해 급식 시설 현대화 사업에 4개교 17억여 원을 투자하였으며, 식재료 안정성 검사를 실시하고, 학부모 학교 급식 점검단을 조직하여 활동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아울러 아름다운 학습 공간 조성을 위해 13개교 277억여 원을 투자하여 다목적교실을 증·개축하였으며, 건물 내진 보강 사업 등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아·특수교육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우선, 유아 교육 지원 확대를 위해 유치원 종일반 시설 환경 개선비 2억 6,000여 만원을 지원하고, 사립유치원 야간 돌봄 전담유치원 9개원에 2억 7,000여 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특수 교육 지원 확대를 위해 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특수 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장애학생토요휴업일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다음으로 과학·교육 정보화 교육기반을선진화하기 위해 우선 10개교에 2억 4,000여 만원을 투자하여 과학·기술 실험실을 현대화하였습니다. 그리고 14억여 원을 투자하여 교육정보화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열린 도서관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평생 학습의 여건 조성과 평생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청의 역점 추진과제인 교육 가족이 한뜻으로 학력 높이기, 글로벌 예절 교육으로 세계시민 자질 기르기, 자연과 함께하는 친환경 생활 태도 기르기, 함께하는 학부모 교육으로 자녀 교육 역량 높이기, 교육복지 증진으로 희망 가꾸기의 설정 배경과 구체적 추진 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23쪽에서 27쪽의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하지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서부교육지원청 모든 직원들은 교육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내용을 깊이 새겨 부족한 부분은 추진 과정에서 새롭게 보완하여 매력 있는 학교, 꿈을 여는 교실을 만드는 서부교육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는 질의 중에도 하실 수 있으며, 지금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규학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자료요구를 교육지원청에 있는 1호차하고 2호차 평균까지 내어서 키로(㎞) 수하고, 기사 따로 있지요? 그 자료 지금, 그것은 금방 되니까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희 부의장님 요구하십시오.

감사보고자료 80쪽에 보면 성교육 추진 실적에 학교별 성교육전담교사 지정 운영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학교별 성교육전담교사 지정 현황하고, 운영실태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윤석준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우리 서부교육청 관내에 고등학교 야간자습시간에 배달위탁급식을 하는 업체, 그리고 거기 교육청에서 하는 선정기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없으면 질의 도중에 요구하기로 하고,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 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히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문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논점위주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가급적 중복질문을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후 감사일정과 동료위원님의 질의할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1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교육장님께서도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약 교육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득한 후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먼저 소속 및 직·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학 위원입니다. 저는 특히 또 서부지원청에 소속됐는 위원이고 해서 그래도 본 위원이 많은 얘기를 해 주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중 돌봄학교 있지요, 돌봄학교?

초등학교 말씀입니까? 유치원, 초등학교요?

초·중등 다 있나요, 돌봄학교?

초등도 있고, 유치원도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자재 구입하고 이런 것 있나요, 기자재 같은 것?

3,000만원이 지원되는데 거의 설치하고 하는데 있고, 일부가.

기자재 구입하지요?

아주 일부.

본 위원한테 전화가 한 통 걸려왔던 것이 있는데 돌봄 학생 지원예산으로 해서 기자재를 샀는데 기자재가 다른 데로 유용되고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혹시 맞습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유치원의 돌봄교실 중에서 어느 한 유치원에서 급식비를 한 유치원이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여쭈어보니까 그 학교에 그 돈으로 한 것은 아니고 기자재 확충을 근래에 아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력이 없어서 다른 데는 받지 않는 급식비를 받고 있다는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전화 걸려온 것이 그 예산으로 샀던 기자재들이 다른 데 인용되고 다른 데 편리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

아! 그렇습니까?

우리 교육장님 분명히 파악하셔서 저한테 마지막 보고까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다른 데 사용되고 있다면 바로 제자리로 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까지 제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본 지역에 다녀보면 일선학교에 컴퓨터 보급이 예산이 자체가 옛날에 컴퓨터로 목적이 정해 내려가다 이제는 교장의.

학교운영경비로.

학교운영경비로 내려가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지요?

예.

우리 교육장님 거기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컴퓨터비하고 포함해서 내려주는 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컴퓨터 부족하다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실인데 거기는 우리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목적사업비로 내려갔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학교경비로 내려가다 보니까 다른 데 쓰고 그것을 요구하는 학교가 간혹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예산 관련 회의를 한다든지 교장선생님 회의할 때 지도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이십니까?

현재 학교운영경비 속에 그것이 포함되어 간다는 것을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다른 데 사업으로 쓰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갈 작정입니다. 그래서 학년 초에 그것 예산이 내려가면 어떤 학교의 교육경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명쾌하게 수립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옛날에는 목적사업비로 내려가다 같이 운영비로 내려가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학교장이 재량껏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1년이 아니고, 1년, 2년 넘어가다가 부족하게 되면 피해는 누가 보게 되지요? 학생이 보게 되지요?

예.

그렇다면 우리 교육장님이 그것을 파악하고 계시면 이것을 본청에 요구하시든지, 옛날 제도로 환원을 하든지, 아니면 이것이 충분하게 학교에 부족한 컴퓨터 비용으로 내려가는 것이 나름대로의 저것이 되든지 어떠한 조치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도 똑같으십니까?

한 번 더 학교 일선현장에 지금 수업에 지장이 있거나 학생들이 수업하는데 곤란한 그런 학교가 있는지 더 자세히 조사를 한 번.

조사를 해 보시고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컴퓨터를 구입 못해서 학생들한테 피해가 되고 있는 학교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가 학교 이름까지는 대지 않겠는데 우리 교육장님 한 번 파악하셔서 그것까지는 마무리하시고 어떤 제도를 우리 시교육청에 요구를 하시든지, 또는 충분한 대책을 세워주시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교육장님이 새로 와서 의욕적으로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묻는 것은 교육장님의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을 위하고 이 지역을 위해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지 저도 사실 궁금합니다. 지금은 그냥 열심히 뛰는 것도 가장 중요하겠지만 생각해서 열심히 뛰는 것하고 그냥 열심히 뛰는 것하고 다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우리 서부지원청 쪽에는 교사들이나 누가 보면 사실 오고 싶어 하는 곳은 아니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 올 2010년 1월 중까지 메리트(merit)가 있었습니다. 서부지역 전 특구였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11개 학교가 특구에서 해제되었습니다. 그러하지만 다른 지역보다는 특구 수가 많기 때문에 아직도 이렇게 승진을 바란다거나 이런 선생님들이 선호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호한다고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교육장님, 본 위원하고 듣는 것이 조금 다르거든요. 선호를 조금 기피한다고 듣고 있기 때문에.

덜 하는 이유는 달성하고의 이것이 갭이 워낙 큽니다, 점수에서요. 특구에는 만점이 되어봐야 0.84이고 달성에는 있다보면 1.7이거든요. 아무래도 그것이 갭이 줄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그것은 이번에 시교육청 차원에서 인사를 조정해서 어느 지역에 있든지 비슷하게 가도록 지금 개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지금 하고 있는 교사님들한테도 가서 직접 한 번 의논도 해 보시고, 우리 지역에 왜 안 오려고 하시는지, 또 오게 되면 왜 오려고 하는지 충분히 검토해서 안 오고자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다면 그것에 대한 대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것에 대한 대책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충분히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나은 우리 교육장님 그래도 첫 부임하셨지 않습니까, 서부지원청에.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또 나름대로 애정도 쏟을 것이고, 애정도 쏟는데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요구를 하고, 또 여기서 개선할 부분은 여기서 개선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듣고 있는 것을 우리 교육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같이 열심히 해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서부지원청이 밖에 얘기 들어보면 좋은 얘기보다는 부족한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내가 이 지역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서부지원청이 조금 더 나은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계시는 교육장님 이하 여기 모든 직원들이 교육장님한테 똘똘 뭉쳐서 최선을 다 하고 봉사정신으로 임하지 않으면 그것은 어렵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좋은 소리보다는 부족한 소리를 더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리 교육장님의 견해는 뭐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여기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지금 감이 안 잡히는데요. 사실은 서부교육청에 있는 학생뿐만 아니고 교사라든지, 교장·교감선생님이 응집력이 저는 타 청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인드 자체가 교사들도 그렇고, 교장·교감선생님도 이렇게 응집력은 더 우수하고, 단지 이런 어떤 가정환경으로 맞벌이부부가 많기 때문에 홀로 있는 학생들이 많아서 거기서 사소하게 일어날 수 있는 생활지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아마 소문이 퍼지지 않았겠나 하는데 아이들 자생력 쪽에 보면 서부 아이들이 괜찮습니다.

