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영 의원 발언

황영철 경영지원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홍기화 대표이사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기화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일정시간 질의시간 배분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답변시간은 15분, 보충질의 답변시간은 10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 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소관업무 실무자의 답변을 원하시거나 추가 행감자료가 필요할 시, 또한 증인이 필요할 시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의사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홍기화 대표님께서는 장시간 발언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잠깐 자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답변하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 번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급적 원활한 감사진행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중복질의를 지양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종례 위원님 시간을 꼭 지켜서, 본질의 15분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감하면서요. 주로 중소기업센터에서 하시는 중요한 사업을 대체적으로 한 4~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중에 세 번째로 보고해 주셨던 인력교육 지원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했던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혹시 인투인 관련해서 구인ㆍ구직을 위해서 올해에 몇 명이나 클릭을 하셨습니까?

인투인 관련해서 많은 경기도 내 청년실업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얻으려고 클릭해서 들어갔다가 과연 거기서 얼마만큼의 정보가 이루어져서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과정에 대한 평가를 혹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죠?

네. 제가 질문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긴 답변은 들을 수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이번에 행감을 자료 요청하고 체크하는 가운데서 그럼 과연 목표는 인투인에 관련해서 청년들이 몇 명 정도가 클릭을 하고 거기에서 기업하고 서로 디스커션도 하고 그러면서 과연 그러면 얼마만큼의, 인투인사업과 관련해서 결과물이 나왔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행감을 보는 원칙도 거기에 대한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 지금 얼마가 들어갔죠, 이 사업에?

이건 여기 데이터로 봐서 알 수 있겠는데 실제로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들어가고 난 다음에 과정, 몇 개월 정도 거기서 근무하고 계속 이어지는지, 아니면 중도에 탈락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전대책을 혹시 갖고 계시나요, 중소기업센터에서? 예컨대 그 회사, A라는 회사에 들어갔어요. 인투인을 통해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채용하는 것 중에 하나는 중소기업센터에서 예산을 지원해줘요. 1명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예산을 지원해주고 그 지원해주는 기간이 지나고 나면 제가 대충 한 6개월이라고 생각하면 그 예산지원이 끝나고 나서 들어간 구직자, 취업이 된 분도 혜택을 받고 또 채용한 회사도 혜택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지 안 이어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를 주죠?

알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이것은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체크하기가 어렵다라는 것도 제가 동의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치되어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인턴 채용하면 국가가, 정부가 아니면 광역단체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 때문에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들어가는 취업에 목말라 있던 사람도 취업이 되면 그 과정, 6개월 동안은 다만 얼마라도 준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과연 경기도의 청년실업, 아니면 대한민국의 청년실업이 해소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이쯤에서 중소기업센터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하기 어렵다 그러면 또 용역을 줘서 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고요. 그냥 이대로 계속 간다고 하면 예산만 낭비되고 실제로 청년들의 실업이 해소되기는 너무 요원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래서 한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여기 제가 답변 받은 내용에 보면 해결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년층의 직업의식이 결여돼 있다, 또 부모님들의 과잉보호 속에서 자라서 독립심이 결여되어 있다, 직업의식이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다.” 이런 답변은 그냥 초보적인 답변이고 보편적인 답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답변하다 보면 좋은 대책이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부가 그냥 기존에 해주는 그 회사에 청년을 고용했을 때 주는 인센티브 60~80만 원은 기본으로 하고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센터나 경기도에서 별도의 자금을 운영하면서 이 청년들이 이 직업에 대해서 처음은 어렵지만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그리고 중소기업이 사실은 명예퇴직하는 데 더 길어질 수 있거든요, 정년까지 가기에. 그다음에 훨씬 더 자기가 성장하기에 좋아질 수 있는, 진급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있다는 장점을 부각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시고 보전하는 데서 그냥 국가가 주는 예산 말고 별도의 예산을 만들어서 보전해 주면 청년실업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 물론 예산이 문제긴 하지만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줬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투에 제가 의원이 돼서 와서 전반적인 걸 어우러보니까 사실은 행정이, 정책이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잘못된 부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산업단지 조성을 해놓고 나서 인프라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당연히 이것은 불 보듯이 뻔한 거예요. 인프라가 되지 않았는데 기숙사도 없고 교통도 열악한데 어떻게, 가뜩이나 인력난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 쿼터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데가 경기도란 말이죠. 이런 전반적인 것을 대책을 세워서 하지 않는 한 요원하다, 청년실업도 요원하고. 그리고 결과물을 제가 보니까 취업 및 채용지원에 2,814개 사가 했고요. 4,314명의 청년들을 지원했는데 결국 채용된 인원은 851명으로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건 20%가 갓 될까 말까한 수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정말 회사에서 요구하고 또 그다음에 청년들이 들어갔을 때는 안정되게 1년 이상, 2년 이상, 그래도 1년은 돼야 경력직이라도 되고 다른 회사에 갈 때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6개월 가지고는 내가 다른 회사로 옮겨가더라도 경력을 뽑을 때는 초이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심도 있게 고민해 보고 연구해 봐서 어렵다고 안 된다라고 하지 말고 경기도의 청년실업은 우리 중소기업센터가 책임지고 나간다. 중소기업센터에 가면 경기도의 모든 실업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인드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자료 요청했던 인투인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짧은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3페이지를 펴보시면 홍보비 집행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59페이지요. 59페이지에 보면 지금 여기 기관은 수의계약을 할 때 얼마 이하로 수의계약을 합니까?

홍보물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볼 경우에 59페이지에 09년도에는 1억 1,400만 원을 썼고 지금 현재 10년도에는 8,200만 원 정도의 홍보물이 나가 있어요. 맞죠?

그래서 이 책자가 실질적으로 소개책자부터 해서, 동영상 이런 부분들은 확인하기 어렵지만 소개책자를 한 부씩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9페이지를 펴주십시오. 79페이지를 펴보면 내용이 최근 5년간 산하기관의 임원에 대한 부분인데 81페이지에 보면 06년도, 07년도, 08년도 내려가다가 08년도부터 대표이사가 성과급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 성과급에 대표이사를 누가 평가합니까?

대표이사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경기도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짧게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07년도에 1억 5,000의 연봉을 받다가 실질적으로 성과급이 들어가면서 합계는 비슷하지만 대표이사에 대한 평가를 자료로 볼 수 있어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82페이지에 보면 경영지원본부장이 성과급을 09년도에 6,600만 원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이 경영지원본부장에 대해서 평가는 대표이사님께서 하시죠?

어떻게 이렇게 많이 줬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평가자체를 상대평가를 합니까, 절대평가를 합니까?

직원들의 평가를 매기는 기준표가 있죠?

그 기준표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100에서 제로로 보고 A 몇 %, B 몇 % 이렇게 해서 강제 배분하는 거죠?

평가에 대해서 공정성이 있겠죠?

83페이지에 보면 2년간 용역과제를 맺어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볼 때 아까 용역계약이다 보니까 3,000만 원 이상이지만 수의계약을 한 건가요? 예를 들어서 2번에 경기개발연구원이랑 한 중장기 발전전략수립 용역 같은 경우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누구를 도와주겠다라는 의미로 해서 계약하는 건 맞지 않거든요. 지금 대표께서 얘기하셨듯이 경기개발을 도와주는 건지 중소기업센터를 도와주는 건지 누굴 도와주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거나 계약을 하면 안 되죠. 정확하게 우리 기관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하는 건데 도와준다는 언어 자체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5,000만 원 이상이면 입찰을 봐야 되는데 4,900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거지요?

저는 이게 5,000만 원이 넘고 1억이 넘을 수도 있는데 수의계약을 쉽게 하기 위해서 4,900만 원에 계약을 한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질문드리고 싶은 거예요. 맞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물어보려고 하는 건, 중요한 요점이 아니고. 그 밑에 보면 09년도에 보수체제개편 연구용역을 또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안 마련 등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맞습니까?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은 노사가 원활하게 유지가 된다면 내부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러면 그 용역을 줬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노사관계에 대해서 단협을 맺어 놓은 게 있습니까?

단협도 좀 주시고요. 제 질문사항이 많아서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시간에. 97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 99페이지에 인사위원회부터 해서 징계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이렇게 있는데 징계위원회라 함은 직원이 규정을 어겼을 때에 징계를 주는 걸 말합니까?

그랬을 때 외부위원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뒀습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직원에 대해서 징계를 매기는데 외부사람이 자료만 보고 공정하게 객관성을 가지고 매길 수 있는지 고민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직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그럼 그렇게 징계위원회 할 때 변호사가 오면 변호사비 얼마 줘요?

