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송영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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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통연수원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박인구 교통연수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먼저 지역구 활동 등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박인구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기 위해서 녹색자치경기연대 관계자 두 분이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파악 및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행정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깊은 감사와 교통연수원 관계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연수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사무국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연수원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5일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544번지 증인 박인구.

영주

송영주위원장

연수원장은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인구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송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며 특히 저희 교통연수원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러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일찍 오셔서 저희 연수원에 대한 관심을 표명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둘러보신 것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통연수원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희 연수원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류해용 사무국장 (인 사) 유성열 기획팀장. (인 사) 나현수 교수팀장. (인 사) 황신창 총무팀장. (인 사) 이의용 교육팀장 되십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 주요업무 추진 성과, 2009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기타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중 보고서 5페이지의 기본현황 에 대한 사항인 설립목적, 연혁, 출자기금, 위치 및 규모, 운영기구 및 직제, 주요기능, 예산규모에 대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운수종사자 기본교육, 도민 교통안전교육, 무료교통사고상담실 운영, 교통안전강사 양성 및 신규 발굴, 교통관련 유관단체 합동 안전캠페인, 교통업무담당자 워크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운수종사자 기본교육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운수종사자교육은 올해 신규채용자교육 4,278명, 직무보수교육 10만 4,620명 등 총 10만 8,898명을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사고예방 교육을 통하여 본인은 물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교통약자의 편의 증진과 친절서비스 교육, 그 밖에 교통관련 정보제공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교육내용을 간략히 소개드리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운전, 도로교통법 및 보험처리, 고객만족을 위한 친절 서비스, 차량점검 및 응급조치,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운전 등의 내용으로 다양한 영상자료를 활용한 시청각교육과 업종별 특성화 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며 특히 평일 교육 입교가 어려운 교육생을 위한 주말, 휴일 교육을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연수원까지 교육을 위해 방문하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현지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 9월 말 현재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계획인원 10만 8,898명 중 7만 5,631명이 수료하여 69.5%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으며 교육과정별로는 신규 채용자가 4,580명이 수료하여 계획 대비 107.1%, 직무보수교육이 7만 1,051명이 수료하여 계획 대비 67.9%를 추진하였습니다. 이 중 먼 거리에 거주하는 운수종사자의 편의와 교육 참여율을 높이고자 매년 실시하는 직무현지교육은 고양시를 비롯한 25개 시군, 31개 교육장에서 6만 5,694명을 대상으로 추진한 결과 5만 2,200명이 수료하여 계획 대비 79.5%의 추진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는 9월 말 기준 전체 직무교육 수료인원의 73.5%가 거주지 인근 교육장을 이용하여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교육을 위한 장거리 차량 이동을 억제하고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경감시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기여한 것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지교육을 추진하여 교육으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의 도민 교통안전교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바른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건전한 교통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도민 교통안전교육은 올해 노인 2만 명, 어린이 21만 명, 일반인 1만 명 등 총 24만 명을 대상으로 본 원에 소속된 교통안전강사가 해당 학교, 유치원, 경로당, 사회단체를 직접 방문해서 무료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교육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연령별 행동특성에 따른 올바른 보행방법, 신호등 및 교통표지판의 이해, 안전한 놀이기구 이용, 일반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고예방 교육, 교통안전 동영상 및 실습 등으로 구성하여 40 내지 50분 분량으로 교육 중이며 어린이 유치원 교육은 횡단보도 모형을 이용한 실습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9월 말 기준 추진실적으로는 계획 인원 24만 명 중 노인 1만 8,843명, 어린이 12만 5,065명, 일반인 8,395명 총 15만 2,303명을 교육하여 63.4%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에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교육을 올해보다 3만 명 증가한 5만 명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코자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내년도 노인교통안전교육 확대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무료교통사고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특성상, 사업용 차량의 경우 운행거리가 많고 그로 인한 교통사고도 일반자가용 차량에 비해 높아 사고에 노출되어 있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민사ㆍ형사ㆍ행정적인 문제발생 시 도움 받을 곳이 마땅치 않고 어려운 환경에 있음을 감안하여 우리 연수원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이 항상 믿고 의지하며 도움을 줄 수 있는 종합 민원상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2003년부터 교통사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도로교통법, 운수사업법, 자동차보험, 일반법률 및 소송 자문 등 각계 해당분야 전문가로 상담위원을 위촉하여 전화, 방문, 팩스 등을 통하여 상담을 받고 있으며 2010년 9월 말 기준 총 2,220건을 상담하였으며 유형별로는 교통사고 처리상담이 전체 상담 건수의 42%인 934건이고, 관련법률 상담이 1,227건, 음주 및 기타 상담이 59건이었으며 차량 용도별로는 사업용 차량이 전체 상담 건수의 77%로 자가용에 비해 상담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사업용 차량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쉽게 상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명실상부한 교통 길잡이의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교통안전강사 양성 및 신규 발굴 교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강사 신규교육의 목적은 도민교통안전 교육의 점진적 확대를 위하여 교통소양 교육을 전담할 전문강사를 체계적으로 육성, 교통약자에 대한 보다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통연수원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에는 노인복지사, 학생개발활동강사, 아동보호교육강사 등 안전강사 지원자 19명을 대상으로 1차 서류전형과 강의기법, 교안작성요령, 교통사고 현황 및 유형, 컴퓨터활용능력 등의 내용으로 강의 및 10시간의 참관교육을 실시하였고 강의능력평가를 거쳐서 최종심사 및 위촉 예정 중에 있으며 위촉된 강사는 2011년도 교통연수원 소속으로 어린이, 노인 교통안전 교육에 강사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활동 중인 교통안전강사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총 4회에 걸쳐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련 유관단체 합동안전캠페인 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관련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교통혼잡구역 및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교통안전 가두 캠페인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줄이기 시민의식을 확산하고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우리 연수원이 특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올해 수원을 비롯한 20개 지역을 계획하여 9월 30일 기준 총 14회에 1,181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9일 시흥 월곶 삼거리를 끝으로 20개 지역에 1,685명이 참가하여 2010년 교통캠페인은 계획대로 추진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31개 시군 중 미실시 지역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건전한 교통문화 시민의식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련 담당자 워크숍 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분야 업무의 전문성을 보강하고 유기적인 연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교통업무 추진을 목적으로 경기도와 공동으로 추진한 사항으로 지난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에 걸쳐 화성시 소재 청호인재개발원에서 65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청강의, 현장견학, 대화의 시간 등으로 진행하였으며 G20정상회의 관련 교통정책의 중점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도내 교통질서의 현주소를 인식하여 교통안전교육 및 질서의식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었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경기도교통연수원 소강당 보수공사 건의사항으로 올해 경기도의 2차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미반영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19페이지의 200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또 25페이지 주요통계 및 33페이지의 임원 및 대의원 현황에 대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내 운수종사자 및 교통약자를 위한 교육에 최선을 다해 추진하여 교통사고 없는 경기도를 만드는 데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10년도 경기도교통연수원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통연수원)

영주

송영주위원장

박인구 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에 앞서 잠시 질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별 질의시간은 위원별로 먼저 기본 15분을 배정한 후 모든 위원의 기본질의를 받고 보충질의가 있을 시에는 위원별로 10분을 추가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의를 모두 끝낸 후에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질의시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형열

서형열위원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문제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강당을 돌아보니까 정말 열악한 것 같아요. 대강당도 보면 조금 경사도가 강의하기에는 좋지가 않은 것 같고 그런데 소강당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이번 본예산에 반영했나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반영했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래서 열악한 데 했으면 좋겠고요. 강사들의 강의내용을 모니터링하여 분석하고 있나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래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개선시키고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그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형열

서형열위원

교육생들의 교육내용, 만족도 분석은 어떻게 해서 검토하고 있나 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교육 끝나면 매번 설문조사를 받고 그 설문조사에 의해서 강사에 대한 평 또 우리가 모니터링한 것을 가지고 강사에 대한 평을 합니다. 저희들의 강사수준이 제가 전국에 있는 12개 시도 연수원, 서울까지 해서 14개 시도 연수원 중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경기도가 자부합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우리 위원들도 기회 있으면 와서 교육내용을 한번 분석해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언제든지 와서 경청 가능하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가능합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러면 우리 교통연수원의 교육목적을 박인구 원장님께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우리는 왜 이런 교육을 한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우선 경기도 뿐이 아니고 교통사고의 유형을 보게 되면 사업용 운전차량이 일반운전차량보다 교통사고율이 높습니다. 그만큼 운전을 직업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사고에 접할 기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고에 대비한 그런 교육을 할 필요가 있고 또 여객의 경우라든가 화물의 경우에도 대도민 서비스를 해야 될, 그래서 친절이라든가 서비스교육을 매년 반복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법령에 근거한 기준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 이런 것들도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저희 연수원이 설립되었고 그러한 목적에 맞춰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좋아요. 그런데 원장님도 교육을 하실 때가 있나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는 교육을 안 합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런데 교육 중 정치적인 발언은 이제 삼가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런데 원장님은 금년 4월경 개인택시 기사분들을 상대로 무상급식 관계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나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 얘기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이 인사말을 하게 됩니다. 오게 되면 인사를 하게 되는데 인사말 할 때 제가 하는 얘기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때의 시의적절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취지였느냐 하면 저는 그런 거였습니다. 요즘에 대두되고 있는 무상급식과 세종시 문제가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데 세종시 문제는 어떤 가치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로 보면 지역균형발전이 맞는 거고 경제적 가치로 보면 좀 더 합리적 도시를 만드는 것이 맞는 거고 정치적 가치로 보면 신뢰를 지키는 것이 맞다. 그런데 충청도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충청도민들의 이익가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다. 그래서 저는 그런 쪽에서 경기도민들도 뭔가 입장을 모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세종시 중심으로 얘기를 많이 했고요. 무상급식 관련돼서는 무상급식을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정당들이, 저도 사민당을 했었는데 평등가치를 기본적으로 진보 쪽에서 강조하고 있고 자유가치는 어떻게 보면 보수 쪽에서 강조할 어떤 가치들인데 무상급식은 평등가치가 아니라 자유가치에 맞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제가 인사말 할 때 교육생 중에서 손을 들고 “우리 그런 얘기 들으러 온 게 아니고 그냥 교통교육만 하십시오.” 그래서 원장이니까 원장은 인사말로 현재 돌아가는 얘기에 대해서 그냥 의견을 얘기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교육생이 손 들고 우리 그런 것 들을 거 없다 해서 제가 그때 감정이 격해져서 얘기를 “그럼 나가세요. 안 들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재차, 신문에 나온 것은 두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계속 문제를 재차 또 제기해서 제가 감정적으로 대했던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겁니다. 언론에 나온 얘기하고는 다른데, 한영덕 기자가 와서 취재했는데 저하고 안면식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였고 그다음에 기자가 사석에서 묻더라고요. 그럼 개인적으로는 무상급식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예산배정상 어떻게 보면 시기상조 아니냐고 생각한다. 저는 어떻게 보면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를 주장하는 그런 쪽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 문제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시기상조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얘기가 기사가 되면서 자꾸 저렇게 와전됐던 것 같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런데 개인택시 기사님들 교육에서 원장님이 무상급식을 얘기한다든가 세종시 관계를 얘기한다든가 그것은 적절치 않은 발언이죠, 따지면. 왜냐하면 원장님, 무상급식은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선거가 시작하기 전이에요. 그렇다면 원장은 앞으로도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하고 민감 사안은 발언하지 않는 게 옳다고 보는데 제가 어떻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옳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지금도 변명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원장이 교육을 시키면 교육의 정당한 목적에 의한 교육을 시켜야지 정치적인 이슈가 된 얘기를 원장님이 얘기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죠. 그건 반성하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알겠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다른 위원도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은 이 정도로만 넘어갈게요. 시군의 현지교육 시 시민회관이나 문화회관, 시청 강당 이런 데를 사용하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형열

서형열위원

사용료를 지급하나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지급합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사용료가 비쌉니까, 싸게 받습니까? 저렴하게 해줍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시군마다 차이가 있고 우리가 시군이 직접 운영하는 시민회관이나 이런 데를 활용하지 못하고 대학 강당을 활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임대료가 비싸고요.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회관을 이용할 때에는 관리비 형태로 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선진지 견학을 했던데 올해도 600만 원을 들여서 박인구 선생님, 이관상 씨, 한종섭 씨가 다녀왔는데 어느 나라를 다녀왔나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전국의 교통연수원하고 해서 캐나다를 갔다 왔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캐나다. 갔다 오시면 보고서는 제출하나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제출합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러면 그 보고서를 오후에 제출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도 선진지를 갔다 온 내용들을, 그 보고서를 잘 봐서 도움이 되면 다음에 캐나다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알겠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리고 인쇄물을 수의계약들을 많이 하는데 수의계약 내용에 보니까 나라장터 이용, 신생용사촌 등등 이런 데하고 수의계약을 하는데 꼭 해야 하는 법규가 있습니까? 민간업자가 더 고급으로, 더 저렴하게 한다면 참여할 길은 없나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제가 와서 계약관계가지고 직원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어디어디 하라 이런 간섭을 해본 적도 없고 그냥 나라장터라는 데 들어가서 추천하게 되면 거기서 가장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랬는데 보니까 경인M＆B가 많더라고요. 경인일보에서 하는 데가 많이 계속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오히려 나라장터에서 해도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번에 바꾸자 그랬더니 장애인들이 하는 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상의용사들인가요. 그쪽에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 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민간에게도 개방을 해 가지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나라장터에 들어가면 민간인들도 다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에서 하는 것 같아요, 나라장터가.

형열

서형열위원

협동조합이 아니더라도 꼭 해야 되는 법규가 있느냐 이거죠. 거기를 이용해야 하는 법규가. 거기서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법규가 있느냐 이거예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나라장터가 조달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저희 계약은 거기에 포함돼서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수의계약 관계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형열

서형열위원

한번 더 그거는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지출명세서에 보니까 월급이나 수당이나 급식비나 교통보조비가 다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명절휴가비로 2,700만 원 이렇게 지출됐는데 이런 명절휴가비는 어떤 분한테 어떻게 지급하나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명절휴가비 직원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직원들한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형열

서형열위원

급료에 명절 때 나눠줍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기본급비로 해서 나갑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가계지원비라고 또 4,570만 원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것도 자녀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 포함해서.

형열

서형열위원

자녀수당이라든가?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 범주에 나가는 겁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김장 때도 나가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장 때는 안 나갑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러면 자녀들 입학 때 나가고 그렇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자녀 1인당 해서 보조수당 나가는 겁니다, 가계지원수당이. 입학 때 이런 거는 아닙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내규적으로 가계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는 내규는 만들어 놨나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있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내규도 오후에 자료제출해 주시고 포상금 관계는 어떻게 지급하나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포상금은 선택적 복지제도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 직원 임금 기준이 공무원들 임금지급 규정하고 똑같습니다. 그거에 준용해서 하기 때문에 항목도 거기에 나온 내용들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포상금도 지금 계신 직원들의 어떤 공적이 있을 때 포상을 내보낸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선택적 복지제도라고 해서 직원들이 어떤 복지비를 지출한 것에 대해서 그때 영수증을 첨부하면 지급하는 걸로 해서 1인당 기준들이 있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건 포상금의 성격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다른데 일단 현재 선택적 복지비를 그 항목으로 집어넣고 포상비 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로 경기도 가용재산이 없습니다. 진짜 허리를 졸라매야 할 상황인데 불요불급하지 않는 한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고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확실한 이런, 그러니까 명절휴가비는 어떤 지급에 의해서 직원들에게 어떻게 지급을 했다. 가계지원비, 포상금 이 관계를 소상히 한 것을 오후 감사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회가 있는데 이사회에서 본 연수원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나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이사회에서 금전적으로 비용 면에서 저희한테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꼭 이사회 그러면 이사회가 상임위원회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원장도 선출할 때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도지사가 동의할 때 이사회에서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유명무실한 이사회에다 우리 원장의 추천권을 줄 수도 없고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보셨나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희 연수원이 사단법인입니다. 그리고 설립 당시 80년도에 운수단체 6개 단체하고 도하고 같이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출연이라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보조금 형태로다 지급을 했는데 나중에 이것이 출연이 됐고 또 계속 운영하는 운영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도가 전체적인 것들을 다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설립 당시에 같이 공동출연한 그런 단체들을 이사회로 같이 묶었고 그 이사회에 도의 교통건설국장이 당연직이사로다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규정에는 모든 이사회 결의사항을 도지사의 승인을 받기로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겁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런데 이사장실이 여기 있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있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임대료는 내나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이사장실은 저희 기구이기 때문에 그냥 비상근으로 있습니다. 상근하는 게 아닙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러면 이사장이 와서 우리 연수원의 교육 관계 간섭을 하고 뭐 회의라든가 참석하나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이사회 총회를 주재하고 또 저희 연수원 발전을 위해서 관계기관과 협조하는 외부적인 활동을 하지만 내부의 운영에 있어서는 원장한테 일임하고 있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네. 제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백수

강백수위원

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천 출신 강백수 위원입니다. 세계 속의 경기교통문화 창달을 위해서 경기도교통연수원 박인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0년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자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제가 책자를 보고 참고를 하겠고요. 교통연수원에서 하는 일, 버스조합, 화물조합, 용달조합, 모범택시, 개인택시, 그 조합들하고 관련해서 교통연수원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개략적으로, 개괄적으로 좀 전체적인 것, 오늘 행정사무감사 첫날이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신다 그 정도 좀 우선 듣고 싶습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각 운수사업체들을 육운단체라고 얘기합니다. 육운단체협의회가 임의단체로 구성돼서 같이 유기적으로 친목모임 비슷하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대상 수요를 파악할 때 각 사업조합들 교육담당자들을 소집해서 그쪽에서 얘기한 인원을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교육 수요를 예측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또 최소 분기별로 담당자들 교육을 하면서 교육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육상운송단체에 일어나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연수원에서도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백수

강백수위원

다음 교통연수원은 큰 금액의 예산이, 경기도 재정도 어렵고 하지만 또 큰 금액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71페이지 과목이 큰 금액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10년도 지원운영비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운수종사자 교육사업 그 과목 중에 예산액이 10억 4,350만 7,000원 이렇게 예산액이 되어 있고요. 아마 1월부터 9월까지는 집행을 한 것 같고요. 10월, 11월, 12월, 이제 또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실 거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백수

강백수위원

다른 계정과목도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앞으로도 우리 경기도교통연수원이 경기교통문화 창달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요. 또 제가 필요한 자료는 추가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알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강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선

민경선위원

안녕하세요. 고양 출신 민경선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편의를 위한 현지교육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수원 업무보고서 30페이지 보시면 교육장 분포에 따른 추진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역 같은 경우 수원이고 교육장은 경기도교통연수원입니다. 계획은 기수가 100기수이고 인원이 3만 8,926명, 추진은 현재까지 62기수 했고 1만 7,935명 했습니다. 현재까지 입교율이 46.1%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2만 991명이 이수를 못했습니다. 맞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면 원장님, 지금 입교율이 46.1%라고 보면 26개 지역에서 최하위권은 아니더라도 하위권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수원은 지금 수원 인근 7개 시에서 집합해서 교육을 하는데 연말에 많이 교육생들이 들어오고요.

경선

민경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직무교육이 1년에 1회 4시간씩 의무교육인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면 지금 연수원 좌석 수가 대강당 같은 경우 450석이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런데 100기수를 한다면 100번 교육한다는 겁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날짜로 따지면 100일입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100일입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129페이지 보시면 지금 31개 시군 중 25개 시군은 현지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연수원 시설이용 교육실시 시군은 과천시, 군포시, 수원시, 안양시, 오산시, 의왕시, 화성시 포함 7개 시군입니다. 맞지요? 129페이지 보시면 “향후 현지교육 확대 계획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맞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참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합니다. 수원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 시는 수원의 인근에 있다고 하지만 수원까지 교육을 받으러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1시간 내지 30분 이상이 걸리지 않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제가 보기에는 교육장 개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운수자들을 위한 현지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의무교육이니까 알아서 와서 받아라, 여기까지 와서 받아라, 이런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희들 교육 접근성에 대해서는 1시간 정도의 교육접근을 하게 되면 사실 현지보다는 여기에서 하는 것도 맞다 하는 게 뭐냐 하면 수원시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저희 교육장 오려면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서 임대하고 또 이렇게 하게 되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작년에 용인을 풀었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용인을 풀었는데 용인시 김량장동 저쪽 시청 쪽에는 기사들이, 운전종사자들이 다 그쪽으로 가지만 수지 쪽은 다 수원으로 옵니다. 오히려 그쪽 가는 거리보다 더 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비용의 제약상 이원 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1시간 정도의 접근성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한 겁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연수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역에서, 아까 용인 같은 경우 말씀하셨는데 용인에서 가기 어려우신 분들은 보충교육으로 연수원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가까운 데로. 그렇지 않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행정감사자료 133페이지 보십시오. 지금 거기에 보면 교육공간 협소 및 시설 노후화라고 해서 장황하게 쓰셨는데 1985년에 이게 개원했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8,371명 인원 수준으로 설계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10년도 연수원에서 3만 8,926명이 계획인원입니다. 맞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면 3만 명가량이 지금 교육받기 어렵다는 여건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계획은 8,371명인데, 85년도에 그에 따라서 건물을 지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는 지금 3만 명가량이 더 추가됐어요, 교육으로. 그러면 교육여건이 안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지에서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수원시는 제외하고 과천시, 군포시, 안양시, 오산시, 의왕시, 화성시, 시민회관 없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시민회관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 그분들이 자기 지역에서 받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마워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희들이 교육수요에 대해서, 현지교육에 대해서 모두 나가는 것들은 다 저도 동감합니다. 제가 와서 현지교육을 더 확대시킨 것도 맞고요. 저도 교육서비스를 위해서는 다 현장 가야 된다는 게 맞지만 비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가서 임대를 얻고 또 저희 직원들이 출장 가야 되고 강사분들을 그쪽으로 모셔야 되는 것들에 대한 비용은 사실 예산상의 제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아니, 원장님!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운수종사자들 같은 경우는 120명, 130명이 여기까지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돈이 안 듭니까? 더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강사료, 그분들 택시비 몇 푼 들어갑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임대료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관공서 그걸 제가 빌려봐서도 아는데 많아야 십몇만 원 들어갑니다. 난방비 들어가면 난방비 추가고요. 말로만 찾아가는 서비스 하지 마십시오. 대안 마련하십시오, 원장님. 향후 현지교육 확대가 없다니 말이 됩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안전강사 양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페이지 보시면 지금 2009년도에 도비보조금이 28억여 원 해서 2010년도에는 20여억 원으로 8억여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장님?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건축비가 한 6억 9,000이, 소강당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작년에 했기 때문에 빠졌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예산절감액으로다 10%를 요구해서 예산을 절감한 것입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행감자료 132페이지 보시면 사업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다른 것도 문제지만 교통안전강사 양성 보시면 2008년도에 계획 명이 50명입니다. 그다음에 실적이 9명, 2009년도에 계획이 50명입니다. 실적이 9명입니다. 2010년도는 50명인데 아직까지 없습니다. 지금 교통안전명예강사 양성비로 2009년도에는 2,240만 원, 2010년도에는 1,550여만 원 해서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왜 삭감되었나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교통안전강사를 양성하는 것은 교통안전강사는 교통약자에 대한 교육, 어르신이나 어린이들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양성해서 하는데 현재 이 동기하고 좀 다르게 30명을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올해 50명을 목표로 저희가 모집을 했는데 선발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도 19명을 지금 교육해서 내년도에 더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 안전강사는 49명을 내년도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행정사무감사자료 148페이지 보시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8-4 “명예강사 계획 수립 시 명예강사 위촉대상을 다양화할 것”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에 보시면 “2009년도에는 퇴직공무원(교사, 경찰 등)과 실버교통봉사대원 또는 모범운전자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는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명예강사 위촉대상을 다양화하도록 노력하겠음” 그래서 완료라고 했습니다. 며칠 전에 추가로 받은 답변자료에는 “모집공고는 하였으나 지원자가 많지 않아 2년 동안 반영된 것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맞습니다. 퇴직공무원은 남자 2명 있고요. 그리고 모범운전자 1명 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셔야지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없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여기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조례에 보시면 교육강사에 대해서, 제9조2항에 보시면 “1호 교통안전 및 자동화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호 실무교육 경험이 있는 퇴직교육자 및 연구기관 전문가”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시를 해야지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연수원 운영 의지가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질의할 내용이 있는데 나중에 추가질의하겠고요. 그다음에 행감 요구자료 보시면, 이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원장님! 연수원 홈페이지 들어가 보십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여기 보시면, 다른 것도 많이 문제가 있는데 교통연수원 홈페이지 동영상 코너를 들어가 보시면 대부분이 최근 행감 시작하기 11월 2일부터 11월 5일까지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셨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면 이 동영상 내용을 보시면 이 교통안전캠페인 수원 같은 경우는 2010년 5월 20일 날 7시 40분에서 8시 40분에 캠페인 한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올라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도 홈페이지 관련해서 저희 담당직원한테 계속 주의를 얘기하고 하는데, 바로바로 그때 안 올라오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홈페이지 관리업체가 이번에 좀 바뀌었습니다. 그 유지보수 업체를 갖다 저희들이 사정상 그 업체가…….

경선

민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시간이 없어서 추가질의 때 홈페이지 관련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형열 위원님이 언급하셨는데 한겨레신문 아시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지금 교통연수원 “나가라.” 막말. “교육 중 정치발언 항의하는 택시기사들에게” 했습니다. 원장님이 아까 설명에서 “무상급식을 잘사는 사람한테 굳이 줄 필요가 있느냐.” 그다음에 세종시 관련해서 언급하시고 그래서 택시기사 박 아무개 씨가 “직무교육과 동떨어진 내용이다. 정치적 색깔이 너무 짙은 거 아니냐.” 항의를 하니까 “나가서 안 들어와도 된다.” 하셨지요? 하셨지 않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아니, 그렇게 한 내용 없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여기서 보시면 원장님 소신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간단히 하세요. “네.”, “아니오.”로만 대답하십시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교육생들한테 발언한 내용하고 기사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면 누가 진실인지 공방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직무교육에 맞는 인사말입니까, 이게? 그리고 이 시점이 언제였느냐면 아까 4월이라고 서형열 위원님은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5월 24일입니다. 5월 24일이면, 5월 21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된 시간입니다. 그러면 선거운동 기간에 이런 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원장님! 이게 맞는 말입니까? 그리고 우리 정치인들이 행사장 가서 축사를 많이 합니다. 아무리 인사말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행사장 가서 그 행사와 관계있는 에피소드와 축하인사말을 하지 정치적인 소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매 맞아요, 정치인들도. 하물며 그런데 수장이라는 분이 이런 발언을 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도 제가 추가질의하겠지만 정말 교통연수원 지적사항이 매년 같습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소신을 말씀하셨는데 정말 연수원 발전을 위해서 소신 있게 사퇴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네? 말씀 좀 해 보세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제가 사퇴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경선

민경선위원

지금 교통건설국 과장님 배석하셨나요? 배석 안 하셨습니까? 계장 오셨어요? 본 위원이 다음 주에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연수원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대책을 묻겠습니다. 계장님 어디 계세요?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관리 감독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답변 안 됩니다. 특단의 조치 강구하십시오. (교통정책담당 입실) 계장님 늦게 들어오셨으니까…….

「사무관이 왔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들으셨지요?

이상입니다. (교통정책담당 퇴실)

영주

송영주위원장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계장님 지금 나가셨나요? 계장님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교통정책담당 입실) 도에 먼저 묻겠습니다. 오늘 계장님이 배석하신 건가요?

계장님, 여기 답변대에 오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다른 회의일정 때문에?

미리 양해가, 제가 지금 당연히 과장님이 와 계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 그랬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이 행감이시잖아요. 그때 총괄 행감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온 지적사항을 잘 듣고 가셔야 월요일 날 국 행감 하실 때 대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니터를 잘 하시고요. 바깥에서 영상을 보고 계시는 건가요?

안에서 배석을 안 하시고 바깥에서, 이유가 있습니까?

사무관님, 저희가 산하단체 행감을 하다 보면 산하단체 안에서의 자료요청이 있을 수도 있고 산하단체를 관리 감독하는 국에 대한 자료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배석하시고 혹시나 모르는 자료요청과 또 국에서 체크하실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수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자료를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오후에 행감이 계속 될 텐데요. 아까 서형열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실은 제가 본 것도 한겨레신문에 난 부적절한 정치적 발언이라는 기사입니다. 그런데 기사 내용에는 “내용을 듣기 싫으면 나가라.” 아니면 “그렇다면 당신이 연수원장을 해라.” 이렇게 따옴표가 쳐져서 기사를 봤는데요. 어쨌든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기사라고 하시니까 그것에 대한 연수원장님 해명을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그래야 더, 언론이 잘못됐냐 아니냐라는 논쟁보다는 연수원장님 자체로 답변서를 제출하시고 그것을 근거로 오후에 더 행감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되시겠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다음은 박동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제출 중에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자료의 차이점에 대해서 틀린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62페이지 하고 업무보고 11페이지요. 업무보고에는 직무보수교육은 7만 1,051명이거든요. 그런데 행감자료에 보면 7만 5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이가 있고요. 그건 왜 그렇지요? (경기도교통연수원장, 자료 확인 중) 그것 좀 계속 찾아보시고. 업무보고 5페이지 보면 85년도에 여기 준공 났거든요. 연건평이 2,970㎡인데 여기 4번에 보면 건물이 2,405㎡예요. 그러면 이 사이에 왜 건물이 줄었지요? 업무보고 5페이지.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5페이지 업무보고에는 2,405㎡고요.