그때 우리 교육장님께서 여기 어디 과장님으로, 국장님으로 계셨지요?

있었습니다. 1년 반 전에.

그러면 충분히 여기서 파악이 됐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지청 안에서 듣는 얘기하고 우리 밖에서 듣는 얘기하고는 조금 다른 견해가 갭이 있기는 있습니다.

예. 있을 수 있겠지요.

그 갭에 대해서 조금 접근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물론 좋은 얘기 많이 듣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끌어 가는 것은 맞는데 현실에 직접적인 얘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일선에서 잘 파악하는 것이 교육의 길을 바로 끌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길도 되니까 현장 목소리를 조금 더 감각적으로 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고, 우리 서부지역에 보면, 특히 강북지역에 마이스터고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계고가 형평성에 지역의 불균형이 되고 있다 해서 거기 있는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1시간 이상씩 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학생이 1년에 몇 명 나가는지 압니까?

저는 미처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학년이 최소한 600명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600명이 빠져나가고 1학년, 2학년, 3학년 하면 1,000명 이상이 밖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 학생에 대한 보조라든가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제가 시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마찬가지 그 얘기를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지역에 거기 있는 학생들이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을 해소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은 그런 부분을 우리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요구해서 지역에 부족한 부분은 빨리 채울 수 있는 계획을 짜주시기를 바라는데 우리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을 시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해서 아이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하여튼 검토하고 건의하고 또 그러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꼭 성사시켜서 지역의 형평성 배치 문제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교육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기울여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달성군에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무상급식하는 계획이 잡힌 것 알고 있나요?

달성군 자체에서요?

시 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은 연차적으로는 하는데 그때 교육감님 말씀으로는 무상급식이 연차적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는데 하면 아마 서부 관내에 아이들이 혜택이 가장 많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교육장, 내가 이 말씀부터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4～5개까지 질의를 해보고 있는데 업무파악을 깊이는 사실 못 들어간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교육청에서 벌써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이고, 다 벌써 다른 지청에는 교육장님들이 다 업무 파악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내가 파악이 되고, 그렇게 되면 제가 오늘 묻는 이유는 지금 달성군의 교육청에서 초등학생은 2011년도에 무상급식이 실시가 되고요. 하려고 하고, 준비하고 있고, 2012년도에는 중·고등학생까지, 중등까지 무상으로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교육장님이 파악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 서부지역에 어려운 사람이 더 많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본 위원도 파악하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달성군보다 서구, 북구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이 일어나게 되면 교육장님이 그냥 앉아계셔서 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교육청에 가서 우리 아이는, 우리 어려운 이 지역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느냐고 얘기는 한 번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지요. 그래서 나는 알고 계셨다면 왜 아직까지 가만히 계시는지, 우리 지역에 어려운 사람은 있는데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무슨 대변을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계시니까 업무 파악을 빨리 하셔서 여기에 실질적인 비교 차이에서 어려운 사람이 어디에 더 많은지도 얘기를 하고, 또 정책적으로 저기서는 몰라서 업무를 시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물으니까 거기는 시골이어서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정해서 한다고만 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내부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면 우리 교육장님이 그런 것 나서서 밝혀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몰랐고, 서구, 북구에 가서 예산지원 요청은 했지만 서구, 북구 청 자체에는 어렵다는 그런 정도까지는 저희가 했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교육장님이, 교육장님은 사회적으로 유대관계도 가장 중요하지만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여서 결정 나기 전에 신속하게 정보를 파악하고 움직이고 하는 이것이 채널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 서부지원청 학생들이 목을 매고 교육장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중요한 정보 다 놓쳐버리고 결정되고 난 뒤에 우리는 뭔데 하면 버스 가고 난 뒤에 손 흔들고 따라가는 격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꼼꼼히 챙겨서 같이 의견을 나누고, 예를 들어 교육장님이 본 위원하고 우리 의논 한 번 하고 이렇게 사업 발전에 대해서 고민 한 번 얘기했다면 내가 또 이런 얘기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에, 특히 중리초등학교, 조야초등학교 하고 학생들이 통학에 문제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불편한 것, 그것은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조야초등학교는 시교육청 차원에서 버스를 대준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 중리초등학교는 시 교육청에서 다녀는 갔었습니다. 다녀는 가고 지금 거기에 중리초등학교에 새방골 쪽, 그것은 용정초등학교하고 가깝습니다. 그쪽에 가르뱅이라 하는 상중2동이라고 그 구역명을 표기하는데 그쪽하고 합해서 지금 한 61명이 그쪽에서 오고 있는데 새방골은 모자원에서 그것을 봉합차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르뱅이 쪽에는 버스가 202번이 있기는 한데 버스 자체가 그냥 직선으로 오지를 않고 서평초등학교에서 둘러온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버스를 타도 굉장히 멀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가 시교육청하고 건의를 적극 드려서 노곡동에서 버스를 줄 때 하도록 그렇게 한 번.

교육장님이 판단하기에 불편한 것은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이 판단했을 때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고, 다른 방법으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선택해서 학생들이 일단 공부하는데 불편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대안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제가 하나를 제안을 드려도 우리 서부…

김규학 위원님, 조금 쉬시고 또 다른 위원님 이렇게 돌아가며, 다음 또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주십시오. 이것 끝내겠습니다. 다음에 내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김규학 위원님은 우리 북구의 출신으로서 우리 교육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냅니다. 이 지역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오늘 교육장님이 조금 답변하신데 너무 연구를 많이 하셔서 조금, 그리고 또 교육위원회에서는 우리 시의회의 수석부의장님이신 수성구 출신의 이동희 부의장님이 또 계십니다. 그리고 또 중구에 송세달 운영위원장님이 또 우리 교육위원회에 있고요. 그다음에 윤석준 위원님이 또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최병욱 위원님도 여기 계시고, 동부입니다. 그리고 달서구에 남정달 위원님 계시고, 그다음에 중·서·남에 우리 김경식 위원님 계십니다. 저는 북구 출신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희 위원입니다. 감사보고서 62쪽 결핵 환자 발생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초·중·고등학교 우리 결핵환자 전수조사 다 했습니까?

예.

내성환자 얼마 정도 있습니까? 만성적인.

중학교에는 2명이고, 고등학교에는.

그러니까 이것은 환자 발생 현황인데 이 환자가 그 내성을 가진 그런 환자인지, 아니면 치료가 가능해서 다 치료해서 완치가 된 환자인지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완치가 다 되었어요?

완치가 다 되었습니다.

그것 확인 다 했습니까?

예. 내성이 있다고는…

그러면 지금 결핵환자가 없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현재 결핵환자가 있느냐 그것을 묻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답변하기 어려우면 다른.

기본적으로요. 교육장님,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숙지를 하셔야 되지요.

지금 완치되었는지 내성이 있는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파악을 하셔야 되지요, 조치사항에. 일단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예.

지금 추가환자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보건교사 배치현황을 보니까 몇 개 학교에 보건교사가 없는데 보건교사를 왜 배치를 안 하지요?

보건교사가 초등학교 8개교에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배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교육청에서.

교육청에 빨리 그런 것을 요구하셔서 배치를 해달라고 하셔야 되지 보건교사 없는 학교 이렇게 8개 학교를 방치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교원수급에 의해서 시교육청에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그래서 8개 학교가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방치되는 것은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께서 조치하셔야 됩니다.

예.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과후학교 운영 실태를 보니까 대부분이 방과후학교가 18시에 다 종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3개 학교만 21시까지 하고 있네요. 그래서 방과후학교는 학교 형편에 따라서, 특히 아까 우리 서부교육청 관내에서는 방과후학교에 수요가 많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생 숫자로 보면 그렇지 못하거든요. 지금 대부분 보면 1,000명이 넘는 문성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학교 11명이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학교당국에는 의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천몇 명 학생 중에서 방과후학교 이용하는 학생이 11명이 말이 되는 이야기에요? 근본적으로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방과후학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에서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또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69쪽 한 번 봐 주십시오. 유관기관과의 파트너십의 구축 중점학교 예산을 5,000만원을 지원했는데 달성초등학교 20명이 참여했다고 되어 있어요? 한 번 봐 주세요. 보고서를 보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요.

예. 뭐라고요? 다시 한 번.

69쪽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파트너십 구축 운영 중점학교 운영실태를 보면 달성초등학교, 운암초등학교, 운암중학교 이렇게 3개 학교를 지정해서 했는데 운영지원금이 한 개교에 5,000만원씩 지원됐어요.

예. 500만원.