15만 원 주고 변호사가 와요?

기관 전문변호사가 있는 거지요?

자문변호사가 오는 거지요?

제가 시간을 지켜야 되니까, 나중에 보충질문을 하더라도. 답답한 게 많아 가지고요. 죄송합니다. 149페이지를 한번 같이 봅시다. 148페이지에 보면 정관 변경을 했어요, 이사회에서.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면 “경기도의회 도의원인 경우 본인과 관련된 도 산하단체의 임원 겸직이 금지되어 있음.”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그전에 도의원 중에서 여기 임원을 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그게 가능해요?

지금은 겸직이,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겸직을 겸할 수 없다라는 법규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겸직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지만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이 기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사회가 아니고 연구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둘 수 있는데 임원으로 이렇게 겸직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146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서 퇴직기금에 대해서, 지금 여기 기관은 퇴직금을 몇 % 적립시켜 놨어요?

아니, 그러니까 직원들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 다 해줬어요?

퇴직금이 누진제예요, 아니에요?

누진제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누진제 아니었습니까?

149페이지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사협의회를 12월 18일날 완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노사합의 본 문구를 보고 싶으니까 자료를 주세요.

노사협의 안건 자체에도 연월차에 대한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지요?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그러면 연월차 부분이 기존에 받고 있던 게 연봉제로 하면서 기본급으로 흡수됐다라는 얘기입니까?

전부 다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명이요?

그래서 총 담당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8명이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2,529건을 처리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현장방문이 550건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평균 10건을 처리하는 중에 2건을 현장방문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6, 7명 정도의 인원을 갖고 현장 두 곳을 방문하면서 8건을 처리할 수 있다. 글쎄요, 이 지역과 얼마나 근접한 지역에서 처리해서 현장방문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건수에 좀 처리방법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연간 250일 일한다고 그랬을 때도 하루에 두 곳 이상을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하루에 10건 처리했는데 평균 하루에 두 곳을 현장방문 했다는 얘기네요?

아, 이게 그러면 중소기업지원센터만 아니고 포괄적으로 묶여 있는 거네요?

그런데 자료만 보면 꼭 여기서만 하는 것 같으니까요.

그럼 결국은 이쪽으로 연락 온 것을 신보로 연결해 주는 교량역할만 하신 거네요?

그러면 거기에서 몇 %가 지원됐는지 안 됐는지는 보고 받으신 건 없으신가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기업애로 처리건수가 5일 이내에 거의 96, 97%가 해결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글쎄요. 처음에는 굉장히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이 많은 걸 어떻게 5일에 처리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처럼 전화로 온 거 상담하시고 온 거 신보로 넘기면 가능할 수 있는 처리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공장설립이라든가 주변 인프라, 기술인증 이런 부분들이 참 빼고는 그런데, 하나 여쭤보면 판로수출상담은 여기에서 지역에 나가 있는 중기센터 분소를 통해서 하나요?

그럼 그것도 연결시켜 주는 거네요?

공장설립도 오면 도로 또 연결할 테고요?

그러니까 소위 쉽게 말하면, 전화로 말하면 114네요. 그렇죠?

안내전화가 오면 그쪽으로 연결해 주듯이, 그렇죠?

보니까 건수는 엄청나게 많은데 실제적으로 여기에서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지금 처리완료된 것만 따지니까 99%예요. 그러면 처리건수는 많되 사실은 몇 %가 처리됐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가방 들고 학교 간 날은 많되 가서 공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가 있듯이 99%의 처리건수를 이렇게 했을 때는 저희가 자료만 보고는 엄청난 일들을 하셨고 ‘야, 정말 이렇게까지 처리가 됐을까?’ 싶은 생각을 했는데, 99%의 처리율이 있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했을까 해서 보니까 상담을 연결해 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하려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연락하시는 분들이 이쪽에 잘 모르니까 지원센터니까 센터에 연락해서 센터에서는 다 분야별로 나눠 주셨겠지요. 또 그걸 위해서 인프라 구축이 센터를 중심으로 쭉 돼 있을 테고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으면 면담할 데가 없어서 중소기업센터에 지원요청을 했을까? 또 이름이 SOS팀이라는 것은 긴급을 요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여기를 통해서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가 그쪽으로 같이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고 같이 그쪽으로 해줬을 때 어느 정도 그것이 성과가 나왔는지, 됐는지 안 됐는지 정도는 한번 확인할 자료가 있었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보고요. 그렇지 않고는 연결해 줬는데 아무 효과가 없으면 해봐야 소용없다. 이게 옆에 사람한테 안 좋게 퍼지면 좋은 일 하시고도 힘들 수 있다. 굉장히 좋은 제도거든요. 하루에 10건 이상 전화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경기도의 중소기업들이. 특히 인력난, 구직까지 겹치면 더 많이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이 힘든 건수가 건수만 남아 있고 여기다가 실행 완성률하고 건수에 못된 일, 진행사항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이거 끝나고라도 그 유형별로 몇 % 정도가 됐는지, 진행 중인지 이런 부분들을 해주셔야 저희도 알고 또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이런 통합인프라 구축할 수 있는 뭐를 해드려야 될까도 저희가 연구하고 같이 검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우리 중소기업센터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들이 정말 여기를 내가 마지막 SOS를 쳐서 갔을 때 나한테 이런 희망을 주고 나한테 이런 도움을 주더라라는 것이 각인될 수 있게끔, 그래서 와서 물어 볼 때는 여기 내방도 많이 있잖아요. 또 교육도 나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처리가 이만큼 됐고 진행 중이 이만큼이고 이러니 최대한 여러분들 돕겠다라면서 같이 가자 그래야지 그게 없을 때는 설명은 참 좋은데 저기에 가면 될까 하는 의심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주셔야 되고 나중에 끝나고라도 저한테 유형별로 처리 완료된 부분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채용박람회,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인 수 320명 중에 채용인원이 73명인데 과연 여기서 생산직은 얼마 못 구해 갔을 거로 보거든요, 사실은. 거의 다 일반행정직이나 아까도 제가 자료를 잠깐 훑어 봤습니다만 써놓으셨는데 대기업이나 이런 데 계시다가 다시 또 퇴직하셨다가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러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스스로도 갈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청년실업이 굉장히 힘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요구하는 사람들도 이쪽에다가 현장을 요구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겠지만 채용박람회 오는 사람 자체가 현장에, 특히 어떻게 보면 3D 업종이나 3교대 사업장이나 정말 인력이 달리는 데는 또 안 가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심도 있게 해서 분야별로 채용박람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지 않고 현장위주의 취업박람회하고, 행정직 이런 사람들을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서 하나의 건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일자리에 제가 관심을 가졌는데, 일자리 우수기업인증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보면 일자리를 많이 구축한 데는 기업홍보지원을 해주고 계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기업홍보는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는지요?

네. 그래서 한 번의 홍보성으로 끝나고 지원해 주고 이게 아니고 정말 점차적으로 좋은 제도를 발굴하셔서 기업들이 정말 우리가 장기적으로 직원들하고 계속 같이 갔을 때는 정부의 보조 받는 것도 열심히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도 건수 위주가 아니고 실제 일하는 위주 쪽으로 돌려서 실적이 얼마인지를 남길 수 있는 그 부분도 심도 있게 많이 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자료는 나중에 저한테 넘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해 GB센터에서 아주 시급한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검토해서 되게끔 해주시고요. 그리고 요즘 창업지원 교육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경기도 내에서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창업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정말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화성이나 저쪽 의정부, 멀리 있는 지역에 계신 분들이 수원까지 와야 되고 그런 불편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우리 기업들이 많지만 교육 받을 수 있는 장소들을 더 확대해서 그 지역에 창업교육을 받게끔 해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박남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창업교육과정에 SOS 내용도 잘 설명해서 기업을 할 때 정말 필요할 때 SOS 전화를 해서 기업의 이념과 그리고 교육에 상당히 보탬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123페이지 보면 징계 및 현 직급현황에 총무팀의 차장님이 파면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해서 파면이 되고 그리고 기업의 지원금을 부당 횡령했다고 하는데요. 어디까지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일반직 3급인데요. 개인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차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업에서 그 직원이, 기업지원에서 자기가 횡령을 했다는데 어느 정도 그걸 횡령했습니까?

그럼 3개 사에 변제는 다 끝났습니까?

그럼 현재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회사에도?

