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박윤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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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하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장 송순택입니다. 오늘부터 11월 24일까지 10일간 경기도 집행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도의회 활동과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감사를 위한 의견수렴, 자료수집, 연찬 등 다각도로 준비를 해 오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열흘 여의 감사기간 중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보건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시는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하여 그동안 수감준비로 애쓰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회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요구에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보건환경연구원장이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출석 확인 및 순서에 의해서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이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제41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증인이신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출석하셨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순택

송순택위원장

김구환 북부지원장 출석하셨습니까?

구환

김구환북부지원장

네.

순택

송순택위원장

김능식 총무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능식

김능식총무과장

네.

순택

송순택위원장

윤미혜 보건연구부장 출석하셨습니까?

미혜

윤미혜보건연구부장

네.

순택

송순택위원장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5일.

순택

송순택위원장

다음은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입니다.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송순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연구원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조언과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연구원이 도민을 위한 기관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구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김능식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윤미혜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에서 2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쪽에서 2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3쪽에서 16쪽까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염병 예방과 확산방지, 전염병 유행예측 조사시스템 운영, 신종인플루엔자 조기진단 체계구축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 전염병 예방과 확산방지입니다. 전염병과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원인체 규명으로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였고 학교 식중독 발생 시 안전급식기동팀을 상시 운영하여 식중독 예방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에이즈 조기진단 확진검사를 실시하는 등 앞으로도 도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전염병 발생 예방과 식중독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전염병 유행예측 조사시스템 운영입니다. 주요 전염병 유행예측 조사와 감시활동으로 전염병 유행양상을 사전에 파악하여 확산방지와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였고 최근 새롭게 대두되는 노로바이러스를 비롯한 바이러스성 식중독과 생물테러에 이용되는 탄저균 등의 진단기능을 확립하여 전염병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전염병 발생 감시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7쪽 인플루엔자 조기진단 체계구축입니다. 동절기 인플루엔자와 호흡기 바이러스 유행에 대비하여 도내 9개 병원과 협력하여 호흡기 바이러스에 대한 실험실 감시사업을 추진하였고 신종질병 발생 시 전담 T/F팀을 운영하여 전파경로를 신속하게 차단하는 등 전염병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약품 유통ㆍ품질관리 강화, 유통식품 안전성 확립, 농산물ㆍ한약재 안전성 검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 의약품 유통ㆍ품질관리 강화입니다. 국내에 최초로 수입되는 의약품에 대하여 유통 전 검사 실시로 안전한 의약품이 유통되도록 노력하였고 유통 중인 의약품과 의약외품, 화장품, 한약재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품질검사 시설이 없는 영세 제조ㆍ수입업자의 제품에 대하여는 사전계약을 통해 저렴한 가격의 수수료만을 받고 자가품질 위탁검사를 실시하여 주는 등 부정ㆍ불량 의약품에 대한 수입과 판매를 근절시켜 안전한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유통식품 안전성 확립입니다. 다소비식품, 명절ㆍ계절별 성수식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도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였고 문제우려 식품과 위생 취약지역 유통식품을 수시로 검사하여 부정ㆍ불량식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민관합동으로 식품안전지킴이를 운영하는 등 유통식품 안전성 확립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1쪽 농산물ㆍ한약재 안전성 검사입니다. 수원, 구리, 안양, 안산 등 4대 공영 농산물도매시장의 농산물에 대하여 경매 전 정밀검사를 실시하였고 대형할인매장, 백화점 등의 유통 농산물에 대하여도 수시로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수입과 국내산 한약재에 대해서도잔류농약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한약재 안전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연구원 역량강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연구ㆍ학술활동 증진, 선진 시험ㆍ연구기관 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3쪽 연구ㆍ학술활동 증진입니다. 국내외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특허를 출원하는 등 창의적인 연구활동을 활발히 실시하였고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현장급식교육을 실시하여 어린이 식생활 개선에도 노력하였습니다. 경기천일염과 경기떡의 우수성을 연구하여 홍보하였고 전년도에 연구개발하여 특허출원한 홍삼청국장을 민간기업에 기술이전 하는 등 경기도 식품산업 육성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4쪽 선진 시험ㆍ연구기관 운영입니다.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중앙정부기관과 선진국 평가기관으로부터 우수한 검사능력기관으로 평가와 인정을 받았으며 국제적 평가기준에 의한 국제공인시험기관인 KOLAS를 운영하는 등 검사능력에 대한 국제적 신뢰성까지 확보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선진 시험ㆍ연구기관으로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5쪽 2010년도 연구과제와 16쪽 검사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7쪽에서 23쪽까지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1건이며 지적사항은 유인물과 같이 모두 조치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연구원 발전을 위해 충고와 고견을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가 겸허히 수렴하고 성찰의 계기로 삼아서 더욱 발전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순택

송순택위원장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1인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제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위원님 1인당 5분 내외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을 가급적이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문순서에 관하여 말씀드리자면 오늘은 첫날 질의인 관계로 별도 순서 없이 거수하시는 위원님부터 질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질의하실 순서는 오늘 질의를 먼저 하신 위원님은 가급적이면 뒤에 질의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발언기회를 주셔야죠.

순택

송순택위원장

네. 장정은 위원님.

정은

장정은위원

성남 출신 장정은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준비를 해주신다고 노력하신 이정복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과 더불어 치하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보건환경연구원 내에 구내식당은 납품을 본 위원이 알기에는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소재한 우진식품과 계약을 맺고 식자재를 공급받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는 경기도청과 수원시청 등에 우진식품이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고 수의계약 형식을 통해서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경기도청이 경기도 소재가 아닌 곳에서 식자재를 납품받고 있다라면 본 위원은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

정은

장정은위원

자, 원장님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내려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여기 관공서라면 당연히 경기도 업체를 이용해야지 지방소득세나 지방세 수입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경기도 소재 회사를 이용해야 하는 것이 경기도 농산물을 더 많이 공급받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데요. 저희가 계약한 우진식품이 처음에는 서울지사가 서울시 가락동 소속으로 되어 있는 줄만 알았는데요. 수원시 권선구에 경기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지사에서 저희가…….

정은

장정은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본청에도 확인해 보니까 사실은 농정국에도 도내 산지농가와 관공서 구내식당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이 전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라는 농정국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데 우리가 일선기관에서, 관공서에서 이렇게 생각한다라면 사실은, 우진식품이 그러면 서울에 주로 되어 있으면서 거기에서 납품을, 그러면 우리가 농수산물시장 안에서 납품을 받는 것 아닙니까, 가락동.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은

장정은위원

아니, 중요한 건 우진식품이 그러면 주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 있는 식자재를 납품받습니까, 아니면…….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은 경기지사에 있는, 수원시 권선동에 있는.

정은

장정은위원

그러면 수원에 있는 농수산물시장에?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정은

장정은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게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 있더라고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주소지는 서울로 되어 있는데 경기지사가 여기 수원시 권선동에…….

정은

장정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는 사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개념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진식품이 서울에 있으니까 가락동 농수산물이겠지요.” 하는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정은

장정은위원

중요한 건,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어느 식품을 받든 우리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는 우리 경기도 농민들이 생산한 농수산물이 납품이 안 되는 건 아니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랑 맺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있고요. 우리 경기도,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보면 부녀회에서 산지농가와 계약을 맺어서 농산물 직거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공서에서 그런 개념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연구원이 신규 연구직원을 채용할 때 석사, 학사 이상으로 제한한 바 있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정은

장정은위원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지만 한 1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전에도 제한한 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청고시계에 확인해 본 결과는 2003년부터라고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현재 연구원 중에서 박사학위 취득을 한 사람, 석ㆍ박사 학위자 이상으로 한 것은 연구원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한데 지금 현재 우리 연구원에는 박사학위 과정을 취득했거나 과정을 이수한 분이 24명입니다. 그리고 석사학위 취득 또는 수료자가 116명이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정은

장정은위원

그러면 총 140명이 석ㆍ박사 학위를 취득했거나 과정을 수료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업무보고서에서도 13페이지 연구ㆍ학술활동을 증진한다라고 해 놓으셨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정은

장정은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로는 지난 3년 동안 연구원 직원 중 단 한 명도 저술활동을 하신 분이 없더라고요. 책자를 저술하신 분이 없으시더라고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책자 저술이라는…….

정은

장정은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길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명 정도의 팀별로 논문발표를 계속해 오셨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정은

장정은위원

그러면 140명이 27건의, 올해 지금 현재 논문은 27건이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정은

장정은위원

그러면 이게 한 사람이 한 논문에 이름이 올라간 거죠? 같이 연구활동을 하신 거죠? 그 이상의 자료가 있으십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직원 중에 석ㆍ박사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1년에 한 편씩 논문을 내라는 그 규정이나 어떤 의무사항이 없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아니요, 본 위원은 모든 분이 1년에 한 권씩 책을 저술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연구원이 연구원의 기능을 제대로 하는지를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은 거고요. 140명 중에 모두 한 권씩 책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2008년에 25건, 2009년에 24건, 올해는 더 많이 하셨죠, 27건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대체 이게 연구원의 모습은 아닌 것 같다라는 모습이 너무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양해해 주시면 제가 조금, 변명은 아니고요. 저희 연구원의 상황을 이해시켜 드리자면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저희가 명칭은 현재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일반 민간기관의 연구기관이나 또는 도 산하의 농업기술원하고는 조금 조직의 성격 자체가 틀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이나 일반 국가단체연구기관에서는…….

정은

장정은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구원이기 때문에 석사, 박사 이상의 학력수료자가 많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 기준자체가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꼭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은 저희가 검사기능이, 검사업무가 한 80%, 90% 가까이 검사업무를 진행하는데 그 검사업무라는 것도 단순 대학 졸업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검사업무들이 아니고…….

정은

장정은위원

아니죠. 경험이 있는 자가 가능한 거죠. 그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경험이라는 게 대학에서 일반…….

정은

장정은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니고 이름을, 명칭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보건환경검사소로.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비율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1~20%의 연구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자체에서도 연구기능을 강화하려고…….

정은

장정은위원

본 위원도 여기 연구원이 순수한 학문기관이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과 직원으로 그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러나 왕성한 연구와 양질의 연구성과는 논문과 책자를 통해서 표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연구성과와 저술활동은 정비례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아무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정검사업무를 가급적 많이 최소화해서 줄이고 시군이나 이런 데로 이양할 수 있으면 많이 이양하고 연구기능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노력을 기울여서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네, 그 노력을 저는 기대합니다. 연구원장님! 그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농약잔류검사하고 계신 연구사들의 인력에 대해서 본 위원이 누차 오랫동안 인력의 확보에 대해서 연구원장님 또 전 연구원장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도내에는 구리, 안산, 안양, 수원 등 4개 농수산물 출장검사소가 직원 부족으로 인해서 차질을 빚고 있다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번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원을 미리 채용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도의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가 채용한 인원조차 타 부서에…….

정은

장정은위원

네, 그게 문제죠. 지금 현재 안산은 8명이고 현재 1명이 육아휴직상태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7명이 배치되어 있고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정은

장정은위원

사실은 계속 충원을 하실 거라고, 하실 거라고는 이야기를 해 온 걸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분들이 새벽 3시에 실시되는 야간경매 전에 농약잔류검사하는 데 지금 현재 이 인원으로 차질이 없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애로사항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농산물검사소뿐 만이 아니고 저희 일반 부서의 검사업무도, 지금 특히 보건연구부 같은 경우는 여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지금 출산이라든지, 국가 출산정책에 적극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출산이라든지 육아휴직 대기자만 해도 포함해서 18명이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인력부족에 대한 문제는 조직관리계에 수시로 저희가 사정을 얘기해서 인원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본 위원도 이 감사를 통해서 이번에 인원을 충원하는데 꼭 짚고 넘어갈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인원이 부족해서 잔류검사에 차질이 있다라면, 사실은 잔류농약과 중금속에 우리 도민들의 건강이 직접 연결되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원장님은 시급히 그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다음은 오존ㆍ황사미세먼지 경보발령에 대해서, 지금 환경국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기 중에 미세먼지하고 오존경보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경보를 하고 있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정은

장정은위원

사실은 황사경보 같은 경우는 기상청의 통보를 받아서 하고 있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정은

장정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사실은 지금 현재 여기에서 하고 있다라는, 경보발령업무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업무분장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원래 데이터를 수집하고 생산해서 통보하는 거는 저희가 하고요. 원래 발령권자는 그 시도지사로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본 위원은 지금 현재 도청에 대기보전계가 대기보전과로 확대 개편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행정적인 업무는, 환경국과 보건복지국과 상의를 하셔서 행정적인 업무는 환경국에서 처리하는 게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정은

장정은위원

그다음 약수터하고 지하수의 음용수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음용수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총 1,170건을 의뢰받아서 이 중에 14.5%인 170건이 부적합 판단을 받으셨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정은

장정은위원

31개 시군 중에 용인, 평택, 시흥, 김포, 고양시에는 1건도 수질검사를 의뢰한 적이 없습니다. 이 중에서 용인시와 평택시는 먹는물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것도 알고 계시죠? 자체 검사기관이 없습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

정은

장정은위원

우리 원장님께서는 사실은 이 음용수 수질관리는 해당 시군에서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우리 연구원에서 1년에 2/4분기에 전 항목에 대해서 무료로 검진하고 있죠? 검사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 3개 분기에는 50% 할인된 금액으로 검사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일부 시군에서 연구원에서 무료로 검사해 준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물을 떠서 갖다가 의뢰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하면 해주는 그런 지금 굉장히 수동적인 연구원의 활동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다른 데서 지금 모르고 있는 시군에서는 본인들이 사설 민간업체에 수질검사를 맡기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일괄적으로 31개 시군에 다 관련 내용을 공문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정은

장정은위원

담당 공무원분이 모르고 있다는데요, 시의? 제가 전화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연구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다라면 사실 또 우리 연구원의 검사기능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다시 한 번 저희가 공문을 발송하겠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그러니까 갖다 주는 물에 대해서만 검사할 게 아니라 검사를 종용할 수 있는, 시군에서 종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초ㆍ중ㆍ고 지하수 수질검사도 하고 계시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정은

장정은위원

검사결과를 보면 451건 중에 6.4%인 29건이 부적합으로 나타났습니다. 맞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정은

장정은위원

사실 우리 연구원에서는 학교에서 의뢰해 오면 해당 학교에 통보하는 것으로 업무가 종료되고 있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정은

장정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우리 아이들이 마시는 음용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결과를 해당 교육청에다가 통보해서 감독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업무 매뉴얼을 만들 용의는 없으십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시군으로만 통보를 했는데 교육청 쪽의 관리부서에도 저희가 같이 결과를…….

정은

장정은위원

그 업무 매뉴얼을 만드셔서 아이들이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반월ㆍ시화공단의 악취측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반월ㆍ시화공단에 2005년부터 해서 굉장히 민원이, 악취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고 그때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에 대해서 악취측정을 시작했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정은

장정은위원

그 악취측정을 한 결과 데이터를 보면 몇 가지 항목만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상 예를 들겠습니다. 스타이렌 기준치는 400ppb인데 3.0ppb가 발생되었고요. 또 암모니아는 기준치가 1,000ppb에서 17.1ppb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모든 내용을 보면 사실은 시화공단도 거의 비슷하고요. 기준치 이하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 반월에는 원시동 선도전기에 설치되어 있죠, 가스크로마토그래피가?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정은

장정은위원

그다음에 시화공단에는 산업대 옥상에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정은

장정은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24시간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계시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정은

장정은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상 아무 의미 없는 측정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우리 기관뿐만 아니고 그것은 반월공단 내에도 측정소가 있고 또 시흥하고 안산시에서 측정하는…….