아, 500만원. 500만원이 지원됐는데 달성초등학교 참여학생 수가 20명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학생 전체 2.3%입니다. 이것도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형식적인 운영을 하니까 이것 문제가 있는 거에요. 시정하시겠습니까?

예.

적극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 동료위원 질문 후에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을 봐주시면 흡연실태 및 흡연지도 실적을 죽 보시면 지도하고 있는데도 2009년도보다 2010년이 지금 상태에서도 흡연자가 늘고 있어요. 지도에 효율을 기하지 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다른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고심을 해보겠습니다.

형식적인 지도를 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흡연의 문제점, 피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인들보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1명도 없는데 이것 말이 안 돼요. 요새 초등학생들 흡연자 많습니다. 실태파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파악자체가 제로라는 이야기는 실태파악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데도 지금 흡연자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1명도 없어요, 1명도? 어떻게 이런 보고서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초등학교에 가서 실태파악을 해볼까요?

예. 학교에서 자료가 나올 때.

그래서 이런 자료를 형식적으로 자료만 받지 말고 실질적인 자료가 정확성이 있는 것을 받아야지 이런 형식적인 자료를 받으면 이것 허위자료에요, 허위자료.

예.

이것 교육청에서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학교당국에서 가지고 오는 자료가 정확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셔야 되지, 그것 파악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받으니까 지금 아무도 없어요, 초등학교 한 사람도 없어요, 흡연자들.

실제적으로는 피우고 있기는 한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피우는 것은 당연히 그것은 흡연지도를 해야 되지요, 교육도 하고. 교육장님, 그렇게 발언하시면 그것은 아주 무책임한 답변이지요?

예.

실질적으로는 흡연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흡연지도도 안 하고 거기에 따른 교육도 안 한다는 이야기에요.

실제로 흡연을 하지만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보고서상에서 숫자가 그런 식으로.

이것 안 한다는 이야기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실질적으로 4학년, 5학년 하는 데도 있습니다.

하고 있다고요.

예.

그래서 이것이 걱정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흡연자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실적보고도 형식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지 마시고, 일선학교에서 올라오는 보고도 정확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질문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곽경숙 국장님 계시는데 우리 아까 교육장님이 8개 학교에 지금 보건교사가 배치 안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배치 안 된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일용직입니까? 계약직. 그 인원을 들였습니다, 정식 보건교사는 아니고.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있네요, 지금.

예.

교사가 있으면 교사가 있다는 내용을 여기 들어가 있어야지요?

정교사는 아닙니다. 학교마다 다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정교사는 아니더라도 비고란에, 비고란을 왜 그냥 비워놨어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대처하는 것보다 교사가 있다고 되어 있어야지요. 보고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배치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정교사는 아니더라도 기간제교사를 배치하고 있다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줘야 되지요.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육장님은 학급 수가 17학급 이하기 때문에 없다고 말씀하셨고, 방금 교육국장님은 아니고 기간제나 보조교사가 있다는 그것은 어느 말이 맞는 말이에요.

보조교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정확하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보조교사가 보건교사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없다는 답변하고 보조교사가 있다는 답변은 다르다는 이야기에요.

예.

17개교는 분명히 지금 없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보조교사 요구를 하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답변이 안 맞잖아요? 교육장님, 업무내용을 잘 파악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확한 답변하시고.

예.

답변이 정확하지 못하다는 것은 불성실하다는 이야기하고도 마찬가지로 직결이 됩니다. 감사요구 자료를 만드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불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어요?

흡연관계에서는 어느 과장님이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초등학교에 흡연자 없습니까?

흡연예방 선도학교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실태파악이 있느냐 싶어서.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준 위원입니다. 우리 박순해 교육장님?

예.

저희들 우리 행정사무감사하는 목적과 의의 다 아시지요.

예.

저희들 지적만 한다고 다 의례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정사무감사려니 하고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되고.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지적하고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 반드시 수정하셔야 되고, 또 본 지원청에서 안 되는 것도 교육청하고 연관이 되면 꼭 교육청에 요구하셔서 어떻게 해결방법까지 같이 고민하고 찾아내서 꼭 보고 부탁드리고, 저희들도 꼭 지켜보고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저희들이 다 짚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입니다.

예.

이점 명심하시고 의례적인 답변은 삼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동희 위원님말씀하셨다시피 저도 본청 때부터 제가 이 보건교사에 대해서 굉장히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것은 뭔가 불합리하다. 학생들 체력, 건강 다 말씀하시면서 기본적으로 17학급이라든지 또 정교사라든지 이런 인력배치 문제로 인해서 달성교육청도 그렇고 동부교육청도 그렇고 외곽에 있거나 학급 수가 적은 학교는 상대적으로 보건교사를 못 받고 있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면. 저도 이 질의를 준비했었는데 보조교사 배치현황도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보조교사는 있다니까. 이런 제도적인 방향이 본청에 요구해야 될 것이 있으면 확실하게 요구하시고, 또 인력배치가 정교사에 꼭 국한되어야 된다면 보조교사라도 학급수 적은 학교에 확실히 배치되어서, 우리 학급 수가 적다고 우리 아이들이 위험요소가 없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특히 적은 학교 같은 경우는 어떤 사항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자기 대처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교육장님, 평소 때 세심하시고 또 작은 부분까지 신경 써주시는 부분은 아는데 제가 이런 부분은 꼭 부탁드려서 우리 2011년도에는 이것이 분명히 새학기부터는 시정되리라고 믿고 그렇게 하시겠지요?

예. 정교사 쪽에서 자꾸 접근하다 보니까 저희가 했는데 보조교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 전담보조교사. 수업도 들어가면서 이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

본청 책자 183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 야간 돌봄이 유치원 지원현황을 보시면, 이것이 맞벌이 가정이 많고 어려운 자녀가 있는 경우에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10시까지 야간 돌봄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부지원청이니까 서구지역에, 아까 교육장님은 여러 가지로 서구지역이 맞벌이 가정도 많고 이렇게 어렵다는데 1개밖에 없습니다.

9개 중에서 서구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서구에 하나밖에 없는데 사실은 서구에는 수요가 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수요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서구에는 유치원 자체가 공립도 10개이고 사립이 8개입니다. 북구에는 사립이 벌써 48개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신청을 받으니까 평산유치원밖에 없었습니다. 수요가 있으면 한시라도 늘려나가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점차 확대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수요가 어떻게 부모들한테, 또 유치원을 통해서 신청하시라고 아마 이런 경우는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저도 의아스럽고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 서구에서는 이렇게 맞벌이가정이 많고 우리 지역적으로 조금 서구 쪽에서 맞벌이가정이 많은 것으로 저도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신청하는 것이 적으냐, 홍보가 좀 덜 됐느냐, 아니면 유치원에 맡기는데 좀 다른 데보다 야간돌봄 이것이 부실하거나 혹시 그런 쪽으로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처음에 할 때부터도 서구는 안 하려고 하다가 저희가 억지로 권해서 한 유치원을 했는데 그때 한 유치원이 아니고 그 유치원 할 때 3개 내지 10개의 어떤 협력유치원이 같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학부모의 희망자가 적어서 이렇게 됐는 것이지요?

예. 적었지요. 그런데 평산유치원하고 신일유치원하고 했었는데 처음에도 할 때도 무궁화 초록나라를 합쳐서 거기에 했었습니다. 무궁화초록은 북구에 있는데.

그것 다른 구역에는 많은데 앞으로 실태조사를 한 번 더 해 보셔서.

예.

이것 상식적으로는 조금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상식적으로는. 맞벌이가정은 많은데 지원은 안 한다. 이것 뭔가 지금 맞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제도적으로 개선을 필요한다든지 실태조사를 해보시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학부모들이나 맞벌이 주부들한테 이것이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되어야지 아이들이 거기에서 야간돌봄교실, 진짜로 저녁에 부모님들 못 돌보면 위해환경에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어릴 때부터 중요한 것이니까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우리 교육장님 실태를 조사해 보시면, 있으면 꼭 우리 교육위원회 시의회로 상의해 주시면 이런 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고쳐야 된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앞으로 그런 의향이 있으시지요?

예. 그때도 억지로 하라고 해서 서구에도 겨우 하나를 했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조사도 더 하고, 더 수요를 한 번 조사를 하고,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도 많이 강화해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실태조사도 하실 때 이런 이런 연유로 해서 어떻게 하면 많이 맡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하셔서 우리 학부모님들 이야기를 수렴하면 학부모님한테 맞는 것이 있으면 분명히 많이 할 거에요. 맞벌이가정들 아이들 맡겨놓고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지원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

이런 점은 분명히 그냥 의례적인 것으로 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좀 고쳐서 하면 우리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춰서 안심하고 우리 맞벌이가정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생활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말 교육장님부터 섬세한 부분까지 짚으셔서, 분명히 이것 수요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떤 방향이 되었든 간에 제도적으로도 어떤 식으로 되었든 간에 교육장님이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서 우리 학부모의 눈높이를 맞춰 주십시오.