그러면 그 입금을 시킨 내용 확인서 좀 부탁하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게 익명으로 두 통의 제보가 얼마 전까지 두 번 날아왔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그랬는데 두 번째는 장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익명이지만 감사자료에 우리가 요청을 했고 그래서 이건 분명히 기업지원센터의 책임도 있고 그리고 경기도의 경투실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는 보고했습니까?

어떻게 종결하기로 했습니까?

그럼 형사상의 문제인데, 이게 공금횡령이고 그리고 기업을 도와줘야 될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직원이 그 회사에 잘 부탁하기 위해서 그리고 회사를 잘하기 위해서 그 돈을 횡령했는데 그건 형사처벌 기준이 안 되는 겁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3,600 정도 되는데 만약에 1억 이상을 횡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기준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 대표들을 애로사항 있게 만드는 겁니다. 정말 어려움을 만들어 내는 거죠. 그걸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는 이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그 규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규정으로 어떤 프로그램 위에서 횡령이라든가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네. 이 익명의 제보가 본인일 수도 있고 주위에서 누가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이렇게 제보가 오면 이건 저희들이 또 담당하는 부서고 경투실이기 때문에, 경투실과 그리고 기업지원센터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파면된 차장님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제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마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어떤 질문이냐면 요지는 이관되기 이전과 또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수탁 운영하고 있는 이후의 차이점을 여쭙고 있는 겁니다.

운영하시면서 문제점은 없었나요?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리 대표이사께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도 지금 대표이사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예산배정은 중소기업청에서 하고 또 정책수립이나 자금지원은 소상공인진흥원에서 하고, 중소기업진흥원에서 하고 또 실제 운영은 지자체 경기도 또 지금 수탁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운영하다 보니까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사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상담사들 경우에 얘기를 들어보면 관리감독기관이 다수이기 때문에 업무수행에 굉장히 여러 경로의 고충이 많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수탁운영기관인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다시, 국회에서 발의하고 있는 의원이 계시지만 다시 중소기업진흥원으로 운영권이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얘기하는 상담사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어쨌든 지금 대표이사께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운영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계신데요. 매일경제 11월 3일 자 보도에 의하면 일선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지자체 소속이기 때문에 운영권과 인사권을 가진 지자체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대표이사께서 구조적인 면을 지적했듯이요. 실제로 소상공인지원센터 인력을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상시파견 운영하신 적 있으신가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009년 센터 운영기관인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 3명을 상시파견 근무케 하고 또 4명은 5개월간입니다. 조금 전에 2개월 말씀하셨나요? 5개월간 경기도 업무인 창업박람회 관련업무에 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맞습니까?

어쨌든 소상공인지원센터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수탁기관인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의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월 업무보고서에 보면 정원이 51명인데 현원이 47명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11월 업무보고서 보니까 49명으로 2명이 늘었네요. 결원은 모두 상담사이고요. 그리고 경기도만 아니라 전국을 보면 2010년도 6월 현재 전국 상담사 정원이 303명이고 현원이 299명이었어요. 그런데 11월에는 301명으로 늘어났는데 결원이 모두 경기소상공인지원센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상담사의 경우에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로 등록된 자이거나 또 지도실시기관에서 2년 이상 경영지도 또는 기술지도 업무에 종사한 자, 소상공인으로서 기업활동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등으로 자격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맞죠?

이러한 자격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창업 및 지원컨설팅에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상담사를 7월 현재 4명, 지금 11월에는 2명씩이나 결원시킨 채 보강하지 않는 것은 어떠한 이유 때문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지원청에서 인건비를 내려 보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네. 어쨌든 중소기업청에서 인건비를 내려 보내지 않는 관계로 결원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임에도 불구하고 9개 센터가 있단 말이죠. 그럼 9개 센터에 이렇게 결원이 있다는 건 제대로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지원을 안 하고 있지 않나라는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언제 보강을 하고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제가 행감준비를 하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인건비를 보니까 10년 근속한 상담사의 경우나 또 1년 정도 근무한 상담사의 경우나 기준연봉이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10년 근속을 한 사람은 2,590만 원이고 1년의 경우에는 2,230만 원 정도로 해서 차액이 36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담사의 경우 71.5%가 40대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굉장히 적은 액수 또 자격기준이 굉장히 고위 정도의 자격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은 액수의 기준연봉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상담사들의 사기진작을 저하시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도내 소상공인 지원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지원센터나 또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상담사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셔서 더 활력을 띨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물어볼 게 많아서요, 시간상.

다름이 아니고 상해 경기비즈니스센터를 갔는데 거기서도 그걸 많이 애로사항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누구한테 설명하려다 보면 상호명 이름 대다가 소개 다 못한다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 자료 25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인력 충원문제와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향후대책, 이렇게 보면 아무래도 선호하는 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선호하는 게 확연히 틀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표 자료에 보면 취업선호도가 내가 알기로는 여기는 지금 대기업이 53%, 공무원 등 기타 공공 쪽이 32%, 중소기업 15%인데 조사가 중소기업중앙회 조사라 그런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한 조사는 통계청 2009년 사회조사보고서에서 보면 공공 쪽이 훨씬 선호도가 더 높거든요, 대기업보다도. 이제는 대기업의 돈 많이 주는 것보다 안정적인 공기업을 선호한다고 해서 여기 표를 보면 알겠지만, 표가 조금 더 많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좀 오래된 건지 아니면 조사하는 기관이 틀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건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다 인식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그리고 일자리센터가 청년일자리가 굉장히 취약하다고 해서 네트워크까지 형성하는 것 같은데 주요업무보고 자료 보면 36페이지요. 사업구성에 보면 일자리센터 온라인사이트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온라인사이트가 어디어디 같이 연관돼서 매칭하고 있죠?

지자체는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줘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동부까지 되어 있다고요?

광역까지 할…….

그런데 그렇게 네트워크 형성이 잘되어 있는데 제가 한 달 조금 넘었나요? 의뢰를 해봤습니다, 두 군데다. 한 군데는 여기 중기센터 일자리센터에다가 넣었고요. 또 한 군데는 수원 관내의 대기업에 하나 넣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잘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이러쿵저러쿵 결과가 안 나왔는데 거기는 벌써 면접 다 보고 취직을 했습니다, 대기업에서는. 오히려 개인적으로 맨투맨하는 게 더 빠른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정도 4만 개 회사하고 15만 명이 확충되어 있다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이 스펙이 달리거나 전혀 그렇지도 않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경력이나 이력 같은 것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건 잘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어디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요. 거의 평균적으로 하게 되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한 명이 입사신청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쓰는 사람하고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의 비율이 틀리면 그것도 공식이 틀리겠지만요. 대략 한번 신청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걸리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초조하고 긴장하고 걱정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정 그런 경우가 힘들다고 하면 중간에 번호라도 있으니까 문자라도 이런 고충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기다려보라든가 그런 서비스도 해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관심을 써주는구나 그렇게 들리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21페이지 보면 경기비즈니스센터인데요. 저희가 10월 말에 경투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엑스포도 견학하고 거기도 가봤는데 저희들이 아마 그때 얘기한 게 있을 겁니다, 경투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하고 연관이 되어 있느냐? 이를 테면 수원 같은 경우는 13개 국의 15개 도시를 자매결연을 맺고 있거든요, 의회 협력도시로. 그걸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면 좋겠다라고 정상순 위원께서 제안을 하셨거든요. 아무래도 중국 그 넓은 대륙에 상해 한 군데 딱 지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 6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더 확대하고 협력하려면 옥타(OKTA)도 있을 겁니다. 옥타는 기존에 하고 있다고 하니까 하지만 그 외로 더 확대될 때는 지방자치단체하고 협력하면 거기의 현지사정도 알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럼 보고 받으셨습니까?

다음번에는 꼭 확실히 돼서 연결이 됐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또 거기에 가면 공무원까지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지에 대해서 다 알고 기업까지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의 인력이 더 충원이 안 돼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기업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만나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기업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듣다 보면 굉장히 많더라고요. 행정규제니 기업 간의 마찰 그다음에 경영관련 정보 획득하는 데 힘들고 기술개발, 노사관계, 인사관계, 생산관리, 자금조달, 판매선 확보 그다음에 마케팅, 수도 없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많이 들려오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대동소이 한 것 같네요. 아무래도 경기도에 중소기업이 제일 많고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얼마 전에 G20 회의도 끝났고요. 아무래도 우리 경기도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데 또 그 입장에서 중기센터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적 없으세요? 인사평가규칙이 2009년도 12월 3일 날 한 번 개정됐지요?