정은

장정은위원

본 위원은, 그 비싼 기계와 인력이 한 분 매달려 있는 것 아닙니까, 24시간 사실은?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아, 저희가…….

정은

장정은위원

관리하고 계시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24시간을 계속 관리를 하는데 기계가 자동측정기기이기 때문에 1년에 저희가 반복적으로…….

정은

장정은위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검사 기준치가 기준치 이하로 나와요, 지금. 아주 낮게. 지금 제가 예를 더 들어드릴까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반월하고 시화공단은 지금 현재 초창기…….

정은

장정은위원

아니요, 2005년도에 이 민원이 급발생해서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새로 많이 시정되고…….

정은

장정은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게 과연 거기에 필요하냐는 거죠,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여지껏 해온 걸 잘못하셨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검사기준에 나와 있는 검사수치가 모두 다 기준 이하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공장 업종이라든지 공장 기술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민원이 발생 안 되고 안정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언제라도 어떤 사고라든지 아니면 뭐 고의성도 있을 수 있고 불가피하게…….

정은

장정은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하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준수치 이하로 떨어진 상황에서 과연 그게 필요하냐에 대해서 지금 이의 제기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아마 연구원장님의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택

송순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간을 좀 지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박윤영 위원님 수고 좀 해주십시오.

윤영

박윤영위원

감사합니다. 화성 출신 박윤영 위원입니다. 284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손건조기에 대한 세균검사 실적이 없고 그 이유는 “손건조기로 인한 개인위생상태가 오히려 나빠지거나 효용이 없다는 보고사례는 아직 없어 세균검사를 실시한 바가 없으나 향후 손건조기로 인해 위생상태가 퇴보되는 사례가 발생하거나 개연성이 있으면 조사하겠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의료신문 메디컬투데이 9월 24일 자 기사를 보니까 기사 제목이 “손건조기에 말린 손, 손 안 씻은 만 못하다?”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외식사업장,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 14곳의 화장실 손건조기 위생상태를 점검했더니 검출된 평균 일반세균수가 화장실 좌대에서 검출된 수치와 비슷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5월 KBS에서 방영된 “소비자고발”에서도 고속터미널, 음식점, 지하철 등의 손건조기 위생상태를 점검한 결과 식중독을 유발하는 황색포도알구균 등 29종의 세균이 발견되었고 병원의 손건조기에서도 폐렴을 일으킬 수 있는 녹색사슬알균이 검출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손건조기에 대한 세균검사를 실시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손건조기의 생산업체나 설치업체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된다는 의무규정은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일반 식기류나 신체하고 직접적으로 접촉되는 기구나 용기 같은 경우는 항상 상당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연구과제나 이런 걸 통해서도 검사를 하지만 사실 손건조기가 워낙 넓게 개수도 많고 여러 장소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그것까지 검사하기는 상당히 벅찬 일이고요. 기왕에 그런 연구결과가, 조사결과가 나왔으면 향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그래서 이 내용이 없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손을 말릴 때 첫째 손수건으로 닦기와 둘째 손 건조 시에 두 손을 이렇게 비비면서 할 때와 세 번째 손건조기에 말리되 손은 가만히 있는 그 세 가지 중에서 손을 말리지 않는 것보다 오히려 세균이 많이 발생되는지를 아시는지 제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글쎄, 그렇게까지 구분해서 저희가 실험을 해본 결과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없으시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윤영

박윤영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두 손을 비비면서 말리는 것이 세균이 제일 많이 검출된다고 합니다. 그렇고 영국 브래드포드 대학에서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건조기 사용 시 많은 사람들이 두 손을 비비면서 말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말리지 않는 것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조기에 정확한 사용법에 대한 설명을 하는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13페이지에도 보시면 연구ㆍ학술활동 증진 추진상황에 경기도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및 언론홍보를 보시면 경기 천일염을, 얼마 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경기천일염에 대해 연구한 조사를 보니까 세계 최고의 명품소금으로 불리는 프랑스 게랑드에 비해서 전혀 손색이 없을뿐더러 몸에 좋은 칼륨과 마그네슘 함량이 3배가 높다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아주 꽤나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지역에 천일염 생산지가 안산에 7개소 있습니다. 화성에 몇 개소가 있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17개소인가로 알고 있는데 안산, 시흥 합해서 22개소로…….

윤영

박윤영위원

아, 22개소요? 특이한 점이 장판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타일방식을 사용해서 천일염을 생산한다고 하는데 이것의 장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몇 년 전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장판에서 가소제, DHP라는 환경호르몬,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용출되는 걸로 밝혀진 이후로 지금 신안 천일염 생산하는 국내의 신안지역이라든지 경기도 아까 안산하고 시흥지역의 여기는 이미 다 옹기타일로 교체해서 생산이 되고 있고요. 전남의 신안지방도 지금 다 그렇게 교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판에서 DHP 물질이 용출되는 걸로…….

윤영

박윤영위원

그러니까 환경호르몬 그런 게 검출됐다는 얘기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윤영

박윤영위원

그렇다면 올해 2009년도에 비해서 소금 생산량이 아마 75% 감소한 사실을 알고 계세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금년도에 아무튼 연초부터 날씨가, 기후가 굉장히 좋지 않아 가지고, 천일염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날씨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절할 수 없어서 그해의 기후에 굉장히 영향을, 생산량이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경기 천일염을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품질인정이라든가 판정기준에 의하니까 유통과정상에 물류혁신 전문인력의 양성 등 프로그램의 준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저희가 저희 힘만으로는 되지 않고 관련 농정국이라든지 시군의 예산관계도 좀 투입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환경 자체가 아무튼 프랑스 게랑드하고 비교는 했지만 사실 염부들의 생활도 그렇고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관에서 아무튼 품질 좋은 천일염이 생산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투입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택

송순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선 위원님.

광선

김광선위원

저는 파주 출신 김광선입니다. 보통 연구원 하면 그냥 연구비도 좀 많이 지원해 드리고 연구활동 하는 데 도에서 예산지원도 많이 해드리고 해서 일을 잘할 수 있게끔 해드려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와서 이렇게 행정감사를 하고 지적하고 따져 묻고 하는 게 좀 불편하시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저희가 또 몰랐던 부분도 많이 있고 개선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런 걸 느끼세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행정감사 한 번 하고 나면 뭐가 좀 달라지고 그럽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저희가 많이…….

광선

김광선위원

확실히 달라지고 그래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자, 즐거운 마음으로 질의응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이 설명자료를 보면 2010년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에 예산하고 관련된 자료는 하나도 지금 기재가 안 돼 있어요. 우리 연구활동을 하시는 데 예산을 얼마 쓰고 또 배정된 예산의 실적은 어떻게 나타나며, 우리 연구원에서 세출 부분 말고 세입 부분도 있죠? 그렇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왜 그런 것들이 소상하게 이렇게 설명이 안 되고. 행정감사는 물론 업무에 대한 감사도 포함돼 있지만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또 적절하게 쓰여지는가, 또 예산이 각 항목별로 연구 분야에도 얼마큼 이게 쓰여지는가 하는 것도 행정감사거든요. 그렇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런데 그런 게 하나 표시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무슨 행정감사를 받으면 뭐가 달라지고, 행정감사 받을 자세가 안 돼 있고 그런데. 옛말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조상들 말씀에. 그렇지 않아요? 왜 표기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경기도 예산을 한 푼도 안 쓰세요? 답변하세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하지만 저희가…….

광선

김광선위원

아니, 죄송하다는 말씀은 하지 말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예산심의 때도 충분히 저희가 그런 어려운 사정도 얘기를 하고 또 예결특위 때나 이럴 때 얘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

광선

김광선위원

아니, 여기는 상임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행정감사장인데 무슨 예결특위가 나오고 그래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그러니까 상임위의 예산심의할 때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그 자세한…….

광선

김광선위원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때는 예산을 청구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이렇게 이렇게 쓰겠습니다, 예산을 요구한 대로 좀 이렇게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차원 아닙니까? 그렇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상세한 예산은…….

광선

김광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세한 예산은 관두더라도 기본적인 예산이 어떻게 반영되고 또 어떻게 세출이 되고 하는 게 여기 기록이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개략적인 저기는 2페이지 하단에 저희가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는 기록을 해놨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지금 이 예산규모는 각 과에서, 각 부에서 경상비용 내지는 총무과에서 작년에 이번 추경, 2회 추경 얼마 쓰고, 추경예산만 지금 얼마 이렇게 확보가 돼 있습니다, 이것만 표기한 것 아니야.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추경을 포함한 전체예산이 되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어디 전체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어디 전체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추경만 저희가 써놓은 것이 아니고 2009년도…….

광선

김광선위원

여기 굵은 글씨로?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그렇다면 보건연구부나 대기연구부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산물이 나와 있어야죠. 연구하시는 데만 예산을 1년에 얼마 쓰세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아까 장정은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지만 연구비용으로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우는 게 없습니다. 단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시료를 채취한다든지 실험을 하는 데 필요한 재료비 기타는 기존의…….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니까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재료비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분야별로 품목별로 들어가는 예산이 있을 것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세부적으로 연구를 위한 예산이라고 뽑아놓은 건 없고요.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면 무슨 돈 가지고 예산을 하셔? 이런 연구를 하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일반 지금,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검체 구입비라든지 그다음에 재료비 기타에 같이 포함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알겠습니다.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좀 소상하게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개발하셨다는 홍삼이죠? 아니, 홍삼이 들어 있다는 청국장. 맞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특허는 받으신 거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이거 아까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민간인한테 기술보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기술보급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한번 답변을 해주시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제조과정이라든지 그 효능이라든지 이게 입증이 됐기 때문에 제조하는 과정 일체를 민간기업에 저희가 이전을 해서 제품…….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니까 이 청국장을 제조하는 기술지원을, 그 과정을 지금 민간한테 하고 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몇 군데나 하고 계세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한 군데가 되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한 군데?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이게 백연리에 이완배 조합장이라고 그러나? 그분한테 하는 거 맞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이완배 조합장한테 하시는 것 맞아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좋은, 이게 지금 시판이 되고 있어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얼마 전부터 시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얼마나 시판이 되고 있어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그 제품이 그것뿐만이 아니고 분말로 나온 제품이 있고 또 위원님들 밑에 봉투에 담아드린, 그것은 직접 먹을 수 있게 만든 것이고요. 찌개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찌개용으로도 개발된 게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여기 이 자리에 엄미나 연구원 계세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어느 분이 엄미나 연구원이세요?

미나

엄미나구리농산물검사소장

네, 접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이거 청국장을 그냥……. 거기서 그냥 답변하세요. 청국장을 개발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그렇게 연구를 하신 결과가 이게 나온 거예요? 아니면…….

미나

엄미나구리농산물검사소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청국장 연구사업을 2008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도내 있는 인삼을…….

광선

김광선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의 자료를 보니까 엄미나 연구원께서 어떻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인삼하고 이렇게 관련된 청국장에 홍삼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미나

엄미나구리농산물검사소장

저희가 우연이라고는 했는데요. 저희가 300가지의 종류로 청국장을 만들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에 일본을 한번 갔다 왔는데 일본에 가보니까 각 호텔 식사마다 이 청국장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것보다는 조그맣게 포장이 돼 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게 어떤 유통과정을 통해서 시판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홍보가 돼 있지를 않아. 그리고 어디 특정한 데 MOU가 체결돼 가지고 그쪽에 한 군데만 기술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술지원이 좀 확대돼서 우리 도민들한테 홍보도 좀 해서 좋은 제품이 소비자들이 접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도 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쪽의 제조하시는 분들하고 잘 협의를 하면서 그런 역할도 좀 하셔야 된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기술이전된 지가 불과 지금 한 달여 남짓 돼 가지고 아직 많이 홍보가 안 됐는데 앞으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네, 그런 노력도 좀 하고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장애인을 의무로 고용해야만 되는 기관이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저희뿐만이 아니고 도 전체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렇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장애인이 몇 분이나 계세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한 사람을 저희가 작년에 채용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분이 어디서 근무하고 계세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바이러스팀에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바이러스팀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현원이 몇 명이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189명으로 돼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189명.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187명입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187명의 한 2% 정도를 장애인으로 고용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되면, 고용률을 지키려면 한 4명 정도를 채용하셔야 되는데 작년 행감에 이게 상당히 지적사항으로 지적이 됐어요. 그런데 원장께서 그렇게 시정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불구하고 이 조치사항에 보면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해서는 다 빠져 있어. 그냥 1년 동안 아무 노력을 안 하셨다는 얘기걸랑.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임의로 인원을 채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고시계에서 고시를 해서 거기서 선발되는 인원을 뽑아서 저희한테 배치를 해주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니까 고용,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원장님이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이세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직접적인 권한도 없을 뿐 아니라 도 전체, 이것이 어느 기관별로 채용비율이 지정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 전체적으로는 지금 의무고용률을 3.7%로 해서 법적인 의무고용률 3%를 지금 초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우리 연구원에서는 의무고용을 할,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도 인사과에서 배정해서 배정해 주는 대로 그냥 받아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기관의 특성상 사실은 단순 정책입안하고 행정하고 하는 그런 직종이 아니고 거의 신체를, 모든 신체를 정밀하게 움직여서 하는 실험업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광선

김광선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장애인이라고 해서 정밀하게, 요즘 오히려 장애인들이 이렇게 세부적인 일 또 이런 안정을 요하고 세밀한 기술을 요하는 그런 것은 자격만 갖추고 있으면 장애인분들이 일은 침착하게 더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배제하고 하는 건 아니고요.

광선

김광선위원

그런데 뭐 정밀한 신체적인 조건을 요한다고 하면 이것은 장애인하고 비장애인하고 좀 폄하해서 하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저희가 그걸 구분해서 제한을 두거나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기관에서 원하는 조건의, 또 그만한 학력이나 이런 조건의 채용공고를 냈을 때…….

광선

김광선위원

자, 알겠습니다. 이게 권한이 없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하여튼 우리 공기업에서, 우리 경기도에서 또 경기도 공무원들이나 산하단체나 이런 공기업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대한 모범을 보여줘야 일반 기업에서도 장애인들이 정말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영역을 더 확대해서 이렇게 그 폭을 넓힐 수 있는 것이지 우리 공기업이나 우리 경기도에서부터 이렇게 문턱을 높여서 딱 접근을 어렵게 해버리면 일반 기업에서는 더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공기업에서 모범을 보여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그런 겁니다. 잘 이해를 해주시고요. 작년에 수습사원 20명을 채용해서 제가 알기에는 4명만 연구사 발령을 내고 16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됐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일반 타 실국에 지금 9명이 배치됐고요.

광선

김광선위원

연구사로 발령내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이 돼서 9명이 발령이 됐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타 실국으로 가고 11명은 저희 연구원에 배치돼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연구사로 발령을 받아서?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상당히 고생을 하셨네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1년 6개월 이상 거의 대기 아닌 대기상태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런데 연구사로다가 이렇게 시험 봐서 채용이 되면, 합격이 되면 대부분 이분들이 다 그래도 박사급 이상들이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박사는 없고요. 거의 석사, 현재까지.