예. 원인분석부터 해 보겠습니다.

또 서구청으로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교권비지원 말입니까?

예.

예.

우리 서구청이 재정자립도가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낮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원 못 받는 사업이 또 있습니까? 서구청하고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 뭐가 있으며, 또 거기 보조 못 받아서 진행이 안 되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교육경비 쪽에는 서구청에서 그렇게 적게 받았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지금까지 북구청이나 비슷하게 받았는데, 단지 얼마 전에 저희가 종부세로 나오는 돈을 한정적으로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체험교실하고 초등 방과후교실을 하라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구는 아예 법적으로 남구하고는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못 받아냈습니다.

우리 지원받지 못하는 사업이 그런 정도밖에 없습니까?

예. 주로 실버안전지킴이라든지 무슨 인력지원, 친환경급식구입비 이런 것은 1억 7,000만원 정도 받았는데 시에서 교과부에서 요구하는 것이 영어체험실, 방과후에 종부세로서 받는 것인데 그것은 재정자립도가 워낙 낮기 때문에 서구, 남구에서 안 줘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못 받았지요. 줄 수도 없고요.

혹시 우리 서구청하고 또 우리 서부지원청하고 원활히 안 되는 것 있으면 그런 것은 우리 교육장님이 잘 풀어내셔야 되는데 앞으로도 친환경급식이라든지 이런 것 다른 데서 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시의회로 해서 같이 꼭 해결해 내야 됩니다.

예.

서구만 유독 불합리하게 못 받는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예.

시간관계상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서부교육청 하면 보통 서구에 교육환경이 열악하다. 그래서 학력수준이 좀 떨어진다. 통상적으로 외부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냥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제가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로 배정되고부터 항상 제가 사석에서나 또 업무보고 시에 항상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앞으로 학력도 이것이 정말 사회 양극화문제이고 이것이 부의 세습이 엄청나게 앞으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시지만 정말 최우선 학력제고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제 욕심 같아서는 세세하게 세부내용이 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지금 그러니까 21세기의 새로운 신분제도 같아요. 사교육비 많아서 우리 젊은 사람들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이것이 새로운 부의 세습 아닙니까? 이런 부분 우리 교육장님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 서구관할에서는 정말 학력 증진도 중요하고, 학생들 인성도 중요하고 여러 마리 토끼 서너 마리 다 잡아야 될 입장인데, 특히 서구에서 외부에서 듣기로 여러 가지로 서부의 환경이 조금 다른 구에 비해서 열악하다고 하시니까, 또 중점적으로 학력 증진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에 어떤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개인적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듣고 싶고,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을 꼭 듣고 싶습니다.

서부지역 학생들이 들어올 때 당시부터 출발점이 안 좋은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2009년도에 초등학교 6학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보면 서부교육지원청 관내의 6학년 학생들의 향상도가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그 정도로 향상이 되었고요. 6학년 보면 기초미달 기초학력이 보통 이상, 그런데 보통이상에서 4개 교육청을 치면 4개 교과가 최고 향상도가 큽니다. 그리고 기초미달이 전국적으로 향상도가 제일 큰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발전하리라고 보고요. 저희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특별한 어떤 이견이라고 그러면 아이들이 마음이 따라가야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영재교육 중에서 잠재력 부분이 특히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없는 것이요. 그래서 잠재력 리더십 과정 그런 쪽에서 아이들이 어떤 자긍심을 스스로 갖도록 하는 그런 쪽에 더 집중해서 시책을 마련하고 할 작정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교육장님, 그대로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사무감사의 목적대로 잘 추진하셔서, 우리 교육이 백년대계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역적으로, 또 가정의 빈부 격차로 신분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이어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 현 정부에서 말하는 공정사회에도 맞지 않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세상 트랜드하고 다 맞지 않으니까 우리 교육장님,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만, 이만큼은 정말 역점사업으로 우리 서구관내의 학생들이 정말 올바르게 클 수 있고, 또 빈부격차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되지 않도록 앞으로 잘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꼭 지켜보겠습니다.

예.

윤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이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연계되어서 어떻게 처리되느냐 결과를 확인하려고 생각합니다. 전번 이 자료 6쪽에 볼 것 같으면 민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민원의 요지는 유치원 무자격 원장이 있었다는 데 대해서 해명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학부모와 민간인에게 가정통신으로 알리도록 조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치한 결과를 확인했다는 것이 증명될 만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들 유치원은 어떤 유치원입니까? 곤란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 원장자격 연수요건은 무엇입니까? 사립유치원 원장의 자격요건. 무자격자가 지금도 있는 모양이지요?

현재 무자격, 사립유치원의 원장자격요건 말씀입니까?

예.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사립유치원의 원장 중에서 원장자격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은 없습니까?

자격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분이, 그분은 아니고 다른 분을 자격증 있는 분과 같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어쨌든 운영하는 사람은 유치원의 원장은 계시지요? 자격 가지고 있는.

예. 자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그러면 또 자료 7쪽에 볼 것 같으면 민원요구입니다. 경비원 사망과 관련하여 교장 징계 2개월 요구를 교육청이 했다고 하는데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인사이동이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경비원이 담장 도색하다가 떨어져서 사망한 사고 있었지요?

예.

그 교장선생님에 대해서 본청에 징계요구를 했다고 그랬는데 어떤 징계를 했습니까?

중징계 요구를 해서 그분이 2,000만원 정도의 돈을 그쪽에서 했고, 일단 인사이동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하느냐 하면 이것이 정말 어떻게 됐느냐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7쪽에 볼 것 같으면 경비원 사망과 관련하여 교장징계 의결 요구를 교육청에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요?

예. 그때 당시에는 직위해제가 됐고요. 정직을 받았었습니다. 지금은 이동을 해서 같은 관내에 가 계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우리 5대 의원 시의원하고 교육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역간 공사립학교 간 학력격차 해소방안 이것을 가지고 시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이 지역간 공사립 간 학력격차 해소방안 강구, 결과처리를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를 학력중점학교로 지정하여 행·재정 지원을 강화했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학교별 학력향상 전담팀도 조직해서 운영한다.’ 이랬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전담팀은 전 학교에 다 되어 있고요. 중점학교는 11개교로 되어 있다가 작년에 6개 학교는 해제되고 지금 5개 학교 학력중점학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임의로 아마 좀 열악한 학교라고 생각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경진초등학교, 산격초등학교, 대산초등학교, 경명여중 등에 대해서 2009학년도보다 2010학년도에 얼마만큼 다르게 지원했는지 비교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들 학교에 대해서 학력전담팀을 운영했으면 전담팀 조직표와 실적을 기록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학습부진아 학력향상 방안입니다. 이것 우리 전 5대 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이 학습부진 및 기초학력미달 학생 학력향상방안 강구, 결과처리는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학습부진아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비 수업결손 제로화 운동을 전개했다.’ 이렇게 답변해놨습니다. 그러면 수업결손 제로화 운동을 전개한 방법이 어떻습니까?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공문을 감축을 한다든지, 여러 개 행사를 합쳐서 행사를 줄인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수업결손 하면 어느 시간이 빠진 것이 아니고.

정리 정시.

정리 정시 안 되면 부진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예. 그 시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말로만 결과 처리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요. 그러면 수업결손 제로화 방법을 구체적으로 추정한 것이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수업결손 학생이 처음 몇 퍼센트였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처리하고 나니까 전부 추진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몇 퍼센트입니까? 또 기초학력 부진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 대해서 학력향상 중점학교로 지정·운영한다고 했는데 학력향상 중점학교로 선정된 학교는 어느 학교가 되는지요? 재정지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이 안 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삼영초, 서도초, 서대구초, 서평초, 태전초, 지금 5개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만원 정도씩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학습부진아 지도수당으로서 200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육청에 볼 것 같으면 원래 예산을 책정할 때 교당 200만원씩 부진아 지도를 하라고 아마 영달되었던 것 같은데 학교운영비에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

잘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자료 제출할 것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욱 위원입니다. 저는 본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에는 난생 처음으로 왔습니다. 와보니 건물도 좋고 또 새로 오신 교육장님께서 많은 풍부한 지식과 역량을 가지고 잘 운영하고 있다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겠습니다만 우선 제일 먼저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본청자료가 들어오기는 서부교육청 88쪽에 있고 남부도 88쪽에 있고 달성교육청은 74쪽에 있는데, 갖고 있지 않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보면 학생 전체수가 635명, 중학교가 120개, 고등학교가 30개교 총 787개 학교가 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 서부교육청에는 교육장님께서 알고 있는 범위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숫자적으로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 저희가 279명입니다. 그것 지금 말씀하신 것 전체를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다문화가정 학생 및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다문화 캠프 또 다문화가정 어머니나라 도서보급, 또 다문화교육교원 직무연수, 다문화교육우수사례 발표회가 본청에서는 11월에 있다고 하는데 하나, 둘, 셋, 넷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알고 있는 사실을 몇 가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문화 학생 중심에서 1대 1 어떤 개별맞춤형 학습을 한다든지 그런 데 주력하고 있고요. 캠프라든지 그런 것도 하기는 했었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이 8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초등학교에 과목이 여러 과목이 있다고 보는데 그중에서 사회과 교육에 대해서는 대체 어떠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니까 적어도 20년~30년 전에는 사회과 교육이 전국을 통해서 대구가 제일 잘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는 데까지는 말씀해 주세요.