동현

박동현위원

2번 연혁에 85년도에 준공 났잖아요. 준공 났을 때 연건평이 2,970㎡인데 4번에 보면 건물이 더 줄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이것은 안전진단에 의해서 건물을 철거한 게 있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어떤 건물을 철거했는데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원래 3층으로 했던 겁니다, 이 건물이. 그런데 2층 숙박동을 다 없앴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또 얘기한 거, 그것은 찾았어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지금 62페이지 자료 직무보수교육 숫자 더한 거하고 이쪽하고 차이가 제가 볼 때는 신규교육자까지 다 포함시켜서 그 금액이 맞는지 다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타 시도 인원 926명이 빠진 겁니다. 그 밑에 보면 별표로다 926명이 미포함 돼서 그렇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들어가서 행감자료 138페이지하고 행감자료 13페이지요. 2010년도 지원운영비 예산집행 내역에서 사업별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하고 여기 앞에 송영주 위원장님이 요구한 자료하고 틀려요. 예를 들면 운수교육행정지원이 본 위원의 요구자료에 의하면 6억 2,185만 원입니다. 그런데 송영주 위원장님이 요구한 것은 6억 2,665만 원입니다. 왜 차이 나는 거지요? (경기도교통연수원장, 자료 확인 중) 시간이 가니까 계속 질문할 테니까 찾아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139페이지 물건비에서, 여기에서 이것은 누락사항이니까 왜냐하면 시책급 업무추진비 480만 원이 누락돼 있어요. 누락돼 있고 그리고 지금 보면 운수종사자 교육사업비에 정액급식비 있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동현

박동현위원

그러면 이것의 수치를 맞추려고 그런 건지 몰라도 전부 다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143만 원이 나갔는데 2월 달만 156만 원이 나갔어요. 왜 그런 거죠, 그 달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이것도 제가 파악해서 다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리고 연가보상비가 5월 달에 잡혀 있는데 그것은 오타 같고요. 자료가 잘못됐고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2월 달에 급식비 나간 것은 사무국장이 그때 새로 오셔가지고 그거 아마 변경된 금액입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아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앞에 예산에 6억 2,665만 원하고 뒤에 6억 2,185만 원은 이것은 자체자금이 포함된 겁니다. 앞에 것은 자체자금이 포함된 거고 뒤에는 도비만 가지고 얘기된 겁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래서 차이가 난다 이거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동현

박동현위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인력운영비 같고 인건비 같고 기본금 같고 수당 다 싹 같은데 왜 그것만 틀리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운수종사자 교육사업 쪽에 자체자금으로 사용되는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아까 자체자금 480만 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게 시책 저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차이가 납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게 누락돼서 차이 나는 거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자체자금으로다가.

동현

박동현위원

그러면 141페이지요. 상담위원수당에서 보면 2월부터 9월까지 125만 원이 나갑니다. 쭉 나가는데 6월 달만 250만 원 나갔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런 거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5월 달에 지급을 못하고 누락돼서 6월 달에 같이 지급해서 비용이 좀 많이 나간 겁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러면 1월 달에는 원래 안 나가는 겁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1월 달은 다음에 나가니까.

동현

박동현위원

다음에? 그럼 다음 언제 나가는 거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위촉을 2월 달에 하기 때문에 1월에 안 나갑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알겠고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최근 2년간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우리가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할 수 있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수의계약이요?

동현

박동현위원

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2,000만 원까지.

동현

박동현위원

2,200이죠? 그러면 22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행감자료. 제가 봤을 때 2,200 넘는 것도 수의계약한 것 있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조달청에는 소액수주할 때는 아마 1억까지인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르게 규정해서. 일반적으로 2,000만 원까지 수의계약 하지만 조달청가격으로 해서 조달청에서 들어와서 나라장터 이용할 때는 소액 수위를 1억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1억까지 가능하다고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동현

박동현위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아마 전국 조달청 지침인가요. 그런 것에 나온 것 같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설계도 용역비로 들어 가나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설계용역이요.

동현

박동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2009년도에 설계하지 않았나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어떤 내용들을.

동현

박동현위원

2009년도에.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대강당 보수는 설계를 했고 그것에 관련됐고요. 그다음에 그것은 입찰을 했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입찰이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동현

박동현위원

입찰을 했다. 그래서 수의계약에 안 들어가 있다 이거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동현

박동현위원

다시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요. 그리고 행감자료 99페이지요. 여기에 수치를 보면 계획인원이 어린이는 21만 명 그리고 2,200회 교육하기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추진실적으로 보면 12만 5,065명 그다음에 교육횟수는 2,519회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횟수는 많은데 왜 이렇게 교육인원이 적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2009년도에는 교육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학교 가서 방송교육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2,000명 방송교육을 하게 되는데 올해에는 반별 교육을 학교에서 요청이 많이 와서 거의 다 반별 교육을 해서 기수가 많아졌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99페이지 보면 어린이는 방송교육했고 노인도 방송교육했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노인들은 방송교육하지 않습니다. 다 그냥 노인정에서 하는데 올해 와서 소규모 경로당의 요청이 많아서 규모가 적게 실시됐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2009년도에는 709회 했는데 기수가, 여기 99페이지에는 기수로 나가네요. 그런데 2009년도 709기수고 그다음에 2010년에는 716기수인데도 교육인원이 적어요.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이것을 교육을 시키려면 강사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강사분이 필요한데 횟수가 많다 보면 그만큼 강사비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어르신들 교육을 작년에는 큰 규모의 경로당에서 많이 요청이 와서 1회당 교육이 평균 37명 그랬는데 올해는 소규모 경로당 쪽에서 요청이 많이 와서 1회당 교육이 26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횟수가 늘고 오히려 비용은 더 많이 든 거죠. 비효율적인 교육일 수 있는데 요청이 오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효율적으로 해갖고 강사비를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내에 노인인구가 92만 명이거든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나왔는데 어린이 인구는 몇 명이나 됩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어린이도 한 90만 됩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러면 계획인원에서 보면 어린이는 21만 명을 교육시키고 노인은 2만 명 계획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노인사고가 계속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증가되고 있는데 어떤 그런 대책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노인들 교육증가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교통약자 어르신과 어린이교육은 어린이교육을 우선 실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 쪽에 교육이 우선 됐기 때문에 많았고 지금 노인사고율로 봐서 노인들 교육으로 더 비중을 높여서 내년도에는 5만 명으로 저희가 계획해서 예산을 준비하고 그렇게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 어르신들 교육이 어린이 교육보다 사실 교육비용이 많이 듭니다. 가며는 저희들 어르신들한테 교육도 무료로 하지만 초코파이하고 두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용적인 면에서 어르신들에 대한 교육이 수적으로, 양적으로 저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거의 시간이 돼서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무료교통사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진실적이 2,220건입니다. 상담위원이 7명 아닙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동현

박동현위원

그러면 상담위원이 어디서 상담을 하는 거죠? 아니면 다 각지에 있는 겁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각자 상담을 받고 우리 연수원 연결돼서 한 것들에 대해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상담위원들이 여기 와서 받는 것도 있고 저희 직원들이 또 전문적인 내용들이 왔을 때 그분들한테 연계시켜줘서 상담을 하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상담원 각자 개별로 받습니다. 여기서 하는 거 아닙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러면 상담위원이 7명이니까 1년에 한 사람이 300여 건이 되겠죠? 그러면 1일로 보면 1건 정도 되겠네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동현

박동현위원

그러면 상담 건수가 2009년도보다 2010년도가 적어요. 행감자료 보면 290…….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9월까지기 때문에 적을 수…….

동현

박동현위원

적은데 259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4분기 중에서 1분기뿐이 안 남았는데 수치상으로 많이 차이 나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무료교통사고상담실 운영에 홍보가 덜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홍보를 제대로 해서 상담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가질의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오산 출신 송영만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박인구 원장님 잘 받았고요.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늘 경기도민의 교통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조성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표현을 드리고요. 혹시 제가 질문을 할 때 아직 업무파악이 덜 돼서 엉뚱한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질의에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경기도에서 도비보조금 받은 사항을 보니까 2006년도에 자체부담금이 45.2%였고 2007년도에 39%, 2008년도에 17.8%, 2009년에 13.4% 이런 식으로 계속 자체부담금이 줄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우선 자체자금이 도비보조금보다 비율적으로 줄은 것은 직무교육에 1인당 교육비가 6,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10만 명이면 6억 되거든요. 이것을 전국 교통연수원들이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체자금에서 다 빠져나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율적으로 상당히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주요인이 되고 또 한 가지 작년에는 자체자금 중에서 임대수입이 있었는데 아마 강당 보수하면서 2, 3개월 정도의 임대수입이 많이 줄은 것도 원인이 됩니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다른 도나 시나 이런 데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다른 시도하고 저희 연수원하고 다른 데가 있습니다. 부산이나 인천은 시가 직접 설치를 해서 모든 비용을 다 대고 했기 때문에 자체자금이라는 게 없고 다 그냥 시비입니다. 그리고 그 외 다른 지역들은 나름대로 회관을 운영하면서 생긴 어떤 수익,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체자금을 충당하는데 거의 비율은 비슷합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제가 실제 답변을 듣고 싶은 얘기는 지금 출자기금이 경기도가 62.27%를 했고 운송사업조합에서 37.73%를 했습니다. 맞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영만

송영만위원

경기교통연수원이 이러한 도비보조금이 지금 60%에서 80%, 많게는 86%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임원활동을 하는 게 교통건설국장 한 분만이 여기에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없으면 참석도 못하고. 그러면 자체 임원들이 알아서 결정을 해서 모든 사업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실질적으로 도에서 지원받는 예산은 정해진 예산항목 내에서 전용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쓰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검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경 이사회를 할 때는 보통 도의 예산전용 문제보다는 보통 신규 때 더 인원이 늘기 때문에 자체수익이 줄을 때 그때 보통 추경을 편성하고 그래서 도에서 국장이 상임이사로 참여한다 하더라도 그거뿐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아마 통제하고 조정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대의원의 임무가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관의 변경, 해산 그다음에 정ㆍ부이사장, 감사 선임에 관한 사항, 예산ㆍ결산에 대한 승인, 출자금 및 사업자금의 결정과 조달방법 그리고 부채 및 상환, 상당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잘못 처리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다 모두가 도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충당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의원이나 아니면 경기도의 관계자가 분명히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정관 변경을 해서라도 여기 임원의 구성을 좀 더 확대를, 여기 도의원이 참여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교통건설국에서 담당자가 더 참여를 한다든지 이거 분명히 정관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원장도 이사회 이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원장도 이사회에 그냥 참관인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설립 당시에 아마 출자기관들, 운수단체들하고 도하고의 어떤 협약사항이 이사회 구성을 어떻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사회 총회의 모든 의결사항을 도지사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실질적인 이사회의 어떤 권한은, 의결권은 도에서 참석하는 국장이 전권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사회와 총회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보통 의결되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있어서 도가 소외되고 아니면 지분이 약해서 배제되는 이런 것은 없다고 보고요. 저도 다른 시도의 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원장도 이사로 참여하고 또 외부에 관계된 분이 참여하는 예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들은 참조해서 하는데 이사회를 구성하는 총회 주체가 주로 육운단체의 육상운송단체협의회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쉽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아니, 정관 변경 충분히 가능한 거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정관 변경은 총회에서 거치면 가능합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그리고 정관 변경에 대한 것만큼은, 지금 마무리 하고 또 다른 것을 질문을 해야 되니까, 정관 변경을 해서라도 19명 전체 인원이 그중에서 교통건설국장 빼고 나머지 18명 그분들에 대한 배정에 대한 것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정관 변경을 해서 차후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이 있는 대로 이것에 대한 부분을 보완해서 인원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 바라겠습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대한 질문을 잠깐 하겠습니다. 2009년도예산편성 기준과 2010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대해서 우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희 연수원의 급여나 어떤 복지체계는 저희가 도의 지원을 많이 받다 보니까 도가 운영하는 공무원 보수체계와 거의 같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그 부분에서는 거의 도하고 맞춰서, 공무원 보수규정과 맞춰서 우리가 모든 규정을 다시 조정해서 만들었고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 기본적으로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과 또 특별히 특별사업으로 보완해야 할 어떤 시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 편제를 하고 그 외에는 전에 예년에 했던 수준에서…….

영만

송영만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운수종사자한테 2010년도 예산이 1,198만 4,000원, 도민 평생교육으로 388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830만2,000원 이렇게 잡혀져 있어요. 2009년도와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돼 있단 얘기예요. 지금 여기 행정운영경비가 2009년도에는 안 잡혀 있었는데 지금 여기 자료를 저한테 줬어요, 추가자료로.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제가 묻는 건데.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희 예산편성체계를 전에는 사업별로 하지 않고…….

영만

송영만위원

업무숙지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원장님, 운수종사자들을 위해서 직원들이 쓰는 복지제도 운영비가 아니고 이 돈을 어디다 썼냐 이 얘기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기준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포상비로 쓴 겁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선택적 복지제도는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직원들한테 가는 겁니다, 선택적 복지제도는.

영만

송영만위원

운수종사자한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운수종사자 교육내용 중에 직원들이 거기서 운수종사자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건비도 포함되고 그것과 관련된 인원에 대한 복지비가 포함되는 겁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원장님이 답변하지 마시고 실무담당자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기획팀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원장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기획팀장이 답변대로 오셔서 소속, 성명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유성열기획팀장

기획팀장 유성열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택적 복지제도는 운수종사자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사무감사자료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정책사업으로 운수종사자 교육사업이 있고 단위사업으로 운수교육 행정지원이 있고 세부사업으로 인력운영비가 있습니다. 인력운영비 안에 경상이전 포상금 선택적 복지제도비기 때문에 저희 직원 인력운영비에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이게 운영비다 이거죠?

성열

유성열기획팀장

인력운영비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그런데 세목란으로는 포상금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성열

유성열기획팀장

네.

영만

송영만위원

포상금으로 나가야지 왜 인건비로 나갑니까?

성열

유성열기획팀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임의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정부예산편성지침 기준표에 의해서 작성을 하기 때문에 그 항목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납득이 안 가는데 원장님 다시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을 바꿔서, 이건 이따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별 예산내역서를 보면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세부적으로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한테 아직 오지 않았어요. 업무추진비가 전체적 예산편성에서 2.47%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자료를 받으려고 지금 7,115만 1,000원이 업무추진비로 잡혀져 있습니다, 세목별로 나눠져서. 그것에 대한 내막을 제가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어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업무추진비는…….

영만

송영만위원

아니, 자료로 제가 받아야 되니까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알겠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만 해주시고 나머지는 자료로 주세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원장이 연간 990인가요, 연간 원장 업무추진비가. 그리고 사무국장이 월 50만 원씩이니까 600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부서마다 25만 원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 포함한 것 같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그건 여기 정리된 게 있어서 제가 운수종사자 교육사업 쪽으로 300만 원, 도민 평생안전 교육사업으로 300만 원.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부서업무추진비입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행정운영경비에 1,200만 원.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부서업무추진비입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기본적으로 2,980만 원, 법인에서 쓰는 거 포함해서. 직무수행의 경비로 3,714만 원 이렇게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토털 보니까 7,151만 원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2.3%나 되는데 업무추진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부서운영과 시책운영비를 다 포함시켜 말씀하셔서 업무추진비로 봤기 때문에 아마 쓰는 용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비율로 보면 아마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영만

송영만위원

구체적인 것은 지금 시간적으로 이따 차후에 대답해 주시고요. 추가질의 때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약자교육 관련 교통안전강사 양성 및 활동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61명이 강의를 받아서 47명을 위촉했어요. 그리고 2008년도에 11명을 교육시켜서 9명이 양성이 됐고 2009년도에 9명, 2010년도에 19명이라고 여기 자료를 보니까 19명으로 돼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맞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지금 현재 강사명단을 제가 추가자료로 받았어요. 30분이에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30명입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30분인데 실제 계산수치로다가 대략적으로 나와도 거의 80명 가량이 됩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중간에 강의를 하다가…….

영만

송영만위원

잠깐만요. 나머지 50분의 돈을 2007년도에 얼마 들어갔는지 지금 파악은 안 됐지만 2009년도와 2010년도의 예산과 실질상 쓴 걸 보면 거의 2년만 해도 3,400만 원이에요. 합해서 계산하더라도 거의 1억 원 정도의 투자를 해서 30분밖에 안전강사를 양성을 안 시켰단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원장님의 갖고 있는 생각을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는 도민의 교통안전교육을 위해서 더 많은 강사들을 양성해서 그런 안전교육에 대한 기회를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우선 강사 확보가 쉽지 않고 또 강사로 위촉해 놓고도 1년 동안 활동이 미비하고 내지는 강의자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매년 저희가 재위촉을 합니다, 매년 초에. 그런데 그때마다 탈락되는 인원들이 있고 전체적인 계획 대비 인원들을 교육해 나가기 위해서는 30명 정도가 가용되고 있고 올해 11명 다시 위촉하지만 이 인원 가지고 충분하게 그것을 해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많이 양성을 해놓고 관리가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반성하겠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돼서 나머지 질의는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교통문화 정착과 도민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박인구 원장님, 본 위원은 이상기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여섯 가지 묻고 복잡한 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학원차량 아시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학원차량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통학용 차량 운전자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여객 때 들어오게 되면 지금 여객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버스업종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학원용 차량이나 어린이 통학차량은 버스와 다르게 특별하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직무교육이 일괄되게 4시간 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신문 언론에 나왔지만 교통사고 다발자에 대해서는 좀 차별화된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해 왔는데 지금 아직도 잘 실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를 더 많이 내고 있는 업종이나 그런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강화시키고 교통사고를 내지 않는 모범운전자 이런 분들한테는 교육을 면제시켜 주는 이런 걸로 해서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작성해 놓은 문건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희 전국 연수원에서도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하면서 올해 그 문제 가지고 집중 논의한 게 있습니다. 자료도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일 날 교육횟수와 교육생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휴일 교육은 화물업종에 있는 분들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에 또 휴일 교육을 더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수요가 휴일 쪽에 더 집중되기 때문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지금 교육생의 교육실적을 보면 2009년도 같은 경우는 3, 4, 5월까지가 집중이 되어 있고 또 2010년도도 마찬가지로 3, 4, 5월 달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법적인 의무교육을 일단 상반기에 그냥 한갓지게 받자는 생각을 해서 3, 4, 5월 달에 많이 됐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 신종플루로 해서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끊겼기 때문에 연말에, 사실은 9월, 10월, 11월이 많아야 되는데 작년 통계에 보면 많이 적습니다. 그리고 보통 3월에는 미리 받는 사람들, 그다음에 하절기하고 동절기에는 교육이 뜸하고요. 연말 되면 또 교육수요가 밀립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올해도 6, 7, 8, 9월에는 인원수가 많이 줄었어요. 줄었고, 지금 이게 의무교육 아닙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의무교육인데 안 받는다, 나중에 받는다 이런 겁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시간이 제약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기

이상기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제재조치는 없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시기적으로 아무 때 받는 것은 상관없는데 교육을 받지 않게 되면 여객운수의 경우에는…….

상기

이상기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교육을 제때 안 받으면 제재를 가하는 것은 없냐고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런 건 없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1년 중 받으면 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지금 강당이 좁고 강당을 확장시켜야 된다고 그러고 교육장을 확대시켜야 된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연말에 집중되거나 아니면 특정한 시기에 집중이 돼서 강의실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분산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즉, 예비군 훈련도 제때 안 받으면 추가교육 때는 더 받습니다. 그렇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날짜에 안 받으면 추가시간을 교육시키더라도 제때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이렇게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은 없을 겁니다. 아마 교육의 질도 여러 명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하는 것하고 일정 인원을 하는 것하고 다르리라고 보고 그거하고 분산대책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집행 내역 중 기타직보수 해서 3,9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금액입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청소하는 청소용역비하고 운전원 비정규직 직원으로 쓰고 있는 분들에 대한 보수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리고 114페이지를 보면 교통사고유자녀돕기 사업실적 중 2009년 잔액을 보면 유가족 51명에게 총 2,550만 원을 지급하고 잔액 2,250만 1,329원은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을 했는데 기탁금 사용내역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받아본 적 없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이 기탁금이 교통사고유자녀돕기에 사용이 됐는지 확인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확인 안 됐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렇게 돈을 2,250만 원을 지급하고도 거기에 대한 사용내역을 확인을 안 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교통사고유자녀돕기 사업실적은 사실 캠페인성으로 저희가 2007년도에 실시했는데 교육생들을 위주로 해서 교육을 오게 되면 우리가 자발적인 모금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유자녀한테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고 얘기가 있어서 이사회, 총회를 거쳐서 이 기금을 다 정리하고 기금을 없애자. 그러면 이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그래도 가장 공신력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다 기탁하는 걸로 해서 그냥 정리하자 이렇게 결의를 해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금행위를…….

상기

이상기위원

기탁을 하고도 확인을 안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저희들은 못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안 하는 게 정상입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아닙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확인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확인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리고 아까 송영만 위원이 얘기하던 명절현상인데 5페이지를 보시면 경기도운수종사자 연수기관으로 지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09년 10월 5일 날. 위탁지정을 받은 거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게 지금 우리 교통연수원이 처음에 어떻게 태동이 됐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제가 알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운수종사자의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해놓고 시도지사에게 위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가장 먼저 설립이 됐고요.

상기

이상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출자기금을 보면 도비 출연금이 8억 8,300만 원, 그다음에 6개 운송사업조합 출연금이 5억 3,500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이사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리기로는 교통건설국장만 이사로 지금 등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모든 운영사항이나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을 합니까, 주주총회에서 의결을 합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정관상, 규정상에는 총회가 최고의결기관이고 이사회가 있지만 실제 총회 의결사항도 도지사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상기

이상기위원

아니, 도지사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운영사항이 이사회 의결사항이면 62.27%를 출자한 경기도가 이사가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6개 운송조합이 이사의 숫자가 적어야 됩니다. 그게 법인의 정상적인 패턴입니다.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면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모든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모든 운영사항이나 제반사항을 결정하면 문제가 별로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적게 출연한 운송사업조합은 이사의 인원수가 많고 어떻게 도가 적은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모든 운영사항을, 정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계장님, 어디 가셨나요? 계장님 모시고 오시지요. (교통정책담당 입실) 계장님 잠깐 서 주시지요.

모든 공사를 발주할 때 설계도서를 갖춘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합니까,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뭐…….

그러면 약식으로 견적서를 받으면 어느 정도까지 약식으로 받습니까?

아니요. 수의계약이 아닐 경우에요.

그러면 아주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벽면이 어느 면적이니까, 예를 들어서 몇 ㎡에 단가가 어느 정도 되니까 이 정도 예산이 들 것이다, 이 정도는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게 안 나옵니까?

그게 정상이지요?

지금 본 위원이 보수공사 내역서를 달랬더니 이렇게 왔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당연히 줘야지요.

이렇게 간이로 뽑아놓고 계산이 틀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예산서에 보면 천 원 단위까지 끊겨 있습니다.

그런데 왜 견적 받은 걸 제출을 안 하나요? 이게 최소한 천 원 단위까지 나오려면 상당히 상세견적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천 원 단위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견적을 받았으면 견적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제출을 안 하지요?

예산 반영할 때 이 견적서를 함께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소요액만 받고 그 소요액에 대한 상세내역은 원칙적으로 안 받습니까?

이게 교묘하게 남원에서 하는 금액하고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보지 않았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고 이게 천 단위까지 나온 내역서를 가지고 예산을 신청했는데 뒤 백데이터를 안 보셨다는 것은 직무태만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렇게 2억 4,300만 원의 예산이 나왔는데, 이것도 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끊어놨어요. 2기분 부가가치세 해 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이게 정상적인 내역서입니까?

시간이 돼서, 교통연수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오후에 상세 견적서를 가지고 추가질문 때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예산심사 때도 함께 논의가 됐던 사항이고요. 어차피 오늘 또 연수원도 왔기 때문에 현장도 보시고 설계도면도 보시고 합리적으로 같이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질의가 이어지면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중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잠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오전에 선진지 여행 보고서 오후 회의에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이 안 됐고요. 그리고 가계지원비라든가 포상금 지급 현황 자료가 좀 덜된 것 같아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오전에 질의하시면서 오후 질의를 위해서 자료요청하셨던 게 있습니다. 그것은 빠르게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배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서형열 간사님뿐만 아니라 민경선 위원님 그리고 송영만 위원님 다 자료요청하셨거든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다 됐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체크하셔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연천 출신 김광철 위원입니다. 오전 내내 질의 답변에 고생한 우리 박인구 연수원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2페이지를 보면 도민 교통안전교육 그 내용에서 하단에 보시면 2011년에 노인교육 확대 추진 현황을 갖다 보고를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08년, 09년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개선이 되지 않고 사망이나 부상자 수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희들이 도민 안전교육을 한다 하면서도 교통사고가 줄지 않고 늘은 것에 대해서, 또 교통사고에 대한 신문 언론의 보도를 볼 때 가장 저도 책임을 느낍니다. 그런데 노인교통의 경우에는 사실은 경기도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한 92만 명 되는데 저희들이 3만 명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교육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또 사고율을 낮추기에는 좀 역부족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인원을 좀 더 늘리자 하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또 운수종사자 교육이나 기타 어린이 교육은 상당히 많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것은 저희들도 다행스럽게 여깁니다. 여러 가지 줄어든 원인은 있겠지만 저희들이 일부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하여튼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원장님, 우리 교통연수원이 85년도에 발족이 됐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광철

김광철위원

그간에 교통연수원이 계속 운영이 되어 오면서도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도 교통사고 발생률이 최상위거든요.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교통사고의 원인이 기본적으로 기능적 사고보다는 인지적 사고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고 운전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일종의 감성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요인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다시 한 번만, 무슨 요인이라고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인지적 요인이라고 해서 사람의 어떤 습관이나 운전태도, 그다음에 운전자들의 그날의 기분상태, 이런 감성적인 요인들이 사고의 원인이 더 많다고 봅니다. 기능적인 운전기술의 미숙 이런 것들은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우리 연수원의 존립목적이 뭐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교통문화 향상과 교통안전 제고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거의 우리가 85년도라고 한다면 이거 외에도 우리가, 전국적으로다 지금 연수원 현황이 어떻게 돼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전국에 연수원 14개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14개의 연수원에서 그동안에 그렇게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발생률이 OECD국가 중에서 최상위를 기록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문제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을 갖다 어떻게 하려고 노력을 했으며 아까 인지적인 요인이 많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교육을 통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대안을 갖다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연수원이 수십 년간 이렇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률이 현저하게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노인 교통약자는 더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이것은 연수원의 존립 자체에 부정이 있는 거 아닌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죄송하지만 저희 연수원이 모든 것을 책임지기는 좀 어렵고요. 또 교통환경도 그때 연수원이 설립될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엄청 바뀌었습니다. 차량의 대수도 그렇고 차량의 통행도 그렇고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통과 차량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의외로 좀 많은 지역에 포함되는데, 나름대로 지금 우리가 운수사업자들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운전면허시험 할 때부터 우리가 정신적인 교육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가. 너무 기능적인 것에만 치중에서 지금까지 면허를 주고 해왔던 것들이 이렇게 교통환경이 바뀌면서 사고율을 높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바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도 그런 사안인데요. 기능교육 중심에서 인성교육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게 지금 결론을 갖다 도출하신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강의내용도 바뀌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인성교육 측면에서 그게 가다듬어져야 되는데 이런 점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부족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연수원은 그것이 인지가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지금 그쪽 방면으로다 우리 교육내용 중에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나 차지하고 있어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희 직무교육 시 교육하고 신규교육 때 교육내용이 다른데 직무교육 시에는 화물하고 여객도 과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여객 쪽의 경우에는 인성 쪽의 교육에 거의 비중을 둬서 하고 있습니다, 또 약자에 대한 교육과 함께. 그리고 화물 쪽의 교육은 약간 자동차 구조라든가 연비를 줄이는 여러 가지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반반 50%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거의 교육내용과 지금을 보면, 비교할 수 있는 자료는 없겠지만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인성적인 교육들이 상당히 강화되었고 많이 좋아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해서 답변을 짧게 짧게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원장님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연수원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동안에 업무를 잘 수행해 왔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교통 여러 가지, 우리가 사고율이라든가 기본적으로다 이런 것은 줄어들지 않았다는 사실에 기인을 하시고요. 우리 프로그램 내용 중에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능교육 중심보다는 인성교육이 중심이 돼서 사람 중심의, 사람을 중히 여기는 그런 교육내용 쪽으로다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를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알겠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리고 우리가 노인교육을 지금 어떻게 시행하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해주세요. 뭐 경로당을 찾아다니시는 겁니까, 아니면 집합을 시키세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경로당을 찾아갑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경로당을 단위 경로당을 하나씩 찾아가는 겁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게 효율적일까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노인대학을 위주로 해서 교육을 했기 때문에 우선 숫자적으로도 많은 인원을 했는데 올해 와서 대한노인회 측하고 각 지구별로 협조를 구해서 경로당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효율적인 면에서는 작년보다 떨어집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경로당을 찾아갔으면 지금 몇 개 경로당을 올해 저걸 하신 거지요, 실적이?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여기 기수가 나와 있는 게 바로 찾아간 횟수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노인인구가 90만 명 정도가 넘는데 우리가 계획인원은 5만 명 정도 예측을 하시고 예상을 하시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교육계획도 지금 제가 볼 때에는 경로당을 찾아다니는 교육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떨어진다, 맞지 않는다. 물론 노인분들을 큰 대강당이라든가 이런 시설로 불러 모아서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동이라든가 이런 데 어려운 점이 있으실 텐데 그래도 교통사고 발생률이 이렇게 높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강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동의하는데 어떤 식으로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그렇게 시행을 했다 치시고 차기년부터는 어떻게 시행을 하실 건지 답변을 해주세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가급적이면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한 군데 모일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가서 하는 교육을 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고요. 또 동네별로 경로당이 다르게 있기 때문에, 자연부락 단위가 아니고. 그러면 일종의 그 인근지역들을 같이 협력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교통약자 교육 중에 노인, 어린이, 임산부 이렇게 우리 교통약자들이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경기도, 저는 연천 출신입니다. 그런데 우리 연천에 어린이교통랜드가 아주 훌륭한 시설, 경찰청하고 경기도에서 반반씩 비용을 받아서 아주 훌륭한 시설이 거기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가 봤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연수원 쪽에서 그쪽으로 협조하는 사항은 어떤 게 있으세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거기 랜드를 운영하는 강사들이 저희가 교육한 강사들입니다. 세 분이 하고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거기에서 지금 세 분이 하고 계시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광철

김광철위원

거기가 하루 수용인원이 얼마나 되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정확한 통계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가 하루에 120명 정도씩, 오전반ㆍ오후반 해서 240명 정도 수용인원이 되거든요. 240명이 풀로 찼을 때는 강사 3명 가지고 될까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글쎄, 그것에 대해서, 그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관여하는 게 아니고 연천군이 하는 건데 강사 부탁만 저희한테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강사만 소개했고 추천했을 뿐이기 때문에 교육을 1일 어떻게 하는지, 얼마나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 부분에도 우리 연수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거기에 상당한 도비를 갖다 투자해 가지고 아주 훌륭한 시설을 해놨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거리상 북부지역에 소재해 있는 어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의 그쪽 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게 우리 연수원 쪽에서도 업무 협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앞으로 경기북부지역에 대해서는 아주 훌륭한 시설이 이렇게 존재해 있으니까 거기가 아직 풀로 차지 않고, 지금도 잘 가동은 되고 있습니다만 어린이들을 더 많이 유치를 해서 교육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하고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14쪽 좀 봐 주실까요. 아까 교통안전강사 양성 및 신규 발굴 과정 중에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계획인원이 올해 양성이 50명인데 19명으로 상당히 저조해요. 저조한 이유를 갖다 아까 원장께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게 고지를 하는 게 우리 인터넷상에만 고지를 하고 계십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수원의 지역방송을 통해서도 했고요. 녹색어머니회, 경기도연합회 쪽에다도 협조공문을 보냈고 또 대한노인회 쪽에도 협조공문을 보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홍보에 대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감안해서라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역량이 부족한지 하여튼 이렇게 참여도가 적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가 명예강사라도 소정의 수당이 지급이 되잖아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광철

김광철위원

많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가 명예강사일 경우에 평균적으로 시급이 얼마나 지급이 되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차등 지급하는데요. 평균적으로 한 번 하면 3만 원 나갑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한 번이라는 게 시간을 얼마를 갖다 말씀하시는 거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교통비까지 포함시켜서 1시간 합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1시간 비용이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런데 가고 오고 하는 시간비용하고 이런 것들은 더 들죠.