광선

김광선위원

석사?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또 축산위생연구소하고 이렇게 공유되는 업무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조류인플루엔자나 구제역 같은 게 발생이 돼서 그 지역에 이렇게 지정이 되면 일단 어쨌든 닭이든 양돈이든 소든 다 그냥 매몰처리를 하잖아요. 그럼 대부분이 전염병이 발생된 그 인근에다가 매몰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거단지하고 거의 뭐 이렇게 떨어져 있지도 않아. 그러면 아직은 주로 돼지나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상수도를 접하지 못하고 다 지하수를 음용수로 쓰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은데 제가 농림수산위원회에 있으면서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돼지 몇 천두를 그냥 갖다가 쓸어 묻었는데 그 땅에서 제대로 된 지하수하고 연결되는 그런 전염병이, 제2의ㆍ제3의 전염병이 추가로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장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사전에 이게 업무공유가 좀 돼 가지고 이걸 매몰하는 과정에서부터 어떻게 위생처리가 된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도 상당히 안정감이, ‘야, 이게 정말 도에서 우리 주민들의 위생관리를 이렇게 철저하게 해주는 구나!’ 하고 안도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 할 텐데 전혀 그런 것들이 공유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제가 직접 목격한 사람이야. 그런데 아직도 그렇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 처음에 물어보신 가축질병 인수공통전염병인 경우에는 저희가 가축, 조류인플루엔자라든지 브루셀라라든지 서로 업무를 공유해서 농장주라든지 사람에 대한 질병검사는 저희가 담당을 하고요. 또 가축매몰지에 대해서 초기에는 방역요원들이, 축산위생연구소 방역요원들이 거의 우주복 수준의 복장을 갖추고 매몰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저기할 수는 없습니다. 단…….

광선

김광선위원

매몰처리 후에, 사후에 처리되는 과정에서부터.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매몰 후, 처리 후에 매몰지에 대한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기타 주변의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관리를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관리를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세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지하수검사하고 또 정기적으로…….

광선

김광선위원

매몰되는 과정에서는 어떤 약품처리라든가 이런 거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매몰과정에서는 이미 환경부에서 아주 안전하게 매몰될 수 있도록 그 처리규정으로 두 차례인가 세 차례 강화돼서 가스배출관부터, 묻을 때부터 가축 두수에 따른 깊이라든지 어떤 방수처리라든지…….

광선

김광선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축산위생연구소에서 그런 과정이 일어날 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사전에 서로 업무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된 어느 지역에 오늘 매몰작업을 한다, 이렇게 했다 하는 게 이쪽으로 통보가 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직접적인 통보는 없는데요. 도의 농정국하고 관련 부서들이 매주 실국장들 회의 때마다 필요하면 관련 협조해서…….

광선

김광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필요하면이 아니라 축산위생연구소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는 밀접한 업무가 서로 공유되어야 될 게 많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그래서 비근한 얘기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이거는 필요에 의해서 가 아니라 그냥 상시 서로 업무가 공유돼서 그런 것들이, 그런 일이 발생되면 사전에 업무가 공유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례화가 돼서 그렇게 같이 공생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런 쪽으로 서로 업무협약을 하시든지 업무를 개발해서, 축산위생연구소하고는 우리 농민들하고 직접 관련된 거니까. 또 농민들이 보건환경 쪽에도 아주 취약해. 그렇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니까 이런 쪽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업무하시는 데 좀 더 고려를,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본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택

송순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인정 위원님.

인정

고인정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택 출신 고인정입니다. 경기도 도민의 건강과 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애써 주시는 이정복 원장님 이하 모든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정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제가 좀 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와 관련된 건데요. 자료에 보면 초ㆍ중ㆍ고교 지하수 수질검사 현황이 나와 있는데 451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451건이 현재 식수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경기도에 있는 학교 전부에 해당하는 건수인가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거의. 네, 맞습니다.

인정

고인정위원

전수조사가 다 된 겁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직접 파악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교육청에서 의뢰가 된 거기 때문에 아마 거의 다 포함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인정

고인정위원

그러면 여기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비율을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에서 유독 초등학교가 부적합 판정을 더 많이 받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11.3%에 해당하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아마 물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아무래도 나이가 어린학생들이기 때문에 관리 부주의에 의해서 좀, 거의 부적합 비율의 대부분이 일반세균이나 대장균, 미생물학적인 항목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청결문제라든지 관리문제에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인정

고인정위원

그러면 이 지하수를 아이들이 관리하는 겁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아이들이 관리하는 건 아닌데요. 특별히 지하수라고 하더라도 수도꼭지를 통해서 나오는 건데 아무래도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만진다든지 하면서 오염이 될 가능성은 많다고 보겠습니다.

인정

고인정위원

글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 말고도 다른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정확한 이유가, 납득될 수 있는 이유가 파악이 되어져야, 그 원인을 알아야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도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가 지하수 이용량이 매년 38억 ㎥라고 합니다. 그중의 15%를 경기도가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 우리 경기도가 도시화, 인구증가 등 이런 문제들이 더 증가하면서 지하수 자원의 중요성과 효율성은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관계법령에 의하면 지하수 법령에 따라서 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오염방지명령, 오염지하수 정화제도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2010년 국감자료에 보면 2008년 7월 경기도 군포시의 지하수를 채취해서 조사한 결과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었고 그로부터 각각 1개월, 4개월 뒤에 같은 지하수를 사용하는 주변 회사와 초등학교에서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집단식중독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 경기도 부천 원미구 중동에서도 지하수도 사전에 노로바이러스 검출 사실을 알았지만 2개월 뒤에 같은 지역에 위치한 유명 패밀리레스토랑에서 노로바이러스가 원인인 식중독이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지하수는 물론 학교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 전체에 다 해당하는 문제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지금 지하수 노로바이러스 오염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전국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통계도 아마 식중독이 집단으로 발생했을 때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는 지역의 지하수하고 일치되는, 같이 검출이 되는 부분이 저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에서도 아마 그런 사례가 몇 군데 있어서 지하수에 노로바이러스 지하수 오염이 식중독 발생의 상당부분 원인이 된다라고 지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이건 지속적으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계속적으로 대책까지도 아마 중앙에서 마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

고인정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초ㆍ중ㆍ고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온 이 학교에서 혹시 노로바이러스와 관련돼서 식중독 사고가 난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학교 쪽에서, 조금 전에 나온 데이터에서는 전혀 상관은 없고요.

인정

고인정위원

아, 전혀 상관이 없다고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학교 쪽의 검사는 일상적으로 교육청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검사를 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인정

고인정위원

그런데 아까 자료에 보면 경기도 부천, 안양 이런 곳에서 검출이 되었고 또 식중독 발생했다라고 하는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글쎄요. 그런데 학교?

인정

고인정위원

네, 학교.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학교가 초등학교는 안 한 걸로 알고…….

인정

고인정위원

아니요. 여기는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글쎄요. 그런데 그렇게 추정할 뿐이지 그것이 학교에서 발생한 노로바이러스가 지하수의 노로바이러스하고 꼭 일치한다라고 원인규명할 수는 없고요. 추측은 어쨌든 전체적인…….

인정

고인정위원

아니, 어떻든지 학교에서, 여기 아까 업무보고 중에, 업무보고하시면서 안전급식기동팀을 운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인정

고인정위원

그래서 학교에서 식중독이 발생했을 경우 이 안전급식기동팀이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역학조사를 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파악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원인으로 확인된 게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기사난 내용하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기사 내용으로 봐서는 식중독과 지하수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하고 또 그 지역에서 발생한 식중독에서도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기 때문에 상당히 원인적으로, 역학적으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측은 하지만 자료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그 학교의 식중독 원인이 꼭 그 지하수의 노로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이 됐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인정

고인정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09년, 2010년 두 해 동안 학교에서 식중독 발생한 사례와 그 원인이 어떻게 조사가 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2009년 6월22일부터 26일까지 도내 69개 학교 394개의 정수기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35.8%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혹시 우리 경기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도 몇 차례 한…….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그 학교 정수기에 대한 저기를 현재 올해 저희가 연구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적 결과정리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인정

고인정위원

네, 결과가 나오면 그 자료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러겠습니다.

인정

고인정위원

마지막으로 저희가 요즘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보다는 더 좋은 먹거리를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아무리 좋은 재료가 제공된다 하더라도 수질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지하수와 관련된 그러한 부분이나 또 정수기와 관련된 아이들의 먹는 물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택

송순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위원님.

수문

배수문위원

과천 출신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이정복 원장님 이하 모든 원에 관련된 직원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원장님께서 원장님으로 취임하신 지 몇 년 되었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올 1월 4일 자니까 11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올 1월에 원장님 오신 거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1월 4일 자.

수문

배수문위원

지금 자료 나중에 제출하신 거 보면 최근 3년간 징계관련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7명, 2009년도에 5명, 2010년도에 아직은 없는 걸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올해는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조직의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생각하고 원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글쎄, 여러 가지 저기가 있겠지만 현재 저희가 당면한 저기로서는 일차적으로 화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생각으로는. 그다음 덕목으로 도의 시책도 그렇고 해서 청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네, 지금 얘기를 잘해 주셨습니다. 조직 운영에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인력관리가 아마 첫 번째 운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2010년 10월 18일 자 신문에 보면 직원 2명이 팔당수 관련해서 수질팀의 직원들이 아마 관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십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2008년?

수문

배수문위원

2010년도요. 2010년도 10월 18일 자 신문에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수질 관련해서 향응을 제공받았다라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글쎄, 그 저기는 감사를 저희가 사전에 통보받은 사안도 아니고 어떤 제보에 의해서 불시에 행안부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전혀 내용을 몰랐고요. 진행과정 중에서 또 감사과정도 개별적으로 진행이 됐고 최종적인 저기는 아직까지 행안부에서 결과가 아직 도로 이첩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본 위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특히 수질 관련해 가지고 수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향후 경기도나 국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4대강사업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거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기초자료이고요. 그다음 유기농대회 관련해서 지금도 쟁점화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누구라도 수긍할 만한 자료를 내놓을 수 있는 기관 중의 하나가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수치 내놓고, 가장 연구를 잘할 수 있고 객관적 수치를 내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곳이 보건환경연구원 맞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향후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팀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보다 더 정확한 데이터 그리고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요청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2명에 관련된 거는 향후 결정이 나는 대로 저희 상임위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아까 김광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장애인 고용 1명이라고 하셨는데 올해부터 2.3%에서 3%로 장애인 고용이 향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보면 3.7%로 많다고 하셨는데 경기도교육청도 1.01%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건 향후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모든 단체에 대해서 얘기를 본 위원을 비롯해서 할 예정인데 다시 한 번 지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장애인복지의 가장 큰 이슈는 그들로 하여금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라는 편견으로 인해서 기회조차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원장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가 해결이 돼서 3% 이상으로 고용이 됐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효경 위원님의 말을 빌리자면 어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저희들이 행감을 준비하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요청하기 위해서 질의했는데 물론 공휴일 맞습니다. 공휴일 맞고, 저희들이 금요일까지 질문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오픈이 좀 되어 있어서 행감 전에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연락이 닿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놓으셨으면 좋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전화를 드렸더니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일관하셨습니다. 행감을 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일요일까지 근무하라는 얘기는 아닌데요. 충분히 자료요청이 있을 거다라는 당위성이 보여진다면 핸드폰이라도 열어 놓고 연락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취하셔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들도 토요일, 일요일 날까지 연구하면서, 책을 봐가면서 행감을 준비한다 이런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워낙 일정에 쫓겨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저희 본 위원들의 고충이 있습니다. 그걸 충분히 헤아리신다면 향후 행감준비는 최소한 어느 때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충분히 행감 전까지는 대응할 만한 시스템적으로 갖추어 주셨으면 합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어제 홈페이지를 많이 봤습니다. 홈페이지를 봤더니 홈페이지의 가장 핵심 내용으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 ‘경기도의 쾌적한 환경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책임집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캐치프레이즈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 들어오면 쾌적한 환경을 위한 모든 자료를 볼 수 있는 게 맞아야 되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제가 자료실 올려놓은 걸 봤거든요. 자료실 올려놓은 내용에 보면 1년에 2건 정도밖에 안 올라 있어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그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이게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그런 문제점 때문에 관리부서도 별도로 지정을 하고 또 업그레이드도 지속적으로 시키고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데 아무튼 좀 더 신경을 써서…….

수문

배수문위원

지금 원장님의 답변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80명이 근무하는 직장의 홈페이지만 해도 이거보다 잘 관리돼 있을 거고 글쎄요, 관리가 잘못됐다라는 의미보다는 내용이 부실하다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경기도 모든 사람들이 환경과 보건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다 들어올 수 있는 홈페이지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료실을 보면 너무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저희들 본 위원들에게 보고된 내용들만 확인하기에도 이 홈페이지에는 없습니다. 감추고 싶으신 거지 아니면 보고할 내용이 없으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향후, IT강국이고 모든 사람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기관의 모든 내용들을 다 보게 되어 있는 현 세상입니다. 가장 많이 본 게 그거더라고요. 기간제 인원 채용에 대한 건만 다 많이 보셨더라고요. 그거만 올려놓으셨어요, 대부분의 공개자료에. 여기는 직원 채용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 같아요. 2,000 몇 명씩 다. 그 외의 다른 자료에 대해서도 클릭한 건수가 2,000건이 대부분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빈약합니다. 본 위원이 근무했던 직장, 40명도 채 안 되는 복지시설 하나에도 별의별 내용들을 다 집어넣거든요. 비용의 문제입니까, 열의의 문제입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글쎄요, 그건 사실 방문자 수로 전체를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저희가 그걸 업그레이드하고 아무튼 저희가 홈페이지만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그 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이 1년간 휴직 중에 있습니다. 해서 아닌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저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고…….

수문

배수문위원

자료를 올리는 거는 전문직이 없어도 충분히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다면 그 시군에서 이 홈페이지를 봐야 되는 직원만 해도 2,000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관리가 이 정도 되면 다른 거는 안 봐도 알 것 같은 느낌을 본 위원이 받습니다. 본 위원이 가장 자료를 많이 보고 싶었던 게 홈페이지였는데도 불구하고 홈페이지는 그런 것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홈페이지에 관련해서 알려주고 싶은 자료든 또 알려주기에 부담스러운 자료이든 도민은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자료들을 좀 많이 오픈시켜주시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질문하셨듯이 보건환경연구원이 업무에 지쳐서인지 몰라도 대외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을 활용해 달라고 홍보하는 내용들이 빈약한 것 같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에게도 그러한 내용들이 빈약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좀 돼서, 올 1월에 취임하셨기 때문에 다른 현안파악하기에 바쁘셨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향후 이 원장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보다 더 많은 분들이 홈페이지의 원활한 활용과 그리고 정보의 공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질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본 위원이 근무했던 복지시설에서 레지오넬라균 시료채취를 매년 한 적이 있습니다. 레지오넬라균 여기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하는 곳이 맞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본 위원이 같이 일하는 직원에게 지시를 해서 본 위원이 속해 있던 기관은 그렇게 하지 않았었는데 시료채취의 객관성 확보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즉, 시료채취해서 보내달라고 시료용기만 갖다 주고 시료채취를 직원들이 하게 만들었어요. 직원의 양심에 맡긴다는 얘기인데 레지오넬라균 한 건에 미루어보건대 다른 시료는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시군보건소에서 시료채취를 해 가지고 보내주는 걸로 대치를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객관성과 정확성 유지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레지오넬라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검사하는 대상업소 수가 하절기에는 굉장히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검사인력도 적은데 사실 31개 시군을 다 돌아다니면서 채취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료채취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 직원들이, 또 어느 정도 매년 시료채취할 때 유의점이라든지 미생물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 같은 거는 다 있기 때문에 시료채취 부분은 저희가 시군의 담당공무원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한 가지만 더 그거에 관련해서, 그러면 좀 더 객관성 유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보건환경연구원 직원으로 있었던 직원 중에 퇴직하신 직원들이 많으시겠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뭐…….