저희도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4학년이 우리 지역의 학습, 우리 고장의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그것은 같습니다. 우리 고장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저희 지역의 아이들이 사회수업을 위해서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서부관내에서는 서부관내에 있는 어떤 사회과에서 현장체험학습 가능한 그런 장소를 안내를 한다든지 이래서 실질적으로 사회공부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70년도에는 한국교육에서 사회과교육이 대구가 그때 경북도 산하에 있을 때지만 전국에서 우리 경북이 최고였어요. 그때 교육감님으로 계신 김판영 교육감님이 우리가 듣기에는 한국사회과 이콜(equal) 김판영 정도로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앞으로 초등학교지만 경제교육에 대해서도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특수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특수교육은 우리나라에서는 대구에서 출발했습니다. 사립학교는 대구대학교 부설학교가 있고, 공립학교는 대구남양학교가 있고, 대구성보학교가 있고, 따라서 또 특수학급이 많이 배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서부교육청에서는 특수학급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초·중·고? 그러면 좋습니다. 앞으로 특수교육에 신경을 많이 써서, 특수교육이 잘 된 나라는, 다시 말하면 그 나라의 문화척도는 특수교육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지사회가 잘 운영되느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저보다는 교육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리고 건축이나 모든 시설 면에서 장애아들이 일반인들 못지않게 통행을 할 수 있고, 또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정상인이 언젠가는 장애인 후보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아이들과 생활하는데 모자람이 없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은 제 생각에는 모든 교육활동에서 이론이나 모든 것이 몰라서 못하지는 않지 싶어요. 그래서 모든 교과나 생활방면에서 다중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성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한 3~4년 전에 학생센터에서 대구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한 학교에 학부형 한 분이 와서 인성교육을 강습 받았지 싶은데, 부산교육청 관련 동래교육청, 서부교육청은 전국에서 제일 앞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본 교육청에서도 11월8일 오후 2시에 본청 강당에서 어떤 분들이 와서 수강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인성교육은 성적보다 먼저다. 인성교육이 잘 되고 난 뒤에 모든 공부도 잘 되고 달달 잘 외우고, 또 좋은 학교도 가고 해야 되는데 인성교육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복안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특수학교는 유치원에 하나 있고 해서 59개교에 학급은 86학급인데 총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됩니다만, 학업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인성교육이 먼저 되어야 학업이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전에는 창의교육 그러다가 이제는 창의인성이 이렇게 아울러서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에 저희가 주력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이 교과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업 측면에서도 접근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도 인성교육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아버지가 계시고 손자가 있고 하면 할아버지의 한 말씀이 선생님 말씀 100마디보다 낫다는 옛날 어구가 있습니다. 우리들 있을 때는 밥상머리교육이라고 해서 같이 음식을 먹을 때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가정생활에서 잘 지도해 주면 좋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요새 인사법, 새로운 법이라고 의아할지는 모르지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잘 있느냐? 공부 잘 하느냐?” 하면 손자는 그냥 듣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할아버지 얼굴을 보고, “할아버지 얼굴이 전보다 더욱 훌륭하고 건강해 보이네요.” “할아버지, 오늘 넥타이도 참 예쁩니다.” 하는.

최병욱 위원님 요점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만, 인성교육하고 특수교육을 잘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정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정달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자료요청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2011학년도에 사용할 검증교과서 중에서 영어교과서 선정 회사별 학교 수를 자료제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 학부모들, 운영위원장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교과서를 채택심의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이것을 심의하라고 하니까 참 어렵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회사별로 어느 교육청이라든지 시교육청에 장소를 마련해 놓고 그것을 설명해 주면 그것을 보고 채택하면 좋겠는데 그냥 책 갖다놓고 채택하라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업무보고내용 6쪽에 보면 교과수업을 통한 창의력 신장을 도모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공감이 가고,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학교교육에 시간제한이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운영에 의해서 창의성이 이루어져야 되지, 창의성 교육을 별도로 떼놓는다면 행사 중심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의성을 교과학습과 연계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구의 교육청 조직을 보면 창의인성과와 교육과정운영과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통합해서 지도할 수 있겠는지 저는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교육청, 또 그 외에 교육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인성하고 교육과정이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에서 지역지원청에서 운영을 하면서 부작용, 또는 역기능이 나올 우려가 있으면 상부관청에 건의해서 이것을 시정할 그런 의지가 있으신지 한 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예. 지금은 시행단계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교수학습지원과라고 있으면서 거기서 교육과정을 총망라하면서 학력업무는 창의인성과에 가 있다든지 그런 어떤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분석해 봤는데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건의해서 현장에서 혼란이 없게 잘 운영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부 잘 하려고 그러면 제가 연구해 보니까 위대한 교사가 있으면 공부는 잘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교사, 킬페트릭(Kilpatrick)이 이야기했던 대로 위대한 국가는 위대한 국민이 만들고, 위대한 국민은 위대한 교육이 만든다. 그렇다면 위대한 교육은 누가 만드느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구자료 제일 첫 번째인 29쪽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학력이 누진적으로 결손이 생기는 것이지 어느 한 학교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 교육과정에는 문자지도를 하지 마라 되어 있는데 사립유치원에서는 기를 쓰고 문자지도를 해서 100% 문자를 해독을 하고 갑니다. 공립의 유치원의 경우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병설유치원이지요.

병설유치원에는 문자지도를 터놓고 하지는 않습니다만, 아이들이 들어올 때 이미 문자를 많이 알고 오는 편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그런데 제가 수업시간에 전에 교육장 시절에 이렇게 학교 방문해서 가다 보면 “너 그것도 안 배우고 왔나?”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중학교의 경우에 “너 아직 학원에서 그것도 안 배워왔나?”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공교육 정상화하고는 길이 멉니다. 해당 선생님이 유치원을 못 나온 아이들은 어린이집을 3년~4년 다녔던 아이들은 문자해독을 못하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문자해독지도에 대한 교육청에 방침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들어가면 문자해독을 위해서 국어시간에 그 문자에 대해서 지도하는 그런 수준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저희가 유·초 연계교육을 할 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한테 유치원에서 이것을 안 배워왔다라고 그런 어떤 아이를 기를 죽이거나 그렇지 않도록 초등학교 예전에 문자를 지도해서 가르치는 그 수준에서 유치원 아이를 대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예. 꼭 명심하셔서, 제가 그 질문을 다음에 하려고 그러는데 교육장님께서 명쾌하게 답을 해 주셨습니다. 1970년 중반에 내가 대구에 들어왔는데 그때의 학급규모가 65명에서 70명이었습니다. 지금 2010년에 학급규모는 그것에 반 정도인데 학력의 향상이 그때와 지금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배로 높아져야 될 텐데 상관관계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배로 높은 편은 아닙니다. 배로 높을 수는 없고요. 단지 저희 같은 경우는 기초미달이 어느 정도 줄어드느냐 그런 향상도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학력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력 부진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학생으로 돌릴 것이냐, 아니면 교사로 돌릴 것이냐 어느 쪽이 책임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사가 재미있게 가르치면 부진한 학생도 충분히 향상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공교육 정상화가 되는데 지름길은 교사에게 있습니다. 교사가 어느 정도의 사명감을 가지고 하느냐, 열정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교육의 승패가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교사의 책무성을 교육청에서 잘 따지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지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학력 향상에 대해서 선생님이 존중을 받고 신뢰를 받지 않으면 학교 공교육은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서 교육청에서 언론사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하나 들면 달성교육청에는 1981년부터 지금까지 달성교육상을 제정해서 72명의 교원들을 표창했는데 그중에 57명이 교장입니다. 교사는 단 4명밖에 없습니다, 20년 동안에. 그래서 이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교장·교감선생님은 퇴임하시면 황조근정훈장, 홍조근정훈장 다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첫째 교사에게 혹시 서부교육상을 제정할 의사가 있으신지요?