광철

김광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3만 원에다가, 규정이 어떻게 돼요? 차등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강사비용이 있고 교통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여비 실비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요즘에 우리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사회적 실업이 크게 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렇다 그런다면 연수원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홍보를 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면피성 발언이 아니냐, 답변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19명 정도가 여기에 신청을 했다는 것은 우리 연수원에서 의지가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방법의 부족인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는데 원장 생각은 어떠세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저희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1시간 일을 하고 여기서 우리가 3만 5,000원 정도나 4만 원 정도의 수당을 챙겨간다고 그러면 웬만한 퇴직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홍보만 노력해 주신다고 그러면 충분히 강사를 풀로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연수원에서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광철

김광철위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중요한 것 몇 개 하고 다음에 보조질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의 소강당 보수 관련해서 2억 4,300만 원을 갖다가 2회 추경에 신청을 하셨어요. 부결이 됐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광철

김광철위원

왜 부결이 됐는지 원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글쎄, 부결된 내용에 대해서는 우선 경기도에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것이 불요불급하지 않다라고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여기 건교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원장님은 여기 위원님들 갖다가 보신 중에 혹시 구면이 있으세요? 건교위원님들 중에.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인사 한 번 간 적이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가 거의 다 보시면 재선위원 한 분하고 위원장님, 그다음에 초선위원으로 현재 구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위원회가 2년마다 한 번씩 개편이 되는데 거의 다 보면 초면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수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현장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겠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산을 갖다가, 저는 소강당 시설을 오늘에야 둘러봤습니다. 그 시설을 둘러봤는데 물론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아까 동료 위원이신 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과연 이것을 갖다가 분산교육을 더 시켜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소강당 부분을 리모델링을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될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지만 일단은 지금 여기 연수원의 현재 상태가 건물이 25년이 됐다고 그러셨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광철

김광철위원

그러면 이 건물을 이제는 어느 시점에 가서는 새로 신축을 해야 될 시점에 왔네요. 그렇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건물 시효연도가. 하지만 여러 가지 예산부족이라든가 이유로 인해서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광철

김광철위원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그런다면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토요일 날, 일요일 날에 교육생들이 오버가 돼 가지고 소강당을 갖다가, 지금 대한민국에 저런 시설이 있습니까? 우리 연수원 시설 중에 저런 데가 있어요? 저렇게 접의자, 접의자를 놓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전국 연수원 중에서 저희 시설이 제일 열악합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원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연수원 현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든가 아니면 현지실사를 몇 분이라도 시켜서 요청을 하셔서 그래서 예산을 올려주셨어야죠. 우리 위원들 전체 모르는 상태에서 물론 그 예산내역을 우리도 다 세부내역을 점검했습니다. 여러 가지 계상된 내역을 보고 부적절한 비용도 있고 예산도 가용예산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많이 부족한 터라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현지 실정을 몰라가지고 예산을 감해야 되는 그런 것은 원장님 이하 여기 연수원 측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하여튼 책임을 느낍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연수원장님은 실례지만 공직 출신이세요, 다른 데 출신이세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전 노동운동만 20년 하다가 왔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노동운동만 20년 하다 오셨어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광철

김광철위원

그러면 잘 좀 해주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이 많다면 많은 부분이고 적다면 적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한테 홍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위원회가 2년 후에라도 그렇습니다. 잘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안이 있는데 보충질문 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근식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근식

공근식위원

양평의 공근식 위원입니다. 박인구 원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 생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위원님들의 질문이 여러 가지가 같이 나온 게 있긴 한데 그래도 의문나는 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11페이지에 운수종사자 기본교육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종사자 기본교육은 사업용 차량 운수종사자와 여객운수 분야의 신규취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교육대상자는 신규채용교육 4,278명, 직무보수교육 10만 4,620여 명으로 신규채용교육 실적은 107%인 4,580명이 되는 반면 직무보수교육 실적은 67.9% 인 7만 1,051명에 불과합니다. 교육내용을 보면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과 자동차정비 그리고 법규 및 보험처리방법, 친절서비스,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 등으로 운수종사자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용 차량 종사자들의 직무보수교육 실적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직무보수교육은 기존에 운전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4시간 보수교육인데 연말에 치중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가 항상 저희 계획 초과되는 것들은 새로운 운수종사업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특히 여객 쪽만 이번에 교육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 많다고 보는 거죠. 그만큼 취업하기가 어려운 실정에서 택시나 버스 쪽, 마을버스 운전을 하겠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신규가 항상 저희 계획보다 넘치고 있습니다.

근식

공근식위원

교육이수 실적이 저조한 것은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몰라서 참석을 못할 수도 있고 또 처벌이 약해서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불이익을 주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불이익은 개인적으로 운전정지를 3일하게 돼 있고 여객과 화물은 다른데, 하게 돼 있고 또 행정적으로는 금액으로 보면 용달하고 개별화물은 교육을 받지 않으면 15만 원 정도의 벌과금이 부과되고 그 나머지의 다른 업종들은 30만 원이 부과됩니다, 개인당.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조합이나 도를 통해서 시군에 시달돼서 교육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식

공근식위원

불이익에 대해서는 벌금형으로 매기고 있다고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벌금으로 매기고 있습니다.

근식

공근식위원

그 벌금은 어디다 사용됩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건 각 운수업체들을 허가해준 시군의 저기로 들어갑니다.

근식

공근식위원

운수종사자 기본교육 관련해서는 알아들었고요. 다음 두 번째는 도민 교통안전교육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교통안전교육을 통해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방법은 주로 방문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연령별, 행동 특성에 따른 올바른 보행방법, 신호등 및 표지판의 이해, 안전한 놀이기구 이용 등 그리고 교통안전 동영상 및 실습 등이라고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내에 교통안전교육 실습장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있습니다.

근식

공근식위원

있습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이론보다는 실습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특히 노인들이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있으십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실습교육장은 아니고요. 어르신들 교육은 동영상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고 유치원 교육은 저희들이 실습기구를 지참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e-교육은 사실은 저희가 양적으로는 20만, 30만 얘기하지만 더 확대될 필요가 있고 교육시간도 풀 1시간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50분 정도를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교육이 지금 여러 가지로 열악하고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식

공근식위원

실습교육장은 지금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아닙니다.

근식

공근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데 실습교육장을 건설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습교육장 건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혹시 갖고 있거나 지금 연수원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제가 오기 전에 사실은 전 원장이 갑자기 유보가 됐는데 그 이유가 이쪽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실습교육장을 짓기로 했던 겁니다. 일부 땅을 매각해서 그 비용으로 어린이교통공원을 겸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됐고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천에도 실습교육장에 어린이교육이 있듯이 수원에도 영통에 있고 경기도 내에 그런 어린이실습교육장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잘 활용해서 교육하면 큰 무리가 없고 실습장까지 저희가 만들려면 너무 많은 예산들이 도에 요구돼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요구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근식

공근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사고 예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교통사고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교통사고에 대한 자문을 통해 교통민원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상으로 운수종사자와 자가운전자 등이며 상담방법은 방문, 전용전화, 서면, 인터넷이나 팩스 등으로 상담분야는 교통사고 처리 및 관련법규, 교통사고 재조사, 보험 및 민ㆍ형사 처리 등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니까 2,220건으로 나와 있는데 만족도는 조사해 보셨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상담에 대한 만족도는 상담을 한 분들한테 저희들이 처리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상담사례집을 저희가 발표합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만족도에 대한 것들과 같이 맞물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식

공근식위원

만족도조사를 한 표본이 있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없습니다.

근식

공근식위원

없죠. 그게 그러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만족도조사만 하는 거죠? 추진실적 해서 상당히 많이 돼 있잖아요. 2,220건으로 나와 있는데 만족도조사를 대충 했다고 하는데.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아니, 상담은 실질적으로 상담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뭐 다…….

근식

공근식위원

그것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해본 결과 데이터가 있냐 이거죠. 그런 건 없고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데이터는 없습니다.

근식

공근식위원

말만 2,220건이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자료나 통계는 전혀 없는 거네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상담일지를 쓰니까 그 내용들이 상담일지에는 다 기록돼 있습니다.

근식

공근식위원

상담일지가 있으면 거기에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만족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근식

공근식위원

만족도는 들어가 있지 않고 어쨌든 상담한 것에 대해서 일지를 쓰고 계시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근식

공근식위원

상담위원 구성을 보면 자문위원 또 자문변호사로 되어 있는데 자문위원은 보통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우선 해당분야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에 대해서는 경기도경찰청의 박성열 경위라고 교통사고계에서는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전국에서도 모셔가는 그런 분이 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 도로교통공단 교수 출신인 강동화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전문가들이 직접 자문을 하고 있고 보험 관련된 상담은 최주필 자문위원인데 교통방송에서 보험상담을 하시는 분입니다.

근식

공근식위원

소수 몇몇 사람들로만 대충 구성이 돼 있다는 얘기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근식

공근식위원

전문적으로 상담을 해주고 이러는 인력이 있는 게 아니고 소수 몇몇 사람 형식적으로 결국은 이름만 걸어놓고 있는 거네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렇지 않고요. 상담은 저희 교수팀에 같이 상담업무를 겸해서 저희 직원들이 일반적인 상담을 하는데 전문적으로 상담이 들어가서 내용을 잘 모를 때는 자문위원들한테 연결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자문위원들을 모시든가 해서 직접 더 깊이 있는 내용들, 충실한 내용들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근식

공근식위원

이런 분들이 봉사를 할 때 1일 몇 시간씩이나 봉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자료도 없고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식

공근식위원

그럼 뭐가 있어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희들 상담수당으로 월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식

공근식위원

월 5만 원이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1인당, 아니, 2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식

공근식위원

지금 상담위원이 보통 자문위원이라고 돼 있고 자문변호사 이런 분들인데 월 25만 원씩 보수를 지급한다는 것을 보면 상당히 고급인력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희들이 변호사는 변호수임이 필요할 때 자문을 해주면서 아예 변호사 수임을 맡는 예도 있고요. 그래서 변호사 쪽에서는 그런 쪽에서 메리트를 가지고 있고요. 다른 자문위원들은 저희들이 직무나 보수교육 때 교수로, 강사로 모시고 있습니다.

근식

공근식위원

상담분야 중에 보니까 사고처리 부분이 934건, 전체에 42%나 되는데 대표적인 처리결과나 내용이 혹시 자료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자료상으로 있는데…….

근식

공근식위원

그러면 교통사고 처리부분 934건에 대해서, 대표적인 처리결과에 대해서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상담사례를 조만간 저희들이 발표할 건데요. 그때 아마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공근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교통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사회와 혼자 사는 노인들만의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노인들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에는 2008년 대비 전국 노인 65세의 사고발생 건수는 12.9%가 증가했고 사망사고도 5.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노인교통사고는 고령화와 노인가구의 증가도 한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도로상태가 발달함에 따라 과속, 신호위반 등 운전자의 안전의식의 부재라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2008년 전체 노인 사망사고의 경우 차 대 사람의 비율이 51%로 매우 높은 것으로 통계상 조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도로를 횡단하다 사망한 사고율은 31%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노인들에게 보다 높은 교통안전의식과 도로횡단에 따른 사망사고의 심각성을 고취시킬 필요와 함께 노인의 도로횡단의 특성 등을 적극 홍보하여 노인 사망사고의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함께 노인 사망사고 저감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과거의 저희 연수원의 설립근거는 사실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주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도민의 교통안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교육의 축을 옮기다 보니까 교통약자에 대한 교육들이 시급하고 이것을 확대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운수종사자들한테도 교통약자에 대해서 어떻게 배려해야 되는가에 대한 교육들을 직무교육 때나 신규교육 때 별도의 시간을 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이해당사자인 교통약자인 어린이, 노인교육에 대해서는 저희 연수원에서 좀 더 여러 가지 여건이 형성이 되면 더 많은 교육 또 더 많이 찾아가서 하는 교육들을 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근식

공근식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님 질의내용에도 있던 문제인데 사실 지금 현재 노인분들이 독거노인이라든가 노인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교통안전대책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요.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좌우지간 연수원장님께서 여러 각도로 방안을 모색하셔서 노인교통사고에 대해서 안전의식을 고취시켜서 사고를 저감할 수 있게끔 꼭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이따가 부족한 것은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공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문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이천 출신 오문식 위원입니다. 원장님 식사하셨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문식

오문식위원

맛있게 먹었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문식

오문식위원

경기도교통연수원의 설립목적을 보면 교통문화 정착과 도민 교통서비스 향상, 조합 상호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 및 운수업계 발전기여, 도민의 교통질서 및 안전의식의 향상을 통한 선진교통문화 조성이라는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을 보면 상당히 아주 글귀가 좋습니다. 그런데 교통문화 정착과 도민의 교통질서, 안전의식 향상, 선진교통문화가 조성이 됐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제 생각에는 아직도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그러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런 설립목적을 해놓으셨으면 100% 부합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방법은 있어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희들 아침에 나가서 저희 직원들과 다른 유관단체들과 협조해서 하는 교통캠페인을 해마다 횟수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단체 관련자들을 불러서 도하고 하는 워크숍도 있고 나름대로 선진지 견학 같은 것도 저희 연수원이 주축이 돼서 많이 다녔고요. 또 전국의 연수원과 육운단체들과도 협조해서 그들의 긴밀한 업무체제를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선진교통문화 조성이 될 수 있게끔 원장님 이하 여기 교통연수원 직원들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립목적을 토대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홈페이지 내 일반교육생들의 의견수렴공간 차단과 관련한 시정요구에 대한 자유게시판으로 변경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원장은 2009년도 행정감사 시정요구에 대해 개선한 내용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2009년도에 홈페이지가 한번 다시 개편된 겁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이 뭐였냐 하면 그전에는 자유게시판이 있었는데 우선 일반인들의 참여가 어렵다. 운수종사자들이 와서 교육후기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들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은 있었는데 작년에 민주당의 김경호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겁니다. 일반인들도 들어와서 연수원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내용이어서 올해 홈페이지를 보시다시피 개편을 새로 했습니다. 물론 다행스럽게 어떻게 보면 또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다시 바꾸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것들을 다시 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들을 보완을 했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보완을 많이 했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문식

오문식위원

홈페이지를 위탁관리하고 있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홈페이지 위탁관리 비용은 연 얼마나 됩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월 8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연?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연간 960만 원입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960만 원이요. 본 위원이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을 보니 대부분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이 게재한 내용으로 어린이교육 안전에 대한 중요성과 참여의식을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도민에 대한 참여도는 아직까지도 미진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사실 자유게시판의, 홈페이지 바뀐 게 10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 있던 자료들은 도민교육 중에 있던 일반의견들을 다시 옮겨놓은 거고요.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11월부터 했기 때문에 참여도가 저조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반인들, 도민들의 참여는 저조한 실정입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그러면 연수원장님께서는 일반인이 홈페이지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으면 상세하게 한번 답변 좀 해주시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홈페이지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 또 일반인들이 참여하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저희들도 고민하는데 우선 재미난 화젯거리 내지는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들이 많이 있으면 홈페이지에 참여를 많이 할 거라고 보고 제가 좋은 글들 내지는 저희 교육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충실하게 그때그때 바로 게시하는 것들, 그래서 일반인이 들어와서도 많은 볼거리가 있는 이런 홈페이지를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직은 미흡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참여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어쨌든 간에 연간 1,000여만 원 정도의 홈페이지 위탁관리비용이 나가는데 어차피 할 바에는 많은 천이백만 도민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가 꼭 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운수종사자 기본교육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도민 안전교육 후 자유게시판을 이용한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교육이수자들이 홈페이지 방문의 필요성이 없다고 느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운수종사자들은 지금 사전예약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을 하든가 하기 때문에 운수종사자들이 홈페이지를 들어오는 것은 예약을 위해서 들어오는데 화물의 경우에는 조합들이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예약을. 개인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아직은 직접 운수종사들 개별들이 들어오는 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기본교육을 하시고 나서 도민 교통안전교육 후에 교육생들 상대로 마지막에라도 우리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하고 참여할 것을 얘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사님들한테 그렇게 전해 주시고요. 홈페이지 내용이 교육대상자들의 교육일정, 교육예약, 취소, 변경 등 법정 집합교육 등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 이외의 홈페이지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수원장님은 홈페이지를 자주 방문하십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아침에 컴퓨터 열면 한 번은 거쳐 갑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상세히 보고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상세히 볼 시간은 없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상세히 보시고 거기에 많은 생각을 하시면 좋은 게 많이 있으니까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 좀 해보시고 도민을 위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지금은 대부분 한 가정에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가운전자도 급증하고 있어 운전자와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가 빈번합니다. 이와 관련한 법률상담에 도민들의 관심이 많은 듯합니다. 홈페이지를 보니 교통사고상담 면에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원장님은 이걸 알고 있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인터넷상담은 의외로 저조한 편입니다. 상담은 전화 쪽이 많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일반인들이 저희 홈페이지에 많이 들어오게 되면 아마 이런 상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그런데 상담내용을 확인해 보니 “회원께서 작성하신 신청만 열람이 가능하다.”고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알고 계십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전에 홈페이지는 그랬는데 요즘은 다 수정해서 게시판에 올리면 일반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문식

오문식위원

사실 사고가 난다든가 교통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고 싶어 할 때 이런 상담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필요한데, 이런 것을 우리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또 쉽게, 여기 보니까 변호사 자문위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쉽게 해서 우리 도민들이 변호사사무실을 안 가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 연수원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아까 앞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조달청 수의계약이 1억까지 된다고 했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문식

오문식위원

그런데 왜 수의계약을 꼭 조달청 상대로 합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제가 조달청에서 왜 해야 되는지, B2B에 들어가서 하는데 아마 조달청 가격이 가장 적절한 비용산출과 그런 걸로 인해서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그러면 조달청은 요새 각 부처에서 돈도 많이 주고 사업도 많이 줘서 돈이 넘치는데 우리 경기도 업체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이 중에서 경기도 업체들을 선정하는 겁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본 위원 입장에서는, 연수원장님도 경기도에서 예산을 받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문식

오문식위원

저희들도 경기도의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민들이 이런 수의계약을 받아서 하다못해 조금이라도, 요새 경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경기도 업체들이 이런 걸 하나하나 받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게끔 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조달청이 아닌 우리 경기도 업체한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이게 다 경기도 업체에만 하는 겁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조달청에 준다면서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조달청에 등록된 경기도 업체만 하는 겁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착각을 했는데, 조달청에 등록된 경기도 업체한테 수의계약을 준다 이거지요? 앞으로 좀 그렇게 해주세요. 그것은 아주 본 위원 입장에서 고맙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교통사고유자녀돕기 실적, 114페이지인데요. 기금 조성을 어떻게 하지요, 원장님?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직무교육 시에 교육생들한테 자발적 모금을 했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좋습니다. 기금을 이렇게 조성해서 하는데 지급하는 방법은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지급하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요. 모금잔액을 우리 연수원에서 찾아 가지고 그걸 지불했으면 좋을 텐데 이것을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을 했는데 글쎄, 어떻게 여기 연수원에서 더 한번 찾아서 어려운…….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이 교통사고유자녀돕기 기금조성사업은 종료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기금이 잘 모금되지 않고 기금모금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민원제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모금행위를 하지 않고 남은 잔액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해서 의총의 의결을 거쳐서 공동모금회에다 다 기부하고 사회사업을 종료시킨 겁니다. 지금은 이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아, 지금은 이걸 안 하고 있어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문식

오문식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집합교육과 찾아가는 교육 등 온ㆍ오프라인을 통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도민의 참여율을 높여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교육당사자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한 일반 도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의 활용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례를 통한 교육 관련법규를 습득할 수 있도록 자그마한 배려를 통하여 도민들이 많이 찾아오고 이러한 방문자들이 홈페이지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교통안전에 대한 중요성과 지식을 습득한다면 경기도교통연수원 홈페이지도 활성화되고 더 나아가 선진교통문화 정착은 물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수원장은 아무쪼록 경기도교통연수원의 본연의 업무는 물론 도민들이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이 있는 홈페이지에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활용도 증대를 위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원 위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계원

이계원위원

김포 출신 이계원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은 가급적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먼저 첫 질문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교육을 실시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교육은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를 최소화시킨다라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계원

이계원위원

좋습니다. 교육을 실시하시는 데에 있어서 지금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나가신 분들이 끝날 때쯤 되면 설문조사를 하시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계원

이계원위원

설문조사를 하셔서 만족하냐, 아주 매우 만족하다 이런 말씀들을 전반적으로 하시게 되는데 그 퍼센티지가 떨어지는 게, 어쨌거나 노약자분들은 응답률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상으로는 좀 떨어지는 걸로 나타나지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면 종합대책을 세우겠다 이런 발언을 처리내용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교통약자에 대한 종합대책이라는 것이 결국 어떤 것을 의미하고 어떻게 실시를 하셨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일단 여쭤볼게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종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마 저희 연수원 발전계획에 대해서 제가 팀장이 돼서 TF를 구성해서 별도로 올 1월에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가야 되고 단기적으로 해야 될 과제들은 어떤 것인데 이렇게 해결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교통약자에 관련돼서 교육하는 내용들은 올해 중점적으로 직무나 신규 때 교통약자에 대한 교육시간을 엄정하게 할당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강사가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자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들은 저희가 어르신들, 어린이들, 주부들 상대로 한 교육들을 일반인으로 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계원

이계원위원

그 교육을 하시는 데 있어서 사실 본 위원은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우리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유관단체 합동으로 안전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런 내용도 같이 갖고 있는데 사실 우리 연수원에서도 이 유관단체하고의 연계성이라든가 협조공조체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거론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려요. 간혹 오다 보면 자발적인 캠페인이 아니라 사실은 몇 회에 걸쳐서 실적 위주의 이런 것들이 강압적이랄까요, 타의에 의한 홍보 이런 것들에 같이 동참하고 이런 것 같은데 하여튼 유관기관과의 공조협조체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유관단체라는 게 경기도모범운전자회연합회하고 녹색어머니회연합회, 대한노인회 경기도지부하고 같이 하는데 어르신들의 경우에 아침에 나와서 교통캠페인하기 어려우면 많이 빠지기도 하시고요. 그런데 모범운전자회는 사실 자발적으로 각 지역에서 다들 교통캠페인, 여러 가지 교통에 대한 안내 이런 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녹색어머니회는 매일 자기 학교 앞에서 하는데 캠페인 할 때만큼은 저희하고 같이 한 데 모이는 거지요. 그러면 저희들은 그분들한테 수고한다면서 오래간만에 아침식사 대접하고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원

이계원위원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고요. 앞으로도 유관단체하고의 협조공조체제가 원활하게 돌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육 받으신 분들을 보면 일반 화물업자 되시는 분들의 교육의 비율이 다른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보다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왜 이렇게 낮으며 앞으로 이분들에 대한 특별한 나름대로의 방침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시면 이 기회를 통해서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우선 제가 와서도 가장 문제되는 것이 교육대상에 대한 수요를 명확히 하자는 건데 화물업종 쪽, 특히 법인화물 쪽의 업종이 굉장히 교육대상들이 불명확합니다. 한 법인회사의 운전자가 차량이 10대 있으면 운전자가 10명 있는 게 아니고 좀 다르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통계들을 저희는 화물사업협회, 경기도사업협회로부터 통보를 받고 얘기하는데 이게 화물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운전자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전체 우리 경기도 통계를 가지고 있는 영업용 운수종사자의 수와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교육대상하고도 좀 차이가 있고요. 특히 화물 쪽은 그런 쪽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도에 협조를 구해서 각 시군에다 대상파악에 대해서 협조공문서를 구하고 있고 사업조합에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제기를 하면서 더 좀 하라고 하는데 잘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별히 화물 쪽 운수종사자들을 위해서 사실은 일요일 날 교육, 토요일 날 교육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객업종들은 보통 일반으로다 오는데 화물업종들은 다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옵니다. 그리고 또 연말에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교육률이 저조해서 이것을 어떻게 더 해줄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계원

이계원위원

뭔가 인센티브 적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고민이 좀 되시겠지요? 그다음에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관해서 한 가지, 물론 다 잘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반 지자체에서 어린이, 유치원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그만 체험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각 시군에 협조공문을 보내신다든가 해서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 주시면 고맙겠고요.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본 위원의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이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성복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동두천 출신 한나라당 진성복 위원입니다. 박인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님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것 같아요.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설보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업무보고 30페이지에 보면 연수계획 인원이 연수원에 3만 8,926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연수원 대강당에 450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확보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100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100기면 4만 5,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3만 8,000명 계획이 되어 있는데 왜 소강당이 필요한 거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교육생이 연간 잘 분포돼서 참여하게 되면 시설로다 부족한 면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얘기하지만 연말 되면 교육수요생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러면 소강당까지 안 되면 소위 이 회의실도 의자 놓고 교육을 하게 됩니다. 최고 많이 몰려올 때가 1,400명 몰려왔습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알았습니다. 짤막하게 해주세요. 아까 민경선 위원이 질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적인 계획을 가지고 수강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서.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기 임대수입이 행정사무감사자료 요청한 것에 보면, 187페이지에 있지요. 임대수입 내역이 이게 무슨 임대수입입니까? 시설임대수입.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임대수입은 저희 대강당을 임대하는 거, 보통 가스공사에 가스안전교육 때 임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단체에 임대하는 것, 그다음에 저쪽 뒤에 보면 기지국이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한 거 그거 임대료 이런 겁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제가 이걸 왜 질문했느냐면 혹시 대강당을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임대를 함으로 인해서 실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소강당으로 유치하는 거 아니냐.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런 일 없습니다. 교육 우선으로 합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지금 그러니까 임대수입 내역서 좀 줄 수 있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성복

진성복위원

그것 좀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소강당, 지금 현재 여기 건물이 80년대에 건축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소강당은 20년 됐고 대강당하고 본관이 85년도에 지은 겁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지금 여기 보면 여기 1층, 또 본관은 2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토지를 보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4,580평입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4,500평 정도 되고 건평 보니까, 바닥면적하고 토지면적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자연녹지지역인가 그래서 건폐율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것과 관계없이 충분히 더 증축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지금 자연녹지지역이라 할지라도 20% 건폐율인데 그건 바닥면적을 얘기하는 거지 연건평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김광철 위원도 그런 안을 약간 비치는 것 같은데 이것을 개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보다 아예 새로 신축을 할 경우에 그러면 토지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시설도 현대화시켜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몇억씩 들여서 시설보수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소강당이 100평 정도밖에 안 되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100평. 그래서 시설보수비가 2억 4,000인가 예산요청이 됐는데 그러면 평당 240만 원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건축비, 사실 50%쯤 더 하면 아마 건축할 걸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수립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메모만 하시고 제가 자료제출 요구하는 것만 해주시고 나중에 일괄해서 답변, 그런 연구 검토 해달라는 것은 검토해서 나중에 일괄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그다음에 강사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직무교육이 4시간이라고 했나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시간표 있습니까? 프로그램 시간표.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프로그램 시간표 있습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시간표를 좀 줘 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강사는 몇 명이나 됩니까? 강사 숫자가 그렇게 많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제법 많습니다. 저희들이 3원 교육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나가게 되면, 지역 두 군데, 연수원까지 하면 3원 교육도 할 때가 있어서…….

성복

진성복위원

강사 숫자를 왜 물어봤느냐면 지금 연간 290기 정도를 교육할 계획이라고 30페이지에 업무보고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강사 1인당 연 몇 기 정도를 담당하게 되나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강사마다 다 차등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강사가 횟수로다 46회, 47회 이 정도 했습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연?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연간입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그분들이 다른 직업이 또 있는 분들이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대학교수도 있고 각자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입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46회 정도를 하지 않게 하더라도 그런 별도의 직업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런 교수나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강사로 한다면 강사 수수료는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 건가요? 강사 숫자를 늘릴 수는 있나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강사 수당은 사실 예산의 제약을 받는 게 있고요.

성복

진성복위원

아니, 강사 숫자를 늘린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한 사람이 46회를 하게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평균 20회 정도를 하게 한다면 배로 강사가 늘어날 수 있지 않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강사는 지금도 늘리고 있습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그걸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아까 민경선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찾아가는 민원, 그래서 각 시군별로 수차에 걸쳐서 할 수 있도록 강사 숫자를 늘리면 그건 문제없지 않아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강사 풀은 지금도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확대하고 있는데 그것이 앞으로 확대할 것이 아니라 이미 확대했어도 문제없다 이 말이에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지금 가장 강의를 많이 하시는 분이 47회, 50회 이렇고 또 강의를 안 하시는 분들은 10회 미만도 많이 있습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그 데이터를 제가 받지 않아서, 그래서 앞으로 그런 강사 숫자를 늘려서라도 각 시군에 찾아가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대안방법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228페이지 봐 주세요.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우수강사 양성을 위한 강사경쟁체계 구축하고 적정한 평가이행” 그랬을 때 답변이 “우수강사를 선별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매년 초 설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강사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재선정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설문을 하면 누구한테 설문을 합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교육생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교육생들이 한 번 참석합니까, 1년에 수차례 옵니까, 동일인이?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1년에 한 번 옵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그렇다면 A한테 교육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B한테 교육, 각자 다 다르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횟수가 있기 때문에 다 다르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거의 객관적으로 같으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도, 저도 그렇고 계속 모니터링을 합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구 사용이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피교육생들한테 설문을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지요. 왜? 그 피교육생은 그 강사 외에는 다른 강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교육이잖아요. 교육을 그분한테만 받잖아요. 그렇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비교할 수는 없지요.