수문

배수문위원

정년퇴직을 하셨건 어쨌든 간에.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지금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 문제 건을 가지고 건의를 드립니다. 그와 같이 아까 객관성 유지를 위해서 시군에게 맡기는 방안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상시체제는 아니더라도 꼭 필요한 시기에 가용비용이 있다면 어르신들은 채 20만 원이 안 되는 비용으로도 충분히 성의껏 일을 해주실 만한 전문인력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향후 노력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로서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어차피 이런 인건비라든지 예산이 투입되는, 일자리 창출에 따라서 투입되는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도 정책부서의…….

수문

배수문위원

네, 그거를 도와 연계해서 지금 각 시군에 월 20만 원 해서 7개월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여기에서 시료채취요원이라든가 꼭 필요한 인력들을 요청하면 충분히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인력들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특히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비용을 떠나서 사명감만으로도 충분히 그런 일을 하실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충분히 고려가 돼서 향후 원 업무에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순택

송순택위원장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림 위원님.

강림

이강림위원

포천 출신 이강림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행감자료99쪽에 보면 동료 위원님들 여러분들이 질의하신 부분입니다만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사항인데 초ㆍ중ㆍ고교 지하수 수질검사 현황에 대해서 부적합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공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나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저기는 특별히 없습니다.

강림

이강림위원

우리 지방자치법 40조에 보면 자료요청할 수 있게끔 법으로 다 제정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자료제출이 안 됐습니다. 지금 왔더니 현장에 자료가 지하수 부적합 내역이라고 한 장 들어와 있는데 초등학교 일반세균 불소 2회, 일반세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만 내용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다른 숨겨진 내용이 있다라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특별히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아마 정리할 데이터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전반적인 사항만 파악하시는 걸로, 요구하시는 걸로 해서 아마 그렇게 제출한 것 같습니다.

강림

이강림위원

원장님께서 최 근래에 우리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지하수를 식수로 하는 그런 학교에서 방사성 물질에 의해서 큰 피해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은 있나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하지만 지역이 어디?

강림

이강림위원

방사능…….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학교 위치가 어디라고…….

강림

이강림위원

그 내용 아직 자세히 모르고 계세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현재까지는 글쎄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림

이강림위원

아, 이게 큰 문제네요. 이게 국정감사에서 나온, 얼마 전에 나온 자료입니다. 거기에 보면 경기도 내 32개 초ㆍ중ㆍ고교생 방사능 함유 지하수 무방비 노출 해갖고 여기에 특히 어떠한 방사능이 들어가 있냐면 라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라돈이라는 거는 1급 발암물질로 무색무취면서 폐암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1년 동안에 많게는 30%에 달하는 폐렴환자들이 라돈에 의해서 사망하는 걸로 조사가 돼 있거든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데 이 자체를 우리 연구원장님이 모르고 계시다는 게 참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그 과정 때문에 사실은 이 자료를 요청했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는 단순히 이러한 사항으로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다시 질의드리겠는데 그 내용에 보면 경기도에서 다시 그래 갖고 정밀조사를 했다라고 돼 있는데 경기도에서 정밀조사할 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말고 다른 데다 수질검사를 의뢰하나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수질검사기관은 저희 말고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수질검사만 전담하는 국가에서 공인을 해준 기관이 있는데요.

강림

이강림위원

아니, 그런데 경기도에서 조사를 하는데 여기 말고 다른 데다 의뢰할 이유가 있나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강림

이강림위원

원장님, 지금 보고하실 때 보면 우리 인력 중에 수질연구부의 36명이 1년 예산 중에 보면 한 23억, 25억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둘째 치더라도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큰 이슈화가 돼서 전국이 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유독 이러한 부분을 책임지셔야 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게 이게 참 경악할 노릇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얘기입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아마 그게 지금 환경부에서 전에, 몇 년 전에 학교는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지하수의 방사능오염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저희 경기도 내에도 아마 이천지역하고 한두 군데 정도의 지하수에서 방사능이 검출된다는 보도가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살피지 못한 것은 제 불찰인데요. 아마 그 결과도 환경부나 중앙기관에서 자기네 계획에 의해서 검사한 결과를, 글쎄요, 지금 담당팀장도 전혀 그걸 감지를 못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정식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된 것이 아니고…….

강림

이강림위원

이게 정식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항인데 이것도 모르고 계신다는 게 이게 참…….

순택

송순택위원장

이강림 위원님, 그 사항은 좀 후에 보충질의 시간에 완전히 그걸 파악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강림

이강림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이 지금 돼 있고 또 나름대로 수질문제에서 아까 김광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제역이나 이런 부분에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수질검사, 음용수검사는 지금 여기 98쪽에 나와 있는 이거랑 별개로다가 관리를 하고 있나요? 검사 실적에.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거 98쪽에 있는 실적은 일반 사람이 먹을 수 있나 없나 하는 음용적부시험이 되겠고요. 가축매몰지에 대한 검사는 항목도 틀리고 검사항목 수도 제한이 돼 있고 해서 별도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림

이강림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지금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강림

이강림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장정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연구해서 결과를 통보만 해주지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 또 방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환경부에서 조사한 부분은 다른 기관에서 할 수 있다지만 경기도에서 그 내용을 갖고 다시 정밀조사를 했다, 그 부분이 여기 지금 데이터가 다 나와 있습니다. 포천이 열몇 곳, 안성이 열몇 곳 해서 도내에 상당히 큰 문제가 돼 갖고 지금 그러한 과정의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고 또 대비책에 라돈의 저감시설이라든가 상수원을 보급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역할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제안해서, 급한 상황으로 빨리 이런 사업제안을 해줘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내용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경악스럽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런 부분의 내용을 볼 때 우리 기관 간에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이 부분은 우리 경기도교육청하고 대화를 나눠보시면 분명히 그 내용이 금세 나올 겁니다. 지금 거기서도 이게 언론에 공개된 건데 우리는 내용도 모르고 있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지금 당장 상수도가 어려우니까 저감시설을 위해서 정수기를 공급한다든가 이러한 실적도 나오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별도의 보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강림

이강림위원

이상입니다.

순택

송순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0분 전 12시인데 조금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미정

원미정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경기도민의 건강과 환경개선을 위해서 애쓰시는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그다음에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물도 20년이 넘었고 조사기기도 아마 굉장히 많이 노후됐을 텐데 그걸 가지고 조사하시느라고 애쓰시고요. 주신 자료에 보면 인력이 지금 몇 명이 모자라죠? 5명? 4명? 충원이 다 안 된 건가요, 정원 대비?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4명.

미정

원미정위원

안 된 업무가 어떤 업무죠? 충원이 좀 모자란 업무가?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주로 농산물검사소 인력으로 저희가 뽑았던 인원이 되겠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저희가 추경 때도 한 번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요.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여기가 이름은 연구원인데 조사업무가 굉장히 더 많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또 농수산물검사 관련한 조사업무가 굉장히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추경 때도 좀 지적이 됐지만 아직 충원이 안 되고 있고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연구원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원장님의 업무에 있어서 소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그래서 조직관리계에 저희가 뽑아놨던 인원이기 때문에 그 인원이라도 빨리 복귀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충분하게 반영을 하셨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 말씀인가요?

미정

원미정위원

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인건비, 아무튼 그 인건비 관계는 저희가 복귀되는 대로 그것은 어느 때가 됐든지 회계연도 내면 추경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그게 빨리 결정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미정

원미정위원

저의 요청한 자료 중에 보면요. 101페이지 보면 부적합 건수가 나와요, 도매시장 농산물 잔류농약검사에서. 2008년부터 해서 2009년, 2010년의 부적합 건수의 추이는 많아지고 있나요, 적어지고 있나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부적합 건수는 초창기보다 점점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8, 9, 10년 3년 추이 보면 적어지고 있나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미정

원미정위원

조사결과 자료의 수치가 오류인지 아니면 취합이 잘못된 건지 자료 중에 101페이지의 도매시장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실적 그래 가지고 수치를 보면 172건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111페이지에 시기별 부적합 발생현황 건수 그래서 세부항으로 1월부터 9월까지 쭉 항목별로 부적합 건수에 대해서 나열을 해주셨거든요. 그걸 다 더해 보니까 206건이 되거든요. 취합하는 방법이 다른 건가요, 아니면…….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중복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검체 하나당 농약이 두 가지 이상 검출되는 경우도 있고.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미정

원미정위원

아니, 건수 보면 다 항목이, 농산물 품목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품목별로 건수를 할 것 아니에요. 이게 농약 검출별로 한 게 아니라요. 111페이지 보면 농산물 품목별로…….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101페이지의 실적은 부적합 건수인데 도매시장, 4개 농산물검사소의 도매시장, 새벽 경매하는 도매시장 내의 검사건수가 되겠고요. 111페이지는 그 외에 저희가 주간에 자체적으로 마트나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 자체 수거해서 검사한 부적합 건수까지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이게 검사대상이 다른 건가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포함이 된, 플러스가 돼 있는 거죠. 그거 포함한.

미정

원미정위원

그리고요. 저희가 111페이지에 보면 구내식당에 수입산 식자재 세부품목 비율 이런 것들을 요청해서 봤는데 장정은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셔서 추가적인 내용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저희 샘플도 주셨지만 홍삼청국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국내산 소금의 우수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표도 하셨는데 식자재 품목 보면 수입산 자재가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 어찌 보다 보니까 된장, 고추장, 떡국 떡 뭐 이런 것도 다 수입산으로 쓰고 계시더라고요, 주신 자료에 보면. 지금 구내식당.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은 2009년까지는 다 저희가 국내산 저기로, 한우나 국내산 식자재를 썼는데요. 연말에 가까우면서 예산이 사실은 좀 부족했습니다. 저희가 어디 특별히 더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해서 또…….

미정

원미정위원

2009년 대비 식비예산이 줄었나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줄은 것은 아닌데 아무래도 식자재 가격이 오르거나 이러면 처음에 계상했던 예산보다 초과를 하게 돼서 그 부족분만큼을 사실 저희가 수입산을 쓰고 있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근데 이제 공공기관이잖아요. 저희가 11월 11일 날 빼빼로데이 날도 사실은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우리 쌀 홍보 차원에서 가래떡으로 그걸 홍보하는 그런 활동까지도 하고 있는데 같은 경기도 내 공공기관으로서 사실 좀 역행하는 그런 부분은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쌀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국산 이용에 대한, 지금 수입쇠고기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국민적 관심이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이제 공공기관에서 우선 앞서서 실천하는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그리고 지금 조사 중에, 연구에 관한 사실은 예산이 많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올해 두 가지 큰, 언론에 보도된 큰 연구실적을 발표하셨는데 청국장도 그렇고 기사에 나온 것을 보면 경기도 소금에 대한, 천일염에 대한 부분이 많이 홍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 안산 대부도에 5개가 있고 그다음에 화성에 15개 정도 이렇게 있는데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정확히 7개, 15개 다 해서 22개입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뭐 개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제가 지역이 안산이다 보니까 대부도 천일염 생산지에 여러 번 가봤어요. 거기서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수한 성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것이 소비되지 않는 부분이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거기서 직접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을 물어보면 사실은 소비 촉진에 대한 부분들을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어서 쌓아져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하고자 하는 사람도 줄어서 굉장히 폐쇄되고 있는 그런 공간도 많고 그런데 물론 이 업무가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라고 얘기드리려는 게 아니라요. 연구원장님이 하시는 역할 중에 아까 우리 배수문 위원님이 여쭤봤지만 여러 가지 업무가 있으시겠지만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각각의 조사와 연구를 통해서 우수한 결과가 나왔으면 실질적으로 그 결과가, 정말 중요한 결과가 사장되지 않도록 각 부서와 사실 긴밀한 업무협조나 또 이후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것의 연구한 실적이 정책에 반영되게끔 하는 게 저는 연구원장의 주기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얼마, 이 연구결과 두 가지, 전에도 몇 가지 특허도 내시고 이런 것이 있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정말 반영이 돼야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하고 연구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발표만 해놓고 이후에 이것이 반영이 되고 있는지 판매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전혀 모니터링을 하지 않으시면 사실은 정말 애써서 연구하신 연구원들의 결과가 사장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특별히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삼성분이 포함된 청국장이나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무상급식이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으면 거기 급식에, 학교급식에 일정 정도 포함할 수 있게 한다든가 그다음에 일반 도청이나 지금 아까도 그냥 지적을 했지만 여기 구내식당이라든가 공공기관의, 경기도 내 공공기관의 식당에 급식재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까지도 실질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그걸 담당하는 부서는 물론 다르겠지만 그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써주셔야지만 이 연구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를 써주시고요. 이후의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원미정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도 스스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실국장회의 들어갈 때마다 사실 지사님이 제일 모토로 얘기하는 게 아무튼 홍보해라, 알려라, 기관의 중요성이라든지 도민들의 어떤 실생활에 직접 얼마큼 밀접하게 기여를 하고 공헌을 하고 있는지를 너희 스스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그 홍보 부분에 관해서는 아무튼 현재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물에 대한 사후관리문제는 사실 지금 위원님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행감 받을 때마다 나오는 말씀인데요. 어쨌든 그냥 사장시키는 건 없고요.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단지 그 후에 그럼 사후관리가 어떻게 됐느냐, 행정조치를 제대로 했느냐, 약수터가 폐쇄됐느냐, 뭐 아주 세밀한 것까지는 저희 현재 하는 일이나 인력으로는 사실 그 역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실 아무리 칸막이가 철폐됐다고 하지만 부서의 고유권한이나 업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관련 부서에 조치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도록 공문이나, 그리고 정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나서는 경우도 있지만 그 외에 그냥 비효율적으로 애써서 연구한 거 그냥 사장시킨다든지 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너무 그렇게 염려하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단지 저희가 아무튼 부족한 부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무부서하고 최선을 다해서 더 노력해서, 홍보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아니, 언론에 홍보하는 부분은 일반 도민들한테 알려주시는 것은 좋은데요. 그렇게 도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실제로 집행부에서 그걸 집행하지 않는 부분이 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홍보도 중요하고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는 것도 중요한데요. 저는 업무회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관련 업무에 대해서 회의를 좀 하셔서 그 결과물을 꼭꼭 체크를 하시고 또 그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각 부서와의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은 저희 의회를 통해서라도 일정 정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시고 그 결과물을 체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꼭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택

송순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이석 위원님.