그래서 새로운 인사시스템이 적용됨으로써 다른 기존의 인사평가를 받던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됐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사규정이 매년 초에 인사규칙을 변경하는 거 아시지요? 매년 초에. 그래서 매년 말에 평가해서 그다음 해에 적용해야 되는데 2009년 12월 달에 인사규정규칙을 다시 개정하면서 그 규정을 2009년도 업무평가에 적용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센티브 새로 규정하는 개정이 12월 달에 됐는데 그 평가에 대한 기준을 2009년도에 다 적용했을 때 그 인사규칙에 대해서 잘 몰랐던 일부 직원들에게는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는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새롭게, 대표님께서는 새로운 인사시스템을 적용했는데 그것을 기존 직원들에게 어느 정도 공지하거나 기존 직원들이 그것을 숙지하고 업무능력이 거기에 익숙해지고 나서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 그냥 새로운 인사시스템을 규정함으로써 거기에 성과급제를 포함해서 평가할 때는 조금 공정한 평가가 아닌 개인적인 주관평가가 많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불이익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인사규정을 노조와 다 협의를 했고 충분히 직원들에게 공지를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수긍 안 하는 직원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생각을 할 때, 제가 2009년도 1월부터 2009년도 12월까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새로운 인사규정을 2009년 12월에 공지해 주면서 저에게 그 시스템을 적용해 준다고 했을 때 저는 사실 그 시스템에 대해서 약간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에 대한 능력이 A라는 능력을 보일 수도 있지만 B라는 능력도, 상대가 위에서 리더십을 가진 리더들이 B라는 능력을 요구했을 때는 저는 A라는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B라는 능력을 못 보였을 때는 제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심사평가규칙에 대해서 한번 읽어 봤어요. 쭉 봤는데, 여기 보니까 인사 이번에 2009년도 12월 달에 개정된 거 보고 여기도 보지만 별도의 여성에 대한 배려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경기도나 대한민국 전체 차원에서 여성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많이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지급해 주고 출산장려정책도 펴고 또 육아휴직이라든가 직장인 여성들이 마음껏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배려하려고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우리 경기도에서 내세울만한 기업지원센터고 또 그런 일에 앞장서고 그런 복지정책을 많이 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인사평가규칙을 보니까 그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산이나 육아휴직에 대한 여성들의 근무평가를 보니까 총 7명 정도의 대상 중에 B급 정도, 중간이상 평가를 받은 분이 2명이고 C등급을 받은, 최하 낮은 등급을 받은 분이 다섯 분 정도 됩니다. 어떻게 해서 같은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갔는데 이렇게 등급이 나눠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적용범위를 보니까 2조에 인사평가는 평가대상기간 중 1/3 이상 근무한 직원으로 대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해서 근무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1/3 이상 근무를 못한 경우는 인사평가를 제외한다 말씀을 하신 거지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보면 연차ㆍ유급휴가 60조6항2호에 보면 “임신한 여성이 동법 제74조제1항 또는 2항에 따른 보호육아로 휴업한 기간은 근무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3항에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1/3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인사평가하는 것은 원칙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 사회적 분위기 또 여성에 대한 배려 이런 차원에서는 그 규정을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한 여성에 대해서 그걸 적용한다는 것은 사회정책이나 이런 여러 가지에 조금 부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한 여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다른 인사규정을 적용해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아이를 낳고 키우고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성장의 기본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모태가 될 수 있는 자부심을 만들어 드리는 것도 하나의 기업의 저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금년에도 곧 평가시스템을 할 텐데 육아휴직이나 출산하신 여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한 배려를 해주셨으면 이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 인사평가 규칙에 출산이나 여성휴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다시 신설하도록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다면평가자 구성이 2009년도 12월 달에 개정된 것 같은데요. 맞지요? 이게 생긴 거지요?

제가 보니까 이것 때문에 많은 직원분들이 근무평가에 대해서 불합리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다면평가제도에 관련해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이걸 만드셨는지 이유에 대해서도 부탁드릴게요.

제가 그 시스템은 다 아니까요. 그거 말고 다면평가자를 구성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면평가자는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인정을 받고, 옛날에는 상위에서 일률적으로 평가한 것을 밑에 하위개념에서도 평가해서 그것을 고과에 반영한다는 뜻이지요. 참 대단히 좋은 제도이고 다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제도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인기 있는 사람은 성과가 좋게 나타날 수 있고 인기 없이 묵묵하게 사회조직에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평가가 낮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조직에 잘 어울리는 사람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하고 구분을 또 지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또 일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일하는 거하고는. 그러니까 적정 부분 일하는, 일에 대한 성과도 많이 반영해서 그렇게 인기위주로, 전체적으로 인기위주로 해서 고도성장을 하는 그 사람도 능력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소수, 성격상 그분의 일하는 습관, 성격상 그렇지 못한, 잘 어울리지 못하고 일만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배려할 수 있는 자구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는 얼마 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된 사항도 많고, 지금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규정에 관련해서 홍기화 대표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시고 아까 제가 부탁드린 출산ㆍ육아 여성에 대한 배려 그것은 확실히 부탁을 드리고요. 직원분들에게 인사시스템이 변경되려면 최소한 수개월 전부터 공청회를 통하고 또 직원분들에게 그것에 대한 정확한 사항이나 근거를 얘기해 주셔서 어느 누구 하나 불이익 받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개선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다시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 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배석하신 기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부일보에 박광석 기자님이 배석하고 계십니다. 또한 경기방송에 윤종화, 안자영, 변승희, 경기일보에 전영민, 김규태, 기호일보에 이상훈, 경기신문에 노경신 기자님들께서 우리 경투위 행정감사를 취재하고 계십니다. 나오신 기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북부지소를 만들 때도 이런 것에 대해서 고려치 않고 북부지소 먼저 개설을 해놓고 난 다음에 했나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장현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경투위에서 상해를 다녀오면서 거기 중소기업청을 다시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위원들끼리 서로 공유했던 의견들은 이런 게 더욱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신 자료 중에서도 21쪽에 경기비즈니스센터 운영 해서 뭄바이부터 상해까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게 뭄바이에 2005년도에 됐고 상해는 2010년도에 됐고 이거에 대한, 해외지사 만드는 데에 어떤 원칙과 기준이 있어서 먼저 뭄바이 만들고 맨 끝에 상해 만들고 거기에 대한 어떤 원칙과 기준이 있어서 먼저 이렇게 만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이런 것도 우리 자체적인 회의를 걸쳐서 결정하시겠지만 용역을 줘서, 아니면 여기에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런 것을 발빠르게 행동하는 것도, 취해 주는 것도 좋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더욱더 많을수록 우리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이나 수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은 질문드렸고요. 다음은 거기 주신 행정사무감사 중에서 55쪽, 최근 2년간 홍보비 집행 세부내역 중에서요. 거기 보면 도지방행정동우회 3월 9일 날 그다음에 경기도민회 6월 1일, 경기도민회 7월 1일 이렇게 계속 되어 있고, 작년에 한 겁니다. 그다음에 10월 1일, 11월 1일, 경기도민회에다가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잡지홍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거에 의문이 드는데 도민회를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본연의 목적인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고 또 중소기업 지원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심각히 고려해서 지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눈에 띄는 게 있는데 11월 20일 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그다음에 11월 30일 날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 100만 원, 300만 원 이건 무슨 홍보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나온 홍보지에 대한 겁니까?

이건 여기서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홍보라는 게 보면 신문이나 방송에다 하는 건 큰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기관에 해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잖아요. 만약에 새마을에서 해달라고 요청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선례가 이렇게 있는데, 하고 있는데. 좀 자제를 해주시고요. 하려면 나눠서 해주시든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갖고 계신 페이지 87쪽에 보면 최근 2년간 5,000만 원 이상 입찰현황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끝에 90쪽 보면 도내 기업 낙찰률 18.1%라고 되어 있거든요. 총 36개 중 6.5개를 해서 18.1%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입찰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내 기업만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것은 입찰금액에서도 9,600만 원, 6억짜리도 있고, 그 뒤에 보면 수의계약 한 것 중에서 91쪽 뒤에도 보면 21억짜리도 있고, 이거랑 차이점이 뭐예요? 입찰한 거랑 뒤에 수의계약 한 거랑은.