성복

진성복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걸 비교해서 선정한다는 건 용어 자체가, 문구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미사용어다 이거예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비교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느끼기에 교육에서 자기가 얼마만큼 충분히 많은 것들을 배웠는가…….

성복

진성복위원

그것을 피교육생들한테 설문을 한다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피교육생들한테 설문한 설문지 있지요? 설문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설문한 자료 좀 줘 보세요. 설문지하고 실적하고 줘 보세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성복

진성복위원

업무보고 27페이지를 보시고, 여기 교육계획 인원은 각 시군의 종사자 인원하고 똑같은가요, 숫자가? 계획인원이 시군별 대상인원하고 같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같습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이 자료를 좀 주세요. 현재 이 자료를 보면 입교하고 실적한 것은 있는데 대상인원이 각 시군별 몇 명이라는 건 없어요, 데이터.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아, 각 시군별 대상인원요? 네, 그거 보고하겠습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교육 대상인원이 없는데 이 자료를 주세요. 왜 이게 필요한가 하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양평군에 대상자가 100명인데 현재 몇 명이 받았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성복

진성복위원

그다음에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교육을 받으면 정지기간이 감해지고 그런 게 있는데…….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도로교통공단이 하고 있습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여기에서 안 하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성복

진성복위원

업무보고 14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교통안전강사 양성 및 신규 발굴 해서 양성과정 1회 16시간 그랬는데 16시간이면 하루에 다 못 받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성복

진성복위원

어떻게 합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3일에 하고 있습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그러면 5~6시간 정도? 그러면 여기 강의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교육하는 데.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강의는 여기 저희 연수원에서도 하고 또 공무원교육원에서 컴퓨터 실습교육을 또 하고 해서 장소가 좀 왔다갔다 합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양성교육을 하는데, 지금 양성교육을 금년도에 19명 했단 말이지요. 19명을 왔다갔다 하면서 했다고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하루는 관련된 이론교육과 해당 필요한 교육은 여기에서 하고요.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공무원연수원연합회 파장동에 있는 것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이분들을 안전강사로다 위촉하고 신규지원자 교육대상, 이 교육 받으면 강사로 위촉도 합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위촉합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강사 자격을 줍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성복

진성복위원

그러면 16시간 받아 가지고 강사로서의…….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16시간만 받고 그다음에 또 현장 가서 견학하는 게 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강사들 교육을 몇 시간 이상을 또 와서 같이 참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관교육이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강의능력평가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의능력평가를 실습을 다 하면 다시 또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보수는 어떻게 하지요, 강사로 위촉이 되면?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아까 말씀드린 강사료 저희들 지급하는 거…….

성복

진성복위원

똑같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같습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이렇게 해서 하는 거나 교수나 강사료가 똑같아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직무교육하고 다릅니다. 이 안전강사 강사료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따로 있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직무는 계획보다 인원이 3배쯤 되는데 양성은 19명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지금 직무는 계속 강의를 하고 계신 강사들을 보충해서 하는 교육입니다. 1년에 네 번 합니다. 그리고 신규는 더 보충할 필요가 있어서 새로 뽑아서 하는 교육입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9월 30일 현황이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성복

진성복위원

그러면 1년의 3/4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직무는 30명 예정으로 해서 지금 89명 교육을 했고 지금 양성은 50명을 예정했는데 19명밖에 안 받았다 이거예요. 그 요인이 뭐냐 이거지, 요인이.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양성은 저희들이 예상인원을 강사를 이렇게 뽑겠다고 얘기했는데 많이 안 와서 19명밖에 교육이 안 된 거고요. 많이 참여가 안 된 거지요.

성복

진성복위원

모집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모집은 저희가 인터넷 매체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케이블방송 자막광고로다 협조요청을 하고 있고 녹색어머니회라든가 노인회 이쪽을…….

성복

진성복위원

계획하고 현실하고 잘 안 맞았다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성복

진성복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교통관련 업무담당자 워크숍 해서 금년도에 100명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65명, 65% 했거든요. 이건 100% 할 수 있는 거겠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이것은 경기도청하고 협의해서 하는 건데 시군하고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유관단체들의 실무자들이 모여서 하는 교육인데 올해는 참여율이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작년에 비해 저조했기 때문에 65명 됐는데, 어쨌든 계획은 100명 정도가 모여서 1박 2일 동안 경기도 관련된 모든 교통상황에 대해서 점검하고 어떻게 사고를 줄일까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성복

진성복위원

이렇게 실적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것은 할 수 있는 것만큼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거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작년을 기준으로 세운 거니까 기준 대비 저조했습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그다음에 아까 어느 위원이 물을 때 이랬습니다. “이사회는 별로 권한이 없습니다. 실권은 전권이 우리 교통건설국장에게 있습니다.” 아까 그렇게 발언하신 것 같아요, 이사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뭐 거의 그렇습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그러면 그 이사회를 운영하는 이유가 뭐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설립이 이게 사단법인이고 사단법인이다 보니까 이사회를 구성해야 되고 총회를 구성해야 되고 또 설립 단계에서 출연한 기관들의 입장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마 이사 배분도 했고 이런 것 같습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그러면 의결권도 똑같이 주나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거의 이사회를 다수결로 한 적이 없고요. 그냥 만장일치로 하는데 도의 당연직이사가 와서 의견을 제시하면 방향이 그렇게 가면 다 그렇게 의견일치를 보는 걸로 이사회를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당연직이라는 것이 어디가 당연직이에요? 뭐가 당연직이에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이사인데 그냥 국장이 바뀌면 계속 하는 걸로 정관에 되어 있습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당연직이 여기 명시가 되어 있느냐고요. 이게 임원명단 아니에요, 대의원.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성복

진성복위원

당연직이라고 어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정관에 있습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정관에 교통건설국장이 당연직으로?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성복

진성복위원

다른 사람들은 당연직이 아니고, 이사들이?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협회의 이사장이 바뀌면, 등기가 되면 바로 그분들도 당연히 이사가 되는 겁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그다음에 임원하고 대의원 선출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직 말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대의원들도 이사회에서 추천받아서 총회에서 선출합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어떻게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총회에서 선출합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그러면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으면 이사 선출은 누가 해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이사들은 다 당연직이라니까요, 지금 오는 사람들이. 거기 협회의 이사장들도…….

성복

진성복위원

협회의 이사장들이 전부 당연직으로 이사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성복

진성복위원

그 대표자들이?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성복

진성복위원

전부 대표들이 당연직이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감사하고 이사장만 총회에서 선출합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대의원의 선출은 총회에서 한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성복

진성복위원

이사가 추천해 가지고. 그 정관 좀 한번 줘보세요. 그다음에 회계에 대해서, 정관을 그 부분만 발췌해서 줘보세요. 이따 추가질의할 때 쓰게. 그다음에 회계분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225페이지를 봐주세요. 아까 수의계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수의계약금액이 얼마냐고 물으니까 1억이라고 그랬나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조달청을 이용했을 경우에, 나라장터를 이용했을 경우에 G2B.

성복

진성복위원

그렇지 않죠. 이게 지금 어디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어느 회계법에, 연수원은.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수의계약 운영은 행정안전부 내규 제250호 수의계약…….

성복

진성복위원

그렇다면 수의계약이 1억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부당하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여기 규정내용에 보면 종합공사하고 전문공사하고…….

성복

진성복위원

아마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제가 자료만 요청하고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물어볼게요. 나라장터는 이건 수의계약이지만 지역경쟁입찰이에요, 제한. 그게 나라장터에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가유공단체나 이런 데는 시담에서 그냥 수의계약 주는 거거든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낙찰률, 나라장터를 통해서 했을 때 낙찰한 금액이 얼마, 발주한 이 낙찰금액, 그다음에 수의시담했을 때 낙찰률, 그것 자료를 주세요. 혹시 금융에 MMF라고 아세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얘기는 들어봤지만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이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MMF가 머니마켓펀드(Money Market Funds)라고 그래가지고 평잔 3,000만 원만 있으면 수시로 입출금이 되는 건데 이것이 작년도에는 연이율이 금리가 4.4%대였어요. 그런데 현재는 2.5%대 됩니다. 지금 이 통장사본을 해서 보니까 전부 보통예금에 두고 운용하고 있어요, 예산집행하는데. 그런데 보통예금은 금리가 0.3%예요. 그러면 평잔 1억이라고 보면 1년에 30만 원밖에 이자수입이 없습니다. 그런데 MMF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면 2.5%만 해도 250만 원이에요. 지금 현재만 보더라도 1억 정도 평잔이 있다고 보면 220만 원 정도 추가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자수입을. 이것이 회계담당자가 내 가정의 자금을 운용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렇게 운용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손실 보는 겁니다. 그거 분명히 파악 좀 해봐 주시고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 하는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다시 반박…….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도에서 예산이 오는 것은 매월 단위로 오고 있습니다, 월 단위로.

성복

진성복위원

지금 통장 보니까 평잔이 있단 말이에요. 잔액이 있어요. 평잔에 대해서 나오는 거니까. 그다음에 266페이지를 보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266페이지를 보면 만족도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는 직무보수교육자는 8,600명인데 의자불편, 편의시설 부족해서 24명밖에 응답을 안 했고 신규채용자는 5,700명을 설문했는데 무려 2,500명 이상 응답을 했단 말이죠. 왜 이렇게 직무교육과 신규채용자 간의 설문에 대한 불편하다는 응답률이 왜 적은지 이 사유를 밝혀 주세요. 그리고 2010년도에도 보면 신규채용자에 대해서만 설문조사를 했고 직무보수교육자에 대해서는 설문을 안 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2010년도에도…….

성복

진성복위원

저는 오후에 할 테니까 제가 자료요청한 것만 메모했다가 해주시라고요. 그리고 끝으로 연수원장님, 당적 갖고 있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없습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당적 없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성복

진성복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진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명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간단한 거 좀 여쭤볼게요. 행정사무감사자료 73쪽, 작년 2009년도에는 상근교수인건비라고 항목이 있었는데 사무행정요원이라고 이름을 바꾼 이유가 뭐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상담실이요? 이게 원래 상근교수비였는데 상근교수를 내보내고 이렇게 상담을 보조해줄 비정규직 여직원 하나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사무행정요원으로…….

광명

조광명위원

아니, 이게 상담실을 운영하는 사람의 인건비를 책정하는데 상담실을 운영하는 사람은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직원을 배치하는 게 아니라.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희 직원으로 교수팀장하고 계장하고 직원이 있고요. 여기 보충하는 인원입니다. 보완하는 인원을…….

광명

조광명위원

2009년도에 상근교수인건비로 책정이 되어, 똑같은 금액으로 되어있고 2010년도에는 사무행정요원으로 이름만 바뀌고 금액은 똑같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근교수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작년에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상근교수가 해야 될 일을 그냥 여직원을 시켜도 되는 일인지.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직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광명

조광명위원

그럼 항목을 그렇게 가져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이것을 도와 상의해서 일단은 인건비 잡힌 게 상근교수로 잡혀 있는 것을 가지고 올해는 항목을 그걸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양해를…….

광명

조광명위원

도에서 요청했어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도하고 우리가 요청을 해서.

광명

조광명위원

도 어디서 요청을 했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교통정책과입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정책과장님이 알고 계시겠네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그리고 77쪽에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액 대비하면 집행액이 오버됐습니다. 이게 오타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오버해서 쓴 겁니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1,590만 원이 예산액인데 지금 1,700만 원을 넘게 썼거든요, 9월 달까지.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이것은 오타 같은데요. 넘겨쓸 리가 없는데 오타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이거 오타인지 누가 집행부 직원 있으면 계산을 해주세요. 오타인지 아닌지 알려주시고, 제출한 자료에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외연수 관련돼서 2009년도에 해외연수비용으로 모범운수종사자 선진국 비교연수, 이게 해외연수비용이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2,000만 원 예산에 2,000만 원 거의 다 썼는데 2009년도는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연수를 거의 안 갔습니다. 안 간 이유 아시나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여러 가지 예산 이런 것들 때문에 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면 잘 모르는 거죠. 예산 때문에 안 간 게 아니고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안 갔습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렇습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아까부터 계속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추측해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야 됩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알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아는 것만 얘기하세요. 전반기에는 경제상황이 어려워서 안 갔습니다. 경제상황이 어려우니까 후반기에 가려고 연수를 미뤘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결산을 보니까 경기도청 각 국의 해외연수 예산이 다 불용처리 됐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해외여행을 간 이유가 뭐죠? 도 자체가 해외연수를 다 안 가는 상황에서?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도 전체 해외연수 안 간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요. 저희는 그냥 예산에 있고 예년에 그렇게 또 해왔던 거라서 추진해서 작년에 일본을 다 갔다 왔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무슨 그렇게 무책임한 발언이 있습니까? 이게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운영비가?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도 지원비입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도 지원비는 김문수 지사님이나 공무원들 돈입니까, 아니면 세금입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도민들 세금입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세금을 받아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무책임한 게 아니고 제가 계획에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광명

조광명위원

아니 도는 잘 모르겠고 예산이 있었으니까 예산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가기로 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기로 계획된 거라서 그것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집행을 한 겁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쓸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잖아요. 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직원입니까? 나하고 상관 없다는 투로 이렇게 얘기하는, 지금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계속 그렇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제 답변에 잘못 오해가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이 돈이 지금 기본현황에 설립목적을 보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조합 상호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및 운수업계 발전에 기여하는 게 설립목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설립목적이 뭐냐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하고 다른 것 한 가지만 달랑 얘기하시는데 연수원을 처음에 만들 때 조합에서 돈을 냈고 도에서 출연금 냈었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그 이후에 출연금을 조합이 낸 적이 있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없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면 이것을 운영하는데 몽땅 어느 돈이 들어가는 겁니까? 도민의 세금 들어가는 거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아니, 자체자금이 있기 때문에…….

광명

조광명위원

자체자금이 몇 %예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과거에는 40% 됐고요. 지금은 직무교육 중에 비용을 도가 다 부담하기 때문에 지금은 85% 정도 됩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직무교육 얘기하시니까 직무교육 얘기하겠습니다. 서울에 직무교육하는 데가 몇 군데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세 군데입니다. 정식기관은 두 군데입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교통연수원에 해당되는 데가 서울의 어디가 해당되는 곳이에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서울시교통연수원하고 서울시교통문화원이 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서울특별시 교통연수원에서 직무보수하는데 무상으로 합니까? 유상합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다 무상으로 합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화물, 택시 무상하고 버스는 돈을 받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는 다 무상으로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아는 것만 얘기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버스에 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제가 알기에는 받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거기 잘 모르시면 직원의 도움을 받든지.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죄송합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직무보수비 받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받는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신규채용자 택시 얼마 받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2만 5,000원 받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서울은 얼마 받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중요한 사안입니다. 재정과 관련된 문제고. 지금 원장님이 예산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골치를 썩고 있는데 이 재정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이렇게 없으면, 아주 먼 곳도 아니고 서울에서, 이 돈을 도에서 지원해 주면 쓰고 안 지원해 주면 말고, 필요한 거 도에 요청하면 거기서 당연히 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안이하게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늘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것인지, 지금 도비의 재정상태가 가용재원이 어렵다하는 얘기는 신문을 보시면 아실 거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이 어려운 것 중에서 돈을 쪼개서 쓰는 겁니다. 그것도 조합원들이, 지금 직무연수교육의 혜택을 누가 봅니까? 조합원들이 보는 거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조합원들이 돈 한 푼도 안 내는 거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안 냅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 돈을 어디서 누구 돈으로 하는 겁니까? 도민의 세금으로 채우는 거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조합원이 이익을 보는데 조합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얼마큼 받아낼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민을 했으면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답변해 주셨을 겁니다. 너무 무사안일하게 이렇게 답변을 주시면 세금을 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전에 노동운동 이십몇 년 하셨다고 그랬는데 노동운동 어디 하셨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한국노총에서 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한국노총에서 무슨 업무하셨어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여러 가지 업무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주로.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주로 특수사업, 교육사업, 조직사업.

광명

조광명위원

특수사업은 뭐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특수사업은 노총 내의 재정수입사업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교통문제와 관련돼서 전문가는 아니시네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교통전문가는 아닙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당적을 가지신 적 있으신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당적은 전에 있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어디 어디였어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한나라당하고 녹색사민당이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다른 당은 없었고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최종 가졌던 당적이 어디예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민주당도 있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민주당, 녹색사민당, 한나라당. 최종 당적가진 게 어디예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최종은 민주당일 겁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면 한나라당, 녹색사민당, 민주당 이런 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원장의 권한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도 원장의 권한이고 직원의 보수지급일을 25일인데 다르게 정하는 것도 원장의 권한이고 심지어는 교수한테 이러 이러한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원장이 갖고 있습니다. 원장의 인식이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큼 중요한 지가 여기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중에 보수규정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용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얘기했고 복무규정도 공무원 복무규정에 준용해서 만드나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렇게 만드는데 저희 나름대로 규정은 따로 있습니다, 복무규정은.

광명

조광명위원

복무규정을 받고요. 이게 복무규정이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한겨레신문 얘기를 마저 하겠습니다.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자료 아직 제출 안 했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드렸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저 혼자만 주신 건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영주

송영주위원장

제가 전체 위원님들 보라고 해명자료를 내라고 한 건데 저한테만 한 장 주시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 원장님이 어떤 취지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이것 복사하셔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자료 주십시오.

광명

조광명위원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도비가 지원되는, 거의 대부분의 운영비를 도비로 지원하는 교통연수원, 공무원의 복무규정을 준용해서 만들은 것 같습니다. 일부 항목은 완전히 빠져 있고요. 공직선거법 9조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의무, 공무원의 품위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은 알고 계시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알고 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지금 신분이 공무원 아니시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아닙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면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무원의 이 정도의 복무규정에 준용해서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지는 않으십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건 이해하고 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지난번에 발언하셨던, 한겨레신문에 나왔던 내용은 참 입에 담기 민망한데요. 그게 날짜가 보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얼마 안 둔 상태였죠. 굉장히 예민한 시기 맞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맞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원장으로서 처신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제가 감성적으로 답변했던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광명

조광명위원

“네, 아니오,”로만 대답하시죠. 아까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결국 이런 문제를 야기하면서 연수원의 명예에도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원장의 처신으로서?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명예에 문제 있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우리 연수원 운영 관련 법령과 규칙 인사규정에 보면 제31조 징계 3항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연수원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징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은 징계대상입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 규정은 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아니, 명예를 손상시켰다고 금방 인정하고 이 규정을 얘기하니까 이 규정하고 관계 없다고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 직원규정 아마…….

광명

조광명위원

원장은 예외입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원장하고는 예외예요? 그럼 원장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원장은 무소불위?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런 건 아닙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면 원장에 대한 징계는 어디서 합니까? 문제가 생겼으면.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문제가 생기면 임면권자들이 하겠죠.

광명

조광명위원

아니, 규정도 없이 무조건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합니까? 근거가 있어야 하는 거지.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근거가 있으면 근거대로 하겠죠.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근거가 있는 거죠. 그게 도 공무원 규정으로 합니까? 이 규정을 적용받는 거죠. 직원이라 하면 원장 빼고 나머지 다 직원입니까? 그렇게 문서를 이해하십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아니죠. 임면권자가 있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했는데 알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원장의 기본적인 인식태도가 이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추가질의할 때 마저 얘기하겠습니다. 수의계약, 1억 이상 수의계약 한다고 얘기를 계속 했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297쪽 보니까 “회계규칙, 계약의 방법,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 계약금액은 다음과 같다.” 설명 좀 주시죠? 내용에 따라서 수의계약금액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이 규정하고 말씀 주신 것하고 다른 이유를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은 연수원의 회계규칙입니다. 회계규칙도 모르고 얘기하는 겁니까, 회계규칙이 있으나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겁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희들 회계규정이 있는데 공무원 관련된 규약에 따라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규칙하고 좀…….

광명

조광명위원

공무원 관련 규정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규정을 얘기하는 겁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행정안전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 관련돼서 하는 교육들이…….

광명

조광명위원

거기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서 할 수 있다는 거죠. 나라장터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수의계약의 금액이라고 하는 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수의계약 1억 이하 할 수 있다매요, 1억 이하는. 이 규정은 뭐예요? 이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기에는 내용파악이 전혀 안 된 상태로 행정감사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요. 간단한 거 하나만 마저 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련돼서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 중에 11월 달에 신규로 다시 만들어 11월 이후 것은 자유게시판에 새로 일반인들이 글을 썼다라고 하고 나머지는 그 이전의 자료를 퍼왔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2009년 4월 15일 그 자유게시판을 들어가 봤습니다. 2009년 4월 15일 자부터 첫 글이 올라와 있고요. 참 선의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퍼왔으면 날짜를 왜 그렇게 했는지, 그 날짜에 글을 쓴 것처럼 비춰지게 그리고 전체 2009년도 4월 15일부터 지금까지 17건의 글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악의적인 것 같아요. 홈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의사소통의 통로입니다. 여론이라고 하는 것을 통제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면 이렇게 글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작년에는 홈페이지에 도민 안전교육이나 직무교육 쪽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교육후기라든가 어떤 교육에 대한 얘기를…….

광명

조광명위원

얘기를 마저 들으세요. 자유게시판은 일반인이 자유롭게 접근해서 글을 쓸 수 있는 곳이 자유게시판입니다. 제가 글을 한번 써보려고 들어가서 했더니 로그인을 하라고 그럽니다. 로그인을 해서 글을 쓰는 게 이게 자유게시판입니까? 그러니까 글이 안 올라오는 게 당연하죠. 거기에 있는 글 보십시오. 천편일률적으로 다 찬양하는 글입니다. 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연수원의 교육을 받고 이러 이러한 문제제기를 하겠다라든지 이런 대안이 있으면 얘기하겠다고 하든지 이러 저러한 관계들이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 조합원들이 자유롭겠습니까, 교육받은 사람들이? 조합을 통하면 다 알 수 있는 조합원들입니다. 이미 다 신분이 확인되는 사람들이 로그인해 가지고 자유게시판에다 글을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용하니까 홈페이지가 활성화가 안 되는 겁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희 자유게시판이 사실 지난번 홈페이지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안 했었던 것을 이번에 다시 개편하면서…….

광명

조광명위원

개편했으면 글이 안 올라오는 것까지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게 로그인을 해서 누가 글을 썼는지 확인되는 구조로 자유게시판을 이용하면 그게 올바로 글을 남기고 활성화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검토가 아니고 이것은 시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무규정은 “공무원의 복무규정에 준해서” 그것을 바꾸세요. 내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복무규정 읽어봤는데 지금 원장님이 물의를 일으켰던 내용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어요. 이렇게 하니까 아무렇게나 막 얘기할 수 있죠. 일단 발언 마치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민주당 비례대표 홍정석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들어올 때는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고생들 하신다 했는데요. 위원님들의 질문과 답변이 진행될수록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하는데 그 마음이 자꾸 사라집니다. 경기도는 교통문제가, 인구가 가장 전국에서 많고요. 가장 큰 해결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광명 위원님이 재정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원장님의 고민이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묻겠습니다. 교통연수원의 가장 핵심업무가 무엇입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운수종사자 교육입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교육이죠. 운수종사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직무보수교육 그리고 도민 교통안전의식 확립을 통한 교통문화 창달 및 교통사고 절감이 가장 교통연수원이 해야 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계시면서 지금 그 핵심업무와 잘 부합이 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정석

홍정석위원

그러세요. 제가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전국의 교통혼잡비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교통과 관련된 각별한 대책이 요구되는 게 사실입니다. 심의 발의되고 있는 대중교통운전자 그리고 물류의 중심인 화물차 운전자 등에 대한 각별한 교육이 절실하죠, 필요하죠.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지만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과 대비해서 13.6% 감소했습니다. 반면 음주교통사고는 전국 1위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정석

홍정석위원

뺑소니사고 등은 여전히 전국 상위권에 들고 있어서 교통연수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정석

홍정석위원

교통운수종사자 즉, 사업용 차량 운전자에 대한 직무보수교육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교육은 대중교통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사고절감을 위한 거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정석

홍정석위원

직무보수교육은 연중 이루어지는데 제가 교통연수원 홈페이지 자료를 보면 차량별 직무보수교육 실적의 편차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0년도 9월 30일까지 실적을 보면 계획 대비 약 67.9%, 이 중 일반화물 운전자 교육이 38.3%고요. 시군 소속 일반화물 운전자 교육이 21.6%, 버스 신규 채용자 교육이 56.0%, 고속버스는 1,400명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계획이었지요. 그랬는데 실적이 올해는 전무해요. 한 명도 없습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이번에 다 했습니다. 12월에 다 했습니다. 9월까지…….

정석

홍정석위원

10월까지 다 끝냈나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정석

홍정석위원

작년 2009년도에 보니까 8명 교육을 받았더라고요, 1,400명 중에.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신종플루 때문에 중단됐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그래서 12월 달. 그러면 작년에 다 받은 걸로 되어 있어야겠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정석

홍정석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희가 실시한 교육만 그렇고, 신종플루에 대해서 교육을 하지 않은 인원은 통계에 다 누락시켰습니다. 받은 걸로 하지 않고요.

정석

홍정석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이해가 잘 안 가네. 저한테 자료제출한 거 보면 2009년도 운수종사자 교육 실적에, 319페이지입니다. 고속버스 1,400명, 8명 교육 받았습니다. 이게 2009년도 자료인데 어떻게 여기에, 그러면 다 받았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받은 걸로 처리했을 뿐이지 우리가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통계상으로는 다 누락시켰지요. 통계상에는 넣을 수가 없지요. 교육 받은 걸로 할 수가 없지요.

정석

홍정석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2009년도 거라니까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9년도에, 작년도에 신종플루 때문에 고속버스 운전자들의 교육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석

홍정석위원

그럼 안 받은 거…….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안 받았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그걸 그럼 다 받았다고 처리한 거예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받은 걸로 도하고 협의해서…….

정석

홍정석위원

안 받았는데?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작년에 신종플루 때문에 교육이 중단됐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아니, 중단됐으면 신종플루가 무슨 영구적으로 계속 올해까지 오는 게 아니고 이월돼서 올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안 받은 걸 받았다고 처리했다고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해에 끝나는 교육들은 그해로다 그냥 마무리 짓기 때문에…….

정석

홍정석위원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어떻게 교육 안 받은 걸 받았다고 처리를 해요? 그럼 여기 이거 교육 다 무슨 소용, 그러면 다 받았다고 그냥 끝내면 되는 거지.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작년에는 특별한 사정이, 신종플루 때문에 교육이 연장됐는데 그것을 12월 말까지라도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자 했는데 도저히 그것이 쉽게 안 풀려서 도하고 상의해서 그러면 올해 이 교육을 미이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석

홍정석위원

그냥 다 받은 걸로 치자?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이수한 걸로 처리하고, 올해는 또 올해의 교육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수용해서 교육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처리한 겁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지금 원장님 말씀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2010년도 계획이 1,400명 또 있어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있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작년에 1,400명 받기로 했는데 이거는 신종플루 때문에 다 받은 걸로 끝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정석

홍정석위원

그다음에 올해 또 1,400명 똑같이 인원수가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정석

홍정석위원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것은 교육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정석

홍정석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원장님,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게 교육의 필요성이 뭡니까? 교육의 필요성 없습니까? 그냥 와서 떼우고 가면 되는 겁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신종플루라고 해서, 저도 봤습니다. 신종플루 때문에 교육을 중단했었지요. 그랬으면 올해라도, 올해 지금 신종플루 없잖아요. 그러면 올해 새로 1,400명, 1,400명은 받았다 쳐서 끝났다. 지금 말씀의 요지는 그거잖아요. 교육 안 받았는데 신종플루가 있어서 교육 받은 걸로 다 쳐줬다 이거잖아요. 그렇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게 정리한 겁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그럼 교육 왜 합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 신종플루 때문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그 문제 가지고 교육을 해야 하는데 전국의 연수원들이 그 문제 가지고 논의를 하고 또 지금 홍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들도, 저희 연수원 측에서야 교육을 어떻게든지 보충교육을 하든지 추가교육을 해서 하는데…….

정석

홍정석위원

이거에 대한 결정은 누가합니까? 교육을 받았다 쳐라 이거 누가 결정합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도하고 상의합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도 누구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해당 과하고 얘기합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해당 과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교통정책과하고 얘기합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원장님은 여기 언제부터 근무하셨어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2년 전부터 했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과장님, 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안 받은 걸 받았다고 그냥 퉁치고 넘어가는 게 있었습니까?

수용

배수용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배수용입니다. 교육을 안 받은 걸 받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을 안 받을 시에는 제재조항이 시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아까 원장님 답변하셨다시피 사업정지라든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직무교육을 안 받을 때는.

정석

홍정석위원

교육이 꼭 필요한 거지요, 교육이?

수용

배수용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신종플루 때문에 1,400명을, 여기 8명은 받았네요. 그러면 1,392명 의 사람들을 그냥 받았다고 넘겼다. 받은 걸로 처리했다 하셨거든요.

수용

배수용교통정책과장

받은 걸로 처리했다 이렇게 원장님이 표현하신 것은 시군 면허권자인 시장ㆍ군수가 교육을 안 받을 때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제재를 안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이거 관리 감독 소홀 아닙니까?

수용

배수용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직무교육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신종플루가 발생을 해서 연말까지 계속 교육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그러면 이월시켜서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용

배수용교통정책과장

올해 또 직무교육을 하거든요.

정석

홍정석위원

지금 받았다고, 작년에 1,392명은 받은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직무교육을 일정기간 또 안 받는 거잖아요?

수용

배수용교통정책과장

그분들은 작년에는 안 받게 된 거지요, 고속버스 운전기사들은 안 받게 된 겁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이건 관리 감독 소홀 아닙니까?

수용

배수용교통정책과장

이건 전국적으로 그 당시 국토해양부하고 의논을 했는데요.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전국연수원들도 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하고도 의논을 했고 저희뿐만 아니고 교육기관들이…….

정석

홍정석위원

국토해양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안 받은 걸 받은 걸로…….