이석

한이석위원

안성시 한이석 위원입니다. 이정복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고생이 많으시고요. 2010년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송순택 위원장님과 여러 동료 위원님도 경기도 도민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요업무보고 21페이지에 보면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맨위에 보면 “농산물의 잔류농약ㆍ중금속 검사에 대한 부적합 판정을 받는 비율이 감소하도록 도내 농가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및 예방교육에 노력하기 바람.” 이렇게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조치결과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62페이지를 보면 2009년도에는 검사실적이 1만 1,491건에서 적발건수가 205건이고 2010년도는 8,654에서 172로 감소했는데 이것은 검사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적발건수가 준 것으로밖에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2010년도는 통계자료가 지금 9월 말까지 통계자료가 다 잡혔습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아, 9월 말까지.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석

한이석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면 이 모든 적발내용이 시금치나 대부분 엽채류가 적발이 많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대부분 검출된 약이 용도가 어떤 거죠, 이게? 대부분 살충제 맞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살충제나 살균제, 제초제 성분도 일부 있고 합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살균제보다는 대부분 살충제로, 제가 농약을 보니까 살충제로 알고 있는데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석

한이석위원

이것에 대해서 좀 대책을, 대책이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하신 게 지금 행정감사 자료 280페이지를 보시면 농민에 대한 사전 교육내용이 있다고 하시는데 이게 일정을 보면 우리가 2010년도에 올해 원예농산 및 태원농산 조합원 교육 133명, 이게 교육대상자가 중도매인을 지금 교육하신 거예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중도매인을 포함한, 생산자까지 포함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여기 수원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작목반, 이렇게 해서 작목반 이런 교육이 안산하고 두 군데는 이해가 가는데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강당에서, 구리시 이렇게 해서 조합원을 했다고 하는데 중도매인이 이 교육을 받아서 어디다가, 생산자도 아닌데. 중도매인이 이 교육을 받을 이유가 있나요, 혹시?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중도매인도 전반적인 부적합 생산자에 대해서는 규제하는 규정이 또 있습니다. 한 달간 반입금지라든지 뭐 농산물 항목이나 양에 따라서 중도매인도 전체적인 그런 과정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같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2011년도에는 이 교육을 다시 한 번, 이건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드리고요. 여기 보면 압류, 참나물 압류, 폐기, 관련기관 통보 그랬는데 관련기관은 어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 해당…….

이석

한이석위원

관련기관, 이걸 통보하셨다고 그랬는데.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해당 시군하고 그다음에 식품의약품안전청,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이렇게 관련부서가 되겠습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만능이셔야 되는데 농약이 검출된 것을 통보했을 때 대부분 기술센터로 통보가 되죠? 맞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농약 검출된, 이 교육도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미미하고 교육대책도 만드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농민들이 농약 검출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건수, 지금 172건이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수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시로. 분기별로 하실 것 아니에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경매시장은 매일 하죠.

이석

한이석위원

매일이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경매 전에. 그런데 전체 검사건수에 비해서는 사실 부적합 건수 172건이 퍼센티지로는 한 2, 3% 내외이기 때문에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어쨌든. 교육도 홍보가 많이 되고 해서.

이석

한이석위원

그렇다면 제가 우리 원장님께서 지금 이렇게 농민들께서 농약검사에 저기 됐는데 이게 농민들이 농약 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는 대책 혹시 있으세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 애써서 농사지은 것을 사실 부적합 나와서 그걸 한꺼번에 압류, 폐기하는 것도 사실 저희도 가슴이 굉장히 많이 아프고, 초창기에는 처음 농산물검사소 개소했을 때 항의들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사실 자식과 같이 농사지은 걸 그냥 압류, 폐기당하는 농민들 심정은 사실 또 얼마나 저기하겠습니까? 경제적인 것도 경제적인 것이지만. 이게 무조건 적발해서 폐기해서 유통시키지 않는 게 저희 제일차 목적이긴 하지만 가급적 아무튼…….

이석

한이석위원

아니, 원장님 그러면 대책은 확실히 없으신 거잖아요, 현재?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가급적 적절한 시기에 필요 이상의 농약을 사용해서 검출되지 않도록 일단 교육은…….

이석

한이석위원

그러면 저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단은, 다음에 이따가 추가질문에 조금,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잔류농약검사 장비의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장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석

한이석위원

아니, 그런데 시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만 받으면 할 수 있다는데 간단한 기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장비가.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저희가 현재 한 218종인가를 검사하고 있는데 아마 기술센터에서 간단한 걸로 한다는 것은 불과…….

이석

한이석위원

아니, 엽채류 정도만 해도…….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글쎄, 항목수가…….

이석

한이석위원

대부분 지금 적발된 게 엽채류 아니에요? 그러니까 엽채류…….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엽채류, 검체 엽채류든 뭐 다른 종류든 거기에 관계없이, 구근류든 관계없이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간이검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간이검사법은 지금 잔류농약 항목수도 굉장히 적고 해서 법적으로 정식 검사로 통용되지 못하게 폐지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간이검사법은.

이석

한이석위원

그러면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기술센터에서 경기도청 농정국에 자꾸 요청하는 것 같아요, 그 장비 구입에 대해서. 왜냐하면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술센터는 나름대로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한 20~30억 정도의 장비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석

한이석위원

지금 제가 듣기로는, 더 한 번 활용해 보세요. 그게 1/10밖에 안 되는 장비가 있대요. 맞습니까? 있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간이검사법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차후에 저기하시고요, 대책을 한번 강구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아는 것은, 사안을 저기해서 알고 있는 것은 농약 검출이 안 되려면 농민들이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중성제를, 중성제라고 아세요? 농약?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중성제?

이석

한이석위원

네,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말씀을 드릴게요. 빨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 더 저기하시면, 뭐 만능은 아니시니까. 중성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엽채류에 7일 전에, 출하 7일 전에 소독을 하면 잔류농약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물처럼 변하는 거죠. 특히 배추 같은 데 보면, 배추나 양배추 이런 데 보면 저기가 있잖아요. 겹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중성제를 출하하기 7일 전에 살포하면 하우스에서도 나올 일이 없어요. 내일은 다음 주에 어느 정도 공간을 출하하겠다 그러면 그 자리만 뿌리면 돼요. 살포를 하면 거기서 농약 검출이 안 돼요. 그런데 그게 농약의 가격이 조금 농민들이 부담하기에…….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경제적으로 힘들게…….

이석

한이석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농민에 대해서는 2차적인 문제 아니에요, 농약 값은? 그런 것에 대해서 관련부서, 아까 말씀했지만 시군과 도청 농정국과 협의해서 이런 것을 적발하는 것도 좋지만 계도해서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건 제가 방법이 있는 걸 말씀을 드렸으니까 원장님께서 힘 좀 쓰셔 가지고 농정국하고 시군하고 그렇게 협의를 보시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중성제 성분이 어떤 건지 저희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산상으로 가능하다면 그것도 저기를 하겠고요.

이석

한이석위원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어쨌든 예산보다는 저희가 검사한 결과에 의하면 사실 농약 사용량만 정확히 농민들이 지켜주고 출하 전 일주일이라든지 3일 전에 사용만 하지 않아도 충분히 검출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교육만 잘 시켜도…….

이석

한이석위원

아니에요. 그 말씀하시면 제가 길어지는데 원장님 그건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농약은 때에 따라서 뿌리는, 살포하는 농약이 있어요. 그런데 그 농약마다 어떤 건 잔류가 60일 걸리고 30일 걸리고, 40일.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잔류기간이 다 틀리겠죠.

이석

한이석위원

네, 그런데 벌레가 그때만 나오나요? 그거는 좀 그렇고요, 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중성제가 있으면 각 시군에 농약사 하는, 농약을 파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배급이 안 되는 게 대부분 우리나라의 농약보다는 대부분 일제 농약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선호도가, 좀 권유하기가 농민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가격도 되고, 농민들인데. 그런 차원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지원해 가지고 앞으로 농민들에게 검출이 안 되고 또 편안하게 우리 급식이 갈 수 있도록, 건강한 농산물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원장님.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순택

송순택위원장

한이석 위원님.

이석

한이석위원

이상입니다.

순택

송순택위원장

손호성 위원님.

호성

손호성위원

안산의 손호성 위원입니다. 과중한 업무와 행정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23페이지 좀 참고해 주실래요? 안전급식기동팀 운영에 관련해서 민선4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7월 31일 안전급식기동팀이 설립되었고 또한 운영계획을 교육청 및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홍보를 했네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호성

손호성위원

운영 이후에 발생건수나 환자 수가 많이 줄었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정확한 통계는 저희가 낼 수는 없지만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전급식기동팀이 직접적으로 발생건수를 체크하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신속하게 출동해서 아무튼 사전에 예방 차원의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일단은 충실히 수행했기 때문에 좀 건수도 줄었다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호성

손호성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크게 환자 수가 줄거나 건수가 줄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혹시 기능, 추진현황 이런 거에 보면 학교급식이 많이 나옵니다. 주로 타깃이 학교급식이 대상인 것 같은데 무상급식의 정치적인 이슈로서 홍보라든지 출동 운영에 소홀한 것 아닌가요? 소홀했던 것 아니에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호성

손호성위원

자료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건수, 환자 수 이게 두드러지게 줄지가 않았어요. 이 팀 운영하기 전과 그 이후에.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는 사실 식중독, 저희뿐만이 아니고 방역부서나 이런 데에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해의 기후라든지 또 정책적으로 신종플루가 굉장히 유행했던 작년 경우에는 손씻기라든지 국민홍보 이런 것이 국가적으로 강화되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조심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호성

손호성위원

자, 좋습니다. 2006년 8월 이후부터 2009년 작년까지 출동횟수 및 결과 그리고 그 자료를 좀 제출 바랍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2008년?

호성

손호성위원

2006년 8월부터, 그러니까 이 사업 시행 이후부터 2009년까지의 출동횟수 및 결과랑 분석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308페이지 좀 참고해 주십시오. 2010년도 출동횟수가 총 4회 18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308페이지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호성

손호성위원

올해 도내 식중독 감염이 이것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홍보 미비라든지 아니면 출동 운영 자체를 좀 소홀하게 한 건지 그것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또는 식중독 건수에 대해서 알고 계신 자료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식중독 발생 건이 31개 시군에서 신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요. 저희는 주로 발생인원에 따라서, 발생규모에 따라서 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단으로 학교라든지 이렇게 대규모로 발생했을 때 출동하고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시군 보건소를 통해서 샘플을 채취해 오면 저희가 확인검사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호성

손호성위원

올해 6월 20일 경에 여러 신문지상에 보면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음식점에서 15건, 학교 7건, 기업체 2건, 그리고 가정집 등등해서 6월 달에 2009년도의 총 발생건수를 상회했어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호성

손호성위원

물론 올해 특별히 더웠던 해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지금 예년보다 훨씬 많은데 출동건수는 4회거든요.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단으로 안전급식기동팀 자체는 학교에서 집단으로 발생했을 때만 저희가 나가는 걸로 구성을 했습니다.

호성

손호성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학교가 7건으로 가장 많아요. 자료가 혹시 없으시면 제가 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십시오. 용인이 3건으로 12명, 시흥이 2건으로 203명, 안산이 183명, 하남이 1건 111명, 이거는 한 학교인데 111명이란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호성

손호성위원

안양이 79명, 용인이 3건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주요 식중독 감염된 대상이 학교이고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4건 출동,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3월 4일 안양에 충훈고등학교, 3월 12일 동안초등학교 이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거와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에요. 신문지상에는 이렇게 많이 났는데 어떻게 그것도 긴급하게, 신속하게 안전급식을 위해서 출동한다는 긴급팀이 4건밖에 안 되는 건지.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학교 같은 데에서, 언론의 발표는 사실은 저희를 통해서 발표가 되는 게 아니고 보통 학교 자체 내 학부모들이나 이런, 아니면 또 관련 시군에서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호성

손호성위원

그렇다면…….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초기에, 사실 항상 보건소 요원들한테 교육시키는 게 아무튼 초기에 신고를 해달라. 초기에 신고를 해야 우리가 동시에 나가서 샘플이나 가검물 채취가 돼야 원인이 규명이 되는데 병원에서 약 다 먹고 퇴원하고 이이후, 그러니까 가급적 학교 같은 데서는 학교장이나 학교 영양사들이 발생했을 때 책임의 어떤 저기 때문에 숨깁니다. 숨기다가 결국은 학부모들이 아프다, 뭐하다 해서 뒤늦게 알려져 가지고 사건이 거의 다 완료가 된 이후에 저희한테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호성

손호성위원

그러면 원장님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기동팀이 운영은 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가동이 전혀 안 되는 케이스네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장에 가동이 안 된다기보다 또 일부는 시 보건소에서…….

호성

손호성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학교에서 다 조치 끝나고 나서 나중에서나 알게 된다. 이런 사항들을 현실을 알고 계신다면 그것에 맞는 대응을 하셔야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해마다 보건소 검사요원들 1년에 한 번씩 교육시킬 때마다 최고로 강조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아무튼 최초 신고가, 보건소에서도 나름대로…….

호성

손호성위원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주요 대상이 아까 학교급식이라고 그러셨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호성

손호성위원

학교급식이면 교육청이나 또는 학교급식 담당자들한테 수시로 교육을 또 사전에, 그리고 이 식중독이라는 게 발생이 될 때가 있잖습니까? 아무 때나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럴 텐데 그거에 앞서 가지고 이렇게 기동팀에 대해서 홍보를 사전에 충분히 하고,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하고 계시는 홍보. 보건소에만 하고 있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죠. 일반적으로 식중독 발생시기가 되면 저희뿐만이 아니라 방역, 도 식품안전과에서도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요는 좀 전에 질문하신 그게 발생했을 때 과연 이게 지금 이렇게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데 왜 조치가 늦고 여기서 출동한 횟수가 적으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에도,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학교급식 담당자들이나 아까 얘기한 영양사들이나 학교 교장이나 전부 사실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이것이 식중독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아무튼 경제적인 또 자기 신분상의 이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까 바로 신고가 안…….

호성

손호성위원

지금 이해관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무상급식이 경기도 내에서 정치적으로 큰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운영 자체를 소홀하게 한 것 아닌가, 제가 모두에도 질의했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제기하신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십수년 전부터도 계속…….

호성

손호성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런 문제점을 알고 계시는 원장님이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 측면에서의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거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 때도 그렇고.

호성

손호성위원

그런데 그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보건소에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그렇지는 않죠. 보건소, 교육청에도 저희가 요구를 하고.

호성

손호성위원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전에 되풀이했던 본인들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선조치를 하고 나중에 우리 연구원이 알게 된다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여전히 지속된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는 제가 어떤 하나의 예로 그런 구조적인 면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것이 100% 다 거기에 기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일차적으로 그것이 구조적으로…….

호성

손호성위원

자, 지금까지 그랬다 치면 기동팀에 대해서, 기동팀이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방금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좀 강구하시고요. 그리고 식중독이 우려되는 시기가 있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호성

손호성위원

그런 시기에 앞서서 사전조치를 하고 있는지. 사전조치 하고 있어요? 식중독이라는 게 6월 그 무렵부터 생기지 않습니까. 온도가 올라가면서부터.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식 관련 종사자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식중독을 관리하는 보건소 검사요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뿐만이 아니고 도에서도 각 파트별로 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생교육이라든지 발생 시에 어떤 대처방안이라든지 사전에 아무튼 급식제공업체 검수방법이라든지 감별법이라든지 이런 걸 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호성

손호성위원

노력만 할 게 아니고요. 지금 안전급식기동팀이잖습니까, 이게? 그죠? 그리고 도지사의 2006년도 공약이었고. 어떤 실효성을 거두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에 제가 똑같은 질문하면 그대로 똑같이 말씀하실 건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런 게 획기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예측되는 시기에 사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부분 식중독 사고의 원인이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노로바이러스 검출이라고 검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308페이지에. 노로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사전대책이 전혀 없는 겁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적으로 식약청에서 지하수, 환경부에서도 환경과학원에서도 하고, 환경과학원에서 전반적인 지하수오염에 대해서 하고 식약청에서는 식중독 문제 때문에 지금 지하수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전국적으로 특정 저기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호성

손호성위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로바이러스가 물에서 나오는 거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물 말고 일부 식품의 구리나 이런 식품에서도 유래가 되는데 현재로서는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물에서는 가능한데 다른 식품에서는 검사방법도 아직 체계화되지 못했습니다.