그러면 본 위원한테요. 최근 2년간 수의계약 현황 중에서 계약대상자들의 소재지 있잖아요. 앞에는 소재지가 되어 있는데 뒤에는 안 되어 있거든요. 이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드리는 것은 우리 ‘경기’라는 거,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이기 때문에, 그 앞에 ‘경기’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를 신경 쓰시는 분이 경기도에 있는 업체에 대해 많이 입찰이 될 수 있게끔 그다음에 수의계약 할 때도 당연히 경기도 업체를 우선으로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소속감도 중요하고 우리 경기도민을 위한 마음도 중요하지만 이런 마음 하나하나 생각할 때마다 그런 마음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 봤는데 수의계약 한 중에서 소재지는 실질적으로 경기도 내 기업이 받은 건 하나도 없네요, 지금. 다 보면 서울, 제니엘 서울, 인크루트(주) 서울, (주)위더스이십일 서울, (주)에스아이미디어그룹 서울, 씨앤에스자산관리 서울,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의계약 한 것도 서울로 다 되어 있으면 우리 경기도에 있는 기업체는 언제 수의계약을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님이 분명하게 안을 다음에 우리 경투위 회의할 때 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 현장방문할 때 광교테크노밸리 입주자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여기에 상주하시는 분들이 점심식사하려면 3층부터 줄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그다음에 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님,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방향이 있습니까?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박남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기업 SOS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현장을 방문하면서 기업의 애로를 들어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해결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직제 중에서 현장을 다니면서 기업의 애로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직제가 되어 있나요?

왜냐하면 그 문제는 사실 수동적으로 우리가 전화 받고 그다음에 자리에서 업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계신 분들은 시간에 더욱더 쫓길 수 있으니까, 우리 지원하는 기관이니까 오히려 능동적으로 현장을 찾아가 보고 방문하고 그러면서 애로사항도 듣고 거기에 대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해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모색하면서 도와주는 방법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과 직원분들이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상순 위원님께서, 과거에 임익수 부장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 팀…….

지금 참고인으로 불렀으면 좋겠다고 제안이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대표께서는 바로 연락을 주셔서 참고인으로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오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는 1억 3,000밖에 집행이 안 된 상태인데 홍보비가 어느 정도 남아있는 거죠?

네.

그런데 2009년도에 보면 주로 기획보도도 많지만 G-FAIR 홍보부분이 있죠?

그런데 2010년도에 이 부분이 잡혀 있죠?

제가 볼 때는 채용박람회 그런 부분은 홍보를 안 하나요?

그런데 이런 게 잡혀 있지 않은 걸 보니까.

앞으로, 이제 채용박람회 같은 경우 지나갔잖아요. 지난번에.

아, 지방지 하는 거 말고 따로 잡혀 있다고요?

그리고 제가 보면 2009년에도 마찬가지지만 2010년도에도 지방지하고 중앙지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물론 특수성이 있으니까 차이가 나는 건 좋은데 제가 볼 때에는 특정 언론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지방지에다 한 번 더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참고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물론 홍보 같은 경우 배너홍보도 좋고 특집보도도 좋은데 앞으로는 G-FAIR나 채용박람회 아니면 우수상품전, 디자인 같은 거 이런 걸 할 때 지역신문에다가 홍보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직원현황을 보니까 정규직이 99명이고 비정규직이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30%요?

정규직, 비정규직 포함해서?

여성분들은 주로 업무분야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전문직입니까, 아니면 사무보조…….

전문직도 있고 아니면 사무보조도 있다 이거죠?

전문직 같은 경우 남성직원이랑 임금비율 있죠? 어느 정도, 몇 % 정도 됩니까? 거의 비슷합니까, 아니면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래요? 제가 아까 정기열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 하는 건데요. 출산 여직원 문제 아까 정기열 위원이 질문하셨잖아요? 보면 아까 우리 대표께서 육아휴직 1/3 이상 근무자는 평가대상이 된다. 이건 센터의 인사평가 규칙이죠?

그런데 그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분명히 처벌규정까지 다 있습니다. 아까 대표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내가 다시 질문을 안 하는데 이 인사규칙도 중요하지만 그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것, 쌍벌규정 같은 것도 중요하니까 그런 걸 검토해 보시고 ‘아, 이게 잘됐나, 잘못됐나’ 그걸 하기 전에 법률적인 검토를 해보시라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쌍벌규정에 대해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3항에 보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쌍벌규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의 벌금” 해놓고 “사업주와 업무담당자 동시처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증명이 안 된 부분이니까 더 이상 하지 않고요. 시설용역업체 115쪽 보면 건물관리용역업체 운영현황에 대해서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업체명이 주식회사 씨앤에스자산관리 해서 중기센터하고 R&DB센터 해 가지고 11억 7,000하고 그다음에 7억 3,000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의계약인가요, 아니면 공개입찰인가요?

그런데 같은 회사가 이렇게 받을 수 있나요?

그런데 공개입찰을 했는데 회사가 여러 개가 들어올 텐데 이렇게 한 쪽에서 양쪽 다 맡을 수 있나요?

아, 그래요?

그러면 중기센터나 R&DB센터 입찰할 때 몇 개 회사나 들어왔었습니까, 입찰이?

공개입찰하셨다면서요?

몇 개 업체나 응찰을 하셨는지?

8개가 했는데 한 회사가 2개를 다 맡았다고요?

제가 투서를 받았는데요. 수의계약 과다로 인한 예산낭비 해 가지고 들어온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보면 교육이나 물품구입은 2,000만 원 이하, 일반공사의 경우는 2억 원 이하 규모에서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비록 이런 규정을 정하더라도 발주자 입장에서는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경쟁입찰 방식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총 11건 51억에 대한 수의계약 현황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나중에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여성출산에 대한 것 한 가지 빼놔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광교단지 보면 여러 가지 센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노팹센터도 있고 과학기술원도 있는데 여성 육아휴직에 대한 건, 여성 출산에 대한 건 인센티브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각 센터장님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출산여성이라든가 여성ㆍ보육 이런 차원에서 같이 협의해서 보육센터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검토해 보시고, 검토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해외연수를 갔다왔는데요. 경기비즈니스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도 LA나 상해 같은 경우는 직접운영방식으로 운영한다고 그러시고 가보니까, 상해 가봤더니 사무실이 한 70여 평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무실도 작지만 거기에 보면 한쪽 구석으로 해서 이쪽에서 중소기업에서 출품한 물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들이 봤을 때 과연 중국사람들이 거기 와서 그거 보고 “아, 이거 한국하고 교역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전혀 안 생길 것 같습니다. 물론 시설이 작아서 그렇겠지만 그런 문제도 검토해 보셔서 예산확보가 된다면 좀 더 확대해서 전시물품이라는 게 눈으로 직접 보고 계약할 수 있는 상담 저기가 있어야지 계약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태에서는 내가 보기에 힘들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력문제도 보면 4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1명 이외에는 나머지는 다 업무보조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은 센터장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이런 부분은 인력충원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에 상해 G-FAIR라고 계획되고 있지요?

어느 정도 추진되었습니까?

내년 예산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3억이요?

상해 운영비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직 결정된 건 없는 거지요?

지난번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업무보고 중에 제가 체크해 놓은 게 뭐냐 하면 경기일자리센터, 38쪽이거든요. 사업예산이 한 14억 정도 되네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신문에 언뜻 본 게 일자리예산이 1억 투자했을 경우 1.7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고용창출효과 면을 보니까. 그런데 지역별로 31개 시군, 구가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물론 아까 우리가 1층에도 갔다 왔습니다만 보면 너무 사무실이 협소해서 과연 여기 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 또 상담하는 중에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차분히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고요. 지역별로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상황이 열악한 데가 엄청 많거든요. 한번 다녀보셨습니까?

제가 의왕지역인데요. 거기 가서는 자리에 앉아서 차 마실 공간도 없습니다. 그렇게 열악한 데서 실적을 내고 하는 거 보면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한 만큼, 그만큼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8일 날인가요? 우수중소기업 선정된 거 있지요?

한 300개 정도 되는 거 같더라고요.

유망중소기업.