수용

배수용교통정책과장

구체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정석

홍정석위원

그거에 대한…….

수용

배수용교통정책과장

문서를 올리겠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근거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세요. 그러면 올해 2010년도 1,400명이 새로 신규로 계획이 됐던 거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계획이 됐던 건데 지금 다 받았다고요? 10월 말 현재?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정석

홍정석위원

1,400명 다 교육 받았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정석

홍정석위원

저는 잘, 이게 신종플루……. 그러면 그 이후에 전체가 중단이 된 거지요, 작년에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그래서 나머지 직무보수교육이 버스뿐만이 아니라 마을버스나 전세버스, 개인택시, 일반택시 전부 다 예정되어 있는 직무보수교육을 받기로 되어 있는 분들이 전부 받은 걸로, 정리가 된 걸로 이해해도 됩니까, 전체 다요? 버스뿐만이 아니라?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정석

홍정석위원

고속버스는 특히 많은 승객을 태우기 때문에 고속버스 운전, 다른 운전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실적이 굉장히 저조해요. 특히 도내 시군 소속 버스의 화물차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올해 1,400명 다 받았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등에 대해서도 교육실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 좀 해주세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우선 3, 4, 5월에 교육 수요가 많고요. 연말에 많이 몰리는데 작년에 신종플루 때문에 교육이 면제됐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올해도 교육이수가 더 저조한 이런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교육생들을 접수할 때, 아니면 교육수요를 파악할 때 사업별로 또 경기도에 협조를 구해서 시군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 관리를 하면서 하는데 저희들이 분기마다 사업조합의 담당자들을 초청해서 같이 회의를 하면서 계속 교육내용들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별 교육이수 명단도 우리가 좀 파악을 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게 되면 각 조합별 교육실적이나 자치단체별 교육실적 등을 별도로 파악 관리하시고요. 교육참여실적 등을 언론에 공개하든가 아니면 인센티브를 주든가 해서 교육실적을 제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참여 우수사업자에게는 다양하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고요. 이에 대해서 원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묻겠습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우선은 저희들 교육대상을 좀 더 명확히 하고 시군별로 대상자들을 파악해서 교육업체 등록이라든가 운송사업협회 등록이 시군별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시군과 더 유기적 협조 관계를 유지해서 전체적인 교육대상을 좀 명확히 하고 또 수요를 갖다 더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여기 직무교육 시군별 현황도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더 명확히 해서 교육을 좀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여기 시군별 현황을 보면 특히 구리, 제가 요청한 자료에 보면, 요청한 자료가 아니고, 28페이지 시군별 교육 추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구리시하고 양평 이 지역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특별한 이유는…….

정석

홍정석위원

구리는 다른 데에 비해서 팔십…….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구리는 아직 시행이 안 됐습니다. 교육이 연말에 있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교육이 연말에 몰려 있나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정석

홍정석위원

양평 같은 경우나 구리가 연말에 모여 있다고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정석

홍정석위원

강사분들 보면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별로 강사분들을, 강사 출신지별로 보면 오산에 6명, 수원 6명, 안양 4명, 평택 3명, 안산 2명 등으로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크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양평이나 가평, 용인, 양주, 파주 대다수 출신지역 강사가 없는 상황인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희로서는 지역적인 편중을 더 보편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선 교육강사를 모집해서 16시간 교육받고 참관교육도 하고 위촉까지 하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수원 여기 연수원과 거리가 먼 지역에 있는 데에서는 많이 오지 않는 편이고요. 연결돼서 협조를 구하는 데가 노인회, 녹색어머니회연합회 그다음에 모범운전자 이런 데들하고 우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쪽하고 협조관계가 잘 안 되는 게 아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지역별 교육실적이 편중되는 것과 강사의 지역별 분포와 무관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하셔서 그 지역의 강사분들이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현재 강사 임기가 어떻게 되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1년 단위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강사료가 현실적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그렇지요. 이것도 대안으로, 이거 뭐 예산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어려우시겠지만 아까 3만 원이라고 했나요, 교통비 포함해서?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정석

홍정석위원

3만 원 가지고는 글쎄요, 그 강의를 제대로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지.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래서 명예라는 호칭을 썼는데, 명예라는 호칭을 그것도 듣기가 좀 그래서 뺏는데 사실은 명예적으로 하는 거지요.

정석

홍정석위원

추가질의 때 하고요. 이상 하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본질의를 마무리하면서 포괄적인 질문 하나만 하고 바로 추가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지요? 괜찮으십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괜찮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영주

송영주위원장

원장님, 이거 혹시 생각나시나요? 경기도교통연수원 발전계획.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제가 작성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2010년 1월이라고, 올해 1월에 만든 것 같습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인쇄만 올해 1월에 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이게 자체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연구용역을 주신 겁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자체로 한 겁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어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한 2개월 걸렸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2개월요. 그러면 언제부터 작업했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10월 말부터 한 것 같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그러면 10월 말부터 이 발전계획에 관련한 TF를 꾸리셨었나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영주

송영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때 꾸렸던 자료 주시고요. 원장님 포함해서 직원 3명이라고 제가 받았는데 여기에 회의를 언제 했는지, 언제부터 꾸려졌는지는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하나 주시고요. 그러면 이 자료가 나온 이후에 여기 나왔던 5개년 발전방향에 대해서 시정이 되고 계신 게 있나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단기적 계획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 시정됐고요. 중기적 과제들도 지금 거의 다 됐다고 보는데 장기적 과제에 대해서는 수정도 있고 아직 의견만 나왔지 검토 단계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연수원의 가장 중요한 직분은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여기 보면 “종사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가 없고 교육 대상인원에 따라 교육을 추진하기 때문에 한 20% 정도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향후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시군 전체 경기도 자체의 통계를 보면 운수종사자가 경기도에 14만 명 정도 되는데 저희 운수종사자 교육이 지금까지 한 10만 명 좀 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만 명 좀 못 되게 누락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시군의 통계하고 저희 연수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각 운수사업자별 통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군 통계를 더 중시해서 하면 교육 대상을 더 명확히 할 것이 아닌가 해서 앞으로 운수종사자 통계를 시군 쪽에 의존해서 그것을 체크한다든가 아니면 업체별로 체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그래서 올해 그렇게 추진하신 게 있나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실제 시군 교육현황에 보면 운수종사자 교육 중에서 시군 통계가 들어와 있는 종사자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일부, 숫자는 많지 않지만 시군 소속의 어떤 되어 있는 그런 교육생들이 있습니다, 교육 이수가.

영주

송영주위원장

그래서 두 가지겠지요. 시군 통계를 일단 정확히 하는 거, 말씀하신 대로 시군 통계가 정확하다면 그걸 쓰는 게 하나 있겠고 또 하나는 조합이나 협회와 함께 교육 대상자에 대한 정보 공유가 먼저 이루어져서 대상자를 명확히 해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하고 계신 건 어쨌든 시군 통계를 사용하고 계시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영주

송영주위원장

전체 데이터에서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건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현재는 지금 사업협회의 통계를 주로 활용하고 있고요. 시군 통계는 지금 참조하고 우리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그래서 원장님 금방 저한테 말씀하셨을 때는 일부 자료에서는 시군 통계를 사용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시군 통계를 일부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영주

송영주위원장

일부 어떤 자료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지금 시군 통계, 여기 교육이수에 보면 시군 통계에서 시군들이 운수종사자 교육받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지 않으면 시군에 통보가 돼서 시군에서 행정처리를 하기 때문에 시군하고 협조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영주

송영주위원장

그래서 지금 일부 개선안에 대해서 시정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영주

송영주위원장

알겠습니다. 협회와는 어떻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협회는 저희 이사로도 참여하는 협회가 많이 있고요.

영주

송영주위원장

지적한 업무가 추진되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글쎄, 협회는 잘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기존에 해오던 회원 관리들이 있어서 그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 통계가 지금 서로 상이한데 그것을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영주

송영주위원장

제가 볼 때는 그게 시급한 거 같은데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글쎄, 그것은 특히 화물 쪽이 그렇습니다. 화물 쪽이 많은데 화물협회에서도 계속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그래서 원장님, 시정을 요청합니다. 지적하겠습니다. 두 달 정도 거쳐서 아마 발전계획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실은 이 내용이 경기도교통연수원의 최종적인 5개년 발전방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또 하나 이거 갖고서 혹시 교통건설국에 보고하셨습니까? 토론이 있었었나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보고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과장님, 이거 가지고 토론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교통연수원이 가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시지요. (교통정책과장, 자리에서 답변)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하시지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수용

배수용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배수용입니다. 따로 토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수용

배수용교통정책과장

네, 내용은 봤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내용은 받으셨는데, 이게 교통연수원이 5년 동안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계획안을 낸 겁니다. 그러면 교통연수원의 사업방향과 예산이 이 방향대로 쓰여질 텐데 이것에 대해서 토론 안 하셨습니까?

수용

배수용교통정책과장

따로 토론은 하지 않았고요.

영주

송영주위원장

그럼 교통연수원은 자체로, 연구용역 발주를 준 것도 아니고 자체로 TF팀을 구성해서 3명의 계장님들과 함께한 이 연구용역 보고서 같은 이 발전계획안 대로 교통연수원이 운영되면 되는 겁니까?

수용

배수용교통정책과장

그건 원장님의 의지가 담긴 건데요. 저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 게 저희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저는 그게 임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연수원이 산하단체입니다. 그렇지요?

수용

배수용교통정책과장

네.

영주

송영주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발전계획을 냈으면 이게 맞는지, 경기도교통정책과 맞는지, 경기도에서 바라는 연수원의 모습과 맞는지에 대해서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정하실 게 있으면 시정하시고 토론하시고 그런 다음에 2011년도 예산 반영 때부터는 그 발전방안을 가지고 방향을 잡아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연수원에서 만든 것을 뭐를 믿고 그냥 도에서 검토도 안 하시고 이대로 5개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용

배수용교통정책과장

이건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장ㆍ단기별로 과제들이 주어져 있는데요. 그 단기적인 과제들은 대부분 원장님이 운영하면서 운영상의 개선점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주

송영주위원장

좀 크게 말씀하시지요.

수용

배수용교통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도 차원에서 의사를 투입할 여지는 없는 것 같고요. 단지 장기적인 발전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를 해봐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앞으로 논의하시면 어떡해요. 25일부터는 예산심사가 있는데요. 이게 1월에 나왔으면…….

수용

배수용교통정책과장

현재…….

영주

송영주위원장

과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거 혹시 의회에 보고하셨습니까?

수용

배수용교통정책과장

의회에 보고되지는 않았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그러면 전대 의원님들 아무도 모르시지요?

수용

배수용교통정책과장

네, 저희 도에서 특별히 주문해서 이루어진 과제는 아니고요.

영주

송영주위원장

그렇지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용역 예산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자체로 지금 만드신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위원들은 교통연수원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연수원이 어떤 5개년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요? 업무보고 시간에 따로 보고하지 않으시더라도 자료를 주시거나 이렇게 운영하려고 한다라고, 그리고 도에서는 이렇게 토론했더니 이런 방향이 맞겠습니다라는 의견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도나 의원의 판단이 없이 교통연수원이 TF 구성해서 만드신 이걸 갖고 저희가 2011년도 예산심사를 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이 5개년 계획이 맞는지 틀리는지 위원들 사이에서 토론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는 말 그대로 일을 제대로 했는지 정도만 보게 되는 거지요. 해마다 반복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셔서, 국장님이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수용

배수용교통정책과장

따로 구두보고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구두보고 하셨습니까?

수용

배수용교통정책과장

제가 직접 하지는 않고…….

영주

송영주위원장

정확히 답변하시지요.

수용

배수용교통정책과장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첫날입니다. 제가 계장님과 과장님 도에서 꼭 이 자리에 배석하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는 1년에 한 번 예산심사하거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 산하단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1년 내내 업무에 대한 관리와 감독은 도에서 직접 하시는 거잖아요.

수용

배수용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그런데 자체로 발전계획안도 냈는데 국장님한테 보고도 안 된 것 같고 위원들한테 보고도 안 되어 있고 국에서 토론도 안 했다고 하시면 저는 국에서 업무를 방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산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해마다 하면서 해마다 지적사항이 비슷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국에서 제대로 관리 감독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수용

배수용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원장님 답변대에 나오시지요. 원장님 자체로 노력한 이 TF 결과에 대해서 내용이 맞다 틀리다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비전문가인 제가 보기에도 교육내용이나 프로그램이 서울이나 인천 같이 수도권 내에 있는 종사자들의 요구가 담겨져 있었으면 조금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서울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어떤 호응이 있더라, 인천은 어떻더라, 우리 연수원은 어떻게. 여기 비교는 단순 비교로 건물에 대한 노후도, 시설에 대한 노후도만 비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점은 있지만 이게 맞다 틀리다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이것을 국에서 토론하고 의회에서 토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한테 충분히 말씀드렸고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2010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업무보고 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않은 사업계획서입니다. 2010년도의 주 역점사업이 뭡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희는 교통약자인 어르신들 교육을 더 확대시키는 문제 이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적 계획으로는 연수원의 재건축 문제라든가 이런 검토가 있어야겠고 또 의정부의 분원 문제도 한번 검토해볼 문제가 있는데 당장 시급한 걸로다 우선 소강당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업무보고를 올렸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두 가지라고 보면 되겠네요. 교통약자에 대한 교육을 확대시키는 거, 시설을 보수하는 거 이 두 가지가 2010년도의 중점사업이십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영주

송영주위원장

그러면 교통약자와 관련한 확대 목표가 있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영주

송영주위원장

몇 %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어르신들 교육만 지금 2만에서 5만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2만에서 5만요. 그게 목표인가요? 그래서 목표 대비 얼마나 됐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항상 어르신들 교육은 목표 대비 초과고요. 그것이 전체적인 경기도의 노인 비중에 비해서는 미약하지만 그래도 그런 대로 자꾸 높여가는 것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제가 2010년도 사업계획을 제출하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나오는 똑같은 내용인데요. 제가 보기에 경기도교통연수원은 실은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잘해 오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잘 못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발전계획안에도 보면 교육프로그램을 어떻게 더, 직분이니까 어떻게 더 활성화시키고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별로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연도별로 지금 경기도에 있는 산하단체는 공기업이지만 거의 사기업 같이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대비 몇 %를 달성하고 있는지, 목표를 하려면 뭐 뭐 뭐가 필요한 것인지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체계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연수원에서 나오는 자료를 보면 실은 그런 것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아무리 봐도 2010년도의 연수원의 주된 핵심사업이 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는, 연수원장님 2년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영주

송영주위원장

새로 오셔서 여러 가지 고치시는 것도 있으시고 아마 운영방식도 그러실 텐데 저는 첫 번째로는 연수원이 전체적인 자기 비전을 가지는 것과 함께 연도별 목표가 정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목표 대비 얼마나 하셨는지, 뭐가 부족한 것인지, 그러면 이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2011년도, 12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가 정확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무교육을 몇 명 했고 몇 명 하고 이것은 항상 일상적으로 하는 사업이시잖아요. 변하지 않는 사업. 저는 이렇게 해서는 연수원이 발전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의 거의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발전계획을 만드신 것은 굉장히 잘하신 거지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잘하신 건데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또 예산을 올리실 때 그런 점을 유의해서 연수원의 비전, 발전전망 그리고 올해 목표, 이런 것들을 좀 분명히 제시해 주시고 그것에 맞게 위원님들이 인식하실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본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들이 다 하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추가질의인데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별로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행감 요구자료 133페이지 보시면 2010년도 신규사업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해당사항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직의 수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이 신규로 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니까요. 행감자료 192페이지 보시면 교통안전 기반 구축이라고 해서 연구개발비 6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도 연구개발비로 600만 원이 책정됐었는데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의례적으로 그냥 올리는 겁니까? 원장님.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이 연구개발비는 홈피 관련돼 가지고 보완하기 위해서 작년에 계획을 세웠다가 그 비용이 특별히 더 들어간 게 없고 보수업체만 바꾸는 걸로 해서 그 비용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사용이 안 됐던 겁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면 올해는 왜 안 썼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올해도 보수용역업체에 매월 80만 원 주는 그 비용만 우리가 관련해 가지고 다시 재계약하면서 홈피의 전면적인 수정을 그 비용 가지고 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럼 별도의 연구개발비 책정된 건 없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조직의 존재이유죠. 그런데 보면 600만 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홈페이지라고 하지만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예산반영을 하려고 넣어놓은 건데 2년 가까이 쓰지도 않고, 계획이 있었는데 쓰지도 않는다는 게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 대안으로 여러 가지 신규사업 이야기하시는데 보고서 12페이지 보시면 도민 교통안전교육과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추가요구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대부분의 일반인교육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그다음에 어린이들 주로 그렇게 하고 있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런데 중ㆍ고생 교육은 안 하고 있습니다.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ㆍ고생들 같은 경우 대부분이 무단횡단사고가 많고 그리고 무면허 운전사고 등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많이 보고 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TV를 통해서나 급발진해서 운전자가 무면허자 애들이 술 먹고 저녁에 하다가 예를 들면 상가를 덮치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중요한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신규사업을 만들어야 하는데 전혀 반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청소년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사실 저도 많이 느끼고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 연수원에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교육청하고도 이 문제를 상의한 적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산까지 반영해서 지금 추진해 나가기에는 여러 가지로 준비가 부족해서 전반적인 준비를 안 했고요. 지금 위원님이 느끼시는 그런 정도의 청소년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리고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그 내용은 답변을 하셨으니까 제외하고 두 번째로 홈페이지에 자동차정비 동영상이 있습니다. 혹시 자체 제작했나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우리 연수원 강의하시는 분 강의가 들어간 겁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확실합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현장에서 찍었던데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우리 강의하는 현장입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이 분이 한 게 자체 제작한 겁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면 보십시오. 이게 다음 TV팟에 올라온 동영상입니다. 똑같은 동영상이에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것을 아마 교육하시는 분이 활용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활용했습니까? 이거 확인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올린 시점이 보면 다음 TV팟 같은 경우는 2006년 10월 29일 날에 올렸고요. 교통연수원 같은 경우는 11월 3일 날 올렸습니다. 똑같은 동영상이에요. 그리고 보면 이것도 동영상이 클릭을 하면 광고가 나와요, 구글광고라고. 교통연수원에서 제작했는데 왜 일반기업의 광고가 들어갑니까? 진위여부를 정확히 파악해 주세요. 교통연수원에서 제작한 게 맞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희 연수원에서 제작한 거 맞습니다. 동영상 교육 올린 것들은 다 저희 연수원에서 한 것을 올립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답변 주시고요. 만약에 문제가 되면 이건 권리 귀속 및 저작물의 이용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작권 소송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정확히 확인해서…….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제가 한번 파악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래서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또 제안드리겠는데요. 오문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무료교통사고상담실 운영이 매년 보면 상담이 2,00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여 건이 매년 2008년도 2,444건, 2009년도 2,860건, 2010년도 2,220건입니다. 그러면 운영을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대부분이 중복되는 게 많을 겁니다. 자주 질문받는 부분이 많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렇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교통사고나 이런 여러 가지 했을 때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아까 클릭하면 보인다고 그랬는데 클릭하면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건 뭐냐 하면 자주 묻거나 중복되는 사례 같은 경우는 올려야죠, 홈페이지에. 올려서 운수사업자나 일반인들이 봤을 때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하면 된다.’ 더 궁금한 사항은 상담을 통해서 답변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사례집을 내서 보급하고요. 그 사례집에 나온 유사사례라든가 중요한 그런 예들은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꼭 올려주시고요. 다음 질문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교육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들, 어르신들 교육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규채용자 교육 및 직무교육상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관련 교육을 하고 계시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그래서 지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서도 이것이 언급됐었고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관련된 조례 제15조2항에 보시면 “특별교통수단을 운전하는 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교육이수과정을 수료한 후 운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조례 제2조2호에 보면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ㆍ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는 “다음 각 호에 교육을 실시한다.” 이래서 3호에 보면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약자 친절서비스 교육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그래서 이에 따라서 교육을 하고 계시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신규교육 자료하고 직무교육 자료를 봤는데 교통약자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저상버스도 있고 여러 가지 택시도 있고 그다음에 사고 예가 들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수종사자가 교통약자를 위해서 어떻게 서비스를 해야겠다는 것이 없어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건 교재에는 내용이 빠졌는데 강의내용에는 그런 내용들이 충실하게 다 전달되고 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제가 강의내용을 받았습니다. 보면 딱 한 페이지 나와 있어요. “노선버스운송사업자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하차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달랑 한 장입니다. 이 한 장 갖고 어떻게 교육을 합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자료화면 띄우면서, 영상 PPT를 띄우면서 교육을 할 때 강사가 그 부분의 얘기를 많이 하고 주로 약자에 대한 교육들은 운수종사자들의 배려 차원에서 해야 될 저기기 때문에 그 교육이 주가 돼서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내용을, 원장님 하나 예를 들어보십시오.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교육자료에서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약자들 휠체어를 어떻게 이동시키고 또 약자가 어떻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약자를 보호해야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강사들이, 강사 두 분이 계신데 제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 내용을 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충분히…….

경선

민경선위원

예를 하나만 들어주세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가령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탈 때에는 어떻게 내려서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저상버스를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경선

민경선위원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저상버스가 지금 엄청나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거의 한 대당 1억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요. 제가 교통건설국에도 질의하겠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뭐냐 하면 친절서비스 교육이라는 것은 탈 때, 내릴 때까지 다 돼 있는 겁니다. 여기 “바른 교통” 이 내용에 보시면 승하차 시 노인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사고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버스 안에서는 앉아서 가시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없어요. 그러면 승하차, 내리는 데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다. 그건 잘 됐다고 봅니다.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대로 쓰는 건데 보시면 원장님, 저상버스 운행하는 거 보셨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봤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타보셨어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아니, 못 타봤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저상버스도 안 타보셨는데 어떻게 교통약자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강사들이 강의하는 내용을 본 거지 제가 다 타보고 체험한 건 아닙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제가 한 예를 들면 저상버스 관련해서 저도 타본 일이 없어서 이거 관련해서 한번 확인하려고 제가 1시간 동안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버스운전자들이 과거 관례대로 운전합니다. 어떤 운전을 하냐면 보도블록이 있어요. 그러면 노상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상버스라고 그러면 보도블록에 가까이 대는 거예요. 그래야 타는 거 아닙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왜냐하면 탈 때는 모르지만 내릴 때는 하중이 크기 때문에 저상버스가 34㎝입니다. 그러면 34㎝라면 거기 내리면 계단 2개를 더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내리는 순간 어르신들은 다리에 무리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상버스를 운행할 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보도블록에 가깝게 해서 내리거나 탈 때 안전하게 타고 이런 교육자료가 돼 있어야, 운행매뉴얼이 있어야 정확한 서비스교육이지 그냥 달랑 한 줄, 충분히 시간을 제공하라, 이거 달랑 한 장입니다. 제가 혹시나 있을까봐 여기 했다가 오늘 아침에 요구한 자료예요. 이렇게 교육을 운영하면 안 돼요. 교통약자들한테 어떤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라는 것은 당연한 거고 운수종사자한테는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해라, 이런 이런 일일 때에는 이런 사항이니까 이렇게 제공해라가 돼야 합니다. 이거 대안 제시하십시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교육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더 강조해서 하여튼…….

경선

민경선위원

이런 것을 정책연구개발비에 쓰라는 겁니다. 항목을 만들어서요. 이게 신규사업 아닙니까? 똑같은 교육을 하더라도 교육의 양보다는 질이 더 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돼서 이따 추가질의하겠는데요. 이상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현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립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은 별정직이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동현

박동현위원

그러면 별정직이니까 임명은 도지사님이 하시겠네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이사장이 임명합니다. 도지사가 승인합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승인하고. 그럼 물어볼게요. 여기 땅이나 부동산 누구 재산이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이건 법인재산입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법인재산이요? 그럼 여기 전체 재산이 얼마나 되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자산평가한 걸로 보면 지금 2,480평인데 건물에 대한 평가는 별로 안 나와 있고요. 전체 토지에 대한 평가는 아마 388억인가요. 이 정도 전에 한번…….

동현

박동현위원

그렇죠. 그러면 도에서 출자한 게 여태까지 얼마나 되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처음에 출자할 때는 63% 정도 했는데 그게 8억 9,400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8억이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동현

박동현위원

그럼 전체로 봤을 때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초창기에 이게 설립할 때 쌀 때는 14억 정도인가 해 가지고 전체 연수원을 설립한 겁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런데 지금 재산이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히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리고 원장님은 정년이 있나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임기가 2년입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임기가 2년이요. 연임할 수 있고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동현

박동현위원

한 번에 대해서요, 아니면 계속이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계속입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계속이요. 그리고 우리가 직무교육할 때 50분 하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직무교육이요?

동현

박동현위원

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수업은 다릅니다. 강의마다 다릅니다. 90분 수업도 있고 50분 수업도 있고 교통약자에 대한 교육은 50분 교육이고 일반화물 기능교육은 60분 교육하고 시간이 틀립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럼 항상 교육할 때 원장님이 인사말 먼저 시작합니까, 아니면…….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신규 때는 반드시 하고요. 직무 때는 필요에 따라서 하기도 하고 안 하는데 수원에 있을 때는 많이 하고요. 외부에 나가서 하는 출장교육은 제가 안 하고 있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위원들이 질의한 한겨레신문 나온 거, 말을 막게 나가라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 말고 다른 데는 연수원이 어떤 식으로 운영됩니까? 우리처럼 도에서 지원을 받고 운영됩니까, 아니면 자립도가 있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사단법인으로 운영되는 연수원이 있고요. 아예 지자체의 산하기관으로서 운영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대한 제반비용들은 다 지자체들이 제공하는 걸로 하고 원장 임명도 실질적인 사단법인의 이사장이 임명하지만 승인권이 각 지자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거의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그렇고 사단법인은 여기 경기도연수원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전 내용 잘 모르겠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원장님이 생각할 때는 경기도연수원 자체적으로 움직일 생각은 없습니까? 어떤 지원 없이?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제가 와서 느끼고 본 바가 운수종사자교육들이 성인교육이기 때문에 성인들, 운수종사하시는 성인교육을 어떻게 좀 편의를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서 교육프로그램 개정도 많이 바꾸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연수원이 도의 운영비에 대한 지원비를 받지 않고 자립해서 할 수 있는 길이 무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길이 있다면…….

동현

박동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의 지원 없이 할 수 있도록 많이 힘 좀 써주시고요. 행감자료 13페이지요. 업무보고 자료 8페이지요. 그다음에 행감자료 139페이지 보면 도 지원운영비로는 20억 6,106만 3,000원이고요.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이게 자체부담금을 넣어서 26억 3,690 얼마인데 왜 13페이지 표에는 금액이 이렇게 되죠? 3개가 왜 차이가 나죠? 왜냐하면 처음에 얘기한 것은 도 지원은 자체부담금을 안 넣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나오고 그럼 여기에는 왜 또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뭐죠? 왜 수치가 3개 다 틀리느냐 이거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자체부담금 집어넣은 거 외에는 숫자가 틀릴 게 없는데요. 잠깐만요.

동현

박동현위원

업무보고 8페이지 보면…….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봤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딱 3개가 다 틀리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동현

박동현위원

그러면 2개는 같아야 되죠? 왜냐하면 자체부담금을 안 넣었으니까 그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동현

박동현위원

그런데 왜 차이가 나는 거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2010년도에 예산이 26억 3,692인데.

동현

박동현위원

그러면 행감자료 13페이지에 보면 예산액 있잖아요. 세출합계 예산액. 그런데 이거와 왜 차이가 나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이것은 저기가 빠진 겁니다. 자체자금.

동현

박동현위원

자체자금을 넣었기 때문에 이만큼이 되는 거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죄송합니다. 9월 30일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이건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거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있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어디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추경으로다 변경이 됐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2개 다 9월 30일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8페이지도 9월 30일 기준입니다. 다 9월 30일 기준인데 어디에다 추경을 넣었다는 거예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신규교육증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1억 3,063만 2,000원이요. 이 부분이 아마 더 증가된 것 같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추경을 넣어서 그렇다 이거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거 넣으면 아마 금액이 맞을 겁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189페이지 봐주세요. 아까 본 위원이 할 때 가계지원비 374만 7,900원 여기에는 5월 달에 집행을 했는데 집행액에는 안 들어갔어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189쪽이요?

동현

박동현위원

네. 안 들어갔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연가보상비 없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다음에 직무수행경비 1월부터 계속 썼어요. 안 쓴 데도 있고 썼어요. 그런데 또 집행액에는 없어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189페이지 맞습니까?

동현

박동현위원

139페이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계지원비 5월 달에 집행됐는데 집계액에는 없고요. 그다음에 직무수행경비에 보면 1월부터 계속해서 집행 안 한 달도 있는데 집행액에 없어요.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동현

박동현위원

또 넘겨서 아까 상담위원수당이라고 그랬잖아요. 5월 달 것을 6월 달에 줬다고 그랬는데 5월 달에는 왜 안 준 거죠? 6월 달에 왜 한꺼번에 나간 거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특별한 이유는 제가 실무자한테 알아보고 저기하겠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다음에 또 142페이지 고용ㆍ산재보험료 31만 8,000원 여기도 5월 달에 집행을 했는데 집행액에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자료가 하나도 안 맞는데 위원들한테 행감자료를 보고하면서 하나도 안 맞아도 되는 거냐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죄송합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거기만 아니라 또 있어요. 145페이지도 또 빠져 있고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또 145페이지 제일 밑에 포상금 있죠? 포상금인데 4월 달에는 이렇게 포상금이 많이 나갔어요? 이유가 뭐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선택적 복지비 그래서 복지비를 직원들이 지출할 때 활용하는데 그때 아마 많이 신청했기 때문에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지금 보니까 도비보조가 20억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자체가 5억 7,500 이렇게 되는데 보면 자체부담금은 우리가 도에서 지원하는 건 얼마 안 되는데, 도에서 지원한 것은 여기 다 잡혀 있는데 자체부담금은 여기서 빠진 것을 보면 사무환경개선 아니면 시책업무추진비, 쓰는 항목들이 메인이 아니라 어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정해져 있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어떤 식으로 정해진 거예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같이 예산을 짤 때도 그렇고 도의 지원 예산항목들하고 자체자금 예산항목들이 아예 구분돼서 정리돼 있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래서 자체부담금은 예비비나 이런 데로 잡아놓고 도에서는 무조건 도의 돈을 받아서 쓰되,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예비비도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저기로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예비비는 전에 쓴 게 잉여금이 있어서 그 부분을 다 포함시켜서 잉여금으로 해서 예비비를 많이 잡았고요. 해당되는 운수종사자교육에서 어떤 부분을 도의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될 부분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항목들이 정해져서 그 항목별로 쓰고 있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뭐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어떤 일이 필요하게 해당되는 일이 있을 때 그걸 쓰도록 하는 비용입니다. 시책업무라는 게 특별하게 정해서 하는 일들이 있을 때 그걸 정해서 하는…….