호성

손호성위원

그러면 지금 파악된 4건에 대해서는 물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식품에서 나온 겁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환자의 대변 가검물에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노로바이러스 자체가 굉장히 양도 적고, 바이러스 특성 자체가 굉장히 양이 적기 때문에.

호성

손호성위원

역학조사를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가검물에서 나온 건데 최초 원인이 어디에서 된 거예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볼 때는 물이, 식품에서 나와서 그 식품을 씻은 결국은 지하수나 물이라고, 유래는 일단 지하수로 보는 거죠. 정화되지 않은 지하수.

호성

손호성위원

그러면 지하수 사용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지하수밖에 사용할 수 없으면 지하수에 대한 어떤 소독 이런 거를 그 시기 이전에 먼저 앞서 가지고 철저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지하수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지하수를 될 수 있으면 사용 안 하는 게 좋을 거고요. 그렇죠? 이런 방법들을 강구해서 사전에 학교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순택

송순택위원장

다 하셨죠?

호성

손호성위원

아닙니다. 결론을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안전급식기동팀의 설립 취지도 있겠지만 방금 말씀나눴던 것처럼 보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간에 검사결과 분석 등 축적된 노하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들 여기 박사급들이 계시고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그 예방차원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예방차원에서 사전에 조치를 취해서 먹거리 안전과 도민의 건강에 기여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택

송순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이 계신데 이삼순 위원님.

삼순

이삼순위원

이삼순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이정복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께서 오늘 행감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282쪽과 283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감사를 준비하면서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딱 2가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검사와 손건조기, 손소독기 현황 관련해 두 가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실제 이 자료를 접하면서 본 위원은 과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과 기능이 우리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보건을 위해서 얼마만큼 진실성 있게 성실하게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원장님!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 정말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가 우리 도민을 위해서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저희로서는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행인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오늘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사안 사안마다 질의를 할 때 이 자리에서 느낌 또한 과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으로서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보건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마인드를 갖고 직원들과 함께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우리 배수문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도 그런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질의했냐면 우리 직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질의했죠. 2010년 10월 18일 자 중부일보에 난 내용을 갖고 질의했을 때 원장님께서의 답변은 저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안은 미리 알고 있으면서도 이 답변에 대한 것은 마치 모르고 있는 듯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확실하게 어떤 사안입니까? 그리고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그 사안을 숨기고 회피하려고 한 거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행안부에서 당사자들을 조사해서 아마 결재과정 중에 있고 징계수위가 어느 정도로 결정돼서 도로 이첩이 될는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항이고요. 그 내용 자체는 부서 중에 부서장 두 사람이 되겠는데요. 정확한 연도하고 날짜는 제가 직접적으로 자료는 갖고 있지 않는데 한 3년 전하고 금년도에 걸쳐서 환경 쪽에 용역사업이 있습니다. 하천 수질 관련해서 비점오염사업을 국비를 따서 용역을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용역사업을 저희 직원이 다 할 수 있는 저기가 아니고 워낙 그 사업 규모가 범위가 넓어 가지고 저희가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부는 용역업체에서 감사의 표시로 골프접대를 한 것 같습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그러면 원장님, 지금 설명하신 거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는데 직원들이 용역과 관련해서 감사의 의미로 골프접대를 받고 금품ㆍ향응 수수를 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그 말씀이세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죠.

삼순

이삼순위원

그렇지는 않죠? 분명히 그렇지는 않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발이 됐고 그것에 따른 응당의 조치가 아마 곧 있을 겁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그러면 원장님으로서 직원들의 관리감독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안들이 벌어졌습니다. 그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삼순

이삼순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요. 또 책임자에 대한 아마 응당한 조치가 있을 거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네, 알았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자, 이 사안을 하나 또 접하게 된 것이고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 중에 손건조기와 손소독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을 때, 아까 박윤영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질의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저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만 거기에 보충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한참 지금 각 31개 자치단체가 손건조기와 손소독기 이런 것들을 앞다투어 설치했을 때 그 사안은 뭐였냐고요. 신종플루 유행 때문에.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랬죠.

삼순

이삼순위원

각기 앞다투어 설치를 했습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삼순

이삼순위원

그럼 이게 경기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휴교령이 내려서 학교를 가지 못하는 그런 발생이 됐었고 했는데 정말 절체절명의 이런 시기에 이런 사안들을 보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으로서 여기에 맞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보고 이걸 설치해 놓고 그 후에 이것에 대한 관리 부분은 전혀 안 해보셨다는 거죠, 그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손건조기하고 소독기를 설치한 근본 목적이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기 위한 기구용기기 때문에 보통 상식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때도 손세척기에는 소독제품이 들어 있기 때문에 소독제품에서 오히려 거꾸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감염된다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하기는 좀 어렵고요. 손건조기 역시도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오히려 습도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오히려 배양이 잘되고 습도에 오히려 증식이 잘되기 때문에 건조를 시켜야만이 감염이나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상식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사실은 소홀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삼순

이삼순위원

그런데 그렇게, 잠깐만요 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상식적인,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상식적인 생각이고 그러나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과 역할을 맡고 있는 원장님으로서의 생각은 일반인들하고는 달라야 된다라는 거죠. 아까 박윤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10월 초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신문지상과 그다음에 언론에서도 나왔는데 손건조기나 손소독기에 세균덩어리가 있는 거를 그대로 방영을 해주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사항을 보면서 당시에 제가 메모를 하면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궁금해서 감사 때가 되면 반드시 이걸 한번 짚어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기대한 것과는 달리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원장님에 대한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마인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아이디어를 저희가 창출해서 검사할 수 있는 저기가 사실은 무궁무진합니다. 전에 보면 마이크 캡 씌운 것도 저희가 해서 했고 대중이 이용하는 지하철이나 버스의 손잡이에 대한 세균검사도 했고 지폐에 대한 검사도 했고. 그런데 사실은 신종플루의 손세척기나 소독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원래 신종플루가 작년에 굉장이 아주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유행을 했기 때문에 그 확산방지에 사실은 전 공무원들이, 또 저희 같은 기관에서는 검사에 전 직원이 다 투입돼서 휴일이고 밤낮 없이 일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세척기나 소독기 자체가 그렇게 감염돼 있을 거라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고 설사 했다 하더라도 수만 개 깔려 있는 그거를 저희가 어떤 의무규정도 아닌 거를 아이디어 가지고, 사실 저희가 그 아이디어가 있었어도 연구사업이나 이런 걸로 사업을 해서 해야 될 일이지 그걸 평상시에 그 많은 것을 갖다가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검사 결과 어디서 저기 하신지는 다시 한 번 알려주시면, 손도 뭐 이렇게 양손을 비벼서 했을 때가 더 감염이 많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 자료수집을 해서.

삼순

이삼순위원

그 사안은 10월 초순에서 중순 그 사이인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때 당시 그 사항을 보면서 메모, 날짜는 제가 기록을 못해놨는데 하여튼 공중화장실이라든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보면 손소독기, 백화점 내라든가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실질적으로 검사하다 보니까 그렇게 완전히 세균덩어리로 나온 입장에서 뭐, 비비지도 마라, 또 가급적 종이타올 그걸로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 다라는 그런 내용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한번 세균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검사와 관련해서 지난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제가 질의를 하고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봤고 그 자료가 조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상당히 미비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요청했는데 아주 그냥 반쪽짜리로 이렇게 왔습니다. 이 사안을 보고 얼마만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자료를 접하면서 본 위원은 오히려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내용 자체가 사실은 우리 상임위의 소관업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 이삼순이가 본 상임위 업무인지도 모르고 이것을 한 거 아니냐.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삼순

이삼순위원

이 자료를 이렇게 미비하게, 이것 갖고 뭘 얼마나 판단하겠습니까? 이렇게 준 게 아닌가라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거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사실은 제가 6대 때 보건환경연구원에 이걸 특히 관심을 갖고 질의를 했던 내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슈가 됐던 그 내용은 뭐였냐면 병원, 의원들의 2차적인 세균감염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오히려 질병을 얻는, 병원에 질병을 고치러 갔던 아이들이 병을 오히려 얻어갖고 오는 그런 상황들이 전국에 화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관심을 갖고 질의를 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과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이게 변화가 있는가를 한번 짚어보고 싶었기 때문에 이 부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받은 자료는 사실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아파트와 지하도상가와 찜질방, 보육시설, 샘플링은 이게 전부입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검사…….

삼순

이삼순위원

이 병ㆍ의원은, 본 위원이 관심을 가졌던 병ㆍ의원이 없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 검사대상 시설은 총 15개 시설군이 있습니다, 있기는. 그런데 아마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을 제가 사실 직접 듣지를 못해 가지고 우리 관련 팀에서 요구하신 이 부분 부적합 내역ㆍ조치현황, 검사현황, 다중이용시설 이렇게만 아마 해서 이걸 뽑은 걸로 알고 있고요. 도내는 아무튼 그 업종 외에 총 15개, 지하역사, 병원 다 포함해서 15개 시설군에 경기도 내 대상시설이 1,938개소가 대상시설이 되겠습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공기질을 검사한 그 샘플링이 거기에 병ㆍ의원도 들어가서 했느냐 이걸 여쭤본 겁니다.

「병ㆍ의원도 있고요, 보육시설도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병ㆍ의원도 돼 있습니다.

삼순

이삼순위원

보육시설은 봤으니까 그렇고요. 어찌 됐든 올해 2010년 9월 10일 자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입법예고가 됐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삼순

이삼순위원

이렇게 되다 보면 좀 더 힘을 갖게 된다고요. 그렇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삼순

이삼순위원

향후 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각별히 관심을 갖고 공기질 검사에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자료를 줄 때 좀 더 성의 있게, 이 몇 가지 사안만 갖고 확인해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삼순

이삼순위원

좀 더 성의 있게 자료를 위원들에게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순택

송순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효경 위원님 한 분 남으셨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원장님, 일단 장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장비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샘플로 주셨어요. 이것이 지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지금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이게 카피본이니까 원본이 있으시겠죠. 여기에서 지금 제가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1월 19일 이 자료 갖고 계시죠? 준비해 주시고요. 이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다른 것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외자입찰서 부속서류로 티에스싸이언스하고 워터스코리아인데 이게 액체크로마토그래피 구입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목록에 보니까 액체크로마토그래피 6월 달에 약 7,900만 원 정도를 내고 구입했어요. 그 공개입찰서류를 저한테 주셨어요, 이게 비공개자료인데.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이 자료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 자료를 갖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자료를 준비하기 전에 제가 장비에 관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추경 자료에서 추경예산 볼 때 장비구입을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일곱 가지였죠, 장비가? 추경에서.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효경

이효경위원

일곱 가지 장비를 한다고 해서 제가 구입장비 목록을 자료요청을 했더니 받았어요. 구입장비 목록에 보면 릴타임 PCR, 초저온냉동고, 원심분리기 이런 일곱 가지 자료입니다. 이 자료하고 그러면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서 부족장비 및 향후 보유계획이라고 하는 걸 좀 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료,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사업 중에는 인건비 빼고는 주로 장비구입이에요. 장비구입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매번 장비를 구입할 때마다 저희가 내용을 모르고, 그게 계획된 장비인지 계획되지 않은 장비인지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향후 보유계획인 장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자료가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신규로 구입, 여기에 추경에서 신규로 일곱 가지 장비를 구입하겠다고 한 내용은 이게 추경이니까 내년에 구입할 장비였어요. 그때 제가 추경 때도 질의를 했는데 “내년에 구입할 장비를 국비가 나오기 때문에 미리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구입장비 목록하고 부족장비 및 향후 보유계획을 저한테, 배수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릴타임 PCR이라고 하는 것은 보니까 “2012년 신규로 구입할 예정이다.” 이렇게 향후 계획에는 나와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신규로 구입하겠다고 해놓고 여기 구입장비, 추경에서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여기는 장비보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자료에는 신규, 이쪽 자료에는 장비보강. 릴타임 PCR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액이 이쪽 추경에 나와 있는 건 6,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1,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초저온냉동고. 이게 초저온냉동고를 얘기하는데 실험실 냉동고를 말하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실험실 냉동고 구하는 거 있던데.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럼 금액이 다르죠? 여기는 1억 7,000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나왔냐면 1,000만 원이에요. 가격 차이 또 있습니다. 세 번째 원심분리기. 여기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결핵 혈청검사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신규구입 자료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잔류농약검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같은 겁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효경

이효경위원

계속 제가 얘기할게요. 그다음 가격은 이쪽은 3,400만원, 아니 이쪽은 1,400만 원. 잠깐만요, 원심분리기. 원심분리기가 이쪽은 1,400만 원, 이쪽 자료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900만 원입니다. 또 가격 차이 있죠? 마이크로 플레이트 리더라고 한 자료 있습니다. 이쪽 추경에는 3,400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에는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양문형 고압증기멸균기 이것도 여기는 5,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자료에는 5,500만 원입니다. 자동전기영동장치도 여기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장비보강이라고 그랬는데 또 준 자료에는 신규라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형광현미경 필터. 보면 형광현미경 필터도 이쪽 추경에서는 2,500만 원, 자료에는 2,800만 원. 여기에서는 장비보강, 저한테 준 자료에는 신규라고 되어 있어요. 금액도 다르고 용도도 신규인지 장비보강인지에 대한 것도 다르거든요. 왜 그렇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처음에 말씀하신 일곱 가지 국비로 확보하려고 했던 RT-PCR이나 냉동고, 원심분리기 그 품목은 일반 미생물뿐만이 아니고 일반 실험에도 많이 쓰이는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그 장비가 한 가지가 아니고 기존에도 지금 쓰고 있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해서 신규라고 했었던 것은, 그러니까 국비로 일곱 가지 사려고 했던 것은 저희가 애초 계획에도 있었던 부분이 있고 또 새로운 검사항목이 지정돼서 중앙에서 국비를 지원해 줘서 그걸 사려다 보니까 항목 자체가 겹치는 수가 있고…….

효경

이효경위원

아니, 그 금액이 다른데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금액이 틀린 것은 일부 예정가를 그렇게 해서 내려줬는데 또 실제 입찰에 부치거나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가격의 차이는 또 있을 수 있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아니 장비 문제, 제가 이거 9월에 받은 자료예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그리고 장비가 같은…….

효경

이효경위원

9월에 받은 자료거든요. 어쨌든 9월에 받은 자료인데 그 자료하고 이게 한 달도 안 됐는데 가격차하고 내용이 달라요.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계획 있고 규모 있게 못 써요. 불용액 저번에 많이 나왔잖아요. 뭐 단가가 다르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한 달 사이에 이렇게 금액이 달라지는데 그걸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장비가, 아까 말씀하신 RT-PCR, 냉동고, 원심분리기 이런 장비가 단일 한 장비만 있는 게 아니고 RT-PCR도 제조회사나 장비의 규격이나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가격차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했던 장비 RT-PCR이라 하면 그게 어느 제조회사의 현재 단가를 이렇게 딱 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뭉뚱그려서 처음에 예산에 추산할 때는 그렇게 측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실제 예산이 세워져서 구입할 때 예산심사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깎이고 또 깎이고 또 입찰과정에서 최저가 입찰하고 해서…….