그런데 내가 물어봤습니다. 어떤 분한테 물어봤어요. “유망중소기업 선정된 걸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알고는 있는데 업체는 파악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어차피 경기도에서 유망중소기업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그 사람들 모아서 이런 행사를 하면 그분들이 필요한 인력이 있고 또 일자리센터에서 소개할 구직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매칭을 시켜줘서 그런 분들하고 업무협약이 된다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을 텐데 전혀 그런 게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소장님께서 중소기업센터에 전화를 하시든지 찾아가시든지 해서 선정된 업체들과 지역 간에 일자리센터하고 협약식을 맺어서 필요하면, 그쪽에 우수인력 지원해 주면 회사도 좋고 일자리센터도 생색내서 좋고 여러 가지 윈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좀 해주시고요. 아까 제가 지적했던 광고부분, 홍보비 같은 경우는요. 구분 짓지 마시고 이왕 하는 거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고 어떤 행사를 해서 중소기업에 어떤 혜택이 있다는 거 이런 거 홍보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볼 때는 배너광고라든가 센터 홍보, 기획보도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해 주셔서 그쪽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중소기업입니다. 중견기업 아니고요, 대기업 아닙니다.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업 보증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대기업이 훨씬 많습니다. 수출입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지금 명칭을 그렇게 바꾼다고 해서 단기간에는 중소기업 지원의 그런 큰 틀은 변하지 않겠지만 이게 우리 명칭이 장기적으로는 어떤 효과가 있을지를 곰곰이 고민하셔야 된다. 그래서 중소기업이라 함은 법으로 엄격하게 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의 가치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영원히 갈 수 있도록 그런 네이밍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센터가 결국에는 중소기업 도와주고 일자리 만드는 것이고요. 우리 김문수 도지사도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해외투자까지 다니시면서 MOU 맺고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오세호 위원님 아까 말씀 주셨지만 일단 경쟁입찰 가운데 도내 기업 낙찰률이 18.1%, 심지어 수의계약은 도내 기업 낙찰률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기업들을 도와줘서 일자리 창출하고 법인세, 세외수익을 얻는 게 최종 목적인데, 이 센터의. 그러한 근본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입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공정거래법을 조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입찰을 붙이더라도 아까 제도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공정거래법상 발주자,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 경기도, 발주자가 있으면 그 발주자의 지역 내에서 기업들 간 경쟁을 붙이거나 기준요건들을 붙여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도내 기업들에게 좋은 조건을 마련하는 그런 기준과 절차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건 공정거래법상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문제는 오히려 저는 수의계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준과 절차는 나중에 그 방법을 생각하시면 얼마든지 경기도 내의, 우리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이 서울시보다 떨어지는 하등의 그런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능력이 충분히 경기도 내 기업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박탈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기준과 절차는 따로 심각하게 계약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수의계약 문제인데 원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원래는 경쟁입찰을 하는데 수의계약이라는 딱 단서조건을, 이런 이런 이런 경우에만 딱 해라라고 제한을 시켰습니다. 그 법 취지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다른 건 다 경쟁을 시켜라. 그런데 이 특수한 조건, 딱 특수한 조건에서만 수의계약 해도 좋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센터는 너무나 수의계약이 많아요, 제가 보면. 감사결과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09년도에 281건 중 수의계약이 188건 66.9%, 10년도에 1월에서 4월까지입니다. 125건 중에 수의계약이 95건 76%입니다. 갈수록 수의계약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수의계약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시행령 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호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여기에서 ‘긴급한’이란 말은 천재지변이나 작전상의 병력이동이나 거기에 준하는 ‘긴급한’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격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내용을 보니까 다 긴급해요. 어떤 수의계약, 제가 그 예를 들면 9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자료 요구한 내용 94페이지를 보시면 9번 한번 보세요. SOS지원팀 사무실 구축공사, 디자인코리아는 서울 기업입니다. 구축공사, 이거 충분히 예견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이미 그 전 해에 예측하고 이런 공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미 예산 반영까지 시켰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긴급하다고 표현을 했어요. 얼마나 긴급한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제2중기센터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인테리어입니다. 이게 얼마나 긴급할까요? 미리 예측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에서 정한 이런 ‘긴급’이라는 것을 너무나 오용하고 있다. 제 자료요구에 근거로 된 게요. 그리고 수의계약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라가 법 취지입니다. 하지 말아라가 법 취지니까,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발주자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될 수 있으면 경기도 내 업체, 중소기업 살리고 일자리 창출하고 또 법인세 얻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센터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소상공인센터가 일단 법률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마지막까지 대표님께서 한 52만 업체 되지 않습니까, 소상공인? 그다음에 종사자 수로는 한 11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법 통과 마지막까지 우리 사장님께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아끼고 사랑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도정질문 때 소상공인 공제제도라는 것을 김문수 지사에게 질문했습니다.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80조 원 정도의 사회안전망,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제안전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폐업할 때 그런 데서 또 재기할 수 있는 힘도 얻고요. 이런 다각적인 사회안전망이 있는데 우리는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그런 걸 직접 줄 수는 없지만 차라리 가입률이 1만 1,000명밖에 안 된 것 같아요, 한 110만 명 정도에서. 그러니까 그런 정책광고 같은 것을 해서 우리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위해서도 대표님이 법 통과 전까지는 마지막까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국 상해, 다른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원론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해외사무소도 6군데 있지만 우리 중소기업들이 나갔을 때 과연 어느 곳에 나가기를 원하고 또 그쪽에는 현장의 애로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용역을 한번 줬으면 좋겠어요. 진출기업에 대해서. 먼저 그 용역을 주시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어디를 선호하고 어느 부문에 문제점이 있고 어느 부문에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정확히 타깃팅 해 가지고 그 해외사무소의 업무를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왜냐! 해외사무소는 예산도 적고 인원도 적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타깃팅 작업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덜 돼 있어서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해서 홍기화 사장님하고 신용보증기금 이사장님하고 업무협조를 하셔서 그런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보증업무 이런 것들을 함께 MOU 같은 관계를 맺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비정규직이 자꾸 센터 내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료요구한 거 119페이지 보시면 비정규직이 2010년도에 갑자기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양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여성임원이 팀장급 이상은 딱 1명 있습니다. 여성이 능력이 안 되는 건 아니지요? 그런 여성 간부들을 키울 수 있는 마인드도 우리 대표님께서 꼭 가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본건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펀드 말씀드릴게요. 일단 구조조정펀드가 뭐지요? 대표님이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면 그때 담당했던 본부장님이 대신해서 말씀 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중소기업 업체 수가 한 61만 개 그다음에 중소제조업체 수는 한 3만 1,000개 정도 왔다갔다 하는 것 같은데 워크아웃이거나 조금만 도와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중소기업들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바로 구조조정펀드는 그런 목적에서 움직이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구조적으로, 구조조정펀드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두 가지 사안이 걸립니다. 뭐냐, 하나는 출자자 그러니까 지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150억, 한국기술투자가 90억, 지방재정공제회 30억, 넥스트코드 30억 이렇게 출자해서 펀드 구성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데를 투자한다. 다른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다른 중소기업들 3만 2,000개, 중소제조업체들 많은데 만약에 그렇게 투자된다 그러면 의심이 가겠지요. 바로 그게 넥스트코드입니다. 지금 펀드운영기간은 05년 7월 20일부터 09년 7월 19일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넥스트코드는 05년 7월 6일 날 이미 14억이라는 투자를 합니다. 7월 6일 날 이미 14억을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펀드운영 개시되기 전부터 이미 투자가 들어갔어요, 넥스트코드가. 그다음에 05년도 8월 11일 날 넥스트코드가 원하는 세원LCD에 투자를 결의합니다. 그다음에 10월 25일 날 23억을 또 재투자합니다. 그러면 우리 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하면 주요출자자는 아닙니다. 10% 초과, 딱 10%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도덕적으로 이건 문제가 있다, 도덕적으로. 수많은 중소기업들 경쟁시켜서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 기업들이 많은데 이해관계가 있는 왜 이런 기업에 관리ㆍ감독에 있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용인을 했을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지금 한국기술투자가 펀드 청산시점 1년을 앞두고 유전개발하는 옵티머스에 투자합니다. 다 반대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용인했어요. 수많은 기회비용들이 날아갔습니다.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 기업들이 많은데 왜 하필 이 모험적인 투자를 감행하냐, 그래서 결국에는 청산시점이 늦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지요. 왜? 손실을 봤으니까요. 그래서 청산시점이 늦어짐으로써 또 여타저타 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거기서부터 발생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펀드운영 목적에 맞는 투자운영, 원칙 이런 것이 세워져야 되고요. 일단 이것을 말씀해 주신 분에 대해서, 이것을 제가 더 자료요구하고 파악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더 많은 것들을 제가 자료 속에서 알게 되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내부고발에 대한 대표님의 인식이 조금 바뀌셔야겠다. 뭐냐 하면 도의회에 그분이 여기에 자료를 제출했다고 해서 과연 센터가 장기적으로 불명예스러울까요? 우리 국제기구나 노동법이나 여타 법률에 의해서 내부고발자는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홍기화 사장님께서 이게 결코 장기적으로는 바로 센터를 위한 것이고 그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관용을 베풀 필요가 있다. 이후에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은 금액은 여러 회사가 나눠 갖는데 이렇게 큰 거는 전부 다 이 회사에만 갈 수 있었을까? 참 유능한 사람이 입찰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08년도 공개입찰 계약한 것이 내려온 걸로 되어 있는데요. 토털 몇 년을 계약하셨기에 넘어가면서 수의계약으로 넘어가는 건지?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아, 그러면 21억 중에 11억이 들어가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목이 많다 보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기선 위원장, 김영환 간사와 사회교대)

어떤 프로그램이죠?