동현

박동현위원

특별하게 정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비용들은 자체부담금으로 잡아놓고요. 그러면 뭐 문제 있지 않습니까? 도비 세금 갖고 자체 벌은 돈 갖고는, 자체 충당한 돈 갖고는 여기도 쓰고 아무 데나 쓸 수 있게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도비 받는 것은 꼭 쓰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금을 너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아예 항목들을 정해서 하는데 예산편성을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도 관계기관하고 상의를 하고 이럴 때 어떤 항목들을 분명히 정해서 하고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항목들을 공무원들 기준에 의해서 예산 잡듯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시책비 같은 것들이 포함되기 어려우면 그것을 자체자금으로 충당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락된 부분은 아마 엑셀작업 하면서 쭉 밀려 가지고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다음에는 누락되지 않게, 왜냐하면 이것을 본 위원이 보다가 수치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안 봤습니다. 그리고 또 최소한 행감자리에는 계산기 좀 갖다 놓으세요. 왜냐하면 오늘 와서 계산하는데 계산도 우리 송영만 위원님한테 빌려서 했거든요. 최소한 계산기 하나 정도는 갖다 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또 질문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25페이지요. 아까 말씀하신 수의계약문제인데 자료를 받았어요. 자료를 받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행정안전부 수의계약 운영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계약법 법령집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보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해갖고 쭉 나왔습니다. 천재지변 쭉 해서 그렇게 나왔고 그래서 여기서 5,000만 원 이하일 때 용역이나 어떻게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여기 225페이지 보면 직무교재 제작해 갖고 이것도 수의계약했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동현

박동현위원

이것은 오버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정부조달 우수제품 그래가지고 조달청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국가유공자단체에서 하는 것들은 1억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아까 조광명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규칙에 있어서 아까 문제는 저희가 규정하고 규칙하고 차이가 있었는데 회계규정에는 그 부분들을 수정해 놨는데 규칙을 저희들이 바꿔놓지 않아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무교재를 1차, 2차, 3차로 했는데 이렇게 나눠서 발주할 이유가 있나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직무교재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게 전문 홍보지 비슷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현

박동현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는 세 번 나눠서 했고 2010년도에는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했는데 6,800이에요. 6,800인데 그때는 국가유공자한테 줬어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에는 1차, 2차, 3차를 했습니다. 3차로 나눠서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합치게 되면 많으니까 국가유공자 안 줬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행정안전부에 보면 더 낮은 법 말고 높은 법으로 봤을 때도 용역ㆍ물품일 때는 5,000만 원 이하나 2,000만 원 초과했을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합쳐 버리면 넘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분리 발주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그건 아닙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건 아닙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 갖고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주 위원장, 서형열 간사와 사회교대)

형열

서형열위원장대리

박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만

송영만위원

질의 받느라 고생 많습니다. 송영만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문한 것에서 보완해서 질문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사회 회의록을 제가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하느라고 지금 질문을 하니까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심의의결 사항을 보면 지금 원안의결로다 해 가지고 15분도 안 걸려서 이사회가 끝나더라고요. 내용적으로다 보면 최소한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정도면 검토도 오래해야 되고 이런 사항인데 지금 09년, 10년 2년 동안 한 것을 보면 1시간 이상 회의한 게 없어요. 다 15분, 20분, 원안가결 이런 식으로다 통과가 됐습니다, 이 내용이. 제가 그래서 이러한 사항으로 인해서 정관 개정을 해서 경기도에서 직접 참여를 해야 되고 경기도의회에서 임원을 위촉시킨다든지 이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원장님 그건 분명히 실천에 옮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분명히 검토하셔서 이것에 대한 건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잠깐 예를 들면 교통건설국장이 참석을 했었을 때는 이사회가 상당히 신중하게 돌아갑니다. 지금 내용을 쭉 보면. 원안대로 가지를 않았어요. 수정을 해 가지고 분명히 갔습니다. 예를 들면 조직편제라든지, 예를 잠깐 들겠습니다. 지금 상담실장 건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하겠는데요. “상담실장이 기획팀장으로 가실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여기에서 답변을 했거든요, 교통정책과장님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규정일부개정안 심의의결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이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2003년도 도민 교통 민원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교통사고 상담실을 연수원 직제에 포함하여 보다 나은 상담서비스를 제공코자 한다.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다른 분은 “의견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교통정책과장님께서 “상담실장이 안 했을 때에는 기획팀장으로도 갈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게 2008년도인데 지금 상담실장하고 기획팀장하고 이렇게 바꿔서도 운영하고 합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원래 제가 와서 보니까 직제규정상에서 2급 3명 해서 못 박아놓고 3급 몇 명 이렇게 해서 딱 정해 놨습니다. 인사가 전혀 새로 채용도 어렵고 또 웬만해서는 나가는 인원도 없고 이래서 굉장히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제를 좀 변형시키면서 팀장을 2급, 3급이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당시에 상담실장이 3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묻는 겁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그리고 여기 박성권 국장이 참석을 세 번 정도 했더라고요, 회의는 여러 차례 했는데. 직제편제가 바뀌는 부분이 있었어요. 개정안에 따르면 팀장이 2~4급, 계장도 2~4급, 대리도 2~4급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정안이 바뀌게 된 동기가 교통건설국장님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냐 이의제기를 하는 바람에 팀장은 2~3급, 계장은 3~4급, 직원은 4~6급 이렇게 수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볼 때 경기도와 관련된 사람이 분명히 정관을 개정해서,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분명히 개정이 돼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얘기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감사보고서를 보면 감사한테는 아마 60만 원, 30만 원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에 참석했을 때. 그런데 감사보고서가 엄청 중요한 사항인데 이렇게 보시면 두 분 있어요. 두 분인데 다 한 명만 와서 덜렁 읽고 만 거예요. 큰 조직에서. 이 감사보고서를 보면.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볼 때도 분명히 관리 감독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을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질의로다, 건의사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휴대 가능한 크기의 교재제작 희망한다. 외국어회화, 일본어도 추가로 해야 된다. 여기 보면 사고사례 동영상 위주의 교육실시를 희망한다. 여러 가지 내용을 읽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러한 건의사항에 대해서 혹시 지금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매번 설문조사 받아 가지고 제가 인사말 할 때에도 연수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비판해 주고 또 많은 지적을 해줘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비록 적은 숫자가 지적하더라도 그것에 대해 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방식을 동영상 방식으로 많이 바꾸고 지금 말씀하신 외국어교육 같은 것들도 설문조사를 해서 때로는 뺏습니다. 너무 수요가 오히려 적다고 해서 약간 가감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변경을 주고 있고요.

영만

송영만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휴대 가능한 크기의 교재제작 희망한다 이게 2008년도에 건의한 사항이거든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지금 그래서 작아진 겁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좀 작아진 겁니까? 수정을 한 겁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영만

송영만위원

시간이 없어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것은 그냥 넘어가고요. 교통약자 교육 관련해서 강사양성 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강사가 12개 시군에서, 19개 시군은 강사가 없어요. 지금 19개 시군에 강사가 없는 이유가 뭐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광고해서 모집을 하지만 모집이 잘 안 되는 것이 주 원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자에 대한 교육도 미흡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지금 여기 이사회 회의록에도 나와 있는데 김문수 지사께서 찾아가는 교통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어요. 분명히 여기 지금 원장님이 참석한 회의자료에도 나와 있고. 지금 반도 안 돼요. 그러면 교통안전강사를 뽑지 않았다는 거나 진배가 없어요. 이게 2007년도부터거든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지금 찾아가는 교육서비스라는 것은 저희 31개 시군 중에서, 직무교육은 제가 와서 4개인가 더 확대시켜서 지금 현장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통약자 교육은…….

영만

송영만위원

일단 안 된 거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뭐가요?

영만

송영만위원

19개 시군에 강사가 없는 거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없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그러면 보완시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보완해야 됩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보완시키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교재는 누가 만드나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강의 교재는 강사들이 원고 내주면 저희가 만듭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저희가 만듭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연수원에서 만듭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원고 받아 가지고.

영만

송영만위원

그러면 강사는 강의만 하는 거고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영만

송영만위원

그러면 강사에 대한 자율적인 게 반영이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그냥 여기에서 만들어준 대로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강사가 지금 우리 강의 교육교재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우리한테 교재 인쇄해야 되니까 내기는 하는데 그 강의는 사실 자기들이 PPT자료를 활용해서 영상자료로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거의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 저희들은 모니터링하고 설문 받으면서 나중에 다 점검만 하고 있는 겁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도까지 강사가 상당히 많이 배출이 됐는데 배출된 분들이 강사로다 안 나오시는, 이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지 간결하게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직무교수 쪽은 강사비가 다른 공무원교육원에 비해서도 월등히 적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강사료가 너무 적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정확하게 얼마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강사료를 시간당 10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네? 시간당 10만 원요? 시간당?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10만 원. 직무교육이요. 명예안전강사는 또 따로고요. 명예안전강사는 1만 원입니다. 그래서 교통비까지 해서 조금 더 추가해서 평균 3만 원 정도 드리는 겁니다. 안전강사하고 직무나 신규 쪽의 강사하고 좀 다릅니다, 교수진하고.

영만

송영만위원

지금 강사 강의시간 자료가 여기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분들이 교통비하고 해서 정확하게 분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정이 안 된 것에 대해서, 2007, 2008, 2009, 2010년 4년 동안 계속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문제점을 아시면서 이것을 충분히…….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계속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모집할 때도 더 얘기를 하는데 시정은 잘 안 됩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시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연수원에서 강사에 대한 보수를 올리겠다 하는데 위원들이 반대할 것 같습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실질상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충실한 교육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질문을 줄이겠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장대리

송영만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남았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장대리

남았어요? 계속 하십시오.

영만

송영만위원

교육실적에 대한 것을 잠깐 짚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객업종에서 보면 직무보수교육을, 이게 2010년 10월 31일 기준입니다. 저희한테 자료 준 것은 9월 30일인데 인터넷에 지금 떠 있는 걸 제가 복사를 한 사항이에요. 2010년도에 버스 직무보수교육을 6,422명을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실적이 52.1%예요.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두 달 동안에 어떻게 100%를 채우시려고 하는지 우선 한 가지, 계속 하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답변 부탁드려요. 마을버스는 63%, 일반화물은 49% 이래요. 이게 직무보수교육인데 결국은 올해 다 마무리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본인들의 생계유지 때문에 안 올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재나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겠습니까? 미리 홍보를 해서 미리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도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이 부분 못하게 되면 분명히 제재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홍보가 너무 안 되는 것 같고요. 차후 내년도 감사 때에는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지적을 안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서형열위원장대리

송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지금 소강당 보수보강 공사비 산출내역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처음 받았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이걸 검토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한 번 본 적은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 내용을 전부 파악할 수 있었던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는 잘 모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모르시지요? 그럼 이거 작성을 누가 했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희 직원이 했고요.

상기

이상기위원

직원이 기술직이 있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기술직이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 검토하신 분 좀 앞에 서주시겠어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여기 자리에 없는데. 직원이라서 배석 안 했는데요.

상기

이상기위원

없으시면 교통과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내역서 보신 적 있어요?

수용

배수용교통정책과장

네, 교통정책과장 배수용입니다. 앞 페이지 말고 뒤 페이지 자료는…….

상기

이상기위원

예산 제출할 때 제출한 것 같습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수용

배수용교통정책과장

네, 그건 본 적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과장님은 기술직이 맞습니까?

수용

배수용교통정책과장

저는 기술직이 아닙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행정직이십니까?

수용

배수용교통정책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럼 이거 누가 검토를 합니까?

수용

배수용교통정책과장

저희 도청에서는 물론 행정직이지만…….

상기

이상기위원

이게 완벽한 내역서는 아니지만 이 내역서를 검토하시지요?

수용

배수용교통정책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기술직이 검토를 할 겁니다. 그렇지요?

수용

배수용교통정책과장

기술직이 아니고 연수원을 담당하는 7급 직원이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분은 그럼 행정직입니까?

수용

배수용교통정책과장

네, 연수원을 별도로 기술파트, 행정파트 나눠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상기

이상기위원

아니,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내역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옳은지 그른지는 보실 것 아닙니까?

수용

배수용교통정책과장

네, 체크를 하고 검토를 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건 기본적인 기술자도 아는 사항입니다. 그 내역서 공정별 내역서를 보세요. 소강당 리모델링공사, 철거공사, 그다음에 천장공사, 바닥공사, 벽체공사, 화장실공사 이렇게 있습니다. 산수만 해도 할 줄 아는 내역입니다. 철거공사에 보면 타일철거, 벽 86.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화장실 벽인데요. 화장실 타일 86.4㎡를 철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타일을 거기에다 몇 ㎡를 붙여야 될까요?

수용

배수용교통정책과장

똑같은 면적으로 붙여야 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똑같은 거지요?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 6번 항에 보면 벽 타일붙이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벽 타일붙이기 84㎡가 되어 있습니다. 철거는 86㎡를 하고 붙이는 건 84㎡를 붙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타일공사를 할 때 할증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타일공사가 타일사이즈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바닥면적보다 타일 붙이는 면적이 더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거꾸로 되어 있어요. 이거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기술자라면. 더 재밌는 거는 바닥은 25.74㎡를 철거합니다. 그런데 붙이는 것은 32㎡를 붙여요. 할증률이 24%입니다. 타일공사 할증률은 24%가 없습니다. 3% 내지 5%입니다. 이렇듯 다른 내용도 비슷할 겁니다. 다 뒤지면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기본검토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내역을 보고받았을 때 아무리 교통과 담당자 중에 기술직이 없더라도 같은 교통건설국 내에 분명히 기술자가 있음직한데 이거 검토 안 시킨 거지요?

수용

배수용교통정책과장

저희 과에는 별도로 없고요.

상기

이상기위원

이게 짜맞춘 듯한 느낌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이거 기본적인 사항도 안 지킨 내역서입니다. 됐습니다. 원장님, 서시지요. 여기 연수원 토지하고 건물 소유는 누구 겁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소유가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법인 거지요? 만약에 이 연수원을 매각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정관에 의해서 출연금 지분율 비율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정관의 지분율로 나누게 되어 있지요? 만약에 재건축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비를 들여서.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것은 권리를 더 논의해 봐야 되는데 그건 각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달리 해석할 겁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 공사비를 올렸는데 나머지 출자하신 6개 운송조합에서는 출자를 합니까, 같이?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안 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재산가치는 높아지는데 6개 운송조합은 가만히 앉아서 재산 늘리는 것 아닙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런데 사실 이게 청산이라든가 매각이 된다 하더라도 운수사업조합들이 가져갈 수 있는 몫은 있다 하지만 실제 가져가는 건 없고…….

상기

이상기위원

그 정관이 있습니까? 나중에 이것을 이전한다든가 매매를 했을 경우에 그러면 5억 3,500만 원이나 투자한 6개 운송조합에서는 권리가 없다는 겁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아마 지금 일정 정도의 운영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지난번에도 매각을 해 가지고 공원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도에서 승인이 안 나면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건축하게 되면 저는 차라리 도로 재산을 다 이전시키고 그다음에 기존에 출연했던 운송사업조합에는 일정 정도의 운영권만 주는 걸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6개 운송조합은 어떻게 여기 같이 끼게 됐습니까, 처음에?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택시사업조합, 버스사업조합, 개별화물조합, 법인화물조합, 용달조합 이런데 이게 육상운송단체협의회들입니다. 그런데 이 회원들이나 조합의 구성원들을 교육시키다 보니까 도에서…….

상기

이상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6개 조합의 교통연수원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권리라고 그러면 지금 이사회도 참여하고 있고 대의원도 배정받아서 참여하면서 운영권에 대해서 논의는 합니다. 그런데 의무라면 글쎄, 별로 큰…….

상기

이상기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이사회에서, 물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연수원장에 관한 제청권이 있고 동의권이 있습니다. 임면권도 있고요. 지금 6개 운송사업조합이 교통연수원에 대해서 초기투자 외에는 일체의 투자 없이 지금 이런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연수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글쎄, 실제적인 제청권이나 임면권을 이사장이 해본 적이 없고 도에서 임명하면 거의 통과의례로 간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상기

이상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통과의례로 가는 건 알겠는데요. 결정적인 순간은 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건물 매매를 하고 이전을 한다든가 돈이 직접 관련된, 재산권이 관련된 사항이 되면 상당히 예민해집니다. 각 운송조합에서 자기 지분을 찾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한 가지 예로 이사회 총회까지 승인돼서 전번에 매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승인이 안 돼 가지고…….

상기

이상기위원

그것은 지금 도비 출연금이 62.27%나 되니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가 필요해서 팔 때, 도가 필요해서 이것을 다른 데로 이전할 때는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지분을 요구하겠지요.

상기

이상기위원

지분을 요구할 때 우리가 이 연수원에 투자한 막대한 금액을 다 찾아가려고 그럴 겁니다, 자기 지분율에 의해서. 그러면 도는 투자만 하고 자기들은 투자 안 하고 결국은 나중에 매매할 때는 다 권리 찾아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연수원을 독립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33페이지를 보면 최근 3년간 건물 보수 및 환경개선비가 14억이나 됩니다. 14억이면 신축 건물 몇 평이나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약 300평에서 400평을 지을 수 있습니다. 소강당이 124평입니다. 평을 안 쓰겠습니다. 요새는 평 쓰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평으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124평인데 그것을 2개 반을 지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3년 동안에 보수비용이. 그래서 지금 다른 광역시 또는 타 도는 누가 운영을 합니까? 운영주체가 누구입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연수원도 아까 사단법인은 이사회가 운영주체로다…….

상기

이상기위원

아니, 다른 데. 서울 같은 경우.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서울특별시 교통연수원 잠실에 있는 거는 법인에서 운영하고요. 사당동에 있는 교통문화회관은 서울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전국에서 가장 크다는 경기도가, 천이백만 인구가 되는 경기도가 지금 사단법인으로 운영해서 상당히 교육환경도 개선이 안 되고 또 개선을 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지금 수반되는데 도가 직접 운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본 적은 있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연수원을 지금 추세로 보면 도가 직접 하는 것이 맞고 지금 같이 운영비를 계속 지원하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독립채산제 운영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제가 부임해 와서 도지사님한테도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작년에 대강당이 워낙 시급하게 보수공사를 해야 돼서 지원을 받았지만 보수공사 리모델링을 계속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재건축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3년 동안에 14억이라는 막대한 건물 보수 및 환경개선비를 지출하고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별로 개선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인테리어 공사하는 데를 몇 군데 다녀봤는데 예산에 맞춰서 공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관급공사에서 하는 그런 수준의 공사가 아닙니다, 저것은.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인정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예산에 맞춘 게 역력합니다. 몰딩도 빠지고 기타 벽체도 균열이 갔는데 균열 가는 저런 부분은 무수축 모르타르를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시멘트를 사용해서 했기 때문에 다시 또 균열이 갑니다. 리모델링 100년 하면 뭐 합니까? 계속 균열이 갑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이전을 해서 독립적으로 연수원을 운영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제가 이걸 독립적으로…….

상기

이상기위원

건의할 용의가 있으시냐 이거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건의할 용의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연구할 용의도 있으시고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하여튼 그쪽으로 새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또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내역서는 다시 올리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도의원들도 상당한 수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거 지양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형열 위원장대리, 송영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주

송영주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철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립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질의 답변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2010년 운수종사자 교육실적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를 먼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거기 여객업종의 교육실적이 나오는데 고속버스의 교육실적은 지금 전무하거든요. 1,400명 계획인데 전혀 시행이 되고 있지가 않아요. 전년도에는 어땠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9월 말 기준으로 없고요. 저번에 다 마무리 지었고 작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교육을 하지 못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1,400명 전체를 갖다가 고속버스에 대해서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작년에 미리 받은, 개별적으로 받은 8명 빼고는 교육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올해는 9월 말 기준이고요. 다 종료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올해는 고속버스 기사들에 대한 운수종사자 교육은 다 완료했다는 말입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했습니다. 다 완료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작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교육을 못했고요. 질의 들어가기 전에 동료 위원인 민경선 위원께서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원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저상버스, 교통약자에 관련져서 저상버스에 대해서 한번 시승을 해본 적이 있냐고 물었더니 없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원장 외에 여기 팀장님들 중에서라도 누가 거기 시승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강의를 저희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강의하시는 분들은 아마 시승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알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시승했던 적이 있습니까? 몇 분이 해보셨어요? 우리 간부들 중에서.

「해봤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두 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강의하시는 분.

광철

김광철위원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김문수 도지사의 도정방침이 현장행정이거든요. 그런데 연수원장께서 여기 원장을 2년 동안 역임을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강사진에서 교육을 시행하고 프로그램을 하는데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원장께서 있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원장께서 2년 동안에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 번도 탑승을 안 하셨다, 이거 직무유기 아닙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죄송합니다. 올해 제가 버스기사자격증 하나 땄고 버스를 친해 보려고 마을버스에다가 부탁한 적이 있는데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산하기관이 계속해서 지적되는 사항이 감사자료에 보시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감사를 시행한다든가 이럴 때 “잘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안건으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교통사고에 대한 발생률도 우리가 연수원에서 그렇게 교육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개선책이 별로 나오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현장에 대해서 우리 연수원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강사라든가 이 모든 분들이 현장에 기인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왔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동감하십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동감합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원장님, 이거 중요한 사안입니다. 교통연수원의 설립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립목적에 부응되게 철저하게 그런 현장에 대해서 체험하시고 강사들에게 주지를 시켜주기 바랍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동료 위원께서 이것도 역시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총예산액이도비보조금으로 거의 세입부분을 메우고 계시죠? 한 20억 정도?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다음에 자주재원이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해서 5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원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에 중장기계획에도 적어놨지만 거기는 언급을 안 하셨습니다, 자주재원의 확충 과정에서는. 그런데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시겠다, 의향이 있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또한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경기도도 자주재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2004년도와 비교한다고 그런다면 올해 우리가 자주재원이 35% 정도 수준이거든요. 시쳇말로 물 좋은 시대가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더 복지예산이 확충이 되기 때문에 자주재원에 대한 예산은 점점 더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광철

김광철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는 출연기관이 전세버스운송조합을 비롯해서 6개 기관이 출연을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출연금이. 그럼 우리가 직무보수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신규교육하고 직무보수교육을 하는데, 10만 명 정도 1년에 직무보수교육을 하고 있는데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가 여객사업자, 신규사업자에 대해서만 2만 5,000원씩 받고 계신 거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게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한 1억 7~8,000됩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1억 7~8,000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주재원을 갖다가 여기서 임대료도 지금 1년에, 지금 임대료 추이는 어떻게 변해 갔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임대료는 많이 줄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소강당도 임대가 잘 안 되고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리고 다른 교육시설들이 다른 데 있다 보니까 그런지 별로 임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이가 줄고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임대료 수입도 지금 현재 노후된 건물로 인해 가지고 또 지리적인 위치도 우리가 경기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임대료 수입도 많이 줄어들 걸로 이렇게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자주재원을 뭘로 확충하실 거예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글쎄, 비용을 절감하는 쪽에도 접근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다른 자주재원 발굴들을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본 위원이 하나 말씀을 드리죠. 전에는 사실 우리가 몇 년 전까지, 2년 전까지로 본 위원은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직무보수교육 때 6,000원씩 교육비를 받았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광철

김광철위원

그걸 2년 전에 폐지하셨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광철

김광철위원

그런데 여기 사실은 전세버스운송조합이라든가 화물운송조합이라든가 여기는 이익단체죠? 그렇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광철

김광철위원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인데 과연 이것까지 우리가 일반인들에 대한, 우리 도민들에 대한, 노인이라든가 교통약자에 대한 교육은 경기도에서지급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비보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운수사업자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여기 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일정부분을 부담해야 될 금액을 폐지를 시켜서 물 좋을 때가 지나가지고 자주재원 부분에서 점점 줄어든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하여튼 그 부분은 좀 더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는 도비 의존부분에서 자꾸만 자주재원 확충방안 쪽으로 나가야지 언제까지 일정한 어떤 구상 없이, 토론 없이, 계획 없이 지금 감사장 석에서만 자주재원을 확충해야겠다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것은 전혀 의지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자주재원 확충방안에 대해서, 특히나 우리가 그동안에 출연비율이 있습니다. 그 부분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그분들이 만약에 이게 매각이 된다면 그분들이 분명히 지분을 요구를 하실 거거든. 그분들은 여기다 지분 투자해 놓고 상당한 이익을 조합 측에서는 거둬들이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이런 얘깁니다. 우리가 전년도의 경제상황이 좋을 때 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충방안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하여튼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이 안에 대해서 확실하게 노력을 해주세요. 시간을 제가 많이 저거를 못해서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TF팀의 주요과제 중에 연수원 발전 연구분야 해서 재정자립 기반 조성이라는 분야가 있었습니다. 제가 내용은 대략 얘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으로 이 연수원 내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실은 어려울 것 같고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노후된 시설이지만 이 시설을 어떻게 더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고민도 하고 있고 주변에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 옆에 유동마을도 고층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좀 더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수익구조들이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주로 시설을 활용한 재정을 마련하시겠다라는 계획이시잖아요. 제가 대략 얘기 들었고 아마 계획서에는 정확히 나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김광철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재정마련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성복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립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진성복 위원입니다. 지금 이상기 위원이나 우리 동료 김광철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건 검토하고 넘어갈 일이 분명히 아닙니다. 이것이 언제 출연했습니까? 출연시기가.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85년도입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85년도죠. 그럼 이때까지 도비보조금 보조로 인해서 운영이 됐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성복

진성복위원

그래서 85년도 이후로부터 투입된 예산을 전부 합해 가지고 이것을 매년 추가 증자식으로 증자출연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535억을 조합에서 출연했단 말이죠. 그런데 도에서는 계속 출연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워갈 때 똑같은 퍼센티지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만 일방적으로 했단 말이죠. 그럼 도는 점점출자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출연자금이 늘어나야 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도에서 늘어나는 것만큼 조합은 줄게 돼 있죠? 100%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총회 결의사항입니다. 지금 뭐 연구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금년 넘어가기 전이라도 필히 총회를 해서 감자를 하면 되니까 그러한 절차를 밟아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위원님들 어떤 말씀들을 하시는지는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누차 얘기하지만 결국은 이게 법인재산이지만 결국은 도 재산이고 도민들의 재산입니다. 그리고 도민들 중에 운수종사자들을 위해 서 하고 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교육입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원장님, 원장께서는 분명히 이것을 아시라고요. 지금 평온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평온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가정에서도 부부관계가 좋을 때는 괜찮아요. 이혼할 때 위자료 갖고 법정분쟁 일어나죠? 지금 해야 될 일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합 측에는 감자가 되고 여기 도는 증자가 되고 이렇게 조치를 취하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다 미리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이것은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틀림없이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어느 회사를 설립했어요. 주를 모집해서 했습니다. 부족한 돈을 다시 재 주를 증자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의 주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를 가져가야 됩니다. 지금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틀림없이 해주기 바랍니다. 이거 분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안일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그리고 지금 교통연수원 밑에 경기도가 있나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아닙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앞에 마크 좀 한번 보세요. 마크를 보니까 교통연수원 밑에 경기도가 있더라고. 이것은 검토하세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이게 그런 의미입니까?

성복

진성복위원

아니, 검토하시라고. 그리고 제가 낙찰비율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이따 자료 가지고 오면 추가로 다시 또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MMF예금에 대해서 물어봤죠? 1일 평잔을 보니까 약 한 3억 돼요, 1일 평잔이. 1일 평잔이라는 개념은 1년에 3억을 은행에 넣고 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 금리로 보면 2.5%가 금리예요. 그리고 현재 보통예금에 들어 있으면 0.1%예요. 3억이라고 그러면 1년에 이자수입 3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현재 금리로 하더라도 750만 원의 이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720만 원의 추가 수입을 볼 수 있었던 것을 2010년도에 못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2009년도를 보면 그때는 4.5% 됐어요. 그러면 1,350만 원의 이자수익을 볼 수 있는 것을 자금운용을 잘못해서, 통장을 잘못 관리하는 바람에 1년에 30만 원밖에 수입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1,320만 원이 적은 돈 같지만 이거 수입 볼 수 있는 걸 못 본 겁니다. 이거 누가 담당합니까? 예산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경리담당이 있습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집에서 예금을 들어도 어디에 정기예금이 이율이 높은지 다 따지고 예금을 합니다. 이것도 분명히 시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갖고 오라고 하니까 MMDA의 상품에 대한 것을 갖고 왔어요. 내가 아까 얘기할 때는 MMF를 얘기했는데 그리고 이 MMF는 리스크가 없는 예금상품입니다. 그리고 평잔 3,000만 원만 있으면 수시로 입출금 되는 게 MMF예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희들 검토해서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바로 수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적은 돈 같지만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거 시정하시기 바라고. 여기 직원들이 혹시 강의를 하면 강사료 지급합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안 합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강사료 지급 안 합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직원들은 안 합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여기 보니까 직원 황신창 총무팀장이 강사더라고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성복

진성복위원

강사인데 공교롭게 설문조사를 한 거를 보니까 조금 그렇더라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지금 강의 안 합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지금 강의 안 합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성복

진성복위원

평가한 게 그렇더라고. 그다음에 시군별 운수종사자 수료한 현황을 보니까 한수이남하고 이북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한수이남은 62%밖에 교육수료를 안 했는데 한수이북에는 85%, 이 차이가 왜 나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우선 한수이남 쪽은 저희 수원 연수원에서 하는 집합교육이 아직 남아 있고요. 한수이북 쪽은 구리하고 양평인가 9월 30일 기준해서는 거기 쪽만 아니고 나머지는 다 한 번 현장순회교육을 다 끝낸 겁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그래서 아까 민경선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여기서 집체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게 교육이수실적이 적은 거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합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그런데 여기도 출장 가서 하면 이렇게 저조할 리가 없잖아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와서 하는 교육들이 여기 인근지역 7개 지역인데.