서부교육상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고, 교사에게 학급경영상 이런 정도의 어떤 상은 있으면 학생들 지도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학급경영상.

제 생각 같으면 서부교육상도 한 번 해볼만 합니다. 저는 달성교육청에서 학력과장으로 만기를 채우고 나왔기 때문에.

서부교육상.

그것 굉장히 좋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 전부 교장선생님만 상을 드렸는데 저는 그것을 탈피하자. 체인지 해보자. 이래서 바로 선생님들까지 못하고 교감으로 하도록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다음에 교사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생님들에게 사기를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셔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홍보를 해 주시면, 우리 선생님들이 훌륭하시다고 자꾸 이야기해 주시면 피그말리온(Pfgnlolion)효과에 의해서 훌륭하게 됩니다. 못한다고 이야기하면 역시 못합니다. 그래서 빈센트 필(Norman Vincent Peale)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야기 했습니다. You can if you think you can.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부교육청 관내에 여러 선생님이 나는 할 수 있다는 긍지를 가지고 학생지도에 임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많은 뒷받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부교육청이 교육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소속 교육공무원, 그리고 학생들이 행복한 서부교육지원청이 되었으면 대단히 저도 행복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예.

여기 남정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 조직 개편하고 난 후에 문제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초·중등 업무에 있던 것이 교수학습지원과 이렇게 됨으로 해서 거기 혼란이 조금은 있습니다.

동부교육청에 우리 감사할 때 상당히 많이 지적한 부분인데 역시 우리 서부교육장님도 같이 인정하니까 다음 다시 연구하기로 하고요.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짧게 짧게 단답형 식으로 약간 얘기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안 그래도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님 하고 제가 언론보도 자료를 내 놓은 것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구시내에 아마 유일하게 서부교육청 관내에서는 아마 중리초가 버스로 통학하는 유일한 학교라는 것을 우리 교육장님이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이렇게 저도 주위에서 많은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빨리 해소됐으면, 통학버스관계. 중리 종점이 있지요? 몇 번이고? 중·상리동 아이들. 거기 아이들은 3km 넘습니다, 3km 넘어요.

저희 직원이 걸으니까 37분이 걸린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만약에 걷는다고 그러면 40분이 넘을 것 같습니다.

제가 거리를 대충 보니까 저는 중리초도 근무해 봤기 때문에 압니다, 3km 내지 4km. 가까운 아이들은, 먼 데 아이들은 그 안 골짜기에 있는 주차장 안쪽에 있는 그쪽의 아이들은 아마 4km 이상 걸릴 것입니다, 4km 가까이. 아이들이 걸으면 1시간, 혹은 40～50분 이상 걸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 부탁드리고요. 교육장님, 돌봄교실거점학교 말고 또 일반 거점학교로 지정되지 않는 학교도 현재 운영하고 있지요?

방과후학교를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방과후돌봄교실로 해서 21시까지 하고 있지요?

예. 2개 학교 빼고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서는 지원을 안 받는 학교도 있잖아요.

2개 학교 안 하고 있습니다. 침산, 두류는요. 유휴교실이 안 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하고 있는데 지원을 안 받고 있는 학교도 있잖아요, 예산 지원을 안 받는? 예를 들어서 서대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서부요?

서대구초.

예산 지원을 서대구초등학교는 가지고 있습니다. 4개 학교.

강사 선생님 한 분 계시지요?

예.

그다음에 담당자도 있겠지요, 담당자?

담당자는 그 학교, 예. 있습니다.

21시 할 때 어떻게 운영합니까?

담당선생님을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대구초등학교.

아니, 서대구 말고 그러면 우리 서부교육청 관내.

아! 서부교육청.

21시까지 하는데 거기 보면.

21시까지 하는 데는 대체로 담당선생님 한 분을 지정해 놓고 있고.

담당선생님이라면 말하자면 학교 본교 직원.

예. 보통 그렇게 하고 있고요.

강사선생님도.

담당강사 채용을 해서 하고 있고요. 교장·교감선생님 중에서는 또 간혹 교대로 그때까지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임시방편이지요?

예?

임시방편이지요?

임시방편입니다. 교장·교감선생님 간혹.

본 위원이 질문할 때는 요지가 뭔가를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뭐 어떤 혜택을 줘야 되지요. 다른 선생님들은 전부 다 4시 반 퇴근인데 그 담당선생님 무슨 죄로 밤 21시까지 있어야 됩니까?

그런데 담당교사가 계속 계시는 것은 아니고요. 담당강사를 채용해서 돈은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담당선생님이 계속 담당강사한테만 맡겨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강사는 수당을 받으니까 그렇지만 선생님들은 21시까지 수당 안 받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육장님 제 이야기하는 요지를 금방 이렇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예.

본 위원이 했던 것은 그 선생님에 대한 인센티브, 어떤 담당자, 교사. 또 다른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돌봄교실 없는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4시 반 되면 퇴근하는데 그 교장선생님들은 21시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무슨 또 죄입니까, 그래? 그 대책이 타당한 것을, 타 시·도에 말씀드릴까요? 모 교육청 같은 데는요. 담당수당 담당자에게 30만원인가 주고, 교장·교감에게도 20만원, 돈 가지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는 다른 시·도의 정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하고 대구광역시 우리 국장님 대신에 이렇게 해서 그것도 우리 타 시·도와 같이 원만하게 잘 이렇게 신학년도에는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본 위원이 제가 묻는 요지는 뭐냐 하면 학생들의 안전관계입니다. 그 학교 깜깜한 교실에 아까 담당자 지도교사가 한 분이 계신다 하는데 그 지도교사가 남교사도 있을 수 있고, 거의 여교사가 많더라고요, 각 학교에.

맞습니다.

여교사 아이들 21시까지 깜깜한 학교에 안전지도, 본 위원이 골자는 안전지도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안전지도가 정말 노출되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많이 이렇게 챙겨서, 지금 하고 있는 학교에 담당관리자들이 항상 많은 이야기가 지금 대두되고 밖에서 이야기 되고 있어요.

4개 학교입니다.

예. 그 학교는 어떤 연구학교도 아니고, 어떤 인센티브도 안 주고 그런 차별점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듣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제39회 소년체전 가서 대구시 메달을 많이 땄는데 그중에서 서부교육청이 거의 한 30～40% 가까이 이렇게 메달 땄다고 말씀 들었고,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46쪽에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교기로 지정되지 않는 학교에서 소년체전에 참가한 현황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번에 서부교육청에는 교기로 지정되어서 소년체전에 참가한 학생 선수가 적은 편이에요,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요. 그것은 제가 이렇게 봤을 때에 초등학교에서부터 교기가 중학교로 이렇게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하나의 입증도 됩니다만, 그 이외에 초등학교가 연계가 잘 안 되어서 중학교에 가서 꼭 선수를 확보해야 될 것이 많거든요. 특히, 서부교육청 관내에 보면요. 예를 들어서 체육과 종목 중에서 수영 같으면 이런 교실이, 수영장 같으면 가까운 데 학생문화센터 우리도 그렇게 멀지도 않거든요, 달서구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런 특수종목이 있거든요. 지역마다 그렇지요? 그런 것이 있지요?

예.