네. 70종의 고가장비를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최고 비싼 장비가 얼마입니까?

중기센터 안에 있는 가장 고가가 15억?

그렇습니까? 그러면 혹시 중기센터 안에 있는 70여 종의 고가의 장비를 이용하는 횟수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몇 회나 이용하고 있죠?

일단 2,523건에서 한 1,500건으로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뭐라고 판단하고 계시죠?

그러면 나머지 1개월 정도, 한 1개월 반 정도 남아 있는 것까지 예상을 하면 목표가 가능한가요?

그러면 대표이사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소기업센터가 대한민국에서 경기도가 가장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대표선수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혹시 국가가 하고 있는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바우처제도를 알고 계시나요?

네. 그 일을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중기청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고가의 70여 종의 그러한 장비를 들여다 놓고 비싸서, 사실은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건 모든 예산이라든지 자본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대기업에 가지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혹시 여기 와서 이용하는데 비용이 비싸서 이용하려고 하는 중소기업이 줄어드는 건 혹시 아닌지. 그래서 또다시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각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 안에 이런 고가장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쪽에 이용하는 비율이 많지 않나 하는 우려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혹시 대표이사님께서 여기 와서 이용하는 게 비싸지 않아서 이용도가 떨어지지 않다라고 판단하셨는데 그게 주관적 판단입니까, 객관적인 판단입니까?

열몇 개 업체의 샘플링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정말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고가의 장비를 중소기업센터가 가지고 있는데 이 보유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경기도 내에 있는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하면 인풋, 아웃풋 해서 좀 경제논리에 맞지 않다. 그리고 경기도중소기업센터로서의 목적에 조금 뒤쳐지지 않나 하는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해외통상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통상에 관련돼서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계속해서 참가하는 업체하고 그다음에 상담건수, 실제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계약 그다음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가장 포인트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수도 점점 거의 50% 미만 대 또 상담건수는 30% 이렇게 상회를 하는데 그러면 중소기업센터의 홍기화 대표이사께서 바라보는,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이 계약이 실제로 이뤄지는 계약을 몇 %로 보고 계시는 건지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239쪽의 데이터를 보고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대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데이터로 봤을 때. 이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잘 알아듣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측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것만 봤을 때 상담건수라든지 추진건수가 32.9%, 그다음에 계약추진액이 47.8%, 본 위원이 통계를 낸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실제로 이뤄지는 계약이 몇만 불이 될 것인가.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주된 목적이 예산을 편성하고 어떻게 실행이 돼 갔고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고 그것에 따라서 내년도 본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다음 주에 할 것인가가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행감에 나온 이야기들을 잘 수렴하시고 예측도 해보시고 해서 정말 중소기업센터에 갔더니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더라. 희망이 보인다라는 경기도중소기업센터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에 대해서 답변을 좀.

2009년까지 하고, 2009년에서 2010년까지입니까?

그래서 2010년 1월 18일부터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면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죠?

상공인협회가 있죠?

그런데 중소기업센터하고 소상공인협회하고 어떤 구분이 되죠?

민간단체로 돼 있습니까?

문제가 상공회의소가 있지 않습니까, 각 지역에? 그러면 거기에 소상공인협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복이 되더라고요, 기업지원센터하고 상공인협회하고. 그래서 이걸 하나로 묶어줬으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31개 시군에 보면 예산지원과가 있고 기업지원과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분리되어 있는 곳이 있죠?

그런데 예산지원과는 소상공인을 다루는 것 같고 기업지원과는 기업지원센터 그리고 지역에서 기업하고 있는 작은 중소기업을 다루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지원과에 중소기업들이 예산 신청하거나 기업지원팀에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잘 이뤄지는데 예산지원과에서는 또 상공인들하고 가깝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상공인회의소의 소상공인. 그래서 이걸 경기도의 경투실에 좀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얘기하겠지만 하나로 묶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 창업지원교육이나 하게 되면 하나로 묶어져야지 이게 전혀, 2개로 나눠져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 가보면. 그래서 이것 좀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원 들어와 있는 것 아시죠?

이게 펀드 불법운영에 대한 민원이 경기도의원 분들한테 다 거의, 경투실에 들어와서 다 확인들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알 것은 알고 그리고 어떤 게 잘못되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차기에 우리 대표님도 잘못된 부분들은 고쳐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게 이대로 넘어가게 되면 다음번에도 계속 이런 상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펀드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참고인 불렀는데 참고인 불러서 같이…….

그래서 그걸 같이…….

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 보면 앞으로 이런 일 없이 기업들이 펀드를 해서 많은 손해를 봤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손해를 보고 그랬는데 그게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게끔 그리고 참고인이 와서 그 내용을 직접 들어보면서 어떤 내용이 맞고 어떻게 되어 있는가는 저희들이 파악해서 자료요청을 하거나 문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인 불러서 해도 되겠습니까, 대표이사님? 요청은 해놨는데요.

그러면 대표님이 여기에 민원서류에 대해서 잘 아시죠?

그 내용에 대해서 보완돼야 될 거라든가 그 내용을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주시면.

1건으로 통합됐습니다, 11월 공고문에. 약 118억 원 규모로 보이는데 통합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이유가 있었으면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박남식 위원님이 지적했고 또 저를 포함한 많은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갖게 되고 또한 일반사람들도 생각하기에는 무엇인가 있지 않나라는 의혹을 가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제가 공고문을 보니까 협의에 의한 계약이 쓰여 있었어요. 그 협의에 의한 계약은 사업제안서 등에 대한 평가단의 평가결과로 좌지우지 된다고 얘기들었는데 그럴 수도 있죠?

답변하기 곤란하십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정경쟁에, 경기도 업체를 배려하는 것이 공정경쟁에 위배되는지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지만 아무튼 경기도 중소기업에 더 많은 배려와 혜택을 주는 데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솔선수범해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부탁을 드리면서 제 추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부의 민원도 아니고 기관 내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민원 낸 것을 전부 인정 안 할 수 있습니까?

됐습니다. 대표님, 혹시 그…….

시간이 가니까요. 근로기준법이 우선합니까, 단체협약이 우선합니까? 노사관계에 있어서.

단체협약이 우선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참고인으로 여기 기관의 노조위원장이 있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를 보게 되면 하나 의아스러운 게요. 시간외수당은 단협에 보니까 2급 이상은 조합에 가입할 수 없게 되어 있고, 2급 이상은. 그리고 시간외수당은 직급과 상관없이 업무 이외의 시간에 근무하는 시간은 다 줍니까?

네,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그것을 물어보는 이유가 09년도에 보면 시간외수당이 65억이에요.

6억 5,000. 그런데 2010년도에 보면 약 10월까지 3억 2,000.

아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시간외수당이라는 것은 자기가 근무한 시간을 화폐로, 수당으로 받는 건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연봉으로 들어갔느냐 이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든 시간외수당이라는 것은 A, B, C라는 사람이 다 다를 텐데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면서 일괄적으로 들어가는 건지 그렇게만 단순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들어갑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담당부서가 누구세요?

나중에, 제가 더 질문하면 안 되니까 나중에 개별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이거 굉장히, 시간외수당이 너무 차이가 나고 이런 부분을 연봉제로 도입하면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건 원금만 회수한 건가요, 수익은 안 나고요?

알겠습니다. 원금만 회수가 됐고요. 거기서 구조조정펀드가 계속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보니까 보통 펀드에는 재투자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재투자를 80억 원을 했어요. 그렇죠?

경기벤처펀드1호도 재투자했는데 여기는 2억 원 정도만 했고요. 나머지 두 개 펀드는 하지 않았는데 구조조정펀드에 재투자 80억 원을 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80억을 재투자 했는데 그 업체가 문제가 생겼지요?

거기 보니까 (주)넥스트코드 계열회사인 세원LCD에 60억 원을 투자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보통 우리가 투자펀드를 하게 되면 원금상환을 위해서 지급보증서를 다 받나요? 조합원들에게.