성복

진성복위원

지금 여기 데이터가 나와 있잖아요. 한수이남에는 62%밖에 교육수료를 안 했다니까. 그 이유가 출장 가서 하면 한수이북이라고 되고 여기 한수이남은 안 됩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말이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교통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지금 2009년도에 직무보수교육 중단을 했는데 이것은 신종플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수용

배수용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그런데 미이수자 교육면제를 했단 말이죠. 아십니까?

수용

배수용교통정책과장

네.

성복

진성복위원

그럼 교육받은 사람은 안 받은 사람과 형평성이 맞습니까?

수용

배수용교통정책과장

형평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때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고 저희뿐만 아니고 제일 먼저 시작한 데가 예비군교육이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우선 사람이 병에 안 걸리는 게 중요하지 않냐.

성복

진성복위원

그걸 따지려는 게 아니라 그다음 것을 하려고 물어본 거니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미교육자를, 교육 미이수자의 자료를 누구한테 받아요? 어디서 취합합니까?

수용

배수용교통정책과장

교육 미이수자 자료를 받는 게 아니고요. 연수원에서 교육을 실시한 자의 명단을 시군에 통보를 합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미이수자현황은 어디서 받느냐 말이에요.

수용

배수용교통정책과장

시군에서는 총교육대상자를 관리하지 않습니까? 운수종사자교육이니까. 그래서 그 종사자들 중에서 각 사업자별로 통보를 합니다. 이분들이 교육받았다 그러면 사업자별로 교육 안 받은 사람들이 관리가 되는 겁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그 직에 있다가 잠깐 일주일이고 사직을 했다가 그다음에 또 들어가도 그해에는 면제될 거 아니에요, 그 시기에.

수용

배수용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이게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요.

성복

진성복위원

아까 보니까 미이수자에 대해서 처벌규정이 있더라고요. 얼마 이상이면 과태료 이런 거 있던데 이것을 제가 지금 보고 받기로는, 자료를 보고 받아서 할 때는 각 조합에서 이 명단을 제출한다고 그래요, 미이수자. 그럼 조합에서 하는 것이 과연 신빙성이 있을까요?

수용

배수용교통정책과장

조합이 사업자들을…….

성복

진성복위원

해서 이것은 교통연수원에서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면 이수자의 현황도 여기 교통연수원에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수용

배수용교통정책과장

네.

성복

진성복위원

그렇다면 교통연수원에서 명단을 가지고 미이수자에 대한 것을 받아서 거꾸로 통보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운영이 돼야 신빙성이 있지 각 시군에다 이수자만 알려줘 가지고 시군에서 다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바꾸는 게 현실성 있는 거 아니에요?

수용

배수용교통정책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미이수자를 저희 도가 직접 또는 연수원이 직접 파악하는 것은, 시군을 통하지 않고 또한 조합을 통하지 않고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것들이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종사자 데이터베이스가.

성복

진성복위원

교통건설국하고 연수원하고 논의해서 그렇게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수용

배수용교통정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연수원장님, 지금 말이죠. 제가 교통연수원 이용 만족도조사 내역보고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똑같은 분이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는 “2010년도 직무보수교육 문항에 연수원 만족도 부분이 없는 관계로 누락된 부분입니다.” 이러고 왔어요. 한 자료를 보니까 분명히 직무교육에 대한 자료인데 직무보수교육과정 그래 갖고 여객 뭐 다 나왔는데 여기에 편의시설 불편, 교육환경 이것은 여기 연수원하고 해당되는 거 아니야?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있고 이 자료에는 없는데 이렇게 부실한 자료 갖다 주면 됩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건 잘못 됐습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똑같이 한 날 같이 오는 자료가 이거하고 이거 달라. 팀은 똑같은데 담당자들이. 똑같은데 어떻게 다른 자료를 갖고 오는가 싶은지 모르겠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지금 이렇게 설문을 했으면,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요망사항에, 건의사항에 교육을 2년에 한 번씩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무사고자는 면제해주든지 주기를 늘렸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좀 적으세요. 그다음에 경기북부지역에는 신규채용자 신규교육시설이 없는 모양인데 경기북부지역에도 신규교육장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안이 나왔는데 이렇게 설문받아 조치한 게 뭡니까? 현재 여기서 건의된 거 조치한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편의시설 내용은 저희 연수원 강당을 리모델링하면서 많이 바꿨습니다. 전에 것을 보시면 다르고요. 또 식당도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과거에 지금 우리 속기사 앉아계신 저런 의자를 가지고 식당을 활용했었는데 깨끗해지기도 했지만 바꿨고 그다음에 흡연장소가 없어서 그 뒤에 파고라를 설치해서 흡연장소를 별도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교육 차별화 문제는 굉장히 저도 관심을 갖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교통사고다발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은 무사고자들한테는 교육을 면제해주는 쪽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되는데 이것은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서 국토해양부하고도 논의가 되고 있고요, 얘기가. 또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쪽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 역량으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도 나름대로 제도적 건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아까 민경선 위원이 예산에 연구개발비니 이런 거 다 집행 안 합니까 하고, 2년 동안 안 했다고 지적을 했는데 꼭 무슨 홈페이지 관리하는 연구용역비입니다라고만 답변하고 마시던데 그러한 부분들을, 이거 설문지 왜 받습니까? 받은 대로 이것이 적합한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도록, 바꾸도록 도에도 건의하고 그래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실적은 없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지금 건의한 내용 중에서 세부적으로 많은 내용들이 사실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다 일일이 나열하기가,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렇지 하나하나 바꿔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문제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늦어질 뿐입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하여튼 지금 답변만 한 것 가지고 할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잘못된 거 시정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행감 지적사항으로 넣어서 필히 어떻게 시정됐는가 다음번에 행감할 때는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추가질의는 자료가 안 와서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진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명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77쪽에 업무추진비 계산을 집행부한테 하라고 했는데 왜 그 결과를 안 주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590만 원이 이 항목으로 계산하면 1,700만 원이 넘어서 이게 잘못 쓴 건지, 계산이 잘못된 건지.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이게 아마 엑셀이 밀려서 밑의 1,400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면 이따가 추가로 따로 이 설명을 듣겠습니다. 질의를 하면 바로바로 답변을 주시고 자료를 요청하면 바로바로 주시고 그래야지 이게 자료요청을 해서 두세 번씩 재촉을 해야 갖다주고 이렇게 하면 원활한 행감이 되겠습니까? 난폭운전 지난번 행감의 지적사항이었는데 212쪽, 그거 결과를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나온 걸로 보면 하겠다라고 하는 것 정도인데.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난폭운전 방지를 위해서 더 특별하게 교육을 한 게 아니고 정신교육 시에, 우리가 인성교육 시에 교육을 관련돼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보고 올렸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운영토록 하겠음.”이라고 조치결과가 나왔는데 그 이후의 성과나 결과가 있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교육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 이상 저희들이 더 파악할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참 편리하네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지요? 교육하는 곳이 교통연수원 말고 경기도에 또 있나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난폭운전 방지를 위한 교육을…….

광명

조광명위원

교육했으니까 끝났고 그다음 내용은 알 바 아니다라고 하는 투로 얘기하면 위원이 질의하는데 참 민망하게 하네요, 원장님.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교육을 하라는 대로 교육을 했기 때문에…….

광명

조광명위원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는 겁니다, 교통연수원에 글을 못 읽어서 위원이 다시 질의하겠습니까, 지난번 행감자료를? 수의계약건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조합추천 수의계약 내용도 있던데 이 자료를 보면 100%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맞나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거의 큰 금액 안에서는 입찰로 하고요. 그렇지 않은 금액들은 다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큰 금액이라고 하면 얼마를 큰 금액이라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1억 이상이라든가 이런 금액들을 하고 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한 내용이 있나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대강당 리모델링 할 때 다 입찰한 거고 그거와 관련된 것들은 다 입찰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나머지 육천 몇백만 원도 수의계약이 되어 있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수의계약한 내용들이, 연수원의 규모로 보면 총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정도 금액이면 굉장히 높은 금액까지 수의계약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기도 각 국의 예산규모가 우리 건교위 같으면 지금 2조가 넘습니다. 이런 규모의 수의계약하는 비율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 기준으로 1억 넘는 건 그냥 입찰하고 있고 나머지는 수의계약하고 있다라고 하면 금액의 비율, 예산규모를 생각해야죠. 지금 수의계약하는 형태가 너무 많습니다. 공개입찰로 전환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지난번에 신규채용자 교육자료도 다 수의계약으로 했더라고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이런 식의 수의계약을 하고 조합이 돈을 예전에 한 번 5억 얼마인가 출연금 내고 나서 한 푼도 지금 안 내고 있는데 조합이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수의계약하는 것까지도 조합 추천으로 수의계약하고 이런 것들은.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조합 추천이 운수조합이 아니고요. 출판인쇄업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표현을 제대로 쓰셔야지 오해가 없죠. 지금 여기 다 조합으로 명기하고 나서…….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인쇄조합 추천입니다. 우리 조합이 아닙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수의계약을 앞으로는 특별히 필요한 게 아니면 수의계약은 지양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예산도 아끼고 더 좋은 품질의 많은 업체들이 있을 겁니다, 찾아보면. 그렇게 전환했으면 좋겠고요. 321쪽 보니까 직무보수교육을 무상교육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던데 보셨나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봤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원장님, 해명관련 내용을 봤습니다. 기사도 봤고 기사내용에는 빈부격차도 있는데 무상급식을 잘사는 사람한테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이게 무상교육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 당시에 제가 운수종사자 할 때…….

광명

조광명위원

아니, 그것은 이따 얘기할 거고 지금 돈을 받다가 돈을 안 받고 있는 거잖아요. 2007년도부터인가요? 지금 무상교육하는 거잖아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이렇게 발언한 취지로 봤을 때 이 무상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지금 무상교육은, 사실 교통연수원 서울만 버스 1만 1,000원 받고 전국에 있는 연수원들이 다 교육비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부터 저희가 무상교육을 하는데 운수종사자에 대한 일종의 도의 배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교육을 하는 거고…….

광명

조광명위원

그것은 지사님이 하실 수 있는 답변이고요. 원장님이 무상급식에 관해서 빈부격차도 있는데 무상급식을 잘사는 사람에게 굳이 할 필요가 있냐,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한테는 무상교육을 하는 것이 이 취지로 보면 맞을 것 같고 돈이 좀 많은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 교육받으러 오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한테는 유상교육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이 취 지로 보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소관 업무와 관련돼서만 한정해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지금 운수종사자들이 다 열악합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광명

조광명위원

회사가 어렵다라고 하는 건가요? 이게 회사에서 돈을 내는 건가요? 개인이 내는 거 아니에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개인들이 내는 겁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개인이 교육받으러 오는데 운수회사가 왜 나오나요, 여기?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개인이 교육받으러 오는 거잖아요, 6,000원씩. 6,000원을 무상으로 하지 않으면 6,000원 내는 거지요, 유상이면?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내는 겁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개인이 6,000원 내는 형편을, 그러니까 6,000원을 낼 수 없는 정도의 사람도 있을 거고 6,000원을 흔쾌히 낼 수 있는 경제적 규모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제 질문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제가 보기에는 운수종사자들, 운전하시는 분들 자체가 다 어렵다라고 판단해서 6,000원 이 금액을 다 도에서 지원해주는 게 맞다라고 판단해서 나온 말입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면 지금 성인이 1년에 한 번 받는 것을 6,000원 무상교육하는 것은 형편이 어려우니까 무상교육하는 게 맞고 아이가…….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제가 무상급식에 대해서 반대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지금 무상급식 반대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광명

조광명위원

아니, 위원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논리가 거기까지 안 가고 있습니다. 내 얘기를 미리 예단하고 답변하지 마세요. 그래야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말씀하세요.

광명

조광명위원

성인 어른이 1년에 한 번 교육받는데 6,000원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무상교육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정도면, 그렇게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애정이 있는 발언을 하시면 나머지 부분도 형평에 맞아야지요. 그러니까 정책을 담당하거나 어디의 장을 맡고 있는 사람은 판단의 기준이 선별적이고 시혜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잣대가 같아야지. 해명 관련된 내용을 보니까 인사말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보, 평등가치, 보수가치. 전공이 혹시 무엇인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경제학 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정치학 공부하셨나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대학원에서 좀 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정치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 용어 쭉 나열되는 거 있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정치 평론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정당의 가치판단은 잘못 얘기한 거다. 이러면서 정치 평론을 또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해명기사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정치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 문제는 경기도민의 이익의 관점에서 의사표현을 한다고 얘기했는데 경기도민이 뭉쳐야 된다라고 선거를 앞두고 얘기했던 것들을 지금 똑같이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이 전혀 바뀌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상급식에 대해서 시의적절성의 문제로 반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인데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 같이 보도되어서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여기에다 썼습니다. 그렇게 쓰셨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억울하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표현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 얘기가 제가 원장님 편을 들어서 감정적으로 묻어서 얘기하면 억울하다는 거 아니에요, 보도 내용이. 보도 내용이 억울하지는 않습니까? 사실관계를 얘기한 겁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사실 안 했기 때문에 저도 뭐…….

광명

조광명위원

그래서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편들어서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또 얘기하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의적절성의 문제로 반대했다라고 하는 게 시기의 문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용의 문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시기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니까 무상급식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사표시…….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는 무상급식뿐이 아니고 무상교육과 무상의료까지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저의 소신이라면 그런 쪽까지 얘기합니다. 그런데 무상급식도 저희가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제가 보기에 그런 것들이 시의적절하지 않은데 문제는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정당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비판을 한 겁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아니, 여기에 따옴표까지 해서 한겨레, 프레시안 여기 이렇게 했으면 정정보도 반드시 냈어야지요. 이 사실 관계가 이후에 말하고 나서 그 이후에 기자가 확인한 내용이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소신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놓고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해명관련 자료에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시기적 문제로 반대한 것이지 무상급식…….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것은 제가 나중에 한영덕 기자하고 얘기를 할 때, 인터뷰 왔을 때 그때 제가 입장을 분명히 얘기한 겁니다. 그걸 묻기에 별도로 얘기를 한 거지요.

광명

조광명위원

이 문제가 왜 문제가 되느냐면 지금 아까 계속 말씀 주시는 게 이사회에 우리 교통건설국장 한 명이 들어가지만 그게 다수결로 표결하는 게 아니고 교통건설국장의 의견을 참작해서, 그러니까 표결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다수결 형태로 해서 교통건설국장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충분히 반영한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의사결정에?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교통건설국장이 이런 제안을 하면 이렇게 결정됩니다. 저런 제안을 하면 저렇게 결정되고. 교통건설국장이 지사님의 뜻을 어긋나게 해서 그 의견을 제시할 리는 전혀 없고 연수원장 임명절차를 보니까 본원 정관 19조 규정에 의거 “사장의 제청에 따라 이사회 동의를 얻어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후 이사장이 임명한다.” 이사회 동의, 경기도지사의 뜻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사회는 형식적 요건이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뭐 그렇다고 봅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금 원장은 누가 임명했느냐면 경기도지사가 임명한 겁니다. 쭉 얘기한 게 그런 내용이에요. 형식은 이사회에서 어떻게 어떻게 얘기했다고 하지만 이사회 총회 회의수당 내역을 보니까, 교통건설국장이 회의수당을 받나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안 받습니다. 이사회비 없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회의 한 번 했습니다. 이사회, 총회 합쳐서. 총회 겸 이사회를 했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2010년도에 총회, 이사회 한 번 했고 그다음에 별도 이사회 두 번 했습니다. 참석자가 7명, 8명. 교통건설국장이 참석했다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이런 회의체계에 대해서 모든 책임이 결국은 어떤 발언을 하든지 어떤 행위를 하든지 간에 지사한테 책임이 갈 수밖에 없어요, 임면권자한테. 이 부분에 관해서 자기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망각하지 말아야지 지사를 욕 먹일 이유가 뭐 있냐는 거예요, 지금. 계속 지적하는 게. 본인은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남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제가 그런 발언을 해서 지사한테 욕을 먹였다라면 잘못된 부분이고 또 저희 연수원의 전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제가 인정하고 잘못을 시정하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간단한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건의사항 여기 소강당 보수, 이게 우리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님 질의 중에 왜 이렇게 부결됐냐 했더니 “예산부족이 원인인 것 같다.” 다시 물어보니까 “위원들이 현장파악을 잘 못해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와 비슷하게 말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지금도 위원들이 현장파악을, 내용을 모르고 부결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아닙니다.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경기도 예산이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쓸 돈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예산부족은 언제나 있는 일입니다. 소통부족, 소통부족이라고 하면 객관적 사실은 이걸 고쳐야 되는데 설명이나 소통이 부족했다고 추가로 지금 다시 올린 거지요, 이게? 한 달 사이로?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의회를 무시한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의회가 한 달 전에 부결시켰던 내용을 바로 예산을 올린 거 자체가.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래서 건의사항으로다 올린다고 직원들이 얘기해서 건의 한 번 드리고, 직접 와서 보면 환경이 안 좋은 걸 많이 느끼기 때문에 아마 건의 정도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석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립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아까 제가 버스기사 직무보수교육 안 받은 것에 대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의 모든 제도들이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받은 운전자와 받지 않은 운전자의 차이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희들로서도 작년에 신종플루 때문에 교육을 계속 강행하도록 하자고 주장했고 또 전국 연수원하고도 협의하면서 이 문제를…….

정석

홍정석위원

그 내용이 아니라 그 차이점. 교육 내용의 질을 따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직무보수교육을 받은 운전자와 받지 않은 운전자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운전하는 마음가짐의 자세가 좀 다르겠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안전이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정석

홍정석위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교육을 통해서라고 봅니다. 그런데 신종플루로, 물론 이것은 전 국민이 다 인지하고 있었고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그 1,400명이 작년에 교육을 다 받은 걸로 이수가 됐지요? 물론 그것은 행정처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수한 걸로 그렇게 했는데 이 1,400명 교육이 그 이후에, 올해 교육을 받았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완료됐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받았습니까, 작년에 안 받은 사람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받았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2년에 한 번 받은 거네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정석

홍정석위원

저는 이 교육을 받게끔 해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하에 교육내용의 질이 꼭 운전자로 하여금 받아야 하는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한 재고를 해서 앞으로는 이 교육이 그냥 형식적으로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만이라도 좀 앞장서 주십시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그리고 매년 지적됐던 게 아까 계속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교육실적 저조에 대한 문제거든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동법 시행령과 규칙 그리고 경기도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이 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교육실적 저조가 해마다 지적이 되고 있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정석

홍정석위원

그런데 해마다 지적되는 이유가 너무 관성적으로만 그때그때 행감 때만 듣고 이에 또 수정 보완하겠습니다. 하고 또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왜 이게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건데 교육이.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자꾸만 말씀드리지만 교육대상을 좀 더 명확히 하고 교육수요를 좀 더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지금 사업조합 위주로 해서 우리가 협조를 구해서 하는 이런 교육의 체계를 직접 면허권자인 시군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데…….

정석

홍정석위원

내년도 교육계획을 보고하실 때는 제발 관성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해서 안전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예년과 다른 계획을 저한테 따로 답변서로 제출해 주시고요. 보면 일반인 대상 교통안전교육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보수교육이나 이것은 행정적인 어떤 처분이 있고 불이익이 가니까 꼭 받아야 되는 어떤 사항이 되겠지만 일반인 대상의 안전교육, 본 위원이 아까 지적했듯이 경기도는 음주교통사고 최다발생지역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도주차량, 뺑소니 사건도 5건 중 1건은 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교육 역시 매우 중요한데요.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지금 도민 관련돼서 어린이, 노인 교육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석

홍정석위원

계획은 제가 아까 들었고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일반인 상대로 한다든가 아까 지적하셨듯이 청소년 쪽의 교육문제는 좀 더 검토하고 우리가 확대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그러면 확대하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한정된 예산하고 인력으로 일반인들까지 어떻게 다 하겠느냐 그런 어려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음주교통사고 최다발생지역이고요. 뺑소니도 많고 이런저런 교통사고들이 굉장히 많아서 일반인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일반인 교육에 대해서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중ㆍ고생, 고교졸업예정자에 대한 교육을 아까도 교육청하고 협의하셨는데 지금 진행을 못하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교육청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면 졸업을 앞두고 있는 고3 졸업생들에 관해서는 충분히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소한 그것만이라도 우선 접근을 하셔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둘째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셔서 민방위교육 할 때나 예비군훈련 때 이런 안전 관련된 교육을 좀 하면 일반인들 교육하는 데는 따로 모아야 되고 일부러 그렇게 수고를 안 하셔도 충분히 일반인 교육에 대한 성과가 있을 걸로 보거든요. 당장 내년부터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관련기관과 협의를 하셔서 이걸 진행을 해주셔서, 제가 내년 행감 때 또 다시 “일반인 교육이 너무 안 됐다. 작년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하셨느냐.”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끝났는데요. 이렇게 질의가 많은 이유는 우리 교통연수원이 보다 조금 더 새로운 모습으로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한 제언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보충질의 시간을 마치고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이나 이번 기회에 꼭 질의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 말고 제가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부의 말씀은 본질의와 보충질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질문이나 이런 것보다는 핵심을 간단히 요약하셔서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민경선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직무교육 및 신규채용자 교재 잘 알고 계시지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53페이지 보면 8-131 해서 “교통연수원 강의교재와 정보안내지 구별 불가. 제대로 된 교육프로그램 및 연중 활용 통합강의교재 제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답변자료로는 “2010년도 교재는 기존의 정보지 성격에서 탈피하여 강의내용을 중심으로 연간 통합교재로 1회 제작하여 활용하겠음(완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었습니다.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뭐가 개선된 겁니까? (책자를 가리키며)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건 다 정보지입니다. 정보지고 교재는 그 옆에 다른 책자, 바른교통 파란책자 그게 교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기별로 나온 거기 때문에 표지만 다르지 같은 내용들입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면 이게 직무교육도 하는 겁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신규교육 교재입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신규교육 교재.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직무교육 때는 교재를 주지 않고 정보지만 주고 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면 이 답변내용이 틀렸지 않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전에는 이 내용 자체에, 정보지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크기도 같고 그 안에 내용도 약간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주로 교육 중심으로 더 보완을 했고요. 정보지는 말 그대로 정보를 줄 수 있는 정도로 해서 아예 내용이 확연히 구분되게 한 겁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연간 통합교재로 1회 제작하여 활용하겠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안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신규 통합교재로 한 거지요.

경선

민경선위원

신규는 예전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있었는데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이거 예전 거 아니에요? 정말 항상 지적받고 있지만 이게 개선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자문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52페이지 보시면 “교통연수원 발전을 위해 체계적인 자문위원회 구성할 것”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답변 자료를 보니까 “2007년도 교통문화발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나 활동이 미약하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는 운영치 않고 있는 실정임. 대신 내부 TF팀을 구성하여 연수원 중장기발전방안을 수립하는 등 노력하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면 TF팀을 구성했는데 변한 게 없습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답변 시점에서는 이 TF팀을 구성했고요. 그다음에 그 TF팀에서 나온 단기적 과제나 중기적 과제들은 일부 많이 수정됐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자문위원회에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제대로 좀 하십시오. TF팀이면 직원들과 함께 하는 것 아닙니까? 직원들하고 해서 지금 대안이 나오지 않는데 외부전문가를 초빙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교통건설국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수용

배수용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배수용입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지금 계속 제가 질의하는데 답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매년 연초에, 3월경인가 2월경에 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조치하고 있지요?

수용

배수용교통정책과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거기 보면 지금 2009년도에는 8건 주의조치 받았습니다. 2010년도에는 6건 주의조치 받았어요. 보시면 연수원 시설물 임대차 관련해서 내용은 조금 다르겠지만 매년 지금 지적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과 관련해서도 매년 받고 있습니다. 매년 지적받고 있는데 이렇게 경미하게 주의조치만 하면 됩니까? 예산을 제대로 집행 못하거나 행정부실이 있을 경우에 어떤 제재조치가 있습니까?

수용

배수용교통정책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강한 게 환수…….

경선

민경선위원

환수, 그다음은 뭐지요?

수용

배수용교통정책과장

인사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도지사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하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고 담당계장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요. 자세히 해서 제가 월요일 날 질의할 때 정확하게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대안을 좀 제시해 주시고요.

수용

배수용교통정책과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그리고 과장님, 원장님한테 아까 오전에 질의했는데 검토하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진성복 위원님이 또 질의하니까 아니라고 하셨어요. 아 정말 몇 시간 만에 앞뒤가 바뀌는데,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오전에 질의했는데요. 교통연수원에서 지금 계획인원이 3만 8,926명이고 추진한 게 1만 7,935명입니다. 그래서 입교율이 46.1%예요.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7개 시를 여기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수용

배수용교통정책과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지금 김문수 도지사님이 무한섬김 하신다고 하셨어요. 맞지요?

수용

배수용교통정책과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도민한테 무한섬김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운수종사자는 도민이 아닙니까?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85년에 개원을 했습니다. 거기 교육을 했을 때 최적수용인원이 설계했을 때 8,371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2010년 계획에 있어 3만 8,926명이면 3만 명가량이 여기 자체에서 교육받기 어렵다. 그러니까 보수를 떠나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관료가 비싸서, 대관료 제가 아까 받았는데요.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입니다. 공공기관의 시설물, 시민회관이나 군민회관, 문예회관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든다. 7개 시군 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러면 운수종사자들은 여기 오는데 돈 안 들이고 그냥 걸어서 옵니까? 서비스를 제대로 하려면 현지를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반영을 하고 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연수원에서 보충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강의시설이 부족하다 그런 때 보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원장님 이야기면 85년도의 행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2010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실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연수원이. 이에 대한 대책도 그날 같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리, 아까 조광명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복무인사규정이나 징계규정을 봤을 때 원장에 대한 징계 및 복무인사규정이 없습니다. 원래 없습니까? 그런데 왜 제출을 안 합니까?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요.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는 다음 주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직무규정이 있어요.」하는 관계직원 있음

영주

송영주위원장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추가질의 시간인데요. 원장님이나 과장님, 자료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제공을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판단하고 추가질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발 빠르게 자료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질문했는데 여기 경기도교통연수원 현 재산가치가 얼마나 되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토지만 37억 8,000만 원입니다. 아까 38억 얘기했는데 잘못 얘기했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원금이 그동안 얼마나 지원됐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것도 자료를 더 뽑아봐야 알겠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좋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273페이지 보세요. 연수원 관련 정관, 제규칙 변경 내역 및 사유입니다. 여기 사유에 보면 경기도에 불리하기 때문에 규정을 바꿨습니다. 2007년 12월 13일 날 변경 전에는 도의 보조금은 도에 반납하고 그 나머지 재산 가지고 출자비율로 나누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경 후는 해산했을 때 재산을 출자금 비율로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게 도에 유리한 겁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비율로 하는 게 유리하지요. 현재 자산가치가 전에는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반환하는 금액이…….

동현

박동현위원

보조금이 그러면 출자금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가치가 더 올라갔으니까 비율로 하자는 거지요.

동현

박동현위원

그러면 변경 전에는 여기 “도의 보조금은 반환하고” 이렇게 되어 됐는데 이것을 출자비율로, 우리 출자가 67점몇 % 아니에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62.27%라고.

동현

박동현위원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도의 보조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출자금이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재산가치가 아까 토지만 37억인가 얼마 됐다고 그랬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동현

박동현위원

지금 3년만 따져도 벌써 60억이 넘고 70억이 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자금으로 한다면 비율로 하면 안 되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도의 보조금을 도에 반납하면 만약에 여기 해산해서 이걸 정산했을 때 다 도에 반납이 돼야 됩니다, 이 돈이.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전의 규정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 형태로 받기 때문에 보조금 8억 3,500에 대해서만 반납하는 걸로 규정이 된 것을…….

동현

박동현위원

그럼 이게 보조금이에요, 출자금이에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보조금이었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여기 출자금 아니에요? 8억 얼마가?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희가 사단법인이었기 때문에 보조금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보조금으로 나온 겁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여기 업무보고에는 왜 출자금으로 돼 있어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지금 그게 변경된 후에 비율로 나누기 때문에 출자금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죠.

동현

박동현위원

도비 출연금으로 돼 있잖아요, 8억 8,300.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변경 전이 도에 유리할 것 같은데 변기 후가 유리하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6개 조합원들이 있을 때 그동안 조합원들은 출자를 안 하지 않습니까? 보조금도 안 내고. 그러면 이게 시간 지나면 만약에 해산했을 때, 재산처리했을 때 도에 다 들어와야지 여기 출자금 비율대로 하면.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이게 해산되면 사실 여기는 저기는 않지만 비율로 해서…….

동현

박동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도에 유리하게, 어떤 다른 의견이 안 나오게 모든 것은 도에다 다 반납 귀속되는 걸로 정관을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좀 신중히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무료교통사고상담에 대한 거 질문 좀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4,186만 원 정도 들였고 계획예산을 세웠고 2010년도에 4,412만 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평균적으로 3,000건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쉬는 날 빼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루에 20건 정도를 상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인데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결과내용은 제가 어느 자료를 통해서 받아본 게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한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고 요. 못하는 것이 있으면 자료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상담결과는 저희가 상담사례집을 발간하면 아마 다 위원님들한테 보내게 될 거고요. 상담실이 상담업무를 주로 하지만 또 다른 교수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강의도 하고 이런 것들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그렇습니까? 자료 부탁드리고요. 교통안전캠페인에 대한 것 아까 질문 못한 게 있어서 교통안전캠페인에 대한 것을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31개 시군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20개 시군, 2010년도에는 지금 19개 시군을 갖다가 했어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건 이유가 뭡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줄어든다는 것보다는 교통열악지역 내지는 사고다발지역을 우리가 우선해서 캠페인을 한다라는 취지에서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올해 20개 지역을 했는데 내년에는 올해 한 지역이 아닌 소외됐던 지역들에 대해서 하기로 하고 이렇게 변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좀 더 다양하게, 좀 더 내용 있게 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전체적인 횟수는 줄었지만 아마 그런 쪽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교통안전캠페인은 실지 경찰서나 아니면 녹색어머니회나 이런 데서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그러면 충분히 20회가 아니고 200회를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은 실상 교통연수원에서 통제를 안 하더라도 공문발송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을 텐데.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런 것들은 너무 캠페인 한다는 형식적인 거고요. 저희 직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고 또 그 캠페인의 주체가 돼서 실질적으로 하는 일만 우리가 기존업무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2011년도에는 교통안전캠페인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리고 31개 시군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교통약자 교통사고실태가 OECD가입국 중에서 자료상으로는 10만 명당 노인이 37.7명 한국이 최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가 10만 명당 3.1명으로 이것은 2006년도 자료인데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린이를 221만 명 교육을 시킨다고 했어요. 그런데 11월 4일 오늘 날짜예요. 오늘 날짜로 70.3%밖에 교육이 안 됐어요. 또 30% 정도가 안 됐는데 다 하더라도 아마 달성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 OECD국가 중에서 상당히 낮은 수준에 우리가 있는데 교통사고를 줄여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도 역시 보완을 하셔서 목표를 세울 때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OECD국가인데 경기도가 어느 정도다, 몇 명을 줄이겠다, 이렇게 확실한 목표계획이 서야 되는데 실지 이런 인원 가지고 교육만 시키는 것으로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경기도의 교통에 대한 모든 것은 물론 경기도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실적이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35페이지 보면 임원명단이 쭉 있는데 임원은 대의원입니까, 아닙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임원 대의원 아닙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대의원 아니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35페이지요? 임원 대의원입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대의원 맞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5장에 보면, 5장 제19조 직무와 기구 해 가지고 3항에 보면 정관 얘기하는 겁니다. 정관 얘기 들어주십시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말씀하십시오. 숙지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3항에 보면 “팀장 이하 직원은 원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채용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채용규정은 뒤에 인사규정에 나름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사무국장 임명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사무국장은 원장 재청 하에 이사장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원장이 재청해서.