그래서 이 교기의 조정문제가 벌써 30년 전에 어느 학교에 하나 교기를 지원 받아놓으면 아직까지 그 교기가 그대로 지속되고 있어요. 학생 수가 그 당시 3,000명, 4,000명 될 때에 그 학교에 경기를 줬는데 지금 가 보면 아이 100명도 안 되는데 아직 그 종목을 끌어안고 앉아 있다 이말 입니다. 형식상이다 이 말입니다. 이 교기의 조정 문제도 이제 시점이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교기 잘 안 바꾸어주려고 그러거든요. 우리 담당자들 이것 건의해서 그 학교가 정말 교기가 지금 지정됐던 것이 타당한가 한 번 검토해 보시고, 학교에서 교기조정신청이 나오면 해서 변경을 해 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30년 전부터 그대로 아직까지 “너는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대구시 전체에서 우리 서부교육청 관내의 학생 수 감소가 연차적으로 지금 되는데 서부가 학생 수 감소가 많은 편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모 감사 때 우리 존경하는 남정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물자절약에 대한 제 한 가지 키포인트입니다. 본 위원이 2008년도에 인지초에 왔을 때 말이지요. 인지초에는 2인용 책상밖에 없어요. 1인용 책상은 아이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2008년도에 왔을 때 그 학생 수가 1,260명이었습니다. 거기에는 2인용 책상을 그대로 쓰고 있더라고요. 1인용 책상은 아마 박물관에 갈 정도로 아이들이 본 적이 없데요. 그래서 제가 1인용 책상을 하나 들고 가서 보여줬더니 신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정말입니다, 이것.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009년도에 관리전환을 1,200개를 받았습니다. 모 학교 다 대지는 않겠습니다. 파호초등학교, 상원, 남부, 죽전, 서부, 고암 그래서 1,200개를 관리전환을 받아서 전부 다 이렇게 학생들 1인용을, 헌 것도 있겠지요. 그런데 다른 학교 관리전환을 받았으니까 새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 학생들 1,200개를 전부 다 바꿔주고 조정 안 되는 것도 있고, 높이 조정 되는 것도 있고 이랬는데 지금은 인지초 모르겠습니다만, 전번에 제가 2월에 나오면서 약조를 했습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인지초에 제가 바꾸어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관리전환해서 빨리 새 책상을 내가 교체해 주겠다. 이런 약조를 받았는데 지금 서부교육청 관내에도 보면 아마 2인용 책상을 쓰는 학교도 있습니까, 2인용 책상? 서부 관내. 서부교육지원청 관내에 2인용 책상 쓰고 있는 학교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교육장님 있습니다. 있어요. 아직까지 2인용 책상 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1인용, 2인용보다도. 그러면 인지초도 다 바꿨습니까? 안 바꿨어요. 이번에 사백 몇 개밖에 안 바꿔줬어요, 참 내.

인지초등학교 학급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복수교감해서.

아이고! 제가 있을 때 복수에서 단수로 떨어졌잖아요?

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물자절약이요, 제가 인지초를 놓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키포인트는 물자절약에 있다는 것.

예.

이렇게 서부교육청이 학생 수가 항상 감소되는 학교에 가 보면요. 제가 아까 밝혔기 때문에 미안한데, 학생 수가 감소되는 학교는 새 책상 한 번도 안 꺼내보고 먼지가 뽀얀 것이 그대로 옥상에 있어요. 정말 없는 2인용 책상은 낡아빠져서 말이지요. 홈이 져서 아이들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재활용 받아서 쓰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옥상에 가면 몇 백 개씩 혹은 학생 수 감소되니까 한 번도 포장만 딱 뜯었고 먼지만 뽀얗게 앉아 있어요. 그런 것이 아깝더라고요. 정말 그것을 보고, 제가 오늘 현역에 있을 때는 그런 얘기 하려고 하니까 제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학교의 물건들은요. 학교만 아니고 우리 공공기관이 다 그럴 것입니다. 창고 들어가면 그날부터 폐품입니다. 오히려 돈 주고 버려야 됩니다. 관리전환이요? 관리전환 잘 안 받습니다. 관리전환 왜? 없다고 보고하면 교육청에서 새 것 사주는데 왜 남 쓰던 것 쓰려고 그래요. 안 써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창고에 넣지 마라 그럽니다. 재활용하려면 그때 그 당시에 해야 되지. 우선 보관은 해야 되지요.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갔구나.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점학교가 아닌 예절교육센터가 뭡니까? 달성, 옥산, 혹은 북부, 서부관내 초등학교 같으면 또 어디 있습니까?

3개입니다, 거점학교.

전부 시설 만들 때 1억원, 2억원 이렇게 들여서 했어요.

예.

전번에 전 교육감님께서는 그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셨는데.

맞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거점학교라는 것이 서부교육청 관내 55개 초등학교 중에서 3개 있다 이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 놓았겠지요. 정말 그것을 우리 서부지원청 관내의 초등학교 55개 학교가 골고루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 아닙니까? 그 학교 물건 아니거든요. 교육장님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달성학교 했다고 달성학교 너희만 쓰라고 했는 것 아니라는 말입니다. 달성학교 부근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 이렇게 예절교육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가서 체험활동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것이 활용해 보니까 그 학교 물건이지, 정말 그 선생님, 학교 이용합니다. 인지초가 4학년 들어가서 몇 시간 이용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학교 시설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 가 보면 강사가 누구 있습니까? 학부모 도우미가 와 있어요. 그래 놓고 그 아이들 가니까 점심까지 주더라고요, 거기서. 5,000원인가 주니까 점심도 줘요.

실습을 하고 먹습니다.

실습을 하고 5,000원 내야 주잖아요?

예. 맞습니다.

밥값을 내야 돼요. 5,000원이라고요.

냅니다.

학교에서 먹으면 1,550원인가 그렇게 먹으면 되는데 거기 가서 5,000원 주고 먹는데 가보니까 그래요. 제가 얘기를 안 하는 것인데 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거점학교 예절실교육 몇 억원을 들여서 공사해 놓은 것을 활용하기에 그 학교 소유재산밖에 안 된다 이런 것입니다. 이것 정말 앞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안 그러면요. 학교에 예절교육프로그램을 3학년을 우리 대구시 지역에 자원봉사자들 많이 쓰고 있지요, 퇴직교원들이라든지?

예.

그분들 이용해서 예절교육이 정말 중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대구교육이 학력을 가지고 학력신장, 학력신장 하지만 학력신장 속에는 뭐가 따라와야 되냐 하면 인성교육이 따라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력만 자꾸 나가다 보면 인성이 삐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학력과 인성은, 인성과 학력은 항상 이콜(equal) 같이 나가야 된다는 본 위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 우리 교육장님께서 서부교육청 관내에 예절교실 운영, 이런 것도 꼼꼼하게 한 번 더 챙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25개교에 7,633명만 활용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공감합니다.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송세달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또 이 지역이다 보니까 할 얘기가 있어서 할애를 더 해 준 것 같은데, 첫째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죽 보고 느끼고 자세히 보고 있었습니다만,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에 담당부서하고 우리 교육장님의 연계가 부족한 감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업무파악과 이해심이 더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운전하는 운전자가 목적지가 정해져 있어서 찾아가는 길하고, 어디로 갈까 망설여서 돌아가는 길하고는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봤을 때 리더와 함께 합승해 가시는 분들과 이해관계와 연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어제 우리 강북중학교에 금요일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얘기했던 우리 국장님하고 답변.

운암중.

예. 운암중. 우리 교육장님 다 들으셨지요?

예.

그래서 빠짐없이 체크해 주시고.

예.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육장님이 열심히 하시고 하는데 아까 우리 교육지원 조례법에 의해서 학교에 지원되고 있는 돈 있지요?

예.

이런 돈이 본 위원이 그때 교육지원 조례법을 첫 제정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 어떻게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하면 더 효과가 좋더라는 것도 제가 실질적으로 느껴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그렇게 봤을 때 교육장님께서는 대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님들과도 대화도 많이 가지시고, 또 우리 교육청의 문제라고 요구한 사항이 있으시면 많은 협조를 요구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은 교육장님의, 본 위원의 느낌이고 생각이니까 제안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 강북지역에, 서부교육지원청에서 강북지역에 뚝 떨어져 있는 느낌인데 교육특구를 한 번 지정해서 운영해 보자는 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한 것이 있습니다.

전체를요?

예. 그 지역을.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특화와 세분화시켜서 초등학교에 있으면 일단은 첫 시작이니까 초등학교에도 나름대로의 뭔가가 있는, 아까 얘기했던 인성 있으면 인성인 특화, 아니면 무엇을 만들어서 그 학생들이 딱 15분 거리에 다 접근할 수 있는 학교 내이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초·중을 어떤 그런 법으로 특화를 시켜서 시범적으로 대구시내에 한 번 그런 정책적인 밑그림을 한 번 그려 보십사 하면, 나중에 그려보자 같이 논의해도 제가 가지고 있는 로드맵을 충분히 얘기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가 달리 지금 21세기에 요구하는 교육정책의 방향이라든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맞는다면 한 번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도 이제는 똑같은 학생을 똑같은 날 주입하는 것보다 하고 싶어 하는 교육을 몰아서 그 학생들한테 직접적인 주입을 하고 가르쳐준다면 더 좋은 방법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기본적인 준비과정은 많이들 있겠지만 그것을 빨리 줄일 수 있는 그런 특화, 세분화된 교육정책을 한 번, 딱 떨어져 있는 강북이 아주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강북을 지칭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이 좋은 정책으로 좋은 사업을 하나 만들어내면서 교육에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유일한 길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이 늘 우리 지역에 열성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시는 관계공무원님들도 뒤에 받침도 많이 해 주시고 충분히 업무파악이 되어서 오늘 같은 날에 속 시원하게 답변하고 자기 생각을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육장님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이 충분히 되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역에 나가실 때 하나 부탁드리는 것이 지역행사, 학교 일선 행사까지는 우리가 파악을 다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나갈 때 같이 가서 우리 위원들한테 연락할 수 있으면 연락해서 같이 가서 보고 느끼고 대화하면서 이것은 어떤 것이 좋을까 하고 고민하고 고심할 수 있는 그런 밑그림도 한 번 고민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을 줘서 감사합니다.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희 부의장님 제일 시간을 적게 하셨기 때문에 이동희 부의장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성교육 실시 관련 현황 자료를, 또 두 번 자료가 왔네요.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왔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선생님 한 분이 5개 교실 이렇게 다 담당하고 계시네요?