이행확약서나 지급보증서. 연대 지급, 그러니까 세원LCD에 60억 원을 투자하는데 (주)넥스트코드에 연대지급보증서를 받았어요.

다른 업체, 다른 조합원에게도 다 그렇게 지급보증서나 연대 이행확약서를 다 받나요?

그런 여기는 왜 그렇게 받았지요?

아니,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연대지급보증서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 이 펀드에 대해서는 엄청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었거든요.

엄청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었는데 다른 펀드도 저는 다 받는 줄 알았는데 다른 펀드는 받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히 받았다는 건 어떻게 보면 그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투자하는 시점에 이 기업체가 뭔가 부실함을 느꼈기 때문에 보증서를 받은 것 아닌가요?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어서 강압적으로 투자를 요청받았든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대상이 되지 않은 업체에게 투자를 하게 된 그런 경우가 될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제가 답변을 받고 질의할 시간이 계속 없으니까.

그러세요. 간단하게 본부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나오셔서 잠깐만, 간단하게 하십시오. 시간이 지났습니다. ○ SOS지원팀부장 임익수 SOS지원팀에 부장 임익수입니다.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회수할 수 있었다. 그때 청산을 해도 회수할 수 있었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임달택 본부장님께서는 그때 그럴 수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회수가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SOS지원팀부장 임익수 한국기술투자가 만약에 옵티머스에 대해 투자한 걸 회수를 못하게 되면 해산 시에 80억 원의 자금을 대신 물겠다는 이행확약서를 저희 센터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산과 함께 한국기술투자 집행조합원은 저희 센터에 80억을 조달해서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청산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손실 보는 펀드는 한국투자 그쪽에서 손실을 보는 건가요? ○ SOS지원팀부장 임익수 옵티머스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소닉스가 일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세원LCD는 법정판결로 받게 되어 있었으니까 그것은 회수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때 저희들이 한 120억 정도가 분배금으로 잔여금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충분히 지금 나중에 한국기술투자가 결국에는 80억 원을 연장을 해줬습니다마는 2월 8일 날 자기가 유상증자를 해서 자금조달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7월 20일경에서도 코스피 상장회사기 때문에 충분히 자금조달 능력이 있고 유상증자를 통해서 80억을 조달해서 청산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바로 청산을 했어도 80억을 회수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었다 그렇게 되는 거죠? ○ SOS지원팀부장 임익수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임달택 본부장님 다시 나와주세요.

대표님, 여기는 행감 장소고요. 행감에서 투서를 한 사람에 대한 의견을 존중해 주고 서로 합의점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보호를 해주지는 못할 망정 대표께서 고발하겠다는 언어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시 묻는 거예요. 고발하실 겁니까? 답변해 주세요.

기본적인 기준들이 있겠죠. 그러면 시간외근무를 그런 나머지 시간들을 성과평가로 돌린다면 우리 출산여성들은 사실은 시간외근무를 많이 할 수는 없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성과평가에 혹시나 반영될 수 있는 소지들이었다. 그러니까 기본 연봉제라는 큰 틀에서 출산여성들에 대한 성과평가로 가면서 그 성과평가가 시간외근무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근무를 할 수 없으니까 잘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출산여성들은. 그래서 결과가 지금 육아휴직자 6명에 대한 평가결과가 2명이 중위, 4명이 하위 이렇게 처리가 됐고 단 1명도 상위처리된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 출산여성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대적인 배려를 직장 내에서 꼭 이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표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우리 직원들 간의 미래의 화합과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업무들만 앞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똘똘 뭉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서 정말 폭넓은 배려와 폭넓은 아량으로 모든 직원들 하나 하나 이렇게 끌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오늘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신 두 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임익수 팀장님하고 고홍길 노조위원장님은 나가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회의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 정식으로 민원이 접수가 돼서 또 위원회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다루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서 위원님들께서 참고인들에게 확인을 했고 또 우리 대표이사님에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이사님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모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서 우리 중기지원센터가 역할을 잘해주기를 기대하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됐든 아니면 본인의 의사가 됐든 간에 우리 위원님 질의에 임익수 팀장을 고발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대표께서 적절하지 못한 답변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과하시는 거지요?

네, 고맙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역할을 충실히 바라고 또 직원들의 화합을 바라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또 확인했던 방향이었습니다. 어떻든 앞으로도 이런 행감장에서, 저희는 원만히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오셨는데 결국 우리 위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면 문제가 될 뻔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께서 수긍해 주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차후에는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건물관리용역업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서로 위원님들도 다 신뢰를 안 갖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건물관리용역업체를 주지 말고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든지 아니면 관리과를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참! 올 12월 달에, 이번에 건물관리 입찰하신다고 그랬지요?

이번에는 어쩔 수 없더라도 차기년도부터라도 관리과를 만들어서 어떤 시스템을 내부적으로 관리한다면 아마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2,400~2,600 되더라고요, 연봉이. 청소용역, 행정, 시설 다 포함해서. 대충 계산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7급 공무원들이, 7급직에 있는 사람들이 2,30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성과급 모든 걸 다, 복지포인트 포함해서.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쉽게 얘기해서 건물 내에 이 단지가 크니까 다들 협의 잘 하셔서 관리과를 만들어서 직접 인원을 채용하면 일자리 창출 차원도 되는 거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되는 거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내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1페이지.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인데요.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대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저희가 2008년, 2009년, 2010년도에 많은 해외진출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을 도와 줬더라고요. 러시아, 인도, 브라질, 아세안 이런 식으로 계속 매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쭉 보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일단 다른 건 확인 못 하고 러시아 쪽 진출기업들을 확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08년도에 우리가 21개 업체를 러시아에 진출할 수 있게끔 지원했는데요. 2008년도 진출했던 업체 21개 업체가 2009년도에 다시 러시아하고 관계를 맺은 기업체가 약 9개 업체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하나도 없어요. 2008년도에 러시아에 진출했던 기업이 2010년도에는 하나도 진출을 못 했습니다. 이렇게 연속성이 없고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진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대표님께서 하기 어려우시면 담당 실국장님 해주시고요.

위원장님!

거기에 소장님인가요?

그분 혼자에다 아르바이트생 두 분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기업들을 섭외할 때 어떻게 섭외하냐, 우리 경기도에서 G-FAIR를 개설한다고 하면 모른데요. 기업인들이, 아무것도. 우리 경기도라는 자체 브랜드가 없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섭외하느냐, 리스트들을 쫙 뽑아서, 기업가 리스트를 뽑아서 우리 업체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업체들이 이런 업체들에서 이런 품목을 하는데 관심이 있느냐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원을, GBC센터를 설립해서 하는데 그냥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나 공간 그다음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형식적인 지원절차밖에 연연하지 못한다는 걸 느꼈어요, 이번에 해외연수 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외에 전문기업인들하고 팔로우잉 할 수 있는 별도의 전문인원을 하나 투입하셔서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제대로 하셔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처리하고 또 제가 보트쇼 연계 수출상담회를 통해 실질적으로 계약한 기업은 있는가에 대한 답변서를 요구했었어요. 여기 보니까 지난 2009년도에도 제가 질문드렸던 거 아시지요?

우리가 수출을 계약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3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2009년도 국제보트쇼 연계 수출상담회하고 2010년도 경기국제보트쇼 연계 수출상담회 건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초청바이어 수가 2009년에는 28개 사 28명이었는데 2010년도에는 23개 국 66사가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상담액은 2009년도가 4만 6,924만 2,000불이고요. 올해가 4,109만 9,000불을 상담 계약했고 계약추진에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났습니다. 1,057만 8,000불에서 55만 6,000불, 엄청나게 줄었지요. 계약추진도 37건에서 17건으로 되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사후파악을 했느냐 물어보니까 실질적으로 답은 이것이 계약 대 계약으로 이루어진 데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2009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할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이 기업들이 수출상담을 한 상태고 계약을 추진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제가 요청을, 해달라고 제가 그때 부탁을 했어요. 그때 그렇게 했던 이유가 2009년도 국제보트쇼 실적이 수출 2건에 3,000만 원이라는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걸 지적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것에 대한 개선된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출장비 내역에 대한 규정이 별도 있지요?

누가 담당하십니까?

잘하고 계시네요. 사실 비정규직이 정직원화 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아주 대단하시네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항상 위에 있고 밑에 있었는데 5년 동안 이게 이름도 계속 바뀌고 뒤죽박죽되어 있어서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전년도 평가해 보려고 이렇게 앞뒤 장을 계속 날리게 되더라고요. 이게 옥의 티인 것 같습니다. 자료준비 잘하셨는데, 간단하게 질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