효경

이효경위원

알겠습니다. 대답 알았고요. 보세요. 추경에 6,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에는 1,500만 원이에요. 네 배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아마 대수를 저희가 조정하려고 그렇게 했을 수가 있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하시려면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똑같은 자료를 제가 양쪽에 받아봤는데 그게 내용이 달라요, 한 달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

효경

이효경위원

그거 관련해서요. 제가 장비 보유하고 있는 것 목록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유목록 달라고 해서 봤더니 우리 09년 결산에서 성과보고서에 기체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해서 나왔죠, 2개? 그래서 한 1억 2,000 정도를 2대 구입하는 데 썼습니다. 그 구입목록, 그러니까 주신 자료에서 보니까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장비에는 분명히 시그널넘버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장비대장을 원본을 그대로 복사해서 주세요. 장비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그널넘버대로 나와 있는? 왜냐하면 이게 그 장비를 얘기하는 건지 제가 찾기가 곤란하니까. 장비대장 있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대장을 과거에는 사진을 찍어서 작성했는데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은 컴퓨터로, 다 장비에 대한 규격을 컴퓨터로 입력을 시켜놨기 때문에 별도 원본이라고 해서 장비대장을 사진 찍어서 이렇게 종이로 만들어 놓은 그것은 현재 폐기가 다 된 상태고요. 컴퓨터에 있는 목록…….

효경

이효경위원

그러면 컴퓨터에 있으면 시그널넘버는 있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효경

이효경위원

예를 들어서 물품관리할 때 1번ㆍ2번, 기체크로마토그래피가 몇 대 있는데 그 몇 대가 1번 기능, 2번 기능, 3번 기능 그래서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그런 거 있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효경

이효경위원

그걸 주시고요. 이 자료 이거 보강을 저한테, 구입목록ㆍ향후계획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보강해서 나중에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너무 달라서 제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다시 보강해서 다시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건 일곱 가지…….

효경

이효경위원

그러면 향후 그 장비, 향후 보유할 계획인 장비 플러스 기존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다 시그널넘버로 해서 주시고 제가 앞으로 장비 구입한다고 했을 때마다 그걸 계속 검토를 할 텐데 검토할 때마다 저는 기존에 어떤 장비가 있는지 시그널넘버를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있는 장비인지 없는 장비인지 그 넘버를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효경

이효경위원

제가 보유장비에서 기체크로마토그래피를 보니까 올해, 09년에 구입을 하셨어요, 2개. 구입을 했는데 보니까, 잠깐만요. 09년의 사업성과에 기체크로마토그래피가 한 1억 2,000 정도였어요. 그래서 09년 5월 13일 날 구입했습니다. 5월 13일, 6월 19일 뭐 이게 두 건수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유계획에서 보면, 이게 9월 7일 날 온 서면 요구자료입니다. 93쪽에 봤더니 2008년 12월 16일 날 기체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기계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구입했어요. 2월 16일 날, 같은 날. 이게 뭐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기체크로마토그래피가 쓰이는 용도가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농검소 한 군데만 해도…….

효경

이효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기체크로마토그래피 몇 대 있나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전체 지금…….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농검소 하나당, 보통 잔류농약검사 218종을 하려면 농검소 하나당 평균 4대, 4×4=16에다가 각 실과소에서 한 20대 이상, 30대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아, 30대 정도 있어요? 그러면 298쪽에 보면 1,000만 원 이상 장비현황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유한 것은 안 나와 있네요, 비고에? 얼마 보유를 하고 있는지? 298.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여기에는 지금…….

효경

이효경위원

그다음에 제가 1,000만 원 이상 장비현황을 내놔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09년 6월 15일 날 구입한 기체크로마토그래피만 있어요, 여기에. 그 전에 구입한 거, 2008년…….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2년 치만 저희가 뽑은 겁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아, 2년 치만. 그러면 어쨌든 아까 요구한 것 중에서…….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워낙 장비 수가 많기 때문에.

효경

이효경위원

네, 많으니까. 그래서 대수도 얘기하지 않았고 이게 그러면 2008년 것은 어디 갔는데, 뭐 설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2008년 12월에 6, 7대를 왕창 구입했는데, 그리고 2009년 6월에 또 구입을 했는데.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농검소 개소하면서…….

효경

이효경위원

그러면 개소를 하면 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농산물검사소 개소하면서.

효경

이효경위원

그러면 제가 1,000만 원 이상 장비현황을 2년 치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2년 치라고 얘기를 했나요? 그런 것은 아닌데, 제가 2년 치라고 얘기 안 하고, 이거 다 있잖아요. 갖고 있는 거 다 나 달라고 그랬는데. 1,000만 원 이상 장비현황 이거 갖고 있는 거 다 달라고 했는데?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아마 업무가 많으셔 가지고 기억을 잘못……. 담당 팀장이 따로 만나서 워낙 많으니까 2년 치만 해달라고 양해를 위원님한테 직접 구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보강해서 주시고요. 이거 자료 됐습니까? 이거 제가 요청한? 이거 입찰. 원본 갖고 얘기를 하시죠? 원본 갖고.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 카피라고 써 있는데. (관계공무원, 이효경 위원에게 개별설명) 조달청에 제출한 자료가 있어요. 이게 원본을 저한테 주신 것 같은데 2010년 4월 14일 티에스싸이언스하고 그다음에 워터스코리아하고 경쟁이 붙었나 봐요. 그 자료의 취지는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투명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투명하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봐달라고. 이런 형식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은 감사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니까 티에스싸이언스하고 워터스코리아가 입찰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두 회사가 입찰 들어갈 때는 소견서를 여기서 제출을 하더라고요. 그 소견서 내용이에요. 입찰과정에서 워터스코리아가 됐어요, 보니까. 그렇게 소견서를 냈거든요. 여기 자료가 없으니까, 규격대비표가 있거든요. 여기 조달청에 제출한 규격대비표가 있어요. 규격대비표 앞에 보면 양쪽 두 회사, 그러니까 워터스하고 티에스싸이언스 두 개가 붙었는데 앞에 보니까 available, 둘 다 그 규격에 맞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가능하다고.

효경

이효경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입찰 검토결과서가 있는데 입찰 검토결과서에 보면 워터스코리아가 맞아요. 그다음에 티에스싸이언스는 부적합하다고 되어 있어요. 입찰서 검토결과서 보면, 이거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입찰 검토결과서에는 하나는 적합하고 하나는 부적합하다 의견을 냈거든요. 의견을 냈는데 그게 5번하고 6번이에요.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5번하고 6번. 그래서 5번하고 6번에서 하나는 5번 그리고 공급규격이 0.15 이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0.15 이하라고 했는데 플러스마이너스, 응찰규격이 플러스마이너스 0.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죠? 규격이 안 된다는 거잖아,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규격이 아니라고 여기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급규격이 0.15 이하, 응찰규격은 플러스마이너스 0.2. 이건 안 맞는다는 거예요, 티에스싸이언스가. 또 똑같은 거예요. 6번에 보면 0.75 이하, 0.075 이하를 요구하고 있는데 공급규격은. 응찰규격은 0.1%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부적합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거 부적합하다고 여기서 올렸습니다. 여기 양쪽에 똑같은 부분에 대한 설명이, 이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양쪽 똑같은 부분의 설명을 보면 여기 표시돼 있어요, 14번, 15번. 와서 확인해 보시면 될 텐데 14번, 15번에 원하는 대로 했어요, 이 두 개.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마이너스 응찰규격이라는 게 없어요. 똑같아요, 두 개. 그런데 하나는 적합하다고 했고 하나는 부적합하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워터스코리아가 어떤 회사인지 제가 알 바는 아니지만 그동안 워터스코리아로부터, 액체크로마토그래피는 모두 9대 중에 워터스코리아 제품이 8대예요. 이유가 있습니까? 모르시죠, 내용은? 이것 좀 확인해 보시겠어요? 이거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에 이게 이상이 있을 때는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보기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봐주시고요. 이거 확인해 보세요, 제가 접어놨으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장비가 그런 고가의 1억 가까이 아니면 또 그 이상 되는 장비에 있어서는 저희가 구매계획 단계부터 사실은 굉장히 신중을 기합니다. 감사 그런 관계 때문에. 사실은 거의 다 조달청에 입찰을 통해서 구입을 하는데요. 단지 입찰, 조달청에 입찰조서를 꾸민다든지 검토결과서를 보낼 때는 아무래도 담당 팀의 같은 규격에, 처음에 정할 때는 왜 같았다가, 그게 나중에 둘 다 able로 했다가 달라지느냐 하는데 그 정확한 기술적인 저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제가 실무자일 때는, 또 결론적으로…….

효경

이효경위원

설명은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제가 누누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계속 상임위에서 장비 관련에 대해서 똑같은 질문 계속 해왔습니다. 좀 더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가의 여부를 제가 항상 질의해 왔고 그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결과 조달청에 내는 그 자료의 검토결과서에 분명히 두 입찰회사의 똑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는 워터스코리아는 적합, 그다음에 티에스싸이언스는 부적합이라고 했던 걸 제가 발견했어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경

이효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해명해 주시고 해명 못하면 감사원으로 제가 요청, 감사원 감사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택

송순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7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5분 정도 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또 다시 하도록 하죠.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도 잘 둘러봤고요. 아까 질문하고자 했는데 시간관계상 하지 못했던 것만 질문을 간단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하지 못한 건에 대해서는 차후에 자료요청이라든가 개별적으로 담당직원과 전화통화로 확인적 절차는 필요하면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공기측정이 아마 올해 법으로 관리가 돼 있는 걸 아시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러니까 이제 학교 같은 곳은 예전에도 이미 하고 있었던 걸로 사료가 되고요. 향후 복지사회가 지향되고 또 노인건강을 챙겨야 되는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장기계획 속에 복지시설 포함해서 노인,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현황파악이라든가 향후 공기질 관리를 위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는 저희가 중앙에서 법이 제정돼서 지침으로 떨어지는 시설에 대해서 사실 검사하기도 굉장히 벅찬 실정이고요. 거의 중앙에서 지침을 만들 때 아까 얘기한 15개 검사 지정시설에 웬만한 복지시설을 포함해서 장애인, 노인시설 다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혹시 소외된 지역이나 문제가 될 만한 저기는 저희가 자체 발굴해서 연구사업으로 시행하고 건의해서 포함시키든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지금 시설을 둘러보았는데 지금 있는 시설만으로도 환경에 대한 그리고 검사시료에 대한 검사를 하기에도 벅찬 걸로 알고 있는데.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향후 이렇게 증가되는 것들을 충분히 해나갈 지에 대한 의문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것에 대한 복안이 있으신지?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제적인 인증을 받는 KOLAS 인증까지 받고 있는데 해마다 그 부분이 환경이나 그런 시설부분에서 지적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몇 년 전부터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이전계획도 세우고 했는데요. 때마침 경기도 내 호화청사가 계속 문제가 되고 또 지금 현재 도청도 광교신도시의 이전문제가 지사님도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걸 다 감안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라 이걸, 지금 또 최근 3년간 도 재정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청사이전 문제를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거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기존 시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검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순택

송순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선 위원님.

광선

김광선위원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께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원장님께서 취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다고 말씀하셨죠? 얼마나 되셨다고 했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한 10개월 10여 일 정도 됐습니다, 1월 4일 자니까요.

광선

김광선위원

그런데 원래 여기 본원에 부장으로 근무하시다가 또 북부지원에 계시다가 다시 원장으로 이렇게 취임하신 거 아니에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원장으로 취임한 일정이…….

광선

김광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장으로 취임을 하시기 전에 그냥 이곳에 쭉 계셨던 것 아니냐 이 말이야.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수원시청에…….

광선

김광선위원

보건환경 업무에 대해서는 다 통달하셨을 텐데 뭐 늦게 와서, 원장에 늦게 취임해서 모르시는 업무는 없잖아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계속 보건 분야에만 쭉 있다가 원장 취임해서 환경 분야는 업무파악을 한다고는 했는데 최근에 문제가 되고 하는 부분들은 미처 다 파악을 못한 부분이 좀 있기는 합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면 말이 나온 김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전임 원장님 경력도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이 본원에서 부장 근무를 하시다가 북부지원에 가셨다가 이렇게 오시는 그런 케이스더라고요. 그렇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거의 그렇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렇다고 보면 철저하게 연공서열에 의해서 때가 되면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진급을 하는 걸로 봐야 되는데, 그렇죠? 맞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현재까지는 거의 그렇게 돼 왔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렇게 보면 외부에서 보기에는 이 조직이 상당히 느슨한 조직으로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좀 공격적이지 못하고 또 탄력적이지 못하고 조직이 좀 그런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그럴 염려는 없겠습니다만서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과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싶었을 때 과거 지사님이, 역대 지사님들 중에서 몇 분이 외부 공모를 실시한 적도 있었습니다. 원장 퇴임 이후로 조직 활성화 차원에서 공모를 했는데 여기 조직의 일이 워낙 전문성이 깊고 또 어떤 조직의 성격도 그렇고 해서 공모를 해도 외부에서 응모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광선

김광선위원

내 얘기는 이 조직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186분이나 여기에 근무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능력과 실력들을 다 다분히 갖추고 계신 분들인데 연공서열에 의해서 이렇게 승진이 되다 보면 조직적으로 좀 그런 서로가 선의의 경쟁적이지 못하고 느슨해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없지 않느냐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연공서열이라고는 하지만 자체적으로 꼭 100% 근무기간에 대한 연공서열로만 된 것은 아니고요.

광선

김광선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보니까 그렇게 다 원장에 취임을 하셨더라고, 보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조금 뒤바뀐 적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수수료가 제가 본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 이게 전혀 기술이 안 돼 있으니까 제가 여기 앉아서 잠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더니 검사수수료가 다 만만치가 않아요. 소각시설 배출가스에 대한 측정 및 분석을 하는 검사수수료는 500만 원대가 넘어. 맞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측정을 하는 데도 240만 원, 분석하는 데도 250만 원, 수질ㆍ폐기물ㆍ토양 등 환경조사하는 데도 250만 원, 다 100만 원 단위이고 농산물 잔류검사 수수료도 동시다성분시험에는 57만 7,000원, 또 농약 한 종당 단성분시험하는 데도 81만 원, 하물며 콩나물시험하는 데도 24만 4,000원, 이게 다 맞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수료 수입이 연간 얼마나 돼요? 검사수수료 수입이?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

광선

김광선위원

그냥 대강 말씀해 주시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전체 세입 중에 한 10억 정도 수수료가 됩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10억뿐이 안 돼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지금 건수로는 엄청 많던데, 자료보니까 몇 천 건씩 되는데.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 검사건수는 주로 관원 검사건수고요. 수수료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광선

김광선위원

좋습니다. 이거는 건수하고 수수료 세입 부분을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자, 10억이 됐든 얼마가 됐든 이 수입은 어떻게, 재원을 어떻게 활용하십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수수료 수입 잡아서 직접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도 세입으로 잡혀서 도금고로 일단은 다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도금고로 들어가면 그게 다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오지 않아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광선

김광선위원

찾아 와야지.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이 수수료가 저희가 자체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 도 증지를…….