성교육 말씀이지요?

예. 이 선생님들이 5개교를 다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됩니까, 어떻게 교육이 돼요? 내가 봐서는 이 교육이 진짜 형식적인 교육 같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당해학교의 보건선생님도 성교육을 하시기는 합니다.

이것이 횟수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초·중·고등학생들이 인터넷 매체라든지 다른 매체를 통해서 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아형성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선생님들 그러고 보니 전부 여선생님들이네요? 100% 다 여선생님이고, 5개 학교씩 초·중·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고 실질적인 교육이 될지 참 이것 의문스럽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당국에서 내실 있는 교육으로 전환할 수 방안을 찾아보셔야 된다. 이것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요.

예.

이것 서부교육청뿐만 아니고 교육청 다 그렇지요?

예.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다 그렇지요?

지금 성교육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강사인력풀을 우리가 구성했는데 그분들을 연수를 시켜서 전문강사로 키워서 학교에 4개 내지 5개 정도 강의 나갑니다.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까, 이 분들이요?

예. 그분들은 특별연수를 받아서.

특별연수 하는 것이 30시간 교육 이수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예. 우리가 그 프로그램도 있고 강사를 양성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보니까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성폭력, 성희롱, 성추문, 성매매 이래서 별도로 구분해 놨는데 교육을 하면 이것 다 포함이 되지 성폭력 부분만 따로 교육을 하고 성희롱 부분 따로 교육하고 성매매 교육 따로 교육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성매매는 몇 건, 몇 시간 몇 건, 성희롱은 몇 건, 이렇게 해놨는데 그것도 시간을 보면 1학년이 100시간, 2학년 100시간, 3학년 100시간 이것 자료를 만들기 위한 자료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을 지금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대구교육이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형식에 치우치는 것 같고요. 횟수나 이런 부분에 너무 치중한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예.

교육장님, 지금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어서 감사 준비한다고 애를 자시는데 자료부분에서 제가 몇 가지를 지적했었습니다.

예. 더 배우고 더 공부하겠습니다.

자료를 지적했었는데 전반적으로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더 공부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수요자인 학생들의 피부에 와 닿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제는 좀 바꾸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딱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 관련한 계약관련 내용을 보면 전부 1,900만원 이렇게 지금 계약을 했는데 이것 문제에요? 2,100만원짜리, 1,900만원 이렇게 1,800만원, 1,500만원 계약한 이것 문제거든요? 계산 한 번 해 봐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동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지만 간단하게 중요한 걸 하나 질의할 생각입니다. 우리 동부교육청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교육장님!

예.

학교를 운영하는데 누가 제일 중요한 분입니까, 학교 다스리는데?

교장선생님이 중요하시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학교에 요새 성폭력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학습부진아, 청렴도 이런 문제가 빈번히 일어나서 실제로는 또 사회적으로 교장선생님들의 그 권위가 상당히 추락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교장선생님의 권위가 좀 살고 어떻게 하면 교장선생님이 일 잘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안 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저도 보니까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에 조사를 해 보니까 교장선생님 출장이 관내·관외 한 110일, 120일 나갔는데 다행히 서부교육청에는 자료한 것을 보니 조금 적은 편입니다. 실제로는 전번에 제가 동부교육지원청에 감사하면서 본청에 주차장이 문전성시 이루듯이 꽉 찼는데 이러지 말고 좀 비어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랬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교장선생님의 회의소집을 줄이시고 정말로 교육이 현장에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은데 교육장님, 교장선생님은 1년간 얼마쯤 출장 가시면 그래도 학교 관리 잘 되겠느냐? 교육장님 생각대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현재 같으면 한 50시간에서 70시간 정도는.

예. 제가 한 50일 정도, 50번 정도 나가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정도 하면 적정선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어떻든 교육장님이 서부교육청 관내 교장선생님에게 격려를 해 주시고, 그리고 또 교장선생님 사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요새 청렴도다 뭐다 이래서 교장선생님 사기가 상당히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격려 많이 해 주시고, 출장을 많이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영어교육 여기에 보니까 34쪽인데 영어교육에서 체험학습이 중요한 것입니까, 원어민 확보가 더 중요한 것입니까?

실제로 노출될 수 있는 시간이 중요하니까 원어민교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원어민교사는 다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다 되어 있습니까? 원어민교사 부족한 것 없습니까?

예. 원어민교사는 한 명씩 다 있습니다.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1명이 학생들 다 지도됩니까?

욕심 같으면 부족하지요.

그래서 저는 체험학습 모아서 정말로 결과도 안 나오는 것 좀 하지 말아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체험학습 어디 보냅니까, 어느 영어학원 보냅니까?

영어체험 말씀입니까?

예. 영어체험학습요.

영어체험 저희 관내 가는 경우가 거의 적습니다. 연합해서 가는 것 1회 80명 초·중 있고,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5개교에 207명만 갔을 뿐입니다.

예.

저희 관내는 갈 여력이 안 됩니다.

예산이 있을 것 같으면 본청에서도 외국인 원어민 확보하는데 예산을 그쪽으로 좀 집중적으로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꼭 질의할, 예. 최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한 1분 정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위생교육입니다. 화장실에 가기 전에 손 씻고 갔다 와서 손 씻는 것 꼭 부탁드립니다.

예.

학부형과 선생님께서는 침실에 들어가기 전에 손 씻는 것, 작년에 독감이 유행됐는데 손 씻는 운동을 해서 안과가 망했다 그래요. 손을 자주 씻으니까 안과병원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위생교육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준 위원님 한 1분만 해 주십시오.

1분만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동희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교육수요자들 학부모, 학생들 만족도만 이루어지면 우리 대구교육 명품 대구교육 됩니다. 제가 이 고등학교 석식외부운반 선정기준을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시민단체나 학부모에서도 저한테 많은 제보가 들어옵니다. 외부석식운반이, 배달급식이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다 하는 것을 저도 여기 들어와서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청이나 우리 지원청이 답답한 것이, 학부모들,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된다면 그 기준을 마련해 달라. 그런데 제가 들은 대답은 축산 같은 경우는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이라 하는 위해환경요소가 있던데 이것은 도시락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공산품 같은 경우에 이런 기준에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다고 제한을 해 놓으면 지금 대구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대구교육청부터 해 보자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들었던 대답은 이러면 업체들이 돈이 들어가고, 업체 생각할 것 어디 있습니까? 그 기준에 맞춰지면 학부모들, 학생들이 최소한 이 정도 신경 쓰고 있구나, 그것은 와서 식약청에서 관리를 해 주는 제도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실시 안 했는지, 행정지도를 해 주셔야 학부형, 학생들이 최소한 이 정도 먹 거리는 안전성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이것은 행정적으로 이것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 학교장한테 다 맡겨놓고 교장선생님이 정하고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학교장, 운영위원장들하고 모 업체 방문도 하지만 그런 업체방문이라든지 이런 유해환경시설이 대응이 있어줘야만 앞으로 그 업체들도 자생력을 가지고, 아무래도 그 시설을 갖추는데 오랜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몇 달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내년 되면 대구에 전체적으로 안전 먹 거리가 제공될 수 있지 않습니까?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업체들 납품하려고 하면 기준을 맞춰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장님, 하여튼 이런 부분 분명히 연구 한 번 해봐 주십시오. 제가 꼭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싶습니다. 먹 거리만큼은 제대로 공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0초만.

30초, 그것 시간 좀 지켜주면 좋겠습니다.

아까 시간을 보니까 10분이 넘어서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주요업무보고 10쪽입니다. 기초기본질서 3F인데 From 'I', From 'Now', From ‘Small’인데 그것 F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고쳐야지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INS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INS.

예. INS. 이것 From은 전치사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정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서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역주민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교육정책 수립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후에는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