상기

이상기위원

사무국장 임명권도 원장님이 갖고 계신 거네요?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되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지금 류해용 사무국장님은 어디 출신이십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공무원 출신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도 출신이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지금 사무국장님이 연수원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원장직무를 보좌하고요. 유고 시에 대행도 하고 그다음에 일반회계 지출에 대해서 원만한 도 집행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지금 연수원에는 정년에 없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정년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몇 세까지입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원장 65세, 직원 59세 그렇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사무국장은 그럼 직원 아닙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직원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류해용 사무국장은 올해 몇…….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사무국장은 별도로 정년을 62세로 정했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건 어디서 정하는 겁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규정…….

상기

이상기위원

정관에서 정했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정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지금 도지사가 전권을 갖고 있다 그러는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다섯 가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다 의결할 수 있습니다. 맞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이사회 의결은 재적 대의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어떤 사항에 대해서 당연직 이사이신 교통건설국장 이외에 다른 이사들이 다 찬성하면 통과되는 거죠? 이 다섯 가지 사항 이외에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항이나 이런 것은 이사회에서 의결하면 그냥 되는 거네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의결해도 나중에 도지사의 승인사항이 있기 때문에.

상기

이상기위원

승인사항은 지금 다섯 가지로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나머지는 그렇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거기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없을 거예요. 그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지금 자산 및 회계에 보면 29조 연수원의 자산은 다음과 같이 편성한다. 쭉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7조에 보면 연수원 해산사항은 도지사 승인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 하여튼 연수원을 해산할 때의 재산은 정관 제28조 “출자금 조성비율에 따라 경기도 및 각 사원단체에 귀속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이 자산까지 다 출자비율에 따라서 귀속되는 거 맞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손해 보는 것도 맞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원장님은 경기도 직속으로 하는 데 문제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직속으로 하는 데 문제점이라는 게 기존에 출연했을 당시의 사업조합들하고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연수원에 대한 법적인 저기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정해질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법인 청산을 하면 예를 들면 조합들의 반발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걸림돌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나름대로 이사에 육상운송단체협의회 6개 조합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자기들이 이사로 참여하는 것도 큰 권리라고 생각하고 이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얘기도 해봤지만 쉽게 양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조합이 버스에서 분리돼 나가면서 여기 이사회에 참여하고 싶은데 기득권의 어떤 차원에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6개 조합에서 거의 대의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의 운영권을 갖고 있다는 얘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연수원을 다른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경기도 직속기관으로 귀속시키는 사업을 더 분쟁이 생기기 전에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연수원 차원에서 추진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추진해 보시겠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하여튼 문제제기를 해서, 제가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럼 추진하는 겁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성복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진성복 위원입니다. 273쪽 감사자료 봐주세요. 아까 질의할 때는 이걸 미처 못 봤는데 이거 변경 전, 변경 후 맞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맞습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그러면 지금 도가 불리하게 변경됐습니까, 도가 유리하게 변경됐습 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유리하게 변경됐습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뭐가 유리합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보조금은 8억 5,300이었는데 8억 5,300만 반환되는 걸로 됐던 것을 재산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그 비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더 금액이 높아지죠.

성복

진성복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거꾸로, 난 변경 후, 변경 전을 바꿔야 되는데 이거 바꾼 이유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잘 유권해석을 하시라고요. 자, 보세요. 변경 전에는 연수원을 해산할 때 재산처리는 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으면 민법에 의해 잔여재산 중에, 그러니까 재산평가한 것을 얘기합니다, 부채 빼고. 잔여재산 중에 도보조금은 도에 반환하고 여태까지 도에서 보조받은 것은 도에 반환하고 기타 재산은 출자금 비율에 의해 나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도에서 85년도부터 지금까지 받은…….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 운영비 받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운영비 받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설립 당시에 받은 금액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설립할 때 8억을 도에 반환을 했는데 또 어떻게 나눠, 어떤 비율로 나눠?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용어를 잘 해석하시라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출자비율로 나눈다는 것은 조합 간의 출자비율이 또 틀립니다. 그래서 버스나 택시들의 출자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나누겠다는 얘기를 그 밑에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을 도하고 관계에서 비율로 나누겠다는 것을 한 겁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자, 보세요. 지금 이 사유하고 안 맞는 게 “재산처리 부분은 매년 보조금을 지원하여 재산형성 유지 및 성장에 기여해온 경기도에 불합리하게 규정됨에 따라 이를 개선 보완한다.” 그래서 변경 전 것을 변경 후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변경 후에 보니까 “연수원을 해산할 때 재산은 정관 28조 출자금 조성 비율에 따라 경기도 및 각 사원단체에 귀속된다.” 이건 곧 어떤 얘기냐 하면 아까 업무보고할 때 육십몇 %에서 이십몇 %죠? 아까 업무보고 할 때 프로 수, 출자 8억 대 5억이니까 몇 %대 몇 %인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62 대…….

성복

진성복위원

62 대 37% 이 비율로 나눈다는 거예요, 재산증가가 되면. 이거 변경 후가 그렇게 비율로 나누겠다고 명시해 놨단 말이에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그렇죠. 그럼 지금 사원단체 각 단체에서는 한 푼도 운영에 대해서 보조를 안 했는데 재산증식에 대한 것에서 배분할 때는 이 규정에 의해서, 이 정관에 의해서 나눌 거 아닙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지금 계속…….

성복

진성복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유권해석 받으세요. 변호사로부터 유권해석 받아서 본 위원의 얘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해 가지고 교통과를 통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분명히 변호사 자문 받으십시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재산증식이 된 것을 지금 이 문구로만 보면 37조 문구로만 보면 한 푼도 보조금에 대해 지원 못 받고 배분에 의해서 62% 대 37%로 나누게끔 되어 있어요, 이 정관은. 유권해석 분명히 변호사로부터 받아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 책자를 만들 때 광고비 받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광고비 안 받습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그런데 이 뒤에 보니까 자문위원 해 가지고 여기 변호사 광고를 해 줬어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 변호사가 저희 자문위원입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변호사 광고를 해줬다니까. 뒤에 보면 “자문변호사에게 소송의뢰 시 선임비용 및 소송비용 등의 할인혜택을 줍니다.” 광고를 해줬다고, 특정변호사를 자문위원이라는 것만으로. 이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를 할 텐데 답변을 계약업무 담당하시는 분으로 바꿔주세요. 원장님 잘 모르는 것 같아. 담당자 오세요. 팀장 없어요? 팀장 나와요.

신창

황신창총무팀장

총무팀장 황신창입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나라장터와 수의시담하는 것의 차이가 뭡니까?

신창

황신창총무팀장

네?

성복

진성복위원

나라장터에 수의계약 의뢰하는 것하고 수의시담하는 것하고 차이가 뭐냐고요.

신창

황신창총무팀장

나라장터라는 것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조달청의 가격이 되어 있어서 나라장터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달청에 맞게끔 가격이 돼 있어서 거기서 얘기하는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지금 실무자 맞아요?

신창

황신창총무팀장

네, 총무팀장입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나라장터하고 수의시담의 차이는 나라장터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나라장터에도 수의계약이 있고 공개경쟁이 있어요.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지역으로 묶어서 예를 들면 수원시면 수원시 지역으로 묶어서 거기 해당되는 업체들만 입찰참가를 할 수 있는 게 나라장터에서 하는 수의계약이에요. 경쟁입찰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모르십니까? 나라장터가 이름은 수의계약이지만 경쟁수의계약이란 말이에요. 지역으로 한정을 한 거야, 금액에 따라서. 아니에요?

신창

황신창총무팀장

지금 경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그러니까 지역을 한정했다. 그런데 경기도가 아니라 금액에 따라 지역, 수원이면 수원, 공사 같으면 예를 들어서 수원이면 수원 이렇게 지역으로 잘랐다고 지역. 이게 나라장터에서 하는 수의계약이에요. 나라장터에서 하는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에요. 그것을 지역으로 제한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름은 수의계약이지 만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수의계약이 되느냐 여기 보면 수의계약 시담 낙찰률을 받아보니까 공교롭게 경쟁입찰한 것은 87.745%가 예정가의 적정한 금액이에요, 낙찰률. 예정가의 낙찰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소액 수의시담한 이런 것들은 보면 91%부터 많게는 94%에 낙찰을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신창

황신창총무팀장

네.

성복

진성복위원

뭘 뜻합니까?

신창

황신창총무팀장

제가 정확한 계약 저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요.

성복

진성복위원

그래서 실무자가 나오라고 그런 거예요, 실무자 답변하라고.

신창

황신창총무팀장

총무팀장 나오라고 그래서 제가 나왔습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실무자가 나오라고 실무자. 나라장터에서 수의계약해서 경쟁입찰한 것하고 그다음에 나라장터로 추천을 해서 나라장터에서 수주한 것하고 낙찰률 비교해 봤어요? 낙찰률 비교해 봤습니까?

아니, 이거 연수원 발주한 것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연수원 발주. 연수원에서 몇 번 했다고 그걸 나라장터 얘기를 합니까? 연수원에서 수의계약 해봤자 이거 10여 건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 낙찰률 비교해 봤냐고, 실무자로서.

그렇지. 공개입찰하는 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나라장터 수의계약한 것은 그렇게 나왔는데 추천에 의해서 수의계약해 버린 것은 낙찰률 높은 거 알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나오잖아. 91% 아니야, 91%. 나라장터에서 수의계약한 게, 공개경쟁입찰을 안 한 건 그렇단 말이에요. 추천제도로 여기서 올린 것은. 추천에 의해서 하게끔 한 것은 그렇다 이 말이요. 지금 나라장터에 대해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틀린 얘기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수의계약을 하는데 나라장터에서 경쟁입찰을 한 수의계약은 낙찰률이 87.745% 도급예정가에 됐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조합에서 추천했거나 공동구매망 추천을 해서 낙찰시킨 것은 91%란 말이에요. 프로 수가 달라요. 더 높단 말이에요, 계약금액이. 이거 낭비했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 지금 사무환경개선공사 금년도에 한 걸 보니까 대웅건설에서 했는데 99%야, 공사인데. 물론 2,200만 원 이하라, 2,100만 원이라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게 99%에 낙찰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면 나오잖아, 이 자료에. 수의시담에서 한 것은 전부 90%가 넘어요. 이거 누구 추천받아서 한 거죠?

조합 추천이 아니잖아, 여기 지금 보면 이런 것은. 대한상이군경회를 어떻게 조합에서 추천했어요? 견적 대비한 거 아니에요, 견적 대비.

그런데 그 아이러니컬한 것을 얘기 한번 해볼게요. 식당집기부품을 하는데 견적서 들어온 사본을 갖고 와라 해서 보니까 대한민국 상이군경회는 이천 부발읍에 있는 상이군경회가 납품을 했는데 견적서가 인천시 남동구, 이거 경기도 아니에요? 경기도잖아, 경기도. 수의시담 하는데 인천 견적서 왔습니까? 인천직할시 견적서를 받느냐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역으로 묶여져 있잖아, 지역으로. 또 하나는 광주 도척이야. 경기도는 맞는데 저 광주. 이거 1,600만 원짜리 집기납품받는데 이건 허위견적서란 말이야, 다 견적이. 이게 나타나잖아, 이걸 보면. 인천업자가 어떻게 알고 견적서 냅니까? 답변해 보시라고. 요식행위 하려고 받은 거죠? 상이군경회 보고 당신네 수의계약 하려면 당신네 금액이 제일 낮게 다른 데 2개 높게 해 오세요, 그렇게 해서 받은 거죠?

답변만 하세요. 그렇게 받았죠? 인정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면 수의계약을 하는 데 예산을 낭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적은 돈이지만. 특정인의 인맥에 의해서, 추천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혜가 있단 말이에요, 특혜. 금액 낭비도 낭비지만 특혜가 있단 말이에요, 특혜. 지금 금년도 대웅건설에서 한 건 99%예요, 99%. 군포에 있는 업체가 이거 어떻게 알고 견적서 냈습니까? 이걸 어떻게 공고를 내서 이 세 업체가 들어왔어요? 경위 좀 얘기해 보세요.

실무자라며.

금년도 건데 누가 담당해. 금년 4월 달에 했는데?

이거 대웅건설보고 견적서 받아오라고 한 거죠?

아니 답변을 하시라고.

누가 했냐고, 이 업무를 누가 봤냐고. 이 업무를 누가 봤습니까? 담당자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원장은 모를 것 같아서 그래서 담당자를 나오라고 그런 거예요. 이 업무를 4월 달에 누가 봤냐고요.

4월 달인데 누가 담당자예요.

왜 이유가 뭐예요? 어디로 갔어요?

교육팀으로 이것이 99%라는 얘기는 지금 그런 식으로 특혜를 줬단 말이야, 특혜.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특혜를 줬다고. 그래서 예산도 낭비되고 특혜로 이렇게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 말이야. 이 사유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사항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를, 됐어요. 원장, 나오라 그러세요. 본 위원이 지금 2009년도부터 2010년도 수의계약 사항을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잘못된 거 들었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성복

진성복위원

그러면 직원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징계하게 돼 있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성복

진성복위원

징계해서 결과보고 해주세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수의계약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식당 보수하는데 예산금액이 2,000만 원이었는데 실제는 그 금액보다 더 많은 일들을 주문하고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맞춰서 수의계약률이, 낙찰률이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업자들이 아마 2,000만 원에 할 수 있는 공사가 아닌 공사 이상의 공사를 했던 거 같습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죠. 정당한 가격을 주고 공사를 시켜야지 어떻게 해서 무슨 대가를 치르려고, 지금 싸게 공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성복

진성복위원

잘못된 거죠. 관에서 싸게 공사를 해요. 정당한 금액을 주고 정당한 공사를 시켜야지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예산 내에서 뭔가를 해내야 되는데 그 식당을 다 개보수하려면 그 정도 비용이 든다라고 견적이 왔기 때문에 그 예산금액에 맞춰서 하는 걸로 우리가 수의계약 했고.

성복

진성복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에 맞추는 그런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이런 행정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거예요. 실제 그렇게 돼 있으면 그렇게 된 복명서를 붙여 가지고 차라리 계약을 해주는 게 맞다 이 말이에요. 타 견적 받을 이유 없다고, 그렇게 복명서 붙여서 한다면. 그렇게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고 지금 공기 %가 90% 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견적서 타 견적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업체에다 주고 받아오라고 해서 계약을 한 거예요. 이 문제 분명히 규명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주의조치를 하든 뭐하든 징계처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진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진성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원장님 내용 알고 계시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영주

송영주위원장

그러면 직원이 임의로 한 게 아니라 원장님도 알고 계셨다는 얘기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저도 보고를 들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보고를 들으셨다는 건 사후보고를 들으셨다는 건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사후보고 들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다른 조치는 안 하셨나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는 계약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그냥 보고하는 대로 보고가 이러면 “아, 이상 없지?” 이렇게 얘기하고 내지는 이게 어떤 규정에서 하느냐라고 해서, 제가 사실은 죄송하지만 그런 계약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무원 규정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해서 그냥 직원들에게 맡기고 신뢰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아까 직원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대한 낙찰률이 높고 그리고 그 이외의 나머지 업체들은 말 그대로 들러리 아니냐. 특정업체 몰아주기 아니냐?”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제가 보기에 원장님 이것은 자체 내에서 해결하실 문제가 아니라 감사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법을 위반한 위법 사실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어떻든 감사가 필요하다면 감사를 저희들이 받고 아니면 업무에 대해서 조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과장님, 잠깐 답변대로 나오시지요.

수용

배수용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배수용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지금 상황 이해하셨지요?

수용

배수용교통정책과장

네.

영주

송영주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조치가 필요한 거지요?

수용

배수용교통정책과장

수의계약 문제는 만약에 직원 답변이 사실이라면 도 차원에서도 예산집행의 문제기 때문에 개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금 직원 답변내용 대로 본인이 직접 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사실로 드러나면 이것은 공무원의 징계 차원이 아니라 법을 위반한 사실이 됩니다. 그렇지요? 저는 되게 엄중한 문제라고 보고요. 그리고 향후에도 산하단체든 어느 곳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원이든 어디든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지적사항입니다.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지요? 혹시 그때까지 조사 가능하시겠습니까?

수용

배수용교통정책과장

그때까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그때까지 지금 직원이 답변한 내용과 진성복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사실관계 확인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를테면 추가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시간은 드리겠습니다만 그때까지 조사했던 내용을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답변서로 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자체 검토하시면서 이후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으실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배수용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법령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연수원은 법령에 근거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사단법인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정관이고 그다음에 이 연수원의 내부 재무회계규정 여기에 위반해서 집행했을 때는 저희들이 개입을 해서…….

영주

송영주위원장

네, 같이 검토하세요.

수용

배수용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진성복 위원님.

성복

진성복위원

과장, 한 가지 제가 누락된 게 있어서 얘기합니다. 특히 지금 이 수의계약 자료를 안 가지고 왔어요. 이게 제일 구려서 안 가지고 온 것 같은데. 이렇게 발언해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볼 때 모범운수종사자 해외비교연수 이래 가지고 해외연수를 갔는데 이것은 용역비란 말이에요, 용역비. 이것은 규정에 1,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절대 수의계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타 견적을 그것보다 조금 비싸게 하나 붙여서 지금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건 수의계약 사항도 아니에요, 법적으로.

수용

배수용교통정책과장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모범운수종사자 해외비교연수. 여기 지금 답변자료 297페이지 보면…….

수용

배수용교통정책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성복

진성복위원

용역은 1,000만 원 미만일 때 용역을 주게 되어 있어요. 여행 이건 용역이에요, 용역. 물품구입비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특히 위법 사실이 맞습니다. 특혜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배수용교통정책과장

네, 같이 확인해서, 연수원의 내부규정과 같이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가셔도 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조광명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립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복무규정을 공무원법 준용해서 개정을 해주실 용의 있으십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인터넷 아까 마저 말씀드리면 자유게시판하고 교통사고상담, 정비상담 이런 메뉴가 쭉 있습니다. 자유게시판은 로그인하지 않고 접근할 수 있도록, 읽고 쓰기가 가능하도록 개편해 주시고요. 교통사고상담이나 정비상담은 로그인하지 않고 읽기가 가능하도록.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리고 상담하고 답변이 있습니다. 답변은 쓴 사람만 읽게 하고 질문은 일반인들이 접근해서 로그인하지 않고 읽을 수 있도록. 지금 상태는 어떠냐면 이 상담내용 자체가 질문 자체도 본인만 읽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은 보통 구청이나 시청의 “시장에게 바란다.”를 할 때 질문내용은 일반인이 다 볼 수 있게 하고 답변은 본인만 보게 하고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관공서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별히 비밀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질문내용이라고 하는 게 특별히 저거할 내용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렇게 홈페이지를 폐쇄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의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지요. 쭉 읽어보면 매년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계속 지적사항이 되는데 내년에도 똑같은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교통정책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오시지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업무를, 이를테면 도청과 교육청의 각 공무원들의 업무보고와 기타의 행정적 처리결과들의 보고, 업무를 대하는 태도, 예산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쭉 봤는데 오늘은 사실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도의 예산이 거의 제가 보기에는 전액 운영비로 지급되는, 사실상의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굉장히 심각하다. 전문가도 아니고 업무파악도 안 되어 있고. 우리 진성복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예산을 아껴 쓰려는 노력도, 생각도 없고 현안을 해결하는 방식도 굉장히 참 어렵습니다. 우리 교통정책과장님이 실무자로서 이 교통연수원을 담당하고 있는 거지요?

수용

배수용교통정책과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교통건설국장님한테 이 내용을 보고하시고요. 우리 위원장님이 월요일까지 그 사안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하라고, 목요일까지 국장님한테 말씀하십시오. 본 위원이 이러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요일까지 보고서를 내십시오. 국장님한테 전달해 주세요.

수용

배수용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오늘 행정감사를 진행했는데요. 연수원 관련자들이 행정편의적으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역동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도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30페이지 보시면 거기 교육장 분포에 따른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직무교육인데요. 각 교육장 장소가 쭉 나와 있어요. 제가 다른 교육장은 잘 모르겠고 구리하고 양평이 계획은 있는데 추진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없습니까? 10월 말로도?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9월 30일까지 안 했는데 나중에 했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다 마쳤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정석

홍정석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양평리조트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정석

홍정석위원

여기 대관료가 얼마입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55만 원.

정석

홍정석위원

네, 55만 원이지요. 양평군에 보면 양평군민회관도 있고 양평여성회관도 있고 아주 시설이 좋습니다. 제가 양평리조트에서도 예전에, 작년에도 행사를 했고 이것은 큰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가 봤는데요. 시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여기 교육생 중에 의자가 불편하다는 얘기 많이 말씀하시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정석

홍정석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평군민회관이나 여성회관을 사용하면 적게는 5만 원에서 제일 비싸봐야 15만 원선이랍니다. 제가 지금 총무과에 확인했습니다. 양평군 총무과에. 이걸 단적으로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이 교육자의 편에서 어떤 편의성이나 시설의 비교를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이전까지 군민회관이 내부수리 중이었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여성회관도 있거든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여성회관은 인원이 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당의 한정이 300명 이상 초과되어야 하는데 그럴 만한 강당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이 전체를 다시 한 번 체크해서…….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매년 군민회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만 부득이하게…….

정석

홍정석위원

그게 아마 양평군민회관이 공사가 끝난 걸로…….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지금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정석

홍정석위원

마무리 과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우리 일정에는 그게 공사 중이었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다음부터는 이 불편한 양평리조트, 민간에서 할 것 같으면 양평리조트 말고도 이 비슷한 돈에 할 데가 있습니다. 싼 데를 찾아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굉장히 불편해요. 차 대수도 많이 댈 수도 없고.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장소 협찬이나 장소 구하기가 어려워서 아마 이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구리, 양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신경 좀 써주시고요. 너무 저조해요. 아까 다른 데서도 제가 구리, 양평 지역에 강사도 없고 소외된 지역에, 교통사고는 여전히 양평도 적은 편은 아니거든요. 인구수가 9만 5,000밖에 안 되니까 인구수가 많은 다른 시에 비해서는 떨어지겠지만 여기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여기 편의적으로 이쪽에 계신 분들이 교육을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두 번째로 강사 운영에 대해서 아까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교통연수원에서 강사를 배정하잖아요? 그런데 강의 현황과 실적을 보면 지역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편중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강의를 하지 않는 분들도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강의를 아예 하지 않는 분들은 정리하고 새롭게 충원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이 기회에 강사선발과 운영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하셔서 열정과 소신을 가지고 일하시는 대부분의 강사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운영에 각별한 주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그리고 실태조사하고 조치결과를 저에게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세요. 강사 현황을, 성명, 전직, 지역, 출강횟수 및 교육활동비 지급 현황을 저한테 좀 제출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민경선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원장님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연수원 정관에 보면 아까 이상기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해산과 관련해서 제37조 재산처리, “연수원을 해산할 때의 재산은 정관 제28조 출자금 조성 비율에 따라 경기도 및 각 사원단체에 귀속된다.” 2007년도 12월 13일 날 개정했습니다. 이 개정했는데 경기도의 의견이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수용

배수용교통정책과장

경기도의 의견이 개입이 됐는지는 저도 확인을, 2007년이기 때문에 확인을…….

경선

민경선위원

확인해서…….

수용

배수용교통정책과장

하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변경 전에는 내용이 경기도에 불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원단체, 경기도와 사원단체를 혼동하고 계신데요. 경기도는 사원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해산했을 때 경기도는 잔여재산 중에서, 도비보조금 중에서 남은 부분만 반납을 하고 나머지 경기도가 출자한 62.1%에 대한 잔여재산 소유권이 없는 걸로 변경 전에는 되어 있었거든요. 사원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경선

민경선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라요.

수용

배수용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이걸 변경 후에는 62.1%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게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명확하게,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 번 사실관계만 확인, 연수원 토지와 건물에 대한 경기도의 지분이 62.27%라는 거지요?

수용

배수용교통정책과장

네.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면 도비보조금이 매년 들어가는데 이에 대한 연관은 없는 겁니까?

수용

배수용교통정책과장

그것은 매년 누적되는데요. 도비보조금은 매년 보조가 돼서 그 사용잔액은 도한테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사용잔액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수용

배수용교통정책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문구의 도비보조금은 당해연도에 준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납하라는 뜻입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지금 지분과 관련해서 62.7 출연금에 대해서만 되어 있는데 보조금이 매년 들어가고 있고 지금 각 사원단체 조합 같은 경우는 전혀 들어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돈은 돈 대로 들어가는데 지분 비율에서 출연금만 가지고 계속 지금 되어 있잖아요.

수용

배수용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보면 2007년도 12월 13일 날 개정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전에는 없었다고 하지만 이 규정에 의하면 지금 도비보조금과 관련된 매년 들어가는 데에 대해서는 이 규정으로 인해서 도가 주장을 할 수 없는 근거가 되어 버린 거예요.

수용

배수용교통정책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변경 전 문구에 잔여재산 중 도의 보조금은 도에 반환하고 이 말은 당해연도 그해에 보조한 금액 중에서 쓰지 않는 금액을 반납하라는 그런 의미고요.

경선

민경선위원

아니,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수용

배수용교통정책과장

과거에 계속해서 지원해준 거 그것까지 다 반납받으라는 그런 뜻으로…….

경선

민경선위원

그게 아닙니다. 이해를 못하시는데 과장님, 지금 토지와 건물에 대한 지분이 지금 출연금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비보조금은 매년 들어가는데 각 사원단체는 지금 보조금 안 내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그러면 도비보조금은 계속 들어가는데, 지분에 대해서 더 주장을 해야 되는데 이 규정으로 인해서 이 지분 외에는 주장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매각됐을 때?

수용

배수용교통정책과장

그전에는 지분마저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니까요. 그전에는 지분마저도 주장을 못했는데 지금 이 규정으로 인해서 도비보조금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수용

배수용교통정책과장

도비보조금도 주장할 수가 없었고요. 지분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면 도비보조금에 대한 주장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하기 전에 이번 주 중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아까 요구한 자료도 그날 당일 날 주지 마시고 그 전에 이번 주 중에 다른 행정사무감사 할 때 미리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형열

서형열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영주

송영주위원장

네, 서형열 위원님.

형열

서형열위원

원장님, 힘드시지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형열

서형열위원

앉아서 하시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서서 해야 또 성의가 있는 것 같아서. 하나 물어볼게요. 법인 운영비는 어디에서 쓰는 경비예요? 내가 그걸 잘 몰라서.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법인 관련돼서 이사회 한다든가 총회하고 이런 것들 쓰는 비용입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런데 금액이 3,700만 원이면 굉장히 많은데?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 외에도 우리 사단법인 연수원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들이 있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업무추진비는 그럼 누가 써요?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이사장님 비용입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이사장님이 업무추진비를 쓰신다? 나는 몰랐네요. 이것도 곰곰이 챙겨봐야 될 돈인데. 그리고 사실 우리가 초선의원들이 많은데 우리가 내년에는 내가 보니까 차수라도 변경해서 정말 전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한다면, 수의계약 한 거 있다면 타 견적까지 내년에는 다 준비하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타 견적에 전화를 할 겁니다. 차수변경까지라도 할 거고. 지금 원장님이 오늘은 이렇게 살금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초선의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은 그렇게 못 갑니다. 강사들의 지급내역까지, 다 사인 받은 것까지, 또 온라인으로 했으면 그런 것까지 전부 할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의 살림을 아끼겠다는 의미에서 오늘부터는 조그만 것도 결재하시고 다 하세요. 뭐 믿지 마십시오. 어디에서 둑이 터질지 모르잖아요. 오늘 보니까 정말 우리 진성복 위원님이 지적을 잘하셨는데 정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내년에는 우리가 또 오는데 그리고 이사회에서 청탁한 거 말이에요. “저 살려 주시려면 이사장님, 하지 마십시오. 저를 도지사한테 자르라는 청탁을 하시든가.” 이 정도 배포 있게 해요. 그러면 이사장이 자른다 해도 도지사한테 얘기해서 “야, 원장 괜찮지 않느냐. 좀 더 하게 해라 말야.” 이 정도 거들어 줄 용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인구

박인구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연수원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지요? 여태껏 나온 질의를 종합하면 경기도교통연수원이 말 그대로 혁신하라고 하는 도민의 목소리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례대로 하지 마시고 좀 더 발전하는 모습, 혁신하는 모습을 도민들께 보여주십사 하는 여러 가지 주문사항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열심히 일 하시는 강사님들,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께 정말 날개를 달아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혁신하고 변화하는 경기도교통연수원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종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나오셨는데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보니 저는 우리 과장님이 국에서 산하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 그리고 소통 이것이 조금 더 강화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통연수원을 바라봐 주시고 그리고 국에서도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연수원장께서는 또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요구자료와 서면답변 자료 혹시 남은 게 있다면 11월 19일까지는 공식적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전에 작성되신 게 있다면 개별 위원님들께, 전체 위원님들께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박인구 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 대안,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도민들을 대표하여 말씀해 주신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연수원 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1분 감사종료