광선

김광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는 수익이 도금고로 입금이 됐다 하더라도 그게 다시 이쪽으로 와서 우리 직원들 성과급으로 지급이 된다거나 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을 하는 데 또 연구하는 데 그런 쪽으로, 이 목적으로 쓰여져야지 이걸 도에서 다 가져가면 그거는 좀 너무…….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현재까지 그 세입 부분보다 아무래도 저희가 세출 부분에서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광선

김광선위원

그런 부분을, 좋습니다. 저는 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처음 상임위 활동을 하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다시 얘기해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그런 부분이 다만 몇 %라도 다시 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세가 도로 올라가면 제가 알기에는 약 40%인가 몇 %가 다시 환원이 되잖아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그 수수료 수입…….

광선

김광선위원

그런 거를, 아니 잠깐만요. 질문을 받고 답변하세요. 우리 상임위원장님하고라도, 과거에 6대라든가 7대라든가 지금 현재 우리 상임위원장이나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그런 문제를 한번 이렇게 협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까지 직접적으로 상의한 적은 없고요. 과거에는 그래서 도 수수료 수입 중에서 일부를 저희가 여기 식당 운영하는 데 보조를 받아왔습니다. 50%인가를 받아왔는데 지금은 도 재정도 안 좋고 하니까 %는 많이 줄어서, 아직도 일부는 저희가 보조를 받아서 식당을…….

광선

김광선위원

아, 오기는 오는군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일부 오고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런데 왜 안 온다고 답변을 해. 아, 오기는 온다? 그런데 %가 상당히 낮아졌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내가 판단하기에 반 이상은 와야 될 것 같아요, 반 이상은. 원장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그런 일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한테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연간 수입이 10억 이상 되면 상당한 수입인데 그것도 더더군다나 검사수수료는 우리 연구원들이, 연구사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다시 우리 연구원으로 되돌아오는 작업은 원장님 의 가장 비중 있는 업무 중의 하나다 이런 말씀이에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노력하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대체적으로 제가 우리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보니까 공개입찰에서 수의계약현황이라든가 이런 거는 크게 법에 저촉되지 않게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런 행정용어가 있어 가지고, G2B라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G2B라는 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이게 아마 최근에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계약 입찰업무를 이 방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라장터라는 그런 입찰사이트라고 누가 알려주더라고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경기넷이라고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광선

김광선위원

그게 맞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전자입찰로 하는 계약은 우리 계약법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1억 9,800만 원짜리가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이 되고 지금 내가 알기에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도 2,000만 원 미만이라야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2,000만 원 이상은 다 공개입찰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2,000만 원 이상 되는 것도 이렇게 G2B에서 계약을 하고 했는데 이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안이 아닌지 그 여부를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2,000만 원 넘는 그게 아마 두 번 이상 유찰이 돼서…….

광선

김광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찰 이런 걸 다 얘기하지 말고 법률에 위반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수의계약으로 합당한 것이냐, 아니냐 그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순택

송순택위원장

네, 그것만 답변을 해주세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법령으로는 합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전자입찰, 이런 나라장터라는 사이트에서 우리가 하는 게 전혀, 그게 어떻게 관계법령이나 지침이나 시행이나 이런 법적으로 근거할 만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면 그것도 하나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내주시기 바랍니다.

순택

송순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저기 원장님,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위원장님. 그만할까요?

순택

송순택위원장

다음에.

광선

김광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순택

송순택위원장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림

이강림위원

이강림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초ㆍ중학교 수질검사 관련해서 나중에 자료를 이렇게 갖다 주셨는데 지금 보면 먹는 물 수질기준에 라돈이 포함이 안 되어 갖고 이 자체에서는 여기에서 검사를 안 한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게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경기도에서 정밀의뢰를 해 갖고 조사한 결과인데 상당히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한테는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먹는 물에 대해서 각 항목에, 41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한다고 아까 다니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라돈 항목을 먹는 물 수질기준을 정하는데 법적으로 첨가해야 되지 않냐라고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아니면 법을 바꾸는 데 상부기관에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부분은 저희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이 공히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특별히 건의를 하지 않아도 중앙에서 충분히 지침을 만들어서 시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혹 위원님이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는다 싶으면 저도 이 장비, 전국적으로 예산도 투입돼야 되고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장비를 지원해 주든가 그 사항이 안 되면 지자체별로 아마 대안을 세우라고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공문으로. 그때 아마 저희가 기회가 되면 이런 사안을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림

이강림위원

앞서 가는 경기도입니다. 남들 하기 전에 먼저 시도하는 법도 상당히 바람직하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지금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에서 매몰지에 대한 수질검사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그 자료를 지금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전체 실적에 보면 775건 중에 부적합이 295건 해서 30.1%가 부적합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모니터링을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적합을 지자체에 통보를 했을 때 그 옆에 비고란도 있는데 대처를 어떻게 조치를 하고 이런 부분까지 지금 지자체에 요구해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갖고 우리 연구원이 명실상부하게 그래도 이러한 자료를 다 갖추고 있음으로 인해서 위상이 굉장히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일부에서는 자체검사만 해서 통보만 해주는, 그러면 검사소의 역할밖에 더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셔 갖고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강림

이강림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자료 데이터베이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 하는데요. 그냥 단순히 검사만 해서 통보만 하지는 않고 철저히 일단 원인규명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원인규명까지는 저희가 하는데 실제 거기에 대한 시설관리라든지 추가로 보완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어차피 정책부서나 행정기관에서 할 수밖에 없고 그밖에 뒷받침이나 지원이 필요한 사안은 저희가 더 발굴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림

이강림위원

끝으로 모든 과정에 있어서 사후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업무매뉴얼을 더욱 철저히 관리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림

이강림위원

특히 같은 기관끼리 정보소통이 이루어져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강림

이강림위원

이상입니다.

순택

송순택위원장

자료 같은 경우에 전 위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 위원한테만 주지 말고 다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요구자료는 다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택

송순택위원장

다음 고인정 위원님.

인정

고인정위원

상황전파시스템과 관련돼서 황사특보제 발령이나 대기오염경보는 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잖아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인정

고인정위원

그런데 혹시 법정전염병과 관련돼서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법정전염병은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유행예측이라든지 이런 게 감지가 되면 즉시 그건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다 시군 보건소부터…….

인정

고인정위원

그러면 법정전염병 관련된 거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관장하는 거 아닌가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최종 질병관리본부에서 관장을 하고 그게 각 전국적으로 유행이 될 만한 지역이 있으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는 제일 잘 갖추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인정

고인정위원

조금 아까 제가 본 위원이 지하수 관련돼서 어떤 음용수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어떤 일정지역뿐만이 아니라 그게 그 지역 전체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실험실을 돌면서 느꼈던 거는 적합에 관련된 검사를 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가 원인이 만들어지고 그게 조치가 취해지기까지는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혹시 가능하다라면 이런 상황전파시스템을 통해서 그 물을 사용하지 말게끔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주의를 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이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혹시 가능합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이 지하수나 먹는 물에 관해서는 특별히 그런 시스템까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해당 지역에, 해당 지점에 부적합이 나왔을 때는…….

인정

고인정위원

아, 표시를 해놓는 걸로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즉시 그것은 뭐 해당 시군에서 문제가 된다 하는 저기는 폐쇄조치를 하거나 음용할 수 없게끔 다 조치를 즉시즉시 취하고 있습니다.

인정

고인정위원

네, 그런 방법도 있겠군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실험실을 돌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염병 관련돼서 말라리아가 포천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간혹 드러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북한과 인접지역에 있으면서 남북교류가 경직화되면서 그쪽으로 어떤 전염병 예방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급이 안 되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또 콜레라가 10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에 나타나는데, 김포를 중심으로 서 나타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북한과 인접해 있으면서 그쪽으로 약품이 지원되지 않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런 거는 어떻든지 전염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접해 있는 곳과도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보조기관으로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정부에 내지는 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건의를 하고 선도할 수 그런 의지가 있으신가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건 당연히 지금 중앙의 복지부도 그렇고 도의 복지국에서도 그렇고 원인파악은 다 돼 있기 때문에 아무튼 북한과의 서로 교류상태가 없더라도 인도적인 차원의 그런 방역약품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끊임없이 아무튼 물밑접촉을 통해서라도 지원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는 공통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요.

인정

고인정위원

그러니까 인식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물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라리아 같은 경우만 해도 전년도 교류가 단절됐을 때 일단 상당히 환자 수치가 늘어나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지금은 일부 또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

고인정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고맙습니다.

순택

송순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은 위원님.

정은

장정은위원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원장님, 관계공무원님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알청국장 만드셔서 칭찬받으셨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정은

장정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큰 칭찬은 못 받고요. 그냥.

전체 웃음

정은

장정은위원

본 위원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감사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착잡한 심정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아주 무거운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들거든요. 사실은 아까 여러 차례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연구원이 아니고 검사소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고 몇 번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우연히 만들다 보니까 만들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느껴지기에는 여기 연구원의 인력과 예산과 모든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고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그런데 과연 그런 이 알청국장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개발돼서 넘어가야 되느냐, 민간에게. 이거는 농업기술원이나 농정국에서 할 일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에는 장벽이 없습니다, 현재. 어디에서 해야 된다는 소관은 없고요. 단지 저희들 식품…….

정은

장정은위원

아니요, 중요한 거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31개 시군의 대기질이나 먹는 물이나 여러 가지 관리해 온 통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목록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과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31개 시군에 대한 자료 데이터베이스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하고 관련돼서 검사와 관련된…….

정은

장정은위원

사실 본 위원이 느껴지기에는 그냥 급하고 다급한 데서 검사의뢰가 들어오면 수동적으로 우리가 검사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라면 경기도 31개 시군의 기본적인, 사실 우리가 과거에 먹는 물의 상태가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지금 말씀드렸던 이 한 부분이 아니라 31개 시군의 모든 보건과 환경에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모든 관계공무원들께서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연구의 기능은 10%고 나머지는 검사의 기능이 90%다. 사실 이게 검사를 해서 우리가 그다음에 대안책을 찾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경기도민들께. 어떻게 해야 더 나아지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고 이런 법을 가르쳐주려면 연구하지 않고 됩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아까 처음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작년부터인가 해서 모든 물에 대한 오염정보라든지 지하수 오염실태라든지를 물정보망시스템이라고 그래 가지고 다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저희가 구축을 거의 다 해놓은 상태고요, 3차에 걸쳐서.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구원으로서의 이름값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정은

장정은위원

아니요, 이름값은 필요 없습니다. 도민의 안전한 삶의 질 보장을 위해서 우리 연구원이 맡아야 될 역할이 아니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여하튼 이런 부분에서, 물론 업무분장 부분에서 사실은 행정적인 어느 지위도 갖고 있지 않은 게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무분담에 있어서 분명하게 기준점을 갖고 일을 하셔야 된다라고 지적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한 게 있는데 분명히 그거는 업체가 어디인지 주소만 갖고 오시면 될 것 같은데 아직 자료가 도착을 안 했습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드리려고…….

정은

장정은위원

아니요, 저는 여지껏 확인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요구한 것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택

송순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이효경입니다. 제가 학교급식 재료 및 농산물 검사실적 및 조치사항 자료 요청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학교급식 재료 검사실적이 2009년에는 36건이고 2010년에는 69건이에요. 반면 농산물 검사실적을 보면 2009년에는 1만 1,491건이고 2010년 8,654건입니다. 이렇게 자료 주셨어요, 저한테. 그런데 학교급식 재료 검사실적이 36건에서 69건으로 되기는 했으나 턱없이 부족하죠. 경기도의 학생 수가 190만이거든요. 200만을 육박하는데 200만 명이 먹는 밥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왜 학교급식 재료 검사에 대한 거는 이렇게 부진한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2009년하고 10년도 대비해서 검사가 적은 것은 9월 말 현재로 통계수치를 뽑아서 그런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줄어든…….

효경

이효경위원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라 2009년에 36건에서 69건이면 많이 늘어나기는 했는데 농산물 검사실적하고 보면 건수가 36건, 69건. 9월 말 현재 69건이면 12월까지면 한 100건 되나요? 그런데 이 경기도에 학교 수가 4,000개가 넘고 학생 수도 190만 명이 넘습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급식도 위탁이 있고…….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저희가 학교급식에 대해서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한 것은 도하고 시민단체에서 의뢰한 것만 저희가 검사해서 그렇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러면 원래 학교급식 재료는 검사를 안 하시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워낙 도내 학교 수가 단위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단 우려가 있는 데에 대해서 도하고 시민단체 같은 데서 수거를…….

효경

이효경위원

그러니까 학교급식 재료에 대해서 검사를 하도록 하는 법적인.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규정이나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의무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안 하고 단지 의뢰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한다는 거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택

송순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이석 위원님.

이석

한이석위원

저는 원장님 다른 뜻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농약 잔류검사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경기도 농정국하고 아니면 농업기술원과 아니면 시군 농정국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라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어떤 체계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어떤, 구체적으로 다시 좀 어떤 사항…….

이석

한이석위원

조금 전에 농약 잔류검사를 해서 적발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적발된 원인을 규명해서 그것을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아까 제가 언뜻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체계를.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아, 중성제인가 그거 말씀하시나요?

이석

한이석위원

네. 그런 쪽으로 하면 잔류검사가 안 나오면 아마도 전국에서 우리 경기도가 가장 먼저 나가는 선도적인 사업이 아닐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서 효능이 있는 걸로 혹시 입증이 되면 생산자나 작목반…….

이석

한이석위원

효능이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직접 그거를 사용해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아마 농약의 전문가, 농약 있잖아요, 농약. 그것에서 한번, 요즘에는 아주 기술이 좋으니까요. 여기는 주로 검사만 하고 적발하는 데니까 그런 거를 안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무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석

한이석위원

이상입니다.

순택

송순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장정은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제가 외람되지만, 제가 그동안 질문에 대해서 답변만 했는데요. 한 가지 저희가 연구원에 대해서 자꾸 연구기능이 검사기능에 비해서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해서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사실 저를 비롯해서 직원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나름대로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노력을 해서, 물론 검사건수가 80%에 육박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려운 실정에서도 해마다 팀별로 그래도 직원들이 참여해서 27건이라는 연구사업을 내고 있고요. 또 각 부서에 연구팀을 별도로 뒀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팀에서는 검사업무를 전혀 하지 않고 그런 도민을 위한 정책에 뒷받침되는 진짜 실효성 있는 연구사업을 한번 해보자 해서 연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연구원 위상에 맞는 단기과제도 많이 해서 저런 것도, 청국장 같은 그런 제품도 개발했고 천일염……. 제 자랑이 아니고, 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또 위원님들뿐만이 아니라 사실 지사님이나 이런 저기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택

송순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 인식이라든지 라돈 문제, 한약재료 중금속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의 얘기가 아까 나왔었는데 그 부분 잘, 하여튼 열심히 하셔 가지고 다음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순택

송순택위원장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슈퍼박테리아가 전염성이 엄청 강한 그런 병원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만일의 경우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상당히 큰 문제가 되리라고 믿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가지고 있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도 일부 우리나라에도 감염환자가 있고요. 슈퍼박테리아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 그것에 대비해서 항생제 내성검사를 일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 같은 연구기관에서, 지자체 연구기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이것도 질병관리본부에서 조만간에, 전부터 대책은 세우고 있었는데 워낙 상황이 예산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이거에 대 한 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부 지금 항생제 내성검사를 기존 감시사업을 통해서 일부 진행을 하고 그 결과 데이터 같은 거를 다 중앙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순택

송순택위원장

전염성이 강한 신종바이러스 문제도 있듯이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